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4367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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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440호「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img id="4367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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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ㅇ 천연기념물 제440호「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img id="43678741">
</img>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 주소 : (우362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1. 고 시 명 :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내용
  가. 종  별 : 국보 제332호
  나. 문화재명 :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旌善 淨岩寺 水瑪瑙塔)
  다.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410(고한리 1-2)
   ㅇ 구조/형식 : 모전석탑/다층기단식
   ㅇ 재    질 : 기단부(화강암과 사암), 탑신부(고회암), 상륜부(청동)
   ㅇ 수량/규모 : 1기/높이 9m(기단 6단, 탑신 7층, 상륜부)
   ㅇ 조성연대 : 고려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정암사(대한불교조계종 정암사)
   ㅇ 지정면적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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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보호구역 : 520.3㎡
<img id="6904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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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보물 기준과 동일
  라. 지정사유 : 붙임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강원도 정선군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관계기관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179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 주    소 : (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사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사유.  끝.
# 「정선 화암동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 시 명 : 「정선 화암동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img id="504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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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문화재구역
  -  정선 화암동굴 : 문화재지정구역 1필지 3,010㎡, 문화재보호구역 8필지 367,585㎡
<img id="50410527">
</img>

 ㅇ 지정사유 :　동굴내에는 갱도로 사용한 굴과 천연동굴이 혼재하고 있으며 천연동굴은 대규모의 공간을 이루어 광장형(장축 약 100 m)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하얀색을 띠는 대형의 석순, 석주, 종유석, 곡석, 석화 등이 발달해 있으며 특히, 미공개구간에서는 다양한 색깔, 형태와 크기의 석화의 발달이 뛰어나 국내 다른 석회동굴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모양과 색을 지녀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가 큼
 ㅇ 문화재 관리단체 : 강원도 정선군
 ㅇ 지형도면 
<img id="50410531">
</img>
　
3.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 주소 : (우362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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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수악주둔소」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
　
2. 고시내용   
 가. 등록 고시 대상  
<img id="3485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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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등록 사유

  1)  제주 4·3 수악주둔소
    - 해방 이후 정부수립 및 한국전쟁 당시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이었던 제주 4·3사건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지닌 대표적 유적으로, 무장대 토벌을 위해 당시 만들어졌던 많은 주둔소 중에서 규모가 크고, 건축적인 면에서 형식·구조도 독특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제주 4·3사건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지고 현존 유적도 극소수인 상태에서 제주 4·3사건을 재조명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한 역사적 현장유구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2) 운강선생유고 및 부록(雲岡先生遺稿 및 附錄)
    - 구한말 대표적인 항일 의병장인 운강 이강년(雲岡 李康秊, 1858-1908)이 남긴 시문 등이 포함된 유고 1권과, 사후 제천지역 의병들이 그의 의병활동 등을 기록한 부록 3권으로 구성된 필사본 3책이다. 이강년은 을미사변 시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에서 창의(倡義)하여 충청북도 제천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벌였고, 군대해산 후 의병을 재건하여 충청~강원의 산악지대를 넘나들며 일본군을 상대로 군사 활동을 전개하다 붙잡혀 1908년 10월 13일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1. 지질공원의 명칭 :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 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3. 지질공원의 면적 : 1,864.4㎢
　
  4. 인증연월일 : ‘12. 12. 27.
　
  5. 공원관리청 : 제주특별자치도
　
  6.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제주도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근거법령)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7. 지질명소 : 12개소
<img id="9745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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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 제주도 지질공원 인증 내용이 포함된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 서귀포시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9.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인증일로부터 4년마다 국가지질공원 관리ㆍ운영 현황 조사ㆍ점검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4428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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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195호「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img id="4428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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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천연기념물 제438호「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img id="44281690">
</img>

ㅇ 천연기념물 제467호「제주 수산동굴」 
<img id="4428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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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ㅇ 천연기념물 제195호「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문화재청 고시 제2016-115호(2016.12.12.)와 동일함.  
  ㅇ 천연기념물 제438호「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문화재청 고시 제2010-66호(2010.7.16.)와 동일함.
  ㅇ 천연기념물 제467호「제주 수산동굴」: 문화재청 고시 제2010-66호(2010.7.16.)와 동일함.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656 / 팩스 064-710-6659
      - 주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황금굴·협재굴)」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고시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
　
2. 고시내용   
 가. 등록 고시 대상  
<img id="3485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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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등록 사유

