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대구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가. 대상지역
  o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나. 관리대상 오염물질
  o 주된 관리물질 : 오존(O3), 이산화질소(NO2)
  o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PM10), 이산화황(SO2)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가. 개선목표
  o 오존(O3, ppm)
   - 1시간평균치 : 0.07이하
  o 이산화질소(NO2, ppm)
   - 1시간평균치 : 0.09이하, 24시간평균치 : 0.054이하, 연간평균치 : 0.024이하
 나. 목표달성기간 : 고시일부터 2020.12.31.까지
　
3. 실천계획의 주요내용
 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감대책
  o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관리
   - 하이브리드 승용차 및 택시 보급
   - CNG버스, CNG하이브리드 버스 및 CNG 청소차 보급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운행 경유차 매연장치 부착 및 LPG 엔진개조 확대 
   - 바이오디젤 보급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검사 강화 등
  o 연료전환 및 배출시설 관리
   -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 집단에너지 도입,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폐기물에너지 사업 추진
   - 그린홈 보급, 그린빌리지 구축 및 패시브하우스 보급
   - 염색공단 열병합발전 대기방지시설 확충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시행
   - 불특정 비산 배출원 배출저감 관리(클린로드 운영 및 도로세정차량 보급)
   - 사업장 TMS 확대 구축 및 사업장 배출원 저감관리 강화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확대 및 건축용 도료 유기용제 함량 제한 등
  o 환경저부하형 교통체계 구축
   - 교통수요 관리 및 대중교통 활성화
   -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
   - 자전거 이용 활성화
  o 친환경적 도시계획 및 관리
   - 옥상공원화 및 벽면녹화 사업 활성화
   - 도심 녹지축 구축 및 완충녹지 확대 조성
   -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 건천 제로화 및 하천 복원 추진
   - 대기질 개선 및 도시열섬 해소를 위한 바람길 조성
  o 대기환경 관리체계 개선
   - 도심대기자동측정망 확충과 재배치 및 대기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초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및 관리기반 구축
   - BIS(Bus Information System) 연계 대기질 전광판 운영
   - 광역 대기오염관리 협의체 구성  
  o 시민참여 유도
   -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방안 및 차 없는 날, 거리 확대지정 운영
   - 시민, 산업체 교육 및 홍보, 시민 모니터링제 도입 운영
   - 녹색생활 실천 유도
나. 주요 대책별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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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투자계획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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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가. 대구광역시장은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연도(2020년)까지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나. 금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상황변경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다음연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다. 대구광역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등에 알리고 동 실천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산업체, 지역단체 등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구연구개발특구 성서3차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승인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 성서3차 산업단지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호산동, 파호동 일원
 다. 면 적 : 1,211,451.8㎡(특구내 지역)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나. 성 명 : 대구광역시장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1994. 8 ~ 2014. 12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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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5.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8.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9.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연구개발특구과(02-2110-2741)나 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지원과(053-803-603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 2지구(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특구개발계획 변경(1차)

