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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여영섭
  나.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
　
3. 사업개요
  가. 발전형식 및 시설용량 : 풍력 발전 / 60MW(3MW× 20)
  나. 주요시설
    ○ 발전설비(풍력터빈발전기, 내부망, 해상변전소), 송전설비(외부망, 송전탑(4기), 변전소(건축물 포함, 건축면적:347.72㎡, 연면적:674.42㎡, 지상2층), 제어 및 관리동(실증센터)
　
4. 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
  가. 사업면적 : 운영시 통항금지를 위한 공유수면 간접점용 면적 변경
     1) 사업면적
       ○ 운영시 : 295,125㎡
       ○ 공사시 : 8,667,370㎡
     2) 통항금지를 위한 공유수면 간접점용면적
       ○ 운영시 : 당초) 14,041,726㎡, 변경) 15,600,133㎡ (1,558,407㎡ 증가)
       ○ 공사시 : 7,563,686㎡
   나. 그 외 변경 없음
   * 세부사항은 ‘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의제사항’ 참조
　
5. 변경 사유
  ○ 실증단지 내 어선통항 및 어로활동 등의 통항기준 재설정을 위한 공유수면 간접점용·사용 면적 변경(확대)
  ○ 대표자(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6.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7. 수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발전시설용지 ] (변경 없음)
<img id="9259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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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선로용지 ] (변경 없음)
<img id="925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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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센터용지 ] (변경 없음)
<img id="92592381">
</img>
[ 변전소 ] (변경 없음)
<img id="9259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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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탑 ] (변경 없음)
<img id="9259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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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통항금지를 위한 공유수면 간접점용면적(변경)
   - 전체   : 당초)  14,041,726㎡,  변경) 15,600,133㎡ (1,558,407㎡ 증가)
   - 부안군 : 당초)   6,362,652㎡,  변경)  7,122,982㎡  (760,330㎡ 증가)
   - 고창군 : 당초)   7,679,074㎡,  변경)  8,477,151㎡  (798,077㎡ 증가)
　
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의제사항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변경) 
     1)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여영섭
       ○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
     3) 협의내용
       ○ 재설정된 통항기준을 반영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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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용·사용기간 : 변경 없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1268-4·27번지, 산 27-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전기공급설비)
       ○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3) 협의내용
       ○ 사업시행면적 : 총 5,327㎡
         - 변전소 : 2,370㎡, 송전탑 : 495㎡, 실증센터 : 2,462㎡
       ○ 규 모
         - 변전소(전기공급설비, 연구시설) : 기존건축물 포함(2,370㎡)
           * 기존건축물 : 건축면적 347.72㎡, 연면적 674.42㎡, 지상2층
         - 송전탑(전기공급설비, 연구시설) : 4기(495㎡)
         - 실증센터(연구시설) : 2,462㎡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이사 당초) 이봉순, 변경) 여영섭
         -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1268-4?27번지, 산 27-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전기공급설비)
       ○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3) 협의내용
       ○ 사업시행면적 : 총 5,327㎡
         - 변전소 : 2,370㎡, 송전탑 : 495㎡, 실증센터 : 2,462㎡
       ○ 규 모
         - 변전소(전기공급설비, 연구시설) : 기존건축물 포함(2,370㎡)
           * 기존건축물 : 건축면적 347.72㎡, 연면적 674.42㎡, 지상2층
         - 송전탑(전기공급설비, 연구시설) : 4기(495㎡)
         - 실증센터(연구시설) : 2,462㎡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이사 당초) 이봉순, 변경) 여영섭
         -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
       ○ 시행기간 : 대상 변전소, 송전탑 및 실증센터는 기설치 완료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  끝.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통영 천연가스발전사업 154kV 송전선로 공사)

