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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해산 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 <개정 2021.10.13.>

해산 승인신청서  

┌────────────────┬──────────────────────┐

│상호                            │                                            │

├────────────────┼──────────────────────┤

│본점소재지                      │                                            │

├────────────────┼──────────────────────┤

│대표자                          │                                            │

├────────────────┼──────────────────────┤

│자기자본                        │                                            │

├────────────────┼──────────────────────┤

│업무의 종류 및 규모             │                                            │

├────────────────┼──────────────────────┤

│해산의 개요 (목적·시기·내용· │                                            │

│방법등)                         │                                            │

├────────────────┴──────────────────────┤

│                                                                              │

│■ 첨부서류                                                                   │

│1.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2. 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 전인 경우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한 후 │

│보완할 수 있음)사본 1부                                                       │

│3. 최근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부속명세서 1부                                 │

│4. 재산목록 및 자산·부채 처리계획서 1부                                      │

│5. 채권자, 주주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이행 계획 서류 1부         │

│6. 향후 일정에 관한 서류 1부                                                  │

│7.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영문서류는 국문번역서류를 함께 제출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

│     해산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별표 1] (예비)인가절차 흐름도

<별표 1>

(예비)인가절차 흐름도

(제2-2조제1항 관련)



┌──────────────────────────────┐

│┌────┐─────────┐                            │

││예비인가││절  차  안  내  │                            │

││단    계│└────────┘                            │

││        │  ↓                                            │

││        │┌────────┐                            │

││        ││예비인가 신청   │                            │

││        │└────────┘                          ││

││        │  ↓                                            │

││        │┌────────┐                          ││

││        ││신청사실의 공고 │                            │

││        ││및  의 견 수 렴 │    (보도자료, 인터넷 등)   │

││        ││                │                          ││

││        ││                │                            │

││        ││                │  ┌───────────┐│

││        ││                │←│ (필요시) 공청회      ││

││        │└────────┘  └───────────┘│

││        │  ↓                                            │

││        │┌────────┐  ┌───────────┐│

││        ││예비인가 심사   │←│ (필요시) 실지조사    ││

││        ││                │  └───────────┘│

││        ││                │                            │

││        ││                │  ┌───────────┐│

││        ││                │←│ (필요시) 평가위원회  ││

││        │└────────┘  └───────────┘│

││        │  ↓                                            │

││        │┌────────┐                            │

││        ││예비인가(2개월)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

│┌────┐───────────────┐                        │

││인    가││인 가  신 청                │                        │

││단    계│└──────────────┘                        │

││        │  ↓                                                    │

││        │┌──────────────┐  ┌─────────┐│

││        ││인가 심사?확인             │←│ (필요시) 실지조사││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

││        │┌──────────────┐                        │

││        ││인가                        │                        │

││        ││(3개월, 단 예비인가를 받은  │                        │

││        ││경우 1개월)                 │                        │

│└────┘───────────────┘                        │

└──────────────────────────────────┘
# [별표 10]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별표 10> <개정 2009.7.6., 2014.12.12., 2016.6.28., 2017.3.22., 2017.5.8.>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제3-25조제2항 관련)



┏━━━━━━━━━━━━━┯━━━━━━━━━━━━┯━━━━━━━━━━━━━━━━━┓

┃평가부문                  │계량항목                │비계량항목                        ┃

┠────────┬────┼────────────┼─────────────────┨

┃공통            │자본    │·순자본비율Ⅱ1)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

┃부문            │적정성  │·조정레버리지비율      │·적정한 자본유지 가능성          ┃

┃                │        │·차입부채비율          │                                  ┃

┃                ├────┼────────────┼─────────────────┨

┃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

┃                │        │·수지비율              │·영업별수익·비용 배분의 적정성  ┃

┃                ├────┼────────────┼─────────────────┨

┃                │경영관리│<삭 제>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의 적정성┃

┃                │        │                        │·내부통제 조직 및 활동의 적정성  ┃

┃                │        │                        │·위험관리정책 및 운영의 적정성   ┃

┃                │        │                        │·경영관리의 적정성               ┃

┠───┬────┼────┼────────────┼─────────────────┨

┃업종  │투자    │유동성  │·유동성비율(3개월)     │·자금 조달 및 운영의 적정성      ┃

┃부문  │매매    │        │·조정유동성비율(3개월) │·유동성관리의 적정성             ┃

┃      │·      ├────┼────────────┼─────────────────┨

┃      │중개업  │자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      │        │건선성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      │        │        │개업자>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      │        │        │·고정이하자산비율      │                                  ┃

