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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2제3항 및 별표 3의2 제2호가목,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따라 설치되는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의 자재운반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과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설계 및 시공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헬기로 자재를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을 설치하려는 산지사면의 평균경사가 25°이상인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통과되는 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법령에서 진입로·삭도 및 모노레일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도·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자재를 운반할 수 있다.
  1.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을 설치하려는 산지사면의 평균경사가 15°초과 25°미만인 경우
  2. 주거 밀집지역, 교육·육아시설, 축사, 과수원 등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헬기를 운항할 경우 소음 및 바람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헬기운항이 어려운 지역 또는 제한되는 경우
  4.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한 핵심구역 등 관계 법령에서 진입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입로를 설치하여 자재를 운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해당할 경우
  2.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을 설치하려는 산지사면의　평균경사가 15°이하인 경우
  3. 설치하려는 진입로의 거리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4. 진입로 설치로 훼손되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5. 산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운재로·작업로 등을 보수하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④ 산지의 일부가 각각 다른 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자재운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을 위한 산지사면 결정방법 및 평균경사도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설계 및 시공기준)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 진입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도의 설계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산지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3. 집중호우로 인하여 진입로가 유실 또는 수로화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4. 노면 유수관리를 위해 적정 횡단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경사가 급한 노면에는 유수 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노면배수시설을 설치하며, 침식우려가 있는 옆도랑은 낙차공 등 유수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절·성토사면은 사면 안정각을 유지시키고, 돌·철강재 또는 콘크리트(경관유지가 가능한 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현지와 부합되는 보호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녹생토·코아네트·새심기·파종 등의 공법으로 피복하여야 한다.
  6. 노면형성을 위하여 절토한 토석은 전량 사토장에 운반처리하고, 사토장은 토사유출 또는 무너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방공법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노면과 성토면에는 다짐시공을 철저히 하여 붕괴되거나 침출수로 인한 누로(淚路)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나무뿌리·나뭇가지 등은 유실 또는 경관이 저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옆도랑·암거·개거·배수관등의 규격은 반드시 설계기준으로 하고, 배수관등의 유출부에는 콘크리트수로·찰쌓기수로·낙차공 등 보호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진입로의 하단부 계류에는 계통적으로 사방댐·골막이 등 토사유출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진입로와 기설임도가 교차하여 유수가 모이는 부분 등 피해에 취약한 구간에는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성토면에는 옹벽 등의 공작물을 시설하는 등 견고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제4조(복구)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을 위한 삭도·모노레일 부지 및 진입로의 복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이란, 31일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입원 치료 필요성이 낮은 대상자에게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생활유지비용" 이란,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제1호에 따라,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3. "협약 기관" 이란,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약하여 수급권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사업의 유형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능력 향상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2. 수급권자 대상 복약 관리 지원 등 건강관리 개선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하는 사업 중 사업의 효과성이 높고 전국적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유형과 지원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업의 특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을 결정ㆍ승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규모, 사업 시행 기간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수급권자 대상으로 각 호에 따른 활용 가능한 기존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노인복지법ㆍ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ㆍ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요양 및 돌봄 등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서비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사업으로 운영하는 식사 및 외래방문지원 서비스 

  2. 안전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 기타 지원 서비스 

  3. 보건소, 지역 의사회 및 약사회 등과 연계한 수급권자 건강관리 개선 서비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비스 중 기존 사업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급여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수급권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생활유지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거나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도의 협약 기관 지정을 통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지원 대상 사업 지역에 속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방법 및 절차, 승인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6조(사업의 취소)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 실시를 승인받은 경우

  2. 사업 실시 1년 내 추진실적이 없거나, 승인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3. 사업 추진 지연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를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을 말한다.
  4.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소관 기반시설의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관리감독기관 장이 설정ㆍ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5. "관리그룹"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6. "관리평가"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 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 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8. "목표등급"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말한다.
  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법 제11조에 따라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고시하는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공급시설에 대하여 최소유지관리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수도공급설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그룹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유형별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2. 시설별 : 구조물, 관로
  3. 규모별 : 시설용량
  4. 제원별 : 관로의 관종
  5. 경과년수별 : 준공년도 및 부설년도를 기준으로 한 경과년수
  ② 제1항의 세부 분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관리수준설정 및 관리등급의 지정) ① 수도공급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수준 및 관리등급은 모든 기반시설에 동일하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 한다.
  1. 기반시설 정기평가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2. 기반시설 정밀평가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3. 기반시설 진단평가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② 제1항의 관리평가별 세부 사항(실시방법, 등급결정, 시기, 실시자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관리평가 등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평가 등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반영한다.
  ③ 관리주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점검진단 등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평가를 대체 할 수 있다.
  1. 기반시설 정기평가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2. 기반시설 정밀평가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수도법 제7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3. 기반시설 진단평가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성능평가 또는 수도법 제7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전문기술진단


