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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대상 및 구분) ①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이하 "심사ㆍ평가"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은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대혈 관리업무 심사ㆍ평가는 2년마다 하는 정기심사ㆍ평가와 수시심사ㆍ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수시 심사ㆍ평가는 정기심사 ㆍ평가를 받은 제대혈은행이 보관 중인 제대혈 등의 보관장소를 옮긴 경우 등 그 심사ㆍ평가 결과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3조 (심사ㆍ평가의 항목 및 기준) 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의한 심사ㆍ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혈은행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2. 제대혈관리업무 처리절차의 적절성
  3. 제대혈등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의 적절성
  ② 심사ㆍ평가 기준별 세부심사항목은 별표 1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표와 같다.


제4조 (심사ㆍ평가기관) ① 심사ㆍ평가는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실시한다.
  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심사ㆍ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ㆍ평가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ㆍ평가업무에 참여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ㆍ평가 결과 판정을 위해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ㆍ평가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5조의2 (심사ㆍ평가절차)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정기심사ㆍ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당해연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ㆍ평가일 30일 전까지 심사ㆍ평가대상 제대혈은행장에게 심사ㆍ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심사ㆍ평가 일정을 통보받은 제대혈은행장은 별표 1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ㆍ평가팀은 심사ㆍ평가대상 제대혈은행에 방문하여 별표 1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표에 의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 (심사ㆍ평가결과의 판정 및 통보 등)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ㆍ평가팀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심사ㆍ평가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결과서를 첨부하여 해당 제대혈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따른 조사 후 심사ㆍ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제대혈은행장은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제대혈은행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제대혈은행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 (심사ㆍ평가 후 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ㆍ평가 내용에 따라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제대혈은행장은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제대혈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ㆍ평가 결과의 공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심사ㆍ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한 후 7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대상 및 구분) ①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이하 "심사ㆍ평가"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은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대혈 관리업무 심사ㆍ평가는 2년마다 하는 정기심사ㆍ평가와 수시심사ㆍ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수시 심사ㆍ평가는 정기심사 ㆍ평가를 받은 제대혈은행이 보관 중인 제대혈 등의 보관장소를 옮긴 경우 등 그 심사ㆍ평가 결과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3조 (심사ㆍ평가의 항목 및 기준) 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의한 심사ㆍ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혈은행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2. 제대혈관리업무 처리절차의 적절성
  3. 제대혈등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의 적절성
  ② 심사ㆍ평가 기준별 세부심사항목은 별표 1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표와 같다.


제4조 (심사ㆍ평가기관) ① 심사ㆍ평가는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실시한다.
  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심사ㆍ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ㆍ평가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ㆍ평가업무에 참여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ㆍ평가 결과 판정을 위해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ㆍ평가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5조의2 (심사ㆍ평가절차)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정기심사ㆍ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당해연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ㆍ평가일 30일 전까지 심사ㆍ평가대상 제대혈은행장에게 심사ㆍ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심사ㆍ평가 일정을 통보받은 제대혈은행장은 별표 1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ㆍ평가팀은 심사ㆍ평가대상 제대혈은행에 방문하여 별표 1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표에 의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 (심사ㆍ평가결과의 판정 및 통보 등)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ㆍ평가팀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심사ㆍ평가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결과서를 첨부하여 해당 제대혈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따른 조사 후 심사ㆍ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제대혈은행장은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제대혈은행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제대혈은행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 (심사ㆍ평가 후 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ㆍ평가 내용에 따라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제대혈은행장은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제대혈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ㆍ평가 결과의 공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심사ㆍ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한 후 7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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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사항
  ○ 인증기관 재지정 심사 시 제시한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사업계획, 보유 장비 등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 및 이행하고,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함(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별도 구성)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음
　
3.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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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사항
  ○ 인증기관 재지정 심사 시 제시한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사업계획, 보유 장비 등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 및 이행하고,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함(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별도 구성)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음
　
3.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9항에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고, 이 규칙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 담당 본부장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관리 담당 본부장
  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관리 담당 본부장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임기는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할 때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둔다.
  ②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산업기술개발과 소속 직원 중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제3장 회의절차


