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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기관 지정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교육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행정기관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 부합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대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행기관의 장
  2. 대행기관의 명칭
  3. 교육장 소재지


제3조(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경우
  3.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5.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하기 전 1회에 한정하여 개선ㆍ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개선ㆍ보완을 요구받은 대행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요구사항의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개선ㆍ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따른 개선ㆍ보완사항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지 않거나 지정취소 처분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유예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제출) 대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전문교육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년도 전문교육 운영 실적
    가. 전문교육 과정별 교과목 구성 및 강사, 교육인원 등
    나. 그 밖에 개선 필요사항
  2. 해당 연도 교육 계획
    가. 과정편성, 교육과목ㆍ내용ㆍ시간ㆍ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나. 교육수요, 모집계획 등에 관한 사항
    다. 교육운영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생 관리 등) ① 대행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자체 수료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행기관 자체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수자 성명, 소속기관,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및 총 이수시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대행기관 자체 서식의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기관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행기관 교육운영 실태 등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 준수 관련 사항
  2. 제4조에 따른 교육계획 관련 사항
  3. 제5조에 따른 교육생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행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6항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및 심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류의 제출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제3조(양성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양성기관 지정 기준의 적합 여부 심사 및 지정의 취소 기준의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하여 양성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
  2.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며, 외부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내부위원은 재난안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국공립 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및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내부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 주관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해당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지 않아 공정한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양성기관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별표에서 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운영실적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양성기관의 교육실적, 운영일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ㆍ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운영실태가 부실한 양성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번호
  2. 기관 또는 단체명
  3. 대표자 
  4. 소재지 
  5. 교육훈련 내용
  6. 양성기관 지정 취소 일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 양성기관 지정서 보유자로부터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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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탁 기간
   수행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3.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

1. 위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2. 수탁 기관
사단법인 보험개발원(법인등록번호: 116-82-03536)
　
3. 위탁 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위탁 기간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지정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1.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지정 기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이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자를 지정한다.
  가. 교육 대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속의 재난의료지원팀으로 한다.
  나. 가목의 재난의료지원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별로 3개 이상 조직하되, 각 팀은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 추가적인 교육 대상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협의 후 지정 가능하다.
　
2.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참가자에 대한 참가비용 지원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교육 참가비와 교통비ㆍ급식비ㆍ숙박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 교육 참가비
   1) 연 12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교육 참가비를 지급한다.
  나. 교통비ㆍ급식비ㆍ숙박비 등 실비
   1) 교통비는 교육 참가자가 소속된 근무지에서 교육 장소까지 거리가 20km 미만인 경우에는 왕복을 기준으로 2만원, 20km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으로 정한다. 다만 지출한 왕복 교통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2) 교육 주관기관이 급식과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급식비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급식과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3.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수료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과 같은 수료증을 발급한다.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1.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지정 기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이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자를 지정한다.
  가. 교육 대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속의 재난의료지원팀으로 한다.
  나. 가목의 재난의료지원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별로 3개 이상 조직하되, 각 팀은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 추가적인 교육 대상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협의 후 지정 가능하다.
　
2.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참가자에 대한 참가비용 지원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교육 참가비와 교통비ㆍ급식비ㆍ숙박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 교육 참가비
   1) 연 12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교육 참가비를 지급한다.
  나. 교통비ㆍ급식비ㆍ숙박비 등 실비
   1) 교통비는 교육 참가자가 소속된 응급의료기관에서 교육 장소까지 거리가 20km 미만인 경우에는 왕복을 기준으로 2만원, 20km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으로 정한다. 다만 지출한 왕복 교통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2) 교육 주관기관이 급식과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급식비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급식과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3.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수료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과 같은 수료증을 발급한다.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3, 제6-18조의4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의 세부 적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가. 보험회사는 "2021년말 현행추정가정에  따라 산출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현행추정에 의해 산출된 평가금액에서 평가대상 준비금 중 기존 추가적립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 보다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추가적립액"을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나. 동 적립기준은 2021년말 결산재무제표에 한하여 적용한다.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제품ㆍ용기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비율 표시 도안)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품ㆍ용기 제조자등은 규칙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서의 사용비율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도안 모형을 선택하고, 도안 요령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3. 제품ㆍ용기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4. 확인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생산된 제품ㆍ용기에 한하여 해당 사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5. 동일한 공정에 같은 비율로 생산된 제품ㆍ용기에 서로 다른 사용비율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표시 기준일)  표시 기준일은 사용비율 표시 확인일로 적용한다.


