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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비용지원 단체 등의 시설 장비 기준에 관한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관련 상담, 교육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사무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상담시설과 그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컴퓨터 교육 등의 교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사무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교육시설과 그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3. 사업장변경을 위해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 등의 침식 제공을 위한 시설인 쉼터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사무 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쉼터시설과 그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및 장비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으려는 단체 등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임차의 경우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5. 국가가 시설 또는 장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기숙사 정보: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와  다음  각 호의 기숙사 시각 자료(사진 또는 영상 등)로 제공 
    1. 주거시설 전경 
    2. 침실 내부(잠금장치 포함)
    3. 화장실, 세면ㆍ목욕시설(잠금장치 포함) 
    4. 냉ㆍ난방시설 
    5. 채광 및 환기시설
    6. 소방시설 
    7. 수납공간
　
Ⅱ.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된 기숙사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 ‘기숙사 시설 등 변경 정보제공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적립금액 고시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 적립금액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0분의 83(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2년까지는 1,000분의 41.5, 2013년부터는 1,000분의 83)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월 통상임금을 말한다.
# 외국인근로자귀국비용보험·신탁의 국가별납부금액

1. 국가별 귀국비용보험ㆍ신탁 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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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군 내지 제3군 이외의 국가출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보험ㆍ신탁 납부금액은 50만원임
# 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의 보험금액고시

1. 상해보험 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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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2.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종류별 보험금액은 제1호의 최대보험금액에 별표1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ㆍ제86조제2항제1호 및 부칙(’13. 8. 13일 공포된 법률 제12035호)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 요건)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3.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4.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5.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체결 승인 면제 요건) 법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조(외국인의제법인에 관한 특례) 법 부칙(’13. 8. 13일 공포된 법률 제12035호) 제2조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법 부칙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6호, 2021.6.17.) 별표1 및 별표2의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2. 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및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


제3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비밀의 보호)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에 관하여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4조(조세감면대상사업)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은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5조(조세감면 신청서류등)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이나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신청서에 이 규정 별표2에 게기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 및 신청서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장은 외국인투자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과 조세감면 신청서류 일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ㆍ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 또는 조세감면대상 사전확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사업의 주무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세감면에 관한 협의) ①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의 요청을 받은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의 요청을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기타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영 제116조의3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법인세등의 감면신고) 법 제121조의2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의 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조세감면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조세감면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별지 제2-1호 서식] ┏━━━━━━━━━━━━━━━━━━━━━━━━━━━━━━━━┯━━━━━━━┓

[별지 제2-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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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환 업 무 등 록 신 청 서주1)                               │처리기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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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 호(본 점)      │                    │② 설 립 연 월 일 │     년 월 일   ┃

┠──────────┼──────────┼─────────┼────────┨

┃③대 표 자(본 점)   │                    │④ 국   적(대표자)│                ┃

┠──────────┼──────────┴─────────┴────────┨

┃⑤본 점 소 재 지주2)│                                                          ┃

┠──────────┼─────────────────────────────┨

┃⑥ 외 국 환 업 무 의│                                                          ┃

┃   내 용            │                                                          ┃

┠──────────┼─────────┬───┬────────┬──────┨

┃⑦자 본 금          │자기자본          │백만원│납입자본        │백만원      ┃

┠──────────┼─────────┼───┼────────┴──────┨

┃⑧시 설 현 황       │영 업 점 수       │개    │국 내 :    개                 ┃

┃                    ├─────────┼───┤                              ┃

┃                    │외국환업무취급점  │개    │해 외 :    개                 ┃

┃                    ├─────────┼───┼────────┬──────┨

┃                    │위 험 관 리       │      │도입(개발)시기  │년  월      ┃

┃                    │전 산 시 스 템 명 │      │                │            ┃

┠──────────┼─────────┼───┴─────┬──┴──────┨

┃⑨인 력 현 황       │임     원         │직     원         │외국환전문요원    ┃

┃                    │            명    │               명 │                명┃

┠──────────┴─────────┴─────────┴─────────┨

┃                                                                                ┃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신청인                ??     ┃

┃                                                  (전화                  )      ┃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

┗━━━━━━━━━━━━━━━━━━━━━━━━━━━━━━━━━━━━━━━━┛



210㎜×297㎜

〈첨부서류〉 1. 관계법령에 의한 설립인가서 사본(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경우 본국 정부의 설립인가서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명세 (영업소명ㆍ소재지)

