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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라 한다)의 장이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이 국가기관등으로부터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탁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해당 공공디자인 용역에 직접 종사하는 공공디자인 인력의 인건비로서 투입 인원수와 투입 개월 수를 곱하고 이에 공공디자인 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공공디자인 인력의 일당 투입 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공공디자인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월인건비기준단가(직접인건비 산출연도에 적용되는 월인건비기준단가로서 1개월 22일 근무와 참여율 50%를 기준으로 하는 단가를 말한다)의 등급별 기준금액에 1.8∼2.2배(경력에 따라 조정)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금액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디자인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책임디자이너급: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라 한다)으로서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정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책임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2. 디자이너급: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서 제1호의 책임디자이너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3. 보조디자이너급: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되,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미만의 경력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보조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⑤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 사업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로 계산한다.


제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국가기관등의 관계자 여비는 제외한다), 회의비, 측량비, 자료 조사비, 문헌 구입비, 인쇄 및 유인물비, 2Dㆍ3D 그래픽비, 영상ㆍ콘텐츠 제작비, 모형 제작비, 다른 전문인력에 대한 자문비ㆍ위탁비ㆍ특수자료비, 현장운영 활동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 등), 교통ㆍ통신비, 주민협의체 운영비, 공청회 개최 비용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수행 사업자의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 금액의 110∼120%로 한다.


제7조(창작료) 저작권 사용료, 특허 관련 기술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요구에 따른 용역 변경이 있는 경우
  3.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보상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라 한다)의 장이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용역에 적용한다.


제3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인 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상위 2인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적절하다고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예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3백만 원 또는 해당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제안서 보상 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기준)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균등 지급한다.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제6조(공동입찰 시의 제안서 보상) 국가기관등의 장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보상통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안서 활용)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상한 제안서의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출판(온라인 출판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입찰공고 시 공고사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인 경우 입찰공고시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상 기준 등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기준) 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란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의 인력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ㆍ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ㆍ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위ㆍ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련분야에 대한 해석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중직무분야 중에서 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관련학과 및 실무경력 확인) ①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의 관련학과 예시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 예시되지 아니한 학과 등을 졸업한 사람은 관련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한 경우 관련학과를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
  1. 대학원 : 24학점 이상
  2. 대학ㆍ전문대학 : 60학점 이상
  3.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 : 30단위 이상
  ③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관련학과 졸업 여부와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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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독립된 강우란 비가 오기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를 말하며, 이 고시에서는 비가 그쳐 오지 않는 기간이 24시간 이상 유지되면 하나의 독립된 강우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 즉 24시간 내에 다시 비가 내리면 누적강우량에 포함됨.

비고 2) 토사단위중량은 실측치를 우선 적용함. 실측치 측정 방법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KS F 2311)에 따르며, 실측 자료가 없는 경우 토사 단위중량 추정치 1,400kg/㎥를 적용함.

비고 3) 공사장에서 유출되는 토사로 인하여 증가된 하천·호소의 부유물질 농도는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농도(혼합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

비고 4)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에 유출된 토사량을 산정할 때에는 배출지점으로부터 50m까지 퇴적된 토사의 양을 산정하여 적용함. 단, 비고 4의 규정은 배출지점부터 하천유출지점까지 하수관로에 다른 하수관로 등의 접속으로 다른 사업장 등에서 유입되는 토사가 없을 경우(사업장 전용관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공공용 주파수"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를 말한다.
  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란 법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제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4.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시스템"이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공공용 주파수 수급원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주파수 분배
  2. 기술 발전과 새로운 무선 서비스 도입 동향
  3. 다른 무선국과의 혼신·간섭 영향
  4.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성
  5. 정책적 우선순위
  6. 공익적 영향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계획서 작성 기본원칙) ①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이하 "이용계획서"라 한다)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와 그 타당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계획서 등의 작성·제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용 주파수를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 서식의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에 대한 보충 또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존에 공급받은 공공용 주파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파수 소요량 및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파수 소요량 산출내역을 활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다.
  ④ 이용계획서의 내용 중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이용계획서의 제출방식)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이용계획서의 보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이용계획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미비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제출한 이용계획서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 하급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종합·정리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정할 부분이나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너무 많아 재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③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정·보완 또는 재작성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이용계획서의 변경)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주파수 대역, 대역폭, 용도, 기술방식 등 이용계획서의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최초 이용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변경된 이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제출자료의 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용계획서 및 이용현황의 적정성을 확인하거나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수급계획의 변경요청)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0 서식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계획의 준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하고, 무선국 개설 및 주파수의 지정·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에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를 일시에 처분하려는 농업인
    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
    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ㆍ요양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
　    - 이 경우,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장애여부의 확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에 따름
  2. 단계적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처분하려는 농업인
    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
    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ㆍ요양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
　    - 이 경우,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장애여부의 확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에 따름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예산 비목’은 「국가재정법」 제21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를 의미한다.


