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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규정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거래"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따위의 상행위를 말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다.
  2. "증명"이란 공적으로 또는 업무상으로 타인에게 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히는 것을 말한다.
  3. "상품"이란 상거래될 수 있는 유형의 모든 물건을 말한다.
  4. "법정단위"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규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로, 법 제4조에서 규정한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를 말한다.
  5. "법정단위 접두어(이하 "접두어"라 한다)"란 법정단위의 십진배수나 십진분수를 표현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법정단위의 앞에 붙어 새로운 의미의 법정단위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6. "비법정단위"란 법 제4조에서 규정한 법정단위 외의 단위를 말한다.


제3조(법정단위 사용의 의무) 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1.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2. 계량 또는 광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단위 사용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1.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2. 수출물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계량기나 상품
  3. 수출물품의 계량 또는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4.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 또는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5.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또는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6. 정부간 국제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법정단위 외의 단위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법정단위 사용의 권고)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에는 법정단위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등의 행정문서
  2. 교육 기관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재
  3.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언론 매체
  4. 경제, 공공 의료, 공공 안전 및 표준화 등


제5조(비법정단위와 법정단위 병기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비법정단위가 법정단위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으로 비법정단위가 별도로 표시되어 사용된 경우
  2. 설명 또는 해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3. 제품의 훼손 또는 가치를 손상시키는 이유로 비법정단위 표시 제거가 곤란하여 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가 함께 표시된 수입 상품의 경우로,  다만, 표시된 비법정단위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단위이어야 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법정단위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법정단위 표시의 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정단위를 비법정단위보다 우선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하는 법정단위는 크기, 색깔 등에서 비법정단위에 대비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법정단위를 나타내는 표시의 금지) 법정단위가 아닌 단위로 인식될 수 있는 숫자, 기호, 단위 또는 그 조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법정단위의 표현) 법정단위의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단위는 법 제4조에서 규정한 명칭 또는 기호로만 표현하며, 형용사적 부호 또는 첨자와 함께 표현하지 않는다.
  2. 법정단위의 명칭과 기호는 직립체로 표현한다.
  3. 법정단위 기호는 소문자로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암페어(A), 켈빈(K), 볼트(V), 헤르츠(Hz) 등과 같이 그 기호가 고유명사에서 유래한 경우에는 그 기호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현한다.
  4. 숫자 값과 법정단위 기호 사이에는 공백이 있어야 하며, 이 표현규칙은 섭씨온도(섭씨도, ℃)의 법정단위 앞에도 공백이 와야 한다. 다만, 도(°), 분(′), 초(")의 법정단위의 경우, 숫자 값과 법정단위 기호의 사이에는 공백이 없어야 한다.
  5. 접두어 기호는 법정단위 기호의 한 부분을 구성하여 빈칸 띄움이 없이 법정단위 기호 앞에 붙인다. 또한, 접두어 명칭도 법정단위 명칭의 앞에서 결합될 때 접두어 명칭과 법정단위 명칭 사이에는 빈칸이나 붙임표(-) 등을 넣지 않는다.
  6. 법정단위 기호는 복수형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48,000원으로 한다.
  ② 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별표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반환 금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1.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전액
  2.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의 기간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3. 2호의 기간 다음 날부터 14일의 기간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3호의 기간 다음 날부터 적성시험 시행일 4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응시수수료 반환 절차 및 방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절차 및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02.30.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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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부과기간 : 2017. 5. 31. ～ 2017. 11. 29.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5월 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고시/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 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이란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 및 꿩을 말한다.
  2. "열처리가금육"이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70℃에서 30분, 75℃에서 5분, 80℃에서 1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을 말한다.
  3. "수출국"이란 베트남을 말한다.
  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열처리가금육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식육가공장, 식육보관장을 말한다.
  5. "정부검사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의 수의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위생요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산지 요건) 수출 열처리가금육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제5조(수출 열처리가금육의 요건) ① 수출 열처리가금육은 정부검사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검사관의 감독을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출 열처리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해외작업장의 요건) ① 해외작업장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ㆍ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한다.
  ②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계획(HACCP Plan)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해외작업장의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은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출고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위생관리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해외작업장에서 수출 열처리가금육의 처리ㆍ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또는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잔류물질 관리) ① 수출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통보하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잔류물질에 대하여 대한민국 기준에 따른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해당 잔류물질의 검사결과는 대한민국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이 되는 잔류물질의 종류는 대한민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출국은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 가금육에 대해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 열처리가금육에서 잔류물질과 관련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수출국의 금지물질 등 잔류물질 관련 기준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해당 물질에 대한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병원성미생물 관리)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살모넬라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 베트남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의 영업자는 작업장 위생을 개선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회수 및 이력관리) 해외작업장은 수출 열처리가금육에 대한 회수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여야 하며 원료부터 생산,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0조(취급, 보관 및 운송) ① 수출 열처리가금육의 포장용기는 수출국 및 대한민국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써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
  ② 수출 열처리가금육은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까지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ㆍ포장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ㆍ취급되어야 한다.