┃      │        │        │·대손충당금 적립률     │                                  ┃

┃      │        │        │·연체대출채권 비율     │                                  ┃

┃      │        │        │<그 외의 금융투자업자>  │                                  ┃

┃      │        │        │·고정이하자산비율      │                                  ┃

┃      ├────┼────┼────────────┼─────────────────┨

┃      │(부동산)│유동성  │·유동비율              │·자금조달 및 운영의 적정성       ┃

┃      │신탁업  │        │·고정장기적합률        │·유동성관리의 적정성             ┃

┃      │        ├────┼────────────┼─────────────────┨

┃      │        │자산    │·손실위험도가중자산비율│·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      │        │건전성  │·고정이하자산비율      │·부실자산관리의 적정성           ┃

┗━━━┷━━━━┷━━━━┷━━━━━━━━━━━━┷━━━━━━━━━━━━━━━━━┛



1) 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수행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순자본비율Ⅱ를 산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을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산식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 [별표10의2] 1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별표10의2> <신설 2014.11.4>



1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제3-28조제1항 관련)



1. 경영개선권고



 가. 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나.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다.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직전 2 회계연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레버리지비율이 90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직전 2회계연도간 발생한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이 직전 3회계연도말 자기자본(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의 5%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마. 레버리지비율이 1100%를 초과하는 경우



2. 경영개선요구



 가. 순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나.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다.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직전 2회계연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레버리지비율이 110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직전 2회계연도간 발생한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이 직전 3회계연도말 자기자본(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의 5%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마. 레버리지비율이 1300%를 초과하는 경우



3. 경영개선명령



 가. 순자본비율이 0% 미만인 경우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10의3] 2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별표10의3> <신설 2014.12.12>

2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제3-28조제1항 관련)



1. 경영개선권고



 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경영개선요구



 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이면서 다음의 항목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1) 필요유지자기자본

  (2)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

  (3)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 



 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영개선명령



 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미달하는 경우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4.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산정의 특례



  가. 2종 금융투자업자(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보험업법」제2조제1호나목의 보험상품을 의미한다)등에 가입한 경우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할 수 있다. 



  나. 가목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의 액수, 보험금 지급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별표10의4] 3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별표10의4> <신설 2014.11.4, 개정 2014.12.12>

3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제3-28조제1항 관련)



1. 경영개선권고



 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나.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다.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경영개선요구



 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 미만인 경우



 나.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다.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영개선명령



 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 10의5] 4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별표 10의5> 

                                                                      

  4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제3-28조제1항 관련)                  

                                                                      

  1. 경영개선권고                                                     

                                                                      

   가.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경영개선요구                                                     

                                                                      

   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85% 미달하는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영개선명령                                                     

                                                                      

   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미달하는 경우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 12의2] <제정 2018.6.29., 2021.10.13.>

<별표 12의2> <제정 2018.6.29., 2021.10.13.>



계열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판매금액 비중 산정 기준

(제4-20조제10호 관련)



┌─────────────────────────────────────┐

│ “계열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판매금액 비중”                       │

│                                                                          │

│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으로서 제2호에서 정한 판매금액”  │

│─────────────────────────────────────│

│  “집합투자증권의 총 판매금액으로서 제1호에서 정한 판매금액”            │

│                                                                          │

│                                                                          │

│ =                                                                        │

│                                                                          │

└─────────────────────────────────────┘





1. 해당 사업연도에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판매금액은 제외한 금액.



  가.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기구(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라.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31조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중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에 한한다.



  마. 투자자가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가 투자권유가 이루어진 경우에 비해 낮은 집합투자증권



  바. 영 제7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2. 해당 사업연도에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판매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나. 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다만,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를 제외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매금액은 제외한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직전연도말 기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로부터 최상위등급의 평가를 받을 것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소속 임직원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경우 참고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집합투자기구의 선정원칙을 공시하고, 해당 원칙에 따라 일부 집합투자기구를 선정한 후 해당 사업연도 내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집합투자기구의 명칭과 선정사유를 공시한 집합투자기구
# [별표 12의3] 금융상품군의 분류 기준

<별표 12의3>

금융상품군의 분류 기준



────┬─────────────────────────

  구  분│금융상품                                          

────┼─────────────────────────

  1종   │예금?적금?예탁금?예치금(금융투자상품은 제외),  

        │환매조건부로 매매하는 증권                        

────┼─────────────────────────

  2종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

  3종   │파생결합증권                                      

────┼─────────────────────────

  4종   │국내 상장주식 및 이에 따른 신주인수권 증서        

────┼─────────────────────────

  5종   │채권                                              

────┴─────────────────────────
# [별표 13]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 및 신탁업자의 전문인력

