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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신청 절차, 지정서 발급, 사업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이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평가위원회"란 제6조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또는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장관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지정서"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장관이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발급하는 지정서를 말한다.
  4. "사후관리"란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 예산 집행 및 수출성과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위탁 및 예산 지원 등에 반영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과 취소,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고시(요령)를 적용한다.


제4조(신청대상 및 업무) ①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규정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산식품의 수출지원
  2.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
  3. 원활한 원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4.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산식품 수출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지정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① 장관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수산식품 수출지원 또는 해외인증 지원 분야의 관련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제6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장관은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수산식품 수출지원 또는 해외인증 지원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내부위원 2명 및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신청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ㆍ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지정서의 발급 등) ① 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 해당 기관을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장관은 지정받은 기관이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 장관은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해야 한다.
  ⑤ 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서 원본(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시에 한정함)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 시에 한정함)


제8조(사후관리) ①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직전 연도의 사업추진 실적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장관은 매년 지정기관의 예산집행 실적, 사업계획 이행 여부,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는 사업위탁 여부 및 예산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업수행 평가는 제6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0조제6항과 같은 조 제7항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업무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제3조(교육내용 등) ① 교육의 과목 및 내용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교육 시간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내용 등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교육개시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교육시작 전까지 변경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2. 교육실시 방법
  3.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4. 소요예산 및 사업비 집행계획
  5.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안내, 교육신청, 교육운영 및 준수사항 등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교육시행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교육이수증 발급 등)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조(교육결과 보고) 수탁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7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수산교육포털의 운영) 수탁기관의 장은 정책, 교육, 홍보와 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교육포털을 운영해야 한다.


제8조(행정지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지구별ㆍ업종별수협조합장은 관할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계획 홍보,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전자문서를 통한 업무처리 등) 수탁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따른 신청ㆍ열람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담기관"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4조(지정기준)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3인 이상 정규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담기관의 책임자는 수산업 관련 전문가로 수산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실적과 경험을 갖춘 자 일 것
  3.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최근 3년간 수산업 관련 사업ㆍ조사ㆍ평가ㆍ연구 등 관련 업무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5.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제5조(지정 신청) ① 장관은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 정관 사본
  2. 최근 3년간 수산업 관련 업무추진 실적 목록
  3. 책임자 이력서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5.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수산관련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제6조(평가 및 지정) ① 장관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기관의 조직 및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의 적합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가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장관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업무 분야를 나누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문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의 운영) ① 전담기관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장관이 세부업무 분야별로 나누어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전담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 삭제


제9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운영의 방법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자본) ① 조합의 자기자본은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정한다),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에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정한다),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3조(업무용부동산의 소유한도)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에는 제5조에서 규정한 자금운용한도 이내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업무용토지, 업무용건물과 건설중인 자산을 말하며, 그 가액은 장부상 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및 국고보조금 미상각 잔액과 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또는 확충을 위한 차입금 중 미상환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경리의 구분) ①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조합의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부문회계와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회계를 구매사업부문, 판매사업부문, 이용가공사업부문, 지도사업부문, 일반관리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상호금융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중앙회의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부문으로 하되, 특별회계를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부문을 포함한다.
  ④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
  ⑤ 삭제
  ⑥ 조합과 중앙회는 회계단위별로 당기손익계산을 행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을 분류하여 수익과 비용을 각각 대응 표시해야 한다.
  ⑦ 중앙회의 법인세 부담액은 회계단위별 각 과세표준에서 산출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부문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부사업부문에서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배분은 사업부문별 과세표준 비율로 배분하며, 결손사업부문에서 과세표준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감소된 과세표준을 한도로 결손 당시 과세표준 비율에 따라 결손사업부문에 해당 사업연도에 정산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회가 정하는 자체규정에 따른다.
  ⑧ 조합 및 중앙회의 회계의 구분에 있어 지도사업부문과 일반관리부문을 제외한 기타사업부문은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병합 또는 구분 경리를 할 수 있다.


