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울주 검단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1. 고 시 명 : 「울주 검단리 유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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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정사유
   ㅇ 제2구역에 대한 변경 허용기준 내용 오기 수정 
   ㅇ 허용기준(안) 표의 내용과 도면의 불일치 수정을 위해 제3구역 구분 및 허용기준 내용 삭제
  다.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팩스 052-229-3719
     - 주    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29-7652/팩스 052-229-7639
     - 주    소 : (우 44663)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옥동)  
     -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go.kr
# 울주 천황산 요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울주 천황산 요지」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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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팩스 052-229-3719
     - 주    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29-7652/팩스 052-229-7639
     - 주    소 : (우 44663)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옥동)  
     -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go.kr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팩스 033-249-4057
     -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00 /팩스 033-370-2540
     -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홈페이지 : http://www.yw.go.kr  
    ㅇ 강원도 삼척시 문화공보실 : 전화 033-570-3723 /팩스 033-570-3132
     - 주소 :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 홈페이지 : http://samcheok.go.kr
#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사이버대학에서 원격교육 및 학사관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원격교육설비는 [표1]에서 [표9]와 같음(단, 대학 내부의 행정처리, 업무를 위한 인터넷 설비 등은 본 설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표 1】서버 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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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소프트웨어 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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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네트워크 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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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원격교육용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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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신분인식 및 인증 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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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기타 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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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콘텐츠 운영ㆍ품질관리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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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별 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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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콘텐츠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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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별표2의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을 분류한다.

※ 인력 구성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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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원격교육 운영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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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1. 원격교육 설비 기준은 최소 기준으로서 설립 및 전환 심사 또는 운영관련 평가의 경우 학생 수나 정보시스템 발전기술 등에 따라 가감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2.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 기준의 설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된 장비로 도입하는 경우 대체 설비로 인정할 수 있다.
 3. 대학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및 이용 관련하여 원격교육 설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서는「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및「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교육부)을 준용한다.
 4. 교육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바목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교육"이란 원격(방송·통신·인터넷 등)으로 교육과정·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 한다.
  2. "원격교육기관"이란 법령에 원격(방송·통신·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가·인가·신고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단,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를 제외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학습과정이수자 및 시간제로 등록하여 원격교육을 통해 수업을 받은 자에 대한 학점인정시에 적용한다.


제4조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등) ① 수업일수는 출석수업을 포함하여 15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6항에 의한 시간제등록제의 경우에는 8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② 원격 콘텐츠의 순수 진행시간은 25분 또는 20프레임 이상을 단위시간으로 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③ 대리출석 차단, 출결처리가 자동화된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④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 내에서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IP주소 등의 평가근거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4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 및 설비) 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의한 원격교육기관의 시설 및 설비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시설·설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시간제 등록제 수업을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대학은 학습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학습할 때 원활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 (수업방법) ① 원격교육의 수업은 법령 및 학칙(또는 원칙)등 에서 수업방법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습과정·교육과정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원격교육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가. 원격교육기관: 수업일수의 60% 이상 (실습 과목은 예외)
    나. 원격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 : 수업일수의 40% 이내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의한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 수업 일수의 60% 이내


제7조 (이수학점) ①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하되, 학기(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 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8조 (현장조사 등)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수업일수, 시설·설비, 수업방법, 학습관리시스템 등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요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학점 인정 거부) 이 기준을 위반하여 학습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와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점의 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
# 원격교육연수원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항목 등) 원격교육연수원의 평가 영역, 평가 항목과 평가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격교육연수원의 특성상 별표 1의 평가 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별표 1의 평가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평가 방법) 교육부장관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평가 결과 기준) ①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평정하며 평가결과는 ‘미흡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별표 1의 평가 기준 중 ‘기관 운영’ 또는 ‘운영 준비도’ 평가 영역의 경우 ‘적합’, ‘부적합’으로 평정하며 평가결과는 ‘적합’이어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원료나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물을 말한다.
  2. "사업주"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3. "경영책임자등"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말한다.


