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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 연  락  처 : 033-736-5311
　
5. 유형별 사업비 및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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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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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번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022-234호(’23.01.03) 고시의 사업번호(순번)과 동일함
   * 광해 분석, 휴경보상, 연구용역, 기술개발 등 제외(3,918백만원)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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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1.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ㆍ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ㆍ편의시설 보수ㆍ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2023년도 지정 단지 : 총 19곳

 ㅇ `22년에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 예비선정된 선정된 5개 지역의 거점산업단지(5곳) 및 연계지역(13곳)

     * 지자체별 혁신계획에 따라 대개조 지역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범부처 협력을 통해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산업혁신과 산업단지 환경개선 추진

 ㅇ `20년에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 선정된 지역의 연계지역(1곳)

     * 사유: 노후거점산단법 제13조 上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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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 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

□ 2023년 생계비 지원액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비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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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비 지원액(난민지원시설 비 이용자 포함)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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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지원시설 이용자는 비 이용자의 50% 상당액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감액될 수 있음
　
□ 적용례
  이 고시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1.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차기개정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547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하며,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와 저작물 이용 형태에 따라 적용
   ※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 : ①서책 또는 전자저작물로만 발행, ②서책, 전자저작물 동시발행
   ※ 저작물 이용 형태 : ①교과용도서에 게재(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②게재한 저작물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2) 발행부수 및 전송대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보상 
   ㅇ ‘발행부수’ 기준 
     ① 서책 및 전자저작물(CD/DVD/USB로 배포) 형태로 발행되는 교과용도서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교과용도서(서책 및 전자저작물<CD/DVD/USB로 배포> 형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하는 경우. 이 경우 기준이 되는 ‘발행부수’는 위 ①번 교과용도서의 발행부수임
   ㅇ ‘전송대상자의 수’ 기준
     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디지털교과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하는 경우.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전송대상자의 수’는 위 ①번의 디지털교과서 온라인 전송대상자의 수임.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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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부(또는 5천명) 이하는 5천부로 하고 5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 및 전송대상자의 수에 비례함
 ※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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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무료로 게재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시 무료 게재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5. 재검토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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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 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 연  락  처 : 033-736-5311
　
5. 광해유형별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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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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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해 분석, 휴경보상, 연구용역, 기술개발 등 제외(4,918백만원)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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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지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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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내용 : 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 본부 및 소속기관 포함  * 별도 기록관(국가기록원) 제외
　
□ 단위과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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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일 : 2025.  7. 4.
　
□ 고시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게재
# 2024년~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1. 공장건축 총허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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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및 근거

　ㅇ2024~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21∼’23) 집행량, 경제성장률, 지자체 특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출
　
3.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ㅇ 국토교통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21.3.4)」 5-5-1에 따라 2024.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4. 집행조건

　①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② 평택시 별도배정 물량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서 특별히 신ㆍ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에 한하여 집행

　③ 시ㆍ도 및 평택시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④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⑵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⑶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다만,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⑷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

　    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음

　  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 수도권정비방향에 부합하는 경우

　  ⑵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⑶ 성장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된 지역에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⑷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투자기업, 첨단업종, 벤처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⑸ 실수요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한 업종인 경우 규모가 작은 공장, 건축허가 신청 후 장기간 대기한 경우,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2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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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 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범위(변경없음)

  ○ 계획기간 : 2015년 ~ 2025년(기준년도 2012년)

    - 일부지역(8개 시ㆍ군)의 기준년도 2018년

  ○ 목표년도 : 2025년

  ○ 대상지역 : 전국 161개 지자체

    - 7개 특ㆍ광역시, 2개 특별자치시ㆍ도, 75개 시, 77개 군
　
□ 변경사유

 ㅇ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및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에 공장 신ㆍ증설로 ‘25년 추가 공업용수 515천㎥/일 공급이 필요하여 계획 변경 필요
　
□  용수수요량(변경)

  ○ 2025년 용수수요량 : 29,376→29,626천㎥/일(생활ㆍ공업용수 250천㎥/일 증가)
(단위 : 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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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댐 용수를 활용한 전용공업용수도로 공급(26.5만㎥/일)할 예정임
　
□ 시설확충 계획(변경)

