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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1. 이 지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계획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가 광역적인 통합성 및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 촉진계획 전 과정의 총괄 진행&#8228;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3. 총괄계획가의 위촉 및 운영
(1) 특별시장&#8228;광역시장&#8228;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8228;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총괄계획가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2) 시&#8228;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총괄계획가를 선정함에 있어 도시계획&#8228;도시설계&#8228;건축 등 분야의 이론 및 실무경험 여부, 재정비와 관련된 계획수립의 경험 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3) 시&#8228;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가급적 촉진계획 수립용역이 발주되기 이전에 총괄계획가를 위촉해야 한다.
(4) 총괄계획가의 위촉기간은 최소한 촉진계획 최초 결정시점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시&#8228;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위촉기간을 촉진계획 최초 결정시점 이후로 연장할 수 있다.
(5) 총괄계획가 및 그가 속한 기관 및 업체는 당해 촉진계획 수립용역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4. 총괄계획팀의 구성 및 운영
(1) 총괄계획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촉진계획수립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총괄계획가는 총괄계획팀을 구성하여 계획수립과정을 총괄&#8228;진행한다. 총괄계획팀은 총괄계획가와 (1)의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해당 시&#8228;도 또는 대도시 및 시&#8228;군&#8228;구의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3) 관련 분야 전문가는 총괄계획가의 업무를 지원&#8228;협조하며, 담당공무원은 총괄계획가에게 해당 시&#8228;도 또는 대도시 및 시&#8228;군&#8228;구의 의견을 제시하고 총괄계획팀에 대한 해당 시&#8228;도 또는 대도시 및 시&#8228;군&#8228;구의 지원업무를 전담한다.
(4) 총괄계획팀의 운영기간은 총괄계획팀 구성 이후부터 촉진계획 최초 결정시점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촉진계획결정 이후에도 촉진계획의 수립권자는 총괄계획팀에게 관련 계획 및 사업의 조정&#8228;자문역할을 요청할 수 있다.
(5) 총괄계획팀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주요 안건들을 다루며,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5. 총괄계획가의 업무
(1) 총괄계획가는 촉진계획 수립과정을 총괄&#8228;진행하며 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2) 총괄계획가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총괄계획가는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관련 공무원 등의 자문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4) 총괄계획가는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획의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5)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최초 수립된 촉진계획 변경시 촉진계획 수립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괄계획가는 변경사항이 본래의 계획취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촉진계획결정 이후에도 촉진계획 수립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설계단계와 사업승인단계, 건축단계 등에서 총괄계획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총괄계획가는 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서 협의 또는 자문에 참여해야 한다.

