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

[별표 2] <제정 2017.  .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진행요령(제15조 관련)                                     

                                                                                        

  1. 시작회의                                                                           

   가. 인사                                                                             

   나. 인증검사반 소개 및 상호 인사                                                     

   다. 인증검사의 목적, 범위, 절차에 대한 설명                                          

     1) 목적 :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이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2006 해사노동협          

  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해사노동적합증서(이하 ‘적합증서’라 한다)            

  의 발급 또는 효력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2) 범위 :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해사       

  노동적합선언서(관련 시스템 문서 포함)(이하 ‘적합선언서’라 한다) 관련 이행           

  활동                                                                                  

     3) 절차 : 문서?기록 검증, 질문, 현장 확인을 통하여 검사 진행                      

   라. 부적합사항의 처리방법 설명                                                       

     1) 부적합사항의 구분                                                               

       가) 결함 : 제2조제7호에 따른 사항                                                

       나) 관찰사항 : 제2조제8호에 따른 사항                                            

     2) 부적합사항의 처리방법                                                           

       가) 검사기간 중에 종결할 수 있음                                                 

       나) 시정기한 내에 시정조치 완료                                                  

   마. 검사장소 및 검사진행에 필요한 정보 확인                                          

     1) 검사장소, 식사시간,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장소 등 확인                           

     2) 문서 및 기록                                                                    

     3) 작업관계, 안전관계 등 검사진행시 알아야 할 사항                                 

   바. 비밀엄수에 대한 확인                                                             

   사. 간단한 질의 응답                                                                 

   아. 검사계획의 확정                                                                  

                                                                                        

  2. 해사노동적합선언서 현장 확인                                                       

   적합선언서가 만족스럽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검증. 다만, 임시인증검사의 경우         

  에는 제외한다.                                                                        

                                                                                        

                                                                                        

  3. 문서 및 기록 확인                                                                  

   가.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수립 또는 작성된 적합선언       

  서(관련 시스템 문서 포함)와 기록물 등 관련 이행 활동의 적정성 여부 검증               

   나. 확인 내용                                                                        

     1) 선원수첩(또는 선원신분증명서) 및 선원용 건강진단서                              

     2) 해기사면허 등 선원의 자격증명서, 선내 교육?훈련 기록서 등 선원의 훈련과 자격   

  증명 검증 서류                                                                        

     3)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승무정원증서 등 근로조건, 복지      

  및 사회보장 보호 관련 검증 서류                                                       

     4) 선내작업배치표, 항해일지, 기관일지, 기관실 경보 기록지,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기록 서류 등 선원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검증 서류             

     5) 선내 위생점검표, 식단표, 선내부식위원회 회의록, 선박조리사 자격증 등 거주       

  설비?오락시설 및 식량?조달 관련 검증 서류                                           

     6) 의료보고서, 의약품 목록, 의료관리자 또는 응급처치담당자 자격증, 무선의료        

  지원 절차서, 유기구제?임금채권보장?재해보상 보험 등에 가입한 서류 등                

  의료관리 및 선박소유자의 의무 관련 검증 서류                                          

     7) 선내안전보건 관련 절차서,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의 보고 절차서, 위험성평가   

  지침, 선내 안전위원회 회의록위험성평가서, 선내안전수칙, 작업허가서 등 건강            

  과 안전보호 및 사고방지 관련 검증 서류                                                

     8) 선원관계법령 및「2006 해사노동협약」책자 등 관련 도서 비치여부                  

                                                                                        

  4. 선장 및 선원 면담                                                                  

   가. 선원관계법령 및「2006 해사노동협약」이행여부를 선원과의 면담을 통해서 검증       

     1) 18세 미만 선원의 야간근로 및 위험작업 등의 시행유무                             

     2) 승선 시 개인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시행유무                                        

     3) 선원근로계약서의 검토 및 자필 서명                                              

     4)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저축?저축금 관리      

  등 불법적 근로계약의 체결 유무                                                        

     5) 선원직업소개소의 직간접적인 수수료 및 그 밖의 요구 유무                         

     6) 근로 또는 휴식시간의 준수 여부                                                  

     7) 선내의 식량 및 식수의 품질, 문화적?종교적 요구사항 고려 및 무료제공 여         

  부                                                                                    

     8) 선내 및 육상에서의 적절한 의료지원 유무                                         

     9) 선내불만처리절차에 대한 숙지여부                                                

     10) 임금 및 지급명세서의 적법한 지급 여부                                          

     11) 유급휴가 및 송환의 권리 부여 여부                                              

     12) 사회보장 항목의 적정 부여 여부                                                 

   나. 선장과 선내 안전?건강?조리업무 담당자의 임무직무 숙지 및 이행 여부             

                                                                                        

  5. 현장검사                                                                           

     거주설비, 선내 오락시설, 식량 및 조달, 선내 의료관리, 건강 및 안전보호와 사고      

  예방 등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선원근로관계 법령,「2006 해사노동협약」및「선박        

  안전법」제26조에 적합한 지 여부를 현장에서 검사                                       

                                                                                        

  6. 보고서 작성                                                                        

   가. 작성 목록                                                                        

     1)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                          

     2)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보고서”(해당되는 경우)       

     3)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해당되는 경     

  우)                                                                                   