제11조(시험ㆍ검사기관) 수출 열처리가금육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은 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으로서 관련 정보가 대한민국 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제12조(위생요건 위반)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에서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위생요건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수출위생증명서의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장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 후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위생증명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출 열처리가금육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협의한 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자적 형태의 위생증명서를 포함한다)
  가.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및 제10조제2항에서 명시한 사항
  나.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다.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라. 생산 또는 가공일자
  마. 컨테이너 번호
  바. 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및 서명
  사.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수출 열처리가금육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에 필요한 주식교환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이란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를 말한다.
  2. "주식교환"이란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 또는 다른 기업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확인서 발급 신청)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의하여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식교환 내용에 대한 확인서(이하 "주식교환확인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
  2. 주식교환(또는 현물출자) 계약서
  3. 교환 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주식청약서(또는 주식매매계약서) 
  4. 주식교환 대상 벤처기업의 주주명부
  5. 교환주식의 가치에 대한 평가보고서
  6.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제4조(신청서류의 이송 및 보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 구비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한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회신이 없을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제5조  삭제 <2019.04 >


제6조(민원처리기간) 주식교환확인서의 민원처리기간은 15일로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청한 경우 신청서류의 보완기간은 동 처리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7조(주식교환 확인서의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식교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교환 요건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세무서장 등에 대한 통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행령 제6조의2제3항 규정에 따라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소득세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말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 규정의 적용범위) 주식교환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ㆍ곤충 종별 사육규모 그리고 임야에 관한 정보 중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면적의 변경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경등록이 필요한 정보의 변경범위) ①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호의 규모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1.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660㎡
  2.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330㎡
  ②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임야에 관한 정보 중 임야소재지별로 재배 품목이 변경되거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변경등록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2. 가축 또는 곤충의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규모의 변경이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
    가. 닭: 1,000마리 이내
    나. 오리: 500마리 이내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10호 및 제7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기기
  2. 라디오부이
  3. 라디오존데
  4. 주파수측정장치
  5. 무선방위측정기
  6. 긴급수리를 위해 이미 허가받아 설치된 설비와 동일한 형식, 동일성능의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로서 전파법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
  7.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이미 허가받아 설치된 설비와 동일한 성능의 설비를 교체, 증설, 이설하는 경우로서 전자파차단이 양호한 다중 차폐시설(전자파차폐 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차폐 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을 갖춘 건물 내에 설치된 전파응용설비


제3조(허가변경명세서 제출)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와 전파응용설비는 교체, 증설, 이설이 완료된 이후에 도래하는 정기검사 전까지 관할 허가관청에 전파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4항에 따라 허가변경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서 제출) ①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4조의21 제2항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고 한다) 중에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을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선적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청서는 수입 지정검역물의 국내 도착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적 전 신속하게 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3조(검역 장소, 검역 물량, 검역 시기 등의 지정) ① 질병관리원장은 제2조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정검역물 수입장소의 환경, 지정검역물 도착일자 및 시기, 계류 기간 및 검역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역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자에게 수입장소를 별지 제2호서식으 로 지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사항 효력)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별도의 수입장소를 지정받은 제출자가 지정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입이 지연되고 검역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정 사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5조(지정받지 않고 수입된 동물의 조치) 사전에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 없이 수입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수입자는 질병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지정검역시행장으로의 지정검역물 운송 및 검역 등 업무 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질병관리원장은 제3조에 따른 요청서 제출에 따라 별도의 수입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항을 관련 대장에 기록한다.


