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이하 "중앙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감염병병원의 지정)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검사 : 신종감염병, 원인불명 질환 및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치료, 검사(병원체 확인에 필요한 실험실 검사를 포함한다) 등 
  2.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 대기격리병상 및 교육·훈련 시설을 활용하여 감염병병원, 감염병관리기관 등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
  3.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 임상 연구 : 입원 환자 사례 중심의 임상 연구, 진료지침 개발,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병원체 은행 및 DB 구축·관리 등
  4. 감염병 대응 자원에 대한 관리 및 평가 : 권역별 감염병병원, 감염병관리기관의 자원(병상, 시설, 인력, 장비 등)의 보유·사용 현황 파악 및 관리·평가
  5. 환자 의뢰·회송 체계 관리·운영 : 감염병 발생 시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배정·전원 등의 조정,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환자의 입·퇴원 현황 모니터링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 관리, 연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기능


제4조(감염병 대응훈련 등) ① 중앙감염병병원의 장은 신종감염병 유입에 따른 감염병병원의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앙감염병병원의 장은 감염병 대응 의료인, 관련 종사자, 협력기관의 관계자 등과 정기적으로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평가한다.


제5조(운영 시 준수사항) ① 1병실에는 1병상만을 둔다. 다만, 감염병 유행 등으로 병원의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평시에 전체 격리병실의 20% 이상을 대기상태로 운영하여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③ 시설·설비의 구조와 성능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감염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 위기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감염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감염병병원의 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기준)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기준 외 중앙감염병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조건부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열거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병관리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각 목에 관한 정보
    가. 검체 채취 등 병원체 검사에 관한 정보
    나. 예방접종력에 관한 정보
  2. 「검역법」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등에 관한 자료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강릉 용연계곡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시명 :「강릉 용연계곡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106호 「강릉 용연계곡 일원」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산1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명승 제106호 「강릉 용연계곡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img id="27431950">
</img>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강릉시)
  ㅇ 전화 : (033) 640-5118 / 팩스 : (033) 640-4741
  ㅇ 주소 :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 강원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해제 고시

1.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ㅇ 명 칭 : 강원연구개발특구

　ㅇ 위치 및 면적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일원
<img id="160249155">
</img>

　ㅇ 지정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
　
2.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ㅇ 명 칭 :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치 및 면적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석사동, 효자동, 후평동, 동면, 동내면, 동산면 일원
<img id="160249333">
</img>

　ㅇ 해제 사유 : 강원연구개발특구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지역인 기존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 해제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강원 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강원 연구개발특구 및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ㅇ [별첨3] 강원 연구개발특구 및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4] 강원 연구개발특구 및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 도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및 강원특별자치도청 전략산업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및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s://www.eum.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강원도 내 무역항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완화된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을 정하여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비"는 연료공급부선을 포함한 연료공급선 및 연료공급차량을 말한다.
  2. "인접한 다른 항만"은 강원도 내 6개 무역항 중 속초항과 호산항을 제외한 동해항, 묵호항, 옥계항, 삼척항을 말한다. 
  3. "항해구역"은 선박의 구조, 강도, 설비 등에 따라 정해진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해역으로 선박검사증서에 표기된 것을 말한다.


제3조(등록기준) 강원도 내 무역항의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id="139972403">
</img>


제4조(인접한 다른 항만에서의 장비사용) ①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구역에 따라 해당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② 동해항, 묵호항, 옥계항, 삼척항 중 어느 하나의 항만에 등록된 연료공급선 및 연료공급차량은 인접한 다른 항만에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인접한 다른 항만에서 선박연료공급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연료공급선은 항해구역이 국내 항만 간 운항이 가능한 연해구역 이상의 선박으로 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강화산성 문화재구역 정정 고시

1. 고 시 명 : 「강화산성」 문화재구역 정정 고시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3) 정정내용 
  ○ 「강화산성」필지 및 면적 정정내용
<img id="29790140">
</img>
  ○ 세부 정정 사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53
<img id="29790151">
</img>
 4) 지정 사유 
  ○ 53-2번지 고시 지적선에 따른 측량에 따라 지정면적 7㎡ 증가
 나. 관리단체 : 인천광역시 강화군(강화군수)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및 강화군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37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5 / 팩스 032-440-8693
      - 주소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626 / 팩스 032-930-3632
      - 주소 : (우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어촌정비법」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간"이란 임야ㆍ황무지ㆍ초생지ㆍ소택지ㆍ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예정지조사와 관련된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개간사업(대상지)의 예정지 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