<별표 13> <개정 2008.12.26, 2013.10.22, 2015.10.21>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 및 신탁업자의 전문인력

(별표 2 및 제4-93조제7호ㆍ제9호 관련)



1.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가. 경영학, 경제학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융자ㆍ개발ㆍ운용ㆍ자문업무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업무(이하 이 항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개정 2015.10.21.>

  라.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마. 별표 2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개정 2015.10.21.>



2. 신탁업자의 준법감시전문인력 : 다음의 기관에서 법규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준법감시업무부서에 근무하는 자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

  다.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3. 신탁업자의 계산전문인력 : 제2호에서 정한 기관에서 증권 등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련된 업무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외자원개발운용전문인력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 [별표 14] 장내ㆍ장외파생상품거래의 계약금액

<별표 14> 

장내ㆍ장외파생상품거래의 계약금액

(제4-71조제1항 관련)



                                                               (단위 : 백만원)

┏━━━┯━━━━┯━━━━┯━━━━┯━━━━┯━━━━━━━┯━━┓

┃구 분 │거래대상│거래유형│매수(1) │매도(2) │순포지션(1-2) │비고┃

┠───┼────┼────┼────┼────┼───────┼──┨

┃신 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거래대상은 통화, 증권, 금리, 실물자산 등으로 구분한다.

   2) 거래유형은 선물, 옵션, 스왑 등으로 구분한다.

   3) 신규는 당해 계약을, 누계는 신규계약을 포함한 계약누계를, 합계는 매수ㆍ매도ㆍ순포지션 누계의 합을 각각 기재한다.

   4) 비고란에는 장내 또는 장외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승수효과(leverage)를 함께 기재한다.

   5) 스왑의 경우 매수 및 매도의 구분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 [별표 16의3]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기준

<별표 16의3>  <신설 2020.5.27>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기준

(제7-6조의2 제9항 관련)



1. 투자대상자산별 위험평가액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

├──────┴─────────────────────────────────┤

│단일 옵션 (매수/매도 풋 및 콜)                                                  │

├──────┬─────────────────────────────────┤

│채권옵션    │계약의 명목가치 × 기초자산의 시가 × 델타                        │

├──────┼─────────────────────────────────┤

│통화옵션    │외국통화 계약의 명목가치× 델타                                   │

├──────┼─────────────────────────────────┤

│주식옵션    │계약의 명목단위 × 기초주식의 시가 × 델타                        │

├──────┼─────────────────────────────────┤

│지수옵션    │계약의 명목가치(또는 포인트) × 인덱스 수준 × 델타               │

├──────┼─────────────────────────────────┤

│금리옵션    │계약의 명목가치 × 델타                                           │

├──────┼─────────────────────────────────┤

│보증 및 권리│주식/채권 수 × 기초자산의 시장가치 × 델타                       │

├──────┴─────────────────────────────────┤

│선물                                                                            │

├──────┬─────────────────────────────────┤

│채권선물    │계약의 명목단위 × 최저가격 인도 조건의 준거채권 시가             │

├──────┼─────────────────────────────────┤

│통화선물    │계약의 수 × 계약의 명목단위                                      │

├──────┼─────────────────────────────────┤

│주식선물    │계약의 명목단위 × 기초자산인 양도성 증권 시가                    │

├──────┼─────────────────────────────────┤

│지수선물    │계약의 명목단위 × 인덱스 수준                                    │

├──────┼─────────────────────────────────┤

│금리선물    │계약의 수 × 계약의 명목단위                                      │

├──────┼─────────────────────────────────┤

│상품선물    │계약의 명목단위 × 기초자산의 시가                                │

├──────┴─────────────────────────────────┤

│스왑                                                                            │

├──────┬─────────────────────────────────┤

│차액정산계약│주식/채권의 수 × 기초 자산의 시장 가치                           │

├──────┼─────────────────────────────────┤

│신용부도스왑│매입자: 기초 자산의 시가                                          │

│            │매도자: 기초 자산의 시가 또는 신용부도스왑의 명목 가치 중 큰 금액 │

├──────┼─────────────────────────────────┤

│통화스왑    │외국통화 계약의 명목 가치                                         │

├──────┼─────────────────────────────────┤

│금리스왑    │기초자산의 시장가치                                               │

├──────┼─────────────────────────────────┤

│토탈리턴스왑│기초하는 준거자산의 시가                                          │

├──────┴─────────────────────────────────┤

│선도                                                                            │

├──────┬─────────────────────────────────┤

│선도금리계약│명목 가치                                                         │

├──────┼─────────────────────────────────┤

│외환선도거래│외국통화 부분(foreign currency leg)의 명목 가치                   │

└──────┴─────────────────────────────────┘





2. 1.에 따라 산정된 가치가 불합리하거나 적용가능한 기준이 없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위험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 [별표 17] 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