제5조(신용사업의 다른 사업에 대한 자금운용기준) ① 삭제
  ② 삭제
  ③ 조합의 신용사업 경리에 있어서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자금운용은 예탁금(재무상태표상의 요구불예탁금, 저축성예탁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삭제


제7조(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이자의 지급) ① 중앙회가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이하"상호금융특별회계"라 한다)는「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의2의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운용 결과 발생한 수익으로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적립된 금액은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61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9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이하 "조합협의회"라 한다)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조합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3조(감독기관 및 감독대상) ① 이 고시에서 "감독기관"이란 법 제1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법 제142조 및 제16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를 말한다.
  ② 법에 따라 조합 및 중앙회(이하 "감독대상"이라 한다)를 감독할 감독기관은 감독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합 및 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 해양수산부
  2.「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2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 회원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 중앙회
  ③ 감독대상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해양수산부 소관부서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준수 관련 총괄 감독 : 수산정책과
  2.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담당관실
  3. 정부 위탁사업에 관한 감독 : 사업 담당부서
  ④ 중앙회장은 법 제142조 및 제16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감독상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자체 부서별 업무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조합에 대한 감사는 법 제143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총괄한다.
  ⑤ 중앙회장은 감사위원회, 조합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를 감독할 때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


제4조(감독방법) ① 감독기관은 지도·감독에 있어 법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 등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감독대상과의 소통을 통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은 이용자 중심의 경영원칙 등 별표 1의 중점 고려사항을 원칙에 두고 실시한다.
  ③ 지도·감독 사항 중 감독대상에 대한 감사는 감독기관별 감사수행방법 등 자체 내부규정을 따른다.


제5조(조합에 대한 감독) ① 감독기관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단, 근거규정은 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감독기관은 필요 시 별표 2의 고려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2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감독기관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중앙회에 대한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단, 별표 3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 중 법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조항은 별표 2의 고려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 시 별표 3의 고려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3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정부 위탁 및 보조사업) ① 감독기관은 법 제60조제1항제8호, 제107조제1항제6호, 제112조제1항제6호, 제13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독대상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 및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중앙회 및 조합 등이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주요 위탁 및 보조사업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에 명시하지 않은 위탁 및 보조사업도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
  ③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위탁사업별 사업시행지침(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포함한다), 해당 위탁 및 보조사업과 관련된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관계직원의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기타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감독대상에 대한 감독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서면 또는 대면으로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감독결과 중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항,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의 중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에게는 분기 1회(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9조(감독결과에 대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결과에 따라 법 제170조, 제172조, 제173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감독대상은 이 고시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결과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은 제2항에 따른 감독대상의 의견 제시가 있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감독을 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산업협동조합여유자금 운용대상중 유가증권의 범위

1. 회사채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지급보증하거나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무허가를 받은 자중에서 2(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A-이상의 평가를 받은 회사채
　
2.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채권형 수익증권과 수익증권의 약관에서 정하는 최고 주식편입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수익증권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7호·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①「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으로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고무 또는 지면류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 해당여부 검토 등) ① 해당 제품이 「약사법」 제2조제7호,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의뢰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제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
  2. 당해제품의 원료약품 및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관한 자료
  3. 당해제품의 약리작용 및 규격 등에 관한 자료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검토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제품이 「약사법」 제2조제7호,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품목지정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공정서

제1조(공정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공정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독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 각 호과 같다.
  1. "시험동물"이란 순조로이 발육한 건강한 동물로서 시험목적으로 사용되는 품종이 확실한 것을 말하며, 설치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을 말한다.
  2. "급성독성시험"이란 검체를 시험동물에 일회 투여하였을 때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ㆍ양적으로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3. "아급성ㆍ만성독성시험"이란 검체를 시험동물에 반복투여하여 중ㆍ장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ㆍ양적으로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4. "생식독성시험"이란 검체가 시험 동물의 생식 능력 및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 등 생식과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으로 최기형성 시험 및 1세대 또는 후세대 생식독성시험 등을 말한다.
  5. "최기형성시험"이란 검체를 태자의 기관형성기간에 매일 투여하여 배자 및 태자의 사망유무, 생존태자의 체중, 성장, 기능발달 및 형태학적 이상 등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6. "1세대 또는 후세대 생식독성시험"이란 검체를 교배전, 교배중, 임신중 및 분만후 신생자의 이유기까지 투여하고 교미율, 수태율, 출산율, 출생율, 4일 생존율 및 이유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7. "변이원성시험"이란 검체에 의한 유전적 변이유발여부를 검색하는 시험으로 세균을 이용하는 복귀변이시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 이상시험 및 설치류를 이용하는 소핵시험등을 포함한다.
  8. "암원성시험"이란 이미 알려진 암원성 물질 또는 암원성이 의심되는 물질과 화학구조 또는 약리 작용이 유사하거나 독성시험의 결과 등에 의하여 암원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험 동물을 사용하여 암(악성종양)의 발생여부를 장기간에 걸쳐 질적 ㆍ 양적으로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9. "50% 치사량(LD)"이란 검체를 시험동물에 투여하였을 때 시험동물의 반수가 죽는 투여량을 말한다.
  10. "미생물학적독성시험"이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물질 및 또는 이의 대사물질이 미생물학적으로 효과가 있고 인체결장으로 유입되며 인체 결장으로 유입시 미생물학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인체장내정상세균총 및(또는) 인체장내정상세균총 혐기성유속배양시스템 또는 인체장내정상세균총 발현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장점막 방어벽 교란성, 내성유발성 또는 대사능 이상 등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11. "국소독성시험"이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사람 및 동물의 피부 또는 점막에 접촉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피부 또는 점막에 미치는 영향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12. "면역계이상시험"이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아급성ㆍ만성 독성시험 결과 면역기능 및 면역장기의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생체의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에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는 시험을 말하며 이에는 면역독성시험, 항원성시험, 피부감작성시험이 있다.


