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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식품진흥기금 사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사업) 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손 소독시설(물품) 또는 칸막이 등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이외에 기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업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기금사업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종전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법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질을 말한다.
  1.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5퍼센트 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2퍼센트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
  2.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분자량이 1천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25퍼센트 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10퍼센트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
  3.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질(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질은 제외한다)
  4.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에 해당하는 미반응 단량체가 중량비 0.1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질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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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2. "신기술사용협약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신기술사용협약자의 인정 기준) ① 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
  2.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
  3. 해당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②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기술개발자의 일부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신기술사용협약자는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 ①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신청서
  2.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서
  3. 건설업 등록증 사본
  4.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5. 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6.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
  ②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3조의 인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 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5조(신기술사용협약 기간) 제4조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


제6조(분쟁해결) 신기술 사용에 관한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자간의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7조(활용실적) ① 신기술사용협약자는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8조(신기술사용협약 관리) ① 협회장은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고,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한다.
  ④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법 제89조제1호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것이 확인된 경우
  2. 신기술사용협약이 해약된 것이 확인된 경우
  3.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3조에 따른 인정 기준을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통합고시

1.「신기술 창업 집적지역」개요

□ 조성 목적

 - 대학&#8228;연구기관 내 기술창업 촉진

 -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등 창업 공간 제공을 통한 창업 활성화

□ 신규지정 추진경과

 ㅇ ‘08년도 사업 추진경과(한남대, 호서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08.5월 ~ 6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호서벤처밸리, HNU Science Park) 지정고시(‘08.8.11)

 ㅇ ‘09년도 사업 추진경과(배재대, 동국대, 영동대, 한밭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09.3월 ~ 5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배제대학교 산학협력관, 동국바이오파크, 영동테크노밸리, HISTEC) 지정고시(‘09.7.31)

ㅇ ‘10년도 사업 추진경과(전북대, 단국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10.1월 ~ 3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Eco-Green 테크노밸리,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 지정고시(‘10.7.13) 

ㅇ ‘10년도 추가 지원사업 추진경과(군산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10.8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새만금 녹색 융복합 테크노밸리) 지정고시(‘10.12.10)

ㅇ ‘11년도 사업 추진경과(카이스트)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11.12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벤처이노베이션 팩토리단지) 지정(‘11.12.29)

ㅇ ‘12년도 사업 추진경과(영진전문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12. 4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산학융합 벤처밸리) 지정(‘12.6.15)

ㅇ ‘14년도 사업 추진경과(부경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14. 8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부경테크노밸리) 지정(‘14.10.13)

ㅇ ‘15년도 사업 추진경과(연세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15. 11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케어 집적지역) 지정(‘15.12.16)
ㅇ ‘16년도 사업 추진경과(고려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16.1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KU-MAGIC 정릉) 지정(‘16.3.25)

ㅇ’18년도 사업 추진경과(한국산업기술대, 강원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8.5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경기산학융합지구) 지정(’18.10.1)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8.10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강원대학교 캠퍼스 산학단지) 지정(’18.12.12)
　

2.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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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면적 및 조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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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 자격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입주 업종과 직접 관련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 또는 입주기업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총 입주면적의 30% 이내에서 창업기업·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벤처기업 이외의 기업도 허용)
　

5. 기타 사항

-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기준, 입주 승인 및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내 토지·건물&#8228;시설&#8228;장비&#8228;기술·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양도&#8228;임차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관리지침을 정하여 시행

- 통합고시에 따라 기존 통합고시 2019-31호(‘19. 5. 31)는 폐지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그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산업 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ㆍ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의위원회"란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재편, 신산업 창업 분야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위하여 창업진흥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3. "사업운영위원회"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법 제26조에 따라 추진하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기획ㆍ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신산업 창업 분야)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는 별표1과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정책, 창업 환경, 산업 구조 및 시장의 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산업 창업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산업의 개념 및 사례가 포함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다.


제4조(신산업창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신산업창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창업진흥원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업진흥원의 신산업 창업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신산업 창업 및 그 촉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사업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재편에 관한 사항
  2. 신산업 창업 분야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제품 분류 및 판단
  4.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제기한 신산업 창업 관련 질의 및 이의 사항 
  5. 그 밖에 창업진흥원장이 신산업 창업 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안별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심의위원회는 사안별 심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사안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속해외송금 지원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속해외송금의 1회 최대 송금액 및 추가송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속해외송금의 한도)  ① 신속해외송금의 한도는 1회, 최대 미화 3천불 상당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신속해외송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가송금을 지원할 수 있고, 금액 한도는 제1항과 동일하다.


