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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콘센트설비"란 화재발생시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받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2. "수납형"이란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 및 배선용차단기등이 노출된 구조로 옥내소화전함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형태의 비상콘센트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조) 비상콘센트설비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기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5.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선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비상콘센트설비의 각 접속기(콘센트를 말한다. 이하같다)마다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삭 제>
  10.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 ㎜이상의 강판, 두께 1.2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 두께 3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 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
  13. 외함이 재질이 강판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외함에는 "비상콘센트설비"(수납형은 "비상콘센트설비(수납형)")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비상콘센트설비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배선용차단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접속기는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300lx 이상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4.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제5조(주위온도시험) 비상콘센트설비는 주위온도가 (-10 ± 2) ℃ 및 (50 ± 2) ℃의 온도에 각각 12시간 놓아두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비상콘센트설비의 기능) 비상콘센트설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원회로는 단상 220 V인 것으로서 공급용량은 1.5 kVA이상인 것으로 할 것. 다만, 단상교류 100 V 또는 3상 교류 200 V 또는 380 V인 것으로 공급용량은 3상 교류인 경우 3 kVA 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인 경우 1.5 kVA이상인 것을 추가할 수 있다.
  2.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3상 교류 200 V 또는 3상 교류 380 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3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단상교류 100 V 또는 단상교류 220 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할 것.
  3.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용차단기 용량은 제2호의 접속기 용량과 같아야 한다.


제7조(절연저항시험)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절연내력시험) 제7조의 절연저항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정격전압 150 V이하의 경우 60 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1,000 V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천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9조 (표시) 비상콘센트설비의 외함(수납형은 부품지지판) 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함표면에"비상콘센트"표기 별도) 및 성능인증번호
  2.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및 로트번호
  3. 제조업체명
  4.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5. ~ 8. <삭제>


제10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제12조 삭제 <2019. 1. 31.>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전원"이란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말한다.
  2. "비상콘센트설비"란 화재 시 소화활동 등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①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전용배선으로 하고,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나.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마.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②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볼트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으로 할 것
  2. 전원회로는 각 층에 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③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해야 한다.
  ④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⑤ 비상콘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세 개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23. 10. 13.>
    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미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평거리 50미터
  ⑥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메가옴 이상일 것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1,000볼트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볼트 초과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제5조(보호함)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함을 설치해야 한다.


제6조(배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제7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1.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로 공익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내용이어야 함.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
1.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가. 우편집중국(우편물 접수부서가 없는 집중국에 설치된 우체국 포함)
 나.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2. 우편물 제출요건


 가. 집배코드(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http://epost.go.kr), 계약고객전용시스템(http://biz.epost.go.kr)에 공개)를 사용하여 배달국 번호 또는 배달국-집배팀 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 집배코드란 우편물의 구분ㆍ운송ㆍ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코드이며,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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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묶음은 100통 이내로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20cm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각 묶음에는 집배코드의 배달국 번호와 배달국명, 우편물 수량을 기재한 표지를 끼워야 한다. 단 집배코드 글자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일 경우 표지 부착 생략 가능(한글 표기 도착집중국명과 배달국명은 최소 9포인트 가능)
<집배코드별 구분우편물 표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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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이하 ‘접수신청서’라 함) 및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이하 ‘접수목록표’라 함) 제출
  1) 우편물의 종류, 구분정도, 묶음 및 용기 수,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신청서[별표1]를 제출해야 함
  2) 일련번호, 집배코드,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별표2]를 제출해야 함

