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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농촌 또는 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① 사업심사자는 센터의 운영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자(여성농업인단체 또는 여성 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지정한 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 상태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계속해서 차년도 센터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심사자는 사업계획의 창의성·사업의 종류·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사업추진협의체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① 사업신청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1. 농업인단체 또는 어업인단체에 가입하여 2년 이상 단체활동한 자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상담원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보육교사·교사(유치원교사 포함)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5조(시설의 확보) ① 사업신청자는 사무실, 상담실, 영유아보육시설, 방과 후 아동학습 지도시설 및 노인 등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시설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면 지역에 있고 반경 5㎞이내에 주부대학·여성회관·보육시설·유치원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일부라도 수행하는 유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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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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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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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약사법」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약사법」제85조제6항 본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
    가. 마취제
    나. 호르몬제
    다. 항생·항균제. 다만,「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령)」제46조제1호에 따라 배합사료 제조 시 첨가하는 동물용의약품은 제외한다.
  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
    가. 병원체, 병원체에서 유래한 물질, 병원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 또는 그 유사합성에 의한 물질을 포함하는 제제로서 백신, 혈청 또는 동물체에 직접 적용되는 진단제제 중 별표 4에서 정하는 축종 및 대상 질병에 따라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
    나.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별표 5에서 정하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다만, 별표 3에서 정한 항생·항균제 이외의 항생·항균제와 복합된 제품은 제외한다.
  3.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의약품


제3조(동물약국 개설자)「약사법」제85조제7항 단서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가. 제2조 제1호 다목의 항생·항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가. 제2조 제2호 가목의 생물학적 제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제4조(재검토기한)&#160;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별표1]에 따른 지정항로와 그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 ① 선박이 [별표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 방향에 따라야 하며, 분리선 또는 분리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2]의 항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항행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시설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관리청에서 판단하여 항만운영 및 항만개발계획에 저촉되는 구역은 제외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활어 도매ㆍ소매점 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로의 형태: 제한 없음. 다만, 해안경관 보호,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관로의 규모
    가. 단독으로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
    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5항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심사대상)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하는 공사 중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심사방법 등) 위원회는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은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과장급 공무원
  2.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3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
  ③ 위원장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경리계장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장의 유고, 공석 등 부재 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고, 제5조 제1항2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은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자문·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개최)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회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자 또는 당해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해당 회의 관련 자료 등을 사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여비운영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동 운영규정은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가. 삼척항 석탄화력발전소 항로 및 하역부두 인근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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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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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요도
  가. 항로 및 하역부두 인근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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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수욕장 인근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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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 시 조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재검토 기한)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동해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1조의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 규격ㆍ재질ㆍ색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 가로 364mm, 세로 257mm 이상(B4)
    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 가로 420mm, 세로 297mm 이상(A3)
    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 : 가로 1000mm, 세로 700mm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가. 재질 : 아크릴, 금속, 폴리염화비닐(PVC)스티커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나. 색상 :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다.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에 따른 게시물은 용지 규격 A4(가로 210mm, 세로 297mm) 이상의 종이 재질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제3조의 게시사항 중 일부를 분리하여 게시할 경우, 각 게시물을 합한 크기를 제1항 제1호의 게시물의 크기로 할 수 있다.
  ④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4조(게시사항의 게시내용) ① 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2. 승선 정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다만, 유ㆍ도선의 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 게시하며,「선박안전법」의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0조 관할관청의 안전검사시 정한기준에 따르며, 해당 안전검사증을 선박 내에 게시한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OO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하거나,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지도 또는 도면을 게시한다.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3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5.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게시한다.
  6.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선박 내 설비 비치현황을 포함하여 게시한다.
  7. 구명조끼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구명조끼 구비현황과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의 착용범위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그 기간


