#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 허위표시"란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을 포함한다)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수출입물품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원산지 부적정표시"란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ㆍ색상ㆍ선명도ㆍ글씨체ㆍ국가명의 약어표시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원산지 미표시"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전시 및 판매 시 구매자에게 보이지 않는 겉포장에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원산지표시 손상ㆍ변경"이란 원산지표시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한 원산지를 손상ㆍ제거하거나 종전의 표시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최종구매자"란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자
    나. 수입물품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 가공공정을 거칠 경우에는 그 가공공정을 마친 제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
    다. 수입물품이 수입 당시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국내 판매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종 구입하는 사람
    라. 수입물품이 기증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증여받은 사람
  7. "실수요자"란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ㆍ가공ㆍ사용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서,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 사업자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8.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한다.
  9.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말한다.
  10. "원산지증빙자료"란 송품장(INVOICE) 등 무역서류, 생산관련 자료(공정설비, 생산지 정보), 생산자의 원산지 확인서 등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등을 말한다.
  11.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 제1류부터 제24류로 분류되는 물품과 제25류의 식용 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말한다.
  12.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절차를 거친 후 국내 유통 중에 있는 물품(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 상태를 포함한다)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출에 해당되며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까지 국내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
  13. "국내생산물품등"이란 「대외무역법」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을 말한다.
  14. "시정명령"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관장의 명령을 말한다.
    가. 법 제230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보완ㆍ정정
    나.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원상복구ㆍ정정ㆍ말소 또는 원산지표시 명령,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15. "원산지표시 조사"란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조사직원이 수출입업자, 판매업자, 생산자 등의 수출입물품, 국내생산물품 및 그와 관련된 자료, 보관 장소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6. "조사직원"이란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표시 조사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는 세관직원을 말한다.
  17. "원산지국민감시단"이란 원산지표시 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정보를 수집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등의 임무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생산자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18. "검사전문요원"이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정보 수집 및 분석, 원산지표시 조사 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세관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19.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이란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관한 정보 분석, 조사 계획 및 결과를 등록ㆍ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0. "사전안내"란 조사직원이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입업자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제도를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원산지표시 제도


제3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50㎠ 미만: 8포인트 이상
  2. 50㎠ 이상 3,000㎠ 미만: 12포인트 이상
  3.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
  ②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포장 또는 원산지표시 면적과 상관없이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적이 부족한 경우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③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ㆍ용기의 전면에 표시
  ④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른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별표 2의 예시와 같이 부적합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ㆍ「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ㆍ주소ㆍ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5. 제3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


제6조(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1회용 포장용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 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 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7조(원산지 국가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ㆍ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제8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5. 수입자의 상호ㆍ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ㆍ부속품 및 공구류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란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별 원산지 표시방법 지정) 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방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수입시 원산지증명서제출)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 법 제63조에 따른 보복관세, 법 제65조 또는 제67조의2에 따른 긴급관세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 중 해당 관세의 비적용을 신청한 물품 또는 낮은 세율 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대외무역법」ㆍ「식품위생법」ㆍ「검역법」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에 관한 사항은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1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① 세관장은 법 제227조, 제26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포장되는 물품
  2. 분할포장되는 물품
  3. 단순가공을 거치거나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
  4.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낱개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
  5. 산물(散物)
  ② 수입자는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양도(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양수인이 원산지표시 의무 및 관련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참고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 의무의 통지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별표 4의 의무이행 요구사항의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스탬프로 표시(다만, 서류 없는 수입신고(P/L신고)의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2조(원산지표시상태의 입력) ① 통관담당부서는 수입신고물품을 검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산지표시상태를 촬영한 이미지 자료를 검사한 다음날까지 전자통관시스템(이하 이 조에서는 ‘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1. 포장의 전체 윤곽, 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 상태
  2. 현품의 전체 윤곽, 상표ㆍ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 상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산지표시 상태 촬영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업체의 같은 규격 물품을 수입 검사한 사실이 있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상태와 똑같다고 판단되는 물품(이 경우 종전 검사한 수입신고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업체
  3.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담보제공에 대한 특례를 받는 경우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5. 검사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명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6. 판매용이 아닌 물품으로서 검사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명된 수입물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관담당부서에서 검사 결과 목적외 사용여부 등 사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입물품,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물품 등 원산지표시 단속업무에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촬영 이미지를 검사한 다음날까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동일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 표시사항을 검사결과보고서 등에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이를 원산지표시 상태의 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한다.
  ④ 화물관리담당부서는 검사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표시상태 등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후 의심되는 사항과 함께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수입자가 다른 세관에서 통관할 때 적정표시로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제1항의 전산입력 자료를 조회하여 적정여부를 비교 심사한 뒤 처리한다. 다만, 다른 세관의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원산지표시 조사 등


