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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ㆍ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이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하려는자 또는 등록한 자가 물류창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
  2. "적층식 랙"이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는 랙을 말하며, 물류창고 내 설치된 중간층도 포함한다.
  3. "방문자"란 물류창고를 출입하는 자로서 물류창고업자가 정규직, 임시직 형태로 고용한 인원을 제외한 물류창고 체류자를 말한다.
  4. "발화원"이란 불꽃, 불씨, 고온, 가연성 물질, 전기ㆍ화학 시설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물류창고업 등록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유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작성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접수하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단, 별표1의 가목3)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방법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

제1조(물류취약지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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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의5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에 관한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호비상"이란 핵물질의 불법이전이나 원자력시설 등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운반방호비상"이란 운반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이나 운반중인 핵물질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3. "필수디지털자산"이란 핵물질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안전, 보안 및 비상대응 기능을 수행하거나 이러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세부작성기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 국제운송방호계획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물막이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막이설비"란 침수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방지턱, 계단 등을 말한다.
  2. "물막이판"이란 차수패널, 지지대, 패킹재료 등을 포함하여 물의 흐름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 및 자재를 말한다.
  3. "자동"이란 전동장치나 유압장치를 작동시켜 차수패널을 작동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KS F 2639, KS F 223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물막이설비를 설치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물막이설비의 설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상 침수 높이의 결정) 예상 침수 높이의 결정은「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4조에 따른다.


제6조(물막이판의 설치높이) 물막이판의 설치 높이는 제4조에 따른 예상 침수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7조(물막이판의 여유고) 출입구 바닥면의 높이와 예상 침수 높이의 차이가 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0.3미터 내외의 높이로 여유고를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제8조(물막이판의 성능기준) ① 물막이판은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결과를 모두 만족할 것을 권장한다.
  1. KS F 2639에 따른 정수두 누수 시험과 조류 누수 시험 결과 물막이판의 누수율이 40 L/(mㆍh) 이하일 것
  2. KS F 2236에 따른 내충격성 시험 결과 육안으로 관찰하여 잔류 변형, 손상 등의 이상이 없을 것.
  3. 그 밖에 물막이판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제9조(물막이판의 종류) 물막이판은 여닫이식, 미닫이식, 기립식, 하강식, 탈착식 등 작동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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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물막이판의 설치) ① 물막이판은 예상 침수 높이, 출입구의 구조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판은 자동 운행이 가능(비상시 수동전환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제11조(물막이판의 구조 등) ① 물막이판의 수평길이는 설치하고자하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탈착식 물막이판은 긴급 시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수평 길이를 3.5미터 이하로 할 것을 권장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물막이판의 수평 길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③ 물막이판의 구조 및 재료는 수밀성능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유지관리) 침수에 대비한 안전 확보를 위해 물막이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정상 작동 여부
  나. 수밀성 여부
  다. 부식, 휨, 파손 등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 고시

1. 위탁받는 기관
　  ㅇ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위탁업무
　  ㅇ「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화시설 및 진흥시설, 그 밖에 부대시설 등 시설 전반에 관한 운영
　  ㅇ 다만,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 물산업 연구ㆍ진흥 업무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하고, 협업업무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협의ㆍ조정
　
  3. 위탁기간
　  ㅇ 고시일부터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 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은 별표 1의 항목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며 80점 이상인 경우 우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성) 안전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
  1.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인증 보유
  2. 수도법, 하수도법 등 환경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자재와 제품인 경우
  3. 사용자가 점검 및 정비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품의 재질 및 구조 등이 안전하게 제작된 경우


제4조(공급의 안정성) 공급의 안정성은 제품 별표 2의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며 80점 이상시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국내 물기업 기술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주기(Life cycle) 지원 인프라 구축
    - 물산업진흥시설(건축물) 및 실증화시설(테스트베드) 조성
  ○ 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전자·통신, 첨단기계, 신재생에너지)과 협업을 통해 물, 에너지, 환경을 접목하는 복합 클러스터로 발전기반 마련
　
2. 공사 개요
  ○ 공간적 범위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 (사업면적) 145,209㎡(기업집적단지 및 공업용수정수장 별도)
  ○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 2018년(계획 기준년도 2015년)
  ○ 내용적 범위
    ­ (대상시설) 물산업진흥시설 및 실증화시설(테스트베드) 