제5조(게시사항의 게시장소) ① 유ㆍ도선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ㆍ도선의 출ㆍ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별로 게시한다.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한다.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② 유ㆍ도선장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승객이 매표 및 승선 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2. 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을 기재한 게시물을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게시사항은 시인성(눈에 잘 띄는 성질)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게시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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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검토 기한)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해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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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 상기 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와 규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 대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정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로의 형태: 제한 없음
  2. 관로의 규모
    가. 1인이 공유수면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
    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 물을 끌어들이는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 물을 끌어들이는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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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547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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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 의 처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1-241-2251)
　
3.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64203399">
</img>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 목포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및 민원실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 없이 스킨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목포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img id="16022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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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1. 제3종시설물 지정
<img id="14982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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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49828943">
</img>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42346365">
</img>
　
2. 적용제외 :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참고사항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령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게시해야 한다.
<img id="159934403">
</img>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시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210mm×297mm(용지규격 A4) 이상
    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297mm×420mm(용지규격 A3)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297mm×420mm(용지규격 A3)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가. 재질: 아크릴, 폴리염화비닐(PVC), 금속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다.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노랑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과 재질 및 색상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과 재질 및 색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정하는 규정에 따를 것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형도면으로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실제 비치된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을 게시해야 하며,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키와 몸무게에 따른 착용범위와 구비수량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의 승인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페업, 운항중단 신고를 할 경우 휴업기간, 페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 객실 마다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승객이 매표하거나 승선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 각각 게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보령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2923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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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 (부산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1. 우편구역 변경 내역
  o 울산광역시
<img id="16176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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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사유 : 울산서울주우체국 명칭변경 및 울산언양우체국 배달구역 승계
　　
3. 시행일자 : 2026. 2. 5.(목)
# (부산항건설사무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항건설사무소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심사대상)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발주하는 공사 중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심사방법 등) 위원회는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은 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항건설사무소의 과장급 공무원
  2.「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
  3.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4.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사항을 관장한다.
  ④ 위원장은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계획조사과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계약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장 및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고 제5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개최)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회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자 또는 당해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해당 회의 관련 자료 등을 사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① 동 운영 규정은 계획조사과에서 관장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44806079">
</img>
  ※ 안전구역: 수상레저활동 및 물놀이 금지 수역 
　
 2. 문 의 처: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1-664-2551)
　
 3. (과태료)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재검토 기한) 부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 및 유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가.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가로 200㎜, 세로 300㎜ 이상
    나.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가로 300㎜, 세로 400㎜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300㎜, 세로 400㎜ 또는 가로 400㎜, 세로 300㎜ 이상
  2. 게시물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② 유선 및 유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 재질로 게시할 수 있다.


제4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게시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 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으로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ㆍ소화설비ㆍ비상탈출구의 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를 게시할 것
  ② 유선장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5조(게시장소) ① 유선과 유선장에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img id="144442769">
</img>
  ② 유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출ㆍ입구 및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도로 게시할 것
  3.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도로 게시할 것
  ③ 유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유선장에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은 유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44443249">
</img>
<img id="144443251">
</img>
　
 2.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3. 재검토 기한 :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img id="150358429">
</img>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63-928-2449)
　
  3. 재검토 기한
    부안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53784317">
</img>

　
2. 문의처 :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5-830-2449)
　
3.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사천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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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시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364mm×257mm(용지규격 B4) 이상
    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420mm×297mm(용지규격 A3)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420mm×297mm(용지규격 A3) 이상
  2. 재질은 아크릴,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규격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한다.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단,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으로 게시한다.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을 게시해야 한다.
  6.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키와 몸무게에 따른 착용범위와 구비수량을 게시한다.
  7.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한다.
  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신고를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객실 마다 게시한다.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한다.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객실 마다 게시한다.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승객이 매표하거나 승선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 각각 게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사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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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의처 :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5-830-2449)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편의시설의 보수·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단지 현황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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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ㆍ편의시설의 보수ㆍ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단지 현황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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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란 「건축법」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별표 1]에 등재된 기자재를 말한다.
  2. "건축용 고효율인증기자재"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3. "고효율인증고시"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말한다.
  4. "모델"이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부품,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5. "기본모델"이란 [별표 2]의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전 항목 시험 후 인증을 득한 최초의 모델을 말한다.
  6.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별표 2]에 따라 인정된 추가 모델을 말한다.
  7. "고효율시험기관"이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하며, [별표 3]과 같다.