제7조(기타) 그 밖에 별도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

1. 지정 기준

  가. 기본방향
     별정우체국의 지정은 국민이용편의 증진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체국 운영능력, 설치 위치 및 청사시설 등이 우수한 신청인에게 지정

  나. 배점기준(100점)
    o 설치위치(20점)
    o 청사시설(20점)
    o 운영능력(60점)

  다. 지정방법
    o 별정우체국의 지정은 관할지방우정청의『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별표의 배점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많은 자를 지정함.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함
    o 별정우체국의 지정시 배점기준에 의한 합산점수가 60점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을 아니함
    o 별표의 『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평가는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2.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가. 구성 : 관할 지방우정청 단위로 구성(7인 이내)
    o 위원장 : 관할 지방우정청장
    o 위  원 : 4,5급 공무원(제주지방우정청은 5,6급) 및 외부전문가
  나. 임무 :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주요과제 심의결정
    o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승계지정 포함)
    o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 및 취소
    o 국장의 임용 등
　
3. 시행일 : 2012. 8.  7.
#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관한 고시

1. 고시내용
  ○ 별 정 우 체 국 명  : 김천감천(관할우체국 : 김천)
  ○ 피  지  정  인  : 최 태 한
  ○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금감로 1572
  ○ 지 정 해 지 일  : 2018. 3. 31.자
  ○ 지정해지 사유   : 별정우체국 피지정인 자진해지 신청
# 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별정우체국법」,「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승진 운영) ① 근속승진제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이하 "인사규칙"이라고 한다)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 설치단위별로 운영한다. 
  ② 사무원 직종의 사무주임, 사무장 또는 집배원 직종의 집배 6급, 7급,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인사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3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① 인사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인사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함 
  2.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함
  3. 인사규칙 제11조의3에서 정한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② 인사규칙 제11조의5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따른다.
  ③ 인사규칙 제11조의5의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① 총괄우체국장은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기록카드에 근속승진된 자임을 기재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사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의 정원은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으로 관리하되, 근속승진된 자가 승진 등으로 당해직급에 재직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된다. 
  ③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④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집배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집배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세칙」제40조를 준용함에 따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적용하여 연 1회 실시하며, 근속승진을 위한 심사기준일은 2월 10일, 심사기한은 2월말일로 한다.
# 별정우체국 취급수수료

1. 통상우편물 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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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우편물 취급수수료 계산 : 매월 단위로 우표류 판매금액과 요금증지 판매금액 및 별·후납우편물 취급금액(소포우편물, 국제특급우편물, 부가서비스수수료 제외)을 합산한 후 수수료 산정





　
2. 소포우편물 및 국제특급우편물 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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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요금 : ① (국내소포) 국내통상우편물의 등기수수료와 국내소포의 부가 이용수수료를 제외한 「우편요금」을 적용

     ② (국제소포·국제특급우편물) 국제통상우편물의 등기수수료와 국제소포·국제특급우편물의 부가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우편요금」을 적용
　
3. 나만의 우표 취급수수료 : 전지 1장당 290원
　
4. 월 지급 상한액 : 300만원(300만원 초과분은 미지급)
　












