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부여 쌍북리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1. 고 시 명 : 「부여 쌍북리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요지」
    ㅇ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30-14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현황
    ㅇ 당초 : 문화재구역 1필지 921㎡
    ㅇ 변경 : 문화재구역 2필지 1,832㎡(증 911㎡), 보호구역 2필지 569㎡(신규 추가)
  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
    ㅇ 쌍북리요지와 일체성을 가지는 지역이나 지정되지 않은 부분을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 쌍북리요지 입구로서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청 문화재사업소
     -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6.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범위
 가.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요지
   ㅇ 문화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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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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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 정암리와요지」문화재구역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부여 정암리와요지」문화재구역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73호 「부여 정암리와요지」
   ㅇ 소재지 : 충남 부여군 양길면 정암리 47 외
  나.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ㅇ 당초 : 문화재구역 50필지 68,750㎡(합계오류 70,133㎡를 정정), 보호구역 1필지 11,243.6㎡
   ㅇ 조정 : 문화재구역 48필지 67,830㎡(감 920㎡), 보호구역 1필지 11,243.6㎡
  다. 문화재구역 조정 사유
   ㅇ 정암리와요지 능선 아래쪽에 위치하여 민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문화재구역에서 해제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30-2623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7.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현황
 ㅇ 문화재구역 조정 필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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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재보호구역(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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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정 후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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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1. 고 시 명 : 「북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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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1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북한산성」사적 추가지정 고시

1. 고 시 명 : 「북한산성」 사적 추가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ㅇ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외 서울 은평·성북·강북·도봉구 일원
  나. 사적 추가지정 면적
   ㅇ 기존 지정면적 : 59필지 494,516㎡
     - 추가지정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554 외 5필지 20,709㎡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64필지 515,225㎡
  다. 사적 추가지정 사유
   ㅇ 중성문과 중성암문, 중성수문지를 포함한 약 250m의 성벽이 잔존하는 북한산성 내 중성문 구간은 성 내부를 이중으로 축성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선 후기 도성방어 체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추가 지정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고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1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홈페이지 : http://www.goyang.go.kr
# 「산청 목면시배유지」의 문화재구역 조정 지정

1. 고 시 명 : 「산청 목면시배유지」의 문화재구역 조정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08호 산청 목면시배유지 
  2) 소 재 지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06-1번지 등
  3) 조정 지정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지정구역 8필지 3,111㎡ / 보호구역 19필지 11,753㎡
  4) 조정 지정사유 :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전반을 조정하여 지정함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산청군(산청군수)
　
2. 조정 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및 ‘산청군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63 / 팩스 055-211-4559
     - 주소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ㅇ 산청군 문화체육과 : 055-970-6412 / 팩스 055-970-6409
     - 주소 (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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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보물 지정

1. 고 시 명 :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제1976호
  ㅇ 문화재명 :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瑞山 明宗大王 胎室 및 碑)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6-2
   - 구조/형식 : 석조/국왕태실(가봉태실)
   - 수    량 : 태실 1기, 비 3기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서산시장
   - 지정면적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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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구역 : 590.9㎡ (충남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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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2 / 팩스 (041)635-3087
     - 주소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ㅇ 서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1)660-2226 / 팩스 (041)660-2787
     - 주소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1, 서산시청
#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서울 경교장」보호구역 지정

1. 고 시 명 : 「서울 경교장」보호구역 지정 
　
2. 지정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08-1(1필지)
 나. 보호구역 지정 면적 : 당초) 0㎡(없음) → 변경) 3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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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호구역 지정 사유
  ㅇ 경교장은 문화재보호구역 없이 건물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지형도면(문화재구역: 적색 / 보호구역: 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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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구역 확대

1. 고 시 명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구역 확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4호「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1)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현저동 101번지)  
    2) 확대면적 : 구치감 부지 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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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정(확대) 사유
    ㅇ ‘서울 구 서대문형구소’의 사적지 확대 구역은 일제강점기 구치감 건물이 위치했던 곳으로 일제가 항일독립운동가들을 격리·수감했던 공간으로 역사적·학술적·교육적 가치가 높음

