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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기준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등을 포함),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ㆍ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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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860,000원으로 한다.


제7조(구조지수)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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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용도지수)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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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치지수) 위치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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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과연수별잔가율) ① 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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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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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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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그룹별 건물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Ⅰ그룹은 통나무조ㆍ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ㆍ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ㆍ목구조ㆍ라멘조의 모든 건물              
2.Ⅱ그룹은 연와조ㆍ목조ㆍ시멘트벽돌조ㆍ보강콘크리트조ㆍALC조ㆍ철골조ㆍ스틸하우스조ㆍ보강블록조ㆍ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              
3.Ⅲ그룹은 경량철골조ㆍ석회 및 흙벽돌조ㆍ돌담 및 토담조ㆍ황토조ㆍ시멘트블록조ㆍ조립식패널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주차전용빌딩              
4.Ⅳ그룹은 철파이프조ㆍ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


제11조(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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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 자가품질검사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뢰절차) ① 지원센터에 주류와 관련된 분석ㆍ감정, 자가품질검사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고자 하거나 양조와 관련된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제1호, 제2호)에 의한 의뢰서와 공시품,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품의 제공방법은 지원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뢰자의 의무) 지원센터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뢰자에게 기구, 기계, 재료 또는 역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분석ㆍ감정서, 시험ㆍ검사성적서 교부 등) 지원센터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분석ㆍ감정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석ㆍ감정서 원본을 작성하고 신청된 부수의 분석ㆍ감정서 또는 외국어로 번역된 분석ㆍ감정서(이하 "수출용 분석감정서"라 한다)를 의뢰자에게 교부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시험ㆍ검사성적서 원본을 작성하여 신청된 부수의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며 양조시험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한다.


제5조(분석ㆍ감정서,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재교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분석ㆍ감정서 또는 수출용 분석감정서 및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감정 또는 양조시험 의뢰자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ㆍ감정서 또는 수출용 분석감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 의뢰자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제8조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세청 및 국세청소속기관이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3. 의뢰자가 직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7조(공시품 및 수수료의 처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공시품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뢰자에 대한 불응) 지원센터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분석ㆍ감정, 자가품질검사 및 양조시험 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센터 시설 제공이 곤란한 때에는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장은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ㆍ감정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의뢰된 분석ㆍ감정의 결과는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


제10조(분석ㆍ감정서 원본의 말소) ① 지원센터장은 의뢰자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분석ㆍ감정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ㆍ감정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당해 의뢰자의 성명과 의뢰한 물품명 및 말소이유를 공고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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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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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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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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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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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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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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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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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ｇ, ｄ, ｂ’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ｋ, ｔ,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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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ｒ’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ｌ’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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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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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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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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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나는 경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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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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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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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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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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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안의 표기를 허용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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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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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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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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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국가유산명, 자연 지물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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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 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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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반출용도 및 수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종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반출용도) ① 제2조에서 정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해외반출용도는 학술용, 의학용, 상업용 및 그 밖의 용도로 한다.
  ② 용도에 따른 국외반출을 승인할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4조(반출수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서 정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반출수량을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 제21조제4항의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국외반출 지도의 표시 금지 시설 등의 고시

○ 대상시설 등
　1. 등고선
　
　2. 발전소
　
　3. 변전소
　
　4. 양수장
　
　5. 배수장
　
　6. 양배수장
　
　7. 댐
　
　8. 수문(단 배수갑문 및 보는 제외)
　
　9. 상수도(지상ㆍ지하) 및 관련시설(급수탑, 취수탑, 저수탑, 상수맨홀)
　
　10. 하수도(지상ㆍ지하) 및 하수맨홀
　
　11. 송전선(지상ㆍ지하) 및 관련시설(송전탑, 전기맨홀)
　
　12. 가스관(지상ㆍ지하) 및 가스관맨홀
　
　13. 통신선(지상ㆍ지하) 및 관련시설(전파탑, 전화맨홀, 통신선맨홀)
　
　14. 열수송관(지상ㆍ지하) 및 지역난방맨홀
　
　15. 송유관(지상ㆍ지하) 및 송유맨홀
　
　16. 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의 기타 수송관(지상ㆍ지하) 및 관련 맨홀
　
　17. 통신구ㆍ전력구 등의 단독구 및 공동구와 관련 맨홀
#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ㆍ운영방법) ① 국외분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국외분교 설립주체"라 한다)는 설립하고자 하는 현지 국가에 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국가의 법령 상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인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인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② 국외분교 현지법인의 임원 선임, 재산 처분, 정관 변경, 예ㆍ결산 등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국외분교 설립주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설립인가 기준)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설립ㆍ운영하려는 국외분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지 국가의 규정에 따른 교사ㆍ교지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 기준(교사ㆍ교지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2. 이 밖에 현지국가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


제4조(설립계획 수립 및 심의 반영) ①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현지국가 대학설립 요건 및 기준, 국외분교 설립 목적, 육영의지, 교육여건 확보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소요자금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국외분교 설립계획 심의 시 국외분교 설립주체가 설치ㆍ경영하는 국내대학의 부실방지와 그가 설립하고자 하는 국외분교의 질 관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국내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에 반영한다.
  1.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경영부실대학 여부
  2.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교육ㆍ재무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 여부
  3.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및 외국인 졸업생 비율 등 국제화 지표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③ 제2항제2호의 세부적인 지표 및 기준은「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출한도 제한 대학 선정방식에 따른다.
  ④ 제2항제3호의 지표는「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를 활용하며, 지표에 의한 평가 산식은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지원 사업의 국제화 지표 평가 산식에 따른다.


