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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 기관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라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혈관리 관련 전문 학회 및 단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혈관리실 근무인력 교육 기관


제2조(교육 기관) ‘대한수혈학회’와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의2 3. "교육 기관" 중 라목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제3조(보고) 제2조의 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이름 등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별 직종 고시

제1조(선정 분야별 직종)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별 직종은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지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본다.


제3조(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제2조의 지정된 순환자원을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 사용계획의 수립 등) ①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순환자원 사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중 제조하는 제품의 특성상 영 제16조제2항의 순환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향후 5년간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설정
  2. 순환자원 사용방법
  3.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순환자원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사용계획의 연차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이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2. 분기별 순환자원 사용계획
  3. 순환자원 사용계획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사용계획을 당해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장이 해당 단체에 소속된 순환이용사업자의 사용계획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계획에 대한 실적(이하 "계획 및 실적"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장이 해당 단체에 소속된 순환이용사업자의 계획 및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순환자원의 이용목표율)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순환자원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중 제조하는 제품의 특성상 영 제16조제2항의 순환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 실적이 우수한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를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2항에 따른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유효하다.
  ③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
  2. 순환자원 사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지원에 우선순위 적용
  3. 기업 및 생산제품의 환경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치


제7조(순환자원 사용 촉진) ①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민간단체ㆍ기업 등 수요자에 대하여 이를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호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한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 ① 이물질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물질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하며, 수분은 제외한다.
  ②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폐지류
    가.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
    나. 가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2. 폐금속류: 무게기준으로 2퍼센트 이하
  3. 폐유리류: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4. 폐합성수지류: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③ 폐유ㆍ폐유기용제ㆍ폐페인트ㆍ폐락카ㆍ폐농약ㆍ폐유독물ㆍ폐석면ㆍ폐폴리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이 혼합되거나 이를 담았던 용기가 혼합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ㆍ제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이물질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순환이용의 기준)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2. 그 밖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취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순환이용의 용도)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가능유형에 적합한 용도
  2. 그 밖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취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① 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기준
  2. 제1호 외에 「산업표준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제품 원료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방법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험방법이 없을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술 품질인증 표지 및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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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표제작 방법
 가. 크기 : 표시하려는 제품 또는 포장 등의 크기, 형태,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가감하여 제작한다. 이 경우 가로 100 : 세로 147 비율을 유지하고 표지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동일 비율로 가감하여 제작하되 식별이 가능하도록 가로의 최소 규격은 12mm로 한다.
 나. 문자 : 한글과 영문이 사각 프레임 도형 내에 수직으로 일치하도록 배열하며 크기와 비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글 및 영문의 서체는 표지와 다른 임의의 서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색깔
   1) “가” 형의 바탕색은 녹색(C70+Y100)으로 한다.
   2) “나” 형의 바탕색은 기본색상은 금색(C10+M25+Y100+K10)으로 하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금별색 또는 금박(Pantone 873 C)을 사용 할 수 있다.
   3) 국·영문 및 표기 요소 : 흰색으로 한다.
　
3. 표시방법 
 가. “가” 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나. “나” 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 인증번호는 품질인증 표지의 바로 밑에 가로 폭을 벗어나지 않도록 표기하되, 표기형식은 품질인증서에 표기된 인증번호에 괄호가 포함된 “(국가지정 - 가 - xx 호)”와 같이 한다.
 라. 품질인증 표지는 제품 상표, 포장, 송장 또는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함께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동일 제품에 서로 다른 내용의 표지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촉진사업계획 승인 고시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ㅇ 2019년 이후 21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ㆍ고시함

    * 기지정ㆍ고시(21개소) : 경남창원산단, 반월시화산단, 인천남동산단, 경북구미산단, 광주첨단산단, 대구성서산단, 전남여수산단, 부산명지녹산산단, 울산미포산단, 전북군산산단, 경북포항산단, 대전산단, 전남대불산단, 충남천안산단, 충북청주산단, 전남광양산단, 부산신평장림산단, 인천주안부평산단, 강원후평산단, 경남사천산단, 전북전주산단

 ㅇ 2025년 지자체 공모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선정된 아래 3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추가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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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의 승인

□ 2024년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강원후평산단, 경남사천산단, 전북전주산단의 촉진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함

    * ’25년 신규 지정된 3개 스마트그린산단(아산,충주,마산)은 촉진사업계획 수립 후 2026년 고시 예정

 1) 사업시행자: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4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 및 내용, 시행기간

