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1] 자산과 부채의 범위 및 실질가치의 산정방법

<별표 11> <개정 2010.12.29., 2021.10.13.>



자산과 부채의 범위 및 실질가치의 산정방법

(제3-3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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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비        고                                    ┃

┠──┼───────────────┼────────┼────────────────────────┨

┃자산│현금, 현금성 자산, 예치금 및  │장부가액        │외화, 외화예금, 외화예치금 포함                 ┃

┃    │담보금                        │                │                                                ┃

┃    ├────┬──────────┼────────┼────────────────────────┨

┃    │주 식   │시장성 있는 것      │시가평가        │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 관계회사투자    ┃

┃    │        ├──────────┼────────┤지분 등 포함                                    ┃

┃    │        │시장성 없는 것      │순재산가액      │                                                ┃

┃    ├────┼──────────┼────────┼────────────────────────┨

┃    │채 권   │원화채권            │시가평가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

┃    │(債券)  │(CP포함)            │                │채권시가평가전문기관이 공표하는 것              ┃

┃    │        │                    │                │                                                ┃

┃    │        │                    │                │? 다만, 수익률이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   ┃

┃    │        │                    │                │가액으로 평가                                   ┃

┃    │        ├──────────┼────────┼────────────────────────┨

┃    │        │외화채권            │시가평가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 단, 시가가      ┃

┃    │        │                    │                │없으면 장부가액                                 ┃

┃    ├────┼──────────┼────────┼────────────────────────┨

┃    │수 익   │국내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좌수  │발행 집합투자업자가 공표하는 것                 ┃

┃    │증 권   ├──────────┼────────┼────────────────────────┨

┃    │        │외국집합투자증권    │순재산가액(NAV) │발행 집합투자업자가 공표하는 것                 ┃

┃    │        │                    │                │? 다만, 기준가격이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기준가격┃

┃    │        │                    │                │과 실제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순재산가액   ┃

┃    │        │                    │                │으로 평가                                       ┃

┃    ├────┴──────────┼────────┼────────────────────────┨

┃    │ 매수옵션                     │시가평가        │                                                ┃

┃    ├───┬───────────┴────────┼────────────────────────┨

┃    │채 권 │채권총액-손실예상액                     │대손충당금차감전 가액기준                       ┃

┃    │(債權)│                                        │                                                ┃

┃    ├───┼───────────┬────────┼────────────────────────┨

┃    │기 타 │실질가치가            │장부가액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전세권,                   ┃

┃    │자 산 │있는 것               │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신원보증금 선급금   ┃

┃    │      │                      │                │중 기타 선급금, 선급법인세, 미경과선급비용 등   ┃

┃    │      ├───────────┼────────┼────────────────────────┨

┃    │      │실질가치가            │장부가액        │재무상태표상 기타자산중 상기 이외의 기타자산    ┃

┃    │      │없는 것               │전액차감        │ ? 당해 회사가 특히 자산가치가 있다고 입증     ┃

┃    │      │                      │                │한 것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적정한 가액        ┃

┃    │      │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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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비        고                      ┃

┠────┼────┬───────┼─────────┼─────────────────┨

┃자산    │유형자산│토지          │시  가            │건설중인자산 포함                 ┃

┃        │(투자부 ├───────┤                  │                                  ┃

┃        │동산포함│건물 등       │                  │                                  ┃

┃        │)       ├───────┼─────────┼─────────────────┨

┃        │        │기타 감가상각 │장부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차감후 가액        ┃

┃        │        │대상자산      │                  │                                  ┃

┃        ├────┴───────┼─────────┼─────────────────┨

┃        │무형자산                │장부가액 전액차감 │                                  ┃

┠────┼────────────┼─────────┼─────────────────┨

┃부채    │(일반원칙)              │장부가액          │퇴직급여부채는 전직원 일시퇴직시  ┃

┃        ├────────────┼─────────┤필요한 금액(국민연금전환금 포함)  ┃

┃        │매도증권                │시가평가액        │                                  ┃

┠────┼────────────┼─────────┴─────────────────┨

┃각주사항│                        │평가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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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채권(債權)은 재무상태표상 금전에 관한 청구권을 말함. 



2. 채권(債權)의 손실예상액은 "고정" 분류채권의 20%,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75%, "추정손실" 분류채권의 100%(이하 "최소적립비율"이라 한다)를 적용. 다만, 과거의 대손경험율과 현재 채권(債權)의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그 손실예상액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동 손실예상액을 적용할 수 있음 



   <최소적립비율 초과가 확실시되는 경우 예시>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그 밖에 자산관리회사 등에 매각할 채권으로서 동일 성격 채권의 매각  사례 등에 비추어 매각할 때 손실률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 담보처분에 따라 회수가 가능한 채권으로서 최근 법원의 평균낙찰률 등을 감안할 때 손실률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 그 밖에 채무자의 재무상태 및 지급능력 등을 감안할 때 채권의 손실률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3. 유형자산 중 토지ㆍ건물의 시가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또는 과세시가표준액) 공시지가도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함.



4.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는 모두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평가기간동안의 환율변동분을 고려함.



5. 우발자산ㆍ채무로 주석 기재된 사항이 부실로 확정되거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확정금액 및 합리적 추정금액을 자산ㆍ부채 평가 및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