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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46조제2항에 따라「농업협동조합법」제162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이하 "일선조합”이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품목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일선조합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3조(감독기관 및 감독대상) ① 이 고시에서 "감독기관”이란 법 제16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법 제142조 및 제162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를 말한다.
  ② 법에 따라 일선조합 및 중앙회(이하 "감독대상”이라 한다)를 감독할 감독기관은 감독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선조합 및 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 농림축산식품부
  2.「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1조제2항에 따른 중앙회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 중앙회
  ③ 감독대상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부서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준수 관련 총괄 감독 : 농업금융정책과
  2.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담당관실
  3. 정부 위탁사업에 관한 감독 : 사업 담당부서
  ④ 중앙회장은 법 제142조 및 제162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감독상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자체 부서별 업무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선조합에 대한 감사는 법 제143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총괄한다.
  ⑤ 중앙회장은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회를 감독할 때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


제4조(감독방법) ① 감독기관은 지도·감독에 있어 법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 등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감독대상과의 소통을 통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은 이용자 중심의 경영원칙 등 별표 1의 중점 고려사항을 원칙에 두고 실시한다.
  ③ 지도·감독 사항 중 감독대상에 대한 감사는 감독기관별 감사수행방법 등 자체 내부규정을 따른다.


제5조(일선조합에 대한 감독) ① 감독기관이 일선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단, 근거규정은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감독기관은 필요 시 별표 2의 고려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2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감독기관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중앙회에 대한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단, 별표 3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 중 법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조항은 별표 2의 고려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 시 별표 3의 고려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3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정부 위탁사업) ① 감독기관은 법 제57조제1항제7호, 제106조제7호, 제111조제6호,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독대상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중앙회 및 일선조합 등이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위탁사업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에 명시하지 않은 위탁사업도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
  ③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은 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위탁사업별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포함한다), 해당 위탁사업과 관련된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감독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관계직원의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기타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감독대상에 대한 감독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서면 또는 대면으로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감독결과 중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항,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의 중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는 분기 1회(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9조(감독결과에 대한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감독결과에 따라 법 제163조, 제164조, 제166조, 제167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감독대상은 이 고시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결과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은 제2항에 따른 감독대상의 의견 제시가 있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감독을 해야 한다.
# 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9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위험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해충위험평가의 대상) 병해충위험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 기 보고된 돌발병해충의 위험도를 새로이 판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2. 외래병해충의 위험도를 새로이 판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병해충위험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병해충위험평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병해충위험평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병해충을 목록화하고 제5조에 따라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병해충위험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대상으로 상정할 병해충을 선정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병ㆍ해충ㆍ잡초 각 분야별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전반적인 구성 및 운영은 국립농업과학원 식물병방제과장이 주관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의 소집, 출석범위,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3조의2(병해충위험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병해충위험평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병해충위험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농산물안전성부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국립농업과학원 식물병방제과장(간사), 해충잡초방제과장, 국립식량과학원 작물환경과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장
  2. 위촉직 위원 :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식물방제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 등 병해충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 10인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긴급하게 병해충위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평가대상 병해충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의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안건 및 회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시 전까지 배포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병해충위험평가의 실시) ① 병해충위험평가(이하 ‘위험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병해충의 외래병해충 여부
  2. 대상 병해충의 생리 ㆍ 생태적 특성
  3. 대상 병해충으로 인한 예상 피해 정도
  4. 긴급방제 추진의 필요성과 방제방법
  ② 제1항에 의한 병해충의 위험등급은 별표1, 별표2의 병해충위험평가표를 기준으로 계량화된 점수를 산정하고 별표 3 병해충 종합위험도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종합평가점수가 ‘높음’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고위험 병해충’으로 판정한다.
  2. 종합평가점수가 ‘중간‘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중위험 병해충’으로 판정한다.
  3. 종합평가점수가 ‘낮음’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저위험 병해충’으로 판정한다.
  4. 경제적 중요성 위험요소 모두가 ‘상’으로 평가되는 경우 다른 평가 항목의 평가점수가 낮아도 ‘고위험 병해충’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 기존에 평가된 병해충에 대하여 필요 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5 및 제31조의6에서 규정한 분포조사 및 역학조사 결과를 위험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자문기관) 위원장은 위험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연구ㆍ학술기관에 자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위험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2. 산림청 산하 연구기관
  3.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연구기관
  4. 대학 및 기타 학술ㆍ연구기관


