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

가. 대상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나. 대상시설 : 경상북도 경주시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 1.10 ~ ’35.12.31
　
 마. 수질기준

< 동해남부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img id="55735103">
</img>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정지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

1. 명  칭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정지구
　
2.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금광리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11㎢, 전부해제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13. 2. 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5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6. 2. 16.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033-539-7628)에서 열람가능

※ 구정지구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 향후 구정지구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이 없음
#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 위원장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된다.
  ② 영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  
  1. 동해시 해양수산과장
  2. 삼척시 해양수산과장
  3. 속초시 해양수산과장
  4. 강릉시 해양수산과장
  5. 강원도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장
  6. 동해세관 조사심사과장
  7.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8.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장  
  ③ 영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중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동해항만물류협회 1명
  2. 한국도선사협회 동해지회 1명
  3. 해양환경관리공단 동해지사 1명
  4. 쌍용양회공업(주) 1명
  5. 동양시멘트(주) 1명
  6. 라파즈한라시멘트(주) 1명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2. 관할 항만의 개발·재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심의회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항만물류과 운영계장이, 서기는 운영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자료제출과 협조요구)  심의회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연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그 업무 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보고 및 통지 등)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항만에 관한 주요결정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건의하여 항만관리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제10조(회의록)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이외에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심의회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과장급 공무원
  2. 예산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②민간위원의 수는 1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경리담당이 간사가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공공건설사업비의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물품구매·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관련 및 재정집행률 제고에 관한 사항
  7.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사례·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용·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심의회 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간사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과에 통보한다.


제7조(심의효과) ① 안건을 심의회에 올려서 의결되지 않으면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동해해양경찰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고시

1. 천곡항 방파제(한섬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가.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동, 천곡항 방파제(한섬방파제)
　나. 지 정 일: 2025. 9. 4.
　다. 통제기간: 2025. 9. 4. ~ 지정 해제 시 까지
　라. 통제시간: 연중, 모든 시간
　마. 대    상: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바. 통제범위: - 표시된 선 내측의 테트라포드 구역
<img id="156100159">
</img>
　
2.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가.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임원항 동방파제
　나. 지 정 일: 2025. 9. 4.
　다. 통제기간: 2025. 9. 4. ~ 지정 해제 시 까지
　라. 통제시간: 연중, 모든 시간
　마. 대    상: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바. 통제범위: - 표시된 선 내측의 테트라포드 구역
<img id="156100693">
</img>
　
3. 참고사항 
　가. 문의처: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33-741-2448)
　나. 과태료: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예외사유: 공사, 인명구조 등 공적인 사유에 의한 출입의 경우 적용 제외
　  1) 항만개발, 구조물 보수, 유원지 개발 등을 위한 출입
　   - 이 경우, 동해해양경찰서 유선 문의 및 공문 확인 필요
　  2)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기관(해양경찰, 소방, 경찰, 군 등)의 출입
　
4. 재검토기한: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4호의2 및 제42조제4항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이란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인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제3조(비대면 배달 시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 ①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아 수령희망장소에 비대면 배달하는 경우
  2. 발송인은 대면 배달을 신청했으나, 수취인이 수령희망장소에 비대면 배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3.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대면 또는 비대면 배달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4. 발송인 등의 대면 배달 신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거리두기 등의 국가정책이 시행 중인 경우
  5. 착불배달 등기소포우편물 중 수취인으로부터 요금을 수납한 경우
  ②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할 때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물 접수 시 발송인에게 비대면 배달을 안내하거나, 배달전에 수취인에게 배달예고 문자발송ㆍ전화연락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한다.
  2. 사전안내 후 비대면 배달하고, 배달결과는 문자 메시지 ㆍ 배달사진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보로 수령사실 확인을 완료한다.


제4조(대면 배달 시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 ①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대면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대면 배달을 신청한 경우. 다만, 발송인은 대면 배달을 신청했으나, 수취인이 수령희망장소에 비대면 배달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일괄 배달처나 대리 수령인이 상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경우
  3.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등기소포우편물 중 배달품질 제고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해 배달 관할 우체국장이 대면 배달하도록 한 경우
  4.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따른 보험취급우편물 및 착불배달우편물 중 등기소포우편물인 경우
  ②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대면으로 배달할 때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수취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정당한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별표 1에서 정한 화학물질
  2. 포도당, 녹말 등 별표 2에서 정한 화학물질
# 등록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2. 고시내용
<img id="5308549">
</img>

