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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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익산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복지ㆍ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

 ㅇ 지역 연고산업과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업종 구조고도화 유도

 ㅇ 첨단부품소재산업과 기업지원시설 등이 조화되어 산업과 생활공간이 어우러진 첨단 도시형 산업단지 조성

 ㅇ 복지ㆍ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

 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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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익산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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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20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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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익산지사 ☎ 070-8895-7982)에 비치하여 열람
#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1. 고 시 명 : 「익산 쌍릉」등 3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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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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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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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 280-3147 / 팩스 (063) 280-2539
     - 주소 (우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익산시 문화재과
     - 전화 (063) 859-5791 / 팩스 (063) 859-5069
     - 주소 (우 54622)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ㅇ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7.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가. 익산 쌍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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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여 궁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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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여 화지산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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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대상)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에 나열된 소분류명(품목명)으로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2.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항 및「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항에 따라 중분류명 또는 한시적 소분류명의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1. 고 시 명 : 익산 쌍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전북 익산시 석왕동 6-12 외)
   ㅇ 2018.12.21.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및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허용기준 변경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제35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63) 280-3147 / 팩스 (063) 280-2539
     - 주소 (우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63) 859-5791 / 팩스 (063) 859-5069
     - 주소 (우 54622)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5. 익산 쌍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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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교육실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및 제33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및 제33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인구주택총조사(전수부문)에 이용하는 행정자료 목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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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민등록자료, 고용보험자료, 국민연금자료, 건강보험자료, 등록장애인자료는 행정자료관리과에서 입수
 2) 출입국자료는 인구추계팀에서 입수한 자료 공동 이용
#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제5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교육"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규칙 제1조의3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2. "인권교육대상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1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인권교육의 대상자)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이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종사자는 영 11조의2에서 규정한 시설의 전 직원을 의미한다.


제4조(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의 운영 관리를 위해 인권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8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인권교육기관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③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인권교육기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내용 및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교육 운영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5조(인권교육 사업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인권교육 계획 통보 및 실적취합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사업안내」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노인보호전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인권교육 대상 노인복지시설 등에 배포하고, 이 고시 및 사업안내에 따라 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교육의 신청) 제3조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자가 인권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교육기관이 별도의 인권교육 신청 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절차의 이행으로 인권교육 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의 방법) ①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된다.
  ③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시설은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④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 교육: 제5조에 따른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2. 방문 교육: 인권교육대상시설에서 제6조에 따라 인권교육을 신청하여 진행
  3. 인터넷 교육: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⑤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에 대하여 제4항제1호에 따른 집합 교육을 위한 장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해당 요청에 따라 집합 교육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인권교육 이수증 발급) ①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인권교육기관의 허위 이수증 교부, 교육 이수자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 ① 규칙 제1조의3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관은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으로 한다.
  ② 규칙 제1조의3제3항제4호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추가지정 공고할 수 있다.
  2. 인권교육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호의 선정결과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나.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③ 제2항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시 노인복지 및 교육의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 전반적인 교육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10조(인권교육기관의 역할) 인권교육기관의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인권교육기관의 폐지)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①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이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교육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집합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2. 방문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교통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 교육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권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인권교육기관에서 강사와 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절차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및 운영에 대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고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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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민등록자료, 고용보험자료, 국민연금자료, 건강보험자료, 등록장애인자료는 행정자료관리과에서 입수
 2) 출입국자료는 인구추계팀에서 입수한 자료 공동 이용
#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제5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교육"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규칙 제1조의3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2. "인권교육대상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1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인권교육의 대상자)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이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종사자는 영 11조의2에서 규정한 시설의 전 직원을 의미한다.