1. 사업의 명칭 : 통영 천연가스발전사업 154kV 송전선로 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통영에코파워 주식회사 대표 이흥복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춘원1로 77
　
3. 변경사유 :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및 전력거래소 휴전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img id="1397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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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파주에너지 서비스 ㈜
나.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44-4 1층
　
3. 변경사유 : 잔여지(농수로 부지) 편입 등으로 인한 구역 변경 및 발전소 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4.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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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7.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
 가. 무상귀속에 대한 공공시설조서 (사업시행자 귀속분) : 변경없음
 나. 대체시설에 대한 공공시설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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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의제사항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도로)
<img id="4022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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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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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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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여수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여수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정 복
 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3. 사업의 목적 : 제9차~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인 태안 3호기를 폐지하고, 신규 천연가스발전소를 대체 건설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도모코자 함
　
4. 사업개요
 가. 설비용량 : 500MW × 1기
 나. 사용연료 : 액화천연가스(LNG)
   ㆍ 가스터빈: 옥내형, LNG 단독 연소설비
   ㆍ HRSG: 옥내형, 삼압식(HP: 관류형), 재열, 수직형, 자연순환방식
   ㆍ 스팀터빈 : 직렬배열, 단류 고압/중압 및 저압터빈 복수식
　
5. 사업시행기간 : 2026년 04월 ~ 2029년 04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2015번지 일원(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 사업지 내)
 나. 면    적 : 108,900㎡ 
　
7.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신설)
<img id="162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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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1. 사업의 명칭 : 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영암태양광발전 주식회사 사장 서종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19길 10 2층 1호(양재동, 대명빌딩)
　
3. 사업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의거 전력수급 안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20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사업 개요
  가. 발전형식 : 태양광발전
  나. 시설용량 : 92.4MW
  다. 주요시설 : 태양광 발전설비(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변전소(154KV)
　
5. 사업 시행기간 : 2018. 09. ～ 2020. 05.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659번지 일원
  나. 면    적  : 2,960,303㎡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9.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S=1:1,200)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영암 태양광발전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울산 GPS 발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울산지피에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지피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승 호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82(신정동)
　
3. 사업의 목적 :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대용량 석탄발전 대신 탈원전ㆍ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친환경 연료(LNG/LPG) 발전소 건립으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감소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가에너지 수급 안정성 제고 및 에너지 확보에 기여함
　
4. 사업개요
 가. 설비용량 : 발전시설 1,227MW × 1기
               송전선로 345kV ACSR/AW 480㎟×4B×2회선 (가공)
                        345kV XLPE 2,500㎟×2B×2회선 (지중)
 나. 발전형식 : 복합화력(연료 LNG 및 LPG)
 다. 주요시설 : 가스터빈, 증기터빈, 배열회수보일러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03월 ～ 2024년 12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 515번지 일원
 나. 면   적 : 150,256㎡ (발전시설 139,184㎡, 송전선로 11,072㎡)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전기공급설비(신설)
   ① 단위시설
<img id="11106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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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간선시설
<img id="11106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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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생략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음성천연가스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음성천연가스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김 영 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3. 사업의 목적 :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함으로써 원활한 전력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음성천연가스발전소 1,2호기 발전소를 건설하여 국가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설비용량 : 1,122MW(561MW × 2기) 
나. 사용연료 : 천연가스(LNG)
다. 설비형식 
    ㆍ 가스터빈 : 옥내형, 저NOx 버너, 공기냉각방식
    ㆍ 배열회수보일러(HRSG): 옥내형, 삼압식, 재열, 비조연형,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
    ㆍ 스팀터빈 : 직렬식, 재열식, 복수터빈, 변압운전 방식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10월 ～ 2026년 12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57-1번지 일원
나. 면적 : 325,937㎡ 
　
7.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1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2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2
　
1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3
　
11.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함안복합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함안복합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호 빈
 나.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3. 사업의 목적 : 보령화력 6호기의 연료전환 대체건설 추진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하며, 신규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사업개요
 가. 설비용량 : 550MW × 1기
 나. 사용연료 : 액화천연가스(LNG)
 다. 발전방식 : 복합싸이클 발전 
 라. 설비구성
   ㆍ 가스터빈: Heavy Duty형, 저NOx 버너, 축류형 압축기
   ㆍ HRSG: 옥내형, 삼압식, 비조연형
   ㆍ 증기터빈: 직렬식, 재열식, 복수식
　
5. 사업시행기간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 2026년 12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1360-3번지 일원(군북일반산업단지 내)
 나. 면   적 : 161,937㎡ (산업단지 총 면적: 823,871.8㎡)
　
7.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img id="13497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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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154kV신양재-사당 송전선로보상(권원확보)사업 (변경)
1. 사 업 명 : 154kV신양재-사당 송전선로보상(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구분지상권 높이 정정
  ○ 소유자, 관계인 오기정정 및 관계인 추가 

4. 변경내역
<img id="3267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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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대구경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권원확보사업 (변경)
1. 사 업 명 : 대구경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img id="32678134">
</img>
　
대구경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권원확보사업 <2차> (변경)
1. 사 업 명 : 대구경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img id="32678136">
</img>
　

154kV 상주-점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
1. 사 업 명 : 154kV 상주-점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img id="32678135">
</img>
　
154kV 칠곡-인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
1. 사 업 명 : 154kV 칠곡-인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img id="32678138">
</img>

