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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생과실(이하 "토마토 생과실"이라 한다)의 페루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페루 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라 한다)


제4조(상대국 우려병해충)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과 관련하여 페루측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만총채벌레(Frankliniella intonsa)
  2.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3. 담배나방(Helicoverpa assulta)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페루로 토마토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4월 말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매년 수출 시즌 시작 전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와 수출선과장 목록을 SENAS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6조(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재배지 관리)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 농가의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 제4조의 페루측 우려병해충의 발생이 없는 경우 참여농가로 등록을 승인한다. 
  ③ 각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등록된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선과 및 포장)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와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 및 포장하여야 한다.
  1. 페루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은 줄기, 꽃자루, 꽃받침이 제거되어야 한다.
  2. 페루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 포장상자에는 선과장 등록번호, 재배지 등록번호 및 "TO PERU"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출자는 화물을 파렛트 단위로 준비하여야 하고, 처음 사용하는 파렛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4. 수출화물에 대한 봉인요건은 다음 각 목와 같다.
    가. 선박화물은 냉장컨테이너로 수송해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컨테이너 봉인을 감독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봉인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항공화물은 파렛트 전체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망, 비닐 등)로 포장 및 봉인되어야 하며, APQA 식물검역관은 봉인조치를 감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제10조(수출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이전에 페루 수입자가 SENASA로부터 수입허가를 취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APQA 식물검역관은 총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표본을 채취하여 등록된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The fresh tomato comes from production sites and packinghouses recorded by the "QIA-Korea." (토마토 생과실은 한국 APQA에 등록된 재배지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었음)
  2. "The product is free from: Frankliniella intonsa, Thrips palmi, Helicoverpa assulta" (화물은 대만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담배나방에 감염되지 않았음)
  3.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봉인번호


제11조 (수입검역) SENASA는 페루 입항지에서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제12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캐나다의 우려병해충) 한국산 포도 생과실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도가루이(Aleurolobus vitis)
  2.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
  3. 공깍지벌레(Eulecanium kunoense)
  4. 버찌가는잎말이나방(Eupoecilia ambiguella)
  5. 검은썩음병(Guignardia baccae)
  6. 이세리아깍지벌레(Icerya purchasi)
  7.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8. 포도애털날개나방(Nippoptilia vitis)
  9.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제4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캐나다로 포도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말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5조(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캐나다로 포도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캐나다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제3조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봉지를 씌워 재배하여야 하며, 재배기간 중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한 포도 생과실은 별표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 소독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4월 말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배지검역) ① 제7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배지검역은 수확 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시기는 지역별 재배품종의 특성, 병해충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적절히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식물검역관은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조사대상 포도나무의 수
      1) 1ha미만의 재배지 : 150주
      2) 1ha이상의 재배지 : 240주
    나. 표본추출 및 검역방법
      다음 그림과 같이 8자형의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검역표본을 추출하여 포도나무의 잎, 줄기 및 과실을 검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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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고, 이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에 적절한 방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9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고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③ 포도 생과실은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봉지가 씌워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는 포도 생과실은 선과장에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별표에 따라 소독처리한 포도 생과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포도를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선과되거나 수출검역에 합격한 캐나다 수출용 포도 생과실을 보관하는 창고에는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또는 타 물품과 함께 보관할 수 없다.


제11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 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참여농가에서 생산된 포도 생과실은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캐나다 수출이 금지된다.
  ③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이외의 병해충, 흙, 잎, 식물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본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⑤ 식물검역관은 별표에 따라 소독처리된 화물에 대해서는 소독처리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2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표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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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 인용표준 ISO 표준 부합화에 따른 인용표준 변경, 용어 수정 및 표기법 수정 등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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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련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

「한국수화언어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수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한국수화언어법」제14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수어교육원
2.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4.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5.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6.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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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한국수출(부평ㆍ주안)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D, 비즈니스 등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

   ㅇ 주거ㆍ복지ㆍ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

   ㅇ 환경업종 집적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등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