  다.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지정(확대)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8228;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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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보화각」등 5건 문화재 등록 고시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
   가. 대상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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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등록 사유 
  ㅇ 서울 보화각
    - ‘서울 보화각’은 간송 전형필선생(1906?1962)이 우리나라 전통미술품 등 유물 보존 및 활용을 위해 1938년 건립한 사립미술관으로 건축가 박길룡(1898?1943)이 설계한 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이다. 일제강점기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수의 문화유산이 멸실 위기 속에서 보전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장소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ㅇ 담양 모현관
    - ‘담양 모현관’은 보물 제260호로 지정된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을 비롯해 미암 선생 관련 고적을 보관하였던 일종의 수장시설로 1957년 후손들이 주도하여 건립한 건축물이다. 한국전쟁 이후, 혼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물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회적 가치가 크며 또한, 당시 유물 보존·관리상 가장 취약했던 화재와 도난을 우려하여 연지 한 복판에 부지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ㅇ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
    -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은 연희전문학교 시절 윤동주시인 등과 함께 근현대사 속 인물들이 생활했던 기숙사 건물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동시대 건립된 학교 기숙사건물이 대부분 사라진 상황 속에서 건축형태 및 구조, 생활환경 등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ㅇ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
    -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는 네벌식 세로모아쓰기 방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견된 한글 타자기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송기주가 개발하여 1934년에 공개되었다.  해당 유물은 한글 타자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의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글 기계화 초장기 역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타자기와 함께 휴대용 가방과 설명서가 양호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으며, 제품 및 사용설명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써 타자기와 함께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ㅇ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인
    -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설립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 기능을 수행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사용되었던 관인으로서, 1925년의 ‘임시의정원 잠행조례안 통과 고함’, 1943년의 ‘원비 결산서 제출에 관한 건’ 등 임시의정원의 문건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 관인은  임시의정원 의장을 네 차례 역임한 홍진(洪震, 1877∼1946)이 1945년 해방 후 그 해 12월 1일 환국할 때 국내로 가지고 왔고, 홍진이 별세한 이후 유족들이 보관하다가 2019년 국회도서관에 기증하였다. 해당 관인은 현재까지 공개된 유일한 임시의정원의 관인으로서 매우 귀중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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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고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042-481-4836,4837,4839,4840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412-0363 / 팩스 02-419-0644
    - 주소 : (우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 전화 02-2148-1823 / 팩스 02-2148-5830
    - 주소 : (우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 강원도 원주시 역사박물관 : 전화 033-737-2793 / 팩스 033-737-4812
    - 주소 : (우26331)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34
   ○ 강원도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40-5118 / 팩스 033-640-4741
    - 주소 : (우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 강원도 평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30-2433 / 팩스 033-330-2000
    -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경기도 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88-2484 / 팩스 031-980-2661
    - 주소 : (우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 충청북도 괴산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43-830-3433 / 팩스 043-832-8929
    - 주소 : (우28026) 충청북도 괴산군 임꺽정로 90
   ○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3-539-3624 / 팩스 043-539-0478
    - 주소 : (우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 전라북도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 : 전화 063-540-3882 / 팩스 063-540-3454
    - 주소 : (우54386)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 전라남도 완도군 문화예술과 : 전화 061-550-5473 / 팩스 061-550-5459
    - 주소 : (우59124)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 전라남도 광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797-2419 / 팩스 061-797-2598
    - 주소 : (우57785)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 전라남도 나주시 역사관광과 : 061-339-8612 / 팩스 061-339-2811
    - 주소 : (우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 「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시명 :「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118호「서울 성북동 별서」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47번지 (성북동)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허용기준
  ㅇ 명승 제118호「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img id="81926465">
</img>

 마. 고시도면 
<img id="81926461">
</img>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8211; 법령정보 &#8211; 고시 &#8211;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8211;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3,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성북구 문화체육과
    - 주  소 : (우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문화체육과 (삼선동5가)
    - 연락처 : 전화 02-2241-2652 / 팩스 02-2241-6536
#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메뉴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1. 지정 기간 : 2024. 10. 18.(금) ~ 2029. 10. 17.(수),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약칭:서점업)」 : 매장, 매대 등 물리적 공간에서 서적(도서) 등 인쇄ㆍ출판된 간행물을 갖추어 놓고 이를 상품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

 ○ 융복합 서점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면서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를 취급ㆍ판매하지 않는 서점을 말한다.

　　가. 사업장의 6개월 평균 매출 중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나. 사업장의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다. 사업장이 유통매장, 중고서점 등 물리적 공간에서 서적 등을 여타 업종ㆍ품목과 단순 병행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은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중 융복합 서점을 운영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 인수ㆍ개시ㆍ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2024.10.18.)을 기준으로 연간 2개의 사업장(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최대 5개)의 신규 출점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그 출점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다.