제3조(인력 확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
  2. 원료, 제조물의 생산ㆍ제조시 안전점검, 안전진단, 성능시험, 성능평가, 품질검사, 안전정보 알림, 품질관리체계 운영, 유해ㆍ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유해ㆍ위험요인 점검업무
  3. 원료, 제조물의 보관ㆍ유통시 보관ㆍ진열 위생관리, 제품표시확인, 부패ㆍ변질ㆍ유통기한 관리, 안전정보 알림, 안전운송, 유해ㆍ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유해ㆍ위험요인 점검업무
  4.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원료 및 제조물의 파기, 수거, 판매중지 또는 관련 시설 등의 정비, 보수, 보강 등 긴급안전조치 및 조치결과통보 업무
  5.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관리자교육, 판매자교육, 기술교육, 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


제4조(예산 편성ㆍ집행)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
  2.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을 위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
  3.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긴급안전조치
  4.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관리자교육, 판매자교육, 기술교육, 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혈액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급관리 대상) 「혈액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원료혈장 수급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혈장을 공급하는 혈액원
  2. 원료혈장을 공급받는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


제3조(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 은 법 제4조의7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료혈장을 공급하는 혈액원 또는 원료혈장을 공급받는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혈액원
    가. 원료혈장의 예상 공급량
    나. 그 밖에 원료혈장 수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 
    가. 제품별 생산계획(규격, 수량)
    나. 혈장 재고량
    다. 국내혈장 예상 수급량
    라. 예상 수입량
    마. 제품별 생산실적
    바. 예상 사용량
    사. 실제 사용량 
    아. 그 밖에 원료혈장 수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원료혈장 가격 산정) ① 원료혈장 공급 가격은 원료혈장 제조에 소요된 원가에 기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혈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약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료혈장의 원가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원료혈장 가격은 일정주기로 산정할 수 있고, 가격의 안정성, 원가의 타당성, 물가변동, 건강보험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가격 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원료혈장 배분 산정) ① 장관은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배분을 산정할 때 공급의 안정성,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품질 안정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혈장분획제제 시장점유율
  2. 내수용 수입혈장 비율
  3. 연간 수급계획 이행도
  4. 혈장분획제제 생산수율
  5. 혈장분획제제 생산품목 수
  6. 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 위험도
  7. 그 밖에 원료혈장 수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원료혈장 배분 산정은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의 안정적인 생산계획 수립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환경 변화 등 필요시에는 배분 산정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원료혈장 공급 가격 및 배분 기준 결정 절차) ① 장관은 제4조에 따라 원료혈장의 공급가격을 산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원료혈장의 배분 기준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혈액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을 산정하거나 배분기준 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원료혈장을 공급하는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료혈장을 공급하는 혈액원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이란 법 제13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2. "수사기관"이란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
  3. "신고"란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 법 제12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4.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7.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조사 공무원 또는 조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단속ㆍ활동한 경우
  8. 법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동일 신고 건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9. 구체적 위반 내용 없이 특정 업체를 신고한 경우 등 그 밖에 주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되어 법원 또는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은 신고자별 1인당 월 1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은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한다.
  ⑥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한다.


제6조(비밀의 보장)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은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원양어선에 선박용품을 무상으로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선박용품" 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미끼, 어구, 조상기 및 오타보드 등 어로장비와 선박수리용 예비품(부속부분품) 및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우리나라 사람이 선체만을 빌린 선박(나용선, 裸庸船)한 외국의 선박을 포함한다)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선박용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반출 확인신청) ① 운반선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ㆍ제17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어선으로 제3조의 선박용품에 대하여 무상 반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용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수출품 매도확인서 사본(자체 어선용인 경우에는 납품서 또는 영수증)
  2.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수입면장 사본
  3. 기타 무상 반출확인을 위하여 회장이 요청하는 서류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물품이 해당 선박의 선박용품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반출확인 및 대장관리) ①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 확인을 받은 자는 반출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반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을 이행한 자는 통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출면장 사본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①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및 일반수출 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회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7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원양어업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허가 제한"이란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조업구역·해역 및 선령(船齡)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허가 제한의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조사·평가 결과 자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어장이거나 해당 어종의 어획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자원 보존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허가 제한의 세부기준) ① 원양어업의 명칭별 조업구역에 대한 허가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으로부터 자원관리조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획량, 조업일수, 선박척수 및 선박 총톤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어획량, 조업일수, 조업구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어업협력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구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서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하여야 한다.


제5조(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허가 제한 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은 해양수산부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국제수산기구에 재직 또는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2. 4급(4급 상당 포함) 이상의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원양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원양산업발전법」제28조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장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양어업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 및 그 분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낙농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유검사실시기관지정)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낙농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원유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집유하는 낙농가수가 적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은 원유검사실시기관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인접 시도의 원유검사실시기관에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검사실시기관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시험·검사기관이어야 한다.


