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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낸 분담금을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경우 공제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수ㆍ재활용량의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수ㆍ재활용량"이란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 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ㆍ선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한 양을 말한다.
  2. "회수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회수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재활용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주체) 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제4조(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대상) 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내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2. 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제5조(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기간) ① 회수ㆍ재활용량의 조사 및 산정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되, 제출일이 15일을 경과한 경우 다음달부터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조사 및 산정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연도 1월 1일로 한다.


제6조(회수ㆍ재활용량 조사 횟수)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는 연간 8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은 제5조에 따른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회수ㆍ재활용량 조사방법) ①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는 영 별표6에 따른 종류 및 재질별로 실시하되, 필요시 세부 재질 및 색상별로 세분화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회수ㆍ재활용량은 회수 수탁자와 재활용 수탁자의 사업장에서 조사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인하여 산정한다.
  1. 영 제18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회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량 및 거래 관련 증빙자료,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회수 비용 지급명세 등)
  2. 규칙 별표 6의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재활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량 및 거래 관련 증빙자료,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③ 제4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혼입비율(이하 "비대상 혼입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1. 표본채취 시점 : 사업장에서 중간가공(압축 등)을 위해 대기 중인 상태
  2. 표본채취 횟수 : 1회 방문 시 품목별 5회 이상 측정
  3. 표본채취량 : 합성수지포장재(비닐류), EPS, PSP 포장재류 : 1회당 3㎏ 이상, 알루미늄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중 PS : 1회당 5㎏ 이상, 종이팩, 철캔, PET 및 나머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비닐류 제외) : 1회당 10㎏ 이상, 유리병 포장재류 : 1회당 20㎏ 이상
  4. 비대상 혼입율 측정방법 : 아래의 산식에 따른 양을 계량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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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비대상 혼입율 산정 : 제4호의 산식에 따라 5회 측정한 조사값 중 비대상 혼입율이 최대 및 최소인 값은 제거하고 나머지 비율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산정 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6. 기 타 : 재활용 수탁자가 다수의 회수 수탁자로부터 회수량을 인계받는 경우 비대상 혼입율은 각 회수 수탁자의 인계량에 따른 비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다.


제8조(회수ㆍ재활용량 산정방법) ① 회수ㆍ재활용량은 이 고시에 따른 조사결과의 평균값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 회수ㆍ재활용량이 제4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ㆍ재활용량 산정시 포함시킬 수 있다.


제9조(분담금 공제를 위한 통보 등) ① 공단은 제4조에 따른 회수ㆍ재활용 조사 및 산정대상자를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상자에게 분담금납부신청서 제출 및 납부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해당 대상자로부터 분담금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분담금 납부내역 등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고시에서 언급되지 않은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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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말함
  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었음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8)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의 공사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 내진설비 공사비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
   4)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에 따른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비
  라.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지하층건축비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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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가 포함되었음
  라.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0212
 ※ '25.9.15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4.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이를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1) 문 : 문틀 및 문짝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3) 벽 : 벽지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나. 가목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다.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5. 가산비용
  가.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상층의 구조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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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하층의 구조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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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중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의 경우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 = 세대 내부 비내력벽의 수평 길이/ 세대 내부 전체벽의 수평 길이 X 100
    4)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중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는 제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 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해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ㆍ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
  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3 제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1조제4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서 정한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1) 녹색건축 인증등급(「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6조)에 따른 설계비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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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능형건축물 인증등급(「건축법」제65조의2)에 따른 설계비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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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에너지효율(종전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로에너지 인증등급(「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6조)에 따른 설계비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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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나의 건물에 동일한 설계에 따라 1)부터 3)까지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중 2개 이상의 인증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추가 대가요율은 다음식에 따라 산정
     추가설계대가 요율 = A + 1/2 B + 1/3 C
     * A : 1)부터 3)까지의 설계 추가요율 중 최상위값
     * B : 1)부터 3)까지의 설계 추가요율 중 차상위값
     * C : 1)부터 3)까지의 설계 추가요율 중 최하위값 
    5) 4)에 따라 산정된 추가 대가요율은 지상층 및 지하층 기본형 건축비 중 설계비에 적용하여 가산비를 산정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으로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2항에서 별도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기관"이란 규칙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사업주체) 분양대행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법 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사업주체인 경우로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제3장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제2장 교육대상인 분양대행자 범위 등


