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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2.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③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3조(허가증 등) ① 법 제21조제4항 및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의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5호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34조제4항과 관련하여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정정신청서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조(재허가 신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의 재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5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신청서 등) 영 제40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영 제41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6조(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7조(지상파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사전통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영 제36조에 따른 방송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무선국 폐지·운용휴지 신고서 등)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폐지·운용휴지·재운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제9조(변경명세서 등) 법 제34조제4항의 후단 부분과 관련하여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기재사항 중 영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변경허가 사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기술기준),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법 제45조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선전력전송"이란 무선으로 전기에너지를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전송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무선전력전송기기"란 무선전력전송을 행하는 전파응용설비를 말한다.


제4조(전계강도 등의 허용치) ① 영 제74조에 따른 통신설비외의 전파응용설비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의 최대허용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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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선전력전송 기기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 또는 자계강도의 최대 허용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21㎑, 59∼61㎑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는 제1항의 산업용 전파응용설비 기준에 적합할 것
  2. 100∼205㎑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는 3m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500㎶/m 이하(측정값에 6π/λ를 곱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λ는 측정주파수의 파장임)이고 불요발사는 기본파의 전계강도 보다 낮을 것
  3. 6765∼6795㎑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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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79∼90 ㎑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 또는 자계강도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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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과학ㆍ의료ㆍ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분배된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에서 발사되는 기본파의 전계 또는 자계강도 허용치는 두지 아니한다.


제5조(주파수허용편차) 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선통신설비 및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도식통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허용편차는 0.1 %로 한다.


제6조(누설전계강도의 허용치) ① 전력선통신설비의 전력선에 통하는 고주파전류의 기본파에 의한 누설전계강도는 그 송신장치로부터 1 km 이상 떨어지고, 전력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기본주파수의 파장을 2π로 나눈 지점에서 500 ㎶/m 이하이어야 한다.
  ② 유도식통신설비의 선로에 통하는 고주파전류의 기본파에 의한 누설전계강도는 그 송신장치로부터 1 km 이상 떨어지고, 선로로부터의 거리가 기본주파수의 파장을 2π로 나눈 지점에서 200 ㎶/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탄광의 갱내 등 지형사정으로 인하여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력선통신설비 및 유도식통신설비에서 발사되는 고조파ㆍ저조파 또는 기생발사강도는 기본파에 대하여 30 ㏈ 이하이어야 한다.


제7조(혼신방지) ① 전력선의 전송은 전력선에 통하는 고주파전류에 따라 다른 통신설비에 혼신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전력선의 분기점에는 전송특성의 필요에 따라 쵸크코일을 넣을 것
  2.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전력선의 경로는 그 부근에 다른 각종 선로와 무선설비가 적은 곳을 택할 것
  ②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유도식 통신설비의 선로는 다른 통신설비에 주는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다른 전선로와 결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시설)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산업용 전파응용설비는 그 설비의 운용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압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기구와 전선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할 것. 다만, 고주파용접장치ㆍ진공관전극ㆍ가열용장치 등과 같이 전극을 직접 노출하지 아니하면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다.
  2. 설비의 조작에 의하여 설비에 접근하는 인체와 전기적 양도체에 고주파전력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것
  3. 인체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장치를 설치할 것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의료용 전파응용설비는 그 설비의 운용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압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기구와 전선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할 것
  2. 의료전극 및 그 도선과 발진기ㆍ출력회로ㆍ전력선 등 사이에서의 절연저항은 500 V용 절연저항시험기에 따라 측정하여 50 ㏁ 이상일 것
  3. 의료전극과 그 도선은 직접 인체에 닿지 아니하도록 양호한 절연체로 덮을 것. 다만, 전기수술장치 등으로써 전극을 직접 노출하여 인체에 닿게 하여 사용하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4. 인체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장치를 설치할 것
  ③ 영 제74조제3호에 따른 기타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무선설비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 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파환경"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전파의 세기ㆍ잡음 등 전파의 분포현상을 말한다.
  2.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이라 함은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물이나 특정 물질이 전자파를 차단하는 성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장적합성 측정"이라 함은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내성을 측정하는 시험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파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 측정"이라 함은 생체조직의 단위 질량당 흡수되는 에너지의 비율(W/kg)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파환경 측정의 종류) ① 전파환경의 보호를 위한 전파환경측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환경 조사
  2.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
  3. 시험장적합성 측정
  4. 전자파흡수율 측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측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청)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파환경 조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신출력 조정 및 채널변경 방법을 기재한 서류
  2. 채널별 송신주파수를 기재한 서류


