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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하 "VAD"라 한다)의 요양급여 대상, 사전 승인 절차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VAD에 속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2.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심실’이란 좌심실 및 양심실을 포함한다)


제3조(요양급여대상 범주) VAD는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요양기관에서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에게 실시하였을 때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제4조(실시기관 승인 신청) ① VAD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별표1에 따른 실시기관 요건을 갖추고 시술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실시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실시기관 승인신청서(이하 "기관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요양급여 대상자 사전승인 신청) ① 실시기관은 VAD를 실시하고자 하는 환자(이하 "VAD 대상자"라 한다)가 별표2의 VAD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시술 전에 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응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술 후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실시기관은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VAD 대상자의 시술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신청서(이하 "요양급여 신청서"라 한다)에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기준 및 본인부담률) ① VAD 대상자가 별표2의 요양급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로 하며,「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심사평가원장이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VAD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한다.


제7조(치료재료의 기준 및 본인부담률) ①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②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은 제6조에 따른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8조(사전승인 절차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실시기관 승인 및 VAD 대상자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 심실 보조장치 사전심사분과위원회(이하 "VAD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VAD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날(접수일 기준)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④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기관에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심사평가원장은 제4항의 자료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사평가원장은 실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자료제출 등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심의를 하지 않고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⑦ 실시기관은 심사평가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VAD 요양급여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결과통보(심의일자 기준)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3개월을 경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실시기관 준수사항 등) ① 실시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록ㆍ관리, 임상자료 제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은 시술 후 환자상태, 합병증 발생유무, 시술 성공 여부 등에 대한 임상자료를 축적하여 아래 각 호의 정해진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심장이식 실시 또는 환자 추적 곤란 등으로 더 이상의 임상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식형 좌심실보조장치 치료술은 퇴원 시, 시술 후 6개월, 시술 후 1년 이내, 시술 1년 이후 매 1년마다    
  2. 체외형 심실보조장치 치료술은 시술 후 3개월, 이후 퇴원시까지 매 3개월마다
  ③ 실시기관은 인력ㆍ장비ㆍ시술실적 등 실시기관 요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평가원장은 제8조에 따라 부합여부를 심의하여 실시기관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평가원장은 실시기관의 임상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확인 할 수 있으며, 축적된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급여범위 및 기준 설정, 평가,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실시기관 승인 취소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VAD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기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실시기관이 별표 1의 실시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2. 사전승인 신청에 있어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심사평가원장은 실시기관 승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확인 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등) 심사평가원장은 실시기관 승인 현황 및 임상자료 제출 등을 관리하고, 해당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1. 평가계획 개요
○ 추진배경
- 인터넷게임의 과다한 이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예방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건전한 인터넷게임 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시행
- 급변하는 인터넷게임매체 환경에 대응하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제도의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의 평가ㆍ개선 등 조치 추진
○ 추진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요 추진내용 : 인터넷게임의 중독 유발요인 및 청소년의 게임중독평가 병행 추진 및 활용
　
2. 평가방법
○ 인터넷게임의 중독 유발요인 평가
- 평가단 구성 : 게임내용 분석을 위한 평가단으로 게임당 30명 내외
- 평가대상 :
① PC, 스마트폰(태블릿 포함), 콘솔기기를 이용한 게임 중
* 서버로 접속하고 1:1로 대전하며 연속성이 있는 게임
* 서버로 접속하고 다수가 동시에 대전하는 게임
② PC게임 중 모뎀이나 케이블을 이용한 게임
※ 평가대상은 인터넷게임을 기기와 기술적 구조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분류기준별로 대표 게임을 선정함
- 평가사항 : 인터넷게임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중독성)
- 평가도구 : 게임물평가척도(붙임1)
○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 평가대상 : 만16세 미만의 청소년 1,500명 내외
- 평가사항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실태와 주이용 게임물 조사
- 평가도구 :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붙임2)
　
3. 평가결과 및 향후 조치
○ 인터넷게임물의 중독 유발요인 및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제도 적용대상 게임물의 범위 개선(안) 마련
○ 개선 조치안 고시(’21년 3월)
○ 개선 등의 조치 내용 시행(’21년 5월 20일)
#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현미에 품종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품종과의 혼입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품종 혼입허용범위) 쌀·현미에 품종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품종의 혼입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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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검정기관) 벼·쌀·현미의 품종검정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이하 "공급물량 배정업무"라 한다)를 위탁 받는 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업무범위 및 처리방법) ① 수탁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공급물량 배정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용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공급물량 요청
  2. 가공용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월별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
  3.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지정 추천에 관한 사무
  4. 가공용쌀 소비능력 확인에 관한 사무
  5. 가공용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배정물량 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무
  6. 가공용쌀 수급현황에 대한 전산관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무
  7. 별지 서식에 따른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
  ② 공급물량 배정업무 처리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③ 그 밖에 공급물량 배정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수수료) 공급물량 배정업무에 따른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쌀가공업자로부터 직접 징수한다.