제6조(회의소집) ① 간사는 위원장으로부터 회의 소집결정을 받아, 회의 개최 최소 7일전에 심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급박한 심의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집통보절차를 생략하고 간이한 통보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권한위임) 당연직위원은 위원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협력요청) ①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조회, 자료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자 또는 그 소속 기관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제9조(회의록의 기록) ①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의사를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보관) ① 회의 의사록 등 회의 관련서류(이하 "관련서류"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의 보존년한은 회의개최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1조(서면결의) ① 위원회에서는 급박한 심의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2회 연속으로 서면결의 하는 것은 피하되, 서면결의가 불가피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칙


제13조(지원)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9항에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고, 이 규칙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 담당 본부장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관리 담당 본부장
  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관리 담당 본부장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임기는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할 때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둔다.
  ②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산업기술개발과 소속 직원 중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제3장 회의절차


제6조(회의소집) ① 간사는 위원장으로부터 회의 소집결정을 받아, 회의 개최 최소 7일전에 심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급박한 심의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집통보절차를 생략하고 간이한 통보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권한위임) 당연직위원은 위원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협력요청) ①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조회, 자료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자 또는 그 소속 기관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제9조(회의록의 기록) ①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의사를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보관) ① 회의 의사록 등 회의 관련서류(이하 "관련서류"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의 보존년한은 회의개최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1조(서면결의) ① 위원회에서는 급박한 심의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2회 연속으로 서면결의 하는 것은 피하되, 서면결의가 불가피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칙


제13조(지원)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으로서 정관상 영위 업종이 제조공법 또는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되었거나, 정관상 영위 업종 관련 생산제품(「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물품분류번호(8단위)에 따라 분류)의 수가 10개 이상이고 해당 생산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2분의 1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관상 영위 업종이 제조공법을 기준으로 구성된 아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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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상 영위 업종이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아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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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상 영위 업종 관련 생산제품(「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물품분류번호(8단위)에 따라 분류)의 수가 10개 이상이고 해당 생산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2분의 1 미만인 아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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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으로서 정관상 영위 업종이 제조공법 또는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되었거나, 정관상 영위 업종 관련 생산제품(「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물품분류번호(8단위)에 따라 분류)의 수가 10개 이상이고 해당 생산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2분의 1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관상 영위 업종이 제조공법을 기준으로 구성된 아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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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상 영위 업종이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아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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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상 영위 업종 관련 생산제품(「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물품분류번호(8단위)에 따라 분류)의 수가 10개 이상이고 해당 생산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2분의 1 미만인 아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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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2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제2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제3조제1항 별표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ㆍ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③ 농촌진흥청장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확인서 징구(徵求)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④ 삭제


제3조(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행정처분한 경우에는 신고한 자에게 해당 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3>
  1. 신고 받은 위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신고 당시에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농약관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신고한 경우 <개정 2023. 3. 3>
  4.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5. 신고한 자가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7.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입증자료나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③ 포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20은 온누리 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개정 2023. 3. 3>


