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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1조(목적) ①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①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가축의 소유자"라 한다)이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이동제한 조치 명령 및 반출금지 명령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2.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제3조(국비지원 비율) 소득안정비용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이하 "시"로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제4조(지원 기준의 적용 등) ① 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안정비용의 지원 기준(이하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정한다.
  1.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
  2. 지원 피해 사유 
    가. 가 금: 출하 지연, 입식 지연, 조기 출하, 입식 제한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돼 지: 과체중 발생, 어린 돼지(자돈, 仔豚)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피해 사유별 각각의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원금 상한액) 소득안정비용은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 명령 또는 반출제한 명령으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금 지원신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지원 대상과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득안정비용 신청서에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과 피해유형, 피해액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서류(입식ㆍ출하증명서, 거래영수증, 거래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내용이 이동제한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인지 판단 및 검증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신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 내용을 검증 및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 등을 확정하여 각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예산을 교부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교부받은 예산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부된 소득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소득안정비용을 신청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제7조(지원금 지원 업무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득안정비용 지원 업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서류 검사 또는 현지 출장 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Ⅰ.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1. 직종별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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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월 1,799,785원으로 한다.
　
Ⅲ. 행정사항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1. 소득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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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다음 각 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보수액은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의 노무제공일수에 해당 직종별 월 보수액을 30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동일한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이 동일한 직종 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 피보험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피보험기간 동안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사업주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교육 등) ① 소방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실무교육의 시간·과목·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장(이하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계획을 교육실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별 연간 교육대상
  2.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강사진
  3.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재교육 실시여부 및 그 방법
  4. 그 밖에 실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교육결과 보고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치 후 그 결과를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실무교육비 등) ①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수수료는 5만5천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납부방법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37조제2항의 규정 중 교육비 납부방법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국민이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같이 쓰거나 함께 적을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조치)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수신기 등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ㆍ차단 기간을 최소화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재실자 등에게 폐쇄ㆍ차단의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폐쇄ㆍ차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한다.


제3조(행동요령)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이 폐쇄ㆍ차단된 이후 수신기 등으로 화재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동한다.
  1. 폐쇄ㆍ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한다.
  2. 즉시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4.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 지정) 제1조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말한다.<개정 2020. 11. 3.>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위탁) ① 소방청장이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20조제3항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제3조(수탁기관 지정)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지정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 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시공능력 평가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
  2. 시공능력 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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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거자에 대한 경력관리 등을 위한 수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 등)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내용) 제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2. 법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업무 : 점검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5.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경력관리(「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에 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말한다.
  4.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5. "품셈"이란 관계인 또는 발주청이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 재료량, 장비량을 말한다.
  6.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이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것을 말한다.
  7.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3조제7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법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된다


제4조(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방식) ①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 기준의 구성 비목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자체점검비를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것 외에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자체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점검기술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점검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를 적용하고,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매년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결과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자체점검에 소요되는 점검기술자의 인원, 점검 방법 및 시기 등의 산정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자체점검에 필요한 여비ㆍ현황조사비ㆍ인쇄비ㆍ차량 임차료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 비용을 말하며, 주재비(駐在費)는 현장에 상주(常住)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비상주(非常住)의 경우에는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기구의 수선(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및 운영 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과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 40%를 적용한다.


제9조(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예산회계 관계 법령 또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부터 제10조 및 제12조를 적용한다.


제10조(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표준자체점검비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산출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4항의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것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된 표준자체점검비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의 시급성 등 필요에 따라 그 시행일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표준자체점검비 활용) 관계인, 발주청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표준자체점검비를 적극 활용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품질 향상과 건전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금액)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1항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 11. 3.>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6호 및 제41조제2호에 따른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과 소방 관련 업무경력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 관련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6호 및 부칙 제6조에 따른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소방실무경력" 및 "실무경력"(이하 "실무경력"이라 한다)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1. 소방 관련 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사. 소방용 기계ㆍ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설계ㆍ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나.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근무한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시설안전권으로 근무한 경력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자.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2019. 1. 22.>
    차.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2019. 4. 22.>
  3. 산하ㆍ관련단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개정 2018. 11. 6.>
    가.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ㆍ진단ㆍ점검 및 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림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교육ㆍ검정ㆍ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ㆍ점검ㆍ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소방청 위탁업무, 소방관련법령 지원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4. 기타 근무경력
    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나. 건설업ㆍ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또는 소방안전관리 부서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3조(경력기간 산정방법) 실무경력의 기간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정하며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 기간은 경력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3. 경력환산은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개정 2019. 1. 22.>
  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에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소방공무원의 소방 관련 업무경력 인정기준) 영 제41조제2호 및 부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경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화재안전조사업무
  2.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3. 소방시설의 공사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4.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 관련 업무
  5. 방염 관련 업무
  6.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허가 관련 업무
  7. 소방시설의 검정 관련 업무
  8.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업무
  9.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업무
  10.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획ㆍ대책ㆍ홍보ㆍ민원처리 및 감독 업무