　
3. 공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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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사업비(예정) : 2,523억원
    ·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확보
　
4. 시행자 : 환경부장관
　
5.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에 따라 수행
　
6. 연차별 재원조달 및 시행계획
  ○ 재원조달 : 국고
  ○ 연차별 투자 및 시행계획
    · 사업시행기간의 예산범위에 따라 연차별 시행
　
7.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 물산업 진흥시설과 실증화시설의 유기적인 연계 및 통합 운영, ICT 인프라 및 전문조직을 활용해 효율성 제고
　
8. 환경보전계획
  ○ 본 사업은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부지내 시설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물산업 클러스터가 포함된 환경보전방안이 기수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9. 관련자료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관련자료 : 물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 공람장소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수도정책과(☎044-201-7117)
#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물산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산업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6호에서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산업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수전해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수소에너지만 해당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등)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2항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촉진지원센터"란 법 제19조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2.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을 말한다.
  3.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을 말한다.
  4.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고 한다)
  2. 그 밖에 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별표와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시기,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이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면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및 조사ㆍ연구 인력 현황
  2.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ㆍ하천, 재해 등 물순환 관련 분야의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
  3. 사업계획서
  4.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1.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ㆍ하천, 재해 등 물순환 관련 분야의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
  2. 참여 인력 및 조직ㆍ시설 등의 전문성 및 적합성
  3. 운영 계획 등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지원센터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업무)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순환 촉진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지원
  3.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4.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지원
  5.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리 지원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협의) ① 지원센터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물순환 관련 분야 전문기관
  ② 지원센터는 제5조제1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참여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업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업무의 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센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5조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를 국내ㆍ외의 법령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료제공 신청, 제공 방법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제공 신청) 규칙 제18조제1항의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서식의 자료제공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동의받은 사용용도 및 목적 이외의 사용용도 및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해당 사용용도 및 목적에 따른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3조(자료제공 절차)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신청자료의 사용용도 및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별표2의 자료제공 동의서와 함께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자료제공금액)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3조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동의서를 통지받은 자에게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자료제공금액을 납부받을 수 있다. 다만, 자료제공금액은 자료제공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에만 납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취득금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금액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자료제공금액은「환경정책기본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5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자료제공금액의 납부) ① 자료제공금액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금융결제원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금융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공금액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자료제공금액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세입징수관 및 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보호) 규칙 제18조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신청자의 신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취득금액 등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신청 및 자료제공금액 납부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물품분류 지침

제1조(목적) 국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분류의 기준과 기타 물품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제2조(물품분류 기준)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기관이 고유한 행정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성질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내구성물품
　  사무용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나. 소모품
     1)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2. 관리기관별로 중앙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3. 회계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제3조(내구성 물품의 물품취득원장 등재) 내구성 물품은 다음과 같이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한다.
  1. 내구성 물품은 물품분류번호 단위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대표물품분류번호로 1식, 1시스템으로는 등재할 수 없다.
  2. 부품ㆍ부속품은 주기능 물품의 일부로 편입하여 정리한다.
  3. 국유재산인 시설물에 소요되는 물품인 경우 물품으로 등재하지 않고 해당 시설물에 배부한다.


제4조(기타 물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소관 물품관리관에게 물품분류에 관한 세부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기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
  2. "좋은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에서 하천 및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등급 중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에 해당하는 물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및 항목) ① 이 규정에 따른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목표기준"이라 한다) 평가 대상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의 하천 및 호소 지점으로 한다.
  ② 평가 항목은 환경기준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전체 항목
  2. 생활환경기준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및 총인(T-P) 항목


제4조(평가자료) ① 하천의 수질평가 자료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른 수질측정망(이하 "수질측정망"이라 한다)의 중권역 대표지점별 수질측정 보고자료의 산술평균값(이하 "연간산술평균값"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접경지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 지점의 수질오염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인접지점으로 한다.
  ② 호소의 수질평가는 수질측정망 중 해당 호소내 모든 측정지점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한다.
  ③ 연간산술평균값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1. 자연재해 또는 인근지역 공사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난히 높거나 낮게 나타난 특이측정값
  2.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낮은 수위에서 측정된 하천의 수질오염도. 다만, 수질 및 유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지점에 한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값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이 해당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미달성으로 평가한다.
  ②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 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값을 환경기준의 생활환경기준 등급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각각 평가한다.
  ③ 하천지점의 생활환경기준 목표기준 달성 여부 확인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으로, 호소지점에서는 총유기탄소량(TOC)과 총인(T-P)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생활환경기준 항목 평가 결과를 근거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좋은물 목표비율 달성정도를 평가한다.


