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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검사"라 함은 목재제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함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등) 자체검사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신청서
  2. 목재생산업등록증 사본
  3. 제4조의 지정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


제4조(지정 기준) ①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세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 별표의 목재제품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2. 검사실 : 제1호의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3. 1호의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재목 및 집성재를 육안(맨눈) 및 검사장비로 검사할 수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1명 이상
  2. 별표의 제재목 및 집성재에 해당하는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제5조(지정심사 절차 등) ① 진흥원장은 심사 일정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지정 기준에 적합여부를 심사 및 심의 하여야 한다.
  ② 심사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심의는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야 하며,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이 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에 진흥원장은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제품" 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50퍼센트 이상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2. "측정기관"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목재전문기관 중에 목재문화진흥회와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3. "측정기준"이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준을 말한다.
  4. "목재제품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량을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한 양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목재생산부터 소비까지 목재이용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목재정보서비스를 말한다.
  6. "표시도안"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기 위한 표준도안을 말한다.


제3조(측정 및 표시 대상) ①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및 표시 대상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으로서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목재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료 중에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에 저장된 탄소량만 측정하여 표시한다.


제4조(표시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도안
  2. 목재제품 탄소저장량(1개 단위)
  3.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발급번호(발급연도-발급순서, 제0000-000호)


제5조(신청 및 측정)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표시하려는 자(이하 "신청인"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측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목재제품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
  2. 국산목재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서 등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 원료의 구입ㆍ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3. 완제품 1개 또는 최소 포장단위 1개
  4. 원료재 명세서(섬유판, 파티클보드, 합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2호서식]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서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② 측정기관에서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목재제품 탄소저장량을 측정해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1항으로 신청하는 목재제품과 길이, 너비가 다른 목재제품(이하 "파생제품"이라 한다)을 함께 신청할 경우 파생제품의 밀도, 함수율, 탄소함유율 등의 측정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원료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목재제품은 파생제품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6조(결과통지) ① 측정기관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측정기관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규칙 별지 제9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표시운영) ① 신청인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심사를 받은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도안을 표시하거나 제품설명서 또는 인터넷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1. 심사결과 확인된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2. 기관명, 측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측정기관에 관한 사항
  3. 제품명, 제품번호, 제품규격, 판매단위 등 목재제품에 관한 사항
  4. 제조업체명, 제조공장명,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등 제조업체에 관한 사항
  5. 국산목재(제품) 확인서, 목재제품 생산ㆍ가공 등 목재제품 이력정보
  ② 목재제품에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고자(인터넷 등의 이용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표 3 표시도안을 사용해야 한다.
  ③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심사를 받은 자는 제5조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측정기관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1. 제7조의 내용 준수여부 확인
  2.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의 적절여부 확인
  3.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현황 조사
  4.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의 공공조달 등록 등 판로개척 지원
  5. 그 밖에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측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 또는 원료재 등을 시험 시료로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의 측정 기준 적합 여부
  2. 탄소저장량 표시도안 사용 기준 준수 여부
  3. 그 밖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측정기관에서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도홍보) 측정기관은 국산목재의 탄소저장효과를 알리고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 이용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2.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개요, 신청절차, 표시제품 내역, 그 밖에 표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자료집의 발간ㆍ배포
  3. 탄소저장량 표시제품의 전시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활동


제10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과 품질기준) ①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하 "규격과 품질기준"이라 한다)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제재목(製材木))
  2. 부속서 2(방부목재(防腐木材))
  3. 부속서 3(난연목재(難燃木材))
  4. 부속서 4(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5. 부속서 5(집성재(集成材))
  6. 부속서 6(합판)
  7. 부속서 7(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8. 부속서 8(섬유판(fiberboard))
  9. 부속서 9(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10. 부속서 10(목질바닥재)
  11. 부속서 11(목재펠릿)
  12. 부속서 12(목재칩(wood chip))
  13. 부속서 13(목재브리켓)
  14. 부속서 14(성형숯)
  15. 부속서 15(숯)


