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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관(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관리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내외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보관ㆍ분석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을 것
  2. 국내외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국내외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보관ㆍ분석할 수 있는 관련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게 별지서식의 정보관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정보관리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지정서를 재교부받아야 한다.
  ④ 영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관리기관과 정보관리 분야는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정보관리 업무 수행에 대하여 정보관리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관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지정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신청서에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장은 혁신의료기기 지정 검토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및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검토하는 등 식약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정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식약처장은 적용대상, 절차ㆍ방법, 제출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식약처장은 제1항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복지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혁신의료기기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⑥ 식약처장은 제5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한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식약처장은 제6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혁신의료기기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2. 혁신의료기기의 명칭(제품명, 품목명 및 모델명)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제3조(혁신의료기기 지정취소 절차 및 방법 등) ① 식약처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받은 혁신의료기기가 법 제21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혁신의료기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복지부장관은 제1항 따라 송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의료기기가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약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복지부장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자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2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혁신의료기기 지정서를 식약처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혁신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공개사항) 식약처장은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혁신의료기기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2. 명칭(제품명, 품목명 및 모델명)
  3. 지정취소인 경우 지정취소연월일 및 그 사유


제5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2조,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이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계별 심사 자료의 범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단계별 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신청인과 협의한 후 제출자료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2.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
  ② 신청인은 해당 단계의 제출자료가 마련되는 시점에 한 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약처장은 제출자료별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단계별 심사 절차) ① 단계별로 제출자료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이후 단계로 심사를 진행하고, 4단계(기술문서 검토대상의 경우 2단계) 완료시 심사가 종료된다.
  ② 식약처장은 단계별로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품상세 개요 및 단계별 제출자료 등에 대한 검토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단계별 심사 결과 통지 등) ① 식약처장은 단계별로 제출된 각 자료를 제출일로부터 30일 내에 검토하여 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전문가 자문, 회의 또는 추가 제출자료 검토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은 2단계 또는 4단계의 단계별 심사를 완료하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단계별 심사 결과의 변경) ① 식약처장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단계별 심사의 변경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한 후 변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제품 개발도중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안전성 정보가 새롭게 제시되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신청인이 요청하여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식약처장으로부터 변경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되는 단계의 변경된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식약처장은 심사한 결과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요청받은 식약처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6조제5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기(「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른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위해 전담심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전성 및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규격, 실측치 자료 등의 상담 및 검토
  2.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등의 상담 및 검토
  3. 보완사항에 대한 상담 및 검토
  4. 신청 제품 및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회 지원


제7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ㆍ인증 시 제출자료의 면제 범위 등) 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을 받은 자가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마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따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자료(제조허가에 한함)
  2.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적합성 확인보고서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는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제품개발 및 안전성ㆍ유효성 검증 계획을 이행한 결과로서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확인 자료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적합성 확인보고서에 요약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제출자료는 각각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허가ㆍ인증의 변경 처리에 대한 특례)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제조허가등을 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목적의 추가 또는 변경
  2. 생체신호ㆍ의료영상 등 분석대상과 분석기법에 대한 작용원리의 추가 또는 변경
  3.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측 등을 표방하거나 암시하는 기능의 추가 또는 변경


제9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그에 관한 수요 조사, 지정 및 재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기술군: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이 적용된 분야로 혁신기술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함
  2. 의료혁신군: 기존의 의료기기 대비 획기적인 개선 또는 개선이 예상되는 분야로 의료기술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함
  3. 기술혁신군: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분야로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4. 공익의료군: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에 있어 대체 의료기기가 부재하거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분야로 공익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함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범위 및 그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요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에 관한 수요 조사를 위하여 매년 의료기기산업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최신 의료기기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및 재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발령한 날의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센터 업무범위) 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다.


제3조(지정기준) 영 제3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원센터 지정기준 외에 영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센터 지정 신청일 기준 2억 원 이상 자산을 갖추고 있을 것
  2. 영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인력 중 석사학위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을 취득한 전문 인력 1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최근 3년간 수행 완료한 공공조달분야 연구ㆍ위탁 용역 합산 실적금액 10억 원 이상일 것


