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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의 범위)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8) (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과 10) (1)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의약품성분과 그 유사물질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3. 삭제
  4.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제3조(검사명령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
  2. 삭제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대상 영업자, 검사항목, 기간, 시험법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명령서를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법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시험법에 따라 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의2 (부적합 제품에 대한 보고)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단,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제외)은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영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 영업자
  2. 제품명
  3. 제조일자,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포장일자를 포함한다.)
  4. 삭제
  5. 부적합내역
  6. 삭제
  7. 삭제


제4조(검사결과 등의 제출) ①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 중 어느 하나를 제3조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
  2.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이행기한 이전에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행기한을 연장하거나 검사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1. 검사장비 부족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사정으로 이행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4조의2(검사명령의 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1. 최초 검사명령일 또는 검사명령 이후 최초 부적합 발생일로부터 2년간 해당 검사항목의 검사결과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최초 검사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0건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검사명령 기간이 도과한 경우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명령 원인이 해소되는 등 검사명령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1항에 따라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명령의 관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검사시료 수거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및 제123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시료 수거량 및 수거방법과 검사합격품의 검사결과표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시료 수거량 및 수거방법) ① 검사시료 수거량은 검사 신청된 제조단위(Lot)별 각 400g(ml) 이하를 수거한다. 다만, 방사능ㆍ잔류농약 등 검사항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수거량의 3배 범위에서 검사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② 검사시료의 수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시료가 균질할 때에는 어느 부분을 수거해도 되며, 균질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양을 감안하여 층분한 양을 채취할 것. 다만, 검사의 복잡성, 단위의 크고 작음, 검사시료 수거에 따르는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부득이 소량의 검사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외관(外觀) 및 그 밖의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발췌(拔萃)하여 검사시료로 한다.
  2. 미생물학적 검사를 하는 검사시료는 되도록 각각의 시료를 잘 균질화하여 검사시료로 할 것. 이 경우 검사시료의 수거는 멸균된 기구, 그릇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행해야 한다.
  3. 소형의 깡통, 병, 상자 등의 그릇에 넣어진 것은 그 용기(容器) 하나 하나를 최저검사 단위로 하되, 대형의 그릇에 넣어진 것을 검사시료로 하는 때에는 내용물을 충분히 균질화한 후 그 일부를 수거 할 것
  4. 검사대상품의 생산ㆍ제조 연월일 및 제조단위(Lot)별로 같은 것을 하나의 검사대상으로 하고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특성 및 검사목적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같은 검사시료를 수거 할 것
  5. 단위중량이 일정하지 않은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시료의 수거는 규칙 별표 24. 2. 나목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추출한 검사시료 각각의 가식부(먹을 수 있는 부위)에서 균등하게 수거해야 하며 어패류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수거 할 것. 다만,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시료 수거량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가. 소형수산물(개체중량 약 500g 미만의 수산동물): 무작위로 10마리를 수거하여 각각의 가식부에서 약 30g씩을 취하여 균질화한 후 이를 검체로 할 것. 다만, 1마리의 가식부가 약 30g 미만인 경우 가식부 총량이 약 300g에 상당하는 마리수를 수거 한다.(패류는 소형수산물에 준한다)
    나. 중형수산물(개체중량 500g 이상 1.5kg 미만의 수산동물): 무작위로 5마리를 수거하여 각각의 가식부에서 약 60g씩을 취해 이를 검사 대상으로 할 것
    다. 대형수산물(개체중량 1.5kg 이상의 수산동물): 무작위로 3마리를 수거하여 각각의 가식부에서 약 100g씩을 취해 이를 검사 대상으로 할 것
  6. 단위중량이 일정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시료의 수거방법은 규칙 별표 24. 2. 나목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추출한 각각의 검사시료에서 고루 수거할 것
  7. 검사시료 수거량은 검사시료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수거량의 범위에서 수거할 것. 다만, 검사시료 수거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사시료의 최소포장 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해도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수거할 수 있다.


제3조(검사결과 표시방법) ① 검사결과 표시를 해야 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포장(外包裝)에 등급증인(證印) 또는 합격증인을 표시할 것. 다만, 정부에서 수매(收買)ㆍ비축하는 수산물 중 마른김(얼구운김)은 단위포장(묶음대지)에 증인(등급) 및 검인을 날인한다.
  2. 봉인은 포장한 포장재의 밀봉 테이프와 포장이 서로 접촉하는 부분에 날인할 것. 다만, 합성수지 포대 등 봉인을 날인할 수 없는 포장재는 포장을 묶은 부분에 봉인을 날인한 봉함지로 봉함해야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합격품을 이동(移動) 또는 출고하는 때에 검사결과 표시 가능
    가. 검사합격품이 냉동ㆍ냉장창고에 보관되어 검사결과의 표시가 곤란한 경우
    나. 다량의 검사합격품을 검사완료 즉시 검사결과표시가 곤란한 경우
  4. 검사표전을 필요로 하는 검사합격품은 검사기관란에 검인을 날인할 것. 다만, 다량의 검사합격품으로 검인의 날인이 곤란한 경우 검사표전에 검인을 붉은색으로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포장 및 대형수산물ㆍ수산가공품 등 검사결과표시가 곤란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은 검사결과표시 생략이 가능
  ② 검사신청인이 검사결과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검역법」제12조의2 제3항 제3호의 조치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증명 상호인정 국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검역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코로나19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 「검역법」 제2조제1호자목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제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는 다음과 같다.

