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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수수료"란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② "수수료 부과기준"이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수수료 부과기준을 수립하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 비용을 고려한 부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부과기준을 수립할 것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별표] 각 호의 업무 구분별 수행 업무에 따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상품 유형(원리금보장 등)이나 상품 위험도별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차등적인 부과기준
    나. 영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차등적인 부과기준  
    다. 적립금 운용 단계와 연금 수령 단계의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차등적인 부과기준
    라. 그 밖에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기준으로서 가목 내지 다목의 기준에 준하는 부과기준    
  4.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목표 등을 반영한 자체적인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별도로 시행할 것


제5조(적립금의 운용 손익을 고려한 부과) 영 제24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대하여 수수료가 운용 손익 등에 실질적으로 연동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고려한 부과기준(이하 "운용손익수수료"라 한다)을 수립할 것
  2. 운용손익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수수료로 구성된다.
    가. 기본수수료: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상관없이 산정하는 수수료
    나. 손익수수료: 적립금의 운용 손익에 따라 산정하는 수수료
  3. 운용손익수수료 중 손익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수립할 것
    가. 운용 손익 산정을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으며 운용 손익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 또는 수치(이하 "기준지표등"이라 한다)를 설정할 것
    나. 손익수수료는 기준지표등에 연동하여 산정하되,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을 상회하는 경우와 하회하는 경우에 대해 대칭적인 구조일 것
  4.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과 같은 경우에 산정한 운용손익수수료는 운용 손익을 고려하지 않은 수수료보다 같거나 낮을 것
  5.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을 상회하더라도 운용 손익이 음(-)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등에는 손익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운용손익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건전한 운용성과 향상 노력을 촉진하고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급격하고 과도하게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할 것


제6조(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영 제24조의2제1항제3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 혜택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수준에서 설정할 것
    가. 제3호가목의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혜택을 최초로 도입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변경 전 수수료 부과기준의 수수료율보다 낮추는 수준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 
    나. 제3호나목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기준 중에서 가장 낮은 부과기준 이하로 설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감면 혜택은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담금 지급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더 큰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것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란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과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적용한다.


제2장 평가심의위원회


제4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편람의 확정
  2. 평가결과의 확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2.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
  3. 근로복지연구원장
  ③ 위원장은 퇴직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자 등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평가내용, 절차 및 방법


제6조(평가시기 등)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구체적인 평가시기 및 평가대상 기간은 평가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평가분야 및 항목) 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의 평가분야 및 항목은 별표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분야 및 항목을 퇴직연금제도의 정책변화, 퇴직연금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개요
  2. 구체적 평가시기 및 평가대상 기간
  3. 평가대상 및 방법
  4. 평가결과의 공개 및 표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9조(평가업무의 수행)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7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ㆍ구성에 관한 지원
  2. 제10조에 따른 평가지표 및 편람의 작성
  3. 제11조에 따라 평가의 공고
  4. 제12조에 따른 평가신청에 관한 업무
  5. 제13조에 따른 평가 실시
  6.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통보
  7.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활용
  8. 제16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9. 그 밖의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평가지표 및 편람의 작성) 공단은 매년 평가 공고일 1개월 전까지 제7조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편람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평가의 공고) 공단은 평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전까지 평가대상 기간,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분야 및 항목ㆍ지표ㆍ편람, 구비서류,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의 신청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의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없어 평가의 실익이 없는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의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평가 제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평가 실시 전까지 위원회로부터 평가 제외 여부를 심의ㆍ의결 받아야 한다.