제4조(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 신청) ① 조달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획을 6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후 지원센터를 지정하지 못해 재공고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실확인 및 적합평가) ① 조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해 지원센터 지정기준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센터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를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정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 지정) ① 조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지원센터 지정 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 심의 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위원회 심의 대상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에서 위원회 심의 대상자가 적정한 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규칙 제11의2제3항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④ 조달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의 명칭 
  2. 지원센터의 소재지 
  3. 지원센터 지정일, 지정기간
  4. 지원센터의 업무범위 등
  ⑤ 조달청장은 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센터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7조(사업위탁 및 계약) ①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에 제2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이내의 단위로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사업관리 계획
  2. 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3. 계약관리 방안
  4. 품질보증계획 및 활동
  5. 사업추진일정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지원센터가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감독ㆍ보고 및 지원센터 의무) ①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매년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지원센터가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혁신제품 공공구매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 취소 등) 조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의2제6항 [별표1]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무 등) 지원센터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혁신제품 공공구매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청문절차) 조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위한 해외인증 기준 및 혁신형 물기업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혁신형 물기업" 이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적합성평가기관"이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혁신형 물기업 지정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물기업이 충족하여야 하는 인증 심의 등을 위해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4.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이란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한 심의기구를 말한다. 
  5. "성과평가"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인증 기준) 영 제14조제3항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이라 함은 인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의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으로서,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인증
  2. 제1호 이외 인증으로서, 평가단에서 인정하는 인증


제4조(평가단 구성)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항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심사단 소속 구성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관련 분야 단체,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또는 연구 개발 경력 5년 이상인 자
  4.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의 부장급 이상 및 공공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갖춘 자
  6.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박사 학위 또는 물관리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7. 그 밖에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평가단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성과평가 기준)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사업실적, 보유 기술의 실용화 실적, 고용 창출 실적 등 성과평가 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세부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 및 제2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대상ㆍ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9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1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5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3. "신고자"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5. "무기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0100001234"로 발급한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소득세법」 제81조의9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가산세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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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같은 거래를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액을 계산하며, 동일인에게 연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신고연도별로 계산한다.
  ③제1항의 거래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으로 하되 이 규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한다.


제4조(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①「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기간에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닌 자를 신고
  2.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
  3. 익명으로 신고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한 경우를 신고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명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서면,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해당 여부, 거래사실 및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고자의 부재 등으로 처리기일 내 거래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처리 기한을 2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된 본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동일인 지급한도는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신고기간에 같은 거래 건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거래증명서류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제출된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발급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 후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같은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4호에서 규정하는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과 중복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재검토기간)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5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같다.
1. "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제1항에규정된 소득 중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소득(이하 "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6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이하 "현금영수증발급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발급된 영수증으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소득지급자"라 한다)가 보관하는 영수증과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이하 "근로소득자"라 한다)가 교부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2. "지급명세서"라 함은 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입력한 근로소득의 지급내역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소득자료를 말한다.


제3조(지급내역의 입력) ① 소득지급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할 수 있으며, 이 때 일용근로의 경우 "10", 일반상용근로의 경우 "30", 반기상용근로의 경우 "40"을 주민등록번호 앞에 첨부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입력한 지급내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취소한 후 수정하고자 하는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발급장치 기종에 따라 지급내역의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64조제3항의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귀속연도 종료일(반기상용근로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또는 폐업일이 경과한 후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내역을 입력할 수 없다.