  3)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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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의 추가 준수 사항
  1) 우편물 제출(최초) 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2) 우편물 발송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발송해야 함.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하부기관(지사, 지점 등)에서 발송 시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과 본사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Ⅲ. 우편요금 감액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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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검토기한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5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협의의 물순환을 의미한다.
  2. "소권역"이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물순환 관리지표"란 "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을 말한다.
  4. "대상지역"이란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의 대상이 되는 시ㆍ도 또는 소권역 등의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5. "불투수면"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트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6. "직접유출률"이란 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 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
  7. "전체 강우량"은 물순환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강우량을 말한다 
  8. "집수면적"이란 강우가 내려 강우유출수가 저영향개발기법 시설로 유입되는 구역의 전체 면적을 의미한다. 
  9. "최대잠재보유수량"이란 유역에서 최대로 보유할 수 있는 수분량, 즉, 침투 및 저류능력을 나타낸다. 
  10. "토지피복도"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된 지도로서 지구 표면 지형지물의 형태를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지도 형태로 표현한 환경기초지도를 말한다.


제3조(대상지역 현황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제4항 및 같은법 제53조의5제6항에 따른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상지역 현황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소권역도
  2. 토지피복도
  3. 정밀토양도
  4. 행정구역도


제4조(관리지표 산정방법) ① 대상지역의 소권역도, 행정구역도, 토지피복도, 정밀토양도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로 중첩하여 토지중첩정보를 공간자료로 생산한다.
  ② 불투수면적률은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불투수면적에 포함되는 토지피복도의 세분류 항목 및 코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거시설(111)
  2. 공동주거시설(112)
  3. 공업시설(121)
  4. 상업ㆍ업무시설(131)
  5. 혼합지역(132)
  6.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141)
  7. 공항(151)
  8. 항만(152)
  9. 도로(154)
  10. 기타교통통신시설(155)
  11. 환경기초시설(161)
  12. 교육ㆍ행정시설(162)
  13. 기타공공시설(163)
  14. 시설재배지(231)
  15. 목장ㆍ양식장(251)
  16. 염전(522)
  ③ 저영향개발 기법이 적용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수면적을 계산하여 총 불투수면적에서 제외한다.
  ④ 물순환율은 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 되는 비율을 말하며, 1에서 직접유출률을 제한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다.
  ⑤ 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자료 관리)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에 사용된 현황 및 결과 자료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2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5호, 별표 2의 제3호부터 제5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비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비천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비천리 산 100번지 외 101필지
 ㅇ 면적 : 1,486,053㎡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7년 12월 28일 
 ㅇ 조성자 : 동해시장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충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산림복지시설 운영과 더불어 우량 산림자원의 보존을 통해 산림자원의 공공성 확보 
　
4.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ㅇ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
 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센터, 산림레포츠시설, 야생화관찰로, 수생식물원, 등산로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산림복지 기능 확보
# 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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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비행훈련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증보험금, 공제금"이라 함은 비행훈련업자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
  2. "영업보증금"이라 함은 비행훈련업자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준 경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 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영업보증금(이하 "보증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가입


제4조(보증보험 등에의 가입 등) ① 비행훈련업자가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를 위한 단위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 가입 또는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증빙자료(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를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보증보험금등 신청 및 지급


제5조(보증보험금등 신청) 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교육생은 당해 비행훈련업자로부터 교육비를 반환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보증보험금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보험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령자로 되어있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보험금등 청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교육생으로부터 보증보험금등 지급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자외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일간지에 공고하되 60일 이상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보증보험금등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보증보험금등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하고, 보증보험금등 청구액을 정하여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후 지체없이 손해를 입을 교육생에게 관련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금등 청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은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보증보험금등 지급) ① 보험회사 등은 보증보험금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지급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인 교육생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증보험금등을 수령한 지방항공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채권자인 교육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초과금액의 처리) 보험회사 등은 지방항공청장이 청구한 보증보험금등 총액이 지급하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영업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별 지급금액에 비례 균분하여 각각 지급하여야 하며, 그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


제4장 보칙


제9조(영업보증금의 충당) 영업보증금에서 지급을 함으로써 그 예치잔액이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비행훈련업자는 1월 이내에 그 부족액을 전액 충당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지방항공청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이하 “뺑소니 사고”라 한다) 하게 한 운전자의 인적사항 또는 자동차의 번호·차종·색상 등을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② 동일한 뺑소니사고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내용을 심의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범인 검거 기여도 평가는 그 객관성과 정확한 판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 사건을 수사한 일선 경찰서의 “범인검거공로자에 대한 심의결과 등 경찰청 의견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의8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신고 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에만 1백만원의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으로 지급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