 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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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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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ICT비즈니스센터는 부평테크시티 건축물 내 구축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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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 주안부평지사 ☎ 070-8895-7462)에 비치하여 열람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제1조(목적) 이 표준 교육과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를 배우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 교육과정)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별책 1】과 같다. 이 중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구성 요소는 별표 1, 숙달 등급별·언어기술별 성취기준은 별표 2과 같다.
# 한국어교원자격 관련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목에 준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
　
6.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8. 시ㆍ도 교육청이 지정한 한국어 학급을 설치한 유치원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시험의 운영)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운영기관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3. 운영기관의 업무
    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공고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다. 시험 출제, 시험 시행, 채점
    라. 합격자 결정 및 발표 
    마. 시험 시행과 관련한 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운영기간 : 2024. 5. 1. ~ 2027. 4. 30.(3년)


제3조(응시 수수료) ① 영 제1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 45,000원
  2.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 25,000원
  ②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시험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자 : 100% 환불
  2. 각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자 : 60% 환불
  3. 각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자 : 50% 환불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경영독립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자율경영 및 업무협력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자회사’라 함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말한다.
  2. ‘해외발전사업’이라함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또는 발전자회사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외국에서 영위하는 전기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한 사업을 말한다.


제2장 발전자회사의 경영 자율성 보장


제3조(기본원칙)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상호 자율적 경영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한전의 역할 및 경영개입 제한) ① 한전은 발전자회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및 기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참여 등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발전자회사의 경영자율권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발전자회사는 제1항에 규정된 법령에 근거한 한전의 자료요구 등 정당한 권한행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정요구) ① 발전자회사는 한전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감사, 자료요청 등의 행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위가  발전자회사의 경영자율성 및 책임경영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중지 및 시정과 관련규정의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한전과 발전자회사간의 업무협력


제6조(경영독립성과 업무협력) 전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상호 업무협력을 할 수 있다.


제7조(업무협력의 범위) ① 한전이 총괄기능을 갖는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업무협력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화력, 지능형전력망, 신재생에너지 등에서의 첨단 핵심기술 공동개발
  2. 기타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6조에 따른 업무협력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의 참여여부 및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모든 의사결정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한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자회사에 대하여 그 경영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제출 및 정보공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해외발전사업) ① 한전 및 발전자회사는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해외발전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전 또는 발전자회사 간 공동진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한전은 에너지신사업, 대형발전(화력, 신재생) 및 경협 사업
  2. 발전5사는 화력·신재생 및 운영·정비
  3. 제1호의 대형발전 기준 등은 제8조 제3항에 따른 협의체 등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② 해외원자력발전사업의 경우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각각 추진·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상호 경영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 촉진, 과당경쟁 사전 방지 및 국산 기자재 수출효과 제고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포함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교류 촉진 및 과당경쟁 사전 방지
  2. 해외사업 자료수집,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총괄
  3. 사업위험 평가 모델 개발
  4. 해외진출 상생협력 방안 마련
  5. 기타 협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및 정책제언 등


제9조(해외자원개발) ① 발전자회사는 발전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 해외자원개발을 자율적으로 추진·수행한다.


제4장 발전자회사 간의 업무협력


제10조(발전공기업협력본부) ① 발전자회사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전사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과 업무공조를 위하여 협력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발전자회사는 협력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공기업협력본부에 해외발전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제8조 제3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본부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본부의 활동이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중단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1조(이견의 조정)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업무협력 또는 협의체·협력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이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어 자율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전 또는 발전자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한국종사상지위분류

1. 2008년 제정한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전면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21-558호(2021.12.29.)로 개정ㆍ고시한다.
　
2. 이번 고시 범위는 한국종사상지위분류의 ‘분류 개요’, ‘분류 체계 및 항목명’, ‘분류 항목별 내용 설명’이다.
　
3. 고시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새소식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공기관 변경지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구 한국청소년수련원, 구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 변경 지정한다.
#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상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제11조제2항2호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은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S&P(Standard & Poor’s), 피치(Fitch Ratings)로 한다.
#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익산·제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

1. 지정 취소된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강릉ㆍ익산ㆍ제주 캠퍼스 공학관, 기숙사 및 학생복지관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25호)
 나. 사업위치 및 규모
<img id="157858539">
</img>
 다. 사업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추진방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 취소사유
  재고시를 통하여 선정된 단독입찰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로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없어 사업 진행 불가
　
3.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032-650-6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폴리텍대학 경남권(울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경남권(울산캠퍼스) 복합관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
(단위: ㎡)
<img id="158067351">
</img>
사업부지는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기존시설 철거
(단위: ㎡)
<img id="158067353">
</img>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