제5조(전파환경 측정의 단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측정 신청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환경 조사는 다음 각목의 주파수대역 구분에 따라 신청인이 지정한 1개 지점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하고 1건에 대한 연속측정시간은 최대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6시간을 초과하여 연속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6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측정 건수를 산정한다.
    가. 20 ㎐ 이상 30 ㎒ 미만
    나. 30 ㎒ 이상 1 ㎓ 미만
    다. 1 ㎓ 이상 20 ㎓ 미만
    라. 20 ㎓ 이상 40 ㎓ 미만  
    마. 40 ㎓ 이상 300 ㎓ 미만 (20 ㎓로 구분한다)  
  2.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은 제1호 각목의 주파수대 구분에 따라 구조물에 대한 차폐성능은 신청인이 지정한 1개 면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하고, 특정 물질에 대한 차폐성능은 특정 물질 1개당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한다.
  3. 시험장적합성 측정은 1개 시험장에서 감쇠량이나 균일전계 특성시험 중 1개 항목에 대하여 1회 평가하는 것을 1건으로 한다.
  4. 전자파흡수율 측정 건수 산정은 신청인이 의뢰한 대상기자재 한 대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을 1건으로 한다.


제6조(측정결과의 통보) ①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측정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전파환경 조사 결과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결과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5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4년 12월 29일>


제8조(수수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수료를 산정하는 신청의 단위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절충교역지침서 제36조의 제3항에 따른 절충교역 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요율) ① 절충교역 자산에 대해 이전ㆍ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기술료 및 대부료 등의 징수요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때 소수점이하는 버림한다.
1. 선급 기술료 : 기술자산(노하우)의 절충교역 가치에 대한 100분의 1      
2. 고정 기술료 : 기술자료의 절충교역 가치에 대한 100분의 5      
3. 대부료 : 물품자산의 실제금액에 대한 연간 100분의 6        
  ② 1항의 절충교역 가치와 실제금액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가치와 금액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점자교원 자격 관련 근무 및 점자교육 경력 인정 기관

