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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대상) 이 지침에 따른 실태점검 대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제2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로 한다. 다만, 성능검사대행자는 실태점검 계획 수립 시 등록된 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실태점검 주기)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수시점검은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기점검 이외의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실태점검 계획수립)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실태점검 취지 및 목적
  2. 실태점검 일시 및 대상자
  3. 실태점검 방법 및 내용
  4. 실태점검반 구성 및 운영계획
  5. 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 14일 전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성능검사대행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등" 이라고 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실태점검 실시)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사항 변경 및 제3항에 따른 폐업 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95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증 및 명의 대여 등 위반에 관한 사항
  4.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5. 규칙 제101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방법 등 및 제102조에 따른 성능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준수 여부 등 성능검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점검반 구성) ① 실태점검반은 국토지리정보원 및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때 점검반장은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점점에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실태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실태점검반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이나 자료 제출 요구 등은 실태점검 실시 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점검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실태점검 결과 작성)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실태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9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9조(시정명령)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능검사 대행업무 관리 등에 위법 혹은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의 근거
  2. 시정 대상
  3. 시정명령의 이유
  4. 시정 기한
  5.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정한다. 이 때 성능검사대행자등은 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사대행자등은 시정에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시정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기한 내에 시정에 필요한 기간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현장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이행여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로 현장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8조의2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계획 수립, 교육 방법 및 수료 기준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시행규칙 제108조의2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직원(이하 "대행자 및 직원" 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교육과목 및 시간에 관한 사항
  3. 교육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4. 교육대상자 선정 및 신청에 관한 사항
  5. 소요예산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고 한다)에게 교육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과목 및 시간
  3. 교육신청 방법
  4.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대행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방법) ① 대행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사이버 교육을 제외하고는 제2조에서 지정한 교육 장소에 출석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견학 등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 과정은 성능검사 제도와 성능검사 관련 기술 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교육과 소양교육 과정별 세부 내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수료 기준) 시행규칙 제10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시간에 모두 출석한 경우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설문조사의 실시)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설문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측량대가의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에 대한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내에서 발주하는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2.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3. "직접비"라 함은 당해 측량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측량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4. "간접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4조(대가의 산정방법) 대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 체결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측량업자가 측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7조(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직접비


제8조(직접인건비) ①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 측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측량기술자,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및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 등(이하 "측량업무종사자”로 한다)에게 지급되는 급료·제수당·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하며, 기술자의 등급별 측량노임단가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직접인건비 계산을 위한 투입인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직접경비) ① 직접 경비라함은 직접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인부 노임·여비·재료비·임차료·운반비·보험료·기기상각비 및 정비비,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여비는 측량작업현장에서 측량외업에 측량업무 종사자(인부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식비 및 숙박비로서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재료비는 측량작업에 사용하는 데이터 저장매체·표석·합판 등의 물건의 비용으로서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④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임차료는 측량작업에 사용되는 차량 또는 선박 등의 사용료로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⑤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운반비는 당해 측량작업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왕복운반비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⑥ 제1항의 직접경비 중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⑦ 제1항의 직접경비 중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는 해당 측량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에 소용되는 비용으로서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의하여 실비를 계상한다.


제3장 간접비


제10조(제경비) ① 제경비라 함은 측량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11조(기술료) 기술료라함은 측량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서 위임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3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평가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범위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 중에 있는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조(평가신청)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2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② 제1항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의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평가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6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과 이의내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기술검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평가공시)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평가결과를 확정한 경우,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를 20일 이내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 검토 후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의 유효기간은 평가결과 통보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통보일을 말한다)부터 2년으로 한다.


제9조(우수사업자 공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관리대행능력의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일 경우, 우수관리대행업자로 선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시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교육훈련 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른 교육훈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법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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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수료의 납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제2조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량 산정방법)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0의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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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목의 방지시설 효율은 설계효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2. 제1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근 연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단위배출량에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제3조(배출량 산정근거의 제시)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의 생산일지 및 작업일지 등 배출량 산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따라 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 제33조 별표 18에서 정한 교정대상 측정기기와 제35조 별표 19에서 정한 자율교정 측정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정주기 등) ① 교정대상 또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는 사용하기 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제1항의 사용 전 교정일자를 기준으로 영 제33조 별표 18과 영 제35조 별표 19에서 정하는 교정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교정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중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 자체점검 등의 사유로 교정주기 전에 교정을 받은 경우에는 교정을 받은 일자로부터 교정주기를 재산정한다.
  ④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에 대하여 국가교정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교정절차 등)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4조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은 교정·재교정 방법 및 절차, 교정 장비의 종류 및 성능 등이 포함된 국가교정기관에서 발간한 교정절차서에 따른다.


