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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에서 적용되는 질병 및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규정한 질병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중 법 제6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법 제66조에 따라 시ㆍ도가 보조하고, 이를 법 제6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예방접종(이하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
  2. 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중 법 제6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법 제66조에 따라 시ㆍ도가 보조하고, 이를 법 제6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


제3조(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진표)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이하 "본인"이라 한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한다)(이하 "본인등"이라 한다)는 예방접종 실시 전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예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등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실시)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장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이 제3조에서 정하는 대상과 표준접종시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때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보건소등 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예방접종 대상에게 제3조에 따른 표준접종시기 외 접종을 한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의사항) ① 보건소장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본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본인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
  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 내역
  3.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 예진표 및 접종 금기사항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 가능 여부
  ② 보건소장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본인등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1.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2. 예방접종의 이점과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제7조(이상반응 신고)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고받거나 진단한 경우 법 제11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8조(효과평가)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문서의 작성과 보관) ① 보건소등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에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관하거나, 질병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과 보관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보건소등은 법 제28조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관한 경우 기록한 것으로 보며, 질병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기록 및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기타 예방접종 권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2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질병 및 예방접종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권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5항3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의3제1항5호에 따른 예방접종업무에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의3제1항5호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의약품 유통정보화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약품일련번호정보관리시스템) 
  2. 「약사법」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법」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
  4.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5.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관한 예비검사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 4. 16.>


제2조(예비검사의 대상)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2013. 4.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이하 "선박용물건등"이라 한다)는 예비검사를 하지 않고, 최초로 시행하는 선박검사 시 해당 선박용물건등이 법 제26조에 따른 설비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검사한다. 다만, 소유자가 예비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13. 4. 16.>
  1. 여객선 외의 선박에 탑재하는 선박용물건등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등으로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정부나 「한국해양교통안전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의 검사를 받은 선박용물건등 <개정 2008. 7. 18., 2013. 5. 7., 2017. 1. 23.>
    가. 외국에서 건조나 수리한 선박에 갖추어 놓은 선박용물건등
    나.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차용한 선박에 갖추어 놓은 선박용물건등
    다. 법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도록 고시된 선박용물건 중 선박검사 신청일까지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이 없는 경우 그 선박용물건등
  3. 다른 선박에 설치되어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용물건등 <2013. 4. 16.>
  4. 총톤수 2톤 미만 선박에 설치하는 기관


제3조(예비검사의 적용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등에 관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을 적용하며,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도록 고시된 선박용물건등인 경우「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기준"이라 한다)을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국제표준화기구 표준(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국제연합(UN) 기준 또는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나 형식승인시험기준에는 규정되지 않아, 형식승인시험기준을 보완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협약이 채택되어 시행될 예정인 경우
  3. 협약이 시행되었으나 국내기준에 수용되지 않은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대행검사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의2제2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7. 1. 23.>
  ④ 규칙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 없거나, 국내에 적정한 시험 시설 및 장비가 없어 시험의 진행이 어려운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3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예비검사의 방법) 예비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예비검사는 해당 선박용물건 등의 제조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수행한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검사를 할 수 없는 항목은 규칙 제40조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등"이라 한다)에 의뢰하거나 해당 검사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2013. 4. 16.>
  2. 예비검사 시 시험을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원이 입회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정시험기관 등에 의뢰하는 시험은 그렇지 않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전원"이란 소방용품에 사용되는 알카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및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를 말한다.


제3조 <삭 제>


제4조(구조 및 성능) 예비전원의 구조 및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취급 및 보수점검이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배선은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갖는 것으로서 배선의 접속이 적합하여야 한다.
  4. 부착 방향에 따라 누액이 없고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외부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 되도록 하고 외함(축전지의 보호카바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단자 사이는 절연물로 보호 하여야 한다.
  6. 예비전원에 연결되는 배선의 경우 양극은 적색, 음극은 청색 또는 흑색으로 오접속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충전장치의 이상등에 의하여 내부가스압이 이상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축전지에 배선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축전지 개개의 연결부분은 스포트용접등으로 확실하고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9.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방지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0. 겉모양은 현저한 오염, 변형등이 없어야 한다.
  11.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조건) ① 예비전원의 시험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실온도 5℃이상 35℃이하, 상대습도 45%이상 85％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② 축전지의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1.0 V의 상태를,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V의 상태를,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V의상태를 말한다.