제7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험평가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대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후속조치) 농촌진흥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험평가 결과의 후속조치로 분포조사를 포함한 제반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8호의2에 따라 "농림작물ㆍ가축 폐기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작물ㆍ가축 등 폐기비용 부담기준) 농작물ㆍ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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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산출방식: 농작물 및 산림작물=폐기물 발생량×단가, 가축=폐사가축수×피해단가

  2. 대상축종이 없을 경우 체구가 비슷한 유사가축을 적용
  3. 피해조사는「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1호)」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적용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160;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의 보상기준이 되는 농작물의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전 3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에 한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말한다.
  2. "경작농지 전체면적"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산정대상이 되는 경작농지의 면적을 말한다.


제3조(실제소득의 산정방법)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농작물 총수입÷경작농지 전체면적×소득률


제4조(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ㆍ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ㆍ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출하자의 성명ㆍ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ㆍ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ㆍ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8.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제1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
  9.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ㆍ납부한 과세자료


제5조(소득률의 적용기준)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적용한다.
  1.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이하 "소득자료집"이라 한다)의 도별 작물별 소득률
  2. 제1호의 도별 작물별 소득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하여는 유사작목군의 평균소득률, 이 경우 유사작목군은 식량작물ㆍ노지채소ㆍ시설채소ㆍ노지과수ㆍ시설과수ㆍ특용약용작물ㆍ화훼ㆍ통계청조사작목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자료집은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속한 연도에 발간된 소득자료집을 말한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속한 연도에 소득자료집이 발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년도에 발간된 소득자료집을 말한다.


제6조(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의 2.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2.0배로 한다.
  ② 별지 1에서 규정하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대생산량 및 평균생산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직접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하여 단위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농업손실보상을 하는 작물 및 재배방식은 별지 2와 같다.


제7조(유의사항) 사업시행자 또는 영농손실액 보상대상자는 법 제93조에 의거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 임대차 허용사업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에 따라 지원되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따라 지원되는 농산물전문생산단지사업


제3조(사업담당부서의 준수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업담당부서)은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작성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1. 기존 사업 대상지와 연접한 농지 등 사업목적에 맞는 임대 허용농지에 대한 기준
  2. 임대차계약 기간 미보장, 정당한 사유 없는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대상자 사후관리(재지정, 평가 등) 시 감점 요인 등 반영 방안
  3. 사업선정 이후 사업대상지 내 임대차 농지의 지번을 농지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주체와 절차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업담당부서)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법 제24조2의 규정을 준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는 사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 가능 농지로 간주(다만,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함)
  2.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해 사업선정 이후 취소ㆍ변경되는 경우 식재된 농작물의 작기 등을 고려하여, 수확 시까지만 임대 가능 농지로 간주


제4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수사항) 농지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구ㆍ읍ㆍ면장)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9호 및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가 가능해지는 사업대상지 중 관할 구역 내 농지의 필지의 지번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2. 임대차계약 농지가 포함된 농지원부에 변동사항을 정리


제5조(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작성된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대한 기록을 매년 11월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요율 및「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제4호에 따른 담보농지의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하 "기간형 지원방식"이라 한다)의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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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제5호 및 제4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와 연계하여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의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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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험부담금 요율) 영 제19조의11제2항에 따라 농지연금채권에 적용하는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요율은 연 0.5%로 한다.


제4조(담보농지 요건)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9제4호에 따라 농지연금 담보농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2.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의 경우는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ㆍ답ㆍ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및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 다음 각 호의 농지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불법건축물,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부부 중 1인의 신청으로 해당 농지 전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 각종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
  4.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경매 또는 공매 후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공부상 지목 전ㆍ답ㆍ과수원으로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및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가압류, 제한물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있는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가. 규칙 제19조의9제2호의 경우
    나. 국가기반시설로 인한 지상권, 지역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6.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다만 농업진흥지역의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전ㆍ답ㆍ과수원은 제외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① 「농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사기간은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로 한다.
  ② 규칙 제6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5조의2에 따른 농지은행관리원이 실태조사한 농지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통지한 농지
  2.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3.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한 농지
  4. 그 밖에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인정한 농지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신청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수수료 요율"이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편성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말한다.
  2. "공사비"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완료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3. "요율 대상액"이란 제2호의 공사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조정기준에서 정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위탁수수료 요율) 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위탁수수료는 사업계획비,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비,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위탁수수료 요율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당해 연도 편성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적용하며,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비는 시설부대경비 중 실시설계비 요율
  2. 공사감리비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3.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시설부대비 요율


