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을 구분하고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비교단위"란 제품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
  2. "비교표준값"은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 간에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세부분류"란 나트륨 함량 비교표준값을 동일하게 적용할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를 말한다.
  4. "재평가"라 함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근거로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①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으로 한다. 다만,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 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식품의 비교단위는 단위 내용량으로 한다.
  ② 대상 식품의 나트륨 함량의 비교를 위한 식품유형별 세부분류 및 세부분류별 비교단위 당 비교표준값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대상식품은 비교 단위의 나트륨 함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기준으로 한 세부구간과 유사식품의 비교표준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하려는 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사항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 등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표시는 포장지 면적이 5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의 재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등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기, 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준용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나트륨ㆍ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해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식품 유형과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저감 표시"란 나트륨ㆍ당류의 함유 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로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ㆍ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와 비교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사유사제품"이란 같은 제조회사에서 생산하거나 같은 유통전문판매업에서 판매한 식품 유형 및 세부분류, 제조 방법, 성상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수출 전용 및 품목 제조 신고 이후 생산 실적이 없는 제품은 제외한다.
  3. "비교단위"란 제품 간 나트륨ㆍ당류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ㆍ당류를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
  4. "세부분류"란 나트륨ㆍ당류 평균값을 동일하게 적용할「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에 따라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식품 유형과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세부분류는 별표와 같다.
  1. 나트륨 저감 표시
    가. 유탕면
    나.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다.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
    라. 즉석조리식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냉동밥 또는 도시락(정찬형)
    마. 만두
    바. 빵류 중 피자, 베이글, 바게트, 치아바타, 크루아상, 식빵, 모닝빵, 곡물빵
    사.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아. 어육소시지(간식용 제품에 한함) 
  2. 당류 저감 표시
    가. 가공유
    나. 발효유
    다. 농후발효유
    라.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또는 파이
    마. 아이스크림
    바. 아이스밀크
    사. 샤베트
    아. 빙과
    자.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차. 유산균음료
    카. 초콜릿
    타. 밀크초콜릿
    파. 준초콜릿
    하. 초콜릿가공품 중 초코과자, 초콜릿 형태


제4조(표시기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다.
  1. 세부분류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10% 이상 저감한 경우. 이 경우 세부 분류별 평균값은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ㆍ당류 함량의 평균값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2. 세부분류별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당 25% 이상 저감한 경우(다만,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ㆍ당류 함량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비교 단위는 1회제공량당으로 한다. 다만,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 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식품의 비교단위는 단위 내용량으로 한다.


제5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재검토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img id="72018071">
</img>
  1. 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2-163호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08-160호에 따른 일부개정내용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 
  4.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관리 방안 또는 유역환경 변화 등으로 목표수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쳐 목표수질을 재설정할 수 있다.
#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img id="43958522">
</img>
<img id="43958526">
</img>
※ 비고 : 1. 유역은 집수유역을 말하며, 다른 수계구간의 유역은 제외된다.
2. 시·도 경계는 해당 수계구간의 종점이 시·도 경계인 것을 말한다.
#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img id="103173053">
</img>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열람이 가능함
# 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한 사항 중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낚시도구 및 법 제40조에 따른 미끼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정하는 기관의 지정 및 방법 등에 적용한다.<개정 2019.06.20>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도구"란 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사용하는 낚싯봉ㆍ낚싯바늘ㆍ낚시찌 등의 도구를 말한다.
  2.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한 인조미끼(납ㆍ철ㆍ세라믹 등 금속성ㆍ비금속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미끼) 혹은 가공미끼(어분ㆍ감자전분 등 동식물성ㆍ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열처리ㆍ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미끼)를 말한다.<개정 2019.06.20>
  3. "검정"이란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무기성분ㆍ유해물질 등을 기구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측정ㆍ시험ㆍ분석하여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검정기관"이란 법 제8조에 따른 낚시도구의 허용기준과 법 제40조의 미끼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정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시설 및 장비"란 검정기관이 검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험 시설 및 장비로 별표와 같다.<개정 2019.06.20>


제2장 검정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


제4조(검정기관 업무수행 요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제4항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업무의 수행범위
  2. 검정용 시설ㆍ장비 및 관련 시약 등의 유지관리 방법
  3. 자체적인 검정 정도관리 계획
  4. 검정 업무별 인력의 배치 및 교육 계획
  5. 그 밖에 검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검정기관 지정 신청)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규칙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 낚시도구 및 미끼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첨부서류가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접수ㆍ처리한다.


