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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
　
2. 위탁업무 
  가. 우정사업 부동산 시설 유지관리 및 위생관리 업무
  나. 우정사업 부동산 경비(청사, 금융창구, 안내, 주차관리 등)업무
  다. 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자산관리, 임대, 임차 등) 및 컨설팅 업무
  라. 우정사업 정보통신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
  마. 기타 위 각호 및 우정사업 조직에 속한 부동산 관련 부대업무 등
#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검사 요청에 관련한 사항과 관련 감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기검사"는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금융검사를 말한다.  
  2. "수시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에서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관련 중대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요청하는 금융검사를 말한다.
  3. "중대금융사고"란 직원 또는 직원 이외의 자가 관련 우체국금융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서 우정사업본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금융사고로서 우체국금융 건전성을 심각히 저해하거나,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융검사의 범위)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금융검사의 범위는 우체국금융 건전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아래 각 호 해당 사항에 한한다.
  1. 우체국금융 건전성 지표 산출 방법의 적정성 및 검증
  2. 우체국금융 내부 규정 및 전산 시스템의 적정성 및 검증
  3. 그 밖에 우체국금융의 건전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정기검사) 정기검사는「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기준) 제2항에 따라 제정된「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과,「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제5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협의에 따라 제출하는 세부 자산운용 내역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매년 서면검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당당부서가 현장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수시검사) ① 수시검사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중대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사원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에서 금융위원회에 요청한다.
  ② 수시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현장검사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는 금융위원회에 수시검사 요청 시 다음 각 호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금융검사 요청 사유
  2. 금융검사 대상 업무의 범위
  3. 금융검사 기간 및 금융검사의 형식
  4. 금융검사 투입 인력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금융검사에 대한 협조) 우정사업본부는 효율적 금융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금융검사 결과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는 통보받은 금융검사 결과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금융검사 결과 이행) 우정사업본부는 금융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에게 보고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위탁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 위탁운영기관 및 위탁업무범위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기관)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 업무위탁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법인명 :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83


제3조(위탁업무 범위)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주요 홍보물(사보, 백서, 연차보고서 등)의 기획
    나. 외부필자 섭외·청탁
    다. 우체국 등 업무현장 취재
    라. 관련 자료수집, 원고 작성·편집
    마. 홍보물 인쇄, 제작 및 배포
    바. 기타 관련 부대업무 등
#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 제1항 제14호 자목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대사업의 지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물(전자문서 중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 등 의사전달물을 포함한다)의 전자적 형태 처리(작성, 송신, 수신, 중계, 저장(보관), 전자거래 등)
  2. 캐릭터를 활용한 종합 콘텐츠 사업


제3조(관련법령의 적용) 제2조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지식재산 기본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7호에 따른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 제6호 ‘우정사업 자원을 활용한 불우이웃 지원 등 공익사업’과「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건·사회복지 관련 사업 : 의료사업, 요양사업, 보육사업, 주거 개선 사업 
 2. 체육·문화 관련 사업 : 체육활동, 전시·공연의 주최 및 후원 사업 
 3. 교육 관련 사업 : 교육·장학 사업 및 학술 지원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소, 돼지, 면양 및 산양에서 생산된 것으로 이하 “케이싱”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하려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1.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우제류 동물”이란 소, 면양, 산양 및 돼지를 말한다.
 나. “반추동물”이란 소, 면양, 산양을 말한다.
 다. “케이싱”이란 점막층, 장막층 및 근육층 등이 제거되고, 점막하층(submucosa)만 남은 동물의 식도, 위, 방광, 장관(소의 회장은 제외)을 건조 소금 또는 포화 소금물 또는 인산 첨가 건조 소금으로 염장 처리한 것을 말한다.
 라. “수출국”이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이하 “수입금지지역고시”라 한다)」(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반추동물 또는 돼지고기의 수입이 허용된 국가를 말한다. 다만, 수입금지지역고시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지역에서 돼지유래 케이싱을 수출하거나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 면양 또는 산양유래 케이싱을 단순 가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입 이후 이 고시 제7조에 따른 소독조치를 받아야 한다. 
　
2. 케이싱을 생산하기 위한 동물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반추동물 유래 케이싱은 수출국에서 출생·사육되었거나, 수출국이 수입금지지역고시에서 정한 반추동물의 수입이 허용된 국가에서 출생·사육한 동물을 수입하여 사육한 동물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한다. 
 나. 케이싱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동물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케이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전염성 및 감염성 질병이 없어야 한다. 다만, 케이싱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가 수출국   이외에서 유래할 경우 수출국 정부는 해당 원료 수출국의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케이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전염성 및 감염성 질병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수입금지지역고시에서 정하는 돼지고기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돼지 유래 케이싱은 건조 소금 또는 포화 소금물(수분활성도 < 0.80) 또는 인산 첨가 건조 소금(NaCl 86.5%, Na2HPO4 10.7%, Na3PO4 2.8%)을 이용하여 12℃ 이상의 온도에서 30일이상 처리하여야 한다.
　
3. 케이싱을 생산하는 수출작업장(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하며, 이하 “수출작업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한국 수출작업장으로 지정하여, 한국정부에 사전통보(명칭, 소재지 및 승인번호를 포함한다)하고 그 중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한 시설이어야 한다. 
 나. 케이싱은 수출작업장에서만 가공 및 보관되어야 하며, 수출작업장은 케이싱 생산기록 원부(원료의 원산지 또는 생산 작업장, 원료 구매, 생산·판매 기록 등)를 최소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위생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수출작업장은 수입금지지역고시에서 정한 반추동물의 수입이 금지된 국가의 반추동물 유래 원료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한국정부는 이 고시의 준수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작업장 등에 대하여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현지 점검결과, 이 고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반복적으로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4. 케이싱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케이싱(원료를 포함한다)은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과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생산·운반·보관 되어야 한다. 
 나. 각각의 케이싱의 용기는 단일 축종의 동물에서 유래한 케이싱만을 포함하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다. 케이싱의 용기 및 포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하며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와 가공기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5. 케이싱은 선적 전에 봉인된 컨테이너 또는 용기에 저장하여 수송되어야 하며, 수출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 시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되어 수송되어야 한다.
　
6.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내 BSE 및 구제역 등 우제류 동물의 전염성 질병 발생 등 식품안전 및 동물위생상 위해가 발생된 경우 한국정부로부터 관련 자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7. 수입 검역검사
 가. 한국정부의 검역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은 케이싱에 대한 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케이싱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케이싱의 수출작업장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수입금지지역고시가 정하는 면양, 산양 또는 돼지고기 수입금지지역에서 유래된 케이싱은 도착지 검역창고 또는 검역시행장에 직송하여 소독 등 질병의 불활화 처리 등을 위한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케이싱의 검역절차 및 소독방법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8. 수출국의 정부 수의관은 다음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 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수출국 이외에서 케이싱의 원료가 유래한 경우, 수출국 정부는 해당 원료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다음 가호 ∼ 다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 사본을 한국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상기 제2조 가호, 나호, 다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제3조 다호, 제4조 가호, 나호 및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나. 원산국명(케이싱 유래 동물이 출생·사육된 국가명), 동물 축종
 다. 수출작업장(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소재지 및 승인 번호
 라. 품명, 포장수량, 중량(총 중량, 순 준량), 개수(hank)
 마.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
 바. 케이싱 보관 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번호 또는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지의 번호
 사. 수출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 직, 성명 및 서명
 아. 선적일자, 선적지, 선(기)명, 운송수단 및 목적지
#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에 대한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우제류동물 원피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소, 돼지, 면양, 산양 등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염장피, 산적피, 건피(조각 포함)를 말한다. 이하 "수출원피"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생산 조건) 수출원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수출원피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동물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수출원피는 선적 전에 봉인한 컨테이너에 저장하여 수송되어야 하며, 수출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되어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조건) ① 수출국은 구제역, 돼지열병, 가성우역에 대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공식인정 청정국가이어야 하며, 수출원피를 선적하기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및 양두(산양두)가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건은 수출원피의 유래 축종별 감수성 질병에 한하며,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의 수출원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독 처리되어야 한다.
  1. 탄산나트륨(Na2CO3)이 2% 함유된 소금(NaCl)으로 28일 이상 침지 
  2. 탄산나트륨(Na2CO3) 4% 등 pH 11.5 이상 알카리용액에 48시간 이상 교반하며 침지
  3. 포름산액(1,000리터 물에 100㎏ 소금[NaCl]과 12㎏ 포름산) 등 pH 3.0 미만 산성용액에 48시간 이상 교반하며 침지
  4. 건피는 포르말린가스로 소독
  ④ 다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 유래 원피를 수출하려는 국가가 제1항의 조건 중 럼피스킨병의 비발생조건만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탄산나트륨(Na2CO3)이 2% 함유된 소금(NaCl)으로 7일 이상 침지
  2. 14일 이상 건염 또는 습염 처리
  3. 최소 20°C의 온도에서 42일 이상 건조
  ⑤ 수출국은 자국 내에 제1항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심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출원피를 소독처리하여 수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현지조사)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가 제4조제3항 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소독처리되지 않았거나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도축장, 원피가공장 등에 대하여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가 선적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에 명시한 사항 및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제3항이나 제4조제4항에 명시한 사항
  2. 종류(축종), 품명, 포장수량, 중량(총중량, 순중량), 개수(PCS)
  3.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
  4.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지의 번호
  5. 수출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 직, 성명 및 서명
  6. 선적일자, 선적지 및 선(기)명