 3. 변경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 정보센터(http://info.cha.go.kr)」의 ‘등록문화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문화재 등록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 
　
2. 고시내용
 가. 등록 고시 대상
<img id="29693378">
</img>
 나. 등록 사유
  (1) 군산 둔율동 성당
   ㅇ 군산 지역에 최초로 건립된 천주교 본당 건물로, 최초 건립 당시의 기록을 잘 정리한 ‘성전신축기’ 등이 보존되어 있어 당시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음

  (2)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ㅇ 1880년대 건축된 한옥건물로 전체적인 구성방식이나 개별 건물의 세부적인 수법 등에서는 근대적 요소와 호남지역 상류주택의 특징을 잘 나타냄

  (3)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
   ㅇ 1935년에 건립된 고딕 건축양식으로 현재 무용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외관은 물론 공간구조와 실내 장식에서도 원형 보존상태가 매우 좋음 

  (4)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98육군병원)
   ㅇ 한국전쟁 당시 제주도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되면서 의무대와 후송병원을 겸해 건립된 제98육군병원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병동 건물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님

  (5)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ㅇ 1961년 건립된 신학교 건물로 ‘ㅅ’자형의 독특한 평면구조와 당시 기숙사로서 사용되었던 학교 공동숙소의 생활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음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문화재 등록(「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등 9건)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 등 9건) 
　
2. 고시내용   
 가. 등록 고시 대상  
<img id="32540135">
</img>
<img id="32540136">
</img>
 

 나. 등록 사유
  1) 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
    - 한말 일제에 항거하여 구국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머슴과 주인이 함께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유일한 곳으로, 한말 호남의병의 대표적 머슴 의병장이었던 안규홍(安圭洪, 1879~1910)과 안규홍 의병부대의 군량관이었던 박제현(朴濟鉉, 1871~1909)이 살았던 보성군 법화마을에 소재한 주거지이다. 안규홍 의병장이 약 20여 년간 담살이(머슴)를 했던 사랑채와 안규홍 의병부대에 군자금 및 군수품을 지원했던 박제현의 안채가 원형대로 남아있는 주거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2)  곡성 성륜사 안심당?육화당
    - 1920년 구례 지역의 상류가옥인 국포고택을 1987년 이축한 건축물로서 전통한옥 건축형식을 기본으로 근대기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근대적 건축기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한옥의 시대적 변용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근대기 활동한 남종화의 거장인 아산 조방원(雅山 趙邦元, 1922∼2014) 화백이 전통문화예술 교육과 창작을 위한 전승공간으로서도 가치가 있는 곳으로 판단된다.

  3) 원주 기독교 의료 선교 사택
    - 원주 기독교 전래 초기 선교를 위해 1918년 건축된 주택으로, 원주 기독교 선교의 발상지이자 서구식 의료, 교육, 생활, 건축 등 근대문명의 유입 통로였던 일산동 언덕 일대에 세워졌던 많은 서구식 건축물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적벽돌 외벽에서 반육각형 평면 형태로 돌출된 거실 및 응접실 외벽, 매우 장식적 쌓기에 의해 단형으로 돌출된 층간 코니스, 주출입구 측벽의 원형창을 위한 원형 쌓기, 창호 상부의 평아치 쌓기 등의 건축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4) 원주 육민관고등학교 창육관
    - 육민관(育民館)이 1946년 강원지역 최초의 사학으로 설립된 이후 1954년 현재의 위치에 육민관고등학교를 개교하면서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의 원조와 제1야전군사령부의 도움을 받아 건축한 건물이다. 당시 ‘ㅡ’자형의 일반적 학교건물과 다르게 중앙부 현관(porch)을 중심으로 양쪽 날개부가 각각 16도 정도 꺾여 배치되며 전체적으로 항공기 날개 형태와 유사한 매우 독특한 평면과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5) 원주 제1야전군사령부 구 청사
    - 한국군의 주요조직이었던 1954년 완공된 제1야전군사령부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지닌 건물로 중앙부 현관(porch)을 중심으로 마치 항공기 날개와 유사한 독특한 대칭적 외관을 구성하였고 콘크리트 테두리 보와 파라페트(parapet)를 과대화시켜 시각적으로 권위와 위엄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6)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 과거 태안읍성의 중심부에 1930년 건축된 근대한옥으로 지역에서 드물게 현존하는 근대문화유산이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총 4채의 건물(안채, 사랑채, 대문간채, 창고 겸 화장실)로 구성되었으며, 전통주택 양식을 기반으로 근대적 생활양식과 주거기능의 수용에 따라 평면 및 실 구성, 공간구조가 변화되었던 근대한옥의 건축기법을 예시하고 있다. 