제5조(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사립학교법시행령」제18조에 의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와 「사립학교법」제45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정관변경보고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분교 설립을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당초의 임원명부와 정관 및 기타 현지법인 설립계획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한 현지법인 설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개교예정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외분교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학과(부)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확보계획서
  3. 교지확보계획서
  4. 교원확보계획서
  5. 대학재정운영계획서
  6. 교육과정운영계획서
  7. 현지법인 설립계획서(사인으로 설립할 경우 관련 이사회 회의록)
  8. 기타 국외분교 설립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6조(정관변경인가 등의 통보)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분교 설립에 대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신청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분교 설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보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설립 인가 신청) ①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현지국가로부터 대학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고등교육법」제4조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고등교육법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와 현지국가의 대학설립승인서(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 현지법인 설립승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국외분교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국외분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분교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설립 인가 통보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분교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2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설립 심의ㆍ절차 등) ① 대학의 국외분교 설립은「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국외분교 설립 심의와 절차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심의 및 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교육과정 등) 국외분교의 교육과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국외분교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교와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컨설팅 등) <삭 제>


제1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의 종류 및 정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인솔자 교육은 소양교육과 양성교육으로 나눈다.
  ② 소양교육은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양성교육은 관광관련 중등교육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광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고등교육(전문대학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 국외여행인솔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관광공사 관광아카데미
  2.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4. 「평생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 가능한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교육기관 개황
  3. 교육과정 운영계획(교육기관 지정기준 참조작성)
  4. 교육시설 현황
  5. 강사의 명부 및 이력서 등


제5조(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지정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이 지정당시 별표 지정 기준(시설 및 운영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2. 최근 3년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3. 허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4. 제9조의 교육기관의 역할 및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외여행인솔자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문화관광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때


제8조(지정서의 재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재교부사유에 해당하는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분실 : 분실사유서(6하 원칙에 맞추어 작성), 사업자등록증
  2. 교육기관명칭변경 : 교육기관명칭변경승인공문(교육과학기술부발행),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3. 대표자변경 : 변경 대표의 임명장,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4. 기관소재지 변경 : 소재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기관 정관,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5. 훼손 :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6. 기타 : 자체 논의 후 첨부자료 결정


제9조(교육기관의 역할 및 임무) ①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은 품격 있고 모범적인 국외여행인솔자 배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하여 본 요령을 숙지, 이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② 건전한 국외여행 환경조성과 국외여행인솔자 소양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외여행인솔자의등록및자격증발급기관

