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통관심사"란 수출신고를 하면 세관 직원의 심사 없이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송업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6호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3. "정식통관절차"란 목록통관절차 적용대상 이외의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4. "간이수출신고"란 정식통관절차 중 신고항목을 간소화한 수출신고를 말한다. 
  5. "목록통관절차"란「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예외적인 절차를 말한다.
  6. "통관목록"이란 목록통관절차에 따라 특송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의 품명ㆍ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6의2. 법 제257조에 따른 "우편물목록"이란 통관우체국의 장(이하 "통관우체국장"이라 한다)이 우편물의 종류ㆍ품명ㆍ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7. "자율정정"이란 심사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신고건에 대하여 화주 또는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심사"란 신고된 세번과 신고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 법령에 의한 수출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전자이미지 포함)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9. "물품검사"란 수출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출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신고지검사"란 수출신고를 한 물품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적재지검사"란 수출물품이 선적(이하 기적을 포함)되는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관할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전자이미지 전송"이란 수출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3. "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한다.
  14. "전자상거래 업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5.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란 제14호에 의한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 15(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 17(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16.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이란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 시 항목을 간소화한 신고 시스템을 말한다.
  17.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이란 목록통관 물품의 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변환하여 신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8. "단순반송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나.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다. 수입신고전에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확인된 물품
    라.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박(항공기)용품 또는 선박(항공기) 내 판매용품
    마. 그 밖의 사유로 반출하는 물품
  19. "통관보류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통관이 보류된 물품을 말한다.
  20. "위탁가공물품"이란 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21. "중계무역물품"이라 함은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22. "보세창고 반입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 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23.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이란 법 제177조제1항제1호다목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 보수, 수리를 위한 물품(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한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4. "보세전시장반출물품"이란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 종료 후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25. "보세판매장 반출물품"이란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 중인 외국물품이 변질, 고장, 그 밖에 유행의 변화 등의 사유로 판매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을 말한다.
  26.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이란 미군교역처에서 수출조건부로 불하한 보세물품을 말한다.


제3조(성실신고의 원칙) ① 법 제242조에 따른 신고인은 서류제출 없는 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수출ㆍ반송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출ㆍ반송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신고인의 성실한 수출ㆍ반송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고성실도에 따라 서류제출 없는 수출ㆍ반송신고를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물품검사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정식 수출통관절차


제1절 수출신고


제4조(신고의 시기)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별도로 정한 특수형태의 수출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5조(신고인)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제6조(수출신고의 기준)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 및 제72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①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 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26조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물품: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법 제106조에 따라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4.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제1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2조(신고인 관리) 및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에 따라 전자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부호(ID)를 부여 받아야 한다. 
  ⑤ 신고인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송 또는 제출한 신고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오류를 수정하여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서 작성 시 기재요령은 별표 1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한다.
  ⑦ 신고인은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서류제출대상 중 선적일정 촉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여 우선통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날 세관근무시간 내에 정식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일정 촉박의 사유로 인한 우선통관은 선박회사 등의 선적일정표, 그 밖에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의2(무역서류의 전자제출)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업체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신고인을 통하여 수출신고하는 때에는 법 제327조제2항에 의한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송품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송품장은 수출화주의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및 인증서(「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송품장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무역서류 전자제출 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조(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① 법 제243조제4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란 수출물품을 적재하는 공항만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이하 "보세구역 등" 이라 한다)
  1. 법 제183조에 따른 보세창고
  2. 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3. 법 제166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중 세관장으로부터 장치장소부호를 부여받은 곳
  ② 영 제24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하여야 하는 물품은 별표 7과 같다.
  ③ 영 제2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에 대한 반입절차 및 신고방법은 별표 1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물품을 수출신고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보세구역 등의 반입정보(컨테이너번호, 장치장소, 반입번호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⑤ 보세구역 등 반입대상 물품이 검사로 지정된 경우 수출검사 담당 직원은 다른 물품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 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제2절 신고서의 처리 및 심사


