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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인 소양교육의 교육내용 등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4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 취소이후 다시 어업허가의 신청을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교육과목ㆍ내용 및 교육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이 고시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3조(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어업허가 취소이후 다시 어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어업인 소양교육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4에 따라 어업자로서 어획물운반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그 등록대상어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등록대상어선)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4에서 "어업자로서 해당 어선의 특성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라 함은 매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해당 어선에 허가받은 어업을 하지 아니하고 그 어선으로 연안조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포획한 어획물(꽃새우에 한한다)을 운반하고자 하는 어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어업자를 말한다.
  1. 충청남도지사 또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연안조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2. 충청남도 또는 전라북도 선적어선으로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30톤(구톤수의 경우에는 40톤)이하 어선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어장환경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어장관리법」제11조에 따라 어장환경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장관리해역"이란 「어장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어장을 말한다.


제3조(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 ①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의 항목별 어장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50% 이상인 어장은 어장관리해역 지정대상이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8.14., 개정 2017.7.21.>
#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장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어장환경평가 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장환경평가"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어장환경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어장환경평가 항목"이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항목을 말한다.
  3. "양식업권자"란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정도관리"란 어장환경평가 항목에 대한 측정ㆍ분석결과의 정밀도와 재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료채취, 측정ㆍ분석, 기기의 검정ㆍ교정 및 결과처리 등의 절차 및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료채취ㆍ분석ㆍ평가방법) ① 어장환경평가 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어장의 시료는 별표 1과 같이 채집한다.
  ②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 총황량 및 중금속 농도는 별표 2의 방법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분석한다.
  ③ 저서동물(低棲動物: 바다ㆍ호수 따위의 밑바닥에 사는 동물)지수는 별표 3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항목별 분석값은 조사 정점의 값을 평균하여 등급 산정(算定)을 위한 점수 계산에 사용한다.
  ⑤ 어장환경평가는 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총유기탄소량, 총황량, 중금속 농도 및 저서동물지수의 분석값을 점수화하고, 이에 따라 어장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구분한다.


제4조(평가절차)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어장환경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원장은 어장환경평가 5일 전까지 양식업권자에게 법 제23조에 따라 어장출입 날짜를 통지해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④ 어장환경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평가를 받으려는 양식업권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평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평가는 1회에 한정한다.
  ⑤ 원장은 최종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정도관리) 법 제26조에 따라 원장이 위탁하는 어장환경평가 조사ㆍ분석의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재평가비용) ① 양식업권자는 제4조4항에 따른 재평가 신청 시 별표 5에 따른 분석비용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원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용선(傭船)비: 실비. 다만, 양식업권자가 선박을 제공할 경우는 제외
  2. 차량 임차비: 국립수산과학원 승합차량 임차계약에 따른 비용
  3.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5급 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


제7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14. 10. 1., 개정 2017. 7. 6., 2020. 12. 30.>
# 어항구 설정

1. 어항구의 명칭 : 장승포항 어항구
2. 위         치 :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일원
3. 설 정 구 역(도면 별첨)
  ○ 육상 :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713번지 외 5필지(12,088㎡)
  ○ 해상 : 장승포항 동방파제 끝단(북위 34도 51분 45.46초, 동경                128도 43분 54.29초)과 북측 물양장(북위 34도 52분                  1.77초, 동경 128도 43분 53.70초) 까지 직선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38,474㎡) 
4. 취급화물 : 수산물, 어선 선용품 등
5. 입?출항선박의 종류 : 어선, 수산물 운반선 및 기타선
6. 설치할 시설 :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어항시설
  ○ 거제수협 선어위판장, 수산물(생선회 등) 유통시설 및 부대시설(어항구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어업인 복지시설 등), 어선 계류시설 등
7. 이용계획 : 어업?수산관련 어항시설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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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촌ㆍ어항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3. "내구연한"이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연한을 말한다.
  4. "기준변화정도"란 SCR(Standard Change Ratio)로 변경기준과 기존기준의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공통기준"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이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의 유형별 성능개선사업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의 어항시설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외곽시설 및 같은 목 2)에 따른 계류시설에 적용한다.


