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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의 기능)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단, 남북한 당국이 사무소의 기능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한 때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1. 통신연락 등 업무연락
  2. 시장조사, 연구활동, 경제기술 자료의 소개 및 자문활동 등의 비영업적 활동
  3.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가 위임한 범위내의 북한측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체결, 대금의 수취와 지불, 물자의 인도와 인수 등의 위임대리 업무


제3조(사무소의 설치승인) ① 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
  2.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이 실현 가능할 것
  3. 사무소 설치 및 유지활동이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
  2. 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
  3.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와 경비조달계획서, 사무기기 등 사무소 운용과 주재원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요물품 반출명세서
  4.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결과
  5.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삭 제>


제5조(승인 처리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제4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의 사무소 설치를 승인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삭 제>


제7조(사무소의 폐지) ① 이 지침에 의하여 사무소의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폐지신고서에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삭 제>


제9조(사무소 설치 보고등) ① 사무소 설치 승인을 받은 자는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설치행위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무소의 반기별 활동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5호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등록증은 등록증 재발급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위임대리업무 처리내역
  2. 주요인사 면담 및 내방내역
  3. 북한기업에 대한 자문, 경제ㆍ기술자료 소개 등 활동내역
  4. 주재원의 남한 또는 제3국 방문내용
  5. 사무소 및 주재원의 등록증(매년마다 북한당국이 재발급하는 것에 한함)
  6. 사무소의 명칭 또는 위치등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내용(변경사유 증빙서류 사본 첨부)
  7. 특이사항 및 기타 참고자료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승인의 취소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설치된 사무소가 설립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재원의 감축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 사무소 설치 승인의 취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삭 제>


제12조(외국환의 사용) 사무소의 개설, 유지활동 등에 필요한 외국환의 사용은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정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면제하고 해당국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국가
나. 홍콩, 대만 등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다.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인정국가에서 제외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3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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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3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3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법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정물량"이라 함은 석탄산업법 제3조 및 제24조에 따라 장관이 국내 무연탄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소비하도록 통보한 물량을 말한다. 
  2. "수입무연탄"이라 함은 국내 무연탄발전소에서 국내무연탄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수입한 무연탄을 말한다.
  3. "국내무연탄 지원단가"이라 함은 무연탄 개별발전기의 사용연료별 열량단가와 전체 무연탄 발전기의 사용연료별 가중평균 열량단가 중 작은 값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전담기관) 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은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로 하고, 동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주관기관)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은 한국전력거래소로 하며, 운영규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삭제


제8조(협약의 체결)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 체결시 "별표1"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삭제


제10조(기금지원) ①제4조의 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범위는 제3조 제1호의 배정물량 소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금액으로 한다. 
  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예산의 부족 등 불가피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사업자에 대한 월별 지원금 산식은 국내무연탄 지원단가에 국내무연탄 사용량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원금 산식 = 국내무연탄 지원단가[(국내무연탄 열량단가-수입무연탄 열량단가)×국내무연탄 발열량]×국내무연탄 사용량
  2. 수입무연탄 열량단가가 국내무연탄 열량단가보다 클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액은 "0" 이다.


제11조(배정물량의 소비) ①사업자는 제3조 제1호에 따른 배정물량을 당해연도에 소비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탄수급, 전력계통운용, 발전소 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할 경우 배정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변경 등) ①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석탄수급, 전력수급, 전력계통운용 및 전력시장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년도 예산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걸쳐 초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급)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산정 서류를 검토한 후 주관기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비 입출금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사업비에 계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비 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의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결과 제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제37조에 준하여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실태 조사)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해 산정·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입·소비 연료량, 생산·공급 전력량 등 사업수행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지침제정 등)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요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1.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2.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4.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숙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고시

1. 대상 및 가산금액범위

 가. 대상업체 : 건설업자로서 해외건설촉진법령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현장에 국내인력을 고용한 자

 나. 가산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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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업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상시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미만)의 경우는 가산금액의 2배 반영(다만, 100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함)
  ※ 고용인원수는 실적신고 대상년도에 최소 3개월 이상 해외건설현장에 체류한 국내인력을 1인으로 산정
　
2. 평가기준

 가.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 연도 기준으로 해당업체가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국내인력의 수에 의하여 평가한다.(단,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에 한하여 1인으로 산정)

 나. 해당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국내인력의 수를 기준으로 하며, 하도급업체 또는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인력의 수는 제외한다.
　
3. 평가방법

 가.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시 신인도평가액에 가산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 [별지1]“를 작성, 출입국사실증명원 및 근로계약서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확인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 제출시 건설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사업관리협회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당해 협회는 건설업자가 제출한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평가하여야 한다.
　
4. 적용시기

