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재화물목록"이란 별표 1의 적재화물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으로 선박회사(이하 "선사"라 한다)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 또는 Master AWB의 내역을 기재한 마스터적재화물목록과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 또는 House AWB 내역을 기재한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을 말한다.  <전문개정>
  2.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란 국제무역선(기)을 운항하는 선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운항선사"라 한다),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운항항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3.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스터적재화물목록은 운항선사 또는 운항항공사. 다만,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공간을 용선한 선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용선선사"라 한다) 또는 공동운항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은 화물운송주선업자(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하역"이란 화물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내리는 양륙 작업과 화물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올려 싣는 적재 작업을 말한다.
  5. "하역장소"란 화물을 하역하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항만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이 아닌 부두를 포함한다.
  6. "하선(기)장소"란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Master B/L"이란 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말하며, "Master AWB"이란 항공사가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8. "House B/L"이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말하며, "House AWB"이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9. "벌크화물"이란 일정한 포장용기로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되는 물품으로서 수량관리가 불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10. "화물관리번호"란 적재화물목록상의 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Manifest Reference Number)에 Master B/L 또는 Master AWB 일련번호와 House B/L 또는 House AWB 일련번호(House B/L 또는 House AWB이 있는 경우)를 합한 번호를 말한다.
  11. "검사대상화물"이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등을 심사하여 선별한 화물로서 "검색기검사화물"과 "즉시검사화물"을 말한다.
  12. "환적화물"이란 국제무역선(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대상이 아닌 물품을 말한다.
  13. <삭제 2023.8.25.>
  14. <삭제 2023.8.25.>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수출입화물
  2. 반송화물
  3. 환적화물
  4. 일시양륙화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하선(기)되지 아니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상태로 최종 목적지인 외국으로 운송될 화물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업무처리) 이 고시에 따른 물품의 입출항, 하선(기) 및 적재와 관련한 적재화물목록의 제출, 신고, 신청 등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전자문서로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거나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신고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제5조(화물관리기준) 화물의 입출항, 하선(기) 및 적재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포장화물: 포장단위
  2. 벌크화물: 총중량 단위


제6조(전자문서 작성 및 전송방법) <삭제 2023.8.25.>


제7조(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점은 시스템에 기록된 시점으로 한다.


제2장 입항화물 관리


제1절 해상입항화물


제1관 입 항


제8조(적재화물목록 제출) ① 「관세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는 적재항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을 선박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국ㆍ일본ㆍ대만ㆍ홍콩ㆍ러시아 극동지역 등(이하 "근거리 지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벌크화물의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용선선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적재화물목록 자료를 제1항에 따라 운항선사가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House B/L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운항선사가 하우스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로부터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을 제출받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 제출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재화물목록 또는 적재화물목록 일부를 해당 물품 하선전까지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하역계획변경 등으로 공컨테이너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다만, 세관근무시간 이외에 하선작업을 하는 경우 하선후 첫 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적재화물목록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선박의 고장 또는 컨테이너고장 등으로 화물 등의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
  3. 냉동물 등이 선상에서 현품확인후 계약됨에 따라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하선이 필요한 경우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추가제출한 적재화물목록에 대하여 감시단속상 필요한 때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적재화물목록서식 및 작성방법) ① 해상 입항화물의 적재화물목록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마스터적재화물목록: 별지 제1호서식  
  2.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작성방법은 별표 1의 적재화물목록 기재요령에 따른다.


제10조(적재화물목록 심사)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적재화물목록을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적재화물목록 심사는 적재화물목록 기재사항에 관한 형식적 요건에 한하며, 실질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의 오류여부는 적재화물목록 접수단계에서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1. 적재화물목록 자료의 취합완료 여부(공동배선의 경우 용선선사별 적재화물목록 누락여부와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의 누락여부를 포함한다)
  2. 적재화물목록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3. 세관의 특별감시가 필요한 우범화물 해당 여부
  4.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적재화물목록 취하신청)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는 선박 미입항 등의 사유로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취하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적재화물목록 취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신청사유가 타당한 경우 해당 적재화물목록의 내역을 삭제해야 한다.