제10조(신고서의 배부) ① 수출통관업무 담당과장(이하 "수출업무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신고서처리방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 미결사항, 물품의 장치장소, 검사생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서를 처리할 심사담당 세관공무원(이하 "심사자"라 한다)과 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이하 "검사자"라 한다)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접수ㆍ심사 및 검사자의 미결사항을 수시점검하고 신고서별로 미결 사유를 규명하여 수출통관업무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서처리방법) ①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통관심사
  2. 심사(화면심사, 서류심사)
  3. 물품검사
  ②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을 시스템에 정정등록한다.
  ③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서류제출 없는 신고물품의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사 또는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 하였거나 전자이미지 전송한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수출심사)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신고서를 별표 1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및 수출요건의 구비여부
  3.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대상 여부 및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4. 분석의뢰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
  5. 그 밖에 수출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계약상이 수출신고서의 처리) ① 법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수출신고와 관련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심사하고, 수출신고필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xx호(xx.xx.xx 수리)의 전량(또는 일부 xx개)을 법 제106조 계약상이로 수출
  2. 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xx호(xx.xx.xx 수리)의 전량(또는 일부 xx개)는 법 제106조의2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② 계약상이 수출신고물품이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당시에 분석을 한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수리 시 또는 보세공장 재반입 시에도 분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분석의뢰) ①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신고물품을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때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해당 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는 세관담당직원이 직접 채취하고 봉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 시료의 임의교체 및 분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의뢰 시에는 분석의뢰 사실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분석한 물품의 분석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석은 신고수리후 분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전에 분석한다.
  1. 물품의 특성상 수출제한품목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상이 신고물품인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분석의뢰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보완요구) ①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완요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것으로서 사후에 이를 보완하더라도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의 신청을 받아 수리 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의 보완요구사항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제16조(통관보류)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출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1.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 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범칙혐의로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발의뢰한 경우
  4. 그 밖에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제3절 물품검사


제17조(검사대상 선별) ① 수출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출신고 자료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 시 세관공무원이 선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 및 「관세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2.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3. 전분기 수출실적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최근 1년간 수출검사에 따른 적발실적이 없고 법 및 「관세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4.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제18조(물품검사) ① 법 제246조에 따른 수출신고물품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출물품의 검사는 적재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재지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계약상이물품,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재수출물품 및 원상태수출물품, 국제우편 운송 수출물품, 보세공장으로부터의 수출물품 등은 신고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신고인은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을 수출신고한 이후 적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물품검사 이전에 수출신고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적재지 관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검사 생략대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컨테이너검색기검사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장명세서 등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지검사를 완료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봉인조치를 하거나 보세운송을 통하여 적재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검사가 완료되고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제65조에 따른 적재 목적 이외의 사유로 반출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때 물품검사를 다시 할 수 있다.


제19조(검사대상의 통보) 세관장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적재화물목록이 제출된 이후 특정시기를 정하여 신고인, 적재화물목록 제출자 및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검사대상임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세관검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여부를 수출신고시점에 신고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검사대상의 확인) 적재화물목록 제출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때 적재화물목록상의 수출물품이 제18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검사요청 및 검사대상 반입보고) ① 제19조에 따라 수출신고시점에 검사대상임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화주는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전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및 첨부서류 등을 제시하여 물품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적재화물목록 제출자는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적재화물목록상 수출물품이 검사대상인 경우, 해당 보세구역 내 지정된 세관검사 장소에 해당 물품을 장치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검사대상 반입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때에는 운영인은 관할 세관장에게 즉시 반입보고를 하여야 하고,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적재지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생략) 세관장은 제19조에 의하여 검사대상임을 통보한 수출물품이 검사생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범칙의 우려가 없는 경우 제18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검사담당직원은 통관시스템에 검사생략 사실을 등록하고 이를 적재화물목록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검사장소)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7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1. 부정수출 또는 부정환급 등 우범성 정보가 있는 경우
  2. 물품의 성질, 업체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4조(검사 입회) ① 세관장은 물품검사 시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인으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 장소 및 입회가능시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 입회를 신청하려는 신고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입회신청(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입회는 화주나 신고인 또는 그 소속 종사자가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검사입회 통보를 하여도 검사일시에 수출화주나 신고인 또는 그 소속 종사자가 입회하지 않은 때에는 장치장소의 관리인 또는 그를 대리하는 소속 종사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제25조(검사방법) ① 세관장은 효율적인 물품검사를 위하여 컨테이너검색기 또는 차량이동형검색기 등을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물품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분석검사 등을 실시한다.
  ③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제4절 수출신고의 수리


