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6] 예비인가 및 인가 신청서류

<별표 2-6> <신설 2010.11.16, 개정 2014.2.11, 2016.6.28>



예비인가 및 인가 신청서류

┌───────┬─────────────────────┬─────────────────────┐

│구  분        │예비인가                                  │인  가                                    │

├───────┼─────────────────────┼─────────────────────┤

│은행업        │ 1.발기인(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 1.인가신청서                             │

│영위          │서명한 예비인가 신청서                    │ 2.정관                                   │

│              │ 2.정관이나 정관안                        │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

│              │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       │

│              │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       │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              │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4.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

│              │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  │명칭을 적은 서류                          │

│              │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 5.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 및 임원이  │

│              │서류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

│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5.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 및 임원 ││

│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

│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함을 입       │││법률」 제5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

│              ││증하는 서류                           │││서류                                  ││

│              ││[시행일 : 2016.8.1]                   │││[시행일 : 2016.8.1]                   ││

│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 6.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  │

│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        │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      │

│              │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        │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        │┌───────────────────┐│

│              │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6.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

│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사      ││

│              │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       ││부터 제23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       ││

│              │수지계산서                                ││하는 서류                             ││

│              │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시행일 : 2016.8.1]                   ││

│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

│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       │ 7.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 │

│              │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   │ 8. 주주명부                              │

│              │ㆍ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        │ 9.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예금 등의 잔   │

│              │류                                        │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을 입증        │

│              │ 9.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예  │하는 서류                                 │

│              │정)와 명칭을 적은 서류                    │ 10.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

│              │ 10. 발기인 전원의 이력서(발기인이 법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        │

│              │인 경우 그 연혁, 최근 3년간 재무제        │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        │

│              │표, 대표자의 이력서)                      │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        │

│              │ 11. 자본금 납입확약서, 예금 등의 잔고증  │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

│              │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계획을 확인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

│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1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    │

│              │ 12. 추진일정                             │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       │

│              │ 13. 목적변경취지서                       │상수지계산서                              │

│              │ 14.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 │ 12.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

│              │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 22조부터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        │

│              │제25조까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        │는 서류                                   │

│              │획                                        │ 1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이하    │

│              │┌───────────────────┐│“예비인가”라 한다)에 조건을 붙인        │

│              ││14.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        │

│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사      ││류                                        │

│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        ││ 14.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     │

│              ││조부터 제23조까지에 적합하게 하       ││는 서류                                   │

│              ││기 위한 계획                          ││ 15. 신청인이 외국 금융회사(지주회사 포   │

│              ││[시행일 : 2016.8.1]                   ││함)인 경우                                │

│              │└───────────────────┘│   가. 신청금융회사의 대표자로 서명한     │

│              │ 15. 법인등기부등본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

│              │ 16. 신청인이 외국금융회사(지주회사 포    │서류                                      │

│              │함)인 경우                                │   나. 대한민국내의 영업활동에 있어 대    │

│              │   가. 신청금융회사의 대표자로 서명한     │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금융         │

│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위?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

│              │서류                                      │명령?지시와 금융기관상호간의 협          │

│              │   나. 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  │약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          │

│              │중개업, 보험업 등 금융업 영위를           │약하는 각서                               │

│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   다. 신청금융회사의 정관                │

│              │서류                                      │   라. 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  │

│              │   다. 경영진 명단 및 주요 이력           │중개업, 보험업 등 금융업 영위를           │

│              │   라. 대한민국내 금융기관설치가 신청금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

│              │융회사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          │서류                                      │

│              │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         │   마. 경영진 명단 및 주요 이력           │

│              │독당국의 승인 서류                        │   바. 대한민국내 금융기관설치가 신청금   │

│              │   마.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    │융회사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          │

│              │산서 등 영업현황, 연차보고서와 회         │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         │

│              │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독당국의 승인 서류                        │

│              │   바.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사.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    │

│              │등 각종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비           │산서 등 영업현황, 연차보고서와 회         │

│              │율과 그 명세                              │계법인의 감사보고서                       │

