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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등을 정함으로서 대학 및 전문대학이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3.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ㆍ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제3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 규정 제4조 제3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
  3. 중ㆍ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ㆍ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11. 외국인으로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시간제 포함)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


제4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규정 제4조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삭 제>
  3.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4.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판사ㆍ검사로 근무한 경력
  9.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변리사ㆍ건축사의 개업기간
  10.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1.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12. <삭 제>
  13. <삭 제>
  14. <삭 제>
  15. <삭 제>
  16.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17.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18. 공인된 상설 예ㆍ체능 및 창작ㆍ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제5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 규정 제4조제5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3. 그 밖에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舊 통신 정보부)가 각각 규제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간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상호인정) ①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하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이라 한다)은 별표 2의 인도네시아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디지털인프라총국(舊 우편 및 장치자원 총국)(이하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이라 한다)에 통보하며,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은 통보된 시험기관을 인도네시아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승인한다. 
  ②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은 별표 1의 대한민국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에 통보하며,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은 통보된 시험기관을 대한민국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승인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협정이 적용되는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하는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2.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에서 규제하는 우편, 통신 및 방송에 관한 2021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규정 제46호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자재 
  ② 양국은 상호 통보할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따른다. 
  ③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및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경우 : 별표 2 
  2. 제1조제2항에 따라 지정 및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경우 : 별표 1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행정규칙을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보통신기기  (이하 ‘APEC TEL’)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통신 및 전자파적합성 규정 대상기기에 관한 APEC TEL 1단계 상호인정협정이 2001년 9월 13일 체결되었다.
양국의 통신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교역을 원활히 하고 이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통신 및 전자파적합성 규정 대상기기에 관한 APEC TEL 2단계 상호인정협정이 2017년 12월 15일 체결되었고, 2단계 상호인정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합성평가 인증기관 상호인정

  가.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의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캐나다에 통보하며,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는 통보받은 인증기관을 승인한다.

  나.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전파연구원의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에 통보하며,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은 통보받은 인증기관을 승인한다. 
　
2. 적용범위 

  가. 대상기기
    1)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하는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2)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에서 규제하는 전파통신법, 전파통신   규정 및 무선기기(RSS), 방송기기(BETS) 기술기준에 따른 기기

  나.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
    양국은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APEC TEL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따른다.

  다. 기술규정
    1)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이 지정하여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로 부터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이 적용할 기술규정은 별표 1과 같다.
    2)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가 지정하여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 으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이 적용할 기술규정은 별표 2와 같다.
　
3. 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에서 각각 규제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간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은 다음과 같다.


1.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 상호 인정

  가.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베트남의 정보통신부에 통보하며,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국은 통보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

  나. 베트남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국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에 통보하며,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통보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
2. 적용범위

  가. 대상기자재 

    1)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하는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2) 베트남의 정보통신부에서 규제하는 별표 1에 따른 기자재 
  
나. 양국은 상호 통보 할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따른다.

  다. 기술기준

    1)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가 지정하여 베트남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베트남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국이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 통신청간의 전기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에서 각각 규제하는 전기통신기기에 대하여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 통신청간에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은 다음과 같다. 

1.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 상호 인정

  가.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는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칠레공화국에 통보하며,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

  나.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 통보하며,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은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

2. 적용범위

  가. 대상기기 

    1)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에서 규제하는 유선 단말기기, 무선기기 및 전자파적합(EMC) 대상의 정보기기

    2)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에서 규제하는 유선 단말기기   
  
  나.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
     양국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른다.

  다. 기술기준

    1)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가 지정하여 통신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

      가) 일반적 기준

        (1) 전화기 인증법

      나) 유선 단말기기

        (1) 전화기 인증법. 1980년, 법률 220번 및 개정판


        (2) 아날로그 전화기 인증규칙. 1993년, 통신청 고시 354번 및 개정판

        (3) 팩스기기 그룹 3의 인증규칙. 1993년, 통신청 고시 309번 및 개정판

        (4) 전화기 소모측정기기의 기능적 특성 및 최소 요건에 관한 규칙. 1999년 통신청 고시 1346번, 2001년 개정 통신청의 전기통신 면제고시 1737번 및 개정판

        (5) 감소 범위의 기기 사용에 관한 규칙. 2005년, 통신청 면제고시 755번 및 개정판

        (6) 이동 전화기의 전자파인체흡수율 최대값 설정에 관한 규칙. 2000년 통신청 고시 505번 및 개정판

              ※ 상기 열거된 기술기준 Web site : www.subtel.cl


    2)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이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

     가) 일반적 기준

        (1)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33호, 2008. 5. 19.)

