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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품목"이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별표1] 제1호에 따른 분리수거 품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대행사무의 위탁업무 처리 및 회계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4. "대행자"란 지방자치단체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계약금액"이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대행자가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금액을 말한다.
  6. "긴급수거조치"란 대행자의 수거 중단, 지연 등 생활폐기물의 적체 우려 발생 시 대체 수거자를 투입하거나 임시적환장을 활용하여 적체를 해소하는 등 수거 정상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2장 계약에 관한 사항


제3조(계약의 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하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특정 품목의 처리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과 특정 품목의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관리 및 회계업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을 따른다.


제4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수탁기관은 제3조제1항의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입찰,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지명기준 및 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특정 품목의 종류 및 품목별 배출량
  2. 수거 구역 및 세대수
  3. 자본금, 실적, 기술능력 등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대행 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은 특정 품목의 매각 수입 등 수입에서 처리비용 등 지출을 뺀 손익으로 하고,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가. 특정 품목의 매각 수입
    나. 기타 수입
  2. 지출
    가. 처리(수집ㆍ운반ㆍ보관ㆍ선별ㆍ재활용ㆍ잔재물 처분) 비용
    나. 일반 관리비 등 기타 소요 비용
  3. 손익 :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차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5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별표]를 따른다.


제6조(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 수익금은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의 지급 주기 동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기관에서「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별도로 개설한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균분된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통하여 그 지급 주기마다 특정 품목의 배출자(세대당 한명으로 한다)에게 균등하게 지급 한다.


제3장 긴급수거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7조(긴급수거조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행계약 해지사유 발생 등으로 특정 품목의 수거가 지연되어 적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체 수거자를 투입하거나 임시적환장을 활용하는 등 특정 품목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긴급수거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7)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 재난 발생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이 중지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폐기물
  2.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수 및 재난으로 인한 가동 중지로 인해 처리가 곤란한 생활폐기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간ㆍ오지 또는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지역 중 가구수가 100호 미만인 마을(면 지역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나. 광역시 또는 시에 속한 면 지역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제외한 마을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다.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상의 전 도서 
  4.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인정하는 생활폐기물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쨰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활하수과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하수과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ㆍ광고의 제한 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문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독성 없음(Non-Toxic, Toxic zero)
  2. 환경ㆍ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천연(함유물질이 100% 천연물질인 경우는 제외),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ㆍ추출(자연에서 유래ㆍ추출한 물질명ㆍ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순수(Pure)ㆍ순(純)(함유물질이 다른 물질의 섞임 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는 제외)
  3. 제품에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4. 인체ㆍ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제3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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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 의 처: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064-793-2449, 2549)
　
3.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제1조(목적) 「식물방역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병해충 위험도가 낮은 수입식물에 대한 서류검역 대상식물의 지정 및 서류에 의한 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입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에 의한 검역"(이하 "서류검역"이라 한다)이란 식물검역관이 제3조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하여 수입식물검역신청서, 식물검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모니터링검역"이란 수입검역 신청된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해 제4조에 따라 대상을 지정하여 현장검역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이란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반입 물품 중 밀폐 포장된 상태 그대로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검역장소에서 보관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서류검역 대상식물)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의 지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식물
  2.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


제4조(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검역방법)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의 결과만으로 검역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을 실시한다.
  1. 제3조제1호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은 수입자별로 해당 품목을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이후 평균 5회 수입할 때마다 실시
  2. 제3조제2호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은 수입자별로 해당 품목을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이후 평균 10회 수입할 때마다 실시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모니터링 검역 주기 등을 조정하여 실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류검역 대상식물의 모니터링 검역에서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금지품이 검출된 품목은 별표의 규정에 따라 서류검역 대상식물에서 제외될 때까지 수입 시마다 현장검역 실시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비스업 분류 고시

1. (분류 명칭) 서비스업 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서비스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16개 대분류(E, G ~ U) 부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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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방수제공사 세목고시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 :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방수제공사
　
3. 사업목적 : 노후된 농업기반시설의 기능개선, 침수방지 및 재해대비 능력 보강, 기업영농에서 다수개별 영농체계로 전환에 따른 기반시설 재정비
　
4. 사업구역 : 1도 2시·군 8개읍·면·동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고북면, 인지면, 부석면, 장동, 양대동
               홍성군 갈산면, 서부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2013년 ∼ 20017년(10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세목 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217,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5)나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우3226,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8, 전화 041-630-58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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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고시

