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1의3] 신용평가업의 대주주 요건

<별표 21의3> <개정 2016.7.28., 2022.11.9.>



신용평가업의 대주주 요건

(제8-19조의2제2항 관련)



1. 신용평가회사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 



  가.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 13의2 제1호 관련)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2배 이상일 것



    (2)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가목 (1), (3), (4) 및 (5)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대주주의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유상증자

      (나)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다) 내부유보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4)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16조제8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5) 건전한 신용질서 및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ㆍ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영 별표 13의2 제2호 관련)



    (1) 가목 (1), (3) 및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나) 가목(5)(나)에서 정하는 사실



  다.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 13의2 제3호 관련)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2)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나) 이자ㆍ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다) 그 밖에 (가) 및 (나)에 준하는 소득재원 



    (3) 가목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나)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라) 가목(5)(나)에서 정하는 사실 



  라.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영 별표 13의2 제4호 관련)



    (1) 가목 (1) 및 (3)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3)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ㆍ기능ㆍ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가목 (4) 및 (5)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인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