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1. (분류 명칭)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사회서비스산업 환경 변화
　
3. (분류 개정내용) 사회서비스산업의 분야 및 기능 중심으로 분류체계 재구성, 사회서비스 정책환경 변화 반영 등
  - 복지, 보건의료, 고용, 교육, 문화 등 분야 및 기능에 따라 대ㆍ중ㆍ소 분류체계 개편
  - 주거ㆍ환경 분야 사회서비스산업, 사회서비스 기술ㆍ플랫폼 개발업 신설 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3조(사회재난 지원 실시 요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대한 실시 요령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기간 내 미신고 사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5조(피해조사 및 보고) ① 법 제58조에 따른 피해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은 시장등(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시ㆍ도지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에게 신속히 피해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즉시 소관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피해 확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받은 시ㆍ도대책본부장은 피해 내용 확인 후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중앙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피해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피해(복구를 포함한다)의 물량과 단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및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⑦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훈령)」에 따른다.


제6조(복구계획 수립) ① 시ㆍ도대책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피해에 대하여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난복구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이 재난복구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그 재난복구계획을 기초로 소관 사항에 대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지급 비율) 생활안정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선지급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호금 : 100%
  2. 생계비 : 100%
  3. 주거비
    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유실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100%
    나. 주택의 전파 또는 반파, 유실의 판단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7일분
    다. 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7일분
    라. 재난수습 필요성에 의하여 정부의 이주 요구에 따라 이주한 경우 : 7일분
  4. 구호비
    가. 제4조제3호가목의 경우 : 100%
    나. 제4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7일분
    다. 재난의 영향으로 주된 거주지를 떠나 생활하는 경우 : 7일분
  5. 교육비 : 100%
  6.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 : 100%
  7. 복구비(「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사목을 의미한다) : 100%


제5조(선지급 절차) 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2. 법 제66조제4항의 위임으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등"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한 경우
  ② 시ㆍ군ㆍ구등의 장은 신고 된 피해를 확인한 후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을 선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 확인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객관적으로 선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복구계획 수립 후 지급한다.


제6조(선지급 방법)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생활안정지원의 정산) ① 제4조제1호, 제2호, 제3호가목, 제4호가목,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정산하지 않는다.
  ② 제4조제3호나목부터 라목, 제4호나목부터 다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후 차액분에 대하여 추가 지급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을 고시합니다.
Ⅰ. 위임의 범위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Ⅱ. 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

제1조(범위)「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조직의 주된 목적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취약계층의 비율,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

1. (수수료)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 38,000원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3월 13일까지로 한다.
　
3. (시행일) 2024. 3. 13.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1. 납부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
　
2. 수수료 
　○ 1~4단계는 각 단계(100시간)별로 10만원
　○ 5단계의 경우 기본과정(영주용, 70시간)은 7만원, 심화과정(귀화용, 30시간)은 3만원 납부
　※ 0단계(15시간) 및 면제 대상은 무료, 감경 대상은 수수료의 50% 납부
　
3. 감면대상
　가. 면제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23.방문동거(F-1)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도입국 미성년자녀(F-1-5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24.거주(F-2) 가목에 해당하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30.기타(G-1)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산업재해(G-1-1), 질병ㆍ사고(G-1-2), 사고사망(G-1-7), 임신ㆍ출산 인도적체류(G-1-9), 장기치료(G-1-10), 성폭력피해(G-1-11) 
　
　나. 감경 대상
　  ○ 해당 단계의 교육을 100% 출석한 사람, 강사 추천 학습태도 우수자 등 성실 참여자 
　
4. 납부시기 및 방법
　○ 각 단계 종료 시점부터 평가 신청 전까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 납부
　  - 평가 신청 만료 전까지 교육비 미납자는 평가에 응시할 수 없음 
　
5.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시행일 : 2025. 1. 1.
#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 검토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림재난방지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이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이하 "산림인접토지"라 한다.)의 건축물 등의 건축신고 등에 대해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를 실시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