제7조(불합격 조치) 대한민국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에 대한 검역 중 본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수출원피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란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하는 화약류로서「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에 따라 제조업 허가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제3조에서 정한 화약류를 말한다.
  2. "제조시설"이란「방위사업법」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3조(특례적용대상 화약류) ① 「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는 [별표1]과 같다.
  ② [별표1]의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를 제조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별표1]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제조업 허가) ① 제조시설에서 특례적용대상 화약류의 제조를 위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제조업 허가신청서를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시에는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해당 여부에 대한 우주항공청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제조시설 허가 시 제출한「방위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구조설명서 1부
  5.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1부 (제조시설 허가 시 제출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6.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방위사업법」시행령 제66조의2 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전성 검토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
  7.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 각 1부
  8. 제조보안책임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 1부
  ④ 제3항제2호의 사업계획서 중 제조시설의 구조설비 및 위치, 제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조시설 허가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의2(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저장)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제조시설에서 제조한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 내부에서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하려는 경우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에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하려는 경우
  ②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전항에 따라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저장사실을 경찰청장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관리 등) ① 제4조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는 「방위사업법」시행령 제66조의2 제4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 결과를 우주항공청장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경찰청장은「방위사업법」시행령 제66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제조시설 사용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으로 완성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고시 개정)「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에 따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이 고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방위사업청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우주항공산업 특수분류 제정

1. (분류 명칭) 우주항공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우주항공 관련 산업 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우주항공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우주항공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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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1. 제정이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동향 조사 및 분석과 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의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지정하려는 것임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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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우체국 및 우체통 설치 현황

1. 우체국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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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체통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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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

1. 우체국 자동화기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우체국내 자동화기기 : 평일 09:00~18:00
 나. 365자동화코너(연중무휴) : 07:00~23:30
                          (일부 우체국은 05:00 ~ 익일 04:00 이용가능)


 다만, 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 상황에 따라 자동화기기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규정할 수 있다.
　
2.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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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별표로 지정하는 우체국의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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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고우체국, 보천출장소(충청청) 영업시간 : 9:00 ~ 12:00
　
3.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8월 2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8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우체국금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지정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금융개발원
2. 위탁업무 
  가.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개발·판매 및 그 부대사업
  나. 우체국보험 청약심사·계약관리 및 보험금 지급심사 
  다.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교육, 홍보 및 문화센터 운영
  라.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전자금융서비스·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그 부대사업 
  마.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시장의 분석·연구
  바. 우체국금융 고객(콜)센터 운영 및 고객관계관리 활동 지원
  사. 우체국금융에 속한 부동산 관리·운영
  아.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결산·회계 업무의 지원
 자.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연구 및 국제협력
  차. 그 밖에 가호부터 자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1.  가입채널 
     TM(Telemarketing), 인터넷, 모바일, 전국우체국 금융창구
　
2. 대상상품 및 결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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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보험료
     초회보험료(1회), 계속보험료(2회 이후) 
     * 부활보험료는 제외한다.
　
4. 재검토 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6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25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

1. 우체국보험의 종류는 [별표1], 판매 상품에 대한 약관은 [별표2-1], 판매 중지 상품에 대한 약관은 [별표2-2], 판매상품에 대한 가입요건ㆍ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 세부내역은 [별표3-1], 판매중지 상품에 대한 가입요건ㆍ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 세부내역은 [별표3-2]와 같다.
　
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9년 5월 5일까지로 한다.
#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1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요양기관의 전송 의무 예외 사유,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대리인과 체신관서, 요양기관, 전송대행기관 등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소비자와 보험금 청구 전산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해당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및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하는 계산서ㆍ영수증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
  3.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


