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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운전면허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 교육훈련의 내용 등 운전면허 갱신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력의 인정범위)규칙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4조(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① 규칙 제32조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과정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은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력의 증명) 운전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교육훈련)증명서를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발급 받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 신청서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철도사업법」제2조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법」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철도차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철도는 수도권 1호선, 중앙선, 경의선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정차소음"이란 철도차량이 선로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머무르며 동력장치가 공회전 할 때의 소음을 말한다.
  3. "주행소음"이란 철도차량이 선로 위에서 동력으로 움직일 때의 소음을 말한다.


제4조(소음권고기준)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검사기관)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철도차량이 제4조에 따른 소음권고기준에 합치되는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철도차량을 검사할 수 있는 소음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철도안전법」제35조에 따른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6조(검사를 위한 시험선로) 철도차량 소음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선로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1의 시험선로
  2. 별표 3의 2의 시험선로 조건을 만족하는 선로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선로


제7조(검사방법) 철도차량의 소음검사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검사신청) ①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철도차량의 소음을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을 선로에서 운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소음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음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소음검사 신청서에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음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4의 검사방법 중 선로조건을 만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는 시험선로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성적서의 발급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소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소음검사 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소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음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제8조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소음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결과 정기보고) 검사기관의 장은 철도차량의 소음검사결과를 반기별로 익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0월31일까지로 한다.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자격별 경력에 포함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제1조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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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고시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요
　○ 명칭 :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 위치
　  - 연구지원단지 : 경상북도 구미시 금전동 839번지(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내)
　  - 집적단지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 면적 : 9,370,241㎡
　  - 연구지원단지 : 33,241㎡
　  - 집적단지 : 9,337,000㎡
　
2. 지정목적 및 지정일
　○ 지정목적 :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반도체산업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분야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 지정일 : 고시 제정일
　
3. 조성기간
　○ 2026~2030년
　
4. 전문운영기관
　○ 미정
　
5.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첨단(신기술) 분야(이하 ‘첨단분야’라 한다.) 등 관련 학과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조의 첨단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 기준) ①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활용하여 [별표 1]과 관련성 있는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결손인원 활용 : 대학이 1ㆍ2학년 중도이탈 학생 수를 반영한 결손인원을 신입학 정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증설 또는 증원분에 해당한 인원을 편제완성연도까지 다른 모집단위 정원에서 감축한다.
  2. 편입학여석 활용 : 대학이 편입학여석을 신입학 정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입학과 편입학(모집학년:3학년)의 편제 차이를 고려하여 신입학정원과 편입학여석을 1:2의 비율로 대체한다.
  3. 대학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첨단분야 학과를 운영하는 중 증설 또는 증원분에 해당하는 신입학 정원 대비 결손인원이나 편입학 여석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인원 수만큼 차년도의 신입학전형(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전형을 말하며 편입학전형은 제외한다.) 모집인원에서 감축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편입학여석이 부족할 경우 제2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감축인원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고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제2항 제1호의 교육과정에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에 따라 편제정원이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 상 교사ㆍ교지 등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 정원변경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원외 특별전형 학년별ㆍ연도별 총 학생수 산정 시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대학원의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 기준) ① 대학원(이하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관련성 있는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전공)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학원은 전년도 1ㆍ2학기 중도이탈 학생 수를 반영한 결손인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설 또는 증원분에 해당한 인원을 편제완성 다음연도까지 다른 학과(전공)의 정원에서 감축한다.
  2. 대학원은 전년도 1ㆍ2학기 중도이탈 학생 수를 반영한 결손인원을 활용하되, 신입학정원과 결손인원을 1:2의 비율로 대체할 수 있다.
  3. 대학원은 전년도 결손인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입학정원을 증원하여 선발한 인원보다 부족할 경우 차년도 입학정원(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증원된 입학정원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발인원을 감축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입학정원을 증원한 경우 : 부족한 결손인원 만큼 감축
    나. 제2호에 따라 입학정원을 증원한 경우 : 부족한 결손인원의 2분의1 만큼 감축(소숫점 이하는 올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과(전공)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교사ㆍ교지 등 「대학설립운영ㆍ규정」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원 정원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8항에 따른 정원외 특별전형 학년별ㆍ연도별 총 학생수 산정 시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3(기타분야의 결손인원 등 활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에 따른 첨단분야 외의 분야에서도 사회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의4(첨단분야 공동학과 운영)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 중 [별표 1]에 따른 첨단분야의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정원 분담규모, 교원 등 해당 학과 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학과 운영 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 또는 참여 대학과 협약 중인 산업체ㆍ연구시설 등에 한하여 학교 밖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대학 간 공동융합학과 운영) 대학 간 상이한 전공ㆍ계열을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공동융합학과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 제3조의2 및 제3조의4를 준용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등) ①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2.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3.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ㆍ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4.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산업분야별 협회ㆍ단체를 대상으로 첨단기술 및 제품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1항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개정할 수 있다.


