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위탁기관
　○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 대표자: 권용복
　  -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3. 위탁업무의 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위와 관련된 시스템 인프라 도입 및 운영 
　
4. 위탁기관 지정 기간
　○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사업자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대행받는 경우(그 대책의 수립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이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비용 산정방식) ① 비용 산정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대상 사업별 분석 항목과 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조(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또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준용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 인력의 급여, 제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 인력의 등급, 자격기준과 등급별 노임단가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건설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을 적용한다. 
  ② 직접인건비의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대상 사업별 범위와 여건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에 필요한 여비·현황조사비·인쇄비·차량임차료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여비는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2. 현황조사비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제7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현황조사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황조사원의 노임은 공사부분 시중 노임 중 보통 인부를 적용하며 자료정리원의 노임은 제조부문 시중 노임 중 보통 인부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시에는 신공법·신기술·전산장비 등으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3. 삭제
  4. 인쇄비,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및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내지 120%로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과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내지 40%를 적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리 동구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구리 동구릉」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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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 / 팩스 02-2133-1062
     - 주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구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550-2069 / 팩스 031-550-2803
     - 주소 : (우 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40-5831 / 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파주시청) 
   ㅇ 광진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450-7592 / 팩스 02-450-1689
     - 주소 : (우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 편입 고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개설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다음 구역을 편입합니다. 
　
  ○ 편입구역 : 서울특별시 6개구(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 편입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Ⅰ. 목적
이 고시는 법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소비자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는 적절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의무가 있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Ⅲ.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는 방법
  1.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는 매 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가. 통신판매업자 자신이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 결제대금예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번호도 함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나. 신용카드가 아닌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금액, 지급수단 등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자동적으로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운용현황을 반영하여 그 사실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 위 가.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소비자가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 소비자가 다.의 사항이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된 부분을 클릭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관련 웹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소비자가 손쉽게 위 가.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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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2. 위 1.의 사항은 사이버몰 초기화면상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게재부분의 바로 좌측 또는 우측에, 적절한 크기로 다른 부분과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신원정보를 게재하는 부분의 바로 상측, 하측, 좌측 또는 우측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예 시>
    위 1.의 사항이 적절한 크기로 다른 부분과 쉽게 식별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글자의 크기가 사업자 신원을 표시한 글자 크기 이상이어야 하고, 글자 색상은 바탕색과 대비되는 선명한 색상이어야 하며, 위 1.의 사항을 다른 부분과 구분하는 테두리가 있어야 한다.
　
Ⅳ. 소비자의 청약과정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는 방법
  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구매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결제수단을 선택함에 앞서 위 Ⅲ. 1.의 가., 나. 및 다.의 사항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결제대금예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여부의 진위를 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주소를 추가적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2. 위 1.의 사항은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부분의 바로 위에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3. 위 1.의 사항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할 때 사용하는 글자는 바탕색과 대비되는 선명한 색상으로 하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권고하는 사항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대행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의 서비스에 가입한 통신판매업자가 위 Ⅲ. 및 Ⅳ.에 따라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가.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게재할 수 있도록 위 Ⅲ.에 부합하는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 형식(표지도 가능하다)의 개발ㆍ보급
    나. 소비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그 내용(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을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는 웹페이지의 구축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Ⅶ. <삭제>
#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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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대행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ㅇ 휴폐업 부지의 활용을 위해 성장유망형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 공간 제공 및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추진

 ㅇ 부족한 체육·문화·기반시설·지원시설 개선 등을 통해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복합적인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전환하여 단지의 생산성 제고

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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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구미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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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0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img id="83077467">
</img>
　
6. 관련도서 열람

 ㅇ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산단기획단(☎ 070-8895-7709)에 비치하여 열람.
# 구미 대둔산 대웅전 보물 지정