 이 고시는 2015년 8월20일부터 시행한다. 
　
5.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동항 항행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국동항에서 선박의 속력을 제한하여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국가어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게 적용한다. 다만, 급박한 천재지변이나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또는 인명 및 선박을 구조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제한대상 및 범위 등) 대상선박, 제한속력 및 제한수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 국립 지덕권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국립 지덕권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산1 일대 14필지
 ㅇ 면적 : 6,169,933㎡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8년 12월 28일 
 ㅇ 조성자 : 국가(산림청)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지리산·덕유산 권역(전북 진안)에 장기 체류형 산림치유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한방형 산림치유 선도 모델 구축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 
 ㅇ 전통의학인 한방과 산림치유를 접목하여 치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한방산림치유 거점 조성
 ㅇ 산림치유서비스 산업 육성, 로컬푸드 재배 및 판매를 통한 지역주민의 신소득원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국립 특성화특수학교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특성화특수학교를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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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 공사목표
○ 정서ㆍ행동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치료, 교육활동, 생활보호 등 종합적ㆍ전문적 치유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거주형 치유시설 건립
　
□ 공사개요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동187-2번지 외 9필지
○ 규 모 : 부지 28,533㎡, 연면적 4,150㎡
○ 주요시설 : 개인ㆍ집단상담실, 특수치료실, 대안교실, 체육관, 소강당, 생활동 등
○ 주요지원서비스 : 치료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종합적ㆍ전문적 one-stop 서비스 제공
○ 공사기간 : 2023년 ~ 2027(5개년)
○ 시 행 자 : 성평등가족부(직접수행)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22,886백만원(국가 22,475, 지자체 411)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2025년 8월 : 시공사 선정
○ 2025년 9월 ~ 2027년 8월 : 공사시행 및 준공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위탁 운영기관에 위임 (별도 수립 시행)
　
□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ㆍ중ㆍ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 기대효과
○ 지역 정서ㆍ행동 문제 청소년의 치유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상시 전문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 정서ㆍ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ㆍ정서적 안정화를 통한 마음회복과 문제행동의 변화 유도로 행복한 삶의 실현 도모
　
□ 기타사항
○ 고시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김동욱 (☏ 02-2100-6304)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 기본계획