제3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1. 사업의 명칭 :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새만금(대표자 이광일)
 나.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38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5대 선도사업인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 등을 위한 복합휴게시설의 설치
 나. 개 요
  1) 총사업비 : 672억원 (1단계: 501, 2단계: 171)
  2) 사업내용 : 전문식당, 특산물코너, 관광안내소, 아울렛, 휴양문화소매점,  모노레일, 전망형 레스토랑, 숙박시설, 식음시설 등 
　
4. 사업시행기간 : ‘14. 11.-‘17. 5. (1단계: ’14∼’16년, 2단계: ’15∼’17년)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일원
 나. 개발면적: 55,500㎡
　
6. 취소 등의 사유
  새만금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세부사항이행협약서(이하 ‘협약서’) 제10조와 제15조에 따른 공사착공 및 자금차입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협약서 제76조 및 제81조에 따라 사업협약을 해지함.
#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무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제4조제5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무등록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필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금전채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금전채무는 무등록 소상공인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제4조(사업사실 확인) 무등록 소상공인은 별지 서식의 확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서 정하는 사업영위 사실을 확인하는 자(이하 "사업사실 확인자"라 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급하는 확인(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써 사업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사업사실 확인자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업사실 확인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장(지점장 등), 사업장소재지 통(이)ㆍ반장, 인근 고정사업주, 아파트부녀회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상인회장 등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신청을 희망하는 무등록 소상공인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는 사업사실 확인자가 될 수 있다.


제6조(유효기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사업사실 확인자의 확인일로부터 1개월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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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휴업, 폐업)  │처리기간                │

│신고서                                                    ├────────────┤

│                                                          │즉시                    │

├─────┬─────────┬─────────────┼────────────┤

│상호      │                  │허가번호                  │                        │

├─────┼─────────┼─────────────┼────────────┤

│본점소재지│                  │허가일자                  │                        │

├─────┼─────────┼─────────────┼────────────┤

│휴업기간  │0000년 0월 0일부터│폐업연월일                │ 0000년 0월 0일         │

│          │0000년 0월 0일까지│                          │                        │

├─────┼─────────┴─────────────┴────────────┤

│사유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휴업, 폐 │

│업) 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

│                                                                                    │

│                                                                                    │

│                                                                                    │

│                      0000년 00월 00일                                              │

│           신고인 _______ 서명 또는 인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증    ├────────────┤

│                                                          │없음                    │

└─────────────────────────────┴────────────┘

[별지 제6호 서식]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휴업, 폐업) 신고서(제12조 관련)
# [별지 제1호 서식]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예비허가, 허가) 신청서(제5조제2항제1호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예비허가, 허가) 신청서(제5조제2항제1호 관련)

┌─────────────────────────────────┬─────────┐

│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예비허가, 허가) 신 │처리기간          │

│청서                                                              │: 90일            │

│                                                                  │(예비허가를 받은  │

│                                                                  │경우: 30일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            ├──────────┼┬──────┬─────────────────┤

│            │본점 및 영업소의 소 ││자본금 또는 │                                  │

│            │재지                ││기본재산    │                                  │

├──────┼──────────┴┴──────┴─────────────────┤

│법인의      │                                                                        │

│목적        │                                                                        │

├──────┼────────────────────────────────────┤

│허가받고자  │                                                                        │

│하는 업무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0000년 00월 00일                                                                      │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

│2. 재무제표                                                       │없음              │

│3.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

│4. 그 밖에 별표 1의2의 해당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                              │

└───────────────────────────────────────────┘

             (앞면)                              

┌────────────────────┬┐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

│인력에 관한 사항                        ││

├──────┬─────────────┼┤

│물적 시설에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 /  ││

│ 관한 사항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계  ├┤

│            │                          ││

│            ├─────────────┼┤

│            │그 밖의 시설              ││

└──────┴─────────────┴┘

                                                            (뒷면)
# [별지 제12호 서식]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ㆍ심의ㆍ결정 사항의 보고(제28조 관련)

[별지 제12호 서식]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ㆍ심의ㆍ결정 사항의 보고(제28조 관련)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ㆍ심의ㆍ결정 사항의 보고 │처리기간                      │

│                                                    ├───────────────┤

│                                                    │15일                          │

├──┬───────────────────────┴───────────────┤

│협의│ 1. 협의?심의?결정 일자                                                     │

│?  │   □                                                                         │

│심의│ 2. 협의?심의?결정 내용                                                     │

│?  │   □                                                                         │

│결정│   □                                                                         │

│사항│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 │

│다.                                                                                 │