제3조(규격과 품질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규격과 품질기준의 해석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격과 품질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규격과 품질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에 안건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의2(검사의 면제) ①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의 경우 이 고시의 시험과 동일한 항목에 한하여「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전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종과 치수를 신청자가 제시한 경우 수종과 치수의 검사
  2. 부속서 1의 제재목과 부속서 5의 집성재의 검사항목 중 목재제품의 등급과 함수율을 목재등급평가사가 평가하는 경우 목재제품의 등급과 함수율의 검사
  3. 부속서 4부터 부속서 10까지의 목재제품에 대해 신청자가 포르말린계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한 경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검사
  4. 부속서 1의 제재목과 부속서 2의 방부목재에 대해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아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함수율 검사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목재제품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신기술지정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목포 인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이 고시는 목포 인근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목포 인근해역"이라 함은 깊은 수심 항로를 포함하여 목포구/시아해/정등해 및 명랑수도 등에 이르는 수면으로서 이 고시가 적용되는 해역을 말한다.
  ② "흘수제약선"이라 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③ "거대선"이라 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제4조(지정항로의 준수 등) ① 이 고시에 의한 지정항로의 명칭, 항로의 범위 등은 [별표1]과 같으며, 선박의 속력이 제한되는 수역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 할 때에는 [별표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흘수제약선이 제1항에 의한 [별표1]에 표시된 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93조에 규정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항법)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 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목포연안여객터미널 및 목포국제여객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내 주차장시설(이하 "주자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산정기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주차요금 할인 및 면제 등) ①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터미널 입주 기관 차량. 다만, 별표 2에 따라 유상입주업체(기관)별 각 2대, 무상입주업체(기관)별 각 1대로 한정한다.
  2.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이용한 차량
  3. 터미널 각종 시설물의 견적ㆍ수리ㆍ공사ㆍ업무와 관련하여 방문한 차량
  4. 응급환자 및 경찰차, 소방차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차량
  5. 해양수산 관련 행사 차량
  6. 터미널 이용 여객선의 선원 이용 차량. 다만, 선사별 이용 대수는 별표 2와 같다.
  7. 입차 후 1시간 이내 출차한 차량
  8. 주차장 내 이용객 차량 고장으로 입차한 긴급수리 및 운송차량(견인차 등)
  9. 천재지변 및 기기결함 등으로 정상적인 주차장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출차한 차량
  10. 그 밖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한 차량
  ②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
  2.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승한 차량. 다만, 장애인이 동승한 차량의 할인은 출차 전에만 적용한다.
  3.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경형승용차
  4. 터미널 이용 여객선의 선원 차량. 다만,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한다.
  5.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 직원 차량. 다만, 월정기 유료 주차 등록을 한 차량에 한정하여 월정기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6. 운항 통제로 1일 이상 결항을 하는 경우, 해당 항로 이용객의 차량. 다만, 결항 당일 주차요금으로 한정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경친화적 차량 또는 저공해 차량 중 저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에 등록된 차량
  8. 다둥이 차량(다둥이ㆍ다자녀 행복카드 소지자)


제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시간 측정계의 전산입력방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5조(주차요금 국고귀속) ① 주차요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②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차요금 정산내역서를 주차요금 징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내역서에 대하여 전산입력자료와 월정기 주차현황 등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요금 정산현황과 증빙자료를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환불 등) ① 주차장 통신장애 및 기기결함 등으로 주차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할인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②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주차요금 환불 및 월 정기주차 약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현지확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하는지 등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목포항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포항의 예선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선의 대기장소) ① 목포항의 예선 대기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의 대기 장소에 예선을 겹쳐서 접안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최대 2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다.
  ③ 목포항 예선 대기 장소의 수용능력은 최대 8척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Ⅰ.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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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무도장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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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무도학원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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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 및 영 2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분류)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연구업무 : 과학 또는 기술 연구를 위해 우주선(宇宙船) 또는 우주에 있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
  2. 우주운용업무 : 우주선(宇宙船) 운용을 위한 우주추적(우주에 있는 물체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그 물체의 궤도, 속도, 또는 순간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주원격측정(우주선의 기능 조작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우주선에서 측정된 결과들을 우주국을 통해 전송할 목적으로 원격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및 우주원격제어(우주국을 포함하여 우주물체에 탑재된 장치들의 기능을 시동, 변경 또는 종료시키기 위해 우주국에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등과 관련된 우주무선통신업무
  3. 무선항행위성업무 :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항행을 위해 우주국을 이용하여 무선측위를 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
    가. 해상무선항행위성업무 : 선박에 개설된 지구국의 무선항행위성업무
    나. 항공무선항행위성업무 : 항공기에 개설된 지구국의 무선항행위성업무
  4. 지구탐사위성업무 : 우주국을 이용하여 지구의 특성, 자연현상, 환경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우주국을 경유하여 공중이나 지표상의 기기로부터 해당 정보수집, 수집된 해당 정보의 지구국 배포, 기기에 요구지령 송출 등을 포함한다)
  5. 기상위성업무 : 기상관측을 위한 지구탐사위성업무
  6. 아마추어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는 영 제2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마추어업무와 동일한 목적의 우주무선통신업무