1. 고 시 명 : 「구미 대둔사 대웅전」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1945호
  ㅇ 문화재명 : 구미 대둔사 대웅전(龜尾 大芚寺 大雄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1090, 산94-1
                (산촌 옥관로 691-78)
   - 양    식 : 정면3칸, 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계
   - 수    량 : 1동 / 65.97㎡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대둔사
   - 지정면적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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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구역 : 2,646.6㎡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1090번지외 1필지)
<img id="325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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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ㅇ 구미시 문화관광담당관
     - 전화 (054)480-6623 / 팩스 (054)480-6609
     - 주소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구미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구미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에 적기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공급시설 설치
　
  4.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가. 수    원 : 낙동강
     나. 개발물량 : Q=88.2천㎥/일 (생활 34.3, 공업 53.9)
     다. 목표연도 : 2025년
     라. 시설개요(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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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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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급수구역 및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구미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
    나. 급 수 량 : 88.2천㎥/일
　
  7.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년 ∼ 2018년 12월
                   (변경) 2014년 ∼ 2019년 12월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붙임참조)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 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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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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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관로시설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0.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054-450-428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본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관노후화에 따라 개량 및 복선화를 통한 용수공급 안정화 도모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낙동강
    나. 시 설 용 량 : Q=200천㎥/일
    다. 시 설 개 요 : 관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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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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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
    나. 급 수 량 : 200천㎥/일
　
  7. 사업시행 기간  (변경)
    - (당초) 2017년 6월 ∼ 2019년 12월
    - (변경) 2017년 6월 ∼ 2020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변경없음)
　
  9. 공시송달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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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관로시설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54-450-4264)
#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구조대 중 경사강하식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조) 구조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60 ㎝ 이상의 구체가 통과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지는 사용시에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포지, 지지틀, 취부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5. 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구조대 본체의 활강부는 낙하방지를 위해 포를 2중구조로 하거나 또는 망목의 변의 길이가 8 ㎝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상 낙하방지의 성능을 갖고있는 구조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본체의 포지는 하부지지장치에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지지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8. 손잡이는 출구부근에 좌우 각3개 이상 균일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9. 구조대본체의 끝부분에는 길이 4 m이상, 지름 4 ㎜ 이상의 유도선을 부착하여야 하며, 유도선 끝에는 야간에 식별하기 쉬운 중량 3 N(300 g) 이상의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로서 받침포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구조대 포지 중 외부와 접하는 포지는 방염성능기준에 의해 검사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내세탁성이 있어야 한다.


제4조(내열성시험) 구조대의 포지 중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의 열풍순환식 항온기에 5분간 넣어 두는 경우 용융 및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수축률이 ± 10 % 이내이어야 한다.


제5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제6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Ⅰ.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6항에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 고려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을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가구주의 지위에 있는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다른 중증장애인
　
　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직한 사람 또는 제15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직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 관리방조제 결정 고시

○ 시설명 : 부사 방조제
  ○ 위   치 :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907 ~ 서천군 서면 부사리 1007
  ○ 주요시설 : 방조제 1조 3,474m(평균 높이 12.5m), 배수갑문 1개소(폭9.4m×높이4.0m×9련)
  ○ 포용조수량 : 67백만㎥
  ○ 소유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관리대행자 : 보령시장
# 국가 관리방조제 결정 및 관리 해제

1. 국가관리방조제 결정(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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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관리방조제 관리 해제(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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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비축 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에 따른 의약품 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중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제출 자료의 요건,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제2항에 따른 비축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중 의약품(이하 "비축 의약품"이라 한다)의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조번호 단위로 신청하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정성시험을 실시한 제조번호 및 그 이후 제조된 의약품(제조번호)에 한한다.


제3조(제출자료 요건 등) ① 비축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검사 성적서: 제조번호별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성적서이여야 함. 다만,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중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성적서가 아닌 품질검사 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안정성시험 자료
    가.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에 적합하게 실시된 시험 자료로서 1개 제조번호 이상에 대한 시험자료이여야 함
    나. 안정성시험에 사용된 제조번호와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 제형 및 포장용기 중 어느 조건이라도 다른 제조번호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번호에 대한 안정성시험자료일 것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1 및 별표 3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또는 별표 6의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따라 비축 의약품이 보관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보관소의 명칭, 소재지 및 보관소의 업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연장 사유 및 비축 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의약품 : 비축량 및 비축예정량 등이 포함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 및 심의자료(심의자료는 요약서로 갈음 가능)
    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따라 비축한 의약품 : 각 법률에 따른 비축량 및 비축예정량 등이 포함된 자료로써 가목에 준하는 자료
  5. 그 밖에 비축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4조에 해당하는 자료(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제1항의 요건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 연장 의약품의 관리기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연장된 비축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제4항 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제3항에 따른 결과통지서 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제2항에 따른 연장 통지서에 포함된 제조번호에 한하여 표시기재에 연장한 유효기간을 반영할 것(다만, 봉함봉인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2. 제1호에 따른 표시기재 변경으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제품과의 혼동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다음 각 목에 따라 주기적으로 품질 적합여부를 검사할 것
    가. 제품의 적정한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조번호 마다 반기단위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것
    나. 동일 제조번호이나 보관소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것
    다. 품질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제조번호를 폐기하는 등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4. 허가받은 저장방법 및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보관소에서 보관할 것
  5. 비축 의약품의 보관소 입ㆍ출고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 할 것