  가. 목  적

    ㅇ 산업단지 내 스마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입주기업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촉진

    ㅇ 산업단지 내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 전환

  나. 사업의 내용 및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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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업내용은 확정 예산(~‘25년)에 포함된 과제만을 반영한 것이며, 추후 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스마트농업 분야 종사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분야 경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농업 관련 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분야 업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1. 영 제4조제1항 1호-5호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스마트농업을 활용하여 재배ㆍ생산ㆍ가공 관련 업무
  3. 스마트농업 관련 기기ㆍ설비ㆍ시스템 업체에서 스마트농업 관련된 시설ㆍ서비스의 설치ㆍ운영ㆍ관리 관련 업무
  4.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ㆍ지도ㆍ서비스의 제공ㆍ관리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농업 지역 지정)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시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 경상북도
　ㅇ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엄암리 1번지 외 307필지
　ㅇ 면적 : 409,607㎡
    나. 경상남도
　ㅇ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741-18 번지 외 60필지 
　ㅇ 면적 : 221,004.5㎡
    다. 전라북도 
　ㅇ 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63-1번지 외 76필지
　ㅇ 면적 : 213,795㎡
    라. 전라남도
　ㅇ 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737번지 외 27필지
　ㅇ 면적 : 352,158.3㎡
    마. 충청북도
　ㅇ 위치 :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1126
　ㅇ 면적 : 3,887㎡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기간 산정방법) 실무경력의 기간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정하며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 기간은 경력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3. 경력환산은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에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경력증명 등) ①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경력증명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하며 경력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증명서
  2.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농업경영체 운영 또는 영농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
    나. 농업인 확인서
    다.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라. 축산업 허가증
    마. 가축사육업 허가증
    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사.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경력인정의 취소)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실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력인정을 취소할수 있다.


제5조(관련학과의 범위) ① 규칙 별표2의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따른 연관과목 중 3개 이상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 신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의 인정 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련학과 인정 신청의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내역
    나. 교육과정 설명자료
  2. 연관과목 인정 신청의 경우
    가. 교과목 강의계획
    나. 교과목 설명자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기간 종료일(신청을 수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일을 말한다)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스마트농업과의 연관성 여부를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이 인정 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 부결 처리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제1조(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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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위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돼지"는 가축화된 사육돼지(domestic pigs)를 말한다.
  2.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제3조(출생·사육조건) 수출돼지는 출생 이후 또는 수출 전 6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 수출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청정 국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 수출돼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돼지열병 청정 지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제5조(농장 질병 비발생 및 예방접종 조건) ① 수출돼지의 생산농장에서는 수출검역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또는 미생물학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3년간 비발생 : 브루셀라병
  2. 1년간 비발생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전염성위장염, 결핵, 광견병, 돼지일본뇌염,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유행성설사
  3. 6개월간 비발생 : 탄저, 렙토스피라병
  ② 수출돼지는 출생 이후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및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6조(격리검역) ① 수출국 정부는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이하 "수출검역시설"이라 한다)에서 30일 이상 수출돼지를 격리(이하 "격리검역기간"이라 한다)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돼지는 수출검역 개시 이후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 수출돼지는 제1항의 격리검역기간 중 실시한 개체별 임상검사 결과 건강한 동물이어야 하며,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③ 수출돼지를 선적하는 당일에도 제4조 및 제5조에서 언급된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염성질병의 임상증상도 없어야 한다.


제7조(내·외부 기생충 및 곤충 구제) 수출국 정부는 격리검역기간 중 내·외부기생충 및 흡혈곤충 등의 구제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제를 처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수출국 정부는 동 사항을 수출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시설 등의 소독) 수출국 정부는 수출돼지의 검역시설 및 수출돼지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 세척 및 수출국 정부가 승인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9조(건초, 깔짚 등의 조건) 수출검역기간 또는 수송 중에 사용하는 건초·깔짚·사료 등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위생적인 것으로서 수출검역 개시 전에 수출검역시설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송 도중 추가로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돼지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서 명시한 사항
  2. 수출돼지의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이
  3. 수출돼지 생산농장의 명칭, 소재지
  4. 제6조에 의한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5. 제6조에 의한 질병별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결과
  6. 제7조에 따라 약제를 처치한 경우, 처치약제명, 처치방법, 처치일자 및 처치량
  7.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9.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11조(제3국 경유금지) 수출돼지는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급유 등의 이유로 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수출국내 질병발생시 조치)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내에서 제4조에서 정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또는 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의 돼지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돼지의 불합격 조치)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돼지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 및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돼지는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1. 적용기간 : 2009년~2010년 시즌부터 2015년~2016년 시즌까지
　
2. 보상금 기준
  -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0.0275%
    주) ㆍ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ㆍ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3. 기타사항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음반산업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위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함.
#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지정해제 업무 원칙

