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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말한다.
  2.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ㆍ제출하는 보험계약사항 및 보험료 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3. "운영비 사용계획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ㆍ제출하는 운영비사용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4. "통계작업방법서"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각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통계 축적, 보험료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약정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 규정」 및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업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 수행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전담하는 부서(이하"보험관리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보험관리부서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5조(약정의 체결) ① 수탁기관은 재해보험사업자와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정은 매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 체결된 약정서 상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고, 약정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재해보험 사업의 관리)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9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보험료 및 운영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지체 없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약정서 등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에 대한 세부 검토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관련법령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약정서에 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보고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 및 정산 금액 등을 확정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7조(상품 연구 및 보급) ① 수탁기관은 어업현장의 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상품 연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와 공동연구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탁기관의 재해보험상품 연구 및 보급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재해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 자료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 ① 수탁기관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관리 및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ㆍ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분석해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통계 생산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통계작업방법서 작성) ① 수탁기관은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ㆍ축적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와 제5조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약정 체결시 통계작업방법서를 제시하여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통계작업방법서에는 재해보험상품의 각 계약자별ㆍ보험증권별 계약정보, 사고정보,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① 수탁기관은 손해평가의 신속성, 편리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기법을 연구ㆍ개발하여 재해보험사업자 및 손해평가인 등에게 보급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필요한 경우 손해평가기법 연구ㆍ개발 및 보급 업무를 재해보험사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탁기관의 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세부사항) 수탁기관은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법, 영 및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제1조(보험목적물)「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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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9조 및「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정에 필요한 권역단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역) 시행령 제11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권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1권역 :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김포시ㆍ안산시ㆍ화성시ㆍ평택시, 충청남도 중 아산시ㆍ당진시와 그 연안 어장    
2. 제2권역 : 충청남도 중 서산시ㆍ보령시ㆍ서천시ㆍ태안군ㆍ홍성군과 그 연안 어장    
3. 제3권역 : 전라북도 중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ㆍ고창군과 그 연안 어장    
4. 제4권역 : 전라남도 중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영암군ㆍ신안군과 그 연안 어장    
5. 제5권역 : 전라남도 중 진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강진군과 그 연안어장    
6. 제6권역 : 전라남도 중 순천시ㆍ여수시ㆍ광양시ㆍ장흥군ㆍ보성군ㆍ고흥군과 그 연안 어장    
7. 제7권역 : 경상남도 중 사천시ㆍ통영시ㆍ하동군ㆍ남해군ㆍ고성군과 그 연안 어장    
8. 제8권역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중 거제시ㆍ창원시와 그 연안어장    
9. 제9권역 :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중 경주시ㆍ포항시ㆍ영덕군과 그 연안 어장    
10. 제10권역 : 경상북도 중 울진군, 강원도 중 삼척시ㆍ동해시와 그 연안 어장    
11. 제11권역 : 강원도 중 강릉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과 그 연안 어장    
12. 제12권역 :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연안 어장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6조 및「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수산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하는 수산질병) 시행령 별표 1의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이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1. 수탁관리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201호(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
　
3. 대표자 : 민 연 태
　
4. 업무내용
  ㅇ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통계의 수집ㆍ집적ㆍ가공ㆍ분석ㆍ교류ㆍ협력
  ㅇ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 자료 관리 및 발간
  ㅇ 그 밖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통계 생산 및 관리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5. 기타사항
  ㅇ 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호의 업무 중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6.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수산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양식장 또는 어장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18조의 면허를 받은 양식장
  2. 「수산업법」 제7조 및 제15조의 면허를 받은 어장


제3조(설치시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18조의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 및 「수산업법」 제7조 및 제15조의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표지 설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4조(설치방법 및 기준) ① 양식장 및 어장 모서리 각 점마다 주황색 대형부자(300ℓ 이상)를 설치하되, 면허의 종류, 면허 번호를 기재하고, 야간에도 양식장 및 어장을 식별할 수 있도록 빛을 반사하는 효과를 가진 부자를 설치해야 한다.
  ② 양식장 및 어장이 간사지(간조시에 물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땅)에 위치한 경우에는 모서리 각 점마다 지면으로부터 1m이상 노출되도록 경계표지목을 설치하되, 표지판을 부착하여 면허의 종류, 면허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단, 표지판은 유실ㆍ파손,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양식장 또는 어장 입구 주변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사항) 양식장 및 어장구역의 표지시설은 선박 통항, 항로 및 해상사고 위험 등 공익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며, 본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장 여건에 맞춰 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