제4조(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 ① 영 제4조제3항제3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체신관서 또는 영 제4조의2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 연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64조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으로 인해 실손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2.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동 법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실손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40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
  6.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동 법 제22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


제5조(암호화 등의 보호조치) 영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송 대상이 되는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 안전성 확보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
  3. 요양기관 및 체신관서가 상호 식별ㆍ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일 것


제6조 (개인정보 보호 등) ① 전송대행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송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을 하는 자의 본인확인을 하여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제10호의 생체인식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제7조(전송대행기관의 실손전산시스템 운영) 전송대행기관의 실손전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2. 「지역보건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3.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이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 관련 정보에 한한다)
  5. 그 밖에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제8조(전송대행기관 업무 범위 등) ① 전송대행기관은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된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주관하여 관리한다.
  ② 전송대행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전송대행기관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0월 2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우체국예금 공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공익재단
　
2. 위탁업무 
  가. 지역사회 불우이웃 지원
  나. 무의탁환자 무료야간 간병 지원
  다. 장애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멘토링 지원
  라. 그 외 “우본”이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 우체국예금 및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1조(우체국예금에 관한 수수료) 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장을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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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예금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 가입국이 아닌 다른 체신관서에서 예입하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2조(우편대체에 관한 수수료) ① 우편대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에 따른 우편대체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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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타 수수료) 제1조, 제2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우체국 창구 또는 우체국예금·보험홈페이지(http://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보증금의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1. 보증금의 납부 금액
  가. 위탁계약 갱신 우편취급국(기존 우편취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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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산출방법 : 우편세입액 중 현금 결제 금액만으로 산출(후납, 신용카드 결제금액 제외) 
  나. 신규 우편취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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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 지역은 군 이하 지역 및 도/농 복합 형태의 읍/면 (시 지역에 속하는 읍/면 지역) 지역을 포함함

 ※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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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 납부 방법

  가. 필수업무 위탁계약 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금 납부
    2) 보증보험증권 제출
    3) 재정보증서 제출

  나. 필수업무 및 환·대체업무 위탁계약 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금 납부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
    2) 보증보험증서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

  다. 전반업무 위탁계약 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증금액의 1/3은 현금 납부, 2/3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로 제출
    2) 보증금액의 1/3은 보증보험증서로 제출, 2/3는 2명 이상의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제출
    ※ 연대보증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이어야 함.

3. 시행일
  가. 신규 우편취급국 : 고시일
  나. 기존 우편취급국 : 2011년 12월 1일 이후 위탁계약 사항 변경 시(계약기간 갱신, 위탁업무 추가 또는 변경 등)
#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조, 제7조, 제30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편대체 취급 관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우편대체관서는 전국 모든 우체국 및 제세공과금을 수납하는 우편취급국으로 한다.


제3조(우편대체 개인계좌) 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우편대체 개인계좌로 개설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인 1계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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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이자가 지급되는 우편대체 계좌의 이율) 규칙 제3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계좌의 이율은「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고시에서 정한 요구불 예금의 이율과 같다.
  2. 보관금계좌의 이율
    가. 1월 미만 : 무이자
    나. 1월 이상 : 연 0.1%p


제5조(보관금계좌의 이자계산방법) 규칙 제4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좌에 수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날의 전월말까지의 매 월말 잔고액에 대하여 월할이율에 의하여 계산
  2. 월의 계산에 있어서 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 생략


제6조(대월 약정기간ㆍ조건 및 대월기간)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개인계좌 대월금을 보전하여야 하는 기한, 약정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정기간ㆍ조건
    가. 일반ㆍ퇴직급여 계좌대월 : 2년, 개인신용평점 상위 100분의 84까지 (2년 단위로 연장 시 상위 100분의 92까지 가능)
    나.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의 만기일 범위 내(담보예금계좌가 여러 건일 경우에는 만기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로 함)
2. 대월기간              
    가. 일반ㆍ퇴직급여 계좌대월 : 약정기간 범위 내(단, 약정기간 연장 시 대월기간도 연장)
    나. 예금담보 계좌대월 : 약정기간 범위 내


제7조(계좌대월 한도액)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계좌대월 : 10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우량가입자는 최고 3,000만원
  2. 퇴직급여 계좌대월
    가. 공무원재직자, 별정우체국 직원 : 퇴직예상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고 5,000만원
    나. 단기재직공무원
     1)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5백만원 이내
     2) 재직기간 3년 이상 : 1천만원 이내
  3.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 총잔액의 95% 범위 이내


제8조(계좌대월 금리)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금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계좌대월 : CD(91일)수익률 또는 단기코픽스 + 2.6%p - 우대금리
  2. 퇴직급여 계좌대월
    가. 공무원재직자ㆍ별정우체국직원 : CD(91일)수익률 또는 단기코픽스 + 2.0%p - 우대금리
    나. 단기재직공무원 : CD(91일)수익률 또는 단기코픽스 + 2.0%p - 우대금리
  3.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 금리 + 1.2%p (단, 여러 건의 예금계좌를 담보 설정 시 담보예금 금리는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이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고, 담보예금 금리는 예금별 우대금리를 포함하나 EverRich 우수고객 우대금리는 제외함)
  4. 연체금리 
    가. 일반 계좌대월 및 퇴직급여 계좌대월 : 대월 종류별 금리＋ 6.0%p
    나. 예금담보 계좌대월 : 없음
  5. 제1호 및 제2호의 ‘우대금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최대 한도를 1.0%p로 한다.
    가. 우체국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대상자 : 0.2%p
    나. 일반 계좌대월 또는 퇴직급여 계좌대월 3년 이상 사용자 : 0.1%p
    다.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선정자 : 0.15%p
    라. 우체국 인터넷뱅킹ㆍ모바일뱅킹ㆍ폰뱅킹 가입자 : 0.1%p
    마. 전자통장 발급자 : 0.1%p
    바.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약정자  : 0.1%p
    사. 우체국적금 10만원 이상 이체 약정자  : 0.1%p
    아. 바항 또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 5건 이상의 출금 자동이체 약정자 : 0.1%p
    자. 우체국예금 가입자이면서 우체국보험 가입유지자 : 0.1%p
    차. 우체국체크카드 월 이용실적 10만원 이상자 : 0.2%p


제9조(수표분실 예치금) 수표용지 또는 발행한 수표의 분실ㆍ도난 등의 사고가 있을 때 우편대체관서에 예치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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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 기준에 관한 고시

