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고시(예천 야옹정)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고시(예천 야옹정)

  가. 대상 문화재 : 보물 제1917호 예천 야옹정
  나. 사   유 
   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다. 마련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지역(김포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임(허용기준 도면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4982
  나. 지방자치단체
    ㅇ 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80-2473, 전송 (031)9830-2739
    ㅇ 파주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1)940-4354, 전송 (031)940-4359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국가민속문화재 영덕 괴시마을)

1. 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국가민속문화재 영덕 괴시마을)
　
2. 지정내용
  가. 지정종류 및 지정번호 : 국가민속문화재 제301호
  나. 명    칭 : 영덕 괴시마을(盈德 槐市마을/ Goesi Village, Yeongdeok)
  다. 소 재 지 :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일원
  라. 시    대 : 조선시대
  마. 소 유 자 : <붙임 참조>
  바. 수    량 : 지정구역 278,951㎡(173필지), 보호구역 12,666㎡(37필지) <붙임 참조>
  사. 건물현황 : 56호(전통가옥 43호, 기타 13호) <붙임 참조>
　
3. 지정사유
   ㅇ 영덕 괴시마을은 고려말 대학자인 목은 이색(1328～1396)이 태어난 마을로, 함창김씨(목은선생의 외가)가 처음 터를 잡은 이후 조선 인조대(1630년 무렵) 영양남씨가 정착하면서 남씨 집성촌이 되었으며, 경북 북부 해안지방에서 현재까지 단일 문중의 역사와 문화가 전승ㆍ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반촌마을임.
   ㅇ 마을 내 가옥 대부분은 안동지역 상류주택에서 볼 수 있는 뜰집(채의 분화 없이 안채, 사랑채, 부속채 등이 하나로 연결되어 ‘ㅁ’자형을 이루는 주택)에 사랑채가 돌출된 날개집 형태를 취하고 있고, 지형의 영향으로 가옥의 배치가 전체적으로 서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또한, 영덕지방 ‘ㅁ’자형 가옥에서 많이 나타나는 통래퇴칸을 괴시마을 내 대부분의 ‘ㅁ’자형 가옥에서도 그 존재와 흔적을 살필 수 있음.
   ㅇ 특히, 뜰집의 경우 전국의 약 70%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분포해 있어 이 지역의 건축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괴시마을의 뜰집은 영양남씨에 의해 17세기에 유입되어 학맥과 통혼, 분가에 의해 마을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음. 한편, 뜰집의 형식성을 탈피하여 실용성에 초점을 둔 양통집으로 변화한 가옥들도 마을에 공존하고 있음. 
   ㅇ 괴시마을의 뜰집은 안동을 거쳐 태백산맥을 넘어 조선후기 영덕에 이르기까지 건축문화의 전파와 인적 교류 등 인문적 요인에 의한 건축의 영향관계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며, 조선후기 주택 건축의 변화와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4. 관리단체 : 경상북도 영덕군
　
5 지정일자: 관보 
　
6.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2949
      - 주소: (우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경상북도 영덕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730-6531 / 팩스: 054-730-6399
     - 주소: (우 36429)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566호)
   ○ 지정명칭 :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ㆍ익룡발자국 화석산지
     - 한자 : 晉州 井村面 白堊紀 恐龍ㆍ翼龍발자국 化石産地 
     - 영문 : Tracksite of Cretaceous Dinosaurs and Pterosaurs in Jeongchon, Jinju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408-1번지
   ○ 문화재지정구역 : 17,500㎡(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1.)
   ○ 지정사유
     - 단일 지역에서 공룡과 익룡의 발자국 화석을 비롯하여 다양한 척추동물의 발자국 화석들이 밀집되어 산출된 드문 사례로 우리나라 백악기 척추동물발자국화석을 대표할만한 산지임. 
   ○ 지정근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 천연기념물 지정기준 제3호 : 지질ㆍ광물ㆍ지형(나.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
   ○ 문화재관리단체 : 경상남도 진주시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4 / 팩스 042-481-4999
    1)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 인터넷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sjh1010@korea.kr
  나. 경상남도 진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749-3678 / 팩스 055-749-7402
    1) 주  소 : (우 52857)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68번길 22
    2) 인터넷 : http://www.jinju.go.kr / 전자메일 : thumbwon@korea.kr
# 국가지정문화재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
　
2. 고시내용
  가.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img id="32384496">
</img>
  나. 국보 제147호 울주 천전리 각석 지정구역 지번 변경
<img id="32384497">
</img>
  다. 사유 : 문화재에 근접한 주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문화재 경관보호 및 지적 분할 후 토지매입에 따른 지번 변동
　
3. 지정 및 변경 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함안군 문화체육과’, ‘울주군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 /팩스 055-211-4519
     - 주    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함안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80-2324 /팩스 055-580-3909
     - 주    소 :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1
     - 홈페이지 : http://www.haman.go.kr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역 해제 등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역 해제 등
　
2. 고시사항 
  가. 사유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중 일부를 건조물 문화재에서 동산 문화재로 분류함에 따라 지정구역, 보호구역, 허용기준 해제 및 분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고시
  나.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해제 
<img id="37559647">
</img>
  다. 분류변경 및 허용기준 해제
<img id="37559649">
</img>
  라. 보물 제319호 “김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허용기준 해제와 관련하여 보물 제606호 “문경 도천사지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607호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186호 “(전)구미 강락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576호 “김천 직지사 대웅전”의 허용기준을 <붙임1>로 변경
  마. 보물 제1000호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허용기준 해제 관련 보물 제215호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의 허용기준을 <붙임2>로 변경
　
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8228;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 총 3건
<img id="58461763">
</img>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3건
<img id="58461791">
</img>