「점자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근무 및 점자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점자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점자교육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그 부설 기관으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학교 및 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학교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기관
6. 점자교육이 개설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7.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방교육청의 장으로부터 점자교육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8. 점자교육이 개설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및 그 소속 단체
#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따라 영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문화시설의 공연ㆍ전시 등의 정기적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ㆍ전시 실시횟수) ① 영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해당 문화시설이 전시를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공연과 전시를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은 전시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전시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⑤ 영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과 전시를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조(기여도 산정방법) ①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공연ㆍ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란 실제로 공연장에서 공연되거나 전시장에서 전시되는 작품을 말하며, 각색ㆍ번역된 작품에서는 각색ㆍ번역을 창작으로 본다. 
  ②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창작"은 국내에 생존하고 있는 창작자 또는 작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기여도가 100분의 50이상일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연 작품의 창작자 또는 전시 작가의 수에서 장애예술인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전시 작품의 수에서 장애예술인이 창작한 작품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제4조(비율 산정방법) 영 제23조제3항 제4호의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일것"이란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연ㆍ전시 등의 제작, 기획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공연ㆍ전시 등의 기술지원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공연ㆍ전시 등의 실연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일 것
  4. 공연ㆍ전시 등의 제작, 기획, 기술지원, 실연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제5조(실적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장에게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실적과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실적통계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장이 제출한 실적의 종합적인 통계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량표시상품(Prepackages)"이라 함은 법정단위에 따른 길이, 질량, 부피, 면적, 개수(이하 "정량"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과 같다.
  2. "실량 (Actual quantity, Qi)"이라 함은 측정에 의해 결정된 정량표시상품 정량의 실제 내용량을 말한다.
  3. "표시량 (Nominal quantity, Qn)"이라 함은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포장에 표시된 정량을 말한다.
  4. "허용오차 (Tolerable error)"라 함은 시행령 제36조의 별표 20의 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로 표시량과 실량의 차이로서 허용할 수 있는 부족량을 말한다.
  5. "허용부족량 (Tolerable deficiency, T)"이라 함은 시행령 제36조의 별표 20의 정량표시상품 허용오차의 절대값을 말한다.
  6. "개별오차 (Individual prepackage error, Ei)"라 함은 정량표시상품의 표시량과 실량의 차이를 말한다.
  7. "평균오차 (Average error, Eave)"라 함은 시료의 개별오차의 합을 시료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8. "T1오차 (T1 error)"라 함은 실량이 표시량에서 허용부족량을 뺀 값보다 미만이지만 표시량에서 허용부족량의 2배를 뺀 값보다는 적지 않은 것을 말한다.
  T1오차: (표시량 - 허용부족량) ＞ 실량 ≥ (표시량 - 허용부족량×2)
  9. "T2오차 (T2 error)"라 함은 실량이 표시량에서 허용부족량의 2배를 뺀 값보다 미만인 것을 말한다.
  T2오차: 실량 < (표시량 - 허용부족량×2)
  10. "검사 로트 (Inspection lot, Batch)"라 함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된 검사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검사 단위집단을 말한다.
  11. "포장재 (Packing material)"라 함은 정량표시상품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남은 포장지 또는 용기를 말한다.
  12. "시료 (Sample)"라 함은 검사 로트의 전체 수락 또는 거부에 관한 적합성 결정의 목적을 위해 검사 로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상품을 말한다.
  13. "시료의 크기 (Sample size, n)"라 함은 검사로트의 적합성 결정의 목적을 위해 검사로트에서 선택된 상품의 수를 말한다.
  14. "시료의 표준편차 (s)"는 검사로트의 표준편차를 추정하기 위하여 검사로트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표준편차를 말한다.
  15. "시료의 보정인자 (Sample Correction Factor, SCF)"는 시료로부터 검사로트의 표준편차를 추정함에 있어 검사로트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추정상의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16. "시료의 오차한계 (Sample Error Limit, SEL)"는 시료의 표준편차와 시료의 보정인자와의 곱을 말한다.
  17. "허용된 부적합 시료의 수"는 검사로트에 대한 샘플링검사를 할 때 상품의 실량이 표시량에서 허용부족량을 뺀 값보다는 적고, 표시량에서 허용부족량의 두 배를 뺀 값보다 적지 않은 시료의 수를 말한다.
  18. "랜덤 샘플링 (Random sampling)"이라 함은 로트검사를 위한 정량표시상품 시료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법을 말한다.
  19. "정량표시상품의 평균요구사항 (Average requirement)"이라 함은 검사로트에서 채취된 정량표시상품의 평균 실량이 적어도 표시량(Qn)과 동일해야 하는 요건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KS Q 9000(품질경영시스템 - 기본사항 및 용어) 및 KS Q ISO 2859-1∼5(계수치 샘플링 검사 절차) 및 KS Q 3534-1∼3(통계 - 용어 및 기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료채취) 시료채취는 소매검사와 로트검사로 구분되며 소매검사는 유통되고 있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 3개를 무작위로 채취하고 랜덤 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는 동일한 생산조건하에서 생산이나 포장하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4조(검사방법 등) 정량검사 설비, 방법 및 절차는 정량표시상품 중 질량으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1", 부피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2", 길이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3", 면적으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4", 개수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5"에 따른다.


제5조(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 ① 법5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는 소매검사를 실시하며, 채취한 3개 시료 중 1개라도 시행령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 중에서 다시 3개를 채취(유통되고 있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채취한다)하여 제4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 3개 시료 중 1개 이상이 허용오차를 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용오차를 넘는 것으로 보아 최종 판정한다.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확인을 위해서는 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를 실시하며, 그 상품의 정량표시 오차가 그 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할 수 있다.
  ③ 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는 "별표6"에 따른다.