1.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한다.
　  ※ 다만,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양육비 채무 이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1.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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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양자클러스터 지정요건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시ㆍ도지사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를 지정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자클러스터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서(이하 "지정신청서등")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클러스터 지정절차) ① 장관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장관은 지정신청서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등을 제출한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문가위원회의 구성)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서등을 심사하기 위해 양자클러스터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학에서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양자산업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4. 클러스터정책 또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장관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전문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전문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지정요건의 충족여부ㆍ정도 등의 심사
  2. 지정신청서등에 대한 심사의견(지정 타당, 지정 반려)의 도출
  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② 장관은 전문가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총괄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총괄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혁신개발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전문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전문가위원회의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전문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전문가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시ㆍ도지사는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전문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전문가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양평군 양동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가. 양평군 양동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수원의 불안정으로 물 공급 문제가 우려되는 양평군 양동면 일원에 안정적인 지하수원 확보를 통해 물 공급 안정성 확보
　
4. 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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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일원
  나. 면적 : 6,783㎡
　
6. 사업시행 기간
  가. 2024년 ∼ 2025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8. 공시송달
  해당사항 없음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이며 토지수용 없음
  나. 공공시설 관리처분계획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건물 및 시설물의 소유권은 양평군에 귀속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사업처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02-2150-0749)
#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법」 제30조, 제44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하는 품목 및 납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허관세 추천"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말한다.
  2. "추천대행기관"이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정하는 품목별 양허관세 추천 대행기관을 말한다.
  3. "추천대상자"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라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로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
  4. "수입이익금"이란 추천대상자가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기금수탁관리자"란 「축산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수탁기관을 말한다.


제3조(납입대상자) 양허관세추천을 받기 위하여 수입이익금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품목에 대한 추천대상자이다.


제4조(납입대상품목) 추천대상자가 수입이익금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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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납입금액) ① 추천대상자가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할 수입이익금은 수입권 공매의 경우에는 수입권 공매 시 추천대상자가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
  ② 외화획득용 제품(관광호텔 등)의 용도로 실수요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금액(CIF+관세)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공매에서 유찰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잔여물량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토록 하였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입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납입방법) ① 수입이익금은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부절차에 따라 축산발전기금 국고계좌에 수납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추천대상자의 납입 신청이 있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추천대상자의 납입 신청은 별지 서식으로써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추천대행기관 또는 추천대상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내용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로 한 내용과 다른 경우
  ⑤ 기금수탁관리자는 수납사실이 확인되면 추천대행기관에 수입이익금 납입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매년 부담금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입이익금의 수납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품목별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다.


제9조(세부시행요령 승인) 추천대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시행요령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어도설계기준

제1조(준용)「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도설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하천설계기준"을 준용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올바른 정보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2. "메뉴 등"이란 메뉴판(menu board), 메뉴북,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name tag) 등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등 표시대상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종류 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표시의 대상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① 다음 각 호의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등의 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이하 ‘대상 식품’이라 한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과·제빵류
  2. 아이스크림류
  3. 햄버거, 피자
  4. 그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
  ② 영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Ⅰ.1.가.에서 정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식품을 사용 또는 함유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 ① 영업자가 제3조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함유한 양과 관계없이 그 원재료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매장에서 해당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책자 및 포스터 등에 일괄 표시하여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비치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예시) 우유, 메밀, 새우, 복숭아, 이산화황, 조개류(굴, 바지락) 함유
    (예시) 햄버거(우유, 대두, 밀, 토마토, 쇠고기), 쇠고기(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에는 우유가 들어있습니다 등
    (예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정보표시 책자가 계산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전화를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제12조에 따른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및 제12조의2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표시를 위한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뉴 등"이란 메뉴판(menu board), 메뉴북,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name tag) 등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종류 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2.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3.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제3조(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영업자는 실제 측정한 자료 또는 과학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자료 등 입증 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기준 및 방법)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기준 및 방법) 법 제12조의2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준용)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담 관리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3조(전담 관리원의 지정 등) 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담 관리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담 관리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담 관리원 추천(신청)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추천받은 사람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담 관리원의 자격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담 관리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이나 영양에 대한 지식이 있는 학부모 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담 관리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담 관리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담 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전담 관리원이 전담관리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에 훼손 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전담 관리원증을 재발급하고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담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장에게 전담 관리원의 지정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전담 관리원의 지정기간) 전담 관리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전담 관리원의 활동) ① 전담 관리원의 활동범위는 해당 전담 관리원을 지정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담 관리원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담 관리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 관리원의 수당 지급) 각 기관의 장은 전담 관리원이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2.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제3조(품질인증 기준) 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에 관한 기준
  2. 영양에 관한 기준
  3.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회 섭취참고량", "영양성분 기준치"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 항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 조사 항목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 어린이 식생활 영양 분야,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분야로 구분하되 각 분야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
    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지원 수준
    나.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 수준
    다.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관리 수준
    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어린이 식생활 영양 분야
    가. 어린이 결식 및 비만 관리 수준
    나.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관리 수준
    다. 어린이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수준
    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 영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분야
    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제도 인지 수준
    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인지·실천 수준
    다. 어린이 식생활 영양 관리 인지·실천 수준
    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생활 영양 관리 인지·실천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조(조사 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이하 "조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항목별 조사 대상, 조사 일정, 조사 내용 및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2조의 각 항목은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서류검토 및 설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조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자료를 종합·집계하여 안전지수를 산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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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1. 수수료는 위 금액 범위에서 안전검사기관이 정한다.
 2.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한다. 단,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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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물순환시설은 물이용 놀이시설별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4. 물이용 조합놀이대에 설치된 버킷에 대해서는 물이용 조합놀이대형 수수료와 별도로 버킷형 수수료의 30%를 각각 부과한다.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는 재봉함 가능 포장에 대한 안전요건 및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시험 방법은 어린이의 접근을 제한하는 포장의 효율성 측면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성인에 의한 내용물의 접근 가능성도 측정한다. 시험 절차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포장으로부터 노출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 모든 제품의 재봉함 가능 포장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 기준은 포장의 형태 승인(3.1)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고 성능 인정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2. 관련 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ISO 8317  어린이 보호 포장 - 재봉함 용기에 대한 요건 및 시험절차
ISO 8317  Child－resistant Packaging－Requirements and testing procedures for reclosable packages 
16 CFR 1700  미국 연방규정집 16편 1700장
　　
3. 용어 정의
이 기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용어와 정의가 사용된다.