제8조(목표등급)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5단계 관리등급 중 C등급 이상으로 기반시설이 유지관리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대책은 관리주체가 효율적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시기와 예산을 결정하며, 이 때 제8조의 목표등급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관리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및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법 제16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자료제공 및 자료 입력요청에 따르도록 한다.
#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를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 전세버스는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운행할 수 있다.
  1. 전세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중간정차지 포함) 중 어느 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400m를 초과하거나 도시철도역까지 거리가 800m 초과하는 경우  
  2. 전세버스의 기점에서 종점(중간정차지 포함) 간을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배차간격이 20분당 1회를 초과하는 경우  
  3. 전세버스의 기점에서 종점(중간정차지 포함)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 환승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4. 전세버스의 기점에서 종점(중간정차지 포함)까지 이동시간이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간 20분 이상 차이나는 경우


제3조(교통 혼잡성) 제2조에 따른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내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차량 진입 및 중간정차를 할 수 없다.
  1. 강남대로(양재역~강남역~신논현역~논현역~신사역, 3.7km)  
  2. 삼일대로(한남초등학교~남산1호터널~명동역~안국역, 4.8km)  
  3. 과천대로(남태령역~사당역, 1.3km)  
  4. 동작대로(사당역~이수역~경문고교사거리, 1.6km)  
  5. 세종대로(광화문~광화문역~시청역~서울역, 2.2km)  
  6. 통일로(서울역~서대문역~독립문역사거리~홍은사거리, 4.9km)  
  7. 송파대로(잠실역~석촌역~송파역, 1.8km)  
  8. 양화ㆍ신촌로(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 2.5km)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도권 광역 천연가스 인천해저배관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 광역 천연가스 인천해저배관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 갑 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42-710-000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 적 : 수도권 광역 환상배관망 구축을 통한 도심지 인구과밀지역의 주배관 압력 감압운영 및 천연가스 안정공급기반 구축

  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 가스해저배관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ㅇ사업시행지 : 한국가스공사 인천LNG생산기지～영종도(석산곶)
                 해저배관(약 17.25㎞, 36“, 1 line)
　
5. 사업시행기간 : 2000. 6 ～ 2001. 10
　
6.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권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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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천연가스 모현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 천연가스 모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 갑 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42-710-000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 적 : 수도권 광역 환상배관망 구축 및 안전운전을 위한 차단관리소 건설공사

  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3-1번지 일원 6,014㎡(1,819.2평)
　
5. 사업시행기간 : 2000. 6 ～ 2003. 12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후첨
# 수도권 천연가스 포곡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 천연가스 포곡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 갑 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42-710-000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 적 : 수도권 광역 환상배관망 구축 및 안전운전을 위한 차단관리소 건설공사

  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삼계리 303-6번지 일원 4,257㎡(1,287.7평)
　
5. 사업시행기간 : 2000. 6 ～ 2003. 12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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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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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의 수당지급일에 기본급 월액을 지급한다.
  2-1. 기본급 월액이라 함은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2-2. 지급대상기간 중 기본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효도휴가비는 설날·추석이 속하는 달 수당지급일에 각 75%씩 지급한다.
  3-1. 수당지급일 현재 감시요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전액을 지급한다.
  3-2. 설날·추석이 해당월 수당지급일 이전일 경우에는 수당지급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
 4.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4-1.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위생관리비를 말한다.
 5. 상여금 및 효도휴가비를 제외한 기타 수당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6. 주민감시요원에게는 재직년수에 따라 위촉 후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급을 다음과 같이 차등화하여 지급한다.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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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8. (다른 고시의 폐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12-01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사항

1. 과밀억제권역내 대규모개발사업
  ㅇ 33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다만, 도시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330만㎡ 미만인 것으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ㅇ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 
  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0만㎡ 미만일 경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2. 성장관리권역내 대규모개발사업
  ㅇ 33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다만,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330만㎡ 미만인 것으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경우 100만㎡ 이상의 관광단지 포함)
  ㅇ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 
  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0만㎡ 미만일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3.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ㅇ 10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ㅇ 6만㎡ 이하의 공업용지조성사업
  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4.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ㅇ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의 신설 이외의 증설, 이전, 용도변경 등 사항. 다만, 공공청사의 경우 3만㎡ 미만의 신설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5. 공업지역 지정
  ㅇ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 성장관리권역내 30만㎡ 이상의 공업지역 지정
　
6. 종전 대지
  ㅇ 공업지역은 6만㎡ 미만, 일반지역은 3만㎡ 미만인 종전 대지
　
7. 그 외 실무위원회 심의사항
  ㅇ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규모 증가, 위치변경 등에 따른 변경 심의
  ㅇ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기 심의한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심의
  ㅇ 기타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 또는 위임한 사항. 다만, 실무위원회 심의 위임사항이나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안건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끝.
#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8호에 따라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도사업변경인가(경산취수시설 증설)