제6조(기타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표시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외공관의 유실물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습득한 유실물 처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실물의 처리)  ① 재외공관의 장은 유실물을 습득한 날부터 2개월 동안 유실물 반환 요청이 없으면 이를 수취 여부 확인이 가능한 국제 배송 수단(등기우편, 특송업체 등)을 통하여 경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가액에 비하여 이송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이송으로 유실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유실물의 국제 배송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유실물 소재지 법령에 따라 유실물을 주재국 관계기관에 이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유실물의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등록사항 확인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로서 재외국민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외국에서 출생하여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영 제2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 면담,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 또는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3조(교육방식) 재외동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1. 일반 기준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 1] 참조)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붙임 2] 참조)
　 2. 예외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ㆍ군ㆍ구에 거소를 두거나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다만, 나목은 제한)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른 규정의 폐지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23.5.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시행일 : 2026. 2. 12.부터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제1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지방재정법」제5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인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주택 가격) 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한다.


제3조(분양주택 가격)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주택의 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제조 공기청정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재제조 공기청정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별표 1의 시험방법에 기재되어 있는 용어와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공기청정기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재제조 공기청정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별표 1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재제조 공기청정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4의 재제조 공기청정기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재제조 공기청정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3(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복합기(디지털복사기)에 적용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23(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에 대해「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재제조 비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재제조 비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2(재제조 비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비데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재제조 비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22(재제조 비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재제조 비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재제조 비데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재제조 비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재제조 정수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재제조 정수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1(재제조 정수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정수기(일반정수기, 냉(온)정수기, 얼음정수기)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재제조 정수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21(재제조 정수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재제조 정수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재제조 정수기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재제조 정수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재제조 토너카트리지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0(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토너카트리지에 적용하고, 대상 토너카트리지는 레이저 또는 정전 방식의 출력 장치(프린터, 복사기 및 이들의 복합 가능 제품)에 사용되는 일체형 흑백 및 컬러 토너카트리지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재제조 토너카트리지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00(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재제조 토너카트리지에 대해「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재제조 토너카트리지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1.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범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적용 대상 간행물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
　
  3.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이하 "계획수립"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한다.