제4조(적용방법) ① 사업계획비,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이 최초 승인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수수료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사업계획 승인의 결과에 따른다.
  ②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어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 공사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조정된 요율 대상액에 제1항의 위탁수수료 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을 적용하고, 환산한 금액은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률(계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률)하여 산정한다.
  ③ 요율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위탁수수료 요율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평가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실적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평가기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적평가기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실적평가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실적평가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실적 및 결과 등의 평가(이하 "실적평가"라 한다)
  2. 실적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3.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적평가단의 운영
  4. 실적평가 관련 연구 및 컨설팅
  5. 그 밖의 실적평가와 관련된 업무
  ② 실적평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각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임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악취배출시설 중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시설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 중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시설은 제외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악취방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다만, 「악취방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이 확인된 시설은 제외한다)
  3. 최근 3년 이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아목 또는 별표 6 제9호를 위반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아목 또는 별표 6 제9호 위반사항의 개선이 확인된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그 밖의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 ①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제6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별표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4호 및 제15호의 시설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최근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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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영월 장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상동읍, 김산갓면, 중동면, 북면, 남면
○ 면    적 : 802천㎡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영월 장류산업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 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장류) 현황
○ 생 산 액 : 180억원
○ 재배면적 : 13.2㎢ (농가수 2,700호)
○ 제조업체 : 14개소 (고용인원 197명)
○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5명, 지역특구지정, 특화농공단지 1개소
4. 주요 사업내용
○ 마을기업 위생정비, 가공설비 지원, 장류체험장 지원 등 인프라 구축
○ 고령친화형 가정간편식 개발, 포장패키지 개발 등 고부가가치화
○ 참여주체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396억원(국고 197, 지방비 158, 민간 41)
  - 6차산업지구조성사업비 30억원, 연계사업비 36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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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음성 들깨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생극면
○ 면    적 : 120.7㎢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음성 들깨산업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들깨) 현황
○ 생 산 액 : 7억원
○ 재배면적 : 1.1㎢ (재배농가수 131호)
○ 제조업체 : 5개소 (고용인원 52명)
○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12명
4. 주요 사업내용
○ 들깨생산 자동화지원, 가공시설 지원 등 인프라 구축
○ 가공식품 인증 및 표준화, 상품화 등 고부가가치화
○ 참여주체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66억원
  - 6차산업지구조성사업비 30억원, 연계사업비 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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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임실 치즈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성수면
○ 면    적 : 129.3㎢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임실 치즈산업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치즈) 현황
○ 생 산 액 : 213억원
○ 생 산 량 : 17천톤 (농가수 52호)
○ 제조업체 : 14개소 (고용인원 135명)
○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8명, 지역특구지정, 주산지
4. 주요 사업내용
○ 가공생산시설 확장, 공동체험장 리모델링 등 인프라 구축
○ 숙성치즈 콘텐츠개발, 임실N치즈 유통센터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화
○ 참여주체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107억원(국고 35, 지방비 64, 민간 8)
 - 6차산업지구조성사업비 30억원, 연계사업비 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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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곡성 멜론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전라남도 곡성읍, 고달면, 오곡면, 입면, 겸면
○ 면    적 : 229.4㎢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곡성 멜론산업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멜론) 현황
○ 생 산 액 : 215억원
○ 재배면적 : 1.8㎢ (재배농가수 388호)
○ 제조업체 : 1개소 (고용인원 24명)
○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3명, 지역특구지정, 주산지
4. 주요 사업내용
○ 멜론 복합체험센터, 농가레스토랑 등 인프라 구축
○ 멜론 가공상품개발, 브랜드 강화 등 고부가가치화
○ 참여주체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54억원(국고 24, 지방비 20, 민간 10)
  - 6차산업지구조성사업비 30억원, 연계사업비 24억원
#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1. 시험의뢰의 기간 및 의뢰시험의 수행방법
 ㆍ시험의뢰의 기간 : 시험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ㆍ의뢰시험의 수행방법
   가. 의뢰된 시험은 "농촌진흥청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의 업무절차에 의한다.
   나. 의뢰된 시험 중 유사한 품목이 의뢰된 경우 시험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포장에서 동시비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의뢰된 시험은 설계심의 후 작물재배시기에 맞추어 시험을 수행한다.
　
2.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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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인으로 확인(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된 경우 수수료 50% 감면
　
3. 시험의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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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경비
  [별표]의 시험경비 산출기준표에 의하여 시험규모에 따라 산출된 액수
　
5.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7.>, <개정 2020.12.10.>
#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서 농촌진흥청에게 위임한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7.> 
  2.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7.>


