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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인정기구"란 동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 제품인증, 생물자원은행,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를 말한다.
  2. "KOLAS 공인기관"이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 제품인증, 생물자원은행, 검증 등에 대해 하나 이상의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
  3. 삭제


제2장 성적서 관리


제3조(성적서 위조ㆍ변조 여부 확인)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은 제외한다)이 취하여야 하는 성적서 위조ㆍ변조 여부 확인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제4조(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은 제외한다)이 취하여야 하는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른다.


제5조(성적서 등 자료 보관) 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을 제외한 적합성평가사업자는 적합성평가 신청서, 발행한 성적서, 적합성평가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적합성평가 결과의 자료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의 경우 인증심사보고서
  2. 시험, 검사, 교정 등의 경우 적합성평가 결과 값이 기록된 보고서 또는 자료
  ③ 적합성평가 결과는 수기 또는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보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정의 경우 4년
  2. 인증의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최대 4년으로 한다)
  3. 교정 및 인증을 제외한 시험, 검사 등의 분야는 3년으로 하되, 건설 부문은 4년, 섬유 및 정보 부문은 2년으로 한다. 여기서 부문은 「한국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용하여 정한다.


제3장 공인기관 인정 등


제6조(공인기관 인정 등) 법 제8조 공인기관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인정신청 분야 등 규칙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토록 한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정신청 분야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2. 규칙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 신청을 위한 기타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3.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반 구성에 대해서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4. 규칙 제6조제7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서의 구체적 양식에 대해서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5. 규칙 제8조에 따른 공인기관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6.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정 분야 확대ㆍ변경 등을 위한 평가 절차의 생략은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7.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정마크 사용방법 및 공인기관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8. 법 제13조제1항제3호 공인기관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및 같은 조 제6호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에서 기술ㆍ인력ㆍ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로써 규칙 제13조에 따른 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결함의 분류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9. 기타, 한국인정기구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운용규정은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제4장 경영체제 인정기구 결함분류 및 전문인력 양성


제7조(경영체제 인정업무 결함의 분류) 법 제15조제3항제5호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로써 규칙 제15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결함 분류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등) 법 제17조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9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해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 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및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ㆍ행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 디지털광고물(이하 ‘전광판’이라 한다)에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이하 ‘국가의뢰 광고’라 한다)의 구체적인 표출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국가의뢰 광고는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4항에서 정한 비상업적 공익광고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광판방송사업자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② 국가의뢰 광고는 20초 단위의 동영상 광고와 10초 단위의 문자그래픽 광고로 구분된다.


제3조(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군ㆍ구 단위별로  민간 전광판방송사업자와 옥외광고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여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 민간 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옥외광고사업자에게 매월 동영상 광고와 문자그래픽 광고 4∼5건씩을 송출 의뢰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전광판방송사업자와 옥외광고사업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의뢰하는 모든 광고에 대해 표출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고시

1. 대상지역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어리 산42 일대 등 3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img id="86412765">
</img>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2에 의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 기준 : 서비스 제공공간 16.5㎡ 
　
2. 인력 기준
 가. 인력 배치 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
 나. 인력 자격 기준
  1) 인력 자격 유형
   가) 1급 유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2) 「청소년 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3)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ㆍ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나) 2급 유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2) 「청소년 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3)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4) 「국가기술자격법」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5)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ㆍ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2)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나)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지방자치단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
  3) 서비스 제공인력
   가)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
　
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및「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라 2024년 5월 2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수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ㅇ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2. 위탁업무
  ㅇ 업무명 :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위탁
  ㅇ 위탁내용
    -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주관
    -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및 홍보
　
3. 위탁기간 : 2015년 2월 6일부터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 전기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전기 분야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서 "보호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ㆍ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이라 한다) 제조ㆍ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사용억제를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준수
  3.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질 및 구조개선