6.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1. 대상 고속도로 노선 또는 구간
　가.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천안IC∼양재IC」 구간
　(충남 천안시 동남구∼서울 서초구)
　나.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 「죽림IC∼매송IC」 구간
　(전남 무안군 삼향읍∼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다. 고속국도 제25호 논산-천안선
　(충남 논산시 연무읍∼충남 천안시 동남구)
　라. 고속국도 제30호 당진-영덕선 「당진 JCT∼유성 JCT」 구간
　(충남 당진군 당진시∼대전광역시 유성구)
　마. 고속국도 제30호 당진-영덕선 「청주 JCT∼낙동 JCT」 구간
　(충북 청주시 서원구∼경북 상주시 낙동면)
　바. 고속국도 제35호 중부선
　(충북 청주시 서원구∼경기도 하남시)
　사. 고속국도 제37호 제2중부선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경기도 하남시)
　아. 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 「낙동JCT∼북여주JCT」 구간
　(경북 상주시 낙동면∼경기 여주군 흥천면)
　자. 고속국도 제55호 중앙선 「대동JCT∼동대구JCT」 구간
　(경남 김해시 대동면∼대구광역시 동구)
　차. 고속국도 제151호 서천-공주선 「서천터널∼서공주 JCT」 구간
　(충남 서천군 기산면∼충남 공주시 우성면)
　카.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용인JCT∼광주성남IC」 구간
　(경기 용인시 처인구∼경기 광주시 목동) 
　타. 고속국도 제17호 부여-평택선 「부여구룡IC∼아산JCT」 구간
　(충남 부여군 구룡면∼충남 아산시 인주면) 
　
2. 제한속도
　가. 최고속도: 110㎞/h(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0㎞/h)
　나. 최저속도: 50㎞/h
　다. 위 가목ㆍ나목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
# 최고속도 12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1. 대상 고속도로 노선 또는 구간
　가.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남안성JCT∼용인JCT」 구간
　(경기 안성시 금광면∼경기 용인시 처인구)
　
2. 제한속도
　가. 최고속도: 120㎞/h(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0㎞/h)
　나. 최저속도: 50㎞/h
　다. 위 가목ㆍ나목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
#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1. 대상 고속도로 구간
  가. 고속도로 「본선형 요금소～전방 50m」구간
     (본선형 : 고속도로 본선상에 설치된 요금소)
  나. 고속도로 「IC형 요금소～전방 30m」구간
     (IC형 : 고속도로 본선에 램프로 연결되어 설치된 요금소)
　
2. 제한속도
  가. 최고속도 : 30㎞/h
  나. 최저속도 : 제한 없음 
  다. 위 가목·나목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
#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4. "관리그룹”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5. "점검진단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 때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법 제11조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그룹을 구분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규모, 수요 또는 용량
  2. 기반시설의 중요도
  3. 기반시설의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4.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진단등의 결과
  5.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해당 기반시설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관리수준의 설정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그룹별로 소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점검진단등의 구분
  2.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3. 점검진단등의 실시시기 및 주기
  4. 점검진단등의 실시자의 자격
  5. 그 밖에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관리수준에 포함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진단등의 실시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9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등급의 지정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세 단계 이상의 등급(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관리주체가 이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등급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이하 "목표등급”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반시설 유형별 특성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효율적으로 보수·보강 등의 시기와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제8조제2항에 따라 목표등급이 설정된 경우 관리주체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하위 3분의 1이하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최초 이행연도의 시장조성자 지정일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를 최초로 지정하는 이행년도(이하 "최초 지정연도"라 한다)의 시장조성자 지정일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조성자 지정일) 최초 지정연도의 시장조성자 지정일은 2019년 6월 10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기기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및 수리업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 기록과 자료 제출) 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정보통신망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급내역을 보고를 한 경우에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별지 제1호서식
  2.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 별지 제2호서식
  3. 수리업자 : 별지 제3호서식
  4. 삭제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가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이외의 대상에게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록과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자 기록과 자료 제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정보통신망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신고 시에 전체 사용기록을 제출
  2. 사망이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인 경우 사용기록을 매 반기별로 반기가 지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가. 실리콘겔인공유방
    나. 인공엉덩이관절(관절 접촉면이 모두 금속 재질인 경우에 한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제4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다.
  1. 부작용 또는 결함 발생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위해의 심각성에 관한 사항
  3. 소재파악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민 보건의 위해 방지를 위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사항
  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가 허가 또는 인증 취하, 중대한 이상사례 미발생 등 사유로 추적관리를 지속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조의2(지정절차 등) ① 식약처장은 제2조의 지정기준 등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 또는 해제의 필요성을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매 3년 이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2조의3(지정대상)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체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가. 실리콘겔인공유방
    나. 이식형 심장충격기용 전극
    다. 인공 측두 하악골 관절
    라. 특수재질 인공 측두 하악골 관절
    마. 인공 안면 아래턱 관절
    바. 특수재질 인공 안면 아래턱 관절
    사. 대동맥 그라프트 스텐트(복부대동맥 및 흉부대동맥 그라프트 스텐트에 한한다.)
    차. 심리요법용 뇌용 전기 자극장치(이식형에 한한다.)
    카. 발작방지용 뇌 전기 자극장치(이식형에 한한다.)
    타. 진동용 뇌 전기 자극장치(이식형에 한한다.)
    파. 이식형 통증완화 전기 자극장치
    하. 이식형 통증 제거용 전기 자극장치
    거. 이식형 전기 자극장치용 전극(차목부터 하목까지의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전극에 한한다.)
    너. 보조 심장장치
    더. 횡격신경 전기 자극장치
    러. 중심순환계 인공 혈관
    머. 비중심순환계 인공 혈관
    버. 콜라겐 사용 인공 혈관
    서. 헤파린 사용 인공 혈관
    어. 윤상 성형용 고리
    저. 이식형 인슐린 주입기
    처. 유헬스케어 이식형 인슐린 주입기
    커. 이식형 말초신경 무통법 전기 자극장치
    터. 이식형 보행 신경근 전기 자극장치
    퍼. 이식형 요실금 신경근 전기 자극장치
    허. 이식형 척주측만증 신경근 전기 자극장치
    고. 혼수 각성용 미주신경 전기 자극장치
    노. 경동맥동 신경 자극장치
    도. 이식형 전기 배뇨억제기
    로. 척수이식 배뇨 장치
    모. 심장박동기 리드 어댑터
    보.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리 교체 재료
    소. 특수재질 인공 엉덩이 관절
    오. 특수재질 인공 무릎 관절
    조. 특수재질 인공 어깨 관절
    초. 특수재질 인공 손목 관절
    코. 특수재질 인공 팔꿈치 관절
    토. 특수재질 인공 발목 관절
    포. 인공 엉덩이 관절(관절 접촉면이 모두 금속 재질인 경우에 한한다.)
  2.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