제6조(상온충방전시험) ①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48분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생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주위온도 충방전시험) ①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2 ℃ 및 50±2 ℃의 조건에서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이상 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2 ℃ 및 50±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에서 0.1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C로 방전시킬때 정격용량의 95 % 용량을 지속하는 시간이 30분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장치시험) 예비전원은 1/5C이상 1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 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없어야 한다.


제9조(표시) 예비전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예비전원의 종류
  2. 성능인증번호
  3. 제조년월일 및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4. 제조업체명(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포함)
  5.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용량
  6. 사용상 주의사항


제10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월일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등 4건 문화재 등록 고시

1. 고시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ㅇ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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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등록 사유
  1)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 로스역본(Ross Version) 성경은 한국교회의 성립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로스역본 낱권 성경은 10여 종이 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가 가장 이른 시기인 1882년 3월 24일에 간행되었다. 이 성서는 최초의 한글 성경이라는 점과 이후 성경 번역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2) 예수성교전서
   - 로스역본(Ross Version) 성경은 한국 교회의 성립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단권 성경의 종합본격인 『예수성교전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3)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
   - 이수정이 번역하여 출판된 한글과 한자 혼용의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는 일본에서 출판된 최초의 한글 성서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서 초석의 역할을 하였으며 19세기 말기의 우리말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적 가치도 크므로 등록 가치가 있다.
  4) 구약전서
   - 한글로 발행된 최초의 구약전서로 우리나라 개신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당시 외국지명이나 인명의 한글 표기 등도 관련 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1. 예술인 보험료액의 상한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499,19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5,990,280원
　
2. 노무제공자 보험료액의 상한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649,16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7,789,920원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Ⅰ.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상ㆍ하한액
  1.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6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00일에 대하여 총 7,333,330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733,330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8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2.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1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00일에 대하여 총 2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2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3.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1. 예술인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800,000원
　
2.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가. 공제율: 분야별 차등없이 25%
　나.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25%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등교육기관)「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란 별표에 따른 교육 기관으로 한다.


제3조(고등교육기관) 영 제2조제2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로 한다.
  1. 문학(문예창작에 한정한다.)
  2. 미술
  3. 음악
  4. 무용
  5. 연극
  6. 영화
  7. 연예
  8. 국악
  9. 사진
  10. 만화


제4조(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영 제2조제7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이 고시 제3조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단과대학은 제외한다.)에서 제3조 각 호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學部), 학과(學科), 대학원 등의 교육단위


제5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16,512원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Ⅰ.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비율

1. 예정지역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비율은 60%로하고, 60%를 적용함에 있어 공급주택 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이 고시는 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 제56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오ㆍ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지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여 국민 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ㆍ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오ㆍ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3. 발기부전치료용 실데나필 함유제제
  4.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
  5.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6. <삭제>
  7. <삭제>
  8.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
  9. 발기부전치료용 타다라필 함유제제
  10. 바데나필 함유제제
  11. 유데나필 함유제제
  12.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
  13. 미로데나필 함유제제
  14. 다폭세틴 함유제제
  15. 아바나필 함유제제
  16.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
  17. <삭제>