제3조(재질개선사항) ① 제조업자는 제2조제4호에 따라 제품의 특성ㆍ경제성ㆍ국내기술수준 및 원재료의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질개선사항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 종류의 단순화
  2.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의 사용 확대
  3.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기호의 표시
  4.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개선사항
  ②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제1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질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조개선사항) ① 제조업자는 제2조제4호에 따라 제품의 특성ㆍ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조개선사항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재질별로 분리가 쉬운 구조로 개선
  2. 처리하는 경우에 해체가 쉬운 구조로 개선
  3.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단일 재질 사용구조로 개선
  4. 제품중량의 감량화 등을 위한 구조로 개선
  5.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개선사항
  ②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제1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질ㆍ구조개선사항의 평가 등) ① 제조업자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설계할 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종류별로 대표모델을 선정하여 별표의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수입업자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수입할 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종류별로 제조업자가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표의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질ㆍ구조개선사항을 평가한 품목에 대하여 별지의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작성하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게시한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④ 제조ㆍ수입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다음 연도 7월말까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이하 "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진흥회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그 해 9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전년도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평가주기를 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회장이 정한다.
  ⑧ 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재질ㆍ구조개선 평가품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절차, 종류, 가입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공사"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를 말한다.
  2. "발주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공사 목적물"이란 발주자가 의뢰한 전기공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계, 기계설비, 장치류 및 그 밖의 전기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사목적물을 말한다. 
  5. "제3자"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공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공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영 제12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전기공사로 한다.


제4조(가입절차)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 도급계약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업자(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가입금액)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전기공사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공사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순계약금액은 관급자재 등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제6조(보상한도)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공사 목적물의 사고 1건당 보상한도는 제5조에 따른 가입금액으로 한다.
  2. 제3자 대물사고 1건당 보상한도는 제5조에 따른 가입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하며, 제3자 대인사고 1인당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7조(자기부담금) 전기공사 목적물사고, 제3자 대물사고, 제3자 대인사고의 자기부담금은 각 30만원으로 한다.


제8조(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발주자는 공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공사업자(하수급인을 포함한다)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에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가입기간의 특례) 영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① 발주자는 전기공사의 순계약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한다. 이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과 공제조합은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 간의 차액을 이유로, 발주자와 공사업자는 서로에게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약관의 종류) 발주자는 공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출ㆍ신고한 전기공사업자 손해배상 보험약관 또는 이와 동일수준 이상으로 보장된 공제약관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발주자의 의무 등) 발주자는 공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본 업무운영 요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승계 등) 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한 경우로서 「전기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공사업을 양수한 자가 해당 전기공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
  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전기공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된 경우
  ②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증권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따르거나 공사업자, 손해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와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월ㆍ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인시험"이란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을 총칭한다.
  1. "형식시험"이란 새로 개발한 물품에 대하여 그 설계, 재질 및 제작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성능, 내구성 및 안전성이 제5조제1항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검증하는 시험으로서 단일 형식의 제품에 대해 1회만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2. "검수시험"이란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할 때 그 물품의 성능을 보증받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② "공인시험기관"이란 시험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과 중전기기 시험에 관해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외국의 시험기관 및 제9조에 따른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인시험의 대상) ① 공인시험의 대상이 되는 중전기기의 품목 및 제품의 범위는 「전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자가용전기설비 중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시험의 대상품목 중 제품이 변경된 때에는 제9조의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품목의 제품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4조(공인시험의 신청) 중전기기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이하"생산자"라 한다)는 자사제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구매자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시험의 기준 및 방법) ① 공인시험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한국산업표준 및 단체표준
  2. 한국전력공사의 구매규격
  3.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의 표준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규격으로서 품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표준
  ② 공인시험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별표 2의 제품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고 제품생산자명, 시험제품명, 적용규격, 항목별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6조(검수시험의 면제) ① 생산자는 형식시험 합격제품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범위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수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수시험면제 제품별로 별표 3의 검수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7조(검수시험의 면제신청) ① 생산자는 제6조에 따라 검수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이하 "전기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수시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기진흥회장은 검수시험의 면제신청이 있는 때는 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기진흥회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자 자체시험) ① 생산자는 제7조에 따라 검수시험을 면제받는 제품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검수시험에 준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수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생산자가 실시하는 자체시험에 준용한다.