제4조(포상금의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령 제33조의8 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로부터 뺑소니사고 신고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의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4.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5.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4장 포상금심의위원회


제7조(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4∼5급 공무원,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보험협회의 팀장급 이상 등 5∼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사무보조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위원중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3. 포상금액
  4.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기록의 작성·비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관계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신고자의 신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 선정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가선정기준)  뿌리기업 명가 선정의 요건(승계·업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의 선정기준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 전담부서나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협력 등의 기술 혁신성을 평가한다.
  2. 국내외 공인규격 및 국내외 인증(KS, ISO, CC 등)의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 및 등록 실적을 통해 기술 사업성을 평가한다.
  3.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INNO-BIZ기업, 녹색인증, 환경인증마크, 공인 수상경역 및 성공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실적을 통해 기술우수성을 평가한다.
  4.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투자 증가율을 통해 기술 집약성을 평가한다.
  5. 안정성(부채, 유동비율), 성장성(매출, 자산증가율), 수익성(순이익율)을 통해 재무상태를 평가한다.
  6. 직전년도 수출액 규모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한다.
  7. 장기근속자, 동일기업 근속비율을 통해 기업의 발전가능성 및 근로환경에 대해 평가한다.


제3조(최종명가선정)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6일까지로 한다.
# 뿌리산업의 범위 추가 지정 고시

□ 표면처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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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가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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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층(積層)제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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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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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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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19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선정 및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22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능력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6항제3호 또는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발전용원자로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당해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원리적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당해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사고관리의 범위


제3조(다중고장에 의한 사고의 범위)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되는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설계 시 고려한 외적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의도적 재해의 범위) ①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3호에 따라 적용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질 및 지진, 기상, 수문 및 해양 현상 등에 의한 자연재해
  2.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과 같이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테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해 유발되는 복합재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해가 발생한 이후 사고관리를 위해 대처하여야 하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상태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노심의 현저한 손상 이후 발생하는 위협요인의 범위)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4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관리를 위하여 대처하여야 하는 원자로격납건물의 건전성 위협요인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사고관리능력의 평가


제6조(중대사고 예방 능력의 평가) ① 발전용원자로시설은 사고관리 설비와 전략, 이행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제3조에 따른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원자로 또는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내 핵연료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전용원자로시설은 사고관리 설비와 전략, 이행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제4조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내 핵연료 냉각기능, 원자로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 등 필수안전기능이 복구ㆍ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중대사고 완화능력의 평가) 발전용원자로시설은 사고관리 설비와 전략, 이행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제5조에 따른 노심의 현저한 손상 이후 발생하는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의 대량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원자로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 영향의 평가) ① 발전용원자로시설은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 각 호의 사고에 대하여 결정론적 방법으로 평가된 부지 인근 주민의 피폭방사선량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방사성물질 누출 후 2시간 동안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최대 유효선량이 250 mSv 이하일 것
  2. 방사성물질 누출 이후 방사성구름이 완전히 통과하는 기간 동안 저인구지대 외부경계에서의 최대 유효선량이 250 mSv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필요한 적정 거리별, 시간별 대기확산인자를 계산하되, 대기확산인자는 16개 방향별 50 백분위수 중 가장 큰 값을 사용한다. 이 경우, 대기확산인자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위험도（risk） 평가) ①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의 기술적 적합성, 상세성 및 분석범위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사고로 인한 위험도(risk)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적용하여야 할 목표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 인근 주민의 발전용원자로시설 사고로 인한 초기사망 위험도 및 암사망 위험도가 각각의 전체 위험도의 0.1% 이하이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성능목표치를 만족할 것
  2. 방사성핵종 Cs-137의 방출량이 100TBq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 빈도의 합이 <img id="16104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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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의 결과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사내기술대학(원)이라 함은 기업이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기술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기업체 단독 또는 공동운영형태로 설립하여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 강사 및 교육시설 등을 갖추어, 이공계중심의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및 대학원(석사)과정을 말한다.