제3조(중앙행정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1. 310-01 손실보상금
  2. 310-03 포상금
  3. 310-04 기타보전금
  4. 320-01 민간경상보조
  5. 320-05 이차보전금
  6. 320-06 구호 및 교정비
  7. 320-07 민간자본보조
  8.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9.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10. 340-01 해외경상이전
  11. 340-03 해외자본이전
  12. 350-01 기관운영출연금
  13. 350-02 사업출연금
  14. 350-03 금융성기금출연금
  15. 350-04 민간기금출연금
  16. 360-01 연구개발인건비
  17. 360-02 연구개발경상경비
  18. 360-03 연구개발건축비
  19. 360-04 연구개발장비ㆍ시스템구축비
  20. 360-05 연구개발활동비등


제4조(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1. 301 일반보전금
  2.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3. 303 포상금
  4. 306 출연금
  5. 307-01 의료 및 회복비
  6.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8.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9. 307-08 이차보전금
  10. 307-09 운수업계보조금
  11.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2.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3.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5. 308-12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6. 310-01 국외경상이전
  17.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8.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제5조(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교육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시ㆍ도 교육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1. 240-03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
  2. 310-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등)
  3. 310-03 포상금등
  3의2. 310-04 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
  3의3. 310-06 기타보전금
  4. 320-01 민간경상보조
  5. 320-07 이차보전금
  6. 320-11 학생 및 학생단체지원경비
  7. 320-14 민간자본보조
  7의2.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7의3. 330-02 자치단체자본보조
  7의4. 330-04 자치단체보육료보조
  8. 340-01 해외경상이전
  9. 350-01 출연금
  10.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6.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17.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18.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19.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20.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
  21. 620-16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


제6조(그 밖의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법 제2조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근거 자치법규)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의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1.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및 규칙
  2.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조례 및 규칙


제8조(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①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제공 근거가 있는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된다.
  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서 나열되지 않은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금품등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 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
  3.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
  4. 노인 공공전문진료센터
  5. 그 밖에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진료


제3조(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전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표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명칭 등) 제2조에 따른 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OOOOO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 OOOOO병원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
  3. OOOOO병원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
  4. OOOOO병원 노인 공공전문진료센터


제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1. 사업의 명칭 : 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산51-7 일원(8,036㎡)
 ㅇ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ㅇ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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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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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ㅇ 처리계통도
  -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3차처리시설→소독→방류
   * 처리방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
 ㅇ 처리능력 : 1,320㎥/일{1단계:660㎥/일, 2단계(장래분): 660㎥/일}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ㅇ 방류수역 : 노전천→웅천천→부사담수호→서해(Ⅳ지역)
 ㅇ 방류수 합류 후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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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ㅇ 설치자 : 보령시
 ㅇ 운영자 : 보령시
　
7.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ㅇ 시설 설치비 : 1단계 9,662백만원(국고 70%), 2단계(장래분) 3,777백만원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ㅇ 열람 장소
  -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353)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1)
 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남원 일반산업단지)

가. 처리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 남원일반산업단지(전북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983-1번지 일원) 및 손율, 수월, 덕평 마을 하수 연계처리 
  ○ 면적 : 855,788.9㎡(산업단지 : 777,159.9㎡, 산업단지 외 : 78,62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전기장비 제조업(28) 등 
  ○ 계획 오·폐수발생량 : 2,001㎥/일
    - 남원 일반산업단지 : 오·폐수 1,839.1㎥/일, 지하수 91.9㎥/일
    - 마을하수 연계처리 : 7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처리(화학적처리) → 여과 → 소독 → 방류
  ○ 처리능력 : 2,000㎥/일 (1단계 400㎥/일)
     - 1단계 400㎥/일, 2단계 400㎥/일, 3단계 600㎥/일, 4단계 600㎥/일
  ○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저류지)→손율천→월평천(Ⅲ지역)
  ○ 계획방류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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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남원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17,542백만원（국고지원 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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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 마을하수 연계관로(2.46㎞) : 1,624백만원(원인자 부담)
  ○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남원시 기업지원과(Tel. 063-620-6651)
  ○ 열람기간 : 30일 이상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진천 광혜원산업단지)

