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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예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예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2
  3. 판매계약서 : 별표3
  4.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 별표4
  5. 대관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절차,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관) 공용위원회로 지정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운영위원회) ① 공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 공용위원회는 연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심의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조(사무국) ① 공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조 별표 1의 기관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사무국의 기능,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삭제>


제7조(비밀유지) 제3조의 운영위원회 위원, 제4조의 심의위원회 위원, 제5조의 사무국의 전문위원과 행정간사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삭제>


제9조(심의신청 등) ① 공용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제출된 연구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서류 미비 등 신청인에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후 접수증을 발급한다.
  ③ 사무국은 심의위원회 심의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신청, 심의 및 심의결과 처리 등 업무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비용) ① 공용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접수증과 함께 심의비용청구서를 발송하며, 신청인은 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비용, 납부방법 등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친 후 공고한다.
  ③ 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한 심의비용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심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1. 제4조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심의 수당 지급
  2.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는 개인연구자의 심의 비용 지원
  3. 공용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대한 교육지원
  4. 제9조제4항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원
  5. 기타 공용위원회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⑤ 사무국은 심의비용을 사용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사무국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심의비용의 현황과 운용실적에 대해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무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1. 원상회복 예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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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치비용 납부
예치비용은 현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 으로 예치가능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장 양충모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2. 공사 내용 :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방재림 조성)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ㅇ 준공예정일 : 2023. 12. 31. 
　
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일자 : 2021. 11. 09.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상·하수도 관로 설치)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2-3호
  ㅇ 허가 연월일 : 2022. 6. 10.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상ㆍ하수도 관로 설치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잼버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3,444㎡ (운영 시), 5,055㎡ (공사 시)
  ㅇ 기간 : 2022.6.10. ~ 2037.6.10.
　

5. 점용ㆍ사용 허가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전라북도지사
  ㅇ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관로 설치)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2-4호
  ㅇ 허가 연월일 : 2022. 6. 10.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관로 설치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잼버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963.5㎡
  ㅇ 기간 : 2022.6.10. ~ 2037.6.10.
　

5. 점용ㆍ사용 허가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전력 부안지사
  ㅇ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신선길 1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통신관로 설치)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2-5호
  ㅇ 허가 연월일 : 2022. 6. 10.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통신관로 설치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잼버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210.14㎡
  ㅇ 기간 : 2022.6.10. ~ 2037.6.10.
　

5. 점용ㆍ사용 허가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 케이티 김제지사
  ㅇ 주소 :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 198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기반시설 설치)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1-3호
  ㅇ 허가 연월일 : 2021. 11. 15.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기반시설 설치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인근 공유수면
                     (새만금지구 잼버리 1공구, 잼버리 2공구 내)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4,069,526㎡
  ㅇ 기간 : 2021. 11. 15. ~ 2023. 12. 31.
　
5.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전라북도지사
  ㅇ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공유수면매립면허

1. 면허년월일 : 1991년 3월 30일

2. 면허번호 : 농림수산부 제17호

3. 사업시행자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4. 매립의 장소 : 경기도 화성군 및 옹진군 관내 7개면 지선 공유수면

5. 매립면적 : 12,570헥타

6. 매립목적 : 농지조성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사업

7. 매립기간 : 면허일로부터 10년(1991년 3월 ~ 2001년 3월)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Ⅰ. 목 적
 ○ 이 고시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시행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4호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관광ㆍ휴양시설) 외의 투자대상, 투자금액 기준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3 제16호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외의 투자대상, 투자금액 기준
 1. 투자대상 (투자유치기관)
  가. 원금보장ㆍ무이자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손익발생형 :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자로서 법무부장관의 승인 후 해당 지역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에 등록된 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30조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