<별표 17> 

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

(제7-7조 관련)

┏━━━━━━━━━━━━━━━━━━━━━━━━━━━━━━━┯━━━━┓

┃자료의 종류                                                   │최소    ┃

┃                                                              │보존기간┃

┠───────────────────────────────┼────┨

┃1. 이사회 의사록 및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10년    ┃

┠───────────────────────────────┼────┨

┃2.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0년    ┃

┠───────────────────────────────┼────┨

┃3. 업무위탁 등에 관한 자료 : 업무위탁 등의 계약서 및 관련 자료│3년     ┃

┠───────────────────────────────┼────┨

┃4. 감독기관 관련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감독│5년     ┃

┃기관에 제출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        ┃

┗━━━━━━━━━━━━━━━━━━━━━━━━━━━━━━━┷━━━━┛
# [별표 19의2] (예비)인가절차 흐름도

<별표 19의2> <개정 2013.7.9, 2013.9.17>



(예비)인가절차 흐름도

(제8-3조의2제1항 관련)



┌─────────────────────────────────────┐

│┌───┐─────────────────┐                            │

││(예비)││절 차 안 내                     │                            │

││인  가│└────────────────┘                            │

││단  계│  ↓                                                            │

││      │┌────────────────┐                            │

││      ││(예비)인가 신청                 │                            │

││      │└────────────────┘                          ││

││      │  ↓                                                            │

││      │┌────────────────┐                          ││

││      ││신청사실의 공고                 │                            │

││      ││및 의 견 수 렴                  │    (보도자료, 인터넷 등)   │

││      ││(예비인가 후 본인가 신청시 제외)│                          ││

││      ││                                │                            │

││      ││                                │  ┌───────────┐│

││      ││                                │←│ (필요시) 공청회      ││

││      │└────────────────┘  └───────────┘│

││      │  ↓                                                            │

││      │┌────────────────┐  ┌───────────┐│

││      ││(예비)인가 심사                 │←│ (필요시) 실지조사    ││

││      ││                                │  └───────────┘│

││      ││                                │                            │

││      ││                                │  ┌───────────┐│

││      ││                                │←│ (필요시) 평가위원회  ││

││      │└────────────────┘  └───────────┘│

││      │  ↓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

││      │                                                                │

││      │                                                                │

││      │┌────────────────┐                            │

││      ││예비인가(2개월)                 │                            │

││      ││  본인가(3개월)                 │                            │

│└───┘─────────────────┘                            │

└─────────────────────────────────────┘
# [별표 20] 증권금융회사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0] 

 

증권금융회사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제8-5조제2항 관련)



┏━━━━┯━━━━━━━━━━━━━━━━━━━━━━━━━━━━━━━━━━━━━━━━┓

┃구  분  │범   위                                                                         ┃

┠────┼────────────────────────────────────────┨

┃기본자본│- 자본금                                                                        ┃

┃        │-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제외)                                                  ┃

┃        │- 이익잉여금(증권금융회사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   ┃

┃        │평가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    ┃

┃        │자부동산 재평가이익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액효과를 차감한 금액 제외) <개     ┃

┃        │정 2012.3.27., 개정 2018.9.3.>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 <신설 2012.3.27.>                              ┃

┃        │- <삭제 2012.3.27.>                                                             ┃

┃        │-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금융감독원   ┃

┃        │장이 정하는 신종자본증권                                                        ┃

┠────┼────────────────────────────────────────┨

┃보완자본│- 재평가적립금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평가이익 및 지            ┃

┃        │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시장성이 있는 증권 관련분에 한함)의 100분             ┃

┃        │의 45 상당액과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개정 2012.3.27.,        ┃

┃        │개정 2018.9.3.>                                                                 ┃

┃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

┃        │대손충당금 등 <개정 2012.3.27.>                                                 ┃

┃        │-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자본조달수단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       ┃

┃        │-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이상의               ┃

┃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                                                            ┃

┃        │-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

┃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관련 세액효과 차감후)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

┃        │결의,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 <신설        ┃

┃        │2012.3.27.>                                                                     ┃

┠────┼────────────────────────────────────────┨

┃공제항목│- 영업권 상당액, 이연법인세자산, 주식할인발행차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평가손실 및 부의지분법자본변동, 자기              ┃

┃        │주식(기본자본에서 공제) <개정 2018.9.3.>                                        ┃

┃        │-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은행과 상호보유한 주식·부채성자본조달수단·만기 ┃