1. 특구의 명칭ㆍ위치
  ○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지식서비스R&D 2지구)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내리리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내리리 일원
  ○ 면  적(변경) 
    - 기 정 : 541,186㎡
    - 변 경 : 541,336㎡(증 150㎡)
　
 3. 특구의 개발 필요성
  ○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재활의료 관련 잠재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특화 기능과 지원기능 및 재활산업 연구공간 도입 필요
  ○ 산ㆍ학ㆍ연 연계 R&D 시설 및 산업시설, 주거시설 등 복합개발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이전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연구개발 견인형 혁신클러스터 구축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 : 특구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 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일반산업단지 지정 면적
    - 기 정 : 541,186㎡
    - 변 경 : 541,336㎡(증 1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적용
　
 5. 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6. 특구개발사업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공영개발
　
 7. 재원조달방법(변경)
  ○ 지가상승 및 공사비 상승에 따라 당초 사업비 2,637억원에서 192억원 증가한 2,892억원으로 산정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2,829억원)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자체재원 및 경산시 재정지원을 통해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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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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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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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업종배치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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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변경)
  ○ 주택유형별 공급계획(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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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유형별 공급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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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3. 환경보전계획
  ○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 해당 특구의 산업시설용지(산업, 연구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9. 1. 2 ~ 2028. 12. 31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다. 문화ㆍ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라. 도시경관계획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도면은 아래 관련기관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5)
    - 경상북도 디지털메타버스과(☎ 054-880-2433)
    - 경산시 도시과(☎ 053-810-5538)
    - 경상북도개발공사 스마트도시사업처(☎ 054-650-3131)
#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개발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칭 : 지식서비스R&D지구1(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나. 위치 : 경산시 유곡동 산12-6번지(총 1필지)
  다. 면적 : 기정 8,508㎡ → 변경 8,135㎡(감 373㎡)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나. 성명 : 경산시장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2016. 1 ~ 2019. 12
　
4.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토지용도의 구분 착오로 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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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조달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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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8.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9.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1. 외국인투자 유치 및 외국인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5. 도시경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8. 특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검토 : 개발계획 참조
　
19.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43)나 경산시 전략사업추진단(053-810-661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준수하고 별도협의 조치 계획안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 전까지 경산시에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를 제출할 것
#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화장품특화단지) 개발계획 변경(4차)고시

1. 특구의 명칭ㆍ위치(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지식서비스R&D지구1)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여천동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화장품특화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여천동 일원
다. 면    적 : (기정) 146,354㎡ → (변경) 147,254.7㎡, 증 900.7㎡
　
3. 특구의 개발 필요성(변경없음)
가. 경산시에 폭넓게 갖춰져 있는 화장품 연구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 설비시설인 화장품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대구ㆍ경북권 화장품 산업의 R&D 거점을 마련하여,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를 통해 경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빠른 시일 내 화장품 산업이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ㆍ모색하고, 입주 희망업체 수요 조사와 연계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도입시설 및 규모를 산정하여 적정한 규모의 시설 조성하고자 함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
가. 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나. 성명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시행기간 : 2017년 ~ 2024. 6. 30. 
　
7. 재원조달계획 : 공사자체자금조달 및 공사채 발행(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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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원, 지원 구분은 관할 지자체(경산시) 지원금 반영 여부에 따라 나뉨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가.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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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업종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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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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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종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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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6.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7.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1. 특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22.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595), 경상북도 과학기술과(054-880-2431), 경산시 도시과(053-810-5536), 경상북도개발공사(054-650-313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일부개정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변경없음)
　 ㅇ 위    치 (변경)
　 -  기 정 : 대구광역시 동구ㆍ북구ㆍ달서구ㆍ달성군 및 경북 경산시 일원
　 -  변 경 : 대구광역시 동구ㆍ북구ㆍ달서구ㆍ달성군ㆍ중구ㆍ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일원
　 ㅇ 면    적 : 기 정 : 19.448㎢ → 변 경 : 19.779㎢(증 0.331㎢)(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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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ㅇ 대경권의 중심인 대구광역시 일원의 혁신역량과 고급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IT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구축
　
3. 관계도서 : 별첨(변경)
　 ㅇ [별첨1]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요약)
　 ㅇ [별첨2] 대구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1:5,000)
　 ㅇ [별첨3] 대구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변경분)(1:1,500)
　 ㅇ [별첨4] 대구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053-592-8364),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정책관(☎ 053-803-6591), 경산시 기업정책과(053-810-5153)
#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

1. 대상면적 : 화옹지구 등 12지구 총 54,379㏊중 농업적 활용 30,394㏊
　
 2. 적용시점 : 고시일로부터 20일후
　
 3. 지구별 특성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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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구별 용도별 면적(기본구상도)
  ○ 간척지별 활용 기본구상도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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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활용계획 : 기본구상을 토대로 농식품산업특구 활용계획을 수립, 농식품산업특구 지정 후 임대절차를 거쳐 활용
   ※ 농식품산업특구지정 및 관리 등 추진절차 등은 관련 법률 마련 예정
#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
  2. 경비, 청소, 소독을 위한 용역계약
  3.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
  4.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위한 계약
  5. 관리위탁계약을 제외한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그 밖의 계약


