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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8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이하 ‘예산 등’이라 한다)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지급되는 경우 환율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외화로 환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화예산"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환전되어 채권자에게 지급될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등을 말한다.
  2. "환전외국환은행"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이하 ‘중앙관서’라 한다)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예산을 외화로 환전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을 말한다.
  3. "재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나,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관서가 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시기) 이 지침의 적용대상 및 시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중앙관서별 외화예산의 규모와 중요성 등 특성 및 외환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외화예산은 의무지출성 사업비용을 운영경비 등 보다 우선하여 고려한다.
  ③ 이 지침의 적용대상 외화예산 등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고 환전외국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등을 통해 환전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추후 후순위 적용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2장  환전 절차


제4조(소요파악 및 예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외화예산의 환전ㆍ지급을 위한 외화소요(이하 "외화소요"라 한다)를 연별ㆍ월별로 구별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파악한 외화소요를 환전외국환은행별로 구분하여 당해 기간이 도래하기 2영업일 전까지 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력하거나 제출한 월별 외화소요를 해당 환전외국환은행에 예치할 것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미화 이외의 통화의 경우 월별 외화소요에 환전외국환은행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비율을 가산한 금액을 예치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은행총재는 당해 외화를 해당 환전외국환은행에 예치하고 이를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측할 수 없는 외화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예치액을 증액시킬 수 있다.
  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의 예치는 매월 1일에 실시한다. 다만 당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추가 외화소요가 발생한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은 부족한 외화소요를 신속히 예치할 수 있다.


제5조(외화예산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외화예산을 지출하고자 할 경우 정부가 외화예산 편성을 위해 적용한 환율(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다)을 적용하여야 하며, 미화 이외의 통화는 지출결의서 작성 당일에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예산을 환전한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과 다른 환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환율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 ①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환전ㆍ지급실적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 다음의 금융기관 영업일 오전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 이후 최초의 금융기관 영업일 오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및 연도별 외화예산 환전ㆍ지급실적을 별지 제3호의 양식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총재는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이 제출한 환전ㆍ지급실적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별지 제3호의 환전ㆍ지급내역서를 비교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일 다음의 금융기관 영업일에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실적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월별 및 연도별 환전ㆍ지급실적을 각각의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기관 5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제출된 실적의 이상여부를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통화) 제4조와 제6조 규정의 외화는 원칙적으로 미화를 기준으로 한다.


제3장  환전외국환은행의 선정 등


제8조(환전외국환은행 선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용하고자 하는 환전외국환은행을 선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자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선정한 환전외국환은행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외화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전과정에서 발생한 원화에 대한 이자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환전외국환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지급할 이자율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환전외국환은행의 재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시 지급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환전외국환은행의 장과 이 지침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1조(적용범위, 수입허가 대상품목과 사후관리기관) ① 이 요령은 양곡 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미곡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수입허가의 대상품목과 사후관리기관은 별표1과 같다.


제2조(수입허가 대상자) 수입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1.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수취한 자와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심결제방법(D/A, D/P)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계약서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미리 영수한 자 또는 상기 결제방법에 의한 내국 신용장을 수취한 자.  다만, 비축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장 수취이전이라도 수입허가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한 수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외화획득용 원료 가공수출사업 승인을 받은자
  3. 위 각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자


제3조(수입허가 신청) 별표1에 게기된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사전에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입(이하 비축수입 이라 한다) 원료소요량의 50% 범위 안에서 신용장 수취이전에 미리 수입허가 할 수 있다.
  1.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미곡 수입허가(신청)서 3부
  2. 제2조제1호의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비축수입의 경우는 제외)
  3. 물품매도 확약서 사본 1부
  4. 자율소요량계산서 1부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련 시설증명서, 수입대행계약서 등(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제4조(수입허가한도) ①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자율소요량계산서를 심사하여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량 이내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품목의 국내 수급동향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09.5.27>


