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별표 1

[별표]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제4조 관련)



┌────┬────┬───┬────────────────────────────┬──┐

│구분    │구성인원│위원장│위   원                                                 │비고│

├────┼────┼───┼────────────────────────────┼──┤

│선발심사│6인     │호선  │? 상임ㆍ비상임위원 2인, 사무처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    │

│위원회  │        │      │? 외부위원 3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

├────┼────┼───┼────────────────────────────┼──┤

│채용심사│6인     │호선  │(6인)                                                   │    │

│위원회  │또는    │      │? 상임ㆍ비상임위원 2인, 사무처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    │

│        │4인     │      │? 민간위원 3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

│        │        │      │                                                        │    │

│        │        │      │(4인)                                                   │    │

│        │        │      │? 상임위원 1인, 사무처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    │

│        │        │      │? 외부위원 2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이 재직 중 겸할 수 없는 직이나 종사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2.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가.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나.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다.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라.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4. 기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제3조(운영세칙) 제2조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별표 2

[별표 2] 공동수행 실시서 기본형식





┏━━━━━━━━━┯━━━━━━━━━━━━━━━━━━━━━━━━━━━━━━━━━┓

┃기본목차          │규정사항                                                          ┃

┣━━━━━━━━━┿━━━━━━━━━━━━━━━━━━━━━━━━━━━━━━━━━┫

┃전문              │공동수행 체결 취지 등                                             ┃

┠─────────┼─────────────────────────────────┨

┃총칙조항          │목적, 용어 정리 등                                                ┃

┠─────────┼─────────────────────────────────┨

┃실체조항          │공동수행의 범위, 권한과 의무, 인적?물적 분담, 성과관리(결과물의  ┃

┃                  │귀속 등), 의사결정구조 등                                         ┃

┠─────────┼─────────────────────────────────┨

┃해석조항          │필요시 규정의 해석 기준                                           ┃

┠─────────┼─────────────────────────────────┨

┃효력 및 해지 조항 │효력 유효기간, 연장 및 해지 등                                    ┃

┠─────────┼─────────────────────────────────┨

┃개정조항          │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 절차 등                                     ┃

┠─────────┼─────────────────────────────────┨

┃기타 부칙         │비밀유지, 효력발생시기 등                                         ┃

┗━━━━━━━━━┷━━━━━━━━━━━━━━━━━━━━━━━━━━━━━━━━━┛



※ 본 형식은 기본형식이며, 체결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음
#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  

                            

                            

                            

                            



                                  ┌────┬──────┐    ┌─┐    

      │의안번호│제  - 호    │    │의│    

      ├────┼──────┤    │결│    

      │의    결│.    .    . │    │안│    

      │연 월 일│(제     차) │    │건│    

      └────┴──────┘    └─┘    

                                              

                                              

                                              

                                              

                                              

                                              

                                              

  ┌───────────────────┐  

  │안건제목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

│특별조사위원회                              │

└──────────────────────┘













┌────┬┐

│제 출 자││

└────┴┘



              

  제목 (안)   

━━━━━━━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검토사항

   





5. 참고사항
# 별표 2

[별지 제2호서식]

                            ───┐  

                  │    │  

                  │    │  

                  │    │  

                  │    │  

                ─┴──┘  

                            

                            

                            

                            



                                  ┌────┬──────┐    ┌─┐    

      │의안번호│제    - 호  │    │보│    

      ├────┼──────┤    │고│    

      │보    고│2024. 9. 23.│    │안│    

      │연 월 일│(제  1  차) │    │건│    

      └────┴──────┘    └─┘    

                                              

                                              

                                              

                                              

                                              

                                              

                                              

  ┌───────────────────┐  

  │안건 제목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

│특별조사위원회                              │

└──────────────────────┘















┌────┬┐

│제 출 자││

└────┴┘
# 별표 3

[별지 제3호서식]



위원회 의안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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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회의│상  정│의안│의안명│의 결 │의 결 │소관│