  다. 지정사유 : 붙임 참조
  라.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ren98@korea.kr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변경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변경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추가 지정 : 총 5건
<img id="43764276">
</img>

 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번호·명칭·수량 변경 : 총 1건
<img id="43764286">
</img>

 다.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수량 변경 : 총 2건
<img id="43764296">
</img>

 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 총 1건
<img id="43764332">
</img>

 마.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10건
<img id="43764342">
</img>



바.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 총 1건
<img id="43764418">
</img>

사. 지정사유 : 붙임 참조
아.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adagio@korea.kr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명승 제111호
    2) 지정명칭 :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3)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189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의 조정
   ㅇ 조정 범위
<img id="103676113">
</img>

     ※ 범위 조정에 따른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img id="103676763">
</img>

       - 기존 허용기준에서 2구역과 공통사항 일부(2구역 해당사항)가 삭제됨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름

  ㅇ 당초(기존) 범위
<img id="103676449">
</img>
  라.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481-4993 / 팩스 : 042-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구례군 문화관광실
     - 전화 : 061-780-2432 / 팩스 061-780-2577
     - 주소 : (우5765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사유 변경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사유 변경
 가. 지정사유 변경내용
<img id="107609015">
</img>
<img id="107609017">
</img>
<img id="107609019">
</img>
<img id="107609021">
</img>
<img id="107609023">
</img>
　
2.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가. 전화 042-481-3166 / 팩스 042-481-4999
 나.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briton2409@korea.kr
# 국가지정문화재(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유 : 밀양시 소재 건조물 문화재 2건을 동산 문화재로 분류함에 따라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주변 문화재의 허용기준 조정
　
3. 고시내용
  가. 지정·보호구역 등 해제 사항
    ㅇ 보물 제493호「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지정구역, 보호구역, 허용기준 해제
    ㅇ 보물 제1213호「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지정구역, 허용기준 해제
<img id="51308447">
</img>
  나. 보물 제147호「밀양 영남루」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4.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359-5640 / 팩스 055-359-5737
    ㅇ 주    소 : (우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교동)
    ㅇ 홈페이지 : http://www.miryang.go.kr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3건
<img id="101443397">
</img>

 나.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다. 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ren98@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1부.  끝.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4건
<img id="39945583">
</img>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번호 변경 : 3건
<img id="39945585">
</img>
  다. 지정사유 : 붙임 참조
  라.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번호 정정 고시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번호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img id="28579650">
</img>
※ 연번 1, 2 지정명칭은 관보 제17328호(2010.08.25) 의거, 이미 변경됨.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ㅇ 보물 제72호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ㅇ 보물 제73호 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

