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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고령 동고령일반산업단지)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ㆍ무계리 일원
- 면 적 : 752,865㎡
- 단지 지정일 : 2013. 3. 11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00㎥/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 → 2차처리 → 고도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600㎥/일(150㎥/일×4계열)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처리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유수지 → 박실천 → 용소천 → 낙동강(Ⅱ지역)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img id="31778756">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ㆍ관리자 : 고령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7,681백만원[국고지원 5,376백만원, 원인자 2,305백만원]
(※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가 확보하여 시행)
2) 연간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처리구역내 입주기업체가 분담함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img id="31778785">
</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2015년│2016년│2017년│2017년이후┃
┣━━━┿━━━┿━━━┿━━━┿━━━┿━━━━━┫
┃계    │7,681 │161   │1,786 │1,786 │3,948     ┃
┠───┼───┼───┼───┼───┼─────┨
┃국비  │5,376 │-     │1,307 │1,306 │2,763     ┃
┠───┼───┼───┼───┼───┼─────┨
┃원인자│2,305 │161   │479   │480   │1,185     ┃
┗━━━┷━━━┷━━━┷━━━┷━━━┷━━━━━┛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5,376백만원(70%), 원인자 2,305백만원(30%)
-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고령군 창조도시과(054-950-671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고령월성일반산업단지)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고령월성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41번지 일원
   - 면 적 : 672,155㎡
   - 단지 지정일 : 2015. 6. 15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700㎥/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 → 2차처리 →  고도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700㎥/일(200㎥/일×3계열, 100㎥/일×1계열)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처리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나정천 → 낙동강(Ⅱ지역)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img id="3186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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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량은 ‘고령교’ 지점의 2014년 갈수기 평균유량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ㆍ관리자 : 고령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8,749백만원
      (※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가 확보하여 시행)
  2) 연간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처리구역내 입주기업체가 분담함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img id="31869110">
</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img id="31869111">
</img>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6,125백만원(70%), 원인자 2,624백만원(30%)
    -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고령군 도시과(054-950-671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구미 고아농공단지)

1. 구미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구미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60번지 일대
   - 면 적 : 206,090㎡
   - 단지 지정일 : 1987.7.1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4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고도처리공법 → 총인처리 → 침전조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54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대망천 → 낙동강 (Ⅱ지역)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img id="20410487">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구미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3,650백만원[국고지원 1,825백만원, 원인자 1,825백만원]
      (※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가 확보하여 시행)
  2) 연간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처리구역내 입주기업체가 분담함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img id="20410486">
</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img id="20410440">
</img>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1,825백만원(50.0%), 원인자 1,825백만원(50.0%)
    -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환경안전과(전화 054-480-528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구미 하이테크밸리)

가. 대상지역
1) 경북 구미시 산동면 및 해평면 일원(9,339,14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0,217.6㎥/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침사지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침전조 → 응집반응ㆍ침전조 → 여과 및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 51,000㎥/일(1단계 : 19,000㎥/일, 2단계 : 32,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도중천 → 성수천 → 낙동강본류 →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img id="31766388">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ㆍ관리자 : 구미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 2단계로 구분)에 의한 총사업비
- 101,444백만원(국비 : 79,748백만원, 원인자 부담금 : 21,696백만원)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7,178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img id="3176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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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img id="3176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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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79,748백만원(78.6%), 원인자부담금 21,696백만원(21.4%)
-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도시과(054-450-634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군산2 국가산업단지)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공동처리구역 : 군산2 국가산업단지(구.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하수처리구역 제외),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새만금 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명칭 변경('11.7) 반영 : 구.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2 국가산업단지 
  ○ 면적 : 33,872,456㎡
  ○ 처리시설 용량 : 63,000㎥/일(증설 1단계- 13,000, 2단계- 20,000)
    - 증설목표년도 : 1단계- 2015년, 2단계- 2019년
    ※ 단계별 증설 목표년도는 향후 산업단지 분양(입주)상태 및 오·폐수 발생량 추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오염원 분포 : 군산2 국가산업단지(구.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오·폐수,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하수, 새만금일반산업단지 오·폐수

