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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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신청서                                                                ┃

┠────────────┬────────────────────────────────┨

┃① 상호                 │                                                                ┃

┠────────────┼┬──────┬────────────────────────┨

┃② 본점 소재지          ││연 락 처    │전화:                                           ┃

┃                        ││            │팩스:                                           ┃

┠────────────┼┼──────┼────────────────────────┨

┃③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④ 등록말소 전자금융업  │                                                                ┃

┠────────────┴────────────────────────────────┨

┃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전자금융업 등록말소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                                                                                          ┃

┃ 1. 등록말소 사유(구체적으로 명기. 별지사용 가능)                                         ┃

┃ 2. 등록말소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내역(구체적으로 명기. 별지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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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 인력 산정기준

<별표 1>  <개정 2013.12.3., 2015.2.3.>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 인력 산정기준





1.  총임직원 및 외주인력 



 가. 총임직원 수는 금융회사등의 상시 종업원(「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1년 이상 장기휴직자와 외주(outsourcing)인력은 제외한다.



 나. 외주인력이란 금융회사등과의 외부주문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에 소속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⑴ 금융회사등의 정보기술부문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화 기획, 전자금융기반시설 운영, 정보보안 등의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업무 종사자를 포함한다.



  ⑵ 전자금융기반시설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제조사의 상시 운영 기술인력은 포함한다.



  ⑶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하는 외주업체의 IT업무 종사자는 제외한다.



  ⑷ 외주인력 중 월ㆍ주 단위 등 부정기적이거나 일시적인 인력은 제외한다.



  ⑸ 그 밖의 금융위원장이 외주인력에 포함 또는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력은 해당인력을 외주인력에 포함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다.



2. 정보기술부문 인력



정보기술부문 인력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총임직원 중 내부 규정에 따라 IT 기획ㆍ개발ㆍ운영ㆍ정보보호 등 정보기술부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나. 다음 각 호에 소속되어 IT업무를 담당하는 상시 종업원 중 해당 금융회사의 IT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규정 제60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업무수행인력 관리방안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정보기술 인력 규모는 다음 각 호의 회사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위탁 받은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운영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⑴「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써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⑵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IT자회사 또는 IT손자회사로서 당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용역 제공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



  ⑶「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들 또는 전자금융업자들이 합하여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IT자회사 또는 IT손자회사로서 당해 금융회사들 또는 전자금융업자들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용역 제공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



  ⑷㈜코스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같이 회원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조합, 지역금고 등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운영을 공동수탁하는 기관



 다. 나목을 제외한 외주인력 중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IT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규정 제60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업무수행인력 관리방안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사람 (다만, 다목의 인력은 가목의 인력 규모 내에서 정보기술부문 인력으로 인정한다)

3. 정보보호 인력



정보보호 인력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총임직원 중 내부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나. 다음 각 호에 소속되어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상시 종업원 중 해당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업무수행인력 관리방안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인력 규모는 다음 각 호의 회사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위탁 받은 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운영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⑴「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써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⑵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IT자회사 또는 IT손자회사로서 당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용역 제공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



  ⑶「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들 또는 전자금융업자들이 합하여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IT자회사 또는 IT손자회사로서 당해 금융회사들 또는 전자금융업자들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용역 제공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



  ⑷ ㈜코스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같이 회원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조합, 지역금고 등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운영을 공동수탁하는 기관



 다. 나목을 제외한 외주인력 중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규정 제60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업무수행인력 관리방안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사람(다만, 다목의 인력은 가목의 인력 규모 내에서 정보보호 인력으로 인정한다)
# [별표 2의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업무 연속성 계획(제14조의2 관련)

<별표 2의3> <전문개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업무 연속성 계획(제14조의2 관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해 예상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업무 연속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고, 데이터 백업, 재해복구 및 침해 사고대응 훈련계획, 출구전략 등을 포함한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요업무로 분류된 경우 필수 사항과 추가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비중요업무로 분류된 경우 필수 사항만을 준수할 수 있다.

───────┬──────────┬──────────────────────────

  1. 데이터   │필수 사항           │- 제13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6호내지7호, 제14   

  백업 등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조제1호내지3호, 제14조제5호, 제50조제1항제3         

  장애        │규율사항)           │호                                                  

  대비        ├──────────┼──────────────────────────

              │추가 사항           │- 클라우드서비스와 관련된 중요 설정파일, 가         

              │                    │상 시스템 이미지 등을 데이터 백업 대상에            

              │                    │포함                                                

───────┼──────────┼──────────────────────────

  2. 이중화   │필수 사항           │- 제23조제3항, 제23조제7항                          

  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상 │                                                    

  예비장치    │규율사항)           │                                                    

  확보 등     ├──────────┼──────────────────────────

              │추가 사항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지리적 특성,        

              │                    │동시 장애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            

              │                    │설계 및 구성                                        

───────┼──────────┼──────────────────────────

  3. 훈련     │필수 사항           │- 제15조제4항, 제16조, 제23조제1항, 제23조제3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상 │항내지6항, 제23조제8항내지10항, 제24조제1항         

