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 신용공여의 범위

<별표 2> <개정 2002.9.23, 2002.12.18, 2004.6.30, 2005.7.19, 2005.11.30, 2006.3.16, 2006.11.16, 2007.12.28, 2009.6.24, 2009.12.31, 2010.7.27 2014.12.26., 2016.12.20., 2018.1.31., 2019.1.16., 2020.7.22. >



신용공여의 범위



1. (신용공여의 범위) 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표에서 정하는 은행 대차대조표상 난내 및 난외 항목으로 한다.



┌────┬──────┬────────────────────────────────┐

│계정    │대분류      │소분류                                                          │

├────┼──────┼────────────────────────────────┤

│은행    │대차대조표  │ 원화대출금1), 외화대출금, 은행간외화대여금2),내국수입유산스,   │

│계정    │난내        │역외외화대출금, 외화차관자금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매입어음,  │

│        │(대출채권)  │매입외환3), 팩토링채권, 신용카드채권, 직불카드채권,             │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콜론, 사모사채                             │

│        │            ├────────────────────────────────┤

│        │(유가증권)  │ CP(보증어음 포함), 대여유가증권, 공모사채4),                   │

│        │            │ 후순위수익증권5)                                               │

│        │            ├────────────────────────────────┤

│        │(기타)      │ 여신성가지급금, 미수금10), 예치금                              │

│        ├──────┼────────────────────────────────┤

│        │난외        │ 확정지급보증6), 미확정지급보증7), 자산유동화에 따른            │

│        │            │ 하자담보책임                                                   │

│        │            ├────────────────────────────────┤

│        │            │ 원화대출약정, 외화대출약정, 역외외화대출약정, 배서어음,        │

│        │            │ 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                                          │

│        │            │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매입약정                               │

│        │            │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매입약정 포함)                   │

├────┼──────┼────────────────────────────────┤

│        │대차대조표  │ 대출금1),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금전채권, 사모사채             │

│신탁    │난내        │                                                                │

│ 계정8) │(대출채권)  │                                                                │

│        │            ├────────────────────────────────┤

│        │(유가증권)  │ 매입어음, 신용카드채권, 공모사채9), 후순위수익증권5)           │

│        │            ├────────────────────────────────┤

│        │(기타)      │ 여신성가지급금, 예치금                                         │

│        ├──────┼────────────────────────────────┤

│        │난외        │ 대여유가증권, 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                             │

├────┼──────┼────────────────────────────────┤

│종금    │대차대조표  │ 할인어음, 할인무역어음, 팩토링어음, CMA할인어음,               │

│계정    │난내        │CMA할인무역어음, CMA팩토링어음, 기일경과어음, 관리어음,         │

│        │(대출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리스채권)  │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선급금 포함)                              │

│        │            │ 운용리스자산(운용리스선급금 포함)                              │

│        │            ├────────────────────────────────┤

│        │(기타)      │ 여신성가지급금                                                 │

│        ├──────┼────────────────────────────────┤

│        │난외        │ 어음지급보증, 무역어음인수                                     │

│        │            ├────────────────────────────────┤

│        │            │ 담보배서어음매출                                               │

└────┴──────┴────────────────────────────────┘

 주:  1) 상업어음 할인 제외

    2) 법 제37조제6항제3호, 동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1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시에 한함

    3) 2002년말까지 최초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D/A어음 매입은 "매입외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규정 제79조제3항제1호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으로 분류된 공모사채(금융채를 포함)에 한함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중 제1종 수익증권을 제외한 것으로, 무액면인 경우에는 자산실사기관의 유동화자산평가액에서 제1종 수익증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

     6) 입찰보증 제외

     7) 은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토록 되어 있는 선수금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 중 은행의 환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미입금선수금 해당 선수금환급보증금액은 제외

     8) 원본 또는 이익보전 약정 신탁계정에 한함

     9)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공모사채(금융채를 포함)에 한함

     10) 미수미결제현물환 및 수익 인식 후 실제 대금 수령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미수금 제외

  

2.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 항목)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항목은 법 제35조에 의한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동일차주,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산출대상 및 이 규정 제79조 주채무계열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산출기준’에서 정한 위험가중치 0% 적용 국가(이하 "위험가중치 0% 국가"라 한다)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



  나. 위험가중치 0% 국가 이외 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현지통화표시 신용공여. 다만 현지통화표시 채무 범위내에 한한다.