제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오송생명과학단지관리업무위탁고시

1. 관리업무 위탁 산업단지 : 오송생명과학단지
 2. 수 탁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3. 위탁업무 내용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업무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13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ㆍ섬진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통보를 받은 오염부하량할당 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한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나. 낙동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다. 금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라. 영산강ㆍ섬진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2. "오ㆍ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환경기초시설을 제외한 700㎥/일 이상 2,000㎥/일 미만의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기타시설"이라 함은 700㎥/일 미만의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한강법 시행규칙 제8조의1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나.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다. 금강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라. 영산강ㆍ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4. "측정대행업 등록업체"라 함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측정기기 부착대상) 측정기기의 부착대상자는 한강법 시행규칙 제8조의11제2항,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금강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영산강ㆍ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받은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이하 "할당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할당대상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 ① 다음의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유량연속자동측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스로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 등록업체에 위탁하여 측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환경기초시설(2,000㎥/일 미만의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오ㆍ폐수배출시설에서 주 2회 이상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는 경우. 이 경우 2일 연속하여 측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기타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는 경우. 이 경우 측정주기는 일정하여야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산유량계ㆍ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경우 시료채취는 조업시간 중 6시간 내에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한 후 이를 혼합하여 단일시료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는 측정대행업 등록업체 또는 할당대상자는 시료를 4℃ 이하에서 보관할 수 있는 복합시료 채취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냉장시설에 시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자동측정기 또는 총유기탄소(TOC)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일정간격으로 측정한 30회 이상의 BOD 측정치를 활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의 환산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측정기기 부착내역의 제출) 할당대상자는 한강법 시행규칙 제8조의11제3항제2호,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 금강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호, 영산강ㆍ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부착내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등) ① 할당대상자중 측정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측정기기의 부착방법)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의 운영자는「환경분야 시험ㆍ검사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당해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화계획의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입정화시설"이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이내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정화시설"이란 반입정화시설 중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시설 및 구역 또는 정화공정을 말한다.
  3. "보관시설"이란 반입정화시설 중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보관하는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4. "2차오염 방지시설"이란 정화시설 및 보관시설 등 반입정화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에 의한 주변지역의 오염 및 확산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침출수 집수 및 처리시설, 비산먼지 방지시설, 유해가스 처리시설 및 주변 지하수의 오염여부 확인을 위한 지하수 검사정 등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반입정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계량시설,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말한다.
  6. "정화토양"이란 오염토양의 정화가 완료되어 법 제15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4 및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이 완료된 토양을 말한다.


제3조(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 ①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의 운반, 보관 및 정화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반입정화시설은 그 운영과정에서 침출수, 비산먼지, 발생 가스, 폐기물 및 오ㆍ폐수 등에 의해 주변지역으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반입정화시설 내 정화공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2차오염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오염토양의 운반, 반입, 보관 또는 정화과정에서 오ㆍ폐수, 대기오염물질, 악취 또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등 각각의 관련법에 의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반입정화시설 중 정화시설, 보관시설, 2차오염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은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오염토양의 보관 및 정화시설) ① 반입정화시설에 보관 또는 정화 중인 오염토양은 당해 반입정화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과 정화시설의 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정화시설 : 정화시설의 바닥면적에 높이 2미터를 곱한 용적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정화시설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설에 대한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 : 보관시설의 바닥면적에 높이 2미터를 곱한 용적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 단, 보관시설의 벽체가 콘크리트 등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설치된 경우 해당 높이까지의 용량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을 더할 수 있다. (보관시설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설에 대한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오염지역에서 반출되었거나 서로 다른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된 토양, 처리방법을 달리하는 오염토양 또는 오염토양 이외의 다른 물질(토양오염우려기준 미만인 토양을 포함한다)과 오염토양을 구분하여 보관 또는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오염토양을 보관 또는 정화하는 장소에는 오염토양을 반출지역,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정화방법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토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정화토양의 보관) ① 정화토양을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하는 경우 침출수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포장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우수배제 및 비산먼지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정화토양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정화토양을 반출지 및 정화방법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화토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오염토양 정화계획

1. 토양정화의 시기 및 기간 : 2016. 12. ∼ 2019. 12

2. 토양정화 대상 토지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연수구 옥련동 일원
  ○ 면적 : 8,206㎡

3. 토양정화 대상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4.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조치계획
  ○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류저장시설은 폐쇄ㆍ철거되어 별도의 시설개선 계획은 없으며,
  ○ 오염토양 정화와 병행하여 오염된 지하수를 양수ㆍ처리하여 오염 확산을 방지할 예정

5. 정화 후 부지활용 계획 : 현재와 동일(오염정화 후 원상복구)

