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 예산 기준

<별표 2>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 예산 기준



1. 정보기술부문 예산 기준



가. 정보기술부문 예산 개요



⑴ 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하여 기획ㆍ개발ㆍ운영ㆍ유지ㆍ보수 및 정보보호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합계



⑵ 정보기술부문 예산은 건물ㆍ시설 이용료, 건물ㆍ시설 공사비, 전기ㆍ전화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사업성 경비는 제외



나. 정보기술부문 예산 항목

┌────────────┬─────────────────────────────────┐

│예산 항목               │세부 내용                                                         │

├────────────┼─────────────────────────────────┤

│⑴ 인건비               │ㅇ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하여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를 수행하는 │

│                        │내부 인력(정규직 및 계약직 포함)의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

│                        │등 관련 경비 일체                                                 │

│                        │ㅇ개인사무자동화기기(PC 등)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단순 조회·       │

│                        │이용하는 내부직원과 외부 주문·제휴에 따라 정보기술부문           │

│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인력은 제외                             │

├────────────┼─────────────────────────────────┤

│⑵ 정보처리시스템       │ㅇ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 또는      │

│   구입비 및 임차료     │임차(리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

│                        │ㅇ단순히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자동화기기           │

│                        │(PC, 프린터, 팩스 등)는 제외                                      │

├────────────┼─────────────────────────────────┤

│⑶ 정보처리시스템       │ㅇ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

│   유지보수비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유지하고 관           │

│                        │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

│                        │ㅇ정보처리시스템 관련 소모품 교체 비용 포함                       │

├────────────┼─────────────────────────────────┤

│⑷ 정보기술 서비스이용료│ㅇ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비스         │

│                        │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

│                        │ㅇS/W라이센스비용, 기술이전·이용료, 정보이용료, 특허 사용료,     │

│                        │정보보호관제·인증·재해복구 등 정보보호서비스 이용료 포함        │

├────────────┼─────────────────────────────────┤

│⑸ 정보기술 외주 용역비 │ㅇ외부 주문 또는 제휴 등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과 관련하여         │

│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업무를 외부업     │

│                        │체에 위탁(아웃소싱)하여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

├────────────┼─────────────────────────────────┤

│⑹ 정보기술 컨설팅 비용 │ㅇ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으로부        │

│                        │터 자문, 점검, 분석, 평가, 인증, 심사, 연구, 조사에 소요되        │

│                        │는 경비 일체                                                      │

│                        │ㅇ감리비, 자문료, 취약점 분석·평가 비용, 품질인증심사비, 국      │

│                        │제표준인증심사비 포함                                             │

├────────────┼─────────────────────────────────┤

│⑺ 정보기술 교육·훈련비│ㅇ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교육,        │

│                        │직무훈련·연수 및 회의·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                 │

│                        │ㅇ도서?교재 구입비, 교육자료인쇄비, 인쇄비, 세미나·워크샵·학   │

│                        │술발표회 등 회의·행사개최·참가비, 강사료, 직무교육프로그램      │

│                        │참가비?수강료, 직무훈련?연수과정(대학포함) 수업료 포함          │

├────────────┼─────────────────────────────────┤

│⑻ 통신회선 이용료      │ㅇ정보처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정보의 송신, 수신과 정보처리시        │

│                        │스템간 접속·연계를 위하여 정보통신사업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      │

│                        │포함)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 등 통신회선을 이용하는데             │

│                        │소요되는 경비 일체                                                │

│                        │ㅇ재해복구센터용 통신회선 이용료, 디도스공격대응용 통신회선       │

│                        │이용료 포함                                                       │

│                        │ㅇ직원의 정보검색, 이메일 송·수신 등 사무자동화용으로 사용       │

│                        │하는 통신회선의 이용료는 제외                                     │

└────────────┴─────────────────────────────────┘





*상기 정보기술부문 예산 항목이외 제2조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기술부문과 관련된 예산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2. 정보보호 예산 기준



가. 예산 개요



정보기술부문 예산중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합계. 다만, 정보기술부문 예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비는 제외한다.



