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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적합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이하 "집적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③ 영 제4조제4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영 제13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며 국제회의 개최 및 연계가 가능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항 신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제3조 (설치예정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인정 범위) 설치예정인 집적시설은 영 제13조의4 제3항에 따라 집적시설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4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등) ①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지역과 집적시설을 표시한 서류(위치, 면적 등을 포함)
  2.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서류(관리운영 방안 등을 포함)
  3. 국제회의복합지구내 전문회의시설과 업무제휴 협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협약 내용 등을 포함)
  4. 집적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사업계획서, 건축계획서 등을 포함)
  5. 집적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전체규모 및 집적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등을 포함)
  6. 입주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단,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분양(또는 임대)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집적시설 지정신청서와 제1항 각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적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적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변경)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ㆍ단체ㆍ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2. 집적시설의 규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적시설의 지정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적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이 미달하게 된 경우 집적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정요건 미달사유와 해결방안을 사유 발생 후 20일내에 보고한 경우 6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20. 12. 17.>

  1. 삭제 <2020. 12. 17.>
  2. 삭제 <2020. 12. 17.>
  3. 삭제 <2020. 12. 17.>
  4. 삭제 <2020. 12. 17.>
  5. 삭제 <2020. 12. 17.>
  6. 삭제 <2020. 12. 17.>


제7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집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7.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복합지구내 집적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7.>


제8조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도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도로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철도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분야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 간사기관의 요건) 국토교통분야 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 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속 전문가가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
  2. 해당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
  3. 국토교통부 및 해당 전문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4. 제5조에서 정하는 간사기관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위촉할 것


제3조(간사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신청 및 소속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 1의 간사기관 지정절차를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사기관 지정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간사기관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사기관이 간사기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제2조에 규정된 간사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감독 결과 간사기관으로서 적정한 기능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정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간사기관의 업무) ① 간사기관은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검토를 위하여 해당 문서를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위원들의 의견 종합ㆍ정리
  2.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국제표준화 문서 정리ㆍ보관
  3. 전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표준 정보 수집
  4.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대한 회원 가입, 탈퇴 또는 지위변경 건의
  5. 국제표준안 또는 기술반영 제안
  6. 국제표준안에 대한 투표 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리ㆍ건의
  7.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대표단 추천
  8.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
  9.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유치 건의
  10.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임원 수임 건의
  11.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전문가 추천
  12. 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요청


제6조(간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사기관이 국제표준화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이해관계인이나 단체의 독자적이거나 편향된 의견만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사기관이 제5조에서 정한 간사기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기관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사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ㆍ검토비용, 여비, 회의참가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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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외곽 먼섬 지정 현황

1. 직선기선까지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하인 섬으로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빈도가 낮아서 섬 접근성이 낮은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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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보수지급과 관련된 국토지리정보원 직원들의 의견수렴, 인건비 자율항목의 구체적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정책과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조정담당이 되며, 위원은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다음 각 호의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명한다.
  1. 기획조정 담당
  2. 4,5급 및 5급 대표 1인
  3. 6급 이하 대표 1인
  4. 여성공무원 대표 1인
  5. 노조대표 1인
  <일부 개정 2013.4.30>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 관련 사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일부 조문변경, 2013.4.30>


제5조(결과공포)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별지 서식의 회의록에 기록 유지하고, 심의ㆍ확정된 사항은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조문변경,  2013.4.30>


제6조(실무협의회) ①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ㆍ조직ㆍ예산ㆍ성과ㆍ급여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본조 신설, 2013.4.30>


제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사용에관한건

1. 우리나라의정식국호는「대한민국」이나사용의편의상「대한」또는「한국」이란약칭을쓸수있되북한괴뢰정권과의확연한구별을짓기위하여「조선」은사용하지못한다.
　
2. 「조선」은지명으로도사용하지못하고,「조선해협」,「동조선만」,「서조선만」등은각각「대한해협」,「동한만」,「서한만」등으로고쳐부른다.
　
3. 정치구분지도에있어서우리나라의색은녹색으로하고붉은색은사용하지못하며우리나라의색을뚜렷하게나타내기위하여이웃의중국는황색, 일본은분홍색, 소련은보라색으로한다.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별표4의2에서 위임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인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기간)「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4의2 규정에 따른 인정기간은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만 해당하며,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되,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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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강 남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D, 비즈니스 등 기업지원 기능의 확충