제3조(수의계약)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2.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3. 분뇨의 수집·운반(정화조 청소 포함)과 같이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5.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6.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대금이 500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
  7.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8. 위탁관리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종료하여 갱신하는 경우. 다만, 입점상인의 10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위탁관리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6호의 금액은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관리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제1조(소규모 배출원 규제 제외 대상)「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목재 펠릿 보일러(KS B 8901)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목재 펠릿 난방기(SPS-KFIC-A-001-2082)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다음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울산ㆍ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2.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제3조(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별대책지역 안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별대책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등) ①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③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규칙 별표 16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며, 규칙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기준은 별표 3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신규업체 입주제한)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대책지역 안에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3종 이상의 사업장과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업체를 입주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용도지역 관리) ① 공단조성시에는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배수로 및 교통망 설치와 완충림, 공원 등 충분한 녹지시설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확보한 녹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제1호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을 따른다.


제8조(신규공단 환경관리강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대책지역 안에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승인 이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하며 체계적인 공단조성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 등을 집단화하는 방안과 이들 업소에 필요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대기오염의 방지 및 배출업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4제1항의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권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및 대기오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세분화할 수 있다.
  1.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수도권 외 권역 :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및 제주권
    강원권은 강원도,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ㆍ북도, 호남권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ㆍ북도, 영남권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ㆍ북도, 제주권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4제3항의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측ㆍ발표의 기준
    가.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등급으로 발표한다. 대상오염물질 별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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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측ㆍ발표 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단, O3은 매년 4.1일부터 10.31일까지로 한다.)
  2. 예측ㆍ발표의 내용 : 예측되는 대기오염도 등급(단, PM-10과 PM-2.5 중 더 높은 예보 등급을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으로 발표) 및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국민 행동요령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지정

1.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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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별표3 규정에 따른 진공기반 밀폐공정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공기반 밀폐공정"은 로의 진공도가 용해공정 동안 10-2mmHg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용해시설"은 고체재료를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할 목적으로 제조된 로(furnace)를 말한다. 
  3. "진공 아크 재용해시설"은 진공기반 밀폐공정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재료를 용해하고 물 등을 이용하여 냉각시켜 제품을 생산하는 용해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시설)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2) 하)에서 규정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진공기반 밀폐공정으로 운전되는 진공 아크 재용해시설(VAR, Vacuume Arc Remelting)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7조에 의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법 제20조에 따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전자거래시스템(이하 "전자거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배출허용총량 이전과 관련한 계약, 신청 및 확인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거래시스템의 운영)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대한 계약 및 신청 기능
  2.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신청에 대한 접수 및 확인 기능
  3. 배출허용총량의 수급 현황 등 시장정보 제공
  4. 기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4조(이전 시기 및 이전 가능량)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할당받은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전할 수 있다.
  ②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같은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비고 3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할당계수 단위량을 재산정하기 이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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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월량"이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에 미사용된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해진 양을 말한다.
  2. "판매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3. "구매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총량관리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제5조(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으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빙서류를 이전개시 3일 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제6조(신청서 검토 및 확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충족할 경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확인하며,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을 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
  2. 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배출허용총량 중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초과 여부
  3.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지역 범위 준수 여부
  4. 신청서 내용 및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적정 여부 등


제7조(검토 결과의 통보 및 등재)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확인 및 반려 결과를 이전확인 신청 사업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고, 배출허용총량 변동 내용을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작성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총량관리사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설치허가증의 변경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제8조(이전 확인서 발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확인을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 이전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img id="31734898">
</img> 
  ※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2. 측정망 배치도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대구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053-760-2582)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1. 측정망 설치시기 : 2020년 8월(예정)
　
2.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img id="97100327">
</img>
　
4.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 033-764-0986)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기오염측정망 이전 설치계획

1. 대기오염측정망 이전 설치계획
 ○ 측정소명: 한강대로 유해대기측정소
 ○ 관할기관: 수도권대기환경청
 ○ 측정소 설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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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2. 측정소 배치도 등 열람 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031-481-1332)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 고시

