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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

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18개 관계사는 한국유리공업(주)와 (주)케이씨씨가 요청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 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수정약속 시행을 제의합니다.
다       음 



제1조 정의
(가) 이 가격약속에서 “공급자”라 함은 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18개 관계사인 Zhongbo Technology Co.,Ltd, Beijing Qinchang Glass Co.,Ltd, Jiangsu SHD New Materials Co.,Ltd, Hangzhou Blue Star New materials Technology Company Limited, Nanjing  Yuanhong Glass Ceramic Glaze Co.,Ltd, Xianyang Blue Star Coated Glass Company Limited, Weihai Blue Star Glass Co.,Ltd, Weihai Blue Star Technology and Industrial Park Company Limited, Weihai Blue Star Terra Photovoltaic Co.,Ltd, Weihai Blue Star New Technology Glass Co.,Ltd, Weihai BlueStar Import and Export  Co.,Ltd, Suqian Huayi coated glass Limited, Wuhai haibo Trading Co.,Ltd, Wuhai Blue Star Glass Co.,Ltd, Hanzhong Blue Star Silicon Sand Co.,Ltd, Shaanxi Bluestar Glass Ltd, Dongtai China Glass Special Glass Co.,Ltd, Huada (HK)International Limited를 말한다.
(나) 이 가격약속에서 “대상물품”이라 함은 공급자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판유리 중에서 플로트(Float) 공법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두께 4mm 초과 13mm 미만의 맑은유리(Clear Float Glass)와 색유리중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에 한하며(관세율표번호: 7005.21.4000, 7005.21.5000, 7005.21.6000, 7005.21.7010, 7005.21.7020, 7005.21.7030, 7005.29.4010, 7005.29.4090, 7005.29.5010, 7005.29.5090, 7005.29.6010, 7005.29.6090, 7005.29.7010, 7005.29.7090, 7005.29.8010, 7005.29.8090, 7005.29.9010, 7005.29.9090),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Patterned Glass), 망입유리(Wired Glass)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복층유리(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저철분유리(Low iron Glass) 등은 제외한다.
(다) 이 가격약속에서 “최저가격”이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수출가격을 의미한다. 



제2조 최저수출가격
(가) 대상물품의 최저수출가격(CIF기준)은 등급과 무관하게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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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급자는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수출가격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다) (가)항의 최저수출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가격약속은 제1조 (가)항의 공급자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적용된다. 제1조 (가)항의 공급자가 한국에 대상물품을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출하거나 이 가격약속의 공급자가 아닌 중국의 여하한 공급자가 한국에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의 금지
(가) 공급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에 의하여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 공급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을 변형하는 방법으로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 보고
(가) 공급자는 가격약속시행일로부터 매분기별 아래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늦어도 매분기의 말일 이후 30일까지 기획재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가격약속 시행에 따른 최초의 보고기간은 당해 가격약속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직후일부터 첫 분기로 한다. 
  (1)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그 송장(invocie)사본과 선적일시, 규격/모델, 단가, 판매수량(톤), 판매액, 한국내 수입자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2) 중국내 대상물품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 또는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
(나) 공급자는 기획재정부 또는 무역위원회의 위 (가)항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공급자는 이 가격약속 제의에 대한 시행일 이후에 중국 또는 한국 국내시장 가격이 심각하게 변동하는 등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 내용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이행기간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시행하며,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기간동안 유효하다. 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마지막 보고서의 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8조 관련법령 준수
공급자는 본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이 가격 약속에 서명하고 날인하게 하는 바이다.
제출일자 : 2011년 3월 22일
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18개 관계사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태평양
#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1. 하 천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전체 중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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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활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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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높은 수위에서 달성ㆍ유지되어야할 목표기준임
2.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름
3. 생물이해등급 중 "수생태계 특성"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이해표’의 생물등급에 따르며, "어류생물지수"는 ‘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지침(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6-372호)’의 어류생물지수(FAI) 평가등급에 따름
※ 어류생물지수(FAI)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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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소기준의 각 호소는 하천기준의 각 중권역에서 제외됨
5.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여부 평가는『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6호)』에 따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항목에 대해 각각 평가하며, 중권역 대표지점별 수질측정 보고자료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평가함
6.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기간은『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기간과 같이 2025년까지로 함
7. 향후 대권역 계획 수립 시 오염원 변화 및 지점 변경 등 물환경 정책 추진 여건과 세부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일부 지점 목표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2. 호소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고시대상 전체 호소
제1호 가목의 항목, 목표기준과 같다.
나. 생활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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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고시