1. 지정번호 : 제29호
　
2. 지정내역 
 가. 기관명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나.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화악길 38
 다. 보전대상 야생생물 내역(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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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울 남현동 요지 등 91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서울 남현동 요지 등 91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및 정릉동, 동대문구 회기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1.38㎢  * 기술핵심기관 : 1.32㎢, 배후공간 : 0.06㎢
 - R&D융합지구(KIST, 경희대, 고려대) : 1.32㎢
 - 기술사업화지구(BT-IT 융합센터, 서울바이오허브 등) : 0.06㎢
　

2. 특구 지정 목적

 ㅇ 서울 홍릉의 KIST, 경희대, 고려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3]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ㅇ [별첨4]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서울특별시 바이오AI산업과(Tel : 02-2133-8742, Fax : 02-768-8967)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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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ITㆍSW 앵커기업 유치, 중소기업 입주기반 및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IT/SW 클러스터 강화

  ㅇ 청년 선호 근무공간 확충,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식ㆍ인적자본 중심의 新산업환경 조성

 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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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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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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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지역본부 입지혁신팀 ☎070-8895-7333)에 비치하여 열람
#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1. 지정 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 8 호
 2. 명     칭 :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 : 2008. 1. 30
 4. 지정목적 
  ○ 서천갯벌은 자연상태의 원시성을 유지하며, 펄과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저서생물과 풍부한 수산자원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 또한, 검은머리물떼새, 황조롱이, 노랑부리저어새 등과 같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서 보전가치가 뛰어나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갯벌의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6. 관 리 청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 및 면적  
  ○ 행정구역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갯벌 일원 3㎢ (공유수면)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비인면, 종천면 갯벌 일원 13.5㎢ (공유수면)
  ○ 면적 : 16.5㎢
  ○ 경위도 좌표
   - 구역도(안)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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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를 말한다.
  2.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를 말한다.
  3. "교육비"란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있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지급시기) ① 해당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옹진군수에게 분기별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비 지원 또는 감면 여부
  2. 휴학, 퇴학 등의 사유로 인한 교육과정 중단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옹진군수는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비를 매분기 납입기한 전에 해당 고등학교의 학비지급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전·출입자 지급기준) 서해 5도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교육비를 지급하고,서해 5도 지역 이외의 고등학교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다만, 휴학이나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 될 때에는 휴학이나 퇴학한 날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교육비 반환) ① 옹진군수는 교육비가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옹진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교육비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정산보고) ① 해당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비 반환금액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학적변동 등을 확인하여 옹진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옹진군수는 매분기 지급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옹진군수는 교육비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를 말한다.           
2. "노후주택 개량사업"이란 서해 5도의 노후주택에 대한 개ㆍ보수 또는 개축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개ㆍ보수"란 주택의 지붕, 기둥, 벽체 등 내ㆍ외부를 개조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대상자"라 함은 주택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6. "시공업자"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6호의 공사 시공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지침은 서해 5도에 건축되어 20년 이상 된 주택의 개ㆍ보수에 적용한다. 부속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주택의 노후가 심하여 개축이 불가피한 경우, "옹진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한도는 동당 최고 4,000만원으로 1회 한하여 지원하고, 자기부담금은 총공사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자격) ①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 자격은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업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다주택 소유자는 실 거주 주택에 한한다.


제6조(대상자 확정 및 통보) 옹진군수는 거주기간, 건축연도, 건축물 노후정도, 자부담,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 및 지급) ①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면 사업의 진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준공(기성)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3.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② 옹진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준공 또는 기성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단, 사업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옹진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제9조(보고) 옹진군수는 매분기 사업추진 현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보조금의 반환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지급 금액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를 말한다.
  2. "정주생활지원금"이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년 이상 서해 5도에 주소나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망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액)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12만원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20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확정) ①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마을 이장의 실제 거주 확인을 받아 최초 지급 해당 월 1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까지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 미성년자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및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속 지급대상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이변ㆍ장기출타 등 관할 면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주소지 관할 면장은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3항 단서 및 본문 외 각 호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세대주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옹진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지원금은 매달 마지막 날(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신청자의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원금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옹진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옹진군에 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금 지급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급정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정주생활지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옹진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지원금 지급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평면ㆍ백령면ㆍ대청면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옹진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지원금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옹진군수는 매분기 지급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를 말한다.
  2. "생활필수품"이란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을 말한다.
  3. "해상운송비"란 항만 상ㆍ하역요금,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4. "운송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송하는 업체,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5. "선임비"란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생활필수품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선박의 운임비를 말한다.
  6. "현지운반비"란 서해 5도에서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반하는 운송자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정하는 항만 상ㆍ하역 요금과 그 밖에 옹진군수가 정하는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를 지원한다. 다만,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 단가는 서해 5도의 해상운송 현실을 고려하여 "옹진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옹진군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옹진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부결정서를 통지하고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
  ⑤ 해상운송비의 지급중지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자체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해상운송비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보고) 옹진군수는 매분기 지급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인천광역시장 또는 옹진군수는 해상운송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운송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 및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검사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서해 중부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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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id="2837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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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재의 부존량   
                                                   (단위 :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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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5.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총 62,250천㎥   
 □ 변경 전
   (단위 : 천㎥)
<img id="28379207">
</img>