제5조(경력증명 등)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의 경력ㆍ재직증명서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 후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 자의 경우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력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안전관리학과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6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5. 방화 및 방폭공학
  6. 건축공학
  7. 전기ㆍ전자공학
  8. 가스안전
  9. 기계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11. 화재조사론


제3조(소방안전 관련 학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분야 중 소방안전 관련 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6.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제4조(소방안전관리학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분야 중 소방안전관리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과(소방안전과를 포함하다)
  2. 소방시스템학과
  3. 소방학과
  4. 소방환경관리학과(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방재학과, 소방환경학과를 포함한다)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
  7. 소방방재학과
  8. 소방기계ㆍ전기ㆍ설비과
  9.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제4조의2(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2 제5호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학과에 개설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 또는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2.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제5조(교과목 및 학과 인정 등 신청절차) ①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 관련학과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 그 밖에 총장, 학장및 교장이 인정하여 관련학과 학위(졸업)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2. 신분증(본인여부 확인용도에 한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은 안전원장은 이를 확인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에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하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그 관리상태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재검토기간)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용 행가"라 함은 소방 배관을 벽이나 천장 등에 부착시키거나 매어 달아 고정 또는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기구로서 고정 또는 부착 위치에 따라 배관고정형ㆍ벽부착형ㆍ천장부착형으로 구분하고 진동을 흡수하는 스프링의 유무에 따라 일반형ㆍ스프링내장형으로 구분한다.
  2. "행가로드"라 함은 한쪽 끝은 건축물의 천장 또는 벽 등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 끝은 행가 브라켓을 연결시키는 봉을 말한다.
  3. "행가브라켓"이라 함은 행가로드에 연결되어 소방용 배관을 받쳐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걸고리 형태의 기구를 말한다.
  4. "파스너"라 함은 행가로드를 건축물의 천장 또는 벽 등에 고정시키는 앵커나 팽창실드 또는 콘크리트인서트 등의 기구를 말한다.
  5. "팽창실드"라 함은 건축물 구조부(콘크리트 등)의 구멍에 끼워지는 행가로드 등이 흔들리거나 빠지지 아니하도록 구멍에 삽입하는 반연질의 부재 또는 강철 확장플러그 등의 기구를 말한다.
  6. "콘크리트인서트"라 함은 소방용 행가를 설치하기 위하여 건물의 콘크리트 내에 설치하는 연결용 삽입물을 말한다.
  7. "스프링내장형 소방용 행가"라 함은 수직방향으로 작용하는 진동의 진폭을 줄일 수 있게 스프링을 행가로드 또는 행가브라켓 등에 설치한 소방용 행가를 말한다.


제3조(구조) 소방용 행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방용 행가는 행가로드와 브라켓, 행가로드와 브라켓의 연결구, 행가로드와 건축물 구조부를 연결하는 기구 등을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소방용 행가는 내부식(耐腐蝕)성 및 내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식성이 없는 금속 재료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등의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 행가브라켓은 밴드와 밴드걸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를 가져야 하며 배관의 하중 등에 의하여 쉽게 변형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행가브라켓의 조임볼트 등의 배관고정장치는 풀림방지조치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행가로드와 행가브라켓의 연결부는 공인된 규격에 적합한 평행 또는 테이퍼나사 구조이어야 한다.