제6조(수질측정결과 분석 및 평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수질측정망 운영결과를 매분기 익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및 수질변화 추이 분석
  2. 기상 등 수질영향인자의 특성 분석
  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질평가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항목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수질평가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항목
  2. 대권역별 하천ㆍ호소별 목표기준 및 좋은물 비율 평가
  3. 대권역별 하천ㆍ호소별 수저 퇴적물 오염도 평가
  4. 별표의 평가방법에 따른 주요 호소별 부영양화정도 평가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적물 오염도 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7조(평가방법 조사ㆍ연구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보다 발전된 수질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및 서식지 조사ㆍ평가
  2. 호소의 내ㆍ외부 오염물질을 고려한 영양상태 평가
  3. 환경기준이 설정된 모든 항목의 목표기준 달성 등에 대한 추이분석
  4. 중권역별ㆍ호소별 용수 이용상황 조사 및 목표기준의 타당성 분석
  5. 선진국의 환경기준 달성여부 평가 등 물환경 종합평가 사례 조사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기준 중 하천 환경기준 비고란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에 따라 중권역별 수생태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마다,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3년마다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물환경 정보의 관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평가, 평가결과 공개, 평가방법 개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물환경 기초자료의 Data Set 구축 및 검증ㆍ확정
  2. 물환경 평가ㆍ분석 체계 구축 및 평가방법 개선방안 마련
  3. 전국 하천 및 호소 등에 대한 분기별 수질평가 실시 및 계간지 발행, 연간 수질평가 및 연보 발행
  4. 물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미국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해양포유류보호법) 및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수산물 수입규제규칙)에 따른 미국 지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확인증명서(Certification of Admissibility)"란 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말한다.
  2. "어업목록(LOFF, List of Foreign Fisheries)"이란 미국이 대미 수출국 어업 정보를 수집 및 검토하여 어업별 해양포유류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작성ㆍ공표한 목록을 말한다.
  3. "수산물"이란 연근해 수산물, 원양산 수산물, 양식 수산물 중에 어업목록에 구체적으로 밝힌 품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에 따라 동등성 평가를 받은 어업목록에 구체적으로 밝힌 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에 적용된다.


제4조(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①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는 수출품에 대한 조업 또는 생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연근해 수산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업확인서,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수협이 발행한 어획확인증명원 등 그 밖에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양산 수산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업확인서,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원양어획물 양륙(揚陸)량(변경) 확인증 사본 등 그 밖에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양식 수산물: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확인서, 양식업면허증 또는 양식업허가증 사본,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그 밖에 생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수출품이 단일 화물인 경우에는 하나의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확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1부를 작성하고, 혼합 화물인 경우에는 화물당 별도의 증명서 1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수출확인증명서 발급)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발급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첨부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2.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생산어업이 미국에서 정한 어업목록에서 동등성 평가를 통과하였는지
  3. 동등성 평가를 통과한 어업의 어선에서 어획하였는지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문서번호를 매기고 서명날인을 한 후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문서번호란에는 별표 2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약식 기호-증명서 약식 기호-발행연도-일련번호 순으로 매기며, 발행연도 및 발행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것
  2. 수출확인증명서의 약식 기호는 CA로 표기할 것
  ③ 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거짓발급신청 등의 조치) ① 원장은 증명서의 발급 후에 신청내용에 거짓이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 취소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하며, 장관은 취소 내용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미국 지역 이외 어업목록 정보확인서 발급 신청) 원장은 미국 이외 제3국으로 수출된 우리나라 수산물의 어업목록 정보 확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에 준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처리기간 및 보존기간) ① 원장은 증명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② 원장은 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토한 서류 및 발급한 증명서 사본을 발급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미합중국 보건인류성의 식품의약안전청 간 체결한 「대미수출 패류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신선ㆍ냉장 및 냉동 패류에 적용되며, 그 대상품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수출조건)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에서 채취되어야 한다.
  ②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는 법 제74조 및 「대미수출 패류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등록된 시설에서 가공되어야 한다.


