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공주 송산리 고분군」, 「익산 왕궁리 유적」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1. 고 시 명 : 「공주 송산리 고분군」, 「익산 왕궁리 유적」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2. 고시사항
  가. 사적 「공주 송산리 고분군」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1) 대상문화재 : 사적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
      ㅇ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산5-1번지 외 122필지
    2) 지정사항 : 문화재구역 123필지 308,929㎡, 보호구역 224필지 232,595.4㎡(보호구역 224필지 232,595.4㎡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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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가 지정 사유
     ㅇ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연접한 금성동, 교동, 웅진동은 송산리 고분군과 지맥이 연결되는 지역으로 전축분을 포함한 백제고분이 확인되면서 송산리고분군과 시기적으로 연계되어 백제 고분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

  나. 사적 「익산 왕궁리 유적」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1) 대상문화재 :  사적 「익산 왕궁리 유적(益山 王宮里 遺蹟)」
      ㅇ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634번지 일원
    2) 지정사항 : 문화재구역 51필지 218,155㎡, 보호구역 507필지 711,636㎡(보호구역 507필지 711,636㎡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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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가 지정 사유
     ㅇ 백제왕도 핵심유적인 왕궁리유적 주변 보호구역 신규 지정구역은 세계유산 완충구역, 고도특별보존지구로서 당해 문화재와 더불어 정책적이고 지속적인 보존ㆍ관리를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유적 원형과 경관 개선, 회복을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ㅇ 전라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63) 280-3145 / 팩스 (063) 280-2539
     - 주소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63) 859-5791 / 팩스 (063) 859-5069
     - 주소 : (우 54622)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6.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대상 및 범위

 가. 사적 「공주 송산리 고분군」도면 및 지번별 면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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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 「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1011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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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 (042) 481-3104, 3107 / 팩스 (042) 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 「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일부 해제)

1. 고 시 명 :「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일부 해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4호「광주 조선백자 요지」
   ㅇ 소재지 : 경기도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남한산성면, 퇴촌면, 도척면 등 일원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내용
  ㅇ 당초 지정면적 : 206필지 389,262㎡(문화재구역), 9,020㎡(문화재보호구역)
  ㅇ 지정구역 해제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427 외 4필지 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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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조정 후 면적 : 201필지 383,282㎡(문화재구역), 9,020㎡(문화재보호구역)
  다.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사유 
   ㅇ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428번지 외 4필지는 관보 제13592호(1997.04.24.(목), 문화체육부고시제1997-27호(문화재<사적> 지정구역 조정)로 해제고시 되었으나 현재까지 문화재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함 
  라. 관리단체 : 경기도 광주시(광주시장)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홈페이지 : www.gg.go.kr
   ㅇ 광주시 문화정책과 : 전화 031-760-2467 / 팩스 031-760-1464
     -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
     - 홈페이지 : http://www.gjcity.go.kr
# 「광주 환벽당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1. 고시명 :「광주 환벽당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명승 제107호 「광주 환벽당 일원」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387번지 일원
  ㅇ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
   - 소 재 지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번지 일원
  ㅇ 명승 제57호 「담양 식영정 일원」
   - 소 재 지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산75-1 일원
  ㅇ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911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명승 제107호 「광주 환벽당 일원」,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명승 제57호 「담양 식영정 일원」,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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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화 : (062) 410-6622 / 팩스 : (062) 510-1575
  ㅇ 주소 :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광주광역시 북구청)

  ㅇ 전화 : (061) 380-2812 / 팩스 : (061) 380-2980
  ㅇ 주소 : (57339)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
# 「국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1. 지정 기간 : 2026. 5. 27~ 2031. 5. 26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ㅇ 「국수 제조업」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10820) 중 국내에서 국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대상품목은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6-21호)에 따른 면류 중 ‘건면ㆍ생면’으로 한다. 

   - 다만, 냉면ㆍ당면ㆍ파스타ㆍ라면(라멘)ㆍ수제비ㆍ만두피 용도의 면류로 형태 또는 제품명이 구분되는 품목은 제외한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국수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ㆍ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ㆍ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출하량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최대 연간 출하량'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연도 전 최근 5년(2021~2025) 중, 연 단위*로 ‘직접생산 출하량 중 최대치’, ‘중소기업 주문자 상표 부착 위탁생산(이하 ‘중소기업 OEM’) 출하량 중 최대치’, ‘대기업등 주문자 상표 부착 위탁생산(이하 ‘대기업 OEM’) 출하량 중 최대치’를 각 산정하며 별도 구분하여 각 적용한다.

    * 출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4)」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가. 「국수 제조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대기업등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수출을 위해 생산하여 판매

  2)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학교 등*의 조달(군납 포함)ㆍ급식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해 생산하여 판매

    *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 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

  3) 가정간편식(HMR; 소재면과 소스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을 위한 중간 재료로서 생산하여 판매
 
  4)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해 생산하여 판매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

  나. 대기업등의 연간 직접생산 출하량은, ‘직접생산 출하량 중 최대치’의 110%까지 허용한다.