제5조(점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효기간 연장 신청자료 검토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관소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

1. 대상차량 국적 : 일 본
　
2. 사업수행자 : 일본통운(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히가시신바시 1쵸메 9반 3호)
　
3. 대상차량 번호 및 차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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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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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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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NA.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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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 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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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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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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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LA. 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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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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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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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물 
EA.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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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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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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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전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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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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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 에너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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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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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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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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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학
HF.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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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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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문화예술체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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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과학과 기술
OA. 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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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 인지/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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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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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분야 

X. 공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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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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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관리묘역 지정 고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관련 국가관리묘역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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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ㆍ의결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국가교통실무위원회로 위임한다.
　
①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내용 중 중요사항의 변경 사항
-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교통기술 시범지역 및 시범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관한 사항
-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활성화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형항공기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심항공교통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변경(중대한 변경은 제외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심항공교통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실증사업구역의 지정(국가교통위원회에서 최초로 지정한 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 도심항공교통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국가교통위원회에서 최초로 지정한 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 「도심항공교통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 「도심항공교통법」 제12조에 따른 버티포트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 「도심항공교통법」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 「도심항공교통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규제의 변경(중대한 변경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도심항공교통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규제의 변경(중대한 변경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도심항공교통법」 제20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③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삭제>
　
⑤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특별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시행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명령의 기준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등 도시교통정비계획과 관련이 있는 계획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등과 관련 사항
ㆍ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ㆍ 도시철도 노선의 연결 등 도시철도 건설ㆍ운영기관 간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ㆍ 새로운 도시철도 체계의 도입과 그 밖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ㆍ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인력수급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ㆍ 그 밖에 위원장이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
ㆍ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ㆍ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이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ㆍ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⑥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평가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위탁 전담기관 추가지정

1. 추가지정 전담기관 및 업무내용
 가. 전담기관 : 한국도로공사
 나. 주요업무내용
 ㅇ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의 연계·통합·제공
   - 365일 24시간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 도로공사, 지방청, 지자체, 민자도로의 교통정보 연계·통합
   - 인터넷 등을 통한 대국민 교통정보 서비스
   - 유관기관 도로교통정보 제공 및 통신환경 관리
   -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 시 도로 및 교통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
 ㅇ ITS표준자료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ITS 표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지자체 등 ITS 표준 노드링크 관리지원
 ㅇ ITS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2. 전담기관 의무사항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ITS 업무요령, ITS 표준(기술기준) 및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 지정 취소 또는 변경 요건
 가.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위탁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나.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와 관련한 각종 법규·고시를 위반한 경우
 다. 국가교통정보센터 상시운영 및 관리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라.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전담기관 지정기간
 가. 전담기관 지정 고시일부터 취소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영 제29조제1항의 주민직접지원사업(이하 "주민직접지원사업"이라 한다.) 가산액 결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송전ㆍ변전설비의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주민직접지원사업 가산액 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법ㆍ영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ㆍ영ㆍ규칙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산액"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해 주민직접지원사업 시행시 지역별 지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설비개수"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송전ㆍ변전설비"의 개수를 말한다. 이 때 지상 송전설비의 개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7조에 따른 지지물(이하 "지지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동일 지지물에 설치된 지상송전선로가 2회선 이하인 경우 : 1개
    나. 동일 지지물에 설치된 지상송전선로가 2회선 초과 4회선 이하인 경우 : 2개
    다. 동일 지지물에 설치된 지상송전선로가 4회선 초과 6회선 이하인 경우 : 3개