　　- 가맹점, 대리점 등으로 신규 출점하는 경우에도 신규 출점에 포함한다.

 ○ 기존 사업장을 폐점하고 동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반경 2km 범위 내로 이전 출점(임대차계약 종료 등 폐점 전ㆍ후 1년 이내)하는 경우 확장으로 보지 않는다.

　　- 이전 출점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보다 면적이 증가하여도 확장으로 보지 않는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 지정일(2024.10.18.) 이전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종전 지정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51호)에 따라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그 이행한 기간을 포함하여 36개월 동안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를 권고한다.
#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54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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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고 시 명 :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가. 지정번호 : 보물 제1981호 
  나. 문화재명 :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束草 神興寺 極樂寶殿)
  다.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
   ㅇ 구조/형식 : 목조 / 정면3칸·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양식  
   ㅇ 수량/건축면적 : 1동 / 105.9㎡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신흥사
   ㅇ 지정면적 : 315㎡
 <img id="34853948">
</img>
  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강원도 속초시 교육문화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관계기관 연락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052
   ㅇ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ㅇ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다. 속초시 교육문화체육과 : 전화 033-639-2958 / 팩스 033-639-2345
   ㅇ 주    소 : (우 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ㅇ 홈페이지 : http://www.sokcho.gangwon.kr
#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54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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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화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1. 공 고 명 :「수원 화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호「수원 화성」
   ㅇ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일원
  나. 보호구역 조정 내용
   ㅇ 당    초 : 문화재구역 1,221필지 371,145㎡/ 문화재보호구역 167필지 13,520㎡
   ㅇ 추가지정 : 문화재보호구역 299필지 26,915㎡
   ㅇ 조 정 후 : 문화재구역 1,221필지 371,145㎡/문화재 보호구역 466필지 40,435㎡
  다. 보호구역 조정 사유
   ㅇ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및 지동 일원은 지속적인 도시화로 문화재(성곽) 앞까지 민가가 밀집되면서 수원화성 내탁부 훼손 우려 및 성곽경관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증자료를 토대로 원지형 복원 등 시대별 보존요소를 활용한 공간을 조성하여 수원화성의 역사가치를 증진하고자 금회 해당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함
  라. 관리단체 : 수원시장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홈페이지 : www.gg.go.kr
   ㅇ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 전화 031-228-4429 / 팩스 031-228-4461
     - 주소 : (우 1626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
     - 홈페이지 : http://www.suwon.go.kr
#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사적 지정 정정고시

1. 고 시 명 :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사적 지정 정정고시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413호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
  2)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일원
  3) 사적 지정 정정내용 : 지정에서 누락된 3필지 1,727㎡ 추가지정(정정)
  ㅇ 기존 지정면적 : 2,842㎡
  ㅇ 정정 후 면적 : 4,569㎡
  4) 사적 지정 정정사유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08.12.10) 당시 기존 지정('06.10.02 고시)된 3필지 1,727㎡의 누락부분 정정 고시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시흥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시흥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10-6707/팩스 031-310-2813
     - 주소(우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시흥시청)
　

시흥 방산동청자와 백자요지 사적 추가지정(정정) 지번별 면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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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도기동 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안성 도기동 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
   ㅇ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51-3번지 등 24필지
  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ㅇ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52-2번지 등 7필지 20,241㎡
  다.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유
   ㅇ 문화재 발굴 및 보수 정비에 필요한 진입로 확보와 향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연차 계획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안성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678-2504/팩스 031-678-2479
     - 주    소 : (우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안성시청)
     - 홈페이지 : http://www.anseong.go.kr
# 「안성 도기동 산성」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안성 도기동 산성」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57408875">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안성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678-2506 / 팩스 031-678-2479
     - 주소 : (우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홈페이지 : http://www.anseong.go.kr
   ㅇ 용인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24-2147 / 팩스 031-324-2149
     - 주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홈페이지 : http://www.yongin.go.kr
# 「안성 칠장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성 칠장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54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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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 회암사지」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양주 회암사지」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34030160">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082-5672 / 팩스 031-8082-5659
     - 주소 : (우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남방동, 양주시청)
   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89 / 팩스 031-8075-4921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청)
   ㅇ 화성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69-3872 / 팩스 031-369-1554
     - 주소 :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 「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1. 고시명 :「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
  ㅇ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128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img id="33039770">
</img>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천연기념물 제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ㅇ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과 044-300-3419,  전송 044-300-3419
  ㅇ 홈페이지 : http://www.sejong.go.kr
# 「연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연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ㅇ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번지 등 12필지
  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ㅇ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160번지 등 21필지 30,554㎡
  다.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유
   ㅇ 문화재보호구역 인접한 곳에 대규모 양계시설이 있어 사적 주변의 악취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크게 미칠 우려가 있으며 향후에 연천 호로고루의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연천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1-839-2144/팩스 031-839-2486
     - 주    소 : (우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로 220 (연천군청)
     - 홈페이지 : http://www.yeoncheon.go.kr
#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고시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img id="51231379">
</img>
<img id="51231383">
</img>






