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별표 1의2] , <개정 2012.9.28, 2016.4.1., 2016.12.29., 2022. 12. 21.>

[별표 1의2] <신설 2011.1.24>, <개정 2012.9.28, 2016.4.1., 2016.12.29., 2022. 12. 21.>

신용공여의 범위(제1-3조관련)

┌──┬─────┬───────────────────────────┐

│계정│대분류    │소분류                                                │

├──┼─────┼───────────────────────────┤

│일반│B/S 난내  │유가증권담보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어  │

│계정│(대출채권)│음할인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금              │

│    │          ├───────────────────────────┤

│    │(유가증권)│기업어음, 대여유가증권, 사모사채                      │

│    │          ├───────────────────────────┤

│    │(기타)    │기타 예금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여신성 가지급금, 보험 │

│    │          │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대주주(특수관계인 │

│    │          │을 포함) 또는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2)                  │

│    │          ├───────────────────────────┤

│    │B/S 난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원화대출약정5), 외화대출약정5)│

├──┼─────┼───────────────────────────┤

│특별│B/S 난내  │유가증권담보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어  │

│계정│(대출채권)│음할인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금              │

│    │          ├───────────────────────────┤

│    │(유가증권)│기업어음, 대여유가증권, 사모사채                      │

│    │          ├───────────────────────────┤

│    │(기타)    │기타 예금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여신성 가지급금, 보험 │

│    │          │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대주주(특수관계인 │

│    │          │을 포함) 또는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2)                  │

│    │          ├───────────────────────────┤

│    │B/S 난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원화대출약정5), 외화대출약정5)│

└──┴─────┴───────────────────────────┘



주1)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등급별 위험계수가 1.4% 미만인 자산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다만, 법 제106조제1항제5호의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법 제11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규제 적용시에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주2) 보험료 수납 및 대출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으로서 입금일로부터 3 영업일(다만,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는 감독규정 제5-7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및 특정된 청약 및 집합투자증권의 가입을 위해 예치한 금액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주3) 보험회사가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에 따라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예치한 위탁증거금과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70조제2항에 따른 상품별 가격제한비율 이내의 초과 예치금은 지속기간에 관계없이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고, 가격제한비율을 초과하는 초과 예치금은 익영업일까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주4)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대여 거래는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

  한국증권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의 유가증권 대차거래중개시스템을 이용한 경쟁방식의 거래

  ㆍ거래 상대방이 한국은행 등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이거나, 동 기관 또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의해 담보된 거래  

주5) 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되는 채무보증에 해당 대출약정은 제외한다.

주6) 신용공여금액은 재무상태표 해당 항목에 계상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난외항목의 경우 재무상태표 난외에 계상된 금액에서 감독원장이 정한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별표22] 대형 손해사정업자의 영업기준(제9-15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별표22] 



대형 손해사정업자의 영업기준(제9-15조의2제1항제2호 관련)



1.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지침을 정하고,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지침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나. 임직원,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다. 임직원,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라. 임직원,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및 소속 손해사정사 또는 보조인의 처리 



 마. 업무지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영업점(지점 포함) 자체점검 방법ㆍ확인사항ㆍ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바. 업무지침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2.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행위 방지 등 손해사정 수임 및 손해사정 업무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것 



3.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보유 정보 보호ㆍ파기 등 보험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것 



4. 손해사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의료자문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자문 실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의료자문 실시 대상 및 자문의 선정 기준



 나. 의료자문 실시 동의서 징구 및 설명의무 이행 방법ㆍ절차



 다. 의료자문 실시 현황 관리 



 라. 보험회사로부터 의료자문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한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업무 관련 내규,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업무위수탁운영기준 등 준수의무 



5.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관리 체계 등 소비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보험계약자 등이 적시에 이용 가능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 및 구제절차 



 나. 보험계약자 등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관리 체계 



 다. 민원 접수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내역 등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하는 등 민원 처리 안내 체계