제12조(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 ①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적재화물목록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은 도착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화주(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입화주 등"이라고 한다)는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에게 즉시 정정신청을 요청해야 하고,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이에 따라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신속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화주 등은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에게 정정신청을 요청한 사실 및 정정사유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 대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정정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B/L양수도 및 B/L 분할ㆍ합병의 경우에는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하선결과 보고서 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반입물품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2. 특수저장시설에 장치가 필요한 냉동화물 등을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적입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완료 다음 날까지(검수 또는 세관 직원의 확인을 받은 협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3. 그 밖의 사유로 적재화물목록을 정정하려는 경우: 선박 입항일로부터 60일 이내
  ④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심사결과 정정하려는 내역이 관련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하선결과보고 내역 또는 반입물품 이상보고 내역 등과 일치하고 그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 사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정정신청 내역과 하선결과보고 내역 또는 반입이상보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⑤ 세관장은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현품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수하인ㆍ수량ㆍ중량을 정정한 때에는 정정내역을 입항지세관장 및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적재화물목록 정정생략) ① 적재화물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벌크화물(예: 광물, 원유, 곡물, 염, 원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2. 용적물품(예: 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3.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예: 비료, 설탕, 시멘트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예: 펄프, 고지류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4.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 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5. 적재화물목록 이상사유가 오탈자 등 단순기재오류로 확인되는 경우  
  6.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별도관리물품 해제승인을 받은 후 반입신고하는 물품  <전문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적재화물목록 직권정정) ①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하선결과 및 반입이상보고된 전자문서 또는 관련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보세운송된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 관할세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해야 한다.
  1.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하선화물의 수량ㆍ중량에 대하여 검수(검정)업자가 하선결과이상보고를 한 경우
  3. 반입화물의 수량ㆍ중량에 대한 이상보고가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정정한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관 하 선


제15조(하선신고) ① 운항선사(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용선선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역업체가 화물을 하선하려는 때에는 Master B/L 단위의 적재화물목록을 기준으로 하역장소와 하선장소를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서류로 하선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하선작업 완료 후 다음 날까지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B/L단위로 구분하여 하선이 가능한 경우
  2. 검역을 위하여 분할 하선을 해야 하는 경우
  3. 입항전에 수입신고 또는 하선 전에 보세운송신고한 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이 선상검사 후에 하선해야 하는 경우
  4. 재난 등 긴급 하선해야 하는 경우
  ③ 선사가 물품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한정한다. 다만, 부두내에 보세구역이 없는 세관의 경우에는 관할구역내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1. 컨테이너화물: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부두내 또는 부두밖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이하 "CY"라 하며, CFS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부두사정상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부두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중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2. 냉동컨테이너화물: 제1호를 준용하되 화주가 냉동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적출하여 반입을 원하는 경우 냉동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3. 벌크화물 등 기타화물: 부두내 보세구역
  4.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탱크, 사일로(Silo) 등 특수저장시설로 직송되는 물품: 해당 저장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5. 특송물품 : 특송물품 통관 시설이 구비된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6. 검사대상화물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6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
  ④ 선사가 하선장소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세관장이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 화물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2. 입항전에 수입신고 또는 하선 전에 보세운송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부두내의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
  3. 그 밖의 화물은 제3항에서 지정된 하선장소 중 선사가 지정하는 장소
  ⑤ 선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선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별로 하선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하역장소 내에 구분하여 일시장치해야 한다.
  1. 하선장소내에서 통관할 물품
  2. 하선장소내 컨테이너 화물조작장(이하 "CFS"라 한다) 반입대상물품
  3. 타지역으로 보세운송할 물품
  4. 세관장이 지정한 장치장에 반입할 검사대상화물
  5. 냉동ㆍ냉장물품
  6. 위험물품
  7. 그 밖에 세관장이 별도로 화물을 분류하도록 지시한 물품
  ⑥ 하선장소가 부두밖 보세구역인 경우에는 등록된 보세운송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화물 등 특수한 경우에는「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선사가 수입 또는 환적 목적이 아닌 외국물품을 하역 작업 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일시양륙하려는 경우에는 하선 전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세관장에게 일시양륙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입항적재화물목록 제출, 하선신고, 보세화물 반입신고는 일시양륙신고서에 필요 항목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일시양륙한 외국물품은 동일 선박이 접안한 부두에서 떠나기 전에 별지 제23호에 따라 일시하역물품 재적재 신고서를 제출하고 적재해야 한다. 이 경우 출항적재화물목록 제출, 보세화물 반출신고는 일시하역물품 재적재 신고서에 필요 항목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⑨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장소는 부두 내로 한정한다. 다만, 액체화물을 본선과 보세구역의 저장탱크 사이에 연결된 배관을 통해 일시양륙하는 경우에는 배관과 저장탱크를 양륙장소로 할 수 있다.
  ⑩ 선사는 일시양륙하려는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7항 및 제8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컨테이너화물 또는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일 것  <전문개정>
    나. 선박안전 및 적재공간 확보 등으로 일시양륙이 불가피할 것
    다. 선사 및 하역업체가 컨테이너 번호 또는 차대번호, 장치위치, 반출입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것
    라. 출항허가 전까지 본선에 다시 적재할 것