1. 협회(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
  2. 대표자 성명 : 전 춘 섭
  3. 협회(기관)의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1206호
  4. 협회(기관)의 전화번호 : 02)6200-3903～6
#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Ⅰ. 국외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2. 소개사업자가 국외취업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를 대행하는 때에는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실비를 소개요금에 추가하여 징수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구인요청서 또는 구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자과 구직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 총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한도액의 합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소개요금은 여권 및 비자의 발급, 고용주의 항공권 송부 등 출국절차가 완료되어 객관적으로 취업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이후에 징수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라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당일의 외환은행 미화매도환율에 따라 한화로 징수하여야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의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용료 징수기준)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설의 장은 기간별, 인원별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합산한 통합이용료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지역주민 등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에서 "산림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대부등의 목적사업 진행정도가 2년 연속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대부 및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2년 연속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 정도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제1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제51조의2,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3항에 따른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80(퍼센트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고시이자율로 한다.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4항에 따른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50(퍼센트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고시이자율로 한다.
#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정보처리장치)「국유재산법」제31조제2항에서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온비드(OnBid)"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제1조(저작권등의 사용료등 산정)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의 사용료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2조(국가가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 ① 국가가「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에 국가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새로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② 저작권등의 일부를 소유한 국가 외의 자(이하 "저작권 공유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료등을 부과하려고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산식: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 × (국가의 지분 비율 -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
  * 다만,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국가의 지분 비율과 같거나 국가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등을 0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1.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
 1) 제도 개요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란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이후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도 허용하는 제도임
 2) 국적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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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심의 대상
 1) 심의 대상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국적법시행령」(이하 "영") 제6조제2항제1호)
  ②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영 제6조제2항제2호)
  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영 제6조제2항제3호)
     ※ 추천권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1] 참조(상기 ③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추천서를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2) 위원회 심의 원칙
  ○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신청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
 3) 위원회 심의의 예외
  ○ (특별귀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국적법」제5조 제3호(품행단정), 제5호(기본소양) 또는 제6호(국가안전보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국적회복) 「국적법」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 (공통사항) 영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3.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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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통 서류
  - 여권 등 외국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입증 서류(예시 : 학위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 연구과제참여증명서, 특허 및 수상 입증자료, 언론보도 내역 등)
  -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기준표(별지 제2호서식) 및 입증 서류
      ※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제출(해당사항이 없으면 제출할 필요 없음)
  - [별표 1]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추천권자의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 제출
  - 수반취득 신청자가 있는 경우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2) 특별귀화 신청 시 제출서류
  - 귀화허가 신청서(수수료 면제)
 3)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병적증명서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장래 국익 기여 가능성에 관한 소명자료(단, 해외에서 재직·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신청일 현재 국적상실일이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
      ※ 예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국내 대학·기업 등과 공동연구 계획서 또는 근로계약서, 기존의 활동 실적·성과와 연계되는 활동계획서 등
　
4. 우수인재 평가기준
 1) 우수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 모든 사항은 신청자가 입증하고 소명해야 함
  - 경력 등 기본요건은 국적 취득 신청일 당시 충족 필요, 국내·외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석·박사 이상 학위증 취득자는 외국국적동포 기준 적용 
 2) 우수인재 평가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2] 참조 
　
5.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
 1)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란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신산업분야의 잠재적 능력과 국익기여 가능성 등을 점수화하여 항목별 점수 총 210점 중 기준점수(7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임
 2) 항목별 점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3] 참조
　
6. 유의사항
 1) 해외에서 재직·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국적회복 신청일 현재 국적상실일이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장래의 국익 기여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예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국내 대학·기업 등과 공동연구 계획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2) 우수인재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별표 1] 의 추천권자가 작성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서가 없고 해당 신청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특별귀화 등이 불허될 수 있음
 3) 상기 추천서를 제출하고 [별표 2]의 평가기준을 형식상 충족했더라도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우수성 또는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수인재로 불인정(특별귀화 신청자의 경우 귀화 불허) 될 수도 있음
　
7. 시행일, 경과규정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가 개정·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귀화(국적회복) 신청 건에 대하여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8.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업무 위탁 고시

1. 위탁받는 기관
 ㅇ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위탁 업무
 ㅇ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 관련 업무’ 중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업무
　
3. 위탁 기간
 ㅇ 2020. 4. 10.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ㆍ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사항
 ○ 프로그램 과정(4개 과정)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ㆍ문화ㆍ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ㆍ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등 소개
  -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 신청완료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접수증 출력
 ○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출입국ㆍ외국인관서가 지정ㆍ공지한 교육일
  - 장 소 : 전국 17개 출입국ㆍ외국인관서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운영 일시ㆍ장소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안전망(www.socinet.go.kr)에 공지된 프로그램 운영 일정 참고
    ※ 이민통합지원센터는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관련 안내 자료를 교육장에 비치 또는 교부
 ○ 프로그램 참가 시 준비물
  -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입증서류)
 ○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문자메시지 전송 및 이수증 발급
  -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 제출
    ※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유효기간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4. 1. 1.(월)
#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위탁기관 등 세부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의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위탁한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3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한다. 다만, 교육실시기관은 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둔곡) 개발계획 변경(13차)

1. 특구의 명칭ㆍ위치(변경없음)
가. 특구의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나. 특구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대덕구 일부지역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대상 지역의 명칭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ㆍ둔곡) 개발사업
나.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일원
  ○면 적: 3,444,977.2㎡[1단계 : 1,643,184.2㎡, 2단계 : 888,096.3㎡, 3단계 : 473,017.4㎡ 4단계 : 440,679.3㎡]
　
3. 특구개발의 필요성(변경없음)
○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거점지구 개발사업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 시행기간 : (기정)  1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19.12.31.
                   2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0.06.30.
                   3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1.11.30.
                   4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3.06.30.
              (변경)  1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19.12.31.
                   2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0.06.30.
                   3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1.11.30.
                   4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4.12.31.
　
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8.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9.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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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상수공급계획 : 12,289㎥/일(생활용수 12,289㎥/일)
  ○ 하수처리계획 : 7,707㎥/일(생활오수 4,149㎥/일, 산업오수 3,558㎥/일)
  ○ 폐기물처리계획 : 136.9톤/일(생활폐기물 20.3톤/일, 산업폐기물 116.6톤/일)
　
10.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가. 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 총 8,379인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 (기정) 총 3,312호, 단독주택 281호(76,729.5㎡),공동주택 3,031호(141,492㎡)
                             (변경) 총 3,312호, 단독주택 281호(76,729.5㎡),공동주택 3,031호(140,910㎡)
　
11.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12.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13.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5.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6.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없음)
　
1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8. 특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19.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20.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해당없음)
　
2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
  ○ (당초) -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여부는 관계기관의 법리검토 후 4단계 준공시점(‘23년 예상)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변경) -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여부는 관계기관의 법리검토 후 4단계 준공시점(‘24년 예상)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22.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3. 관련 도면(변경없음)
 가. 구역위치를 표시한 2만5천분의 1 지형도
 나. 구역경계를 표시한 5천분의 1 지형도 및 임야도
　
24. 자료열람
○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법령/훈령예규고시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기획총괄과(044-202-4255),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042-270-3621),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055-922--4823),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북부사업단(042-820-777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