제3조(원유검사위탁) ① 시·도지사는 원유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업의 영업자에게 집유하는 원유에 대한 검사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유검사실시기관에 위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위탁하여야 하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낙농가별로 세균수검사, 체세포수검사, 성분(유지방, 유단백질)검사 등 실험실검사를 받기 위한 검사시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검사 신청서에 검사항목 등 세부내역을 기록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탁받는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은 집유업의 영업자에게 자체검사원으로 하여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검사기준 1. 원유의 검사중 집유전 검사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을 제외한 실험실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요령에 의하여 채취되어야 한다.


제4조(검사주기)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검사결과통보) ①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집유업의 영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집유업의 영업자가 낙농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유조합(이하 "집유조합"이라 한다)인 경우에 원유수요자에게도 알려주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집유조합을 통하여 원유수요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③ 집유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계약낙농가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비참여 집유업체의 검사공정성 확보) ①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 및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집유업체에 대하여는 집유하는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성 확보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장비의 표준화점검
  2. 검사원의 입회검사 
  3. 수거검사


제7조(검사결과의 보관)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 및 집유업체는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검사결과는 검사장비에서 출력된 원본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보고) ① 집유업의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시·도지사 및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유검사결과가 전산망을 통하여 취합·통보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전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협조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낙농진흥회장 및 집유조합장은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장비 등의 지원요청에 있는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 등 가능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원유검사실시기관은 검사장비의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타 기관이나 작업장 등에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신식품부장관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유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유로 한다.


제3조(기준)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 중 원유의 검사기준에 따른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17호에 의거하여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이라 한다) 관련 공직유관단체 중 재산등록 대상 기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원자력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대상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직유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력원자력
  2. 한국전력기술
  3. 한전원자력연료
  4. 한전KPS
  5. 한국전력공사
  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② 다만,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원자력 발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자격중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의 내용 및 산출방법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19조에 규정된 원자로의 종류와 용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의 종류"란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 등(교육용 원자로 포함)으로 분류함을 말한다.
  2. "노형"이란 발전용원자로형을 분류하는 것으로서 가압경수로형과 가압중수로형을 말한다.


제3조(경력의 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8조제3항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자격 중 면허종류별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별표 1, 교육훈련은 별표 2, 경력인정 대상자는 별표 3,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산출방법) 영 제118조제3항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자격 중 면허종류별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경력산출 기준일은 필기시험일로 한다.
  3. 별표 2의 해당 면허종류별 교육훈련 이수자 또는 별표 3의 해당 면허종류별 경력인정 대상자는 실무경력 1년으로 인정한다. 다만, 경력인정 대상자가 해당 면허종류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급 등) 영 제119조에 따른 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각 원자로의 종류, 노형 및 용량급을 원자로 공급자별로 세부 분류하여 면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협력을 진흥하는 사업(이하 "원전수출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전수출"이란 국내의 사업자가 해외에 발전용 원자로 및 다목적 원자로를 포함한 원전시설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기자재ㆍ원전연료 등을 공급하거나, 원자력발전의 기획ㆍ연구개발ㆍ설계ㆍ건설ㆍ제작ㆍ시운전ㆍ운영ㆍ정비ㆍ해체 사업 및 그에 관련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전수출촉진기관"이라 함은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제5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원전수출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원전수출사업자"란 직접 또는 해외의 현지 법인 및 원전수출과 관련한 다른 사업자에 투자하여 원전수출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국내의 개인 또는 법인(국내의 원전수출사업자가 외국에 설립하는 법인 및 해외의 법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장 원전수출전략협의회 및 원전수출촉진기관


제3조(원전수출전략협의회) ① 원전수출진흥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전수출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한국전력공사사장
  2.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3.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사장
  4. 한전KPS주식회사사장,
  5.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사장
  6. 한국수출입은행장
  7.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8.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의 대표
  9. 그 밖에 원자력발전 또는 관련산업 분야의 기업, 연구기관, 단체의 임원 및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협의회에는 금융지원, 인증지원 등 원전수출진흥사업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에 원전수출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⑦ 협의회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를 간사로 두되,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원전수출진흥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필요한 지원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협력을 위해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원전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전수출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2. 원전수출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원전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원전수출촉진기관의 지정) ①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전수출촉진기관의 지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원전수출진흥사업