제5조(위탁기간) 공급물량 배정업무 위탁기간은 2025년을 포함하여 3년간으로 한다.
# 쌀가공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 지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 업무 수행기관을 한국쌀가공식품협회로 지정한다
# 쌀가공품 품평회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 지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쌀가공품 품평회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을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로 지정·고시한다
#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의 등급 및 단백질함량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등급 기준) ① 쌀 등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쌀 등급 검정순위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단백질 함량 기준) 쌀 단백질함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표시내용의 객관성 확보)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가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등급과 단백질함량을 점검하여 표시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1. 제외대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 활동시설 등 5개 기관 유형 중 29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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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유 :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의 장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
　
3. 조 건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기관장의 정보제공ㆍ활용 동의(서명) 시
* 단, 정보제공ㆍ활용 미동의 시 인ㆍ허가증 사본 등 제출 필요
　
4. 기 타
- 재검토기한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9월 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고시

1. 제외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사 유 :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의 장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
　
3. 조 건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기관장의 정보제공ㆍ활용 동의(서명) 시
   * 단, 정보제공ㆍ활용 미동의 시 인ㆍ허가증 사본 등 제출 필요
　
4. 기 타
   - 재검토기한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4월 2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제출 서류, 아동수당 지급결정 관련 조사 결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18년도 선정기준액) <삭  제>


제3조(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산정시 차감하는 금액) <삭  제>


제4조(재산 산정시 항공기 및 선박 가액의 산정 방법) <삭  제>


제5조(재산 산정시 임차보증금 가액의 산정 방법) <삭  제>


제6조(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삭  제>


제7조(재산 산정시 임대보증금의 차감 한도) <삭  제>


제8조(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의 특례) <삭  제>


제9조(아동수당 지급 금액 감액 기준) <삭  제>


제10조(보호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규칙 제4조제2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영 제4조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동수당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에 한한다.
  1. 난민인정증명서
  2. 입금계좌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3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 <삭제>
  5. <삭제>
  6.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외국 국적 여권 사본
  6의2.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국내 여권 사본
  6의3.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입국시 여행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그 밖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2조(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규칙 제5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청소년증
  2.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3조(조사 결과 등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자를 조사한 결과와 법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내용 등을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는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제14조(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소득ㆍ재산 수준) <삭  제>


