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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도축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차"라 함은 동물의 도축과 관련하여 차량의 적재공간으로부터 일정장소로 동물을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2. "계류"라 함은 도축 전 도축장 내 및 인근에서 동물을 대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보정"이라 함은 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절"이라 함은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혹은 기타 방식으로 동물의 의식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에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 가목의 ‘포유류’ 중 소, 돼지와 같은 호 나목의 ‘조류’ 중 닭과 오리에 한한다.


제4조(인력 및 책무) 도축업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업무와 관련된「동물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도축되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여 도축과정 중에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제5조(하차 시설 등) ① 동물의 하차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하차 시 동물의 추락이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하차대에서 동물이 추락한 경우, 동물이 계류시설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구비되어야 한다.
  3. 하차대는 최대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ㆍ운용되어야 하며, 하차각도는 축종별로 소는 26도, 돼지는 20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닭과 오리를 하차시킬 경우에는 낙하높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물의 인도적 취급을 위하여 동물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큰 소리를 내거나 폭력 및 전기몰이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하차 시 동물이 정상적인 걸음걸이 속도로 계류시설로 이동하도록 하면서, 동물의 부상이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 또는 수의사의 판단 하에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동물은 우선적으로 도축되어야 한다.


제6조(계류 시설 등) 도축될 동물의 계류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계류장은 마리 당 적정 사육밀도(소 마리당 4.99㎡, 돼지 0.83㎡ 이상)에 따라 적절한 수의 동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이 자유롭게 서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2. 함께 운송된 동물은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동일구획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류사의 급수기는 동물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용되어야 하며, 동절기에도 항시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4. 계류사에는 온열 스트레스 관리,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분무ㆍ샤워장비가 설치ㆍ운용되어야 한다.
  5. 동물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계류장 내부는 적절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해가스의 배출을 위하여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6.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동물을 격리시키고 필요한 경우 인도적으로 기절할 수 있는 격리용 우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격리용 우리는 하역장소와 가깝고 기절작업을 하는 구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공격적 성향이 있는 동물은 다른 동물들과 분리하여 따로 계류하도록 한다. 
  8. 직사광선과 악천후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9. 동물은 적정시간을 계류시키되,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7조(동물 보정 시 준수사항) 동물의 보정과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의식이 있는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보정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의식 있는 상태의 동물의 발이나 다리를 매달아 들어 올리거나 물리적 상해를 유발하는 보정은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닭ㆍ오리의 경우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매달아 보정할 수 있다.
  3. 섀클(shackle: U자 모양의 연결용 철물)을 이용하여 닭ㆍ오리를 이동시킬 경우, 섀클 작업실 내부 및 전기수조까지의 이동로에 낮은 조도의 조명을 사용하거나 푸른색의 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섀클에 매달려 이동하는 시간은 가급적 최소화 하도록 한다.
  4. 조류의 경우, 섀클에 걸려서 기절하기까지의 이동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이동시간은 1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8조(동물 기절 시 준수사항) ① 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사용될 기절방법에 따른 적합한 보정법으로 동물을 보정하여야 한다. 
  ② 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ㆍ운용되어야 하며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절은 가축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축종별 기절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④ 최초의 시도로 동물이 완전하게 기절하지 않았거나 의식을 회복한 경우에는 즉시 동일방법으로 재시도하거나 보조방법을 실시하여 동물이 신속하게 기절상태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방혈 시 준수사항) ① 방혈(防血: 피 빼기)은 반드시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② 기절방법에 따른 방혈 시작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비관통형 타격법 및 전기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에는 20초 이내
  2. 가스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에는 체임버(chamber: 처리실)를 나온 후로부터 60초 이내에 방혈이 개시되어야 한다.
  ③ 방혈은 최소한 한쪽 경동맥의 절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
  ④ 방혈 시 사용되는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ㆍ운용되어야 하며 정기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방혈시작 후 30초 이내에는 탕박ㆍ박피 등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동물보호법 시행령」제10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등록번호"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체식별을 위하여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2.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3. "동물등록번호 체계"란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에 부여된 동물등록번호의 구조를 말한다. 
  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란 등록동물 등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하며, 이의 인터넷주소는 www.animal.go.kr이다.