│번호│차수│연월일│구분│      │보 고 │보 고 │부서│

│    │    │      │    │      │토 의 │토 의 │    │

│    │    │      │    │      │연월일│결 과 │    │

├──┼──┼───┼──┼───┼───┼───┼──┤

│    │    │      │    │      │      │      │    │

└──┴──┴───┴──┴───┴───┴───┴──┘
# 별표 4

[별지 제4호서식]

의  결  서



제  차  위원회 회의



┌───────────────────────────────────┐

│제  차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

│붙임과 같이 결정한다.                                                 │

│                                                                      │

│                                                                      │

│년    월    일                                                        │

│                                                                      │

│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

│                                                                      │

│    상임위원    (서명 또는 인)                                        │

│                                                                      │

│    상임위원    (서명 또는 인)                                        │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제  차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결정 목록



┌────┬───┬───┬──┐

│의안번호│의안명│제출자│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5

[별지 제5호 서식]

┏━━━━━━━━━━━━━━━━━━━━━━━━━━━━━━━━━━━━━━━━━━━━━┓

┃회 의 방 청 신 청 서                                                                      ┃

┠─────┬┬────┬┬────┬───────────────────────────┨

┃성   명   ││생년월일││전화번호│                                                      ┃

┠─────┼┴────┴┴────┴───────────────────────────┨

┃주   소   │                                                                              ┃

┠─────┼┬────┬┬────┬───────────────────────────┨

┃소속기관  ││직   위 ││직   업 │                                                      ┃

┠─────┼┴────┴┴────┴───────────────────────────┨

┃방청희망  │제    차   위원회                                                             ┃

┃회    의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 방청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위원장 귀하                                                                               ┃

┃                                                                                          ┃

┠────┬────────────────────────────────────────┨

┃유의사항│1. 신청하신 내용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

┃        │2.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3.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청이 허용되지 않을┃

┃        │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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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별지 제6호 서식]

┏━━━━━━━━━━━━━━━━━━━━━━━━━━━━━━━━━━━━━━━┓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

┠─────┬┬────┬┬────┬─────────────────────┨

┃성   명   ││생년월일││전화번호│                                          ┃

┠─────┼┴────┴┴────┴─────────────────────┨

┃주   소   │                                                                  ┃

┠─────┼┬────┬┬────┬─────────────────────┨

┃소속기관  ││직   위 ││직   업 │                                          ┃

┠─────┼┴────┴┴────┴─────────────────────┨

┃구  분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

┠─────┼─────────────────────────────────┨

┃희망회의  │제    차   위원회                                                 ┃

┠─────┼─────────────────────────────────┨

┃목  적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

┃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 ┃

┃기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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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시청각기록물 설명문

┌────┬──┬┬──┬┬──┬──────────────────────┐

│작성자  │부서││직급││성명│                                            │

├────┼──┼┼──┼┼──┼──────────────────────┤

│생산자  │부서││직급││성명│                                            │

┝━━━━┿━━┷┷━━┷┷━━┷━━━━━━━━━━━━━━━━━━━━━━┥

│매체형태│□아날로그  □디지털 ( .○○○ -디지털인 경우 확장자 기재)        │

├────┼─────────────────────────────────┤

│유형구분│□사진  □필름  □녹음  □동영상  □기타 (      )                 │

├────┼─────────────────────────────────┤

│생산부서│주관 부서명                                                       │

├────┼─────────────────────────────────┤

│생산일자│촬영 또는 녹음일자(필요시 생산일시까지 기재)                      │

├────┼─────────────────────────────────┤

│배경장소│사진, 영상 등의 배경이 되는 장소/ 녹음 기록인 경우 해당 행사 등이 │

│        │진행된 장소                                                       │

├────┼─────────────────────────────────┤

│내용설명│촬영·녹음된 행사 또는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                    │

├────┼─────────────────────────────────┤

│주요인물│주요 인물의 성명과 직위, 위치(예: 앞줄 좌측 4번째)                │

├────┼─────────────────────────────────┤

│관련주제│관련 업무 또는 주제                                               │

├────┼─────────────────────────────────┤

│비고    │                                                                  │

└────┴─────────────────────────────────┘
# 별표 4

[별지 제4호 서식]