1. 하 천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전체 중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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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활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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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1.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높은 수위에서 달성ㆍ유지되어야할 목표기준임
     2.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름
     3. 생물이해등급 중 "수생태계 특성"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이해표’의 생물등급에 따르며, "어류생물지수"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둥에 관한 지침(하천편)(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43호)’의 어류 평가 지수(FAI) 평가등급에 따름

      ※ 어류생물지수(FAI)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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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호소기준의 각 호소는 하천기준의 각 중권역에서 제외됨
     5.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여부 평가는「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기후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및 총인(T-P) 항목에 대해 각각 평가하며, 중권역 대표지점별 수질측정 보고자료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평가함
     6.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기간은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기간과 같이 2030년까지로 함
     7. 향후 대권역 계획 수립 시 오염원 변화 및 지점 변경 등 물환경 정책 추진 여건과 세부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일부 지점 목표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2. 호소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고시대상 전체 호소
  제1호 가목의 항목, 목표기준과 같다.
 나. 생활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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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제1조(목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①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상태가 가장 심한 장애)와 차상위 장애만을 합산하여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합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장애가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인 경우 중복합산 기준은 별표 1과 같음
  2. 주된 장애가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뇌전증장애인 경우 중복합산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② 제 1항에서 주된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2의 주된 장애유형을 우선적으로 주된 장애로 본다.


제3조(장애상태 기준) 제2조 각 호에 따른 별표 1 및 별표 2의 중복된 장애의 합산을 판정하기 위한 장애상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중복된 장애 합산의 예외)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고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는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함.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며,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음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눈과 귀는 좌ㆍ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봄
   - 팔과 다리는 좌ㆍ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봄


제5조(중증장애인 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애상태 및 판단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중증장애인 확인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대리인에 의하여 그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및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1조제1항제4호의 사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비진료대상자"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상군경등’을 말한다.
  2. "무자격자"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가 아니면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도 아닌 국비진료대상자를 말한다.
  3. "건강보험가입자등"이란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국비진료대상자를 말한다.
  4. "사례관리"란 국가유공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이 기준은 중복투약 통제가 가능한 입원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 국비진료대상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하 보훈병원 또는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병원 중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으로 하며 상병, 의약품, 처방 및 조제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상병 :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
  2. 동일성분 의약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번째 자리)와 투여경로(7째 자리)가 동일한 의약품
  3. 의료기관 방문 처방ㆍ조제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처방받은 후 해당 기관에서 원내 조제 받거나「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


제5조(사례관리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중복투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비진료대상자의 중복투약일수 등 관련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은 국비진료대상자의 중복투약일수 등을 기준으로 중복투약자를 선정하여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투약자에게 통보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중복투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중복투약 일수 및 그 내용
  2. 제7조에 따른 초과 약제비 환수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② 중복투약자는 중복투약일수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인을 위하여 진료내역 열람을 공단 이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 이사장은 이를 확인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초과 약제비 환수) 공단 이사장은 무자격자가 중복투약으로 인한 초과 약제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은 후에도 규칙 제11조를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214일분을 초과한 약제비 중 국가가 부담한 금액 전부를 무자격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병원 진료)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가입자등이 규칙 제11조를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중 한 곳만 지정하여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지정병원 대상자의 통보) 공단 이사장은 제8조에 따른 지정병원 진료 대상자의 진료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으로 해당 지정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병원 대상여부 확인)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의 장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으로 진료자격 등을 조회할 때에는 지정병원 진료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사례관리 등 세부사항) 사례관리, 중복투약 기간의 정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의 지도, 초과 약제비 환수 및 지정병원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중소기업 경영ㆍ기술 지도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방향) ①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기반 강화 및 기술력제고
  2. 불량률 감소에 의한 품질혁신 및 디자인ㆍ포장기술개발 촉진
  3. 공장자동화 및 정보화 촉진
  4. 유통ㆍ서비스 등 물류합리화 기반 구축
  5.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세계화 촉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지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기관별 지도계획이 중ㆍ장기 지도방향 및 중소기업수요 등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지도대상) 지도대상은 법 제2조제1호 가 목의 중소기업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
  1. 법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 업체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제4조(지도내용 및 방법)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과「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의 지도내용과 지도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8. 20.>


제5조(지도신청) 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 또는「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에게 지도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0.>


제6조(지도비용)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각 지도실시기관 또는 등록한 지도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지도실시기관간 상호협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실시기관 간의 상호협조체제 구축과 효율적인 지도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도실시기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도실시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도실시기관의 지도계획에 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도업무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해결 및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도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③ 지도실시기관협의회는 지도실시기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지도업무 소관 정책관이 된다.