제4조(원천징수영수증 발급) ① 소득 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지급내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근로소득자에게 교부(반기상용근로는 제외)하여야 하며,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2. 일용근로소득자 또는 일반상용근로소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3. 취소거래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4. 소득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사업장 소재지, 지급일자, 지급금액, 소득세
  5. 근로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6.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안내전화번호 등 문구
  ② 제1항 제4호의 지급일자는 현금영수증전표의 거래일자란에 표기하고, 지급금액은 합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을 금액란과 부가가치세란에 자동으로 분리하여 기재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을 금액란과 부가가치세란에 분리하여 기재한 후 합계란에 표기할 수 있다.
  ③ 근로소득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에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지급자는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거래와 지급명세서 제출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된 기재사항을 표기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결제내역 보관 및 지급명세서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소득지급자로부터 지급명세서 결제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별로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소득지급자에게 즉시 재전송하고 그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수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제3조에 의한 지급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보관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별도 매체에 수록하여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소득지급자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지급내역을 아래의 전산제출 형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승인번호(9바이트) : 사업자고유번호(2바이트 : 국세청에서 부여한 번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
  2.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 : 연, 월, 일, 시, 분, 초(단, 반기상용근로의 경우 연, 근로기간 시작 월, 근로기간 종료 월(6바이트)과, 거래일자 연, 월, 일(6바이트)을 입력한다)(각 2바이트)
  4. 지급금액(9바이트) 
  5. 소득세(9바이트) 
  6. 입력방식(1바이트) : 주민등록번호(1) 
  7. 소득자구분(2바이트) : 일용근로자(10), 일반상용근로자(30), 반기상용근로자(40)
  8. 거래구분(1바이트) : 승인거래(0), 취소거래(1)
  9. 인적사항(18바이트) : 주민등록번호
  10. 예비(39바이트)
  ④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 중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오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그 내역을 확인하여 입력된 지급내역을 취소하거나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1조 적용범위
이 문서는 사업장소재지, 부속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는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평가기준에 적용되는 추가기술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제2조 인용표준
이 요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다만, 연도표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KS Q ISO/IEC 17000 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
KS Q ISO/IEC 17025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제3조 용어와 정의 
  3. 1 현장 시험 및 교정 (Field testing and calibration) : 사업장소재지, 부속시설(시험실 또는 표준실)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인정된 범위의 시험 또는 교정을 말한다. 이러한 현장 시험 및 교정은 다음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3. 1.1 불특정 장소에서의 현장 시험 또는 교정 : 고객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소재지, 부속시설 이외의 불특정 장소(고객의 시설 포함)에서 비상시적으로 시험 또는 교정을 실시할 목적으로 공인기관이 실시하는 시험 또는 교정
　 
  3. 1.2 이동시설에서의 현장 시험 또는 교정 : 시험 또는 교정을 위한 특정한 환경조건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전용이동차량 등에 시설을 갖추고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실시되는 시험 또는 교정
　 



제4조 품질경영시스템 
  4. 1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품질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식별해야 한다.
a) 현장 시험 또는 교정 수행이 가능한 분야 및 범위
b)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을 수행하는 조직의 책임 및 권한, 소재지와의 관계
　 
  4. 2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내부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고  다만,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방문하기에 제한적인 경우, 모의 실증을 통해 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 방법의 선정, 검증 및 유효성 확인 
  5. 1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기 위한 인정분야 및 범위별 작업지침을 보유하여야 한다.
　 
  5. 2 현장 시험 및 교정 방법이 사업장소재지 및 부속시설에서 실시하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조건, 사용 장비 등의 차이에 의해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절차 및 보정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3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현장에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검증기록으로 정해진 관리 한계 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불특정 장소에서 수행하는 현장 시험 및 교정의 경우, 이러한 검증기록은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이 수행되는 대표적인 환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6조 기술기록 
  6. 1 성적서 발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얻거나 생성된 기술기록의 보관ㆍ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은 공인기관에 있다.
　 
  6. 1.1 현장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대한 백업절차를 보유해야 하며, 이는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한 시점의 데이터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시험 및 교정에서의 데이터는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기관 스스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6. 1.2 백업파일은 해당 장비가 측정 시 생성한 파일 전체를 수정없이 보관해야 하며, 보관 방법은 측정 시 생성된 일자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비고  현장평가 시 장비 운영 후 생성되는 파일의 종류를 비교하고, 백업된 파일이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 시점의 것임을 검토하여 생성한 파일 전체를 수정 없이 보관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여야 한다.
　 
  6. 2 현장에서의 샘플링
샘플링이 특정 지점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한 근거와 선정된 지점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비고  현장시험결과를 확인한 후 시험절차에 따라 추가시험이 필요(시험 중 일부 또는 전체가 유효하지 않은 결과임을 확인한 경우)한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추가 시험의 사유 및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해당 시험의 현장시험 사진, 출장기록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 결과보고 
  7. 1 현장 시험 및 교정에서 얻어진 결과는 발급된 성적서 상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7. 2 현장 시험 및 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ㆍ습도 등 환경측정결과와 수행된 장소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7. 2.1 수행된 장소의 기재는 일반적으로 주소로 표기가 가능하나, 고객이 의뢰된 장소가 주소 내 특정 지역으로 국한될 경우 상세정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비고 1  이러한 상세정보는 특정 지역을 국한하여 지칭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비고 2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한 장소는 고객이 의뢰한 계약과 일치하여야 한다.
　 
  7. 2.2 현장시험에서 수행된 장소가 주소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 현장시험 수행 장소를 추적할 수 있는 이동 경로, 활동 지역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비고 1  선박운항 중의 현장시험은 oo 해상과 IMO번호(선박식별번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비고 2  철도(차량) 등 이동수단 운행 중의 현장시험은 ‘oo ~ oo 구간 철도(도로)’로 기재할 수 있다.
　 