제4조(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의 운영 관리를 위해 인권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8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인권교육기관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③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인권교육기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내용 및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교육 운영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5조(인권교육 사업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인권교육 계획 통보 및 실적취합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사업안내」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노인보호전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인권교육 대상 노인복지시설 등에 배포하고, 이 고시 및 사업안내에 따라 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교육의 신청) 제3조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자가 인권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교육기관이 별도의 인권교육 신청 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절차의 이행으로 인권교육 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의 방법) ①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된다.
  ③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시설은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④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 교육: 제5조에 따른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2. 방문 교육: 인권교육대상시설에서 제6조에 따라 인권교육을 신청하여 진행
  3. 인터넷 교육: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⑤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에 대하여 제4항제1호에 따른 집합 교육을 위한 장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해당 요청에 따라 집합 교육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인권교육 이수증 발급) ①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인권교육기관의 허위 이수증 교부, 교육 이수자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 ① 규칙 제1조의3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관은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으로 한다.
  ② 규칙 제1조의3제3항제4호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추가지정 공고할 수 있다.
  2. 인권교육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호의 선정결과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나.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③ 제2항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시 노인복지 및 교육의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 전반적인 교육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10조(인권교육기관의 역할) 인권교육기관의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인권교육기관의 폐지)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①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이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교육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집합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2. 방문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교통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 교육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권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인권교육기관에서 강사와 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절차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및 운영에 대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고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의3제7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특정한 분야의 인력양성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양성 특정분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인력양성 특정분야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선박직원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해기사를 말하되, 다음 각 목의 해기사에 한한다.
    가. 항해사
    나. 기관사
  2. <삭 제>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인명구조기구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에 따른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열복"이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한다.
  2. "공기호흡기"란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인공소생기"란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를 말한다.
  4. "방화복"이란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을 말한다.
  5. "인명구조기구"란 화열, 화염, 유해성가스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거나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6. "축광식표지"란 평상시 햇빛 또는 전등불 등의 빛에너지를 축적하여 화재 등의 비상시 어두운 상황에서도 도안ㆍ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는 표지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인명구조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있는 관광호텔에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ㆍ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을 로비, 프런트 등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 <개정 2025. 10. 31.>
  2.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있는 병원에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 각 2개 이상을 로비, 접수ㆍ수납처 등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 <개정 2025. 10. 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개정 2025. 10. 31.>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4.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의 공기호흡기를 비치할 것
  ② 인명구조기구는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③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④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⑤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1. 전담기관 

 가.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나. 사업자등록번호 : 101-82-12542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11, 12층
 　
2. 전담기관 위탁업무

 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
 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
 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3. 전담기관 지정기간 : 고시 시행일로부터 3년
#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전담기관 및 업무의 내용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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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탁업무) 교육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학 진흥에 관한 연구
  2. 인문학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3. 교육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진흥 관련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
    라. 법 제17조에 따른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지정기간)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제1조(목적) ① 이 고시는 「인삼산업법」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 수경재배의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삼 수경재배"라 함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규격을 갖춘 시설 내에서 인삼에 필요한 양분을 깨끗한 물에 용해시킨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지하부와 지상부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서 청정한 환경에서 인삼을 단기간에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수경재배인삼"이라 함은 인삼종자를 발아시켜 청정한 환경에서 길러서 휴면이 끝난 묘삼을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로 재배하여 수확한 잎, 줄기 및 뿌리가 붙어있는 형태의 인삼을 말한다.


제3조(수경재배 방법의 종류) ① 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지경 방법" 이란 인삼 수경재배에 적합하게 고안된 용기에 배양액의 조성에 영향이 적은 펄라이트나, 버미큘라이트, 왕겨, 피트모스 등을 적절히 혼합한 배지를 채우고 묘삼을 일정간격으로 심은 후 점적노즐이나 점적관을 통해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분무경 방법" 이란 특정하게 고안된 용기(배지가 없는 상태)에 묘삼을 심고 인삼의 생육에 적합한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을 뿌리 부분에 일정시간 간격으로 직접 분무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3. "담액수경 방법" 이란 특정하게 고안된 용기(배지가 없는 상태)에 묘삼을 심고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을 뿌리가 담길 정도로 담아 생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제1호에서 제3호의 방법을 변형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재배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삼을 수경재배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자가 그 재배방법이 적합한지 여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인삼수경재배방법인정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이 제2항에 따른 인삼수경재배방법 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서류의 검토와 필요한 검사 등을 거쳐 그 재배방법이 적합한지 판정하고, 그 인정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기준) 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인삼 수경재배용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 인삼 수경재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화학비료의 종류는 별표의 제3호의 권장기준 8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ㅇ 지정번호 : 제143호
  ㅇ 지정일 : 2020.  12.  1.
  ㅇ 지정사유 
    - 우리나라에서 ‘인삼’은 오랜 세월 동안 재배되고 대표적인 약용 식물로 쓰이고 있는데, 인삼 자체가 아닌 인삼 재배와 가공 기술, 복용 등과 관련된 문화를 지정하는 것임. 
    - 인삼의 재배 기술은 조선서대 농서(農書) 등에서 확인되는데, 종자의 개갑(開匣), 이랑 만들기, 해가림 시설 설치 등의 경험적 전통지식은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음. 
    - 우리나라 인삼은 약효와 품질이 뛰어나 예로부터 음식 또는 약재로 다양하게 복용하였으며, 일찍부터 중국과 일본 등에 수출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이처럼 인삼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로서의 역사성, 학술성, 기술성 등의 가치가 있어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전·전승하고자 함. 
    - 다만, ‘인삼’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지식과 기술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함.
# 인삼류 및 인삼종자·종묘의 검사기관