3.1 용기(container) 제품에 대한 적정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유리, 금속, 플라스틱 및 복합재료로 구성된 용기로서 봉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개가 있는 포장재 형태
3.2 마개(closure) 주위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적정한 용기에 완전한 봉함을 할 수 있도록 금속, 플라스틱 및 복합재료로 구성된 캡 또는 안전장치
3.3 어린이 보호 포장(child-resistant package) 이 기준의 요구조건에 따라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52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를 포함한다)
3.4 재봉함 포장(reclosable package) 처음 개봉한 뒤 내용물을 흘리지 않고 충분한 횟수의 개봉 및 봉함 작업에도 처음과 같은 안전도를 제공할 정도로 다시 봉함할 수 있는 포장
3.5 대체품(substitute product) 포장 내용물과 유사한 불활성 물질
비고 어린이 보호 포장에서 고체로 된 대체품은 일반적으로 분말, 과립 또는 5～30mm 크기의 실제 제품과 유사한 단위 형태로 무채색이며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액체로 된 대체품은 무색의 물이어야 한다.
　
4.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부속서 1에 따른다.
　
5. 안전 요건
5.1 보호용기 안전요건
5.1.1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요건 및 시험절차는 KS T ISO 8317(ISO 8317) 또는  16CFR 1700 최신판 및 이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였을 때 적합하여야 한다(ISO 8317에 따른 시험절차는 부속서 2 참고)1)
주 1 어린이 패널 참가자의 연령분포는 남녀 10% 이상의 편차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42~44개월 30%, 45~48개월  40%, 49~51개월 30%로 하여 50명씩 4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5.1.2  5.1.1의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방법
어린이보호대상제품에 보호용기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국제 공인 시험· 검사기관(ISO/IEC 17025 또는 ISO/IEC 17020)에서 발행한 국제공인시험·검사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시험·검사 성적서
2) 보호용기를 공급한 업체 또는 사용업체(판매업체)에서 공급자 적합성 방법(ISO/IEC Guide 22)에 준한 시험·검사성적서
3) 제3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비고 1 어린이 및 성인 패널시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에는 부속서 5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패널참가 기관의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참가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비고 2 수입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성적서는 수입자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며 국내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 및 사용업체에서 발행하여야 한다. 

5.2 석면 석면의 안전요건은 「공산품의 석면 안전기준」에 따른다.   
　
6. 모델의 구분  모델은 보호 포장의 분류기준(부속서 4)에 따라 구분된다.
　　
7. 표시사항 어린이보호포장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상근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 1명 이상
  2. 실습교육 보조 및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강사 1명 이상(단, 20명 이상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한다)
  3. 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전담 인력 1명 이상


