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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서류의 세부기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
    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을 포함한다) 서류
    나. PEFC(Programme for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서류 또는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서류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 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
    가.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4.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가. 유럽연합(Europeon Union)이 운영하는「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서류제출의 요건) 수입업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 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2018년 10월 1일 이전에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원본(복사본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단 편성 기준) 검사 모집단은 모선별, 생산일자별, 국내 도착일자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편성한다.


제3조(시료 채취기준) ①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를 위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채취한다.
  1. 시료의 추출대수는 동일 모집단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포장물(비료를 용기나 포장에 넣은 것)인 경우 8개 포장 이상. 다만, 8개 포장 미만인 경우에는 전부
    나. 산물(비료를 용기나 포장에 넣지 않은 것)인 경우 8개소 부위 이상
  2. 시료의 채취는 추출한 대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여, 고상의 경우에는 혼합하여 500g 정도 채취하고, 액상의 경우에는 시료의 분리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든 후 500ml 정도 채취한다.
  3. 채취한 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으로 나누어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 봉투에 각각 넣어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입회자(수입업자 또는 수입업무를 대행하는 자)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
  4.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비료 등 위해성검사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한다.


제4조(시료의 관리) ① 제3조에 따라 채취한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석기관에서 보관한다.
  ② 보관용 시료는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기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분석기관은「농촌진흥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기관의 장은 성분별로 분석결과를 기재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통보한다.
  ③ 시료의 분석 및 검사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제6조를 따른다.


제6조(재검사) ①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수입업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검사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제4조에 따른 보관용 시료로 한다. 다만, 재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배제) 이 고시는 농촌진흥청 고시「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한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관세법」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득세법」제16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계산서를 교부한다.
  ③ 제1항의 수입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으로 교부한다.
  ④ 세관장은「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결정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충당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부(-)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3조(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①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2. 법인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3. 수입물품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여시설물품으로서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다른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정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를 원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로 공급가액과 세액 앞에 각각 부(-)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와 기재사항을 정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다.
  ④ 세관장은 제5조의 일괄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제5조의2의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한 후 정정된 일괄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4조(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 ① 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원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즉시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세금계산서의 일괄교부) ① 세관장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별로 전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수입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이하 "일괄교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의 일괄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일괄교부를 받으려는 달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 일괄교부신청서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일괄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이를 수리하고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① 세관장은「관세법」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월별납부서단위로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는 제5조에 따른 일괄교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월별납부 세액을 납부하기 전날까지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신청서를 월별납부를 승인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월별납부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는 신청일 이후 월별납부 하는 분부터 교부한다.


제7조(전자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세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전자문서중계시스템(이하 "전자문서중계시스템” 이라 한다)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중계시스템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전자기록매체에 저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납세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신청서를 관할지 또는 주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납세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에 가입한 후 제6조에 따른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중계시스템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의 납세자 사서함으로 교부하고 신청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는 수입신고인의 사서함으로 교부한다.


제8조(준용규정) 수입계산서 교부절차에 관하여는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절차를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대상품목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수산물을 말하며, 지정수산물의 수입통관 후 재포장ㆍ분할포장ㆍ단순가공을 거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수산물을 포함한다. 다만, 자가(自家) 사용 목적, 휴대 반입, 수출 후 재수입 수산물 등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에서 제외한다. 
  2. "수입유통이력"이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한다. 
  3.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 
  4. "수입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수입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이하 "관할지원"이라 한다)에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5. "관할지원"이란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 말한다. 
  6. "유통업자"란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ㆍ소매 또는 도매ㆍ소매ㆍ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이 경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단순가공해 다른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7.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은 제외한다)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 
  8. "단순가공"이란 재포장, 소분(小分),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을 준용한다. 
  9. "관계 행정기관"이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을 말한다. 
  10.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식용"이란 인간이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12.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제1항의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을 말한다.
  1.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수산물 
  2.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 
  3.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후 식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 
  4. 수입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시장질서ㆍ사회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 
  5. 그 밖에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계 행정기관 등이 요청한 수산물