제3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 ①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해당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기술ㆍ제품 설명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확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첨단기술 및 제품여부 검토ㆍ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기술 및 제품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확인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이 확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영 제5조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식 1의「특허 및 첨단기술제품명세서」
  2. 영 제12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3. 영 제12조의3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식 2의 첨단기술 및 제품 매출액 명세서
  4. 영 제12조의3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식 3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 및 별표 1의 연구개발비 산정표


제2조의2(전문위원회) ①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확인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첨단기술 확인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술 및 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③ 간사는 2인을 두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과장과 진흥재단의 소관 업무 본부장으로 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재단 이사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의3(첨단기술 및 제품의 확인) 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확인에 관한 서식 6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첨단기술 및 제품임이 확인된 경우 서식 7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신청서 등의 보완) ① 이사장은 접수한 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확인기관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접 신청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완 요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신청철회) ①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철회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려한다는 내용을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확인기관) 이사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의 효율적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술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6조(확인실시 등) ① 확인기관은 법 제9조와 영 제12조의3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서류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확인의견서를 서식 4에 따라 작성하여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확인기관으로부터 첨단기술기업 확인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과 확인기관은 이의신청기업에 대한 재심사, 확인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첨단기술기업 확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서의 발급) 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이사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요건 미비 등으로 지정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사장 및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서의 재발급 및 변경지정) ① 첨단기술기업은 유효기간 중 지정서 재발급 및 변경지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2조2 ②항 및 제3조에 따라 재발급 또는 변경지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재발급 또는 변경지정 사유를 확인 후 의견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사장이 보고한 재발급 또는 변경지정 검토서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장 및 신청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첨단기술기업이 다른 첨단기술기업과 합병한 경우에는 지분율이 더 높은 기업의 지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신청기업이 영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식 5의 이의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첨단기술기업 확인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윤리규정의 제정) 이사장 및 확인기관의 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업무에 종사하는 소속직원이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윤리규정을 장관과 협의하여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지침의 제정) 이사장은 이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첨단기술기업 지정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 및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첨단산업은 별표와 같다.
# 첨단산업 전문양성인 등록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 첨단산업 전문양성인 등록교육
　
　 ㅇ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전문양성인 등록심사를 통과한 자는 등록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다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교수계획서 수립 및 교육과정 개발
　   2. 강의매체 활용 및 강의역량 강화
　   3. 모의수업 실습
　   4. 교육 진단 및 환류
　   5. 그밖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1. 시설기준

 - 상담실 33㎡ (단, 서비스유형 B형만 제공하거나, B형의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이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12㎡)
　
2. 인력기준
 가. 인력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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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유형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B형 기준 적용

