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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별표 5(해양정보서비스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조사기술자"라 함은 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직접조사비"라 함은 해당 사업에 직접 드는 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3. "간접조사비"라 함은 직접조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4. 삭제


제4조(대가의 산정방법) 대가는 직접조사비와 간접조사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용역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때 새로운 해양조사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ㆍ조정할 수 없다.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ㆍ퇴직급여충당금ㆍ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한 것으로, 투입된 해양조사기술자 인원수에 기술등급별 측량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양조사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8시간(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라 함은 직접조사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해당 업무에 직접 필요한 여비ㆍ재료비ㆍ임차료 등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여비는 사업현장에서 사업 종사자(인부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일비ㆍ식비ㆍ교통비ㆍ숙박비 등으로 그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과 같다. 
  ③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재료비는 사업에 사용하는 표석 등의 각종 자재의 비용으로서 실거래 가격으로 계상한다. 
  ④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임차료는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차량 등을 임차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실거래가격으로 계상한다. 
  ⑤ 기기상각비는 해당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로 건설표준품셈 또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 따른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따라 실비를 계상한다. 
  ⑥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비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산정되는 적합성 심사비용으로서 그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하는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⑦ 삭제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라 함은 사업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퍼센트로 계상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ㆍ기술개발비ㆍ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로 계상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석관측"이란 달과 태양 그리고 지구의 운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해수면의 주기적인 승강운동에 따른 해수면의 높이를 관측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석 조화분해"란 조석을 다수의 규칙적인 조석성분으로 분리하고, 각 조석성분의 진폭과 지각을 구하는 계산 과정을 말하며, 각각의 조석성분을 분조라 한다.
  3. "조석 조화상수"란 조석 조화분해를 통해 산출된 각 분조의 진폭 및 지각의 값을 말한다.


제3조(좌표계) 해양조사 시 좌표계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하는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기한다. 다만, 해양정보간행물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TM, UTM), 극좌표 및 그 밖의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조석관측 등) ① 조석관측은 조위관측소 등에서 실시하는 1년 이상의 장기관측과 수로측량 등에서 실시하는 1년 미만의 단기관측으로 구분된다.
  ② 조석 조화분해에 사용되는 조석관측 자료는 1시간 간격의 자료를 사용한다.
  ③ 단기관측 지역(이하 "관측항"이라 한다)의 조석관측 자료로부터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을 결정할 때는 관측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조석의 형태가 비슷한 조위관측소(이하 "기준항"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보정한 후 결정해야 한다.
  ④ 조석관측에 의하여 결정한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수준점 표지를 설치하여 기본수준면, 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표시한다.
  ⑤ 평균해수면, 약최고고조면은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하여 높이를 표시한다.


제5조(조석기준면) 기본수준면, 약최고고조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요 4대 분조(M2, S2. K1, O1)와 조석기준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연평균해수면 결정) ① 조위관측소 등 장기관측 지역의 연평균해수면(Ao)은 1년 이상 조석관측 자료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② 관측항의 연평균해수면(So)은 1년 미만의 조석관측 자료를 산술평균한 해수면에 계절적인 변동량을 다음 방식으로 가감하여 구한다.
  So = S1 - (A1 - Ao)
  여기서 So: 관측항의 연평균해수면
  S1: 관측항의 단기관측 평균해수면
  Ao: 기준항의 연평균해수면
  A1: 관측항 단기관측과 동일한 기간의 기준항에서의 평균해수면