자료기록서고 출입자 대장

┏━━━━┯━━━━━━━┯━━━━━━┯━━━━┯━━━━┯━━━━┓

┃일자    │출  입  자    │출 입 목 적 │입실시간│퇴실시간│담당자  ┃

┃(년월일)├───┬───┤            │        │        │확인    ┃

┃        │소 속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5

[별지 제5호 서식]

기록물 열람 신청서



신청일자 : 20    년    월    일

┌─────┬──┬┬──┬──────┬──┬──────────────────────┐

│신청자    │부서││직위│            │성명│(서명)                                      │

│          │    ││(급)│            │    │                                            │

├─────┼──┼┼──┼──────┼──┼──────────────────────┤

│신청확인자│부서││직위│            │성명│(서명)                                      │

│          │    ││(급)│            │    │                                            │

├─────┴──┴┴──┴──────┴──┴──────────────────────┤

│<서약사항>                                                                                │

│1. 열람 과정에서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그 비밀을       │

│유지합니다.                                                                               │

│2. 위원회 자료기록을 열람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합니다.                                │

│ 가. 기록물의 제3자 제공·공유 금지                                                       │

│ 나. 기록물의 무단변조,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관리                         │

│ 다. 기록물의 사진 촬영, 복사 등의 금지                                                   │

│이와 같이 기록물 열람을 신청하고, 기록물 열람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등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

│신청사유  │                                                                              │

├─────┼──┬─────────┬──┬───────────────────────┤

│신청내용  │순번│기록물명          │수량│비고                                          │

│          ├──┼─────────┼──┼───────────────────────┤

│          │1   │                  │    │                                              │

│          │    │                  │    │                                              │

│          │    │*필요시 목록 별첨 │    │                                              │

│          ├──┼─────────┼──┼───────────────────────┤

│          │2   │                  │    │                                              │

│          ├──┼─────────┼──┼───────────────────────┤

│          │3   │                  │    │                                              │

└─────┴──┴─────────┴──┴───────────────────────┘
# 별표 6

[별지 제6호 서식]

기록물 열람 대장

┏━━┯━━━━┯━━━━┯━━━━━━━━━┯━━━━━━━━┯━━━━┯━━━━┯━━┓

┃연번│기록물  │기록물명│열람일시          │열람자 정보     │반납일시│담당자  │비고┃

┃    │등록번호│        │                  ├─────┬──┤        │확인    │    ┃

┃    │        │        │                  │부서(소속)│성명│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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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2.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전 사회 건설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대책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1.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치 ㆍ 행정, 시민사회, 언론 등 법령ㆍ제도ㆍ정책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심리상담, 법률지원, 사회복지, 인권 등 피해지원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
  3. 자문위원이 질병 ㆍ 장기 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자문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 자문위원회에는 자문위원의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회의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할 때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할 때 소관과 유관한 분과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소위원장은 각 소집한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소집한 자문위원회 간사는 기획지원과장이 맡으며, 소위원장이 소집한 자문위원회 간사는 각 소위원회 소관별로 조사총괄과장 또는 재난안전과장이 맡는다.
  ⑤ 간사는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며, 회의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 ㆍ 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자문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비 등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증인 등’이라 함은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과 위원회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참고인 또는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증인 등의 비용) ① 증인 등의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는「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제2호, [별표 3]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4]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운송비 등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감정료) 감정료는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인 또는 참고인이 허위의 증언ㆍ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언ㆍ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① 증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비용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를 받아 입금 처리하거나,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증인 등의 비용은 2회 이상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