 나. 등록 사유
  ㅇ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조선시대 읍성의 흔적이 남아있고, 또한 근대기 장터거리라는 생활상을 잘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또한 1919년 3월 18일 3,000여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민족의 독립과 자유주의 사상을 고취하였던 곳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762-1) 영덕 구 영해금융조합
    - 1935년에 건립된 영해지역 금융조합 건물로, 당시 농업을 비롯한 이 지역의 산업과 경제 분야 전반에 관련된 근대사의 중심에 있었으며, 당시 유행하였던 모더니즘 양식으로 건립되어 오늘날까지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까지 농협은행의 지점 영업장으로 활용되는 등 지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762-2) 영덕 영해양조장 및 사택
    - 막걸리 생산시설과, 이를 위한 준비공정(도정장 등) 및 관리시설, 관리자의 거주 영역(검토 필요) 등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과 이 지역 양조시설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또한, 한옥과 근대기 조적조 건물이 혼합되어 있는 등 당시의 시대상과 함께 변화상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762-3) 영덕 구 영해의용소방대
    - 과거 영해의용소방대로 사용하였던 건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왔고, 또한 당시의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등 지역의 역사적 흔적을 증명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762-4)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1
    - 과거 영해장터거리에서 푸줏간(정육점)이 있었던 곳이며, 장터 식당으로도 운영하는 등 근대기 상업시설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유구로서 가치가 있다. 또한, 주거 공간 일부를 이용하여 상점으로도 활용한 것이 근대기 상가주택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762-5)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2
    - 1951년에 건립된 한옥 상가주택으로 앞쪽은 상가, 뒤쪽은 방을 배치하였으며, 최초에는 ‘신흥상회’라는 상점으로 사용하였다. 한국전쟁 중에 건립된 점을 고려하면 영해 지역 부호의 경제적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하며, 근대기 한옥상가의 구조 및 공간구성 방식 등을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762-6)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3
    - 고무신 가게로 사용되었던 한옥상가로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구성한 내부공간과 양측면에 드러나는 측면 목구조의 모습에서 전통적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762-7) 영덕 구 영해언론인협회 및 구 대구매일신문 지국
    - 194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50여 년간 ‘대구매일신문지국’과 함께 ‘영해언론인협회 사무실’로 사용된 건물로 2동의 한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쌀가게, ‘영해언론인협회’ 및 ‘대구매일신문 지국’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변형과 증축은 있지만 전체적인 건물의 구조체나 공간구성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영해언론인협회’ 및 ‘대구매일신문지국’은 지역 언론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762-8) 영덕 구 영해공소
    - 상가주택을 천주교 공소로 사용한 것으로, 1950년대부터 천주교 영해공소로 사용하여, 천주교가 영해 지역에 전파되고 성장해오는 과정이 담겨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762-9)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4
    - 과거 신발 가게로 사용되었던 한옥상가주택으로, 한국전쟁 중에는 인민군 본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로에 면한 공간을 상가로 활용하기 위해 증·개축하는 등, 영해지역의 공간구조와 장터거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건물이다. 