별정우체국 금융 취급수수료 지급

1. 우편환 취급수수료
   우편환 요금수납액의 1,000분의 100 상당액
　
2. 우편대체 취급수수료
   가.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50이상 100미만이고, 이의 월평균 
       잔고액이 3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3천원
   나.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100이상 150미만이고, 이의 월평균 
       잔고액이 5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5천원
   다.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150이상 200미만이고, 이의 월평균 
       잔고액이 7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7천원
   라.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200이상이고, 이의 월평균 잔고액이 10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1만원
　
3. 공과금 수납수수료
   가. 수납건수가 월 300건이상 500건 미만이고, 수납금액이 월 500만원 이상인 별정우체국 : 월 3천원
   나. 수납건수가 월 500건이상 1,500건 미만이고, 수납금액이 월 1,000만원 이상인 별정우체국 : 월 5천원
   다. 수납건수가 월 1,500건이상 3,000건 미만이고, 수납금액이 월 3,000만원 이상인 별정우체국 : 월 7천원
   라. 수납건수가 월 3,000건 이상이고, 수납금액이 월 6,000만원 이상인 별정우체국 : 월 1만원
　
4. 우체국예금 취급수수료
  가. 예금종류별 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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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매조건부채권은 거치식 예금으로 분류하고, 인터넷 가입상품과 본부장전결금리 부여 예금은 수수료 미지급
  나. 지급한도액 : 예금종류별 수수료의 총액이 월 32만을 초과할 경우 초과발생수수료의 15%를 추가지급
                    (단, 추가지급한도액은 월 68만원으로 제한)
#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14조, 16조,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기탁, 분양승인, 국외반출승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원체자원의 기탁) ①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2.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기탁자원 특성정보"  
  ②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과 기탁자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기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기탁자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기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정한다.


제3조(병원체자원의 분양)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 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2.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 또는 전문은행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변경 신청서"
  2.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정한다.


제4조(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외반출 변경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 
  2.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9호 서식의 "국외반출 관리·활용계획서"
  3.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 
  ② 국외반출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반출 용도 변경
  2. 반출 대상 국가 변경
  3. 반출 대상(병원체 명칭 또는 수량) 변경
  4. 국외 이용자 변경


제5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는 제1호와 같고, 같은 조 제3항의 허가는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1.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 서식의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  
  2.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증 : 별지 제12호 서식의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증"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일을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1제6항에 따라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절차)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21제4항에 따라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반 편성, 심사일정 등이 포함된 심사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및 평가를 완료하도록 한다. 
  2.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지정서를 발급하며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찰조사기관 지정 부적합을 통보한다. 다만, 예찰 인력 및 예찰에 관한 업무규정 등에 미비점이 있어 신청자가 이를 2주 이내에 보완하고자 할 경우 심사를 보류하고 보완 완료한 후에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조(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규칙 제37조의21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제6조에 따른 조사능력의 측정ㆍ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능력 기준 평가는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서류심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첨부된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규칙 제37조의21제1항에 따른 별표 8의4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한다.


제5조(현장조사)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인 등과 현장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확정된 현장조사 일정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예찰조사기관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현장여건이 제출서류와 동일한지 여부 등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2조에 따른 심사 및 평가계획에 따라 공무원 2인 이상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능력 측정ㆍ평가) 예찰조사기관의 조사능력 측정ㆍ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예찰조사기관 지정신청 시 실시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병해충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 세부 실시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병해충의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란「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2. "관할지역"이란 「정부조직법」과「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조직·직무범위의 토지·저장소·창고·운반용구 등 시설·물품 및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3. "방제"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에서 규제병해충 등의 발생과 확산 예방을 위해 취하는 약제 살포, 소독, 폐기 등 공적방제 추진 이전의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병해충의 조사·방제, 환경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병해충 조사


제4조(병해충 조사)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규제병해충 등의 발생 유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조사를 요청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어있다고 의심되는 시설 또는 물품
  2. 조사대상 병해충의 이름, 종류, 발생 상황 등 관련 정보
  3. 조사 범위 및 요령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규정된 검역본부장에게 제공받은 사항을 참고하여 규제병해충 등의 발생유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발견일자, 발견지역, 발견기주, 발생상황, 병해충의 표본이나 사진, 기타 참고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2.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제3장 병해충 방제


제5조(사전예방) ① 검역본부장은 병해충의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단, 시설물 등 외래생물 서식 우려지역 대상 직접 약제 살포 
  2. 매개충 발생 억제 및 위해 외래생물 서식 차단을 위한 방역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는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병해충별 적용약제와 사용방법에 따른다.


제6조(긴급조치) ① 검역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지역에 규제병해충 등이 발생 시 긴급방제와 추가적인 병해충 조사·방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약제가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고시)의 방제요령에 따른다.