 나. 인력의 자격기준
  1) 제공기관의 장
   가) 의료인
   나) 제공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
   다) 제공인력을 갖춘 법인
  2) 제공인력
   가) 서비스유형 A형 
    (1)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3) 임상심리사
    (4) 청소년상담사
    (5) 심리ㆍ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나)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나) 서비스유형 B형
    (1)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임상심리사 1급
    (3) 심리ㆍ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나)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다) 박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ㆍ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표준 부속합의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부속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 고시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방학기간
○ 여름방학 : 매년도 7.16 ～ 8.31
○ 겨울방학 : 매년도 12.18 ～ 다음년도 2. 7
　　
⊙ 결   정   일 : 1999.  7.  1
　　　
⊙ 효력발생시기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무사항
○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위 방학기간 중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선전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 고시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방학기간
○ 여름방학 : 매년도 7.16 ～ 8.31
○ 겨울방학 : 매년도 12.18 ～ 다음년도 2. 7
　　
⊙ 결   정   일 : 1999.  7.  1
　　　
⊙ 효력발생시기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무사항
○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위 방학기간 중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선전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1.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 및 방법
  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
   ①"유해문구"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내용의 표시를 말한다.
<img id="164285203">
</img>
  ②"유해로고"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내용의 표시를 말한다.
o 컬러매체의 경우 적색 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o 흑백매체의 경우 흑색이 아닌 바탕에 흑색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img id="164285205">
</img>
   ③"전자적 표시"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o 인터넷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
<img id="164285207">
</img>
    o 인터넷 디렉토리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
<img id="164285209">
</img>
    o 인터넷 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
<img id="164285211">
</img>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방법
   ①인터넷 사이트, 디렉토리(카테고리, 메뉴 포함) 또는 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o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를 별표에 준하는 형태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상대방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절차와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o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인식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를 소스(Source)내 <head> 명령어 다음 첫줄에 표시한다.
   ②무선인터넷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좌측상단에 유해로고와 그 아래에 유해문구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화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유해문구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음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PC통신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상단에 유해로고와 그 아래에 유해문구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기타 문자ㆍ영상ㆍ음성정보 등의 파일 및 프로그램 형태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매체별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 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 목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 목 형태 중 어느 하나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단,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예시: 룸카페 등)의 경우 아래 ①에서  ④까지를 모두 충족한 시설은 제외한다.
① (벽면)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이상부터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 개별실을 구획하는 좌에서 우까지 전체 면에 적용하되,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기둥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면적은 제외함)하여야 함
② (출입문)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하여야 함
③ (잠금장치) 없어야 함
④ (가림막) ①벽면과 ②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ㆍ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탈부착 또는 이동이 가능한 것 포함)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함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ㆍ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ㆍTVㆍ비디오물 시청기자재ㆍ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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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일 : 2023. 4. 21.
　
5.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단체의 정의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아래 각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ㆍ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호에 따라 온라인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피해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해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업무의 기획 및 시행  2.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청소년 보호법」 이행 점검  3. 온라인 상 불법정보ㆍ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실태 점검  4.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심의 지원  5.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운영 및 지원  6. 온라인 유해환경 점검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지원  7.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자율규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8. 온라인 유해환경 대응 관련 부처ㆍ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9. 그 밖에 온라인 유해환경 개선 관련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3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위탁기관에 소속된 직원 중 1인을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세칙 등) ①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위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기관의 정관 및 내규를 준용한다.


제5조(감독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 사업 수행에 대하여 센터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ㆍ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ㆍ격리 등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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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불특정 이용자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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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재검토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성관련 용품·기구판매 PC통신/인터넷사이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제  1  7 조  )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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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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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취소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참고사항 : 그간 지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 목록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페이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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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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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취소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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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고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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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 결 정 일 : 2011년 4월 19일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목록
1.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
-진공 남성 성기확대기(歡喜) 등
2.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남성 성기착용 링제품(BIO SUPER RING) 등
-남성 성기착용 옥제품(黃玉) 등
-남성용 정력(건강)팬티(VIGOR-BIO BRIEF) 등
3.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
-요철식 특수콘돔(GAT-101) 등
-약물주입 콘돔(AMOR LONG LOVE) 등
-도깨비 콘돔(일명 애) 등
-일명 「매직링」등
-여성 성기자극 밴드(Hercules) 등
4.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모타부착식 여자 신체모형의 자위행위기구<PILOT BOAT(領航者)> 등
-컵모형의 1회용 자위행위기구(Love ship) 등
-공기 및 물주입식 비닐팩 자위행위기구(PINKY PAK) 등
5.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모타 부착식 남성 성기모형 자위행위기구(PILOT BOAT) 등
　　
⊙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목록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5종)를 판매ㆍ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고시