제2조(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 국제규제물자 중에서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계량관리의 대상이 되는 특정핵물질은 다음 각 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2.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3.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을 초과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4.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 
  5. 토륨 및 그 화합물
  6.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질이 1 이상 함유된 물질


제3조(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되는 특정핵물질)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되는 특정핵물질은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1975년 11월 14일 발효, 이하 "안전조치협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면제를 신청하는 특정핵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핵물질을 말한다. 
  ②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량관리대상에서 종료되는 특정핵물질) 계량관리대상에서 종료되는 특정핵물질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량관리대상 특정핵물질 중 안전조치협정 제35조에 따라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종료를 신청하는 특정핵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핵물질을 말한다. 다만, 종료된 특정핵물질 중 플루토늄ㆍ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계량관리의 재적용)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제3조에 따른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을 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과 함께 가공 또는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본래의 면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계량관리대상에 재적용 시켜야 한다.


제2장 비핵물질 및 장비


제6조(비핵물질 및 장비) 국제규제물자 중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비핵물질 및 장비는 별표와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 관련 조약ㆍ협정ㆍ의정서ㆍ협약 또는 각서 등에 의하여 특별히 관리되는 비핵물질 및 장비(기술 포함) 등을 말한다.


제3장 기타 국제규제물자


제7조(기타 국제규제물자)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기타 국제규제물자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나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ㆍ협정ㆍ의정서ㆍ협약 또는 각서 등에 의하여 보고대상이 되는 등 특별히 관리되는 물자를 말한다.


제4장 보칙


제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의 심사와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제기술사자격의 심사 및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기술사"라 함은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속교육"이라 함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말한다.
  3. "공학교육인증기관"이라 함은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협약에 따라 승인된 공학분야의 평가·인증 인정기관을 말한다.
  4. "공학교육인증 과정"이라 함은 공학교육인증기관에서 인증한 4년제 학사이상의 정규학위 공학교육 과정을 말한다.
  5. "국제기술사 등록분야"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분류한 것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사회를 말한다.


제4조(등록분야) 국제기술사 등록분야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자격요건) 국제기술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기술사법」제5조의7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학사 이상의 공학교육을 이수한 자
  3.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현장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4.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직무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을 보유한 자
  5.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계속교육 실적을 보유한 자


제6조(심사기준) 국제기술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 이상 공학교육의 이수 여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한다.
    가.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공학교육인증 과정을 이수한 경우
    나.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공학교육인증 과정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교육부 장관이 ‘나’와 동등이상의 학위로 인정하는 학위를 취득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공학교육인증 과정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2. 7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여부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직무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실무경력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사·확인한다.
    가.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술사경력증명서" 또는 타 법령에 따라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실무경력을 산정
    나. 실무경력 인정 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행기관의「기술사 근무처 등 경력사항 인정방법 및 절차 세부운영규정」에 따른다.
  3.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보유 여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실무경력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한다.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직무를 수행한 경우
    나. 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종 프로젝트(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으로 지정되어 엔지니어링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등을 작성 또는 제작하고 책임자로서 서명날인 한 경우
    라. 기타 영 제4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심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가 책임기술자 업무수행으로 인정하는 경우
  4.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계속교육 실적의 보유 여부
     국제기술사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 3년 마다 150학점의 계속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또는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심사·확인한다. 계속교육의 종류 및 학점인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보증보험 가입금"이라 함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0조의2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제물류주선계약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보증보험 가입기간 내에 발생한 채권의 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보증보험의 가입)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영 제30조의2에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증명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은 시ㆍ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채무의 범위) 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영 제30조의2에 의한 보증보험가입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과 같다.
  1. 육상ㆍ해상 및 항공운임
  2. 화물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3. 보관 및 하역관련 비용
  4. 해외 협력회사에 대한 미지불 채무
  5. 수출입화물의 운송과 직접 관련된 클레임 비용
  ②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개인적인 채무나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보험가입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채권단 구성) 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도산 등으로 제5조제1항 각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채권자는 채권단을 구성한다.
  ② 채권단은 대표를 선임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채권단 대표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채권단 구성원인 각 채권자로부터 별지서식에 따른 각서를 받아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의 신고 등) ① 채권단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가 채권신고를 하도록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채권단 대표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입증서류(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문 등)를 첨부하여 채권단 구성원이 연서명, 날인한 채권변제처리요청서를 제출한다.


제8조(심사) 시ㆍ도지사는 채권변제처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채권이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무인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채권단의 대표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손해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채무의 변제) ① 보증보험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의 수령이 확정된 때에는 채권단에게 이를 통보한 후 변제관계 절차를 밟는다.
  ② 채무변제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무액의 비례균분하여 변제한다.