        (2)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전파연구소 고시 제2008-5호, 2008. 5. 21.) 

     나) 유선 단말기기

        (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664호, 2008. 5. 29.)

        (2)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5호, 2008. 5. 19.)

        (3) 단말장치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7-30호, 2008. 5. 21.)

     다) 무선기기
        
        (1)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26호, 2008. 5. 19.) 

        (2)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7호, 2008. 5. 19.)

        (3)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6호, 2008. 5. 21.)

        (4)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7호, 2008. 5. 21.)

        (5)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기기의 측정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8호, 2008. 5. 21.)

     라) 전자파 적합성(EMC) 
     
        (1) 전자파장해방지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9호, 2008. 5. 19.)

        (2) 전자파보호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8호, 2008. 5. 19.)

        (3)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전파연구소공고 제2008-3호, 2008. 5. 21.)

        (4) 전자파 보호시험 방법(전파연구소공고 제2008-4호, 2008. 5. 21.)

            ※ 상기 열거된 기술기준 Web site : www.rrl.go.kr


3. 시험성적서의 언어

   영어로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 제출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인증서 발행이 지연될 수 있음
#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간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각각 규제하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 무역대표부간에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은 다음과 같다. 

1.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 상호 인정

  가.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는 미합중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미합중국에 통보하며, 미합중국의 국립표준연구소(NIST)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
  나. 미합중국의 국립표준연구소는 정보통신부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 통보하며, 연방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
　
2. 적용범위

  가. 대상기기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각각 규제하는 유선 단말기기, 무선기기 및 전자파적합(EMC) 대상의 정보기기
  나.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
     양국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른다.

  다. 기술기준

    1)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가 지정하여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
 
      가) 전자파 적합성(EMC)
         <img id="31195835">
</img>

           ※ Web site : www.fcc.gov/oet/info/rules/

      나) 유선 단말기기     

         a. FCC 규정
           <img id="31195836">
</img>

             ※ Web site : www.fcc.gov/wtb/rules.html

         b. 단말기 부착 행정 위원회(ACTA)의 고시(CFR §68.7 참조) 

              ※ Web site : http://www.part68.org/documents.cfm

      다) 무선기기
         <img id="31195837">
</img>

          ※ Web site: www.fcc.gov/wtb/rules/html

    2) 미합중국의 국립표준연구소가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

      가) 일반적 기준

         a.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04. 4. 27) 

         b.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위한 세부운영지침(전파연구소 고시제2002-418호, 2002. 11. 30.) 

         c.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부령 제123호, 2002. 2. 1.) 

         d.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세부운영지침(전파연구소 고시 제2002-419호, 2002. 11. 30.) 

      나) 유선 단말기기

         a.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정보통신부령 제116호, 2001. 8. 27.) 

         b.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3-41호, 2003. 9. 3.) 

         c. 단말장치 기술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15호, 2004. 3. 18.) 

         d. 형식승인 처리방법(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42호, 2004. 6. 10.)

      다) 무선기기
        
         a. 무선설비규칙(정보통신부령 제135호, 2002. 11. 7.) 

         b. 전기통신 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5-24호, 2005. 3. 18.) 

         c.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5-22호, 2005. 3. 18.) 

         d. 항공이동업무용 및 항공무선항행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5-23호, 2005. 3. 18.) 

         e. 방송, 해상, 항공, 전기통신 사업용 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5-25호, 2005. 3. 18.) 

         f.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8호, 2001. 10 .10.) 

         g.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67호, 2004. 9. 22.) 

         h.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66호, 2004. 9. 22.) 

         I.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기기의 측정방법 (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68호, 2004. 9. 22.)

         j.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처리방법(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90호, 2004. 12. 8.)