   ㅇ 주거·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

   ㅇ 환경업종 집적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등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

 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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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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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5년 03월부터 2017년 0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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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군산 구조고도화추진단 ☎ 070-8895-7968)에 비치하여 열람
# 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ㆍ장항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선"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한다.
  2. "예선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업무와 테일링(tailing)업무(해상접안시설 계류 시 본선과 하역시설의 안전 및 오염사고예방을 위한 선미로프 조정작업) 등을 말한다.
  3. "예선운영협의회"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군산항 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
  4. "예선사용자"라 함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예선업자와 군산지방예선운영협의회(이하 "예선운영협의회"라 한다) 및 예선사용자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선 사용절차) ① 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사용 시작 최소한 6시간 전에 예선업자에게 요청해야 하고, 도선대상 선박일 경우 도선요청서에 명기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 적재선박에 대한 예선사용기준 및 안전조치사항 등에 대하여는 요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선박 이ㆍ접안 보조 장비를 설치한 선박의 예선사용은 제1항에 불구하고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④ 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항내 입출항 선박의 안전 확보 및 해상오염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이라도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예선사용의무) ① 군산ㆍ장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으로서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ㆍ접안하는 1,50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은 1,000톤 이상)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요청하는 자 중 위험물 또는 유류를 적재한 선박의 경우 예선사용 요청서에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하며, 이러한 적재물질의 화재 시 소화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 예선업자는 사용자가 예선사용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 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따라 동일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예선사용 요청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예선업자는 도선사 및 예선사용자와 협의하여 예선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흘수제약을 받는 선박 및 조석을 고려하여 작업이 가능한 선박의 이ㆍ접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6조(예선사용기준) ① 군산ㆍ장항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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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불구하고 청장은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ㆍ접안 선박의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예선의 보유량 및 야간도선 등을 감안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선장 또는 도선사는 제2항의 여건에 따라 제1항의 사용기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선 사용마력과 예선척수를 증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① 예선업자 또는 예선의 선장은 예선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선박 및 장비를 관리해야 하며, 예선의 고장수리 등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산항 예선의 정계지는 군산항 신역무선 부두로 한다.


제8조(예선에 대한 선박교통관제) ① 예선업자 또는 예선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예선의 이동 시 또는 입출항 선박의 이ㆍ접안 보조 작업에 투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VHF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해상교통관제센터"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무선 전화 및 기타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1. 이동 위치 및 목적지
  2. 지원 선박 위치 및 선명
  ② 예선업자는 매일 당직예선을 편성하여야 하며, 당직 예선으로 지정된 예선은 긴급 상황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예선 정계지 등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③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선박표류, 해양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발생 시 예선의 긴급출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선 선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예선의 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예선의 성능검사) ① 청장은 예선운영협의회 또는 도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선업자에게 예선의 성능 등을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자, 도선사 등 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 예선사용자 및 예선업자는 군산ㆍ장항항의 항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영업행위의 과당경쟁 등으로 항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예선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에서 관할하는 국가관리무역항 항만시설(이하 "관할 항만"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구성)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15명 이내로 위촉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영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당연직 위원"은 군산청 관할 항만 소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1인으로 하고, 군산청은 항만물류과장, 항만건설과장, 장항해양수산사무소장을 위촉한다.
  ④ 영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 "위촉직 위원"은 한국해운협회, 군산항 해운대리점, 군산ㆍ대산항만물류협회,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 군산항 도선사회, 군산대학교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제3항 관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4항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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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의 준수의무)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기능 및 운영 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중앙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2.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 소집) 심의회는 청장(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①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작업반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작업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정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심의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항만물류과 항무담당이, 서기는 항만물류과 7급 이하 공무원이 된다.


