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송업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를 말한다.
  2.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한다. 
  3. "통관목록"이란 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ㆍ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4.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란 통관절차가 완료된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하여 통관이 적법한지를 사후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반입하는 탁송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2조제19호의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를 우선 적용한다.


제2장 특송업체의 등록


제4조(등록요건) 특송업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서 법 제223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항공사업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필한 자(국제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
  2.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필한 자(국제무역기 또는 국제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


제5조(등록신청) ① 특송업체로 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신고증명서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등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국세징수법」제107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업체가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특송업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사항 변동 신고서를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갱신) ① 영 제231조제4항에 따라 특송업체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갱신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송업체 등록갱신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제5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7조(등록의 효력상실)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1. 법 제22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업중단 등의 사유로 특송업체 등록증을 반납한 때


제3장 특송물품의 통관


제8조(특송물품의 반입) ① 특송물품은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거친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바이오의약품, 이식용 장기, 의료용과학용 필름 등  X-ray 투과 시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되는 물품을 통관하려는 업체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정물품 X-ray 검사 생략 승인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 다른 방법으로 검사한 후 통관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특송물품을 컬러로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양방향 X-Ray 검색기 및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 자동분류기 등의 검색 및 검사시설을 구비하는 등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한하여 제1항의 세관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송업체가 본사ㆍ지사 또는 대리점 관계 등을 통하여 직접 물품발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집한 물품을 반입하여 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통관목록 제출 또는 수입신고 시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부호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물품발송인ㆍ물품수신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제26조에 따른 배송지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통관목록 작성과 세관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신고 등) ①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별표 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은「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이신고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세관 통관시스템에 전자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고시"라 한다)에 따른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한다.
  ④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 면제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구매처(국가), 가격 정보가 담긴 구매영수증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임시개청) ① 공휴일이나 세관의 개청시간 외에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통관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송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개청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소속 직원 중에서 임시개청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12조(통관목록 취하신청) 특송업체가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로 제출한 통관목록을 취하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관목록 취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은 신청사유가 타당한 경우 해당 통관목록의 내역을 삭제할 수 있다.


제13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세관장은 특송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특송업체 또는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특송물품에 대한 심사결과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할 때
  2.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14조에 따라 검사선별된 물품을 세관장이 검사하려는 때에는 특송업체 직원ㆍ화물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요청) ① 특송업체는 X-Ray검색기 등 검색장비 운용과정, 물품취급 및 통관서류 작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확인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물품발송인이나 물품수신인의 주소가 통상적인 주소로 보기 어려운 장소이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경우 
  2. 수입통관고시 제68조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3. 동일 주소지 또는 전화번호로 여러 건의 물품이 분할하여 배송되는 경우
  4. 은닉포장 등 특송물품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5. 마약ㆍ총기류ㆍ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밀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물품이 제조업체에서 수입하는 견본품, 원자재ㆍ부자재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세관 검사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우범화물 선별검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ㆍ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하여 사전 정보분석하여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마약ㆍ테러 등 정보ㆍ첩보가 있는 경우
  2. 특송업체, 물품발송인, 물품수신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화물 투입구를 이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수리 등) ①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세관장의 검사 및 심사가 종료된 후에 통관한다.
  ② 세관장은 간이신고 특송물품에 대하여 검사 및 심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
  ③ 세관장은 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고시 제35조에 따라 수리한다. 다만, 입항전 수입신고, 출항전 수입신고, 도착전 수입신고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X-ray 검사 후 수리할 수 있다.


제17조(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ㆍ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특송물품 통관 절차 관련 업무사항으로서 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장, 제3장 및 제7장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4장 자체시설 통관


제19조(자체시설 운영 요건)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법 제254조의2제6항단서에 따라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송물품이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될 것으로 의심되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모의총포
  2. 그 밖에 세관장이 화물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하려는 특송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특송업체로 등록한 자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며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서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으로 공인된 법인
  2. 특송업체 등록일(유효한 등록에 한한다)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자체시설 통관종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3. 최근 1년간 제25조제3항에 따른 특송업체의 평가결과가 ‘우수업체’ 또는 ‘양호업체’로 평가받았을 것
  4. 창고 
    가. 특송업체가 해당 창고의 운영인이거나 운영인과 출자 또는 임대차관계 등으로 해당 창고를 배타적ㆍ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독자적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특송물품을 취급할 것
    나. 별표 4의 특송창고 표준모델 레이아웃(Lay-out)에 따른 창고시설 구비 
  5. 검색 및 검사설비
    가. 컬러판독 및 저장이 가능한 양방향 X-Ray 검색기
    나. 판독영상과 신고(통관목록)내용이 화면에 동시에 구현되는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 
    다. 검사생략 물품ㆍ검사대상 물품 및 통관 완료물품ㆍ미통관 물품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자동분류기
    라. 마약폭발물탐지기 및 방사능측정기
    마. 세관직원 전용 검사장소
    바. 그 밖에 자체시설 운영을 위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설비
  6. 취급물품: 특송업체가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하는 특송물품으로서 자기명의로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따라 운송되는 화물