제4조(외관) 소방용 행가의 겉모양은 표면이 매끈하고 위해한 균열이나 날카로운 부분 또는 도금얼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제5조(도금 및 도장) ① 비내부식성 재료로서 부식방지를 위한 아연도금은 KS D 8304(전기 아연 도금)의 2급 이상으로 한다.
  ② KS M 6030(방청 도료) 1종(알키드 프라이머)의 경우에는 도장 두께를 8 마이크로미터(μ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내열성시험) 소방용 행가는 섭씨 (1 000 ± 50) 도로 유지되는 전기로에 넣어 30분간 유지하는 경우 균열 및 변형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7조(인장시험) ① 행가브라켓은 다음표의 배관호칭(A)에 따른 시험하중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손, 미끄러짐 및 5.0 밀리미터 이상의 신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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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행가로드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하중에서 변형 및 파손 등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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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진동시험) ① 스프링내장형 소방용 행가는 아래의 시험조건에 따라 25시간 동안 진동을 가하는 경우 부속기자재 등이 이탈하거나 파손 또는 크랙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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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② 진동시험을 실시한 후 제7조(인장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콘크리트 고정시험) 콘크리트인서트, 나사 및 팽창실드 등 콘크리트 내에 장착되는 소방용 행가의 접속연결용 파스너는 제7조제1항의 배관치수에 해당하는 시험하중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손, 균열 및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내부식시험) 소방용 행가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5주기(1주기란 시험기의 운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한 것) 시험하는 경우 녹 및 도색 등의 벗겨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7조(인장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표시사항) 다음 사항을 제품본체,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 등의 보기 쉬운 부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제5호 및 제6호는 제품본체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호칭
  2. 상호
  3. 제조년도 및 로트번호
  4. 설치방법 및 최대 설치간격 및 최대사용하중
  5. 행가로드, 콘크리트 인서트 등 제품의 구성 및 주요치수
  6. 품질보증내용, 취급 시 주의사항, 설치방법 등


제12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고시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용스트레이너"란 소화설비의 배관에 설치하여 오물등의 불순물을 여과시켜 원활하게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장치(이하 "스트레이너"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조) 스트레이너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과의 연결부에는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관플랜지 또는 관용나사를 사용할 것
  2. 여과망은 유수에 의하여 빠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퇴적물에 의하여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것
  3. 본체 및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방청처리를 할 것
  4. 모양에 의해 Y형과 U형으로 구분하고, 모양 및 치수는 별도 1을 참조할 것. 다만, 호칭 구경ㆍ접속부ㆍ면간거리ㆍ여과망의 크기는 별도 1의 해당 치수보다 커야 하며, 표시되지 아니한 방식은 Y형 또는 U형을 준용한다.


제4조(외관) 외관검사는 육안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조품은 내ㆍ외면 모두 기공, 주물귀, 모래붙음, 스케일등이 없을 것
  2. 기계 가공면은 해로운 흠 및 다듬질 정도의 불균일등이 없을 것
  3.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을 것
  4. 시트면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흠이 없을 것
  5. 내식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내외면은 방청처리를 할 것
  6. 치수 지정이 없는 모서리 및 구석 부분은 적당한 모떼기, 둥글기등을 붙일 것


제5조(재료) 스트레이너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표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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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내압시험) 본체는 최고사용 압력의 1.5배의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압력손실시험) 스트레이너의 압력손실시험은 스트레이너를 시험배관에 설치하여, 물을 3.0 ㎧로 흘려보낼 때 압력손실은 50 ㎪(0.5 ㎏/㎠)이하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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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표시) 스트레이너는 다음사항을 보기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주자 또는 명판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
  2. 사용압력 및 호칭
  3. 제조업체명
  4.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5. 유수방향
  6. 압력손실치


제9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12.2.9., 개정 2015.1.6., 2017.7.26.>


제1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 2016. 10. 20., 2017. 7. 26.>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형식승인의 변경ㆍ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과 같은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 2017. 12. 28.>


제2조(견품수량) 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규칙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나 형식승인의 변경 및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
  ② 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성능인증을 변경하거나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


제3조(수출용 소방용품의 합격표시 등)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2. 9.>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2016. 1. 11., 2017. 12. 28., 2021. 9. 30.>