(단위 : 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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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회 변경되는 용수공급 시설은 지방공업용수도(평택시) 및 전용공업용수도(용인일반산업단지(주))에 해당하므로 미포함
　
□ 시설개량 계획(변경없음)
  ○ 기존 취수원 이전 등을 통한 맑은 물을 공급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18개소) 및 노후정수장 개량(7개소)를 통한 안전한 수돗물 생산
　
□ 상수도 수요관리 계획(변경없음)
  ○ 광역상수도(공업) 유수율 향상계획(99.8%), 중수도 이용계획(489백만㎥/년),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21.2만㎥/일), 빗물이용계획(460천㎥) 등 수립
　
□ 상수도 안정화 계획(변경없음)

  ○ 30년 이상 노후된 관로시설 개량 및 단선관로 복선화를 통한 용수공급 중단 방지
    - 노후관개량 752.2km, 관로복선화 531.8km, 비상저류조 6개소 등 수립
　
□ 재정계획(변경없음)

  ○ `25년까지 총 10조 5,549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
　
□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물이용기획과에서 열람 가능
#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허용어획량 계획 등)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 계획"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다만, 외국어선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은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체계적인 총허용어획량의 계획의 운영을 위해 제도의 수용 수준,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와 제2호는 시범 실시 단계로 총허용어획량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1. 1단계(준비):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등으로 전체 허용어획량을 시범적으로 설정하고, 참여 어선의 어획량 정보수집체계 확립
  2. 2단계(연습): 1단계에서 설정한 허용어획량을 어선별로 할당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3. 3단계(정착): 허용어획량의 설정, 할당, 위반 행위의 처분 등 모든 절차를 정식으로 적용


제3조(적용대상해역 등) ①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해역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주변 수역으로서 「한ㆍ일 어업협정」에 따른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과 「한ㆍ중 어업협정」에 따른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관계법령으로 어업별 조업구역(면허어업은 면허된 어장면적을 말한다)ㆍ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범위로 한다.③ 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별표에서 별도의 대상기간을 정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별표 1

■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별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제2조 관련)



┌──┬─────────────┬─────────┐

│번호│구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1   │주거용 건축물             │840,000원/㎡      │

├──┼─────────────┼─────────┤

│2   │상업용 건축물             │830,000원/㎡      │

├──┼─────────────┼─────────┤

│3   │공업용 건축물             │820,000원/㎡      │

├──┼─────────────┼─────────┤

│4   │농수산용 건축물           │630,000원/㎡      │

├──┼─────────────┼─────────┤

│5   │문화·복지·교육용 건축물 │840,000원/㎡      │

├──┼─────────────┼─────────┤

│6   │공공용 건축물             │830,000원/㎡      │

└──┴─────────────┴─────────┘
# 2025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1차)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 연  락  처 : 033-736-5311
　
5. 광해유형별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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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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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해분석, 기술개발 및 경력관리 위탁비용(한국광해협회) 등 제외(5,602백만원)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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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25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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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단순경비율 기본율 및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25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81,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73,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105,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87,000원
 　(4) 상ㆍ하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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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기간 : 2025년 6월 10일 ～ 2026년 6월 9일
# 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1.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ㆍ편의시설 보수ㆍ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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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단지)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가격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2025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50,000원
　    ○ 반 장: 40,000원
　    ○ 조 장: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제1호다목에 규정된 수당 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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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 봉급 : 제2호가목의 (1)로 한다.
　    - 수당 :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 하절기 : 176,670원
　- 동절기 : 178,630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비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자체 내규에 따른다.
# 2025년 하반기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고시

○ 변경지정(출연기관 1개 기관)
　재단법인 전남교육 꿈실현재단(구, 재단법인 전남미래교육재단)
　
○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부과금(과징금) 산정지수

① 2025년도 수질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및 대기총량초과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155로 한다.

② 2026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8876로 한다. 

③ 2026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1.1825로 하고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2.0604으로 한다.

④ 2026년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8876로 한다.