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 국가배경농도측정망
　
2. 측정소망 이전시기 : 2016년 12월중순 이후(예정)
　
3.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img id="3187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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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고산기상서비스센터 부지내 기존측정소에서 비양실(평면적 72㎡)로 측정장비 이전·설치(약 120m 이동)
   
　
5.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62-410-5271)
  나. 열람기간 : 공고일부터 15일 이내
#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1. 측정소명 : 진해항
　
2. 대기환경측정망 종류 : 항만측정망 
　
3. 측정소 설치시기 : 2025년 10월(예정)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img id="148574703">
</img>
　
5.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55-211-1656)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 대기환경측정소 설치계획 고시

1. 측정소명 : 김천시 대광동 유해대기물질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유해대기물질측정망
　
3. 측정소 설치시기 : 2022년 10월 이후(예정)
　
4.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img id="119033841">
</img>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기관리부(053-280-3821)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변경(13차)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현동, 신성동, 죽동 일원
  다. 면적 
<img id="35908346">
</img>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  경)
<img id="35908360">
</img>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없음)
  가.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ㅇ  2008년 8월 29일 ~ 2014년 11월 30일(1-1단계)
    ㅇ  2008년 8월 29일 ~ 2015년 11월 30일(1-2단계)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  경)


  가. 토지이용계획(변  경) : 개발계획 참조
(단위 : ㎡, %)

<img id="3593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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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35933063">
</img>

  나. 기반시설계획(변 경) : 개발계획 참조

   ㅇ 죽동지구 공공·문화체육시설(변 경)
     - 체육시설 결정 조서(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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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5.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 개발계획 참조
　
6.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 개발계획 참조
　
7. 공원·녹지계획(변경 없음) : 개발계획 참조
　
8.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43)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덕과학벨트 사업단(042-820-7741) 및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042-270-362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준수할 것
#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2차)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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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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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img id="25629641">
</img>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img id="2562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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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65호(2015.9.11.)을 반영한 것임

  나. 기반시설계획
1) 상수도 공급계획
? 용수수요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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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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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수도 공급계획
? 오수발생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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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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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조달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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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8. 대학· 연구소 및 기업유치계획(해당없음)
　
9. 보건의료·교육·문화·복지시설계획(해당없음)
　
10. 환경보전계획(해당없음)
　
11.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2.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13. 자료열람
   동 개발사업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64)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031-738-7693) 및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042-270-3626),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042-861-124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 기획총괄과(02-2110-26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준수할 것
#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특구의 명칭ㆍ위치
○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의 32개 법정동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ㆍ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및 전민동 일원
○ 면    적 : 807,396㎡
 　
3. 특구개발의 필요성
○ 대덕특구의 연구기능과 우수한 정주 환경을 기반으로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장동력 거점지구 조성
○ 대덕특구 R&D 성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화 방안 마련과 특구 내 단절지역 연결로 산업 및 주거용지 공급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 및 연구 배후기능 도입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특구개발사업(국가산업단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 : 대전도시공사 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①항제1호의 지방공기업에 해당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시행기간 : 2020년 ~ 2027년
 　
7. 재원조달방법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약 5,452억원)는 대전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개발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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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개발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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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 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 대덕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및 대전시의 전략 육성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계획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산업단지 내 종사자 및 주거시설 거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 등은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 허용용도 설정을 통해 적정 배분 계획
　
13. 환경보전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첨단산업 육성과 입주 연구진의 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상업ㆍ지원기능의 복합화를 통해 핵심인재가 모여드는 쾌적한 환경조성 구축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근거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이상 25%이하의 범위에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등으로 재투자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20년 ∼ 2027년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다. 문화ㆍ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라. 도시경관계획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042-865-7014),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042-270 -3622)로 문의 바랍니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테크노밸리 개발계획 변경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 용산, 탑립, 송강동 일원
  다. 면적 : 4,270,055.9㎡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첨단과학기술의 집적도시
  ?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 대덕연구단지 연구성과의 산업화 및 과학기술 교육의 장
  ? 국토공간의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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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1990년 ~ 2009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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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용도변경으로 발생되는 이익금은 지구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활용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1) 도로시설계획 (변경없음)
2) 주차장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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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지계획 (변경) 
■ 완충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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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호 완충녹지 면적은 지구외 면적(A = 2,624.3㎡) 포함