    가. 저출력 심장 충격기
    나. 고출력 심장 충격기
    다. 호흡 감시기(상시 착용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가. 교육총괄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 포함)
　
     나. 교육운영기관 : 18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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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라 축산 농가에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및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외에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 농가에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및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외에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말 
  2. 노새
  3. 당나귀
  4. 토끼
  5. 꿀벌
  6. 오소리
  7. 지렁이
  8. 관상조류
  9. 가축 사육시설(축사)의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계약사육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착되게 하고, 계약사육농가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시설의 기준) ① 계약농가의 사육시설은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② 계약농가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가축, 사육자재의 공급기준 및 정보제공 등) ①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사료관리법」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사료를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농가”라 한다)에 공급해야 하며, 계약농가가 사료성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료성분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계열화사업자는 사료 제조업자 등이 「사료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에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사료를 계약농가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용기나 포장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료의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를 비치하고, 계약농가가 요구하는 경우 제공해야 한다.
  ③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제조회사, 사용한 주요원료의 명칭 및 등록성분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농가에게 변경된 내용을 사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새끼가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새끼가축의 다리가 균형이 잡히고, 관절이 정상인 것
  2. 가금(家禽)은 부리가 오염되지 않고, 붉은 반점이 없으며 품종 고유의 색상이 선명하게 나타날 것
  3. 가금은 배꼽 주위에 난각막 잔유물 및 난황이 남아 있지 않을 것
  4. 가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의한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및 살모넬라 등의 감염이 없을 것
  5. 가금은 종축이 씨알의 부화일로부터 육계 64주령, 토종닭 68주령, 산란계 72주령, 오리 78주령 이상이 경과하여 노화된 종계·종오리로부터 생산된 병아리·새끼오리가 아닐 것.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가목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돼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검사결과 구제역 등의 질병이 없을 것
  ⑤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새끼가축의 품종, 종축장, 부화장, 종축의 주령, 예방백신의 접종 정보 등을 별지서식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⑥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새끼가축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온도조절 등을 통해 이동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하며, 가금(家禽)의 새끼가축이 계약농가에 공급 된지 7일 이내에 폐사율이 3%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조(출하가축의 기준) ① 계약농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의 출하 전 절식(絶食)을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가금은 출하가축의 상차 전 최소 3시간 이상을 절식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도계중 유해성 세균 오염 등 손해는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② 출하가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가축의 출하 전에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2. 출하가축은 외상, 골절 또는 멍 등이 겉모양에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축종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닭(육계, 삼계, 토종닭을 말한다)의 경우 : 별표 1
  2. 오리(육용오리를 말한다)의 경우 : 별표 2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3항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정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축산계열화사업 계약업무의 편의를 높이며 축산계열화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표준정보공개서"란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관련 별표 4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서의 작성 기준) 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한다.
  1.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2.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이 알기 쉽도록 표, 그림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활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3.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계열화사업자의 의견(전망, 예상 등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성해야 한다.
  4. 정보공개서는 규칙 제16조제1항관련 별표 4에 따른 기재사항의 순서대로 작성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의 이용) ①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별표와 같다.
  ② 계열화사업자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의 내용을 자신이 영위하는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 현황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규칙 제16조제1항의 정보공개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하여 계열화사업 등록 가축의 종류별로 자세한 정보공개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의2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로 인정하는 ‘폐석면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ㆍ제거 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의 규정을 적용할 대상 시설물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축산농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 이라 함은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 돼지의 도체 및 정육을 말한다.
  2. "도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돼지를 도살·처리하여 좌·우 2등분 또는 그 이상으로 절단한 지육을 말한다.
  3.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이동통신단말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이력번호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축산물의 등급거래지역 및 종류·형태 등)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4조(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에 대한 처리) ①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학술연구용으로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덧붙여 신청하고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를 확인한 후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가소비용(판매이외의 목적으로 도살·처리된 축산물에 한한다), 바베큐용 또는 제수용에 대하여는 도축검사신청서에 따른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를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로 신청한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입회하에 도축장 관계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절취한다.
  1. 앞다리는 상완골을 둘러싸고 있는 상완두근, 어깨끝의 광배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몸체와 상완골 사이의 근막을 따라서 흉추방향으로 견갑골 끝의 연골부위 끝까지 올라가서 활배근 위쪽의 두터운 부위의 1/3지점에서 흉추와 직선되게 부도1과 같이 절단하며 소분할부위인 꾸리살, 갈비덧살, 부채살, 앞다리살을 포함한다.
  2. 우둔은 넓적다리 안쪽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골반에서 외폐쇄근을 절개하여 분리한 후 외폐쇄근, 반막양근, 치골근의 근막을 따라 부도2와 같이 절개분리하며 소분할 부위인 우둔살과 홍두깨살을 포함한다.