제13조(평가방법) ① 공단은 계량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비계량지표에 대한 정성평가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평가편람에 따른다.
  ② 공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량ㆍ정성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공모의 방식 등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의 통보) 공단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평가결과 중에서 각 평가대상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사항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내용 및 범위, 제2항에 따른 표창 대상 등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공단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정보누설 금지 등) 평가 및 심의에 참여하는 자는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의 월 임금(영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자영업자는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나.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 영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Ⅱ.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피해 유형별 한도액(이하 한도액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한도액이 가입자별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한도액으로 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경우: 1천만원
   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의 경우
    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유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주거시설별 공시가액(&#65378;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65379;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의 총액
    나.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주거시설을 임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세금(&#65378;민법&#65379;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을 말한다) 또는 보증금(&#65378;주택임대차보호법&#65379;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말한다)의 총액
    다.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50
    라.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65378;소득세법 시행령&#65379;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의 총액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각 한도액의 합계액
　
Ⅲ.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의 요건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요건은 영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실적 제출서식) 퇴직연금사업자가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별지 제1호 서식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별지 제2호 서식
  3.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2조제1항의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서식


제3조(취급실적 제출주기 및 제출방법) ① 취급실적별 제출주기는 별표1에 따른다.
  ② 취급실적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관련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1조제1항제2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서 5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자로서 퇴직연금 상품설계·판매·운영 등의 퇴직연금제도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자로서 퇴직연금 상품설계판매운영 등의 퇴직연금제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등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기준 중에서 투자하기에 적정한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 등급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투자하기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BB-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

제1조(자격요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7제1항에 의한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한다.
  1. 국내에서 보증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1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자
  2. 해외투자 및 국제차관거래 등에 대한 보험 또는 보증업무의 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국가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분석시스템을 보유한 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자, 운영자 등에 대한 해외신용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망을 보유한 자
  4. 해외사업 또는 대외거래에 대한 해외채권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자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과 관련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벤처투자 방법) 법 제70조의2제2항제1호에서 "중소벤처기업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신주배정 비율) 법 제7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5퍼센트를 말한다.


제4조(상호제공 자료) 법 제70조의2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경영능력 분석, 기술성 및 사업성 분석, 부채 위험 및 담보가치 분석 등 융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2. 산업 분석, 제품ㆍ기술 및 서비스 분석, 기업가치 분석, 투자 수익성 및 위험 분석 등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 투척용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용구 용기의 재질은 경질유리 또는 합성수지류이어야 한다.
  2. 용기가 합성수지인 경우 주위온도 65 ℃에서 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18분간 노출) 하는 것을 1싸이클로하여 720시간 노출시키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지지장치를 제외한 소화용구의 질량은 1.3 ㎏ 이하이어야 한다.
  4. 용기의 겉모양이 바르고, 사용에 지장이 있는 흠이 없어야 하며 소화약제는 용해되지 아니한 물질이 없어야 한다.
  5. 용기가 경질유리인 경우 KS L 2301(이화학용 유리기구의 시험방법)의 알카리용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경우 0.02 규정농도의 황산소비량이 1 mL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경질유리용기는 스트레인 검사기로 검사한 경우 간섭권이 많지 아니하여야 한다.
  7. (35 ± 3) ℃의 온도차가 있는 고온 및 저온 수조에 의한 내열도 시험에서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온 수조의 온도는 20 ℃ ~ 30 ℃이어야 한다.
  8. 용기에 소화약제를 충전한 후 다음의 온도반복시험을 계속하여 3회 실시하는 경우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20 ± 2) ℃의 온도에 24시간 정치
    나. (20 ± 5) ℃에 6시간 정치
    다. (45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정치
    라. (20 ± 5) ℃에서 24시간 정치
  9. 용기는 4 m 높이에서 26 mm 두께의 나무판 위에 자유낙하 시키는 경우 파열되어야 한다.


제3조(소화약제) 소화약제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 또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 및 제9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진동내구성시험) 소화용구를 장착하여 수직방향으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품의 변형, 이탈, 파손, 본체용기 두께 10 % 이상의 침식이 없어야 하며 제2호의 내구성시험 후 (21 ± 3) ℃에서 방사시험 및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가변 진동 시험
    소화용구를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Hz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
<img id="121395013">
</img>
  2. 내구성 시험
    제1호의 가변 진동 시험에서 결정된 최대 공명진동에서 2시간 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가변 진동 시험에서 공명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60 Hz의 진동주파수를 적용한다.