6.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사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호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염토양"이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2. "반출정화"란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할 수 있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자의 시설이 설치된 장소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반출정화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지에서 정화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반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물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 비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유기인화합물, 원유, 아스팔트, 벙커 시유(C중유), 윤활유 및 다이옥신으로 오염되어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나.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20,000mg/kg 이상으로 오염된 토양을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TPH가 20,000mg/kg 미만으로 오염된 부분은 제외한다.)
    다.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로 오염된 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를 토양세척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가.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나.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특별대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중 수질 및 수자원보호를 위하여 즉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경우로서 침수 우려가 높아 해당 부지에서 정화할 경우 주변지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거나 자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가. 「연안관리법」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연안해역 중 바닷가와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연안육역
    나.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및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다.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상습침수지역   
  5. 오염토양의 정화와 함께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하여「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조의3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교체 또는 개ㆍ보수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어 부지 내 정화가 곤란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7. 삭제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① 오피스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삭제 <2024.2.23.>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삭제 <<2024.12.30.>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5. 오피스텔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은 오피스텔에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②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이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2024.12.30.>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하여는 피난층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제4조(배기시설 권고기준) 허가권자는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각 호의 기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온맵 제작에 관한 작업절차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일관성 있는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맵(On-Map)"이란 수치지형도와 지형도 및 정사영상 등을 중첩 하여 전자문서(PDF, Potable Document Format) 형식으로 제작된 지형도를 말한다.
  2. "수치지형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지표면 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속성 등으로 표시하여 정보시스템에서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정사영상지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각종 지형지물의 위치와 형상 등을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제작된 도면을 말한다.
  4. "정사영상"이란 중심투영에 의하여 취득된 영상의 지형ㆍ지물 등에 대한 정사편위수정을 실시한 영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온맵 제작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좌표계 등) ① 좌표계 및 좌표의 기준은「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제4조를 따른다.
  ② 좌표는「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별표1의 규정에 따라 온맵에 중첩된 정사영상의 해상도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여할 수 없다.


제5조(작업절차) 온맵 제작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르며 축척별 세부 작업절차는 별표1과 같다.

  1. 온맵에 필요한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미리 준비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온맵 제작에 앞서 좌표제거, 레이어 정리 등 지도편집 및 축척별 해당 정사영상 해상도 등을 설정한다.
  3. 축척별 도식설정 작업을 수행한 후 각종 수치지형도, 지도, 정상 영상 등을 중첩하여 전자문서(PDF)로 전환하고 이를 저장한다.
  4. 전환된 PDF의 각 객체별 레이어를 별표2의 온맵 레이어 분류체계 따라 정리한다.
  5. 레이어 정리가 완료되면 PDF데이터를 압축하여 온맵으로 완성하고, 압축ㆍ저장 작업 이전에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제6조(기초자료 및 소프트웨어 준비) 축척별 온맵 제작에 필요한 수치지형도, 지도, 정사영상 및 기타 공간정보와 이를 중첩하여 편집하고 입ㆍ출력 및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계획서 작성) 온맵 제작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작업지역(모델) 색인도
  2. 작업예정공정표
  3. 참여기술인력 명단
  4. 보안관리계획 등


제8조(지도 및 정사영상 편집) ① 수치지형도에서 좌표와 관련된 객체 및 레이어는 반드시 삭제한다. 다만, 정사영상을 포함하지 않거나 해상도가 30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좌표를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치지형도에서 레이어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객체가 있을 경우가 해당 객체를 적합한 레이어로 변경한다.
  ③ 지형도의 난외사항(범례)과 수치지형도의 레이어 코드를 일치시킨다.
  ④ 정사영상의 해상도는 축척별로 별표3과 같이 변환하고 축척별로 도곽 면적에 상응하도록 정사영상을 조정한다.


제9조(도식설정) ① 1:5,000 축척의 경우 별표4에 따라 도식 설정 작업을 수행하고, 1:25,000 축척 이하의 경우,「지형도 도식적용 규정」을 따른다.
  ② 지도내에 별도의 도곽으로 구성된 삽입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삽입도 내부에 인덱스를 추가시켜야 한다.
  ③ 온맵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문자를 끼워 넣는다.
  1. 정사영상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항공사진이 없습니다."를 적어 놓는다.
  2. "항공사진 촬영일시와 지도 제작 일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온맵의 정사영상과 지도의 내용이 불일치 할 수 있습니다."를 적어 놓는다.
  3. 정사영상 바탕에 투명무늬(워터마크)를 추가한다.
  ④ 용지크기는 별표5 축척별 용지크기에 따른다.