1. 인삼류 검사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
 가. 지정업무 : 홍삼·태극삼·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의 검사업무
 나. 지정기간 : 이 고시 시행일부터 동 고시 폐지시 까지
　　　
2. 인삼종자·종묘 검사기관 : 국립종자원
 가. 지정업무 : 인삼종자·종묘의 검사업무
 나. 지정기간 : 이 고시 시행일부터 동 고시 폐지시 까지
#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검사장소) 검사장소는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종자검정연구센터로 한다. 다만 종묘검사의 일부는 신속한 검사를 위하여 수검자의 포장에서도 할 수 있다.


제4조(검사원) 검사업무를 수행할 검사원은 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에서 종자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제5조(검사신청) ① 인삼종자ㆍ종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이하 "종자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신청은 전자민원(국립종자원 민원신청시스템),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방문접수로 한다.


제6조(검사시료 채취) 시료채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검사시료 채취는 검사대상에서 검사원이 직접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종자원장이 판단하여 신청자가 채취한 시료를 검사시료로 할 수 있다. 
  2. 검사대상 종자ㆍ종묘(소집단; 로트)는 품위 등이 균일하여야 하며 5, 10, 20kg 등 일정한 단위로 포장하여야 한다. 검사시료 채취시 수검자는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입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절차(시료채취 등)를 중지할 수 있다. 
  3. 검사원은 검사 신청량(수량)을 확인하고 검사대상(소집단; 로트)에서 검사시료를 골고루(상ㆍ중ㆍ하, 좌ㆍ중ㆍ우 등) 채취하되 검사시료량은 보관용을 포함하여 최소 700g(종묘는 800주)이상 채취한다. 단, 시료 채취량은 검사신청 수량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자가 가감할 수 있다. 
  4. 시료채취 후 검사원은 신청물량에 대해 봉인하고, 봉인이 훼손될 경우 검사결과가 무효화 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안전하게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5. 봉인시 검사원은 신청인이 부여한 고유명칭(품종명, 로트번호 등), 검사기관에서 부여한 관리번호 등이 적힌 내역을 부착하고 검사인을 찍는다.


제7조(검사)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검사원은 별표 1의「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를 마친 검사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종자원장에게 보고한다. 
  3. 종자원장은 보고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증명서 발급) 검사에 합격한 물량에 대해서 신청인이 검사증명서 발급 또는 포장에 검사결과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종자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2. 포장상에 검사결과 표시는 별표 2와 같이 표시한다.


제9조(검사수수료) 인삼종자ㆍ종묘검사 수수료는 신청 건당 51,500원이며 신청인은 신청 시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시료의 보관) 검사 후 잔여 종자ㆍ종묘는 50일간 보관하되 종자는 건조한 암실에서, 종묘는 냉동 보관한다.


제11조(검사시료의 처리) 검사 후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판단하여 종자 관리ㆍ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보관시료를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관시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2조(검사결과의 유효기간) 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종료일로부터 종자는 30일, 종묘는 10일로 한다.


제13조(검사결과의 실효) 검사를 받은 시료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12조에 따른 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2. 검사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때. 
  3. 봉인이 파손되었을 때. 
  4. 검사를 필한 포장을 검사원 입회 없이 해체되었을 때.