⑤ 2026년도 대기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는 1.7480으로 한다.
#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156으로 하고,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4131로 한다. 다만, 담배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1.2136으로 하고, 아이스팩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  지수를 1.1441로 한다.
# 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1. 기본 목표
  ○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2. 추진 방향
 가.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양곡 비축
 나. 공공비축미 재고는 국제권고 기준 등을 감안하여 물량을 유지하되, 적정 수준의 국내산 신곡 확보 목표
 다.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비축(APTERR) 협정에 따른 공여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약정물량(150천톤)의 일부를 별도 비축
 라. 쌀 이외 양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매ㆍ비축사업 계획에 따라 콩, 밀 비축
3. 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가. 공공비축미
  (1) 매입 물량: ’25년산 440천 톤(포대벼 320, 산물벼 120)*   * 정곡 기준
    - 산물벼 물량은 수요 및 보관 여력에 따라 변동 가능
     * 연도별 산물벼 매입실적(천톤): (’21) 93 → (’22) 128 → (’23) 111 → (’24) 96
  (2) 매입 시기 : 2025. 9월 ~ 12월
  (3) 매입 방법
   ○ 포대벼(건조벼)는 농가에서 건조시킨 후 포대(40kg 또는 톤백)에 담은 벼를 농관원에서 매입검사를 실시하고 정부 양곡창고로 이고
    - 산물벼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포대에 담지 않은 미건조 상태의 벼를 RPC 등 산지유통업체가 자체검사하고 사일로 또는 보관창고로 이고
    - 계획량 대비 매입량이 부족할 경우 입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농가ㆍ농협ㆍRPC 등 벼 소유자로부터 추가 매입 가능
  (4) 매입 대금 : 11,606억원 (2025년 양곡관리특별회계)
  (5) 매입 가격
   ○ 포대벼(건조벼):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1등급 가격, 전국 단일가격 적용),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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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물벼: 포대벼(건조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 811원/40kg(포장재 540원, 포장임 271원)을 차감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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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중간정산금 지급 및 정산
   ○ 농업인의 수확기 영농 자금 지원을 위하여 매입 즉시 중간정산금 4만원을 지급하고, 수확기 산지쌀값이 결정된 이후 차액 정산(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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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산물벼 매입곡 판매 및 보관료 부담 등
   ○ 산물벼 매입곡을 판매할 경우 매입한 산지유통시설 등에 시장가격으로 인도하되, 인수 의향이 없는 물량은 정부가 인수
    - 다만, 정부관리양곡 재고가 부족하거나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지유통시설 등의 인수 의향과 관계없이 정부가 인수
   ○ 매입 시점부터 판매 또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이고 등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보관료, 판매 수수료, 운송비 등)은 정부가 부담
 나. 해외공여용: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APTERR)
  (1) 개 요
   ○ APTERR 협정에 따라 약정물량(150천톤) 공여를 위해 공공비축미곡과 별도로 해외공여용 쌀 비축
  (2) 2025년 APTERR용 쌀 매입 계획
   ○ 매입 물량: 2025년산 10천톤  * 정곡 기준
   ○ 매입 시기: 2025. 9월 ~ 12월
   ○ 매입 대금: 264억원 (2025년 양곡관리특별회계)
   ○ 매입 방법: 공공비축미곡과 함께 매입
   ○ 매입 가격: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과 동일
 (3) APTERR용 쌀 관리 
   ○ 매입 지역 인근의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에 보관하며, 공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서 쌀로 가공하여 공급
 다. 콩
 (1) 운영 방향 
   ○ 논타작물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달성,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콩 공공비축 추진
 (2) 2025년산 콩 매입 계획
   ○ 매입 대상: 2025년산 국산 콩 (콩나물콩 포함)
   ○ 매입 시기: 2025. 12월 ~ 2026. 3월
   ○ 매입(계획) 물량: 60천톤
   ○ 매입 가격: 4,800원/kg (대립종 특등 기준)
< ’25년산 콩 등급별 매입 가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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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 대금: 3,121억원 (2025~2026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라. 밀
 (1) 운영 방향 
   ○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밀’ 우선 수매, 중장기적으로 비축물량 단계적 확대 추진
 (2) 2025년산 밀 매입 계획
   ○ 매입 대상: 밀
   ○ 매입 시기: 2025. 6월 ~ 8월
   ○ 매입(계획) 물량: 23천톤
   ○ 매입 가격: (친환경) 1,100원/kg(유기 기준), (일반) 1,000(제빵용 1등급 기준)