제11조(변제 우선순위의 무차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채무간의 변제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12조(보험금의 공탁) 보증보험회사는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이해당사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해결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13조(유권해석)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선박등록법」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승무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선박의 구분) ① 국제선박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과 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하여 지정ㆍ운영하는 "지정국제선박", 그 외 "일반국제선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지정국제선박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선박소유자 등이 설립한 외항운송사업관련 협회에서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승무기준 및 범위) ① 제2조의 국제선박에 승선(乘船)하는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필수선박은 척당 한국인 선원을 선장ㆍ기관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두어야 하며, 나머지 선원은 외국인 선원으로 승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 지정국제선박은 척당 한국인 선원을 선장ㆍ기관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두어야 하며, 나머지 선원은 외국인 선원으로 승무하게 할 수 있다. 단,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 등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선원의 승무기준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3. 일반국제선박에는 선장ㆍ기관장을 제외한 선원 전체를 외국인 선원으로 승무하게 할 수 있다. 단,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 등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선원의 승무기준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전문개정>
  ②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수"와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제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수"는 각각 동일선박을 기준으로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 승선인원의 선원 수에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한국인 선원 수를 뺀 나머지로 한다. <전문개정>
  ③ 제1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 등 이해당사자가 합의하여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 및 범위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제4조(선사별 정원제)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는 지정국제선박의 한국인 선원의 최소 승무 인원수와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지정국제선박 척수를 곱한 인원의 범위에서 지정국제선박의 선박별 한국인 선원 승선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선사별 정원제"를 해당 선사의 노사합의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보칙)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선박소유자 등이 설립한 외항운송사업관련 협회에서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기준 및 해외수역 조업어선의 준수사항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약의 준수와 연안국의 어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랑어 어획제한) 국제수산기구(이하 "국제기구"라 한다)협약수역 안에서 다랑어를 어획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 안에서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또는 가랑이 체장 115센티미터 미만)인 참다랑어를 어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참다랑어 총 어획 마릿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혼획되는 8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또는 체장 75센티미터 이상 115센티미터 미만)인 참다랑어 어획은 허용한다.
  2.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 중 북위 60도 및 서경 45도의 점, 북위 10도 및 서경 45도의 점, 북위 10도 및 서경 35도의 점, 북위 5도 및 서경 35도의 점, 북위 5도 및 서경 30도의 점, 적도 및 서경 30도의 점, 적도 및 서경 25도의 점, 남위 60도 및 서경 25도의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의 이동수역 및 지중해에서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박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대형 연승어선은 참다랑어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경 10도 이서 및 북위 42도 이북에 해당하는 수역에서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 안의 눈다랑어, 황다랑어 치어 보호를 위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다음 각 목을 연결한 수역 안에서 조업할 때에는 어류군집장치(FAD)의 사용을 금지한다.
    가. 북방한계 : 북위 5도 위선
    나. 남방한계 : 남위 4도 위선
    다. 서방한계 : 서경 20도 경선
    라. 동방한계 : 아프리카 연안


제4조(황새치 어획제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 안에서 황새치를 어획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 대서양 수역에서 체중 25킬로그램 미만 또는 체장 125센티미터 미만의 소형 황새치(1~2세어)는 어획을 금지한다. 다만, 총 어획 마릿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혼획으로 인한 어획은 허용한다.
  2. 지중해 수역에서는 체중 10킬로그램 미만 또는 체장 90센티미터 미만 황새치의 어획을 금지한다.
  3. 지중해 황새치 자원보존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및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등 총 3개월 동안은 어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상어류 등 어획증명서 발급) 공해에서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 고시)에 포함된 상어류를 어획한 어선이 수출, 반입 또는 전재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거래허가 또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적용 전 획득 증명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기 이전에 상어류를 어획한 경우
    가. 별지 제2호 서식(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영향평가서). 단, 발급 요청 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7호의2서식(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보고(확인)서) 사본 1부를 구비해야 한다.
  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적용된 이후에 상어류를 어획한 경우
    가. 별지 제1호 서식(어획증명서, CITES CATCH CERTIFICATE)
    나. 별지 제2호 서식(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영향평가서)