제4조(개간 대상지역의 결정 및 고려할 사항) ① 시장ㆍ군수는 자체적으로 개간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개간업무담당부서에 두되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개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담당자로 한다. 위원은 농지, 도시, 산림, 환경, 문화, 관광, 복지 등 개간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자로 할 수 있다.
  ③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개간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자가 개간을 하고자 신청한 지역이 개간대상지로서 적합한지 여부 (개별법에서 농지개발을 제한 및 허용 관련 내용 검토)
  2. 토지소유자 여부
  3. 영농계획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농지조성에 적합한 사업계획서 여부
  6. 개간으로 인한 환경보전, 재해대책 등 여부
  7. 주변지역 민원에 대한 처리대책 여부
  8. 진입도로 확보계획
  9. 외부로 토사반출 여부
  10. 규약(다수인 공동사업에 한한다)
  11. 그 밖에 개간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
  ④ 시장ㆍ군수는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개간대상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의 개간대상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 ①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8조 및 영 제8조에 따른다.
  ② 개간사업신청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2.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실시 결과 및 관계부서의 협의 결과


제6조(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사항)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제7조(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 ①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의 시행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9조, 영 제9조ㆍ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ㆍ제4조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에 따라 기본조사를 생략한 개간사업의 시행자는 시장ㆍ군수는 통보받은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대상지역에 대해서는「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 법률」제6조,「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라 해당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개간사업과 관련된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시에는 제4조제3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미비할 시는 개간사업의 목적달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보완요구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는 산지를 개간할 때에는 「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환지, 교환, 분합 등) 사업시행자는 환지, 교환, 분합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른다.


제9조(준공검사) ① 시장ㆍ군수는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법 제114조 및 영 제90조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농지, 도로, 구거 등으로 용도별로 등기 및 지적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연 1회 이상 사업시행자의 영농실태를 점검하여 준공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간농지는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개간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타법적용) 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타법을 적용할 사항이 있으면 그 법에 정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지역 고시 등) 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는 사업지역 고시 등에 대해서는 법 제105조 및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추진현황 제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개간사업 추진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간업무의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장 044) 201-1879
  2. 시ㆍ도 : 농수산식품국(농정국) 농업정책과장ㆍ농업유통과장 등
  3. 시ㆍ군 : 건설과장, 농정과장, 농업정책과장 등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와 개량목표 설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량대상 수산종자)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량목표를 설정하는 개량대상 수산종자는 넙치, 전복, 김 및 굴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량대상 수산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개량목표) 수산동물과 수산식물(해조류)의 수산종자의 개량목표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 적용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정상지가 상승분,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일부 환급금,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금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연 이자율과 월 이자율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
<img id="153518591">
</img>


제3조(적용기간) 제2조에 따른 적용 이자율은 2025. 7. 1부터 2026. 6. 30까지 적용한다.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검증 업무 수행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기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수수료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산출단위) 제2조를 적용할 때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산출단위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건별로 한다. 다만, 사업부지내 토지이용상황이 상이하거나 필지별로 검증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별 또는 필지별로 할 수 있다.


제4조(여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에 더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안의 농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안의 농지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안의 농지
　
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포함된 전원개발사업구역과 동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안의 농지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안의 농지
　
5.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안의 농지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안의 농지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유치지역안의 농지
　
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고시된 지역안의 농지
　
9.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역안의 농지
　
10.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안의 농지
　
11.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 주택지구안의 농지
　
1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안의 농지
　
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안의 농지
　
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안의 농지
# 개발제한구역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의 시설기준을 정함 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자연환경 보존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사립미술관의 설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기준) ①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의 미술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중 1개 시설과, 화재·도난방지 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항온·항습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전시실은 100㎡이상 이어야 한다.
  ③수장고는 미술관자료를 고려한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되, 1실 최소 40㎡이상 이어야 한다. 
  ④사무실(또는 연구실)의 규모는 최소화 하되, 합산하여 200㎡를 초과할 수 없다.
  ⑤화재·도난방지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항온·항습기)는 전체 건축규모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3조(시설의 사용금지) 미술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에 의한 미술관 사업이외의  음식점·카페 등의 상업적 용도나 주거용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다만,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16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 연건평)의 10% 범위내 에서 매점·기념품판매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4조(학예사 채용) 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미술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ㅍ구·전시·교육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학예사 1인 이상의 채용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접근성등 평가) 미술관 시설의 지리적 위치가 미술관의 기능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람객의 접근성·편의성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시·도는 평가결과를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시 반영할 수 있다.
#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어린이용 가죽제품)
  2. <삭 제>
  3. 부속서 3(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4. 부속서 4(어린이용 물안경)
  5. 부속서 5(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6. 부속서 6(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7. 부속서 7(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8. 부속서 8(어린이용 스키용구)
  9. 부속서 9(어린이용 스노보드)
  10. 부속서 10(쇼핑카트 부속품)
  11. 부속서 11(어린이용 장신구)
  12. 부속서 12(어린이용 킥보드)
  13. 부속서 13(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4. 부속서 14(어린이용 가구)
  15.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Ⅰ.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등에서 학업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Ⅰ.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란 다음 구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img id="160246723">
</img>
　※ 참고사항
　  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2. 주택ㆍ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받아야 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법 제2조에 따른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장주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장주 :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
  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 
  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이행계획서 제출)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농장주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장주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① 법 제10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농장주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른 폐업예정일 1년 전부터 매월 1일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기록부(이하 "개체관리기록부"라 한다)를 별표의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현황 작성 및 보관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농장주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폐업 등 또는 전업의 지원을 받기 전까지 개체관리기록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반출된 컴퓨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구에서의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반출된 컴퓨터에 적용된다.