제26조(수출신고의 수리) 수출신고의 수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신고서 처리방법에 따른다.
  1. 자동수리대상은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
  2. 심사대상은 심사 후 수리
  3. 검사대상은 검사 후 수리. 다만, 적재지검사대상은 수출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제27조(수출신고필증의 교부) ①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세관장 관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수출신고서에 세관장 관인을 직접 날인하여 교부
  2. 신고물품의 규격 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상세내역사항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관장 관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별표 2의 신고서 처리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 
  ② 제32조에 따라 신고서를 정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 승인(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을 구분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은 출항이 완료된 이후에 교부 한다. 
  ④ 세관장은 제18조 및 제21조의 적재지검사건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표 8의 안내문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시점에서의 안내문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⑥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수출신고수리내역을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내역 중 국문은 영문화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출통관시스템상의 수출신고수리내역과 신청서의 내용을 비교확인한 후 제1항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 제322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자료의 보관) ① 신고인은 법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 하였거나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수출화주는 법 제12조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필증
  2.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3.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③ 신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관중인 서류와 그 목록을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재개업을 조건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신고인 및 수출화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자료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 보관할 수 있다.


제29조(신고자료의 보관실태 확인 등) ① 세관장은 반기별(또는 연1회)로 제28조에 따른 신고자료의 보관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관실태 확인업무를 수행하면서 통관시스템의 형식적 확인만으로 P/L신고 수리된 신고서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후심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확인과 사후심사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수출신고필증의 재교부) ①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제31조(임시개청) ① 공휴일 또는 세관의 개청시간 외에 수출통관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수출신고서는 해당 신고서 담당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수출신고서는 임시개청담당자가 처리한다.


제5절 수출신고 정정/취하/각하


제32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9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자율정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2조에 따른 잠정수량신고 및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정하는 경우
    가. 적재예정보세구역
    나. 적재항부호
  4. 그 밖에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출신고건은 별표 10의 자율정정제외대상을 제외하고 출항전까지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항목에 대해서도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율정정을 제외한 수출물품의 정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승인한다.
  1. 현품확인으로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2. 품명ㆍ규격 및 세번부호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송품장, 해당 수출 물품에 대한 품명ㆍ규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분석결과회보서등)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3. 단가, 신고가격의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외화입금증명서, P/O(Purchase Order)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한 경우
  4. 수량(중량)정정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선하증권, 상대국 해당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 한 경우
  5. 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 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6. 계산착오, 소수점기재착오 등 작성(전송)오류가 수출신고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
  7. 그 밖에 환급액 증가가 없는 경우로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3조(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 취하승인하였을 때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34조(승인의 통보) 세관장은 신청자가 신청한 정정/취하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신청인에게 전산통보 할 수 있다.


제35조(승인서의 교부) 신청자는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 정정/취하승인서를 출력하여 화주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36조(신고의 각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즉시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그 밖에 수출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37조(직권 정정)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역을 정정할 수 있다.
  1. 신고내역이 잘못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분석결과가 수출신고내역과 다른 경우