제2장 지원금 가산액의 결정


제4조(근접지역 가산액의 산정)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의 가산액은 근접지역에 속하는 세대에 대한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밀집지역 가산액의 산정)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의 가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포함한 송전ㆍ변전설비 개수가 2개 중첩되는 지역 :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포함한 송전ㆍ변전설비 개수가 3개 이상 중첩되는 지역 :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근접 및 밀집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한 가산액의 산정) 근접ㆍ밀집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의 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1호의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 :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의 2배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영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호의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 :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의 3.5배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3장 지원방법


제7조(가산액의 지원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속하는 세대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가산액을 주민직접지원사업 시행시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보훈관계 법령) 제1조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3조(채용비율)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18%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1.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는 별표 1과 같다.
  2. 별표 1의 관련학과에 포함되는 해당 직무분야별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3.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관련학과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라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관련학과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1호, 2011. 12. 8)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 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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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별 고시 대상인 항목에 대한 분류는 관리기관 의견에 따름
# 국가기준점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국가기준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계획 수립)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기준점의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준점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그 밖에 국가기준점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국가기준점 관리계획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국가기준점 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조(관리계획의 추진) ① 국가기준점의 설치 및 정비 등 관련 사업은 제2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기본측량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국가기준점의 설치는 각 종류별 작업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확인 및 보고) ①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기본측량 수행자는 사용한 국가기준점에 대한 현황(완전, 훼손, 망실 등)을 확인하여 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측량 시행자는 사용한 해당 국가기준점에 대한 상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보고받은 상태를 확인하여 "국가기준점DB" 등을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이전 및 폐기) ① 국가기준점을 다른 장소에 이전 또는 폐기하거나 다른 기준점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기존 기준점의 역할은 소멸한다.
  ② 멸실된 국가기준점(표석 등)은 철거하고 주변 환경에 맞게 정리하여야 한다.
  ③ 멸실, 이전, 폐기 등으로 측량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이 소멸된 국가기준점은 즉시 "국가기준점DB" 등에서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이전)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가기준점의 이전요청이 접수되면 이전하지 않고도 신청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국가기준점을 이전(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기준점 이전, 폐기 등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한다.
  1. 국가기준점 배치 현황 및 활용도
  2. 이전요청 사유
  3. 현장존치 가능 여부
  ③ 이전은 주변의 국가기준점 현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영구적인 장소를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조사 등) 국가기준점 사용 불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리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으로 출장하여 경미한 사항(안내판 교체 등)은 복구 또는 보수할 수 있다.


제9조(관리협조) ① 도서지역 또는 특수지역의 통제 등으로 출입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된 국가기준점은 해당 기관(자)에 관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준점표지 멸실, 파손에 대한 민원접수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관리협조 기관(자)에게 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기준점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국가기준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국가기준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국가기준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점 표지의 규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점 성과의 산출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가기준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측지/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의 학식과 기술력이 풍부한 자로서 학계 및 전문기관 소속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업무의 경력 15년 이상의 기술 전문가 중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 이상의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의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위원회의 서무
  ⑨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훼손금지 등) ① 국가기준점을 무단으로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법 제108조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②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었거나 자진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실액변상 또는 원상복구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센터 지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지원센터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지정한다.


제3조(업무) 지원센터는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전문인력 투입 명단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연구 등 주요 실적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성과 평가) ① 지원센터는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년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ㆍ연구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장은 교육부 학생지원국 교육기회보장과장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지원) 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2022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유해물질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ㆍ유해물질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ㆍ유해물질 지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위험ㆍ유해물질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 원
  ㅇ 공사: 88억 3천만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8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6천 7백만 원
  ㅇ 공사: 88억 3천만 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8억 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4천만 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8억 원
　
 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2천 3백만 원
  ㅇ 공사: 88억 3천만 원
　
차.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
  ㅇ 공사: 265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9천만 원
  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1천만 원
  ㅇ 공사: 265억 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7백만 원
  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9천 5백만 원
  ㅇ 공사: 265억 2천만 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7백만 원
  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사.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
  ㅇ 공사: 265억 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3천만 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 군의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을 위한 입찰 :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나.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 군의 전자조달입찰 중 공급식 식재료 입찰 :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www.ns.eat.co.kr)
　
2. 재검토기한 : 국방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정보처리장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2019년1월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도, 인입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

