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된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한 처리(재형 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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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계획의 성격 및 범위

 ○ (성격) 철도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

   * 철도물류시설 투자, 철도물류 운영 개선, 철도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조성, 관련기술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 등

 ○ (범위) 2017～2021년(5개년) / 전국 단위

□ 수립경위

 ○ ’16. 3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수립 근거 마련

 ○ ’17. 2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T/F 구성·운영

 ○ ’17. 10 :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안) 수립  

 ○ ’17. 12 : 관계기관 협의 및 수정·보완

 ○ ’18. 2 :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원안 가결)

 ○ ’18. 2~3 :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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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화물 수송현황

 ○ (수송량) ‘15년 기준 국가 물동량 중 철도화물 수송량은 37백만톤으로, 톤 기준 수송 분담율은 2% 수준에 불과(톤-km 기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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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06～’15) 주요 철도화물 품목은 시멘트, 컨테이너, 석탄, 철강 등 4개 품목(80%)으로 고중량 화물 중심 수송 중

   * 품목별 수송량 증감(‘05～’15) : 철강(94%), 광석(5.1%), 컨테이너(△2.1%), 시멘트(△1.8%), 석탄(△41.8%), 유류(△57.5%), 기타(△33.6%)

 ○ (수송 특성) 철도화물은 대부분 생산지-제조공장-항만, 거점별 물류기지 간을 수송하며, 주로 100km 이상의 장거리 위주 수송

□ 철도물류 운영현황

 ○ (철도공사 경영현황) 철도공사의 물류부문은 지속적 적자 추세

<철도공사 물류부문 영업손익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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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횟수 등 변화) 전체 화물열차 운행횟수*는 감소 추세이며, 철도화물의 평균 수송거리** 및 화물차량 당 수송량***은 증가 추세

   * 화물열차 운행: ’06년 353회 → ’15년 275회, 약 22% 감소
   ** (’05년) 242.6km → (’13년) 262.6km
   *** (’01년) 390.5톤 → (’13년) 443.8톤
□ 철도물류 인프라 현황

 ○ (철도화물 취급역) 거점화 및 정비를 통해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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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 취급역 106개 중 화물취급 전용역은 47개(44%)로 전체 화물수송량의 70% 분담 
 
 ○(철도물류기지) 철도화물이 증가하고 있는 컨테이너 및 철강제품의 취급을 위한 CY 및 철강기지는 증가 추세

   * CY: ’07년(27개역) 대비 ’14년(33개역) 총 규모는 15% 증가
   ** 철강관련 시설: ’07년 대비(2개역/16.4천㎡) ’14년(4개역/21.6천㎡) 크게 증가
  
 ○ (인입철도) 전국 항만·산업단지에 14개소 설치(총 138.9km)

□ 철도물류산업 현황   * 출처: 「철도물류산업 현황조사 연구(‘17년)」

 ○(산업 규모) ’15년 기준 철도물류 산업 총 시장규모는 1조 4,300억원으로 물류산업 시장규모 91.7조원(기업물류비 기준)의 1.56% 수준

<철도물류산업 매출액 규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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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구성) 철도화물 운송은 철도공사가 모두 수행, 기타 하역, 셔틀운송, 주선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구성

   * 도로운송업에 비해 시장규모 뿐만 아니라 시장참여 기업도 많지 않으며,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다양한 규모 기업 존재

 ○(업계 현황조사) 수단(철도 또는 도로) 선택에 대한 주요요인은 가격, 시간(정시도착, 운송시간), 안전성, 문제발생시 대처방안 순으로 조사

   * 철송 물동량 감소원인으로는 비용경쟁력 약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 그 외에 보조금 정책에 대한 의견도 다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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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대비 가격 경쟁력 열세

 ○ 셔틀수송 비용, 환적으로 인한 상·하역 비용 등 부대비용 발생, 철도물류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부족**하여 가격 경쟁력 약화에 영향

   * 철도물류 비용: 셔틀비 37.5%∼45.9%, 하역비 6.3∼7.5%, 철도운임 46.6∼55.3% 
   ** 화물자동차의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심야통행료 할인 등 정책적 지원 중이나, 철도는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 외에는 별도 지원 없음

□ 낮은 서비스 경쟁력

 ○ 여객중심 운영(선로·차량배정 등)으로 철도물류 서비스 품질 저하 

   * 열차 야간 배정율: (여객) 48%, (화물) 60% / 정시율: (여객) 95.9%, (화물) 79.2%

  - 철도물류 정시율 79% 수준, 화물열차의 표정 속도는 노선별 60km/h 하회

 ○ 철도화물 운송 위주의 업무 구조로 종합물류서비스 제공 부족


□ 철도물류 운영자 적자 지속

 ○ ‘05년 철도공사 출범 이후 철도공사 물류부문 영업적자 지속

  - 3조 2교대, 3시간 이상 승무금지 등으로 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15년 3,608억원, 전체 비용중 51.4%)*