제7조(소독·폐기) ① 검역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독이 필요할 경우「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의 식물검역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에도 병해충 예찰·방제 기관이 별도의 소독·폐기방법이 있을 경우 그 방법을 따르거나 병해충 또는 식물의 생리·생태적 특성상 별도의 소독·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 방법에 따라 조치한다.


제8조(공동방제) ① 검역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지역에 법 제35조에 따라 방제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방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공동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조치 및 방제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6조, 제7조, 제8조의 조치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병해충 등의 발생 및 조치활동이 장시간에 지속되는 경우에는 매 연도별로 이행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점검·확인) ① 검역본부장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조치 및 방제결과를 점검·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 및 방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조치 및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환경정비


제11조(환경정비) ① 검역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규제병해충의 유입 차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환경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항·항만 야적장 바닥 균열 및 틈새 메꾸기 등 시설 보수
  2. 녹지구역 화단정비, 제초작업, 쓰레기 제거와 외곽도로 환경 개선
  3. 병해충의 기주로 의심되는 식물 및 잠재 서식지의 제거 
  4. 기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정비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행결과 확인에 협조하여야 하고, 추가 보완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물방역법」제2조제2호다목과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의 목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진정상품"이라 함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한다.
  ② "독점수입권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 또는 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이거나, 수입대리점관계에 있는 자
  2. 외국상표권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
  ③ "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고시는 관세청 고시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입이 허용되는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의 행위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독점수입권자 및 그 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며 본 고시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란 이를 전제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 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
  ② 병행수입품이라고 하는 상품이 진정상품이 아니고 위조상품인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독점수입권자가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상품사양이나 품질이 다른 상표품인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처표시를 하는 등으로 해서 일반소비자에게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의 사용을 보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제5조(해외 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독점수입권자가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이하 "시행령 별표 2"라 한다)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되거나 시행령 별표 2 제8호(사업활동 방해) 라목(그 밖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

  1. 병행수입권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6조(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판매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가목(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제7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취급)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타 판매업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수량ㆍ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2호(차별적 취급) 가목(가격차별) 및 나목(거래조건차별)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제8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래거절) 나목(그 밖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제9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도매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는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되거나 시행령 별표 2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마목(경영간섭)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시행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관리 및 시행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제3조(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관련 업무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 관련 업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한다.


제4조(보건보육사 자격관리) 제3조에 따른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세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및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사 경력 및 유사과목 심사
  3. 보건교육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보건교육사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ㆍ관리
  5. 보건교육사에 관한 정보ㆍ자료 수집 및 인력 개발에 관한 연구
  6. 보건교육사 DB 등 관리 시스템 운영
  7. 그 밖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및 질 제고에 관한 사항


제2장 국가자격관리


제5조(자격증 교부) ① 위탁기관장은 자격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자격 취득일은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 발급일은 위탁기관장의 자격증 발급 승인일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위탁기관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경력심사) ① 위탁기관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등급별 자격기준 중 보건교육사 2급 제2호에 근거하여 경력심사를 실시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업무"란 영 제17조에 따른 보건교육의 내용에 관하여 수행한 건강증진ㆍ보건교육 업무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건교육업무의 세부기준은 위탁기관장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며, 그 밖에 경력심사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장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7조(유사과목 심사) ① 위탁기관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 관련 별표 4 비고 규정에 근거하여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의 유사과목 심사를 실시한다.
  ② 유사과목 심사 기준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장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장 자격심의위원회


제8조(설치) 위탁기관장은 보건교육사 자격심의를 위하여 기관 내에 보건교육사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의 유사과목 심사
  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자의 보건교육 업무 경력 심사
  3. 그 밖에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현안 논의ㆍ자문 등