 7)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제대 및 세례대
    - 사적 제424호 「대항성공회 강화성당」 안에 위치한 핵심적인 의례물로 1900년 건축 당시 강화도 지역의 화강암을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세례대에는 “수기세심거악작선(수기세심거악작선)”, “중생지천(중생지천)”이 음각되어 있어 개신교의 한국 토착화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한국의 성공회 교단에서 최초로 제작된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단순하고 소박한 형상은 내부 구조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경건한 종교적 분위기를 띠고 있다. 또한 유물의 위치와 모습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의례물로서 원래의 기능대로 사용되고 있다. 

 8) 문경 가은양조장
    - 과거 탄광산업으로 번성하였던 문경시 가은읍의 대표적인 근대 유산으로, 사무실 건물이 독특하게 2층으로 구성되고 양조장 부분이 근대양조장의 생산과정과 기능을 건축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9)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 한국의 산업발전사에서 철강산업의 발전속도가 급격하게 진전되던 시기에 꼭 필요하였던 내화재의 생산시설로서 현재 드물게 남아 있는 유구이며, 1930년대로부터 시작하여 1950년∼1970년대의 기계설비 및 부대시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한 자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산업유산이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문화재 등록(망우 독립유공자 묘역(8위) 등 8건)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망우 독립유공자 묘역(8위) 등 8건) 
　 
2. 고시내용   
 가. 등록 고시 대상  
<img id="32118075">
</img>
 
 나. 등록 사유
  (1)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8위)
   ㅇ 망우묘지공원에 잠들어 있는 역사적 인물 가운데 우리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된 분들의 묘소(8위)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독립지사에 대한 예우를 정중히 표현함과 동시에 망우리공원 전체가 가진 역사적 가치의 보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당진 소난지도 의병총
   ㅇ 을사늑약(1905년) 이후 충청남도 해안지역의 의병들이 연합하여 소난지도에서 항일 의병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상 도서를 근거지로 삼아 뱃길을 오가며 항일투쟁을 벌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3)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
   ㅇ 최초 주민공동체로 시작하여 후에 원불교 교당으로 발전한 매운 드문 사례로 대각전 건축의 초기 가구구조와 공간구성 등 기본적 건축형식에서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4) 광주 관덕정
   ㅇ 근대 한국 체육시설로서 건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유구로서, 국궁장이라는 전통 체육시설에 걸맞게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지붕의 처마곡선?솟음 등 우리나라 전통 목조건축의 이미지를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

 (5) 통영 소반장 공방
   ㅇ 살립집의 안채와 작업공간인 공방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공방 주택으로 근대기 통영지역 전통공예 장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가 되며,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지역 민가의 고유성과 소목 장인의 독창적 기교가 어우러진 희소가치와 함께 근대기 공방 건축의 형성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6) 목포 정광정혜원
   ㅇ 불당과 요사채가 장방형 중정을 중심으로 한 건물 내에서 예불공간과 생활공간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등 일본식 사찰의 독특한 평면 및 공간을 보이고 있다.

 (7) 수원 구 소화(小花)초등학교
   ㅇ 미국 가톨릭복지협의회에서 수원에 최초로 건립한 초등학교 교사로서 건축기법 등에서 건립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내면서도 기능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8) 수원 구 부국원
   ㅇ 근대기 농업행정과 농업연구의 중심지로서 수원의 역사와 정체성을 말해주며 옛 가로의 근대적 경관 형성과 도시의 역사적 변화를 보여주는 건물이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문화재 등록(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등 4건)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등 4건) 
　
2. 고시내용
 가. 등록 고시 대상
<img id="30974603">
</img>
 
나. 등록 사유
  (1) 경기도청사 구관
   ㅇ 1967년 최초의 본관으로 신축된 이후 현재까지 행정업무시설 본래 용도 그대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역사성, 상징성, 지역성을 지닌 건물이다. 한국 현대건축 1세대 건축가로 활동하였던 김희춘과 나상진의 협동설계 작품으로 1960년대 한국 건축계에 큰 흐름을 타고 있던 모더니즘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 주고 있다.

 (2) 경기도지사 구 관사
   ㅇ 해방 이후 건축된 모더니즘 경향의 60년대 주거건축이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지사 관사건물로서 간결하고 단순한 당시 모더니즘 주거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ㅇ 1919년 3.1운동 당시 제암리 학살사건을 전세계로 타전한 AP통신사 특파원이었던 앨버트 테일러(Albert Wilder Taylor)와 그의 아내(Mary Linely Taylor)가 1923년 거주를 위해 건립한 가옥으로, 역사적 인물의 삶을 조명하고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건축적 가치가 있다. 

