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건설임대주택의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대상) 이 지침은 법 제11조의4 및 영 제16조의3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이하 "탄광근로자 등"이라 한다) 중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및 제9호, 제32조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를 공급대상으로 한다.


제3조(우선공급 대상 주택) 이 지침에 의한 우선공급 대상 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조(신청·접수) ①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구비 서류 중 폐광에 따라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이외에 근무경력을 인정할 만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신청자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관할지역을 담당하는 지사장에게 접수 및 확인서 발급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무주택세대주의 확인 방법) ①이사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무주택세대주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②무주택세대주를 확인함에 있어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및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6조(대상자 선정 및 확인서 발급) ①이사장은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에 대해 임대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합산한 점수의 순위에 의해 별지2 양식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우선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별지4 양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다. 점수가 같을 때에는 제1호를 우선기준으로 하여 순위를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에서의 기간은 1년에 1점씩 부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단위로 계산,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가산(산식은 ‘1점×해당월×1/12월’)하며,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절삭한다.
  1. 무주택기간 : 25점 만점(1년마다 1점씩 가산)
  2. 탄광 재직기간 : 25점 만점(1년마다 1점씩 가산)
  3. 폐광지역 거주기간 : 25점 만점(3년 거주시 10점, 1년마다 1점씩 가산)
  4. 부양가족 수 : 15점 만점(5명이상 만점, 5명 미달시 1명당 3점씩 차감)
  5. 장애인 가족 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의 부양 여부 : 10점 만점(2명이상 부양시 10점 부여, 미달시 1명당 5점씩 차감)
  ②이사장은 대상자가 선정되면 대상자 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대상자 외에 예비대상자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 현황 등 관련 통계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요령에 의해 관리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우선공급 대상자가 주택소유자로 판명되는 등 계약 실효시에 예비대상자에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제한) ①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한다.
  ②우선공급 대상자는 최초 공고 날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체결된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제8조(시행세칙)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자 선정 절차 및 우선공급 대상자 통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탄소공간지도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탄소공간지도 운영 업무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ㅇ「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역ㆍ공간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등 정보를 반영한 지도(탄소공간지도)’의 효과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지정ㆍ운영
　
2.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ㅇ 한국국토정보공사

  - (대표자) 김 정 렬
  -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중동)
  - (위탁업무) 
    ① 탄소공간지도 데이터 수집ㆍ확대 등 현행화 및 관리 데이터의 표준ㆍ품질 관리체계 확보ㆍ운영
    ② 신기술, 연계 등 고려한 플랫폼 설계ㆍ구현, 인프라ㆍ서비스 관리 등
    ③ 탄소공간지도 활용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서비스 활성화
　
3. 위탁기간 

 ㅇ 2023년 6월 2일 ~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 탄소소재·부품산업 특수분류 제정

1. (분류 명칭) 탄소소재ㆍ부품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탄소소재ㆍ부품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탄소소재ㆍ부품 관련 산업 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탄소소재ㆍ부품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탄소소재ㆍ부품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
<img id="160256393">
</img>
<img id="160256395">
</img>
#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요건 및 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시행을 추진할 것
  2. 제1호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②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정 절차)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또는 면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5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 및 영 제2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않을 경우
  2.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탄소중립 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 시ㆍ군ㆍ구계획과 추진 사업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
  3. 사업계획이 실현되지 않거나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영 제28조제11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관한 심의
  2. 탄소중립도시 지정취소에 관한 심의
  3.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관계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과장급 공무원
  ④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지정한 날부터 2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상황 점검 결과 및 타당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세부 사항)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정기준)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3조(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기준)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ㆍ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단, 기계적 가공 여부 표면 피복 여부 및 밀도 등은 관계없음
　
  ㅇ 관세분류(HSK) : 4411.12.1000, 4411.12.9000, 4411.92.1000, 4411.92.9010, 4411.92.9090, 4411.93.1000, 4411.93.9010, 4411.93.9090, 4411.94.1000, 4411.94.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img id="162196771">
</img>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11. 28. ～ 2026. 3. 27. (4개월)
　　　　　　　(변경) 2025. 11. 28. ～ 2026. 5. 6. (5개월 9일)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ㅇ 관세품목분류(HSK) : 7411.10.0000