1. 사업의 명칭 : 진천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광혜원도시계획구역,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광혜원제2농공단지, 에스폼산업단지(4,485,506㎡)
  - 광혜원도시계획구역(2,693,000㎡) :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373-3번지 일원
  - 국가대표종합훈련원(1,038,112㎡) :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산35-2번지 일원
  - 광혜원제2농공단지(339,290㎡) :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산84-1번지 일원
  - 에스폼산업단지(415,104㎡) :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산11번지 일원
 ㅇ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ㅇ 주요 유치업종:  화학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금속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
 ㅇ 오·폐수 배출량: 10,90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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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ㅇ 처리계통도
  -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NPR공법)→총인처리시설→소독→방류
 ㅇ 처리능력 : 11,000㎥/일(운영중)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ㅇ 방류수역 : 칠장천 → 미호천(Ⅱ지역) → 금강

 ㅇ 계획방류수질
<img id="31847183">
</img>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ㅇ 설치자 : 진천군
 ㅇ 운영자 : 진천군
　
7.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img id="31847185">
</img>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ㅇ 열람 장소
  - 충청북도 진천군 명품도시추진단(043-539-3982)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1)
 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1.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img id="112416067">
</img>
　
2. 연천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색도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img id="11241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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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및 취소)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이하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한다. 
  ②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을 변경 지정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그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 업무)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계획 수립     
2.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설치     
3.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특별기금 조성     
4.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투자금 모집     
5. 법 제31조에 따른 운영이익금 배분     
6. 법 제36조에 따른 주민복지지원 등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현업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집행 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1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현업업무 종사자)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2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의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① 제1조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2. 부속서 2(물탱크)
  3. 부속서 3(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
  4. 부속서 4(롤러스케이트)
  5. 부속서 5(바퀴 달린 운동화)
  6. 삭제
  7. 부속서 7(창문블라인드)
  8. 부속서 8(쌍커풀용 테이프)
  9. 부속서 9(속눈썹 열 성형기)
  10. 부속서 10(자동차용 휴대용 잭)
  11. 부속서 11(가(假)속눈썹)
  12. 부속서 12(쇼핑카트)
  13. 부속서 13(휴대용 사다리)
  14. 부속서 14(인라인롤러스케이트)
  15. 부속서 15(킥보드)
  16. 부속서 16(빙삭기)
  17. 부속서 17(방한용ㆍ패션용ㆍ스포츠용 마스크)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기 호흡기용 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에 공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충전 신고시설에서 설치·사용하기 위한 충전함(용기가 파열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기와 배관 등의 설비를 수납하는 함을 말한다. 이하 "안전충전함"이라 한다)과 그 충전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3조(시설·기술기준)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다만, 제1호가목1)가)·2)·7) 및 제2호가목1)·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제정된 상세기준 KGS FP211(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다만, 2.1.1, 2.1.2, 2.2, 2.6.1.2, 2.6.1.8, 2.7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따른다.
  2. 용기를 충전하기 위한 압축기의 공기 흡입구는 가솔린, 경유 등 엔진의 배기로 인해 오염이 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토출측의 막힘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설정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축기에는 그 압축기 최종단에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한다. 
  4. 과압안전장치 방출관의 방출구는 인근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높이 이상의 높이로서 주위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거나 안전충전함 내부에 설치한다.


제4조(완성검사기준)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완성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1)나)[다만, 제1호가목1)가)·2)·7) 및 제2호가목1)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안전충전함이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5조(정기검사기준)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정기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1)다)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기술 기준에 따른다.


제6조(수시검사기준)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수시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1)라)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기술 기준에 따른다.