5) 광장계획 (변경없음)
6)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
7)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8) 통신시설계획 (변경없음)
9) 커뮤니티센터계획 (변경)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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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시설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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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복지시설계획 (변경없음)
12) 하천계획 (변경없음)
13) 유수지계획 (변경없음)
14) 하수도시설계획 (변경없음)
15) 폐기물처리시설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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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하천유지수 펌프장계획 (변경없음)
17) 가스공급시설계획 (변경없음)
　
6.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연구개발특구과(02-2110-2761)나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042-270-389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금은 입주기업체 및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에 재투자 하도록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준수하고 이익금 사용계획 및 실질적인 토지 사용 시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
#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6차)

1. 계획의 명칭(변경없음)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2. 개발사업의 범위(변경)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일원
   나. 면적 : (기정) 592,494.4㎡
             (변경) 592,495.1㎡[증)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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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필요성(변경없음)
   국가와 지역의 공동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기초과학 진흥을 견인하는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서 연구개발특구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추진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최철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2015년 10월 23일 ~ 2020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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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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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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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차장

   (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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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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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원·녹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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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련 도면(변경, 게재 생략)
  가. 구역위치를 표시한 2만5천만분의 1 지형도(변경없음)
  나. 구역경계를 표시한 3천분의 1 지형도(변경)
　
9. 자료 열람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기획총괄과(044-202-4254),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042-270-0343), 대전마케팅공사 엑스포재창조추진단(042-250-121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용산지구)

1. 해제되는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용산지구
 ㅇ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일원, 관평동 일부 (대덕연구개발  특구 제Ⅳ지구)
   * 세부적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363,831.6㎡

　
2. 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
 ㅇ 대덕특구 용산지구(개발제한구역)는 ’05년 특구지정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개발지역이며,  

 ㅇ 용산지구 토지소유주와 특구법상 개발시행자 간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단기간 내 개발을 통한 특구 목적달성이 어려운 상황

 ㅇ 이에 용산지구에 대한 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를 통해 민간주도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본래 주거기능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덕특구에서 해제함
　
3. 지정해제 구역의 지리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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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해제 구역의 지번?지목 현황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Tel : 02-2110-2769, Fax : 02-2110-0227) 또는 대전시 과학특구과(Tel : 042-270-3881, Fax : 042-270-3859) 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반조성총괄팀(Tel : 041-865-8962, Fax : 042-865-8979)에서 열람할 수 있음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고시

Ⅰ.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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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구의 지정(변경) 목적
○ 캠퍼스 혁신파크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창업 및 벤처 육성 여건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의한 경제 활성화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042-865-7014),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 042-270-3612)로 문의 바랍니다.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Ⅳ지구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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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개발된 첨단기술 생산 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나. 개요 : 도시지 내 산재한 공장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 유치 
　
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문평동, 목상동 일원
 나. 면적 : 1,879,497.4㎡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1991.~2010.12.31.(준공인가일 : 2010.10.15.)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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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 교통시설
   -도로 결정 총괄 조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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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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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시설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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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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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해당없음)
　
9.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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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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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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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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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10. 자료열람
  ○ 동 실시계획 변경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과학기술 진흥과(044-202-474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러시아 수출 한국산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잔류농약성분, 질산염 및 아질산염 관련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5.27.)」에 따라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대러시아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이하 "식물성산물"이라 한다)"이란 채소류, 과일류, 건조버섯을 포함한 버섯류, 곡물류 및 그 가공품(와인, 오일, 주류, 천연식초, 빵류 등 보존제 처리 또는 심층가공 처리한 제품 제외)을 말한다.
  2.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의를 말한다.
  3. "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의를 말한다.
  4. "시험기관"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민간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러시아에 통보한 기관)으로서 러시아에 수출되는 한국산 식물성산물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검사 또는 수출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한국에서 재배·생산되어 러시아로 수출하는 모든 식물성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식물성산물의 범위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품목으로 한다. 단, 가축사료용, 종자용은 제외한다.