  ㅇ 바깥지름 66.68㎜ 이하, 두께[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0.20㎜ 이상 2.50㎜ 이하

  ㅇ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img id="162998529">
</img>

 라. 부과기간 : 2026. 3. 30. ～ 2026. 7. 29.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년 2월 1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훈령ㆍ고시/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의결서
　
3.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1. 기본계획(변경) 승인

 가. 시행자의 성명·주소(주소 변경)
<img id="6358735">
</img>

 나. 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면적 변경)
   1) 명 칭 : 태권도공원
   2)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3) 면 적 : 부지 2,314,213㎡, 건축연면적 기정-66,340㎡, 변경-70,650㎡

 다.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ㅇ 기 정 : 기본계획 승인일 ~ 2013년(민자사업은 2017년까지)
   ㅇ 변 경 : 2009년 8월 27일 ~ 2013년 9월(민자사업은 별도)
 라. 사업의 개요(토지이용계획 변경)

   1) 총사업비 : 2,361억원(민자사업비 별도)
                (단위 : 백만원)
<img id="6358720">
</img>

   2) 주요시설 :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야외수련장, 다목적운동장, 운영센터, 연구소, 연수원, 비지터센터, 전시관, 태권도경기장, 체험관, 주차장, 도로 등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단위 : ㎡, %)
<img id="6358736">
</img>
     ※ 개발예정지구, 민자시설지구는 향후「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별도의 기본 및 개발계획 절차 이행 후 개발

 마.「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변경) : 별첨

2. 실시계획 승인

 가. 시행자의 성명·주소
<img id="6358737">
</img>

 나. 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태권도공원
   2)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3) 면  적 : 부지 2,314,213㎡, 건축연면적 70,650㎡

 다. 사업의 시행기간 : 2009년 8월 27일 ~ 2013년 9월

 라. 사업의 개요

   1) 총사업비 : 2,361억원(민자 사업비 별도)
                (단위 : 백만원)
<img id="6358763">
</img>

   2) 주요시설 :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야외수련장, 다목적운동장, 운영센터, 연구소, 연수원, 비지터센터, 전시관, 태권도경기장, 체험관, 주차장, 도로 등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단위 : ㎡, %)
<img id="6358743">
</img>
     ※ 개발예정지구, 민자시설지구는 향후「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별도의 기본 및 개발계획 절차 이행 후 개발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img id="6358755">
</img>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img id="6358756">
</img>

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img id="6358757">
</img>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img id="6358779">
</img>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img id="6358780">
</img>
3)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img id="6358758">
</img>

 라.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도면 : 게재 생략
4.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조서 및 사유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무주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폐지)

 가. 무주군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폐지) 조서
<img id="6358781">
</img>

나. 변경(폐지) 사유서
ㅇ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당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전통무예테마파크 폐지

5. 지형도면 고시
 
 가. 무주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폐지) 지형도면(S=1/5,000 이상) : 게재 생략