  다. 대기업등의 연간 중소기업 OEM 출하량은, ‘중소기업 OEM 출하량 중 최대치’의 130%’까지 허용한다. 

  라. 대기업등의 ‘소상공인 주문자 상표 부착 위탁생산(이하 ‘소상공인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5. 기업 규모 변동에 따른 적용례

 ㅇ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등으로 규모가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동 지정고시의 내용을 적용받는다.

   -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 연 단위 출하량 중 최대치를 ‘직접생산 출하량 중 최대치’, ‘중소기업 OEM 출하량 중 최대치’, ‘대기업 OEM 출하량 중 최대치’로 각 산정하며 별도 구분하여 각 적용한다.

 ㅇ 지정기간 중 OEM 방식으로 대기업등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의 규모가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경우, 기존 거래를 유지한다고 인정되는 한도*까지는 해당 거래에 따라 납품받는 대기업등의 OEM 출하량을 ‘대기업 OEM’이 아닌 ‘중소기업 OEM’ 출하량으로 간주한다. 단, 대기업등의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대기업등과 기존에 납품하던 규모가 변동된 기업간 지속되는 거래를 의미하며, 규모가 변동된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 중 해당 규모 변동 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연간 출하량의 최대치까지만 한도로 인정한다.(출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ㅇ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동 지정고시의 내용을 적용받지 않는다. 

 ㅇ 지정기간 중 OEM 방식으로 대기업등에 납품하던 대기업등의 규모가 중소기업으로 변동된 경우, 기존 거래를 유지한다고 인정되는 한도*까지는 해당 거래에 따라 납품받는 대기업등의 OEM 출하량을 ‘중소기업 OEM’이 아닌 ‘대기업 OEM’ 출하량으로 간주한다. 단, 대기업등의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대기업등과 기존에 납품하던 규모가 변동된 기업간 지속되는 거래를 의미하며, 규모가 변동된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 중 해당 규모 변동 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연간 출하량의 최대치까지만 한도로 인정한다.

 ㅇ 지정기간 중 OEM 방식으로 대기업등에 납품하던 소상공인의 규모가 중소기업으로 변동되더라도, 기존 거래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따라 납품받는 대기업등의 OEM 출하량은 ‘소상공인 OEM’ 출하량으로 간주하며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라」에 따라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김천 나화랑 생가」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
   가. 대상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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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등록 사유 
  ㅇ 김천 나화랑 생가
   - ‘김천 나화랑 생가’는 광복 후 한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한 사람인 나화랑(본명:조광환)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과거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또한 동시대 활동했던 음악가의 생가가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현존하는 생가라는 점에서 음악사적 및 지역사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
     * 나화랑(1921~1983)은 ‘열아홉 순정’, ‘무너진 사랑탑’, ‘늴리리 맘보’ 등 생애 500여편의 가요를 남기고 수많은 음반을 양상하여 한국 대중가요 보급과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큼.

   ㅇ 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
    - 한국전쟁 이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악산, 서귀포, 무등산 등 국내 명승지에 건립한 관광호텔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건축물로 관광사적 의미가 크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임시 피난처로 사용되었던 측면에서 지역의 근대사적 가치가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8228;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김천고등학교 본관」등 5건 문화재 등록 고시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
   가. 대상문화재
 <img id="65368541">
</img>
   나.  등록 사유 
   ㅇ 김천고등학교 본관
    - 김천고등학교는 1931년 육영사업가 최송설당(崔松雪堂, 1855년&#12316;1939년)이 민족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김천지역을 대표하는 사학으로, 개교 초기 건축된 ‘본관’ 건물은 김천고등학교의 상징이며 또한, 한국 근대건축의 선구자인 박길룡(1898&#12316;1943년)의 작품으로 건축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ㅇ 김천고등학교 구 과학관
    - 김천고등학교는 1931년 육영사업가 최송설당((崔松雪堂, 1855년&#12316;1939년)이 민족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김천지역을 대표하는 사학으로, ‘구 과학관’은 1930년대 근대학교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내·외부의 공간구성이 신축당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크다.  

   
   ㅇ 수원역 급수탑
    - 수원역 급수탑은 1930년대 국철(國鐵)인 광궤철도의 급수탑과 사철(私鐵)인 협궤철도의 급수탑 2기가 동일한 부지 내 현존하는 희귀한 사례로, 국철과 사철의 급수탑 변화양상과 변천사를 보여주는 철도유산으로 가치가 높다.   
       * 궤간(軌間)이 표준 1,435mm보다 넓은 철도를 광궤(廣軌)철도, 좁은 것을 협궤(狹軌) 철도라 함.