제3조(식물방제관의 자격) 식물방제관의 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제4조(식물방제관의 배치) 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는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을 각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식물방역과 업무관련이 없는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
  ② 시·도 및 시·군에는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을 각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① 식물방제관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발생 신고 시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②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11제1항에 따른 병해충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③ 식물방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④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 방제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식물 등의 소유자에게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2항에 따른 출입·수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2.27.> 
  ⑥ 식물방제관이 이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7.12.27.>


제6조(식물방제관의 선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당연직으로 선발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은 소속기관의 장(시·군은 시·도를 경유)이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추천을 받으면 전문성, 자격 및 경력, 농작물 병해충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물방제관을 선발한다.<개정 2017.12.27.>


제7조(식물방제관의 증표교부 및 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의 선발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선발된 사람에게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의9에 따라 식물방제관의 증표를 교부한다.<개정 2017.12.27.> 
  ② 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제관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방제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식물방제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1. (분류 명칭)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농축산식품산업 환경변화 반영
　
3. (분류 개정내용) 농축산식품산업의 분야 산업구조 변화 및 정책 변화에 따른 명칭변경, 분류 신설 등
　  - 특수분류 명칭 변경(농림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산업 구조변화 반영, 정책ㆍ법령 등 변화로 등장한 신산업 신설ㆍ세분화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 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정 고시

1.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지정 목적

　○ 「뇌연구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함
　
2.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가. 기관명 : 한국뇌연구원

　나.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61
　
3. 관련 업무
　가. 뇌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

　나. 뇌 분야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다.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조체제 구축

　라. 뇌 분야 관련 국제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마.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
　
4. 계획수립

　○ 매년 1월 말까지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업무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필요
　
5. 지정 기간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6. 재검토 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누전경보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자목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전경보기"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기기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 "수신부"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차단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변류기"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설치방법 등) 누전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암페어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제5조(수신부) ①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ㆍ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화재, 부식, 폭발의 위험성이 없고, 습도, 온도, 대전류 또는 고주파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③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제6조(전원)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암페어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암페어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 할 것
  2. 전원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누전경보기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1. 이 수입위생조건은 뉴질랜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타조고기·타조식용설육·타조식육가공품 및 그밖의 타조생산물 등(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타조는 수출국에서 부화되고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3. 수출국, 타조사육농장 등의 가축전염병별 비발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국내에는 수출축산물의 선적전 기준으로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 HPAI)는 최소 3년 동안, 크리미안 콩고출혈열(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CCHF)은 최소 1년 동안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PAI)에 대한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의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타조 사육농장과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이내에는 도축전 최소 1년 동안 뉴캣슬병(Velogenic ND)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타조 사육농장에는 도축전 최소 1년 동안 다음 질병이 임상적,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 가금결핵·전염성 F낭병·계두·살모넬라증(Salmonella enteritidis, S. pullorum, S. typhimurium, S. galinarum)·앵무병·마이코플라즈마병·동부및서부형말뇌척수염.
　
4. 수출국 정부는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ain influenza : HPAI) 및 크리미안콩고출혈열(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CCHF)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수출축산물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작업장(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선정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나. 수출축산물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건강한 동물에서 생산되어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생체 및 해체검사 당시 타조에 감수성 있는 질병의 발생으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생산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수출축산물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6. 수출축산물은 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전염성 동물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생산·저장·수송되어야 한다.
　
7. 수출축산물을 수송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냉동실·냉장실 또는 컨테이너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봉인지(seal)를 이용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8. 수출국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의 수출시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가. 식용 축산물
  (1) 상기 2.·3.·5.·6.에서 명기한 사항
  (2) 품명·포장수량 및 실중량(NW : 최종가공작업장별로 기재)
  (3) 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의 명칭·주소 및 승인번호
  (4) 도축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성명 및 업체명
  (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자 소속·성명 및 서명
 나. 비식용 축산물
  (1) 2.·3.·6.에서 명기한 사항
  (2) 품명·포장수량 및 실중량(N/W)
  (3) 제품생산기간(년월일)
  (4)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성명 및 업체명
  (7)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자 소속·성명 및 서명
　
9. 대한민국정부는 수출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현지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생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10. 대한민국정부는 수출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해당 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다기능보 및 아라천·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1. 수탁기관