제3조(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 등) ①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받고자 하는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내장형 : 동물용의료기기제조(수입)업허가증 사본 
  2. 외장형 : 공급제품의 제조(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가 동물등록번호의 영역할당을 신청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회 10만개 범위 내에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 중 2009년 8월 26일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번호를 일괄 할당받아 무선식별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이 규정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영역을 할당받은 것으로 본다 
  ③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할당받은 동물등록번호 영역의 80% 이상 소진한 경우 추가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동물등록번호를 할당받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한 동물등록 이외의 목적으로 동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등록) ①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② 동물등록기관 등은 외국에서 이미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되어 있는 등록대상동물(외국에서 등록된 동물 포함)에 대하여 동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체계가 「동물보호법 시행령」별표 1에 맞는 경우에는 삽입되어 있는 장치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등록된 번호인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대국 검역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5조(동물등록번호 관리 등) ①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무선식별장치 등록번호에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에게 동물등록 업무를 위임하기 전에 각 호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 방법 
  2.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관리 방법 
  3. 동물등록 시 발생하는 개인 정보의 이용제한 
  4.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같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구체적인 조사ㆍ분석 내용과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업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에 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2. 제1호에 따라 수집한 진료비용 등의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개를 위한 자료 작성
  3. 그 밖에 진료비용 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위탁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조사 대상 동물병원) 진료비용 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의 대상은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동물병원으로 한다.


제2장 현황조사ㆍ분석 및 공개


제4조(조사 항목) 법 제20조의4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현황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하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 기준
  2. 제1호의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의 실시 횟수
  3. 그 밖에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황 정보


제5조(조사 방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등"이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현황 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동물병원 현지 조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자료 제출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한, 제출항목 등이 기재된 자료제출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기한 내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확인) ① 위탁기관등은 동물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5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등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등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분석 사항) 제4조에 따라 조사된 동물병원의 현황 정보에 대한 분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에 따라 조사된 동물병원별 진료비용의 전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및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 최저ㆍ최고ㆍ평균ㆍ중간 비용
  2. 제4조제1호에 따라 조사된 진료비용 산정기준의 적정성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한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결과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분석한 조사 결과(제7조제1호에 따른 분석 결과에 한한다)를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9조(의견수렴) 위탁기관등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한수의사회ㆍ소비자단체ㆍ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장 수집자료의 활용 등


제10조(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와의 연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추가 선정할 때 법 제20조의3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표준화된 진료행위를 우선적 추가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은 대한수의사회로 한다.


제3조(위탁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한수의사회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응시원서 접수    
2. 시험의 실시    
3. 시험 관련 안내    
4. 시험 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및 출제    
5. 자격시험위원회 운영 지원    
6. 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통지    
7.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사항
  2.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일시, 장소, 교과목, 응시원서 제출 기간 등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중요 정책 결정 사항
  3. 기타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목별로 자격시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동물보건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추천하는 1인
  2.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에서 추천하는 5인 이내
  3. 대한수의사회에서 추천하는 3인 이내
  4. 한국동물병원협회에서 추천하는 1인
  5. 한국수의과대학협회에서 추천하는 1인
  6.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1인
  7. 「수의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기관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
  ③ 위원회에는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4조(위원의 직무와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위촉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위촉대상자에게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 이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영상 또는 전자우편회의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  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의2제2항 및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다.
  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법인등    기부등본(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
  2. 별표의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다. 교육내용, 교육진행 및 방법, 교육수료 요건, 강사운영 방법 등 교      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내부 운영규정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심사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별표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 교육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변경 신청ㆍ심사)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2조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별표의 교육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제출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개시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
  2. 교육방법
  3. 교육장소 및 일정,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
  4.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
  5.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
  6.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
  7.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수료증의 발급)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수료증 발급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7조(교육결과의 보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8조(경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보관리시스템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교육기관의 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 신청, 지정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신청, 지정 및 변경, 수료증 발급, 결과보고 등은 정보관리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6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 「동물보호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6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심사원"이란 인증기관 소속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평가"란 제8조에 따라 교육 수료증 교부를 위해 실시하는 근태평가, 필기평가를 말한다.
  3. "인증심사원증"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9에 따라 인증심사업무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증표


제3조(교육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정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육대상) 교육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2제1항 또는 규칙 제36조의5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
  2. 인증심사원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교육과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과정 : 30시간 이상 교육
  2. 보수교육과정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4시간 이상 교육