제4조(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중에서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지정해야 하며 대상품목은 별표와 같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유통이력심의위원회)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유통이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정책과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 
  2.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어업정책과장, 어촌양식정책과장 중 1명 이내 
  3. 수산 분야 연구기관, 공기업 및 수산업단체, 소비자단체, 한국관세사회, 수산 관련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임직원, 회원, 교수 등 4명 이상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석하거나 의결하지 못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6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수입식품법 제15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 제63조에 따른 자율지도원,「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ㆍ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3.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4.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5.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등록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7.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제3조(지급금액)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은 신고내용별로 별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②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자 1인에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연간 각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고자의 신고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포상금 지급금액과 지급방법(예시: 계좌입금)을 포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 내역 등을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실적의 보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반기마다 포상금 지급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원자력사고ㆍ고장 등급(INES)에 따라 7등급의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이하 방사성 의심 폐기물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수입폐기물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 허가 첨부서류) 방사성 의심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이하 방사능 검사성적서라고 한다.)를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와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방사능 검사성적서에는 측정업체의 대표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공인기관 허가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수입폐기물의 반입) ① 제2조에 따라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입이 허가되거나 신고 수리된 폐기물을 국내 반입하려는 경우, 매 통관 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방사성물질 간이측정결과를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수출입폐기물포털시스템이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수입화장품의 품질검사를 면제받기 위하여 수입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신청절차·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인정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수입화장품 품질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사신청) 수입화장품의 품질검사 면제를 받고자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입화장품 제조업자 현지실사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발급된 수입화장품 제조업자 현지실사 평가인정서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제출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2조에 따른 실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소의 현황(「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 2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표에 따라 작성한다)
  2.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자체평가표(「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 2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표에 따라 작성한다)
  3.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운영조직
   1)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조직 및 운영현황
   2) 품질관리부서 책임자의 이력서
   3)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교육규정과 실시 현황
  4. 제조소의 시설내역
   1) 제조소의 평면도(각 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그 밖에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명칭과 출입문 및 복도 등을 표시한 1/100실측 평면도면)
   2) 공조 또는 환기시설 계통도
   3) 용수처리계통도
   4) 제조시설 및 기구내역(시설 및 기구명, 규격, 수량 등의 표시)
   5) 시험시설 및 기구내역(시설 및 기구명, 규격, 수량 등의 표시)
  5. 제조관리현황
   1) 제조관리기준서 및 각종 규정목록
   2) 위·수탁제조 시 위·수탁 제조계약서 및 관리현황
   3) 작업소의 구분 및 출입에 관한 규정
   4) 작업소의 청소·소독방법과 관리현황
   5) 방충·방서관리 규정 및 실시현황
  6. 품질관리현황
   1) 품질관리 시설 및 기구에 대한 교정 등 관리규정과 실시현황
   2) 제조용수관리 규정 및 시험실시 사례
   3) 품질관리 기기 및 기구에 대한 점검규정 및 기기대장
   4) 위·수탁시험 시 위·수탁시험 계약서 및 관리현황


제4조(현지실사 및 평가방법) ① 처장은 제2조에 따른 수입화장품 제조업자 현지실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현지실사팀을 구성하여 수입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의 평가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0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③ 처장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현지실사 일자, 평가자 명단 등을 현지실사일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평가인정서 발급 등) ① 처장은 제4조에 따라 실시한 수입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수입화장품 제조업자의 품질관리기준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보다 동등이상이라고 평가받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인정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서를 발급받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질검사를 면제받고, 제조국 화장품제조업자의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기록서를 갈음한다.


