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7] 거래소의 인력ㆍ물적 설비ㆍ사업계획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별표 27> <신설 2013.9.17>



거래소의 인력ㆍ물적 설비ㆍ사업계획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제8-87조 관련)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거래소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국내ㆍ해외 거래소에서 법 제3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원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나. 거래소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 제373조의6에 따른 변경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5년간 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ㆍ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2. 물적 설비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4)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ㆍ관리되고 있을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2)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ㆍ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보안설비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허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을 것



3. 사업계획



  가. 수지전망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그 거래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ㆍ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1)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2) 허가받은 영업내용ㆍ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감사위원회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4)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라.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허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양성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마. 영업의 내용 및 방법, 영업소 소재지 등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의 원활한 수행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에 허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있을 것



4. 이해상충방지체계



  가.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ㆍ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1)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ㆍ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가능할 것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3)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4) 그 밖에 허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나. 정보교류 차단



    (1) 정보교류 차단 업무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2) 법령 및 이 규정, 거래소 정관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그 밖에 허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차단벽 간 정보교류를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