제15조(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생사 불명 기간) 영 제1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제16조(아동수당 신청서의 제출) 규칙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5항의 수당(이하 ‘부모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부모급여 지급액) ① 법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31일까지 1세 미만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은 70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31일까지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은 35만원으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의 범위)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비수도권의 범위)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호위탁 시설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감호위탁 보호시설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1. 자비우육은 수출국 정부기관의 수출용 시설로 지정되고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 지정승인된 도축장 및 처리장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가. 원료 우육의 생축은 생산 및 사육과정에서 최근 60일동안 구제역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나. 원료 우육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에 의해 생체 해체 검사 결과 가축위생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서 완전히 뼈를 제거한 것이어야 한다.
 다. 자비우육의 중심부 온도는 70℃ 이상에서 1분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라. 자비우육의 절단면 및 육즙은 적색 또는 분홍색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마. 가공 처리후 구제역 바이러스의 오염이 없어야 한다.
　
2. 용기와 포장은 수출국 정부기관에 의한 청결위생적인 검사증명서 표시를 표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3. 보관 및 수송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생산에서 선적시까지 보관 수송은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탑재선은 출항후 도착까지 가축전염병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하여 전용 콘테이너로 수송하여야 한다.
　
4.수출국 정부기관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영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도축장, 처리장 및 그 소재지
 나. 수출자명
 다. 수입자명 (한국)
 라. 자비우육 처리사항 (제조년월일, 육편의 중량, 가열온도, 가열시간, 심부온도 및 유지시간, 자비후 검사 결과, 보관장소 및 온도, 수출항, 선적년월일)
　
5. 기타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출국정부는 자국내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때에는 한국정부에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나. 자비우육을 생산하는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수출국정부가 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자비우육 생산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시설로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고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 아산 탕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T.C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pH, F, ABS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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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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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평택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ㅇ 대 표 자 : 정 장 선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대규모 산업ㆍ교통 거점인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에 수소친화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모빌리티를 활성화함으로써 산업단지, 항만, 도시의 대기환경 개선


 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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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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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21. 5 ~ 20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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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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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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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도서 열람

  □ 관련 도서는 평택시(미래전략과 ☎ 031-8024-2083)에 비치하여 열람
# 아산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정정(추가) 고시

10.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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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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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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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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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면(1/5,000) : 게재생략
#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표준교육과정은 120시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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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교육과정은 40시간으로 함
- 교육대상 :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및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가족역량강화, 장애아동, 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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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 기본과정
- 기본과정은 8시간으로 함(공통교육 6차시 + 선택교육 중 1개 선택)
- 교육과정의 공통은 필수교육이므로 모든 아이돌보미가 이수
- 선택교육은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가급적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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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과정
- 특화과정은 8시간으로 함
- 6개 모듈(영아기 발달 및 놀이지원Ⅰ, Ⅱ, 유아기 발달 및 놀이지원Ⅰ, Ⅱ, 학령기 발달 및 놀이지원Ⅰ, Ⅱ)중 1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며 교육내용 중 일부는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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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사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표준교육과정은 120시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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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교육과정은 40시간으로 함

  - 교육대상 :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및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가족역량강화, 장애아동, 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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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연수과정은 16시간으로 함

  - 교육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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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기본과정은 8시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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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과정은 8시간으로 함

  - 3개 모듈(영아돌봄, 유아돌봄, 사례중심돌봄) 중 1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며, 교육내용 중 일부는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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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악취발생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시설)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슬러지)를 처리하는 공공환경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2.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공공환경시설


제3조(진단 시기) 제2조에 따른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23년 9월 29일 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28년 9월 28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2023년 9월 29일 이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악취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발생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악취실태조사"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법령) 이 지침은「악취방지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한다.


제3조(정의) 이 지 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관리지역"이란「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조사기관"이란 악취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악취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전문 인력 및 기술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해당 지자체 연구원, 악취검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 전문기관, 악취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해당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 악취실태조사의 수행에 관한 조사기관, 조사주기,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악취실태조사의 결과 및 보고,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제2장 악취실태조사 방법


제5조(조사계획 수립)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 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악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악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월 말 이전에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이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악취실태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조사대상 지역) ①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고시된 악취관리지역 또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할 수 있다.
  1. 악취실태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지역 내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이 현저하게 증가된 지역
  2. 악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이 심각하거나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


제7조(조사기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방지법」제16의3에 따른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국ㆍ공립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 전문기관 등 악취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전문 기술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 용역 등을 통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시ㆍ도 연구원 등 전문(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조사주기,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 악취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은 별표 2와 같으며, 악취실태조사 대상지역 여건 및 환경오염정도 등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조사방법 등) ① 악취실태조사 조사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조사항목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은 「악취방지법」제17조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시험기준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시험법에 따라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한다.
  ②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악취공정시험기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시료채취기록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개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 관리하되 해당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항목은 정확도가 인정되는 국내ㆍ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따른다.


