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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서(제14조제2항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서(제14조제2항 관련)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상임임원의 │처리기간│

│겸직승인 신청서                                               │: 15일  │

├─┬──────┬┬──┬────┬─────────────┴────┤

│신│성명        ││겸직│상호    │                                    │

│청├──────┼┤대상├────┼──────────────────┤

│인│주민등록번호││법인│주소    │                                    │

│  ├──────┼┤    ├────┼──────────────────┤

│  │소속        ││    │업종    │                                    │

│  ├──────┼┤    ├────┼──────────────────┤

│  │직위        ││    │대표자  │                                    │

│  ├──────┼┤    ├────┼──────────────────┤

│  │연락처      ││    │법인번호│                                    │

├─┴──────┼┴──┴────┴──────────────────┤

│겸직하고자      │                                                      │

│하는 업무       │                                                      │

├────────┼───────────────────────────┤

│겸직 사유       │                                                      │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0000년 00월 00일                                                        │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 [별지 제8호의3 서식]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점검 결과(제22조의2제3항 관련)

[별지 제8호의3 서식]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점검 결과(제22조의2제3항 관련)

┌───────────────────────────────────────────┐

│                                                                                      │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 점검 결과                                                │

│                                                                                      │

│문서번호 :                                                                            │

│수    신 :                                                                            │

│참    조 :                                                                            │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에 의한 점검 결과 및 │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이사회에 대한 보고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상호        │    │대표자              │    ┃                                    │

│┠──────┼──┼──────────┼──┨                                    │

│┃본점 소재지 │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                                    │

│┣━━━━━━┷━━┷━━━━━━━━━━┷━━┫                                    │

│┃1.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보고 실적            ┃                                    │

│┣━━━━┯━━━┯━━━━━━━━━━━━━━┫                                    │

│┃구분    │보고일│주요 보고사항 및 후속조치 등┃                                    │

│┠────┼───┼──────────────┨                                    │

│┃대표이사│      │                            ┃                                    │

│┃또는    ├───┼──────────────┨                                    │

│┃대표자  │      │                            ┃                                    │

│┠────┼───┼──────────────┨                                    │

│┃이사회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1.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한 보고서 1부.                                │

│0000년 00월 00일                                                                      │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_____ 서명 또는 (인)                                             │

└───────────────────────────────────────────┘
# [별표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등의 절차(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등의 절차(제5조제1항 관련)

┌───────────────────────────────┐

│                                                              │

│┌─────┐┌──────────┐                        │

││예비인허가││절차안내            │                        │

││단계      │└──────────┘                        │

││          │  ↓                                            │

││          │┌──────────┐                        │

││          ││예비인허가 신청     │                        │

││          │└──────────┘                        │

││          │  ↓                                            │

││          │┌──────────┐                        │

││          ││신청사실의 공고 및  │   (인터넷 등)          │

││          ││의견수렴            │                        │

││          ││                    │                        │

││          ││                    │  ┌─────────┐│

││          ││                    │←│(필요시) 공 청 회 ││

││          ││                    │  └─────────┘│

││          ││                    │                        │

││          │└──────────┘                        │

││          │  ↓                                            │

││          │┌──────────┐  ┌─────────┐│

││          ││예비인허가 심사     │←│(필요시) 실지조사 ││

││          │└──────────┘  └─────────┘│

││          │  ↓                                            │

││          │┌──────────┐                        │

││          ││예비인허가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

│                                        └─────────┘│

│                                                              │

│┌─────┐┌──────────┐                        │

││인허가    ││인허가 신청         │                        │

││단계      │└──────────┘                        │

││          │  ↓                                            │

││          │┌──────────┐  ┌─────────┐│

││          ││인허가 심사ㆍ확인   │←│(필요시) 실지조사 ││

││          │└──────────┘  └─────────┘│

││          │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

││          │┌──────────┐  └─────────┘│

││          ││인허가              │                        │

│└─────┘└──────────┘                        │

│                                                              │

└───────────────────────────────┘
# [별표 1의3]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1의3]

[별표 1의3]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1의3]                                               

                                                                                  

  정보전송요청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전송 가능한 신용정보의    

  범위(영 제28조의3제6항제2호 및 제23조의4제2항 관련)                             

                                                                                  

