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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45(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승용자동차용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45(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과 의무)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 제3항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 기본법」제2조제2항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콤비네이션 램프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콤비네이션 램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8(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콤비네이션 램프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콤비네이션 램프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콤비네이션 램프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28(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콤비네이션 램프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콤비네이션 램프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은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콤비네이션 램프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콤비네이션 램프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갖도록 재제조 된 공압식 및 진공식 터보차저(WGT 및 VGT)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중 배기량 1 500 cm3 이상으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0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1항의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44(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토크 컨버터에 적용하며, 대상 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44(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과 의무)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 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파워스티어링 오일 펌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파워스티어링 오일 펌프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2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라 한다)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cee.go.kr)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를 변경하여 공지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한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3.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물질승인을 포기한 경우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하거나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승인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물질승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법)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의 각 품목에 대한 시ㆍ군ㆍ구별 단가가 별표 1의 기준단가의 상하 1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비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품목별 조정비율 = [(해당 자재의 시ㆍ군ㆍ구별 단가 - 주요 자재의 기준단가)/주요 자재의 기준단가]× 주요 자재의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③ 제2항에 따른 각 품목별 조정비율의 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군ㆍ구별 자재단가의 적정성 및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 금액 등) ①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시ㆍ도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 중 시ㆍ도별 재원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재원 부담비율은 별표와 같다.
  ③ 시ㆍ도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데 필요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분담 규모 및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별 기존 부담액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교육감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시ㆍ도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과 제2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년도 9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 금액 등) ①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시ㆍ도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 중 시ㆍ도별 재원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재원 부담비율은 별표와 같다.
  ③ 시ㆍ도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데 필요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분담 규모 및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별 기존 부담액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교육감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시ㆍ도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과 제2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년도 9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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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시공능력평가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 건설업자 및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공능력 평가액을 공시하는 경우 업종별로 전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가 업종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터넷주소를 사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하는 전자적 시스템 기능개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가목부터 라목까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위탁기관에 통보한다.
# 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 탄력운행 지역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시내(농어촌)버스가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로 해당 기간 중 4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이 가능한 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 대상지역
  ○ 경기도 전역, 강원도 전역, 충청북도 전역, 충청남도 전역, 전라북도 전역, 전라남도 전역, 경상북도 포항시, 울산광역시 전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기준

가. 적  용

   이 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별표4에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시내일반버스에 설치하는 운전자 보호격벽의 설치 기준 및 시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시내일반버스에 설치하는 격벽시설은 앞쪽 승강구 중심에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 하였을 때 관측봉의 가장 윗부분으로부터 20퍼센트 이상이 보이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에서의 시계범위 측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운전자 보호 격벽 시설(이하 "격벽"이라 한다)에 대한 운전자의 시계범위 측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측정기준
  동 고시에 따른 격벽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측정조건

3.1. 자동차는 공차상태로 하고 직진상태로 수평한 수평면(이하 "기준면"이라 한다)에 놓여진 상태로 한다.
3.2. 타이어의 공기압력은 보통의 주행에 필요한 표준공기압(압력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값, 표준공기압이 없는 경우에는 제작자가 제시한 공기압력)으로 한다.
3.3. 측정단위는 밀리미터로 한다.
3.4. 착석기준점(H점) 위치는 아래의 방법으로 정한다.
  1) 좌석은 다음 상태로 조절한다.
   가. 전후조절이 가능한 좌석은 최후방위치로 한다.
   나. 상하조절이 가능한 좌석은 최하단위치로 한다.
   다. 기타 조절기구는 표준설계위치로 한다.
   라. 좌석등받이 각도를 설계 값에 일치시킨다. 이 경우 허용오차의 범위는 ±5도로 하고, 설계 값이 없을 경우에는 25도를 적용한다.
  2) H점의 위치를 측정한 후, 설계착석위치를 50mm×50mm 정사각형 중심점으로 하였을 때 설계착석위치와 H점의 위치를 비교하여 정사각형 내에 H점이 위치할 경우 설계착석위치를 시험기준점으로 한다.
  3) 가 또는 나항의 조건에 부적합할 경우 H점의 위치 선정은 H점의 위치를 2회 추가 측정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총3회 중 2회 이상이 나호의 설계착석위치 주변 정사각형 범위 내에 위치할 경우 설계착석위치를 시험기준점으로 한다.
   나. H점 위치가 총3회 중 2회 이상이 나호의 설계착석위치 주변 정사각형 범위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총3회 측정위치의 평균치를 시험기준점으로 한다.
4. 측정방법