 □ 변경 후
   (단위 : 천㎥)
<img id="28379208">
</img>
　
6.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img id="28379210">
</img>
　
7. 골재채취허가계획
 □ 변경 전
   (단위 : 천㎥)
<img id="28379211">
</img>

 □ 변경 후
   (단위 :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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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채취량 범위 내에서 연도별 채취량을 변경·운영하되, 광구별 연간 채취량은 300만㎥ 이내, 단지전체 1,200만㎥(300만㎥×4개 광구) 이내로 운영
#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img id="28379031">
</img>
<img id="28379032">
</img>
　
4. 골재의 부존량
                                                   (단위 : 천㎥)
<img id="28379038">
</img> 
　
5.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변경 전
   (단위 : 천㎥)
<img id="28379037">
</img>

 ○ 변경 후
   (단위 : 천㎥)
<img id="28379036">
</img>
　
6.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img id="28379034">
</img>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제정)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
  1.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17-259호, 2017. 12. 29.)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비용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

   - 집합교육비용 : 45,000원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 집합교육비용 : 30,000원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비용 : 무료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제1장 위해성 평가 점수
  1.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공간별, 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가. 물리적 평가
    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다.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2. 물리적 평가
    현재 상태에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예상하는 물리적 평가는 3 가지 항목(손상 상태, 비산성, 석면 함유량)으로 세분하여 평가한다.
    가. 손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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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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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석면 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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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동, 기류 및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설치 위치 및 진동, 기류, 누수 등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현 상태의 석면건축자재는 추가적인 손상을 입을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 진동, 기류, 누수를 석면건축자재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규정하고 개별 대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가.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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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나.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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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다.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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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4. 건축물 유지 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
    유지 보수 작업으로 인한 석면 입자의 공기 중 비산을 평가한다.
    가. 유지 보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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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나. 유지 보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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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5.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의 세부항목에는 사용인원 수, 구역 사용 빈도, 평균 사용 시간의 세부항목을 두어 평가한다.
    가. 사용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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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나. 구역의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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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역의 1일 평균 사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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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위해성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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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의 경우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을 유지하고, 손상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가 중간 이상이 되더라도 위해성 등급은 "낮음"을 유지한다.
　
   제3장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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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작성예시]
<img id="15811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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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2호의 시료번호, 시료 채취 위치, 건축자재, 동일 물질 구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 공간명은 각각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1층 복도, 1층 노랑반, 1층 파랑반, 지하1층 보일러실 등)으로서 동일 물질 구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4장 조치 방법
  1. 위해성 평가 후 조치 방법
    가. 위해성 평가에 따른 위해성등급별로 다음의 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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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표시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img id="1581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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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손상 및 비산" 글자는 적색
　
  2.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초과 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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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까지 조치 후 공기 중 실내공기질 재측정 결과 값이 초과가 나올 경우 2단계부터 다시 조치하여 기준 미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시
　
   제5장 존속기한 설정
  1.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1.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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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위탁업무 등
　○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계획 수립
　○ 전시용 실습자재 구비
　○ 석면안전관리인 신규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8시간 이상 집합교육 실시
　○ 석면안전관리인 보수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4시간 이상 집합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실시
　※ 석면안전관리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강사자격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등록된 자(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기준에 해당자)
　○ 석면안전관리인 교육생에 대한 출결 관리
　○ 교육실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결과보고(강사성명, 장소, 교육인원 등)
#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별표 28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등)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8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1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교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분분석"이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에 사용하는 연료의 구성물질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능평가"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에 사용하는 연료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3. "성능평가기관"란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을 말한다.
  4. "품질시험"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품질시험 의뢰자"라 한다)가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품질기준시험 및 성능평가를 말한다.
  5. "동일로트"란 석유대체연료의 정제·배합 등의 제조공정상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어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구성성분 비율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제3조(성능평가기준) 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시료의 동일로트 구성)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의 동일로트 구성은 같은 조건의 제조공정 및 동일한 조성의 석유대체연료의 총량으로 한다.