제8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04월 07일까지로 한다.
#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선박직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19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령 제107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사 또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2025년 3월 1일 이전에 이수한 현장실습 관련 과목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2025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된 과목으로써 그 과목명이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과목명’ 또는 ‘인정 과목명’과 다른 현장실습 관련 과목(이하 "신청과목"이라 한다)을 규칙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이하 "현장실습과목"이라 한다)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인정절차) ① 신청과목을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받으려는 대학등은 별지 서식의 현장실습과목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과목이 현장실습과목과 교육 내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신청과목을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 결과를 해당 대학등 및 국가시험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시험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통보상 신청과목이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된 경우, 해당 대학등의 명칭 및 그 신청과목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생의 성명 
  2.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 수당 
  3. 직업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에 당해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④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제1조(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및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로 연동하며, 다음 각 호의 상대가치점수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고시)」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유형별 분류 중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의 점수당 단가 적용
  1. 혈액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가. 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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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혈에서 분리된 혈액성분제제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원료원가, 제조비, 폐기비, 정도관리비, 기타간접비로 구성된다. 이때, 원료원가는 제조공정을 고려한 전혈제제의 가격이며, 폐기비는 각 성분제제의 폐기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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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혈액성분제제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검사비, 채혈비, 폐기비, 헌혈자관리비, 정도관리비, 기타 간접비 및 헌혈환급예치금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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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기관의 수혈수수료
　  혈액형검사(ABO 혈청혈액형검사, Rho 혈액형검사), 교차시험, 혈액 또는 혈액성분제제 주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및 품질관리 등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 대상 및 평가 구분) ① 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이하 "심사평가"라 한다)는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은 혈액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심사평가 대상 혈액원 중 일부를 서류 심사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상 혈액원은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심사평가의 항목 및 기준) ① 혈액관리법 제6조를 포함하여 동법 및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② 혈액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혈액원에 대해서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3의4]「혈액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확인한다.
  ③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의 세부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4조(평가기관) ① 심사평가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실시하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필요시 심사평가업무의 일부를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평가업무에 참여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위원회)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위원회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심사평가결과의 판정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평가절차)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매년의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평가일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혈액원장에게 심사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 일정을 통보받은 공급혈액원장은 별표1의, 의료기관혈액원장은 별표2의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은 평가대상 혈액원에 방문하여 공급혈액원은 별표1의, 의료기관혈액원은 별표2의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표에 의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혈액원의 협조의무) 혈액원은 심사평가과정에서 평가기관 또는 평가팀으로부터 자료제출 또는 설명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판정 및 통보 등) ① 심사평가결과는 평가팀의 현지점검 결과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결과서를 해당 혈액원장에게 교부하고, 분기별로 심사평가결과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부적합인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평가 및 이의 신청) ① 심사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은 혈액원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재심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혈액원장이 재심사 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혈액관리업무 재심사평가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완ㆍ개선조치결과서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계획서를 개선조치결과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④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ㆍ개선조치결과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7일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부적합 판정 시 조치 등) ① 혈액관리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혈액원에 대하여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혈액원장은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혈액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평가결과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의료기관의 제출정보


제2조(의료기관 제출정보)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병상수 : 보고시점 당시 의료기관 병상수
  2. 의료기관 일평균 혈액 소요량 :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총 사용량과 폐기량을 전년도 전체일수로 나눈 혈액 수량(소수점 둘째 단위에서 올림)
  3. 의료기관 일평균 재고량 :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총 재고량을 전년도 전체일수로 나눈 혈액 수량(소수점 둘째 단위에서 올림)
  4. 의료기관 일 최대재고량 :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하루 동안 최대로 가지고 있었던 혈액 재고량
  5. 의료기관 일 최소재고량 :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하루 동안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었던 혈액 재고량
  6. 의료기관 일 희망재고량 : 평상시 하루 동안 보유하고자 하는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일일 혈액재고량
  7. 전년 대비 혈액 관련 주요 변동 사항 : 진료과목 증가, 수혈인력 증가 등 전년 대비 혈액사용량·폐기량 등에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


