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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서비스"란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2. "품질평가"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료방송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료방송서비스의 정량적ㆍ정성적 품질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 "평가대상 사업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주문형방송"란 시청자가 이용시간과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송을 말한다.
  5. "셋톱박스(set-top box)"란 유료방송서비스 제공 사업자 설비를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방송서비스 시청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제3조(평가주기 및 방법) ① 품질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품질평가의 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주요 내용을 평가대상 사업자에게 공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평가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평가대상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평가항목) 품질평가에서 평가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널별 음량이나 영상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
  2. 주문형방송 콘텐츠에 노출되는 광고 현황에 관한 사항
  3. 제공되는 실시간 채널 수, 주문형방송의 장르별 비율 등 콘텐츠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
  4. 채널 전환시간, 셋톱박스의 성능 등 기술적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
  5. 유료방송서비스 또는 셋톱박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료방송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평가대상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제5조(자료의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채널의 종류, 화질 등의 현황에 관한 자료
  2. 평가대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문형방송 콘텐츠의 현황에 관한 자료
  3. 평가대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셋톱박스의 종류 및 기술적 특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로서 평가대상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평가대상 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자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평가 결과의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자료의 열람) 평가 결과의 공개 이후, 평가대상 사업자는 평가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ㆍ제80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2조ㆍ제62조ㆍ제63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의 확인,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사기관" 이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검사에 관한 사항을 위임ㆍ위탁 받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검사관" 이란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검사요원을 말한다.
  3. "자체점검" 삭제


제3조(검사관할구역) ① 검사의 관할구역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전파진흥원에 위탁한 검사의 관할 구역은 전파진흥원의 원장이 그 소속기관별로 정하여 공시한다.
  ③ 관할 구역 내에 개설한 유선방송설비라도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장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검사관의 증표 등)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증 또는 검사관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장 유선방송설비의 검사절차ㆍ방법 및 기준


제5조 삭제


제6조(설치기한의 연장) ① 삭제
  ② 영 제62조제5항에 따라 설비설치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비설치준공기한연장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3장 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제16조(전송ㆍ선로설비설치의 적합확인) ① 법 제80조 및 영 제63조에 따라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ㆍ확장하고자하는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ㆍ확장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기준적합확인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를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또는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송ㆍ선로설비 적합확인 신청단위는 옥외형광송수신기(ONU)로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설비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ㆍ확장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로 적합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가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적합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 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기준적합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전송망 사업의 등록 및 이용약관


제17조(전송망사업의 등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송망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영 제12조제3항의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⑤ 전송망사업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앙전파관리소는 제6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한 때에는 변경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약관의 신고) 삭제


제19조(자체점검계획의 수립ㆍ시행) 삭제


제2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효력기간) 삭제
#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1.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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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사항 : 「관광진흥법」 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의2호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3. 위탁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입주의 생물 지정) 유입주의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6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의 시행) 법 제49조의3에 따른 교육은 시행규칙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해야 한다.


