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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제1조(목적)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구간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터널, 장대교량, 도시구간 등 현장여건 상 저감시설 설치가 어려운 구간
  2. 비점오염저감시설 기본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교통량, 유하거리, 강우유출수량 등을 고려하여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적다고 설계된 구간
  3. 도로 청소차 운영이 저감시설 설치ㆍ운영보다 경제적ㆍ환경적 저감효과가 큰 구간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상습가뭄재해지역이라 함은 가뭄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있다.


제2장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유형분류 기준


제4조(유형) 상습가뭄재해지역(이하 "상습가뭄지역"이라 한다)의 유형은 생활용수지역, 농업용수지역, 공업용수지역으로 구분한다.


제5조(기준) 상습가뭄지역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용수지역
    강수량의 부족으로 식수ㆍ음용수의 용수원이 감소되어 공급량이 수요량의 50%미만인 경우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2. 농업용수지역
    가. 수리시설이 미비된 천수답 등 상습적인 용수부족지역
    나. 농작물, 산림, 초지 등에 필요한 토양수분량이 부족하여 토양 유효수분 비율이 40%이하의 경우 또는 농업용수 공급량이 수요량의 50%미만인 경우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3. 공업용수지역
    산업단지의 용수공급원인 광역상수원 및 전용공업용수원의 부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3장 상습가뭄지역의 지정


제6조(지정대상) 상습가뭄지역의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 1호 기준에 의한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2. 제5조 2호 기준에 의한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제5조 3호의 기준에 의하여 고시한 지역


제7조(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강수량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식수ㆍ생활용수 부족현상이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매년 6월말까지 가뭄실태를 전수조사 하여야 한다.
  ② 가뭄실태 전수조사는 생활용수지역과 농업용수지역으로 구분하여 <별지서식1>과 <별지서식2>에 의하여 조사한다.


제8조(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가뭄실태를 전수조사 한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에 따라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한다.
  1. 상습가뭄지역 실태 전수조사
  2. 가뭄유형별 지정대상 여부 검토
  3.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및 고시


제9조(지정고시)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의 명칭, 위치, 지정사유, 지역경계를 알 수 있는 지정도면을 첨부하여 <별지서식4>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고시방법은 당해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지정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고시 내용을 <별지서식3>에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상습가뭄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수립


제11조(중장기대책의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뭄해소 중ㆍ장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2. 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가뭄지역 생활 또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저류시설의 설치 지원 계획


제12조(사업비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제11조 2호의 빗물저류시설 설치 지원 계획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중장기대책의 공고) 가뭄해소 중ㆍ장기대책은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별지서식6>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은 제9조 제2항의 고시방법을 준용한다.


제5장 상습가뭄지역의 관리


제14조(점검 및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서 지정한 상습가뭄지역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서식7>의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대장에 점검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대장의 작성)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7>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상습가뭄지역의 해제


제16조(해제 및 고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가뭄지역이 용수원 개발, 급수시설 개선 등 항구적인 가뭄극복사업으로 가뭄원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상습가뭄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5>에 따라 해제고시를 하여야 하며, 고시방법은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월보수액 산정방법 고시

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6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이란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임금총액에서 체불 피해 근로자가 속한 직종의 최종 월임금총액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용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0(상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진공펌프가 장착되지 않은 화물 자동차(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 용도형), 승합 자동차(일반형, 특수형)의 정격 전류 100A 이하 교류발전기(공칭전압: DC 24V)에 적용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상용차용 재제조 교류 발전기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20(상용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상용차용 재제조교류 발전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상용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상용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9(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3.2 kW에서 7 kW 이하의 상용자동차용 시동 전동기(공칭전압: DC 24V)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39(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 전동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 전동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5항에 따른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47(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자동변속기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상용자동차(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47(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1항의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 등에 따라 승합차 및 차량 총 중량 3.5 ton 이하 화물차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는 최종 재제조제품은 인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함유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과 의무)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 제3항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 기본법」제2조 제2항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팬 클러치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팬 클러치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4(상용자동차용 재제조 팬 클러치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디젤 엔진용 유체식 팬 클러치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소형 화물 자동차(일반형, 덤프형, 밴형)와 총 중량 3.5 ton 이하의 소형 특수 자동차(견인형, 특수 작업형)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상용차용 재제조 팬 클러치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24(상용차용 재제조 팬 클러치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팬 클러치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팬 클러치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팬 클러치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라 함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으로 처방할 의약품의 목록을 말한다.
  2. "지역의약협력위원회"라 함은 약사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된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말한다.
  3.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말한다.