  1)  제주 4·3 수악주둔소
    - 해방 이후 정부수립 및 한국전쟁 당시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이었던 제주 4·3사건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지닌 대표적 유적으로, 무장대 토벌을 위해 당시 만들어졌던 많은 주둔소 중에서 규모가 크고, 건축적인 면에서 형식·구조도 독특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제주 4·3사건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지고 현존 유적도 극소수인 상태에서 제주 4·3사건을 재조명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한 역사적 현장유구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2) 운강선생유고 및 부록(雲岡先生遺稿 및 附錄)
    - 구한말 대표적인 항일 의병장인 운강 이강년(雲岡 李康秊, 1858-1908)이 남긴 시문 등이 포함된 유고 1권과, 사후 제천지역 의병들이 그의 의병활동 등을 기록한 부록 3권으로 구성된 필사본 3책이다. 이강년은 을미사변 시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에서 창의(倡義)하여 충청북도 제천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벌였고, 군대해산 후 의병을 재건하여 충청~강원의 산악지대를 넘나들며 일본군을 상대로 군사 활동을 전개하다 붙잡혀 1908년 10월 13일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천안 양령리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 도면

「천안 양령리 향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 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1. 지정 기간 : 2025. 2. 1. ~ 2030. 1. 31.,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청국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청국장’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청국장 제조업」 중 낫토*를 제외한 청국장 제품을 생산ㆍ 판매하는 사업

    * (낫토) 증자 대두에 단일균주인 Bacillus subtilis(natto)를 사용하여 충전ㆍ포장 과정 이후에 발효, 다시 숙성 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되며,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제품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청국장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 

 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ㆍ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ㆍ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최대 연간 출하량’은 최근 5년 중(2020 ∼ 2024) 직접생산 출하량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 출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3)」 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1)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수출을 위한 생산ㆍ판매

  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또는 학교급식* 등의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한 생산ㆍ판매

     *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납품

  다. 혼합장, 소스류, 가정간편식(HMR;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대량으로 생산ㆍ판매

  라.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한 생산ㆍ판매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료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

  마.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생산ㆍ판매

 2)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허용한다.

  - 이때, 직접생산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해당 연도의 직접생산 출하량의 110%까지 허용한다.

 3) 대기업등이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5. 지정일 이후 기업규모 변동에 따른 특례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는다.

  -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직접생산 출하량과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 대기업등(A)에 OEM 납품하던 중소기업(B)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후 대기업등(A)과의 거래를 유지하는 경우, 대기업등(A)의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중소기업(B)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연 단위 납품받은 출하량 중 최대치의 110%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 「청주 비리 석조여래삼존상 석조여래입상」문화재 구역 보호구역 지정

「청주 비리 석조여래삼존상 석조여래입상」문화재 구역 보호구역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54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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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정정 고시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정정 고시
　
2. 정정내용
 가. 대상문화재 : 등록문화재 제777호(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나. 정정사항 : 등록 면적 및 필지현황
   1) 당초 : 14,473㎡(149필지) 
   2) 정정 : 14,444㎡(149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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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정사유 : 등록 면적 오기에 따른 정정 고시
　
3. 참고사항(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894 / 팩스 : 042-481-489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jbg88@korea.kr
#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546686">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31107506">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40-5831 / 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파주 삼릉」 사적 지정 정정고시

1. 고 시 명 : 「파주 삼릉」 사적 지정 정정고시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1970.05.26. 지정)
  2)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일원
  3) 사적 지정 정정내용 : 지적측량(분할 및 합병) 등에 따른 사적 감소면적(29,336.6㎡) 정정
  ㅇ 기존 지정면적 : 1,347,415㎡
  ㅇ 정정 후 면적 : 1,318,078.4㎡
  4) 사적 지정 정정사유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08.12.10) 당시 30필지 1,347,415㎡에 대하여 19필지 1,318,078.4㎡로 정정 고시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 「평창 운교리 밤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1. 고 시 명 : 「평창 운교리 밤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98호 「평창 운교리 밤나무」
  ㅇ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2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1필지(488㎡)
<img id="31850492">
</img>