  1. 법 제2조제9호의2가목에 따른 신용정보                                         

    가. 계좌 정보                                                                 

      1) 계좌자산 정보                                                            

        계좌종류, 현재잔액, 통화코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나. 대출 정보                                                                 

      1) 일반 대출현황 정보                                                       

        대출종류, 대출잔액, 통화코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카드 대출현황 정보                                                       

        단기대출 이용금액, 장기대출 잔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3) 금융투자 대출현황 정보                                                   

        대출종류, 대출잔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법 제2조제9호의2다목에 따른 신용정보                                         

    가. 금융투자상품 정보                                                         

      1) 상품 기본 정보                                                           

        상품종류, 계좌번호, 평가금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상품 자산 정보                                                           

        매입금액, 통화코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3. 법 제2조제9호의2라목에 따른 신용정보                                         

    가. 증권계좌 정보                                                             

     1) 계좌 및 계좌자산 정보                                                     

        계좌종류, 평가금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나. 연금상품 정보                                                             

      1) 상품 정보                                                                

        연금종류, 상품명, 가입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4. 법 제2조제9호의2마목에 따른 신용정보                                         

    가. 보험대출 정보                                                             

      1) 보험대출 현황 정보                                                       

        대출형태, 대출잔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대출 상환내역                                                            

        상환일, 회차별 원금상환금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나. 영 제2조제6항에 따른 거래 관련 정보                                       

      대출종류, 대출잔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별표 2의2] <시행 2022.9.8.> <개정 2022.7.7.>

[별표 2의2]

<시행 2022.9.8.> <개정 2022.7.7.>

대주주의 요건

(제7조 및 제11조제3항 관련)



1. 대주주가 영 제9조제7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의2 제1호 관련)



  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2)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3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영 별표 1의2 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비율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비율은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을 말한다.



  다. 영 별표 1의2 제1호다목3)에서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라. 영 별표 1의2 제1호다목4)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란 다음의 사실을 말한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파산절차ㆍ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영 별표1의2 제2호 관련)



3. 대주주가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영 별표1의2 제3호 관련)

 

  가. 영 별표 1의2 제3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은 100분의 200을 말한다



  나. 영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 영 별표 1의2 제3호라목3)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1)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2) 그 밖에 영 별표 1의2 제3호라목1)ㆍ2) 및 1)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1의2 제4호 관련)



  가. 영 별표 1의2 제4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4) 제1호라목2)에서 정하는 사실



  나. 영 별표 1의2 제4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을 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5.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영 별표1의2 제5호 관련)



6.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영 별표1의2 제6호 관련)



7. 특례



  가. 영 별표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대주주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영 별표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별표 제3호나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 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영 별표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별표 제3호나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그 사실이 종료될 때까지 경영에 관여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그 사실이 종료될 때까지 경영에 관여하는 직위에 임명할 수 없다)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배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영 별표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별표 제3호나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 2의3]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의 세부요건

[별표 2의3]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의 세부요건

(제11조의4 관련)



1. 사업의 전부 양도

  가.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할 것  

  나.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다.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2. 사업의 일부 양도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사업의 일부 양도 후 2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다.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라. 사업의 일부 양도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3. 분할의 경우

  가.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효율적 영위, 구조조정의 촉진 등 분할 목적이 타당할 것

   2)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

  나.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1) 분할 이후 2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3) 분할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4) 조직 및 인력운영체제가 적합할 것

  다. 소유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분할 후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5조에 적합하고 대주주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별표 1의2>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4. 합병의 경우

  가.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효율적 영위, 구조조정의 촉진 등 합병의 목적이 타당할 것

   2)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

   3)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검토결과가 적정할 것

  나.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1) 합병 이후 2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3) 합병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4) 조직 및 인력운영체제가 적합할 것

  다. 소유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합병 후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5조에 적합하고 대주주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별표 1의2>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5. 사업의 양수

    합병의 경우를 준용한다.
# [별표 2의4] 정보집합물 결합 관련 절차 (제15조의2제8항 관련)

[별표 2의4] 정보집합물 결합 관련 절차 (제15조의2제8항 관련)

<개정 2022.7.7.>



<데이터전문기관>

결합 신청 접수

신청서 제출

결합키 수신

결합키 파기

결합의뢰기관,

정보집합물 이용기관 등

정보집합물 결합

(결합키 이용)

정보집합물 수신

결합키 추출 및 전달

가명 또는 익명처리

(결합키 삭제 또는 대체)

