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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과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하여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법 제3조에 따라 농약 제조업·수입업·판매업 등록증에 판매관리인으로 등재된 자 및 화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한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 수립 및 통지)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3. 교육실시 방법(교육신청, 이수증 발급 등)
  4. 교육과목(시간) 및 교육내용
  5.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알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과목 및 시간) ① 교육과목은 농약 법규와 취급제한기준 및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조(교육신청 등) ① 교육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신청서를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신청은 교육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협 또는 관련단체(협회)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교육개시 7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20. 11. 25.>


제7조(교육이수증 발급) ① 교육대상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② 교육 이수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이수증을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판매관리인 교육 이수내역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결과 통보) 농촌진흥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교육 이수자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농약판매업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한 경우에도 이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지원)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협경제지주, 관련협회는  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교육강사, 교육대상자 관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약 판매업 등록 및 변경 사항을 농약판매업 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5.>
#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1항ㆍ제2항, 제24조의5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준 바코드의 표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등 표준코드"란 개개의 농약등을 식별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약등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하는 숫자 또는 문자의 조합을 말한다.
  2. "농약등 바코드"란 제1호에 따른 농약등 표준코드 13자리 숫자를 포함한 숫자나 문자 등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해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백 및 광학적 문자판독(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폰트의 글자로 구성되어, 스캐너 등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심벌(마크)을 말한다.
    가. 여러 종류의 폭을 갖는 백과 흑의 평형 막대의 조합
    나.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사각형 모듈 집합으로 구성된 매트릭스형 조합


제3조(표시대상) ① 농약등 바코드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ㆍ판매되는 모든 농약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 농약등은 농약등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표시의무자) 농약등 바코드 표시는 국내에서 농약등을 유통ㆍ판매하고자 하는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하여야 한다.


제5조(농약등 표준코드의 생성) ①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등에 대하여 품목별 및 포장용(중)량별로 별표 1에 따른 GS1(Global Standard #1) 국제표준체계 중 일반품목의 GTIN-13 체계를 사용하여 농약등 표준코드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약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농약 중독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처분 및 특별관리의 대상으로 정한 농약등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GS1 국제표준체계 중 GS1 응용식별자(Application Identifiers) 체계를 사용하여 모집단번호(제조연월-일련번호)를 추가한 농약등 표준코드를 생성하여야 한다.


제6조(농약등 바코드 표시) ①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생성한 농약등 표준코드를 농약등 바코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GS1 체계 중 EAN-13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생성한 농약등 표준코드를 농약등 바코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GS1-128 바코드 또는 GS1 Data matrix 바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개의 농약등 용기 또는 포장에 농약등 바코드를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농약등 바코드를 표시함에 있어 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③ 농약등 바코드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농약등 바코드 오독 방지와 농약등 표준코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설정된 마지막 자리의 검증번호를 정하기 위한 계산법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농약등 정보보고서 제출 등) ①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등이 등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별 및 포장용(중)량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농약등 정보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이 운영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②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등 정보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약등을 판매하기 10일 전까지 시스템에 직접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16.>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7.>
  1. "적용 대상 농작물"이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해당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등록된 농작물(수목,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3. 16.>
  2. "적용 대상 병해충"이란 법 제8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해당 농약등에 등록된 병해충(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달팽이ㆍ조류, 야생동물, 이끼류 또는 잡목)을 말한다.
  3. "작물잔류성농약"이란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농약의 성분이 수확물중에 잔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농약을 말한다.


제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5.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6.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농약등의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과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사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2. 7.>


제3조의2 삭제 <2022. 1. 1.>


제4조(작물잔류성 농약품목의 사용기준 설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농약의 등록신청서류(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류,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직권시험에 관한 서류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 의뢰를 받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은 해당 농약 성분이 작물잔류성농약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농약 성분이 작물잔류성농약에 해당되면 농약의 적용 대상 병해충, 농작물,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고려하여 해당 농약이 농작물에 잔류하더라도 그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주지 않는 수준으로 안전사용기준 설정안을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안을 제출받으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7., 개정 2019. 3. 21., 2019. 8. 8., 2019. 8. 29., 2020. 9. 11., 2025. 7. 4.>
# 농약의 검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농약의 검사 업무 중 일부를 같은 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제3조의 업무를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 제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검사 중 유효성분 등에 관한 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이외의 농약사용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교육방법 등) ① 교육대상자는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을 희망하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외의 농약 사용자로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실용 교육 등과 연계하여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일정, 장소, 강사 등을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결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는 제2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20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액)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액지원 기준액 : 380,920원 
  2. 지원제외 기준액 : 528,970원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소득금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은 1,060천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연 6,000만원을 말한다.