4.1 운전자의 착석기준점 높이를 확인한다.
4.2 그림1과 같이 앞쪽 승강구 중심에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한다.
4.3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보았을 때 윗부분부터 20퍼센트 이상이 보이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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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의해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라 함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이하 "추천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추천대상)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시설재의 관세면세 추천대상 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원료ㆍ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ㆍ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을 말한다.


제4조(추천판단기준) 제3조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하거나 우수한 품질 또는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
    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하거나 우수한 품질 또는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생산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다. 기타 국산공급이 부적합한 것으로서 판단되는 경우


제5조(추천신청)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의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부.
    나.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다. 용도설명서 1부.
    라. 사업자등록증 1부.


제6조(처리기간)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가. 전문기관(전문가 포함)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다.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라.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마. 공휴일


제7조(추천서의 발급 등) ① 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추천판단기준)규정에 적합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추천 신청자는 추천기관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천서에 대한 이의 신청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가. 이의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나. 기 발급받은 추천서 서류사본


제9조(심의)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면 추천기관의 국산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처리한다.


제10조(추천대장 및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추천물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추천물품의 실적을 반기별 종료 후 익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추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제57조에 따라 사전선택 등록·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사전선택등록센터는 최근 5년 이상 사전선택 등록업무를 수행한 기관으로 한다.


제3조(지정) 사전선택등록센터로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지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1장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의미한다.
  2. "불공정행위"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
  3. "예술지원기관등"이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예술지원기관 및 제7호의 예술사업자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조치에 적용한다.


제2장 공표요건 및 공표방법


제4조(공표요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피해자들이 권익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공표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등에 대하여 공표를 명령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 등을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한다. 다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조속한 공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등별로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장 공표


제6조(사업장 공표의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지원기관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사업장 등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표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예술지원기관등의 사업장 정문, 관객출입구, 승강기입구, 게시판 등 관객이나 예술인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또는 게시 등의 형태로 게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공표기간 중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공표양식 및 기간) ① 공표문은 전지규격(78.8㎝×109㎝)으로 작성하고,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는 별표 1의 표준공표양식을 따른다.
  ② 공표기간은 최근 1년간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3종류(2일~12일)로 차등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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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행결과의 보고) 예술지원기관등은 사업장 등에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 등에 공표된 공표문 사진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전자매체 공표


제9조(전자매체 공표의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위반행위가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피신고인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인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피신고인 등과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표문은 별도의 화면(전체화면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작성하여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도록 연결문서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양식 및 기간) ①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는 별표 1의 표준공표양식을 따른다.
  ② 공표기간은 최근 1년간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3종류(2일~12일)로 차등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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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행결과의 보고) 예술지원기관등은 전자매체에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표문이 게재된 공지란, 홈페이지 화면 사진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이행확보 관련사항


제12조(이행확보 관련사항)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표 명령을 받은 예술지원기관등이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촉구하고 1차 촉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촉구하고 불이행시 관련 법률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이행한 내용이 공표 조치의 취지 및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관련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관련 매출액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 제3조에 따른 역무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의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통화료, 부가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도 특정 영역에 국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역으로 한정한다.


제3조(위반행위의 기간 산정) 위반행위의 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① 이행강제금은 제2조의 관련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 초과 ~ 1천분의 3 이하     
2.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1 초과 ~ 1천분의 2 이하     
3.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천분의 1 이하     
  ②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고려사유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의 영향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심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2. 중대한 위반행위 :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     
3.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제5조(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불이행기간 산정 방법) ① 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이 여러 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 세부조치 중 불이행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그 세부조치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전항의 불이행기간은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시정조치명령의 경우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① 위원회는 당사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에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8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중지 및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산정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행강제금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4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이하 "해부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해부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부심의회 심의위원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하며, 심의위원장은 위원 중 시체 관련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호선한다. 
  2. 해부심의회 심의위원은 시체 관련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의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되, 심의위원 중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전공자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 해부심의회는 심의위원장이 회의 필요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해부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해부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심의에 참여를 제외한다.