제14조(검사합격의 취소) 검사에 합격한 종자ㆍ종묘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2. 검사원이 검사기준에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제15조(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① 규칙 제27조에 따라 검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종자원장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재검사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재검사는 당초 검사원이 아닌 다른 검사원이 실시한다. 
  2. 재검사시에는 신청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재검사 결과를 최종 검사성적으로 한다. 
  4. 종묘의 경우는 품위에 관련된 항목(정묘율, 길이, 중량)에 대해서만 재검사를 실시한다. 
  ② 검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결과를 종자원장에게 보고 후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 신청인은 재검사 결과가 당초 결과보다 좋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관리대장의 기록) 인삼종자ㆍ종묘검사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삼종자ㆍ종묘검사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7조(종합 보고) 센터장은 매년 1월 지난해 검사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위임한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피해자식별지표는 별표에 따른다.


제3조(관계 기관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피해자식별지표의 실효성ㆍ통일성 및 활용가능성을 제고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제 용대 황태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  칭 : 인제용대황태산업특구
 ○ 위  치 : 강원도 인제 북면 용대리 일원
 ○ 면  적 : (당초) 1,324,167.8㎡ → (변경) 1,324,170.8㎡ (增 3㎡)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특구편입 토지의 지적분할 및 합필에 따른 특구면적 변경
　
3. 특구계획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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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화사업(자), 재원조달 및 시행방법, 규제특례 : 변경없음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Fax : 042-481-1620) 또는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지역경제과(033-460-2381, Fax: 033-460-2389)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기본 자격에 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과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인증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정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제3조(교육신청) ① 인증심사원의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개시일 15일 전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나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교육생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평가) 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교육 종료 후 교육생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 증서를 교육생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삭제
  ③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서 발급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5조(교육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교육생으로부터 교육과목별로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보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해양연수원장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제출기한) 「인지세법」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인쇄) 시 마다 작성(인쇄)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제3조(현금납부 방법) 현금납부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등 인쇄) ① 과세문서 서식과 현금납부표시 및 문서일련번호의 인쇄는 당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신청(승인)서』에 기재된 인쇄소에서 하여야 한다. 단,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8호의2 모바일상품권 발행자와「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인지세법시행령」제2조의2 각호의 금융ㆍ보험기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각호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들을 이하 "금융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자체 전산시스템의 출력장치로 출력(인쇄)할 수 있다.
  ②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서식별 필요적 기재사항을 과세문서에 확인 가능한 크기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단,「인지세법」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현금납부와 관련된 과세대상명세서(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인지세 납부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금납부표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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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선불카드 서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3.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충전식 선불카드 서식
　인지세 ○○세무서 ○○년 ○호
  ③ 현금납부표시의 인쇄위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과세문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 표지를 제외한 첫장의 앞면 또는 작성자가 서명ㆍ날인한 면의 우측상단이 원칙이나 우측하단ㆍ좌측상단ㆍ좌측하단 중 1곳에 인쇄할 수 있다.
  2. 과세문서가 1장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과세문서 앞면의 우측상단이 원칙이나 우측하단ㆍ좌측상단ㆍ좌측하단 중 1곳에 인쇄할 수 있다. 단, 미관상 과세문서의 도안을 현저하게 저해할 경우에는 뒷면에 인쇄할 수 있다.
  ④ 과세문서(서식)를 인쇄할 때에는 현금납부표시ㆍ문서일련번호ㆍ인쇄소명칭ㆍ인쇄연월일을 같은 면에 인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인쇄소 관리) 과세문서를 인쇄하는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야 한다.
  1. 인지세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승인내역 통보서(별지 제2호2 서식)』에 기재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 종류와 통수를 인쇄하여야 한다. 
  2. 인쇄작업 종료 후에는 3일 이내에 인쇄한 내용(문서종류，인쇄 통수，지질 등)과 인쇄한 문서의 견본을『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별지 제2호3 서식)』에 따라 인지세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쇄작업 중 발생한 잔여문서ㆍ품질불량문서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소각ㆍ세절의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하여야 한다.
  3.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제1호의 내용과 다르게 인쇄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금융보험사업자가 자체 전산시스템 출력장치로 인쇄하는 경우에도 그 문서의 견본을 제출한다.