제4조(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양대행자의 범위는 동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의 소속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운데 견본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규칙 제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며,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 및 정리 등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제5조(교육안내 및 신청) ① 교육기관은 전년도 연말 이전에 당해연도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등의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교육대상자에게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리고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대행자 및 소속 임직원이 교육기관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수료증 게시등) 교육수료자는 분양업무대행을 하는 장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수료증이나 별지 제4호의 교육수료증명서를 게시 또는 패용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


제7조(교육의 위탁) 사업주체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과정) 표준교육과정은 [별표1]과 같다.


제9조(교육시간) 총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제10조(교육과정의 변경) 교육기관이 제5조에 따라 사업주체에 공지한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교육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기관의 운영


제11조(강사의 자격)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 공급 또는 정책 관련 정부 부처에서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주택 공급 또는 정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택공급(정책), 개인정보, 직업윤리 등 관련 분야 박사 학위자 및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주택공급(정책), 개인정보, 직업윤리 등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자


제12조(교육비용) ①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금전적 부담을 일절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교육방법 및 수료) ① 교육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견학 등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수강한 자를 교육수료자로 한다.


제14조(수료증 발급 및 관리) ① 교육기관은 제13조의 교육수료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하고,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사업주체별로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 및 수료증 발급대장의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③ 교육기관은 사업주체로부터 수료자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의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기관의 의무 등


제15조(교육기관의 의무)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 분기별 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가 끝나는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기수별 교육신청 현황 및 교육 결과  
  2.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사본 
  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출석부 : 3년  
  2. 교육대상자 명단 : 5년  
  3.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 5년


제16조(교육기관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에 대하여 당해 교육기관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관련 자료의 제출, 교육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분양사업장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분양사업자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양사업장(이하 "분양사업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분양사업장의 형식) 분양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안에 설치
  2. 가설건축물 설치
  3. 인터넷 등 전자매체 활용


제4조(분양사업장의 구조) ① 분양사업장의 주 출입구 또는 인터넷 메인 페이지에 "(분양신고확인증에 기입되어 있는 건축물 명칭), 분양사업장(분양신고 번호 및 일자)"를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장은 분양사업외의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없다.
  ③ 제3조제2호의 형식으로 설치하는 분양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離隔)하여 건축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이격(離隔)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가. 분양사업장의 외벽과 처마가 내화(耐火)구조 또는 불연(不煙)재료인 경우
    나. 도로ㆍ공원ㆍ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 인접대지에 접하고 있는 경우
  2.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을 배치할 것
  4. 외부구조나 광고물 등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