    4.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5. 그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주1) 영 제1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 및 첨부서류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주2)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별지 제2-2호 서식] ┏━━━━━━━━━━━━━━━━━━━━━━━━━━━━━━━━━━┯━━━━━━━┓

[별지 제2-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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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환 업 무 등 록 내 용 변 경 신 고 서                           │처리기간      ┃

┃                                                                    ├───────┨

┃                                                                    │7일           ┃

┠──────────┬───────────┬─────────┬─┴───────┨

┃①상  호(본점)      │                      │②설 립 연 월 일  │      년   월   일┃

┠──────────┼───────────┼─────────┼─────────┨

┃③대 표 자(본점)    │                      │④국 적(대 표 자) │                  ┃

┠──────────┼───────────┴─────────┴─────────┨

┃⑤본 점 소 재 지주) │                                                              ┃

┠──────────┼──────┬─────┬─────────┬────────┨

┃⑥자  본  금        │자기자본    │백만원    │납입자본          │백만원          ┃

┠──────────┼──────┴────┬┴────────┬┴────────┨

┃⑦위험관리시스템명  │                      │도입(개발)시기    │                  ┃

┠──────────┼─────┬─────┼─────────┴─────────┨

┃⑧인 력 현 황       │임  원    │직  원    │외국환전문요원           명           ┃

┃                    │       명 │        명│                                      ┃

┠──────────┴─────┴─────┴───────────────────┨

┃신    고    내     용                                                               ┃

┠───────────┬────────────┬─────────────────┨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

┠───────────┼────────────┼─────────────────┨

┃명칭                  │                        │                                  ┃

┠───────────┼────────────┼─────────────────┨

┃본점소재지            │                        │                                  ┃

┠───────────┼────────────┴─────────────────┨

┃외국환업무의내용      │                                                            ┃

┠───────────┴──────────────────────────────┨

┃                                                                                    ┃

┃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                    ┃

┃                                       (전화                   )                    ┃

┃                                                                                    ┃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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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별지 제3-1호 서식] ┏━━━━━━━━━━━━━━━━━━━━━━━━━━━━━┯━━━━━━━━┓

[별지 제3-1호 서식]

┏━━━━━━━━━━━━━━━━━━━━━━━━━━━━━┯━━━━━━━━┓

┃환 전 업 무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

┃                                                          ├────────┨

┃                                                          │                ┃

┠────────┬───────┬───────────┬┴────────┨

┃①상    호      │              │②환전업시작일        │                  ┃

┠────────┼───────┴───────────┴─────────┨

┃③대  표  자    │(    년    월    일)                                      ┃

┃(생년월일)      │                                                          ┃

┠────────┼─────────────────────────────┨

┃④주     소     │                                                          ┃

┠────────┼──────┬──────────────────────┨

┃⑤환 전 업 무 의│등 록 구 분 │ □ 일반      □ 무인환전기기      □ 온라인┃

┃ 취  급  범  위 ├──────┼──────────────────────┨

┃                │기 타       │                                            ┃

┠────────┼──────┴───────────┬──────────┨

┃⑥행정정보 공동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

┃이용 동의       ├──────────────────┼──────────┨

┃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동의함           ┃

┃  * 근거법령: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 동의하지않음     ┃

┃?전자정부법?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제36조 제1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                                                                            ┃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       ┃

┃                                        (전화                     )         ┃

┃                                                                            ┃

┃   세관장 귀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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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첨부서류〉1.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영업장(도면포함) 및 전산설비 구비에 관한 증빙자료

            2. 신분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세법」에 따른 면허세 납부영수증(사본) (추후 제출)

            6.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7. 고객센터 운영, 긴급복구체계 운영 등 관련서류(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8. 이행보증금(보증보험증권 등), 약관, 손해배상절차 등 요건 구비에 대한 증빙자료 (온라인환전영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첨부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 [별지 제3-10호 서식] ┏━━━━━━━━━━━━━━━━━━━━━━━━━━━┯━━━━━━━━━━┓

[별지 제3-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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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전 문 외 국 환 업 무 변 경(폐 지) 신 고 서      │처리기간            ┃