  ○ 계획 오·폐수 발생량 : 62,565.3㎥/일
(단위:㎥/일)
<img id="31831525">
</img>
   ※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발생 하수는 군장국가산업단지 발생량에 포함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처리계통도
    - 오·폐수 유입 → 침사시설 → 유량조정시설 → 생물학적고도처리시설 → 화학처리시설 → 여과 → 소독 → 방류
  ○ 처리능력 : 63,000㎥/일
    - 기존 30,000㎥/일 + 1단계 증설 13,000㎥/일 + 2단계 증설 20,000㎥/일
  ○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변경없음)
  ○ 방류수역 : 인근 서해
  ○ 방류수역 수질
(단위 : mg/L, 개/mL)
<img id="31831528">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변경)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자 : (기존) 전라북도→ (변경) 군산시
     ※ 연계처리시설(이송펌프장, 이송관로)은 전라북도에서 설치후 군산시로 시설물 이관
  ○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자(변경없음) : 군산시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시설설치비 : 총 73,584백만원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img id="31831531">
</img>
  ○ 연간유지관리비 : 8,032백만원/년
  ○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64,373백만원(87.5%), 원인자 9,211백만원(12.5%)
    -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입주업체)부담
   ※ 시설설치비, 단계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변경없음)
  ○ 열람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하수과(Tel. 063-450-6481)
  ○ 열람기간 :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img id="31834575">
</img>
  ※ 단계별 증설 목표년도는 향후 산업단지 분양(입주)상태 및 오·폐수 발생량 추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오·폐수,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하수, 새만금일반산업단지 오·폐수
  ○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2,565.3㎥/일
(단위:㎥/일)
<img id="31834496">
</img>
  ※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발생 하수는 군장국가산업단지 발생량에 포함됨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오·폐수 유입 → 침사시설 → 유량조정시설 → 생물학적고도처리시설 → 화학처리시설 → 여과 → 소독 → 방류
  ○ 처리능력 : 63,000㎥/일
    - 기존 30,000㎥/일 + 1단계 증설 13,000㎥/일 + 2단계 증설 20,000㎥/일
  ○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인근 서해
  ○ 방류수역 수질
(단위 : mg/L, 개/mL)
<img id="31834435">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자 : 전라북도
  ○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자 : 군산시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총 73,584백만원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img id="31834261">
</img>
  ○ 연간유지관리비 : 8,032백만원/년
  ○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64,373백만원(87.5%), 원인자 9,211백만원(12.5%)
    -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입주업체)부담
   ※ 시설설치비, 단계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증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여유부지가 기 확보되어 있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하수과(Tel. 063-450-6481)
  ○ 열람기간 :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군장폐수종말처리시설)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변경)
<img id="31835624">
</img>
　
 나.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침사지 → 유량조정조 → 유입펌프장 → 생물반응조 → 혼화/응집조 → 가압부상조 → 사여과기 → 방류 
  ○ 처리능력 : 30,000㎥/일
  ○ 처리방법 : CSBR공법
　
 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설치운영·관리자 : 군산시
　
 라.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하수과(063-450-6481)
  ○ 열람기간 :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김제 봉황농공단지)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img id="31754603">
</img>
  ※ 목표년도 및 주요처리공정은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봉황농공단지 내 오·폐수
  ○ 계획 오·폐수발생량 : 382.1㎥/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오·폐수 유입 → 전처리(스크린 → 호기조) → 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 처리능력 : 450㎥/일
  ○ 처리방법 : 연계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자체처리수→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두월천→동진강
  ○ 방류수의 배출부하량
<img id="31754602">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김제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 총 2,500백만원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img id="31754601">
</img>
  ○ 연간유지관리비 : 141백만원/년
  ○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1,750백만원(70%), 원인자 750백만원(30%)
    -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처리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환경과(Tel. 063-540-3778)
  ○ 열람기간 :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달성 구지농공단지 및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달성 구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가.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쇄에 따라 구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폐지한다
   1) 공동처리구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일원(193,055㎡)
   2) 구지농공단지 발생 오ㆍ폐수는 전량 달성2차일반산업단지로 유입ㆍ연계처리
　
 나.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과(053-668-260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대구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가. 공동처리구역 변경에 따라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1) 공동처리구역 변경(구지농공단지 오ㆍ폐수 유입 처리)
     - 기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ㆍ유산ㆍ응암ㆍ내리 일원(2,273,253㎡)
      - 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ㆍ유산ㆍ응암ㆍ내리ㆍ고봉리 일원(2,466,308㎡)
　
 나.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053-803-430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 국가산업단지)

