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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I. 목적
이 기준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공시하지 아니한 자
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라. 거짓으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별표 4에서 제2호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위반건수, 위반사유 등을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에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Ⅳ.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별표 4에서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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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임의적 가중금액은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의 2분의 1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행위별 임의적 감경금액(과태료 체납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은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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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가중한다.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최초 위반인 경우 또는 최근 5개년(점검연도 포함) 간 공시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 20%를 감경한다.
(2)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75%를 감경한다.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

3.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더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위반행위 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 적용기준
 ㅇ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ㅇ 적용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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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 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Ⅰ. 목 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경영상 정보의 종류 

  1.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2.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3.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ㆍ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4.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5.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Ⅲ.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1. 적용대상공사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 제3항 관련)

 ㅇ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이란 공사입찰서에 첨부되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으로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상위 분류 공종의 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공종
　
3. 하도급계획서 제출 대상 하도급 금액(「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4항 제3호 관련)

 ㅇ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에 의거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상의 하도급 주요공종에 포함된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계약금액(동일 하수급인에게 수차에 거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을 말함)이 5억원이상인 하도급 금액을 말한다.
　
  4.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공공하수도관리청"이란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하수관로의 점검을 실시하고 청소 및 준설,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등 하수관로의 기능유지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란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이 고시는 다음 각 호 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3. 그 밖에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제2장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4조(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조의4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년도 하수관로의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2. 하수관로 현황
  3. 하수관로 점검계획
  4. 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 계획
  5. 그 밖에 하수관로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은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고, 12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때에는 즉시 해당 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른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한다.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인력 및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빗물받이 등에 대한 제5조의 점검 및 제6조의 청소 및 준설 등이 매년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지관리 외주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3장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실시


제5조(점검 대상 및 주기 등) ① 점검대상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암거, 개거, 사이펀, 맨홀, 우수토실, 토구, 받이 등 모든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한다.
  ②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은 [별표 1]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을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서 시설별 점검 주기를 늘릴 수 있다.
  ③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노면 배수상태 점검, 시설물 및 기자재 파손 여부 등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청소 및 준설 등) ①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청소 및 준설 계획을 수립하되 도로 및 퇴적물의 상태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②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장마 전에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장마 후에 추가 실시해야 한다.
  ③ 빗물받이, 측구 등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입구 청소 및 불법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등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맨홀에 대해서는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제7조(작업실적의 기록 관리 등) ① 점검ㆍ청소 및 준설 등 작업실적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1. 점검 및 작업일지 : 작업 위치, 점검대상, 점검내용, 조치내용 등을 기록
  2. 점검월보 : 일지를 종합하여 월별 작업내용 등을 기록
  ② 청소 과정에서 반출되는 토사의 성상에 따라 관로의 파손이나 함몰사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므로 준설 토사의 반출 전에 성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록 관리하고 활용해야 한다.


제5장 결과 보고서 제출


제8조(조치결과 보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당해 12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관로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시방서) 하수관로공사의 표준시방서는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하수도설계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기준) 하수도시설의 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란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하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하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 또는 검증받은 것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조정등의 신청수수료(이하 "신청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신청인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1. 하자심사 신청 : 사건 당 1만 원
  2. 분쟁조정 신청 : 사건 당 1만 원
  3. 하자심사 이의신청 : 사건 당 1만 원
  4. 분쟁재정 신청 : 사건 당 2만 원


제3조(납부방법) 신청수수료는 현금,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입인지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전자결제로 납부하는 경우 결제처리에 소요되는 이용료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4조(수수료의 반환)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오납을 한 경우
  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조정등의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
  3.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조정등의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
  4. 신청 내용이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청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는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재정서 또는 사건종결결정서 등을 송달받거나 조정등의 신청이 취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물의 설치 및 하천공사의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해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방기준) 하천공사에 관한 표준적인 시방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천법」 제25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하천설계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하천에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일반적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기준) 하천에 관련된 사업의 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하천유역조사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1.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업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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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 기간
  고시 시행일로부터 변경 고시일까지
　
3.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천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하천유지유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방법)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조제3항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고 유형"은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와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 생명위급사고(응급환자)를 말한다.
  2. "안전사고 대응절차"란 상황파악ㆍ전파, 안전조치, 상황정리, 보고조치(사고통지)를 말한다.