제8조 삭제 <2025. 8. 20.>


제9조 삭제 <2025. 8. 20.>


제10조(지도우수제품 전시회)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지도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도우수제품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전시기간, 장소, 출품절차, 전시방법 등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도인력관리) 공단이사장은 국내 및 외국인전문가의 지도인력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이들 전문지도인력이 중소기업을 지도할 수 있도록 알선ㆍ소개할 수 있다.


제12조(지도에 따른 지원 등) 공단이사장은 지도실시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금에 의한 자금 지원
  2. 전문지도인력 알선ㆍ소개
  3. 교육 및 연수
  4. 기술개발 및 판로
  5. 정보 및 자료 제공
  6. 우수업체 표창 및 추천
  7. 기타 필요한 지원


제13조(사후관리) 공단이사장과 지도실시기관은 진단ㆍ지도실시에 따른 권고사항의 이행여부확인 및 지도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도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지도요원지정 등의 방법에 의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지침 등) 공단이사장은 이 고시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세부지침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0.>
#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수행기관 지정고시

1. 지정 기관명 :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가. 소 재 지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나. 대 표 자 : 김 종 호
　
2. 지정 기간 : 2022년 1월 27일부터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3.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 수행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의 운용 및 관리
#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와 영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는 업무
    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나. 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실시 및 지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가.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나. 영 제17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업무
    다.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추진,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및 우수사례의 보급·확산
    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및 지원
    마.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대한 지원
    바.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 개발과 보급, 성과공유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36조에 따른 인력지원전담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업무
    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 개발과 보급, 성과공유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에 관한 업무
    나. 법 제27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업무


제3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지정기준 등) ① 영 제30조의10에 따라 인력지원전담조직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2.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
  ② 인력지원전담조직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간 중소기업 관련 연구실적
  2. 중소기업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3.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 연구에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력지원전담조직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8일까지로 한다.
#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 지정 고시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58개 기관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강원랜드
3. 「상법」에 따른 그랜드코리아레저(주)
4. 「항만공사법」에 따른 울산항만공사
5. 「철도사업법」에 따른 주식회사에스알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7.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9.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0.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1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9. 「민법」에 따른 (재)우체국금융개발원
20. 「민법」에 따른 (재)우체국물류지원단
21. 「민법」에 따른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2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3.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4.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2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6. 「민법」에 따른 국제방송교류재단
27.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9.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30.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1.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3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4.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
3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아시아문화원
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7. 「민법」에 따른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3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진흥원
40.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4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42.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4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44.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5.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46.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47. 「노인복지법」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48.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
5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5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5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58.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59.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6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6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2. 「에너지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3.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6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6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67.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
68.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69.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70.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71.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72. 「민법」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7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7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7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7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관리원
78.「건강가족기본법」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규정