      라) 전자파 적합성(EMC) 
     
        a. 전자파장해방지 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69호, 2004. 9. 22.) 

        b. 전자파보호 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70호, 2004. 9. 22.) 

        c.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 등(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30호, 2004. 5. 7.) 

        d. 전자파 보호시험 방법 등(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31호, 2004. 5. 7.) 

         ※ 상기 열거된 기술기준 Web site : ww.rrl.go.kr
　
3. 시험성적서의 언어

   영어로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 제출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인증서 발행이 지연될 수 있음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0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① 규칙 제15조제20항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이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와 우편번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임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1.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 별표 1
  2.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지역(이하 "국경지역"이라 한다): 별표 2
  ② 이 고시의 목적상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재료는 비원산지재료로 간주하며, 해당 지역에서 수행되지 않은 가공 또는 공정은 비당사국에서 수행된 가공 또는 공정으로 간주한다.


제3조(협정관세 적용 신청) ①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와 우편번호(이하 "생산지역"이라 한다)가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제2조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다수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의 생산지역이 개별적으로 식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필요" 문구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재하고,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별도로 원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의 "신고인기재"란에 기재
  2.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신청서의 "수입(납세)신고 정정사유"란에 기재


제4조(생산지역 심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지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이스라엘 주소 및 우편번호 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기재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반려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반려한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별표 2의 국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기존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지체없이 관세청장에게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국경지역을 확인할 때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밖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 등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세관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리전 반출 신청을 받으면 관계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국경지역 확인) ①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직접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회신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한 내 회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회신을 연기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회신받은 경우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협정관세 적용 제한) ① 세관장은 생산지역 심사 또는 원산지조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지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이스라엘 주소 및 우편번호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기재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3.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함이 확인된 경우
  ② 별표 1과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1967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이스라엘이 점령한 날을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 제한 여부를 판단한다.


제7조(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게시) 관세청장은 관계 부처 또는 이스라엘 관세당국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하며, 이 고시와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게시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물류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일시반출"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일시반출의 신청) 피견인자동차를 일시반출하려는 자는 반출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일시반출기간) 피견인자동차를 일시반출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자동차의 수출면장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일시반출승인) ① 제3조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서 및 별표에 따른 국가식별기호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일시반출 목적의 타당성과 기재사항의 허위 여부
  2. 일시반출예정지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의 당사국인지 여부
  3. 정기점검 및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식별기호표를 발급받은 자는 이를 해당 자동차 후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옆의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신고)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의 소유자가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를 다시 반입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식별기호표를 떼어내고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자동차 반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의 검사) 일시반출되는 피견인자동차의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이 일시반출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반출을 위하여 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검사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제8조(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의 말소) 일시반출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도난, 화재 등의 사유로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우리나라의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교통사고 등의 사실증명서
  2.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미필증명서류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제1조(주파수 분배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 붙임참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0년 9월 23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노르웨이 식품안전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노르웨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
  2.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냉장, 냉동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검사기준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2. 노르웨이 측: 노르웨이 식품안전청(이하 "식품안전청"이라 한다) 수산국 수출입과


제4조(운영방법) ① 노르웨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식품안전청이 승인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식품안전청은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식품안전청은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식품안전청은 등록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 
  ④ 식품안전청은 식약처가 노르웨이의 등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식품안전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등록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음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며, 식약처가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전자증명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제품표시) 노르웨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시한다.


제7조(중단 및 해제) ① 식품안전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식품안전청에 통보하고, 식품안전청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약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② 식품안전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 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러시아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 10. 24.)」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시설’이란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을 가공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을 구분하지 않으며, 가공선박 및 냉동선박을 포함한다.(다만, 양식장 및 소형 연근해어선은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식용 수산물 및 수산동ㆍ식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에 대해 적용된다.