1. 본인확인방법
  가. 우편물 수령 시 무인우편물보관함 등록계정과 비밀번호를 통해 세대별 정당 사용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 때, 등록계정은 주소 상의 구별 가능한 정보(공동주택 동ㆍ호수 등)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번호 기반의 계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대리수령인인 경우 수취인과의 관계 등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 이동통신을 통한 메시지서비스(SMS, Push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관기간
  ○ 무인우편물보관함에 3일간 보관한 후 반송처리할 수 있도록 보관중인 우편물의 보관기간,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재검토기한

 ○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8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1.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개요
  가.다량 일반통상 우편물 발송업체가 봉투표면에 인쇄필수 사항(반송사유란, 반송처, 고객바코드(bar code)를 인쇄하여 발송하고, 집배원이 우편물 반송사유를 반송사유란에 √ 또는 ○으로 표기하여 우편집중국으로 반송 처리
  나.우편집중국은 반송우편물을 관할 ‘반송정보 분석센터’로 일괄 발송
  다. ‘반송정보 분석센터’는 반송사유와 발송인의 고객바코드(bar code)를 분석하여 파일 형태로 우편물 발송업체에 제공
   ※ 업무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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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관서 및 이용대상
  가. 계약관서 : 전국 우편집중국
  나. 이용대상 : 반송사유를 제공받고자 하는 일반통상우편물 별후납 발송자(특수통상 제외)
  다. 계약기간 : 2년 단위(계약관서와 발송인(업체) 간 계약 체결)
　
3. 서비스 종류 및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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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송정보 제공 수수료: 건당 30원
  ※ 서비스 종류(Ⅰ형·Ⅱ형·Ⅲ형)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
　
5. 반송우편물 처리
  가. 이용 계약에 의하여 반송우편물은 15일간 보관 후 폐기
  나. 반송우편물 분석정보(리스트, 영상)는 3개월 보관 후 폐기
    ※ ‘발송인(업체)’이 실물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부 가능
#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1. 2024. 9. 1.자를 기준으로 통상집배구 수가 50구를 초과하는 배달우체국 중 우편업무 규정 제326조의제3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승인한 배달우체국의 특수취급우편물 배달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2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원칙에서 예외로 한다.
　  1) 특별송달 : 3회 배달 후 보관없이 반환
　  2) 맞춤형 계약등기(외화 제외) : 3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환
　  3) 외화 맞춤형 계약등기 : 2회 배달, 보관없이 반환
　  4) 선택등기우편물, 복지등기통상우편물 : 2회 배달, 수취인 폐문부재 시 우편수취함 배달
　  5) 복지등기소포우편물 : 2회 배달, 수취인 폐문부재 시 주소지 문앞에 배달
　  6)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는 경우
　나. 수취인(반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 이하 발송인)의 부재로 인한 우편물의 2회째 배달(재배달)은 우편물의 표면에 표기된 수취인(발송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배달한다.
　
2.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관할 배달우체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6월부터 9월 말일까지는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편업무 규정 제326조제2항에 따라 배달하도록 할 수 있다.
　
3.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관할 배달우체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4.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간은 2025년 8월 2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4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우편물 보관교부지

1. 우편물 보관교부지 폐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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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폐지사유 : 보관교부지로 운영하던 지역을 특수지 집배구로 전환 운영
                 ※ 관보 제8585호(80.7.3. 강원체신청 공고 제16호)

  3. 시행일자 : 2012. 3. 5.자
# 우편물류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2. 위탁업무 
  가. 우편물의 배달 및 그 부대사업
  나. 우편물의 분류·발송·도착업무 및 그 부대사업
  다. 우편물의 운송 및 그 부대사업
  라. 제3자물류(3PL)사업 운영 및 그 부대사업 등
#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취급 용적ㆍ중량 및 포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우편물의 용적 및 중량) ① 통상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통상우편물의 종류별 최대 용적
    가.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가로ㆍ세로ㆍ두께의 합이 90cm(원통형의 경우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00cm). 어느 하나의 길이가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소형포장우편물: 가로ㆍ세로ㆍ두께의 합이 35cm 미만(내용물이 서적ㆍ달력ㆍ다이어리인 경우 90cm까지). 원통형인 경우 지름의 2배와 길이의 합이 35cm 미만(내용물이 서적ㆍ달력ㆍ다이어리인 경우 100cm까지 허용). 다만, 준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45cm까지 허용한다.
  2. 통상우편물의 최소 용적: 가로 변의 길이가 14cm 이상이면서 세로 변의 길이가 9cm 이상(원통형의 경우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cm이상, 이 경우 길이는 14cm 이상)이어야 한다.
  3. 통상우편물의 취급 중량 범위: 최소 2g부터 최대 6,000g.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중량을 그 기준에 따른다.
    가.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내특급우편의 경우: 30,000g(30kg)
    나. 서적, 달력 및 다이어리를 내용물로 하는 통상우편물이 우편요금 감액을 받지 않는 경우: 800g
    다. 서적, 달력 및 다이어리를 내용물로 하는 통상우편물이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우편요금 감액을 받는 경우: 1,200g
    라. 정기간행물을 내용물로 하는 통상우편물이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우편요금을 감액을 받는 경우 : 1,200g
  ② 제1항에서 말하는 통상우편물의 용적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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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포우편물의 용적 및 중량) ① 소포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소포우편물의 최대 용적: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cm. 이 경우 어느 한 변의 길이가 100cm를 초과할 수 없다.
  2. 소포우편물의 최소 용적: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cm(원통형의 경우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이 경우 가로의 길이는 17cm이상이면서 세로의 길이는 12cm이상(원통형의 경우에는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이 경우 지름은 3.5cm 이상이면서 길이는 17cm 이상).
  3. 소포우편물의 취급 중량: 30,000g(30kg) 이하. 다만,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서 취급 중량의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말하는 소포우편물의 용적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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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우편물의 포장) ① 우편물은 그 내용품의 성질ㆍ모양ㆍ용적ㆍ중량 및 송달거리 등에 따라 송달 중에 파손되지 않고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튼튼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② 우편자루 배달 시 우편자루를 포장으로 인정하며 사제우편자루 사용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이 튼튼할 경우 포장자체를 사제우편자루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맺은 정기간행물은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물량 감액적용 요건에 따라 묶음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④ 다음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에 정한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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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 위탁업무
    가. 국내ㆍ외 우편관련 시장의 조사ㆍ분석
      1) 우정사업 빅데이터 등 통계 분석 및 그 부대사업
      2) 그 밖에 우편 관련 시장의 조사ㆍ분석 업무
    나. 우편상품의 개발 및 그 부대사업
    다. 우표류 제작 및 그 부대사업
    라. 우체국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 및 그 부대사업
    마. 우편물의 전자적 형태의 처리와 그 부대업무
    바. 우편망을 이용한 통신판매 상품개발 및 운영과 그 부대사업
      1) 우체국쇼핑(PostShopping) 상품개발 및 운영과 그 부대사업
      2) 온라인우편시스템 개발ㆍ유지관리 및 그 부대업무
      3) 그 밖에 우편망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운영
    사. 우편고객센터 운영 및 고객관리 활동 지원
    아. 우표 전시회 개최, 우표 전시관 설치ㆍ운영 및 우표 관련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등
　