　
154kV 상주-풍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
1. 사 업 명 : 154kV 상주-풍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소유자 및 관계인 오기 정정
  ○ 편입면적 오기 정정
4. 변경내역
<img id="32678139">
</img>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345kV 영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
1. 사 업 명 : 345kV 영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img id="32678146">
</img>

　
345kV 울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
1. 사 업 명 : 345kV 울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img id="3267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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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kV 남면-백석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남면-백석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단기사업 적정성 검토결과 송전선로 가압일정 조정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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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공사)

1. 사업의 명칭 :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3. 변경사유 : 훼손지 복구 공정 연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21. 4분기 나무 식재시 고사 가능성 증가로 추후 시행(여수시 요청)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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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대표이사 김학빈)
  나.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34
　
3. 변경사유 
  ㅇ 대표자 및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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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변 경 없 음 -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 경 없 음 -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
   - 변 경 없 음 -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1. 사업의 명칭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인
  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북성로 89
　
3. 사업의 목적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운영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시설규모 : 총 80만 드럼 규모(1단계 10만 드럼)
  나. 처분방식 : 동굴처분(1단계 10만 드럼)
　
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7월 ～ 2014년 12월(1단계 10만 드럼 규모)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본   부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
   · 대체시설부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및 양남면 나산리 일원

  나. 면  적 : 2,058,307.8㎡ 
<img id="1938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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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9.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S=1:1,200)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주시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회계정보실(?054-750-41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태안화력발전소내 9, 10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박형덕
  나. 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3. 변경사유 : 회이송수처리설비(B)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4.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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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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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장소: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829번지 태안화력발전소 3방류구 전면 공유수면
  나.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6,000㎥/hr(배수펌프용량 1,200㎥/hr, 6대)
  다. 목적: 방류수 배출
  라.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30년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포천복합화력발전소)

1. 사업의 명칭 : 양양 수리 풍력발전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양양수리풍력 주식회사 대표 김시옥
  나.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9길 21-1, 2층
　
3. 사업 목적(변경없음)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의거 전력수급 안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양양 수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사업 개요(변경)
  가. 발전형식 : 풍력발전(육상)
  나. 시설용량 : 90.0MW
  다. 주요시설 : 풍력 발전설비(풍력터빈, 타워 등), 송전소(154kV) 및 송전선로
   ○ (변경사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용량 확대, 설계ㆍ제작사양 조정 등 일부 설비의 규격 변경
   ○ (변경내역) 
     - (기정) 154kV 변압기(전기실) : 80/100 MVA(OA/FA), 154kV 1단계 주차단기 : 2,000A 등
     - (변경) 154kV 변압기(전기실) : 100 MVA(OA), 154kV 1단계 주차단기 : 1,250A 등
       * 전기실 변압기, 주차단기 이외에 기타 변경사항은 생략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 2027.  3.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리 산1번지 일원
  나. 면    적  : 389,718㎡
　
7. 기타 변경사항 없음
　
8.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양양 수리풍력발전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345kV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345kV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재측량으로 인한 사업면적 변경
  ○ 소유자 권리변경에 따른 소유자, 관계인 변경
  ○ 필지분할에 따른 필지수 변경
　
4.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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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법인의 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ㅇ 법인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ㅇ 대표자 성명 : 정 재 훈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목적 

 ㅇ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대진원자력발전소의 사업종결을 이사회에서 의결(‘18.6.15.)하였고, 동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18.7.3.)함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7호(2012.9.14.)에 의해 지정된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이를 철회
　
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동막리 일원(토지명세 별항)

 ㅇ 면 적 : 3,178,454㎡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7호(2012.9.14.)의 다음 단서 조항도 함께 철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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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위치도 및 지적도 : 삼척시청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본사 및 서울사무소)에 비치
　
5.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시점 : 부칙 참조
　
6. 지형도면 고시