제1조(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 전담조직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7.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0.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11.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1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14.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한·아프리카재단 
  15. 사단법인 한국창업보육협회
  16.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17. 사단법인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18. 사단법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19.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
  20. 사단법인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21. 사단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22. 사단법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23.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중앙회
  24.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25.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26. 사단법인 엔케이(NK)경제인연합회
  27.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28. 사단법인 한국섬유수출입협회
  29. 사단법인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
  30. 사단법인 한국플랜트산업협회
  31.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32. 사단법인 한국산업진흥협회
  33. 사단법인 한국금형산업진흥회
  34. 사단법인 한국섬유마케팅센터
  35. 사단법인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36. 사단법인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37. 사단법인 대경워라벨인재개발협회
  38. 사단법인 광주전남아이시티(ICT)협회
  39.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중소기업협회
  40. 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연합회
  41. 사단법인 경기섬유산업연합회
  42. 사단법인 포천가구산업연합회
  43. 사단법인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44. 사단법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45. 사단법인 전남여수산학융합원
  46. 사단법인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
  47. 사단법인 구미중소기업협의회
  48. 사단법인 구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49. 사단법인 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50. 재단법인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51. 재단법인 한국기술벤처재단
  52.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53.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54.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55.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56.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57.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58.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59.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
  60.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61.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62.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
  63.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64.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65. 재단법인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66.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67.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68.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69.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70.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71.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72. 재단법인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73.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74.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75. 한국광산업진흥회
  76. 한국전기산업진흥회
  77. 한국섬유산업연합회
  78. 한국패션산업협회
  79. 대전국방벤처센터
  80. 경기도에너지센터
  81.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제2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19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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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하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준제품"은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한 제품을 말한다.(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제품은 제외한다)
  2. "지분율"은 공동계약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말한다.
  3. "기동샘플링점검"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납품검사와는 별도로 조달청(조달품질원)에서 제조ㆍ보관ㆍ납품 현장에서 물품의 규격 또는 성능 등 품질을 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조달청장이 정하는 금액 및 표준제품)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추정가격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으로서 조달청장이 제품별로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및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표준제품"은 별표와 같다.


제4조(표준제품 지정 취소의 공고) 조달청장은 시행령 제17조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표준제품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별로 지정 취소사유를 기재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①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참여하려는 자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한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지분율은 100분의 20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조달청장은 다량의 표준제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특정 시기의 수요량과 시장의 공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나 가격ㆍ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의 최소 또는 최소ㆍ최대 구성원 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표준제품으로서 제품의 특성, 생산자의 수와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원 수를 정하지 아니하고는 공동수급체간의 경쟁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수급체의 우대) 조달청장은 시행령 제17조 제8항에 따라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함에 있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참여자 수나 지분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지분율의 변경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거나 구성원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책임 및 제재) ① 공동수급체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계약조건 위반 등 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부정당업자 제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단가계약 납품중지 등의 제재에 대하여는 해당 제재를 발생시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동 구성원의 지분율은 나머지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한다.
  ③ 공동수급체는 납품검사, 기동샘플링점검 등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계약 운영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의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대상, 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의 대상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연도"는 "가입연도"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일"로 본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매월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81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료를 매월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업: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까지에 따른 고용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2. 제1호 이외의 사업: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액의 월평균 금액(「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합계액을 해당사업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


제3조(지원수준) ①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의 지원수준은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제2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에 한정한다)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부담금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 중 기한 내 납입한 부담금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연간 한도는 가입자 각각 28만1천원으로 하되 사업별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지원기간) 공단은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의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실시하되 지원기간은 해당 사업이 중소퇴직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 사용자 및 가입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매분기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용자부담금: 사용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
  2. 가입자부담금: 법 제23조의8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지원금을 입금


제6조(세부 지원절차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금의 지원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 및 수준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가입자의 보수수준,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이 고시에 따른 지원금은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말한다. 
  ② "공동사업"이라 함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단, 이 경우 법 제35조 제3항(제83조 및 제9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가 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 "구성사업자"라 함은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의 조합원, 회원 또는 조합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④ "가격"이란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조합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 및 구성사업자의 행위가 제2장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법 제11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합 또는 구성사업자가 제2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 이외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제2장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공동행위


제4조(부당한 가격 결정) ①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ㆍ판매ㆍ구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최고가격 또는 최저가격의 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3. 상품 또는 용역 가격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행위
  4. 인상률, 할인율, 할증율, 이윤율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5.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원자재ㆍ원부자재 등을 구매하는 행위
  2.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행위
  3. 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상품 또는 용역을 수매하여 단일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


제5조(생산량 등의 조절)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조절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는 행위
  2.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조합원별(연합회의 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할당하는 행위 
  3.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


제6조(거래 제한)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지역 혹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2.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등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3. 조합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4.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제7조(설비투자 제한)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판매ㆍ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를 위한 설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설비의 신ㆍ증설 또는 교체 또는 폐기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2. 구성사업자의 시설이나 장비의 도입처, 도입자금, 도입경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제8조(상품 또는 용역의 규격 등 제한ㆍ강제 행위)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판매ㆍ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ㆍ국제표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품질기준 등 합리적 기준 없이 구성사업자의 품질, 종류 및 규격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조합이 입찰 또는 경매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낙찰예정자 또는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이 낙찰 또는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2.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3. 다수의 입찰 또는 경매에서 조합 또는 조합원들이 낙찰 또는 경락받을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
  4.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제3장 자문위원회