  3.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

1. 우편수취함 크기
가. 일반우편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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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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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설치장소에 따라 A, B형 선택사용
주2)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인터넷과 통신기능이 연동되는 전자 잠금장치 등이 설치된 우편수취함
주3)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C, D형: 등기우편물 전용 우편수취함으로 일반우편물을 투함할 수 있는 수취함이 설치된 경우 추가로 설치가 가능(투함구 없음)
주4)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보안기준 : 수취함 이용자(수취인 또는 동거인)가 우편물 수령 시 수취함 이용자 본인임을 인증 실시한 후 이용자 수취함이 개방되어야 하며, 집배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을 통해 수취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방식에 있어서는 수취함 이용자 및 집배원 이외 타인이 수취함을 개방하여 우편물을 절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주5)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의 기능ㆍ성능 등 최소한의 기술기준 표준안은 별표와 같다.
　
2. 구조 및 재질

가. 스테인리스, 강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등 우편물 보호(화재, 침수, 충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색상, 디자인, 재질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다만, 건물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우편물 투함구는 우편물을 쉽게 넣을 수 있어야 하고, 개폐문은 우편물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며, 우편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으로 설치하는 경우 우편물 분실 위험 없이 비대면 배달이 가능하도록 전자적 개폐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동통신을 통한 메시지(SMS, Push) 또는 월패드 등을 통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부와 우편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고층건물 우편수취함 설치방법

가. 우편수취함과 반송함은 동일 장소에 설치하되, 여러 개의 우편수취함을 연결하여 설치할 경우 그 중 수취함 1개 이상을 반송함으로 별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우편수취함과 반송함의 배열은 건물의 특성ㆍ다양성ㆍ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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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표시사항
가. 공동주택 및 건물용 우편수취함에는 "동호수" 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함은 앞면 중앙 부분(동호수 표시 장소)에 "우편물 반송함"이라고 표시한다.
나. 개인주택용 우편수취함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편수취함" (또는 "우편함")의 문구와 주소를 표시하고, 가급적 성명 또는 상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5. 재검토기한

○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우편역무 제공과 관련한 실비의 지급대상 · 범위와 지급액

1. 실비지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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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정당한 실비지급 신고인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함.
　
2. 실비지급의 제한

  o. 우편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이용자가 스스로 우체국을 2회 이상 방문할 때
#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후납 우편요금 담보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보금 제공의 면제대상 등) ① 우편물의 후납이용 계약시 담보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부 면제 : 최초 후납 계약일로부터 2년간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 담보금 2분의1 면제
  2. 전부 면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나. 최초 후납 계약일로부터 4년간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
    다. 우편관서장이 우편요금 후납 신청자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여 건실하다고 판단한 경우
    라. 1개월간 납부하는 우편요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마. 우편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바. 시행규칙 제85조제2호나목에 따른 등기소포우편물 또는「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제1조제1호가목에 따른 계약국제특급 우편물(EMS)에 대한 후납 계약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우편관서 물류창고 입점업체로서 요금후납 담보금액에 걸맞은 물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2) 최근 2년간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
　  3)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
  ② 담보금 면제기간은 면제시행일(면제기간 산정일)까지 계약우편관서에 대한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현재 계약우편관서와 계약하기 이전에 다른 우편관서와 요금 후납계약을 체결하고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용실적을 기준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 우편관서과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우편관서와 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담보금 제공 면제취소 기준) ① 담보금 제공 면제의 범위를 일부 또는 전부 취소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요금을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가. 담보금 2분의1 면제대상 : 담보금 제공 면제 취소
    나. 담보금 전부 면제대상 : 담보금 제공 2분의1 면제로 변경
  2. 담보금 전부면제 대상이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담보금 제공 면제 취소
  ② 제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담보금 면제대상의 면제취소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B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나.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요금납부 기준일로부터 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다.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요금을 연속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③ 우편요금 후납 계약우편관서의 장은 우편요금 체납을 사유로 담보금 면제가 취소된 후납계약자에 대하여 담보금 면제 취소일로부터 2년간 담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

1. 목적
 □ 우포늪 내 주요지역의 무분별한 출입에 따른 훼손이 가속화 방지, 관광문화 활성화에 따른 승마ㆍ자전거ㆍ차량 등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우포늪 자연방사 따오기의 안전한 서식지 안착을 위함
　
2. 위치 및 면적
 □ 출입제한구역
   ○ 총 면적
      - 당초 : 1,532,105.3㎡
      - 변경 : 1,532,841.3㎡(증 736㎡)    
   ○ 행정구역
     - 당초 : 4개면 7개리 523개 필지
     - 변경 : 4개면 7개리 531개 필지(8필지 증)
   ○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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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역별 필지현황 : 8필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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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금지구역 : 변경없음
   ○ 총 면적 : 3,101,430㎡    
   ○ 행정구역 : 3개면 6개리 173개 필지  
     -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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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역별 필지현황
<img id="4790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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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대상지번 및 지형도 : 붙임참조



　
3. 출입제한 및 금지기간
 □ 출입제한구역 : 2014.1.1. ~ 별도고시일 
  - 변경(추가)지역 출입제한구역 : 2020. 1. 1.  ~ 별도고시일 
 □ 출입금지구역 : 2014.1.1. ~ 별도고시일(변경 없음)
　
4. 제한 및 금지내역 : 「습지보전법」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예외조항을 제외한 아래 사항
 □ 출입제한 : 제한구역 내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노약자ㆍ장애인 등이 도보이동이 불가하여 이동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는 휠체어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도보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출입금지 : 금지구역 내 전면 출입금지
　
5. 벌 칙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27조제1항제1호)  
　
6. 승인사항
 □ 「습지보전법」시행령 제12조 1, 2, 5, 6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출입 제한 및 금지구역 내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승인신청 서류 : 출입목적, 규모, 일시, 출입기간 등 제한 및 금지구역 출입승인 검토를 위한 제반사항
　
7. 기타사항
 □ 출입제한구역 중 5구역(사초군락지)은 구역 내 생태 탐방로를 대체하는 별도의 탐방로를 조성할 경우 추가 고시를 통해 금지구역으로 전환한다. 
　
8. 출입제한·금지구역 지형도 및 지번도, 지번현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ndg/web/main.do) 및 창녕군 홈페이지(www.cng.go.kr)에서 열람 가능.
# 우표류 교환에 관한 사항 고시

