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합병ㆍ전환 인가 심사기준

<별표 2-4> <신설 2010.11.16, 개정 2013.7.8, 2014.2.11, 2016.6.2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합병ㆍ전환 인가 심사기준

(제5조의3 관련)



1. 합병



  가. 합병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나. 합병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기존 거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다. 합병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검토결과가 적정할 것



  라. 합병 후에 하려는 업무의 범위와 영업계획에 관한 사항



    1) 합병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2) 합병 이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마. 합병 후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등 조직 및 인력 운용 계획이 적정할 것



  바. 법령준수에 관한 사항



    1) 자본금 규모가 법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자본금이 1,000억원(지방은행의 경우 250억원) 이상일 것

    2)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제16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임원이 법 제18조ㆍ제22조제7항ㆍ제23조의2 및 영 제13조ㆍ제15조ㆍ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

│   3)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19조ㆍ제26조 │

│ㆍ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

│[시행일 : 2016.8.1]                                                           │

└───────────────────────────────────────┘



    4)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할 것

┌────────────────────────────────────────┐

│   4)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사의 지배 │

│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할 것                     │

│[시행일 : 2016.8.1]                                                             │

└────────────────────────────────────────┘





    5) 기타 합병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6)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을 것



  사. 자기자본비율, 부채 등이 적절한 수준일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합병의 경우 합병후 총자본비율이 8%이상, 기본자본비율이 6%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4.5%이상일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아. 주요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주요출자자가 <표1>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자.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영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자. 최근 5년간 금산법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부 │

│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        │

│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      │

│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       │

│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      │

│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       │

│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일 : 2016.8.1]                                                           │

└───────────────────────────────────────┘







2. 전환



   가.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표2-2>를 준용한다. 다만, 재무건전성 및 주요출자자에 관한 사항은 <별표2-4> 제1호 사목 및 아목을 준용한다.



   나.은행이 은행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표 2-3> 제3호를 준용한다.



<표1>

주요출자자의 요건



1. 주요출자자가 「은행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는 자인 경우

┌────────────┬─────────────────────────────────┐

│구분                    │요건                                                              │

├────────────┼─────────────────────────────────┤

│1. 주요출자자가         │가.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다음의 기   │

│「금융위설치법」제      │준을 충족할 것                                                    │

│38조에 따라 감독        │                                                                  │

│원으로부터 검사를       │ (1)금융기관(시행령 제13조제1항제3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법      │

│받는 기관(「자본시      │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         │

│장과 금융투자업에       │재 총자본비율 100분의 8이상,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6이상           │

│관한 법률」에 따른      │및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4.5이상일 것                            │

│투자회사?투자유한      │┌──────────────────────────────┐  │

│회사?투자합자회사      ││(1) 영 제26조제1호나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  │  │

│및 투자조합은 제외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 100분의 8이상, 기본자본비율     │  │

│하며 이하 이 표에       ││100분의 6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4.5이상일 것        │  │

│서 “금융회사”라 한    ││[시행일 : 2016.8.1]                                         │  │

│다)인 경우              │└──────────────────────────────┘  │

│                        │ (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  │

│                        │본비율이 100분의 150 이상일 것                                    │

│                        │ (3)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

│                        │100 이상일 것                                                     │

│                        │ (4) (1) 내지 (3) 이외의 기관인 경우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  │

│                        │정성기준을 충족할 것                                              │

│                        │                                                                  │

│                        │나. 추가출자시  추가출자예상금액(기존 발행주식 인수예상금액 포    │

│                        │함, 이하 같다)이 당해 금융기관(출자자)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

│                        │추가출자예상금액의 조달계획이 적정하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

│                        │아닐 것                                                           │

├────────────┼─────────────────────────────────┤

│2. 주요출자자가         │ 추가출자시 추가출자예상금액이 당해 금융기관(출자자)의 자기자본   │

│「자본시장과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금액의 조달계획이 적정하며 차입금에 의한     │

│금융투자업에            │것이 아닐 것                                                      │

│관한 법률」에           │                                                                  │

│따른 투자회사?투자     │                                                                  │