제3장 안전충전함의 제조 기준


제7조(구조) 안전충전함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안전충전함은 용기를 완전히 감싸는 구조일 것
  2. 안전충전함 내부에서 용기가 파열되어 발생하는 금속파편이 안전충전함 외부로 방출되지 아니하고, 압축공기가 안전충전함 전면(前面)부의 충전 작업자를 향해 직접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안전충전함의 문이 열려있거나 용기가 설정된 충전 위치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전이 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 안전충전함 내에 압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기와 압축설비 사이에 3.2㎜ 이상의 강판재로 분리하는 구조일 것


제8조(재료) 안전충전함의 재료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안전충전함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할 것
  2. 안전충전함의 외면에는 부식을 방지하는 도장을 실시할 것


제9조(성능) 안전충전함은 충전하는 용기의 최고충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내파열성능을 갖을 것


제4장 보칙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 제>


제3조(구조) 공기안전매트(이하 "매트"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고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상용전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치에 의해 공급되는 공기를 사용하며 사용시 보조자가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전원등이 설치되어 항상 전원이 공급되는 아파트구역에서 사용하는 매트에 제12조제8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포지는 사용중 물ㆍ기름 또는 소화약제등에 견디는 재질로서 내화성이 있어야 한다.
  4. 낙하시 충격을 완화하여 낙하자에게 손상을 주지 않고 낙하면의 반동에 의하여 튕기거나 매트외부로 미끄러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5. 매트는 사용상태에서 설치장소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6. 사용시 매트내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초과압은 자동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매트 상부의 색상은 안전색이어야 하며 낙하목표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매트의 규격) 매트의 규격은 사용높이 15 m 이하인 경우 (3.5 × 3.5 × 1.7) m 이상, 사용시 필요한 부품을 포함한 중량은 100 ㎏ 이하이어야 한다.


제5조(포지의 강도) 매트의 포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이어야 한다.

  1. 중량은 KS K 0514(천의 무게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에 따라 측정시 350 g/㎡ 이상이어야 한다.
  2. 인장강도는 KS K 0520(텍스타일－직물의 인장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그래브법) 그래브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3 000 N(300 ㎏)이상이어야 한다.
  3. 파열강도는 KS K 0350(직물의 파열강도 시험방법 : 볼 버스팅법)의 볼버스팅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2 800 N(280 ㎏)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내유시험) 매트는 100 ㎠의 하부포지에 KS M 6518(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의 시험용 기름(윤활유) No.1과 시험용기름(연료유)A에 적합한 기름을 포지의 표면에 각각 2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중량변화율이 각각 (0 ∼ 15) %이어야 하며, 시험후 24시간 건조시킨 다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시간) 매트의 설치시간은 성인 3명이 보관상태에서 낙하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5 m 이하는 90초 이내이어야 한다.


제8조(복원시간) 매트의 복원시간은 1 200 N(120 ㎏)의 모래주머니(800 ㎜ × 500 ㎜)를 사용높이에서 연속 2회 낙하시킨 후 다시 낙하시킬 수 있는 상태까지 복원되는 시간은 20초 이내이어야 한다.


제9조(낙하시험) 매트의 낙하시험은 1 200 N(120 ㎏)의 모래주머니(800 ㎜ × 500 ㎜)를 낙하면 각 부분에 연속 10회 낙하시킨 경우에 설치상태를 유지하고, 포지는 파열, 갈라짐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저ㆍ고온시험) 매트를 보관상태에서 각각 -20 ℃와 60 ℃에서 25시간 방치 후 즉시 설치하였을 때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방염성능) 매트에 사용하는 포지의 방염성능은 연소속도가 100 ㎜/min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연소시험장치의 연소시험함 및 시험받침틀은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도 9 및 별도 10를 사용하며, 내경은 (9 ∼ 10) ㎜인 분젠버어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LPG)) 제4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 1 ㎡의 측정대상물품에서 가로 35 ㎝, 세로 10 ㎝, 두께 1.2 ㎜의 크기로 시료수를 5개로 한다.
  4. 시험체는 (20 ± 5) ℃, 상대습도 (50 ± 5) ℃의 항온항습조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다음 방법에 따른다.
    가. 시험체 U자형 시험체 받침틀 고정시킬 것
    나. 버어너의 불꽃의 길이는 38 ㎜로 할 것
    다. 가열은 각 시험체에서 15초간 실시할 것
    라. 연소시간은 시험체의 38 ㎜위치에서 254 ㎜까지 연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5. 연소속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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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표시) 매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2.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3. 제조업체명(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4. 매트의 규격 및 사용높이
  5. 설치순서 및 보관방법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8. 상용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매트는 "전원이 항상 공급되는 아파트 구역에서만 사용가능"이란 문구