  1. 싱가포르
  2. 필리핀
  3. 베트남
  4. 유럽연합 내 국가 
  5. 스위스


제4조(예방접종 효력 인정 기준) 예방접종 후 효력을 인정하는 기간, 횟수 등은 각 국가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예방접종상호인정에 따른 확인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국가 간 상호인정 합의 내용에 따라 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또는 전자적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의 요구 등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8월 1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6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식물 검사과정에서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건초류에 대한 세부적인 검역처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입식물검역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식물류의 범위)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식물류는 식용·사료용·비료용 등으로 수입되는 밀, 옥수수, 콩, 보리, 수수 등의 곡물류와 훼스큐건초, 귀리건초 등 건초류로 한다.


제3조(검역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검역잡초가 검출된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1. 수입식물검사 결과 검역잡초가 검출된 당해 식물에 대해서는 이를 선별하여 폐기한다. 다만, 선별은 2회에 한해 허용하되 선별하여 폐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식물 전량을 폐기하거나 반송 조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당해 식물의 가공 또는 선별공정 중에 검역잡초를 분리하여 폐기하거나, 열처리, 특수가공처리, 파쇄, 압착, 분말처리 등 당해 잡초의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가공처리(이하 ‘가공처리’라 한다.)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수입자가 단일모선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별 가공처분 방법이 모두 검역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4조(가공처리 방법) ① 제3조 제2호의 가공처리는 별표1 제4호의 가공처리방법에 의한다.
  ② 수입자가 별표1 제4호의 가공처리방법 이외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저장·운송·가공 계획서의 제출) ① 수입자가 가공처리에 의한 처분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장·운송·가공 계획서” 및 가공 공정서를 수입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처리시설 또는 선별시설(이하 ‘가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 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할지역에 위치할 때에는 당해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가공 공정서를 첨부하여 이행 가능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4일 이내에 가공처리 이행가능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요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 가공처리시설이 동일한 방법으로 가공처리를 이행한 적이 있는 경우 현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여러 수입자가 단일모선으로 산물상태의 식물을 수입하여 "저장·운송·가공 계획서” 제출 및 현지 확인이 지연되더라도 모든 수입자가 항만 내 야적장 또는 항만에서 컨베어벨트로 연결된 저장 싸이로(이하 ‘임시저장소’라 한다.)에 저장하는 조건으로 하역을 요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제6조(가공처분준수서 발급 및 EDI 통보) ① 수입자로부터 "저장·운송·가공 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공정서의 검토와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 후 당해 가공처리로 검역잡초의 발아력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공처분준수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가공 처분 준수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식물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를 거쳐 가공처리시설로 운반될 수 있도록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문서(EDI) 등으로 통보한다.


제7조(관리이관) ①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가공처분을 위하여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대상 식물의 관리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수입식물검사신청서 사본, 저장·운송·가공 계획서 사본, 통관 및 출고예정일, 가공처리시설 도착예정일,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대장 사본 등 가공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보한다.
  2. 당해 식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검역잡초의 비산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강구된 후 가공처리시설로 운송되도록 한다.
  ②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시설 관리책임자는 가공처분 대상 식물이 가공처리시설에 도착되면, 즉시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항이 아닌 다른 항구에서 하역할 경우 당해 항만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역잡초가 검출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운송 및 가공처리 확인) ① 가공처분 대상 곡물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입항지 임시저장소에 저장하거나 가공처리시설로 운송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임시저장소 운송 상황 기록 카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 카드”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공처분대상 식물의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책임자는 가공처리시설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가공처리시설 입고상황 카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입식물 가공처리 카드”를 기록·비치하고, 가공처리가 종료된 경우 그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가공처리 이행사항을 "수입식물 가공처리 카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과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저장소의 저장량, 운송 상황, 등록차량사용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 시 운송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후 재개하도록 한다.
  ④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처리 및 저장상황을 점검(가공초기, 가공종료 시, 기타 필요시)하여 위반 시 가공처리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후 가공처리를 재개하도록 한다.
  ⑤ 가공처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가공처리 대상 식물이 가공처리시설에 도착하기 이전에 발생된 사항은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그 이후 발생된 사항은 가공처리시설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조치한다.


제9조(가공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 가공처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다만, 수입자가 합격증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검정 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

제1조(면제대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수산물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에 따른 검정(방사능 항목에 한정한다)을 신청한 수산물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별표4]의 서류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   
　
2. 규제의 재검토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ㆍ제7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게임제공업소 등(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청소년게임제공업ㆍ일반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아닌 영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임물(법 제2조제7호 단서의 경우에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가. 5대 이하
      1)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의한 영화상영관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유스호스텔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백화점ㆍ대형마트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스키장업
      7)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신고면적 660㎡ 이상)
    나. 2대 이하
      1) 제1항 가호의 업소를 제외한 영업소
　
  2. 준수사항
    가. 동 고시에 따른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해당되며 당해 영업소 건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3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이용자의 수와 동일한 게임물의 수로 간주하며 2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1대로 간주한다.
#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제1조(목적) 이 요건은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중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을 조건으로 격리재배검역을 면제받으려는 식물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식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4호의 식물로서 양딸기 묘,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에 적용한다.