제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축산물등급 거래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법」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발급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또는 당해 축산물의 거래내용(축산물의 종류, 쇠고기의 종류, 등급, 부위, 중량 등)이 명시된 공급명세서 등 증명서(이하 증명서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당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위의 증빙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당해 축산물의 등급 등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위의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증명서 등의 소지 및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축산물품질평가사 배치) ①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등급거래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도축장에 대하여 적정수의 축산물품질평가사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거래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축장경영자가 축산물 등급거래지역으로 축산물을 반출하기 위하여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요청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제3조·제35조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의 실현 등을 위하여 축산물 부분육의 등급규격과 중량규격 및 포장규격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살·처리된 소·돼지를 말한다.
  2. "부분육"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의 부위별 정형기준에 따라 도체를 분할·정형한 것을 말한다.
  3. "거래단위"란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거래 단위를 말한다.
  4. "포장치수"란 축산물 부분육의 부위별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한 포장재의 바깥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5. "포장재료"란 축산물 부분육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포장재의 재질로써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포장방법"이란 축산물 부분육을 상자에 담을 수 있는 포장재의 형식과 포장요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축산법」 제35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격에 따른다.
  ②이 고시는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에 상장하는 부분육에 대하여 적용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또는 전자거래 시에 상장하는 부분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등급규격) 축산물 부분육의 등급규격은 축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5조 축산물 부분육의 중량규격은 축산물 부분육의 부위별 특성에 따라서 "대, 중, 소"로 정한다.


