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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응대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추진상황 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적응대책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수립 시 직전 차수 적응대책의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개선 및 보완사항을 새로 수립하는 적응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②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최신의 미래 기후전망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사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수립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영향을 시간적ㆍ공간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수립시 전문가, 지역사회, 시민단체, 취약계층 등 다양한 적응 주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추진조직, 운영방안, 연차별 소요예산 및 재원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협의의견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응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 또는 변경한 적응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적응대책 이행점검 등) ① 적응대책의 이행점검 방식은 소관 적응대책을 스스로 진단하고 조치하는 자체점검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경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시 추진실적을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과보고서에서 나타난 미흡 및 개선ㆍ보완사항과 미추진ㆍ변경ㆍ추가 과제에 대해 조치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다음 년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위원회 심의)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적응대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적응대책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세부운영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에 의한 지방계약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가. 지정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나. 업무내용 
     ○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제도의 연구·자문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제도 관련 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의 통계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의 시공과정·시공품질 등 평가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 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지방계약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제1조(전문기관의 지정)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제1조(전문기관의 지정)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제3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1. 고 시 일 : 2018. 12. 31.
　
2. 고시내용 :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해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별표>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3. 근    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제1항제5의2호
　
4.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1.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의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재단법인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을 지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와 시ㆍ도교육청의 재원이 모두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규모 산정 기준과 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면규모 산정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별표 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곱한 규모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여 총량비율의 수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시로 반영할 수 있다.


제3조(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활용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세 감면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인구감소지수"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값을 말한다.
  3. "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ㆍ군ㆍ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4. "조합"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총액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배분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 등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 또는 참여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광역지원계정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하고, 시ㆍ도의 최종 배분금액은 각 호에 따른 배분금액을 합하여 결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를 대상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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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ㆍ도를 대상으로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하며, 시ㆍ도별 배분계수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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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초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 등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 또는 참여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기초지원계정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 규모는 조합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한다. 
  2.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심지역에 배분한다. 
  ④ 시ㆍ군ㆍ구의 배분금액은 시ㆍ군ㆍ구가 법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한 결과, 법 제28조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 체결 및 이행결과, 인구감소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④ 시ㆍ군ㆍ구의 매 회계연도 최대 배분금액은 제3항 각 호의 산술평균금액의 2배까지 가능하며, 산술평균금액은 다음과 같다.
　  산술평균금액 =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총 배분금액 ÷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수


제6조(평가단 구성) ① 조합은 투자계획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둔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위원을 위촉한다.
  1.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
  ③ 조합이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분야별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7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조합은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평가 대상, 평가 항목 및 세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일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전년도 1월까지 수립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계획과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2. 추진체계 적절성
  3.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
  4.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간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타 사업ㆍ정책과의 연계성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단이 평가를 종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조합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최종 배분금액 확정) 조합은 제8조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협의ㆍ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배분금액을 확정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안분금액에 대한 고시

[1]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제4호 지방소비세 안분액
1. 각 시ㆍ군ㆍ구별 안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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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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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제7호 지방소비세 안분액
1. 각 시ㆍ군ㆍ구별 안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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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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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제1조(외부전문기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3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상생협력법」제2조제8의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에게 「상생협력법」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생결제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거래 명세와 결제기일 등의 정보를 담은 외상매출채권을 전자방식으로 발행ㆍ저장ㆍ전송할 수 있도록 협약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상생결제상품을 구비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상생협력법」제20조제2항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상생결제 결제계좌"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납품대금은 입금 받고, 그 금액만큼 계약상대자 또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전용예치계좌로 협약금융기관의 전산적인 자동처리(Center Cut)에 의해 출금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ㆍ운영되는 계좌를 말한다.


제2장 상생결제 도입


제3조(도입절차) ①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협약금융기관이 정한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상생결제상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생결제 결제계좌(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생결제 결제계좌(보통예금계좌)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의 2를 따른다.