제6조(외화획득 이행기간)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원료의 수입신고 수리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외화획득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원료를 미리 비축하여 연중 가공·수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입허가기관의장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잔량처분) 대응수출을 하고 남은 원료, 부산물 및 제품은 수입허가기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잔량이 총수입량의 3%이내로써 수입가격으로 미화 2,000불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후관리) ①사후관리기관의 장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획득 미이행내역 보고는 해당 만기일 경과 후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0호 서식으로 보고하고 동시에 외화획득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 제53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입허가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후관리기관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수출이행신고 및 확인) ① 업체는 대응수출이행이 완료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요량계산서 또는 관세환급증명서
  2. 수출신고필증
  3. 기타 사후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전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외화획득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00.12.30>


제11조(제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2년 범위 내에서 수입허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6조에 의한 외화획득 이행기간 내에 대응수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7조에 위반하여 대응수출을 하고 남은 원료·부산물 및 제품을 사후관리기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유출한 경우
  3. 삭제(2000.12.30)
  4. 제8조에 의한 수입허가기관장이 행하는 사후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2009. 5.27)


제12조(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외화획득용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외무역법, 양곡관리법 등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기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다.
  ② 내수용으로 수입된 양곡을 수출촉진을 위하여 외화획득용으로 공여 할 경우에는 국내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부과요율을 하향하여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요율 및 적용기간) ①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하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은 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요율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환분야 신사업"이란 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 내지 제3-3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단서 규정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와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전산시스템"이란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등의 요청부터 그 결과의 회신까지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 제도


제3조(대상) 외환분야 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외국환거래법, 동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이하 "외국환거래법령 등"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의 확인(이하 "신속 확인" 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의 근거 신설 또는 적용 면제(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외환분야 신사업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2. 외환분야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외국환거래법령 등에 없는 경우
  3. 외환분야 신사업에 대한 외국환거래규정의 기준ㆍ요건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회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 확인의 신청에 대한 확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면제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 등의 계획도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 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면제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제 등의 계획을 회신할 수 있다.


제3장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 절차


제5조(신청절차) ①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을 신청하는 자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1.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외환분야 신산업의 주요내용
  2.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거래법령 등의 조문과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필요성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기간을 분기별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처리절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에 대해 신청서 접수기간 종료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에 대한 회신을 위해 다른 행정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의견을 요청하거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제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제금융발전 심의회 외환제도 분과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심의ㆍ회신할 수 있다.


제7조(회신절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회신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의견을 받은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행정기관의 의견을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인ㆍ허가,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허가등에 요구되는 조건과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회신배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또는 현장검사 등이 수반되어야만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령해석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신청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3.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법령 등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5.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6.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한 경우
  7. 그 밖에 회신이 곤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약정 가입자" 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별도의 약정없이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는 가입자를 말한다.
  2. "지원율" 이라 함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특정요금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 당 기대수익(무약정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약정기간 동안 예상되는 요금수익)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3.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라 함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라 함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 ①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인지 여부는 요금제별 지원금(무약정 가입자 기준)의 비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례성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의 지원율들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한다. 다만, 기대수익이 적은 요금제의 지원율이 기대수익이 많은 요금제의 지원율 보다 높은 경우와 지원금을 일백원 단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월 정액이 9만원(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경우는 5.5만원) 이상(무약정 가입자 기준)인 요금제에서는 바로 아래 하위요금제의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성의 예외를 둘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금정보"란 요금발생사실, 이용량, 요금한도, 한도접근 및 초과사실 등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고지"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요금이 발생한 경우 요금 발생 즉시 또는 특정 시점까지 발생한 요금정보를 요금고지서가 이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콘텐츠이용료"란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주문형비디오(VOD), 게임, 음원 등의 디지털콘텐츠 또는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이용자가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고지주체 및 상대방) ① 이동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요금정보를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한 자
  2. 제1호의 가입자가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
  ② 법정대리인은 요금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동전화 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요금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연락처(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고지대상 서비스) ① 법 제32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지대상 서비스는 이동통신서비스로 한다.
  ② 법 제32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고지대상 서비스는 국제전화서비스 및 국제로밍서비스로 한다.