제1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제15조 <삭제 2019.1.31.>
#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7(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공기청정기용 BLDC 모터에 적용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 및 기준은 KS I 4017(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 시험방법)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파티클 센서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파티클 센서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6(공기청정기용 재제조 파티클 센서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공기청정기용 파티클 센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파티클 센서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 및 기준은 KS I 4016(공기청정기용 재제조 파티클 센서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파티클 센서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파티클 센서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파티클 센서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의 충전기는 제외)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안면부 가스침투율시험) 공기호흡기의 전면형 면체를 착용시킨 피험자를 (0.1 ∼ 1.0) Vol %의 SF6(육불화황) 가스에 노출시키어 피험자가 각 2분씩 총 10분 동안 다른 행위(걷기, 머리 움직이기, 말하기 등)를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된 안면부 가스침투율은 0.05 %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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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온도성능시험) ① 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30 ± 3) ℃ 온도 조건에 12시간 동안 놓아 둔 후 공기호흡기의 용기압력이 2.0 MPa이 될 때 까지 상온에 설치된 호흡장치(25 cycles/min, 2 L/stroke)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호흡장치로 호흡하는 동안 공기호흡기는 원활히 작동될 것
  2. 전면형 면체는 양압이 유지될 것
  3.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9조(면체의 호기저항)에 적합할 것
  ② 10 MPa의 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60 ± 3) ℃, 50 %의 온습도 조건에 12시간 동안 놓아 둔 후 공기호흡기의 용기압력이 2.0 MPa이 될 때 까지 상온에 설치된 호흡장치(40 cycles/min, 2.5 L/stroke)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실 사용성능시험) ① 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30 ± 3) ℃ 온도 조건에 4시간 동안 놓아 둔 후 피험자가 해당 공기호흡기를 직접 착용하고 주위온도가 (-15 ± 3) ℃인 챔버 내에서 30분 이상 또는 경보장치가 작동할 때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 사용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기호흡기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7조(공급밸브의 작동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걷기
  2. 기어가기
  3. 약 7 kg의 나무블록(또는 유사한 물건) 6 m 옮겨서 쌓기
  4. 로프로 약 50 kg의 물체 끌기
  ② 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24 ± 8) ℃ 온도 조건에 4시간 동안 놓아 둔 후 피험자가 해당 공기호흡기를 직접 착용하고 주위온도가 (-6 ± 2) ℃인 챔버 내에서 30분 이상 또는 경보장치가 작동할 때까지 제1항에서 정한 실 사용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기호흡기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공급밸브의 작동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제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 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수용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른 공동구에 수용하여야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4. "점검진단"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구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5. "관리수준"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2조제6호에 따른 점검진단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공동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6. "목표등급"이란 공동구의 선제적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성능등급을 말한다.
  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리그룹의 구분) 공동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제2종 시설물로 관리한다.


제5조(관리수준의 설정) 공동구에 대한 점검진단의 구분 및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실시방법,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검진단의 구분
    가.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나.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다.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라. 긴급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2. 점검진단 대상시설의 구분
    가. 점검진단의 실시를 위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기본시설물과,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나. 기본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은 수용시설물에 따라 실시하며, 수용시설의 부속시설은 공동구 본체에 설치된 구조부재를 대상으로 한다.
    다. 점검진단 대상시설물의 상세한 구분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3. 점검진단의 실시시기 및 주기
    가. 실시시기 및 주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나. 관리주체는 이전 점검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실시 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점검진단의 실시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다.


제6조(점검진단의 실시 등)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등급 지정)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른 점검진단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공동구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별표3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관리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목표등급의 설정) 공동구의 목표등급은 B등급 이상으로 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른 목표등급의 수준 및 달성시기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수ㆍ보강 등을 포함한 연차별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D등급이하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점검진단을 실시한 결과 및 그 밖에 공동구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혹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도차이비율(TDR: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이란 ‘실내와 외기의 온도차이에 대한 실내와 적용 대상부위의 실내표면의 온도차이’를 표현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제2호의 “실내외 온습도 기준” 하에서 제4조에 따른 해당부위의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가 없는 지표로써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그 범위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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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내외 온습도 기준”이란 공동주택 설계시 결로 방지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적인 실내외 환경조건으로, 온도 25℃, 상대습도 50%의 실내조건과 별표1의 구분에 따른 외기온도(지역Ⅰ은 -20℃, 지역Ⅱ는 -15℃, 지역Ⅲ는 -10℃를 말한다.)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3.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접한 부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성능기준) 공동주택 세대 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위는 별표1에서 정하는 온도차이비율 이하의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출입문 :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발코니에 면하지 않고 거실과 침실 등 난방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면한 경우에 한함)
  2. 벽체접합부 :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의 벽체와 세대 내의 천장 슬래브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발코니, 대피공간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의 벽체는 제외)
  3. 창 :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설치되는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비확장 발코니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 설치하는 창은 제외한다)


