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감독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제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손해공제" 란 우연한 사고(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상해 및 간병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제3공제"라 함은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제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등을  말한다.
  5. "공제모집"이란 공제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공제"란 중앙회가 회원인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로부터 재공제료를 받아 회원이 공제계약에 의하며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재보험"이란 중앙회가 인수한 공제 또는 재공제 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보험을 출재하는 중앙회를 출재사, 재보험을 인수하는 회사를 재보험자라고 한다.
  8. "공제상담사"란 공제모집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자로서 조합 등을 위하여 공제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제복지사업"이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10. "공제상품"이란 공제자가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1.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12.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13.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


제3조(공제사업의 인가, 종목 및 범위) ① 조합 등이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 제35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 등이 갖추어야 할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는 ‘별표1’과 같다.
  ③ 조합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는 공제사업에는 손해공제, 제3공제가 있으며 제3공제는 손해공제에 부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조합 등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제3공제만을 공제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다.
  1. 손해공제의 종목
    가. 화재공제(다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특수건물, 다중이용업소 등은 제외)
    나. 보증공제(조합원 등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을 말하며, 중앙회에 한한다.)
    다. 책임공제
    라. 기술공제
  2. 제3공제의 종목
    가. 상해공제
    나. 질병공제
    다. 간병공제                              
  3. 재공제(중앙회에 한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공제종목 이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영위하는 공제종목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제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보험업감독규정」[별표1] 보험 종목(계약)의 구분기준 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제4조(내부통제기준) ① 조합 등은 공제사업 부문에 대하여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 등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내부통제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5.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장 모집


제1절 모집할 수 있는 자


제5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제자의 임ㆍ직원(이사장 또는 회장, 공제전무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공제규정에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2. 공제모집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공제상담사 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모집을 위탁한 자 (단, 중앙회 공제사업에 한한다.)
  ② 공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종사자에 대한 명부를 적정하게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제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종사자에게 공제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제6조(모집질서의 확립) ①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공제의 공신력 제고와 공제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민원ㆍ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집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전한 모집질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집종사자는 자기가 모집한 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또는 타인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④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가 아닌 명의로 공제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공제모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공제안내자료) ① 공제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제안내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2. 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 보험료 환금에 관한 사항
  4. 공제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
  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
  7. 소속 공제자의 상호나 명칭 또는 모집종사자의 성명ㆍ상호나 명칭
  8.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공제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2. 공제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3.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또는 공제기관)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4. 특정 공제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5. 공제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또는 공제기관) 상품과 비교한 사항
  ③ 공제안내자료에 공제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기재하지 못한다.
  ④ 공제안내자료에는 공제자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 다만, 공제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및 제4항은 방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공제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공제자는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고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안내자료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자가 작성한 공제안내자료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안내자료의 수정, 폐기, 정정보도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설명의무 등) ①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공제계약자가 설명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
  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주요 위험 및 공제금
  3. 공제료 납입기간 및 공제기간
  4. 공제상품의 종목 및 명칭
  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
  7.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9.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서명
  2. 기명날인
  3. 녹취
  4.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③ 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사항을 항목별로 공제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계약자가 설명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제계약 체결단계
    가.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나. 모집종사자가 공제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모집종사자가 공제료나 고지의무사항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
    라. 공제계약의 승낙절차
    마. 공제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사유
  2. 공제금 청구단계. 다만, 공제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또는 공제금 청구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나.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지급일
  3. 공제금 지급단계 : 심사지연시 지연 사유
  ④ 공제자는 공제계약자가 공제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또는 공제금 청구권자가 공제금 청구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공제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2. 공제금 지급내역
  3. 공제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제5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
    나. 공제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당시 공제계약이 유효한 피공제자에 한한다)
    다.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합 등의 개인정보 활용에 관하여 동의한 자
    라. 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공제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공제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공제료의 납입, 공제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공제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공제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등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5.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ㆍ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사이버몰(「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사이버몰에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청약내용에 대하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받은 경우외에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약관 또는 공제증권을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 공제계약자가 당해   문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가 서면에 의한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공제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③ 공제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과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제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공제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공제계약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공제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2.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⑦ 공제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이 경우 본인 확인은「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⑧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제청약서ㆍ약관 등의 자료(이하 이조에서 "공제계약자료"라 한다)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령할 수 있다.
  ⑩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가 제9항의 방법으로 공제계약자료를 교부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제계약자료의 교부에 동의 할 것
  2. 전자적 방법에 의해 교부되는 공제계약자료는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재생을 위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생프로그램을 당해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되는 공제계약자료에 내장될 것
  3.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자료를 전자적으로 재생하는 방법,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서면을 교부할 것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지사항과 자필서명이 필요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받을 것
  ⑪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공제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통화 또는 청약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공제계약자, 통화를 중단하고 상품설명서 등 공제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하고자 하는 공제계약자에게 상품 소개, 계약체결 권유 등을 지속하는 행위
  2. 공제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상품이 이벤트 당첨고객 등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된다거나, 특정 일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3. 공제자가 작성ㆍ마련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오인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행위
  4. 공제계약자에게 음성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된다는 사실과 공제료 결제 시기,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행위


