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융합"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3. "품질인증"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품질인증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업무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품질인증심사"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평가 및 시험평가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품질평가기준"이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품목별 시험절차, 항목, 기준치 등을 말한다.


제2장 품질인증 대상 및 기준 등


제3조(품질인증 대상 및 분야) ①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2. 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3.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대상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품질인증의 기준 등) ①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편의성ㆍ안정성ㆍ신뢰성ㆍ확장성 등이 품목별 품질평가기준에서 정한 수준 이상 일 것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기능이 정확하게 실행되고 요구되는 성능 및 상호운용성 등이 품목별 품질평가기준에서 정한 수준 이상일 것
  3. 기술ㆍ서비스 등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품질보증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4. 기타 이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할 것
  ② 영 별표 1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품질인증 절차


제5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5조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이하 "신청서류 등"라 한다)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등 시료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설명서
  3.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품질평가기준 적용 등)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평가 시 다음 각 호의 규격이 있는 경우 각 호의 규격을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적용한다.
  1. 방송통신 관련 기술기준
  2. 국제표준기구(ITU, ISO/IEC)의 규격
  3. 방송통신표준 및 한국산업표준
  4. 기타 해당 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②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품질평가기준이 없을 때 또는 제1항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신청 품목별로 국제규격 등에 부합하는 품질평가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품질평가기준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정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품질평가기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품질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인증심사 실시)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심사는 현장평가, 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평가와 시험평가 결과를 종합 심의하여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 및 시험평가 업무의 일부를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현장 평가)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 품목이 품질보증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품질보증체제를 갖추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시험평가)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 품목이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평가기준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있다.
  ② 신청인이 국제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품질인증 심의)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심의를 위해 품질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2.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제조업체나 단체(협회, 조합 등)에서 10년 이상 기술분야에 근무한 임원급
  4. 정부기관, 법령에 의한 인증업무 수행기관 등에서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보직에 있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품질인증기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품질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1. 품질평가기준 적용 및 심사 절차의 적정성
  2. 시험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의 적정성
  3. 기타 품질인증에 관련되는 주요 사항
  ⑤ 제4항의 품질인증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제3항 및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2조(품질인증 표시)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또는 문서 등에 품질인증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발급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품질인증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2. 신청사유 및 증빙자료
  ③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품질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제14조(사후조사)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및 성능 저하로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인증 기준에 지속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사후조사를 실시할 경우 7일 전에 그 사실을 해당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사후조사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내외로 심사반을 구성 할 수 있다.
  ④ 심사반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 사후조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실적제출 등)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연도별 실적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조사ㆍ분석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시책 수립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제15조(품질인증서 재발급)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품질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제품의 생산중단 등 기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②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하고, 변경 전 품질인증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이 법 제17조제5항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영 제23조에 따라 그 사실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취소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장 구매촉진 등


제17조(품질인증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에 우선구매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8조 삭제


제19조(품질인증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 받은 자에게 금융, 기술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20조(품질인증 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17조제2항,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은 품질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품질인증 신청시 품질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된 품질인증 수수료 관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을 위한 회의참석자, 현장평가자, 품질평가기준 제정 등에 참여한 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품질인증제도 운영협의체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 운영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품질인증 대상 품목에 대한 검토
  2. 품질평가기준의 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품질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23조(세부시행지침의 제정)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