제10조(온맵 제작) ① 전처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지도 및 정사영상을 중첩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PDF파일 포맷으로 저장한다.
  1. PDF해상도는 300dpi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최초 PDF포맷으로 저장할 때 다운샘플링 또는 영상압축 등으로 PDF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작업은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
  ② PDF로 변환된 레이어를 "교통", "건물" 등 별표2의 온맵 레이어 분류체계로 정리한 후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이 작업하여 온맵을 제작한다.
  1. 다운샘플링은 하지 않되, 압축 방법은 JPEG2000 방식에 따라 제작한다.
  2. JPEG2000 압축 방법은 품질은 중간이상, 타일 혹은 바둑판의 크기는 256으로 설정한다.
  ④ 삭제


제11조(품질검사) 작업이 완료되면 책임자는 각 작업별 성과의 누락, 레이어 분류 및 자료간 중첩 정확도 등을 검사하여 별표6의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납품) 제작기관은 사업이 완료되면 온맵(PDF전자지도)과 별표6의 성과점검 및 관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온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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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판로 연결 활성화, 혁신 인프라 확충 등 지원 체계를 구축을 통한 주력업종 고도화

   ㅇ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공정을 효율화ㆍ안전화하고 혁신지원 및 복지, 편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산성과 기업의 역량 극대화 도모

   ㅇ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유해가스 배출 감소 인프라 확충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

 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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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온산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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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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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울산지역본부 울산산단혁신팀 ☎ 070-8895-7887)에 비치하여 열람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권 거래소시장"이란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말한다.
  2. "배출권 장내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상쇄배출권 또는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의 거래를 말한다.
  3. "배출권 장외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상쇄배출권 또는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의 거래를 말한다.


제2장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감독


제3조(지정요건의 유지) 배출권 거래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시장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서 건전한 배출권 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력ㆍ기술ㆍ시설ㆍ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5조(매매체결 대상상품) 배출권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되는 대상상품은 다음과 같다.
  1. 배출권
  2. 상쇄배출권
  3.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
  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배출권 관련 상품


제6조 삭제


제7조(정보이용금지 등) ① 배출권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출권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과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의 공여
  2. 손익의 분배
  3. 채무보증
  4. 담보제공
  5.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제8조(정보교류차단) ① 배출권 거래소는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업무 간에 해당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1. 법령 또는 배출권 거래소의 정관에서 해당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2. 매매거래정지 등 배출권 거래소의 시장관리 및 결제이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배출권 거래소가 운영규정 등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나.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ㆍ관리할 것
    마.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9조(긴급사태시의 처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하기 전에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② 배출권 거래소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배출권 거래소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배출권 거래소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의2(수수료) 배출권 거래소는 배출권 매매 및 청산ㆍ결제와 관련된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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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 검증기관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검증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96
　○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 032-560-7313
#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적용범위)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 (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온압보정장치의 시공자격) 온압보정장치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가스시공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내용에 적합한 시공자가 시공한다.


제3조(시공사실의 통지)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에 의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제4조(시공기록의 작성ㆍ보존) 시공자는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과 온압보정장치 시험성적서를 시공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제5조(안전점검 및 가스공급)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온압보정장치가 법 제17조의5에 따른 상세기준(KGS FU551)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의 입회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요청하는 날에 설치장소에 입회하여 확인하고 가스를 공급한다.