제3조(교육의 구분) ①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1호에 따른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이하 "최초교육")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법 제49조의3에 따라 처음 받는 교육을 의미한다.
  ②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유전자검사교육(이하 "정기교육")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한 자가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의미한다.
  ③ 질병관리청은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른 최초교육 및 정기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법 제49조의3제2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정기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의 범위)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책임자는 유전자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검사담당자는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결과분석ㆍ전달 담당자는 검사대상자에게 전달할 검사결과를 생성하거나, 생성된 검사결과를 검사대상자에게 설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결과정보처리담당자는 유전자검사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는 유전자검사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거나 검사대상자에 대한 동의 및 의뢰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교육대상자) ① 유전자검사교육 대상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제4조 각 호의 종사자를 의미한다.
  ②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교육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보수교육으로서, 유전자검사기관에 종사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실시된 유전자검사 관련 교육과정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수한 교육으로 최초교육을 갈음하려는 자는 해당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내용 및 방법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9조의6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제4조 교육대상자의 업무 특성 및 범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1. 교육 대상 및 인원
  2. 교육과정 및 시행 일정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내용
  4. 교육 방법 및 장소 등 그 밖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지 외 교육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 시행 최소 1개월 전에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교육강사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이수자 관리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9조의6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수증을 발급한다.
  1. 이수자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
  3. 교육과정명 및 시행 일시
  4. 교육기관명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시행하며, 이수증 발급 형태 및 시기 등을 정하여 이수자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수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서 발급대장을 통합하여 관리하며, 그 외 교육기관은 이수증 발급대장을 질병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
  2. 이수자 성명 및 생년월일, 전화번호
  3. 제4조에 따른 종사자 및 이수한 교육과정 구분
  4. 교육 이수일 및 이수증 발급일
  5. 그 밖에 이수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기관 및 보고자
  2. 교육 추진실적 및 교육과정별 이수자 수
  3. 이수자 성명 및 생년월일, 소속기관 등이 포함된 이수자 명단
  4.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록을 5년간 보존한다. 이 경우 기록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 및 시기)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차기 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검사기관이 시행 중인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에서 숙련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고시 전에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정확도 평가를 받은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숙련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휴업 기관은 당해 연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숙련도 평가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 종료한다.
  ④ 숙련도 평가의 주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의 장은 전년도 현장평가 우수검사실을 대상으로 차년도 현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은 2025년1월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평가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에 대한 외부정도관리 평가 및 현장평가는 대한병리학회, 진단검사의학재단 및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인증을 받은 경우 면제될 수 있다.
  1. 서면평가: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의 적절성 평가 또는 제1항 하단에 따른 면제되는 평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 결과 확인
  2. 유전자검사 외부정도관리 평가
  3. 현장평가
  ② 평가범주는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고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검사의 목적에 따라 정하여 평가한다.
  1. 평가범주 1: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
  2. 평가범주 2: 질병의 예측을 위한 유전자검사
  3. 평가범주 3: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검사
  4. 평가범주 4: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
  5. 평가범주 5: 개인식별 및 친자확인을 위한 검사
  ③ 세부 평가방법은 매년 1월 1일에 평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4조(평가절차) ①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차기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평가를 실시할 날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평가 대상기관
  2. 평가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
  3. 평가 내용 및 방법
  4. 평가 일정 등 그 밖에 평가를 위해 평가 대상기관이 알아야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평가 대상기관은 평가기한 내에 숙련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당해 연도 평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하는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이 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가 해당 기관에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기관과 관련이 없는 사람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평가여부를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결과를 최종결과로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재평가결과를 통보한 날을 결과통보일로 본다.


제6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평가기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평가를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거부기관"으로, 제7조에서 정한 사유로 평가가 연기된 기관은 해당 사유와 함께 "평가 미실시기관"으로 명시하여 게재한다.


제7조(평가의 연기)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당해 연도 평가를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기관
  2.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였으나 유전자검사 실적이 없는 기관. 단, 해당 사유로는 2회 이상 연속하여 평가 연기 불가능
  3.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정확도 평가를 받았던 기관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무관청"이라 함은 법 제56조 및 영 제4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2. "수사기관"이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
  3. "신고"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위반사항을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지급대상) 법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또는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고발 또는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주무관청의 장은 제1항의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 또는 처분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말까지 해당 사건별로 별지 서식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⑤ 익명 또는 타인명의나 주소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포상금의 20퍼센트는 전통시장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무관청의 장이 정한다.


제5조(비밀의 보장)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신청 및 심사절차


제3조(선정계획 수립 및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기본방향
  2.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일정 및 선정 규모
  3. 그 밖에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신청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에 대해 신청 내용을 검토할 경우 민간 전문가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신청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내용과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검토 결과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작성 시 후보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후보시설의 수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규모 이내로 한다.


제5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 및 선정) ① 관리위원회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후보를 심의하는 경우 심의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위원회로부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 결과를 제출받고, 이를 반영하여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대한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사후 관리


제6조(유효기간 및 관리) ①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유효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당시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 내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조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할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선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선정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해당 기반시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4장 보 칙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7항, 제9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관련 기술지원 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원 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② 기술지원의 접수 등 전반적인 실무 운영은 제1항제1호의 기관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제3조(기술지원 업무 및 신청) ①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 신고내용 기술검토 지원
  2.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이용률 및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관련 개선명령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3. 법 제9조의2제7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을 위한 기술지원
  4. 법 제9조의2제10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주변지역 지하수 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조치명령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5.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조제1항제1호의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의 협의) 기술지원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기준)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치원 교육과정

누리과정의 성격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나.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다.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라.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마. 유아, 교사, 원장(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
　
제1장  총론
Ⅰ.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건강한 사람
나. 자주적인 사람
다. 창의적인 사람
라. 감성이 풍부한 사람
마. 더불어 사는 사람

2. 목적과 목표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라.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마.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3. 구성의 중점

누리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가.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라.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마. 0~2세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Ⅱ. 누리과정의 운영 
1. 편성·운영

다음의 사항에 따라 누리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나.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
다.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라.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마.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사.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아.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2. 교수·학습 

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유아를 지원한다.