제3조(안전사고 유형별 대응절차) ①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상황파악ㆍ전파: 최초발견자는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2. 안전조치: 교직원은 간단한 처치를 시행한다.
  3. 상황정리: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4. 보고조치(사고통지):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②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상황파악ㆍ전파: 최초발견자는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2. 안전조치: 교직원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 후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를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단, 보호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직원이 동행하여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동행한 교직원은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3. 상황정리: 학교장은 환자 이송 및 보호자 인계 상황을 파악하고, 병원에 동행한 교직원은 의사 판단에 따라 피해자 스스로 귀가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 후 복귀한다.
  4. 보고조치(사고통지):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보고 및 시ㆍ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하고 학생등에게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③ 생명위급사고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상황파악ㆍ전파: 최초발견자는 즉시 119 신고 후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2. 안전조치: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119구조대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 동행한 교직원은 학교장, 보호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3. 상황정리: 병원 이송에 동행한 교직원은 이송 상황 및 치료 경과를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 후 복귀한다.
  4. 보고조치(사고통지):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보고 및 시ㆍ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하고 학생등에게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④ 각 항의 대응절차 중 1호와 2호는 현장 상황에 따라 순서를 달리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4조(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1. 지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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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요건
　  가. 보상금 분배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것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준용
　  나.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로 분류하기 전,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
　    *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2명 이상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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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배 노력에 대한 평가 지표로 분배자 수(보상자 수)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것
　  라.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
　    - 공모를 통해 저작권 또는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로 선출
　    * 구체적인 공모 절차, 운영계획 등에 대해 문체부의 승인을 받을 것
　  마. 문체부 부과 업무명령('22~'24) 중 미완료 과제를 '25년 7월까지 이행 완료할 것(목록 별도 송부)
　    - 미완료 시 '25년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신청('25.10) 불가
　  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적격심사를 받을 것
　  사. 출처명시 의무(저작권법 제37조) 안내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 승인을 받아 이행할 것  
　  아. '25년 6월까지 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완화할 것
　    - 정회원 1/2 요구 → 정회원 1/5 요구
　  자. 수업목적보상금 실태조사 시 권리자 의견 반영 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 승인을 받아 이행할 것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제8항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2개 이상의 학교 중 일부 학교의 경영권을 새로운 학교법인 설립을 통해 분리하려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의 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익용기본재산 배분 원칙) ①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호를 위해 「교육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에 우선 배분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학교법인 설립을 통해 분리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에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제3조(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① 운영 중인 대학의 학교법인으로서 2개 이상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새로 설립한 학교법인에 두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1. 2개 이상의 대학만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각각의 대학의 재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각각의 학교법인에 배분한다.
  2. 1개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1개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운영할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대학을 운영할 학교법인에 배분한다.
  3. 1개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2개 이상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운영할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제1호와 같이 배분한다.
  4. 2개 이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1개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각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대학을 운영할 학교법인에 배분한다.
  5. 2개 이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2개 이상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제4호와 같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제1호와 같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배분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재학생 수는 분리하려는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시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원의 인적사항과 제72조의3에 따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임원(이사, 감사)에 대한 인적사항 및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임원)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성명
  2. 연령
  3. 임기
  4. 현직 및 주요경력
  5.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해당 여부
  ②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얻은 후 즉시 임원의 인적사항을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과 친족 교직원) ①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별지 서식에 따라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교직원이 학교법인 임원의 변경 또는 교직원 채용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 지정) ①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 3명 이상을 보유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
    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건축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용 사무실을 구비할 것
  3.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것
  4.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갖출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조에 의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전문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복합시설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연구ㆍ자문에 관한 사항
  3.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지정된 전문기관은 사업계획서 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전문인력 투입 명단
  3. 학교복합시설 업무 관련 주요 실적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성과 평가) ① 전문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년도의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운영 성과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년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를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여부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지원)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2022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1.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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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업무 및 준수사항
○ 위탁업무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 준수사항 등
　- 학교석면안전관리인 법정 교육시간 준수
　  ※ 최초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 8시간 이상, 보수교육 : 4시간 이상
　- 교육생에 대한 출결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실시 후 7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결과 보고
　-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영요령 등 준수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제1조(목적)이 기준은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진설계 기준)「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


제3조(학생 안전교육) ①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ㆍ통합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평생교육법」제31조제3항,「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2. 규칙 제2조제5항 각호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소속 직원
  3.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해당 안전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
  4. 그 밖에 교육감이 영역별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관련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국가자격을 취득ㆍ유지할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2(재난대비훈련)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실적보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교는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서식1-1>과 <서식1-2>, <서식1-3>을 활용하여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와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장해급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신체의 각 부위별 장해의 등급 판정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에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법령)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에 근거한다.


