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1의2] 신용평가업의 인력ㆍ물적 설비ㆍ사업계획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별표 21의2> <신설 2013.9.17>



신용평가업의 인력ㆍ물적 설비ㆍ사업계획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제8-19조의2제1항 관련)



1. 인력



  가.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5명 이상 및 증권 분석ㆍ평가업무 경력자[영 제324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법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 증권 분석ㆍ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이상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만, 분석ㆍ평가하려는 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아닌 증권을 말한다)의 발행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한다)이 3개 이하이거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5명 이상 및 증권 분석ㆍ평가업무 경력자 5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원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신용평가회사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2. 물적 설비



  가. 전산설비



    (1) 시스템은 D/B서버, 통신서버, 보안서버, WEB서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함), 저장장치, 기타 주변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백업 및 복구시스템과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를 갖출 것

    (2) 시스템은 보유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 또는 공중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할 것

    (3) 방화벽(Fire-Wall), 정보이용자 확인 체계(사용자 인증)를 갖추고 외부침입 방지,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ㆍ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과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4) 시스템 운용능력과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출 것



  나. 자료관리체계



    (1) 신용평가기초자료를 위하여 산업ㆍ기업의 재무상태, 사업실적, 경제동향 등 각종자료의 수집ㆍ정리ㆍ가공 등의 적정성 및 최신성 유지를 위한 data base를 구축할 것

    (2) 평가대상기업 내부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할 것

    (3) 산업별ㆍ업종별로 세분화된 합리적인 신용평가모형을 갖추고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data base를 구축할 것



  다.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2)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ㆍ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라. 보안설비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마.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바.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을 것

3. 사업계획



  가. 수지전망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ㆍ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1)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2) 인가받은 영업내용ㆍ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4)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2) 사외이사, 감사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라.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양성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마.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있을 것



4. 이해상충방지체계



  가.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ㆍ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1)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ㆍ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가능할 것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3)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4)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나. 정보교류 차단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2)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정보교류를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