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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관리하는 대상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별표의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기타 자원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 제 <2014.3.10.>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중 제1항에 따라 자원조사의 대상으로 지정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현황을 자원조사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위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비축명령)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비축물자의 관리를 위한 비축물자관리기록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비축물자의 확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의 수량ㆍ관리상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한다.


제9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수구"란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2. "접합부"란 방수구와 결합금속구간을 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제3조(구분) 방수구는 그 모양 등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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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조ㆍ모양 및 치수) 방수구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수구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별표 1을 참고로 하여야 한다.
  2. 방수구의 접합부위는 수나사이어야 한다.
  3. 방수구의 구조는 덮개ㆍ본체ㆍ명판 및 연결쇠줄로 구성되어야 한다.
  4. 방수구의 덮개는 오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방수구의 치수중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하며 2개 이상의 A형 및 B형을 한개의 명판에 병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명판의 모양 및 치수를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접합부의 규격) 방수구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소방용나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합부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2와 같다.
  2. 제품의 나사정밀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3. 검사게이지 중 수나사 측정용 링게이지의 정밀도는 별표 5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정용 플럭게이지로 측정하여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배관용나사규격) 방수구의 배관용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따르되, 규격은 KS B 5231(관용테이퍼나사게이지)에서 규정한 나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7조(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방수구 접합부의 고무패킹치수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제8조(외관) 방수구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표면이 매끈하고 기포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설치시 매립되지 않는 부분은 광택이 나도록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3. 접합부는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내압력) 방수구는 2.0 ㎫(20 ㎏/㎠)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재료) 방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수구의 본체ㆍ접합부 및 덮개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형에 있어서는 본체의 재료를 SPS-KFCA-D4301-5015(회주철품)의 GC20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2. 접합부용 고무패킹 및 시트고무는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1조(표시) 방수구은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
  2.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4. 호칭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12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7.> <개정 2018. 12. 14.>
#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에 대한 가축방역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대상자) ① 가축방역교육 대상자(이하 "교육 대상자"라 한다)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방역관리 책임자로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교육방법) ① 검역본부장은 권역별 교육장소를 정하여 연 2회 이상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 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자 수에 따라 운영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관할 구역에서 교육이 실시되는 시ㆍ도지사는 교육 실시일 전에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ㆍ전화ㆍ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내용)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축 방역 관련 규정 등에 관한 사항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해설과 운영
    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행동지침 해설과 운영
  2. 가축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질병 예방 및 방역 기준
    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료 채취 기준
    다. 소독설비 및 방역 시설 기준
    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및 운영
    마. 가축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3. 기타 방역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식 및 실무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 교재 등의 제작)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교재 또는 영상을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교육강사) 교육강사는 관련 학계 및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가축방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수료증 발급 및 교육결과 통보) ①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작성하거나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자 명단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로부터 교육 수료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 미수료자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제3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에 보고 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지원)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교육이 실시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인정 비율) ① 방염처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이하 "선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와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이하 "현장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및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자진하여 방염처리(이하 "자진 방염처리"라 한다)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실적인정 비율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염도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란 공기 중에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휘발하는 액상이나 고상의 유기화합물을 말한다.
  2.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VOCs content)"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되는 도료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단위부피당 질량을 말하며, 이 기준에서는 해당 제품설명서에 표기된 최대 희석비로 희석하여 측정한 값을 말한다.
        주) 이 기준에서는 끓는점이 250 ℃ 이하인 모든 유기화합물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잠정 규정한다.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VOCs emissions)"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되는 단위시간당 제품의 동작 중 외부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양을 말한다.
        주) 이 기준에서는 질량분석계가 부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상의 n-헥산에서 n-헥사데칸까지의 VOCs로 잠정 규정한다.
  4. "휘발성 방향족탄화수소(VACs, volatile aromatic hydrocarbons)"란 휘발성유기화합물 중에 함유되어 있는 방향족탄화수소류(aromatic hydrocarbons)를 말한다.
  5. "할로겐화탄화수소(halogenated hydrocarbons)"란 염소(Cl), 브롬(Br) 등 할로겐족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탄화수소류를 말한다.
  6. "유성(solvent-based) 도료"란 용제로서 유기화합물을 사용하는 도료를 말하며, 수계도료를 제외한 도료를 말한다.
  7. "수계(water-based) 도료"란 용제 또는 분산제로서 물을 주로 사용하는 도료를 말한다.