제3조(시험방법 등) 시험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독성시험방법)와 같으며, 이 지침에서 제시한 시험 이외의 필요한 시험에 대하여는 OECD 독성시험 지침, VICH 지침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의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대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약사법」 제34조의2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 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임상시험 실시기관"이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 및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수품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험실시기관 지정 및 제출자료의 요건 등) ① 취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전문인력 및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 및 기구 등
    가. 임상시험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보관실
      시험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분실ㆍ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나. 검체의 처리 및 보관실
      검체의 분실ㆍ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고, 검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설비
    다. 자료보관실
      임상시험 관련 기록 및 자료의 분실ㆍ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2. 전문인력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관리수산질병관리사 또는 관리수의사, 자료관리 책임자 등 수산동물 임상시험에 필요한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포함. 다만, 시험책임자와 관리수산질병관리사 또는 관리수의사는 업무 여건을 감안하여 겸직할 수 있다.
  ② 취급규칙 제8조의2제1항ㆍ제10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가. 조직도
    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문인력이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임상시험 관리기준의 자격 및 경력조건에 적합한 서류
  2. 장비ㆍ기구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서류
    가. 평면도
    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설 및 기구등에 적합한 장비ㆍ기구 및 시설  
  ③ 취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지정 받으려는 자는 같은 규칙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신청 현황표를 같이 제출한다.


제5조(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은 취급규칙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품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서
  2. 실시기관의 소재지 변경: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실시기관의 명칭 변경: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표자ㆍ시험책임자ㆍ관리수산질병관리사ㆍ관리수의사 변경 및 제4조제1항제1호각목의 시설: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시험실시기관 평가 및 적합판정 등) ① 수품원장은 취급규칙 제8조의2제2항ㆍ제6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② 수품원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정 및 변경지정 요건의 서류검토가 적합한 경우에는 취급규칙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건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변경지정 신청 내용이 명칭, 대표자,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과 같이 제출한 근거 서류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품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실시기관 지정신청이 적합한지를 판정한다.
  ④ 수품원장은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을 통보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반려한다.


제7조(시험실시기관등의 준수사항) ① 취급규칙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시설관리 및 시험에 관한 별표 1의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수산동물 약사(藥事)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8조(시험실시기관의 지도ㆍ점검) ① 수품원장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의 지도ㆍ점검 결과 개선명령 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지도ㆍ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수품원장은 부적절한 시험 또는 결과가 있거나 심각한 민원제기 등으로 시험 업무의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취급규칙 제8조의2제9항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수품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류성시험"이란 식용동물에 적용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투여경로, 투여용량, 투여기간, 도축시기와 체내 잔류량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2. "시험약물"이란 알, 어류, 패류, 갑각류 등 모든 식용수산동물의 치료, 예방 또는 진단목적이나 생리기능의 조절을 위하여 투여되거나 적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3. "휴약기간"이란 약물의 최종 투여 시기부터 함유된 잔류물질의 농도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최대잔류허용한계 이하임을 보증할 수 있는 시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잔류물질"이란 식용동물의 모든 가식부분에 존재하는 원약물 및 그 대사물질들을 말하며 공시약물과 관련된 불순물들도 포함한다.
  5. "잔류분석"이란 숙련된 분석자에 의해 분석대상물질의 잔류농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시험을 말한다.
  6. "분석대상물질"이란 검출, 확인 및 정량되어야 할 시료 중의 잔류물질을 말하며 분석 시 분석대상물질로부터 생성된 유도체를 포함한다.
  7. "잔류분석법"이란 잔류분석을 목적으로 실험기구 및 장비를 사용하여 잔류물질의 검출·정량이 가능하고 상당한 검출감도, 정확도 및 반복성(실험실내 재현성) 등을 갖는 시험법을 말한다.
  8. "특이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분석대상물질과 다른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잔류분석법의 측정능력을 말한다.
  9. "정확도"란 일정농도의 분석대상물질이 첨가된 시료에 대해 잔류분석법에 의해 얻은 평균측정값과 참값 간에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10. "반복성"이란 동일한 시료 및 분석법을 이용하여 같은 실험실, 장비 및 분석자에 의해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얻은 분석결과 간의 일치하는 정도를 말하며, 동일한 측정조건에서 반복 시험하여 얻은 정밀도를 의미한다.
  11. "재현성"이란 동일한 시료 및 분석법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실험실, 장비 및 분석자에 의해 측정된 분석결과 간의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실험실내 재현성은 같은 실험실에서 이미 결정된 조건하에서 시간간격을 두고 측정하여 얻은 정밀도를 말한다.
  12. "검출한계"란 어느 주어진 분석법으로 시료에 대한 잔류분석 전 과정을 실시한 후 분석대상물질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 검출량을 말한다. 
  13. "정량한계"란 어느 주어진 분석법으로 시료에 대한 잔류분석 전 과정을 실시한 후 분석대상물질을 합리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정량할 수 있는 최소 검출량을 말한다.


