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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름ㆍ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2.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ㆍ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3.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ㆍ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칙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재포장 예외기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1차 식품인 경우
  2.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3.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송ㆍ운반ㆍ위생ㆍ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재포장 판정 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판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재포장 판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재포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포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날부터 제2조의 재포장으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포항 냉수리 신라비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포항 냉수리 신라비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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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지정 고시

1.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나.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일원

 다. 면적 : 280,240㎡
　
2. 수소특화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가. 지정목적 : 경북 포항을 수소연료전지 생산ㆍ수출 거점으로 조성

 나. 지 정 일 : 2024년 11월 1일
　
3. 수소특화단지 사업시행기간, 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

 가. 사업시행기간 : 2025～2035

 나. 시행방법

　ㅇ 1단계(2025～2028) :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 구축사업(‘24～’28)의 추진을 통해 수소특화단지 기본 인프라 확보

　ㅇ 2단계(2029～2035) : 클러스터사업 성과 확산 등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분야 집적화 단지 조성

 다.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는 1,918억원으로 국비, 지방비, 민자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
　
4. 수소특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ㅇ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경상북도 미래에너지수소과에 지형도면 비치
　
5.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계 서류는 경상북도 미래에너지수소과(054-880-7647)에서 열람할 수 있음
#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69번지 외 154필지
 ㅇ 면적 : 1,448,118㎡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20년 7월 10일
 ㅇ 조성자 : 포항시장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충족 및 기회 제공
 ㅇ 동해안 관광객들을 위한 체류가 가능한 해안형 산림복지단지 조성
 ㅇ 동해안 지역의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
 ㅇ 여타의 산림복지단지와 달리 산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시각적·경관적 다양성 증대 
 ㅇ 해양 및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안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4. 사업의 개요 (변경)
    가. 수    원 : 영천댐
    나. 시설용량 : Q=28.5천㎥/일 (생활 7.5천㎥/일, 공업 21.0천㎥/일)
    다. 목표연도 : 2030년
     라. 시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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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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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장기면 일원
    나. 급 수 량 : 공업용수 21.0천㎥/일, 생활용수 7.5천㎥/일
　
  7. 사업시행기간 : 2016년 ∼ 2020년 (변경없음)
　
  8.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공시 송달하는 방법 (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
　
  9.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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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수도시설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1.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054-230-47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포항여객터미널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포항여객터미널 내 주차장시설(이하"터미널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② 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을 통제 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주차요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를 감안하여 (별표1)과 같이 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 청 또는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공무확인을 받은 차량
  2. 입주 업ㆍ단체 직원의 차량(단, 무료주차 대수는 입주업체 직원 수 등을 감안하여 별표2의 기준으로 한다)
  3. 기상악화 및 선박결함으로 회항 또는 출항 취소되는 당해선박의 여객  차량
  4. 기상특보 발효 등 기상악화로 여객선이 울릉도에서 포항 또는 포항에서 울릉도로 출항하지 못하여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우 [단, 여행일정 확인(인터넷 예매 및 왕복승선권)이 가능한 여객의 경우에 한함]
  5. 일반차량(견인차, 보험사 긴급출동차)중 10분을 초과하여 이용한 차량  
  ②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한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경형승용차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자동차
  5.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자동차

  6.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고엽제후유증환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자동차
  7.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③ 터미널 입주 업ㆍ단체에 업무 차 방문한 차량에 대하여는 1시간 무료주차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포항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고시

1.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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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최저시설평가액의 3분의 2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
  1) 해당 항만하역사업자의 소유이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2)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專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나. 개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에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 포항항·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① 명칭 :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

 ③ 경계 : 포항항 컨테이너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의 외곽 울타리 

 ④ 면적 : 1,142,096.5㎡ (당초 : 924,602.2㎡) 

 ⑤ 변경 내역 : ①추가 조성면적 확대, ②기존면적 일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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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변경(확대) 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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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변경(축소) 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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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토지이용계획(확대지역) : 복합물류ㆍ제조시설, 업무 편의시설 등 유치

 ⑦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 장관

 ⑧ 열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는 고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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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① 명칭 :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황길동, 황금동, 중동 일원

 ③ 경계 :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의 외곽 울타리 

 ④ 면적 : 9,020,280㎡ (당초 : 9,046,604㎡) 

 ⑤ 변경 내역 : 기존면적 일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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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변경(축소) 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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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 장관