 2.  투자금액
 ○ (일반투자이민) 15억 원 이상
 ○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와 연계)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금액을 합산하여 투자한 금액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금액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3.  영주자격 부여기준
 ○ 투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하고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간 투자상태 유지 시 영주자격 부여
   -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기간을 합산하여 투자유지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F-5) 체류자격 변경 허용 (단,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자가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 투자 기준금액에서 부동산 매입 계약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한 후 중도금ㆍ잔금 등을 납입하기 위하여 중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상에 투자한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함)
 ○ 영주(F-5) 체류자격 취득 전 중도상환 외국인은 3개월 이내에 가사정리 후 출국 원칙 
　
Ⅲ. 영주(F-5) 제16호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기준
 1. 대 상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중 원금보장ㆍ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미혼자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2. 요 건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중 원금보장ㆍ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예치하였을 것
 ○ 투자 상태를 5년 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영주자격 취소
 ○ 결격사유가 없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Ⅳ. 부 칙
 ○ 시행일 : 2023년 6월 29일(목)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종전 고시의 폐지
   -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19-35호)」는 폐지한다.
# 공익성 방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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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공익성 방송분야에 해당하는 전문편성 내용 중 방송법 제7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채널, 장애인 복지채널의 전문편성 내용은 제외한다.
#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라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금액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성심사 대상 매출액 기준)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매출액 금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공익신탁 관련 공시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공시한다. 
  1. 공익신탁의 명칭·인가번호·인가일시·종료일시, 수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신탁관리인의 성명, 위탁자의 성명(해당 위탁자가 공시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인원수, 공익사업의 유형, 유한책임신탁 여부, 목적사업의 내용, 수입사업의 유무 및 내용, 신탁재산의 한도 및 총액, 기부금품모집 여부 및 한도, 합병 여부 및 관련 신탁, 보관수탁관리인을 기재한 자료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하는 서류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5. 법 제8조제2항의 변경신고서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대하여 합병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7. 법 제16조제1항, 「공익신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의 사업계획서
  8. 영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의 수입·지출예산서(영 제6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서류가 수입·지출예산서인 경우를 포함한다)
  9.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0.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1. 영 제3조제2항제10호, 영 제6조제2항제4호나목 및 영 제13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12. 법 제16조제2항의 사업보고서
  13. 영 제11조제2항제1호의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4. 영 제11조제2항제2호의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5.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17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6. 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신탁재산 운용명세서
  17.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 사용점검표
  18. 영 제11조제2항제6호의 공익사업 세부명세서
  19. 영 제11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2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최종계산 승인 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을 결정하는 서류
  21.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한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을 증여 또는 무상대부 하는 경우 이를 결정하는 서류
  22.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는 서류
  23. 법 제22조에 따라 인가의 취소를 결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자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그 외의 자료 또는 서류는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서식에 의한다.


제3조(자료 등의 제출)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를 위한 자료 또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를 받는 때,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때 및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
  2. 제2조제1항제5호 : 법 제8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때
  3. 제2조제1항제7호 : 법 제16조제1항, 영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
  4. 제2조제1항제8호 : 영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제4호가목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수입·지출예산서를 제출하는 때
  5. 제2조제1항제9호·제10호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
  6. 제2조제1항제11호 : 영 제3조제2항제10호, 영 제6조제2항제4호나목 및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때
  7. 제2조제1항제12호부터 제19호까지 :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 또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 시기) 법무부장관은 공시대상인 자료 또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내에 공시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제5호·제7호부터 제19호까지 : 수탁자로부터 해당 자료 또는 서류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
  2.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 법무부장관이 해당 결정 또는 승인을 하는 때로부터 14일 이내


제5조(공시 장소) 법무부장관은 공시대상인 자료 또는 서류를 공익신탁 전자공시시스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가 신청)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신청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2항, 영 제3조제1항의 인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
  2. 영 제3조제2항제5호의 재산목록 : 별지 제1호 서식의 (나)
  3. 영 제3조제2항제10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4.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의 (라)


제3조(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6조제2항, 영 제5조제2항의 인가 조건 취소·변경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의 (가)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나)


제4조(변경인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변경인가의 신청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7조제2항, 영 제6조제1항의 변경인가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가)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3호 서식의 (나)
  3. 영 제6조제2항제3호다목의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다)
  4. 영 제6조제2항제4호나목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제5조(변경신고) 법 제8조제2항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신탁재산의 운용) 법 제11조제5항·제6항,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5항,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의 (가)
  2. 법 제11조제6항의 필수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나)
  3. 법 제11조제6항의 장기 차입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다)