제4조(자료제출 협조)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상품을 도입하기 위하여 협약금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상생결제 대금지급


제5조(입찰공고 등 안내)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의 내용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가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하려는 경우 대금지급 청구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입찰공고의 세부내용은 [별표]를 따른다.


제6조(계약상대자 대상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상생결제 방식 청구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협력재단이 지정한 연락처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대금지급) 지방자치단체는 상생결제 지급일이「지방계약법」제18조에서 정한 대가의 지급기한을 넘지 않도록 사전에 지급명령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8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6월 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별표 1 비고 2>, 같은 항 제2호 <별표 2 비고>,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비고 2>에 따라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본청 및 의회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2. "본청 청사”란 영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의회 청사”란 영 제9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청에서 업무를 전용으로 보기위한 전용공간과 부속공간을 말한다.
  5. "기준면적”이란 영 제9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별표 1>,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별표 2>, 의회 청사<별표 3>에서 정한 면적을 말한다.
  6. "공간별 면적 범위”란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 건물 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가. "사무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보는 면적을 말한다.
    나. "사무지원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지원하는 공간이나 직원편의 면적을 말한다.
    다. "건물설비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설치된 건축·기계·전기·통신·전산 등 기기와 장비가 설치된 면적을 말한다.
    라. "공용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중에서 현관, 복도, 계단, 로비, 홀, 라운지,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주민 등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마. "주민편의면적” 이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북카페, 스포츠 센터, 전시실,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강좌실 등의 용도로 청사시설을 편리하게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전용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바. "법적의무 설치 면적” 이란 법령에 따라 지자체 청사 내 어린이집, 충무시설, 민방위경보통제소, 소방상황실 등의 용도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7. "사용·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청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 외의 자에게 사용·수익 허가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리위탁”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법인 등에 계약을 통해 대행을 맡긴 경우를 말한다.
  9. "외부기관”이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같은 조 제10호의 협의제행정기관 등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준면적 적용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본청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 포함)
  2. 지방자치단체 의회 청사(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 포함)
  3.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부속공간 면적 포함)


제4조(기준면적 제외대상) ①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 기준면적은 건물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1. 지하주차장·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지하주차장 및 주차빌딩 등 주차시설에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2.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전시실,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문화강좌실, 북카페, 모자휴게실 등과 같이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용하는 체력단련실과 같은 편의공간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3.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재난상황실, 어린이집, 소방종합상황실, 기록관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으로서 법적설치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사용수익허가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 민간이나 외부기관 등이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 등을 통해 유·무상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직원편의시설로 사용되는 구내식당, 매점, 편의점 등의 공간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5. 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하는 제외하는 면적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공간의 면적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의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제5조(기준면적 초과 여부 산정) ①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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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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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1. 신규 지정 5(출자기관 1, 출연기관 4)
　○ 출자기관
　  아산리더스밸리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충남 아산시)
　○ 출연기관
　  재단법인 용산문화재단 (서울 용산구)
　  재단법인 안성산업진흥원 (경기 안성시)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경북 울릉군)
　  재단법인 김해인재양성재단 (경남 김해시)
　
2. 변경 지정 1(출연기관 1)    
　○ 출연기관 
　  재단법인 영암군 미래교육재단(구.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및 제30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으로 한다.
　
2. 위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합에 적용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위 고용비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수의계약ㆍ입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 4억원 이하 공사(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공사 1억6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및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입찰.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의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폐기물ㆍ순환자원ㆍ재활용가능자원ㆍ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및 제조ㆍ구매ㆍ매각의 입찰ㆍ계약: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취득 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3. 재검토기한