적정성 평가(적정성평가위원회)

결합한 정보집합물 제공

관련 정보집합물 파기

적정

추출된 결합키

결합키 생성

가명처리 

결합의뢰기관





(일부 추출 결합 시)

미흡
# [별표 4] 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제21조 관련)

[별표 4] 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제21조 관련)

<개정 2022.7.7.>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ㆍ이용 목적

  나. 제공된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앞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다. 제공된 신용정보의 이용자 제한 및 전담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간 신용정보 송수신시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마. 신용정보의 사용ㆍ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ㆍ반납에 관한 사항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2.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한 이 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다.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서류 등의 보관에 관한 사항

  라.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조회용도에 맞는 조회사유코드를 적절하게 입력하는 것에 관한 사항

  마. 신용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3.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라. 신용정보 처리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마.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 처리의 재위탁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가. 재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기간 및 재위탁하는 신용정보의 내용

  나. 재수탁자 및 재수탁자의 임직원의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다. 신용정보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라. 목적 달성 후 파기, 반납에 관한 사항 및 파기확인서 등 그 결과를 원수탁자에게 통보하는 사항

  마. 원수탁자가 재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사항(실태점검을 위하여 재수탁자의 업무공간에 출입하여 점검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 [별표 5] 공공단체의 지정범위(제24조 관련)

[별표 5] 

공공단체의 지정범위(제24조 관련)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8.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9.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1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1.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1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별표 5의2]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세부요건

[별표 5의2] 

<개정 2022.7.7.>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세부요건

(제26조의4제2항 관련)

1. 인력

  가.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영 제2조제18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영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다음 각 목의 금융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신용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포함될 것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마. 신용정보집중기관

        바. 금융결제원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3) 그 밖에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1) 최근 5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된 사실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2. 물적 설비

   가.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 중에서 개인의 건강에 대한 정보 등 특별히 민감한 정보는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2)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ㆍ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파업 등 불시사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이 이 법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행하도록 정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나. 내부통제장치 및 신용정보주체 보호

    (1) 총회(이사회가 설치된 경우 이사회 포함)와 경영진의 관계, 총회(이사회가 설치된 경우 이사회 포함)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적절할 것

    (2) 임직원의 법규준수, 정보보호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4. 업무방법

   가. 업무방법의 마련 등이 집중관리ㆍ활용에 참여하는 기관의 종류에 따른 대표성과 중립성을 만족할 것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업무방법에 관한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참여하는 기관 및 집단간의 대표성과 중립성이 만족될 수 있도록 업무방법을 마련할 것

    (2) 같은 종류의 금융회사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자간에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의 경우 금융회사 또는 사업자간 대표성과 중립성이 만족될 수 있도록 업무방법을 마련할 것

   나.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다.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5. 지배구조 관련 사항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나. 사원구성계획이 집중관리ㆍ활용에 참여하는 기관의 종류에 따른 대표성과 중립성을 만족할 것



6. 제26조의3에 따른 업무분리계획(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기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재무에 관한 사항

    (1)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사이에 별도의 회계장부를 마련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

    (2) 집중기관업무에 관련된 예ㆍ결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나. 인사에 관한 사항

    (1) 임원(대표권을 가진 이사, 감사를 제외한다)이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2) 집중기관업무의 독립성 및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다. 조직에 관한 사항

    (1)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 간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것

    (2)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

  라. 시설에 관한 사항

    (1)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 사이에 사무실 등 업무공간을 분리할 것

    (2)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 사이에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되어 관리ㆍ감독ㆍ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
# [별표 8] 가명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

[별표 8] <개정 2021.9.30., 2022.7.7.>



가명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

(제43조의7 관련)





I.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1. 추가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추가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가명정보와 분리된 저장소에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원칙적으로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추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야 하며, 추가정보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부여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기록 보관시 접근자의 신원, 관리책임자의 신원, 접근일시, 대상정보, 조회가 불가피한 사유, 용도 등의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추가정보가 가명정보를 재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전 개인신용정보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ㆍ관리하고 가명처리전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와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원칙적으로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가명처리전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야 하며, 가명처리 전 개인신용정보에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부여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에 따른 기록 보관시 접근자의 신원, 관리책임자의 신원, 접근일시, 대상정보, 접근이 불가피한 사유, 용도 등의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 처리 시 가명정보의 구체적인 처리 목적, 처리 방법, 처리 일시를 기록하여 가명정보가 파기된 이후 3년 이상 보관하고, 처리 기록에 대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 오ㆍ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II. 관리적 보호조치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에 관한 사항