제10조(공제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①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공제계약과 비교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제자에게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밖에 부당하게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모집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7.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당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8. 융자 및 보증 등 조합 등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대출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공제자가 판매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담보물건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입하는 순수보장성공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기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행위
  ② 공제자는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적합성 여부를 확인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공제계약의 체결에 종사하는 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공제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공제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을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의 약속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
  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6.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포기


제12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공제자는 제5조에 따른 모집종사자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공제상담사는 같은 공제자에 속한 다른 공제상담사에 대한 경우
  2. 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제3절 손해배상책임


제13조(모집을 위탁한 공제자의 배상책임) ① 공제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을 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제자가 공제상담사 등에게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공제자의 해당 모집종사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제3장 공제상품


제1절 총칙


제14조(기초서류 작성ㆍ변경 등의 신고) ① 공제자는 공제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제자는 공제상품의 판매 등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초서류의 시행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1. 기초서류를 제18조 내지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3. 이미 신고 또는 제출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이미 신고ㆍ제출된 위험률을 사용하거나 예정사업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단순한 급부조정 등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나. 공제요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다.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공제계약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마. 공제증권 또는 공제계약 청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바. 공제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약관(인가받은 약관에 한한다)을 원용하는 경우
  ④ 객관적인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공제자가 공제종목별, 위험별 특성에 따라 위험률을 산출 또는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률의 변경내용이 제3항의 규정에 부합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초서류 또는 위험률의 변경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제출서류) ① 공제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상품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4항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제상품 신고신청(제출)서
  2. 해당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3. 제61조제3호에서 정한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서
  4.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5.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기초서류의 변경이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담당계리사가 확인한 변경대비표의 제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형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1의  서식과 같다.


제16조(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공제자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기초서류 관리기준) ① 공제자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기초서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② 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절차 및 기준
  2.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ㆍ외부 검증 절차 및 방법
  3.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4. 기초서류 작성 및 관리과정을 감시ㆍ통제ㆍ평가하는 방법 및 관련 임직원 또는 제61조제3호에 따른 확인담당계리사의 역할과 책임
  5. 그 밖에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공제자는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기준이나 그 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절 사업방법서


제18조(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 공제자는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어야 하고 사업방법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공제계약자의 권리 등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3. 5.>
  2.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공제모집을 초래하는 내용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공제계약자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약관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제계약자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과 공제자의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19조(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공제자는 공제종목별 또는 공제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공제종류,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점포, 사무소에 관한 사항
  3.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선택과 공제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공제료의 수수, 공제금의 지급과 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공제증권ㆍ공제계약청약서와 이에 첨부할 서류의 서식
  7. 재공제 또는 재보험(중앙회에 한한다)의 출재에 관한 사항
  8. 공제계약의 특약에 관한 사항
  9.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제목적의 위험의 상태와 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약관상 공제자가 정하도록 한 사항