제6조(포장규격) 축산물 부분육의 포장규격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표준번호 KS T 1006 골판지 상자형식, KS T 1018 상업 포장용 미세골 골판지, KS T 1019 상업포장용 골판지상자, KS T 1034 외부포장용 골판지, KS T 1061 외부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규격에 따라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한다.


제7조(표준규격) 축산물 부분육의 표준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쇠고기 부분육의 상장 표준규격은 별표1과 같다.
  2. 돼지고기 부분육의 상장 표준규격은 별표2와 같다.


제8조(부분육 상장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규격에 따른 축산물 부분육을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에 상장하는 영업자에게 포장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검사 항목 및 검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가품질검사"라 함은 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이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라 한다)와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의 원료 또는 자신이 가공ㆍ포장한 축산물가공품ㆍ포장육 및 판매하는 식용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가품질검사자"라 함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 제조ㆍ가공ㆍ포장하는 축산물가공품ㆍ포장육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용란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자가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 ① 자가품질검사 기준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기준에 따른다.
  ② 자가품질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는 시험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실시하는 식용란에 대한 검사는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하여야 한다.


제5조(자가품질검사 항목)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축산물가공품ㆍ포장육 및 식용란의 검사항목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영ㆍ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2의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통ㆍ병조림 식품 및 레토르트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3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한다. 다만 통ㆍ병조림 및 레토르트 식품에 대하여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살모넬라균 등 병원성미생물, 세균수 또는 대장균(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축산물가공품의 성상ㆍ이물에 대한 검사는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6)에 따라 실시하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는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동일 유형 품목 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1. 가. (2) 중 동일 유형의 품목 수는 전년도에 생산된 해당 동일 유형의 품목 수를 말한다.


제7조(자가품질검사 주기)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ㆍ포장육에 대한 검사 주기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는 2개월에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실시하는 식용란에 대한 검사 주기는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산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 삭제<2025년 2월 14일>


제9조(검사불합격품의 처리) 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때에는 해당 제품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별표 9의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불합격품을 처리한 영업자는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0조(기준의 적용) 이 고시와 관련된 규격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 및 종돈,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기관의 지정)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ㆍ대상은 [별표1]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종축개량협회와 (사)대한한돈협회로 하며 업무범위는 위탁기관별 관리 농장으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계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대한양계협회,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오리협회로 한다.


제4조(소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3. 당해 법인의 정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과 지역여건 및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지역 내의 소의 농장경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위탁기관의 업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의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및 확인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귀표의 부착지원 및 관리)ㆍ통보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중 소에 대한 기록
  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을 통한 수정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종돈의 출생(종돈등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돈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돈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중 종돈에 대한 기록
  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종돈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
  6.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중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한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중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에 대한 기록
  3.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종계 및 종오리의 수출입신고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


제6조(위탁기관 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종돈,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기관이 부도ㆍ소송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위탁기관의 업무를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다시 위탁한 경우
  3. 위탁기관의 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4. 지정 목적 외의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위탁업무의 중지) ① 위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당해 기관을 대체하거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 통지받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할 수 없다.
  ②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서 교부대상자) 축산업용기자재 또는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거나 농업용기자재 및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2.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3.특례규정 제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어업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어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제3조(확인서 교부신청) 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주주 또는 출자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거나 해당 법인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②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증 사본(단, 소 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를 말한다)     

2.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③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주주 또는 출자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ㆍ영어조합법인ㆍ어업회사법인ㆍ어촌계이거나 해당 법인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제4조(확인서 교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교부신청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제2조에 따른 확인서 교부대상자에 해당할 때에는 확인서의 용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다음 각 호의 확인서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1.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     

2.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축산(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3.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제5조(확인서 재교부) ① 축산업 주업법인 등이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각각의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각 항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4조 각 호에 규정하는 확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당초 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확인서 교부현황 관리) 세무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 법인 등 확인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고시