제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약사법」제31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43조 및 제48조 및 [별표 3]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제6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중 생물학적제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동물(이하 "제조용동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육 및 사육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그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학적제제의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용동물"이라 함은 사육장소 및 환경, 생산방법, 품종 및 계통(유전적 특성 포함) 연령, 체중등의 기록과 반입 년월일, 반입수량, 검역(관찰)의 기간 및 내용, 수용현황, 선별방법등의 기록이 있는 포유류, 조류, 어류등에 속하는 것으로서 의약품중 생물학적제제의 제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시설"이라 함은 제조용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제조등을 행하는 구조적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①제조관리자는 제조용동물의 사육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그에 관한 직무경험을 가진 자를 사육업무를 수행할 사육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조관리자는 제조업소내 사육시설에서의 사육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7일이상 (원숭이의 경우는 최소 6주간이상)의 사육관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용동물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동물 반입전의 기재사항 
    가. 사육장소
    나. 사육환경
    다. 생산방법
    라. 품종 및 계통 (유전적 특성포함) 
    마. 연령 및 체중 
    바. 미생물 검색 성적서 다만, 사육업자의 미생물검색 성적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미생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 미생물검색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 기타 필요한 사항 또는 조치사항 
  2. 동물 반입후의 기재사항 
    가. 반입년월일 
    나. 검역(관찰)의 절차, 기간 및 내용
    다. 사육방법 및 수용현황
    라. 선별방법 및 기준 (제조용 동물 및 질병이환 동물)
    마. 기타 필요한 사항 또는 조치사항 
  ③제조관리자는 제조용동물의 사육등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육업무관리지침서(이하"지침서"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사육업자 또는 제조 및 사육에 종사하는 자 (이하"사육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조용동물에 관한 기초지식 및 기술적인 측면등 사육업무전반에 대한 교육계획
  2. 의약품의 오염방지 및 개인위생을 지키기 위한 위생수칙
  3. 일상적 사육방법 
  4.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시의 조치사항
  5. 동물의 운반 
  6. 질병이환동물 또는 질병이환이 의심되는 동물에 대한 조치사항 
  7. 사료관리
  8. 음수관리 
  9. 깔개 및 사육기자재관리 
  10. 질병매개체에 관한 대책
  ④제조관리자는 사육자등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서에서 정한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조관리자는 사육자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서에서 정한 위생수칙을 준수토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①제조업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조관리자가 제조용동물에 관한 사육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청을 할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조업자는 사육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육업소의 사육시설 및 사육관리의 적정성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미생물에 대한 검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
  2. 사육업무관리지침서를 작성.비치하고 있는지 여부
  3. 제조용동물 사육시설이 동 고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4. 기타 제조용동물의 위생관리, 사육관리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③제조업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용동물에 관한 장부는 당해 제조용동물을 사용한 의약품의 사용기한 (유효기한) 만료후 6월이상,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 기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사육시설) ①제조업자는 당해 제조소내에 제조용동물의 특성과 수용기간, 수용량등을 고려하여 사육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적절히 관리·유지되어야 한다. 
  ②제조용동물의 사육시설은 폐기물, 냄새, 병원성 미생물 및 화학물질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제조용동물의 사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동물실 또는 구역이 설치되어야 한다.
  1. 동물사육
  2. 동물반입
  3. 동물실험
  4. 물품반입, 저장 
  5. 세척, 소독, 멸균
  6. 폐기물처리
  7. 공기정화, 전기관계 
  8. 관리사무 
  ④제조용동물의 사육시설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1. 공기정화설비 
  2. 급수 및 배수 설비
  3. 소각설비
  4. 전기설비
  ⑤제조업자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사육실이 동물의 종별로 온도, 상대습도, 조명, 환기장치, 소음, 기압등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보칙) 제조관리자는 제2조제1호에 언급된 동물이외의 동물을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에 이용할 경우에도 이 기준의 예에 따라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74호「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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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0,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candyboy@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ㅇ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064-710-7913,  전송 064-710-7919
   ㅇ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전자메일 id2223@korea.kr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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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Ⅰ.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제조, 수리,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한다.
    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등.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한다.
    다.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등
    라.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등
    마.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조립, 염색, 봉제 등 (임)가공
　
  2.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나.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레미콘, 아스콘 등)
    다.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신발장, 거실장, 창틀등)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저감운항방식) ① 제주국제공항에 이륙ㆍ착륙하려는 자에게 권고되는 소음저감운항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주국제공항에 이륙ㆍ착륙하려는 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noise abatement procedure)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 또는 조작하여야 한다.

  ③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에 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AIP)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및 관리) ① 제주국제공항 공항시설관리자(이하 "공항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공항소음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ㆍ분석하기 위해「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추가설치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등을 포함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 및 해당지점 선정사유

  2. 측정기기의 제원(「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수행여부 포함)

  3. 측정기기를 설치할 건물의 소유주와 측정기기 설치에 대한 협의 결과

  ③ 공항시설관리자는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 소음측정자료 분석결과

  2. 제1호의 분석결과에 따라 산출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의 소음기준

  ⑤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계획 및 도면의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공항소음의 측정) ① 제주국제공항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위치 및 지리정보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을 이용하여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각 측정지점 상공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소음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기준의 위반) 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9.7EPNdB(A))의 단위를 환산(85.9dB(A)) 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측정지점별 소음치(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소음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의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항공기는 소음기준을 1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소음부담금의 추가부과)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소음기준의 위반 통보) 공항시설관리자는「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

