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별표 3> <개정 2006.11.30, 2009.6.24, 2010.11.16, 2013.5.24, 2013.12.17 2014.12.26., 2018.7.12., 2019.1.17., 2019.6.4>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상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3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④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라. 회수의문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12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기업여신의 건전성 분류



 ( 건전성분류의 원칙 )

  가. 은행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나. 여신규모 또는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기업에 대하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 신용평가모형 설정ㆍ운용 )

  다. 은행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이하 "신용평가모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영하고, 신용평가모형에 따른 평가등급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해 감독원장이 정하는 부도의 정의에 상응하도록 하는 등 신용평가모형과 건전성 분류를 적절히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은행이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취급하는 간접(On-lending) 대출 중 신용위험분담부 간접대출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의 신용평가모형에 따른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의 차주에 대해서는 중개금융기관의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라. 은행은 거래기업의 구성(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여신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 전체여신중 평가대상 여신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마. 은행은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ㆍ관리한다.



 ( 여신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

  바. 동일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은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보증부 여신은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여신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ㆍ적금 담보대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과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매입외환은 지급인 또는 보증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8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2항에 따라 은행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산의 경우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7.12.>



 ( 기  타 )

  사. 비거주자인 거래기업에 대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외에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여신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아.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채권재조정여신의 건전성 분류



 ( 채권재조정여신의 정의 )

  가. 채권재조정여신이라 함은 기업여신으로 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하는 절차를 진행중인 여신을 말한다. 다만, 채권의 가치 감소가 경미한 경우는 채권재조정여신으로 보지 않는다.

    ①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이자율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② 유사한 신용위험을 가진 신규 채권과 비교하여 낮은 이자율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③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제를 위해 채무자가 제3자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거나 지분증권을 발행(출자전환)하는 경우



 ( 건전성 분류의 원칙 )

  나. 은행은 거래기업이 채권재조정을 신청하거나 채권은행 공동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거래기업의 재무적 어려움과 채권재조정에 따라 예상되는 은행의 손실 등을 고려하여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다. 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재조정의 조건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확정된 조건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을 여신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채권재조정시점 이전에 채권재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율 변경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한 후 현재가치분에 대하여 기업여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다만,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은 채권재조정후 해당기업의 경영내용, 재무 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은행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여 거래기업이 확정된 채권재조정 조건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을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시 반영하여 고정이하로 분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판단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하여야 한다.

    ① 거래기업이 6개월 이상(채권재조정을 위한 절차가 개시되어 채권재조정의 조건이 확정되기 이전의 기간을 포함한다) 연속하여 기존 채무 또는 재조정된 채무를 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 거래기업의 자산 매각, 임대계약 체결 또는 증자(출자전환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채무상환능력을 명확히 개선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4. 가계여신의 건전성 분류



  가.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나, 가계여신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나. 가계에 대한 신용카드채권은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며, 6월 이상 연체된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다.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은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한 신속한 채권회수조치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라.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권재조정된 여신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기간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①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 개시 시점 "요주의" 여신)

    1. 6개월 이상 정상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재조정된 여신이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해당 여신 중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상환유예 또는 거치기간 중의 이자납입도 포함한다)하면 "정상"으로 분류 가능

    ②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개시 시점 "고정이하" 여신)

    1.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4이상 또는 2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고정"으로 분류변경 가능

    2.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요주의"로 분류변경 가능

    3.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요주의" 분류변경 후 1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가능

    4.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재조정된 여신이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해당 여신 중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상환유예 또는 거치기간 중의 이자납입도 포함한다)하면 "정상"으로 분류 가능

    ③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1. 은행 자체 채무조정이란 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 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로서, 등급 상향일 현재 채무불이행 등록정보가 없을 경우로  한하며, 신용카드채권은 제외한다.

    2. 채무조정 개시 시점 "요주의" 여신: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1년간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가능

    3. 채무조정 개시 시점 "고정이하" 여신:

    (i)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4이상 또는 2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고정"으로 분류변경 가능

   (ii)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요주의"로 분류변경 가능

   (iii)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요주의" 분류변경 후 1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가능

   ④ 재연체 발생시 자산건전성 분류

    1. 채무조정후 성실상환 채권에 해당하여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 하였으나, 연체 등 자산건전성 등급 하향조정 사유 발생시 기존의 연체기간을 가산하여 자산건전성을 엄격히 분류

    2. 다만 "정상"으로 분류된 이후 총상환기간의 1/2 이상 변제계획대로 정상상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자산건전성 분류시 기존의 연체기간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음

  마. 기타 여신건별 특성을 감안한 건전성분류 조정은 기업여신의 경우를 준용한다.



5.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



  가. 은행은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가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하며,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보증부 유가증권은 발행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유가증권은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에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비거주자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한다.



6. 회수예상가액 산정



  가. 은행은 "고정"이하 분류여신에 대하여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ㆍ운영한다.

  나. 회수예상가액은 담보물 처분시 실제 회수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담보물 처분에 부대되는 비용을 차감한다.



7. 연체대출채권 및 연체기간



  가. 연체대출채권은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채권을 말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의 상환지체 이외의 사유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채권

   ② 한도금액을 초과한 한도거래 대출채권

   ③ 지급보증대지급금

  나. 연체기간은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을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며, 가 ① 내지 ③에서 정하는 연체대출채권의 연체기간은 다음에서 정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① 가①의 경우 : 기한이익 상실일

   ② 가②의 경우 : 한도초과일의 다음날

   ③ 가③의 경우 : 지급보증대지급 발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