가. 대상지역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8,548,922㎡)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0,598㎥/일
- 폐수종말처리시설(폐수계열 신설) : 10,000㎥/일
- 폐수종말처리시설(오수계열 신설) : 8,700㎥/일
- 달성2차 폐수처리장(연계) : 2,0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폐수계열 : 유입 → 유량조정조 → A2O → 3차처리시설(URC) → 방류
- 오수계열 : 유입 → 전처리 → 유량조정조 → A2O → 이차침전지 → 3차(총인)처리시설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8,700㎥/일
- 1단계 : 폐수계열 5,000㎥/일(2,500㎥/일×2계열), 오수계열 5,800㎥/일(2,900㎥/일×2)
- 2단계 : 폐수계열 5,000㎥/일(2,500㎥/일×2계열), 오수계열 2,9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낙동강본류
2) 계획방류 수질(단위 : ㎎/L)
<img id="31776706">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
2) 운영자 : 대구광역시장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사업비내역 및 연차별 투자계획
① 폐수계열 사업비(기존)
<img id="31776709">
</img>
② 오수계열 사업비 (금회추가)
<img id="31776713">
</img>
2) 자금조달계획
- 폐수계열 : 국고지원율 69.1%, 원인자 부담금 30.9%
- 오수계열 : 원인자부담금으로 100% 적용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가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 환경부)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 산업수질팀(053-803-430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가. 대상지역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8,550,73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1,148㎥/일
      - 대구사이언스파크 폐수종말처리시설(신설) : 10,000㎥/일
      - 달성2차 폐수처리장(연계처리) : 2,000㎥/일
       - 현풍공공하수처리장(연계처리) : 9,103㎥/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지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여과ㆍ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0,000㎥/일(5,000㎥/일, 단계별 × 2계열설치)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낙동강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img id="31769762">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관리자 : 추후협의 후 결정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32,735백만원(국비 : 22,586백만원)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29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img id="31769814">
</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img id="31769848">
</img>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053-803-4327)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가. 대상지역
  1) 경북 문경시 신기동 일원(439,68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665㎥/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침사지 → pH조정조 → 1차침전지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화학적처리시설 → 여과시설 → 소독조 → 방류
  2) 처리능력 : 1,600㎥/일(800㎥/일×2)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영강 → 낙동강 →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img id="31768018">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ㆍ관리자 : 문경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 2단계로 구분)에 의한 총사업비
    - 13,541백만원(국비 : 9,478.7백만원, 원인자 부담금 : 4,062.3백만원)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612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img id="31768014">
</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img id="31768013">
</img>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문경시 도시과(054-550-6343)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봉화 유곡농공단지)

가. 대상지역
  1)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ㆍ거촌리 및 봉성면 금봉리 일원(243,518㎡)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05.8㎥/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처리수조 → 응집반응조→ 가압부상조→ 소독조 → 방류
  2) 처리능력 : 600㎥/일(300㎥/일×2)
  3) 처리방법 : 회분식(SBR)활성슬러지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거촌천 → 내성천 → 낙동강본류 →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img id="31767288">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ㆍ관리자 : 봉화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 2단계로 구분)에 의한 총사업비
    - 7,155백만원(국비 : 7,155백만원)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37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img id="31767289">
</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img id="31767290">
</img>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7,155백만원(100%)
    -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봉화군 새마을경제과(054-679-628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부안 제2농공단지)

가. 기본계획 변경 내역
<img id="31754770">
</img>
　
 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부안 제1농공단지(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10-1번지 일원) 및 부안 제2농공단지(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23-1번지 일원)
  ○ 면적 : 495,058㎡
　
 다.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부안 제1농공단지 및 부안 제2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029.9㎥/일
　
 라.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유입 → 협잡물종합처리기/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응집침전조 → 여과/흡착 → 소독 → 방류
  ○ 처리능력 : 5,100㎥/일(1단계 3,800㎥/일, 2단계 1,300㎥/일 )
  ○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마.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인근 배수로 → 동진강
  ○ 처리수질 조사
     - 대상지역 : 동진강
(단위 : mg/L)
<img id="31754773">
</img>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부안군수
　
 사.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22,489백만원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img id="31754772">
</img>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img id="31754771">
</img>
  ○ 연간유지관리비 : 1,498백만원(1단계 1,210백만원)
  ○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비 100%
    -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결정
   ※ 시설설치비, 연차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민생경제과(Tel. 063-580-4116)
  ○ 열람기간 :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부안 제3농공단지)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공동처리구역 : 부안 제3농공단지(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4번지 일원)
  ○ 면적 : 329,00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부안 제3농공단지 내 오·폐수
    - 주요유치업종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자부품제조업, 금속가공업 등
  ○ 계획 오·폐수 발생량 : 875.6㎥/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오·폐수 유입 → 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침전시설 → 후처리시설/소독 → 방류
  ○ 처리능력 : 900㎥/일(1단계 450㎥/일, 2단계 450㎥/일)
  ○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저류지→배수로)→동진강
  ○ 방류수역 수질
(단위 : mg/L)
<img id="31836355">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부안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총 9,431백만원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img id="31836208">
</img>
  ○ 연간유지관리비 : 360백만원/년
  ○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9,431백만원(100%)
    -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 시설설치비, 단계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건설과(Tel. 063-580-4874)
  ○ 열람기간 :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가. 대상지역
  1)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1191번지(1,294,588.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490㎥/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침사협잡물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최종침전지 → 총인처리시설 → 여과ㆍ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5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마공천 → 병성천 → 낙동강 →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img id="31768212">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운영ㆍ관리자 : 상주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6,173백만원 (국비 5,529, 원인자 등 644)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55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img id="31768213">
</img>
　
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상주시 기업경제과 (054-537-7418)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성서일반산업단지)