제10조(자문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학계, 업계, 소비자 단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공동사업의 유형, 범위, 사례 등 별표의 공동사업 세부 유형에 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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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의 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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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합회의 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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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라 설립한 상권관리기구
  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5. 전국을 활동범위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인의 지회(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경우를 말한다)
  6.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제3조(소속기관에 위임)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어책임관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혁신담당관
  2. 정책총괄과장
  3. 글로벌성장정책과장
  4. 기술혁신정책과장
  5. 지역혁신정책과장
  6. 창업정책과장
  7. 벤처정책과장
  8. 소상공인정책과장
  9. 상생협력정책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국어전문가, 중소기업 관련 정책전문가 등으로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
  2. 전문용어 통일에 관한 사항: 의미의 표준화
  3.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
  4.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5.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어심의회)에게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는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9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7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팔미도에서 승봉도에 이르는 수로를 통항하는 선박에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항로를 권고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선박) 인천항을 출항하는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중수도 항로를 따라 항행할 수 있다. 다만,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 따른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제외한다.
  1.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단, 예선은 총톤수 500톤 미만
  2. 추진기가 없는 선박
  3. 범선


제3조(적용항로) 이 고시에 따른 항로의 명칭, 적용항로, 침로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항법) 이 고시의 항로를 따라서 항행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항법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위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며 항로의 입구 및 출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할 것
  2. 「해상교통안전법」 제71조에 따른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할 것
  3.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거나 추월하지 않을 것
  4. 별표의 항로를 따라서 항행해야 하며 가급적 항로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않을 것
  5. 다른 선박을 예인할 경우에는 2척 이상을 예인해서는 안 되며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5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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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이외에 결제처리에 소요되는 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

1.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업무 수탁자
    ○ 국립중앙의료원
　
  2.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위탁내용
    ○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 권역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지원 및 협력
    ○ 상담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탁 사항 등
　
  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

□ 협의대상 사유별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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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경기민요)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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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 제 일 : 2020.11.2.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광주칠석고싸움놀이)

1.  지정번호 및 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2.  인정해제 명예보유자
    ㅇ 성    명 : 강판백(姜判佰)
    ㅇ 생년월일 : 1935. 1.2(향년 74세, 남)
    ㅇ 사망일시 : 2009. 6. 11(목) 1:53
    ㅇ 사망원인 : 폐암
3.  해제사유 : 사망
4.  해제연월일 : 2009. 6 11
#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예천 희이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105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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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2835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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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1 /팩스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경상북도 예천군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54-650-6906 / 팩스 054-650-6399
 ㅇ 주    소 : (우 36822) 경상북도 예천군·읍 33(노상리125-1)
 ㅇ 홈페이지 : http://www.ycg.go.kr
#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Ⅰ. 신고대상 중요전기통신설비

1. 국제전기통신설비
  가. 해저광케이블 및 육양국 설비
  나. 인공위성(외국의 위성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위성통신지구국 시설중 송수신장치 
  라. 국제관문국교환기

2. 시외전기통신설비
  가. 인공위성(외국의 위성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위성통신지구국 시설중 송수신장치 
  다. 광통신시설

3.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설비로서 백본용 게이트웨이 및 라우터(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3조에 따른 최상위 계위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한다)

4. 기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설비 중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5. 사업자별로 새로운 전기통신설비기술방식(교환ㆍ전송방식등)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유선분야 전기통신설비
　　
Ⅱ. 승인대상 중요전기통신설비

사업자별로 새로운 전기통신설비기술방식(교환·전송방식등)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단,Ⅰ.5.에 따라 신고대상인 유선분야 전기통신설비 제외)
　　
Ⅲ. 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이전에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점관리물질) ①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수화물 또는 무수화물(수화물로 지정된 중점관리물질의 수화되지 않은 형태의 화학물질을 말한다)도 중점관리물질로 본다.
#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한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생략이 가능한 증명서류 등)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 등"이라고 한다.)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증명서류는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주민등록표등(초)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삭제
  4. 사업자등록증명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6. 장애인증명서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8.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9. 중소기업확인서
  10. 중견기업확인서


제3조(증명서류의 제출생략이 가능한 절차 등) 특허 등에 관한 절차 중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와 업무범위 및 관련서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이의신청, 정보제출 및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서류에 증거자료로 첨부되는 증명서류는 제외한다.