제3장 악취실태조사 결과보고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③ 사고발생ㆍ민원유발지역 등 시급히 조사가 필요하여 추가 조사한 지점현황에 대해서는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제11조(조사자료의 관리) 시료채취기록표 및 시험결과 등은 3년간 보관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산시 풍도 인근해역 추천항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기도 안산시 풍도 북서쪽 해역에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5장제10규칙에 따라 추천항로를 설정하여 선박의 이용을 권고함으로써 동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안전운항 여건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풍도 북서쪽 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명칭 및 항해 방법 등) ①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의 명칭, 위치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선박이 풍도 북서쪽 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본선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별표에 표시된 분리선의 오른쪽으로 항해할 것을 권고한다.
  ③ 추천항로 및 추천항로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항해 방법 등에 대해서 「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가. 대상지역 : 수원시, 평택시
　

 나. 대상시설 : 2개 시ㆍ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10년간)
　

 마. 수질기준

<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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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Ⅱ)

1. 대상지역 :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2. 대상시설 : 4개 시의 신ㆍ증설 규모 5,0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7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4. 수질기준


<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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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단서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정해진 수행업무를 말한다)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분류되어 해당 사업장이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세부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은 702시간 이상으로 한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소비자 등을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국가기술표준원장과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사업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감시"라 함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대상제품 및 기타 안전 위해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감시 등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안전감시원"이라 함은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시장감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안전감시원의 자격) 안전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시장감시 활동 경험이 있는 자
  2. 제품안전 등 관련분야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심이 높은 자


제5조(안전감시원 교육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정부의 제품안전관리 정책방향과 주요시책
  3. 위해제품 식별 요령
  4.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 및 안전기준에 관한사항 등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의 또는 현장실습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시원의 위촉)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탁기관장 등으로부터 제4조의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한다. 
  ②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의한 안전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수탁기관 등의 장은 제5조의 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탁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별지 제1호서식을 동 요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검토하여 만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증을 발급한다. 
  ④ 안전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수탁기관의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제7조(안전감시원의 해촉)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하는 경우에는 안전감시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1. 시장감시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시장감시 활동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때
  3. 시장감시 활동실적이 저조한 때
  4. 제5조에 의한 교육 및 시장감시 활동을 위한 요청에 3회 이상 무단으로 불참한 때
  5. 시장감시 활동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6.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시장감시 활동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안전감시원의 운영)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장감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시원의 배정 및 운영 등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안전감시원이 원활하게 시장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시원은 시장감시 활동 수행 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업무) ① 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감시원의 시장감시 활동을 위한 교육 및 관리
  2. 시장감시 실적의 정리ㆍ분석
  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협조사항
  ② 안전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유통제품의 위해정보 수집 및 신고
  2.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업무의 지원
  3. 시ㆍ도지사의 불법제품 단속에 대한 업무의 지원
  4.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홍보ㆍ계몽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조 요청하는 사항


제10조(활동수당 등 지급)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수탁기관장은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시내교통비를 포함하여 1일 최대 100,000원으로 한다.
  ③ 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실적보고 등) 수탁기관의 장은 안전감시원으로 하여금 시장감시 활동실적을 전산시스템(www.safetykorea.kr)으로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고하게 하고, 그 활동실적을 매월 정리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5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검사"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란 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ㆍ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정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영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안전검사