제6조(교육신청) 인증기관은 제3조의 교육계획을 참고하여 교육이 필요한 인증심사원의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법령과 제도
  2.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3. 축종별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 사례
  4. 축종별 사양 및 건강관리 방법
  5.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제8조(교육 수료증 교부 및 결과 통보) ① 교육 수료증 교부대상자는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은 교육과정을 90% 이상 수강하고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
  2. 보수교육은 교육과정을 100% 수강한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 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 발급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심사원증 신청) 인증심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재)발급 신청서
  2. 최초 발급시 제5조 제1호의 신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파일


제10조(인증심사원증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심사원 신규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규칙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 발급대장을 작성ㆍ보관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대상)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제3조(표시방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원료함량에 따른 표시방법)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에 따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가.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동물복지축산물, 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또는 동물복지 사육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주표시면 및 이외의 표시면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원재료명 표시란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또는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가 혼합된 경우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준용)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에 따라 제2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동물보호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격교육"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2. "정기교육"이란 「동물보호법」제51조, 제52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대상)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을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동물보호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제4조(교육기관) 이 고시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 중 이 고시 제5조 [별표 1]의 교육기관 기준을 충족한 기관
    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농업식품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만 해당한다.


제5조(교육기관의 인정) ① 제2조에 따른 자격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인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2. 교육기관 인정 기준 [별표 1]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인력,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확보 현황
    나. 교육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다. 교육진행 방법 및 교육수료 요건, 강사운영 방법 등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내부 운영 규정
    라. 기타 [별표 1]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서를 발급한다.


제6조(교육기관의 인정 변경) ①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ㆍ법인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인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 명칭 변경
  2. 교육기관의 대표자 변경
  3. 교육기관의 소재지 변경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인정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검토 후 변경된 인정서를 교부한다.


제7조(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제2조에 따른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교육비용)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소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9조(교육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차기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
  2. 교육방법
  3. 교육장소 및 일정,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
  4.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
  5.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
  6.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
  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시정 또는 보완사항을 해소하는 대로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최초 교육 실시일의 최소 1개월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제10조(교육 실시) ① 교육기관은 제9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수료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결과 보고 등)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 명단이 포함된 교육 실시 결과를 회차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분기별 교육 실시 결과를 매 분기 후 다음 분기가 시작하는 월의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인정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설치해야 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각 동물실험시행기관이 활용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운영가이드라인)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적용 가능한 표준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발간한 현행 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 제19조, 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을 정하여 동물용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의료기기법」제2조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2조에 정의된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동물용의료기기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의료기기법」제19조, 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45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별표 1"은 동물용의료기기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기준, 전자파 안전에 관한 기준,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기준), "별표 2"는 품목별 개별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제4조(재검토기한) 「행제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기기법」 제6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6항,「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의료기기법」제6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6항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 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이란 동물용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험실시기관 지정신청 및 제출자료의 요건 등) ① 취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및 기구,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 및 기구 등
    가.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보관실
        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의 분실·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나. 검체의 처리 및 보관실
        검체의 분실·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고, 검체를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설비. 다만 체외진단시약 시험실시기관의 경우 동물 유래의 검체(항원) 취급시 생물안전등급에 적합한 시설이여야 함
    다. 자료보관실
        임상시험 관련 기록 및 자료의 분실·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2. 전문 인력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관리수의사, 자료관리 책임자 등 임상시험에 필요한 인력을 각각 1인 이상 포함. 다만, 시험책임자와 관리수의사는 업무 여건을 감안하여 겸직할 수 있음.
  ② 취급규칙 제8조의2제2항·제10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가. 조직도 
    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문 인력이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임상시험 관리기준의 자격 및 경력조건에 적합한 서류
  2. 장비·기구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서류
    가. 평면도
    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설 및 기구 등에 적합한 장비·기구 및 시설 보유 현황, 다만 체외진단시약 시험실시기관의 경우 병원체 검체(항원) 취급시 「가축 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서 규정한 생물안전등급에 적합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동물 사육시설 현황 및 근거 서류, 다만, 외부에 위탁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계약서 첨부. 
  ③ 취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지정 받으려는 자는 동 규칙의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신청 현황표를 같이 제출한다.


제5조(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은 취급규칙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서
  2. 실시기관의 소재지 변경: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실시기관의 명칭 변경: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표자·시험책임자·관리수의사 변경 및 제4조제1항제1호각목의시설: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시험실시기관 평가 및 적합판정 등) ① 검역본부장은 취급규칙 제8조의2제2항·제6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정 및 변경지정 요건의 서류검토가 적합한 경우에는 취급규칙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건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변경지정 신청 내용이 명칭, 대표자,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과 같이 제출된 근거 서류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실시기관 지정신청의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을 통보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반려한다.