 (4) 김 골롬바와 아녜스 자매(석고상)
   ㅇ 우리나라 현대조각가 1세대에 속하며 한국 가톨릭 조각의 선구자인 김세중(1928～1986)의 대표작으로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 조각의 주재료인 석고로 만든 작품은 대부분 파손되었거나 원형이 훼손되었으나 본 석고상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제1회 성미술전’ (1954년)에 출품됐던 작품으로서 1950년대 한국미술사의 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사료적, 미술사적 가치가 크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문화재 등록(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등 5건)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등 5건) 
　
2. 고시내용
 가. 등록 고시 대상
<img id="30048008">
</img>
 
나. 등록 사유
  (1)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ㅇ 변형된 종탑 정면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건축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절충식 한옥성당의 건축적 특성과 가치를 보여주며, 지역적·종교적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다.

 (2)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ㅇ 목구조를 기본 구조체로 하고 외관에서 서양식 석조건물의 분위기를 추구하였던 일제강점기의 관공서 및 은행의 특징적 건축기법과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3) 고령 관음사 칠성도
   ㅇ 화기를 통해 1892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와 제작자, 후원자 등을 알 수 있어 이 시기 불화연구에 있어 기준 자료이며, 주존과 권속 간의 격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전통불화의 보수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주존과 권속들을 대등하게 배치한 독특한 화면구성, 인물의 얼굴과 옷주름 등에 명암법을 도입한 입체적 표현, 의자에 드리운 천의 주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시도 등 개화기 전후 근대기 작가로서의 새로운 창작의지가 곁들여진 불화로 등록 가치가 있다.

 (4) 천로역정(합질)
   ㅇ 개화기 번역문학의 효시로서 국어국문학사적 의의가 클 뿐만 아니라 당시 유명한 풍속화가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의 한국화적인 삽화가 들어 있어 한국 개신교 미술의 효시로 평가되며, 우리나라 인쇄출판사상 희귀하게 목판본과 신활자본 등 두 종의 판으로 동시에 발행하였다. 초판본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 중 초판본 2종(목판본과 신활자본)을 완본으로 소장하고 있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의 2종 5책을 「천로역정(합질)」이라는 명칭으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5) 조선요리제법
   ㅇ 구전으로 이어지던 우리 음식의 제조법을 체계적으로 완성한 요리서로 재료의 분량을 계량화하여 소개하는 등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우리 전통 요리법을 설명하여 조리과학적인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하였으며, 『조선요리제법』의 초판본(1917년)이기 때문에 조선을 지나서 근대기 조리법의 변화를 알게 해주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고시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고시
　
 2. 고시 내용
   가. 명칭변경 대상문화재
<img id="49897193">
</img>
 
   나.  변경 사유 
    ㅇ 현재 행정구역명이 ‘가거도’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해도상 표기와 동일하며, 국제항로협회 등재명도 ‘가거도 등대’로 표기·관리하고 있음
    ㅇ 이에, 명칭에 대한 통일성 기여 및 ‘가거도’라는 본래 명칭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고 시 일: 관보 게제일
　
 4. 참고사항
   ㅇ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ㆍ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ㆍ 전 화 : 042-481-4890 / 팩스 : 042-481-4899
   ㆍ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고시

Ⅰ. 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끼칠 수 있는 불합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의 이전(해지 및 변경)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신고 및 근로자대표의 동의·의견청취 절차의 안내
   2. 등록 취소일 또는 말소(신청)일 현재 사용자 및 가입자의 적립금 현황을 운용방법별로 통지
   3. 운용자산 매각에 소요되는 기간 안내 및 운용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 보전 계획의 통지
   4. 연금계리,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 가입자 교육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이관 방법 통지

   5. 계약을 이전 받을 사업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하여 명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계약을 이전 받을 사업자로의 계약 이전 일정 안내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7. 6〉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의2에 따라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공간(환경)디자인, 포장디자인, 서비스ㆍ경험디자인, 기타 디자인 분야를 포함하며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국가)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세계지식재산기구(「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제1조에 따라 설립된 세계지식재산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하여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하기로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합의한 국가(지식재산처장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국가
  6. 대만