제3조(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및 사고유형별 현황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5 제1항 각 호와 그에 따른 세부항목(별표)으로 하며, 실태조사는 동 조사항목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부항목을 일부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4조(조사방법) 실태조사는 조사 세부항목의 성격에 따라 서면조사,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조사주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조사결과) 세부항목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종합하여 보고서 등의 형태로 문서화 한다.


제7조(결과활용) 실태조사 결과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및 학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활용하거나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각종 정책에 활용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분야 및 과목) ① 선박교통관제 교육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2. 법적체계
  3. 선박교통관제서비스 제공
  4. 항해지식
  5. 관제설비
  6. 인적요소
  7. 비상상황
  8. 삭제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분야별 과목(필수과목ㆍ일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육이수 및 학점인정 기준) ① 선박교통관제 교육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교육분야별 과목 1개 이상 이수(제3호, 제5호 및 제7호의 교육분야는 필수과목 1개 이상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과목별 학점을 합하여 45학점 이상 이수
  ② 선박교통관제 교육의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업성적의 등급 또는 성취도가 ‘C’ 이상인 과목
  2. 과목별 3학점 이내, 교육분야별 10학점 이내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인 경우 학기별 3학점 이내, 과목별 6학점 이내
  ③ 선박교통관제 교육의 이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목명ㆍ학점ㆍ성적 등은 해당 학교의 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2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5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별도의 특별교육을 기간을 정하여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 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 학교폭력 예방센터(이하 "예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공개토론회
  2.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분석
  3.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 캠페인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예방센터 지정 기준)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예방센터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예방센터를 전담조직으로 구성ㆍ운영할 것 
  2. 예방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전담인력 5명 이상이 상주하고, 전담인력 중 과반수 이상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학교폭력 예방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자
    다. 교육ㆍ상담ㆍ홍보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무실 및 시설을 보유할 것
    가. 예방센터 전용 업무공간, 영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실, 서고 또는 자료실
    나. 휴게실, 교육실 등 예방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다. 컴퓨터, 모니터, 복합기, 전화기 등 예방센터 업무에 필요한 장비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 수행 및 자료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등을 보유할 것
  5. 제2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구성, 세부과제, 사업내용, 추진일정, 성과보고, 예산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6. 아래 각 목을 포함하는 운영규정을 수립할 것
    가. 예방센터의 조직 및 기능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 관리
    다. 인력 채용 및 교육ㆍ훈련 
    라. 예산 집행 및 결산 보고
  ② 영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예방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예방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2조의3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예방센터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예방센터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지정 시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3년 후인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예방센터의 운영) ① 예방센터의 장은 예방센터의 지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최종 사업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이후 예방센터의 인력 및 운영규정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예방센터는 요청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성과 평가) ① 예방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예방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예방센터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년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학교폭력 예방ㆍ연구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 경우, 단장은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방센터의 장에게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교육부장관은 예방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업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2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의 사목 1), 2), 3), 또는 4)에 규정된 사항을 온·오프라인에 광고하는 행위
  2. 풍속을 저해하는 ‘입·퇴실시간에 따른 차등요금제 실시’를 온·오프라인에 광고하는 행위


제3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 「고등교육법」 제59조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각종학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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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세부기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조직과 인력
    가. 학생 건강증진 전담조직을 갖추고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
    나. 학생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1) 보건ㆍ의료, 식품, 환경ㆍ안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자
       2) 보건ㆍ의료, 식품, 환경ㆍ안전 분야 학사 이상으로서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유자
       3) 보건ㆍ의료, 식품, 환경ㆍ안전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4) 전산ㆍ통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자
  2. 사무실, 장비 및 시설
    가. 전용 사무실을 구비할 것
    나.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것
    다. 학생 건강증진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의실을 구비할 것  
  3.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가.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나. 정관, 조직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①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3.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보유현황이나 확보계획
  4.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전용사무실 및 강의실 확보현황(배치도 포함)이나 확보계획
  5.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 및 업무전담 인력의 현황이나 확보계획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업무 전담인력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라.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6.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운영계획서
  7. 전문기관 운영 관련 자체 규정 사본


제4조(지정) ① 지정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에 규정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2. 지정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
  3. 사업계획의 적절성
  4. 법 제16조의1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 보유 여부
  ② 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경우
  2. 기관명 또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제5조(감독, 보고 및 전문기관의 의무 등)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학생건강증진 관련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조에 규정된 전문기관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무의 전담인력은 제2조제1호나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하고, 동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세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Ⅰ.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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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관)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라 함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이하 "추천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추천대상)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학술연구용품의 추천대상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ㆍ훈련용품ㆍ실험 실습용품 또는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을 말한다.