제2장 기관별 역할


제4조(수출업체 및 시험기관의 러시아 통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출한 시험기관과 러시아에 식물성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러시아에 통보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출한 한국산 식물성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질산염 및 아질산염 모니터링 결과를 연2회 러시아에 통보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러 양해각서에 따른 이행업무와 안전성 담당기관의 역할을 총괄한다.


제5조(러시아의 안전성 허용기준 조사 및 배포) 농촌진흥청장은 러시아의 농약, 질산염 및 아질산염 허용기준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 내용을 갱신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성 모니터링 및 검사 실시)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의 조사된 기준과 제8조 2항의 수출업체 신고에 의거 러시아로 수출하는 한국산 식물성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험기관은 수출업체가 러시아 수출화물에 첨부하기 위해 안전성 분석을 요청한 경우,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안전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및 수출업체 검사실적(민간 시험기관 실적 포함)을 연2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모니터링 및 검사결과 부적합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 등에 수출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업체 관리)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러시아로 수출업체 등록기준, 등록절차, 등록양식, 안전관리 내용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등록 신청한 수출업체의 등록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한 수출업체의 명부 등 필요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된 수출업체의 전체현황을 상하반기 각 1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업체 등록 등) ① 제3조제2항의 범위에 속하는 한국산 식물성산물을 러시아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7조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수출업체는 재배지, 수출품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험기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수출 30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③ 제6조제3항에 의거 수출품으로서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출품은 수출할 수 없다. 
  ④ 러시아 통관 중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해당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러시아로부터 안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업체는 시험기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을 해야 한다.


제9조(수출품에 대한 농약·비료 등 정보의 첨부) ① 수출업체는 러시아로 수출하는 각 화물에 생산 및 저장 중에 사용한 농약 및 최종 살포일에 대한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출업체와 수출농가는 러시아의 농약 및 비료의 허용기준에 관한 내용을 비치하고 허용기준에 따라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한 농약·비료 내역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0조(공고의 승인) ① 이 요령에 따라 안전성 담당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공고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명령을 받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이를 개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는 각 안전관리담당 기관의 역할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제3조(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4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5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로 한다.

  1.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지연하는 행위
  3.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


제5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6조 제9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대리점과 사전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단, 사전협의 또는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대상 상품을 한정하거나 공급한 제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부당하게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제6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제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5항,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체가산이자율"이라 함은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약정시 연율로 체결한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간의 이자율의 차이를 말한다.


제3조(연체이자율의 상한 등) ①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3을 말한다. 
  ②연체 발생 시점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리를 대부이자율로 적용한다.
  1.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가 및 연체 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리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중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나.「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중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
    가.「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나.「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전략물자"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19조의2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조제2호의 물품을 말한다. 다만, 전략기술이 전략물자와 결합되어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전략물자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전략물자의 반출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은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준용규정) 전략물자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준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5조(전략물자의 확인의무) ① 북한으로 물품등을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략물자의 반출승인) ①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반입자 등이 반출하려는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ㆍ개발ㆍ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략물자 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조(반출승인신청) 제6조에 의한 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략물자 반출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략물자 반출입승인신청서(반출자가 반출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입하는 경우)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계약을 증명하는 서류(교역의 경우에 한하며, 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 협력사업합의서(협력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4. 대북지원사업합의서(「인도적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북지원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반출대행계약서(위탁자와 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6. 승인을 얻고자 하는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해당 전략물자의 취급시 면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7. 전략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전략물자사전판정서 또는 제6조제2항의 의도가 있음을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소명서
  8.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략물자 기술적 특성 명세서
  9. 반출품등의 성능과 용도, 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카탈로그, 사양서 등)
  10. 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소개서 및 사용목적 설명서
  11.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반출승인에 대한 기준 및 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가 평화적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을 승인한다.
  1. 반출품등의 기술수준과 군사적ㆍ외교적 민감성
  2.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3.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용도에 대한 신뢰성
  4. 제3국으로 재수출될 가능성
  5. 반출자, 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전략물자반출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반출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및 재반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반출승인사항의 변경) ① 제8조제1항의 전략물자반출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승인의 취소) ① 통일부장관은 전략물자의 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세관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결과보고) 제8조에 따라 전략물자반출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등을 반출한 이후 5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략물자반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의 보관) 반출자는 반출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반출승인 관련 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에 따라 개발된 전자적관리체제(남북교류협력시스템)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구 등에 반출한 전략물자 사후관리) ①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 등에 전략물자를 반출한 자 또는 반출한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이하 "반출자등"이라 한다)는 반출한 전략물자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관리대장의 비치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출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내역을 매 분기마다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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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노후화된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등을 정비ㆍ확충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편익 증진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창조