제6조(경비부담)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화장품 제조업자 현지실사 및 판정 등에 필요한 제반 소요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처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수입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하여 필요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2(현지실사 평가 인정 취소 절차 등) ① 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재보완을 요청받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재보완을 완료하도록 요청한 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1조제8호의2에 따라 현지실사 평가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즉시 해당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지실사 평가 인정이 취소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1조제5호 본문에 따른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 업무 위탁 고시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
    ㅇ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ㅇ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ㅇ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ㅇ 「하천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하천협회
　
  3. 위탁업무
    ㅇ 수자원 분야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ㅇ 수자원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ㆍ국제회의 개최
　
  4. 재검토기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에 관한 세부사항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평가하여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수"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등 그 밖의 용도(발전 제외)의 물 이용(용수공급)을 말한다.
  2. "치수"란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의 흐름을 조절(제방의 물길 안정, 댐ㆍ하굿둑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방수로의 홍수분담 및 수위조절 등)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평가"란 수자원시설의 건설 이후, 현재 시점에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변화가 예상되는 이수 및 치수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재평가 대상 등) 「수자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이수 또는 치수 용도가 설정된 시설에 한한다) 중 기후변화 등으로 이수 및 치수 부문의 능력 변화가 예상되는 재평가 대상 시설과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수 부문 재평가 대상
    가.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댐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다목적댐 및 생활ㆍ공업용수댐
    나. 「지하수법」 제9조의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및 관리 중인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 같은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를 득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 지하수댐(이하 "지하수댐")
    다.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보(洑)
  2. 치수 부문 재평가 대상
    가.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댐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
    나.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제방, 홍수조절지, 방수로, 낙동강하굿둑, 보(洑)
  3. 재평가 제외 대상
    가. 수원 능력의 저하가 없는 해수담수화 시설 및 낙동강하굿둑(이수 부문)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분류되는 저수지, 지하수댐, 금강ㆍ영산강 하굿둑
    다. 이수 및 치수 용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발전용 댐


제4조(재평가 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평가 대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를 시행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시설 재평가 시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평가 방법 및 기준)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방법 및 기준은 제3조에 따른 대상 시설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수 부문 재평가 대상 시설별 평가방법 및 기준
    가. 다목적댐 및 생활ㆍ공업용수댐은 저수지 모의운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별표(댐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나. 지하수댐은 단계대수성시험 등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1(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및 별표2(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 등에 따른다.
  2. 치수 부문 재평가 대상 시설별 평가방법 및 기준
    가.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댐의 홍수조절능력은 저수지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 기준은 별표(댐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나. 제방 및 방수로의 홍수방어능력은 제방고의 여유고 확보 여부를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하천설계기준(하천제방)」 등에 따른다.
    다. 홍수조절지의 홍수조절능력은 저수지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다.
    라. 낙동강하굿둑의 홍수배제능력(배수문 통수능)은 외조위 조건을 고려한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른 법정계획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해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평가를 시행할 경우, 「수자원법」에 의한 재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보며, 타 법령에 따라 갈음할 수 있는 법정계획 및 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제방 및 방수로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홍수조절지 및 낙동강하굿둑(치수부문)
  3.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위해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지하수댐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중레저장비 등 안전관리) 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는 보유한 수중레저기구, 장비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분기마다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체를 해야 한다.
  ② 수중레저사업자는 정기점검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중레저장비, 기구 및 시설물 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방식(파일 형태의 문서 또는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점검표를 보관할 수 있다.


제3조(장비 대여)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외관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비의 종류, 수량 및 작동 상태를 이용자로부터 확인받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방식으로 대여확인서를 보관할 수 있다.