제4조(심의대상) 해부심의회는 학생교육 이외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시체해부 시행 목적이 의학, 의생명과학,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타당성 여부
  2. 시체해부 시행 계획이 진료과목 특성의 부합성 여부
  3. 해부 시체 구수의 적정성 여부
  4. 시체유래물 제공의 연구목적 타당성 등 시체제공기관으로서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해부심의회는 심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부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해부심의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험림의 지정 고시

1. 시험림 지정내역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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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시화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1. 승인 연·월·일 : 2001년 8월 9일(변경 : 실시계획 2018년 3월 16일, 시행계획 2017년 12월 14일)
　
2. 사 업 명
 가. 당 초 : 시화지구(대송단지) 간척농지개발사업
 나. 변 경 :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당 초
  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2)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전화 031-420-3114)
 나. 변 경
  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
  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
　
4. 매립(사업) 목적 :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종합개발사업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사업구역)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송산·서신면 지선 공유수면
 나. 매립면적 : 43,960,000㎡
　
6.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사업기간)
 가. 당초 : 1998년 ~ 2018년(21개년)
 나. 변경 : 1998년 ~ 2024년(27개년)
　
7. 매립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연차별 예산지원규모 및 공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연장
 나. 변경사항 : 사업기간 변경(연장), 사업명, 총사업비,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현행과 같음
　
9. 총사업비
 가. 당초 : 439,413백만원
 나. 변경 : 437,156백만원
　
10. 사업내용
 ㅇ 농지조성 3,636ha, 양수장 3개소, 방수제 37.6km, 도수로 15.9km
　
11. 사업효과 : 국토확장 4,396ha, 수자원 15.8백만톤 확보
　
1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3.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 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5)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우 1535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17, 전화 031-412-1458)에 문의 바랍니다.
#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업지구명 :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개발사업
　
   4. 사업구역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송산면·서신면 지선 공유수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98년 ～ 2018년(21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전화 031-420-3182)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우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길 17, 전화 031-420-1458)에 문의 바랍니다.
#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이 부착된 수입식물류에 대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가공처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식물검역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공대상) 가공대상 식물은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된 곡류, 서류(재식용 포함), 과일, 채소 등으로 규제병해충이 사멸되도록 가공이 가능한 식물에 한한다. 다만  비산 우려가 있는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공처리 방법) ① 가공처리는 분쇄, 압착, 농축, 발효, 건조, 추출, 착즙, 조림, 절임, 찜, 튀김 등의 방법으로 가공처리대상 식물에 부착된 병해충이 사멸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처리를 할 경우에 부착 병해충이 완전 사멸된다는 객관적·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제4조(가공처리신청서 등의 제출) ① 가공처리를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가공공정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른 연구기관이 발행한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처리신청서를 수입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가공처리 전 선별·세척·절단 등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처리로 발생되는 잔재물이나 세척수 등에 존재하는 병해충 사멸에 대한 대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처리장소가 관할 지역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사전에 가공처리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가공공정서 등을 통보하여 가공처리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병해충사멸효과시험의 방법,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의 작성방법 및 검토기준 등은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준용한다.


제5조(가공처리준수서 발급) ① 수입자로 부터 가공처리 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공정서 및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를 검토한 후 당해 가공처리로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공처리준수서를 교부한다. 다만, 가공공정서 또는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의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장 또는 식물검역기술개발센타장에게 가공공정서를, 식물방제과장에게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공처리준수서를 교부한 가공대상  화물은 통관절차를 거쳐 가공공장으로 운반될 수 있도록 가공처리조건을 붙여 합격처리를 하고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문서(EDI)로 합격처리 사실을 통보한다.


