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2호] 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별지 제2호> <개정 2009.7.6., 2013.9.17., 2016.7.28., 2021.12.9., 2023.4.26.>



 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ㆍ집합투자업ㆍ신탁업) 

┌───────────────────────────────────────────┐

│1. 상  호                                                                             │

│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         │

│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

│                                                                                      │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

│3. 대표자 및 임원                                                                     │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인력  │임원자격┃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여부      │적합여부┃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별표 2  │

│제1호다목의 자격을 말한다.                                                            │

│                                                                                      │

│■ 첨부서류                                                                           │

│3-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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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가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4-1.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                                                                                      │

│※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인가의 경우 종전에 영위하던 인가업무 단위와 추가하려          │

│는 인가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하되, 업무방법은 추가하려는 인가업무에 대해           │

│서만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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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5-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     │

│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          │

│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      │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

│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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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6-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     │

│지계산서 1부                                                                      │

│6-2. 집합투자업의 경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등 집합투자관계인과    │

│체결계약서(안) 1부                                                                │

│                                                                                  │

│※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6.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기재를 생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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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   - 인력채용계획 이행 현황(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

│   -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   - 물적설비 현황(사무공간 배치현황,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                                                                                  │

│■ 첨부서류                                                                       │

│7-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

│7-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

│                                                                                  │

│※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

│사항 기재를 생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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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                                                                                  │

│8-1.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      │

│의 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          │

│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         │

│부                                                                                │

│8-2.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     │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8.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      │

│항 기재를 생략한다. 다만, 영 제19조의4제3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

│2 제4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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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

│  ■ 첨부서류                                                                     │

│  9-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

│서류 1부                                                                          │

│  9-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   │

│한 확인 서류 1부                                                                  │

│  9-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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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의 기재사항                                                              │

│                                                                                  │

│■ 첨부서류                                                                       │

│10-1. 업무규정(채권중개전문회사 및 전자증권중개회사의 경우) 1부                   │

│10-2.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   │

│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10-3.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예비인가시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 이행관련 확인서류    │

│각 1부                                                                            │

│10-4.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

│10-5. 예비인가 제출서류와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서류 각 1부                        │

│10-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10-7.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10-8.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6조의      │

│3 및 영 제19조의4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예비인가 신청시의 첨부서류와 동일할 경우 예비인가 신청서와 상위함이 없음을     │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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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6조의3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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