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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조사료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목초류, 청예작물, 사일리지 작물, 건초작물, 사료용 근채류, 야초, 고간류, 수엽류 등으로서 자연상태 그대로 또는 건조한 것, 단순 절단 또는 세절한 조사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국정부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규정에 의한 구제역 바이러스 사멸처리 온도이상으로 열처리 가공처리된 것임을 증명한 펠렛, 큐브 및 그와 같은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② 별표에 등재된 국가에서 생산된 조사료는 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적용 제외대상국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OIE에서 인증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청정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으로 대한민국으로의 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의 수입이 허용된 경우이거나, 적용 제외대상국으로 등재되기 위한 별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대한민국으로의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대상국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제3조(질병요건) 수출조사료를 생산하는 지역은 반경 50Km이내에 과거 2년간 구제역, 과거 3년간 우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제4조(조사료 요건) 수출조사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이하 "수출조사료"라 한다)는 수출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 수출조사료는 생산, 포장 및 보관 작업과정에서 우제류동물 및 우제류동물 유래의 배설물 및 분비물 등과의 접촉이 없었던 청결한 것이어야 한다.
  3. 수출조사료는 밀폐된 실내에서 건초의 중심부가 80℃ 이상의 온도로 10분 이상 열처리되거나, 포장(packing)하기 전에 밀폐된 실내에서 35∼40%의 포르말린 용액을 이용한 포르말린가스로 19℃ 이상의 온도에서 8시간 이상 처리되어야 한다.
  4. 수출조사료는 수출국정부가 승인한 소독약을 사용하여 세척 후 소독된 밀폐식 컨테이너에 적재되고 봉인되어 운송되어야 하며, 즉시 적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5. 수출조사료를 위한 밀폐식 컨테이너 봉인을 위한 봉인양식은 한국 동물검역당국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제5조(조사료 처리시설 요건) 열처리 또는 소독처리를 위한 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은 자동온도기록부를 갖춘 자동온도조절장치와 소독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한다.
  2. 처리시설은 원료반입부터 컨테이너 적재까지 한 방향으로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3. 처리시설의 원료처리ㆍ소독처리ㆍ소독처리 종료 후 및 보관 작업공정을 위한 작업장은 별도로 분리되어야 하며 이들 각각의 작업장은 별도의 출입구, 탈의실, 화장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처리시설의 바닥, 벽, 천장은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바닥은 불침투성 재질을 사용한 시설과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어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5. 처리시설 및 보관 시설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지정한 시설로서 대한민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하고, 이 통보된 시설은 대한민국 수의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출증명서)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조사료의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동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수출식물위생증명서에 동 내용을 부기하여 발행하여야한다.

  1. 상기 제3조, 제4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명시된 사항
  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3. 생산지역, 처리시설, 보관시설의 명칭, 주소
  4. 열처리 및 소독처리 연월일, 처리방법, 컨테이너 봉인번호
  5. 선(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6. 송하인 및 수하인의 주소와 성명(회사명)
  7.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7조(수출중지)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건초 생산지대 및 수출관련시설에 대한 현지점검 및 생산 기록 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할 시에는 대한민국으로의 조사료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반송 및 폐기처분)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조사료에 대한 검역중 대한민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와 수출국 정부가 봉인한 컨테이너 봉인이 탈락 파손된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수출조사료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대한민국정부는 본 수입위생조건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 수의관을 일정기간동안 수출국 현지에 파견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현지에 파견된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조사를 위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사협의체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7항에 따른 조사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협의체 위원의 의무) 조사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표할 수 없다.
  2. 위원은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조사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며,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은 조사협의체를 대표하며, 조사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은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사협의체의 조사·회의 등 제반과정을 주관한다. 
  2.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조사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4조(의사결정) ①위원장은 조사협의체의 권한을 넘는 조사가 필요하거나 위원의 변동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조사협의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검토 범위) 구체적인 조사·검토 범위에 대하여는 관할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조사협의체 운영기간 종료) 관할청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2항의 소송 또는 감사결과 등에 따라 조사협의체 운영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협의체 운영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제7조(보고서 작성) 보고서에는 조사·검토 사항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조사개요·조사방법·조사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 등) ①관할청은 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숙박비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여비는 관계규정에 따라 실제로 현지조사에 참여한 일수에 대하여 실비로 지급하며, 수당은 여비와는 별도로 실제로 조사·회의에 참여한 일수에 대하여 1일 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조사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및 조사협의체의 조사·회의에 필요한 회의장소, 차량, 현지안내, 숙박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규정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44호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1.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2.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세부 기준ㆍ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강증진활동"이란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항공안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자등의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제4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활동 추진체계"란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인력 또는 조직, 책임과 의무, 건강증진활동 정책 및 계획 등을 말한다.
  3. "건강증진활동부서"란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한 부서를 말한다.
  4. "건강증진활동전담자"란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한 의사, 간호사 또는 행정인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사업자등과 종사자,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건강증진활동부서, 건강증진활동전담자에 적용한다.


