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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함정 및 특수선 건조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지급 청구 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착수금ㆍ중도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착수금ㆍ중도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착수금ㆍ중도금 사용내역서(별지 제3호서식)
  4.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5. 제5조에 의한 보증서등
  6. 세금계산서
  7. 다음 각 목의 증명서류
    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나. 국세 납세증명서
    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라. 관세 납세증명서
    마. 통장사본
    바.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지급한도액)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한도액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따른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에서의 계약금액은 단기계약의 경우 당해연도 세출예산 금액이 되며, 장기계약의 경우 사업 전체연도의 총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증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가 출연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같은 법 제62조제2호에 따른 채무 보증을 위한 보증서를 말한다)
  3.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보증서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6. 제3호에 따른 외국은행,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른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7.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서등의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약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고, 그 종료일은 계약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후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등을 제출한 이후에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보증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하여 보증서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정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旣成)ㆍ기납(旣納) 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 이미 지급한 착수금 또는 중도금 총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ㆍ규격서 및 그 밖의 계약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거나 납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②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되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을 최종 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 및 기납 부분 대가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담보권 설정 등기서류를 확인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증서등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착수금의 사용내역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금ㆍ중도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수금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3조제2호의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중도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함정 및 특수선 건조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지급 청구 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착수금ㆍ중도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착수금ㆍ중도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착수금ㆍ중도금 사용내역서(별지 제3호서식)
  4.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5. 제5조에 의한 보증서등
  6. 세금계산서
  7. 다음 각 목의 증명서류
    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나. 국세 납세증명서
    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라. 관세 납세증명서
    마. 통장사본
    바.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지급한도액)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한도액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따른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에서의 계약금액은 단기계약의 경우 당해연도 세출예산 금액이 되며, 장기계약의 경우 사업 전체연도의 총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증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가 출연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같은 법 제62조제2호에 따른 채무 보증을 위한 보증서를 말한다)
  3.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보증서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6. 제3호에 따른 외국은행,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른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7.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서등의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약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고, 그 종료일은 계약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후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등을 제출한 이후에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보증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하여 보증서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정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旣成)ㆍ기납(旣納) 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 이미 지급한 착수금 또는 중도금 총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ㆍ규격서 및 그 밖의 계약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거나 납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②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되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을 최종 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 및 기납 부분 대가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담보권 설정 등기서류를 확인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증서등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착수금의 사용내역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금ㆍ중도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수금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3조제2호의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중도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자격)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신청 또는 추천) ① 명예감시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동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활동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을 한 번에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추천자 명단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 또는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예산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예감시원의 위촉 인원과 구성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명예감시원의 해촉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명예감시원이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해양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명예감시원 신분을 이용하여 선박, 시설 등에 출입하거나 해양경찰 명칭, 마크, 로고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3. 명예감시원 신분을 이용하여 금품수수, 사칭, 공갈, 사기 행위를 한 경우
  4. 명예감시원 활동 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5.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6. 그 밖에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감시원을 해촉하거나,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해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1년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3년간 명예감시원이 될 수 없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의 개인정보를 해촉 즉시 파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한 날부터 1년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한 날부터 3년간 개인정보를 보관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의 재위촉)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이 위촉기간 만료일 전에 재위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재위촉 할 수 있다.


제7조(명예감시원의 교육) ①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한 사람에게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활동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장소, 대상, 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미리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8조(활동비 등 지급) ①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서장이 실시하는 교육 참여, 대국민 홍보활동 및 폐기물 수거 등의 정화활동
  2. 해양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명예감시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폐기물 수거 등의 정화활동
  3. 그 밖에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임무에 해당하면서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활동비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명예감시원은 해당 활동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활동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9조(포상)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협의회 구성)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 감시 및 홍보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광역 또는 지역 단위의 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시스템 운영) 이 규칙에서 정한 업무처리 사항을 정보ㆍ전산화하여 처리 할 경우에는 종이문서 생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 12.]