 다. 사업내역,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
(단위: ㎡, 백만원) 
<img id="158067355">
</img>
  ※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 1,455백만원(전면책임감리비 1,446백만원, 해체공사감리비 9백만원)(가격산출기준시점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포함
  ※ 운영비에 교체비 포함(교체비는 6,656백만원), 수도광열비ㆍ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산출기준시점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540일), 공사기간은 설계변경으로 조정되지 않는 한 우천, 강설 등의 사유로 연장 불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됩니다.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됩니다.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운영비 중 교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됩니다.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의 총점은 1,000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수준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재무수준 490점(공익성 50점,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3. 추진일정
 가. 질의 및 답변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질문서 접수 및 답변
   -질문서 접수: 2025. 11. 21.(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답변: 2025. 11. 28.(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및 답변
   -질문서 접수: 2025. 12. 19.(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답변: 2026. 1. 2.(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나.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제출 및 접수
   -2025. 12. 5.(금) 13:00 ~ 17:0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

 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2026. 2. 12.(목) 13:00 ~ 17:0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 정보공개 민간투자사업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032-650-6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폴리텍대학 경북권(포항·영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경북권(포항ㆍ영주 캠퍼스) 복합관, 기숙사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
(단위: ㎡)
<img id="158077289">
</img>
사업부지는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기존시설 철거
(단위: ㎡)
<img id="158077291">
</img>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

 다. 사업내역,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
(단위: ㎡, 백만원) 
<img id="158077309">
</img>
  ※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 2,856백만원(전면책임감리비 2,814백만원, 해체공사감리비 42백만원)(가격산출기준시점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포함
  ※ 운영비에 교체비 포함(교체비는 14,050백만원), 수도광열비ㆍ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산출기준시점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540일), 공사기간은 설계변경으로 조정되지 않는 한 우천, 강설 등의 사유로 연장 불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됩니다.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됩니다.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운영비 중 교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됩니다.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의 총점은 1,000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수준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재무수준 490점(공익성 50점,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3. 추진일정
 가. 질의 및 답변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질문서 접수 및 답변
   -질문서 접수: 2025. 11. 21.(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답변: 2025. 11. 28.(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및 답변
   -질문서 접수: 2025. 12. 19.(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답변: 2026. 1. 2.(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나.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제출 및 접수
   -2025. 12. 5.(금) 13:00 ~ 17:0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

 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2026. 2. 12.(목) 13:00 ~ 17:0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 정보공개 민간투자사업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032-650-6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공학관 및 학생복지관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
(단위: ㎡)
<img id="39854958">
</img>
대학부지는 BTL 사업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기존시설 철거
(단위: ㎡)
<img id="39854968">
</img>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
 다. 사업내역,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
(단위: ㎡,백만원) 
<img id="39854976">
</img>   
  ※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 기준
  ※ 운영비에 교체비 포함, 수도광열비·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 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합니다.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됩니다.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운영비 중 교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됩니다.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의 총점은 1,000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수준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30점, 운영계획 170점), 재무수준 490점(공익성 50점,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일시: 2019. 1. 10(목) 14:00 
  ○장소: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본관동 4층 시청각실
 나. 질의 및 답변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질문서 접수 및 답변
   -질문서 접수: 2019. 1. 18(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답변: 2019. 2. 1(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및 답변
   -질문서 접수: 2019. 2. 20(수)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답변: 2019. 3. 22(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다.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제출 및 접수
   -2019. 2. 13(수) 13:00 ~ 17:00, 한국폴리텍대학 총무부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2019. 4. 17(수) 13:00 ~ 17:00, 한국폴리텍대학 총무부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032-650-6721, 6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1.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가. 회사명 : 참기술인 주식회사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6층(수서동, 로즈데일빌딩)
  다. 대표자 : 하승훈
　
3.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지역 및 규모
<img id="40547230">
</img>
  나. 실시계획승인일 및 공사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19.02.07.(목)
    ○ 공사기간 : 착공일(2019.02월/예정)로부터 540일
  