제3조(재산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정책 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농어촌 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 정책 및 사업 중에서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농어촌 영향평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혹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할 예정이거나 시행 중인 계획·정책·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과 관련된 별표 1의 정책·사업 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책·사업
  2. 기타 위원회에서 농어촌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계획·정책·사업


제5조(절차) 농어촌 영향평가의 시행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후속조치 이행)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과제의 소관 부처 및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소관부처는 농어촌 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이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2. 소관부처는 개선안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후 그 결과를 위원회 사무국에 통보하고,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에 이를 보고


제7조(재검토기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 내용)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및 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 요율"이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편성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말한다.
  2. "공사비"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3. "요율 대상액"이란 제2호의 공사비에서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조정기준에서 정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위탁 요율) ①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대가는 기본조사비ㆍ세부설계비ㆍ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비ㆍ세부설계비ㆍ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위탁 요율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당해 연도 편성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적용하며,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조사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기본조사설계비(도로분야) 요율
  2. 세부설계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실시설계비(도로분야) 요율
  3. 공사감리비는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4.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시설부대비 요율


제4조(대가 산출) ① 대가는 요율 대상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비용이 있을 경우 제1항에서 산출한 금액에 합산한다.


제5조(적용방법) ① 기본조사비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기본계획 수립의 결과에 따른다.
  ②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시행계획이 최초 승인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시행계획 승인의 결과에 따른다.
  ③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어 시행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 공사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조정된 요율 대상액에 제2항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을 적용하고, 환산한 금액은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률(계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률)하여 산정한다.
  ④ 요율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제6조(추가업무비) 조사설계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7조(위탁관리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위탁시행자인 경우로서, 업무를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주용역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시행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탁관리비를 지급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나.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마.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바.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사.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아.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2. 기타 사항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제1조(위탁기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농업·농촌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공자료의 범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2호에서 "그 밖에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 범위 내 업무분석을 위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
  2.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제축산물의 인증에 관한 정보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사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제8항의 경우 농장에서의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정보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악취저감 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보 
  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 정보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61조에 제1항제1호 따른 안전성조사에 관한 정보
  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에 관한 정보
  9.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비료업자의 비료판매에 관한 정보
  10.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농업고용인력에 관한 정보
  1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관련 정보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 정보
  1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관한 정보
  1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공영도시농업농장, 민영도시농업농장, 텃밭용기ㆍ농자재,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한 정보
  1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정보
  16.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관한 정보
  17. 「말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말의 사육ㆍ보건관리 등 말에 관한 정보와 말산업에 관한 정보
  18.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정보
  1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지은행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연금에 관한 정보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비축농산물전자입찰시스템의 비축농산물 입찰 거래처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의 학교급식 납품실적에 관한 정보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ㆍ변경ㆍ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정보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1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해 6월말까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 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농업기계의 검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기준"이란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제원, 부품 등의 구조적 구비 요건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2. "안전기준"이란 농업기계 사용자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규정한 안전사항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3. "성능기준"이란 농업기계의 작업능률, 효율, 출력 등에 대한 기술적 요건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4. "조작의 난이도 기준"이란 농업기계의 취급 및 조작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규정한 물리적 또는 기술적 요건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별표 4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검정기준 등) 농업기계의 검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안전기준은 별표 1의 농업기계별 안전기준과 별표 2의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표 1의 자율주행 농업용트랙터, 자율주행 이앙기, 자율주행 콤바인의 자율주행 경로 오차(70mm) 기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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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농업기계 검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현장 출장시험이 필요한 경우 출장경비는 별도로 한다.