제4조(수중레저기구 운항자의 준수사항) ①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자가 입수나 출수 시 수중레저기구의 추진 기관을 정지해야 한다.
  ②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 내에서 항해 시 감속 운항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수중레저활동자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조(수중레저시설물 기준)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 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1. 스크류망의 설치 상태(스크류 끝단과 인체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2. 하강 사다리의 설치 상태
  3. 탐조등의 작동 상태
  4. 구명부환의 파손 여부
  5. 경적의 작동 상태
  6. 구급약품 유통기한 및 구급함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 상태
  7. 구명줄 보관 상태
  ②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스크류망 및 하강 사다리는 수중레저활동 전까지 수중레저기구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6조(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①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기구에 탑승한 수중레저활동자들에게 잠수복 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자들이 출수할 때까지 계획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해양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수중레저사업자 및 교육자의 준수사항)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적합한 수중레저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장비를 대여하거나 수중레저기구에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와 동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수중레저교육자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교육자 자격을 유지하고 해당 교육단체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교육이수)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 중인 수중레저기구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9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제신호서 에이(A)기의 모사판(模寫版) 또는 별표 1의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를 1미터 이상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②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서는 안되며, 활동자 중 1명 이상은 출수 전 수면표시부표(SMB: Surface Marker Buoy)를 띄워 출수 예정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제10조(야간 수중레저) ① 수중레저활동자는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해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9조제3호의 발광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한 경우 발광 부분이 수면 상부에서 맨눈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구역 범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이 금지되는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북위 35도 53분 17.69초, 동경 126도 04분 17.77초)으로부터 반경 3해리 내의 해역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 가능한 자격 인정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단체(이하 "수중단체"라 한다) 지정 업무에 대해서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정 기준) 수중단체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내외 기술표준 인증 심사를 받고 유지 중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3. 유럽수중연맹(EUF), 레크레이션스쿠버교육훈련위원회(WRSTC) 등 공신력 있는 교육협의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유지 중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제4조(지정 절차) ① 수중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의 적격 여부 및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지정불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5조(자격인정 수중단체)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수중단체는 별표와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차 안전성 검토"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증축가능 여부의 판정,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
  2. "2차 안전성 검토"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및 구조ㆍ시공 성능 확보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는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성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방법이나 실시요령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안전성 검토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참고한다.


제4조(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전문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전ㆍ후의 구조도 등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전문기관은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건축구조ㆍ토질ㆍ기초 분야 등의 구조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정한다.


제6조(안전성 검토사항 등) ① 1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1. 현장조사 결과 및 증축 리모델링 판정결과(전체 동)
  2.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도(유형별 대표 동)
  3.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2-1-5에 따른 기존 말뚝의 검증된 계산식에 의한 설계지지력 추정값(이하 "계산값"이라 한다)
  4. 수직증축시 안전보강 가능성(유형별 대표 동)
  5. 전문기관이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검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
  6.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② 2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전체 동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1.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도
  2. 기존 부재의 강도평가, 말뚝기초의 하중분담 및 구조설계값
  3. 구조부재의 철거 및 안전조치
  4. 구조해석 모델링, 접합부 경계조건 및 상세
  5. 하중 및 부재특성별 보강공법의 구조ㆍ시공방안, 품질확보방안[신기술ㆍ신공법의 경우 공인기관(공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1차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전문기관을 말한다.)이 인정한 구조ㆍ시공성능 검증결과 등 포함]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보강설계 내역
  6. 전문기관이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검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
  7.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③ 전문기관은 2차 안전진단시에는 말뚝 정재하시험에 입회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ㆍ승인해야 한다.
  1. 말뚝 재하시험 계획서
  2. 극한지지력, 항복하중, 허용지지력 산정결과
  3. 동별 설계지지력의 결정
  4. 구조설계의 변경 여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 비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성 검토 설계도서 변경사항)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직증축이 1개층 이상 증가하거나 수직하중이 5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전단벽 양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거나 신설기초 공법 또는 전단벽의 내진보강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3. 구조부재의 재료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20퍼센트 이상 감소되거나 말뚝 정재하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설계지지력이 구조설계에 적용된 설계지지력보다 5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


제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질배출부과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제1조(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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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제1조(목적) 「물환경보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별표 3 제2호 비고 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하천ㆍ호소의 물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측정소별 측정항목 등)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 및 경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경보기준 설정원칙)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원칙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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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

마산 진북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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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

사천일반산업단지 및 사남농공단지 공동처리구역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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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월미1,2농공단지)

공주 월미1농공단지 및 월미2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월미1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41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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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는 음·식료품제조업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

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정안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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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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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보물농공단지)

공주 보물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2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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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는 음·식료품제조업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산업단지)

진천군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광혜원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총대장균군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한다.
  향후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년마다 그간  운영사항(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 내역이 있을 시)을 반영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후 재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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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제2농공단지)

진천군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광혜원제2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향후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년마다 그간  운영사항(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 내역이 있을 시)을 반영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후 재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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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구례 용방)

구례 용방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구례 용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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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구례자연드림파크2단지)

구례군 자연드림파크2단지(특화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자연드림파크2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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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강경농공단지)

논산 강경농공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강경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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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1단계 : 850㎥/일) 및 양지제2농공단지, 가야곡농공단지 및 양지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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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석문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3,5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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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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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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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명학일반산업단지)