   (762-10)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5
    - 과거 소금상점으로 사용했던 건물로,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 부정형(不定形)의 대지모양을 따라 평면을 구성하고 있는 등 근대기 상가주택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영월 정양산성」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영월 정양산성」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46호 「영월 정양산성」
   ㅇ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 1-1 외
  나. 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ㅇ 강원도 영월군 정양리 산1-1 등 10필지 173,814㎡
    - 문화재구역 126,076㎡, 보호구역 47,738㎡
  다. 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사유
   ㅇ 영월 정양산성의 실제 범위와 현재 지정된 지정구역의 오류를 조정하고, 성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구역 외곽으로부터 30m까지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 팩스 033-249-4057
      -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00 /팩스 033-370-2540
     -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홈페이지 : http://www.yw.go.kr  
　
6. 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상 및 범위
                                                                                  (단위 ㎡)
<img id="34539591">
</img>
　
7.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
<img id="34539590">
</img>
# 「영월 정양산성」및「영월부 관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영월 정양산성」및「영월부 관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40632093">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6 / 팩스 033-249-4049
     -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ㅇ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40 / 팩스 033-370-2540
     -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영월부 관아」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영월부 관아」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ㅇ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중앙로 61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
   ㅇ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8-3 등 5필지 1,230㎡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영월부 관아”의 현 북측 추가 지정대상 구역은 시굴조사에 의해 적심, 담장지 등 영월부 관아와 같은 시기의 유구가 확인되어 일체성을 가지는 바, 해당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 팩스 033-249-4057
      -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00 /팩스 033-370-2540
     -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홈페이지 : http://www.yw.go.kr 
　 
6.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단위: ㎡)
<img id="36202405">
</img>                          
　
7.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추가대상은 파란색 표시지역)
<img id="36202407">
</img>
# 「영주귀국사할린동포실태조사」 작성승인(협의) 고시

1. 통계의 명칭 : 영주귀국사할린동포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재외동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82001호 [2025.10.15.]
　
4. 통계작성의 목적 : 사할린 동포의 정착 실태와 정책 수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2)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개인
　  - 모집단 : 대한민국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 대상 범위 및 규모 : 대한민국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및 동반 가족으로 하며, 현재 조사 대상자의 모집단은 3,325명으로 파악됨.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지정명칭 변경

1. 고 시 명 :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지정명칭 변경
 가. 대상 문화재 : 국보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거조길 400-67
 나. 변경 내용
  ㅇ 현행 :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永川 銀海寺 居祖庵 靈山殿)
  ㅇ 변경 : 영천 거조사 영산전(永川 居祖寺 靈山殿)
 다. 변경 사유
  ㅇ ‘거조암(居祖庵)’의 창건 당시 명칭은 알 수 없지만 문헌 기록과 실증 자료를 통해 고려 시대부터 19세기 말까지 ‘거조사(居祖寺)’ 명칭을 사용하였고 사지 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전, 탑지를 보면 암자가 아닌 상당히 넓은 사역의 대중사찰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지정명칭을 영천 거조사 영산전(永川 居祖寺 靈山殿)으로 변경
　
2.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 054-880-3168 / 팩스 : 054-880-2949
      - 주소 : (우 36759)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영천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330-6354/팩스 054-330-6668
     - 주소(우 38856)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 홈페이지 : http://www.yc.go.kr
# 「예천 천향리 석송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1. 고시명 :「예천 천향리 석송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94호 「예천 천향리 석송령」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804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img id="33039383">
</img>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천연기념물 제294호 「예천 천향리 석송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6822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ㅇ 연락처 :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54-650-6906, (전송) 054-650-6399
  ㅇ 홈페이지 : http://www.ycg.kr, 전자메일 mideng@korea.kr
# 「예천 천향리 석송령」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1. 고 시 명 : 「예천 천향리 석송령」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94호 「예천 천향리 석송령」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804 등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940㎡(1필지)
<img id="32178305">
</img>

 다. 추가지정 후 보호구역 면적 : 3,926㎡(8필지)
<img id="32178310">
</img>

 라.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유
  ㅇ 예천 천향리 석송령 출입구 주변의 녹지대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후계목 보호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하고자 함