│              │   사. 신청금융회사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   아.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              │국내외 관계회사 현황 및 신청금융          │등 각종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비율         │

│              │회사와 관계회사간 주요 금융거래           │과 그 명세                                │

│              │현황                                      │   자. 신청금융회사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

│              │   아. 신청금융회사의 대한민국과의 거래관 │국내외 관계회사 현황 및 신청금융          │

│              │계                                        │회사와 관계회사간 주요 금융거래           │

│              │                                          │현황                                      │

│              │                                          │   차. 신청금융회사의 대한민국과의 거래   │

│              │                                          │관계                                      │

│              │                                          │                                          │

├───────┼─────────────────────┼─────────────────────┤

│은행법상      │ 1.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    │ 1.인가신청서                             │

│분 할         │비인가신청서                              │ 2.정관                                   │

│              │ 2.분할 목적 및 사유                      │ 3.분할결의 이사회 의사록                 │

│              │ 3.분할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 4.분할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

│              │ 4.분할결의 이사회 의사록                 │ 5.분할 목적 및 사유                      │

│              │ 5.최근 3년간 재무제표                    │ 6.분할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

│              │ 6.정관변경(안)                           │ 7.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 7.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예  │ 8.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

│              │정)와 명칭을 적은 서류                    │명칭을 적은 서류                          │

│              │ 8.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 9.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    │

│              │ 9.사업계획서(분할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는 서류                                   │

│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     │┌──────────────────┐  │

│              │업전략 등)                                ││9.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

│              │10.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함을 입증     │  │

│              │11.추진일정                               ││하는 서류                           │  │

│              │                                          ││[시행일 : 2016.8.1]                 │  │

│              │                                          │└──────────────────┘  │

│              │                                          │ 10.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 │

│              │                                          │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

│              │                                          │제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                                          │┌───────────────────┐│

│              │                                          ││10.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

│              │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       ││

│              │                                          ││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      ││

│              │                                          ││조부터 제23조까지에 적합함을 입       ││

│              │                                          ││증하는 서류                           ││

│              │                                          ││[시행일 : 2016.8.1]                   ││

│              │                                          │└───────────────────┘│

│              │                                          │ 11.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

│              │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                                          │ 12. 주주명부                             │

│              │                                          │ 13.사업계획서(분할후 3년간 추정재무제    │

│              │                                          │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

│              │                                          │및 영업전략 등)                           │

│              │                                          │ 14.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    │

│              │                                          │행을 증명하는 서류                        │

│              │                                          │ 15.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     │

│              │                                          │는 서류                                   │

├───────┼─────────────────────┼─────────────────────┤

│              │ 1.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    │ 1.인가신청서                             │

│은행법상      │비인가신청서                              │ 2.정관                                   │

│합  병        │ 2.합병 목적 및 사유                      │ 3.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

│(분할합병)    │ 3.합병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 4.합병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

│              │ 4.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 5.합병 목적 및 사유                      │

│              │ 5.최근 3년간 재무제표                    │ 6.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 6.정관변경(안)[신설합병의경우에는 정     │ 7.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

│              │관제정(안)]                               │명칭을 적은 서류                          │

│              │ 7.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예   │ 8.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    │

│              │정)와 명칭을 적은 서류                    │는 서류                                   │

│              │ 8.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  │

│              │ 9.사업계획서(합병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8.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

│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     ││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함을 입증하   │  │

│              │업전략 등)                                ││는 서류                             │  │

│              │10.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시행일 : 2016.8.1]                 │  │

│              │11.추진일정                               │└──────────────────┘  │

│              │                                          │ 9.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  │

│              │                                          │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

│              │                                          │제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                                          │┌───────────────────┐│

│              │                                          ││9.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

│              │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       ││

│              │                                          ││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      ││

│              │                                          ││조부터 제23조까지에 적합함을 입       ││

│              │                                          ││증하는 서류                           ││

│              │                                          ││[시행일 : 2016.8.1]                   ││

│              │                                          │└───────────────────┘│

│              │                                          │ 10.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