제5조(교정수수료) 측정기기의 교정 수수료는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한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층간소음 전문기관 지정 고시

1.「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층간소음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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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채점항목"이란 응시자가 수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세분화한 문제별 평가 내용을 말한다.
  ② "문제"란 채점항목에 의해 채점되는 독립된 평가 과제를 말한다.
  ③ "문제조합"이란 응시자가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에서 수행해야 하는 문제의 모음을 말한다.


제2장 합격선 심의위원회


제3조(위원회 설치) 실기시험의 합격선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 내에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시원의 치과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 중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하 "국시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당해 연도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까지로 한다.


제3장 합격선 산출 및 합격자 결정 방법


제5조(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 위원은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하 "최소 능력"이라 한다)이 있는 응시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점항목별 점수를 문제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점수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점수를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문제별 합격선) ① 별지 제1호 서식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은 문제별로 2회 이상 시행하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고,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문제의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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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1문제당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이 종료된 경우 해당 문제의 합격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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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문제별 합격선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계산한다.


제7조(문제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 문제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은 제6조에 의한 문제별 합격선의 문제조합별 총합으로 한다.


제8조(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 ① 응시자가 취득한 문제별 점수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문제별 합격선 이상일 때 "통과"라 한다.
  ②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이란 최소 능력이 있는 응시자가 통과할 수 있는 문제 수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한다.


제9조(합격자 결정) ① 위원장은 국시원장이 지정하는 일시까지 실기시험의 합격선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시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합격선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응시자가 취득한 점수의 총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선 이상이고, 응시자별 통과 문제 수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선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시행세칙)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 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과 같은령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수련치과병원의 인턴 및 레지던트 임용시험에 적용한다.
　
3. 배점비율

 가. 인턴 임용시험 및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 치과대학성적 30%
 ○ 필기시험 50%
 ○ 면접시험 20%
 나. 레지던트 임용시험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제외)
 ○ 인턴의 근무성적 30%
 ○ 필기시험 50%
 ○ 면접시험 20%
 ※ 실기시험의 경우 전문과목별로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추후 적용 예정
　
4. 치과대학성적

 가. 인턴 임용시험 및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치과대학 전학년(본과)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시험 시행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성적증명서는 출신 치과대학장이 이를 발급하되 성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봉합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인턴근무성적

 가. 레지던트임용성적 배점비율 중 인턴근무성적은 인턴과정을 수련한 해당 병원장 발급의 인턴근무성적증명서에 의하여 평점한다.

 나. 수련병원의 장은 해당 병원에서 인턴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예정인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매년 10월말까지 평점하여 그 성적을 규칙 제8조에 의한 치과의사전공의등록카드에 기록 유지하고 평점결과를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인턴 근무성적의 평점은 해당 전공의의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근무실적을 다음 3등급으로 분류하여 평점 하되, 그 분포비율은 A등급 35%, B등급 45%, C등급 20%로 한다.
 A등급 : 90점 이상
 B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C등급 : 50점 이상 80점 미만

 라. 위 "다"항의 인턴근무성적 평점관계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인턴수련병원장은 해당 병원의 인턴이수자에 대한 인턴근무성적 증명서를 발급, 성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봉합하여 레지던트임용시험 시행 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바. 레지던트임용시험 시행 병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위 "다"항의 인턴근무성적을 해당 병원장에게 확인 조회할 수 있다.
　
6.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 기준

1. 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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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치료약물

1. 치료약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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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 및 재검토 기한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 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치안산업 특수분류