제3조(일반적 기준) ① 대행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로 한다.
  ③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용산정의 방법에 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계획수립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 인력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직접인건비는 투입된 인원수, 투입 일수와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③ 기술인력의 등급별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기술자의 노임단가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없는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란 계획수립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처 관계자의 여비는 제외한다),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를 말한다), 자문비, 차량임차료 등으로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계획수립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여비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조사하여 산정하거나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인쇄비는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인쇄요금을 적용한다. 
  3. 특수자료비, 자문비,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6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여 임원, 사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 운영비, 사무용 소모품비, 회의비, 공과금, 통신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② 제경비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의 110% 이상 120%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① 기술료는 계획수립 대행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② 기술료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상  40%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 위탁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지원 
  2.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직 안전보건 현황 조사 실시
  3.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직 환경 위험성 평가 지원
  4.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심리상담 지원
  5.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서비스 발굴 및 제공
  6.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상ㆍ순직 공무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재해예방, 재활ㆍ직무복귀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재검토기한) 인사혁신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고시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금액 : 월 100,000원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 1회 100,000원(최대 10회)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 건축자재"라 함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관이 고시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말한다.
  2. "골조공사"라 함은 기초, 기둥, 벽, 바닥, 보, 계단, 지붕 등 건축물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뼈대를 축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4조(건축기준의 완화) 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화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대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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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확인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받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를 대상으로 「건설진흥법」 제60조의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에 제1항에 따라 품질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 산정기준 및 단가 결정, 납부절차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회수ㆍ재활용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또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공단 소속 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
  4. 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
  5.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동수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제3조제5호부터 제7호의 경우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3. 거짓된 언행 등으로 위원회,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피해를 야기한 때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기한 2개월 이전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전 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4. 기타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합과 유통지원센터 소속 직원 중 1명씩 각 이사장이 지정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3조제3항 제1호에서 제4호의 위원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과 직원 각 1명과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재활용의무생산자,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합과 유통지원센터 소속 직원 중 1명씩 각 이사장이 지정한다.
  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 이사장이 센터 이사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8호에 따라 재활용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사업자)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해당 제품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폐기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평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수수료 산정기준) ① 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는 다음 표의 계산식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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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서 평가일일단가는 인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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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서 평가소요일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평가방법별 세부평가 항목에서 규정한 소요일수의 합계 값으로 한다.
  1. 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의 세부평가 항목별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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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의 세부평가 항목별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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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가비용의 계상) 재활용환경성평가보고서 등의 작성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평가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이를 승인하는 기관 등에서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를 요구한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부실 조사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재활용환경성평가보고서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지연되어 물가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3.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평가 범위 등이 바뀐 경우
#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11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게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법 제13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4호 및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서 내용에 관한 책임) 평가기관은 평가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4조(일반사항) ①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지역 주변에 교육시설, 문화재,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이들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평가서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 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④ 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⑤ 평가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본다.
  1. 평가를 받으려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실현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구상하거나 실현가능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인 것으로 평가하여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
  2. 평가기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해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분석, 평가항목별 결과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5조(비매체접촉형 평가서의 구성)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매체접촉형 평가서의 구성)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 평가서에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 등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ㆍ작성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실적 산정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ㆍ임차실적 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실적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구매ㆍ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 등) ① 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종류 및 적용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검토ㆍ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동차
    가. 일반형(경ㆍ소ㆍ중형): 2025년 12월 31일
    나. 특수형: 2025년 12월 31일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동차
    가. 덤프형: 2025년 12월 31일
    나. 밴형: 2025년 12월 31일
    다. 특수용도형(청소차 제외): 2025년 12월 31일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5.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2027년 12월 31일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에 의거 "폭발위험장소"로 설정된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경유 차량
  ② 제1항에 따라 구매ㆍ임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어 구매ㆍ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자동차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어 구매ㆍ임차할 수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ㆍ임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종류 및 적용기한을 재검토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9항ㆍ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7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및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및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2장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부착


