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4] 주요출자자 요건

<별표 4> 주요출자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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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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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출자자가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        │

│「금융위원회의  │감한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

│설치등에 관한   │3배 이상일 것                                                           │

│법률」 제38조   │나.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

│의 규정에 의하  │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

│여 금융감독원으 │률」상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

│로부터 검사를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

│받는 기관인 경  │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

│우              │률」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               │

│                │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              │

│                │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              │

│                │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              │

│                │우에는 2호 나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

│                │다.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

│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 (금융업 또는            │

│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            │

│                │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                │라. 자본금 납입자금은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

│                │등으로부터 단순 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기업어음·회사채 발           │

│                │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 출처           │

│                │가 명확할 것                                                            │

│                │마.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        │

│                │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최대            │

│                │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말하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

│                │호에서 같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           │

│                │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

│                │것. 다만, 그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           │

│                │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

│                │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            │

│                │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바.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

│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

│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

│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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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출자자가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일 것│

│제1호외의 내국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법인인 경우     │다.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금융업 또는 보      │

│                │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                │라. 제1호 라목 부터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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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출자자가 │가. 제1호 라목 부터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내국인으로서 개 │                                                                        │

│인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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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출자자가 │가. 제1호 가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외국법령에 의하 │                                                                        │

│여 설립된 외국  │                                                                        │

│기업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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