┃송달보고서                                                                  ┃

┠───────┬──────────────────────────────┨

┃사 건 번 호   │                                                            ┃

┠───────┼──────────────────────────────┨

┃사 건 명      │                                                            ┃

┠───────┼──────────────────────────────┨

┃송 달 서 류   │                                                            ┃

┠───────┼──────────────────────────────┨

┃받 을 사 람   │                                                            ┃

┠───────┼──┬────────────┬───┬──────────┨

┃받 은 사 람   │    │ □ 본인                │이 름 │                    ┃

┃              │관계│ □ 받을 사람의 (      )│      │                    ┃

┃              │    │                        │      │                    ┃

┠───────┼──┴────────────┴───┴──────────┨

┃보낸 날짜/시각│              년     월    일     시    분                  ┃

┠───────┼──────────────────────────────┨

┃보 낸 방 법   │□ 교부 (장소 :                , 받은사람 :         (서명)) ┃

┃              │□ 전화 (번호 :                                         )   ┃

┃              │□ 팩스 (번호 :                                         )   ┃

┃              │□ 전자우편 (주소 :                                     )   ┃

┃              │□ 휴대전화 문자전송 (휴대전화번호:                     )   ┃

┠───────┴──────────────────────────────┨

┃위와 같이 송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    .                                                             ┃

┃담당자                     (인)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귀중             ┃

┗━━━━━━━━━━━━━━━━━━━━━━━━━━━━━━━━━━━━━━┛
# 별표 10

[별지 제10호 서식]   

┏━━━━━━━━━━━━━━━━━━━━━━━━━━━━━━━━┓

┃진상규명조사 신청 취하서                                        ┃

┣━━━━━━━━┯━━━━━┯━━━━━━┯━━━━━━━━━━┫

┃접 수 기 관     │          │접 수 번 호 │                    ┃

┣━━━┯━━━━┿━━━━━┿━━━━━━┿━━━━━━━━━━┫

┃신청인│성 명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                                                                ┃

┃                                                                ┃

┃   위 진상규명조사 신청을 취하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귀중┃

┗━━━━━━━━━━━━━━━━━━━━━━━━━━━━━━━━┛
# 별표 12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보고서                                  ┃

┠─────┬┬─────┬──────┬─────┬──────┨

┃사건번호  ││접수일자  │   .   .   .│사건유형  │            ┃

┠─────┼┴─────┴──────┴─────┴──────┨

┃사 건 명  │                                                    ┃

┠─────┼──┬────┬────┬───┬─────────┨

┃신 청 인  │    │사건과의│        │관련  │                  ┃

┃          │    │관    계│        │기관  │                  ┃

┠─────┼──┴────┼────┼───┴─────────┨

┃사    건  │              │사    건│                          ┃

┃발생시기  │              │발생지역│                          ┃

┠─────┼───────┴────┴─────────────┨

┃신청 요지 │                                                    ┃

┃          │                                                    ┃

┠─────┼──────────────────────────┨

┃확인 사항 │                                                    ┃

┠─────┼──────────────────────────┨

┃신 청 인  │                                                    ┃

┃제출 자료 │                                                    ┃

┠─────┼──────────────────────────┨

┃검토의견  │                                                    ┃

┠─────┼─┬────┬──────┬────┬───────┨

┃작 성 일  │  │담당부서│            │담 당 자│          (인)┃

┗━━━━━┷━┷━━━━┷━━━━━━┷━━━━┷━━━━━━━┛

[별지 제12호 서식]
# 별표 13

[별지 제13호 서식]



조 사 관 증

                      (전  면)                                   (단위 : ㎝)

        ┌──────────────────┐┌───────┐

│                                    ││0.3           │

│┌────────────────┐│├───        │

││조 사 관 증                     │││1.1           │

│├────────────────┤│├───        │

││사      진(철인)                │││4.5      8.3㎝│

│├────────────────┤│├───        │

││성              명              │││1.2           │

│├────────────────┤│├───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0.9           │

│└────────────────┘│├───        │

│                                    ││0.3           │

└──────────────────┘└───────┘



                        

│ 0.3││0.3 │

└──┴┴──┘

                         49㎜×75㎜

              5.6㎝                        (인쇄용지 : 특급 190g/m)



 

               (후  면)                                  (단위 : ㎝)