명학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명학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8,0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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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는 식료품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서산테크노밸리산단)

서산 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테크노밸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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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

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3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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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광 대마산업단지)

영광 대마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영광 대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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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암 특화)

영암특화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영암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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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당일반산업단지)

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예당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향후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년마다 그간  운영사항(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 내역이 있을 시)을 반영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후 재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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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관작농공단지)

예산관작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관작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3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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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일반산업단지)

예산일반산업단지 및 증곡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예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3,25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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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농공단지)

장흥 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장흥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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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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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증평일반산업단지)

증평일반산업단지 및 증평2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증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55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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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는 음·식료품제조업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진천문백산업단지)

진천 문백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문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3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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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대구 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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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홍성 일반산업단지)

홍성일반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홍성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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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에 의거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을 통합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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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나주시 혁신산업단지)

나주시 혁신산업단지(1-1단계 1,000㎥/일)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나주 혁신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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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는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

1.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수계 및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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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삽교호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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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진위천수계)

1.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수계 및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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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위천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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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온라인 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6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3조(종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웹사이트
  2. 웹자료
    1)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등
    2) 음성ㆍ음향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음향자료(효과음) 등
    3) 영상자료: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
    4)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등


제4조(형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산업규격) 및 국내외 표준 기구를 통해 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 형태
  2. 그 밖에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
  3. 그 밖에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
#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먹는물관리법」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이하 "수처리제 등"이라 한다)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인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대상)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이하 "자가기준"이라 한다)의 인정대상은「먹는물관리법」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처리제 등에 한한다. 여기서, 수처리제라 함은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해 상수도계통에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제3조(자가기준의 인정신청) ① 수처리제 등의 자가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신청서와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요령, 유의사항 등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작성에서 사용하는 용어, 단위 및 형식 등은 원칙적으로「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을 준용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의 적합성 검토에 필요한 신청인, 안전성 관련 시험성적서, 안정성 시험결과(경시변화), 원재료와 배합비율, 제조방법, 용도, 사용량, 사용방법, 포장단위, 보존기준, 표시기준, 성분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자가기준의 인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인정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자가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가기준으로 인정한 제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인정 후 1년이 경과하면 제품명 및 성분규격 기준 등을 별표2에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처리제 자가기준을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인정서를 분실하거나 인정서가 낡아 못쓰게 된 경우 등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단, 인정서가 발급된 제품이 별표2에 고시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가기준의 변경) ① 제4조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자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제조공장 이전 및 제조공정의 변경, 최대사용량 증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 주소, 업체명 및 신청인(대표자) 등 수처리제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정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서, 변경내용에 대한 전후대비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신청서의 보완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 등 제출자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원재료, 성분 및 배합비율이 분명하지 않거나 맞지 않을 때
  2. 자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전후대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합리할 때
  3. 제품의 특성, 안전성, 안정성 및 성능 등과 관련된 자료가 불충분할 때
  4. 용어, 기호, 표시사항 또는 일반적인 기재내용이「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준하지 않았을 때
  5. 성분명칭이「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상의 명칭이나 첨부자료와 다르게 기재되었을 때
  6. 성상이 제출된 시료와 다를 때
  7. 품질관리에 필요한 성분규격이 아니거나, 성분규격 항목을 추가 또는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8.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하여 기타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될 때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먹는물관리법」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처리제 등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대상 제품이 아니거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도 및 제반 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때
  2. 수처리제로서의 필요성, 가치성과 건전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여되어 인체에 위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정수 수질에 악영향을 주거나 먹는물 처리ㆍ공급시설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5.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않았거나 보완내용이 불충분하여 인정이 불가능할 때
  ③ 인정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의 보완기간은 30일로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매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출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 대상품목 지정

제1조(대상품목 지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중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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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8조의2제2항의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 인삼류"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인삼류를 말한다.
  2. "위생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관리·유통되고 있는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유판매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관리·유통되고 있는 인삼류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인삼류 또는 수출용으로 판매되는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사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분석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생산된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발급범위)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 발급범위는   수출용 인삼류에 한한다.