제13조(조사의 관할) ① 조사 업무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 대상 물품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장이 수행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관할구역 외의 물품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관할구역 외의 물품 또는 사업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세관장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조사 의뢰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다른 세관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면 조사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의 조사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범위) ① 각 세관의 통관담당부서(관리대상화물 검사부서를 포함한다)는 통관 과정에 있는 수출입물품(보세구역에 보관 중에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의 원산지표시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포함한다),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의뢰하거나 이들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각 세관의 심사담당부서는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각 세관의 범칙조사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표시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조치 또는 검찰에 고발(송치)하거나 이들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1. 통관담당부서 또는 심사담당부서에서 범칙조사를 의뢰한 경우 
  2.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한 신고ㆍ제보ㆍ첩보ㆍ이첩이 있거나 범칙조사부서에서 자체 인지한 경우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특별조사를 지시한 경우
  ④ 각 세관의 범칙조사담당부서는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즉시 심사담당부서에 이첩한다.
  ⑤ 각 세관의 통관담당부서는 최초 수입신고물품이 원산지표시가 위반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처리하되, 위반업체의 위반물품과 동일한 물품(HS 4단위 일치)이 적발되지 않고 통관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조사업무에 활용하도록 위반업체의 주소지 관할 세관 심사담당부서나 범칙조사담당부서에 관련 업체 정보와 위반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⑥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한 부서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횟수 합산관리 등 원산지단속 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적발내역 정보를 시스템(수입 농수산물등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포함한다)에 입력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대상 물품의 경우 시정명령 조치를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조사의뢰한 적발내역은 범칙조사담당부서에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 시정명령 조치 후 범칙조사의뢰하는 경우 또는 범칙조사담당부서와 협의한 경우에는 최초 적발부서에서 시스템에 입력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된 적발내역 정보의 수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발내역 정보를 시스템에 최초 입력한 부서에서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
  2. 제1호의 물품과 함께 보관된 내국물품
  3. 제1호ㆍ제2호의 물품과 관련된 장부 및 자료


제16조(조사 대상 업체 선정)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조사 지시가 있거나 위반 제보, 언론 보도 등 사회적 관심 및 정보 분석 결과에 따른 위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조사 이력, 원산지표시 위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 제21조에 따른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혐의가 중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조사 계획을 통지한 후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조사 계획 수립) ① 조사직원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외에 있는 업체(다만, 관세청장이 조사를 지시한 업체는 제외한다)
  2. 다른 부서, 다른 세관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조사하는 업체
  3. 그 밖에 조사에 따른 사회적 파장, 조사 대상 업체 등을 고려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조사직원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긴급하거나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 계획을 보고한 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조사 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조사 대상 업체의 규모, 대상 물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조사직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조사반원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직원만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직원이 아닌 직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조사 계획 통지) ① 세관장은 조사 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기  전까지 조사 대상 업체에 조사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사전통지에 따른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장소를 방문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조사 방법) ① 조사는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 장소는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국내생산물품의 생산자ㆍ판매자 및 원산지표시 행위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으로 한다.  다만, 조사 대상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다른 업체 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서류나 현품 등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청장은 전국에 있는 여러 업체에 대하여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관에 일제 조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정보 분석, 제보 등에 의하여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일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동시에 여러 명의 조사직원이 신속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경험이 풍부한 직원으로 광역기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 건강 또는 안전과 직결되어 전국적인 조사가 요구되는 사안
  2.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여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
  3. 미행ㆍ잠복 추적 및 장기간의 은밀한 추적조사 활동이 요구되는 사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안
  ④ 관세청장은 효과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해 세관장으로 하여금 「관세법」 제233조의3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참여기관과 합동단속팀을 구성하여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부서간 합동단속) 각 세관의 심사담당부서와 범칙조사담당부서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원산지표시위반에 관한 합동단속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심사담당부서 주관으로 처리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담당부서에 이첩하여 범칙조사담당부서 주관으로 처리한다.