제6조(시장개척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원전시장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정보 공유
  2. 국가별 원전관련 제도ㆍ정책의 조사ㆍ분석
  3. 원전수출 진흥을 위한 국가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4. 원전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5. 원전수출사업의 타당성 조사,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6. 그 밖에 원전수출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을 위한 해외시장정보ㆍ자료를 원전수출사업자 등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으로 하여금 원전수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3조제4항 각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및 원전수출사업자는 원전수출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금융지원 등) ①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원전수출사업자의 금융지원을 위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원전수출사업자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책들을 상호 연계하여 원전수출사업자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제품ㆍ기술개발 및 인증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와 원전수출사업자의 제품ㆍ기술에 대한 국내외의 각종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과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원전수출사업자 소개서 제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 사업자들의 생산품목 및 보유기술, 인증 현황 등을 포함한 원전수출사업자 소개서 등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원전수출진흥 지원의 재원) 제6조 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부담할 경우, 「전기사업법」제49조제11호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제6호 및 다른 관련 법령의 지원근거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11조 (원전수출진흥 지원업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원전수출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원전수출촉진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사업자의 범위) 영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타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다.
  1.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2.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3.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제3조(공통의 경영목표의 수립 등)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를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에 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상호 간의 협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에 기관의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통의 경영목표의 달성 등을 위하여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할 때에 필요한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할 때에는 협의체 주관기관이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총괄한다.


제4조(윤리감사 결과의 제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윤리감사의 정기 감사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 개요(계획수립 목적 및 추진방향, 공통의 경영목표와 운영계획의 연계성 등을 포함한다)
  2. 세부 운영계획(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다)
  3. 운영계획 이행ㆍ점검 및 피드백 계획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항제2호의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1년 단위의 계량 또는 비계량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 보고서를 운영계획 수립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운영계획 보고서에 대해 외부환경의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어려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성과의 보고)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한 1년간의 성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계획 수립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직전연도에는 잠정 성과를 당해연도 10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통의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2. 운영계획의 성과에 관한 사항
  3. 운영계획 이행사항 중 미흡한 사항 및 개선 계획
  4. 그 밖에 운영계획의 이행실적ㆍ결과 등과 관련된 사항


제7조(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대하여 점검할 때에 운영계획의 성과지표 달성에 관한 사항과 공통의 경영목표 및 윤리감사 등의 계획ㆍ이행 및 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점검 시 서류검토, 방문, 현장조사 또는 관계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표창 등을 시행하거나 미흡한 기관에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점검단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점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점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점검단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원자력발전산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제단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에너지 관련 단체 및 법무ㆍ회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④ 점검단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공통의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및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한다.
  ⑤ 점검단에서 활동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8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재검사의 종류 및 시기)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시설의 사용개시 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에 대한 검사(이하 "사용 전 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1조 및 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인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원자력사업자： 2개 호기별(부지에 1개 호기가 있을 경우에는 1개호기)로 매년 1회. 다만, 부지 공통시설 및 방사능방재교육에 대해서는 부지별로 매년 1회 
  2. 제1호 이외의 원자력사업자(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원자력사업자를 제외한다)： 2년마다 1회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승인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되어 이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사고고장의 발생 등으로 방사선비상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대응능력전반에 대한 검사(이하 "특수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의 검사결과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제3조(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에 관한 검사의 방법 및 범위) 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및 특수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및 특수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 전 검사의 범위
    가. 법 제35조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방사능재난대응시설·장비 확보에 대한 확인·점검
  2. 정기검사의 범위
    가. 법 제21조, 영 제24조 및 규칙 제14조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이행에 대한 확인·점검
    나. 법 제35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대응시설·장비 확보에 대한 확인·점검
    다. 법 제36조, 영 제33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교육에 대한 확인·점검
    라. 법 제37조, 영 제35조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한 확인·점검
  3. 특수검사의 범위
    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되어 이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나. 사고고장의 발생 등으로 방사선비상의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때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대응능력에 대한 확인·점검
  ③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는 「원자력안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 전 검사, 「원자력안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준용)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등 검사관련 고시를 준용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원자력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선"이라 함은 원자력 시설을 설비한 선박을 말한다.  
  2. "원자로 시설"이라 함은 원자로 설비, 핵연료물질 취급설비 및 방사선관리설비 등을 말한다.
  3. "원자로 설비"라 함은 원자로 본체, 원자로 냉각장치, 원자로 제어장치, 원자로 격납용기 및 이들의 부속장치를 말한다. 
  4. "제어장치"라 함은 원자로에서 열중성자를 흡수하여 열중성자가 연료에 흡수되는 비율을 제어하여 핵분열 연쇄반응을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5. "격납용기"라 함은 방사성 물질이 원자로 격납용기 내에 밀폐되어 외부에 방출되지 않도록 방호벽으로 만들어진 용기를 말한다.