　  (2)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납부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납부된 농업기계 검정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검정항목의 생략 또는 검정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부품"이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농업기계에 부속되고 사용되는 개별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3. "판매업자"란 농업기계 또는 부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표시의무자"란 제4조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5. "판매가격"이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농업기계 또는 부품의 실제가격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판매가격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와 별표 1의 부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 ① 농업기계 또는 부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가 표시의무자가 된다. 다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문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의무자 이외의 농업기계 또는 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가격 표시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표시방법) ① 판매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판매가 ○○원"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점포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안내책자, 홈페이지 제공 등)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③ 단, 부품은 별지 서식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6조(가격정보의 제공)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 이사장은 제4조의 표시의무자에게 부품 판매가격의 정보를 제공받아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지침의 시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격표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기본지침에 따라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자금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가격표시 및 유통합리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각 시ㆍ도별로 가격표시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점검 및 보고) ① 판매업자 등의 가격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며,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실적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이 고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3조의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 대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안전사고 또는 품질결함에 대한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사후검정이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농업기계 품질결함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결과 사후검정이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검정의 실시 목적에 따라 대상기종의 범위 및 시험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사후검정 기준 및 방법) ① 사후검정 기준은 규칙 제4조4항에 따른  규칙 별표 7과 같고, 그 밖의 검정 세부기준은 규칙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동일형식ㆍ별개형식 판정기준에 별개형식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하며, 동일형식ㆍ별개형식 판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7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항목은 최초 검정성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검정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발취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검정을 의뢰하거나 현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검정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의 따라 발취된 농업기계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발취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정 자료의 제출 등)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검정재료와 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검정 용도의 제품관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발취하여 의뢰한 검정 용도의 제품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이 제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 결과를 통보할 때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찾아가도록 알려야 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은 제품 인계시 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검정 결과처리)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관한 검정 기준에 미달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
  2. 사후검정을 실시하는 중에 검정 용도의 제품이 파손 또는 이상 등이 발생하여 검정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취를 거부하는 경우
  4. 삭제
  ② 규칙 제15조의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중 주요부품의 범위는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주요부품의 범위를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 체제) ① 법 제4조에 따라 지원ㆍ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는 농업기계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이하 "농업기계 공급자"라 한다)가 책임지고 실시한다.
  ② 대형농업기계(트랙터 및 콤바인) 제조업자ㆍ수입업자등은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직접 설치 운영하며, 수리용부품의 공급 및 종합 수리ㆍ정비를 실시한다.
  ③ 대형, 중형, 소형 사후관리업자는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 부품 공급, 수리ㆍ정비 및 이용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제3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사후관리업자가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은 지원 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업자에게 수리용부품의 생산ㆍ공급, 수리ㆍ정비 및 농업기계 사용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공급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ㆍ공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이사장(이하 "유통조합"이라 한다)은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업자의 관리) 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후관리업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출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폐업하고자 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제출서에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제출필증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유통조합의 협조를 받아 연 1회 이상 사후관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사후관리 실태 등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후관리 실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별표의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규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한 사후관리업자와 폐업 또는 변경한 사후관리업자 명단을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반기말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자금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후관리업소 품질평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되, 필요시 해당 사후관리업소가 실 소요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후관리 모범업소에 대하여 사후관리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각 시ㆍ도별로 모범사후관리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정조치의 책임자) ① 안전장치에 결함이 있는 농업기계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수입) 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책임을 진다.
  1. 유통상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2. 제조(수입)업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3. 유통업자가 스스로 책임자로 표시한 경우
  ② 유통업자가 보관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회수책임을 진다.