제7조(시험실시기관장 준수사항) ① 취급규칙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은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시설관리 및 시험에 관한 [별표 1]의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동물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은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실시기관의 지도·점검) ① 검역본부장은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의 지도·점검 결과 개선명령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지도·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부적절한 시험 또는 결과가 있거나 심각한 민원제기 등으로 시험 업무의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취급규칙 제8조의2 제9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에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검역본부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제3조, 제46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등급분류) 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등급분류는 별표1과 같다.
  ② 동물용의료기기의 성능을 발휘하고 사용 목적을 달성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독립적으로 제조ㆍ판매되는 동물용의료기기 부분품으로서 안전성ㆍ유효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동물용의료기기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동물용의료기기를 둘 이상 조합하여 별도의 동물용의료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


제3조(동물용의료기기 해당여부 검토 등) ①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제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
  2. 당해제품의 형상 및 구조, 원자재, 성능, 사용 방법에 관한 자료
  3. 기타 당해제품의 작용 원리 및 규격 등에 관한 자료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검토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제품이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ㆍ제3조,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품목지정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7호ㆍ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용의약외품 등의 범위) 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으로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ㆍ고무 또는 지면류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
  ③ 별표1 제3호의 애완동물의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
  2. 기타 관상용, 승마용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르는 동물


제3조(동물용의약외품 해당여부 검토 등) ① 해당 제품이 「약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7호,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의뢰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농림축산 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제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
  2. 당해제품의 원료약품 및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관한 자료
  3. 당해제품의 약리작용 및 규격 등에 관한 자료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검토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이 같은 법 제2조제7호,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품목지정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I ‘총칙’은 별표 1과 같다. 
  2. II ‘동물용의약품 생물학적제제의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3. III ‘제제별 검정기준 작성요령’은 별표 3과 같다.
  4. IV ‘백신 제제별 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 V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일반 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6. VI ‘항혈청 및 기타 검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7. VII ‘국가출하승인검정기준 개정 주요사항 일람표’는 별표 7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7조제1항·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독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시험동물"이라 함은 순조로이 발육한 건강한 동물로서 시험목적으로 사용되는 품종이 확실한 것을 말하며, 설치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을 말한다.
  ② "급성독성시험"이라 함은 검체를 시험동물에 일회 투여하였을 때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양적으로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③ "아급성·만성독성시험"이라 함은 검체를 시험동물에 반복투여하여 중·장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양적으로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④ "생식독성시험"이라 함은 검체가 시험 동물의 생식 능력 및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 등 생식과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으로 최기형성 시험 및 1세대 또는 후세대 생식독성시험 등을 말한다.
  ⑤ "최기형성시험"이라 함은 검체를 태자의 기관형성기간에 매일 투여하여 배자 및 태자의 사망유무, 생존태자의 체중, 성장, 기능발달 및 형태학적 이상 등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⑥ "1세대 또는 후세대 생식독성시험"이라 함은 검체를 교배전, 교배중, 임신중 및 분만후 신생자의 이유기까지 투여하고 교미율, 수태율, 출산율, 출생율, 4일 생존율 및 이유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⑦ "변이원성시험"이라 함은 검체에 의한 유전적 변이유발여부를 검색하는 시험으로 세균을 이용하는 복귀변이시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 이상시험 및 설치류를 이용하는 소핵시험등을 포함한다.
  ⑧ "암원성시험"이라 함은 이미 알려진 암원성 물질 또는 암원성이 의심되는 물질과 화학구조 또는 약리 작용이 유사하거나 독성시험의 결과 등에 의하여 암원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험 동물을 사용하여 암(악성종양)의 발생여부를 장기간에 걸쳐 질적 · 양적으로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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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미생물학적독성시험"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물질 및 또는 이의 대사물질이 미생물학적으로 효과가 있고 인체결장으로 유입되며 인체 결장으로 유입시 미생물학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인체장내정상세균총 및(또는) 인체장내정상세균총 혐기성유속배양시스템 또는 인체장내정상세균총 발현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장점막 방어벽 교란성, 내성유발성 또는 대사능 이상 등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⑪"국소독성시험"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사람 및 동물의 피부 또는 점막에 접촉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피부 또는 점막에 미치는 영향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⑫"면역계이상시험"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등의 아급성·만성 독성시험 결과 면역기능 및 면역장기의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동물용의약품등이 생체의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에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는 시험을 말하며 이에는 면역독성시험, 항원성시험, 피부감작성시험이 있다.