제5조(명판) 소화용구에 부착되는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1. 명판노출시험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가. (-40 ± 2) ℃에서 24시간[사용하한온도가 -40 ℃이하인 경우 (-54.9 ± 2) ℃를 적용]
    나. (60 ± 2) ℃ 및 상대습도 (97 ± 3) % 에서 42일
    다. (87 ± 1) ℃에서 90일
    라. 제8조제3호의 합성수지노화시험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
    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2. 명판부착시험
    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제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 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명판마모시험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제6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제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계"라 함은 전계와 자계의 총칭을 말한다.
  2. "전계"라 함은 전하(電荷)에 의해 변화된 그 주위의 공간 상태를 말한다.
  3. "자계"라 함은 자석상호간, 전류상호간, 또는 자석과 전류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공간 상태를 말한다.
  4. "전계강도"라 함은 전계 내의 한 점에 있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5. "자속밀도"라 함은 운동하는 전하의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힘을 유발하는 벡터량을 말한다.
  6. "자계강도"라 함은 선형적이고 등방성을 갖는 매질내의 자속밀도를 주어진 주파수에 대한 매질의 투자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
  7. "실효치"라 함은 정현파 신호의 크기 제곱의 시간에 따른 평균값의 평방근을 말한다.
  8. "일반인"이라 함은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의료목적으로 노출 받는 자는 제외한다.
  9. "전신노출"이라 함은 인체의 전부가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10. "전선로"라 함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1. "특고압"이라 함은 7kV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12.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제3조(전자계 기준)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의 일반인에 대한 전신노출은 지표상 1m에서 전계강도 3.5kV/m, 자속밀도 <img id="40265184">
</img> μT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전계강도와 자속밀도는 실효치로 하며 자속밀도는 자계강도에 자유공간의 투자율(4π×10-7)을 곱한 것이고, 측정값은 시간평균을 취하지 않은 최대값으로 한다.


제4조(소음·진동 기준) 특고압 전선로로부터의 소음은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일조장해 기준) 특고압 전선로는 선로 설치에도 불구하고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하여 일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일조면적은 건물의 주 채광창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도적 지원 목적의 특별 관리 의약품의 반출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별 관리 의약품이란 내성 우려 등의 이유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여 본 규정에 따라 별도의 사전 검토를 거치는 인체용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북한으로 최초 반출되는 약품
  2. 그 밖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품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통일부는 특별 관리 의약품의 반출 승인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특별 관리 의약품 사전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 신청된 의약품의 반출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③ 통일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 위원은 임기를 갖는 임기위원과 해당 안건에 따라 위촉ㆍ해촉하는 비임기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통일부 장관이 위촉ㆍ해촉 및 임명하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④ 임기위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며, 비임기위원은 해당 회의 안건 약품 관련 보건의료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인도지원과장이 된다.


제5조(임기위원의 임기) ①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 장관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비임기위원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정한다.
  ③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호) 위원은 업무수행 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반출 승인 결정) 통일부 장관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Ⅰ. 건강보호조치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적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2. 사용자는 제1호 이외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5. 사용자는 제2호의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경우(2025년 3월 14일 이후 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인가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

1. 감면대상 무선국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여 운용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
　
2. 감면기간
  가. 전파사용료 전부 감면기간은 2분기로 한다.
  나. 감면대상 무선국 중 「전파법 시행령」제91조제3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한 무선국은 다음연도 전파사용료에서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
　
3. 감면안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관할하는 전파관리소장은 지체 없이 감면대상 무선국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전파사용료 전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4.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별재난지역의 등기우편물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1. 적용 대상 우편물 : 특별재난지역으로 배달되는 등기취급 통상우편물
　
2. 적용기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부터 해제 시까지
　
3. 배달방법

 가.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에 배달하거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우편수취함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단,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 할 수 없는 우편물(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32호)은 배달할 수 없다.

 나. 무인우편물보관함 및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이 불가한 경우에는, 무인우편물보관함 및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외의 우편수취함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달할 수 있다.

