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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 체결 계약 중 납부증명 제외)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납부증명 방법) ①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체납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완납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요청자에게 체납된 보험료등이 없으면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보험료등이 없는지 여부는 완납증명서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2.>


제2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중 체납처분 유예 대상 보험료가 있는 자는 이 조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긴급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가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 할 경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서류 등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24.7.22.>


제3조(유예 기간)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로 하고 그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개정 2024.7.22.>


제4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제4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 월별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제8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5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7.22.>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7.22.>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에 다음 표에서 정한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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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1. 근거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2.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적용방법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시행되기 전(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산식에서 적용할 기준율(이하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이라 한다)은 건물의 구조별 및 내용연수별로 구분된 적용대상 그룹표(Ⅰ?Ⅱ?Ⅲ그룹)에서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와 당해 건물의 신축 연도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3.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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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고시내용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취득연도 :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법률 제4803호(1994.12.22)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한 취득연도는 1985년으로 한다.

 나.신축연도 : 당해 건물의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되, 그 이전에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축건물은 당초의 신축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증축건물은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취득연도를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하여 각 적용대상 그룹별 해당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연도 이전에 신축한 건물은 해당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연도를 신축연도로 한다.

 다.구조  및 내용연수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2000.12.28 고시(국세청고시 제2000-47호)한 「2001.1.1시행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의 구조분류 및 내용연수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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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Ⅰ그룹: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P.C조? 목구조의 모든 건물

(2)Ⅱ그룹: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황토조?목조의 모든 건물

(3)Ⅲ그룹:시멘트블럭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 주차전용빌딩

 라.기타 이 고시내용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2000.12.28 고시(국세청고시 제2000-47호)한 「2001.1.1시행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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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측설계를 하는 자
  2.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영 제55조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①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건설공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설계자는 설계도서 등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는 설계자가 예상한 시공단계의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위험성 감소방안,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보완ㆍ변경을 요청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건설공사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미리 고지하고,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착공(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같다) 전날까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은 설계도서(시공상세도면, 시공계획서, 공정계획서 등 수급인이 작성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등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는 수급인이 작성한 유해ㆍ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보완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건설공사의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건설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1. 대상공사

 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미만인 공사

 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공사는 제외한다.
　
2. 대상 건설업자

 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나.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41,0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다. 조경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8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3. 하한금액

 하한금액은 해당 업체의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한금액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 : 200억원
 나. 산업ㆍ환경설비공사 : 180억원
 다. 조경공사 : 20억원
　
4. 적용기준 

 가.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구성원별로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에 한하여 하한금액을 적용한다. 

 라. 하한금액은 해당 공사의 추정금액 중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ㆍ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의 경우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조치사항

 가.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위탁기관)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 시 추정가격을 명기하고, 추정금액에 대하여서는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6.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16호(2013.9.2)는 폐지한다.
#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29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접ㆍ무기명 투표"란 투표권을 가진 자가 투표권을 직접 행사하고,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말한다.
  2. "단기명"이란 투표권을 가진 자가 하나의 투표용지에 하나의 후보자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연기명"이란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투표권을 가진 자가 하나의 투표용지에 선출해야 하는 수만큼의 후보자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조합원 위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공제조합의 조합원 중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추천인은 본인을 제외한 1인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1.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조합원들의 출자좌수 합계가 총 출자좌수(선거공고일 기준)의 3% 이상일 것
  2.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대의원 수가 대의원 총수(선거공고일 기준)의 3% 이상일 것
  ②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투표일 7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인이 없거나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족한 인원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1.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2인
  2. 해당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3. 공제조합 감사 중 1인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14일 전까지 투표 일시 및 장소와 선출 위원 수, 후보자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 위원 수를 공고할 때에는 피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규모출자자와 소액출자자로 구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대규모출자자 또는 소액출자자 수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등록신청 기한까지 대규모출자자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거나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규모출자자 또는 소액출자자 외의 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1. 건설공제조합 : 대규모출자자 중에서 2명 이상
  2. 전문건설공제조합 : 소액출자자 중에서 1명 이상
  3.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소액출자자 중에서 1명 이상
  ⑥ 제5항의 대규모출자자와 소액출자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대규모출자자 : 피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중 출자좌수 누적 기준으로 상위 20% 이내의 조합원
  2. 소액출자자 : 피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중 출자좌수 누적 기준으로 하위 20% 이내의 조합원
  ⑦ 위원은 총회에서 직접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순으로 선출하며, 출자(총회가 대의원으로 구성된 경우, 대의원 본인 및 대의원이 아닌 조합원에게 위임받은 출자좌수를 포함한다) 1좌마다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⑧ 투표는 단기명 또는 연기명에 의한 투표로 하며,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⑨ 공제조합이 연기명 투표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위원을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별로 운영위원이 고루 선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별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선거구별 운영위원 선출 정수를 정할 것
  2. 각 선거구 지역 내의 지점에 소속된 조합원이 해당 선거구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별로 투표권을 가진 자를 구분할 것. 다만, 지점 수가 적어 조합원을 지점별로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는 조합원의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투표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 제51조제2항제1호의 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조합이 정한다.  <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따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제조합별 총보증한도) 개별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0배까지
  2. 전문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
  3.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