제4조(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교부 및 부착방법) 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저공해자동차를 등록할 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여부를「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62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동 규정의 개정 전에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대한 표지 재교부를 신청할 때 동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발급기관, 발급번호 등을 표기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내역을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자동차의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의 훼손 또는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등으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기 교부된 표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저공해자동차의 제작ㆍ판매자는 출시되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제원을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CIS)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제6조(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한 지원)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
  2. 「주차장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압축설비ㆍ저장용기ㆍ가스주입기ㆍ제어판ㆍ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
  2.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
  3.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제조장치ㆍ압축장치ㆍ저장장치ㆍ충전장치 및 안전장치 등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대기관리권역의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단, 지원 범위 및 용량별 지원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5제3항 및 제4항,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시료추출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법 제11조의5제4항 및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와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 수수료는 담배 1개 품목당 다음 각 호의 해당 항목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수수료(출장, 시료발취, 서류검토 등): 369,872원
    나. 밴드확인시험: 244,236원
    다. 화재방지성능시험: 341,997원
  ②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과 오납한 것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서 담배의 시료추출을 위해 제조공장 등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철회하는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 %의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수료 반환요청서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 추출방법) ① 영 제4조의3 별표 1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출한다.
  1. 시료 추출 장소
    가. 담배의 제조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 그 제조업자의 담배 제조 공장
    나. 수입판매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 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가 보관되어 있는 보세구역 또는 창고
  2. 시료를 추출하는 방법 : 담배를 품목별로 판매하기 위하여 담배 1갑 이상을 묶어서 포장한 담배 묶음(이하 "보루"라 한다) 중에서 40개의 보루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추출된 40개의 보루를 대상으로 각각의 보루 별로 다시 담배 1갑씩을 무작위로 추출하며, 추출된 40개의 담뱃갑을 대상으로 각각의 담뱃갑 별로 다시 담배 2개비씩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영 제4조의3 별표 1의 2개의 성능기준을 시험하기 위하여 1개비씩 사용
  ②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재시험을 1회씩 할 수 있다.
  1.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40개의 담배갑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할 것
  2. 제1항에 따른 시료추출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상버스 표준모델"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일반 승객이 승하차하기 편리하도록 차실 바닥 높이를 낮게 제작한 구조의 버스로써 저상면의 넓이가 전체 차실 바닥의 35% 이상이고,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버스를 말한다. 다만, 2층 저상버스의 경우 저상면의 넓이가 1층 차실 바닥의 35% 이상인 버스를 말한다.
  2. "저상면"이란 버스에 승객이 승차할 때 최초 밟게 되는 버스의 바닥을 말한다.
  3. "경사판(Sliding Ramp)"이란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와 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발판을 말한다.
  4. "차체 경사장치(Kneeling system)"란 경사판의 경사각도를 낮게 하기 위해 차체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장치를 말한다. 
  5. "통로"란 승객이 뒷부분좌석으로 착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공간을 말하며, "뒷부분통로면"이란 차량의 중간문 이후부터 가장 뒤쪽 좌석까지 이동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으며, 기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자동차 안전기준 등 별표1 및 별표2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자동차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을 충족한 버스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이 제3조에 따른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한 재산ㆍ소득 기준 및 지원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재산ㆍ소득기준)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의4 제2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② 영 제73조의4 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80만 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보험료 지원수준) 영 제73조의5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제4조(지원수준 조정 등) 이 고시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경제 상황,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1. (분류 명칭)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저작권산업 환경 변화
　
3. (분류 개정내용) 국제기준 반영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분류 신설, 통합, 삭제 등
　  - 웹툰, 웹소설, 온라인 콘텐츠 등 신산업 항목 신설
　  - 기존 분류의 유사ㆍ중복 항목 통합, 삭제 등 분류체계 정비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 저작재산권 양수인, 저작재산권 이용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 별표1
  2.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 별표2
  3.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 별표3
  4.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저작권법」 제3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각 호의 사항과 함께 아래의 사항을 조회하거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문저작물 (논문, 강연, 연설 및 이와 유사한 학술저작물인 경우)

 o 「한국연구재단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집필자 등)와 그 소속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img id="69693703">
</img> 
o 「한국교육학술연구원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연구원이 관리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집필자 등)와 그 소속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img id="69693707">
</img>
　
2. 미술·사진 저작물 (회화, 조각, 판화, 사진, 응용미술저작물 등)

 o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작품의 소장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img id="69693711">
</img>
 o 예술자료원이 운영하는 ‘DA-Arts(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하여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작품의 소장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img id="69693715">
</img> 
o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미술은행을 통하여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작품의 소장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img id="69693719">
</img>

　
3. 영화 관련 저작물(영화영상,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등)

 o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영상자료원이 관리하는 ‘KMDb(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조회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제작사’나 ‘감독’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img id="69693723">
</img>

　
4. 연극저작물 및 이와 관련한 영상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의 대본이나 녹화영상 및 이와 유사한 공연 관련 저작물)

 o 국립국악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국악원 아카이브’의 정보를 조회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img id="69693727">
</img>
 o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의 정보를 조회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img id="69693735">
</img>
#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7조의3제1항,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장소의 검역과 식물검역전용구역 기준의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소"란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을 적재하여 입항하는 선박ㆍ항공기ㆍ차량과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화물을 보관하는 세관검사장, 사일로, 보세창고(컨테이너 야적장 포함) 또는 타소장치장(원목야적장)을 말한다.
  2. "전용구역"이란 검역장소로 지정 받은 컨테이너야적장(CY)으로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적재한 컨테이너의 화물을 지게차 등으로 꺼내어 검역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저장소의 검역)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 및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식물류 등을 적재하여 입항하는 선박(나포선박 등 포함)ㆍ항공기ㆍ차량과 보세구역내의 수입식물 등 저장소 및 식물검역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적재 화물의 식물검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식물검역 전용구역 등의 기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규칙 별표 4에 따른 식물검역 전용구역, 검사대 및 조명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물검역 전용구역 면적: 165m2 이상
  2. 검사대
    가. 수량: 1대 이상
    나. 규격: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3. 조명시설
    가. 식물장치구역: 내부조명의 밝기가 지상 1～1.5m 높이에서 200lux 이상 또는 반사판이 부착된 이동식 조명기구인 경우에는 전구로부터 3m 전방에서 200lux 이상. 단, 묘목류(접수, 삽수 포함) 장치구역은 내부조명의 밝기가 지상 1∼1.5m 높이에서 200lux 이상에 한함.
    나. 이동식 조명기구의 경우 빛 반사로부터 검역관 눈을 보호하도록 제작된 LED 조명기구는 반사판 부착을 생략할 수 있음
    다. 검사대: 검사대 상단면의 중앙부위에서 500lux 이상유지