  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제8조(소음부담금의 징수) ① 제주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음부담금을 납부 고지 할 때 제7조에 따라 공항시설관리자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제6조에 따른 추가 소음부담금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소음기준 위반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음부담금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차액의 부과 및 환급 등에 관한 절차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일에 관한 사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저소음운항절차의 적용 예외)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
  1.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2. 「항공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

  3.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항공기

  4. 수색,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

  5. 항공기 성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어 운항개시 3일전 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허가를 득한 항공기

  6. 그 밖에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항공기


제10조(재검토기한) 제주지방항공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저감운항방식) ① 제주국제공항에 이륙ㆍ착륙하려는 자에게 권고되는 소음저감운항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주국제공항에 이륙ㆍ착륙하려는 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noise abatement procedure)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 또는 조작하여야 한다.

  ③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에 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AIP)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및 관리) ① 제주국제공항 공항시설관리자(이하 "공항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공항소음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ㆍ분석하기 위해「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추가설치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등을 포함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 및 해당지점 선정사유

  2. 측정기기의 제원(「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수행여부 포함)

  3. 측정기기를 설치할 건물의 소유주와 측정기기 설치에 대한 협의 결과

  ③ 공항시설관리자는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 소음측정자료 분석결과

  2. 제1호의 분석결과에 따라 산출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의 소음기준

  ⑤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계획 및 도면의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공항소음의 측정) ① 제주국제공항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위치 및 지리정보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을 이용하여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각 측정지점 상공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소음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기준의 위반) 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9.7EPNdB(A))의 단위를 환산(85.9dB(A)) 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측정지점별 소음치(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소음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의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항공기는 소음기준을 1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소음부담금의 추가부과)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소음기준의 위반 통보) 공항시설관리자는「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

  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제8조(소음부담금의 징수) ① 제주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음부담금을 납부 고지 할 때 제7조에 따라 공항시설관리자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제6조에 따른 추가 소음부담금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소음기준 위반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음부담금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차액의 부과 및 환급 등에 관한 절차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일에 관한 사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저소음운항절차의 적용 예외)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
  1.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2. 「항공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

  3.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항공기

  4. 수색,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

  5. 항공기 성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어 운항개시 3일전 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허가를 득한 항공기

  6. 그 밖에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항공기


제10조(재검토기한) 제주지방항공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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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기간 : 2018.08 ～ 2019.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광령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의 서식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서식) 특례규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특례규정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봉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광령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사장  정 승 일
     -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 초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413번지 외 6필지(8,542㎡)
 ㅇ 변 경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413번지 외 5필지(9,836㎡)
　
5. 사업시행기간
 ㅇ 당 초 : 2017.10 ～ 2019.08
 ㅇ 변 경 : 2017.10 ～ 2019.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서귀포시 하원동 956-6번지 외 5필지(25,374㎡)
　
5. 사업시행기간
 ㅇ 당 초 : 2018.08 ～ 2019.08
 ㅇ 변 경 : 2018.08 ～ 2020.0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안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안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211-1번지(1,881㎡)
　
5. 사업시행기간
 ㅇ 당 초 : 2018.08 ～ 2019.08
 ㅇ 변 경 : 2018.08 ～ 2020.0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애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애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896-4번지 외 1필지(1,795㎡)
　
5. 사업시행기간
 ㅇ 당 초 : 2019.03 ～ 2019.08
 ㅇ 변 경 : 2019.03 ～ 2019.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제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제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1859번지(1,845㎡)
　
5. 사업시행기간
 ㅇ 당 초 : 2018.08 ～ 2019.08
 ㅇ 변 경 : 2018.08 ～ 2019.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한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한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93번지 외 1필지(16,914㎡)
　
5. 사업시행기간
 ㅇ 당 초 : 2018.08 ～ 2019.08
 ㅇ 변 경 : 2018.08 ～ 2019.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관리업무 위탁 고시

1. 단 지 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ㅇ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일원

 ㅇ 관리면적 : 766,534㎡
　
 2. 관리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3. 위탁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