제3조(특수한 설비)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선체 구조 및 설비 등) ① 선체 재료는 내식성을 가지거나 적절한 방식(부식 방지)조치를 한 것이어야 하며, 선체구조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② 원자력선은 강선의 구조기준, 선박구획기준, 선박복원성 기준, 선박기관기준, 선박전기설비 기준, 선박방화구조 기준, 선박소방설비 기준, 선박구명설비 기준 및 선박설비기준 등 선박시설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5조(원자로 장치의 승인) ① 원자로 장치의 설계, 구조, 검사 및 조립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에 의하여 검사가 제약 받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원자로 장치는 일반적 또는 특별한 항해 여건에서 사용되는 운전 상태를 고려하여 선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설명서 등) ① 원자력선의 탑승자, 물 및 음식물 등은 방사선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시설 및 선박의 안전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안전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설명서가 만족스럽게 작성된 경우 승인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화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안전평가서는 원자력선이 입항하고자 하는 항만당국이 선박의 안전성을 평가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7조(운전지침서) ① 원자력시설의 근무자에게 운전에 관한 정보 및 절차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전지침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전지침서가 만족스럽게 작성된 경우 승인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화 되어 있어야 한다.


제8조(검사 및 증서) ① 원자력선이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안전설명서 요건을 충족하여 선박검사에 합격한 경우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또는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선박검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여객선 안전증서와 원자력화물선 안전증서의 유효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특별한 통제) 원자력선의 탑승자, 물 및 음식물 등은 방사선에 의한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기 위한 특별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원자로 시설 등) ① 원자로 격납용기에 인접한 선체 부분은 충돌 및 좌초 등에 의해 원자로 격납용기의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원자로 격납용기가 있는 구획실은 해당 용기에서 내장한 장치가 손상된 경우에 과다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원자로 설비) 원자로 설비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자핵 분열 연쇄반응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제어 장치) 원자로 제어장치는 확실하고 신속하게 원자로를 제어할 수 있으면서, 냉각재의 온도, 압력, 유량 기타 원자로 제어에 필요한 사항을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원자로 격납용기) ① 내장된 장치가 손상된 경우에 부적당한 양의 방사성물질이 누설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외부로 분출할 수 있는 안전밸브가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③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수압에 의하여 해당용기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압력평형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④ 해당용기의 외벽을 관통하는 관은 방사성물질이 해당용기에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톱밸브 또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방사능 계측장치) 원자력선에는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 농도 혹은 방사능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체 표면의 방사능물질의 밀도를 계측할 수 있는 필요한 장치 또는 용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장치 등) 원자로설비에는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냉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시 제어장소) 원자로설비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긴급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는 장치는 통상의 제어장소 이외에서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제17조(비상 전원 등) ① 원자력선에는 주전원의 사고시에 원자로 냉각장치 및 원자로 제어장치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전원 기타 비상전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원자로 냉각장치 및 원자로 제어장치중 원자로의 안전확보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기기에는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선장은 주변 환경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선장은 손상상태에서 선박이 위치하는 수역에 속하는 국가의 정부기관에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9.8.10> <개정 2012.7.31> <개정 2015.07.14><개정 2020.07.31>
#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폭발ㆍ진동ㆍ유독성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협의 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대상 시설의 범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 범위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 (이하 "원자력시설"이라 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8킬로미터 까지의 범위로 한다.


제3조(협의대상 폭발ㆍ진동 시설) ① 폭발ㆍ진동으로 인하여 원자력 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ㆍ제6조ㆍ제18조ㆍ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화약류의 제조ㆍ 판매ㆍ저장 및 운반을 위한 시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를 위한 시설,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가스의 제조ㆍ공급ㆍ저장을 위한 시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고압가스의 제조소ㆍ판매소 또는 저장소
  5.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야 하는 철도건설사업
  6. 「도로법」 제2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채취권의 설정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제조ㆍ판매ㆍ저장 및 운반 등의 과정에서 별표 1에 주어진 거리에 따른 양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을 협의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공사과정에서 별표 2에 주어진 거리에 따른 폭약량을 초과하여 발파를 수반하는 시설을 협의대상으로 한다.