제5조(고지방법 등) ① 사업자는 요금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이동전화사업자(제4조제1항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요금이 발생하거나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단계별로 이용자에게 요금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대상 서비스별 고지방법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휴대인터넷사업자(제4조제1항의 휴대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고지방법에 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차단서비스의 제공 등) ① 이동전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발신 및 접속 차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제로밍서비스 중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이동전화서비스의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② 이동전화사업자는 국제로밍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해당 국가에 도착하는 즉시 서비스별 요율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전화사업자는 콘텐츠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이용료 정보를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정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접수 등) ① 요양급여기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요양급여기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기재내용 및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등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된 행위에 사용된 의료기기 등의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ㆍ신고증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2.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심사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의뢰서 및 접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3.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서 및 접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4. 제2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 자료제출 등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5. 신청서 등에 거짓ㆍ부정 등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6. 이미 확인이 완료된 신청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항으로 재신청한 경우
  ④ 심사평가원장은 제3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 접수와 동시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의료법」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검토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하 "통합심사"라 한다)에는 그 신청을 반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사평가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된 행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이 제조(수입) 허가ㆍ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중단하고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3조(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기준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1. 요양급여기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상대가치점수를 포함한다)ㆍ비급여대상으로 정하여 이미 고시된 사항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검토는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내 소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시 신청한 행위의 대상ㆍ목적ㆍ방법 및 이미 고시된 사항(급여 또는 비급여)의 적용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확인 결과의 통보 및 보고)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2조제4항에 따라 통합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결과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 결과를 받은 이후에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기준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의 통보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별도의 요양급여대상(상대가치점수를 포함한다)ㆍ비급여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요양급여기준 제13조에 따라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 신청한 행위가 이미 고시된 급여(상대가치점수를 포함한다) 또는 비급여 행위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5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신청인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조 내지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6조(기간의 산정) 요양급여기준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확인 결과의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간              
2. 신청된 행위에 사용되는 약제 및 의료기기의 허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등


제7조(직권 확인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제3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제4조제2항 절차를 준용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고시한다.


제8조(검토를 위한 세부사항)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검토 내용,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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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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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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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등이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 ① 규칙 제5조의3의 "동일한 상병"이라 함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을 말한다.
  ② 규칙 제5조의3의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째자리)와 투여경로(7째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
  ③ 규칙 제5조의3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처방ㆍ조제" 받는 행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처방받은 후 동 기관에서 원내조제 받거나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의해 처방전 없이 조제 받는 행위


제3조(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규칙 제5조의3의 기준 이상으로 중복투약 받은 가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중복투약 일수에 대한 안내
  2. 제4조에 의한 약제비 환수 가능성에 대한 통보


제4조(초과 약제비 환수) 공단은 가입자 등이 제3조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계도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규칙 제5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214일분을 초과한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 전부를 가입자 등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기간의 정산, 계도 및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 중복투약 기간의 정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계도, 초과 약제비 환수, 부당이득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별표 2의 제1호가목1), 제16조의4 및 별표 3의 제3호에 의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감면)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서 정한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에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요양기관 대표자가 보험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을 보건복지부, 공단 또는 심평원에 자진 신고[「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율점검"도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에 한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민원제보, 언론보도,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신고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요양기관 직원의 면허자격증 위ㆍ변조를 통한 취업 등 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3.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 등이 처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4.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당금액을 환불하거나 보험자가 부당금액을 환수한 경우 환불 또는 환수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사결과에 의해 환불 또는 환수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5.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구성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의 감면을 권고한 경우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하여 감면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요양기관이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되었거나, 의료취약지에 개설되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서 정한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 감경하지 아니한다.
1.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3. 군 단위이하 지역으로 해당 읍, 면, 동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거나, 약국이 1개소만 있는 지역의 요양기관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법령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사유로 패소한 경우(행정심판에서 패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초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패소원인이 된 사항을 고려하여 재처분할 수 있다.


제3조(거짓청구 유형) 요양기관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단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2.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경우      
3.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4.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5. 면허자격증 대여나 위ㆍ변조를 통해 요양기관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서 청구한 경우(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양성 교육(이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이라 한다)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의 요건)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대상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ㆍ제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ㆍ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 기관 제외) 및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해당시설"이라 한다)에서 월 60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제3조(교육기관 지정 등) ①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실시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의 신청) ① 제2조의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신청서에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신청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서류를 보완 요청 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를 확인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방법)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사이버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사이버교육을 병행할 경우 전체 교육시간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기준 등)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과 각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수료증 교부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 수료생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허위 수료증 교부, 교육신청자의 허위경력 제출 등 교육수료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교육기관의 폐지)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것을 포함한다)를 면세로 반입한 자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가격을「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적용한다.
  1.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장 및 보세구역에서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
  2.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재반출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


