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주감리"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해 일반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리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로서 해당 감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3. "수리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를 도급받은 자(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실측설계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설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5. "감리원"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비상주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을 말한다.
  6. "감독관"이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감독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자(민간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발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해당 국가유산수리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이란 수리업자가 지정하여 발주자에 통지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관리 및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설계도서"란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9.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도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및 동 지침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0. "감리계약문서"란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동 지침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11. "감리기간"이란 감리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수리업자 또는 발주자의 사유로 인해 국가유산수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국가유산수리기간을 포함한 감리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2. "검토"란 수리업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발주자(감독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리업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감리원이 숙지하고,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감독관 또는 수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확인"이란 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ㆍ조정ㆍ승인ㆍ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검토ㆍ확인"이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5. "지시"란 발주자가 감독관에게, 감독관이 수리업자(현장대리인)에게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감리원)에게, 감리업자(감리원)가 수리업자(현장대리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6. "요구"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17. "승인"이란 발주자,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감독관, 감리원 또는 수리업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8. "조정"이란 설계, 국가유산수리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실측설계업자, 수리업자, 감리원, 감독관, 발주자가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19. "실정보고"란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리업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자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20. "검사"란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 나타난 국가유산수리 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리업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감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리업자가 시행한 국가유산수리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감리원이 한다.
  21. "확인측량"이란 실측설계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주자, 감독관 또는 감리원과 수리업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2. "주요자재"란 지급(관급)자재와 목재, 석재, 기와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자재를 말한다.
  23. "주요공정"이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공정으로, 제6조제1항의 합동회의를 통해 결정된 공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비상주감리로 시행되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발주자ㆍ감독관ㆍ감리업자ㆍ감리원 및 수리업자가 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발주자ㆍ감독관ㆍ감리업자ㆍ감리원ㆍ수리업자 등 국가유산수리 관계자는 이 지침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은 비상주감리 및 국가유산수리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이 지침에서 검토ㆍ승인ㆍ통보 등을 위한 처리기간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발주자, 감독관, 감리원, 수리업자의 기본임무)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감리ㆍ수리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국가유산수리 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
    나. 국가유산수리 시행에 따른 기술지도단 등 자문위원 선정,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및 의사결정
    다. 국가유산수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과의 협의 및 허가ㆍ인가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치 또는 협력
    라.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실측설계업자 및 수리업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수리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일정 검토 및 조정 등 감리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토록 조치
    바.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완료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사. 그 밖에 감리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감리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 설계도서 검토 및 완료 후 사후관리 등을 감안하여 감리에 필요한 적정 기간과 대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 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 주요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수리업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국가유산수리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수리업자는 발주자와의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감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수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국가유산수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감리업무 수행 중은 물론 감리가 종료된 후에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인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진척 상황에 따라 현장점검 및 확인 등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감리내용 등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수리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감리계약문서의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감독관의 업무범위) ① 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 착수 및 감리 착수 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원 등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각 주체별 주요 업무범위
  2. 주요공정별 시공현황 작성 및 검측의 대상 등이 되는 주요공정(주요 해체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감독관은 감리계약문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감독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규칙 제18조에 따른 감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③ 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원의 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④ 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에 감리원 및 수리업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력 및 통신시설
  2. 급ㆍ배수시설
  3. 도시가스시설
  4.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및 지역 편의시설
  5. 소방방재시설, 환경관련시설 등
  ⑤ 감독관은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와 현지 여건조사, 설계도서 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감리원과 함께 사전에 도출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유산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


제7조(행정업무) ① 감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 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 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후 실제 감리원 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감리원 지정신고서 및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 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5. 규칙 제19조에 따른 현장 배치 확인표(규칙 별지 제23호서식)