제3절 약관


제20조(약관의 작성원칙) 공제자가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약관은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공제로서 효용가치가 극히 미흡하거나 보장위험으로서 부적합한 위험을 보장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공제금 등 보장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제계약자 등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공제자가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
  3. 공제자의 면책사유
  4. 공제자의 의무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게 될 손실
  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7. 그 밖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제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제4절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제22조(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① 공제요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요율이 공제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공제요율이 공제자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공제요율이 공제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4. 공제요율 산출기초와 약관상의 보장내용이 부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자는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국내ㆍ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③ 공제요율은 공제상품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물가변동, 위험변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공제요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3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공제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
  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3. 보험료 환급에 관한 사항
  4.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공제수리상 필요한 사항


제24조(공제요율 산출기준) 공제자는 공제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료는 순공제료에 부가공제료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2.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공제상품별로 최저 공제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순공제요율의 할인ㆍ할증 및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공제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ㆍ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25조(필수기재사항 면제) ① 기업성 손해공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기재사항 중 공제요율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내의 경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담보위험에 대한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없어 재보험자와 협의된 공제요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상해담보위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수의 위험을 단일증권으로 담보하는 공제계약 중 포괄담보에 대한 공제가입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공제계약    
  ② 제1항의 경우 공제자는 경험실적, 재보험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의 근거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공제자는 예정위험률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가.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나.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 중에 공제요율, 공제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라. 사고발생에서 공제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
    마.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2. 위험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위험률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집단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수 있다.
  3. 위험률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가. 경험손해율의 변동
    나.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다. 공제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
    라. 법령 개정, 행정조치 등 그 밖의 공제외적 환경변화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나목 내지 라목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상하 2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약관, 요율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손해의 급격한 변동 등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부가공제요율의 산출) 공제자는 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가공제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업비율이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을 참고하여 산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으로 1년간의 실적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사업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예정사업비율은 공제상품별ㆍ판매채널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28조(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제5절 공제상품 심사기준


제29조(공제상품의 심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초서류 신고대상 및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원칙에 따라 공제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심사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상품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하거나 변경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해당 공제상품의 변경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공제계약자의 보호와 공제자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공제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된 공제상품의 내용 중 공제계약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명확한 약관조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제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공제상품심사의 세부기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심사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제31조(판매공제의 금지) ① 조합 등은 공제계약의 보유에 따른 위험을 재공제 등으로 모두 전가하는 공제계약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판매공제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일정기간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다.


제4장 공제자산의 운용


제32조(공제자산의 운용원칙) ① 공제자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제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제33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① 공제자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2.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3.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제자는 공제사업특별회계 이외의 회계(이하 이 항에서 "타회계"라 한다), 조합 등, 자회사 등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공제사업 특별회계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타회계, 조합 등, 자회사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타회계, 조합 등, 자회사 등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③ 공제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3. 국채ㆍ지방채 및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투자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파생상품
  5. 대출
  6. 부동산(업무용 부동산 및 공제복지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말한다)의 취득ㆍ처분ㆍ임대ㆍ이용 등
  7. 그 밖의 업무용 고정자산의 취득
  ④ 공제자는 공제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상장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을 말한다)의 소유 : 전년도말 총자산의 100분의 10
  2. 장외파생상품(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통화ㆍ투자증권ㆍ금리ㆍ간접투자증권ㆍ부동산ㆍ실물자산 등 또는 통화ㆍ투자증권ㆍ금리ㆍ간접 투자증권ㆍ부동산ㆍ실물자산 등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 전년도말 총자산의 100분의 1 (위험회피목적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복지증진에 필요한 휴양ㆍ요양ㆍ후생시설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사업 : 전년도말 총자산의 100분의 20
  ⑤ 그 밖에 공제자산의 운용범위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공제회계