   * 해외 동종업계 인건비 비중 : 일본(JR 화물) 32.5%, 독일(DB Cargo) 35.4%, 

 ○ 영업적자 지속으로 철도공사 신규투자 등 부족, 비용절감 위주 경영으로 철도 수송량은 감소 추세(’14년 3,738만톤, ’15년 3,709만톤)
□ 철도물류 인프라 투자 부족

 ○철도차량 고속화·상하역 장비 현대화 등 철도물류시설 투자 미흡

   * 05년 이후 철도물류 시설투자 금액: 정부 687억원, 철도공사 739억원, 민간 643억원

  - 기존 철도네트워크에 전철, 비전철 구간이 혼재되어 장거리 화물열차는 디젤기관차 운행이 불가피, 동력비 과다 발생의 원인

   *전기기관차 수송비율(차량km기준, '13년):(여객)47.7%, (화물)26.8%

 ○ 철도물류시설 낙후·노후화로 운송효율성 저하 

   * 의왕 ICD는 구축 후 20년 이상 경과하여 상·하역 장비 등 노후화 기지내·외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장대화 화물열차 취급이 어려운 배선구조 등 개량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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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중심 물류체계 고착화 가능성
    
 ○ 철도화물 수송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 도로중심 물류체계 고착화 심화시 국가물류 경쟁력(물류루트 단순화)에 부정적 영향 예상

   * (톤 기준) ’01년 대비 ’14년은 수송량 774만톤(17.2%) 감소 / 수송분담율: 3%→2% (톤km 기준) ’01년 대비 ’14년은 수송량 928백만톤km(8%) 감소 / 수송분담율: 7.6%→5.9%

□ 철도물류의 친환경성

 ○ 철도물류는 도로 화물운송에 비해 친환경적이며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매우 우수, 저탄소 체제 구축을 위해 활성화 필요

  - 철도화물 수송 분담율 1%p 증가시 사회경제적으로 3,824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철도물류산업 현황조사, ’17년)  

   * 철도화물의 에너지 소비 원단위는 도로의 약 1/11.7 수준이며,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는 도로의 약 1/7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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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산업 변화

 ○ 국가 전체 물동량은 증가 추이,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택배물량 증가 및 메가도시화에 따른 도심물량 급성장 전망

   * 전체 국가 물동량은 연평균 1.44% 증가하여 ’20년에는 2억톤 상회 전망 
   ** ’25년에는 도시 인구 1인당 매일 약 0.1개의 배달수요, 매일 평균 5억 건의 배달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나, 도심물류에 있어 철도의 역할은 미미한 상황

 ○ 국내 산업구조 다변화에 따라 다품종 소량수송 체계로 전환, 철도물류는 4개 품목에 수송량이 집중되어 대응방안 모색 필요

□ 사회·환경 변화

 ○ (기후 변화) 지구온난화, 국제적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물류 필요성이 증대되어 철도물류의 역할 강화 필요

   * ’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7%로 상향 (’15.12, 파리 기후변화정상회의)

 ○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기존 기술간 경계를 허물고 초연결사회를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이 물류분야에도 큰 영향

   * 해외 유수 유통업체 및 물류업체들은 드론,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기술 도입

 ○ (국제철도 시장확대) 유라시아 철도시장 확대는 철도물류 활성화의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 작용, 국내 철도물류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

   * (중국) 일대일로 정책,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화물열차 노선을 확대하는 등 국제 철도물류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 추진 중
   ** (러시아)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 복합운송 활성화 추진을 계기로 TSR을 활용한 수송 확대, 국내기업도 TSR 활용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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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

 ○ 운송수단 전환보조금 지원 프로그램(EU 마르코폴로 프로그램, 영국 MSRS 프로그램), 동력비 등에 대한 세금 면세(독일·일본 등)

 ○ 철도물류 시설투자 비용 지원*, 선로사용료 지원 제도

   * ‘75년에 도입된 FFG(Freight Facility Grants)를 통해 철도물류 시설투자 비용(신규 시설구축 및 기존시설 개량, 화차 및 컨테이너 구입, 상·하역 장비 도입 등)의 최대 50% 지원

□ 서비스수준 향상 및 다양화

 ○ 화물열차 고속화*,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한 철도물류의 시인성 제고 정책, 정맥물류서비스** 등 신사업 발굴 및 추진  