제3조(재배지 포장요건) ① 대한국 수출용 식물 재배포장은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지정한 포장이어야 한다. 
  ② 대한국 수출용 식물 재배지 포장을 지정한 수출국 검역기관은 농가별ㆍ품목별ㆍ생산포장별로 롯트를 구성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병해충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한국 수출용 식물 재배포장은 다른 나라 수출용 포장 및 내수용 식물 재배포장과 구분되어야 한다.


제4조(재배지 포장검역) ① 생육중 재배지 포장검역은 수출국 검역기관이 검역시기마다 롯트별로 육안검역, 혈청학적 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선충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품목별 검역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딸기묘 : 1회
      1회 : 생육최성기 
  2. 감자의 덩이줄기 : 2회
      1회 : 초장 15cm 내외
      2회 : 생육최성기
  3. 고구마의 덩이뿌리 : 2회
      1회 : 초장 15cm 내외
      2회 : 생육최성기
  ③ 품목별 검역대상 병해충 및 병해충별 검역기준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④ 검역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제3항의 검역대상 병해충별 검역기준(허용치)을 초과하는 포장은 당해연도 대한국 수출포장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2. 포장검역 결과 롯트별로 병원체 검출률 등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⑤ 수확물은 롯트별로 수확하여 롯트 번호가 표시된 상자에 보관, 수출검역시 까지 섞이지 않도록 구분 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수출검역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실시한다.
  1. 수출국 검역기관은 재배지 포장검역에 합격된 포장에서 생산된 양딸기 묘,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수출검역 시에는 자국의 수출검역 관련 규정에 의거 검역하되 한국에서 규제하는 병해충의 감염여부에 대해서 검역한다.
  3. 수출품의 각 상자에는 지정포장의 롯트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② 수출국 검역기관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양딸기 묘,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때 이 증명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배지포장검역결과서(양딸기 묘,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지정포장별 롯트번호 : (LOT NO. of designated field :    )
  2. 당해 식물(품목별)은 대한민국 검역 요건에 부합되게 생산되었음.
　  {These seedlings(tubers) have been produced in compliance with the import require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제6조(수입검역)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수출국에서 재배지 포장검역을 받은 제2조의 식물에 대한 수입검역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수출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여부 및 부기사항
  2. 재배지포장검역결과서 첨부여부
  3. 상자에 지정포장 롯트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 표지여부
  ② 제1항의 각 호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면 한국의 수입식물검역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이상이 있으면 수입식물검역 규정에 따라 검역 후 격리재배명령한다. 
  ③ 제2항 본문의 수입식물검역 결과는 다음 각 호과 같이 처리한다. 
  1. 한국의 수입검역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당해 식물은 격리재배를 면제하고 합격조치 한다.
  2. 수입검역 결과 한국의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당해 화물 전체 또는 롯트별로 소독명령하여 소독이 완료되면 격리재배를 면제하고 합격 조치한다. 다만, 소독방법이 없는 등 소독을 할 수 없을 경우 폐기 또는 반송명령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의 수입식물검역 관련 규정을 따른다.
#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에 따른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구)거제대교를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항법) ① 예인선열의 길이가 90미터 이상이거나 부선의 폭이 25미터 이상의 선박은 통항을 금지한다. 
  ②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은 조류의 유속 및 선박의 조종성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조 또는 약한 역조 시에 안전한 속력으로 통과한다.
  ③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은 (구)거제대교를 통항할 때 다른 선박과 교차통행해서는 안 된다.
  ④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은 예인용 줄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후 최대한 짧게 줄여야 한다.
  ⑤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Ⅰ.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법 제24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한 거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소비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자와 행하는 거래를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한 거래로 고시합니다.
    - 다     음 -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결핵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단체)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단체)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기통신사업법」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는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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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고문구의 표기 방법)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인쇄, 부착,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2조의 문구를 표시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전원이 새로 켜졌을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화면에 제2조의 문구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시 확인·점검 사항, 마을경관보전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직불금 지급이 적정하지 않은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하 "경관보전직불금”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따라 농촌과 준농촌지역의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단가) ① 경관보전직불금은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로 구분한다.
  ② 경관작물의 단가는 170만원/ha, 준경관작물의 단가는 100만원/ha로 하고, 준경관초지작물의 단가는 45만원/ha로 한다.
  ③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의 예시는 별표 1과 같고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재배가 가능하다.