제2장 건강증진활동


제4조(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①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표명
  2. 건강증진활동부서 또는 건강증진활동전담자를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건강증진활동 추진체계
  3.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연간목표 설정
  4. 금연, 절주, 운동, 체중관리, 영양지도, 올바른 약물 사용법, 직무스트레스 관리, 수면관리, 뇌ㆍ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항공신체검사 사후관리 등 건강증진활동의 세부 추진내용
  5. 건강증진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장비
  6. 건강증진활동 평가방안 및 개선ㆍ보완절차
  7. 종사자의 건강증진활동 참여 유도 방안
  8. 그 밖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이하 "건강증진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 저하로 인한 업무수행 불능 사례, 항공신체검사 부적합ㆍ조건부적합 판정 사례, 비행휴(또는 병휴) 사례 등을 파악하여 각 사업자등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증진활동계획 시행) ① 사업자등은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지속 시행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활동부서 또는 건강증진활동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등은 심리상담사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건강증진활동전담자와 협력하여 종사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등은 건강증진활동전담자가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등은 건강증진활동에 관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이를 건강증진활동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종사자의 건강증진활동 참여) 종사자는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제5조제4항에 따라 건강증진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건강증진활동계획 이행실적 점검 등) 사업자등은 매년 1회 이상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별표 1에 따라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기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건강증진활동 주체별 역할


제8조(정부의 역할)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활동 정책의 수립ㆍ조정
  2. 건강증진활동 관련 교육ㆍ홍보
  3.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 관련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4.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의학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회의 역할) ① 협회는 사업자등이 원활하게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활동 시행기법 및 관련 자료의 개발ㆍ보급
  2. 건강증진활동전담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자료의 연구ㆍ개발
  3.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관한 정보 관리ㆍ제공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자등의 역할) ① 사업자등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및 이 규정에 따라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충실히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등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건강증진활동부서ㆍ건강증진활동전담자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종사자 대상 건강증진활동 프로그램 운영
  2. 건강증진활동 관련 현황 및 통계 관리
  3. 그 밖에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의 이행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제1조(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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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인 확인 방법 및 기준)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의 이사회는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표1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현지실태조사) 지역조합의 이사회는 제2조에 따른 확인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현지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기 어렵거나 서류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2.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조(농업인의 인정) ① 지역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을 영 제4조제2항 또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서류와 조합원이 영농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역조합의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농업인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자격 인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기준은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실시기관) ① 조혈모세포이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실시기관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1. 실시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인력이 상근해야 한다.
    가. 혈액종양내과 또는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전문의
    나.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및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각 1명
    다. 합병증이 발생된 경우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과별 전문의
      - 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 감염 전문의 포함
  2. 실시기관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무균치료실(2.5pa이상의 압력차이가 나도록 양압을 유지하고, 양압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전실을 설치하고, 0.3㎛ 이상의 입자를 99.97% 제거할 수 있는 HEPA필터를 설치한다.)
    나.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를 할 수 있는 혈액방사선조사기
    다. 전신조사를 할 수 있는 선형가속기
    라. 조혈모세포를 채집, 냉동 및 보관할 수 있는 장비
  ③ 실시기관의 승인 신청, 심의 등에 관련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제4조(요양급여대상) ① 조혈모세포이식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요양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진료심사평가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③ 요양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별급여 대상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등에서 본인부담률(액)을 별도로 고시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을 적용한다.


제5조(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 및 실시) ① 실시기관의 담당 의사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조혈모세포이식이 진료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혈모세포이식 실시 전에 한하여 요양급여 대상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별표 1 및 별표 2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질병이거나 조직형의 경우
  2. 별표 1 및 별표 2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실시기관의 담당 의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 제5조제2항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위원회 구성 등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제7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① 실시기관은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분리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시 별지의 질병별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3의3에 따라 종돈업 또는 돼지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자가 사육시설에 설치한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의 가동에 관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의 가동)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가목4)가) 및 제5호사목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축사 및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악취 센서, 가동 시간 조절기 등 전자동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3. 화재 등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4. 가축전염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어려운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과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축산법령에 의해 허가받은 종돈업 또는 정액등처리업 및 대한한돈협회가 운영하는 검정소(이하 "종돈장"이라 한다)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적용한다.
  ② 계약 등에 의해 종돈장의 돼지를 위탁하여 사육하는 경우 해당 양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위탁한 종돈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 간주한다.


제3조(검사기관) ① 이 요령에서 규정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요청하면 해당 검사시료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제4조(검사대상 가축전염병)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종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제역
  2. 돼지열병
  3. 돼지오제스키병
  4. 돼지브루셀라병
  5.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이외의 검사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검사 할 수 있다.