  다. 시설종류 및 용도
    ○ 시설종류 : 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 공학관(2개동)
                  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 기숙사(1개동/식당 포함)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공학관(1개동)
    ○ 용도 : 교육연구시설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032-650-6721, 6724)으로 문의
#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공학관, 복지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
(단위: ㎡)
<img id="33021716">
</img>
대학부지는 BTL 사업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 기존시설 철거
(단위: ㎡)
<img id="33021719">
</img>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
  ○ 대체시설 설치
(단위 : ㎡)
<img id="33021725">
</img>
 다. 사업내역,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
(단위: ㎡,백만원) 
<img id="33021727">
</img>
  ※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 기준
  ※ 운영비에 교체비 포함, 수도광열비·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 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합니다.
  ○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됩니다.
  ○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 운영비 중 교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됩니다.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의 총점은 1,000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수준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30점, 운영계획 170점), 재무수준 490점(공익성 50점,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 일시: 2018. 1. 10(수) 14:00 
  ○ 장소: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본관동 세미나실
 나. 질의 및 답변
  ○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질문서 접수 및 답변
   - 질문서 접수: 2018. 1. 19(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 답변: 2018. 2. 2(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및 답변
   - 질문서 접수: 2018. 2. 20(화)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 답변: 2018. 3. 23(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다.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제출 및 접수
   - 2018. 2. 13(화) 13:00 ~ 17:00, 한국폴리텍대학 총무팀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2018. 4. 17(화) 13:00 ~ 17:00, 한국폴리텍대학 총무팀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팀(032-650-6721, 6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폴리텍대학 충청권(바이오·청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충청권(바이오ㆍ청주 캠퍼스) 공학관, 기숙사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
(단위: ㎡)
<img id="158067101">
</img>
사업부지는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기존시설 철거
(단위: ㎡)
<img id="158067103">
</img>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

 다. 사업내역,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
(단위: ㎡, 백만원) 
<img id="158067105">
</img>
  ※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 2,693백만원(전면책임감리비 2,670백만원, 해체공사감리비 23백만원)(가격산출기준시점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포함
  ※ 운영비에 교체비 포함(교체비는 11,836백만원), 수도광열비ㆍ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산출기준시점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540일), 공사기간은 설계변경으로 조정되지 않는 한 우천, 강설 등의 사유로 연장 불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됩니다.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됩니다.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운영비 중 교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됩니다.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의 총점은 1,000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수준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재무수준 490점(공익성 50점,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3. 추진일정
 가. 질의 및 답변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질문서 접수 및 답변
   -질문서 접수: 2025. 11. 21.(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답변: 2025. 11. 28.(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및 답변
   -질문서 접수: 2025. 12. 19.(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답변: 2026. 1. 2.(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나.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제출 및 접수
   -2025. 12. 5.(금) 13:00 ~ 17:0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

 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2026. 2. 12.(목) 13:00 ~ 17:0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 정보공개 민간투자사업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032-650-6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표준무역분류

1. 통계법 제 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9-308호(2009. 12. 11.)로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무역분류」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 개정내용은 부칙 제2조(재검토 기한)를 추가한다.
　
3. 고시내용은 「한국표준무역분류 항목표」입니다.
  ※ 고시범위는 통계청 고시 제2009-308호(2009. 12. 11.)와 동일
# 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국해운조합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감독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개별 사업에 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4조(감독기관 등) ① 이 고시에서 "감독기관"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② 법에 따라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해양수산부 소관부서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준수 관련 총괄 감독 : 연안해운과
  2.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담당관실
  3. 정부 위탁사업 등에 관한 감독 : 사업 담당부서
  ③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조합 감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을 감독할 때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


제5조(감독방법) ① 감독기관은 지도·감독에 있어 법 제1조, 제7조 등에서 정하는 조합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감독대상과의 소통을 통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감독 사항 중 감독대상에 대한 감사는 감독기관의 감사수행방법 등 자체 규정을 따른다.