제3조(결함의 확인·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한 결함내용의 확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으로 하여금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유무를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업자에게 필요한 농업기계 및 설계도면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결함정보의 보고) ①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장치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사망
    나. 신체의 일부 골절·절단·손상·화상·감전 등의 신체적 부상으로서  3주일 이상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안전장치의 구조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조(수입)업자는 공급한 농업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함정보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해당 농업기계의 시정 조치의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소속직원(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직 등으로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이 중대한 결함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알게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제5조(결함의 자진시정) ①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대상 농업기계, 시정사유, 시정방법 등 자진시정 내용에 대한 사항 등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결함의 시정권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정권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권고서를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7일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정권고수락여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권고대상 농업기계 및 시정권고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조(수입)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농업기계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결함의 시정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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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추진 전략
 1. 농기계 이용률 제고
  1) 농기 계임대사업 지속 추진 
   ○ 사업량 : ’17～’21년까지 150개소 추가 설치
   ○ ‘17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평가결과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 교체 예산 지원 및 컨설팅 추진  
  2) 중고농기계 재활용체계 마련
   ○ 중고농기계에 대한 품질 및 가격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칭)중고농기계 정비·품질평가 가이드”를 마련·운영
   ※ 중고농기계 안전점검·정비범위, 내용 및 부품교환, 중고농기계 표시·품질평가 등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중고농기계 취급업소에 배포 
　
 2. 밭농업 기계화 촉진
  ○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이식 및 수확작업 기계화 중점 추진
  ○ 농기계 진출입로 정비, 밭 경지정리 등 기계화 촉진 인프라 조성
  ○ 지역별·작물별 일관기계화를 위한 맞춤형 재배양식 개발 등
　
 3. 농기계안전사고 예방강화 및 사후봉사 인력 양성
  1)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강화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체계화 및 현장 교육 강화 
    ※ 농기계임대사업 이용자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자는 농기계이용·조작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이상은 이수하도록 지침에 반영
   ○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범국민 홍보캠페인 추진
    ※ 국민안전처의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과 연계하여 영농철 이전에 매년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날’을 운영
   ○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부착 지원 및 안전검정 기준 강화
     ※ 도로주행형 농기계에 대한 등화장치 및 방향지시등 부착지원, 농업인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농기계별 안전검정기준 강화
   ○ 농기계 중대재해 원인조사 정기적 실시
     ※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안전검정기준에 반영 
  2) 농기계 사후봉사 인력 양성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의 정비인력 및 정비능력 확보
    ※ 농기계 공급자(제조업체·수입업자)가 사후봉사 인력양성을 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농기계공급자는 자사 사후봉사업소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정비능력 확보를 위해 매년 일정기간 정비교육을 하도록 의무화
   ○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A/S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농기계 수리 능력 향상
    ※ 농촌진흥기관 뿐만 아니라 법인과 대학 등 민간조직에서도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실습장비 등 지원
　
 4. 4차산업혁명 대비 농기계 개발·보급
  1) ICT와 BT·NT를 융합한 농기계 개발 촉진
   ○ 스마트팜을 위한 원격제어 및 무인자동화·농업용로봇 개발 추진
   ○ 스마트팜 기자재·시설 표준화 기술 개발
  2) ICT와 BT·NT를 융합한 농기자재 보급
   ○ 스마트 팜 운영 농가·법인 등에 우선 보급
　
 5. 고품질 농기계 생산 및 수출활성화를 통한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 
  1) 고품질 농기계 생산을 핵심 부품 개발 및 주요 부품 검정제도 도입
   ○ 잔고장 및 사용자 불만·교환 빈도가 높은 부품에 대한 기술 개발 추진
     ※ 사후봉사업소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조사하여 고장이 많고 품질이 불량한 부품을 선정 
   ○ 농업기계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요 부품 검정제도 도입 
     ※ 검정받은 후 농기계의 주요부품을 변경하는 등 품질을 저해한 경우 검정 취소 
  2) 농기계 수출 촉진
   ○ 수출대상국의 농기계 시장현황, 농업기계화 정책, 농기계 유통현황, 트렌드 분석 등 맞춤형정보제공
   ○ 국내업체의 국내외 농기계박람회 참가지원
   ○ 중소 농기계생산업체의 수출대행 추진 등
#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자가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또는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같은 법 제115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가"라 함은 점검 및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및 선택과업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점검 및 진단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과업 비용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조사 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제9조의 선택과업 항목을 결정한 후 산출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점검 및 진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 1의 기준 시설물에 대한 별표 2의 기준 인원수(고급기술자 수준으로 환산)에 대하여 별표 3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건설 및 기타 부분의 노임단가 기준을 따른다.
  ③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등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한다.
  ④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는 기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를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조정비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 시설물의 조정비를 이용하며,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를 포함한 조정비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⑤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는 별표 2의 기준 인원수에 4항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를 포함한 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계상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7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 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점검 및 진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진단요원의 현지여비 및 체재비,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 4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
  1. 여비 및 현장 체재비
  2. 차량 운행비
  3.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
  4. 위험 수당
  5. 기계·기구의 손료
  6. 보고서 등 인쇄비


제9조(선택과업의 비용)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이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
  2. 지반조사 : 시추, 시굴, 시료채취, 공내시험, 토질시험
  3. 물리탐사 : 지반내부의 상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탐사 및 시험
  4.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취수탑, 정수지, 배수갑문, 저수지 등의 수중조사 등