제6조(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등의 교부) 시공자는 제품의 불량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부터 가스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가스사용자에게 내 주어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2.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3.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제1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온압보정장치 정기검사유효기간) ① 최대유량 10㎥/h 이하의 가스미터에 사용하는 온압보정장치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온압보정장치는 8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측정값을 인정하지 않고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사용량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한 날 또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날의 다음 달 1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이 고시 이전에 수입하여 사용 중인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고시시행일의 다음달 1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온압보정장치 검사기준) ① 온압보정장치의 정확도검사를 위한 검사항목 중 온도검사는 0℃의 ±5℃이내, 35℃의 ±5℃이내에서 실시하고 실제 사용압력(현장에서 사용 중인 압력) 및 사용 압력의 1.5배, 0.5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온도 및 압력의 편차는 KS B 8300 부속서 A 1.4.1.2.2를 적용한다. 
  ② 제조자 또는 수리업자가 수리한 온압보정장치의 정확도검사는 샘플링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신청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로트별 신청수량이 샘플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전수검사로 한다.
  ③ 샘플링 검사방법에 의하여 정확도 검사를 실시할 경우 KS A ISO 2859-1의 부표 1 샘플 문자 및 부표 2의 1회 샘플링방식 중 통상검사수준(Ⅱ)을 적용하고 합격품질수준(AQL)은 0.65%로 한다.
  ④ 정확도 기준은 KS B 8300 8.1항 또는 8.2항에서 실시하며, 최대허용오차는 8.3항 기준을 적용하고, 설치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KS B 8300 8.3항의 2배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온압보정장치 검사기관) 가스미터에 대하여 계량법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5조(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 ① 온압보정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도시가스공급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서와 온압보정장치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온압보정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압보정장치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어 분리 및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3. 동일인이 동일소재지에 온압보정장치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검사기관이 소재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검사설비의 소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온압보정장치 검사수수료) ① 제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한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가.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가. 명  칭 :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가. 도서지역의 안정적 수원 확보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
  나. 도서지역 용수공급원의 다원화에 의한 물안보 확립
  다. 도서지역의 관광, 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하수저류지 설치를 통한 지하수환경 복원
  마.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재난 대비 비상수원 확보
　
4. 사업의 개요(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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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대이작도 장골지구)
  나. 면 적 : (당초) 2,280㎡ → (변경) 3,076㎡
　
6.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가. 2018년 ∼ 2020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참조)(변경)
　
8. 공시송달(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없음)
  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 및 업무협약서 제7조, 제17조(2018.12. 환경부↔인천시, 옹진군)에 의거,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및 시설물은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에 각각 무상으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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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따라 지하차수벽 폐쇄시까지 옹진군에서 점용사용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사업계획처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02-2150-0744)(변경없음)
# 옹진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1. 지정 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5호
 2. 명     칭 : 옹진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 : 2003. 12. 31.
 4. 지정목적
  ? 한강하구 갯벌로서 국제적으로 보호가 요망되는 저어새 등 희귀철새가 도래?서식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옹진군 장봉도 주변의 갯벌을 보호하기  위함
 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6. 관 리 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 및 면적
  ? 지정위치 : 붙임 도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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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구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리 일대 
  ? 면적 : 68.4㎢
  ? 경위도 좌표

다음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연안습지

   ① 북위37도36분13초,  동경126도19분11초
   ② 북위37도35분10초,  동경126도18분27초
   ③ 북위37도33분40초,  동경126도18분32초
   ④ 북위37도33분41초,  동경126도20분35초
   ⑤ 북위37도33분12초,  동경126도22분09초
   ⑥ 북위37도33분20초,  동경126도23분13초
   ⑦ 북위37도32분23초,  동경126도24분00초
   ⑧ 북위37도31분40초,  동경126도23분53초
   ⑨ 북위37도29분01초,  동경126도18분43초
   ⑩ 북위37도26분59초,  동경126도13분59초
   ⑪ 북위37도30분31초,  동경126도12분25초
   ⑫ 북위37도33분31초,  동경126도14분04초
   ⑬ 북위37도35분57초,  동경126도17분38초
   ⑭ 북위37도36분18초,  동경126도19분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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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가.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가. 도서지역의 안정적 수원 확보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
  나. 도서지역 용수공급원의 다원화로 물안보 확립
  다. 도서·해안지역의 관광, 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하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한 지하수환경 복원
  마.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재난 대비 비상수원 확보
　
4. 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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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일원
  나. 면적 : 10,462㎡
　
6. 사업시행 기간
  가. 2019년 ∼ 2022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참조)
　
8. 공시송달
  가.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업무협약서(2020.2.5., 환경부↔완도군)」 제7조(토지 등의 취득)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은 “환경부”가 행하고, 매수되는 토지 등은 “완도군”으로 등기하며, 제16조(시설의 소유권)에 따라 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하는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소유권은 “완도군”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경영계획처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062-370-1277)
# 완도항 인근해역 항해안전(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섭도~어룡도에 이르는 해역(완도항 출입 및 횡단 항로는 제외)을 항행하는 선박들에게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항로를 권고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원할을 도모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 용) 이 고시는 섭도~어룡도에 이르는 수로(완도항 출입 및 횡단항로는 제외)를 통항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추천항로)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는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권고하는 항로로서 그 명칭 및 적용수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경계해역) 이 고시에 의한 경계해역은 연안 여객선이 빈번하게 항행하여 항행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해역으로서 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항법)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를 따라서 항행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위의 상황에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경계해역 및 항로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2. 「해상교통안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3. [별표 1]의 추천항로에 근접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가급적 항로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않고 추천항로에 근접하여 항행하되 추천항로선의 오른편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만약, 두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79조(마주치는 상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 완도항 인근해역 항행안전(지정항로)에 관한 고시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완도항 인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이 고시는 완도항을 입ㆍ출항하거나, 완도항 출입 해역을 횡단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등) ① 선박이 [별표 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방향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 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항법)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2항, 제6항, 제8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비용)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설치비 및 운영비의 산정기준은 별표1와 같다.