1. (분류 명칭) 치안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치안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치안 관련 산업 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치안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치안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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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하여 국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양식어업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한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장, 각장 또는 체고(우렁쉥이에 한함)이하의 산 것은 수출하지 못한다.
  1. 방어 20센티미터
  2. 농어 20센티미터
  3. 쥐노래미 20센티미터
  4. 볼락 15센티미터
  5. 능성어 10센티미터
  6. 고막 2센티미터
  7. 우렁쉥이(멍게) 2센티미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해당 체중의 뱀장어 산 것은 수출하지 못한다.
  1.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 100그램이하
  2. 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 4그램이상부터 100그램이하


제3조(제한 제외대상)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공부화생산한 치어와 양식종묘의 특성상 수출이 필요한 치어 및 치패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뱀장어의 수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출요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양만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확인에 응하여야 한다.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계획 공고)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개요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일정


제3조(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 
  2.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편성 계획 
  3. 교수요원 확보현황(계획) 및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등 자격요건 증명서류 
  4. 강의실, 실습장,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 또는 확보계획 
  5. 수강료 등 산출근거를 포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 
  6. 교육생 선발기준 및 학사운영 규정


제4조(신청서류의 심사 등)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서 접수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심사한다.
  1. 서류심사 
  2. 현장심사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심사를 위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기타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제도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심사를 위해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 중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직무윤리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 회의 진행 등)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정 변경신청)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기관명, 대표자, 사무소 주소 등 규칙 별표 제7호서식의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8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①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하며(현장실습교육은 제외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③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수증명서 발급명단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영농경력 3년 이상의 농업인이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선택과목 중 농업분야에 한하여 교육시간의 50%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교육내용 확인ㆍ점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협조를 얻어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시설, 교육과정,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시행기관)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을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시험시행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격시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징수ㆍ반납 및 처리, 응시자격 심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 관한 사항
  3. 시험본부, 출제ㆍ채점장, 인쇄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시험문제 출제ㆍ채점 등에 관한 사항(문제은행 운영, 출제계획의 수립을 포함한다.)
  5. 수험상이자,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제3조(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 농촌진흥청장과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시험일 60일 전까지 원서접수기간, 접수방법, 시험일, 시험과목, 합격자 발표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및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자격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일정을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시험일정을 농촌진흥청 및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시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제출서류) 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응시원서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와 교육이수 증명서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영 별표1에 따른 경력, 학력, 자격 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경력증명서
  2. 졸업증명서
  3. 자격증 사본


제5조(관련 자격 등의 범위) 영 별표 1의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응시수수료 납부) ① 영 제6조제7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응시수수료의 납부는 영 제6조제7항에 따른다.


제7조(응시수수료의 반환) ① 시험시행기관은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 방법 등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안대책의 수립)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문제의 출제ㆍ관리 등 시험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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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답안지 채점) ① 제1차시험의 경우 답안지 채점을 전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기의 고장 등으로 채점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작업으로 할 수 있으며, 수작업으로 할 경우에는 복수 채점하고 확인해야 한다.
  ② 제1차시험 채점을 할 때에는 시험당사자의 부주의로 판독이 어려워 거부된 답안카드는 "0" 점 처리한다.
  ③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차시험 출제를 위해 위촉한 출제위원이 제2차시험의 채점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채점 참석 위원이 한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채점위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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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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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①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최종합격 결과를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응시자에게 최종합격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자격시험 시행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1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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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어등 등록기관 및 친어등의 검정기관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친어등 등록기관과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친어등의 검정기관을 품종별로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어등 등록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친어등 등록기관을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넙치: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2. 전복: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3. 터봇: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 등록기관을 지정한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친어등 검정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친어등의 검정기관을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넙치: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2. 전복: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3. 터봇: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4. 김: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의 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지급단가 및 지급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일체를 지급대상 농산물로 한다.