제16조(하선장소변경)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가 하선장소반입전에 하선장소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하선장소 변경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2(하역제한) 법 제140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하역제한을 요청하는 품목


제17조(하선신고수리) ① 세관장은 하선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하선신고내용이 적재화물목록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하선장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하선신고수리사실을 등록하고 신고인, 관련하역업자 및 보세구역 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신속한 화물처리를 위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하선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하선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하선장소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 물품의 하선장소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즉시 신고인, 검수회사 및 세관장이 지정한 하선장소의 운영인에게 세관봉인대 봉인대상물품임을 통보하고, 동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선신고 물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세관봉인대 봉인 실시 및 하선장소 반입시 이상여부 등을 사후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세관봉인대 봉인대상물품임을 통보받은 검수회사는 해당 물품의 하역단계에서 세관봉인대를 사용하여 봉인하고 그 사용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선물품 세관봉인대사용목록에 기록관리한 후, 다음 날까지 세관장에게 봉인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봉인 물품의 추적감시를 위해 봉인 전에 화물관리번호 및 컨테이너번호별로 세관봉인대 번호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세관봉인대 사용목록의 기록관리 및 봉인명세 제출을 생략한다.


제18조(하선결과보고) ①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하선결과 물품이 적재화물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하선작업 완료후 다음 날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선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사와의 계약에 따라 검수(검정)업자가 물품검수(검정)를 한 경우에는 검수(검정)업자가 하선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세관장이 하선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상이내역 및 그 사유를 조사한 후 적재화물목록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선결과보고를 한 자는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에게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선사 또는 검수(검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하선결과보고를 함에 있어 세관에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사용하여 그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검수업자의 검수대상범위, 검수방법 및 검수업자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하선장소 물품반입) ①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한 경우 접안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해당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한(「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색기검사를 마치고 하선장소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기한 경과일수를 산출할 때 세관근무일자가 아닌 일수를 제외한다.) 이내에 반입이 곤란할 때에는 반입지연사유, 반입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컨테이너화물: 5일
  2. 원목, 곡물, 원유 등 벌크화물: 10일
  ② 하선장소를 관리하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해당 보세구역을 하선장소로 지정한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반입 즉시 House B/L 단위로 세관장에게 물품반입신고를 해야 하며, 창고내에 물품이 입고되는 과정에서 실물이 적재화물목록상의 내역과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반입물품 이상보고를 하거나, 반입사고화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Master B/L 단위로 반입신고를 할 수 있다.
  1. Master B/L 단위의 FCL화물
  2. LCL화물로서 해당 하선장소내의 CFS내에서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작업하지 아니하는 물품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LCL화물이 Master B/L 단위로 반입신고된 후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하선장소의 CFS내에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작업을 하려는 때에는 당해 컨테이너의 내장화물 적출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House B/L 단위로 물품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④ 입항전수입신고수리 또는 하선전보세운송신고수리가 된 물품을 하선과 동시에 차상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하선장소 보세구역운영인(화물관리인)은 하선기한내 공컨테이너가 반입되지 않은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⑥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하선장소 보세구역운영인으로부터 반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하선신고물품의 전량반입완료 및 반입사고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입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거나 반입사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의2(특송 반입이상물품에 대한 적용특례) ① 하선장소 운영인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송물품으로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에 따라 반입물품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이상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상사유가 확인될 때까지 하선장소 내의 일정한 구역에 별도 관리한다.