가.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나.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다.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라.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바.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3. 평가

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가.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나.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영역별 목표 및 내용
Ⅰ. 신체운동·건강
1. 목표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

1)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2)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3)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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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사소통
1. 목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1)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3)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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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관계
1. 목표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1)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2)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 
3)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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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술경험
1. 목표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표현을 즐긴다. 

1)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2)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 
3)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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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연탐구
1. 목표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

1)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긴다.
2)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3)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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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제5항 및 별표 13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지정대상인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업체로 한다.
# 유해대기물질측정소 설치계획 고시(울산 전하동 유해대기물질측정소)

1. 측정소명 : 울산 전하동 유해대기물질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유해대기물질
　
3. 측정소망 이전시기 : 2017년 10월 이후(예정)
　
4.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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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55-211-1671)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5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①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자가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승인서 교부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27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사용료)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승인을 통지 받은 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조건을 부여하고 법 제19조의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제1호의6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료는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의2, 규칙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정한다.
  1. 당해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
  2. 당해 시험자료의 사용 용도
  3. 당해 시험자료가 동물대체시험자료인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3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4조(정보의 보호) 규칙 제27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요청자의 신원, 유해성 시험자료의 취득금액 등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획도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에 올무를 포획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1. 엽총, 공기총, 마취총 
  2. 석궁, 활(도르래가 달린 석궁과 활은 제외한다)
  3.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가 부착된 포획트랩
  4. 그물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 도구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별표 4의2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특성의 확인대상 업종 및 폐기물 종류) ① 재활용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 대상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 유해특성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별표에서 정한 폐기물종류 및 발생업종별 유해특성에 대해 영 제7조의2 별표 4의2 제3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재활용 시 이를 제거 또는 안정화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화학물질 시약"이란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품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의 문구가 확인될 것
    나.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시약특급, 시약1급 및 특수시약을 말한다)에 해당할 것
  2.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및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견본품을 말한다.


제3조(택배 운송 금지 물질) ①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이하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이라 한다) 중 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성, 인화성, 급성 흡입독성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 등의 세부정보와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의 함량 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지정기준(화학물질식별번호, 함량 등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로 판단한다.
  1.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2.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3.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4조(내부 용기ㆍ포장) ① 유해화학물질 시약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내부 용기는 열과 외부압력을 받아도 물질이 인화되거나 발화되지 않게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② 용기의 외형은 찌그러짐, 비틀림 등 파손이 없어야 하고, 용기의 재질은 유해화학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내화학성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의 성상에 따라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택배 운송 시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열과 화학적 반응 등으로 독성가스의 발생이 우려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내열성 용기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등 강도가 높고 누수가 없는 안전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용기 파손 시 외부 누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 포장재는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적 반응성이 없는 폴리에틸렌 계열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의 택배 발송이 가능한 용기의 용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화성 가스 : 1L 이내
  2. 인화성 액체 : 5L 이내
  3.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 18L 이내
  ⑦ 내부 용기ㆍ포장의 표시방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다.


제5조(외부 포장) ① 외부 포장은 격벽 또는 고정식 스티로폼 등이 고정ㆍ결합된 견고한 상자에 넣고, 내부 용기가 서로 충돌하거나 부딪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② 외부 용기의 빈 공간에 충분하게 완충제 및 흡수제를 함께 포장하여 내부 용기 파손 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 시 상호반응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들이 하나의 외부박스에 묶음 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의 택배발송이 가능한 외부 포장의 용적은 가로ㆍ세로ㆍ높이를 합산하여 130cm 이내로 하고, 어느 변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외부 포장의 표시는 법 제16조제1항, 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다.