제9조(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기진흥회장은 검수시험의 면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내에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이하 "품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기진흥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10조(품질관리위원회 운영) ①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기진흥회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검수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
  2. 사후관리방법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3. 공인시험기관 및 시험기준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공인시험 대상제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이 요령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기진흥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사후관리) ① 전기진흥회장은 제7조에 따른 검수시험면제 제품 중 품질불량 또는 불량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품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기진흥회장은 제6조에서 정하는 면제요건을 상실한 제품이거나 제11조 제2호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검수시험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의 면제를 취소하고 이를 해당 제품의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시험 합격제품의 우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검수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생산자가 제1항에 따라 구매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검수시험에 합격한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검수시험성적서 또는 제8조에 따른 생산자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전기진흥회장은 이 요령에 따라 결정 및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요령에 따른 시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제1조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공사업자단체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제1조(처리기준)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은 별첨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항목 및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3조(평가방법) 제2조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4조(평가신청) ① 평가를 신청하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제5조에 의한 평가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평가대상 자동차의 상세 제원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5조에 의한 평가대행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행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평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평가대행기관은 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 및 보관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 ①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분리하는 자(이하 "분리 작업자"라 한다)는 분리작업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 시스템)를 통해 매뉴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작ㆍ배포하는 매뉴얼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국제해체정보시스템, 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에서 제공하는 매뉴얼
  3. 전기자동차의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제작한 매뉴얼
  ②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호 장비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고, 분리 작업자는 배터리 분리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호 장비의 손상 여부, 착용 상태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1. 고압전기 작업에 적합한 건조된 상태의 안전 고무장갑, 안전 고글, 안전 신발, 내산성 앞치마, 안전모, 안면보호구 등 개인보호장구
  2. 접착 절연 테이프, 고압 절연 고무매트, 안전막, 고압 절연장비, 고압 절연봉 등의 장비
  ③ 분리 작업자는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조치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외관 및 기능의 손상 여부
  2.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손상이 확인된 경우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제공하는 지침 또는 국내 법규 등에 따라 처리
  3. 배터리 분리작업장 주변에 "출입제한" 안내문 설치 및 차량에 "고압" 표지 부착
  4. 배터리 내부에서 전해액의 누출 여부
  ④ 분리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분리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절연처리가 되어있어야 함
  2. 분리작업에 사용되는 절단 장비는 사전체크를 해야 하고, 절단 부분을 고정해서 작업자를 보호해야 함
  3. 배터리 운반용 장비는 폐배터리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함
  ⑤ 분리작업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소방설비 등의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함
  2.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단단하고 틈이 없어야 하고, 전해액 등의 누출에 대비한 주변 오염방지 설비를 갖추어야 함
  3.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물 내부이어야 함
  ⑥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작업은 안전한 회수, 해체, 보관시설과 장비를 구축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가 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또는 관련 협회 등은 분리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방법) ① 고전압 전기 장치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점화 장치의 스위치를 끄고 키를 제거
  2. 주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를 분리한 후 모든 배터리 단자의 전기를 끊음
  3. 보조 배터리 등의 전원 장치가 내ㆍ외부에 남아 있거나 차량에 점프 스타트나 충전 장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4. 고전압 전기장치 차단스위치를 제거하거나 분리 스위치를 꺼서(제조업체마다 다름) 고전압시스템을 해제. 만일 서비스 플러그나 분리 스위치를 찾을 수 없거나 접근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참조하여 실시
  ② 고전압 배터리의 분리 및 제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고압 케이블 터미널을 분리하기 전에 터미널간 전압이 0볼트 인지 확인
  2. 고전압 배터리에서 고전압 배터리 연결 케이블을 분리
  3. 절연 테이프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고전압 배터리 연결 케이블을 절연처리
  4. 누전 방지를 위해 고전압 배터리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밀봉. 일부 차량은 배터리 케이블 소켓에 절연 캡을 씌워야 할 수도 있으므로,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참조
  5. 고전압 배터리를 분리한 후 외관상 손상 여부를 확인