제7조(조석 조화상수 보정) ① 관측항에서의 기본수준면, 약최고고조면을 결정하기 위한 조화상수는 관측항과 동일한 기간의 기준항 조화상수와의 관계(진폭은 비, 지각은 차)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관측항의 주요 4대 분조에 대한 보정된 진폭(Ho)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Ho = (Ro / R1) × H1
  여기서 Ho : 관측항의 보정된 진폭
  H1: 관측항의 단기관측 자료로부터 산출된 진폭
  Ro: 기준항의 진폭
  R1: 관측항의 단기관측과 동일한 기간의 기준항 조석관측 자료로부터 산출된 진폭
  ③ 조화상수에 대한 지각은 한국 표준시간대(135°E)를 기준으로 하며, 관측항의 주요 4대 분조에 대한 보정된 지각(go)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go = g1 + (ro - r1)
  여기서 go: 관측항의 보정된 지각
  g1: 관측항 단기관측 자료로부터 산출된 지각
  ro: 기준항의 지각
  r1: 관측항 단기 조석관측과 동일한 기간의 기준항 조석관측 자료로부터 산출된 지각


제8조(기본수준면 결정) ① 기본수준면(약최저저조면)은 연평균해수면에서 주요 4대 분조의 진폭 합(Z0, 천문조 평균해수면)만큼 내려간 면으로 결정한다.
  ② 조위관측소 등 장기 조석관측 지역의 기본수준면은 다음 방식으로 결정한다.
  D.L. = Ao - (Hm + Hs + Hk + Ho)
  여기서 D.L.: 기본수준면(Datum Level)
  Ao: 장기관측 지역의 연평균해수면
  Hm, Hs, Hk, Ho: 장기관측 지역의 주요 4대 분조(M2, S2. K1, O1) 진폭
  ③ 관측항의 기본수준면은 다음 방식으로 결정한다.
  D.L. = So - (Hm + Hs + Hk + Ho)
  여기서 D.L.: 기본수준면(Datum Level)
  So: 관측항의 연평균해수면
  Hm, Hs, Hk, Ho: 관측항의 보정된 주요 4대 분조(M2, S2. K1, O1) 진폭


제9조(약최고고조면 결정) ① 조위관측소 등 장기 조석관측 지역의 약최고고조면은 연평균해수면에서 주요 4대 분조의 진폭 합(Zo, 천문조 평균해수면)만큼 올라간 면으로 결정한다.
  ② 관측항의 약최고고조면은 관측항의 연평균해수면에서 보정된 주요 4대 분조의 진폭 합(Zo, 천문조 평균해수면)만큼 올라간 면으로 결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능검사 수수료 산출기준 및 수수료)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수수료 산출기준 및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치유자원 조사계획의 수립


제2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3월 말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하여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실시 이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조(조사계획의 내용) 해양치유자원의 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조사 대상 및 범위
  2. 조사 항목
  3. 조사 방법
  4. 조사 일정
  5. 조사 소요예산
  6.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7.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해양치유자원 조사의 실시


제4조(조사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자원의 종류와 분포, 활용실태 등을 구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5조(조사 주기) ①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기초조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9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방법) ①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자원의 이름 및 분포현황
  2.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좌표(경ㆍ위도의 도, 분, 초)
  3. 자원의 생태적ㆍ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특성
  4. 자원의 이용현황
  5. 주변여건(자원 주변의 지형 및 지리적 여건 및 임상, 경관, 명승지, 특산물, 기반시설 등)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관련 정보 조사 등 조사의 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제4장 해양치유자원 조사 결과의 관리


제7조(결과보고서 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조사 대상 및 범위
  2. 조사 항목
  3. 조사 방법
  4. 조사 일정
  5. 조사 소요예산
  6.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조사 결과의 활용계획
  7.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조사 결과의 자료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 결과를 법 제8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 해양치유자원통계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해양치유자원 조사의 위탁


제9조(조사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조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조사가 완료된 다음 해 3월 말까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법 제8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양레저관광과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 등)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한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는 별표1과 같다.