제3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이 없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같은 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
  3.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구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과세가격 계산) ①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은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하며, 해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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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보험금(보상금) 지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풍수해 등의 피해사실 확인서
  2. 보험(공제)가입증명서 및 보험금(보상금)지급내역서
  3.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제5조(취득가격) ① 제4조제1항의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1.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거래가격
  2.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거래가격
  ②제2조에 따라 반입한 자의 취득가격은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③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시행규칙 제42호 서식)의 면세대상물품 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이 취득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의 기준가격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⑤제4항의 기준가격은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기준가격표에 따른다.


제6조(최초등록일) 제8조의 최초등록일은「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말한다.


제7조(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 제4조제1항의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 양수받은 자가「자동차관리법」제11조에 따라 변경등록한 날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한 날. 다만, 용도변경 또는 양도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이 지난 날.
  2.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였으나 세대를 달리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날. 다만,「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질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세대를 달리하게 된 날.
  3.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사용할 경우: 타인에게 실제 사용을 하게 한 날.
  4.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
  5. 증여, 상속, 공매, 경매 또는 담보물의 처분 등의 경우 : 그 사실이 발생한 날.
  6.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날.


제8조(경과연수) 제4조제1항의 경과연수는 제6조의 ‘최초등록일’부터 제7조 각 호의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제9조(잔존가치율) 제4조제1항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승용자동차의 용도별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6개월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0.80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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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Ⅰ.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1.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비스업의 활동
나. 「항만운송 사업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용역업ㆍ물품공급업ㆍ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활동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업무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주거용, 비주거용, 사업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ㆍ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청소,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운반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나.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보프로그램(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활동을 포함한다) 등의 활동
나. 전산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또는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활동
5.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사진)촬영 등의 활동
나. 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NOTE> 수급사업자가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을 별개의 단위로 위탁받은 경우, 동 고시의 적용을 받으며,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을 포함한 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ㆍ편집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다.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의 활동
6. 「공연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공연의 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미술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
다.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지도제작
8.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Ⅰ.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범위 

1.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패키지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 포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공급 및 특정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ㆍ공급(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의 개발ㆍ공급을 포함한다)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소프트웨어 설계ㆍ개발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ㆍ마스터플랜,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개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설치 등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시스템개발을 포함한다)

 나. 「저작권법」 제2조제16호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ㆍ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ㆍ편성ㆍ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동법 제2조제12호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게임물

 다. 「방송법」제2조제17호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한다) ]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음원, 동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음반, 동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음악파일, 동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물, 동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파일

 마. 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ㆍ편집물 (콘티, 썸네일 등의 작업 및 편집, 음향 등 후반작업(Post Production)을 포함한다)

 바. 전자상거래 콘텐츠

3. 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ㆍ도형ㆍ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ㆍ편성ㆍ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가. 「디자인보호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디자인

 나. 「상표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상표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규정에 의한 지도

 라. 「저작권법」제2조제17호 규정에 의한 편집물

 마. 설계도면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 및 연구 및 개발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기술시험(결과)서, 검사보고서, 분석보고서, 평가보고서 등의 작성

 나. 번역물 등의 작성

 다. 시장 및 여론조사보고서 등의 작성

5. 이상에서 열거한 지식ㆍ정보성과물의 공급을 작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용인 심곡서원 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용인 심곡서원」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0호 「용인 심곡서원」
    ㅇ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9 일원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
    ㅇ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97-2 등 6필지(6,298㎡)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심곡서원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유적의 종합적 보존?관리를 위한 완충공간 확보 필요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용인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24-2148 / 팩스 031-324-2149
     - 주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6.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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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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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1. 지역의 명칭 :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2.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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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기간 : 공포한 날로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4. 지정사유

  ○ 축산오염원 밀집지역인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도모

  ○ 김제시 용지면 한센인 정착농원 3곳 내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
　
5. 제한사항 :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가축사육 제한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실시
　
6.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열람

  ○ 방문열람 또는 전화문의

    -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새만금수질개선과 (☎ 063-280-3569)

    - 김제시 행정지원국 환경과 (☎ 063-540-3510)
# 우량비료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우량비료"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로서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비료를 말한다.