1. 교환청구 대상 우표류
  가. 미사용 우표
    1) 종류 : 보통우표, 기념우표, 나만의우표(조합형)
    2) 대상 : 오염, 훼손되지 아니하여 판매 가능한 것
    3) 오염, 훼손되어 판매가 불가능 한 것은 교환이 불가능함
  나. 미사용 우편엽서 및 항공서간
    1) 종류 : 보통엽서, 기념엽서, 광고엽서, 그림엽서, 항공엽서, 봉함엽서, 왕복엽서, 항공서간, 국내용 고객맞춤형엽서(기본형), 국제용 고객맞춤형엽서(기본형)
    2) 대상 : 오염, 훼손되지 아니하여 판매가 가능한 것
    3) 오염, 훼손되어 판매가 불가능 한 것 중 교환 가능한 훼손엽서 및
      항공서간은 교환수수료 징수 대상임
　
2. 국제반신권은 우표로만 교환 가능
　
3. 교환 수수료
  가. 미사용 우표 및 미사용 엽서로 판매가 가능한 것 : 무료
  나. 훼손엽서 교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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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표류 판매 할인율

1. 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국내판매인이 판매할 우표류를 매수할 때 
  가. 매수월액의 50만원까지 : 100분의 15
  나. 매수월액이 50만원초과 100만원까지 : 100분의 10
  다. 매수월액이 100만원초과 1,000만원까지 : 100분의 5
  라. 매수월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액 : 100분의 3 
　
2. 국내보급인이 판매할 우표류를 매수할 때 : 매수액의 100분의 15
　
3. 국외보급인이 판매할 우표류를 매수할 때
  가. 우표류 1종당 50,000장 까지 : 매수액의 100분의 35
  나. 우표류 1종당 50,000장 초과 100,000장 까지 : 매수액의 100분의 30
  다. 우표류 1종당 100,000장 초과시 : 매수액의 100분의 25
#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1. 위탁 목적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위탁받는 기관
  ○ 기관명 : 국립공원공단 동부지역본부
  ○ 대표자 : 송동주
  ○ 법인등록번호 : 347-82-00263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244번길 8(상대동)
　
3. 위탁업무 내용
  ○ 운문산 생태탐방안내센터 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
  ○ 운문산 생태관광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현장 관리
  ○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ㆍ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관리지원
  ○ 그 외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등
　
4.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
#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인사항에 관한 기준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3 제13호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7년의 기간 중 실제 운전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주사항 등)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제13호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7년간 운전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그에 관한 확인 사항 등은 별표의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경력 확인 기준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 무위반ㆍ무사고 서약내용 및 접수절차
 가.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자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ㆍ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
 나. 서약접수 :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
 다. 시행시기 : 2013년 8월 1일
 라. 실천기간 : 별지 제1호서식의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가 경찰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1년
 마. 서약내용
  ①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제2항,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②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바. 서약 재접수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실천기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서약서를 접수한 후 실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위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날에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새로 운전면허를 받은 날
   2)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된 날의 다음날
   3)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날
   4)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날
　
2.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기준 및 절차
 가. 대상 :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
 나. 기준 :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를 실천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
 다. 특혜점수 부여절차
   무위반ㆍ무사고를 1년간 실천한 서약자에 대한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후에 부여한다. 다만, 서약기간 중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 절차나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동 절차가 종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3. 운전면허 특혜점수 사용 절차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를 실천하여 특혜점수를 부여받은 운전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제출하면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4.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울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울산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산86번지 외 112필지
 ㅇ 면적 : 898,421㎡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8년 2월 26일
 ㅇ 조성자 : 울산광역시장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산림휴양·문화·교육 등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여 국민의 산림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ㅇ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ㅇ 지역 고유의 산림문화·관광자원 연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방향
 ㅇ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
 ㅇ 산림자원과 해양자원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휴양·복지서비스 제공
#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8231;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3.01km2  * 기술핵심기관 : 1.02㎢, 배후공간 : 1.99㎢
 - R&D촉진지구(울산과학기술원) : 1.02km2
 - 이전사업화지구(울산반천일반산업단지) : 1.23km2
 - 창업생산지구(울산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 0.76km2
　
2. 특구 지정 목적

 ㅇ 울산의 울산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미래형 전지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3]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ㅇ [별첨4]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울산시청 미래신산업과(Tel : 052-229-6911, Fax : 052-229-6139)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일원, 북구 중산동 일원,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상천리, 방기리, 신화리 일원, 언양읍 반연리 일원, 범서읍 사연리 일원

   ○ 면적 : 3개지구 총 4,69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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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

   ○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국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소산업 기반과 경험이 풍부한 울산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하여 미래 수소산업 육성 지역 클러스터 형성

   ○ 국내·외 기업 투자와 미래형 신산업 입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울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과학기술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사업 대상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사업방식을 선정하고, 가급적 투자기업 등 수요자 맞춤형의 특성화·차별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 기개발지 및 개발진행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사업(기반시설 조성)에 예산을 최소화하여, 빠른 기간 내 저비용·고효율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 개발기간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1년간 추진할 계획임
　











 5.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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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별, 재원별 사업비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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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원조달방법

     - 울산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비는 총 1조 1,7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9,707억원이 기투자되었고 1,997억원이 신규투자 계획으로 국비(15.0%), 울산시 자체부담(51.3%), 기타(공기업, 33.7%)로 조달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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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기본방향
     - 수소 생산 및 R&D연구기반, 정주여건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고려한 합리적 토지이용을 통해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
     - 사업지구별 기능 고려하여 산업시설용지 30.5%, 공공시설용지 35.5%, 지원시설용지 22.4%, 그 외 시설용지 11.6%로 구성

   ○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 생산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업종간 집적화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체계 구축으로 시너지효과 창출
     - 기업체의 정주여건 지원을 위하여 주거용지, 상업용지 등을 적정 배치