제6조(검정기관 평가)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5조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ㆍㅂ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검정분야 관련 공무원 2명 이상의 평가반을 구성하여 검정기관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2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 구비요건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검정관련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기준에 비해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신청기관이 이를 보완하려고 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심사를 보류하고 보완을 완료한 후에 다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ㆍ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평가반의 공무원은 심사ㆍ평가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심사ㆍ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해야 한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평가반의 공무원이 작성한 신청기관의 심사ㆍ평가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재심사ㆍ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검정기관의 지정)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자료의 검토 또는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기관이 검정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규칙 별지 제20호의3 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인천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2. 경기도 평택시장·화성시장, 충청남도 서산시장·당진시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의 각 호의 좌표(세계측지계를 따른다)를 차례로 연결한 선과 충청남도 서산시와 당진시의 육지부로 둘러싸인 수역으로 하고 그 구역도는 별표 1과 같다.
    가. 위도 37도 00분 35초, 경도 126도 23분 00초(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흑어도 서단)
    나. 위도 37도 04분 35초, 경도 126도 22분 58초
    다. 위도 37도 04분 54초, 경도 126도 27분 52초
    라. 위도 37도 07분 16초, 경도 126도 31분 43초
    마. 위도 37도 59분 51초, 경도 126도 42분 05초(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포구)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선원"이란 낚시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4.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 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안내 시기 및 대상)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을 대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 방법)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안내할 내용을 선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별표 1 참고), 영상물 상영 또는 음성 안내,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별표 2 참고).
  ② 게시물의 규격 및 색상 등은 선박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한다.


제6조(안내 내용)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을 대상으로 안내 하여야 할 내용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남강광역(Ⅱ단계)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남강광역(Ⅱ단계)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진주계통의 현 공급량 및 장래 용수수요 증가 등에 따른 관로 통수능력 부족으로 중간가압장 설치를 통한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 개 요
<img id="112066561">
</img>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83-2 
 ○ 면  적 : 681㎡
　
5. 급수구역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일원
　
6. 사업시행기간
 ○ 2021년  ~ 2022년 (2년)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붙임 참조
　
8. 공시송달
 ○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 군,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에 2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 협의기간 및 방법
  -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 토지 관리처분 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따라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하되,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2 제2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잔여지는 환경부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관로 및 가압장 시설)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한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0.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수도지원센터(처) (053-668-1446) 및 경남서부권지사(055-851-522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1. 사업의 명칭 :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장기간 사용(45년)중인 노후화된 남강수력 발전설비의 현대화사업을 통해 사고예방 및 안정성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성능개선을 하고자함 
 나. 사업개요
   ? 수차 형식 : 횡축 Kaplan Bulb type
   ? 발전기 형식 : 동기발전기
   ? 시설용량 : 18,000kW(9,000kW×2대)
   ? 사용수량 : 113톤/초(2대 기준)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1088
   ? 면 적 : 1,068㎡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2016년 ～ 2020년 
   ? (변경) 2016년 ～ 2021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건설비용 : 44,782백만원
  ? 건설비용의 부담 :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주소 : 경남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413, 전화번호 : 055-760-1219, 1216, 122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가. 토지세목조서
 □ 토지세목조서(남강수력 현대화사업)
<img id="88386393">
</img> 
 나. 남강수력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전화번호 : 042-629-2985∼6)에 문의)
#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준공 고시

1. 사업의 명칭 :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장기간 사용(45년)으로 노후화된 남강수력 발전설비에 대하여 사고예방 및 안전성 확보,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해 성능을 개선하고자 함
　
  4. 준공내역
    가. 수차발전기
      1)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1088
      2) 면    적 : 1,068㎡
      3) 수차형식 : 횡축 Kaplan Bulb type
      4) 발전기 형식 : 동기발전기
      5) 시설용량 : 18,000㎾(9,000㎾×2대)
      6) 사용수량 : 113톤/초(2대 기준)
　
  5. 사업시행기간 : 2016년 ∼ 2021년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img id="112064475">
</img>
　
  7.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 41,639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한국수자원공사
　
  8. 관계도서(토지 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남강지사(☎ 055-760-121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 남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img id="127196825">
</img>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남동 국가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등의 기능을 확충

 ㅇ 주차난 완화, 복지ㆍ편익기능 부족 문제 해소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및 단지 경쟁력 강화