제3조(무선국의 분류)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다음과 같다.
  ○ 생활무선국 :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측정 및 산출방법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측정 및 산출방법은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 과학,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무선설비규칙,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및 영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측정 및 산출방법)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의 측정 및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전선에 방향성 결합기를 삽입하여 진행파의 전력 및 반사파의 전력을 측정하여 그 차에 의해서 산출한다.
  2. 저항변화법, 치환법 또는 임피던스 브리지법에 의하여 측정한 안테나저항에 안테나전류의 제곱을 곱하여 산출한다.
  3. 안테나 회로에 전력을 공급하여 측정하는데 부적당한 경우에는 의사회로를 사용하여 전력을 치환하여 측정한다.
  4. 볼로미터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5. 1호부터 4호까지에 의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공냉식, 수냉식의 진공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극 손실을 복사계 또는 온도차에 의하여 측정하여 산출한다.
    나. 비동조형의 급전선을 가진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성 임피던스를 산출하여 이때 급전선에 흐르는 고조파전류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 3,000 ㎑ 이상 23,000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단 양극 입력의 값에 다음 능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무선전화의 송신장치를 가진 상태로서 무선전신의 송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의 능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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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5조(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①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항변화법, 치환법 또는 임피던스 브리지법에 의하여 측정한 전송로의 저항에 전선로에 흐르는 고주파 전류의 제곱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전선로에 전력을 공급하여 측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의사회로를 사용하여 전력을 치환하여 측정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고주파 증폭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종단관의 양극손실을 복사계로 측정한 것과 양극입력과의 차에 의하여 산출한다.
    나. 비동조형 급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성 임피던스를 산출한 것에 급전선에 흐르는 고주파전류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항변화법, 치환법 또는 임피던스 브리지법에 의하여 측정한 부하 저항에 부하전류의 제곱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여 측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의사회로를 사용하여 전력을 치환하여 측정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진공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종단관의 양극 손실을 복사 또는 온도차에 의하여 측정한 값과 진공관의 양극입력과의 차에 의하여 산출한다.
    나. 비동조형 급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성 임피던스를 산출한 것에 급전선에 흐르는 고주파 전류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진공관식에 있어서는 표준의 부하시에 종단 진공관의 양극전압에 양극전류를 곱한 것에 다음의 능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진공관의 양극에 가하여지는 전압이 직류인 때에는 50%
   2) 진공관의 양극에 가하여지는 전압이 교류인 때에는 30%
    나. 발전동기식에 있어서는 발전동기에 공급되는 교류전압에 교류전류를 곱한것에 60%의 능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무선전력전송 전파응용설비에 있어서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1) 교류전력이 직접 송신기에 입력되는 경우 수신기의 최대 부하상태에서 송신기 입력단의 실효치 교류전력에 고주파 발생 전력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직류전력이 직접 송신기에 입력되는 경우 수신기의 최대 부하상태에서 송신기 입력단의 직류전력에 고주파 발생 전력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3) 1) 및 2)의 고주파 발생 전력 비율(%)은 수신기의 최대 부하상태에서 송신기 입력단의 실효치 교류전력 또는 직류전력 대비 고주파 교류전력으로 발생되는 전력비를 의미하며, 시설자가 제출한 산출자료를 적용한다.
   4) 1)부터 3)까지의 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하여 산출하며, 전류는 접촉 또는 비접촉 방법으로 측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 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19소방통신망(소방청 소관)과 응급의료무선통신망(보건복지부 소관) 간에 접속ㆍ사용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용으로 설치ㆍ이용하는 무선설비 간에 접속ㆍ사용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 규정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용 무선설비에 접속ㆍ사용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한 전화번호의 이동통신망을 통해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 무선설비와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다만,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마을이장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 근무자가 마을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 및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및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수수료 및 기술자격증발급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행령 제99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란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조(검정과목의 면제)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 따라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종목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교육기관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검정과목의 면제에 해당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관(단체)의 전문성과 대표성     
2.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장 시설현황     
3.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현황 및 확보방안     
4.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교재 및 확보방안     
5. 당해 교육 실시계획서