제5조(검사주기)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는 이 요령의 개정 시까지 계속 실시하며,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모돈ㆍ종빈돈ㆍ후보모돈(종돈장에서 양돈장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30～110㎏의 암퇘지) 등 번식돈군, 자돈ㆍ육성돈ㆍ비육돈 등 사육단계별 돼지 및 정액등처리업에서 생산되는 정액(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에 한함)은 분기별 1회 이상
  2. 검정을 위탁받은 돼지는 출품 후 1회
  3. 위생ㆍ방역관리우수종돈장인증요령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종돈장 및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정액등처리업체는 연 1회 이상


제6조(검사두수 등)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맞도록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종돈장, 방역관련기관ㆍ단체 및 검역본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종돈장별 1회 검사두수 및 검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검정을 위탁받은 돼지는 모두를 검사한다.


제7조(검사절차등)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6조에 따른 검사계획 및 방법에 따라 시료(전혈 또는 원 정액)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소유자등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역상의 이유로 소유자등이 원하면 소유자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료채취 내역서와 함께 검사기관에 제출토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가축방역관 등에게 시료채취 과정을 입회하고 임상관찰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돈장을 방문하는 때에는 방문전 72시간 이상 다른 양돈농가를 방문하지 않아야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종돈장은 모니터를 통한 확인으로 입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제4조에 따른 검사를 한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을 보고 또는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및 해당 가축전염병별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6조제1항의 검사계획에 따른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분기별로 검역본부장 및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등) 소유자등이 제4조제2항의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소유자등은 종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한 가축거래기록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가축거래기록에 대한 가축방역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검사증명서의 휴대)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는 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제4조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가장 최근의 검사증명서 사본을 휴대하여야 하며, 매매 시 파는 사람은 검사증명서 사본을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도축을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의 휴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종돈장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시료채취 또는 입회 시 마다 제9조 및 제10조 관련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상응하는 처분ㆍ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장은 소속 가축방역관에게 위반사항 처리결과 및 종돈장 방역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종란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종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란"이란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꿩 및 기러기의 부화용 알을 말한다.
  2. "수출국 정부"란 수출국의 동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란 동물검역을 담당하는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
  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5.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한 H5 또는 H7 아형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6. "OIE 지정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규정한 뉴캣슬병의 정의와 일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7. "기타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제6호에 따른 OIE 지정 뉴캣슬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생산조건)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종란(이하 "수출종란"이라 한다)은 수출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출종란 생산 종계장(종란 보관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출종란의 수출 전 12개월간 반경 10km이내에서 OIE 지정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제5조(수출종계장의 조건) ① 수출종란의 생산 종계장은 수출 전 3개월간 기타 뉴캣슬병, 가금콜레라, 추백리, 닭전염성후두기관염(오리 제외), 닭마이코플라즈마병(오리 제외), 오리바이러스성 장염(오리 및 거위에 한함), 오리바이러스성 간염(오리에 한함), 가금티푸스, 마렉병(오리 제외),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닭뇌척수염(오리 제외), 닭전염성에프(F)낭병(오리 제외), 닭전염성기관지염(오리 제외) 및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② 수출종란의 생산 종계장은 수출국 정부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출종란의 조건) ① 수출종란을 생산하는 종계군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실험실에서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별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는 별표 2를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2.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국·지역내 비발생임을 증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수출종란 수출 전에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3.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종란 생산 종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모니터링 검사결과 음성이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④ 수출종란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검사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질병발생상황 통보 등) 수출국 정부는 자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즉시 수출종란을 대한민국으로 선적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수의관은 수출종란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2.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가금수, 시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명, 검사방법 및 결과 또는 검사 미실시 사유
  3. 수출종란의 생산 종계군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백신의 종류, 접종년월일 및 백신의 유효기간
  4. 수출종란의 생산 종계장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
  5. 종란의 종류(육용,산란용), 품종 및 수량
  6. 수출 종란의 소독에 사용한 약품명을 포함한 소독방법과 소독장소와 일시
  7.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
  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9. 검역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제9조(운송상자 등의 소독) 수출종란의 운송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써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약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출종란은 수출용 포장 시에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 또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소독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송) 수출종란은 수출국내 및 대한민국으로 운송 중에 동등이상의 위생상태가 아닌 가금, 초생추, 조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금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하며, 운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등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1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종란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종란 전 lot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종계장산 종란은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ㆍ임산물 종자의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자"라 함은 증식용ㆍ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
  2. "판매업소"라 함은 종자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장소나 인터넷ㆍ전자상거래의 공간을 말한다.
  3. "판매가격"이라 함은 판매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종자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
  4. "단위가격"이라 함은 종자의 가격을 무게나 낱알개수 등으로 계산하여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가격표시 대상은 국내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종자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 제3조의 가격표시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판매업소를 대표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는 가격표시 의무자가 된다.


제5조(표시방법) ① 가격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개별상품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포장된 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포장되지 않은 종자나 포장된 종자를 소규모로 나누어 판매할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되, 필요시 판매가격과 단위가격을 병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상품별로 판매가격(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기가 곤란하거나, 소비자에게 불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로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업소 내에 표시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④ 판매가격(또는 단위가격)이 변경되었거나 할인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에 표시한 가격에 선을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단위) ①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하되, 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위로 표시한다.
  ② 표시단위가격은 1원으로 하며, 1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제7조(지도ㆍ점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업자의 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연중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자는 판매업자에게 본인이 지도ㆍ점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행정사항) ① 시ㆍ도지사는 연간 지도ㆍ점검 실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종자검정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검정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및「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고시)에 따른다.


