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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18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식약청장"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 위촉 등) ① 지방식약청장은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추천서)를 작성하여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식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추천받은 자가「화장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제1항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직무범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품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자 등 이해관계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식약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법 제1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자의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한다.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 임기의 연장)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단체장(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 교육과정 등) ①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
  3. 법 제18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항의 직무범위별 기본 요령
  4. 관할 지역 내 화장품 안전관리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
  5. 기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②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지방식약청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지방식약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 대장에 교육 이수한 자를 등재한 후 교육 이수한 자가 수료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직무수행 등) ①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은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한 지방식약청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식약청장이 소비자화장품감시원에게 직무수행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은 관할 구역 밖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행정절차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방식약청으로부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경우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국적인 조사나 계통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 수당 지급 등) ①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각 지방식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식약청장은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제8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 현황 등 보고)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위촉 현황, 교육 실적, 직무수행 실적, 수당 지급 내용 등을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서 위임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보수"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말한다.
  1의2. "보수액 및 평균임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말한다.
  2. "공단"이란 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급 대상ㆍ기간 등의 지원기준
  2. 지원사업 추진일정
  3. 기타 사업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4조(업무의 수행) 공단은 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14에 따른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2. 지원 대상 발굴 및 제도 홍보
  3.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고용보험료 지원수준) ①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험료 지원은 기준보수 1등급 내지 7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최대 5년간 지원한다.
  ③ 공단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지원비율, 기준보수 등급 및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의2(산재보험료 지원수준)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재보험료 지원은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등급 내지 12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최대 5년간 지원한다.
  ③ 공단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지원비율, 기준보수 등급 및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 ①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고용ㆍ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면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의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④ 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4조제1항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중ㆍ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⑤ 공단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그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지침)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보험료를 지원받은 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간 등)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는 적용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하한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같은 항 제6호의2, 제30조제3항 및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경감 기간, 납부유예의 대상과 기간, 연체료의 경감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율ㆍ대부료율의 경감) ① 영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ㆍ대부료율을 경감하는 대상, 기간 및 감면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율ㆍ대부료율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3. 적용기간 : 2020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 감면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
  ② 영 제2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ㆍ대부료율을 감면하는 대상, 기간 및 감면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하며,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율ㆍ대부료율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 이상
  3. 적용기간 : 2020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 감면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 ①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제2호의 기간 중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되는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다만,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다.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납부기한 연장 :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연장하되,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 납부기한 또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연체료의 경감)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연체료를 경감하는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제3호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체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연체료인 경우
    나.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2. 연체료율 :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5퍼센트
  3. 적용기간 : 2020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소싸움 경기시행에 따른 우권발매 수득률결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시행자가 수득할 수 있는 우권 발매수득금은 발매금액금의 100분의 12로 한다.
# 소음·진동측정망 설치 계획

1. 설치목적
    전국적인 소음ㆍ진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소음ㆍ진동관리법」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3. 측정지점
○ 측정지점 분류
- 측정목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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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자동측정 지점 : 451개 지점[환경 361(IoT 자동 280, 정밀자동 81), 항공기 90]
- (목적) 정밀한 측정을 통해 소음의 변화양상 등을 상시 측정하여 소음 발생을 점검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
- 환경소음 IoT 자동 측정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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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소음 정밀자동 측정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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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소음 정밀자동 측정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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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망 종류별 지점 세부현황 : [별표] 참조
○ 측정망 종류별 지도상 위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참조
　
  4. 측정자료의 공개 및 활용
    가. 측정자료의 공개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게재
    나. 측정자료의 활용
○ 전국적인 소음ㆍ진동 현황을 파악하여 소음ㆍ진동 피해예방 등 소음ㆍ진동관리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소음ㆍ진동 피해 유형, 발생원 관리 등 다양한 소음ㆍ진동 환경 관리 및 연구에 활용
　
  5.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1. 목적
  이 산정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소음도검사수수료) 규정에 의거 소음도검사기관의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산정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0호 규정의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3. 일반사항
 3.1. 건설기계류 소음도검사수수료는 이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 장비의 사용비용, 감가상각비, 재료비 등 제반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3.2. 소음도검사수수료는 검사비용을 고려 검사장비 종류별(예 브레이커와 그 외 건설기계 등)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3.3. 검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검사인력이 입회하여 검사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검사기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4.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
 4.1. 인건비 :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적용

