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5

[별표 5] <제정 2017.  .  >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작성방법(제23조 관련)                                                  

                                                                                              

  1.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가. 선명/IMO번호 : 선박국적증서의 선박의 명칭과 IMO번호를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음                                                                                   

   나. 총톤수 : 국제톤수증서의 국제총톤수를 적음. 다만, 국제톤수증서의 비고란에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발효 전에 측도된 국내톤수가 적혀                    

  져 있는 경우에는 국내톤수를 선언서의 총톤수로 적고 국제톤수증서의 국제총                    

  톤수를 함께 적음                                                                            

      예) 999(ITC 1,999)                                                                      

   다. 성명, 직책 : 발급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지정된 결재권자의 성명과 직책              

  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음                                                                

   라. 서명 : 결재권자의 서명인을 날인                                                        

   마. 장소 : 발급기관의 소재지 명칭을 광역시 또는 시?도 단위로 영문으로 적음                

      예) BUSAN, REPUBLIC OF KOREA                                                            

   바. 날짜 : "YYYY. (M)M. (D)D."형식으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을 위한 인증검사             

  를 완료한 날을 적음                                                                         

      예) 2015. 1. 9.                                                                         

   사.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 발급기관의 관인을 날인                                         

   아. 발급기관명 : 발급기관의 광역시 또는 시 단위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음           

      예) 부산 및 BUSAN                                                                       

   자. 실질적 동등사항 :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취소선을 그어서 삭제                 

       협약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실질적 동등사항은 다음과 같              

  다.                                                                                         

       The following substantial equivalencies, as provided under Article Ⅵ,                 

  paragraphs 3 and 4, of the Convention, except where stated above, are                       

  noted (insert description if applicable):                                                   

   차. 면제사항 :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소선을 그                 

  어서 삭제                                                                                   

       협약의 제3장에 따라 책임당국에 의해 인정된 면제사항은 다음과 같다.                     

       The following exemptions gra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s provided                

  in Title 3 of the Convention are noted:                                                     

  ┌─────────────────────┬─────────────────────┐  

  │국 문                                     │영 문                                     │  

  ├─────────────────────┼─────────────────────┤  

  │①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 또는 특수목 │①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for     │  

  │적선에 대하여 개별침실 요건 면제          │individual sleeping rooms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4       │                                          │  

  │호)                                       │                                          │  

  ├─────────────────────┼─────────────────────┤  

  │②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②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for an  │  

  │선장, 기관장 및 1등 항해사에 거실 또      │adjoining sitting room, day room or       │  

  │는 휴게실을 제공하여야 하는 요건 면       │equivalent additional space for the       │  

  │제(「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4     │master, the chief engineer and the        │  

  │의2호)                                    │chief navigating officer                  │  

  ├─────────────────────┼─────────────────────┤  

  │③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③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for     │  

  │“위생시설이 선교 및 기관구역 또는 기     │sanitary facilities within easy access of │  

  │관 제어장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the navigating bridge and the             │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요건 면제(「선박  │machinery space or near the engine        │  

  │설비기준」 제32조제3항)                   │room                                      │  

  ├─────────────────────┼─────────────────────┤  

  │④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④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for     │  

  │사무실 설치 면제(「선박설비기준」 제28    │ship's office                             │  

  │조)                                       │                                          │  

  └─────────────────────┴─────────────────────┘  

                                                                                              

  2.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                                                                 

   가. 선박소유자는 지속적으로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에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항을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에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어야 함                                                                              

   나. 선박소유자명 : 선박국적증서(영문)의 소유자 성명(법인명)을 적음                         

   다. 회사 주소 : 선박국적증서(영문)의 소유자 주소를 적음. 다만, 선박관리업자, 대            

  리인, 선체용선자 등「선박법」에 의한 선박소유자와「선원법」에 의한 선박소                   

  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영                 

  문) 또는「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선박이력기록부(영문)에 기재된 주소를 적는다.                                       

   라. 서명자의 직책 : 선박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공란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선원            

  관리업무에 의사결정권이 있는 임원급 직원의 직책명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음                                                                                        

   마. 서명자의 서명 : 서명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서명인을 날인                                 

   바. 날짜 : "YYYY. (M)M. (D)D."형식으로 선박소유자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               

  를 승인받기 위하여 제출한 날을 적음                                                         

      예) 2015. 1. 9.                                                                         

   사. 선박소유자의 인장 또는 스탬프 : 선박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인감               

  증명서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서명해야 하며, 선박소                   

  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법인의 명판                   

  을 날인해야 함                                                                              

   아. 성명, 직책 : 발급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지정된 결재권자의 성명과 직책              

  을 영문으로 기재                                                                            

   자. 서명 : 결재권자의 서명고무인을 날인                                                    

   차. 장소 : 발급기관의 소재지 명칭을 시?도 단위로 영문으로 적음                            

      예) BUSAN, REPUBLIC OF KOREA                                                            

   카. 날짜 : "YYYY. (M)M. (D)D."형식으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을 위한 인증검사를           

  완료한 날을 적음                                                                            

      예) 2015. 1. 9.                                                                         

   타.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 발급기관의 관인을 날인                                         

   파. 발급기관명 : 발급기관의 광역시 또는 시 단위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음           

      예) 부산 및 BUSAN                                                                       

                                                                                              

  3.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재발급                                                              

    선언서를 분실하거나 헐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선명, 회사의 주소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선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선언서의 모든 장의 우               

  측 상단에 “Re-issued" 고무인(크기 : 10mm X 40mm, 적색)을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