 ㅇ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삼척시청 에너지정책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3,4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 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9월 ∼ 2019년 8월(144개월)
　
6. 사업의 변경내용
  ○ 산지전용협의면적 변경 
    - 변경전 : 42만4172 ㎡
    - 변경후 : 24만3303 ㎡
  ○ 변경사유 : 산지부지 축소에 따른 산지전용 면적 변경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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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4호(2016.11.01.)의 7항과 동일
# 전원개발사업(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법인의 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나. 법인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다. 대표자 성명 : 황주호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ㅇ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목적
  ㅇ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영동양수발전소의 건설부지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ㆍ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상촌면 고자리 일원
  나. 면적 : 1,178,692㎡
  다. 위치도 및 지적도 : 영동군청(양수발전건설지원단) 및 한국수력원자력(본사, 영동양수건설실)에 비치
　
5. 전원개발사업 예정기간
  ㅇ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 2030년 12월
　
6. 설비용량 및 형식
  가. 설비용량 : 500MW(250MW x 2기)
  나. 형    식 : 가변속 양수발전
　
7.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토지 등의 명세서
  ㅇ 별항
　
8. 지형도면 고시
  ㅇ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영동군청(양수발전건설지원단) 및 한국수력원자력(본사, 영동양수건설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ㅇ 다만,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련 제50호)」제9조 및 [별표1] 등급별 지리정보 분류기준에 따라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 전원개발사업(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조성돈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서악동)
　
3. 사업의 목적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시설규모 : 12.5만 드럼(부지정지 25만 드럼 규모)
　  나. 처분방식 : 표층처분
　  다. 주요설비 : 처분고, 지하 점검로, 이동형크레인, 통제건물 등
　
5. 사업의 변경 내용
　  가. 사업시행 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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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변경사유 
　    - 2단계 처분시설 부대시설(처분시설 실증실험덮개)의 공사기간을 반영한 사업일정 조정
　  다. 기타 변경사항 없음
#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법인의 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ㅇ 법인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ㅇ 대표자 성명 : 정 재 훈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목적 

 ㅇ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천지원자력발전소의 사업종결을 이사회에서 의결(‘18.6.15.)하였고, 동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18.7.3.)함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2012.9.14.)에 의해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이를 철회
　
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ㆍ노물리ㆍ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토지명세 별항)

 ㅇ 면 적 : 3,247,112㎡

 ㅇ 위치도 및 지적도 : 영덕군청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본사에 비치
　
5.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시점 : 부칙 참조
　
6. 지형도면 고시

 ㅇ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영덕군청 기획감사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개 사업)

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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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2012. 1.11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
5. 실효일 : 인천 서구 백석동(2017.12.05), 인천 서구 검암동(2017.12.29)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345kV 인천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345kV 인천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3482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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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2007. 3.13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
5. 실효일 : 2018.01.08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345kV 신영일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345kV 신영일변전소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3482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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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2000.01.19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변전소 진입로부지로 예정되었으나 최종 미편입됨
5. 실효일 : 2004.12.31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북부산-동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북부산-동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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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1989.02.01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5. 실효일 : 2013.12.27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한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한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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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2008. 5.15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로 인한 선로 미편입 및 면적 변경
5. 실효일 : 2017. 4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154kV 조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조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3482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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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2009.02.05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 및 합병에 따른 선로 미편입 및 면적 변경
5. 실효일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2016.12),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2017.10)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변경, 해제 요망
#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대구-청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154kV 대구-청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지역ㆍ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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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2010. 2. 1.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5. 해제년월일 : 2023. 2. 3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

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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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1990. 8.09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5. 실효일 : 2016. 1.23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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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2017. 6.13.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 사유
  ○ 소재지 착오기입에 따른 당초 지번【(개진면 부리 산34, 지목 임), (성안면 오곡리 200, 지목 잡), (성안면 오곡리 829, 지목 도), (성안면 오곡리 819-1, 지목 도), (성안면 오곡리 산16, 지목 임), (성안면 오곡리 산17, 지목 임)】과 지목 착오기입에 따른 당초 지번(현풍면 오산리 464-1, 지목 임) 상 송전선로 미경과 
  ○ 소재지 착오기입에 따른 변경 지번【(개진면 생리 산34, 지목 임), (성산면 오곡리 200, 지목 잡), (성산면 오곡리 829, 지목 도), (성산면 오곡리 819-1, 지목 도), (성산면 오곡리 산16, 지목 임), (성산면 오곡리 산17, 지목 임)】과 지목 착오기입에 따른 변경 지번(현풍면 오산리 464-1, 지목 전) 상 송전선로 경과
5. 실효일 : 2017. 6.13.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및 편입 요망
#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345kV 선산-신포항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345kV 선산-신포항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34701996">
</img>

　
3. 지정고시일 : 2009. 8.28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지번(지목) 착오 기입에 따른 당초 지번(293, 지목 전) 상 송전선로 미경과 및 변경 지번(산293, 지목 구거) 상 송전선로 경과
　
5. 실효일 : 2009. 8.28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및 편입 요망
#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154kV 신부평-고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신부평-고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33382540">
</img>
3. 지정고시일 : 2008. 5.15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5. 실효일 : 2017.12.31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9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양촌-양곡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양촌-양곡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33382541">
</img>
3. 지정고시일 : 2010.02.01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5. 실효일 : 2017.12.31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9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신시흥-남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신시흥-남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33382542">
</img>
3. 지정고시일 : 1996.1.19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5. 실효일 : 2017.12.31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9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삼호-화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삼호-화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33382543">
</img>
3. 지정고시일 : 2011. 7.13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선하지 분할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5. 실효일 : 2011.12.07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9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 전원개발사업구역(신고리 1,2호기) 지정 변경 및 해제