제3조(교육 시설 및 장비 확보)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60 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
  2. 응급처치 실습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별표 2의 체험 교구
  ②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을 20명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 면적을 교육 인원에 비례하여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체험 교구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에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과정 및 교재의 보유) ① 영 제8조의 교육기관은 영 제9조제3항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과정 및 교재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과정은 전문강사가 주도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온라인교육 진행을 위한 요건) ① 영 제8조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이론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강자의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수강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2. 수강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과정 제목, 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
  3. 수강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수강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을 것
  4. 수강자의 개인별 학습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
  5. 동일 아이디에 대한 동시접속 방지기능을 갖출 것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이량"이란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경구노출, 경피노출, 흡입노출 등을 통해 어린이의 체내로 들어오는 양을 말한다.
  2. "경구노출"이란 어린이가 빠는 행동 등 입을 통해 어린이의 체내로 들어오는 과정을 말한다.
  3. "경피노출"이란 어린이가 손으로 만지는 등 피부접촉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유해인자 명칭 및 제한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표시하는 어린이용품 및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대상 용품) ①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어린이용품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별표1의 어린이용품을 담는 용기 또는 포장재가 표시대상 재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용품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어린이용품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용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④ 제3항 각 호의 어린이용품 중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어린이용품은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표시방법) ① 제2조에 따른 표시대상 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판매하려는 최소 판매 단위마다 해당 재질별 환경유해인자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표시한다. 다만, 용품의 크기 및 특징 등에 의해 최소 판매 단위마다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용품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용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내용을 인쇄 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표시내용) ① 표시내용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으로 한다.
  ②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측정결과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되어 있으면 해당 환경유해인자명과 함유량을 mg/kg 또는 %로 표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측정결과 정량한계 미만 값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해당 환경유해인자의 함유량을 "불검출"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환경부 고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⑥ 사업자는 별표2에서 정한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표시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검사 성적서 등) ①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위한 측정은 제품 모델별로 실시한다.
  ② 사업자는 관할 감독기관이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함유량을 측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 성적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함유량의 허용오차) 용품에 표시되는 환경유해인자 함유량과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양과의 허용 오차는 20% 이내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1장 일반 사항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률 제 12733호, 2014.6.3제정, 2015.6.4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제품의 정의 및 범위) ①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主대상으로 설계되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제품을 말한다. 여기서 "사용하기 위한"이란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主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일반용도의 제품*은 어린이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며, 전문가용 또는 특수목적용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 어린이제품으로 고려 될 수 있는 제품의 최소 사용연령이 만 13세 이하의 제품(예 : 8세 이상~성인 등)은 일반용도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최소 사용연령 기준에 맞도록 제품을 설계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의 어린이제품의 범위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여기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이란,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主대상으로 설계된 제품이면서 어린이와 상호접촉이 있는 경우로, 최소 판매단위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제품의 결정요소) ① "어린이제품"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할 요소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 제품의 사용연령, 제품광고 및 포장,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제조업체의 설명, 기타 요소이다. ②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동일한 제품군에 성인제품과 어린이제품이 혼재)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한다. 이 때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예, 완구 상점, 대형 쇼핑센터의 어린이제품 판매 구역 등)와 구분해서 유통해야 한다.


제2장 어린이제품의 해석
　해당 제품이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된 것인지에 대한 결정요소별 세부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요소를 통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어린이제품인지를 고려한 뒤 어린이제품 정의 및 범위에 해당 여부를 통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을 결정한다


제4조(어린이제품의 기능 및 특성) 제품의 기능 및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제품과 일반용도 제품을 구별한다.
 ① 일반 성인에게는 불편할 정도의 작은 크기
  ② 제품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과장된 기능(대형버튼, 밝은 표시)
  ③ 성인 대상의 유사 제품에는 없는 안전장치
  ④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색상(빨강, 파랑, 밝은 원색들)
  ⑤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장식이나 그림, 패턴 등 
    (만화 캐릭터, 동물, 벌레, 소형차량, 알파벳, 인형, 광대, 강아지 등)
  ⑥ 제품의 용도와는 관련 없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위한 기능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


제5조(제품의 사용연령) ① 제품 사용자로 의도된 연령을 결정함에 있어 제품의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을 고려하여 제품을 실제 사용할 때 수행 가능한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 ② 그러나 연령 결정 과정에서 제품의 주요 용도는 제품을 통해 수행될 가능성이 적은 다른 행동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다. ③ 신체치수, 운동, 인지 및 감각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연령 및 사용자 그룹을 판단해야 한다.


제6조(제품광고 및 포장) ① 제품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포장, 진열, 홍보, 광고 등의 여부는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② 포장 또는 광고매체에서 제품 사용 또는 대상 사용자를 설명한 부분을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강조를 한 경우 해당 이미지 또는 메시지가 구입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강하고 분명한 인상을 전달하는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 ③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고려된다. 또한, 온라인상 등에서 일반 성인 대상 제품과 혼재되어 판매하는 제품은 정의 및 범위, 결정요소를 통해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한다.


제7조(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① 제품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는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② 제조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主사용대상으로 하는 제품으로 인식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자가 제품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제8조(제조업체의 설명) ① 제품의 본래 사용용도에 대한 제조업자의 합리적인 설명 및 그러한 설명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 제품에 부착되는 표시라벨은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제품에 부착되는 표시라벨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품 라벨을 포함해 제품의 사용용도에 대한 제조업체 설명은 제품에 예상되는 사용 패턴과 합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어린이제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제품의 라벨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연령이 설정됐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요소) ① 제품 가격은 해당 제품이 어린이에 의해 주로 사용되는 제품인지를 판단하는 고려요소이다. ② 어린이를 위한 공간에 디자인되거나 설계된 제품 중 직접적인 상호접촉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고려 될 수 있다.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제1조(처리기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은 별첨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3) 및 제2호가목3)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6급 상당 또는 그 이상의 직급, 현장평가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6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차허용범위)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 및 총톤수 등에 관한 오차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상한톤수 또는 기관마력을 초과하거나 하한톤수를 미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요치수 : 제한 없음. 다만, 길이 24미터미만의 어선은 길이 24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총톤수의 오차허용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어선개조의 경우에는 개조로 인하여 증가되는 총톤수에 대해서만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한다.
    가.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은 10퍼센트 이내
    나.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은 5퍼센트 이내
  3. 기관마력 : 제한 없음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선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8>