제5조(게시사항 등) ① 분양사업장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다만, 평면도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중 1층 및 기준층 평면도는 각층 평면도로 한다)에 따른 분양건축물의 설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ㆍ운영) ① 분양사업장은 분양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서를 말한다)가 교부된 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분양사업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이 교부된 후에 분양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분양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사업장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양신고확인증 사본
  2. 기존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등 분양사업장 형식
  3. 소재지 및 규모(기존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형식인 경우에 한한다)
  4. 설치한 날 및 존치(存置)예정기간
  5. 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ㆍ기사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인정한 확인서(가설건축물 형식으로 설치된 것에 한한다)
  ③ 건축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사업장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분양사업자는 존치(存置)예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양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분양사업장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7조(오피스텔에 대한 특례) 법 적용대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이 기준뿐 아니라「주택법」제60조의 견본주택 건축기준에도 적합하게 분양사업장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의 범위)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의 뇌성마비"란 출생체중이 2,000그램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산모의 사망"이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태아의 사망"이란 체중이 2,000그램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 경과한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④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신생아의 사망"이란 출생체중이 2,000그램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망하였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1. 출생 후 28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출생 후 28일이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그 사망 원인이 분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법 제46조, 영 제23조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경우 신생아 또는 태아가 다태아(多胎兒)이거나, 신생아ㆍ태아와 산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당사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1. 영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가. 신생아가 중증의 뇌성마비인 경우(‘중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 3억원
    나. 신생아가 경증의 뇌성마비인 경우(‘경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말한다.) : 1억 5천만원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산모 사망의 경우 : 1억원
  3.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태아 사망의 경우 : 2천만원
  4.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신생아 사망의 경우 : 3천만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생아 사망의 경우
    가.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나.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신생아기(新生兒期)의 요인에 의한 경우
    다. 임신 중 임산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산모 사망의 경우
    가. 유산에 의한 경우
    나. 산모의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다.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산모의 후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
  3.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태아 사망의 경우
    가.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나. 임신 중 임산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산정, 제2항에 따른 지급 제외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분할지급 등) ① 영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모, 태아, 신생아 사망에 대한 보상의 경우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② 영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할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가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하게 지급한다.
  ④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은 매 분할 보상금 지급시마다 지급 대상자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지급 대상자의 생존 여부 및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 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변경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장애 정도가 변경된 해의 다음 연도부터 변경된 장애 정도에 따른 분할 보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사망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보상금의 분할지급이 중단된 경우 지급 대상자의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분할 보상금의 지급금액,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 조달행위"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담당부서"란 조달청 공정조달기획과, 조달가격조사과 및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를 말한다.
  3. "소송 등"이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말한다.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법 제2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담당부서에 신고 할 것
  2. 신고 내용이 불공정 조달행위 위반 입증에 필요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제출 할 것
  3.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조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를 확정하거나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이라 한다) 또는 부당이득환수 결정을 할 것
  4. 신고시에 성명, 연락처 등 신고자 정보를 밝힐 것
  ② 제1항 제3호의 거래정지 및 계약심사협의회 결정 내용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 내용이 신고 전에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 감사ㆍ조사 업무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가 완료된 경우
  2. 신고자가 불공정 조달행위의 감사ㆍ조사 업무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본인의 직무이거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3. 신고자가 불공정 조달행위의 당사자인 경우, 다만 법인, 개인사업자 등 업체에 소속된 임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업체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그 밖에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로 인하여 <별표>의 제1호와 제2호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별표>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각각 또는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업체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이 조사담당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 접수되어 조사담당부서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서에서 수신한 일시를 신고일시로 간주한다.
  ⑤ 동일한 신고자가 동일한 업체를 다수 건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함께 조사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건의 신고 건으로 간주한다.
  ⑥ <삭제>

  ⑦ 동일한 신고 건으로 2개 업체 이상 부정당제재, 거래정지, 과징금부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각 업체별로 산정한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⑧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제5조(포상금의 신청) ① 공정조달기획과장은 신고 건의 조사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또는 부당이득환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신고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국가재정법」제96조 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결정) ① 조달청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른‘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송부하거나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제출한 예금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심의)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기준 충족 여부
  3. 포상금액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8조(포상금 환수)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1. 동일 신고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중복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으로 포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제4장 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에 관여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0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무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 대응 및 산업피해의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지정)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의 불공정무역행위, 법 제15조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법 제23조의 덤핑, 법 제24조의 보조금 등, 그리고 법 제25조의2의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분야의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업종별 관련 기관이나 단체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3. 기타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무역위원회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 지정기관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5조제2항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에 관한 서약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당해 업종 물품의 수입 감시 및 동향분석
  2. 불공정무역행위,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 덤핑 등 신고의 접수
  3. 불공정무역행위,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 덤핑 등 혐의의 제보 또는 조사신청
  4. 불공정무역행위,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 덤핑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에 관한 자료의 수집
  5. 무역구제제도의 홍보
  6. 피해기업의 무역구제 신청을 위한 상담 및 시장조사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법 제11조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제1항제4호의 자료 수집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참고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해제) 무역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정보의 제공) ① 무역위원회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1. 당해 업종 물품의 수입통계에 관한 정보
  2. 수입 급증 품목의 수입자 및 원산지 등에 관한 정보
  ② 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불공정무역행위, 수입증가, 덤핑 등을 감시ㆍ적발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제1항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ㆍ누설ㆍ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의2(지원센터의 지원) 무역위원회는 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의 제공
  2. 지원센터의 기능수행에 수반되는 소요비용의 지원
  3. 지원센터간 정보와 경험 교류의 장 마련
  4. 기타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활동


