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6]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제24조의2, 제26조의2 및 제26조의4제3항 관련)

[별표 6] <개정 2021.9.30., 2022.7.7.>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제24조의2, 제26조의2 및 제26조의4제3항 관련)



1. 식별정보

 ┌───────────┬─────────┬────────────────┬──────────┐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

│                      │                  ├────────┬───────┤                    │

│                      │                  │대상주체        │등록시기      │                    │

├───────────┼─────────┼────────┼───────┼──────────┤

│영 [별표 2]의 식별정보│영 제21조제2항의  │해당 개인, 기업 │등록사유발생시│ 식별정보와 연결된  │

│                      │기관 중 해당 등록 │및 법인         │              │정보의 이용기관     │

│                      │정보 보유기관     │                │              │                    │

└───────────┴─────────┴────────┴───────┴──────────┘



1)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의 등록정보 보유기관으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거래정보 

 (1) 개인

┌─────────────┬──────────┬──────────────────┬──────────┐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

│                          │                    ├─────────┬────────┤                    │

│                          │                    │대상주체          │등록시기        │                    │

├─────────────┴──────────┴─────────┴────────┴──────────┤

│가. 대출, 당좌거래 등 관련 거래 정보                                                                        │

├─────────────┬──────────┬─────────┬────────┬──────────┤

│대출현황(대출 신청 및     │영 제21조제2항의    │해당 개인         │등록사유발생일  │ㅇ 영 제21조제2항   │

│심사 사실 관련 정보, 대   │기관 중 해당 등     │(단, 종합신용정보 │부터 7영업일 이 │의 기관             │

│출일자, 대출금액, 담보현  │록정보 보유기관     │집중기관은 전산수 │내              │ㅇ 개인신용평가회   │

│황, 대출 관련 약정 이행   │                    │용능력등을 감안하 │                │사(전문개인신용     │

│현황, 카드론ㆍ현금서비스  │                    │여 대출금 집중기준│                │평가회사를 제외     │

│실적 등 포함)             │                    │을 조정할 수 있음)│                │한다), 개인사업     │

│                          │                    │                  │                │자신용평가회사,     │

│                          │                    │                  │                │기업신용조회회      │

│                          │                    │                  │                │사(기업정보조회     │

│                          │                    │                  │                │업무만 하는 기      │

│                          │                    │                  │                │업신용조회회사      │

│                          │                    │                  │                │는 제외한다)(이     │

│                          │                    │                  │                │하 이 별표에서      │

│                          │                    │                  │                │“신용정보회사”    │

│                          │                    │                  │                │라 한다)(신용정     │

│                          │                    │                  │                │보회사는 해당 정    │

│                          │                    │                  │                │보를 영 제21조제    │

│                          │                    │                  │                │2항의 기관에 대해   │

│                          │                    │                  │                │서만 제공할 수 있   │

│                          │                    │                  │                │음)                 │

├─────────────┼──────────┼─────────┼────────┼──────────┤

│보험계약대출 현황(대출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일자, 대출금액 등 포함)   │                    │                  │                │                    │

├─────────────┼──────────┼─────────┼────────┼──────────┤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    │영 제21조제2항의    │해당 개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채    │기관 중 해당 등     │                  │                │                    │

│권 정보                   │록정보 보유기관     │                  │                │                    │

├─────────────┼──────────┼─────────┼────────┼──────────┤

│채무보증현황(채무보증일   │영 제21조제2항의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자, 채무보증금액 등 포함) │기관 중 해당 등     │                  │                │                    │

│                          │록정보 보유기관     │                  │                │                    │

├─────────────┼──────────┼─────────┼────────┼──────────┤

│당좌ㆍ가계당좌예금개설    │은행(농ㆍ수협 포함) │위와 같음         │위와 같음       │ㅇ 영 제21조제2항   │

│및 해지 현황              │                    │                  │                │의 기관             │

│                          │                    │                  │                │ㅇ 신용정보회사     │

├─────────────┴──────────┴─────────┴────────┴──────────┤

│나. 신용카드 관련 거래 정보                                                                                 │

├─────────────┬──────────┬─────────┬────────┬──────────┤

│신용카드현황(발급ㆍ해지   │은행(농ㆍ수협 포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사실 및 이용ㆍ결제금액    │함) 및 여신전문     │                  │                │                    │