1. 대상구역 : 신고리원자력 1,2호기 전원개발사업구역
　
2.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사항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길천리,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 면적 변경사항 
<img id="96129967">
</img>
　
3.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img id="96146413">
</img>
<img id="96146417">
</img>
<img id="96146421">
</img>
<img id="96146425">
</img>
　
 3. 지정고시일 : 2005. 1. 15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원전해체연구소 신축부지 편입
　
 5. 해제년월일 : 2021. 2. 10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6.1. 유통 및 공급시설
  6.1.1.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img id="96130831">
</img>
  6.1.2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img id="96146429">
</img>
　
  6.2. 공간시설
  6.2.1 녹지 결정(변경)조서
<img id="96146433">
</img>
  6.2.2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img id="96146437">
</img>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154kV 고옥변전소 건설사업 등 4건)

154kV 고옥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고옥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전라남도 고흥군지역의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접속 및 계통연계, 안정적인 전력수송을 위한 고옥변전소 신설 
4. 사업개요
 가. 형    태 : 옥내형
 나. 변 압 기 : 154/23㎸ 15/20MVA × 3대 2BANK (최종 4BANK)
 다. 변전설비 : 170㎸ 개폐장치 × 8CCT, 25.8㎸ 개폐장치 × 19CCT
 라. 부대설비 : 본관건물 ×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3월 ～ 2022년  6월 (28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고옥리 1122번지 일원
  나. 면  적 : 3,777㎡
7.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왕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왕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테크노벨리 1, 2단계 부하공급 및 인근변전소(팔봉)부하분담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총 0.359km
  나. 지 지 물 : 철탑 1기
  다. 전    선 : ACSR 410㎟ × S × 4C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3월 ～ 2021년 12월 (22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 일원
  나. 면  적 : 5,330㎡(철탑부지 : 740㎡, 선하지 : 4,590㎡)
7.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해당없음(사유 : 도시 외 지역)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화동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화동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상주지역 내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
4. 사업개요
  가. 형    태 : 옥내형
  나. 변 압 기 : 154/23㎸ 15/20MVA × 3대 2BANK (최종 4BANK)
  다. 변전설비 : 170㎸ 개폐장치 × 10CCT, 25.8㎸ 개폐장치 × 15CCT
  라. 부대설비 : 본관건물 ×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3월 ～ 2022년 12월 (34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 248-6번지 일원
  나. 면   적 :  4,901㎡
7.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3. 변경사유 :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건설공사 관련 철탑 4호, 5호 지장이설 요청에 따른 철탑 이설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img id="63664003">
</img>
  나. 사업면적 및 위치변경
    1) 철탑부지
                                                                                     (단위 : ㎡)
<img id="63664007">
</img>

    2) 선하지
                                                                                      (단위 : ㎡)
<img id="63664011">
</img>
<img id="63664015">
</img>
<img id="63664019">
</img>
                                                                       
5.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①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준공목표 변경(’20.10→’21.10) 및 공사 후 마무리 기간 확보
4. 변경내역
<img id="108768295">
</img>
　
②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28호(C/H) 편입 사업부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확보
  ○ 훼손지복구 설계 및 인허가, 시공, 준공검사 일정을 고려한 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시행기간
<img id="108779325">
</img>
  나.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③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3. 변경사유 : 용지확보 및 철탑부지 복구공사 기간을 고려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img id="108779315">
</img>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천민자발전(주) 대표이사 김홍태
  나.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526번길 19
　
3.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사업면적 반영
　
4. 변경내역
<img id="75723429">
</img>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img id="75723433">
</img>
  (2)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 단위시설
<img id="75723445">
</img>
  * 간선시설
<img id="75723437">
</img>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1. 발전시설용지
　[붙임 참조]

2. 진입도로용지
　[붙임 참조]

3. 송전선로용지
　[붙임 참조]
　