제3조(시험방법 등) 시험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위임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시험에 필요한 시설ㆍ기구의 관리기준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등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시설 및 기구) ① 삭제
  ②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소에는 최소한 각 제형별로 별표 1의 제조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작업소에는 작업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원료의 인공합성작업을 하는 원료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작업소
  2. 유전자 재조합기술 등 유전공학을 이용한 신개발물질을 제조하는 작업소


제3조(시험시설 및 기구) 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소 및 수입자의 시험실에는 별표 2의 시험ㆍ검사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의 항목에 따라 시험시설 및 기구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영 제11 및 제15조제1항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제1항 기준에 따른 시험검사시설을 갖춘 제조업소, 수입업소 또는 시험연구기관과 동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생물학제제의 제조시설 및 기구) 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소 중 생물학적제제 작업소의 경우에는 별표 4의 제조 및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설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의 항목에 따라 시험시설 및 기구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 및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ㆍ관리시설에는 별표 5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시설을 이용해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③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실태 평가 및 사후관리) 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같은 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의 제조소별ㆍ제형별 제조ㆍ품질관리실태 평가표(이하 "실태평가표"라 한다)는 별표 7과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업소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별표 7의 실태평가표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소의 제조시설ㆍ기구, 시험시설ㆍ기구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약사법」제85조제2항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6조에 따라 수산동물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산동물체내 잔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수산동물질병에 대한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2.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란 수산동물의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3. "동물용의약외품"이라 함은「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상동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어류 등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5. "휴약기간"이란 식용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산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사용을 금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6. "출하제한기간"이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수산동물체내 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축(출하)전 일정기간 출하를 제한하는 기간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7. "소독제"라 함은 수산동물질병 방역의 목적으로 양어장 등 소독대상에 적용하여 병원미생물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제제를 말한다.
  8. "안전기준"이라 함은 수산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도록 동물용의약품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9. "사용기준"이라 함은 수산동물질병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3항 및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ㆍ수입 품목의 허가증ㆍ신고증에서 휴약기간이 정하여진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할 때에는 대상동물, 용법 및 용량과 휴약기간에 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에 의하여 제3조제1호의 동물용의약품등을 허가ㆍ신고된 대상동물 이외의 동물에 사용하거나 용량을 증량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출하제한 지시서에 의한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3. 배합사료에 첨가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과 동일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ㆍ수입 품목의 허가증ㆍ신고증에서 정하는 용량에서 배합사료에 첨가된 용량을 공제한 용량을 사용해야 한다.
  4. 수산동물질병의 방역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독제는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ㆍ수입 품목의 허가증ㆍ신고증에서 정하는 사용대상, 용법ㆍ용량, 유효기간에 대한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사용특례) 법 제8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 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상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표의 "출하제한지시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한 휴약기간 이상의 기간을 출하제한기간으로 지시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생물학적제제 제외)이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로 "제1상 환경노출 가능성 평가"와 "제2상 환경영향평가 시험"으로 구분된다. 
  2. "제1상 환경노출 가능성 평가"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용법용량에 근거하여 환경노출 가능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말한다. 
  3. "제2상 환경영향평가 시험"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사용 대상동물 외에 수생동물과 육상동물을 포함하여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4. "환경유입농도(environment introduction concentration, EIC)"란 환경으로 유입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농도를 말한다.
  5. "예측환경농도(predicted environment concentration, PEC)"란 예측모형에 의해 추정된 환경 중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농도를 말한다.
  6. "무영향농도(no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 NOEC)"란 노출용량-반응시험에서 시험군과 대조군간 유해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노출농도를 말한다. 
  7. "평가계수(assessment factor)"란 실험실간 및 생물종간 차이나 실험실 결과의 인용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보정하는 값을 말한다. 
  8. "예측무영향농도"(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 PNEC)"란 환경 중 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측되는 환경 중 농도를 말한다. 
  9. "위해성 지수(risk quotient, RQ)"란 동물용의약품등의 위해성을 표현하기 위해 예측환경농도(PEC)를 예측무영향농도(PNEC)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제3조(시험방법 등) 이 시험지침의 구체적인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본 지침에서 제시한 시험방법 이외에 필요한 시험방법에 대하여는 동물약품국제기술조정위원회(Veterinar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VICH) 지침,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독성시험 지침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①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이하 "관리대상 수산자원"이라 한다)의 판매장소(이하 ‘지정판매장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을 할당받아 제1항의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지정판매장소에서 매매ㆍ교환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포획ㆍ채취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③ 관리대상 수산자원을 매매 또는 교환하려는 자는 입항하려는 지정판매장소의 장과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에게 양륙량과 양륙시간 등을 통보하여 그 양륙량의 매매 또는 교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조(지정판매장소에서 매매ㆍ교환의 적용 예외) 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에게 다음 조업을 나가기 전까지 별지 서식의 확인증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매매ㆍ교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매매ㆍ교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낙도ㆍ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양륙지가 속한 지역의 어촌계장 또는 수산자원조사원
  2.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가공업체 대표
  3. 외국에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수출하는 경우(세관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으로 어획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산자원조사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증을 받은 어업자는 즉시 별표에 지정된 판매장소의 장 및 수산자원조사원에게 확인증을 송부하여 어획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와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 구분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의무)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총톤수 구분 기준) 소규모어선 직접지불금과 톤수비례 직접지불금을 구분하는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 기준은 2톤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 「내수면어업법」 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산자원을 이식하려고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양식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종자 또는 어미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 경우
  2. 국내 수산자원의 종자 또는 어미 등을 해외로 반출하여 양식을 하거나, 양식용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3. 낚시터 방류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산자원을 이식하려고 하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에서 정하는 수면에 수산자원을 이식하려고 하는 경우