 마. 관리단체 : 예천군
 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예천군청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itston@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6822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ㅇ 연락처 :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54-650-6906, (전송) 054-650-6399
  ㅇ 홈페이지 : http://www.ycg.kr, 전자메일 mideng@korea.kr
# 「오산 구성이씨·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1. 고 시 명 : 「오산 구성이씨ㆍ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2. 지정내용
  가. 지정번호 : 국가민속문화재 제300호
  나. 명    칭 : 오산 구성이씨ㆍ여흥이씨 묘 출토복식(烏山 駒城李氏ㆍ驪興李氏 墓 出土服飾 / Clothes Excavated from Tombs of Ladies Lee, Osan)
  다.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 수원박물관
  라. 소유자(관리자) : 국유(경기도)
  마. 수    량 : 구성이씨 41건 51점(61pcs), 여흥이씨 55건 73점(82pcs)
                * 수량단위 : 건/점/훼손으로 분리된 전체 수량
  바. 상세목록 : 붙임자료 참조
　
3. 지정사유
     경기도 오산에서 출토된 구성이씨와 여흥이씨의 묘는 무연고이나 계획적인 발굴을 통해 회격의 구조에서 유물의 수습과정 및 보존처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많지 않은 사례 중 하나로 임진왜란 이전 여성의 염습과정 및 당시의 상ㆍ장례 풍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임.
      한 가문에 속한 두 여성(9품 외명부 구성이씨, 6품 외명부 여흥이씨)의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임란 이전에만 확인되는 전단후장형 치마, 직금쌍스란치마, 금선단치마, 자수바늘집노리개 등이 양호한 상태로 수습되었으며, 특히 여흥이씨의 묘에서는 기록으로만 전하던 가리마의 실물이 명확히 확인되는 등 조선중기 반가 여성의 복식문화를 확인할 수 있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할 가치가 있음.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5 / 팩스 042-481-4979)
  ㅇ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전자우편 : shinmj77@korea.kr
　
붙 임. 오산 구성이씨ㆍ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상세목록 1부.
#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정정 고시

1. 고 시 명 :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정정 고시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329호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1989.01.14. 지정)
  2)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중덕로 7 외 일원
  3) 사적 지정 정정내용 : 지적측량(분할) 등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증가면적(73.0㎡) 정정
  ㅇ 기존 지정면적 : 18,906.4㎡(문화재구역 4,264.4㎡ / 보호구역 14,642㎡)
  ㅇ 정정 후 면적 : 18,979.4㎡(문화재구역 4,264.4㎡ / 보호구역 14,715㎡)
  4) 문화재보호구역 정정사유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적(분할)측량 결과 3필지 73.0㎡ 면적 변경에 대하여 정정 고시
　
2. 정정 고시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용인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24-2148/팩스 031-324-2149
     - 주    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 홈페이지 : http://www.yongin.go.kr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울산 경상좌도병영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ㅇ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동동, 남외동 일원
   ㅇ 관리단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추가지정 면적: : 4필지 235㎡
    * 세부사항은 붙임의 지번별 면적조사 참조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역은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의 서-남구 간 체성에 접한 곳으로 현재 잔존 성벽이 잘 남아있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3. 지 정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9
    - 주    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 중구청 문화관광과: 전화 052-290-3653 / 팩스 052-290-3659
     - 주소: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복산동)
     - 홈페이지: http://www.junggu.ulsan.kr
　
7.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img id="100900797">
</img>
    지정면적 4필지 235㎡

　
8.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이후 대상 지적도
<img id="100900573">
</img>
# 「울주 목도 상록수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울주 목도 상록수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울주 언양읍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1. 고 시 명 : 「울주 언양읍성」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ㅇ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서부리 일원
  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항(*당초 23필지 21,777㎡ →변경 22필지 21,914㎡)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22-1번지 등 4필지 조정
  다.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유
   ㅇ 울주 언양읍성의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적측량을 통해 확인된 면적 및 경계 오류를 정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팩스 052-229-3719
     - 주    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04-0324/팩스 052-204-0319
     - 주    소 : (우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양읍 군청로 1
     -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go.kr
　
6.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조정사유
                                                                            (면적 단위: ㎡)
<img id="42600309">
</img>
　
7.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적도(*빨강색 문화재구역, 파란색 문화재보호구역)

 <img id="426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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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법천사지」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1. 고 시 명 :「원주 법천사지」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원주 법천사지」
   ㅇ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29번지 외
  나. 문화재보호구역 신규지정 내용
   ㅇ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산68번지 등 2필지 30,481㎡ 
<img id="110990639">
</img>
    ※ 문화재구역 변경없음
  다.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사유
   ㅇ 법천사지 내 탑비전지와 인접한 곳으로 경사지 토사유출 및 산불 등 재난예방을 위한 완충지역 확보와 정비시행을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원주시(원주시장)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3316 / 팩스 033-249-4179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ㅇ 원주시 역사박물관 : 전화 033-737-2793 / 팩스 033-737-4843
     - 주소 : (우 26331)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34
# 「웹툰산업실태조사」 작성승인(협의) 고시