제4조(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 및 확인 등) ①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시 마을경관보전협약 이행여부 확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불금을 신청한 공부상 지번과 파종한 위치 일치여부
  2. 신청한 작목과 파종한 작목의 일치여부
  3. 신청면적과 파종면적의 일치여부
  4. 필지별 생육 및 개화여부
  5. 집단화 최소면적(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충족여부
  ② 마을경관보전활동비(이하 "활동비”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비의 사용 범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마을경관보전위원회는 자체 결정에 따라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향후 해당 시·도 읍·면사무소 경관보전직불금 담당자에게 활동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5조(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작물의 정부수매 또는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및 초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은 농지
  2. 직불금 신청 지번과 파종한 위치가 다른 경우
  3. 이행점검을 받지않은 경우
  4. 신청작물과 재배작물이 일치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경관작물 신청 후 준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
    나. 준경관작물 신청 후 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
  5. 이행점검 결과 집단화 최소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  위탁기관 지정

1.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수행기관
 ○  기관명 : 한국환경보전원
 ○  대표자 : 신진수
 ○  법인등록번호 : 240171-0035014
 ○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성수동2가, 와이디빌딩)
　
3. 위탁기관 지정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
 ○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의 자연환경복원 복원모델 개발, 생태복원시공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업무
  가.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발주 및 관리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 및 관리
  다. 복원대상지 생태환경 분석, 지속 가능한 생태복원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모니터링용역 발주ㆍ관리
  라.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발주 및 관리
  마. 공사, 감리용역 발주 및 관리 
  바. 그 외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용역 및 인허가 업무 등  
　
5.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

가. 명칭 :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나. 위치 : 경상남도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ㆍ반동리 일원
　
다. 면적 : 1,259,890 m2 [변경 없음]
　
라.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변경 없음]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있음]
   [당초](1단계) 2009. 1. ~ 2023. 12. (2단계) 2016. 1. ~ 2023. 12.
   [변경](1단계) 2009. 1. ~ 2024. 12. (2단계) 2016. 1. ~ 2024. 12.
　
바. 관계도서[변경 없음]
#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ㆍ상복동ㆍ불모산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0.82km2

　   * 기술핵심기관 : 0.22㎢, 배후공간 : 0.60㎢

　 - R&D융합지구(한국전기연구원) : 0.22km2
　 - 기술사업화지구(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 0.43km2
　 - 기술고도화지구(전기기계융합연구단지) : 0.17km2
　
2. 특구 지정 목적

　ㅇ 경상남도 창원의 한국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3]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ㅇ [별첨4]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595, Fax : 044-202-6027) 및 경상남도청 산업정책과(Tel : 055-211-3043, Fax : 055-211-3519)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주사업자"란 「경륜·경정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 또는 경정 경주의 시행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2. "장외매장"이란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설치"란 장외매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전"이란 기존 장외매장의 장소(건물)을 옮기어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역사회"란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단위인 시·군·구를 말한다.
  6. "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7. "학교경계"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다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8.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에서 수립한 해당 연도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장외매장 설치 및 이전


제4조(계획수립) ① 경주사업자가 장외매장을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을 위한 대상시설 등을 선정하는 경우, 주거지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과 떨어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따라 승인된 영업장의 총량 범위 내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경주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정성, 중립성을 가진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경주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사감위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이전 신청) ① 경주사업자가 장외매장을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륜·경정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장외매장 설치허가(이전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이전허가)신청 시에는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계획서(목적, 세부계획, 투자 및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
  2.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현황(해당지역 도시계획도면, 장소 및 시설면적, 시설평면도 등 건물현황)
  3. 현지 실사 보고서(인근 주거 및 인구현황, 학교 분포현황, 경륜·경정 영업장 분포현황 등 포함)
  4. 안전관리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과의 협조체계 등)
  5. 민원발생 가능성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
  6.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사업동의서 및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업동의서
  7. 제4조제3항에 따라 시행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
  8.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설치·이전 허가)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출 서류의 적정성(설치 또는 이전 목적 및 계획의 타당성, 허위 작성 여부 등)
  2. 지역별 경륜·경정의 영업장 수 및 동 영업장과의 거리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종합계획 준수 여부
  4. 지역사회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결과
  5. 지자체 등의 사업동의서 제출 여부
  6.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7.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조사) 실시 여부
  8.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② 장관은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학계·종교·언론 등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5명 내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하는 경우 안전관리 대책 및 민원발생 시 민원해소 후 개장 등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미한공사의 범위

제1조(공사의 범위)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중 단말기의 설치 또는 증설
    나. 「방송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설비의 개ㆍ대체(주전송장치 및 수신공중선계, 전송선로설비, 인입선을 포함한 구내전송선로설비 제외)
    다. 개인용컴퓨터 및 프린터기등 주변기기의 설치 또는 증설
    라. 차량용전화기 및 부대설비의 설치 또는 증설
    마. 「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개별형 위성방송수신설비의 설치
  2. 무선통신설비의 이전ㆍ변경ㆍ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국연주소 조정장치의 변경
    나. 방송국에 부수된 고정국 및 기지국의 무선기기의 대체
    다. 육상이동국의 기기의 대체 또는 이전
    라. 항공기국의 설비대체 또는 이전
    마. 송신기의 주파수 변경 또는 주파수 추가(회로정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바. 초단파대 이상의 공중선의 대체(이동하는 무선국의 공중선에 한함)
  3.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별표6의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여 자기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경우
    나. 「전파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여 자기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ㆍ보수공사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8231;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경북 구미시 거의동, 신평동, 산동면 신당리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2.57km2  * 기술핵심기관 : 0.66㎢, 배후공간 : 1.91㎢
 - R&D인력양성지구(금오공과대학교) : 0.66km2
 - 기술사업화지구(구미국가산단 4단지·확장단지) : 0.88km2
 - 창업실증지구(금오테크노밸리) : 0.08km2
 - 제조생산지구(구미하이테크밸리) : 0.95km2
　
2. 특구 지정 목적

