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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라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요령) ① 연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은 선장(어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조업상황 등의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연근해어업을 하는 어선의 선장 등은 조업일마다 규칙 제91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1일 1회 이상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이상인 경우: 입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업종별ㆍ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미만인 경우: 월별로 조합장에게 다음달 5일까지 제출
  ③ 조합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본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안전본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와 보고받은 조업상황 등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어획실적 보고의 특례) 연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한민국과 인접국 간의 어업협정에 따른 인접국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보고 방법 및 보고 시기에 따라 안전본부의 장에게 조업상황 등을 보고해야 하고, 안전본부의 장은 보고받은 조업상황 등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종합분석평가보고서의 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보고를 종합하여 매년 연근해어업의 종합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보고서의 용도) 이 고시에 따른 보고서는 연근해어업의 수산자원 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자료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료용 유류 및 기타연료의 황 함유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소득ㆍ세액공제증빙서류"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말한다.
  2.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란「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인터넷 증빙서류를 발급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인터넷발급"이란 인터넷을 통한 조회ㆍ발급 및 신청인의 전자 우편주소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의 기준) ①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 공제항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소득세법」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2.「소득세법」제5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3.「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
  4.「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2호가목, 바목, 사목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부담명세서
  5. 구,「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6.「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의 규정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7.「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실명확인을 거쳐 공인된 인증체계에 의하여 신청자 인식
  2.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3.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자 및  해당 서류 원본 여부를 확인
  4. 인터넷증빙서류를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제4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① 소득ㆍ세액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4의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하기 7일 전까지 국세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증빙서류발급 지정된 자가 승인받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인터넷으로 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급 개시 7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터넷증빙서류의 요건) ① 인터넷증빙서류에는 신청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번호) 및  발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증빙서류에는 전체금액과 소득ㆍ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월별금액과 연간금액으로 구분표시되어야 한다.
  ③ 인터넷증빙서류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능에 의해 발급되어야한다.


제6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자는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구동된 상태에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이를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즉시 마련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을 개시하여야 한다.
  4.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증빙서류 발급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25조에 따라 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말한다.
  2. "등록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록의 이관)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관련기록의 직접 보관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휴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의 열람 결정) ①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록의 열람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3일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열람 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 및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열람처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의 열람 등 방법)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때에는 종이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직접 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거나 지정된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이관 및 열람 시 준수사항) 이 고시에 따라 기록의 열람 및 이관 시 관리기관ㆍ의료기관ㆍ등록기관의 장 및 담당자는 환자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다목3)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동일성 등 연속편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속편성"이란 제목 또는 구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내용이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들을 연속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총 연속편성 방송프로그램 시간"이란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들을 합한 전체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국내에서 수신을 목적으로 방송사업자가 송출하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중간광고 횟수ㆍ시간 준용 기준) ① 영 제59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들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및 토막광고와 연속편성된 각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는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로 보아 총 연속편성 방송프로그램 시간(중간광고로 보는 방송광고 시간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영 제59조제2항제1호나목1)의 구분에 따르며, 시간은 매회 1분 이하로 한다.
  ② 연속하여 편성된 2개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의 연속편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의 제목, 구성(포맷, 출연자, 주된 소재를 포함한다)의 유사ㆍ동일성 및 내용의 흐름
  2. 선행 방송프로그램 종료 부분에 후행 방송프로그램으로 연결된다는 언급ㆍ고지 존재 여부
  3. 선행 방송프로그램 종료 부분에 제작자 및 출연자 정보 고지, 협찬고지 등 통상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고지되는 사항의 생략 여부
  4. 선행 방송프로그램과 후행 방송프로그램의 시작 부분 및 종료 부분을 상호 비교하여 구성상 차이 존재 여부
  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의도, 계약서상 제작 편수, 타매체 또는 타채널에서의 방영 상황


제5조(연속편성 적용 예외)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9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속편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연속편성 하지 않고 이미 방송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 또는 타 채널에서 연속하여 재방송하는 경우
  2. 한 편이 80분 이상인 영화를 2개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경우
  3. 총 편성시간의 합이 100분 이상인 생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제작 인원 교체 등 제작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간격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재난방송, 선거 개표방송, 시상식, 올림픽 등 특정한 계기로 인하여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
  5. 드라마 등의 연속물을 결방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 인해 2회 이상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
  6.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


제6조(자료제출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연속편성 판단을 위해 방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① 위탁기관의 장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형별 교육 내용 및 시간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수수료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수수료는 교육의 종류와 상관없이 시간당 8,000원 이하로 산정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어떠한 사유로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안전교육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는 교육교재 비용을 포함한다.
  ④ 위탁기관의 장은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수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 기술(환경기술검증서 제42호)"에 의하여 설치된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항목 및 세부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 및 세부검사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적용) ① 환경기술검증서 제42호에 의한 매립시설 설치공법은 바닥이 점토층인 해안매립지 등 적용대상부지의 특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검사항목 및 세부 검사방법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2025-165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

1.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 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 
  - 냉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2만5천 킬로칼로리 미만일 것
　
 2.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 등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계산방법 

 (1) 정의 및 기준 
   ㅇ 열생산용량은 (2)계산방법의 열발생설비에 대하여 각각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열생산용량의 합계와 타인(열생산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의 수열열량을 더한 값으로 한다.
      단, 상기에 의한 열생산용량은 자가소비를 제외한 사용자의 최대열부하가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2호의 5Gcal/h(지역냉난방사업) 및 30Gcal/h(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ㅇ 열생산용량계산은 정격설계부하 (시간당 최대열생산부하 : MCR)시를 기준한다.