제3조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등의 의뢰ㆍ신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 등을 의뢰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뢰서 또는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내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의뢰서 중 하나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2의2. 광견병 항체 검사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청서
  3. 법 제36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검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4호 또는 제15호서식의 신청서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뢰 :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② 제1항제1호에서 제2호의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검사 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시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는 검역본부장이 구축ㆍ운영ㆍ관리하는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을 통해 광견병 항체검사를 신청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3조(정밀검사 대상질병) 규칙 제45조의2제3호에 따른 검역수수료 중 정밀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정밀검사 대상 질병명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검사 등의 기간)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시험의 계획수립 등)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10조제3항과 규칙 제12조제1항의 시험 또는 분석 중 시험을 의뢰받은 때에는 시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병리검사 시험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이 수립되면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시험기간 및 종합평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 등의 실시) 검역본부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광견병항체가 검사 및 제5조에 따른 시험의 의뢰인이 검사ㆍ시험에 사용되는 시험동물, 의뢰물품 및 수수료 등을 첨부하거나 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 검사ㆍ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고지) ①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검역 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뢰인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수수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현물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수수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방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
  2. 신용카드
  3. 직불카드
  4. 무통장입금
  5. 계좌이체
  6. 전자납부
  ②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방역본부장에게는 방역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확인) ①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수료가 납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입금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
  2. 제8조제2항의 지정 금융기관 계좌 조회
  3. 금융결제원 뱅크페이(www.bankpay.or.kr)
  ②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의 납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의뢰인 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영수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1. 검역본부장이 직접 수납하여 민원인용 신용승인 영수증에 영수 날인 및 교부한 경우
  2. 검사 신청자가 광견병 항체검사신청시스템에서 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직접 출력한 경우


제10조(결과통지서)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혈청검사,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을 완료하였을 경우 다음 각 1호에 따른 해당 통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1. 병성감정결과 통지서 :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
  2. 혈청검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2의2.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 : 별지 제2호의3서식
  3. 검역증명서 :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제17호서식
  4. 수의과학기술의 시험ㆍ분석 결과 통지서 : 별지 제5호서식


제11조(수수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 ①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수수료의 납부기한 내에 의뢰인 또는 신청자가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증명서 또는 통지서의 발급 보류
  2. 해당 민원사무처리 기간의 연장
  ②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의뢰인 또는 신청자에게 구두,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치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3항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의 회원수 등 명칭 사용 요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사용 요건)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에따라 명칭 사용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 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가.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이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내 전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일 것. 다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조합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회원의 자격에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서 협동조합 수는 명칭 사용인가 신청 시점의 전월말까지 설립신고한 누적 일반 협동조합 수(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수) × 54.2%로 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법 제80조, 제115조 및 제115조의7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조직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호소 환경조사 대상 호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호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호소)「물환경보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호소는 별표와 같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업무 위탁 고시

1. 수탁기관
 가. 국립암센터(중앙호스피스센터)
 나.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2. 위탁 업무
 가. 호스피스 사업(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
  1)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5)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 사업(등록통계사업)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연명의료결정법 제29조)
  1)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2)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위탁기간 : 고시 발령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 관련 법령 : 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5.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1.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기 위한 캥거루는 호주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어야 한다.
　
2.수출국정부는 자국내에 유대류동물(macropod)에 감염을 일으키고 감염된 유대류동물을 통해서 유대류 이외 동물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질병발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고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정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원하는 경우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수출축산물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수출축산물은 수출국 수의당국이 지정한 시설로서 대한민국정부에 사전 통보되고 그 중 대한민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가공장 및 보관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나. 수출축산물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한 해체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도축 및 해체검사시 캥거루에 감수성이 있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인해 방역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다. 수출축산물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용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라.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캥거루는 12시간내에 냉장되어야 한다.
　
4. 수출축산물은 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전염성 동물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생산·저장·수송되어야 한다.
　
5. 수출축산물을 수송하는 선박의 냉동(장)실이나 컨테이너는 수출국정부가 봉인(seal)을 이용하여 선적시에 봉인하여야 한다.
　
6. 수출국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 수출시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가. 식용 수출축산물
  (1) 상기 1. 3. 및 4.에서 명기한 사항
  (2) 호주는 유대류동물(macropods)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List A질병의 비발생 사실
  (3) 품명·포장수량 및 실중량(NW : 최종가공작업장별로 기재)
  (4) 가공장 및 보관장의 명칭·주소 및 승인번호
  (5) 도축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6)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7)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성명 및 회사명
  (9)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자의 소속·성명 및 서명
 나. 비식용 수출축산물
  (1) 상기 1. 및 4.에서 명기한 사항
  (2) 호주는 유대류동물(macropods)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List A질병의 비발생사실
  (3) 품명·포장수량 및 실중량
  (4)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성명 및 회사명
  (7)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자의 소속·성명 및 서명
　
7. 대한민국정부는 수출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현지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생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 해당 작업장산 축산물의 한국수출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호주정부에서 동 작업장에 대한 현지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수출중지해제를 요청하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정부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승인할 수 있다.
　
8.대한민국정부는 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중 본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해당 생산작업장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호주정부에서 동 작업장에 대한 현지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수출중지해제를 요청하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정부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승인할 수 있다.
# 호텔 등급 표지