나. 내  용


<img id="127196889">
</img>
<img id="127196891">
</img>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img id="127196603">
</img>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img id="127196605">
</img>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지역본부 산단혁신기획팀 ☎ 070-8895-7485)에 비치하여 열람
#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img id="164272785">
</img>
　※ 민간대행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등의 기능을 확충
　  ㅇ 주차난 완화, 복지ㆍ편익기능 부족 문제 해소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및 단지 경쟁력 강화
　나. 내  용
<img id="164272787">
</img>
<img id="164272789">
</img>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img id="164272791">
</img>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img id="164272793">
</img>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지역본부 인천산단진흥팀 ☎ 070-8895-7485)에 비치하여 열람.
#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문화, 체육, 학술 등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및 영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
  2. 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제작·공연 및 상영에 관한 사항
  3.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 ① 영 제27조제1항의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 계획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추진경위
    나. 주요내용
    다. 세부 추진계획  
    라.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마. 기대효과
  2.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북한측 상대자의 경력(기구인 경우에는 연혁), 사업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북한측 상대자와 최종 합의된 것으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력사업의 명칭
    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기구명칭·소재지 및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다. 협력사업의 목적·기간·방법, 협력사업 당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협력사업 당사자간의 자금분담률에 관한 사항
    라. 분쟁해결, 효력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
    마. 공동저작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행사·양도 등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4.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하여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에 관한 사항
    나. 협력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남북왕래 및 신변안전 보장, 협력사업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한다.


제3조(우선지원대상) 제2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우선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남북한 당국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협력사업
  2. 남한에서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북한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학술, 체육 교류ㆍ협력사업
  3. 국제체육행사에 남북한 단일팀으로 참가하거나, 국제체육행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협력사업
  4. 기타 전통민족문화예술의 연구ㆍ발전ㆍ보존ㆍ계승 등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ㆍ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협력사업


제4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력사업
  2. 미풍양속에 반하는 협력사업
  3.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협력사업
  4. 단순 일회적 성격의 협력사업
  5. 사회문화협력사업에서 탈피, 기금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지원한도) ① 기금의 지원은 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 등 협력사업 시행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대북협력사업자당 연 1회로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70%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시행에 따른 예상수익금
  2. 이미 구성된 조직의 인건비, 행정경비 등 협력사업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볼 수 없는 비용
  3. 접대비, 기밀비 등 협력사업 시행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4. 협력사업 시행과 관련된 국내외 여비 중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를 초과하는 금액
  5. 찬조금, 후원금, 기탁금 등으로 조달한 금액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시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침 결정 이후에 발생한 부족액(경비의 초과지출, 추가경비의 발생, 예상수익금의 감소 등으로 인한 부족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협력지원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금의 집행 및 사용) ① 협력지원자금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과 협력사업자가 제출한 자금소요계획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실제 소요시기에 집행한다.
  ② 기금에서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자체조달 자금을 협력지원자금보다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협력지원자금은 집행 비목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 결정시 승인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목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비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등) ① 통일부장관은 규정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또는 제6조를 위반하였거나 동 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을 취소(기금반환)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해당 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우 결정 후 7일 내에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 앞으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력지원자금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 출납장부 사본, 비목별 자금사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자금사용보고서와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사회문화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2조 내지 제4조의 지원대상, 제5조의 지원한도, 제6조의 자금의 집행 및 사용, 제8조의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제1조(목적 및 적용대상) 이 고시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9조의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16조·제19조에 따라 남북한 방문절차에 대한 특례와 북한주민접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관광객의 북한방문 절차) ①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단체관광객이 영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방문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광에 대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통하여 관련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관광객이 방문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단체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에 대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교부한 북한방문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단체관광객이 공동 소지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개성공업지구 방문자의 북한방문 절차) ① 개성공업지구 방문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승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영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 5일 전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라 북한주민과 접촉한 후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에 적용한다.


제3조(반입금지품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을 불허한다.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ㆍ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ㆍ간행물ㆍ영화ㆍ음반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화폐ㆍ수표ㆍ어음ㆍ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모조품
  3.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등
  4.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제4조(반출금지품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을 불허한다.

  1. 제3조에 따라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제5조(제한적 휴대금지품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ㆍ반입이 허용된다.