제4조(협의대상 유독성물질 배출시설) ① 유독성물질 배출로 인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은 대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는 물질을 취급 또는 저장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하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 유독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규정하는 물질
  ② 협의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별표 3에 주어진 거리 및 독성한계에 따른 양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 한다.


제5조(기타 협의대상) 화재ㆍ온천 및 지하수개발 또는 여타의 활동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타 협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의 석유비축시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폐기물의 최종처리시설
  3.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야 하는 온천개발계획
  4.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지하수 개발ㆍ 이용시설
  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고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항만공사실시계획
  6.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얻어야 하는 송유관공사 계획


제6조(협의 필요 서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대상 시설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위한 협의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해당 자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ㆍ사업장의 위치 및 범위, 원자력시설과의 거리, 방향 및 중간지역의 특성(도면 포함)
  2. 허가ㆍ승인ㆍ인가를 얻고자 하는 사용ㆍ취급ㆍ저장ㆍ판매ㆍ제조ㆍ운반을 위한 최대량 또는 신고량
  3. 원자력시설에 미치는 사고영향평가서(유독성물질 배출ㆍ폭발ㆍ화재사고가 예상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인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사고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ㆍ평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정보의 효율적인 공개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통합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한 공개방법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통합정보공유시스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2.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에 자료실 설치ㆍ운영을 통한 공개
  3.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공개(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방법으로 공개를 청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공개
  ② 제1항제1호의 통합정보공유시스템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한다.


제3조(지역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방법) ①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는 주변지역 주민이 방문하여 원자력안전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센터에 원자력안전정보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제공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세부 종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보고대상의 목록으로 한다.
  ③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지역 주민의 신청을 받아 제공(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통해 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간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2명을 두되,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 되고, 나머지 1명은 협의회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2. 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3.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법」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법인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등)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서류·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및 제3항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으로서 일반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 대상 및 방법) ① 영 제146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공개 대상은 별표1과 같다.
  ② 영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적인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생산자는 위원회에 서류 제출시 해당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부분을 음영처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 시기) ① 정보공개 대상별 정보공개 시기는 별표2와 같다.
  ② 영 제146조의2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포털을 통하여 공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정보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공개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방대한 양의 개별 기록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자료 공개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외에 다른 기관과 관련된 정보로 인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시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연장 사유와 예상 공개 일자를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포털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보공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적극적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 및 기준수립 지원
  2.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 및 공개
  3. 공개 정보의 품질관리 및 현행화 
  4. 정보공개센터 포털 구축 및 운영 
  5. 공개된 정보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적용한다.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2. 연구용원자로 또는 교육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3. 핵연료주기시설
  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


제3조(확인ㆍ점검 시기 및 대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체상황을 보고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 상황 또는 공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ㆍ점검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해체상황 확인ㆍ점검 대상은「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또는 제93조의4에 따른 해체계획서 등에 기술된 사항과 같은 규칙 제23조의2제1항(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분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 확인ㆍ점검 대상 분야는 별표와 같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 안전성을 평가하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안전성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확인ㆍ점검 대상 분야를 추가할 수 있다.