제6절 특수형태의 수출


제38조(선상수출신고) ① 수출하려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1.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 REPORT)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예: 산물 및 광산물)
  2. 물품의 신선도 유지 등의 사유로 선상 수출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예: 국내운항선에 적재된 수산물을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지 않은 상태로 국제무역선으로 자격변경하여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
  3. 자동차운반전용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자동차
  4. 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국내 제조 물품
    가. HS 제72류 철강(웨이스트, 스크랩 등 HS 제7204호 제외)
    나. HS 제7304호에서 제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항 후 최초세관근무시간까지 수출신고 할 수 있다.
  1. 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른 적재허가를 받은 물품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
  3. 세관근무시간외에 적재 또는 출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선상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신고전적재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현지수출 어패류신고) 어패류를 법 제136조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은 운반선에 의하여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출 후 대금결제전까지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신고서류에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예: Cargo Receipt)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보세판매장 수출신고)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별표 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갸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41조(원양수산물 신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 후 대금결제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Cargo Receipt, B/L, Final(Fish) Settlement]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한국원양산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제42조(잠정수량신고ㆍ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① 배관 등 고정운반설비를 이용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제조공정상의 이유 및 국제원자재 시세에 따른 금액이 사후에 확정되어 수출신고 시에 수량이나 가격 확정이 곤란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1. 가스
  2. 액체
  3. 전기
  4. HS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 중 직물 및 편물
  5. HS 제71류부터 제83류까지의 귀금속 및 비금속제 물품
  6.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7. 위탁판매 수출물품
  8.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수량 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물품은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금액을 신고하고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제7절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


제43조(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①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500만원(FOB 기준)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수출물품
  2.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수출물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 1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하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 11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외반출신고에 관한 특례) 외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한 후 사용소비신고 등 절차를 거쳐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해외 개인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국외로 물품을 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냐에 따라 국외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반송절차


제45조(반송물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반송신고를 할 수 있다.
  1. 단순반송물품
  2. 통관보류물품
  3. 위탁가공물품
  4. 중계무역물품
  5. 보세창고반입물품
  6.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
  7. 보세전시장반출물품
  8. 보세판매장반출물품
  9.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
  ②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7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보세공장 반출물품: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2. 자유무역지역 반출물품: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3.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4.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5. 환적화물 및 오송화물: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6. 북한(개성공단을 포함한다)으로 반출되어 제조ㆍ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될 외국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 후 북한으로 반출신고 하여야 하는 물품: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및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7.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폐기물 등 법 제160조제4항에 따른 지정물품 중 폐기처분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반송할 것을 명한 물품


제46조(반송인) 반송은 적재화물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 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 물품의 화주(해당 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다.


제47조(반송신고) 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하여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 
  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ㆍ추천ㆍ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서를 전송할 때에는 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부호 M)임을 표시하고 첨부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별로 하여야 한다.


제48조(반송심사) ①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1. 신고서를 별표 1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2. 대외무역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건의 구비여부
  3.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대상 여부 및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4. 분석의뢰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
  5. 수입통관보류물품 등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그 신고의 취하여부
  6. 그 밖의 반송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도착되어 수입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으로 반출되어야 하는 물품인 것에 특히 유의하여 반송인, 품명 및 규격, 수량, 신고가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9조(검사대상 선별 및 검사) ① 반송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하여 세관공무원이 선별하여 검사한다.
  ② 사회적 관심 품목 등 소비재와 정상 수출입을 가장한 부정무역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검사할 수 있다.
  ③ 검사담당세관공무원은 물품검사를 할 때에 반송신고물품이 당초 반입된 물품의 품명, 규격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마약류 등 불법부정 물품의 혼재 또는 은닉 여부에 특히 유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50조(반송신고수리) ① 세관장은 반송신고 물품에 대하여 신고사항 및 신고서류에 이상이 없는 때와 물품검사를 하는 경우 신고사항과 현품이 일치하는 등 이상이 없는 때에 검사결과 이상유무를 수출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에 따른 세관장 관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반송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품 중 검역 등 수입검사 불합격 물품과 부정유출우려가 많은 사회관심품목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송신고필증 사본을 적재 확인업무 담당과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과 수출화주가 반송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송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재교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반송신고필증을 재교부할수 있다.