    사고 관리 │규율사항)           │내지4항, 제37조의6제5항                             

              ├──────────┼──────────────────────────

              │추가 사항           │- 훈련 및 사고관리 계획에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                    │의 역할, 책임, 비상연락망 등을 포함                 

───────┼──────────┼──────────────────────────

  4. 비상대책 │필수 사항           │- 제23조제5항                                       

  수립        │(전자금융감독규정상 │                                                    

              │규율사항)           │                                                    

              ├──────────┼──────────────────────────

              │추가 사항           │- 계약 변경, 파산 등과 같은 중대한 상황 발생에      

              │                    │대비한 공급 대체 방안, 업무 복구 가능성 식별        

              │                    │등 출구전략 수립                                    

───────┴──────────┴──────────────────────────
# [별표 2의5]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제14조의2 관련)

<별표 2의5> <전문개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제14조의2 관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비중요업무로 분류된 경우 기본 사항만을 포함하고, 중요업무로 분류된 경우 기본 사항과 추가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가. 기본 포함사항

 -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대상 업무 및 시스템 개요

 - 위탁하는 업무 데이터에 관한 사항

 - 위수탁 계약 및 재위탁 관련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통보필요 사항 

 - 감독당국 또는 내외부 감사인의 조사ㆍ 접근 수용 의무 

 - 비상대응훈련, 취약점 분석ㆍ평가, 침해사고 대응훈련 등 협조 사항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보안관리 수준 등에 관한 사항

 - 정보보호 의무 및 서비스 연속성 보장 등 보안 요구사항

 -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계약 해지 권한 보유

 - 서비스 제공 수준(SLA)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권리 

 - 고객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 위탁계약 종료 시 데이터 파기

 - 관련 법률 준수 및 보고 관련 의무

 -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 전산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ㆍ수탁회사간의 책임관계

 - 수탁회사의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재판관할



 나. 추가 포함사항

 - 금융회사 등이 위탁한 정보처리가 실제 수행되는 위치

 - 서비스 제공 중단 시 데이터 접근권한 등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를 다른 수탁자나 금융회사로 이전할 경우 지원의무 및 전환계획

 - 합병ㆍ분할, 계약상 지위의 양도, 재위탁 등 중요 상황 발생시 대책

 - 재위탁 또는 재위탁의 변경 등 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 재위탁 관련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 [별표 3] 전자지급수단의 세부적 이용한도

<별표 3> 전자지급수단의 세부적 이용한도

  가.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

                                                        (단위 : 만원)

┌────────┬──────────┐

│구   분         │발행권면 한도       │

│                ├─────┬────┤

│                │무기명식1)│기명식2)│

├────────┼─────┼────┤

│전자화폐        │5         │200     │

├────────┼─────┼────┤

│선불전자지급수단│50        │200     │

└────────┴─────┴────┘



  1) 실지명의 확인이 없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않고 발행된 전자화폐 내지 선불전자지급수단

  2)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전자화폐 내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나. 전자자금이체한도(지급이체의 경우)

                                                                (단위 : 억원)

   ┌───────────┬──────┬──────┐

│구   분               │1회 이체한도│1일 이체한도│

├──────┬────┼──────┼──────┤

│현금카드1)  │인출한도│0.01        │0.06        │

│            ├────┼──────┼──────┤

│            │이체한도│0.06        │0.3         │

├──────┼────┼──────┼──────┤

│텔레뱅킹2)  │개인    │0.5         │2.5         │

│            ├────┼──────┼──────┤

│            │법인    │1           │5           │

├──────┼────┼──────┼──────┤

│인터넷뱅킹3)│개인    │1           │5           │

│            ├────┼──────┼──────┤

│            │법인    │10          │50          │

├──────┴────┼──────┼──────┤

│모바일뱅킹4)          │1           │5           │

├───────────┼──────┼──────┤

│메일뱅킹5)            │0.1         │0.5         │

└───────────┴──────┴──────┘



  1)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CD/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매체

  2) 유선전화를 통하여 예금조회,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방식

  3)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예금조회,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방식

  4) 이동통신용 기기에 IC칩을 넣거나 뱅킹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예금조회,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방식

  5) 예금계좌와 연결된 전자우편 주소(기타 전화번호)를 통해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방식



* 전자자금이체시 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단위 : 만원)

  ┌────────────┬──────┬──────┐

│구   분                 │1회 이용한도│1일 이용한도│

├────────────┼──────┼──────┤

│직불전자지급수단        │10000       │10000       │

├────────────┼──────┼──────┤

│실명증표확인 외의       │200         │200         │

│본인확인수단을 이용하여 │            │            │

│발급된 직불전자지급수단 │            │            │

└────────────┴──────┴──────┘
# [별표 5]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대상 금융회사