│포함)                     │금융회사            │                  │                │                    │

├─────────────┼──────────┼─────────┼────────┼──────────┤

│2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은행(농ㆍ수협 포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은행(농ㆍ수협 포함) │

│소지한 신용정보주체에     │함) 및 여신전문     │                  │                │및 여신전문금융회   │

│관한 관련거래 정보(신용   │금융회사 중 해당    │                  │                │사 중 등록기관에    │

│판매ㆍ현금서비스 이용금   │등록정보 보유기관   │                  │                │해당하는 자         │

│액, 신용판매ㆍ현금서비    │                    │                  │                │                    │

│스 리볼빙 이용잔액, 연    │                    │                  │                │                    │

│체금액, 신용판매ㆍ현금    │                    │                  │                │                    │

│서비스 신용공여한도 등    │                    │                  │                │                    │

│포함)                     │                    │                  │                │                    │

├─────────────┼──────────┼─────────┼────────┼──────────┤

│신용카드의 도난ㆍ분실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등 사고 발생에 관한 정    │                    │                  │                │                    │

│보, 사고 종결에 관한 보   │                    │                  │                │                    │

│상 및 처리정보            │                    │                  │                │                    │

├─────────────┴──────────┴─────────┴────────┴──────────┤

│다. 보험계약 관련 거래정보                                                                                  │

├─────────────┬──────────┬─────────┬────────┬──────────┤

│보험계약 현황(보험계약    │영 제21조제2항의    │해당 개인         │위와 같음       │영 제21조제2항의    │

│일, 보험기간, 보험상품    │기관 중 해당 등     │                  │                │기관 중 등록기관에  │

│명, 급부명, 가입금액, 보  │록정보 보유기관     │                  │                │해당하는 자         │

│험료, 보험회사명 및 보    │                    │                  │                │                    │

│험계약 상태, 피보험목적   │                    │                  │                │                    │

│물 정보, 청약정보(청약시  │                    │                  │                │                    │

│부터 계약 또는 거절시까   │                    │                  │                │                    │

│지만 보유 가능) 등 포함)  │                    │                  │                │                    │

├─────────────┼──────────┼─────────┼────────┼──────────┤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청   │위와 같음           │해당 개인이 체결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구권자에 관한 정보(성명,  │                    │한 보험계약(이하  │                │                    │

│개인식별번호, 직업 및     │                    │“해당 보험계약” │                │                    │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     │                    │이라 함)의 피보   │                │                    │

│관한 정보 등 포함)        │                    │험자 또는 보험금  │                │                    │

│                          │                    │청구권자          │                │                    │

├─────────────┼──────────┼─────────┼────────┼──────────┤

│모집업무수탁자 정보(해    │위와 같음           │해당 보험계약을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모   │                    │모집한 보험설계   │                │                    │

│집업무수탁자의 이름ㆍ명   │                    │사, 보험대리점    │                │                    │

│칭 및 등록번호 등 포함)   │                    │또는 보험중개사   │                │                    │

├─────────────┼──────────┼─────────┼────────┼──────────┤

│보험금 청구ㆍ지급 현황    │위와 같음           │해당 보험계약의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사고접수일자, 보험금 청  │                    │보험금 청구권자   │                │                    │

│구일자, 보험금 지급일자,  │                    │                  │                │                    │

│보험금액, 실지급금액, 병  │                    │                  │                │                    │

│원ㆍ정비공장 정보 등 포   │                    │                  │                │                    │

│함)                       │                    │                  │                │                    │

├─────────────┼──────────┼─────────┼────────┼──────────┤

│보험금 지급사유(사고발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생일시, 사고원인, 질병ㆍ  │                    │                  │                │                    │

│부상ㆍ치료정보, 피해물    │                    │                  │                │                    │

│및 보상정보, 자동차보험   │                    │                  │                │                    │

│의 경우에는 사고운전자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                  │                │                    │

│포함)                     │                    │                  │                │                    │

├─────────────┼──────────┼─────────┼────────┼──────────┤

│피해자 정보(피해자의 성   │위와 같음           │해당 보험계약에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서 보장하는 보험  │                │                    │

│                          │                    │사고의 피해자     │                │                    │