제4조(방염도료 제조공정의 친환경성) 방염도료의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및 사용 단계에서 안전성과 관련하여 제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납, 카드뮴, 수은, 비소, 안티모니 및 이들의 화합물과 6가크로뮴 화합물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제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로뮴(Cr6+)의 합은 0.1 질량%{1 0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Pb)은 0.06 질량%{6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2. 유기주석화합물(TBT, TPT)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할로겐화탄화수소를 용제(유분 포함)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포름알데히드와 살충제로 분류되는 농약성분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암모니아를 3 질량%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 할로겐화합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방염도료 사용단계의 친환경성) 방염도료는 사용 단계에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제품의 휘발성분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품에 함유된 VOCs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 제품이 2개 이상의 용도로 분류될 때는 보다 엄격한 VOCs 함량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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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VACs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유성 도료에는 VACs가 25 질량% 이하이며 벤젠이 0.1 질량% 이하(benzene free)인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수계 도료에는 VACs가 1 질량% 이하(aromatics free)인 용제(유분 포함)를 사용하거나, 제품에 함유된 VACs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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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내공기질 영향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방염도료의 7일 후 VOCs, 톨루엔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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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제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방염처리능력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방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 : 건당 100,000원
  2. 방염처리능력 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
    가. 방문 발급의 경우 : 건당 3,000원
    나. 온라인 발급의 경우 : 건당 2,400원
  ②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2조제1항각호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검토)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이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관련 선행연구 검토항목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선행연구를 요청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4호의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④ 검토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제3조(지정심의)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조제4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다만,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방위사업기획ㆍ 관리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 대상인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심의 후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관한 안건을 위원회에 별도 로 상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서 확정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한다.


제4조(검토위원회)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발전TF장, 조달기획과장, 기술정책과장, 재정담당관 및 각 사업본부 총괄팀장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한국국방연구원 관련 부서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위원장이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검토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과장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검토위원회 회의는 검토 요청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검토결과를 정한다.
  ⑤ 검토위원회에 검토위원회 업무의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방위산업발전TF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방위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제1조(위탁 받는 기관의 지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각 호의 방위산업 실태조사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위산업체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

1. (특수직종의 범위) 방위산업체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 : "붙임 참조"
　
2. (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제38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방재안전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분석·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기 위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부 또는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방재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분석·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기준) ① 대행비용의 산정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직접인건비의 산정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의 분야별 소요인력 기준 등을 규정한 「방재분야 표준품셈」(이하 "방재품셈"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기술자의 등급별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제5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란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의 여비는 제외한다),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자문비, 현장운영비(직접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운영비를 말한다.) 등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
  ② 직접인건비의 산정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조사하여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여비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조사하여 산정하거나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인쇄비는 조달청의 요금기준을 적용한다.
  3. 특수자료비, 자문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4. 측량비는 대한측량협회의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5. 지질·토질 및 지하수위 조사비, 관거내부조사비 등 조사·시험비 등은 관련분야의 수수료 기준 등을 적용한다.
  6.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시장조사 및 견적을 받아 실비를 적용한다.


제6조(제경비) ①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 대행자가 대행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획, 영업,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운영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② 제경비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의 110% 이상 120%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① 기술료라 함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비용으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이 포함된 비용을 말한다.
  ② 기술료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상 40%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범위 등)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분야별 업무범위 및 성과품의 제출 내역 등에 관하여는 방재품셈을 적용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한다.