가. 대상지역
  1) 대구시 달서구 11개동(법정동) 및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12,272,308㎡)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3,355㎥/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오ㆍ폐수유입 → 스크린, 일차침전조 → 생물학적고도처리 → 회전원판 → 사여과시설 → 색도처리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 80,000㎥/일(고도 및 총인처리 : 60,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공동처리구역 변경(성서4차 산업단지 및 대구 출판산업단지 추가 지정)
  1) 기존 : 달서구 (이곡ㆍ장기ㆍ호림ㆍ파호ㆍ대천ㆍ월암ㆍ장ㆍ갈산ㆍ신당ㆍ월성ㆍ파산동),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
  2) 변경 : 달서구 (이곡ㆍ장기ㆍ호림ㆍ파호ㆍ 대천ㆍ월암ㆍ장ㆍ갈산ㆍ신당ㆍ월성ㆍ호산동),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
　
마.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진천천→ 대명천→ 낙동강본류→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img id="31771293">
</img>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 해당없음
　
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 해당없음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전화 : 053-803-4301)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성주일반산업단지)

가. 대상지역
  1) 경북 성주군 성주읍 학산ㆍ금산ㆍ예산리 일원(1,800,95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성주2일반산업단지 포함)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침출수 포함)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383.63㎥/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침전조 → 반응응집조 → 가압부상조 → 여과기 → UV 소독조 → 방류조 → 방류
  2) 처리능력 : 2,400㎥/일(1,200㎥/일 ×2계열)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Bio-SAC BNR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이천 → 백천 → 낙동강본류 →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img id="31775233">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ㆍ관리자 : 성주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5,710백만원[국비 13,274백만원, 원인자부담금 2,436백만원]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부담(최종단계 예상금액 : 2,071백만원)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img id="31775234">
</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img id="31775236">
</img>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13,274백만원(84.49%), 원인자부담금 2,436백만원(15.51%)
    -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성주군 산업단지개발추진단(054-930-6443)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

가. 대상지역
  1)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호리 일원(148,864㎡)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201.2㎥/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지 및 유량조정조 → 1차침전지 → 전처리시설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3차처리시설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200㎥/일(600㎥/일×2계열, 단계별 설치)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오십천 → 동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img id="31769107">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ㆍ관리자 : 영덕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일괄 시공에 의한 총사업비
    - 10,139백만원(국비 : 10,139백만원)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298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img id="31769108">
</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img id="31769109">
</img>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영덕군 상하수도사업소(054-730-637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양 고추산업특구)

가.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 기존 : 130,727㎡(김치공장지구, 김치ㆍ전통장류공장지구)
   - 변경 : 181,994㎡(김치공장지구, 김치ㆍ전통장류공장지구, 고추종합처리장지구)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15.7㎥/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Bio-SAC) → 이차침전지 → 가압부상조 → 여과기 → UV 소독조 → 방류조 → 방류
  2) 처리능력 : 650㎥/일
  3) 처리방법 : Bio-SAC BNR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장군천 → 반변천 → 낙동강 →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img id="31773039">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운영ㆍ관리자 : 영양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6,900백만원 (국비 4,346, 원인자 등 2,554)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512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 
  <img id="31773040">
</img>
　
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영양군 환경보전과 (054-680-6551)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예천 제2농공단지)

가. 대상지역
1)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81번지 일원(257,00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799.0㎥/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침사지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고도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800㎥/일(1단계 : 400, 2단계 : 400)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고평천(5.5km)→ 내성천→ 낙동강→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img id="31771570">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ㆍ관리자 : 예천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 2단계)에 의한 총사업비
 ??8,653백만원 (전액 국비)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50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img id="31771571">
</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img id="31771573">
</img>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새마을경제과(054-650-685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예천농공단지)

가. 대상지역
1)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지내리 311-9번지 일원(128,94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450㎥/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오ㆍ폐수유입 →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 유량조정조 → 1차 약품 응집침전 → 생물반응조 → 2차 침전지→ 총인설비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45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중평천→ 한천→ 내성천→ 낙동강→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img id="31771046">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자 : 경상북도 예천군
2) 운영ㆍ관리자 : 추후협의 후 결정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4,078백만원(국비 : 100%)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113백만원/년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img id="31771047">
</img>
　
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소요재원 조달방안
총 사업비의 소요재원은 국고가 시설설치비의 100%로 구성된다.
 2) 투자계획
<img id="31771048">
</img>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987)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완주 폐수종말처리시설)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img id="31754782">
</img>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완주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미니복합타운 추가)
  ○ 계획 오·폐수 발생량 : (당초) 21,383.5㎥/일 → (변경) 25,987.8㎥/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오·폐수 유입 → 침사시설 → 유량조정시설 → 생물학적고도처리시설 → 화학처리시설 → 여과 → 소독 → 방류
  ○ 처리능력 : 27,000㎥/일
  ○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만경강 → 서해
  ○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img id="31754781">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관리자 : 완주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총 13,699백만원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img id="31754780">
</img>
  ○ 연간유지관리비 : (당초) 1,002백만원/년 → (변경) 3,522백만원/년
  ○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7,976백만원(58.2%), 원인자 5,723백만원(41.8%)
    -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입주업체)부담
   ※ 시설설치비, 단계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일자리경제과(Tel. 063-290-2432)
  ○ 열람기간 :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울진 평해농공단지)