제3조(혼획저감장치 구성도) 혼획저감장치의 구성도는 별표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기준

1. 해수수질
  1) 생활환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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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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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질평가지수(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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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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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값은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을 적용
   ③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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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층 : 해저 바닥으로부터 최대 1m 이내의 수층
  3) 해양생태계 보호 기준
(단위 : μ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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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기준 : 1회성 관측값과 비교 적용
     ** 장기기준 : 연간평균값 (최소 사계절 조사 자료)과 비교 적용 
  4)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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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저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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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역별 해양환경기준
  1) 해수수질
   ① 2026년까지 별표 1의 해역별로 달성해야 할 수질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해역관리청은 해역별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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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구성ㆍ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 계획에 관한 적정성 검토
  2. 조사정점, 조사항목, 조사주기 등의 신설ㆍ변경ㆍ폐쇄에 관한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
  3. 정도관리 개선 등 측정자료 신뢰도 제고에 관한 검토 및 자문
  4. 해양환경측정망 신규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
  5. 해양환경기준 등의 제정ㆍ개정 시 적정성 검토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 8. 1.>
  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환경측정망 업무 담당자
  2.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 해양환경측정망 업무 담당자 <개정 2023. 8. 1.>
  3.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처 해양환경측정망 업무 담당자
  4. 해양환경 자료의 생산, 관리,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 해양환경측정망 담당자로 정한다. <개정 2023. 8. 1.>
  ④ 위원은 위원회 구성 당시 위촉된 사람으로 하고,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 변경 시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⑤ 위원장은 외부전문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업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간사는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 준비,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ㆍ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해양환경공단의 위원은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해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소속기관 직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지명된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해양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신설ㆍ폐쇄ㆍ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는 참여희망 위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및 현지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그 밖에 위원횐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평가기준)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확인 대상) ①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이하 "실적확인"이라 한다) 대상자는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사람 중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실적확인 대상공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보고를 한 공사로 한다.


제3조(실적확인 신청) ① 실적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해외건설e정보시스템"(http://yes.icak.or.kr)을 통해 매년 2월 15일까지 대상공사의 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기타 세부구비서류와 신고요령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실적확인의 기준) ① 협회는 실적확인 신청서류에 대해 해외공사상황보고 내역 및 협회의 전산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협회의 해외지부를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필요시 제7조의 자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서류를 심의할 수 있다. 
  ③ 기타 실적확인의 기준은 협회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지할 수 있다.


제5조(처리기간 등) ①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확인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실적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실적확인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 구술,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실적확인 증명서의 발급 등) ① 협회는 제3조에 의해 실적확인을 신청한 공사에 대해 제4조에 따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업종의 시공능력평가기관이 정하는 기성실적증명서 양식에 준해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실적확인이 완료된 해외건설공사 현황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확인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증명서의 발급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실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기간 내에 실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협회는 실적의 심의 등을 위해 자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협회 실적담당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협회 실적담당 부서장 및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의
  2. 제9조에 따른 실적의 재확인
  3. 제10조에 따른 소명자료의 요구 및 심의


제9조(실적의 재확인) ① 협회는 제3자 또는 유관기관이 합당한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기 발급된 실적에 대해 재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실적을 재확인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재확인을 위해 제10조에 따른 소명자료를 심의하고 필요시 현지정부기관 또는 발주처, 원도급자, 감리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실적의 재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 또는 재외공관의 협조를 받아 사실확인을 위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소명자료의 요구) 협회는 실적의 확인 및 재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3조 실적확인신청시 제출하였던 서류의 원본
  2. 공사수행시 발생한 계약, 조달(인력, 자재, 장비, 하도급, 통관 등), 금융거래 관련 서류
  3. 원발주처, 원도급자, 감리자 등 공사관련기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서
  4. 현장운영에 필요한 현지 사업장 인허가와 관련한 서류(사업장등록증, 현지면허, 기타 인허가, 재무제표, 세무신고 서류, 전기 및 수도 사용 인허가 내역 등)
  5. 기타 객관적인 공사수행 사실의 확인을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제11조(실적사용의 취소) 협회는 실적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조작, 허위, 착오신고 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발급된 실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내용의 통보) 협회는 제9조 규정에 의한 실적의 재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된 경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증명이 취소된 경우에는 실적확인대상자,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설협회 등 실적관련 기관 등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의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제1조(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은 다음 표의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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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의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외농업자원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농업자원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산물·축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제3조(투자대상자원) 시행령 제10조의 밀, 콩, 옥수수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축산물이란 제2조의 범위와 같다.
#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산림자원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의 원목, 제재목(製材木), 합판, 단판, 목재칩(wood chip: 목재나 목재 부산물을 잘게 자른 조각),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나무조각이나 톱밥 또는 그 둘을 합성하여 만드는 판재의 일종), 목재펠릿, 섬유판, 집성재(集成材: 얇은 판자를 접착한 목재), 성형재(일정한 형체로 만든 목재), 마루판, 팜유나무, 자트로파, 석재,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로 한다.