제2장 가공시설의 등록 및 점검


제4조(가공시설 등록) ① 상대국으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에 가공시설을 등록해야 하며, 수출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은 등록된 가공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② ‘검사ㆍ검역당국’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한민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러시아연방은 동식물위생감독청


제5조(가공시설 통보) ① 수출국은 등록된 가공시설의 세부사항(시설명, 주소 및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다)을 신속하게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②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등록취소 및 세부사항의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가공시설 점검) ① 수출국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입국의 위생안전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공시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②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입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이 수출국의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③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수입국의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대상 가공시설의 관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3장 제품의 표시 및 수출검사증명서


제7조(제품표시) ① 상대국에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업체는 해당제품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입국 언어 및 영문으로 병행 표기해야 한다.
  1. 가공시설 명칭과 주소
  2.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회사 및 선박의 이름, 주소 등을 포함한다)
  3. 제품명(어종명)
  4. 제품의 중량과 내용물
  5. 저장 조건
  6. 생산일자 또는 유통기한
  ② 제품 표시는 알기 쉽게, 읽을 수 있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수출검사증명서) ① 상대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각각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대하여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에 수출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 수출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출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 수입국이 규정하는 인체의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함을 증명하는 수출검사증명서를 발행한다.
  ③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은 제2항에 따른 수출 검사에서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중에 제3국에서 생산된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원재료의 가공시설이 수입국에 등록된 시설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④ 수출검사증명서는 양국이 승인한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수출검사증명서 서식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⑤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출검사증명서 서식 및 수출 검사 절차에 관해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교역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活)수생동물의 식품안전 및 질병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6년 12월 9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농업농촌개발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호혜평등 적용)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양측"이라 한다)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하 "제품"이라 한다) 및 활수생동물의 교역에 있어 호혜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법률 및 규정을 적용하며, 제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 관리와 활수생동물의 식품안전 관리 및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용 활수생동물 및 원형(原形)수산물
  2.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절단, 가열, 숙성,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鹽水藏) 등으로 가공한 수산동식물


제4조(협력분야) 양측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협력한다.

  1.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수생동물의 식품안전 관리 및 질병예방 보장
  2. 제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수생동물의 질병 예방에 대한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집행 등 관련 정보 교환
  3. 상대국 등록시설의 위생 및 식품안전 상태 평가, 제품 검사, 활수생동물의 검역 및 검사ㆍ검역방법에 관한 정보 확인 등을 촉진하도록 상대국가 방문 보장
  4. 양측의 역량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워크숍,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제5조(시설의 등록 및 관리) ①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및 활수생동물은 수출국의 검사ㆍ검역기관에 등록된 시설(이하 "등록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며, 수출국의 검사ㆍ검역기관(이하 "관할기관"이라 한다)은 수입국의 관할기관에 등록시설 명단을 제공한다.
  ② 수출국 관할기관은 등록시설이 수입국의 식품위생 및 안전기준에 부합됨을 보장하고, 등록된 양식장에서 활수생동물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양식장은 수입국의 검역조건을 준수한다.
  ③ 수출국 관할기관은 등록시설의 위생 및 식품안전 관리가 수입국의 검역기준(등록된 양식시설만 해당한다)과 위생 및 식품안전기준에 부합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④ 양측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농업농촌개발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국의 수출국 등록시설 점검을 상호 보장한다. 
  ⑤ 수출국은 등록시설의 이름, 주소, 등록번호 등 세부정보를 상대방에 분기별로 갱신하여 제공한다.


제6조(검사ㆍ검역기관) ① 약정에 적힌 검사 및 검역과 양측 간 수출입 제품에 대한 위생증명서 및 검역증명서 발급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이행한다.
  1. 대한민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2. 베트남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동물위생관리국, 수산청 및 식물보호국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농림수산물품질보증국은 약정 이행을 위한 양측의 연락창구 및 서명권자가 된다.


제7조(제품표시) 수출 제품의 포장에는 생산품명, 생산국가명, 등록시설의 이름 및 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를 지워지지 않게 표시한다.