제10조(구성,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격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된다.
  1. 보건복지부 보건교육사 소관업무 담당과장
  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국장
  3. 보건교육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탁기관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장은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또는 위탁기관의 대리인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탁기관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하며 재심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5조(시행세칙)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장이 따로 정하며, 이 경우 위탁기관장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운영 등)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소요경비는 국가지원,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등으로 충당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20-140호, 2020. 7. 1.>
#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제12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 분야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1호 라목 및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전송자) 영 제42조의2제1호 라목에서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3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서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보호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제1조(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의료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건의료시책상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여 정하는 특수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2.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3.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4. 혈관조영장치
  5. 투시장치
  6. 이동형 투시장치(C-Arm 등)
  7. 방사선치료계획용 CT
  8.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
  9.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10.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11.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제2조 삭제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①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는 질환별 분류와 연구행위 및 산출물 분류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환별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행위 및 산출물 분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의 용어 및 전송 표준을 정하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의료기관 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심교류데이터"란 데이터 상호 교류가 필요한 핵심 데이터 항목과 항목 값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2.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이란 핵심교류데이터를 상호 교환할 때 따라야 하는 데이터 형식, 규격 등이 정의된 전송 기술 상세규격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을 말한다.


제3조(표준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데이터 표준을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2.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
  ②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는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간호법」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5호,「약사법」제3조제2항제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이하 ‘의료법 등’)에 따른 학교, 면허(자격) 및 교육과정(이하 ‘외국 학교 등’)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신청한 외국 학교 등(이하 ‘인정신청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
  2. 「의료법」 제6조제2호에 따라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3. 「간호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4. 「간호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이 속한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받은 자"
  5. 「약사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약사 면허를 받은 자"
  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기사 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이 속한 국가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7.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의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이 속한 국가의 의지ㆍ보조기기사 자격증을 받은 자"
  8.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언어 재활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9.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장애인 재활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10.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외국의 영양사 면허를 받았거나,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를 졸업한 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을 받은 자"
  12.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외국의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자"


제3조(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정신청학교가 별표 1의 일반기준과 별표 2의 직종별 상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등으로 인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1.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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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교육 정의) ① "직무교육"이란 신규채용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명시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직무교육과정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론교육과정"이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향후 직무 수행과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 및 이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교육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역사회보건관리
    나. 모자건강관리
    다. 가정간호관리
    라. 건강증진사업 운영관리 및 기술지도
    마. 통상질환관리 및 소양에 관한 과목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임상실습과정"이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술기 교육을 의미한다.
  3. "현지실습과정"이란 지역사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교육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역사회 적응방법
    나. 기존보건기관과의 연계방법 등 보건의료활동의 실습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직무교육기관 선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기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4조(직무교육 기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기간은 이론교육과정 10주, 임상실습과정 10주, 현지실습과정 6주로 한다.


제5조(직무교육 방법)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교육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사례발표, 토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교수자 교육) 직무교육기관장은 강의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건강정책 추진방향, 보건의료기본정책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3장 교육운영 평가 등


제7조(교육생 평가) 직무교육기관장은 당해 연도 교육생의 직무역량 강화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시기 등은 직무교육기관에서 정하여 실시한다.


제8조(교육운영 평가) ① 직무교육기관장은 년도별 교육이 종료된 후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강사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직무교육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물 「서울 흥인지문」등 국가지정문화재 3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보물 「서울 흥인지문」등 국가지정문화재 3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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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보물 「청송 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시명 : 보물 「청송 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 보물 제2049호 청송 찬경루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청송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4-870-6245 / 팩스 054-870-6029
     - 주소 : (우 37427)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청송군청)
     - 홈페이지 : http://www.cs.go.kr
# 보물「구례 천은사 극락보전」등 국가지정문화재 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보물「구례 천은사 극락보전」등 국가지정문화재 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1059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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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3346 / 팩스 (031)8030
      - 주소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경기도청) 
    ㅇ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31)678-2502 / 팩스 (031)678-2479
      - 주소 (우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30 / 팩스 (061)286-4771
      - 주소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ㅇ 구례군 문화관광실
      - 전화 (061)780-2430 / 팩스 (061)780-2577
      - 주소 (우 5765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ㅇ 여수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659-4762 / 팩스 (061)659-5855
      - 주소 (우 5967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학동)
# 보물「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보물「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2090호 수원향교 대성전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3346 / 팩스 (031)8030
      - 주소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경기도청) 
    ㅇ 수원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228-3839 / 팩스 (031)369-2029
      - 주소 (우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안계동)
# 보물「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등 국가지정문화재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보물「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등 국가지정문화재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98790533">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 전화 (043)220-3851 / 팩스 (043)220-5577
      - 주소 (우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ㅇ 청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3)201-2021 
      - 주소 (우 2854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30 / 팩스 (061)286-4771
      - 주소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ㅇ 담양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1)380-2810
      - 주소 (우 57339)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8호, 2025.9.9.)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 지정) 「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8호, 2025.9.9.)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별표에서 정하는 날짜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1. <적용대상 및 표준보수월액>
<img id="107626889">
</img>