제2조(정의) ① 삭제 <2023. 1. 12.>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1. "해양기상관측장비"란 해양과 대기 경계에서 기상과 밀접히 관련되는 여러 현상(이하 "해양기상현상"이라 한다)을 관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2. "해양기상관측부이"란 해수면 위에 부유하며 해양기상현상을 관측하는 해양기상부이 및 파고부이를 말한다.
  3. "해양자동기상관측장비"란 해양의 구조물과 선박 등에 설치되어 해양기상현상을 관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23. 1. 12.>


제4조(적용기준)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은 세계기상기구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제5조(관측요소 및 관측센서) ① 해양기상관측장비는 해양기상 관측요소로서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 유의파고, 파주기, 수온을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관측기관의 관측 목적에 따라 해양기상 관측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② 제1항의 해양기상 관측요소 중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를 측정하는 관측센서의 규격은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 제7조에 따르며, 유의파고, 파주기, 수온을 측정하는 관측센서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8. 20., 2023. 1. 12.>


제6조(자료처리기) ① 삭제 <2023. 1. 12.>
  ② 자료처리기(관측된 자료를 수집ㆍ처리ㆍ저장하며 관측센서와 통신장치를 제어하는 자료수집 및 처리장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1. 관측센서가 추가되거나 관측센서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때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가능할 것
  2.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개선 변경이 가능할 것
  ③ 자료처리기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2. 9.>
  ④ 자료처리기는 원시 관측자료를 별표 3의 자료처리의 규격에 따라 처리하여 매 정시 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⑤ 자료처리기는 자체 시각을 국내의 표준시각으로 맞춰 주는 작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제7조(자료구조) ① 삭제 <2023. 1. 12.>
  ② 자료구조(통신망을 통한 관측자료의 전송 및 수집을 위하여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1. 12.>


제8조(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 ① 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는 해양기상관측부이를 해수면 위로 뜨게 하는 부력을 갖춘 구조물로써 해양의 특수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② 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는 바닷물의 염분에 의한 부식에 최소 7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19. 5. 10., 2023. 1. 12.>
[제목개정 2016. 12. 9.]


제9조(계류장치) ① 삭제 <2023. 1. 12.>
  ② 계류장치(해양기상관측부이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류선, 체인, 앵커 등으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는 바닷물의 염분에 의한 부식에 최소 2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1. 12.>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 12.]
#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일반항목 및 생태독성시험항목으로 지정분야를 구분하여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규칙 제6조의 검사 대행기관 중에서 공모를 거쳐 선정한 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검토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검사능력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검사기관의 평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검토기관의 검토ㆍ지원을 받아 신청기관의 검사능력을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제4조(검사기관의 지정 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5조(검사방법) 폐기물해양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의 성분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의뢰자의 사업장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규칙 제9조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제6조(숙련도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기관에 숙련도 평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2의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숙련도를 평가 할 수 있다.
  ②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기관이 실시한 숙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검사능력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검사기관의 장비 및 기기의 보완ㆍ개선 요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숙련도 평가 면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숙련도 평가 면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숙련도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년도에 실시한 숙련도 평가에서 전 항목 90점 이상으로 우수기관으로 판정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숙련도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이 분석실의 이전, 검사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숙련도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숙련도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배출 폐기물의 정밀평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해양배출자"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2.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별표 4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폐기물이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인 경우
  2.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기적으로 검사한 결과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인 경우


제4조(정밀평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자가 제3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려면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정밀평가를 실시하여, 폐기물의 해양배출 적합성을 판정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기구) 영 제1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모터보트 
  2.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3.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 
  4. 수면비행선박