제1조(목적)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전문기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검사기관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조영태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가산동)
    다. 지정번호 : 제1호
  2. 검사기관명 :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이한영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A-1001호(호계동, 금정역 SK V1 tower)
    다. 지정번호 : 제2호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위제품"이라 함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한다.
  2. "종합제품"이라 함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ml 또는 30g이하)의 샘플용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과 함께 포장된 제품은 종합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포장용적"이라 함은 포장상자, 병, 캔 등 포장용기 안치수인 길이(長), 폭(幅), 높이(高)를 실측한 용적을 말한다.
  4.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길이(長)"라 함은 높이를 제외한 포장용기의 가장 긴 길이를 말한다.
  5.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폭(幅)"이라 함은 높이를 제외한 포장용기의 가장 짧은 길이를 말한다.
  6.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높이(高)"라 함은 덮개를 개폐함으로써 제품의 출입을 허용하는 방향의 길이를 말한다. 다만, 포장용기의 표면에 높이방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한 경우에는 표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7. "제품체적"이라 함은 제품이 차지하는 체적(제품이 부득이하게 차지하는 가상체적을 포함한다)으로서 제품의 둘레에 외접하는 최소한의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체적(액상 및 분말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8. "필요공간용적"이라 함은 제품 개개의 보호와 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공간용적으로서 제품의 보호와 완충을 위하여 허용하는 일정한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9. "포장공간용적"이라 함은 포장용적에서 제품체적 및 필요공간용적을 공제한 부분의 용적을 말한다.
  10. "포장공간비율"이라 함은 포장용적에 대한 포장공간용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11. "포장용기(또는 상자) 두께"라 함은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안쪽과 바깥쪽 사이의 두께를 말한다.
  12. "포장횟수"라 함은 포장용기에 담거나 포장재로 씌운 횟수를 말한다.
  13. "첩합(라미네이션)"이라 함은 지지체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개선할 목적 또는 새로운 기능을 부가할 목적으로 2종류 이상의 필름 또는 지지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맞붙이는 것을 말한다.
  14. "수축포장"이라 함은 물품을 1개 또는 여러 개로 합하여 수축필름을 덮고, 이것을 가열 수축시켜 물품을 고정 유지하는 포장방법을 말한다.
  15. "연성포장"이라 함은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으로 포장하는 방법을 말한다.
  16. "도포(코팅)"이라 함은 금속, 직물, 종이 등의 편면 또는 양면을 공기ㆍ물ㆍ 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캘린더링ㆍ압출ㆍ담금(디핑)ㆍ분사(스프레이)ㆍ칠 등의 가공방법에 의하여 물체의 표면을 도료,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포장재질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등 염소계 합성수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포장재에 대한 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간이측정방법은 별표1의 방법에 따른다.


제4조(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① 규칙 제4조제2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간이측정방법은 별표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규칙 별표1 비고 제11호에 따른 포장(이하 "일회용 수송포장"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별표 3을 따른다.
  ② 종합제품으로 복합합성수지재질ㆍ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ㆍ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제품의 종류별 포장공간비율 기준에서 5 %를 뺀 값으로 한다.
  ③ 제품의 종류별 포장공간비율ㆍ포장횟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제품의 경우 낱개 단위제품의 포장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2. 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받침접시에 대한 포장횟수
  3.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다만, 단위제품 자체로는 단일제품의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4. 홍차ㆍ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제9호, 제27조, 동법 시행령(이하 "화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특정 용도나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염류(salts)"란 산과 염기와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2장 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 등


제3조(제한물질) ① 특정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물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한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금지물질) ①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물질은 별표 4와 같다.
  ② 금지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 (삭제)
#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

1. 보안심사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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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업무

 ㅇ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보안심사 업무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제공이 제한되는 주소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제공이 제한되는 주소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주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기간 :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 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건부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영 제8조 제2호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인당 월90만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 월 5,740,000원
　*<국세통계포털>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금액(‘22.12월 공개기준)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유효기간 내 변경될 수 있다.
# 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속한 폐광의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이란 제3조에 따른 조기폐광 기준을 충족하여 제4조에 따른 선정절차에 의해 선정된 석탄광산을 말한다.