제6조(용기ㆍ포장 예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이 국제운송 규정을 준수하여 내부와 외부의 용기ㆍ포장이 된 제품에 한하여 소분 등 재포장 없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1. 지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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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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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 경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경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 경비는 4만4천원(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6의3 비고 3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특별교육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6의3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 교육에 적용한다.


제3조(인정교육) 규칙 별표6의3 비고 3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라목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35호ㆍ제37호의 작업명과 관계되는 특별안전ㆍ보건교육으로 한다.


제4조(교육시간의 면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제3조에서 인정하는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 이를 증명한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다만,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 중 이수하여야 하는 잔여 8시간은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방지 기준)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방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 1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법 제24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제3조(안전진단 수수료 산정기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


제4조(수수료 납부방법)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②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 신청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시설 변경에 의한 수수료 산정기준) ① 시설 변경에 의한 설치검사는 연결된 설비의 용량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변경으로 공정 조건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변경된 설비의 용량으로 산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취급시설"이라 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경계까지 유지하여야 할 안전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3. "보호대상"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ㆍ폭발 및 유출ㆍ누출사고로부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를 줄이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보호지역을 말한다.
  4. "안전거리"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ㆍ폭발 및 유출ㆍ누출사고 발생 시 원활한 응급대응과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급시설의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 사이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거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법 제24조 및 규칙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의 화재ㆍ폭발, 유출ㆍ누출사고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별표 1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ㆍ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른 검토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보호대상의 구분) ① 보호대상은 "갑종 보호대상"과 "을종 보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갑종 보호대상은 학교, 병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호텔ㆍ여관 등 숙박시설, 공연장ㆍ예식장ㆍ전시장 등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을종 보호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은 근린생활시설과 생태ㆍ경관보호지역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이하 "보호장구"라 한다)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고농도 급성노출에 따른 취급자의 생명보호 및 즉각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호흡보호구"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폭발ㆍ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4. "보호복"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폭발ㆍ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피부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5. "안전장갑"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폭발ㆍ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손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4조(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①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작업상황을 구분하여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는 별표 2와 같다.
  ③ 보호장구 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성능기준에 맞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장구의 착용의 예외)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대신 유사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비치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
  1.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운반ㆍ운송하는 차량을 운전 중일 경우
  2.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는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호흡보호구와 보호복에 한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취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거나 장치가 설치된 경우
  4. 사방이 막혀있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밀폐용기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5. 밀폐형 기기주변 또는 시설에 대한 일상점검 및 감독하는 경우
  6. 취급시설 순찰 등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국소배기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실험실에서 저용량(5L 용기 이하) 유해화학물질을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의 비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발생시 누출 차단 등 신속한 초기대응조치를 위하여 전면형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와 1또는 2형식 보호복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방독마스크 또는 3 또는 4형식 보호복으로 충분히 대응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장구로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참고할 수 있는 권장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1에 따른다.
  1. "공통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구분과 관계없이 지켜야 할 기준을 말한다.
  2. "개별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으로 일반기준과 권장사항을 말한다.
  3. "일반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을 고려하여 지켜야 할 물질별 구체적인 기준을 말한다.
  4. "권장사항"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공통기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 안전사용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취급에 임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중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공간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 배출할 것
  5. 유해화학물질 유출ㆍ누출 및 화재 등 사고 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릴 것
  6. 사고 시 유출ㆍ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폐기할 것 
  ② 사업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이 되었다고 확인되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개별기준)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12항,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7항,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바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및 최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수량"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수량 기준을 말한다.
  2. "최대보유량"이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ㆍ사용ㆍ보관ㆍ저장시설에서 해당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을 말한다.


제3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ㆍ위험성그룹별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최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2와 같다.
  3.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최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최대보유량) 시설유형별 최대보유량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유형별 최대보유량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2. 사업장 내 각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과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을 비교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9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이하 "영업허가 등"이라 한다)의 면제 대상, 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28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 및 규칙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법 제32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관한 사항


제2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ㆍ신고 및 영업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