제3조(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국가)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국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하여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하기로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합의한 국가(지식재산처장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지식재산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란 디자인등록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2. "제3자"란 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디자인에 관한 실시의 허락을 얻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호라목에 따른 출원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출원 시 또는 출원 중에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으로 한다.
  1. 출원공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방산물자에 관한 출원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다.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낸 출원을 포함한다)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사. 「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또는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출원
    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출원
    자. 국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3) 「에너지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5) 「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7)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
          (9)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차. 삭제
    카.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해당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지식재산관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만 해당한다)
    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파. 삭제
    하.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지식재산관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거. 삭제
    너.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출원


제5조(우선심사의 신청절차)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ㆍ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1통(별표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
    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서를 보완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삭제


제7조(우선심사 신청의 특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2(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디젤 엔진용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에 적용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12(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디젤 엔진용 재제조 연료필터 어셈블리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디젤 엔진용 재제조 연료필터 어셈블리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7(디젤 엔진용 재제조 연료필터 어셈블리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가압식 연료필터와 부압식 연료필터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 와 최대 적재량이 1 ton 이하인 소형 화물 자동차(일반형)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디젤 엔진용 재제조 연료필터 어셈블리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27(디젤 엔진용 재제조 연료필터 어셈블리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디젤 엔진용 재제조 연료필터 어셈블리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디젤 엔진용 재제조 연료필터 어셈블리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디젤 엔진용 재제조 연료필터 어셈블리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디젤 엔진용 재제조 커먼레일 연료 펌프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디젤 엔진용 재제조 커먼레일 연료 펌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3(디젤 엔진용 재제조 커먼레일 연료 펌프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디젤 엔진용 커먼레일 연료펌프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 또는 화물자동차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디젤 엔진용 재제조 커먼레일 연료 펌프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13(디젤 엔진용 재제조 커먼레일 연료 펌프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디젤 엔진용 재제조 커먼레일 연료 펌프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디젤 엔진용 재제조 커먼레일 연료 펌프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디젤 엔진용 재제조 커먼레일 연료 펌프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4. "음량(Loudness)"이란 인간이 느끼는 소리의 감각적 크기를 실험적으로 구한 값을 말한다.
  5. "평균 음량"이란 방송프로그램의 일정 구간에서 측정된 음량값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6. "LKFS(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란 사람의 청각 인지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된 음량값의 표준 단위를 말하며, LKFS 단위에서 1 dB의 레벨증감은 1 LKFS의 음량값의 증감과 동일하다. 
  ② 제1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방송법」,「전파법」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디지털 방송 음량 레벨 운용기준」(이하「음량 레벨 운용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표준 음량기준·측정 등


제3조(표준 음량기준) 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은 평균 음량을 -24 LKFS로 하며, 운용상의 허용오차는 ±2dB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국악 등 전문 음악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음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음량 측정 방법)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 방법은 「음량 레벨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음량 측정) 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은 제3조의 기준에 따른 음량 측정 장비를 통해 측정한다. 
  ②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은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구간에서 측정한다.   
  ③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은 음성(Voice), 배경음악(Back Ground Music), 음향효과(Sound Effect) 등 특정 요소에 관계없이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소리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과 관련하여 음성다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는 주음성과 부음성 각각의 개별 음량을 측정한다.


제6조(음량측정 시스템 구축·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음량측정 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제7조(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 방송법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송신 대상 프로그램은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재송신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8조(규제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디지털산업 특수분류 제정

1. (분류 명칭) 디지털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디지털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디지털 관련 산업 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디지털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디지털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
<img id="160259489">
</img>
#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4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디지털의료제품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심의위원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규제지원센터 및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정심의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수탁기관별 지정할 기관 수
  2. 그 밖에 전문적ㆍ기술적 분야에 대한 자문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2. 「디지털의료제품법」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탁기관 지정 심의) ① 식약처장은 수탁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의료기기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4조(평가위원 구성) ① 식약처장은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별 각각 5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5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① 식약처장은 평가위원 선정 시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식약처장은 평가위원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기관으로부터 당해 수탁기관별 업무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대상 수탁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 식약처장은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의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은 별표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이를 식약처장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평가를 포기해야 한다.
  ⑤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간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6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① 누구든지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식약처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모집공고) ① 식약처장은 수탁기관의 지정이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모집공고를 한다.
  1. 신청기간
  2.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수
  3. 평가계획
  4. 평가방법
  5. 평가결과 공표
  ②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0일간 게재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 기간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접수) ① 식약처장은 수탁기관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신청자료의 제출여부를 5일 이내에 확인하여 흠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한다. 다만,  제출자료 확인결과 첨부자료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첨부자료의 제출에 대한 보완기한을 설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된 사실과 평가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균 점수를 산정하고 수탁기관별 지정 기관 수를 고려하여 최상위점수 순으로 기관을 지정한다. 
  1. 평가위원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여 평균 점수를 산정
  2. 평균 점수 소숫점 이하는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둘째자리 이하는 절삭