제3조(시험방법 등) 이 지침은 시험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동물용의약품등의 독성시험방법)와 같으며, 본 지침에서 제시한 시험 이외의 필요한 시험에 대하여는 OECD 독성시험 지침, VICH 지침 등을 준용할 수 있다.
#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약사법」 제34조의2,「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대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약사법」제34조의2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임상시험 실시기관"이란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 및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험실시기관 지정 및 제출자료의 요건 등) ① 취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전문인력 및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 및 기구 등
    가.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보관실
       시험용 동물용의약품의 분실·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나. 검체의 처리 및 보관실
        검체의 분실·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고, 검체를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설비
    다. 자료보관실
        임상시험 관련 기록 및 자료의 분실·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2. 전문인력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관리수의사, 자료관리 책임자 등 동물임상시험에 필요한 인력을 각각 1인 이상 포함. 다만, 시험책임자와 관리수의사는 업무 여건을 감안하여 겸직할 수 있음.
  ② 취급규칙 제8조의2제2항·제10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가. 조직도
    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문인력이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임상시험 관리기준의 자격 및 경력조건에 적합한 서류
  2. 장비·기구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서류
    가. 평면도
    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설 및 기구등에 적합한 장비·기구 및 시설  
  ③ 취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지정 받으려는 자는 동 규칙의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신청 현황표를 같이 제출한다.


제5조(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은 취급규칙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서
  2. 실시기관의 소재지 변경: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실시기관의 명칭 변경: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표자·시험책임자·관리수의사 변경 및 제4조제1항제1호각목의 시설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시험실시기관 평가 및 적합판정 등) ① 검역본부장은 취급규칙 제8조의2제2항·제6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정 및 변경지정 요건의 서류검토가 적합한 경우에는 취급규칙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건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변경지정 신청 내용이 명칭, 대표자,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과 같이 제출된 근거 서류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실시기관 지정신청의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을 통보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반려한다.


제7조(시험실시기관의 장 준수사항) ① 취급규칙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은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시설관리 및 시험에 관한 별표 1의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은 동물약사(藥事)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실시기관의 지도·점검) ① 검역본부장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의 지도·점검 결과 개선명령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지도·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부적절한 시험 또는 결과가 있거나 심각한 민원제기 등으로 시험 업무의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취급규칙 제8조의2제9항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에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검역본부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잔류성시험”이란 식용동물에 적용될 동물용의약품의 투여경로, 투여용량, 투여기간, 도축시기와 체내 잔류량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② "공시약물”이라 함은 식육, 알, 젖 또는 꿀을 생산하는 동물, 가금, 어류나 꿀벌 등 모든 식용동물의 치료, 예방 또는 진단목적이나 생리기능의 조절을 위하여 투여되거나 적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③ "휴약기간”이라 함은 약물의 최종 투여 시기부터 함유된 잔류물질의 농도가 동물용의약품의 최대잔류허용한계 이하임을 보증할 수 있는 시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④ "잔류물질”이라 함은 식용동물의 모든 가식부분에 존재하는 원약물 및 그 대사물질들을 말하며 공시약물과 관련된 불순물들도 포함한다.
  ⑤ "잔류분석”이라 함은 숙련된 분석자에 의해 분석대상물질의 잔류농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시험을 말한다.
  ⑥ "분석대상물질”이라 함은 검출, 확인 및 정량되어야 할 시료 중의 잔류물질을 말하며 분석시 분석대상물질로부터 생성된 유도체를 포함한다.
  ⑦ "잔류분석법”이라 함은 잔류분석을 목적으로 실험기구 및 장비를 사용하여 잔류물질의 검출·정량이 가능하고 상당한 검출감도, 정확도 및 반복성(실험실내 재현성) 등을 갖는 시험법을 말한다.
  ⑧ "특이성”이라 함은 측정하고자 하는 분석대상물질과 다른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잔류분석법의 측정능력을 말한다.
  ⑨ "정확도”라 함은 일정농도의 분석대상물질이 첨가된 시료에 대해 잔류분석법에 의해 얻은 평균측정값과 참값 간에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⑩ "반복성”이라 함은 동일한 시료 및 분석법을 이용하여 같은 실험실, 장비 및 분석자에 의해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얻은 분석결과 간의 일치하는 정도를 말하며, 동일한 측정조건에서 반복 시험하여 얻은 정밀도를 의미한다.
  ⑪ "재현성”이라 함은 동일한 시료 및 분석법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실험실, 장비 및 분석자에 의해 측정된 분석결과 간의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실험실내 재현성은 같은 실험실에서 이미 결정된 조건하에서 시간간격을 두고 측정하여 얻은 정밀도를 말한다.
  ⑫ "검출한계”라 함은 어느 주어진 분석법으로 시료에 대한 잔류분석 전 과정을 실시한 후 분석대상물질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 검출량을 말한다. 
  ⑬ "정량한계”라 함은 어느 주어진 분석법으로 시료에 대한 잔류분석 전 과정을 실시한 후 분석대상물질을 합리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정량할 수 있는 최소 검출량을 말한다.