  1) 수취인 전화번호가 기재된 우편물은 수취인과 대면 접촉 없이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배달안내문, 사진 촬영, 전화, 이메일 등에 의하여 배달결과를 수취인에게 알림*으로써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단,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32호)과 증명취급우편물은 배달할 수 없다.
     * (배달안내문) 우체국앱 PUSH, SNS(Social Network Service), 문자 메시지 전송 등 / (사진 촬영) PDA를 통한 사진 촬영

  2) 수취인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우편물은 수취인과 비접촉하여 문전 배달하고, 배달안내문, 사진 촬영, 전화 등에 의하여 배달결과를 등록함으로써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4. 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피해금액)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은 단일면적 기준 100만㎡ 이하의 범위 내, 별표에 따른 주택 및 기반시설의 피해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합계 피해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피해금액의 산정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를 구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용도서 구분) 교과용도서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국정도서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수교육 교육과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유아교육법」제13조제2항,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 및 제4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 2024. 8. 16.)의 【별책 1】총론, 【별책 2】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별책 3】기본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과 같습니다.
　2.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별책 2】와 같습니다. 
　3. 기본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습니다. 
　
<참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과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www.n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다목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제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설치의 대상해역을 지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신호표지"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및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AtoN) 등을 말한다.
  2. "해양기상신호표지"란 국지적인 ‘해양기상정보[풍속, 풍향, 기압, 기온, 파고, 파향, 수온, 유속, 시정(視程) 등]를 수집하여 인터넷, 유무선 방송,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통항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을 말한다.
  3. "조류신호표지"란 조석(潮汐) 간만의 차이가 크고 강한 조류가 있는 항만입구나 항로에서 조류의 방향, 속도, 전류를 측정하여 이들 정보를 등광, 인터넷, 유무선 방송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통항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을 말한다.
  4.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란 항로표지에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여 해당 항로표지에 대한 정보(종류, 명칭 등)를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해역지정 대상) 이 고시에 따라 설치대상 해역을 지정하는 특수신호표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중 해양기상신호표지 및 조류신호표지로 한다. 다만,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의 경우에도 이 고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설치대상 해역을 관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양기상신호표지


제4조(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 ①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지적으로 실시간 해양기상정보 제공을 필요로 하는 해역
  2. 해난조사 결과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이용자들의 설치 요구가 높은 해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은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등에서 운영하는 해양기상자료 수집 장소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설치대상 해역의 지정) ① 해양기상신호표지를 설치 완료한 해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이외의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3장 조류신호표지


제6조(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 조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통항량이 많고 조류가 강한 해역(최소 3knot 이상)으로 조류신호표지 설치가 가능하고 효용성이 높은 해역
  2. 항만 출입항에 장애를 주는 횡방향 조류 또는 불규칙한 조류가 있는 해역
  3. 해난조사 결과 조류신호표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이용자들의 설치 요구가 높은 해역


제7조(설치대상 해역의 결정방법 및 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조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의 결정은 해사안전관련 전문 용역기관에서 필요성 등을 검토 후 권고한 해역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 해역으로 우선 권고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조류신호표지의 필요성, 효용성 검증 및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미리 해양조사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과의 협의 및 조류신호표지 설치에 대한 현장 시험을 거친 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관은 조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8조(설치대상 해역의 지정) ① 조류신호표지를 설치 완료한 해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제4장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제9조(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해에서 연안으로 접근하는 선박들에게 중요한 물표 역할 및 주요 항로상의 변침점(항해 중 선박이 나아가는 방향을 변경하는 지점) 역할을 하는 항로표지가 설치된 해역
  2. 해난조사 결과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이용자들의 설치 요구가 높은 해역


제10조(설치대상 해역의 관리 등) ① 삭제
  ②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를 포함한다)의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1조(특수신호표지의 설치 승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양기상신호표지 또는 조류신호표지의 설치(변경)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검토서를 제출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특수신호표지의 현황 최신화) 장관은 매년말 기준으로 특수신호표지의 현황 자료를 최신화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고시

제1조(목적·근거) 본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지정기준) ① 합판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은 구역면적이 10ha이상인 산림으로서 입목의 가슴높이지름이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1. 소나무림 : 26cm
  2. 잣나무림, 낙엽송림, 리기다소나무림 : 24cm
  ② 문화재복원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나무 단목생산림 : 입목의 가슴높이 지름이 60㎝ 이상인 소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산림
  2. 소나무 후계림 : 입목의 가슴높이 지름이 30㎝이상인 소나무가 10,000㎡당 50본이상 분포한 산림
  3. 느티나무 후계림 : 느티나무 조림지로서 구역면적이 10ha이상인 산림
  ③ 표고자목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은 입목의 가슴높이 지름이 24㎝이하인 참나무가 70%이상으로 구역면적이 10ha이상인 산림이어야 한다.