제10조(부속시설물에 대한 대가기준의 적용) 별표 1의 기준 시설물에 부속되는 시설물에 대한 대가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추가로 가산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대가의 조정)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산출한 대가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및 전차 보고서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구조적인 구성이 매우 복잡(예 : 게이트 또는 취수탑이 있는 저수지)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단순(예 : 취수시설이 없는 저수지)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조정
  2. 전차 보고서가 있을 경우 (－)5% 범위 내 조정
#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양화학성분"이란 농경지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ㆍ무기물질을 말하며, 아울러 토양의 이화학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포함한다.
  2. "비료사용처방"이란 작물과 토양화학성에 따라 알맞은 비료량을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검정"이란 비료주기와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필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 적용대상 작물은 도 농업기술원 및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처방이 가능한 작물로 하며, 그 목록은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②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 적용대상 지목은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로 한다.
  ③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 적용대상 점검항목은 pH, 유기물함량, 유효인산함량, 교환성칼륨함량으로 한다.


제5조(토양화학성분 기준) 규칙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양화학성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적합여부 판단기준)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결과 적합여부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토양시료 채취와 항목별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에 따르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전문위원회 운영) 농촌진흥청장은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의 개정ㆍ해석 등에 필요한 전문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정보관리)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결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흙토람(토양환경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업법인 정관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의 정관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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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의 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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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의 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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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의2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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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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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의 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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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이상기상’이란 과거에 경험한 기상상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기상현상으로, 현재로부터 최소 25년∼최대 30년 전까지의 기후 평균값과 비교하여 범위를 벗어나는 기상(요소) 값을 말한다.
  3. ‘실태조사’란 기후변화 또는 이상기상으로 야기된 현상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영향평가’란 기후ㆍ기상 인자가 안정화된 현재의 농업생산시스템(적지, 생산성, 병해충, 생물다양성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값을 산출하는 것으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값 차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취약성’이란 기후변동과 극한현상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한다.
  6. ‘취약성평가’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값을 낮추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술ㆍ정책의 유무 및 해당 기술ㆍ정책이 영향값 조절에 기여하는 정도를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과 시행, 조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의 시행, 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기후영향평가등의 자료관리,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계획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그 조사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2. 농작물재배ㆍ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3. 돌발 및 외래 병해충ㆍ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
  4.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③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제5조(기후변화 실태조사)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실태조사 기준의 세부항목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조사는 기후변화를 대표하는 필수적인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 수행할 수 있다.
  ② <삭제>


제6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기준의 세부항목은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평가 기준값과 방법은 현재 수준에서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할 수 있다.
  ② <삭제>


제7조(조사ㆍ평가기관 지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항별로 소속기관을 조사ㆍ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상ㆍ기후의 이상 변화, 돌발 및 외래병해충ㆍ잡초의 발생과 피해,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 국립농업과학원.
  2. 식량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국립식량과학원.
  3. 원예ㆍ특용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4. 축산ㆍ목초ㆍ사료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국립축산과학원.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ㆍ평가기관은 농촌진흥청의 다른 소속기관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각 도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결과 보고)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제5조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제6조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의 장은 5년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1항에 따른 계획 수립 후 3년째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관수로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가목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개보수되는 농업용 관수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용 관수로편) 제1조에 따른 농업용 관수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댐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축조 또는 개보수되는 농업용 댐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용 댐편) 제1조에 따른 농업용 댐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관개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지관개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지관개편) 제1조에 따른 농지관개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배수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배수개선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지배수편) 제1조에 따른 배수개선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양배수장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개보수되는 양배수장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양배수장편) 제1조에 따른 양배수장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개편 및 코드화