  1. 식품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해당하는 물품)
  2. 검역대상 물품
  3.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따른 수출규제품목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49조에 따른 물품 중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5.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


제6조(물품의 보관) 반출ㆍ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휴대품보관증에 기재한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7조(보관물품의 처리)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북한과 남한을 방문하면서 휴대한 물품 중 반출ㆍ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과세 등에 대한 다른 법령의 준용) 제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아 휴대한 물품이 세관장이 인정하는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1. 적용범위
「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마련한 남북 이산가족 방문계획에 의하여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의 환전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2. 환전한도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 2 제2항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환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0호 2014. 10. 31. 개정>
　　
3. 환전절차
가. 외국환은행이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에게 대외지급수단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대상자명단에 포함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방문증명서 또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북한방문대상자로 선정통보된 자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를 확인하고 동 서류에 환전금액을 기재하고 환전필 날인을 하여야 한다.
나. 기타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의 환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06월 30일까지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0호, 2020. 6. 30, 개정>
#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2. "부정기운행ㆍ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한정된 회수로 남북한간을 운행ㆍ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운행ㆍ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규칙적으로 남북한간을 운행ㆍ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행승인기준) ① 통일부장관은 운행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승인조건의 위반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운행승인의 불허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6월 이내 화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항로 또는 노선에서 6월이내 부정기적으로 5회 이상 남북한간에 당해 수송장비를 운행한 실적이 있을 것(선박 및 자동차의 정기운행에 한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외국의 해상운송회사가 선박의 운항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선박수리ㆍ선원교대ㆍ급유 등의 사유로 남북한의 특정항만을 단순 경유하기 위해 운항하는 경우
  2. 기타 국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제4조(운행승인서의 재발급)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40호 서식의 운행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부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2. 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② 운행승인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2. 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제5조(신청서류의 생략) 운행승인유효기간 만료 전에 영 제33조에 따른 해당 수송장비 운행승인의 신청절차를 거칠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협의) 영 제33조제7항에 따라 운행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정기운항승인을 하는 경우
  2. 항공기 운항승인을 하는 경우
  3.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통일부 장관이 운행노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운행결과의 보고)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 받은 자는 해당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를 부정기운행은 운행후 5일 이내, 정기운행은 운행후 다음달 5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제1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남한과 북한의 항만간에서 「해운법」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선박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투입제한) "남한과 북한의 항만간(이하 "남북항로”라 한다)”에서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제3조(정기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운항허가) ① 남북항로에서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9조제3항 및 「해운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운항계획, 운송물량, 남북항로 운항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선박국적증서 및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3. 여객, 선원 및 선박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증서 사본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였을 것.
  2. 운항하고자 하는 정기항로의 운항사업자가 2개 사업자 이내일 것. 단 수송수요를 감안하여 사업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최근 6개월 동안 당해 항로에서 5회 이상 왕복 운항한 실적이 있을 것 또는 같은 항로에서 1년이상  단일화물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공증서류를 제출할 것
  4. 정기운항에 적합한 규모·구조와 장비 등을 갖춘 선박을 보유하고 적절한 운항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5. 여객, 선원 및 선박(부선은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1년 범위 이내에서 운항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다.
  ⑤ 지방청장은 제3항에 의한 허가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운항허가) ① 남북항로에서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 없이 법 제23조제1호의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9조제3항 및「해운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이 제5조에 따른 적합선박 추천을 받았을 것.
  2.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5호 규정에 적합할 것
  ④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6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운항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다.
  ⑤ 지방청장은 제3항에 의한 허가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적합선박 추천) ① 남북항로에 부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선박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회장(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주가 자기 소유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및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북한에 지원하는 물자만을 운송하고자 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은 남북항로에 화물의 운송이 필요한 화주 또는 화주의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다. 이 경우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하여 관련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공고 또는 통보하여 희망사업자를 모집한다.
  ③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응모한 선박 중 충분한 적합선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주의 신청 선박척수를 기준으로 최소 5배수 이상의 선박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 선박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송화물의 특성, 물량, 운항일정 등에 대한 선박의 수송적합성
  2. 선사의 운항능력 및 경영 안정성
  3.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
  4. 그 밖에 화주의 편의도모 및 적정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화주는 한국해운조합회장이 추천한 선박과 운임이 합의되지 않아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한국해운조합회장에게 1회에 한해 재추천 요청을 할 수 있다. 
  ⑥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제5항에 따른 재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적합선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운법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을 포함하여 화주가 신청한 선박척수의 10배수 이상 선박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의 추천을 위하여 한국선주협회회장에게 대상 선박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화주로부터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화주에게 적합선박을 추천하고 한국해운조합 컴퓨터 통신망에 추천 선박을 게시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이 곤란(정기적인 선박수리 및 선박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합선박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운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적 선박은 법 제49조에 근거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제3조1항에 의한 외국적선박용선적합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1. 대상지역 :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2. 대상시설 : 2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5개소
　