6. 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에 대한 손해사정 실무 업무와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교육 담당 업무 분장 및 조직구조 



 나. 교육 실시 방법, 내용 및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



 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수행 제한 등 불이익 절차



7. 지점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지점의 영업 및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
# [별표 3]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2-6조제2항관련)

<별표 3> <개정 2019. 6. 12. >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2-6조제2항관련) 

          

가. 사업계획서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될 것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ㆍ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다. 나목의 지급여력비율 유지 및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은 차입(후순위채무 포함)으로 조달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달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라.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1) 이사회구성 계획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구성방법에 부합할 것

 (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보험소비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4)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5)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6)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 [별표 4]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2-6조제3항, 제7-36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4> <개정 2007. 5. 3, 2008. 2. 27, 2008. 4. 7, 2009. 12.29, 2011. 1. 24, 2014.12.31, 2015. 9. 7, 2019. 6. 12., 2022. 12. 21.>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2-6조제3항, 제7-36조제1항제3호 관련)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 1의 제1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00%이상일 것

  나.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1)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8%이상일 것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이상일 것

    (3)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4) (1) 내지 (3)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할 것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200%이하일 것



  라. 대주주는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이 차입(후순위채무 및 기업어음ㆍ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출자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마.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사. 대주주가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ㆍ인가ㆍ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경우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자 일 것



2. 대주주가 제1호외의 내국법인(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영 별표 1의 제2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나. 제1호 가목, 다목 내지 마목 및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 1의 제3호 관련)



 가. 제1호 라목, 마목 및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이하 이 표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 1의 제4호 관련)



 가. 보험업(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종목과 동일한 보험종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을 것

 나. 제1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영 별표 1의 제5호 관련)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 제1호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 제1호 다목, 마목 및 사목,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제1호 마목 및 사목, 제3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 제1호 마목 내지 사목, 제2호 가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충족할 것<동호 신설 2008.2.27.>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 및 전환을 할 때에는 영 별표 1 및 이 규정 별표4 제1호 내지 제5호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 가목(제2호 및 제4호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비율을 "100%"로 하고, 제1호 마목(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바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주요출자자는 영 및 규정의 대주주로 본다)<신설 2007.5.3., 개정 2008.2.27.>
# [별표 5-5]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신고 서류(제3-4조관련) <신설 2012.9.28., 개정 2026.1.2.>

[별표 5-5]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신고 서류(제3-4조관련) <신설 2012.9.28., 개정 2026.1.2.> 

┌──┬─────────────┬─────────────────┬──────────┐

│번호│서    류                  │내    용                          │비    고            │

├──┼─────────────┼─────────────────┼──────────┤

│1   │설치신고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      │국내사무소(또는     │

│    │                          │                                  │국내사무소의 대표)  │

│    │                          │                                  │직인 要             │

├──┼─────────────┼─────────────────┼──────────┤

│2   │국내사무소의              │                                  │국내 등기사항       │

│    │법인등기부등본            │                                  │                    │

├──┼─────────────┼─────────────────┼──────────┤

│3   │외국기업국내지사          │[외국환거래규정                   │                    │

│    │설치신고서                │별지 제9-8호]                     │                    │

│    │                          │재정경제부 신고서류               │                    │

├──┼─────────────┼─────────────────┼──────────┤

│4   │국내사무소                │①본사 개요: 상호, 설립일, 소재   │                    │

│    │사업계획서                │지, 납입자본금, 매출액(직전 사업  │                    │

│    │                          │연도), 주업무(생명보험, 손해보험, │                    │

│    │                          │재보험 등), 한국과의 최근 거래실  │                    │

│    │                          │적(직전 사업연도 또는 최근 6개    │                    │

│    │                          │월간), 결산일 등                  │                    │

│    │                          │                                  │                    │