   * 중국의 롱로우 고속화물 열차, 유럽의 “Euro Carex Train” 프로젝트 
   ** 일본은 ‘95년부터 철도를 활용하여 폐기물을 회수하는 정맥물류 서비스 제공

□ 시장 개선을 위한 기초환경 조성

 ○ 유럽의 철도시장 개방정책*, 공로수송 규제 정책(화물차 통행료 부과 등), 물류수송부문의 외부비용 내재화 정책(스위스·독일) 

   * 철도산업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 철도물류 부문 경쟁, 개방지침 마련(Directive 91/440)

□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효율화

 ○ Sea-Rail 연계 수송망 강화 정책(네덜란드), DST(이단적재열차), 신규 전기기관차, 장대화물열차 등 도입을 통한 대량수송 및 운영 효율화

□ 산업육성 및 지식기반 프로그램 제공

 ○ 철도물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유럽), 철도물류 표준화 및 정보화 사업, 교육훈련 및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민관협력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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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운임 경쟁력 확보

 ○ 탄력운임 체계* 적용, 다양한 운임할인 시행을 통한 수송량 증대

   * 예시: 서비스 수준을 다양화하고 서비스별 운임 차등화, 시간대별 운임 차등화 등

 ○ 복합운송 효율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화물열차의 운영환경을 고려한 적정 선로사용료 기준 마련

   * 전환교통보조금 지원 금액 확대 및 제도 개선, 철도화물 유가보조금, 상하역 장비 유가보조금 등 지원 검토 

□ 철도운송 서비스 질 제고

 ○ 지연보상 제도 도입, 선로배분기준 개선*, 고속화물열차 확대를 통한 화물열차 정시성·서비스 수준 제고

   * 선로배분시 화물열차의 최소 운행횟수를 보장, 적정 통행 우선순위 결정

 ○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화물수송체계 확보, 철도 및 도로 화물수송 공정경쟁 환경 구축 방안* 검토

   * 철도화물 및 도로화물의 사회적 비용 및 실제 지불비용 등 검토 

□ 철도물류분야 전문성·효율성 강화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철도공사 물류부문 책임사업부제 시행, 철도 운영자의 종합물류기능 확대(’21년 매출액비중 20% 달성)

   *철도와 도로 운송을 결합, 상하차·셔틀이 포함된 One-Stop 서비스 제공⇒ 종합물류서비스 제공 저해요인 해소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산업 및 여건변화에 따른 철도물류 최적 운송전략 수립

   * 석탄화물 컨테이너화 용기 도입, 위험물 및 중량화물 운송 활성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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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복합일관수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 항만·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 인입철도 건설*, 대량수송을 위한 유효장 확장(600m 이상)**, 화물운송체계를 거점역 중심으로 개편 

   * 제3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인입철도 7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및 건설
   ** 유효장은 여객열차 우선통행을 위한 정차역 대피선 길이로 유효장을 600m로 확대시 컨테이너 39량 연결 가능(현재 컨테이너화차 33량 연결 가능)

 ○’23년 점용허가 지주사(철도공사 외 15개 운송사)의 점용허가 만료 예정인 의왕 ICD 합리적 개발방안 마련 

   * 열차 장대화 운영등을 고려한 선로배선방안, CY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배치방안, 종합물류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구축 방안, 차량 혼잡완화를 위한 주차시설 등

□ 수송 효율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전철구간과 비전철 구간의 시설 일관성 확보, 노선 개량, 삼각선 연결, 급곡선·급구배를 개량하여 철도화물 속도 향상

  - 전기기관차 운행을 확대하여 운송효율성 확대 및 친환경성 강화

 ○ 이용자 중심의 화물정거장 물류시설 배치, 입환작업이 최소화되는 정거장 배선 등 철도물류시설 설계기준 검토

   * 신규노선·노선개량 건설 시 물동량 예측치를 바탕으로 철도화물 취급을 위한 적정 물류시설을 병행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 및 실행

□ 통일대비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

 ○대량화된 국제철도화물 운송에 적합하도록 물류시설을 개량하고, 수도권(수색역 종합물류기지 등)에 철도물류 거점 조성 검토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동해선 등 남북간 미연결 구간(강릉-제진, 110.2km 등)의 건설을 추진하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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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민간참여

 ○ 철도물류 인프라 건설·개량 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예비 타당성조사 시 신규 편익 항목* 발굴, 예비타당성 지침 등 제도 개선 추진