제4조의2(교육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정시험 면제과목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제3조 별표2에 따른 자격종목별 교육기관 등으로 구성된 무선종사자 자격취득 교육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자격종목별 검정시험 면제과목에 대한 교육의 방법ㆍ절차 표준화 및 강의교재 발굴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5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 별표 2에 따른 자격종목별 교육기관의 교육실시 현황 등 전반에 대하여 격년 주기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 시설ㆍ강사ㆍ교재의 확보 및 교육 실시계획 등이 미흡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1회에 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설동축케이블"이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 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
  2. "분배기"란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Matching)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3. "분파기"란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4. "혼합기"란 둘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증폭기"란 전압ㆍ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 등을 개선하는 장치를 말한다.
  6. "무선중계기"란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무전기 신호를 증폭한 후 음영지역에 재방사하여 무전기 상호 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옥외안테나"란 감시제어반 등에 설치된 무선중계기의 입력과 출력포트에 연결되어 송수신 신호를 원활하게 방사ㆍ수신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설치제외)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누설동축케이블 등) 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3.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 등의 환경조건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누설동축케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미터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ㆍ천장ㆍ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5.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또는 고압의 전로에 의해 그 기능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옴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ㆍ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③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포함)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6조(옥외안테나) 옥외안테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4.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제7조(분배기 등) 분배기ㆍ분파기 및 혼합기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먼지ㆍ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것
  2. 임피던스는 50옴의 것으로 할 것
  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8조(증폭기 등)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며, 증폭기 전면에는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
  4.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제9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무안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

1. 지정 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1호
 2. 명     칭 :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3. 위     치  
  ○ 행정구역 :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ㆍ해제면 일원 
  ○ 위치 및 경위도 : 별첨
 4. 면    적 : 약 35.6㎢
 5. 지정연월일 : 고시일
 6. 지정목적 
  ○ 함해만 무안갯벌의 경우 갯벌의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어 갯벌의 형태 및 생물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갯벌의 생성ㆍ소멸과정의 관찰이 가능하여 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있는 바,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7.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8. 관리청   : 해양수산부
 9. 시행일   :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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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트"란 「선박법」 제8조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모터보트와 동력요트)을 말한다. 
  2. "계류시설"이란 요트계류를 위하여 조성한 시설 일체로서 연결잔교, 출입문, 연락교(선박과 선박, 선박과 부두 사이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구조물), 해상계류장(요트를 안전하게 메어둘 수 있는 부잔교) 및 부대시설인 급전(전기 공급)ㆍ급수시설 등을 말한다. 
  3. "항만관리청"이란 「항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청 또는 「항만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계류시설 관리ㆍ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위 "항만관리청"으로부터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은 「무역항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계류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ㆍ감면


제4조(사용허가) ①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항만관리청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류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후 별지 제4호,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 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제5조(외국적 선박의 사용허가) 항만관리청은 외국적 선박이 계류시설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허가 전에 선박의 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우선사용 허가)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류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해양레저활동이나 해양체험 관련 행사 
  2. 해양레저활동 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해양체험 행사 
  4. 그 밖에 항만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항만법」 제42조 및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징수하는 계류시설 사용료의 대상 및 요율은 별표와 같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계류시설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요트대회 등 각종 해양레저 관련행사에 참가하는 자 
  2. 국내외 요트대회 참가를 위해 계류시설 이용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트 대표선수 
  ②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계류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항만관리청이 해양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또는 행사 참가자: 사용료의 50퍼센트 
  2. 국내외 요트대회에 참가시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계류시설 사용을 추천하는 자: 사용료의 50퍼센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퍼센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50퍼센트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20퍼센트 
  6.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20퍼센트
  ③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트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요청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선수 단장의 요청서 
  3.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 
  4.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


제3장 계류시설 관리ㆍ운영


제9조(계류시설 관리ㆍ운영) ① 항만관리청은 계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계류시설이 요트 등 해양레저인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체험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계류시설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항만관리청은 안전한 계류시설 이용을 위해 계류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계류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상황보고를 항만관리청에 명할 수 있고, 항만관리청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항만관리청은 개방시간, 사용 또는 입장의 제한, 휴무일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계류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시설 설치 등) ① 항만관리청은 안전한 계류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계류시설 주요지점에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① 항만관리청은 효율적ㆍ전문적인 계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항만법 시행령」 제93조, 「국유재산법」 제29조,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계류시설에 관한 관리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항만관리청은 전항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무역항내 어항구(분구) 설정 고시