   ㅇ 기존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유망산업을 도출하고, 업종 다각화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로 전환

   ㅇ 조선해양 부분품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혁신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R&D Complex 등을 조성함으로써 젊은 우수인력 유치기반 마련

 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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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대불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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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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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전남지역본부 대불지사 ☎ 070-8895-7945)에 비치하여 열람
# 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구에서 도선사의 승ㆍ하선구역을 지정하여 대산항의 안전과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ㆍ하선 구역) ① 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승ㆍ하선 구역을 운항할 때에는 선박 승ㆍ하선 전ㆍ후에도 선박과의 통신유지 및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기상악화시 승ㆍ하선 구역) ① 기상악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기상악화 시 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은 별표와 같다.
  1. 서해중부 해역에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기상상태의 경우
  ②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에서 승ㆍ하선할 때에는 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제4조(승ㆍ하선 구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승ㆍ하선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선사가 안전한 승ㆍ하선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의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ㆍ하선할 때에는 선장과  도선사가 선박의 조종성능, 조선여건, 해상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 후 승ㆍ하선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대산항 수상구역 내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해사안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대산항 수상구역"이라 함은「항만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대산항 해상구역을 말한다.
  3. "속력"이라 함은 대지속력을 의미한다.


제3조(항행 최고속력) ① 대산항 수상구역 안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10노트 이하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항만의 특성, 해상상태 및 기상상태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른 선박 또는 시설물 등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하는 선박
  2.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운항중인 선박
  3. 인명구조, 해난구조 및 응급환자 후송 선박
  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5. 도선선, 예선 등 항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지원선박 또는 기타 긴급한 운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제4조(재검토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산항 정박지 등 수역시설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5조ㆍ제10조, 「항만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박지 등 수역시설을 지정(변경)하여 선박 통항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내 다음 각 호의 해면의 수역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산항 수상수역 내
  2. 대산항 수상구역 밖


제3조(수역시설) 제2조의 해면에 지정하는 수역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박구역 및 정박지 : 별표 1
  2. 항로 : 별표 2
# 대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항만운송사업 처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행정처리의 일관성 및 신뢰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항만인 대산항 및 당진화력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등록완화기준)「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제12조 [별표6] 비고7호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완화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가. 사업의 목적 : 지진, 시설 노후화 등 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의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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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일원
   나. 면 적(변경) : 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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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2017년 ～ 2024년, (변경) 2017년 ～ 2021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 
  가. 사업비 : (당초) 36억원, (변경) 28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96 남강빌딩 6층, 전화번호 : 052-259-621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없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물 등의 귀속) 및 제14조(국ㆍ공유 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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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 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준공 고시

1. 사업의 명칭 : 대암댐 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지진재해와 시설물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내진 안전성 확보