      * 등급별 가격: 유기 1,100원/kg, 무농약 1,037.5, 제빵용 1등급 1,000, 제면용 1등급 950
   ○ 매입 대금: 339억원 (2025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가. 쌀
 (1) 공급량: 1,812천톤
   ○ 전년 이월 956천톤, 공공비축미 매입 450천톤, 수입쌀(TRQ) 406천톤
 (2) 수요량: 819천톤
   ○ 군관수용 34천톤, 일반판매용 24천톤, 가공용 515천톤, 공공용 160천톤, 원조용 62천톤, 수출용 25천톤 등
 (3) 양곡연도말 재고량: 993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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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콩
 (1) 공급량: 276천톤
   ○ 전년 이월량 71천톤, 2025년산 매입 60천톤, 수입 145천톤
 (2) 수요량: 199천톤
 (3) 양곡연도말 재고량: 77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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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밀
 (1) 공급량: 89천톤
   ○ 전년 이월 59천톤, `26년산 매입계획 물량 30천톤 포함
 (2) 수요량: 18천톤
 (3) 양곡연도말 재고량: 71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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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산정목적>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등)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산정대상>  
○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ㆍ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전년도 연간 계속 근무한 자(1.1.~12.31.)의 세전 과세소득을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 연중 휴직자 및 복직자, 신규 채용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시금액>  
○ 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710,000원
　
<참고> 
○ 2025년 기준 9급 1호봉 월 평균보수*는 약 269만원, 7급 1호봉은 약 290만원, 5급 초임은 약 393만원 수준입니다.
   *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등 공통수당 포함기준
# 2025년도 국가유산청장 지정 감리대상 국가유산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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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 이외에도 발주자가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그 국가유산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위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수리기술과)과 협의하여야 한다.
# 2025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1.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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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 방법
　  ㅇ 지정된 특화단지는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입주기업 선정기준ㆍ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과 공동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혁신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2025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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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1.) 제21조(별지 서식 제5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부 산업에너지협력과 : 044-203-4135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 202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ㅇ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ㅇ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ㅇ 정부부문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프로판, 부탄

 ㅇ 민간부문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25년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계획

 ㅇ 비축유 추가확보 : 원유 430천 배럴, 경유 329천 배럴 및 휘발유 31천 배럴
# 2025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1.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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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원비 인상 상한율)
 ㅇ 통계청에서 제공한 연도(기간)별 물가상승률을 기하평균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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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출방식
 ㅇ(산정 기간) ’24학년도(’24.3.1.~’25.2.28.) 전체
     * 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ㅇ(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 산출)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비)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대상으로 하되,
     *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①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포함)를 구분하여 산출
 ㅇ(인상 가능 원비 도출) 산출된 원비(교육과정비ㆍ방과후과정비)의 합에 ’25년 원비 인상 상한율(3.8%)을 곱하여 인상 가능 원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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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1. 공익법인 신규 지정(143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6.1.1. ∼ 2028.12.31.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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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법인 재지정(891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6.1.1. ∼ 2031.12.31.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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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7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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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 202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제1항과 제3항,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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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인 이상 가구의 교육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479,599원씩 증가(8인가구: 5,237,174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ㆍ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ㆍ교과서ㆍ입학금 및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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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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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img id="15503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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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씩 증가(8인가구: 3,351,791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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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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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83,679원씩 증가(8인가구: 4,189,739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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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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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83,679원씩 증가(8인가구: 4,189,739원)
# 2026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1.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ㆍ편의시설 보수ㆍ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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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 2026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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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 「5ㆍ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대부의 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제1조(목적)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의무생산자)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제1조(공공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6년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50%로 한다.