제4조(안전검사의 방법 및 결과판정) ① 안전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필수항목이 판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항목이 안전검사 고시의 검사기준에 미달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하고 이를 제1항의 안전검사결과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결과 불합격되거나 안전검사고시의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그 내용과 조치방법 등을 설명하고 개선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안전검사결과서 사본을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시 외관 및 작동시험(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원격검사 방법을 포함한다)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분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검사기관은 검사신청인에게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해당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정비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자율검사프로그램


제1절 자율검사프로그램 신청


제5조(검사장비 및 관리) ① 규칙 제1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검사장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품을 2종 이상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종별 보유 검사장비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검사장비는 1대만 보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장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검사장비의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장비의 점검ㆍ수리 등의 현황을 기록할 것
  2. 검사장비는 교정주기와 방법을 설정하고 관리할 것
  3. 검사장비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
  4. 검사원은 검사장비의 조작ㆍ사용 방법을 숙지할 것


제2절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


제6조(심사방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 중 검사장비 보유ㆍ관리능력 및 검사원 현황 등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기관에 전부 위탁하는 경우 최초 심사에 한정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검사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소속 검사인력 중 안전검사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인정필 표시) 공단은 규칙 제132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에 인정증명 도장을 찍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조치) 공단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이 인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규칙 제132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54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9조(안전검사 실적보고) ① 안전검사기관 및 공단은 규칙 제124조제2항 및 제1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 및 심사 실시결과를 전산으로 입력하는 등 검사 대상품에 대한 통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안전검사 결과의 보존) 안전검사기관은 제4조의 안전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안전검사기관 및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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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사용ㆍ이동사용ㆍ판매허가신청에 따른 허가신청자의 안전관리규정 작성에 적용한다.


제3조(일반지침)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따른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규정은 방사선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방사선작업 종사자, 일반인, 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규정은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안전관리규정은 사용현장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규정의 내용 중 방사선안전보고서와 유사한 항목은 방사선안전보고서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규정 작성을 위한 방사선 안전성 평가에 사용된 방법 및 기술은 검증된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에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지침) 안전관리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의 세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 등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조직도와 함께 조직도에 명시된 관련자의 직무를 기술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ㆍ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ㆍ사용 및 판매(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산단계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절차 및 관리방법을 기술한다.
  3.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ㆍ보관ㆍ운반ㆍ처리ㆍ배출ㆍ저장ㆍ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ㆍ보관ㆍ운반ㆍ처리ㆍ배출ㆍ저장ㆍ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기술한다.
  4. 방사선량률ㆍ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측정의 대상 또는 장소 및 주기와 그 결과의 기록사항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기술하고 관련 양식을 첨부한다.
  5.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ㆍ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 및 관리방법과 교정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6.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분류 대상을 각각 세부적으로 기술한다.
  6의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한 개인선량계의 패용방법 및 절차와 개인선량계의 관리 및 판독 또는 교정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7.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교육훈련의 대상, 주기 및 교과목의 내용과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절차 및 결과의 관리에 대하여 기술한다.
  8. 방사선장해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방사선장해발생의 여부를 발견하기 위한 건강진단 등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9.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보건상 조치에 관한 사항：방사선장해발생자 또는 우려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0. 「원자력안전법」 제58조에 따른 기록과 이의 비치에 관한 사항：원자력안전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록사항 및 보존기간을 기술하고 관련양식을 첨부한다.
  11. 위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생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과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대비한 응급조치, 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분실ㆍ도난 등 사고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계획과 사고발생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ㆍ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14.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기술한다.