 (2) 계산방법
  가. 증기보일러 또는 증기발생용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과 같이 공급열매체가 증기일 경우)
      Q1 = 539 x We - Q' - Q''
      Q1 은 열생산용량(kcal/h를 단위로 한다)
      We 는 보일러의 정격용량을 KS B 6205(육용강제보일러의 열정산방식)에서 정하는 매시 환산증발량으로 환산한 양(kg/h를 단위로 한다)
      We = W2F(h2 - h1)/539 (kg/h)
      W2 : 연료 1㎏당 발생증기량 (㎏/㎏)
      F : 매시 연료소비량(㎏/h)
      h2 : 발생증기의 엔탈피(k㎈/㎏)
      h1 : 급수의 엔탈피(k㎈/㎏)
      Q' 는 열병합발전용 보일러의 경우에 발전에 소요되는 열량(kcal/h를 단위로 한다)
      Q'' 는 소내소비열량(자가공정용포함)(kcal/h를 단위로 한다)

  나. 열교환기(증기보일러, 소각로, 폐열보일러 등의 열원을 이용하는 열교환기로서 온수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온수보일러 및 열공급펌프의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지역냉난방사업과 같이 열공급매체가 온수일 경우)
     Q2 = (h2 - h1) x V -  Q''
     Q2 는 열생산용량(kcal/h를 단위로 한다)
     h2 는 열교환기·열공급펌프 또는 온수보일러 출구의 물의 엔탈피, 즉 공급 열매체의 엔탈피(k㎈/㎏를 단위로 한다)
     h1 은 열교환기·열공급펌프 또는 온수보일러 입구의 물의 엔탈피, 즉 회수열매체의 엔탈피(k㎈/㎏를 단위로 한다)
     V 는 가열된 물, 즉 공급열매체의 양(kg/h를 단위로 한다)
     Q'' 는 소내소비열량(자가공정용 포함)(kcal/h를 단위로 한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 계산방법

 (1) 정의 및 기준
   ㅇ 집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은 열병합발전시설의 열전비(열생산용량/전기생산용량)산정에 관련된 것으로 열생산용량과 전기생산용량은 열병합발전시설 시스템상의 소내소비열량을 제외하고 실제소비처(자가소비 포함)에 공급하기 위한 유효 열, 전기생산용량을 의미한다.

 (2) 계산방법
  가. 계산조건
   ① 정격설계부하(시간당 최대 열생산부하 : MCR)시 기준(단, 가스복합 열병합발전설비의 경우 열부하추종운전(모드 Ⅰ) 기준)
   ② 외기온도 : 15℃
   ③ 외기압력 : 101.3kPa
   ④ 상대습도 : 60%

  나. 열생산용량 계산방법
   ① 공급열매체가 증기일 경우
       Q1 = 539 x We - Q' - Q''
       Q1 은 열생산용량(kcal/h를 단위로 한다)
       We 는 열병합발전보일러의 정격용량을 KS B6205(육용강제보일러의 열정산방식)에서 정하는 매시 환산증발량으로 환산한 양(kg/h를 단위로 한다)
       Q' 는 열병합발전보일러의 생산열량중에서 발전에 소요되는 열량
       (kcal/h를 단위로 한다)
       Q'' 는 소내소비열량(열병합발전시설시스템상의 소내소비열량)
       (kcal/h를 단위로 한다)

   ② 공급열매체가 온수일 경우
       (열병합발전시설의 증기를 이용하여 온수를 생산하기 위해 열교환기등을 이용하는 경우)
       Q2 = (h2 - h1) x V
       Q2 는 열생산용량(kcal/h를 단위로 한다)
       h2 는 열교환기출구의 공급열매체(온수)의 엔탈피(k㎈/㎏를 단위로 한다)
       h1 은 열교환기입구의 회수열매체의 엔탈피(k㎈/㎏를 단위로 한다)
       V 는 열교환기출구의 가열된 공급열매체의 양(kg/h를 단위로 한다)
 
      ※ 상기식에 의해 산정된 Q1, Q2는 열평형도(시간당 최대열생산부하, MCR)상에서 공급되는 유효열량과 동일해야함 

  다. 전기생산용량 계산방법
     Q3 = (K - K') x 860   
     Q3 는 전기생산용량(kcal/h를 단위로 한다)
     K 는 정격설계부하(시간당 최대열생산부하 : MCR)시의 열병합발전기 출력(kW를 단위로 한다)
     K' 는 소내소비전력(열병합발전시설시스템상의 소내소비량)(kW를 단위로 한다)
　
3.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전비 기준 적용 제외 시설 

 ㅇ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중 가스복합 열병합발전시설과 가스엔진 열병합발전시설 및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기준

 (1) 정의 및 기준
  ㅇ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에너지효율은 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의미한다.
  ㅇ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한 열병합발전시설별 에너지효율 기준은 가스복합과 가스엔진 열병합발전시설은 75% 이상으로 하며, 기타 열병합발전시설(연료전지포함)은 65%이상으로 한다.