제9조(회의록)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이 규정 이외에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군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군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① 「도선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군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선사는 선박이 제1항에서 규정한 승선ㆍ하선 구역을 운항시에는 선박 승선ㆍ하선 전ㆍ후라도 선박과의 통신 유지 및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이용하거나 「도선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도선을 중단 또는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기상 악화 시 승선ㆍ하선구역)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악화의 경우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1. 서해 해상에서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2. 기타 풍랑주의보에 준하는 기상상태로서 기존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까지 도선선의 입ㆍ출항이 불가하다고 도선사가 판단한 경우


제4조(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①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박지에서 양묘하여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거나, 정박지에 투묘하기 위하여 출항하는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
  2. 기상악화로 인하여 도선사의 안전한 승선ㆍ하선이 불가한 경우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선박 또는 선박의 구조적 특성상 규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도선사는 이용자 및 선장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 선박의 성능과 장비, 당시의 해상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선ㆍ하선 전후에 항만 및 본선과 타 선박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판단될 때, 사전에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 협의 후 승선ㆍ하선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군산항 예선의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산항의 예선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선의 대기장소) ① 군산항의 예선 대기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의 대기 장소에 예선을 접안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최대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하거나 세로로 1겹으로 접안할 수 있다.

  ③ 군산항 예선 대기 장소의 수용능력은 최대 9척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이란 군용항공기가 이ㆍ착륙, 비행, 지상 활주 및 계류, 시운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군사격장에서 사용하는 화기에서의 사격(발사), 표적지, 군사격장 내에서의 이동(군용항공기, 전차 등), 피탄지(폭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도"란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를 통하여 측정된 지시치를 말한다.
  3. "배경소음(Background Noise)"이란 한 장소에 있어서의 특정의 음에 대한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의 소음을 말한다.
  4. "소형화기"란 구경이 20mm 미만인 화기를 말한다.
  5. "대형화기"란 소형화기에 속하지 않는 화기를 말한다.
  6. "법정동"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과 리를 말한다.


제2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①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는 별표1과 같다.
  ②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계획과 결과에 대하여 영 제3조 제3항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 대표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소음영향도 조사계획 수립 시 소음측정지점 선정은 해당 비행장 또는 사격장의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위치, 과거 소음영향도 조사 시 측정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영향도 조사의 세부사항)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6조(현황조사) ① 소음영향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역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현황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면적 포함)
  2. 인구현황(가옥수, 세대수, 인구수)
  3.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현황
  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제7조(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①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소음영향도에 대한 주민설명회 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설정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경우에는 별표2의 제9호에 따른 의견조회 시 소음영향도 기준과 다른 경계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 경계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은 소음영향도 조사 시 조사된 소음등고선 내(걸쳐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위치한 주택과 연접한 단독주택만 포함하며, 이 경우 주택의 연접 여부는 해당 주택이 속한 필지가 접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비도시지역은 자연촌락의 생활 형태를 감안하여 하천ㆍ도로 등 지형지물을 바탕으로 경계를 설정하되, 소음도가 1웨클(WECPNL), 1엘ㆍ알디엔(LRdn, dB(C)), 1엘ㆍ알디엔(LRdn, dB(A))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계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웨클(WECPNL), 1엘ㆍ알디엔(LRdn, dB(C)), 1엘ㆍ알디엔(LRdn, dB(A))로 한정 시 촌락 분단 등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법정동별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3장 보칙


제8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운반허가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반허가 신청) ①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를 운반하려는 자는 운반예정일 15근무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공문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9 서식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 허가 신청서 
  2. 별지 제1호 서식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 운반/관리 계획서
  3. 군용총포등의 운반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운반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긴급하게 운반이 필요한 경우 운반예정일 5근무일 전까지 운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계약변경, 소요군ㆍ사업부서 요구, 개발ㆍ시험소요 발생 등 
  2. 국가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③ 「군수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군용총포등(이하 "군수품(군용총포등)"이라 한다.)을 운반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반허가를 신청하되, 해당 군수품(군용총포등)을 소유한 부대의 장(물품관리관)이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군수품(군용총포등) 운반 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운반 허가)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후 10근무일 이내에 운반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허가ㆍ감독 지침」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반허가 없이 운반할 수 있다.


제4조(운반 신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 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소장"이라 한다.)에게 운반예정일 2근무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반신고필증 발급) ①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방위사업청의 운반허가서와 신고서와의 일치여부(품명, 수량, 운반구간, 운반기간)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신고필증을 발급한다. 
  ②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반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운반호송관 임명) ① 운반호송관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129조 규정을 따르며, 운반호송관은 운전자와 별도로 임명한다.
  ② 운반차량 대수별 호송관 인원 편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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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반 보안) 군용총포등을 운반할 경우 수송업체의 이용, 운반 및 보안책임, 운반 보안준칙 등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일과시간이 경과되어 운반할 경우 군용총포등을 군부대 및 인수업체에 인도 시까지 인수ㆍ인근부대 또는 인수업체에서 경계 및 보안지원을 제공한다.