제4조(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보관방법) 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폐배터리가 건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기가 잘되는 저온 저습한 장소에 보관
  2. 고온ㆍ화기ㆍ직사광선이나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3.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바닥에 떨어지거나 기계적인 부하 또는 구멍을 뚫는 행위 등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4. 폐배터리를 바닥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고압 절연 고무매트를 바닥에 깔고 정상 설치된 방향으로 보관하며 뒤집어서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
  5. 폐배터리가 합선되지 않도록 절연 처리를 해야 하고, 필요시 고압 절연 고무매트로 폐배터리를 덮어서 보관
  6. 폐배터리 보관장소에는 경고 표시를 하고,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파손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를 설치
  ② 전해액이 누출되는 등 파손된 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저장장치"란 생산된 전기를 전력 계통에 저장했다가 전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배터리(이차전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발전ㆍ송배전ㆍ일반 건축물에서 목적에 따라 단계별 저장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2.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란 컨테이너, 패널 등 전기저장장치 설비 전용 건축물의 형태로 옥외의 구획된 실에 설치된 전기저장장치를 말한다.
  3. "옥내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란 전기저장장치 설비 전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전기저장장치로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아닌 설비를 말한다.
  4. "배터리실"이란 전기저장장치 중 배터리를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구획된 실을 말한다.
  5. "더블인터락(Double-Interlock) 방식"이란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방식 중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헤드가 모두 작동되는 경우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제5조(소화기) 소화기는 부속용도별로 소화기의 능력단위를 고려하여 구획된 실 마다 추가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6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신속한 작동을 위해 더블인터락 방식은 제외한다)로 설치할 것
  2.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바닥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30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분당 12.2리터 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
  3.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로 인해 인접 헤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간격을 1.8미터 이상 유지할 것. 이 경우 헤드 사이의 최대 간격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격 이내로 해야 한다.
  4.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할 것
  5.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일정 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비상전원을 갖출 것
  6.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전기저장장치의 출입구 부근에 수동식기동장치를 설치할 것
  7. 소방자동차로부터 전기저장장치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1조에 따라 설치할 것


제7조(배터리용 소화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소화성능을 인정받은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된 경우
  2.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다른 건축물, 주차장, 공용도로, 적재된 가연물, 위험물 등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된 경우


제8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화재감지기는 공기흡입형 감지기,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배출설비) 배출설비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하고,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시간당 18세제곱미터 이상의 용량을 배출할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1조(설치장소) 전기저장장치는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지면으로부터 지상 22미터 이내, 지하 9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제12조(방화구획) 전기저장장치 설치장소의 벽체, 바닥 및 천장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해야 한다.


제13조(화재안전성능)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화재안전성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받은 성능 범위 안에서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과 관련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3. 제1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으로 화재안전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비영리 국가 공인시험기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1. 위탁받는 기관
　ㅇ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위탁업무
　ㅇ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의한 아래 각 목의 업무
　가.「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업무
　나. 법 제17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
　다. 법 제19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
　라.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 지원
　마.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ㅇ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전문운영기관 운영규정에 따름
　
3. 재검토기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고시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요
ㅇ 명칭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ㅇ 위치
- (배터리 자원순환 연구센터 및 종합정보 연구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632-4,
- (집적단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및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ㅇ 면적 : 9,826,446㎡ (건축 연면적 9,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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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자원순환 연구센터 및 배터리 종합정보 지원센터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내 위치
　
2.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한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산업 육성
ㅇ 지정분야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지원
ㅇ 지 정 일 : 고시 제정일
　
3. 조성기간
ㅇ 2021~2025
　
4. 전문운영기관
ㅇ「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녹색융합클러스터 위치도 및 배치도
ㅇ 영일만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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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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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터리 자원순환 연구센터 및 배터리 종합정보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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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주기업
ㅇ 입주기업 선정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운영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7. 재검토기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중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을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5호 사목 4)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위주체 및 상대방) ①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주체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다.
  ②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1항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이하 "해당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다른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다.


제3조(부당성 판단기준) ①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여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가 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행위주체와 관련한 요소
    가. 행위주체가 부과한 조건 또는 제한이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곤란하게 하여 이용자 선택권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나. 행위주체가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를 현저히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제한, 차별하여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지 여부
  2. 해당 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요소
    가. 해당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여부
    나. 해당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 제공의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부
    다.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의 대체 가능 여부
  3.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
    가. 이용약관 등을 통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 여부 및 해당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선택 또는 이용의 제한 정도
    나.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 발전이 저해되어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 등이 상당히 저해되는지 여부
    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전체 이용자의 편익 및 후생증대 효과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침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2. 통신장애대응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조건ㆍ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해 한정된 기간동안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4. 행위주체가 안정적인 사업 지속을 위해 사회 통념상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경우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통계의 작성방법,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체 매출액 가운데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을 구분해 낼 수 없는 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전기통신시설 현황) 전기통신시설 현황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제8조, 제8조의2 제2호, 제9조 제1호, 제2호,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의무제공대상설비 현황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32호) 제17조를 준용한다.