제7조(신탁사무의 위임)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탁사무의 위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법 제16조제2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신탁재산 운용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가)
  2.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 사용점검표 : 별지 제7호 서식의 (나)
  3. 영 제11조제2항제6호의 공익사업 세부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다)
  4. 영 제11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라)


제9조(합병인가) 법 제20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제2항의 합병인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20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의 합병인가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의 (가)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대하여 합병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8호 서식의 (나)
  3. 영 제13조제2항제2호·제3호의 재산목록 : 별지 제1호 서식의 (나)
  4. 영 제13조제2항제6호의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다)
  5. 영 제13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제10조(인가의 취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를 결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공익신탁의 종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의 종료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종료를 신고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가)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탁사무의 최종계산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나)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최종계산 승인 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을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다)


제12조(신탁재산의 귀속) 법 제24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
  2. 법 제24조제3항,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이 증여 또는 무상 대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나)
  3.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증여 또는 무상대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다)


제13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3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유지,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익적 목적의 정보

1. 재난, 질병, 세무, 선거, 보훈정보 등 정부시책 관련 대국민 안내 정보
2.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방송사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공익행사’
3. 방송사 자사 직원채용, 자사 정보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 자체 정보
4. 기타 정보
○ 수돗물 중단, 전기ㆍ가스중단, 지역공사안내, 성금모금, 긴급수혈 등 민생 관련 안내 정보
○ 기타 시청자가 알아야 할 공적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 방송사업자, 기타 특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청자ㆍ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 및 이의신청


제2조(정보 열람방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ㆍ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는 열람기간 중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입력하여 조회ㆍ열람할 수 있다.

  1. 신청자ㆍ수령자의 성명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시ㆍ군ㆍ자치구의 명칭
  2. 신청자ㆍ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산지의 지번


제3조(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제3조에 따라 신청자ㆍ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력 또는 제공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1. 실명 확인을 위한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별도 저장하지 않음)
  2.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제4조(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① 신청자 및 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 및 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 및 수령자가 다를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산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가 사실과 다를 경우
  3. 신청자 및 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신청한 산지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산림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제7조(지급결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한 후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알려야 한다.


제8조(지급신청) ①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지방산림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 처분된 경우
  2. 등록제한 또는 선정제한 처분된 경우
  3. 법 제3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②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2월 20일까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방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첨부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지방산림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⑥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0조(비밀의 보장) 주무관청의 장은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제41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신청자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 열람방법)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열람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입력하여 조회·열람할 수 있다.
    가. 신청자·수령자의 성명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시·군·구의 명칭
    나. 신청자·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지등 지번
  2. 읍·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3조(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1. 실명 확인을 위한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별도 저장하지 않음)
  2.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제4조(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 ① 신청자의 정보를 열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국립농산물품관리원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사무소장를 말한다)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지등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지등 면적 또는 소재지가 사실과 다를 경우
  3. 신청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신청한 농지등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액, 죽순의 생산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투입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며,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의 판단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육림 실적"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을 대체하는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되는 수액과 죽순의 생산방법)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호 단서에서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를 통해 생산하는 경우
  2. 입목과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하는 경우


제3조(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경영투입비용의 범위) 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나목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투입비용"이란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투입된 비용의 경우 자기 부담이 아닌 비용은 제외한다.

  1. 농자재ㆍ종자ㆍ육묘 등 구입비
  2. 임산물생산과 육림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ㆍ감리비
  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가목ㆍ다목ㆍ라목에 의한 산림경영관리사 등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비용
  4.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가목ㆍ나목의 임도,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비용
  5.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6호에 따른 임산물의 재배에 투입된 비용


제4조(휴경 중인 산지의 판단기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를 말한다.


제5조(육림 실적의 범위) 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육림 실적"이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에 따라 실행하는 조림(식재조림, 파종조림, 용기묘 조림), 천연림갱신(천연하종갱신, 움싹갱신),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움싹갱신 보육 실적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림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실행한 육림 실적이어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육림 실적의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실행하지 않은 실적도 인정된다.