제6조(금융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사항) 금융보험사업자가 현금납부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작성한 『인지세 과세문서 인쇄(자체출력)방법 및 성실납부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성실납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하여 사업자 편익과 업무효율을 증대하게 할 수 있다.
  1. 과세문서ㆍ서식의 인쇄승인 통수 통보 및 인쇄종료 보고 사항
  2. 과세문서로 작성예정인 서식 인쇄 시 일련번호ㆍ인쇄소명칭ㆍ인쇄연월일을 인쇄하는 사항


제7조(전자문서 또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현금납부표시 특례) 「인지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금납부표시를 하되 크기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하고 표시위치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문서가 데이터 파일이어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납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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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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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바일상품권이 이미지(텍스트) 파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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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질문검사와 사후관리) ① 「인지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성실납세 여부와 본 고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사업장 확인ㆍ과세문서 검사ㆍ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관련 인쇄업자는 현금납부 과세문서 및 제반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시(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가. 명칭 :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번지 일원
　
다. 면적 : 769,279 ㎡ 【변경 없음】
　
라. 사업시행자 :【변경 있음】
   【당초】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변경】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인천도시공사 사장 조동암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있음】
   【당초】2009년 ~ 2024년
   【변경】2009년 ~ 2027년
　
바. 관계도서【변경 없음】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1. 사업의 명칭 : 인천생산기지 부대설비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부대설비 건설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기화송출설비, 개량설비, 부취탈취실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76번지 일원
○ 면 적 : 1,169,116.7㎡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1992. 04 ~ 2016. 06
   ○ 변 경 : 1992. 04 ~ 2016.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변동없음, 생략)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변동없음, 생략)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ㆍ위치
○ 명    칭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 위    치 : 인천 서구 오류동 및 경서동, 미추홀구 도화동, 연수구 송도동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    칭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검단2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179번지 일원
○ 면    적 : 770,361㎡
  　
3. 특구개발의 필요성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검단 2일반산업단지)조성을 통한
  - 환경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기술집약적 허브구축
  - 글로벌 유망 연구소기업 육성을 통한 특구성공모델 개발
  -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북부권역 균형발전 실현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붙임: 토지세목조서)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사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①항제1호의 지방공기업에 해당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시행기간 : 2022년 ~ 2026년
 　
7. 재원조달방법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약 4,236억원)는 인천도시공사 자체재원 등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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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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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해당없음
  　
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3. 환경보전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22년~2026년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라. 도시경관계획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기획실(☎ 042-865-7052),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032-440-3537),  인천도시공사(☎ 032-260-5405)로 문의 바랍니다.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인천 서구 오류동 및 경서동, 미추홀구 도화동, 연수구 송도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2.22㎢(기술핵심기관 : 0.73㎢, 배후공간 : 1.49㎢ )
　  - R&D거점지구(인천대학교) : 0.73㎢
　  - 기술사업화지구 : 0.717㎢
　    (환경융복합 산학연구센터, 종합환경연구단지, 창업ㆍ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 생산거점지구(검단2 일반산업단지) : 0.77㎢
　ㅇ 변경내용 : 검단2 일반산업단지 면적 변경(770,361㎡→770,635.3㎡ / 증274.3㎡)
　  - 변경사유 : 측량 결과 반영과 경계불일치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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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명칭변경 : 환경산업연구단지→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 환경융복합산학연구센터 47,39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7호(2025.6.9.)에 따라 지정해제됨
　
2. 특구 지정 목적
　ㅇ 인천 서구의 인천대를 중심으로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요약)
　ㅇ [별첨2]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1:5,000)
　ㅇ [별첨3]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ㅇ [별첨4]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595), 인천광역시청 환경기후정책과(Tel : 032-440-3537)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변경 고시