  나. 사   유 
   ㅇ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지정에 따라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ㅇ 허용기준 : 붙임 참고 
    ㅇ 도면조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산청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5)970-6443 / 팩스 (055)970-6409
       - 주소 (우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도면 1부.  끝.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종별 및 명칭
     - 천연기념물 제8호 「서울 재동 백송」등 노거수 보호구역 140건
  나. 문화재구역(보호구역) 조정내용
   ㅇ 대상별 내역 : 따로 붙임
   ㅇ 문화재구역(보호구역) 조정사유
     -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문화재구역(보호구역)이 그 동안 지형, 지적 등의 변경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존?관리에 적정한 구역으로 조정(확대?축소?위치변경 등)하기 위함.
  다. 관계도면 고시 : 인터넷 게재 및 해당부서 열람 가능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문화재 담당부서)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3. 지 정 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 락 처 : 전화 042-481-4986～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591, 전송 02-2171-2589
     - 종로구 · 동대문구 · 관악구 문화재부서
   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3483, 전송 051-888-3459
     - 남구 · 부산진구 · 수영구 문화재부서
   ㅇ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2-440-4033, 전송 032-440-3249
     - 서구 · 강화군 문화재부서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2, 전송 052-229-3719
     - 울주군 문화재부서
   ㅇ 경기도 문화관광과 : 전화 031-850-2622, 전송 031-850-2639
     - 고양시 · 남양주시 · 양주시 · 양평군 · 파주시 · 포천시 문화재부서
   ㅇ 경기도 문화정책과 : 전화 031-249-4691, 전송 031-242-2289
     - 화성시 문화재부서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전송 033-249-4052
     - 강릉시 · 삼척시 · 속초시 · 영월군 · 원주시 · 정선군 문화재부서
   ㅇ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3-220-4632, 전송 043-220-4619
     - 괴산군 · 보은군 · 영동군 · 제천시 · 청원군 문화재부서
   ㅇ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2-251-3683, 전송 042-251-2279
     - 금산군 · 당진군 · 부여군 · 연기군 · 예산군 · 천안시 문화재부서
   ㅇ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3-280-3313, 전송 063-280-3319
     - 고창군 · 김제시 · 남원시 · 무주군 · 장수군 · 진안군 문화재부서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5, 전송 061-286-4772
     - 강진군 · 구례군 · 담양군 · 순천시 · 영암군 · 완도군 · 장성군 · 장흥군 · 진도군 · 해남군 · 화순군 문화재부서
  ㅇ 경상북도 문화재팀 : 전화 053-950-3578, 전송 053-950-3349
     - 경주시 · 구미시 · 김천시 · 문경시 · 상주시 · 안동시 · 영양군 · 영주시 · 예천군 · 울진군 · 청도군 · 청송군  문화재부서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055-211-4834, 전송 055-211-4819
     - 거창군 · 김해시 · 남해군 · 사천시 · 양산시 · 의령군 · 창원시 · 통영시 · 함안군 · 함양군 · 합천군 문화재부서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064-710-3423 , 전송 064-710-3419
     - 제주시 · 서귀포시  문화재부서

붙임 : 천연기념물(노거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내역.  끝.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등 15건)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등 15건)
　
  가. 대상 문화재
<img id="31125577">
</img>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등 12건)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등 12건)

  가. 대상 문화재
<img id="31879450">
</img>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 고시(여수 진남관 등 3건)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 고시(여수 진남관 등 3건)
　
  가. 대상 문화재
<img id="31138054">
</img>
　
  나. 정정사유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17-86호”로 고시되었던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사항에서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에 오류가 있음에 따른 정정 고시
    ※ 세부 정정 사항
<img id="31138479">
</img>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소령원(파주)> 지정구역 추가지정 고시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지정내용
    <img id="13164361">
</img>
  나. 지정사유 : 기존 지정구역 내부의 마을에 의해 지정구역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을 추가지정함으로써 소령원과 소령원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온전히 보존하고자 함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소령원”에 대한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http://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와 “경기도 파주시 문화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 경기도 파주시 문화체육과
      - 전 화 (031)940-4354/팩스 (031)940-4359
      - 주 소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 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img id="13164362">
</img>
#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1.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붙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
 다. 적용범위
   ㅇ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에 행위 허가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
   ㅇ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라.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가.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연 락 처 : (042)481-4994, 4995, 전자메일 heojh80@korea.kr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3. "해외인수ㆍ합병등"이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진행하는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4. "위원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말한다.
  5. "전문위원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국가첨단전략기술 목록)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별표와 같다.


