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 인가 신청서류

[별표 2]<신설 2005.12.29, 2007. 5. 3>

인가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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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  비  인  가                                    │인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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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영위│ ㅇ 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ㅇ 인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   인가     │ ㅇ 첨부서류                                      │ ㅇ 첨부서류                    │

│            │  -정관(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내용 포함)        │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

│            │  -업무방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내용 포함)    │    서류                        │

│            │  -업무에 관한 약관(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내용  │  -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포함)                                             │  -상호저축은행 실질대주주?주  │

│            │  -요율계산서(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내용 포     │주의 특수관계?지분율 등 현     │

│            │함)                                               │황                              │

│            │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    │  -임원의 이력서, 신원증명서 및 │

│            │한 내용 포함)                                     │경력증명서                      │

│            │  -임원의 이력서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

│            │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있는 서류                       │

│            │  -발기인대회 회의록                              │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   │

│            │  -주식인수계획서                                 │서류(계열회사 포함)             │

│            │  -발기인 이력서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  │

│            │  -기준자본금 50%이상 해당액의 주식청약증거금     │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            │납부필증(은행발부)                                │                                │

│            │  -납입자본금의 조달계획 및 조달자금 출처 확인    │                                │

│            │서류                                              │                                │

│            │  -전환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      │                                │

│            │료<신설 2007.5.3>                                 │                                │

│            │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       │                                │

│            │류<신설 2007.5.3>                                 │                                │

│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                                │

│            │및 관련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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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인가│ ㅇ 인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ㅇ 인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            │ ㅇ 첨부서류                                      │ ㅇ 첨부서류                    │

│            │  -합병의 개요(별첨서식 1)                        │  -정관                         │

│            │  -합병계약서(별첨서식 2)                         │  -합병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            │  -합병후 존속 또는 신규 영업되는 상호저축은행    │의사록                          │

│            │의 정관                                           │  -회사채권자 보고절차 이행을   │

│            │  -계약당사자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증명하는 서류                   │

│            │  -계약총괄표(별첨서식 3)                         │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

│            │  -양사의 합병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인가서  │

│            │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문(별첨서식 4)             │사본                            │

│            │  -기준일 현재 합병 당사자 상호저축은행의 주주    │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

│            │명부(별첨서식 5)                                  │  -인력 및 조직체계             │

│            │  -기준일 현재 합병 당사자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  -내규                         │

│            │현황(별첨서식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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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  비  인  가                                      │인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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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사의 본?지점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점포현황(별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

│              │첨서식 7)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              │  -합병후 사업계획서(3년간 추정 재무제표 포         │                                  │

│              │함)<신설 2007.5.3>                                  │                                  │

│              │  -합병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내        │                                  │

│              │역<신설 2007.5.3>                                   │                                  │

│              │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       │                                  │

│              │<신설 2007.5.3>                                     │                                  │

│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                                  │

│              │및 관련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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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환인가  │ ㅇ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으    │ ㅇ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

│              │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예비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

│              │인가 신청서류를 준용                                │는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신    │

│              │                                                    │청서류를 준용                     │

│              │                                                    │                                  │

│              │ ㅇ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이외의 다른 금융기    │ ㅇ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이외│

│              │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업 해산 및     │의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

│              │영업전부의 폐지 예비인가 신청서류를 준용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업 해산 및   │

│              │                                                    │영업전부의 폐지 인가신청서류를    │

│              │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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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해산 또는  │ ㅇ 인가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ㅇ 인가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   영업전부의 │ ㅇ 첨부서류                                        │ ㅇ 첨부서류                      │

│   폐지인가   │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의 사유 서류            │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

│              │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의 결의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    │

│              │서류                                                │사록                              │

│              │  -업무별?세목별 계약건수?계약금액 및 계약자수와  │  -해산의 경우 청산사무의 내용을  │

│              │그 정리방법                                         │기재한 서류                       │

│              │  -이사회 회의록                                    │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 │

│              │  -최근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도하는 경우로서 예비인가후 인가   │

│              │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신청전에 계약내용이 수정되거나    │

│              │  -해산 및 상호저축은행업 폐지절차 진행에 관한      │추가된 경우에는 수정 및 추가계    │

│              │일정 계획                                           │약서                              │

│              │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

│              │영업양수도에 관련된 계약서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                                  │

│              │및 관련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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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영업전부의 │ ㅇ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업 해산 및 영    │ ㅇ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 │

│   양도?양수 │업전부의 폐지 예비인가 신청서류를 준용              │행업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인   │

│   인가       │                                                    │가 신청서류를 준용                │

│              │                                                    │                                  │

│              │ ㅇ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업 합병 예비     │ ㅇ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 │

│              │인가 신청서류를 준용                                │행업 합병 인가 신청서류를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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