<별표 5> <일부개정>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대상 금융회사



1.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다만, 「은행법」 제58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지점 등은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예탁결제원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다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및「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화재보험협회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다만, 신용카드사 이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직전 사업년도 기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에 한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래소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저축은행(다만, 직전 사업년도 기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에 한한다)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별표 6]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종류 <일부개정>

<별표 6>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종류 <일부개정>



1. 현금(OECD 국가의 통화, 금 포함), 은행예금 및 한은예치 지급준비자산

2. 기업신용평가기관에 의해 A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회사채 및 A2등급 이상의 기업어음, 발행어음, 표지어음 

3. 정부 및 한국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유가증권 : 통안증권, 재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4. 「은행법」상 은행에 대한 채권(債權),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①「지방자치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

  ②「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

  ③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 법인(신용보증기금 등)

  ④「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 채권 정리기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다만, ② 및 ③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한다.

6.정부가 출자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감독과 건전성규제를 받는 회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동사에 대한 채권

7. OECD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채권 및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발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기부금영수증"이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말한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이란 국세청장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기부금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3. "기부금단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을 말한다.
  4. "개별발급"이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한 건씩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5. "일괄발급"이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엑셀 또는 텍스트 파일로 전송하여 한 건 이상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및 부여) ①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권한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하면 발급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② 기부금단체의 발급권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 관할 세무서장 포함)이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발급 편의 등을 위하여 발급권한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제4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① 기부금단체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 등의 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을 확인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하거나 일괄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기부자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할 수 있다.
  ④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수록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보호)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출력할 때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주요 인적사항 일부를 비공개하여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6조(발급가능 기부일) 기부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  청소년유해물건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
　
⊙ 결  정  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흡연기구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통을 적극 차단하여 유해한 물건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 의무사항
　-「청소년 보호법」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 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ㆍ수입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함.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위임된 사항 중 전자등록업 허가 및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 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허가심사 기준 및 절차 등


제3조(허가 세부 심사기준)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영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4. 대주주에 관한 사항
  5.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② 영 제4조제2항제12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를 신청한 업무에 관한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관리 사항을 규정한 업무규정 제정안
  2. 제1호의 자가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그 예비허가 승인 시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사항 확인 서류
    나. 그 예비허가 승인 시 제출한 서류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서류
  3. 제1호의 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제5조(허가절차) ① 전자등록업허가(예비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② 전자등록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업무의 수행)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 허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예비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영 제6조제2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 제정안
  2.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제3장 전자등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원의 적립 등


제8조(전자등록적립금의 적립) ① 전자등록기관은 영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 이상의 재원(이하 "전자등록적립금"이라 한다)을 영업 시작 전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그 적립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적립금을 적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 산정 및 납부) ① 영 제35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각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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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각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이 산정된 경우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명세 및 분담 일정을 각 계좌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계좌관리기관은 통보받은 명세 및 일정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자신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등록기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금액을 납부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곤경 또는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담능력이 없는 계좌관리기관(이하 "미부담 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목록을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미부담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부담능력 부재에 대한 증명 및 분담액 납부 계획안의 제출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제10조(전자등록기관의 구상 방법) ①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기관이 보전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든 계좌관리기관에 분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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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각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이 산정된 경우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및 제출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한 출원과 효율적인 심사사무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전자문서의 재전자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예규 및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산에 의한 세부업무처리는 「특허넷 사용자 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상표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것과 서면으로 제출한 전자화대상서류를 전자화한 문서를 말한다.
  3. "전자화"라 함은 서류로 제출된 문서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할 수 있는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처리를 말한다.
  4. "재전자화"라 함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 파일 형식으로 다시 전자화하는 것을 말한다.
  5. "표준 파일 형식"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내용 중 표ㆍ그래프ㆍ수식ㆍ화학식을 제외한 문자들이 컴퓨터 상에서 TEXT로 표현되고 전자문서 파일이 산업재산권 국제문서표준 규격인 XML로 생성된 파일 형식을 말한다.
  6. "상용소프트웨어"라 함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협력조약」제2조(ⅹⅸ)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며 컴퓨터 상에서 전자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보급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7. "산업재산권문서전자화기관"(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 실용신안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식재산처로부터 산업재산권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ㆍ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제5조(출원서 등) ① 산업재산권 절차를 밟기 위해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상표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
  2. 상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
  ② 제1항제2호의 표준 파일 형식은 지식재산처가 이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6조(임시 명세서) ①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 파일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
  2. 상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한 다음 각 목의 파일 확장자를 갖는 파일 형식(가목 내지 바목의 경우는 단일 파일 제출을 허용하며 사목 및 아목은 복수 파일 제출을 허용한다.)
    가. hwp 또는 hwpx
    나. doc
    다. docx
    라. pdf
    마. ppt
    바. pptx
    사. jpg
    아. tif
  ② 제1항제2호가목 내지 바목 형식의 파일 내에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에 그 이미지는 파일 내에 ‘삽입그림’ 형태로 완전히 삽입ㆍ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사목 형식의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RGB 규격 JPG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마목 및 바목 형식의 파일 내에 이미지 또는 표 등이 포함된 경우 페이지 영역 안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전자문서의 재전자화


