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주요 변경사유
ㅇ (사업기간) 2003∼2022년 → 2003∼2027년(증 5년)
   - 신항만지구 항만 개발시기 조정에 따른 공사소요기간 반영
ㅇ (사 업 비) 42,334억원 → 45,735억원(증 3,401억원, 8% 증)
   - 컨테이너 처리량 변화에 따른 항만개발시기 조정 및 제4차('21∼30)항만기본계획의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등 반영
ㅇ (사업면적) 6,588,000㎡ →  6,483,294.6㎡(감 104,705.4㎡)
   - 항만매립이 완료되고 사업준공 된 지구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면적을 반영하고 타법(항만법)과 상이한 구역계 조정
ㅇ (사업시행자) 법인명 변경사항 반영
   - 기정 :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만㈜, 부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 부산컨테이너터미널㈜ 
   - 변경 :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만㈜, BNCT㈜, 부산컨테이너터미널㈜  
ㅇ (주요 기반시설) ‘신항만지구 개발계획’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상이한 상수(용수) 공급계획 및 하수처리계획 일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ㅇ 명 칭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ㅇ 면 적 : 기정) 51,051천㎡              변경) 50,946천㎡ (감 105천㎡)

[ 지구별 개발계획 면적(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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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ㅇ 명 칭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ㅇ 면 적 : 기정) 6,588,000.0㎡               변경) 6,483,294.6㎡ (감 104,705.4㎡)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변경)
  ㅇ 단위사업별 사업시행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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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시행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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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행방법 : 타법에 의한 개발사업(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변경)
 가. 사업비 내역(변경)
  ㅇ 총사업비 : 기정) 42,334억원                 변경) 45,735억원 (증 3,40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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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원조달방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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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항만기본계획의 사업비를 근거하여 반영
　
6.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표(총괄)(변경)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총괄 토지이용계획(변경) ]
                                             (단위: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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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천㎡)
<img id="11575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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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표(변경)
<img id="11575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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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수공급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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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수처리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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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수처리계획(변경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해당없음)
　
9.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해당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해당없음)
　
17.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8.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해당없음)
　
19.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2.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e음          (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144), 개발2과(051-979-5174)에서 열람 가능
# 부산광역시 일반수도사업(덕산정수장) 변경인가

1. 사업명 :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2. 사업시행자
  ○ 명칭 및 주소 :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덕산정수장 일부 용량을 공업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수장(생활) 시설용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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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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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수구역·급수인구·공급계획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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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30 부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2012, 6, 부산광역시)상 목표연도 2030년 기준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급수시작 예정일 : 2020년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 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끝.
# 부산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가. 대상지역
   o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o 경상남도 김해시(진영읍, 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나. 관리대상 오염물질
   o 주된 관리물질 : 오존(O3), 이산화질소(NO2)
   o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PM10)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가. 개선목표
   o 오존(O3, ppm)
    - 1시간평균치 : 0.08, 8시간평균치 : 0.06
   o 이산화질소(NO2, ppm)
    - 1시간평균치 : 0.08, 24시간평균치 : 0.048, 연평균치 : 0.024
  나. 목표달성기간 : 고시일부터 2020.12.31까지
　　
3. 실천계획의 주요내용
  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감대책
    o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반 구축
     - 자동측정망 확충 및 측정 항목 추가(단계적 추진)
     - VOCs 배출목록 DB 및 종합환경감시시스템 구축('15년 까지)
     - 권역 광역대기관리협의체 구성·운영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환경 관리체계 구축
      - 기존의 대기관리조직 체계 강화(인력 확충)
    o 자동차 관리대책
     - 제작차 및 이륜차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 적용
     -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감시시스템의 도입
     - 저공해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  CNG 버스 도입 확대
     -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공급 및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
     -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시행
    o 교통수요 관리대책
     - 교통수요관리의 적극적 실시 및 승용차 요일제 확산 시행
     - 친환경운전(에코 드라이브) 활성화
    o 기타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강화
     - 선박 및 관련시설 배출 관리대책 추진
    o 배출시설 관리대책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지도·점검 강화
     - 사업장 청정연료 사용 확대 및 산업시설 저NOx 버너 설치 확대
    o VOCS 관리강화
     - 건축용 도료의 유기용제 함량 제한 및 수성도료 사용 확대
     - 아스팔트 포장방법 개선 및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보급 
    o 기타 배출원 관리대책
     - 도로 비산먼지 관리 강화(제거장비 추가 운영) 
     - 소각시설 관리대책 추진(소형시설 폐쇄, 배출허용기준 강화)
  나. 주요 대책별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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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투자계획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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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가.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는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연도(2020년)까지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 하여야 한다.
 나.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는 목표연도까지 오존 전구물질과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을 추가발굴 하여 승인된 실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금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상황변경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다음연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라.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등에 알리고 동 실천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산업체, 지역단체 등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1차) 고시