제9조(방재품셈 제정 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비용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방재품셈을 제정·운용하여야 한다.
  ② 방재품셈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업무량의 변화 등 방재안전대책수립 분야의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 위탁할 업무를 규정함 
　
2.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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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하는 업무
  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폐업 및 재개 신고의 수리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으로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참가자격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대행자업을 등록한 자가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의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참여기술인은 영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제3항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기초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평가요소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 특정기준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정항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4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업무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발주청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대행자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대행자에 한하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 대행자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법 제44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중인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유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결과 공개)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대행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및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대행자의 실적 등록) 발주청은 낙찰자로 결정되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된 대행자에게는 당해 업무의 실적을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해 업무에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도 함께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재시설"이란 홍수, 태풍, 해일, 가뭄, 지진,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재난의 발생을 억제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방재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하고 방재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방재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방재시설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유지·관리 평가대상 방재시설) 영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유지·관리를 평가해야 하는 방재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소관 방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방재시설에 관련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에 보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및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방법) ①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연 1회 등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방법 및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3.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 계산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


제3조(처리단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화포"란 건설현장 내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차단막을 말하며, 굴곡 기본형과 굴곡 강화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5.22.>
    가. "굴곡 기본형"이란 기본적인 내구성능을 가진 방화포를 말한다.
    나. "굴곡 강화형"이란 반복적인 굴곡(접힘) 등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강화한 방화포를 말한다.
  2. "관통"이란 용접ㆍ용단 불티가 방화포를 꿰뚫고 지나가는 것이 시각적으로 관찰되는 것을 말한다.
  3. "발염"이란 표면이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중량) 방화포의 중량(ｇ/㎡)은 설계값의 ±5 퍼센트의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측정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중량은 전자저울 등을 이용한다.
  2. 방화포의 중량(<img id="164493779">
</img>)을 측정하고 중량의 설계값(<img id="164490105">
</img>)에 대한 편차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img id="164493785">
</img>


제4조(재료) 방화포에 함유된 석면은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17호)에 따른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중 기타 가공ㆍ변형된 상태의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불티관통시험)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발염이 없어야 하며 용접 불티가 시료를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1. 시료는 측정대상물품(1,000 ㎜ × 4,500 ㎜ 이상)에서 임의로 잘라낸 너비 (900 ± 50) 밀리미터, 길이 (1,500 ± 50) 밀리미터의 것 3개로 한다. 다만 시료의 양면이 다른 경우에는 앞뒤 양면에 대해 각각 3개로 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불꽃 발생용 강판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규정한 SS 275 로 한다. 이 경우 강판의 크기는 너비 100 밀리미터, 길이 600 밀리미터, 두께 9 밀리미터로 한다.
  3. 시료는 별도 1 및 별도 2에 의한 시험 장치에 다음의 각목에 따라 설치한다.
    가. 시료의 골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불꽃 발생용 강판의 아랫면에서부터 시료의 골 바닥까지의 거리가 (500 ± 50) 밀리미터가 되도록 조정한다.
  4. 시험 조건은 별도 3의 표준절단조건에 따른다.


제6조(굴곡내구성시험) ① 굴곡 기본형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균열 및 구멍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6.5.22.>
  1. 시험 장치는 KS K 0855(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의 굴곡 손상 저항성 시험방법) C법에 따른다.
  2. 시료는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제외한 전 폭의 1/10 안쪽에 위치하는 곳에서 폭 (190 ± 5) 밀리미터, 길이 (220 ± 5) 밀리미터의 경사방향과 위사방향 각각 1개로 한다. 다만, 부직포의 경우 원단 폭 방향과 직각방향 각각 1개로 한다.
  3. 시료를 길이 190 밀리미터, 안지름 64 밀리미터인 원통 모양으로 시험장치에 고정시키고 1 000회 굴곡 처리한다.
  4. 시료의 균열 및 구멍 등의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균열 및 구멍의 판정은 코팅과 기본 직물까지 파단 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② 굴곡 강화형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균열 및 구멍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6.5.22.>
  1. 시험 장치는 KS K 0593(저온조건에서 굴곡처리 후 천의 내수도 측정)에 따른다.
  2. 시료는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제외한 전 폭의 1/10 안쪽에 위치하는 곳에서 너비 (200 ± 5) 밀리미터, 길이 (280 ± 5) 밀리미터의 경사방향과 위사방향 각각 1개로 한다. 다만 부직포의 경우 원단 폭 방향과 직각방향 각각 1개로 한다.
  3. 시료를 시험 장치에 부착시키고 섭씨(20 ± 2)도의 시험온도에서 1,000회 굴곡 처리한다.
  4. 시료의 균열 및 구멍 등의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균열 및 구멍의 판정은 코팅과 기본 직물까지 파단 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표시) 방화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포장 등의 보기 쉬운 부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22.>
  1. 품명 및 구분(굴곡 기본형 또는 굴곡 강화형)
  2. 성능인증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길이 및 폭
  6. 취급상 주의사항