 나. 개 요 : 취수탑 및 관리교 내진보강, 물양장 설치, 여수로 공도교 보강
　
4. 준공내역

 가. 대암댐 안전성강화

  ㆍ 취수탑 및 내진보강 1식

  ㆍ 진입도로 보강 및 물양장 설치 1식

  ㆍ 여수로 공도교 보강 1식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일원

 나. 면 적 : 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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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21년
　
7.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해당사항 없음
　
8.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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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 28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10. 토지세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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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 토지 등의 세목은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96 남강빌딩 6층, 전화번호 : 052-259-621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1. 고 시 명 :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ㅇ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85 등
 나. 보호구역 지정 면적 : 12필지(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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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호구역 지정 후 면적
 ㅇ 문화재구역 : 389㎡(2필지)
 ㅇ 보호구역 : 4,687㎡(12필지)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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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호구역 지정 사유
  ㅇ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와 마을 진입로 등이 인접하여 나무뿌리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느티나무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방문객 편의 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보호구역을 지정함
 마. 관리단체 : 대전광역시 서구청
 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보호구역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itston@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523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ㅇ 연락처 : 대전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 042-611-6476,  전송 042-611-8615
  ㅇ 홈페이지 : http://www.seo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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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및 대중교통비 지원 및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2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과 해당 사업에 필요한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
ㅇ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 대표자: 권용복
 -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3. 위탁업무의 내용
1)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ㆍ관리
 - 지자체별 환급금 정산 및 보조금 관리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성과 및 통계 분석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홍보
 -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지원 
2)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 교통카드 정보 등 연계 시스템 운영ㆍ관리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홈페이지 및 앱 운영ㆍ관리 
 - 환급금 산정 및 지급
 -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민원 응대를 위한 고객센터 운영
 -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이용자 정보 관리
　
4. 위탁기관 지정 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

「대중문화예술산업법」제26조제2항에 의거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교육이수시간 : 40시간
　
2. 교육이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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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목명이 다르더라도 교과과정 증명서 등으로 필수 교육내용이 최소 교육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면 상기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교과목을 통합하거나,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음. 단, 상기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해당 교육이 상기 교육과정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증명서류와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출석률, 시험여부 등의 이수기준은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시된 교과목과 최소 교육시간은 기본 조건을 의미함. 교과목별 최소교육 시간을 초과하여 구성하거나 제시된 교과목에 추가 교과목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 고시

1. 지정기간 : 2024. 08. 01 ～ 2027. 07. 31.(3년간)
　
 2. 지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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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고사항

　(1) 각 지정단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업무협약이 체결되어야만 실질적 지정 효력이 발생함

　(2) 각 지정단체는 종사경력 확인위원회의 최종 구성이 완료되면, 위원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종사자 위원의 경우 종사경력 4년 이상인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
　
　  끝.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의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종류) 표준계약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음악 분야) : 별표1
  2.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드라마 분야) : 별표2
  3.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비드라마 분야) : 별표3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ㆍ연기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전속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별표1
  2.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별표2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이용료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형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골프장을 말한다.
  2. "코스 이용료"이라 함은 골프장 입장을 위해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으로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제3조에 따라 이용요금 표시대상이 되는 입장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이라 함은 5월과 10월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골프장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및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성수기 주중 및 주말 코스 이용료
  2.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현황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를 체육시설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은 제3조의 실태조사에 따른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수기의 코스 이용료를 평균한 금액에 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과세금액 차이)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 차이"이란 34,000원으로 한다.


제6조(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요건의 적용) ①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위한 코스 이용료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골프장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전 항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란 봄(4월, 5월, 6월), 가을(9월, 10월, 11월)의 평균 코스 이용료를 의미하며, 각 계절에 속한 월별 평균 코스 이용료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제7조(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려는 체육시설업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신청 시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 차이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청댐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가. 대상지역 : 보은군
　
 나.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다. 대상항목 : 총인(T-P)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마. 수질기준 

 <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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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 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1일 평균 정량한계값 미만으로 한다. 이때 정량한계값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주시험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1일 평균은 30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 각각의 측정분석 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하고, 시료채취 횟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에도 불구하고 1일 가동시간에서 1을 뺀 후 2를 곱한 수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동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4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 평균한다.
  ③ 발생한 폐수를 회분식 등 간헐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과 횟수를 적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 1일 평균 농도는 1일 가동시간 내에서 매 방류시마다 채취한 시료 각각의 측정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