 ⑦ 열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는 고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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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선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도선 운영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포항항 도선구에서 도선을 받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도선법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 3명
  2.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이용자(선사 및 화주 등단체에서 추천) 대표 3명
  3. 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
  4.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영담당 공무원(항만물류과장)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원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원의 선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회의결과를 지방청장 및 해운항만 관련 업(단)체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에 관한 사항
  2.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도선사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회의소집 통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안건 제출) 각 위원은 협의회에 부의 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의결) ①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토의를 요하지 않은 안건이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은 그 대리인을 통하여 회의 참석 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④제3항 대리인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의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운항만 관련 업(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 협의회에서 표결결과 가부동수이거나 어느 쪽 일방이 불복하는 경우로써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도선법 제34조2제3항에 의하여 지방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청장은 이를 조정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협의결과의 효력)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지침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가진다.


제14조(운영규정의 개정 등) 이 규정에 관하여 개정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도선사 수급계획) 협의회는 당해 연도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를 산정하여 1월말까지 중앙도선운영협의회 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①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진행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회의록 1부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도선사의 이용방법) 도선이용자의 자유로운 도선사 이용방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무직 도선사는 도선사 지정 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자의 의견, 항만안전, 항만효율성 등을 고려한 가장 적합한 도선사를 배치한다.


제18조(실무위원 등) ①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은 도선운영협의회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고 간사는 포항항 도선사회 사무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협의회 운영을 보좌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일까지로 한다.
# 포항항예선운영세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예선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16조 규정에 의거 포항항의 입 . 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선"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타 소속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득하여 입 . 출항 선박의 이 . 접안 지원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
  2. "예선운영협의회"라 함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
  3. "예선사용자"라 함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4. "예선업무 정보화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은 예선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부두운영자"란 「포항항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제14호에 따른부두운영회사와 항만법 등 항만관련 법령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국가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두의 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에게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선사용의 대상선박) ①포항항에 입 . 출항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 . 접안코자 하는 총톤수 2,000톤(외항선 및 위험물 취급선박은 총톤수 1,500톤)이상의 선박은 이 세칙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운송선박이 아닌 다음 각호의 선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항부선
  2. 기타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예선사용 대상선박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선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예선사용 기준) ①포항항의 선박별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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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총톤수 3만톤 이상 4만톤 미만 선박이 포항신항 제2부두에서 제8부두에 야간 접안을 할 경우 예선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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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청장은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 및 해상상태, 이·접안 선박의 구조,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야간도선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선의 증선 사용을 명할 수 있으며, 부두운영자는 예선의 증선이 필요한 경우 청장에게 증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예선지정회의) <삭제>


제7조(예선사용 절차 등)①예선사용자와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예선사용신청 및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전화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예선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1. 예선사용자는 작업 5시간 전까지 예선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1시간 전까지 하여야 한다.
  2. 예선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한 예선작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불가 시에는 그 사유를 입력한다. 
  3. 예선업자는 작업완료 후 그 실적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②예선사용자는 선박 상황변동, 화물작업변경 및 기타의 사정으로 예선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득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도선사가 예선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성실히 작업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④삭제


제8조(예선의 자율사용 신고) ①삭제
  ②예선을 자율사용한 선박의 선장이 사고로 항만시설을 파손, 훼손 등 피해를 가했을 경우, 청장은 당해 선장이 승선한 선박에 대하여 일정기간 예선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예선의 타항지원) ①청장은 타항의 입 . 출항선박에 대한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항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타항 지원을 승인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예선의 관리와 대기장소) ①예선업자는 예선 선내의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가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예선의 고장, 수리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예선운영협의회는 포항항 당직예선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예선운영계획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직예선 편성과 당직예선선원의 당직범위 및 방법
  2. 당직자 임무
  3. 당직자의 준수사항
  4. 긴급사태시 대책
  5. 비상당직자 명단 및 연락처
  ③포항항 예선의 대기장소는 신항 제6부두와 영일만항 역무선부두로 하며, 구항 송도부두 5번 선석을 임시대기장소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포항항 예선의 대기장소 수용 능력은 총 13척으로 한다.


