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9-2호] 준법감시인 해임(퇴임)보고

[별지 제9-2호] <신설 2019.12.18., 개정 2026.1.2.>



준법감시인 해임(퇴임)보고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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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성명  │선임일자│임기만료일자│해임(퇴임)일자│해임(퇴임)사유│비고┃

┃    │(한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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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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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선임보고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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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전 근무처 │생년월일      │학력 및 주요경력1)│타담당업무2)│선임일│임기  │비고┃

┃(한자)│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            │      │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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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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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전부 기재하고, 주요경력은 기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월단위로 기재2. 준법감시인의 업무 외에 담당하는 직무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내용 및 직위를 기재



(붙 임)   준법감시인 자격확인결과  1부.   

(붙 임)

준법감시인 자격확인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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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직  위││직전 근무처 │      ┃

┃(한  자)│                                        │      ││및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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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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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지 여부         │                      │      ┃

┃ ①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                      │      ┃

┃동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                      │      ┃

┃동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10년 이      │                      │      ┃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 ②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                      │      ┃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 ③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                      │      ┃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                      │      ┃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 ④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7년 이 │                      │      ┃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임하였거나 퇴      │                      │      ┃

┃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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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                      │      ┃

┃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                      │      ┃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      ┃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                      │      ┃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                      │      ┃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 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금융  │                      │      ┃

┃회사의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금융관계법령에     │                      │      ┃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                      │      ┃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                      │      ┃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                      │      ┃

┃아니한 사람                                       │                      │      ┃

┃ 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                      │      ┃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                      │      ┃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                      │      ┃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                      │      ┃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                      │      ┃

┃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                      │      ┃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금융관계│                      │      ┃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      ┃

┃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  │                      │      ┃

┃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      ┃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                      │      ┃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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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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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  │              │              ┃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금융관계법령에      │              │              ┃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              │              ┃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              │              ┃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              │              ┃

┃아니하는 범위에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              │              ┃

┃법률 시행령」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⑧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              │              ┃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         │              │              ┃

┃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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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5년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의 │              │              ┃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    │              │              ┃

┃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              │              ┃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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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통제 관련 업무외의 다른 업무(감사업무 제외)  │              │              ┃

┃종사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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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의 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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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

┃                                              ○○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 ○○○ (인) ┃

┃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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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이력서(호주 및 본적 기재, 사진부착, 본인 확인)                         

              2) 이사회 결의서 사본                                                     

              ※ 사본인 서류는 내용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