제8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2제2항제1호다목, 제29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와 설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말한다.
  2.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에 비하여 잔골재율을 낮춰서 골재 간극률과 공극률을 높인 투수 성능을 가진 다공질의 아스팔트 혼합물을 말한다.
3. "택코팅"이란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등을 사용한 아래층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로 된 윗층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아래층의 표면에 아스팔트 재료를 살포하는 것을 말한다.     
4. "굵은골재"란 2.5mm 체에 남은 골재를 말한다.    
5. "잔골재"란 2.5mm 체를 통과하고 0.08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6. "채움재"란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굵은골재와 잔골재 사이를 채워서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등의 분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에서의 사고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할 때 적용한다.


제4조(포장구조) ①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하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은 도로 포장의 표층에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시공하여, 하부의 불투수성 중간층의 표면으로 노면수가 흘러서 배수로로 배수되는 구조로 한다.
  ② 표층 하부의 중간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상부에서 투수되는 수분을 측면의 배수시설로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하부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는 불투수층이어야 한다. 
  2. 일반 포장에서 요구되는 기존 중간층의 구조적ㆍ재료적 내구성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전에 택코팅을 해야 하며, 개질 유화 아스팔트로 시공하여 층간의 접착력을 높여야 한다.


제5조(포장재료)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로 사용하고, 아스팔트는 골재의 분산저항, 내수성, 내후성이 우수한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골재로는 굵은골재와 잔골재가 사용되며 사용 전 골재 품질 시험을 수행하여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3.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채움재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및 소석회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회수 더스트는 제외된다.


제6조(포장시공) ①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시공은 시공 전 사전 준비작업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 포설 및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순차적 공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각 시공 공정에 따른 적정한 장비 및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 기존 포장 위에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시공시 기존 포장 건전도 평가 및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적정한 포장 단면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시공 전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적정 장비를 선정하고, 포설 두께 및 다짐 방법, 다짐 횟수, 다짐 밀도 및 적정 온도 등을 확인하여 이를 본 포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지보수 공사, 교면포장 등에서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배수시설) ① 표층과 인접한 하부층 위에 유공관 또는 연속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유공관을 매설 후 집수정 내부에 유공관의 끝단을 관입하여 물이 집수정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존 포장을 절삭할 경우에는 표층 내의 물이 매설된 유공관 또는 연속 배수시설 방향으로 유출될 수 있도록 횡단경사를 조정하여 절삭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환경기획과 소관 수도권 지역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과 교통환경관리과 소관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경유자동차 개조사업 및 노후차량 조기폐차 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절차,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을 영위하려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② 법 제22조의3제2항 및 영 제37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배출권 매도ㆍ매수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2.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 확립 등 내부통제장치
  3. 시장 참여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4. 영 별표 8에 따른 등록요건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 인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등록신청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의3제3항 및 영 제37조의2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2.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가. 상호
    나. 대표자
    다. 사업장 소재지
  2.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은 등록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매 분기마다 한국환경공단에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기분거래, 위탁자별거래,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위한 거래 등 목적에 따른 배출권 보유 수량 및 거래내역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기간에 거래한 배출권 보유 수량 및 매매내역
  3.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임직원과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가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한 배출권 보유 수량 및 매매내역
  4. 해당기간 동안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⑦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영 제57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내규로 정한다.