7. 전원개발촉진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포천시) 
<img id="75724689">
</img>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① 교통시설
<img id="75726417">
</img>
 (3)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단위시설
 <img id="75726729">
</img>
  * 간선시설
<img id="75726741">
</img>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생략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산7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도로)
   ② 명       칭 :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img id="75727025">
</img>
  ※ 발전시설용지내 가스공급시설(10,767㎡)은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960.4㎿ (GT:321.4㎿×2, ST:317.6㎿×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포천민자발전(주) 대표이사 김홍태
   ②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526번길 19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산7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도로)
   ② 명       칭 :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img id="75727029">
</img>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960.4㎿ (GT:321.4㎿×2, ST:317.6㎿×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포천민자발전(주) 대표이사 김홍태
   ②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526번길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4년 7월
   ② 준공예정일 : 2020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 평택에너지서비스(주) 대표이사 어수헌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427-177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정부의 집단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부응하고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며, 평택에너지서비스 열원부지 내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통합하여 건설함으로써 소사벌 및 인근지구의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난방 공급으로 사용자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함
　
4. 사업개요(변경)
  가. 설비용량 : 875.4MW
  나. 주요시설
    ○ 가스터빈, 스팀터빈, 인산형·고체산화물 연료전지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변경 : 2009. 06 ∼ 2020. 07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427-177
  나. 면  적 
   ○ 기정 : 164,038.2㎡
   ○ 변경 : 138,980.36㎡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1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2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2
　
10.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3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 기정 :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동준○ 변경 :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기섭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16층
　
3. 사업의 목적
  ○ 당초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시 전원개발사업구역에 미포함 된 발전소의 기운영 배수관로 부지 권원 확보를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
　
4.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발전형식 : 가스-증기터빈 복합화력발전
  나. 발전용량 : 3,196.2MW(3,4호기:900MW, 5,6호기:1,149MW, 7,8,9호기:1,147.2MW (382.4MWx3기)
  다. 설비운전 : 중간부하 및 첨두부하 담당
  라. 주요시설 : 가스터빈, 압축기, 연소기, 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기정 : 2008. 05 ∼ 2016. 12
  ㅇ 변경 : 2008. 05 ∼ 2020. 07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1번지 일원 및 공유수면
  나. 면  적 
   ○ 기정 : 총 476,003.1㎡(발전소시설용지A:158,898.0㎡, 발전소시설용지①:295,274.8㎡, 취배수시설용지②:21,830.3㎡)
   ○ 변경 : 총 479,639.1㎡(발전소시설용지A:158,898.0㎡, 취배수시설용지B:3,636.0㎡, 발전소시설용지①:295,274.8㎡, 취배수시설용지②:21,830.3㎡)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1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2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2

10.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3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9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9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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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

1. 사업의 명칭 :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가. 지중선로 일부구간 경과지 변경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및 정정
 나. 전력구 공사 추가 면적 반영(주택보상계획 추가)
 다. 사업자가 조치할 사항 변경 : 서해대교 지중케이블 설치구간 변경(No.5∼7 → No.5∼6-1)
　
4. 변경내역 
 가.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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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업자가 조치할 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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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토지이외의 물건 증감표 포함)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동서울-강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28개 사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동서울-강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28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세종-송강,덕진-대화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세종-송강,덕진-대화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세종-송강,덕진-대화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편입필지 중앙부 철탑 설치로 인한 토지활용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철탑 및 관로부지 잔여지 매수
  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부지(공원녹지) 도로 편입에 따른 철탑(No.2 C/H) 위치변경
  다. 송전선로 변경구간 공사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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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적변경
     (1) 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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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로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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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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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음성천연가스발전소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당진 동광태양광 발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 동광태양광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승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9층 8호(서초동, 르네상스빌딩)
　
3. 변경사유
   ㅇ 발전사업 허가증의 사업준비기간(’25년 12월까지)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사업시행기간을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정상적인 사업개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4. 사업개요 (변경없음)
  가. 설비용량 : 태양광(염해농지) 40.086MW
  나. 발전방식 : 고정식(경사고정형)
  다. 전력수급방식 : 고압 22.9kV, 60Hz / 교류 3상 4선식
  라. 사용연료 : 태양광 (별도 연료 없음)
  마. 주요시설
     - 발전설비(태양광 모듈, 태양광 어레이, 인버터)
     - 송전설비
　
5. 사업시행기간 (변경) 
  ㅇ 기 정 : 2023년 03월 ~ 2024년 05월  ※ 운영기간 : 공사완료후 20년간
  ㅇ 변 경 : 2023년 03월 ~ 2025년 12월  ※ 운영기간 : 공사완료후 20년간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458-5번지 일원
  나. 면  적 : 486,945㎡
　
7. 전원개발촉진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변경)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img id="14110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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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img id="141106723">
</img>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변경없음)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458-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지공급설비)
    나) 명       칭 : 당진 동광태양광 발전사업
  (3) 사업시행면적 ㆍ 규모
    가) 시행면적
<img id="141106721">
</img>
    나) 규  모
    ㅇ 발전시설용량 : 태양광발전 40.086MW
    ㅇ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38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동광태양광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승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9층 8호(서초동, 르네상스빌딩)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458-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지공급설비)
    나) 명       칭 : 당진 동광태양광 발전소
  (3) 사업시행면적 ㆍ 규모
    가) 시행면적
<img id="14110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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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규  모
    ㅇ 발전시설용량 : 태양광발전 40.086MW
    ㅇ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38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동광태양광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승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9층 8호(서초동, 르네상스빌딩)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23년 03월
    나) 준공예정일 
      ㅇ 기 정 : 2024년 05월
      ㅇ 변 경 : 2025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포스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태 주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적 :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개요
      가. 설비용량 : 2,100MW(1,050MW × 2기)
      나. 운영방식 : 기저부하운전
      다. 사용연료 : 유연탄
      라. 주요시설
         ㅇ 보일러 : 초초임계압 미분탄 보일러 2기
         ㅇ 터  빈 : 1,050MW 증기터빈 2기
　
4. 사업시행기간 : 2018년 1월 ～ 2022년 6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일원
  나. 면  적 : 1,143,651㎡ (육상 1,033,852㎡, 해상 109,799㎡)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1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1
　
8.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2
　
9.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의제사항 : 별항3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 나주-평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나주-평동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0.1㎞, 필지수 2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18. 3.  ～ 2020. 2. (24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곡동 일원
  나. 면    적  : 1,366㎡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북시화-서시화 기설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4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명곡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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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소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전력구 공사)