제20조(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①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을 자체시설에서 통관하기 위해 설비를 구축하려는 때에는 영 제258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창고의 명칭, 소재지, 검사시설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시설운영 통관절차 수행(변경)계획서
  2.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4호 및 제5호의 요건은 구비계획 서류)
  3. 반입예상물량, 인력운용, 불법물품 반입방지 및 정확한 세관신고를 위한 우범화물 선별 및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확인 서류
  4. 그 밖의 세관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료와 세관 인력, 시설 현황, 업체의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관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자체시설 운영을 위한 설비의 구축이 적합한지를 특송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특송업체는 제2항에 따른 자체시설 운영을 위한 설비의 구축에 대해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영 제25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합의각서에 따른 구축 일정 내에 특송물품 통관을 위한 설비 등을 구축하고 세관장에게 제22조에 따른 현장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세관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고, 자체시설 설비 등이 특송물품 통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점검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설비 등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자체시설에서의 특송물품 통관 개시여부를 특송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⑤ 자체시설운영 특송업체가 제19조제2항의 자체시설 요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시설운영 통관절차 수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관장의 심사 및 통보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자체시설운영 특송업체는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한 특송물품이 아닌 물품은 자체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


제21조(자체시설 물품관리) 자체시설운영 특송업체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따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동ㆍ식물 검역대상 물품
  2. 장기보관 물품
  3. 검사대상 물품. 다만, 물품을 검사하여 제1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4.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
  5. 반출대기물품


제22조(자체시설 점검) ① 세관장은 자체시설 특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점검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의 자체시설 운영 요건 및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 법규의 이행
  2.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반출입, 재고관리 등 특송물품의 적정관리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은 종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점검계획 수립 시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송담당공무원, 조사담당공무원, 장비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종합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2회(반기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258조의4제1항에 따른 해당 자체시설 및 설비의 보완 등을 요구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결과 보고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세관장이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자체시설 통관 종료 등) ① 세관장은 영 제25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체시설에 대하여 30일 이내에서의 물품 반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 제258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일정 기간을 정해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기간 내 불이행한 경우
  2. 제22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기간 내 불이행한 경우
  ② 세관장은 영 제25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7조에 따른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송물품의 자체시설 통관을 종료할 수 있다.
  1. 제33조제3항에 따라 특송업체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제7조에 따른 등록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최근 1년 내에 제1항에 따른 자체시설 물품 반입정지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세관장은 자체시설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특송업체의 의무 및 관리


제24조(특송업체의 의무) 특송업체는 소속직원이 마약ㆍ총기류ㆍ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을 밀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마약ㆍ총기류ㆍ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2. 통관목록 선별자에 대한 근무명령서 세관제출 및 근무실태 점검
  3. 제35조와 제36조에 따른 세관과의 협력 및 협정사항의 성실한 준수


제25조(특송업체 차등관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4조 각 호의 이행사항과 특송물품의 신고 정확도, 검사대상물품 선별의 성실도, 시설ㆍ장비ㆍ인력관리 등 특송업체에 대한 평가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송업체의 통관실적이 평가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특송업체별 평가결과에 따라 특송업체를 ‘우수업체’, ‘양호업체’, ‘개선대상업체’, ‘관리대상업체’로 구분하여 검사비율 차등관리, 자체시설 통관제한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특송업체별 검사비율 차등관리 등을 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의 특송업체별 평가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배송지정보 확인) 세관장은 법 제254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제출된 배송지정보에 대해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특송업체의 실제 배송지정보와 최초 세관에 제출한 통관목록 및 수입신고서를 비교하여 배송지정보가 누락되었는지 
  2. 제출된 배송지정보가 허위제출 되었는지


제27조(사후심사) ① 세관장은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사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수취인 또는 특송업체에게 질문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를 교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심사결과통지서를 수하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납세의 보증 및 관리