 나.「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무주군청 태권도공원과(☎ 063-320-2156)에 비치합니다.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고시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요
　○ 명칭 :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1147번지 일원
　○ 면적 : 1,554,671㎡
　  - 연구지원단지 : 34,671㎡
　  - 집적단지 : RE100 산단 1,520,000㎡
　
2. 지정목적 및 지정일
　○ 지정목적 : 태양광 사용후 패널의 재활용산업 지원으로 순환경제 기반 구축
　○ 지정일 : 고시 제정일
　
3. 조성기간
　○ 2026~2030년
　
4. 전문운영기관
　○ 미정
　
5.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제1조(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그 대상으로 하며, 각 택시운송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최고출력이 50킬로와트 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2. 소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제1호에 따른 경형 택시운송사업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배기량 1,600시시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최고출력 80킬로와트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다.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3. 중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1,6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최고출력 80킬로와트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다.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4. 대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만 나목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5. 모범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이 1,900시시 이상이면서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최고출력이 110킬로와트 이상이면서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6. 고급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4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
    나. 최고출력 160킬로와트 이상의 승용자동차
    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이면서 축간거리가 2.895미터 이상의 승용자동차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1. 사 업 명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
　
2. 사업기간 : 사업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 사업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표시하는 옥외광고 사업
　
4. 시범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사천시
　
5. 사업규모(설치수량 기준)
<img id="141785461">
</img>
　
6. 사업 참가자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등록된 자
　
7. 사업자 선정 : 택시사업자는 사업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전까지 시범운영 사업자를 선정함
　
8. 기본사양
 1) 규격, 소재 : 함체를 포함한 광고물의 전체 크기는 길이 123㎝ × 높이 46㎝ × 두께 36㎝ 이내이며 소재는 LCD 또는 LED를 사용
 2) 무게, 재질 : 30kg 이하, 주요골격은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사용
 3) 부착방식 :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설치방식 선택
 4) 표시방법 : 측면, 정지화면(스틸) 광고만 허용
 ○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5) 밝기 : 일몰 전 2,000cd/㎡, 일몰 후 200cd/㎡ 이하
  ○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를 부착하여야 함
  ○ 시범운영 기간 중에도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밝기를 조정할 수 있음
 6) 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는 광고사업자의 책임
 7) 신호등 색(적색, 녹색, 황색)의 사용은 한 색상이 전체 광고면적 중 50% 이내로 표시되도록 제한함
　
9.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디자인은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하되, 디자인의 종류(수), 선정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만, 시ㆍ도 내 단일 시ㆍ군ㆍ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할 수 있음
　
10. A/S센터 설치ㆍ운영 등
 ○ A/S센터는 시범운영 차량 50대당 1개소 이상으로 설치ㆍ운영하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A/S센터 설치ㆍ운영 개수를 정할 수 있음(시범운영 차량 대수에 따라 택시업자와 별도협의)
  - A/S센터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지역 내에 안배하여야 함
 ○ 광고사업자는 택시표시등 함체의 안전한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전기 배선의 이상유무 등에 대해 지정된 A/S센터에서 연 1회(6월말 또는 12월말) 정기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1월부터 6월까지 설치한 차량은 다음연도 6월말에, 7월부터 12월까지 설치한 차량은 다음연도 12월말에 실시하여야 함
○ 시범운영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광고물의 원상복구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광고사업자가 시범사업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채권(보증보험 등) 부여
　
11. 안전도 검사
 1)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전 안전도 검사 등 승인 후 장착하여야 함
 2) 납품ㆍ설치된 장비의 기능과 장비사양, 장비의 제원, 제조사명 및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증명은 설치 업체가 입증하여야 함
 3)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사용 장치의 제원측정
  ○ 규격(프레임 포함), LED 광원소자 및 LCD 모듈 밝기(휘도) 등 설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일몰 전(06시~18시)은 2,000cd/㎡, 일몰 후(18시~06시)는 200cd/㎡ 이하로 제한
 4)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 고정부 지지하중 및 구조물의 형태
  ○ 표시등 광고 구조물의 고정부는 구조물의 무게 최소 20배 이상의 수평하중에 견뎌야 함
 5)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에 사용되는 LED 소자 패널 및 LCD는 휘도의 균일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함
 6)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를 위한 전원공급 장치는 차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 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 공급장치 및 전원이 사용되는 자동차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7)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를 위한 전기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워야 하며 차체에 고정시켜야 함
  ○ 전기배선은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되어야 함
 8) 광고 화면 제어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광고 화면 제어기는 택시 실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공급 장치 및 전원이 사용되는 자동차의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자동으로 정지 광고화면을 주기적으로 변환하여 송출해야 함
  ○ 주간 및 야간의 조도조건에 따라 송출되는 광고화면의 광도 및 휘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광고 화면 제어기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차실 내에 설치하여야 함
 9)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의 외부 하우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름
  ○ 예리하거나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됨
  ○ 운행 중 발생하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아니 됨
  ○ 외부 하우징의 고정부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격흡수재 등을 사용하여 충격이나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10)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절차
  ○ 제작기준 제시 → 택시표시등 광고장치 제작 및 시험 의뢰 → 밝기 등 안전성 시험 → 구조변경 신청 및 승인→택시표시등 광고장치 장착 → 시험운영.
　
12. 유효기간
 ○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 전환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적용 특례 고시