제8조(위생 및 검역증명서 발급) ①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및 활수생동물은 수출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위생 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한다.
  ② 수출국은 수입국이 제공한 형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9조(수입 유예 통보절차) ① 수입된 제품 및 활수생동물에서 위생 또는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 제품 및 활수생동물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의 원인조사 실시를 위한 정보를 수출국에 제공한다. 이 경우 수입국은 해당 등록시설에서 생산, 가공, 포장한 제품 및 활수생동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수입국 관할기관은 해당 등록시설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및 활수생동물에 대해서는 다음번 수출 시 검사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이 수행한 조사와 시정조치 결과를 수입국이 수용하면 그 검사를 철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중단의 해제는 별표의 해당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제10조(실무회의) ① 양측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활수생동물의 검사ㆍ검역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② 실무회의 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측의 검사 및 검역항목 기준
  2. 양측의 위생 및 검역증명서 서식
  3. 수입국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및 활수생동물의 처리방법
  4. 활수생동물 질병 예방을 포함한 제품 및 활수생동물의 위생 및 식품안전에 관한 양측의 관심사항 등


제11조(검사ㆍ검역의 항목과 기준) ① 양측은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제품 및 활수생동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② 양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 등을 개정한 경우 상대국에 통보한다.
  1. 제품 및 활수생동물 검사ㆍ검역항목 기준
  2. 자국법 등에 규정한 활수생동물 질병항목 및 건강요건
  3. 위생증명서 및 검역증명서 서식


제12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이 되는 시점(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4년 6월 24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페인왕국 농림수산식품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스페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
  2. 식용 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염수장, 염장, 냉장, 냉동, 건조, 훈제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동식물


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2. 스페인 측: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 생산 및 동물복지국 위생 및 국경통제과


제4조(운영방법) ① 스페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스페인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가 승인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서 농식품부가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농식품부는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 빈도를 포함한 위생 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농식품부는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해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 
  ④ 농식품부는 식약처가 스페인에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농식품부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으며,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식약처가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전자증명서도 포함한다)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제품표시) 스페인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된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시한다.


제7조(중단 및 해제) ① 농식품부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농식품부에 통보하고, 농식품부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약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② 농식품부는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8월 1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아르헨티나공화국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아르헨티나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
  2. 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염수장, 염장, 냉장, 냉동, 건조, 훈제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동식물


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2. 아르헨티나 측: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이하 "위생품질청"라 한다) 국제사무총괄조정실


제4조(운영방법) ① 아르헨티나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아르헨티나 위생품질청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서 위생품질청이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위생품질청은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위생품질청은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해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 
  ④ 위생품질청은 식약처가 아르헨티나에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위생품질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으며,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식약처가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전자증명서도 포함한다)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제품표시) 아르헨티나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된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시한다.


제7조(중단 및 해제) ① 위생품질청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위생품질청에 통보하고, 위생품질청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약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가 제조한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② 위생품질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6월 1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에콰도르공화국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용 수산 동·식물
  2. 식용 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장, 냉동, 껍질제거, 내장제거, 개별급속냉동, 절단,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수산 동·식물


제3조(운영) ① 이 고시가 적용되는 양국의 식용 수출·입 수산 동·식물 및 수산가공품(이하 "수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한민국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 본 약정의 서명인 및 약정 이행을 위한 연락기관
    2) 에콰도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
    3) 에콰도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가공시설 관리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1) 에콰도르공화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검사
  2. 에콰도르공화국 :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
    가. 본 약정의 서명인 및 약정 이행을 위한 연락기관
    나.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
    다.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공시설 관리
    라. 대한민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검사
  ② 수출국은 수출 수산물의 위생안전에 관하여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가공시설 등록) ① 수출 수산물의 가공시설은 수출국의 검사 기관에 등록하고, 수출국은 등록된 가공시설의 세부사항(시설명, 주소 및 등록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상대국에 통보한다. 
  ② 수출국의 검사 기관은 등록된 가공시설이 수입국의 위생기준에 부합되게 관리되도록 정기적으로 등록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③ 수입국이 수출국의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수출국은 협력한다. 이 경우 수출국은 수입국의 원활한 점검을 위해 수산물의 검사방법 및 위생 점검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5조(검사방법) 수출국 검사기관은 수입국이 수출국에 통보한 검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제6조(위생증명서 첨부) ①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은 품질 및 위생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출국의 검사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한다.
  ②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제품명, 국가명, 등록시설의 명칭 및 등록번호 등과 같은 정보를 지워지지 않게 표시한다.