제3조(우량비료 지정 신청) ① 우량비료로 지정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일한 품질로 생산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료일 것
  2. 비료 생산업등록증의 등록사항에 기재된 1개의 제품(보증성분량)에 대하여 신청할 것
  ② 우량비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지정신청서 및 별표1에 해당하는 서류와 시료 500g(㎖)이상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시비량 절감, 비료 이용효율 향상, 농경지 내 양분 유출 저감 등
  2. 농업생산성의 증대: 작물생육 증대, 수확량 증가 등
  3. 농업경쟁력 제고: 탄소중립정책 등 국내외 현안과제 해결에 기여 등


제4조(지정신청서 검토)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및 시료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인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 신청서류 등이 제1항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리집 등에 20일간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제조장의 소재지)
  2. 우량비료 지정신청 분야
  3. 비료의 종류, 보증성분량
  4. 주요내용
  5. 상표명
  ④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 검토에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비료에 대한 제조공정 및 생산시설 등을 확인하거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비료전문위원회 심의) 우량비료 지정 등에 관하여는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농자재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비료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6조(우량비료의 지정ㆍ고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우량비료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우량비료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제조장의 소재지)
  2. 비료의 종류, 보증성분량
  3.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4. (지정분야별) 주요내용
  5. 지정번호
  6. 지정일
  7. 유효기간
  8. 상표명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4년으로 한다.


제7조(우량비료의 표시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은 비료는 포장 또는 용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우량비료(지정분야)
  2. 비료의 종류, 보증성분량
  3. 지정번호 
  4. 유효기간
  5. 상표명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할 때에는 별표3호 서식에 따라 포장 또는 용기의 전면 우측상단에 스티커로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사항 중 일부를 스티커나 필기도구 등을 이용하여 변경 또는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우량비료의 지정번호는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1. 지정연도-지정구분-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한다.
  2. 지정연도는 우량비료로 지정된 연도로 한다. 
  3. 지정구분은 "우량비료(지정분야)"로 한다. 
  4. 일련번호는 우량비료 지정에 따른 일련번호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료는 우량비료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정취소된 비료
  2. 제6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비료
  3. 우량비료로 지정된 이후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13조 및 규칙 제8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한 비료


제8조(사후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우량비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제4조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8조제5항에 따른다.


제9조(사전심사 요청) ① 우량비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할 경우에는 농자재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식청약의 특례) ①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이 우선배정되는 주식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하여 주식인수 또는 매입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 
  ②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유상증자에 한한다)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우선배정되는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날까지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약하는 경우에 조합원은 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주식의 예탁) ①조합은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우선배정받아 취득한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법·영 및 이 기준에 적합한 규약을 갖춘 조합이 예탁하는 주식에 한하여 수탁한다.


제5조(예탁주식의 인출) ①예탁한 주식을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하는 경우 : 퇴직증명서 
  2. 그 밖에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인출사유가 있는 경우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인출사유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3. 조합소유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 조합원별 배정 내역서 등 
  ②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확인한 후 인출사유에 적합한 주식에 한하여 인출에 응하여야 한다. 
  ③주식의 예탁 및 인출절차 등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정한다.


제6조(업종분류) 영 제176조의9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업종에의 해당여부는 주식을 취득하는 날 현재의 법인의 사업현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합 및 관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장부·서류 등의 열람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사장 또는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6.26, 2015.6.30>
#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처방전 집중률의 적용기준,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처방전 집중률(이하 "집중률"이라 한다)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하여 조제된 원외처방전 매수의 70% 이상을 특정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특정 약국의 총 조제매수중 70%이상이 특정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인 경우