제3조(투자대상자원) 시행령 제16조의2 원목, 제재목(製材木),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임산물이란 제2조의 범위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원양어선(이하 "어선"이라 한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전재 허가신청 등) ① 해외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는 전재 작업 시작 24시간 전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허가신청서(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작성한 전재 신고서를 각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제출기한 전에 전재 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선장 또는 선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전재 허가신청서 등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변경신청서(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와 관련서류를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 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전재 허가결정 등) ① 제3조에 따라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로부터 전재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등을 제출 받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조업선과 운반선에 대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전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해야 한다.
  1. 조업선의 어업허가증(연안국의 입어허가 사항 포함) 보유 여부
  2. 조업선 및 운반선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선목록 등재(한국, 국제수산기구, EU 등) 여부
  3. 각 국제수산기구의 선박 등록(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 조업선 및 운반선에 한함) 여부
  4. 각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의 전재 관련 규정 위반 여부(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 한함)
  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으로 어획한 어획물의 전재 여부
  ②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재를 금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전재 허가증 발급 등) ①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재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허가증 또는 전재 변경허가증(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재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전재 신고서를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관리대장 기록) ①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재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재허가(변경) 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②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재 신고서를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사무국에 제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재신고 관리대장(국제수산기구명)에 기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방식의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서면관리대장을 전자관리대장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 등과 처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실사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의 업무를 법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업무규정) 평가기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평가 규정
    가.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업무와 관련된 조직을 갖추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위생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은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전문성이라 함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식품안전관리 제도 관련 평가 업무 등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평가원은 평가업무외에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업소의 영업관리 등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업무의 연속 및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보직유지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바.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평가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사.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원의 평가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규정을 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위탁교육 등 포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원 등 소속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정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회계규정
    가.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와 관련된 필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평가와 관련된 예산은 기관 운영 등을 위한 예산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 운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평가기관의 장은 현지실사 비용 등 평가기관 운영에 관한 경비를 국비로 지원받는 경우 평가기관 운영 및 평가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평가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두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시설·보안·운영 등 규정
    가.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평가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평가업무에 참여하는 임직원에 대한 업무, 자격, 경험 등이 보호되어야 한다.
    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와 관련된 평가정보(대상·기간·평가원·평가결과 등)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라.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정하여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평가원의 학력 및 전문자격 현황 등 평가원 관련 서류는 평가원 근무기간의 최근일로부터, 평가와 관련된 서류는 평가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동 서류의 관리를 위해 보안시설 등을 갖추고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바.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정요건 중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위생평가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평가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운영에 대한 개선 등의 조치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 그 밖에 평가운영·관리에 필요한 자체 업무규정을 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처분기준) 제3조의 업무규정 위반에 따른 평가기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해외자원개발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교육과정) ①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과정은 기초과정, 기초과정현장실습, 광물자원심화과정, 석유·가스심화과정, 심화과정현장실습, 보수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교육과정별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교육방법 및 수료기준) ①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교육과정별 수료기준은 「별표」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③보수교육과정은 기초과정, 기초과정현장실습, 광물자원심화과정, 석유·가스심화과정, 심화과정현장실습을 모두 수료한 자 중 수강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6조(교육의 신청 등) ①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대상자가 교육시행일 1일전까지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전액을 환불한다. 단, 교육시행일 1일전 이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 시행에 소요된 경비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제7조(교육계획 수립 등) ①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의 교육과정에 따라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행 1월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교육일정, 교육예정 인원, 강사, 교육예산, 평가시험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계획 변경 등)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7조에 의한 교육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4조제2항의 교육시간의 변경
  2. 교육인원이 30%이상 감소될 경우 
  3. 교육예산이 30%이상 증액될 경우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수료자 관리)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에게 교육수료사항을 기재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실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의 교육이수사항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수료자가 교육이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주어야한다.
  ④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에 있어 취득한 기업 또는 개인신상 등에 관한 정보를 교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기준) 이 고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5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건) ① 해운거래 정보수집을 위한 국내외 해운거래 원천정보 제공 기관 또는 업체를 15개사 이상 확보하고, 「해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업무 관련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해운거래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해운거래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을 위한 전용공간과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전산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청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공고’시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 관련사항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신청) ① 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신청공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정관 사본
  2.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3. 지원기관 업무관련 주요 실적 
  4.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원천정보 제공기관 목록 및 증명 서류
  5. 전담인력의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6. 기관이 보유한 업무 관련 시설 및 장비 현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검토하여 작성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① 지원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규정된 지원기관 지정요건 충족 여부
  2. 지정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
  3. 사업계획의 적정성
  4.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 보유 여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단을 구성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1.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기관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한다.