 (2) 계산방법
  ㅇ 투입된 에너지는 연료사용량과 연료발열량의 곱으로 하며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한다.
  ㅇ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인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 계산은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 계산방법’을 따른다.
　
5.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열수송관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유지관리"란 완공된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열수송관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진단"이란 노후화된 열수송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이 관련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정하는 열수송관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열수송관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6. "점검진단등"이란 열수송관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사, 자체점검, 안전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7.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8. "목표등급"이란 열수송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을 말한다.
  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성능개선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열수송관(지역냉난방사업에 사용되는 열수송관으로 한정)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적용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4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관리주체는 열수송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그룹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준공 후 30년 이상
  2. 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
  3. 준공 후 20년 미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열수송관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5조(관리수준의 설정 등) ① 열수송관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진단등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검사 : 열수송관의 손실ㆍ손모현황 및 운전성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
  2. 자체점검 : 육안 또는 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열수송관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
  3. 안전진단 : 안전진단기관을 통해 열수송관의 안전진단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보수, 교체 등) 수행 
  ② 정기검사의 실시방법, 범위, 기준 등 세부사항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다. 
  ③ 자체점검의 항목, 주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40조의2에 따른다.
  ④ 안전진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서 실시하며,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등 세부사항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6조(점검진단등의 실시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관리등급의 지정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열수송관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 단계의 등급(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열수송관의 관리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1. A등급 :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상태
  2. B등급 : 경미한 결함이 존재하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
  3. C등급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존재하여 신속한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 
  ② 관리주체는 열수송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통 수준인 B등급 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고려하여 목표등급 B등급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등의 시기와 예산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제7조제2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등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열수송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에게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열수송관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거나 「기반시설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돼지"는 가축화된 사육돼지(domestic pigs)를 말한다.
  2.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제3조(출생·사육조건) 수출돼지는 출생 이후 또는 수출 전 6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 수출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청정 국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 수출돼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돼지열병 청정 지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제5조(농장 질병 비발생 및 예방접종 조건) ① 수출돼지의 생산농장에서는 수출검역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또는 미생물학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3년간 비발생 : 브루셀라병
  2. 1년간 비발생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전염성위장염, 결핵, 광견병, 돼지일본뇌염,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유행성설사
  3. 6개월간 비발생 : 탄저, 렙토스피라병
  ② 수출돼지는 출생 이후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및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6조(격리검역) ① 수출국 정부는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이하 "수출검역시설"이라 한다)에서 30일 이상 수출돼지를 격리(이하 "격리검역기간"이라 한다)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돼지는 수출검역 개시 이후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 수출돼지는 제1항의 격리검역기간 중 실시한 개체별 임상검사 결과 건강한 동물이어야 하며,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③ 수출돼지를 선적하는 당일에도 제4조 및 제5조에서 언급된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염성질병의 임상증상도 없어야 한다.