○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
○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회원 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및 제40조에 따라 각각 설립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대상 중 분류상 중복되는 기관은 하나의 보수교육 대상기관으로 등록 처리됨
※ 지부 및 지방연맹이 있는 법인(단체)은 대표법인(단체)이 관리대상이나, 지부(지방연맹) 명의로 보수교육 대상기관 등록가능
# 청송 주산지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1. 고시명 :「청송 주산지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105호 「청송 주산지 일원」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산41-1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명승 제105호 「청송 주산지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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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청송군)
  ㅇ 전화 : (054) 870-6245 / 팩스 : (054) 870-6269
  ㅇ 주소 : (37427)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청송군청)
#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체력단련장*에서 하는 공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체력단련장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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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체력인증의 신청ㆍ인증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체력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만 13세 ~ 만 18세)
  2. 성인(만 19세 ~ 만 64세)
  3. 노인(만 65세 이상)
  4. 유소년(만 11세 ~ 만 12세)


제3조(인증의 신청)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인증기관에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날을 지정하여 인증을 신청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본인 확인 등) ① 인증기관은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한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력측정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허위로 하여 체력인증에 참여한 경우, 해당 체력측정 행위 및 인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체력측정을 하기 전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측정 가능한 신체상태인지 여부를 문진 또는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체력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력측정을 거절할 수 있다.


제5조(검사 항목) ① 체력인증을 위해 검사하는 항목은 건강체력 항목, 운동체력 항목, 신체조성 항목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체력 항목 :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
  2. 운동체력 항목 :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평형성 등
  3. 신체조성 항목 : 신체질량지수(BMI) 또는 체지방률, 허리둘레-신장비(WHtR) 등
  ② 체력검사는 제2조의 인증대상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인증 받으려는 사람은 인증대상별로 규정된 별표1에 따른 체력검사항목을 측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등급) ① 체력인증 등급은 체력검사 항목 측정값의 백분위 분포와 신체조성 범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하며, 체력검사 항목 측정값의 백분위 분포는 체력인증 참가자 등의 측정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다.
  1. 청소년, 성인, 노인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2. 유소년 : 1등급, 2등급, 3등급
  ② 제1항에 따른 1등급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 검사 항목이 모두 상위30% 이상이고, 운동체력 검사 항목 중 한 가지가 상위3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항목이 모두 상위3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2등급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 체력 검사 항목이 모두 상위50% 이상이고, 운동 체력검사 항목 중 한 가지가 상위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항목이 모두 상위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3등급은 신체조성 항목 중 한 가지가 권장범위에 있고, 건강 체력 검사 항목이 모두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항목이 모두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⑤ 제1항에 따른 4등급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심폐지구력과 근력이 모두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8자보행과 상지근기능 또는 8자보행과 하지근 기능이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⑥ 제1항에 따른 5등급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심폐지구력 또는 근력이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8자보행, 상지근기능, 하지근기능 중 한 가지가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⑦ 제1항에 따른 6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외의 경우에 해당한다.


제7조(체력인증 기준) ① 제6조의 인증등급별 체력인증의 기준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등급별 체력인증의 세부 기준은 청소년은 별표2, 성인은 별표3, 노인은 별표4, 유소년 별표5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인증등급별 체력인증의 세부 기준은 직전 3개년도의 체력인증 참가자의 측정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제6조의 등급별 체력검사 항목 측정값의 백분위 기준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인증서 발급) ① 인증기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력 인증서를 현장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단, 출장 체력인증, 단체 체력인증 등의 사유로 현장에서 인증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증서를 7일 이내 우편물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제9조(인증서 재발급) 인증기관은 체력인증을 받은 사람이 인증서의 분실,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요청할 경우 체력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증을 받은 경우, 사실 확인 즉시 해당자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2.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측정을 한 경우