제28조(납세보증) ① 특송업체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납세를 보증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와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담보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납세보증서와 담보물은 특송업체가 자기명의로 운송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관세 등 제세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입신고서 "관세사 기재란"에 해당 특송업체의 상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1. 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납부물품
  2.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제출한 납세보증서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요건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대표자 및 주소
  2. 사업자등록번호 및 특송업체부호
  3. 제공한 담보물의 종류ㆍ금액 및 담보기간
  ④ 특송업체가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와 추가 담보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담보기간 만료일은 당초 제공한 담보물의 만료일과 같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납세의 보증을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한 담보물의 종류 또는 담보기간을 변경하거나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납세보증변경(해제)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전자통관시스템,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담보의 사용 및 사용종료 절차에 관하여는「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29조(담보요건)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납세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한다.
  1. 금전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3. 납세보증보험증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담보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세담보기간은 1년 이상일 것
  2.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제세의 납세담보로 해당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 납기가 도래하는 때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


제30조(담보금액의 산정) ① 특송업체는 자기명의로 운송하여 수입통관한 간이신고특송물품 및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의 전년도 관세 등 제세 합계액을 확인한 후 납세의 보증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특송업체는 제1항에 따른 담보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수입통관 및 관세 등 제세의 납부실적을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체납관리) ① 세관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3일 이내에 특송물품의 체납 내용을 조회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특송업체의 납세보증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 특송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체납사실을 통보받은 특송업체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체납사실을 통보받은 특송업체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납세보증에 따른 물품반출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제공된 담보물을 추심하여 관세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보증에 따른 물품반출이 중지된 특송업체는 중지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납세보증에 따른 물품반출을 할 수 없다.


제7장 행정제재 등


제32조(경고) 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고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세관검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3. 제35조와 제36조에 따른 세관과의 협력ㆍ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직원교육 등을 소홀히 한 경우
  5. 그 밖에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3조(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24조제1항제4호와 제4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송업체의 임원ㆍ직원 및 사용인이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3. 특송업체의 직원 및 사용인이 법 제268조의2,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5조의4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4. 특송업체의 임원ㆍ직원 및 사용인이 부당 금품수수ㆍ결탁 등으로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송업체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송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법 제22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특송업체의 임원ㆍ직원 및 사용인이 법 제268조의2,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5조의4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4. 특송업체가 제1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행정제재하는 날의 전분기 또는 전반기 해당업체가 제25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로 평가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제37조에 따른 특송업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제재기준에서 1단계 하향 적용(제3항→제1항 또는 제2항) 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세관장은 특송업체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한 경우에는 즉시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특송업체의 행정제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224조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34조(의견청취) ① 세관장이 특송업체에 대하여 제23조와 제33조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특송업체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특송업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특송업체의 등록을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28조제8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해당 특송업체 대표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특송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특송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장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견청취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8장 보칙


제35조(세관과 특송업체간 협력) ① 세관장과 특송업체는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 및 마약 밀반입 등 불법ㆍ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특송물품을 통해 마약ㆍ총기류ㆍ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이 특송물품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특송업체에 적발사례, 밀수동향 등을 알리고 필요한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특송업체는 물품취급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마약ㆍ총기류ㆍ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반입방지 및 효과적 선별을 위하여 거래 및 물품취급 과정상 취득한 정보
  2. 특송물품 배송정보 등 우범성 분석에 유용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여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
  3. 그 밖의 불법행위에 관한 취득정보
  ④ 특송업체는 물품수집 단계에서 해당 물품이 마약ㆍ총기류ㆍ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임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운송하지 않아야 한다.
  ⑤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의 주소, 품명, 수량, 가격,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세관장과 특송업체간 협정체결) 특송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장과 협정을 체결한 후 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세관에 대한 성실신고, 우범정보 제공 등 특송업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
  2. 물품의 통관 및 운송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마약ㆍ총기류ㆍ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 반입방지 및 감시ㆍ단속을 위한 협력
  4.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
  5. 거래 및 물품취급 과정의 우범정보 수집, 분석과 세관제공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제9조 및 제14조의 목록배제물품 등 우범물품 검사요청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세관장이 특송물품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7조(특송업체 심사위원회) ① 특송업체 등록지를 관할하는 본부(직할)세관장은 특송업체 등록 취소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부(직할)세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본부(직할)세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
  2. 관세사 및 학계, 법조계, 물류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심사위원회 개최 시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하되,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구축 적합 여부, 통관개시, 업무정지 및 통관종료에 관한 사항
  2. 제33조의 특송업체의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⑥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 또는 화상심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라 특송업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4. 자체시설의 단순한 면적변경 등 경미한 시설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⑧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 제144조의6 및 제144조의7에 따른다.


제3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