│              │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                                          │ 11. 주주명부                             │

│              │                                          │ 12.사업계획서(합병후 3년간 추정재무제    │

│              │                                          │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

│              │                                          │및 영업전략 등)                           │

│              │                                          │ 13.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   │

│              │                                          │행을 증명하는 서류                        │

│              │                                          │ 14.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     │

│              │                                          │는 서류                                   │

├───────┼─────────────────────┼─────────────────────┤

│금산법상      │ 1.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    │ 1.인가신청서                             │

│합병          │비인가신청서                              │ 2.정관                                   │

│(분할합병)    │ 2.합병 목적 및 사유                      │ 3.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

│              │ 3.합병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 4.합병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

│              │ 4.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 5.합병 목적 및 사유                      │

│              │ 5.최근 3년간 재무제표                    │ 6.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 6.정관변경(안)[신설합병의경우에는 정     │ 7.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

│              │관제정(안)]                               │명칭을 적은 서류                          │

│              │ 7.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예   │ 8.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    │

│              │정)와 명칭을 적은 서류                    │는 서류                                   │

│              │ 8.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  │

│              │ 9.사업계획서(합병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8.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

│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     ││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함을 입증     │  │

│              │업전략 등)                                ││하는 서류                           │  │

│              │10.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시행일 : 2016.8.1]                 │  │

│              │11. 합병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   │└──────────────────┘  │

│              │근거자료                                  │ 9.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  │

│              │12.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또는 재무상태   │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

│              │입증서류                                  │제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13.추진일정                               │┌───────────────────┐│

│              │                                          ││9.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

│              │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사     ││

│              │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부터 제23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     ││

│              │                                          ││는 서류                               ││

│              │                                          ││[시행일 : 2016.8.1]                   ││

│              │                                          │└───────────────────┘│

│              │                                          │ 10.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

│              │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                                          │ 11. 주주명부                             │

│              │                                          │ 12.사업계획서(합병후 3년간 추정재무제    │

│              │                                          │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

│              │                                          │및 영업전략 등)                           │

│              │                                          │ 13.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   │

│              │                                          │행을 증명하는 서류                        │

│              │                                          │ 14. 합병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    │

│              │                                          │출근거자료                                │

│              │                                          │ 15.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또는 재무상    │

│              │                                          │태 입증서류                               │

│              │                                          │ 16.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     │

│              │                                          │는 서류                                   │

├─┬─────┼─────────────────────┼─────────────────────┤

│금│은행으로  │ 1.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   │ 1.인가신청서                             │

│산│전환      │비인가 신청서                             │ 2.정관                                   │

│법│          │ 2.정관이나 정관안                        │ 3. 이사회의 의사록 등 전환신청의 의사    │

│상│          │ 3. 이사회의 의사록 등 전환신청의 의사결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전│          │정을 증명하는 서류                        │ 4.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

│환│          │ 4.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    │명칭을 적은 서류                          │

│  │          │는 서류                                   │ 5.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    │

│  │          │┌──────────────────┐  │는 서류                                   │

│  │          ││4.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  │

│  │          ││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함을 입증하   │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

│  │          ││는 서류                             │  ││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함을 입증     │  │

│  │          ││[시행일 : 2016.8.1]                 │  ││하는 서류                           │  │

│  │          │└──────────────────┘  ││[시행일 : 2016.8.1]                 │  │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  │

│  │          │부속명세서(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        │ 6.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  │

│  │          │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       │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      │

│  │          │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          │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

│  │          │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6.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

│  │          │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사     ││

│  │          │수지계산서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부터 제23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     ││

│  │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는 서류                               ││

│  │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       ││[시행일 : 2016.8.1]                   ││

│  │          │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 │ 7.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 │

│  │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          │ 9.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예  │ 8. 주주명부                              │

│  │          │정)와 명칭을 적은 서류                    │ 9.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예금 등의 잔   │

│  │          │ 10. 자본금 납입확약서, 예금 등의 잔고증  │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을 입증        │

│  │          │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계획을 확인        │하는 서류                                 │