제7조(통보절차) 양국은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법령의 제·개정, 집행과 관련된 정보를 상대국에 통보한다.


제8조(보호조치) ① 수입된 수산물에서 위생 및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입국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 등록시설에서 생산·가공된 수산물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② 수입국은 수입중단 관련사항 및 정보를 신속하게 수출국에게 통보한다. 
  ③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8년 8월 2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 수출ㆍ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식용 수산물로서 활수생(活水生)동물을 제외한 원료수산동물과 단순가공품, 즉 식용 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ㆍ가열ㆍ자숙(쪄서 익힘)ㆍ건조ㆍ염장ㆍ염수장 등으로 가공한 수산동물에 한정한다.


제3조(가공공장 등록) 양국은 수출수산물 가공공장의 위생상태가 수입국의 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국의 검사기관에 등록한 후 등록공장의 명단을 수입국의 검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국이 그 명단을 접수한 때에는 등록공장에서 제조ㆍ가공ㆍ포장된 수산물에 대해 수입국의 수입위생검사를 완화할 수 있다.


제4조(등록 가공공장 점검실시 기록ㆍ관리) ①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수입국의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한 위생조건을 확보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ㆍ관리
  2. 수출수산물의 처리ㆍ제조ㆍ가공 과정 중 수입국이 규정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의 혼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해 기록ㆍ관리
  ② 양국은 수입국의 검사기관이 당해 수산물의 수출국에 등록된 가공 공장에 대해 수입국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을 상호 보증한다.


제5조(수출입수산물의 표시) 양국은 수출수산물의 포장에는 일정한 표시가 수입국 문자 및 영문으로 인쇄되거나 표기되어야 한다. 그 표시는 품명, 국가명, 가공공장 명칭 및 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표시 내용은 분명하고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제6조(위생증명서 첨부)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수출수산물에 금속 이물질과 같은 유해물질과 양국이 각각 규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세균 및 유독ㆍ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제7조(수산물 수입의 잠정 중단조치) 양국은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에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조치한다. 이 경우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위해 필요 시, 양측은 협의를 거쳐 상호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3월 27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경제개발관광부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칠레공화국(이하 "칠레"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수산물
  2. 활수산동물을 포함한 원료수산동식물
  3.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냉장 또는 동결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검사기준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1. 대한민국 측 :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2. 칠레 측     : 국립수산양식청 식품안전인증부


제4조(운영절차) ①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칠레 국립수산양식청(이하 "수산양식청"이라 한다)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② 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 명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에 제공한다. 
  ③ 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가 식약처와 수산양식청이 인정한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 
  ⑤ 수산양식청은 식약처가 칠레의 등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⑥ 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안전 규정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수산양식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인체에 해로운 세균, 유독·유해물질 또는 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제품표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기한다.


제7조(중단 및 해제) ① 수산양식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문제 원인을 조사하도록 수산양식청에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가 제조·가공·포장한 수산물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② 수산양식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문제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6년 6월 27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태국 농업협력부 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식용 원료수산물과 식용 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절단ㆍ가열ㆍ자숙(쪄서 익힘) 또는 염장ㆍ염수장ㆍ훈제ㆍ냉장ㆍ동결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에 한정한다.


제3조(운영) ① 각 당사국은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있어 원료, 보관, 처리, 운송, 가공, 포장 및 유통을 관리하는 상대국의 수산물ㆍ수산제품의 검사 및 관리 제도를 인정한다.
  ② 양국의 수출입 수산제품에 대한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은 다음 각 호의 관할기관이 담당한다.
  1. 대한민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태국 농업협력부 수산과