┃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등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자기자본에서 공제)          ┃

┃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자기자본에서 공제)       ┃

┃        │- 증권금융회사의 손실에 충당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

┃        │정하는 사항                                                                     ┃

┗━━━━┷━━━━━━━━━━━━━━━━━━━━━━━━━━━━━━━━━━━━━━━━┛
# [별표 22] 종합금융회사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별표 22> <개정 2010.12.29>

 종합금융회사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제8-32조제2항 관련) 

┏━━━━┯━━━━━━━━━━━━━━━━━━━━━━━━━━━━━━━━━━━┓

┃구 분   │범  위                                                                ┃

┠────┼───────────────────────────────────┨

┃기본자본│- 자본금(누적적 우선주제외)                                           ┃

┃        │- 자본잉여금                                                          ┃

┃        │- 이익잉여금(종합금융회사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

┃        │누적미실현평가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

┃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

┃        │세액효과를 차감한 금액 및 제8-44조에 따른 대손준비금 제외)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                                      ┃

┠────┼───────────────────────────────────┨

┃보완자본│- 재평가적립금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의 100분의45 상당액과    ┃

┃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

┃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

┃        │립된 대손충당금 등                                                    ┃

┃        │-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    ┃

┃        │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관련 세액효과 차감 후)으로서     ┃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

┃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                                              ┃

┃        │-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발행자금      ┃

┃        │-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 이상     ┃

┃        │의 기한부 후순위차입자금                                              ┃

┠────┼───────────────────────────────────┨

┃공제항목│- 영업권 상당액, 이연법인세차,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자기주식계정은     ┃

┃        │자기자본(기본자본)에서 공제                                           ┃

┃        │-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상호 보유한 타 금융기관 발행 자본조    ┃

┃        │달수단(주식,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      ┃

┃        │권 등)은 자기자본에서 공제                                            ┃

┗━━━━┷━━━━━━━━━━━━━━━━━━━━━━━━━━━━━━━━━━━┛
# [별표 23] 종합금융회사의 신용공여1)의 범위

<별표 23>         

종합금융회사의 신용공여1)의 범위

(제8-33조 관련)

┏━━━━━━┯━━━━━━━━━━━━━━━━━━━━━━━━━━━━━━━━━━┓

┃대분류      │소 분 류                                                            ┃

┠──────┼──────────────────────────────────┨

┃B/S난내     │                                                                    ┃

┠──────┤                                                                    ┃

┃(대출채권)  │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역외외화대출금,             ┃

┃            │지급보증대지급금, 콜론, 할인어음(무역?팩토링어음 포함),            ┃

┃            │CMA할인어음(무역?팩토링어음 포함), 기일경과어음, 관리어음,         ┃

┃            │매입외환, 외상채권매입, 환매조건부매수                              ┃

┃            │                                                                    ┃

┃(증권)      │사모사채, 자회사2)발행회사채, 대여증권                              ┃

┃            │                                                                    ┃

┃(리스채권)3)│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선급금 포함), 운용리스자산(운용리스선급금 포함)┃

┃            │                                                                    ┃

┃            │                                                                    ┃

┃(기    타)  │여신성가지급금, 미수금                                              ┃

┠──────┤                                                                    ┃

┃주   석4)   │확정지급보증5), 미확정지급보증, 외화대출약정, 역외외화대출약정, 어음┃

┃            │지급보증, 무역어음인수, 담보배서어음매출                            ┃

┗━━━━━━┷━━━━━━━━━━━━━━━━━━━━━━━━━━━━━━━━━━┛





주: 1)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별표 00>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상 위험가중치가 0%, 10% 또는 20%인 자산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다만,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경우("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산출시에는 동 자회사가 2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일지라도 동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신용공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2) 종합금융회사 자회

    3) 리스채권의 신용공여액은 금융리스, 운용리스 모두 미회수원금을 기준으로 함

    4)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별표 00>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에 따른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을 산출함

    5) 입찰보증 제외
# [별표 25] 종합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별표 25>

 종합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제8-49조제6항 관련)

┌────┬───────────┬────────────────────┐

│평가부문│계량항목              │비계량항목                              │

├────┼───────────┼────────────────────┤

│자본    │?BIS기준자기자본비율 │?자본 변동요인의 적정성                │

│적정성  │?BIS기준기본자본비율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        │?단순자기자본비율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

│        │                      │?경영지도기준 충족 여부                │

│        │                      │?자산건전성 평가등급에 연계            │

├────┼───────────┼────────────────────┤

│자산    │?손실위험도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

│건전성  │  가중부실여신비율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        │?거액신용공여비율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        │?무수익여신비율      │?여신관리의 적정성                     │