     2.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가 저장 또는 처리되는 시스템ㆍ단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보유 기간 및 파기 기준ㆍ방법에 관한 사항

     5. 가명정보의 목적 외 활용 방지 및 재식별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6.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접근하는 취급자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명정보보호교육을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의 목적 외 활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3. 가명정보 재식별 시 즉시 회수 및 삭제에 관한 사항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영 제1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보존기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조정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를 법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

    2. 가명정보 제공 시 가명정보를 제공 받는 자, 가명정보 활용목적, 가명정보 이용ㆍ보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공할 것

    3.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가명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4. 추가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

    5.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정보의 처리중단 및 파기를 요청하는 등 재식별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III. 보호대책의 준용

  ① 그 밖에 신용정보회사등이 마련해야 할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는 별표 3의 신용정보의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준용한다.

  ②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기준과 별표 3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신용카드의 정상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신용카드회사와 거래승인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전면 우측 상단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적어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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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와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의 불법ㆍ변칙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맹점 가입 사업자의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적은 사업장 주소와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장소를 확인한 후 가맹점 가입계약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는 별표2 양식의『신용카드조회기 신규설치ㆍ해지 현황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조회기 설치ㆍ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산망(현금영수증 전용선)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2, 「법인세법」 제117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및  선불카드 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3.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해당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5.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가목ㆍ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다목ㆍ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다.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라.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마.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요금을 계산하는 곳에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정식명칭 기재)ㆍ성명ㆍ사업장 소재지를 표기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 중 개인ㆍ법인과세사업자(겸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제3항의 별지 제23호서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매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⑥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32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71조의2에 따라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 1~3호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에 적용(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한다.
  ②본 고시는 신입생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하고 편입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①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장은 신입생 입학전형 결과에 따라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이월하여 차차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1.국공립대학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 이내로 한다.
  2.사립대학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 이내로 한다.
  ②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9조 제1항의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정원내)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동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정원외 입학정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폐과 및 다른 모집단위로의 미충원 인원 이월은 불가하며 다수 모집단위(학교 및 전공 등)의 통합 및 단일 모집단위(학부 등) 분리의 경우에는 미충원 인원 이월이 가능하다.
  ④기준에 따른 이월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인정하며,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4조(초과모집에 대한 시정·변경명령) ①교육부장관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신입생 입학전형 결과 초과모집이 발생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시정·변경명령을 할 수 있다.
  1.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 금융기관 등 타기관의 과실, 지원자 과실 등으로 인한 초과모집 : 초과모집 인원만큼 차차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감축
  2. 대학과실로 인한 초과모집 : 초과모집 인원만큼 차차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감축, 재발방지대책 마련
  ②초과모집에 따른 감축조치를 받은 대학은 차차년도 신입생 모집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부가조치) 제4조에 따른 시정·변경명령을 할 때 초과모집이 과도하거나 대학과실로 초과 모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가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 모집단위에서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을 통해 2년 연속으로 입학정원의 10 이상 또는 4명 이상 초과모집 : 다음 학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 적용 금지, 기관주의 및 담당자 경고 요구
  2. 대학과실로 인한 초과모집 : 기관주의 및 담당자 경고 요구
  3. 대학과실로 2년 연속 초과모집 : 기관경고 및 담당자 징계 요구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1. (분류 명칭)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환경변화 반영
　
3. (분류 개정내용) 분류체계 내 수소 산업 신설에 따른 세분화 및 명칭 변경 등
  - 수소 연료 제조설비 및 유통설비 제조업ㆍ건설업 세분류 신설 등
  - 신재생에너지 연료 소매업 포함에 따른 분류 명칭 변경 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적용한다.


제3조(협의내용)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는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의제를 모두 협의해야 한다.


제4조(일괄협의회의 구성) ① 일괄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일괄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항만개발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일괄협의회의 간사는 항만개발과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책무) ① 위원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해당 행정기관의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괄협의회에 참석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형편으로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부서의 바로 다음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 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 회의에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이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록한 회의 개최통지서를 회의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을 협의한 후 반영해야 한다.