제3조(지정제한) 본 고시 제2조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산림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지정변경·해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변경·해제 사유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3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8조의3 각호의 규정에 따르되 본래 지정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면적 중 일부가 조정되어 지정 면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다.


제5조(지정절차) ① 지방산림청장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산림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각 1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 분야의 교수 
  2.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산림 또는 숲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지역 주민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자
  5.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내부위원(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6. 그밖에 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에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이후 5년간 특수용도목재생산계획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④ 지방산림청장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매각) ① 지정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본래의 특수용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자격을 지정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매수인의 자격은 용도별로 다음과 같다. 
  1. 합판용: 국내에서 연간 합판생산량이 10,000㎥이상인 자로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자
  2. 표고자목용: 표고버섯생산자단체(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3. 문화재복원용 : 문화재청장 
  ③ 그 밖의 매각 절차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산림청 예규)에 따르되, 합판용의 시가는 매각공고일 기준으로 산림청 임산물 수출입통계에서 조사된 뉴질랜드산 소나무 수입원목 가격의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한다.
  ④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목재사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매수 후 목재사용결과서＜별지 제2호서식＞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산림청장은 제4항의 목재사용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국유임산물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생산구역의 관리)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은 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수지 계약집배구 지역 변경 고시

1. 특수지 계약 집배구 지역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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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경사유 : 특수지 계약 지역을 변경하여 효율적 특수지 운영
　

  3. 시행일자 : 2017. 4 . 10 .자
# 특수지집배구 지정

1. 특수지 계약집배구 지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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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정사유 : 보관교부지로 운영하던 지역에 대하여 효율적 집배구 관리 운영을 위한 특수지 계약 집배구로 전환 운영
　
  3. 시행일자 : 2012. 3. 5.자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제1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 제공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자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경우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비용 지급 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상업적 이익 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img id="116896233">
</img>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2023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3호 및 제28조의3제2호에 따라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의2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사목 이후의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를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자동차
  2. 법 제28조제2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14호, 2023. 12. 28.)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


제3조(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기반시설) 법 제28조의3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이란 법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충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차고지를 말한다.


제4조(유효기간) ①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2026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제3조(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등의 자료제출) ①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특정관리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산보고서 등 특정관리제품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2. 특정관리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제조에 사용한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정관리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특정관리제품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 1부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제1항과「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0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는 영 별표 1 및 별표 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라 한다.