1. 사업명 : 경산취수시설 증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경산시장(경산시 남매로 159(중앙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광역상수도(운문댐) 가뭄대책으로 부족한 원수를 금호강에서 취수하고자 기존 경산취수시설 용량 5만㎥/일 증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산시 대정동 69-1번지 일원(경산취수장)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경없음(정수장 확장 없음)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7.11월~2018.2월(급수펌프 조달 기간 등 포함)
   - 급수시작 예정일 : 2018.2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추가 편입 토지가 없어 당초와 동일(변경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9. 인가(변경) 내용
   -경산취수시설 용량증설 5만㎥/일(5만㎥/일⇒10만㎥/일) 증설(부대시설 포함).
# 수도사업변경인가(고천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1. 사업명 : 고천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의왕시장(의왕시 고천동 171 시청로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기존 고천배수지 급수구역의 GB 해제 및 개발계획 인구 증가에 따라 장래 증가하는 용수수요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기존 미가동 배수지 철거 후 배수지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15099315">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3년∼2015년 
   - 급수시작 예정일 : 2016년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img id="15099301">
</img>
   * 관련도서는 의왕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변경인가(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 사업명: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을 통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50(공촌동)일원, 157,773㎥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24922859">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2015년∼2017년 
   - 급수시작 예정일: 2018년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img id="24922817">
</img>
  *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변경인가(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1. 사업명 :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수원시장(수원시 팔당구 인계동 111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광교정수장(Q=５0천㎥/일)의 원수는 팔당댐 호소수를 취수원으로 하여 수도권광역상수도２단계　취수장에서 취수 후 일반 정수처리 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조류 대량 발생시 완전제거가 불가능하고 조류냄새, THM, COD와 T－N등의 발생우려가 있어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최적의 처리방법 및 조건을 선정하고, 장래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으로 맛있는 수돗물의　공급을　통한　시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31703304">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2년 12월 ∼ 2014년 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15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img id="31703303">
</img>
# 수도사업변경인가(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 사업명 : 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구미시장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 기존 정수처리공정으로 완전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물질 및 미량유해물질 제거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공정(기존 시설개량) 도입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경상북도 구미시 신비로 47(공단동) 구미정수장 내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경없음 (정수장 확장 없음)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변경)
   - (당초) 사업시행기간 : 2018.7월~2020.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21.1월
   - (변경) 사업시행기간 : 2018.7월~2021.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22.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추가 편입 토지가 없어 당초와 동일 (변경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9. 인가(변경) 내용 (변경없음)
<img id="77586809">
</img>
　
 10. 구미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정수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미시 신비로 47(공단동) 구미정수장 내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구미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정수장) 사업
     - 명 칭 : 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 면 적 : 57,531㎡
     - 규 모 : 고도정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0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구미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0년 12월 31일
    - (변경)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1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 ?수도법? 제17조 및 제46조에 의한 수도사업인가(변경)에 따른 의제사항임.
# 수도사업변경인가(군남면 계획배수지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1. 사업명 : 군남면 계획배수지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연천군수(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연천군 통합정수장 용량증설과 관련하여 통합배수지에서 공급하였던 군남면 지역을 별도의 배수권역으로 계획하여 안정적 급수를 도모하고,
   -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급수체계를 수립하여 장래 급수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14929657">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3년 ∼ 2016년
   - 급수시작 예정일 : 2016년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
<img id="14929672">
</img>
　
 8. 인가(변경) 내용
<img id="14929673">
</img>
* 관련도서는 연천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변경인가(김포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1. 사업의 명칭: 김포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김포시장[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김포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용수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기존 고촌정수장을 확장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19-5번지 외 22필지, 19,803㎡
     - 기정: 92,030㎡, 변경: 111,833㎡(증 19,803㎡)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img id="38990433">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고시일부터(2018. 11.) ~ 2021. 3.
   ○ 급수시작예정일: 2021. 4.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 고촌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당초)175,000㎥/일 → (변경)223,000㎥/일(48,000㎥/일 확장)
<img id="38990437">
</img>
     * 관련도서는 김포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변경인가(김해시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1. 사업의 명칭 : 김해시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김해시장(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창암취수장에서 생림가압장 까지 도수관로를 복선화하여 원수 공급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관로 6,890m(관경 1,650mm) 설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생림면 창암취수장~생림가압장(안양리, 생철리, 봉림리)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경없음(정수장 확장 없음)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8.6월~2021.8월(행정협의 기간 포함)
   - 급수시작 예정일 : 2021.9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
   - 도수관로 6,890m(관경 1,650mm) 설치(부대시설 포함).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김해시청 수도과(☎055-330-38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수도사업변경인가(둔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 사업명 : 둔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여수시장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기존 노후화된 정수장에 막여과 정수공정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
 □ 개 요
   ○ 수 원 : 주암 조절지댐
   ○ 시설용량(변경)
     - 당  초 : 112,500㎥/일
     - 변  경 : 112,000㎥/일
   ○ 시설내용
     - 정수시설(변경)
      ? 당  초 : 112,500㎥/일(급속여과 112,500㎥/일)
      ? 변  경 : 112,000㎥/일(급속여과 20,000㎥/일, 막여과 92,000㎥/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여수시 좌수영로 493-10번지 일원
 □ 면  적 : 72,819㎡
　
5. 급수구역 : 둔덕정수장 권역(여수권, 돌산읍 일원)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정일
 □ 급수인구 : 171,856명
 □ 평균급수량(ℓ/일) : 310
 □ 급수개시(예정)일 : 2019년 1월
 □ 사업기간 : 2014년 11월 ~ 2018년 12월
　
7. 관계도서는 여수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관계도서생략)
# 수도사업변경인가(부곡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1. 사업명 : 부곡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의왕시장(의왕시 고천동 171 시청로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기존 부곡배수지 급수구역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장래 증가가 예상되는 용수 수요량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가동중인 배수지 철거 후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24921660">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4년 4월∼2016년 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17년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img id="24921659">
</img>
  * 관련도서는 의왕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변경인가(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공사)