제3조(검토방법) ①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간접조사 :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 및 자료ㆍ문헌 등을 활용하여 검토
  2. 직접조사 : 현장에서 직접 산림재난 위험요인 등을 검토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방법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병행하거나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검토대상지 주변에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도 상 고위험지역 등은 직접조사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검토 항목) ① 산림재난방지 검토를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1의 검토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기본현황 : 대상지 인근 산지의 현황(경사도, 임상, 소밀도 등), 산림재난 발생 및 복구 이력
  2. 재해위험성 : 산불취약지도ㆍ산사태취약지역 등 산림재난 위험등급, 대상지 인근 산지의 인위적 행위 여부, 산림재난 관련 위험지역 지정 여부 등
  3. 재해예방시설 : 재해예방시설(옹벽, 낙석방지시설 및 배수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 등
  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방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서(단,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제3장  의견서 작성ㆍ회신 및 결과 관리


제5조(의견서 작성ㆍ회신) ①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축신고 등을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신은 건축신고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통보할 수 없을 경우 통보예정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신고 등을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 관리) 지방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작성ㆍ회신한 검토결과의 통계 등 결과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 1의3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관련학과의 추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관련학과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기간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편성내역
  2. 과목별 강의계획서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관련학과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학과의 추가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제3조(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① 영 별표 1의3에 따른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재목과 집성재의 생산, 품질관리, 품질시험·검사 및 품질단속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직무분야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경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외국의 학력·경력 등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학력"이라 한다)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학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하 "협약가입국"이라 한다)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협약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나. 경력 : 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 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나. 경력 :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제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 세부 기준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또는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기술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또는「자격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및 산업기사, 산림기능장 및 기능사
  2.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및 산업기사
  3. 토목기사 및 산업기사
  4.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및 산업기사
  5. 식물보호기사 및 산업기사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제4조(적용기간) 산림기술자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기준은 법령의 개정, 법령해석, 기준 마련 등으로 인하여 그 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 적용한다.


제5조(적용시점) 적용대상자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확인서ㆍ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확인 받으려는 서류(이하 "경력확인서류"라 한다)에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적용한다.


제6조(경력 인정 기준 등)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경력산정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 필수시설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시설 기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산림레포츠 지도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지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별표 1의3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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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육생 모집 및 선발) ①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산림교육원을 포함한다. 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생 모집 공고는 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2. 교육의 신청 요건ㆍ절차ㆍ구비서류
  3. 교육의 수료 요건
  4.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생 선발은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해당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교육실시 방법) ①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은 공통과정과 종목별 과정으로 구성하며, 교육시간은 75시간으로 한다.
  ② 교육내용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편성하며, 교육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별표와 같다.
  ③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다만,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평가 및 수료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총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을 수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육과정 이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공통과정
  2. 종목별과정
  ③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이수자 명단 등 교육결과를 산림청장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의 중단)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1. 교육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교육을 받도록 한 경우
  2. 수업을 극히 게을리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표준교재의 개발ㆍ보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과정 표준교재 및 강사용 지침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법령, 지침, 예규 등의 변경 및 교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학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교재 이외의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범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
  3.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
  5.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6. 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하여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물


제3조(증명절차) 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에 따른다.
  ② 삭제
  ③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증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한 임산물 중량단위 매각 사후정산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바이오매스의 양을 증명한 서류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의 이력정보 확인서에 따른다.
  ④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생산을 포함한다) 또는 유통하는 자와 이를 이용하여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또는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을 매수하는 자가 유통단계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재자원관리시스템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자료와 그 유통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자료 등 등록된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한다.
  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용 연료를 생산ㆍ제조하는 업체에 대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료의 적합성 및 생산가능 설비용량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인정기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목재제품을 생산할 경우 인정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양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정한다.