1. 사업 목적
 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사무 환경 제공
 나. 스포츠사업자의 집적을 통한 교류 활성화 및 통합 효과 제고
 다.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을 통한 경기장 경제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관람객 증대
　
2. 업무 권한
 가.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정해제, 지정해제 시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가 갖는다.
 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시설관리기관(공단 등)은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도록 한다.
 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이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당 시설의 요건 충족 변동 여부를 점검하고, 요건에 미달하게 되었을 시 일정기간을 갖추어 요건 충족을 명령하거나, 지정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지정 대상
 가. 진흥시설로 지정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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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의 경우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하여도 우선 지정이 가능하나, 그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와 해당 진흥시설을 통한 프로스포츠의 육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 지정 절차
 가. 진흥시설 지정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시설관리기관(공단 등)은 진흥시설 지정 신청서(첨부 1.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 
 나. 서류를 접수한 광역자치단체장은 현지조사 또는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통보한다.
 다.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시설의 입지 조건: 교통 편리성/접근성 등 지리적 여건, 인근 경제 활성화 정도, 연관 산업과의 클러스터화 잠재력, 기존 진흥시설과의 중복성(권역, 성격) 등
  2) 시설 적합성: 사업자가 부담하는 입주 비용의 적절성, 공용이용시설의 설치 개수 및 활용도, 향후 시설 확대(증축, 구조 변경 등 포함) 가능성 등
  3) 입주업체 적합성: 분야간 교류 가능성, 업체 성장 가능성 등
  4) 진흥시설 지정에 따른 편의 제공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권한 내에서 진흥시설에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혜택 및 우대 정책 유무(필요 시 신청자가 별도 자료 제출)
  5)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진흥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지정 결정의 통보는 신청자에게 공문으로 한다.
 마. 지정에 탈락한 신청자에게는 심의의견을 송부하여 신청자가 탈락한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계획을 정비하여 재신청 시 도움이 되도록 한다.
 바.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그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으로 이를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공고를 요청한다.
　
5. 지정 해제 절차
 가. 진흥시설은 운영의 안정성과 입주업체의 행정신뢰성을 위해 1회 지정 시 최소 2개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진흥시설이 운영 도중 지정요건을 미충족하게 되거나, 이에 대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정요건의 미충족이 계속될 경우, 시설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공체육시설 자체의 여건에 의해 입주업체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진흥시설 운영 동력을 상실할 경우 등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안전상의 사유일 경우는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다.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장(처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한다. 
 라. 지정 해제를 위한 청문 시에는 입주업체를 반드시 참여시켜 입장을 청취하도록 한다.
 마. 진흥시설을 지정 해제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그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으로 이를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공고를 요청한다.
　
6. 지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가.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 지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권역별, 연도별 적정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에 대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7. 국비 지원 사항
 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운영비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ㆍ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비 지원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모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한다.
#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위임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장비등의 무상 제공 방법 및 절차,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수입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란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말한다.
  3. "장비등"이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유지관리업자"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방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이하 "사용설명서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책자 등 인쇄물로 제공하는 방법
  2. CD·DVD 등 영상녹화물로 제공하는 방법
  3.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방법