 다. 추가지정 후 보호구역 면적 : 1,316㎡(2필지)
<img id="31850496">
</img>

 라. 보호구역 지정 사유
  ㅇ 평창 운교리 밤나무 앞쪽으로 식당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조망을 가리고,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진입로와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 등 주변 정비를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마. 관리단체 : 평창군
 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평창군청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itston@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ㅇ 연락처 :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33-330-2722, (전송) 033-330-2256
  ㅇ 홈페이지 : http://www.happy700.or.kr, 전자메일 negajoa1@korea.kr
　
<지형도면>
<img id="31850491">
</img>
#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54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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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시명 :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 지정명칭 :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한자) 浦項 寶鏡寺 內延山 瀑布  (영문) Naeyeon Mountain Falls in Bogyeongsa, Pohang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송라면 중산리 산126 등
  ○ 지정사유
    - 내연산 계곡은 청하골 또는 내연골로 불리는데, 청하골의 뜻인 ‘시원한 물이 쏟아지는 계곡’에 많은 폭포가 연이어있고, 골짜기의 하늘이 조금 열려있어 맑은 물과 웅장한 기암들을 환하게 볼 수 있음
    - 깊은 계곡에서 낙차가 큰 물길을 따라 폭포가 이어지는 침식지형의 경관적 특징이 두드러지며, 사계절 물이 풍부한 폭포수가 굽이쳐 흘러 크고 작은 용소(龍沼)를 만들며 언제나 시원한 감흥을 일으킴
    - 상생폭포부터 연산폭포까지의 경관이 빼어나며 특히 연산폭포(내연폭포)는 가장 규모가 큰 대표 폭포로서 여름철의 우렁찬 소리뿐만 아니라 겨울철의 얼음기둥은 웅장한 위용을 자랑함
    -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여지도」의 내연산, 삼용추(三龍湫) 기록과 황여일(1556~1622)의 유람록, 겸재 정선의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 <내연산폭포도>, <내연삼용추도> 등 많은 시ㆍ서ㆍ화(詩ㆍ書ㆍ?)를 통하여 폭포의 아름다움을 향유하여온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훌륭함

   ○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ㆍ 명승 지정기준 제1호 <자연경관이 뛰어난 계곡>
     ㆍ 명승 지정기준 제4호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폭포ㆍ협곡ㆍ급류> 
   ○ 문화재관리단체 : 경상북도 포항시
   ○ 문화재지정구역 : 13필지, 691,013㎡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 홈페이지 : 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77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번지
     - 홈페이지 : www.gb.go.kr / 전자메일 : kmy99@korea.kr
   ○ 경상북도 포항시(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3 / 팩스 054-270-2270
     - 주소 : (우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
     - 홈페이지 : www.pohang.go.kr / 전자메일 : volv7volv@korea.kr
　
 붙임 :「포항 내연산 폭포」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끝.
#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30차 표준교육과정

제1조(목적) 이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교육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은 별첨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등 5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1. 고 시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
   가. 대상문화재
<img id="58119739">
</img>
 * 세부목록 [붙임1], [붙임2] 참고

  나.  등록 사유 

  ㅇ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
    - 1930년대 초 한국독립운동이 침체되자 김구가 일본수뇌의 암살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조직한 한인애국단 단원들의 편지 및 봉투이다. 해당 유물은 ‘김영구가 곽윤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최흥식이 곽윤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이덕주가 김정애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로 총 7점이며, 상해에 있는 김구와의 연락 상황·거사 준비 상황 등 단원들의 의거 추진 실황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이들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한국독립운동사의 한 전환을 이룬 역할을 하였으므로 독립운동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비밀스럽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매우 희소하므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이들 중 ‘김영구가 곽윤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에서 ‘김영구’는 필적과 편지 내용의 정황 상 ‘유상근’으로 추정되며, ‘곽윤’은 ‘김구’의 변성명이다. 또한 ‘김정애’는 ‘김구’ 또는 관련자로 추정된다