제3조(최초 처방의약품목록의 제출) ① 시ㆍ군ㆍ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의원ㆍ치과의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보건소ㆍ보건지소를 포함하되,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최초의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처방의약품목록은 의원ㆍ치과의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외래환자에게 상용으로 처방할 의약품으로서 그 품목수를 최대한 줄여 작성한다.
  2. 처방의약품목록에 포함되는 의약품은 국내에서 원할하게 공급ㆍ유통되는 의약품으로 하며, 단일성분제제중 정제ㆍ캅셀제 및 좌제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대조약 또는 그와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한다.
  3. 처방의약품목록에는 제형 및 성분별로 의약품의 제품명과 제조업자(수입자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기재한다.


제4조(최초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받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품목수가 제품명을 기준으로 가급적 600품목 내외로 하되, 지역내 의료기관의 분포 및 사용 의약품품목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가감하여 조정한다.
  ②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지역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 통보한다.
  ③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지역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 통보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변경) ① 시ㆍ군ㆍ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해당 지역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개시 60일 전까지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받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약사법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하여 지역협력위원회에 제출한 의약품의 목록을 포함하여 분기 개시 45일 전까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한다. 
  ③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변경ㆍ조정된 경우 해당 분기 개시일에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4조제1항 각호 및 제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변경시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에 대한 특례) ① 시ㆍ군ㆍ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지역내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소재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과 함께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하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종합전문요양기관별로 별도의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처방의약품목록의 작성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 등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ㆍ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1. 각각의 파렛에 적재되는 중량ㆍ규격이 같은 16면 이상(표지 포함)의 책자 형태로서 상품의 판매를 위해 가격·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그림으로 인쇄한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가. 상품안내서(카탈로그) 한 면의 크기는 최소 120㎜×190㎜ 이상, 최대 255㎜×350㎜ 이하, 두께는 20㎜ 이하로 함
 나.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중 최대&#8228;최소 규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물이 전지면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다. 책자 형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동봉물은 8매까지 인정함
  라. 우편물 1통의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가 동봉물은  상품안내서(카탈로그)의 무게를 초과하지 못함
  마. 봉함된 우편물 전체의 내용은 광고가 80% 이상이어야 함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
1. 기본요건
 가. 우편물 발송 계약 체결
  1) 계약 당사자 : 우편집중국장(*)과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 발행인
   (*) 우편집중국장은 계약 체결 전  소속 지방우정청장과 사전협의 필요
  2) 계약 체결 시 구비 사항 : 카탈로그요금제 우편물 발송 계약신청서[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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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물 제출요건
 가. 우편물은 모든 우편집중국에 접수 가능(우편물 접수부서가 없는 집중국에 설치된 우체국 포함)
 나. 우편물의 우편번호별 또는 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
  1) 우편번호(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3호(2014.12.1., 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를 사용하여 5자리까지 구분하거나, 집배코드(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http://epost.go.kr), 계약고객전용시스템(http://biz.epost.go.kr)에 공개)를 사용하여 배달국-집배팀 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