제6조(관리 이관 및 가공처리장 도착확인) ①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가공처리를 위하여 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대상식물의 관리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수입식물검사신청서·가공처리신청서·가공처리준수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통보한다. 
  2. 가공처리장소로 수송하기 전에 병해충 비산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②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장 관리책임자는 가공처리 대상 식물이 가공처리장에 도착되면 즉시 가공처리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착사실을 통보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처리장에 도착한 가공대상 식물의 품목, 수량, 안전조치 등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가공처리장에서의 준수사항 및 확인사항) ① 가공처리 대상식물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공처리 대상식물은 야적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창고·컨테이너 등의 시설안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안에는 가공처리 대상식물이외의 식물 등을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가공처리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은 전량 수거하여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한다. 
  4. 가공처리장안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공처리카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공처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의 준수사항 및 다음 각호의 가공처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가공처리 공정확인 : 가공처리가 가공공정서 및 준수사항에 따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2. 잔재물 등의 처리확인 : 가공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세척수 및 잔재물 등 부산물을 전량 회수하여 소각, 열탕처리 등 부착 병해충의 박멸처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가공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가공처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가공처리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가공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그 상황을 기록 비치한다.
  ② 가공처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가공처리장에 도착 전까지는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가공처리장 도착 이 후에는 가공처리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각각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제16조 제4항 및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수입식물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요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식물검역 관리체계를 수출국 현지에서 점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지점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ㆍ관리ㆍ운영되는지에 대하여 수출국의 식물검역 관리체계를 해외 현지에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별장"이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농산물을 수집, 선별(또는 선과), 포장. 보관, 수출 등 일련의 검역과정에 관여되는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3. "소독시설"이란 수출식물 등에 부착 또는 감염된 병해충의 살충, 불활성화, 불임화를 위하여 훈증, 열처리, 약제침지, 방사선조사 등을 포함하여 병해충 사멸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4. "재배지"란 수출식물을 재배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국과 합의한 수입금지식물 중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국외생산지조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출국과의 합의된 요건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수입화물에서 규제병해충이 반복적으로 검출되거나 이 외 주요한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등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④ 기타 수출국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점검 협의)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지점검 목적, 적용 범위, 점검 인원, 시기 및 일정, 평가의 기준 및 요건, 특별히 관련된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수출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현지점검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제5조(점검 사항) APQA는 수출국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다.
  1. 수출국에서 관리하는 선별장, 소독시설, 재배지 등이 APQA의 검역요건에 따라 관리ㆍ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2. 수출국 병해충 및 관리체계의 변화 여부에 대한 확인
  3.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수출국이 제시하는 해결방안 및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 등


제6조(점검 수행) ① APQA는 제5조의 점검 사항에 대하여 서류확인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간에 상호 합의된 방법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수행한다.  
  ②  APQA는 제5조의 점검 사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③ APQA는 점검 일정, 인원, 장소, 내용에 대하여 점검 전 수출국에 사전 통보하도록 한다. 
  ④ APQA는 점검 내용에 대하여 수출국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점검결과 작성시 수출국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APQA는 점검 시 얻은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통보) ① APQA는 점검 결과를 적합, 보완통보 또는 부적합 등으로 결정하여 점검 결과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또는 요약보고서를 수출국에 서면으로 제공한다. 다만, 수출국과 합의한 요건에 따라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대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APQA로부터 보완 통보를 받은 수출국은 60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APQA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출국 요청 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출국이 부적합한 선별장, 소독시설, 재배지 등에 대하여 보완완료 후 재점검을 요청한 경우,  APQA는 서류검토 또는 필요 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에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간 계획 수립) ① APQA는 매년 현지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 시 국가별 요청 사항, 대상 여부, 점검 비용, 점검 시기 및 인원 등을 고려한다.
  ② 수출국과 현안사항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현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연간 계획과 별도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비용 부담) 현지점검 비용은 APQA에서 부담하되 필요시  양국이 협의하여 비용의 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행정 사항) ① APQA 현지 점검자는 현지 점검 중 부적합 사항 발생 등 긴급한 보고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장결과보고서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절차 및 전문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물검역관의 구분) 식물검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식물검역관(이하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식물검역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3조(식물검역관의 구분에 따른 권한) ①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은 법령의 각 규정에서 정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식물검역관 단독으로 수출입식물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역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및 그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입식물 선상검역 결과증명
  2. 격리재배에 관한 통지, 격리재배포장 지정, 격리재배 명령
  3. 수출입식물검역 합격 증명
  4. 소독ㆍ폐기ㆍ반송 명령 및 처분 명령
  ②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수출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역결과에 대하여 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입국이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수출검역
  2. 수입국과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수출검역
  3.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식물의 수출검역