제5조(작성범위) 세부작성 지침의 항목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준용 및 협의)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 관련법규를 준용하거나 관련 인가ㆍ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 (부담금징수 제외대상) 영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또는 발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석유화학공업용
  2. 비료제조공업용
  3. 「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용
  4.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한함)
  5.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한함)


제4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와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를 판매 또는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 1킬로그램당 4.5원
  2.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섭씨 0도, 1기압 상태기준)당 3.9원


제5조 (부담금의 납부시기) ① 부담금의 납부대상자는 매월의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 판매물량 또는 사용물량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영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민법」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부담금 확인서류 제출)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를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매월 그 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판매물량 또는 사용물량의 확인 등) 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징수관은 제6조에 따라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제출한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 판매 또는 사용내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 판매실적 또는 사용실적 보고자료와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실적 또는 사용실적 보고자료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의한다.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매월 부담금의 납입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불이행에 따른 조치) 관리원은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담금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3월 2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제13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시하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2.「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4.「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5.「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6.「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제3조(자료요구)행정안전부장관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라 재난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영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2.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3.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4.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
  5.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협정에 의하여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교육운영) ① 교육계획수립 등 안전관리자 교육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기관의 교육시행 규정에 따른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계획, 교육안내, 교육신청 등 교육수강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또는 공고해야 한다.


제4조(교육이수증 발급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교육이수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교육이수증서 양식 등은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여 발급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매 연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과목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정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비 및 이의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
  ③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교육강사의 자격)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강사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4조(교육신청) ①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개시일 15일 전까지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교육생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5조(교육수료) ①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수료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증서 발급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6조(교육비)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교육생으로부터 교육과정별로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교육실적의 제출)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매 연도 12월말 기준으로  교육이수 현황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보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안전관리헌장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Ⅰ.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예산과 인력 등을 우선 배분하는 등 재난안전업무를 최우선으로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를 특별히 배려한다.
　
Ⅰ.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Ⅰ.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Ⅰ.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 영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안전관련 분야 자격) 영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안전관련 분야 학위) ① 영 별표 1의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별표 3에 명시되지 아니한 학과(전공) 등을 졸업한 사람은 별표 1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교과목의 학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취득한 경우 별표 3의 해당 학과(전공)와 같은 것으로 본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과정: 24학점 이상
  2. 학사학위 과정: 60학점 이상


제5조(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의 계급 인정 기준)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7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3년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직원을 말한다.


제6조(기타 자격 기준) (삭제)


제7조(명확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제2조 내지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검토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안전영역을 선택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안전교육은 이론과 체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안전영역별 교육 목표와 내용에 맞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안전교육에 필요한 책자형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해를 돕기 위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서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자를 1명 이상 상근 전문강사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교육 전문인력 이외에 안전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무 전담관리자를 1명 이상 상근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체 전문강사의 30% 이상을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의가 가능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교육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때에 최대 30%의 범위 내에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각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교육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근 전문강사 외에 비상근 전문강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안전체험교육 시설 또는 학습교구 등 확보) ① 교육생 2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도록 연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과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1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별표 3의 체험교육이 필요한 안전영역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영역별 안전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달성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확보하거나 체험학습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강의실과 사무실 및 제2항의 체험시설과 체험학습교구를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기준 등록

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61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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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등 30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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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 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준 등 22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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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기준 
  -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등 20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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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등 20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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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 소각 또는 매몰기준 등 13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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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 와이어로프의 감기 등 10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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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장소, 형태 및 색채 등 6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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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안전기준 
  -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등 6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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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등 3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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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성가족부 소관 안전기준 
  -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2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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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등 4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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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등 27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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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10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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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림청 소관 안전기준 
  -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 등 5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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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2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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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재청 소관 안전기준 
  - 금연구역의 지정대상 1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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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① 제1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2. 부속서 2(양탄자)
  3. 부속서 3(가죽제품)
  4. 부속서 4(화장비누)
  5. 부속서 5(가구. 단,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 제외)
  6. 부속서 6(간이빨래걸이)
  7. 부속서 7(선글라스)
  8. 부속서 8(안경테)
  9. 부속서 9(텐트)
  10. 부속서 10(고령자용 신발)
  11. 부속서 11(고령자용 지팡이)
  12. 부속서 12(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13. 부속서 13(고령자용 목욕의자)
  14. 부속서 14(고령자 위치추적기)
  15. 부속서 15(물안경)
  16. 부속서 16(반사안전조끼)
  17. 부속서 17(스테인레스 수세미)
  18. 부속서 18(시각장애인용 지팡이)
  19. 부속서 19(침대 매트리스)
  20. 부속서 20(우산 및 양산)
  21. 부속서 21(휴대용 경보기)
  22. 부속서 22(접촉성 금속 장신구)
  23. 부속서 23(벽지 및 종이장판지)
  24.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
  25. 부속서 25(감열지)
  26. 부속서 26(모터 달린 보드)
  27. 부속서 27(무시동 히터)
  28. 부속서 28(휴대용 에탄올 화로)
  ③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어선법」 제33조에 따른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 도모를 위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어선형"이란 제5조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개정 2022. 4. 11>
  2. "전장"이란 선수(船首)의 최전단과 선미(船尾)의 최후단 사이에서 계획수선(어선 설계 시 목표로 하는 수선)과 평행한 직선상의 거리를 말한다.<개정 2022. 4. 11>
  3. <삭 제><개정 2022. 4. 11>
  4. "안전기준선"이란 작업 및 운항을 고려하여 어선의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대흘수선을 말한다.<개정 2022. 4. 11>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안어업(구획어업을 포함한다) 및 근해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이하 각각 "연안어선" 및 "근해어선"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표준어선형으로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 4. 11>