  ㅇ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봉투
    - 김구가 일본수뇌의 암살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조직한 한인애국단에 소속된 유상근, 이덕주, 유진식의 이력서 및 봉투이다. 해당 유물에는 이들의 출생지, 이름, 학력, 경력 등 상세 신원 내역이 담겨  있는데, 한인애국단에 입단하여 대일 의열투쟁 거사의 최일선 요원으로 나섰다가 체포된 청년 독립투사들의 신상을 새롭게 밝혀주고 있으므로 독립운동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비밀스럽게 추진된 그들의 활동 특성상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희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ㅇ 대한민국임시정부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
    - ‘대한민국임시정부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은 독립운동가 이교재(李敎載, 1887~1933)가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방문하여 국내에 들여온 문건들이다. ‘이교재 위임장’은 이교재를 경상남북도 상주(常駐)대표로 임명하고 있으며, ‘상해격발’은 이중광을 국내 및 일본의 특파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이 문건들은 독립운동가 간의 연락과 조직운영 및 군자금 확보의 내용 등을 담고 있어 1930년 전후 임시정부가 국내와 지속적인 연결을 통하여 조직과 자금을 확보하고자 한 구체적인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임시정부에서 국내 및 일본 각지의 특파원을 운용하려던 상황과 특파원  밀파 절차를 추정해볼 수 있게끔 해줄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ㅇ 대한민국임시정부 문영박 추조 및 문원만 특발
    - ‘대한민국임시정부 문영박 추조 및 문원만 특발’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31년에 경북 달성에 거주하다 사망한 문영박(文永樸, 1880~1930)의 유족에게 보낸 추조와 특발 종류의 문서이다. 유족에게 전달하기 위해 독립 운동가 이교재(李敎載, 1887~1933)가 수령해온 문건들이며, 추조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문영박의 유족에게 조의를 표명한 문서이고, 특발은 문영박의 아들인 문원만(文元萬)에게 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요청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문건은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필요한 상비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또 국내의 유지와는 어떻게 접선하였는지를 살필 수 있어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ㅇ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발, 추조, 편지 및 소봉투
    -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발, 추조, 편지 및 소봉투’는 독립운동가 이교재(李敎載, 1887~1933)가 임시정부로부터 수령해온 문건들로, 임시정부 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요청한 내용과, 사망한 독립 운동가에게 조의를 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문건들은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국제정세의 대변동으로 독립운동 재흥의 호기가 왔다고 판단한 임시정부가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어떻게 계획하였고, 그 실행방법을 추정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국가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함안 성산산성」 사적 추가지정

1. 고 시 명 : 「함안 성산산성」 사적 추가지정
　
2. 지정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67호 「함안 성산산성」
   ㅇ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569번지 일원
  나.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사적) : 162필지 214,570㎡
     - 추가지정 : 16필지 13,251㎡ 
   ㅇ 추가 지정 후 면적(사적) : 178필지 227,821㎡
  다. 지정 사유
   ㅇ 현재 함안 성산산성은 체성부의 필지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 필지에 대하여는 체성부와 연접한 구간에 사유지의 경작과 묘가 조성되어 있고, 각 문질로 통하는 입구부에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는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및 ‘함안군 문화체육관광실’,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 /팩스 055-211-451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함안군 문화체육관광실 : 전화 055-580-2323/팩스 055-580-2309
     - 주    소 :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 홈페이지 : http://www.haman.go.kr
# 「함양 목현리 구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함양 목현리 구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합천 옥전 고분군」의 사적(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합천 옥전 고분군」의 사적(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326호 합천 옥전 고분군 
  2) 소 재 지 :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28번지 등
  3) 추가 지정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30필지 112,852㎡
    ㅇ 당초 면적 19필지 131,064㎡, 추가 면적 30필지 112,852㎡, 합계 면적 49필지 243,916㎡
  4) 추가 지정사유 : 지표조사 결과 합천 옥전 고분군의 유구 분포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합천 옥전 고분군의 문화재 가치 보존, 역사문화환경 보호, 주변지역 정비 등을 위해 문화재구역(지정구역)을 확대하여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합천군(합천군수)
　
2.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및 ‘합천군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63 / 팩스 055-211-4559
     - 주소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ㅇ 합천군 문화예술과 : 055-930-3181 / 팩스 055-930-3179
     - 주소 (50235)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웁 동서로 119
　
<img id="64480755">
</img>
<img id="64480759">
</img>
<img id="64480763">
</img>
#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1. 고 시 명 :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41호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1)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
   2) 규  모 : 1주(58.2㎡)
  나. 문화재구역 해제 : 1필지/58.2㎡
<img id="58122609">
</img>
  다. 해제 사유
   1)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는 2019년 태풍(링링) 피해로 인한 생물학적 가치 상실로 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를 상실하였기에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3. 해 제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전송) 042-481-4999   
   3)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주  소 : (우 50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합천군청)
   2) 연락처 : 합천군 문화예술과 (전화) 055-930-3176, (전송) 055-930-3179
   3) 홈페이지 : http://www.hc.go.kr, 전자메일 banarchy@korea.kr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보물 지정