제5조(전기통신 이용실적) 전기통신 이용실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제12조의 전기통신 이용실적 가운데 제출 주기가 월 단위인 서비스별·기간별 매출액은 표본조사의 방법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전기통신이용자 현황) 유선통신서비스 가입자(유선전화 가입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시내전화 번호이동 가입자),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기술방식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단말기별 가입자, 무선인터넷서비스가입자, 선불요금제 가입자, 용도별 가입자, 자급형 가입자, 기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이동전화 가입유형별 가입자) 현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이동통신재판매서비스 가입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7조(통화량 관련 자료) 유·무선통신서비스 통화량 현황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8조(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중 무선통신서비스 기술방식별, 단말기별, 이용자특성별, 콘텐츠유형별 트래픽 현황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회계 관련 자료) 전기통신 회계 영업보고서 관련 자료의 작성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16호)을 준용한다.


제10조(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선불통화권 관련 자료)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월별 선불통화권 발행총액 및 통화권 사용 명세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1조(제출방법) 통계는 내용 및 분량 등에 따라 온라인(ON-LINE) 전송, 책자 및 인쇄물 등 사업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한다.


제12조(보고기한) ① 통계의 제출주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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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업자는 제1항의 통계를 보고하는 경우, 제출주기가 월에 해당되는 통계는  다음 월 셋째 주까지, 분기에 해당되는 통계는 다음 분기가 시작하는 월 셋째 주까지, 년에 해당되는 통계는 다음 해 1월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제출시기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제출시기를 협의 하여 정한다.


제13조(통계의 공개) 제4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한 통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4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업자는 제4조부터 제10조에서 정한 통계자료 이외의 통계의 제출 및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제1조(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KT(전기통신회선설비 :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 설비)
  2. 인입구간의 경우에는 해당구간에서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전년도 연간 기간통신역무의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제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제1장 총칙


제1조(인가대상 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KT(시내전화)
  2.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 : 전화역무(시내전화)의 ㈜KT,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이동전화)의 SK텔레콤(주)
    ※ 이동전화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IMT-2000, LTE(4G)  등


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이하 "전기통신역무"라 한다)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이용가능 지역,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등을 말한다.
  2. "이용가능 지역"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3."이동통신(5G)서비스"라 함은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15 규격 이상)을 이용    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4. "이동통신(LTE)서비스"라 함은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8 규격 이상)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5. "이동통신(IMT2000)서비스"라 함은 WCDMA 또는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단, 이동통신(LTE)서비스는 제외한다.
  6. "무선랜(WiFi)서비스"라 함은 유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고성능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7.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라 함은 디지털가입자회선(DSL), CATV망 또는 중계유선망, BWLL, Dial-up, 기타 유선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8."10기가급인터넷서비스"라 함은 하향 전송속도가 2.5Gbps 이상인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를 말한다.
  9. "기가급인터넷서비스"라 함은 하향 전송속도가 100Mbps를 초과하고 2.5Gbps 미만인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를 말한다.
  10. "초고속인터넷서비스"라 함은 하향 전송속도가 100Mbps 이하인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이외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또는 다른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 전기통신역무 및 사업자) 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통신(5G)서비스, 이동통신(LTE)서비스,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 무선랜(WiFi)서비스
  2.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② 제1항제2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매출액이 5,000억 원 이하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제5조(정보 제공 종류 및 범위) ① 사업자가 제4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능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2. 이용가능 지역의 주소 등 위치 정보
  ② 사업자는 전국의 면적을 가로 75미터 x 세로 75미터 단위로 구분하여 각 전기통신역무에 대하여 이용가능 지역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무선랜(WiFi) 서비스와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지점 정보로도 제공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5G)서비스, 이동통신(LTE)서비스 및 이동통신(IMT2000)서비스(이하 "이동통신서비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이동통신서비스등의 용도, 주파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단계별로 구분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의 경우에는 10기가급인터넷서비스, 기가급인터넷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로 구분하여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① 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등의 정보를 지도 등의 형태로 색깔, 무늬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정기점검 등에 필요한 제5조제1항의 정보 관련 자료를 전자적인 수단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변경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8231;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동수동, 왕곡면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1.69km2  * 기술핵심기관 : 0.26㎢, 배후공간 : 1.43㎢
 - 기술창출지구(한국전력공사,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 0.26km2
 - 기술사업화핵심지구(빛가람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 0.50km2
 - 기술생태계순환지구(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 0.93km2
　
2. 특구 지정 목적