제3조(인정기준) 제2조 규정에 의한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사내기술대학（원）인정) ① 기업이 운영 중인 사내교육훈련기관을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각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1의 인정기준에 의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 ①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가 별표1의 인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내기술대학(원) 현황을 매년 9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내기술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1년이상 휴교하는 때에는 휴교사유와 함께 휴교기간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조(취소) 교육부장관은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때
  2.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때
  3. 제5조 제2항의 서류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와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료, 사료원료, 건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에 대한 검역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2. "사료원료"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품명을 말한다.
  3. "건초"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단미사료의 범위 제1호 식물성 중 섬유질류 사료를 자연 건조 또는 인공 건조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대상물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료검사 수수료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12에 따라 사료의 검사ㆍ재검사 및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료검사수수료) 검사종류 및 검정항목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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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사수수료는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하여 1성분으로 인정하는 동물약품의 범위는 항생ㆍ항균물질 계열별로 하며, 잔류농약의 범위는 1그룹(GC-ECD 동시분석 가능 농약), 2그룹(GC-FPD(NPD) 동시분석 가능 농약), 3그룹(HPLC-UVD 동시분석 가능 농약), 4그룹(HPLC-FLD 동시분석 가능 농약), 5그룹(GC-MSMS 동시분석 가능 농약), 6그룹(LC-MSMS 동시분석 가능 농약), 7그룹(에칠렌디브로마이드 등 단성분)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생산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이하 동물성 단백질”이라 한다)”이란 돼지 유래 제품과 가금 유래 제품을 말하며, 반추동물 유래 제품은 제외한다.
  2. 	"돼지 유래 제품”이란 육골분(육분·골분 포함), 돼지혈분, 돼지혈액, 돼지 장 가수분해물 및 돼지 장 점막 가수분해물 등 돼지의 도체 또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단백질 제품을 말한다.
  3. "가금 유래 제품”이란 가금부산물 건조분(육분포함), 우모분(羽毛粉),  닭 연골분말, 가금에서 유래한 가수분해단백질 등 닭, 오리 등 가금의 도체 또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단백질 제품을 말한다.


제3조(원료의 조건) ① 동물성 단백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료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식품부고시) 별표 1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성 단백질 제품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수의사 또는 도축검사원 포함)이 실시한 생체 검사를 통과한 동물의 생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었거나,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수입된 동물성 생산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최종 제품이 습열멸균(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멸균(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성 단백질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수의사 또는 도축검사원 포함)이 실시한 생체 검사를 통과한 동물의 생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최종 제품이 습열멸균(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멸균(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성 단백질은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수입된 동물성 생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최종 제품이 습열멸균(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멸균(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⑤ 동물성 단백질 제품에는 생배설물, 소변, 장내용물, 치료(수술)후 적출물 및 수출국 정부에서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도살, 처리 등이 된 원료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제4조(생산조건) ① 동물성 단백질 제품은 수출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② 동물성 단백질 제품은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생산·관리되어야 하며 제품의 포장은 외부로부터 오염이 차단되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③ 동물성 단백질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대한민국 도착 시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제조시설) ① 동물성 단백질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② 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하여 이 고시에 적합한 곳으로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되어야하고, 이 통보된 시설은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조시설은 정기적으로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용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6조(현지점검) ①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제조시설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검검 결과, 이 고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해당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동물성 단백질 제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수출국 정부는 제조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제조시설의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조시설로 승인한 날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동물성 단백질 제품의 수출 실적이 없는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제7조(불합격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동물성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공무원은 동물성 단백질 제품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동물성 단백질 제품명, 원료 원산지(수입산 원료일 경우), 포장형태, 포장수량, 총중량 및 순중량
  2.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된 사항
  3. 제조시설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선박명 또는 항공기편,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5. 수출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
  6.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
  7.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의 증명)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축산계열화사업법인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등록증의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사립대학 통ㆍ폐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확보율 기준) 교원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3조(교지ㆍ교사의 확보율 기준) ① 삭제
  ② 삭제
  ③ 교사 확보율 산정 기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3항을 따르되,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교지가 분리된 경우 교사의 확보율은 교지별로 통ㆍ폐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통합 후 존치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
  ⑤ 교사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4조(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 ①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은 통ㆍ폐합 심사일 현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액을 반영한다.
  ②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5조 삭제