1. 고 시 명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제1942호
  ㅇ 문화재명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華城 龍珠寺 大雄寶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번지(용주로 136)
   - 양    식 : 정면3칸, 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계
   - 수    량 : 1동 / 98.90㎡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용주사
   - 지정면적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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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구역 : 25,389㎡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번지외 3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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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화성시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685 / 팩스 (031)8008-2289
     - 주소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ㅇ 화성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69-3130 / 팩스 (031)369-1554
     - 주소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화성시청)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화성 융릉과 건릉」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화성 융릉과 건릉」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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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화성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69-3710 / 팩스 031-369-1505
     - 주소 :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화성시청)
   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40-5831 / 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파주시청)
#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1.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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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공품 품목의 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품 품목의 예와 가공품목 확인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품목"이란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으로 식물검역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말한다.
  2. "집성재"란 판재 또는 각재 상태로 하여 섬유방향으로 서로 평행하게 길이, 폭, 두께 중 양방향으로 접착 제조한 제품과 가로 또는 넓이 방향 중 한 방향으로만 집성한 경우에는 집성된 목재의 두께가 40mm이하의 것을 말한다.
  3. "제품"이란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완성품으로 더 이상 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말한다.
  4. "고열 건조"란 잠복 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해 열을 이용하여 가공과정을 거치는 동안 죽어 없어지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밀봉포장"이란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된 상태를 말한다.


제3조(가공품 품목의 예)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서 정한 가공품 품목의 예는 별표와 같다.


제4조(가공품목의 확인) ① 식물검역관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된 물품을 확인한 결과 별표 (가공품 품목의 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서식의 가공품목확인서의 작성으로 가공품목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만으로 가공품목의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가공공정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가공품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가공품목이라 하더라도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적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는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된 품목이 이전에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ㆍ수출국ㆍ수출자ㆍ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품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검역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
  ④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의 고시에 따라 금지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더라도 가공품목으로 예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일 경우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가공품목 확인서 발급) 제4조에 따른 확인 결과 가공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가공품목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확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가공품목 확인서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현장검역) 식물검역관은 가공품목확인서가 발급된 실적이 있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현품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금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이란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꿩 및 기러기를 말한다.
  2. "수출국 정부"란 수출국의 동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란 동물검역을 담당하는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 
  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5.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한 H5 또는 H7 아형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6. "OIE 지정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규정한 뉴캣슬병의 정의와 일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7. "기타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제6호에 따른 OIE 지정 뉴캣슬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부화·사육조건)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가금(이하 "수출가금"이라 한다)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것이거나,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입되어 수출국에서 최소 21일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출가금의 사육농장은 가금의 수출 전 1년간 반경 10km이내에서 OIE 지정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제5조(수출농장 등의 조건) ① 수출가금의 사육농장은 수출 전 3개월간 기타 뉴캣슬병, 가금콜레라, 추백리, 닭전염성후두기관염(오리 제외), 닭마이코플라즈마병(오리 제외), 오리바이러스성 장염(오리 및 거위에 한함), 오리바이러스성 간염(오리에 한함), 가금티푸스, 마렉병(오리 제외),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닭뇌척수염(오리 제외), 닭전염성에프(F)낭병(오리 제외), 닭전염성기관지염(오리 제외) 및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② 수출가금의 사육농장은 수출 전 30일간 웨스트나일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수출가금의 사육농장은 수출국 정부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출가금의 조건) ① 수출가금은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격리시설에서 수출전 30일간 검역을 받고 그 기간동안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별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는 별표 2를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2.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국·지역내 비발생임을 증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가금 수출전에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3.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가금 사육농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모니터링 검사결과 음성이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④ 수출가금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검사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질병발생상황 통보 등) 수출국 정부는 자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즉시 가금을 대한민국으로 선적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수의관은 수출가금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2.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가금수, 시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명, 검사방법 및 결과 또는 검사 미실시 사유
  3. 수출가금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백신접종 년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 
  4. 수출가금 사육농장의 명칭 및 주소
  5.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및 주소(필요시)
  6. 수출가금의 종류(육용, 산란용), 품종 및 수량
  7.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
  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9. 검역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제9조(운송상자 등의 소독) 수출가금의 운송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써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약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운송) 수출가금은 수출국내 및 대한민국으로 운송 중에 동등이상의 위생상태가 아닌 가금, 초생추, 조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금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하며, 운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등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1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가금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가금 전 lot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가금은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기업의 범위) 지역기업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등록하여 공고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
  2.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사무소
  3.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전기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자
  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7.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법 제2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시행자가 체결하는 공사등 계약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 지역기업 우대사항