제3조(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등) ① 법 제22조의3제4항 및 영 제37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6개월의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해야한다.
  1. 자기분거래계정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금융투자상품 발행운용을 위한 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은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이전하여 매도
  2. 위탁자분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은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 사실과 배출권의 처분의무, 제1항에서 정한 처분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하여 통지하고 위탁자의 결정에 따라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이전하거나 이전하여 매도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처분할 경우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해당 기한 이내에 배출권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권을 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자기분거래계정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금융투자상품 발행운용을 위한 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을 취소
  2.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위탁자분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은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취소사실과 배출권의 처분의무, 처분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하여 통지하고 위탁자의 결정을 고려하여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이전


제4조(협의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의 중개업무 등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협의, 정책 건의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로 하여금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25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음식료품·목재 업종 할당대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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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ㅇ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농식품부 고시 제2017-26호)」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 044-201-2418, 2424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63-919-1472
 ㅇ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인증센터 : 02-6393-2781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과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이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9조에 따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상황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관련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시스템(https://sems.air.go.kr)을 말한다.
  2. "전산입력"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사항을 사업자가 직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영기록"이란 시행규칙 제36조에서 말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말한다.
  4. "전산등록"이란 전산입력 대상 사업자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사업장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장"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구분에 따른 1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을 말한다.
  6. "신설"이란 당해년도에 신규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설치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는 것을 말한다.
  7. "변경"이란 사업자가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을 말한다.
  8. "가동개시"란 신설 또는 변경된 시설이 처음으로 정상 가동되는 것을 말한다.
  9. "폐쇄"란 당해년도에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10. "대기배출정보관리앱(AirSEMS)"이란 배출구의 위치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장 정보(사업장명ㆍ위치, 배출구정보, 오염물질 배출정보 등)를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말한다.
  11. "측정인"이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https://측정인.kr)을 말한다.


제3조(전산입력 대상) ①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전산입력을 해야 한다. 다만, 4종ㆍ5종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자는 자가측정의 전산입력을「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전산입력은 해당 시설을 임차한 자가 해야 한다.


제4조(전산등록 방법 및 절차)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설치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 등록을 승인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1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 분류, 환경기술인 등 인ㆍ허가 정보가 변경된 경우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변경내용을 즉시 수정해야 한다.


제5조(전산입력 방법) 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설ㆍ변경ㆍ가동개시ㆍ폐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해당 시설의 신설ㆍ변경ㆍ가동개시ㆍ폐쇄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전산입력 해야 한다.
  1.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신설일 경우 신설일자와 사업장정보, 환경기술인정보, 배출시설정보, 방지시설정보, 배출구정보(위치정보 포함)
  2.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변경일 경우 변경일자와 변경내용, 배출시설정보, 방지시설정보, 배출구정보
  3.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를 가동개시 할 경우 가동개시일자
  4.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를 폐쇄할 경우 폐쇄일자
  ②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는 측정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다만, 측정인에 자가측정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자가측정 결과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때 입력된 자료는 사업자가 최종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일 가동시간의 전산입력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전산입력 전 까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④ 방지시설 운영사항의 전산입력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전산입력 전 까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⑤ 사업장에서 사용한 월 전력사용량, 월 원료사용량, 월 제품생산량, 월 연료사용량, 월 소각량은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⑥ 4종ㆍ5종 사업장의 사업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을 상반기는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전산입력해야 하며, 제5항의 입력사항은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 전 까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⑦ 사업자는 대기배출정보관리앱(AirSEMS)을 활용하여 배출구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제6조(배출원 조사 및 검증) ①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사업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기록ㆍ보존한 자료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사업자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자료에 대해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제7조(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자세한 사용방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외시설) ① 영 별표 4 제2호마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7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수하는 시설
  2. 「낙동강 상ㆍ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수하는 시설
  3.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수하는 시설
  4. 「영산강ㆍ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수하는 시설
  5.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7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수하는 시설
  6.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6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수하는 시설
  ② 영 별표 4 제2호바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법 시행 당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7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2. 「낙동강 상ㆍ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3.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4. 「영산강ㆍ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5.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7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6.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6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③ 영 별표 4 제2호사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을 처음으로 고시할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미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2.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역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함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연료 사용량, 단위제품 생산량, 단위원료 사용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이하"단위량"이라 한다)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말한다.
  2. "방지시설의 효율"은 당해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말하며, 처리효율은 해당시설 설치 시 제시된 설계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3. "기타연료"라 함은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료 이외의 연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시설)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의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 받는 연소시설 이외의 연료사용시설 및 기타연료 사용시설
  2.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시설 
  3.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2. 나의 30)의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소각시설ㆍ동물장묘시설


제4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제3조에서 정한 적용 대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별표1 내지 별표3 과 같다.


