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2]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

<별표 2-2> <개정 2010.11.16, 2014.2.11., 2016.6.28., 2019.1.17., 2019.6.12. >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

(제5조 관련)



1.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가.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1)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2)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2.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가.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1) 최근 5년간 "금산법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었던 자(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었던 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대주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할 것



    1) 대주주가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영 <별표1>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대주주가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제5조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인 경우 : 같은 법 별표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영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비금융주력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자인 경우 : 영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가. 추정재무제표와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ㆍ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2)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 



  다. 위험관리와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와 업무방법이 마련되어 있을 것



    1)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은행이용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2)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4)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5) 이사회구성계획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방법에 부합할 것

    6)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7)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8) <삭제> <개정 2019.6.12.>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발기인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19조ㆍ제26조ㆍ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5.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가. 인력에 관한 사항



    1)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을 것

    2) 자본금 규모 및 추가자본 확충계획에 비추어 점포수, 인원수, 영위업무의 범위가 적정할 것

    3) 리스크관리, 여신심사, 파생상품 등 특정부문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나. 영업시설에 관한 사항



    1)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여신심사체계의 구축이 적정할 것

    2)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는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를 갖출 것

    3) 정관이 관계법규에 부합하고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4)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5)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6)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ㆍ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통신설비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4)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ㆍ관리되고 있을 것

    5)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6)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7)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8)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9) <삭제> <개정 2019.6.12.>



6.금융기관 설립을 신청한 외국 금융회사 또는 당해 외국 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관한 사항



  가. 은행 설립에 대하여 본국 감독당국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동의를 받을 것

  나.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체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을 것

  다. 재무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국제적인 신인도가 인정될 것

  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및 영업점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

  마. 은행 관리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