 ㅇ 전남 나주의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지능형 태양광&#8228;에너지저장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3]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ㅇ [별첨4]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전남도청 투자유치과(Tel : 061-286-5152, Fax : 061-286-4746)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과 참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과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단장이 공동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및 안건에 따른 관련 정책관
  2. 기획단 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MD)
  3. 산업계, 학계 또는 연구계 전문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역할) 협의회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민·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 5명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협의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분과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거나 협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협의회에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회 지원 등)   ① 협의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이 간사로 참여한다. 
  ② 기획단은 제5조 각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제2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안의무) 협의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의 심의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거나 개인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통관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고시를 말한다.
  2. "전략물자"란 법 제19조 및「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에 해당하는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및 기술을 말한다.
  3. "상황허가 대상"이라 함은 법 제19조의3 및「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54조에 따른 물품 등을 말한다.
  4. "전략물자 등"이라 함은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수출신고) ① 전략물자 등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또는 법 제19의6제3항에 따른 허가면제를 받은 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전략물자 등 허가번호, 전문판정 발급번호, 자가판정 등록번호 또는 사전신고서 판정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및 물품검사) ①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 해당 여부 및 허가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수출신고인에게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 여부의 판단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안보관리원장에게 심사 또는 검사대상 물품의 전략물자 등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등에 대한 선별 심사시 별표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허가기관에 대한 통관자료 제공) 관세청장은 전략물자 등의 허가기관으로부터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통관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에는 통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의 외국 수출과 관련하여「관세법」, 법 등의 위반혐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조사 전담부서로 조사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라 통고처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조사를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7조(타기관과 공조수사)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조수사를 할 수 있다.


제8조(국제간 세관협력) 전략물자 등의 수출통제를 위하여 외국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조사 또는 확인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출 및 반송통관 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대상 전략작물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략작물) ①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동ㆍ하계 작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동계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별표1】의 목초, 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2. 하계작물 : 두류(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가루쌀, 옥수수, 깨(참깨, 들깨), 수급조절용벼, 수수, 율무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별표1】의 곡물, 목초, 풋베기사료작물(단, 사료작물은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

  ② 제1항 각 호의 전략작물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품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전략작물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전략작물을 선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하 "법") 제33조제2항의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이하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발전기의 정의) "기준발전기"라 함은 전력시장운영규칙상의 용량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발전기를 말한다. 기타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법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제3조(정산상한가격의 산정) ① 정산상한가격은 제2조에 따른 기준발전기의 변동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을 정산상한가격으로 하되,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이 해당 발전설비에 적용되는 고정가격(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 보다 높은 경우, 그 고정가격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발전설비에 대해서 제4조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정가격(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과 제4조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낮은 값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본다.


제4조(긴급정산상한가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탄ㆍ천연가스ㆍ석유의 수입ㆍ판매가격의 불안 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에는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이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월별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중 90백분위(상위 10%)에 해당하는 월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긴급정산상한가격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에 1.5를 곱한 값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과 상한가격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전력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회원사에게 알리고 시행일부터 거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긴급정산상한가격은 법 제33조제1항의 전력거래가격에 따라 전력이 거래되는 발전기 중 사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 설비용량 100kW 이상인 모든 발전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은 제4항의 시행일부터 1개월간 적용한다. 다만 연속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5조(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적용)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력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1. 대상용어 표준화 기준

  ㅇ 일본식 한자, 어려운 축약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ㅇ 외래어 용어를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ㅇ 여러 용어를 혼용 중인 경우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2. 전력분야 전문용어의 활용 방안

  ㅇ 중앙행정기관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됨(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4항)

   *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표준화되기 이전의 용어를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음
< 전력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대상 : 192개 >
  ※ 사선을 사용해 심의 결과를 두 가지로 제시한 경우는, 두 가지 용어 중 하나를 맥락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용어의 띄어쓰기(‘^’)는 필요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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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