제7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한 회의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문서의 보존) 일괄협의회의 운영관계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제9조(회의록 등) 일괄협의회의 간사는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제10조(세부사항) 이 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고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각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인증기준) 환경부 장관은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때에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정밀측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의 인증기준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 ① 환경부 장관은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시설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 시에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간이측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의 인증기준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간이측정 결과가 인증기준을 초과하거나 보다 정밀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밀측정을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시설 지정신청 대상 및 서류) ① 우수시설 지정을 신청하는 대상(이하 "신청시설"이라 한다)은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② 신청시설은 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서류 보완)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신청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 신청시설에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완 요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른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기간 내에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우수시설 지정신청의 철회) ① 신청시설이 우수시설의 지정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시설이 운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시설이 제1항에 따라 우수시설 지정신청을 철회하고 신청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신청시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5조(우수시설의 지정기준 확인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영 제10조의2,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신청시설의 행정처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확인을 위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법 제12조의5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에 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우수시설의 지정절차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확인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지정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시설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운영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우수시설 지정서 반납) ① 우수시설 중 지정을 자진 취소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 취소되는 경우 또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정서 및 현판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 및 현판을 반납받은 경우 장관에게 반납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시설의 재지정 절차) ① 우수시설이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운영기관의 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는 제2조부터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세부지침의 제정) 운영기관의 장은 우수시설 지정제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 운영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2. "대중교통차량 제작자"란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란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대중교통차량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환기설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라 한다)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이하 "철도"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고속형 시외버스 및 직행형 시외버스(이하 "시외버스"라 한다)


제4조(제작자 등의 책무)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는 이 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이 제작 또는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대중교통차량의 설계ㆍ제작시 고려사항


제5조(적용범위) 대중교통차량의 설계ㆍ제작시 고려사항은 신규로 대중교통차량을 설계ㆍ제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기존 대중교통차량을 개조하는 경우에도 설계시 고려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한다.


제6조(환기설비의 설계 등) ① 외부공기는 환기설비를 통하여 차량 내부로 유입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양의 외부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혼잡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1. 도시철도 : 시간당 외부공기 유입량 = 설계정원수 × 12㎥ 이상
  2. 철도 및 시외버스 : 시간당 외부공기 유입량 = 설계정원수 × 20㎥ 이상
  ② 차량의 외기도입부에 집진필터 등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 유입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③ 필터의 성능과 차량 내부의 공기흐름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의 용량을 갖는 송풍기를 장착한다.
  ④ 차량 내부의 순환공기 리턴부에는 집진필터 등을 설치하여 차량 내부의 미세먼지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⑤ 차량 내부의 모든 공간에 신선한 공기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과도한 기류변화로 승객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급기장치를 설치한다.
  ⑥ 차량 내부공기를 순환시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필터 등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한다.
  ⑦ 차량 내부 공기가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환기구를 설치한다.
  ⑧ 모든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구조는 점검 및 청소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⑨ 차량 내부의 이산화탄소 오염도에 따라 오염정도를 알려주거나 환기설비가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


제7조(차량 내부 마감재 관리) ① 차량의 내부 마감재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의 함량 또는 방출량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한다.
  ② 차량 내부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출고 직전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 등을 통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


제3장 대중교통차량의 운행시 고려사항


제8조 삭제


제9조(실내공기질 측정 등) ①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1년에 1회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관리한다. 다만, 차량 내부에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운행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운행 전 고려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구매한다.
  ② 신규 차량의 운행 전에는 차량 내부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 등을 통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운행 전에 환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11조(운행 중 고려사항)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기설비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지상구간에서 환기를 우선 실시하고, 터널에서는 환기를 최소화한다.
  2. 가급적 정상속도 이상으로 운행할 때 환기를 실시하고, 속도가 줄어드는 곡선구간 등에서는 환기를 최소화한다.