   예) 2007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2007.1.1 공표)
     - 특급기술자(일당: 204,020원)
     - 중급기술자(일당: 146,066원)
     - 초급기술자(일당: 104,129원)
 4.2. 감가상각비
    시험장비취득금액÷내용년수÷365일÷24시간×장비가동시간
 4.3. 재료비
 4.4. 전력비 : 시험장비사용 전력 소요비
 4.5. 일반관리비 : 원가의 5%로 산정
#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49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에 따라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제시하여 이웃 간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8 데시벨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2. "표준바닥구조"란 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라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2. 영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영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4. 영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5. 영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4조(바닥구조) 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Ⅰ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Ⅱ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발코니(거주목적으로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경우 제외),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2. 아래층의 공간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나 지면에 면해 있는 바닥, 최상층 천정 등과 같이 윗층 또는 아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공간으로서 허가권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어 이 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제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전문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증명기관"이라 함은 전문기업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발급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를 말한다. 
  3. "확인기관"이라 함은 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확인기관으로 한다.


제3조(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 ①전문기업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명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상법」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3. 신청인의 제조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위탁제조계약서 등)
  4. 제품에 대한 설명자료(제품설명서 또는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등)
  ②개인사업자가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유효기간 중인 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신설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증명기관이 작성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
  2. 개인사업자에 대한 상법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각 서류 
  4. 포괄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포괄양수도계약서)
  5.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확인기관은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소재·부품의 실제 생산 여부 기타 전문기업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장조사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확인기관은 전문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확인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확인기관이 제2항의 신청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전 확인서의 효력은 소멸한다.
  ⑦신청인이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로 다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증빙 서류)①신청인은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매출액 검토의견서 발급을 위하여 증명기관에 다음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본 요령에서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기준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제5조(매출액의 범위 등) ①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자기계열회사의 범위에 동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확인서 재발급) ①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이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
  ②확인기관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이 유효기간 중에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에 발급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7조(전문기업 명단비치)  ①확인기관은 전문기업의 명단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확인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등으로 제1항의 열람 조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확인기관은 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전문기업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부품·장비 통계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사항) 소재·부품·장비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소재·부품·장비의 생산·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소재·부품·장비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 등에 관한 사항
  4.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재무구조의 변화, 시장동향 등 경기변동에 관한 사항
  5.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조사주기)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4조(조사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조사 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제5조(조사방법) ①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에 기재하는 자계식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과 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조제3호부터 제6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집·분석·가공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통계의 구분) ① 조사는 가공통계와 조사통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가공통계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이 제출한 제2조3호부터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집계·분석하여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③ 조사통계는 제2조제1호, 제2호까지를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대상으로 실지 조사를 통하여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제7조(소재·부품·장비통계협의회의 운영) 제2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제4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작성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재·부품·장비통계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통계협의회를 둔다.


제8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단, 제6조제2항 가공통계 자료 중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조사에 이용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 작성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수행기관
 가. 기관명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나. 대표자 : 손 동 연
 다. 법인등록번호 : 116-82-01241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기계진흥회관)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통계전산화 및 전산망의 구축
 나. 통계간행물의 발간 및 통계 정보의 제공
 다. 소재·부품·장비통계협의회의 운영
 라.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가공통계의 집계·분석
 마.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통계의 작성·관리
 바. 참여기관의 구성·관리
 사.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통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통계작성 결과의 보고
  가. 위탁기관은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가공통계의 집계&#8231;분석한 결과를 조사가 종료된 후 30일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위탁기관은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통계의 작성&#8231;관리한 결과를 매월 15일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번들 소프트웨어"란 기본 운용프로그램과 같이 컴퓨터등에 설치되어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와 수명 주기를 같이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구독형 소프트웨어"란 사용자가 일정한 주기(월간 또는 연간)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컴퓨터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라이선스 증서"란 사용기간, 사용범위 등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로서 사용자에게 종이 또는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5. "저장매체"란 프로그램, 설명서 및 기타 기술자료를 수록한 콤팩트디스크(CD), 디지털 비디오(DVD), 유에스비(USB) 등 휴대용 저장장치를 말한다.
  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각 중앙관서에서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소프트웨어, 그 저장매체 및 라이선스 증서를 관리하는 데 적용한다. 다만, 번들 소프트웨어 또는 구독형 소프트웨어 또는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재정경제부예규)에 따른 내부개발소프트웨어를 말함]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 지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담당 부서의 장을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 수요 조사 및 소요 수량 파악
  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 및 저장매체 보관
  3. 소프트웨어 보안 및 저작권 보호 조치
  4.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5.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6.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③ 관리책임자는 그가 소속된 관서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부서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
  3.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취득)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소프트웨어의 수요를 조사하고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용도, 취득시기, 사용부서와 소요수량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의 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성능을 갖춘 여유분의 소프트웨어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때에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인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그가 소속된 관서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득일자, 품명, 규격, 취득금액, 사용위치 등 보유현황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소프트웨어대장(이하 "소프트웨어대장"이라 함)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 및 저장매체를 활용이 가능하도록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제공받은 라이선스 증서의 경우에는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한다.