│  │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10.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

│  │          │ 11. 추진일정                             │부속명세서(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        │

│  │          │ 12.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 │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       │

│  │          │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 22조부터        │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       │

│  │          │제25조까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        │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

│  │          │획                                        │ 1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    │

│  │          │┌───────────────────┐│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       │

│  │          ││12.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상수지계산서                              │

│  │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사     ││ 12.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

│  │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        │

│  │          ││부터 제23조까지에 적합하게 하기       ││는 서류                                   │

│  │          ││위한 계획                             ││ 13.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

│  │          ││[시행일 : 2016.8.1]                   ││조건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

│  │          │└───────────────────┘│ 14.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     │

│  │          │ 13. 법인등기부등본                       │는 서류                                   │

│  ├─────┼─────────────────────┼─────────────────────┤

│  │은행外로  │ 1.예비인가 신청서                        │ 1.인가신청서                             │

│  │전환      │ 2.이사회 의사록                          │ 2.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

│  │          │ 3.전환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  │          │ 4.최근의 재무제표                        │ 3. 전환 후의 정관                        │

│  │          │ 5.예금자 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 4. 전환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

│  │          │조치내역 및 계획                          │ 5.최근의 재무제표                        │

│  │          │ 6.추진일정                               │ 6.예금자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  │          │                                          │ 7.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

│  │          │                                          │ 8.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

│  │          │                                          │서류                                      │

├─┴─────┼─────────────────────┼─────────────────────┤

│은행의        │ 1.예비인가 신청서                        │ 1.인가신청서                             │

│해산          │ 2.이사회 의사록                          │ 2.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

│              │ 3.은행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후에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또는          │사용할 상호 및 업종                       │ 3. 은행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후의   │

│              │ 4.최근의 재무제표                        │정관                                      │

│은행업        │ 5.예금자 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 4. 은행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후에 사  │

│폐지          │조치내역 및 계획                          │용할 상호 및 업종                         │

│              │ 6.추진일정                               │ 5.최근의 재무제표                        │

│              │                                          │ 6.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

│              │                                          │ 7.예금자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              │                                          │ 8.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

│              │                                          │ 9.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

│              │                                          │서류                                      │

├───────┼─────────────────────┼─────────────────────┤

│영업양수      │ 1.예비인가신청서                         │ 1.인가신청서                             │

│              │ 2.영업양수 목적 및 사유                  │ 2.영업양수 결의 이사회 의사록            │

│              │ 3.영업양수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 3.영업양수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    │

│              │ 4.영업양수 결의 이사회 의사록            │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              │ 5.최근 3년간 재무제표                    │ 4. 영업양수 목적 및 사유                 │

│              │ 6.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 5.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 7.사업계획서(영업양수후 3년간 추정재무   │ 6.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

│              │재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 7. 사업계획서(영업양수후 3년간 추정재무  │

│              │및 영업전략 등)                           │재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

│              │ 8.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및 영업전략 등)                           │

│              │ 9.추진일정                               │ 8.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절차    │

│              │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              │                                          │ 9.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     │

│              │                                          │는 서류                                   │

├───────┼─────────────────────┼─────────────────────┤

│영업양도      │ 1.예비인가 신청서                        │ 1.인가신청서                             │

│              │ 2. 영업양도 목적 및 사유                 │ 2. 정관                                  │

│              │ 3.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 3. 영업양도 목적 및 사유                 │

│              │ 4.영업양도결의 이사회 의사록             │ 4.영업양도결의 이사회 의사록             │

│              │ 5.최근의 재무제표[일부양도의 경우에는    │ 5.최근의 재무제표[일부양도의 경우에는    │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 6. 정관변경(안)                          │ 6.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

│              │ 7.경영지배구조 계획(일부양도의 경우에    │서류(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

│              │한함)                                     │┌──────────────────┐  │

│              │ 8.사업계획서(영업양도후 3년간 추정재무   ││6.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  │

│              │재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함을 입증하   │  │

│              │및 영업전략 등)[일부양도의 경우에 한      ││는 서류(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  │