제12조(유지 및 관리시 고려사항)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의 확인 및 유지ㆍ보수
  2. 필터, 덕트 등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정기적인 청소 및 교체
  3. 먼지ㆍ쓰레기ㆍ물기ㆍ얼룩 등의 제거 및 박테리아ㆍ곰팡이 등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내부의 정기적인 청소


제4장 행정사항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따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 및 소득기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산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호에 따른 각 재산의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2. 소득기준 : 영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680만원


제3조(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소득의 상한선은 70만원, 하한선은 영 제5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제4조(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① 영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이 고시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합으로 한다.
  ② 영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부담하는 비율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의 4분의 1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각 기금별 부담액은 동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제5조(기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등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1. 지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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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요건
　  가. 보상금 분배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것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준용
　  나.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로 분류하기 전,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
　      *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2명 이상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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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배 노력에 대한 평가 지표로 분배자 수(보상자 수)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것
　  라. 전문경영인제 운영 개선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 가능한 것으로 정관 개정
　  마. 문체부 부과 업무명령('22~'24) 중 미완료 과제를 '25년 7월까지 이행 완료할 것(목록 별도 송부)
　    - 미완료 시 '25년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신청('25.10) 불가
　  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적격심사를 받을 것
　  사. 2025년 6월까지 전무이사의 총회 소집권을 정관에서 삭제할 것  
　  아. 2025년 6월까지 전무ㆍ사외ㆍ사원이사의 회장 선출 권한을 정관에서 삭제할 것 
　  자. 2025년 6월까지 보상금관리위원회 전문가 위원 선임권자를 변경할 것
　    - 전무이사 4인 → 회장 2인, 저작권위원회 2인
　  차. 2025년 6월까지 해외권리자 DB 등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
　  카. 2025년 6월까지 2025년 전무이사 등 직원 휴가비를 축소할 것
　    * '23년 3.46억원(1인당 9백) → '24년 3.68억원(1인당 1천) / 전무 '23년 2.1천 → '25년 2.5천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류심사"란 실외이동로봇 모델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여 제4조의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제품심사"란 실외이동로봇 모델이 서류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성능이 제4조의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행안전인증 대상) ① 시행규칙 제7조의5제1항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이동로봇 등 운행안전인증 대상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과 그 운행에 필요한 관제장치의 조합 일체를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5제1항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델의 구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운행안전인증 기준)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장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제5조(신청 접수) 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운행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접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작성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서류심사) 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②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품심사) 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결과가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품심사 결과가 운행안전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품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면제) 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동일한 모델의 실외이동로봇에 대하여 2년 이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 또는 심사결과를 제출한 경우     

2.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 또는 해당 관제장치의 일부를 변경하여 신규 운행안전인증 또는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②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심사 결과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제9조(심사 결과의 처리 등) 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실외이동로봇 심사 결과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실외이동로봇 심사 결과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에 불응하거나 1년 이내에 부적합한 사항을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운행안전인증을 기각한다.


제10조(운행안전인증서 발급 등) 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6제1항,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그 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번호, 회사명, 실외이동로봇 제품명ㆍ모델명, 관제장치 제품명ㆍ모델명,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③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법 제40조의3에 따라 해당 운행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운행안전인증서를 인증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제11조(운행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시행규칙 제7조의5제5항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운행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2. 신청인이 신청 서류를 보완하거나 부적합 사항의 개선 조치에 필요한 기간     

3. 시료나 설비의 고장 및 파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


제12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 결과에 대해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이의제기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이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해야 한다. 