제3조(검정원) 종자검정 업무를 수행할 검정원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장 종자 품질검정


제4조(종자 품질검정) 종자 품질검정(이하 "품질검정"이라 한다)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33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종자검정을 말한다.


제5조(시료의 제출) ① 품질검정을 신청하는 종자는 소집단이 설정되고 소집단 별로 추출된 시료이어야 한다.
  ② 시료 제출량은 별표 1에서 명시된 중량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의 경우는 ISTA 종자검정 기준의 시료 제출량에 따른다.


제6조(검정 방법) ① 품질검정은 국제종자검정협회(이하 "ISTA"라 한다)의 종자검정방법(International Rules for Seed Testing)을 준용하여 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작물의 경우에는 연구센터에서 새로운 기준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센터의 장은 관련 전문가 의견과 학술자료 등 충분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7조(검정 관련 자료의 요청) 연구센터의 장은 수입 종자가 「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에 해당되거나 또는 기타 품질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기타 해당 수입종자의 품질증명서 등의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과수 묘목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


제8조(과수 묘목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 과수 묘목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이하 "과수검정"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항 제7호부터 제8호까지에 대한 종자검정을 말한다.


제9조(검정 대상) ① 과수검정의 대상과종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로 한다.
  ② 과종별 검정 대상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는「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 6의 과수의 특정병에 준한다.


제10조(시료의 제출) 과수검정의 시료 제출량은「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 과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방법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검정 방법) 과수검정은「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 과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방법을 준용하여 검정한다.


제4장 검정결과 및 시료관리


제12조(검정 결과의 적용 범위) ① 종자 검정 결과의 적용 범위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에 한한다.
  ② 동일한 소집단으로부터 새로운 시료가 제출되어 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3조(시료 보관 및 처리) ① 검정을 마친 잔여 시료는 연구센터에서 1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완료되면 폐기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검정을 마친 잔여 시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시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작물별 제출시료 중 검정시료양을 제외한 잔량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반환한다.