1.  통계의 명칭 : 웹툰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콘텐츠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7002호 [2025.09.25.]
　
4. 통계작성의 목적 : 웹툰산업의 주요 구성원인 웹툰 사업체 및 작가 관련 주요 통계(웹툰산업 동향, 산업규모, 창작 환경, 복지 환경, 계약 관행 등)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
　  - 모집단 : 웹툰산업을 영위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    
　  - 대상 범위 및 규모 : 조사기준 연도에 웹툰 관련 조업실적이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약 1,000여개 사업체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58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11에 따라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평가정보의 범위)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이하 "의료평가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에 관한 정보
  2. 법 제3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에 관한 정보
  3.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정보
  4.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에 관한 정보
  5.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에 관한 정보
  6.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정보
  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에 관한 정보
  8.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정보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ㆍ장비ㆍ인력, 업무의 내용ㆍ결과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정보
  10.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제2조제2호에 따른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에 관한 정보
  1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에 관한 정보
  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정보
  1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에 관한 정보
  14. 「치매관리법」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에 관한 정보
  1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정보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준하는 의료평가정보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제3조(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11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
  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
  4.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이하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② 제1항에 따라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제2조에 따른 의료평가정보로써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 1.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성 금성면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의성 금성면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55호
  나. 문화재 명칭 : 의성 금성면 고분군(義城 金城面 古墳群, Ancient Tombs in Geumseong-myeon, Uiseong)
  다. 소 재 지 :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학미리, 탑리리 일원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253필지 630,038㎡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경상북도 의성군
　
3. 지정사유
  ㅇ 5~6세기경에 조성된 대규모의 고총고분으로 의성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어 이 지역의 독자적 문화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임과 동시에, 묘제와 출토유물 양상을 볼 때 신라의 지방지배 방식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문화유산담당관실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2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www.gb.go.kr
    ㅇ 의성군 관광문화과 : 전화 054-830-6549 / 팩스 054-830-5906
      - 주 소 : (우 37337)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 홈페이지 : www.usc.go.kr
# 「의정부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의정부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58호
  나. 문화재 명칭 : 의정부지(議政府址,  Site of the Uijeongbu)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 외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5필지 11,300㎡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3. 지정사유
   ㅇ 의정부는 조선시대 백관을 통솔하고 정무전반을 총괄하는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그 위상에 맞추어 광화문 좌측 첫 번째 자리에 위치했음. 500년 동안 조선왕조의 최고 통치기구로서 그 역사성이 매우 높고, 학술조사를 통해 의정부의 주요 건물지 3동(정본당, 협선당, 석획당)과 근대건물지 등이 확인되어 원래의 장소적 가치도 확인 되는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0 / 팩스 02-768-8873
     - 주    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홈페이지 : www.seoul.go.kr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고시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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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등록 사유
  ㅇ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 ‘솜리’는 과거 전라북도 이리(裡里)의 옛 이름으로 약 10여 호 정도가 거주하는 한적한 마을이었으나, 1899년 군산항 개항 이후 군산과 전주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작은 시장과 마을이 형성되었다. 1914년 동이리역(東裡里驛)이 생기면서 솜리시장(현재의 남부시장 주변) 일대가 번화하였고 1919년에는 솜리시장에서 4.4.만세운동이 있었다.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에는 광복 이후 형성된 주단거리, 바느질거리 등 삶의 모습과 당시의 건축물이 집중 분포되어 있어 과거 이리 지역의 역사문화와 생활사를 엿볼 수 있어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763-1) 익산 구 대교농장 사택
    - 일제강점기 동이리역(東裡里驛)을 거점으로 농장을 경영했던 대교농장의 사택으로, 4.4.만세운동의 현장과 인접해 있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시설로 사용되어 다양한 생활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으며, 외부 형태와 벽체 마감 등에서는 원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763-2) 익산 구 신신백화점
    - ‘신신백화점’으로 사용하던 건축물로 1960년대에 건립된 3층 건축물이다. 이후 보석판매점(명금사)을 거쳐 현재는 한복 판매(원앙주단)점과 명금다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1960년대 이 지역의 상권과 당시 상업건축물의 특징과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763-3)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1
    - 최초 양은공장으로 건립된 건물로, 후면에 공장 당시의 굴뚝이 남아있고, 이후 상업시설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전면의 1층 부분이 증축되어 상업 가로(街路)에 적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대에서 현대로 변화되는 과도기적 공간의 구성과 다양한 건축적 요소와 재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763-4)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2
    - 근대기 상가 건축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1954년에는 ‘형제상회’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전체적인 형태나 2층 부분 등은 비교적 원형을 갖추고 있고, 내부공간에서는 인접한 건축물과 서로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한 흔적이 남아있는 등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건물은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이 성장한 곳으로 지역의 산업사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763-5)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3
    - 1960년대 주단거리가 번창함에 따라 신축된 상점 건물로 수평·수직이 강조된 타일(tile) 외장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당시 유행하였던 건축양식과 함께 상가주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축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염색재료 상점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건물의 개·보수 흔적을 알 수 있는 건축도면이 그대로 남아 있어 보존 가치가 크다.