        ┌───────────────────────┐┌───────┐

│                                              ││0.3           │

│┌─────────────────────┐│├───        │

││발행번호................................  │││0.7           │

││                                          ││├───        │

││소    속...............................   │││0.7           │

││                                          ││├───        │

││직    위...............................   │││0.7           │

││                                          ││├───        │

││생년월일...............................   │││1.2      8.3㎝│

││                                          ││├───        │

││                                          │││0.7           │

││                                          ││├───        │

││20  .   .   .                             │││0.4           │

││                                          ││├───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1.5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1.8           │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0.3           │

└───────────────────────┘└───────┘
# 별표 14

[별지 제14호 서식]

┏━━━━━━━━━━━━━━━━━━━━━━━━━━━━━━━━━━━┓

┃                                 □ 진술서                            ┃

┃제 출 요 구 서                                                        ┃

┃                                                 □ 자료 또는 물건    ┃

┠───────────────────────────────────┨

┃ 문서번호 :                                                           ┃

┃ 수    신 :                                                           ┃

┠──────┬────────────────────────────┨

┃사 건 번 호 │                                                        ┃

┠──────┼────────────────────────────┨

┃사  건  명  │                                                        ┃

┠──────┼─────┬┬───────────────┬─────┨

┃제출할 자   │성명      ││생년월일                      │          ┃

┃(기 관)     │(기관명)  ││(기관의 경우 기입하지 아니함) │          ┃

┃            ├─────┼┴───────────────┴─────┨

┃            │주      소│                                            ┃

┠──────┼─────┴──────────────────────┨

┃제출요구    │                                                        ┃

┠──────┼────────────────────────────┨

┃제출기한    │                                                        ┃

┠──────┼────────────────────────────┨

┃제출할 곳   │                                                        ┃

┠──────┴────────────────────────────┨

┃   위의 사건에 관하여 진상규명에 필요하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제출을 요구하니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인)┃

┠───────┬───────────────────────────┨

┃문의할 곳     │                                                      ┃

┗━━━━━━━┷━━━━━━━━━━━━━━━━━━━━━━━━━━━┛
# 별표 15

┏━━━━━━━━━━━━━━━━━━━━━━━━━━━━━━━━━━━━━┓

┃                                                                          ┃

┃    문서번호                                                              ┃

┃                                                                          ┃

┃출  석  요  구  서                                                        ┃

┃                                                                          ┃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

┃법」제28조에 따라                  사건(사건번호:                )에 관하 ┃

┃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      .     에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 출석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

┃                                                                          ┃

┃     1.                                                                   ┃

┃                                                                          ┃

┃     2.                                                                   ┃

┃                                                                          ┃

┃     3.                                                                   ┃

┃                                                                          ┃

┃출석하실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

┃있으면 조사관           (전화번호             )에게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

┃협의하거나 사건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인)    ┃

┗━━━━━━━━━━━━━━━━━━━━━━━━━━━━━━━━━━━━━┛

[별지 제15호 서식]
# 별표 17

[별지 제17호 서식]

┌───────────────────────────────────────┐

│조 사 보 고                                                                   │

├────────┬──────────────────────────────┤

│ 사  건  번  호 │                                                            │

├────────┼──────────────────────────────┤

│ 사    건    명 │                                                            │

├────────┼──────────────────────────────┤

│일시 및 장소    │                                                            │

├────────┼──────────────────────────────┤

│조 사 내 용     │예시)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시 분 피해자 000과 통    │

│                │화한 결과 피해자 000는 ..... 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

│                │“..................”라고 진술함.                          │

│                │                                                            │

│                │예시) 위 사건에 관하여 000이  년 월 일 시 분 피해자 000으   │

│                │로부터 .......와 관련하여 000 자료를 제출받았기에 편철하여  │

│                │입수보고합니다.                                             │

│                │                                                            │

│                │※ 입수보고일 경우 제출취지 및 주요 내용, 분량을 서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조사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

│소속                   직위               성  명             (인)             │

└───────────────────────────────────────┘
# 별표 19

[별지 제19호 서식]                                                        

┏━━━━━━━━━━━━━━━━━━━━━━━━━━━━━━━━━━━━┓

┃                                                                        ┃

┃동석신청서                                                              ┃

┃                                                                        ┃

┃ 수 신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                                                                        ┃