제6조(학생 및 교직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① 통ㆍ폐합 신청 대학은 통ㆍ폐합 신청서 제출 시 휴학생, 복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 대책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신분 보장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ㆍ폐합 신청 대학은 통ㆍ폐합 신청서 제출 시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들이 장학금, 취업 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특성화 계획 수립 등) 통ㆍ폐합 신청 대학은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통ㆍ폐합 심의시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제8조 삭제


제9조(관련 법령의 개정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에 의해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제10조(통ㆍ폐합의 심의) 사립대학 통ㆍ폐합은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작성서식)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사립대학 강사 및 겸임교원 등 임용보고 작성서식) 사립대학 강사 및 겸임교원 등 임용보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3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제2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채무면제에 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 사유)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1.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2.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채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인이 된 경우


제3조(면제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채무자가 사망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출 금액에서 채무자의 채무액을 상환하고, 상환되지 않은 잔여채무는 면제한다.
  1.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된 재산 가액에서 제4조제2항의 선순위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민법」 제1030조에 따라 한정승인 신고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상 재산목록의 총액에서 제4조제2항의 선순위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차감하고 「민법」 제103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고,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조사된 소득 및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제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채무자 : 잔여 대출원금의 90% 면제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0% 이하인 채무자 : 잔여 대출원금의 70% 면제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채무자 : 잔여 대출원금의 50% 면제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0% 이하인 채무자 : 잔여 대출원금의 30% 면제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원금의 일부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대출원금 외에 이자, 연체이자, 채권회수를 위해 발생한 비용 등도 전액 면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채무의 일부 면제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면제되지 않은 잔여채무 금액을 상환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액을 추가 면제할 수 있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채무의 일부 면제 결정을 받아 면제되지 않은 잔여채무 금액을 상환하던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액을 추가 면제할 수 있다.
  ⑥ 제2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 판정일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원리금은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소득 및 재산조사) ① 재단은 채무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
  1. 사망자 : 부동산 정보
  2.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되는 소득ㆍ재산 정보
  3. 제2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정보의 산정방식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준용하되,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된 재산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차감한다.
  1. 압류 등기된 조세 및 공과금
  2. 선순위 근저당권 또는 선순위 전세권의 설정액
  3.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의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4. 「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및 재해보상금. 다만, 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확인분에 한정 한다.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다만, 「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확인분에 한정 한다.


제5조(면제방법) 재단은 제3조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할 때는 채무자(채무면제 신청인)가 면제되지 않은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 등을 모두 상환(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가능)한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 처리한다.


제6조(기타) ① 채무면제를 신청한 자가 재단이 처리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재단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자에 대한 추가 학자금 대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이 고시 외에 사망 또는 장애인에 대한 채무의 상환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재단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물질 관리기준)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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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돈은 지상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
        주) 관리기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제3조(사무실의 환기기준)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한다.