제3조(반출신청 및 승인) ① 지구로 컴퓨터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 (이하 "반출자"라 한다)는 통일부장관에게 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출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반출 승인 시 "1년 이내 재반입",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3조의2(포괄적 반출승인) 반출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반출한 후에 다시 반입하거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 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다시 반입하여 유효기간(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반출조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의3(반출 및 반입 보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컴퓨터를 포함한다)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재반입 및 기간연장) ① "1년 이내 재반입"을 조건으로 반출 승인을 받은 컴퓨터는 기간 만료 이전에 재반입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반입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은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15일이내에 반출자의 반출 컴퓨터에 대한 관리실태를 확인한 후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반출된 컴퓨터의 기간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기간연장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반출자 의무) ① 반출자는 컴퓨터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컴퓨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컴퓨터 사양, 사용자, 반출일자, 반입예정일자, 유지보수내역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컴퓨터의 이상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지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점검결과를  익월 10일까지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기관의 관리) ① 관리기관은 지구로 반출된 컴퓨터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분기별 1회 반출 컴퓨터의 설치장소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용현황, 자체관리실태 등 컴퓨터 관리운영의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매월 "지구 컴퓨터 보유현황"을 익월 15일 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반출된 컴퓨터 관리운영의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이 지침에 근거한 세부 준칙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서류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위반시 조치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반출하거나 반출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반출자에 대하여 즉시 반입을 명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된 컴퓨터가 개성공업지구 밖 북측지역으로 유출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반출자가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출 및 반입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회사"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의미한다.


제3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등 통지 방법) ① 영 제5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발신주의)의 적용을 제외하며, 채무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의미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등록된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통지해야 한다.


제4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금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에 따른다.
    가.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
    나. 한국부동산원의 층별ㆍ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제5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영 제8조제2호 다목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제6조(개인채권 양수인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대출채권의 담보물건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7조(추심의 제한) 영 제13조제6호의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영 제2조제4항제9호의 자에게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개인금융채권(채무조정 여부 확정시까지)을 말한다.


제8조(추심연락의 유예의 예외) 영 제16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 변경이 7일내 예정된 경우
  4.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가 7일 이상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9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출 목적물인 차량 등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3.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채권추심자에게 알려준 거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추심연락 제한요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였으나,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제10조(보호감시인 임면시 통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사실을 감독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영 제19조제7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채무조정내부기준)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임원ㆍ직원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단, 정책적 목적으로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명일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ㆍ부채관리 및 채무조정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ㆍ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과 관련된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할 것
    나. 그 밖의 경우 : 가목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제12조(채무조정의 요청) 영 제29조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방문 등 채무자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제13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사유) 영 제33조제1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의미한다.(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인 경우에 한정한다.)
  1. 법 제17조 각 호의 사유
  2. 실업(채무자의 사정으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무급휴직, 폐업(전업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3.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


제14조(검사결과의 보고방법) 법 제41조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장을 준용함을 말한다.