제2장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선정


제5조(검토대상 선정)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어항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대상"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성능평가 결과 C(보통)등급 이하 또는 내구연한이 80% 이상 경과한 시설물
  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3. 어항 이용여건 변화, 수요변화, 선박 대형화 등 서비스 수준 향상이 필요한 시설물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어항시설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정밀안전점검의 결과를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검토대상의 유형) ①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유형별 상세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
  1. 노후화 성능개선
  2. 기준변화 성능개선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②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의 방안으로 실시한다.


제3장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


제7조(사업의 적합성 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어항시설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2.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3.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3. 「어촌ㆍ어항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대상사업으로 포함된 어항개발사업
  ③ 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또는 기획재정부 훈령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기술성 평가)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기술성 평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 성능평가 결과
  2. 노후도(사용기간/내구연한)
  3. 기준변화 정도(SCR = 변경기준/기존기준)


제9조(경제성 평가)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경제성 평가는 비용편익분석(B/C = 편익/성능개선총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성능개선 대상사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거나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경제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성 평가)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정책성 평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정책, 계획과의 일치성
  2. 중점관리시설 여부 등 시설물 중요도
  3. 최근 5년 간 피해유무
  4. 재원조달 가능성
  5. 어항이용개선 정도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제11조(종합평가)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2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각 사업유형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결과 기준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성능개선사업을 시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성 평가 결과만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준점수 이상이면 성능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어항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촌ㆍ어항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공통기준"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어촌ㆍ어항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의 어항시설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외곽시설 및 같은 목 2)에 따른 계류시설에 적용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어항시설의 관리그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점관리시설 :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안벽, 잔교, 부잔교
  2. 일반관리시설 : 제4조에 따른 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이외의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제6조(관리수준의 설정 등) ① 점검진단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관리수준은 별표1과 같다.
  1. 정기안전점검
  2. 긴급안전점검
  3. 정밀안전점검
  4. 정밀안전진단
  5. 성능평가
  ②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에 따른다.
  1.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
  2. 실시자의 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조(점검진단등의 실시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촌ㆍ어항법」제47조에 따른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관리등급의 지정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어항시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안전등급을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2조의2 별표2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어항시설의 등급구분에 따라 5개로 지정한다.
  ② 어항시설 유지관리 목표등급은 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 C등급(보통) 이상으로 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결함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등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어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보존한다.
  1. GIS 정보(항 시설물 위치)
  2. 시설물 현황 정보(항명, 관리기관, 규모, 시설구분, 구조형식 등)
  3. 시설물 점검진단등 결과 정보
  4. 보수ㆍ보강이력 정보
  5. 도면, 사진 등 시각화 정보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 정보


제3장  보  칙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획할당량"이란 국제수산기구으로부터 할당받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 수량의 연간 최고한도를 말한다.
  2. "전배"란 배분받은 어획할당량을 국가 간, 어선 간에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어획할당량 배분 기준) ① 어획할당량은 어종별, 해역별, 원양어업의 종류별 및 어선별로 배분하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실제 조업하는 어선을 기준으로 균등 배분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산기구에서 조업이 가능한 어선 수를 제한하고 있거나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이 적은 경우에는 과거 조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③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 등에 대해서는 어획할당량을 감량하여 배분할 수 있다.


제4조(어획할당량의 유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어획할당량 일부의 배분을 유보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보량은 조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조업시기 내에 제3조에 따른 어획할당량 배분 기준에 따라 추가 배분할 수 있다.


제5조(어획할당량의 회수 등) ① 조업실적이 없거나 어획할당량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어선에 대해서는 조업시기와 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된 어획할당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진율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을 하면 배분된 어획할당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배할 수 있다.