제14조(검정기록부 관리) 국립종자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검정신청서와 검정결과, 시료 보관내역을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공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지정기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센터의 지정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진흥센터의 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고 결과 진흥센터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한 기관 중에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고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진흥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기관의 의무) ①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지정기관의 조직·기능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2.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②지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운영실적 및 당해 연도 성과목표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기관 지도·감독 및 평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 관련 업무에 관하여 지정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에 관련된 지시·조치를 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1. 진흥센터 운영실적 
  2. 정책고객만족도 등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지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기관의 진흥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자체 운영세칙을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종자시료제출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종자시료 제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자시료제출기준) ①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 및 성능관리 종자시료제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용 제출 종자량은 품종보호 보관용 종자에 준한다.
  ③ 영양번식작물의 경우에는 종자시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게 당해 종자를 자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립종자원장은 종자 및 품종의 특성(결실 및 증식 난이도, 수확량, 품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 시료량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발아ㆍ착근(뿌리내림) 및 생육이 불량한 경우 종자시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상기 작물 이외의 종자시료량은 유사한 작물[예, 같은 속(genus)]의 기준을 적용하고, 유사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타 비지정작물의 기준을 적용한다.
  ⑥ 시험용의 작물별 기준량은 1회의 재배시험에 필요한 양을 말한다. 작물의 종자 제출량은 재배시험시 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하여 정한다. 
  ⑦ 보관용의 작물별 기준량은 보관시에 필요한 발아율, 활력 등 검정시험과 분쟁,  대조품종 등의 재배시험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하여 정한다. 
  ⑧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제출량과 종자시료제출기준의 제출량이 다를 경우 최신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종자의 제출량 및 방법) ① 품종보호 및 성능관리 재배시험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료량을 기준으로 제출해야 한다.(실험실 및 기타 검정용은 품종보호 시험용에 준함)
  1. 품종보호 재배시험용: 기준량 이상(3반복, 1회분 기준)
  2. 성능관리 재배시험용: 기준량 이상(3반복×3지역, 1회분 기준)
  ② 품종보호 재배시험용 종자는 품종보호 출원시에 1회차 종자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2회차 이상은 심사관의 요청에 따라 적기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 재배시험용 영양번식작물 및 묘목의 경우에는 기준량을 재배시험 기간 동안 매 회차 제출할 수 있다.
  ③ 국가품종목록성능 재배시험용 종자는 재배시험 기간 동안 매 회차마다 제출한다. 
  ④ 품종보호 또는 국가품종목록등재 보관용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등재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용 종자시료 제출 요청서에 따라 제출한다. 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붙임의 보관용 종자시료 제출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시에는 신고용 종자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종자인 경우 신고인이 무게나 립수 중에서 제출할 방법을 선택하고, 작물별 제출량 기준에 따라 종자를 제출한다. 영양번식 작물의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장이 종자민원서비스 시스템에 게시하는 작물별 검사용 시료 제출과 별지 제3호서식의 종자시료 제출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시험용을 종자나 영양체로 제출해야 하는 작물 중에서 발아(증식) 및 육묘가 어려운경우 등에는 심사관과 제출인이 협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묘나 개체로 충분한 재식개체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시험용 및 보관용, 신고용을 종자나 영양체로 제출 가능한 작물은 작물의 번식방법에 따라서 제출해야 한다. 즉, 해당 품종의 고유특성이 종자로 유전되는 경우(종자로 증식하는 경우)에는 종자 또는 종자에서 발아된 개체(씨모)나 그 개체를 접목한 묘(접목묘)를 시험용 및 보관용, 신고용으로 제출해야 한다. 종자가 결실되더라도 영양번식으로 품종의 고유특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시험용 및 보관용, 신고용을 영양체로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제출 종자의 처리) ① 제출 종자는 품종의 고유특성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독약제 처리 등 종자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립종자원장은 제출된 종자에 대하여 종자처리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 종자의 처리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제출 종자의 품질) ① 제출 시료는 병충해(바이러스병 포함)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자의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걀쭉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자시료 제출 시 걀쭉병이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대학 또는 관련 연구기관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종자산업법 시행령」제8조 및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종자피해 판정 및 피해보상"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종자피해 발생시 원활한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피해"란 농촌진흥청에서 규정한 표준영농법을 준수하고 표준영농자재 사용을 전제로 기상여건, 관리부주의 등 외부 요인이 아닌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2. "이물"이란 정립(이종종자, 잡초종자 및 이물을 제외한 종자)이나 이종종자로 분류되지 않는 종자구조를 가졌거나, 종자가 아닌 모든 물질로 "종자관리요강"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3. "발아율"이란 종자를 발아시켜 정상 뿌리, 잎을 가진 묘로 분류되는 종자의 숫자비율을 말한다
  4. "타품종"이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을 말한다
  5. "생육장애"란 종자 자체의 결함에 따라 식물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제3조(종자피해 판정기준) 정부 보급종을 구입한 농업인으로부터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 신고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자피해로 판정한다.
  1. "중량미달"은 농업인이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공급된 종자포장 단위별로 벼·보리·밀은 20㎏, 콩은 5㎏ 보다 중량이 미달한 경우(단, 수분함량이 벼 14%, 보리 14%, 밀 12%, 콩 14%일 때 기준)
  2. "이물혼입"은 포장단위별로 벼, 보리, 밀, 콩 모두 중량비율 2.0%를 초과하여 혼입된 경우
  3. "부패·변질"은 농업인이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공급된 포장단위로 중량비율 10%이상 부패·변질된 경우, 다만 공급된 종자를 정상보관(온도 25℃이하, 상대습도 80%이하의 장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4. "발아불량"은 파종면적 또는 육묘상자 단위로 작물별 발아율이 실험실조사로 85%보다 낮은 경우
  5. "타품종 혼입"은 포장 단위별로 중량비율 벼 0.1%, 보리·밀 0.2%, 콩 0.5%를 초과하여 다른 품종이 혼입된 경우
  6. "생육장애"는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작물이 제4조제2항의 생육기간 중 개수 비율이 20%이상 고사되거나 불균일 및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제4조(종자피해 판정방법) ① 정부 보급종 종자피해는 종자피해 신고 농업인과 피해내용의 확인자 입회하에 해당 시·군·구 및 국립종자원 관할 지원 담당공무원이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여 판정한다. 다만, 피해지역이 시·군·구 관내의 1/2이상 또는 전국 시·도로 확산되어 조사기간 및 인력부족으로 공동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단독으로 조사하되, 국립종자원 담당공무원은 조사결과에 대해 표본조사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생육장애 피해는 파종면적 또는 육묘상자 단위로 조사하여 판정한다, 벼는 본엽 3매, 보리는 본엽 2매, 밀은 본엽 2.5매, 콩은 싹이 난 후 7일이내로 한다
  ③ 발아불량 원인이 종자 자체의 결함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종자피해 조사반의 조사결과에 따른다.


제5조(피해보상 산정기준) 정부 보급종의 종자피해가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농업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별표1의 방법에 따라 공급된 포장단위로 산정한다.
#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1. 종축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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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축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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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실적 인정기준)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을 업무분야별 실적으로 분개한 후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전문공사 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분야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문공사 실적 중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한다.
  ②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이하 "업종전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업종전환 이전의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전문공사 실적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분야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실적은 백만원 단위로 환산하되,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3조(상호실적확인서 발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상대시장에 참여하려는 건설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실적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실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건설업의 양도, 합병 및 상속 시 실적)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합병 또는 상속한 경우에는 양도인ㆍ피합병법인ㆍ피상속인이 제2조에 따라 인정받은 실적은 양수인ㆍ합병법인ㆍ상속인이 인정받은 것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 최소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6조제2항의 별표 10의 분류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6조제2항의 별표 11의 분류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내진등급)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 등급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별표 12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건축구조 기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건축구조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내진설계, 구조·성능 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제1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70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한 연장서류의 지정) 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별표1]의 서류를 말한다.
  ② [별표1]의 서류는[별표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종합유선방송구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12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역사업권이 인정되는 방송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유선방송구역)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역사업권을 종합유선방송구역이라 하고, 이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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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의 예외)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의 종합유선방송구역을 정함에 있어 서구, 남구, 광산구, 동구, 북구의 관할구역은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080호, 2011.8.19. 제정)이 2011년 10월 1일 시행되기 이전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채널고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채널은 다음과 같다.
　
 1. 위성방송사업자 : 한국방송공사(KBS)제1텔레비전방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을 포함하는 한국방송공사(KBS)제1텔레비전방송
#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정보시스템"이란 주거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체계를 말한다.