   * 도로 유지관리비용 절감, 화물시간가치, 철도화물의 선택가치, 정시성 및 신뢰성 가치, 위험물 사고 절감, 화물손실 절감 편익 등 검토

 ○ 시설투자 주체 다변화를 위해 신규시설 및 개량 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전문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철도화물 운송서비스 시장 참여 필요성, 철도물류시설의 효율적 배분 및 중장기적 이용방안 등 검토(중·장기)

□ 운송업 외 다양한 산업 분야 육성

 ○ 종합물류사업 확대, 유휴부지를 활용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등 추진 

 ○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철도물류 장비·설비 산업생태계 활성화, 화차, 수송용기 등 철도물류 관련 제조업체 육성 및 확대를 위한 전략 검토

□ 철도를 활용한 도심물류 확대

 ○ 도시철도를 이용한 도심 내 수송 및 도시철도 역사를 거점으로 한 말단 배송시스템 구축, 도심 공동화 물류체계 구축방안 마련
 
   * KTX 특송 확대, 도심내 철도시설을 활용한 물류서비스 활성화 등

□ 인력 양성 및 국제철도물류 시대 대비

 ○ 철도운영자, 학계·업계, 정부 합동으로 물류전문가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 개발, 물류기업-전문 인력 간 매칭 등 추진

 ○ 국제철도물류 시대 대비 중장기 로드맵 구축, 국제철도협력 강화 

   * OSJD 정회원 가입 지속추진, 중국·러시아 등과 협력회의 정기개최, 공동사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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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고속 수송 기술 개발

 ○ 장대열차 및 이단적재열차(DST)*, 고중량 화물적재 화차 개발
 
   * 내수용 컨테이너 도입으로 터널·입체교차 시설 개량 없이 사업추진 가능, 도입시 수송량 약 70% 증가 가능(120km/h급 3축 화차 적용)

 ○ 다양한 화물에 대응하는 경량 컨테이너형 용기 개발, 속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속화 기술 및 고속 택배화물열차 수송시스템 개발 

□ 철도물류 효율화 기술 개발

 ○ 신속한 상·하역 작업을 위한 E&S 시스템*, 이동식 가선 기술, 도로-철도 연계기술(피기백 시스템**) 개발

   * 화물열차 조성 없이 중간역에서 신속하게 화물을 상·하역 할 수 있는 입환생략 시스템
   ** 화차 위에 트레일러, 트럭 등을 싣고 운행하는 시스템

 ○ 가선·무가선 하에서 동시 운영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기관차* 기술 개발, 미래형 스마트 철도화물역 구축, 철도물류 안전관리 기술 개발 

   * 디젤·전기·수소·배터리·천연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두 가지 이상 결합한 기관차

□ 철도물류 표준화·정보화 

 ○ 철도화차(길이·높이 등) 및 수송용기, 철도물류시설 설계기준 표준화* 
 
   * 화물정거장 표준모델 개발, 화물정거장 설계기준에 화물분류 및 보관설비 등 반영

 ○ 철도화물 관련 화물, 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공유를 위한 철도물류 정보시스템 구축*

   * 철도물류 관련 자료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가물류기본계획내 물류 통합통계관리시스템 개발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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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물류의 대량화·장대화·고속화·효율화를 통해 철도물류의 역할 확대

 ○ 철도화물 수송 분담율 10% 달성(톤·km 기준, ’21)

□ 철도운송 운임 경쟁력 확보 및 서비스 질 제고

 ○ 탄력운임제 도입(’18), 전환교통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운임 경쟁력 확보

 ○ 정시성, 고속화, 안전성, 정보시스템 확보 등 철도물류 서비스 질 향상

   * 화물열차 정시율 : 79%(’15) → 90%(’21)
   ** 고속화물열차 비중 : 10%(’15) → 20%(’21)
   *** 화물철도 서비스지표 : 82.4점(’14) → 90점(’21)

□ 철도물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 철도공사 종합물류 서비스업 매출액 비중 확대: 7%(’15) → 20%(’21)

□ 수송효율 및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한 철도물류 인프라 적기 확충

 ○ 유효장 확장, 인입선 건설, 삼각선 개량, 화물역 거점화 등

 ○ 남북 철도물류 시대 대비, 수도권 인근 철도물류거점 조성 및 남북철도 미연결 구간 건설 추진 등

□ 철도물류 운송업 외 타 분야 육성을 통해 시장규모 확대 및 신규시장 창출

 ○ 운송업 외 타 분야 산업 비중: 61%(’15) → 70%(’21)

□ 선도적인 철도물류 기술개발로 세계수준의 철도물류 기술력 확보

 ○ 고속화 기술(’21), 하이브리드 기관차 기술(’21), 입환생략시스템(’19), 장대열차(’18), 이단적재열차(’18) 등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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