□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 대상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img id="11165354">
</img>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img id="11165407">
</img>
#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한국으로 수출되는 신선·냉동 또는 냉동 토끼육(이하 “토끼육”이라 한다.)은 수출국내에서 태어나 사육된 토끼로부터 생산된 것으로써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함.
　
1. 한국으로 토끼육을 수출하기 위하여 토끼를 생산 사육한 농장에서는 지난 12개월간 점액종증과 야토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2. 토끼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토끼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지난 60일간 토끼출혈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 수출국 정부는 자국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만일 수출국의 해당농장에 야토병, 점액종증, 토끼출혈병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토끼출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으로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출중지로부터 재개시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수출국 정부기관은 한국으로 토끼육 수출을 희망하는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그중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승인한 작업장에서 토끼의 도축, 해체, 가공, 포장 및 보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결과 건강한 토끼로부터 생산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내용물 또는 포장에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토끼육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홀몬제, 중금속, 방사능)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토끼육의 구성 또는 특성에 역효과를 미치는 이온화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은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되고 또한 위생표식에 사용되는 착색제 이외의 것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7. 토끼육을 포장한 포장지는 수출국 정부가 허가한 것으로써 인체에 무해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재질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8. 수출국 정부는 잔류물질 검사기관과 검사실적에 대한 세부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한국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토끼육은 털, 가죽, 머리, 발, 고리, 허파, 식도, 기도, 내장 및 콩팥 등이 완전히 제거된 육류이어야 한다.
　
10. 토끼육은 한국에 도착시까지 수송중에는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되어져야 한다.
　
11. 수출국 정부(수의관)는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상기 1, 2, 5, 6항에 명시된 사항
 (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3) 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지육·정육 : 도축(가공)기간
 (5) 콘테이너 번호 및 콘테이너에 부착한 봉인번호
 (6) 선(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및 회사명
 (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 직책 및 성명과 서명
#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이하 "토양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과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인력의 교육)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기관의 기술인력(이하 "토양관련 기술인력"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과 같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다음의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1. 신규교육 :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이내에 24시간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제3조(교육방법) 토양관련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대상자 별 교육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신규교육 : 집합교육(교육과목 중 일부를 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보수교육 :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② 제1항나호의 원격교육은 최근 5년간 토양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술인력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 등) 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2.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3. 교육수수료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1월31일까지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③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결과보고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종료후 10일이내에 교육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② 규칙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토양환경관리 교육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협조)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양관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1. 소속기술인력 또는 토양업무 담당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근무상황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10조(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교육대상 기술인력을 고용한 토양관련기관으로부터 징수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이하 "토양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과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인력의 교육)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기관의 기술인력(이하 "토양관련 기술인력"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과 같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다음의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1. 신규교육 :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이내에 24시간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제3조(교육방법) 토양관련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대상자 별 교육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신규교육 : 집합교육(교육과목 중 일부를 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보수교육 :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② 제1항나호의 원격교육은 최근 5년간 토양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술인력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 등) 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2.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3. 교육수수료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1월31일까지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③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결과보고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종료후 10일이내에 교육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② 규칙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토양환경관리 교육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협조)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양관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1. 소속기술인력 또는 토양업무 담당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근무상황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10조(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교육대상 기술인력을 고용한 토양관련기관으로부터 징수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 규칙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3조(조사계획의 내용) 규칙 제1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및 일정
  2. 조사대상의 범위
  3. 조사대상별 조사기준
  4. 조사대상별 작성하여야 할 자료서식(이하 "조사표"라 한다) 및 작성방법
  5.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조사표의 작성 및 제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해 제3조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표 검토 및 보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사표가 조사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계획 및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결과의 활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토양보전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2.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수립
  3.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승인
  4. 토양환경 이력관리
  5. 토양측정망 확대 및 개선
  6. 토양오염사고 대응
  7. 기타 토양환경보전정책 수립 및 집행 등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1의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
  2. 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의 기준가액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 법 제99조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img id="156002281">
</img>