제4조(식물검역관 응시 자격) ①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식물검역 업무를 담당하고 별표 1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별표 2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제5조(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의 절차 등)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응시인원 조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수출품목 및 수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응시 인원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응시 대상자가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과 사유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등) ①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주관한다.
  ② 시험문제는 제5조에서 정한 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자가 식물검역관 선발목표에 맞는 문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③ 자격 전형시험에 따르는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장소는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2. 시험문제는 시험실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험문제는 자격 전형시험 1일전까지 편집ㆍ유인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필기ㆍ실기시험의 감독은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한다.
  4. 시험결과에 따른 성적은 시험감독관이 채점하여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한다.
  5.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시험문제의 유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제자의 컴퓨터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시험문제 출제자는 시험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시험문제 출제가 완료된 즉시 시험문제를 제출하고 전자문서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로도 시험문제를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당해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는 문제를 돌려받을 수 있다.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식물검역관의 자격증 교부 및 관리 등) ① 검역본부장은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결과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한다. 다만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 또는 농림분야 업무를 담당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하며,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받은 시점부터 식물검역관 자격을 부여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식물검역관 서명등록대장에 자격 취득자의 서명을 등록하고 등록된 서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18조의6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방법 및 계획 등)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은 집합 또는 온라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원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예정일 1개월 전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과목 및 시간
  3. 교육강사
  4.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원장이 보고한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원장은 그 보완 지시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공지) 검역본부장은 제2조에 따라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증원장에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과목 및 시간
  3. 교육신청 방법
  4.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육신청)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대행자 교육을 신청하려는 자는 집합교육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인증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온라인 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회원 가입 후 교육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보수교육 통지 등) 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교육 시스템 도입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원활한 보수교육 및 운영을 위해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통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유예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요건 확인 및 발급) ① 지역본부장은 규칙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대행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2항 및 규칙 제18조의5에 따른 교육이수 여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이 적합한 경우, 규칙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대행자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증 재발급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대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로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재발급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1. 등록증 내용이 변경된 경우 : 등록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분실 사유서
  3.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 해당 등록증


제8조(등록증 재발급) ① 지역본부장은 제7조에 따라 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보고한 결과를 검토하여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대행자가 식물검역신고 대행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의 등의 방법으로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의 휴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자 등록증을 회수하여 보관하다가 대행업 재개신고를 받은 경우에 반환하여야 하며, 대행업의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자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1조 및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반환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제7조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환 및 대체대상) 반환 및 대체대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1. 잘못 납부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2. 품종보호권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품종보호료 해당분


제3조(수수료 등의 반환 및 대체) 수수료 등의 반환 및 대체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이 요령에 의한다.


제4조(반환 및 대체기간) 반환 및 대체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 등의 경우는 그 납부된 날부터 3년 이내, 품종보호권 등록의 무효심결에 의한 경우는 그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반환 및 대체신청인등)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 및 대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1. 잘못 납부된 수수료 등의 경우에는 세입금납부서 영수증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2. 품종보호권 등록의 무효심결에 의한 경우에는 세입금납부서 영수증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 및 등록권리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의한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신분증 사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 1통만을 첨부할 수 있다.


제6조(반환 및 대체절차) ① 산림청, 국립종자원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 등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등록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금신청서에, 대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금대체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취급기관의 세입징수관(이하 "세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납부된 경우 : 납부자용 영수증
  2. 품종보호권 등록의 무효심결에 의한 경우 : 납부자용 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세입징수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신청서 또는 반환금대체신청서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수수료 등을 반환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등을 은행에 납부하고 그 요금으로 소관부서에서 출원ㆍ청구 및 그 밖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반환신청 또는 대체신청을 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 또는 영수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반환 또는 대체한다.
  ④ 세입징수관은 수수료 등의 대체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대체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정리) ① 세입징수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반환금처리대장에 따라 반환신청 및 반환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세입징수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확인증발행대장에 따라 대체신청 및 대체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과 생산된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식용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수해역"이란 식용 천일염의 생산을 위해 지정된 해역으로서 염전 저수지로 해수가 유입되는 개별 지점을 한 데 모아 30킬로미터를 반경으로 설정한 별표의 취수해역을 말한다.
  2. "저수지"란 천일염 생산을 목적으로 취수해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수를 저장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바닷물 및 해역의 안전관리기준) 취수해역의 바닷물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해수수질에 관한 기준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측정값은 연 4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1. 생활환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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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Ⅲ등급(보통) 이상으로 수질평가 지수값이 46 이하여야 함
  3.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단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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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해역 기준: 전국 천일염 생산지역을 10개 해역으로 분류하여 측정
    나. 저수지 기준: 각 해역 당 2개 이상의 염전 저수지의 평균값 적용. 다만, 염전이 없는 해역은 해역 기준만 적용한다.