┃                                                      ├──────────┨

┃                                                      │                    ┃

┠─────────┬──────┬───────┬──┴──────────┨

┃①상  호          │            │②설 립 연 월 일│     년   월   일         ┃

┠─────────┼──────┼───────┼─────────────┨

┃③대 표 자        │            │④국 적(대표자)│                          ┃

┠─────────┼──────┴───────┴─────────────┨

┃⑤본 점 소 재 지  │                                                        ┃

┠─────────┼────┬───┬───────┬───────────┨

┃⑥자  본  금      │자기자본│백만원│납입자본      │백만원                ┃

┠─────────┼────┴─┬─┴─────┬─┴───────────┨

┃⑦위험관리시스템명│            │도입(개발)시기│                          ┃

┠─────────┼─────┬┴───────┴┬────────────┨

┃⑧인 력 현 황     │임  원    │직  원            │외환전문인력            ┃

┃                  │     명   │       명         │     명                 ┃

┠─────────┴─────┴─────────┴────────────┨

┃신    고    내     용                                                       ┃

┠──────────┬────────┬──────────────────┨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

┠──────────┼────────┼──────────────────┨

┃명칭                │                │                                    ┃

┠──────────┼────────┼──────────────────┨

┃본점소재지          │                │                                    ┃

┠──────────┼────────┴──────────────────┨

┃외국환업무의 내용   │                                                      ┃

┠──────────┴───────────────────────────┨

┃                                                                            ┃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

┃                                       (전화                   )            ┃

┃                                                                            ┃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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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첨부서류〉1. 기타전문외국환업무 등록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3-11호 서식] ┏━━━━━━━━━━━━━━━━━━━━━━━━━━━━┯━━━━━━━━━┓

[별지 제3-11호 서식]

┏━━━━━━━━━━━━━━━━━━━━━━━━━━━━┯━━━━━━━━━┓

┃외 국 환 중 개 업 무 인 가 신 청 서                     │처  리  기  간    ┃

┃                                                        ├─────────┨

┃                                                        │                  ┃

┠───────┬───────┬─────────┬──┴─────────┨

┃①상      호  │              │②설 립 연 월 일  │년   월   일            ┃

┠───────┼───────┼─────────┼────────────┨

┃③대  표  자  │              │④국  적(대 표 자)│                        ┃

┠───────┼───────┴─────────┴────────────┨

┃⑤소  재  지  │                                                            ┃

┠───────┼──────────────────────────────┨

┃⑥외국환중개  │ □ 일반외국환중개업 □ 대고객외국환중개업                  ┃

┃   업무의 내용│                                                            ┃

┃              │                                                            ┃

┃              │                                                            ┃

┠───────┼──────┬────┬───────┬──────────┨

┃⑦자  본  금  │자 기 자 본 │  백만원│납 입 자 본   │백만원              ┃

┠───────┼──────┴─┬──┴──────┬┴──────────┨

┃⑧인 력 현 황 │임    원        │직     원         │외국환중개전문요원    ┃

┃              │       명       │           명     │   명                 ┃

┠───────┴────────┴─────────┴───────────┨

┃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

┃                                              (전화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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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 ×297mm



<첨부서류>1. 정관 

           2.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

           3. 외국환 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외국환 중개업무에 대한 지식ㆍ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와 예상수지계산서

           6. 임원의 이력서

           7.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8.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별지 제3-12호 서식] ┏━━━━━━━━━━━━━━━━━━━━━━━━━━━━┯━━━━━━━━━┓

[별지 제3-12호 서식]

┏━━━━━━━━━━━━━━━━━━━━━━━━━━━━┯━━━━━━━━━┓

┃외 국 환 중 개 업 무 예 비 인 가 신 청 서               │처 리 기 간       ┃

┃                                                        ├─────────┨

┃                                                        │                  ┃

┠───────┬───────┬──────────┬─┴─────────┨

┃①상       호 │              │②설 립 연 월 일    │     년     월     일 ┃

┠───────┼───────┼──────────┼───────────┨

┃③대   표  자 │              │④국   적(대 표 자) │                      ┃

┠───────┼───────┴──────────┴───────────┨

┃⑤소  재  지  │                                                            ┃

┠───────┼──────────────────────────────┨

┃⑥외국환중개  │ □ 일반외국환중개업 □ 대고객외국환중개업                  ┃

┃   업무의 내용│                                                            ┃

┃              │                                                            ┃

┃              │                                                            ┃

┠───────┼──────┬────────┬──────┬───────┨

┃⑦자  본  금  │자 기 자 본 │         백만원 │ 납 입 자 본│      백만원  ┃

┠───────┼──────┴─┬──────┴───┬──┴───────┨

┃⑧인 력 현 황 │임 원           │직 원               │외국환중개전문요원  ┃

┃              │        명      │          명        │   명               ┃

┠───────┴────────┴──────────┴──────────┨

┃    외국환거래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                                           (전화                     )      ┃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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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 ×297mm

