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4] 산업은행등의 은행 본점,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에 대한 건전성평가 항목

<별표 4> <개정 2002.11.13, 개정 2004.10.7., 2012.8.8., 2012.12.31., 2013.7.8., 2014.12.26., 2017.4.25., 2022.4.27., 2023.7.5., 2024.2.21>

산업은행등의 은행 본점,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에 대한 건전성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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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계  량  지  표              │비  계  량  평  가  항  목              │평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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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 ㆍ총자본비율               │ ㆍ리스크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한    │20%     ┃

┃적정성1)  │ ㆍ기본자본비율             │자본규모의 적정성                       │(0%)    ┃

┃          │ ㆍ보통주자본비율           │ ㆍ자기자본 및 위험자산 산정의 적정성   │        ┃

┃          │ ㆍ단순기본자본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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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ㆍ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1) │ ㆍ신용리스크관리의 적정성              │30%     ┃

┃건전성    │ ㆍ고정이하여신비율         │ ㆍ신용리스크인식 및 평가               │(50%)   ┃

┃          │ ㆍ연체대출채권비율(계절조정│ ㆍ여신정책의 적정성                    │        ┃

┃          │연체율 기준)                │ ㆍ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

┃          │ ㆍ대손충당금적립률         │ ㆍ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

┃          │                            │ ㆍ여신관리의 적정성8)                  │        ┃

┃          │                            │ ㆍ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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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 ㆍ법규준수 및 정책 이행실태            │10%     ┃

┃준수      │                            │ ㆍ법규준수체계 및 인식수준             │(20%)   ┃

┃          │                            │ ㆍ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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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                            │ ㆍ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          │209)%   ┃

┃관리      │                            │ ㆍ리스크관리절차 및 통제               │(30%)   ┃

┃          │                            │ ㆍ리스크측정 및 평가                   │        ┃

┃          │                            │ ㆍ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        ┃

┃          │                            │ ㆍ금융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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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1)2)│ ㆍ총자산순이익률           │ ㆍ수익의 규모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10%     ┃

┃          │ ㆍ총자산경비율             │리스크의 수준 등                        │(0%)    ┃

┃          │ ㆍ이익경비율               │ ㆍ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        ┃

┃          │ ㆍ위험조정자본이익율       │ ㆍ수익관리의 적정성                    │        ┃

┃          │                            │ ㆍ경영합리화 및 미래수익창출능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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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1)  │ ㆍ유동성커버리지비율3)     │ ㆍ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10%     ┃

┃          │ ㆍ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4)│ ㆍ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0%)    ┃

┃          │ ㆍ외화유동성비율5)         │ ㆍ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        ┃

┃          │ ㆍ원화예대율6)             │ ㆍ유동성 위기상황분석(Stress-Test)     │        ┃

┃          │ ㆍ중장기외화자금조달비율7  │운영의 적정성                           │        ┃

┃          │ ㆍ순안정자금조달비율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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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국외지점은 적용배제                                                                   

      2) 수출입은행은 적용배제,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은 계량지표의 적용배제                      

      3) 수출입은행 및 국외현지법인은 적용배제                                                  

      4) 수출입은행, 국외현지법인 및 직전반기 종료일 현재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 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은행은 적용배제                                   

      5) 외화자산이 은행계정 총자산 대비 5% 이하인 은행 또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적용       

  은행 본점은 적용배제                                                                          

      6) 직전 분기중 분기말월 기준 원화대출금 4조원 미만인 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적용배제                                                                           

      7)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은행은 적용배제                                    

      8) “차주기업의 외환리스크관리 적정성” 포함                                              

       9) 수출입은행은 30% 적용                                                                 

       10) ()는 국외지점에 적용되는 평가비중                                                    

       11) 수출입은행은 적용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