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인천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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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크기)
    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용지규격 A4(210mm×297mm) 이상
    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용지규격 A3(297mm×420mm)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용지규격A3(297mm×420mm)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3. 게시물의 색상: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이나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이나 검정색 글자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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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 기한 : 인천해양경찰서장은「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남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전남지방우정청 접수지역 및 접수우체국(접수마감시간은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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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남지방우정청 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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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일특급] 접수일 다음날 배달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추가소요일수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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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남지방우정청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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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달
  ㅇ 익일특급 : 접수 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ㅇ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5. 시행일 : 2026. 5. 6.(수)
　
6.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2026-5호는 폐지한다.
　
7.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6년 5월 6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9. 5. 5.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설치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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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개시일 : ′21. 6. 1.(화)
　
3.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라. 환·대체 업무
  마.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전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전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특급취급 가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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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북지방우정청 익일특급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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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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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도서지역은 기상상황에 따라 취급시간 변경될 수 있음
　
3. 배달시간
  o 익일특급 = 접수 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선편 및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일)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6-1호(2026.4.20.)는 폐지한다.
　
6.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5월 1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4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전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1. 우편구역 변경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o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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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사유 : 효율적 집배업무 수행을 위한 집배구역 조정
　
3. 시행일자 : 2022. 9. 19.(월)
# (전북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통합고시

1. 익산제3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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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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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산2 국가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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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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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안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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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주 1, 2 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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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군산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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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완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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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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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제 봉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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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읍 제1,2,3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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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군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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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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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익산 왕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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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시설은 2021.12.31.일까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익산제3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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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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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산2 국가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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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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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안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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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주 1,2단계 공공하수처리시설 
<img id="60036135">
</img>
　
7. 군산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img id="60036129">
</img>
　
8. 완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6125">
</img>
　
9. 익산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5955">
</img>
　
10. 김제 봉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5933">
</img>
　

11. 정읍 제1,2,3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img id="6003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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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군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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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대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
┃신용농공단지내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550                   ┃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COD           │320                   ┃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
┃(전라북도 정읍시)                   │SS            │650                   ┃
┃                                    ├───────┼───────────┨
┃                                    │T-N           │120                   ┃
┃                                    ├───────┼───────────┨
┃                                    │T-P           │30                    ┃
┃                                    ├───────┼───────────┨
┃                                    │n-H           │250                   ┃
┃                                    │(동식물유지류)│                      ┃
┗━━━━━━━━━━━━━━━━━━┷━━━━━━━┷━━━━━━━━━━━┛

　
14. 익산 왕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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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1.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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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사유 : 우체국 명칭 제정기준에 부합한 명칭으로 변경
　
3. 변경시행일 : 2015. 4. 27.
# (제주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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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국의 약칭 : 민(민원안내), 물(우편물류과)

■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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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국의 약칭 : 민(민원안내), 물(우편물류과)
# (제주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접수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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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2일 이내 배달) 선편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및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에는 배달시간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나. 당일특급 배달지역: 미취급
　다. 익일특급 배달 곤란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1일 추가
　　  단, 추자도(도서지역)는 도외접수 2일, 도내접수 1일 추가
　　  ※ 선편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및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취급시간: 우체국 업무개시 시 부터 아래표의 각 우체국별 접수마감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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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2025년 4월 15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24-2호(2025.4.1.)는 폐지한다.
　
5.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5년 4월 15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제주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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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ㆍ도선과 유ㆍ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의 양식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2.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공통)
      - 1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10mm, 세로 297mm 이상으로 한다.
     * 1톤 미만 선박은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곤란할 경우 별도 크기로 정한다.
      - 2톤~1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74mm, 세로 391mm 이상으로 한다.
      - 1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700mm, 세로 980mm 이상으로 한다.
      -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700mm, 세로 980mm 이상으로 한다.
    2) 두께 및 재질
     (공통) 3mm 이상의 아크릴판
    3) 색상
     (공통) 바탕색은 파란색, 글씨는 흰색 또는 바탕색은 흰색, 글씨는 파란색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바탕색은 노란색, 글씨는 빨간색
　
 3.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사용법을 게시한다.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
   3)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에서 제공한 내용을 승객의 준수사항 게시물의 규격에 따라 객실별로 1개소 이상 게시한다.
   5)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따로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도면을 게시할 수 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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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안내사항(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등)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2)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3)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5. 문 의 처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4-766-2249)
　
6. 재검토 기한 :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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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문 의 처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4-766-2349)
　
5. 재검토 기한 : 제주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고시