│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능력             │

│        │?연체대출채권비율    │?연결기준 자산건전성                   │

├────┼───────────┼────────────────────┤

│경영    │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

│관리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

│        │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

│        │                      │?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

│        │                      │?위험관리체제 및 운영실태              │

│        │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

│        │                      │?법규준수                              │

│        │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              │

├────┼───────────┼────────────────────┤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

│        │?총자산경비율        │?수익관리의 적정성                     │

│        │?수지비율            │?경영합리화 노력                       │

│        │                      │?연결기준 수익성                       │

├────┼───────────┼────────────────────┤

│유동성  │?유동성자산 비율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        │  - 원화유동성비율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

│        │  - 외화유동성비율    │?유동성 관리능력                       │

│        │?업무용유형자산 비율 │                                        │

└────┴───────────┴────────────────────┘
# [별표 28] 거래소 (예비)허가절차 흐름도

<별표 28> <신설 2013.9.17>



거래소 (예비)허가절차 흐름도

(제8-89조제1항 관련)



┌──────────────────────────────┐

│┌────┐─────────┐                            │

││예비허가││절  차  안  내  │                            │

││단    계│└────────┘                            │

││        │  ↓                                            │

││        │┌────────┐                            │

││        ││예비허가 신청   │                            │

││        │└────────┘                          ││

││        │  ↓                                            │

││        │┌────────┐                          ││

││        ││신청사실의 공고 │                            │

││        ││및  의 견 수 렴 │    (보도자료, 인터넷 등)   │

││        ││                │                          ││

││        ││                │                            │

││        ││                │  ┌───────────┐│

││        ││                │←│ (필요시) 공청회      ││

││        │└────────┘  └───────────┘│

││        │  ↓                                            │

││        │┌────────┐  ┌───────────┐│

││        ││예비허가 심사   │←│ (필요시) 실지조사    ││

││        ││                │  └───────────┘│

││        ││                │                            │

││        ││                │  ┌───────────┐│

││        ││                │←│ (필요시) 평가위원회  ││

││        │└────────┘  └───────────┘│

││        │  ↓                                            │

││        │┌────────┐                            │

││        ││예비허가(2개월)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

│┌────┐─────────┐                        │

││허    가││허 가  신 청    │                        │

││단    계│└────────┘                        │

││        │  ↓                                        │

││        │┌────────┐  ┌─────────┐│

││        ││허가 심사?확인 │←│ (필요시) 실지조사││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

││        │┌────────┐                        │

││        ││허가(3개월)     │                        │

│└────┘─────────┘                        │

└────────────────────────────┘
# [별표 29]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유지보수 전문인력

<별표 29> <개정 2019.5.21.>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유지보수 전문인력

(제1-2조의2제2호 관련)



┌──────────────────────────────────┐

│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

│학력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가.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 │

│년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정보 보호 또는 정보기술(I         │

│T) 분야 업무(이하 이 항에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라       │

│한다)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   나. 정보 보호 또는 정보기술(IT)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

│이상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

│있는 자                                                             │

│   다.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가. 7년 이상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이 있는 사람                                                        │

│   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   │

│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   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   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분   │

│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   마.「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각호의 어느 하     │

│나에 해당하는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정보보호 또는           │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
# [별표 2의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력ㆍ물적설비ㆍ사업계획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별표 2의2> <신설 2016.1.19>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력ㆍ물적설비ㆍ사업계획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금융투자업규정 제4-104조 제1항 관련)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 분야별 인원수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1) 내부통제 1명

    (2) 전산 2명(단, 전산설비를 종합 위탁한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



  나. 가목의 전문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가목(1)의 내부통제인력의 경우: 별표 2의 제1호가목(1) 및 제1호가목(3)부터 제1호가목(5)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가목(2)의 전산인력의 경우: 별표 2의 제1호가목(3)부터 제1호가목(5)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호가목(4) 중 "대학원 등"은 "대학 등"으로 한다.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2. 물적 설비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4)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ㆍ관리되고 있을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2)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ㆍ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보안설비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사업계획



  가.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1) 경영진ㆍ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2) 영업내용ㆍ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나.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실이 없을 것



4. 이해상충방지체계



    (1)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ㆍ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가능할 것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3)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4) 그 밖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별표 2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인력에 관한 요건

<별표 2의3> <신설 2021.10.1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인력에 관한 요건

(제7-41조의14 관련)

  

┌─────────────────────────────────┬───────┐

│전문인력의 종류                                                   │최소보유      │

│                                                                  │인원수(명)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또는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2             │