제7조(처분 등) ① 물품관리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에는 불용사유와 처분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처분하고 그 결과를 소프트웨어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다른 부서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요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ㆍ양여ㆍ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컴퓨터등을 매각ㆍ양여ㆍ폐기할 때에는 별도 구입하여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거나 양도조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이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의 관리현황 및 이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가 소프트웨어대장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관리법 적용 규정) 이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해서는 「물품관리법」 제45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제46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1.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2항 1호부터 2호까지의 절차를 이행한 결과로써 해당 업데이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동차의 시스템 또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업데이트의 검증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및 그 절차를 이행한 결과로써 해당 업데이트가 검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안전기준 관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버전 및 하드웨어 구성 정보를 식별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2) 업데이트가 자동차안전기준 관련 시스템들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평가ㆍ확인ㆍ기록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3) 업데이트가 자동차안전기준 관련 기능들을 추가, 변경, 삭제하는지 평가ㆍ확인ㆍ기록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4) 위 1)부터 3)까지의 절차를 이행한 결과로써 해당 업데이트에 영향을 받는 자동차안전기준 관련 자동차의 시스템 및 기능들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해당 업데이트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보안절차를 설명하는 자료(「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9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를 말한다.
　  라. 법 제34조의5제1항제4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사용자에게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및 그 절차를 이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위 1)의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해당 업데이트의 실행 방법 및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 법 제34조의5제1항제5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본 규정과 관련된 정보를 문서화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2) 업데이트의 대상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및 그 절차를 이행한 결과로써 해당 업데이트의 대상 자동차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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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8228;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폐천부지등으로 고시된 토지에 적용한다.


제3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관리청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재 이용 상황은 별표 1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실태조사 결과 폐천부지등에 대한 보전 및 처분 등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폐천부지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고시된 폐천부지등에 대하여 향후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처분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및 용도폐지 등 이용상황을 별표 1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건부 사용허가)  ① 폐천부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이나 시설물 소유권의 포기를 조건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민법 제218조에 따른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2.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경우
  3. 존속기간이 영구하다고 인정되는 지상·지하 시설물로서 폐천부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시설물 설치가 심히 곤란한 경우
  ② 통행로 등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향후 제3자도 설치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가하여 독점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용도폐지)  행정재산인 폐천부지가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권자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 가능 여부
  2.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3.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
  4.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 시설의 필요 여부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실기시험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워크레인 높이"란 타워크레인 설치상태의 마스트 최하단에서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2. "준비시간”이란 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에 줄걸이 상태, 중량물의 설치상태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말한다.


제3조(신청기준)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교육이수 기준인 이론 8시간, 조종실습 12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실기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실기시험 평가자)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실기시험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실기시험 전 감독자와 평가자를 구분하여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평가자는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실기시험 방법 및 기준 등) 실기시험의 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1에 따른다.


제6조(평가기준) 실기시험 평가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재신청 기준)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조종실습 4시간을 재이수 한 후에 실기시험을 재신청 할 수 있다.


제8조(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형 화물자동차용 재제조 후륜차축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소형 화물자동차용 재제조 후륜차축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40(소형 화물자동차용 재제조 후륜차축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소형 화물차용 후륜차축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소형 화물자동차용 재제조 후륜차축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40(소형 화물자동차용 재제조 후륜차축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소형 화물자동차용 재제조 후륜차축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소형 화물자동차용 재제조 후륜차축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소형 화물자동차용 재제조 후륜차축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소형위성발사체(KSLV-1)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

1. 소형위성발사체(KSLV-I) 3차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소형위성발사체(KSLV-I)의 3차 발사에 적용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구조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별표 10 제5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대상)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 중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하 "오염방지규칙"이라 한다)  별표 10 제5호에서 규정한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해당 선박의 인도일로부터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까지 운항할 수 있다.
  1.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
  2. 제3조에 따른 강화검사에 합격한 유조선


제3조(강화검사 시기와 방법 등) ① 제2조제2호에 의한 강화검사의 시기는 오염방지규칙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강화검사의 검사항목 및 범위 등은 별표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1. 목적 및 적용대상
 
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소형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항목별 산정방법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제5항제1호가목 중 “정비사업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세에 따라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시세 조사를 의뢰하여 받은 자료를 토대로 시장·군수등이 정한다.
  나. 시장·군수등이 지정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2-2. 시행령 제48조제5항제1호가목 중 “총사업비”는 법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적용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의 “정비사업비”를 적용한다.