  다. 자행예금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



  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



     (1)「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의한 공공기관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또는 예ㆍ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4)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결손이 발생한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또는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이상인 기관 또는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ㆍ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마. 위험가중치 0% 국가의 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와 동 은행에 의해 보증된 신용공여



  바. 위험가중치 0% 국가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중 리스크에 기초한 자기자본규제 등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신용공여와 해당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의해 보증된 신용공여



  사. 위험가중치 0% 국가 이외 국가의 은행에 대한 잔존만기 1년이내의 신용공여와 동 은행의 보증을 받는 잔존만기 1년이내 신용공여



  아. 국제개발은행(IBRD, IADB, AsDB, AfDB, EIB)에 대한 신용공여와 동 은행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 



  자. 위험가중치 0% 국가의 공공부문에 대한 신용공여, 동 부문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부문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



 차. 기타 추심과정에 있는 현금항목

      (1) 내국신용장어음 매입

      (2)L/C발행에 의한 환어음매입 등



  카. 정부가 출자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감독과 건전성규제를 받는 회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동사에 대한 신용공여



3. (신용공여산출방법) 신용공여금액은 대차대조표 해당 항목에 계상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난외항목의 경우 대차대조표 난외에 계상된 금액에서 2.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46.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하는 형식의 신용공여는 다음과 같이 신용공여를 계상한다. 



   가.자산보유자(Originator)와 유동화전문회사간 자산매매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자산유동화 관련 용어 정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나.매각거래인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각 채무자(Obligor)에 대한 채권잔액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해당 채무자에 신용공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입거래인 경우에는 자산보유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간주. 다만, 장래매출채권을 유동화하는 경우(리볼빙방식 유동화 포함)에는 차입거래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5. (신용파생상품)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신용공여를 계상한다.



    가. 보장매입자



     (1)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



         (가)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및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 신용사건 발생시 수취하기로 한 계약금액을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한다. 이 경우 보장매도자는 2.에서 정한 정부, 중앙은행, 공공기관, 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에 한한다. 



         (나) 채권 형태의 신용파생상품［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기 수취한 채권매각대금을 차감한다. 다만, 신용보장 대상 자산의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수목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자산이 2.에서 정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1차부도종결조건 신용파생상품 : 다수의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상 위험가중치가 가장 낮은 자산 채무자의 신용공여금액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한다.



       (3) 2차부도종결조건 신용파생상품 : 2차 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매입한 금융기관은 1차 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동시에 보유하거나 또는 1차 부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을 이전할 수 있다. 



         (가)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다수의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상 위험가중치가 두 번째로 낮은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한다.



         (나) 1차 부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상 위험가중치가 가장 낮은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한다.



     (4) 신용파생상품의 잔존만기가 신용보장 대상 자산의 잔존만기보다 짧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신용보장대상 자산과 신용파생상품의 표시통화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92% 상당액에 대하여 신용위험 이전을 인정한다.    



    나. 보장매도자



     (1)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



         (가)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 : 계약금액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46.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산한다.



         (나) 채권형태의 신용파생상품 : 채권매입 금액을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신용파생상품 부분)와 보장매입자(일반채권 부분)에 대한 신용공여로 각각 계산한다.



      (2) 신용보장 대상 자산이 다수인 경우에는 모든 신용보장대상자산(1차 부도종결조건인 경우) 또는 위험가중치가 가장 낮은 1개의 자산을 제외한 모든 신용보장 대상 자산(2차 부도종결조건인 경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산한다.



6. (예대상계) 상계계약하에 있는 대출금과 자행예금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85. 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계후 잔액을 신용공여액으로 할 수 있다. 



7.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는 다음의 자산을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분류한 국가신용도 5등급 이상 국가의 중앙정부, 중앙은행 및 정부지분 50% 이상인 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중 담보해당금액



   나. Standard & Poor's, Moody's, Fitch IBCA 등 국제전문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평가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중 담보해당금액 



   다. 수출용 원자재 및 수출목적물을 양도담보로 취득한 신용공여중 양도담보금액의 80% 해당금액 



   라. 수출대금이 해외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되고 동 수출대금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양도담보를 취득한 신용공여중 담보해당금액



   마.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수출계약과 관련된 선수금환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중 대출금액이내 범위에서의 선수금환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금액 



   바. 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되어 관리되는 선수금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중 기입금된 선수금액



8.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특례)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경우 동 공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법 제35조의2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9. <삭제 2014.12.26>



10. (청산은행에 대한 특례) 「외국환거래규정」제10-21조에 따른 청산은행의 청산자금(청산은행이 「외국환거래규정」제10-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금을 그의 본점에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ㆍ법 제35조의2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영업기금 차감항목 및 신용공여한도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