1. 표지
호텔업의 성급별 등급 표지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16410765">
</img>
　
2. 작도법
1) 호텔 등급 표지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4-5성급은 가로 : 600(mm), 세로 : 186(mm)로 한다.
1-3성급은 가로 : 430(mm), 세로 : 186(mm)로 한다.
* 가로 : 표지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세로 : 표지의 상단부터 하단까지의 폭
2) 표지 바탕 색상은 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16410763">
</img>
색상은 별색(PANTONE COLOR) 또는 4원색(C,M,Y,K)을 기준으로 해당 성급에 맞추어 적용한다.
3)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 크기 및 배열은 다음과 같다.
①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은 지정된 매뉴얼에 맞추어 적용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별 문양의 크기
별 문양의 크기는 가로 : 73.26(mm), 세로 : 69.7(mm)로 한다. (1～5성급 동일)
안전을 위해 별의 모서리는 0.5(mm) 곡선(Round)을 적용하고, 바깥면과 안쪽면은 0.2(mm) 사선 컷팅(Champer-Cutting)을 적용한다.
<img id="116410761">
</img>
③ 별 문양의 배열
별과 별사이 간격은 1～5성급 공통적으로 21(mm)로 한다. 첫 번째 별의 좌측 여백 (그림의 가-1)과 마지막 별의 우측 여백(그림의 가-2)은 가로 직선 길이가 서로 같게 하며, 상단부에서 46(mm) 내려온 지점에 위치한다.
<img id="116410759">
</img>
4) 표지의 국문 및 영문 활자체, 글자크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
활자체(국문) : 국문_Yoon 가변 윤명조 105, font style : 45
활자체(영문) : 영문_Berling LT Bold, font style : Bold
위치 :  표지의 왼쪽 끝을 기준으로 4～5성급은 가로 직선 길이로 230(mm), 1～3성급은 145(mm) 떨어지고 상단부에서 148.3(mm) 내려온 지점으로 한다. (국문ㆍ영문 글자 공통)
5) 표지 하단의 패턴 문양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표지 하단에 적용될 패턴의 문양은 구름을 단순하게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지정된 매뉴얼에 맞추어 적용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패턴의 위치는 표지의 하단에서 4(mm) 올라온 지점에서 표지의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평행선으로 위치한다
<img id="116410757">
</img>
　
3. 제작법
<img id="1164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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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과 표지바탕 제작용 듀랄루민(dralumin)을 지정된 형태와 크기로 NC 가공
2) 성급마크는 레이져 가공(Laser processing) 및 후가공 후 아노다이징 코팅 처리
3) 표지바탕 2차 페이스 컷터(Face Cuter) 단차 가공 및 아노다이징 (anodize)코팅 마감
4) 표지바탕 전면에 성급마크 부착 및 후면 설치용 홈 가공.
5) 표지바탕 전면에 아노다이징 코팅 후 지정된 문양 및 문자를 레이져 마킹(Laser Marking) 처리  (아노다이징 코팅면 두께의 1/2～1/3 레이져 마킹 조각 표현)
6) 성급마크를 표지바탕 면에 홈을 맞추어 정확한 위치에 조립 완료.
　
4. 설치요령
1) 부착위치
① 신규 호텔 등급 표지 부착 위치는 호텔의 주 출입구 우측 기둥면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호텔 등급 표지의 설치위치는 하단에서 1.4m~1.5m 선 위쪽으로 눈높이와 수평이 되도록 부착한다.
③ ①과 ②의 위치에 부착이 곤란할 경우는 이용객에게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중심 위치에 부착한다.
④ 기존 표지 존속 시에는 탈착하고 그 위치에 중앙 정렬하여 신규 호텔 등급 표지를 부착한다.
⑤ 호텔 등급 표지와 같은 위치에 부착할 표지가 있을 시에는 간격을 주고 정렬이 되도록 부착한다.
2) 부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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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위치가 석재면 일 경우는 벽체에 홈을 내어 표지에 고정된 총알피스가 충분히 들어가게 부착하고 부착된 표지 모서리 4면에 실리콘을 발라 추가 고정시킨다.
② 설치위치가 유리면 일 경우는 피스 고정이 불가능하여 표지 후면 전체에 양면테이프와 에폭시 접착제를 바르고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추가 고정시킨 후 떼어낸다.
　
5. 기타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호텔 등급 표지의 작도, 제작, 설치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조(혼획저감장치) 「수산업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별로 부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의 규모, 형태 및 부착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홍도 및 흑산도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이 고시는 홍도 및 흑산도 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 등) ① 선박이[별표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 방향에 따라야 하며, 실행가능한 한 지정항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 할 때에는[별표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항행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 홍보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1. 승인 연·월·일 : 1991년 11월 8일(변경 : 실시계획 2018년 3월 16일, 시행계획 2018년 2월 14일)
　
2. 사 업 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당 초
  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
 나. 변 경
  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
  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
　
4. 매립(사업) 목적 : 수자원확보 및 농어촌종합개발사업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사업구역)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서부면, 은하면, 결성면, 보령시 오천면, 청소면, 천북면 지선 해면
 나. 매립면적 : 16,464,055㎡
　
6.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사업기간)
 가. 당초 : 1991년 ~ 2018년(28개년)
 나. 변경 : 1991년 ~ 2025년(35개년)
　
7. 매립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사업비 증액, 연차별 예산지원규모 및 공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연장
 나. 변경사항 : 사업기간 변경(연장),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현행과 같음
　
9. 총사업비 : 5,030억원
　
10. 사업내용
 ㅇ 방조제 2개소 2.9km, 배수갑문 2개소, 도로 14.0km, 양수장 6개소, 용수로 365km, 배수개선 1,070ha, 수질개선 192ha
　
11. 사업효과 : 수자원 32백만톤 확보, 도로 16.9km 신설
　
1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3.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 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우 32226,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8, 전화 041-630-5826)에 문의 바랍니다.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확인

