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

■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피해의 예방 또는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정도가 큰 경우의 지급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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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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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살해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건                    ┃

┃이하    ┃?피해자가 2명 이상인 방화치사                                                  ┃

┃        ┃?인질강도                                                                      ┃

┃        ┃?약취유인?인신매매                                                            ┃

┃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연쇄 강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등에 장기 무기징역 이상 규정된 성폭력 범죄                                      ┃

┃        ┃?<문화재 범죄> 문화재의 도굴, 절취, 손상, 은닉, 국외 반출?수출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          ┃

┃        ┃?5년 이상 장기 실종아동등(미성년자?장애인?정신질환자) 발견하고, 발견된 실종  ┃

┃        ┃자가 형법 또는 특별법상 범죄 피해자인 경우                                      ┃

┃        ┃?3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        ┃?5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        ┃?5억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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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2인 이상 조직적 강도 또는 2회 이상 연쇄 강도 사건                             ┃

┃이하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장물 사건                                           ┃

┃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연쇄방화 또는 인적피해 방화 사건                          ┃

┃        ┃?1kg 이상 대규모 메스암페타민?코카인?헤로인 수출입?제조?유통 사건          ┃

┃        ┃?<통화 위?변조> 국내?국외 통화를 대량으로 위조?변조하여 유통한 범죄         ┃

┃        ┃?<사이버 테러> 주요 정부기관, 공?사 단체, 민간기업 등의 정보통신기반시설      ┃

┃        ┃을 대상으로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기술적 방법을 이      ┃

┃        ┃용해 사회에 큰 파장이 우려되는 사이버테러 사건                                  ┃

┃        ┃?조직적?집단적 강간?강제추행                                                 ┃

┃        ┃?반복적?상습적 강간?강제추행                                                 ┃

┃        ┃?집단시설 내에서 다수 아동 대상 또는 1개월 이상 지속된 아동학대                ┃

┃        ┃?장기 실종아동등(미성년자?장애인?정신질환자)을 발견하고, 발견된 실종자가     ┃

┃        ┃형법 또는 특별법상 범죄 피해자인 경우                                           ┃

┃        ┃?2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        ┃?4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        ┃?3억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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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강도상해?강도강간 사건 및 피해액 1백만원 이상의 강도 사건                    ┃

┃이하    ┃?피해액 5천만원 이상의 절도?장물 사건                                         ┃

┃        ┃?피해액 5천만원 이상의 연쇄방화 사건                                           ┃

┃        ┃?기타 마약류(양귀비?대마 제외) 수출입?제조사범                               ┃

┃        ┃?조직적?집단적 학교폭력                                                       ┃

┃        ┃?아동학대범죄                                                                  ┃

┃        ┃?노인학대범죄                                                                  ┃

┃        ┃?100g 이상 대규모 메스암페타민?코카인?헤로인 수출입?제조?유통 사건         ┃

┃        ┃?1억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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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상습적?고질적 공갈?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사건                            ┃

┃이하    ┃?피해액 1천만원 이상의 절도?장물 사건                                         ┃

┃        ┃?피해액 1천만원 이상의 연쇄방화 사건                                           ┃

┃        ┃?기타 마약류(양귀비 제외) 재배?판매 사건                                      ┃

┃        ┃?1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피해 가족구성원이 다수인 가정폭력                       ┃

┃        ┃?반복적?상습적 학교폭력                                                       ┃

┃        ┃?5천만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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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1천만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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