1.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
 가. 기관명 : 축산환경관리원
 나. 소재지 :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7층
 다. 대표자 : 이영희
　
2. 수행업무
 가. 축산환경 지도·점검
 나. 축산환경 조사
 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라.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
 마.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바. 축산법 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사.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
 아.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업무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춘포1지구, 춘포2지구, 오산6지구, 군산1지구, 광활5지구 환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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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Ⅰ.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333,330원을 초과하는 경우: 7,333,330원
  4.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5.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80만원
  6.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Ⅲ.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
  2.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제11조의2, 「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24조의2, 「상표법시행규칙」제25조제⑥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이 되는 서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출한 출원서류 등이 수리되기 전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2.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3. 서류제출서
  4. 정보제출서
  5.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6. 출원 취하ㆍ포기서


제3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이하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라 한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감소지역 등"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의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말한다.
  2. "지역특화형 비자"란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광역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기초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대상 지역이 된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추천지역"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외국인을 추천대상으로 제출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말한다.


제3조(대상 지역)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 지역으로 한다.


제4조(자격 요건) ①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것
  2.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5. 유학(D-2) 체류자격의 대상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연간 소득이 제6조에 따라 추천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이상일 것
  3.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활동을 하고자 할 것
  4.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 이상을 배정받은 경우 포함)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할 것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자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인원 결정 및 배정) ① 법무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의 요건 및 인원, 운영기간 등에 관한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의 필요 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인원을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인원을 토대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인원을 결정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인원을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추천 절차) 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선별하여 제5조의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 대상 외국인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천자에 대해 제4조의 요건과 제5조의 인원을 고려하여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입국ㆍ외국인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 이라 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규칙 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청장 등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붙임과 같다.


제3조(일부위임 사항의 예외) 청장 등은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 대상국가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1개국)
　
○ 시행일 : 2011.11.1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

1. 마약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 필수검사항목 :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 검사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으로 1차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2차 확진검사
       * 마약류 진단 시약은 식약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약품-정보마당-제품정보 (http://ezdrug.kfda.go.kr/kfda2)에서 확인 가능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보건복지부 고시(제2010-38, 10.6.11.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의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검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검사 실시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및 신청·지정절차 등
  ○ 지정요건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 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등 4종의 필수검사 대상 마약류 등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포함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 자체 마약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 신청 및 지정절차
    -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첨부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신청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② 보유 마약검사 장비 및 진단시약 목록(신청서 기재로 갈음, 위탁의료기관은 수탁기관의 보유자료 목록과 수탁기관 정보 등을 기재)
    - 사무소장 등은 신청 의료기관이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교부
     ※ 사무소장 등은 신청의료기관의 요건구비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 및 지정취소
  ○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
    - 지정요건과 의료관련 법령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하여야 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 기준)
    - 별지서식 채용신체검사서의 ‘검사내용’과 마약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란에 마약검사 결과(검사방법·검사기관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1차 면역검사 결과 양성반응자에 대해서는 확진검사를 실시하거나 확진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을 취소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15일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하고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함
  ○ 지정 의료기관의 취소사유 등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은 사실이 사후에 밝혀지거나 필수 마약검사항목·검사방법·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이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한 경우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자진하여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휴·폐업 및 자진반납 사유 제외)은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4. 시행일 : 2017년 7월 3일 
  ※ 법무부고시 제2011-23호는 2017년 7월 3일부로 폐지한다.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의 자격 기준 및 대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분야"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벤처ㆍ창업, 연구 분야 등 초현실적 기술이나 혁신적 연구가 실시되는 영역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분야를 말한다.
  2. "최우수인재(Top-Tier)"란 첨단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수석 엔지니어 또는 중견 연구자 이상의 고급인재를 말한다.