│    │                          │②국내사무소 개요: 국내사무소     │                    │

│    │                          │대표, 인원현황, 주소 및 연락처    │                    │

│    │                          │(FAX포함), 설치 목적 및 설치일 등 │                    │

├──┼─────────────┼─────────────────┼──────────┤

│5   │본사의 정관 및 국적 증명서│별도양식 없음                     │                    │

│    │(법인등기문서 등)         │                                  │                    │

├──┼─────────────┼─────────────────┼──────────┤

│6   │국내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별도양식 없음                     │                    │

│    │본사 결의안               │                                  │                    │

└──┴─────────────┴─────────────────┴──────────┘
# [별표 5의7] 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제4-11조제2항 관련)

[별표 5의7] <신설 2016.9.27>



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제4-11조제2항 관련)



1. 금지행위(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보험회사에 모집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서에서정한 수수료ㆍ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다.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 준수사항. 단, 가목의 경우 소속 보험설계사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광고에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1)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



   2)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



 나.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이 기재된 표지를 점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1) 등록번호



   2) 상호 및 명칭



   3)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다. 등록증(지점은 등록증의 사본)을 점포 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할 것



 라. 다른 보험대리점과 같은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



 마. 소속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할 것



 바. 다음 각 세목의 장부 등을 작성ㆍ비치할 것.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험료수납부



   2)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계약원부



   3) 사목에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예금계정에의 입금확인증철



   4) 소속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5) 회계장부



   6) 그 밖에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사.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와 별도 특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 계약건만다 영수한 보험료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예금계정에 즉시 입금할 것



 아.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보험회사별로 작성ㆍ비치할 것.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별표 7-2]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대리 또는 중개계약의 기간 및 종료에 관한 사항

[별표 7-2] <개정 2012.2.28, 2016.9.27>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대리 또는 중개계약의 기간 및 종료에 관한 사항



  가.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체결하는 대리 또는 중개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나.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기간 종료일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 나목의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각종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홍보ㆍ판매촉진 등의 마케팅비용, 물류비용, 시책비, 모집직원 교육비용(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신규로 모집을 위탁한 상품에 대하여 행하는 설명 및 판매교육은 제외)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부담한다. 다만,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합의 물류, 교육 등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2.2.28>



  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전산 구축비용, 프로그램의 구입ㆍ유지ㆍ관리비용 등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부담하며, 전산비용 중 회선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성과에 대하여 대리 또는 중개 계약에서 정한 모집수수료 이외에 여타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규정 제4-39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부실모집의 책임에 관한 사항



  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각 세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취소되어 발생한 일체의 비용(보험회사에서 부담한 모집수수료 등 직접비용 뿐만 아니라 동 보험계약 체결 및 취소 등에 따르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세목의 1이외의 부실모집 행위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간접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계약 모집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가목의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범위 및 산정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간에 정한다.



 4. 보험계약 정보의 보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가.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정보(이하 "계약정보"라 한다)는 보험회사가 보유하며, 계약정보의 관리ㆍ활용 등의 권리는 보험회사에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리 또는 중개 계약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동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계약정보를 추가적인 모집을 위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이외의 모집종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5.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영수한 보험료를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료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등 각종 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부담한다.



  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6. 보험계약의 모집 및 인수에 관한 사항



  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모집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수령, 유진단계약의 진단안내, 보험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보험청약서 부본 교부 등을 직접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위험률차 손해의 발생내역을 사업년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통보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모집심사기준을 제정ㆍ운용한다.



  다.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하는 계약에 대하여 인수기준, 진단기준, 부담보기준, 보험료 할증기준 등을 다른 모집종사자를 통한 보험계약과 차별적으로 운용하지 않아야 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도 이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제4-36조제1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점검ㆍ확인하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4-36조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7>



 7. 모집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수수료를 약정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다른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한다.