제3조(재검토기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생태축 지정 고시

1. 근거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2. 5대 해양생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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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해 갯벌 보전축
  가. 설정유형: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및 이동로 보전
  나. 설정목적: 서ㆍ남해안 갯벌의 해양생물다양성 증진
  다. 설정범위: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에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까지 별표 1의 ‘서해 갯벌 보전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안의 갯벌 및 하구
  라. 지형도: 별표 2
  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웅진장봉도 갯벌, 송도 갯벌, 시흥 갯벌, 대부도 갯벌, 대이작도 주변해역, 화성 매향리 갯벌, 가로림만 해역, 신두리 사구 해역, 보령 소황사구 해역, 서천 갯벌, 부안줄포만 갯벌, 고창 갯벌, 무안 갯벌, 신안 갯벌, 진도 갯벌, 보성벌교 갯벌, 순천만 갯벌) 및 주요 하구(한강하구, 금강하구, 영산강하구)
　
4.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가. 설정유형: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및 이동로 보전
  나. 설정목적: 남해 도서연안의 해양생물다양성 및 수산자원 증진
  다. 설정범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북송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까지 별표 1의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안의 공유수면
  라. 지형도: 별표 2의2
  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추자도 주변해역, 청산도 주변해역, 소화도 주변해역, 통영 선촌마을 주변해역, 나무섬 주변해역)

　
5. 동해안 생태 보전축
  가. 설정유형: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및 이동로 보전
  나. 설정목적: 동해안의 해양생물다양성 및 수산자원 증진
  다. 설정범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까지  별표 1의 ‘동해안 생태 보전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안의 공유수면
  라. 지형도: 별표 2의3
  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조도 주변해역, 오륙도 주변해역) 및 주요 생산성 우수 해역(왕돌초 주변해역, 후포 용승해역)
　
6. 회유성 해양보호생물(물범-상괭이) 보호축
  가. 설정유형: 회유성 해양보호생물 점박이물범 및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와 이동로 보전
  나. 설정목적: 연안생태계 중추생물 해양포유류 보호를 통한 해양생태계 건강성 확보
  다. 설정범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에서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까지 별표 1의 ‘회유성 해양보호생물(물범-상괭이) 보호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안의 공유수면
  라. 지형도: 별표 2의4 
  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가로림만 해역), 백령도 주변해역, 풍도 주변해역, 고군산군도 주변해역, 안마도 주변해역, 안좌도 주변해역, 우이도 주변해역


　
7. 기후변화 관찰축
  가. 설정유형: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관찰
  나. 설정목적: 기후변화 기인 해양생태계 변화 대응전략 수립 지원
  다. 설정범위: 이어도에서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이어도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까지 별표 1의 ‘기후변화 관찰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의 반경 10km안 공유수면
  라. 지형도: 별표 2의5
  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가거도 주변해역, 문섬 등 주변해역, 토끼섬 주변해역, 남형제섬 주변해역, 울릉도 주변해역)과 이어도 주변해역, 거문도 주변해역, 홍도 주변해역, 독도 주변해역
　
8.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항만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민간위원은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항만투자협력과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심의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 등의 의견 청취)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민간위원과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민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8조(민간위원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민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민간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민간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민간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민간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안건의 심사·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의·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및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 소관 보조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
  8.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 소관 산업표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에 관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장(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사항 중「산업표준화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의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협력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급, 산업표준 등의 제정 협의, 심의회에의 회부, 심의 결과의 접수ㆍ통보 및 공청회의 개최
  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4호의 산업표준의 고시
  3.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6호의 인증대상 품목 지정 및 서비스의 인증대상 분야 지정
  4.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2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사업 추진
  5.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0호중 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1호 중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2호 중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8.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3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9.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4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②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사항 중「산업표준화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ㆍ정지ㆍ취소
  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
  3.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4.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인증표시제거 등의 명령
  5.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1호에 제품수거 명령
  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 및 감사의 실시
  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4호의2에 따른 제품수거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제3조(위임사무 업무처리지침)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표준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에 있어 사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ㆍ시행 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따라 시행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 심의, 협약, 정산(精算), 평가, 환수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감축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장관이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구매사업 등을 말한다.
  2. "국내기업 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ㆍ비영리 법인ㆍ그 밖의 법인을 말하며,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 법인) 및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
  3. "설치 지원사업"이란 국내기업 등이 해외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국제감축사업의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란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초기 사업단계의 경제적ㆍ기술적ㆍ법률적 기초사항 및 파리협정 관련 검토ㆍ분석을 지원
    나.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에 대해 수주 및 투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법률ㆍ기술ㆍ재무에 대한 종합 검토ㆍ분석을 지원
  5. "구매사업"이란 국내기업 등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국제감축사업 지원대상자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시설ㆍ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기업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조건)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규모, 지원 비율 등 세부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지원사업 지원범위: 감축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설계비를 포함한다), 감리, 시험 운전 등을 포함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지원범위: 인건비 및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인건비는 타당성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에 한정하며, 경비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국내외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자문료, 세미나 참가비, 번역료, 통역비 등), 임차료, 위탁용역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3. 구매사업 지원범위: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내기업 등이 국외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서 감축목표의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실적으로 한다.