├─────────────┴──────────┴─────────┴────────┴──────────┤

│라.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

├─────────────┬──────────┬─────────┬────────┬──────────┤

│코넥스소액전용투자계좌    │투자중개업자        │해당 개인         │등록사유발생시  │투자중개업자        │

│관련 계좌 개설 및 폐쇄    │                    │                  │                │                    │

│정보 등                   │                    │                  │                │                    │

├─────────────┴──────────┴─────────┴────────┴──────────┤

│마.  기타 금융거래 관련                                                                                     │

├─────────────┬──────────┬─────────┬────────┬──────────┤

│기타 금융거래 현황(거래 기│영 제21조제2항의    │해당 개인         │등록사유발생일  │영 제21조제2항의 기 │

│관명, 종류1) 등 포함)     │기관 중 해당 등록   │                  │부터 7영업일 이 │관 중 해당 등록정보 │

│                          │정보 보유기관       │                  │내              │보유기관, 신용정보  │

│                          │                    │                  │                │회사                │

└─────────────┴──────────┴─────────┴────────┴──────────┘



주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범위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함



(2) 기업 및 법인

┌─────────────┬──────────┬─────────────────┬────────────┐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

│                          │                    ├────────┬────────┤                        │

│                          │                    │대상주체        │등록시기        │                        │

├─────────────┴──────────┴────────┴────────┴────────────┤

│가. 대출, 당좌거래 등 관련 거래 정보                                                                          │

├─────────────┬──────────┬────────┬────────┬────────────┤

│신용 공여 현황1) (담보,   │영 제21조제2항의    │ㅇ해당 기업 및  │신용정보집중관  │ㅇ 영 제21조제2항       │

│한도거래, 신용공여기간    │기관 중 해당 등     │법인(종합신용   │리위원회가 정   │의 기관                 │

│등 포함)                  │록정보 보유기관     │정보집중기관은  │함              │ㅇ 신용정보회사(신      │

│                          │                    │전산수용능력    │                │용정보회사는 해당       │

│                          │                    │등을 감안하여   │                │정보를 영 제21조        │

│                          │                    │대출금 집중기   │                │제2항의 기관,           │

│                          │                    │준을 조정할 수  │                │「공인회계사법」        │

│                          │                    │있음)           │                │에 따른 공인회계        │

│                          │                    │ㅇ주채무계열 및 │                │사회, 영 제2조제        │

│                          │                    │기타 계열기업   │                │18항제7호의 감          │

│                          │                    │군 소속기업체   │                │사인 및 「자본시        │

│                          │                    │                │                │장과 금융투자업         │

│                          │                    │                │                │에 관한 법률」에        │

│                          │                    │                │                │따른 신용평가회         │

│                          │                    │                │                │사에 대해서만 제        │

│                          │                    │                │                │공할 수 있음)           │

├─────────────┼──────────┼────────┼────────┼────────────┤

│보험계약대출 현황(대출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일자, 대출금액 등 포함)   │                    │                │                │                        │

├─────────────┼──────────┼────────┼────────┼────────────┤

│가계당좌ㆍ당좌예금 개설   │은행(농ㆍ수협 포    │ㅇ해당 기업 및  │위와 같음       │ㅇ 영 제21조제2항       │

│및 해지 현황              │함)                 │법인            │                │의 기관                 │

│                          │                    │                │                │ㅇ 신용정보회사         │

├─────────────┴──────────┴────────┴────────┴────────────┤

│나. 신용카드 관련 거래 정보                                                                                   │

├─────────────┬──────────┬────────┬────────┬────────────┤

│신용카드현황(발급ㆍ해지   │은행(농ㆍ수협 포    │위와 같음       │등록사유발생일  │위와 같음               │

│사실 및 이용ㆍ결제금액,   │함) 및 여신전문금   │                │부터 7영업일 이 │                        │

│연체정보 포함)            │융회사              │                │내              │                        │

├─────────────┼──────────┼────────┼────────┼────────────┤

│신용카드의 도난ㆍ분실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은행(농ㆍ수협 포함)     │

│등 사고 발생에 관한 정    │                    │                │                │및 여신전문금융회       │

│보, 사고 종결에 관한 보   │                    │                │                │사                      │

│상 및 처리정보            │                    │                │                │                        │

├─────────────┴──────────┴────────┴────────┴────────────┤

│다.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

├─────────────┬─────────┬────────┬──────────┬───────────┤

│코넥스소액전용투자계좌    │투자중개업자      │해당 기업체     │등록사유발생시      │투자중개업자          │

│관련 계좌 개설 및 폐쇄    │                  │                │                    │                      │