2-3. 시행령 제48조제5항제1호나목의 “정비사업 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은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총 합”을 적용한다.
　
3. 적용대상

3-1. 이 기준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소형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공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행정사항

4-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란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으로서, 소화수조는 소화용수의 전용 수조를 말하고, 저수조란 소화용수와 일반 생활용수의 겸용 수조를 말한다.
  2. "채수구"란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接結)되는 흡입구를 말한다.
  3. "흡수관투입구"란 소방차의 흡수관이 투입될 수 있도록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설치된 원형 또는 사각형의 투입구를 말한다.


제4조(소화수조 등) ①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미터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②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12,500제곱미터(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7,500제곱미터)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미터 이상이거나 직경이 0.6미터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채수구는 2개(소요수량이 4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1개,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3개)를 설치한다.
    나. 채수구는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밀리미터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다.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가 4.5미터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소요수량을 고려하여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양수량은 2,200리터(소요수량이 4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1,100리터,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3,300리터)로 한다.
  ③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과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로는 보호판을 부착한 기동스위치를 채수구 직근에 설치할 것
  7.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8.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채수구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9.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제6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분말소화약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분말소화약제) ①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및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ㆍ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 (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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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NaHCO3)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이 90 wt% 이상이어야 한다.
    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KHCO3)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이 92 wt% 이상이어야 한다.
    다. 주성분이 인산염류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등 함량이 최소 75 wt%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 이어야 한다.
  3. 상대습도가 50 % 이하인 대기 중에서 시료를 칭량하여 농도 95 % 내지 98 %의 농황산을 건조제로 사용한 데시게이터 내에 18 ℃ 내지 24 ℃의 온도로 24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여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 수분함유율이 0.2 wt%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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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온도가 (30 ± 2) ℃이고 상대습도가 60 %인 항온항습조등에 48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고, 다시 온도가 (30 ± 2) ℃이고 상대습도가 80 %인 항온항습조등에 48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여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한 흡습율이 중탄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것은 0.2 wt%, 중탄산칼륨이 주성분인 것은 2 wt%, 인산염류 등이 주성분인 것은 1.5 wt%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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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겉보기비중은 0.820 g/mL 이상이어야 한다.
  6. 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회색으로 인산염 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하여야 하며 이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페네트로메타(Penetrometer)시험기로 시험한 경우 15 mm 이상 침투되어야 한다.
  9. 온도상승시험
    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한 소화약제 150 g 을 0.24 L 용량의 용기에 넣고 60 ℃에서 7일간 보존하고 실온에서 3일간 보존하는 경우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덩어리가 있는 경우 100 m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하는 경우 부서져야 한다.
  10. 흡습성시험
    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한 소화약제 100 g을 250 mL 비커에 넣어 (21 ± 3) ℃, 8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보존하고 다시 실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하는 시험을 반복하여 21일간 시험하는 경우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덩어리가 있는 경우 100 m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하는 경우 부서져야 한다.
  11. 절연내력시험
    분말소화약제는 전극사이의 간격을 25.4 mm로 하고 15분 동안 전압을 높여가며 절연내력시험을 실시할 경우 최소 5 000 V의 내전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친환경표지인증기준의 대상이 되는 분말소화약제는 환경표지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명판) 소화약제 저장용기 및 소화설비에 부착되는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1. 명판노출시험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가. (-40 ± 2) ℃에서 24시간(사용하한온도가 -40 ℃ 이하인 경우 (-54.9 ± 2) ℃를 적용)
    나. (60 ± 2) ℃ 및 상대습도 (97 ± 3) % 에서 42일
    다. (87 ± 1) ℃에서 90일
    라.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제3호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
    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2. 명판부착시험
    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해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해야 한다.
  3. 명판마모시험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제5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제6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

1. 신규 지정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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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지정 : 12개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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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해제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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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의무 사항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회의명, 회의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을 포함하여야 함)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회의록 및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당해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회의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 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저수심으로 좌초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서 선박 통항을 금지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에 적용한다.
  1. 어선
  2. 관공선
  3. 경찰용 선박
  4. 군함