제4조(제출생략 의사표시) 출원인 등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하거나 방식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담당  공무원"이라고 한다.)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증명서류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확인정보"라고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호, 법인등록번호
  3. 삭제
  4. 사업자등록증명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
  6.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지 주소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지 주소
  8.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9.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번호
  10. 중견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번호


제5조(확인정보 기재방법 등) ① 확인정보의 기재방법은 [별표2]의 작성 예시와 같이 관련 서식의【첨부서류】란 다음에【제출생략서류】란을  기재하고 제출을 생략하는 서류의 명칭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검색에 필요한 확인정보를 차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확인정보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훈번호 등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번호체계에 맞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 등이 법인인 때에는 서류작성자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출생략 증명서류의 확인 등) ①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접속하여 출원인 등이 제출을 생략한 증명서류의 조회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확인정보로 검색한 증명서류가 휴·폐업, 법인청산, 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출원인 등의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확인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필요한 증명서류를 검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업무에  필요한 서류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출원인 등의 동의 여부에 따른 증명서류 확인) ① 증명서류 중「전자정부법」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 출원인 등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확인정보를 기재한 경우에,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증명서류 중「전자정부법」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 출원인 등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확인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 등이 해당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게차용 재제조 조향실린더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지게차용 재제조 조향실린더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42(지게차용 재제조 조향실린더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의 대상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정격 압력 35 MPa 이하, 피스톤 지름 60 mm에서 100 mm 이하, 행정 거리 300 mm 이하인 지게차용 재제조 조향실린더에 적용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지게차용 재제조 조향실린더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42(지게차용 재제조 조향실린더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지게차용 재제조 조향 실린더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지게차용 재제조 조향실린더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지게차용 재제조 조향실린더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측망 운영의 위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후관측망"이란 다음 각 호의 관측망을 말한다.
  1. 지구대기감시망
<img id="151854979">
</img>
  2. 기후관측망
<img id="151854981">
</img>


제3조(관측망 운영의 위탁) 영 제19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이하 "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소"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ㆍ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측망 운영의 위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후관측망"이란 다음 각 호의 관측망을 말한다. <개정 2026. 5. 14.>
  1. 지구대기감시망
<img id="164239595">
</img>
  2. 기후관측망
<img id="164239511">
</img>


제3조(관측망 운영의 위탁) 영 제19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이하 "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소"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 5. 14.>
#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도입ㆍ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2제1항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법 제2조제5호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영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
    나.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
    다. 업무 자동화 및 예측적 분석 기반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사업
    라. 그 밖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시범 사업 등


제3조(적용 범위) 행정기관등이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무자 안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관리 시 업무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운영, 관리 등에 관하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기관등이 구축할 예정이거나, 구축하여 운영 중인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거나,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2.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사업 목적 및 활용 방안의 구체성
  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의 지속성 및 품질의 적정성
  4. 공공업무의 자동화, 새로운 양질의 지능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가능성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 추진체계, 대상과제의 선정 방법, 관리 등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8조(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및 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할 때는 의사결정과정에 사전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서비스 이용 거부 및 이의제기, 설명요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운영시 인공지능 활용이 갖는 역기능을 방지하고,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한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9조(인공지능 공통기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업무 위탁 고시