  ㅇ 구 부산나병원기념비
    - ‘구 부산나병원기념비’는 190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나병원인 ‘부산 나병원’의 설립을 기념하기 위해 1930년에 제작되었다. ‘부산 나병원’은 한국 근대사에서 한센병 환자만을 위해 최초로  세워진 병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해당 문화재를 통해 우리나라 특수의료 영역인 한센인 치료의 역사와 선교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어 중요한 가치가 있다. 또한 ‘나환자촌’ 등   일반인들과 격리되어 생활하던 한센인 환자들의 존재와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있다.

  ㅇ 불교
    - ‘불교’는 일제강점기 간행된 대표적인 불교 종합 잡지로서, 교리 및 신앙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당대 불교계의 동향과 인식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당시 불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을 중심 으로 편집하였는데, 특히 1931년부터는 한용운이 편집 겸 발행을 맡았다. 그는 &#65378;정(政)· 교(敎)를   분리하라&#65379;(제87호, 1931.9), &#65378;조선불교의 개혁안&#65379;(제88호, 1931.10) 등의 논설을 게재하여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일제의 종교 간섭을 비판하였으며, 대중 불교와 불교계의 발전을 촉구하였다. ‘불교’는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보존되어 완결성이 있으며, 일제의 불교정책과 그에  대응하는 불교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불교 연구자료로써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8228;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김포 덕포진」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김포 덕포진」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43635278">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80-2484 / 팩스 031-980-2479
     - 주소 : (우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사우동)
   ㅇ 고양시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2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지정

1. 고 시 명 : 「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지정
　
2. 지정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산81-2 일원
  나. 보호구역 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사적) : 17필지 44,810㎡
     - 보호구역 지정 : 41필지 93,485㎡
   ㅇ 보호구역 지정 후 면적(사적 및 보호구역) : 58필지 138,295㎡
  다. 지정 사유
   ㅇ 구지봉에서 대성동에 이르는 일체성은 물론, 경관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어 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해 구지봉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자 함
　
3. 보호구역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및 ‘김해시 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5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김해시 문화재과 : 전화 055-330-3924/팩스 055-330-3929
     - 주    소 : (우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 홈페이지 : http://www.gimhae.go.kr
# 「나주 금성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고 시 명 : 「나주 금성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가. 종  별 : 보물 제2037호
  나. 문화재명 : 나주 금성관(羅州 錦城館)
  다. 지정내용
    ㅇ 소재지 : 전남 나주시 금성관길 8(나주시 과원동 109-5)
    ㅇ 소유자(관리자) : 나주시(나주시)
    ㅇ 시대/연대 : 조선시대
    ㅇ 구조/양식 : 정면 5칸×측면 4칸, 단층 팔작지붕, 주심포계, 2고주 7량
    ㅇ 수량 : 1동
    ㅇ 지정면적 : 682.76㎡
<img id="49214841">
</img>
   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전라남도 나주시 역사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관계기관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5
     - 주    소 :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 홈페이지 : http://www.jeonnam.go.kr
    ㅇ 나주시 역사관광과 : 전화 061-339-8613
     - 주    소 : (우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송월동)
     - 홈페이지 : http://www.naju.go.kr
# 「나주읍성」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1. 고 시 명 : 「나주읍성」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ㅇ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남내동 2-20번지 외
  나. 추가지정 및 신규지정 사항
   ㅇ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 나주시 산정동 1-7 등 15필지 874㎡
   ㅇ 문화재 보호구역 신규 지정 : 나주시 성북동 13-40 등 26필지 14,309㎡
    * 세부사항은 붙임의 지번별 면적조사 참조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2015년 발굴조사에 의해 나주읍성 북문지가 확인 되었으며, 이와 연접한 부분에 추정 성벽지가 있으며, 북문지 동측(대호제) 일대에는 추정 성곽지의 지형이 잔존함에 따라 나주읍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8228;관리 하고자 문화재(사적)를 추가로 지정하고,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자함.
  라. 문화재(사적) 추가 및 보호구역 신규 지정 후 면적
   ㅇ 문화재(사적) : 나주시 산정동 1-7 등 364필지 44,673㎡   
   ㅇ 문화재 보호구역 : 나주시 성북동 13-40 등 26필지 14,309㎡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5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문화자원과 
      - 홈페이지 : https://www.jeonnam.go.kr
    ㅇ 나주시 역사관광과 : 전화 061-339-8612 / 팩스 061-339-2811
     - 주소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청 역사관광과
     - 홈페이지 : http://www.naju.go.kr  
　
7.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ㅇ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img id="85762177">
</img>
 
    ㅇ 문화재 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img id="85762181">
</img>
<img id="85762185">
</img>
　
8.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이후 대상 지적도
<img id="85762189">
</img>
# 「남양주 홍릉과 유릉」 사적 일부 해제