제6조(검사성적서) 정량표시상품의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Ⅰ. 위탁기관
  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등록기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경우: 부산광역시장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6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의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2.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포상금액 산정에 관한 업무
  3.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업무
  4.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국가정보화 기본법」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한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하는 데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엘리먼트"라 함은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분할할 수 없는 보안요구사항의 최소 단위를 말한다.
  8. "컴포넌트"라 함은 보호프로파일, 보안목표명세서에 포함될 수 있는 보안요구사항의 가장 작은 선택 단위로서 엘리먼트의 모음을 말한다.
  9. "패밀리"라 함은 같은 보안목적을 가지지만 강조점이나 엄격함이 서로 다른 컴포넌트의 모음을 말한다.
  10. "클래스"라 함은 같은 보안목적을 가지는 패밀리의 모음을 말한다.
  11. "보호프로파일"이라 함은 평가대상 범주를 위한 특정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구현에 독립적인 보안요구사항의 집합을 말한다.
  12. "보안목표명세서"라 함은 식별된 평가대상의 평가를 위한 근거로 사용되는 보안요구사항과 구현 명세의 집합을 말한다.
  13. "평가보증등급"이라 함은 공통평가기준에서 미리 정의된 보증수준을 가지는 보증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패키지를 말한다.


제4조(평가기준 구조) 공통평가기준은 별첨과 같이 총 3부로 구성된다.
  1. 1부는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평가의 원칙과 일반개념을 정의하고 평가의 일반적인 모델을 설명하는 소개부분으로, IT 보안목적을 표현하고 IT 보안요구사항을 선택·정의하며, 제품 및 시스템의 상위수준 명세를 작성하기 위한 구조를 소개한다.
  2. 2부는 보안기능요구사항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기능 컴포넌트들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기능 클래스, 기능 패밀리, 기능 컴포넌트로 분류된다.
  3. 3부는 보증요구사항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증 컴포넌트들의 집합으로 구성되고, 보증 클래스, 보증 패밀리, 보증 컴포넌트로 분류되며, 보호프로파일 및 보안목표명세서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의한다.


제5조(평가보증등급) ①정보보호제품의 보증수준을 정하기 위한 공통평가기준에서 미리 정의된 보증등급으로, EAL1, EAL2, EAL3, EAL4, EAL5, EAL6, EAL7의 7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EAL1은  최저의 평가보증등급이고, EAL7은 최고의 평가보증등급이다.
  ②기존의 평가보증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보증 컴포넌트나 계층적으로 더 높은 다른 보증 컴포넌트를 포함하여 제1항에 명시된 평가보증등급 외의 등급을 생성할 수 있다.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조직"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조직을 말한다.
  2.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컴퓨터 장치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서비스수준협약"이라 함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가입자와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는 협약을 말한다.
  4.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위조·변조·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침입차단시스템"이라 함은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로 침입하는 트래픽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6. "침입탐지시스템"이라 함은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에 대한 인가되지 않은 행위와 비정상적인 행동을 탐지하고, 탐지된 위법 행위를 구별하여 실시간으로 침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7. "웹서버"라 함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보고 웹서비스(월드 와이드 웹을 이용한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장치를 말한다.
  8. "DNS서버"라 함은 컴퓨터가 인식하는 IP주소를 사람이 인식하기 쉬운 도메인 이름으로 상호 변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장치를 말한다.
  9. "DB서버"라 함은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위한 서버를 말한다.
  10. "DHCP서버"라 함은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조직 내의 네트워크 상에서 IP주소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할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적 호스트 설정 통신규약 서버를 말한다.
  11. "라우터"라 함은 국제관문 게이트웨이, 무선응용프로토콜(WAP) 게이트웨이, 백본 라우터 등을 말한다.
  12. "스위치"라 함은 백본 스위치, L4 ∼ L7 스위치, 인터넷접속교환기 등을 말한다.
  13. "ACL(Access Control List)"이라 함은 특정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컴퓨터 운영체계에 알리기 위해 설정해 놓은 목록을 말한다.
  14. "프로토콜"이라 함은 정보기기 사이에서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 등 통신규약을 말한다.
  15. "취약점 점검"이라 함은 컴퓨터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체계 설계상의 허점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허용된 권한 이상의 동작이나 허용된 범위 이상의 정보 열람·변조·유출을 가능하게 하는 약점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6. "관리용 단말"이라 함은 네트워크 장비, 웹서버, DB서버 등 주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와 접속되어 있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2장 정보보호조치