제6조(어획할당량 재배분) 제5조에 따른 어획할당량 회수분은 조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업시기 내에 제3조의 어획할당량 배분 기준에 따라 재배분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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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유효기간)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업무목적 소명) 법인은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1. 신기술(NET)ㆍ신제품(NEP)지정 평가기관
  가. 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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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탁사무의 내용
 ① 신기술(NET) 지정 평가
○ 신기술지정 신청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 신기술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 신기술 지정,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 지정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 신기술 지정서 및 신기술적용제품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
○ 평가업무규정 관리
○ 기타 지정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신제품(NEP) 지정 평가
○ 신제품 지정 신청의 접수
○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 신제품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 지정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 신제품 지정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
○ 평가업무규정 관리
○ 기타 지정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등 위탁기관
    가. 수탁기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
    나. 위탁사무의 내용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와 「의료급여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및 분할납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가. 입원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수술실, 인공신장투석실, 장애인재활치료실, 방사선치료실과 같은 특수진료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나. 한센병, 결핵, 정신질환(입원환자), 만성신부전, 혈우병, 화상 등과 같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진료를 요하는 특수질환의 환자를 주 진료대상으로 하는 요양기관
    다. 처분을 받게 될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에 당해 요양기관과 동일종별의 타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의원급의 요양기관은 읍, 면, 동, 도서지역의 동일 섬에  의료법 제77조제2항에 의한 동일표시 전문과목의 타 요양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은 타 의원이 1개 이하인 경우로 함)로 하고, 약국의 경우는 타 약국이 1개 이하인 경우
    라. 기타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위 가 내지 다에 준하는 불편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국ㆍ공립 요양기관
    나.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
    다.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이 변경되어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개설한 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각 개설자별 및 각 개설기간별로 부당금액이나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마. 동일한 위반사유임에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에 과징금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을 각기 달리 요청해 처분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 업무정지처분을 받고자하는 요양기관의 요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과징금 신청) 제2조의 과징금 부과대상중 제1호의 각목과 제2호의 나목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징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과징금 분할납부) ① 요양기관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과징금납부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처분통지서의 과징금 납부 기한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 처분 전에 분할납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의료급여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는 요양기관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의 분할납부 여부 및 분할납부 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지한다. 다만, 과징금 행정처분 이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통지를 행정처분서로 갈음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Ⅰ.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1. 제조업 등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25-1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다. 업무범위
　   1)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냉장ㆍ냉동 창고업 제외)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2. 농축산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2025-2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다. 업무범위
　   1) 업종: 농ㆍ축산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3. 어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2025-3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다. 업무범위
　   1) 업종: 어업, 냉장ㆍ냉동 창고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4. 건설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대한건설협회(제2025-4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다. 업무범위
　   1) 업종: 건설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5. 광업 등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24-1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다. 업무범위
　   1) 업종: 광업ㆍ임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4년 7월 3일부터 2027년 7월 2일까지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9774호)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사업 실시 요건)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 제10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 규모가 신용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200억원 이상일 것
  3.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수협법 제68조에 따라 자기자본이 신용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15억원 이상일 것
  4. 중앙회의 전산조직과 호환이 가능한 전산조직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신용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 개시 후 3년간의 추정 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이 타당성이 있으며,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제3조(확인절차) 신용사업을 실시하려는 업종별수협은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신용사업 실시 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1.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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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준수 사항
  ○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른 검토 전문인력 교육 이수 후 검토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검토업무 개시 후 최초 3건의 인증에 대하여는 기존 검토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검수 지정기관은 검수결과를 우리부로 통보하여야 함) 
  ○ 검토기관 지정신청 시 제시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장비ㆍ사무실 등의 확보여부를 국토교통부의 확인 후 업무개시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044-201-3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