제3조(영업변경허가ㆍ신고의 접수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규칙 제2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수리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허가는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변경신고는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변경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의 변경사항으로서 규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29조제7항의 절차에 따라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허가증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47호서식의 변경신고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시범생산계획서 작성) ① 시범생산이란 기존시설의 공정조건이나 취급하는 물질 등을 변경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변경사항이 화학물질안전원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운전조건 조정을 위한 시운전의 경우
  2. 새로운 취급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은 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3.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시제품의 성능ㆍ품질 시험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범생산계획서를 작성한다.
  1. 취급물질 정보(종류, 유해성, 취급량 등)
  2. 취급시설 정보(위치, 규모, 운전ㆍ설계조건 등)
  3. 시범생산공정의 주요 내용(공정개요, 공정의 잠재위험 등)
  4. 사고대비ㆍ대응정보(사고시 응급조치 요령, 방재장비 보유현황 등)


제5조(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① 삭제
  ② 규칙 제31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별표2 06-5-8호 또는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 97-1-9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납(Lead: 7439-92-1, 고체 상태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제3조에서 정한 제한내용에 명시된 용도 외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
  2. 삭제
  3.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를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판매하려는 자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반, 보관ㆍ저장하는 자


제3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 담당자에 관한 사항


제7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영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영」(1998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사람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영 제1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이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6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 교육 과정의 대상자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6조 1항, 별표12 규정에 따른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유효굴뚝높이"라 함은 굴뚝의 실제 높이에 배출가스의 상승고도를 합산한 높이로서 배출가스의 중심선에서 지표까지의 고도를 말한다.


제3조(유효굴뚝높이 계산방법) 유효굴뚝높이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효굴뚝높이는 Industrial Source Complex Dispersion Models (이하 "ISC3 모델"이라 한다. EPA, 1995)의 부력상승식(Plume Rise Formulas)을 이용하여 최종 연기 상승거리에서의 높이로 계산한다. 이때, 굴뚝 상부에서의 침강효과(Stack-tip downwash)는 고려하지 않는다.

  2. 유효굴뚝높이 계산에 적용하는 입력값은 다음과 같다.
    가. 대기안정도는 중립으로 한다.
    나. 지상에서의 외부공기온도 및 풍속은 굴뚝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 기상청 지상기상관측소의 전년도 년평균 자료를 적용하며, 굴뚝 상부에서의 풍속은 ISC3 모델의 고도별 풍속 분포(Wind Speed Profile)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다. 굴뚝 상부 내경, 배출가스 온도 및 배출가스 속도는 실측한 측정값으로 사용한다. 이때, 배출가스 온도 및 배출가스 속도는 정상상태에서 일일 5회 이상 측정한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신규시설의 경우에는 설계값으로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1.9.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지 2] ┌────────────┐

<별지 2> <신설 2012.8.8>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다른 회사 주식소유 승인 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위원장(담당과장)

참    조 : 금융감독원장(담당국장) 

제    목 : 다른 회사 주식소유 승인 신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회사 주식소유에 대한 승인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출자대상 회사의 개요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규모

           3. 출자의 목적(또는 필요성)

           4. 취득방법

           5. 금융기관 경영에 미치는 영향

           6. 출자대상 회사의 영업현황 및 향후 전망

           7. 기타 특기사항



붙    임 : 1. 출자대상 회사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출자대상 회사가 신설회사인 경우 향후 3개년 추정 재무제표)

           2. 기타 참고자료



○ ○ 은 행   은 행 장 (인)
# [별표 1-2]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제102조 관련)

<별표 1-2> <신설 2015.12.16.><개정 2016.12.20., 2018.1.31.>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제102조 관련)



┌────┬───────────────────────────────────────┐

│구  분  │범   위                                                                       │

├────┼───────────────────────────────────────┤

│기본자본│- 자본금(누적적우선주 및 상환우선주 제외)                                     │

│        │- 자본잉여금                                                                  │

│        │- 이익잉여금(은행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     │

│        │손익 제외)                                                                    │

│        │- 자본조정중 미교부주식배당금                                                 │

│        │-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감독원     │

│        │장이 정하는 신종자본증권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                                              │

├────┼───────────────────────────────────────┤

│보완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공정가치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는 매도가능   │

│        │증권(이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이라 한다) 평가이익 및 지분    │

│        │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관련분에 한함)의 100분의       │

│        │45 상당액, 보험수리적 이익의 100분의 45 상당액과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

│        │100분의 70 상당액                                                             │

│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 │

│        │손충당금 등                                                                   │

│        │-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자본조달수단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     │

│        │- 만기 5년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이상의 기한부후     │

│        │순위차입자금                                                                  │