제3조(정보보호조치의 내용)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하여야 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정보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별표 1의 정보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3. "부분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당해 정보통신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계약 대상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하도급심사대상 공사) ①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의6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경우 별표1의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심사항목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의 승낙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낙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 사본
  2.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4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 
  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감리자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을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수급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수급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

1.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 위탁기관 : ICT폴리텍대학, 주식회사케이티(소속직원에 대한 감리원 인정교육에 한함)
　
2.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접수, 정보의 종합관리 및 시공능력의 평가·공시와 정보의 제공, 감리원자격증의 교부 및 관리,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접수 및 경력수첩의 발급·관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이수사항 기록업무 위탁기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3. 공사업 등록시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4.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조사 업무 위탁기관 : (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리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 ①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리원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전자형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경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2조의2(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식 등) ① 영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제3조(감리결과 통보서식 등) ① 용역업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리결과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3.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4.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② 용역업자가 통보한 감리결과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미비해 발주자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업자는 7일 이내에 보완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재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업의 등록관련 서식) ① 삭제 <2016. 9. 5.>
  ② 삭제 <2016. 9. 5.>
  ③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 삭제 <2015. 3. 31.>
  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5조(공사업의 양도 등 관련 서식)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 삭제 <2016. 9. 5.>
  ③ 삭제 <2016. 9. 5.>


제6조 삭제 <2019. 10. 25.>


제7조(공사업의 정보관리관련 서식)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공사실적증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8조(하도급관련 서식) 법 제31조제3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ㆍ재하도급계약 승낙신청(승낙)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9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② 삭 제 <2016. 6. 21.>
  ③ 삭제 <2016. 9. 5.>
  ④ 삭제 <2016. 9. 5.>
  ⑤ 삭 제 <2016. 6. 21.>


제10조(사용전검사관련 서식) ① 삭제 <2016. 9. 5.>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필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제11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 ①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전자형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9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제2조제2항 서식과 같다.
  ③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제12조(위탁업무 세부처리기준 등의 승인) ① 법 제69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는 위탁업무별 세부처리기준, 절차, 방법 등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처리기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3조(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서식)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64조ㆍ제68조 및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66조제3항, 법 제66조의2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14조(현황보고 서식) 법 제72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현황보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과 같다.


제15조(과태료 서식) ①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자 통지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장은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제1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수출입자"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이란 인터넷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 식물검역 관련 민원신청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란 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한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망 이용을 위한 고유번호 발급신청 등) ① 수출입자가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고유번호(이하 "ID"라 한다)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 ID를 발급 받은 수출입자는 본인의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ID 발급취소)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ID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수출입자가 허위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ID를 발급받은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를 허위로 변경한 경우
  4. ID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스스로 ID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5조(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ID를 발급받은 수출입자가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요령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서 등을 제출한 수출입자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발생 및 접수완료 여부를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검역신청을 한 수출입자는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에 필요한 추가 구비서류 또는 기타 검역본부장이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없거나 원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의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기준은 검역본부 고시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민원사무 처리) 이 규정에 따른 검역신청 등과 관련된 민원사무 처리 및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제5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전승낙서의 게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ㆍ제시 행위 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에 관련한 각종 경제적 이익에 관한 문구 표시
  2.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가격 문구 표시(시세표, 단가표 등)
  3. 이동통신단말장치 무료 제공 또는 가격 할인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문구 표시
  4. 선택약정할인 등 지원금 지급의 제안ㆍ제시에 상응하는 문구 표시
  5. 기타 이용자에게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제안ㆍ제시하는 경우로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


제3조(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전승낙서 사본(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에 한함)
  2. 사전승낙 인증마크(사전승낙서로 직접 연결되는 주소를 포함하여야 함)
  3. 사전승낙서로 직접 연결되는 웹 또는 앱 페이지 주소 등