▣ 변경사유
  ○ 산업시설용지 일원의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지정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2. 용수ㆍ에너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가. 상수도계획[변경]
   ○ 계획급수량 산정[변경] - 생활용수 = 급수인구(140,273인) × 일최대 급수원단위(410L/인ㆍ일) = 57,512㎥/일
    - 산업용수 = 기정 : 산업시설용지(3,845㎥/일)+유보지(10,563㎥/일) = 14,408㎥/일
변경 : 산업시설용지(2,816㎥/일)+유보지(10,563㎥/일) = 13,379㎥/일
※ 산업시설용지 =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2,060㎥/일) + 제척용지(756㎥/일)
    - 지구외용수 : 2,0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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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ㆍ오수계획[변경]
   ○ 계획오수량 산정[변경]
    - C처리구역 = 기정 : 생활오수(704㎥/일) + 산업시설용지(1,782㎥/일) = 2,486㎥/일
변경 : 생활오수(704㎥/일) + 산업시설용지(347㎥/일) = 1,051㎥/일
※ 산업시설용지 =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280㎥/일) + 제척용지(6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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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4.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5. 개발사업지구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7. 문화재 보호계획[변경없음] 
　
 18.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변경없음] 
　
 19.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20.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21 방재계획[변경없음] 
　
 22.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ㆍ변경 등 의제사항[추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붙임
　
 2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관계도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개발지원1팀(044-203-464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582),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1-717-4317)에서 열람 가능.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지정해제 의제 고시

1.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2.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40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23,000㎡ (당초 123,000㎡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6.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032-453-7595)에서 열람가능

※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님.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왕산마리나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2.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 남북, 덕교동 일원
　
3. 전체면적: 51,991,236.5㎡
　
4. 지정해제 면적: 1,051,346.0㎡(당초 1,051,346.0㎡ → 변경 0㎡)
　
5. 지정 해제 사유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6.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2003. 8.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2018. 8. 5.
　
7. 법 제8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 (032-453-7592)에서 열람가능
 
    ※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님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1. 고 시 명 : 「인천 계양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56호
  나. 문화재 명칭 : 인천 계양산성(仁川 桂陽山城, Geyangsanseong Fortress, Incheon)
  다.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10-1번지 일원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7필지 62,863㎡, 문화재보호구역 28필지 41,607㎡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인천광역시 계양구
　
3. 지정사유
  ㅇ 삼국시대 최초 축조된 이후 구간별로 개보수되어 통일신라 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던  석산성으로 삼국시대의 축성기술 뿐만 아니라 후대에 개보수하면서 사용한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별 성곽 시설물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0 / 팩스 032-440-8693
     - 주    소 : (우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홈페이지 : www.incheon.go.kr
    ㅇ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32-450-5827 / 팩스 032-555-6237
      - 주 소 : (우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 홈페이지 : www.gyeyang.go.kr
　
붙임 : 「인천 계양산성」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
#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

① 명칭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③ 경계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1~3단계 공항물류단지,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외곽 울타리
　
④ 면적 : 3,968,246.2㎡ (당초 : 3,970,899.2㎡)
　
⑤ 토지이용계획(변경지역) 

  - 물류단지 1단계 제척지역(870㎡): 확정측량에 따른 경계획정 및 구적면적 정정

  - 물류단지 2단계 제척지역(1,783㎡): 물류단지 후문 진입도로 용지 확보를 위한 면적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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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리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⑦ 열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고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함
　
⑧ 위치도

 ㅇ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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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금번 변경지정(물류단지 1의 1단계, 2단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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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변경내역

 1. 물류단지 1단계

○ 제척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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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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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류단지 2단계

○ 제척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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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생산기지 IV지구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1.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수행기관
 가. 한국환경보전원
   ○  대표자 : 신진수
   ○  법인등록번호 : 240171-0035014
   ○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성수동2가, 와이디빌딩)
 나. 국립생태원
   ○  대표자 : 이창석
   ○  법인등록번호 : 164471-0006062
   ○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3. 위탁기관 지정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
 ○ 인천 부평구 십정동 산6-1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의 자연환경복원 복원모델 개발, 생태복원시공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업무
  가.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발주 및 관리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 및 관리
  다. 복원대상지 생태환경 분석, 지속 가능한 생태복원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모니터링용역 발주ㆍ관리
  라.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발주 및 관리
  마. 공사, 감리용역 발주 및 관리 
  바. 그 외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용역 및 인허가 업무 등  
　
5.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 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인천생산기지 Ⅳ지구 LNG시설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저장·생산설비 및 부대시설 건설공사
 ? 개 요 : 사업시행지내에 LNG 저장탱크, 기화송출설비, 계량설비,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하는 가스사업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48번지 
 ? 면 적 : 255,353.4㎡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14.10. ～ 2018.12.
 ? 변 경 : 2014.10. ～ 2020.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변경없음)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변경없음)
# 인천세관 청사신축 사업 기본계획