  가.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

  나.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 수탁시설

  가. (한강)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금강)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 승촌보, 담양홍수조절지, 화순홍수조절지, (낙동강) 창녕ㆍ함안보, 합천ㆍ창녕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및 그와 일체로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

  나. 아라천 및 굴포천의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

　
3. 수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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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탁기간 : 고시일부터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변경고시일까지
　
5.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하는 시설의 내역?도면 등 관계서류 수자원시설처(042-629-3761~3) 및 아라뱃길관리단(032-590-2385~6)에 비치되어 있음
#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단계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8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다단계판매원 (등록, 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제출시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사실을 총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다단계판매원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신규자ㆍ폐업자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사업장을 별도로 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하 "개별등록"이라 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2. 다단계판매원이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업 또는 도매업과 소매업 겸업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단계판매업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 중 개별등록 대상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 판매원등록 연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이하 "총괄등록"이라 함)하여야 한다.
  ③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본다.
  ④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하거나 소매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어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연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다음 기한 내에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부가가치세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등록하는 경우에는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2. 별도의 사업장을 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내(다만, 이미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⑥ 다단계판매업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신고내용을 1장의 신고서로 총괄하여 작성, 제출하고 1장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총괄신고서는 간이과세자용 부가가치세신고서 우측상단 여백에 "다단계판매원 총괄신고용"임을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기재하며 신고내용 및 과세표준 명세란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총 금액을 기재한다.
  ④ 총괄신고할 때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공급가액ㆍ공제세액ㆍ납부할 세액 등 다단계판매원별 매출명세를 [전산매체에 의한 매출명세 제출요령](별표1)에 따라 전산매체에 담아 공문(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개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의 등록번호란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때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원에게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 발급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보관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관련 자료 및 후원수당 지급관련 자료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각 다단계판매원별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제1조(해설자료의 규격)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규격 및 글자의 크기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알기 쉽도록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해설자료의 내용) ①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표지에는 다단계판매업자명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라는 뜻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id="151566715">
</img>
<img id="15156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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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51566719">
</img>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제3조(지역별 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9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유형) 이 고시에서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위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 화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2. 그 외 시설 등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제3조(매뉴얼의 작성기준)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는 제2조의 위기유형 중 해당 시설 등의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최초 사용승인 된 시설은 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할 위기유형을 선정할 때 해당 지역 관할 소방서, 경찰서, 시·군·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위기유형에 한하여 매뉴얼을 각각 작성한 것으로 본다.
  1.「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3.「자연재해대책법」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④ 하나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여러 개의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거나  관계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매뉴얼의 구성)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기상황 대응조직 및 지휘체계
  2. 위기상황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3. 위기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 사항
  4. 피해상황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 상황 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5조(매뉴얼의 작성방법) ① 위기상황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위기상황 매뉴얼은 위기유형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사항 등이 유사한 경우 해당 위기유형은 통합하여 작성 가능
  2. 위기유형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할 것
  3. 조치사항 및 절차는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② 위기상황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누구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2.‘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명확하게 나타낼 것
  3.  간결한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것


제6조(훈련)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9제2항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사용승인 된 시설의 관계인은 승인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단양군 수도사업 변경인가

1. 사업명칭 : 단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단양군수

 ○ 주   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3. 사업의 개요

 ○ 목   적 : 노후화된 기존 단양정수장을 신규 정수장으로 전면 개량(신설)하고, 막여과(NF) 도입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처리 공정 최적화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함

 ○ 내   용

   - 수    원 : 남한강 복류수

   - 시설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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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산 24 일원

 ○ 수용 토지면적 : 45,31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급수구역 : 단양군 단양읍·매포읍·단성면·대강면·가곡면·어상천면·적성면 급수구역