제3조(자격 기준) 최우수인재(Top-Tier)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2]에 따른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나. 정부주도 연구소,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학의 연구소 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업의 부설 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3.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의 1인당 국민총소득([별표 3])의 3배 이상인 사람
  4.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제4조(대상자) 최우수인재(Top-Tier) 체류자격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
  2.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제외한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제3조 제3호의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별표 3]) 4배 이상인 사람
  3. 제3조 제3호를 제외한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에서 첨단분야에 1년 이상 취업한 사람(단,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별표 3]) 2배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4. 제3조에도 불구하고, 첨단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거주(F-2) 자목 체류자격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상장법인 종사자
  1.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사람
  2.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사람

  ②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90호, 2024. 6. 3.,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으로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의 1인당 국민총소득의 1.5배 이상인 사람
  ③ 전문직 종사자
  1. 전문직 종사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하였을 것(단, 호텔ㆍ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및 준전문ㆍ일반기능ㆍ숙련기능인력(E-7-2 ~ E-7-4)은 제외한다)
    나. 상기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국내에 합법 체류하였으며, 신청일 당시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것(단, 어업기업 관리자(E-7-1) 및 해기사(E-5)가 국제상선 승선 등의 사유로 출국한 기간은 모두 국내 체류 기간에 포함한다)
  ④ 유학 인재
  1. 국내대학의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사람 
     * 호텔ㆍ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및 준전문ㆍ일반기능ㆍ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2.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대학의 정규과정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잠재적 우수인재
  1.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 [붙임 1]의 석ㆍ박사를 취득한 외국인


제3조(자격 기준) 거주(F-2) 자목 체류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붙임 2]에서 정하는 각 평가항목의 합산점수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결격사유) 제3조 외국인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2.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5.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1. 자격 요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어야 함
   - 단, 본인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1회에 한하여 근무처변경 신고 허용
  ○ 변경ㆍ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예: E-2 자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사설외국어학원에서 활동하려면 대학졸업 및 학사학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적용제외 대상
  ○ 예술흥행(E-6) 체류자격자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자(E-6-2)
  ○ 특정활동(E-7)자격자 중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아래 직종 종사자 
   -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한 자 
　
3. 시행일 : 2020년  6월  22일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
  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
  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3
  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별표4
  5.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 별표5
  6.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 별표6 
  7.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7
  8.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 별표8
  9.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 별표9
  10.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 별표10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2월 22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변경없음)

　ㅇ 위 치 (변경)
　  : (기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동남구 풍세면 일원, 아산시 배방읍ㆍ탕정면 일원
　  (변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동남구 풍세면 일원, 아산시 배방읍ㆍ탕정면ㆍ음봉면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기정) 1.32 → (변경) 1.77km2 
　　　     * 기술핵심기관 : 0.24㎢, 배후공간 : 1.53㎢

　ㅇ 변경사유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배후공간인 R&D창업융합지구(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일부) 및 기술사업화지구(천안제6일반산업단지 일부)를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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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구 지정 목적 (변경없음)

　ㅇ 충남의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차세대 자동차 부품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3]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ㅇ [별첨4]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596, Fax : 044-202-6027) 및 충청남도 미래산업과(Tel : 041-635-3956, Fax : 041-635-3043)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흥덕구 복대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2.85㎢

   * 기술핵심기관 : 1.41㎢, 배후공간 : 1.44㎢

 - R&D지구(충북대학교) : 0.95㎢
 - R&D특성화지구(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 0.46㎢
 - 사업화지구(오창과학산업단지) : 1.44㎢
　
2. 특구 지정 목적