가.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대체투자"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내에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공장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123개 현지기업이 대체투자하는 지역(수도권을 포함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와 설비투자비용의 일부를 이 기준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1. 제12조(지원요건)
  2. 제14조제5항(토지매입가액에 대한 국가의 지원한도 5억원)
  3.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4. 제17조제2항(타당성 평가) 및 제7항(보조금 신청기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신청기한)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2019년 2월 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1] 안분기준별 보정방식
1.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 변경구역(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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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정
①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을 가감하여 시행령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재산정
②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구역변경 등에 따라 교부세액 및 교부금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여 재산정
③ 시행령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안분액 : 변경구역의 5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와 새로 속하게된 시ㆍ도의 해당 연령 인구수에서 가감
3. 시행령 제75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 보정하지 않음
4. 시행령 제75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 제1호에 따라 보정된 시ㆍ도별 안분비율을 사용하되, 구역변경에 따라 조정교부금 및 교육청 특별회계 전출금이 조정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안분액과 구역변경 당시의 시행령 제75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과의 차액을 다음 해 안분액 산정시 가감
5. 시행령 제75조제2항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
① 시ㆍ도의 경계변경이 없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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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의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 :구역변경이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①에 따라 보정하되, 그 다음 해부터는 제1호에 따라 보정된 시ㆍ도별 안분비율을 사용하여 산정
　
  [2] 적용 예외사항
1. 「지방세기본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2.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구역변경이 발생한 당해연도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
1.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제1조(민속 소싸움 경기명칭 사용원칙) ① 전국 규모 민속 소싸움 경기의 명칭은 경기명칭의 무분별한 사용 및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회횟수, 지역 명칭 및 전국민속소싸움대회"의 단어를 포함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 제○회 ○○시(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가 일부 다른 목적의 행사에 부속하는 경우 또는 상설경기 등으로 제1항의 민속 소싸움 경기를 실시하는 경우 부제의 경기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


제2조(민속 소싸움 경기 개최지역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민속 소싸움 경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창녕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으로 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체단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 등은 영 제44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수익성, 공공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뜻한다.
  ② 영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를 받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2.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는 「상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

1. 고시내용 

  -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중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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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 지방재정법 제35조의5제2항제2호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3조제2호
　
3.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다음 3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평가원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를 위한 전문기관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지방회계법」 제13조제1항의 지방회계 관련 업무 전문기관으로 한다.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 따라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시설물의 구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시설물
  2.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권역

방송법 제8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권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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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센터"라 함은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전담인력"이라 함은 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근하는 전문인력을 이른다.


제3조(지정기준) 지정 신청 기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기관 또는 단체의 주된 업무에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이 조에서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지원과 관련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4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는 등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최근 3년 이내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지원 사업 추진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5. 지속가능경영 업무 추진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 교육실,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6. 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지속가능 경영 관련 전문가로 산ㆍ학ㆍ연 및 정부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실적과 경험을 갖춘 자일 것


제4조(제출서류) 지원센터 지정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붙임1)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사업계획서        
4.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조직도, 시설 명세서        
5.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6. 법인설립허가증        
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5조(지정절차) 지원센터 지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신청서 접수 및 검토    
2. 평가    
3. 평가결과 통보    
4. 지원센터 지정    
5. 협약 체결    
6. 지원센터 지정결과의 홈페이지 게시 또는 관보 고시


제6조(업무) 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약을 통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주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정책 집행    
2. 글로벌 규범 대응    
3. 지속가능경영 확산 기반 구축    
4. 산업경쟁력 제고    
5. 실태 조사    
6. 인력 양성    
7. 홍보    
8. 기타 산업통상자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지정기간)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사업기간ㆍ예산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정기간 종료시 협약 연장을 통해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9월 2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제품) 이 고시에서 정하는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 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책과제"라 함은 국가 R&D사업, 시범사업, 실증사업 등 정부 재원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가표준코디네이터"라 함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업무 및 산업화 지원을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 민간 전문가를 말한다.
  3.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 및 사업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함)"이라 함은 주관기관에서 국가표준 코디네이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5. "과제주관기관"라 함은 국책과제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사업단을 말한다.