제4조(발급기관) 다음 각 호의 영문증명서의 발급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1.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2.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3.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Korea Ginseng Inspection)
  4.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제5조(발급신청) ①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인삼류 제조업 신고필증
  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검사성적서
  3. 수출신고필증(수출을 위한 외국기관 사전 등록용 견본품은 제출을 면제 할 수 있으며, 이때 별지 제1호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인삼류검사증명서(분석성적서 포함) 또는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
  ② 제1항제4호의 분석성적서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방법 중 인삼류의 일반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성적서이어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
  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는 1부만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③ 영문증명서에는 농관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ㆍ보관을 위하여 등록한 시설(이하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ㆍ점검)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점검결과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법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이라 한다)"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ㆍ가공 등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HACCP계획(이하 "HACCP Plan"이라 한다)"이란 HACCP 원칙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절차를 적은 서면으로 된 문서를 말한다.
  3. "위해"라 함은 관리하지 않을 때 인체에 질병 또는 해를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요소를 말한다.
  4.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CCP"라 한다)"이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 또는 단계를 말한다.
  5.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란 위해의 발생을 방지, 제거 또는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미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요소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말한다.
  6. "감시(Monitoring)"란 CCP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일련의 관찰 또는 측정을 말하며, 장차 검증에 사용되는 정확한 기록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7.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란 CCP를 모니터링한 결과 한계기준을 벗어났을 때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8. "검증(Verification)"이란 HACCP Plan의 적정성 및 그 이행체계가 HACCP Plan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9. "HACCP 팀(HACCP Team)"이란 HACCP Plan의 개발ㆍ이행 및 유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10. "HACCP 이행시설"이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시설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HACCP를 이행하는 시설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하거나 등록하려고 하는 가공공장을 말한다.


제3조(위생관리기준 등) ①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수산식품산업법」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거나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 또는 영업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은 그렇지 않다.
  ②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법 제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중 별표 1의 Ⅰ. 위생관리기준(공통)에 부합해야 한다.


제4조(HACPP 세부관리기준 등) ① HACCP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한 시설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HACCP 세부관리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HACCP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 HACCP 팀장ㆍ구성원, HACCP Plan의 평가담당자 및 HACCP 이행시설의 등록ㆍ조사ㆍ점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 HACCP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HACCP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시기, 교육인원 및 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HACCP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수료증 발급 등 교육ㆍ훈련에 관한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6조(HACCP 이행시설 등록의 사전협의) HACCP 이행시설로 등록 하려는 시설의 운영자는 HACCP 이행시설의 등록신청 3개월 전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이 고시에서 정한 HACCP 기준의 이행 등에 관해 미리 협의해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수출이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라도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HACCP 전문가의 활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HACCP 이행시설의 조사ㆍ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 관련 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출입 공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공고와의 관계) 이 고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승인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상에 수출 및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품목분류) 이 고시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


제4조(수출금지품목) 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금지된다.


제5조(수출제한품목) 별표2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제한되며,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할 수 있다.


제6조(수입제한품목) ① 별표3에 게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대외무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없이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수출절차의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별표2의 수출요령에도 불구하고 수출승인기관을 따로 정하여 승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세부승인요령의 공고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제한품목의 수출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품목의 수입요령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출요령에서 정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합의(승인)를 얻어 동 세부승인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입승인실적등의 보고)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연간 수출입승인실적을 별지서식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1조(품목분류 변경물품)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식물방역법 위반 등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검역기관"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의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
  2. "신고 또는 고발"이란 식물검역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닌 민간인이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이나 병해충 발생 사실을 전화ㆍ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사건금액"이란 과태료 부과금액 또는 검찰 송치시 등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식물방역법의 경우 해당 사건의 범칙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나. 식물방역법 해당사건의 범칙물품의 도매가격이 없는 경우 국내 유통시장에서의 통상적인 판매가격
    다. 범칙물품의 도매가격 또는 판매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형 처분 금액
    라. 과태료 부과건의 과태료 금액
  4. "범칙물품"이란 신고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불법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폐기 처분된 물품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아 통관하여 유통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 제43조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때
  2. 과태료 부과건의 경우 과태료 부과 사실이 확인된 때
  3. 신고한 병해충이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금지병해충 또는 관리병해충으로 판정된 때
  4.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범칙물품만 적발한 사건(이하 "불상사건"이라 한다) 또는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범칙물품이 불법수입한 사실로 확인되어 폐기 결정 등의 처분이 있은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사항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
  4. 「식물방역법」의 규정에 따라 검역, 예찰, 역학조사 및 방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5. 「식물방역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검역, 예찰 및 방제 업무를 수행하는 식물검사원,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예찰 업무를 수행하는 예찰조사원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 질서와 병해충 방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식물감시원 등이 업무수행 중에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식물검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식물검역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 등이 업무수행 중에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사건금액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청된 포상금은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된 포상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신청) ①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제3조제1항의 신고 또는 고발한 서류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포상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제3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업무 부서의 장은 반기별(6월, 12월)로 포상금 지급안을 마련하여 이를 제8조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지급여부, 지급액 등을 결정한다.
  ② 포상금은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에 입금한다.