  나.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보험계약에서 추가납입되는 보험료(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보험회사는 모집수수료의 환급 절차, 사유, 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과 다른 모집종사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8. 이면계약 체결금지 등에 관한 사항



  가.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권리ㆍ의무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대리 또는 중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대리 또는 중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며,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요구행위로 본다.
# [별표 7]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별표 7] <개정 2016.4.1>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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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시 험 과 목                                                     │배  점┃

┃      ├───────────┬────────────────────┤      ┃

┃      │대 분 류              │소 분 류                                │      ┃

┠───┼───────────┼────────────────────┼───┨

┃생    │ (1) 보험관계법령     │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보험관 │100점 ┃

┃명    │등                    │련 세제 및 재무설계, 위험관리론         │      ┃

┃보    ├───────────┼────────────────────┼───┨

┃험    │ (2) 생명보험 1부     │ 생명보험 상품 및 약관                  │100점 ┃

┃중    ├───────────┼────────────────────┼───┨

┃개    │ (3) 생명보험 2부     │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생명보험의 재 │100점 ┃

┃사    │                      │보험                                    │      ┃

┣━━━┿━━━━━━━━━━━┿━━━━━━━━━━━━━━━━━━━━┿━━━┫

┃손    │ (1) 보험관계법령     │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보험관 │100점 ┃

┃해    │등                    │련 세제 및 재무설계, 위험관리론         │      ┃

┃보    ├───────────┼────────────────────┼───┨

┃험    │ (2) 손해보험 1부     │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개인연 │100점 ┃

┃중    │  (약관 및 요율, 그 밖│금 등 저축성보험                        │      ┃

┃개    │의 보험관계법률)      │                                        │      ┃

┃사    ├───────────┼────────────────────┼───┨

┃      │ (3) 손해보험 2부     │ 화재보험, 적하?선박?운송보험 및 상법 │100점 ┃

┃      │  (약관 및 요율, 그 밖│중 해상편(제5편), 항공?우주보험, 재보  │      ┃

┃      │의 보험관계법률)      │험                                      │      ┃

┣━━━┿━━━━━━━━━━━┿━━━━━━━━━━━━━━━━━━━━┿━━━┫

┃제    │ (1) 보험관계법령     │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보험관 │100점 ┃

┃3     │등                    │련 세제 및 재무설계, 위험관리론         │      ┃

┃보    ├───────────┼────────────────────┼───┨

┃험    │ (2) 제3보험 1부      │ 상해?질병 및 간병보험 상품 및 약관    │150점 ┃

┃중    │  (약관 및 요율, 그 밖│                                        │      ┃

┃개    │의 보험관계법률)      │                                        │      ┃

┃사    ├───────────┼────────────────────┼───┨

┃      │ (3) 제3보험 2부      │ 제3보험의 재보험                       │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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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보험회사의 파생금융 거래기준(제5-2조관련) <개정 2016.12.29., 2019.10.2., 2022.12.21., 2023.6.21.>

[별표 9] 보험회사의 파생금융 거래기준(제5-2조관련) <개정 2016.12.29., 2019.10.2., 2022.12.21., 2023.6.21.>



1. 파생금융거래 기준



보험회사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2. 파생금융거래의 범위



이 규정에서 파생금융거래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거래를 말한다. 



 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나.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다.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의 계약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에 대한 계약 



3. 삭제



4. 삭제
# 보험통상 및 보험소포 취급에 관한 고시

1. 보험취급우편물의 종류 : 보험통상, 보험소포

  가. 보험통상 : 통화등기, 물품등기, 유가증권등기, 외화등기

    1) 통화등기 :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이하 “보험등기봉투”라 한다)를 이용하여 현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 제도

    2) 물품등기 :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귀금속·보석·옥석 기타 귀중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3) 유가증권등기 :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수표·우편환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4) 외화등기 : 맞춤형 계약등기로 외화현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보험소포 : 안심소포

    1) 안심소포 : 고가품, 귀중품 등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2. 보험취급우편 취급한도 및 대상

  가. 통화등기 : 100만원 이하의 국내통화

  나. 물품등기 및 안심소포 : 신고가액 300만원이하의 소형포장우편물

  다. 유가증권등기 : 액면 또는 권면가액이 2천만원이하의 송금수표·국고수표·우편환증서·자기앞수표·상품권·선하증권·창고증권·화물상환증·주권 및 어음 등의 유가증권