제6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제우편 연계서비스 요금

1. EMS프리미엄 요금 [별표 1과 같다]
　
2. EMS프리미엄 요금 적용지역별 국가명 [별표 2와 같다]
　
3. EMS프리미엄 고중량 특송서비스 및 국제물류 서비스 요금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한다.
#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1. 통상우편물
　가. 국제반신 우표권
　  ㅇ 판 매 : 1,450원
　  ㅇ 교 환 : 항공서장 4지역 20g 해당요금
　
　나. 등기료 : 4,270원
　
　다. 통관절차대행수수료
　  ㅇ 통관 대상 발송 우편물 : 1,000원
　  ㅇ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3,000원
　    (전자상거래 통관 우편물은 1,000원)
　  ㅇ 우편자루 배달 인쇄물 : 4,000원
　
　라. 행방조사 청구료
　  ㅇ 항공우편청구 : 무료
　  ㅇ 국제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
　
　마. 배달통지청구료(등기한) : 1,500원
　
　바.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
　  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전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원
　    - 팩스 청구 : 4,800원
　
　사. 등기우편물 반송료(반송취급료) : 국내우편등기료(무료등기는 제외)
　
　아. 보험료
　  ㅇ 기본요금 : 550원
　  ㅇ 추가배달료(보험가입 시 필수) : 1,300원
　  ㅇ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초과마다) : 550원
　
　자. 국제우편요금 수취인 부담(IBRS) 취급 수수료
　  ㅇ 인쇄물(봉투) 50g까지 : 1,100원
　  ㅇ 엽  서 : 500원
　
2. 특급우편물(EMS)
　가. 통관절차대행수수료
　  ㅇ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4,000원
　     (전자상거래 통관 우편물은 1,000원)
　
　나. 배달통지청구료 : 1,500원
　
　다.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
　  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전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ㅇ 외국으로 발송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원
　    - 팩스 청구 : 4,800원
　
　라. 초특급 서비스 수수료
　  ㅇ 접수익일(J+1) : 4,500원
　  ㅇ 대상국가(도시) : 홍콩,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ㅇ 접수관서 및 접수마감시각 : 서울ㆍ경인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 취급 고시사항의 당일특급접수우체국 및 취급시간 참조
　
　마. 보험료
　  ㅇ 기본요금 : 2,800원
　  ㅇ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초과마다) : 550원
　
　바. EMS 방문접수 수수료(계약고객 제외)
　  ㅇ 1회 방문 1통 당 3,000원, 추가 1통 당 1,000원(최대 5,000원)
　
　사.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서비스(IBRS) 수수료
　  ㅇ 적용 대상 : 2kg 이하의 소형 물품 
　  ㅇ 취급 지역 : 일본
　  ㅇ 취급수수료(IBRS EMS) : 통당 10,000원
　
3. 소포우편물
　가. 통관절차대행수수료
　  ㅇ 관세 부과된 도착 및 반착 우편물 : 4,000원
      (전자상거래 통관 도착 우편물은 1,000원)
　
　나. 행방조사 청구료
　  ㅇ 항공우편청구 : 무료
　  ㅇ 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
　
　다. 배달통지청구료 : 1,500원
　
　라.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 
　  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ㅇ 외국으로 발송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원
　    - 팩스 청구 : 4,800원
　
　마. 등기우편물 반송료(반송취급료) : 배달국가의 반송요금
　
　바. 보험료
　  ㅇ 기본요금 : 2,800원
　  ㅇ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초과마다) : 550원
　
4. 특별인출권 환율(SDR)
　  ㅇ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름
　
5. 국제우편물 추가운송수수료 : 다음 각 목의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름
　가. 국제항공우편물
　나. 국제선편우편물
　
6. 국제우편 연계서비스 이용 수수료
가. EMS프리미엄 
  ㅇ 방문접수 수수료(계약고객 제외)
    - 1회 방문 1통 당 3,000원, 추가 1통당 1,000원(최대 5,000원)
  ㅇ 도착지 브로커 지정 수수료
    - 발송 건당 13,600원 또는 kg당 1,540원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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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보험료
    - 운송 신고 금액이 1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115,000원당 1,420원
  ㅇ 통관대행수수료(EU국가 등) : 해당요금
  ㅇ 반송료 : 해당요금
　
7. 재검토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으로 한다.
#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1.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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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R 환율은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의거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 손해배상한도 금액(원화)은 접수 당시의 공고 환율 기준으로 함
※ 실손해액은 세관신고서(CN22/23) 상 물품가액을 의미함
※ 내용품의 특성에 따른 부패(음식물·식물 등), 판매기회 상실 등 부가손실은 제외
　
2.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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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1. 국제우편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제우편물의 종류

  가. K-Packet

  나. 한중 해상특송
　
2. K-Packet, 한중 해상특송, 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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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Packet, 한중 해상특송, 특급우편물의 취급절차(공통사항)

  가. 이용계약의 체결

    1) K-Packet, 한·중 해상특송, 특급우편물(계약특급우편물에 한함)의 발송인은 발송하고자 하는 우체국장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일자·계약기간·감액률 적용방법·계약자 및 업체구분

      - 담보금 및 요금 등의 납부방법

      - 사고책임과 손해배상 및 계약의 갱신·해지

      -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등      

    3) 계약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자 등록증

     - 신용정보 조회서(담보금 제공을 면제받는 법인인 경우)

     - 우편요금 후납징수(현금수납)에 필요한 경우 계약자 신분증표 사본 

     - 특급우편물의 경우 감액적용을 위한 업체 증명자료 등

  나. 운송장(기표지)의 작성

    1) 발송인의 주소는 반드시 국내주소로 표기하여야 한다.