 ※ 집배코드란 우편물의 구분&#8231;운송&#8231;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코드이며,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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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개의 묶음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우편번호 또는 집배코드의 배달국-집배팀 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다만, 10통 미만의 자투리 물량은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 자리 또는 배달국별로 묶거나 집배코드의 배달국 번호별로 묶어서 제출할 수 있음
 다. 우편물 제출형태 준수
  1) 묶음 처리된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운반차(pallet)에 실어서 제출
   가) 묶음 1개의 두께는 30㎝ 이하로 최소 10통 이상이어야 하나, 동일한 행선지의 자투리 우편물은 10통 이내로 할 수 있음
   나) 우편물을 묶을 때에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로, 세로 ‘+’ 형태 등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함 
   다) 각 묶음에는 정확한 행선지별 우편번호 또는 집배코드 및 배달국명이 기재된 표지가 잘 보이도록 앞&#8228;뒤에 끼워야 함.  단 집배코드는 글자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일 경우 표지 부착 생략 가능
<집배코드별 구분우편물 표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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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운반차(pallet)에는 우편집중국별로 분류하여 실어야 하며, 운반차(pallet) 높이 기준으로 최소 50% 이상, 최대 100% 이하를 실어야 함
   마) 운반차(pallet) 적재한 후 자투리 물량도 접수 우편집중국의 요청에 따라 우편집중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바) 각 운반차(pallet)에는 도착 우편집중국명과 우편번호 3자리 또는 집배코드 배달국 번호를 기재한 국명표(표지)를 붙여야 함
   사) 우편물을 운반차(pallet) 제출 시에는 운반차(pallet)에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가지런히 실어야 함
  2)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 인증(집배코드별로 구분할 경우)
   가) 우편집중국에서 발급한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률 인증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를 우편물과 함께 우편집중국에 제출해야 함
   나) 집배구 번호 정확도가 92% 이상 되어야 감액을 적용함
   다)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률 인증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최근 1개월간 발송한 우편물량(1개월 이내 발송물량이 없을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송한 우편물량) 중 1회 접수물량(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분할 접수하는 경우에는 분할 접수한 물량을 합산) 최대치의 90% 이상의  ‘주소목록 전산자료(우편번호, 주소, 집배코드 9자리)’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국은 그 중 10만건을 무작위 추출(제출된 주소 목록이 10만건 이하일 경우 제출 목록 전체)하여 사용함  
   라) 배달국-집배팀별로 구분(묶음)하여 제출하되 1개의 묶음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집배팀이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 묶음내의 우편물은 집배구 번호가 연번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함. 다만, 10통 미만의 자투리 물량은 2개 이상의 팀을 한 묶음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집배팀은 연번으로 정렬하고 팀간에 간지를 삽입 해야 함.
  3)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이하 ‘접수신청서’라 함) 및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이하 ‘접수목록표’라 함) 제출
   가) 우편물의 종류, 구분정도, 묶음 및 용기 수,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신청서[별표2]를 제출해야 함
   나) 일련번호, 우편번호(또는 집배코드),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별표3]를 제출해야 함
   다)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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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편요금 감액범위
1. ① 우편물의 1회 접수물량, ② 우편물 접수·배달권역(동일지역 또는 타지역)에 따라 감액률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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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물 접수·배달권역 분류 기준
 가. ① 동일지역(우편물 접수지역과 배달지역을 권역화하여 권역 내인 경우)과 ② 타지역(접수지역와 배달지역을 달리할 경우)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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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만, 대전집중국을 기준으로 이북지역(서울&#8228;경기&#8228;인천&#8228;충북&#8228;강원)과 이남지역(대전집중국 이북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해당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을 대전우편집중국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지역(기타 집중국)으로 간주함
#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니스분류’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이하 "니스분류"라 한다)’에 따라 정해진 국제상품분류를 말한다.
  2. ‘류구분’이란 니스분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상품의 류를 말한다.