  라. 외화등기 : 국내통화(한화) 기준 1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맞춤형 계약등기 계약에 의해 발송하는 외국통화
　
3. 보험취급우편물의 취급방법 및 절차

   가. 취급방법

     1) 보험취급우편물의 발송인은 우편물의 표면에 내용물의 종류(품명) 및 금액 등을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외부 표시(기재) 사항은 우편물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3) 통화등기, 유가증권등기, 외화등기는 액면가에 따르며, 물품등기 및 안심소포의 신고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4) 내용물의 부피가 커서 보험등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별도 계약서에 따라 발송하는 등기는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포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나. 취급절차

     1) 우편물은 봉함하고 그 봉함부분이 표시된 곳(포장지를 사용하여 포장한 것은 그 포장지의 봉함부분을 말한다)에 봉함지를 붙인 후 봉함지 부분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한다.

     2) 국내통화는 통화등기로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의 주소 또는 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통화등기수수료와 동액의 부가금을 합하여 우편물의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배달할 수 있고, 이 경우 우편물에 넣은 통화의 금액이 해당수수료와 그 부가금을 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화의 금액만을 징수한다.

     3) 외국통화는 맞춤형 계약등기인 경우에만 접수발송가능하며, 취급지역, 외화종류 및 취급금액 등의 세부내용은 계약서에 정하여 추진한다. 다만, 외화현금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우체국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없이 서비스 이용가능하며, 취급지역·외화종류·취급금액(취급한도내)은 계약기관별로 달리 운영할 수 있다.
#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자율안전확인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보호구의 안전·보건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제2장 안전모


제3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조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안전모의 거리 및 간격은 그림 2-1과 같다.
<img id="55957159">
</img>
  ③  안전모 각부의 명칭은 그림 2-2와같다.
<img id="55957373">
</img>


제4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모의 성능기준은 별표 1, 시험방법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제3장 보안경


제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보안경의 성능기준은 별표 2, 시험방법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제4장 보안면


제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고시」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보안면의 성능기준은 별표 3, 시험방법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제5장 <삭제 2020. 1. 15>


제9조 <삭제 2020. 1. 15>


제10조 <삭제 2020. 1. 15>


제6장 보칙


제11조(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의 붙임)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규칙 제121조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다.
    가. 형식 또는 모델명
    나. 규격 또는 등급 등
    다. 제조자명
    라.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마. 자율안전확인 번호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 따라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보호의무자"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보호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3.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보훈단체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호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보훈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제3조(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 ① 보훈단체가 용역등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 및 인력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등은 해당 용역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4월 2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급병실 지원기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예방진료등을 받는 경우 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 및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의2.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급병실"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의 상급병상이 있는 병실로 한다. 단,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의 병상을 말한다. <2019. 6. 28 개정>
  4. "특별병실"이란 제3호의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말한다. <2018. 6. 28. 개정>


제3조(병실의 운영) 보훈병원장은 시설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특별병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일반병실(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실, 이하 "일반병실"이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1. 요양병실
  2. 호스피스 병실
  3.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병실
  4. 1급 중상이자 병실 등