  2.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이란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 "잔여기간"이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의 폐광일로부터(폐광일 이후까지 재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일을 말한다.)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 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

  4. "폐광일"이란 해당광산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 전부의 소멸등록일을 말한다. 

  5. "기본급"이란 제6제1항제1호에 따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퇴직 당시의 월단위 기본급

    나. 능률급제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가목에 따른 고정적 기본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월로부터 소정작업일수를 충족한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된 월단위 기본급의 평균금액. 단, 소정작업일수를 충족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월) 동안 지급된 월단위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적용한다.


제2장 조기폐광 기준 및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의 선정


제3조(조기폐광 기준) 조기폐광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 제57500-193호(1995.6.30)로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에 해당할 것

  2. 석탄광업자가「석탄산업법」제3조에 따라 수립된 제6차 석탄산업장기계획기간(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내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예정할 것

  3. 기타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 조기폐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제4조(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 선정절차) ① 조기폐광을 하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기폐광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을 심의ㆍ선정하기 위해 공단 내에 폐광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기폐광계획서를 폐광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폐광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결과를 당해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폐광심의위원회는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을 심의ㆍ선정함에 있어 당해광산이 제3조에 따른 조기폐광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원 재원 및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의 지급


제5조(지급대상자) ①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 생산규모 감축으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
  2. 제4조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폐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당해광산이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입사한 근로자

  2.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3. 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4. 「석탄산업법」제3조에 따라 수립된 제6차 석탄산업장기계획기간(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내에 퇴직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지급기준) ①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은 아래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기준급여와 적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급여 :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적용월수

    가.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의 2분의 1

    나.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개월 + {(잔여기간 － 60개월)/4}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2천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지급금액을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지급절차) ①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의 석탄광업자는 당해광산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8조(행정사항) 공단은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하여 조달 요청하는 수요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선납기관"이란 정부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지급 시 물품납품 이전에 조달청에 계약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수요기관을 말한다.


제2장 수요기관과 선납기관의 지정


제3조(수요기관 지정) ① 국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기관 및 그 산하기관
  2.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속기관
  3. 「유아교육법」제7조 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4. 「초ㆍ중등교육법」제3조 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5.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국립 특수교육기관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른 기관 및 그 산하기관
  2.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속기관
  3. 「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른 각급 지방의회
  4. 「유아교육법」제7조 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5. 「초ㆍ중등교육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6.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공립 특수교육기관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각급 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
  ③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이 수요기관의 지정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2조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법인)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
  7. 「초ㆍ중등교육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8.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사립 특수교육기관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설립된 법인
  1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득한 사회복지법인 및 동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1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제4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1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 및 연구기관
  14.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15.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 받거나 대행하는 법인
  16. 기타 공익실현을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 조달청장은 제3조 제3항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해당하는 각 수요기관에 대하여 수요기관 지정기한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선납기관 지정) ① 선납기관은 제3조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 해당하는 각 수요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 선납기관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3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하는 각 수요기관이 납품대금을 3개월 이상 장기 미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납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납기관이 미납된 납품대금을 완납하고, 해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선납기관으로 지정된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장기미납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선납기관 지정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2년
  2. 선납기관 지정 횟수가 2회인 경우: 1년
  3. 선납기관 지정 횟수가 초회인 경우: 즉시


제3장 보칙


제5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공공조달통계시스템(조달데이터허브, https://data.g2b.go.kr)을 말한다.
　
2.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달수수료 고시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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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 및 기타시설업무의 위탁사업은 위탁한 기관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2.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 사항 등
 1) 조달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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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달수수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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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감경률(수수료에서 감경하려는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3.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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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시기 및 재검토기한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1-1. 보관관리비: 1일ㆍ1㎡당 77원(일ㆍ㎡)