  가. 국도 42호선 정선 임계-동해 신흥 도로건설사업
  나. 국도 21호선 천안 동면-진천 도로건설사업
  다. 국도 77호선 태안 고남-창기 도로건설사업
  라. 국도 7호선 울산 농소-경주 외동 도로건설사업
  마.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바. 국도 21호선 순창 인계-쌍치 도로건설사업
  사. 국도 27호선 곡성 석곡IC-겸면 도로건설사업
  아. 국도 3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도로건설사업
  자. 국도 46호선 남양주-춘천(제2경춘국도) 도로건설사업
  차.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카. 국도 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타. 울산외곽순환(미호-가대) 고속국도 건설사업
  파.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하. 대구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거. 산재 전문공공병원(울산) 건설사업
  너.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2. 철도, 고속국도 건설사업

  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나. 충북선 청주공항-제천 고속화 건설사업
  다.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라.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건설사업
  마.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사업
  바.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사업
　
  3. 재검토기한
   &#65378;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65379;(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의규정에의한 정보처리장치지정등에관한고시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입찰ㆍ계약업무를 전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장치 : https://srm.kepco.net)
　
2.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 및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 및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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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정 및 해제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 및 인정 해제 사유
 ㅇ 안숙선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춘향가)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함
 ㅇ 안숙선의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가사)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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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2. 해제일 : 2019. 9. 9.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강릉농악)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농악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img id="100077359">
</img>
　
3. 해 제 일 : 2021.4.16.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금박장)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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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2. 해제일 : 2019.10.10.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5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나주의 샛골나이)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나주의 샛골나이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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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3. 해 제 일 : 2021.12.27.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5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망건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img id="82560089">
</img>
　
3. 해 제 일 : 2020.10.24.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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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밀양백중놀이)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img id="34615707">
</img>
　
2. 해제일 : 2018. 4. 23.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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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img id="121627613">
</img>
　
3. 해 제 일: 2022. 10. 26.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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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수영야류)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수영야류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img id="114784819">
</img>
　
3. 해 제 일: 2022. 3. 31.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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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이리향제줄풍류)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img id="28905374">
</img>

2. 해제일 : 2017. 2. 11.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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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진주검무)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img id="33179403">
</img>
　
2. 해제일 : 2017. 12. 19.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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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탕건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img id="80546221">
</img>
　
3. 해 제 일 : 2020.10.03.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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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통영오광대)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통영오광대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img id="134634979">
</img>

　
3. 해 제 일: 2023. 10. 25.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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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판소리)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img id="57126733">
</img>
　
2. 해제일 : 2020. 1. 28.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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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고성농요)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img id="128143479">
</img>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보유자 김석명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 함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나전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img id="60630899">
</img>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송방웅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동래야류)

1. 인정내용
<img id="110773619">
</img>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동래야류 보유자 이도근은 그 동안 동래야류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승무)

1. 인정내용
<img id="52307397">
</img>

　
2. 인정사유
 ㅇ 채상묵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로 인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윤도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img id="112786579">
</img>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전통예능 분야)

1. 인정내용
<img id="69051705">
</img>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교육조교 최충웅 등 11명은 20년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헌신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하였기에 이들의 연령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태평무)

1. 인정내용
<img id="52307011">
</img>

　
2. 인정사유
 ㅇ 이현자, 이명자, 양성옥, 박재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로 인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판소리)

1. 인정내용
<img id="69052493">
</img>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정순임, 이난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및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및 해제
　
2. 고시 내용
  가. 명예보유자 인정 
    1) 인정내역
<img id="120002909">
</img>

    2) 인정사유: 국가무형문화재 은산별신제 서기성 등 3인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나. 전승교육사 인정 
    1) 인정내역
<img id="120003351">
</img>
    2) 인정사유: 김은영 등 8명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우수하여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다.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1) 해제내역
<img id="120003327">
</img>
 
    2) 해제사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전승교육사 인정을 해제함
　
3. 인정/해제일: 2022. 7. 21.
　
4.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가.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화: 042-481-4969 
 다. 팩스: 042-481-4979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제주민요)