제6조(감독 시 고려사항) ① 감독기관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② 감독기관은 별표 1의 고려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1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정부 위탁사업 등의 감독) ① 감독기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 및 법령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법정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주요 위탁사업 및 법정사업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에 명시하지 않은 사업도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
  ③ 감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사업별 사업시행지침, 해당 사업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규정 및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제사업) 조합이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여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은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다.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관계직원의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그 밖에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결과에 대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결과에 따라 법 제39조, 제48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결과에 따라 조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요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이 고시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결과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감독기관은 제3항에 따른 조합의 의견 제시가 있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감독을 해야 한다.


제11조(개선계획 제출) 조합은 제10조에 따른 처분 및 조치 이행 권고·요구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개선사항이 반영된 계획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운영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교육ㆍ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 등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자격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체제(이하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성요소)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는 지식, 기술,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성요소로 한다.


제4조(설명지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는 8개 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서 요구되는 구성요소 별 설명지표는 별표와 같다.


제5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자격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결과 등의 상호 호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발급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학력 및 학위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정받은 학점 또는 학력
  3.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거나 공인한 자격
  4. 「평생교육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등에 따라 승인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과정의 이수결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한국형 국가역량체계 협의체 구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한국형 국가역량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정책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산업부문을 대표하는 사업주단체 또는 협회ㆍ조합, 기업, 근로자단체 또는 민간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국형발사체(KSLV-Ⅱ)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

1. 한국형발사체(KSLV-Ⅱ)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 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한국형발사체(KSLV-Ⅱ)의 발사에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0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하수도법」제67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식 관련 과목의 종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한식 관련 과목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식 관련 과목)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한식 관련 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목(실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궁중음식
  2.   사찰음식
  3.   약선음식
  4.   의례음식
  5.   전통병과
  6.   전통주
  7.   한국 발효음식
  8.   한국 식문화
  9.   한식 관련 자격증
  10.   한식 관련 취·창업
  11.   한식 메뉴 개발
  12.   한식 스타일링
  13.   한식조리
  14.   향토음식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과목에 대하여 세부 메뉴·품목별로 운영중인 과목(예 : 밥류, 국류, 찌개·탕류, 장류, 반찬류, 떡류, 한과류, 음청류 등)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한식진흥원의 장이 인정하는 과목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5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라 한다)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한약도매상에서 업무를 관리할 자를 교육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인정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목의 범위 및 최소 이수 학점 등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인정신청 및 결과통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대학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교과과정 1부
  2.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학생 정원 1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인정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정의 취소)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학제 및 교과과정 등의 변동이 있어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대학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8호와 「한의약육성법」제5조제5호, 제13조제5항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의 수급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약재"라 함은 「약사법」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약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한약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약사법」 제3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한약재
  2. 「약사법」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수입하는 한약재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입되는 북한산 한약재