<첨부서류> 1. 예비인가 신청에 대한 발기인 전원의 서명날인

           2. 정관(안)

           3. 발기인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또는 발기인의 이력서 

           5. 주주구성 및 자본금 조달 계획서

           6.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안)(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전문인력 확보 및 전산설비 구비 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과 예상수지계산서

           7. 외국인과의 합작의 경우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8.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별지 제3-13호 서식] ┏━━━━━━━━━━━━━━━━━━━━━━┯━━━━━━━━━━━━━━━┓

[별지 제3-13호 서식]

┏━━━━━━━━━━━━━━━━━━━━━━┯━━━━━━━━━━━━━━━┓

┃외국환중개회사합병(영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처 리 기 간                   ┃

┃                                            ├───────────────┨

┃                                            │                              ┃

┠─┬────────┬───────────┴───────────────┨

┃합│①성 명(대표자) │                (인)                                  ┃

┃병├────────┼───────────────────────────┨

┃자│②상        호  │                                                      ┃

┃?├────────┼─┬──────┬──────────────────┨

┃양│③소   재   지  │  │④ 자 본 금 │                                    ┃

┃수│                │  │            │                                    ┃

┃자│                │  │            │                                    ┃

┃?│                │  │            │                                    ┃

┠─┼────────┼─┴──────┴──────────────────┨

┃?│⑤성 명(대표자) │(인)                                                  ┃

┃피├────────┼───────────────────────────┨

┃?│⑥상        호  │                                                      ┃

┃합├────────┼┬───────┬──────────────────┨

┃병│⑦소   재   지  ││⑧ 자 본 금   │                                    ┃

┃자│                ││              │                                    ┃

┃?│                ││              │                                    ┃

┃양│                ││              │                                    ┃

┃도│                ││              │                                    ┃

┃자│                ││              │                                    ┃

┃?│                ││              │                                    ┃

┠─┴────────┴┴───────┴──────────────────┨

┃                                                                            ┃

┃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의하여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

┃                                              (전화                 )       ┃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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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 ×297mm

<첨부서류>  1. 합병 또는 양도ㆍ양수의 목적 기술서

            2. 합병 또는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

            3. 양도ㆍ양수하는 영업의 세부내역서

            4. 최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5. 합병(양도, 양수)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와 예상수지계산서

            6.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 내역 및 계획

            7.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별지 제3-14호 서식] ┏━━━━━━━━━━━━━━━━━━━┯━━━━━━━━━━━━━━━━┓

[별지 제3-14호 서식]

┏━━━━━━━━━━━━━━━━━━━┯━━━━━━━━━━━━━━━━┓

┃외국환중개회사해산(업무폐지)신고서    │처 리 기 간                     ┃

┃                                      ├────────────────┨

┃                                      │                                ┃

┠─────────┬┬───────┬┴────────────────┨

┃①상       호     ││②설립연월일  │       년    월    일             ┃

┠─────────┼┼───────┼─────────────────┨

┃③대   표   자    ││④국적(대표자)│                                  ┃

┠─────────┼┴───────┴─────────────────┨

┃⑤소   재   지    │                                                    ┃

┠─────────┼──────────────────────────┨

┃⑥해산 및 폐지사유│                                                    ┃

┠─────────┴──────────────────────────┨

┃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                                              (전화                )    ┃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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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 ×297mm 



  <첨부서류>  1. 최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2. 직원과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 계획

              3. 해산 및 폐지 절차에 관한 일정

              4.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별지 제3-15호 서식] ┏━━━━━━━━━━━━━━━━━━━━━━━━┯━━━━━━━━┓

[별지 제3-15호 서식]