  1. 목재펠릿 인정 기준(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량(톤) × 0.7
  2. 연료용 목재칩 인정 기준(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량(톤) × 0.85


제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이행비용 지원기준

□ 지원기준 및 범위
  산림청장이 매년 발표하는 산림병해충 방제방법별 기준단비 이내에서 농약대금, 인건비, 재료비 등 소요된 비용을 지원
　
□ 지원방법
  방제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신청일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 비용신청
  방제조치를 명령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산림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
  2. "수사기관"이란 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신고"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구체적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인지한 공무원, 산림보호 종사자, 범인 체포 및 검거에 기여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2. 법 제13조의3제1항
  3. 법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② 동일한 건에 대해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등)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선고ㆍ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②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별 연간 10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 사건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4.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6. 주무관청에서 동일 신고 건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7. 기타 의도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 주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주무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주무관청 산림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5급 또는 6급(시ㆍ군ㆍ구) 이상의 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3. 포상금액
  4. 기타 포상금 지급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신속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액 등이 명확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비밀의 보장)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은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및 환류) 산림청장은 포상금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등을 3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하고,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복원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원사업"이란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타당성 평가"란 산림복원사업(이하 "복원사업"이라 한다)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복원사업 필요여부를 결정하고 복원사업 대상지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타당성 평가 대상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하 "사업 시행자"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타당성 평가 시행) 타당성 평가는 복원사업을 시행하기 1년 전에 실시한다. 다만, 복원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복원사업 시행년도에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등 법정 보호ㆍ보존지역 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2. 통제(제한)보호구역 등으로 사업기간 동안 한시적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3. 훼손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거나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등 2차 피해가 예상되어 사업이 시급한 경우
  4. 기타 국가 주요 시책, 국제회의 등 대규모 행사와 관련 긴급히 복원이 필요한 경우


제6조(타당성 평가 조사항목) 타당성 평가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훼손 현황 : 타당성 평가 대상지의 훼손 원인 및 식생·토양·경관 등의 훼손정도 조사
  2. 주변 환경 : 타당성 평가 대상지역과 대상지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의 개발 및 보존 현황 조사  
  3. 기반 환경 : 타당성 평가 대상지 내 지형, 토양, 계류(溪流), 습원 등 조사 
  4. 생태계 현황 : 타당성 평가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 산림 현황, 동·식물 현황, 참조생태계 등 조사


제7조(타당성 평가 조사방법) 타당성 평가는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항목별 조사방법은 별표 1에 따르며 조사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8조(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①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는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사업의 가능 여부와 사업규모를 파악하고, 복원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목록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 작성 시 목표종 등 복원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③ 사업 시행자는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기 전 산림복원지원센터의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산림복원지원센터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토 의견서를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타당성 평가 자료보관) 사업 시행자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
  2.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3. 타당성 평가 조사야장, 조사사진 등 기타자료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42조의7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복원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원용 종자”란 법 제2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림복원에 사용하기 위한 산림용 종자로서 한반도에 자연 상태로 살아가는 자생식물에서 채집한 씨앗, 묘목,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2.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2장 자생식물


제4조(종의 선정) ①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사업에 국내에서 채집한 산림복원용 종자와 자생식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자생식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을 선정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5조(종자의 채집 및 이력관리) ① 산림복원용 종자는 해당 종의 자생지에서 채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공립 수목원 등에서도 채집할 수 있다.
  ② 산림복원용 종자는 법 제42조의11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원지원센터가 채집하고, 생산지 등 이력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복원지원센터는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채집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종자의 검사) ① 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라 채집한 산림복원용 종자에 대하여 순량률, 발아율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용 종자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한다.
  ③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채집한 종자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종묘사업실시요령」 별표 4의 종자품질기준 및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에 따라 검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1회에 한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해당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검사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종자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초과일에 한해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종자의 저장·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용 종자를 제6조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저장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원용 종자는 건식밀봉하거나 통풍 포장하여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한 저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검사기관은 종자의 특성 및 저장 목적에 따라 저장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은 저장된 산림복원용 종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 1회 이상 종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산림복원용 종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해충 및 병원균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종자의 표시)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장용기에 표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식물목록에 의한 종명
  2. 종자의 생산연도, 생산지, 생산자
  3. 종자 검사기관명
  4. 순량률(%), 발아율(%)


제9조(자생식물의 생산·사용) ① 산림복원용 자생식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저장 및 관리하고 있는 산림복원용 종자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종자 또는 묘목의 이력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원용 자생식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종묘사업실시요령」 별표 8 조림용묘목규격표에 따라 적합한 묘목을 생산하여야 하며, 규격표에 없는 자생식물 종의 경우에는 식물분류체계상 유사종의 묘목을 준용한다.
  ③ 산림복원사업 시행자가 제4조제2항에서 우선 공급되지 않는 산림복원용 종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원대상지 인근에서 종자를 채집하여 제6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대상지의 자생식물을 굴취·이식하여 해당 산림복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자연재료