제4조(확인ㆍ점검방법)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인ㆍ점검은 선정된 항목에 대하여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입회 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2. 설계 변경, 기기 변경 사항 및 관련 절차서, 각종 계획서 등과 같이 현장 확인ㆍ점검 이전에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미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3호(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체계획서를 승인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하여 해체공정을 완료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2. 연구용원자로 또는 교육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3. 핵연료주기시설
  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정집단"이란 안전성평가가 수행될 기간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이하 "해체후부지등"이라 한다)의 잔류방사능에 의해 방사선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 예상되는 보편적 생활습관과 섭생을 보이는 개인들의 집단을 말한다.
  2.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란 해체후부지등의 재이용을 위하여 적용되는 핵종별 방사능 농도 제한치로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선량기준으로부터 유도된 값을 말한다.
  3. "검출목표치"란 사업자가 잔류방사능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만족하도록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검출목표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4. "최소검출가능농도"란 방사능계측기, 시료량, 회수율, 계측시간 등의 계측조건에 의해 검출될 수 있는 최소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제4조(재이용을 위한 선량기준) ① 사업자가 해체후부지등을 무제한적으로 재이용하는 경우, 잔류방사능에 의한 예상가능한 모든 피폭경로를 고려한 결정집단의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은 유효선량을 기준으로 연간 0.1 mS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피폭선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체후부지등의 잔류방사능에 의한 방사선피폭이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되도록 제한조건 등이 적용되어 결정집단의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이 연간 0.1 mSv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이용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체후부지등을 재이용하는 경우, 제한조건 등이 실패하더라도 결정집단의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이 유효선량을 기준으로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재이용을 위한 선량평가) ① 사업자가 잔류방사능에 의한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학적 예측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된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며, 평가시에는 시설 및 부지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잔류방사능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시 1,000년 이상의 평가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잔류방사능 유도농도) ① 사업자는 제4조의 선량조건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해체후부지등에 대한 잔류방사능 조사의 기준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해체후부지등의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는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운영기록, 해체기록, 방사선환경조사기록 등을 근거로 핵종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잔류방사능 조사 및 평가) ① 사업자는 해체후부지등의 잔류방사능 조사시 현장탐사, 직접 계측 또는 실험실 계측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설의 운영기록, 해체기록, 과거에 수행된 방사선ㆍ방사능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방사성 오염 가능성 및 예상 잔류방사능 준위에 따라 해체후부지등을 다수의 조사구역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잔류방사능 조사는 각 조사구역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잔류방사능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핵종별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보다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검출목표치를 수립하여야 하며, 실제 최소검출가능농도는 검출목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각 조사구역에 대한 잔류방사능 농도의 평균값은 핵종별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수 핵종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각 핵종별 잔류방사능 평균값과 잔류방사능 유도농도의 분율의 합이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만족여부는 각 조사구역별로 평가하여야 하며, 전수 검사 또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⑥ 각 조사구역 내의 잔류방사능 농도가 국부적으로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른 피폭선량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주관기관) 원자력통제교육(이하 "통제교육"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제7조제6호에 따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전담하여 수행한다.


제3조(교육 대상자)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0조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으로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란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기 승인을 받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량관리 조직의 부서장과 담당자로 한다.
  ② 영 제150조제2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란 정부에 의하여 투자되거나 특별히 인가ㆍ통제 또는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핵물질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특별히 관련된 연구ㆍ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책임자를 말한다. 다만, 이론ㆍ기초 과학연구, 산업적 방사성동위원소 응용, 의학ㆍ수문학ㆍ농학적 응용, 보건ㆍ환경영향과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활동은 제외한다.
  1. 핵물질의 변환
  2. 핵물질의 농축
  3. 핵연료의 가공
  4. 원자로
  5. 임계시설
  6. 핵연료의 재처리
  7.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폐기물의 처리. 다만, 저장이나 처분을 위한 원소의 분리를 포함하지 않는 재포장이나 전 처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장 교육기관의 요건


제4조(교육시설 및 장비 등) 교육주관기관은 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설
　  교육시설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교육장비
　  실습교육에 필요한 관련 장비와 강의실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
　  교육대상자의 교육내용 또는 담당직무별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강사의 자격) 통제교육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해당분야의 관련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2. 원자력통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 학과에서 강의하는 전임 강사급 이상의 자
  4. 원자력통제 관련 국제기구,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정책, 안전, 통제 분야 유경험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장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 방법 등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통제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기관별 교육대상 인원
  3. 교과 과목별 강사
  4. 주요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5. 교육방법 및 기자재 활용계획
  6. 기록의 유지


제7조(교육프로그램 수립기준)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6조제4호의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한다.
  1. 특정핵물질 계량관리자 및 연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기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수립
  2. 신규교육은 원자력통제 전반 및 실무기술 사항을 포함
  3. 보수교육은 경험 및 사건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실습내용을 포함


제8조(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 ① 교육시간 및 내용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1조제2항 관련 별표 6에 따라 실시한다.
  ② 통제교육은 강의에 의한 이론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의 또는 실습에 의한 방법을 추가로 포함하여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책임자과정의 보수교육은 워크숍, 세미나, 특강 및 기타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통제교육은 집합식 교육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해당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되, 60점 미만시 재시험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교육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9조(교육추진 절차) ①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의 통제교육계획을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8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다음연도의 통제교육 대상인원을 확정하여 매년 11월 30일 까지 교육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통제교육 실시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제교육대상자를 교육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교육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조제2항의 핵주기 관련 연구책임자 명단 등 통제교육 수요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 갈음) ① 삭제 
  ② 삭제