제2조(대행업무의 범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외한다.<개정 2020.9.18>
  1.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검사 및 증서교부
  2. 법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3.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4. 법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6. 법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어선용품의 확인<개정 2020.9.18>
  7.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검사증서 등"이라 한다) 발급<개정 2020.9.18>
  8.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3조(어선검사증서 등) 제2조제7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등의 발급과 증인(證印)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9.18>
  1. 어선검사증서 등의 서식을 적용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이사장 또는 선급법인 회장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조자가 요청할 때에는 동 서식의 영역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0.9.18>
  2. 검사에 합격된 어선 또는 어선용품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증인을 타각(打刻) 하거나 도장을 찍는다.<개정 2020.9.18>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방검사"란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정기검사 준비사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의 검사를 말한다.
  ② "대행검사기관"이란 「어선법」 제41조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정부와 건조검사ㆍ어선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 협정을 체결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③ "비개방정밀검사"란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내부 상태를 확인하여 기관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실린더 내 압력계측
  2. 내시경을 통한 연소실검사
  3. 연소실 가스누설검사
  4. 연료소모량 계측
  5.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한 측정
  6. 실린더 커버 개방 후 내부상태 확인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④ "진단프로그램"이란 기관의 운전시간, 운전이력, 압력 및 온도 등을 확인하여 기관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지침은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에 설치된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의 기관에 대해 개방검사 준비를 유예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비개방정밀검사의 적용범위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어선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라목 및 별표9 제1호나목의 4))으로 한다.


제4조(검사시기 및 검사신청) ① 비개방정밀검사 시기는 전회 개방검사 일자로부터 10년째 및 15년째에 실시한다.
  ② 비개방정밀검사는 「어선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시에 함께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시기와 다른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6 제3호바목1)에 따라 기관 개방검사를 수검해야 할 시기에 어선소유자가 비개방정밀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비고란에 "비개방정밀검사 신청"이라고 표시하여 신청한다.
  ④ 전회 개방검사일자로부터 10년째 또는 15년째 되는 해에 계선(繫船) 중일 경우 계선 만료 후 검사 신청 시 어선소유자는 비개방정밀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대행검사기관이 전회 개방검사일자로부터 15년째에 비개방정밀검사를 시행한 경우 20년에 해당하는 일자에 개방검사 임시검사를 지정한다.


제5조(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사전승인) ① 비개방정밀검사를 하려는 경우 어선소유자는 별표1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함께 별표2에 따른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 3부 및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 승인받을 기관의 모델, 비개방정밀검사의 실시 방안 등
  2. 비개방정밀검사결과의 합격 판정기준 등
  ②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제3항 및 제4조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개방정밀검사 시행 전 별표3 및 대행검사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③ 기존 승인받은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따라 동일기종 동일모델에 대하여 비개방정밀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비개방정밀검사 및 그 밖의 확인방법) ① 어선소유자는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따른 결과를 대행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대행검사기관은 제출된 결과의 만족여부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 받은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승인 된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적합여부를 대행검사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비개방정밀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기관이 거치된 본선 또는 정비소에서 시행하며, 별표3에 따라 승인된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따를 것
  2. 제2조제3항 각 호 중 최소 한 가지 방법으로 시행할 것


제7조(서류의 제출) 제6조에 따른 비개방정밀검사 시행 후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비개방정밀검사점검표
  2. 그 밖의 점검사진 등 증명자료


제8조(검사보고서 작성 등) ① 대행검사기관은 제7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내용을 만족할 경우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사종결 처리한다.
  ② 비개방정밀검사점검표가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대행검사기관은 어선소유자에게 개방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사종결 후 어선검사증서 뒤편 검사사항 란에 "비개방정밀검사 필"로 표시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증서"란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된 증서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3. "검증"이란 전자증서에 표시된 고유추적번호를 사용하여 전자증서의 진위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4. "고유추적번호"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발급한 전자증서의 구별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련의 문자, 숫자를 말한다.
  5.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이란 전자증서의 발급, 검증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증서의 요건) 전자증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어선법 시행규칙」 및 국제협약에서 정한 증서 양식(樣式)에 부합할 것
  2. 수정,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 전자증서의 진위, 유효성 검증을 위한 고유추적번호를 포함할 것
  4. 출력이 가능해야 하며 발행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호를 포함할 것
  5. 대한민국 정부 및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전자증서에 관한 지침을 지킨다는 문구를 포함할 것


제4조(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요건)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은 접근통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복구, 인위적 조작방지 등 보안기능을 갖추고, 재난 등으로부터 복원될 수 있도록 국제보안표준에 따라 구축ㆍ관리될 것
  2.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서명 표준을 만족할 것