제7조(비밀의 보장) 식물검역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③ 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제도 운영 지속 여부와 포상금 상향, 예산 증액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운영방식 개선과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출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1. 한우 종축
 가. 생산능력 기준
   1) 씨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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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씨암소
    ○ 아비소의 후대검정 성적이 일당증체량 0.8kg미만이고, 근내지방도 2.0미만인 것
 나. 규격기준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혈통등록증 또는 고등등록증을 소지한 것
　
2. 한우정액
 가. 생산능력기준 : 한우 종축의 보증씨수소 기준과 동일함
 나. 규격기준
   ○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 처리업체로부터 생산되고,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정액혈통 증명서를 소지한 것
　
3. 한우수정란
 가. 생산능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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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규격기준
   ○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 처리업체로부터 생산되고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수정란 혈통증명서를 소지한 것
#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방법 등) 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련 확인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이 고시가 규정한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업자가 협회에서 확인하는 대상이 되는 단말장치는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 조회가 가능한 단말장치이어야 한다.
  ③ 수출업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신청서와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협회에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한 고유식별번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협회가 운영하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분실·도난 단말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제4항에 따른 분실·도난 단말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수출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분실·도난 확인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개인이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협회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제출 등) ① 수출업자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수출을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제2조제5항에 따라 협회가 발급한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수출업자가 제출한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에 그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4조(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 구축·운영) 협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5조(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 확인 수수료) 협회는 이 고시에 따른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출업자에게 일정의 조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7제2항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방법 등) 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17에 따라 관련 확인 업무를 위탁ㆍ수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이 고시가 규정한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업자가 협회에서 확인하는 대상이 되는 단말장치는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 조회가 가능한 단말장치이어야 한다.
  ③ 수출업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실ㆍ도난 조회 신청서와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실ㆍ도난 조회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협회에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한 고유식별번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협회가 운영하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제4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수출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분실ㆍ도난 확인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의 분실ㆍ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개인이 분실ㆍ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협회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분실ㆍ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제출 등) ① 수출업자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수출을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제2조제5항에 따라 협회가 발급한 분실ㆍ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수출업자가 제출한 분실ㆍ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에 그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4조(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 구축ㆍ운영) 협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조회 확인 수수료) 협회는 이 고시에 따른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출업자에게 일정의 조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를 면제받는 국제적멸종위기 식물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 멸종위기 식물은 다음 각 호의 과ㆍ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식물과 같다.
  1. 선인장과
  2. 소철과
  3. 알로에속
  4. 난초과 중 온시디움속(Oncidium), 팔레놉시스속(Phalaenopsis)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제1조(용어의 정의)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이라 함은 수취인이 상시 거주 또는 근무하여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대상우편물)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등기우편물(통상 및 소포)로 한다. 다만, 다음의 특수취급 우편물은 제외한다.
    가. 내용증명 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한 우편물)
    나. 특별송달 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의한 우편물)
    다. 선거 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2호에 의한 우편물)
    라. 외화현금배달 우편물
    마. 냉동ㆍ냉장 보관이 필요한 우편물


제3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