제3조(통항금지구역) ① 다음 각 호의 선에 둘러싸인 안쪽 해역에서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
  1. 속초항 동쪽 항계선
  2. 조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방향 및 조도 동쪽 해안으로부터 거리 0.5해리되는 지점과 조도등대를 연결한 선
  3. 조도등대로부터 진방위090도 방향 및 조도 동쪽 해안으로부터 거리 0.5해리되는 지점에서 진방위 000도 방향의 연장선
  4. 속초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방향의 연장선
  ② 제1항에 따른 통항금지구역 위치도면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법령상의 조치의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사장 권혁준
  나.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
  나. 명    칭 :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9. 01. ∼ 2021. 12. (36개월)
  나. 예 정 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모전리, 언별리 일원 
  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52필지(면적 218,051㎡)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9. 01. 04. ∼ 2023. 12. 31(사업승인일∼송전선로 건설공사 준공완료후 2년까지)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주택현장조사)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등 2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등 2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546686">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신용인-신수원, 신용인-삼성 송전선로 교체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교체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 및 주택매수)
  나. 명    칭 : 345kV 신용인-신수원, 신용인-삼성 송전선로 교체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9. 07.～ 2022. 06. (3년)
  나. 예 정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기흥구 고매동, 공세동, 지곡동, 화성시 중동 일원 
  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122필지(면적 101,632㎡)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교체사업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9. 07. 01 ～ 2022. 06. 30(사업승인일～송전선로 교체공사 준공완료후 2년까지)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주택현장조사)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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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택매수 청구대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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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신울산-고리NP 송전선로 안전이격확보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나. 명    칭 : 345kV 신울산-고리NP 송전선로 안전이격확보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8.10 ～ 2020. 9(24개월)
  나. 예 정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원[5,861㎡(5필지)]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8. 10. 1. ～ 2020. 9. 30. (24개월)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토지명세서[재산적 보상]
  다. 주택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삼척블루파워(주) 사장 옥인환
  나.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 1,3층(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
  나. 명    칭 :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9. 7. ～ 2023. 6.
  나. 예 정 지 : 강원도 삼척시, 태백시 일원 
  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258필지(면적 345,197㎡)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9. 8. 30. ～ 2025. 6. 30(사업승인일～송전선로 건설공사 준공완료후 2년까지)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주택현장조사)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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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
  나. 명    칭 :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8. 12. ～ 2023. 12. (5년1개월)
  나. 예 정 지 : 전라남도 여수시 월내동, 상암동, 적량동, 중흥동 일원 
  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114필지(면적 114,388㎡)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8. 12. 21. ～ 2023. 12. 31(사업승인일～송전선로 건설공사 준공완료후 2년까지)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주택현장조사)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광주-신남원 송전선로 병가구간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교체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
  나. 명    칭 : 345kV 신광주-신남원 송전선로 병가구간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5년 07월 ～ 2019년 12월
  나. 예 정 지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일원
  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44필지(면적 48,412㎡)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8. 06 ～ 2021. 12(준공완료후 2년까지)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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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신울산-고리NP 지장철탑 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주택매수)
  나. 명    칭 : 345kV신울산-고리NP 지장철탑 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7. 6. 1 ～ 2019. 2. 26 (21개월)
  나. 예 정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원 [8,599㎡(13필지)]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7. 6. 1 ～ 2019. 2. 26 (21개월)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토지명세서
  다. 주택명세서 : 해당 없음.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변경)(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2차> 등 2개 사업)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2차>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주택매수)
  나. 명    칭 :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2차>
  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1.02.11 ～ 2016.12.22. (5년 10개월)
  나. 예 정 지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주택매수 청구대상 2호 추가]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주택매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1.02.11 ～ 2018.12.22
  나. 청구방법 :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주택명세서[주택매수 청구대상 2호 추가] 
　
345kV 아산-보령화력 송전선로 선종교체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변경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주택매수)
  나. 명    칭 : 345kV 아산-보령화력 송전선로 선종교체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변경
  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 2018.12.31
  나. 예 정 지 : 충청남도 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아산시 일원
                [재산적보상 1,176,070m²(1,252필지), 주택매수 : 당초 73호 ⇒ 변경 48호(25호 제외)]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주택매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 2018.12.31
  나. 청구방법 :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주택명세서[주택매수 청구대상 25호 제외]
#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2. "접합부"란 송수구와 결합금속구간을 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제3조(구분) 송수구는 그 모양 및 용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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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조 등)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1과 같이 할 수 있다.
  2. 접합부는 암나사 구조로서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는 조임링 구조이어야 한다.
  3. 송수구는 본체ㆍ체크밸브ㆍ조임링ㆍ명판 및 보호캡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송수구의 체크밸브는 50 킬로파스칼(㎪) 이하에서 개방되어야 한다.
  5. 송수구의 명판에는 보기 쉽도록 그 용도별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체크밸브가 열린 때의 최소 유수 통과 면적은 접합부 규격별 호칭 직경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외관) 송수구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표면이 매끈하고 기포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설치 시 매립되지 않는 부분은 광택이 나도록 표면처리 하여야 한다.
  3. 접합부는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료) 송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의 본체ㆍ접합부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 주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부식(耐腐蝕)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형에 있어서는 본체의 재료를 SPS-KFCA-D4301-5015(회주철품)의 GC2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의 재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부식(耐腐蝕)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접합부용 고무패킹 및 시트고무는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7조(접합부의 규격) 송수구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소방용 나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합부 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3와 같다.
  2. 제품의 나사정밀도는 별표 4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8조(배관용나사규격) 송수구의 배관용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따르되, 규격은 KS B 5231(관용테이퍼나사게이지)에서 규정한 나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9조(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송수구 접합부의 고무패킹치수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제10조(내압력) 송수구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는 2.0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송수구는 1.5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시트로부터 누설이 없어야 한다.