제51조(반송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취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해당 물품에 대한 반송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및 처리계획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송신고 취하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반송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접수받은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은 관할지 이외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을 제1항에 따라 신고취하 승인을 하려는 경우 신고취하 대상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물품의 소재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52조(보세운송신고) ① 반송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신고는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반송물품의 보세운송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장의 수입보세운송 규정을 준용한다. 
  ③ 반송물품의 보세운송기간은 7일로 지정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운송 신고인으로부터 보세운송기간 연장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성질, 중량, 운송수단,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보세운송 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활어, 냉장 또는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이거나 집단운송 거부 등 산업ㆍ경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보세운송 업체가 아닌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제53조(세관내규 제정) 세관장은 당해 세관의 특성 및 반송물품의 통관원활화를 위해서 반송업무 처리부서를 따로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내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4조(준용규정) 반송신고에 대한 보완요구, 통관보류 및 정정 등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1장, 2장, 5장, 6장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을 준용한다.


제4장 목록통관 절차


제55조(목록통관) ① 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12호서식의 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9.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
  ②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한국은행ㆍ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출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통관목록자료 전송) ①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전송 대상물품에 대하여 별표 12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2호서식의 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자료"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자료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간 및 세관검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적재하기 전까지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57조(송품장등 전송) 송품장 방식의 목록통관 신고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제58조(우편물목록자료 전송) ①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에 따라 수출하려는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해당 통관우체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표 1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3호서식의 우편물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우편물목록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제59조(처리담당자의 지정 및 검사대상 선별) ① 세관장은 목록통관신고물품에 대한 통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송업체별, 주기별(예, 주ㆍ월별)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통관목록등이 서류로 제출된 경우 신고서류를 확인하여 목록통관 요건, 반출사유 및 가격 등을 참고하여 검사대상물품을 선별할 수 있다.
  ③ 통관목록등을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에서 무작위 또는 담당자의 수작업 방식으로 선별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의 물품에 대하여 검사비율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 등 특송업체별 성실도를 감안하여 검사비율을 5% 이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60조(목록통관신고물품의 심사) 세관장은 목록통관신고물품에 대하여 통관목록등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다만, 통관목록등을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1조(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 ① 세관장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목록등 서류에 의하여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통관목록등을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물품은 신고자료를 전산출력하여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는 적재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생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범칙의 우려가 없는 경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직원 통관시스템에 검사생략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62조(목록통관신고물품의 심사ㆍ검사결과 등록 등) ① 세관장은 목록통관신고물품에 대한 심사ㆍ검사 결과 목록통관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통관목록등 서류에 신고취하표시를 하거나 전산등록하여 직권 신고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직권 신고취소 등의 조치를 한 세관장은 이를 즉시 특송업체 등에게 서면 또는 전산에 의한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목록통관신고물품을 심사ㆍ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목록등에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고무도장을 날인하거나 전산등록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다.


제63조(휴대반출 견본품의 특례) ① 해외 수출상담ㆍ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 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은 제외)에 대하여는 구두 신고를 수출신고에 갈음하여 즉시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대반출물품을 해외 수출상담ㆍ전시후 재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송품장 등 품명ㆍ규격, 수량이 기재된 서류 또는 휴대물품반출신고서에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의 반출확인을 받아 이를 재수입 면세통관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64조(적재화물목록의 갈음 등) ① 통관목록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여 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출항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통관목록등을 서류로 제출하여 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물품에 대하여는 제2장(제5절은 제외한다)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장 수출물품등의 적재 이행관리