제3조(역할) ①코디네이터는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를 위한 기획, 자문, 평가 및 조율
  2. 해당 분야 국책과제-표준 연계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3. 국제표준화 활동 기획 및 지원
  4. 투자관리자(MD), 프로그램 디렉터(PD)등과 협력하여 국가R&D 정책 방향에 표준화 연계 지원
  5. 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표준화 계획 및 정책 지원
  6. 국책과제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자문 및 조율
  7. 표준기반의 정부 시범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
  8. 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위한 표준 적용 등 성과 확산 활동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표준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국책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재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무) ① 코디네이터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코디네이터는 업무수행에 있어 기술표준원·주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코디네이터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과제주관기관 및 국가R&D의 표준화와 관련된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재임기간 중 관련 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또는 참여를 제한한다. 단, 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도입 분야) ① 원장은 국책과제 중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에 따른 시스템적 표준화 및 기술선도성·시급성·성장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코디네이터 분야로 선정한다.
  ② 원장은 국책과제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 도입 분야를 추가·취소할 수 있다.


제6조(선정) ① 코디네이터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검토, 면접 등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② 서류검토, 면접 등은 지식경제부의 담당관, 주관기관의 임원급, 기술·경영 전문가 등 원장이 위촉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행한다.


제7조(신분 및 임기) ① 주관기관은 임명된 코디네이터를 상근 계약직, 또는 파견직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코디네이터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국책과제의 추진 단계 및 표준화 연계 업무의 유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해임) ①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를 해임할 수 있다.
  1. 제4조의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2. 국책과제의 변경,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3. 근무태만 또는 성과 평가가 미흡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근무가 곤란할 경우
  5. 기술표준원 및 주관기관의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성과 평가) ① 주관기관은 제8조①항의 성과평가 및 제11조②항의 성과급 지급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1회 평가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기술표준원, 주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0조(사무국) ①코디네이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전문인력으로 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사무국장은 주관기관의 관리자급 직원으로 한다.


제11조(급여 및 처우) ① 코디네이터의 연봉은 1억원으로 하며 성과급은 성과평가를 통해 연봉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성과급은 예산 및 업무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 ①항의 코디네이터의 성과급에 관한 세부방법 및 절차는 주관기관과 기술표준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주관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 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사전에 제고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인’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2. ‘법령 등’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소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을 말한다.
  3. ‘사전심사’라 함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사전 청구에 의하여, 그 행위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전심사청구의 대상행위) ⓛ 사전심사청구의 대상 행위는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으로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이다. 구체적 청구 대상 행위는 별표의 청구대상 법령 및 조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심사청구의 대상 행위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이미 실행하였거나 다른 정부 기관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행위
  2. 추진 계획이 불명확한 행위
  3. 기타 재판 중인 행위 등 사전심사의 대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제4조(사전심사의 청구) ⓛ 청구인은 별지서식의 사전심사청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사전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추가 요청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답변) ⓛ 사전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청구서에 기재된 대상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답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에게 답변기간 연장을 알려야 한다. 
  ②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답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청구의 철회) 청구인은 제5조의 답변이 있기 전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7조(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답변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별지서식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청구를 철회한 경우
  2. 제4조2항의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관 법령에 근거한 별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이 필요한 경우
  6.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시장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7. 기타 답변하는 것이 정책목적, 여건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답변의 효력) ① 사전심사청구에 대해 해당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과 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후에 이미 답변한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청구인이 답변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4.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
  5.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답변의 공개) ⓛ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답변 내용을 지식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청구인의 개인정보, 기업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② 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심사의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의무와의 관계) 이 운영규정에 따른 청구로 인해 다른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청구인의 다른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표시방법 및 허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를 정착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 표시"라 함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표시를 말한다.
  2. "허위표시"라 함은 특허법 제224조, 실용신안법 제44조, 상표법 제224조, 디자인보호법 제215조에 따라 금지된 지식재산권 표시를 말한다.