  1. 적재화물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물품
  2. 적재화물목록보다 과다하게 반입된 물품
  3. 적재화물목록보다 적게 반입된 물품
  ②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 관리 중인 물품에 대해 반입물품 이상보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상사유를 규명하여 적재화물목록 정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하선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③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 관리하는 물품이 전량 미선적되거나 동일 적재화물목록의 물품이 분할선적된 경우로서 최초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선박의 입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미선적되었던 물품이 도착된 경우(후착화물이 적재화물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도착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착화물과 병합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별도관리 물품 해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하선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물품관리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 승인 또는 반입신고 접수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별도관리 물품 해제를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선장소 운영인은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재화물목록 정정 또는 별도관리 해제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반입신고를 한 후 일반화물과 같이 보관 관리해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별도관리 대상물품에 대해 반입물품 이상보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적재화물목록을 정정신청하지 않거나, 입항일로부터 15일 이내 후착화물과 병합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여부를 조사 처분한 후 직권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20조(잘못 반입된 화물의 처리) ① 선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입항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잘못 반입된 화물로 처리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상거래상의 관행과 수출입관련 공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하인 또는 통지처가 제3국의 수입자인 화물을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의 사무착오로 국내 수입화물로 잘못 기재하여 하선한 화물(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의 사무착오로 수하인 또는 통지처를 국내 수입자로 잘못 기재한 화물을 포함한다)
  2. 적재화물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하선한 화물 중 화물운송장에 수하인 또는 통지처가 제3국의 수입자인 화물을 하역업자의 사무착오로 잘못 하선한 화물
  3. 적재화물목록에 기재된 수입화물의 수하인이 불분명하고 송하인의 반송요청이 있는 화물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은 적재화물목록을 정정한 후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잘못 반입된 화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현품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항공입항화물


제1관 입 항


제21조(적재화물목록 제출) ①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제22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을 항공기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거리 지역(제8조제1항 단서의 지역과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미얀마, 몽골, 카자흐스탄, 괌, 마카오, 사이판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까지,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30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공동운항의 경우에는 공동운항항공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적재화물목록 자료를 제1항에 따라 운항항공사가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③ House AWB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사가 하우스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로부터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을 제출받아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 제출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재화물목록 또는 적재화물목록의 일부를 당해물품 하기전까지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항공기의 고장 등으로 화물의 추가 하기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화물의 추가 하기가 필요한 경우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추가제출한 적재화물목록에 대하여 감시단속상 필요한 때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적재화물목록서식 및 작성방법) ① 항공입항화물의 적재화물목록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마스터적재화물목록: 별지 제5호서식  
  2.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작성방법은 별표 1의 적재화물목록 기재요령에 따른다.