┏━━━━━━━━━━━━━━━━━━━━━━━━┯━━━━━━━━┓

┃외국환중개업무인가내용변경신고서                │처 리 기 간     ┃

┃                                                ├────────┨

┃                                                │                ┃

┠───────┬──────┬────────┬┴────────┨

┃①상       호 │            │②설립연월일    │     년   월   일 ┃

┠───────┼──────┼────────┼─────────┨

┃③대  표  자  │            │④국 적(대표자) │                  ┃

┠───────┼──────┴────────┴─────────┨

┃⑤소  재  지  │                                                  ┃

┠───────┼─────────────────────────┨

┃⑥외국환중개  │ □ 일반외국환중개업 □ 대고객외국환중개업        ┃

┃   업무의 내용│                                                  ┃

┃              │                                                  ┃

┃              │                                                  ┃

┠───────┴─────────────────────────┨

┃신     고     내     용                                           ┃

┠─────────────┬────────┬──────────┨

┃변    경    항    목      │변     경     전│변     경     후    ┃

┠─────────────┼────────┼──────────┨

┃명            칭          │                │                    ┃

┠─────────────┼────────┼──────────┨

┃소     재     지          │                │                    ┃

┠─────────────┼────────┼──────────┨

┃자본ㆍ시설ㆍ전문인력 사항 │                │                    ┃

┠─────────────┴────────┴──────────┨

┃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

┃                                    (전화                   )     ┃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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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 ×297mm



 <첨부서류> 1. 변경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2.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별지 제3-16호 서식] ┏━━━━━━━━━━━━━━━━━━━━━━━━┯━━━━━━━━━━━┓

[별지 제3-16호 서식]

┏━━━━━━━━━━━━━━━━━━━━━━━━┯━━━━━━━━━━━┓

┃외국에서의외국환중개업무인가신청서              │처 리 기 간           ┃

┃                                                ├───────────┨

┃                                                │                      ┃

┠─────────────┬┬────────┬┴───────────┨

┃①상             호       ││②설립연월일    │      년   월   일      ┃

┠─────────────┼┼────────┼────────────┨

┃③대      표      자      ││④ 국적(대표자) │                        ┃

┠─────────────┼┴────────┴────────────┨

┃⑤소      재      지      │                                            ┃

┠─────────────┼──────────────────────┨

┃⑥외국에서의 외국환       │                                            ┃

┃  중개업무 영위 방법      │                                            ┃

┠─────────────┼──────────────────────┨

┃⑦지점 또는 사무소 소     │                                            ┃

┃재지, 상호, 대표자, 인력  │                                            ┃

┃및 시설현황               │                                            ┃

┠─────────────┼──────────────────────┨

┃⑧주식 또는 출자지분      │                                            ┃

┃취득의 대상이 되는        │                                            ┃

┃외국법인 상호, 소재지,    │                                            ┃

┃인력 및 시설현황          │                                            ┃

┠─────────────┼──────────────────────┨

┃⑨제휴의 대상이 되는      │                                            ┃

┃외국법인 상호, 소재지,    │                                            ┃

┃인력?시설현황 및 제휴    │                                            ┃

┃업무의 내용               │                                            ┃

┠─────────────┴──────────────────────┨

┃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                                           (전화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210mm ×297mm

<첨부서류> 1.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 관련 사업계획서(지점 및 사무소 운영 및 영업계획, 외국법인에 대한 주식 및 출자지분 취득 및 경영참여 계획 등)

            2. 외국내 지점 및 사무소 설치가 소재지 국가의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4.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별지 제3-17호 서식] ┏━━━━━━━━━━━━━━━━━━━━━━━━┯━━━━━━━━━━━━┓

[별지 제3-17호 서식]

┏━━━━━━━━━━━━━━━━━━━━━━━━┯━━━━━━━━━━━━┓

┃외국에서의외국환중개업무변경인가신청서          │처 리 기 간             ┃

┃                                                ├────────────┨

┃                                                │                        ┃

┠──────────────┬┬───────┬┴────────────┨

┃①상             호         ││②설립연월일  │       년    월    일     ┃

┠──────────────┼┼───────┼─────────────┨

┃③대      표      자        ││④국적(대표자)│                          ┃

┠──────────────┼┴───────┴─────────────┨

┃⑤소      재      지        │                                            ┃

┠──────────────┼──────────────────────┨

┃⑥외국에서의 외국환         │                                            ┃

┃   중개업무 영위 방법       │                                            ┃

┠──────────────┼──────────────────────┨

┃⑦지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                                            ┃