제2조(교육계획 수립 등) ①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별 교육일정, 교육인원, 교육을 담당할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 교육대상자, 기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32조의2 별표4의2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 수립시 사전에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사장과 협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승인사항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과 교육기관은 열사용기자재의 안전 및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위한 자금 및 각종 편의 등을 상호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교육대상자 등의 관리) ① 공단이사장은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기관, 해당교육과정, 교육기한 등을 포함한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통보하고, 교육시행사항을 공단이사장과 협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공단이사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이수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장은 월별 교육이수사항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당해년도 교육결과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의 신청 등) ① 교육대상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교육신청접수 후 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시행일 1일전까지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이수사항의 기재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에게 그 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격증 등에 교육이수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가 교육이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교육이수사항을 확인해 주어야한다.
  ③ 공단이사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에 있어 취득한 기업 또는 개인 신상 등에 관한 정보는 교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보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강사의 자격) ① 교육을 담당할 강사(이하"강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에너지 분야의 석사, 기술사,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자.
  2. 에너지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
  3. 기타 교육기관의 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의한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성실 교육의무 이행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기타 교육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의 자격을 취득한자.
  6. 기타 강사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3장 에너지관련 기술인력 양성교육


제7조(교육기관 등) 교육기관ㆍ과정 및 교육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교육계획 수립 및 승인 등) ① 제7조의 교육기관의 장이 이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등을 포함한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 참가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인 자에게 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속 회원에 대한 소양교육ㆍ기술세미나 등 다른 교육과 연계할 수 없다.
  ④ 제7조의 교육기관의 장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또는 이 규정내용을 당해 교육근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행정사항


제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기관의 교육시행 사항 등을 검사토록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이 규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지도 및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립대행자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주관자로부터 에너지사용계획협의를 대행 받을 경우(에너지사용계획서 보완의 경우도 또한 같다)에는 이 비용산정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관자는 사업특성에 따라 가감액은 부문별로 ±1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비용산정방식) ① 비용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비용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비목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에너지사용계획수립및협의절차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조(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비용산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소요비용은 예산회계관계법령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에너지사용계획협의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해당 기술부문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기술부문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부문을 적용한다.
  ② 직접인건비의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에 필요한 여비ㆍ현장조사비ㆍ인쇄비ㆍ차량임차료 등으로써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여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2. 인쇄비는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인쇄요금을 적용한다.
  3.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4월 27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에너지중점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 중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 고시에 따라 지정한 산업을 말한다.
  1. 태양광
  2. 풍력
  3. 수소ㆍ연료전지
  4. 에너지 효율향상
  5. 스마트그리드
  6. 원자력
  7. 화력발전
  8. 열에너지
  9. 에너지저장
  10. 에너지안전
  11.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② "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③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정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 에너지중점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2. 에너지중점산업의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국내외 시장성
  3. 에너지중점산업의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특성과 여건 등 기반역량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에너지중점산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신청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중점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중점산업 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1과 같다.
  ③ 에너지중점산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에너지중점산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시ㆍ도지사의 에너지중점산업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2등급 이상일 경우(매우 우수, 우수) 에너지중점산업 지정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④ 평가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에너지중점산업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평가결과 보고 및 지정)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와 에너지중점산업의 신규 지정 및 그 사유 또는 기존 에너지중점산업의 변경 및 그 사유를 에너지중점산업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에너지법」 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 또는 변경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연구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이 요령 제3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 연구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2"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보유 현황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현황(최근 5년)
  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계획
  4.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실적
  5.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향후 연구개발 계획


제4조(지정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지정평가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평가를 실시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정요건)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에 따른 연구기반 보유 현황,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 연구개발 수행 실적 및 향후 계획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지정서의 발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요령 제5조의 지정평가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1"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관명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 간 인수ㆍ합병 등으로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연구기관 신청자격 또는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연구기관장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의 제출을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3"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
  2. 교육 시설 보유 현황
  3.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
  5. 교육훈련 운영규정
  6.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최근 5년간 인력양성 실적