 ㅇ 경북 구미의 금오공과대를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 시스템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3]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ㅇ [별첨4]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경북도청 과학기술정책과(Tel : 054-880-2431, Fax : 054-880-4529)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

1. 경비지도사 기본ㆍ보수교육기관(6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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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2026. 1. 1. ～ 2031. 12. 31. (6년)
　    ※ 다만,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경비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조치할 수 있고, 지정 취소등 사유 발생 시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
　
3.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은 「경비업법 시행규칙」별표 1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과목 및 시간, 경비지도사 보수교육기관은 같은 규칙 별표 1의2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에 따른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4. 준수사항
　  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은 경찰청장이 수립하는 민간경비 교육 기본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지도ㆍ감독이나 명령에 따라야 하며, 기본지침을 위반하거나 지도ㆍ감독이나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지정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은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지정 기준에 부합한 교육 시설 및 강사 수준 등을 지속 유지하여야 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등 지정 당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지정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5. 기타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장의 지침이나 명령에 따른다.
# 경비지도사 시험위탁 및 응시수수료 책정고시

1. 경비지도사시험 위탁
  가. 근거
    - 「경비업법」 제27조(위임 및 위탁)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나. 위탁기관
    1) 기관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다. 위탁사유
    -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을 검정시행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유능한 인력배출 등 자격시험의 내실화 추구
  라. 위탁사항
    (1) 시험의 공고(「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3항)
    (2) 시험의 실시(「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3) 시험의 일부면제자에 대한 검토·확인(「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4) 시험 합격자의 결정(「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
    (5) 시험출제위원의 임명·위촉 등(「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
    (6) 기타 시험관리에 관한 사항
　
2. 응시수수료
  가. 근거
    - 「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허가증 등의 수수료)
  나.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8,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18,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면 적 : (당초)18,327,355㎡ → (변경) 54,110,000㎡(조정 후* 26,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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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산 제4 일반산단 및 경산지식산업지구 활성화로 공장 오·폐수 발생량 증가 시 조정 예정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
   ○ 오·폐수 배출량 : (당초)84,891㎥/일 → (변경)98,802㎥/일(조정 후 87,870㎡)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조 → 총인처리시설(응집가압부상) → 소독·방류
  나 처리능력 : 100,00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ACS공법 + S-DAF공법)
　
 4.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환경부 수질관리과(전화 : 044-201-7064)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전화 : 053-230-6410)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5. 기본계획 승인조건
  가. 승인조건 1부.
#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지정 고시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ㅇ 위치 :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
 ㅇ 면적 : 2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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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1단계) 한국형 가스복합발전 개발 및 조기 사업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2단계) 원자력 제조산업 생태계 복원과 제조기술 혁신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ㅇ 지정일 : (1단계) 2020년 8월 19일, (2단계) 2022년 10월 11일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

 ㅇ 조성방법 : (1단계) 가스터빈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와 가스복합발전 산업으로의 생태계 전환
              (2단계) 원자력 제조산업 생태계 복원 지원과 제조기술 경쟁력 확보로 생태계 고도화
 ㅇ 조성기간 : 2020년 ~ 2026년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중점산업

 ㅇ 에너지중점산업 : 화력발전(가스복합발전), 원자력(제조분야)
#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명칭&#8231;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ㅇ 위치 :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

 ㅇ 면적 : 28.066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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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한국형 가스복합발전 개발 및 조기 사업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ㅇ 지정일 : 2020년 8월 19일

　
3.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

 ㅇ 조성방법 : 가스터빈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와 가스복합발전 산업으로의 생태계 전환

 ㅇ 조성기간 : 2020년 ~ 2024년
#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명칭&#8231;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ㅇ 위치 : 영덕군 영덕읍·축산면, 포항시 지곡동 일원

 ㅇ 면적 : 10.47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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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지자체 주도 풍력단지 조성을 통한 국내 풍력산업 육성

 ㅇ 지정일 : 2020년 8월 19일

　
3.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

 ㅇ 조성방법 : 육상풍력 클러스터(리파워링 단지 등)와 풍력발전 시스템 유지관리(O&M) 기술력 확보

 ㅇ 조성기간 : 2020년 ~ 2025년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

제1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 예금자보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4.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실시기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은「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 운영법인이 정하되 영 제9조제2항의 정보공개 시기는 매 분기 개시 10일 이내 또는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운영법인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로 한다.


제4조(지도사양성주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도사 양성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인력과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영 별표5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강사를 2명 이상 갖출 것
  2.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근 관리인력을 갖출 것
  3.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시설(임차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4.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것(임차를 포함한다)
  ②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지도사양성과정을 운영하기 전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인력과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강사를 2명 이상 갖출 것
  2.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근 관리인력을 갖출 것
  3.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시설(임차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4.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것(임차를 포함한다)
  ② 지정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전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영 제18조제1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지도사회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로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의 지정기준 
  2. 제5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 경제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경제교육지원법」 제10조 및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 실시,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경제교육인력의 교육활동 지원, 경제교육포털의 관리 및 운영 관련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경제정보센터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7조제2항제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대상 및 절차) ① 주택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다만 주택공급 총수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비율이 10%를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택건설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확보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의 개발 또는 다음 각 호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우
    가. 외국교육·의료·연구시설 
    나. 컨벤션·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
  4. 내국인이 당해 공급하는 주택 총수 가운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주택의 10%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단, 공급기준 등은 경자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을 따른다) 
  5. 1~4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중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양식에 의거 해당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조(체육시설과 연계된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및 그 종사자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 및 그 교직원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및 그 종사자
  4.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그 종사자
  5.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재외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관계서류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 및 제3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고시