제3조(산정기간) ① 집중률 산정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약국에서 조제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집중률 산정기간중에 신규로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하여는 개설일 이후부터 해당 산정기간의 종료일까지 약국에서 조제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명단작성)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중률 산정기간의 건강보험자료를 분석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집중률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5월말까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중률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률 현황을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정하고 당해 연도 11월말까지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중률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심의위원회) ①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하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우수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별표 1의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의 변경
  2.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및 디지털의료기기수입업자(이하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라 한다)에 대한 인증ㆍ인증취소 여부 및 조사계획서 심의
  3.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 대한 지원방안, 관련 정책 
  4. 그 밖에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조(인증 기준) 「디지털의료제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른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의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증 접수) ①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제출여부를 5일 이내에 확인하여 흠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한다.
  2. 제1호에 따른 첨부자료의 제출여부 확인결과 첨부자료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첨부자료의 제출에 대한 보완기한을 설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 심의) ①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평가계획서에 반영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평가)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서면 및 현지조사를 포함한다.
  ②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현지실사를 실시하기 전 신청자와 협의하여 현지조사 일정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조사결과를 분석 및 평가한 후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서 교부) ①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우수 관리체계 인증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현지실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신청인에게 통보된 날부터 현지실사 시작일까지의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을 공개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한 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에 따른 처리결과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인증 유효기간) ①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다시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의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새로운 인증서가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는 새로운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그 발급일까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1. 대행기관 지정 목적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업무를 위하여 관련 인증심사 및 점검 등을 담당할 대행기관을 지정함.
　
2. 대행기관
  ○ 국토연구원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3. 대행기간 : 지정 취소 시까지
　
4. 대행업무의 내용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인증 신청서 접수, 인증서 발급,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 점검, 자료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등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인증심사 및 점검에 대한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인증심사 제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등
　
5.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호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에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외식업 지구에 있는 외식업소에 종사하는 자
  2.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 신청 중인 지구에 있는 외식업소에 종사하는 자


제3조(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의 범위)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식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은 「별표 1」과 같음
  2. 외식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은 「별표 2」와 같음
  3.「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4.「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음식서비스, 식품가공 분야의 민간자격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에서 명시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2. "가축방역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제1항과 제2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축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증대상) ① 우수업체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축산법 제2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종축업체 중 종돈업체, 종계업체와 정액등처리업체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는 우수업체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위생ㆍ방역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액등처리업체
  2.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위생ㆍ방역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돈업체 또는 종계업체


제4조(인증신청 등) ①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 우수업체 인증신청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국립축산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전염병 검사) ①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에 규정된 전염병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염병검사신청서를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염병에 대한 검사 기준 및 검사 방법은 별표 1, 별표 2 또는 별표 3에 의하며, 기타 검사 방법은 검역본부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실시요령", 검역본부예규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농식품부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종계장ㆍ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또는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을 따른다.
  ③ 제1항의 검사신청을 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을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검증 및 확인)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인증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업체는 확인ㆍ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에 확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인증 심의) 우수업체 인증신청을 받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와 함께 인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증여부를 심의한다.


제8조(인증서 발급)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축산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 우수업체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우수업체로 인증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업체 준수사항) 우수업체로 인증 받은 업체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장내 종축에 대한 혈통등록ㆍ검정, 종돈ㆍ병아리(종란)ㆍ정액의 판매ㆍ분양, 이동 및 도축 등의 기록 유지
  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혹은 "종계장ㆍ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의 이행
  3.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의 동의 및 협조
  4. 농장내 종축에 대한 질병예찰, 예방접종, 죽은 종축에 대한 병성감정실시사항 등의 기록 유지


제10조(사후관리)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해당 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우수업체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업체의 전염병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6개월마다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전염병 재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업체와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통보하고,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이거나 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전염병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현지 방문 3일 전까지 업체에 그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이 의심되어 긴급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삭제>


제12조(기타)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한다
#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인재"란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 "우수 해외인재"란 제1호의 "해외인재" 중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면서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8조의 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3. "첨단기업"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첨단산업의 주된 영업장이 대한민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4. "1인당 GNI"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조사ㆍ발표하는 1인당 국민총소득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 우수 해외인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 제29조에 따른 해외인재유치센터(이하 "지원기관"이라고 한다)에 위탁한다