제5조(성능평가) ① 제4조에 따른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온도차이비율 값은 제2조제2호의 실내외 온습도 기준 하에서 별표3에 따라 KS F 2295 등의 시험방법으로 국가공인기관(KOLAS)에서 측정을 하거나, ISO 15099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온도차이비율 값을 산정하는 위치와 방법 등은 별표2에 따른다.
  ③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호에 따른 벽체접합부를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의 벽체접합부의 상세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성능평가 기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성능평가는 건축학 또는 건축공학전공 후 별표 3에 따른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기관에서 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는 성능평가를 위하여 해당업무와 관련된 처리기간, 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설계변경 등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평가서 제출 및 확인) ① 사업주체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성능평가결과서”라 한다)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결로방지성능이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할 때 재 평가받은 성능평가결과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방지성능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체 외에 다른 기관에서 성능평가결과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삭 제>


제9조(결로 방지 상세도)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배포하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규정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작성한 경우 해당 벽체접합부의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4 제11호다목 단서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도장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시행규칙 별표 13 제5호마목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도장방식) 시행규칙 별표 14 제11호다목의 단서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장에서 롤러방식(붓칠방식 포함)외에 적용되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도장방식은 다음의 1호 또는 2호와 같다.
  1. 저감설비를 부착한 분사설비를 이용하는 분사방식
    가. 도료가 도장외벽이 아닌 방향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분사설비 노즐 주변 공간을 감싸는 형태의 저감설비 부착
    나. 저감설비는 플라스틱 등 비산먼지가 통과되지 않는 비투과성 재질로 구성
    다. 저감설비는 도료가 분사되는 최초 지점부터 도장외벽까지의 직선거리 중 20cm 이상 차단
    라. 저감설비와 분사설비는 도장외벽에 평행이동하도록 운용
    마. 저감설비 내부에 도료가 축적되어 외부로 흘러 내리지 않도록 주기적 제거
  2. 해당 작업 부위 또는 해당 층에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시행하는 분사방식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제1조(공장업종)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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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제57조제1항ㆍ제6항, 제59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6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기간, 추가선택품목의 공급,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및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모집승인"이라 한다)을 얻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선택품목 시공ㆍ설치와 관련한 준수사항)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로 하여금 법 제61조제2항의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로 하여금 기본선택품목을 시공ㆍ설치하는 자가 기본선택품목 시공ㆍ설치시 「건축법」제52조, 「건축법 시행령」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당해 시ㆍ군 또는 구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자의 현황,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시 하자담보책임기간ㆍ담보방법 및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훼손금지의무를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추가선택품목의 공급) ① 사업주체는 규칙 제4조에 따른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추가선택품목을 입주자에게 제시할 때 둘 이상의 품목(붙박이 가전제품의 경우는 둘 이상의 제품을 말한다)을 일괄하여 선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및 붙박이 가전제품(이하 "에어컨 등"이라 한다)에 대해 입주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유형 및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서는 단수의 제품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에어컨 등을 법 제60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ㆍ전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복수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주택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수의 제품을 전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업주체는 입주자가 전시하지 못한 에어컨 등을 비교ㆍ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에어컨 등의 유형, 가격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100분의 40에 달한 이후에 붙박이 가전제품의 교체ㆍ변경여부에 대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의2 삭 제 <2014.10.30>


제4조의3 삭 제 <2014.10.30>


제5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3항 및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 선정을 위하여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정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6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4항의 기간 내에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자료의 제출이나 제출된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 전까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할 때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분양가격의 구성 항목별 비용이 과다 또는 축소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합리적인 비용이 분양가격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시민단체, 협회ㆍ학회 등 외부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1. 2004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

      [아 파 트]   :  20,487개 단지
      [연립주택]   :  888개 단지
　
 2. 2005년 5월 2일부터 적용할 지정지역 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산정고시