제10조(자연재료) ①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친화적인 복원을 위해 산림복원사업에 흙, 돌, 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연재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복원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 등 산림복원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다른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토양의 관리) ①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대상지 또는 인근지역의 토양을 사용하고,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매토된 종자, 뿌리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심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 물질에 대한 분석을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관련 대학 등 토양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석의 관리) ①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석을 복원사업에 사용할 경우 자연 상태로 사용하고, 산림복원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공할 수 있다. 
  ② 산림복원사업 시행자가 외부에서 자연석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복원대상지와 조화로운 자연석을 사용하고 오염물질 및 외래 종자 등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

제1조(손실보상 요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요율은 종자생산비의 100분의 2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제1조(목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8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에 필요한 장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 장비) ① 사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해 별표의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사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유한 장비를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8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7에 따라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원"이란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사후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이란 산림훼손지의 산림복원사업 준공 후 복원 목표의 달성도, 식생회복력 등 복원의 효과를 평가하고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산림복원의 일련 과정을 말한다.
  3. "모니터링 기관"이란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모니터링 대상지) 법 제42조의8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한 산림복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 산림복원사업 시행 유무에 따른 효과성 등 비교를 목적으로 산림복원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산림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제2장  사후 모니터링


제5조(모니터링 계획) 모니터링 기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8조의7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산림복원지 사업 개요(사업배경, 목적, 필요성, 개황 등)
  2. 산림복원사업계획서 검토(타당성 평가 결과, 사업목표, 설계도서, 준공도서, 참조생태계, 목표종 등)
  3. 모니터링 계획(모니터링 목표, 항목, 방법, 시기 등)
  4. 소요예산


제6조(모니터링 조사시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8조의7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할 경우 생물종의 활동 및 출현 시기를 고려해 4∼10월 내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생물 및 현장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동일시기에 조사한다.


제7조(모니터링 조사방법) ① 영 제48조의7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세부적인 조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모니터링 조사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


제8조(모니터링 평가표) ① 모니터링 기관은 조사 완료 후 모니터링 평가표를 작성한다. 
  ② 1단계 모니터링은 별표 2에 따라 작성하고, 2단계 모니터링은 별표 3에 따라 작성한다.
  ③ 평가지표는 식생의 피복률 및 피해정도, 유사도 지수, 토양의 붕괴·침식·유출 여부, 토양배수, 재료 및 시설물의 훼손여부 등이며, 각 항목마다 5개의 척도로 구분하고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제9조(모니터링 결과보고서) ① 영 제48조의7제7항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1단계 모니터링은 산림복원목표의 달성정도를 분석하며, 2단계 모니터링은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건강성·다양성 등 산림복원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1. 산림복원지 사업 개요(사업배경, 목적, 필요성, 개황 등)
  2. 모니터링 개요(모니터링 목표, 방향, 계획 등)
  3. 모니터링 조사방법(시·공간 설정 및 내용 등) 
  4. 모니터링 결과(항목별 조사결과, 조사야장, 현장사진 첨부)
  5. 종합분석 및 평가(항목별 분석결과, 복원목표 달성여부, 복원 효과 등)
  6.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및 사후 관리 방안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사후 관리 방안 마련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별표 4에 따라 유지·관리 방법 등을 제시한다.
  1. 기본적 사후 관리 : 모니터링 결과 산림복원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풀베기, 덩굴류제거, 거름주기,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등의 기본적 관리방안 제시
  2. 보완 사후 관리 : 산림복원지 내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후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란종 관리, 보식, 객토, 성토, 시설물관리, 수문환경정비 등의 보완 관리방안 제시
  3. 추가 사후 관리 : 복원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원목표 수정 및 새로운 개선방안 제시


제10조(모니터링 자료 보관) 모니터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2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계획서
  2.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3.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조사야장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 기준