1. 건설공사의 목표
  ○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스토리 있는 기념관 건립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유물을 종합·포괄적으로 보존·전시하여 미래세대에게 체험과 교육의 기회 제공
　
2. 기본방향
  ○ 서대문구의회 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국가가 직접 건립
  ○ 국가를 대표하는 임시정부 관련 기념관으로서 기본 기능 외에 전시 및 교육공간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신축으로 건립
　
3. 건설공사 개요
  ○ 공 사 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
  ○ 공사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산5-5(현 서대문구의회청사 부지)
  ○ 공사규모: 부지 5,695㎡, 건축연면적 6,236㎡
  ○ 공사기간: 2017년 ~ 2020년
  ○ 총사업비: 364억원
　
4. 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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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추진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위원회 및 건립추진단 구성·추진
　
6.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에 따라 수행
　
7.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 재원조달: 전액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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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후 추후 결정
     -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 등
　
9.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 중, 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10. 기타사항
  ○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강태원(044-202-5578)
#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456-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 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임실호국원 제2봉안당 신축공사
　
3.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면적 : 303,082㎡
기정사업면적 : 265,312㎡
금회사업면적 :  37,770㎡
사업의 규모 : 봉안당(납골시설), 주차장 등
토지이용 계획
<img id="22626430">
</img>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 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
사업 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2015. 12
준공예정일 : 2020. 12
1단계 : 2017. 12 - 봉안당(납골시설), 주차장 등
2단계 : 2020. 12 ? 주차장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허가 동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가. 군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img id="22626459">
</img>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img id="22626460">
</img>
2) 군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조서
■ 공동묘지 결정(변경)조서
<img id="22626471">
</img>
■ 공동묘지 결정(변경)사유서
<img id="22626461">
</img>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45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공동묘지) 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임실호국원 제2봉안당 신축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면적 : 303,082㎡
기정사업면적 : 265,312㎡
금회사업면적 :  37,770㎡
사업의 규모 : 봉안당(납골시설), 주차장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 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
사업 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2015. 12
준공예정일 : 2020. 12
1단계 : 2017. 12 ? 봉안당(납골시설), 주차장 등
2단계 : 2020. 12 ? 주차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맞춤복지팀(063-640-2075) 및 국가보훈처 국립임실호국원(063-640-6024)에 비치
# 국립묘지 시설사업(국립괴산호국원)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ㅇ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1149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사업의 종류: 국립묘지시설사업
ㅇ사업의 명칭: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ㅇ사업의 면적: 897,639.5㎡
ㅇ사업의 규모
<img id="115561719">
</img>
ㅇ토지이용계획(변경)
<img id="115561721">
</img>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사업 시행자 성명: 국립괴산호국원장
ㅇ사업 시행자 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 159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실시계획 인가일 ~ 2023.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114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종 류: 국립묘지시설사업 (변경없음)
    ㅇ명 칭: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군계획시설 결정 면적 : 897,639.5㎡(변경없음)
    ㅇ금회 인가 면적 : 897,639.5㎡(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괴산호국원장
    ㅇ사업 시행자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 15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img id="115561723">
</img>
　
8.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ㅇ관계도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괴산호국원(☎043-830-1113)에 비치
#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200 (운정동 산35번지)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5·18민주묘지 유가족편의시설 및 교육관 설치사업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면적 : 167,770㎡(변경없음)
    - 공원시설 부지면적 : 기정 93,405.92㎡ ⇒ 변경 94,047.82㎡ (증 641.9㎡)
    - 녹지 부지면적 : 기정 74,364.08㎡ ⇒ 변경 73,722.18㎡ (감 641.9㎡)
  ○사업의 규모
<img id="25758686">
</img>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16.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가. 국립5·18묘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공원조성계획(변경) 총괄표
<img id="2575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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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img id="25758702">
</img>
<img id="25758705">
</img>
   3) 도로 결정(변경) 조서
<img id="25758706">
</img>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200 (운정동 산3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5·18민주묘지 유가족편의시설 및 교육관 설치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면적 : 167,770㎡(변경없음)
      - 공원시설 부지면적 : 기정 93,405.92㎡ ⇒ 변경 94,047.82㎡ (증 641.9㎡)
      - 녹지 부지면적 : 기정 74,364.08㎡ ⇒ 변경 73,722.18㎡ (감 641.9㎡)
    ○사업의 규모
<img id="25758842">
</img>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16.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실시계획 및 관계서류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서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062-268-0518) 및 광주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062-510-1512)에 비치
#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970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9702;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9702;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충혼당) 건립공사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규모 또는 범위
  가) 봉안당 건립(변경)
&#9702; 시설부지 면적 : 기정) 11,438.00㎡ → 변경) 11,454.00㎡, 증) 16.00㎡
&#9702; 건축 면적     : 기정) 3,300.00㎡  → 변경) 3,628.52㎡,  증) 328.52㎡
&#9702; 건축 연면적   : 기정) 9,500.00㎡  → 변경) 9,647.71㎡,  증) 147.71㎡
      ※ 구역계 분할 측량결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및 건축면적 변경
         (기본설계→실시설계 반영), BF 인증 등에 따른 공용면적 일부 증가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9702; 사업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
&#9702; 사업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9702; 착수일 : 2019. 5. 27.
&#9702; 준공예정일 : 2021. 6. 30.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허가 동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가. 「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970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9702;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 시설사업
&#9702;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충혼당) 건립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가) 봉안당 건립
&#9702; 시설부지 면적 : 기정) 11,438.00㎡ → 변경) 11,454.00㎡, 증) 16.00㎡
&#9702; 건축면적      : 기정) 3,300.00㎡  → 변경) 3,628.52㎡,  증) 328.52㎡
&#9702; 건축연면적    : 기정) 9,500.00㎡  → 변경) 9,647.71㎡,  증) 147.7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9702; 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
&#9702; 사업 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9702; 착수일 : 2019. 5. 27.
&#9702; 준공예정일 : 2021.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970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시청 공원녹지과(042-270-5572), 유성구청 공원녹지과(042-611-2718), 국립대전현충원(042-820-7033)에 비치
#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1단계 매립공사)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1단계 매립공사)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목    적) 우선시공을 통한 공사기간의 단축 및 제염 대책 및 탈염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목기반 마련
 ○ (사 업 비) 9,968백만원
 ○ (사업내용)
  - 가설공사 :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가설휀스, 세륜세차시설, 가설사무소 등
  - 토목공사 : 연약지반 개량공사, 염분차단층 설치, 흙깎기ㆍ쌓기공사, 외부반입토 적치장 조성공사, 공사용도로 조성공사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새만금사업지구 농생명용지 6-1공구
 ○ (면    적) 237,000㎡
　
4. 사업시행기간 : 2022년 6월 ~ 2023년 2월(9개월)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실시방향) 수목원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생활환경 등의 세부검토 항목별로 예측ㆍ평가
 ○ (적    용) 공사 시 및 운영 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등 주요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
　
7. 사업시행자의 성명
 ○ 성명 : 산림청장 남성현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 열람장소 :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042-481-8836)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063-280-2725)
 ○ 열람내용 :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1단계 매립공사)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수립 내용 1식
              (관계도서는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공사 기본계획