제4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별표의 각 기술에 특화되어 양산을 목적으로 개발되거나 양산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제5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 신청 자료)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산업적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기타 판정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제6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판정받은 자료


제7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판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을 하는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ㆍ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를 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업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첨단기업"이라 한다)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첨단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총매출액 중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인 기업
  2. 총매출액 대비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 이상인 기업
  3.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첨단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는 별지 1호 서식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받은 기업(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은 첨단기업으로 본다.
  ③ 전략기술보유자가 아닌 신청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기업은「상법」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4.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첨단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첨단기업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하며 재발급 절차는 제3항 및 제4항의 확인서 발급 절차를 준용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확인서의 분실ㆍ훼손 등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첨단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확인서를 회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

1. 지정 요건 등

  ㅇ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2. 특성화대학 지정 결과(분야별, 가나다순)

<img id="146395271">
</img>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1. 지정 요건 등
  ○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2. 특성화 대학원 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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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제1조(출하승인기준)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2조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의 범위, 국가출하승인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품질관리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출하승인제외 제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생물학적제제 중 제조번호를 부여할 수 없거나 검정이 곤란하여 국가출하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취급규칙 제17조에 따라 임상시험ㆍ제조시험ㆍ연구시험 및 견본 용도로 수입 신고된 생물학적 제제
  3. 자가양식장용 생물학적 제제(「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4조에 따라 제조신고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동물의 혈액, 혈장 및 이와 유사한 제제


제3조(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품목) ① 취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검정을 면제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조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하여 검정에서 제조번호 10개 이상 연속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제조품목
  2.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취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받은 국외 제조소에서 생산하여 검정에서 제조번호 10개 이상 연속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수입품목


제4조(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을 하려는 제조업ㆍ수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품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입품목의 경우, 해당 품목의 제조시설이 취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다만,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 및 실태조사 의뢰서를 제출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면제가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 면제가 인정된 품목은 제조(수입) 시 마다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에 따라 제조번호별로 시험한 자가검정성적서(제조사의 자가시험성적서를 포함한다) 및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험용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국가검정 채취기준 수량)과 함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비용 부담)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실태조사 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뢰한 수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표시) ① 제2조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에 해당하는 생물학적제제의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외부에 "국가출하승인 제외"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검정을 면제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외부에 "검정면제"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제7조(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출하승인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품목이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또는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출하승인 검정면제 인정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유통ㆍ판매 과정 중에 변질 등으로 판명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검정면제 처리기간)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서 처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서 처리기간은 3일로 한다.


제9조(국가검정기준) 취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검정을 행하는 기준은 품목에 따라 제제별로 고시한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기준」으로 한다.


제10조(검정수수료의 납부) 취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신청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승인제품의 보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출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최종 용기에 포장한 후 제품별 제조번호별로 봉인에 적합하도록 구분하여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하승인제품 보관소에 보관해야 한다.


제3조(시료의 발췌기준) ① 출하승인에 필요한 시료의 발췌수량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신제품이거나 기존제품의 병당 포장단위가 다를 경우 출하승인제품 및 보관품의 발췌량은 국가출하승인기관이 정하는 수량에 따른다.
  ③ 재시험, 검정사고 또는 공시품의 파손이 있을 경우 해당 검사 소요 수량을 재발췌하여 국가검정에 사용한다.
  ④ 보관품은 국가출하승인 신청인이 보관하고 보관방법은 제품의 보존방법에 따르며 필요시 국가출하승인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보관품을 국가출하승인기관이 국가검정에 사용 할 수 있다.


제4조(시료의 발췌방법) ① 국가출하승인 시료 및 보관품의 발췌방법은 출하승인 의뢰수량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발췌 수량을 균등 분할하여 무작위로 발췌한다.
  ② 출하승인에 필요한 시료와 보관품을 발췌하고 출하승인 신청 수량 전부에 봉인을 해야 하며, 개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봉함인을 다수 표시해야 한다.
  ③ 발췌한 검정시료와 보관품은 각각 별도의 포장지에 넣어 봉한 후 제조소의 명칭,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발췌수량, 발췌일, 발췌자 성명을 기록하고 도장 또는 서명으로 표시하여 개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수입자는 출하승인신청을 하려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발췌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품의 발췌요령은 「통합공고」 제45조제2항에 따른다.
  ⑤ 발췌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제4항에 따른 수입품 발췌의 경우 발췌자는 같은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정시료와 함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봉인의 해제) 수입자는 검정 합격통지를 받은 후에야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국가출하승인제품의 표시) ① 국가출하승인 제품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자재 및 상표에 취급규칙 제34조에 따라 별표 2의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표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다른 문자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국가통계 개발사업 수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 (재)한국통계진흥원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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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2018.12.14.)까지
# 국가통계위원회 경제 관련 단체 지정

1. 지정 대상 : 중소기업중앙회
　
2. 지정 사유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개정에 따라 민간 기관위원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장을 위촉하고자 함.
　
 ※ 통계청 고시 제2009-229호는 본 고시 시행으로 폐지함.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경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진주상평 폐수종말처리시설, 달성 폐수종말처리시설)