제4조(사무실 공기관리 상태평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장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사무실의 공기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1.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호흡기, 눈·피부 자극 등) 조사
  2. 공기정화설비의 환기량이 적정한지 여부조사
  3.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경로 조사
  4. 사무실내 오염원 조사 등


제5조(사무실 공기질의 측정 등) 사무실 공기의 측정시기·횟수 및 시료채취시간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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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① 사무실 공기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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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무실 공기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제1항의 기기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료채취 및 측정지점)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제8조(측정결과의 평가)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제2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 최고값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제9조(사무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사무실을 신축(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요청과 관련하여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위개발사업지구"란 경자법 제6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할된 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
  2.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이란 영 제27조의2에 따라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위치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서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일괄하여 요청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3.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이란 영 제27조의2에 따라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별로 구분한 개별 단위개발사업지구 또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제3조(단위개발사업지구 군의 기준) 경제자유구역별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에 대한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은[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1.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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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고 : ①필수과목 중 (Ⅰ)은 기초과정, (Ⅱ)는 심화과정을 다룬다. 
            ②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 
　
2.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나. 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하되, 1학점은 16시간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로 한다.
# 사서자격증 발급 수탁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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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기간 중 위탁기관 지정의 변경 또는 종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지정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영 제43조 [별표 4의2]에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기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기간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재제출명령을 이행하는 날로 한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이행강제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① 위원회는 당사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Ⅰ. 기본 요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Ⅱ.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최초 근무한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임업, 광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용철도 노선번호 변경고시

□ 고속철도노선 : 10개 노선(간선 3, 지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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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고속철도노선 : 1개 노선(간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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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철도노선 : 92개 노선(간선 23, 지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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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전철노선이 포함된 노선 : 18개 노선(간선 16, 지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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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① 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
  2.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3.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
  4.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② 사업주는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① 사업주는 별표 1의 운영기준에 따라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3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총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가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보완 요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생애전환경력설계서비스 제공) ① 사업주는 법률 제21조의3제2항 및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외에 「고용보험법」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40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경력 진단 또는 설계 등에 관한 서비스(이하  "생애전환경력설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운영기준과 다른 서비스를 추가ㆍ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의3(비영리법인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에게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비영리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 중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지정받은 기관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상 근로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근로자의 서비스 참여 시간을 보장하는 등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비영리법인은 법률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① 영 제14조의5제1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은 직업ㆍ진로상담 분야에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자격으로 한정한다)을 갖춘 자 또는 직업ㆍ진로상담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다.
  ② 영 제14조의5제2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관련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다.


제5조(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 제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고 제외 대상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의2 단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운행방향을 조작할 수 있는 조향핸들이 없는 이륜자동차
  3. 주행 중인 이륜자동차를 제동하기 위해 모든 바퀴를 독립적으로 제동하는 제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4. 야간운행, 정차 및 운행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등화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이 곤란한 자동차


제3조(기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확인) 이륜자동차 소유자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제외되는 종류 및 수량)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71조제6호에서 "그 밖에 방사선장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U-233, U-235 및 플루토늄의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다음과 같이 천연우라늄 또는 감손우라늄(이하 "우라늄"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우라늄에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내구성 있는 도료로 덧씌우거나 다른 외장재로 둘러싸고 있으며, 장치 표면에 우라늄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고 있을 것 
    가. 항공기의 무게중심용 우라늄 
    나. 방사선조사기에 포함된 차폐용 우라늄
    다. 「원자력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에 포함된 차폐용 우라늄
  3. 화학분석용 천연 토륨으로서 단위 포장당 토륨 양이 100 그램 이하인 경우 
  4. 토륨을 함유한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 
    가. 각 품목당 토륨 함유량이 50 밀리그램 이하인 진공관 또는 실내전등 
    나. 각 품목당 토륨 함유량이 2 그램 이하인 살균용 또는 옥외용 전등 
    다. 각 품목 1 그램당 토륨 방사능이 700 Bq 이하인 용접봉 또는 가스등용 심지 
    라. 니켈, 텅스텐 또는 마그네슘 합금의 토륨 중량비(w/o)가 4 이하로 제작된 제품 
    마. 도금물질의 토륨 중량비(w/o)가 30 이하인 광학렌즈 
  5. 자연상태의 방사능을 농축하지 않은 천연수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설계, 기획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권고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대국민 정보의 제공 및 소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대변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10조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지원단 단장이 된다.
  ⑥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4조의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아닌 자를 분과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3조의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8조(자문위원) ① 위원장은 제2조(기능) 수행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지역실행기구) 위원장은 원자력발전소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장에게 지역 주민 대상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지원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 임시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관이 겸직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지원단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지원단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지원단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제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제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활동기한)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제15조에 따른 2021년 5월 28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활동을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2021년 5월 28일을 초과하여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은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도 관련 후속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할 수 있다.