제4조(갯벌 및 염전의 토양 안전관리기준) 갯벌과 염전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 5개의 물질이 2지역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측정값은 연 4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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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염전 시설의 안전관리기준) 염전의 시설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2의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6조(기구ㆍ자재 등의 안전관리기준) 식용천일염 생산과정에서 함수(鹹水: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함수를 말한다) 또는 천일염과 직접 접촉하는 결정지 바닥재(토판을 제외한다), 채염(採鹽)도구, 이송도구, 기계류, 임시보관을 위한 덮개 등의 표면은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제7조(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식용소금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방사능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일반에 대한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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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1. 식품위생교육대상자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
   (1)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및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한 자
   (4) 「식품위생법」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5) 「식품위생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그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
 나. (삭제)
　
2.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기관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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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삭제)
　
3. 위생교육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4. 위생교육기관의 신청
 ○ 위생교육기관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5. 재검토기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12에 따른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첨가물, 용기ㆍ포장류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용기ㆍ포장을 포함한다.)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검사항목) ①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을 포함한다.)의 유형별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정 제조ㆍ가공 공정을 거치는 식품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2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ㆍ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3의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통ㆍ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및 냉동식품 등 장기보존식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4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다만, 냉동제품 중 식육함유가공품(비살균제품), 어육가공품류(비살균제품) 또는 기타 동물성가공식품(비살균제품)은 제외)하며, 기준 및 규격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및 규격 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제조ㆍ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에 따른 식품 유형별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그 항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적용한다.
  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는 품목별 성분규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품목별 성분규격 중 살균소독력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용기ㆍ포장을 포함한다.)은 동일 재질별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재질별 규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검체 채취방법 등) ① 검체의 채취는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의 영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
  ② 검체는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참작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양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검사항목 중 미생물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검체는 가능한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단위포장상태 그대로 수거하도록 하며, 검체를 소분하여 채취할 경우에는 멸균된 기구ㆍ용기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④ 동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따른다.