1. 공사의 목표
 ㅇ 세계 문자를 종합적으로 전시, 체험, 연구 및 교류할 수 있는 문화기반을 조성하여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 창의성·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2. 기본방향
 ㅇ 세계의 다양한 문자와 유·무형 관련 콘텐츠를 통해 인류의 삶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 조성
 ㅇ 고대 문자자료부터 현대 문자예술품까지 인류 문명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 수집 및 콘텐츠 확보
 ㅇ 타 문화에 대한 상호존중의 인식 고양을 위한 세계문자와 문화다양성 교육·체험 프로그램 마련
 ㅇ 다양한 학문간 교류와 융복합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발굴·창조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3.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공사
 ㅇ 부지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8(센트럴파크 내)
 ㅇ 공사규모 : 부지 19,418㎡, 연면적 15,650㎡
 ㅇ 주요시설 : 전시시설(상설·기획전시관), 교육·연구시설, 수장고, 회의실, 다목적 강당, 카페테리아, 뮤지엄숍 등
 ㅇ 공사기간 : 2018 ∼ 2021년
　
4. 시행자 : 문화체육관광부(직접 수행)
　
5.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 따라 수행
　
6.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551억원(전시공사 포함) / 전액 국비
　
7.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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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8.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위탁 운영업체 등에 위임(별도 수립 시행)
　
9.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10. 기대효과
 ㅇ 인문학적 소양 확대 등 문화·사회·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 문화적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11. 기타사항
 ㅇ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044-203-2542)
#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

1. 지정사유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함)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생태적 고립을 방지하며, 천연림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함
　
2. 완충지역의 개요
   국립수목원에 인접한 경기도 남양주시 및 포천시 일원 1,344필지 591ha
　
3. 지정년월일 : 관보게재일
　
4.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립수목원완충지역 안에서 건축법·산림법·산지관리법, 농지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립수목원장과 협의하여야 함
　
5. 완충지역의 필지별 내역(지번, 지목, 지적 등) 등 관계도서는 국립수목원 관리과(전화 031-540-10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수조 사용에 따른 비용산정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산공학수조 시험ㆍ조사 수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파수조"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시설인 3차원 조파수조와 실험에 필요한 시험계측장비를 말한다.
  2. "회류수조"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시설인 회류수조와 실험에 필요한 시험계측장비를 말한다.
  3. "2차원 조파수조"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시설인 2차원 조파수조와 실험에 필요한 시험계측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외부에서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의뢰하는 수산공학수조 시험ㆍ조사 수수료와 외부수탁과제의 연구비 산정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4조(수수료 구성) 수수료는 장비이용료,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된다.


제5조(수수료 기준) 수수료 산정기준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노임단가, 전기료는 물가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수수료 산정) 수수료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14.>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

제1조(수수료)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1. 건설공사의 목표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통해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ㆍ재조명하고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통합적인 역사교육 인프라 구축
　
2. 기본방향
  ○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의 장, 모든 성별ㆍ세대ㆍ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 외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주변의 시설들과의 연계 시너지를 형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
　
3. 건설공사 개요
  ○ 건설공사명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
  ○ 공사위치 : 서울 은평구 불광동 1-363 일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
  ○ 공사규모 : 연면적 7,000㎡, 지하2층~지상5층
  ○ 공사형태 : 기존 노후 건물 철거 후 증축
  ○ 공사기간 :  2021년 ~ 2023년(3년)
  ○ 총공사비 : 26,777백만원(설계, 감리비 등 포함)
　
4. 공사내용
  ○ 전시실, 수장고, 강의실, 사무실, 카페테리아 등
　
5. 시행자 : 성평등가족부(직접수행)
　
6. 공사수행계획 : 기타공사(설계, 공사 분리발주)
　
7.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 재원조달 : 국고
  ○ 연차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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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민간 위탁관리 또는 운영 법인 설립 추진
　
9.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ㆍ중ㆍ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10. 기타사항
  ○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성평등가족부(☎02-2100-6146)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고시

1. 위탁기관 : 행정안전부 
　
2. 수탁기관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6층)
　
3. 위탁기간 : 2026.1.1. ∼ 2028.12.31. (3년)
　
4. 위탁업무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
　가. 위탁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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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탁사업의 범위
　  1) 역사관의 토지, 건물(장착물 포함), 주차시설, 조경, 전시물 및 기타 부속시설물 등 위탁시설에 대한 일체의 관리ㆍ운영 사업 
　  2) 각종 유물, 물품 및 시설장비 등 관리사업
　  3) 역사관 주변 관람 편의시설 및 관람환경 조성사업
　  4) 그 밖에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역사관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업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

1.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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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1. 제3종시설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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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기본계획 고시

1. 공사의 목표

  ㅇ 협소하고 노후한 국립정동극장의 공연시설을 재건축하여 도심지 내 최적의 공공 제작극장으로서 개방적 공공문화공간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우수한 공연 제작환경 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 및 공연예술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기본방향