    2) 기표지에 기록되는 주소, 내용품명 등은 영문 또는 도착국가의 사용문자를 표기할 수 있으나, 가능한 영문으로 표기한다.

    3) 수취인의 주소는 국가명, 도시명, 상세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4) 도착국의 통관검사를 위해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작성(내용품명, 개수, 중량, 가격 등 정확히 기록) 하여야 한다.

  다. 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등

     국제우편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발송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 사항」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라. 발송할 수 없는 품목(국제우편금지물품)

     국제우편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제우편금지물품」고시에서 정한 우편물은 발송할 수 없다.

  마. 보험취급

    1)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가액 내에서 손해배상을 지급한다.

    2) 보험취급 대상 내용품은 객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인 가치로 평가되는 물품은 보험 취급할 수 없다.

    3) 전자제품, 음식물, 파손되기 쉬운 물품(도자기, 유리컵 등) 등은 보험취급할 수 없다. 

  바. 손해배상

    1) 해당우편물 취급과정에서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 고시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급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우편관서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거나 해당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분실·도난, 파손, 배달이 지연된 경우

     나) 세관신고서 또는 통관에 회부된 우편물의 검사에 대한 세관당국의 결정사항으로 지연이나 반송 등이 발생한 경우
#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1. 항공통상우편요금 [별표 1과 같다]
2. 선편통상우편요금 [별표 2와 같다]
3. 소포우편요금 [별표 3과 같다]
4. K-Packet우편요금 [별표 4와 같다]
5. 국제특급우편요금 [별표 5와 같다]
6. 한·중 해상특송우편요금 [별표 6과 같다]
7. 보세화물우편요금 [별표 7과 같다]
8. 국제우편요금 적용지역별 국가명 [별표 8과 같다]
9. 항공통상우편 중 항공소형포장물, 소포우편 중 항공소포, K-Packet, 국제특급우편 중 비서류, 보세화물우편은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더 큰 중량의 요금을 적용한다. 
  ※ 부피중량 산출식 : 가로(cm)×세로(cm)×높이(cm)÷6,000
#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

Ⅰ. 국제우편요금등 감액 대상 종류

 1. 특급우편물(EMSㆍEMS프리미엄)

  가. 계약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특급우편(EMSㆍEMS프리미엄)을 발송하는 이용자

  나. 수시특급우편 :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특급우편(EMSㆍEMS프리미엄)을 발송하는 이용자

  다. 일괄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특급우편(EMSㆍEMS프리미엄)을 발송하는 본사와 지사, 협회와 회원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과 이와 연계된 이용자 또는 사업자 등
　
 2. K-Packet

  가. K-Packet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K-Packet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e-shipping)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나. 일괄 K-Packet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K-Packet을 발송하는 본사와 지사, 협회와 회원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과 이와 연계된 이용자 또는 사업자 등
　
 3. 소형포장물

   가. 소형포장물 : 우편관서와 발송인이 이용계약을 하거나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소형포장물을 발송하는 이용자

   나. 일괄 소형포장물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소형포장물을 발송하는 본사와 지사, 협회와 회원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과 이와 연계된 이용자 또는 사업자 등
　
 4. 한ㆍ중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전자상거래(B2C) 물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e-shipping)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5. 보세화물우편 : 외국에서 수입한 30kg 이하의 보세화물을 국내에서 국제우편(특급우편, K-Packet, 등기소형포장물, 해상특송)으로 접수하여 제3국으로 발송하는 이용자
　
 6. 국제소포 : 우편관서와 발송인이 이용계약을 하거나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국제소포를 발송하는 이용자
　
 7. 국제물류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국제물류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8. 신규상품 : 우정사업본부에서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 신설한 신규상품을 발송하는 이용자
　
Ⅱ. 국제우편요금등 취급요건 및 감액범위

1. 기본감액

  가. 특급우편(EMSㆍEMS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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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특급의 이용금액은 1회당 접수요금 기준임
 ※ 감액 시 기준금액(이용금액) 및 감액대상은 고시된 요금(EMS프리미엄은 「EMS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 및 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나. K-Packet, 등기소형포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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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계약은 K-Packetㆍ등기소형포장물 계약이며, 일괄계약은 일괄 K-Packetㆍ등기소형포장물 계약임
 ※ 감액 시 기준금액(이용금액) 및 감액대상은 고시된 요금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 등기소형포장물 감액은 계약고객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한ㆍ중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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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액 시 기준금액(이용금액) 및 감액대상은 고시된 요금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라. 보세화물우편의 특급우편, K-Packet, 등기소형포장물, 한ㆍ중 해상특송은 ‘가∼다’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률(40% 이내) 또는 감액 금액(통당 3천원 이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 공익사업 등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2) 다량우편물(월 4,000통 이상 발송 또는 월 이용금액 3억원 초과)

    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 특별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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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액률 적용 방법
 o 월간 이용 실적에 따른 기본감액률과 요건별 특별감액률을 합산하여 감액률 적용
　
4. 재검토기한
 o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1. 별납 및 후납 표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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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급우체국            