1. 특구의 명칭ㆍ위치(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연구개발특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ㆍ금정구ㆍ남구ㆍ영도구ㆍ사하구ㆍ부산진구ㆍ해운대구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 면    적 : 1,744,114㎡
　
3. 특구개발의 필요성(변경없음)
○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중앙ㆍ지방 상생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 신성장 동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
○ R&D 기술사업화의 성과확산 및 첨단조선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동남권의 과학기술기반 확대와 혁신클러스터 조성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영개발
　　
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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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해당없음
　
10. 교통처리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 부산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및 부산시의 전략 육성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계획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2년~2030년 (변경없음)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변경없음) 
  다. 문화ㆍ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변경)
  라.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변경)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변경없음)
　
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부산광역시 미래혁신기획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051-293-4851), 부산광역시 미래혁신기획과(☎ 051-888-2812),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 051-970-4712), 한국토지주택공사(☎ 051-460-5994)로 문의 바랍니다.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기준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활어 도매ㆍ소매점 영업(활어 운반 차량 포함) 또는「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면제한다.
  1. 관로의 형태 : 제한 없음. 다만, 해안 경관 보호,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상 지장이 없어야 함
  2. 관로의 규모
    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
    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 200mm 이하
    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산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도선 일반사항) ① 도선사는 「도선법」,「해사안전기본법」「해상교통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② 도선사는 선박조종이론, 조선기술, 관제 통신 청취ㆍ응답, 「해상교통안전법」 등 선박에 관련된 모든 전문지식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연마해야 한다.
  ③ 도선사는 도선 개시 전 선장으로부터 본선의 정보를 확인하고 도선계획 등을 활용하여 계획하고 있는 도선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다.
  ④ 도선사는 도선 대상선박이 프로펠러(propeller) 노출 등 과도한 경하상태 선박인 경우에 평형수 추가적재 또는 예선추가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선장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선을 중단한다.
  ⑤ 도선 중 선박의 기관고장, 전기공급 중단, 조타기 고장 등으로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신속히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하여 주위의 안전 확보에 노력한다.
  ⑥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항도선사회가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도선구 운영 등


제3조(도선구 등) ①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도선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다.
  ② 도선구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제4조(강제 도선) 부산항은 「도선법」제20조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인 외항선ㆍ외국적선, 총톤수 2,000톤 이상인 내항선[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총톤수는 부산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이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가 반드시 승선해야 하는 강제도선구로 운영된다.


제5조(도선사 승ㆍ하선 구역)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은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 운영세칙」에 따르며, 도선사는 지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을 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벗어나 도선사를 승선ㆍ하선 시킬 수 있다.
  1. 기상 또는 해상상태 등의 불량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3장  도선 안전절차


제6조(도선구간별 통과 속력) ① 도선사는 해당 선박의 크기와 적화상태, 기상 상태, 교통상황, 풍조류 등 주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않고, 비상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선박을 도선해야 하며, 도선 구간별 안전도선을 위한 통과 속력은 별표 1과 같다.
  ② 방파제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항주파(선박이 항해할 때 생기는 파도)에 의한 부두, 구조물 또는 접안 선박 등이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이동해야 한다.
  ③ 강풍이나 강조류를 극복하기 위한 경우와 돌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별표 1의 속력을 초과하여 운항할 수 있다.


제7조(접ㆍ이안 절차) ① 접안하는 선박은 실행 가능한 한 부두 정횡(正橫)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거의 정지한 후 미속으로 평행 이동하여 접안해야 한다. 
  ② 위험물 운반선의 접안 시는 충분한 거리에서부터 안전속력으로 감속하고 위험상황의 존재확인을 위한 견시(見視)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접ㆍ이안시는 이안ㆍ접안 보조장치(B/T)가 있더라도 충분한 예선의 사용을 고려하여 안전도선을 확보 한다. 
  ③ 이안하는 선박은 부두에서 안전을 고려한 충분한 거리로 평행으로 이동 한 후에 전진, 전ㆍ후진 반전, 제자리 회두 등의 필요한 방법으로 자세를 잡아 출항한다. 
  ④ 항로 밖에서 항로로 진입하여 출항하는 선박은 항로 진입 전에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출항선의 속력은 규정된 최대 속력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증속한다.