제3조(특허ㆍ실용신안의 표시방법) ① 특허법 제2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실용신안법 제44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허", "방법특허"에 해당하는 용어의 영문(약어) 또는 한문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특허출원(심사 중)", "방법특허출원(심사 중)"이라는 용어는 "출원"이나 "심사 중"이라는 표현 중에 택일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특허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른 인터넷표시는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 다만, 인터넷표시는 특허등록이나 출원사항 및 관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특허ㆍ실용신안의 등록이나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실용신안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상표의 표시방법) ① 등록상표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100조의2에 따른 표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표출원 중인 경우, "상표출원(심사 중)" 또는 "상표 출원", "상표 심사 중"이라는 표현 중에 택일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등록상표"라는 용어 외에 "상표등록", "상표", "상표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용어의 영문(약어) 또는 한문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등록상표에 한해서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등록상표 표시를 하는 경우 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하여 등록상표번호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인터넷표시는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 다만, 인터넷표시는 상표등록이나 출원사항 및 관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상표의 등록이나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5조(디자인의 표시방법) ①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디자인 출원 중인 경우, "디자인 출원(심사 중)" 또는 "디자인 출원", "디자인 심사 중"이라는 표현 중에 택일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등록디자인"이라는 용어 외에 "디자인 등록", "디자인", "디자인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용어의 영문(약어) 또는 한문을 표시할 수 있다.
  ④ 등록디자인 표시를 하는 경우 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하여 등록디자인번호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인터넷표시는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 다만, 인터넷표시는 디자인 등록이나 출원사항 및 관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디자인의 등록이나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권리소멸에 대한 표시방법)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관한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물건 및 그 물건의 포장ㆍ용기, 광고ㆍ간판ㆍ표찰 등(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에 지식재산권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관한 권리가 소멸되기 이전에 지식재산권 표시가 되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통되고 있는 물건 및 그 물건의 포장ㆍ용기에는 권리가 소멸된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③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관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지식재산권 표시와 병기하거나 인터넷표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권리소멸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처 로고 등의 사용) ①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 등에 지식재산처 로고나 업무표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산업재산권을 등록ㆍ출원한 경우에는 등록ㆍ출원 당시나 현재의 지식재산처 로고 또는 업무표장을 권리 종류 및 권리번호와 병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광고 및 제품 등에 ‘지식재산처 인증’, ‘지식재산처 허가’ 등 지식재산처가 제품의 품질을 인정한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제8조(허위표시 등에 대한 조치) ① 지식재산권 표시가 제3조부터 제6조에 따른 표시방법에 위반되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표시의 삭제, 수정 등 적절한 시정 또는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 및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시정 안내에 따라 당사자가 시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지식재산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예산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연구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전담인력 확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 등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감독)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다.


제6조(기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3월 1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관"이라 함은 법 제7조의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을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을 말한다. 
  2. "조사자료"라 함은 법 제7조 및 영 제1조의4에 따른 조사에 따라 생성된 결과물로서 지식재산처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본인진술자료"란 조사자료 중 조사관이 작성한 자료로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자료를 말한다. 
  4. "본인제출자료"란 조사자료 중 제4호 외의 자료로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식재산처에 제출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요구권자) 조사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영 제1조의6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다. 다만, 영 제1조의6 제4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2.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친족


제4조(열람ㆍ복사의 대상인 조사자료) 법 제7조의2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조사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진술자료 또는 본인제출자료 : 제3조의 요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2. 본인진술자료 또는 본인제출자료 이외의 자료 : 법 제7조의2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제5조(열람ㆍ복사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요구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신청서)을 작성하여 전자메일 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지식재산처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조사자료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신청 및 처리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결정) ① 조사관은 제5조 제1항의 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결정 : 신청한 조사자료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2. 부분공개결정 : 신청한 조사자료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3. 비공개결정 : 신청한 조사자료 내용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불허용 
  ② 조사관은 제4조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부분공개결정 또는 비공개결정) 조사관은 제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과 함께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① 조사관은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의 원본 또는 출력본(원본이 전자파일로 보관된 자료인 경우)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 또는 출력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복사 또는 출력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사본 또는 출력본에 원본대조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사본을 제공할 때에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은 식별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조사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사자료가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2. 제2항에 따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조사자료의 해당 부분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제9조(신청의 각하)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열람ㆍ복사 요구권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2. 열람ㆍ복사 신청의 취지나 범위가 불명확하여 기간을 정한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 후에도 신청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3. 단순 반복적 신청에 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각하하는 경우 제6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법원의 기록송부 요구) ① 법 제14조의7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해당 조사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록당사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조사자료에 포함된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기록을 송부한 때에는 조사기록당사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조사자료에 포함된 사항에 의하여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기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기록의 송부사실 등을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조사기록 송부 요구 및 처리부)을 작성한다.