┃     귀 위원회        사건(사건번호:        )에 대하여          를(을)  ┃

┃조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동석을 신청합니다.                            ┃

┃                                                                        ┃

┃다  음                                                                  ┃

┃┌────────┬──────────────┬┐                    ┃

┃│동석자          │성        명                ││                    ┃

┃│                ├──────────────┼┤                    ┃

┃│                │생 년 월 일                 ││                    ┃

┃│                ├──────────────┼┤                    ┃

┃│                │직        업                ││                    ┃

┃│                ├──────────────┼┤                    ┃

┃│                │주거(사무소)                ││                    ┃

┃│                ├──────────────┼┤                    ┃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

┃│                ├──────────────┼┤                    ┃

┃│                │조사대상자(참고인)와의 관계 ││                    ┃

┃├────────┼──────────────┴┤                    ┃

┃│동석 필요 사유  │                              │                    ┃

┃└────────┴───────────────┘                    ┃

┃                                                                        ┃

┃  ※ 소명자료 별첨                                                      ┃

┃                                                                        ┃

┃    .      .      .                                                     ┃

┃                                                                        ┃

┃ 신청인                   ??                                          ┃

┃                                                                        ┃

┃                     변호인                   ??                      ┃

┃                                                                        ┃

┗━━━━━━━━━━━━━━━━━━━━━━━━━━━━━━━━━━━━┛
# 별표 2

[별지 제2호 서식]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00국 00과 직권조사계획(안)                                  

━━━━━━━━━━━━━━━━━━━━━━━━━━━━━━━



 

0000.00.00. 

0000국 국장 ○○○

(담당: 과장 ○○○) 



I. 조사 및 업무 근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업무)

 관련 조항

제46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관련 조항

  

10·29이태원참사특별법 시행령

관련 규정 

  

II. 조사의 목표

(간단히 2~3줄로 정리)

 

III. 조사 과제

(조사과제 대주제를 사건번호 부여단위별로 순번을 매겨 특정, 표로 정리하고 당해 과제의 처리목표시한 등 대략의 추진계획을 표시)

┌──┬──────────────────┬───────────┐

│순번│조사과제 제목                       │     목표시한         │

├──┼──────────────────┼───────────┤

│1   │이태원참사에서의 경찰 대응의 적정성 │2025. 전반기 중간조사 │

│    │                                    │결과 발표, 2025. 하반 │

│    │                                    │기 보고서 의결        │

├──┼──────────────────┼───────────┤

│2   │                                    │                      │

└──┴──────────────────┴───────────┘





Ⅳ. 조사 과제별 주요 내용과 방법



 1. (조사과제 제목)



   가. 조사필요성

   나. 조사 주요 내용(조사 세부 쟁점)

    (1) ~ 관련 규제 등 처분 현황

    (2) ~ 의혹에 대한 조사 

    (3) ~ 경위와 책임자 조사  



   다. 조사대상기관

   라. 기조사(수사)내용 

    (국정조사, 경찰수사, 판결문 등 기존 조사내용이 있다면 기재)

   마. 조사방법

    (1) 직접조사 : 아래 연구용역 사업 제외하고 직접조사

    (2) 연구용역 : .... 쟁점 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
# 별표 20

[별지 제20호 서식]

                                                                              

  ┏━━━━━━━━┓                                                        

  ┃조사 과정 확인서┃                                                        

  ┗━━━━━━━━┛                                                        

  ┏━━━━━━━━━━━━━━┯━━━━━━━━━━━━━━━━━━━━┓  

  ┃구분                        │내용                                    ┃  

  ┠──────────────┼────────────────────┨  

  ┃1. 조사 장소 도착 시각      │                                        ┃  

  ┠──────────────┼────────────────────┨  

  ┃2. 조사 시작 시각           │□ 시작시각 :                           ┃  

  ┃   및 종료 시각             │□ 종료시각 :                           ┃  

  ┠──────────────┼────────────────────┨  

  ┃3. 진술조서 열람 시작 시각  │□ 시작시각 :                           ┃  

  ┃   및 종료 시각             │□ 종료시각 :                           ┃  

  ┠──────────────┼────────────────────┨  

  ┃4. 그 밖에 조사과정 진행    │                                        ┃  

  ┃경과 확인에 필요한          │                                        ┃  

  ┃사항                        │                                        ┃  

  ┠──────────────┼────────────────────┨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                                        ┃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        │                                        ┃  