제5조(기준의 적용) ① 이 고시와 관련된 규격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 제3조에서 정한 검사항목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유형의 기준 및 규격 항목이 신설되거나 삭제된 경우 또는 식품유형이 신설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ㆍ의약품 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이하 "시험ㆍ검사의뢰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ㆍ검사 수수료) 시험ㆍ검사의뢰규칙 제4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발급 수수료) 시험ㆍ검사의뢰규칙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 번역문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 할 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신청)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시·광고내용
  2.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신고서 또는 수입신고확인증 사본(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3. 제품설명서
  4. 그 밖의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관련 연구논문 등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 서류 누락 또는 내용 부족 등의 사유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 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반려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조(심의 및 결과처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에 따라 심의(제3항에 따른 변경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을 받은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영업소 관할 영업허가, 신고 또는 등록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내용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서류에 대한 처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심의 받은 표시·광고 1부 
  2. 변경하는 표시·광고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이하 "경미한 변경"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받은 내용에 대해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표시·광고 전에 경미한 변경의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경미한 변경 내용이 기존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이의신청) ①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1. 표시·광고 내용
  2. 심의 결과 통보서 사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류에 대한 처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준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는 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결정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용 결정을 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고, 수용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를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로부터 심의 또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식품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이 규정은「식품산업진흥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식품 관련 교육과정, 훈련강사 보유현황 및 교육운영 실적
  2.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으로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확인한 결과 인력양성기관으로서 적합한 경우에는 매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인력양성기관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하는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2항 및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 내용) 제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6.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및 꿩 등 조류에서 생산되어 식품용으로 사용하는 조란, 난황 및 난백 등을 말한다.)은 수출하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조류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식품용란은 다음의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이나 전파우려가 없도록 열처리 등 방법으로 살균처리하였음을 수출국 정부가 증명한 것에 대하여는 본 고시의 적용을 제외한다.
　
1. 수출국은 지난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대한 살처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만일 수출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수출국은 식품용란의 수출을 중지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재개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식품용란의 생산농장(보관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에서 식품용란의 수출전 최소 2개월간 뉴캣슬병의 발생이 보고된 바 없고, 당해농장은 식품용란의 수출전 60일이내에 수출국 정부 수의당국이 실시한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검사 결과 뉴캣슬병의 징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에 뉴캣슬병이 발생되지 않음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4. 식품용란의 생산농장에서는 식품용란의 수출전 최소 90일간 Salmonella typhimurium에 의한 살모넬라증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5. 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은 조류를 사육 또는 수용하고 있는 다른 시설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수출전 최소 60일이내에 수출국 정부 수의당국의 수의검사를 받고 그 결과 조류의 전염성 질병의 징후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5의2. 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이 수출국 정부가 운영하는 가금질병 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프로그램이 가금질병 관리에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상기 4와 5의 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
　
6. 식품용란의 포장용기는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하며 검역증명서에 서명한 담당관이 수출국 정부의 봉인지에 봉인하여야 한다.
　
7. 식품용란은 수출국내 및 대한민국으로의 수송 중에 식품용란 이외의 란, 조류 및 가금 생산물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금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8. 수출국 정부 담당관은 다음의 사항을 영문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가. 상기 1, 3, 4 및 5에 명시된 사항
 가의2. 5의2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프로그램이 가금질병 관리에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5의2의 전단을 기재하고, 4와 5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식품용란의 품종 및 수량
 다. 식품용란의 생산농장 명칭 및 주소
 라. 선적일 , 선적지 및 선(기)명
 마.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바.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9. 상기 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가 실시하는 수입검역 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 당해 식품용란의 전 Lot를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임명되어 해당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마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경력자"란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되어 규칙 제31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교육내용)  규칙 제31조의6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에 식중독이나 HACCP 관련 직무교육,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화시스템 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과정)  식품위생감시원이 소속되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식품위생감시원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 일정을 공유하여 누구나 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교육방법) ①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신규자의 경우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신규자 교육에는 실습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교육 운영)  식품위생감시원소속기관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규칙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1. 신규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해당 연도말까지. 다만, 연말에 임명되어 개설된 집합교육 과정이 없는 등 교육과정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명된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경력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재임명된 경우에는 재임명된 날부터 해당 연도말까지로 한다.


제8조(자료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자료를 식품위생감시원소속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검사기관"이란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LIMS)"이란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의 송수신 및 분석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총괄 관리자"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4. "시스템 관리자"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설치, 유지, 보수 및 개선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기준·규격 관리자"란 신설 또는 변경된 기준·규격을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기관 관리자"란 시험·검사기관에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용자"란 기관 관리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소속 시험·검사기관에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법 제14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구축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적용한다.


제4조(정보의 이용 범위 설정) 총괄 관리자는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기관 관리자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 관리자 등의 지정) ① 식약처장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 및 기준·규격 관리자를 지정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기관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 관리자 등의 지정 및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사용권한 부여) ① 시스템 관리자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기관 관리자 권한을 부여야 한다.
  ② 기관 관리자는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 권한부여를 대신한다.


제7조(시스템 이용 등) ① 시험·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검사에 관한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후 사후에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1. 시험·검사 의뢰자에 관한 정보
  2. 시험·검사 제품 및 시험·검사 항목에 관한 정보 
  3. 시험·검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정보
  4. 시험·검사 과정상의 분석 자료에 관한 정보
  5. 시험·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식약처장이 시험·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8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시스템 관리자는 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기관에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관리자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이용 상황을 파악하여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처리) ① 시스템 관리자는 기준·규격 관리자, 기관 관리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은 경우 신속하게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장애를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관리자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장애발생을 확인한 경우 즉시 시험·검사기관에 장애처리 및 복구상황에 대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공지 기능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0조(백업 및 복구) 시스템 관리자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대비하여 전산장비를 운영·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하여 자료가 백업 및 복구 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시스템 관리자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전산자료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