제3조(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와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증기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인증기준은 제품심사기준과 공장심사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각 기자재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기준은 고효율인증고시의 공장심사기준을 따른다.


제5조(인증방법 및 절차) ①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면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증방법 및 절차는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
  ②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성능 측정방법)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은 [별표 2]의 기자재별 측정방법을 따르며, 다른 법령에서 성능 측정을 받은 경우와 파생모델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일부 또는 전 항목의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인증표시) 건축용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표시는 고효율인증고시의 인증표시 방법을 따른다.


제8조(고효율시험기관) ①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에너지효율 측정을 위한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별표 4]에서 정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 및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 고효율인증을 취득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23조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이며, 같은 법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년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 상세한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보고 방법 등은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매"란 열전달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냉방 효과 등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또는 특정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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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이라한다)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매년 제출하는 냉매관리기록부의 전산관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어 국내 판매되는 냉매 중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되는 염화불화탄소(CFCs) 및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의 서식(이하 "신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냉매판매량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하는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오존층보호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내지 제2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17호 서식(이하 "보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한다.
  ③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와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께 제조·수입하는 자는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의 냉매 판매량 신고를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로 갈음하고, 수소불화탄소(HFCs)에 대하여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 및 관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한국환경공단의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오존층보호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량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공)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물질 중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량 통계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냉매 제조·수입·판매실적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 상호인정 및 공유)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매 및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판매 실적자료를 상호 인정하며, 정책자료 및 관련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률 평가)①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가 동일한 자동차 중 별표의 대표차종 선정기준에 따라 재활용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자동차 1대를 대표자동차로 선정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스스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는 KS R ISO 22628:2014(도로 차량-재활용 가능성 및 회수 가능성-계산방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재제조 대상제품

제1조(재제조 대상제품)「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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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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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의처: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4-793-2349)
　
3. 재검토 기한 :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1. 우편구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o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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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 금천지역 배달국 변경(서울금천 → 서울구로)
# (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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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재검토 기한: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2항2호에 따른 유선 및 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해수면에서 유ㆍ도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안전검사 수수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른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동력선: 1,000원
  2. 동력선: 1,500원


제4조(선원의 기준) 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선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일한 영업구역에서 유선ㆍ도선의 승선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이 경우 승선경력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따른다.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 속초해양경찰서장이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을 실시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 조종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통편의를 위해 운항하는 도선의 경우 실제 거주 지역 주민. 이 경우 지역 주민의 여부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동 또는 정지 등 기관 조작법
  2. 운항능력(고속전진, 후진, 임의장소 정지, 회전요령 등)
  3. 계류시설에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 또는 이탈할 수 있는 능력
  4. 장애물 회피능력
  5. 인명구조 시 운항능력
  6. 선체 및 기관 이상 시 응급처치요령


제5조(재검토기한)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속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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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재질 및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
    가.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 가로 210mm, 세로 297mm (용지규격 A4) 이상
    나.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가로 297mm, 세로 420mm (용지규격 A3)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297mm, 세로 420mm (용지규격 A3) 이상
  2.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3. 색상
    가.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나.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 재질 및 색상으로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게시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안전검사 시 정한 기준으로 한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의 착용법으로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ㆍ소화설비ㆍ비상탈출구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를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속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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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상기 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제1조(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의 범위와 제조시의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조제실제제"라 함은 내원환자의 미래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환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조제 또는 투약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약품을 일정한 함량 또는 용량단위의 형태(제제)로 가공한 것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하는 제제를 말한다.


제3조(조제실제제의 범위지정) 의료기관에서 조제실제제로 제조할 수 있는 의약품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것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한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 제제"와 일반의약품(다만, 검사·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제제와 응급환자 또는 입원환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및 한약제제는 예외로 한다)은 제외한다.
  1. 국내제조품목 허가가 없거나 생산공급되지 아니하는 의약품(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으로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함유제제, 항생물질제제, 생물학적제제 및 성호르몬제제가 아닌 것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관의 내원환자를 위해 치료의약품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의약품


제4조(관리약사등 준수사항) ① 관리약사는 조제실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 종업원의 지도·감독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조 및 품질관리기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제실제제의 사용에 관한 책임은 처방전 발행 의사와 관리약사가 진다.