나. 예산 항목



┌────────────┬────────────────────────────────┐

│예산 항목               │세부 내용                                                       │

├────────────┼────────────────────────────────┤

│⑴ 정보보호 관련 인건비 │ㅇ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를 수행하는   │

│                        │내부 인력(정규직 및 계약직 포함)의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

│                        │등 관련 경비 일체                                               │

│                        │ㅇ외부 주문·제휴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     │

│                        │인력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                                       │

├────────────┼────────────────────────────────┤

│⑵ 정보보호시스템       │ㅇ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 또는        │

│   구입비 및 임차료     │임차(리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

│                        │  ※다. 정보보호시스템 분류표 참고                              │

├────────────┼────────────────────────────────┤

│⑶ 정보보호시스템       │ㅇ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

│   유지보수비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보호시스템을 유지하고 관         │

│                        │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

│                        │ㅇ정보보호시스템 관련 소모품 교체 비용 포함                     │

├────────────┼────────────────────────────────┤

│⑷ 정보보호서비스 이용료│ㅇ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정보보호     │

│                        │시스템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                        │일체                                                            │

│                        │  ※ 라. 정보보호서비스 분류표 참고                             │

│                        │ㅇ정보보호S/W라이센스비용, 정보보호기술이전·이용료 포함        │

├────────────┼────────────────────────────────┤

│⑸ 정보보호 관련        │ㅇ외부 주문 또는 제휴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과 정보보호서비      │

│   외주 용역비          │스와 관련하여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의   │

│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아웃소싱)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

├────────────┼────────────────────────────────┤

│⑹ 정보보호 관련        │ㅇ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문, 점검, 분석, 평가,  │

│   컨설팅 비용          │인증, 심사, 연구,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                     │

│                        │ ※마. 정보보호컨설팅 분류표 참고                               │

├────────────┼────────────────────────────────┤

│⑺ 정보보호 관련        │ㅇ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교육, 직무훈련·연수 및 회의·   │

│   교육·훈련비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                                       │

├────────────┼────────────────────────────────┤

│⑻ 정보보호 관련        │ㅇ재해복구센터용 통신회선 이용료                                │

│   통신회선 이용료      │ㅇ디도스공격대응용 통신회선 이용료                              │

└────────────┴────────────────────────────────┘





*상기 정보보호 예산 항목이외 제2조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보호와 관련된 예산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다. 정보보호시스템 분류표