   - 시설규모 및 주요 개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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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정 총사업비 : 40,297백만원(2015.1.1 기준 불변가격)

   - 추정 사용료 : 380원/㎥(2015.1.1 기준 불변가격)

   - 추정 수요량 : 132,449㎥/일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시운전기간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a)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은 총 민간투자비의 1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 사업신청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추정 총사업비 이하로 제안하여야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기술부분과 가격부분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 기술부분 450점 : 일반환경 분야(120), 기계분야(140), 전기·계측 제어분야(80), 토목분야(55), 건축분야(55) 

   - 가격부분 550점 : 출자자의 구성분야(50),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500)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료열람 : 2016. 4. 27(수) 18:00까지

  ○ 사전등록 : 2016. 4. 27(수) 18:00까지

  ○ 1차 질의접수 : 2016. 4. 18(월) 18:00까지 

  ○ 2차 질의접수 : 2016. 5. 27(금) 18:00까지 

    ※ 상기 자료열람, 사전 등록, 1·2차 질의접수는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에서 수행함

    ※ 답변통보 내용은 개별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으로서 효력 발생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 시 : 2016. 6. 27(월) 18:00까지

 ○ 장 소 :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5. 현장 설명회

 ○ 기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함
   - 현장조사는 사업참여 예정자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일정은 추후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게시예정.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
    (환경부 수질관리과 : 044-201-7064,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032-590-3355)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익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여수 폐수종말처리시설, 청주 폐수종말처리시설)

   - 시설규모 및 주요 개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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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정 총사업비 : 40,876백만원(2015.1.1 기준 불변가격)

   - 추정 사용료 : 379원/㎥(2015.1.1 기준 불변가격)

   - 추정 수요량 : 150,944㎥/일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시운전기간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a)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은 총 민간투자비의 1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 사업신청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추정 총사업비 이하로 제안하여야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기술부분과 가격부분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 기술부분 450점 : 일반환경 분야(120), 기계분야(140), 전기·계측 제어분야(80), 토목분야(55), 건축분야(55) 

   - 가격부분 550점 : 출자자의 구성분야(50),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500)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료열람 : 2016. 4. 27(수) 18:00까지

  ○ 사전등록 : 2016. 4. 27(수) 18:00까지

  ○ 1차 질의접수 : 2016. 4. 18(월) 18:00까지 

  ○ 2차 질의접수 : 2016. 5. 27(금) 18:00까지 

    ※ 상기 자료열람, 사전 등록, 1·2차 질의접수는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에서 수행함

    ※ 답변통보 내용은 개별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으로서 효력 발생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 시 : 2016. 6. 27(월) 18:00까지 

 ○ 장 소 :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5. 현장 설명회

 ○ 기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함
   - 현장조사는 사업참여 예정자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일정은 추후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게시예정.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
    (환경부 수질관리과 : 044-201-7064,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032-590-3355)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 (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책과제"라 함은 국가 R&D사업, 시범사업, 실증사업 등 정부 재원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코디네이터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국가표준코디네이터"라 함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업무 및 산업화 지원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이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로서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위촉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의 평가ㆍ관리업무를 국가표준기술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참여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과제를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제3조(역할) ① 코디네이터는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를 위한 기획, 자문, 평가 및 조율
  2. 해당 분야 국책과제-표준 연계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3. 국제표준화 활동 기획 및 지원
  4. 투자관리자(MD), 프로그램 디렉터(PD) 등과 협력하여 국가R&D 정책 방향에 표준화 연계 지원
  5.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표준화 계획 및 정책 지원
  6. 국책과제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자문 및 조율
  7. 표준기반의 정부 시범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
  8. 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위한 표준 적용 등 성과 확산 활동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국책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재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무) ① 코디네이터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코디네이터는 업무수행에 있어 국가기술표준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코디네이터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과제주관기관 및 국가R&D의 표준화와 관련된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재임기간 중 관련 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또는 참여를 제한한다. 단, 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도입 분야) ① 원장은 국책과제 중 다양한 기술의 융ㆍ복합에 따른 시스템적 표준화 및 기술선도성ㆍ시급성ㆍ성장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코디네이터 분야로 선정한다.
  ② 원장은 국책과제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 도입 분야를 추가ㆍ취소할 수 있다.


제6조(선정) 수행기관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검토, 발표평가 등을 거쳐 전담기관이 선정한다.