1. 인정내용
  <img id="29492143">
</img>
　
2. 인정사유
  - 제주민요보존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로 지정된 ‘제주민요’의 전승능력과 전승환경, 해당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뛰어나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적합함.
  - 제주민요는 종목 전승 활성화를 위해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종목으로 관리함.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기지시줄다리기)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img id="58696529">
</img>
　
2. 해제일 : 2020. 2. 2.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9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남사당놀이, 진도다시래기)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img id="108498215">
</img>
　
2. 해제일 : 2021.9.24.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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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대목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 내용
<img id="112786501">
</img>
　
3. 해제일 : 관보고시일
　
4. 해제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 신응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에 따라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동래야류)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img id="30886774">
</img>
　
2. 해제일 : 2017. 7. 20.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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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매듭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매듭장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img id="109574901">
</img>
　

3. 해 제 일 : 2021.10.26.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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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밀양백중놀이)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img id="43795153">
</img>
　
2. 해제일 : 2019. 7. 16.
　
3. 해제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하용부는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
　
4.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가. 전화번호 : 042-481-4966∼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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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봉산탈춤)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img id="57410287">
</img>
　
2. 해제일 : 2020. 2. 6.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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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img id="121628021">
</img>
　
3. 해 제 일: 2022. 10. 31.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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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수영야류)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수영야류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img id="125209425">
</img>
　
3. 해 제 일: 2023. 1. 13.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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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승무)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img id="102548807">
</img>
　
2. 해제일 : 2021.5.10.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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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이리농악)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img id="32356582">
</img>
　
2. 해제일 : 2017. 11. 12.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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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제45호대금산조)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img id="69119647">
</img>
　
2. 해제일 : 2020. 6. 10.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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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진주삼천포농악)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img id="113635155">
</img>
　
2. 해제일 : 2022. 2. 16.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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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가곡)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img id="116993781">
</img>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이동규는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로 인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판소리)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img id="107097293">
</img>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박시양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한지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img id="106535989">
</img>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김삼식, 신현세, 안치용은 한지장 종목에 대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인정(전통기술·의식·놀이 분야)

1. 인정내용
<img id="72627081">
</img>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전수교육조교 정천국 등 10명은 20년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헌신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하였기에 이들의 연령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나전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img id="77052067">
</img>


　
3. 해 제 일 : 2020.08.26.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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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승전무)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img id="33204318">
</img>
　
2. 해제일 : 2018. 1. 17.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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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종묘제례악)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img id="31245229">
</img>
　
2. 해제일 : 2017. 9. 7.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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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평택농악)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img id="31866226">
</img>
　
2. 해제일 : 2017. 9. 29.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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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39호 처용무)

1. 인정내용
<img id="69052089">
</img>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한수문은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제82-4호 남해안별신굿)

1. 인정내용
<img id="85079901">
</img>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또는 제82-4호 남해안별신굿의 전승기량, 전승역량 및 전승활동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로 각각 인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6호 택견)

1. 인정내용
<img id="75215779">
</img>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신종근은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1. 인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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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종목의 전승기량, 전승역량 및 전승활동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강령탈춤)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강령탈춤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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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 제 일: 2021. 12. 30.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기지시줄다리기)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기지시줄다리기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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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 제 일: 2022.01.05.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9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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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 제 일: 2022. 4. 12.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진도다시래기)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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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 제 일: 2023. 11. 8.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판소리)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img id="13111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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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 제 일: 2022. 6. 24.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누비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전승교육사 인정
　
2.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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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정일 : 2020.12.10.
　
4. 인정 사유
 ㅇ 유선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해당 종목의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발탈)

1. 인정내용
<img id="10456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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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김광희·정준태를 국가무형문화재 발탈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발탈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진도다시래기)

1. 인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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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정 일: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정남석, 조규수는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진도씻김굿)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 인정
　
2. 고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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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정일: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박성훈과 장필식을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우수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사경장)