제23조(적재화물목록 심사)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적재화물목록을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는 적재화물목록 기재사항에 관한 형식적 요건에 한하며, 실질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의 오류여부는 적재화물목록 접수단계에서 심사하지 아니한다.
  1. 적재화물목록 자료의 취합완료여부(공동운항항공사별 적재화물목록 누락여부와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의 누락여부를 포함한다)
  2. 적재화물목록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3. 세관의 특별감시가 필요한 검사대상화물 해당 여부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적재화물목록 취하신청)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는 항공기 미입항 등의 사유로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취하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적재화물목록 취하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 ① 적재화물목록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가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서를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은 도착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화주는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에게 즉시 정정신청을 요청해야 하고,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이에 따라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신속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화주(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에게 정정신청을 요청한 사실 및 정정사유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 대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B/L양수도 및 B/L 분할ㆍ합병의 경우에는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하기결과보고서 및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반입물품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2. 기타의 사유로 적재화물목록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입항일부터 60일 이내
  ④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심사결과 정정하려는 내역이 관련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하기결과보고내역 또는 반입물품 이상보고 내역 등과 일치하고 그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 사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정정신청 내역과 하기결과보고 내역 또는 반입이상보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⑤ 세관장은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현품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수하인ㆍ수량ㆍ중량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내역을 입항지세관장 및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보세구역운영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6조(적재화물목록 정정생략) ① 적재화물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으로서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2. 중량으로 거래되는 물품 중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3.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4. 적재화물목록 이상사유가 오탈자 등 단순기재오류로 확인되는 경우 
  5.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도관리물품 해제 승인을 받은 후 반입신고 하는 물품  <전문개정>
  6. <삭제 2023.8.25.>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적재화물목록 직권정정) ①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하기결과 및 반입이상 보고된 전자문서 또는 관련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보세운송된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 관할세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해야 한다.
  1.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2. 하기화물의 수량ㆍ중량에 대하여 하기결과보고가 된 경우
  3. 반입화물의 수량ㆍ중량에 대하여 이상보고가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정정한 경우 제2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관 하 기


제28조(하기신고) ① 항공사가 화물을 하기하려는 때에는 하역장소와 하기장소를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하기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에 따라 AWB을 추가하는 정정의 경우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서에 하기장소를 기재하는 것으로 하기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항공사가 물품을 하기할 수 있는 장소는 항공기가 입항한 공항 항역내 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
  ③ 항공사가 하기장소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세관장이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 화물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즉시 반출을 위하여 하역장소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계류장 인도대상 물품으로 지정한 물품과 화물의 권리자가 즉시 반출을 요구하는 물품은 하역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계류장내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다.
    가. 입항 전 또는 하기장소 반입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나. 하기장소 반입전에 보세운송 신고가 수리되었거나 타세관 관할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할 물품으로 화물분류가 결정된 물품
    다. 검역대상물품(검역소에서 인수하는 경우)
    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B/L제시인도물품(수입신고생략물품)
  3. 그 밖의 물품은 공항 항역내의 하기장소 중 항공사가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 다만,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장치장소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항공사가 지정한 장소  <전문개정>
  ④ 하역장소 운영인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물품 중 다목 및 라목의 물품을 하역장소에서 반출하려는 때에는 화물인수자로부터 물품인수증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제시받아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인도해야 한다.
  ⑤ 항공사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기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별로 하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하역장소 내에 구분하여 일시장치해야 한다.
  1. 공항 항역내 하기장소별로 통관할 물품
  2. 타지역으로 보세운송할 물품
  3. 세관장이 지정한 장치장에 반입할 검사대상화물
  4. 보냉ㆍ보온물품
  5. 위험물품
  6. 그 밖에 세관장이 별도로 화물을 분류하도록 지시한 물품
  ⑥ 하기장소가 계류장과 직접 접속하지 않은 보세구역인 경우에는 등록된 보세운송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  
  ⑦ 항공사는 제5항에 따라 하기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역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물품을 인계해야 한다.