제34조(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장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35조(독립회계 설치 및 운영) 공제사업회계는 다른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36조(결산) ① 공제자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공제자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별표4의 업무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61조제3호에 규정된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1. 책임준비금의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급여력비율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잉여금의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 등 공제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37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 ① 공제자는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공제복지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공제복지사업은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투자수익금액 범위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가. 공제목적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나. 계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다. 그 밖에 공제자가 공제사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③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 공제자는 공제사업회계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여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공제계약준비금) ① 공제자는 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한다.
  2. 책임준비금은 미경과공제료적립금 및 지급준비금으로 세분된다.
  3.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공제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서 별표5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지급준비금은 매사업연도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5. 공제자의 재공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공제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공제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재공제계약의 경우 재공제를 붙인 공제자는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1) 공제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2) 당해 재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재공제를 받은 중앙회에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6. 중앙회의 재보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공제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공제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재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재보험을 붙인 중앙회가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1) 공제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2) 당해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자에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3) 재보험자는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 3년 이내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 다만, 국가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급준비금은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제3호의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지급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1.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2. 미보고발생손해액
  3. 이전 5년간의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험 등을 보장하는 공제의 지급준비금은 판매후 5년 동안 경과공제료에 예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당해연도까지의 지급공제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별표6에서 정한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분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35%이상 100% 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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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상위험준비금은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공제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6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공제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3.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공제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정 공제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제2호에서 정한 환입가능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의 50%이내에서 다른 공제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서 각 적립수준에 비례하여 환입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경과공제료, 보유공제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1조(재공제 및 재보험 회계처리 등) 재공제 및 재보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반영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공제 계약에 대하여 동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공제료, 공제금 및 수수료 등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처리 한다.
  2. 제39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1), 2) 또는 동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1), 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대하여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제6장 재무건전성


제1절 총칙


제42조(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제자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무건전성유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재무건전성의 기준) ①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자가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공제자의 재공제, 재보험, 리스크 및 유동성의 관리에 관하여 제41조, 제49조, 제50조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공제자가 제42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자에 대하여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당해 조치가 공제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자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자본적정성


제44조(지급여력의 산출방법)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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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금액은 제1호에서 제2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1호 가목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한다.

  1. 합산항목
    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나. 자본잉여금
    다. 이익잉여금
    라. 자본조정
    마. 대손충당금. 다만,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에 한하여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바. 비상위험준비금
    사. 공제복지사업준비금
  2. 차감항목
    가. 영업권 등 시장성을 측정하기 곤란한 무형자산
    나. 선급비용
    다. 이연법인세차


제46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위험액에 대해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위험액 산출대상 : 공제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공제위험액의 제곱, 신용위험액의 제곱, 시장위험액의 제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에 운영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제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공제가격위험액의 제곱과 제2호에 의한 준비금위험액의 제곱을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으로 한다.
  1. 공제가격위험액은 모든 공제계약에 대하여 보유공제료 또는 공제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준비금위험액은 모든 공제계약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신용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장외파생금융거래 및 재보험거래의 신용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시장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 외국통화표시 자산, 외국통화표시 부채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⑤ 제1항제1호의 운영위험액은 운영위험 노출금액과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7에서 정한다.


제3절 자산건전성


제47조(자산건전성) ① 공제자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48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보유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대출채권
  2. 유가증권
  3. 공제미수금
  4. 미수금ㆍ미수수익ㆍ가지급금 및 받을어음ㆍ부도어음
  5. 기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 제1항의 건전성 분류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3(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준용한다.
  ③ 공제자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연도 종료후 3월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대손충당금 적립기준) ① 공제자는 결산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1항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금액의 0.5%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금액의 2%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금액의 20%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금액의 50%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금액의 10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금액의 1%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금액의 10%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금액의 20%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금액의 55%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금액의 100%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금액의 0.9%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금액의 7%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금액의 20%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금액의 50%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금액의 1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자는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 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자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공제자의 전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제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분류자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손실규모를 별도로 평가하여 제1항에 따라 적립해야 할 충당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⑤ 공제자는 제3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4절 리스크관리