│              │함]                                       ││[시행일 : 2016.8.1]                 │  │

│              │ 9.이해관계인 권익보호계획, 자산 및 부    │└──────────────────┘  │

│              │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 7.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  │

│              │10.영업을 전부양도할 경우에는 양도후에    │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

│              │사용할 상호 및 업종                       │제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11.추진일정                               │(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

│              │                                          │┌───────────────────┐│

│              │                                          ││7.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

│              │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사      ││

│              │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부터 제23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       ││

│              │                                          ││하는 서류(일부양도의 경우에 한        ││

│              │                                          ││함)                                   ││

│              │                                          ││[시행일 : 2016.8.1]                   ││

│              │                                          │└───────────────────┘│

│              │                                          │ 8.사업계획서(영업양도후 3년간 추정재무   │

│              │                                          │재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

│              │                                          │및 영업전략 등)(일부양도의 경우에 한      │

│              │                                          │함)                                       │

│              │                                          │ 9.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

│              │                                          │ 10.영업을 전부양도할 경우에는 양도후에   │

│              │                                          │사용할 상호 및 업종                       │

│              │                                          │ 11.영업양도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   │

│              │                                          │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              │                                          │ 12.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    │

│              │                                          │행을 증명하는 서류                        │

│              │                                          │ 13.영업양도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   │

│              │                                          │무의 추진계획                             │

│              │                                          │ 14.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

│              │                                          │서류                                      │

├───────┼─────────────────────┼─────────────────────┤

│ 외국은행     │ 1. 예비인가신청서                        │ 1.인가신청서                             │

│ 최초지점     │ 2.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 2.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  │

│ 신설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3.본국에서 은행업영위를 인가받은 사실    │ 3.대한민국내의 영업활동에 있어 대한민    │

│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 금융위, 금융     │

│              │ 4.경영층 명단 및 주요 이력               │감독원의 명령?지시 및 금융기관상호       │

│              │ 5.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간의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        │

│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        │는 각서                                   │

│              │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 4.신청금융기관의 정관                    │

│              │ 6.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 5.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표자가 될     │

│              │ 7.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      │

│              │명세                                      │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

│              │ 8.지점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 6. 본국에서 은행업영위를 인가받은 사실   │

│              │ 9.신청금융기관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및 기 진출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현황 또    │ 7.경영층 명단 및 주요 이력               │

│              │는 관리계획                               │ 8.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

│              │10.신청금융기관의 한국과의 거래관계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        │

│              │11.추진일정                               │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

│              │                                          │ 9.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

│              │                                          │ 10.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

│              │                                          │명세                                      │

│              │                                          │ 11.지점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

│              │                                          │ 12.신청금융기관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및   │

│              │                                          │기 진출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현황 또       │

│              │                                          │는 관리계획                               │

│              │                                          │13.신청금융기관의 한국과의 거래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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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은행     │ 1.예비인가신청서                         │ 1.인가신청서                             │

│ 추가지점     │ 2.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 2.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  │

│ 신설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3.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 3.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표자가 될     │

│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        │

│              │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

│              │ 4.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 4.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

│              │ 5.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        │

│              │명세                                      │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

│              │ 6.지점 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 5.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

│              │ 7.추진일정                               │ 6.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

│              │                                          │명세                                      │

│              │                                          │ 7.지점 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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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은행     │ 1.예비인가신청서                         │ 1.인가신청서                             │

│ 지점폐쇄     │ 2.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 2.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

│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3.인가신청 전월말 및 신청일 현재 당해    │ 3.인가신청 전월말 및 신청일 현재 당해    │

│              │지점의 대차대조표                         │지점의 대차대조표                         │

│              │ 4.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4.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              │ 5.지점폐쇄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 5.예금자에 대한 조치와 그 자산 부채에    │

│              │ 6.당해지점 직원과 자산부채에 대한 조     │대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

│              │치계획                                    │ 6. 당해지점 직원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

│              │ 7.추진일정                               │서류 및 조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

│              │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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