제4조(상급병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하게 치료 목적상"이란 담당 의사가 상급병실에서 진료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견서 등을 첨부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치료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특별병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상급병실 이용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의료지원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애국지사 또는 1급 상이자가 상급병실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는 상급병실 이용비용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틀니 등의 진료비용 지원) ① 보훈병원장은 의료지원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인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보훈단일자격자(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무자격자)가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로 결정되거나, 19세 이상 요양급여 치석제거 시술 대상자로 결정되면 환자의 시술 동의와 등록 신청을 받은 후 시술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19세 이상 전체 치석제거 시술 대상자의 진료비용은 「보훈병원 의료수가기준」및 별표 2의「틀니ㆍ치석제거 요양급여기준 및 유지관리행위 항목별 급여기준」, 별표 3의「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기준 및 유지관리행위 항목별 급여기준」등에 따라 산정한다.
  ③ 삭제 <2017. 12. 29.>
  ④ 삭제 <2017. 12. 29.>
  ⑤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진료비용 중 전상군경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은 다음 각 호의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1. 삭제 <2017. 12. 29.>
  2. 「의료지원규칙」제2조제3의2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사람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할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
  3. 「의료지원규칙」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사람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할 요양급여비용에 별표 1의 진료비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6조(예방진료 등의 감면비율) 의료지원규칙 제7조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등 및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 : 100분의 60. 다만, 의료지원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예방접종 중 고위험군에 속한 폐렴구균성 폐렴ㆍ계절독감(인플루엔자) 및 B형간염 예방접종은 100분의 100
  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별표 1과 같음
  3. 2호에도 불구하고,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폐렴구균성 폐렴ㆍ계절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0분의 100


제7조(진료비용의 산정 등) ① 의료지원규칙 제10조에 따른 전상군경등의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제4장 보훈환자 진료비 정산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 15개 품목
 ○ 이동변기 (21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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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의자 (23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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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용보행기 (65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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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손잡이 (116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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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끄럼방지용품 (106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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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변기 (8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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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팡이 (47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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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창예방방석 (23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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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변환용구 (25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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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실금 팬티 (72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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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1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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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저귀센서 (1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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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회감지기(태그형) (1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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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관절보호대 (0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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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상알림시스템 (0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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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6개 품목

 ○ 수동휠체어 (50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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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침대 (88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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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동침대 (15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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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욕조 (5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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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리프트 (0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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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회감지기 (5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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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또는 대여품목) … 4개 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28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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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로(실내용) (18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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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로(실외용) (5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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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보조기기(0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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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0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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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23호에 따른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요금)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우편요금: 200g까지 4,000원(정액요금)
  2. 수수료
    가. 회신 수수료: 통당 1,500원. 다만, 다수 복지우편물을 주기적ㆍ지속 발송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유로 체신관서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우편물 발송 전에 우편물 배달시스템을 변경ㆍ개발하여 조사정보 회신을 전산화한 경우 이를 면제
    나.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따른 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복지우편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18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복지우편의 이용방법, 이용자격, 이용조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복지우편을 이용하는 발송인과 복지우편을 처리하는 체신관서에 적용한다.