  1-2. 시설사용료
   ○ 창고: 1일ㆍ1㎡당 184원(일ㆍ㎡)
   ○ 야적장: 1일ㆍ1㎡당 118원(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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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재단수 변경 시 추가 적용[1단(×3배), 2단(×1.5배), 4단(×0.75배)]하고 그 외 품목 비축시 별도 산정
　
 2.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2-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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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연평균 비축물량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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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철금속 외 품목은 비축 직전년도 연간수입량을 기준으로 비축물량 산정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4. 적용 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25. 7. 1. 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보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 보관중인 경우 시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조달청 고시 제2024-10호)를 적용한다.
#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1. 기업규모별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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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ㆍ소기업 확인은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중소기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중견기업은 매년 중견기업으로부터 최근 3년간 매 회계연도말 기준 결산서를 제출받아 3월말까지 확인 후 기업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매년 4.1부터 이듬해 3.31까지 적용) 매출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적용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25. 7. 1.부터 시행한다.
□ (적용예)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외상 판매 또는 연장 발생 건 부터 적용한다.
#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향상과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2. "품질관리"란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직접생산확인"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직접생산 하였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 규격서대로 제조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문검사기관"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안전관리물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계약조건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물자의 선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조달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조달물자를 안전관리물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 국내 안전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및 관리되는 물자
  2. 물품 속성에 따른 안전ㆍ위협 파급정도가 큰 물자
  3. 사회적 현안 등 정책적 고려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물자
  ②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위해 품질관리 필요성이 높은 조달물자는 조달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안전관리물자를 국민의 생명보호, 보건위생 등과의 관련성에 따라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안전관리물자 선정 및 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물자의 지정)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② 안전관리물자는 <별표>와 같다.


제6조(품질관리) ①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매년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등에 따라 품질관리를 시행한다. 다만, 계약상황 변동이나 사회적 문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대상, 점검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일정기간 동안 품질점검 및 납품검사에서 부적합이 없는 등 품질관리가 우수한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 등을 간소화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은 안전관리물자의 수요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실시 한다. 다만, 수요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사전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검사를 하는 안전관리물자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품질점검을 납품검사에 갈음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상황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태풍, 지진,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전염병 확산 등으로 출장ㆍ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3. 단기간에 품질관리 건수가 급증하거나, 점검장소가 원거리로서 품질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비대면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전문검사기관에 의한 납품검사) ① 조달품질원장은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전문검사기관이 위탁받은 검사업무 수행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하는 경우, 안전관리물자 검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불합격 또는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 ①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제6조 및 제7조의 품질점검이나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규격에 미달하여 종합쇼핑몰상에서 거래를 정지(또는 일반단가계약의 경우 배정중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제6조의 직접생산확인이나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 또는 규격미달로 판정된 경우, 해당 안전관리물자 소관부처 및 인증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련 용역의 품질관리)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 중 용역계약에 대하여 품질관리특수조건을 제정하고 계약이행 시 안전항목 준수 확인 등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 ①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당해 연도의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계획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에는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되, 이를 포함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조달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한국조달연구원을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예산 지원) 조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한국조달연구원에 연구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전담인력 확보) 한국조달연구원은 조달청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 등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감독) 조달청장은 조달청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다.


제6조(기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3월 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 고시

1. 상수원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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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5587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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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수활동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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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찰지점(경보 미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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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ㆍ하천 지정 고시

　1. 상수원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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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친수활동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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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찰지점(경보 미발령)
<img id="16349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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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실시기관) 교육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한다.


제3조(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 보고)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 방법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6. 교육수료증,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제서식
  7.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장소
  3. 수강료 및 산출내역
  4.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지역별, 조합별 등)
  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
  6. 과목별 교육시간
  7. 월별 교육일정표
  8. 기타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대상 및 시간) ① 교육대상자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로 한다.
  ② 교육시간은 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6시간으로 한다.


제5조(교육실시기간) 삭제 <2022. 4. 5.>


제6조(교육내용 및 교재의 편찬 등) ①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거주 지역,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후 실시한다.


제8조(강사) 강사는 학계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 식품위생업무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장소) 교육 장소는 교육대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제10조(수강료)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수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비수준으로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③ 교육실시기관의장은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의 유예) ① 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실시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 시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 시
  5. 기타 교육실시기관이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 보고)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 교육일시 및 장소
  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불참사유 발생 시 사전통보의무 고지
  5. 교육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
  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피교육자에게 교육수료증 또는 교육확인필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실시후 1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교육실시 연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실시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교육이 종료될 때마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을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불참자로 통보(전자문서로 하는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을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통보 받을 때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처리)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