제4조(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1. 산정기준

 ㅇ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 직접노무비 x 2.30%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이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분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분을 말한다]

 나.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의13에 따른 건설기계 공급의무 부품 및 부품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 각 호의 부품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서면심사"란 인증 대상 부품의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설명서, 시험절차 및 안전성입증자료 등으로 해당 부품의 용도ㆍ기능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란 인증 대상 부품별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4. "제품심사"란 인증 대상 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5. "부품시험기관"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6조의13제4항의 기관을 말한다.
  ② 규칙 제5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품이란 제작자등이 판매한 타워크레인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부품으로서 제작자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파셜(partial), 어셈블리(assembly) 등]를 말한다.


제3조(인증의 신청 등) ① 규칙 제56조의13 제1항에 따라 부품인증 및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 중 외국에서 영 제12조의4에 따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부품인증 및 변경 승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처리 기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건설기계 부품인증 제출서류) ① 규칙 제56조의13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부품제작사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제5조(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① 규칙 제56조의13제4항에서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는 별표1에 따른 "부품의 안전성 시험" 자료를 말한다.


제6조(부품의 심사) 규칙 제56조의13제6항의 부품인증의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제품심사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시료의 제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부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적정 수량의 시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부품 인증의 표시) 규칙 제56조의13제6항의 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3과 같고, 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제작사 등은 별표3에 따라 인증라벨을 해당 부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9조(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및 부품시험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제6호 덤프트럭,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2항제4의2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2020. 7. 31 이전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
　　
나. 시행일 : 2024. 1. 1
　
다. 수급조절 기간 : 2024.1.1. ∼ 2025.12.31.
　　
라. 수급조절방법
　ㅇ 수급조절계획 시행일로부터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콘크리트믹서트럭과 ’20.7.31일 이전 형식신고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덤프트럭은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3%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5%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
　ㅇ 다만, 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
#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72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
  1. 안전기준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에 따를 것
  2. 동일한 시험항목의 세부기준에 있어서 한국산업표준(KS) 또는 국제표준(ISO)에 따른 시험에 적합한 경우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4항(개정안)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가.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포함)

 ①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img id="42876997">
</img>

나.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①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img id="42876999">
</img>

다.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① 보증서발급금액 : 하도급공사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img id="42877001">
</img>

※ 하도급내역서 작성시, 원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이 가 , 다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증서 발급금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부족분은 원하수급인이 부담하는 보증서 발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며, 하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은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족분을 제외한 금액만 반영한다.

※ 하도급자가 실제 부담한 건설기계보증 수수료가 하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수수료 보다 많은 경우, 추후 원도급자는 원도급내역서의 보증수수료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보증수수료는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가. 종합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img id="4287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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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문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img id="42877005">
</img>

　
4.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행정사항

 가. 이 고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호(‘16. 6.22)은 폐지한다.
# 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 밸브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 밸브의 품질인증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3(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 밸브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의 대상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정격 압력 40 MPa 이하, 정격 유량 300 L/min 이하인 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 밸브에 적용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 밸브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33(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 밸브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 밸브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 밸브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 밸브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2(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의 대상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최고 사용 압력 40 MPa 이하, 유압모터 배제 체적 280 mL/r 이하, 최대 회전 속도 4 000 r/min 이하인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에 적용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32(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1(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의 대상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정격 압력 40 MPa 이하, 배제 체적 300 mL/r 이하, 정격 회전 속도 3 600 r/min 이하인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에 적용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31(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43(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 검사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한궤도 형식의 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에 적용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43(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제11조(책임과 의무)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항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 기본법」제2조 제2항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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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임업무수행기관 등이 통보하여야 하는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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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1. 건  명 :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 ‘18.1월부터 코드 건설기준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건설기준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을 반영하여 건설기준 개정
　
4. 주요내용