1. 어항구의 명칭 : 묵호항 어항구(분구)
　
2. 위치 및 규모 
      ○ 묵호항 : 동해시 묵호동, 발한동 일원 (묵호항 어선물양장 및 주변 항만부지 / 17필지 41,178㎡)
　
3. 취급화물 및 입·출항 선박 : 수산물 / 어선, 수산물운반선
　
4. 이용계획(활용방안) :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8), 9)의 항만시설 설치·운영
　
5. 기 타 : 세부 지번 목록(별첨 참조)
#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고시

1.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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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유형 재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4. 열람 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나.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내용은 무인도서 소재 관할 시·군·구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방법 
     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http://www.mltm.go.kr) ⇒ ② 정보마당 ⇒ ③ 법령정보 ⇒ ④ 훈령·예규·고시 ⇒ ⑤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클릭
#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제1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압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개발용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장착하는 용기
  2. 압축천연가스 및 압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지게차에 장착하는 용기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
  2. "용기"란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에 연료용으로 압축천연가스 또는 압축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속 또는 비금속 라이너를 연속섬유와 합성수지로 감싼 용기를 말한다.


제3조 (제조 및 검사기준)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은「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별표 1 또는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1.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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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1.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기획재정부 제2023-4호)에 따른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환경정책기본법」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구 한국환경보전협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다음과 같은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제1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 시설물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도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 산불, 건물ㆍ선박화재 등 화재의 진화ㆍ예방
  - 응급환자 후송
  -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贓器) 이송 및 구조ㆍ구급활동
  - 산림 방제(防除)ㆍ순찰
  -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 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 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 테러 예방 및 대응
  - 그 밖에 상기에서 규정한 공공목적과 유사한 공공목적
　
3. 유의사항
 ○ 특례적용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되며, 안전관리방안에는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점검계획, 비행안전수칙 및 교육계획,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 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특례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제8항ㆍ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사전에 유ㆍ무선 방법으로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관제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제권의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4.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기간
 ○ 고시한 날부터 별도 해지 시 까지
　
5. 기타
 ○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1. 대상우편물

 가. 보험취급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우편물)

 나. 특별송달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의한 우편물)

 다. 착불배달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우편물)
    단, 수취인으로부터 착불요금을 수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달

 라. 계약등기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7호에 의한 우편물) 로서 회신우편(「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8호에 의한 우편물) 및 본인지정배달(「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9호에 의한 우편물)을  부가취급으로 지정한 우편물
　
2. 재검토기한

 ○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8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 106번지 외 29필지
 ㅇ 면적 : 2,675,141㎡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8년 7월 17일 
 ㅇ 조성자 : 무주군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산림휴양·치유 및 산림복지 위주로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른 산림휴양·산악관광·산림치유 기능이 집약된 가족단위의 체류형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쟁력 향상 필요
 ㅇ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향로산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에 치유·교육·문화·레포츠 기능을 더해 정부의 산림복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산림복지지구 지정 추진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 
 ㅇ 국민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
 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에 특화된 기반시설 조성 및 기 조성시설 적극 활용
 ㅇ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등)과 연계하여 무주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 무주숲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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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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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문수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문수산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외 2필지
 ㅇ 면적 : 1,000,000㎡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7년 12월 28일 
 ㅇ 조성자 : 봉화군수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충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산림복지시설의 집단화를 통해 봉화군의 산림복지 분야 경쟁력 강화
　
4.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ㅇ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
 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통합한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ㅇ 인근 지역의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등 기존 산림복지시설과 연계 또는 숲 테마파크, 임도트레킹 코스 개발 등으로 봉화군만의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해설사의 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ㆍ배치ㆍ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기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 제57조의3(별표17의2)을 따르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7조(배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자체의 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시 공정ㆍ객관ㆍ타당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도보관광, 시티투어, 체험관광, 수학여행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장소의 확대 및 배치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을 점검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배치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배치심사위원회 운영) ①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배치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배치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배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배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① 지자체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심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③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자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④ 배치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지원)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2.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
  3. 문화관광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4. 기타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관리) ①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실적에 관한 통계를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반영, 표창수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가.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와이티엔뉴스퀘어 11, 12층
　다. 위탁업무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의 개최에 관한 업무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업무
　  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2. 전담기관 지정기간 : 고시 시행일로부터 3년
# 문화부 발굴 행정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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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진 경위
  ㅇ 국민들이 행정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용어에 대해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위원회(2012. 4. 16., 2012. 8. 13., 2012. 12. 6.)에서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심의한 용어 312개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것입니다.
　
 2. 대상 용어 선정 기준