제7조(내·외부 기생충 및 곤충 구제) 수출국 정부는 격리검역기간 중 내·외부기생충 및 흡혈곤충 등의 구제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제를 처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수출국 정부는 동 사항을 수출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시설 등의 소독) 수출국 정부는 수출돼지의 검역시설 및 수출돼지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 세척 및 수출국 정부가 승인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9조(건초, 깔짚 등의 조건) 수출검역기간 또는 수송 중에 사용하는 건초·깔짚·사료 등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위생적인 것으로서 수출검역 개시 전에 수출검역시설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송 도중 추가로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돼지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서 명시한 사항
  2. 수출돼지의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이
  3. 수출돼지 생산농장의 명칭, 소재지
  4. 제6조에 의한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5. 제6조에 의한 질병별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결과
  6. 제7조에 따라 약제를 처치한 경우, 처치약제명, 처치방법, 처치일자 및 처치량
  7.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9.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11조(제3국 경유금지) 수출돼지는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급유 등의 이유로 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수출국내 질병발생시 조치)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내에서 제4조에서 정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또는 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의 돼지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돼지의 불합격 조치)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돼지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 및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돼지는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돼지정액(이하 “돼지정액”이라 한다)의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 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돼지 : 돼지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돼지로서 시정동물(teaser animal)을 포함한다.
 나. 정부수의사 : 영국 수의당국 소속 수의사
 다. 전담수의사 : 공정돼지 및 정액채취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돼지정액의 채취 및 취급을 전담하도록 정액채취소에 고용된 영국 수의당국이 승인한 수의사
　
2. 영국내에는 구제역, 우역, 가성우역,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돼지수포병, 돼지콜레라, 돼지텟센병의 발생이 없으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3. 영국 수의당국은 2.에서 정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대한민국으로의 돼지정액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정부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돼지정액을 생산하는 정액채취소는 영국 수의당국이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승인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정액채취소는 영국 수의당국의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정액채취소는 동물사육농장과 격리되어 있고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1) 세척소독실 또는 멸균실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는 정액채취시설
  2) 정액처리실 및 정액보관실
  3) 정액처리실 및 정액보관실과는 별도로 분리된 가축계류시설
  4) 환축격리시설
  5) 외부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6) 정액채취소 전체를 청소·소독할 수 있는 장비
 다. 정액채취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전담수의사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1) 모든 정액채취 종사원은 정액채취기술을 습득한 자로서 위생 및 방역에 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정액채취, 처리 및 보관의 전과정은 전담 수의사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정액채취소내의 모든 동물에 대한 품종, 출생일, 개체확인 및 병력, 원산농장 및 이동상황, 실시한 검사내용 및 그 결과, 약물처리, 예방접종사실, 정액채취 현황이 기록되고 있어야 한다.
  4) 공정돼지와 동등한 위생상태인 동물만 정액채취소로의 입식이 허용되며 그 출입상황이 기록되고 있어야 한다.
  5)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수의사가 허가한 자에 한하여 출입하도록 하고 방문사항은 기록되어야 한다.
 라. 돼지정액을 채취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동물도 공정돼지가 계류되어 있는 정액채취소내의 가축계류시설로 입식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정액채취소에서 생산된 정액을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5. 돼지정액의 생산에 이용되는 공정돼지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공정돼지는 영국내에서 출생·사육되었거나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6개월 이상 영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서 정액채취전 격리시부터 한국으로 수출할 돼지정액의 최종채취시까지 상기 정액채취소내에서 계류되고 있었으며 자연교배에 이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나.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2년간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1년간 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번식기호흡기증후군 및 돼지전염성위장염 비발생으로 인정된 돼지 번식 전용농장에서 유래되어야 한다.
 다.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최소한 30일 이상 격리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영국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라.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는 당일에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야 하고, 정액채취소로의 운송은 영국 정부수의사 또는 전담수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정액채취소내의 모든 동물은 매 3개월마다 25퍼센트(%)씩 별표의 질병에 대하여 영국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하며, 렙토스피라병에 대하여는 1년에 14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체중 kg당 25mg의 스트렙토마이신으로 처치한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6. 돼지정액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돼지정액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병원체의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취·처리되어야 하고,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는 사용전에 소독 또는 멸균처리 하여야 한다.
 나. 돼지정액의 처리에 사용되는 첨가제, 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은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전파시킬 위험이 없는 가열처리된 우유 또는 멸균된 난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물유래물질도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돼지정액은 처리후 공정돼지의 개체번호, 품종, 채취일, 및 정액채취소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영국 수의당국이 정한 방식에 의거 작성한 코드를 부착한 앰플이나 스트로우에 저장하여야 한다. (코드를 사용한 경우는 코드해독법을 첨부)
 라. 돼지정액은 세척, 소독 또는 멸균된 액체질소용기에 담아야 하며 영국 수의당국이 정한 봉인지로 봉인하여 한국 도착시까지 개봉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는 냉매제는 동물성 물질에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한다.
 마. 돼지정액은 정액채취후 검사결과가 확인되고 한국으로 수출할 때까지 정액채취소내의 보관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7. 영국정부는 돼지정액을 수출할 경우 정부수의관이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영문)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상기 2.·5.·6.에서 명기한 사항 
 나. 수입자 및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정액채취소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
 라. 공정돼지의 등록명칭, 등록번호, 품종, 출생일 및 정액채취소로의 입식일자
 마. 정액채취 연월일, 앰플 또는 스트로우 수량 및 표식
 바.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식
 사. 희석액 또는 확장제등 첨가제의 구성성분
 아. 5.마.에 명시된 질병(별표)에 대한 검사방법, 검사실시 연월일, 검사결과 및 검사기관
 자. 선적일자 및 선적지, 선·기명
 차. 검역증명서의 발행장소 및 일자,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8. 본 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검역기간 동안 가축전염성 병원체가 발견되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인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창녕군의 용수수요 증가에 따른 기존 취·정수시설 확장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낙동강
    나. 시설용량 : Q=66.0천㎥/일 (기존 44.0천㎥/일, 시설확장 22.0천㎥/일)
    다. 목표연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img id="52582559">
</img>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img id="52582555">
</img>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창녕군 일원
    나. 급 수 량 : 생활용수 8.2천㎥/일, 공업용수 13.8천㎥/일
　
  7.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2017년 9월 ∼ 2019년 12월
    - (변경) 2017년 9월 ∼ 2020년  6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9. 공시송달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img id="52581791">
</img>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수도시설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고령권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54-950-7223)
# 영산강 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1. 명     칭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1군 4개면 일원 (3,418필지 175,233㎡)
<img id="31703506">
</img>
　
 3. 지구 지정일 : 1989년 6월 15일(농림수산부 고시 제89-39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1년 9월 2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061-270-6471)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영산강(3-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1도 3군 8개읍면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산이면, 마산면, 옥천면, 계곡면
                      영암군 삼호면, 미암면
                      강진군 도암면
　
4. 개발면적 : 13,160ha
  ○ 간척농지개발 : 7,960ha
  ○ 배후지개발 : 5,20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내용
   - 담 수 호  1개소,       - 방조제 1개소 2,219m, - 배수갑문 1개소 125m
   - 진입도로 2조 10,148m, - 연락수로 1조 4,434m, - 양수장 5개소
   - 용수로 157조 475km
　
7. 총사업비 : 705,578백만원
　
8. 사업효과
  - 국토확장 12,816ha - 수자원 확보 244백만톤, - 식량증산 44,149M/T
  - 맥류증산(연간) 5,663M/T, 투자 수익률 12.8% 
　 
9. 사업기간
 ○ 당 초 : 1985년～2010년 (26개년)
 ○ 변 경 : 1985년～2015년 (31개년)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1도 3군 8개 읍면
  ○ 전라남도
    - 해남군 해남읍, 산이면, 마산면, 옥천면, 계곡면
    - 영암군 삼호면, 미암면
    - 강진군 도암면
　
4. 사업시행면적 : 13,16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85년 ∼ 2023년(39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20-35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8643, 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1.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 황산, 문내, 화원면 지선
　
4. 사업시행면적 : 7,84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개요
   - 담 수 호  1개소, - 방조제 2조 2,120m, - 배수갑문 1개소 10m*10.5m*4련
   - 제염암거 D=2.2m L=435m 4련, - 연락수로 1조 9,370m - 도로 6조10,531m
   - 양수장 4개소, 용수로 132조 223km
　
7. 총사업비 : 472,759백만원
　
8. 사업효과
   가. 직접효과
      - 수자원 확보 133.1백만톤, - 농경지 확장 3,910ha, - 식량증산 28,772M/T 
      - 농가소득증대
   나. 간접효과
      - 국토확장 7,433ha, 육운개선 목포⇒진도간 41km단축
      - 국민휴식공간 및 관광자원조성
　
9. 사업기간
 ○ 당 초 : 1989년～2010년 (22개년)
 ○ 변 경 : 1989년～2014년 (26개년)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1.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1도 1군 4읍면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황산면, 문내면, 화원면
　
4. 사업시행면적 : 7,84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89년 ∼ 2021년(33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81)에 문의 바랍니다.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1. 사 업 명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용수공급, 기계화영농기반 구축,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3. 사업구역 : 1도 4군 15개읍ㆍ면
 ○ 전라남도
  - 무안군 무안읍, 청계ㆍ삼향ㆍ현경ㆍ몽탄ㆍ망운ㆍ운남ㆍ해제면
  - 함평군 함평읍, 손불ㆍ신광ㆍ엄다면
  - 신안군 지도ㆍ압해읍  - 영광군 염산면
　
4. 사업시행면적 : 16,73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2001년 ～ 2027년(27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8643, 전남 목포시 영산로463, 전화 061-270-64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산강·섬진강 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1. 영산강수계
<img id="117910533">
</img>