제1조(목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11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복원 장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 ①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공공기관은 산림복원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별표의 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은 보유한 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를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지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치유,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교육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산림복지시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방법,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 관한 교육ㆍ훈련은 법 제12조제4항 및「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매년 교육ㆍ훈련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분야별 등)
  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
  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
  5. 그 밖의 교육ㆍ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ㆍ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ㆍ훈련계획의 통보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계획이 확정된 후 해당 기관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제3조제4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수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교육일정, 장소 등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5조(교육ㆍ훈련 비용) ① 전문기관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ㆍ훈련 비용은 교육수준, 교육인원, 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ㆍ훈련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ㆍ훈련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 실시 등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⑤ 교육ㆍ훈련 실시에 따른 교육비 등 수입금은 교육ㆍ훈련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교육ㆍ훈련의 관리) 전문기관은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교육ㆍ훈련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및 시기 등)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는 당해 평가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한다.


제3조(평가항목 등) 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기관 운영의 합리성(40%)
  2.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30%)
  3.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20%)
  4.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그룹별 개별 지표(10%)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심의회)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를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심의회의 구성ㆍ수당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평가결과)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점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구분된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90점 이상 100점 이하 : 우수
  2. 70점 이상 90점 미만 : 보통
  3. 70점 미만 : 미흡
  ② 평가결과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통보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결과 활용)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 결과 ‘우수 제공자’로 평가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으며, ‘미흡 또는 보통 제공자’로 평가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중에서 희망하는 제공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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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최초로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설 및 인력기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제6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조성·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산림복지전문가 배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산림복지전문가 배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6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조성·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및 시기 등)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산림복지전문업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는 당해 평가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한다.


제3조(평가항목 등) ①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20%)
  2.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20%)
  3.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영역량(30%)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및 만족도(30%)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 평가를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의 구성ㆍ수당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현장평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평가결과)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점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구분된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90점 이상 100점 이하 : 우수
  2. 60점 이상 90점 미만 : 보통
  3. 60점 미만 : 미흡
  ② 평가결과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라 통보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 활용)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 평가결과 ‘우수 전문업’으로 평가된 산림복지전문업에 포상을 할 수 있으며, ‘미흡 또는 보통 전문업’ 으로 평가된 산림복지전문업 중에서 희망하는 전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방법,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1조의3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진흥원은 매년 교육ㆍ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분야별 등)
  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
  4. 교육ㆍ훈련 수수료 및 소요예산 등 비용의 정산
  5. 그 밖의 교육ㆍ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ㆍ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계획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ㆍ훈련계획의 통보 등) ① 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연간 교육계획이 확정된 후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제3조제4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수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교육일정, 장소 등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5조(교육ㆍ훈련 비용) ① 진흥원장은 피교육자(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ㆍ훈련비는 교육수준, 교육인원, 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진흥원장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흥원장은 교육ㆍ훈련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대에는 미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ㆍ훈련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 실시 등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⑤ 교육ㆍ훈련 실시에 따른 교육비 등 수입금은 교육ㆍ훈련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교육ㆍ훈련 수료관리) ① 피교육자는 교육ㆍ훈련의 과정별로 정해진 교육의 시간의 8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기본ㆍ직무교육에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0시간 이상을 이수했을 경우 직무이수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교육ㆍ훈련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사업 표준품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실시설계 시 적용할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사업 표준품셈) 산림사업 표준품셈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사업비 보조와 관련한 서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라 함은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조림비용의 10%에 대하여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벌채 후 조림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조림비용의 10%를 납부하기 전까지는 별지 서식의 조림비용납부확약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산업 특수분류

1. (분류 명칭) 산림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산림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산림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산림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산림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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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국외 분양ㆍ반출 승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기준) 산림생명자원 등급 및 국외분양ㆍ반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세부기준 등) ① 산림생명자원 국외분양ㆍ반출승인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국외반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생명자원이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신품종 육종(교배, 선발 등), 유전체연구 및 기능성 물질 동정ㆍ생산관련 연구 등을 위해 사용되는 개체, 클론, 가계 등의 육종집단 및 재래종과 원종인 경우
  2.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생명자원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과「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멸종위기 야생식물, 자생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유용식물"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외반출 신청자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분양받지 아니하고, 천연림 등 자생지에서 직접 채집한 개체, 종자 및 영양체 등인 경우