┌──────────┬───────────┬──────────────┐

│대분류              │소분류                │세부항목                    │

├──────────┼───────────┼──────────────┤

│⑴ 컨텐츠 정보보호  │①DB정보보호          │ㅇDB암호화                  │

│                    │                      │ㅇDB접근통제                │

│                    ├───────────┼──────────────┤

│                    │②디지털저작권관리    │ㅇ저작권관리(DRM)           │

│                    │                      │ㅇ자료유출방지(DLP)         │

│                    ├───────────┼──────────────┤

│                    │③개인정보보호        │ㅇ정보보호서버              │

│                    │                      │ㅇ개인정보필터링 S/W        │

│                    ├───────────┼──────────────┤

│                    │④데이터백업          │?데이터 백업·소산시스템   │

│                    │                      │ㅇ재해복구(DR)시스템        │

│                    ├───────────┼──────────────┤

│                    │⑤기타                │ㅇ도청 및 감청 방지 제품    │

├──────────┼───────────┼──────────────┤

│⑵ 시스템 정보보호  │①사용자 인증         │ㅇ정보보호토큰(HSM)         │

│                    │                      │ㅇ정보보호스마트카드        │

│                    │                      │ㅇ일회용 비밀번호(OTP)      │

│                    │                      │  생성시스템                │

│                    │                      │ㅇ생체(Bio)인식시스템       │

│                    ├───────────┼──────────────┤

│                    │②PC정보보호          │ㅇPC정보보호관리            │

│                    │                      │ㅇ정보보호USB               │

│                    │                      │ㅇ키보드해킹방지프로그램    │

│                    ├───────────┼──────────────┤

│                    │③Anti-Virus/Spam     │ㅇ바이러스백신(Vaccine)     │

│                    │                      │ㅇ바이러스월(wall)          │

│                    │                      │ㅇ안티 스파이웨어(Spyware)  │

│                    │                      │ㅇ스팸(Spam) 차단           │

│                    │                      │ㅇ피싱(Phishing) 방지       │

│                    ├───────────┼──────────────┤

│                    │④접근통제            │ㅇ정보보호운영체제(SecureOS)│

│                    │                      │ㅇ통합접근권한관리(EAM)     │

│                    │                      │ㅇ싱글사인온(SSO)           │

│                    │                      │ㅇ통합계정관리시스템(IM/IAM)│

├──────────┼───────────┼──────────────┤

│⑶ 네트워크 정보보호│①침입차단시스템      │ㅇ네트워크방화벽            │

│                    │                      │ㅇ시스템 방화벽             │

│                    │                      │ㅇPC방화벽                  │

│                    │                      │ㅇ웹방화벽                  │

│                    │                      │ㅇ통합위협관리시스템(UTM)   │

│                    ├───────────┼──────────────┤

│                    │②침입방지시스템      │ㅇ침입탐지(IDS)             │

│                    │                      │ㅇ침입방지(IPS)             │

│                    ├───────────┼──────────────┤

│                    │③가상사설망          │ㅇVPN                       │

│                    ├───────────┼──────────────┤

│                    │④전자서명            │ㅇ공개키기반(PKI)           │

│                    ├───────────┼──────────────┤

│                    │⑤네트워크통제        │ㅇ망접근제어(NAC)           │

│                    ├───────────┼──────────────┤

│                    │⑥무선·모바일정보보호│ㅇ무선랜정보보호            │

│                    │                      │ㅇ모바일정보보호            │

│                    ├───────────┼──────────────┤

│                    │⑦DDoS대응            │ㅇDDoS대응(탐지,차단)시스템 │

├──────────┼───────────┼──────────────┤

│⑷ 정보보호관리     │①정보보호관리서비스  │ㅇ네트워크정보보호관리(NMS) │

│                    │                      │ㅇ위협관리시스템(TMS)       │

│                    │                      │ㅇ위험관리시스템(RMS)       │

│                    │                      │ㅇ기업정보보호관리(ESM)     │

│                    │                      │ㅇ패치관리시스템(PMS)       │

│                    │                      │ㅇ로그(log) 관리·분석 툴   │

│                    │                      │ㅇ취약점 분석·포렌식 툴    │

└──────────┴───────────┴──────────────┘





* 상기 정보보호시스템이외 제2조 제6호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라. 정보보호서비스 분류표



┌───────┬──────────┬──────────────────┐

│대분류        │소분류              │세부항목                            │

├───────┼──────────┼──────────────────┤

│정보보호서비스│①인증서비스        │ㅇ공인/사설인증서비스               │

│              ├──────────┼──────────────────┤

│              │②정보보호관제서비스│ㅇ정보보호관제서비스                │

│              ├──────────┼──────────────────┤

│              │③재해복구서비스    │ㅇ재해복구서비스                    │

│              ├──────────┼──────────────────┤

│              │④위협정보제공서비스│ㅇ취약점, 대응방안 등 정보제공서비스│

└───────┴──────────┴──────────────────┘



* 상기 정보보호서비스이외 제2조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



마. 정보보호컨설팅 분류표



┌───────┬────────┬─────────────┐

│대분류        │소분류          │세부항목                  │

├───────┼────────┼─────────────┤

│정보보호컨설팅│①정보보호컨설팅│ㅇ정보보호계획 수립·자문 │

│              │                │ㅇ정보보호표준 인증 심사  │

│              │                │ㅇ정보보호제품 시험·평가 │

│              │                │ㅇ정보보호 연구·개발     │

│              │                │ㅇ정보기술부문 감리       │

│              ├────────┼─────────────┤

│              │②취약점 분석   │ㅇ취약점 분석·평가       │

│              │                │ㅇ모의 해킹               │

│              │                │ㅇ모의 훈련               │

└───────┴────────┴─────────────┘



*상기 정보보호컨설팅이외 제2조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보호와 관련된 컨설팅을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