제2장 수급조절


제4조(수급조절대상한약재)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재의 생산ㆍ연구 및 품종개발을 유도하고 원활한 공급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통한약재의 품질향상과 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별표 "수급조절대상한약재"로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입량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제5조(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재에 대한 수급조절 등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14명으로 구성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약재 수출입, 한약규격품 제조ㆍ유통, 소비 관련 단체 등의 대표로서 추천한 4명  <전문개정>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약재 생산관련단체 등의 대표로서 추천한 4명
  3.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 관계공무원 각 1명
  4.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전문개정>
  5. 대한본초학회장이 추천한 한약재 수급 관련 전문가 1명
  ② 위원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수입여부 및 수입량 결정
  2. 수입하는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배정
  3. 한약재 유통가격 등의 조사
  4. 국내생산한약재의 수매알선
  5. 기타 한약재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수입할 필요가 있는 한약재와 그 근거, 수입량 및 배정방법
  2. 수입할 필요가 없는 한약재와 그 근거
  3. 수입여부의 필요성을 검토 중인 한약재와 그 검토내용
  4. 유통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5. 농가 보유량 확인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6. 국내생산한약재의 수매유도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제9조(유통가격 등의 조사) 위원장은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재 생산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약재 유통가격 및 생산량 조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수급조절한약재의 유통가격과 생산량 등 수입 필요성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ㆍ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10조(국내생산한약재의 수매) 위원장은 한약규격품 제조 및 한약재 생산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내생산한약재에 대한 계약재배ㆍ공동구매와 수매 등 적극적인 수매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수급조절 등) ① 위원회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유통가격의 조사 또는 농가보유량 확인 결과 가격안정 등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약재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등을 통하여 농가보유한약재에 대한 출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를 요청한 위원회는 출하된 한약재의 수매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의 출하협조 요청 후에도 한약재의 가격이 안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한약재로 간주하여 신속히 후속절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 및 배정 등) ①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품목별 수입량 등을 정할 때 해당품목 규격품 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제조업자의 수입 실적과 국내생산한약재 구입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입량 등을 정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품목별 수입량, 수입량의 배정 및 수입시기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위원장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품목별 수입량, 수입량의 배정 및 수입시기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3조(세부운영규정) 이 고시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상 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등) ①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 및 처방별 기준가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 ① 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소요한 한약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②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할 수 없다.
  ③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시 "기준처방별 가격표"에 등재된 처방과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처방의 1일 약가의 경우 원미만은 4사5입한다.
  ④ 성인(11세 이상)의 1일 투여량은 별표 2에 따른 복용기준의 2배 이내에서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고, 소아(11세 미만)의 투여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만 6개월 미만은 성인용량의 1/5
  2. 만 6개월 이상 만 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4
  3.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2
  4. 만 7세 이상 만 1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3/4
  ⑤ 별표 2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상병명과 증상을 고려하여 별표 1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를 1일 5종 10그램의 범위 내에서 가미하거나 1일 15종 50그램 총 투약가 3,000원의 범위 내에서 임의의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다.


제4조(코드부여방법) ① 한약제제 제품코드 부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한약제제 처방코드 부여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제8365호 부칙 제9조에 의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조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한약조제지침서"라함은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을 수록한 지침서를 말한다.


제4조(한약조제지침서의 구성) ① 한약조제지침서의 총칙은 별표1과 같다.
  ②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의 구성) 한약조제지침서의 수정. 보완등 주요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한옥 건축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옥의 형태ㆍ재료ㆍ성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식지붕틀"이란 보, 도리, 서까래의 순서로 시공되는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지붕구조를 말한다.
  2. "처마선"이란 처마의 가장 바깥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선을 말한다.
  3. "처마깊이"란 외벽 기둥들의 중심을 이은 선으로부터 처마선에 이르는 수평거리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건축법」 제2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건축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 및 구조부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재의 개수는 15개 이내로 하되,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3.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목재는 품질 및 성능 확보를 위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한옥의 철거 등을 통해 얻은 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 기둥은 부식ㆍ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단 및 주춧돌 없이 지면 위에 직접 세우지 아니한다.
  5. 외기에 접하는 목재에는 방습ㆍ방부ㆍ방염 등을 위하여 오일스테인 및 우드스테인 등을 도포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의 용도 및 지역의 현황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가능한 목재 이외 재료의 개수는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지붕)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붕에 설치하는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 부식방지 및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처마물 등으로 인접 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4. 눈썹지붕을 시공하는 경우, 사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지대나 철물 등으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적ㆍ경관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외벽 및 창호) 외벽 및 창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둥, 인방, 창틀 등 건축물 외벽을 함께 이루는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한다.
  2.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사괴석(四塊石)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火防壁, 방화장)을 쌓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각 층은 주요구조부, 난간, 눈썹지붕 및 목재 마감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4.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설비) ①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바닥난방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단열재의 위치를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③ 난방기기, 냉방기기 및 조명기기 등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외부로 노출되는 건축설비 및 부착물은 적절히 차폐하여 한옥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당 및 담장) ① 마당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적절한 구배를 두거나 마사토 등과 같은 투수성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담장은 해당 한옥 처마선 중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 및 대지의 외부에 연접한 각 지표면으로부터 2.1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에 따라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조건)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조건을 갖춰 제9조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양성기관 자격)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기술학원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한옥관련 단체