제15조(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5월 29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성자흡수재"란 높은 중성자 흡수 반응단면적을 가진 물질로서 핵분열 반응시 미임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격납"이란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내부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저장용기등을 사용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3에 따라 제작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제작설비 등) ① 저장용기등을 제작하려는 자는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시 승인된 절차에 따라 저장용기등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제작설비(측정ㆍ시험 및 검사설비를 포함한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작설비 및 기술인력은 저장용기등의 제작공정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제작자(이하 "하도급 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하도급 업자의 제작설비 및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작검사 항목) ①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 및 압력시험
    가. 인양장치 등에 대한 하중검사
    나. 수압 또는 공기압을 이용한 압력시험
  2. 재료검사
  3. 비파괴검사
    가. 용접부 비파괴검사
    나. 격납경계 내부구조물 비파괴검사
  4. 누설검사
  5. 차폐검사
  6. 중성자흡수재 검사
  7. 열전달 성능검사
  8. 품질보증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승인시 저장용기등의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제작검사항목이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작검사 항목 중 해당 저장용기등의 사용목적이나 그 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상 해당 저장용기등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작검사 기준)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기준은 설계승인시 승인된 검사기준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이하 "중요안전설비"라 한다)란 중간저장시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중요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중간저장시설의 핵임계 안전, 붕괴열 제거, 방사선 차폐, 방사성물질의 격납 능력 및 구조적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
    나. 가목 이외의 설비로서 고장 시 가목의 설비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
  2. "저장용기(storage cask)"란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상태에서 저장하는 용기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격납기능, 방사선 차폐기능 및 붕괴열 제거기능 등을 수행하며, 필요시 이동시킬 수 있는 저장용기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하 "중간저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중간저장시설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방식과 설계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중간저장시설의 저장방식과 설계특성에 따라 관련되는 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한다.
  ③ 「원자력안전법」제6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중간저장시설의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부지조사보고서에는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일반지침)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보고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자료 조사ㆍ분석 및 안전성 예측ㆍ평가에 사용한 방법과 기술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유사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3. 부지특성은 직접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향상이 필요할 경우 기존의 문헌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 등을 추가로 인용할 수 있다.
  4. 당해 시설의 설치 위치 또는 설계의 특성상 이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작성항목 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항목은 그 사유 또는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자료조사 및 안전성분석ㆍ평가에 사용된 방법과 기술을 명시하고 자료나 가정을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6. 보고서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문용어는 용어해설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지침)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별지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세부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요 및 현황: 중간저장시설의 필요성, 시설내용, 주요특성, 운영방안 및 일정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2. 부지특성
    가. 중간저장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안전성을 예측ㆍ평가하는데 필요한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기술하되,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 및 측정한 자료를 이용한다.
    나. 지리 및 인구, 산업 및 군사 시설, 기상ㆍ수문ㆍ해양ㆍ지질ㆍ지진ㆍ지구화학ㆍ지질공학 등 측면에서의 부지특성조사와 부지안전성평가, 부지 감시 및 조사 계획, 그리고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3. 시설의 설계 및 건설: 중간저장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해체 전반에 걸쳐 그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설계ㆍ건설 및 운영상 고려사항, 설계 및 건설 특성, 설계기준, 건설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4. 시설의 운영 및 관리
    가.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내 운반, 인수ㆍ취급ㆍ검사ㆍ저장 및 반출 등 중간저장시설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다.
    나. 중간저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조직운영계획을 설계ㆍ건설단계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구분하여 기술한다.
  5. 해체계획: 중간저장시설을 안전하고 쉽게 해체하기 위하여 고려한 설계특성 및 해체계획을 기술한다.
  6. 안전성평가 및 사고분석
    가. 중간저장시설의 운전에 따른 핵임계 안전, 붕괴열 제거, 방사선 차폐, 방사성물질 격납, 구조적 건전성 등이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조건 하에서 해당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ㆍ평가 내용을 기술한다.
    나. 중간저장시설 운전 과정에서의 사고 가능성과 잠재적 영향을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7. 방사선장해방어: 중간저장시설의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사선방호계획과 피폭방사선량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8. 기술지침: 상기의 평가 및 분석을 토대로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제한치,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그 근거를 기술한다.
  9. 종합분석: 상기의 서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최종 결론을 기술한다.
  10. 기타: 보고서의 검토에 참고가 될 수 있거나 관련이 있는 사항을 기술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하 "중간저장시설"이라 한다)은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3조(지질 및 지질학적 특성) 지질 및 지질학적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저장시설을 중심으로 한 반경 8km 이내에 활동성 단층이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간저장시설은 역사적으로 지진발생 빈도, 규모 및 진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또는 그와 같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중간저장시설은 풍화, 침식, 침강, 융기, 풍화작용, 산사태, 액화작용 등과 같은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중간저장시설의 제반 구성물질은 가능한 한 균질기반암이어야 하며, 균질기반암이 아닌 경우에는 공학적 방법으로 해당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4조(인위적 사건) 인위적 사건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저장시설 부지는 항공기 추락과 관련하여 인접 비행장 및 항공관련정보를 조사ㆍ평가한 후 항공기의 추락사고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해당 시설 및 안전운영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이어야 한다.
  2. 중간저장시설은 부지주변 산업ㆍ군사시설과 관련활동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및 안전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중간저장시설은 가능한 한 가스, 석유, 폭발물 등 위험물로 인하여 해당 시설 및 안전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5조(확산 및 희석) 대기확산 및 희석조건은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대표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지점에서 일정기간 기상특성을 조사, 평가하여 해당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방출될 경우 그 확산 및 희석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제6조(자연현상) 중간저장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평가한 후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중대사고의 발생 원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1. 강우, 강설 및 낙뢰 등의 자연현상에 관한 과거의 발생기록 및 그로 인한 영향
  2. 해일, 회오리바람, 쓰나미 및 태풍 등의 자연현상에 관한 과거의 발생기록 및 그로 인한 영향