   ○ 토지이용계획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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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계획인구
     - 계획인구를 52,607명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인구계획을 수립
     - 수소산업거점지구 11,732명, 일렉드로겐오토밸리 1,461명, R&D비즈니스밸리 39,414명
   ○ 주거환경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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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교통처리계획

   ○ 사업지구 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으로 사업지구와의 연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지구로의 접근성이 높음

   ○ 광역철도 및 신교통수단을 신설하여 철도망 확충 계획 중임
　
 9. 산업유치계획

   ○ 중점유치업종
     - 수소산업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제조, R&D 실증, 수소시티)
　
10. 보건의료·교육·복지서설 설치계획

   ○ 울산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3㎞내에 교육시설 및 의료시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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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교육기관은 울산현대외국인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부산국제외국인학교, 대구국제학교 등 인근 시설 활용

   ○ 외국인의료기관은 울산 내 울산대학병원 등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 지정병원” 16개소 활용
　
11. 환경보전계획

   ○ 생태네트워크 구축
     - 구역내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녹지&#8228;공원은 주변 지역과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 구축
   ○ 친환경 중심 유치업종 설정
     -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산업 관련 기업(기관) 유치
     - 환경오염이 적은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유치 및 배치
     - 신재생에너지, 첨단융합부품산업, 연구개발 유치
　
12.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MOU 체결 기업 대상 R&D 등 기술 협력 강화, 추가 투자 유도
     - 주요 타깃기업 네트워킹 구축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 생산 시설 신&#8231;증설, 국내기업 합작 및 M&A, 기업 연구소 유치 등

   ○ 외국인 정주환경조성계획
     - 모든 사업지구 내 국내&#8228;외 투자자 및 노동자들의 정주를 위한 신규 정주시설 개발을 지양하고, 인근 지역의 주거·상업·관광시설 우선 활용
     - 지정 후 투자유치 및 개발 상황에 따라 신규 정주시설 개발계획 마련
　
13. 관련도서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울산광역시 투자교류과(052-229-3593)에서 열람 가능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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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석유화학단지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ㅇ 산단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대를 통해 근로자 편의 증진

 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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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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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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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울산산단혁신기획팀 ☎ 070-8895-7879)에 비치하여 열람
#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 시 명 :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번지 일원
      -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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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 지정면적 : 194필지 62,208㎡
    ㅇ 지정후 면적 : 195필지 62,682㎡
  다. 지정사유
    ㅇ 지정예고 토지는 울산병영성 북문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성곽 관련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점과 병영성 북문지 정면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임.
  라.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중구(중구청장)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및 “중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5, 4847 / 팩스 042-481-4849
    ㅇ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4 / 팩스 052-229-3719
      - 주소 (우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동 182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ㅇ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2-290-3660 / 팩스 052-290-3659
# 울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울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지정하여 항해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울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이나 해상상태 등의 불량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구역에서 당해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킬 수 있다.
  1. 동방파제 또는 온산항 남ㆍ북방파제의 안쪽
  2. 미포만 남ㆍ북방파제 또는 전하만 남ㆍ북방파제 안쪽


제3조(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류지(M-정박지 포함)에서 승선하거나 또는 계류지에서 하선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동해남부해상이나 남해동부해상에 풍랑경보나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상태의 경우
  3. 선박의 건현이 낮아 도선사용 사다리(PILOT-LADDER)를 설치할 수 없거나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승선 또는 하선할 수 없는 선박
  4. 해상의 풍속 20노트-25노트(도선 한계풍속) 정도의 바람이 있을 경우 또는 파고(SWELL)로 인하여 안전한 승선 또는 하선이 곤란한 경우
  5. 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또는 출항 후 정박지로 이동하는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
  6. 정박지를 가로질러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거나 정박지를 가로 질러 출항하는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울산본항, 온산항에 한함)
  7. 신항북방파제 북쪽끝단과 동방파제 서단의 연결선상, SK2부이 통과 후 선장의 조기 하선요청에 의하여 하선하는 경우로서 마주치거나 횡단하는 교통은 충돌의 위험성을 반드시 해소시킨 후 하선해야 함(울산본항, 온산항에 한함)
  8. 전하만 남ㆍ북방파제 또는 미포만 남ㆍ북방파제를 통과 후 선장의 조기 하선요청에 의하여 하선하는 경우(미포항에 한함)
  ②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도선사의 탑승 없이 해당 선박이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이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는 해상 선박이 반드시 VHF CH14 및 CH13을 주의 깊게 청취하도록 하고, 사전에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의 후 안전하게 항내 구간을 이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 울산항 예선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9.>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와 예선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울산항의 예선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7.>


제3조(예선사용 대상선박) ① 울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총톤수 1,500톤 이상 선박으로 한다. 다만,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나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보호, 선박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1,500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도선사와 본선 선장의 의견을 들어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2004. 12. 30.>


제4조(예선사용기준) ①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7. 25.>
  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선박의 구조ㆍ톤수ㆍ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예선의 성능, 선박의 이ㆍ접안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예선사용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선사 또는 본선의 선장의 의견을 들어 항만시설의 보호와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선사용 마력과 척수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예선사용절차) ①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예선사용기준에 의거 사용 12시간 전 한국예선업협동조합울산지부 또는 예선사에 전화 또는 FAX(도선예보 신청기록 포함)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 12. 23.>
  ② 예선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ㆍ출항할 때는 해당 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 1척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1. 5. 27.>


제6조(예선정계지 지정) ① 울산항 예선의 정계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7. 25.>
  1. 본항의 예선정계지는 매암부두
  2. 온산항의 예선정계지는 남화예선부두
  ②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른 예선정계지별 적정수용능력은 시설물(계선주) 안전성 확보, 육전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이용선박의 척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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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울산항 등록예선의 계류장소가 부족한 점을 감안 예선정계지별로 4겹 이하 한시 계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3.>


제7조(예선의 운영) ① 예선업자 또는 예선 선장은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와 항시 교신이 가능하도록 지정 주파수를 계속 들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 초단파무선전화기(VHF), 전화, 기타의 수단으로 관제센터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 5. 29.>
  1. 예선의 이동
  2. 예선의 입ㆍ출항
  3. 선박 이ㆍ접안 작업 투입
  4. 보조 작업 투입
  ② 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선박의 안전 확보나 원활한 선박입출항 또는 인명구조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 발생 시에는 이의 지원을 위한 예선 사용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예선의 예항력시험) ① 청장이 업무처리요령 제13조제1항 후단규정에 의거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예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7. 25.>
  1. 예선사용자에 의하여 2회 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가 제기된 예선
  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
  ② 제1항제1호에 의거 예항력 검사를 받은 결과 예항력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차기검사 기일까지 예항력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7. 25.>
  ③ 예선업자는 제1항 및 업무처리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예선에 대한 예항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증서 사본을 실시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7. 25.>