제7조(재전자화 대상)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제2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전자문서에 대해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전자화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특허법 제29조 및 제36조의 판단을 위해 일반적인 검색엔진에 의하여 TEXT 검색이 불가능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전자문서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실용신안법 제4조 및 제7조의 판단을 위해 일반적인 검색엔진에 의하여 TEXT 검색이 불가능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전자문서
  3.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공보서식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자문서


제8조(재전자화 처리) 전자문서의 재전자화는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화기관에서 처리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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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고시의 세부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시스템(http://www.taxcerti.or.kr) 에서 검색 또는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전자문서로 하는 검역신청과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지정검역물 등에 대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수출입 검역 또는 운송통보를 신청(이하 "검역 등의 신청"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해당 지정검역물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3. "대행인"이라 함은 신청인으로부터 업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검역신청 등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신청 및 승인) ①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전자문서로 검역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별지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업무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인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삭 제>
  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고 별지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승인취소)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 제1항의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을 경우
  2. 제3조에 따라 승인된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3.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승인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검역 등의 신청과 처리) ①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제3조에 따라 승인된 사용자 아이디(ID)로 접속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요령에 따라 검역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의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삭  제>
  ③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전자문서로 신청한 검역 등의 신청에 대하여 오류와 진행 결과 등을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검역 등의 신청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 전까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신청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④ 검역 등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전자문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첨부할 수 없거나 원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편, 우편 또는 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검역증명서 등의 교부)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 등에 대한 검역 등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증명서 또는 통보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검역증명서
  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2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 별표 14의3에 따른 운송통보서
  ② 관할 지역본부장이 제1항 제1호의 검역증명서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교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사무 처리절차) 이 규칙에 따른 검역 등의 신청과 관련한 민원사무 처리절차 및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하목록"이란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 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한다.
  2.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Korea Animal Quarantine Information System : 이하 ‘KAQIS’라 한다)"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운영하는 동물 및 축산물 등 지정검역물의 검역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이 고시에 나오는 적하목록 작성 등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관세청 고시(「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이하 "관세청 고시"라 한다)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적지가 국외인 화물로 국내에 하선 또는 하기되지 아니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상태의 것과 국내에 하선 또는 하기되어 컨테이너 원상 그대로 보세구역에서 최종 목적지인 국외로 환적되는 것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적하목록 작성과 제출) ①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적하목록을 작성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KAQIS에 전송함으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과 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관세청 고시의 적하목록 서식 기재 요령에 따라 적하목록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수입화물이 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인 경우 특수화물코드 기재란에 동물검역대상 물품 코드(이하 "QA"라 한다)를 표시한다.
  ③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수입화물의 동물검역대상 여부를 잘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입항예정지 관할 검역본부장에게 문의하여 동물검역 대상여부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QA를 표시하여 적하목록을 작성한다.


제5조(효력발생)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적하목록 효력은 KAQIS에 입력됨으로서 발생한다.


제6조(적하목록의 선별과 검역) 동물검역관은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때에는 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여부를 판단하여 선별한 후 KAQIS상에 검역대상임을 표시한다.


제7조(적하목록의 수정ㆍ정정과 오송화물의 처리) 동물검역관은 적하목록의 수정ㆍ정정과 오송화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거나 현물을 확인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①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ㆍ항공사ㆍ육상운송회사 등 관련기관 및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 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hikorea.go.kr)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이코리아"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이하 ‘하이코리아’)를 말한다.
  2. "유학생정보시스템"란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이란 전자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말한다.