제5조 <삭제 2019.1.24.>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품의 시험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시설"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의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시설 또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업체의 시험시설을 말한다.
  2.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제3조(시험시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품목 내 또는 타 품목의 시험시설과 중복된 시험시설은 그 중 용량 및 정밀도가 높은 1대만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교정검사) 별표의 시험시설 중 교정대상으로 지정된 시험시설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별표 1에 따라 정하는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정주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기기의 교정기간을 준용하거나 12개월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31., 2021. 9. 30., 2022. 4. 8., 2025.12.1.>


제6조 삭제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의 신청 등) 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첨부하는 견본품의 수량은 별표 1과 같으며, 규칙 제28조제1호의 서류는 형식승인 관련 서류(시험성적서 포함)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기간내 보완이 없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1.>
  ③ 제출된 견품은 인증시험을 마친 후에 반환 한다.


제3조(인증평가 방법) ① 규칙 제29조제4항과 관련한 품질관리체계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처리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품질관리체계평가 : 20일
  2. 인증시험 : 별표 4의 해당 품목의 인증시험 처리기간
  ② 인증시험은 기술원의 시험설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시험시설 또는 제조자와의 합의하에 제 조건을 갖춘 자의 시설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우수품질인증 신청인이 이미 동종의 제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얻었을 경우에는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생략 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체계평가는 신청제품의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⑤ 우수품질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시험에서 불합격된 제품을 다시 신청한 때에는 적합판정을 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인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조ㆍ형상 등이 변경되어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우수품질인증의 인증시험은 품질관리체계평가 완료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구성 확인 등을 위한 장기간 소요 시험항목은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시 품질관리체계평가 완료와 관계없이 진행 할 수 있다.


제4조(우수품질인증) ① 기술원은 규칙 제3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 인증유효기간을 명기하여 교부한다.
  ②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③ 인증서 재발급 신청은 기술원에 증빙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은 인증서를 변경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기술원은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재발급 일자 및 사유를 기록하고 우수품질인증 유효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로 발급한다.


제5조(사후관리평가)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평가를 할 수 있다.

  1. 소비자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제품에 대한 불만 등이 제기되고 시중 유통제품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과정에서 우수품질인증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① 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재평가 신청서에 견품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7조(우수품질인증제품의 지원) ① 소방청장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의 실용화와 우수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규칙 제45조제6항제4호에 따른 제품검사수수료의 20% 할인
  2. 제품검사의 합격표시 선교부
  3. 소방관련 간행물 또는 기술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4. 각종 기술정보의 제공 등
  5. 국내외 소방방재분야 전시회 참가 시 부스 제작 등 참가비용 우선 지원
  ③ 제2항제1호에 의한 제품검사수수료의 할인율과 규칙 제45조제6항제3호에 의한 품질제품검사 적용 수수료 할인율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는 두 경우의 할인율을 모두 합산하여 할인율을 적용한다.


제8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재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4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의 일부 또는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생략되는 항목의 수수료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시험이 진행된 시험항목의 시험 수수료와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진행된 경우의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은 정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6.1.11.>
  ②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우수품질인증평가를 착수하기 전 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의 8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개정 2015.00.00.>
  2.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의 10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 <개정 2016. 1. 11.>
  ③ 기술원은 별표 1 구분에 따른 동일품목의 우수품질인증이 2건 이상 동시에 신청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9에 따른 기본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건 : 기본수수료의 10 %
  2. 3건 : 기본수수료의 20 %
  3. 4건 : 기본수수료의 30 %
  4. 5건 이상 : 기본수수료의 40 %


제9조(평가위원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술원은 우수품질평가를 하는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출장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1.>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수료 산출방법 등) 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6 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ㆍ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제품검사 수수료는 단위수수료에 신청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
  2. 제1호의 단위수수료는 규칙 별표 16 제2호의 수수료 산출방법을 준용할 것
  ②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정하는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4 제1호에 따라 산출한다.


제2조(표준공량 등) ① 규칙 별표 16 제1호나목 및 별표 17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공량은 다음과 같다.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1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별표 2
  3. 우수품질인증 대상 소방용품 : 별표 4 제2호
  ② 제1조의2에 따른 제품검사 단위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표준공량은 별표 3과 같다.