제4조(확인절차) ① 미국으로 패류를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② 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수출조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래자동차)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미래자동차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미래자동차 기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기업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등)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세부요건 및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별표 4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는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을 심의하는 경우 신청기업(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 예산의 한도 및 신청기업이 보유한 미래자동차 기술이나 생산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총매출액,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액 비율 및 연구개발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국제표준 발간 등 신청기업이 보유한 미래자동차 기술이나 생산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의 우수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현황 및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제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받는 비용을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 비용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보유한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

1. 적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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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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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수료 납부기한)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조에 의한 수수료를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성능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반환) 제3조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성능인증기관의 사유로 성능인증 업무 수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체를 반환
  2.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위한 평가에 착수하기 전에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체를 반환
  3. 시행규칙 별표1 비고2에 따라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그 등급이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평가를 위한 수수료(3,449,000원)를 반환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미술창작대가) 제2조 각 호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계약당사자는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미호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1. 대상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천안시
　
2. 대상시설 : 조치원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4.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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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1. 명     칭 :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2도 1시 1군 3개 읍?면 일원 (882필지 1,69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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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구 지정일 : 1989년 8월 29일(농림수산부 고시 제89-50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1년 9월 2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391)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진성능 확인서"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으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3.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내진보강 지원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 내진보강 지원 대상임을 결정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중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내진보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신청대상으로 한다.
  1.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건축물로서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기존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


제4조(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활용)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의 평가기준에 따라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
  ②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제6조(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신청 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내진보강이 적정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중 확인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결과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진보강 지원신청 서류의 심사나 내진보강 완료 보고서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관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거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심사와 관련된 전산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⑤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결정 방법, 자문위원회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1. 기본급
(월 지급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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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해당 직급의 직업상담원 기본급(월 지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 민관공동 비축물자 구매 및 판매 대행 수수료

1.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구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09%, 판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13%를  수수료로 부과. 단,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 수수료 감면
　
2. (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 ①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이하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보전파책임자 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구축 운영) 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발령한 민방위 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축물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한 다른 관리주체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와 통합하여 전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보전파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로 전달된 경보가 건물 내 국민에게 방송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민방위 경보 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및 경보전파책임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 및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 수립, 제3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ㆍ기술기준, 인증기관 관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특별히 정하는 규정이 없으면 「민방위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하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매체 경보통제시스템"(이하 "경보통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 및 시도경보통제소에 설치하여 이더넷, LTE 등으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이하 "경보단말장비"라 한다)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 구내방송장비를 통해 민방위 경보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3.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심사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표준 및 기술기준) ① 행정안전부 제1ㆍ2민방위경보통제소,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발령한 민방위 경보를 경보단말장비에서 수신하여 건축물에 설치된 구내방송장비에 전달하기 위한 표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단말장비와 경보통제시스템간, 경보단말장비와 구내방송장비간의 연계방식, 경보단말장비의 규격 등 기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경보단말장비 구분) 제3조의 표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경보단말장비의 구분은 각 호와 같다.
  1. 통합형 : 보안방식을 가상화솔루션방식, SSL VPN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공통경보프로토콜 세부사항 중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집합형, 분산형 중 선택 사용 가능한 장비
  2. 집합형 : 가상화솔루션방식의 보안방식을 사용하고, 공통경보프로토콜 세부사항 중 집합형 사용 가능한 장비
  3. 분산형 : SSL VPN방식의 보안방식을 사용하고, 공통경보프로토콜 세부사항 중 분산형 사용 가능한 장비


제5조(수수료)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심사를 위한 수수료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6조(재심사) ①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신청한 자는(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를 요청한 인증신청자는 재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재심사의 책임이 인증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7조(분쟁의 조정) 인증신청자는 인증심사 결과 및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장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인증제품의 관리) ①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받은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인증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받은 자 및 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인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인증기관 지정계획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인증기관 분야) 시행규칙 별표 10의 3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야는 소프트웨어시험(03.012)분야로 한다.


제11조(인증기관의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업무에 관련한 자료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취소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인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인증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증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산하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정보통신, 방송, 전자 관련 단체(협회, 조합)에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4. 그 밖에 민방위 경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자
  ③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한 경우 운영한다.
  1. 인증기관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경보단말장비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인증신청자가 분쟁의 조정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업무에 대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④ 위원은 임기 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쇼핑몰"이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사이버몰을 말한다.
  2.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이란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민원(대금 결제 후 지정된 배송기간 내 미배송, 대금 환급 지연 또는 거절 등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구제와 관련된 민원을 말하며, 단순한 상담이나 불만 민원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접수되는 온라인 쇼핑몰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실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쇼핑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된다.