제5조(발행기관의 요건) 전자증서 발행기관은 전자증서의 정보보호에 관한 방침을 수립ㆍ운영하고,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평가ㆍ유지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보안에 대한 국제보안 표준규격(ISO/IEC 27001)을 인증받고 유지하는 경우 제4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업종별 어선 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어선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대형트롤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제3조(어선 명칭의 크기 및 글자획의 굵기) ① 어선 명칭의  글자 또는 숫자당 크기는 선수인 경우 가로 T÷4.5+10(cm)이상, 세로 T÷4.5+10(cm)이상으로 하고 선미인 경우 가로 세로 각각 선수 선명의 크기의 60%이상으로 하되 10센티미터보다는 크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T는 총톤수의 값을 말한다.
  ② 글자 및 숫자의  획의 굵기 및 글자와 글자 또는 숫자와의 간격은 글자 또는 숫자  세로높이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4조(어선 명칭의 표시방법 및 위치) ① 어선 명칭의 표시방법은 선수양현 및 선미에 음각이나 양각으로 표시한다. 다만 선미에 슬립웨이(Slipway)가 있는 경우에는 선미양현에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 명칭의 표시는 한글로 표시하고 숫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되 흘려 써서는 아니 된다.
  ③ 어선명칭의 표시위치는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어선 명칭의 표시위치가 선형이나 구조상 부적합 할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위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어선의 명칭에는 한글명칭상단에 숫자를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선적항 표시의 크기 및 표시위치) ① 선적항  표시의 크기는 선미 어선 명칭의 가로 세로 각각 6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10센티미터보다는 크게 하여야 한다.
  ② 선적항 표시위치는 선미 어선 명칭의 하단에 표시하되 어선명칭과 선적항표시와의 간격은 선적항표시 세로크기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 어선안전조업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조업한계선 부근 어망의 회수절차) 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어망의 회수를 위한 항행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1. 동해와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에 설치한 어망이 기상악화, 조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한계선 이북으로 이동한 경우
  2.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저도어장, 동해북방어장, 백령ㆍ대청ㆍ소청도 주변 어장, A어장 및 C어장에 설치한 어망이 기상악화, 북쪽으로 흐르는 조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한계선 이북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해역에서 어장을 벗어나 이동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어망의 회수를 위한 항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할 조업보호본부장과 협의를 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함대사령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항행신청 관련 자료를 전달 받은 관할 함대사령관은 국가안전보장, 군사작전 수행 등을 고려해 어망회수 작업에 참여할 어선의 수, 항행의 범위 및 시간을 정하여 항행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항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할 수 있다.
  1. 동해: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2. 서해: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6조(특정해역의 조업구역과 기간) ① 「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서해특정해역 내에서의 어업별 조업 구역과 조업기간은 별표 1(부도 1을 포함한다)과 같다.
  ② 서해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제1항에 따른 조업구역 안에서 조업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산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조(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해역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 조업한계선 동쪽 끝단에서 정동(正東)으로 연결한 선의 이북해역에는 20톤 미만의 어선은 출어할 수 없다.
  2. 서해 조업한계선과 다음의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만도리어장을 말한다)에서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업할 수 있으며,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해조업보호본부장이 조업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업을 허용하는 경우 주간에 한정하여 조업할 수 있음. 다만, 같은 어장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9분52.76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 동경126도00분)
    나.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6도15분52.67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 동경126도16분)
    다. 석모도 최남단
    라. 주문도 최남단
  3. 강화도 서방의 조업한계선과 다음 각 목의 점 및 선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에 대해서는 지역어선에 한정해 주간 조업을 할 수 있음
    가. 주문도 최남단
    나. 석모도 최남단
    다. 석모도 최북단에서 정동으로 연장하여 강화도 서단에 이르는 선
  4. 삭제
  5.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를 희망하는 어선은 해당 해역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위치발신장치[인마세트(INMARSAT)-D] 또는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해야 함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

Ⅰ.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1.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
<img id="160546597">
</img>
 비 고
  1.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계약기간 1년 기준이고, 계약기간의 만료시 납입한 어선원보험료가 소멸된다.
  2. 기본요율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총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하되, 위험보험료율에 부가보험료율을 합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요율을 말한다.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건조검사 대상선박(목선 제외) 중 강화플라스틱제 선박, 알루미늄합금제 선박, 고밀도폴리에틸렌제 선박에 대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은 강선에 대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업종별 할인 ㆍ 할증요율
  가. 업종별 할인요율
<img id="160546625">
</img>
  나. 업종별 할증요율
<img id="160546747">
</img>
　
Ⅱ.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1.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
  가. 어선보험의 기본요율
   (1) 강  선
<img id="160547027">
</img>
     주) 선내외기는 기본요율의 500%, 선외기는 기본요율의 230%로 한다.