 2. 섬진강수계
<img id="11790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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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섬본F와 수어A 수체구간에 대하여는 해수유통으로 BOD측정에 영향이 있는 경우 BOD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탐진강수계
<img id="117910535">
</img>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img id="29420084">
</img>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열람이 가능함
# 영산강·섬진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img id="45261458">
</img>
  1. 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2-181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13-164호에 따른 일부개정내용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 
  4. 섬본F 지점은 해수유통으로 목표수질 설정을 제외한다.
# 영산강Ⅲ-1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1. 승인 연?월?일 : 1987년 6월 9일(변경 : 실시계획 2014년 3월 24일, 시행계획 2014년 2월 28일)
　
2.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주소
가. 당  초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홍문표
  ○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전화 031-420-3666)
나. 변  경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전화 031-420-3114)
　
4. 매립(사업) 목적 : 농경지조성 및 국토확정
　
5. 사업구역(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산이면, 마산면, 옥천면, 계곡면, 영암군 삼호읍, 미암면, 강진군 도암면
　
6. 매립면적 :  12,816ha
　
7.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8. 사업내용
  ○ 담수호 1개소, 방조제 1개소 2,219m, 배수갑문 1개소 125m, 진입도로 2조 10,148m, 연락수로 1조 4,434m, 양수장 5개소, 용수로 157조 475km
　
9. 총사업비
   ○ 당초 : 705,578백만원　　　　　　　　　○ 변경 : 669,308백만원　
　
10. 사업(시행)기간 
 ○ 당초 : 1985년~2015년(31개년)　　　　　　○ 변경 : 1985년~2023년(39개년)
　
11. 사업효과
 ○ 국토확장 12,816ha, 수자원 확보 244백만톤, 식량증산 44,149M/T, 맥류증산(연간) 5,663M/T,  투자 수익률 12.8%
　
12. 매립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연차별 예산지원 규모 및 공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립공사 사업기간 연장
 나. 변경사항 :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사업기간 변경(연장)
　
13.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현행과 같음
　
1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전화 031-420-3183)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30-823, 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70)에 문의 바랍니다.
# 영산강Ⅲ-1지구 지형도면 고시

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2군 4개면 일원(2,944필지 6,908,992㎡)
<img id="31703840">
</img>
　
 3. 지구 지정일 : 1985년 11월 15일(농수산부 고시 제85-56호)
　
 4. 지형도면 고시 : 2012년 9월11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061-270-6480)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영산강Ⅲ-2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1. 승인 연·월·일 : 1989년 12월 9일(변경 : 실시계획 2018년 3월 16일, 시행계획 2017년 12월 14일)
　
2.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당 초
  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
 나. 변 경
  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
  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
　
4. 매립(사업) 목적 : 농경지조성 및 식량증산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사업구역)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 황산, 문내, 화원면 지선해면
 나. 매립면적 : 67,748,862.3㎡
　
6.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사업기간)
 가. 당초 : 1989년 ~ 2018년(30개년)
 나. 변경 : 1989년 ~ 2021년(33개년)
　
7. 매립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사업비 증액, 연차별 예산지원규모 및 공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연장
 나. 변경사항 : 사업기간 변경(연장), 총사업비,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현행과 같음
　
9. 총사업비
 가. 당초 : 436,566백만원
 나. 변경 : 438,477백만원
　
10. 사업내용
 ㅇ 담수호 1개소, 방조제 2조 2,120m, 배수갑문 1개소 10m×10.5m×4련, 제염암거 D=2.2m, L=435m 4련, 연락수로 1조 9,370m, 도로 6조 10,531m, 양수장 4개소, 용수로 132조 223km
　
11. 사업효과 : 국토확장 7,433ha, 육운개선 41km, 국민 휴식공간 및 관광자원조성
　
1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3.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 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5)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 58643, 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70)에 문의 바랍니다.
#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가.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나. 대상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다. 대상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라. 적용기간: 고시일 ∼ 2035년 12월 31일
 마. 수질기준
<img id="11153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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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시) 4월1일∼11월30일, (동절기) 12월1일∼3월31일
#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