제4조(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민원이 1개월간 누적 10건(중복민원은 제외한다) 이상인 쇼핑몰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선정할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소명기회 부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기재된 주소, 전자우편 등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관련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및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5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기간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명자료 제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결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쇼핑몰을 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결정한다. 다만, 소명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소비자 피해구제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
  2.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이 부적절하여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쇼핑몰에 기재된 주소, 전자우편 등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공개된다는 사실, 제7조에 따른 공개 방법 및 공개 내용, 제8조에 따른 공개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공개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누리집(www.ftc.go.kr)과 소비자24 누리집(consumer.go.kr)에 해당 쇼핑몰의 상호(쇼핑몰명), 누리집 주소(도메인), 민원내용 요지, 소명사실, 등록일 등을 공개한다.


제8조(공개 기간) ① 제7조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공개가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간 공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개의 원인이 된 민원 및 그 이후에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민원을 모두 해결하고 그 처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결과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로 한다)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즉시 종료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1. 취급우체국 : 전국 우체국
　
2. 시 행 일 : 2026년 6월 1일
　
3. 민원우편 취급대상 : 25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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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검토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 신설민원 : 4종 
1. 성평등가족부 :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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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민원: 9종 
1. 국토교통부 :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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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부: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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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경찰청 :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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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민원: 1종 
1. 원자력안전위원회 :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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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원식물의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것 외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할 필요가 있는 식물을 밀원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원식물의 범위) 규칙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이란 목본식물 중에서 광나무, 꽝꽝나무, 머귀나무, 먼나무, 명자꽃, 뜰보리수, 비쭈기나무, 뽕잎피나무, 송악, 아왜나무, 이나무, 족제비싸리, 좀목형, 칠자화, 회화나무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바다해설사 교육을 운영하는 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바다해설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교육기관 설치ㆍ운영) ①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교육기관은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별표 1의 교육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 수립) ① 교육기관은 매년 2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 일정 및 교육 규모
  2. 규칙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의 구성
  3. 강사의 선발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교육비 지원 등 예산에 관한 사항
  5. 교육이수자에 대한 평가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 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을 승인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생의 모집 등)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한다.
  1.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kr)을 통한 공고
  2.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을 통한 공고
  ②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생 선발) ① 교육기관은 제5조에 따라 모집된 인원 중에서 신규양성과정 대상자를 선발하되, 대상자 선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는 5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규양성과정 대상자를 선정한다.
  1. 해양ㆍ수산ㆍ어촌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기본 소양을 갖춘 자
  2. 수산, 어촌관광, 해설 등 관련분야 종사자
  3.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
  4. 자원봉사자로서 의지와 사명감을 갖춘 자
  5. 바다해설사 수요가 많은 지역 거주자


제7조(교육실시 및 성과평가) 교육기관은 제4조에 의해 수립된 계획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을 실시하며, 매년 교육성과 평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기관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의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하며, 교육생에게 교육비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비의 지원 및 교육생의 교육비 부담에 관하여는 제4조의 교육 계획에 따른다.


제9조(교육수료를 위한 평가) ① 교육기관은 자질 있는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신규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중 출석률 8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차 필기시험, 2차 해설시연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기준 및 일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제10조(활동 자격 부여) ① 교육기관은 신규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자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수료증 및 ID 카드를 교부한다.
  ② 수료증과 ID카드를 교부받은 자는 바다해설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바다해설사의 활동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다해설사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바다해설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활동비 지원기준) 제11조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활동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육기관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특정개인의 편중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월간, 연간 활동비 지원 횟수를 정하여 활동비를 지원한다.
  2. 교육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 활동비를 정하되, 거주지에서 해설지역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역량강화과정) 교육기관은 신규양성과정을 이수하여 바다해설사 자격을 부여받은 후 1년이 지난 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과정 교육을 실시하되, 바다해설사 활동실적, 활동 태도,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2. "평가대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말한다.
  3. "평가대상시설운영자"란 평가대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평가실무 담당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② 센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감독하에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와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의 주기 및 평가기간) ① 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② 평가대상시설의 평가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입안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일정
  2. 평가대상시설의 목록
  3.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평가실행계획
  4. 우수 평가대상시설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종류, 시설 규모, 생산 주체 등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시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검토하여 당해 연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확정된 평가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제13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평가대상시설운영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평가의 실시) ① 센터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작성ㆍ제출한 평가대상시설의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다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한 운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센터의 장은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악취관리 등 시설운영의 환경성에 관한 사항
  2.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 등 기술성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위험관리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바이오가스 이용 현황 및 정책이행도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실적의 보완요구) 센터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운영실적의 내용이나 그 첨부자료가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평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시설운영자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의 확정 및 보고) ① 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를 검토ㆍ확인한 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시설에 그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자료 관리) 센터의 장은 평가대상시설운영자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운영실적 및 평가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활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성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의 지급 또는 기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센터의 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한 조사업무,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ㆍ분석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1조(목적)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할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한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전문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등재 학술지, 등재후보 학술지
  2. 국제 전문학술지 : SCIE, SSCI, A&HCI
  3. 국제 일반학술지 : SCOPUS
  ② 국내전문학술지 논문은 1편으로 인정(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논문은 2편으로 인정한다)하고, 공동논문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2/(n+2)편, 기타 공동저자는 1/(n+2)편으로 인정한다.
  2. n은 학술지 논문에 표시된 총 저자 수이고, 총 저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으로 처리하며, 계산결과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국제 전문학술지 논문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2배를, 국제 일반학술지 논문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1.5배를 부여한다.