제4조(가공시설 등록) ①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가공시설은 수출국의 검사당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의 검사당국은 가공시설의 위생 및 안전기준이 수입국의 기준에 부합됨을 보증해야 한다.
  ② 수출국은 상대국에 대해 등록된 가공시설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에 등록된 가공시설이 수입국에 의해 승인되면, 등록된 가공시설로부터 수입된 수산가공품의 위생검사를 완화할 수 있다.
  ③ 수출국의 검사당국은 수입국의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등록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④ 양국은 수입국이 본 약정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국에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
  ⑤ 양국은 상대국에게 주기적(매 분기)으로 등록시설에 대한 세부내역(공장명, 주소 및 승인번호 등을 포함한다)을 통보해야 하며, 상대국으로 수산제품 수출이 중단된 공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제5조(검사항목 및 기준) ① 양국은 수입국에서 사용하고 수출국에 통보된 검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② 양국은 이 약정이 발효되기 전에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검사항목 및 기준을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검사증명서) ①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각각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수출되는 수산제품의 포장에는 제품명, 국가명, 가공공장명 및 등록번호 등과 같은 정보가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야 한다.
  ③ 수출국의 검사증명서는 수출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 수입국이 규정하고 있는 세균 및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이물질 등이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포함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제7조(통보절차) ① 통보는 관계 당국의 통보절차에 따른다.
  ②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양국은 각각의 수산물ㆍ수산제품의 검사 및 관리제도에 대한 상호 간의 신뢰성 확보 및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 약정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


제8조(보호조치) ① 수입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서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으로 하여금 문제점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출국에게 관련 사항 및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수입국은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동일한 가공 또는 생산시설에서 생산, 가공 및 포장된 수산제품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중단 조치는 양국 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수출국은 검사, 실험, 검증 및 수출 선적의 승인절차를 조사해야 하며, 원인규명 및 조사결과에 대해 수입국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만약 어느 한쪽에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검사결과에 대한 합동조사를 요청할 경우, 상대국의 관계 당국은 요구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1월 13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페루 국립수산보건청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페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
  2. 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반조리, 자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냉장, 냉동한 수산동식물


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2. 페루 측: 국립수산보건청(이하 "수산보건청"라 한다) 승인인증과


제4조(운영방법) ① 페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페루  수산보건청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서 수산보건청이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수산보건청은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 
  ③ 수산보건청은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수산보건청은 식약처가 페루에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수산보건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으며,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식약처와 수산보건청이 인정하는 정부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전자증명서도 포함한다)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제품표시) 페루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된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시한다.


제7조(중단 및 해제) ① 수산보건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수산보건청에 통보하고, 수산보건청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약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② 수산보건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1년 12월 2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필리핀 농업부-수산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
  2. 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염수장, 염장, 냉장, 냉동, 건조, 훈제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동식물
  3.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여 건조, 훈제한 수산물


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2. 필리핀 측: 수산청 수산물검사검역과


제4조(운영방법) ①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필리핀 수산청(이하 "수산청"라 한다)이 승인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서 수산청이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수산청은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수산청은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 
  ④ 수산청은 식약처가 필리핀에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수산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으며,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식약처가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전자증명서도 포함한다)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제품표시) 필리핀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된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시한다.