제4조(직불금의 지급단가) ①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대상 농지는 논 지급단가로, 그 외 농지등은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상관없이 밭 지급단가로 지급하되 채소ㆍ특작ㆍ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인증단계별ㆍ지목별ㆍ재배작목별 직불금 지급단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직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 ① 지자체(시ㆍ군ㆍ구)와 인증기관은 직불금 지급시 사업 대상자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ㆍ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이행 여부와 인증 변동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직불금 지급시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기간(전년 11월1일∼당해년 10월31일) 중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점검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농지 여부(단,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2.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와 직불금 신청정보와의 일치 여부
  3.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필지 중복신청 및 지원횟수 초과 여부
  4. 지급한도(30ha) 초과 여부
  5.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해당하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제외)
  ③ 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또는 농관원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벌채"란 산림의 생태ㆍ경관적 기능 등을 유지시키고, 재해영향이 경감 되도록 나무를 베어내는 행위
  2. "군상"이란 산림영향권을 고려하여 벌채지 내 나무를 일정 폭 이상의 원형이나 정방형 등으로 존치하는 구역
  3. "수림대"란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서 띠 형태로 존치하는 구간
  4. "산림영향권"이란 실제 벌채되는 지역의 면적 중 벌채로 인한 미세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야생 동ㆍ식물 서식 및 산림의 생태ㆍ환경적 기능 유지 등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상 또는 수림대의 경계로부터 나무 수고만큼의 면적
  5. "벌채구역"이란 실제 벌채되는 지역과 군상, 수림대 또는 단목으로 존치하는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구역
  6. "벌채면적"이란 벌채구역 내 실제 벌채되는 지역의 면적(제4항의 산림영향권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기준)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채 후 존치목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생태ㆍ경관유지ㆍ산림 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벌채기준(이하 "벌채기준"이라 한다) 가목 (2) 모두베기, (5) 왜림작업
  3. 벌채기준 다목 (2) 불량림의 수종갱신


제4조(군상 또는 수림대의 선정기준) ① 벌채지 내 군상은 현재의 임상과 임분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고, 군상에서는 생물의 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단목 벌채 등 훼손 행위를 금지한다.
  ② 수림대는 가능한 한 최소 폭 20미터 이상으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 설치하며, 8부 능선 이상의 수림대 등 기존의 임분과 연결되도록 한다.


제5조(군상 또는 수림대의 배치방법) ① 군상 또는 수림대의 면적은 벌채기준에 따르고 남기는 면적에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정한 암석지 등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및 벌채구역 내 존치하는 면적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군상은 효율적인 벌채 및 반출 작업을 위해 가급적 원형으로 설치를 권장하며, 1개 군상의 크기는 최소 폭 50미터 이상으로 하고 벌채지역 내 고르게 배치한다.
  ③ 군상 및 수림대의 배치장소는 가능한 산림재해예방ㆍ산림 생물종다양성 유지 또는 산림의 생태ㆍ경관적 기능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군상, 수림대 및 산림영향권의 면적 합계가 벌채구역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수림대 및 군상의 크기와 개소수를 정한다. 다만, 사유림에서 제1항에 따라 군상 또는 수림대를 남긴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군상은 벌채구역 내 1개 이상 설치를 권장한다.
  ⑥ 군상 및 수림대는 8부 능선, 급경사지, 계곡부, 도로변, 임연부 등에 두는 것을 권장한다.
  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년 동안 벌채면적 합계(연접지 포함)가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벌채기준 가목 (1) (라)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 삭제


제7조(친환경벌채의 실행전 사전점검) ① 벌채 전 벌채예정지의 희귀 동식물 분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서식할 경우 보호조치를 마련 후 벌채계획을 수립한다.
  ② 백두대간 등의 등산로 인근이나 고속도로에서의 조망 등 국민들의 활용이 많고 눈에 잘 드러나는 임지의 벌채는 경관적ㆍ생태적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벌채지가 산촌마을과 인접해 있는 경우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수원 또는 저수지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한다.
  ④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벌채작업 및 사후관리) ① 벌채는 남기는 나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림소유자와 벌채 실행자가 협의하여 다시 선정한다.
  ② 원목 생산 후 남는 조재부산물은 가급적 수집ㆍ활용하고 임내에 쌓아두는 경우 유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한다.
  ③ 군상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존치하고, 병해충목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벌채한다.
  ④ 수림대 및 군상 내 암석지ㆍ석력지 등 벌채 불가지를 제외한 지역은 인공조림 등 후계림 조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어린나무가꾸기 단계(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후 일부를 벌채할 수 있다.
  ⑤ 벌채작업 전ㆍ중ㆍ후 현장 여건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마련을 위해 현장 입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벌채의 지도 및 감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전에 군상 및 수림대가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와 산림영향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자는 벌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ㆍ대행자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의 산출,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지원신청 및 현지조사