제2조의2(직접경비의 산출) 규칙 별표 16 제1호나목(2)에 따른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1에서 정한 시험항목별 직접경비적용지수에 직접인건비를 곱한 금액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직접인건비의 20 퍼센트인 금액


제3조(유사시험항목의 수수료)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또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특례 적용 등에 따라 종전의 시험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개정하기 전까지 이 고시의 유사한 시험항목의 표준공량과 직접경비적용지수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 금액이 가장 적은 유사시험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보완시험 수수료)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으로 영향을 받는 시험항목만 수수료를 부과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부과 납부) 이 고시에 따라 산출하는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부과 적용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2021. 9. 30., 2022. 4. 8.>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정하는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같은 영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전문인력 기준, 소방장비관련 학과의 인정 범위와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및 해당 시ㆍ도의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2. 소방자동차 특장부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소방자동차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부품 공급 및 정비교육 등의 협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
  3. 그 밖의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같은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및 같은 영 제36조제3항의 소방장비의 점검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6조의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3조(전문기관 검사대상 소방장비) 영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1. 무인방수차
  2. 조명배연차
  3. 구급차
  4. 검사 대행이 필요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장비


제4조(소방장비 관련 학과 인정 범위) 영 제39조제1호가목에 따른 센터의 전문인력 기준의 소방장비관련 학과는 다음 각 호의 학과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자동차공학과(자동차공학과, 기계ㆍ자동차공학과, 자동차관리학과, 자동차기계공학과, 카메카트로닉스학과를 포함한다)
  3.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호부터 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제5조(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 영 제39조제3호에 따른 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과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소방청장은 다음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 기관(법인)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3. 지정내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병의 종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의 수입 및 판매비용 산정기준

1.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과 산정기준
<img id="106156113">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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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과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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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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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

[1] 소비자감시원 교육
　1. 근거법령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2. 위ㆍ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수탁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3. 위탁업무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

　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2]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1. 근거법령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2. 위ㆍ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수탁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3. 위탁업무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3]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업무
　1. 근거법령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제7호

　2. 위ㆍ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수탁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3. 위탁업무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업무

　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 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계량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국가기술표준원장과 시·도지사(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감시원 자격) 감시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임원 및 직원
  2.「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3. 다음 각 목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는 자
    가.「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회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나. 계량 관련 분야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계량 관련 분야의 단체, 유관기관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계량 관련 연구, 조사 활동 경험이 있는 자
    마. 계량 관련 업무에 관심이 높은 자


제4조(감시원 위촉) ① 각 기관의 장은 감시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3조에 따른 감시원의 자격에 적합한 경우 제8조의 교육 수료 후, 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과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감시원 임기) 감시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임기 연장의 경우 소비자감시원증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감시원 직무)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법정단위의 사용 여부 확인
  2.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
  3.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
  4.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


제7조(감시원 해촉) 각 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한 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감시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자의 소비자감시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3. 직무수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때
  4. 제8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제8조(감시원 교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감시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정부의 계량관리 정책방향과 주요시책
  3. 비법정단위 사용 여부 확인
  4.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 요령 
  5.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 요령
  6.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 요령