1. 수탁기관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ㅇ (재)한국해사협력센터(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2. 수탁기관별 위탁 업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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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3.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ㅇ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계약 및 협정에 따른다.
　
5. 재검토기한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해양수산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개발 또는 제공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하기 위해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정책협의회 구성) ①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한다.
  ② 정책협의회 위원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지명한 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정책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정책협의회 회의) ① 정책협의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시회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개발 또는 제공에 관하여 협의ㆍ의결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가.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④ 정책협의회 위원이 제3항 나목에 따라 회의개최를 요청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사유 및 일시를 명시하여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은 요청이 타당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정책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상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안건의 제출)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회의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의결사항을 정책협의회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에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정책협의회 개최 최소 10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협의회에서 협의ㆍ의결해야 할 사항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실무협의회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정책협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협의ㆍ조율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지명한 자로 한다.
  ⑤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실무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상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지급 등)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 및「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기준」(이하 "구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원활한 표준노드ㆍ링크의 구축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관리기관"이라 함은「도로법」제23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과 「유료도로법」제2조제5호에 따른 유료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2. "표준 노드ㆍ링크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표준노드ㆍ링크에 대해 구축, 운영관리, 배포 등 표준 노드ㆍ링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축 및 관리 원칙)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 및 관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교통체계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전산화된 도로망의 확보
  2.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핵심 교통정보교환 기반확보
  3.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관 간 실시간 도로ㆍ교통정보 교환 및 도로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정보공유기반 마련
  4.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과의 호환성 및 연동성 확보
  5. 도로ㆍ교통 및 관련 정보 융합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기반확보
  6. 표준 노드ㆍ링크와 관련된 서비스 및 인프라정보 제공 등과 같이, 그밖에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추진주체 및 임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ㆍ관리와 관련하여 노드링크의 형상 및 정보의 현재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직접 수행하거나 별도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표준 노드ㆍ링크 자료의 조사 및 구축, 갱신, 삭제
  2. 표준 노드ㆍ링크 관리 및 배포 
  3. 구축기준 및 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4. 그밖에 표준 노드ㆍ링크와 관련된 사항 등
  ② 도로관리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배포한 표준 노드ㆍ링크 정보를 제3조의 구축 및 관리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도로신설, 폐지, 개선 등 도로망 변경 및 배포된 표준노드링크 오류 확인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2.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지원
  3. 그밖에 표준 노드ㆍ링크 기반의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자료 등


제5조(표준노드링크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 및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를 대상으로 구축기준에 따라 표준 노드ㆍ링크를 구축한다.
  ② 도로관리기관장은 도로의 신설, 개선 등으로 도로망이 생성 또는 갱신되었을 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위치 및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공간정보 등의 자료와 문서
  2. 구축기준에 따른 노드 및 링크의 속성정보 확인이 가능한 도면 또는 공간정보 등의 자료와 문서
  3. 그밖에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6조(현행화 관리) ① 도로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 1개월 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개설, 입체화 등으로 인한 신규 노드링크 생성  
  2. 기존도로의 선형개량, 확폭 등으로 인한 기존 링크의 형상 및 기초정보항목의 변경
  3. 기존도로의 폐쇄 등으로 인한 기존 노드링크 삭제
  4. 그밖에 표준 노드ㆍ링크가 변경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도로관리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업무 추진 중 표준 노드ㆍ링크가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즉시 배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국민 정보제공 등을 위해 도로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 자료지원 등 현행화 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저장 및 배포) ① 구축된 표준 노드ㆍ링크 자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공개파일형식으로 관리ㆍ배포하여야 한다.
  1. SHP(ESRI's ArcView ShapeFile Format  : *.shp, *.shx, *.dbf의 3개 파일로 구성된 형식)
  2. MIF(MapInfo Interchange Format : *.mif)
  3. GML(Geography Markup Language) 
  ② 배포 시 수정된 노드링크 정보에 대한 별도의 이력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시스템 운영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노드ㆍ링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도로관리기관을 연계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시스템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 결과가 표준 노드ㆍ링크 운영관리에 환류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능형로봇 품질인증기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지능형로봇 제품의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인증분야 또는 범위 및 지정일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인증기관의 명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로봇종합지원센터이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를 그 소재지로 한다.


제3조(인증분야 또는 범위) 인증기관의 인증분야는 개인서비스로봇분야에 한정한다.


제4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일) 인증기관의 지정일은 2009년 12월 15일로 한다.
#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증식관리장 조성(2차)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 확장(반달가슴곰 증식관리장 조성 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3-193호, 2023. 8. 24.)
　
4. 사업시행지의 위치 ㆍ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53번지 일원(총 8필지)
  ○ 부지면적 : 29,318㎡
  ○ 규    모 : 건축물 5동(공존센터ㆍ계류동, 지상2층)
    - 건축면적 1,692.22㎡
    - 연면적 3,039.22㎡
    - 건폐율 8.85%
    - 용적률 16.84%
    - 높  이 8.01m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11월 ∼ 2025년 12월
　
6. 토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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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ㆍ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건축물 : 공존센터, 계류동(철근콘크리트ㆍ철골 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061-783-9120) 및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061-780-77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및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

조달청에서 구축 중인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인증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폐지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사용자편의 확대, 추가 지문보안토큰 발급의 중단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향후 별도 고시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조달업무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아래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국내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제13조의2(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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