제3조(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비용) ①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제8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1. 지역의 명칭 :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2.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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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기간 : 공포한 날로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4. 지정사유

  ○ 축산 밀집지역인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호 수질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도모

  ○ 익산 왕궁 3개 한센인 정착농원 내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

    ※ 정부의「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기반영ㆍ추진중 (‘10.7.30)
　
5. 제한사항 :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가축사육 제한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6.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열람

  ○ 방문열람 또는 전화문의

    -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새만금수질개선과 (☎ 063-280-3569)

    - 익산시 환경안전국 환경정책과 (☎ 063-859-4531)
# 외교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외교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교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교원자격 취득 관련 한국어 능력 시험

1. 시험의 종류: 다음에 해당하는 시험이어야 합니다.
　　가. 일반한국어능력시험(S-TOPIK,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2010년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2. 시험의 유효기간: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의 시험성적이어야 합니다.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접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응시한 시험
　
3. 시험 합격 급수: 다음에 해당하는 성적이어야 합니다.
　　가. 일반한국어능력시험(S-TOPIK): 6급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제8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지역총괄점 등의 공통경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분대상경비의 범위)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지역총괄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대상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총괄점 등에서 발생한 경비 중공통경비로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경비로 한다. 
  ②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포함하지 않고 배분대상경비에 포함한다.


제3조(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열거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본점 및 지역총괄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회계감사，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 본점 및 지역총괄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3. 본점 및 지역총괄점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그 밖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②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비가 발생된 본점이나 지역총괄점  소재지국가의 조세법령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전입액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내사업장의 적정한 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서 제외한다.


제4조(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포함할 수 있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항목별배분방법과 일괄배분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항목별배분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항목별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해당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나. 항목별 경비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그 밖의 해당 경비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별로 먼저 구분한 후 항목별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배분기준액(자산가액，인건비 등)이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 일괄배분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어 항목별배분의 실익이 없을 때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총괄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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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수입금액과 이들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지역총괄점 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라. 나목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산하 각 지점이란 본점 및 지역총괄점이 업무를 지휘，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점ㆍ연락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의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 51% 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그 영업의 성격상 국내사업장의 영업과 같은 금융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5조(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공통경비 배분 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해당 사업연도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의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제6조(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 ①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포함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법인세신고 시 또는 법인세수정신고 시에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1호 서식)
  2.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3.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4.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에 손금에 포함한 공통경비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의 적정함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은 공통경비 배분액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손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덴마크왕국, 체코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공화국,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 등 27개국
#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덴마크왕국, 체코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공화국,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 등 28개국
#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 고시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325375호, 일부개정) [별표 1의2] 비고 3 관련,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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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외국어"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중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한국어를 제외한 별표에 나타난 언어를 말한다. 다만, 그 언어가 별표에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언어 중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임의의 언어를 외국어로 본다.


제3조(표지의 종류·형태·색채·용도·설치 및 제작 등)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와 같고, 용도·장소, 설치·부착, 색채, 제작 및 재료 등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제4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1.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이하 “발송우편물”이라 한다)의 규격 및 중량 〔별표 1〕
　
2. 사제하는 항공서간의 견본 〔별표 2〕
　
3. 발송우편물의 포장

  가. 일반적인 포장

    1) 내용품의 중량, 형태, 성질, 운송방법과 운송기간 등에 따라 송달 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내부 물품간 충격을 방지할 완충재 또는 흡수재로 보완하여 튼튼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 내용품이 우편물 취급자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다른 우편물이나 우편설비를 더럽히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물건인 경우에는 취급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우편물이나 우편 설비에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3) 음식물(사과, 배, 포도, 고구마, 감자 등) 및 유험물(드라이아이스, 부탄가스 등) 그림이 표시되어진 상자는 사용할 수 없다.
    4) 소포의 경우 포장 또는 표면에 업무지시사항 및 운송장(기표지) 등을 부착하기에 충분한 여백이 있어야 한다.