제3조(수탁기관) 「주거급여법」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업무범위) ① 수탁기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구축용역 및 장비구매 발주 
  2. 주거급여 조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유관시스템과 연계 기능 구축 
  4. 데이터베이스 구축·통계자료 생성 및 홈페이지 구축지원
  5. 구축기간 내 시범서비스 운영 및 오픈지원
  6. 정보화사업 감리 등 그 밖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예산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보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을 감독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소유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한 예산으로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의 소유권은 국토교통부에 귀속한다.


제8조(비밀유지) 수탁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9조(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Ⅰ.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나.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란 퀵서비스 정보의 수집, 저장, 작성, 검색 및 통신 기능이 결합된 단말기를 말함
    라.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마. 소속(등록)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해당 업종의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로 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속(등록) 업체의 업무 개시 또는 종료시간이 있는지 여부, 배달(콜) 배정 등 소속(등록)업체의 배달업무 규칙이 운영되어 해당 규칙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경우
　
Ⅱ.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1. 서면 약정을 통해 소속(등록)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하나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속(등록)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나.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이란 대리운전 정보의 수집·저장·작성·검색 및 통신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말함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 준수사항)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주류소매업자는 제외한다)는 주류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①매출세금계산서와 합계표의 작성은 주류 판매분과 주류 이외의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분을 구별하여 별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와 소규모경품 등을 함께 제공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을 모두 기재하고, 거래 품목이 100개 이상인 때에는 별개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품목명, 규격, 수량에 대한 작성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품목명:바코드(현재 등록ㆍ사용 중인 병 바코드); 용도구분(2자리); 주종구분(2자리); 상표명
   *용도구분:가정용 02, 유흥음식점용 03, 면세용 04(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주종:주정 01, 탁주 02, 약주 03, 청주 04, 맥주 05, 과실주 06, 증류식소주 07, 희석식소주 08, 위스키 09, 브랜디 10, 일반증류주 11, 리큐르 12, 기타주류 13
   *예시：8801234567890;02;08;○○소주
  2.규격 : 용량
  3.수량 : 병(본) 수
  ④주류판매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비고’란에는 "주류"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할 때에는 종된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종된 사업장의 일련번호 4자리를 기재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비고’란에 실제 주류를 공급받는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 제조자ㆍ수입업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가 위법한 주류거래를 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반출(판매) 수량 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성실 제조자ㆍ수입업자에 대한 반출（판매） 감량) ①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를 위반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반출(판매)량을 감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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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2항에서 처벌횟수의 산정기준은 처벌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내로 하며, 감량기간 동안 반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량기간 전년 동기 반출량× (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 × (100%-반출 감량비율)
  2.제1호를 적용할 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0보다 적을 때에는 그 비율을 ‘0’으로 계산할 것
  3.제조자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받은 해당 제조장 또는 직매장의 전체 반출량에 감량 비율을 적용할 것
  ④주류 제조자는 감량을 이유로 감량받지 않은 다른 제조장 또는 직매장의 반출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제3조(불성실 판매업자와의 거래 제한) ①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거래상대방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일 것
  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을 때
  ②제1항에 따른 거래제한(감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량기간:법원의 확정판결일까지
  2.감량기간 중 1개월 간 거래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감량 전 12개원의 거래량×50%÷12로 할 것. 다만, 거래기한이 12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거래기간 동안의 총 반출(판매)량을 거래한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보아 계산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호 및 제13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 및 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①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
  ② 기존에 면허가 부여된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는 신규로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류 수출업의 면허장소를 주류 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에 두고자 하는 경우
  2. 같은 시ㆍ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공동보관ㆍ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5년 이상 주류도매업, 주류중개업 또는 주류수입업을 영위할 것
    나. 최근 3년 이내에 무자료로 주류를 거래하거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③ 다른 법령에서 면허를 제한하는 장소이거나 주류 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지 않는 등 세무서장이 면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