제3조(이용자격) 복지우편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해당 우편물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체신관서의 장이 복지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이용방법) 복지우편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복지우편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확인할 수취인에 대한 정보에 대해 체신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확인할 수취인에 대한 정보가 복지 우편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체신관서의 장은 이용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이용조건) 복지우편의 이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우편은 등기통상우편물로서 200g 이하여야 하며, 배달 방식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선택등기취급을 적용  
  2. 복지우편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우편물 표면의 왼쪽 중간에 「복지우편의 명칭(선택등기), 반환 불필요」 표시를 하여야 함
  3. 체신관서는 해당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회 배달하여야 하며, 1회 배달 불가시 2회 배달 시도 후 수취인 폐문 부재 시 우편수취함에 투함
  4. 이용계약 체결에 따른 수취인 조사정보에 대한 회신방식 등은 복지우편을 발송하는 자와 체신관서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5.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는 「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이 경우 「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복지우편의 우편요금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 함
  6. 그 밖의 우편요금 납부 등 동 고시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편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정하고,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제3조(업무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보호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② 영 제10조의3제3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위탁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기간은 고시일로부터 위ㆍ수탁기관의 지정해지 및 별도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로 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료의 구분기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 시 대체증명)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제4조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고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례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14제2항에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이란 특례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업자가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는 그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신용카드업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여야 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주식회사 KB국민카드, 농협은행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카드(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관리) 신용카드업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제5조(신용카드업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정보 제출) ① 신용카드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특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신용카드업자가 부여한 특례사업자의 가맹점 등록번호 등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국세청에 전산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가입한 날의 다음날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특례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등을 국세청에 전산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 협의)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거래자료의 관리) ① 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의 가맹점 등록번호, 특례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등 거래자료의 훼손ㆍ멸실ㆍ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이 적절히 수립ㆍ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거래자료는 신용카드업자가 특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2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마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동물의 진료용역) 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입원관리
  2. 접종 및 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검사
  4. 증상에 따른 처치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ㆍ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세부 진료용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장대상서류의 범위) 신고 서류별로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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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신고기한 내 제출)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조 13호 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요금 신고가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신고 대상 제외 사업자) 법 제22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요금신고가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직전 3년간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평균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전기통신사업자이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을 감경 받으려는 자에 대한 부과금 감경신청 및 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부과금을 감경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 정한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감경신청서의 제출 등) ① 부과금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과금 감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4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 등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2호에 대한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의 해당년도 지출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삭 제>
  4. 법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제조합 설립인가증) 1부
  5. 그 밖에 부과금 감경기준의 확인을 위해 공단이 요청하는 서류 등
  ③ 제1항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중소기업 확인서 서류를 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공단은 부과금 감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내용이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감경금액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용지출내역 등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경신청과 관련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서의 내용이 확인되면 제품군별 부과금 부과 예상액, 감경신청금액 등 제3항에 따른 부과금 감경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6월 2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금 감경여부 및 구체적인 감경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경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도의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감경금액은 각각의 감경사유에 따른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감경금액의 총액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부과금 감경금액 등 감경신청 결과를 해당년도 7월 2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부과금 감경금액 등이 포함된 감경신청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15년도는 별지 제2-2호 서식 적용)에 따라 7월 31일까지 감경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당특약 고시

Ⅰ. 목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의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부당특약의 유형

  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 제8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다.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법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가.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나.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하 "자재등"이라 한다)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마.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Ⅲ.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Ⅳ.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으며, "표시ㆍ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토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등 법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중개대상물과 관련된 표시ㆍ광고에 적용한다.
  ② 이 고시는 신문, 전단지, 잡지, 입간판, 방송, 메일, 인터넷 등 매체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원칙) ① 이 고시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은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유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고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해서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② 특정 행위가 이 고시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부존재ㆍ허위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1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표시ㆍ광고한 중개대상물이 표시ㆍ광고한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시)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의 도로명, 지번, 동, 층수를 표기
  2. 표시ㆍ광고한 중개대상물이 그 위치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그 내용, 형태, 거래조건 등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중개의뢰하지 않았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다만,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공동중개를 통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표시ㆍ광고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3. 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처분이 제한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거래할 수 없음이 명백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③ 영 제17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표시ㆍ광고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등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표시ㆍ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제6조(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하는 표시ㆍ광고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한 경우
  2. 중개대상물의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3. 해당 중개대상물의 평면도나 사진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4. 토지의 용도를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예시) 농지인 토지를 택지로 광고하는 경우 등
  ②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현저하게 과장하여 하는 표시ㆍ광고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표시ㆍ광고 시 제시한 옵션의 성능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
  2. 표시ㆍ광고한 관리비 총 금액이 최근 3개월이나 1년 평균금액 또는 표시ㆍ광고 시점 직전 월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3. 방향이 표시ㆍ광고 시 제시한 방향과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4.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를 실제 도보거리나 도보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제7조(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영 제17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예시)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표시ㆍ광고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어서 실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과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
  2. 중개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예시) 토지에 대한 매매광고를 하면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에 따른 행위제한이 있음을 사실대로 표기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제한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행위제한 있음"으로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등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1. 매입대상주택 : 충남 연기군 동면 다산청정아파트 6호
    ※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 정보·통계 등의 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받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등의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3. 법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4.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5.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산정, 주택가격동향 조사,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및 상가권리금 현황조사