제11조 (예선의 지도 감독) 청장은 포항항 등록 예선업체 대표로 하여금 예인실적, 시설현황의 변동사항, 영업실적 등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의무) 예선 선장은 예선의 이동시 목적, 장소 등을 이동즉시 초단파무선전화기(VHF) 통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정조치) <삭제>


제14조 (재검토 기한)「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 예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예선운영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항만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예선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3인  
  2.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3인(선사대표 2인 및 선사에서 추천하는 화주대표 1인)
  3. 예선 사용자 대표와 예선업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며, 이 중 도선사 1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을 포함한다.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원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선출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③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예선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2. 예선사용절차 및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예선사용기준의 설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예선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결)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위원은 그 대리인을 통하여 회의참석 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④ 제③항의 대리인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의안이 의결되었을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및 관련 단(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진행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2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이 1부를 보관하며, 1부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 등) ①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 및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은 예선사용업체에서 지명하는 1인, 예선업체에서 지명하는 1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계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협의회 운영을 보좌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일까지로 한다.
#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건축자재 중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적용대상, 적합확인 인정단위,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이란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에 무늬목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종이류 등을 입히거나 도장 등의 방식으로 표면을 가공하여 만든 판상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2. "적합확인"이란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자가 해당 건축자재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신축공동주택"이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5. "건축자재의 표지"란 건축자재의 제조ㆍ수입자가 해당 건축자재에 대해 적합확인을 받은 후 법 제11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의9에 따라 부착하는 실내 표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실, 욕실 등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한 문 중 문짝에 최종재로 사용되는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
  2. 욕실장, 신발장, 화장대, 옷장, 주방가구, 냉장고장, 반침장 등 빌트인(붙박이) 가구에 최종재로 사용되는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
  3. 벽면, 천장 등에 내부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 단, 몰딩, 문틀, 걸레받이 등은 제외한다.


제4조(적합확인 인정단위)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적합확인의 인정은 해당 제품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이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받은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에 대하여는 적합확인을 면제한다.


제5조(건축자재의 표지)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제조ㆍ수입자가 법 제11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의 표지를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의 상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1. 제품 자체 표면(전면 또는 후면) 인쇄
  2. 제품 자체 표면(전면 또는 후면) 스티커 부착
  3. 제품 납품 시 포장재 표면 인쇄
  4. 그 밖에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 시공 또는 설치 현장에서 적합확인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 부착 방식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등"이란 옥내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표시등의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 "옥내ㆍ옥외형"으로 구분한다.


제3조(구조) 표시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먼지, 습기 또는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耐蝕加工)을 하거나 방청<img id="135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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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고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5. 부분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견고하여야 한다.
  6.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송 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사람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9. 표시등의 외부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5 뉴턴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단자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표시등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주위온도시험) 표시등은 주위 온도가 섭씨 (-20 ± 2) 도 및 섭씨 (50 ± 2) 도의 온도에서 각각 12시간 놓아두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표시등의 재질)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합성수지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두께는 2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섭씨 (70 ± 2) 도의 온도에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UL94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제6조(표시등의 기능) 표시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적색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소비전류는 표시등의 전구 1개당 40 밀리암페어 이하이어야 한다.
  2.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명시험)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 퍼센트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의2(반복시험) 정격전압에서 분당 6회의 비율로 전원공급(9초) 및 전원차단(1초)을 500회 반복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식별도시험) ① 표시등은 주위의 밝기가 300 럭스(lx)인 장소에서 정격전압 및 정격전압 ± 20 퍼센트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②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도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럭스(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제9조(방수시험) 방수형 표시등은 (65 ± 2) 도의 맑은 물에 15분 동안 침지한 후 다시 (0 ± 2) 도이고 0.3 퍼센트의 염화나트륨수용액에 15분간 순차적으로 담그는 조작을 2회 반복한 상태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연저항시험을 하는 경우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의2(살수시험) 옥내ㆍ옥외형 표시등(방수형은 제외한다)은 일반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도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진동시험) 표시등은 통전상태에서 전진폭 1 밀리미터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연속하여 10분간 가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충격시험) 표시등에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두께 20 밀리미터의 합판에 표시등을 부착한 상태에서 표시등이 부착된 합판의 반대편에 무게 0.54 킬로그램 직경 51 밀리미터의 강철구로 [그림 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 2]와 같이 775 밀리미터의 높이에서 표시등이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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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절연저항시험)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절연내력시험)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내력은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13조(표시) 표시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성능인증번호
  2. 제조년도,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
  3. 제조업체명
  4.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제14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거나 제정 또는 개정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약관표지의 사용기준) ① 표준약관과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지에서 정한 표준약관표지(이하 "표준약관표지"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등이 사용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이 표준약관과 동일하지만 약관의 일부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른 경우에는 그 일부 내용이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자 등이 표준약관과 동일한 약관을 기본적인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을 새로 추가하거나 표준약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별도의 약관을 마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별도의 약관이 표준약관에서 정한 취지와 내용에 모순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약관에 한해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공시한 경우, 변경 전의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던 사업자 등은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 등의 약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표준약관표지의 표시방법) 표준약관표지는 사업자 등이 사용하는 약관의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표시한다.