1. 명     칭 :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
　
 2. 위치(면적) : 1도 2군 2개 읍?면 일원 (667필지 4,342,350㎡)
<img id="3168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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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인가고시일 : 2010년 11월 19일
　
 4.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5.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영산강사업단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img id="136546743">
</img>
<img id="136546745">
</img>
<img id="136546747">
</img>


제3조(서식) ① 제2조제1항제2호의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제2조제2항제1호의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 제2조제2항제2호의 공급가액확정명세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④ 제2조제3항제2호부터 6호까지의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ㆍ용역일람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⑤ 제2조제3항제7호의 재화ㆍ용역 공급기록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⑥ 제2조제3항제8호의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⑦ 제2조제3항제9호의 외화획득명세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⑧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 내역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카드조회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과 제2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조회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영수증의 서식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수증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국세청고시 제2024-4호(2024.2.1)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작성연월일을 적고 상품명에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합계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적어야 한다  
<img id="137088165">
</img>
  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가 교부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작성연월일을 적고 공급 대가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적어야 한다.    
<img id="137087971">
</img>


제3조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수증의 서식은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서 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1.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
  2. 여객운송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ㆍ승선권ㆍ항공권
  3. 공연장ㆍ유기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ㆍ관람권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사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전력 또는 가스요금의 영수증
  5.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매출전표
  6.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영수증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지정 변경 

1. 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

2. 개발구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상공리?덕송리 일원

3. 개발구역 지정(변경)의 효력 발생일 : 관보게재일

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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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ㅇ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6. 개발의 기본 방향(변경없음)
  ㅇ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를 목표로 하여 생태관광지구, 지역문화체험지구, 종합레포츠지구, 바이오에너지지구 등의 시설을 도입한 자연과 함께 숨쉬고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미래형 해양관광레저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음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 : 관련도면 게재 생략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관계도면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luris.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남군 경제산업과에 비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ㅇ 개발구역의 지정일 및 해제일 : 지정일 2010년 1월 13일, 해제일 관보게재일
  ㅇ 개발구역 지정 해제사유
     개발구역 지정 변경으로 개발구역에서 제외되는 아래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됨
  ㅇ 개발구역에서 제척되는 토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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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ㅇ 명  칭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ㅇ 주  소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998
  ㅇ 대표자 :  
    - 기 정 : 윤 진 보,  - 변 경 : 김 한 기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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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가. 위치(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일원
 나. 면적(변경)
  ㅇ 기정 : 20,951,010㎡ 
  ㅇ 변경 : 20,899,330㎡ (감 51,680㎡)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게재 생략)

8. 규제특례계획(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정한다.)(해당없음)
　
Ⅲ.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ㅇ 명  칭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ㅇ 주  소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998
  ㅇ 대표자 :  
    - 기 정 : 윤 진 보,  - 변 경 : 김 한 기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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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발행위허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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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경제산업과 (061-530-567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ㅇ 명  칭 : 서남해안레저 주식회사
  ㅇ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2
  ㅇ 대표자 : 이 재 성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관광·레저·문화·주거·산업·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민간기업 주도의 자족적인 도시를 건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사업의 개요(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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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전라남도 영암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470-2781), 전남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2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현장사무소(061-464-0099)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의 지정,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기관 지정신청)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또는 학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 근무조건 포함)
  3. 신청기관에 소속된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수련지도자 자격 증빙서류


제3조(서류검토) ① 협회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제출서류를 접수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장은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협회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접수받은 신청서와 같은 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그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기관 지정) ① 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자료를 심사한 후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수련과정명, 수련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당해 의료기관 또는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련생모집)  ① 수련기관의 장은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생을 년1회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수련생을 모집한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련생명부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련에 대한 평가)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에 대한 수련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며, 실습평가는 수련기관의 장이 인정한 실습확인서로 대치된다.
  ③ 수련기관의 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을 정하여 자체 평가할 수 있다. 
  ④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출제위원을 선발하여 출제하여야 한다.
  ⑤ 수련기관의 장이나,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제8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수련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수료보고)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 명부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련기관의 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장관은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의 수련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화장품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이하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방법 등) ① 「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별 안전성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1 품질관리기준 제3호가목5) 및 제7호의 문서 및 기록의 관리 절차에 따라 작성·개정·승인 등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보관방법 및 절차) ①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인쇄본 또는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자료의 훼손 또는 소실에 대비하기 위해 사본, 백업자료 등을 생성·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된 문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한 이후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책임 하에 폐기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1조(용어의 정의)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영 장 류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첨부Ⅰ 및 Ⅱ에 속하는 사람을 제외한 영장류(Non-human primates)를 말한다.
  나) 수출국 정부수의관 : 
    수출국 수의당국 소속 정부수의사 또는 공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수의사중 수출국 수의당국이 지정한 수의사 
  다) 비발생 : 이환된 동물의 발생(case)보고가 없는 것
  라) 수출국 격리 검역시설 :   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Animal Health Code 부록 제3.5.1조에 합치되는 시설로서 수출국 정부기관이 대한민국 수출검역시설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그중 대한민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한 시설이어야 한다. 
  ② 또한, 동 시설에는 계류동물의 종류, 두수, 원산국 또는 포획지역, 신규동물 유입일, 수입국가명 등에 대한 기록을 최소 2년간 유지보관하고 있어야한다.