      [아 파 트]   :  6,402개 단지
      [연립주택]   :  154개 단지
　

 3. 2005년 5월 2일부터 적용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한 평형별?등급별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 대장 및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공동주택기준시가로 한다.
　
 4.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2005년 5월 31일까지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공동집배송센터 지정(경기 평택)

1. 공동집배송센터명 : 평택 도일공동집배송센터

  o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23-2 일원

  o 면 적 : 부지면적 201,975㎡

  o 사업자 : 평택시청(시장 송명호)

  o 사업시행기간 : 2005.8.1~2007.8.30(예정)

  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 평택종합유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2005-254호) 중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시설

2. 본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평택시청 공영개발과(031-659-4444)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동천)

1. 공동집배송센터명 : 용인 동천 공동집배송센터

  o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9, 900번지

  o 면 적 : 부지면적 21,540.80㎡

  o 사업자 : (주)동천유타워 (대표자 하태수)

  o 사업시행기간 : 2013.3월 ~ 2016.9월 (예정)

  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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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 경제정책과(031-8008-4583)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양지)

1. 공동집배송센터명 : 용인 양지 공동집배송센터
  o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 89-7번지
  o 면 적 : 부지면적 58,871㎡
  o 사업자 : 아시아신탁(주) (대표자 배일규)
  o 사업시행기간 : 2019. 11월 ~ 2021. 12월 (예정)
  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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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용인시 일자리정책과(031-324-3835)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울산 진장)

1. 공동집배송센터명 : 울산 진장 공동집배송센터

  o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5-1번지 

  o 면 적 : 부지면적 27,554㎡

  o 사업자 : (주)KCC (대표자 정몽익)

  o 사업시행기간 : 2010.3월 ~ 2011.6월 (예정)

  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 -227호) 중 집배송단지 시설

2. 본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052-229-2731)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인천 오류동)

1. 공동집배송센터명 : 인천 오류동 공동집배송센터
  o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48-1번지
  o 면 적 : 부지면적 25,510.60㎡
  o 사업자 :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대표자 오흥배)
  o 사업시행기간 : 2016. 9월 ~ 2018. 8월 (예정)
  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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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032-440-4213)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1. 공동행위의 신청인 및 신청서류
가. 신청인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함)제46조제1항의 공동행위대표사업자
 (2)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다만, 사업자단체의 지부, 지회 또는 분회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자단체로 본다.
나. 신청서류
 (1)신청인은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별표 1의 신청서에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시행령 제46조제2항의 서류(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제2호의 서류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2. 인가요건의 입증"을 참고)
  (나)참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2)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46조제6항본문의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가 포함된 신청서에 시행령 제46조제6항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인가요건의 입증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구체적인 내역은 공동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의 경우
 (1)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
 (3)산업구조 조정이 필요하게 된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내용
 (4)최근 3년간 당해 업종의 손익현황 및 사업자수의 변동상황
 (5)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생산능력, 수급현황 및 유통단계별 거래가격의 변동상황(최근 1년간은 월별로 구분)
 (6)당해 상품 또는 용역 및 그 주요대체재에 대한 장기 수급전망
 (7)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생산능률 등에 관한 국제비교
 (8)참가사업자의 불황극복, 능률향상 그리고 원가절감 등을 위한 자구노력의 실시상황
 (9)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
나.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경우
 (1)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
 (3)당해 업종에서 연구ㆍ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유 및 구체적인 기대효과
 (4)참여사업자가 개별적인 연구ㆍ기술개발노력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
 (5)당해 연구ㆍ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사유
 (6)공동행위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
다.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경우
 (1)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
 (3)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현황과 이에 따른 비능률 또는 거래상 불편의 내용
 (4)공동행위에 의한 합리화의 구체적인 기대효과
 (5)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6)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
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경우
 (1)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
 (3)참가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4)당해 업종이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6조의2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여부
 (5)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최근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쟁 또는 거래현황
 (6)참가사업자의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생산성 향상이나 교섭력 강화가 달성되기 어려운 사유
 (7)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또는 교섭력 강화의 구체적 효과
 (8)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
　
3. 인가증의 교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를 인가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별표 3 또는 별표 4의 인가증을 공동행위대표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그 인가사항을 공동행위 인가대장에 등재하여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한다.
　
4. 폐지의 신고
 공동행위대표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는 인가증을 첨부하여 별표 2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1.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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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령 별표3, 별표3의2에서 위임한 영어ㆍ외국어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인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기간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별표3의2의 규정에 따른 대상시험 및 인정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1. 고시일 : 2019. 1. 8.
　
2. 고시내용
 (1) 공무원 임용을 위해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 <별표>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2) 인사혁신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8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제6호
#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