제4장  도선사 근무수칙


제8조(공동 도선) 동일 선박에 2인의 도선사가 승선하여 도선하는 경우에 동 선박의 도선은 전적으로 주도선사의 책임과 판단 하에 수행하며, 보조도선사 승선기준은 부산항도선사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조(연속 근무일수) 도선사의 연속 근무일수는 10일 이내로 하며, 근무 순서는 지원근무, 주ㆍ야간 근무, 대기, 휴무 순으로 반복된다.


제10조(1일 도선 척수) 도선사의 1일 최대 도선 척수는 10척 이내로 한다. 다만, 교통량 폭주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6조부터 제11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선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이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켜야 하는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3조(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①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이하 "승선ㆍ하선 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5. 3. 10.>
  ② 부산항의 기상악화(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및 그에 준하는 기상상태를 포함한다)시의 승선ㆍ하선 구역(이하 "기상악화시의 승선ㆍ하선 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3. 10.>
[제3항 삭제   [2023. 9. 21.]]
[제4항 삭제   [2023. 9. 21.]]


제3조의2(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ㆍ하선)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선사가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조선소에 입ㆍ출항하는 경우
  2. 조종성능이 제한된 선박 또는 선박의 구조적 특성상 규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없는 경우
  3. 환자이송ㆍ인명 안전 등 긴급한 경우
  4. 태풍 내습ㆍ강풍 등으로 기상ㆍ해상 상태가 급변한 경우
  5. 그 밖에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선사가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해야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선장은 교통관제센터와의 관제통신을 도선사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1.]


제2장 기상악화시의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운영


제4조(적용대상 선박) 북항의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해당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킬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개정 2015. 3. 10.>
  1. 외항여객선ㆍ크루즈선 및 총톤수 30,000톤 미만의 화물선
  2. 군함, 위험물 등 적재화물의 특성상 긴급히 양하ㆍ적하해야 하는 선박


제5조(운영시기) 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기상악화 시 승선ㆍ하선 구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선사와 협의하여 별표 1의 북항, 감천항 또는 부산항 신항의 승선ㆍ하선 구역 중 어느 하나의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총톤수 30,000톤 이상의 화물선을 포함한다.
  ③ 선장이 제2항에 따라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9. 21.>


제5조의2(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행위 금지) 도선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법」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는 그 구간에서 동행한 선박에 대하여 도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선장은 동행한 도선사에게 도선행위를 요구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6조(통보 및 기록 등 관리ㆍ유지) ① 제4조에 따른 선박의 선장이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해당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항도선사회에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 9. 21.>
  ② 부산항도선사회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및 기록 등을 관리ㆍ유지해야 한다.


제7조(삭제) <2023. 9. 21.>


제8조(삭제) <2015. 3. 10.>


제9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세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 9. 21.>
#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선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이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켜야 하는 승선ㆍ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3조(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 ①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이하 "승선ㆍ하선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개정 2015.03.10>
  ② 부산항의 기상악화(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및 그에 준하는 기상상태를 포함한다)시의 승선ㆍ하선구역(이하 "기상악화시의 승선ㆍ하선구역"이라 한다)은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개정 2015.03.10>
  [제3항 삭제 <2023.09.21>]
  [제4항 삭제 <2023.09.21>]


제3조의2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ㆍ하선)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선사가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조선소에 입ㆍ출항하는 경우
  2.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선박 또는 선박의 구조적 특성상 규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없는 경우
  3. 환자이송ㆍ인명 안전 등 긴급한 경우
  4. 태풍 내습ㆍ강풍 등으로 기상ㆍ해상 상태가 급변한 경우
  5. 그 밖에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해야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09.21]


제2장 기상악화시의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 운영


제4조(적용대상 선박) 북항의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구역에서 해당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킬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개정 2015.03.10>
  1. 외항여객선ㆍ크루즈선 및 총톤수 30,000톤 미만의 화물선
  2. 군함, 위험물 등 적재화물의 특성상 긴급히 양ㆍ적하해야 하는 선박


제5조(운영시기) ① 청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구역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기상악화 시 승선ㆍ하선구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선사와 협의하여 [별표1]의 북항, 감천항 또는 부산항 신항의 승선ㆍ하선구역 중 어느 하나의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총톤수 30,000톤 이상의 화물선을 포함한다.
  ③ 선장이 제2항에 따라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09.21>


제5조의2(승선ㆍ하선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행위 금지) 도선사는 제5조2항에 따라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법」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구간에서 동행한 선박에 대하여 도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선장은 동행한 도선사에게 도선행위를 요구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6조(통보 및 기록 등 관리ㆍ유지) ① 제4조에 따른 선박의 선장이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구역에서 해당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항도선사회에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3.09.21>
  ② 부산항도선사회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및 기록 등을 관리ㆍ유지해야 한다.