제2조(출생 또는 사육조건)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영장류는 영구적인 수의학적 관리시설에서 2년이상 사육된 어미에서 태어나 사육중이거나, 최소 2년이상 동 시설에서 사육되었어야 한다.


제3조(개체별 표시) 영장류는 개체별로 개체확인 표식이 부착되어야하며, 코드 및 전자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설서를 수출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한다.


제4조(수출국내 질병 비발생조건)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영장류의 수출국내에는 Ebola출혈열(Ebola reston strain에 의한), Marburg병 발생이 없어야한다. 다만, Ebola출혈열(Ebola reston strain에 의한), Marburg병의 발생이 된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로부터 그 근절여부를 인정받아야 한다.


제5조(사육시설내 질병비발생조건 등)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영장류를 생산 사육한 시설에서는 수출전 최소 24개월간 홍역, A형간염, B형간염, 원숭이 Pox 및 결핵(Mycobacterium homis 및 Mycobacterium bovis)이 임상적,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고, 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질병발생상황 통보 등) 수출국 정부는 자국의 영장류 전염병 발생상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수출국내에 Ebola출혈열(Ebola reston strain에 의한), Marburg병이 발생하였거나, 수출전 격리검역시설에 B형간염, 결핵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정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출중지로부터 재개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질병검사방법 및 기준). 영장류는 수출국 격리 검역시설에서 수출전 최소 30일간 검역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동안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개체별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제8조(특정병원체 부재군 동물 사육증명) 수입 영장류가 특정병원체 부재군 동물(Specific Pathogen Free 및 Virus Antibody Free)로 외부와 차단된 특별한 환경에서 출생사육되었음이 증명된 경우는 제5조의 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임상검사)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영장류는 수출전 격리검역기간 및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선적전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임상검사결과 어떠한 전염병의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기생충 처치) 영장류는 수출선적 예정일로부터 최소 5일전에 내부기생충, 외부기생충에 유효한 약제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수송용 차량 등 소독) 영장류를 수출하기 위한 수송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하며, 수송중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차량선박항공기의 당해 물품 적재공간은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약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소독되어야한다.


제12조(안전수송) 영장류는 출발시설에서 대한민국 도착시까지 당해 영장류이외 다른 영장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 적재되어야 하며, 영장류 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ssociation, IATA)등 국제기구의 추천사항을 준수하여 수송되어야 한다.


제13조(급여 사료 및 깔집 위생처리) 수출전 격리검역기간 및 대한민국으로의 수송중 사용되는 사료 및 깔짚은 전염성질병에 오염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생산되고 위생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14조(불합격축 페기 또는 반송) 대한민국 정부는 동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영장류에 대하여는 반송 또는 폐기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수출검역증명서 발행)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의 수의관은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제2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13조에 명시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질병별 검사와 관련한 시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명, 검사방법 및 결과
  3) 제10조에 의한 처치약제의 활성성분명, 투여량 및 투여일자
  4) 영장류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예방접종 연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
  5) 영장류의 출생 또는 사육시설의 명칭 및 주소
  6) 검역시설의 명칭 및 주소, 수출검역기간 
  7) 영장류의 축종, 품종, 개체별 표식, 성별, 연령
  8)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
  9)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10) 검역증명서 발행기관, 발행일자, 발행자의 직, 성명 및 서명


제16조(현지조사시 협조사항) 대한민국 검역관은 필요시 수출전 격리검역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와 기록원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현지 조사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수출국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7조(수출허가서 첨부) 영장류 수출시 제15조의 수출검역증명서이외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CITES규제대상 동물 수출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 소득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영주자격 소지자(초청자)는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이어야 함 
         *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 본인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수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GNI 70% 이상이면 인정
　
 ○ 시행일 : 즉시
   - 이후 별도 고시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하게 상기 기준 적용
#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1. 고 시 명 :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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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정사유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20-119호”로 고시되었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서 문화재별 도면 및 범례표 상 오류에 따른 정정 고시
  ※ 세부 정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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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영화 용어 및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