   (763-6)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4
    - 2층 상가주택으로, 입면 구성에서 옥상 난간 아래의 수평 띠와 전면으로 돌출된 좌·우측면의 수직 벽체, 창호 주변으로 돌출된 격자형의 장식 등이 특징적이다. 2층 주거공간의 내부와 창호는 과거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근현대기 건축 공간의 구성과 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주단거리의 흔적과 역사성을 잘 보여주는 상가 건축물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

   (763-7)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5
    - 2층 상가주택으로, 2층과 3층에 수직 요소를 과감히 장식적으로 처리한 입면 구성수법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조적조로 당시 유행하던 모더니즘 양식을 잘 구현하였고, 비교적 좁은 대지의 특성상 3층을 다락방으로 활용하여 주거 영역을 확장한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3, 4, 5」의 경우, 1960년대 건물들이 연접(連接)하고 있어 가로경관적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763-8) 익산 보화당한의원 구 건조창고
    -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공익사업 기관인 ‘보화당 한의원’에서 한약재 건조창고로 사용했던 건물로, 붉은 벽돌의 조적조 벽체와 지붕 목조 트러스, 한약재 건조 환기창 등 원형의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있고, 최초부터 한약재 건조창고로 건립했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다.

   (763-9) 익산 구 이리금융조합
    - 1925년 건립된 금융조합 건물로서의 전형적인 건축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건축물의 전체적인 구조 및 공간 구성·형태 등과 함께 금고 등의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광복 후에는 등기소, 전북은행 등으로 사용되는 등 지역 금융의 역사적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 

   (763-10) 익산 인북로 근대상가주택
    - 2층 상가주택으로, 전면 부분은 타일, 측면과 후면은 모르타르(mortar)로 마감하는 등 1960년대 상가주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덕트(duct) 제조 상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날 냉난방 설비 등의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쇠락한 업종이지만, 덕트 제조업의 모습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생활사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익산 쌍릉」등 3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익산 쌍릉」등 3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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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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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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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 280-3147 / 팩스 (063) 280-2539
     - 주소 (우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익산시 문화재과
     - 전화 (063) 859-5791 / 팩스 (063) 859-5069
     - 주소 (우 54622)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ㅇ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7.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가. 익산 쌍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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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여 궁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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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여 화지산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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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계양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 주요 변경사유
 ㅇ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개발사업(국제공모부지 128만㎡)의 투자유치계획을 반영하여 국제금융위기 등 사업지연으로 악화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국제비즈니스 및 관광, 레저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치: 인천광역시 연구수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적: 53,361,799.9㎡
  <송도랜드마크시티>
   1)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6번지 일원(매립지 6ㆍ8공구)
   2) 면적: 5,795,243.5㎡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민간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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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시행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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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조달방법: 변경
  가. 조성사업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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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원조달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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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송도국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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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5-3호(2025.2.12.)
    <송도랜드마크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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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76호(2024.8.19.)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
   1) 상수공급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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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수공급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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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에너지사용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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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통처리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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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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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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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1) 인구수용계획: 변경없음
   2)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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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9.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52)에 갖추어 놓음
# 「재난·사고피해조사」 작성승인(협의) 고시

1. 통계의 명칭 : 재난ㆍ사고피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34호 [2025.10.22.]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안전취약계층 및 재난ㆍ사고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분야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재난ㆍ사고 피해 통계를 정기적으로 생산ㆍ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개인
       - 모집단 : 목표모집단 : 조사시점에 대한민국 일반가구 내 안전취약계층에 속한 개인(내국인)
조사모집단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을 제외한 아파트조사구 및 보통조사구내 일반가구
       - 대상 범위 및 규모 : 국내에 거주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에 의한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및 일반국민 10,000가구(약 15,000명)
    - (어린이) 만 13세 미만 어린이
    - (노인) 만 65세 이상 노인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