제7조(삭제) <2023.09.21>


제8조(삭제) <2015.03.10.>


제9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이 세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3.09.21>
#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

① 명칭 :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용당지역(북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당동 1번지, 123번지, 128번지 일원
  - 남항지역(남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2가 16번지 일원
  - 감천지역(감천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68번지 일원
  - 부산ㆍ진해지역(신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 일원
　
③ 경계 
  - 용당지역(북항) : 용당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 용당 LME 창고 및 주변부지 외곽 울타리
  - 남항지역(남항) : 부산항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부지 외곽 울타리
  - 감천지역(감천항) : 구.제일제당부지 외곽울타리
  - 부산ㆍ진해지역(신항) : 북측ㆍ남측ㆍ서측 컨테이너터미널, 연결잔교 및 다목적부두, 북측ㆍ남측ㆍ서측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 웅동(1단계) 배후단지 외곽울타리
　
④ 면적 : 12,721,486㎡ (당초 : 12,195,449㎡)
　
⑤ 토지이용계획(변경지역) : 컨테이너터미널 관련 시설, 복합물류ㆍ제조시설, 업무ㆍ편의시설 및 공공시설(공원, 녹지 및 도로 등)
　
⑥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 장관
　
⑦ 관계도서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항만물류담당관), 창원시(해양항만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에도 비치토록 함
　
⑧ 위치도

 ㅇ 금번 변경지정(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2-6단계)

<img id="15005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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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변경내역

 ㅇ 신항의 서‘컨’ 2-6단계 터미널: 52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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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편입(확대) 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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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501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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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1. 한정하역사업 등록대상
<img id="1623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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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img id="16237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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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가.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 중 최저 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 
    1)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2)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나.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은행업인가지침 등 각 업종별 인허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31>


제2조(부담규모)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액 산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순자산부족액(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1/2×대주주지분율」로 한다. 다만, 해당 대주주의 지분율이 1000분의 333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000분의 333으로 한다.<개정 2006. 8.31>
  ② 제1항에 따른 순자산부족액은 부실금융기관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실금융기관이 계약이전되는 경우 등에는 계약이전 등 당시의 순자산부족액을 적용한다.<개정 2006. 8.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6. 8.31>
  1.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으로서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인 금융기관이 정부정책 목적 등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3.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다른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경우. 다만, 부실금융기관 인수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순자산부족액 전액에 해당하는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등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할 수 있으며 1천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억원 미만을 절사할 수 있다.<개정 2006. 8.31>


제3조(부담방법)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다.<개정 2006. 8.31>
  ⓛ <삭제 2006. 8.31>
  ② 예금보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의 출연<개정 2006. 8.31>
  ③ <삭제 2006. 8.31>
  ④ 기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
    나. <삭제 2006. 8.31>


제4조(부담절차)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는 인허가 또는 승인의 신청 이전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인허가 또는 승인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6. 8.31>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26., 개정 2015.6.30.]
#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실예방업무"라 함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진단 등을 통해 부실우려 및 경영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지도 또는 시정요구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경영위험평가"라 함은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이상징후지표와 부실예측모형을 활용하여 경영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함은 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경영위험이 높아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부실예방업무) ① 중앙회는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실예방업무를 수행한다.
  1. 경영위험평가 결과 통지 및 취약부문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의 수립·추진 지도
  2. 경영현황 분석 또는 경영진단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 요구
  ② 중앙회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경영위험평가)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별첨의 경영위험평가 기준에 따라 경영위험평가를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위험평가 결과를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제5조에 따라 중앙회가 구축한 부실예방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부실예방시스템 구축) 중앙회는 부실예방업무 및 경영위험평가를 원활히 추진하고 조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실예방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제6조(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조합은 제외한다.
  1. 경영위험평가 결과 9개월 연속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2. 경영위험평가 결과 6개월 연속 5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3. 경영위험평가 결과 3개월 연속 6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4. 그 밖에 순자본비율 하락,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경영위험이 급증하여 부실예방조치가 필요한 조합
  ② 중앙회는 조합이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시정요구 내용) 중앙회는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구 할 수 있다.
  1. 비용절감 계획 수립
  2. 신규사업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
  3.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4. 여수신 취급기준·금리 개선방안 수립
  5. 자금 운용 개선방안 수립
  6. 고정자산 투자 사업성 재검토
  7. 적정 재고자산 규모 유지 계획 수립
  8. 자기자본증대 계획의 수립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부실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8조(시정요구 절차) ① 중앙회는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따라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정요구내용의 승인여부를 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요구 내용을 해당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행계획의 제출) ① 중앙회는 제8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정요구 내용의 이행기간(2년의 범위 내에서 중앙회가 정한다)
  2.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경영개선 지도내용
  3. 이행계획 작성에 필요한 제반양식 및 제출절차 등
  ② 경영관리대상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시정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보완 및 변경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이행상황 점검) ① 중앙회는 제9조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조합에 대하여 매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보완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및 현장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2. 경영위험평가 등급이 악화된 경우