제5조(품질시험 의뢰) 품질시험 의뢰자는 별지서식의 성능평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시료채취) ①제5조에 따른 품질시험 의뢰가 있는 경우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는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품질시험에 필요한 양을 채취한다.
  ②제1항의 시료채취는 「산업표준화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의하여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7조(수치의 맺음) 성능평가 결과의 수치 맺음은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끝맺음 아랫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1. 배출가스 결과는 소숫점이하 3자리로 끝맺음 한다.
  2. 에너지소비효율 결과는 소숫점이하 2자리로 끝맺음 한다.
  3. 출력과 매연 결과는 소숫점이하 1자리로 끝맺음 한다.


제8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품질시험 장소)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당해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검사시험차량(비노출 상태로 현장에서 품질검사와 동시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검사시험차량을 포함한다)으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ℓ이하를 채취한다.
  ②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ℓ이하로 채취한다. 
  ③보관용 검사시료는 봉인된 상태로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합격 또는 정상으로 판정된 석유대체연료 : 검사완료일(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간
  2. 불합격, 품질부적합 또는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석유대체연료 :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간


제5조(품질시험방법) 규칙 제36조제1항 별표7 제2호 나목 (2)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품질시험 결과 수치 맺음)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을 별표의 각 항목별 품질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해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사업자에게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는 당해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시험) ①석유대체연료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통보받은 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행정기관에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보관용 검사시료로 이의시험을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을 하는 때에 이의시험신청자가 시료 보관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9조(품질검사 수수료)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수수료는 1리터당 0.296원으로 한다.


제10조(과부족 수수료 정산) 품질검사기관은 규칙 제47조제2항 별표9의 규정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사업자의 월별 수수료 납부액을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대체연료수급통계자료 또는 석유대체연료사업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수급상황기록부에 따른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과·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달 수수료 납부시 이를 정산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석유비축의무량을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산업통상자원부고시, 이하 "기본고시"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석유비축의무량조정) 기본고시 제5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석유정제업자: 일평균내수판매량의 20일분
  2.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　일평균내수판매량의 15일분


제4조(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 이 고시의 적용기간 중 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기본고시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각 월의 석유비축의무량은 기본고시 제2조제3항에 의한 연간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와 같이 당해 월의 석유비축의무량을 산정한다.
  2. 기본고시 제6조제1항에 따른 "당해 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석유비축의무량의 월평균" 산정방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이 고시의 적용기간 중 석유비축의무의 이행여부는 기본고시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1. 석유비축의무자는 당해 월의 일평균재고량이 제3조에서 정한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의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2. 기본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당해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일평균" 방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석유제품 중 휘발유ㆍ등유ㆍ경유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2026년도 월별 반출량이 2025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한다.
  ② 2025년 3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간 지위승계가 있었을 경우, 고시 제4조제1항의 "2025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은 지위승계 이전 석유정제업자가 2025년 같은 기간에 반출한 물량으로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수요 감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판매업자는 제2조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석유판매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와 각 시ㆍ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물량 보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에 대해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가 제4조 제1항 및 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별표 8에 따른 전산보고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장치"란 규칙 제45조제1항 별표 8 비고 1에 따라 석유제품의 실거래 물량정보를 자동으로 집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등을 말한다.
  2. "수급정보"란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말한다. 
  3.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이란 규칙 제45조제1항 별표 8 비고 1에서 규정한 전산망으로서 석유사업자의 수급정보를 전산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
  5. "중계 소프트웨어"란 전산장치로부터 집계된 수급정보를 암호화하여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장 전산보고 내용 및 방법


제3조(전산보고 신청) ① 전산보고를 희망하는 석유사업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전산보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보고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 석유사업자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내용을 기록하고 중계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여야 한다.