제3조(특정물질의 종류별 부담금의 징수금액)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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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에는 이성체(1,1,2-트리클로로에탄은 1,1,1-트리클로로에탄의 이성체로 보지 아니한다)를 포함한다.
  ③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제1항의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특정물질이 혼합된 혼합물의 경우에는 혼합물 중에 함유된 특정물질의 종류별 중량에 해당 물질의 킬로그램당 부담금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부담금에서 부담금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①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중 제조업자는 매월 제조하여 판매한 특정물질(제조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것은 제외하며, 제조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영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화학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중 수입업자는 수입을 할 때마다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통관일까지 영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제 사유별 관계 증명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 수출용 원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2. 외화 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수입 승인서의 사본
  3.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4. 외화 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공급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5.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수입신고필증의 사본(수입의 경우), 구매업체별 원료 공급계약서 및 공급실적의 사본(판매의 경우),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생산제품의 설명서, 제조공정도, 소요량 계산서)
  6. 제조된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특정물질의 파괴확인서
  ② 협회는 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에서 정한 면제 사유별 관계 증명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의 제출을 독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면제 사유별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환급 등)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환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한 경우 :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2. 외화 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공급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3.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원료사용업체의 제품 생산실적 및 소요량 증명서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환급을 신청한 특정물질이 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면제 또는 환급된 부담금이 연간 1백만 원 이상일 경우 면제 또는 환급 사유별로 해당 금액을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면제받은 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24조의3제2항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의 징수관리) ① 협회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등 수입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현황을 매월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관리ㆍ운용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달 25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월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 날)에 납입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법 제2조제8호에 규정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
  2. "조사계획"이란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계획을 말한다.
  3. "발생량"이란 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량을 말한다.
  4. "배출량"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업장 밖으로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말한다.
  5. "검토"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규칙 제63조제4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제출받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이하 "배출량조사 결과"라 한다)가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조사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6. "검증"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사하여 산정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
  7. "현장조사"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규칙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밀검증"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증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정된 배출량 결과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9. "전산망"이란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구축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사업장"이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검토)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배출량조사 결과가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정확히 조사ㆍ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토는 제출자료 누락 여부, 제출자료 입력오류 여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폐수처리형태 확인, 용수량 및 방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토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검토 결과 제출자료 누락 및 입력 오류가 발견된 경우 사업장에게 배출량조사 결과의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검토 결과의 처리)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 결과를 규칙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협의하여 검토 결과 제출 기한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검토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검증)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사하여 산정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②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당해연도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가 이전에 결과와 편차가 큰 경우
  2. 당해연도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가 이전에 일정기간 불검출된 항목이 검출된 경우
  3. 당해연도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가 이전에 일정기간 검출된 항목이 불검출된 경우
  4. 그 밖에 연구조사와 현황조사를 통하여 정밀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②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검증 계획(이하 검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검증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정밀검증을 할 수 있으며, 제출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정밀검증은 ②항 각호 사항의 발생 원인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조사시기 별 폐수배출시설의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상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추가된 제출자료가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⑧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장에 조사 일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검토 및 전문가 구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에 따라 수행된 검증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 ⑦항과 본조 ①항의 관계 전문가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7조(검증결과의 보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결과의 보완)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라 보고한 검증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①항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상금 지급의 대상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한한다.


제2장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보상


제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혈액원은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라고 혈액관리위원회에서 판정한 자(이하 "수혈부작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혈액의 공급과정에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호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지급액은 수혈부작용자의 질병 이환상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적정 내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해당규정이 없을 경우 국가배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위자료의 지급액은 수혈부작용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에이즈의 경우, 5천만원
  2. B형간염의 경우, 증상 또는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는 1천 5백만원, 증상 발현 또는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3천만원
  3. C형간염의 경우, 증상 또는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는 2천만원, 증상 발현 또는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4천만원
  4. 기타 질병의 경우는 혈액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제4조(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 ① 보상금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혈액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의 결정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혈액원은 수혈부작용자 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진료비 등의 보상금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재산정) ① 수혈부작용자는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진료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혈액원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재산정 금액은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혈액안전소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이 있는 경우 혈액관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