1. 정기점검은 운행안전인증서 발급일로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     

2. 수시점검은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15일 이전에 그 사실을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운행안전인증서의 재발급) ①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는 인증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운행안전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운행안전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15조(세부운영지침)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운행안전인증 업무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신고자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신고한 자, 보호자, 실종아동 등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6. "복합시설"이라 함은 1개의 건물 또는 장소에 2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자체 지침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따르되,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소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장소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시설·장소의 특징을 고려한 자체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적용하는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제4조(실종아동등 발생 신고) ① 누구든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 등으로부터 실종아동 등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약취·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종아동등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 발생사실이 신고되는 경우 즉시 안내방송으로 그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 등으로 인하여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광판 표출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출입자 감시 및 수색실시)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이 신고된 경우 신속하게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감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종아동등 미발견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아동 등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수색을 계속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보의 해제)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여 보호자 등에게 인계하였을 때에는 발령된 경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경보발령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 경찰관서 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제9조(복합시설의 실종아동등 발생 및 조치) 복합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이 발생할 경우 각 시설의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등 해당 시설의 조치내용을 상호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실시 및 보고)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장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종아동등 발생사실 신고접수 요령, 상황 전파 및 경보 발령,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1. 기관명 : 특수법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가. 소 재 지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가정용ㆍ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액체수소드론 제작ㆍ충전 및 비행 실증, 고압ㆍ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상용화 실증,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ㆍ활용 실증,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ㆍ활용 실증, 선박에 탑재되는 수소용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실증,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실증,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
 다. 해당특구 :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특구,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특구
 라. 지정일자 : 2023. 11. 22.
　
2.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가. 소 재 지 : (138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이산화탄소전환 탄산화물의 건설 및 화학소재 제품화 등 시험ㆍ인증 실증의 안전성 검증,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
 다. 해당특구 :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구
 라. 지정일자 : 2023. 11. 22.
　
3. 지정기한 : 해당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동 시행령 동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정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4. 재검토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1월 22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1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1. 기관명 : (사)금융보안원
 가. 소 재 지 : (1688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32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금융분야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등)
 다. 해당특구 : 부산 블록체인 특구
 라. 지정일자 : 2021. 6. 1.
　
2. 기관명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 소 재 지 : (0671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서초동)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ㆍ운영 및 인체유래콜라겐 추출ㆍ활용, 고출력 전기자전거 안전성 평가 등)
 다. 해당특구 :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라. 지정일자 : 2021. 6. 1.
　
3. 기관명 : (사)메디시티대구협의회
 가. 소 재 지 : (42835)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60 (도원동)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스마트임상시험 의료기기 안전성 평가 등)
 다. 해당특구 :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라. 지정일자 : 2021. 6. 1.
　
4. 기관명 :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가. 소 재 지 : (04512) 서울시 중구 칠패로 36, 8층 (봉래동1가)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의료정보 비식별화처리 적정성 평가 등)
 다. 해당특구 :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라. 지정일자 : 2021. 6. 1.
　
5. 기관명 : (사)대한의료정보학회
 가. 소 재 지 : (03174)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4, 1618호 (경희궁의 아침 3단지 오피스텔)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비대면진료 등 안전성 평가, DUR 활용 인플루엔자 백신 수요 예측 평가 등)
 다. 해당특구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라. 지정일자 : 2021. 6. 1.
　
6. 기관명 : (사)대한방사선방어학회
 가. 소 재 지 :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HIT 319호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포터블 엑스선장치 활용 안전성 평가 등)
 다. 해당특구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라. 지정일자 : 2021. 6. 1.
　
7. 기관명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가. 소 재 지 : (08289)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70, 1층(구로구)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ㆍ장비 안전성 평가 등)
 다. 해당특구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라. 지정일자 : 2021. 6. 1.
　
8. 기관명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가. 소 재 지 : (15809)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고출력 전기자전거 성능 및 안전성 평가 등)
 다. 해당특구 :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라. 지정일자 : 2021. 6. 1.
　
9. 지정기한 : 해당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동 시행령 동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정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10. 재검토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호에 따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 지원대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리회복 지원 대상) ①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호에 따른 심리회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피해 정도 등에 관계 없이 당사자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에서 지원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그 밖에 구호지원기관에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관의 소속 및 인원) 심사관은 산림청·국립종자원(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두되, 심사관의 인원수는 25인 이내에서 심사 업무량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한다.


제3조(심사관의 임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심사관으로 임명한다.
  ② 심사관이 심사기관의 심사대상 관련 업무 외의 부서로 전보되면 자동으로 심사관에서 해임된다.


제4조(심사관의 자격) ① 산림청에 두는 임업 관련 심사관은 기술서기관(임업)·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제5조의 연수를 이수한 자로 한다. 
  ② 국립종자원에 두는 농업 관련 심사관은 기술서기관(농업)·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제5조의 연수를 이수한 자로 한다.


제5조(심사관의 연수)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은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이하 "심사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1. 심사 관련법규 및 이론에 관한 연수(2주)
  2. 심사 실무실습(4주)
  ② 심사기관장은 심사 실무실습 대상자별로 지도심사관을 지정하여 실무실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이 실시하는 특허심사관 연수과정 또는 심사기관장이 인정하는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의 종자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연수성적의 평가) ① 심사기관장은 연수대상자별로 연수성적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수성적이 총점의 70/100에 미달하는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별로 재연수를 받아야 하며, 재연수성적이 총점의 70/100에 미달하는 연수대상자는 심사관에 임명될 수 없다.


제7조(심사관의 지정) ① 심사기관장은 품종보호출원 건별로 담당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관장은 담당 심사관을 지정할 때에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관별 업무량과 심사관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관 관리기록부) 심사기관장은 심사관별로 심사관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그 밖에 세부사항) 심사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에 세부사항은 심사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