  ㅇ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용어에 대해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ㅇ 국립국어원에서 다듬을 말로 제시한 용어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ㅇ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어투 행정 용어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ㅇ 행정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 중에 단어보다 긴 표현들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3. 행정분야 전문용어의 활용 방안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국정 및 검인정),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4항).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된 용어를 활용할 때에는,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표준화되기 이전의 용어를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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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 보증 종류(예술산업보증)에 대한 고시

영 제10조의2제4호에 따른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1. 예술산업보증: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과 관련된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시설등의 범위) 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문화산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콘텐츠진흥원
  2. 기타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시설
  ② 영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입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장비실
  2. 회의장 또는 전시장 및 휴게실
  3. 문화산업 관련 인력교육 및 양성에 필요한 시설
  4. 기타 문화산업관련사업자등의 사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제4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 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 한다.


제5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계획서 포함)
  2.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전체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입주문화산업사업자 명세서
  4.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여부에 대한 의견서
  5. 입주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문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1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의 위임을 받아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
  2.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


제3조(시설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은 임대의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제1호에 따른 전용 사무공간 내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1. 관리 대상 문화시설 내에 전용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이 사무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시설 구성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받고 이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업무 관련 자료 분실ㆍ도난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시설을 갖출 것
  3. 방화벽, 백신 등 전산보안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
  4.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제4조(설립목적에 관한 요건)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설립목적은 그 주된 목적이 특정 문화시설의 관리로 하여야 한다.


제5조(목적사업에 관한 요건) 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목적사업은 특정 문화시설의 관리와 이에 부수하는 문화, 교육, 관광사업 등으로 한정된다. 
  ② 제1항의 사업 외 사업을 하거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

1. 문화시설 : 청와대 사랑채(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13길)
　
2. 수탁기관
  가. 기관명 :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0
  다. 사업자등록번호 : 642-82-00101
　
3. 위탁업무
  가. 청와대 사랑채 전시공간 및 문화행사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청와대 사랑채 전시 사업 및 문화행사 기획ㆍ운영 
  다. 기타 청와대 사랑채 전시 활용 및 문화행사 사업에 필요한 사무
　
4. 수탁기간 : 2026년 3월  27일∼ 2026년 12월 31일
#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등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문화정책 조사ㆍ연구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기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문화정책 조사ㆍ연구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문화정책 조사ㆍ연구 전담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 한국문화정보원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

1. 지정일자 : 2026. 2. 28.
　
2. 지정기간 : 2026. 3. 1. ~ 2028. 2. 29.
　
3. 지정내역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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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인정의 기준)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2군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인정 기준과 같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유산물납심의위원회 설치)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물납신청서에 기재된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2. 물납 신청한 문화유산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3. 그 밖에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제4조에 따른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국가유산청장이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물납 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회의 소집 및 개최) ①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심의 대상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간사 등) ① 간사와 서기는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와 동일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6조(보고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조사, 연구 및 의견청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심의에 필요한 조사, 연구,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소유자가 심의 대상 문화유산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기간 동안 심의 대상 문화유산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국립박물관 또는 국가유산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심의 대상을 임시보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준용사항)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Ⅰ.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년 중 19세에서 20세까지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화재 돌봄지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 김창준)
   ㅇ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12
　
2. 위탁업무 :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ㅇ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ㅇ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ㅇ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12539;지원
   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12539;협력 지원
#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고시
　
2. 고시 내용 
  가. 변경사유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1조, 제23조, 제29조, 제34조의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등의 조문 정비에 따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식 변경
  나. 변경내용 
    ㅇ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지정(등록)번호 삭제
    ㅇ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제도 개선 사항에 따른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 기본적인 문화재 표기 방법 : 기존 표기 방식에서 지정번호 삭제
      - 문화재 명칭이 동일한 경우 표기 방법
        ㆍ 복수의 문화재의 지정연도가 상이한 경우, 지정연도를 문화재명과 함께 표시
        ㆍ 복수의 문화재의 지정연도가 동일한 경우, 지정연도와 지정순서를 문화재명과 함께 표시
        ㆍ 복수의 문화재 중 일부만 지정연도가 동일한 경우, 지정연도가 중복되는 경우에만 지정연도와 지정순서를 문화재명과 함께 표시 
  다. 동일 명칭 문화재 표기 목록
    ㅇ [국보] 동일 명칭 문화재 표기     ※ 가, 나, 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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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보물] 동일 명칭 문화재 표기     ※ 가, 나, 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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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가등록문화재] 동일 명칭 문화재 표기     ※ 가, 나, 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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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문화재 지정번호 삭제와 관련한 전체 목록은 문화재청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ㅇ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ㆍ 전 화 : 042-481-3115 / 3116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② 심의위원장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체육국장, 관광정책국장과 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문화기반과장이 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조직이나 직제 개정 등으로 기능이나 소관업무가 변경된 경우, 업무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민간투자법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4조(직무)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운영)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① 심의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①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
  8.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업무 위탁 고시