제4조(전자민원 대상 업무) 하이코리아 또는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민원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삭제 <2019. 3. 25.>


제6조(전자민원 신청가능시간)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민원 신청가능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전자민원의 접수) ① 전자민원의 접수 시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민원이 전자민원창구에 파일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된 때로 한다.
  ②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 민원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민원 접수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전자민원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의 보완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제8조(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①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되, 허가 또는 수리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를 소지한 민원인이 청ㆍ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여권 등에 허가인의 날인 또는 허가 및 신고사항 스티커의 부착을 요청하는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허가인을 날인하거나 허가 및 신고사항 스티커를 부착하여 줄 수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체류지변경(국내거소이전) 신고  사항 기재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장은 관할구역에 관계 없이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줄 수 있다.
  ③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한 민원을 반려하거나, 허가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허가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민원 불허(불수리)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통지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한 사실을 즉시 신청인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했을 때에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전자민원 수수료 납부 및 반환) ① 전자민원에 의한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제73조에 따라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수수료 외에 전자적 납부 처리에 소요되는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민원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거나 전자민원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효력)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이 허가 또는 수리한 전자민원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ㆍ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이 허가 또는 수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1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 따라야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칙의 내용)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준칙 작성 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요금, 이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목차의 제목을 일부 수정할 수 있고, 해당 목차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준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중 기술인력 규정

1.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자격
① 전자·통신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학과, 기록관리관련학과의 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③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④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 기록관리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⑤ 전자·통신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학과, 기록관리관련학과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⑥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 기록관리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
① 정보처리·관리 분야
가. 디지털 콘텐트 기술 분야
나. 전자문서관리 기술 분야
다. 기록관리 기술 분야
② 정보보호 운영·관리 분야
가. 정보보호기술 개발 분야
나.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분야
③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
가. 정보통신기술 개발 분야
나. 정보통신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분야
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 분야
#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제1조 (목적)「국세기본법」제10조제11항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송달서류)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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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 전자수입인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수수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제2조(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지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사단법인 금융결제원과 주식회사 한국무역정보통신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
#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신고 시 제출기한 연장 서류)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자우편의 인쇄·봉함 등 취급조건 및 감액조건 등에 관한 고시

Ⅰ. 전자우편 취급조건
 1. 우편물의 내용을 출력ㆍ인쇄할 때의 취급조건
  가. 출력ㆍ인쇄할 용지의 규격 등
   1) 표준규격 용지의 크기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7조 제6항에 따른 용지(210㎜×297㎜)로 하고 지질은 복사용지(80g/㎡)로 함
   2) 우편관서가 따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우편물(이하 "다량우편물"이라 한다.)을 발송하고자하는 이용자는 용지의 규격이 표준규격과 다른 경우에 우편관서와 협의하여 용지를 따로 제공할 수 있음
   3) 다량우편물 이용자가 서식 등을 미리 인쇄한 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우편관서와 협의하여 따로 용지를 제공할 수 있음
   4) 전자우편은 발송인이 내용문 및 수취인 주소록 등 필요한 자료를 보조기억매체(USB 등)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우체국 창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함
   나. 출력ㆍ인쇄물의 형태
   1) 서식 등을 내용과 동시에 출력ㆍ인쇄함을 기본으로 함
   2) 다량우편물의 경우 이용자가 제공한 서식 등이 미리 인쇄된 용지에도 내용을 출력ㆍ인쇄할 수 있음
   3) 우편물의 내용은 이용자가 작성한 대로 출력ㆍ인쇄함
 2. 우편물의 내용을 봉투에 넣거나 봉함할 때의 취급 조건
  가. 봉투에 넣을 우편물의 내용
   1) 출력ㆍ인쇄한 우편물은 표준규격의 용지를 기준으로 소형봉투는 최대 6매까지, 대형봉투는 최대 150매까지로 함(동봉서비스 최대 20매 포함)
   2) 출력ㆍ인쇄한 우편물에 이용자가 제공한 내용물을 추가해 같이 넣을 수 있음
  나. 봉투
   1) 우편물의 봉투는 무창봉투를 기본으로 함
   2) 다량우편물로서 규격이 아닌 봉투나 특별한 표시를 한 봉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는 우편관서와 협의하여 따로 봉투를 제공할 수 있음
3. 전자우편 부가취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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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증명 전자우편 서비스
 가. 이용방법
  1) 우체국 창구 : 내용문 2매 이내, 접수물량이 20통 이상의 다량 내용증명 전자우편은 봉함식으로 접수하는 우편물에 한함
  2) 인터넷우체국, 계약고객전용시스템, 기관연계서비스(상호 전산망을 통한 연계 접수) : 내용문 150매까지 가능하며, 접수물량 1통 이상부터 전자우편은 봉함식으로 접수하는 우편물에 한함
 나. 제출조건
  1) 우체국창구, 인터넷우체국, 계약고객전용시스템 : 주소록(가변데이터)은 수취인 성명, 우편번호, 주소, 가변데이터 순으로 엑셀 파일 또는 Text 파일로, 내용문은 한글, Text(창구만 가능), MS-WORD, PDF, EXCEL(한셀, 넥셀 포함),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
    ※ 우체국 창구 이용 시 제공할 주소록, 내용문의 좌ㆍ우 여백 설정 등 기타 사항은 사전에 우체국과 협의가 필요하며 접수 이후에 ‘협의 및 고객 의사결정 기간 등’은 제작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2) 기관연계서비스(상호 전산망을 통한 연계 접수) : 내용문 종류(HWP, PDF), 표준 레이아웃(발송인/수취인 정보, 식별키, 등기번호, 가변데이터 등) 등을 우체국과 협의하여 데이터 연계전송 방식(해당기관→우정정보관리원)으로 제출
다. 이용요금
  1) 우편요금 및 부가서비스 이용 수수료(등기수수료,  내용증명 수수료, 전자우편 이용 수수료 등) 합계의 요금
   ※ 발송인 본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요금에서 제외. 단, 발송인용 등본을 파일로 제공할 경우는 통당 30원을 부과 
  2) 우편요금, 수수료 등의 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요금 인상분 적용
 라. 서비스제공
  1) 배달정보 보관 및 제공
   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종적조회 자료(접수 및 배달정보 등)를 일괄 제공하되 전산자료는 3년 보관
   나) 내용문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3년간 보관
  2) 고객이 원하는 경우 반환불필요 제도 이용 가능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등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반환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등기 반환수수료 비용절감 효과 있음)