│        │- 상환기간 5년이상의 상환우선주                                               │

├────┼───────────────────────────────────────┤

│공제항목│- 영업권 상당액, 영업권이외의 무형자산 상당액,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 상당    │

│        │액, 이연법인세자산상당액, 주식할인발행차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기타포      │

│        │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손실 및 부의지분법자본변동, 보험수리적        │

│        │손실, 자기주식(기본자본에서 공제)                                             │

│        │-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타 은행과 상호보유한 자본조달수단(주식, 신     │

│        │종자본증권,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등)에        │

│        │의하여 조달한 자금(자기자본에서 공제)                                         │

│        │- 감독원장이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자기자본에서 공제)         │

│        │- 은행의 손실에 충당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

│        │사항                                                                          │

└────┴───────────────────────────────────────┘
# [별표 1]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별표 1> <개정 2006.12.28, 2009.2.2, 2010.11.16, 2013.7.8, 2016.12.20>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

│구  분      │범   위                                                                   │

├──────┼─────────────────────────────────────┤

│보통주자본  │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이와 유사한 출자금을 포함한다) 및 자본      │

│            │잉여금                                                                    │

│            │ - 기타 자본잉여금(보통주 외 기타자본증권의 발행에 따른 자본잉여금은      │

│            │제외)                                                                     │

│            │ - 이익잉여금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기타기본자본│ - 기타기본자금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

│            │ - 제26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      │

│            │등 자본증권                                                               │

├──────┼─────────────────────────────────────┤

│보완자본    │ -보완자본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

│            │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 │

│            │된 대손충당금등                                                           │

│            │ - 제26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후순위채권        │

│            │등 자본증권                                                               │

├──────┼─────────────────────────────────────┤

│공제항목    │ - 보통주 자본에서 공제                                                   │

│            │   ? 영업권 상당액, 기타 무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확정급여형 연금자산,  │

│            │유동화거래 매각이익                                                       │

│            │ - 해당 자본에서 공제                                                     │

│            │   ?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및 자기발행 자본증권 보유금액            │

│            │   ?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과 상호보유한 자본증권      │

│            │ - 은행의 손실에 충당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서 감독원장이       │

│            │정하는 사항                                                               │

└──────┴─────────────────────────────────────┘
# [별표 2-10]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

<별표 2-10> <신설 2013.7.8><개정 2015.12.16>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



(단위 : %)

┌──────────┬───────┬───────┬───────┐

│                    │보통주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

├──────────┼───────┴───────┴───────┤

│2015년 이전         │없음                                          │

├──────────┼───────┬───────┬───────┤

│2016년 1월 1일 이후 │5.125 + K/4   │6.625 + K/4   │8.625 + K/4   │

├──────────┼───────┼───────┼───────┤

│2017년 1월 1일 이후 │5.75 + K/2    │7.25 + K/2    │9.25 + K/2    │

├──────────┼───────┼───────┼───────┤

│2018년 1월 1일 이후 │6.375 + K*3/4 │7.875 + K*3/4 │9.875 + K*3/4 │

├──────────┼───────┼───────┼───────┤

│2019년 1월 1일 이후 │7.0 + K       │8.5 + K       │10.5 + K      │

└──────────┴───────┴───────┴───────┘



 * K :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과 제26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 [별표 2-12]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점수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

<별표 2-12> <신설 2015.12.16>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점수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

(제26조의2제4항 관련)



┌──────────┬──────────────────┐

│시스템적 중요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         │

│평가 점수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 비율) │

├──────────┼──────────────────┤

│600 미만            │0.0%                                │

├──────────┼──────────────────┤

│600 이상 1400 미만  │1.0%                                │

├──────────┼──────────────────┤

│1400 이상           │2.0%                                │

└──────────┴──────────────────┘
# [별표 2-5] 외국은행의 지점 등 신설?폐쇄 인가 심사기준

<별표 2-5> <신설 2010.11.16, 2016.6.28, 2016.12.20>



외국은행의 지점 등 신설?폐쇄 인가 심사기준

(제5조의4 관련)



I. 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1. 최초지점 신설



  가. 외국은행의 본점에 관한 사항



     1)본국 감독당국의 적법한 설립동의가 있을 것

     2)본국에서 은행업 영위를 인가받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체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을 것