□ 관련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제2항 
　
□ 선정 기간 : 2025. 08. 04. ~ 2026. 11. 11.
　
□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① 바이오ㆍ헬스케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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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스마트제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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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항공ㆍ복합물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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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지식ㆍ관광서비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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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① 복합물류ㆍ운송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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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스마트수송기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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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첨단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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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바이오ㆍ헬스케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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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① 기능성화학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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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그린에너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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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금속소재ㆍ부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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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물류ㆍ운송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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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경기경제자유구역 

 ① 미래모빌리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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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의료ㆍ바이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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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소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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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물류ㆍ컨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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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① ICTㆍ로봇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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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의료ㆍ바이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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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미래모빌리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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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강원경제자유구역
 ① 휴양형관광ㆍ레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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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소에너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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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첨단소재ㆍ부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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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충북경제자유구역

 ① 바이오ㆍ헬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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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스마트IT부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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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항공모빌리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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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에너지소재ㆍ부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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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광주경제자유구역 

 ① 미래형자동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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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스마트에너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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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AI융복합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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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울산경제자유구역 

 ① 미래모빌리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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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미래화학신소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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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소ㆍ저탄소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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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마목 1)ㆍ3)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기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2. 「방송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이익 등"이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현금 외 경품 등을 말한다.     
2. "현금 외 경품 등"이란 상품권, 물품, 약관 외 요금 감면, 약관 외 설비비 감면 등을 말한다.     
3. "약관 외 요금 감면"이란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 감면액을 초과하여 제공한 것을 말한다.     
4. "약관 외 설비비 감면"이란 이용약관에서 정한 모뎀, 전화기, 셋톱박스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구입ㆍ임대ㆍ설치 등의 비용을 초과하여 제공한 것을 말한다.


제4조(위법성 판단기준) ①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한 것인지 여부는 현금 제공여부와 정도, 결합유형별ㆍ가입유형별ㆍ가입창구별ㆍ지역별 등의 차별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다. 
  ② 경제적 이익 등을 현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음성적 제공 가능성, 가입자 유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제적 이익 등은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개별 이용자가 결합유형별ㆍ가입유형별ㆍ가입창구별ㆍ지역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의 금액이 개별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별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별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평균 금액의 상하 15%이내인 경우     
2.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변화, 시장 점유율, 공정경쟁 저해여부,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제5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주 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

1. 고시명 : 경주 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 
 가.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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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별 면적 조서 별첨
 나. 변경 사유
  ㅇ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함
　
2.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gis.cha.go.kr) 및 해당 시·도(경북) 또는 시?군(경주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42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왕경조성과
     - 전화 (054) 779-6145 / 팩스 (054) 760-7506
     - 주소 : (우 38102)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붙임 1. 지형도면(별첨) 1부
     2. 지번별 면적 조서(별첨) 1부.
#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보물 지정