제3조(시험방법 등) 이 지침은 시험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성시험방법)와 같다.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위임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시험에 필요한 시설·기구의 관리기준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등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시설 및 기구) ①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소에는 최소한 각 제형별로 별표1의 제조시설 및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영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작업소에는 작업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물용의약품원료의 인공합성작업을 행하는 원료동물용의약품의 작업소
  2. 유전자 재조합기술 등 유전공학을 이용한 신개발물질을 제조하는 작업소


제3조(시험시설 및 기구) ①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소 및 수입자의 시험실에는 별표2의 시험·검사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의 항목에 따라 시험시설 및 기구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영 제11조 및 제15조제1항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1항 기준에 의한 시험검사시설을 갖춘 제조업소, 수입업소 또는 시험연구기관과 동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시설 및 기구) ①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소중 생물학적제제등 작업소의 경우에는 별표3의 제조 및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설·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의 항목에 따라 시험시설 및 기구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및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관리시설에는 별표4의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실태 평가 및 사후관리) ①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동 규칙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의 제조소별·제형별 제조 및 품질관리실태 평가표(이하"실태평가표"라 한다.)는 별표5와 같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업소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별표 5의 실태평가표 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2(실태조사 비용 부담)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에게 실시상황 평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외출장시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뢰한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준용)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소의 제조시설·기구, 시험시설·기구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의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7조의2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4,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교육실시기관 지정·관리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등) 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5제10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취급규칙 제24조의2의 동물약사심의위원회에 취급규칙 제13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의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조(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검역본부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등을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내용)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1.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동물용의약품등의 시판 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용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5.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약사법령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실시기관장의 준수사항 등)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7.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서식
  8. 그 밖에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별 예상인원
  2. 교육장소
  3. 수강료(근거자료 포함)
  4. 교육 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5. 교육과정
  6.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시간 및 내용(교재 포함)
  7. 교육강사(자격 요건 포함)
  8. 연간 교육일정표
  9.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 계획을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일시, 교육대상자 명부, 교육내용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교육을 완료하고 교육일시, 교육대상자 명부, 교육내용 등 교육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사항)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시행규정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검역본부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제38조 · 제42조, 「의료기기법」제13조 · 제15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자,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및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자(이하 "품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의 연간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 보고) 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 중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각 1부씩 작성하여 취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 보고서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을 종합(미제출업체를 포함한다)하여 취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생산·수출입·판매실적 중 필요한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약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5조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동물체내에 잔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동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2. "동물용의약외품"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3.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수생동물의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4. "대상동물"이라 함은 소, 돼지, 닭 및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어류 등을 말한다.
  5. "휴약기간"이라 함은 식용으로 사용되는 축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동물에 대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사용을 금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6. "출하제한기간"이라 함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동물체내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축(출하)전 일정기간 출하를 제한하는 기간을 말한다.
  7. "소독제"라 함은 동물질병 방역의 목적으로 축사, 양어장 등 소독대상에 적용하여 병원미생물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제제를 말한다. <신설>
  8. "구제제등"이라 함은 축사 등에서 해충을 없애거나 유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를 말한다. <신설>
  9. "안전기준"이라 함은 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도록 동물용의약품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신설>
  10. "사용기준"이라 함은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신설>