 ㅇ 충청북도 청주의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스마트IT부품ㆍ시스템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3]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ㅇ [별첨4]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충청북도청 과학기술정책과(Tel : 043-220-8415, Fax : 043-220-8419)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49호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ㅇ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산16-1번지 등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38,672㎡, 4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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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가지정 후 문화재구역 면적
  ㅇ (추가지정 전) 397,478㎡, 34필지 → (추가지정 후) 436,150㎡, 38필지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문화재구역 추가지정 후 지번별 면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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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추가 지정 사유
  ㅇ 문화재 지정(’08.12.26) 고시 당시 문화재구역 목록에서 누락된 4필지(토지이용계획 등 지형도면에는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표기됨)를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지정구역에 포함하고자 함
 마. 문화재 관리단체 : 충주시(충주시장)
 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문화재 관리단체
  ㅇ 충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3-850-5981 / 팩스 043-850-5999
  ㅇ 주  소 : (우 2733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 충주3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 충주 3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국가시설물인 충주조정지댐에서 하류 하천으로 무효 방류하고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한 수력 개발로 정부정책인 온실가스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ㆍ 수력 용량 : 5,000kW x 1대
        - 형 식 : 횡축 벌브형 
    ㆍ 발전소：지하 5층(지상 : 출입 계단실)
    ㆍ 가설비 등 기타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ㆍ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충주조정지댐 우안)
    ㆍ 면 적 : 24,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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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6년 ～ 2020년 
                 (변경) 2016년 ～ 2021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ㆍ 건설비용 : 220.6억원          
  ㆍ 건설비용의 부담 :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 (변경)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건설단 (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 전화번호 : 043-870-423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사업단 (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 전화번호 : 043-870-424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없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붙임 1)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당초)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변경)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보조여수로를 
  설치함으로써 댐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나. 사업개요
  ㆍ 보조여수로 규모
    - 여수로 : D16.3m×3련
    - 문  비 : B10.0m×H19.8m×6문
  ㆍ 도로
    - 공사용도로 1.54km, 이설도로 0.3km
    - 진입도로 0.7km, 교량 1개소 등
  ㆍ 기타 1식
    - 가설비 1식
    - 사토장 2개소
    - 공원조성 1식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ㆍ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충주댐 일원
   ㆍ 면 적 : 444,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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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3년 ～ 2020년 
                 (변경) 2013년 ～ 2022년 
　
6. 재원조달계획
  ㆍ 건설비용 : (당초) 2,336억원
               (변경) 2,624억원
  ㆍ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경)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 (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3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변경) K-water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40-423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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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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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붙임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없음)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변경)(법 제30조)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충주시
 □ 교통시설(이설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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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 충주시 도로과 비치(043-850-6223)
  붙임 2)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및 용지도 (변경없음)
 K-water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31∼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 충청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명칭&#8231;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충청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ㅇ 위치 : 충청북도 혁신도시 중심 반경 20km2 이내

 ㅇ 면적 : 27.77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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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충청북도를 태양광 기반 에너지융복합 안전산업 거점으로 육성

 ㅇ 지정일 : 2020년 8월 19일

　
3.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

 ㅇ 조성방법 : 신재생에너지 안전분야 인증, 표준화 등 융합산업 고도화와 에너지신산업 분야 지능형정보 중심 생태계 조성 

 ㅇ 조성기간 : 2021년 ~ 2025년
#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위임된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약예술계층의 기준)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
#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기준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심사의 신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분야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심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영 별표 2 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영 별표 2 다목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6. 영 별표 2 라목에 따른 정보보호관리규정 
  7.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8. 기타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3조(기술인력보유현황의 서식 등) ① 제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보유현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확인) 제2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준 충족여부 승인심사 등)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충족 여부에 대한 승인심사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 2의 기준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현장실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그 목적과 인적사항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기존 충족여부 심사 결과에 대하여 고급기술인력 등 기술인력의 전문능력을 최종 심사하기 위한 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기술인력의 전문능력이 부적합할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를 재검토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보통신유관학과의 범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 별표 이외에 수학과 및 산업공학과, 경영정보학과를 포함한다.


제7조(정보보호유관분야 국내외자격)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비고 제6호에서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정보보호전문가 1급
  2.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시스템감리사(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한국전산원이 운영한 감리인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포함한다)
  3.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 and Foundation)의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4. 국제정보보호컨소시움(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5.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
  6. 디지털 포렌식전문가
  7.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
  8.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G-ISMS) 인증 심사원
  9.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심사원


제8조(정보보호컨설팅수행실적의 인정요건)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 별표 1 비고 제5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실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이하 "정보보호컨설팅"이라 한다)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한다.
  2. 정보보호컨설팅의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정신청일 현재 정보보호컨설팅이 종료되고 이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이 계약서 및 증빙자료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제9조(정보보호관리규정의 주요내용) 영 별표 2 라목에서 "그 밖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책"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율)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30%(월 2.50%)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