제11조(시정요구의 종료) 중앙회는 제8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조합에 시정요구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된 경우
  2. 제7조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을 모두 이행한 경우


제12조(운영세칙) 이 고시 외에 부실예방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회가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여 관북리유적 보호구역 지정 정정 고시

1. 고 시 명 :  부여 관북리유적 보호구역 지정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28호 「부여 관북리유적」
   ㅇ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33번지 외
  나. 정정 내용 : 고시 도면 기준 지번별 면적조서 오류 정정
   ㅇ 당초 고시 : 보호구역 지정 463필지 183,232㎡
   ㅇ 정정 고시 : 보호구역 지정 459필지 164,852㎡(감 18,380㎡)
   ※ 문화재구역은 변동이 없으나 필지 누락 및 합병 등 필지 조정사항 고시
     - 당초 310필지 131,467㎡, 변동 249필지 131,483㎡(증 16㎡)
　
3. 정정 고시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30-2623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6.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 보호구역 정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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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구역(구역은 변동 없음 : 필지 누락 및 합병 등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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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정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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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라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 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식품위생공무원, 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법 제63조에 따른 자율지도원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ㆍ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3. 이미 신고 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4. 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ㆍ소분ㆍ즉석제조ㆍ가공 판매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7.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ㆍ가공ㆍ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ㆍ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8.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ㆍ무등록ㆍ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9.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ㆍ무신고 영업으로 신고 된 경우 
  10. 허위ㆍ과대광고, 표시기준,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및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11.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12.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제3조(지급금액)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은 신고내용별로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해당연도 신고 된 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또는 행정처분기관이 해당연도 예산(일반회계 또는 식품진흥기금)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행정처분기관과 고발기관이 다른 경우 행정처분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을, 시ㆍ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신고내용이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 지급은 신고 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 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 조치한 사항을 300㎡ 미만 식품판매자가 불이행한 경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여부 만을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고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 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s://admin.foodsafetykorea.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실적 알림)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는 반기마다 포상금 지급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요건) 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특허분쟁, 특허정보 검색, 출원, 명세서 작성, 특허지도 작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산업재산권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명 이상
  2. 홍보업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1명 이상
  ②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1. 서버 및 스토리지 장치가 포함된 부정경쟁방지 업무 수행이 가능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2.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전산망과 인터넷 접속장치가 구비된 개인용 컴퓨터
  3. 다음 각 목의 부정경쟁방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 및 인력
    가.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인력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
    나. 전문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제3조(지정계획공고 및 지정신청) ①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정 위탁기관의 수를 정하여 위탁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2.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3.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
  4. 신청기관의 인력 현황


제4조(위탁기관 선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제2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법인 또는 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위탁기관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감독, 보고 및 위탁기관의 의무) ① 지식재산처장은 이 요령의 시행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탁기관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매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지식재산처장은 위탁기관이 제2조에서 규정한 위탁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담당인력의 수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력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력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교육명령 운영지침

1. 목적
    이 지침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써 교육명령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교육명령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교육명령에 관한 세부운영기준
 ① 교육명령 사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조 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 법 위반행위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향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가. 교육명령을 받은 자(이하 "교육명령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법 위반사항과 관련한 법령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령과 관련된 제도 전반이 포함할 수 있다.
    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되, 교육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4시간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
    가. 지식재산처장은 교육명령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교육기관은 교육명령대상자가 교육신청을 할 경우 교육방법, 교육장소 선정ㆍ강사섭외ㆍ교육자료 준비ㆍ교육에 대한 평가 등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교육기관은 교육명령대상자에 대한 교육종료에 앞서 교육내용에 대해 평가를 실시(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도 포함한다)하고 교육이수 인정기준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와 재교육 사항을 교육종료 후 10일 이내 지식재산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교육이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교육기간 종료일까지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
      ⑵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의 경우 학습진도율이 80% 이상일 것
      ⑶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마. 교육기관은 교육명령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마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교육일자ㆍ교육시간ㆍ참석인원ㆍ교육내용 등 교육명령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육명령의 절차
    가. 지식재산처장은 교육명령대상자에게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대상인원 등을 명시한 교육명령통지서를 발송한다.
    나. 교육명령대상자는 교육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③ 가.에 따른 기관에서 교육명령을 이행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기한 이내에 교육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이행가능 시점을 밝혀 지식재산처장에게 연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장은 교육명령대상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연기요청이 교육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교육시간은 2배의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교육명령대상자의 신원 및 교육이수의 내용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시스템을 거쳐 교육을 시행한다. 다만,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휴대전화 공인전자인증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교육기관은 교육명령대상자가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교육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명령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행확보 관련사항
  지식재산처장은 교육명령대상자가 ④ 나.에서 지정한 기한의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10일 이내 이행할 것을 촉구하되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20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다른 시정명령과의 병과
  교육명령은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운영지침에 따른 다른 시정명령과 병과할 수 있다.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부정ㆍ불량 농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ㆍ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확인서 징구(徵求)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사실로 판명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접수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의 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포상금 지급 대상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판매업자를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받은 위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신고 당시에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5. 신고한 자가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7.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입증자료나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행정처분된 경우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 등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은 위반 사건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지급한다.
  ⑥ 포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20은 온누리 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농약을 판매한 대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농약 판매수량이 100개 이상인 경우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1항 관련 별표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1인당 최고 100만원으로 하고 별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300만원으로 하되 별표 제2호의 소 5두이상 밀도살 신고자등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500만원으로 한다.