  나. 특수포장

     다음 물품은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함과 아울러 각각 다음에 정한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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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송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가. 발송우편물에는 그 표면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우편번호(우편 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에 한함) 및 성명을 지워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나. 수취인의 주소는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읽기 쉽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도착 국가에서 다른 문자나 숫자를 사용할 경우 도착국가의 문자와 숫자로도 기재하도록 권장한다.

  다. 도착지명과 도착국가명은 대문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확한 우편번호 또는 배달지역번호 또는 우체국 사서함번호가 있다면 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라. 발송인의 주소가 외국이거나 우편물이 외국에서 제작, 발송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구, 배달국 내의 영업 및 판매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성 내용은 기재할 수 없다.

  마. 부가취급이나 우편물 종별의 표시 사항(별표 3)은 우편물의 주소 왼쪽 윗부분 발송인의 주소·성명 아래에 표시하되, 영어나 프랑스어 또는 배달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른 언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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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우표 또는 업무표지로 오해하기 쉬운 우표가 아닌 것과 요금 납부 표시로 오인할 수 있는 인영은 주소 면에 붙이거나 인쇄할 수 없다.

  사. 봉투 가장자리에 채색된 막대기 그림이 있는 봉투는 항공우편물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아. 봉투나 포장지에는 하나의 발송인 주소와 하나의 수취인 주소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제1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6항 및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제6항 및「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외국 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등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 중「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전용 약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 등"이라 한다)에 종사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2조의 적용범위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해당 국가의 관련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허가신청) ① 외국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를 허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외국의료기관 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2.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가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하되, 면허증 및 학위증은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허가절차) 보건복지부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종사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6조(기타)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 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 신청, 허가절차 및 허가여부 등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사망ㆍ장해 보험금액 고시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상해보험 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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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후유장해의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부표 9>에 따른다
　
  3.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종류별 보험금액은 제1호의 최대보험금액에 제2호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보험금액은 제2호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만 지급한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실손의료비 고시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실손의료비 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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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급여 및 비급여 실손의료비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4. 실손의료보험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보상내용에 따른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최소 보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보증금액) 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400만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제한과 관련하여「방송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제1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은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1. 이용이 가능한 사람
(1) 사전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한 체류기간 내 출국하는 자
(2) 사전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한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외국인
 ○ 17세 이상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대한민국과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국가의 국민
   - 한국방문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
   - 사전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한 사람 중 등록된 지문 또는 안면정보가 좋지 않아 사전등록이 필요한 사람
　　
2. 이용이 제한되는 사람
 ○ 기계판독이 불가능한 여권 또는 단수여권을 소지한 사람
 ○ 자동심사대에 판독된 여권정보가 사전 등록된 여권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사람
 ○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 포함)으로서 자동심사대 이용일 기준 체류만료일 1개월 이내인 사람
 ○ 지문 또는 얼굴 등 바이오정보 품질이 좋지 않아 정보화기기를 통해 본인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 국가 간 상호이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 감염병 발생 시 검역대상자 등 기타 법무부장관이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정하는 사람
　　
3. 등록 및 이용 절차
(1) 등록신청
 ○ 등록센터 설치 장소
   - 국제공ㆍ항만 :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ㆍ김포공항ㆍ김해공항ㆍ대구공항ㆍ제주공항ㆍ청주공항, 부산항ㆍ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 서울ㆍ부산ㆍ인천ㆍ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서울남부ㆍ대전ㆍ광주ㆍ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서울역ㆍ도심공항출장소
 ○ 신청 준비물
   - 여권(공통), 외국인등록증(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가족관계 증빙서류(14세 미만 해당자)
 ○ 생체정보 등록
   - 본인(14세 미만은 부 또는 모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반)이 직접 등록 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 지문등록은 원칙적으로 양손 집게손가락 지문을 사용
   - 단, 지문 훼손 등으로 곤란한 경우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으로 등록
   - 얼굴정보는 정보화기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반신 정면 얼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등록
(2) 심사 및 처리기간 : 즉시 처리
(3)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방법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가능 외국인은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또는 일반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직후 자신의 여권에 출국심사인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음
 ○ 출입국정책상 필요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일시정지 조치할 수 있으며, 이용 불가 시 일반심사대를 이용하여야 함
　
4.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한다.
　
5. 시행일
 이 고시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