1. 고 시 명 : 「남양주 홍릉과 유릉」 사적 일부 해제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2)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금곡동) 일원
  3) 해제 면적
  ㅇ 현 토지대장 지적면적 : 95필지 1,280,558㎡
    - 해제 면적 : 1필지 1,104㎡
  ㅇ 해제 후 면적 : 94필지 1,279,454㎡
 나. 해제사유
   남양주 홍릉과 유릉(사적 제207호/‘70.5.26) 지정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문화재 지정구역 일부 해제
 다. 관리단체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2. 일부 해제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팩스 031-590-2479
   -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 제1청사)
   - 홈페이지 : http://www.nyi.go.kr
# 「남양주 홍릉과 유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남양주 홍릉과 유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35491995">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 / 팩스 031-590-2479
     -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2호
  나. 문화재 명칭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南原 酉谷里와 斗洛里 古墳群, Ancient Tombs in Yugok-ri and Durak-ri, Namwon)
  다. 소 재 지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성내길 35-4외 (유곡리 746-1 외)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40필지 98,225㎡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전라북도 남원시
　
3. 지정사유
  ㅇ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방식이 모두 나타나며 현지세력, 가야 및 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되어 5~6세기 전라북도 동부 지역의 고대사 및 고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음.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전라북도 남원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팩스 063-280-2539
     -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남원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620-6173/ 팩스 063-620-6707
      - 주 소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도통동)
      - 홈페이지 : http://www.namwon.go.kr
#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
  2)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동충동 364-1번지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문화재구역 : 14필지 1,770㎡
   ㅇ 문화재보호구역 : 23필지 5,158㎡
  4) 추가 지정 사유 
  ㅇ 최초 지정 이후 2017년까지 추가 지정된 북성벽 구간 중 미지정으로 남아있는 중간 부분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관리의 일체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관리단체 : 전라북도 남원시(남원시장)
　
2.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
    - 주소(우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http://jb.go.kr
 ㅇ 남원시 문화예술과 : 063-620-6173/팩스 063-620-6707
    - 주소(우 55738)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 홈페이지 : http://www.namwon.go.kr
　
5.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토지조서
 ㅇ 문화재구역(14필지/1,770㎡)

<img id="57567573">
</img>


 ㅇ 문화재보호구역(23필지/5,158㎡)
<img id="57567525">
</img>
# 「남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남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33757134">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760-4822 / 팩스 031-760-1464
     -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
   ㅇ 용인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24-2147 / 팩스 031-324-2149
     - 주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 「남해 용문사 대웅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1. 고시명 :「남해 용문사 대웅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및 고시 사유
   <img id="44503196">
</img>
  나. 고시내용
   ㅇ 보물 제1849호「남해 용문사 대웅전」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세부내용 <붙임1> 참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경상남도 남해군 문화청소년과 : 전화 055-860-8635 / 팩스 055-860-3748
    ㅇ 주소 : (우 5242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ㅇ 홈페이지 : http://www.namhae.go.kr
#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1. 지정 기간 : 2026. 5. 27~ 2031. 5. 26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ㅇ 「냉면 제조업」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10820) 중 국내에서 냉면*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대상품목은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6-21호)에 따른 면류 중 ‘건면ㆍ생면ㆍ숙면’으로 한다. 

    * 메밀가루, 곡분 또는 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압출, 압연, 사출 등의 공정을 거쳐 제면한 냉면 제품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냉면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ㆍ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ㆍ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출하량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최대 연간 출하량'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연도 전 최근 5년(2021~2025) 중, 연 단위*로 ‘직접생산 출하량 중 최대치’, ‘중소기업 주문자 상표 부착 위탁생산(이하 ‘중소기업 OEM’) 출하량 중 최대치’, ‘대기업등 주문자 상표 부착 위탁생산(이하 ‘대기업 OEM’) 출하량 중 최대치’를 각 산정하며 별도 구분하여 각 적용한다.

    * 출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4)」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가. 「냉면 제조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대기업등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수출을 위해 생산하여 판매

  2)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학교 등*의 조달(군납 포함)ㆍ급식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해 생산하여 판매

    *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 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

  3) 가정간편식(HMR; 소재면과 소스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을 위한 중간 재료로서 생산하여 판매
 
  4)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해 생산하여 판매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

  나. 대기업등의 연간 직접생산 출하량은, ‘직접생산 출하량 중 최대치’의 110%까지 허용한다.

  다. 대기업등의 연간 중소기업 OEM 출하량은, ‘중소기업 OEM 출하량 중 최대치’의 130%’까지 허용한다. 

  라. 대기업등의 ‘소상공인 주문자 상표 부착 위탁생산(이하 ‘소상공인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5. 기업 규모 변동에 따른 적용례

 ㅇ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등으로 규모가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동 지정고시의 내용을 적용받는다.

   -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 연 단위 출하량 중 최대치를 ‘직접생산 출하량 중 최대치’, ‘중소기업 OEM 출하량 중 최대치’, ‘대기업 OEM 출하량 중 최대치’로 각 산정하며 별도 구분하여 각 적용한다.