제3조(상품 분류의 일반원칙) ① 상품분류는 니스분류의 상품류 대표명칭(Class heading), 주석(Explanatory Notes) 및 구체적인 상품 리스트(Alphabetical List)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니스분류의 원칙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상품 완제품은 그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완제품의 기능 또는 용도가 대표명칭에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품리스트에 표시되어 있는 다른 비교 가능한 완제품과의 유사성에 의하여 분류하고, 어떠한 유사상품도 찾을 수 없다면, 상품의 재료나 작동방식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2. 다용도 복합기능의 완제품(예, 라디오가 부착된 시계)은 그 제품의 주된 기능이나 의도한 용도에 상응하는 상품 류로 분류한다.
  3. 원자재, 가공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가공된 것은 그들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4. 다른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통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다른 제품과 같은 상품 류로 분류한다.
  5. 다른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완제품 또는 완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들을 구성하는 주된 재료에 의하여 분류한다.
  6. 어떤 제품을 담기 위해 그 제품에 맞게 만들어진 용기는 그 제품에 따라 분류한다.

  ② 서비스업 분류는 서비스업류 대표명칭, 주석, 구체적인 서비스업 리스트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니스분류 원칙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서비스업 명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서비스업 리스트에 표시되어 있는 다른 유사한 서비스업에 따라 분류한다.
  2. 임대서비스업(Rental services)은 임대 대상물을 사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업과 같은 류로 구분하고, 리스업(Leasing services)은 임대업과 유사하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한다. 다만, 임대 관련 금융업은 금융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3. 조언, 정보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은 그 조언, 정보 및 상담의 대상에 상응하는 서비스업과 같은 류로 분류한다. 이 경우 전자기적 수단(예, 전화ㆍ컴퓨터)에 의한 조언, 정보 및 상담의 제공은 그러한 서비스업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원칙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수단은 서비스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예시: 재무상담업은 대면, 전화, 온라인 또는 가상 환경에서 제공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36류). 다만, 제공수단이나 장소에 따라 서비스의 목적이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특정 서비스가 가상환경에서 제공되는 경우(예시: 운송서비스업)가 이에 해당한다.  
  5. 가맹사업(프랜차이즈) 형태의 서비스업은 통상 가맹본부(프랜차이저)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특정 서비스업과 동일한 서비스업류로 분류한다.


제4조(상품의 명칭과 기호에 관한 범례) ① 상품명칭을 ‘용도ㆍ재료ㆍ방식ㆍ상품명칭’방식으로 표기한다(예시 : 액체연료용 금속제 컨테이너). 다만, 관용적인 표현이나 법령에 규정된 명칭은 그 관용적 표현 및 법령에 규정된 명칭에 따르고 새로운 상품의 경우에는 거래시장에서 통용되는 명칭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상품 명칭의 뜻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
  1. " * "는 일반명칭으로서 용도나 재료에 따라 다른 류로 분류될 수 있을 때 사용한다. (예시 : 착색제*, 스포츠용 가방*)
  2. " ( )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사용할 수 있다.
    가. 해당 상품의 명칭의 의미는 동일하나 거래사회에서 복수로 표기되어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때
    나. 해당 상품의 명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나 한정할 필요가 있을 때
    다. 해당 상품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예시 : 슬립 (속옷), 토크(모자), 각반(脚絆))
  3. " / "는 비슷한 것끼리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때 사용한다. (예시 : 보관/운반용 금속제 컨테이너)


제5조(상품 명칭)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구체적인 상품 류와 명칭은 <별표1>에서 정한 상품의 류와 명칭과 같다.
  1. 별표1에서 정한 상품의 류와 명칭
  2. <삭제>


제6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8조(상품판매대금등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Ⅱ.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제1조(보험요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험요율은 다음과 같다.
  ㅇ 보험요율 : 1만분의 18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신설 2005.12.29, 2008.4.7.>

┌────────────────────┬─────────────────┐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예비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신│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청├─────────┼┴──────┴──────────────────┤

│인│상호 또는 명칭    │                      (☎ :              )          │

│  ├─────────┼┬──────┬──────────────────┤

│  │본점 및 영업소의  ││자본금      │                                    │

│  │소재지            ││            │                                    │

├─┴─────────┼┴──────┴──────────────────┤

│업    무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

├───────────┼──────────────────────────┤

│기타사항              │                                                    │

├───────────┴──────────────────────────┤

│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수수료│

│ ※ 첨부서류                                                        │      │

│    1. 정관(안) 1부.                                                │없음  │

│    2. 업무방법 1부.                                                └───┤

│    3. 업무에 관한 약관 1부.                                                │

│    4. 요율계산서 1부.                                                      │

│    5.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 1부.                                           │

│    6. 임원의 이력서 1부.                                                   │

│    7.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8. 발기인대회 회의록                                                    │

│    9. 주식인수계획서                                                       │

│   10. 발기인 이력서                                                        │

│   11. 기준자본금 50%이상 해당액의 주식청약증거금 납부필증(은행발부)        │

│   12. 납입자본금의 조달계획 및 조달자금 출처 확인서류 등                   │

│   13.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                                                                            │

└──────────────────────────────────────┘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신설 2005.12.29, 2008.4.7.>



┌────────────────────┬───────────────┐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신│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청├─────────┼┴──────┴────────────────┤

│인│상호 또는 명칭    │                      (☎ :              )      │

│  ├─────────┼┬──────┬────────────────┤

│  │본점 및 영업소의  ││자본금      │                                │

│  │소재지            ││            │                                │

├─┴─────────┼┴──────┴────────────────┤

│업    무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

├───────────┼────────────────────────┤

│기타사항              │                                                │

├───────────┴────────────────────────┤

│                                                                        │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의한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수수료│

│ ※ 첨부서류                                                    │      │

│    1.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없음  │

│    2. 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    3. 상호저축은행 실질대주주?주주의 특수관계?지분율등 현황          │

│    4. 임원의 이력서, 신원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    5.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6.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서류(계열회사 포함)                    │