제6조 삭제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운업 연근해 및 원양노선의 범위에 관한 고시

Ⅰ. 연근해 해운업 범위 고시
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0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의27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근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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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 순, 위에 열거된 아시아권 항로 이외는 모두 원양으로 분류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적용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파리에 의한 그물 파손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루그물 연장망"이란 해파리 유도망이 설치(내장)되는 자루그물 부분을 말한다.
  2. "해파리 유도망"이란 자루그물 연장망 속에 설치(내장)되어 해파리가 자루그물 밖으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그물을 말한다.
  3. "해파리 배출구"란 자루그물 안의 해파리를 자루그물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자루그물 연장망에 뚫은 구멍을 말한다.
  4. "해파리 배출망"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조합하여 제작한 그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어업) 이 고시가 적용되는 어업은 근해안강망어업, 연안어업 중의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 낭장망어업, 구획어업 중의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이다.


제4조(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에 따른 규격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해파리 배출망은 별표 2와 같이 자루그물 연장망과 해파리 유도망 및 해파리 배출구로 구성된다.


제6조(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① 해파리 유도망은 자루그물 연장망 내부에 설치한다.
  ② 자루그물 연장망은 끝자루 앞에 부착한다.
  ③ 해파리 배출구는 자루그물 연장망에 설치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12조의2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특허출원 등"이라 한다)의 서열목록을 수록한 서열목록전자파일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열"이라 함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말한다.
  2. "서열목록"이라 함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에 서열식별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서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함께 기재한 것을 말한다.
  3.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함은 서열목록을 특허협력조약(PCT) 시행세칙 부속서 C에서 규정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표준 ST.26 「XML을 사용한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시를 위한 권장 표준」에 따라 XML로 작성 및 저장한 전자파일을 말한다.
  4. "서열식별번호"라 함은 서열목록의 각 서열에 부여된 고유의 정수를 말한다.
  5. "자유텍스트"라 함은 서열목록의 각 서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을 기재하여 서열목록전자파일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는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 등의 서열목록을 수록한 서열목록전자파일 작성시 적용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열에 대해서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분지형 핵산염기 서열의 선형 부위 또는 비분지형 핵산염기 서열로서, 각 염기는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 등의 화학 결합을 통해 연결되고 구체적으로 정의된 10개 이상의 핵산염기 서열
  2. 분지형 아미노산 서열의 선형 부위 또는 비분지형 아미노산 서열로서, 각각의 아미노산은 펩티드 결합을 통해 연결되고 구체적으로 정의된 4개 이상의 아미노산 서열