제4조(약관의 변경)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변경된 약관이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고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른 규정내용이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6항에 따라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공개되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은 수리비 투명화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공개범위) ①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요 정비 작업 외의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범위는 별표1의 주요 정비 작업을 포함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한다.


제4조(정비시간의 가감 및 고지) 표준정비시간은 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으로 자동차의 제작사, 사용연료, 정비공구 및 구조 등에 따라 게시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정비의뢰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 등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2. "침식"이란 물, 바람, 중력 등과 같은 자연 현상 또는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영향에 의해 토양이 이동되어 유실됨을 뜻한다.
  3.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란 침식 대상지 토양의 물리ㆍ화학ㆍ생물학적 특성과 관리 상태, 표토의 침식정도 등 지표 변화에 대한 제반 환경 조사를 말한다.


제3조(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표토침식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사 실시를 위해 협조가 필요한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송부할 수 있다.


제4조(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계획의 내용) 제3조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 장소
  2. 조사 항목
  3. 조사 방법 및 절차
  4. 조사 기관
  5. 조사 일정
  6. 추정 소요 예산
  7.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표토의 침식량 조사 절차와 산정 방법) 표토의 침식량 조사는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조사 대상지역에 대해 우선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 연간 표토침식량이 50Mg/haㆍyr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② 예비조사 및 현장조사에서의 표토침식량 산정 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③ 표토침식 현황을 조사한 조사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토침식량 조사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표토침식 표준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토침식량 산정을 위한 표준 모형 구축 및 이에 대한 검ㆍ보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별 대표 지점을 선정하여 [별표2]의 방법에 따라 표토침식 표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결과의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체계 구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소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품목조합의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신용사업 실시 기준)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품목조합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2010년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법 제111조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 규모가 450억원 이상일 것
  3.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2010년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 15억원 이상일 것


제3조(확인절차) 신용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품목조합은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의해 국립종자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종자에 대해서 「종자관리요강」 제2조의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목록) 제1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과 심사를 위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내용(전문)과 목록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활용) ① 국립종자원장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시에는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문을 공개하여 품종보호 출원인 및 일반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출원인은 품종보호 출원 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특성조사항목을 품종특성표에 기재하고 구별성이 있는 특성은 품종 특성기술서에 기술하여 주장하도록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품종보호심판위원 연수운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9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대상) 심판위원 연수과정의 대상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심판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로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실시하는 특허심판관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와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연수과정)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연수과정을 9개월 이내에 수료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 실시하는 품종보호 및 종자관리제도에 대한 사이버교육(20일이내)
  2. 국립종자원장이 실시하는 품종보호 심사요령 및 실습(1일)


제4조(수료기준 등) 연수과정의 수료기준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수료하고 제3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참여한 자로 한다.
#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7조3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현황 보고"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 인증 수행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이하 "인증현황"이라 한다)이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증기관의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업무 수행현황을 말한다. 
  2. "인증기관"이라 함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또는「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국내 인정기관 또는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AF)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국내에서 품질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인증현황보고시스템"이라 함은 인증기관이 품공법 제7조제3항 또는 환친법 제16조제8항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4. "관리대행자"라 함은 품공법 제7조의3항 또는 환친법 제16조의3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현황 제출 자료의 접수·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


제3조(인증현황 보고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업무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 소재 모든 인증기관 또는 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인증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업 등과 인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증심사 계획을 수립 또는 인증심사를 수행
  2. 인증을 결정하거나 인증서를 발행
  ② 제1항의 인증기관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그 형태는 본사·지사·대행사무소·대행인 등이 해당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일반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일반현황 변경 또는 인증업무 이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일반현황 자료를 받은 경우 인증현황보고시스템에 해당 인증기관의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현황 보고 방법, 내용 및 시기) ① 인증현황 보고방법은 인증기관이 인증현황보고시스템에 월별로 인증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인증현황 보고내용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현황을 월별로 매월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내용의 확인 및 검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에서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2. 보고하지 않은 인증기관의 인증현황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의 보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인증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의 확인 및 검증 결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인증을 하거나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인정기관에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이에 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증현황보고시스템 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현황보고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에게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을 홍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대행자로 하여금 제3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 네트워크에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관리대행자 및 기타