1. 사업의 명칭: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주민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부평 1정수장의 정수처리 공정으로 처리가 어려운 맛·냄새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오존접촉지) 추가 도입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부평정수장) 일원, 154,151㎡
     -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공사는 기존 부평정수장 부지 내에 계획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img id="39890139">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고시일부터(2018. 12.) ∼ 2020. 1.
   ○ 급수시작예정일: 2020. 2.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9. 인가 내용
   ○ 부평 1정수시설에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오존접촉지) 추가 설치
<img id="39890133">
</img>
     *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변경인가(삼척시 성북배수지 및 미로상수도 확장사업)

1. 사업명 : 삼척시 성북배수지 및 미로상수도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삼척시장(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삼척시 동지역 성북배수지 확장으로 상수도 수도시설기준 체류시간 확보하고 미로면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배수지
ㆍ (성북배수지) 강원도 삼척시 성북동 46번지 (증설 V=5,000㎥)
ㆍ (고천배수지)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산55-6임 (V=500㎥) 
ㆍ (상사전배수지)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상사전리 173-3번지 (V=200㎥)
○ 배수시설
- 배수관로 D80~200mm, L=51.597km(미로상수도)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31994687">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7. 2. ~ 2019. 12.
- 급수시작 예정일 : 2020년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
<img id="31994713">
</img>
* 관련도서는 삼척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변경인가(소양정수장 정수능력 확장사업)

1. 사업명 : 소양정수장 정수능력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춘천시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급수인구 증가 등에 따른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소양정수장 확장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춘천시 동면 가락재로 39-18 일원(938㎡)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31704055">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6.5∼2017.12
   - 급수시작 예정일 : 2017.12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 내용
<img id="31704054">
</img>
  * 관련도서는 춘천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변경인가(양구군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 설치사업)

1. 사업명: 양구군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양구군수(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양구군 남면, 동면지역의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와 증가하는 용수수요량에 대처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식용전용 저수지 신설 계획(‘15.11. 수도사업 변경 인가)에 따른 기존 인가된 취수시설 일부 변경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동면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31593426">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1 ~ 2016
     - 급수시작 예정일 : 2016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
<img id="31561830">
</img>

  * 관련도서는 양구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변경인가(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1. 사업의 명칭: 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양구군수[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양구군청)]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양구군의 생활수준 향상 및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식수전용저수지 건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강원도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1-3번지 외 3필지, 183,306㎡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25년 기준)
<img id="38989709">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변경)
   - 사업시행기간: 2014. 6. ~ 2019. 12.
   - 급수시작예정일: 2020. 3.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변경)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변경)
　
 9. 인가 내용(변경없음)
<img id="38989719">
</img>
     * 관련도서는 양구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변경인가(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 사업의 명칭: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용인시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을 통한 맛·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산107-1번지 일원(용인정수장내), 97,256㎡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39890051">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변경)
   ○ 사업시행기간: 2016. 5. ∼ 2021. 3.
   ○ 급수시작예정일: 2021. 4.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9. 인가 내용(변경없음)
<img id="39890057">
</img>
     * 관련도서는 용인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변경인가(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1. 사업명칭 :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기존 월평정수장의 표준정수처리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 유발물질을 제거하고 수질악화 및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고도처리공정을 도입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함
　
4.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2 일원
  ○ 수용 토지면적 : 156.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경없음(정수장 확장 없음)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8. 08. ～ 2021. 08.
  ○ 급수개시 예정일 : 2021. 08.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img id="37896478">
</img>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img id="37896474">
</img>
　
9. 인가(변경) 내용 
<img id="37896472">
</img>
※ 관련도서는 대전광역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변경인가(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1] 일반수도사업인가 고시
 1. 사업명 : 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창원시장(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칠서정수장 계통의 수로관로 복선화 설치를 통해 원수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일원
 5. 사업시행기간 : 2017. 5. ~ 2019. 12.(기간변경)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변경) : 붙임 내용과 같음
 7. 인가내용
<img id="34642986">
</img>
 8. 기타 :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055-225-6414)로 문의
　
[2] 함안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고시
 1.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간선시설) 결정조서
<img id="34642996">
</img>

  ? 수도공급설비(간선시설) 결정 사유서
<img id="34643002">
</img>
　
[3] 함안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일원(칠서정수장↔칠서취수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함안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
   - 명 칭 : 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당초 9,550㎡ → 변경 9,536㎡(14㎡ 감소)
   - 규 모 : 0.855k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창원시장
   - 주 소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19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변경) : 붙임 내용과 같음
# 수도사업변경인가(평택시 공단배수지 증설공사)