 ○ 급수인구 : 25,397인

 ○ 1인 1일 급수량 : 466L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금회 변경)

 ○ 사업시행기간 : 2017년 1월 ～ 2021년 12월

 ○ 급수개시 예정일 : 2022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18호(2018.10.2.)와 같습니다.
　
8. 기타

 ○ 관계 도서는 충북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043-420-3161), 한국수자원공사 단양현대화사업소(☏ 043-420-235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 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없음)
 가. 목  적
     충주댐 상류 단양지역의 적정수위 유지와 호반여건 조성을 위한 수중보 건설
 나. 개  요
  ㆍ 수중보
      -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댐(CGD)
      - 정고 : EL.132.0m
      - 높이/연장 : H25.0m×L328.0m (월류부 200m, 비월류부 128m)
      - 마루폭 : 5.0m 
      - 구배 : 상류측 - 수직, 하류측 - 1 : 0.7
  ㆍ 어도 및 방류수문
      - 어도 : 풀형 계단식(B3.0m×H2.0m×L324.0m)
      - 방류수문 : 롤러게이트(B4.0m×H4.0m)
  ㆍ 수위 및 유량조작실 1동
  ㆍ 소수력발전
      - 용량 : 2,400kW(800kW×3기)
　
4. 사업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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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기간 (변 경) :  (당 초) 2010. 9. ~ 2020. 12.
                          (변 경) 2010. 9. ~ 2021. 12. (증 1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 없음)
 가. 건설비용      - 단양수중보 : 60,290백만원
      - 소수력발전소 : 10,519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단양수중보 : 국가, 지자체
      - 소수력발전소 : K-water
　
7. 실시설계도서 (변경 없음)

 K-water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31∼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음)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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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 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별첨 토지세목 (변경 없음)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그 적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와 "산지외"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산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말한다.
    나. "산지외"란 지목이 "임야"가 아닌 모든 토지를 말한다.
  2. "시ㆍ군 또는 구"란 자치권이 있는 시ㆍ군 또는 구와 자치권이 없는 시ㆍ군 또는 구를 포함한다.
  3. "연접사업"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5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단위면적은 제곱미터로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경기도의 경우
    가. 시ㆍ구(세종특별자치시는 읍ㆍ면ㆍ동으로 한다)의 경우: 산지는 67,910원, 산지외는 50,390원으로 한다.
    나. 군의 경우: 산지는 58,380원, 산지외는 43,350원으로 한다.
  2. 특별자치도 또는 도(경기도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시ㆍ구의 경우: 산지는 58,150원, 산지외는 43,220원으로 한다.
    나. 군의 경우: 산지는 50,040원, 산지외는 37,120원으로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제3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이하 "표준비용"이라 한다)는 2천700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연접사업의 경우에는 각 개발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이 2천7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에는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적용기준 및 특례) ①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표준비용을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지역별 토지 면적에 해당 지역의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하나의 개발사업에 "산지"와 "산지외"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지형별 토지 면적에 해당 지형의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제2조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지목을 우선하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와 납부 의무자 간에 지목의 구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발비용을 산정한다.
  ④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포장공사 등 경미한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해당 지역의 산지외 표준비용의 4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제1조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1. 전국경제인연합회