제9조(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 조정) ① 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항력 시험결과가 예항력 기준표에 미달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에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8. 7. 25.>
  ② 제1항에 따라 청장이 조정을 요청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 접수 후 20일 이내에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한 후 그 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 7. 25.>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통보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8. 7. 25.>


제10조(행정조치) 이 세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물 해상환적"이란 지정된 부두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기름 또는 케미칼을 이송하는 작업(급유 작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울산항"이란 「항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구역으로서 본항, 온산항, 미포항, 울산신항을 말한다.
  4. "부두"란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부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울산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 하역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를 지정하기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험물 취급, 해상교통안전, 항만안전관리, 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피해확산범위의 진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위험물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신규ㆍ재지정에 관한 사항
  2.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점검ㆍ심의 및 개선방안
  4. 그 밖에 위험물 해상환적과 관련된 사항


제7조(지정기준)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지정절차 등) ①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민간소유부두는 소유자, 울산항만공사가 관리하는 부두는 울산항만공사를 말한다. 이하 "부두운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사 또는 해상환적 하역사(이하 "하역사"라 한다)의 환적부두사용 요청서 1부
  2. 제7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작성한 위험성 평가보고서 1부
  3.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 계획(하역사와 부두운영자간 통합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1부
  4. 투입되는 인력ㆍ장비 시설현황(하역사 및 부두운영자로 구분한다) 각 1부
  5.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청장은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부두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9조(지정 유효기간) ①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부두운영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3개월 이전까지 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를 준용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청장은 위험물 해상환적에 필요한 안전수칙 이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두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환적부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두운영자나 관계인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청장은 제7조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07. 9. 13〉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07. 9. 13〉 
  2. 삭제〈2014. 4. 21〉 
  3. 삭제〈2014. 4. 21〉 
  4. "선박"이란 「해사안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5. 삭제〈2007. 9. 13〉 
  6. 삭제〈2007. 9. 13〉 
  7. 삭제〈2014. 4. 21〉 
  8. 삭제〈2014. 4. 21〉 
  9. 삭제〈2014. 4. 21〉 
  10. 삭제〈2007. 9. 13〉 
  11. 삭제〈2014. 4. 21〉 
  12. 삭제〈2007. 9. 13〉 
  13. 삭제〈2007. 9. 13〉 
  14. 삭제〈2014. 4. 21〉 
  15. 삭제〈2007. 9. 13〉 
  16. 삭제〈2007. 9. 13〉 
  17. 삭제〈2007. 9. 13〉 
  18. 삭제〈2007. 9. 13〉 
  19. 삭제〈2014. 4. 21〉 



제4조(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① 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2007. 9. 13〉 



제5조 삭제〈2007. 9. 13〉 



    제2장 선박의 입ㆍ출항 



제6조 삭제〈2014. 4. 21〉 



제6조의1 삭제〈2015. 8. 4.〉 



제7조 삭제〈2007. 9. 13〉 



제8조 삭제〈2014. 4. 21〉 



제9조 삭제〈2007. 9. 13〉 



제10조 삭제〈2014. 4. 21〉 



제11조 삭제〈2014. 4. 21〉 



제12조 삭제〈2007. 9. 13〉 



제13조 삭제〈2007. 9. 13〉 



제14조 삭제〈2007. 9. 13〉 



제15조 삭제〈2014. 4. 21〉 



제16조(도선사의 도선) ① 울산항 도선사회는 도선사가 입출항 선박에 승선하기 전까지 승선 예정시간을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삭제〈2014. 4. 21〉 



제16조의1 삭제〈2007. 9. 13〉 



제17조 삭제〈2014. 4. 21〉 



    제3장 하역ㆍ화물의 장치 



제18조 삭제〈2007. 9. 13〉 



제19조 삭제〈2007. 9. 13〉 



제20조 삭제〈2007. 9. 13〉 



제21조 삭제〈2007. 9. 13〉 



제22조 삭제〈2006. 12. 28〉 



제22조의1 삭제〈2007. 9. 13〉 



제23조 삭제〈2007. 9. 13〉 



제24조 삭제〈2007. 9. 13〉 



제24조 삭제〈2007. 9. 13〉 



제25조 삭제〈2007. 9. 13〉 



제26조 삭제〈2007. 9. 13〉 



제27조 삭제〈2014. 4. 21〉 



제28조 삭제〈2007. 9. 13〉 



    제4장 항만시설의 관리 



제29조 삭제〈2007. 9. 13〉 



제30조 삭제〈2007. 9. 13〉 



제31조 삭제〈2007. 9. 13〉 



제32조 삭제〈2007. 9. 13〉 



제33조 삭제〈2007. 9. 13〉 



제34조 삭제〈2007. 9. 13〉 



제35조 삭제〈2014. 4. 21〉 



제35조의1 삭제〈2007. 9. 13〉 



제35조의2 삭제〈2014. 4. 21〉 



제36조 삭제〈2014. 4. 21〉 



제37조 삭제〈2007. 9. 13〉 



제38조(공인의 사용) 공인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되는 허가, 신고, 증명서 등에 사용한다. 



제38조의2(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선박연료공급선의 선장과 선박연료를 공급받는 선박의 선장은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정박지에서 선박연료공급을 해서는 안 되며, 풍랑주의보 발효 전이라도 수시로 해상 기상상황을 판단하여 선박연료공급에 따른 해양오염, 선박사고 등이 예상될 경우 즉시 급유를 중단해야 함 
  2. 계선(繫船) 선박의 소유자(선사, 해운대리점 또는 감수보존업체)는 계선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함 
  3. 제5항로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예선 사용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음 
      가. 총톤수(G/T) 3만톤 이상의 선박에는 「울산항 예선운영세칙」(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55호, 2021. 4. 27.)에 규정된 예선의 척수보다 1척 이상을 추가로 사용해야 함. 이 경우 추가로 사용하는 예선은 4천마력급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나. 제5항로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선박이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 입항 시에는 동방파제 진입 전부터 예선 지원을 받아야 하며 출항 시에는 동방파제 통과 이후까지 예선 지원을 받아야 함 



    제5장 보칙 



제39조 . 삭제〈2007. 9. 13〉 



제40조 . 삭제〈2014. 4. 21〉 



제41조 . 삭제〈2007. 9. 13〉 



제42조(재검토기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