 ○ 부분 개정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801개

  - 건설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표준(KS)의 개정·폐지·통합 등 관련 변경 사항 반영

  - 타 법 제·개정에 따른 관련 제·개정 내용 반영

  - 건설기준의 단순 오류사항(맞춤법 및 오탈자, 불필요한 표현 삭제, 인용 오류 등) 정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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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준 세부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

　
6. 건설기준(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에 다른 경과조치

 ○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개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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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7.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8.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9. "구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되는 옥외오락시설(풀장, 스케이트장, 옥외스탠드 등),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조 등),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유관 등 건축물 이외의 구조물을 말한다.
  10.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벽"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따른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벽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벽체의 높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불연재료: 콘크리트, 벽돌, 블록, 철강 등
    나. 준불연재료: 시멘트판, 석고보드 등
    다. 난연재료: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 등
    라. 가연성재료: 일반목재 등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용도별ㆍ구조별 분류) ①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③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및 대수선에 적용한다.
  ③ 건축물 전체에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서에 기록된 연면적의 합계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③ 구축물이나 이전을 하려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되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며, 증축ㆍ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은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되 증축공사는 표준단가의 80%, 대수선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다만, 증축ㆍ대수선공사에 대해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④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별 평균표준단가에 건축허가(신고)서에 기록된 연면적의 합계를 곱하여 산정한다.
  ⑤ 건축허가(신고)서상 용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도별 표준단가에 해당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용도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각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합산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1. 목적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고시하고자 함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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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ㅇ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4. 위탁 기간

　ㅇ 수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업 등록 등 업무위탁 및 실태조사 권한 위탁기관 지정

1. 위탁한 업무의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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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1. 중복인정 횟수 및 중복인정 업종수 

 가.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별로 1개 업종에 한해 한번만 중복 인정

 나. 동시에 다수 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개 업종에 한해 중복 인정
　
2. 중복인정이 가능한 기술능력의 수

 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2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 1인에 한해 중복인정

 나. 다만,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 최대 2인까지 중복 인정(단,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에 한해 중복인정하되, 철도·궤도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기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4. 행정사항

 가. <삭제>
 나.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목의 건설공사로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높이가 50미터 이하인 아파트 건설공사
    ※ 아파트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름
  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중 깊이가 15미터 이하인 굴착공사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 및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산업안전지도사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영역 중 건설안전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1에서 별표3까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사업특성에 맞도록 별표1에서 별표3까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에서 공지되는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사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③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사업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④ 발주청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2. 업무중복도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나. 발주청은 가목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평가위원회는 나목에 따라 오류, 누락 사항 등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할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부지 고시

제1조(협의대상 단독주택 부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지"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부지를 말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로서 그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이란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것으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는 재질을 말한다.
#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말한다.
  2. "위반사실"이란 영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적용한다.


제4조(공표대상) ① 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배출자 등으로 한다.
  ② 위반사실 공표 심의 대상을 선정할 경우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과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공표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접수 및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제4조제2항에 따라 공표 심의 대상을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 공표 대상을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 공표 대상으로 결정된 배출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의 구체적인 절차는「행정절차법」제40조의3을 따른다.


제6조(공표시기 및 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공표 대상으로 결정된 위반사실을 다음의 서식으로 매년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 기간은 게시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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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반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1. 기 관 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소 재 지 :
   가. 주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나. 지정업무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2번길 64 화재안전연구소 화재안전 모니터링센터 
　
3. 지정업무 
   가. 기준 모니터링(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관련)
   나. 현장 모니터링(건축법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관련 화재안전 건축자재분야)
   다.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관련 기술 검토(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 관련)
　
4. 지정기간 : 2021.10.07. ~ 별도 고시일까지
#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 지정기관
ㅇ「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ㅇ「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주요업무

 ㅇ 「건축법」 제48조 내지 제49조에 따른 건축구조기준 적정성 등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 건축 인ㆍ허가 모니터링을 통한 구조기준 준수 현황관리 및 개선사항 발굴 등

 ㅇ 건축구조안전 관련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지원

 ㅇ 건축구조기준 개정내용 검토 및 자문

 ㅇ 건축구조기준 대국민 서비스 지원(민원상담 등)
　
□ 지정기간
ㅇ 2024년 2월 1일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 (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제1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영향평가 기관) ① 건축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② 제1항의 평가기관이 당해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건설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각각의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는 안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시 요령, 평가 비용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제출서류)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도서
  2. 설계하중에 대해 주요 구조부재의 응력 및 변위를 산정한 구조해석 전산파일


제4조(검토항목)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검토방법) ① 평가기관은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 시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별표 2]의 항목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제출한 서류에서 제시한 관련 설계근거를 참고하여 검토를 실시한다.