제11조(비밀유지 등) ① 인증기관의 종사자, 체력측정요원 등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증기관, 체력측정요원 등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인증에 관련하여 일체의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호에서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350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 중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하되, 퇴직연도의 월평균보수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 전년도, 퇴직 전전년도 순으로 월평균보수액을 확인한다. 
  1. 소득금액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근로자부과내역 조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월평균보수
  3.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4. 국민건강보험 직장보험료 조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균보수월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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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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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1조제6항,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ㆍ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의 구체적인 종류와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단계별 기본문서 보관 방법 및 문서별 보관책임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임상적 성능시험의 실시 및 기본문서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의 종류, 보관방법 및 보관책임자) ①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의 종류, 목적 및 보관책임자는 별표 2와 같다.
  ②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장, 시험책임자 및 의뢰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를 따로 준비하고, 이들 문서가 사고 등에 의해 조기에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관리 기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에 필요한 임상적 성능시험의 계획, 실시, 모니터링, 점검, 자료의 기록 및 분석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8조제1항, 제8조제4항,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20조제5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와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이하 "종사자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 시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능시험기관 지정신청 등 첨부자료의 요건)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에 필요한 사무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성능시험기관장의 임무
  3. 행정업무 담당부서 및 행정업무 절차
  4.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
  5. 기록의 보존 및 보고절차
  6. 성능시험기관의 인력현황(별지 제1호 서식), 시설 및 장비현황(별지 제2호 서식)
  7.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및 경력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임상적 성능시험에 필요한 사무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성능시험기관 지정기준 등) ①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ㆍ관리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에 적합한 시설, 체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의 지정심사위원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성능시험기관은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 및 운영규정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성능시험기관 지정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1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능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도로명 변경 등과 같이 제출된 자료로 변경지정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한다.
  ② 「의료기기법」 제10조제3항 및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 등이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평가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현황과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제출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성능시험기관 종사자 교육 등)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4조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품 제조·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이라 함은 조성성분과 함량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사용목적에 따라 규정화되어 별도 제조되었거나 이미 제조된 원료물질을 정제하여 얻어진 높은 순도의 표준물질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제조·확립에 관한 사항
  2.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신규 등록 계획에 관한 사항
  3.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제4조(안전관리 자문) ①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표준품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1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라 한다)를 활용하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자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표준품 세부 수급관리 계획 및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 표준품 분양가 산정에 관한 사항
  3. 표준품 등록에 관한 사항
  4. 표준품 품질시험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표준품 제조·확립·관리 및 분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급관리) ① 식약처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을 제조·확립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식약처장은 전문가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자문 결과를 참고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을 등록·분양·관리하여야 한다. 
  ③ 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분양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6조(분양신청 등) ①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분양신청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약처장은 분양신청서를 검토하여 분양신청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대장에 적어야 한다. 
  ③ 분양신청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분양인수증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의 분양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분양가격 등) 식약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의 포장단위별 단가를 정하고 별표 3에 따른 보유한 표준품의 분양 가능한 수량 및 분양가격표를 연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8조(우선분양 등)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을 우선분양 할 수 있다. 
  1. 공중보건상 위해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중보건상 위해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시험검정)를 위해 분양을 요청한 경우


제9조(표준품 관리 등) 식약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의 사용내역 및 보유량을 점검·확인하고 사용내역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 분류 기준) 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발휘하고 사용 목적을 달성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독립적으로 제조ㆍ판매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안전성ㆍ유효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둘 이상 조합ㆍ연결ㆍ구성하여 별도의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 
  ③ 품목의 재분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
  2. 재분류 대상 체외진단의료기기와 유사한 다른 체외진단의료기기와의 구조ㆍ원리, 성능,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 기술적 특성의 비교ㆍ분석에 관한 자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
  1.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스스로 생리학적 상태 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
  2. 타액이나 소변 등 채취가 용이한 검체를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3. 일반인이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사용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
  4. 검사 오류가 개인이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크지 않은 체외진단의료기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에 필요한 경우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이 있거나 재분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조제5항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은 별표와 같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1. 지정대상 : 별지 제1호서식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본문 및 각 호의 요건(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2.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①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임의단체는 신청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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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 상의 연수운영위원회 및 전담 행정직원 등
  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또는 그에 준하는 연수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강의 인력
  다. 강의실·집기 등 연수시설, 현장실습 시설 및 장비, 편의시설 등
 ③ 해당 지역에 연수기관의 설치·운영 수요가 있을 것
 ④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지정절차
 ① 연수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은 별지 1호 서식 「연수기관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일(서류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 시 고려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평가주체: 연수기관 선정평가 위원회(정부·유관기관·학계 인사 등)
  나. 현장실사: 「연수기관지정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다. 서면평가: 「연수기관지정신청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점수 산정
    ※ 서면평가 과정에서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한 신청기관의 발표(프레젠테이션) 진행 가능
  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지정우선순위 선정
    ※ 단, 서면평가 배점(100점)의 70점 미만인 경우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
 ④ 평가결과 및 지정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수기관을 최종 지정한다.
　
4. 평가기준(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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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일 : 이 기준 등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 경과조치 : 이 고시 제정 이전에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이 고시에 의하여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7. 재검토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체육지도자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재교육기관 지정 고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6항에 따른 재교육기관으로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를 지정한다.
#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연수과정을 이수해야하는 시한 계산 시 그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외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를 구분하고, 제14조제5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용도서 구분) 교과용도서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국정도서 구분은 [별표1]과 같다. 
  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검정도서 구분은 [별표2]와 같다. 
  3.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정도서 구분은 [별표3]과 같다.