제3조(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 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고려한 시ㆍ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하며,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국 시ㆍ군별 면허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한다.
1.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직전년도 주류반출량, 직전년도 지역별 주류소비량 및 시ㆍ군별 인구 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 
    직전년도 주류반출량 ×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나. 지역별 주류소비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 
    가목에 따른 주류매출량 × (직전년도 시ㆍ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직전년도 전국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제2항제2호의 "가"지역은 3배)
    다.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 
    가목에 따른 주류매출량 × (직전년도 시ㆍ군별 인구 수 ÷ 직전년도 전국인구 수)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제2항제2호의 "가"지역은 3배)
    라.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T/O) : 
    나목 및 다목 값 중 큰 값(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2.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는 제1호 라목의 시ㆍ군별 허용범위(T/O)에서 직전년도 면허업체 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서 시ㆍ군, 기준판매수량, 인구수란 다음 각 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
1."시ㆍ군"은 행정구역상의 시ㆍ군을 의미한다. 다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          
2.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판매수량으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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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구 수는 매년말 시ㆍ군별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한 수로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③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 업체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통보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1.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읍·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농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안의 농지
  다.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지정할 예정인 개발목적의 지역·지구·단지 안의 농지
　
2.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전용하고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잔여면적이 150㎡ 이상인 농지
　
3.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150㎡ 이상의 농지에 연접한 농지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1. 목적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와 금융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의 위ㆍ변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과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 처리 등의 업무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단말기에 관한 데이터 연동규격을 정하고자 한다.
  나. 본 규격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주민등록 업무처리와 기기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 연결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단말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근거
  가. 「주민등록법」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다. 「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4. 제품 규격
  가. 단말기의 주요구성은 주민등록증 입력부, 생체지문 입력부, 처리부로 구성된다.
   - 주민등록증 입력부: 주민등록증을 삽입하거나 올려놓으면 주민등록증을 스캔하는 기능과 삽입하였을 경우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
   - 생체지문 입력부: 생체지문 정보를 스캔하는 기능을 수행
   - 처리부: 각 입력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규정된 형식에 따라 진위확인용 PC로 전송
  나. 단말기별 구성 부문은 다음과 같다.
   - 행정기관용 단말기: 주민등록증 입력부, 생체지문 입력부, 처리부
   - 일반용 단말기: 주민등록증 입력부, 처리부
  다. 행정기관용 단말기는 주민등록증 입력부와 생체지문 입력부, 처리부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일체형: 단말기 본체에 주민등록증 입력부, 생체지문 입력부, 처리부가 함께 장착되도록 구성되고, 각 입력부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는 처리부를 거쳐 진위확인용 PC로 전송되어야 함.
   - 분리형: 단말기 본체에는 주민등록증 입력부, 처리부가 함께 장착되고, 생체지문 입력부는 별도로 분리되도록 구성. 단, 생체지문 입력부에서 추출된 지문 데이터는 단말기 본체에 있는 처리부를 통해 진위확인용 PC로 전송되어야 함.
  라. 일반용 단말기는 주민등록증 입력부, 처리부가 함께 장착되어 본체를 구성하며, 입력부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는 처리부를 거쳐 진위확인용 PC로 전송 되어야 한다.
  마. 단말기는 주민등록증을 삽입ㆍ배출하는 방식일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반자동식: 주민등록증의 삽입 시 사용자에 의해 직접 삽입되고 배출 시에는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배출시키는 방식
   - 자동식: 주민등록증의 삽입 및 배출시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삽입 또는 배출시키는 방식
   - 수동식: 주민등록증의 삽입 및 배출이 사용자에 의해 직접 수행되는 방식
  바. 주민등록증 영상 데이터와 생체지문 이미지 데이터의 인식률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증 사진과 진위확인서버 사진과의 인식률은 본인거부율(FRR)이 5% 이하, 타인인식률(FAR)이 0.01% 이하이어야 한다.
   - 주민등록증 지문과 진위확인서버 지문과의 인식률은 본인거부율(FRR)이 5%이하, 타인인식률(FAR)이 0.01%이하이어야 한다.
   - 생체지문과 진위확인서버 지문과의 인식률은 본인거부율(FRR)이 5%이하, 타인인식률(FAR)이 0.01%이하이어야 한다.
　
5. 데이터 연동 규격
  가. 본 규격에서 지정된 인터페이스 방식에 따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용 PC에서 단말기를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나. 영상처리 라이브러리
   - 단말기에서 입력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데이터와 생체지문 이미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하는 관련 API의 입력형식에 맞도록 영역별(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사진, 지문(생체지문 동일))로 해당 이미지의 크기를 수정하고 또한 이를 각각 raw 데이타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야 한다.
   - 관련 API의 세부 규격은 <참고1>를 참조한다.
   - 영상처리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의 홀로그램 필터링 기능 적용을 권장한다.
  다. 진위확인용 PC에서 관련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포함한 진위확인 프로그램과 단말기의 원활한 연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API의 종류는 문자인식 API, 사진 특징점 추출 API, 지문 특징점 추출 API, 생체지문 특징점 추출 API 등이 있으며 그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다만, 생체지문 특징점 추출 API는 행정기관용 단말기에 한정한다.
   - 문자인식 API: 단말기로부터 진위확인용 PC로 전송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데이터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등 문자인식(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 사진특징점추출 API: 단말기로부터 진위확인용 PC로 전송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데이터에서 사진 특징정보 추출
   - 지문특징점추출 API: 단말기로부터 진위확인용 PC로 전송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데이터에서 지문 특징정보 추출
   - 생체지문특징점추출 API: 단말기로부터 진위확인용 PC로 전송된 생체지문 이미지 데이터에서 생체지문 특징정보 추출
  라. 진위확인 프로그램과 단말기의 연동성 확보를 위하여 <참고2>을 참조한 후 그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마. 단말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관련 연동시험을 별도로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연동시험에 응하여 적합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6.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A54010.01 주사기", "A54050.01 치과용주사기", "A54060.01 필터주사기", "A54070.01 인슐린주사기"(이하 "주사기"라 한다)
  2.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A53010.01 비멸균주사침", "A53010.02 멸균주사침", "A53010.11 치과용주사침"(이하 "주사침"이라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업자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특정 구매처에게 과다하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3.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는 행위
  4. 동일한 구매처에 대하여 월별 판매량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의 판매량이 없는 구매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밖에 없거나 생산설비 신ㆍ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의 급증 및 가격ㆍ수요 동향과 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주사기나 주사침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시ㆍ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시ㆍ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재정경제부에 통보한다.