   나. 작성방법                                                                         

     1) 선박소유자명 : 선박국적증서(영문)의 소유자 성명(법인명)을 영문으로 적음         

     2) 선명/선박번호/선적항/IMO 번호 : 선박국적증서(영문)의 선박의 명칭/선박번         

  호/선적항/IMO 번호를 영문과 숫자로 적음                                               

     3) 선박 용골거치일 :「선박안전법」제12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제협약검사증서에        

  기재된 선박의 용골거치일을 숫자로 적음                                                

     4) 선종 :「선원법」제65조에 따라 발급한 승무정원증서의 선종을 영문으로 적음        

     5) 총톤수 : 국제톤수증서의 국제총톤수를 적음. 다만, 국제톤수증서의 비고란에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발효 전에 측도된 국내톤수가 적혀              

  져 있는 경우에는 국내톤수를 선언서의 총톤수로 적고 국제톤수증서의 국제총              

  톤수를 함께 적음                                                                      

       예) 999(ITC 1,999)                                                               

     6) 선박등록일 : 선박등록시스템을 확인하여 "YYYY. (M)M. (D)D."형식으로 현재의       

  선박소유자가 최초로 선박을 등록한 일자를 적음                                         

       예) 2015. 1. 9.                                                                  

     7) 선원의 수 : “전체 선원수(외국인 선원수)”형식으로 선원수첩(또는 선원신분증명   

  서)과 선원명부를 확인하여 한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수를 구분하여 적음                   

       예) 한국인 10명, 외국인 12명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에, 22(12)                      

     8) 주요항로 : 항해일지를 확인하여 선박의 주요 기항국가를 영문으로 적음             

       예) China                                                                        

     8) 인증검사의 종류 : 최초?갱신?중간?임시?특별 인증검사 중에서 선택             

     10) 인증검사일 : "YYYY. (M)M. (D)D."형식으로 인증검사를 시행한 날을 적음           

       예) 2015. 1. 9.                                                                  

     11) 인증검사 장소 : 인증검사가 이루어진 항구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음                

        예) BUSAN                                                                       

     12)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가) 승인기관명 : 승인기관의 광역시 또는 시 단위 명칭을 영문으로 적음             

          예) BUSAN                                                                     

       나) 승인일자 : "YYYY. (M)M. (D)D."형식으로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승인한 날을      

  적음                                                                                  

          예) 2015. 1. 9.                                                               

     13) 주무인증검사관 : 주무인증검사관의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서명함                  

        예) HONG, GIL-DONG                                                              

     14) 인증검사관 : 인증검사관의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서명함                          

        예) HONG, GIL-DONG                                                              

     15) 결함번호 : “해당 결함의 연번 / 전체 결함의 수”형식으로 결함번호를 적음       

       예) 전체 결함의 수가 10개인 경우 첫 번째 결함 보고서의 결함번호는 “1 /          

  10”으로 적음                                                                         

     16) 결함내용 : 세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적음                                        

     17) 요건                                                                           

       가) 협약 :「2006 해사노동협약」기준과 조항을 적음                                

          예)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A2.1.1"             

       나) 국내 기준 :「선원법」관련 조항을 적음                                        

          예)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제43조                

     18) 시정기한 : "YYYY. (M)M. (D)D."형식으로「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제13      

  조제2항에 따른 별표를 참고하여 인증검사를 한 날부터 계산하여 지정한 날                

  을 적음                                                                               

     19) 시정조치 계획의 내용 : 인증검사관이 간단명료하게 적고, 피검사책임자, 인증      

  검사관 및 주무인증검사관이 상호간에 내용을 확인한 후 성명을 영문으로 적               

  고 서명함                                                                             

     20)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 피검사책임자가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그 내용을 작성하고 피검사책임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서명함                         

     21) 시정조치 완료일 : 인증검사관은 "YYYY. (M)M. (D)D."형식으로 결함의 시정         

  조치 완료 여부를 검증하고 적절하게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그              

  날을 적음                                                                             

        예) 2015. 1. 9.                                                                 

     22)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인증검사관 및 주       

  무인증검사관의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서명함                                            

     23) 관찰사항 내용 : 세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적음                                   

     24) 관찰사항 내용 확인 : 관찰사항에 대하여 피검사책임자, 인증검사관 및 주무        

  인증검사관 상호간에 내용을 확인한 후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서명함                      

                                                                                        

  7. 종료회의                                                                           

   가. 감사의 표명 : 심사 수감자의 수고와 협조에 대한 감사                              

   나. 적합증서의 발급 또는 효력유지 여부 등 알림                                       

   다. 검사소감 발표                                                                    

     1) 검사관별 심사소감 발표                                                          

     2) 주무인증검사관의 전체적인 평가                                                  

       가) 노고 격려 및 잘된 부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 설명(사례 제시)                   

       나)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2006 해사노동협약」준수 강조                           

   라.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 시정기한 내에 인증검사기관에 제출                        

   마. 차기검사 소개                                                                    

     1) 적합증서의 발급일로부터 2년 6개월 전후 6개월의 범위에서 중간인증검사 실시       

  및 5년마다 갱신인증검사 실시 설명                                                     

     2) 임시 또는 특별인증심사가 적용되는 경우 설명                                     

   바. 질의 응답                                                                        

   사.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