제3조(지원신청)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5항에 따른 친환경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입목벌채 허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행정청에 영 제42조의2제2항에 의한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의2제1항1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 입목소유자는 입목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입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동의서의 표준안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④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따른 기일 소요,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지급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⑥ 행정청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반려한다.
  1.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 입목축적(立木蓄積)의 범위
  2.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2. 벌채기준(이하 "벌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벌채 시 남기는 면적비율
  ⑦ 벌채기준에 따라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로 남겨 두는 경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단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에만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4조(현지조사) ① 영 제42조의2제3항에 의한 현지조사(이하 "현지조사"라 한다) 는 영 제42조2제2항에 따른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현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1. 영 제42조의2 규정에 의한 친환경벌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 산림에 대한 구역면적을 확정하여 축척 5천분의1 내지 2만5천분의1 지형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상 잔존면적 및 잔존재적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현지조사는 벌채허가기간 종료일 이후에 실시하며, 입목벌채 허가 내용을 포함하여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내용의 실행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③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2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또는 현지 여건 상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를 반려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0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시 현지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


제5조(친환경벌채 지원금액 산출) ① 친환경벌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표준입목가액은 별표의 지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4조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림청장이 통보한 표준입목가액을 적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을 신청한 자가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을 현지조사를 거친 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를 지원대상연도 12월 2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를 종합하여 지원대상연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바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산불예방 및 병해충방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산림관련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을 한 산림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벌채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남겨진 입목의 벌채ㆍ굴취 등을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별지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벌채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3호
  2.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4호
  ④ 지원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승계한다.


제8조(부당이득금 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불이행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지원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영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으로 한정한다)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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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경기ㆍ인천지역 민간사업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ㆍ인천도시공사에 우선 협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검토업무는 미수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번식과 부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축과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아 생산된 축산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한우, 육우, 젖소(우유)
2. 돼지
3. 산란계(계란), 육계(토종닭 포함)
4. 오리, 오리알
5. 메추리알
6. 산양, 산양유
#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 납부기한 연기신청 기준

  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매출총액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 직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 

  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지정 고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별표8] 제1호 머목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 영업 종류를 지정ㆍ고시함.
　
가. 신규 영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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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 기간 : 2026. 6. 30.일까지.
　
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안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 캠핑용자동차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한다.
  ② 캠핑용자동차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가스시설을 설치하여 수입된 캠핑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수입자가 완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가스시설시공업자, 소유자 또는 수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검사확인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④ 캠핑용자동차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 및 시공현황 각 1부
  2. 캠핑용자동차 제조사의 가스시설 시공도면(외국에서 캠핑용자동차를 수입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⑥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완성검사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조(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캠핑용자동차 안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삭  제>