제11조(법원 이외의 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 법원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필요사유를 밝혀 조사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지식협력단지 및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1. 건설공사의 목표
 ○ 홍릉 연구단지 내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산업연구원(KIET)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린 동 부지 활용 방안 마련 
 ○ 저활용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성 제고 및 개방형 문화·학습공간 제공
 ○ 정부의 ‘지식협력단지 조성계획’ 및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계획’에 대한 정책지원
 ○ 낙후된 서울 강북지역의 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건설공사의 기본방향
 ○ 홍릉연구단지의 상징성, 역사성, 주변 환경과 조화 
 ○ 인근의 고급인력과 창조 역량을 활용하여, 융복합콘텐츠 인재공급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 기존건물을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리모델링 공사추진
 ○ 미래지향적, 시민친화적 개방형 공간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3. 건설공사의 개요
 ○ 사 업 명 : 지식협력단지 및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사업
 ○ 공사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번지 및 207-41번지 외
 ○ 규    모
    (지식협력단지) - 대지면적 :  29,766㎡,    - 연 면 적 : 12,415.35㎡
    (문화창조아카데미) - 대지면적 :  16,417㎡, - 연 면 적 : 6,233.6㎡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사업기간 : 2015년 10월 ∼ 2016년 12월
 ○ 공사내용(주요시설)
   (지식협력단지) 
    -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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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문화창조아카데미)
    - 기존 산업연구원(KIET)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간 조성
<img id="31892305">
</img>
　
4. 공사기간 : 2015년 ∼ 2016년 12월
　
5. 시 행 자 :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위탁)
　
6.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에 따라 수행
　
7. 사업비 및 개발재원 
 - 지식협력단지 조성사업 : 146.4억원(일반회계, 국고지원 100%) 
 -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사업 : 163.25억원(일반회계, 국고지원 100%)
　
8.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2년간 예산범위에 따라 연차별 시행
　
9.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관리원칙 적용
　
10. 환경보전계획
 ○ 생태환경 : 대상지는 자연경관지구 및 과밀억제권역으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는 친환경 리모델링 계획 추진
 ○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녹색건축인증 추진
　
10. 기대 효과
 ○ 공실상태인 국유재산의 활용성 증대
 ○ 시민친화적 개방형 활용공간 조성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홍릉 부지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보존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리더 양성의 기회로 활용하여 창조경제 실현
　
11. 기타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61),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개발부(051-794-42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있어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인증 표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벌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한 벌채목 중 솎아베기 생산재 및 병해충, 기상재해 등 피해목을 포함한다.(단, 피해목은 벌채종에 관계없이 포함한다)
  2. ‘지역 간벌재’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3.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ㆍ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지역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60%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에 의한 지역간벌재 사용비율의 계산방법은 목재원료를 50% 이상 사용한 목재제품에 적용한다.


제4조(계산방법) ①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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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산정단위는 제품의 유통형태에 따라 중량(톤) 또는 부피(㎥)로 하며 제품원료의 단위로서 중량과 부피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별표3]의 중량단위 매각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계산한다.
  1. 포플러류 : 0.7톤/㎥
  2. 소나무류 : 0.85톤/㎥
  3. 낙엽송류 : 0.77톤/㎥
  4. 편백류 : 0.73톤/㎥
  5. 기타침엽수류 0.85톤/㎥
  6. 기타활엽수류 : 1.0톤/㎥