제4조(공사등의 공동계약) ① 제3조에 따른 공사등 계약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기업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추가 참여할 수 있다.
  ② 지역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추가 참여하는 구성원의 총 수는 20인 이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참여사업 추정금액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참여하는 지역기업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1조에 따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④ 제3조에 따른 공사등 계약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업을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평가항목 중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지역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에 적용되는 지분율 및 가산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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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하도급) ①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인이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기업이 우선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행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공사용 자재구매) ① 시행자는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지 않는 공사용 자재의 경우에도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은 공사 시행 및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계 사용 및 인력 채용 기본계획을 시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기준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동시간계측기 검정방법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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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9조(응시수수료),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1조(자격증의 교부),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 ①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가맹거래사 실무수습의 시행 및 관리


제3조(실무수습) ① 실무수습은 가맹거래사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적인 지식, 기법 및 직업윤리 등을 습득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실무수습의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실무수습의 시행회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을 연1회 실시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합격인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의 시행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제4장 증서의 교부 및 등록


제5조(합격증의 교부) 영 제2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가맹거래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거래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기 전에 자격증 교부 대상자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결격사유가 해소되기까지 자격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맹거래사자격증 또는 합격증서 사본 1부.
  2.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제7조(가맹거래사등록 등) ①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맹거래사자격증 사본 1부.
  2.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가맹거래사등록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가맹거래사등록의 갱신)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맹거래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30일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맹거래사등록증 1부.
  2.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거래사등록부에 기재하고 가맹거래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해당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60일전까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맹거래사 자격이 정지된다는 사실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사람의 연락처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가맹거래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 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보수교육 내용은 제1항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이 별표 1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가 가맹거래사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맹거래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맹거래사등록증 1부.
  2. 보수교육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제10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맹사업 교육·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수행기관
 가. 기관명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나. 대표자 : 박 기 영 
 다. 법인등록번호 : 240121-0012934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서초동 월헌빌딩 2층 지하 1층)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나.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다.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실효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업무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표준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주요품목"이라 함은 구입요구품목 중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전년도에 구매한 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작성원칙)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한다.
  1.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읽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그래프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가맹본부의 의견(전망, 예상, 추정 등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보공개서는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재사항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표준정보공개서의 이용) ① 표준정보공개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 가맹본부는 표준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자신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정보공개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준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위탁기관 지정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가뭄상황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
    가.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
    나.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위탁업무
    가. 가뭄 기초조사 및 연구
      ㅇ 가뭄 예경보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ㆍ관리
      ㅇ 가뭄 모니터링 및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ㅇ 국가 가뭄정책ㆍ기술력 고도화를 위한 국내ㆍ외 현황조사 및 관계기관 업무협력
    나. 가뭄 현황ㆍ전망 분석
      ㅇ 가뭄 현황 모니터링 및 전망 분석을 통한 생공용수 가뭄 예경보 시행(주간ㆍ월간 단위)
      ㅇ 가뭄 판단기준 개선 등 가뭄 예경보 분석 신뢰도 향상
      ㅇ 가뭄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학술활동 등 전문분야 기술교류
    다. 국민 체감형 가뭄서비스 제공