제6조(기준의 준용)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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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1조(목적) 이 특별지침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이하 "기술료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특별지침은 운영요령 제3조의 지역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80%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에 대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사업공고의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정된 과제는 당초 사업공고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① 운영요령 제29조 제6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당초 사업공고의 인건비 계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특별지침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과제는 협약변경을 통해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등) ① 기술료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조사 및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절차 없이 납부기간을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가경제상황의 변화, 영리기관 매출액 감소 규모 및 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 피해기업의 기준을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중소기업 중 중대 피해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서 연장된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제1조(목적) 이 특별지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이하 "기술료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특별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은 운영요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요령 제1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총 연구개발비의 80%까지 할 수 있다.
  ② 운영요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정된 과제는 본 특별지침 시행 이전에 공고된 세부사업별 공고와 운영요령 및 기존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92호, 2021.12.28. 시행)에 명시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본 특별지침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2023년 1월 1일 현재 진행중인 과제(이하 "계속과제"라 한다)는 협약 당시 또는 협약기간 중 최초로 적용되는 특별지침에 근거하여 협약변경을 통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단, 감액의 경우 협약 변경시점에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감액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과 운영요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또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등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협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① 운영요령 제18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운영요령 제18조제4항과「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65조제4항제4호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정된 과제는 본 지침 시행 이전에 공고된 세부사업별 공고의 인건비 계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계속과제는 협약변경을 통해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혁신법 제11조제2항과 운영요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또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등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협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등) ① 기술료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조사 및 제재조치위원회(혁신법 제33조제1항의 "제재처분평가단"을 포함한다) 별도 심의 없이 기술료 납부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경제상황의 변화, 중소기업 매출액 감소 규모 및 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기업의 기준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기업 중 피해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조기치료를 위해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ㆍ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1.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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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ㆍ 콘도미니엄 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되는 별도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함.
           ㆍ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3. 기타사항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음반산업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위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함.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1. (분류 명칭)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콘텐츠산업 환경변화 반영
　
3. (분류 개정내용) 대분류 명칭변경 및 세분류 신설 등
  - 대분류 <방송산업>을 <방송 및 영상산업>으로 명칭변경
  - 방송산업, 만화산업, 광고산업의 명칭변경 및 세분류 신설 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콜라겐 및 젤라틴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콜라겐"이란 동물의 원피, 가죽 또는 뼈의 결합조직에서 수집되는 단백질을 말한다.
  2. "젤라틴"이란 동물의 원피, 가죽 또는 뼈의 결합조직에서 수집되는 단백질을 일부 가수분해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3. "수출국 정부 공무원"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으로 콜라겐 및 젤라틴 검사 또는 검역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콜라겐과 젤라틴의 조건) ① 콜라겐과 젤라틴은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생산되어야 한다.
  ②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가죽ㆍ원피 및 뼈를 이용하여 생산된 콜라겐과 젤라틴은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를 통과한 동물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③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과 젤라틴을 생산하는 경우, 도축 당시 30개월 이상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및 모든 월령의 소에서 나온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과 젤라틴을 생산하는 경우, 탈지, 산성탈염, 산 혹은 알칼리 처리, 여과 및 살균(138℃에서 최소 4초간) 등의 공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감염력 감소효과가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제조시설의 조건) ① 콜라겐과 젤라틴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 및 젤라틴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제조시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③ 수출국 정부는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 및 젤라틴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제조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한민국 정부는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 및 젤라틴을 생산하는 제조시설로 승인된 날부터 또는 최종 수출일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콜라겐과 젤라틴의 수출이 없는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제5조(검역증명서 기재사항) ① 수출국 정부 공무원은 콜라겐과 젤라틴 선적 전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된 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별표의 검역증명서 서식(안)에 따라 콜라겐 및 젤라틴 검역증명서 서식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성능 기준"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용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능력을 말한다. 
  2. "응답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얼마나 빨리 응답하는 가에 대한 능력을 말한다. 
  3. "확장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자원의 양을 할당할 수 능력을 말한다. 
  4. "신뢰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5. "서비스 지속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계속하여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6. "서비스 지원"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능력을 말한다. 
  7. "고객대응"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요청에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품질·성능 적용대상) 품질·성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제1호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4조(품질·성능 기준) ① 품질·성능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가용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가용률 측정을 위한 기능 보유 및 가용률 유지 능력
  2. (응답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응답시간 측정을 위한 기능 보유 및 응답시간 유지 능력
  3. (확장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자원의 양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기능 및 시스템 보유 
  4. (신뢰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회복시간, 백업 주기, 백업 준수율 및 백업 데이터 보관 기간 측정을 위한 기능 및 시스템 보유
  5. (서비스 지속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상태 및 기술보증, 서비스 추진전략, 조직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능력
  6. (서비스 지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단말·운영체계 등 이용자 지원 기능과 보상대책 및 기술지원문서, 모니터링 웹사이트 등을 포함한 서비스 지원체계
  7. (고객대응)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고객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고객대응체계와 고객불만 수집체계 및 처리 절차
  ② 품질·성능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품질·성능 측정 방법 및 절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4조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측정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품질·성능 기준 적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 기준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에 적용할 수 있다.