제8조(운반책임자 임명) ① 군용총포등을 운반하고자 하는 업체 대표는 운전자와 별도로 신원조사를 받은 자를 운반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단, 군용화약류 운반책임자는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운반책임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운반책임자는 군용총포 등 운반차량이 출발하기 전 차량 및 적재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책임자는 운전기술이 능숙한 사람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 군인·의무경찰대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등 요건

1. 군(의무경찰) 복무기간 동안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경력이 8개월 이상 일 것
　
2. 군(의무경찰) 복무기간 동안 무사고 운전자일 것
# 굴삭기용 재제조 유압실린더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굴삭기용 재제조 유압실린더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8(굴삭기용 재제조 유압실린더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 검사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정격 속도 1.5 m/s 이하, 정격 압력 40 MPa 이하, 피스톤 지름 60 mm에서  300 mm, 행정거리 3 000 mm 이하인 굴삭기용 유압실린더에 적용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굴삭기용 재제조 유압실린더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38(굴삭기용 재제조 유압실린더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굴삭기용 재제조 유압실린더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굴삭기용 재제조 유압실린더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굴삭기용 재제조 유압실린더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이라 한다) 제44조제3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 및 사업소 또는 제조소 밖 액화석유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비용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목의 대상자가 부담한다.
 가. 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도시가스사업자"라 한다)
 나. 도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이하 "도외자"라 한다)
 다. 고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이하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라 한다)
 라. 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자(이하 "사업소 밖 액화석유가스 배관 보유 충전사업자"라 한다)
 마. 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배관망공급사업자 및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등"이라 한다)
　
2. 정보지원센터가 도법 제3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고법 제2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및 액법 제49조의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다음의 각목으로 한다.
 가.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한다.
 나. 인건비는 기본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한다.
 다. 경비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으로 한다.
　
3. 제1호 각목의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은 대상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배관 중 제2호의 전단 매설상황 확인대상 전체 매설배관의 길이에 비례하여 배관 1m당 50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4. 제3호의 운영비용에 대한 제1호 각목의 대상자별 매년 부담비용은 대상자의 매설배관 길이 및 굴착공사 매설상황 확인요청 정보량, 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비용 등을 고려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부담대상자와 협의하여 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산정방법과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부담대상자와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제3호의 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 산정에 기준이 되는 매설배관의 길이는 대상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외자,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 사업소 밖 액화석유가스 배관 보유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등이 제공(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확인된 매설배관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6. 운영비용의 부담대상자는 연간부담액을 2회 분할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운영비용을 익년도 1월말까지 정산하고, 과ㆍ부족액 발생시 당해 연도 운영비용에 반영한다.
　
7.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기준에 따른다.
　
8.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1. 월평균임금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 제32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권역감염병병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조선대학교병원
  2. 충청권 감염병전문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3.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4.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5.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제3조(기능) 권역감염병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검사: 신종감염병, 원인불명 질환 환자 등의 진단, 치료 및 검사 등
  2. 감염병 대응 교육ㆍ훈련: 대기격리병상 및 교육ㆍ훈련 시설을 활용하여 권역내 감염병관리기관 등 공공ㆍ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3. 환자 의뢰ㆍ회송 체계 관리ㆍ운영: 중앙감염병병원 협조 및 권역내 감염병 발생 시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배정ㆍ전원 등의 조정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 관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기능