1. 면허일자 : 1991년 11월 8일 (특개 27262-1281) (특개 제4호)
　
 2. 사 업 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연락처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다. 연락처 : 061-338-5387
　
 4. 매립목적 : 수자원확보 및 농어촌종합개발사업
　
 5. 공사위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서부면, 은하면, 결성면, 보령시 오천면, 청소면, 천북면(1도 2시·군) 일원 공유수면
　
 6. 준공면적 : 총 15,856,474.8㎡
    가. 국가귀속(공공용지) : 15,856,474.8㎡
      (홍성호 : 4,715,766.1㎡, 보령호 : 11,140,708.7㎡)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91년 11월 8일 ~ 2016년 12월 30일
　
 8. 총사업비 : 46,831,314천원
      (홍성호 : 14,737,542천원, 보령호 : 32,093,772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3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1. 명     칭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1시 1군 14개 읍?면 일원 (4,663필지 11,993,235㎡)
<img id="31703605">
</img>
　
 3. 지구 지정일 : 1991년 8월 21일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1년 9월 2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041-630-5823)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홍보지구공유수면매립면허

1. 면허년월일 : 1991년 11월 8일
　
2. 면허번호 : 농림수산부 특개 제4호
　
3. 면허를 받은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주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리 487
  ○성명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김영진
　
4. 매립장소와 면적
  ○매립장소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서부면, 은하면, 결정면, 보령군 오천면, 청소면, 천북면 지선해면
  ○매립면적 : 16,464,055㎡
　
5. 매립의 목적 : 수자원확보 및 농어촌종합개발사업
　
6. 매립기간 : 면허일로부터 10년
#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조정 사항,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 및 조정 사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간 계약기간, 계약갱신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사항
  3.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5.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6.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위·수탁계약의 상호통지에 관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9조의10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적절한 분포를 고려하여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촉·임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임명한다.
  1.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때
  2. 영 제9조의10제2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조정 당사자의 요구, 비밀유지 및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안건에 대하여 회의당일 배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른 의결정족수를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협의회 회의의 일시·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및 조정·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자를 관할하는 시·도(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그 밖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의·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② 협의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당사자 일방이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및 해당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8조(분쟁조정 및 결정사항의 준수 등)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결과를 당사자 및 해당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타사항) 시·도지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이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1. 고시 근거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2. 제도 및 기준

　ㅇ (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별ㆍ톤급별 화물자동차 1대당 연간 평균운송매출액)에 소속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운송하여야 함

　ㅇ (기준) 2025년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은 차종ㆍ톤급별 고시되는 2024년 화물자동차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
　
3. 2025년도 적용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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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신규 허가대수 고시