 3. 대상항목 : 총인(T-P)
　

 4. 수질기준

<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img id="38599336">
</img>
 ※ 기업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증설용량(2단계) 포함.
#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관리단체 변경

1. 고 시 명 :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관리단체 변경
　
2. 고시사항
  가. 관리단체 변경 사항
<img id="27431555">
</img>
  나. 변경 사유
    ㅇ 남한산성 관리조직 일원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3. 변 경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 변경 전 : 6개 광구
<img id="26419817">
</img>
 
  □ 변경 후 : 4개 광구
<img id="26419820">
</img>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 10.96㎢ (4개광구)
　
5. 골재의 부존량 
<img id="26419841">
</img>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변경 전
<img id="26419844">
</img>
  □ 변경 후 : 변경없음
　
7. 골재채취허가계획
 □ 변경 전
<img id="26419858">
</img>



 □ 변경 후
<img id="26419861">
</img>
  ※ 총 채취량 범위 내에서 연도별 채취량을 변경·운영할 수 있으며 광구별 연간 채취량은 500만㎥ 이내로 운영
#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제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img id="161119745">
</img>


제2조(납세자유형ㆍ 세목별 수수료) 제1조의 납세자유형과 세목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① 다음 납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0.4%(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15%)
  1.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이하 "간이과세자")
  2.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의 ‘추계신고’를 하는 자 및 제160조 제2항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자(이하 "추계 및 간편장부 신고자")
  ② 다음 각 항목이 연간 1천억원 이상인 납세자(이하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5%)
  1.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명세 및 면세사업수입금액의 합계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0.7%(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4%) 
<img id="161119757">
</img>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4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대상)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4제4호다목에서 "그 밖의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 또는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동지원본부 지정에 관한 사항
  2.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동지원본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1항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연동지원본부 지정 절차) ①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 본부 지정 신청서와 시행령 제14조의6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방법, 측정대상, 측정절차, 산출방법 등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내섭취"란 입, 호흡구, 피부 또는 상처 등을 통하여 방사성 핵종이 인체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2. "체액흡수"란 섭취된 방사성 핵종이 혈액 및 세포액 등과 같은 체액에 흡수되는 것을 말한다.
  3. "섭취잔류량"이란 방사성 핵종이 인체 내로 섭취된 다음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소변, 대변 또는 땀 등을 통하여 체외로 배설되지 않고 인체에 남아 있는 양을 말한다.
  4. "배설률"이란 인체 내에 섭취되었던 방사성 핵종이 장기나 조직으로부터 소변 및 대변 등을 통하여 체외로 단위시간당 배설되는 양을 말한다.
  5. "직접측정법"이란 인체 내에 섭취된 방사성 핵종의 농도 및 그 양을 방사선측정기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6. "간접측정법"이란 인체 내부로부터 배설 또는 분비되는 물질이나 타액 등에 존재하는 방사능의 양을 측정하여 인체 내에 섭취된 방사성 핵종의 농도 및 그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측정방법)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방사성핵종의 농도 및 그 양의 측정 방법은 직접측정법 또는 간접측정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직접측정법 또는 간접측정법 중 사업소 및 방사성 핵종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측정법으로 택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사용시설 등의 공기중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평가하여 인체 내에 섭취된 방사성 핵종의 농도 및 그 양을 산출할 수 있다.