│정보 등                   │                  │                │                    │                      │

├─────────────┼─────────┼────────┼──────────┼───────────┤

│금융투자상품 발행, 매매 관│영 제21조제2항의  │해당기업 및 법인│신용정보집중관      │영 제21조제2항의      │

│련 정보2)                 │기관 중 해당 등록 │                │리위원회가 정함     │기관 중 등록기관에 해 │

│(거래일, 거래내역 등 포   │정보 보유기관     │                │                    │당하는 자             │

│함)                       │                  │                │                    │                      │

└─────────────┴─────────┴────────┴──────────┴───────────┘



주 1)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6조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함

주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2의 신기술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기업 및 법인에 대한 정보 중 공공목적으로 관리ㆍ활용되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정보에 한함





3. 신용도판단정보

┌────────────┬─────────┬────────────────┬──────────┐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

│                        │                  ├────────┬───────┤                    │

│                        │                  │대상주체        │등록시기      │                    │

├────────────┼─────────┼────────┼───────┼──────────┤

│대출금 등의 연체 현황   │영 제21조제2항의  │ㅇ해당 개인     │신용정보집중관│ㅇ 영 제21조제2항   │

│                        │기관 중 해당 등   │ㅇ해당 기업 및  │리위원회가 정 │의 기관             │

│                        │록정보 보유기관   │법인            │함            │ㅇ 신용정보회사     │

│                        │                  │ㅇ관련인주)     │              │                    │

├────────────┼─────────┼────────┼───────┼──────────┤

│대위변제, 대지급 발생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현황                    │                  │                │              │                    │

├────────────┼─────────┼────────┼───────┼──────────┤

│무보증사채 상환불이행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현황                    │                  │                │              │                    │

├────────────┼─────────┼────────┼───────┼──────────┤

│어음ㆍ수표 거래정지 처  │위와 같음         │ㅇ해당 기업 및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분 또는 부도거래 현황   │                  │법인            │              │                    │

│                        │                  │ㅇ관련인        │              │                    │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매매 │금융투자업자 중   │ㅇ해당 개인     │위와 같음     │ㅇ 금융투자업자 중  │

│ㆍ중개 관련 정보        │등록정보 보유기   │ㅇ해당 기업 및  │              │등록기관에 해당하   │

│                        │관                │법인            │              │는 기관             │

├────────────┼─────────┼────────┼───────┼──────────┤

│영 [별표 2]의 금융질서  │영 제21조제2항의  │ㅇ해당 개인     │위와 같음     │ㅇ 영 제21조제2항   │

│문란정보                │기관 중 해당 등   │ㅇ해당 기업 및  │              │의 기관             │

│                        │록정보 보유기관   │법인            │              │ㅇ 신용정보회사     │

│                        │                  │ㅇ관련인        │              │                    │

├────────────┼─────────┼────────┼───────┼──────────┤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  │영 제21조제2항의  │ㅇ해당 개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의  │기관 중 해당 등   │                │              │                    │

│무 불이행정보           │록정보 보유기관   │                │              │                    │

└────────────┴─────────┴────────┴───────┴──────────┘



주) 영 제2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함



4.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

│                        │                  ├─────────┬───────┤                    │

│                        │                  │대상주체          │등록시기      │                    │

├────────────┼─────────┼─────────┼───────┼──────────┤

│증자 및 사채발행계획 확 │협조기관          │ㅇ해당 기업 및    │신용정보집중관│ㅇ 영 제21조제2항   │

│정내용                  │(금융감독원)      │법인(종합신용     │리위원회가 정 │의 기관             │

│                        │                  │정보집중기관은    │함            │ㅇ 신용정보회사     │

│                        │                  │전산수용능력등    │              │                    │

│                        │                  │을 감안하여 집    │              │                    │

│                        │                  │중기준을 조정     │              │                    │

│                        │                  │할 수 있음)       │              │                    │

│                        │                  │ㅇ 주채무계열 및  │              │                    │

│                        │                  │기타 계열기업     │              │                    │

│                        │                  │군 소속기업체     │              │                    │