제4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5조(표준어선형 기준 등) ①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개발하여 고시하는 차세대 안전복지형 표준어선으로 건조한 경우 표준어선형으로 한다. 다만, 해당 표준어선형 중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별표 4 제2장제13호다목(이하 "제외장소"라 한다)의 4)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준수하고, 과잉어획능력 유발 및 수산자원 고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별표 1을 만족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2. 4. 11>
  ②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연안어선은 표준어선형으로 하고, 제외장소 중 1)선원실, 2)거주제실, 3)위생제실을 적용한다.
  1. 어선의 전장(全長)은 별표 2에 따른 어업허가톤수의 표준전장을 초과하지 않을 것<개정 2022. 4. 11>
  2. 별표 3에 따른 표준어선형 안전성기준을 만족할 것.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은 제외한다.
  3.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적합한 분뇨오염방지설비 또는 분뇨를 선외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을 갖출 것<개정 2022. 4. 11>
  ③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근해어선은 표준어선형으로 한다. 다만, 제외장소 중 1)선원실, 2)거주제실, 3)위생제실을 적용하고, 근해어선임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은 제2항을 따른다.
  1.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표준어선형 안전성기준을 만족할 것<개정 2022. 4. 11>
  2.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은 「어선법」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및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를 만족할 것<개정 2022. 4. 1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이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준수하고, 과잉어획능력 유발 및 수산자원 고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별표 1을 만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외장소 중 4)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연안어업 업종별 표준어선형 추가요건 또는 근해어업별 표준어선형 추가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제외장소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1. 제외장소의 용적은 어업허가톤수에 따른 최대용적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외장소 중 4)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는 어업허가톤수에 따른 최대용적의 45퍼센트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22. 4. 11>
  2. 제외장소는 최상층 갑판상부에 위치할 것
  3. 제외장소는 다른 목적을 겸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개정 2022. 4. 11>
  ⑥ 삭제