 마. 내용문서의 증명
 1)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접수연월일,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 우체국명을 기재
 2)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동일한 고유번호와 바코드를 표시
 3) 전자적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내용문서에 파일의 위조ㆍ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시행
　
Ⅱ. 전자우편 감액조건
 1. 우편요금
  가. 일반통상 우편요금 감액조건 및 감액률
   1) 발송인(계약자)이 동일하며, 1회 1만 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우편물의 종류, 중량 및 규격이 동일한 일반통상우편물
   2) 우편번호는 우정사업본부 고시(「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에 따른 우편번호 사용
   3) 물량구간별 감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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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수통상 우편요금(수수료 포함) 감액조건 및 감액률
   「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적용
     (단,‘집배코드 인쇄 및 연번식 제출’,‘바코드 자체제작 라벨부착’ 감액률은 적용 제외)

 2. 제작수수료
 가. 감액조건
  1) 발송인(계약자)이 동일하며, 1회 1만 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우편물의 종류, 중량 및 규격이 동일한 통상우편물
  2) 우편번호는 우정사업본부 고시(「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에 따른 우편번호 사용
  3) 물량구간별 감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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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의무기록" 이라 함은 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이 작성하는 의무기록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입력ㆍ관리ㆍ저장하는 기록을 말한다. 
  2.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과 관련되는 서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이 전자적으로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라 함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4. "로그정보"라 함은 서버나 컴퓨터 등에서 처리한 내용이나 이용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자적으로 기록한 정보를 말한다.


제2장 전자의무기록 관리ㆍ보존 시설과 장비기준


제3조(전자의무기록의 생성ㆍ저장 장비 등)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의무기록의 생성ㆍ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추가 기재ㆍ수정 사항과 변경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하는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전자의무기록의 백업 저장장비)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전자의무기록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비와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전자의무기록을 주기적으로 안전하게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백업 저장장비 
  2. 백업 저장장비에 대한 잠금장치가 구비된 보관장소


제6조(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등)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과 장비별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규칙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규칙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제7조(의료기관 외의 장소 관리ㆍ보존시 추가적인 조치) ① 전자의무기록 관리자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하는 자가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하면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SO/IEC)의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서비스
  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제3장 보 칙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년 ○월 ○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제23조의4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1제3호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의무기록"이라 함은 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이 작성하는 의무기록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입력ㆍ관리ㆍ저장하는 기록을 말한다.
  2.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과 관련되는 서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이 전자적으로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라 함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3조(현황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관리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 운영현황
  2.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 운영현황
  3. 「의료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탐지ㆍ분석에 필요한 보안장비 운영 현황


제4조(개선권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의무기록 관리자에게 진료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진료정보 침해사고 조사 결과 취약점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1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정보보안 취약점이 확인된 경우
  3. 제3조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진료정보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이 미흡한 경우


제5조(전자의무기록 보호 대책 공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 관리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1. 전자의무기록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사고 대비에 필요한 사항
  2.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유무선 인터넷 연결 시 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태그(RFID Tag: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란 사물의 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ㆍ처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부착하는 반도체 소자가 포함된 태그를 말한다.
  2.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물품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이용기관"이란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하 "물품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자태그번호"란 전자태그, 리더기, 발행기 등 물품관리용 RFID 기기(이하 "RFID 기기"라 한다)를 활용하여 전자태그 기반으로 물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별물품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수요기관으로 한다.


제4조(물품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① 조달청장은 물품관리제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물품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이하 "물품관리시스템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시스템 관리자는 이용기관에서 물품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이용자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이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6조(전자태그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① 물품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태그번호의 체계와 형태는 별표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태그번호는 조달청장이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여한다.