제10조(지정서 교부) ① 식약처장은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수탁기관별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각각 지정서를 발급한다.
  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가 발급된 수탁기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제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당한 보상의 기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도서관법」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정가(定價)에 「저작권법」 제33조, 제33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복제, 배포, 전송 가능한 자료를 감안하여 4배를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도서관법」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는 "「도서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도서관자료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자, 디지털음성, 한국수화언어 등으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txt, .doc, .hwp, .pdf, .epub 등의 파일"을 말한다.


제4조(추가사항)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도서관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 레이저 포인터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 청소년유해물건 :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과 효과가 동일한 동류 물건
　　
⊙ 결 정 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동 물건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를 눈에 비출 경우 망막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동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는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여 유해한 물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 의무사항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동 물건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ㆍ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동 물건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 로봇산업 특수분류 제4차 개정 고시

1. (분류 명칭) 로봇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로봇산업 환경 변화 반영
　
3. (분류 개정내용) 분류 격상ㆍ신설ㆍ세분ㆍ통합 및 명칭변경 등
　- 배송로봇 관련 산업 규모 확장에 따라 배송로봇 제조업 중분류로 격상
　- 로봇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로봇 구독 및 임대서비스업 등 분류명 재정비 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로봇산업 특수분류’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구성"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한다.
  2. "내구연한"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의 한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평면계획이나 설비 등을 변화하거나 다양화 할 수 있는 성능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성능을 통합한 개념을 의미한다.
  4. "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 등을 위한 배선, 배관 등을 말한다.


제4조 (기본 원칙) ①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은 반영구적인 장수명, 내구성, 안전성, 가변성, 친환경성 등의 성능과 품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향후 리모델링을 대비하고, 이 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내구연한 설정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사항
  2.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를 말한다)의 보존
  3. 리모델링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 등을 기하고 자원의 절약 및 건설폐기물 최소화 등 친환경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
  4. 향후 리모델링시 발코니, 주차장 등 추가설치와 관련,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설계가 되도록 조치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리모델링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해 창의적 설계 및 신공법, 재료, 자재 등의 성능 및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물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①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등을 말한다. 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판단평가서(이하 "판단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건축주등에게 판단평가서에 대한 평가근거자료를 따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근거자료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축주등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제출 시 제6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항목별의 검토의견 및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 및 승인) ①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②건축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인정신청서와 판단평가서를 심의하여 그 결과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용적률 등에 대하여 완화가 가능하며, 허가권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필요한 경우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평가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허가권자는 건축주등이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주등이 보완요청을 2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 (허가사항 변경 등) 제6조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승인받은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청·평가 및 승인 등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건축조례 제·개정 기본원칙)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비율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의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시·군·구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 세칙) 이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리스물품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3호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리스"란 리스제공자가 특정 물품의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동안 해당 물품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해당 물품의 사용대가로 리스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금융리스"란 리스물품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한다.
  3. "운용리스"란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한다.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기관이 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이하 "리스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의한 운용리스로 취득한 물품은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4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은 리스물품 운용부서별로 물품운용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리스계약 체결 통보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이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단가
  2. 리스개시일, 리스기간 및 종료 후 처리방법
  ② 물품관리관은 리스물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수를 실시하고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금융리스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할당출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괄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소속기관으로 할당출급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관리관이 할당출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내용을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국가 소유 물품에 준하여 리스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리스물품은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제8조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리스물품이 사용 중에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에는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리스기간 종료에 따른 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리스물품을 국가 소유 물품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상양도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의 리스기간 종료
  2. 잔존가치 매입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의 매입계약 체결
  3. 반환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인수 포기
  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리스물품을 국가 소유 물품으로 취득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관리대장에 내구성물품으로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리스물품이 소프트웨어 또는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관리규정」(조달청 고시) 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취득금액은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매입금액으로 하고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가치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에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장부가액을 1천원으로 한다.
  2. 취득방법은 리스물품 편입으로 하고 취득일자는 리스개시일자로 하며, 정리일자는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는 일자로 한다.
  3. 내용연수는 리스계약에 의하여 이미 사용한 연수를 감안하여 잔여 연수로 한다.