1. 고 시 명 : ‘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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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일 및 인정일 : 관보 고시일
　
3. 지정 및 인정 사유
 ㅇ 불교 경전을 필사하는 사경장은 사경의 필사, 변상도 제작 및 표지 장엄 세 분야에 능숙하고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장인으로, 전승가치가 높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함
 ㅇ 김경호는 사경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 보유자로 인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갯벌어로)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갯벌어로
  ㅇ 지 정 일 : 2021. 12. 20.
  ㅇ 지정사유 
    - 우리나라 서ㆍ남해안 발굴 신석기ㆍ청동기ㆍ철기시대ㆍ고려시대 패총에서 갯벌에서 채취한 다량의 패류(참굴, 꼬막, 바지락 등)를 통해 갯벌어로의 역사성을 짐작할 수 있음.『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토공ㆍ토산조,『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토산조,『여지도서(輿地圖書)』물산조,『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전어지(佃漁志)」,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의『자산어보(玆山魚譜)』등 다양한 조선시대 문헌의 토산물로 갯벌 어획물(굴ㆍ조개ㆍ낙지ㆍ새우ㆍ감태ㆍ망둥이ㆍ게 등)이 등장하여 갯벌어로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함.
    - 어로기술의 다양성은 학술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높고, 한국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임. 갯벌에 따른 어로도구의 차이는 눈여겨볼만함. 펄갯벌의 뻘배(널배), 모래갯벌의 긁게ㆍ써개ㆍ갈퀴, 혼합갯벌의 호미ㆍ가래ㆍ쇠스랑, 자갈갯벌의 조새 등 갯벌에 따라 다양한 어로도구를 확인할 수 있음. 
   - 갯벌은 농경에 상응(相應)될 정도로 ‘바다의 밭’으로 인식되어 어민들은 ‘갯벌밭’ㆍ‘굴밭’으로 부르며, 갯벌을 공동재산으로 인식하여 마을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는 등 어촌공동체(어촌계)의 문화를 지속ㆍ유지하고 있음.
   - 갯벌어로와 관련된 생산의례와 신앙, 놀이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갯벌문화임. 갯벌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갯제’, 풍어를 예측하는 ‘도깨비불 보기’와 굴과 조개를 채취한 뒤 함께 노는 ‘등빠루놀이’는 우리나라 갯벌의 생산풍습과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임.
   - 갯벌어로를 통해 자연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서로 주고받는 살아있는 존재로 그리는 한국인의 독특한 전통 자연관을 살펴볼 수 있음.
   - 갯벌어로는 각지의 자연환경에 맞추어 발전한 어로기술만이 아니라 어획물을 재료로 하여 다각적으로 생성된 음식문화, 갯벌을 관리하며 이용하는 어촌의 공동체 문화, 생태환경과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 형성된 한국인의 전통자연관까지 폭넓게 연계되는 전통문화임.
   - 최근 갯벌의 생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갯벌도립공원 지정이 증가함에 따라 갯벌어로를 전승하고 있는 지역의 수협, 어촌계에서 갯벌과 갯벌어로의 지속을 위해 자율적으로 금어기(禁漁期) 설정 및 치어(稚魚) 방류 등을 진행하는 등 전승 활성화 의지가 높음. 
   - 이처럼 ‘갯벌어로’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 전승하고자 함. 
   - 다만, ‘갯벌어로’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떡 만들기)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떡 만들기
  ㅇ 지정번호 : 제145호
  ㅇ 지 정 일 : 2021.  11.
  ㅇ 지정사유 
    - 청동기ㆍ철기시대 유적에서 시루가 발견된 점, 황해도 안악 3호분을 통해 고대 벽화의 부엌의 시루가 그려진 점을 미루어 고대에도 떡을 만들어 먹었을 것으로 추정됨. 삼국시대에는 문헌에서 떡을 뜻하는 글자인 ‘병(餠)’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고려시대에는『고려사(高麗史)』를 비롯하여 개인 문집 등에서 떡을 만들어 먹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됨. 조선시대에는 각종 의례에 떡의 사용이 보편화됨.『산가요록(山家要錄)』,『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등 각종 고문헌에서 다양한 떡의 이름 및 떡을 만드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인됨. 
    - 19세기 말 서양식 식문화 도입으로 인해 우리 고유의 식생활에 변화가 생겼고, 떡 만들기 문화도 일부 축소됨. 또한 방앗간의 증가로 떡 만들기가 분업화되고 떡의 생산과 소비 주체가 분리됨. 그러나 현재까지도 다양한 떡이 지역별로 전승되고 있음.