제29조(하기결과보고) ① 항공사(특송화물의 경우에는 특송업체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말한다)는 하기결과 물품이 적재화물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항공기 입항 다음 날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하기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4항에 따른 추가 제출 화물에 대하여는 하기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하기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상이내역 및 그 사유를 조사한 후 적재화물목록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사는 제1항에 따른 하기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에게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적재화물목록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0조(하기장소의 물품반입) ① 하역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은 화물분류 완료 후 해당 물품을 지정된 하기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지체없이 인계해야 하며, 해당 물품을 인수받은 운영인은 입항 다음날까지 지정된 하기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품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기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② 물품을 인수받은 보세구역 운영인은 해당 보세구역을 하기장소로 지정한 물품에 대해 해당물품의 반입 즉시 House AWB 단위로 세관장에게 물품반입신고를 해야 하며, 창고 내에 물품을 입고하는 과정에서 실물이 적재화물목록상의 내역과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반입물품 이상보고를 하거나, 반입사고화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House AWB이 없는 화물은 Master AWB 단위로 반입신고를 할 수 있다.
  ③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하기장소 보세구역운영인으로부터 반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적재화물목록상 물품의 전량반입완료 및 반입사고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입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거나 반입사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잘못 반입된 화물의 처리) 입항화물 중 잘못 반입된 화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과 처리절차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32조(하기결과 이상물품에 대한 적용특례) ① 운항항공사(특송물품은 하기장소 운영인)는 하기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이상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상사유가 확인될 때까지 하역장소(특송물품은 하기장소)내의 일정한 구역에 별도 관리한다.
  1. 적재화물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물품
  2. 적재화물목록보다 과다하게 반입된 물품
  3. 적재화물목록보다 적게 반입된 물품
  ②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 관리중인 물품에 대해 하기결과보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상사유를 규명하여 적재화물목록 정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하기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③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항공기 운항 사정상 동일 AWB의 물품이 전량 미기적 또는 분할기적된 경우로서 최초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항공기의 입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미기적 되었던 물품이 도착된 경우(후착화물이 적재화물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도착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착화물과 병합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별도관리 물품 해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하기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물품관리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 승인 또는 반입신고 접수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별도관리 물품 해제를 처리할 수 있다.  
  ④ 하기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은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재화물목록정정 또는 별도관리 해제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반입신고를 한 후 일반화물과 같이 보관 관리해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별도관리 대상물품에 대해 하기결과보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적재화물목록을 정정신청하지 않거나, 입항일로부터 15일 이내 후착화물과 병합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여부를 조사 처분한 후 직권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3장 출항화물관리


제1절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및 적재신고


제33조(보세구역반입) ① 보세구역 운영인은 수출하려는 물품이 반입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신고필증, 송품장, B/L 등)를 받아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수출신고수리내역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출신고수리물품 또는 수출신고수리를 받으려는 물품의 반입신고는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관리를 포함한다)에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법 제243조제4항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하게 할 수 있는 물품은 법 제15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③ 반송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려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법 제15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반입신고는 보세운송 도착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보수작업) ① 적재지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한 수출물품을 재포장, 분할, 병합, 교체 등 보수작업하려는 자는 관할세관장에게 수출물품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결과 포장개수의 변동 등 당초의 수출신고수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작업 승인을 한 세관장이 그 내역을 수출신고수리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에 관하여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20조부터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5조(멸실ㆍ폐기 등의 처리) ①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물품을 부패ㆍ손상 등의 사유로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폐기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이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③ 수출물품에 대하여 멸실신고를 받거나 폐기승인을 한 세관장은 그 내역을 수출신고수리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멸실 또는 폐기에 관하여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25조부터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6조(보세구역반출) ① 적재지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재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
  1. 적재예정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2. 적재예정 선박 또는 항공기가 변경되거나 해상 또는 항공수송의 상호연계를 위하여 다른 적재지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수출물품을 운송(보세운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
  3. 동일 적재지 세관내에서 혼재작업을 위해 다른 보세구역으로 수출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
  4.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보수작업과 폐기처리 등을 해당 적재지 보세구역내에서 수행하기가 곤란하여 다른 장소로 수출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세관장이 적재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 보세구역 운영인은 반출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내역을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에 의하여 기록관리를 포함한다)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③ 수출신고수리물품 또는 수출신고수리를 받으려는 물품의 반출신고는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관리를 포함한다)에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법 제243조제4항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물품은 법 제15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신고를 해야 한다.
  ④ 반송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해야 하며, 적재를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자가 적재권한이 있는 자인지 확인 후 반출해야 한다.