제6조(조사단의 구성) ① 지원센터의 제보 또는 조사신청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등의 조사개시 이후 무역위원회는 당해 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단은 무역위원회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이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사무소ㆍ영업소ㆍ공장ㆍ사업장ㆍ점포ㆍ창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검사하거나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8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업무) 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 분석
  2.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 지원
  3. 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 현장 출입 조사 업무
  4. 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른 현장 출입 조사로 취득한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평가ㆍ관리


제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 외국선박"이란 국내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한 외국선박을 말한다.
  2. "압송"이란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 육지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조사"란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단속 경비함정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말한다.
  4. "기동전단"이란 「해양경찰 경비규칙」 제2조에 따른 불법조업 외국선박 등 치안수요 증가 또는 필요시 해양경비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경비세력으로 구성되어 관할구역과 소속에 관계없이 운용되는 세력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한 경비세력
  2. 불법 외국선박을 합동으로 나포하거나 나포한 선박의 압송ㆍ조사 등에 공로가 있는 경비세력
  3. 그 밖에 불법 외국선박 나포에 공로가 있는 자 중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한 기동전단에 대한 포상금은 기동전단장이 별표 2에 따라 각 경비세력의 기여도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한다.
  ③ 동일한 불법 외국선박을 공동으로 나포한 때에는 공로에 따라 포상금액을 분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배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또는 경비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방해양경찰청의 계장급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4인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3. 포상금액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 또는 경비안전과에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를 요청한 때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 지급이 되는 경우
  2. 다른 기관이나 민간인이 나포 및 압송한 불법 외국선박을 인수한 경우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사용) ① 포상금의 지급은 경비세력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경비세력 소속 직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 부서장이 결정한다.
  1. 경비세력 소속 직원 격려를 위한 식음료비, 연회비, 기타 제반 경비
  2. 경비세력 소속 직원의 단합력 제고를 위한 기구, 의류 등 물품 구매
  3. 그 밖에 경비세력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과 의욕고취에 필요한 경비
  ④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비세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사용 보고서"를 기록ㆍ비치해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 ① 각 경비세력의 소속기관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의 지급 현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I. 목 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과징금 처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 의

1.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법 제31조의2의 각 항 규정에 의해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위반행위의 횟수와 현실적 부담능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조업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 관계인 등의 진술, 조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하나의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위반행위를 개시한 날을 시작일로 하고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까지 일수를 산정한다. 이 때,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등을 고려한다.

　
Ⅲ. 과징금의 산정

  과징금액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의2와 별표3에 따라 산정하고, 그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Ⅳ.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설치

  가.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의 산정과 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과징금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과징금부과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심의회는 심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수산,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국제수산기구에 재직 또는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2) 4급(4급 상당 포함) 이상의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원양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 「원양산업발전법」제28조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장

  (6) 원양어업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속한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 국가 또는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의 전문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

  가.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중에서 원양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 및 그 분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심의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바. 간사는 심의회 개최 시마다 위원회 회의일시·장소, 참석자, 안건명, 참석자 발언요지, 의결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 위원은 필요한 때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아.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진술 청취

  (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자. 심의회는 관계전문가로부터의 의견청취 및 자문 등을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차.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원은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Ⅴ.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위탁기관명 : 한국저작권보호원
　
2. 위탁업무의 범위 
  ㅇ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
  ㅇ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의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
　
3. 위탁근거 : 「저작권법」 제1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4. 위탁기간 : 2016.9.30.∼변경사유 발생시까지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영 [별표 3의3]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제3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영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관련 매출액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부가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또는 영 제30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법 제5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2. 서비스 제공 방식 
  3. 서비스 가입 방법(서비스 가입 방식이 온라인 가입인지 오프라인 가입인지 여부 및 하나의 사업자가 수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되어 각각 별개의 가입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의미한다) 
  4.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 
  5. 서비스 제공 상대방 
  6.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ㆍ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③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무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중대성의 판단) ① 영 [별표 3의3] 2. 가.에 따라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보통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준금액의 산정) 기준금액은 제3조에 따른 서비스의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7 
  2.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1 
  3. 보통 위반행위 : 1천분의 15