제4조(지정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기관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하며, 그 결과를 지정평가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평가를 실시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정요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에 따른 교육 운영계획, 교육시설 보유 현황,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교육훈련 운영규정 확보 기준 평가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지정서의 발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1"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관명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 간 인수ㆍ합병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재발급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자격을 위반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8조제4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건, 요청,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으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정 요건 및 절차의 진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별지 1"의 서식을 갖추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2.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 여부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 여부
  4.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가능성
  5.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6. 관할 시ㆍ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 발전 가능성
  ② 제1항의 에너지지산업융복합단지의 세부 지정요건 충족여부의 평가항목, 지표 및 세부 평가요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ㆍ도지사(공동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1"과 같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 요청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2등급 이상일 경우(매우 우수, 우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평가결과 보고 및 지정)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충족 여부를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한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정해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2"와 같다.


제7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협의회 구성ㆍ운영) 시ㆍ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세부 운영ㆍ관리 지침의 제정ㆍ운영)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시ㆍ도지사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 대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실적 평가대행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고 시행하는 연간 계획을 말한다. 
  3.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이하 "시행결과 평가"이라 한다)란 실시계획의 목표달성도 등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4. "평가업무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의 지정을 받아 실시계획 검토 및 시행결과 평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업무범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계획 검토 및 종합보고서 작성
  2. 실시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3. 시행결과 평가보고서 작성


제5조(평가대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는 실시계획에 대한 연간 추진실적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제6조(평가추진체계) ① 대행기관은 실시계획 점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에너지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제7조(평가절차) ① 평가절차는 평가위원회 구성, 실시계획 종합, 추진실적 평가로 구성된다. 
  1. 평가위원회 구성 : 대행기관은 실시계획 검토 및 시행결과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실시계획 검토 : 대행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제출한 당해연도 실시계획을 검토한 후 이를 종합·조정하기 위한 실시계획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한다.
  3. 시행결과 평가 : 대행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제출한 직전연도 실시계획의 시행결과를 실시계획과 비교하여 평가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방법) 실시계획 점검 및 시행결과 평가는 평가위원회에 의하여 평가하고, 대행기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평가보고서로 작성한다.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화기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본 요령 제3조의 신청자격 및 제5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신청기업"이라 함은 특화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한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를 말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8조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종된사업장 명세서상 사업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4. "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신청자격)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2. 기업의 총매출액 중(「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별표 1의 에너지산업등의 제품ㆍ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
  3. 「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제4조(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①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에너지산업등의 제품ㆍ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
  2. 별지 제2호 서식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등
  3.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4.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등)
  5. 별표 2의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및 에너지중점산업 연계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화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이하 "신청평가")를 실시하게 하며, 그 결과를 신청평가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평가를 실시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정요건) 특화기업의 지정 요건은 별표 2에 따른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여야 한다.


제6조(지정서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평가 결과 신청기업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특화기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업명,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간 인수ㆍ합병 등으로 특화기업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정취소의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화기업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특화기업 신청 자격을 위반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요청 대상 및 내용) ① 에너지특화기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에너지중점산업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부터 에너지중점산업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신청을 받아 시행령 제15조 각호의 자에 대하여 설명자료(제품 및 서비스의 성능ㆍ인증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ㆍ제공하여 우선구매에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8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방법, 계약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 제36조제1항 및 제40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낙찰자 결정,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제3조(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별표를 준수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세부평가기준의 평가항목별 및 세부평가요소별 배점은 사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해당 사업 규모와 동등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평가기준일) ①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주해야 하는 사업의 업무여유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착수예정일로 한다.