제9조(리스종료와 불용결정 등)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용의 결정을 하고 금융리스대장에서 처분하여야 한다.
  1. 반환조건으로 계약된 물품을 리스기간이 종료되어 리스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2. 제8조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리스물품이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점검) 물품관리관은 연 1회 이상 리스물품의 관리현황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동사항을 금융리스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규정) 이 규정에 따른 리스물품의 관리에 관해서는 「물품관리법」 제19조(재물조사), 제45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제46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를 적용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투아니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이란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을 말한다.
  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냉동고기(단순 분쇄육을 포함한다) 및 식육부산물을 말한다.
  3. "수출국"이란 리투아니아를 말한다.
  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보관장을 말한다.
  5. "수출 가금육"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가금육을 말한다.
  6. "정부검사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의 수의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위생요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산지 요건)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제5조(수출 가금육의 요건) ① 수출 가금육은 정부검사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검사관의 감독을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출 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수출 가금육의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6조(해외작업장의 요건) ① 해외작업장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한다.
  ②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계획(HACCP Plan)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써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해외작업장의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은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출고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위생관리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해외작업장에서 수출 가금육의 처리·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또는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수출 가금육 도축장에는 정부검사관이 상주하여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는 가금육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잔류물질 관리) ① 수출 가금육을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통보하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잔류물질에 대하여 EU기준에 따른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해당 잔류물질의 검사결과는 대한민국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이 되는 잔류물질의 종류는 대한민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출국은 가금육에 대해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6월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 가금육에서 잔류물질과 관련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수출국의 금지물질 등 잔류물질 관련 기준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해당 물질에 대한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병원성 미생물 관리) 수출 가금육 도축장의 영업자는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 EU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축장의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회수 및 이력관리) 해외작업장은 수출 가금육에 대한 회수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여야 하며 원료부터 생산,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0조(취급, 보관 및 운송) 수출 가금육은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까지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포장·보관·관리되어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취급되어야 한다.


제11조(시험·검사기관) 수출 가금육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시험·검사기관은 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으로써 관련 정보가 대한민국 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제12조(위생요건 위반)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에서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위생요건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수출위생증명서의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장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 후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위생증명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출 가금육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
  2.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3.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4. 생산 또는 가공일자
  5. 컨테이너 번호
  6. 수출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직책·성명 및 서명
  7.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수출 가금육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원해사안전과장
  2. 항만물류과장
  3. 해양수산환경과장
  4. 항만건설과장
  5. 항행정보시설과장
  6. 어항건설과장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2.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동안으로 한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외부위원이 위원회 참여실적이 저조하거나 본인의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완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촉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하도급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심사자료는 공사발주 과(소) 공사담당 또는 해당 공사감독 공무원이 준비하고, 사무처리 및 심사결과서 작성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이 수행한다.


제7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하도급계약을 심사한다.
  1. 위원장이 하수급인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계약
  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


제8조(심사기준)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국토해양부「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9조(심사효과) ①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심사) ① 위원회의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사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심사결과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및 보존ㆍ관리한다.


제11조(재심사) 위원회에서 부적정한 것으로 심사된 사항중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 ① 위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제척 또는 기피할 수 있다.
  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
  3. 심사 건이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4.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대표자 및 임원, 대리인이 위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심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위원장 등이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심사를 기피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의 청취) ① 심사 안건의 설명은 당해 안건 소관부서의 공사담당 또는 공사감독관이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공사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 관계자를 출석토록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개최)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마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하여 항행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고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마산항 도선구에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도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고시에 따른다.


제3조(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마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상 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악화의 경우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1. 남해동부 해역에서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를 발효한 경우
  2. 그 밖의 풍랑주의보에 준하는 기상상태로서 기존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까지 도선선의 출항이 불가하다고 도선사가 판단한 경우


제5조(선박 안전운항 조치)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내에서의 도선사의 승선과 하선은 선박의 도착순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는 현지 도선사와 협의하여 안내순서를 정할 수 있다.   
  1. 마산도선점 승선ㆍ하선구역: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 
  2. 제1호 이외 도선점 승선ㆍ하선구역: 마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② 제3조 및 제4조의 승선ㆍ하선구역을 운항하는 도선사와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른 선박과의 통신유지 
  2.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


제6조(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승선ㆍ하선) ① 도선사가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선박의 계류지(정박지 포함)에서 승선ㆍ하선하는 경우 
  2. 선박에 운항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선박 구조상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도선사의 안전한 승선ㆍ하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5. 그 밖의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도선사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로 인해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승선ㆍ하선 시에는 사전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할 시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마산항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마산항 수상구역"이란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상구역을 말한다.
  3. "속력"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최고속력을 말한다. 이 경우 속력은 대지속력(對地速力, 육지와 멀어지는 속력)으로 측정한다.