1. 수탁기관
  가. 기관명 :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0
　
2. 위탁업무 :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보장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운영에 관한 사항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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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위탁 기간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4.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납심의위원회의 설치)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물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해당 안건과 관련된 전문 분야별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물납 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을 하는 등 직접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소집 및 개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학예연구관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은 심의 대상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물납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안건 및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8조(현장실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소유자가 해당 심의 대상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기간 동안 심의 대상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에게 심의 대상을 임시보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

1.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 

  가. 조사항목 : 대장균

  나. 분석방법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수질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의 대장균 분석방법에 따른다.

2. 조사기간 및 주기 

  가. 조사기간 : 매년 6월～9월(4개월간)

  나. 조사주기 : 이용시기별로 차등화하여 총 1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폭우, 지진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물놀이지역이 기후조건 등에 의해 조기 폐장되었거나 이용객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으며 9월에 조사한다.

    1) 6월 : 월 2회 이상(2주 1회)
    2) 7월～8월 : 월 4회 이상(매주 1회)
    3) 9월 : 월 1회 이상
      ※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강우시에는 수질측정을 제외하되, 물놀이가 가능한 시점에는 조사를 실시하여 강우 이후 수질변화상태 관찰

3. 조사지점 선정 및 채취 방법

  가. 채수위치 선정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선정한다.
    1)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
    2) 오염원 밀집지역의 직 하류
   3) 여러 하천이 합류하는 경우 각각의 하천과 합류점 하류
    4) 물놀이 지역이 길게 이어질 경우에는 가능한 상류, 중류, 하류지점에서 각각 채수
      ※ 오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패유기물이 유입되는 지점에서 채취 가능

  나. 채취지점 
    1) 저질토에 의한 오염가능성이 없는 지점을 선정하여 표층으로부터 10∼30cm아래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 수심 50cm∼1m인 지점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할 것을 추천. 다만, 수심이 깊은 지점에 접근이 어려울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대표지점을 선정
    2) 다만, 전체 수위가 30㎝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대표지점을 선정한다.

  다. 시료채취방법
    1) 수표면 아래 10∼30cm 아래에서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500∼1,000ml 용량의 멸균 채수통을 이용하여 물을 담는다.(그림 참조)
    2) 표층까지 채수병을 끌어 올리면서 물을 채운다. 다만, 분석직전 혼합을 위하여 2-3cm의 공간을 남겨두고 신속히 뚜껑을 닫는다.
      ※ 이 때 수표면의 스컴(scum)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채수한다.
      ※ 채수병 뚜껑 및 병체에 라벨링을 하고, 채취한 시간 등을 철저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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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료는 냉장하여 운반한다.

  라. 채취시각
    1). 채취 시각을 제한하지 않는다. 

4.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담당할 위탁기관을 명확히 지정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취득자의 편의 증진
　
  2. 위탁기관
    ㅇ 명 칭 : 한국통합물류협회
    ㅇ 대표자 : 박재억
    ㅇ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 금풍빌딩 7층
　
  3. 위탁업무의 범위
    ㅇ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업무
　
  4. 위탁 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 기한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물류산업청년채용박람회 대행기관 지정 취소 고시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4호(2023.6.8.)로 지정ㆍ고시한 한국통합물류협회의 「물류산업청년채용박람회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