제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85조제3항 및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수입 품목의 허가증·신고증에서 휴약기간이 정하여진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할 때에는 대상동물, 용법 및 용량과 휴약기간에 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사관리사의 처방에 의하여 제3조제1호의 동물용의약품등을 허가·신고된 대상동물 이외의 동물에 사용하거나 용량을 증량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출하제한 지시서에 의한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배합사료에 첨가된 동물용의약품과 동일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수입 품목의 허가증·신고증에서 정하는 용량에서 배합사료에 첨가된 용량을 공제한 용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독제는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수입 품목의 허가증·신고증에서 정하는 사용대상, 용법·용량, 유효기간에 대한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축사, 케이지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해충 구제제등(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은 제외한다.)은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수입 품목의 허가증·신고증에서 정하는 대상동물 또는 사용대상, 용법·용량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사용특례) 법 제8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 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상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표의 "출하제한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한 휴약기간 이상의 기간을 출하제한기간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7조제1항·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은 동물용의약품등(생물학적제제 제외)이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로 “제1상 환경노출 가능성 평가”와 “제2상 환경영향평가 시험”으로 구분된다. 
  2. “제1상 환경노출 가능성 평가”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용법용량에 근거하여 환경노출 가능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말한다. 
  3. “제2상 환경영향평가 시험”은 동물용의약품등이 사용 대상동물 외에 수생동물과 육상동물을 포함하여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4. 환경유입농도(Environment introduction concentration, 이하 "EIC"이라 한다)”란 환경으로 유입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농도를 말한다.
  5. 예측환경농도(Predicted environment concentration, 이하 "PEC"이라 한다)”란 예측모형에 의해 추정된 환경 중 동물용의약품등의 농도를 말한다.
  6. “무영향농도(No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 이하 "NOEC"이라 한다)”란 노출용량-반응시험에서 시험군과 대조군간 유해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노출농도를 말한다. 
  7. “평가계수(Assessment factor)”란 실험실간 및 생물종간 차이나 실험실 결과의 외삽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보정하는 값을 말한다. 
  8. “예측무영향농도”(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 이하 "PNEC" 이라 한다)”란 환경 중 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측되는 환경 중 농도를 말한다. 
  9. “위해성 지수(Risk quotient, RQ)”란 동물용의약품등의 위해성을 표현하기 위해 PEC를 PNEC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제3조(시험방법 등) 이 시험지침의 구체적인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본 지침에서 제시한 시험방법 이외에 필요한 시험방법에 대하여는 동물약품국제기술조정위원회(Veterinar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VICH) 지침,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독성시험 지침 등을 선택할 수 있다.
#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장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검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설치검사"란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자가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를 말한다.
  2. "정기검사"란 동물장묘시설이 설치기준,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자가검사”란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자가 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검사기관)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검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동물화장시설의 검사기관 
    가. 한국환경공단
    나. 한국기계연구원
    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라. 대학, 정부출연기관, 그 밖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2. 동물건조장시설의 검사기관
    가. 한국환경공단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기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측정대행업체


제4조(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동물화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화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동물건조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건조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동물건조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건조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제3조(교육시간) 제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교육내용)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기관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 중 중복된 교육내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교재) 교육기관은 제4조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강사)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소비자단체의 임원, 관계공무원 등 동물의 질병ㆍ위생ㆍ생산ㆍ복지 관련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시행규정의 승인) ①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교육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
  2. 강사보수에 관한 사항
  3. 교육수료증,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
  4. 교육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계획의 승인)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1월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
  3. 교육방법(대상별)
  4.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5. 과목별 교육시간
  6.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계획의 통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보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결과의 통보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연도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교육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지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1. 교육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3. 대표자
 ○ 대표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4. 교육(대행)내용
 ○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 교육 상담서비스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동해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지정·고시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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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묵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동해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하선 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① 동해항 도선구 중 동해ㆍ묵호항, 강릉안인화력발전소 및 삼척맹방화력발전소의 도선점은 다음과 같다.
  1. 제1도선점(묵호항) 북위 37˚32´40" 동경 129˚09´02"
  2. 제2도선점(동해항) 북위 37˚31´04"- 동경 129˚13´04"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제7도선점(강릉안인화력발전소) 입항 북위 37˚44´12" 동경 129˚02´08", 출항 북위 37˚46´00" 동경 129˚00´32"
  8. 제8도선점(삼척맹방화력발전소) 입항 북위 37˚24´43.26" 동경 129˚15´55.23", 출항 북위 37˚25´40" 동경 129˚12´52"
  ②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은 제1항에 따른 각 도선점을 기준으로 반경 0.5마일로 한다. 다만, 각 항만(「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의 수상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도선사 승하선 구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제3조(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선사가 승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이 규정된 승하선 구역보다 안쪽의 정박지에서 양묘(揚錨)하여 입항하거나 또는 방파제 안쪽에서 출항하여 정박지에 투묘(投錨)하려는 경우
  2. 기상특보가 내려져 도선선이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벗어날 수 없거나 해상 및 기상 상태가 나빠져 도선사의 안전한 승하선이 어려운 경우
  3. 건현(乾舷: 배에 짐을 가득 실었을 때 물 위에서 갑판 윗면까지의 수직거리)이 낮아 도선사용 사다리를 설치할 수 없는 선박 또는 선미(船尾)에서 승하선해야 하는 특수선박 등 선박의 구조적 특성상 규정된 승하선 구역에서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없는 경우
  4. 선박이 규정된 도선사 승하선 구역을 제외한 방향에서 진입하거나 그 구역을 제외한 방향으로 진출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하거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하선 구역에서 승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도선사는 변경된 승하선 구역을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알려야 하며 미리 본선 선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도선사는 입출항선이 있을 때에는 관제센터 및 입출항선과 의견을 교환한 후 우선 진입 선박을 설정하여 통과하도록 조치하며, 도선사는 본선에서 내리기 전에 관제센터에 통행 관계를 통보하고 선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④ 도선사는 승하선 구역의 일시적인 변경으로 강제 도선 구역의 일부 구간을 스스로 항행 중인 선박에 대하여 입출항 교통상황 및 항행정보를 본선 선장에게 제공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예선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할인 동해ㆍ묵호항에 예선업 등록을 한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아 예선작업을 지원하는 타항 등록 예선업자도 포함한다.