제4조(승인대상목록)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 종자(접ㆍ삽수) 및 묘목과 버섯종균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용 종자(접ㆍ삽수) 및 묘목
가래나무, 가문비나무, 가시나무류(가시나무, 붉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 가죽나무, 감나무(떫은감), 거제수나무, 계수나무, 고로쇠나무, 구상나무, 구실잣밤나무, 개암나무, 까마귀쪽나무, 꽝꽝나무, 낙우송, 눈잣나무, 눈측백, 노각나무, 녹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다릅나무, 단풍나무, 당단풍나무, 대추나무, 돌배나무, 동백나무, 두릅나무, 두충, 들메나무, 때죽나무, 마가목, 만병초, 말채나무, 매실나무, 매자나무, 모감주나무, 목련류(종간 교잡종 포함),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밤나무, 버드나무, 벽오동, 백합나무, 벚나무류(벚나무, 산벚나무, 세로티나벚나무. 개벚지나무), 복자기, 분비나무, 비자나무, 사람주나무, 사스레피나무, 산겨릅나무, 산딸나무, 산수유, 산초나무, 삼나무, 서어나무, 소나무류(소나무, 리기다소나무, 리기테다소나무, 테다소나무, 버지니아소나무, 곰솔, 솔송나무), 쉬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아왜나무, 아까시나무, 양버즘나무, 오동나무, 오리나무류(오리나무, 두메오리나무, 물오리나무, 사방오리나무), 옻나무, 은행나무, 음나무, 이팝나무, 일본잎갈나무, 잎갈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전나무, 주목, 쥐똥나무, 쪽동백나무, 참나무류(갈참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루브라참나무), 참죽나무, 찰피나무, 채진목, 측백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포플러류(사시나무, 황철나무, 양황철나무, 현사시나무, 이태리포플러), 편백, 푸조나무, 피나무, 향나무, 헛개나무, 호두나무, 화백, 화살나무, 황벽나무, 황칠나무, 헝가리아까시나무, 회화나무, 후박나무

다만, 위 고시 수종의 종묘는 산림사업용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버섯종균
  표고버섯종균, 원목재배용 목이버섯종균, 원목재배용 팽이버섯종균
　
3. 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자검정 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중 씨앗, 종균을 말한다.
  ② 이 고시는 국가ㆍ지자체ㆍ민간에서 산림용 종자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 단,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종자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종자검정원) 종자검정 업무를 수행할 검정원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종자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보조 인력으로 하고 종균검정 업무를 수행할 검정원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버섯 재배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보조 인력으로 한다.


제4조(검정 관련 자료의 요청) 수입 종자의 검정 시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6조(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에 해당되거나 기타 종자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기타 해당 수입종자의 품질증명서 등의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종자검정 신청) ① 산림용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으로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두 점 이상의 검정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종자의 검정 신청은 우편, 전자우편 및 방문접수로 할 수 있다.


제6조(종자검정 기준) ① 종자의 품질검정은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종의 경우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관련 학술자료 등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검정할 수 있다.


제7조(종자시료 제출 및 종자검정 항목) ① 종자검정을 위한 시료 제출량은 별표1에서 명시된 중량 이상 제출한다.
  ② 산림용 종자검정 항목은 용적중, 실중, 정립 비율(순량률), 발아율, 수분함량으로 한다.
  ③ 산림용 종균검정 항목은 종균 접종일, 수분함량, 잡균의 오염 여부, 고온피해, 노화현상, 미숙배양 검사로 한다.


제8조(시료의 균분) 제출된 시료는 철저히 혼합한 후에 4분법 또는 시료 균분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 최소 중량이 될 때까지 균분하여 추출한다.


제9조(종자검정 결과의 적용범위) 종자검정 결과의 적용 범위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에 한한다.