제4조(추천판단기준) 제3조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품질이나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
   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성질이나 성능의 국산품이 생산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다. 기타 국산공급이 부적합한 것으로서 판단되는 경우


제5조(추천신청)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의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부.
   나.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다. 용도설명서 1부.


제6조(처리기간)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전문기관(전문가 포함)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다.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라.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마. 공휴일


제7조(추천서의 발급 등) ① 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추천판단기준)규정에 적합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발급(전자문서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추천 신청자는 추천기관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천서에 대한 이의 신청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가. 이의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나. 기 발급받은 추천서 서류사본


제9조(심의)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면 추천기관의 국산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처리한다.


제10조(추천대장 및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추천물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추천물품의 실적을 반기별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추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

1. 학자금 중복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1)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
  ○ 등록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장학금 지급 규정, 장학증서 등에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 등
 2) 중복지원 심사 기준
  ○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동일 학기에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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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자금 중복지원의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
 1) 중복지원의 예외에 해당하는 학자금
  ○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대가성으로 인정되는 장학금(근로 대가성 장학금, 학생회 활동 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공로 장학금, 연구보조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된 기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 등록금 지원과 무관한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2) 중복지원 심사의 예외 처리
  ○ 학자금 초과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중복지원 심사의 예외로 판단하여 반환받지 아니할 수 있음
  ○신·편입생은 대학의 최종 등록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을 2건 이상 실행하더라도 중복지원으로 판단하지 않음
     ※ 신·편입생의 경우, 기존 합격대학 등록금 대출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하기 전이라도 추가 합격한 대학에 대한 등록금 대출 가능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중도에 휴학하였더라도 추후 복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에 대하여 신규 대출이 가능함(단, 재학 중 총 등록금 대출한도 범위 내)
    - 학자금 대출 후 중도 휴학으로 직전 학기 학점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복학한 당해 학기 등록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3. 학자금 초과금액 반환 처리에 관한 사항
 1) 반환 처리의 원칙
  ○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한 장학금이 복수인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반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1) 국가장학금 Ⅰ유형
    (2) 국가장학금 Ⅱ유형
    (3) 기타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장학금
 2) 반환처리 원칙의 예외
  ○ 1개 장학금 반환으로 초과금액 전부를 반환처리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인 반환처리 순서에 관계없이 해당 장학금으로 반환처리할 수 있음
　
4.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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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사"란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르는 학습자 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교육경력"은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의 교육경력을 말한다.
  3. "연구실적"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을 말한다.
    가.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등에서 연구한 실적
    나. 산업체에서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4. "민간산업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5.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상의 공공기관
    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제3조(강사의 자격) ①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담당할 학과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교수에 해당하는 자
  2.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교육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4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교육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2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5.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6.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7. 대학에서의 강사 등 교원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무형문화재 학습과정은 [별표1]에 해당할 경우 강사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 ① 연구실적의 환산은 [별표2]를 따르고,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및 경력에 한해 인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체능 등 특수분야는 [별표3]을 기준으로 연구실적을 환산할 수 있다.


제5조(구비서류)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학력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6조(평가인정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임용한 강사가 제3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강사가 포함된 학습과정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인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임용 등)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 단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그 임용기간에 면직 및 해촉할 수 있다.
  1. 제5조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
  3.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
  4. 임용 시의 자격기준을 상실한 자
  5.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강사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평가인정 유효기간 내에 강사를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강사를 면직 또는 해촉한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영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

1. 적용대상 

  가. 대한민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전자파적합성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나. 영국

   자유무역협정 제2장 부록 2-나-1의 1-가의 유럽연합 지침(이하 '유럽연합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자재
　
2. 적용기준

  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공급하려는 영국의 공급자가 적용할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기준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95호, 2019. 12. 5.)

   2)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가) 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29호, 2018.12.24.)

      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28호, 2018. 12. 24.)