제3조(개별공시가격의 검증 수수료)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을 위하여 법 제10조제5항, 제17조제6항·제8항,제21조제6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부동산원에게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개별공시가격의 검증수수료는 법 제14조, 제17조제8항, 제21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9조에 따라 50퍼센트 이내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보조되는 국비와 이와 동일하게 확보된 지방비를 합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산정지가 검증 대상 총 필지 수 ÷ 해당 시·군·구별 1표준지당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총 필지 수 × 해당연도 1표준지의 조사·평가 수수료
    나. 개별주택가격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산정가격 검증 대상 총 호수 × 해당연도 1표준주택의 조사·산정 수수료 × 12%
    다.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부동산에 대한 검증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30% 
  2. 의견제출 가격검증수수료 산정기준
    가. 산정가격 검증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의견제출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30%
    나. 산정가격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의견 제출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3. 이의신청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가.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된 경우 해당 시·군·구별 이의신청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70%
    나.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이의신청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4. 가격정정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해당 시·군·구별 가격 정정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증대상 부동산 수가 적어서 제1항제1호나목,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부동산 수를 기준으로 검증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끝수정리)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천원 미만인 부분은 절사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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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사업주체"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2. "공동사업협약"이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공동사업주체가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공동사업협약서"란 공동사업주체가 개발한 부동산의 사용·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협약서를 말한다.
  4.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란 함은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공동사업수행의 유형) 공동사업협약은 공동사업주체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수행방식 :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토지평가액과 개발사업비 등을 기준으로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사업 수행
  2. 분담수행방식 :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사업 수행


제4조(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선임) ① 공동사업주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 등(이하 "인·허가등"  이라 한다)을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업주체를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로 선임하되, 공동으로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를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변경 인·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동사업협약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공동사업의 수행방식에 따라 별표 1(공동수행방식) 또는 별표 2(분담수행방식)에 따른 공동사업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 시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협약서를 제출받은 인·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인·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사업협약 체결현황 보고(통보)서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의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2.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토지·건축물 등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3.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의 영업소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
  4. 협회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

1. 위탁받을 기관 : 한국감정원

 ○ 대표자: 원장 서종대
 
 ○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2. 위탁업무의 내용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

 ○ 기타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
　

3. 위탁기간 : 2016.4.18부터 별도 통보 시 까지
#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위탁기관
 ㅇ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 조사대상 선정,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설계 등 실태조사 계획 수립
 -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 분석
 - 통계의 작성 및 통계 활용 방안 모색
　
3. 위탁기간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

1. 위탁기관
 ○ 국토연구원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2. 위탁업무의 내용
 ○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교육
 ○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 창업 공간의 지원
 ○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서비스의 알선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탁기간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1. (분류 명칭)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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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연산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부산 연산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39호
  나. 문화재 명칭 :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 Ancient Tombs in Yeonsan-dong, Busan)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90-4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33필지 66,068㎡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부산광역시 연제구
　
3. 지정사유
  ㅇ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7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영남지역의 삼국시대 고분군 중 가장 규모가 큰 수혈식 석곽묘가 확인되었으며 소형의 점토괴 사용, 부엽공법, 거대 뚜껑돌 이동 등 삼국시대 봉분 축조술을 알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ㅇ 5～6세기 부산과 영남 지역의 고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5064/팩스 051-888-5049
     - 주    소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홈페이지 : http://www.busan.go.kr
    ㅇ 연제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1-665-4065/ 팩스 051-665-4069
      - 주 소 : (우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 홈페이지 : http://www.yeonje.go.kr
# 부산·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명칭&#8231;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산&#8228;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ㅇ 위치 : 부산&#8228;울산 일원

 ㅇ 면적 : 20.03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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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부산·울산을 세계 최고의 원전해체산업 선도도시로 구현

 ㅇ 지정일 : 2020년 8월 19일

　
3.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

 ㅇ 조성방법 : 원자력산업 전주기(건설·운영·해체) 기술개발, 자립화, 고도화 지원과 국제공동 협력프로젝트 등을 통한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 지원

 ㅇ 조성기간 : 2020년 ~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