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의3]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별표 1의3]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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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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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업 │가. 통신판매 및 여행업                                  │

│자            │나. 카드(전자지급수단) 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      │

│              │다. (삭  제)                                            │

│              │라.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다만, 임대부동산은 다음 각 목 │

│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직접 사용하     │

│              │고 있어야 하며,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은 직접 사용면적    │

│              │의 9배 이내여야 한다.                                   │

│              │ 1) 도시계획,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일정층수 이상의 신축 │

│              │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하는 행정관청의 건축행정에 따      │

│              │라 불가피하게 건축된 경우                               │

│              │ 2) 이미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중 자산인수, │

│              │합병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영업장 폐쇄·축소 등으로      │

│              │인하여 잉여부동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매각 또는 임차      │

│              │계약 해지시까지 임대하는 경우                           │

│              │마. 상품권, 복권 등의 판매대행 및 소유설비 등을 활용한  │

│              │광고대행                                                │

│              │바.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판매·대여   │

│              │사. 업무와 관련된 교육, 간행물 및 도서출판              │

│              │아. 다음에 해당하는 렌탈업. 다만, 기준내용연수의 100분  │

│              │의 20에 미달하는 기간 동안의 단기 대여는 대여중인       │

│              │물건이 정비, 수선 등의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

│              │한하며, 전체 렌탈자산의 분기중 평균 미상각잔액(「자산   │

│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

│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발행된 구조화된 금융상     │

│              │품(이하 “구조화금융상품”)을 통해 유동화된 자산 포함)  │

│              │은 전체 리스자산의 분기중 평균 잔액(금융리스채권잔액,   │

│              │운용리스자산의 미상각잔액과 구조화금융상품을 통해 유    │

│              │동화된 자산의 미상각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              │ 1) 리스 취급중인 물건에 대한 렌탈업. 다만, 물건별 렌탈 │

│              │자산의 분기중 평균 미상각잔액(구조화금융상품을 통해     │

│              │유동화된 자산 포함)은 해당 리스자산의 분기중 평균 잔    │

│              │액(금융리스채권잔액, 운용리스자산의 미상각잔액과 구조   │

│              │화금융상품을 통해 유동화된 자산의 미상각잔액의 합계     │

│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              │ 2) 리스 취급중인 물건 이외의 물건에 대한 렌탈업. 다만, │

│              │「법인세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당하는 법인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2제5호에 따른       │

│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서 중소 렌탈시장 침해      │

│              │방지 등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정한 품목·업종     │

│              │및 취급규모 등 취급기준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

│              │적정성 심의를 통과한 품목·업종에 한한다.               │

│              │자. 기업의 경영지도 등에 관한 용역 및 경영관리 업무     │

│              │차~카. (삭  제)                                         │

│              │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

│              │실시권 또는 사용권의 설정                               │

│              │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분석·제공 및 이를 활 │

│              │용한 자문업무                                           │

│              │하. 다른 신용카드업자가 신고한 후 시행령 제17조의2제2   │

│              │항에 따라 공고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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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대여업 │가. 제1호라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

│자            │나. 다른 시설대여업자가 신고한 후 시행령 제17조의2제2   │

│              │항에 따라 공고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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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할부금융업 │가. 제1호라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

│자            │나. 다른 할부금융업자가 신고한 후 시행령 제17조의2제2   │

│              │항에 따라 공고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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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기술사업 │가.~다. (삭  제)                                        │

│금융업자      │라.「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업  │

│              │을 영위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이 경우 투자규모는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자기자본 범위 이내로 한다)         │

│              │마. 제1호라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

│              │바. 다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고한 후 시행령 제17조   │

│              │의2제2항에 따라 공고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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