   - 우리나라 대표적 의례음식인 떡은 백일ㆍ돌ㆍ혼례ㆍ상장례ㆍ제례와 같은 일생의례, 한 해 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을신앙 의례, 안택(安宅) 등 가정신앙 의례, 별신굿 및 진오귀굿 등 각종 굿 의례에서 제물(祭物)로 올려짐. 각 의례별로 올리는 떡은 상징적 의미가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임. 특히 떡은 의례, 경조사 등 각종 행사가 끝난 뒤 공동체 내에서 나누어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매개체로 기능하는 등 우리나라 고유의 공동체 문화가 반영되어 있음. 
   - 또한 지역별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떡(강원도 감자시루떡ㆍ찰옥수수시루떡, 제주도 오메기떡ㆍ빙떡 등), 절기 떡(정월초하루 가래떡, 삼짇날 화전, 단오 수리취떡 등) 등 다양한 떡이 전승되고 있음.
   - 오늘날 떡은 전국적으로 생산자(떡집) 공동체를 비롯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전승공동체가 활성화 되어 있음. 또한 백일과 돌잔치 등의 일생의례 및 굿과 같은 종교의례, 설날ㆍ추석과 같은 명절에 제물로 올리고, 관련 의례가 끝나면 구성원들과 나누어 먹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전승ㆍ유지되고 있음.
   - 떡을 만드는 전통지식은 지역별로 재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백설기(찐 떡)’의 경우 쌀가루 만들기, 쌀가루에 물주기, 시루밑 깔고 떡 찌기, ‘송편(빚어 찐 떡)’의 경우 쌀가루 만들기, 고물 만들기, 소 만들기, 떡 모양 만들기, 떡 찌기 등으로 구성됨. 떡 제조 방법과 관련된 전통지식은 현재에도 다양한 전승주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ㆍ전승되고 있음. 
   - 이처럼 ‘떡 만들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 전승하고자 함. 
   - 다만, ‘떡 만들기’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막걸리 빚기)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막걸리 빚기
  ㅇ 지정번호 : 제144호
  ㅇ 지정일 : 2021.  6.  15.
  ㅇ 지정사유 
    - 막걸리는 쌀 등의 곡물과 누룩, 물로 빚는 우리 고유의 술로서 삼국시대 이전 농경이 이루어진 시기부터 빚었을 것으로 추정됨. 고려시대 선비의 문집(文集) 등에서‘막걸리’로 추측되는 기록이 확인되며, 조선시대‘규합총서’,‘음식디미방’등의 조리서류에서 막걸리의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당대 한글 소설 등에서 막걸리의 한글 표현이 확인됨.   
    - 막걸리는 김치ㆍ된장과 같이 일반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던 우리나라 전통 발효음식 중의 한 가지로 볼 수 있음. 특히 과거 농경사회에서 막걸리는 농사꾼에게 대접하는 농주(農酒) 형태로 즐겨 마셨으며, 식사와 함께 막걸리는 일꾼들의 땀과 갈증을 씻어 주고 힘든 농사일의 능률을 높이며 구성원과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였음. 막걸리는 한국의 식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자, 우리만의 고유성을 가진 문화적 자산임.
   - 막걸리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어렵지 않게 빚을 수 있는 술이며, 우리나라에서 많은 국민들이 마시는 대중적인 술로 자리잡고 있음. 예로부터 막걸리는 마을의 잔치나 경조사가 있을 때 공동으로 빚어 이웃과 나누어 마시는 먹거리 중의 하나였음. 현대의 막걸리는 우리나라 전역에 위치한 양조장을 중심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음. 지역마다 옥수수, 좁쌀 등 특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며, 막걸리를 부르는 지역별 방언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등 지역성이 뛰어남.
   - 오늘날 막걸리는 생산자 공동체를 비롯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전승공동체가 활성화 되어 있음. 또한 마을공동체 의례 및 경조사 뿐만 아니라 신주(神酒)로서 건축물의 준공식, 자동차 고사, 개업식 등 여러 행사에 제물로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관련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막걸리를 만드는 전통지식은 지역별로 재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쌀 막걸리의 경우 쌀 씻기와 쌀 불리기, 고두밥 짓고 식히기, 식힌 고두밥에 누룩과 물을 넣고 발효시키기, 체에 거르기 등으로 구성됨. 막걸리 제조 방법과 관련된 핵심적 전통지식은 현재에도 다양한 전승주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ㆍ전승되고 있음.
   - 이처럼‘막걸리 빚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 전승하고자 함. 
   - 다만,‘막걸리 빚기’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