1. 명  칭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환경융복합산학연구센터)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78-8번지 일원
　※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3. 지정해제 의제 면적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환경융복합산학연구센터) : 47,392㎡ 
　
4. 지정 해제 사유
　○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의 특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지정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해제
　○ 환경부의 환경융복합산학연구센터 조성계획 취소 
　
5. 관련 도서 : 별첨 
　○ [별첨 1]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 [별첨 2]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 [별첨 3]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595), 인천광역시청 환경기후정책과(Tel : 032-440-3537)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시설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활어 도매ㆍ소매점 영업(활어 운반 차량 포함) 또는「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로의 형태 : 제한 없음. 다만, 해안경관 보호,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상 지장이 없어야 함
  2. 관로의 규모
    가. 단독으로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이하
    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이하
    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 등) ① 선박이 별표 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 방향에 따라 항행해야 한다. 
  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 2의 항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않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제5조(그 밖의 항법) 지정항로 및 지정항로의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상교통안전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① 명칭 :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인천항 내항, 4부두 배후지, 남항 ICT 「컨」 부두 내
　
 ③ 경계 : 인천항 내항 지정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변경지역), 4부두 배후지 M&M통운(주) 부지의 외곽 울타리 경계, 남항 ICT 「컨」 부두 지정부지의 외곽 울타리 경계
　
 ④ 면적 : 1,964,174.6㎡ (당초 : 2,014,004.6㎡)
　
 ⑤ 토지이용계획(변경지역) : 물류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기능 및 시설물 배치
　
 ⑥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⑦ 관계도서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항만공항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⑧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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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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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천항 도선구(경인항을 포함한다)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인천항 도선구의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포함한다)은 별표의 수역으로 한다.
  ② 도선사는 선박이 제1항에서 규정한 승선ㆍ하선 구역을 운항할 때에는 선박 승선ㆍ하선 전ㆍ후에도 선박과의 통신유지 및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이용하거나 「도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선을 중단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항(또는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ㆍ하선) ①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선박의 계류지(정박지를 포함한다)
  2. 선박에 운항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선박 구조상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아라서해갑문 내에서 하선하는 경우(김포터미널에 입항하는 도선면제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선장이 동의한 때에 한한다)
  5.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라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할 때에는 미리 인천항(또는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같은 조 제6의2호 및 제6의3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염류(salts)"란 산과 염기와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 영 제3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수화물을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인체등유해성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본다.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제6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ㆍ제3항에서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위촉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회의 참석 위원은 회의시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긴급하거나 대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전문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각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의2(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는 각각 "실무협의회"로 본다.
  ③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실무협의회 위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위원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 또는 자료 등의 제한이 있거나 신속한 위해성평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 등 확인과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신뢰성 있는 국내ㆍ외 위해성평가 기관 등에서 평가한 결과를 준용하거나 인용할 수 있다.
  2. 인체노출 안전기준의 설정이 어려울 경우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 등 확인과 인체의 위해요소 노출 정도만으로 위해성을 예측할 수 있다.
  3. 인체적용제품의 섭취, 사용 등에 따라 사망 등의 위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 등의 확인만으로 위해성을 예측할 수 있다.
  4. 인체의 위해요소 노출 정도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경우 활용 가능한 과학적 모델을 토대로 노출 정도를 산출할 수 있다.
  5. 특정집단에 노출 가능성이 클 경우 어린이 및 임산부 등 민감집단 및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화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성은 물질의 특성에 따라 위해지수, 안전역 등으로 표현하고 국내ㆍ외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하여 최종 판단한다.
  ③ 미생물적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성은 미생물 생육 예측 모델 결과값, 용량-반응 모델 결과값 등을 이용하여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유해영향 발생 가능성 등을 최종 판단한다.


제5조(독성시험의 방법 등) 독성시험은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하고 있는 독성시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독성시험의 절차ㆍ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독성시험 대상물질의 특성, 노출경로 등을 고려하여 독성시험항목 및 방법 등을 선정한다.
  2. 독성시험 절차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라 수행한다.
  3. 독성시험 결과에 대한 독성병리 전문가 등의 검증을 수행한다.


제6조(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15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부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소속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평가 결과와 그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해성평가 수행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소속 부서를 말한다)에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해성평가 수행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체조직 가격의 산정대상)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의 가격(이하 "조직가격"이라 한다)은 「인체조직안전 및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인체조직에 대하여 산정한다.