      ㅇ 국가가뭄정보포털 운영ㆍ유지관리 및 고도화
      ㅇ 가뭄 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분석체계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ㅇ 국민 가뭄 체감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4. 위탁기간
    ㅇ 2022. 11. 00.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5. 재검토기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속 가사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가사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와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월 보수 수준(고용보험료는 월평균보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의미)이 270만원 미만일 것
  2.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일 것. 이때 재산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해당연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종합소득(「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일 것. 이때 종합소득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해당연도의 전년도 또는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장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제3조(지원수준) ①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가사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가사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간)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와 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이 고시에 따라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②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2. 지원대상이 되는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③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11조에 따른 자격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 고시에 따른 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보험료 지원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6조(지원수준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보수 수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에 따른 1일 방송시간 산정기준, 제59조의2제5항에 따른 가상광고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2.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이란 국내외 운동경기 또는 국내외 운동경기와 관련된 행사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3.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란 스포츠 전반에 대한 시사적인 취재보도, 논평,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4. 법 제73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가상광고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소품형 가상광고 : 실제로 존재하는 소품 또는 배경을 대체한 이미지를 노출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품 또는 배경을 노출하는 가상광고
    나. 자막형 가상광고 : 문자, 숫자, 도형, 기호 등을 자막의 형태로 노출하는 가상광고
    다. 동영상형 가상광고 : 이미지, 문자 등의 모양, 크기, 위치를 변화시키는 등 상당한 움직임을 수반하는 형태의 가상광고
    라. 그밖에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것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가상광고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국내에서의 수신을 목적으로 방송사업자가 송출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1일 방송시간) ① 영 제59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1일은 방송사업자가 방송 개시를 고지하는 시점부터 방송 종료를 고지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② 방송사업자가 1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오전 5시부터 정파되기 직전 마지막 방송프로그램이 종료하는 때까지를 1일로 본다. 다만, 방송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시부터 익일 5시까지를 1일로 본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일 방송시간을 달리 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5조(가상광고의 고지 등) ① 영 제59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가상광고의 고지 자막은 화면의 16분의 1 내외의 크기로 배경색과 대비되게 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막을 통해 해당 상품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거나 자막 내에 다른 가상광고를 삽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가상광고의 크기 등) ① 가상광고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될 경우 가상광고로서 노출된 것으로 본다.
  ②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가상광고의 크기와 간접광고의 크기의 합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가상광고의 시간은 본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가상광고의 시간은 해당 스포츠 분야의 보도가 방송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가상광고의 방법 제한 등) ① 방송사업자는 가상광고 노출을 위해 화면을 인위적으로 정지, 중단하거나 분할,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프로그램 중간에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일시 정지된 때에는 제2조제4호 각목의 가상광고를 할 수 있다.
  ③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때에는 제2조제4호 다목의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④ 운동경기 또는 운동경기와 관련된 행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가상광고 송출을 위해 선수나 심판 또는 선수ㆍ심판의 장비 일부를 가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수나 심판이 갑자기 이동하여 이미 노출된 가상광고에 의해 가려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편성되어 있거나, 스포츠 분야의 보도가 영 제50조제2항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방송되는 때에는 스포츠 분야의 보도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광고를 할 수 있다.
  ⑥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에 관한 보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도에 한해 제2조제4호 각 목의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제8조(자료제출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에게 가상광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1.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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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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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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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 및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에너지(가스) 분야의 정보전송자 기준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전송자 기준) 영 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서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민법」 제32조에 따른 한국도시가스협회


제3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서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별표와 같다


제4조(전송 업무의 위탁) 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도시가스협회    
2. 업무 수행능력, 개인정보 보호체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스공급시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신고서