│    7.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                                                                        │

└────────────────────────────────────┘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05.12.29, 2008.4.7.>

┌────────────────────────────┬──────────┐

│상호저축은행업 합병 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합│성명(대표자)      │            (인)│주민등록번호│                      │

│병├─────────┼────────┴──────┴───────────┤

│자│상호 또는 명칭    │                      (☎ :              )            │

│  ├─────────┼────────┬──────┬───────────┤

│  │본점 및 영업소의  │                │자본금      │                      │

│  │소재지            │                │            │                      │

│  ├─────────┼────────┴──────┴───────────┤

│  │작성책임자        │ 직책              성명                (인)           │

│  │                  │ (☎)                                                 │

├─┼─────────┼────────┬──────┬───────────┤

│피│성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합├─────────┼────────┴──────┴───────────┤

│병│상호 또는 명칭    │                      (☎:              )             │

│자├─────────┼────────┬──────┬───────────┤

│  │본점 및 영업소의  │                │자본금      │                      │

│  │소재지            │                │            │                      │

│  ├─────────┼────────┴──────┴───────────┤

│  │작성책임자        │ 직책              성명                (인)           │

│  │                  │ (☎)                                                 │

├─┴─────────┴───────────────────────────┤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                    신청법인 :                        (인)                    │

│                    대 표 자 :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수수료│

│ ※ 첨부서류                                                          │      │

│    1. 정관                                                           │없음  │

│    2. 합병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의사록                              └───┤

│    3. 회사채권자 보고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    4.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인가서 사본        │

│    5.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

│    6. 인력 및 조직체계                                                       │

│    7. 내규                                                                   │

│    8.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                                                                              │

└───────────────────────────────────────┘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신설 2005.12.29, 2008.4.7.>



┌───────────────────────────┬────────────────┐

│상호저축은행업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예비인가 신청서│처리기간                        │

│                                                      ├────────────────┤

│                                                      │                                │

├─┬─────────┬┬──────┬───────┴────────────────┤

│신│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청├─────────┼┴──────┴────────────────────────┤

│인│상호 또는 명칭    │                      (☎ :              )                      │

│  ├─────────┼┬──────┬────────────────────────┤

│  │본점 및 영업소의  ││자본금      │                                                │

│  │소재지            ││            │                                                │

├─┴─────────┼┴──────┴────────────────────────┤

│업    무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

├───────────┼────────────────────────────────┤

│기타사항              │                                                                │

├───────────┴────────────────────────────────┤

│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수수료│

│                                                                                │      │

│ ※ 첨부서류                                                                    │없음  │

│    1.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의 사유 서류                                    └───┤

│    2.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

│    3. 업무별?세목별 계약건수?계약금액 및 계약자수와 그 정리방법                      │

│    4. 이사회 의사록                                                                    │

│    5. 최근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

│    6.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    7. 해산 및 상호저축은행업 폐지절차 진행에 관한 일정 계획                            │

│    8.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도에 관련된 계약서         │

│    9.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                                                                                        │

└────────────────────────────────────────────┘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신설 2005.12.29, 2008.4.7.>



┌─────────────────────────┬────────────────┐

│상호저축은행업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인가 신청서│처리기간                        │

│                                                  ├────────────────┤

│                                                  │                                │

├─┬─────────┬┬──────┬─────┴────────────────┤

│신│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청├─────────┼┴──────┴──────────────────────┤

│인│상호 또는 명칭    │                      (☎ :              )                  │

│  ├─────────┼┬──────┬──────────────────────┤

│  │본점 및 영업소의  ││자본금      │                                            │

│  │소재지            ││            │                                            │

├─┴─────────┼┴──────┴──────────────────────┤

│업    무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

├───────────┼──────────────────────────────┤

│기타사항              │                                                            │

├───────────┴──────────────────────────────┤

│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에 의한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수수료│

│                                                                            │      │

│ ※ 첨부서류                                                                │없음  │

│    1.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

│    2. 해산의 경우 청산사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    3.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비인가후 인가신청전에        │

│       계약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수정 및 추가 계약서                    │

│    4.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                                                                                    │

└──────────────────────────────────────────┘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14.2.11>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신청서                                   ┃

┠────────────────────┬────────────────┨

┃ 1.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                                ┃