제3조(신청인의 자격) 수산자원 이식승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식업 면허ㆍ허가(2020. 8. 28. 이전에 신고한 내수면 어업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
  2.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자
  3. 「수산업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산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어미를 이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 다만,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 구역의 일부를 이용하는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낚시터업을 등록한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및 대학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중인 자


제4조(승인기준) ①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위생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수산자원을 국내로 반입 또는 반출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원장은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승인기준의 변경) ① 원장은 수산자원 이식과 관련한 국내ㆍ외 환경변화 및 산업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 3년을 주기로 관계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4조제1항 본문의 별표를 재검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 ① 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이내에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승인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서(이하 "승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접수한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전문기관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7조(이식 수산자원의 관리) ① 이식승인을 받아 국내반입한 수산자원은 승인서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며, 이식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관리장소를 이동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제2조제4호에 따른 시험연구용 수산자원은 종자생산 목적으로 반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수산자원이 재생산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자원관리법」제11조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밀조사·평가의 방법)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밀조사: 대상수산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치인 가입, 성장, 성숙, 사망 및 먹이생물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자원조사(트롤, 자망, 통발 등 어구를 이용한 어획시험조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접자원조사(어획통계자료, 위판현황자료 분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인 조업일지 등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수산자원의 정밀조사를 위한 체장은 별표 1의 어종 유형별 표준체장을 이용하도록 하며,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측정 가능한 체장을 조사하고 상대성장식에 의거 표준체장으로 환산한다.<개정 2018.4.1.>
  2. 어획동향 및 분포특성 조사: 대상수산자원을 어획하는 어업을 대상으로 시기별(연도별, 월별, 계절별), 해역별(조사수역별) 어획량 및 단위노력당어획량(또는 어획노력량)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자원조사, 간접자원조사 및 어업인 조업일지 등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4.1.>
  3. 자원량 추정 및 평가: 대상수산자원의 자원량, 자원동향 및 증감요인 등의 분석 방법으로 소해면적법, 코호트 분석법, 단위노력당 어획량 분석법, 조성 변화에 의한 분석법 및 표지방류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 총허용어획량 설정을 위해서는 각 호에서 산출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별표 2의 정보수준에 따른 단계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 추정방법에 따라 자원을 평가해야 한다.<개정 2018.4.1.>


제3조(정밀조사·평가의 내용)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내용에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
  1. 자원생태: 대상수산자원에 대한 성장 및 성숙상태 등에 관한 생태학적 정보로, 자원보호·관리를 위해 관련규정 검토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
  2. 어획동향: 대상수산자원의 주요 조업해역 및 조업시기 등 어획동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
  3. 자원평가: 대상수산자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자원수준, 자원동향, 적정어획량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


제4조(기타)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4.1.>


제5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 2020.12.30.>
#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에 따라 꽃게 및 고등어의 포획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꽃게 포획금지기간) 꽃게 포획금지기간은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연평도 주변어장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 주변어장, A어장, B어장, C어장, D어장, E어장 및 「어선안전조업규정」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서해 특정해역내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과 기간’ 제1호 가목의 대청도 어선 어업구역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한다.