가. 대상지역
  1)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일원(148,64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00.2㎥/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스크린 → 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 1차 처리수조 → 생물반응조→ 2차 처리수조 → 여과시설 → 소독조 → 방류
  2) 처리능력 : 500㎥/일(250㎥/일×2)
  3) 처리방법 : 회분식(SBR)활성슬러지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남대천 → 동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img id="31767348">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ㆍ관리자 : 울진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 2단계로 구분)에 의한 총사업비
    - 6,094백만원(국비 : 5,946백만원, 원인자 부담금 : 148백만원)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503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img id="31767349">
</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img id="31767350">
</img>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5,946백만원(97.6%), 원인자 부담금(지방비) 148백만원(2.4%)
    -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울진군 경제교통과(054-789-6771)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가. 처리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887-5번지 일원)
  ○ 면적 : 2,322,67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오·폐수
    - 주요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및 기타 연관업종
  ○ 계획 오·폐수발생량 : 9,843㎥/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오·폐수 유입 →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 유량조정조  → 고도처리생물반응조 → 침전지 → 여과·소독  → 방류
  ○ 처리능력 : 10,000㎥/일(1단계 5,000㎥/일, 2단계 5,000㎥/일)
  ○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저류지)→동면천→부상천→익산천→만경강
  ○ 방류수의 배출부하량                              (단위 : mg/L)
<img id="31754789">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익산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총 35,047백만원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img id="31754788">
</img>
  ○ 연간유지관리비 : 784백만원/년
  ○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22,465백만원(64.1%), 원인자 12,582백만원(35.9%)
    -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 사업비,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익산시 사업지원과(Tel. 063-859-3965)
  ○ 열람기간 :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익산일반산업단지)

□ 변경내역
<img id="31754739">
</img>
　
 □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익산일반산업단지 및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8,123㎥/일
　
 □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유입→ 침사지/유량조정조 → pH조정조/1차 침전조 → 생물반응조/최종침전조 → 소독 및 여과 → 방류 
       *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
   ○ 처리능력 : 8,000㎥/일(1단계 5,500, 2단계 2,500)
   ○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세부공법 미선정) 
　
 □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 방류수역 : 용기천 → 금강
   ○ 방류수역 수질 : 방류수역 영향 분석결과 용기천(합류지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설치운영?관리자 : 익산시장
　
 □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관계기관 협의결정
   ○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결정
　
 □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익산시 경영개발과(063-859-4523)
   ○ 열람기간 :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전북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51(상림동 산188번지) 일원]
  ○ 면적 : (당초) 80,592㎡ → (변경) 80,009.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계획 오·폐수 발생량 : (당초) 224.8㎥/일→ (변경) 220.1㎥/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전처리 → 응집침전조 → 생물반응조(HANT) → 여과/소독 → 방류
  ○ 처리능력 : 230㎥/일
  ○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HANT)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당초) 저수지(안심제 → 기지제) → 전주천 → 만경강
            ⇒ (변경) 방류관 → 기존 우수관 → 중복천 → 삼천 → 만경강 
  ○ 방류수의 배출부하량
(단위 : mg/L)
<img id="31754753">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전주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당초) 3,905백만원 → (변경) 2,771백만원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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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img id="3175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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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유지관리비 : (당초) 252백만원 → (변경) 220백만원
  ○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비 50%, 지방비 50%
    -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전주시 자원위생과(063-281-2176)
  ○ 열람기간 :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정읍신용농공단지, 익산왕궁전문농공단지, 완주폐수종말처리시설)

1. 정읍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정읍신용농공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신용농공단지
    - 면    적 : 143,216㎡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전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063-270-1833) 및 정읍시 경제통상과(063-530-73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 익산왕궁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왕궁전문농공단지
  ○ 면    적 : 328,661㎡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익산시 과학산업과(063-850- 478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3. 완주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변경내역
<img id="31835050">
</img>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완주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1,601㎥/일(2014년 기준)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중계펌프장 → 원수조정조 → 중화조 → 1차 침전지 → 생물반응조(변경) → 2차 침전지 → 여과기(신설) → 소독조 → 방류 
  ○ 처리능력 : 22,000㎥/일
  ○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세부공법 미선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만경강 → 서해
  ○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img id="31835045">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설치운영·관리자 : 완주군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14,230백만원(국비 12,997 + 군비 1,233)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img id="31835033">
</img>
  ※ 시설설치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연간유지관리비 : 1,002백만원/년(원인자부담 100%)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산업단지사무소(063-291-4739)
  ○ 열람기간 :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죽변 해양 바이오 농공단지)