 가.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협소하고 노후한 단일공연장(330석)을 대극장(620석 규모)과 소극장(310석 규모)으로 확충하여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공연을 더 많은 국민에게 제공

 나. 국립시설로서의 공공성 강화

  ㅇ 재건축을 통해 마련될 최적의 공연시설을 기반으로, 우수 창작진과 공연을 발굴하고, 재공연 및 국내외 유통을 지원하는 등 공연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차 제작극장’으로 탈바꿈
　
3.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나.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4
 라. 공사내용
   - 공사규모: 부지 1,672.5㎡, 건축연면적 6,464㎡
   - 주요시설: 공연장, 연습실, 사무실, 관객 편의시설, 주차장 등
 마. 공사기간: 2021년∼2023년
 바. 총사업비: 30,081백만원(설계, 감리비 등 포함)
　
4. 시행자: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수행)
　
5.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분리발주) 
　
6.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가. 재원조달: 전액 국고 (30,081백만원)
 나. 연차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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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설물 유지ㆍ운영관리 계획
 ㅇ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정동극장 위탁 관리
　
8.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ㆍ중ㆍ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9. 기대효과
ㅇ 지리적 강점을 지닌 국립정동극장의 공연제작환경과 관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문화예술생태계의 활성화와 국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10.  기타사항

 ㅇ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044-203-2744)
#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 공사목표
○ 산림생태체험을 통해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산림자원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시설 건립
　
□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249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107,489㎡, 연면적 8,781㎡
○ 주요시설 : 지원센터, 산림생태체험관, 생활관, 포레스트어드벤처, 숲속오지체험장, 숲속에코캠핑장, 명상의 숲 등
○ 주요프로그램 : 산림생태환경(과학적탐구), 산림놀이(모험적 탐구), 산림문화(연극ㆍ영상ㆍ음악ㆍ미술) 등
○ 공사기간 : 2017년 ~ 2019년(3개년)
○ 시 행 자 : 성평등가족부(직접수행)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24,960백만원(전액 국비)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2017년 8월 : 시공사 선정
○ 2017년 9월 ~ 2019년 6월 : 공사시행 및 준공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운영법인 또는 위탁 운영업체에 위임 (별도 수립 시행)
　
□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ㆍ중ㆍ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 기대효과
○ 우리 국토의 근간인 백두대간 속의 풍부하고 수려한 산림환경을 활용한 청소년산림체험ㆍ교육 인프라를 구축
○ 숲의 형성, 식생 등 현장관찰을 통해 청소년들의 생생한 학습체험 및 심리ㆍ정서 안정 제공 등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
○ 가족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운영으로 가족 간의 유대의식 형성과 바람직한 가족가치관 정립에 기여
○ 낙후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발전모델 제시
　
□ 기타사항
○ 고시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김봉두 (☏ 02-2100-6263)
#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 공사목표
○ 수변생태 및 안전체험을 통해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시설 건립
　
□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42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194,750㎡, 연면적 13,701㎡
○ 주요시설 : 운영본부, 생태ㆍ안전체험관, 생활관, 수림대광장, 수림대 및 카르서식지, 모험놀이시설 등
○ 주요프로그램 : 안전체험, 카누호수체험, 에코교육, 철새ㆍ습지수생, 동식물관찰, 낙동강 뱃길 탐사 등
○ 공사기간 : 2017년 ~ 2018년(2개년)
○ 시 행 자 : 성평등가족부(직접수행)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41,379백만원(전액 국비)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2017년 6월 : 시공사 선정
○ 2017년 7월 ~ 2018년 12월 : 공사 시행 및 준공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운영법인 또는 위탁 운영업체에 위임 (별도 수립 시행)
　
□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ㆍ중ㆍ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 기대효과
○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의 수변자원과 다양한 하구 생태계를 활용한 청소년 체험교육 인프라 확보
○ 청소년에게 강변 식생, 갯벌 등 수변자원을 활용한 특화체험프로그램 제공으로 다양한 역량개발에 기여하고, 자연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보전의 실천의식을 높임
○ 수상활동 등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으로 청소년들이 체험활동 및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전 안전 확보에 기여
　
□ 기타사항
○ 고시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김봉두 (☏ 02-2100-6263)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공사 기본계획