제4조(측정대상) 규칙 제1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자로써 내부피폭으로 인한 예탁유효선량이 연간 2 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이하 "종사자 등"이라 한다)
  2.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폭을 받은 종사자 등


제5조(측정절차) 제4조제1호의 종사자 등을 가진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규칙 제1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부피폭 방사선량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측정장비의 운영
  2. 측정수행자의 능력(교육, 훈련, 경력 및 자질)
  3. 장비의 교정, 점검절차, 측정불확도, 검출하한치 및 측정에 사용되는 기하학적 형태
  4. 섭취량과 예탁유효선량을 계산하는 방법
  5. 방사성 핵종의 유효반감기, 핵종별 섭취잔류량, 배설률, 측정기기의 핵종별 검출하한치 등을 고려한 측정주기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 및 취급기준) 내부피폭 방사선량 측정기관이 갖추어야하 는 시설 및 취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 핵종의 체내섭취 또는 체액흡수를 직접측정법 또는 간접측정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를 취급하는 절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피폭 방사선량을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측정대상, 범위, 기간 등을 명시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내부피폭 방사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공인된 표준방사성물질을 이용하여 최소한 1년 주기로 교정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 및 유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내부피폭 방사선량을 측정ㆍ산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측정일시
  2. 측정대상자의 인적사항
  3. 측정자의 성명
  4. 방사선/능 측정기의 종류 및 형식
  5. 측정방법 및 결과
  6.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에 관한 내용


제8조(예탁유효선량의 보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측정대상자의 연간예탁유효선량을 해당 연도 4/4분기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 보고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내용연수

1. 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
 가. 내용연수의 적용
  1) 물품의 내용연수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조달청장이 고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나) 조달청장이 고시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한 내용연수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상기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유사분류 물품을 찾아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가) 물품분류체계의 소분류(물품분류번호 8자리 중 상위 6자리)가 동일한 물품 중 용도와 기능이 가장 유사한 물품
   나)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 중분류(물품분류번호 8자리 중 상위 4자리)가 동일한 물품 중 용도와 기능이 가장 유사한 물품
   다)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 대분류(물품분류번호 8자리 중 상위 2자리)가 동일한 물품 중 용도와 기능이 가장 유사한 물품
   라)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 물품분류체계상 분류가 다르더라도 실제 용도와 기능이 유사한 물품
  3) 유사분류 물품은 조달청장이 고시한 내용연수표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불용 결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3)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된 여러 가지의 품목이 하나로 조합된 장비(시스템 장비)는 주된 장비를 교체할 때 부속 장비를 함께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부속 장비를 처분할 수 있다.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의 안전,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의 경우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내용연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다.
  5) 내용연수 경과일은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역(曆)에 따라 계산하며 최근 고시내용을 적용한다.
   예) 내용연수가 8년인 승용자동차의 취득일이 2020. 5. 1.인 경우 내용연수 경과일은 2028. 4. 30.
 다.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조정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조정 후 매 3년 마다 조정된 내용연수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내용연수표 
 가. 차량을 제외한 물품의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나. 차량의 내용연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운법」 제49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傭船)을 제한하고, 그 제한 예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적 선박의 용선제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국내항만 간에 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
  1.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2. 원유선
  3.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3조(제한예외 요건 및 절차) ① 지방청장은 운송하려는 화물의 수송에 적합한 내항국적선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적선박용선적합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외국적 선박 용선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를 선박투입 예정 20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용선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다른 석유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선박 투입 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의 운송
  2. 동일 항만 내 부두 간 운송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표 2명
  2. 한국무역협회회장 추천인사 1명
  3. 한국해운조합회장 추천인사 1명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추천인사 1명
  5. 그 밖의 해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가 용선적합성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운송하려는 화물에 대하여 투입예정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 운송희망선사 유무
  2. 허가신청인이 제시한 운송기간, 운송선박 규모 등의 적정성 여부
  3. 용선허가 시 동일선종의 선박을 보유한 기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신뢰이익 침해정도
  4. 허가신청인의 연간 외국적 선박 용선횟수, 기간 및 빈도
  5. 그 밖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4조의12제3항 및「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img id="40488287">
</img>
# 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제1조(목적) 이 요건은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훼구근류에 대하여 도착지 검역을 간소화하기 위한 수입 특별요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은 한국 수출용 백합구근에 적용된다.


제3조(병해충) 대상병해충에 관한 관리·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합구근에 대한 한국의 우려 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2. 수입검역에서 별표의 병해충 외 한국의 규제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한국은 네덜란드에 통보하고, 양국은 해당 병해충을 별표에 추가 여부를 논의한다. 
  3. 백합구근의 수입검역에 관한 한국의 규정이 변경될 경우 한국은 네덜란드에 통보한다.