   
  나. 영국을 대상으로 1-나의 기자재를 공급하려는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유럽연합 지침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관한 조화 표준(Harmonised standards)을 기술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적합성평가 절차

  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공급하려는 영국의 공급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이 경우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전자파적합성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적합성평가 고시’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3의 적합등록 절차를 따른다. 다만,  적합성평가 고시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는 다음의 서류들로 대체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

       (2)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나 제3조나호2)목에 따라 영국에 의하여 통보된 영국 내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3) 사용자설명서 : 제품 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영국의 공급자가 3-가-1)-가)에 따라 적합등록 후 비치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

       (2) 3-가-1)-가)-(2)에 따른 영국 내 시험소의 시험성적서

       (3) 사용자설명서 : 제품 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적합성평가 고시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5)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6)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7)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 구조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

       (8) 위 (1)-(7) 및 적합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적합성평가 고시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한다.
 
   2)  전자파적합성 기준 외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의 기준이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

      가) 적합성평가 고시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의 적합인증 절차를 따른다. 다만, 이 경우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관한 사항은 3-가-1)-가)에 따른 서류들로 대체되고, 적합성평가 고시 제6조에 따른 심사를 생략한다.

      나) 적합성평가 고시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3의 적합등록 절차를 따른다. 다만, 적합성평가 고시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관한 사항은 3-가-1)-가) 및 3-가-1)-나)를 따른다. 

  나. 영국을 대상으로 1-나의 기자재를 공급하려는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자유무역협정 제2장 부속서 2-나 제3조-나-1)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선언을 한다.
　
4.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가. 대한민국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영국의 공급자는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5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한다.

  나. 영국에서 공급자 적합성 선언을 한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영국 지침의 적합성 선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한다.
　
5. 보칙

  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나. 시험소 현황 공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3-가-1)-가)-(2)의 영국이 통보한 영국 내 시험소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 관련 서류의 언어
   영국의 공급자가 국립전파연구원장에 제출하고 비치하여야 하는 3-가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한글 또는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6. 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적용 및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을 위한 대상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지역) 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Ⅳ지역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8-191호, 2008.12.18) 별표 2의 1.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으로 한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Ⅳ지역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8-191호, 2008.12.18) 별표 2의 2.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으로 한다.
#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1.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하남시, 부천시
　

 2.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14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4. 시행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5. 수질기준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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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본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1. 대상지역 : 하남시 등 7개 지자체
　
2. 대상시설 :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3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4.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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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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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양화A, 복하A, 한강E, 흑천A, 조종A, 경안A, 경안B, 한강F 구간 및 유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I권역에 해당 하는 유역(특대유역)은 다음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특대유역의 경우 하천의 건천화 등 수질, 유량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대유역 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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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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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경기도 가평군에서 열람이 가능함
# 한강수계 특·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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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1-94호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 
  4. 유역환경 변화 등으로 목표수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특·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쳐 목표수질을 재설정할 수 있다.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1. 위  치 : 한강하구 신곡수중보에서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사이의 하천제방 또는 철책선 안쪽(수면부포함). 다만, 김포시 구간 지정범위는 하성면 전류리에서 유도까지 지정하되 신곡수중보에서 하성면 전류리까지의 수면부 및 하천부지 제외
2. 면  적 :   60.668㎢(약 1,835만평)
3. 지정년월일 : 2006. 4. 17.
4. 지정목적(습지보전법 제8조에서 정한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에 적합)
 ? 한강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하구역이 설치되지 아니한 유일한 자연하구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전
   - 원시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항습지, 산남습지, 시암리습지 등 대규모의 습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계가 발달하고, 저어새 산란지인 유도 등이 위치
   - 특히, 멸종위기종 Ⅰ급 4종(저어새, 흰꼬리수리, 매, 검독수리), Ⅱ급 22종(재두루미, 개리, 큰기러기, 매화마름 등) 등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서식 또는 도래
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
6. 관리청 : 한강유역환경청
7. 습지보호지역 지정도면 : 생략
8. 편입토지조서 : 붙임 참조
9. 기타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나. 지정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자연정책과,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김포시 환경위생과, 고양시 환경보호과, 파주시 환경자원과, 강화군 환경녹지과에 비치합니다.
  다.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지형도 상의 경계선과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에 따릅니다.
  라. 지형도면 상으로 습지보호지역에 포함됨이 명확한 토지가 토지현황 조사시의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편입토지 조서에 미기재된 경우에는 지형도면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마.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되어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원 지번이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합쳐지거나 분할된 지번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사.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은 군사보호지역이므로 출입이 제한되며, 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31-7902-840,850)를 통하여 해당 군부대와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이송하는 환자를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분류 시행주체) ①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를 시행하는 자(이하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라 한다)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중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를 감독하고 그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분류 절차) ①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는 출발 시 1차로 시행하고, 이송 중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시행한다.
  ②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해 환자의 연령, 증상의 대분류, 증상의 소분류 및 세부 판단기준의 4단계의 판정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제5조(분류 등급기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등급은 제4조에 의한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증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1등급 및 2등급
  2. 중증응급의심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3등급
  3.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4등급 및 5등급