제7조(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공법 시행규칙 제4조의9제1항 및 환친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관리대행자"를 지정하여 제2장의 업무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대행자는 관리대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자는 관리대행 업무를 위해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자는 인증기관에서 보고한 자료에 대해 보고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한국표준협회(105-82-00617)
2.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102-81-33505)
3. 한국품질재단(116-82-04758)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해평가"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ㆍ제1의2호에 따른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현지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손해평가자"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를 담당하도록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손해평가자의 임무) ① 손해평가자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피해사실의 확인
  2. 손해액의 사정
  3. 보험금의 사정
  4. 기타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손해평가자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 손해평가자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5조의1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손해평가반 구성 등) ① 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반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사실의 확인) ①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책임기간 중에 손해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목적물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에게 손해평가를 지시할 때에는 해당 보험가입자(피보험자)의 보험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 ①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표를 손해평가반에게 배부하고 손해평가 시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손해평가자는 현지조사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 현지조사표의 주요사항을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평가 착수 후 7일 이내에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제3항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 손해평가자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평가결과의 검증) ① 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검증조사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정한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험목적물의 손해액 산정)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액 산정은 정액보상형, 실손보상형 등 보험 상품유형별로 구분하며 각 상품의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13조(손해평가지침) 보험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손해평가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양성교육을 말한다.
  2. "교육내용"이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을 말한다.
  3. "보수교육"이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손해평가인 보수교육을 말한다.


제3조(손해평가인 교육기관) 손해평가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 소속의 교육기관
  2.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부 교육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나. 가목의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업무를 위탁한 손해사정업자
    다.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등록된 대학 중 보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제4조(교육내용)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 법 제정배경ㆍ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사업현황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인수지침ㆍ계약관리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유형별 보상사례
  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 현장실습


제5조(교육이수 확인)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이수자 명단과 교육 이수자가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 이수자에게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교육 기관)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7조(보수교육 내용) 보수교육의 내용은 제4조제2호ㆍ제3호의 내용과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으로 한다.