제7조(전자태그의 발행 및 입력항목) ① 이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시스템과 발행기를 이용하여 보유물품에 부착할 전자태그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전자태그에 입력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태그번호
  2. 취득(납품)일자
  3. 취득(납품)단가
  4. 품명
  5. 품목
  6. 기타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전자태그의 부착) 이용기관의 장은 물품의 검사ㆍ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전자태그를 해당물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인 경우에는 시범사용 완료 후 시범사용기관에 관리전환하거나 양여할 때까지는 해당 혁신제품의 전자태그 발행 및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전자태그의 부착대상) 이용기관의 장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된 모든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하기 곤란한 물품의 경우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태그의 부착에 대한 협의) 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전자태그의 부착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2. 전자태그의 규격 및 기술표준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전자태그의 부착방법) 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사용이나 보관에 제한이 없도록 부착
  2. 리더기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
  3. 물품의 재질이나 사용장소 등을 고려하여 전자태그의 종류를 선정하여 부착


제12조(전자태그의 폐기) 이용기관의 장은 물품을 불용결정한 경우 해당 물품에 발행된 전자태그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3조(RFID 기기의 이용 및 관리) ① 조달청장은 물품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물품관리에 필요한 성능과 기능을 갖춘 RFID 기기를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RFID 기기를 이용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재물조사 등의 물품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하는 RFID 기기 중에서 리더기는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이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리더기에 도난, 분실, 훼손이 발생하거나 더 이상 리더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태그관리지침) ① 조달청장은 전자태그의 종류, 부착 방법 및 절차, RFID 기기 등 전자태그의 부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RFID 전자태그관리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전자태그의 부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RFID 전자태그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15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준용) 이 규정 이외에 물품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리
  2. 물품관리시스템 운영관리
  3. 물품관리시스템의 운영 중단
  4. 물품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관리의 위탁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파강도 등급) ①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파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으로 한다.
  ② 전자파강도의 등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무선국의 시설자(이하 "시설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라 해당설비의 전자파강도 등급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펜스, 울타리, 철조망, 안테나설치대
  2. 해당 무선설비
  3. 기타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


제3조(전자파흡수율 등급 등) ①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설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7조 제5항의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같은 조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로 한다.
  ② 전자파흡수율의 등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무선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별표 4에 따라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고시에 따른 다중 모드 무선기기의 경우 측정된 전자파흡수율값 중에서 최대값에 해당하는 등급 또는 측정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 본체(탈착이 가능한 필름용지로 부착한 경우 포함)
  2. 제품 포장상자
  3. 사용자 설명서 표지
  4. 휴대전화내에 정보 메뉴 또는 별도 안내문
  5. 제조사 홈페이지 등(단, 1～4호에 제3항 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 등은 제3항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등급을 표시할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등급 등의 표시 여부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제1조(전자파강도 측정대상 기자재) ① 전자파강도 기준 중 전기장강도 기준은 「전파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무선국에 적용한다. 단, 아래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동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 「전파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위한 무선설비              
3. 산악지역 등 민간인 접근 빈도가 낮은 지역에 설치된 무선설비              
4.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② 전자파강도 기준 중 자기장강도(자속밀도)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용 전기기기에 적용한다.
1. 유도가열방식(IH, Induction Heat)으로 동작하는 주방용 전열기구              
2. 유도가열방식(IH, Induction Heat)으로 동작하는 전기액체 가열기기              
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USB로만 전원이 공급되는 기기와 직류전원으로만 동작하는 기기는 제외한다.              
  ③ 전자파강도 기준 중 전력밀도(전기장강도) 기준은 10 ㎓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무선설비 중 안테나공급전력이 20 ㎽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 cm 이내에 위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1.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2.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0조의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              
  ④ 전자파강도 기준 중 자기장강도(자속밀도)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파응용설비에 적용한다.
  1.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2. 전기자동차용 1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제2조(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전자파흡수율 기준은 10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중 안테나공급전력이 20 ㎽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 cm 이내에 위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1.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제2항의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2.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제5항의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3.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제1항의 RFID/USN 등의 무선설비              
4.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코드없는 전화기              
5.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6.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의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7.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8.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9.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10.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11.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의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12.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13.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제13조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14.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4조의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              
15.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5조의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16.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6조의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17.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7조의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18.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0조의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기장"이라 함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총칭을 말한다.
  2. "전기장"이라 함은 전하(電荷)에 의해 변화된 그 주위의 공간상태를 말한다.
  3. "자기장"이라 함은 자석상호간, 전류상호간, 또는 자석과 전류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공간상태를 말한다.
  4. "전기장강도"라 함은 전기장 내의 한 점에 있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5. "자속밀도"라 함은 운동하는 전하의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힘을 유발하는 벡터량을 말한다.
  6. "자기장강도"라 함은 선형적이고 등방성을 갖는 매질내의 자속밀도를 주어진 주파수에 대한 매질의 투자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
  7. "전력밀도"라 함은 전자파의 진행방향에 수직인 단위면적을 통과하는 전력을 말한다.
  8. "전자파흡수율(SAR, W/kg)"이라 함은 생체조직에 흡수되는 단위질량 당 에너지율을 말한다.
  9. "실효치(rms)"라 함은 정현파 신호의 크기 제곱의 시간에 따른 평균값의 평방근을 말한다. 
  10. "일반인"이라 함은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의료목적으로 노출 받는 자는 제외한다.
  11. "직업인"이라 함은 직무상 작업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이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고 주의하도록 훈련받은 자를 말한다.
  12. "전자파노출"이라 함은 인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자파강도기준) ①일반인에 대한 전자파노출은 [별표1]에 규정된 전기장강도와 자기장강도 또는 자속밀도와 전력밀도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직업인에 대한 전자파노출은 [별표2]에 규정된 전기장강도와 자기장강도 또는 자속밀도와 전력밀도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0Hz 주파수대역의 전기설비(송전선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전자파흡수율기준) 전자파흡수율(SAR)의 최댓값은 [별표3]에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 측정을 위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4조에 따른 전자파흡수율기준 측정에 적용한다.