제3조(고등어 포획금지기간) 고등어(Scomber japonicus)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형선망어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치망어업의 경우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
  ㅇ 2024년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ㅇ 2025년도: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ㅇ 2026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ㆍ후에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1조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사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행정관청(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제4조(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행정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완료한 후에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② 행정관청은 사후영향조사 내용에 수산자원조성의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 방법 및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5조(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 보고)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인증 대상품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표준규격)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2조의 품질인증 대상품목별 표준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제1조(목적)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한다.


제3조(수산종자개량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종자개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넙치: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2. 전복: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3. 삭제
  4. 김: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5. 굴: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기관을 지정한 경우 고시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계획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지정기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진흥센터의 지정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2조의2(진흥센터 시설기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진흥센터의 시설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공고 결과 진흥센터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진흥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를 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해당 진흥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지도, 감독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제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내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격성 심사 대상)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심사의 신청 및 보완)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접수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료 요구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가 제출된 날짜를 심사개시일로 간주한다.
  1. 형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평가자료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때


제4조(수입적격성 심사 기준)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수입적격성심사 평가표)을 사전에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산종자의 국내 적응성 여부
  2. 수산종자의 산업적 이용 가능성
  3. 수입 수산종자의 유해성 여부
  4.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5.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 여부
  6. 수입된 수산종자로부터 생산된 수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심사와 관련하여 제시한 사항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식산업연구부장이 맡는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주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양식연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원 7인 중 3인은 당연직으로서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장, 해조류연구소장, 육종연구센터장으로 하며, 외부위원 4명은 수산종자 관련 생물ㆍ생태ㆍ생리ㆍ질병ㆍ방역ㆍ유전ㆍ육종ㆍ위해성 평가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평가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별지 제3호서식(보안서약서)을 제출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그 업무는 위원회 소집에 필요한 평가 및 심사 자료의 준비, 회의록 기록, 위원회 개최 후 결과의 정리 등을 담당한다. 평가자료는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회한다.
  ② 평가대상종에 대하여 수입적격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입적격성을 평가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심사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적합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지 서식 2호에 따라 적합, 부적합 의결수가 동등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 운영과 별도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 수당 등)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 심사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수당과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심사 결과서 발급) 원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에 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9조(수수료) 심사 신청인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제출 시 품종 당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의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시험과목별 출제비율) ①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문항수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목별 시험문항당 점수는 각 1점으로 한다.
  ③ 시험문제의 출제는 난이도가 편중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시행계획의 수립)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연도 시험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관리 개선노력)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방법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합격자 발표) 합격자는 시험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응시자가 결과를 확인하기 쉽도록 발표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시행 결과보고)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시험응시현황, 합격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 결과보고에는 합격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한글 및 한문)
  2. 주소 
  3. 생년월일(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생년월일·성별)
  4.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제7조(시험관리지침)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 채점, 시험 감시관의 근무요령, 기타 시험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라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내용) 제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2.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3.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련 안내
  4.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통지
  5. 그 밖에 위탁업무 운영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같은 조 제2항제17호에 따른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력 조정
  2. 동력 카약
  3. 동력 카누
  4. 동력 수상자전거
  5. 동력 서프보드
  6. 동력 웨이크보드
  7. 수중익(水中翼)형 전동보드
  8. 에어보트
  9. 동력 스키프
  10. 동력 패들보드
  11. 동력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
  12. 사업장용 유람기구(5마력 미만)


제3조(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영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버버그
  2. 무동력 페달형 보트
  3. 무동력 페달형 보드
  4. 스킴보드
  5. 수중익(水中翼)형 보드
  6. 윙보드
  7.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
  8. 세일링 카약ㆍ카누
  9. 물추진형(waterjet) 기구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등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중 이론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시험의 평가항목 및 배점) ①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등록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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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론시험: 객관식 또는 주관식(단답형)으로 하되, 해당 교육내용 중에서 출제(다만, 면제교육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의 책임운영자에 대해서는 이론시험을 보고서 제출로 대체 가능)
  2. 실기시험: 시험선에 탑승하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동일한 코스를 운항하면서 실기시험 진행 및 채점능력을 별표 3에 따라 평가(다만, 기상특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술시험으로 대체 가능)
  3. 삭제
  4. 보고서 제출: 조종면허시험과 관련된 주제를 부여하고,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게 하고 보고서의 유가치성, 타당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삭제


제4조(평가 담당자)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평가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평가관이 담당한다.