□ 공사목표
○ 청소년 진로 및 직업설계를 위한 체험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미래산업과 직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건립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공사
○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괴전동 1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169,388㎡, 연면적 10,713㎡
○ 주요시설 : 직업체험관, 실내체육관, 야외체험시설, 생활관 등
○ 주요프로그램 : 직업심리검사 및 상담, 분야별(디지털ㆍ스포츠ㆍ보건ㆍ의료ㆍ문화ㆍ예술 등) 체험, 시뮬레이션 및 현장체험 등
○ 공사기간 : 2023년 ∼ 2025년
○ 시 행 자 : 성평등가족부(직접수행)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40,484백만원(국비 39,904백만원, 지방비 580백만원)
- 공사비 33,969백만원, 보상비 1,921백만원, 기타 4,594백만원
- 부지매입비 제외(대구광역시에서 부지매입 후 국유지와 등가교환)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2023년 7월 ∼ 2023년 9월 : 시공사 선정 및 착공
○ 2023년 10월 ∼ 2025년 9월 : 공사 시행 및 준공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운영법인 또는 위탁 운영업체에 위임(별도계획 수립 시행)
　
□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ㆍ중ㆍ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 기대효과
○ 현장의 진로체험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지역의 인적ㆍ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의 거점기관으로 역할
○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등 수련활동에 기반한 심층적인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 기타사항
○ 고시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3)
#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졸업자가 의무복무할 직무를 정하고,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이하 "해양대학"이라 한다)의 졸업자가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할 직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복무의무 직무) 「국립학교 설치령」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승무를 위한 교육기간 및 하선 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한다)
  1의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2.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및 같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전문개정>
  2의2. 국제선급협회연합회에 등록된 외국의 선급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3. 「선박직원법」 제2조제4의3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4.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경우  <전문개정>
  5. 「병역법」에 따라 해군에 복무하는 경우
  6.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우
  7.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업체에 근무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체에 근무하는 경우
  7의2.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조선업체 또는 조선기자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7의3. 해양자원을 탐사ㆍ시추ㆍ발굴ㆍ생산하는 법인체에 근무하는 경우
  8.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에 근무하는 경우
  9. 해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관할하는 국제기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제4조(복무유예등) ①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해양대학 졸업자는 출신 대학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복무유예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유예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국립호남권디딤센터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 공사목표
○ 정서ㆍ행동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치료, 교육활동, 생활보호 등 종합적ㆍ전문적 치유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거주형 치유시설 건립
　
□ 공사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294-23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27,535.6㎡, 연면적 4,150㎡
○ 주요시설 : 개인ㆍ집단상담실, 특수치료실, 대안교실, 체육관, 소강당, 생활동 등
○ 주요지원서비스 : 치료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종합적ㆍ전문적 one-stop 서비스 제공
○ 공사기간 : 2024년 ~ 2026년(3개년)
○ 시 행 자 : 성평등가족부(직접수행)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21,258백만원(전액 국비)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2024년 5월 : 시공사 선정
○ 2024년 6월 ~ 2026년 4월 : 공사시행 및 준공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위탁 운영기관에 위임 (별도 수립 시행)
　
□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ㆍ중ㆍ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 기대효과
○ 지역 정서ㆍ행동 문제 청소년의 치유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상시 전문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 정서ㆍ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ㆍ정서적 안정화를 통한 마음회복과 문제행동의 변화 유도로 행복한 삶의 실현 도모
　
□ 기타사항
○ 고시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노효주 (☏ 02-2100-6295)
#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처치 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관련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 및 「소방기본법」제5조제1항의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시설 및 장비 등) 소방기관의 장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장비 및 교육운영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1. 응급처치 교육장
응급처치 교육장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교육장비
실습교육에 필요한 관련 장비와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3. 교육운영 매뉴얼
교육대상자의 연령, 직무내용 등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인력의 자격)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
  4. 응급의료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6.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5조(지도점검) 소방청장은 응급처치 교육장비의 보유·관리 및 인력 등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응급처치 교육장비의 유지관리 등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 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시행계획의 시행 연도 전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행계획의 종합계획이 새롭게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를 해당 시행계획의 시행 연도 다음연도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정책 연구ㆍ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율) ①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용재산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일반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은 해당 재산에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에 한하여 인정한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일부 및 그 부속토지
  3.「주택법」제2조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5.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1호(戶)에 한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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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주거용재산의 범위, 처리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10천원
　  나. 상한액 : 6,590천원

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과 장애정도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연금 장애심사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장애심사의 대상) 장애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의 중복조정 및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의 경우
  2. 법 제52조, 제73조, 제76조에서 정하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경우


제4조(보완 및 진단) 공단은 장애심사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조(직권재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로서 최초 장애심사 또는 장애등급 조정 당시 향후 등급이 다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장애연금ㆍ유족연금 수급권자)는 법 제52조제5항제6호ㆍ제70조제1항ㆍ제76조제7항에 의거 정기적으로 직권재심사를 한다.
  1. 비영구 장애(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장애)
  2. 준영구장애(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의거 완치로 인정되어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향후 장기간에 걸쳐 장애상태가 변화할 개연성이 있는 장애)
  ② 제1항에 의한 장애정도의 재심사 주기는 장애상태,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년으로 차등 적용한다.
  ③ 공단은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장애연금 수급자 등의 장애정도를 직권으로 재심사한다.


