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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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별표]                                                   │

│                                                                                                              │

│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제2조 관련)                                                           │

│                                                                                                              │

│  1.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

│   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연환자(특정기간 동안 입원 환자의                    │

│  입원일수를 환자수로 환산한 연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

│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 비율이 각각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질병군별(DRG) 포괄                         │

│  수가제가 적용되는 분야의 경우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실환자(특정기간동안 실제                         │

│  입원한 환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산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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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주요 진단 범위(Major Diagnosis Category)          │환자의 구성 비율                      │

│                  │또는 환자 유형                                    │                                      │

│──┬──────┼─────────────────────────┼───────────────────│

│  질│주산기      │MDC 'O' 임신, 출산, 산욕(産褥),                   │25%(각각)                             │

│  환│(周産期:    │1세 이하인 환자(정상신생아 제외)                  │                                      │

│    │출산 전후의 │                                                  │                                      │

│    │기간)       │                                                  │                                      │

│    │(분만)      │                                                  │                                      │

│──┼──────┼─────────────────────────┼───────────────────│

│  진│산부인과    │MDC 'N' 여성 생식기 질환 및 장애,                 │45%(한 가지 주요 진단                 │

│  료│(분만)      │MDC 'O' 임신, 출산, 산욕(産褥)(MDC 'P' 신생아포함)│범위에 속하는 비율) 또는              │

│  과│            │                                                  │66%(두 가지 주요 진단                 │

│  목│            │                                                  │범위에 속하는 비율)                   │

│    ├──────┼─────────────────────────┼───────────────────│

│    │소아청소년과│18세 이하인 환자                                  │66%                                   │

│    │(아동)      │                                                  │                                      │

│──┴──────┴─────────────────────────┴───────────────────│

│                                                                                                              │

│   나. 가목에 따른 환자의 구성 비율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 3개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등으로 요양기호가 변경된 경우               │

│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될 때 해당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

│                                                                                                              │

│  2. 필수 진료과목                                                                                            │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 진료과목              │

│  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필수 진료과목은 신청일 기준으로 하고, 해당 필수                 │

│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는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 3개월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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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환/진료과목                 │필수 진료과목                                                               │

│─────┬──────────┼──────────────────────────────────────│

│  질환    │ 주산기질환(분만)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

│  진료    │ 산부인과(분만)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  과목    ├──────────┼──────────────────────────────────────│

│          │ 소아청소년과(아동) │ 소아청소년과                                                               │

│─────┴──────────┴──────────────────────────────────────│

│  3. 의료 인력                                                                                                │

│   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

│  두어야 한다.                                                                                                │

│━━━━━━━━━━━━━━━━┯━━━━━┯━━━━━━━━━━━━━━━━━━━━━━━━━━━━━━━━│

│  질환/진료과목                 │전문의 수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                                            │

│─────┬──────────┼─────┼────────────────────────────────│

│  질환    │ 주산기질환(분만)   │7명 이상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

│  진료    │ 산부인과(분만)     │7명 이상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  과목    ├──────────┼─────┼────────────────────────────────│

│          │ 소아청소년과(아동) │5명 이상  │소아청소년과                                                    │

│─────┴──────────┴─────┴────────────────────────────────│

│                                                                                                              │

│   나. 가목에 따른 의료 인력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의 3개월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                                                                                                              │

│  4. 병상                                                                                                     │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최소한의 병상 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

│  병상 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

│                                                                                                              │

│  ━━━━━━━━━━━━━━━━━━┯━━━━━━━                                                        │

│    질환/진료과목                     │최소 병상 수                                                          │

│  ──────────────────┼───────                                                        │

│    주산기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50                                                                    │

│  ──────────────────┴───────                                                        │

│                                                                                                              │

│  5. 요건 완화적용                                                                                            │

│     신청한 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

│                                                                                                              │

│  ──────────────────────────────────┬──────────────────  │

│    구분                                                              │완화적용결과                          │

│  ─────┬──────────┬─────────────────┼──────────────────  │

│    환자의  │ 주산기질환(분만)   │25%(각각)                         │20%(각각)                             │

│    구성비율├──────────┼─────────────────┼──────────────────  │

│            │ 산부인과(분만)     │45%(한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   │33%(한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       │

│            │                    │하는 비율) 또는 66%(두 가지 주요  │하는 비율) 또는 50%(두 가지 주요      │

│            │                    │진단 범위에 속하는 비율)          │진단 범위에 속하는 비율)              │

│            ├──────────┼─────────────────┼──────────────────  │

│            │ 소아청소년과(아동) │66%                               │50%                                   │

│  ─────┴──────────┼─────────────────┼──────────────────  │

│    의료인력(전문의)              │7인                               │4인                                   │

│                                  ├─────────────────┼──────────────────  │

│                                  │5인                               │3인                                   │

│  ────────────────┼─────────────────┼──────────────────  │

│    병상                          │50병상                            │30병상                                │

│  ────────────────┴─────────────────┴──────────────────  │

│                                                                                                              │

│  6. 신규개설 병원 적용기준                                                                                   │

│     신규개설하여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 3개월간의 진료실적, 근무실적 등이 없는 병원의 경우 개설일부터 신청일   │

│  전월까지의 진료실적,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필수 진료과목과 병상 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요건확인       │

│  후 조건부로 통보하고 추후 진료실적, 근무실적을 재확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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