제5조(검역장소 지정표지판의 규격) 규칙 제20조제4항 및 규칙 별표 5 제9호에 따른 검역장소 지정표지판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적재 방법)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장치하는 보세창고는 당해 물품을 파레트에 적재하여 화물관리번호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한 구역으로 장치하고 검역에 필요한 수량을 골고루 채취 할 수 있는 간격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0조제4항 및 규칙 별표 5 제9호에 따른 원목의 구분 적재방법 및 식물잔재물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독이 완료된 원목과 소독이 완료되지 아니한 원목은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 구분 적재한다.
  2. 소독이 완료된 원목 더미는 원목 하단 지상 1～1.5m 높이의 부위에 선명하게 표시될 수 있는 색상으로 다음의 예와 같이 소독완료 표기(글자 크기 가로 20cm×세로 20cm 이상) 한다. 
　  예) 소독완료('09. 3. 22.)
  3. 원목 검역장소의 식물잔재물(하역시 발생된 부두의 식물잔재물을 포함한다)은 완전히 수거하여 원목과 함께 훈증소독하거나 잔재물만 모아서 훈증소독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관
 가. 기관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2. 위탁업무 :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
 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심층평가
 나. 기타 인구변화 대응상황 평가 및 정책모니터링, 국민인식 기반 정책수요 발굴 등 인구정책 수립ㆍ평가 지원
　
3.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양광모듈 제품"이란 태양전지를 종 또는 횡으로 연결 및 결합하여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으는 단위 제품을 말한다.
  2.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이하 "탄소배출량검증"이라 한다)이란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태양광모듈 제품의 이산화탄소 총량을 계량적으로 산정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3. "표준배출계수"란 태양광모듈 제품 생산 시 발생되는 kW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국가별, 제조단계별로 산출한 배출계수를 말한다.
  4. "전과정평가(LCA)"란 KS I ISO 14040에 따라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제품 시스템의 투입물, 산출물 그리고 제품시스템의 잠재적 환경영향을 집계하고 평가하는 기법을 말한다.


제4조(대상제품) 탄소배출량산정 및 검증 대상 제품은 국내외 태양광모듈 제조사가 제조한 결정질 태양광모듈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①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방법은 "표준배출계수에 의한 방법"과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검증신청자"라 한다)는 2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 및 검증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검증신청) ① 검증신청자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에 따라 태양광모듈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센터에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신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검증신청서는 검증신청자에게 반려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검증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검증신청수수료를 징수 후 검증심사를 진행한다.


제7조(검증심사) 검증심사는 제5조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제8조(심의 및 결과통보) ① 센터는 검증심사가 완료된 후에 검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신청된 태양광모듈 제품이 검증심의결과 적합할 경우 검증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및 연장) ① 검증유효기간은 검증인정서 발급일 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검증신청자가 검증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에 검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탄소배출량검증 산정지침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검증인정서를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검증인정서를 갱신, 발급 시 검증일자는 검증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유효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한다.