     3)재무상태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개   정 2016.6.28>

     4)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모든 국내외 영업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



  나.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관한 사항



     1)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운영에 필요한 영업기금,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2)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는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를 갖출 것

     3)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필요 여신심사체계를 갖출 것

     4)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영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

     5)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본점 및 관계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



  다.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대표자는 경영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성실성 등 경영능력을 구비하고 법규준수 면에서 하자가 없을 것



2.최초지점 이외의 지점신설



  가.외국은행의 본점에 관한 사항



     1)본국 감독당국의 적법한 설립동의가 있을 것

     2)재무상태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개정 2016.12.20>



  나.외국은행의 추가 국내지점에 관한 사항



     1)국내에 이미 설치된 당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경영상태 및 관계법규 준수상태가 양호할 것

     2)외국은행의 추가 국내지점의 운영에 필요한 영업기금, 조직, 업무운영체계 및 내부통제제도를 갖출 것

     3)외국은행의 추가 국내지점의 영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



  다.외국은행의 추가 국내지점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외국은행의 추가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경영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성실성 등 경영능력을 구비하고 법규준수 면에서 하자가 없을 것



II.외국은행지점의 폐쇄



  가.폐쇄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정리계획이 적정하고 국내 예금자 등 채권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나.내국인 근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의 조치계획이 적절할 것
# [별표2-7] (예비)인가절차의 흐름도

<별표2-7> <신설 2010.11.16>



(예비)인가절차의 흐름도



┌──────────────────────────────┐

│                                                            │

│┌────┐┌────────┐                            │

││예비인가││절차안내        │                            │

││단계    │└────────┘                            │

││        │  ↓                                            │

││        │┌────────┐                            │

││        ││예비인가 신청   │                            │

││        │└────────┘                            │

││        │  ↓                                            │

││        │┌────────┐                            │

││        ││신청사실의 공고 │    (보도자료, 인터넷 등)   │

││        ││ 및 의견수렴    │  ┌───────────┐│

││        ││                │←│(필요시) 공청회       ││

││        │└────────┘  └───────────┘│

││        │  ↓                                            │

││        │┌────────┐  ┌───────────┐│

││        ││예비인가 심사   │←│(필요시) 실지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시) 평가위원회   ││

││        │└────────┘  └───────────┘│

││        │  ↓                                            │

││        │┌────────┐                            │

││        ││예비인가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

│                                  └───────────┘│

│                                                            │

│┌────┐┌────────┐                            │

││인가단계││인가신청        │                            │

││        │└────────┘                            │

││        │  ↓                                            │

││        │┌────────┐  ┌───────────┐│

││        ││인가심사?확인  │←│ 실지조사             ││

││        │└────────┘  └───────────┘│

││        │  ↓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

││        │                      └───────────┘│

││        │                                                │

││        │┌────────┐                            │

││        ││인  가          │                            │

│└────┘└────────┘                            │

│                                                            │

└──────────────────────────────┘
# [별표 2-8]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별표 2-8> <신설 2010.11.16, 개정 2013.7.8, 2014.2.11, 2016.6.28., 2017.4.25., 2019.1.17., 2019.6.1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제14조의3 관련)



1. 영 제5조 <별표 1> 제1호 가목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별표> 제1호 가목 관련

  가.영 제26조제1호나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이상일 것

  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일 것

  다.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일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기관인 경우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할 것.



2.영 제5조 <별표 1> 제1호 나목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별표> 제1호 나목 관련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최근 5년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개정 2019.6.12.>

  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다. <삭제>

  라.<삭제>

  마.「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



3.영 제5조 <별표 1> 제1호 마목 1)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별표> 제1호 마목 1) 관련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4. 영 제5조 <별표 1> 제4호 가목 및 나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별표> 제4호 가목 및 나목 관련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5. 영 제5조 <별표 1> 제6호 가목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별표> 제6호 가목 관련

  은행업?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보험업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금융업



6. 영 제5조 <별표 1> 제6호 라목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별표> 제6호 라목 관련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기준,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외국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기준,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등에 비추어 당해 외국금융회사의 재무상태가 금융기관 경영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일 것



7. 영 제11조제2항 <별표 2> 제1호 관련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8. 영 제11조제2항 <별표 2> 제2호ㆍ제3호 관련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