제6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을 활용하여 평가한 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서류의 원본을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참여기술자 등의 교체 등) ①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이하 "참여기술자 등"이라 한다)는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술자 등이 사망ㆍ질병ㆍ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해당 참여기술자의 평가점수(별표의 가. 참여기술자 능력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말한다)와 동등 이상인 자로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참여기술자 등이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적절한 참여기술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발주청은 차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이를 사유로 감점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감점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법


제8조(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방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라 시행하는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하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수행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을 포함한다)
  2.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및 과목별 강사 등을 포함한다)
  3. 교육비에 관한 사항(산출근거를 포함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교육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강사의 자격)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해당분야의 관련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 학과에서 강의하는 전임 강사급 이상의 자
  2.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이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교육신청)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기관에서 지정한 날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6조(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 ①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제3항에서 규정한 교육내용 및 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강의에 의한 이론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의, 실습 또는 해사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 교류 확대를 위한 워크숍 등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14시간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기록 및 비치)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기록장부는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
  2. 제6조에 따른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
#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1. 목 적

  ㅇ 이 고시는 「여권법 시행령」제3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위임한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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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여권 상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기준

  ㅇ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여권 통계 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없음.

     가. 성(姓) : 여권 통계 상 해당 한글 성을 가진 사람의 50%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표기

     나. 이름 : 여권 통계 상 해당 한글 이름(음절별로 적용)을 가진 사람의 50%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표기

  ㅇ 상기 기준에 따라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표기 목록*은 별표와 같음. 목록에 없더라도 발음이 일치하는 표기는 변경 불가함. 

   * 동 표기 목록은 2024. 10. 31. 기준 유효여권에 표기된 한글 및 로마자 표기 성명의 통계 분석을 통해 대표적인 한글 성(姓) 20개 및 한글 이름 음절 100개의 사용자 수 및 비율을 추출한 것으로 예시적인 목록이며, 모든 성 및 이름을 포함하지는 않음.
　
3. 규제의 재검토

  ㅇ 외교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재검토기한

  ㅇ 외교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의 위탁에 관한 고시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의 “수탁기관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
    가. 수탁기관의 명칭 :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나. 수탁기관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삼성교육문화관 6층
    다. 수탁기관의 대표자 : 이공주복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고용?승진 및 임금 등의 근무상황
      나) 여성과학기술인의 기술?연구 개발활동에의 참여상황
      다) 여성과학기술인의 복지 등 근무환경
      라) 여성과학기술인의 교육?훈련 재취업 및 재고용 상황
    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주요 활용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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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 면 적 : 30,735,087㎡(당초) → 31,314,062㎡(변경)
   ○ 위 치 : 여수 국가산업단지(기존단지, 확장단지, 연관단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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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업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다. 사업규모 :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30,000㎥/일
  라.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C10(식료품 제조업),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C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등
   ○ 오·폐수 배출량 : 130,198㎥/일(기존) → 164,172㎥/일(변경)
　
 3. 폐수처리 방법, 계통도, 처리능력
  가. 폐수처리 방법 및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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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나 처리능력 : 165,000(1,2단계 월내 70,000㎥/일, 3단계 중흥 65,000㎥/일, 4단계 중흥 30,000㎥/일)
  다. 계획방류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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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방류수질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4.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광양만(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Ⅳ지역)
  나. 방류수 합류후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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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양만 광량적량지점 수질측정 자료(광양만, 2018) 활용
   2) 계획방류수질 적용
　
 5.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환경부
　
 6.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 설치비(4단계) : 67,649백만원
    ※ 실시설계 완료 후 표준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인자 부담
  나. 예상원인자 범위 : 여수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원인자가 부담
  다.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 설치비 : 국고 70%, 원인자 30% 부담(국고 우선부담 후 유입 승인 오·폐수량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부과하고, 생산시설과 직접관련이 없는 토지이용계획상의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경우 원인자 100%로 부과함)
   ○ 연간 유지관리비 : 원인자(폐수배출업체) 전액 부담
　
 7.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환경부)에 따름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전화 044-201-7068)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질총량관리과(전화 062-410-5361)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지원과 (전화 : 061-659-3794)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 여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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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융합, R&D, 비즈니스 등 입주기업 지원 기능의 확충