제6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및 지원한다.
  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국제감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국제감축사업의 총괄 관리 및 감독
  4. 정부지원금의 집행ㆍ지도ㆍ감독 및 정산ㆍ환수
  5. 기후변화 양자협정 체결 업무 지원
  6. 기 추진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본 사업으로의 연계 및 후속 추진 관리
  7. 기 추진한 설치 지원사업의 감축실적 확보 및 후속 추진 관리
  8. 국내외 홍보 및 설명회 운영
  9.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공고) ① 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며, 공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사업의 개요
  2. 정부지원금의 규모 및 비용
  3.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신청 및 접수 방법
  4. 국제감축 실적의 분배기준 및 양도, 지원조건 등
  5. 기타 국제감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고는 해양수산부, 전담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단, 사업 신청 및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공고 횟수 및 기간은 축소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의 범위

제1조(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 「한국해운조합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운법」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2.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경영하는 자
  3. 「항만법」에 따라 예선업을 경영하는 자
  4. 「도선법」에 따라 도선업무를 경영하는 자
  5. 「수난구호법」에 따라 선박을 구난하는 자
  6.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자
  7.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사업을 경영하는 자
  8.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
  9.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10. 「 어장관리법」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경영하는 자
  11. 그 밖에 「선박법」에 따른 선박을 소유한 자
  12. 「해운법」 제6조에 따라 승인 받은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
  13.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자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 후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경영하는 자
  1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사업자
  16.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ㆍ관리자(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및 위탁관리업자를 포함한다) 및 설치ㆍ관리에 사용되는 선박 소유자(선체용선자)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정절차 및 기준) 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절차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제6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②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재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지정신청)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제5조(심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기탁등록보존기관 담당 공무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담당자
  3. 해양수산생명자원분야 전문가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정 및 공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심사결과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1. 기탁등록보존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2.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가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의 장은 지정된 기탁등록보존기관이 지정 기준 및 제4조제2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신규지정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 점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점검 결과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제8조(재지정) 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예산운용계획서
  4. 삭제
  ②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절차 및 심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심사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모집)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지정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 모집을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나.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과 관련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2.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3. "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이란 전문학술지 등에 형태적 특징 등이 기록된 국내 서식하는 종(種)을 목록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자료집을 말한다.


제3조(등급 부여 및 절차)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이하 "책임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석ㆍ평가하고 경제적ㆍ학술적ㆍ산업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제4조(등급 부여 대상 종 선정) 책임기관장은 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에 수록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등급 부여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등급 부여 대상 종을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연도 3월 31일까지 선정해야 한다.


제5조(분석ㆍ평가) ①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 대상 종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② 책임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등급부여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6조(등급부여심의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해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1. 제4조의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 대상 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석ㆍ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3.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심의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책임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나.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
    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다양성본부장 및 해양바이오산업화본부장
  2. 위촉직 위원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생태(生態) 및 분류(分類)학적 지식을 고루 갖추고, 산업적 활용에 대한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辭任)을 요청한 경우
  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조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⑤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정보의 공개) 책임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등급의 활용)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재평가) ① 책임기관장은 등급이 부여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는 등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재평가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재평가 및 등급조정 방법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양자원"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ㆍ관리 및 등록하여 국가자산으로 관리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말한다.
  2.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3. "배양체"란 해양미생물, 해양플랑크톤, 해조류 등의 순수분리ㆍ배양한 자원을 말한다.
  4. "추출물"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유기용매 또는 무기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한 생물체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진액(津液)을 말한다.
  5. "생체조직"이란 해양동식물을 구성하는 단위의 하나로 같은 형태나 기능을 가진 세포집단을 말한다.
  6. "표본"이란 해양생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액침, 건조, 냉동, 슬라이드, 박제 등으로 영구보존 처리한 것을 말한다.
  7. "보유량"이란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ㆍ관리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자원별 최소 보존수량을 말한다.
  8. "계대배양"이란 세포증식을 위해 새로운 배양배지로 옮겨서 세포의 세대(世代)를 계속 이어서 배양하는 방법을 말한다.
  9. "책임기관"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말한다.