제3조(저술 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저ㆍ역서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있는 전문학술서적 단행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개정증보판, 일반교양서적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서는 단독저서의 경우 1편으로 인정, 공동저서는 1/n편으로 인정한다(n은 저ㆍ역서 등에 표시된 총 저ㆍ역자 수이고, 총 저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으로 처리하며, 계산결과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외국어로 출간된 국제 수준의 저술저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1.5배를 인정한다.
  ④ 번역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0.7배, 편저ㆍ편역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0.4배를 인정한다.


제4조(실기 등의 실적 인정 세부기준) ① 예ㆍ체능 계열은 실기활동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되 [별표1]에 따른 분야별 작품 활동 실적에 따라 편수를 계산한다.
  ② 동일 작품을 중복하여 전시ㆍ공연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5조(지식재산권 등록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등록실적은 권리자의 계약주체가 학교법인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국내특허실적은 단독특허인 경우 0.5편으로 인정, 공동특허는 0.5/n편으로 인정한다(n은 등록증에 명시된 총 발명자 수이며, 계산결과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외국특허실적은 2배로 인정한다).
  ③ 실용신안ㆍ의장ㆍ프로그램저작권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0.5배를 인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자격의 과목ㆍ등급ㆍ검정기준 등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2. 합격자 사정 등 자격시험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격시험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으로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수탁기관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하여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 후보자 추천) ① 수탁기관의 장은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위원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심신 이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등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보수교육 실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등 공고) ① 수탁기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응시자격, 응시 절차, 부정행위 시 조치, 그 밖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자격시험 시행 후 자격시험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응시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수탁기관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수탁기관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자격시험 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수탁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 및 조치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 법 제3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제7조(보수교육 실시 등) ① 수탁기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수교육 대상: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나. 반려동물행동지도에 관한 이론 및 신기술
    다.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의 기간, 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실시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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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이  상  훈

 ㅇ 안산시(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제조혁신창업타운을 포함한 안산 스마트산업단지 복합시설 건립사업 제외), 수소충전소 구축 안산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사업에 한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대 표 자 : 이  민  근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D, 비즈니스 등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

   ㅇ 주거ㆍ복지ㆍ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

   ㅇ 환경업종 집적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등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

 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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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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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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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입지혁신팀 ☎ 070-8895-7566) 및 안산시(에너지정책과 ☎ 031-481-2811)에 비치하여 열람
#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ㆍ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반출ㆍ반입대상 품목)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반출ㆍ반입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로 하고, 이를 "물품등"이라 한다.

  1.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물품(동 물품의 세분류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에 의한다.)
  2.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거나 유통되었던 화폐 또는 유가증권
  3. 영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3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남한과 북한간에 직접 이동하는 물품등(중계무역을 위해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도 포함한다.)
  2. 무역의 형태,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제3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을 거쳐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


제4조 (승인이 필요한 반출ㆍ반입)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은 그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ㆍ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ㆍ반입)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반출ㆍ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ㆍ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등
  2.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ㆍ행사ㆍ사무소 운영 등을 지원ㆍ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등
  3. 남북 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공고하는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


제6조 (반출ㆍ반입 승인 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반출ㆍ반입을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2. 북한당국과의 협의
  3. 전략물자 등의 사전판정


제7조 (한도물량) ① 통일부장관은 국내시장 및 남북교역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산 물품 반입에 관한 한도물량을 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도물량이 정해진 품목 중 신청물량이 한도물량을 초과하는 품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신청ㆍ접수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영 제25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교역보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은 물품등을 반출ㆍ반입한 자는 통관완료 후 5일 이내에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견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2.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