제6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와 같은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과 그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적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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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
<img id="12101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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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과 생산방법)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과 생산방법은 시행령 제4조제2호 단서 조항에 따라 송이를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이의 생산방법은 송이의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1.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2.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
  3.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4.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제4조(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제3조에 따라 관리하여 생산하는 송이의 경우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101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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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행위 감시ㆍ신고
  2. 기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여하는 임무


제4조(명예감시원의 신청) 제2조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정원 내에서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시 신청을 받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 위촉) ① 지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지원장은 명예감시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기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촉 기준일은 6월ㆍ12월의 1일로 한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라 지원장이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위촉 기준일은 그 신청일의 익월 1일로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 정원) ① 지원장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및 사무소별 정원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지원별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년 1월 말일까지 지원별 정원을 조정하여 시달할 수 있다.


제7조(명예감시원 해촉) ① 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해당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명예감시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위촉기간 중 교육 또는 활동, 신고 등의 실적이 없거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의 활동 요청에 3회 이상 연락두절 또는 무단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본인이 희망하거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해당 사무소장은 해촉자의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시원 교육훈련 등)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 활동방법, 부정수급 감시ㆍ신고요령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명예감시원의 활동 등) ①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
  2.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등에 참여
  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감시ㆍ지도ㆍ홍보 등의 활동은 지원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활동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익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공익직접지불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2. "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영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ㆍ조사ㆍ통보(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5.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1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6.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영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② 원장은 영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영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ㆍ조사ㆍ통보(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Ⅰ.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관련업무 지원금액
  1. 업무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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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산등사실인정이 되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액이 지원 사업장의 전체 대지급금 지급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금액까지만 지원하되, 최소 지원금액은 57만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서명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취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인인증업무시설"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공인인증업무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말한다.
  2. "인증시스템"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키생성 기능, 인증서생성 기능, 가입자 인증서 등록기능, 인증서 및 인증서폐지목록 공고 기능, 시점확인 기능 등을 지닌 시스템을 말한다.
  3. "네트워크안전운영시스템"이라 함은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보호조치)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취하여야 할 보호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1. 법 인 명 : 한국정보인증(주)

2. 대 표 자 : 김 인 식

3.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5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16층

4. 제공역무 :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그 밖의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문서유통"이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통중계시스템"이란 전자문서 작성자 또는 수신자를 대행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유통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3. "유통관리시스템"이란 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관리, 유통정보 보관, 유통증명서 발급, 중계전송, 스팸처리 등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4. "유통정보"란 법 제18조의5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었거나 열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송신정보, 수신정보 및 열람정보를 말한다.
  5. "유통증명서"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라 한다)가 생성ㆍ보관하는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생성 및 발급되는 전자문서 유통에 대한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1조의18에 따라 인증된 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 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유통증명서 발급ㆍ보관 등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설비의 세부기준)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14제2항에 따라 중계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중계자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를 겸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송신ㆍ수신 및 보관 설비, 유통정보 생성ㆍ보관 및 검증, 유통증명서 발급ㆍ보관을 위한 설비를 제외한 설비를 공유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체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전자주소의 구성) 공인전자주소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글자 : 국문(완성형 한글) 2,350자, 영문(A∼Z, a~z) 52자
  2. 숫자 : 0∼9
  3. 특수기호 : 붙임표( - ), 밑줄( _ ), 마침표( . ), 좌괄호( ( ), 우괄호( ) ), 샵(#), 앳(@) 등


제3조(공인전자주소의 체계) ① 공인전자주소는 제2조의 각 호를 만족하는 글자, 숫자, 특수기호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② 제1항의 공인전자주소는 특정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이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공인전자주소의 길이) 공인전자주소의 길이는 국문과 영문 관계없이 최대 255자를 넘을 수 없다.