  ┃진술 여부 및 그 내용        │                                        ┃  

  ┣━━━━━━━━━━━━━━┷━━━━━━━━━━━━━━━━━━━━┫  

  ┃    .     .     .                                                     ┃  

  ┃                                                                      ┃  

  ┃조사관        는(은)         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  

  ┃            로(으로)부터 확인받음.                                    ┃  

  ┃                               확인자  :              (인)            ┃  

  ┃                               조사관  :              (인)            ┃  

  ┗━━━━━━━━━━━━━━━━━━━━━━━━━━━━━━━━━━━┛
# 별표 21

[별지 제21호 서식]



진술의 영상녹화ㆍ녹음 동의서





사건번호  :

사 건 명  : 

진 술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위 사건에 관하여     .     .     .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영상녹화  □ 녹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진 술 인                 (서명 또는 인)



                         변 호 인                 (서명 또는 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귀중
# 별표 22

[별지 제22호 서식]

┏━━━━━━━━━━━━━━━━━━━━━━━━━━━━━━━━━━━━━━┓

┃보  관  조  서                                                              ┃

┠──────────────────────────────────────┨

┃                  사건(사건번호 :             )에 관하여                    ┃

┠──────────────────────────────────────┨

┃ 조사관은               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 경위와 같이                   ┃

┠──────────────────────────────────────┨

┃           년    월    일     시    분               에서 별지 목록의 물건을┃

┠──────────────────────────────────────┨

┃ 보관하다.                                                                  ┃

┠──────────────────────────────────────┨

┃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

┃                                              조 사 관                      ┃

┠──────────────────────────────────────┨

┃                                                                            ┃

┠──────────────────────────────────────┨

┃경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23

[별지 제23호 서식]

┏━━━━━━━━━━━━━━━━━━━━━━━━━━┓

┃보  관  목  록                                      ┃

┠──┬────┬──┬──────┬───┬────┨

┃증제│물 건 명│수량│소지자      │소유자│비고    ┃

┃번호│        │    │또는 제출자 │      │        ┃

┠──┼────┼──┼──────┼───┼────┨

┃1   │        │1권 │            │      │별도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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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4

[별지 제24 서식] 





┍━━━━━┯━━━━━━━━━┓

│ 보관번호 │                  ┃

├─────┼─────────┨

│보관물건명│                  ┃

├─────┼─────────┨

│사 건 명  │                  ┃

├─────┼─────────┨

│사건번호  │                  ┃

├─────┼─────────┨

│소유자    │                  ┃

├─────┼─────────┨

│담당자    │   과    ○ ○ ○ ┃

┕━━━━━┷━━━━━━━━━┛
# 별표 25

[별지 제25호 서식]                            

┏━━━━━━━━━━━━━━━━━━━━━━┓

┃보관증                                      ┃

┠──────────────────────┨

┃ 문서번호                                                년     월    일┃

┠─────────────┬────────┨

┃ 수신                     │                ┃

┠─────────────┼───┬┬─┬─┨

┃ 제목     물건(자료) 보관 │소유자││  │  ┃

┠─────────────┴───┴┴─┴─┨

┃                                            ┃

┃            다음 물건(자료)은 사건번호(사건명)에 대한 물건으로 보관 명령을 받았┃

┃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할 것은 물론 언제든지 지시가 있으┃

┃면 제출하겠습니다.                          ┃

┃                                            ┃

┃ 성명                                       ┃

┃ 생년월일                                   ┃

┃ 직업                                       ┃

┃ 주 소                                                   ┃

┠──┬──┬────┬────────┬──┨

┃번호│품종│수량    │보관장소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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