제3조(부정축산물 신고절차 등) ① 부정축산물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위반사항 적발 시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 중 축산물을 판매하는 슈퍼ㆍ할인점 등 일반소매점에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나 식품위생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위반사항 적발 시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축산담당부서에 신고ㆍ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축산담당부서에서 식품위생담당 부서로 이관하여야 하며, 식품위생 담당부서는 위반사항 확인 시 부정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이 기재된 확인서(경위서)를 제출받아 축산 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축산 담당부서는 위반내용이 확인된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협조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후 고발 또는 검거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ㆍ기소중지ㆍ기소유예 결정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만 해당) 결정이 있은 후에 포상금 지급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포상금 신청을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신청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발행)
  2. 사건의 공소제기ㆍ기소중지ㆍ기소유예 또는 수사중지 결정 증명서류(공소장 사본 등)
  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축산물의 가격 증명서류. 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한우, 육우)ㆍ돼지ㆍ닭은 농협 축산정보센터(http://livestock.nonghyup.com)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의 전국경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오리의 경우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기타가축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결정한 당시 해당 가축의 평균가격 적용
  4. 확인서, 경위서 등 관련서류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신청서류, 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이하 "식품안전나라" 라 한다)의 신고내용 등의 입력여부 및 제2조제2항의 지급한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시에는 포상금을 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상금 신청 시 부정축산물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지급 시 지급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의 보장) 행정기관은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협조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부패방지 분야  등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고려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48조에 따라 제작, 정비, 수리 또는 개조한 항공제품(항공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을 인증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항공제품을 사용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항승인(Airworthiness approval)"이란 항공제품이 승인된 설계에 합치하고(conforms to its approved design)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상태(condition for safe operation)에 있음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생산승인서소지자(Production Approval Holder : PAH)"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제작증명,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항공제품(Aeronautical product)"이란 항공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이에 장착되는 부분조립품, 기기, 자재 및 부분품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항공청장, 생산승인서소지자, 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이하 "정비조직인증소지자"라 한다) 및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부품등 감항승인서 발급 권한)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
  2. 지방항공청장
  3. 생산승인소지자
  4. 정비조직인증소지자


제5조(감항승인 절차) ① 항공제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감항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규칙 제47조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제품의 생산 · 정비 시 감항승인) ① 생산승인소지자와 정비조직인증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서(Airworthiness Approval Tag)를 발급할 수 있다.
  1. 생산승인소지자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항공제품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
  2. 정비조직인증소지자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항공제품을 정비, 수리 또는 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만, 정비조직인증소지자가 국내업체와 완전위탁 정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서 대신 정비조직인증소지자의 서식(Serviceable Tag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품등 감항승인서(Airworthiness Approval Tag)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항공제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2. 항공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3. 항공제품이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는 지 여부
  4. 항공제품의 제작 또는 정비등 이력관리 적절성 여부
  5. 항공제품의 사용수명과 저장한계
  6.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개선지시(AD) 및 정비개선회보(SB) 수행 현황


제7조(신규개발 목적 항공제품의 감항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은 신규개발을 목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된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승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발행하는 경우 신청·검사·감항승인서 발급 등의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8조(부품등 감항성승인서 관리) ① 항공제품을 생산하거나 정비등을 한 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해당 항공제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제품이 다수인 경우, 한 장의 부품등 감항승인서에 다수의 항공제품의 품목, 품명, 부품번호, 적정성, 수량, 일련번호 및 상태/작업 등을 포함한 목록을 첨부할 수 있다.
  ② 항공제품을 생산하거나 정비등을 한 자는 항공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부품등 감항승인서 원본을 제공하고, 그 사본을 신규제품의 경우 최소 5년간, 그 외의 경우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승인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관기간을 별도로 인가받은 경우에는 인가받은 보관기간에 따른다.