제5조(정원 산출기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정원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조(수상레저관련 업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수상레저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관서의 유선ㆍ도선 업무, 수상레저안전업무,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구난업무
  2. 수상레저기구 제작ㆍ수리ㆍ대여업무
  3. 대학교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에 대한 강의업무
  4.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강사업무
  5.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업무 및 안전교육위탁기관 또는 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 강사업무


제7조(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가맹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수련원


제8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1. 구  역
     동백섬 끝단에서 운촌항을 포함하여 마린시티 해안가를 따라 100m 이내 해역(A-B-C-D-E 해점을 연결한 내측)영강 1호교 ~ 민락항 우측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경계해점과 광안대교 교각을 둘러싼 이내 해역
     ※경계해점 : 동백섬 끝단(35-09-06.8N 129-09-02E)
  2. 시행일 : 2016.6.17.부터
  3. 대  상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관공선, 구조선 제외)
  4. 사  유
    - 동백섬 앞 암초 및 간출암 산재로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우려
    - 운촌항 인근 레저활동객 증가로 과속운항에 따른 충돌 등 사고 우려
    - 인근 주거지역 운항소음 피해 감소
  5. 벌  칙
    - 100만원 이하 과태료(「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6. 지정도면 : 별첨
　
  ○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 수상오토바이 저속운항 구역
  1. 구  역
     수영강 1호교 ~ 민락항 우측 해양레저활동허가구역 경계해점과 광안대교 교각을 둘러싼 이내 해역
      ※ 경계해점 : 35-09-06N 129-08-04E
  2. 시행일 : 2015. 8. 1.부터 연중
  3. 대  상 :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개인레저활동(경찰ㆍ관공선, 구조선 제외)
  4. 사  유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집행 방해 및 충돌사고 예방 
    - 나잠어업 등 어업활동시 사고 위험 감소
    - 인근 주거지역 운항소음 피해 감소
  5. 벌  칙
    - 100만원 이하 과태료(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6. 지정도면 : 별첨
　
  ○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따라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방법)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평가방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구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따라 하구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방법)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평가방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1. 하천
    가. 조사지점
      1) 총 지점 수 : 3,011개(조사주기 3년의 일반지점 2,790개, 조사주기 1년의 상시지점 221개)
      2) 연도별 조사계획
        가) ’25년 1,154개(일반지점 933개, 상시지점 221개)
          ’26년 1,149개(일반지점 928개, 상시지점 221개)
          ’27년 1,150개(일반지점 929개, 상시지점 221개)
        나) 세부조사 지점 : 별표1
    나.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img id="15795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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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사시기
        가)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 봄, 가을(연 2회)
        나) 수변식생 : 봄에서 가을(생육이 왕성한 시기)(연 1회)
        다) 서식 및 수변환경 : 봄 또는 가을(연 1회)
　
  2. 하구
    가. 조사지점
      1) 총 지점 수 : 663개(조사주기 3년)
      2) 연도별 조사계획
        가) ’25년 221개, ’26년 221개, ’27년 221개
        나) 세부조사 지점 : 별표2
    나.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img id="157953251">
</img>
    다. 조사시기
        가)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 봄, 가을(연 2회)
        나) 식생 : 봄에서 가을(생육이 왕성한 시기)(연 1회)
　
  3. 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2.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
    가.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중복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나. 검사 및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검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
    가.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소정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 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
    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4.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가. 수소용품 생산단계검사
          (1) 제품확인검사는 수수료 전액을 납부한다.
          (2)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수수료는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일정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 할인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
    나. 사업소 내에 단독으로 존재하는 수소제조(저장)시설
          (1) 검사수수료는 제조ㆍ저장시설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압축가스의 제조ㆍ저장 능력은 용적(단위는 온도0℃, 게이지 압력 0㎩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로 한다.)으로 한다.
    다. 사업소 내에 단독으로 존재하는 수소연료전지사용시설의 검사수수료는 설치하는 시설의 월사용예정량에 따라 산정한다.
    라. 동일한 사업소 내에 존재하는 수소제조(저장)시설 및 수소연료전지사용시설은 별도의 시설로 구분하여 각각 수수료를 산정한다.
    마. 수소연료사용시설 경계 밖의 설치공사에 따른 수소가스배관의 검사 수수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노출배관의 완성검사 수수료는 연장길이 구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다.
          (2) 지하배관의 완성검사 수수료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27호(도시가스 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별표] 제5호에 의한 1일단가에 검사 소요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일 검사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1일, 4시간 이하이면 1일단가의 1/2로 한다.
          (3) 노출배관 및 지하배관의 정기검사 수수료는 연장길이 구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다.
    바. 변경 완성검사
          (1)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제조(저장)능력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다.
          (2)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 되는 경우에는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 되는 설비능력에 해당하는 당해시설 수수료를 납부한다.