1. 고 시 명 :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1935호
  ㅇ 문화재명 :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慶州 南山 茸長溪 池谷 第3寺址 三層石塔)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36-4
   - 양    식 : 전탑형 석탑
   - 수    량 : 1기
   - 조성연대 : 통일신라시대
   - 소유자(관리자) : 국유(경주시)
   - 지정면적 :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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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구역 :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에 포함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111 / 팩스 (054)779-
   -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알정로260(동천동, 경주시청)
# 경찰대학 전임교수 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1. 임용방법
가. 채용원칙
- 전임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 예외적으로 국내ㆍ국외의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수ㆍ부교수로 특별채용 가능함
- 전임교수 신규채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학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함
나. 임용직급
- 조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경력, 자질 등을 참작하여 직급 조정이 가능함
- 임용직급별 연구 및 교육경력을 합산한 경력은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함
1) 교수 : 14년 이상
2) 부교수 : 9년 이상
3) 조교수 : 5년 이상
- 경력연수 산정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와 제4조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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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절차
가. 전형절차
- 전형절차는 공고ㆍ접수ㆍ심사ㆍ선발ㆍ결과통보ㆍ임용 등의 순으로 함
- 공고는 지원마감일 2개월전까지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ㆍ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함
나. 심사절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에 따른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실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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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임용 등을 위한 심사는 교수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전공적부 심사 및 연구실적 심사는 심사소위원회에서 실시함
- 교수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교수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경찰대학 과장 및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함.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심사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교수인사위원회 위원 중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임교수 및 학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함.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심사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모집인원의 2배수를 선정하여 학장에게 추천하고, 학장은 임용 및 임용대상자를 결정하여 교육운영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함
다. 임용유예
- 임용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른 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연구 또는 고용계약기간 관계로 즉시 부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장이 임용유예 신청을 받아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임용을 유예할 수 있음
- 유예기간 내에 부임을 마치지 않을 경우 임용권자는 임용대상자 결정을 취소함
#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경찰청장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을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찰행정학 전공이수 인정과목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2에서 위임한 경찰 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이하 "유사과목"이라고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사 과목) 「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따른 유사 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등)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량기별 형식승인 시험 수수료 및 비용) ① 법 제14조(형식승인)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시험수수료 및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② 법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변경 시험수수료 및 비용은 제1항과 같다. 다만, 시료 및 서류 검토 수수료는 제외한다.
  ③ 형식승인 시험시 업체설비를 이용한 경우 별표 1의 해당 시험항목 수수료의 50 %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계량기 기술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험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1의  계량기별 유사 시험항목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3조(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 및 비용) ① 법 제23조(검정)제1항과 제24조(재검정)제1항 및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제1항에 의한 수수료 및 필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비용에 관하여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업무처리가 불가하였을 경우 재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③ 샘플검정 품목에 대하여 신청자가 전수검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4조(정기검사에 관한 비용) 법 제30조(정기검사)제1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제3항에 의한 소재장소 정기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 2의 2.소재장소 검정 등의 비용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5조(측정기기의 교정)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측정기기의 교정 수수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 정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자기적합성선언 확인 수수료 및 비용) 법 제43조(정량 표시 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제1항에 의한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사업자 등록 및 신고 수수료) 법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및 제9조(수입업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8조(기관 및 사업자 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 법 제16조제1항(형식승인 기관지정 등),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및 제44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한 기관 지정과 제26조제3항(자체검정사업자),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및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에 의한 사업자 지정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해지 또는 해제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계속거래업자등(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말한다. 단, 이미 제공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설치비, 입학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총계약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단위"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재화등의 이행 기본단위를 정한 것으로서 1월(月), 1일(日), 1회 또는 1시간 등이 1단위가 된다. 단위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단위대금"이란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의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부가상품"이란 경품, 사은품, 감사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외에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
  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통신교육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헬스·피트니스업, 명상·호흡·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신체 단련 운동인 요가·필라테스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
  5. 어학 기타 학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판매하는 학습지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법 제8조 또는 제17조,「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제2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위약금 청구 기준) ①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령한 보증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6조(부가상품등의 반환)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부가상품 등 반환할 수 있는 재화(이하 "부가상품등"이라 한다)를 반환하는 경우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가상품등의 대금 또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1.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그 산정기준
  2. 부가상품등의 반환시에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산정기준
  ③ 제2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1. 계약등기 우편요금

  가. 일반 계약등기   : 국내 통상우편요금체계를 적용
 
  나. 맞춤형 계약등기 : 100g까지 표준요금(등기수수료 포함)을 적용하고, 100g 초과시 마다 국내통상우편요금의 중량 구간별 요금을 적용. 단, 외화등기는 중량구간별 요금 적용을 제외함
    1) 종류별 표준요금
     o 표준요금은 일반통상 우편요금 및 등기통상 부가특수 취급 수수료 등 우편요금(수수료 포함) 조정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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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량 구간별 요금
     o 100g 까지 종별 표준요금 적용
     o 100g 초과 시부터 매 100g까지 마다 : 240원씩 추가(통상우편 100g까지 마다 추가요금 기준)

　
2. 계약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가. 부가취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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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반환취급 사전납부 

    1) 대상 : 일반 계약등기 우편물
    2) 방법 : 우편물 접수시 우편요금에 반환율을 적용한 반환취급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
    3) 반환율 산정
      가) 최초 적용기준 : 최초 1년 간은 다음 각 호의 0.5%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적용 순서는 ①이 없을 경우 ②, ②가 없을 경우 ③순으로 적용
          ①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동일한 종류의 등기우편물 반환율
          ②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가장 유사한 종류의 등기우편물 반환율
          ③ 전체 등기우편물 반환율
      나) 재산정 적용기준 : 계약 우편물의 최근 1년간 반환율 산정 적용

 3. 일반 계약등기의 반환취급 수수료 일부 면제

  가. 대상 : 우편법 시행령 제3조 제8호에 의거, 서신 제외 대상인 ‘신용카드’ 우편물
  나. 면제조건 : 면제적용 월 직전 3개월의 평균물량이 10만 통 이상이고, 해당월 접수물량이 10만 통 이상인 경우 
                 * 월 단위 산정은 매월 1일∼말일까지로 함

  다. 면제비율 : 월 접수물량의 1∼ 3%
     1) 10만 통 이상 20만 통 미만: 1% 이내
     2) 20만 통 이상 30만 통 미만: 2% 이내
     3) 30만 통 이상             : 3% 이내

  라. 징수방법 : 매월 면제비율에 의해 반환수수료의 일부를 면제·정산 후 우편요금과 동일하게 후납으로 징수
#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다.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

1. 계약대상

  가. 계약대상관서

    1)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4, 5급 관서), 우편집중국 (물류센터 포함)

    2) 총괄우체국의 소속우체국(별정국 포함) 중 계약소포 접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을 구비하고 총괄우체국장이 승인한 우체국 

  나. 계약대상우편물

    1)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2) 연합체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1,000통 이상이고 계약자(계약업체)별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3) 다수지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1,000통 이상이고 발송지별 월평균 3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4) 한시적(3개월 이내)으로 1,0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5) 다수의 발송인으로부터 월평균 1,000통 이상 반품회수 또는 수취하는 방문소포우편물