1.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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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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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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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로 한다.
  1. 출원사실증명원
  2. 심판청구사실증명원
  3. 심결확정사실증명원
  4. 심결문등본송달증명원
  5. 등록원부등본
  6. 각하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
  7. 보정각하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
  8. 심판비용액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
  9. 온라인등록증


제3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1. 제3종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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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현황(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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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수면에서 유선ㆍ도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6항에 따른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동력선 : 1,000원
  2. 동 력 선 : 1,500원


제4조(선원의 기준) 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의 선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영업구역에서 유선ㆍ도선의 승선경력(공공기관의 확인이 가능한 승선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 창원해양경찰서장이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을 실시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 조종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동 또는 정지등 기관 조작법
  2. 운항능력(고속전진, 후진, 임의장소 정지, 회전요령 등)
  3. 계류시설에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 또는 이탈할 수 있는 능력
  4. 장애물 회피능력
  5. 인명구조시 운항능력
  6. 선체 및 기관이상 시 응급처치요령


제5조(재검토기한)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창원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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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크기)
    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200mm×300mm 이상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700mm×500mm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700mm×500mm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3. 게시물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이나 빨간색 글자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창원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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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 기한 :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고시

고시내용

  ㅇ 별정우체국명 : 구즉우체국(관할 총괄우체국: 대전유성)
  ㅇ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 58번길 31-11
  ㅇ 지정해지일 :  2016. 6. 30.자
# (충청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1. 우편구역관할 및 국가기초구역 설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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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사유
  o 효율적인 집배업무 수행을 위해 우편구역 일부 변경
　
3. 시행일: 2017. 12. 1.(금)
# (충청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1. 우편구역관할 및 국가기초구역 설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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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사유 : 대소면에서 대소읍으로 승격
　
3. 시행일자 : 2026. 4. 14. (화)
#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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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 기한)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태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img id="13223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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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크기)
    가.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A4(210mm×297mm) 이상
    나. 총톤수 30톤 이상 100톤 미만의 선박: A3(297mm×420mm) 이상
    다.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A2(420mm×594mm) 이상
    라. 매표소 및 승선장: A2(420mm×594mm)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3. 게시물의 색상: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또는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태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고시

1. 태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img id="12962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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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 기한)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영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img id="12682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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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크기)
    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은 용지규격 B4(364mm×257mm) 이상으로 한다.
    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은 용지규격 A3(420mm×297mm) 이상으로 한다.
    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용지규격 A3(420mm×297mm) 이상으로 한다.
  2. 재질 : 아크릴판 또는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스티커 재질로 한다. 다만,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에 따른 게시물은 종이재질로 게시할 수 있다.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통영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①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 운반차량 포함) 또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제2항에 정한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②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 또는 집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이 1㎡(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이하인 경우
  2.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관로의 지름이 100㎜(2개 이상의 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지름의 합계) 이하인 경우
  3.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250㎜ 이하이거나, 내보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200㎜ 이하인 경우
  4.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400㎜ 이하이거나, 내보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200㎜ 이하인 경우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 2. 25.까지로 한다.
#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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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재검토 기한: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평택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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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크기)
    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A4(210mm×297mm) 이상
    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A3(297mm×420mm)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A3(297mm×420mm)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3. 게시물의 색상: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또는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수역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의 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가 필요한 수역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 대상 변경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 제8조제1항제5호의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시설"이라 함은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면제 한다.
  1. 관로의 형태 : 제한 없음. 다만, 해양경관 보호,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상 지장이 없어야 함.
  2. 관로의 규모
    가.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
    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IMO의 「선박 항로지정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하여 호미곶 끝단의 선박교통 혼잡수역에 추천항로를 지정 고시하여 포항항 입출항 선박의 교통흐름을 분리 정류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선박) 이 고시는 포항항에 입출항 하기 위해 항행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 한다.