제5조(공인전자주소의 변경) 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공인전자주소의 소유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제1조(목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인증규칙"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라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과 인증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인증규칙 제6조제4항의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지와 같으며 심사항목과 심사항목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제3조(생략기준) ① 인증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증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항목 중 ‘4. 제조설비의 관리’ 및 ‘5. 검사설비의 관리’는 생략하고 심사한다. 이 경우 생략한 심사항목은 최고점수를 부여한다.
  2. 인증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항목 중 ‘4. 제조설비의 관리-①’ 및 ‘5. 검사설비의 관리-①’는 생략하고 심사한다. 이 경우 생략한 평가항목은 최고점수를 부여한다.
  3. 인증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생략한 심사항목은 제품시험 불합격 당시의 공장심사 결과를 인정하여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다.
    가.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원인이 자재와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한 후 다시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변경신청한 경우: 심사항목 중 ‘2. 공정관리’, ‘4. 제조설비의 관리’, ‘5. 검사설비의 관리’를 생략하고 심사한다.
    나.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원인이 공정과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한 후 다시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변경신청한 경우: 심사항목 중 ‘1. 자재관리’, ‘4. 제조설비의 관리’, ‘5. 검사설비의 관리’를 생략하고 심사한다.
    다.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원인이 자재, 공정 모두와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한 후 다시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변경신청한 경우: 심사항목 중 ‘4. 제조설비의 관리’, ‘5. 검사설비의 관리’를 생략하고 심사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항목 중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자는 인증규칙 제6조제2항제2호의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기관에 제출했던 필수 서류 중 제조ㆍ검사설비와 관련된 서류를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시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결과 제9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단순 조립 등 제조공정이 간단하여 평가항목 중 ‘2. 공정관리-②’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 이를 생략하고 심사한다.
  ④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인 경우 평가항목 중 ‘3. 제품의 품질관리-④’ 심사에서 수도용 KC 위생안전기준 마크의 적정 표시 여부 확인을 생략하고 심사한다.


제4조(합격기준) 심사 결과 합격기준은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단,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항목 중 일부를 생략한 경우에는 합격기준을 평가점수 합계가 76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공장입지 기준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장입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을 적용 받는 공장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 등 다른 법령상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공장입지의 특성상 이 고시를 적용하면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① 법 제8조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이 때,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장부지면적의 산정방법 :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
    가.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나. "가"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ㆍ증설ㆍ이전)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삭제
  ② 기준공장건축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2. 1개의 단위공장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ㆍㆍㆍㆍ)
* 업종별가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3.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4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입지기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기준공장면적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업종변경의 기준이 되는 업종분류) 영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다른 업종의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준내에서 다른 입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용도지역별 공장설립 허용범위 및 환경기준) 법 제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ㆍ범위 및 환경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주 고도 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

1. 고시명 : 공주 고도 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 

 가. 지정지구 변경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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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정지구 변경내용

  ㅇ 특별보존지구 : 고마나루·공산성 남측 추가
   - 고마나루 지역을 문화재구역에 맞게 연미산지역을 포함하여 특별보존지구로 지정
    * 쌍신동 423번지 외 77필지 711,317.0㎡
   -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산성 남측 지역 보존육성지구에서 특별보존지구로 변경
    * 산성동 158번지 외 53필지 17,558.6㎡

  ㅇ 보존육성지구 : 의당면 요룡리 일원 추가
   - 수촌리고분군 상부 일부지역 토지이용 실정에 맞게 특별보존지구에서 보존육성지구로 변경
    * 요룡리 14-1번지 외 33필지 32,509.0㎡