제9조(항공제품의 사용 절차 등) ① 항공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공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부품등 감항승인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항공제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항공제품의 제작자가 제공한 정비 매뉴얼에 따라야 하며, 항공제품 사용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1. 대상지역 :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2. 대상시설 : 2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2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4. 수질기준

<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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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1. 이 위생조건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출되는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이하 “가금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때 가금이라 함은 사육하는 닭·오리를 말한다.
　
2. 가금육의 생산에 제공되는 가금은 부화·사육·도축·가공이 같은 구역안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 가축전염병에 대한 비발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북한에는 가금육의 선적전 과거 3년간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 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HPAI에 대한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고 남한당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가금육 생산시설과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에는 도축전 과거 2월간 뉴캣슬병(Viscerotropic Velogenic ND : VVND)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 가금육 생산시설에는 도축전 과거 12월간 가금콜레라·추백리·가금티푸스·전염성 F낭병·Marek병·Duck Virus hepatitis(오리육에 한함)·Duck Virus enteritis(오리육에 한함)·뉴캣슬병(lentogenic ND) 및 그 밖의 가금 전염성 질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4. 북한당국은 HPAI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남한당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반출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남한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가금육을 생산하는 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작업장은 북한당국이 선정하여 남한당국에 통보하고, 이들중 남한당국의 현지점검을 거쳐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남한당국은 가금육 생산시설의 사육능력 및 도축·가공·보관능력 등을 감안하여 작업장별 최대반출량을 정할 수 있다.
 나. 작업장은 가금육을 생산하는 동안에는 남한당국이 가금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 및 그 생산물 또는 이러한 국가를 경유한 가금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가금육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가금육은 남한당국이 승인한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북한당국 수의사가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가축전염성 질병의 징후가 없어야 한다.
 나. 가금육의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남한당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다. 가금육은 남한당국이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 방사능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라. 가금육에는 가금육의 성상·육질 및 지방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온화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연육소 같은 성분이 투입되어서는 아니된다.
 마. 가금육은 머리·발·모이주머니·허파·식도·기도·내장·외모 및 잔모 등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고, 도체에 상처가 없어야 한다.
　
7. 북한당국은 가금전염병 방역프로그램·잔류물질 검사사항 및 가금용 동물의약품 판매 등에 대한 남한당국의 자료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8. 가금육의 포장지는 북한당국이 허가한 것으로서 인체에 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9. 가금육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에 도착시까지 전염성 가축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거나, 변질·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생산·보관·수송되어야 하며, 수송중에는 남한당국이 가금 또는 그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없어야 한다.
　
10. 북한당국은 가금육의 수송 선박·항공기의 냉장실·냉동실 또는 수송 컨테이너를 봉인하여야 한다.
　
11. 북한 수의당국은 가금육의 반출시 다음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한 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 남한 검역당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기 2.·3.·6. 및 8.에 명시된 사항
  (2) 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 및 순중량(N/W)
  (3) 작업장의 명칭·주소 및 승인번호
  (4) 지육 : 도축기간, 정육 : 도축기간 및 가공기간
  (5)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7) 반출자 및 반입자의 주소, 성명 및 회사명
  (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성명 및 서명
　
12. 남한당국은 작업장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과 생산기록을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위생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에서 처리된 가금육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13. 남한당국은 가금육에 대한 반입검역중 이 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가금육의 소유자에 대해 반송 또는 폐기토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4. 남한당국이 실시한 가금육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때에는 가금육의 반입을 금지하고, 반입된 가금육을 반송하거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북한에서 생산ㆍ가공ㆍ제조되어 남한으로 반입되는 식품등(「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정의에 따르며, 이하 ‘북한산 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이 제6조에 따른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를 통해 북한산 식품등 제조업소에 대한 소재지, 업체명, 실제 식품의 제조ㆍ가공 여부, 외국으로의 수출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북한산 식품등 제조업소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통일부장관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반입 신청인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통일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현지실사) ① 북한산 식품등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거쳐 다른 국가의 식품 안전 위생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수행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 및 위생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 제조업소의 현지실사 거부ㆍ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방해 등으로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북한산 식품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등 시설(이하 "북한제조업소"라 한다)의 존재, 위치, 제3국 해외제조업소 등록 사실 또는 수출 여부 등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2.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을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확인에 관한 사항
  3. 북한제조업소 현지실사 수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 
  4. 그 밖에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이 국가의 안보 또는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통일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협력) ①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검사 절차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반입 승인의 결정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정밀검사 실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북한산 쌀 반입 허용범위