제3조(명칭 등)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의 명칭, 적용수역, 침로 등은 [별표 1]의 좌표 및 [별표2]의 도면 및 [별표3]의 기사와 같다.


제4조(항법)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를 따라서 항행하는 선박은 해상교  통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으로 진행방향에서 중앙 분리선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따라 항행할 것을 권고한다.
#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가. 연중 수상레저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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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시 수상레저 금지구역(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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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재검토기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포항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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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 규격ㆍ재질ㆍ색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 가로 400mm, 세로 300mm 이상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 가로 900mm, 세로 700mm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 : 가로 900mm, 세로 700mm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3. 게시물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단,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포항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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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 기한 :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L, 색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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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5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기관)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평가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 국방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지방항공청
  4.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지방해양수산청
  7. 어업관리단
  8.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제3조(긴급구조자원조사서)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유지해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별지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기관)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ㆍ운영해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
  2. 국방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지방항공청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8. 지방해양수산청
  9. 어업관리단
  10.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제3조(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①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은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또는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제4조(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수난대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지원ㆍ협조
  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의 수난대비기본훈련에 관한 사항 지원ㆍ협조
  3. 재난 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및 인력ㆍ장비에 관한 정보 공유
  4. 재난 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 교육 및 관리
  7. 그 밖에 재난 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계획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긴급대응협력관 회의)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 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되, 제7조에 따른 긴급대응기관협의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구조활동 등 긴급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등과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긴급대응기관협의회의 운영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결과에 따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리비
  2. 붕장어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품목) ①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류
  2. 영ㆍ유아용, 성장기용,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3. 그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최종 제품과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지정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식품의 원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식품의 원재료가 수산물이거나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농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제1조(보험요율)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사업 보험요율: 1만분의 25
  2. 공제사업 보험요율: 1만분의 18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및 접수) ①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인적사항,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이 빠진 경우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제3조(신청내용의 확인) 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험사업자에게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손해평가를 위한 현장방문을 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전 신청인에게 미리 연락해야 한다.
  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13조제3호 및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제4호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손해평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손해평가 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이전 손해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⑤ 손해평가 담당자는 현장방문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할 때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청내용
  2. 이의신청 내용을 수용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
  3. 손해평가 결과
  4. 손해평가 현장 사진 및 영상 등 기록물
  5. 이의신청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요청한 자료


제5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통지된 의견서 결과를 수락한 경우 이를 손해평가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가 의견서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농업정책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보험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15일 이내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제5조제3항에 따른 반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 등의 방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농촌 또는 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①사업심사자는 센터의 운영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자(여성농업인단체 또는 여성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지정한 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 상태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계속해서 차년도 센터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심사자는 사업계획의 창의성·사업의 종류·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사업추진협의체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①사업신청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사업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1. 농업인단체 또는 어업인단체에 가입하여 2년이상 단체활동한 자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상담원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보육교사·교사(유치원교사 포함)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5조(시설의 확보) ①사업신청자는 사무실, 상담실, 영유아보육시설, 방과후 아동학습지도시설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면 지역에 있고 반경 5㎞이내에 주부대학·여성회관·보육시설·유치원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일부라도 수행하는 유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 (해양수산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1. 제3종시설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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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종시설물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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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약사법」 제85조제6항 본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용ㆍ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
    가. 신경계에 작용하여 진정ㆍ진통ㆍ근육 이완ㆍ마취 등의 효능ㆍ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 마취제
    나. 내분비계에 작용하여 생리적 활성 조절 등의 효능ㆍ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 호르몬제
    다. 미생물에 작용하여 살균과 정균작용 등의 효능ㆍ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 항생ㆍ항균제
  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
    가. 생물체, 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하는 제제로서 물리적, 화학적 시험만으로는 그 역가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백신, 혈청 등의 생물학적 제제
    나.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으로 별표 5에서 정하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제제
  3.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의약품