제4조(서열목록전자파일) ①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제1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세계지식재산기구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계지식재산기구 표준 ST.26 「XML을 사용한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시를 위한 권장 표준」에 따라 작성
  2.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제공하는 서열목록 작성 소프트웨어(WIPO Sequence)를 이용하여 작성
  ② 서열목록전자파일은 자유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유텍스트는 국어 또는 영어로 기재하여야 하고, 영어로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열에 대해서는 그 서열에 부여된 서열식별번호만을 서열목록전자파일에 포함시키고, 서열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으로 정의된 10개 미만의 핵산염기 서열
  2. 구체적으로 정의된 4개 미만의 아미노산 서열


제5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제정

1. (분류 명칭)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핵심광물 재자원화 관련 산업 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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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핵심뿌리기술의 목록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핵심뿌리기술의 정의)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국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 국가 산업의 유지ㆍ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뿌리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뿌리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1.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2.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
  3.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4. 해당 기술의 확보 난이도 등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5. 해당 뿌리산업 및 연관 산업으로의 기술 확산효과
  6. 평가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핵심뿌리기술 지정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뿌리기술을 지정하기 전에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수요산업 분야별 또는 업종별 연구회 운영 및 핵심뿌리기술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6대 뿌리기술별 산ㆍ학ㆍ연 전문가 1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핵심뿌리기술 지정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제3조 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핵심뿌리기술의 지정 및 지정사유와 기존 핵심뿌리기술의 변경 및 해제 여부와 그 사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핵심뿌리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핵심뿌리기술 목록)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뿌리기술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전략산업"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려는 산업으로서 법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2.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 선정 요청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핵심전략산업 수요조사 및 재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이전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핵심전략산업 분야별로 전문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산업 가치사슬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핵심전략산업을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 단, 경제자유구역청의 요청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재검토할 수 있다.


제4조(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등) ①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요청서(이하 "선정요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요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핵심전략산업의 선정평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선정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단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과 [별지 제3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표(이하 "선정평가표"라 한다)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선정요청서의 산업 및 산업코드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요청서를 보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가 완료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 또는 고시한다.


제6조(평가단의 구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정요청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위원은 산업ㆍ외국인투자ㆍ지역 및 도시 정책분야 등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평가단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평가단의 운영) ① 평가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평가단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에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평가단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평가위원발언 내용        
4. 심의결과 의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간사가 서명하여 회의결과 보고서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공개) 평가단의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기술개발,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과정 등의 사유로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평가단이 인정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평가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기획관리전문기관지정고시

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핵융합연구개발사업 등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한국연구재단"을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로교육법」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의 진로체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범위)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하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 기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시·도청,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3.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업무의 특성,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기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진로체험 업무 담당자 지정)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진로체험 업무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진로체험처 등록)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정보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진로체험 운영) ①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학교의 진로체험 수요를 고려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체험 제공 1개월 전까지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일정, 내용, 체험 인원, 담당자 등의 정보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진로체험지원전산망을 통해 참여 학교를 배정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④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진로체험 운영 현황 조사) 교육부장관은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진로체험 실적 공개 및 활용)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된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전년도 진로체험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 및 지방공기업 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진로체험 제공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모전의 금액 기준에 관한 고시

1. 근 거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
　
2. 금액 기준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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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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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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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