제4조(중계 소프트웨어의 배포 및 설치) ①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산보고용 중계 소프트웨어를 배포 받은 석유사업자는 전산장치에 전산보고가 가능하도록 중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은 석유사업자의 중계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산보고 석유사업자가 중계 소프트웨어의 훼손·분실 또는 전산장치의 교체 등으로 재설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전산보고 희망 석유사업자의 전산장치에 중계 소프트웨어 설치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전산보고의 내용 등) ①전산보고 석유사업자의 전산장치에서 자동으로 집계되는 수급정보의 내용과 배열순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정보는 별표 2의 규칙에 따라 파일의 형태로 생성되어야 하며, 이용자가 임의적으로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제6조(전산보고의 방법 등) ① 전산보고 석유사업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성된 수급정보를 해당 전산장치에 설치된 중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으로 전송한다. 
  ② 수급정보 보고기한의 마지막 날 또는 그 전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고기한의 익일까지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보고기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등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공휴일 등이 끝난 날의 익일까지 전송할 수 있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법정공휴일
  2.「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③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산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보고(인터넷 등) 또는 서면보고(FAX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운영


제7조(수급정보 등의 활용) ①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수급정보는 다음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법 제29조·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확인
  2.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받은 사항에 대한 확인
  3. 석유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국가석유수급통계


제8조(보안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수급정보를 취급하는 동안에는 관련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수급정보 등 비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수급정보 및 분석정보를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Solution)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전산보고 장애 등의 통보) 운영기관의 장은 전산보고 석유사업자가 보고한 수급정보 데이터의 장애 및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석유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운영기관의 장은 전산보고 석유사업자에 대한 전산보고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1. 시행일자

 ㅇ 2026년 5월 22일 00시
　
2. 최고액 지정 대상

 ㅇ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
　
3.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ㅇ 일반 석유제품의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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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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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제4조 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한다.
　
4. 종전 고시의 폐지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산업통상부고시 제2026-41호)」은 폐지한다.
#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 제30조, 제33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분해ㆍ추출 공정 등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 등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물품     
2. 제1호에 따른 별표에 규정된 물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공고하는 물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이하 "석유화학제품 원료"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ㆍ제조ㆍ가공,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제품화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공고하는 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호에 따른 물품(이하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하는 자    
2.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을 수입, 판매, 운송 및 보관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등을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사업자는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의 해당 물품 재고량을 전년도 같은 기간의 재고량 대비 80%를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대상 물품 및 제1항의 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완화된 범위에서 매점매석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생산설비 정기보수 또는 신ㆍ증설 등 생산활동에 의한 경우
  2. 물류 여건, 판매물품의 반품, 소비 감소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경우
  3. 연속 공정, 안전 재고 등 생산공정상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④ 사업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매점매석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품목을 지정하여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 및 공급 목적지 등 공급망 관리를 위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민 생명ㆍ보건 품목, 생활 필수품목, 국방ㆍ안보 및 핵심산업 관련 필수품목 생산과의 관련성을 우선 고려하되, 대체 불가능성, 수급안정 확보의 긴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급조정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손실지원) ①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수급조정명령으로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급망안정화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손실액을 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 법률, 석유화학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손실보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손실액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하는 손실액을 검증하고, 적정 손실액 및 그에 따른 정부의 보전액을 심의ㆍ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센터)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석유화학제품 원료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9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공급망안정화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품목을 지정하여 생산, 제조, 수입, 판매, 반입, 반출 및 재고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및 긴급수급조정 위반 등의 단속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제6조에 따른 수급조정명령의 우선순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소요비용 산정에 적용한다.


제3조(산정방식) ①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비용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타당성조사의 범위ㆍ기준 및 방법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④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타당성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인건비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소요 기술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과  별표 2의 조사대상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인ㆍ할증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소요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소요인력 산정기준 적용 특례) 비용 산정에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조사비용을 산정하거나 조사 완료 후 정산할 수 있다.
  1. 조사항목 중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조사범위가 일부 증감되는 경우
  2. 조사항목 중 ‘경제적 효과’ 등을 외부 전문기관과 별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기타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조사항목별 조사비, 여비, 제출도서의 인쇄비 및 재료비 등 타당성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조사항목별 조사비(「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조사항목별 범위ㆍ기준에 대하여 자료분석ㆍ현지조사ㆍ공간분석에 소요되는 비용)는 실비를 적용
  2.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을 적용
  3. 제출도서의 인쇄비, 재료비 및 기타경비는 실비를 적용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ㆍ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 조사 또는 결과통보서 작성과정 등에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신청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 정의를 준용한다.
  1. 전년도 석탄생산량
   「광업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이하 "광물생산보고서"라 한다)상의 정광생산량으로서 1993년부터 감축시행 전년도까지의 기간 중에서 생산규모가 가장 적은 연도의 석탄생산량을 말하며 동 기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당해광산의 정부지원범위 생산량 중 가장 적은 지원범위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2.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
   석탄광업자가 제출한 석탄생산 감축계획서(이하 "감축계획서"라 한다)에 석탄생산량 감축을 위해 계획한 연간 단위의 연속된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석탄생산규모 감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광업자
    가.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석탄광업자는 당해연도에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 이상을 감축하고자 하는 감축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이하 "지원 대상광산"이라 한다)으로 선정받은 장기가행탄광(이하 "광산"이라 한다)의 석탄광업자로 한다. 다만,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 이상을 감축하여야 한다.