제4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 등) ①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정비를 포함하며, 이하 "무상 제공"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제조·수입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무상 제공을 요청받은 제조·수입업자는 지체 없이 무상 제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은 제조·수입업자가 무상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영 제14조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 ①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교육(이하 "기술지도등"이라 한다)을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조·수입업자는 그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유지관리업자가 기술지도등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기술지도등을 해당 유지관리업자에게 실시해야 한다.
  ③ 제조·수입업자는 기술지도등을 유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사교육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④ 제조·수입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이 판매되는 경우 그 새로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술지도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집합교육의 실시) ① 제조·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집합교육(集合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술지도등을 통해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점검·수리 및 교체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습득이 현저히 곤란하여 법 제68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가 집합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집합교육의 시기·대상·내용 및 비용 등은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비용은 유사교육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 ①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 관련 자료(이하 "유지관리 관련 자료"라 한다)를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조·수입업자는 그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해당 유지관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제조·수입업자는 외국어로 작성된 유지관리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도면의 약칭이나 전문용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유사자료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⑤ 제조·수입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이 판매되는 경우 그 새로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코드번호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대해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코드번호 부여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별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어반 안전기준: 별표 2
  2. 구동기 안전기준: 별표 3
  3. 과속조절기 안전기준: 별표 4
  4. 추락방지안전장치 안전기준: 별표 5
  5. 상승과속방지장치 안전기준: 별표 6
  6. 문열림출발방지장치 안전기준: 별표 7
  7. 매다는 장치 안전기준: 별표 8
  8. 출입문 조립체(강도시험) 안전기준: 별표 9
  9. 출입문 조립체(방화시험) 안전기준: 별표 10
  10. 출입문 잠금장치 안전기준: 별표 11
  11. 완충기 안전기준: 별표 12
  12. 럽처밸브ㆍ유량제한기 안전기준: 별표 13
  13. 비상통화장치 안전기준: 별표 14
  14. 이동케이블 안전기준: 별표 15
  ②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어반 안전기준: 별표 16
  2. 구동기 안전기준: 별표 17
  3. 과속ㆍ역행방지장치 안전기준: 별표 18
  4. 구동체인 안전기준: 별표 19
  5. 디딤판 안전기준: 별표 20
  6. 디딤판체인 안전기준: 별표 21


제4조(승강기 안전기준)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2
  2.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3
  3.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별표 24
  4.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5
  5.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6
  6.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7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가솔린 엔진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가솔린 엔진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R ISO 2534(도시차량-엔진시험방법-총출력)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가솔린 엔진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가솔린 엔진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R ISO 2534(도시차량-엔진시험방법-총출력)를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가솔린 엔진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가솔린 엔진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가솔린 엔진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1(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정격 전류의 범위가 60 A에서 180 A인 진공 펌프가 장착되지 않은 교류발전기(공칭전압: DC 12 V)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01(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 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0(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전동식(공칭전압 DC 12 V) 냉각팬 어셈블리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30(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5(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하도면, 중도면의 성능이 복원된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용 재제조 강판 도어에 적용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35(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등속조인트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0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 엔진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 엔진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KS R ISO 2534(도시차량-엔진시험방법-총출력)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디젤 엔진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디젤 엔진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R ISO 2534(도시차량-엔진시험방법-총출력)를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 엔진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디젤 엔진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디젤 엔진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7(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디젤인젝터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 및 화물자동차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07(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8(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강철재질의 전륜 로어 컨트롤 암(이하 로어암)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08(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밸브바디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밸브바디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41(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밸브바디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밸브바디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밸브바디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41(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밸브바디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밸브바디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밸브바디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밸브바디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과 의무)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 제3항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 기본법」제2조제2항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범퍼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범퍼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4(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범퍼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하도면, 중도면, 상도면의 성능이 복원된 승용자동차용(일반형, 승용 겸 화물형, 다목적형) 재제조 범퍼에 적용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범퍼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34(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범퍼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범퍼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범퍼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범퍼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4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부변속기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4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과 의무)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 제3항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 기본법」제2조제2항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9(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유압식 전륜 브레이크 캘리퍼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 2 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09(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0(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일반적인 쇼크 업소버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10(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스로틀 바디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스로틀 바디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5(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스로틀 바디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케이블 방식의 스로틀 바디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스로틀 바디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25(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스로틀 바디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스로틀 바디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스로틀 바디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스로틀 바디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2(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출력특성 범위가 0.9 kW에서 1.7 kW인 시동전동기(공칭전압: DC 12 V)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02(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실린더 헤드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실린더 헤드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9(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실린더 헤드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알루미늄 재질인 실린더 헤드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 겸 화물형, 다목적형)와 최대 적재량 1 ton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일반형)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실린더 헤드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29(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실린더 헤드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실린더 헤드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실린더 헤드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실린더 헤드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4(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R134a냉매를 사용하는 고정식 사판 냉방시스템에 사용되는 에어컨 컴프레서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단, 토출량이 100 ㎤/rev 미만은 제외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04(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7(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래크 앤 피니언 방식의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37(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1(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자동변속기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 및 기준은 KS I 4011(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전동 사이드 미러(공칭전압: DC 12 V)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 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3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