제3조(동물약국 개설자) 「약사법」 제85조제7항 단서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다목의 항생ㆍ항균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2. 제2조제2호가목의 생물학적 제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을 정하여 약사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품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은 별표와 같다.


제3조(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지정 등) ①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어떤 품목에 대하여「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지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기술검토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해양수산부 소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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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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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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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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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가) ① 구호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별하여서 인(人)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사망ㆍ실종, 부상자 구호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망ㆍ실종자
  2. 부상자(1~7등급)
  3. 부상자(8~14등급)
  ② 생계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별하여서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 및 추가로 고려할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생계지원 금액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인 가구
  2. 2인 가구
  3. 3인 가구
  4. 4인 가구
  5. 5인 가구
  6. 6인 가구
  7. 7인 이상 가구
  ③ 주거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별하여서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 및 추가로 고려할 산정기준은 제1호 및 제2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서 주거비 지원항목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3호 및 제4호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택피해(유실ㆍ전파)
  2. 주택피해(반파)
  3. 세입자 보조 : 600만원
  4. 그 밖에 주거불가능 등 : 210만원
  ④ 구호비는 1인1일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이재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 가운데 장기구호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교육비는 100만원으로 한다.
  ⑥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과 복구비(「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사목을 의미한다) 단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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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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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100
  2. 규정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호 사목의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100
  3. 규정 제4조제1항제2호마목ㆍ바목(이하 "수산분야"라 한다)의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1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판단하여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후지급) 할 수 있다.
  1. 농경지 복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30
  2. 농경지가 하천복구계획에 편입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등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100
  3. 유실ㆍ전파ㆍ반파된 주택의 세입자 보조: 재난지원금의 100
  4. 규정 제6조제4호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 재난지원금의 100


제4조(재난지원금 선지급 절차) ① 재난지원금은 피해확인 후 제3조에 따른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분야는 피해시설 철거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피해규모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철거 또는 복구 완료 후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주택이 반파, 소파 또는 침수 되어 이ㆍ개축하는 경우로서 전파 기준으로 지원하는 경우
  2. 어선이 반파되어 중고선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조하는 경우로서 전파 기준으로 지원하는 경우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구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
  2.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지원 가능성 확인후 지급
  3.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 이전에 따른 보증금 또는 임대료 확인후 지급
  4.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적법하게 복구한 이후 또는 주택을 구입ㆍ임대한 경우 등 지급
  ④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기관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득하여 가족 등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난지원금 정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복구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는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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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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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4. 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한 후 위원장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칙은 행정예고 등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 및 채용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은 위원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계법령 및 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위원회의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과 채용을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와 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별표에서 정한 대상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는 면접심사를 주관하며 심사 대상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선발심사위원회 : 5급 이상 별정직 공무원    
2. 채용심사위원회 :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    
  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2분의 1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와 같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무를 통할할 수 없을 때에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무를 통할한다. 
  ④ 외부위원은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국ㆍ공립 교원 포함) 또는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3항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별정직 공무원 선발 후보자의 명단을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의안 및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서기는 의사록을 요약하여 작성ㆍ관리한다. 
  ④ 간사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의사록은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내용을 확인한 후 간사 및 서기가 서명ㆍ날인한다.


제8조(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은 본인, 본인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본인과 친족 관계가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항이 안건일 경우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리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ㆍ의결사항의 보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는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의 유지)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와 회의 참관자는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