1. 건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개편 및 코드화
　
2. 목  적 : 책자 중심으로 관리중인 기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대해 표준코드 체계를 도입하고 기준 간 내용의 중복 및 상충도를 해소하고 향후 신속한 제·개정이 가능하여 기준관리의 효율성 제고 가능
　
3. 주요 개정내용
 ○ 기준의 범국가적 통합관리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13종,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12종,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18종에 대해 국가건설기준 표준코드화로 개편을 추진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은 KDS 67 00 00의 대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중분류 15개 중 13개, 소분류 96개 코드화로 개편
 ○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는 KCS 67 00 00의 대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중분류 16개 중 12개, 소분류 46개 코드화로 개편
 ○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는 KRCCS 67 00 00의 대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중분류 18개, 소분류 226개 코드화로 개편
 ○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와 연계하여 설계기준 표준코드는 KDS, 표준시방서 코드는 KCS, 전문시방서 코드는 KRCCS으로 각각 명기하고 코드 뒤에는 제·개정년도를 표시함
    * 예 : KDS 67 10 05 : 2018 농업용 댐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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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1. 제목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개정
　
2. 주요내용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기술사항이 아닌 품셈(공사비 산정기준)을 제외
 * 주요 개정(제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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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지하수지질처, ☏ 061-338-5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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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소득의 범위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1. 공사의 목표
  농업ㆍ농촌 관련 전시ㆍ체험ㆍ교육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가치 및 잠재력을 알리는 통합적 문화공간 건립을 통해 전국민 공감대 확산
　　
2. 공사의 기본방향
  농업 관련 전시ㆍ체험ㆍ교육이 복합된 입체적 농업 체험공간 조성
  첨단 농식품산업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체험콘텐츠 마련
  농업인과 도시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간 조성
  공원형 농업체험관 조성으로 도심 속 힐링 문화 휴식공간 제공
　　
3. 공사내용ㆍ공사기간
가. 공사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일원
나. 공사내용
  사업규모 : 부지면적 96천㎡, 건축연면적 18천㎡
  주요시설 : 전시체험관, 온실, 야외공원, 주차장 등
[ 건축영역 주요시설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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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기간 : 2019.2. ∼ 2020.8.(예정)
　　
4. 시행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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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1,572억원(국비856억원, 지방비716억원)
　　
7. 환경보전계획
  소음ㆍ진동 저감장비를 활용하여 주변환경 피해 예방
  방음막,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 최소화
  시공 전ㆍ중ㆍ후 세부 환경보전계획 수립하여 친환경 건설공사 추진
　　
8. 기대효과
  농업ㆍ농촌의 가치 및 잠재력을 알리는 통합적 문화공간 마련
　　
9. 기타사항
  고시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농촌정책과(044-201-1512/15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업무위탁 관련 고시