1. 사업의 명칭  : 154kV 서영광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정책달성 및 영광지역 기존변전소 부하분담 
　
4. 사업개요
  □ 변전소
    ○ 변전소 형태 : 옥내GIS형
 　  - 변 압 기 : 154kV/23kV 15/20MVA × 3대, 2Bank(최종 4Bank)
  　 - 개폐장치 : 154㎸ 개폐장치 × 10CCT
   　- 부대설비 : 본관건물 ×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04월 ～ 2026년 08월 (53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송암리 680-1번지 일원
  나. 면   적 : 5,584.6㎡(변전소:5,548.4㎡, 진입로: 36.2㎡)
　
7.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운남-안좌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순창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순창군 일원 전력품질 향상 및 신규수용에 따른 공급능력 확충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총 0.853km
  나. 지 지 물 : 철탑 2기 
  다. 전    선 : ACSR 410㎟ × S × 4C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3월 ∼ 2021년 10월 (20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금곡리, 죽전리 일원
  나. 면  적 : 12,392.8㎡(철탑부지 : 1033.8㎡, 선하지 : 11,359㎡)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정읍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신김제-남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등 75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청하-동포항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1. 사업의 명칭  : 154kV 운남-안좌개폐소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운남변전소 및 안좌개폐소 단일계통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며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연계용량 확대를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총 48.8km
  나. 지 지 물 : 지지물 104기(C/H 1기 포함)
  다. 전    선 : ACSR/AW 410㎟ × 2B × 2C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9월 ～ 2023년 10월 (38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운남면, 신안군 압해읍, 증도면, 암태면, 팔금면, 안좌면
  나. 면  적 : 757,686.4㎡(철탑부지 : 42,037.4㎡, 선하지 : 715,649㎡)
　
7.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 명칭 : 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추팔-둔포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5.068㎞,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0. 11. ～ 2022. 12.(2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남 천안시 일원
  나. 면    적  : 805㎡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 춘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 명칭 : 154㎸ 춘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춘천분기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7.175㎞,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1. 01. ～ 2022. 12.(24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 춘천시 일원
  나. 면    적  : 194㎡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양주-중부 기설 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0건)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구분지상권 설정 상공높이 정정 및 편입면적 변경
　
4. 변경내역
  □ 사업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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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내 용 비 교 표
1. 토지 증감표
   1) 철탑 : 변동사항 없음
                                                               (단위:㎡)
<img id="6040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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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하지
                                                                                           (단위 : ㎡)
<img id="60408407">
</img>
2. 토지이외의 물건 증감표 : 해당사항 없음
3.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명세
   1) 철탑부지 : 해당사항 없음 
   2) 선하지
                                                                      (단위 : ㎡)
<img id="604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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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남일로 397
　
3. 변경사유 :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및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에 의거 환경설비 설계기준 강화에 따른 사업구역 내 시설물 배치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4. 변경내역
<img id="3238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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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img id="3238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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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img id="3238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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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img id="3238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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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32383791">
</img>
<img id="32383792">
</img>
<img id="32383793">
</img>
　
7. 전원개발촉진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고성군)
<img id="3238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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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군계획시설 결정조서
   ① 교통시설
<img id="3238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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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img id="3238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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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관리계획 결정도 : 생략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18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img id="3238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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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40MW × 2기(2,080MW)
    - 건축설비내역 : 기정 - 건축면적 94,453.82㎡, 연면적 194,529.83㎥변경 - 건축면적 94,073.68㎡, 연면적 179,949.5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
   ②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남일로 397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18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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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40MW × 2기(2,080MW)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
   ②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남일로 39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5년 10월
   ② 준공예정일 : 2021년 04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영광#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