제3조(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에 의하고,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제2조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에 의한다. 다만,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야 한다.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img id="156002283">
</img>

3. 과세표준의 정산    
　  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가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제2조제1호의 기준가액으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계발전지원 사업 수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12, 6층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img id="78869645">
</img>
　
3. 위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통계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간 양해각서

제1조(일반조항) 양 당사자는 상호호혜 및 상호협조의 원칙 하에서 통계분야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고 이를 지속한다.


제2조(협력 활동) 양 당사자는 재정과 인력의 가용성과 자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통해 통계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한다.
  1. 통계방법론적 자료, 통계에 관한 기록, 센서스, 통계조사, 대국민 공개  통계정보의 발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여기에는 양국의 사회 및 경제의 변화와 관련된 정기 및 기타간행물(연보, 수집물, 정기보고서, 뉴스, 평론 등)이 포함된다.
  2. 통계발전에 관한 새로운 발전방향과 통계법령에 관한 정보 교환
  3. IT기술 활용에 관한 경험 교환
  4.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사항에 근거한 공동연구 진행
  5. 통계현안에 대한 공동 기술협력 프로젝트 준비
  6. 통계분야에 대한 선진 경험 및 최신 기법 공유를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제3조(협력 이행) 1. 세부협력분야, 향후 협력활동의 내용 및 일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상호역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2. 본 양해각서의 효력 발생 기간 동안 사용하는 언어는 양 당사자의 공식어로 하고, 보고서를 포함한 프로젝트 관련 공식 문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언어로 작성한다.
  3. 본 양해각서의 이행 시 발생하는 비용 및 경비는 각 협력활동을 추진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비용부담주체를 결정한다.


제4조(효력 발생·종료)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일자에 발효되며, 5년간 효력을 발휘한다. 양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당사자도 양해각서의 종료의사를 효력종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차기 5년간 연장효력을 발생한다. 
  동 MOU의 조항적용 및 해석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은 쌍방 간의 상의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쌍방의 상호 동의에 의해 동 MOU내용을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양해각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동 MOU의 내용과 통합하여 작성하며, 동 MOU에 명시된 방법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한다.
  일방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
  2011년 8월  24  일,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에서 동 MOU가 체결되었으며, 본 양해각서는 한국어, 우즈벡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고, 모든 언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를 우선한다.
<img id="6911354">
</img>
# 통계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네덜란드 통계청 간 양해각서

제1조(일반조항)양 당사자는 상호호혜 및 상호협조의 원칙 하에서 통계분야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고 이를 지속한다.


제2조(협력 활동)양 당사자는 재정과 인력의 가용성과 자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통해 통계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한다.
  a. 통계방법론적 자료, 통계에 관한 기록, 센서스, 통계조사, 대국민 공개 통계정보의 발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여기에는 양국의 사회 및 경제의 변화와 관련된 정기 및 기타간행물(연보, 수집물, 정기보고서, 뉴스, 평론 등)이 포함된다. 
  b. 통계발전에 관한 새로운 발전방향과 통계법령에 관한 정보 교환 
  c. IT기술 활용에 관한 경험 교환 
  d.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사항에 근거한 공동연구 
  e. 통계현안에 대한 공동 기술협력 사업 
  f. 통계분야에 대한 선진 경험 및 최신 기법 공유를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제3조(협력 이행)  1. 세부협력분야, 향후 협력활동의 내용 및 일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상호역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2. 본 양해각서의 효력 발생 기간 동안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로 하고, 보고서 관련 공식 문서는 영어로 작성 한다. 
  3. 본 양해각서의 이행 시 발생하는 비용 및 경비는 각 협력활동을 추진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비용부담주체를 결정한다.