│                                                                                    │

│                                                                                    │

│                                                                                    │

│                                                                                    │

│                                                                                    │

│                                                                                    │

│0000년 00월 00일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협의ㆍ심의ㆍ결정과 관련된 서류                   ├───────────────┤

│                                                    │없음                          │

└──────────────────────────┴───────────────┘
# [별지 제12호의2 서식]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제28조의2제1항 관련)

[별지 제12호의2 서식]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제28조의2제1항 관련)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심의결과의 보고                                       │

├──┬──────────────────────────────────────┤

│심의│ 1. 심의 일자                                                               │

│?  │   □                                                                       │

│결정│ 2. 심의 내용                                                               │

│사항│   □                                                                       │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

│                                                                                  │

│                                                                                  │

│                                                                                  │

│                                                                                  │

│                                                                                  │

│                                                                                  │

│0000년 00월 00일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심의결과 세부내용 및 관련 서류 1부 ├───────┤

│                                                                  │없음          │

└─────────────────────────────────┴───────┘
# [별지 제12호의3 서식]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심의결과 알림(제28조의2제1항 관련)

[별지 제12호의3 서식]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심의결과 알림(제28조의2제1항 관련)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

├──┬──────────────────────────────────────┤

│심의│ 1. 심의 일자                                                               │

│?  │   □                                                                       │

│결정│ 2. 심의 내용                                                               │

│사항│   □                                                                       │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

│니다.                                                                             │

│                                                                                  │

│                                                                                  │

│                                                                                  │

│ 0000년 00월 00일                                                                 │

│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                                                                                  │

│                                                    __________________ 귀하       │

│                                                                                  │

│                                                                                  │

├─────────────────────────────────────────┤

│※ 첨부서류                                                                       │

│1.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심의결과 세부내용 및 관련 서류 1부                 │

└─────────────────────────────────────────┘
# [별지 제12호의4 서식]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지정)신청서(제28조의3제3항 관련)

[별지 제12호의4 서식]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지정)신청서(제28조의3제3항 관련)

<개정 2022.7.7.>



┌───────────────────────────────────────────┐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지정)신청서                                                 │

├───┬─────────┬┬──────┬─────────────────────┤

│신청인│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      ├─────────┼┬──────┬─────────────────────┤

│      │본점 및 영업소의  ││자본금 또는 │                                          │

│      │소재지            ││기본재산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 │

│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지정)을 신청합니다.                       │

│0000년 00월 00일                                                                      │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정관 또는 정관(안)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

│3.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및 이와 └──────────┤

│관련한 부속서류                                                                       │

└───────────────────────────────────────────┘
# [별지 제12호의5 서식]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서(제28조의3제4항 관련)

[별지 제12호의5 서식]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서(제28조의3제4항 관련)

┌───────────────────────────────────────┐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서 >                                                     │

│                                                                              │

│ 기    관    명 :                                                             │

│ 대    표    자 :                                                             │

│ 주          소 :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금융위원회                                                                    │

└───────────────────────────────────────┘



                                    210mmx297mm[보존용지(1종) 120g/㎡)]
#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서(제30조제2항 관련)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서(제30조제2항 관련)



┌───────────────────────────────────────┐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서                                                   │

├─────┬──────┬───────┬───────┬──────────┤

│신청인    │상호        │              │대표자의 성명 │                    │

│          ├──────┼───────┼───────┼──────────┤

│          │주소        │              │연락처        │                    │

├─────┼──────┼───────┼───────┴──────────┤

│등록대상자│자 격 구 분 │ □ 신용관리사│ 자격증 번호 (         )            │

│          │( ? 표시 ) ├───────┼──────────────────┤

│          │            │ □ 연 수     │ㅇ 연수기관 :                       │

│          │            │              │ㅇ 연수기간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연락처          │                  │

│          │            │              ├────────┼─────────┤

│          │            │              │E-mail          │                  │

├─────┴──────┴───────┴────────┴─────┬───┤

│                                                                      │수수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직채권추심인  │      │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                                                                      │      │

│ 신 용 정 보 협 회 장  귀 하                                          │      │

├───────────────────────────────────┴───┤

│※ 첨부서류                                                                   │

│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위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별지 제14호 서식]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부(제30조제4항 관련)

[별지 제14호 서식]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부(제30조제4항 관련)