   ㅇ 기업지원시설 확대를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 성장 동력 강화

   ㅇ 산단 입주기업의 ICT를 활용한 정보화 기능 지원으로 생산성향상 및 경영효율성 강화 도모

 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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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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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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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전남지역본부 산단혁신기획팀 ☎070-8895-7989)에 비치하여 열람
# 여수·광양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여수ㆍ광양항 도선구에서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정하는 여수ㆍ광양항 도선구의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기상악화(기상특보가 발령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기상상태를 말한다) 시 여수ㆍ광양항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3조(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ㆍ하선) ①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장과 협의하여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는 사전에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상황이 급박할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1.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조선소에 입ㆍ출항하는 경우     
2. 선박 고장으로 긴급 투묘(배를 정박하려고 닻을 내림)하는 경우     
3. 환자 발생 등 그 밖의 긴급한 경우     
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여수·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ㆍ광양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적액체 해상환적"이란 해상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기름 또는 케미컬을 이송하는 작업(급유 작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기름"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정박지"란 「여수항ㆍ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 별표 1에 따른 정박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여수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의 안전한 하역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기상조건) 해상환적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기상조건(파고 2.0m 이상, 풍속 11m/s 이상, 시정 1km 이하)에서는 환적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환적정박지) 원유 및 중질유 해상환적은 W정박지와 D-2정박지에서 실시한다. 다만, 항내운항부선을 이용한 중질유(FCC) 해상환적에 한정하여 K정박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작업시간) 기름 해상환적을 위한 모선과 자선 접안은 일출 30분 후부터 일몰 30분전까지만 허용하며, 동일 정박지에서 동시에 2건 이상의 해상환적을 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유조선 환적조건) 해상환적을 하려는 유조선은 이중선체를 갖추고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한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검인받은 선박이어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 이력) 해상환적을 하려는 유조선은 최근 2년 이내의 항만국통제 점검이력이 있어야 하며, 만약 점검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오일메이저검사이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1년 이내의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이력이 있거나 그 밖의 결함사항이 시정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상환적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9조(작업전 통보) 해상환적을 하려는 자는 작업시작 48시간 전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작업내용과, 항만국통제 보고서(점검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오일메이저검사보고서를 말한다),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통보해야 한다.(다만, 항해시간이 짧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작업 시작 6시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접ㆍ이안 안전조치) 해상환적을 하고자 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이안ㆍ접안시 예선을 사용해야 하며,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은 도선사가 승선해야 한다.


제11조(비상대응) 기름을 해상환적하려는 자는 기름 해상환적시 너울이나 바람 등에 의한 선박의 동요 등에 대비하여 D-2정박지에는 3,000마력급 예인선 2척, W 정박지는 예인선 1척(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은 2척)을 배치해야 한다.


제12조(위험물 취급 신호) 선장은 위험물 취급을 알리는 신호를 게시해야 하며(주간: 국제신호기 B기, 야간: 한 개의 적색 전주 등), 야간에는 환적작업 중임을 알리는 적색 섬광등(Red Flashing)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제13조(보고체계) 안전관리자는 하역작업의 시작, 종료시간 및 작업 중단 등의 특이사항 발생시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 및 여수해양경찰서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자) 해상환적을 하려는 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5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포함한 위험물안전관리 경력 5년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모선 및 자선에 각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00톤 미만 유조선과 2,000톤 미만 케미컬 운반선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5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 경력 5년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모선 및 자선에 각각 1명이상 배치해야 한다.


제15조(통신수단) 모선, 자선, 예인선 간에는 상시 통신이 가능한 수단(선박설비 제외)을 확보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육상측과 통신이 가능토록 휴대용전화기를 지녀야 한다.