1. 사업명 : 평택시 공단배수지 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평택시장(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평택시 송탄동 일원 및 가재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 배수시설(관로, 가압장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배수지
     · (공단배수지)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620 일원, V=7,800㎥(기존 5,700㎥, 증설 2,100㎥)
   ○ 배수시설
     - 배수관로 D=500mm, L=1.17km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38992107">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6. 6. ~ 2019. 12.
   - 급수시작 예정일 : 2020. 1.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
<img id="38992105">
</img>
   * 관련도서는 평택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변경인가(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 사업명 : 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여수시장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기존 노후화된 정수장에 막여과 정수공정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
 □ 개 요
   ○ 수 원 : 주암 조절지댐
   ○ 시설용량(변경)
     - 당  초 : 42,200㎥/일
     - 변  경 : 42,000㎥/일
   ○ 시설내용
     - 정수시설(변경)
      ? 당  초 : 42,200㎥/일(급속여과 42,200㎥/일)
      ? 변  경 : 42,000㎥/일(막여과 42,000㎥/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여수시 여천길 10번지 일원
 □ 면  적 : 49,590㎡
　
5. 급수구역 : 학용정수장 권역(여천권,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일원)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정일
 □ 급수인구 : 123,693명
 □ 평균급수량(ℓ/일) : 300
 □ 급수개시(예정)일 : 2019년 1월
 □ 사업기간 : 2014년 11월 ~ 2018년 12월
　
7. 관계도서는 여수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관계도서생략)
# 수도사업변경인가(합천취수시설 폐지)

1. 사업명 : 합천취수시설 폐지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합천군수(합천읍 중앙로 6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합천군 제1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기존 합천취수시설의 용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천취수시설을 폐지하고 용주취수시설로 이전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합천취수시설(폐지)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925-12
   - 용주취수시설(이전) : 용주면 고품리 991(당초 :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목표연도 : 2020년
   - 급수구역(합천군 제1급수구역) : 합천읍, 대양면, 용주면, 율곡면, 삼가면, 쌍백면, 가회면
   - 시설용량(㎥/일)
<img id="31561952">
</img>
   - 계획급수인구 / 1일 1인당 급수량(ℓ/일) : 22,604명 / 572(읍).410(면)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7.5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17.6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 합천취수시설 폐지
   - 용주취수시설 이전.  끝.
# 수도사업인가(가흥정수장 취수원 이전공사)

1. 사업명 : 가흥정수장 취수원 이전공사
2. 사업시행자
  ○ 명칭 : 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가흥정수장 취수원 상류지역에 농공단지 등 오염원이 산재하고 취수시설의 노후로 인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취수시설을 상류지역으로 이전하여 안전하고 양호한 상수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
<img id="5270015">
</img>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상줄동, 창진동, 고현동 및 안정면 일원
<img id="5270026">
</img>
6.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7. 관련도서는 영주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끝.
# 수도사업인가(강림 농어촌 생활용수)

1. 사업명: 강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횡성군수(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횡성군 안흥면 및 강림면 일원에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일원, 1,62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24924388">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2015년 7월∼2016년 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2017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img id="24924381">
</img>
  * 관련도서는 횡성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인가(경북도청이전 신도시 배수지 설치사업)

1. 사업명 :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배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안동시장(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12.7, 경북개발공사)에 따라 풍산읍 일원에 배수지를 신설하여 용수수요량 발생에 대처코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산64임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31703197">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3년 8월 ∼ 2015년 3월
   - 급수시작일 : 2015년 3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번·지목·면적  : 붙임
　
 8. 인가(변경) 내용
<img id="31703193">
</img>
　
 9. 관련도서는 안동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붙임 :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1부.
# 수도사업인가(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용수공급사업)

1. 사업명 :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용수공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안동시장(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최종목표년도 기준 용수수요량(Q=39,400㎥/일)에 대한 용수공급방안으로 안동시 용상2정수장 여유량을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폐쇄 계획된 안동시 용상1정수장을 단계적으로 개량, 취수시설 개량 및 송수시설 신설을 통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600-28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31703146">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3년 1월 ∼ 2014년 12월
   - 급수시작일 : 2015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번·지목·면적  : 붙임
　
 8. 인가(변경) 내용
<img id="31703145">
</img>
　
 9. 관련도서는 수원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인가(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 사업명 :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경산시장(경산시 남매로 15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기존 표준정수처리 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물질 및 잔류 항생제 등 신종유해물질에 대처하여 시민에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동없음 
<img id="31703848">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7년 01월 ∼ 2018년 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19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img id="31703847">
</img>
# 수도사업인가(광주 제2정수장)

1. 사업명: 광주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광주시장(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을 통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1061-59 광주정수장내(107,447㎡)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24925046">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2015.9.1∼2017.6.30 
   - 급수시작 예정일: 2017.7.1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img id="24925040">
</img>
  * 관련도서는 광주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인가(구미시 동부지구 배수지)