│부동산운용전문인력                                                │              │

├─────────────────────────────────┴───────┤

│※ 비고                                                                           │

│                                                                                  │

│1. 이 표에서 “증권운용전문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    │

│2. 이 표에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

│3. 이 표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당하는 자를 말한다.                                                               │

│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  │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       │

│력이 있는 자                                                                      │

│ 나. 별표 2 제1호마목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관·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

│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가 정하는 교      │

│육을 이수한 자                                                                    │

└─────────────────────────────────────────┘
# [별표 4] 금산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합병ㆍ전환시 대주주의 요건

<별표 4> <개정 2012.11.21., 2015.10.21. 2018.6.29., 2021.10.13.>



금산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합병ㆍ전환시 대주주의 요건

(제2-13조 관련)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가. 추가출자예상금액(기존 발행주식 인수예상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당해 금융기관(출자자)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으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나. 별표 3 제1호가목(2) 및 (3)의 요건 



2.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인 경우

 <개정 2015.10.21., 2021.10.13.>



  가. 추가출자예상금액이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으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나. 별표 3 제1호나목(3) 및 (4)의 요건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나.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4. 대주주가 외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인 경우

 <개정 2015.10.21., 2021.10.13.>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가장 유사한 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의 그 해당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재무건전성 또는 부채비율에 대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투자적격 이상) 또는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개정 2015.10.21., 2021.10.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가장 유사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해당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거나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한다.



 6. 별표 3 제1호가목(5)(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용한다.



 7. 그 밖의 경우



  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 합병등이 정부의 권고ㆍ요구ㆍ명령에 따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나.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대주주 중 영 제16조제7항 각 호의 자에게는 별표 3 제1호가목(5)(나)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별표3 제1호 라목 (2)부터 (5)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별표 6] 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영 기준

<별표 6> <개정 2009.7.6>

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영 기준

(제2-22조제2항 관련)



1.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금융투자업자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투자업자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법, 영,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및 투자자보호와 직접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8. 금융투자업자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금융투자업자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금융투자업자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금융투자업자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3.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별표 9] 금융투자업자의 영업별 위험값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9] <개정 2018.9.3.>  

금융투자업자의 영업별 위험값

(제3-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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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영업내용                              │위험값┃

┠───────┬────────────┼───────────────────┼───┨

┃투자중개업    │①위탁매매              │위탁매매 및 위탁매매관련 대고객 신    │12%   ┃

┃              │                        │용공여업무                            │      ┃

┠───────┼────────────┼───────────────────┼───┨

┃증권의        │②자기매매(주식)        │트레이딩 목적의 주식거래              │18%   ┃

┃투자매매업    ├────────────┼───────────────────┤      ┃

┃              │③자기매매(채권)        │트레이딩 목적의 채권거래              │      ┃

┃              ├────────────┼───────────────────┤      ┃

┃              │④자기매매(그 밖의 증권)│트레이딩 목적의 그 밖의 증권거래      │      ┃

┠───────┼────────────┼───────────────────┼───┨

┃파생상품의    │⑤장내파생상품          │장내 파생금융거래                     │18%   ┃

┃투자매매업    ├────────────┼───────────────────┤      ┃

┃              │⑥장외파생상품          │장외 파생금융거래                     │      ┃

┠───────┼────────────┼───────────────────┼───┨

┃투자은행업    │⑦투자은행(인수)        │증권의 인수·매출·주선,              │18%   ┃

┃              │                        │기업공개, M&A의 중개·주선 등         │      ┃

┃              ├────────────┼───────────────────┤      ┃

┃              │⑧투자은행(ABS)         │자산유동화, Project Financing 등      │      ┃

┃              ├────────────┼───────────────────┤      ┃

┃              │⑨투자은행(PI)          │직접투자(Principal Investment)        │      ┃

┠───────┼────────────┼───────────────────┼───┨

┃자산관리업    │자산관리(일임)          │투자자문·일임업, 집합투자증권 판매,  │12%   ┃

┃              │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영업              │      ┃

┃              ├────────────┼───────────────────┤      ┃

┃              │자산관리(CMA)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      ┃

┠───────┼────────────┼───────────────────┼───┨

┃종합금융업    │종합금융                │종금업무                              │15%   ┃

┠───────┼────────────┼───────────────────┼───┨

┃단기금융업    │⑬단기금융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     │18%   ┃

┠───────┼────────────┼───────────────────┼───┨

┃종합투자계좌업│⑭종합투자계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   │24%   ┃

┃              │                        │무                                    │      ┃