제3조(예선의 사용절차) ① 예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4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전화 및 FAX 등을 이용하여 예선업자에게 예선사용을 요청해야 한다.
  ② 예선사용자는 예선작업 1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5시간 전까지 변경 신청해야 한다.
  ③ 예선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사용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의하여 동일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예선사용기준) ①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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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예선사용의 우선순위는 동해ㆍ묵호항 수상구역 내 입항순서로 하되, 부두접안 여건, 하역 조건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가 기상이나 해상상태, 선박의 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등을 고려하여 항만시설의 보호와 선박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증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등록예선이 없거나 예선수리 또는 예선작업 중복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예선의 마력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총톤수 2천톤 미만 선박은 본선선장 또는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선사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이ㆍ접안보조 장비를 설치한 선박의 해당 선장 또는 도선사는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의하여 예선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타항지원) ① 청장은 타항의 예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항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타항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예선업자는 예선을 타항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선사업계획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선박입출항법」 제24조제3항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4조제6항에 따라 동해ㆍ묵호항과 타항만을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타항지원 임시변경승인 절차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예선의 관리와 대기장소) ① 예선업자는 보유예선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선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예선의 고장, 수리,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작업 완료시,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선을 정비하여 사전에 협의된 장소에 대기시켜야하며, 대기장소 및 예선 수용능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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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해양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 ① 예선업자는 기상악화에 의한 선박표류, 해난사고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 예선사용자 등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예선선장은 항만구역안 또는 부근에서 해양사고, 화재 등의 선박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장소 등을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 후 자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고수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예선의 예항력검사)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검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1. 예선사용자가 2회 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가 제기된 예선
  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
  ② 예선업자는「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예항력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증서 사본을 실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동해·묵호항 한정하역사업(수산물) 등록기준

1. 한정하역사업(수산물)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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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지정 고시

1.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동해ㆍ삼척 액화수소 저장ㆍ운송 특화단지

나. 위치 : (동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추암동 일원
　　　　　(삼척) 강원특별차지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

 다. 면적 : (동해) 332,452.4㎡, (삼척) 17,589.0㎡
　
2. 수소특화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가. 지정목적 : 강원 동해ㆍ삼척을 액화수소 산업생태계 거점으로 육성

 나. 지 정 일 : 2024년 11월 1일
　
3. 수소특화단지 사업시행기간, 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

 가. 사업시행기간 : 2025～2035

 나. 시행방법

　ㅇ 1단계(2025～2028) :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24～’28)의 추진을 통해 수소특화단지 기본 인프라 확보

　ㅇ 2단계(2029～2035) : 클러스터사업 성과 확산 등을 통해 수소저장ㆍ운송분야 집적화 단지 조성

 다.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는 3,177억원으로 국비, 지방비, 민자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
　
4. 수소특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ㅇ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강원도 에너지산업과에 지형도면 비치
　
5.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계 서류는 강원도 에너지산업과(033-520-7357)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