제4조(조건부지정)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역감염병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권역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지정된 시점에 요구되는 시설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3조에 언급된 권역감염병병원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제3조에 열거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궤도시설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고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내규 등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안전검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는 별표 1 정기검사 기준 및 요령에 따라 시행한다.
  2. 정밀안전검사는 별표 2 정밀안전검사 기준 및 요령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하 검사방법을 제작사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거나 표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1년 이내 제작사에 의한 부하시험(또는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
    나. 모노레일의 차량이 10편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편성까지 부하검사를 시행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KS Q ISO2859-1 부표 1 보통검사 수준 Ⅱ"에 따라 표본검사를 시행한다.
  3. 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능 또는 서류검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기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감지 센서에 의해 자동운행 중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나. 이음 및 과도한 진동으로 측정하지 않아도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 공간이 협소하여 검사기기 사용이 곤란한 경우
  ②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규칙 제18조에 따른 검사책임자 및 1인 이상의 검사원으로 기술인력을 구성(재검사 및 일시적 사용을 위하여 가설한 궤도의 경우에는 검사원 1인 이상)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보존한다.
  1. 정기검사: 삭도시설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의 검사표, 궤도시설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의 검사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한다.
  2. 정밀안전검사: 별표 13 정밀안전검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결과가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및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궤도시설의 부적합한 부분을 정비한 후 해당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궤도운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정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고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내규 등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일상점검)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가 매일 운행개시 전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일상점검요령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삭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궤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정기점검)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는 준공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마다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별표2의 정기점검요령에 따라 시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삭도시설 정기점검기록부와 별표3에서 별표7 까지의 점검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궤도시설 정기점검기록부와 별표8에서 별표 11까지의 점검표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시행령과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및 「궤도시설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시설을 정비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규제병해충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른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병해충)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지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리병해충) 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관리병해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규제비검역병해충) 규칙 제5조에 따른 규제비검역병해충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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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제1조(목적)「수도법」제14조 제1항에 따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하 "그 밖에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제품) 제1조에 따른 그 밖에 대상제품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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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해당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산업에 종사하는 자
    가. 농업(축산업ㆍ임업을 포함한다) 관련 산업
      (1) 농산물 유통ㆍ가공업, 농업바이오,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2) 애완동물산업, 말산업, 농촌관광, 수목조사업, 농업시설임대 및 매매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
    나. 수산업 관련 산업
      (1) 수산물 유통ㆍ가공업, 수산바이오, 종묘산업, 해양심층수산업
      (2) 낚시 등 수산 레저산업 및 어업 컨설팅업 등 수산업 관련 서비스업
    다. 기타
      (1)「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 바목, 자목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2)「건축물관리법」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중 농어촌 지역의 빈 건축물 정비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제6호의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원양산업자
  4.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R&D)에 종사하는 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야"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 부서의 확인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위탁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2.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벤처ㆍ창업 지원
  4.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활용 지원
  5.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제1항제5호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 및 제65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2.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3. "하루”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을 말한다.
  4. "4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이상”은 제3호에 따른 "하루” 중 근로자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제4조(유해요인조사 방법)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658조 단서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해요인조사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다목에 따른 작업조건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작업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작업분석·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Ⅰ. 기준보수
 가. 월 단위의 기준보수액은 다음 세목과 같다.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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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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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주 44시간일 때 226시간 적용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 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규정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방법) 제2조에 따른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다음 각 항 및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2.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단,「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이내)
  3.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② 제1항 외의 자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2.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3.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1제1항제6호에 따른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의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업자가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1)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같은 호 서식(2)의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같은 호 서식(4)의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5. 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6. 「법인세법」 제111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발급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7.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6)의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호 서식(4)의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자망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지줄의 사용 기준과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지줄"이란 자망어구의 그물감(망지) 보호를 위하여 뜸줄과 발줄을 연결하는 줄을 말한다.