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송전선로 준공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 장경간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복구기간 반영  
　
4. 변경내역
  가. 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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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완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소양호 횡단구간(장경간) 전력선종 변경
  나. 화천수력발전소 구내 신설 건물과의 이격거리 확보로 인한 철구 위치 변경
  다. 송전선로 준공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가.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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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나. 면적변경
     (1) 선하부지
<img id="3450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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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ㅇ 건립선하지 추가 권원확보에 따른 사업면적(선하지) 변경
4. 변경내역
  가. 일반사항
<img id="34507999">
</img> 
  나. 면적변경
     (1) 선하부지
<img id="3450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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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남군포변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남군포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설비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및 설비사양 변경
4. 변경내역
  □ 사업시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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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설비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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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변경사항 없음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4건)

1. 사업의 명칭 : 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120)
　
3. 변경사유 : 신재생발전 계통연계 대비 선로용량 확보를 위한 용량증대 전선 적용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img id="11847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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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외 1건)

① 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전력구 경과지 노선변경에 따른 철탑부지내 영구 진입로 변경
 ○ 철탑부지 절/성토, 안산시 철탑부지 잔여지 매수요청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 연관사업 건설여건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img id="11800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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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면적변경
   (1) 철  탑
<img id="1180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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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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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입도로(전력구)
<img id="11800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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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② 154kV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중단기 송변전설비계획 검토 결과 준공목표 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img id="118006963">
</img>
  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지형도면 지정변경(해제) 고시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지역ㆍ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10068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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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2012. 1. 11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해제
5. 해제년월일 : 2021. 1. 6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154kV 평창변전소 및 송전선 건설사업
1. 사업명(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154kV 평창변전소 및 송전선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지역ㆍ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100687869">
</img>
3. 지정고시일 : 1989. 4. 12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평창변전소 사택 용도폐지(변전소 무인화) 매각
5. 해제년월일 : 2019. 5. 24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제천연락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154kV 제천연락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ㆍ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100687933">
</img>
3. 지정고시일 : 2008. 12. 19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해제
5. 해제년월일 : 2020. 2. 25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154kV 신평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154kV 신평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ㆍ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100687389">
</img>
<img id="100687431">
</img>
3. 지정고시일 : 2008. 12. 19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5. 해제년월일 : 2020. 7. 4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교육대상) 이 고시에 따른 교육대상자는「동물보호법」 제48조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자격요건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을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이수시간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교육비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실시에 따른 소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5조(교육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 별표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48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에 준하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임수의사에 준하는 자격)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로서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장관은 제2조 전임수의사에 준하는 자격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용어의 정의)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5항에 따라 국세청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말한다.
  ② "표준인증"이란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생성 및 국세청 전송능력 등을 검증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생성 능력과 압축파일 적용능력을 인증받는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란 제1항의 겸용서식을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신고절차)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사용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회사업무 소개서, 인ㆍ허가서 사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 표준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전산매체의 제출)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 제주도의 경우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파일제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제출하고자 하는 전산매체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 이름표(별지 제3호 서식)를 붙여 제출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내용대로 생성된 암호화를 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xml)과 R value 파일(R value를 인코딩하지 않은 binary 형식, 파일이름은 사업자등록번호.r)을 압축tgz(tar gz)방식으로 압축, 압축파일 이름의 확장자는 .gz 또는 .tgz]하되 압축파일 한개 당 크기는 1GB 이하로 하여 전산매체(CD, DVD, USB, 외장하드 등)로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할 때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24자리 승인번호 중 가운데 8자리는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표준인증 번호이어야 하며, 모든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는 서로 달라야 한다.


제4조(오류자료의 처리) 제출된 전산매체 및 파일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하고 오류 처리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등록취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거나 관할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2. 국세청의 표준인증이 철회된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4. 적용대상 사업의 인ㆍ허가가 취소ㆍ철회된 경우
  5. 그 밖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등록의 포기)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해당 서식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포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겸용서식 문구)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에 "이 영수증(청구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의미가 표시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매입자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발급하는 겸용서식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분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매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