제6조(필수적 가중ㆍ감경) ① 영 [별표 3의3] 2. 나.에 따라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 최초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 2회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1회 받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3. 3회 이상의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② 제1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제7조(추가적 가중ㆍ감경) 영 [별표 3의3] 2. 다.에 따라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불법촬영물등 피해자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고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제3호다목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갖춰야 할 인력과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인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2. 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용품 양여 대상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불용품의 양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정부와 지방정부를 말한다.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 제1호나목의 나의2지역은 제외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제28조, 「수도법 시행규칙」제18조의2 별표5의2 규정에 따라 정수처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정수처리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의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과"라 함은 물 속에 존재하는 입자상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수처리대상인 물을 여재가 형성하는 공극 사이를 통과시키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2. "급속여과"라 함은 응집제 등을 투여하고 혼화ㆍ응집ㆍ침전공정을 통해 원수를 전 처리한 후 모래 등의 여과지를 이용하여 1일 120미터 이상의 속도로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3. "직접여과"라 함은 급속여과의 전처리 과정 중 침전 또는 응집ㆍ침전공정을 제외하고 모래 등의 여과지를 이용하여 직접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4. "완속여과"라 함은 모래여과지를 이용하여 1일 5미터 내외의 속도로 여과하는 정수처리 공정을 말한다.
  5. "막여과"라 함은 분리막을 여재로 이용하여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6. "기타여과"라 함은 모래 등의 여과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활성탄 등 다공성 여재 만을 이용하여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7. "소독"이라 함은 화학적 산화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능을 지닌 물질을 사용하여 물에서의 병원미생물을 일정농도 이하로 불활성화 시키는 처리공정을 말한다.
  8. "불활성화비"라 함은 정수시설의 일정지점에서 소독제 농도 및 소독제와 물과의 접촉시간 등을 측정ㆍ평가하여 계산된 소독능값과 대상미생물을 불활성화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요구되는 소독능값과의 비를 말한다.


제3조(병원성미생물 제거율 및 불활성화율)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별표 5의2에 따른 병원성미생물의 제거율과 불활성화비의 계산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정수처리 인증) 수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도사업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블록체인기술산업 특수분류

1. (분류 명칭) 블록체인기술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블록체인기술산업 환경변화 반영
　
3. (분류 개정내용) 분류체계 개편, 분류 통합 및 세분화, 세분류 신설 등
  - 기존 단순 세분화에서 대ㆍ중ㆍ소 3단계 세분화된 분류체계로 개편
  - 블록체인 컨설팅 서비스업, 블록체인 교육 서비스업 등 신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관련된 산업의 구체화를 위해 분류 세분화 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블록체인기술산업 특수분류’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방법 및 설명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지 대상) 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항목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
  2.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비급여 목록
  3.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비급여 목록
  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약제 이외의 비급여 약제
  5.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항목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
  6. 「의료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3조(고지 매체 및 장소)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하고,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제1항에 따른 고지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원 건물이 다수일 경우에는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여야 한다. 배너(banner)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아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 웹페이지 서식(이하 웹 표준서식)’에 따라 고지할 수 있다.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3항에 따른 웹 표준서식을 의료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서식 및 개발 가이드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제공한다.


제5조(세부 작성요령) 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은 다음 각 호의 비급여 목록 분류ㆍ용어ㆍ코드에 따라 고지한다.
  1. 행위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2. 치료재료 :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3. 약제 :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고시
  ② 비급여 고지 분류 체계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별표 1의 분류체계와 별표 2의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③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고지 사항에 반영하여야 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비급여 진료 전 설명


제6조(설명대상 등) ① 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 전 설명대상 비급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선정 과정에서 의약계단체, 소비자단체, 전문학회, 학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전체 비급여 진료에서 차지하는 빈도나 비용의 비중
  2. 의약학적 필요성
  3. 사회적 요구도
  4. 의료현실 감안한 설명의 용이성 또는 실현가능성
  5. 기타 비급여 자료 등을 통하여 설명 필요성이 확인되는 항목
  ② 제1항에 따른 설명대상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의 [별표 1] 제1호와 같다. 다만, 환자가 원하는 경우 그 외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비료를 판매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판매가격"이란 비료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2. "비료"란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비료를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판매가격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비료로 한다.