제3조(인정도서의 검증 결과 제출 등)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은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목의 인정도서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인정도서 자체검증결과서 표준서식은 별지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 및 제48조에 의거하여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2024. 8. 16.)의 【별책 1】총론, 【별책 2】초등학교 교육과정, 【별책 3】중학교 교육과정, 【별책 4】고등학교 교육과정, 【별책 15】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건강한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4】와 같습니다.
　5.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건강한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은 【별책 15】와 같습니다. 
　
<참고>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과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www.n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1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의 적합증명 및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


제4조(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9. 10.>

  1. <삭제 2009. 9.10>
  2. <삭제 2009. 9.10>


제4조의2 삭제


제3장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


제1절 전문교육기관 지정


제5조(지정신청 및 심사방법) ①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20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서류심사는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사항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2. 현장심사는 실기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보상태 및 활용가능상태 등을 심사한다.


제6조(지정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심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심사보고서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의 결과가 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2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재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결과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2절 전문교육기관의 운영ㆍ관리


제9조(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규칙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정한 각 과정별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간과 같다. <개정 2009. 9. 10.>


제10조(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규칙 제30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정한 각 과정별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과 같다. <개정 2009. 9. 10.>


제11조(장비 및 시설) 규칙 제30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시설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정한 과정별 장비 및 시설과 같다. <개정 2009. 9. 10.>


제12조(교육훈련규정) 규칙 제3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규정에는 별표 5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제13조(운영자 자격요건) 지정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7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9. 10.>


제3절 전문교육기관의 훈련기준 및 훈련지침


제14조(훈련기준) ① 전문교육기관은 규칙 제30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훈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②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별 훈련기준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와 같다. <개정 2009. 9. 10.>


제15조(훈련지침) 전문교육기관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의 기준에 의한 과정을 운영할 경우 별표 6에서 정한 훈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제16조(보고) ①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조종자교육계획을 매년 연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은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전문교육기관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 대비 교육실적을 매반기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교육기관의장은 전문교육기관 지정 당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주요요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구분 및 내용) ①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교육과정 : 총괄재난관리자로 처음 지정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기본교육을 받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을 받지 않고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보수교육과정 : 기본교육을 수료한 총괄재난관리자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
  ② 제1항의 각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교육일정 및 운영방법) ①교육기관의 장은 기본교육과정을 연 2회, 보수교육 과정을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0일까지 교육과정별 운영일정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운영 세부계획을 교육개시 6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교육운영 세부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관리주체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단,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온라인 수료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의 장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운영을 마친 때에는 21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의 3분의1 범위 이내에서 교육과목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단, 교육신청자가 사이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평가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교육일정의 변경 및 취소)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신청자가 현저히 적어 교육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변경된 교육과정 또는 취소 후 가장 먼저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3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전람회의 수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대디자이너) 초대디자이너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디자이너로서 10회이상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에 출품물을 출품한 자 중에서 영 제8조 각호의 부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3조(추천디자이너) 추천디자이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8조 각호의 부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자
  2. 전람회에서 3회에 걸쳐 기관장상이상을 수상한 자
  3. 전람회에서 계속하여 3회에 걸쳐 특선이상을 한 자
  4. 전람회에서 5회에 걸쳐 특선이상을 한 자
  5. 전람회에서 10회에 걸쳐 입선이상을 한 자


제4조(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의 출품물 전시 등) ①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는 전람회에 일반출품물과는 별도로 출품물을 출품하여 전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물중에서 우수한 출품물에 대하여는 따로 시상할 수 있다.