제2조(민간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10%로 한다.
# 2026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조성자의 지정) 2026년 지정된 시장조성자의 명칭 및 소재지, 지정일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장조성자 지정의 유효기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에 따라 2026년에 지정한 시장조성자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026년 상반기 적용 임원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고시

「2026년 상반기 적용 임원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1. 적용대상 :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월 2,694,56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월 3,184,54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월 5,572,94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사무소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해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출하여「선원법」 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함
　
4. 적용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2005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의 재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시가)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호별 명세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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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가격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2026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1. 적용범위

 ㅇ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 (분기별)

 ㅇ 마산자유무역지역 : 135.75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군산자유무역지역 : 32.8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대불자유무역지역 : 18.65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동해자유무역지역 : 50.4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율촌자유무역지역 : 29.12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김제자유무역지역 : 14.01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울산자유무역지역 : 36.06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3. 공동부담금의 징수요령

 ㅇ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해 연 4분기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 1분기 : 1월 1일 ～ 3월말까지 
   - 2분기 : 4월 1일 ～ 6월말까지 
   - 3분기 : 7월 1일 ～ 9월말까지 
   - 4분기 : 10월 1일 ～ 12월말까지 

 ㅇ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해당 분기의 입주 및 면적 변동 등을 반영하여 셋째달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부기한은 셋째달 말일까지로 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ㅇ 입주기업체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ㅇ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는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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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의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img id="162974095">
</img>
　
 다. 차주 운송정보
<img id="16297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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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img id="162974099">
</img>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에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img id="162974101">
</img>
　
다. 차주 운송정보
<img id="162974119">
</img>
# 2026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img id="160864843">
</img>
　
 2.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가산하지 않는다.
　 ※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대부의 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26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1. 2026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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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6116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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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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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출시 1년 미만의 신제품은 재활용의무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유효기간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 행정사항
 ○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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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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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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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 제2조제4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기준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가격)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준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에 따른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의 일부를 재산정하고, 기준가격을 추가로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1. 시행일 : 2026. 1. 1.
　
2. 2026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측량
 
 1) 지적기준점

(금액단위 : 원)
<img id="160641571">
</img>
　
 2)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 원)
<img id="160641589">
</img>


(금액단위 : 원)
<img id="160641607">
</img>

　
 
















3)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img id="160643141">
</img>

　 
4) 지적재조사
(금액단위 : 원)
<img id="160643957">
</img>

　
나. 국토정보관리

 1) 국토정보조사측량
(금액단위 : 원)
<img id="160643975">
</img>


　 
2) 국토정보조사관리
(금액단위 : 원)
<img id="160644089">
</img>

　
 3) 국토정보 품질관리
(금액단위 : 원)
<img id="160644091">
</img>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5.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시·군·구)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6.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씨:리얼 부동산정보 포털에 파일형태로 게재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http://seereal.lh.or.kr).  끝.
# 2026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50,000원
　    ○ 반 장: 40,000원
　    ○ 조 장: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제1호다목에 규정된 수당 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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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 봉급 : 제2호가목의 (1)로 한다.
　    - 수당 :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 하절기 : 191,870원
　- 동절기 : 193,830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비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자체 내규에 따른다.
#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건축ㆍ건설분야 영리사기업체등 고시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건축ㆍ건설분야 영리사기업체등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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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분야등 고시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분야등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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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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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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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Ⅰ.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798,427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26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산정목적>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등)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산정대상>  
○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ㆍ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전년도 연간 계속 근무한 자(1.1.~12.31.)의 세전 과세소득을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 연중 휴직자 및 복직자, 신규 채용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시금액>  
○ 2026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950,000원
　
<참고> 
○ 2026년 기준 9급 1호봉 월 평균보수*는 약 286만원, 7급 1호봉은 약 308만원, 5급 초임은 약 408만원 수준입니다.

   *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등 공통수당 포함기준
# 2026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지원기준 연령과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img id="1611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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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2.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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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340원/㎡으로 한정한다.
# 2026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1.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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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 방법