제3조(분양용도 및 절차)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분양승인 신청서 및 분양신청 목록을 작성하여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분양신청은 해양수산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수산생명자원정보센터)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분양용도는 시험ㆍ연구용 및 교육용이며, 분양수량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별표 2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④ 책임기관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분양승인신청서를 분양승인 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요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에서 분양신청을 할 경우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한 경우에는 국외분양으로 추진한다.
  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은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분양한다.


제4조(분양승인의 기준 심사) 책임기관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양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기준 심사 시 서류누락 등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분양승인 심사를 해야 한다.
  1. 분양자원의 보유량 기준
  2. 시험ㆍ연구 및 교육용 목적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거나,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
  4. 분양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
  5. 분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6. 1회 및 연간 분양승인 수량
  7. 신청서를 잘못 쓰거나 작성항목 누락
  8.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누락 또는 중복


제5조(분양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기준 심사) ① 제3조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승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책임기관에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책임기관은 용도변경 승인 심사를 해야 한다.
  ② 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분양 용도변경 승인 심사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기준 심사 시 서류누락 등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분양 용도변경 승인 심사를 해야 한다.
  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기준
  2. 영 제19조제2항의 서류


제6조(자원의 재분양) 제3조에 따라 자원을 분양받은 자는 인수 후 분양자원의 이상(파손 등)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재분양을 받을 수 있다. 단, 인수일 기준 7일 이후에는 재신청을 해야 한다.


제7조(보유량의 기준) ① 보유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 희귀종 등 확보가 어렵거나 보호가 필요한 종에 대해서는 종별 보유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1.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3점
  2. 배양체: 미생물 3점, 미세조류 1점, 해양동물플랑크톤 3개체, 해조류 1점
  3. 추출물: 3점(각 20 mg)
  4. 생체조직: 3점(각 20 mg)
  5. 표본: 3개체(군체) 또는 3점
  ②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을 통해 보유량의 기준에 도달할 경우, 분양을 제한하고 영구보존을 해야 한다. 단, 배양체의 경우 계대배양을 통해 추가 확보할 경우 분양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분양 및 활용실적 보고) 책임기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각 호와 분양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된 성과(논문, 특허, 기술 이전 등)를 조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36조의4에 따라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4조의5에 따른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판정한다.


제3조(시료의 채취방법) ①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현장에서 취수하는 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중 해수시료의 채취방법을 따르되 해저면 부근의 깊이에서 취수한다.
  ② 취수관을 통하여 취수되는 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취수관의 체적만큼 양수한 후 취수펌프장에서 채취한다.
  ③ 해양심층수처리수는 시험의뢰자가 의뢰한 해당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료채취기) ①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기본항목(수소, 염분, 수소이온농도, 대장균군을 말한다)과 영양염류(질산성질소, 인산염인, 규산염을 말한다)의 검사를 위한 해수시료는 플라스틱과 고무 재질의 반돈채수기(Van Dorn Sampler)나 PVC 재질의 니스킨채수기(Niskin Sampler) 등을 사용하여 채수하여야 한다.
  ② 중금속(카드뮴, 납, 구리, 수은을 말한다)의 검사를 위한 해수시료는 금속물질로부터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고플로(Go-Flow) 채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료용기) ① 시료용기는 조사항목에 따라 미리 산(酸)으로 세척된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용기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성분(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 카드뮴, 납, 구리, 수은을 말한다)의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용기는 사용 전에 미리 초순수 0.1 노르말 염산용액 또는 초순수 0.1 노르말 질산용액으로 세척한 후 탈이온수로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료는 용기에 넣기 전에 동일한 채취시료로 3회 이상 충분히 헹구어낸 뒤 시료를 담아야 한다.