제8조(보수교육 통지 및 여비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보수교육 대상자들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의 교육기관과 보수교육 대상자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의 교육 통지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공무원 교육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1.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정액(이하 “돼지정액”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2.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공정돼지”라 함은 시정동물(teaser animal)을 포함하여 돼지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돼지를 말한다.
 나. “정부수의사”라 함은 프랑스 수의당국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
 다. “전담수의사”라 함은 공정돼지 및 정액채취소의 위생 관리와 돼지정액의 채취 및 취급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정액채취소에 고용된 수의사로서 프랑스 수의당국이 승인한 수의사를 말한다.
　
3. 프랑스에는 돼지정액의 선적전 1년간 구제역, 선적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 선적전 3년간 돼지텟센병·우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하고, 이들 각각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수행되고 있음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4. 프랑스 정부는 자국내에 3.에 언급된 질병의 감염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돼지정액의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프랑스 수의당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정액채취소를 선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정액채취소를 승인한다.
 가. 정액채취소는 프랑스 수의당국의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정액채취소는 다른 동물사육농장과 격리되어 방역상 안전하게 설비되어 있고,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며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1) 세척실·소독실 또는 멸균실을 구비하고 있는 정액채취시설
  (2) 정액처리실 및 정액보관실
  (3) 정액처리실 및 정액보관실과는 분리된 가축계류시설
  (4) 환축격리시설
  (5) 외부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6) 청소·소독장비
 다. 정액채취소의 전담수의사는 다음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정액채취 종사원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및 방역교육
  (2) 정액채취·처리 및 보관과정
  (3) 정액채취소의 모든 동물에 대한 품종·출생일·개체확인·병력·원산농장·이동상황·검사내용·검사결과·약물처리·예방접종사실 및 정액채취 현황 등의 기록
  (4) 정액채취소 입식동물의 출입상황. 단, 입식되는 동물은 공정돼지와 동등한 위생상태일 것
  (5) 정액채취소 방문자에 대한 기록
 라. 돼지정액의 채취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동물도 정액채취소내의 공정돼지가 계류되어 있는 가축계류시설로 추가 입식되지 않아야 한다.
　
6. 공정돼지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공정돼지는 프랑스에서 출생·사육되었거나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6개월 이상 프랑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정액채취를 위한 격리시부터 최종채취시까지 정액채취소내에 계류되고 자연교배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2년간 결핵병·부루세라병·오제스키병·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및 돼지전염성위장염이 발생하지 않은 돼지 전용번식농장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다.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2년간 돼지콜레라가 반경 10㎞ 이내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라.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30일 이상 격리되어야 하며, 그 기간동안 <별표>에 의한 프랑스 수의당국의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마.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는 당일의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야 하고, 정액채취소로의 운송은 정부수의사 또는 전담수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바. 정액채취소내의 공정돼지는 연 1회 이상 별표의 질병에 대하여 프랑스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또한 한국 수출용 정액 생산돼지는 별표의 질병에 대하여 정액 수출전 6개월 이내에 프랑스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7. 돼지정액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돼지정액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채취되어야 한다.
 나. 돼지정액의 채취기간동안에는 다른 정액채취소에서 생산된 정액이 당해 채취소에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
 다. 돼지정액은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는 사용전에 소독 또는 멸균처리되어야 한다.
 라. 돼지정액의 처리에 사용되는 첨가제·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전파시킬 위험이 없는 가열처리된 우유 또는 멸균된 난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물유래물질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마. 돼지정액은 처리후 공정돼지의 개체번호·품종·채취일 및 정액채취소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프랑스 수의당국이 정한 방식에 의한 코드를 부착한 앰플이나 스트로우에 저장하여야 한다. 이때 코드를 사용한 경우는 코드해독법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돼지정액은 세척·소독 또는 멸균된 액체질소용기에 담아 봉인지로 봉인하고 대한민국 도착시까지 개봉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는 냉매제는 동물성 물질에 사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사. 돼지정액은 채취후 검사결과가 확인되고 수출될 때까지 정액채취소내 보관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8. 프랑스 정부수의사는 돼지정액 선적시 다음 각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영문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가. 3.·6. 및 7.에 명시된 사항 
 나. 수입자 및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정액채취소의 명칭·등록번호 및 주소
 라. 공정돼지의 등록명칭·등록번호·품종·출생일 및 정액채취소 입식일
 마. 정액채취 연월일, 앰플 또는 스트로우 수량 및 표식
 바.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식
 사. 첨가제·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의 구성성분
 아. 6.바.에 의한 검사방법·검사연월일·검사결과 및 검사기관
 자. 선적일자·선적지,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차. 검역증명서 발행장소·발행일자, 발행자 소속·직책·성명 및 서명
　
9. 대한민국 수의당국은 돼지정액에 대한 수입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프랑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하는 소태아혈청(이하 “수출 소태아혈청”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수출 소태아혈청은 수출국에서 출생이후 또는 선적 전 3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된 어미 소의 태아에서 유래되어야 한다.
　 



제2조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국에는 선적전 1년간 구제역, 2년간 수포성구내염, 우역 및 3년간 가성우역, 리프트계곡열, 우폐역, 럼프스킨병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들 각각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프랑스 정부는 수출국내에서 이 수입위생조건 제2조 가호의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으로의 소태아혈청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한국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수출 소태아혈청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제조시설은 수출 소태아혈청이 유래된 어미 소의 원산농장 등 관련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수출 소태아혈청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수출 소태아혈청은 수출국 수의당국에 의해 승인된 소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한 건강한 어미 소에서 유래된 태아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나. 수출 소태아혈청은 BSE 양성 소와 역학적으로 관계가 없는 어미 소의 태아에서 유래하고, 수출국 정부가 반추동물유래 육골분 등을 함유한 사료의 급여금지 조치를 시행 한 후에 출생한 어미 소의 태아에서 유래한 것이거나, 반추동물유래 육골분 등을 함유한 사료를 급여하지 아니한 어미 소의 태아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한다. 
      다. 수출 소태아혈청은 0.2㎛ 이하의 필터(filter)를 통해 여과되어야 하며, 불루텅병, 소전염성비기관염 및 소바이러스성설사병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라. 수출 소태아혈청은 어떠한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도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생산·처리되어야 하며, 수출 소태아혈청을 포장하는 포장지는 위생적이며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 
      마. 수출 소태아혈청은 실험실용 또는 연구용으로(In vitro laboratory or Research use)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제6조 수출 소태아혈청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 및 도구들은 사용 전에 세척 및 소독처리가 되어야 한다.
　 