제11조(기록 및 비치) 교육주관기관은 통제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장부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유예조치) ① 삭제 
  ② 시행규칙 제141조제5항에 따라 원자력통제교육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연기신청서를 교육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료증 등)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제3조의 통제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통제교육을 이수한 자가 타 업무로 전출되었다가 1년 이내에 동종 업무로 복귀한 경우 해당연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통제교육을 이수한 자가 2년 이내 타 업무로 전출되었다가 동종 업무로 복귀한 경우 보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1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값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밀집지역거리"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로부터 25,000명 이상의 주거 인구를 포함하는 인구밀집지역 경계선의 최근접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저인구지대"란 제한구역의 주변 지역으로서 사고 시 그 외부 경계의 피폭방사선량이 제한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호(법 제3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제36조제2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같은 규칙 제8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자로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부지를 정할 때 적용한다.


제4조(인구밀집지역거리 제한) 인구밀집지역거리는 원자로시설로부터 저인구지대 외부 경계까지 거리의 1⅓배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 시 피폭방사선량 평가방법) ①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로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가상의 사고를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원자로 노심에 존재하는 핵분열생성물 재고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핵종별 방사능이 평형상태 또는 최댓값에 해당하도록 가정하여야 한다.
  2. 재고량이 최대로 산출되도록 최대출력 운전 및 핵연료 농축도 및 연소도를 가정하여야 하며, 출력 불확실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원자로 노심으로부터 원자로격납건물 내부로 누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양은 노심 용융을 고려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값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핵연료봉 평균 기준 최대 연소도 68GWd/MTU 이하의 지르코늄 합금 피복 이산화우라늄 핵연료를 사용하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대형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핵종별 누출 분율 및 누출 시간은 별표 1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
  2. 원자로의 사용목적, 원리적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 등의 차이로 인해 제1호에서 제시하는 핵종별 누출 분율 및 누출 시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내외 사례 및 연구 결과 등을 통해 동등한 수준의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된 값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제한구역 경계와 저인구지대 외부 경계에서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대기확산인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 제17조 중 사고시 대기확산인자를 준용한다.
  2.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 경로는 방사성구름으로부터의 직접 조사에 의한 외부 피폭과 흡입에 의한 내부 피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방사성 핵종별 선량계수는 별표 2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내부 피폭에 의한 방사선량 계산 시의 호흡률은 사고 후 8시간까지는 3.5×10-4m3/s, 사고 후 8시간에서 24시간까지는 1.8×10-4m3/s, 사고 후 24시간 이후에는 2.3×10-4m3/s로 가정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 시 피폭방사선량 제한치) ①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은 사고 후 가장 큰 피폭을 야기하는 2시간 동안 유효선량 250mSv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저인구지대 외부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로시설에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방사성구름 형태로 완전히 통과하는 기간 동안 유효선량 250mSv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을 적용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성한계"란 30분 동안 노출 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망을 초래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대기 중 농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호(법 제3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제36조제2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같은 규칙 제8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자로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에 대한 부지적합성 평가에 적용한다.


제4조(조사대상 사고)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군사 및 수송시설에서의 사고로서 다음 각 호의 사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 추락
  2. 폭발 
  3.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제5조(항공기 추락) 원자로 반경 16km 이내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항 및 비행장의 위치, 활주로의 길이 및 방향 등 지리적 조건
  2. 항공기의 종류 및 운항 횟수
  3. 항공기의 이착륙 항로 및 체공 궤도
  4. 비행 항로 및 공역


제6조(폭발) 원자로 반경 8km 이내 지역에 대해 폭발성물질의 생산, 취급, 저장 또는 수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폭발성물질의 종류
  2. 폭발성물질 생산, 취급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 해당 시설에서의 최대 저장량
  3. 수송로 위치 및 수송수단, 일회 최대 수송량 및 수송 빈도
  4. 제2호 및 제3호 시설로부터 최근접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까지의 최단이격거리


제7조(유해화학물질의 누출) 원자로 반경 8km 이내 지역에 대해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취급, 저장 또는 수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독성한계
  2. 유해화학물질 생산, 취급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 해당 시설에서의 최대 저장량
  3. 수송로의 위치 및 수송수단, 일회 최대 수송량 및 수송 빈도
  4. 제2호 및 제3호 시설로부터 제어실까지의 최단이격거리


제8조(안전성 평가) 제4조의 조사대상 사고에 대하여, 사고 발생원과 원자로시설 간의 안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고의 예상규모를 평가하거나, 관련 사고 통계 등을 참조하여 사고의 발생확률을 평가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