┠────────────────────┼────────────────┨

┃ 2. 위반일                              │                                ┃

┠────────────────────┼────────────────┨

┃ 3. 위반행위의 종류                     │                                ┃

┠────────────────────┼────────────────┨

┃ 4. 과징금 부과금액                     │                                ┃

┠────────────────────┼────────────────┨

┃ 5. 납부기한                            │                                ┃

┠────────────────────┼────────────────┨

┃ 6.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                                ┃

┃청하는 사유                             │                                ┃

┠────────────────────┼────────────────┨

┃ 7. 기  타                              │                                ┃

┠────────────────────┴────────────────┨

┃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납 ┃

┃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을 신청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소                        (전화 :             )              ┃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귀   하           ┃

┠─┬───────────────────────────────────┨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고│ 2. 위 신청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    ┃

┃  │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3. 제6호의 사항은 증명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
# [별표 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45조 관련)

[별표 3]<신설 2006.8.31> <개정 2013.5.8.> <개정 2020.3.19.>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45조 관련)

┌────┬─────────────┬────────────────────┐

│평가부문│계량지표                  │비계량 평가항목                         │

├────┼─────────────┼────────────────────┤

│자본    │ㆍBIS기준자기자본비율     │ㆍ자본 변동요인의 적정성                │

│적정성  │ㆍBIS기준기본자본비율     │ㆍ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향후 자본증식 가 │

│        │ㆍ단순자기자본비율        │능성                                    │

│        │                          │ㆍ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

│        │                          │ㆍ경영지도기준의 충족정도               │

├────┼─────────────┼────────────────────┤

│자산    │ㆍ손실위험도 가중여신비율 │ㆍ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건전성  │ㆍ순고정이하여신비율      │ㆍ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

│        │ㆍ연체대출비율            │ㆍ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        │                          │ㆍ자산관리의 적정성                     │

│        │                          │ㆍ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적정성  │

│        │                          │ㆍ연결기준 자산건전성                   │

├────┼─────────────┼────────────────────┤

│경영    │                          │ㆍ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

│관리능력│                          │ㆍ경영정책 수립ㆍ집행기능의 적정성      │

│        │                          │ㆍ소유구조의 적정성                     │

│        │                          │ㆍ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

│        │                          │ㆍ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

│        │                          │ㆍ리스크관리체제 및 운영실태            │

│        │                          │ㆍ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

│        │                          │ㆍ법규준수 사항                         │

├────┼─────────────┼────────────────────┤

│수익성  │ㆍ총자산순이익률          │ㆍ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

│        │ㆍ총자산경비율            │ㆍ수익관리의 적정성                     │

│        │ㆍ수지비율                │ㆍ연결기준 수익성                       │

│        │                          │ㆍ경영합리화 노력                       │

├────┼─────────────┼────────────────────┤

│유동성  │ㆍ유동성 비율             │ㆍ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        │ㆍ예대율                  │ㆍ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

└────┴─────────────┴────────────────────┘
# [별표 4] 합병ㆍ전환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제15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

[별표 4]<신설 2007.5.3, 2008.4.7.>

                                                                                                

  합병ㆍ전환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제15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                                  

                                                                                                

┌───────────┬──────────────────────────────────┐

│구  분                │요   건                                                             │

├───────────┼──────────────────────────────────┤

│1.주요출자자가 「금융 │가. 추가출자시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추가출자금(기존 발행주식 인수  │

│위원회의  설치 등     │금 포함, 이하 같다.)이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      │

│에관한 법률」 제38    │출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것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나.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

│검사를 받는 기관(이   │다.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하 이표에서 "금융기   │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감독원장이 선정하는 주채무계      │

│관"이라 한다)인 경    │열소속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

│우                    │주채무계열(이하 “소속 계열기업집단”이라 한다.)의 부채비율이       │

│                      │200%이하일 것. 단, 부채비율 산정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

├───────────┼──────────────────────────────────┤

│2.주요출자자가 제1호  │가. 추가출자시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추가출자금이 당해 법인의 자기  │

│외의 내국 법인등인    │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차입       │

│경우                  │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

│                      │나. 당해 법인 및 당해법인 소속 계열기업집단(금융기관 제외)의 부채비 │

│                      │율이 200% 이하일 것                                                 │

├───────────┼──────────────────────────────────┤

│3.주요출자자가 개인   │가. 추가출자시 추가출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차입금에   │

│인 경우               │의한 것이 아닐 것                                                   │