제6조(시료보관) ① 채취된 시료는 즉시 분석실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각 조사항목의 시료 보관방법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보관한다.
  ② 냉장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0℃부터 4℃ 사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냉동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영하 20℃ 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시료의 보관에 관한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온에서 보관한다.


제7조(분석자료의 통계처리와 표현) 해양심층수 수질분석 자료의 통계처리와 표현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3장에 따른다.


제8조(항목별 시험방법) ① 해양심층수의 항목별 수질공정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항목별 수질공정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준을「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 저감기술"이란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2.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2호의 정의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3. "입자상물질"이란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가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 형태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4.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란 선박에 설치된 기관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 입자상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입자상물질용 필터"란 배기가스로부터 입자상물질을 여과할 수 있는 세라믹 또는 금속 소재의 장치를 말한다.
  6.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재생장치"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에 포집된 입자상물질을 연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7.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제어장치"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기능을 조작하는 조작장치와 이들의 제어에 필요한 감시장치,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를 말한다.
  8.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감시장치"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 등의 장치를 말한다.
  9.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성능시험"이라 함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내구성 및 입자상물질 저감효율 등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제3조(적용 등) ① 이 기준은 해양오염 저감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해양오염 저감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은 다른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박안전법」제26조 및 「어선법」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2편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제5조(작동요건)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는 다음 각 호의 상태 및 환경에서도 작동되어야 한다.
  1. 선박의 정적경사(종방향 5도 및 횡방향 15도) 및 동적경사[(횡요상태(배가 좌우로 흔들리는 상태) 22.5도]
  2. 선박의 진동


제6조(성능요건)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는 별표 1의 성능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7조(시험요건) ①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를 선박에 설치하기 전에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별표 1의 성능 및 안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 시험요건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요건에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②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 및 안전성 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적합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조(안전장치) ①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는 다음 각 호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와 By-Pass밸브와 같은 비상조치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1.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전ㆍ후단부 압력차 또는 온도차가 과도한 경우
  2.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전단부의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3. 재생장치(설치된 경우에 한함)의 연료유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4.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주요부(필터, 재생장치 등)의 온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5. 재생장치가 작동중에 화염이 소실, 불꽃이 꺼지는 경우
  6. 기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성능과 관련하여 제조사가 규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보장치는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이상으로 해당 성능에 지장을 받기 전에 작동해야 한다.


제9조(방열조치 등) ①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표면온도가 섭씨 220도를 넘는 고온부는 화재의 발생과 취급자에 대한 화상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연성재료에 의한 유효한 피복을 해야 하며, 이 피복재가 흡유성 및 침유성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피복재를 금속판 또는 유밀성의 재료로 피복해야 한다.
  ② 재생장치에 적용되는 연료유 공급장치 및 관장치는 외부로 노출되어 연료유 비산에 의한 화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피복 또는 보호설비를 해야 한다.
  ③ 재생장치에 적용되는 전원 및 배선장치는 외부로 노출되어 염수 등에 의한 합선, 누전 및 이에 따른 화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피복 또는 보호설비를 해야 한다.