1. 수탁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
　
3. 대표자 : 서해동
　
4. 업무내용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의 연구ㆍ보급 업무
 ○ 보험가입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업무
#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자원’이란 농업생산에 실질적ㆍ잠재적 가치가 있는 토양, 물, 농업투입재 등의 실물과 그 실물에서 조사ㆍ분석된 정보 등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모든 자원을 말한다.
  2. ‘농업환경’이란 작물 생산이나 가축을 기르는데 영향을 미치는 기상, 토양, 물, 경관 등과 같은 농업과 관련된 조건이나 상태를 말한다.
  3. ‘실태조사’란 농업자원이나 농업환경자원을 직접ㆍ간접조사 방법을 통하여 실제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평가’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5. ‘농경지 비옥도(肥沃度)’란 「농지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지’에 존재하는 토양의 작물 생산력을 말하며, 토양 화학성과 물리성을 포함한다.
  6. ‘농경지 중금속’이란 농지에 존재하거나 외부로부터 유입된 비중이 4～5 이상의 비교적 무거운 금속을 말하며, 카드뮴(Cd), 구리(Cu), 납(Pb),아연(Zn), 니켈(Ni), 크롬(Cr), 비소(As), 수은(Hg) 등을 포함한다.
  7.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와 제2조제1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작물의 병해충ㆍ잡초 방제, 생리기능 증진ㆍ억제에 사용되는 약제와 천연식물보호제를 말하며, ‘농약성분’이란 농약의 유효성분을 말한다.
  8. ‘토양미생물’이란 토양에 서식하는 고균, 세균, 진균, 조류, 원생생물 등 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0.1 mm이하 크기의 생물을 총칭하여 말한다.
  9. ‘농업용수’란 농업과 농산물 생산에 필요로 하는 물을 말하며, ‘수질’이란 물에 함유된 불순물에 의해 생기는 이화학적ㆍ생물학적 성질을 말한다.
  10. ‘농업투입재’란 농지나 양액ㆍ수경 재배시의 작물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투입되는 보통비료ㆍ부산물비료와 농약ㆍ천연식물보호제, 농약활용 기자재 및 유기농업자재ㆍ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등을 말한다.
  11.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말한다.
  12. ‘가축분뇨 자원순환’이란 가축으로부터 발생한 분뇨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기반으로 퇴ㆍ액비화하여 농경지에 시용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작물이나 부산물을 가축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의 계획 수립과 시행, 조사기관 등에 관한 사항
  2.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의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 조사ㆍ평가 등의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4조(계획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평가자료 확보 및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조사 대상, 방법, 주기 및 조사기관 등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의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하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ㆍ비료 등 농업 투입재의 사용 실태
  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 가축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업지역에서의 자체 자원순환 사용 실태
  6. 그 밖에 농업자원 보전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ㆍ평가는 관측ㆍ실험ㆍ분석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자료의 이용 등을 포함하는 간접조사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대상, 항목 및 시기 등 세부항목은 별표 1을 따른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지점 선정ㆍ변경, 분석방법,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에서 별표 4까지를 따른다. 다만, 조사ㆍ평가는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을 대표하는 필수적인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변경 수행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각 도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조사ㆍ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정보체계 구축) ① 농촌진흥청장은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를 축적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접근의 편이성을 높여야 하며, 기술발전의 정도에 따라 정보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장은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또는 정보화사업에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과 관련한 사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DB 항목은 [별표 5]를 따른다. 다만, 조사ㆍ평가 DB 및 정보체계 구축은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을 대표하는 필수적인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변경 수행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 제5조의 농업환경조사ㆍ평가를 실시한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하는 질병 및 병충해) 시행령 제8조에서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충해 및 질병"이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1. 수탁관리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201호(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
　
3. 대표자 : 김 윤 종
　
4. 업무내용
  ㅇ 농업재해보험 관련통계의 수집·집적·가공·분석·교류·협력
  ㅇ 농업재해보험 관련 자료 관리 및 발간
  ㅇ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5. 기타사항
  ㅇ 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호의 업무 중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 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1.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권 :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지급보증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중에서 2(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자로부터 투자적격등급(평가등급 BBB-이상, 어음의 경우에는 A3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만 해당한다)의 평가를 받은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채권형 수익증권과 수익증권의 약관에서 정하는 최고 주식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수익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사채권 등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지분증권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제4항(법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또는 "중앙회"란 농업협동조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를 말한다.
  2. 조합의 "자기자본"이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의 합계액에서 자본조정항목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3. "업무용부동산"이란 업무용 토지·업무용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을 말한다.


제3조(업무용부동산의 소유한도) ① 조합은 조합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② 조합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자금운용기준 이내로 한다.
  ③ 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은 장부상 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자산손상차손누계액, 자산재평가손실누계액 및 보조금 미상각 잔액과 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또는 확충을 위한 차입금 중 미상환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경리의 구분) ① 조합의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 외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신용사업 외의 회계는 구매부문·판매부문·창고부문·이용부문·가공부문·운송부문·교육지원부문·관리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일반회계는 사업관리회계로 하고 특별회계와 공통되는 부문과 어느 회계에도 속하지 않는 부문에 운용할 수 있으며, 중앙회는 법 제134조제4항에 따른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를 위한 특별회계(이하 "상호금융특별회계"라 한다)와 법 제134조제1항제1호의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정관에서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회계단위별, 사업부문별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당기손익계산을 행할 수 있도록 재무제도의 제정에 있어서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을 분류하여 수익과 비용을 각각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신용사업 외의 회계의 각 부문은 교육지원부문과 사업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문은 사업량의 실정에 따라 병합 또는 구분·경리할 수 있다.


제5조(신용사업경리의 다른 사업경리에의 자금운용기준) 조합이 신용사업경리에 있어서 신용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자금을 운용할 때에 그 운용액(이하 "신용사업 외 운용액"이라 한다)은 예수금(재무상태표상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 수입부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용사업 외 운용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비료계정이나 농약계정에의 운용액
  2. 정부로부터 자금(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액
  3. 조합이 영농자재를 생산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농협경제지주회사로부터 받을 미수금


제6조(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중앙회의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한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재산과 손익은 자금을 예치한 조합에 귀속한다.
  ② 중앙회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동 회계의 부채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한도와 비율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금운용 결과 발생한 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134조제1항제4호에 수반하는 필요비용의 충당
  2.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3. 제2항에 따른 적립
  4. 기타 중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적립된 금액은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