┠───────┼────────────┼───────────────────┼───┨

┃              │⑮그 밖의 경우          │그 밖에 구분이 곤란한 영업, 제3-10조  │15%   ┃

┃              │                        │제1항에 따른 연결대상회사의 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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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ㆍ수입업의 인력기준 중 원제취급관리인이 이수하여야 할 안전교육과 시설 및 장비의 기준 중 배관 설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6호의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취급"이란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이하 "금지ㆍ유독 원제"이라 한다)를 생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4. "원제취급관리인"이란 금지ㆍ유독 원제의 취급 시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안전교육) ① 원제취급관리인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은「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3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4조(시설ㆍ장비의 기준) 금지ㆍ유독 원제를 취급하려는 원제업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금지목록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핑"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금지목록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금지되는 약물) 상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상시 금지되는 방법) 상시 금지되는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3과 같다.


제5조(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4와 같다.


제6조(특정약물 및 방법) 특정약물 및 방법은 별표5와 같다.


제7조(남용약물) 남용약물은 별표6과 같다.
# 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품 등의 선별기준과 세부 절차·방법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품 등의 선별기준)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지품과 규칙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규제 및 잠정규제 잡초(이하 "금지품 등”이라 한다)가 부착·혼입된 물품은 금지품 등을 개체 단위, 포장 단위, 컨테이너 단위 등으로 선별할 수 있다. 다만, 검역결과 또는 선별 확인 검역결과 금지병해충 또는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전량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별기준에 따른 선별 폐기 예는 별표와 같다.


제3조(금지품 등의 선별 절차 및 방법) ① 제2조에 따라 선별이 가능한 금지품 등이 부착·혼입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명령서 하단에 "선별 폐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선별 폐기절차에 따라 선별 폐기를 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명령서를 발급한다. 다만,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소독방법이 있는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함께 검출된 경우에는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병해충명)이 검출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방법에 따라 전량 소독한 후 선별 작업을 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2조의 선별기준에 따라 선별을 하고자 하는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별계획서를 제출하고 폐기명령처분을 받은 물품을 선별 할 수 있다. 다만,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소독방법이 있는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함께 검출된 경우에는 선별계획서에 소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소독 완료 후 선별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폐기명령된 물품에 부착된 병해충이 다른 화물로 비산되지 않도록 격리된 장소에서 선별작업을 하여야 하며, 선별할 때에는 바닥에 천막이나 비닐 등을 깔고 그 위에서 선별작업을 한 후 떨어진 잔재물과 천막, 비닐 등을 수거하여 선별된 금지품 등과 함께 폐기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선별중인 물품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선별기준 및 비산방지 조치 기준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병해충 비산방지 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을 준수하여 선별작업을 하도록 1차 계도하고, 재차 미준수시에는 선별을 중단하고 전량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2. 흙이 부착된 식물검역대상물품에서 부착된 흙만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별을 중단하고 전량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⑤ 선별을 완료한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선별완료신고 및 확인검역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식물검역관은 선별 확인검역을 실시한다.
  ⑥ 제5항의 선별 확인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컨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에 대한 선별 확인검역은 컨테이너로부터 꺼내어져 있는 상태에서 실시한다. 다만, 컨테이너 단위로 폐기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하는 컨테이너는 꺼내지 아니 할 수 있다.
  2. 수입물품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에는 선별된 금지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 규칙 별표 3의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의 2배를 추출하여 금지품 등이 완전하게 선별되었는지 여부와 병해충 감염여부에 대하여 현장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 병해충(잡초 포함)이 발견되거나 감염혐의가 있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한다.
  3. 수입물품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경우(가공품목을 포함한다)에는 선별된 금지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 규칙 별표 3의 품목별 현장검역수량을 준용하여 품목기준의 2배를 추출하여 금지품 등이 완전하게 선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⑦ 제6항의 선별 확인검역 결과에 따른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한다.
    1. 선별 확인검역 결과 완전하게 선별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별된 금지품 등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대상 수량 확인서를 발급하고,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폐기명령 정보를 정정한 후 나머지 수량은 합격처리한다.
    2. 금지병해충 또는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소독방법이 없는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전량 폐기하도록 한다.
    3. 금지품 등이 완전하게 선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량 폐기하도록 한다.
  ⑧ 선별 및 폐기는 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서에 기재된 폐기기간(연장된 폐기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의 금지지역산 소맥, 대맥 등 맥류(이하 "맥류”라 한다)에 혼입된 협잡물의 경우에는 수입식물의 검역요령 "맥류에 혼입된 협잡물 폐기규정”에 따라 폐기한다.


제4조(선별 확인검역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의 조치) 식물검역관은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고의로 금지품 등의 선별을 미흡하게 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별 확인검역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명령 위반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의뢰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