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6]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등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별표 16>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등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제5-50조제2항)



①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ㆍ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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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항목    │세부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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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 담당부서는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

┃조직 및 인│서 이사회로부터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독립성 확보 등 실효성 있는          ┃

┃력        │위험관리업무 수행환경을 조성하고 현업부서(장외파생상품 부서등) 및 후선            ┃

┃          │업무부서에 대한 적정한 지원 및 견제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

┃          │                                                                                  ┃

┃          │? 위험관리업무 담당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업무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담당업무     ┃

┃          │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부서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기반         ┃

┃          │으로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

┃          │준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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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 감사(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

┃조직 및 인│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 및 감사할 수 있는            ┃

┃력        │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영진 및 다른          ┃

┃          │부서의 업무를 견제하는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

┃          │                                                                                  ┃

┃          │? 감사업무 담당 임·직원은 현업부서(장외파생상품 업무부서 등), 위험관리 및       ┃

┃          │내부통제업무부서, 후선업무부서 등에 대한 감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필              ┃

┃          │요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현업부서, 후선업무부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             ┃

┃          │무부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일정수준 이해하고 있어야 함                            ┃

┃          │                                                                                  ┃

┃          │? 준법감시인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준법감시문화를 정착시            ┃

┃          │키기 위하여 다른 조직과 독립적으로 임·직원의 법규위반, 부정행위, 그 밖           ┃

┃          │에 운영 및 법률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 등을 적정하게 관리            ┃

┃          │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며               ┃

┃          │                                                                                  ┃

┃          │? 준법감시담당 임·직원은 현업부서(장외파생상품 업무부서 등), 후선업무부서 등에  ┃

┃          │대한 법규준수관련 통제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뿐만           ┃

┃          │아니라 현업부서 및 후선업무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지식을 일정수준 보            ┃

┃          │유하고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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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부서 조 │? 장외파생상품 등 거래관련 정보를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부서, 후선업무부   ┃

┃직 및 인력  │서에 적정한 방법으로 적시성 있게 제공해야 하며 일차적인 위험관리 및 내        ┃

┃            │부통제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

┃            │                                                                              ┃

┃            │? 현업부서 담당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업무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담당업무에 대┃

┃            │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부서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기반          ┃

┃            │으로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준     ┃

┃            │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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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선 업무부 │? 현업부서의 거래(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하여 현업부서와 독립적으로 신속, 정   ┃

┃서 조직 및  │확, 안전하게 사후처리 및 기록할 책임을 지며 손익평가의 정확성 유지, 거래      ┃

┃인력        │확인, 필요서류의 교환 및 적정한 보관상태 유지, 거래 관련 결제업무 수행        ┃

┃            │등 현업부서의 거래에 대한 지원 및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

┃            │                                                                              ┃

┃            │? 후선업무부서 담당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업무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담당업무 ┃

┃            │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부서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

┃            │기반으로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

┃            │준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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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에 관한 사항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의 경우 지점장으로 대체 가능



②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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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항목      │세부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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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에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발생 가능한 위험을 독립적·효율적·전사   ┃

┃관한 규정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책임과 권한 등)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험관리 관      ┃

┃            │련 일반원칙, 조직, 실무, 위험한도 설정 및 관리, 성과측정 및 보상, 위험보      ┃

┃            │고, 위기상황대비 대책, 위험관리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지침)        ┃

┃            │등에 명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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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에  │? 장외파생상품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적법하고 투명한 거래수준을        ┃

┃관한 규정   │유지·관리하고, 선관주의 의무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매매      ┃

┃            │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적절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을 규정(지침) 등에 명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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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측정   │? 위험관리 업무 담당부서는 장외파생상품등과 관련 위험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

┃및 관리실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무절차 및 통제체제를 적정하게 구축·운      ┃

┃무          │영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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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등과 관련하여 법규위반, 사기 ┃

┃관련 실무   │행위, 그 밖의 법률위험 발생에 사전·사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   ┃

┃            │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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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 급격한 시장상황의 변화(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 신용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

┃대비 대책   │감소, 신인도 하락, 규제 및 제도의 변화 등) 또는 예기치 않은 사건의 발생 등    ┃

┃            │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 위험종류별 대량손실 위험에 대비한 대책을 수        ┃

┃            │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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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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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항목        │세부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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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전산 │? 종합적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

┃시스템 및 데  │는 현업부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부서, 후선업무 부서가 상호 유      ┃

┃이터베이스    │기적으로 설계/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또한 전사적인 종     ┃

┃              │합위험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전산시스템에서 산출되는    ┃

┃              │정보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

┃              │                                                                        ┃

┃              │? 현업부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 부서, 후선업무부서가 효율적으로 업┃

┃              │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사적인 전산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

┃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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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및   │? 경영진과 위험관리 담당 임직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

┃내부통제      │노출된 위험을 적시에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회사의 모     ┃

┃전산시스템    │든 단계별 위험관리 정책 및 규정의 준수여부를 적정하게 적출·통제할      ┃

┃              │수 있는 위험관리 전산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여야 하며                  ┃

┃              │                                                                        ┃

┃              │? 감사,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업무 담당부서가 장외파생상품 등 관련     ┃

┃              │내부통제 대상 부서의 회사 내·외의 법률 및 규정 위반, 회사의 이익에 반  ┃

┃              │하는 거래를 수행할 가능성 등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

┃              │수행하는 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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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보 │? 위험관리 담당부서와 전산담당부서는 시스템에 대한 내·외부의 우발적· ┃

┃안 및 안정성  │고의적인 사고, 침입 및 파괴행위에 대비해 시스템의 연속성을 유지할       ┃

┃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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