제4조(우수 해외인재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첨단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별표1]에서 정하는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첨단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연간 근로소득이 제5조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확인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이하 같다) 1인당 GNI의 3배 이상인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별표2]에 따른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자
    나. 정부주도 연구소, [별표1]에서 정하는 대학의 연구소 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연간 근로소득이 제5조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확인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1인당 GNI의 4배 이상인 자로서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8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자
    나. 박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연간 근로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4배 이상인 자로서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이공계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때에는 우수 해외인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5조(우수 해외인재 확인) ① 지원기관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에 대해 법 제28조 및 제30조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제1항의 업무 수행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명칭 등) ①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주는(또는 수여하는) 상(償)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이하 "안전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대상의 시상은 소방청장이 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안전대상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대상 시행계획에는 포상의 종류, 수량,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안전대상을 수여할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④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안전대상 시행을 위한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소방청장을 대신하여 안전대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안전대상 공고 및 신청) ① 소방청장은 안전대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 및 제3조제3항의 기관ㆍ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대상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방법) ①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서류심사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의 적합여부만을 심사한다.
  ③ 현장심사는 제2항의 서류심사에 적합한 대상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을 심사한다.
  ④ 최종심사는 현장심사를 실시한 대상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우수 소방대상물을 심사한다.


제6조(의견수렴) 심사결과 등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안전대상을 공정하게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안전대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학식ㆍ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사)한국화재소방학회, (사)한국소방기술사회 등 전문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⑤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대상 또는 평가대상 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심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부상 등) ① 안전대상을 수여한 우수 소방대상물에는 인증표지를 수여하며,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8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세부 세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이라 함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을 말한다.
  3. "사후관리"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해 인증 또는 정기심사에 관련된 자료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 점검 등을 실시하거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점검반"이란 제3호의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5. "행정처분 등"이라 함은 법 제32조에서 정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취소 등을 말한다.


제3조(인증기관 지정심사 등) ① 원장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 이상으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반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험ㆍ검사기관) 규칙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기관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을 위탁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ㆍ공인된 분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검사ㆍ검정기관


제5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규칙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매긴다. 이 경우 맨 처음 매기는 일련번호는 101으로 한다.
  ③ 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적합 사유와 함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적합 사유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인증기관의 승계) ① 원장은 규칙 제48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제출한 승계신고서를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40조제2항을 준용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시, 인증기관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의 지정번호를 매기고, 합병할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의 당초 지정번호를 매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번호를 매길 수 있으며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제7조(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 원장은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종전 지정서를 회수하고,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이때 종전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을 사용하며,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제8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원장은 규칙 제44조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기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④ 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점검반은 인증기관이 법 제32조, 제45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점검반은 인증기관을 점검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점검 보고서에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원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법 제32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기준) 우수유출저감 대책과 시설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이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한다)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지정대상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을 장려할 체육용구ㆍ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한다.


제4조(지정신청)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 이외의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한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해당품목과 관련하여 받은 국내ㆍ외 전문기관의 품질보증 인증서 사본 및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3. <삭제>


제5조(지정승인 및 유효기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를 품목별로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후에는 해당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각종경기대회에 사용가능한 품질수준의 체육용구생산업체
  2. 국가품질보증표시(KS, 등급사정등), 스포츠용품 품질인증(KISS) 획득업체
  3. 중소기업청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업체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기업체중 체육용구생산업체
  4. 기타 품질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제6조(우수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각 가맹경기단체 포함)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판단에 의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해당업체에 대하여 기술을 지도하거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우수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운용규모 등을 감안한 융자의 한도액 및 융자절차 등을 수립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업체의 준수사항) ①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향상 및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의 명칭은 반드시 지정품목을 명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 표기방법 : 문화체육관광부지정   ○ ○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지정품목명)


제9조(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제9조(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의견을 수렴한다.

  1. 생산장려 품목에 대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견
  2. 생산장려 품목과 신청업체에 대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의견
  3.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를 포함한 신청업체에 대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종합의견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 시 제출할 서류
  2. 제8조에 따른 우수체육용구 지정업체의 준수사항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세부적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매출액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등 세부항목별 심사위원회 평가는 별표 1 심사위원회 평가표에 따르며, 이 평가점수와 별표 2의 가점기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2. 사업내용의 확인 및 제품생산 여부 등은 별지 1 현장조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되, 현장조사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
  3.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 등은 별지 2 지정심의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되, 지정심의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
  ② 제1항제1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제3조(지정 제외대상) 영 제19조의6제2항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외대상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별표 3 지정 제외대상에 의해 평가하되,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세부운영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