┃상호, 대표자, 인력 및       │                                            ┃

┃  시설현황                  │                                            ┃

┠──────────────┼──────────────────────┨

┃⑧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   │                                            ┃

┃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       │                                            ┃

┃인 상호, 소재지, 인력       │                                            ┃

┃  및 시설현황               │                                            ┃

┠──────────────┼──────────────────────┨

┃⑨제휴의 대상이 되는 외국   │                                            ┃

┃법인 상호, 소재지, 인력?   │                                            ┃

┃시설현황 및 제휴업무의      │                                            ┃

┃내용                        │                                            ┃

┠──────────────┼──────────────────────┨

┃⑩변   경   내   용         │                                            ┃

┠──────────────┴──────────────────────┨

┃                                                                          ┃

┃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신청인                 ??     ┃

┃                                          (전화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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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 ×297mm



<첨부서류> 1. 변경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2.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별지 제3-2호 서식] ┏━━━━━━━━━━━━━━━━━━━━━━━━━━━━┯━━━━━━━┓

[별지 제3-2호 서식]

┏━━━━━━━━━━━━━━━━━━━━━━━━━━━━┯━━━━━━━┓

┃환 전 업 무 등 록 내 용 변 경 신 고 서                  │처 리 기 간   ┃

┃                                                        ├───────┨

┃                                                        │              ┃

┠────────┬┬────────┬─────────┴───────┨

┃①상 호         ││②설 립 연 월 일│년    월    일                    ┃

┠────────┼┴────────┴─────────────────┨

┃③대 표 자      │                                                      ┃

┠────────┼───────────────────────────┨

┃④주 소         │                                                      ┃

┠────────┴───────────────────────────┨

┃신   고   내    용                                                      ┃

┠──────────┬─────────────────────────┨

┃⑤ 변    경    전   │⑥ 변    경    후                                 ┃

┠──────────┼─────────────────────────┨

┃                    │                                                  ┃

┠────────┬─┴─────────────────────────┨

┃⑦변 경 사 유   │                                                      ┃

┠────────┼──────────────────┬────────┨

┃⑧행정정보 공동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

┃이용 동의       ├──────────────────┼────────┨

┃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동의함       ┃

┃* 근거법령: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 동의하지않음 ┃

┃?전자정부법?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제36조 제1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                                                                        ┃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신고인                  ??  ┃

┃                                          (전화                     )   ┃

┃                                                                        ┃

┃                                                                        ┃

┃   세관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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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첨부서류〉 1. 환전영업자 등록필증

             2. 신분증 사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첨부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 [별지 제3-4호 서식] 외환 전 영 업 자 용

[별지 제3-4호 서식]

                                                                                                                                          

외환 전 영 업 자 용

  국  환  매  각  신  청  서

APPLICATION FOR SALE OF FOREIGN EXCHANGE    

                                               外 國 爲 替 賣 却 申 請 書          (은행지로코드)  (년도)     (일련번호)



                             매각자 성명 및 서명：



                           ：



ㆍ본인은 다음의 외국환을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원화로 매각코자 요청합니다.

ㆍI(We) hereby request you to purchase the following foreign exchange for Won currency in accordance with your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s.

ㆍ本人は次の外國爲替を外國爲替の取引規程によってウォン貨に賣却するようお願い致します.

┌───────┬─────────────┬──────────┬─────────┐

│일          자│외국환의 종류 및 금액     │적    용    환    율│원  화  환  가  액│

│DATE          │AMOUNT OF FOREIGN EXCHANGE│EXCHANGE RATE       │WON EQUIVALENT    │

│日          付│外國爲替の種類及び金額    │適用相場            │ウォン貨          │

├───────┼─────────────┼──────────┼─────────┤

│              │                          │                    │                  │

└───────┴─────────────┴──────────┴─────────┘



환전영업자 상호 및 취급자서명：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은행                 부(점)
# [별지 제3-5호 서식] (앞면)

[별지 제3-5호 서식]

(앞면)

                                                                                                                                          

                                     외환 전 영 업 자 용

  국  환  매  입  증  명  서

                       CERTIFICATE OF FOREIGN EXCHANGE PURCHASED

                                          外 國 爲 替 買 入 證 明 書               (은행지로코드)   (년도)     (일련번호)



                             매각자 성명 및 서명：



                           ：



ㆍ귀하로부터 다음과 같이 외국환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ㆍThis is to certify that we have purchased foreign exchange from you as follows.