제1장 총칙


제1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위탁업무)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및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및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제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위탁업무)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특수법인 및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특수법인 및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제1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위탁업무)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제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위탁업무)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특수법인 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특수법인 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른 방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2.「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
  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4.「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5.「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8호)에 따른 고지(高地)배수로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4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2.「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
  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4.「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5.「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8호)에 따른 고지(高地)배수로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3조의9 제4항에서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설립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가 그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공동캠퍼스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이하 ‘공동캠퍼스 ’)"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4-2 생활권 대학교 용지에 조성한 캠퍼스로, 수 개의 입주 대학이 연구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캠퍼스를 말한다.
  2. "분양형 캠퍼스"라 함은 제3조 제1호의 캠퍼스 중 개별 대학이 부지 매입을 통해 입주한 장소의 캠퍼스를 말한다.
  3. "임대형 캠퍼스"라 함은 제3조 제1호의 캠퍼스 중 개별 대학이 부지 및 시설을 임대하여 입주한 장소의 캠퍼스를 말한다.
  4. "공익법인"이라 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3조의9 제5항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동캠퍼스에 두는 재단 법인 또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5. "전용시설"이라 함은 분양형 캠퍼스에 입주 대학이 건립하여 사용하는 교사시설과 임대형 캠퍼스 입주 대학이 공익법인으로부터 임대한 교사시설 중 강의실, 행정실 등 단독으로 사용하는 교사시설을 말한다.
  6. "공용시설"은 공익법인이 임대형 캠퍼스에 건립하여 임대하는 교사시설 중 체육관, 강당 등으로 분양형 캠퍼스 및 임대형 캠퍼스에 입주한 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사시설을 말한다.


제4조(위치변경계획승인 등) ① 공동캠퍼스로 위치 변경하고자 하는 대학은 교육부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치변경계획승인 신청서(국립대는 위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변경 사유, 위치 변경 내용, 위치변경연월일
  2. 제7조에 의한 교사 확보계획
  3. 삭제
  4. 교사 확보를 위한 자본조달계획
  5. 공동캠퍼스 내 타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 등 공동캠퍼스 활용 계획
  6. 공동캠퍼스와 주된 캠퍼스 간의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
  ② 교육부 장관은 위치변경계획승인신청서를 받은 때로부터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 30일 이내에 계획 승인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치변경 인가) ①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위치변경계획승인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입주승인을 받은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관계서류를 갖추어 교육부 장관에게 위치변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의한 교사를 확보할 것
  2. 삭제
  3. 위치변경계획승인서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입주승인 통보서
  5. 위치변경계획승인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교육부 장관은 위치변경인가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실관계 및 계획승인과의 대조 검토 등을 하여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치변경 심의) 교육부는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심사를 위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7조(교사) ① 교사시설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시설: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를 것
  4. 기타시설: 교육ㆍ연구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로 갖출 것
  ③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한다)의 면적은 별표 2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대학의 입주 캠퍼스 구분에 따른 전용시설, 공용시설 등을 포함한 교사면적의 산정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⑥ 교수ㆍ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⑦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대학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은 학생정원이 2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제8조(교지) 삭제


제9조(기타) 이 고시 또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제반 교육관련 법령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복도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서 법 제2조제6호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복도시법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해당 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스마트도시 담당 부서장 및 해당 사업 관련 부서장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해당 사업 관련 부서장
  3.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스마트도시 담당 부서장
  4. 해당 사업 및 관련 사업의 사업시행자
  5. 법 제24조제2항 제4호부터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ㆍ조정 완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스마트도시 담당 부서장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협의ㆍ조정 사항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건설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실무협의회) 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사업 추진에 관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해당 사업의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건설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를 건설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물환경 보전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의 우수유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자연재해와 지하수 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효율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사전협의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저영향개발 기법" 이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3. "사전협의제도" 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분담량에 부합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4. "물순환" 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5. "강우유출수"(降雨流出水) 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6. "빗물관리 목표분담량"이란 관리해야 할 빗물의 양을 토지이용계획별로 분담시킨 목표 강우 깊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는 행복도시 중 5­1, 5­2, 5­3, 6­1, 6­2, 6­3, S­1생활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대상과 시기 등) ① 행복도시에서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분담량에 부합하는 저영향개발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신청서와 사전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사업중 부지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는 사전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행복청 저영향개발 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는 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요청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그 자문결과를 자문 요청일 로부터 30일이내 자문을 요청한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서류 보완 요청 시 보완을 완료하는데 걸린 기간은 30일에 산입하지 않으며, 통보기한은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⑤ 행복청장은 사전협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분담량, 전산프로그램 작성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 저영향개발 기법 사전협의제도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행복청장은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빗물관리 목표분담량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 시설계획, 유역별ㆍ시설별 용량산정, 시설별 유지관리방안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저영향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장은 "행복청 기술자문위원회"와 "행복도시 에너지ㆍ환경자문단"의 위원 및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안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등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3. 기타 물순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원회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문회의 소집 및 사전검토) ① 자문위원장은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은 안건이 단순ㆍ경미하거나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자문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자문대상,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자문회의 개최계획을 자문위원과 자문을 요청한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문을 요청한 시행자는 자문회의일 15일 이전까지 저영향개발 관련 설계도서 등을 자문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은 자문회의일 1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협의 검토의견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자문위원의 사전 검토의견을 자문을 요청한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장은 자문대상에 따라 시행자에게 자문회의일 이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 검토의견 조치계획 등을 주관부서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문회의) ① 자문위원장은 시행자에게 자문위원이 제출한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위원 검토의견을 자문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시행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치결과 등을 작성하여 해당 위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자문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