□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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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주소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보"라 함은 공개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디자인공보, 등록특허공보, 등록실용신안공보, 등록디자인공보, 상표공보(상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출원공고상표공보 및 등록공고상표공보로 구분한다), 정정공보를 말한다.
  2. "권리자"라 함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상표권자를 말한다.
  3. "출원인"이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출원인을 말한다.
  4. "발명자"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발명자를 말한다.
  5. "고안자"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고안자를 말한다.
  6. "창작자"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창작자를 말한다.
  7. "전체주소"라 함은 제1호의 공보에 게재되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 규정의 주소를 말한다.
  8. "부분주소"라 함은 제7호의 전체주소 중 일부만 게재되는 주소를 말한다.
  9. "주소 게재방식"이라 함은 제7호의 전체주소를 게재하는 방식과 제8호의 부분주소를 게재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주소 게재 기본원칙)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은 전체주소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소 게재방식에 대한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 게재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인) ①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은 지식재산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연인인 권리자ㆍ출원인ㆍ발명자ㆍ고안자ㆍ창작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신청서에 별지 제3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연인인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은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절차) ① 공보에 부분주소를 게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지식재산처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
  2. 별지 제2호 서식
  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5.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6. 디자인보호법 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의 부분주소 신청 이후 주소 게재방식을 전체주소로 변경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부분주소 게재 범위) 공보의 부분주소 게재는 국내 주소는 시ㆍ군ㆍ구까지로 하고, 해외 주소는 국내주소의 시ㆍ군ㆍ구에 대응하는 주소까지로 한다. 다만, 주소 식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게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주소 게재방식 변경 대상 공보) 주소 게재방식의 변경 대상 공보는 제4조의 신청인의 주소가 게재되는 공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보에 한정한다.
  1.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 접수일 이후에 발간되는 공보
  2. 변경 신청 접수일 이전에 발간되어 지식재산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공보


제8조(주소 게재방식 변경 공보 발행) 제5조의 신청에 따라 주소 게재방식이 변경된 공보는 신청 접수 후 9일 이내에 발행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도로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에 의한 도로의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방법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도로공사에 적용한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2. 「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제3조(공사구간 계산방법) ① 도로의 신설 도는 확장공사의 공사 구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공사구간으로 계산한다.
  ② 도로의 유지ㆍ보수공사의 공사구간은 당해 건설공사 구간 내에 실제로 유지ㆍ보수가 이루어지는 공사지점 별로 차량 진행 방향의 최대 길이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에 난 구멍 등을 단순히 메우기 하는 구간은 제외한다.


제4조(포장면적 계산방법) ①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의 포장면적은 도로의 차로 면적에 길어깨 면적을 포함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포장면적을 계산한다.
  ② 도로의 유지ㆍ보수공사의 포장면적은 당해 건설공사 구간 내에 실제로 유지ㆍ보수가 이루어지는 공사지점 별 포장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에 난 구멍 등을 단순히 메우기 하는 구간은 제외한다.


제5조(기타사항) 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설계기준 등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지침, 공사시방서, 기술자료 등을 참조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 및 기타 가격기준 적용사항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제1장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안전지원센터"란 「공연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2.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장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영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이란 공연안전업무를 할 수 있는 학력ㆍ 경력 등의 전문성을 갖춘 5명 이상의 인력을 말한다.


제4조(전담조직) 영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서 "전담조직"이란 공연안전업무를 하는 별도의 독립 조직체계를 갖춘 것을 말한다.


제5조(사무공간) 영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서 "사무공간"이란 100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말한다.


제6조(정보시스템) 영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서 "정보시스템"이란 공연안전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7조(운영규정) 영 제10조의4제1항제3호에서 "운영에 관한 규정"이란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독립된 규정체계로서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영 제1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규정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제8조(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후 30일 이내에 관보에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연예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연계약서 : 별표1
  2. 창작계약서 : 별표2
  3. 기술지원근로계약서 : 별표3
  4. 기술지원용역계약서 : 별표4
  4. 대관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담기관 지정 및 고시

1. 지정기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 지정기간: 2026년 4월 1일 ~ 2029년 3월 31일(3년)
　
3.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