제6조(관련 자료의 보완)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의 도서와 도서의 표시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
  2. 제출된 서류에서 제5조의 검토항목에 대한 내용이 누락ㆍ결여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평가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등 평가기관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가 자문) ① 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건축구조, 지반공학, 토질및기초기술 분야 등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위원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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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사항
  ○ 인증기관 재지정 심사 시 제시한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사업계획, 보유 장비 등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 및 이행하고,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함(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와 별도 구성)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음
　
3.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에 필요한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에서 정하는 건축물관리계획 세부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1. 지정기관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
  - 대표자: 박영수 (법인등록번호:134146-0000051)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충무공동)
 ㅇ「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표자: 변창흠 (법인등록번호: 135671-0033355)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주요업무
 ㅇ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물관리 ①정책 수립 지원, ②실태조사, ③점검결과 평가, ④해체계획서 검토, ⑤점검자 교육, ⑥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등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①신청 및 ②계획 수립 지원, ③적정성 모니터링 등
　
3. 지정일 : 2020년 2월 25일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
#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의 계량기를 통해 측정한 전기, 가스, 열에너지의 연간 최종에너지사용량(kWh)의 합계를 말한다.
  2. "에너지원단위"란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로서 단위면적(1제곱미터) 당 에너지사용량(kWh)을 말한다.
  3.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1.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인 건축물
  2.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지원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관리 및 이행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국에너지공단
  3. 에너지경제연구원


제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목표에너지원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지역별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에너지원단위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에게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별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행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개별 건축물의 목표효율달성도를 산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개별 건축물의 제1항에 따른 목표효율달성도의 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를 달성하거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목표효율달성도를 통보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 목 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하수도법」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적용범위

  본 고시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등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전체 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적용배제)
　
4.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의 산정기준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동일 또는 유사 용도ㆍ규모 건축물의 물사용량, 오수발생량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ㆍ예측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또는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유사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 등에 2개 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BOD)농도는 아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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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개 이상의 건축물 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2)를 따른다.

   (4)「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ㆍ축사ㆍ고물상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화장실, 관리사무소, 샤워실 등)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6) 별표에서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은 면적을 곱하여 각각 산정하며, 명확한 정원 산정 근거가 있는 건축물 용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 고시원, 다중주택을 제외한 주거시설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부대급식시설의 경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을 1일 오수발생량에 곱하여 총 오수발생량에 가산한다.
   (7) 사용인원별 정화조 유효용량은「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12]에 따라 아래 계산표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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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사항