제5조(배출계수의 적용) 여러 가지 물질을 혼소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계수가 각각 다른 경우 해당되는 배출계수 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한다.


제6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 각호의 시설 중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으로 이루어져 최종배출구로만 배출되는 시설은 최종배출구에서의 발생량만을 적용한다.
  1.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시설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제4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시간)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톤, ㎏/㎘, ㎏/103㎥) × 시간당 단위량(톤/시간, ㎘/시간, 103㎥/시간 등)
    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톤/년)
    =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가동시간 × 연간가동일수
  2. 제1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 할 수 있다.
  3.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계수를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산정한 오염물질 발생량 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종 규모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발생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시 다음 각 목의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의 전량이 원료 또는 제품으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효율에 따른"먼지 발생량을 감할 수 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2. 나의 8)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9) 가스 제조시설, 10)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2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30)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소각시설ㆍ동물장묘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31) 폐수ㆍ폐기물 처리시설, 33) 고형연료ㆍ기타연료 제품 제조ㆍ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3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등 각 배출시설의 선별 및 분쇄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22) 1차 철강 제조시설, 23)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중 가.금속의 용융ㆍ 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3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마) ⓛ호의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2. 나의 21)라)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중 밀폐된 자동연속 혼합방식인 시설은 공정 전체가 자동화 시스템(프로그램)에 의해 가동되는 밀폐된 연속공정으로써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에 포집된 먼지가 시스템에 의해 외부에 반출없이 자동으로 전량 제품제조공정(혼합시설)에 투입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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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공원구역과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도 불구하고 청정지역으로 한다.

2.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2제7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I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이 고시에 의한 청정지역으로 한다.

3.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불구하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한강수계지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단,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용산구ㆍ성동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은평구ㆍ서대문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관악구ㆍ강남구ㆍ서초구, 인천광역시, 경기도 성남시ㆍ의정부시ㆍ과천시ㆍ고양시ㆍ광명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시흥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김포시 및 파주시 문산읍ㆍ파주읍ㆍ법원읍ㆍ월롱면ㆍ탄현면ㆍ교하면ㆍ조리면ㆍ광탄면ㆍ군내면ㆍ금촌1동ㆍ금촌2동과 적성면 식현리ㆍ답곡리, 파평면 두포리ㆍ율곡리ㆍ마산리ㆍ늘로리ㆍ덕천리는 제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가ㆍ나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청정지역을 적용한다.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31까지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구역내에서 2005.12.31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 현황을 적용한다.

4.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수계지역의 범위로서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 예정구역내에서 2009.12.31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현황을 적용한다.


5.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이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의 오염총량관리 항목에 대하여는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현황을 적용한다.

6.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제2호 비고 5 및 부칙(2000.10.23. 부령 제100호) 제1항에 의하여 2003.1.1부터 총질소, 총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의 총질소ㆍ총인 항목은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현황을 적용한다.
# 배치설계 등록표시 등의 방법

1.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표시기호 : “배치”, “<img id="21217199">
</img> IC” 또는 “*KM*”의 기호 중에서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음.

  나. 표시내용 : 가항의 표시기호에 병행하여 배치설계권자의 성명·명칭 또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를 표기할 수 있음.