제1조(주파수 대역)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은 다음과 같다.
   <img id="3118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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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해상업무용통신란의 해안국의 구체적 목록 : 붙임
  ※ 이 고시에서 "전력선통신설비"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를 말함.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다조 풀기장치를 이용한 다공포설 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10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00호, 2016. 6. 3)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미래이앤시(주), 제신(주), (주)대건전력
     - 대표자 : 이천구, 유성종, 엄희춘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110111-xxxxxxx, 1545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311,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302번길 161. 1층,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765-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다조포설 장치를 이용한 송ㆍ배전 지중전력관로 다공포설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9. 6. 3부터 5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ww.kea.kr - "알림광장")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력선"이라 함은 기유도원이 되는 접지방식의 송·배전선(가공 및 지중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가공송전선"이라 함은 154㎸ 이상의 직접접지계의 고안정송전선을 말한다.
  3. "특고압배전선"이라 함은 22.9㎸의 공통중성선다중접지방식의 가공배전선을 말한다.
  4. "기유도전류"라 함은 유도원이 되는 전류를 말한다. 
  5. "대지귀로 전류"라 함은 전력선의 지락 지점으로부터 대지를 통하여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6. "전철시설"이라 함은 전기기관차 또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한 전기철도에서 변전설비·전차선로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7. "흡상변압기 급전방식"이라 함은 궤도를 귀로로 하는 전류를 부급전선에 흡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간마다 변압기(이하 "흡상변압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중간지점에서 궤도와 부급전선을 접속하는 전선(이하 "흡상선"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급전방식을 말한다.  
  8. "단권변압기 급전방식"이라 함은 단권변압기를 설치하고 그 변압기의 1단을 전차선에, 다른 1단은 급전선에 그리고 그 변압기의 중성점은 궤도에 접속하여 급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9. "전기통신회선의 평형도" 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의 중성점과 대지와의 사이에서 발생되는 전압과 이로 인한 전기통신회선의 단자간에 발생되는 전압의 대수(로가리듬)비율을 말하며 그 단위는 데시벨(dB)로 한다.
  10. "타궤도"라 함은 유도원이 되는 시설과 유도를 받는 시설에 인접하여 병행하는 급전계통을 달리하는 전철궤도를 말한다.


제2조(전력유도 대상시설 조사) 전력선 또는 전철시설과 전기통신시설의 조사는 전력유도를 일으키는 시설의 설치자(이하 "유도자"라 한다) 또는 전력유도를 받는 시설의 설치자(이하 "피유도자"라 한다)가 조사하여 쌍방 검토·확인한다.


제3조(전력유도 검토대상시설) ①전력유도 검토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통신시설이 가공송전선과 5㎞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이상 병행할 경우
  2. 케이블인 전기통신시설이 특고압배전선과 100m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이상 병행할 경우(단, 가공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1㎞이상 병행할 경우로 한다)
  3. 전기통신시설이 지중송·배전선과 50m이내의 이격거리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중송전선과 13km 이상 병행
    나. 지중배전선과 5km 이상 병행  
  4. 전기통신시설이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접지체와 500m이내의 이격거리에 있을 경우
  5. 전기통신시설이 교류전력공급방식 전철시설과 500m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 이상 병행할 경우(고속철도의 경우에는 1km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이상 병행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대상시설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유도자와 피유도자 상호간의 요청에 따라 전력유도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할 수 있다.


제4조(전력선에 의한 유도전압 산출방법) ①전력선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은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의한다.
  1. 가공송전선에 의한 이상시 유도위험전압 예측계산식 : 별표 1
  2. 가공배전선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계산식 : 별표 2
  3. 지중송·배전선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계산식 : 별표 3
  ②제1항에서 규정한 예측계산식에사용되는 적용계수 등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 규정되지 아니한 적용계수 등을 예측계산식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와 피유도자가 상호 합의하여 그 적용계수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전철시설에 의한 유도전압산출방법) ①전철시설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은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의한다.
  1. 흡상변압기 급전방식의 교류전철시설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계산식 : 별표 5  
  2. 단권변압기 급전방식의 교류전철시설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계산식 : 별표 6
  ②제1항에서 규정한 예측계산식에 사용되는 적용계수 등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에 규정되지 아니한 적용계수 등을 예측계산식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와 피유도자가 상호 합의하여 그 적용계수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전철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도 잡음전압에 대하여 전력유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준값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2.5mV 이상인 경우
  2. 0.5mV보다 크고 2.5mV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는 잡음전압은 1분 동안에 0.5mV보다 크고 2.5mV보다 작은 잡음전압과 그 잡음전압이 지속되는 시간(초)을 곱한 전압의 총 합계가 30mV·s를 초과한 경우