제49조(리스크관리체제 등) ① 공제자는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공제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제리스크등을 측정하고 관리한다.
  ③ 공제자는 그 임ㆍ직원이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보증공제의 경우, 공제자가 인수할 수 있는 최대보유 위험수준으로서 총 보증한도, 동일 거래처의 보증한도 및 보증심사 등에 관하여 공제규정에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절 유동성관리


제50조(차입) 공제자는 공제사업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재무건전성 기준을 맞추기 위한 목적의 차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 타사업부문 또는 타사업회계로부터의 차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입하는 경우


제6절 경영개선조치


제51조(경영개선권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법 제133조에 따라 공제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사업비의 감축
  2.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3. 부실자산의 처분
  4.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5. 손익이체의 제한
  6.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7. 요율의 조정
  8. 그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공제자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2조(경영개선요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3조에 따라 당해 공제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공제사업의 일부정지
  2.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재공제처리 또는 재보험처리
  5.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53조(경영개선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경우 당해 공제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등의 조치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6월 이내의 공제사업 전부 정지
  2. 제52조제2항 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54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조치"라 한다)을 받은 공제자로 하여금 당해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제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경영개선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5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52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그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불승인하고 제5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공제자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그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55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자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③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공제자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자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①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자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공제자에 대하여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자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공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2. 그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57조(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① 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제자가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경영개선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일정기간동안 경영개선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제자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장 공시


제58조(공시 기준) ① 공제자는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제59조 및 제60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제자 이외의 자가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제59조(경영공시) ① 공제자는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 위험관리 등 공제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건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7. 부실채권(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고정ㆍ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보유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
  ② 공제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내용은 경영상태가 완전하고도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시자료를 작성한다.
  1. 공시자료는 계약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적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시자료는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제자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제자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비치하여 공제계약자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공시를 대체할 수 있다.


제60조(상품관련 공시) ① 공제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제계약자 등이 판매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제안내서
  2. 판매상품(변경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록
  3.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및 약관
  4. 그밖에 상품공시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 체결시에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제계약청약서 부본 및 약관을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공제계약자는 공제자에게 기초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공시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


제61조(공제계리) 공제자는 공제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계리사에게 담당하게 하거나 공제계리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가.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
    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잉여금의 배분ㆍ처리에 관한 사항
    라.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마.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2. 보험계리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험계리사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보험계리사(이하 "확인담당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한다.


제62조(확인담당계리사 등) 공제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운용하는 확인담당계리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확인담당계리사는 이 감독기준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공제자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한다.
  2. 확인담당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계리를 하는 행위
    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다.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공제계리업무를 해태하는 행위
    마.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공제계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바.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공제계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사. 그밖에 공정한 공제계리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3. 확인담당계리사의 자격요건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공제 또는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험계리사
    나. 가목의 요건을 갖춘 임ㆍ직원을 보유한 보험계리법인


제63조(손해사정) 공제자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공제사고(보증공제는 제외한다)로 인한 손해액 및 공제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제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
  2. 손해액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는 공제인 경우


제9장 공제분쟁심의


제64조(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제자는 공제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제계약의 해지, 공제금의 지급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제자가 처리한 사항에 관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제6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한 자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3. 공제(보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5.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6.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7. 공제(보험)기관 또는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있으면 지체없이 새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분쟁의 심의ㆍ조정 등) ① 공제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분쟁의 심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심의ㆍ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대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ㆍ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 통지 및 심의ㆍ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심의ㆍ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심의ㆍ조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심의ㆍ조정 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4.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5. 재심의ㆍ조정 신청의 경우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
  ③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7조(보정요구) ① 위원회는 분쟁의 심의ㆍ조정 신청이 부적절하거나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의 요구를 받고도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제6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9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70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