가. 대상지역
  1)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148,92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99.68㎥/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협잡물 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인처리시설 → 여과수조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00㎥/일(150㎥/일×2, 단계별 설치)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매정천 → 수심천 → 구장천 → 동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img id="31770347">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ㆍ관리자 : 울진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일괄 시공에 의한 총사업비
    - 4,499백만원(국비 : 4,359백만원, 지방비 140백만원)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28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img id="31770348">
</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img id="31770401">
</img>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울진군 경제교통과(054-789-6773)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가. 대상지역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ㆍ장기면ㆍ구룡포읍 일원(6,119,45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1,825㎥/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침사협잡물제거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지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여과ㆍ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2,000㎥/일(3,000㎥/일 × 4계열)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상정천(4.6km)→ 동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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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운영ㆍ관리자 : 포항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1, 1-2, 2-1, 2-2단계)에 의한 총사업비
    ??36,972백만원 (국비 21,368, 원인자 등 15,604)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1,965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img id="31772629">
</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img id="3177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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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시설과(054-270-525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화서제2농공단지)

가. 대상지역
1)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일원(246,22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362.07㎥/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협잡물 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인처리시설 → 여과수조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60㎥/일(180㎥/일×2, 단계별 설치)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상촌천 → 화남천 → 적암천 → 삼가천→ 보청천 → 금강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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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ㆍ관리자 : 상주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일괄 시공에 의한 총사업비
- 5,048백만원(국비 : 3,534백만원, 지방비 1,514)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58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img id="31768308">
</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img id="3176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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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상주시 경제기업과(054-537-7419)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척산업단지)

1. 사업의 명칭 : 진천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신척산업단지 및 산수산업단지(2,818,223.9㎡)
  - 신척산업단지(1,513,634.4㎡):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한천리, 이월면 신월리 일원
  - 산수산업단지(1,304,589.5㎡):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일원
 ㅇ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ㅇ 주요 유치업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등
 ㅇ 오·폐수 배출량: 10,989.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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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ㅇ 처리계통도
  -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NBS공법)→총인처리시설→소독→방류
   * 2단계 시설 처리방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
 ㅇ 처리능력 : 11,000㎥/일{1단계(운영중): 5,500㎥/일, 2단계(금회): 5,500㎥/일}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ㅇ 방류수역 : 홍개천 → 미호천(Ⅱ지역)
 ㅇ 계획방류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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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ㅇ 설치자 : 진천군
 ㅇ 운영자 : 진천군
　
7.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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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ㅇ 열람 장소
  - 충청북도 진천군 환경위생과 (043-539-3443)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1)
 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변경지정(아산 탕정TC 일반산업단지)

아산 탕정TC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시안화합물(CN) 항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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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n-H(광유류, 동식물유지류), 색도, 음이온계면활성제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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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7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① 「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는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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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본검사 수수료, 시설검사 수수료 및 분석 수수료의 산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수수료 납부 등) ① 정기검사 수수료는 검사 신청 시에 현금으로 검사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검사기관에서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기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설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를 합격하지 못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재검사에 대해 비용을 면제한다. 다만, 분석 수수료 등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쨰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검사"란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이「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0 폐수처리업의 허가기준(이하 "허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2. "검사대상 시설"이란 허가기준에 따른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을 말한다.
  3. "수탁 폐수"란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수를 처리 또는 재이용하기 위해 수탁받은 폐수로써 시행규칙 제91조제3항의 폐수를 말한다.
  4. "검사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기검사 신청서류의 검토) ① 검사기관이 시행규칙 제91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정기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검사신청서ㆍ보완서류 및 법 제73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ㆍ반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 요청한 때에는 해당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제4조(검사일자 통보) ①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10일 전까지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 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일자를 통보할 때 검사대상 시설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수탁 폐수의 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검사 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기관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정기검사의 연기 등) ①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사일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시험가동 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5일 전까지 문서로 검사기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 준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이 검사일에 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신청인은 검사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신청의 취하를 검사일 3일전까지 검사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 및 법 제73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검사) ① 정기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정기검사는 검사대상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검사시 검사대상 시설의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 운전은 폐수처리업자가 해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기준 부적합 사항을 30일 이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신청인에게 해당 시설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사항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기관에 보완검사 희망일을 정하여 보완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검사 희망일은 보완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⑤ 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라 보완검사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검사 등의 사유로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완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정기검사 결과의 판정) ① 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정기검사 합격 판정을 한다.
  ② 정기검사 실시결과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을 한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에 대한 재검사는 제6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불합격한 사유가 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8조(정기검사 결과의 통보) 검사기관은 정기검사 결과 판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기검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폐수처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제1조(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2. 공정오니 발생시설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오니를 발생시키는 시설. 다만, 제1호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은 제외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조사 방법 및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면의 비산 정도"란 공기중에 석면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대기 중 석면 측정방법의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주풍향"이란 일정한 방향으로 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말하며, 북·북동·동·남동·남·남서·서·북서의 8방위를 기준으로 한다.
  3. "흡인유량"이란 시료 채취시에 단위시간당 흡인하는 시료의 양을 말한다.
  4. "위상차현미경(PCM; Phase Contrast Microscope)"이란 굴절률 또는 두께가 부분적으로 다른 무색투명한 물체의 각 부분의 투과광 사이에 생기는 위상차를 화상면에서 명암의 차로 바꾸어 보기 쉽도록 한 현미경을 말한다.
  5.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이란 10-3Pa 이상의 진공 중에 놓여진 시료표면을 1nm~100nm정도의 미세한 전자선으로 이차원 방향으로 주사하여 확대 영상을 얻는 전자현미경을 말한다.
  6. "투과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이란 현광화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자회절(Electron Diffraction)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가속전압 80kV~120kV 범위이며, 주사투광전자현미경 기능 또는 250nm 미만의 스폿(spot)을 만들 수 있는 전자현미경을 말한다.