 다. 변경 사유
  ㅇ 고도지구와 문화재(보호구역) 정합성 제고를 통해 사업 추진의 원활성을 기하고, 토지이용 및 현지여건에 맞지 않는 고도지구를 조정하여 실정에 맞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을 추진하기 위함
　
2.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시&#8231;도(충남) 또는 시&#8231;군(공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청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377 / 팩스 (041) 840-3720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1(봉황동)
　
붙임 1. 지정지구 변경 지형도면.
     2. 지정지구 변경 지번별 면적조서.
# 공주 석장리 유적 등 3건의 문화재(사적)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1. 고 시 명 : 「공주 석장리 유적」등 3건의 문화재(사적)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1) 대상문화재 :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公州 石莊里 遺跡)  
      ㅇ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외
    2) 지정사항 : 문화재구역 21필지 12,870㎡, 보호구역 130필지 95,811㎡(보호구역 30필지 18,243㎡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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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가 지정 사유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지표조사결과, 공주 석장리 유적 동측에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가 확인되면서 석장리유적과 연계된 연속성, 일체성을 가지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나. 사적 「부여 홍산현 관아」문화재구역 조정 및 추가 지정
    1) 대상문화재 :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扶餘 鴻山縣 官衙)
      ㅇ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동헌로 38 일원
    2) 지정사항 : 문화재구역 51필지 30,562㎡(1필지 519㎡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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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가 지정 사유
     ㅇ 홍산현 객사의 서쪽편 일대로 군기고가 위치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객사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발굴조사 및 정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다. 사적 「부여 가림성」문화재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신규 지정 
    1) 대상문화재 : 사적 제4호 부여 가림성(扶餘 加林城)
      ㅇ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97번길 167 외
    2) 지정사항
      ㅇ 문화재구역: 10필지 193,074㎡(2필지 조정 및 추가 지정 1,280㎡)
      ㅇ 보호구역: 5필지 116,665㎡(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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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가 지정 사유
     ㅇ 가림성 성곽(내성) 북측과 동측구역의 일부가 지정구역의 범위를 벗어나 있어 해당 구역을 문화재구역으로 포함시키고, 2017년 지표조사시 확인된 외성 영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존ㆍ관리가 필요함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830-2625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6.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상 및 범위

 가. 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도면 및 지번별 면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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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적 「부여 홍산현 관아」도면 및 지번별 면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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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적 「부여 가림성」도면 및 지번별 면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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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각 호의 금융회사등에 적용된다.
    가. ~버. <삭제> 
  ②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제1항의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도 적용된다.


제2장 제한된 금융거래 허가 및 이의신청 서식 등


제3조(금융거래등허가신청서의 서식) ① 법 제4조제4항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① 법 제4조의2제1항과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관계기관 협조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금융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이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말한다.


제3조(긴급 생산ㆍ수입 명령의 통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을 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업체
  2. 대상제품
  3. 명령의 내용 및 사유
  4. 명령의 적용기간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조ㆍ수입업자의 생산ㆍ수입 계획 보고)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산ㆍ수입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체정보(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업종, 허가번호 등)
  2. 제품정보(품목명, 허가번호 등)
  3. 명령의 적용기간 내 생산 또는 수입 가능량
  4. 명령의 적용기간 내 생산 또는 수입 예정량
  5. 명령의 적용기간 내 국내 판매 예정량
  6. 생산 또는 수입 증량을 위한 조치계획
  7. 그 밖에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생산ㆍ수입 계획의 제출은 법 제30조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및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제조ㆍ수입업자의 생산ㆍ수입 결과 보고) ① 제4조에 따른 생산ㆍ수입 계획을 제출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산ㆍ수입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업체정보(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업종, 허가번호 등)
  2. 제품정보(품목명, 허가번호 등)
  3. 일일 생산 또는 수입량
  4. 일일 판매량(국내/수출)
  5. 재고량
  6. 향후 일정별 생산ㆍ수입 계획
  7. 그 밖에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생산ㆍ수입 결과는 법 제30조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및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개선조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통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업체
  2. 대상 제품
  3. 조치 내용 및 사유
  4. 조치의 적용기간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유통개선조치의 결과 보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통개선조치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업체정보(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업종, 허가번호 등)
  2. 제품정보(품목명, 허가번호 등)
  3. 유통개선조치별 이행사항 
  4. 미이행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5. 그 밖에 유통개선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30조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및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처 협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1. 공중위생교육대상자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공중위생관리책임자 포함)
　
2.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 실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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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및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이용시설"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2. "공중교통수단"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을 말한다. 
  3. "사업주"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4. "경영책임자등"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관련) 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확보ㆍ편성한다.
  1.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2.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이용제한, 위험표지설치 등), 정비ㆍ보수ㆍ보강 등 개선
  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예산을 편성ㆍ집행한다.
  1.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2.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이용제한, 위험표지설치 등), 정비ㆍ보수ㆍ보강 등 개선
  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4.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 
  5.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점검