제7조(신분 및 임기) ① 코디네이터는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별도로 위촉절차를 진행한다.
  ② 위촉기간은 1 년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국책과제의 추진 단계 및 표준화연계 업무의 유형에 따라 과제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해임)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를 해임하고, 과제를 해약할 수 있다.
  1. 제4조의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2. 국책과제의 변경,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3. 근무태만 또는 성과 평가가 미흡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근무가 곤란할 경우
  5. 국가기술표준원 및 주관기관의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결과 평가) 전담기관은 매년 주관기관에 대한 연차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하며, 원장은 그 결과를 제10조②항에 따른 코디네이터의 성과급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급여 및 처우) ①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는 매년 1.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계상하며, 성과급은 연구수당을 활용하여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② ①항의 코디네이터의 성과급 지급을 위한 연구성과기여도 평가에 관한 세부방법 및 절차는 수행기관과 국가기술표준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타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을 준용한다
# 국가품종목록 등재품종 성능심사기준

제1조(목적) 「종자산업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에 대한 성능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종의 성능심사 기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성능심사요령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심사의 종류와 관련하여, 심사는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로 나누어「식물신품종 보호법」제36조에 따라 임명된 심사관이 실시한다. 다만, 심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만으로 등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신청품종의 성능조사에 대한 시험이 본 성능의 심사기준에 따라 연속하여 2년 이상, 동일지역에서 3개 이상 검정된 바 있고 관련 성적이 첨부되어 있는 것    
2. 성능시험 성적에 대해 신청품종과 표준품종에 대한 성적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실측치 및 필요한 경우 통계처리 결과가 함께 제출되어 있는 것    
3. 신청품종과 표준품종의 성능을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서에 사진이나 표본 등의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것    
4. 신청품종이 품종보호에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의 정의’ 심사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자료나 결과가 함께 제출되어 있는 것    
  ② 재배시험 기간과 관련하여, 재배시험 기간은 2개년에 걸쳐 2작기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연도 재배시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배시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재배시험 지역과 관련하여, 품종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재배시험은 2개 지역 이상 동일지역에서 실시하되, 품종의 주 재배지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작물의 생태형 또는 용도에 따라 지역 및 지대를 결정한다. 다만, 특수지역 적응 품종과 적응 지대가 구분되는 작물의 품종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시험지역 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④ 성능평가시 평가형질과 관련하여, 작물별 조사형질은 지정형질(수량성, 품질, 주요 내재해성, 주요 내병충성, 가공적성 등)로 하며, 그 외의 형질 중 필요한 형질은 기타형질에 포함한다.
  ⑤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량성은 작물별 재배형 및 용도별로 표준품종의 수준과 유사하거나 우수하여야 한다.    
2. 수량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형질(품질, 주요 내재해성, 주요 내병충성, 가공적성 등)은 작물별 재배형 및 용도별로 표준품종의 수준과 유사하거나 우수하여야 한다.    
3. 작물별 재배형 및 용도별로 평가 시 수량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 수량성이 표준품종보다 상당히 낮을 경우에는 수량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형질 중 한 개 이상의 형질이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 기타 형질은 필요시 조사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 이외에 작물별로 특수한 용도 및 특수 기능성 물질 함유 품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법 제2조4호에서 정하고 있는 "품종"의 정의를 만족하여야 한다.    
  ⑥ 작물별 성능조사 대상형질 및 표준품종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표준품종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내에 잘 알려진 품종으로서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또는 품종보호권설정등록품종이어야 한다.
    나. 형질의 발현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다. 형질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잘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라. 쉽게 구할 수 있는 품종이어야 한다.
2. 표준품종의 설정과 관련하여, 표준품종은 작물별 재배형 및 용도별로 정하며 다음에 정해진 작물별 표준품종 중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5항 평가기준 제3호의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품종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작물별 평가형질과 재배형ㆍ용도별 표준품종은 [별표]와 같다.    
4. 표준품종의 수급시, 국립종자원장은 해당작물의 육성 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

1. 적용대상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1년)
　
3. 손실보상기준 및 적용방법 

  가. (손실보상기준)「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손실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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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적용방법)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부원선원 2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며,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 일수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