제10조(검증내용의 변경) ① 검증 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에 따라 태양광모듈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가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증인정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검증취소 등) ① 센터는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을 받은 경우
  2. 검증 받은 태양광모듈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검증이 취소된 태양광모듈 제품에 대하여 검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동안 검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제1항에 따라 검증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센터) ① 센터는 탄소배출량검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 개발 및 운영
  2. 탄소배출량검증 대상제품 검증, 검증인정서 발급 및 사후관리
  3. 탄소배출량검증 대상제품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4. 탄소배출량검증 홍보 및 교육
  5.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세부 규정과 제5조제2항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검증혜택) 제8조2항에 따른 검증인정서를 받은 태양광모듈 제품에 대해서는 법 12조의 5에 따른 공급의무화제도 및 법 27조에 따른 보급사업에 우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저탄소제품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탄소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이라 한다) 중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란 동종제품 중 저탄소제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당가(이하 "탄소배출량"이라 한다)의 최댓값을 말한다.
  3. "최소탄소감축률"이란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의 최소 비율을 정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만을 고려하여 규정한 비율을 말한다.


제3조(기준) ① 법 제2조의2제1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환경성적표지의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 없는 경우 최소탄소감축률을 적용한다. 다만, 저탄소제품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탄소발자국 값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최대허용탄소배출량과 최소탄소감축률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저탄소제품 신청일의 이전 분기부터 과거 6년이내 동종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탄소배출량의 평균값으로 적용하되, 재산정한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값이 이전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값 보다 높을 경우 이전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을 적용
  2. 최소탄소감축률: 제2조제3호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과 인증기간(3년)을 고려한 3.3%


제4조(업무규정과의 관계) 환경기술산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인증취소 절차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 등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산정 방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목적
　ㅇ「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4제6항, 제17조의9 및 시행령 제5조제1항, 제9조에 따라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위탁기관
　ㅇ 기관명: (재) 노사발전재단 
　
3. 위탁업무의 내용
　ㅇ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ㅇ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4. 위탁기관 지정 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개선권고) ①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 평가한 결과, 4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 평가한 결과,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4.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지사무소 운영의 효율화 및 신설제한
  4. 부실자산 또는 불용자산의 처분
  5. 고정자산 투자, 신규사업 진출 및 신규 외부출자의 제한
  6. 위험자산의 취득금지
  7. 자기자본의 증대
  8. 이익배당의 제한
  9.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10.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11.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12.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3조(경영개선요구)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3미만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 평가한 결과, 5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
  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4.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적기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임원의 직무정지
  2. 인력의 감축 및 점포·조직의 축소
  3. 지사무소의 폐쇄·통합
  4.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5. 임원의 교체요구
  6. 사업의 일부 정지
  7. 합병요구
  8.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계획 수립·추진
  9.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10. 그밖에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4조(경영개선명령)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미만인 조합
  2.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3.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4.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5.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적기시정조치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합병명령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6.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
  7.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8. 그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조치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ㆍ 경영, 금융 및 노동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제 ㆍ 경영, 금융 및 노동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자산운용,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립금을 운용 ㆍ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소속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

1.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

 ㅇ 시멘트(시멘트 혼합물을 포함한다) 수송 전용 차량, 사료 및 곡물 수송 전용 차량, 우유·식용유·공업유 등의 원유 수송 전용 차량, 석유류 수송 전용 차량

 ㅇ 고철류 수송 전용 차량, 목재(원목) 수송 전용 차량, 골재(모래·자갈·흙 등) 수송 전용 차량, 석탄수송 전용 차량, 아스콘·아스팔트유제 수송 전용 차량

 ㅇ 카고크레인차, 구난전용 화물자동차

 ㅇ 건축폐기물·산업폐기물·폐유 등 폐기물 운반용 트럭, 톱밥수거트럭, 복사덤프카, 왕겨수송차량, 낙엽수집차량
 ㅇ 살수차, 급수차, 농림방재차, 소방차
 ㅇ 진개차, 롤온청소차, 암롤청소차, 노면청소차, 하수구청소차, 진공(흡입)차, 음식물수거차, 분진수거차, 분뇨차(바큠카), 오일통분쇄차
 ㅇ 덤프형피견인차 전용 견인차(덤프트레일러)
 ㅇ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콘크리트펌프차, 초지작업용트럭
 ㅇ 변압기차, 통신용차량(바이패스케이블차, 무정전케이블차, 이동기지국차, 이동발전차)
　
2. 시행일자 : 200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