제1조(위탁 가능한 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연고분묘 이장
  2. 지장물 철거(잔존 건축물 처리, 콘크리트 포장 깨기)
  3.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 및 예정지역 지구 관리
  4.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ㆍ이식
  5.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6. 도로시설물 관리(노면청소, 제설, 제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7. 공원ㆍ녹지 관리(청소, 수목, 시설물, 묘역 등 관리). 다만, 수목관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후 보충식재공사를 포함한다.
  8. 공동주택의 관리
    가. 임대주택은 입주일로부터 1년
    나. 분양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9. 옥외광고물 관리(불법광고물 철거 등)
  10. 공사용 우회도로 포장 공사
  11. 토목 유지ㆍ관리. 다만,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후의 유지ㆍ보수 공사에 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산정과 관련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향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경제적 기여도"란 국세ㆍ지방세 납부실적, 매출액 등을 말한다.
  3. "사회적 기여도"는 행정법규 준수 정도, 지역사회 공헌 정도를 말한다.


제3조(산정기준)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1. 지정의 목적

  ㅇ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라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오염 현황 및 특성에 따른 생태계모니터링 및 환경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치 및 면적 

 가.  해안/도서 지역
<img id="5059107">
</img>
<img id="5059108">
</img>
　
3. 관계도면  

  ㅇ 붙임 도면과 같음

  ㅇ 도면은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붙임 도면은 동 수치해도를 축소 또는 확대한 도면임.
　
4. 지정 일자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일자는 2009년 7월 31일로 한다. 
　
5. 기타 사항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내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 또는 해역별로 세분화된 조사 및 모니터링 계획과 생태계복원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혈액관리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헌혈금지약물의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대적 헌혈금지약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마목에 따라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 : 3년
  2.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 : 1년
  3.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 6개월
  4. 이소트레티노인 또는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 1개월
  5. 혈소판 헌혈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약물
    가. 아스피린 : 3일
    나. 티클로피딘 : 2주
  6. 알리트레티노인 성분의 약물 : 1개월
  7. 그 밖에 채혈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을 치료할 목적  으로 복용하는 의약품 중 긴급히 관리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약물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헌혈기록카드 고시

1.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1호가목에 따른 헌혈기록카드는 별지 서식과 같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 표준화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 계획 수립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혁신의료기기 표준화 대상
  2. 혁신의료기기 표준 제·개정 계획 
  3.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 표준에 필요한 사항


제3조(표준 기술자문) 식약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 표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5조에 따른 의료기기 위원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1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 학회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표준 제·개정 의견청취 등) ① 식약처장은 혁신의료기기 표준을 제·개정·폐지 및 보급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은 혁신의료기기 표준을 보급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표준 신청 및 마련절차 등) ① 식약처장은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거쳐 표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표준 계획에 반영하여 표준화를 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최초 기술 적용에 따른 표준 필요 여부
  2. 기존기술 개선·개량에 따른 표준 필요 여부
  ③ 표준 마련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식약처장은 표준 마련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식약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