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9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인가 요건

<별표 19의3> <개정 2013.7.9, 2013.9.17>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인가 요건

(제8-3조의5제1항 관련)



1.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



 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증권위원회기구(IOSCO)가 공동으로 정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반영할 것

 나. 법률, 신용, 유동성, 운영 및 기타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반영할 것



2. 사업계획



 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안정적인 영위

  (1)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안정적인 영위가 가능하도록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경영목표와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을 마련할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고,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나.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1) 이사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 보호 또는 자본시장의 결제안정성 확보에 적합할 것

  (2) 인가받은 영업내용ㆍ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756조를 준용할 것



 다.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1) 정관이나 청산업무규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공익에 합치되고, 명확하고 투명하며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라. 그 밖에 신청한 인가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구비하고 있을 것

3. 인력 및 조직



 가. 신청한 인가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원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해당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1)부터 (2)까지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신청이 법 제323조의7에 따른 변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다. 경제상황 및 국제환경 급변 시에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안정적인 영위를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갖출 것

  (1) 청산결제의 운영업무와 리스크관리업무별로 구분되는 조직

  (2) 실효성 있는 위험관리를 위한 독립성이 확보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갖출 것



4. 물적 설비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4)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ㆍ관리되고 있을 것

  (5) 국제적으로 수용되거나 이에 준하는 통신절차와 표준을 사용할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2) 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3) 감독기관 등이 감독ㆍ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보안설비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신청한 인가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구축하고 있을 것



5. 이해상충방지체계



 가.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ㆍ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1)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ㆍ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이 가능할 것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3)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4) 그 밖에 신청한 인가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나. 정보교류 차단

  (1)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2) 법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그 밖에 신청한 인가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차단벽 간 정보교류를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