ㅇ 지정된 특화단지는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입주기업 선정기준ㆍ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과 공동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혁신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Ⅰ.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0.6/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6
　
2.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26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1.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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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표 이외의 포장단위 가격은 40㎏ 포장단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 적용
 나. 소포장은 모든 제품에 포장비용을 더하여 산출(20kg P.P.대 425원/20kg, 20kg 지대 600원/20kg, 10kg 지대 591원/10kg)한 다음 최종 산출 비용에서 원 단위 절사
 다. 판매가격은 시ㆍ군이 지정하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 문전 상차도 기준
 라. 현미의 경우 쌀 가격의 90%로 환산하여 적용
 마. 국가기관용, 공공용(학교급식용에 한함), 경로당용 등으로 판매하는 정부관리양곡의 기준 판매가격이며, 수입쌀 판매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적용지역 : 전국
　
3. 시행일 : 2026년 1월 5일
　
4. 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기타 
  이 고시에 포함된 양곡이라도 수급 여건에 따라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6.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2025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2호)」는 폐지한다.
#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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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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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ㅇ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한부모 및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미혼자 포함)이며,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해당하는 출산지원시설 입소 희망자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시설입소(이용)신청서 작성·요청

    - 「인구감소지역법」상의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희망자
　
3. 참고사항

 1) 지원 기준

  ㅇ 2026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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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ㆍ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
      ※ 기타 근로ㆍ사업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ㅇ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함
2) 중복지급 제한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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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 통계청에서 제공한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기하평균으로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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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출방식) ① 산정 기간은 2025학년도(’25.3.1.~’26.2.28.) 전체로 한다.
  ②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는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비)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ㆍ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포함)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③ 인상 가능 원비는 산출된 원비(교육과정비ㆍ방과후과정비)의 합에 2026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2.6%)을 곱하여 도출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라목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라목에 따른 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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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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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물류는 양곡연도, 이외 품목은 회계연도 기준 / 서류는 ‘생체중(生體重)’ 기준
** 보리ㆍ밀ㆍ콩ㆍ옥수수ㆍ서류 등은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 순
#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1. 관련근거
　○「병역법」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병역법 시행령」제48조(배정 요청) 및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10조~제15조
　
2. 기본방침
　가. 출ㆍ퇴근 근무가 가능한 지역내 활용 가능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인원 범위 내 복무기관 필요인원을 적절히 배정한다. 

　나.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수요를 집중 발굴 하고,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돌봄과 국민생활 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복무요원 요청 인원에 대하여 우선 배정한다. 

　다. 복무기관장은 요청하여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인건비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가 명확하여야 하며, 공익 목적에 맞는 분야로 영리성이 없어야 한다.
　
3. 배정순위
　가. 복무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한다.
　나.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순으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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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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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복무기관장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 후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1) 배정요청서 기재 내용
　  ① 복무기관명 및 소재지  ② 복무분야, 형태 및 임무  ③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 등
　  2) 신청 방법 : 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
　  ※ 사회복무요원 활용 관련 복무기관별 세부과업 상세기재 후 제출
　나. 지방병무(지)청장은 복무기관장의 요청인원에 대한 배정 필요성, 근무여건 등을 조사한 후 2026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다. 지방병무(지)청장은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 2026년 4월 20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배정제한 및 인센티브 부여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하여는 배정을 제한한다.
　나. 복무기관장이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2년 범위 내 배정을 제한한다.
　다.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한 기관은 배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6. 복무기관 유의사항
　가. 2027년도 배정요청서 작성방법,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관할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참조

　나. 복무기관장(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중앙행정기관장 포함)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

　다. 인건비 국고부담 시설의 경우 배정요청서에 예산을 부담하는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소방청, 산림청 등)를 정확히 기재
　
7. 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2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1. 2027년 제품ㆍ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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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7년 제품ㆍ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에 한한다)
<img id="1580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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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멸균팩"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것을 말한다.
2. "일반팩"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합성수지가 부착된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멸균팩은 제외한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과 제3호의2에 따른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 필름류의 경우, 복합재질 및 필름ㆍ시트형 단일ㆍ복합재질의 장기재활용목표율을 적용한다.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항만 등의 기능 제고와 항만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제6호의 종교시설,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23호의 교정시설,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8호의 장례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345kV 북당진~신탕정(1구간)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교체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
  나. 명    칭 : 345kV 북당진～신탕정(1구간)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5년 6월 ～ 2023년 12월 31일
  나. 예 정 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부곡리,복운리), 신평면(매산리, 신당리)일원 
  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66필지(면적 42,992㎡)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
  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5. 6. 24 ～ 2025. 12. 31(준공완료후 2년까지)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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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제1조(목적)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계약(분리발주)하여 공급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의 영상관, 박물관, 체험시설 등의 공사로 제4조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비가 5천만원 이상의 콘텐츠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제4조(분리발주 대상) 다음 각호의 콘텐츠 제작을 말한다.