제3조(지지줄 사용) 자망어구에 지지줄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1가닥 또는 2가닥의 지지줄을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9호의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중 일부를 법 제76조에 따라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질병관리청장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제3조의 업무를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 법 제4조제2항제9호의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중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 
    ? 충청남도
      - 부여군 충화, 양화, 임천, 세도면
      - 서천군 장항, 서천읍,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시초, 문산, 종천면
    ? 전라북도
      - 군산시 옥구읍, 옥산, 회현,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
      - 익산시 오산, 황등, 함라, 웅포, 낭산, 금마, 왕궁, 춘포, 삼기면
      - 김제시 죽산, 백산, 용지, 백구, 만경, 공덕, 청하, 성덕, 진봉, 금구, 봉남, 황산, 광활면
      - 완주군 삼례, 봉동읍, 용진, 이서, 고산, 비봉, 화산면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5. 사업기간 : 1989년 ～ 2010년(22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항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전화 063-450-9921)에    문의 바랍니다.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
 가. 충청남도 
  1) 부여군 충화·양화·임천·세도면
  2) 서천군 장항·서천읍, 마서·화양·기산·한산·마산·시초·문산·종천면
 나. 전라북도
  1) 군산시 옥구읍, 옥산·회현·임피·서수·대야·개정·성산·나포면
  2) 익산시 오산·황등·함라·웅포·낭산·금마·왕궁·춘포·삼기면
  3) 김제시 죽산·백산·용지·백구·만경·공덕·청하·성덕·진봉·금구·봉남·황산·광활면
  4) 완주군 삼례·봉동읍, 용진·이서·고산·비봉·화산면
　
4. 주요사업개요
 가. 양수장 13개소, 용수로 610㎞, 배수장 4개소, 포장정비 16,251ha
　
5. 사업면적 : 개발면적 43,000ha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7. 총사업비
 가. 당초 : 896,705백만원
 나. 변경 : 937,117백만원
　
8. 사업효과 : 미곡증산(년간) 74,906M/T, 경지이용률 : 107％ → 145％, 투자수익률 16.6％
　
9. 사업기간
 가. 당초 : 1989～2020년 (32개년)
 나. 변경 : 1989～2022년 (34개년)
　
10.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전화 063-450-9952)에 문의 바랍니다.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3지구 환지계획 고시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3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죽산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91명, 면적 1,523,493.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62명, 면적 1,522,733.5㎡
　
5. 환지청산금 : 금 384,178,87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3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1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3지구 환지계획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3지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갈공동, 복죽동, 백산면 석교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86명, 면적 1,246,296.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54명, 면적 1,244,477.4㎡
　
5. 환지청산금 : 금 304,235,54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3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1지구 환지계획 고시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1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56명, 면적 1,502,043.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35명, 면적 1,501,343.9㎡
　
5. 환지청산금 : 금 304,265,47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1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2지구 환지계획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2지구
　
2. 사업구역 :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192명, 면적 1,044,051.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185명, 면적 1,042,774.0㎡
　
5. 환지청산금 : 금 212,647,57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2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3지구 환지계획 고시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3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57명, 면적 1,118,075.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46명, 면적 1,119,655.6㎡
　
5. 환지청산금 : 금 181,143,49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3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10)에 비치된 환지 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1. 사 업 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 
 가. 충청남도
  1) 부여군 충화, 양화, 임천, 세도면
  2) 서천군 장항, 서천읍,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시초, 문산, 종천면
 나. 전라북도
  1) 군산시 옥구읍, 옥산, 회현,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
  2) 익산시 오산, 황등, 함라, 웅포, 낭산, 금마, 왕궁, 춘포, 삼기면
  3) 김제시 죽산, 백산, 용지, 백구, 만경, 공덕, 청하, 성덕, 진봉, 금구, 봉남, 황산, 광활면
  4) 완주군 삼례, 봉동읍, 용진, 이서, 고산, 비봉, 화산면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5. 사업기간 : 1989년 ∼ 2018년(30년)
  ㅇ 토지사용 기간 : 수용 및 사용의 개시일로 부터 1년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217,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전화 063-450-9921)에 문의 바랍니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가. 익산2-2공구
   1) 용지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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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1공구 경지재정리사업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1 공구 경지재정리사업
2. 사업  구역 :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상궐리 일원
3. 종전  토지 : 소유자  376 명, 면적 1,834,295.3㎡
4. 환      지 : 소유자  234 명, 면적 1,831,879.5㎡
5. 환지청산금 : 금368,970,810원
6. 환 지 내 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1공구 경지재정리사업 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전화063-450-9922)  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2공구 경지재정리사업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2 공구 경지재정리사업
2. 사업  구역 :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은파리, 진봉면 상궐리 일원
3. 종전  토지 : 소유자  311 명, 면적 2,196,189.0㎡
4. 환      지 : 소유자  272 명, 면적 2,196,971.5㎡
5. 환지청산금 : 금135,055,930원
6. 환 지 내 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2공구 경지재정리사업 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전화063-450-9922)  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영만3공구 경지재정리사업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영만3 공구 경지재정리사업
2. 사업  구역 :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서수면 서수리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일원 
3. 종전  토지 : 소유자  393 명, 면적 2,238,025.0㎡
4. 환      지 : 소유자  364 명, 면적 2,233,980.2㎡
5. 환지청산금 : 금389,971,930원
6. 환 지 내 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영만3공구 경지재정리사업 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전화063-450-9924)  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 금강II지구(복죽2지구) 환지계획 고시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2지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복죽동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163명, 면적 833,575.0㎡
　
4. 환    지   : 소유자 총146명, 면적 830,136.2㎡
　
5. 환지청산금 : 금 106,679,22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2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4)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 금강II지구(오산3-2지구) 환지계획 고시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3-2지구
　
2. 사업구역   :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오산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61명, 면적 1,604,409.0㎡
　
4. 환    지   : 소유자 총240명, 면적 1,603,344.8㎡
　