1. 목  적
 ○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북지원사업의 결과 국내 반입되는 쌀의 허용범위를 설정함.
　
2. 허용범위
 ○ 반입주체 : 대북지원사업단체(인도적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 통일부에서 지정한 단체)
 ○ 용도 : 비상업적인 용도
 ○ 단체별 반입 횟수 및 물량 : 연간 1회, 2톤 이내
 ○ 신청절차 : 북한산 쌀을 국내로 반입하고자하는 단체는 반입주체의 인적사항, 품명, 물량, 시기, 사용처 등을 명시한 반입계획과 대북지원사업실적을 물량 도착 전에 통일부장관을 경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3. 적용제외
 ○ 고시일 전에 반입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는 한도 물량 미적용
 ○ 천재지변 등에 의해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 또는 적십자사를 통하여 반입되는 물량은 별도 검토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금 감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정착금 감액은 영 제39조 규정에 따라 감액 대상 보호대상자가 속한 세대에 지급되는 정착기본금을 세대원수로 나눈 금액 기준으로 한다.
  ② 동일인에게 2개 이상의 감액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사유마다 합하여 감액한다. 다만, 감액 총액은 정착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정착기본금의 일부를 지급한 이후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정착기본금에서 감액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감액 금액이 남아 있는 정착기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정착기본금을 감액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정착금심의소위원회) ① 영 제4조제1항 및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기본금 감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정착금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소속위원으로 한다.


제4조(고지의무) 임시보호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동 시설에 입소한 때에 지체없이 이 지침의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감액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준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당시 자산을 1억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2. 국내 입국 이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준 금액의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정착지원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고의로 물건이나 문서ㆍ서류 등 자료를 파손ㆍ훼손한 경우
  2.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 시설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 제9조제1항 각호 이외의 사실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③ 삭제


제6조(감액절차) ① 임시보호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제5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소명자료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이후 정착금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보호대상자(이하 "당사자"라고 한다)에게 정착기본금의 감액 근거, 사유, 금액을 사전에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당사자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당사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감액의 조정) 통일부장관은 당사자의 행위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당사자가 개전의 정을 뚜렷이 보인 경우에는 감액을 하지 않거나 그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제8조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고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재산을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한도  
  가.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에는 월 50만원 이하 
  나.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질병치료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50만원 이하. 다만, 이 경우 실제 비용이 5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 5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시행 및 재검토 기한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 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1. 적용범위
「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 관광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방문 승인을 받은 자(이하 "관광객"이라 한다)의 환전 등에 관하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여행경비
관광객은 매회 관광 시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의 기본경비 및 국내에서 북한지역 관광사업자(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지역 관광사업 관련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북한에 지급하는 경비를 관광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1호 2014. 10. 31. 개정>
　
3. 관광선내의 환전영업자 설치인가
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관광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북한지역 관광을 위해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환전영업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관광객에 대한 환전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제3호에 의한 환전영업자가 관광객에 대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가 발행한 「북한지역관광 경비지급 영수증」원본에 "환전필" 날인을 하고 환전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5. 관광사업자의 관광비용 지급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관광비용을 북한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지역 관광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지급신고를 한 후 송금하거나 휴대수출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관광객은 관광선에서 북한으로의 왕래시 제2호 가. 1)의 기본경비(대외지급수단에 한한다)를 제외하고는 지급수단(내국지급수단을 포함한다), 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7. 기 타
기타 관광사업자의 경비지급등 북한지역 관광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8.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06월 30일까지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0호, 2020. 6. 30. 개정>
#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1.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 × (1 - 분납율의 합) × 임대료율

 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택지비의 산출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다.

 나. 이자율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다만, 최초 표준임대료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각각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다. 납부시점의 임차연수 :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을 1년으로 임차연수를 산정한다. 다만, 최초 임대차기간에 적용하는 임차연수는 0으로 한다.
 
 라. 분납율의 합
  1)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 전일까지의 기간 : 100분의 30
  2) 임대기간 중 4년부터 8년 전일까지의 기간  : 100분의 50
  3) 임대기간 중 8년부터 분양전환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 : 100분의 70

 마. 임대료율 : 분납금 납부일(다만, 최초 표준임대료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국민주택기금 중 공공임대주택자금의 입주자 앞 대출 이율
　
2. 표준임대료 산정 및 적용

  표준임대료는 분납율의 합이 변경되는 시점에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최초 표준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3.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임 등 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 등을 증액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