제9조(활동수당 등 지급) ① 각 기관의 장은 감시원의 교육참석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시내교통비를 포함하여 1일 50,000원으로 한다.
  ③ 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실적보고) 각 기관의 장은 감시원으로 하여금 활동실적을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2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소비자감시원 교육과정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식품감시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식품안전관리정책방향과 주요시책
  3. 지역식품안전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
  4.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5. 위해식품 식별 요령
  6. 식중독 예방 관리
  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8. 기타 식품관련 분야 법령·제도 등
  ②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고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3항의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감시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연간 교육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실시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교육내용 및 일정을 제4조제1항의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고, 각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위촉예정자는 위촉예정기관 외의 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한 기관에서는 위촉예정기관에 이수자의 인적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4조(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추천서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추천받은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자격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감시원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위촉장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감시원이 법 제33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해촉하는 경우 해촉된 자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감시원의 임기) 소비자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단체장(제4조제1항의 추천을 받은 경우)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 ①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위는 해당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요청받거나 다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소비자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의 계도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단독 출입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입목적, 점검업체의 선정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감시원이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때에는 승인서 및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하는 기관은 소비자감시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②「식품위생법」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반기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에 참석한 소비자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활동사례금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도, 시·군·구(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위촉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의미한다)의 장 또는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추천서(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기)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 단체장(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교육과정 등) 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위생용품 관련분야 법령 및 제도
  3. 위생용품 안전관리 정책방향
  4. 관할 지역 내 위생용품 안전관리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
  5.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등
  ②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자(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추천을 받은 자 중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직무수행 등) 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은 해당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각 기관의 장이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에게 직무수행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은 그 관할 구역 밖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행정절차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각 기관으로부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경우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국적인 조사나 계통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관리하거나 동 서식에 준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5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40조의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9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하 " 소비자감시원" 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하 " 각 기관"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소비자감시원 위촉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소비자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협회·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추천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추천받은 자가「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9조의2제1항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직무범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기관 외의 기관에 이미 위촉되어 있는 소비자감시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3서식에 따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각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감시원이 법 제40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자의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한다.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자감시원 교육과정 등)  ①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및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
  3. 법 제40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59조의2제3항의 직무범위별 기본 요령
  4. 관할 지역 내 의료기기 안전관리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
  5. 기타 의료기기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②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 대장에 교육 이수한 자를 등재한 후 교육 이수한 자가 수료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감시원의 직무수행 등) ① 소비자감시원은 해당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각 기관의 장이 소비자감시원에게 직무수행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감시원은 관할 구역 밖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행정절차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각 기관으로부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경우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국적인 조사나 계통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소비자감시원이 법 제40조의2제2항제1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한 각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단독 출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단독 출입 신청서를 제출 받은 각 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단독 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감시원은 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보수집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위촉한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자감시원의 운영비용 보조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1일 최대 100,000원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할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직무수행에 한하여 1인당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보조하고,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운영비용을 보조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제7조(소비자감시원 현황 등 보고)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 위촉 현황, 교육 실적, 직무수행 실적, 운영비용 보조 내용 등을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소비자기본법」 제24조제3항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경제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전국경제인연합회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신청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란 소비자에게 물품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 창구를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2. "등록표지"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종합지원시스템에 물품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해당 물품에 그 등록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말한다.


제3조(업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각종 정책 수립
  2.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연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연계 및 각종 정보 콘텐츠의 제작 등에 관한 사항
  5. 통합 피해구제 창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종합지원시스템 홍보 등 이용활성화 시책 마련
  7. 등록표지의 발급 및 관리감독
  8. 종합지원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된 자료 또는 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10. 기타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제4조(연계대상 기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각종 정보 및 피해구제창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연계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기관ㆍ단체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등과 협약 또는 계약의 형태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연계 범위)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물품등에 대한 구매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연계 및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피해구제 창구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기관등과의 협의를 통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피해구제 창구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6조(정보생산기관ㆍ출처의 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되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자료 또는 정보의 생산기관 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4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등록표지의 발급) ① 등록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등은 종합지원시스템에 [별표3]에서 정한 정보를 등록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표지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ㆍ신청한 정보를 확인하고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등록ㆍ신청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실과 다르거나 제1항에서 정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2. 실증되지 않은 정보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등록표지의 사용) ① 사업자등은 제8조에서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해당 물품의 본체 또는 포장재 겉면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표지의 도안은 [별표4]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표지를 부여받은 사업자등이 표지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별표4]에서 정한 도안형상과 다른 등록표지를 사용한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물품의 우수성에 대해 인증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흐리게 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표지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은 등록표지가 물품의 본체 또는 포장재 겉면 등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무단사용 금지) ① 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표지를 발급하지 않은 물품에 등록표지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사업자등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표지 사용에 대한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표지 부여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표지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물품에 등록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3장  행정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1.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
  가.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소비자인 경우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90% 이상(단,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20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인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 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소비자 1인에 대한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2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인 경우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1인에 대한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 아래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보험계약금액의 지급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보험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약관에 따라야 한다.
      ①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②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하는 경우
      ③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자와 통정하거나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2.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계속거래업자·사업권유거래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
  가.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90% 이상(단,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20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인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 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소비자 1인에 대한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2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아래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보험계약금액의 지급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보험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약관에 따라야 한다.
      ①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②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하는 경우
      ③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자와 통정하거나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3.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
  보험계약금액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발행하는 상법상 채권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