제3조(조직가격의 산정방법) ① 조직가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조직의 상한금액을 조직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직가격은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조직은행별 조직가격의 차등적용) 조직가격은 법 제13조제2항 각호에 따른 조직은행마다 차등을 두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인체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인체조직의 가공처리업자 및 인체조직의 수입업자는 동일한 가격을 적용한다.
  2.「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1호에 따른 가격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2.28., 2015.10.20>
#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인체조직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인체조직감시원증의 발급) ① 감시원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시원을 임명할 때에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자격 및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인체조직감시원증(이하 "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감시원증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대장(전자시스템 포함)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감시원증의 재발급) ① 감시원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감시원증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에 발급받은 감시원증을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감시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은 후 기존 감시원증을 찾은 경우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상실) ① 감시원으로 임명된 자가 근무부서에서 보직변경·퇴직·면직·타 부처 전출될 경우에는 감시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감시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감시원증을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인체조직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인체조직감시원증의 발급) ① 감시원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시원을 임명할 때에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자격 및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인체조직감시원증(이하 "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감시원증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대장(전자시스템 포함)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감시원증의 재발급) ① 감시원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감시원증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에 발급받은 감시원증을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감시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은 후 기존 감시원증을 찾은 경우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상실) ① 감시원으로 임명된 자가 근무부서에서 보직변경·퇴직·면직·타 부처 전출될 경우에는 감시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감시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감시원증을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1.「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3. 호스팅서비스(인터넷 전용회선을 갖추고 웹서버·메일서버 등을 제공하거나 도메인등록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사업자
　
5.「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대상)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에 나열된 소분류명(품목명)으로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2.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항 및「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항에 따라 중분류명 또는 한시적 소분류명의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이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2. "모니터링 기관”이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적용한다.


제4조(모니터링 대상) 이 고시는 법 제18조의3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모니터링 방법)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모니터링 기관은 규칙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 및 상담, 허위매물 탐지 및 관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모니터링 계획) ① 규칙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대상
  2.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운영 체계
  3.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소요예산
  4. 그 밖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
  ② 규칙 제1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수시 모니터링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해당 모니터링의 목적 및 필요성
  2. 해당 모니터링의 대상 및 규모
  3. 해당 모니터링의 실시 시기 및 기간
  4. 해당 모니터링의 방법
  5. 그 밖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


제7조(모니터링 결과보고) 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모니터링 대상, 시기, 방법
  2. 모니터링 내용, 결과
  3. 그 밖에 모니터링 기간 중 발생한 특이사항 등


제8조(모니터링 자료 보관) 모니터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1. 모니터링 계획서
  2.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

1. 목적

 ㅇ 「도로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도로법」 제1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그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위탁기관

  가. 명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대표자 : 한승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2311)

  나. 명칭  : 한국도로공사
    - 대표자 : 김진숙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다. 명칭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대표자 : 김창연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604호(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 15차)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가. 위탁업무의 내용 :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관리, 사업관리 등 

  나. 업무처리방법 :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하는 일반국도 도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구축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되, 세부업무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소관 지방국토청장의 과업지시에 따른다.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고시일로부터 지정취소일까지
#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1. 목적

 ㅇ 「도로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도로법」 제1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그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위탁기관

  가. 명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대표자 : 한승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2311)

  나. 명칭  : 한국도로공사
    - 대표자 : 김진숙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다. 명칭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대표자 : 김창연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604호(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 15차)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가. 위탁업무의 내용 :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관리, 사업관리 등 

  나. 업무처리방법 :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하는 일반국도 도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구축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되, 세부업무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소관 지방국토청장의 과업지시에 따른다.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고시일로부터 지정취소일까지
#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도남정수장 확장사업)

1. 사업명 : 도남정수장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상주시장(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노후된 무양정수장 폐쇄 및 급수구역 확장에 따라 기존 도남정수장을 확장하고, 배수지 및 도·송·배수관로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공급 추진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북 상주시 매호리, 도남동, 만산동 매호취수장, 도남정수장, 만산배수지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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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9. 7. ~ 2022. 12.
   - 급수시작 예정일 : 2023.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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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054-537-551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