ㆍお客樣から次のように外國爲替を賣收したことを證明する.

┌───────┬─────────────┬──────────┬─────────┐

│일          자│외국환의 종류 및 금액     │적    용    환    율│원  화  환  가  액│

│DATE          │AMOUNT OF FOREIGN EXCHANGE│EXCHANGE RATE       │WON EQUIVALENT    │

│日          付│外國爲替の種類及び金額    │適用相場            │ウォン貨          │

├───────┼─────────────┼──────────┼─────────┤

│              │                          │                    │                  │

└───────┴─────────────┴──────────┴─────────┘



환전영업자 상호 및 취급자서명：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은행                부(점)

(뒷면)



ㆍ참      고：귀하가 미사용 원화를 외국통화로 재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환전영업자에게 본 증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ㆍREMARKS：If you wish to reconvert any unused portion of your Won currency into foreign currency, please present this certificate to foreign exchange bank or authorized money changer

ㆍ注      意：お客樣が未使用のウォン貨を外國通貨に再換錢する時には外國爲替銀行及び換錢商にこの證書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재환전상황：

매각자서명：

국적 및 여권번호：



┌───────┬───────┬──────────┬─────────────┐

│일          자│원  화  금  액│적    용    환    율│외국환의 종류 및 금액     │

│DATE          │WON AMOUNT    │EXCHANGE RATE       │AMOUNT OF FOREIGN EXCHANGE│

│日          付│ウォン貨      │適  用  相  場      │外國爲替の種類及び金額    │

├───────┼───────┼──────────┼─────────────┤

│              │              │                    │                          │

└───────┴───────┴──────────┴─────────────┘





재환전영업자 또는 외국환은행명：
# [별지 제3-6호 서식] ┏━━━━━━━━━━━━━━━━━━━━━━━━━━━━━━━━━━━━┓

[별지 제3-6호 서식]

┏━━━━━━━━━━━━━━━━━━━━━━━━━━━━━━━━━━━━┓

┃                                                                        ┃

┃                                                                        ┃

┃재 환 전 신 청 서                                                       ┃

┃(APPLICATION FOR RE-EXCHANGE)                                           ┃

┃                                                                        ┃

┃                                                                        ┃

┃  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환전을 신청합니다.        ┃

┃  (In compliance with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s Article  ┃

┃3-2, I hereby request you to exchange Korean Won into foreign currency) ┃

┃                                                                        ┃

┃아         래                                                           ┃

┃                                                                        ┃

┃금    액(AMOUNT)：￦                                                    ┃

┃                                                                        ┃

┃성    명(NAME)：                                                        ┃

┃                                                                        ┃

┃국    적(NATIONALITY)                                                   ┃

┃                                                                        ┃

┃여권번호(PASSPORT NUMBER)：                                             ┃

┃                                                                        ┃

┃입국일자(ENTRANCE DATE INTO KOREA)：                                    ┃

┃                                                                        ┃

┃                                                                        ┃

┃                                                                        ┃

┃                                                                        ┃

┃서명(SIGNATUR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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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 [별지 제3-9호 서식] ┏━━━━━━━━━━━━━━━━━━━━━━━━━━━━━━━━┯━━━━━┓

[별지 제3-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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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전 문 외 국 환 업 무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