1. 목적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정압기실 등 가스공급시설 중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아니한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도시가스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공급토록 하기 위함
　
2. 신고기간 : 2008.6.29. ～ 2008.9.28. (3개월간)
　
3. 적용시설 : 법률 제9021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2008.6.29.)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한 가스공급시설 중 건축허가(신고)가 필요한 시설(지상 콘크리트구조물 형태)
　
4. 신고대상자 : 상기 제3호의 적용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신고)가 필요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출기관 : 시·군·구청장
　
6. 처리기한 : 3일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함)
　
7. 신고양식 : <가스공급시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신고서> 1부.
#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 등) 가스관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한다)의 구조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택밸브는 쉽게 작동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선택밸브는 자동개방을 위하여 피스톤 릴리스 또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장치의 고장 시에 선택밸브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소화약제가 통과하는 내부는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
  4. 접합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플랜지, 나사 또는 용접용 소켓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선택밸브의 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한다.
  6. 선택밸브는 토출구의 안지름에 따라 호칭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으로 한다.
  7. 선택밸브의 최소유체통과면적은 토출구 내측면적의 80 % 이상이어야 한다.
  8.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수동조작력은 178 N 이하이고, 수동개방장치의 이동거리는 366 ㎜ 이하이어야 한다.
  9. 수동에 의하여 조작하는 부분에는 조작의 방향 또는 개폐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제3조(재료) 선택밸브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택밸브의 본체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의 6종, 고력 황동주물 2종 이상 및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 또는 방식처리한 SPS-KFCA-D4101-5004(탄소강주강품)의 SC480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내부 각 부품은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4.>
  2. 선택밸브의 관플랜지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 녹슬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4. 선택밸브에 사용되는 고무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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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내압시험) 선택밸브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기밀시험) 선택밸브의 밸브시트는 닫힌 상태에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압력을 공기압 또는 질소압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에 누설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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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능시험) 선택밸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택밸브는 자동 또는 수동의 방법에 의하여 작동하는 경우에 조작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2. 피스톤릴리스는 1 ㎫의 압력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밸브시트를 확실하게 열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볼타입인 경우 2.5 ㎫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3. 솔레이노이드밸브는 정격전압의 ±20 %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밸브시트를 확실하게 열 수 있어야 한다.
  4. 선택밸브의 작동시간은 3초 이내이어야 한다.


제7조(내구성시험) 선택밸브는 닫힌 상태에서 완전히 열린 상태로 작동시키는 것을 1회로 하여 500회 반복시험을 하는 경우,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제5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진동시험) 선택밸브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진동을 가하는 경우 작동되지 말아야 하며,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시험 후에 제4조 및 제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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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저ㆍ고온시험) 선택밸브는 항온조에서 <img id="121399153">
</img>에서 각각 2시간동안 밸브가 닫힌 상태로 유지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마찰손실시험) 선택밸브에 3.0 m/s 이상의 유속으로 물을 방출하는 경우 등가길이는 신청 값의 ±5 % 범위 이내이어야 하다.


제11조(응력부식시험) 황동부품(아연 15 wt% 이상에 한함)을 사용하는 선택밸브는 다음표의 토오크를 나사부에 가하여 10일 동안 습암모니아공기혼합물에 노출시킨 후 25배의 크기로 확대하여 관찰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있는 경우 제4조 및 제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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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제1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란 해당 물질의 가스나 증기를 말한다.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란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며,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선정기준) ①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할 때에는 감지대상 가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감지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장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2.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3.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
  4.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5. 그 밖에 가스가 특별히 체류하기 쉬운 장소


제5조(설치위치) ①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가스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지점에 설치한다.
  2.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내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 부근 또는 해당 건축물내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경보설정치) ①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계 25퍼센트 이하,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해당 독성가스의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② 가스누출감지경보의 정밀도는 경보설정치에 대하여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25퍼센트 이하, 독성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3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제7조(성능)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유가스,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탄화수소계 가스와 그 밖의 가스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한다.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가스 감지에서 경보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인 경우 보통 30초 이내일 것. 다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 등을 감지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1분 이내로 한다.
  3. 경보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의 변동률이 ±10퍼센트까지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4. 지시계 눈금의 범위는 가연성가스용은 0에서 폭발하한계값, 독성가스는 0에서 허용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이어야 한다.
  5.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려야 하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조치할 때에는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제8조(구조)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가져야 한다.
  1.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취급 및 정비가 쉬워야 한다.
  2.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 또는 충분한 부식방지 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처리가 양호한 재료이어야 한다.
  3. 가연성가스(암모니아를 제외한다) 누출감지경보기는 방폭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4.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5.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제9조(보수)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항상 작동상태이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스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 가스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대상 : 29개 >
  ※ 사선을 사용해 심의 결과를 두 가지로 제시한 경우는, 두 가지 용어 중 하나를 맥락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용어의 띄어쓰기는 ‘최종안’에 따르되, 필요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
      (띄어쓰기에서, ‘^’ 표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음을 뜻함.)
<img id="408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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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제급여 지급결정) ①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신속한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 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