  1. 컴퓨터그래픽(CG) 또는 실사촬영으로 구현되는 3D(3Dimension) 입체영상 콘텐츠
  2. 3D(3Dimension) 입체영상에 진동, 물 분사, 바람 등의 효과를 결합한 체감형 4D 콘텐츠


제5조(총 사업규모 등) 제3조의 총 사업규모 또는 콘텐츠 제작 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예외적용 및 처리기준) 분리발주로 인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이 우려되거나,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인 경우 해당 콘텐츠 제작을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미만이거나 대상 콘텐츠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 3~5세 누리과정 고시

제1장 총론

Ⅰ.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건강한 사람
　나. 자주적인 사람
　다. 창의적인 사람
　라. 감성이 풍부한 사람
　마. 더불어 사는 사람
2. 목적과 목표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라.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마.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3. 구성의 중점
　누리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가.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다.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라.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마. 0~2세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Ⅱ. 누리과정의 운영
1. 편성ㆍ운영
　다음의 사항에 따라 누리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
　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나.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
　다.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라.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마.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사.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아.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2. 교수ㆍ학습
　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유아를 지원한다.
　가.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나.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다.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라.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바.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3. 평가
　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가.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나.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영역별 목표 및 내용

Ⅰ. 신체운동ㆍ건강
1. 목표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
　1)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2)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3)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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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사소통
1. 목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1)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3)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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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관계
1. 목표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1)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2)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
　3)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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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술경험
1. 목표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표현을 즐긴다.
　1)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2)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
　3)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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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연탐구
1. 목표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
　1)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긴다.
　2)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3)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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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27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유가족에 대한 포상금 고시

1. 본인의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6ㆍ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최초 시료 제공자에 대해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며, ’19.4.2. 이전에 본인의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6ㆍ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2. ’19.4.2. 이전 6ㆍ25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통지서, 유품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 유가족에게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3. 국방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CCUS산업 특수분류

1. (분류 명칭) CCUS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CCUS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CCUS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CCUS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CCUS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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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HCNG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HCNG"란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압축천연가스(CNG)에 수소를 15% 이상 35% 이하로 혼합한 가스를 말한다.
  2. "혼합장치"란 수소와 압축천연가스를 혼합하여 일정비율의 HCNG연료를 제조하는 처리설비로서 유량조절밸브와 레귤레이터 등을 포함한다.


제2장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 기준


제3조(적용범위)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규칙 별표5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소자동차충전소에 혼합장치와 HCNG자동차 충전설비를 추가하여 HCNG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 그리고 HCNG를 튜브트레일러로 공급받아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이하 "HCNG자동차충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안전거리) 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충전기·혼합장치 및 배관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5m 이상,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1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고압가스설비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고압가스설비로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조(가스설비기준)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캐노피 등 지상의 구조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진동 기술사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 한다.


제6조(안전장치 등) ① HCNG 튜브트레일러에 설치된 각각의 용기에는 주밸브·안전밸브 및 방출관을 설치한다.
  ② HCNG 튜브트레일러의 가스를 송출하는 관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집합용기에 가스를 이입하는 관에는 역류방지밸브를 각각 설치한다.
  ③ HCNG 튜브트레일러의 가스이입구 및 송출구에는 완전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④ HCNG 튜브트레일러에는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조물을 설치한다.
  ⑤ HCNG 튜브트레일러의 이동 중에 발생하는 용기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마다 고정할 수 있는 밴드 등을 설치한다.


제3장 HCNG자동차충전소의 검사기준


제7조(검사기준) HCNG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을 준용한다.


제4장 그 밖의 기준


제8조(그 밖의 기준) HCNG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규칙 별표 5[제1호나목2)라)·제2호나목3)은 제외한다] 및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제정된 KGS FP216(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과 KGS FP217(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의 상세기준을 준용한다.


제5장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기준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ITS산업 특수분류 제정

1. (분류 명칭) ITS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TS)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ITS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ITS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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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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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24 14 21(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4 21(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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