5. 환지청산금 : 금 256,228,24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3-2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4)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 금강II지구(지경1-2지구) 환지계획 고시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2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회현면 원우리·증석리·학당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382명, 면적 2,227,898.0㎡
　
4. 환    지   : 소유자 총373명, 면적 2,227,933.4㎡
　
5. 환지청산금 : 금  386,812,26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2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4)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 금강II지구(진봉3지구) 환지계획 고시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3지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197명, 면적 1,194,779.0㎡
　
4. 환    지   : 소유자 총180명, 면적 1,192,556.5㎡
　
5. 환지청산금 : 금 87,087,16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3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4)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1공구 환지계획고시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1공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복교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211명, 면적 1,035,780.0㎡
　
4. 환지 : 소유자 총 191명, 면적 1,036,104.3㎡
　
5. 환지청산금 : 금 252,526,79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1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2공구 환지계획 고시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2공구
　
2. 사업구역   :  익산시 복교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157명, 면적 728,826.0㎡
　
4. 환    지   : 소유자 총 135명, 면적 727,252.7㎡
　
5. 환지청산금 : 금 247,465,94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2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2공구 환지계획 고시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2공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광교리, 죽산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265명, 면적 1,453,268.9㎡
　
4. 환    지   : 소유자 총 227명, 면적 1,450,459.2㎡
　
5. 환지청산금 : 금414,896,42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2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2-1공구 환지계획 고시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2-1공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121명, 면적 704,496.0㎡
　
4. 환    지   : 소유자 총 112명, 면적 704,403.8㎡
　
5. 환지청산금 : 금183,829,26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2-1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1. 명칭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1시 19개 읍·면·동 일원 (1,720필지 4,48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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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구 지정일 : 1989년 12월 2일(농림수산부고시 제89-56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3년 8월  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73-843, 전북 군산시 철새로 45, 전화 063-450-9952  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1공구 환지계획 고시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1공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심포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332명, 면적 1,632,473.4㎡
　
4. 환    지   : 소유자 총 249명, 면적 1,633,186.2㎡
　
5. 환지청산금 : 금228,655,18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1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2-1공구 환지계획 고시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2-1공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206명, 면적 949,882.0㎡
　
4. 환    지   : 소유자 총 159명, 면적 948,587.9㎡
　
5. 환지청산금 : 금175,994,62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2-1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춘포3지구, 춘포4지구 환지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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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되어 있는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1. 사업명칭(변경없음)
   -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건설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가 심각한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및 관로시설 개량을 통하여 새만금지역 등 전북지역의 공업용수 수요 급증에 대처하고 부여, 논산, 전주시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변경)
    1) 수    원 : 대청댐(취수지점 : 금강)
    2) 목표연도 : 2025년
    3) 시설용량 : 170,000㎥/일
    4) 시설개요(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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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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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 2014년 8월 ~ 2019년 12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8. 공시송달(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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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ㅇ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관로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관리단(☎041-830-4281~2) 및 금영섬권역본부(☎063-281-1387~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1. 금강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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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 금본F 구간 및 유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I권역에 해당 하는 유역(특대유역)은 다음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특대유역의 경우 하천의 건천화 등 수질, 유량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대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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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경·동진강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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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 만경C와 동진B 수계구간에 대하여는 해수유통으로 BOD측정에 영향이 있는 경우 BOD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 금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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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역시·특별자치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6-125호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
# 금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1. 대상지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2. 대상시설 : 대전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복원센터B-1공공하수처리시설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4.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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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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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

제1조(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2호에 따른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폐금속캔 및 폐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회수하여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도로 다시 사용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가 재활용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다만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