제5조(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의 해촉)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
  1. 추천디자이너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5회이상 전람회에 출품하지 아니한 때
  2.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행해위, 부정행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3.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등으로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의 위상에 명백하고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
  5.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


제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

⊙ 청소년유해약물 :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 결정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는 환각·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산에틸(Ethyl Acetate)이 약 14% 함유되어 있으며, 초산에틸은 무색의 휘발성액체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인간에게 두통·현기증·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폐·간·심장 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여 유해한 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 의무사항 및 벌칙 등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동 약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약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동 약물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를 하여야 함.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생추"란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꿩 및 기러기의 갓 부화한 새끼를 말한다.
  2. "수출국 정부"란 수출국의 동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란 동물검역을 담당하는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
  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5.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한 H5 또는 H7 아형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6. "OIE 지정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규정한 뉴캣슬병의 정의와 일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7. "기타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제6호에 따른 OIE 지정 뉴캣슬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부화조건)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초생추(이하 "수출초생추"라 한다)는 수출국내에서 부화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은 초생추 수출 전 1년간 반경 10km이내에서 OIE 지정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제5조(수출종계장 등의 조건) ①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은 수출 전 3개월간 기타 뉴캣슬병, 가금콜레라, 추백리, 닭전염성후두기관염(오리 제외), 닭마이코플라즈마병(오리 제외), 오리바이러스성 장염(오리 및 거위에 한함), 오리바이러스성 간염(오리에 한함), 가금티푸스, 마렉병(오리 제외),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닭뇌척수염(오리 제외), 닭전염성에프(F)낭병(오리 제외), 닭전염성기관지염(오리 제외) 및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②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은 수출 전 30일간 웨스트나일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은 수출국 정부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출초생추의 조건) ① 수출초생추를 생산하는 종계군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실험실에서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별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는 별표 2를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2.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국·지역내 비발생임을 증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초생추 수출 전에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3.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초생추 생산 종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모니터링 검사결과 음성이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④ 수출 초생추는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검사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질병발생상황 통보 등) 수출국 정부는 자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즉시 초생추를 대한민국으로 선적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초생추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2. 종계군별로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종계수, 시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결과 또는 검사 미실시 사유
  3. 수출초생추 또는 당해 초생추의 생산 종계군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백신 접종년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
  4.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
  5. 수출초생추의 종류(육용, 산란용), 품종 및 수량
  6.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8. 검역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제9조(운송상자 등의 소독) 수출초생추의 운송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써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약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운송) 수출초생추는 수출국내 및 대한민국으로 운송 중에 동등이상의 위생상태가 아닌 가금, 초생추, 조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금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하며, 운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등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1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초생추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초생추 전 lot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부화장 및 종계장산 초생추는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초지 내 부대시설의 면적 기준

1.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 면적
  ○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의 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간이 휴게시설 면적은 각 각의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총 면적을 1,000m2이하로 한다.
    - 단, 초지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 시설, 간이 휴게시설의 면적은 초지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2. 농어촌형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을 위한 시설 면적
 ○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의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의 면적은 각 각의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총 면적을 5,000㎡이하로 한다.
    - 단, 초지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초지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1. 초지조성단가(1ha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12,000천원
   ○ 불경운초지 : 9,392천원
   ○ 임간초지   : 7,754천원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 19,508천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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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대상 물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제1호 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를 판매하는 자
  3. 자동차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요소수의 월평균 판매량이 1,000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3호 기준을 적용한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수입ㆍ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생산설비 신ㆍ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의 급증 및 가격ㆍ수요 동향과 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에서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단속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소속기관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재정경제부에 통보한다.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1.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함
　
  2. 교육재정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재단법인 한국교육행정연구재단을 공동 전문기관으로 함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