1. 사업명 : 구미시 동부지구 배수지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구미시장(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인의, 진평, 구평 택지 구획정리사업 따라 동부배수지를 신설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산59-12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31703139">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05년 10월 ∼ 2006년 10월
   - 급수시작일 : 2006년 11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번·지목·면적  
<img id="31703140">
</img>
　
 8. 인가(변경) 내용
<img id="31703141">
</img>
# 수도사업인가(남양주시 약대울(호평)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1. 사업의 명칭: 남양주시 약대울(호평)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남양주시장[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남양주시 평내동, 호평동 일원의 택지개발지구 등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약대울(호평)배수지 및 진입도로, 가압장, 송·배수관로 설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배수지 및 진입도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산85-2번지 외 8필지, 22,581㎡
   ○ 제1가압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479-2번지, 2,743㎡
   ○ 제2가압장: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61-2번지, 1,399㎡
   ○ 송·배수관로: (송수관로) D=600~700㎜, L=12.4㎞, (배수관로) D=400~700㎜, L=3.3㎞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img id="38989847">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고시일부터(2018. 10.) ~ 2020. 8.
   - 급수시작예정일: 2020. 8.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img id="38989849">
</img>
     * 관련도서는 남양주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인가(동산면 농촌 생활용수)

1. 사업명: 동산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춘천시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춘천시 동산면 일원에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일원, 20,087㎡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24924020">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2009년 9월∼2017년 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2017년 12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img id="24924010">
</img>
  * 관련도서는 양구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인가(동천배수지 설치공사)

1. 사업의 명칭: 동천배수지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용인시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삼가동556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동천배수지 설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01-18번지 외 3필지, 19,369㎡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img id="38990397">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수도사업인가일로부터(2018. 10.) ~ 2020. 12.
   - 급수시작예정일: 2020. 12.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img id="38990395">
</img>
     * 관련도서는 용인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인가(만촌배수지 확장공사(변경))

1. 사업명 : 만촌배수지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만촌배수지 확장을 통하여 누수, 정전 등 사고 시에도 단수 없는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256-27번지 일원(만촌배수지)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41595557">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8. 6. ~ 2020. 8.
   - 급수시작 예정일 : 2021.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img id="41595553">
</img>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대구광역시
　
 9. 인가(변경) 내용
<img id="41595551">
</img>
# 수도사업인가(변경)(예천군 노후정수장)

1. 사업명 : 노후정수장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예천군수(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취수원 불량 및 노후화된 용문, 감천정수장을 예천정수장과 통·폐합하고, 예천정수장의 노후 시설 일부를 개량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예천정수장, 예천배수지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41790920">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9. 3. ~ 2020. 12.
   - 급수시작 예정일 : 2021.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
<img id="41790918">
</img>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9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끝.
# 수도사업인가(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사업)

1. 사업명: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성남시장(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 및 정수장 개량을 통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정수장길 22번지 복정정수장 내(104,187㎡)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31703986">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6∼2019 
   - 급수시작 예정일 : 2019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9. 인가(변경) 내용
<img id="31703985">
</img>
  * 관련도서는 성남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인가(사벌매호취수시설 설치사업)

1. 사업명 : 사벌매호취수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상주시장(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상주시 도남취수시설은 여름철 홍수예방 및 하저의 침전물질 배출을 위하여 낙단보를 개방할 경우 수위저하로 인해 취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수시설을 이전하여 동지역 및 11개 읍·면 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 255-7번지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31703510">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2년 11월 ∼ 2013년 8월
   - 급수시작일 : 2013년 8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번·지목·면적  : 붙임
　
 8. 인가(변경) 내용
<img id="31703511">
</img>
 9. 관련도서는 상주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인가(안산시 안산정수장)

1. 사업명: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확장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산시장(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으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체류시간 부족에 따른 정수지 증설로 안정적 용수공급 효과 추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단원구 고잔동 산6번지 일원, 103,248㎥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24922212">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2014년∼2016년 
   - 급수시작 예정일: 2016년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img id="24922187">
</img>
  * 관련도서는 안산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인가(안산시 연성정수장)

1. 사업명: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안산시장(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을 통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146-1 연성정수장 내(99,610㎡)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24921039">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6∼2018 
   - 급수시작 예정일 : 2018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img id="24921016">
</img>
  * 관련도서는 안산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인가(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확장 사업 (변경))

1. 사업명 :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확장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성시장(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 확장 사업의 사업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 등 변경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안산정수장: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산6번지(기존정수장 내) 일원(102,726㎡)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31561947">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 ~ 2016. 변경 2014. ~ 2019.
   - 급수시작 예정일 : 당초 2016. 변경 2019.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
<img id="31561946">
</img>
   * 관련도서는 안산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인가(양주 옥정·회천배수지 건설공사)