  ③ 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감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리원은 감리 착수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감리원은 설계도면,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산출내역서, 국가유산수리 계약서 등의 계약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도서 등의 관리) ①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고 분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완료와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자에 반납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등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측량기준점 보호 등) ① 감리원은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수리업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국가유산수리 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수리 전에 반드시 확인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측량 등의 실시)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 즉시 수리업자와 함께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일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확인측량 등을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수리 완료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배수처리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확인측량 등 결과의 처리) ① 감리원은 제11조에 따른 확인 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측량된 대지 경계선 내의 공사용 부지에 수리업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 감리원은 감독관이 주관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국가유산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


제14조(국가유산원형의 확인) ① 감리원은 국가유산이 원형으로 보존ㆍ계승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조사된 고증자료, 양식, 옛 문헌, 국가유산수리 기록, 재료의 진정성,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국가유산원형의 확인을 위하여 고증관련 자문 및 검토사항에 대한 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① 감리원은 법 제38조제5항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2호의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간감리보고서(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되, 감리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별지 제3호서식)
    나. 감리원 감리일지(별지 제4호서식)
    다. 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별지 제5호서식)
    라. 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별지 제5호서식)
    마.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별지 제6호서식)
    바.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별지 제7호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별지 제8호서식)
    아. 국가유산수리 설계 변경 현황(별지 제9호서식)
    자.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별지 제10호서식)
    차. 국가유산수리 전후사진(별지 제10호서식)
    카.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최종감리보고서(감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별지 제13호서식)
    나.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별지 제18호서식)
    다. 국가유산수리 추진실적의 종합(별지 제14호서식)
    라. 검측 실적의 종합(별지 제15호서식)
    마.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별지 제16호서식)
    바. 주요자재 관리실적의 종합(별지 제17호서식)
    사.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합(별지 제19호서식)
    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별지 제20호서식)
    자. 종합분석(별지 제21호서식)
    차.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22호서식)
  2. 품질시험계획(별지 제23호서식)
  3.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4호서식)
  4.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25호서식)
  5. 검측대장(별지 제26호서식)
  6.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별지 제27호서식)
  ③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작업일지(자체서식)을 제출받아 확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수명사항의 처리)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감리원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수리업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감리원의 지시내용을 해당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및 관련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수리업자로부터 이행 결과를 보고받아 기록ㆍ관리
  ② 감리원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점검ㆍ확인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조직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제17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부터 완료 때까지의 국가유산수리 과정, 기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사진과 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국가유산수리 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국가유산수리 기록 사진은 공종별, 국가유산수리 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국가유산수리 현황은 각 부위별로 해당 국가유산수리 전ㆍ중ㆍ후 등 국가유산수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단청, 벽화, 묵서명, 특수한 맞춤ㆍ이음이나 구조, 특이한 부속 및 부착물 등은 특히 국가유산수리 전 상세사진 촬영
  3. 국가유산수리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암반선 확인 사진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부재의 이음 및 맞춤
    라. 지붕내부, 성곽ㆍ기단 등의 속채움, 석조물 내부, 온돌 내부, 벽체 내부 등
    마. 외주가공품 검사 기록
    바. 지중매설(급ㆍ배수관, 전선 등) 광경
    사.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아.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자. 주요 구조부재의 규격과 마감 상태
    차.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생석회잡석다짐ㆍ콘크리트 등의 두께현황
    카.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 광경
    타. 보온, 결로방지 관계 시공 광경
    파. 해당 국가유산수리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 광경
    하. 기타 감리원의 요청에 의한 사항
  ② 감리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그 과정을 수리업자로 하여금 디지털비디오 등으로 영상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촬영한 사진 및 비디오 등은 디지털파일 등으로 제출받아 수시 검토ㆍ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국가유산수리 완료 시 발주자에 제출하고 발주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품질시험 관리) ① 감리원은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자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 이행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19조(품질시험ㆍ검사 요령)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별지 제25호서식)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발주자에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3호 서식)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주간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주간작업계획서(투입예정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기술자등의 명단’이라 한다)를 제출받아 감리업무수행계획에 참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이 포함된 수리업자의 작업일지 사본(수리업자 자체양식으로 하되,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참조하여, 제21조에 따른 시공 확인 업무 시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시험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고, 이를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제21조에 따른 시공 확인 업무 당시 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기술자등의 명단이 실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시공 확인)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 확인 시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2. 수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목적물의 위치, 표고, 치수 등의 정확도 확인
  3. 해체공사 및 매몰부위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② 감리원은 주요공정의 시공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고, 주요공정별 시공현황(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22조(검측업무) ① 감리원은 주요공정에 대하여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수리업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수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③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이 경우,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국가유산수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감독관에 보고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기초, 지붕, 벽체, 뒷채움쌓기 등의 시공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검측
  6. 수리업자가 제출한 검측요청서에 기술자등의 명단이 첨부되고 실제 투입(시공 확인 및 검측 업무 당시 투입된 기술자등에 한한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7. 감리원은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업자와 검측일자를 협의하여 검측하도록 하고, 감리원의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업자 부담으로 한다.