제2장 시료채취와 운반


제3조(시료채취 지점과 시기) ①비산 정도 측정을 위한 시료의 채취는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에서 운반차량 출입구와 부지 경계선에서 주풍향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에서 4개 지점 이상으로 한다. 
  ② 채취시기는 폐슬레이트 반입 일을 기준으로 하고 매립시설 작업 시간대를 고려하여 시행하되, 강풍, 강우 등의 기상조건은 피한다.


제4조(시료채취 방법) ①시료채취를 위한 필터홀더는 석면의 비산이 추정되는 방향을 향한다.
  ②시료채취에 이용하는 멤브레인 필터, 필터홀더, 흡인 펌프 등 포집장치의 규격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환경대기 중 석면 시험방법(ES 01357.1)’에 따른다.
  ③시료채취 높이는 지상 1.2m~1.5m되는 위치에서 10L/min의 흡인유량으로 4시간 이상 채취한다. 다만, 매립작업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흡인 공기량을 계측하여 이를 흡인유량으로 계산하여 대기 중 석면 농도를 갈음한다. 
  ④그 외의 시료채취 조건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환경대기 중 석면 시험방법(ES 01357.1)’에 따른다.


제5조(시료 보관과 운반) ①시료채취가 끝난 후 여과지홀더의 뚜껑을 닫아 입구를 막고 탄성이 있는 테이프 또는 필름을 이용하여 뚜껑 둘레를 감아 밀봉한 후 채취된 여과지면이 위로 향하도록 한 후 진동을 최소화하여 실험실로 운반한다.
  ②그 외의 채취한 시료의 보관과 운반 방법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ES 02303.1)’에 따른다.


제3장 측정 방법과 결과의 관리


제6조(측정방법) ①매립시설에서 채취한 시료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 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 - 위상차 현미경(PCM)법(ES 02303.1)’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법(ISO 14966)에 따른다.  
  ②위상차 현미경법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서 석면농도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초과하는 시료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실내 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 투과전자현미경(TEM)법(ES 02304.1)’에 따라 분석한다.


제7조(측정 주기와 결과관리) ①매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석면의 비산 정도를 분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②측정결과에는 측정일자, 측정지점의 위치, 기상조건, 측정과정, 계산과정, 농도, 측정자, 해당일 폐슬레이트 반입량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③매년 다음해 2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측정결과 보고서를 해당 매립지의 허가·관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측정결과는 해당 매립시설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포장하는 재질의 품질기준과 포장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필름포장재"란 폐슬레이트 포장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PE) 재질의 필름 형태를 말한다. 
  2. "인장강도"란 재료의 기계적 강도를 표시하는 물성의 하나로, 막대 모양의 시험편을 잡아당겨 그 가해진 하중과 시험편의 변형의 모양에서 인장강도를 구하며 이는 단위면적에서 지탱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3. "신장률"이란 재료의 인장 시험에서 표점 간 거리의 신장을 원래의 표점간 거리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4. "인열강도"란 시료에 칼자국을 내어 당길 때에 찢어지는데 대해 저항하는 재료의 강도를 말한다.
  5. "마대"란 폐슬레이트를 담기 위한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실로 짠 큰 자루를 말한다.


제2장 포장재 품질기준


제3조(표시) ①폐슬레이트 포장재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필름포장재는 두께를 표시하고, 마대는 최대허용무게를 표시하여야 하며, 품질과 기재사항 등의 표시 형식은 별표 1에 의한다.
  ③품질과 기재사항 등의 표시는 포장표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제4조(필름포장재)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포장재의 품질은 다음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한다.
  2. 폭은 3,000mm 이상이어야 한다.
  3. 두께는 0.15mm 이상이어야 한다.
  4. 인장강도는 2,400N/㎠ 이상이어야 한다.
  5. 신장률은 550% 이상이어야 한다.
  6. 인열강도는 1,300N/㎝ 이상이어야 한다.
  7. 겉모양은 이상 위치가 10개 미만이어야 한다.