제4조(교육과정) 양성기관은 별표1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 교수요원) ①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전문 교수요원을 갖추어야 한다.
  1. 한옥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한옥 분야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한옥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이 7년 이상 되는 자
  4. 양성기관에서 5년 이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양성기관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력, 경력, 관련 연구용역 실적, 논문, 특허실적 및 자격증 등) 및 교과목별 전문 교수요원 확보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등 기준) 양성기관은 별표2에 따른 시설과 교육 장비,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서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도면 또는 사진 등)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규정) 양성기관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규칙
  2. 교육과정별 교육비
  3. 교육내용
  4. 교육진행 및 방법
  5. 교육수료 요건
  6. 강사운영 방법
  7. 그 밖의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료생 관리) 양성기관은 수료생의 취업 및 활동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최근 3년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가한옥센터는 우수기관 인증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위원회는 심사가 종료된 후에 상세한 평가사유가 포함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하기로 결정한 양성기관에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우수기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한국산 김 수입할당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수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합의각서"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한국산 김에 대한 일본의 총 수입물량 및 수요자할당과 상사할당의 비율, 제품별 할당, 합의이행 등에 대하여 정한 합의서를 말한다.
  2. "수요자할당"이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표하는 한국산 김 수입쿼터 중 일본의 단체에 배정되어 한국과 일본이 지정하는 관련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입찰ㆍ상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
  3. "상사할당"이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표하는 한국산 김 수입쿼터 중 일본 수입상사에게 배정되어 한국 수출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
  4.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합의각서에 따라 수요자할당 물량의 출품업체별 배정 및 입찰회ㆍ상담회를 주관하는 관련기구를 말한다.


제2장 김 수입할당


제3조(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의 지정)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김 수요자할당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김 가공 및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수산무역협회로 한다.


제4조(김 수입할당 대상품명 및 할당 유형) ① 매년 일본국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하는 수입할당분으로서 일본에 수출하는 김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HSK : 121221 1010 마른김
  2. HSK : 121221 1090 기타김
  3. HSK : 200899 5010 조제한 식용해초류(김)
  ② 일본 김 수입할당분은 대상별로 수요자할당과 상사할당으로 나누어 배분된다.


제5조(수입할당 이행) 제1조의 합의각서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국산 김에 대한 수입쿼터가 발표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장 수요자할당


제6조(수요자할당 배정)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연도 "수요자할당 배정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기존 참가업체 : 전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신규 신청업체 : 전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배정신청을 접수한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입찰ㆍ상담회 개최일부터 30일 이전에 당해연도 배정기준을 포함한 신청자별 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수입할당 물량 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품명 및 업체별로 최대 배정수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배정기준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④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배정을 받은 자의 물량 반납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수출대상자의 자격ㆍ시설 기준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한국산 김 일본 수출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량 배정 및 입찰회ㆍ상담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③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결방식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할 수 있다.
  ④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때에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하며, 한국산 김 일본 수출을 위한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제8조(김 입찰ㆍ상담회의 개최 등)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일본 단체와 합의를 통하여 당해연도의 상반기 내에 김 입찰회ㆍ상담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에 대해 일본 단체와 김 입찰회ㆍ상담회 개최계획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입찰 과정 및 수출 이행에 있어서 제도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신청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재에 관한 사항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요자할당을 통하여 배정받은 물량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 입찰회ㆍ상담회에 출품한 견본제품에 비해 낮은 품질의 김을 수출하여 신용을 실추시켰다고 명백히 판단되거나 선적 시 수출자 변경 등 비정상적으로 수출을 이행한 경우
  ②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재사항에 따라 조치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합덕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o 위  치 : 합덕 일반산업단지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석우리 일원
    o 면 적 : 988,984㎡(기정)→ 969,884㎡(변경)
  나.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
  다. 시설용량 : 1,500㎥/일
     o 1단계 : 1,000㎥/일(기존)
     o 2단계 :  500㎥/일
  라. 시설면적 : 10,264㎡
  마. 사업기간 
     o 1단계(‘08～’11년), 2단계(‘15～’16년) 
　
2.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가.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발생 예측
     o 578㎥/일(기정)→1,483㎥/일(변경)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o 1단계 : 유입→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 침전조→ 공급수조→  가압부상조→ UV소독조→방류 
     o 2단계 : 유입→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 침전조→ 공급수조→  후처리설비→ UV소독조→방류 
  나 처리능력 : 1,500㎥/일 (1단계 1,000㎥/일, 2단계 50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4.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석우천→ 삽교천→ 서해
  나. 하천 합류후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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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주체 : 당진시
  나. 운영주체 : 당진시(위탁운영) 
　
6.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 3,072백만원(국고 2,149백만원, 원인자 923백만원)
     ※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확정됨
  나.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당진시 환경정책과(041-360-6591)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줄이기"라 함은 합성수지 재질 이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준수)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준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대상제품의 생산량 및 대상 포장재 종류별 사용량
  2. 줄이기 기준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법 등(재질대체 또는 사용량 줄이기)