제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혈액원은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지급액은 피해정도, 사고발생원인,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7조(보상심의위원회) ① 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채혈부작용 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산정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혈액원장 또는 혈액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혈액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간부직원
  2. 혈액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질병분야 전문의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⑤ 혈액원장은 위원회의 세부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등) ① 보상금은 제7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위원장은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 이를 혈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으로서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함으로써 신속한 위로를 행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2. 사고의 종류, 피해의 정도 및 보상금 지급액이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선례와 유사하다고 판단할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0조의2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비 및 장제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혈액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혈액원은 매반기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채혈부작용 보상금 지급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시 필요한 방지시설의 종류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설치하여야 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오염토양 정화방법 등) ①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9제2항에 규정된 토양정화공사는 토양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행위로써 오염토양의 굴착ㆍ선별, 토양정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 <개정 2013. 7. 3.>
  ② 영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 및 정화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3. 7. 3.>
  1. 정화대상 부지의 특성
  2. 정화의 목표
  3. 정화방법의 선정
  4. 정화목표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정화일정 계획수립
  5. 오염토양 정화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도 및 공정도
  6. 정화기간 중 수질, 악취 및 지하수 등 2차 환경오염 방지계획
  7. 토양정화 시행 및 검증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일정 포함)
  8. 오염부지 사후관리 및 정화토양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제4조(반출정화) ① 법 제15조의3 제3항 단서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오염토양을 발생현장에서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영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에 적합한 반입정화시설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② 오염토양을 발생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정화기준은 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오염토양 발생장소의 지역기준과 정화 후 재이용될 장소의 지역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상위 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반출대상 오염토양의 운반 및 정화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 승인 및 변경 절차)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특정핵물질 사용 개시 5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일반지침)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성하여야 할 모든 내용은 항목별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2. 특정핵물질을 취급(생산, 반입에서부터 반출 또는 폐기까지를 포함한다)함에 있어 원자력안전법령에 명시된 사항과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협정·의정서·협약 및 각서 등에 의한 특정 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용어는 원자력안전법령 및 관계 법령과 과학기술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는 그 의미를 분명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세부지침)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별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계하는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기록·보고에 관한 사항 
  3.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주요측정지점·측정방법 및 측정기기에 관한 사항 
  4. 특정핵물질의 반출입 절차 및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5.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기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5조(준용 및 협의)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 관련 법규 및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협정·의정서·협약 및 각서 등을 준용하거나 관련 승인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특허ㆍ실용신안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제1조 「특허법 시행규칙」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국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정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세계지식소유권기구 설립협약」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세계지식소유권기구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을 통하여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 하기로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와 합의한 국가(지식재산처장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내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국가
  5. <삭 제>
  6. 대만


제2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이하 ‘수용 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이하 ‘보상금액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기관"이란 발명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신청인등"이란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법 관련 조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거나 재정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청서등"이란 규정 제3조에 따라 신청인등이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4. "특허권자등"이란 특허권의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를 말한다.
  5. "기준시점"이란 보상금액등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등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신청인등과 특허권자등 사이에 합의된 보상금액 또는 보상기준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특허권자등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보상금액등의 기준시점) ① 이 고시에 의한 보상금액등의 산정은 특허권의 수용 등 처분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금액등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특허권 수용 등으로 인하여 발명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상금액등의 산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수용 등을 위한 보상금액등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평가기관 3개소(제2항에 따라 신청인등과 특허권자등이 모두 평가기관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등 또는 특허권자등 어느 한쪽이 평가기관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소)를 선정하여 발명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평가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신청인등과 특허권자등은 평가기관을 각 1개소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추천된 평가기관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평가기관을 선정할 때 신청인등이 신청서등에 이미 기재한 보상금액등이 평가기관에 의하여 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제5항에 따른 보상금액등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④ 보상 대상 권리가 공유인 경우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추천하려는 특허권자등은 보상 대상 권리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권리자와 보상 대상 권리의 권리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권자등은 평가기관 1개소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⑤ 보상금액등의 산정은 각 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평가수수료)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금액등의 산정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에게 신청인등의 부담으로 평가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수수료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다만, 발명진흥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식재산처장과 평가기관의 장 사이에 평가수수료가 협의된 경우에는 그 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을 제1항에 따른 평가수수료로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발명진흥법 제3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 등 변화를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ㆍ고안 또는 디자인(이하 "발명 등"이라 한다.)이 「특허기술상 시행요령」에 의하여 수상한 발명 등임을 표시하는 마크(이하 "수상마크"라 한다)의 사용ㆍ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마크 부여대상) 수상마크는 특허기술상을 수상한 발명 등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장려상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는다.


제3조(수상마크 문양) 수상마크 문양은 별표와 같다.


제4조(수상마크 부여절차) ① 수상마크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부여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에게 수상마크를 부여한다.