제4조(사전승낙서 게시 위치)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을 제안ㆍ제시하는 게시글이나 게시 화면 등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블로그ㆍ카페 등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2.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ㆍ문자메시지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3.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4. 앱(Application)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5.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 제안ㆍ제시 게시 화면의 첫화면 또는 끝화면
  6. 그 밖에는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제5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 지정번호 : 제 1 호
○ 기 관 명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서현동)
○ 업무내용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및 관련 사항
○ 지정일자 : 2014년 2월 14일
○ 행정사항(재검토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 중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1.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중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농산물 도소매업체, 일반음식점 또는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
 나. 판매점포 또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
 다. 양곡관리법령상 양곡가공업체와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으로 매입하는 자가 아닐 것
　　
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 공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매입찰참가자격 등록기간 내에 공매 시행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매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적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장운용증명서(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류 중 1종) 사본 1부
 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또는 도매시장거래실적증명서 1부
 라. 기타 공매시행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목의 경우, 공매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가목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자격대상을 추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시행기관은 공매입찰 참가 자격기준 변경사항을 공매입찰시 공고 하여야한다. 
 가. 공매입찰등록 및 참가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공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기타 공정한 공매 진행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양곡관리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공매 참가를 제한한다.
　　
5.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제5호의3 및 제9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상가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가 영업의 휴업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비를 말한다.
  2.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상하는 주거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 등의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비를 말한다.
  3.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상하는 주거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 등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명도소송비용"이란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세입자, 현금청산인 등의 토지 점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주ㆍ명도와 관련된 소송 및 집행비용을 말한다.
  5. "이주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택지 조성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조합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융자받은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말한다.
  6. "조합 총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정비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하여 총회, 대의원회, 주민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필수 소요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동법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정비사업 등 필수비용 산정기준) 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되,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②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되,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③ 명도소송비용은 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비를 반영한다.
  ④ 이주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이주비 대출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아래의 상한액을 넘지 못한다.
  상한액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x 해당사업장 소재지 LTV x 대출기간 x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대출약정상 대출개시일이 포함된 월 기준)
   ※ 대출기간은 이주비 대출약정상 대출개시일부터 분양계약서 상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을 인정하되, 통상적인 이주부터재입주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최대 5년으로 한정
  ⑤ 조합 총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은 정비사업 등의 총사업비의 0.3%로 산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립) ①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둘 것
  2.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3.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을 5인으로 하며 추진위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표의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안(이하 "운영규정안"이라 한다)이 첨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운영규정의 작성) ①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승인 신청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1. 제1조ㆍ제3조ㆍ제4조ㆍ제15조제1항을 확정할 것
  2. 제17조제7항ㆍ제19조제2항ㆍ제29조ㆍ제33조ㆍ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업특성ㆍ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
  3.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ㆍ항ㆍ호ㆍ목 등을 추가할 수 있음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확정ㆍ수정ㆍ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ㆍ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④ 운영규정안은 재건축사업을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부 표현을 수정할 수 있다.


제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추진위원회는 법ㆍ관계법령, 제3조의 운영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해산) 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 해산할 수 있다.


제6조(승계 제한)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1. 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2.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3. 해당기관이 대행하는 업무
    가. 정비사업 정책지원
    나. 정비사업 상담지원업무
    다.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 지원
    라.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 및 운영지원
    마.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지원
    바.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
    사. 정비사업 현장조사
    아.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
    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차.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카.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타.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
    파.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하. 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
    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
    더. 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러.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머. 「주택도시기금법」 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
    버.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4. 업무대행 개시일 : 고시일부터(별도 해지시까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경력ㆍ실적 및 교육 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기준)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 경력, 정비사업 수행 실적, 교육 이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력 인정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종사한 경력
  2. 실적 인정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제2호에 따른 업무는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말한다)를 모두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3. 교육 이수기준: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고, 기본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가. 기본교육: 60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30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입력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3조(세부사항) 법 제10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 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9조에 따라 어린이기호식품 중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되게 함으로써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 등 금지 대상 정서저해 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정서저해 식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돈·화투·담배 모양의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2. 특정 주류업체의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술병의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3. 남녀의 애정행위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가. 사람의 형태(골격 모양 포함)
    나. 사람의 머리, 팔, 다리 등의 특정부위 모양(이 부위를 나타내는 골격 모양 포함)