제21조(조사 처리 기한) ① 조사와 그에 따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마쳐야 한다.
  1. 민간인 제보(국민신문고, 밀수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2. 그 밖의 사유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계획 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조사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제보받은 날 또는 조사 계획 보고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원산지표시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등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사직원은 조사 대상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 시작) ① 조사직원은 조사 대상 업체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조사 관계자"라 한다)에게 원산지조사공무원증,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 또는 모바일공무원증(공문과 함께 제시할 경우에 한한다)을 제시하여 조사 관계자로 하여금 신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② 조사직원은 조사 관계자를 참석하도록 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관계자가 참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건물 관리인 등 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직원은 조사 관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안내문을 교부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 및 범위, 절차, 관련 근거 등 조사와 관련된 일반사항을 조사 관계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 수행) ① 조사직원은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대상 업체의 수출입품목ㆍ생산품목 및 특성, 국내외 거래처, 영업장, 생산시설 및 창고 현황, 조직 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사직원은 조사 대상 수출입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량조사 또는 일부조사를 적절히 혼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조사직원은 수출입물품, 국내생산물품과 관련 장부 등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원산지표시가 허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직원은 원산지표시 조사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별표 5의 원산지표시 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를 참고하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조사직원은 세관장이 제11조에 따라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지한 내용대로 표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 조사직원은 조사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위반 행위자가 해당 조사 업체가 아닌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 업체에 물품을 공급(판매)한 업체 등을 추적 조사하여야 한다.
  ⑥ 조사직원이 대상 업체를 방문조사할 때는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조사할 때는 대상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⑦ 조사직원은 대상 업체에 대한 중복조사를 피하고 향후 제재조치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 시작 전에 질문 등의 방법으로 시도지사 등 타 조사기관의 조사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증거보전 조치 등) ① 조사직원은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 관계자에게 서명하게 한 후 1부는 조사 관계자에게 주고, 1부는 조사직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관계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조사직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표시 조사 확인서는 자료 및 증거를 근거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 위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사직원은 조사 대상 업체의 위반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전량 판매하여 시정조치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원산지표시 조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사직원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사진 촬영, 견품 구입 등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의 제기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⑤ 조사직원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유통 방지 또는 적정한 행정처분의 결정 등을 위해 현상 유지가 필요한 때에는「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1항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거래중지 명령서를 조사 관계자에게 줄 수 있다.
  ⑥ 조사직원은 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조사 관계자로부터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진행 절차와 관련 규정을 충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 결과 보고ㆍ통지) ① 조사직원은 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물품의 확정 등을 위한 업체의 자료 제출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2. 농수축산물의 적발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공산품의 적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ㆍ변경으로 적발된 물품
  4. 과징금, 과태료 부과 대상 물품
  ③ 세관장은 조사 결과 보고서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결과 통지서를 조사 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도 조사 대상 업체가 조사 결과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ㆍ과태료 부과를 한 경우
  2.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조사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되어 현장에서 안내한 경우


제26조(조사직원 지정 등) ① 세관장이 조사직원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보고는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조사직원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조사직원은 평상시 민원 제보, 정보 분석, 탐문 등을 통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③ 조사직원은 제2항에 따라 정보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정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조사직원이 방문 조사하기 전에 조사 취지, 관련 규정, 조사 기법,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과 별표 6의 원산지표시 조사직원 행동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검사전문요원의 관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전문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2. 원산지표시 조사업무 지원
  3.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② 검사전문요원은 원산지표시 조사 및 정보수집 등의 이유로 출장명령을 수행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직원은 검사전문요원이 작성ㆍ제출한 출장 결과 보고서 또는 정보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가 높거나 위반 혐의업체 상호가 확인되는 등 조사할 필요가 있는 업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 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검사전문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실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때 지급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⑤ 세관장은 검사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매년 6월말, 12월말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은 S(90점 이상), A(80점 이상), B(70점 이상), C(60점 이상), D(60점 미만)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인사관리 및 보수책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검사전문요원이 수행한 사전안내, 정보수집, 정보분석, 단속실적 등의 월별 활동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무ㆍ실적 관리 및 역량제고에 힘써야 한다.
  ⑦ 그 밖에 검사전문요원의 복무 관련 규정은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에 따른다.