제4조(분쟁 해결)이 양해각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5조(효력 발생.수정.종료)  1.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일자에 발효되며 종료 시점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3. 일방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육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 
  4. 이 양해각서의 수정과 종료는 양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진행 중인 어떠한 협력활동도 침해하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는 2011년 3월 30일에 한국어, 네덜란드어, 영어로 작성하고, 모든 언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를 우선한다. 
<img id="6911337">
</img>
#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1. 원격접근서비스(RAS) 및 센터서비스(SDCㆍRDC)

 가. (기간제) 이용기간에 따라 산정

  ㅇ 일단가 10,000원 × 이용기간 일수
  ㅇ 교수(강사 포함) 및 학생(대학원생, 휴학생 포함)의 경우 수수료의 70% 할인

 나. (정액제) 개인과 기관을 구분하여 산정(적용기간: 1년)

< 정액제 수수료 >
<img id="136642887">
</img>

  ㅇ 센터 설치기관 기관정액제 무료 이용(해당기관 직원에 한함)
  ㅇ 센터 이용자의 경우, 프로젝트 당 1개의 계정 신청 가능
　
2. 가구ㆍ사업체 명부제공 서비스

 가. (가구 명부 및 요도) 1,500원/조사구*당
    * 표본 추출 단위가 ‘가구’일 경우, 사업체 명부 기준 수수료 적용

 나. (사업체 명부) 요청 건당 30원

  ※ 해당 표본 추출 목적의 원격접근서비스(RAS) 및 센터서비스(SDCㆍRDC) 수수료 면제
　
3. 사망자료 연계 서비스

 가. 기본수수료에 가산하여 부과

  ㅇ 수수료 = 100,000원(기본수수료 1천건 이하) + 천 건 초과 건수 × 건당 5원

　
4. 통계자료 분석 서비스

 가. 표 개수 당 산정

  ㅇ 집계표 개당 150,000원
  ㅇ 표 개수 기준은 셀* 10,000개를 한도로 1개의 표로 단가 적용(비식별 처리된 셀 포함)
    * 예) 집계표가 100개 행 × 100개 열인 경우, 셀 10,000개로 산정
　
5. 데이터 보관 서비스

 가. 사용 종료일 3개월 후 용량별 주단위로 부과

< 데이터 보관료 수수료 >
<img id="136642913">
</img>

  ㅇ 최대 보관 일수 : 사용 종료일 이후 2년까지
　
6. 공통사항

  ㅇ 서비스 수수료 상한액 : 20,000,000원
# 통계작성 승인(협의) 고시(상주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1. 통계의 명칭 : 상주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상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8004호 [2025.12.31.]
　
4. 통계작성의 목적 : 상주시 다문화가구 및 외국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경제ㆍ사회 상황 등에 대한 진단ㆍ분석 및 변화 예측으로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필요성 요구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개인
  - 모집단 : 2024. 11. 1. 기준, 상주시 거주 다문화ㆍ외국인 가구 및 가구원
  - 대상 범위 및 규모 : 2024. 11. 1. 기준, 상주시 거주 다문화ㆍ외국인 가구 및 가구원
  -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릉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강릉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3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22261">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서구사회조사)

1. 통계의 명칭 : 강서구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강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16002호 [2013.09.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7.09.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62190597">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도삼척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강원도삼척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7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09791">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도속초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강원도속초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6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16083">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도철원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강원도철원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3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05649">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도춘천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강원도춘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1001호 [2007.05.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05657">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경기종합지수)

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1010호 [2018.12.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40491089">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7001호 [2007.06.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19241">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8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26959">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0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27155">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2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18967">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6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10057">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5003호 [2007.05.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27057">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4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27419">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건설공사비지수)