제37조(적재신고) ① 출항(반송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본장에서는 같다)하려는 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려는 자(제2조제2호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물품을 적재하기 전 법 제140조제4항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적재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재신고는 제43조에 따른 출항적재화물목록 제출로 갈음한다.
  1. ～ 3. <삭제 2020.11.23.>
  ③ ～ ④ <삭제 2020.11.23.>


제38조(물품목록 서식 및 작성방법) ① ～ ② <삭제 2020.11.23.>


제39조(적재신고 수리 및 물품확인) ① ～ ③ <삭제 2020.11.23.>


제40조(컨테이너 적출입 작업 등) CY에서의 입출항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은 CFS에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조제3항제2호의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
  2. 컨테이너에 내장된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적출하여 동시에 적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위험물 등 특수화물로서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의 적출입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4. 경유지 보세구역(의왕ICD 및 김포공항화물터미널에 한함)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작업(ULD 작업 포함)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잘못 반입된 화물의 환적) ① ～ ② <삭제 2023.8.25.>
  ③ <삭제 2020.11.23.>


제2절 적재 및 출항


제42조(적재) ① 출항하려는 물품은 적재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0조제6항에 따른 내국물품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본선에 적재 후 수출신고하려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사 또는 항공사는 적재결과 물품이 적재화물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적재완료 다음 날까지 별지 제14호서식(해상화물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제19호서식(항공화물의 경우에 해당한다)의 적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사와의 계약에 따라 검수(검정)업자가 물품검수(검정)를 한 경우에는 검수(검정)업자가 적재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수업자의 검수대상 범위, 검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선사가 출항 목적이 아닌 하역 작업 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보세화물을 일시적재하려는 경우에는 적재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세관장에게 일시적재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보세화물 반출신고는 일시적재신고서에 필요항목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일시적재한 화물은 동일 선박이 접안한 부두에서 떠나기 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일시하역물품 재하선 신고서를 제출하고 하선해야 한다. 이 경우 보세화물 반입신고는 일시하역물품 재하선 신고서에 필요 항목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43조(적재화물목록 제출) ① 법 제136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및 영 제158조제3항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는 출항지 세관장에게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② <삭제 2023.8.25.>
  ③ 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은 물품이 적재지 공항만내(ODCY 포함)에 장치된 후 제출해야 하며,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해상화물은 해당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근거리 지역(제8조제1항 단서의 지역과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하되 선박이 출항하기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적재하려는 물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하기 전까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출항 다음 날 자정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가. 벌크화물
    나. 환적화물, 공컨테이너
    다. 그 밖에 적재 24시간 전까지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2. 항공화물은 해당물품을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항공기가 출항하기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행, 적재계획 변경 등으로 물품을 예정대로 적재하지 못하거나 항만의 컨테이너터미널(부두를 포함한다) 또는 공항의 화물터미널에서 B/L상의 중ㆍ수량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한 다음 날 18시까지 한 차례만 물품목록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물품목록의 해당항목을 정정할 수 있다.
  ④ 공동배선의 경우에 운항 선사 또는 항공사는 용선 선사 또는 공동운항 항공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적재화물목록 자료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집하ㆍ운송의뢰하는 화물의 경우 선사 또는 항공사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을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출항적재화물목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작성방법은 별표 1의 적재화물목록 기재요령에 따른다.
  1. 해상출항 마스터적재화물목록: 별지 제3호서식  
  2. 해상출항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별지 제4호서식
  3. 항공출항 마스터적재화물목록: 별지 제7호서식
  4. 항공출항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별지 제8호서식
  ⑦ 세관장은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물품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수출검사대상 여부를 확인 후 자동으로 수리하되, 수출신고사항과의 이상 유무 등 세관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선별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⑧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는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물품 중 수출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선별된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후 적재해야 한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 의한 물품 확인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화주, 적재화물목록제출의무자 및 하역업체 등은 세관공무원의 물품확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3조의2(적재화물목록의 취하신청)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는 선박 또는 항공기 출항 취소 등의 사유로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취하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적재화물목록 취하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 ①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가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서를 출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은 해당 출항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해야 한다.  
  1. 해상화물: 90일
  2. 항공화물: 60일
  ③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심사결과 정정하려는 내역이 관련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출항한 물품의 내역과 일치하고 그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 사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시스템에서 자동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8.25.>