제7조 수출 소태아혈청은 정부수의관의 감독하에 봉인되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되어야 한다.
　 



제8조 수출국 수의당국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명기한 사항(제5조 다호의 경우 질병별 검사와 관련한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검사방법 및 결과 기재) 
      나. 품명, 포장수량 및 순중량(N/W) 
      다. 생산로트번호(Lot/batch production reference number) 
      라. 제조시설의 명칭 및 주소 
      마.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공)항명 
      바.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 
      사.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발행자 성명 및 서명
　 



제9조 한국 정부수의관은 수출 소태아혈청의 제조시설에 대한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발견시 한국으로의 소태아혈청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한국 정부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한국 정부수의관은 수출 소태아혈청에 대한 수입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 소태아혈청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1
  2.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2
  3.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3
  4. 여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4
  5.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영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8조제3항제4의6호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선정 및 통보
  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3.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접수ㆍ확인
  4.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에 따른 실적검증 및 검토
  5.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검토결과에 따른 실적확정 및 회신
  6.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결과 관련 사후관리
  7.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이행절차)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이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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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및 통보) ①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영 제38조에 해당하는 사용의무자는 별표 제1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세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해 의무이행 연도 기준으로 전 연도 7월31일까지 확정된 의무이행 전전연도 출고량 자료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의무이행 전 연도 9월30일까지 선정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사용의무자는 제품ㆍ용기의 제작 시 별표 제2호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이상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 확인을 위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은 별표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사용의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1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매년 2월28일까지 총괄 계획을 공단에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 포장재 중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② 공단은 이행계획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사용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제출서류 구비 여부


제8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 ① 사용의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이하 "이행실적 보고서"라 한다)를 의무이행 다음 연도 4월15일까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의무이행 다음 연도 4월30일까지 총괄 실적을 공단에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의무자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사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포함시키려는 연도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공단은 이행실적보고서를 접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출서류 구비 여부
  2. 적정한 증빙자료 첨부 여부


제9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확정) ① 공단은 제출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실적을 확정한다. 실적 검토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실적검토 내용은 국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여부와 증빙자료의 적정성, 국내외 플라스틱 재생원료 인증서 제출의 경우 유효한 인증서 여부 등을 검토한다. ③ 사용의무 이행실적은 다음 연도 7월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결과 통보) 공단은 제9조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검토 결과를 의무이행 다음 연도 7월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의무자에게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용의무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실적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이행실적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세부 운영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Ⅰ.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7제5항 및 제56조의17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플랫폼 사업자가 영 제56조의7제3항 및 제56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산정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가. 영 제56조의7제3항제1호 및 제56조의17제1항제1호와 같이 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1명당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금을 각각 월별 500원으로 산정한다.
　 나. 영 제56조의7제3항제3호 등과 같이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아래 세목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1명당 월별 500원으로 산정한다.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3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로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1명당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금을 각각 월별 500원으로 산정한다.
　 3) 동일한 노무제공자에 대해 1)세목 및 2)세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각각 산정한다.
　 다. 동일한 노무제공자에 대해 가목에 따른 고용보험 월 보수액 신고와 나목1)세목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등에 관한 신고를 같은 달에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두 신고행위 중 하나의 지원금액만 산정한다.
　 라. 플랫폼 사업자의 정정ㆍ변경 신고 등으로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지원금 지급 이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 지원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2. 보험료 납부 지원금
　 가. 플랫폼 사업자가 영 제56조의7제3항제2호 및 영 제56조의17제1항제2호와 같이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1명당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지원금을 각각 분기별 1,000원으로 산정한다. 다만, 각 월별로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 부과금액 대비 기한 내 납부한 금액 비율이 각각 100분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원금의 상한
　 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분기별 지원금 총액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금이 각각 2,8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2호ㆍ제13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6호ㆍ제9호ㆍ제14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직종을 기준으로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또는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을 달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종별 노무제공플랫폼 또는 온라인 플랫폼 단위로 상한액을 각각 적용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1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1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토기한 도래 전에도 변경할 수 있다.
#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피난사다리 중 올림식피난사다리(이하 "사다리"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조) 사다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사다리는 2개 이상의 종봉 및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사다리의 종봉의 간격은 최외각 종봉 사이의 안치수가 40㎝ 이상이어야 한다.
  4. 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32㎜ 이상의 원형인 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 이상 35㎝ 이하이어야 한다.