 ㅇ 지정기간 중 OEM 방식으로 대기업등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의 규모가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경우, 기존 거래를 유지한다고 인정되는 한도*까지는 해당 거래에 따라 납품받는 대기업등의 OEM 출하량을 ‘대기업 OEM’이 아닌 ‘중소기업 OEM’ 출하량으로 간주한다. 단, 대기업등의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대기업등과 기존에 납품하던 규모가 변동된 기업간 지속되는 거래를 의미하며, 규모가 변동된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 중 해당 규모 변동 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연간 출하량의 최대치까지만 한도로 인정한다.(출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ㅇ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동 지정고시의 내용을 적용받지 않는다. 

 ㅇ 지정기간 중 OEM 방식으로 대기업등에 납품하던 대기업등의 규모가 중소기업으로 변동된 경우, 기존 거래를 유지한다고 인정되는 한도*까지는 해당 거래에 따라 납품받는 대기업등의 OEM 출하량을 ‘중소기업 OEM’이 아닌 ‘대기업 OEM’ 출하량으로 간주한다. 단, 대기업등의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대기업등과 기존에 납품하던 규모가 변동된 기업간 지속되는 거래를 의미하며, 규모가 변동된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 중 해당 규모 변동 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연간 출하량의 최대치까지만 한도로 인정한다.

 ㅇ 지정기간 중 OEM 방식으로 대기업등에 납품하던 소상공인의 규모가 중소기업으로 변동되더라도, 기존 거래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따라 납품받는 대기업등의 OEM 출하량은 ‘소상공인 OEM’ 출하량으로 간주하며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라」에 따라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논산 노강서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논산 노강서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0호
  나. 문화재 명칭 : 논산 노강서원(論山 魯岡書院, Nogangseowon Confucian Academy, Nonsan)
  다. 소 재 지 :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227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필지 3,666㎡, 보호구역 6필지 3,713㎡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노강서원
　
3. 지정사유
  ㅇ 논산 노강서원은 윤황, 윤문거, 윤선거, 윤증 등 호서지역 소론계의 대표적 인물들을 배향하였으며, 1871년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 한 곳으로, 전학후묘식 배치로 공간의   위계성을 유지하는 서원 건축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음.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충청남도 문화재과 : 전화 041-635-3917/팩스 041-635-3087
     - 주    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 홈페이지 : http://www.chungnam.net
    ㅇ 논산시 문화예술과: 전화 041-746-5412/ 팩스 041-746-5399
      - 주 소 : (우 32916)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문화예술과
      - 홈페이지 : http://www.nonsan.go.kr
# 「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보호구역 추가 지정

「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보호구역 추가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546686">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1. 건설공사의 목표
  ○ 서울화력 4호기, 5호기를 새로운 예술의 실험과 대안적 예술의 소비·교육·향유를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산업과 예술의 공생모델 개발, 쇠퇴하는 제조·산업시설의 문화적 재생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2. 기본방향
  ○ 우리나라 최초 화력발전소의 상징성·역사성에 기반한 보전적 활용
    - 5호기 터빈, 보일러 등 원형유지, 1층 사무공간 부분만 변경 활용
    - 4호기 전체 골격을 유지하면서 문화시설로 전면 개편
  ○ 환경변화, 미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단계적 진화를 도모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
  ○ 서울복합화력 1,2호기 지상부 공원, 홍대 문화거리, 한강 등과 연계하여 당인리 문화공간 일대를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
　
3. 건설공사 개요
  ○ 건설공사명: (가칭)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공사
  ○ 공사위치: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56번지 일원(서울화력발전소 내)
  ○ 공사규모: 부지 118,779㎡(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건축연면적 24,267.32㎡
  ○ 공사형태: 서울화력 4,5호기를 문화시설로 리모델링
  ○ 공사기간: 2018년 ~ 2021년
  ○ 총공사비: 483억원(설계, 감리비 등 포함)
　
4.  공사내용
<img id="54272625">
</img> 
　
5. 시행자: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수행)
　
6.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분리발주)
　
7.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 재원조달: 국고
    ○ 연차별 시행계획
<img id="54272655">
</img> 
　
8.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관리 또는 운영 법인 설립 추진
    ○ 서울복합화력 지상부 공원 운영자 마포구와 발전소 운영자 ㈜한국중부발전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설 통합 운영 및 효율화 도모
　
9. 환경보전계획
    ○ 본 사업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지역 및 자연녹지역이며, 도시계획결정 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조치
　
10. 기타사항
    ○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자(☏044-203-2759)
# 「대구 구암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대구 구암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4호
  나. 문화재 명칭 : 대구 구암동 고분군(大邱 鳩岩洞 古墳群), Ancient Tombs in Guam-dong, Daegu)
  다.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392번지 일원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50필지 428,509㎡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대구광역시 북구
　
3. 지정사유
  ㅇ 대구 구암동 고분군은 함지산 서쪽 능선에 360기의 봉분으로 구성된 대규모 고분군이며, 5~6세기 팔거평야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신라 지역세력의 수장층 무덤으로 수혈식석곽 위에 봉분을 돌로 쌓은 독특한 축조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자원개발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6/팩스 053-803-3879
     - 주    소 : (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
    ㅇ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자원개발과 : 전화 053-665-4326/ 팩스 053-665-4329
      - 주 소 : (우 4159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관광자원개발과(침산동)
      - 홈페이지 : http://www.buk.daegu.go.kr
# 「대구 불로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 시 명 : 「대구 불로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사적 제262호 대구 불로동 고분군(대구 광역시 동구 불로동 335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6 / 팩스 053-803-3729
     - 주소 : (41939)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ㅇ 대구광역시 동구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3-662-2363 / 팩스 053-662-2159
     - 주소 : (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1. 고시명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ㅇ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85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나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img id="31280809">
</img>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itston@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523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ㅇ 연락처 : 대전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 042-611-6476,  전송 042-611-8615
  ㅇ 홈페이지 : http://www.seogu.go.kr

