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 1]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기재사항                                                                                  

┌────────────┬───────────────────────────────┐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                    │

│등록하려는 자           ├───────────────┬───────────────┤

│                        │개인                          │법인                          │

├────────────┼───────────────┼───────────────┤

│가. 상호                │가. 신청인의 인적 사항        │가. 상호                      │

│나. 본점의 소재지       │나.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  │나. 본점의 소재지             │

│다. 임원에 관한 사항    │에 관한 사항                  │다. 임원에 관한 사항          │

│라. 취급하고자 하는 금  │다. 교육 이수 등 자격에 관한  │라.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  │

│융상품에 관한 사항      │사항                          │에 관한 사항                  │

│마. 자기자본 등 재무에  │라. 신청인에게 금융상품계약   │마. 교육이수 등 자격에 관한   │

│관한 사항               │체결등을 대리 또는 중개하     │사항                          │

│바. 인력과 전산설비 등  │는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상     │바. 업무 수행기준, 필요인력   │

│의 물적 설비에 관한     │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    │보유 등에 관한 사항           │

│사항                    │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사. 신청인에게 금융상품계약   │

│사. 이해상충방지체계에  │사항                          │체결등을 대리 또는 중개하     │

│관한 사항               │마.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   │는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상     │

│아.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우 그 업종에 관한 사항        │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    │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                              │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

│자에 관한 사항          │                              │사항                          │

│자. 다른 업종을 겸영하  │                              │아.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   │

│는 경우 그 업종에 관    │                              │우 그 업종에 관한 사항        │

│한 사항                 │                              │                              │

└────────────┴───────────────┴───────────────┘

                                                                                            

                                                                                            

  2. 첨부서류                                                                               

┌────────────┬───────────────────────────────┐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                    │

│등록하려는 자           ├───────────────┬───────────────┤

│                        │개인                          │법인                          │

├────────────┼───────────────┼───────────────┤

│가. 정관(이에 준하는 것 │가.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   │가.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  │

│을 포함한다)            │인할 수 있는 서류             │함한다)                       │

│나. 본점의 위치와 명칭  │나.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  │나.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   │

│을 기재한 서류          │의 유형 등을 기재하는 서류    │재한 서류                     │

│다. 임원의 이력서와 경  │다. 교육 이수 등 자격을 확인  │다.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  │

│력증명서                │할 수 있는 서류               │서                            │

│라. 취급하고자 하는 금  │라. 신청인에게 금융상품계약   │라.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  │

│융상품의 유형 등을 기   │체결등을 대리 또는 중개하     │의 유형 등을 기재하는 서류    │

│재하는 서류             │는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상     │마. 필요 인력을 갖추었는지와  │

│마.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    │관련하여 해당 인력의 교육     │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    │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이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    │

│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서류                          │는 서류                       │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                              │바. 업무 수행기준을 갖추었는  │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    │                              │사.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에   │

│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   │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

│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                              │서류                          │

│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   │                              │아.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   │

│한다)                   │                              │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

│바. 인력과 전산설비 등  │                              │수 있는 서류                  │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자. 제5조제7항 각 호의 기준   │

│을 확인할 수 있는 서    │                              │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코     │

│류                      │                              │스콤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

│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     │

│수 있는 서류(영 제5조   │                              │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     │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                              │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     │

│경우에는 제5조제4항     │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   │                              │차. 신청인에게 금융상품계약   │

│는지에 대해 ㈜코스콤    │                              │체결등을 대리 또는 중개하     │

│으로부터 확인받은 서    │                              │는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상     │

│류를 포함한다)          │                              │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    │

│아. 금융상품판매업자와  │                              │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                              │서류                          │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                              │                              │

│서류                    │                              │                              │

└────────────┴───────────────┴───────────────┘

                                                                                            

                                                                                            

  3. 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신청서 서식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 이 메 일 :             │

└────────────┘

 



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신청서 

┌─────────────────────────────────────────────────┐

│1. 신청인                                                                                         │

│                                                                                                  │

│┏━━━━━┯┯━━━━┯━━━━━━┯━━━━━━┯┓                                          │

│┃상    호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

│┠─────┼┴────┼──────┼──────┴┨                                          │

│┃업    종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

│┃최대주주명│                                        ┃                                          │

│┃(지분율)  │                                        ┃                                          │

│┠─────┼────────────────────┨                                          │

│┃주요주주명│                                        ┃                                          │

│┃(지분율)  │                                        ┃                                          │

│┠─────┼─────┬──────┬───────┨                                          │

│┃자 본 금  │          │의결권 있는 │              ┃                                          │

│┃(백만원)  │          │발행주식총수│              ┃                                          │

│┠─────┼─────┴──────┴───────┨                                          │

│┃영위하는  │                                        ┃                                          │

│┃다른 업종 │                                        ┃                                          │

│┗━━━━━┷━━━━━━━━━━━━━━━━━━━━┛                                          │

│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        │

│하는 서류 1부                                                                                     │

│1-4. 본점의 위치 및 명칭을 기재한 서류 1부                                                        │

│1-5. 주주명부 1부                                                                                 │

│1-6. 영위하는 다른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1부                                                       │

├─────────────────────────────────────────────────┤

│2. 대표자 및 임원                                                                                 │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인력  │임원자격┃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여부      │적합여부┃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 자격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자격을 말함                 │

│2. 소유주식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

│                                                                                                  │

│■ 첨부서류                                                                                       │

│2-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2-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3.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                                                           │

│                                                                                                  │

│┏━━┯━━━━━━━━━━━━━┓                                                              │

│┃가. │금융상품의 유형 :         ┃                                                              │

│┠──┼─────────────┨                                                              │