제5조(수상마크 사용) ① 제4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는 당해 발명 등의 권리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는 당해 등록권리자(실시권자를 포함한다)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ㆍ매매ㆍ대여 등을 할 수 없다.
  ③ 제4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는 당해 발명 등이 특허기술상을 수상한 사실을 표시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수상마크 표시방법) 제4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를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상마크는 제품, 포장 또는 홍보물 등에 표시하되 당해 발명 등이 사용되거나 당해 발명 등과 직접 관련된 홍보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상마크에 포함된 특허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번호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상마크는 원형을 동일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수상마크에 포함된 특허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번호와 수상종류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4. 수상마크의 색상은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수상마크 부정사용 및 허위표시에 따른 제재) 지식재산처장은 수상마크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하여 사용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당해 발명 등의 등록권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상마크 사용금지 또는 특허기술상 박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204호)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료의 납부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정료의 납부대상) 「특허료 등의 수수료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 제5조제1항 제7호 및 제3항제5호 단서규정에 의한 보정료는 특허법 제46조ㆍ특허법 제46조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11조ㆍ디자인보호법 제47조 및 상표법 제3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중 별표에 규정된 보정료 납부대상으로써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보정료를 부족하게 납부하여 재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보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3조(보정료 납부요령) ① 하나의 출원서, 청구서, 기타 절차에 관한 서류 및 그 첨부서류에 보정하여야 할 보정사항이 2이상일 경우에 이를 일시에 일괄하여 보정하는 때에는 1건의 보정으로 보아 1건의 보정료를 납부하고, 이를 2회이상으로 나누어 보정하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보정으로 보아 매회 보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과 관련한 보정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1회만 보정료를 납부한다.
  ② 1회의 보정지시로 가능할 수 있었던 사항을 누락하여 추가 보정하는 경우, 당해 보정사항의 보정에 대하여는 보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은행 또는 민원인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반환대상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로 인정하기 위하여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이하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의거 납부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민원인은 수수료 등을 정당하게 납부하였으나, 은행이 영수증의 기재사항(납부자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
  2. 민원인이 수수료 등의 적정금액을 납부하였으나, 착오에 의하여 영수증의 납부자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3. 민원인이 착오에 의하여 정당 납부일에 같은 납부자번호로 2회이상 납부한 수수료 등을 정당한 납부자번호와 정당한 금액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4. 보정통지서에 의하여 부족수수료를 납부한 후 납부기한 경과로 반환되는 수수료 등의 납부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5. 특허료ㆍ등록료 및 등록관련 수수료 납부 또는 서류의 흠결로 인하여 불수리된 후 이미 납부된 등록관련 수수료 등을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일에 납부된 수수료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6.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대상 수수료 등을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일에 납부된 수수료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등록관련 수수료의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대상은 민원인이 착오를 발견하여 지식재산처의 불수리통지서 통보이전에 그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특허료ㆍ등록료 및 등록관련 수수료 중 신규등록설정 및 연차등록설정에 관한 특허료 및 등록료는 불수리통지서가 통보된 이후에도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정정신청인) ①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은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영수증(이하 "영수증"이라 한다)의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의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각 1통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변리사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 1통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정정신청처리절차) ①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수납 및 기간경과 납부 등으로 과오납통지서 등의 반환대상통지서 없이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용 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온라인으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친 자는 정정신청서(제1호서식)를 제출하지 않고 정정대상을 입력한 것만으로도 정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10.>
  ③ 출원ㆍ등록과 등은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정정신청내용을 확인 후 그 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정신청처리의 위임) 세입징수관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서의 처리를 전산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처리내역관리) 출원ㆍ등록과 등은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서의 처리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1.>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1. 국제출원료 1,330스위스프랑
    (출원서 30매 초과시 1매당 가산료) (15스위스프랑)
　
  2. 조사료
    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3,250,000원
      (다만,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면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사료의 75%를 감면)
    나.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2,268,000원
    다.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356,000원
      (일본 법령에 따라 조사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시 출원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료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료 감면 신청 시, 조사료 감면 여부는 일본 법령에 따라 일본특허청에서 결정한다.)
    라. 싱가포르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2,765,000원
　
  3. 취급료 377,000원
　
  4. 감면료
    가. PCT규칙 96.1의 수수료표 item4(c)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출원시 300스위스프랑
　
  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산료는 각 분기 시작 첫째날의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한다. 단, 분기 시작 첫째날이 외환시장 휴장일인 경우는 그 이후 처음 개장하는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한다.
　
  6. 삭제
　
  7.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면 대상 국가 :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고,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태국,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캄보디아, 라오스, 카보베르데
　
  8. 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