제10조(세부지침) ① 대행기관의 장은 이 기준의 제6조(성능요건) 및 제7조(시험요건)에 따른 성능시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부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지침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편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일펜스"란 유출된 기름을 포위, 포집, 차단 및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제자재를 말한다.
  2. "유처리제"란 유출된 기름을 미세한 기름방울로 분산시켜 물속에서 신속하게 묽게 한 다음 자연 발생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도록 하는 방제약제를 말한다.
  3. "유흡착재"란 유출된 기름을 흡착하여 처리하는 방제자재를 말한다.
  4. "유겔화제"란 유출된 기름을 응고시켜 처리하는 방제약제를 말한다.
  5. "생물정화제제(生物淨化製劑)"란 유출된 기름의 생물분해를 촉진시켜 제거하는 방제약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성능시험 및 제70조에 따른 검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학계, 전문가, 공인시험기관(「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문하여 그 의견에 따른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성능시험의 방법 및 기준)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종류별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용된 시험방법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기준
  2.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기준
  3.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에서 정한 기준
  4.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기준


제5조(검정의 방법 및 기준) ①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품목별 검정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용된 검정방법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검정을 하기 위하여 발췌하는 검정표본의 수량은 별표 3과 같다.
  ③ 검정기관은 검정 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별표 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한다.


제6조(삭제)


제7조(시험의 의뢰)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자체 보유 중인 장비로 성능시험 및 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외부의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시험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른 교육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비)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 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 공무원은 물론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학과의 범위) 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3에 따른 ‘해당 분야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학과를 추가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교육과목 편성내역
  2. 과목별 강의계획서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보고를 받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대체인력 직무분야의 범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3에 따른 ‘해당 분야’ 및 ‘해양 관련 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판단한다.
  1. 회사 설립 목적 
  2. 담당 업무의 성질 등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참가자격) ①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4항에 따른 기관, 단체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 선정기관에서 평가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발주청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하 "평가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한 자가 참가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하 "평가대행업"이라 한다)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만 해야 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평가대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발주청은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 특정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특정 항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정하려는 세부평가기준의 전문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
  2.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것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과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확인)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평가대행자 대행업무의 실적관리 기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평가대행자 대행업무의 실적관리 기관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진행 중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인의 근무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같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 기술인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해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평가대행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 여부 등
  2.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 또는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결정은 평가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제10조, 제18조, 제29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을 산정(算定)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대행비용 산정방식) ① 대행비용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이라 한다) 중 실비(實費)정액가산(加算)방식을 적용한다.
  ②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費目)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각종 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 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해야 한다.


제4조(적용 특례) 사업자는 별표 1 또는 별표 2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평가가 예상되거나 대행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대행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대행비용을 산정하거나 준공 후 정산(精算)할 수 있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평가서등 작성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직접인건비와 관련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7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기타 분야의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③ 기술인력의 소요인력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기술사는 특급기술자로 본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평가서등 작성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으로서 평가항목별 조사분석비(조사여비,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비), 기타여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조사여비 및 기타여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하되, 사업자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한다. 
  2.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비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3. 인쇄비, 특수자료비, 용선(傭船)비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ㆍ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ㆍ기구의 수리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부터 120퍼센트 사이에서 정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 사이에서 정한다.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 평가과정 또는 평가협의과정에서 특별한 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부실한 조사로 인한 재조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 산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적용 기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개되어 있지 않은 해양정보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의 산정 기준)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산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별표5(해양정보서비스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조사기술자"라 함은 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직접조사비"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3. "간접조사비"라 함은 직접조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4. 삭제


제4조(대가의 산정방법) 대가는 직접조사비와 간접조사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용역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해양조사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ㆍ조정할 수 없다.


제2장 직접조사비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ㆍ퇴직급여충당금ㆍ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한 것으로, 투입된 해양조사기술자 인원수에 기술등급별 측량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양조사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8시간(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라 함은 직접조사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여비ㆍ재료비ㆍ임차료 등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여비는 사업현장에서 사업 종사자(인부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일비ㆍ식비ㆍ교통비ㆍ숙박비 등으로 그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과 같다.
  ③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재료비는 사업에 사용하는 표석 등의 각종 자재의 비용으로서 실거래 가격으로 계상한다.
  ④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임차료는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차량 등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거래가격으로 계상한다.
  ⑤ 기기상각비는 해당 수로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로 건설표준품셈 또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의하여 실비를 계상한다.
  ⑥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비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산정되는 적합성 심사비용으로서 그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하는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⑦ 삭제


제3장 간접조사비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라 함은 사업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수로조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ㆍ기술개발비ㆍ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