제7조(판매 또는 반출 등 물량 보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제조, 판매 또는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업자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소정보 업무 위탁기관 고시

1. 위탁기관
 1) 한국국토정보공사(대표자:어명소, 주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대표자: 이재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
 3) 주소기반산업협회(대표자:나종민, 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2. 위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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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부터 그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 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 제정

1. (분류 명칭) 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주소정보 관련 산업 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 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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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물품 정수책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한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수관리 대상물품) ①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인 취득과 처분이 필요한 주요물품은 별표와 같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차(렌트)물품을 포함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물품이라도 정수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물품분류번호, 품명 등 물품목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또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수책정 기준) ① 물품관리관은 제2조에서 정한 주요물품에 대해 다음 각호에 따라 정수를 책정한다.
  1. 정원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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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직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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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하는 물품(사무공간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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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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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예비량은 기관의 업무량, 업무의 특성, 물품의 조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제1항 각호의 기준 중 적합한 어느 하나에 따라 정수를 책정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정수를 책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필요한 정수, 산출내역 및 해당물품의 보유내역 등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정수책정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책정한 정수책정 내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수책정 내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정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수책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정수관리ㆍ운용) ① 제2조의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정수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취득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규모를 미리 알 수 없을 때에는 "정수 - (현 보유량 - 처분계획) = 취득계획"의 계산식에 따라 취득계획 수량을 산출할 수 있다.
  ② 정수관리 대상물품 중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보유한 물품 및 노후화된 물품 등은 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정수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판매 대상 자동차의 범위) ①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는 「공항 환경관리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제12호 "공항특수차량"을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응단계가 발령된 재난 상황에서 대응 중인 소방차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1.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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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과 그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가 추락함으로써 중대한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는 주차장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주차장내에서 운전하여 주차를 실시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이란 기둥과 보가 노출형 철골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식 주차장을 말한다.
  ②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식 주차장"이란 기둥과 보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식 주차장을 말한다.
  ③ "추락방지시설"이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2호의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④ "범용안전시설"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가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 
  ⑤ "방호울타리"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나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
  ⑥ "인정제품"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
  ⑦ "기타안전시설"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로서 이 지침에서 정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⑧ "충돌조건"이란 추락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해 자동차가 구조물에 충돌할 경우 가해지는 자동차의 충격력과 그 충돌위치 및 충격력의 분포 폭을 말한다.


제4조(설치위치) 추락방지시설은 주차공간 및 경사로의 외벽면 등 차량의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구조안전)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시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2를 준용하여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2차 피해의 방지) 차량 충돌로 인한 추락방지시설의 변형으로 외벽 마무리재가 파손되어 낙하되지 않도록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외벽 마무리재와의 간격을 적절히 확보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범용안전시설) 범용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부재의 소성변형 등을 생각하여 충격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충격력 : 250킬로뉴톤 이상
  2. 충돌위치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3. 충격력의 분포 폭 : 자동차의 범퍼 폭 160센티미터 이상


제8조(방호울타리) 방호울타리를 건축물식 주차장에 추락방지시설로 설치할 경우 바닥면과의 체결부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별도의 설계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제9조(인정제품) 추락방지시설 제작자의 신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차충돌시험 등을 통하여 성능이 검증된 추락방지시설로서 이 경우 실차충돌시험은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안전시설)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에 설치되는 추락방지시설로서 해당 건축물의 여건에 따라 기둥 정착형, 보 정착형, 독립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식 주차장 등 기타 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면과의 체결부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별도의 설계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안전시설의 설치기준)  ① 기타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일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용접 혹은 볼트 체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차장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및 보 등과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추락방지시설의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에서 정하는 SS400 이상(인장강도 400메가파스칼 이상, 항복강도 245메가파스칼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타안전시설의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조물의 재료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11항 및 제12항,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2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단기준)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아파트 규모,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부문별 공정률 도달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사업주체는 감리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