제6조(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및 처리기간) ① 장애등급은 영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과 이 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② 장애등급은 장애심사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원사무처리예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에 따른 자료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문서를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공단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제4조에 따른 직접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제7조(자문의사의 자격 및 위촉) ① 공단은 장애심사를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문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동 연구기관 종사자
  2.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3. 국ㆍ공립 의료기관 종사자
  4. 그 밖에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자문의사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자문의사의 의무) ① 자문의사는 장애심사ㆍ등급에 관한 소견, 그 밖에 의학적인 자료 분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자문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자문의사는 자문을 통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자문의사는 허위나 부당한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자문의뢰) 공단은 장애의 심사, 급여의 지급에 있어 의학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전문과목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자문의사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의사의 해촉) 자문의사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해촉하여야 한다.
  1. 「의료법」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때
  2. 자문의사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때


제11조(자문수당) 자문의사가 제9조에 따른 자문에 응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9항 및 제28조에 따른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청구인이 동의하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이하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이하 ‘장해진단서’라 한다)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를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로 본다.
  ②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의 구체적인 장애상태 기재는 별지 제2호 내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한 장애상태가 방사선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객관적 심사서류(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1. 2026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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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대상
   ○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2. 2026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기존 수급권자
   ○ 조 정 액 : 2.1% 증액
   ○ 적용기간 : 2026년 1월분부터 2026년 12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상 : 모든 수급권자 중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 조 정 액 : 2.1% 증액
    - 배  우  자 : 연 300,330원 → 연 306,630원 (6,300원↑) 
    - 자녀ㆍ부모 : 연 200,160원 → 연 204,360원 (4,200원↑)
   ○ 적용기간 : 2026년 1월분부터 2026년 12월분까지 적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제1조(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호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의 사업장


제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Ⅰ.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별표 4] 제2호나목 8) 및 제17조의2제1항, [별표 5의2] 제2호나목 3)가)(5)에서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인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인 사람
3.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사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91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당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사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확인 방법
가. 이 고시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장(이하 "관서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서장은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하여 7일 이내에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가. 남양주가운지구 택지개발사업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 031-590-2376), 구리시청 도시계획과(☎031-550-2352)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택지개발팀(☎02-3416-37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성남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성남시청 택지개발과(☎031-729 -4533)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택지개발1팀(☎031-250-8234, 823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군포시청 도시계획과(☎031-390 -0374)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택지개발2팀 (☎031-250-82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라. 광명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명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2-2680-6955)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택지개발1팀(☎031-250-8232, 82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마. 안산신길지구 택지개발사업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산시청 도시과(☎031-481 -2772), 시흥시청 개발사업지원단(☎031-8075-3085)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택지개발1팀(☎031-250-82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바. 고양행신2지구 택지개발사업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85)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택지개발팀(☎02-3416-36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사. 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 도시과(☎031-828 -2366)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택지개발팀(☎02-3416-36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아. 대상 지구
<img id="2438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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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2438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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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1.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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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당해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라 산출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
　나. 규모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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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역계수
<img id="15056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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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가상각비：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나. 연간수선유지비：건축비의 1,000분의 4
　  다.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실제 지급금액
　  라. 자기자금이자：당해 주택의 주택가격 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에서 기금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임대보증금에서 추가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등에게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부과한다.
　가. 적용대상
　  1)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소득요건(「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3에 따라 소득요건을 완화한 경우 완화하기 전 요건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를 계속 희망하는 자
　  2)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득과 자산요건을 초과하였으나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자
　나. 부과방법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 다목의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부과
　다. 부과금액
　  (1) 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img id="15056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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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목2)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140퍼센트의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1)항부터 (2)항까지에 적용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증액청구한 비율을 임대기간 경과년수에 복리로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임대사업자는 위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가 인근 지역에 소재한 다른 주택의 전ㆍ월세시세 등과 비교하여 높을 경우 다른 주택의 전ㆍ월세시세로 부과할 수 있다.
　
7. 기타
사업주체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범위내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8.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국민관심행사등"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적 차원의 주요행사를 의미한다.