제5조(제출서류)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 등에 관한 설명서
  2. 지역 간벌재 입하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지역 간벌재 산지 증명서류, 지역 간벌재 유통 증명서류, 지역 간벌재 매입 관리대장 등)
  3. 원료 조달에서 최종생산에 이르기까지 지역 간벌재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산림자원정보체계를 통해 발급한 이력확인서, 지역간벌재 투입량 및 생산량 관리대장 등)
  4. 그 밖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6조(인증마크 표시방법) ①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표시는 사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지역간벌재’ 와 지역명칭-품목번호- 폼목별 인증번호- 인증년도를 마크 아래에 별도로 표시한다.
  ② 인증마크의 작도법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사후관리) 적합한 인증 표시 관리를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은 정기적으로 인증마크 사용내역 및 실적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중 환경분야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의 융자에 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행지침이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9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예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로 한다.


제4조(융자금리 적용기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하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융자 및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조건 등) 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융자사업별 지원규모,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은 별도의 시행지침 또는 융자요강으로 정하여 통지 또는 공고한다.
  ② 매분기별로 공고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에 연동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환경분야)의 융자사업별 금리와 대출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6조(융자금의 용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용도는 예산에서 정한 용도로 하되, 세부 내역은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제7조(융자지원 체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사업별로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융자금을 대여한다.
  ②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융자금을 직접 대출한다.
  ③ 융자업무위탁기관은 민간사업자 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융자금을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한다. 이 경우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 융자금 대출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제8조(융자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절차는 아래 각호와 같다. 다만, 융자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융자신청 및 대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 월별자금집행계획 및 설계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게 융자결정내역을 통보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결정 통보내용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게 융자금 대출을 요청한다.
    라.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융자금을 대출한다.
  2. 융자결정 취소 및 융자승인 신청 제한 등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융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결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융자예산이 편성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융자사업의 승인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3. 실적보고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실적, 융자금 소요계획 및 집행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융자금 집행현황 또는 대출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사업자에 대한 융자절차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융자승인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및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융자업무위탁기관에 융자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융자승인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지원 여부 및 융자 승인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별로 자체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3. 융자금 대출 및 인출
    가.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사업별 융자요강 및 융자업무위탁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나.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융자요강 및 융자 승인서에 명시된 최초 인출기간 내에 해당 융자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융자금 대출 및 인출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4. 융자승인취소 및 신청제한 등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승인의 취소, 의견진술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융자요강으로 정한다.
# 지역문화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1. 지역문화진흥 일반업무 전담기관 

 가. 기관명 :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
 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
 다. 위탁업무

  1)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른 생활문화 활성화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업무
  3)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4) 「지역문화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지역 간, 지역과 기업 간 협력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5) 「지역문화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원에 관한 업무
  6)  지역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7)  문화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8) 「문화기본법」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행사 등의 실시에 관한 업무