제2조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협회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단층정보의 구체화와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의 기관을 말한다.
  2. "단층정보"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의 통보사항을 말한다.
  3. "단층정보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단층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구축, 관리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제4기 단층"이란 지질시대 중 제4기에 활동한 단층을 말한다. 다만, 지표면에 변형이 있는 제4기 단층의 경우, 활성단층 여부에 대해 부처별 검토기준을 따른다.
  5. "연대측정"이란 채취한 지질시료의 지질시대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변위율"이란 단층운동으로 발생한 변위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며, ㎜/yr 단위로 표현한다.
  7. "선형구조"란 단층, 암석의 경계와 같은 지질구조적 특성과 하천, 바다와 같은 지표의 침식 및 퇴적 작용으로 인하여 지표상에 발달한 선형의 지형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각종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통보하는 단층정보의 확인, 구체화, 구축 및 활용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통보대상 단층정보)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할 단층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층위치: 단층 발견 위치(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위도ㆍ경도)
  2. 단층 규모 및 사진: 단층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근접 및 원경 단층사진 각 1장 이상(규모확인이 가능하도록 비교 가능 물체 포함)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단층발견 일시, 사업명칭, 총 공사기간 및 굴착기간, 통보자 소속ㆍ직위ㆍ이름ㆍ연락처, 시공사명, 발주처명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의 단층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단층정보시스템 또는 공문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입력된 단층정보의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입력된 단층정보의 제4기 단층 또는 활성단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층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대응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총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때 간사는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장으로 한다.
  1. 단층을 조사ㆍ연구하는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장
  3. 대한지질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지진공학회, 한국지반공학회의 장 또는 같은 학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단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입력된 단층정보의 확인을 위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난관리책임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경우 지반조사보고서 또는 단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2. 조사ㆍ연구의 경우 결과보고서 또는 단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단층의 정보가 입력되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단층정보가 제대로 갖춰졌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를 확인해야 한다.
  1. 선형구조, 단층의 최후기 운동 시기를 지시할 수 있는 연대측정 결과 및 변위율 산출방법 등 단층 조사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
  2. 필요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지질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확인 또는 직접 현장방문 조사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이 검증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⑤ 위원회에서는 제4항에서 확인한 사항이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9조의3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관련 조사ㆍ연구에 반영 또는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 지표에 변형이 있고 연대측정 결과 제4기인 단층
  2. 연평균 변위율이 1㎜ 이상인 단층
  3. 지형분석을 통해 선형구조가 확인되고, 선형구조를 따라 단층노두 또는 굴착면 확인이 가능하여 제4기 단층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아니더라도 지표에 변형이 있는 단층으로 추정되거나, 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단층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 달방댐 안정성강화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지진 등 자연재해 증가, 댐시설 노후화에 대해 선제적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상방류시설 설치, 취수탑 보수 등 댐 시설의 안전성 강화

  나. 사업의 개요(변경)
   (당초)
   1) 가설비 등 : 가설사무소 및 가설비 1식
   (변경)
   1) 가설비 등 : 가설사무소 및 가설비 1식
   2) 비상방류관 : D=1,000mm, L=41.8m
   3) 비상방류시설 : 감세공(B6.0m, H4.0m, L17.0m) 1식, 제수밸브실 및 유량계실 1식, 호안공 등 1식, 비상방류시설 유지관리용도로(B4.0m, L77.0m)
   4) 취수탑 보수 1식(단면보수, 취수밸브교체, 상옥개량, 관리교 받침교체)
   5) 기 타 : 선착장, 선착장 진입도로(B6.0m, L35.0m), 사토장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당초)
<img id="97207651">
</img>
  (변경)
<img id="97211487">
</img>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4년(변경없음)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 10,664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비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지사(주소 : 강원도 태백시 구와우길 66, 전화번호 : 033-550-122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물등의 귀속) 및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유해성분을 지정하고, 시험법을 정하여 정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분 지정)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은 다음과 같다.
  1.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은 별표 1과 같다.
  2.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유해성분 시험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담배 유해성분의 시험법 등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2조에 따른 검사 대상 유해성분 및 제3조에 따른 시험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 청소년유해물건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   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제품 예시】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 결  정  일 : 2017년 12월 11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하여 흡입하는 물건으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 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 청소년대상 판매ㆍ유통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의무사항
-「청소년 보호법」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 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ㆍ수입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함.
* 별표7에 의거 ’18년 1월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부터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다만, ’18년 1월1일 이전 판매되는 제품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권장문구를 포함한 기존 상표의 사용이 가능함)
-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담배광고 표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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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등 담배광고 표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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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담배사업법」 제25의6에 따른 담배의 제조 반출일 또는 수입신고일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담배사업법」개정(‘25.12.23일)에 따라 새롭게 담배 정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서 ’26.4.24일 이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담배에 적용한다. 