┌─────────────────────────────────┐

│【 인 적 사 항 】                                                 │

├──────┬──────────────┬───────────┤

│성    명    │                            │사   진               │

├──────┼──────────────┤                      │

│주민번호    │                            │                      │

├──────┼──────────────┤                      │

│연 락 처    │                            │                      │

├──────┼──────────────┤                      │

│E-mail      │                            │                      │

├──────┼──────────────┤                      │

│소속회사    │                            │                      │

├──────┼───────┬─────┬┴───────────┤

│등록번호    │              │등록 일자 │                        │

├──────┼───────┼─────┴────────────┤

│자격 구분   │ □ 신용관리사│ 자격증 번호 (                 )    │

│            │              ├──────────────────┤

│            │              │ 합격일(     년   월   일)     회차 │

│            ├───────┼──────────────────┤

│            │ □ 연  수    │ㅇ 연수기관 :                       │

│            │              │ㅇ 연수일자 :                       │

├──────┼───────┴──────────────────┤

│주       소 │                                                    │

│            │                                                    │

│            │                                                    │

┝━━━━━━┷━━━━━━━━━━━━━━━━━━━━━━━━━━┥

│【 변경 사항 】                                                   │

├──────┬──────────────────────────┤

│연  월  일  │내     용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의2 서식] 정보활용 동의등급 신청(변경)서(제39조의4제2항 관련)

[별지 제14호의2 서식] 정보활용 동의등급 신청(변경)서(제39조의4제2항 관련)

┌──────────────────────────────────────────┐

│                                                                                    │

│정보활용 동의등급 신청(변경신청)서                                                  │

│                                                                                    │

│문서번호 :                                                                          │

│수    신 :                                                                          │

│참    조 :                                                                          │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4제2항에 따라 정보활용 동의등급 신청(변경신청)서를 아│

│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상호        │  │대표자              │┃                                        │

│┠──────┼─┼──────────┼┨                                        │

│┃본점 소재지 │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

│┗━━━━━━┷━┷━━━━━━━━━━┷┛                                        │

│                                                                                    │

│                                                                                    │

│※ 첨부서류                                                                         │

│1.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동의서                                       │

│                                                                                    │

│                                                                                    │

│                                                                                    │

│0000년 00월 00일                                                                    │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_____ 서명 또는 (인)                                           │

└──────────────────────────────────────────┘
# [별지 제16호 서식] 신용정보 시정요청서(제42조 관련)

[별지 제16호 서식] 신용정보 시정요청서(제42조 관련)

금융위원회에 대한 시정요청서

┌─────────────────────────────┬──────────┐

│신용정보 시정요청서                                       │처리기간 : 15일     │

├───┬──────┬┬─────────────────┼──────────┤

│요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

│열람 및 정정청구기관││                                  │                    │

├──────────┼┼─────────────────┼──────────┤

│시정요청내용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신청인 ______ 서명 또는 (인)                                                    │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 1부                   ├──────────┤

│2. 정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1부                    │없음                │

│3.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신용정보 시정요청서                                       │처리기간 : 15일     │

├───┬──────┬┬─────────────────┼──────────┤

│요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

│열람 및 정정청구기관││                                  │                    │

├──────────┼┼─────────────────┼──────────┤

│시정요청내용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신청인 ______ 서명 또는 (인)                                                    │

│                                                                                │

│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 1부                   ├──────────┤

│2. 정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1부                    │없음                │

│3.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시정요청서(제42조 관련)
# [별지 제2호 서식]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변경허가신청서(제5조제2항제2호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변경허가신청서(제5조제2항제2호 관련)

┌──────────────────────────────┬──────────┐

│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변경허가신청서│처리기간            │

│                                                            │: 30일              │

├───┬───────┬─┬────────────────┼──────────┤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  │허가일자                        │0000년  00월 00일   │

│      ├───────┼─┼────────────────┼──────────┤

│      │상호          │  │허가번호                        │                    │

│      ├───────┼─┴────────────────┴──────────┤

│      │본점 소재지   │                                                          │

├───┼───────┴─────────────────────────────┤

│변경  │                                                                          │

│사항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없음                │

│                                                            └──────────┤

│                                                                                  │

└─────────────────────────────────────────┘
# [별지 제2호의3 서식]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신청서(제5조제2항제4호 관련)

[별지 제2호의3 서식]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신청서(제5조제2항제4호 관련)

┌───────────────────────────────┬──────────┐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90일              │

│                                                              │(예비허가를 받은    │

│                                                              │경우 30일)          │

├────────┬────────┬─────────────┴──────────┤

│신청인에 관한   │집중기관의 명칭 │                                                │

│사항            ├────────┼────────────────────────┤

│                │대표자의 성명   │                                                │

│                ├────────┼────────────────────────┤

│                │소재지          │                                                │