┃                                                                ├─────┨

┃                                                                │          ┃

┠──────────┬──────────┬────────┬─┴─────┨

┃①상 호(본 점)      │                    │②설 립 연 월 일│     년 월 일 ┃

┠──────────┼──────────┼────────┼───────┨

┃③대 표 자(본 점)   │                    │④국 적(대표자) │              ┃

┠──────────┼──────────┴────────┴───────┨

┃⑤본 점 소 재 지    │                                                      ┃

┠──────────┼───────────────────────────┨

┃⑥외 국 환 업 무 의 │                                                      ┃

┃내 용               │                                                      ┃

┠──────────┼─────────┬───┬───────┬─────┨

┃⑦자   본   금      │자기자본          │백만원│납입자본      │백만원    ┃

┠──────────┼─────────┼───┼───────┴─────┨

┃⑧시 설 현 황       │영 업 점 수       │개    │국 내 :    개             ┃

┃                    ├─────────┼───┤                          ┃

┃                    │외국환업무취급점  │개    │해 외 :    개             ┃

┃                    ├─────────┼───┼───────┬─────┨

┃                    │위 험 관 리       │      │도입(개발)시기│   년  월 ┃

┃                    │전 산 시 스 템 명 │      │              │          ┃

┠──────────┼─────────┼───┴────┬──┴─────┨

┃⑨인 력 현 황       │임     원         │직     원       │외국환전문인력  ┃

┃                    │            명    │             명 │             명 ┃

┠──────────┴─────────┴────────┴────────┨

┃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5 규정에 의하여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신청인                ??     ┃

┃                                             (전화                  )       ┃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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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첨부서류〉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 허가필증 사본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필증 사본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록필증 사본

            2.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명세 (영업소명ㆍ소재지)

            4.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별지 제5-2호 서식] ┏━━━━━━━━━━━━━━━━━━━━━━┯━━━━━━━━━━━┓

[별지 제5-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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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계 산 신 고 서                        │처 리 기 간           ┃

┃                                            ├───────────┨

┃                                            │                      ┃

┠─┬───────────┬────────┴───────────┨

┃①│상 호, 대 표 자 성 명 │                                        ┃

┃신├───────────┼────────────────────┨

┃청│주 소 및 전 화 번 호  │                                        ┃

┃인├───────────┼────────────────────┨

┃  │업 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②│상 호 및 대 표 자     │                                        ┃

┃상│(지          정)      │                                        ┃

┃호├───────────┼────────────────────┨

┃계│주 소                 │                                        ┃

┃산├───────────┼────────────────────┨

┃상│업 종                 │                                        ┃

┃대├───────────┼────────────────────┨

┃방│자 본 금(영 업 기 금) │                                        ┃

┃  ├───────────┼────────────────────┨

┃  │본 지 사 여 부        │                                        ┃

┠─┴─────┬─────┴┬──────┬────────────┨

┃③회 계 기 간 │            │④지사설치  │                        ┃

┃              │            │   유효기간 │                        ┃

┠───────┼──────┴──────┴────────────┨

┃⑤변 경 내 용 │                                                    ┃

┠───────┴──────────────────────────┨

┃                                                                    ┃

┃        외국환거래규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    ┃

┃   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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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 [별지 제6-2호 서식] ┏━━━━━━━━━━━━━━━━━━━━━━┯━━━━━━━━━━━━━━┓

[별지 제6-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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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            │처 리 기 간                 ┃

┃                                            ├──────────────┨

┃                                            │                            ┃

┠─┬───────────┬────────┴──────────────┨

┃지│①종       류         │                                              ┃

┃급├───────────┼───────────────────────┨

┃수│②수       량         │                                              ┃

┃단├───────────┼───────────────────────┨

┃등│③수 출 입 금 액      │                                              ┃

┃  ├───────────┼───────────────────────┨

┃  │④대 가 결 제 방 법   │                                              ┃

┠─┼───────────┼───────────────────────┨

┃상│⑤상        호        │                                              ┃

┃대├───────────┼───────────────────────┨

┃처│⑥대   표   자        │                                              ┃

┃  ├───────────┼───────────────────────┨

┃  │⑦소   재   지        │                                              ┃

┠─┴───────────┼───────────────────────┨

┃⑧기 타(또는 변 경 내 용) │                                              ┃

┠─────────────┴───────────────────────┨

┃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주    소：                    (전화 :              )┃

┃                                                    (E-mail :            )┃

┃                      상    호：                                          ┃

┃                      대 표 자：   ??                                   ┃

┃                      (전화                    )                          ┃

┃  세관의 장 귀하                                                          ┃

┠──────────────┬──────┬───────────────┨

┃                            │신 고 번 호 │                              ┃

┃                            ├──────┼───────────────┨

┃                            │신 고 금 액 │                              ┃

┃                            ├──────┼───────────────┨

┃                            │신 고 일 자 │                              ┃

┃                            ├──────┼───────────────┨

┃                            │유 효 기 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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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첨부서류>    1. 사유서 2. 거래당사자의 실체확인서류 

              3. 원인거래 입증서류(계약서, 신고서 등) 4. 수출입 소요량 입증서류

              5. 지급수단 사본(필요시)

              6. 기타 세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