제6조(감염병의사환자의 선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 절차의 각 단계에서 발열, 호흡기질환, 여행력 등을 파악하여 감염병의사환자 여부를 별표 3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제7조(분류 후 조치) ①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의 분류 결과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법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결과,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응급실이 아닌 의료 시설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8조(분류 결과의 기록) ①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응급환자 분류 결과를 응급환자 분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구분자(별도의 일련번호), 성명, 성별 및 연령
  2. 분류내용(대문자 알파벳 다섯자리)와 분류결과(아라비아 숫자 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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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류일시, 분류 시행자의 면허 또는 자격 유형 및 그 번호
  ②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작성할 때 의도적으로 중증도 분류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분류체계의 정보화) 법 제27조에 의한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체계를 정보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체) ①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정책의 기획 및 운영, 평가, 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
  2.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교육 및 시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관련 업무


제11조(고시 이외의 사항)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기준에 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안내(지침)"에 의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중증도 분류의 시행주체) ①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는 자(이하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라 한다)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중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는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중증도 분류를 감독하고 그에 따른 후속진료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중 응급의료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중증도 분류 절차) ①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내원과 동시에 응급실 진입 전 환자분류소에서 1차로 시행하고,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시행한다. 

  ②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는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에 의해 환자의 연령, 증상의 대분류, 증상의 소분류 및 세부판단기준의 4단계의 판정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제5조(중증도 등급기준)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 등급은 제4조에 의한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증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1등급 및 2등급
  2. 중증응급의심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3등급
  3.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4등급 및 5등급


제6조(감염병의사환자의 선별)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절차의 각 단계에서 발열, 호흡기질환, 여행력 등을 파악하여 감염병의사환자 여부를 별표3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제7조(중증도 분류 후 조치) ① 응급의료 책임자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결과에 따라 응급진료의 우선순위와 방법, 격리진료 여부, 적정한 병상 및 시설의 배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책임자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결과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응급실이 아닌 의료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중증도 분류 결과의 기록 및 전송) ①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중증도 분류 결과를 중증도 분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응급의료 책임자는 해당 환자를 응급실에 수용한 경우 의무기록에도 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구분자(병록번호 또는 별도의 일련번호), 성명, 성별 및 연령
  2. 분류로그(대문자 알파벳 다섯자리)와 분류결과(아라비아 숫자 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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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류일시, 중증도 분류 시행자의 면허 또는 자격 유형 및 그 번호

  ②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 및 응급의료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작성할 때 의도적으로 중증도 분류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후 제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대장 기록을 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화 알고리즘의 배포) 법 제27조에 의한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정보화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그에 따른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고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고암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897번지(1,511㎡)
　
5. 사업시행기간 : 2019. 01 ～ 2021. 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고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고잔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1655-2번지외 2필지(5720.4㎡)
　
5. 사업시행기간 : 2021. 09 ～ 2024.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광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광탄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166-1번지 외 2필지(7,413㎡)
　
5. 사업시행기간 : 2019. 07 ∼ 2021.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괴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괴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당초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정용리 315번지 외 3필지(5,828㎡)
 ㅇ 변경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정용리 315번지 외 1필지(8,297.2㎡)
　
5. 사업시행기간 : 2021. 08 ～ 2025. 0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규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규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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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금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당 초 : 경남 산청군 금서면 신아리 1045-3번지 외 1필지(1,634㎡)
 ㅇ 변 경 : 경남 산청군 금서면 신아리 1028-1번지 외 3필지(2,168㎡)
　
5. 사업시행기간 : 2019. 01 ∼ 2022. 0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제주복합발전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남제주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제13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남제주복합발전소 연료용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23,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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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관리소 :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808번지 외 5필지(16,077㎡)
　
5. 사업시행기간 : 2020. 03 ∼ 2021.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내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내수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628번지(1,912㎡)
　
5. 사업시행기간 : 2021. 08 ～ 2025. 0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덕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덕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548-2번지 외 4필지(4,635㎡)
　
5. 사업시행기간 : 
 ㅇ 당초 : 2021. 06 ～ 2022. 12
 ㅇ 변경 : 2021. 06 ～ 2023.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마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마도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14, 16번지 (4,297㎡)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5. 1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