   - 단, 운항일수는 외국인 선원 제한기준을 충족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 선원이 6인을 초과하여 승선한 선박은  다음 감액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해운항만기능유지법」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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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ㅇ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출한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및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지급함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제83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5제3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안건 중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안건 중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협의회 의장은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총괄조정 분과위원회
   2. 학교보건 분과위원회
   3. 재난관리 분과위원회
   4. 질병관리 분과위원회
   5. 긴급환자치료 분과위원회
   6. 산업보건 분과위원회
   7. 보훈 분과위원회
   8. 개발(제조) 분과위원회
   9. 방사선방호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에 따라 제2조제4항의 실무협의회 위원 중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지정·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조(심의 등) ①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재심의 또는 재의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협의회의 의장이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가 심의 또는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관련 전문가 등의 출석) 「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6제6항에 따라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효율적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장
   2.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약사법」제9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수집 사업과 관련한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의 장
   3. 관련 공무원,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또는 해당 안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간사) ①「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8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약사법」제83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4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의견수렴, 협의회 안건 작성 등을 수행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고시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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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어 국가하천으로 합류하는 하천의 하구(종점) 위치임
 ※ 단, 고시일 이후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포함하는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경우 해당 구간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은 당연 제외됨
# 국가해양관측망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1. 위탁하는 자 : 국립해양조사원장
　
2. 위탁받는 자
  가. 사업자 : 한국해양조사협회
  나. 사업자 등록번호 : 107-82-11143
  다. 사업자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1305호
　
3. 위탁 업무
  가. 항만, 어항, 연안에 조석, 해양기상 등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관측소의 관측장비 및 그 밖의 부대장치에 대한 유지관리(해양과학기지 제외)
  나. 해양관측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설치한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4. 업무의 처리방법 : 1년 단위 위탁업무 계약
　
5. 근거 법령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60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3호
　
6.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해양기준점"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본수준점, 수로측량기준점, 영해기준점을 말한다.
  2. "해양조사기술자"란 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직접측량비"란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4. "간접측량비"란 직접측량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제2조제1호의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비용 산정에 적용한다.
  ②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비용 산정을 위한 작업 내용은 「수로측량 업무규정」과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비의 산정방법)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는 직접측량비와 간접측량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경비의 조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조정 할 수 있다.
  1. 국가해양기준점 이전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과업변경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2. 현장여건 등 부득이하게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직접 투입되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투입된 해양조사기술자 인원수에 기술등급별 측량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며, 투입인원수 및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휴일근로 등은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여비ㆍ재료비ㆍ임차료ㆍ기기상각비ㆍ운반비ㆍ보험료 등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여비는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투입되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로서 그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2. 재료비는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동판 등의 각종 자재의 비용으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한다.
  3. 임차료는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차량 등의 사용료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한다.
  4. 기기상각비는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5. 운반비는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기자재의 왕복운반비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한다.
  6.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제8조(제경비) 제경비란 국가해양기준점 이전 업무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직접인건비의 110～120%를 적용한다.


제9조(기술료) 기술료란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과 관련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ㆍ기술개발비ㆍ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3. "해외인수ㆍ합병등"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진행하는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4.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말한다.
  5. "전문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기술의 국방상 중요성 등 국방ㆍ치안 등에 대한 영향
  2.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해당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대외경쟁력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
  3.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
  4.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
  5. 기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국가핵심기술 목록)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자료)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4. 기타 판정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제6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 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받은 자료
  3.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제7조(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의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법 제11조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수출신고 및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 신청,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 및 사전검토 신청을 받게 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해당 신청 및 신고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 및 신고와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제18조의4제1항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 및 제16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의 세부기준) 영 제16조의4제7항에서 "제6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 지역의 전체 면적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을 신청한 지번의 면적의 합이 15㎢ 이내일 것
  2. 신청 지역 간 지리적 거리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 신청한 각 지번을 포함하는 반경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일 것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 10㎞ 이내
    나. 도ㆍ특별자치도 : 20㎞이내
  3. 국내외 기업, 연구개발기관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定住)여건 : 기업, 연구개발기관 및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주거, 의료, 교육, 환경, 문화, 교통 등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육성하는 기간 내에 정주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
  4.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집적ㆍ연계 가능성
    가. 집적 가능성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수가 많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
    나. 연계 가능성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협력 또는 교류를 통한 연구개발ㆍ연구활동 등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5. 시ㆍ도 지원 계획의 타당성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에 대한 시ㆍ도의 재정ㆍ세제상 지원 및 연구개발 활성화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을 것
  6.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단계 : 시ㆍ도지사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발전 수준과 지역의 역량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음 가목 또는 나목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릴 것
    가. 1단계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혁신자원의 집적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나. 2단계 : 집적된 혁신자원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의 주도성 강화가 필요한 경우
    다. 2단계 해당 시ㆍ도지사는 제1호의 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최대 1.5㎢)할 수 있고, 상향 조정한 면적은 제2호의 반경 거리 기준의 제약 없이 해당 시ㆍ도 내에서 지정 신청 가능