<지형도면>
<img id="31280912">
</img>
#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문화재 추가 등록 및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제710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문화재 추가 등록 및 변경 고시
　
 2. 고시 내용
   가. 대상문화재 : 등록문화재 제710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나. 추가 등록 및 변경 사유 : 국회도서관 기증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문건 25점 추가 등록
   다. 추가 등록 및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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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된장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1. 지정 기간 : 2025. 2. 1. ~ 2030. 1. 31.,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된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된장’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된장 제조업」 중 대용량(8㎏이상의 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된장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 

 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ㆍ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ㆍ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최대 연간 출하량’은 최근 5년 중(2020 ∼ 2024) 직접생산 출하량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 출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3)」 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1)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수출을 위한 생산ㆍ판매

  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또는 학교급식* 등의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한 생산ㆍ판매

     *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납품

  다. 혼합장, 소스류, 가정간편식(HMR;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대량으로 생산ㆍ판매

  라.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한 생산ㆍ판매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료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

 2)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5%까지 허용하며, 직접생산과 OEM의 생산방식별 출하량을 별도 구분하지 않는다. 
 3)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지정일(2025.2.1.)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거래하고 있거나 지정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기업규모 변동이 있더라도, 동 고시 지정기간 동안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5. 지정일 이후 기업규모 변동에 따른 특례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는다. 

  -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직접생산 출하량과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 「두부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1. 지정 기간 : 2025. 3. 1. ~ 2030. 2. 28.,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두부 제조업」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제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10894)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가공두부’ 등의 품목을 제외한 ‘두부’를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두부 제조업」 중 대형(1㎏초과) 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 국산콩(100%)으로 생산ㆍ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두부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 

 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ㆍ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ㆍ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최대 연간 출하량’은 최근 5년 중(2020 ∼ 2024) 직접생산 출하량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 출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3)」 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1)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수출을 위한 생산ㆍ판매

  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또는 학교급식* 등의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한 생산ㆍ판매

     *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납품

  다. 가정간편식(HMR;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대량으로 생산ㆍ판매

  라.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한 생산ㆍ판매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료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

 2)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 허용하며, 직접생산과 OEM의 생산방식별 출하량을 별도 구분하지 않는다. 
 3)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지정일(2025.3.1.)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거래하고 있거나 지정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기업규모 변동이 있더라도, 동 고시 지정기간 동안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5. 지정일 이후 기업규모 변동에 따른 특례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는다. 

  -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직접생산 출하량과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1. 지정 기간 : 2021. 9. 16 ~ 2026. 9. 15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ㅇ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 : 식품공전에 따른 ‘떡류’ 중 ‘떡국떡ㆍ떡볶이떡’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우대, 사업체의 선정ㆍ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품목

   나.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ㆍ판매하는 품목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되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내용, 범위 및 시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ㅇ 단, 확장의 기준은 사업장ㆍ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로 보며 업종 및 품목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생산ㆍ판매 물량은 출하량 산정시 제외한다.

  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년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

  나. 업종 영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12개월로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ㅇ 중소기업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통해 떡국떡ㆍ떡볶이떡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ㆍ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ㅇ 떡국떡ㆍ떡볶이떡의 연간 생산ㆍ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생산 출하량(OEM포함)’의 110% 이내인 경우, 그 생산ㆍ판매를 허용한다. 