제7조(품질·성능 기준 제공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그 서비스에 대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정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여계약 부분금액"이라 함은 해당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장비운반·수송비, 설치 및 해체비(분해조립비), 기초 설치 및 철거비, 유류비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대여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타워크레인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여계약 관련서류의 검토 등)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계약심사대상 공사)  ① 발주자는 제3조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의 검토 결과 대여계약심사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자기평가표
  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5조(세부심사기준) 제4조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는 대여금액의 적정성,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및 신뢰도, 해당 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발주자는 제3조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대여계약내용 변경요구 등) ① 발주자는 제5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의 계약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4조에 따른 대여계약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대여계약내용 또는 대여업자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① 제8조에 따른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업자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가 제8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 또는 대여업자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8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기관(이하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신청) ①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별표 14의3에서 정하는 장비 및 인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시험설비 등 장비 현황(시험설비 및 기기 목록, 규격, 사진 등을 포함한다)
  3. 기술인력 현황(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제4조(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지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장비 및 기술인력의 적정성 여부
  2. 신청서류의 누락 및 적정성 여부


제5조(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운영) ①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업체명ㆍ대표자ㆍ소재지, 시험설비 등 장비, 기술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도 시행규칙 별표 14의3에서 정하는 장비 및 인력기준을 만족하여야한다. 
  ②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은 타이어 소음도 측정 의뢰를 받은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3서식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5서식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타이어 소음도 검사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4 제2항 및 제39조의7 제4항에 따라 타이어의 소음도를 측정하고 소음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2항 관련 별표 14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용 타이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타이어 소음도의 측정 방법) ① 타이어 소음도의 측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따른다.
  1. 타이어-타이어에 의해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 측정용 타행 주행 방법(KS M ISO 13325)의 개요 및 부속서 A
  2. UN ECE R 117의 Annex 3(Coast-by test method for measuring tyre-rolling sound emission)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험방법에서 "C1 타이어"는 시행규칙 별표 14의2 제1호로 보고, "C2 타이어"는 같은 별표 14의2 제2호가목으로 보며, "C3 타이어"는 같은 별표 14의2 제2호나목으로 본다.
  ③ 타이어 소음 측정은 타이어 모델별로 1조를 선정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조 이상 측정할 수 있다.


제4조(측정자료의 분석 및 평가)  측정 자료의 분석 및 최종 타이어 소음도의 평가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측정자료의 분석ㆍ계산 과정에서는 소숫점 첫째자리까지를 유효숫자로 보고, 측정 장비의 편차를 고려하여 1 dB를 감하여 산정한다. 최종 타이어 소음도는 소수점 첫째자리를 버림하여 정수로 표시한다.
  2. 2조 이상 측정하였을 때 소음도의 차이가 2 dB를 초과 한 경우는 재측정하고 측정값 중 높은 소음도를 타이어 소음도로 할 수 있다. 
  3.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기관은 시험도로간 소음편차를 분석하여 제7조에 따라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정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제5조(타이어 소음도 측정성적서의 발급) 시험기관의 장은 타이어 소음도를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에 측정조건, 시험결과 분석자료, 타이어 소음도 등을 기재하여 의뢰기관에게 발급한다.


제6조(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방법) ①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대상 타이어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서’에 따라 신고된 타이어 중 모델별로 1조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확인을 위한 타이어 소음도의 측정은 제3조 및 제4조의 방법을 따른다.


제7조(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확정) ① 조사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는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에 따라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와 비교한다.
  ②  조사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가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보다 2 dB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적합한 것으로 확정한다.
  ③ 조사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가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보다 2 dB를 초과 한 경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한다.


제8조(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결과 보고) ①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기관장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기관장은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타이어 모델의 제작사 등에게 통보해야 하며 의견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타이어 제작사 등이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고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기관의 장에게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1. 요청자의 성명 및 주소
  2.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명
  3.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타이어 제작자명
  4.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판매장소 및 판매자의 성명
  5. 구체적인 재조사 요청 사유 등
  6. 관련 증빙서류 일체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소음측정성적서 원본 등)


제10조(조사 대상 타이어의 재선정)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타이어 제작사 등의 재조사 의견 제출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 사유의 적정성, 조사 대상 모델 선정의 표본 오차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1회에 한하여 타이어 모델별 3조를 재선정하여 조사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재선정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 방법)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를 위해 재선정된 타이어 소음도의 측정은 제3조 및 제4조의 방법을 따른다.


제12조(재선정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확정) ① 재선정된 3개의 평균 소음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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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선정 타이어의 소음도는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에 따라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와 비교한다. 
  ③ 재선정 타이어의 소음도가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보다 1 dB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적합한 것으로 확정한다.
  ④ 재선정 타이어의 소음도가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보다 1 dB를 초과 한 경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한다.


제13조(재선정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결과 보고) ①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기관장은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기관장은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