　
2.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업무 전담기관 

 가.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나.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다. 위탁업무 :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3. 전담기관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10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부문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사업자단체 부문
<img id="16429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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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단체 부문
<img id="16429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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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영리민간단체 부문
<img id="16429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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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지원 제한의 세부 기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1호부터 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허가취소, 업무정지 또는 광고중단, 제19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제9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등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이윤 배당 등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방송사업자만 특별히 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재허가 조건을 부여받은 경우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지역성 지수 평가 결과 600점 미만을 획득한 경우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조건의 이행여부 또는 이행정도를 기금지원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지역성 지수 평가) ① 제2조제1항제3호의 지역성 지수 평가는 방송내용ㆍ편성 및 방송운영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내용ㆍ편성 영역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방송운영 영역에서는 경영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방송내용ㆍ편성 영역의 평가는 해당 지역방송사업자가 자체 편성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③ 지역성 지수 평가의 영역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별표와 같다. 
  ④ 지역성 지수 평가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해 해당 평가항목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1. 지역방송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지역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평가를 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지역방송사업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제4조(기금지원 제한) ① 기금 지원 대상은 지역방송사업자의 기금지원 사업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② 제2조에서 규정한 세부 기준 심사를 통해 기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또는 기금 지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기금지원 심사) ① 법 제2조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 중 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기금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지원 심사를 실시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심사 대상 기간) 제2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의 심사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6항제1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직전 1년을 대상으로 한다. 
  2. 법 제7조제6항제2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직전 재허가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3. 법 제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당해 연도의 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성 지수 평가 등 기금 지원 심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지역방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보칙) 이 고시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법 제19조와 영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함은 법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을 권역으로 하여 각 권역에 소재한 지역산업진흥기관 중 해당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업무를 위탁한 권역거점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말한다. 
  3. "신청기관”이라 함은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청기관의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계획
  2. 소프트웨어와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 계획
  3. 지역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산학연 연계 계획
  4. 세부 실행 전략 및 재원조달 방안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신청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계획서
  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관련 실적을 기재한 서류
  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4. 전담인력의 확보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시설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산학연 연계 실적 또는 계획을 기재한 서류
  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산업진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명칭
  2.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대표자
  3.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소재지
  ②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5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령 및 이 지침이 정하는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 ①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 내 지역산업진흥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산업진흥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ㆍ청소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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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ㆍ장애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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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인ㆍ청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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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 고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정하지 않는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서비스 시행 범위가 시ㆍ군ㆍ구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하여 적용하고, 시ㆍ도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여야 한다.
　
5. 경력 예외 인정
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단,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에 한해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행정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한 경우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1. 은행등(제 1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4제1항(출연금의 배분기준 및 배분시기)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대한 은행등의 출연금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재단과 중앙회간 배분비율 : 60 대 40.
나. 재단 배분액 산출식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① 기본배분(20%) : 재단 총 출연금 × 20% × 1/17
②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규모 및 재정상황(25%) : 재단 총 출연금 × 15% × 전년도 지자체별 출연금 반영률 + 재단 총 출연금 × 10% × 전년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지수 반영률
③ 보증실적(15%) : 재단 총 출연금 × 15% × (당해 재단의 전년도 보증공급액/전년도 재단 총 보증공급액)
④ 소기업등의 수(5%) : 재단 총 출연금 × 5% ×통계청의 최신 발표일 기준 소기업 등의 수 반영률
⑤ 재해 복구시 신용보증규모(5%) : 재단 총 출연금 × 5%
* 재해복구시 신용보증규모 관련 배분액은 중앙회에 일괄납부 후 각 재단의 재해특례 보증규모 비율에 따라 다음연도 3월중 중앙회가 배분
⑥ 보증사업평가(30%) : 재단 총 출연금 × 30% × 전년도 보증사업평가 반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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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정 운용배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재단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보증운용과 법정 운용배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해당 재단에 우선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배분한 출연금은 향후 출연금 배분 시 차감한다.
　
  2. 농업협동조합등(서민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상호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ㆍ산림조합의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재단과 중앙회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배분한다.
가. 서민 보증부협약대출(이하 "햇살론"이라 한다)의 보증재원으로 출연한 출연금은 사업자 보증재원으로 100분의 30을 배분하고, 근로자 보증재원으로 100분의 70을 배분한다.
나. 사업자 보증재원은 재단에 100분의 20을 배분하고, 중앙회에 100분의 80을 배분한다.
다. 나목의 각 재단별 배분은 햇살론 보증공급액 비율 및 목표달성도에 따른다.
라. 각 재단별 배분시 햇살론 보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의 출연 여부를 확인 후 출연금 납부실적을 반영하여 배분한다.
마. 단, 보증재원(재보증회계 포함)의 현저한 불균형 등으로 햇살론의 정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분기준을 달리 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산할 수 있다.
바. 서민금융회사가 중앙회와의 별도의 협약에 따라 햇살론의 보증재원을 임의출연한 경우,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3. 서민금융회사 출연 종료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3제6항의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종료일은 서민금융회사의 출연 총액이 아래의 금액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하며, 초과 출연한 금액은 3개월 이내에 출연 경로를 통해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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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