제15조(업무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영 제34조 제4항의 업무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방법
  2. 제7조에 따른 추심의 제한
#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가신청접수)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하 "인가신청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인가신청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 1부
  2.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 1부
  3.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10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등 1벌
  ②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며, 별표 1의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요약문 : 본문(1, 2, 3, 4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2. 제1권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3. 제2권 사업개요
  4. 제3권 시스템의 구성ㆍ운영
  5. 제4권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합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인가신청서류의 보정 등) ① 인가신청법인은 제출한 인가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법인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인가심사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인가신청접수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가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
  2. 계량ㆍ비계량 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선정 방법
  4. 기타 인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심사기준) ① 인가심사는 인가신청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심사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심사는 별표 2의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서 심사 집계 결과  별표 2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0점 만점 기준으로 600점 이상을 받은 인가신청법인을 인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제7조(자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가심사를 위해 재무, 영업, 기술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7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및 등록증 교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2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인가신청법인에 통보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가신청법인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를 하는 때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한다.


제9조(준용규정)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인가에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는 "합병ㆍ분할", "양도ㆍ양수계약서"는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양수법인"은 "합병(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 법인", "양도법인"은 "피합병(분할) 또는 소멸 법인"으로 본다.


제10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등록신청법인"이라 함은 등록을 하려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2장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신규등록


제1절 등록신청요령


제3조(등록신청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신청서류) ① 등록신청서류는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로 구성되며 별표 1의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요약문 : 본문(1, 2, 3, 4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2. 제1권 법인요건
  3. 제2권 사업개요
  4. 제3권 시스템의 구성
  5. 제4권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③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신청서 : 1부
  2. 사업계획서 : 원본 각 1부, 사본 각 10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등   1벌


제2절 등록신청접수


제5조(등록신청접수)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신청서류의 보정 등) ①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출한 등록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등록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등록심사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접수 결과를 고려하여 등록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등록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
  2. 계량ㆍ비계량 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선정 방법
  4. 기타 등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등록심사 기준 및 방법


제8조(심사기준) ① 등록심사는 등록신청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심사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위한 심사일은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2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법) ① 사업계획서 심사는 등록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② 삭제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서 심사 집계 결과 별표 2의 각 심사사항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등록신청법인을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제11조(자문위원의 구성 및 자격)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를 위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7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등록대상법인 선정 및 등록증 교부


제12조(심사결과 통보)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2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등록신청법인에 통보한다.


제13조(등록증 발급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등록신청법인에 대해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는 때에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한다.