제4조(표시방법) ① 판매가격은 개별 제품에 라벨,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진열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ㆍ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박스를 개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보관ㆍ진열ㆍ판매되는 전체 비료에 대한 정보를 비료를 보관 및 진열하는 장소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활자크기 36 포인트 이상으로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img id="11761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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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판매가격의 표시는『○○○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격표시 관리 세부시행지침 등)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그 관할 구역안의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시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격표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모범업소 우대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비료 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비료 판매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금융지원, 표창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및 보고) 시ㆍ도지사는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4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한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현황의 알림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현황) ① 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고시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3. 시험 분야
  4. 지정번호 및 최초 지정일자
  5. 지정의 유효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화학적(理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및 식물재배시험(肥效·肥害)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운영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료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의2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
  2. "비료의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란 비료의 효과와 피해,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에 관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 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나 온실 또는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제3조(지정기준)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정신청) ①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1부.
  ② 제1항제1호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내역
  2. 시설의 배치, 구조 및 면적
  3.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취급시설
  4. 시험작업구역
  5. 자료보관시설
  6. 관리용시설
  7.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목록 및 자체 관리기준


제5조(지정 신청서류의 검토)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지정신청서를 검토한다.
  1. 지정신청서의 적정성
  2. 첨부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완요구사항·보완사유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신청서의 적정성이 판단되면 시험연구기관의 일정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일을 확정한 후 지정신청 기관에 대하여 별표 2의 현지점검표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조사는 관계공무원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5.>
  1. 삭제 <2013.6.25.>
  2. 삭제 <2013.6.25.>
  3. 삭제 <2013.6.25.>


제7조(지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서류 검토 및 제6조의 현지점검표에 따라 조사한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5.>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신설 2013. 6. 25.>
  1. 보완: 지적사항이 1개월 이내에 시정될 수 있는 사소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2. 부적합: 시험연구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지정사항의 변경 및 재지정) 시험연구기관이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정신청에 관한 검토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5.>
  1. 법 위반에 대한 민원, 신고, 고발 또는 조사의뢰 등이 발생하여 사실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지정 후 4년마다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5.>
  ③ 농촌진흥청장은 시험성적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 기관이 실시한 시험에 대하여 시험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5.>
  ④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시험·분석 능력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5.>


제10조(시험방법) 비료의 이화학분석 등에 대한 시험기준과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고시하지 않은 시험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7.>
# 비료 품질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비료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4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비료 품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장"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2. "사무소장"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비료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과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

  1.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의 확인ㆍ점검
  1의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제1의2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
  4.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
  5.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산시설) ①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은 비료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비료의 종류별로 공용이 가능한 생산시설의 경우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30, 2024. 4. 2., 2024. 12. 5.>
#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의 정기점검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산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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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는 다음 표의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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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서 총공량은 정기점검을 신청한 사업장에 속한 배출시설별 공량의 합계 값으로 하며, 업종별 배출시설별 세부 공량 산정 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비용 납부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② 제2조에 따른 비용은 정기점검 신청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 점검실시 전에 신청 취소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비용 납부의 면제) ① 검사기관은 정기점검 신청자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비용의 납부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대상자에게 면제사유, 면제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4.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의2(신호처리방식)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ㆍ수신하는 방식
  2. "무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ㆍ수신하는 방식
  3. "유ㆍ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제4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①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⑤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⑥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⑦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⑧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2.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ㆍ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제곱미터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3. 건전지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제6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경보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바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한다. 
  2. "음량조절기"란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증폭기"란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와트(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와트)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거리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6.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7.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9.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신속하게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0.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5조(배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이 경우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할 것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전원) ①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7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방송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라목과 마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2.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나.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다.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라.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6. 영 별표 5 제15호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②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미터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미터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다.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미터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7.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5조(비상조명등의 제외) ①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미터 이내인 부분 또는 의원ㆍ경기장ㆍ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학교의 거실 등의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나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와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조명등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