제5조(마대)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마대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폐슬레이트 포장시 폐슬레이트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규격이어야 한다.
  2. 폴리프로필렌(PP) 외부면과 실로 연결한 이음새 부분은 폴리에틸렌(PE) 등으로 불투수성 처리하여야 한다.
  3. 포장되는 폐슬레이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1톤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규격이어야 한다.
  4. 이동을 위한 연결고리(줄) 및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3장 포장 방법


제6조(공통사항) ①폐슬레이트 포장 후 상·하차 시 폐슬레이트가 유출되거나 포장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운반차량의 이동에 의한 폐슬레이트 및 포장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 포대는 가능한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폐슬레이트는 필름포장재 또는 마대를 선택하여 포장할 수 있다.


제7조(필름포장재) ①2겹 이상으로 포장하고 가로·세로 네 방향에서 포장한 후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
  ②이동을 위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연결고리(줄)를 장착하여야 한다.
  ③이송 및 상·하차 시 연결고리(줄)와 포장재의 닿는 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마대) 마대는 폐슬레이트를 담은 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1조의4제6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산출방법, 상한액 및 조사·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축사·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정당하게 유지되지 않고 변경된 경우. 다만, 본래 소유자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종전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있는 장소에 대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폐업지원금의 상한액)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상한액은 신청한 사업장의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된 돼지 사육면적이 2,880㎡일 경우를 가정하여 영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폐업지원금 금액으로 한다.


제4조(폐업지원금의 조사 및 지급) ① 영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조사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 지원 대상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해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으로 시행하는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이하 "브릿지보증"이라 한다)"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가. 브릿지보증 신청일 현재 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며, 국세청 휴폐업 조회시 폐업상태일 것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단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영위 회사 제외)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
　
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로서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제출서류) ①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 및 첨부서류를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등)
  2.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별지 제2호서식) 1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대행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자료가 접수되면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②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의무이행 년도에 자신이 출고한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양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구매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에 한한다.
  ④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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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4항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 한도는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최대 20% 이내에서 매년 별도 고시한다.
  1. 2022년도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5% 비율
  2. 2023년도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10% 비율
  3. 2024년도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15% 비율
  4. 2025년도부터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20% 비율


제5조(기타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결과 표시 도안) 규칙 제3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의 표시 도안은 별표와 같다.


제4조(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 의무생산자는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평가결과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중 1가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2.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ㆍ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평가결과 표시의 위치는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하단 또는 측면으로 한다. 다만,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 재질과 함께 제품ㆍ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5. 평가대상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6. 평가결과 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


제5조(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규칙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평가결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을 받은 포장재
  2. 영 제16조제1호각목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제외 대상[폴리염화 비닐(폴리염화비닐리덴을 포함한다)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제외한다]
  3. "재활용 어려움"등급을 받은 포장재 중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ㆍ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 제>
    나.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리병 중 「주세법」제4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른 과실주 및 제3호 나목에 따른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다. 의무생산자가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포장재의 회수율이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준 및 등급)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에 따르며,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한다.


제4조(판정방법)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세부 운영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관) 법 제9조의4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관련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5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① 의무생산자는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이 극히 어렵거나 다른 재질과 혼입 시 문제를 유발하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중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재질ㆍ구조를 포장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음료류의 포장재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폴리염화 비닐(폴리염화 비닐리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질의 포장재[폴리염화 비닐 재질을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2.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사용하는 접(점)착제로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별표 1에 따라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거나, 제조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체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포장재는 사용할 수 있다.
  1. 폴리염화 비닐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제품의 기능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포장재
    가. 폴리염화 비닐 재질이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된 경우
    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수축포장 형태의 포장재
    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식용유지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압박포장 형태의 포장재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햄류 및 소시지류(어육소시지를 포함한다) 중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하고,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재
    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축ㆍ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바. 제4조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춰 별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2. 그 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이 우려되거나, 제조 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체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인해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로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제4조(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재검토 및 신규대상 선정 여부
  2.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의 대상 재검토 및 신규대상 선정 여부
  3. 제3조제2항제1호바목 및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 승인
  4. 그 밖에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검토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고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받아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재활용 여건 변화, 새로운 기술 개발, 대체재 상용화 등으로 인해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금속의 종류 및 농도) 포장재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중금속의 종류는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로뮴이며 권장기준의 농도는 중금속 각 종류의 농도 합이 100 ㎎/㎏이하로 한다.


제3조(중금속 함량 시험방법)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시험방법은 별지와 같다


제4조(시험기관) 중금속 함량 시험에 대한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3. 한국환경공단
  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기관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