제5조(조제실제제의 시설기준등) 의료기관 조제실제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신고서 작성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하는 제조품목의 처방중 원료약품의 명칭은 일반명칭을 사용하고 첨가제(부형제, 용제등)의 분량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각 원료약품에 대한 배합목적(주성분, 보조성분, 부형제, 용제등)과 자가품질관리에 필요한 규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조제실제제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등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적발시에는 제조취소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에서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면제한다.
  1.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
  2.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3.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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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검토기한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참고사항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여수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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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시물의 규격
    가.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
    나.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가로 300mm, 세로 400mm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가. 재질: 아크릴, 철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나. 색상: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이나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이나 검정색 글자
    다.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또는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자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과 재질 및 색상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과 재질 및 색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게시내용 및 게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지형도면으로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을 게시해야 하며,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키와 몸무게에 따른 착용범위와 구비수량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 객실 마다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승객이 매표하거나 승선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 각각 게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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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3. 재검토 기한: 여수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통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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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기존시설 및 신규시설 모두 TOC항목 적용
# (완도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고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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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크기)
    가.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257mm×364mm 이상
    나.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297mm×420mm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297mm×420mm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3. 게시물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완도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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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및 민원실 
　
3. 참고사항: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사안전법」제110조제3항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완도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울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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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지기간: 연중
　
3. 금지대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4.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재검토기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게시사항 및 장소) 유선과 유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의 내용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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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제외)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게시물의 규격
    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700mm, 세로 500mm 이상으로 한다.
    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4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
  ② 게시물 재질은 아크릴판 또는 스테인레스 또는 PVC스티커로 한다.


제4조(게시사항의 게시내용)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① 승선료,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따로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도면을 게시할 수 있다.
  ②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게시한다.
  ③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를 따른다.
  ④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
  ⑤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
  ⑥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현재 선박 내 비치 현황 등을 포함하여 게시한다.


제5조(게시사항의 게시장소)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출·입구 또는 객실내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②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③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④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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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 기한 : 울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울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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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 기한 : 울진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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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시설은 2021.12.31.까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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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대상 시설 고시

1. 건설공사의 목표

ㅇ 인천항 물류중심축 이동(내항→신항)으로 인한 관세행정 수요지역 변화 적기 대처
　
2. 기본방향

ㅇ 인천세관 청사신축을 통해 인천항의 물류 등 중심축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미래거점 확보하여 수출입 신속통관과 더불어 기업지원 및 물류비용 절감 지원, 해상을 통한 사회안전ㆍ위해요소 효율적 차단  
　
3. 공사내용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77번지(11공구)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32,507㎡ 건축연면적 25,779㎡

ㅇ 주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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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사기간 : 2024년 ～ 2029년 12월
　
4.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212억원(전액 국비)
        공사비 641억원, 설계비 36억원, 건설보상비 389억원 등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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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ㅇ 시설관리인력 배치, 창고 등 화물관리인 지정ㆍ운영
　
7. 환경보전계획

ㅇ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등에 부합하도록 환경보전 이행
　
8. 기대효과

ㅇ 인천항 물류거점인 송도 신항 인근 부지를 선점, 수출입화물의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으로 글로벌 무역에서의 경쟁력 강화 
ㅇ 한계에 달한 청사 內 사무공간 과밀화 해소하고, 분산되어 있는 업무 부서를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성 극대화
ㅇ 화주 물류비용 절감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방문 민원인에게적정한 행정 서비스 공간 제공 
　
9. 기타사항

ㅇ 본 자료는 기본계획 수립 시 작성된 자료로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변동될 수 있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 등) ① 선박이 별표 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 방향에 따라 항행해야 한다. 
  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 2의 항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않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제5조(그 밖의 항법) 지정항로 및 지정항로의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상교통안전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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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 의 처: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032-650-2251)
　
3.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