├───────────┼──────────────────────────────────┤

│4.주요출자자가 외국   │가. 주요출자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중 가장 유사한 출자자에 해당하는   │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경우 그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                                       │

│외국 법인등인 경우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   │

│                      │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       │

│                      │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

  비고 : 자기자본 및 부채비율은 최직근 사업년도말 또는 반기말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신        

  청일까지의 유상증자ㆍ감자ㆍ자기주식 취득 등에 의한 자기자본 증감분을 반영하여                 

  계산하고 기업집단등의 부채비율은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                

  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함
# [별표 6]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별표 6] <신설 2010.6.29.>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



(제4조의2 제2항 관련)



┌────┬───────────────────────────────────┐

│구  분  │범   위                                                               │

├────┼───────────────────────────────────┤

│기본자본│1. 자본금(누적적우선주 및 상환우선주 제외)                            │

│        │2.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제외)                                       │

│        │3. 이익잉여금                                                         │

├────┼───────────────────────────────────┤

│보완자본│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

│        │2.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 적용투      │

│        │자주식 평가이익(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관련분에 한함)의 100분         │

│        │의 45 상당액과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

│        │3.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요주의” 및 “고정”으로 분류된 자 │

│        │산에 대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총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 내)         │

│        │4.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에 의하여       │

│        │조달한 자금                                                           │

│        │5. 상환기간 5년 이상의 상환우선주                                     │

│        │6.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만기 5년 이상        │

│        │의 기한부후순위예금                                                   │

├────┼───────────────────────────────────┤

│공제항목│1. 영업권 상당액,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 상당액, 이연법인세자산,      │

│        │주식할인발행차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

│        │및 부의지분법자본변동, 자기주식(기본자본에서 공제)                    │

│        │2.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상호보유한 주         │

│        │식?부채성자본조달수단?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등에         │

│        │의하여 조달한 자금(자기자본에서 공제)                                 │

│        │3.감독원장이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자기자본에서 공제) │

│        │4. 보완자본 3.에서 6.까지에 해당하는 것 중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

│        │금액의 50% 해당액(보완자본에서 공제)*                                 │

│        │  *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        │

│        │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5. 상호저축은행의 손실에 충당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        │

│        │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
# [별표7-1] 사업성 평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별표7-1>  <개정 2014.12.24., 2025.11.5.> 



사업성 평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1. (기본원칙)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사업성을 평가한다. 다만, 예외를 적용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가) ‘양호’ 등급 :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이 양호한 사업장

   (나) ‘보통’ 등급 : 일시적이고 경미한 사업진행상 애로요인이 존재하나 최초에 예정되었던 사업진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다) ‘유의’ 등급 : 지속적 또는 중대한 사업진행상 애로요인이 존재하여 최초에 예정되었던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라) ‘부실우려’ 등급 : 지속적이고 중대한 사업진행상 애로요인이 존재하여 추가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2. (사업성 평가에 따른 건전성 확정) 



   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른 건전성 분류는 ‘양호’ 등급은 ‘정상’으로, ‘보통’ 등급은 ‘요주의’로, ‘유의’ 등급은 ‘고정이하’로, ‘부실우려’ 등급은 외부 평가기관 등을 통해 회수예상가액을 평가하여 회수예상가액 부분은 ‘고정’,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은 ‘회수의문’으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만, 채권보전상황 등 기타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전성 분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 [별표 7-2] 채권재조정된 가계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36조 관련)

<별표 7-2> <신설 2020.3.19.>  



채권재조정된 가계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36조 관련)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권재조정된 여신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기간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①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 개시 시점 "요주의" 여신)

  1. 6개월 이상 정상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재조정된 여신이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해당 여신 중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상환유예 또는 거치기간 중의 이자납입을 포함한다)하면 "정상"으로 분류 가능



 ②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개시 시점 "고정이하" 여신)

  1.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4이상 또는 2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고정"으로 분류변경 가능

  2.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요주의"로 분류변경 가능

  3.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요주의" 분류변경 후 1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가능

  4.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재조정된 여신이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해당 여신 중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상환유예 또는 거치기간 중의 이자납입을 포함한다)하면 "정상"으로 분류 가능



 ③ 저축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1. 자체 채무조정이란 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 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로서, 등급 상향일 현재 채무불이행 등록정보가 없을 경우로 한한다.