제4조(공중교통수단 관련) 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확보ㆍ편성한다.
  1.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2.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운행제한 등), 차량 등의 정비ㆍ보수ㆍ보강ㆍ교체 등 개선
  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예산을 편성ㆍ집행한다.
  1.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2.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운행제한 등), 차량 등의 정비ㆍ보수ㆍ보강ㆍ교체 등 개선
  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4. 안전관리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
  5.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점검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 및 위생교육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제도에 관한 일반사항
    가. 공중화장실 법령의 해설과 운용
    나. 관리인 자격기준과 역할
  2.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교육방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시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는 관계공무원, 공중화장실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피교육인이 온라인 교육 자료를 시청하거나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한 것을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자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2조의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영 제14조의5제3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를 말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 위촉받은 자가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
  2.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마을 세무사로 위촉받은 자가 마을 세무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
#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물의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공항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공항운영자가 관리하는 공항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유형별 구분) 공항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형별로 구분한다.
  1. 이착륙시설(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2. 토목시설(교량, 터널(지하차도를 포함한다), 옹벽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상하수도는 제외)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급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갖춘 상하수도)
  3. 건축시설(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관제탑 등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4. 기계시설(수하물처리시설, 급유시설)
  5. 전력·전기소방시설(수변전시설, 전기소방시설)
  6. 항공등화시설
  7. 항행시설(계기착륙시설, 관제통신시설, 레이더시설, 레이더자동처리장치)


제4조(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 제3조에 따라 구분된 유형별 공항시설의 관리그룹, 관리수준, 점검진단 등 실시방법, 관리등급의 지정 및 유지관리 목표등급 설정은 별표1부터 별표7까지와 같다.


제5조(점검진단 등의 실시) ① 공항운영자는 유형별 공항시설에 대해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연차별 이행계획 수립) ① 공항운영자는 제4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소관 공항시설의 효율적인 보수ㆍ보강 등을 위한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하위 3분의 1이하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기간: 2012년 7월 26일 ～ 201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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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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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6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6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img id="11490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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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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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7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6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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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img id="114909163">
</img>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8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8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개정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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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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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9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9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22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  <개정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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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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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10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100을 유지하여야 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

제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8월 22일까지로 한다.
#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1.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과도한 음주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시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시내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1.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1. 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
    과징금의 산정 금액은 제3호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에 제4호에 따른 조정을 거친 최종 금액으로 한다.
　
  3. 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가. 판매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1)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부과기준금액으로 한다.
      2) 1)에 따른 판매량은 아래 표에서 정한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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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에 따른 판매가격은 2)에 따른 판매기간 동안의 판매가격으로 하되, 해당 기간 중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나. 판매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판매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법 제38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3호의2, 제5호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구분하고, 아래 표에서 위반행위의 유형별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 금액을 부과기준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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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과징금의 조정
    가. 판매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1)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2) 위반행위가 과실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한 정도
      4)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나. 판매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제3호 나목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에 따라 가중ㆍ감액 조정할 수 있다.
      1)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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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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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따른 감액 조정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나) 위반행위가 과실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한 정도
        라)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마)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5.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과학기술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이하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영 제11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제5항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당성조사 수행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제5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제1호 이외의 기관 및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가.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해당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등을 한 최근 5년 내 실적이 2건 이상 있을 것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위탁받는 기관 
  가. 명칭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나. 대표자 : 이명철
  다. 법인등록번호 : 114621-＊＊＊＊＊＊＊
  라.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 한국과학기술한림원회관 3층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확인, 지정 통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심사 신청서 접수
  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및 영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지원
  마.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사.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지원
  아.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및 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과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회수
  자. 영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차.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와 신진 과학기술인 간 학술적 교류 지원
  카.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국제교류·협력 지원
  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활동 계획에 관한 서류 접수
# 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 및 관리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유공자증을 발급한다.
  ② 과학기술유공자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일, 발행일을 수록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학기술유공자증부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유공자증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15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