├────────┼────────┴────────────────────────┤

│허가받고자 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                  │

│집중기관의 유형 │                                                                  │

├────────┼─────────────────────────────────┤

│집중관리ㆍ활용하│                                                                  │

│려는 신용정보의 │                                                                  │

│범위            │                                                                  │

├────────┼─────────────────────────────────┤

│교환대상자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0000년 00월 00일                                                                    │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정관 또는 정관(안)                                         ├──────────┤

│2.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없음                │

│3. 2년간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

│4. 그 밖에 별표 1의2의 해당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                            │

│                                                                                    │

└──────────────────────────────────────────┘
# [별지 제3호 서식]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서(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서(제9조제1항 관련)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처리기간            │

│관한 변경신고서                                                       ├──────────┤

│                                                                      │15일                │

├───┬───────┬┬──────────────────────┼──────────┤

│신고인│대표자의 성명 ││신용정보업, 본인                            │0000년 00월 00      │

│      │              ││신용정보관리업                              │일                  │

│      │              ││및 채권추심업 허                            │                    │

│      │              ││가일자                                      │                    │

│      ├───────┼┼──────────────────────┼──────────┤

│      │상호          ││허가번호                                    │                    │

│      ├───────┼┼──────────────────────┼──────────┤

│      │본점소재지    ││                                            │                    │

├───┼───────┴┴──────────────────────┴──────────┤

│변경  │ 1.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

│사항  │                                                                                    │

├───┼──────────────────────────────────────────┤

│변경  │                                                                                    │

│사유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자료                               │없음                │

└───────────────────────────────────┴──────────┘
# [별지 제4호 서식]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 보고서(제10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 보고서(제10조 관련)┌────────────────────────────────────┬────────┐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처리기간        │

│관한 변경 보고서                                                        ├────────┤

│                                                                        │15일            │

├───┬───────┬┬───────────────────────┼────────┤

│보고자│대표자의 성명 ││신용정보업, 본인                              │0000년 00월 00일│

│      │              ││신용정보관리업                                │                │

│      │              ││및 채권추심업                                 │                │

│      │              ││허가일자                                      │                │

│      ├───────┼┼───────────────────────┼────────┤

│      │상호          ││허가번호                                      │                │

│      ├───────┼┼───────────────────────┼────────┤

│      │본점소재지    ││                                              │                │

├───┼───────┴┴───────────────────────┴────────┤

│변경  │ 1. □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

│사항  │ 2. □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 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

│      │항                                                                                │

│      │ 3. □ 정관의 변경                                                                │

├───┼─────────────────────────────────────────┤

│변경  │                                                                                  │

│사유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                                                                                          │

│                                                                                          │

│                                                                                          │

│                                                                                          │

│0000년 00월 00일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정관의 변경에 따라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법 및 다 │없음            │

│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                │

└────────────────────────────────────┴────────┘
# [별지 제7호 서식]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신고서(제13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 서식]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신고서(제13조제2항 관련)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신고서   │처리기간│

│                                                                  │: 15일  │

├─┬──────┬┬───────────────────────┼────┤

│신│상호        ││대표자의 성명                                 │        │

│청├──────┼┼───────────────────────┼────┤

│인│주소        ││연락처                                        │        │

├─┴──────┼┴───────────────────────┴────┤

│신고하고자 하는 │                                                          │

│업무 및 업무방법│                                                          │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신고인 _____ 서명 또는 인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겸영업무의 예상 영업규모, 손익전망 등에 비추어 해당 신용정보회 ├────┤

│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염   │없음    │

│려가 없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        │

│2. 겸영업무가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        │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았   │        │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        │

│3. 겸영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 │        │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증명할   │        │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        │

└─────────────────────────────────┴────┘
# [별지 제7호의2 서식]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 신고서(제13조제3항 관련)

[별지 제7호의2 서식]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 신고서(제13조제3항 관련)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     │처리기간│

│신고서                                                            │: 7일   │

├─┬──────┬┬───────────────────────┼────┤

│신│상호        ││대표자의 성명                                 │        │

│청├──────┼┼───────────────────────┼────┤

│인│주소        ││연락처                                        │        │

├─┴──────┼┴───────────────────────┴────┤

│신고하고자 하는 │                                                          │

│업무 및 업무방법│                                                          │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신고인 _____ 서명 또는 인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부수업무의 예상 영업규모, 손익전망 등에 비추어 해당 신용정보회 ├────┤

│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염   │없음    │

│려가 없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        │

│2. 부수업무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저해  │        │

│하지 않는지 여부                                                  │        │

│3. 부수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 │        │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증명할   │        │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