제11조(반복시험) 체크밸브는 50,000회의 반복시험을 분당 6회 비율(닫힌 위치에서 최대 개방 위치까지 개방시킨 후 닫힌 위치로 복귀되는 것을 1회로 함)로 실시할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2조(본체강도시험 등) ① 송수구 본체는 5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에 균열ㆍ손상 또는 파괴 등의 이상이 생기기 아니하여야 한다.
  ② 송수구 시트부는 2.4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에 균열ㆍ손상 또는 파괴 등의 이상이 생기기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표 시) 송수구은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성능인증번호
  3. 제조연도
  4.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
  5. 제조업체명 또는 약호
  6. 호칭
  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 방법, 자체 검사필증 등)


제14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 방법, 성능시험 방법 및 제품검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압력) 송수구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는 3.0 ㎫의 수압을 3분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송수구는 1.5 ㎫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시트로부터 누설이 없어야 한다.


제3조(재 료) 송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의 본체ㆍ접합부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형에 있어서는 본체의 재료를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의 재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송수구의 고무재료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고무재료(O링 제외)는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재료)의 B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장강도 및 연신율 등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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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무재료를 2분 동안 표시된 길이의 2배만큼 인장시킨 후 해지한 경우 변형률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다. 고무링은 KS B 2805(O링)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구조등) ①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1과 같다.
  2. 접합부는 암나사 구조로서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는 조임링 구조이어야 한다.
  3. 송수구는 본체ㆍ체크밸브ㆍ조임링ㆍ명판 및 보호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보호캡은 본체(매립형의 경우 명판)와 쇠줄(φ1.5 ㎜이상) 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4. 송수구의 체크밸브는 50 ㎪ 이하에서 개방되어야 한다.
  5. 송수구의 명판에는 보기 쉽도록 그 용도별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체크밸브가 열린 때의 최소유수통과면적은 접합부 규격별 호칭직경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노화시험) 비금속물질(고무재 제외)의 부품이 사용된 송수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비금속물질에 변형 또는 균열이 없어야 한다.

  1. (121 ± 1) ℃에서 180일간 노화시킨다.
  2. 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 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720시간 동안 노화시킨다.


제6조(체크기능시험) 송수구의 2차측에 1.5 m의 수두압을 16시간 동안 가하는 동안 시트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제7조(마찰손실시험) 송수구에 800 L/min(쌍구형은 2400 L/min)의 유량을 흘렸을 때 등가길이는 38.3 m 이하이어야 한다.


제8조(내구성시험) 송수구는 30분 동안 800 L/min의 유량을 흘렸을 때 체크밸브의 파손, 분리 등이 없어야 하며, 제2조제2호 및 제6조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9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제10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북부산-울산화력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보상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주택매수)
  나. 명    칭 : 345kV 북부산-울산화력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보상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4. 7. 29 ～ 2015. 7. 29 (1년)
  나. 예 정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일원 [19,516㎡(54필지)]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4. 7. 29 ～ 2015. 7. 29 (1년)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토지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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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택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청주분기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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