  2. 채무조정 개시 시점 "요주의" 여신: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1년간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가능

  3. 채무조정 개시 시점 "고정이하" 여신:

    (i)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4이상 또는 2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고정"으로 분류변경 가능

    (ii)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요주의"로 분류변경 가능

    (iii)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요주의" 분류변경 후 1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가능



 ④ 재연체 발생시 자산건전성 분류

  1. 채무조정후 성실상환 채권에 해당하여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 하였으나, 연체 등 자산건전성 등급 하향조정 사유 발생시 기존의 연체기간을 가산하여 자산건전성을 엄격히 분류

  2. 다만 "정상"으로 분류된 이후 총상환기간의 1/2 이상 변제계획대로 정상상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자산건전성 분류시 기존의 연체기간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음
# [별표 8]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별표 8>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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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보 종 류             │산 정 액                        │비   고         ┃

┣━━━━━━━━━━━━┿━━━━━━━━━━━━━━━━┿━━━━━━━━┫

┃예 ㆍ 적금, 부금        │납입액의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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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장주식            │대용가격의 100%                 │ 한국거래소 공시┃

┃가│상장채권            │대용가격의 100%                 │                ┃

┃증│수익증권            │기준가격의 100%                 │                ┃

┃권│                    │                                │                ┃

┠─┼──────────┼────────────────┼────────┨

┃지│은행지급보증서      │보증(보험)금액의 100%           │                ┃

┃급│신용보증서          │                                │                ┃

┃보│보증보험증권        │                                │                ┃

┃증│                    │                                │                ┃

┠─┼──────────┼────────────────┼────────┨

┃부│대지                │공시지가의 100%                 │국토해양부 공시 ┃

┃동│건물                │건물신축단가표의 100%           │                ┃

┃산│아파트              │시가의 70%                      │                ┃

┃등│자동차,중기,선박 등 │최종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                ┃

┃  │                    │기준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                ┃

┃  │                    │정액 차감                       │                ┃

┃  │기계, 기구류        │최종감정가액에서 매년 10% 차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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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시가의 70%                      │                ┃

┠────────────┼────────────────┼────────┨

┃경매진행중인 담보       │최종 법사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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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선순위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시가는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상호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3년 연속 흑자시현, 제3자 인수 등으로 정상화 단계에 도달하여 채권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에 대하여는「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에 따른 총여신의 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를 회수예상가액으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기업 

 4. 비상장 유가증권 중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대용가격은 없으나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가의 50%

   나. 대용가격이 없고 시가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 문단 13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비상장 유가증권 중 비상장 채권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금융기관 보증부 및 담보부 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의 90%

   나. 기타 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의 70%

 6.건물신축단가표의 100%는 건물면적×표준단가×(잔여연수/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7. 중앙회의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44조제7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협정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기준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변경되는 협정의 내용이 이용대가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접속회선용량이 적정하게 조정되는 경우
  2.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접속교환기의 위치가 조정되어 접속점 및 접속경로가 변경되는 경우
  3. 접속이용사업자의 통신망내 국번호(局番號)의 변동으로 접속제공사업자의 망내에서 동 번호의 추가 또는 삭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4. 전기통신설비 이용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전주(電柱)·케이블 등 제공설비의 구간 또는 수량이 변동되는 경우
  5. 접속제공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접속이용사업자의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제1조(산정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계정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일 직전에 발표한 국민계정의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연간 확정치를 사용한다.


제2조(산정방법)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되는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천억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I.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탈법행위의 대표적인 유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법집행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법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2. "계열회사"란 법 제2조[정의]제12호에 따라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3. "채무보증"이란 법 제2조[정의]제18호 및 제19호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금융기관의 여신(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정의]제18호 각 목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Ⅲ.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1. 파생상품을 통한 탈법행위 판단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파생상품] 제1항 제3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위험(시장상황 변동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을 이전받기 보다는 기초자산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신용위험만을 이전받는 등 실질적으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 법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법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된다.
　  가.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한 신용변동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나.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의 매도인이 금융기관(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제3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탈법행위 유형 및 예시
　  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사채(회사채, 전환/교환사채 등)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를 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이 기초자산의 실질이 채무증권에서 지분증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파생상품 계약상 만기일 전 기초자산인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
　    (나) 파생상품 계약상 중도 상환일에 기초자산인 전환형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가 그 회사의 부도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내용의 파생상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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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를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소유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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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Ⅴ.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