    나. 동일 법인내에 광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광산을 대상으로 한다.

  2. 근로자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광산의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 내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 제3조의 지급대상자별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은 다음 가목의 지원 대상물량에 나목의 지원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물량 및 지원 단가의 산정은 1년 단위로 한다.

    가. 지원 대상물량
   1)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물량은 전년도 석탄생산량에서 당해년도 석탄생산량을 뺀 물량으로 한다(단, 1톤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신규로 감축계획서를 제출한 광산은 전년도 석탄생산량에 당해광산의 1989년부터 감축시행 전년도까지의 석탄생산량 연평균 자연감소율을 곱한 물량을 지원 대상물량에서 제외한다.

   2) 위 1)의 지원 대상물량과 당해광산이 감축지원금으로 기 지원받은 물량을 합한 물량은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의 광업시설 이전ㆍ폐기 등을 위한 지원비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 석탄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지원 단가
     감축지원금의 톤당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으며, 탄질등급은 해당 광산광업권자가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량의 전년도 연평균 탄질과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전년도 연평균 검사탄질 중 낮은 탄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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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목에 따른다.
    가. 제3조제2호에 의한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령 제41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폐광대책비에 준하는 금액을 감축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단, 감산이나 폐광으로 인한 퇴직으로 동 감축지원금 또는 법 제39조의3 제1항제4호의 폐광대책비를 기 지급받고 재취업한 근로자는 석탄생산감축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당해년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한 당해년도 지원대상 근로자수는 공단이 석탄생산감축량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 근로자수 이상으로 한다.


제5조(감축지원금의 지급절차) 감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1. 감축계획서의 제출
    가. 제출기간 : 고시일 이후 수시(단, 공ㆍ휴일제외)
    나. 제출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다.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2. 지원 대상광산의 선정 및 승인
   공단은 제1호에 의하여 제출된 감축계획서(감축계획변경신청서 포함)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지원 대상물량 및 지원 대상근로자수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당해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통보한다.

  3. 감축지원금의 지급신청
    가. 신청기간 : 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까지
    나. 신청기관 : 공단
    다. 생산 감축량, 감축근로자수의 확인 : 감축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급대상 기간 중의 생산량, 근로자수와 생산감축량, 감축근로자수를 확인ㆍ산정한다.

    라. 신청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4. 감축지원금의 지급
   감축지원금은 감축지원재원 조성범위 내에서 지급신청순위에 따라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행정사항)  1. 감축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2. 연간 석탄생산감축실적이 전년도 석탄생산량대비 5%미만일 경우에는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감축지원금에 대하여는 감축시행 당해년도 또는 다음연도부터 석탄가격안정지원금에서 이를 회수한다. 다만,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단위로 석탄생산감축실적이 전년도 석탄생산량 대비 5% 미만인 당해에만 적용한다.

  3. 감축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당해광산의 노동조합과 합의한 노사합의서를 감축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납라벨 이용에 관한 고시