제4장 조사 후 조치 등


제28조(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은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ㆍ변경, 부적정표시, 미표시로 구분하며, 각 위반 유형별 예시는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제29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230조에 따라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이하 "표시위반물품"이라 한다)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장은 표시위반물품을 수입한 자가 수입신고 후 적발된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뒤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관리대상화물 등 수입신고 전에 표시위반물품이 적발된 경우는 적발된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통관부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 환적물품 등의 처리) ① 세관장은 법 제23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한 물품을 유치하고, 「대외무역법」 제38조 등의 위반혐의로 범칙조사의뢰하여야 한다.
  ② 범칙조사의뢰ㆍ범칙조사종결 또는 범칙조사부서의 통관허용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명령서를 화주 또는 운송인에게 교부하고 원산지표시가 시정된 뒤 선적을 허용한다.
  ③ 원산지표시 수정이행기간은 유치물품의 수량, 성질 등 수정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부여한다.


제31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 ① 수입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전 : 법 제158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2. 수입신고 후 :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3. 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 : 법 제231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수정명령
  ② 세관장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수입자가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빙자료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뒤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 등은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이하 이 조에서 "세관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작업을 확인한 세관공무원 등은 보수작업 완료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사가 보수작업 완료 확인내역을 등록 및 통보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수작업신청, 승인, 작업완료 확인내역 등록 및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2조(보세구역 반입명령) ① 세관장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안 때에는 법 제238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명령서를 발급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세구역 반입명령 표지를 반입대상 물품에 붙인다. 다만, 영 제245조에 따라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때
  2. 제11조에 따라 원산지표시의무가 부여된 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명령할 때 위반사항과 시정할 사항을 화주에게 알리고 물품 반입지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 반입할 보세구역은 반입명령한 세관 또는 반입대상물품의 소재지 관할 세관의 지정보세구역으로 한다. 다만, 해당세관 관할에 지정보세구역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 또는 해당세관과 인접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반입명령 대상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현지 시정으로도 시정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부피ㆍ중량이 거대하거나 파손 가능성이 높아 운송이 곤란하고 운송에 지나친 비용이 지출될 우려가 있어 현지시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방진, 방습, 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경우
  ⑤ 세관장은 반입명령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장제1절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3조(시정명령) ① 법 제230조 단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원산지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대신 반송 조치를 할 수 있고, 반송이 곤란하거나 수입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 등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의 보완ㆍ정정이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
  3. 그 밖에 원산지표시의 시정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 세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수입물품용)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수입자 또는 신고인(이하 "수입자 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가 허위표시ㆍ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로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ㆍ원산지소명서 등 관계 자료를 수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때에는 수입자 등의 의견과 해당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정방법 및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⑤ 화주가 아닌 수입자 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화주에게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⑥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 세관장은 조사 결과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국내유통물품용)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시정명령 대상자에게 주어야 한다.
  ⑦ 세관장은 조사 결과 등록에 장시간이 걸리거나 신속한 시정명령이 필요한 때에는 조사 결과 등록 전에도 명령서를 줄 수 있다.
  ⑧ 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를 줄 경우 시정명령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14일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세관장은 원산지표시 시정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특성과 건전한 표시관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34조(시정조치 등 결과 확인) ① 조사직원은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한 물품에 대해, 시정조치가 끝났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 전ㆍ후 사진과 확인일자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조사직원은 제1항에서 정한 위반물품이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의 조사직원에게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35조(범칙조사 의뢰) ① 세관공무원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12에 따라 범칙조사부서에 범칙조사 의뢰해야 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ㆍ변경한 경우
  2. 별표 8의 제2호에 해당하는 오인표시를 하는 경우
  3.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하였거나 제2호 외의 오인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4.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ㆍ정정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② 세관장은 범칙조사 결과 시정조치 후 통관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조사직원은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반자, 위반사실, 증거 등을 조사ㆍ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과징금(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대상물품에 따라 위반정도, 위반횟수, 수출입규모, 중소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 13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 위반물품의 수출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의 경우 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의 경우 신고가격(FOB)으로 한다.
  ③ 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 적발일로부터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는 합산(통관단계 및 통관이후 단계를 구분하지 않으며, 타기관 적발실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발실적을 포함한다)하고, 적발일은 그 위반행위를 실제 적발한 날(예: 수입검사일, 확인서 등을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행위 및 품목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고의로 이루어진 다수의 위반행위는 위반유형별 하나의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④ 원산지표시 위반자가 납부해야하는 과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발 횟수에는 포함한다.
  ⑤ 세관장은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간 의견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구술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뒷면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정리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포기서를 받아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결정된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예정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때 의견제출 기간은 14일로 한다.
  ⑦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에 이유가 없는 등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정을 한 뒤 2주 이내에 세외수입고지서와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징금부과통지서를 과징금 납부 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과징금 예정 통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납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과징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며, 세관장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9조의2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받아 승인할 수 있다.
  ⑨ 조사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자 중 범칙조사의뢰 대상으로서 범칙조사의뢰 후 과징금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의뢰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통보하여 범칙조사부서로 하여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처분의 당사자가 세관장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경우 조사직원은 관련 자료를 쟁송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쟁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 부과)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법」 제59조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해서는 위반이력을 확인하여 별표 14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이때 조사직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건에 대하여 위반자, 위반사실, 증거 등을 조사ㆍ확인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과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감경률을 적용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정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2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구술로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 뒷면의 의견진술서에 진술한 의견을 정리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세관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후 제3항의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 별지 제2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 및 납부고지서를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변경된 금액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통지서, 납부고지서, 이의제기서를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보낼 때에는 직접 주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⑥ 세관장은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⑦ 세관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로 세관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과태료 이의제기 통보서와 세관장 의견 등 관련자료(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⑨ 세관장이 제8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의제기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⑩ 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8조(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 ① 세관장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이수명령서를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며, 교육이행기간은 교육이수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명령한 때에는 해당 사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위반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하지 않은 때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기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공동 훈령)을 준용한다.