├────────────┼─────────┼─────────┼───────┼──────────┤

│법 제2조제1호의5나목에  │영 제21조제2항의  │해당 기업 및 법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따른 기업의 개황, 사업  │기관 중 해당 등   │인                │              │                    │

│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 │록정보 보유기관   │                  │              │                    │

│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                  │                  │              │                    │

│및 납세실적 등과 영 [별 │                  │                  │              │                    │

│표 2]에 의한 신용능력   │                  │                  │              │                    │

│정보                    │                  │                  │              │                    │

├────────────┼─────────┼─────────┼───────┼──────────┤

│개인의 소득 관련 정보   │위와 같음         │해당 개인         │위와 같음     │ㅇ 영  제21조제2항  │

│(직장ㆍ직업정보, 연소득 │                  │                  │              │의 기관             │

│정보, 연소득추정정보 및 │                  │                  │              │ㅇ 신용정보회사(단, │

│주거 형태에 관한 정보   │                  │                  │              │신용정보회사는      │

│등 포함)                │                  │                  │              │영 제21조제2항의    │

│                        │                  │                  │              │기관 이외에는 제    │

│                        │                  │                  │              │공할 수 없음)       │

└────────────┴─────────┴─────────┴───────┴──────────┘





5. 기술신용정보



┌─────────────┬──────────┬──────────────────┬───────┐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

│                          │                    ├─────────┬────────┤              │

│                          │                    │대상주체          │등록시기        │              │

├─────────────┼──────────┼─────────┼────────┼───────┤

│기술신용정보              │영 제21조제2항의 기 │해당 기업 및 법인 │등록사유발생일  │ㅇ 영         │

│                          │관 중 해당 등록정보 │                  │부터 7영업일 이 │제21조제2항의 │

│                          │보유기관            │                  │내              │기관 중 해당  │

│                          │                    │                  │                │등록정보      │

│                          │                    │                  │                │보유기관      │

├─────────────┼──────────┼─────────┼────────┼───────┤

│신용공여 현황 및 신용도판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

│단정보                    │                    │                  │                │위와 같음     │

│                          │                    │                  │                │              │

└─────────────┴──────────┴─────────┴────────┴───────┘





6. 공공정보

┌─────────────┬─────────┬───────────────┬──────────┐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

│                          │                  ├─────┬─────────┤                    │

│                          │                  │대상주체  │등록시기          │                    │

├─────────────┼─────────┼─────┼─────────┼──────────┤

│-경제법령 위반            │영 제21조제2항의  │위반자    │신용정보집중관리위│ㅇ 영 제21조제2항   │

│                          │기관 중 해당 등록 │          │원회가 정함       │의 기관             │

│                          │정보 보유기관     │          │                  │ㅇ 신용정보회사     │

├─────────────┼─────────┼─────┼─────────┼──────────┤

│-사망자정보, 주민등록번   │법 제23조제2항에  │해당 개인 │ㅇ법 제23조제2    │위와 같음           │

│호 또는 성명의 변경정     │따른 공공기관 또  │          │항에 따른 공      │                    │

│보                        │는 영 제21조제2항 │          │공단체 보유정     │                    │

│                          │의 기관 중 해당   │          │보 등록 시기      │                    │

│                          │등록정보 보유기관 │          │는 해당 공공      │                    │

│                          │                  │          │기관과 협의하     │                    │

│                          │                  │          │여 정함           │                    │

│                          │                  │          │ㅇ영 제21조제2    │                    │

│                          │                  │          │항의 기관 보      │                    │

│                          │                  │          │유정보 등록시     │                    │

│                          │                  │          │기는 신용정보     │                    │

│                          │                  │          │집중관리위원      │                    │

│                          │                  │          │회가 정함         │                    │

│                          │                  │          │                  │                    │

├─────────────┼─────────┼─────┼─────────┼──────────┤

│-국외이주신고 및 이주포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기신고정보                │                  │          │                  │                    │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 │위와 같음         │해당 주체 │ㅇ해당 공공기     │위와 같음           │

│후견 관련 결정, 회생?간  │                  │          │관과 협의하       │                    │

│이회생?개인회생 결정,    │                  │          │여 정함           │                    │

│파산?면책 결정,채무불    │                  │          │                  │                    │

│이행자명부 등재?말소 결  │                  │          │ㅇ영 제21조제2    │                    │

│정 등 법원의 재판?결정   │                  │          │항에 따른 기      │                    │