1. 종  류
 가. 선납등기통상라벨 : 우편요금, 등기번호, 부가특수취급,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라벨로 등기통상 우편물 발송 시 이용
 나. 선납선택등기통상라벨 : 우편요금, 등기번호, 부가특수취급,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라벨로 선택등기통상 우편물 발송 시 이용
 다. 선납준등기통상라벨 : 우편요금, 준등기번호,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라벨로 준등기통상 우편물 발송 시 이용
 라. 선납일반통상라벨 : 우편요금,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라벨로 국내ㆍ국제 일반통상 우편물 발송 시 이용
　
2. 구입 및 접수
 가. 구입 : 전국 우체국 우편창구(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포함)
 나. 접수 : 전국 우체국 우편창구(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포함), 우체통, 무인접수기
　
3. 판매요금
 선납라벨 요금은 우편관계 법령 및 요금 고시에서 정한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적용한다.
 가. 선납등기통상라벨 : 중량별 일반통상 우편요금 + 등기취급수수료 + (선택) 부가취급수수료(익일특급, 배달증명)
 나. 선납선택등기통상라벨 : 중량별 일반통상 우편요금 + 선택등기취급수수료 + (선택) 부가취급수수료(익일특급)
 다. 선납준등기통상라벨 : 준등기통상우편 우편요금
 라. 선납일반통상라벨 : 중량별 일반통상 우편요금
　
4. 이용방법
 가. 이용원칙 : 발송인은 우편물 당 1개의 선납라벨만 부착
  ※ 단, 선납일반통상라벨은 우편물에 기 부착한 선납라벨의 우편요금이 부족한 경우 동일 우편물에 추가로 부착 가능
 나. 라벨 부착 위치 : 우편물 봉투 우측 상단(우표 부착위치)에 부착
 다. 선납등기통상라벨
  1) 우체국 창구이용 시 : 중량 초과로 인한 선납라벨 요금 부족 또는 부가취급서비스 추가 시 이용요금 추가 납부
  2) 우체통 투함 시 : 우편창구 접수 시점부터 등기우편 취급(발송인 연락처 기재 시 SMS문자 등으로 접수사실 안내)
 라. 선납선택등기통상라벨
  1) 우체국 창구이용 시 : 중량 초과로 인한 선납라벨 요금 부족 또는 부가취급서비스 추가 시 이용요금 추가 납부
  2) 우체통 투함 시 : 우편창구 접수 시점부터 선택등기우편 취급(발송인 연락처 기재 시 SMS문자 등으로 접수사실 안내)
 마. 선납준등기통상라벨
  1) 우체국 창구이용 시 : 준등기우편 발송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2) 우체통 투함 시 : 우편창구 접수 시점부터 준등기우편 취급(발송인 연락처 기재 시 SMS문자 등으로 접수사실 안내)
 바. 선납일반통상라벨
  1) 우체국 창구이용 시 : 중량 초과로 인한 선납라벨 요금 부족 시 이용요금 추가 납부
  2) 우체통 투함 시 : 우편물 수거 후 접수
 사. 우체통에 투함된 선납라벨 부착 우편물이 요금 부족 또는 발송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1) 선납등기통상라벨 요금이 등기우편 이용요금에 부족하나, 준등기우편 요금 및 발송요건에 맞는 경우 준등기우편으로 접수하고, 준등기우편 발송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일반통상우편으로 취급
  2) 선납선택등기통상라벨 요금이 선택등기우편 이용요금에 부족하나, 준등기우편 요금 및 발송요건에 맞는 경우 준등기우편으로 접수하고, 준등기우편 발송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일반통상우편으로 취급
  3) 선납준등기통상라벨 금액이 준등기우편 이용 요금에 부족 또는 발송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일반통상우편으로 취급
  4) 우편물에 부착된 선납라벨 금액이 일반통상우편 요금에 부족한 경우 발송인에게 반환
      ※ 단, 우편물 발송인이 불명확하거나 기타 사유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미납 또는 부족한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취인에게 현금으로 받고 배달
　
5. 재출력ㆍ분할 발행 및 환불
 가. 재출력 발행
  선납라벨 사용기간 권장 사용기간(1년 이내) 경과로 인해 인쇄상태가 불량하거나 라벨 일부 훼손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라벨 소지 후 우체국에 방문하여 동일한 발행번호와 금액으로 재출력 받을 수 있다.
   ※ 단, 선납라벨 훼손으로 인해 판매정보(발행번호, 바코드, 요금 등)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출력 불가
 나. 교환ㆍ분할 발행
  1) 미사용 선납등기(준등기, 선택등기) 통상라벨은 라벨금액 범위 내에서 1매 이상의 선납일반통상라벨로 교환하여 발행 받을 수 있다.
  2) 미사용 선납일반통상라벨은 라벨금액 범위 내에서 2매 이상의 선납일반통상라벨로 분할하여 발행 받을 수 있다. 
 다. 환불
  1) 선납라벨 구매 취소 및 환불은 구매 당일에 한해 구매자가 영수증을 소지하고, 판매우체국에 방문 시 환불 가능하고, 부분 환불은 불가
  2) 선납라벨을 부착한 우편물 접수 시 실제 우편 요금 보다 선납라벨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은 환불 불가
　
6.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1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제5조제4호에 따라 선내에 갖추어 둘 의약품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치기준 등) ① 선내 취급의약품의 비치기준은 별표 1와 같으며, 선박소유자는 별표 1의 비치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선박별로 선내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목적의 의약품을 포함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제2조의2(비치의약품의 취급) ① 선박소유자는 선내에 갖추어 둔 의약품의 유효기간, 남은 수량 등을 확인하여 그 상태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내에 갖추어 둔 의약품의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③ 선장 및 의료관리자는 선내에 갖추어 둔 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표준의료보고서에 투약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검토 결과 선내 비치 의약품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7,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6조의2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증서"란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된 증서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3. "검증"이란 전자증서에 표시된 고유추적번호를 사용하여 전자증서의 진위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4. "고유추적번호"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발급한 전자증서의 구별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련의 문자, 숫자를 말한다.
  5.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이란 전자증서의 발급, 검증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증서의 요건) 전자증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및 국제협약에서 정한 증서 양식(樣式)에 부합할 것
  2. 수정,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 전자증서의 진위, 유효성 검증을 위한 고유추적번호를 포함할 것
  4. 출력이 가능해야 하며 발행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호를 포함할 것
  5. 대한민국 정부 및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전자증서에 관한 지침을 지킨다는 문구를 포함할 것