1. 영화 용어 및 언론 외래어를 순화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영화 용어
  1) 2001년 문화관광부는 국어정책과제로 영화 용어 순화를 위한 기초 연구를 추진함.
  2) 2002~2003년 문화관광부는 영화 전문가와 국어학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국어순화분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영화 용어 순화안을 마련함.
  3) 2003년 11월 문화관광부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가 영화 용어 순화안을 심의하여 영화 용어 354개에 대해 <붙임 1> 자료와 같이 순화 용어로 최종 결정함.
 나. 언론 외래어
  1) 2003년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은 일간 신문에서 외국어 등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현실을 우려하여 중앙의 주요 일간지에서 불필요하게 쓴 외국어 또는 외래어를 대상으로 순화 대상 용어를 수집함.
  2) 국립국어연구원은 수집된 순화 대상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학계?언론계?관계 인사로 구성된 ‘언론 외래어 순화 심의 위원회’와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언론 외래어 순화안을 마련함.
  3) 2003년 11월 문화관광부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가 언론 외래어 순화안을 심의하여 언론 외래어 240개에 대해 <붙임 2> 자료와 같이 순화 용어로 최종 결정함.
2. 순화 대상 용어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적 불명의 외국어나 외래어를 순화 대상으로 삼음.
 나.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외국어를 순화 대상으로 삼음.
 다. 동일한 개념을 가리키면서 여러 가지로 어지럽게 쓰인 용어들도 순화 대상으로 삼음.
 라. 단어를 순화 대상 용어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널리 쓰인 구(句)도 그 대상이 됨.
3. 이들 순화 용어의 작성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순화함을 원칙으로 함.
 나. 간결하면서도 뜻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함.
 다. 국어학적 측면보다는 현실적 수용 정도를 우선 고려함.
 라. 설명식 풀이의 구(句)보다는 단어의 성격을 지니도록 함. 
 마. 용어 표준화와 국어 순화의 두 가지 목적을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
   (1) 실제로 쓰이는 용어는 존중하되 순화한 용어를 표준 용어로 삼음.
   (2) 실제 쓰이는 용어라고 할지라도 순화할 여지가 있는 용어는 쉽고 고운 새로운 말로 순화함.
4. 순화 대상 용어는 대부분 널리 알려진 용어이지만, 모르는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 설명(영화 용어)을 하였고, 용례(언론 외래어)를 제시함.
5. 기호와 약호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가. (  )는 순화한 용어의 경우 앞뒤의 문맥에 따라 덧붙일 수 있는 말의 표시임.
  나. 순화 대상 용어는 원어의 표시이거나 현실음을 표시한 것임.
  다. 순화한 용어의 ‘①, ②’ 표시는 ‘①’ 또는 ‘②’를 선택적으로 쓸 수 있음.
  라. 구분란에 표시한 약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순화한 용어만 쓸 것.
     → :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를 쓸 것.
  
6. 순화 용어는 붙임과 같다.

7. 행정사항<개정 2009. 9. 1.>
 1) 시행일
 ○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흥수도의 항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로 통항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흥수도"란 「인천항ㆍ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로를 말한다.
  2. "타구봉도-해주서 구간"이란 영흥수도 북측에 위치한 별표 1에 표시된 해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영흥수도를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2장 지리적 특징


제4조(지형 및 시설물) 모든 선박은 영흥수도의 수로 폭, 수심, 간출암(밀물 때는 잠겨 있다가 썰물 때 드러나는 바위를 말한다), 풀등(물속에 모래가 쌓이고 그 위에 풀이 수북하게 난 곳을 말한다), 조류의 방향 및 세기 등을 고려하여 수도 내 존재하는 별표 1의 지형 및 시설물에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제3장 항법


제5조(속력제한) ① 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2에서 정한 영흥대교와 송전해월선 사이의 해역 내에서는 최고속력 12노트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긴급 피난 선박
  2.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3. 응급환자 후송 선박
  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
  5.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


제6조(항법) ① 타구봉도-해주서 구간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가능한 수심이 충분한 시기에 항행해야 하며 다른 선박과 교행(交行)이나 추월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레이더를 사용할 때 영흥대교 혹은 송전해월선으로 인한 레이더 거짓상 현상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③ 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진두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통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진두항 파제제 또는 둔두서로 인한 시야가림에 유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④ 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영흥대교를 통과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영흥대교의 항행 가능 폭 및 수면상 높이와 조석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예금자보호법」부칙(제6807호, 2002.12.26) 제9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을「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서「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관기준일) ①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이관기준일은 2010년 1월 1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관하는 자산과 부채 및 그 밖의 권리·의무(이하 "자산·부채 등"이라 한다)는 2009년 12월 31일자로 확정한다.


제3조(계정이관 방법 및 절차) ①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이관기준일에 제4조에 의한 자산·부채 등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이관하고 중앙회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이관하는 자산·부채 등의 원인서류와 부속명세서를 계정과 함께 중앙회로 이관한다. 
  ③공사와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원인서류의 이관을 위하여 별도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공사는 이관기준일 전일까지 배당받은 자금 또는 예치금 중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용한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여 중앙회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관기준일 전일까지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가 공사에 미상환 차입금 상당액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자산·부채 등의 평가 및 확정)  ①공사가 중앙회로 이관할 자산·부채 등의 목록과 금액은 기업회계기준 등 객관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이관기준일 전일자로 평가하여 확정한 재무제표상의 항목과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공사와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자산·부채 등 이외의 이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 등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자산·부채 등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이관할 수 있다.
  ③이관기준일 전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 가결산 금액을 기준으로 이관하고, 본결산 결과 금액변동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공사에 대한 결산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호 정산한다.


제5조(협조의무) ①공사는 이관기준일까지 이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 등의 보존 및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동 자산·부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앙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공사와 중앙회는 본 기준에 의한 자산·부채 등의 이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호 협조한다.


제6조(파산재단업무의 이관) ①공사는 파산재단업무가「파산법」(법률 제6627호, ‘02.1.26),「예금자보호법」,「신용협동조합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원활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파산재단업무의 이관과 관련하여 파산재단에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파산재단업무 확인과 관련하여 공사의 관련 직원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계정운영경비의 정산) 계정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경비는 공사의 2009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 및 운영경비배분기준 등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하며, 지출금액과 계획금액이 달라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산한다.


제8조(기명날인) 공사와 중앙회는 이 기준의 이행을 위하여 작성하는 제반서류에 상호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결정 등)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각각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사와 중앙회에 대해 이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사와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보상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그 밖에 국가가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인정하는 법률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상기준 및 금액) 예방접종 등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제2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라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질병관리청장은 대한감염학회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업무를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 법 제4조제2항제6호의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법 제29조제1호의 예방접종의 효과에 관한 조사 업무 중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