제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4(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정수기용 솔레노이드 밸브에 적용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밸브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 및 기준은 KS I 4014(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밸브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5(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정수기용 스텝핑 모터에 적용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 및 기준은 KS I 4015(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조업자 등이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품질검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검사,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를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받은 각 검사기관(자가기준과 자자규격 인정신청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수수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검사,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 등)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 36,000원
  2. 제2차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 27,000원
  3. 자격증 발급 수수료 : 5,000원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제1조(비용수납한도액) ① 「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자는 입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
  ② 제1항에 의한 입소비용 수납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당해 연도 월 입소비용한도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전년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월 최저생계비로 고시한 금액 중 6인가구 현금급여기준을 가구원수(6인)로 나누어진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나누어진 금액 중 백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제2조(비용의 수납)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제1조에서 정한 비용 수납 한도액 범위안에서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신의료기관의규모제한에관한고시

제1조(제한사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과 지역사회관리를 통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한다.


제2조(제한지역)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받는 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3조(제한되는 병상) 정신의료기관을 300병상 규모이상으로 개설하거나, 증설할 수 없다. 다만, 낮병동의 병상은 제외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제1조(비용수납한도액) ① 「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
  ② 제1항에 의한 비용 수납시설은 보조시설과 비보조시설로 구분하고, 월간 비용 수납은 비용수납 한도액(심신수련시설은 1일당 입소비용으로 한다)의 적용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된 금액 중 백원단위는 절사한다.

가. 보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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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설의 분류 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시설은 정신보건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시설을 말하며, 비보조시설은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수납)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제1조에서 정한 비용수납한도액 범위안에서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제4조(사회취약계층의 우선 입소) 보조시설은 입소정원 또는 1일 이용인원의 3분의 1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입소 또는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제5조(비용수납의 적용예외) 제4조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제1조(목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운영하는 국가정원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하는 지방정원,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3조(평가 횟수) ① 국가정원은 매년 1회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정원은 3년에 1회 정원 운영자의 요청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며, 최초평가는 등록일로부터 3년 운영한 이후 실시한다. 다만, 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원 운영자의 요청 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③ 민간정원의 평가는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평가방법) 국가정원은 별표 1, 지방정원은 별표 2, 민간정원은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제5조(평가수당 등의 지급)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결과 통보)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제2조에 따른 평가대상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의 활용)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지방정원 품질평가를 받은 대상에 한함) 별표1의 평가를 활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2제3호나목의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②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정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1. 고 시 명 :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3호
  나. 문화재 명칭 :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井邑 隱仙里와 道溪里 古墳群, Ancient Tombs in Eunseon-ri and Dogye-ri, Jeongeup)
  다.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산7번지 일원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21필지 129,163㎡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전라북도 정읍시
　
3. 지정사유
  ㅇ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은 대규모 백제 고분군으로 전라북도 지역에서의 백제의 영역 확장을 보여주며, 백제 웅진기~사비기 횡혈식 석실분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전라북도 정읍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팩스 063-280-2539
     -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정읍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539-5181/ 팩스 063-539-6508
      - 주 소 : (우 56180)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수성동, 정읍시청)
      - 홈페이지 : http://www.jeongeup.go.kr
#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4호아목에 따른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폐유를 정제연료유나 윤활기유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오일필터를 파쇄ㆍ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각각 정제연료유나 윤활기유의 원료물질,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고철을 사용시설에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중 해당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수리) 공급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급계획서의 사용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정할 경우 제출자에게 공급계획서 수리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착대부법상의 금지사항 누락의 경정등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4호아목에 따른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폐유를 정제연료유나 윤활기유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오일필터를 파쇄ㆍ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각각 정제연료유나 윤활기유의 원료물질,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고철을 사용시설에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중 해당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수리) 공급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급계획서의 사용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정할 경우 제출자에게 공급계획서 수리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시설 지정·고시

○ 2013년 1월에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고시된 7개소 거점 대상에서 연계교통시설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9개 사업을 지정고시합니다.
     ※ 지정·고시된 7개 거점대상 중 3개 거점(인천항, 의왕·군포복합 화물터미널, 광양항)에 대해서는 제1종 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시설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 없어 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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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계교통시설 사업은 도로법 등 현행제도에 반영·추진하고 미 반영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여부