  ④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수리업자가 배치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점검하여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보고서에 기록
  ⑤ 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국가유산수리법령, 동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감리원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가공된 자재의 공급원 승인 시 공급원의 가공 작업장에서 가공된 자재의 가공오차를 직접 측정한 후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인증기관 및 국ㆍ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4. 목재ㆍ석재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5.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사항


제24조(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 ① 감리원은 해체 재료 발생 시 수리업자로 하여금 재사용재와 불용재를 구분하여 제4항에 따라 관리ㆍ저장토록 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은 제30조에 따른 자문회의 등을 통해 재사용재와 불용재를 확정할 수 있다.
  ② 감리원은 목적물을 구성하는 가공자재, 자재, 설비, 제조품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수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여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는 검수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ㆍ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수리업자 임의로 국가유산수리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지도 및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제21조에 따른 현장확인 시 그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체부재의 경우에는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수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수리업자로 하여금 제23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기관에 의뢰시험을 요청하게 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이 설계도서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감리원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수리업자가 입회ㆍ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감리원은 잉여 지급자재 및 해체부재 중 불용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시공과정 중 매장유산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시행 및 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행 : 시공된 국가유산수리가 품질이 미흡하다고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검측ㆍ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행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중지 : 시공된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이 미흡하다고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가. 부분중지
　  (1)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
　  (2) 국가유산의 원형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재시행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될 경우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안전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ㆍ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5)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6)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나. 전면중지
　  (1) 국가유산의 원형이 훼손되었을 때
　  (2) 수리업자가 고의로 국가유산수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국가유산수리의 부실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국가유산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3)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4)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 전체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5)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③ 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국가유산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국가유산수리진도 관리)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라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전 월말 기준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전 주말 기준 3일 전 제출
  ②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국가유산수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7조(수정 공정계획) 감리원은 현장실정 또는 수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수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공정보고 등) ① 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중간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서식)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사고처리)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리업자가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그 결과(별지 제31호서식)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제30조(자문 등) 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원형의 고증, 양식,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수리업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 사항
  3. 특수공법 적용에 관한 사항
  4.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자문위원의 선정은 발주자가 감리원 및 수리업자 등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가 2인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 또는 수리업자는 필요 시 발주자에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은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내용에 특별히 기재된 사항이 없을 경우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설계변경 관리) ①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실정보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수리업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 제출
  ② 발주자는 사업환경의 변동, 기본계획의 조정, 관계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내용의 조정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국가유산수리비 절감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실정보고서를 제출하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지시받은 감리원은 지체없이 수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⑤ 감리원은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수리업자가 실측설계업자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제4항의 서류와 감리원의 기술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후 감리업자 명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수리업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리원에게 긴급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이를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고 발주자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발주자는 설계변경의 원인이 실측설계업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실측설계업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⑩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수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의 설계변경도서 작성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⑪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수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서 수리업자가 지급자재 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제32조(기성 및 준공검사) ①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및 수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과 함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별지 제29호서식)
    나.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
    다. 주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
    라. 시공 후 육안상으로 학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
    마.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도서
    나. 감리 업무일지 등 제감리기록
    다.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별지 제27호서식)
    라. 주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
    마.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감리원의 ‘국가유산수리 완료 사전검토서’(별지 제30호 서식)를 포함한다]
    바.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제33조(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①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목적물이 발주자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예정일 15일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목적물 인계ㆍ인수 관련 감리업무


제34조(목적물 인계ㆍ인수)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적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국가유산수리 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목적물의 원형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주요공정별 점검 항목
    나. 주요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산지 및 수급방법
    다. 주요공정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라.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마. 기자재 운전지침서
  3. 특기사항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목적물 인계ㆍ인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발주자와 수리업자간의 목적물 인계ㆍ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④ 감리원은 목적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발주자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현장문서 인계ㆍ인수) ①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감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공 도면
  3.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4. 기자재 구매서류
  5. 목적물 인계ㆍ인수서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 감리 완료 후 14일 이내에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 인계(전자문서에 의한 인계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도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하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최종감리보고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인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조건: 2022년 1월 1일
  2. 제31조에 따른 설계변경 시 업무수행절차 :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