   (2) 목  선
<img id="160547147">
</img>
     주) 선내외기는 기본요율의 500%, 선외기는 기본요율의 230%로 한다.
  나.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의 기본요율
   (1) 강  선
<img id="160547157">
</img>

   (2) 목  선
<img id="160547159">
</img>
 비 고
  1.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계약기간 1년 기준이고, 계약기간의 만료시 납입한 어선보험료가 소멸된다.
  2. 기본요율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을 기준으로 어선보험의 보험가입금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하되, 위험보험료율에 부가보험료율을 합산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요율을 말한다.
  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건조검사 대상선박(목선 제외) 중 강화플라스틱제 선박, 알루미늄합금제 선박, 고밀도폴리에틸렌제 선박에 대한 어선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은 강선에 대한 어선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
  가. 어선보험의 업종별 할인요율
<img id="160547161">
</img>

  나. 어선보험의 업종별 할증요율
<img id="160547293">
</img>

  다.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의 업종별 할인요율
<img id="160547295">
</img>
　
Ⅲ.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
 1.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증감표
<img id="160547297">
</img>
     주) 어선원보험 특례 요율에 대한 할인ㆍ할증 변동폭은 직전년도 대비 최대±50%로 한다.
 2.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증감표
<img id="160547309">
</img>
     주) 어선보험 특례 요율에 대한 할인ㆍ할증 변동폭은 직전년도 대비 최대±50%로 한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

1. 기준임금: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톤급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 단, 통상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월고정급의 최저액에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산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톤급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10%를 뺀 금액
　나. 총톤수 5톤이상 20톤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5%를 뺀 금액
　다. 총톤수 20톤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5%를 더한 금액
　
2.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위치추적장치"란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어선의 운항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2. "운항정보"라 함은 규칙 제24조제1항의 각호에 명시된 사항을 말한다.
  3. "수동보고"라 함은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무선통신, 팩스, 전자우편 등 다른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운항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4. "봉인"이라 함은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임의로 구조 변경하여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같은 법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성능 및 기술요건) ① 규칙 제24조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는 매 1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항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표시방법은 별표1의 운항정보 표시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운항정보는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선박운항자가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③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해 선장이 실시간 확인 가능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봉인절차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규칙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해당 어선에 구조 변경 방지(이하"봉인"이라한다)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의 원양어업자는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1. 선명/업체명/신청자 
  2. 봉인 받을 일시/장소
  3. 어선위치추적장치 모델명 및 일련번호
  4.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사진
  ②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1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별표2의 봉인 도구 및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③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2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봉인을 한 경우 원양어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봉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원양어업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봉인을 별다른 사유 없이 해제 및 훼손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봉인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는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고장, 파손 등의 사유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선명/업체명  
  2. 해제/파손 사유
  3. 어선위치추적장치명 및 일련번호
  4. 봉인도구 일련번호 및 사진
  ⑥ 제2항 이외 외국정부로부터 봉인 받은 경우 원양어업자는 즉시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다음 각 호 사항을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봉인 한 것으로 본다.
  1. 선박/업체명 
  2. 봉인 한 외국 정부/항구
  3. 봉인 받은 어선위치추적장치 모델명 및 일련번호
  4.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제조사 사전 봉인 여부
  5. 봉인 방법 및 도구 일련 번호
  6.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및 봉인된 사진
  ⑦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2항에 따라 봉인하거나 제7항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봉인 받은 사실을 보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어선위치추적장치 봉인 관리대장(조업감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관리로 대체 가능)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수동보고) ① 어선의 선장은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작동하지 않았음을 인지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장은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할 때까지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2시간마다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수동보고 하여야 한다.
  1. 선명 및 선박의 고유번호(IMO번호, 어선번호)
  2. 어선의 위치(위/경도), 침로 및 속력
  3. 위치 일시(세계표준시)
  ③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고장으로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할 경우 원양어업자는 장치의 교체 또는 수리 계획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작동중지 등) ①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양어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유의 해지 및 선박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정상 작동되도록 하고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연계신청) ① 어선위치추적장치에서 자동으로 보고된 운항정보를 지역수산관리기구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해 사무국 등으로 연계를 원하는 경우 원양어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양어업자는 즉시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31조의2제2호 및 제31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5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① 「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의5제4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중개업 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협정에 의하여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교육내용 등) 어선중개업 교육의 과목, 시간 및 내용 등은 규칙 제6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내용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어선중개업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개설과정(신규 또는 보수교육으로 구분)
  2.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3. 교육횟수 및 교육인원
  4. 교육실시 방법
  5. 교육강사 및 수강료
  6. 소요예산 및 사업비 집행계획
  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어선중개업 교육안내, 교육신청, 교육운영 및 준수사항 등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교육시행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교육이수증 발급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69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이수 발급현황 및 교육실시 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문서를 통한 업무처리 등) 이 고시에 따른 업무의 신청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교육이수 발급현황 또는 명단 제출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국제톤수계산서의 서식,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의 서식과 제74조제4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업무 처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8>


제2조(서류 등의 제출자료) 「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국제톤수증서등"이라 한다)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해당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1. 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신청과 동시에 규칙 제12조에 따른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이하 "총톤수 등"이라 한다) 등의 측정을 신청을 한 경우
  2. 「어선법」 제22조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은 경우