제4조(노화시험) 사다리에 합성수지재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100 ± 2) ℃의 항온조건에서 1 000시간 동안 유지하는 경우 인장강도 감소률이 25% 미만이어야 한다.


제5조(수평굽힘시험) 사다리는 별도1의 a와 같이 3 400 N의 하중을 폭 (810 ± 2) mm에 위치하였을 때 파손 없이 5분간 견뎌야 한다.


제6조(변형시험) 사다리를 최대로 펼쳐서 별도1의 b와 같이 (75 ± 0.5)°의 기울기로 세워서 고정한 후 2 270 N의 하중을 한쪽 종봉에 가장 가까운 폭 (90 ± 1) mm에 적용하였을 때 변형되거나 파손이 없어야 한다.


제7조(횡봉굽힘강도시험)사다리를 최대로 펼쳐서 (75 ± 0.5)°의 기울기로 세워서 고정한 후, 별도2와 같이 횡봉 중앙 (90 ± 1) mm의 표준블럭에 하중 4 540 N을 가할 경우, 변형이 L(횡봉의 길이)/50 을 초과하면 안된다.


제8조(횡봉 토르크 시험)별도3의 a와 같이 횡봉에 (170 ± 0.5) Nㆍm를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으로 번갈아 10회 반복하여 가하였을 때 횡봉과 종봉사이에서 변형이 9°를 초과하면 안된다.


제9조(가로처짐시험)사다리를 별도3의 b와 같이 설치한 후 하중 (630 ± 5) N을 아래종봉 (90 ± 1) mm의 중앙에 매어달아 가하였을 때 종봉길이의 1/1 000을 초과하는 영구변형이 없어야 한다.


제10조(외팔보 굽힘 시험)사다리를 별도4의 a, b와 같이 각각 설치하고 하중 (3 850 ± 5) N을 가하였을 때 영구변형량은 13 mm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미끄럼시험)5 m의 사다리를 별도5의 a와 같이 (75 ± 0.5)° 기울여 고정하고 위에서 세번째 횡봉에 2 270 N의 하중을 가하고 바닥으로부터 25 mm을 띄운 높이에서 수평으로 230 N으로 당길 때 미끄러짐거리가 6 mm를 초과하면 안된다.


제12조(루프후크시험)사다리를 별도5의 b와같이 후크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9 070 N의 하중을 1분 동안 횡봉위에 놓았을 때 사다리와 후크조립체는 구조상에 손상없이 없어야 한다.


제13조(수직하중시험) 사다리를 별도6과 같이 설치하고 아랫방향으로 9 070 N의 하중을 최상의 횡봉에 가했을 때 사다리의 변형, 멈춤쇠의 이탈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제14조(표시) 사다리에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길이 및 자체중량
  6. 전기위험표시
  7. 사용안내문(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
  8. 용도
  9.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15조(명판 내구성시험) 사다리에 부착되는 명판(스티커방식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1. 명판노출시험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가. (-40 ± 2) ℃에서 24시간
    나. (60 ± 2) ℃ 및 상대습도 (97 ± 3) % 에서 42일
    다. (87 ± 1) ℃에서 90일
    라. 제12조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
    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2. 명판부착시험
    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명판마모시험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제16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제1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피해자 확인서 발급 위임사항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자 확인서의 발급 위임) 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서 중앙인신매매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이 조에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에 위임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요청서의 접수 등 발급신청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접수한 서류 사본의 송부 등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개최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판정의결서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확인서 발급 사실의 통보 등 발급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확인서 발급관련 서류 및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장 직인 등의 등록ㆍ보존ㆍ폐기 등에 관한 사항(「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5.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 판정의결서 사본, 판정관련 증빙서류 사본 등 관련 자료의 송부 및 「출입국관리법」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요청에 대한 결과의 확인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피해자 확인서 발급 업무의 운영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영 제7조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 발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확인서 요청 및 발급현황, 외국인 피해자의 체류관련 특례의 요청 및 적용 현황 등 실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반기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 제정 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제2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제1조 각 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 및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써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의 적용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필요감염병관리시설의 범위)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가목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음압격리병실을 포함한 병동 전체
  2. 음압격리중환자병실을 포함한 중환자실 전체
  3. 음압수술실을 포함한 수술장 전체
  ② 필요감염관리시설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8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동지원본부 지정에 관한 사항   
  2.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동지원본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1항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연동지원본부 지정 절차) ①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지원 본부 지정 신청서와 시행령 제6조의8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 등)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7제4항에 따라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Ⅱ.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