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1-2]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요건(제5-13조 관련)

<별표 11-2> <신설 2011. 1. 24, 개정 2014.12.13., 2025.6.11.>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요건(제5-13조 관련)                          

                                                                      

   1. 보험회사에 대한 요건                                            

                                                                      

     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7-14조제6항단서에 따라 경영        

  실태평가에서 제외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가.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액 부실화된다고 가정할 경    

  우에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30%이상일 것                                                       

                                                                      

     나.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액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에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유동성비율이               

  100%이상일 것                                                       

                                                                      

     다. 보험회사의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     

  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일 것. 다만, 동 경영실태평가가 자회사          

  소유 신청일(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된 경우 제7-14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           

  가항목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으로 종합평가등급            

  을 대체한다.                                                        

                                                                      

     라.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 후에도 법 제106조에서 정한 자산운    

  용의 방법 및 비율을 준수할 수 있을 것                               

                                                                      

   2. 자회사에 대한 요건                                              

                                                                      

     보험회사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각 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자회사가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  

  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        

  말 현재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할           

  것                                                                  

                                                                      

     나. 자회사가 가목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 다음 (1) 및 (2)의     

  요건을 충족할 것                                                    

                                                                      

      (1)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자본금의 일부라도   

  잠식 상태가 아닐 것                                                 

                                                                      

      (2) 자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사업년도            

  말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일 것                       

                                                                      

     다. 자회사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하 이 표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으로서 금융업종인 경우 : 본국 감독기관        

  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자회사가 다목 이외의 외국법인인 경우 : 나목의 요건을 충족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