제6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4조제2항제1호의2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상비의약품의 대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5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11항 및 제15조제6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ㆍ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와 소해면상뇌증 등 위해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원료성분 함유품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신고)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ㆍ수입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제는 별표 1 각 호의 제제 및 그 밖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공고한 제제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제3조(소해면상뇌증 등 위해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성분함유 품목) ① 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해면상뇌증 등 국민보건에 위해가 우려되는 질병의 감염소지가 있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동물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의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물학적 제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미생물은 제외한다.
  1. 소해면상뇌증 고발생 국가(년간 발생이 100만두당 100두를 초과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목
  2. 소해면상뇌증 발생국가(고발생 국가는 제외)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가중 소해면상뇌증 비발생 국가의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목. 다만, 젤라틴(일련의 제조공정에서 가압 세정에 따라 지방제거처리, 산에 의한 탈회처리, 알칼리 처리 및 여과와 섭씨 138℃에서 4초간의 가열처리 또는 그 이상의 처리가 행하여 진 것에 한함. 이하 같다), 유, 분, 뇨, 심장, 신장, 유선, 난소, 타액, 타액선, 정소, 골격근, 갑상선, 자궁, 태아조직, 담즙, 골(두개골 및 척추는 제외), 연골조직, 결합조직, 털, 위, 혈청(소 또는 태아 등에서 유래된 것에  한함) 및 피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별표 2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국제동물위생규약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소해면상뇌증 비발생국의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목. 다만, 젤라틴, 유, 분, 뇨, 심장, 신장, 유선, 난소, 타액, 타액선, 정소, 골격근, 갑상선, 자궁, 태아조직, 담즙, 골(두개골 및 척추는 제외), 연골조직, 결합조직, 털, 피부, 위, 비점막, 말초신경, 골수, 간장, 폐, 췌장, 흉선 및 혈액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별표 2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국제동물위생규약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반추동물 유래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당해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명칭
  2. 당해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와 관련된 축종, 장기, 기타의 조직의 명칭과 원산국
  3. 당해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제조업체명와 그 소재지
  4. 당해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제조일자 및 제조번호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기여,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ㆍ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3.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은(이하"장관"이라 한다)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심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⑥ 안전신고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인을 위원장이 지명하여 간사로 둔다


제4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 및 인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등) ① 장관은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안전신고 참여ㆍ홍보를 통해 안전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② 장관은 필요한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 기간 또는 기획행사 등을 실시하고,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안전신고 참여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개인당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가 일만원 이하인 경우
  2. 안전신고 마일리지 적립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가 개인당 3만원 이하인 경우
  3. 기획행사 목표에 먼저 도달하는 안전신고자를 선정하는 등 객관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심의 절차가 불필요한 경우


제8조(지급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 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사전공모 또는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② 장관은 지급제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제작시 사용 가능한 국내 수종의 국내산 목재의 종류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산 목재종류) ① 산림청장이 EN 350의 5.2항 내구성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 목재와 동등한 천연 내후성을 가진 국내에서 생육하는 수목 중 국내산 목재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어린이용 물놀이기구)
  2. 부속서 2(어린이 놀이기구)
  3. 부속서 3(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4. 부속서 4(어린이용 비비탄총)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이하 "제품시험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품시험의 안전기준) ① 제1조의 제품시험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다만, 석면제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별표 29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제품시험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 - )
  2. 부속서 2(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3. 부속서 3(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4. 부속서 4( - )
  5. 부속서 5(가스라이터)
  6. 부속서 6( - )
  7. 부속서 7(물놀이기구)
  8. 부속서 8( - )
  9. 부속서 9( - )
  10. 부속서 10(비비탄총)
  11. 부속서 11( - )
  12. 부속서 12( - )
  13. 부속서 13( - )
  14. 부속서 14( - )
  15. 부속서 15( - )
  16. 부속서 16( - )
  17. 부속서 17( - )
  18. <삭 제>
  19. <삭 제>
  20. <삭 제>
  21. <삭 제>
  22. <삭 제>
  23. <삭 제>
  ③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제품시험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제품시험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체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제품시험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제품시험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시험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시험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주체의 장이 보고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토대상)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공표한 최근 2년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실시한 최근 2년간의 실태조사 결과
  3.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검토 기준) 제2조의 검토대상에 대해 검토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합 등급이 1등급이어야 한다.
  3. 안전관리 조직 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 안전관리규정이 적절하게 규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5.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가 적절하게 계상ㆍ운영되어야 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검토의 절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접수 및 검토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적합하게 실시되고, 종합 등급이 1등급인 연구실을 대상으로 제3조의 검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 및 조사
  3. 결과 종합 검토


제5조(검토결과의 확정 및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토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우수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