제4조(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요건)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은 접근통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복구, 인위적 조작방지 등 보안기능을 갖추고, 재난 등으로부터 복원될 수 있도록 국제보안표준에 따라 구축ㆍ관리 될 것
  2.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서명 표준을 만족할 것


제5조(발행기관의 요건) 전자증서 발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전자증서의 정보보호에 관한 방침을 수립ㆍ운영하고,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평가ㆍ유지 관리 할 것
  2. 정보보안에 대한 국제보안 표준규격(ISO/IEC 27001)을 인증받고 유지하는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아있는 음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고 남았거나, 먹다가 남아있는 음식물 및 음식물을 싸거나 담고 있는 포장지·용기 등을 말한다.
  2.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한 하역·수집·운반 및 소각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음식물 처리업체”란 스스로 또는 위탁을 받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한 하역·수집·운반 및 소각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하역)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하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에 따라 등록한 자를 통하여 하역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지역본부장, 사무소장(이하 "관할 소장”이라 한다)은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선박의 경우 
    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항만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
    나. 「해양환경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유창청소업으로 등록된 업체
  2. 항공기의 경우
    가. 「항공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공기 취급업 등록을 마친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


제4조 (수집·운반·소독) ①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는 스스로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 및 운반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② 남아있는 음식물을 수집하는 자는 가축방역상 안전을 위하여 수집된 남아있는 음식물과 그 주변에 대하여는 수집 즉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남아있는 음식물에 사용되는 소독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소독효력이 있는 것으로 국내 허가된 소독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남아있는 음식물의 소각) ①남아있는 음식물의 수집·운반 업체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것, 캔·유리병 등 소각이 어려운 것 등은 소독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위탁하여 소각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소각
  ② 수거된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하여 즉시 소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악취 발산 및 오수유출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소각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관할 소장은 음식물 처리업체를 원활하게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항만용역업과「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유창청소업 및 「항공사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공기 취급업 등록을 마친 업체의 주소, 전화번호 등 관련 세부자료를 관할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30에 따른 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은 외국에서 관할구역으로 입항하는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련규정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그 처리사항을 확인·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역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음식물처리업체에 출입하여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물건 등을 수거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이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결과, 남아있는 음식물을 관련규정에서 정한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음식물 처리업체의 소재지가 입항지 지역본부(사무소) 관할지역 이외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서 실시 한다.


제7조(기록 및 보존) ① 음식물 처리업체는 소독약 구입명세서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소독약 사용대장,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남아있는 음식물 수거·처리 대장을 갖춰 두고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 및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음식물 처리업체가 해당 업무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하며, 검역관의 출입검사시 필요한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교육원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5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박교통관제구역 및 관제통신 제원) 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영해 밖 관제수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제대상선박) 관제대상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선박
  2.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3.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라.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급수선ㆍ연료공급선ㆍ통선
    마.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바.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사. 해양조사선ㆍ순찰선ㆍ표지선ㆍ측량선ㆍ어업지도선ㆍ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ㆍ운영하는 선박


제6조(사용명칭)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사용명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다.


제7조(신고의 절차 및 방법)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ㆍ정박 또는 계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선선 또는 예선이 다른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경우
  2.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바로 항행하는 경우(별표 2의 항행 신고 중 "항행을 시작하기 전" 신고에 한정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관제통신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경우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관제통신을 도선사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사전에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 등 전자적 수단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선박운항통제)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운항통제(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도록 선장에게 지시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기상특보(풍랑ㆍ폭풍해일ㆍ태풍)가 발효되거나 시계(視界)가 500미터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 경우


제9조(선장의 준수사항)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로 및 항행 최고속력
  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 
  3.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 삭  제 >


제11조(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 연장) 영 제1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연장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관제통신 녹음을 수기로 대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