│┃나.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                                                              │

│┠──┼─────────────┨                                                              │

│┃다. │그 밖의 내용 :            ┃                                                              │

│┗━━┷━━━━━━━━━━━━━┛                                                              │

│기재상의 주의                                                                                     │

│1. 금융상품의 유형은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으로 구분하        │

│여 표시하되,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관련법령을 병기하여 줄 것                                   │

│   (예: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

│2.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유형을 구분하여 표시         │

│할 것                                                                                             │

│3. 금융상품의 유형,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3-1.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 등에 대한 설명자료                                           │

├─────────────────────────────────────────────────┤

│4.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

│                                                                                                  │

│┏━━━━━┯━━━━━━┯━━━━━━┯━━━━━━┓                                          │

│┃구분      │20  .  .  . │20  .  .  . │20  .  .  . ┃                                          │

│┠─────┼──────┼──────┼──────┨                                          │

│┃자산총계  │            │            │            ┃                                          │

│┠─────┼──────┼──────┼──────┨                                          │

│┃부채총계  │            │            │            ┃                                          │

│┠─────┼──────┼──────┼──────┨                                          │

│┃자본총계  │            │            │            ┃                                          │

│┠─────┼──────┼──────┼──────┨                                          │

│┃부채비율  │            │            │            ┃                                          │

│┠─────┼──────┼──────┼──────┨                                          │

│┃영업수익  │            │            │            ┃                                          │

│┠─────┼──────┼──────┼──────┨                                          │

│┃영업비용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

│■ 첨부서류                                                                                       │

│4-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로부터         │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부                                                                       │

│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1의 서류를 제출하지           │

│아니할 수 있다.                                                                                   │

├─────────────────────────────────────────────────┤

│5. 인력에 관한 사항                                                                               │

│                                                                                                  │

│┏━━━━━━━━━━━━━━━━━━━━━━━━━━━━━━━━━━━━━━┓                  │

│┃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관한 사항                     ┃                  │

│┠──┬──────┬────┬────┬──────────────────┨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요경력│담당업무│전문자격 내용 등                    ┃                  │

│┠──┼──────┼────┼────┼──────────────────┨                  │

│┃    │            │        │        │                                    ┃                  │

│┣━━┷━━━━━━┷━━━━┷━━━━┷━━━━━━━━━━━━━━━━━━┫                  │

│┃  나. 전산설비 운영·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에 관한 사항┃                  │

│┠──┬──────┬────┬────┬──────────────────┨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요경력│담당업무│전문자격 내용 등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1명 이상이 있음을 기재할 것     │

│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금융상품 유형의 금융          │

│상품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해                 │

│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24시간 이상 받                │

│은 사람일 것                                                                                      │

│    1) 대출성 상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          │

│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가 신용 및 부채 각각의 관리에 관한 개               │

│인의 전문성ㆍ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                                          │

│    2) 보장성 상품: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가 보장성 상품의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개인의                  │

│전문성ㆍ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                                               │

│   3). 투자성 상품: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                                 │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

│   4). 예금성 상품: 상기 1)부터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                         │

│  나.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

│    1) 대출성 상품: 상기 가목의 1)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

│    2) 보장성 상품: 상기 가목의 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

│    3) 투자성 상품: 상기 가목의 3)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

│    4) 예금성 상품: 상기 가목의 4)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

│2. 전산설비 운용·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이상 두고 있음을 기재할 것    │

│■ 첨부서류                                                                                       │

│5-1. 해당 인력별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각 1부             │

├─────────────────────────────────────────────────┤

│6.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재할 것                                                             │

│  가. 전산 설비: 다음의 설비                                                                      │

│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                                                                   │

│     2)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

│  나. 그 밖의 물적 설비: 다음의 설비                                                              │

│      1) 고정사업장(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소유, 임차 또            │

│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6개월 이상 확보한 장소)                           │

│       2)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

│       3)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

│       4)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

│                                                                                                  │

│■ 첨부서류                                                                                       │

│6-1. 물적 설비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사무공간·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          │

│기부등본 등의 서류                                                                                │

├─────────────────────────────────────────────────┤

│7. 사회적 신용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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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상의 주의                                                                                     │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였음을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4-1. 신청인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에 적합함에 관한    │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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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상의 주의                                                                                     │

│1.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충족하였음을 기재할 것                                       │

│  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자문업을      │

│영위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          │

│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금융소비 │

│자의 금융상품 거래 성향을 분석할 것                                                               │

│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이 하나의   │

│금융상품 또는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집중되지 않을 것                                      │

│       3) 금융소비자별로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을  │

│조정할 것                                                                                         │

│       가)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에 따른 거래의 안전성 및 수익성                              │

│       나)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 성향                                                        │

│  나. 그 밖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      1)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의 문서화에 관한 사항                                              │

│       2)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ㆍ훈련 체계에 관한 사항                                    │

│       3)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7-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코스콤의 확인서류)                   │

├─────────────────────────────────────────────────┤

│9. 독립성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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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상의 주의                                                                                     │

│1. 아래의 사항에 대해 기재할 것                                                                   │

│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은 제외     │

│한다)과「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5항 각 호의 금융업 겸영 여부                  │

│  나. 금융상품판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           │

│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

│른 계열회사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에서 정하는 관계가               │

│있는 회사인지 여부                                                                                │

│  다. 소속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받은 자인지          │

│여부                                                                                              │

│                                                                                                  │

│■ 첨부서류                                                                                       │

│8-1. 독립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

│10. 그 밖의 기재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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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첨부서류                                                                                       │

│11-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11-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   │

│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

│위와 같이 금융상품자문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자(대리인)                      (인)                                         │

│                                                                                                  │

│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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