제3장 보 칙


제14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 대상, 평가의 절차,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의 신설, 통ㆍ폐합, 제2항에 따른 신규 및 재지정 등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대상은 영 제2조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다만, 제5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수준 평가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보호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3.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하였거나, 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4.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 대상은 최초 평가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차년도부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평가를 실시한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평가를 실시한다.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 대상, 평가 일정, 평가 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 평가지표 등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평가계획을 보호위원회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4조(평가 절차) 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평가단 구성, 평가자료 제출, 평가 수행, 평가 결과 통지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제출된 자료의 사실 여부 또는 추가적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평가 대상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차년도 상반기에 발표하며, 각 평가 대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평가 결과의 공개범위는 기관별 등급으로 하며, 평가 결과는 보호위원회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기관별 세부 평가자료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다음 각호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개인정보 보호 또는 정보 보호ㆍ보안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단장 및 단원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평가단은 평가를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 대상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 평가 및 적정성 여부 판단
  2. 평가 대상 현장검증 및 자문
  3. 평가 결과 평정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효율적 수행 및 개선을 위한 지원
  ⑤ 평가단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 관여할 수 없으며 평가단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평가단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평가와 관련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때
  2. 평가와 관련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평가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⑦ 보호위원회는 평가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한 우수기관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평가 결과의 활용 및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대해 현장 컨설팅 및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기관ㆍ단체 등 소관 분야 공공기관에 대해 컨설팅, 교육, 기술지원 및 주기적 점검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가 업무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의 인정) 법 제31조제9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인정을 위한 자격 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경력 인정을 위한 교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7조의8제7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개발 및 직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과정(이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련 법률ㆍ정책ㆍ제도 및 최신 이슈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관리 방안
  4. 개인정보 보호 기술
  5.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6.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7.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재검토 기한) 보호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개인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ㆍ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34조제1항ㆍ제41조제3항 및 제5항ㆍ제43조제3항ㆍ제44조제2항ㆍ제4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제3조(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① 법 제18조제2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과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른다.
  ④ 법 제35조제5항과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및 일부열람의 통지, 법 제35조제3항 후단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연기의 통지, 법 제35조제4항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열람거절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에 따른다.
  ⑤ 법 제36조제6항과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 법 제37조제6항과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⑥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종이 인쇄물, 컴퓨터 표시화면 등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매체의 특성과 정보주체의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2.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제5조(재검토 기한) 보호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청인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적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사전에 검토ㆍ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 위반의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로서 위원회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등’이라 함은 위원회 소관의 법률, 시행령 및 기타 행정규칙을 말한다.
  3. ‘사전적정성 검토제’라 함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규 서비스 또는 신기술을 개발ㆍ기획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그 행위가 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이하 "법령등 적용방안"이라 한다)을 사전에 검토하여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청대상) ①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대상은 신청인이 향후 실행하기로 계획 중인 구체적ㆍ개별적 행위로서 기술 요소 추가, 서비스 기능 구현, 시스템 구조 및 설계 변경 등을 통해 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이미 실행하였거나 실행 중인 행위(다만, 한정된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행위는 제외한다.)
  2.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행위
  3.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이 진행 중인 행위
  4. 위원회의 소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심사를 포함한다)ㆍ조정ㆍ평가 등이 진행 중인 행위
  5.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사전적정성 신청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4조(사전적정성 검토 신청)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서를 필요한 관련 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의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한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사전적정성 신청대상 행위가 위원회 소관 법령등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토 절차) ①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접수 후 자료보완 요청에 따른 회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법령등 적용방안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토 기간을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인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접수 후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별도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판단이 가능한 경우
  3. 이미 공개된 사전심사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5. 관련 소송 등 분쟁에 개입하게 되거나 위원회의 조사, 심의ㆍ의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기타 회신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결과 회신) ① 위원회는 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검토 결과에 대해 보호법 제7조의9제1항제5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처야 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서를 문서로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의 효력)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대해 해당 행위가 적정하다고 회신한 경우, 위원회는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검토 결과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검토 결과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밀유지) 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이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검토 결과서의 비공개를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3자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전적정성 검토 자문, 이행점검 등에 참여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제2호 및 제10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2.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3.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장소)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안전교육 실시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교통안전교육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2. 교통안전교육의 신청 요건ㆍ절차ㆍ구비서류
  3. 교통안전교육의 수료 요건
  4. 그 밖에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교육신청 등) ①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 신청 시에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서 택시운전 자격 보유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 접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으로 해당 경력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통안전교육의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육 접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영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③ 교통안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40시간(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경우 1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제7조(교육의 이수기준 등) ①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경우 종합평가를 면제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의 명단을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제1조(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기준은 전년도 연봉이 4,3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1. 목  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ㆍ제70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ㆍ제73조제2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재질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질검사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중에서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가.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부설 한국플라스틱시험원
    다. 재단법인 FITI시험연구원
    라. 재단법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 
    마. 사단법인 대한민국 비상재난안전협회 부설 한국에이티엘 주식회사
　
 3. 성능ㆍ재질검사 수수료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 및 재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검사기관은 이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12. 11.〉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12. 11.〉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 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해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갯벌생태마을"이란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2.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을 말한다.
  3.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서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정 신청) ① 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생태마을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ㆍ보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신청한 마을이 시행규칙 별표 2의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갯벌생태마을 운영결과(재지정 신청의 경우에 한정함)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정)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요청에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한 마을에 대한 갯벌생태마을 지정 여부 및 평가결과를 갯벌생태마을 지정을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갯벌생태마을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해제 또는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갯벌생태마을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갯벌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갯벌생태마을의 생태적 기능과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갯벌생태마을에 대한 훼손내용을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갯벌생태마을의 관리ㆍ운영 등) ① 갯벌생태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생태마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생태마을 관리ㆍ운영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 관리ㆍ운영자는 갯벌생태마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제7조(정보시스템 운영) 이 고시 관련 업무 중 정보ㆍ전산화되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제1조(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결과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⑧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