  가. 요금별납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나. 요금후납우편물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 우편취급국은 등기우편물과 관공서에서 발송하는 보통우편물에 한해 요금후납으로 취급 가능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ㆍ물품ㆍ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부산광역시 내 자치구ㆍ군, 인천광역시 내 자치구ㆍ군
  2) 대상금액
    가) 공사 265억 원 이상
    나) 물품ㆍ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대상기관 중 자치구ㆍ군은 7억 1천만 원 이상)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공사 265억 1천만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공사 265억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공사 265억 1천만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5천 3백만 원 이상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공사 265억 2천만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3천 4백만 원 이상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공사 265억 1천만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5천 3백만 원 이상

사.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부산광역시 내 자치구ㆍ군, 인천광역시 내 자치구ㆍ군
  2) 대상금액
    가) 공사 265억 원 이상
    나) 물품ㆍ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대상기관 중 자치구ㆍ군은 7억 1천만 원 이상)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9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메트로,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2) 대상금액공사 265억 원 이상, 물품ㆍ용역 7억 1천만 원 이상

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2) 대상금액공사 265억 원 이상, 물품ㆍ용역 7억 1천만 원 이상
#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국제전화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의 신고 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라 한다)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하 "외국사업자"라 한다)과 체결한 국제전화역무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정료(accounting rate) :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국제전화역무 취급에 따라 상대방의 통신시설을 이용한 대가로 상호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계약한 단위요율(이하 "국제전화 단위요율"이라 한다.)
  2. 정산료(settlement rate) :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가 상호간의 착신통화량에 대해서 지불하기로 계약한 단위요율
  3. 국제직접통화 :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 직접 연결된 회선을 통한 국제통화(국제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외국사업자를 경유하여 다른 외국사업자로 착신되는 국제통화를 포함한다.) 단,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국제통화는 제외한다.
  4. 중계통화 : 국제전화 발신시 외국사업자를 경유하여 다른 외국사업자로 착신되는 국제통화. 단,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국제전화와 국제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국제전화 발신통화중 외국사업자를 경유하여 다른 외국사업자로 착신되는 국제통화를 제외한다.
  5. 역과금통화 : 외국사업자의 교환기로부터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에게 착신되는 국제통화중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가 국제전화 이용요금을 해당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발신 외국사업자에게 정산료를 지불하게 되는 국제통화. 단,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국제통화는 제외한다.
  6. 음성재판매 :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국제통화. 단,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국제통화는 제외한다.
  7. 인터넷폰 :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가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국제통화
  8.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9.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제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의하거나 기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3장 신고


제6조(신고) ①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외국사업자와 국제전화역무에 관한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외국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신고 후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등 계약변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4장 일방향 착신행위의 금지


제8조(국제전화호 일방향 착신금지) ①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방향 착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제전화호 일방향 착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반기별 착신통화량이 같은 기간 발신통화량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른 통화량 등의 보고를 허위로 하였을 경우


제9조(통화량 등 보고) ①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통화량 및 정산내역을 국가별, 사업자별로 분리 집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보고대상
    가. 국제직접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
    나. 역과금통화량
    다. 인터넷폰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
    라. 정산비용 및 정산수입 내역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보고대상 통화량
    가. 국제직접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
    나. 역과금통화량
    다. 인터넷폰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
    라. 정산비용 및 정산수입 내역
  ②제1항에 따른 통화량 및 정산내역의 작성양식 및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발신통화량 집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2개 이상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를 통하여 외국으로 발신하는 통화량은 총 발신통화량의 2분의 1을 각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발신통화량으로 한다.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가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통하여 외국으로 발신하는 통화량은 그 발신통화량 전체를 별정통신사업자의 발신통화량으로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화량 및 정산내역 보고의 집계 및 분석을 위해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중립적 기관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통화량 검증)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반기별로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중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에 대해 통화량을 검증할 수 있다.
  ②검증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교환기자료 및 과금자료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증대상 사업자 이외의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에게 검증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적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국제통용평가(이하 "국제통용평가"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통용평가) 국제통용평가는 웹트러스트 인증기관에 대한 원칙 및 기준(Webtrust Principles and Criteria for Certification Authorities)에 따른 평가(이하 "웹트러스트 평가"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추가 확인) ① 웹트러스트 평가를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받은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웹트러스트 평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운영기준 제3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2. 운영기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입자 등록에 관한 사항
  3. 운영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자료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운영기준 제11조에 따른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5. 운영기준 제12조에 따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유효기간) 국제통용평가를 받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그 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국제통용평가가 유효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제통용평가를 갱신한 경우에는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0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국내전담기관지정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제8조제4항에 따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의 관리·집행을 담당하는 국내전담기관으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지정한다. 
　
 다만,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내 ‘ITER 한국사업단’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대표하여 수행한다.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1. “국제행사 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는「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제행사심사위원회로 함.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끝.
#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의 수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 영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가중치는 별지의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