제7조(하천범람) 하천범람의 영향요건은 중간저장시설이 저수위 또는 댐의 유실 및 빗물이나 기타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내수면 범람시 예상 최대홍수위보다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문학적 특성) 수문학적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저장시설 인근에는 지하 대수층으로 유입 가능한 지표수체가 가능한 한 분포하지 않아야 한다.
  2. 중간저장시설 주위의 지하수위는 해수작용, 단층작용 등의 자연현상에 따른 변동과 계절적인 변동이 크지 않아야 한다.
  3. 중간저장시설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문학적 특성을 조사ㆍ평가하여 주변의 수리 지질학적 환경에 장해가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견본주택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기준) 사이버견본주택에 설치하는 각 세대의 내부평면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운용기준) ①사업주체등이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에게 제출한 후 이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사이버견본주택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견본주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내용
  2. 단지 위치도, 배치도 및 조감도 
  3. 동별 입면도, 투시도, 평형별 위치도
  4. 각 주택형별 평면도·입면도·투시도
  5. 마감자재 목록 및 자재별 사진
  6. 선택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7. 전시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감재료 등의 목록표에는 제품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하여야 하며, 마감자재등의 공급가격 표시 및 발코니 부분의 표시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는 사이버견본주택의 구성내용이 당해 사업계획승인내용 및 견본주택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사업주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견본주택을 비교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