제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1. 고 시 명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2. 고시내용
  ㅇ 지정종류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52호
  ㅇ 문화재 명칭
    (한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한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山全窟, 北오름窟, 大林窟)
    (영문) Volcanic Caves of the Upper Geomunoreum Lava Tube System(Utsanjeongul, Bukoreumgul, Daerimgul Lava Tubes)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910임 외
  ㅇ 문화재구역 : 446,189㎡(세부내역 붙임)
  ㅇ 지정사유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웅장한 규모와 다양한 동굴생성물, 동굴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음
  ㅇ 문화재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 710-6972  전송 (064) 710-6989
    - 주소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 481-4989, 4991 전송 (042) 481-499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준공 후 38년이 경과한 노후된 거제공업용수도의 관로 개량으로 급수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연초댐
    나. 시 설 개 요 : 관로시설
<img id="88387525">
</img>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img id="88387521">
</img>
　
  6. 급수구역  (변경없음)
    - 거제시
　
  7. 사업시행 기간  (변경)
    - (당초) 2017년 1월 ∼ 2020년 12월
    - (변경) 2017년 1월 ∼ 2021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변경)
　
  9. 공시송달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img id="88387193">
</img>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관로시설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55-639-2120)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5제2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란 과잉으로 섭취할 경우 국민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영양성분으로 영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영양성분의 종류를 말한다.
  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주관기관"이란 법 제70조의8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주관기관 지정 요건) ① 영 제50조의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겸비할 것
  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할 것
  3. 전담인력은 식품·교육·홍보 관련 학사 학위 취득 이상 또는 해당 분야 실적·경력 등을 보유할 것
  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시 조직을 운영할 것


제4조(사업계획서 작성·제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별표 1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제7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주관기관 지정 공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공모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지정요건, 공모일정, 제출서류, 심사 방법, 결과발표일 및 지정신청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공모 공고는 관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관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4∼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나트륨·당류 등 저감화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의 사무관(연구관) 및 주무관 등 내부 전문가
  2. 식품학 및 영양학 등 관련 학과 교수 및 소비자 단체 등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주관기관 지정 심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전문가
  ③ 심사위원회는 매 지정 심사 시에 구성·운영되며,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주관기관 지정 심사) ① 심사는 원칙적으로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로 이루어지며, 서류심사 후 대면심사를 실시한다.
  ② 서류심사 시에는 제출된 서류의 구비여부, 적정성 등을 별표 2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③ 대면심사는 제1항의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며, 사업계획서, 인력 요건 등에 대해 별표 3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 대면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1개일 경우는 대면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를 통해 상위 1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한다.


제8조(주관기관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 제50조의5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지정서
  2. 주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주관기관의 지정연월일


제9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검사대상 원재료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2에 따른 검사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대상 원재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원재료의 진위 여부 및 다른 재료의 혼입 여부를 검사(이하 "원재료 검사"라 한다)하여야 하는 원재료는 다음과 같다. 
  1. 백수오(Cynanchum wilfordii Hemsely)
  2. 한속단(Phlomis umbrosa Turcz)


제3조(원재료 검사의 실시 등) ① 원재료 검사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1호 아목에 따른 품질관리실 또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원재료 검사는 해당 원재료를 사용한 기능성원료의 제조가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서 검사 대상으로 정한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에서 해당 원재료에 대한 검사를 받아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성적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검사를 갈음 할 수 있다.


제4조(시험방법) ① 제2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원재료에 대한 시험방법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의 한속단으로서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관능검사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방법 등) 「요양기관이 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제6호에 따른 인증서
  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결과정보
  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인서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장이 발행하는 수용증명서<개정 2024. 7. 22.>


제3조(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규칙 제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9세 미만인 경우
  2.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진료 중인 기간 및 입원진료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등을 회송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9. 「의료법」 제3조의3의 종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4의 상급종합병원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따라 특례 기간이 5년(산정특례의 기간 연장 또는 재등록으로 산정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개정 2025. 4. 23.>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준비금의 관리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준비금의 관리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준비금 관리ㆍ운영계획)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연도 준비금 관리ㆍ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법 제26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법 제33조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준비금 운영 결과    
2. 전년도 결산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 및 누적 준비금 현황    
3. 해당연도 준비금 사용계획 및 관리ㆍ운영 방안


제4조(준비금의 조성)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연간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매년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8 이상을 준비금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준비금의 사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비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여 준비금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6조(준비금의 관리ㆍ운영) ① 준비금의 관리ㆍ운영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입 또는 신탁
  2.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② 준비금의 운용형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의 직접운용과 외부 위탁운용을 병행할 수 있다.
  1. 직접운용: 공단 내부 인력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
  2. 위탁운용: 외부 전문기관에게 자금을 위탁하여 운용하게 하는 방식


제7조(세부 운영사항) 준비금을 운용하는 세부절차ㆍ방법 등 준비금의 운영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험료 경감고시」제7조에 따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재난지역 및 보험료 경감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지역)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난지역은 2014년 9월 1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공고 제253호)된 부산광역시 북구·금정구·기장군 및 경상남도 창원시·고성군으로 한다.


제3조(경감기간) 제2조에 따른 재난지역에 대한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에 따른 보험료 경감은 2014년 8월분부터 10월분까지 적용한다. 다만,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2014년 8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