제45조(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 생략) ① 적재화물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출항물품의 내역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상이한 때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하고 관련 근거서류에 따라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1. 용적
  2. 포장화물의 경우 중량(벌크화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운수기관 등


제46조(선사부호 신고) ① 우리나라에 국제무역선을 운항하는 선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영문자 4자리의 선사부호를 신고해야 한다.
  ② 선사가 부호를 신고하는 때에는 이미 다른 선사가 사용하고 있는 부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신고해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선사로부터 선사부호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미 신고된 타선사의 부호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 즉시 선사부호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47조(항공사부호 신고) 우리나라에 국제무역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등록된 영문자 2자리의 항공사부호를 신고해야 한다.


제48조(적재화물목록의 작성 및 제출자격) 제8조와 제21조 및 제43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작성 및 제출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업체부호를 신고한 선사 또는 항공사나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업체부호를 등록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해야 한다.


제49조(운수기관 등의 의무) ①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로서의 선사, 항공사 등 운수기관은 법 제135조 및 법 제136조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등 자료제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적재화물목록 자료를 취합할 때에는 제48조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로서의 선사, 항공사 등은 공항 또는 부두내에서의 물류신속화와 신속통관 등을 위하여 수출입화주, 보세운송업자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 부두운영공사등 이해관계자에게 취합된 적재화물목록 자료와 하선(기) 작업계획에 관한 자료 등을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③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로서의 선사, 항공사 등은 법 제135조 및 법 제136조에 따라 적재물품과 부합되게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 제222조에 따라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여 제8조, 제21조,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로서의 선사,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물품이 운송의뢰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마약, 총기류 등 국내에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법 제222조, 제225조 및 제263조에 따라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50조 <삭제 2016.3.14.)>


제51조(운수기관등의 변동신고) 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한 선사, 항공사는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운수기관 등의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신고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52조(적재화물목록 오류검증) ① 세관장은 제8조, 제21조 및 제43조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오류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오류검증 결과 발견한 오류내용을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가 오류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중계사업자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8.25.>


제5장 보 칙


제53조(세관의 관할구역) ① 이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의 입출항, 하선(기) 및 적재에 관한 업무는 해당 화물이 장치 또는 취급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이를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물취급에 관한 세관업무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용당세관의 업무는 부산세관장이, 창원세관의 업무(진해항 제외)는 마산세관장이, 천안세관의 업무는 평택세관장이 해당 세관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탁받아 관리한다.
  1. 적재화물목록의 접수와 관련된 업무
  2. 하선신고의 접수와 관련된 업무
  3. 하선장소에서의 보세운송에 관한 업무
  4. 환적화물과 잘못 반입된 화물 등 환적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54조(운영규정) ①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입출항, 하선(기) 및 적재관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자체실정에 맞게 세관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운영규정에 관한 세관내규를 제정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협의회) ① 세관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사, 항공사, 하역업체 및 운송업체와 창고업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6조(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 증명서류) ① 제12조, 제25조, 제44조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을 할 때 정정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정신청 당사자 또는 공급망의 성실도가 낮거나, 전자이미지만으로는 정정신청 내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세관장은 증명 자료를 종이서류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