  가. 시행일
    o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o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오수발생량에 대한 경과조치
    o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고시(제2021-59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 행정행위가 완료된 오수발생량은 계속 유효하다.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축물관리법」제28조제7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방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필로티 건축물"이란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난연재료(難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3. "불연재료(不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4. "준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5. "가연성 외부 마감재"란 외단열 공법을 적용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가 제2호에서 규정한 난연재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를 말한다.
  6. "차양식 켄틸레버"란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외벽을 통해 수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필로티 기둥 최상단에 설치되는 돌출식 켄틸레버 구조체를 말한다.
  7. "불연재료띠"란 제3호에서 규정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횡방향으로 연속 시공하여 띠를 형성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8. "드렌처"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 따라 창이나 벽, 처마, 지붕에 물을 뿌려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소화설비를 말한다.
  9. "소화펌프"란 소화설비 운용을 위한 송수용의 펌프로 화재나 기타 사고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는 펌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건축물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품질기준)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적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적용하여야 하고, 설비에 적용되는 재료는 KS 표시 제품, 형식승인제품 또는 성능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제품이 없을 때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의 적용범위) ①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형식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보강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강공법 이외의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1. 시험기관명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가. 대표자 : 임무송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구로동)
　다. 지정번호 : 한강-2024-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2. 시험기관명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가. 대표자 : 박주성
　나.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
　다. 지정번호 : 한강-2019-10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3. 시험기관명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안성일
　나.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다. 지정번호 : 한강-2019-1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4. 시험기관명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가. 대표자 : 김정근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8사길 29
　다. 지정번호 : 한강-2019-09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5. 시험기관명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김현철
　나.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다. 지정번호 : 한강-2019-12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6. 시험기관명 : ㈜푸른환경산업연구소
　가. 대표자 : 김홍기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3길 9, 그린빌딩 3∼6층
　다. 지정번호 : 한강-2019-03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7. 시험기관명 : 한국에스지에스(주)
　가. 대표자 : 이인섭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디오밸리빌딩)
　다. 지정번호 : 한강-2019-06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8. 시험기관명 : (재)KATRI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신동준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용두동)
　다. 지정번호 : 한강-2025-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9. 시험기관명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천영길
　나.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9, 아이밸리 801호
　다. 지정번호 : 한강-2019-08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0. 시험기관명 : (재)FITI시험연구원 오창분원
　가. 대표자 : 윤주경
　나.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다. 지정번호 : 금강-2019-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11. 시험기관명 : ㈜태성환경연구소
　가. 대표자 : 김석만, 주미정
　나.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56-20
　다. 지정번호 : 낙동강-2019-02호
　라. 지정 확인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12. 시험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가. 대표자 : 김세종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87
　다. 지정번호 : 한강-2022-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3. 시험기관명 : ㈜알렉스분석시험소
　가. 대표자 : 김만기
　나.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청정로 80-1
　다. 지정번호 : 원주-2019-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14. 시험기관명 :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박성진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501호
　다. 지정번호 : 한강-2020-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5. 시험기관명 : 아람기술이앤지(주)
　가. 대표자 : 권영진
　나.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서2길 5, 3층
　다. 지정번호 : 원주-2019-02호
　라. 지정 확인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16. 시험기관명 : KOTITI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김준
　나.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48(갈현동)
　다. 지정번호 : 한강-2019-02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7. 시험기관명 : 실내환경연구소(주)
　가. 대표자 : 김성훈
　나.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609호
　다. 지정번호 : 낙동강-2019-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18. 시험기관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인천경기센터
　가. 대표자 : 천영길
　나.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85
　다. 지정번호 : 한강-2021-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9. 삭제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시험·검사 등에 드는 비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 비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금액
  * 둘 이상의 건축자재등에 대해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험비용을 합산한다.
  2. 검사 등에 드는 비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9조 및 제10조의 제경비와 기술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복합자재ㆍ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품질인정 신청)
    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가. 1)  (1)의 금액의 120%
    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가.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
    나.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품질인정 신청)
    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나. 1) (1)의 금액의 120%
    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나.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
    다. 복합자재ㆍ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가. 1)  (1)의 금액의 120%
    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가.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
    라.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나. 1) (1)의 금액의 120%
    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나.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는 경우에 필요한 건축학 교육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4제2항제1호나 제2호 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과정
    가. 5년제 건축학 학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2년제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건축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와 건축학 외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5년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해당하는 교육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교육과정
  2. 건축학교육과정 개설 이후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하 "건축학교육인증원"이라 한다)이 최초 인증한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전에 이수한 사람
  3. 인증을 받은 건축학 교육과정이 중도에 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거부 또는 인증철회를 받아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졸업한 사람
  4. 그 밖에 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에 준하는 건축학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제3조(인증기준) ① 건축학교육인증원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건축학 교육과정을 인증할 때에는 별표1의 건축학 교육과정 인증기준 평가표에 따라 교육과정 체계 적합심사와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수행능력 적합심사로 구분하여 평가(이하 "교육이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력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인증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평가기간) 건축학교육인증원은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교육이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검사대상농산물

1.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
 가.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1) 곡류 : 옥수수
 나. 정부가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농산물 
   (1) 곡    류 : 보리, 메밀
   (2) 서    류 : 감자
 다. 생산자단체가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수매하는 농산물
   (1) 곡    류 : 밀, 귀리
   (2) 서    류 : 고구마, 절간고구마
   (3) 특용작물류 : 유채
 라. 국제견업협회 규정에 의해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잠사류 중 검사를 신청하는 것 : 생사, 쌍고치실, 견연사
 마. 국가 종자 생산계획에 의한 지정포장에서 생산된 작물종자 : 맥주보리, 밀, 팥, 녹두, 땅콩, 참깨, 들깨, 고구마, 유채
　
2. 농산물검사 유효기간
<img id="6245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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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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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