제10조(종자시료의 보관 및 처리) ① 종자검정 완료시에 잔여 시료는 접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완료되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② 보관시료에 대해 신청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검사 항목 당 필요한 최소시료를 남기고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1조(검정기록부 관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정신청내역 및 검정결과 등을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그 밖의 종자검정 절차)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종자검정에 관한 사항은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1. 연접한 토지가 모두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농지이거나 연접한 토지의 일부가 구거·하천 또는 도로이고 그 외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농지로서 농지의 이용(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을 위한 진입로(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진입로를 말함)가 없어 산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농지
　
2. 산림과 연접한 농지로서 농지로 계속 이용될 경우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하거나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농지
#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1. 회사채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제2호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외하되,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포함한다)까지의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2(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투자적격등급(평가등급 A-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의 평가를 받은 회사채
　
2. 수익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수탁재산 중 주식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수익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사채권 등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지분증권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4.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조합 재무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조합법」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계처리 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또는 "중앙회"란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를 말한다.
  2. "자기자본"이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의 합계액에서 자본조정항목 및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3. "업무용 부동산"이란 업무용 토지ㆍ업무용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을 말한다.


제3조(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한도) ① 조합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② 조합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자금운용기준 이내로 한다.
  ③ 업무용 부동산의 가액은 장부상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자산손상차손누계액, 자산재평가손실누계액 및 보조금 미상각 잔액과 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또는 확충을 위한 차입금 중 미상환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회계의 구분 등) ①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조합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구분계리하고, 중앙회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회계ㆍ일반사업회계ㆍ지도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 조합과 중앙회는 각 사업회계마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당기손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을 분류하여 각각 대응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신용사업회계의 자금운용 기준) 조합이 신용사업회계의 여유자금을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률의 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는 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를 한다.
  ② 중앙회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보전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동 회계의 부채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한도와 비율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금운용 결과 발생한 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수반하는 필요비용의 충당
  2.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3. 제2항에 따른 적립
  4. 기타 중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적립된 금액은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무를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
  8.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위임사무 업무처리지침)  산림청장은 보조금 사업을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보조금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하는 방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제방법) 방제효과를 인정하는 방제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상 약제 살포
  2. 매개충 포획
  3. 매개충 서식처 제거
  4. "매개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사전에 소나무류 입목의 목질부에 주입하는 방법


제3조(방제요령) 제2조에 따른 방제의 세부요령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지침」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산정방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적용할 때 경력기간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련학과의 범위) ① 영 별표 1의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연관과목 중 3개 이상이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 신청 등) ① 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의 인정 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련학과 인정 신청의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내역
    나. 교육과정 설명자료 
  2. 연관과목 인정 신청의 경우
    가. 교과목 강의계획
    나. 교과목 설명자료
  ③ 산림청장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산림치유와 연관성 여부를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이 인정 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 부결 처리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5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산림치유 분야(의료, 보건, 간호, 산림분야를 말한다)의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의 학력ㆍ경력 등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학력" 이라 한다)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학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나. 경력: 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 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나. 경력: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제7조(관련자격 등의 범위) ① 영 별표 1의 1급 산림치유지도사와 관련하여 다목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영 별표 1의 2급 산림치유지도사와 관련하여 마목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1. 제공인력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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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별 이수 기준

 가. 신규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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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영 부분은 경력자 과정에 포함된 교육과목임
 * 교육행정 시간은 총 이수시간과 별도로 운영함

 나. 경력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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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의 벌칙 부과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7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항 및 제4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반혐의를 인지한 공무원과 산불 관련 종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4.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5조(지급 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산불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기관은 산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양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1. 고 시 명 : 「산양」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ㅇ 소 재 지 :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247번지 등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1필지(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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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가지정 후 면적  
 ㅇ 문화재 보호구역 : 207,459㎡(31필지)
‘산양’ 보호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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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추가 지정 사유
 ㅇ 산양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역은 현재 일부가 산양 방사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양이 서식하기 적합한 지형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군유지를 산양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안정된 산양증식 및 복원에 활용하기 위함
 마. 관리단체 : 양구군(양구군수)
 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양구군 문화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문화재 관리단체
 ㅇ 주  소 : (우)24522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무전동)
 ㅇ 연락처 : 양구군 문화체육과 033-480-2544  전송 022-480-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