│정보                      │                  │          │관 보유정보       │                    │

│-국세ㆍ지방세ㆍ관세의     │                  │          │등록시기는 신     │                    │

│체납정보                  │                  │          │용정보집중관      │                    │

│-과태료ㆍ사회보험료ㆍ공   │                  │          │리위원회가 정     │                    │

│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및   │                  │          │함                │                    │

│임금 체불정보             │                  │          │                  │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  │                  │          │                  │                    │

│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    │                  │          │                  │                    │

│회복지원 확정 정보        │                  │          │                  │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  │                  │          │                  │                    │

│회복지원 관련 규정에 의   │                  │          │                  │                    │

│한 채무재조정 약정정보    │                  │          │                  │                    │

│-국민행복기금, 「한국자   │                  │          │                  │                    │

│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   │                  │          │                  │                    │

│한 법률」제26조제1항제    │                  │          │                  │                    │

│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    │                  │          │                  │                    │

│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                  │          │                  │                    │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                  │          │                  │                    │

│따라 설립된 기관이 협약   │                  │          │                  │                    │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   │                  │          │                  │                    │

│을 매입한 정보 및 채무    │                  │          │                  │                    │

│조정 약정을 체결한 정보   │                  │          │                  │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 │                  │          │                  │                    │

│활기업, 마을기업, 소셜    │                  │          │                  │                    │

│벤처기업 및 이와 유사한   │                  │          │                  │                    │

│기업의 인증ㆍ인가ㆍ인     │                  │          │                  │                    │

│정ㆍ지정·등록 등의 여부  │                  │          │                  │                    │

│에 관한 정보              │                  │          │                  │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   │                  │          │                  │                    │

│는 신용정보로서 관계      │                  │          │                  │                    │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집    │                  │          │                  │                    │

│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     │                  │          │                  │                    │

│는 신용정보 등(특허권,    │                  │          │                  │                    │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                  │          │                  │                    │

│등)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          │                  │                    │

│제43조에 따른 성실경      │                  │          │                  │                    │

│영평가에 관한 정보        │                  │          │                  │                    │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   │법 제23조제2항에  │위와 같음 │해당 공공         │영 제21조제2항의    │

│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따른 공공기관     │          │기관과 협의       │기관 및 신용정보회  │

│국민연금의 납부에 관한    │                  │          │하여 정함         │사(개인, 기업 및 법 │

│정보                      │                  │          │                  │인의 신용을 평가하  │

│                          │                  │          │                  │는 데 활용하는 경우 │

│                          │                  │          │                  │에 한한다)          │

├─────────────┼─────────┼─────┼─────────┼──────────┤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   │                  │          │                  │                    │

│금 납부정보               │                  │          │                  │                    │

├─────────────┼─────────┼─────┼─────────┼──────────┤

│-정부납품실적 및 납품액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영 제21조제2항의    │

│                          │                  │          │                  │기관, 신용정보회사  │

│                          │                  │          │                  │(단, 신용정보회사는 │

│                          │                  │          │                  │영 제21조제2항의    │

│                          │                  │          │                  │기관  이외에는 제공 │

│                          │                  │          │                  │할 수 없음)         │

└─────────────┴─────────┴─────┴─────────┴──────────┘





7. 동산담보정보

┌─────────┬───────────┬─────────────┬──────────┐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

│                  │                      ├─────┬───────┤                    │

│                  │                      │대상 주체 │등 록 시 기   │                    │

├─────────┼───────────┼─────┼───────┼──────────┤

│동산담보정보 및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해당 기업 │등록사유발생시│영 제21조제2항의 기 │

│이와 관련된 신용공│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 │및 법인   │              │관 중 해당 등록정보 │

│여현황 및 신용도판│기관                  │          │              │보유기관            │

│단정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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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거래 안심차단 정보

┌─────────┬──────────┬────────────┬──────────┐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                │

│                  │                    ├────┬───────┤기관                │

│                  │                    │대상주체│등록시기      │                    │

├─────────┼──────────┼────┼───────┼──────────┤

│금융거래 안심차단 │영 제21조제2항의    │해당개인│등록사유발생시│영 제21조의제2항의  │

│신청현황 정보     │기관 중 해당 등록정 │        │              │기관 및 신용정보    │

│                  │보 보유기관         │        │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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