제3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의 설립 및 지정 기준)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16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관할 행정구역에 소재한 기관을 추진단으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전문성
  2. 융복합단지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
  3.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사업관리 수행역량
  4. 지역 내 산학연 간의 연계협력, 투자유치 및 국제협력 수행역량
  5. 제2조제2호에 따른 반경 내에 산학연 간 연계협력을 위한 사무소를 보유하거나 설립하려는 계획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추진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③ 추진단은 해당 시ㆍ도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 수립 지원 및 성과 관리
  2.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사업의 과제기획, 과제관리, 산학연 간의 연계협력
  3.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에 기관, 기업 및 투자 유치 활동
  4.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에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및 국제협력 지원
  5.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 지원
  6. 그 밖에 국가 및 시ㆍ도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책 중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제3조제3항에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성과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추진단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추진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추진단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단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변경 지정

「국가회계법」제11조제4항 및「국가회계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설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변경하여 지정·고시합니다.
#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고여유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이하 "정부여유자금"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국채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금융을 지원(이하 "금융지원"이라 한다.)하는 경우 지원기준, 관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지원) ① 금융지원은 국고채전문딜러(이하 "전문딜러"라 한다.)에 대하여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채시장 조성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지원한다. 다만, 금융지원 대상은 운영규정 제40조에 의한 의무이행 실적 평가 결과 상위 15개 전문딜러로 한하며, 점수가 동일한 전문딜러가 2개 이상인 경우 운영규정 별표3에 따른 의무평가항목 실적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개별 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 한도는 지원자금총액의 15%로 한다.
  ③ 전문딜러가 지원신청할 수 있는 금융지원금액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금융지원시 지원금리는 운영규정 제40조에 의한 의무이행 실적 평가 결과 1위부터 6위까지의 전문딜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공시한 전일자 익일물 콜금리에 0.7를 곱한 금리(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 세자리로 표기한다)로 하며, 7위부터 15위까지의 전문딜러에 대해서는 0.8을 곱한 금리로 한다.
  ⑤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절차 및 지원원리금회수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딜러에게 통보한다.


제3조(지원방법) ① 금융지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영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한다. 지정기관이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내 환매조건부 채권시장을 통해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의 형태로 지원한다. 다만, 환매조건부 거래 대상 채권은 거래당시 잔존만기가 거래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 이상인 국고채, 물가연동국고채, 재정증권,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으로 한정한다.
  ② 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원을 하기 전에 전문딜러의 지원신청내용이 이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문딜러가 허위 또는 착오 등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시 등을 통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원 규모를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허위 또는 착오 등이 발생한 사유를 지정기관에 제출하고, 그 초과 지원금액과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즉시 지정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관은 전문딜러의 허위 또는 착오등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시에 대한 처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딜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향후 금융지원의 지원액 산정 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원액을 감액한다.
  1.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원 신청가능액 산정시 별표1중 허위ㆍ착오 금액이 발생한 경우, 허위ㆍ착오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제1호에 의한 공제액이 당해 전문딜러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이월하여 제1호의 기준에 따라 공제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시 등을 통하여 금융지원을 받은 전문딜러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금액과 지원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을 요구받은 전문딜러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전문딜러가 제2조제3항에 따라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은 잔여 금액은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 전액을 지원받은 전문딜러의 금융지원금액 합계액에 따라 안분비례한 후 해당 전문딜러의 금융지원 신청가능액에 추가한다.


제4조(지정기관에 예치된 정부여유자금의 관리) 지정기관은 예치받은 정부여유자금과 다른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그에 대한 운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실적의 보고) 지정기관은 전문딜러에 대한 월별 정부여유자금의 지원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 제24조의2 및 제2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관리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신규 심사 기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id="144036619">
</img>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재위탁 심사 기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id="144037225">
</img>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 예외) 가축질병의 긴급한 진단, 방역 등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경우 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 예외 사실을 관계부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세계동물보건기구(OIE)
  2.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1.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2.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금지 품목) ①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폐폴리카보네이트(PC), 폐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수지, 폐폴리아미드(PA)수지, 폐전선(금속, 피복을 모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
  2.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페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ㆍ식물성인 것에 한함)는 제외한다]
  3. 석탄재
  4. 폐타이어[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 고무분말, 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된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에서 제외한다.


제3조(조건부 수입허용)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입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허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자원순환기본법」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에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거나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