제39조(원산지표시 위반정보 등록 및 위반자 공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위반정보 등의 등록 및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위반품목이 농ㆍ축산물인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내 원산지정보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
  2. 위반품목이 수산물인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내 원산지표시 위반 공표 항목의 단속내역 및 위반공표에 각각 등록
  3. 위반품목이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공산품인 때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록


제40조(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30조에 따른 통관제한 등 이 법과 관련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법 제132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③ 「대외무역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세관장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제5장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


제4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을 검사할 때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42조(원산지 판정) ①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91조제6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원산지를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원산지 판정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3조(원산지표시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63조에 따라 제41조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제42조의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31호서식 및 제32호서식의 이의제기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구분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 30일 이내(「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2항)
  2. 원산지 판정 : 150일 이내(「대외무역법」 제34조제6항)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관세청장은 이의제기 건을 심사할 때 산업통상부 등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4조(원산지국민감시단의 관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원산지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조사직원의 조사 참여 및 자문 등
  2. 원산지표시 위반 수법 및 시장유통에 관한 동향정보의 세관 제공
  3.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 수집 및 신고
  4. 원산지표시 위반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참여
  5. 그 밖에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소비자 또는 생산자 관련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를 원산지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며, 세관장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위촉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국민감시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국민감시단으로 위촉된 자가 해촉을 희망하거나 주어진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세관장은 원산지국민감시단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 자문 등에 참여한 원산지국민감시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국민감시단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5조(품목별 관리세관 지정) ① 관세청장은 품목별 위반 빈도, 위험성, 위반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위험품목에 대하여 상시 감시ㆍ관리, 단속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세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세관으로 지정된 세관은 연 1회 이상 대상품목의 수출입ㆍ유통실태 등을 포함한 유통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품목별 관리세관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6조(특이사항 보고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조사기관과의 합동조사 내용
  2.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업체 조사내용 및 보도 예상 내용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사 계획
  4. 그 밖에 업무의 통일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세관장은 원산지 위반 여부 및 위반 유형에 대한 확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언론보도 등) ① 세관장은 신문, 방송 또는 그 밖의 언론매체 등에 조사와 관련된 사실을 제공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해당 업종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며, 제공ㆍ발표 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언론사 등으로부터 조사 현장에 대한 취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증거인멸, 정보유출 등 조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사 대상자의 업체정보, 초상권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전문 판매점에 대한 홍보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관계 기관 통지) ① 세관장은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원산지표시 위반내용이「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이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이관)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이관 기관장으로부터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유관기관과 협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다른 조사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과 정보 교류, 정기적인 간담회, 합동 단속 등 협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0조(사전안내) ① 조사직원 또는 검사전문요원(이하 ‘조사직원 등’ 이라  한다)이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원산지표시 제도를 사전안내하려는 경우에는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사전안내 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조사직원 등이 사전안내를 하는 때에는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제도 사전안내문을 교부하면서 사전안내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사전안내 업무가 끝난 후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사전안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전안내를 수행한 직원은 사전안내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전안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1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2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