제6조(대지전위 상승에 의한 이상시 위험전압 산출방법) 전력선의 지락으로 대지전위 상승에 의하여 일어나는 이상시 위험전압(제한치 : 650V)의 예측계산식은 별표 8과 같이 한다.
#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1.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2.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관리 전문기관
○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3.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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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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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수수료는 증명서 신청ㆍ접수시에 징수하되 징수방법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실적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에 의거 징수한 수수료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에 따라 "수수료 징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

제1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 개인 또는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법인이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에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기준 및 교육과정은 별표1과 같고, 전문교육기관은 1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교육시설)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위한 강의실(자료 열람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하고, 제2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습장 또는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프로그램별 실습에 필요한 실습장 및 장비·기기
  2. 사무실, 화장실, 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전력설비를 포함한다)


제4조(교육시설의 세부기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시설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임차를 포함한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실습장은 실습이 가능한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임차를 포함한다)할 것
  3. 화장실은 성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채광시설·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에 적합하게 해야 하며, 야간교육을 하는 경우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5. 방음시설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소방시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시설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제5조(조직 및 교육강사)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직 및 교육강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1. 교육프로그램별 특성화된 기능을 갖출 것
  2. 교육·훈련 및 상담·자문·지도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
  3. 교육강사는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및 단체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산림관련 학사학위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관련 기사 자격증 이상의 자격을 취득 후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전임 또는 겸임강사급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다. 산림청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
    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마. 임업분야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임업관련 학과)


제6조(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공개모집 등) ① 산림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임업진흥원에 전문교육기관 공개모집·운영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3년제 학과 설치(3년제 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계획 및 보고) 3년제 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학칙으로 설치운영계획을 정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기준) ① 3년제 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전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전임교원확보율이 50%이상일 것
  2. 자체조정(전년도 3년제 학과 총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3년제 학과를 신설ㆍ통합하거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후의 전임교원확보율이 전년도의 확보율이상일 것
  ② 3년제 학과 설치로 당해 대학의 학생 편제정원이 증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해 3년제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년제 학과 편제정원 기준으로 예상되는 정원 증가수만큼 전년도 입학정원에서 감축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이 설치하고자 하는 3년제 과의 편제정원완성연도까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3에 의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로 한다.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학과의 설치 기준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 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질환 또는 진료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방법,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질병군의 종류)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및 단순진료질병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상병의 종류)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질환별ㆍ진료과목별 주상병 또는 부상병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지정기준 완화 적용)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을 별표 3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1.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2.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주산기,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5조(상대평가방법 등) 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을 지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문병원 지정이 특정 지역 및 분야로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및 분야별 전문병원 수, 병원별 특성 등
  2.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
  3. 그 밖에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이 기존의 지정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2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제6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의료 질 평가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진료과목별 또는 질환별로 구분하여 구조, 과정, 결과 각 영역별 평가항목중 선정한 대상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을 세분류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평가대상별로 평가의 목적과 범위 등을 감안하여 임상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평가계획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공고 시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시행규칙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제1호, 제2호 및 제6호와 별표 2의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정기준은 매년 평가하고 그 밖의 지정기준은 매월 주기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및 전문병원 재지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해당 교육기관의 전문과목 지정 등 전문약사 수련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교육기관 및 전문과목 지정)「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 교육기관 및 해당 기관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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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를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기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수련업무 등의 수탁기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지도전문의 교육기관 및「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통합수련과정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행을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 위탁한다.


제3조(수련관련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및「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한다.


제4조(지도전문의 교육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및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 위탁한다.


제5조(통합수련 관련 추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 운영을 원하는 수련병원의 장은 대한의학회장 및 대한병원협회장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