제7조(중단 및 해제) ① 수산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수산청에 통보하고, 수산청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약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② 수산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해 기능전수와 계승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ㆍ운영 및 세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이하 "전수장려금"이라 한다) 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지원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전수장려금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장려금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지급하되, 전수교육 계획 및 실적, 기능공개ㆍ체험행사 등 활동실적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전수장려금은 대한민국식품명인과 전수교육 등을 분기별 6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관 또는 참여하는 대외 기능공개 활동 및 공연, 체험행사 참여 또는 실시한 횟수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우대 지급할 수 있다.
  ③ 전수장려금 지급단가 및 차등지급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전수장려금 지급시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수장려금을 매 분기 다음달(4분기는 12월) 25일에 지급하되, 공휴일 등 상황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전수장려금 지급신청) ① 전수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매 분기 다음달(4분기는 12월) 10일까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전수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전수장려금 지급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실적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전수장려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 등은 (사)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전수장려금의 지급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2.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전수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활동실태를 조사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약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칙은 별표 1과 같다.
  2. 제제총칙은 별표 2와 같다.
  3. 의약품각조 제1부는 별표 3과 같다.
  4. 의약품각조 제2부는 별표 4와 같다.
  5. 일반시험법은 별표 5와 같다.
  6. 일반정보는 별표 6과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칙은 별표 1과 같다.
  2. 포제법은 별표 2와 같다.
  3. 의약품각조 제1부는 별표 3과 같다.
  4. 의약품각조 제2부는 별표 4와 같다.
  5. 의약품각조 제3부는 별표 5와 같다.
  6. 생약시험법은 별표 6과 같다. 
  7. 표준품ㆍ시약ㆍ시액은 별표 7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용역등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 및 인력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등은 해당 용역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어선(이하 "어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의 조업활동의 제한 등) ①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9조에 규정된 제7조제1항의 잠정조치수역 및 제8조제1항의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이하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이라 한다)의 남쪽한계선은 북위 29도40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 조업하는 다음 각 호의 어선은 북위 30도35분의 위도선과 북위 29도40분의 위도선 사이의 수역중 동경 124도45분이서의 수역에서 매년 6월 1일 정오 12시부터 9월 16일 정오 12시까지 조업을 해서는 안 된다.
  1.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2.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3. 대형트롤어업
  4.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5.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6. 근해안강망어업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을 말한다.
  2.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댐시설의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ㆍ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말한다.
  5. "관리그룹"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6. "점검진단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때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8. "목표등급"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을 말한다.
  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고시하는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용수댐, 홍수조절용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관리그룹은 제3조에 따른 댐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유역별 : 한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낙동강
  2. 목적별 : 다목적댐, 용수댐, 홍수조절용댐
  3. 규모별 : 500만톤미만, 500∼1000만톤, 1000∼2000만톤, 2000만톤 이상
  4. 댐형식별 : 필댐(록필댐, 어스댐), 콘크리트댐, 표면차수벽석괴댐, 복합댐
  5. 경과년수별 : 10년미만, 10년 이상～20년미만, 20년 이상～30년미만, 30년 이상～40년미만, 40년 이상
  ② 제1항의 관리그룹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관리수준의 설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댐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진단등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중요도에 따른 관리수준은 별표 2와 같다.
  1. 정기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3. 정밀안전진단
  4. 긴급안전점검
  5. 성능평가
  ②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실시방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0조
  2. 실시범위 :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3. 실시시기 및 주기 : 시설물안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28조제2항
  4. 실시자의 자격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제7조(점검진단등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점검진단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안전점검ㆍ진단편 및 성능평가편을 따른다.


제8조(관리등급의 지정등) ① 제7조에 따른 점검진단 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따라 댐시설의 관리등급을 지정해야 하며, 5단계 관리등급 중 C등급 이상으로 기반시설이 유지관리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댐시설의 특성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대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의 이행을 위해 보수ㆍ보강 등의 시기와 예산을 결정하고, 목표등급 달성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 제16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하며, 관련 자료제공 및 입력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덕수궁(사적 제124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시명 : 덕수궁(사적 제124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덕수궁(사적 제124호)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세종대로99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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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778, 전자메일 korea99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 종로구청 문화과 : 전화 02-2148-1823 / 팩스 02-2148-5818
     - 주소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ㅇ 서울 중구청 건축과 : 전화 02-3396-5842 / 팩스 02-3396-8786
     - 주소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지원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 및「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지정한다.


제3조(전문기관의 업무)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영 제2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구축 등 민간 데이터센터의 필수적인 시설 및 규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필수시설) ①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고 한다.)제19조의3제1항제1호의 전산실·전력시설 등 데이터센터의 정보 처리·가공,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전산실 
    가. 서버, 스토리지 등의 정보통신장비와 함께 소방설비, CCTV 등을 구비하여 물리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외부와 공간이 분리되어 접근 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전력공급시설 
    가.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배전, 무정전전원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3. 공조시설 
    가. 전산실 내부를 일정한 온도 및 습도로 유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외기 냉방시설 등을 구비해야 한다. 
  4. 비상발전시설 
    가. 장시간 정전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센터 전체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자체 전력공급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시설은 각 기능을 수행하는 한 개(조)의 설비에 장애가 발생될 경우에 대비하여,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라도, 기술발전에 따라 해당 시설에 준하는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면 필수적인 시설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규모) ① 대통령령 제19조의3제1항제2호의 규모는 해당 건축물 내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버 소형화 등 기술발전 또는 복층 등 건축물 구조 특성 등에 따라 해당 규모에 준하는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 규모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6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