    6) 우체국쇼핑 입점업체가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다. 추가감액 대상우편물

    1) 우편물 소통 협조 고객

    2) 신규고객이 월평균 1,0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

    3) 1년 이상 장기이용 고객이 월평균 1,0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

    4) 중량이 1kg 이하이고 크기가 50cm 이하의 초소형 소포를 발송하는 경우

    5)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 감액범위

  가. 기본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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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가 감액

  - 추가감액 대상우편물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을 추가로 감액할 수 있다.
　
3. 기타사항

  가. 소포우편물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소포우편물 배달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우편물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나. 우체국소포 방문접수는 우체국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이나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계약소포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요금 등 이용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계약재배 채소류에 대해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참여농가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한가격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계약재배 채소류의 하한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 배추, 대파, 당근 등 비저장성 품목의 하한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 5개년 경영비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2. 고추, 마늘, 양파 등 저장성 품목의 하한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국가데이터처 생산비 통계 5개년 직접생산비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가 5개년 직접생산비 평균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를 하한가격으로 한다.
#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제1조(기준의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내화구조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 50MPa 이상의 콘크리트(이하 "관리대상 콘크리트"라 한다)를 사용한 기둥ㆍ보의 내화성능 확인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부재) 이 기준은 관리대상 콘크리트를 사용한 기둥 및 보를 대상으로 하며 내화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체는 현장과 동일한 재료, 공법, 철근배근 및 피복두께 등을 반영한 기둥형 시험체로 제작ㆍ시험한다.


제3조(시험체의 구성) 관리대상 콘크리트 내화성능 시험체는 콘크리트와 철근, 철골 등으로 구성되며 기둥 또는 보에 내화성능 확보를 위한 재료 및 공법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다만 수시로 변경 가능한 최종 마감재는 제외한다.


제4조(내화성능기준) 관리대상 콘크리트 기둥ㆍ보의 내화성능은 KSF2257-1(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일반요구사항)에서 제시하는 표준시간-가열온도곡선에 의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험체 모두 내화구조 성능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5-122호)에서 규정한 시간까지 주철근의 온도가 평균 538℃, 최고 649℃ 이하이어야 한다.


제5조(시험체의 제작 및 시험의뢰) 관리대상 콘크리트를 사용한 기둥형 시험체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제작한다.
 ① 관리대상 콘크리트 기둥 및 보의 내화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체는 별표 1에 따라 기둥형 시험체 2개를 제작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② 시험체의 제작 및 시험의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으며 시험체 도면, 재료, 공법, 제작일, 양생온도, 양생기간 및 관련 사항을 별지 서식1호에 따라 작성ㆍ기록하여 시험의뢰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일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
  2. 콘크리트 또는 내화구조를 구성하는 주요재료ㆍ제품의 생산 및 제조자
  3. 건설현장의 감리자


제6조(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관리대상 콘크리트 기둥형 시험체의 내화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은 수직부재용 가열로를 이용하는 경우 KSF2257-7의 시험방법에 의하되 비재하가열시험인 경우 수평부재용 가열로를 이용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전문위원회 운영 등) ① 시험기관은 이 기준의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를 위하여 콘크리트ㆍ재료ㆍ구조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관리대상 콘크리트의 표준내화공법
  2. 기타 시험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내화성능 관리) 관리대상 콘크리트를 사용한 기둥ㆍ보에 대한 내화성능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① 이 기준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 제4조의 내화성능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관리대상 콘크리트중 설계기준강도 60MPa이하의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내화성능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조보강을 하여 구조기술사가 이를 확인ㆍ서명한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KS F 2257-7 또는 ISO 834-7의 재하가열시험방법에 의하여 국외의 시험기관에서 성능이 확인된 경우, 해당구조의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기준에 의하여 관리대상 콘크리트 내화성능시험을 실시하여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 그 설계기준강도 이하의 콘크리트를 사용한 기둥 또는 보에 동일한 재료, 공법 등을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기둥형 시험체의 단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④ 관리대상 콘크리트의 내화시험 성적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동 콘크리트와 동일한 조건의 재료 또는 공법 등을 적용하는 관리대상 콘크리트는 내화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 이내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감리자는 관리대상 콘크리트 부재의 내화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제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확인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7호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금융투자협회’ 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상품분류점검위원회’ 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관에 따른 자율규제위원회에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설치)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소비자국장이 되고, 위원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1. 소비자단체 및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성이 있는 자
  2. 금융위원회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추천하는 자
  3.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본시장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 등 자본시장에 전문성이 있는 자
  4.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분과위원회 위촉위원 등 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
  5.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 위촉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제4조제2항 각호의 위촉위원을 각각 1명씩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8조에 따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를 요청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을 분장하는 금융위원회 사무처 소속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10인 이상으로부터 상품설명서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상품설명서 이해도 확인과정에 참여한 금융소비자의 회의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를 요청한 금융회사와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를 요청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요청절차) ① 금융회사는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하는 경우 : 한국금융투자협회
  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심의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해당 금융회사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1. 상품설명서
  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에 대한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 결과 및 근거
  3.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이유


제9조(처리절차) ①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제8조제3항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소관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제3항의 문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제8조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