제4조(등록 및 역추적성) ① 모든 재배자, 선별시설, 무역 및 수출업체는 네덜란드 구근검사소(이하 "BKD”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 모든 재배지 및 롯트는 BKD에 등록되어야 한다.
  ③ 모든 롯트는 고유한 롯트번호로 역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모든 포장 단위별로 롯트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
  ⑤ 전체 처리과정의 역추적성은 네덜란드 검역당국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종구 등 재식재료) 한국 수출용 재식용 종구는 실험실검사 결과 ArMV, SLRSV 무감염 종구이어야 한다.


제6조(재배지검역 및 수출검역) 한국으로 수출하는 화훼구근류는 다음 각 호의 재배지검역 및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각각 육안검역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재배지검역
    가. 네덜란드 검역당국의 위임을 받은 검역관(BKD 검역관 등)은 재배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의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별표의 병해충이 발견된 롯트는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다. 네덜란드는 매년 재배지검역 결과 한국 수출에 적합한 롯트 목록을 당해 생산된 구근의 수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시작 후에도 롯트 목록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2. 수출검역
    가. 네덜란드 검역당국의 위임을 받은 검역관(BKD 검역관 등)은 수출 전에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구근에는 흙이 없어야 한다.
    다. 재배지검역과 수출검역에 합격되어 별표의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롯트에 한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제7조(수확 후 관리) ① 한국 수출용으로 수확한 구근은 선별·포장 등의 단계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수출용 재배지에서 생산된 구근과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한국 수출용 백합구근은 흙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
  ③ 한국 수출용 구근의 살균제는 포장 전에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8조(검역증명서)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화물의 화훼구근류는 한-네덜란드 간 합의된 요건에 부합됨”이라는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제9조(수입검역) ① 도착지에서 검역관은 부기사항 등을 확인한 후 도착지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 수입검역 시 별표의 병해충에 대해서는 실험실정밀검역을 면제한다.
  ③ 화물의 표기사항, 부기사항 등이 동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화물(또는 해당 화물의 일부분)은 관련된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반송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네덜란드 검역당국에 통지한다.


제10조(국외생산지조사) ① 한국검역관은 재배지검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화훼구근 검역시스템을 검사하기 위하여 매년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방문 기간 동안 BKD 검역관과 합동으로 재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합동재배지조사 중 별표의 병해충의 병징이 발견되면, 필요한 경우 실험실 검사를 통해 병해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국외생산지조사에 관한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의 공무국외여행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네덜란드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네덜란드 검역당국은 국외생산지조사 적어도 1개월 이전에 한국 검역관을 초청하는 서신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야 한다.


제11조(기타) ① 이 요건은 필요한 경우 양국이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② 양국은 협의를 통하여 적용품목을 추가할 수 있고, 적용품목은 양국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Ⅰ.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59,171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Ⅰ.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ㆍ하한액
  1.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6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00일에 대하여 총 7,333,330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733,330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8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2.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00일에 대하여 총 2,666,660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266,660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32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3.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1.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1,330,000원
　
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가.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img id="157594135">
</img>
<img id="157594137">
</img>
    나. 직종별 공제율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1.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가.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다음 항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1) 구직급여일액의 30%
　  2) 1일 평균소득 중 구직급여일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30%
　
　나. 위 "가"를 적용함에 있어 구직급여일액의 30%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의 30% 대신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용한다.
　　
2.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 금액이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3항의 단서를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부 감액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Ⅰ.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ㆍ보조사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고용ㆍ작업 환경개선 등 일터혁신 지원에 관한 사업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3. 노사문화 우수 기관ㆍ단체 및 유공자 포상 지원에 관한 사업
  4.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 및 컨설팅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5. 고용상 성차별ㆍ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촉진 지원에 관한 사업
  6.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이해 대변에 관한 사업
  7. 국제노동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교육"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2. "인권교육대상시설"이란 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4. "교육대상자"란 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인권교육 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시ㆍ도, 시ㆍ군ㆍ구, 인권교육대상시설 등에 안내하고, 이 고시 및 인권교육 계획에 따라 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인권교육 방법) ①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된다. 
  ③ 온라인 교육은 실시간 원격화상교육과 인터넷 교육으로 구분된다. 
  ④ 인권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 교육: 인권교육기관에서 대면으로 진행
  2. 방문 교육: 인권교육기관이 인권교육을 신청한 인권교육대상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으로 진행
  3. 실시간 원격화상교육: 인권교육기관이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화상 교육에 교육대상자가 비대면으로 참여하여 진행
  4. 인터넷 교육 : 인권교육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시 제공하는 강의로 진행