ㅇ 화물의 집화·배송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밴형 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의 허가대수는 총 12,000대 이내로 한다.
　
ㅇ 본 고시는「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허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1. 목적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고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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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 기간
　ㅇ 수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재검토 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ㆍ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2. "운송사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3. "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4. "운송가맹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차량. 이 경우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가.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ㆍ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에 따른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나. 최대적재량 1.5톤 이상에서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 ㆍ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에 따른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 6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당해지역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차량
    가. 노면청소용 차량
    나. 다음 각 세목으로 정하는 청소용 차량(해당화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
      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3) 「하수도법」상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다.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ㆍ폐차 금지)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ㆍ수탁차주가 법률 제1106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할관청이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허가대수(이하 ‘공 T/E’라 한다)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처리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ㆍ폐차를 허용할 수 있다.
  1. 2015.7.1.부터 2018.7.16.까지 발생한 공 T/E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 또는 행정처분 예정 차량의 위ㆍ수탁차주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4호, 2018.7.17.)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T/E 차량충당 대상으로 확정된 자에 한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한하여 대차를 허용


제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공급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ㆍ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공급기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본 고시에 따라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화순 적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화순 적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1. 면허연월일 및 번호 : 1991년 3월 30일(농림수산부고시 제91-11호)
　
2. 매립장소 : 경기 화성시 마도면, 남양읍 지선 공유수면
　
3. 수면의 종류 : 공유수면(해면)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6,194만㎡) 
　
5.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내역
  가. 양도·양수면적 : 5,141㎡
  나. 양도·양수위치 : 경기 화성시 마도면, 남양읍 지선 공유수면
  다. 양도인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라. 양수인 :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마. 양도·양수사유 : 봉담~송산간 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부지 편입
  바. 기타사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간척지농업과(전화 044-201-1877)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1. 실시계획인가 연월일 : 1991년 6월 21일(변경 : 2019년 4월 2일)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당  초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나.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전화 031-420-3114)
   ○ 변  경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나. 주  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전화 061-338-5114)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매립구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장안·우정, 마도면 지선 공유수면
    나. 매립면적 : 6,212만㎡
　
 6. 총사업비 : (당초) 935,516,516천원 → (변경) 972,002,582천원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91년 3월 30일~2022년 12월 31일
　
 8.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립예정지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구분 및 총사업비 변경
    나. 변경사항
     ○ 당 초 : 화옹지구
     ○ 변 경 : 화옹지구(외곽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4-1공구, 4-2공구, 4-3공구, 4-4공구, 4-5공구, 4-6공구, 4-7공구, 4-8공구, 4-9공구, 4-10공구, 4-11공구, 4-12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화성호)
　
 9. 기타사항 : 기타 관계서류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031-412-145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변경)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장안·우정, 마도면 지선 공유수면 
     - 매립면적 : 6,212만㎡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91년 3월 30일 ～ 2022년 12월 31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별항
　
   8.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20-35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우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길 17, 전화 031-420-1459)에 문의 바랍니다.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4-5공구, 4-12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확인

1. 면허일자 : 1991년 3월 30일(농림수산부 조성27245-368)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4-5공구, 4-12공구)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연락처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다. 연락처 : 061-338-5385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5. 공사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마도·장안·우정(1도 1시) 일원 공유수면
　
 6. 준공면적 : 총 1,147,603.1㎡
    가. 국가귀속(공공용지) : 1,147,603.1㎡(4-5공구 : 995,012.7㎡, 4-12공구 : 152,590.4㎡)
    나. 한국농어촌공사 : -㎡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14년 12월 17일 ~ 2019년 4월 30일
　
 8. 총사업비 :  - 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옹지구(2, 3공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준공검사 확인

1. 면허일자 : 1991년 3월 30일(농림수산부 조성 27245-368)
　
 2. 사 업 명 : 화옹지구(2, 3공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연락처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다. 연락처 : 061-338-5385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 발전기반 조성
　
 5. 공사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마도·장안·우정(1도 1시) 일원 공유수면
　
 6. 준공면적 : 총 2,371,928.4㎡
    가. 국가귀속(공공용지) : 2,371,928.4㎡
      (화옹지구 2공구 : 1,957,476.4㎡, 화옹지구 3공구 : 414,452.0㎡)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07년 4월 16일 ~ 2013년 6월 30일
　
 8. 총사업비 : 93,444,304천원
      (화옹지구 2공구 : 53,196,443천원, 화옹지구 3공구 : 40,247,861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