제3조(측정방법) ① 전자파흡수율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KS C 3350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무선 통신기기의 전자파흡수율(SAR) 평가를 위한 측정절차」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등 표준화 기구에서 규정한 측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전파연구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Ⅰ.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348(3.48%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194(1.94% 상승)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고시

1.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가.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나.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다. 위탁 업무
　  1)「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업무
　  2)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ㆍ전시ㆍ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에 관한 업무
　  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
　
2. 전담기관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3.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영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정서 별도 발급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통사찰 관련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 전통사찰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3조제2항의 전통사찰 지정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4조제1항의 전통사찰 등록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4조제2항 관련 전통사찰 등록 대장 : 별지 제2-1호서식
  4. 영 제4조제2항의 전통사찰 등록증 : 별지 제2-2호서식
  5. 영 제4조제3항의 전통사찰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6. 영 제6조제1항, 제3항의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요청서 : 별지 제4호서식
  7. 영 제9조제1항의 전통사찰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ㆍ대여ㆍ담보제공 허가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8.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건축 등 허가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9.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건축 등 허가서 : 별지 제6-1호서식
  10.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철거 허가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11. 법 제10조의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요청서 : 별지 제8호 서식
  12. 법 제10조제3항, 영 제10조제5항의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서 사업계획 심의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
  13. 법 제15조의2제2호, 영 제11조의2의 전통사찰에서 화재 및 재난, 도난 발생 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제3조(재검토 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통사찰 지정 및 지정해제

1. 지정
  ○지정 일자 : 2017년 12월 22일
  ○지정 목적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
  ○지정 대상사찰 :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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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해제
  ○지정해제 일자 : 2017년 12월 22일
  ○지정해제 대상사찰 :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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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식품 표준규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식품 표준규격의 공개) 제1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통식품 표준규격(이하"표준규격"이라 한다)의 내용(전문)과 목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이라 한다) 누리집(www.naqs.go.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농관원장이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8조 및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농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규격화"라 함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대하여 그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하거나 폐지하는 절차와 고시를 말한다.
  2. "규격 적부(適否)확인"이라 함은 표준규격과의 맞음과 맞지 아니함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수정하고 개정ㆍ확인ㆍ폐지 또는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라 함은 생산업체ㆍ협회 등의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련 행정기관ㆍ공공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및 관련자를 말한다.


제2장 표준규격의 제정 등


제3조(표준규격의 제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요청 또는 제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표준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농관원장은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안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조사, 생산현장 실태조사, 유통제품 수거 및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표준규격 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표준규격 제정안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세부적인 사항 및 작성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⑤ 농관원장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ㆍ고시한다.


제4조(표준규격의 개정 및 폐지) 농관원장이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표 1]의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표준규격의 적부확인) ① 농관원장은 제정 등을 확정ㆍ고시한 날로부터 5년마다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적부확인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표준규격 적부확인을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제1조(품질인증 대상품목)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 김창준)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12,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 전통주 등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붙임 [별표 1]의 교육과정 편성 기준에 따라 교육과목,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이론과 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하여야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교안 및 교재 포함)를 첨부하여야한다.


제3조(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별표 2]에 따른 교육시설 및 장비 기준에 의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도면 및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 교수요원)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전문 교수요원은 과정장과 교육강사로 구성하되, 교육강사는 내부강사 또는 외부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나 내부강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문 교수요원(과정장 및 교육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전문교수요원에 대한 학력, 경력, 관련 연구용역 실적, 논문 및 특허실적,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경비 조달) ①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생의 수강료(실습비 등 포함), 정부의 지원 및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하되 교육생 수강료는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한 운영 경비 조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수강료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제6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