○ 2013년 1월에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고시된 7개소 거점 대상에서 연계교통시설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9개 사업을 지정고시합니다.
     ※ 지정·고시된 7개 거점대상 중 3개 거점(인천항, 의왕·군포복합 화물터미널, 광양항)에 대해서는 제1종 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시설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 없어 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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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계교통시설 사업은 도로법 등 현행제도에 반영·추진하고 미 반영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산출 시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고시

Ⅰ.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 후 체결된 계약(계약서 기준)에 한해 적용한다.
  3. 조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7~2021)

Ⅰ.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 후 체결된 계약(계약서 기준)에 한해 적용한다.
  3. 조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

1. 수립 배경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동법 제6조에 따라 특구 육성 전반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 제1차 특구육성종합계획(‘06～’10), 제2차 특구육성종합계획(‘11～’15), 제3차 특구육성종합계획(‘16~’20)
　
2. 주요 내용

  ○ 저탄소ㆍ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
    -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도약
    - 연구개발특구의 디지털 대전환 실현

  ○ 벤처ㆍ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계 구축
    -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스타트업 핵심 거점지구로 육성
    - 기업 특성에 따른 성장지원 체계 고도화

  ○ 규제에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
    - 신기술 실증ㆍ사업화에 대한 규제 장벽 해소
    - 연구개발특구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 상생ㆍ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
    - 특구 내ㆍ외 혁신주체 간 협업 생태계 활성화
    -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특구 모델 확립
    - 해외 연계ㆍ협력 확대를 통한 특구의 세계화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의 상세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Tel. 044-202-4743, 4749 / Fax. 044-202-6027)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위해성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 규칙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성정보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산업적/전문적 용도와 소비자 용도로 구분하여 화학물질의 공급망 내 확인된 용도를 기술한다.             

2. 산업적/전문적 용도와 관련하여 작업자의 사용시간, 노출빈도 등 해당 용도에 대한 작업조건을 기술한다.             

3. 제2호의 작업조건에 따른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화학물질의 직접적ㆍ간접적인 노출을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위해성 관리대책을 기술하되, 발생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직간접적인 노출을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위해성 관리대책도 기술한다.             

4. 제2호의 "작업조건" 및 제3호의 "위해성 관리대책"이 이행된다는 가정(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을 기술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권판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증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제38조제4항 및 제4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2. 「등록신청자료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29조제5항 및 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제3항 및 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4항 및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제공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제4조(화학물질안전정보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ㆍ표시는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중에 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에 관한 분류와 표시내용을 기재한다.
  ② 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중에 용도분류체계, 확인된 화학물질 용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화학물질의 용도를 기술한다.
  ③ 규칙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유해성정보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성상,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인화점, 옥탄올/물 분배계수, 물용해도 등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대한 결과를 기재한다.
  2. 급성독성, 자극성, 과민성, 유전독성, 반복투여독성 등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 정보를 기술하되, 시험방법, 시험종, 노출경로, 영향용량, 노출기간, 관찰결과 등을 기재한다.
  3. 수생 및 육생 생물독성, 분해성 등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 유해성 정보를 기술하되, 시험방법, 시험종, 매체, 노출기간, 시험결과값 등을 기재한다.
  4. 폭발성, 인화성 및 산화성 등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정보를 기술한다.
  ④ 규칙 제35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규제 정보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는 함유된 해당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에는 취급방법, 화재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및 폐기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3. 규제 정보에는 국내 화학물질, 안전, 환경 및 제품 관련 법률 및 국제협약에 따른 규제 정보를 기술하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함유정보(해당 정보는 제1호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 추가로 구분하여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은 별도로 기재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등록결정 통지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정보를 기재한다.
  ⑥ 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정보의 해당 내용 작성란에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기재한다.


제5조(하위사용자 등 제공정보의 작성방법) 규칙 제3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제공정보의 작성방법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제공정보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4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노출 시 대처방법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올바른 사용방법에는 피부, 호흡기 및 입을 통한 인체 노출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사용방법 또는 사용상의 금지사항을 기술한다.
  2. 올바른 사용조건에는 제품의 안전한 사용조건(적정 사용량, 용도 등) 및 잘못된 사용조건(충격, 혼합사용 금지 등)을 기술한다.
  3. 노출 시 대처방법에는 제품 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에 비의도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 방법을 기술한다.
  ② 그 밖에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