 <주> 1. 선원 : 선원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최저임금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월고정급의 최저액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

제1조(목적) 영 제12조제1항제2호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김치규모의 요건을 정함에 있다.


제2조(생산규모 요건)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김치의 생산액이 김치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김치 전체생산액의 30%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생산액 산정기준) ① 제2조의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들이 김치생산액의 산정기준은 사업예정 전전년도의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들이 생산한 김치 생산액의 합계를 적용한다.
  ②제2조의 김치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김치 전체생산액의 산정기준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전년도 김치사업체들이 생산한 김치 생산액의 합계를 적용한다.
#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통주 등 단체의 생산규모 요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의 생산규모의 요건을 정함에 있다.


제2조(생산규모 요건)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의 출고액 합계가 해당 단체가 대표하는 주류 종류의 전체 출고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산정기준) 제2조의 출고액은 법 제9조에 의한 통계조사에서 조사한 사업예정 전전년도의 출고액을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동포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의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위임)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 중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사업지원(재외동포교육진흥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대상 사업의 범위

1.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국가보훈부 훈령 제7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철용 차량 지원사업 중 같은 지침 제2장의 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2.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기 품목 등) 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품목 및 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
  ②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는 별표2와 같다.
  ③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제조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ㆍ보조기는 별표1의 "의지 및 보조기(2 06)"로 하되 "기타의지(2 06 30)"는 제외한다.


제3조(사용 용도에 따른 법령 적용) 보조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례에 있어서 보조기기로 볼 수 없으며 본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급기관"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등을 말한다.
  2. "신청업체"라 함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발급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3. "현금예치"라 함은 신청업체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목에 따라 자본금의 일정금액을 발급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말한다.
  4. "담보제공"이라 함은 신청업체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목에 따라 발급기관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발급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의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업체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담보제공 및 현금예치 기준) ① 발급기관은 제3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영 별표 2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내지 100분의 60의 범위안에서 현금을 예치받거나 예치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현금예치 또는 담보제공의 범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예치된 현금 또는 제공된 담보로 담보권을 설정하여 보증·융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다른 재산이 없거나 발급기관의 담보권에 우선하는 채권이 존재하여 그 보증·융자에 기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급기관 내부기준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절차를 신청인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발급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현금예치 또는 담보제공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이를 담보로 융자를 할 수 없고,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현금 또는 담보가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융자를 할 수 없다.


제5조(확인서의 발급) 발급기관이 신청인으로부터 제4조에 따라 현금을 예치 받거나 담보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서의 해지) 발급기관은 확인서의 발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확인서를 즉시 해지한다. 다만, 재무상태의 변동으로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발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제3조의 평가를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3.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 양도를 한 경우.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재무상태가 변동되거나 발급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사유로 예치된 현금 또는 제공된 담보의 가액이 제4조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7조(기타) ① 발급기관은 이 기준의 범위 안에서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발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확인서 발급업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지도·감독·자료제출요구 등에 응하여야 한다.
  ③발급기관은 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 등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법 제91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보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통우편물 송달기준의 이행률 목표

1. 보통우편물의 송달기준 이행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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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8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행교통연구센터 지정 자격요건 고시

1. 보행교통에 관한 연구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간 보행우선구역에 관한 연구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3.(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영 제2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은 영 제4조에 따라 "보험사기행위 보고의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영 제3조의2제2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 심사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자료
  2.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제4조(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등) ① 영 제3조의4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1. 법 제7조의2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고지대상자’)와 사고일시, 차량번호 등을 「보험업법」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자동차 사고 이후 고지대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고지대상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고지대상자를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보험회사는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산출하는 등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지 절차 및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