제65조(수출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 및 국제무역선(기)의 선(기)장은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특수형태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법 제140조제6항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해서는 안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즉시 통관시스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제66조(반송 물품의 적재) 반송신고수리 세관장은 반송신고수리물품이 수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적재여부를 확인하여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외반출 또는 취하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법 제263조에 따른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67조(휴대탁송물품의 적재) ①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때에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외국선원(어선 포함),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부두초소 근무 세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시받은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은 반출물품과 대조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적재일자, 선(기)명, 반출 수량 및 중량을 기재하고 별표 4의 고무도장을 날인한 후 통관시스템에 적재사실을 직접 등록하거나 다음 날까지 출항지세관 휴대탁송물품의 적재등록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재 확인을 받은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인계받은 휴대탁송물품의 적재등록 담당부서의 세관공무원은 통관시스템에 적재일자, 선(기)명, 반출 수량 및 중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통관지 세관장은 휴대탁송품의 미적재 확인 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적재사실이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선적지 세관장에게 동 자료를 송부하여 적재 사실확인 및 적재 내용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적재확인시 수출물품의 휴대 반출자가 반출확인용 수출신고필증사본을 국내 수출자에게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반출자를 대신하여 발송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송을 요청한자는 우표가 부착된 회신용 봉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우편물품의 적재) ① 제26조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발송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이하 "우체국장"이라 한다)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별표 5의 고무도장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송확인한 세관공무원 또는 우체국장은 적재내용을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등록이 누락된 경우 세관공무원은 우체국장 등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EMS) 번호를 송부받아 우체국 누리집에서 발송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시스템에 수출이행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제69조(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 등) ① 세관장은 항공기, 선박 등 자력으로 운항하는 운송수단을 적재화물 없이 수출하려는 때에는 출항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출항허가서를 확인하여 적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수리한 해당 항공기, 선박 등이 국제항에 입항한 경우에는 입항보고서를 확인하여 적재 등록할 수 있다.
  ② 수출자가 바지(Barge)선 등 자력운항이 불가능한 운송수단을 수출하려는 때에는 제65조에 따라 통상적인 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적재 이행절차를 따른다.
  ③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의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한 적재이행신고로 출항적재화물목록 제출을 갈음한다.
  ④ 법 제143조에 따른 선박(항공기)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 및 적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시받은 세관공무원은 수출신고필증 사본과 적재물품 또는 적재사실 확인 자료를 대조ㆍ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고무도장을 날인 후 통관시스템에 적재사실을 직접 등록하거나 적재등록 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1. 국제무역선(기)에 적재되어 설치 및 사용될 목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2. 수리를 위해 장착되는 항공기 부분품으로서 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국제무역기에 적재 후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제70조(현지수출 어패류ㆍ원양수산물 등의 적재) 현지수출 어패류ㆍ원양수산물 및 국내보세공장에서 건조된 국적취득부 나용선 수출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와 동시에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적재 등록한다.


제71조(수출물품의 분할 적재)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적재 기간내에 분할하여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 책임자는 그 사실을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화물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72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의 수출자는 동일한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수출신고된 경우,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다.
  ③ 수출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동시 재포장한 수출물품을 제69조제3항에 의한 적재이행신고 시에는 특송업체가 동시포장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3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ㆍ관리) ① 통관지 세관장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마다 통관시스템을 조회하여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인 등에게 적재기간 내에 적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취소예정통보일로부터 14일내에 적재된 화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인규명을 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의 결과 이미 적재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인규명의 결과 적재되지 않았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적재관리시스템에서 미적재 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5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한 세관장은 즉시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서면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시공고로서 이에 대신할 수 있다.


제6장 벌 칙


제74조(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수출ㆍ반송신고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법」등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수출ㆍ반송신고에 있어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신고물품 이외의 물품을 수출ㆍ반송하려거나 수출ㆍ반송한 때(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수출승인서 등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
  4. 법 제234조의 수출금지품목이나 타법령에서 수출ㆍ반송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을 불법수출ㆍ반송하려거나 수출ㆍ반송한 때(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5. 제4조에 따른 물품소재지에 물품을 장치하지 않고 수출신고 한 때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을 물품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지 않은 때
  6.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적재지검사대상으로 통보 또는 확인된 물품을 제21조에 따른 검사요청을 하지 않거나 적재지검사를 받지 않고 적재한 때
  7. 관세사등 신고인이 제27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행 교부함에 있어 전산자료와 상이한 신고필증을 발행ㆍ교부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수출ㆍ반송신고수리물품을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른 적재기간 내에 적재하지 않은 때
  9. 관세사등 신고인이 P/L 관련 서류를 해당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않거나 훼손한 때
  10. 수입금지물품이나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입하려다 수입이 불가능하여 반송되는 경우로서 수입하려고 하는 의사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관세법」 위반 등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물품의 수출입 및 반송과 관련하여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통고처분 또는 고발의뢰한 경우 및 무혐의 등으로 조사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수출입자, B/L번호, 품명, 수량, 규격, 가격 등을 기재함)을 당해 물품의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반송신고수리 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7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