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1. 수립배경

□ 계획의 성격

  ○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법정계획

□ 수립경과

  ○ 제2차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11～'15년) 계획기간 종료

  ○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 평과와 그간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하여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16～’20년)’ 수립
　
2. 개요
  ○ (계획기간)  2016 ～ 2020년 
  ○ (비전) 야생생물의 안전한 보금자리, 생명의 한반도
  ○ (구성내용)  5개 추진전략, 17개 세부과제
　
3. 주요과제
<추진전략1>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 체계화

□ 제2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종합계획 수립·이행
  ○ (서식지내 보전) 우선 종 선정, 서식환경 관리 및 보호시설 강화
  ○ (서식지외 보전·복원) 대분류별 복원 가이드라인 마련
  ○ 멸종위기 종별 보전계획 수립, 생활체감형 마을생물 복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복원 체계화

  ○ 멸종위기종 지정 갱신(2017년), 관련 지침 마련 등 제도 정비
    - 수시 지정·해제 활성화, 지정·해제 검토 시 ‘유전적 다양성’ 기준 추가

  ○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정착 및 체계화 
    -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간 연결을 통한 자생 기반 확대
    - 지리산 반달가슴곰(50개체 목표) 등 복원 주요 멸종위기종의 자생가능 최소 생존개체 수 달성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확대 및 운영 개선
    - 증식·복원 취약 분류군 및 신종 보유 기관 중심으로 지정 확대,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시 활용

  ○ 멸종위기종 통합 DB 구축 및 관리시스템 운영

□ 기후변화 대응 야생생물 보호기반 확대

  ○ 생태계·취약종*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모니터링 및 리스크 평가,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적응 방안 제시

      * 기후변화 취약생물 분포 및 변화 예측 (20종→100종)

  ○ 기후변화로 인한 외래종의 서식·분포 변화 모니터링 확대

□ 위해 외래생물 관리 강화

  ○ 위해 외래생물 유입의 사전 차단과 피해 예방을 위한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관리제도 개선
      ※ 위해우려종 지정 확대(55종→‘18년까지 100종 이상) 및 유입 사전차단,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확대(18종→‘18년까지 28종 이상) 및 관리 강화

  ○ 유기/방생 등 인위적 요인으로 확산되는 외래종의 평가·통제* 강화
      * 수입되는 외래생물 종정보 부처간 공유, 위해우려종 방사금지, 방재기술 개발 등

□ 야생동물 사고 예방 및 구조·치료 확대

  ○ 조류 충돌, 로드킬 등 야생동물 사고 예방대책 수립
    - 조류충돌 예방 지침 마련, 생태통로·로드킬 지침 개선 

  ○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확대(12개소→16개소)

□ 야생동물 질병 관리체계 구축 

  ○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환경부, ‘15.12월) 수립·이행
    - 야생동물 질병 대응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질병 조사·연구 체계화, 질병 예찰 및 감시 강화, 국내외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 주요 야생동물 질병별 대응 매뉴얼 마련
    - 양서·파충류 항아리곰팡이병 등 대응기법 미비 주요 질병 중심

<추진전략2> 서식지 보전과 복원 강화

□ 서식지 보호 및 체계적 관리

  ○ CBD 목표(육상 17%) 수준으로 국가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새로운 보호지역 유형 및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자체 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지원

  ○ 국가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MEE)* 확대(42%→70%) 및 평가결과를 활용한 관리개선 체계 구축

□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보전·복원 확대

  ○ 4대 국가핵심생태축(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수생태축) 보전 강화
      * 백두대간 핵심 생태축 단절지점 생태통로 50개소 설치

  ○ 지역 생태계 복원을 통해 광역 및 도시·생활권 생태축 구축
    - 정맥·지맥과 지역 생태거점(서식지)에 대한 복원 및 연결, 로드킬 모니터링 DB를 기반으로 생태통로 확대

□ 국가/지자체/기업/주민이 협력하는 서식지 보호·관리 거버넌스 구축 

  ○ 복원 멸종위기종을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관리하는 협의체 구축

  ○ 철새보호 및 주요 습지보전 지역 네트워크 구축

<추진전략3> 야생생물종·서식지 조사·활용 체계 개선

□ 야생생물종 조사 체계 개선

  ○ 자생생물 조사·발굴 확대, 국가생물종 목록 구축(4.3만종 → 6만종)

  ○ 생물종 조사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국가 생물다양성 센서스 등으로 자연환경조사체계 보완

  ○ 주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분포 조사주기 단축(1~3년→매년)

  ○ 주요 야생동물 개체군의 보호현황 분석 및 추세 전망
    - 멸종위기종, 조류센서스, 로드킬-생태통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동태 연구 및 분포 모델링 

□ 야생생물 서식지 정밀조사 

  ○ 생태경관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특정도서 등 우수생태계 정밀조사 및 장기생태연구 확대*
    * 장기생태 모니터링 지소 및 대상 수 확대(40개→72개)

□ DB 통합 관리 및 활용 확대

  ○ 야생생물종·서식지 조사방법을 표준화하고,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DB를 연계·분석하여 정책 개발 및 결정 지원
    - 보호지역 지정시 기존 DB 활용, 미비한 항목 위주로 정밀조사 실시
  ○ 조사자료의 체계화와 공개를 통한 정책결정 지원기능 강화 

<추진전략4> 야생생물 보호·관리 기반 확대

□ 야생생물 보호·관리 기반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 권역별로 특성화된 생물자원관 설치·운영

  ○ 야생생물 보호·복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17년), 국가철새연구센터(‘17년),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18년, 야생동물 질병 관리 고도화)

□ 야생생물 보호·관리 전문인력 육성

  ○ 생물 분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외래생물 관리 등 야생생물 분야별 전문가 양성 및 고용 기반 확대
    - 생물자원관 등 국립기관과 대학 간 공동 연구 및 학위 과정 운영

  ○ 자연환경조사업 신설 등 자연환경분야 고용 확대

□ 민간협력 및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

  ○ 지자체 정책역량 강화에 따른 지역특화 야생생물보호정책 수립

  ○ 시민·준전문가의 자연환경모니터링과 밀렵감시 등 참여
    - 조사비용 절약, 시민의 인식증진 및 환경보전활동 참여 활성화 

  ○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정책 개선에 반영

  ○ 분야별 수요자 중심*의 홍보·교육 
     * (초등학생) 어린이 생물자원학교 프로그램, (중·고등학생) 생물자원 주니어 큐레이터 프로그램, (대학 전공생) 생물자원 이해 인턴십 프로그램, (교사) 생물다양성 교원연수 프로그램 등

<추진전략5> 국제협력 강화

□ 한반도·동북아 야생생물 보호 협력 강화

  ○ 남북한 공동 생물상 조사를 통해 생물종 발굴, 한반도 적색목록 발간 및 생물종 이름 통일 추진
  ○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생태축 보전 및 복원 추진

    - 월경성 희귀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저어새, 두루미 등)
    - 동북아 기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상제나비, 원추리, 둥굴레 등)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철새 보호·관리 강화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관리를 위한 생물종 동정·검색 매뉴얼 발간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유통 관리시스템 및 DB 구축  
  ○ 몰수 개체의 적정 사육을 위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체계 개선
  ○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기여 확대

  ○ 개도국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지원(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이행
    - 동남아시아/태평양군도 등에서 지속가능한 야생생물 이용을 위한 지원사업 등(생물목록 구축, 생물자원 확보, 전통지식 발굴 및 이용, 전문인력 교육)

  ○ 개도국 적용 가능 자연환경 조사·분석 기술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