  다. 표시위치 :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포함하는 배치설계파일,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의 포장용기 등에 표시할 수 있음.
　
2. 이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파일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치설계의 각 층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되는 배치설계파일은 반도체집적회로 제조공정에 직접 이식 가능한 GDS, GDS II, CIF 등의 형태 또는 이들을 컴퓨터로 가공하여 배치설계의 평면적·입체적 구조를 식별 가능하게 나타낸 bmp, jpg, jpeg, gif, tif, tiff, pdf 등의 형태로 된 전자파일이어야 함.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협약 적용구역에 입항하는 선박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난파물 제거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증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파물”이란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제1조제4호에 따른 난파물을 말한다.
  2. "제거"란 난파물에 의하여 발생한 항행안전 및 해양오염의 위험을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선박소유자"란 선박법 제8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보험자등”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박소유자와 협약 제12조제1호에 따른 난파물 제거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협약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소유자가 300톤 이상의 등록선박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보장계약 적합증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교부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난파물의 처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유조선에 대한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보장계약 적합증서) ① 보장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에 대한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보험자등이 발급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
  2. 보험자등이 발급한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블루카드)
  3. 어선인 경우 선박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증서번호는 별표 1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요령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해당 선박소유자가 체결한 보장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보장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상실되는 때부터 그 보장계약 적합증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⑤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적합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적합증서가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다.


제6조(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대장의 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적합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부기사항)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기사항을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부기사항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합사료"라 함은 「사료관리법」 제2조의 배합사료를 말한다.
  2. "표시의무자"라 함은 「사료관리법」 제2조제9호의 판매업자를 말한다.
  3. "판매가격"이라 함은 표시의무자가 소비자에 실제 판매하는 사료의 가격을 말한다.
  4. "단위가격"이라 함은 배합사료의 가격을 무게나 수량 등으로 계산하여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가격표시 대상은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양축용 배합사료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주문용 배합사료는 제외한다.


제4조(표시방법 및 단위) ① 표시의무자는 양축용 배합사료의 제품별 판매가격을 개별 제품에 스티커, 스탬프,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 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장소 내에 별도 표시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② 판매가격의 표시는 ‘판매가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 개별제품의 kg당 단위가격을 판매가격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단위 가격은 1원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제5조(가격정보의 제공) 다음 각호의 축종 단체는 제3조의 배합사료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다.
  1. 전국한우협회
  2. 한국낙농육우협회
  3. 대한한돈협회
  4. 대한양계협회
  5. 한국오리협회
  6.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 등


제6조(지도·점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시의무자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연중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자는 표시의무자에게 본인이 지도·점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서 정한 지도·점검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속 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행정사항) ① 제7조에 따라 지도·점검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는 연간 지도·점검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그밖의 이 고시를 위반하는 자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제1조(목적)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축산물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준) ① 동물용의약품중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은 "별표1"에 한한다.
  ② "별표1"에 기재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등은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타민제, 푸로비타민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등 사료첨가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사료첨가제를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사용기준 및 허용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용가능한 새로운 항생물질제제 또는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확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대상배합사료) 대상배합사료는 "별표2"와 같으며 "별표2"의 대상 배합사료 이외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동물은 유사가축에 준용한다.


제4조(휴약기간 등)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은「약사법」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사항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에서 규정한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배합사료제조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제1조(목적)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산물 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준) ① 삭제 
  ② 삭제 
  ③ 비타민제, 푸로비타민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등 사료첨가제를 배합사료 제조 시 첨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기준 및 허용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배합사료) 삭제


제4조(휴약기간 등)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은「약사법」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의 규정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사항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에서 규정한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백색목록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백색목록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백색목록 지정) 백색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백신 안전성 조사·연구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받는 기관)  질병관리청장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제3조 각호의 업무 중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를 위한 업무 일부를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 범위) 제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4조제2항제6호의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29조제1호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버스, 택시 모바일 운전자격증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모바일)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기 위한 서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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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제1조(경미한 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업은 이용자 수가 100만 이상인 음성통신서비스(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사업을 제외한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벌목업의 노무비율

Ⅰ. 벌목업의 노무비율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 10,374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44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및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채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등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고시

제1조(이자율의 산정)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8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남은 구조금의 일시금 지급 결정일(영 제16조제7항에 따라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하여 지급되지 않고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
#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그리고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제3조(제출연장서류의 제출기한) 제2조에 따라 제출 연장된 서류는「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서식 및 제출방법) 제2조의 서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