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5]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3조 관련)

<별표 5> <신설 2006.8.31><개정 2010.11.16, 2012.8.8, 2012.12.31, 2013.7.8, 2014.12.26, 2015.12.16., 2017.4.25., 2018.1.31., 2019.1.17., 2022.4.27., 2023.7.5., 2024.2.21.>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3조 관련)



1.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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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계  량  지  표              │비  계  량  평  가  항  목                  │평가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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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 ㆍ총자본비율               │ㆍ자본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 체계의        │20%         ┃

┃적정성  │ ㆍ기본자본비율1)           │적정성                                      │            ┃

┃        │ ㆍ보통주자본비율1)         │ㆍ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수준의 안정성 및     │            ┃

┃        │ ㆍ단순기본자본비율         │보완 여력의 적정성                          │            ┃

┃        │                            │ㆍ리스크를 감안한 자본 관리의 적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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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ㆍ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ㆍ여신정책 및 관련 체계ㆍ조직의 적정성      │25%         ┃

┃건전성  │ ㆍ고정이하여신비율         │ㆍ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자산건전성         │            ┃

┃        │ ㆍ연체대출채권비율         │분류 등 관련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            ┃

┃        │(계절조정연체율 기준)       │ㆍ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관리의 적정성        │            ┃

┃        │ ㆍ대손충당금적립률         │ㆍ신용리스크 관리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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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ㆍ지배구조의 적정성                         │10%         ┃

┃관리의  │                            │ㆍ경영전략수립 및 조직 관리의 적정성        │            ┃

┃적정성  │                            │ㆍ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            ┃

┃        │                            │ㆍ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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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익 성│ ㆍ총자산순이익률           │ㆍ수익성 관리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5%          ┃

┃        │ ㆍ총자산경비율             │ㆍ수익성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            ┃

┃        │ ㆍ이익경비율               │ㆍ수익성 관련 지표 변동요인 및 수익ㆍ비용   │            ┃

┃        │ ㆍ위험조정자본이익율2)     │구조의 적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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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성│ ㆍ유동성커버리지비율3)     │ㆍ유동성 관리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15%         ┃

┃        │ ㆍ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4)│ㆍ유동성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            ┃

┃        │ ㆍ외화유동성비율5)         │ㆍ유동성 관련 지표 및 자금조달ㆍ운용구조의  │            ┃

┃        │ ㆍ원화예대율6)             │적정성                                      │            ┃

┃        │ ㆍ중장기외화자금 조달비율7)│ㆍ유동성 관련 한도 관리 및 위기상황분석 등  │            ┃

┃        │ ㆍ순안정자금조달비율8)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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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ㆍ내부통제 조직의 적정성                    │15%         ┃

┃        │                            │ㆍ내부통제 관련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            ┃

┃        │                            │ㆍ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운영의 적정성        │            ┃

┃        │                            │ㆍ금융사고 예방 기능의 적정성               │            ┃

┃        │                            │ㆍ상시감시 및 자체 검사업무의 적정성        │            ┃

┃        │                            │ㆍ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적정성             │            ┃

┃        │                            │ㆍ고객정보 보호 기능의 적정성               │            ┃

┃        │                            │ㆍ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 사항의 이행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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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                            │ㆍ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의 적정성      │10%         ┃

┃관리    │                            │ㆍ리스크 측정 평가 및 관리 절차             │            ┃

┃        │                            │ㆍ위기상황분석 실시의 적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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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8) 제10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적용배제                                                                                   

      2),3),4),6),7),8)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은 적용배제                                                

      4)직전반기 종료일 현재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 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은행은 적용배제                                                                             

      5) 외화자산이 은행계정 총자산 대비 5% 이하인 은행 또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적용은행         

  본점은 적용배제                                                                                     

      6) 직전 분기중 분기말월 기준 원화대출금 4조원 미만인 은행은 적용배제                            

      7)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은행은 적용배제                                          

                                                                                                      



2. 외국은행 지점, 은행 국외지점에 대한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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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계  량  지  표            │비  계  량  평  가  항  목                │평가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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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  │                          │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적정성              │30%     ┃

┃            │                          │ ?리스크관리 수준 및 개선 추진 실태      │        ┃

┃            │                          │ ?부문별 리스크관리실태                  │        ┃

┃            │                          │ ?본점 등에 의한 리스크관리 통할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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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및 │                          │ ?경영정책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20%     ┃

┃ 내부통제   │                          │ ?수익관리 및 회계방침                   │        ┃

┃            │                          │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        ┃

┃            │                          │ ?본점의 해외지점 통할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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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    │                          │ ?법규준수 및 정책이행실태               │20%     ┃

┃            │                          │ ?법규준수체계 및 인식수준               │        ┃

┃            │                          │ ?보고서의 정확성 및 적기제출            │        ┃

┃            │                          │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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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건전성  │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 ?신용리스크 및 국별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30%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        ┃

┃            │ ?연체대출채권비율*      │ ?자산건전성분류의 적정성                │        ┃

┃            │ ?대손충당금적립률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

┃            │                          │ ?여신관리의 적정성                      │        ┃

┃            │   * 계절조정연체율       │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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