  ② 「담배사업법」개정(‘25.12.23일) 이전부터 「개별소비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세 되어온 담배는 이 고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식별표시의 방법)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제2조에 따른 담배의 담뱃갑포장지의 앞면 및 개봉부에 다음의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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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식별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담뱃갑포장지의 앞면에는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경고그림 등에 인접한 하단에 표시할 것. 
  2. 담뱃갑포장지의 개봉부에는 담배갑포장지의 개봉시 일부가 훼손되는 위치에 표시하며, 포장지의 절취선 또는 개봉부를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식별표시는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인지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치하여야 한다. 
  4. 식별문구는 담뱃갑포장지 앞면ㆍ개봉부 넓이의 각각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식별문구는 사각형의 검정색 테두리 안에 표시하되, 테두리의 두께는 2밀리미터로 하며 테두리 안의 바탕색은 노란색으로 한다.
  6. 식별문구의 글씨는 고딕체,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7. 식별표시는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다만, 개봉부에 표시된 식별표시는 개봉시 일부가 훼손되도록 한다.
  8. 포장지 제작단계에서 직접 인쇄하여야 하며, 별도의 스티커 부착 방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도ㆍ점검)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제3조에 따른 식별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위반시 조치) ① 「담배사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본 고시 제3조에 따른 식별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1조의4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 허가 및 수입판매업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담배사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도매업자 및 소매인이 본 고시 제3조에 따른 식별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담배판매업 등록 취소,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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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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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 면천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 시 명 : 「당진 면천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1호 「당진 면천 은행나무」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551호 「당진 면천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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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88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화 : (041) 350-3583 / 팩스 : (041) 350-3599
  ㅇ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 문화관광과
#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제2조제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항로지정 및 준수) 규정에 따른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을 지정, 변경하고 관리함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남 당진시 석문면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전면 해상 및 육상에 위치한다.


제3조(항로)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을 말한다.
  1. 북위 37도07분52.2초, 동경 126도27분12.6초
  2. 북위 37도07분26.2초, 동경 126도27분30.6초
  3. 북위 37도06분29.2초, 동경 126도28분05.6초
  4. 북위 37도05분14.59초, 동경 126도29분16.83초
  5. 북위 37도04분34.90초, 동경 126도30분06.49초
  6. 북위 37도04분31.3초, 동경 126도29분26.6초
  7. 북위 37도06분19.3초, 동경 126도27분44.6초
  8. 북위 37도07분17.2초, 동경 126도27분08.6초
  9. 북위 37도07분39.2초, 동경 126도26분40.6초


제4조(선회장) 북위 37도04분19.3초, 동경 126도30분05.6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450m 원안의 해면을 말한다.


제5조(기타시설)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시설로서 「항만법」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1. 북위 37도02분48.3초, 동경 126도31분30.6초
  2. 북위 37도04분41.3초, 동경 126도31분30.6초
  3. 북위 37도04분41.3초, 동경 126도29분10.6초
  4. 북위 37도03분32.3초, 동경 126도29분48.6초


제6조(재검토 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곡댐 안전성강화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대곡댐 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지진, 시설물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
　
　나. 개 요 : 비상방류관로, 비상방류 밸브 교체 및 방류밸브실 재건축
　
4. 준공내역
　가. 대곡댐 안전성강화사업
　  ㆍ 비상방류관로 교체 (D 1,500㎜, L = 87m)
　  ㆍ 비상방류밸브 교체 (D 1,500㎜, 2개)
　  ㆍ 비상방류밸브실 재건축 (B 7.4m × L 9.7m × H 12.0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일원
　나. 면 적 : 501 ㎡
　
6. 사업시행기간 : 2020년 12월 ~ 2025년 12월
　
7.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해당사항 없음
　
8.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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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 5,918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ㆍ 국  가 : 5,918백만원
　
10. 토지세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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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 토지 등의 세목은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2 새마을금고빌딩 4~6층, 전화번호 : 052-259-625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 대구 경상감영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대구 경상감영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38호
  나. 문화재 명칭 : 대구 경상감영지(大邱 慶尙監營址, Gyeongsanggamyeong Provincial Office Site, Daegu)
  다.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21
  라. 지정면적 : 3필지 14,678.7㎡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대구광역시 중구
　
3. 지정사유
  ○ 대구 경상감영지는 대구 경상감영의 건물인 선화당과 징청각이 원위치에 보존되어 있고 발굴조사 결과 감영지가 확인됨에 따라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8도의 관아 구성을 보여주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개발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6/팩스 053-803-3729
     - 주    소 : (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
    ㅇ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개발과: 전화 053-661-2193/ 팩스 053-661-2199
      - 주 소 : (우 41908)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1(동인동 2가)
      - 홈페이지 : http://www.jung.daeg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