  ㅇ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떡국떡ㆍ떡볶이떡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ㅇ 동일법인(가맹점 등 공급계약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 내에서 자체 수요를 위해 떡국떡ㆍ떡볶이떡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ㅇ 해당 없음
# 「매천 황현 문방구류」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
   가. 대상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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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수량 [붙임1], [붙임2] 참고

  나.  등록 사유 

  ㅇ 매천 황현 문방구류
    - 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에 항거하여 순절(殉節)한 우국지사 황현(黃玹, 1855-1910)이   사용한 문방구류이다. 벼루(3점)에는 그가 직접 지은 벼루명(銘)이 새겨져 있으며, 이외에도 벼루집·필통·인장 등 다양한 문방구류가 원형을 잘 유지하며 보존되어 있다. 또한 지구의는 황현이 세계정세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근대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유물들은 역사가이자 시인인 황현을 비롯한 당대 선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

  ㅇ 매천 황현 생활유물
    - 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에 항거하여 순절(殉節)한 우국지사 황현(黃玹, 1855-1910)이   일상에서 사용한 생활유물로, 조선시대 선비와 근대 지식인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이다. 호패, 합죽선, 향로 등 전통적인 성격의 유물을 비롯하여, 근대문물인 안경도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황현의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유물들은 한 인물의   다양한 유물이 일괄로 전하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근대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무주 한풍루」등 2건 보물 지정

1. 고 시 명 : 「무주 한풍루」등 2건 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1) 무주 한풍루
    ㅇ 지정종별 : 보물 제2129호
    ㅇ 지정명칭 : 무주 한풍루(茂朱 寒風樓)
    ㅇ 구조/형식 : 정면3칸, 측면2칸, 이익공, 5량가, 겹처마, 팔작지붕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무주군
    ㅇ 지정면적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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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보호구역 : 635㎡
<img id="10456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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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楊州 檜岩寺址 舍利塔)
    ㅇ 지정종별 : 보물 제2130호
    ㅇ 지정명칭 :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楊州 檜岩寺址 舍利塔)
    ㅇ 구조/형식 : 화강암, 높이 5.89m, 팔각원구형(圓球形) 불탑
    ㅇ 수    량 : 1기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양주시
    ㅇ 지정면적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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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보호구역 : 사적「양주 회암사지」에 포함(지정구역 33,391㎡,  보호구역 289,726㎡)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2021.06.24. 예정)
　
5.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화 : 042-481-4918 / 팩스 :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1) 전라북도 무주군 문화체육과
      ㅇ 전화 : 063-320-2538 / 팩스 : 063-320-2549
      ㅇ 주소 : (우 55517)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ㅇ 홈페이지 : http://www.muju.go.kr
    2) 경기도 양주시 문화관광과
      ㅇ 전화 : 031-8082-4171 / 팩스 : 0505-041-0845
      ㅇ 주소 : (우 11464)경기도 양주시 회암사길 11
      ㅇ 홈페이지 : http://www.yangju.go.kr
#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 및「선종영가집(언해)(선종영가집(諺解)」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였다.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은 1973년 12월 31일에 지정된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만 국보로 승격한 것이다. 
　
  1675년에 제작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불화와 조각을 절묘하게 접목했다 해서 흔히 목각탱이라 불리는데, 조선 후기에 유행하였다. 이러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684년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1692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178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 등 현재 6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대승사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이 중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부처와 보살상의 표현은 물론, 작품 전체의 격이 높고 도상의 수도 많아 다른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들의 모본으로 볼 수 있어 국보로서 가치가 인정되었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대중성 짙은 평담(平淡)한 미적 감각을 바탕으로 강직하고 개성 넘치는 표현은 17세기 후반에 활약했던 조각승 단응(端應), 탁밀(卓密)의 조각 기법과 관련 있다.
　
  「선종영가집(언해)(선종영가집(諺解)」은 불교의 핵심인 계(戒)ㆍ정(定)ㆍ혜(慧) 삼학(三學)을 바탕으로 선정(禪定)에 들 때 유의할 점과 수행방법을 설명한 책이다. 조선 7대 왕 세조(世祖)가 친히 구결(口訣)을 달고 조선 초기의 승려 신미(信眉) 등이 한글로 옮긴 것을 세조 10년(1464)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상, 하권 4책이다. 권수면에「교정(校正)」인이 날인된 초인본으로, 하권의 마지막 4장이 없는 상태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같은 책 중에서 최고의 선본(善本)이다. 
  * 계ㆍ정ㆍ혜(戒ㆍ定ㆍ慧): 불교 수행의 덕목으로 삼학(三學)이라고도 함. 계율을 잘 지키고, 선정(禪定)의 수련, 지혜의 완성을 뜻함
  * 선정(禪定): 한 마음으로 사물을 생각하여 마음이 하나의 경지에 정지한,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 
  * 구결(口訣): 한자의 음(소리)과 훈(뜻)을 이용하여 기록한 우리말 토씨
　
  「자치통감 권57~60(資治通鑑 卷五十七~六十)」은 294권 100책 중의 영본 1책이지만 세종 18년(1436)에 조선 최고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것으로, 전해지는 수량이 많지 않아 매우 희소하다. 『자치통감』은 중국 북송의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역대의 사실(史實)을 밝혀 정치의 규범으로 삼고 왕조의 흥망성쇠의 원인과 대의명분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1065년부터 1084년까지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이 책은 조선초기의 출판 인쇄와 서지학 분야에 가치가 있는 책이며, 현재 동일 판본의 전본(傳本)이 드물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
　
  「재조본 사분율 권47~50(再雕本 四分律 卷四十七~五十)」은 국보 제32호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재조본 고려대장경) 중 출가한 승려가 불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율을 상세히 기록한 「사분율」이라는 불교의 경전을 조선 초기에 인출한 것이다. 거질(巨帙)의 대장경 중에서 4권 1책에 불과하지만 보존상태가 온전한 조선 초기의 선장(線裝) 형식의 인본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 선장(線裝): 인쇄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책장의 가운데를 접고 책의 등 부분을 끈으로 꿰매어 묶음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로 지정된 4건의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1. 고시명 :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8호「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6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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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천연기념물 제558호「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6982)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모전동 문경시청
  ㅇ 연락처 : 문경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550-6402 / 팩스 054-550-6069
  ㅇ 홈페이지 : http://www.gbmg.go.kr / 전자메일 : leehana33@korea.kr
　
<지형도면>
<img id="67927879">
</img>
# 「봉화 청량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부산 운수사 대웅전」외 1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및 조정