제4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등의 범위) 영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사과ㆍ배 받침접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을 포함한다)
  3. 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 받침접시 : 매장면적 165㎡이상의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4. <삭제>
  5. <삭제>


제5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대상 포장재의 범위)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포장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ㆍ배의 포장에 사용되는 받침접시
  3. 매장면적 165㎡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의 포장에 사용하는 받침접시
  4. <삭제>
  5. <삭제>


제6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대상 포장재 예외)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연차별 줄이기 기준 준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 방법) ① 영 제7조제3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 사용(재질대체)
  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 감량(직접 회수ㆍ재사용하여 사용량을 줄인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조자등은 당해 연도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비율과 전년도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사용량대비 당해 연도 사용량을 줄인 비율을 합하여 당해 연도의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삭제>


제8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제출) ① 제품의 제조자등은 연차별 줄이기 이행실적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자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의 제조자등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 여부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체계획 등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도하고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합천군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1. 사업명 :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합천군수(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향상 주민 불편 해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충족 해소에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112번지 일원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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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5년
   ○ 급수시작 예정일 : 2025년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
   ○ 정수장(보통침전지, 완속여과지, 정ㆍ배수지)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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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계도서는 합천군 상하수도과(전화 055-930-332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1. 부과 기준
　항공기상청은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 또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비행하는 각각의 경우에 1회의 운항마다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2. 사용료
　  가. 착륙의 경우 14,540원
　  나. 통과비행의 경우 6,140원
　
3. 징수 방법
　  가. 사용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징수한다.
　  나.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항공운항이 발생할 때에 사용료를 납부하되, 납부기한은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내로 한다. 
　
4. 면제 대상
　사용료의 면제대상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를 준용한다.
　
5.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1. 목적 :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반입해서는 아니 되는 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계기관 간 협조
 가.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 발급 및 위탁수하물 접수 시 승객의 금지물품(위해물품 및 위험물) 운송여부 및 위탁의 적정여부 등을 보안질의(전자적인 방법포함)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협조를 의뢰하여 추가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보안검색에서 신규로 빈번하게 적발되는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대해 그 목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항공기 내 반입금지 세부 물품 선정과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에 게시된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보안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으로 본다.

 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의 세부종류를 정하기 위한 검토회의를 구성ㆍ운영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이용객의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소지 감소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시내용 : 별표1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별표2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선정절차도 및 별표3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처리절차도」
　
4.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대한 관리 절차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 기준 및 임기 등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기술기준 및 기술표준품 형식승인기준(이하 "기술기준등"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방침)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술기준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하는 부속서 8(Airworthiness of Aircraft) 및 부속서 16(Environmental Protection)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적으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술기준등과 동등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럽항공안전당국(EASA)의 기술기준등을 참고하여 적용ㆍ보완할 수 있다.


제2장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기능) 기술기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항공안전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항공기 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 제정 및 개정 요구에 대한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제5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제6조의 선임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추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선임기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2.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성인증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항공ㆍ우주, 항공기계, 항공전자 등 항공에 관한 학문을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강의한 사람
  4.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연수가 10년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비파괴 검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결과 작성과 보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기술기준 제 ㆍ 개정 및 배포


제9조(기술기준 제ㆍ개정 관리) ① 매년 1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기술기준등에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검토 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하는 부속서 8(Airworthiness of Aircraft) 및 부속서 16(Environmental Protection)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
  2.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술기준등
  3. 유럽항공안전당국(EASA)의 기술기준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확인을 위해 「항공안전법」 제135조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등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기술기준등의 고시ㆍ배포)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한 기술기준등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