제3조(총톤수 등의 측정 생략) ①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총톤수 등의 측정을 할 필요가 없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이란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인"1969년선박톤수측정협약(TONNAGE1969)"을 수락한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국가와 같은 국가로부터 톤수측정업무에 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외국선박검사기관(국제선급협회연합회(IACS)의 회원 또는 준회원에 한정한다), 「선박법」 제7조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한국선급"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규칙 제12조제1항, 규칙 제17조제1항 및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 등의 측정 신청, 국제톤수증서등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어선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 등의 측정을 생략한다.
  1. 규칙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류
  2. 총톤수 등의 계산서 및 해당 증서


제4조 삭제


제5조(신청현황 관리 및 총톤수 등의 측정)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총톤수 등의 측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총톤수측정 및 개측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국제톤수증서등 및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② 제1항에 따른 총톤수 등의 측정은 선체구조의 폐위장소 등의 구획이 확정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 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원의 업무담당) 어선의 총톤수 등의 측정은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이 하여야 하며, 어선의 길이별 업무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선체검사원
  2.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선체검사원ㆍ기관검사원 또는 전문검사원


제7조 삭제


제7조의2(총톤수 등의 측정 방법)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4의 어선총톤수측정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총톤수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용어의 해설 및 톤수계산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5의 어선톤수측정해설도에 따른다.


제8조(총톤수 등의 계산서 작성 등) ① 총톤수 등의 측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계산서의 종류는 별표 1에 따른다.
  1. 총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3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4호서식)
  2. 국제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5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6호서식)
  3. 재화중량톤수계산서(별지 제7호서식)
  ② 제1항의 톤수계산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주요치수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삭제


제9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현황 관리) ① 공단의 이사장은 규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재화중량톤수증서(이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이라 한다) 또는 톤수계산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를 개측한 결과 어선의 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등록사항 변경 필요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의 비고란에 별표 3에 따른 국내총톤수에 관한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 또는 톤수계산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 해당 어선이 한국선급에 등록되었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 및 톤수계산서 사본 1부를 한국선급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자료의 관리) 공단의 이사장은 어선의 총톤수측정 등에 관한 자료를 어선검사서류 등과 함께 해당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2년이 되는 기한까지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 등의 업무처리현황 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규칙 제75조제3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측정 등에 관한 대행업무 처리현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의 규격 및 부착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력어선과 총톤수 1톤 이상 무동력어선에 적용한다. 다만,「수산업법」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연구어업·교습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및 「어선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
  2.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3. 「수산업법」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으로 등록한 어선


제3조(어선표지판의 종류 및 규격) ① 어선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은 어선의 규모(총톤수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4종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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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표지판의 재질은 1.0mm 이상의 알미늄판 또는 동판, 7.0mm 이상의 FRP판 또는 특수 합성수지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기재내용) 표지판의 중앙 상단에는「어선법」제13조에 따라 어선등록 시 부여받은 어선번호를 기재하고 중앙 하단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은 어장관리선이라는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
  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받은 어업의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주 어업의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한다.
  3. 어획물운반선으로 등록한 어선은 어획물운반선이라는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


제5조(표지판의 색상) 표지판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 : 황색바탕에 흰색 문자로 하고 문자는 야간 식별을 위하여 야광으로 실크 인쇄
  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획물운반업 등록어선을 포함한다) : 녹색바탕에 흰색 문자로 하고 문자는 야간 식별을 위하여 야광으로 실크 인쇄


제6조(표지판 부착대상의 통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지판을 새로이 부착하여야 하거나 변경하여 부착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표지판의 규격과 기재내용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어선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표지판의 제작 및 부착) ① 제6조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내용 등을 통지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지판을 제작하여 해당 어선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볼트·너트 등을 사용하여 내구력 있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2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조타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타실 바깥쪽 양측 상단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
  2. 조타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부분 바깥쪽의 양현측 상단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
  ③ 어선의 구조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위치에 표지판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식별이 용이한 적당한 위치에 부착할 수 있다.
  ④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이 제4조제2호에 따른 허가어업 명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장관리선에 대한 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표지판이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제1조(목적)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수산계 고등학교 종합승선실습교육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은 어선해기사 양성 지정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수산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정한다.


제3조(선발 및 관리) ① 선원법상 선원으로서 승선이 가능한 학생에 한정하여 수산계 고등학교에서 실습대상 학생을 선발한다.
  ② 수산계 고등학교에서는 선발된 학생의 선원수첩과 여권을 승선실습 개시 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생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산계 고등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교육의 이수 등) ①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시행기관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② 수산계 고등학교에서 동 프로그램을 직접 시행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시행시기는 수산계 고등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④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동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 프로그램을 2개월이상 이수한 학생에게는 5급 면접시험 신청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⑤ 기타 사항은 지정교육기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승선실습의 운영) 승선실습 프로그램의 과정 및 실습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6조(실태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선실습 프로그램 시행기간 중 2회 이상 프로그램시행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개선사항 발생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