1. 사업명 : 양주 옥정?회천배수지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명칭 : 양주시장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1-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지구 계획에 따른 신규 급수수요와 지구 내 급수구역의 안정된 급수체계 구축
  ○ 개요
    - 수원 : 수도권광역상수도 5·6단계(의정부계통)
    - 배수지 시설용량 : 40,000㎥
    ○ 송수관로 : L = 1,009.52m(D1,000mm)
    ○ 배수본관 : L = 1,173.26m(D900~1,000m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일원
5. 급수지역,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급수지역 : 양주시 옥정동, 율정동, 고암동, 회암동, 삼숭동, 회정동, 덕정동, 덕계동, 고암동, 산북동 일원
  ○ 급수인구 : 180,616인(목표년도 2015년)
  ○ 일 최대 급수량 : 75,137㎥/일
  ○ 사업시행기간 : 2009.09 ~ 2011.12
  ○ 급수시작예정일 : 2012.01
6.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 별첨
7. 관련도서는 양주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끝.
# 수도사업인가(영월군 영월정수장 인가(변경))

1. 사업명 : 강원도 영월군 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영월군수(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영월정수장의 원수인 동강의 수질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므로 암반지하수로 취수원을 개발하고,
   ○ 대체수원인 지하수의 원수수질 중 경도가 높아 영월정수장 내 연수화 시설을 도입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12531691">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2년 12월 ∼ 2013년 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14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img id="12531690">
</img>
# 수도사업인가(왜관지방산업단지 상수도 확장 공사)

1. 사업명 : 왜관지방산업단지 상수도 확장 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칠곡군수(칠곡군 왜관읍 강변대로 95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기존 공단취수장(28,000㎥/일)의 수위 변동에 따라 갈수기 취수가 곤란하여, 공단정수장의 안정적인 원수 확보를 위해 공단취수장을 이전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31632997">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04년 2월 ∼ 2006년 12월
   - 급수시작일 : 2006년 12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번·지목·면적  
<img id="31632944">
</img>
　
 8. 인가(변경) 내용
<img id="31632430">
</img>
# 수도사업인가(용인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1. 사업명: 용인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용인시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수수요에 대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배수지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산3-1번지 외 64필지(26,879㎡)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31704043">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6∼2018
   - 급수시작 예정일 : 2018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
<img id="31704041">
</img>
  * 관련도서는 용인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인가(울진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1. 사업명 : 울진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울진군수(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46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본 사업은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취·정수장 및 송·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인구증가와 산업의 발전, 군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생활용수를 위생적으로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미급수지역에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효율적인 수도경영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603-1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31703601">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3년 4월 ∼ 2015년 12월
   - 급수시작일 : 2016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번·지목·면적  : 관련도서 참고
　
 8. 인가(변경) 내용





<img id="31703602">
</img>
<img id="31703603">
</img>
　
 9. 관련도서는 울진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인가(평택시 고덕 국제화배수지)

1. 사업명 : 고덕 국제화배수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평택시장(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지구 및 일반산업단지』와 주변 취락지역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평택시 서정동 산 106-4번지 일원(79,951㎡)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24921083">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6∼2018 
   - 급수시작 예정일 : 2018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img id="24921078">
</img>
  * 관련도서는 평택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인가(하남시 취수장(변경))

1. 사업명 : 하남시 취수장 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하남시장(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하남 미사보금자리지구 입주 시기에 맞추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변경없음
   - 면 적: 1,638.4㎡→2,265㎡(626.6㎡ 증가)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24920786">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2014년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img id="24920776">
</img>
  * 관련도서는 하남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인가(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변경))

1. 사업명 :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성시장(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한강권 급수구역 내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배수지: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441-56(8,883㎡)
   ○ 송수시설
     - 원곡가압장: 원곡면 산하리 산72-1번지(2,984㎡)
     - 동항가압장: 양성면 동항리 654-4(138㎡)
     - 송수시설(산정가압장): 양성면 산정리 300-1(1,092.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31593439">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7. 6 ~ 2018. 8.
   - 급수시작 예정일 : 2018. 9.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

<img id="31561892">
</img>

   * 관련도서는 안성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사업인가(화성시 봉담2 지구)

1. 사업명 : 화성시 봉담2 지구외 배수지 및 송ㆍ배수관로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화성시장(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남양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화성 봉담2 공공주택지구 및 봉담읍 일부, 매송면 일대의 급수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배수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33번지 일원(V=10,000㎥)
○ 송수시설
- 송수관로 D=500mm, L=4.9km
○ 배수시설
- 배수관로 D=300~600mm, L=4.9km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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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6. 12. ~ 2017. 12.
- 급수시작 예정일 : 2017. 12.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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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도서는 화성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나 제품)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것
  2.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제3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제1조(목적) 「수도법 시행령」 제24조2제2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용으로 부적합한 자재나 제품) 수도용 아연도강관(KSD-3537)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의 예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에 따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에 대한 예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수련을 조건으로 지정기준 예외 적용 가능한 의료기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은 국군수도병원으로 한다.