│유한회사?투자합자      │                                                                  │

│회사 및 투자조합인      │                                                                  │

│경우                    │                                                                  │

├────────────┼─────────────────────────────────┤

│3. 주요출자자가 금융    │가.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    │

│기관이 아닌 내국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이하일       │

│법인인 경우             │것                                                                │

│                        │나. 당해 법인이  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 등   │

│                        │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

│                        │다. 추가출자시 추가출자예상금액이 당해 출자자의 자기자본 이내이   │

│                        │고 추가출자예상금액의 조달계획이 적정하며 차입금에 의한 것        │

│                        │이 아닐 것                                                        │

├────────────┼─────────────────────────────────┤

│4. 주요출자자가         │ 추가출자시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적정하며 차입금에 의    │

│내국인으로서            │한 것이 아닐 것                                                   │

│개인인 경우             │                                                                  │

├────────────┼─────────────────────────────────┤

│5. 주요출자자가 외국    │가. 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

│인인 경우               │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       │

│                        │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당해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      │

│                        │사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총자본비율 100분의 8이          │

│                        │상,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6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

│                        │4.5이상이거나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기준, 해당업종을        │

│                        │영위하는 외국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기준, 국제적인 신용        │

│                        │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등에 비추어 당해 외국금융회사의 재        │

│                        │무상태가 금융기관 경영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일 것. 이        │

│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        │

│                        │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

│                        │                                                                  │

│                        │나. 추가출자시  추가출자예상금액이 당해 출자자의 자기자본 이내    │

│                        │이고 추가출자예상금액의 조달계획이 적정하며 차입금에 의한         │

│                        │것이 아닐 것                                                      │

├────────────┼─────────────────────────────────┤

│6. 주요출자자가 「자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호     │

│본시장과 금융투자       │내지 제4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요건을 충족        │

│업에 관한 법률」        │할 것                                                             │

│에 따른 사모투자        │나. 외국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    │

│전문회사 또는 투        │인 경우(외국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

│자목적회사인 경우       │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         │

│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

│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                        │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6. 주요출자자가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  ││

││「자본시장과        │││사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

││금융투자업에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                                         ││

││관한 법률」에       │││나. 외국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

││따른 경영참여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외국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형 사모집합투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

││자기구 또는 투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

││자목적회사인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

││경우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       ││

││[시행일 : 2016.8.1] │││족할 것                                                       ││

│└──────────┘││[시행일 : 2016.8.1]                                           ││

│                        │└───────────────────────────────┘│

└────────────┴─────────────────────────────────┘

  비고 : 1.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          

  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2. 자본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본총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집          

  단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                  

  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2. 주요출자자가 ?은행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는 자인 경우

┌───────────────────────────────────────────┐

│요 건                                                                                 │

├───────────────────────────────────────────┤

│                                                                                      │

│ 가.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

│                                                                                      │

│  (1)금융기관(시행령 제13조제1항제3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    │

│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 100분의 8이상, 기본자본비율         │

│100분의 6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4.5이상일 것                                  │

│┌────────────────────────────────────────┐  │

││ (1)영 제26조제1호나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  │

││본비율 100분의 8이상,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6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  │

││4.5이상일 것                                                                    │  │

││[시행령 : 2016.8.1]                                                             │  │

│└────────────────────────────────────────┘  │

│  (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분의 150 │

│이상일 것                                                                             │

│  (3)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일 것           │

│  (4) (1) 내지 (3) 이외의 기관인 경우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할 것 │

│                                                                                      │

│ 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

│                                                                                      │

│ 다. 당해 법인이  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 등의 부채비율이 200%    │

│이하일 것                                                                             │

│                                                                                      │

│ 라. 추가출자시 추가출자예상금액(기존 발행주식 인수예상금액 포함, 이하 같다)이 당해 출│

│자자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금액의 조달계획이 적정하며 차입금에 의한 것      │

│이 아닐 것                                                                            │

└───────────────────────────────────────────┘

                                                                                          

  비고 :  1.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   

  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2. 자본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본총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업집   

  단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            

  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