1. 통계의 명칭 : 건설공사비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7001호 [2004.01.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42411331">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과천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과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과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1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5.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64488177">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광주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광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7001호 [2007.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5.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63989687">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남양주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남양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남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3001호 [2007.0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5.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63375155">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수원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수원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수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11002호 [2007.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7.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64587171">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시흥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시흥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시흥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5001호 [2007.06.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5.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64587269">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안산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안산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안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19001호 [2007.06.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5.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64772131">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안성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안성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안성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2001호 [2007.05.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7.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64587075">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안양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안양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안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14001호 [2007.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5.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64587117">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양평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양평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양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41001호 [2007.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5.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64079327">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여주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여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여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5002호 [2007.06.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5.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64587243">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용인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용인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용인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9002호 [2007.05.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5.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64587141">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의왕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의왕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의왕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7001호 [2007.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63532609">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의정부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의정부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의정부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13001호 [2007.0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8.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62616799">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이천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이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이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1001호 [2007.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63988039">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파주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파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파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0001호 [2007.05.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64560271">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화성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화성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화성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6001호 [2007.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6.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64773267">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산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산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경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0001호 [2007.06.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29053">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거제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거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거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9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4628475">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밀양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밀양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밀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8001호 [2007.05.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4146383">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산청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산청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산청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7001호 [2007.05.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3.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38646209">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양산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양산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양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0001호 [2007.05.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10.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991057">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의령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의령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의령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1001호 [2007.05.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10.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028185">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창녕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창녕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창녕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3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5.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990929">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통영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통영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통영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5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42951663">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함양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함양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함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8001호 [2007.05.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5.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4399481">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경주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경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경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2001호 [2007.06.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07693">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고령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고령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고령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7001호 [2007.06.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17057">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구미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구미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구미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5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09857">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김천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남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남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54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10111">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영덕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영덕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영덕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5001호 [2007.06.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16093">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예천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예천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예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80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08525">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의성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의성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의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2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08129">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주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경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2001호 [2007.06.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13203">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고령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고령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고령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7001호 [2007.06.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28103">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고양시경제지표조사)

1. 통계의 명칭 : 고양시경제지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고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0004호 [2017.06.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7.08.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64079375">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공연예술조사)

1. 통계의 명칭 : 공연예술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15호 [2007.10.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55588279">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남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남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남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83001호 [2007.0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5.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4628841">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구미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구미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구미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5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28123">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군위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군위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군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1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07633">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김천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김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김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3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27905">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남해군성인지통계)

1. 통계의 명칭 : 남해군성인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남해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5005호 [2019.11.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028209">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달성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달성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달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58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15123">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당진시주거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당진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당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5004호 [2021.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7.08.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4146649">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남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남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남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54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14541">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달서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달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달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57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27449">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동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동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동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52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06241">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북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북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북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55001호 [2007.05.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28553">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서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53001호 [2007.05.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07973">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수성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수성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수성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56001호 [2007.05.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21949">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중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중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중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51001호 [2007.05.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27021">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동해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동해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4001호 [2007.05.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08061">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동해시사회조사)

1. 통계의 명칭 : 동해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4002호 [2017.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05613">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동해시일자리종합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동해시일자리종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4003호 [2019.08.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09955">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문경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문경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문경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9001호 [2007.06.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16549">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봉화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봉화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봉화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81001호 [2007.05.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27535">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동래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동래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동래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36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866617">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부산진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부산진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35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867309">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북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북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북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38001호 [2007.04.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6.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375287">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사상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사상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사상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45001호 [2007.0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550165">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수영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수영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수영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44001호 [2007.04.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4275619">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영도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영도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영도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34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4275163">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삼척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삼척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7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8.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4628833">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삼척시사회조사)

1. 통계의 명칭 : 삼척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7002호 [2013.03.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05737">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상주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상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상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8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28703">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강서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강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강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16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62014801">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도봉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도봉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도봉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10001호 [2007.05.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6.02.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붙임파일 참조
<img id="161109053">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06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6.01.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붙임파일 참조
<img id="161109267">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동작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동작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동작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20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62191079">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서초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서초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서초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22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63060107">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성동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성동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성동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04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6.02.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붙임파일 참조
<img id="161373519">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성주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성주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성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8001호 [2007.06.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29055">
</img>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속초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속초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6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3413521">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