제3조(선박속력 등의 제한) ① 마산항 수상구역 등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10노트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속력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
  1.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운항중인 선박
  2.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긴급피난 선박
  3.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업무상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
  4. 도선선, 예선 등 항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지원 선박


제4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 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 마산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장승포항, 하동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선의 관리운영 및 예선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예선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다른 항만 등록예선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얻어 입출항선박의 이·접안 지원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예선업자와 마산항예선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 및 예선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마산항 예선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선사용 대상선박) ① 예선사용 대상선박은 2,000톤이상 선박으로 한다. 다만, 청장이나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보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①항의 예선사용 대상선박 톤수미만의 선박이라도 도선사와 본선 선장의 의견을 들어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예선사용 대상선박의 기준과 예선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톤수는 「1969년국제총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국제총톤수를 적용한다.


제5조(예선 사용기준) ① 마산항의 예선사용은 다음 기준에 의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마산, 진해, 통영, 장승포항
<img id="39673012">
</img>
  2. 삼천포, 옥포, 고현, 하동항
<img id="39672970">
</img>
  * 중량화물 만재(반재)의 경우 많은 척수, 공선의 경우 적은 척수 사용
  ② 위①항의 기준에서 1,000마력급이 소요되는 톤급의 선박입출항에 1천마력급 예선을 배정받아야 하며, 1천마력급이 중복시 2,000마력급 예선을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선사용료는 마산항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도선사 및 선장은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접안 선박의 구조·톤수·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예선의 성능, 선박의 이·접안 여부 등을 감안하여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①항의 예선 사용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예선사용마력과 척수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선대상 선박 중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④ 입출항선박의 폭주 등으로 예선이 부족할 때에는 사업구역이 한정된 예선의 사용목적을 임시로 변경하여 입출항 선박의 이·접안 작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제7조(예선 사용절차) ①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예선 사용기준에 의거 사용개시 12시간전에 예선업자(예선업자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E-MAIL이나 FAX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전화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선을 직접 조정하여 배정하거나 운영협의회에 조정 또는 배정을 지시할 수 있다.
  1. 예선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예선 사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예선을 배정하였을 때
  2. 항만시설의 보호나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청장은 위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을 직접 조정하거나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협의회에 통보한다.
  ④ 삭제


제8조(예선의 타항지원 등) ①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청장은 타항의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으로 예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① 예선업자 및 예선의 선장은 선내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 가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예선의 고장·수리·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선의 대기장소(정계지)는 마산항 제2부두 및 서항부두로 하며, 대기장소(정계지)별 예선 수용능력은 제2부두 6척, 서항부두 6척이며 총 12척으로 한다. 다만, 예선업자가 다른 장소에 별도의 정계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야아 한다. 
  ③ 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작업 완료시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선을 정비하여 정계지에 대기시켜야 한다.


제10조(예선의 운영) ① 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항시 상호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통신주파수를 청수하여야 한다.
  ② 운영협의회 및 예선의 선장은 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고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 배정 또는 재조정 사항과 예선명
  2. 마산항과 진해항 이외의 다른 항만의 입출항 지원을 위해 출항할 경우 해당 예선의 정계지 출발시간과 귀항 예정시간
  ③ 예선업자(운영협의회)는 하동항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적정수의 예선을 삼천포항에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준수사항) 예선사용자 및 예선업자는 마산항의 항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행위를 준수한다.
  ㅇ 과당경쟁 자제, 공정한 예선사용료 징수 등으로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마산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 한정하역사업(마산항) 등록기준
<img id="112555635">
</img>
 * 한정하역사업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시설별로 등록

[비고]
 가. 항만시설은 「항만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된 항만시설에 한정함
 나. 취급화물은 송유관 등 특수하역설비에 의하여 하역되는 화물과 조선소 납품 조선기자재와 같은 중량화물 등 단일 품목의 하역작업에만 수반되는 화물
 다. 이용자는 단일 화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역하는 경우에 한정함
# 마산항의 선박 출입신고 면제 대상선박

1. 선박 출입신고 면제 대상선박
    가. 마산항 내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실상 매일 유사한 항로를 운항하는 유·도선을 포함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공선
    다.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예선, 도선선 및 「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만용역, 선용품공급, 선박연료공급, 선박수리, 컨테이너수리의 역무를 제공하는 선박
    라.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선박
    마.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면제 신청서식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