제3조(보건의료정책상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예외 적용) ① 영 제4조제4항에서 "보건의료정책 또는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정의학과 단일과목에 대한 레지던트 수련병원등을 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가정의학과 단일과목에 대한 레지던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조제1항 및「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을 갖출 것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전단의 진료과 외에 2개 이상의 전문과목(가정의학과는 제외한다)에 대해 전속 전문의가 있는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시행규칙 제6조제6항 및 별표 3 제2호의 지정기준 중 가정의학과 수련 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을 갖출 것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 및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및 수련병원등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준) 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종합점수(교육 환경의 적정성 및 근무 환경의 적정성)의 70% 미만을 획득한 경우    
2.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또는 인턴 수련병원등: 종합점수(교육 환경의 적정성 및 근무 환경의 적정성)의 60% 미만을 획득한 경우    
  ②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6호에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수련환경평가의 결과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

1.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등의 수탁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관련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각 호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수련치과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치과의사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의 업무를 사단법인 대한치과병원협회에 위탁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

1. 수탁단체
가. 명  칭 : 사단법인 대한한방병원협회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3 서암빌딩 3층
　
2. 위탁할 업무의 내용
가.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업무
나.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다. 한방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3. 위탁업무 수행 단체가 준수할 사항
가. 매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나. 수탁업무별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후 시행
　
4.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렵동물의 지정) 수렵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유류(3종)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2. 조 류(13종) : 꿩(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제3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면비행선박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의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비행선박" 이란 날개 및 선체와 수면사이의 유체동력학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높은 압력의 공기쿠션효과(이하 "수면효과"라 한다)를 이용하여 수면과 접촉 없이 수면으로부터 가까운 높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2. "길이"란 부양장치 또는 추진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배수량상태에서 설계수선(水線)이하의 부가물을 제외하고 수밀(水密)로 둘러싸인 견고한 선체의 전체길이를 말한다. 
  3. "너비"란 부양장치 또는 추진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배수량상태에서 계획 흘수선 하부의 부가물을 제외하고 수밀로 둘러싸인 견고한 선체의 가장 넓은 부분의 형폭을 말한다.  
  4. "설계수선"이란 부양장치 또는 추진장치의 작동 없이 수면비행선박의 최대운항중량에서의 수선을 말한다.
  5. "플랩(Flap)" 이란 기체동력학적 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날개의 일부 또는 연장부분으로 형성된 보조장치를 말한다.
  6. "경하중량" 이란 화물, 연료유, 윤활유, 밸러스트수, 청수 및 소모품과 여객 및 승무원과 그들의 휴대품을 제외한 배수중량톤수를 말한다.
  7. "소집장소"란 비상시 여객을 소집하거나 필요시 퇴선준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8. "조종장소"란 항해, 조종 및 통신에 필요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항해, 조종, 통신, 지휘, 경계 및 관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9. "여객"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및 자격증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승선하여 수면비행선박의 업무에 고용되거나 종사 하는 자 
    나. 1세 미만의 유아
    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임시 승선자 
  10.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이란 여객을 수송하는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11. "일반용 수면비행선박"이란 여객을 운송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용 수면비행선박과 화물을 수송하는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12. "최대이수중량"이란 수면비행선박의 경하중량에 연료, 승객 및 화물중량을 합한 상태에서 추진기관의 과부하 없이 수면에서 떠 오를 수 있는 중량을 말한다. 
  13. "소형수면비행선박"이란 최대승선인원 12인 이하 또는 최대이수중량 5,670 kg 이하의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14. "수면효과(ground effect)"란 표면에 접근할수록 날개의 유도 항력(inductive resistance)이 감소되고 양력이 증가되는 현상을 말하며, 이 효과의 범위는 수면비행선박의 설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날개 현(chord) 길이의 평균값 보다 낮은 고도에서 발생한다. 이 효과의 수직범위에 해당하는 최대 고도 Hge는 시험 또는 다음 식에 의한 계산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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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A형 수면비행선박"이란 수면효과의 범위에서만 운항하도록 승인된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16. "B형 수면비행선박"이란 비상 시 또는 장애물 회피 시에 수면효과범위를 벗어나 고도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수면비행선박으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규정한 항공기의 최소한의 안전고도인 150m 미만의 비행고도에서 운항하는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17. ‘설계수명’이란 선박이 운항하는 동안 겪게 될 운항상태, 환경조건 및 부식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목 상의 기간으로서 구조 강도 등 적절한 선박설계 요소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상수명을 말한다. 다만, 실제 선박을 사용하는 기간은 선박의 일생 동안에 겪는 실제 운항조건 및 유지보수 정도에 따라 더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A형 및 B형 수면비행선박에 적용한다.


제4조 (수면비행선박의 시설)  수면비행선박은 별표의 수면비행선박 안전시설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 요건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 수면비행선박 기준(IMO MSC/Circ.1592 및 이에 대한 개정사항) 및 고속선기준 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목진료 관련 학과)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관련학과의 추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관련학과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기간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편성내역
  2. 과목별 강의계획서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앞둔 경우 등 긴급하게 관련학과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학과의 추가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제3조(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 ① 영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ㆍ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 종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단순한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사업의 설계ㆍ시행ㆍ감리
  2.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교육ㆍ학술ㆍ연구
  3.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ㆍ집행ㆍ관리
  4. 그 밖의 식물피해의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기간(이하 "접수기간"이라 한다)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산림보호법」 제52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직무분야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경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외국의 학력ㆍ경력 등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학력"이라 한다)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접수기간 내에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학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하 "협약가입국"이라 한다)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협약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나. 경력 : 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 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나. 경력 :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제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