제5조(인권교육기관 선정절차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은 당연선정 인권교육기관으로 한다.
  ②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추가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인권교육기관을 선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 선정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중 적격한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호의 결과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선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인권교육기관 선정 시 노숙인복지 및 교육의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 전반적인 교육 수행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기관의 명칭, 기관의 장(법인은 대표자를 의미한다),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명칭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명칭이 반영된 등기사항증명서
  2.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장(대표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대표자)의 이력서
  3.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제6조(인권교육기관 역할) 인권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인권교육 커리큘럼 개발
  2. 인권교육 실시 및 관리 
  3. 인권강사 양성 및 관리
  4. 당해 연도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
  5. 다음 연도 인권교육 운영 계획안 보고
  6. 그 밖에 인권교육기관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인권교육기관 폐지) ① 제5조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지신청 사유, 교육 수행 능력, 교육실적, 선정조건 등을 고려하여 인권교육기관 폐지를 승인할 수 있다.


제8조(인권교육 경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은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숙박비 등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인권교육 이수증 발급)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절차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및 운영에 대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한다.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 채용기업의 요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전년도 매출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일 것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대상이 아닐 것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대상이 아닐 것
  4.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지 않을 것(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노인 채용기업 신청 서류)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조회ㆍ제공 및 활용하기 위한 신용정보 조회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규칙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 체결된 컨소시엄 구성ㆍ운영에 관한 협약서(둘 이상의 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요건) 규칙 제8조제1항제3호나목5)에서 "전년도 매출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관하여는 제2조 각 호를 준용한다.


제5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신청 서류) 규칙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은 "제9조제1항"으로,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은 "제8조제1항 각 호"로 본다.


제6조(우선지정일자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이하 "우선지정일자리"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제7조(중대한 사고) 규칙 제13조제3항에서 "참여자가 사망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참여자가 법 제12조,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업에 참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참여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사고 및 참여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1.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
  2. 참여자가 4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고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및 제12조, 시행령 제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65세 미만의 자가 노인성 질병인 진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진단ㆍ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제3조(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은 시행령 별표 1의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의료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지원 한도) 영 제20조의2제2항에 및 제5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의료지원 한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의료지원 신청 절차)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안 질환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같은 조 제2호의 무릎관절증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각각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 등 운영기준에 관한 고시

1. 목적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토록함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긴급전화 운영　가. 노인학대 신고용 긴급전화는 112, 129번 또는 1577-1389번으로 한다.
긴급전화 사용요령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12, 129번 또는 1577-1389번만을 눌러 사용한다. 이동전화(핸드폰)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나. 긴급전화는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3. 노인학대 신고 접수
　노인학대의심사례를 신고접수 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여부 파악
　- 신고 목적 파악 ： 노인 보호에 대한 욕구, 정보파악 혹은 상담을 위한 욕구, 노인학대 판정을 위해 현장조사 실시에 대한 욕구 등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 파악
　- 학대의 정확한 내용 파악 ： 학대의 정도와 심각성, 발생빈도, 지속성, 방법, 학대유형 등
　- 피해노인의 현재 상황 파악 ： 노인의 위기상황 평가, 긴급분리보호 여부, 현재 보호되고 있는 곳, 노인의 심신상태, 가정환경 등 노인학대의심사례를 신고접수 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 사항을 노인학대 신고접수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 상담 등
　가. 노인학대 상담은 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상담원은 신고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나.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단
　판단은 사례의 학대 여부와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일회성 노인상담으로 종결하여야 할 것인지, 노인학대사례로 접수하여 현장조사 및 지속적 상담을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사례의 응급성 여부 판단
　응급한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1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가능한 경찰관과 동행하도록 협조토록 하고, 비응급사례는 7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응급한 사례로 판단되나 신고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12시간 내에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시군구위기가정SOS상담소 상담원 및 읍면동사무소ㆍ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협조하여 사례의 응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요청하여야 한다.
　라. 현장조사 실시
　상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제시한 후 현장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현장조사에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정,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 확인
　- 피해자 노인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
　- 충분한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5. 상담원의 근무
　24시간 신고접수, 상담 및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근무자를 배치하여야한다. 다만, 기관 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한 경우 일과시간(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이외의 시간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 재택근무자가 신고전화의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고, 응급사례 발생시 즉시 현장조사가 가능한 경우 근무자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 재택근무시에는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21시까지) 사무실에서 대기근무
　- 재택근무자는 사적 용무로 주거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사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7.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