          (3) 연료전지사용시설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 수수료는 증가되는 월사용예정량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4) 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부분에 대한 완성검사 수수료를 납부한다.
          (5) (1)부터 (4)까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수수료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납부한다.
　
  5.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5에 의한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매자"라 함은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 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2. "입찰시장 개설물량"이라 함은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수소발전량 중 입찰시장 개설을 통해 결정할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3. "계약물량"이라 함은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기초로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수소발전사업자와 구매ㆍ공급자가 계약하는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4. "운영규칙"이라 함은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제정한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을 말한다.
5. "연도별 구매량"은 구매자별 구매량과 구매자 외의 자의 구매량의 합계를 말한다.      
6. "구매자별 구매량"은 각 구매자가 입찰 공고에서 정한 거래기간 동안 매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7. "구매자 외의 자의 구매량"은 구매자 외의 자가 수소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연도별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8. "전력시장"이라 함은 「전기사업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9. "공급자"라 함은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제2호의 수소발전량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입찰시장의 구분) ①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정수소 발전시장 :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청정수소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거래하는 시장    
  2. 일반수소 발전시장 :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거래하는 시장
  ② 청정수소 발전시장에서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전력계통과 연계된 실증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운전 또는 시험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칙에 따라 일정기간 청정수소가 아닌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입찰시장의 개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산정해야 하며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별표1"과 같다. 
  1. 연도별 구매량
  2. 이전 입찰시장의 계약물량
  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발전량의 추가적인 공급 등 개설물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시장의 개설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물량은 낙찰자의 공급량에 따라 개설물량의 100분의 1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칙에 따른다. 
  ④ 관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고시한 후 입찰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공급자의 책무) 공급자는 법 제25조의6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공급하기 전까지 그 업무에 필요한 인수기지, 배관 등 수소발전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위 기한까지 수소발전 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의 처리방안은 해당 입찰시장 공고 및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연도별 구매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4항의 각호를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구매량을 산정해야 하며 이는 "별표2"와 같다. 이 경우 입찰시장에서 선정된 수소발전기의 상업운전개시일이 예정된 상업운전개시일과 다르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입찰시장 개설물량 및 제3항에 따른 계약물량이 조정된 경우에는 연도별 구매량이 변동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을 위해 구매자 외의 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에게 제1항의 계약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자별 구매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구매자의 입찰시장 계약물량에 구매자의 입찰시장 개설 직전 연도 전력시장 전력거래량 비율을 곱하여 구매자별 구매량을 산정한다. 단, 「전기사업법」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취소 등으로 구매자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를 제외한 전력거래비율로 구매자별 구매량을 재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별 구매량 및 구매자 외의 자의 구매량은 "별표3"과 같다.


제7조(계약의 변경) 사업의 양수ㆍ양도 등으로 인한 계약당사자의 변경 또는 수소발전사업자의 수소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규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4)사)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이하 "충전설비"라 한다)와 충전기능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하 "충전로직"이라 한다)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전 안전성능 평가장치"란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수소충전 프로토콜(용기가 허용하는 온도 및 압력 내에서 안전하게 충전되도록 용기 내부온도에 따라 수소 충전 공정을 제어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의 안전성능 실험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2. "충전 안전성능 확인"이란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수소충전 프로토콜에 대한 안전성능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확인방법 등)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이하 "공사"라 한다) 충전 안전성능 평가장치를 이용하여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에 대한 충전 안전성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확인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도면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는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공사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충전 안전성능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에 공사의 기술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시행일 이전에 기술검토를 받은 수소연료 충전시설은 같은 규격의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이 설치된 다른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충전 안전성능을 대체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조(확인항목) ①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은 별표1의 충전 안전성능 검사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② 충전 안전성능 확인의 검사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에서 정한다.


제5조(수수료) 제3조제1항에 따른 충전 안전성능 확인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기타사항) 그 밖의 충전 안전성능의 확인과 관련한 세부규정은 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