제3조(국민관심행사등의 종류) 국민관심행사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1.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ㆍ하계 올림픽과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2.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ㆍ하계아시아경기대회,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축구 예선포함),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률, 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민참여위원회 모집 및 선정


제3조(자격)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16세 이상의 국민으로,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문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온ㆍ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모집)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모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 신청자격
  2. 신청기간
  3. 선정방법
  ②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③ 동일 가족 구성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④ 신청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 또는 재공고할 수 있다.
  ⑤ 위원 선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각 호의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추첨
  2. 심사위원회 심사
  3. 연임
  ⑥ 선정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제5조(추천) ①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추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교육 분야 : 시ㆍ도교육감
  2. 교육 외 분야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지역별로 균형 있게 인원 수를 정하여 추천을 요청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6조(심사위원회)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선정 및 해촉과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한다)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촉)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3장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명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지역별, 직능별 등으로 나누거나 필요시 위원 외의 자를 포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계획 등을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 활동 이후에는 그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활동)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한 의견수렴 및 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② 법 제1조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은 선거운동원 활동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공개적 지지 등 정치ㆍ선거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 및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비위,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2항에 따른 정치ㆍ선거활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제9조제3항에 따른 영리 및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확인된 경우
  6. 위원회 활동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경우
  ② 제1항의 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해촉을 요청할 때는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해촉이 요청된 사람을 위원에서 해촉한다.
  ④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기존 신청 인원 중에서 충원하거나 필요시 제4조 또는 제5조의 방법으로 충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재검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

감염병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다음 업종을 스포츠산업 융자의 대상이 되는 업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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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제1조(수사의 분담) ①「군사법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 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②제1항 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경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히 경찰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사건의 성질상 어느 한 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사업무를 분담한다.


제2조(수사의 조정) 범죄 수사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무수사기관을 정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 1인의 피의자가 범한 다수의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상 주된 범죄로 형량이 높은 범죄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
  2. 다수의 피의자가 범한 단일범죄인 경우에는 피의자 수가 많고,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
  3. 다수의 피의자가 범한 다수의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상 주된 범죄로 형량이 높은 범죄 또는 다수의 피의자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


제3조(합동수사본부) ①양 수사기관은 사건의 성질상 필요할 때에는 각각 상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합동수사본부의 조직·설치장소·인원구성·수사분담 등에 관하여는 양 수사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군사시설 내에서의 수사) ①경찰수사기관이 담당하는 범죄 수사를 군사시설 내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하여야 하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그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승낙요청을 받은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며, 승낙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③제1항의 승낙 여부는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승낙을 함에 있어서 그 책임자는 군사시설의 보안조치에 필요한 경찰수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경찰수사기관으로부터 이를 약속 받을 수 있다.


제5조(수사의 지원) ①양 수사기관은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사관 또는 감식직원의 파견
  2. 증거물의 감정, 감식관련 시설·자료의 이용
  3. 조사실 기타 해당 수사기관의 시설 사용
  4. 피의자 또는 장물 등의 수배
  5. 기타 수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본연의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1호에 따라 파견되는 수사관은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신임장을 주무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체포의뢰 및 호송) ①군 수사기관은 수사중인 피의자의 체포를 경찰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체포 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체포의뢰를 받아 경찰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의 호송은 군수사기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상호통보와 수사정보의 공유) ①양 수사기관은 각각 상대수사기관이 수사하여야 할 범죄를 인지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상대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양 수사기관은 각각 상대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상호 통보하는 등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8조(사건인계 및 처리결과 통보) ①사건 또는 피의자를 인계할 때에는 사건 또는 피의자 인계서 정부 2통을 작성하여 정본은 인수기관에 교부하고, 부본은 인수기관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기로 한다.
  ②증거물만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증거물인계서에 의하여 제1항에 준하여 하기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인수한 수사기관은 해당사건의 수사를 종결함과 동시에 인계한 수사기관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연구) 양 수사기관은 상호 교육기관에 소속 수사관을 위탁 교육하거나 교육강사를 지원하는 등 교육 및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이 협정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한 비용은 의뢰한 측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시행 세칙) 양 수사기관은 이 협정의 기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또는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또는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한다.


제3조(출연금의 지급) ① 연구개발기관이 제2조제1항의 협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비용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18조의2에 따른 투하자본보상비 및 제19조에 따른 이윤을 합한 금액에 개별 협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담하는 사업비 비율을 곱하여 정한다. 
  ②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 시기 및 방법은 개별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사용 기준)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이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사용 항목별 계상 기준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다만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20조제3항제1호나목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20조의2제3항의 적용은 제외한다.


제5조(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그 밖의 신기술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사용 기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별 기준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다만,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20조제3항제1호나목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의2제3항의 적용은 제외한다.


제6조(출연금의 관리)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또는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를 사용하여 출연금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고사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업무 지원기관 지정

1. 지원기관 지정 목적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기획,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정하기 위함
　
2. 지원기관
 가. 기관명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나. 지원업무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중기계획 요구서 및 예산안 작성, 과제기획,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협약 체결, 과제 관리, 과제 평가, 사업비의 지급ㆍ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3. 지원기간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보 제33호「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국가지정문화재 1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시명 : 국보 제33호「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국가지정문화재 1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가. 대상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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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4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
     - 주소 : (우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 홈페이지 : http://www.cng.go.kr
#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

제1조(실태확인원증)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표(실태확인원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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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