1. 고시명 :「부산 운수사 대웅전」외 1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및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및 고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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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시내용
   ㅇ 보물 제1896호「부산 운수사 대웅전」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보물 제71호「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세부내용 <붙임2> 참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문화교육홍보과 : 전화 051-310-4067 / 팩스 051-310-4069
    ㅇ 주소 : (우 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ㅇ 홈페이지 : http://www.sasang.go.kr
  다. 경상남도 함안군 문화체육관광실 : 전화 055-580-2324 / 팩스 055-580-3909
    ㅇ 주소 :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ㅇ 홈페이지 : http://www.haman.go.kr
# 「부안 죽막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부안 죽막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1호
  나. 문화재 명칭 : 부안 죽막동 유적(扶安 竹幕洞 遺蹟, Archaeological Site in Jukmak-dong, Buan)
  다. 소 재 지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적벽강길 54 일원(격포리 산33-3번지 일원)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6필지 21,284㎡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전라북도 부안군
　
3. 지정사유
  ㅇ 부안 죽막동 유적은 고대 동아시아의 해양문화와 국제교류를 보여주는 제사유적으로 발굴조사 결과 백제 이후 통일신라, 고려, 조선 시대까지 다양한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어 해양 제사문화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전라북도 부안군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팩스 063-280-2539
     -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부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711/ 팩스 063-580-4454
      - 주 소 : (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홈페이지 : http://www.buan.go.kr
　
붙임 : 「부안 죽막동 유적」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
# 「부안 직소폭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시명 :「부안 직소폭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한글) 부안 직소폭포 일원
                  (한자) 부안 직소폭포 일원
                  (영문) Jikso falls and surroundings, Buan
  나. 지정종별 및 번호: 명승 제116호
  다.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95-1 등
  라. 문화재지정구역: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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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지정사유
    1) 직소폭포의 웅장한 모습과 여러 못을 거치며 흐르는 맑은 계곡물 등 풍광이 아름다워 예부터 즐겨 찾는 경승지임. 폭포 및 그 주변이 화산암에서 생겨난 주상절리와 침식지형 등으로 구성되어 지질학적 가치가 높으며, 자연환경 또한 잘 지켜져 있음.

    2)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우금암도(禹金巖圖)와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의「변산기(邊山記)」등 많은 시객과 문인들이 글과 그림을 통하여 직소폭포 일원의 경관을 즐겨왔고, 가뭄에 실상용추(實相龍湫)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등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높음.

  바. 지정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1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4에 해당 
   * 명승 지정기준 제4호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ㆍ협곡ㆍ해협ㆍ곶ㆍ급류ㆍ심연ㆍ폭포ㆍ호소ㆍ사구, 하천의 발원지, 동천ㆍ대(臺), 바위, 동굴 등>

  사. 문화재 관리단체 : 전라북도 부안군
  아. 지형도면: 붙임과 같음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인터넷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부안군 문화관광과: 전화 063-580-4711 / 팩스 063-580-4350
      가) 주  소 : (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나) 인터넷 : https://www.buan.go.kr / 전자메일 : roten4711@korea.kr
# 「부여 가림성」및「부여 홍산현 관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부여 가림성」및「부여 홍산현 관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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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 (042) 481-3104, 3107 / 팩스 (042) 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830-2625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 「부여 부소산성」 등 5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부여 부소산성」 등 5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등 5건
 <img id="37850303">
</img>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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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
<img id="37850489">
</img>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청 문화재사업소
     -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6.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범위 : 별첨
# 「부여 부소산성」등 16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부여 부소산성」등 16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43585572">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 (042) 481-48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30-2625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ㅇ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41) 041-940-2194 / 팩스 (041) 940-2499
     - 주소 : (우 33323)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