제16조(소화ㆍ방제 장비) 선박 소화전을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분기관(Manifold)부근에는 2개 이상의 휴대용소화기 및 20kg 이상의 흡착포를 비치해야 한다.


제17조(방현재) 자선 총톤수 기준으로 3,000톤 미만은 1조(2개), 3,000~15,000톤 미만은 1.5조(3개), 15,000톤 이상은 2조(4개) 이상의 적정 방현재(fender)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선박구조상 방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항내운항부선의 경우 타이어 같은 완충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오일펜스) 기름 및 케미컬을 해상환적하려는 자는 해상환적시 모선과 자선의 선수 사이와 선미 사이를 오일펜스로 폐쇄해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에 모선 전장 1.5배 길이의 오일펜스(K1 ~ K5: A형, W 및 D2: B형 해양환경관리법 형식 승인 제품)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9조(화재ㆍ폭발의 진압) 유사시 인화성 액체류의 화재 진압을 위하여 타선소화설비(포소화설비)를 갖춘 예인선(항만하역사업 등록 또는 예선업 등록 선박으로 주기관 500마력 이상)을 하역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자선의 총톤수가 3,000톤 미만으로 화재ㆍ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한 후에 예인선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해양오염방제선) 기름을 해상환적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에 해양오염방제업으로 등록된 선박 1척을 해상환적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또한, 원유환적 현장에는 주변 상황 파악 등 현장 순찰 강화를 위한 견시선 1척을 배치해야 한다.


제21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준수) 하역전 안전점검 및 선원교육 등 준수조건 이외의 사항은 각 하역사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해상환적작업의 금지) 삭제


제23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내에서의 선박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을 말한다.
  2. "대형구조물"이란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부선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3. "속력"이란 대지(對地)속력(speed of the ground)을 말한다.
  4. "위험화물운반선"이란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5. "야간"이란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를 말한다.
  6. "우선피항선"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에서 선박교통 안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항법


제4조(항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모든 운항선박은 위험물 부두 앞면 해상에서 각별히 주의해 운항할 것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예인선 및 결합선의 경우 피예인선의 총톤수를 포함한다)은 광양항 내 GS칼텍스 제1제품 부두 동측 끝단부터 광양항 삼남 제4호 등부표 사이의 해역에서 선박 간 교차통행이 금지되며, 통항 방법은 별표 1을 따를 것
  3. 여수항ㆍ광양항 수상구역 내에서 선박블럭 등 대형구조물을 운송하는 예인선의 항행 방법은 별표 2를 따를 것
  4. 이순신대교 및 묘도대교 하측 해역을 통항하려는 선박의 항행 방법은 별표 3을 따를 것


제5조(속력 등의 제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행 최고 속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12노트 이하(위험화물운반선은 10노트 이하)
  2. 여수 구항 내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사이의 해역 및 GS칼텍스 제1제품 부두 동측 끝단과 광양항 묘도수도 78호 등부표 사이의 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8노트 이하(해양경찰 경비함정 및 워터제트 추진방식 여객선은 15노트 이하)


제6조(통항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은 500미터 미만의 시계(視界) 제한 시 여수 구항 내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사이 해역에서 통항을 금지한다.
  1.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2. 공사작업선(예ㆍ부선)
  ②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모든 운항선박은 이순신대교, 묘도대교, 돌산대교, 거북선대교를 통과할 때 별표 4를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③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이용되는 25톤 미만 선박은 「기상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유의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D-1, D-2 정박지로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
  2. 인명구조 또는 해양사고 수습에 투입되는 선박
  3.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


제3장 보칙


제8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여수항ㆍ광양항의 항만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박지"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삭제(2023.12.14.) 
  3. 삭제(2023.12.14.) 
  4. "선박"이란 「해사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5. 삭제(2023.12.14.) 
  6. "항로"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수로를 말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① 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의 명칭, 규모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2023.12.14.) 
  ③ 삭제(2023.12.14.)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