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사적 「공주 공산성」 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사적「공주 공산성」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1) 대상문화재 : 사적「공주 공산성(公州 公山城)」
    ㅇ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
  다. 지정사항 : 문화재구역 245필지 371,621.34㎡, 보호구역 137필지 205,973.7㎡(보호구역 73필지 68,219.5㎡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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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추가지정 사유
   ㅇ 세계유산이자 사적인 공산성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지역(공산성 남측지역)은 공산성의 남벽과 남동벽에 연결되어 공산성과 일체를 이루는 지형이며, 다수의 백제유물이 노출되어 공산성과의 연관성이 높음. 또한, 대상지역 일대가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지정된 점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된 점을 통해 웅진 수도 시기의 백제 왕성으로서 문화유산의 완전성 차원의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함
　
3. 고 시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 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377 / 팩스 (041) 840-3720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6. 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상 및 범위(도면 및 지번별 면적조서)
# 사적 제104호 남원 황산대첩비지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사적 제104호「남원 황산대첩비지」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사적 제104호「남원 황산대첩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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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적 제272호「남원 만인의총」 및 사적 제298호「남원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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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적 제309호「남원 실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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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북도 남원시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3-620-6947/팩스 063-620-6707
 ㅇ 주    소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ㅇ 홈페이지 : http://www.namwon.go.kr
#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img id="2833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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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64-481-4833/팩스 042-481-4837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0/전송 032-440-8693    
    ㅇ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2-560-4343/전송 032-560-2748
    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627/전송 032-930-3631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1/전송 055-211-4519
    ㅇ 경상남도 고성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670-2224/전송 055-670-2209
    ㅇ 경상남도 합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930-3177/전송 055-930-3179
    ㅇ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40-3433/전송 055-940-3409
    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전송 055-530-1470
    ㅇ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60-4120/전송 055-960-5717
#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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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3/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전화 064-710-6702/전송 064-710-6709
       - 주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ㅇ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28-2732 / 전송 064-728-2719
       - 주소 : (우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 홈페이지 : http://www.jejusi.go.kr
#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사적 제140호「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대상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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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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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면 및 허용기준
 1)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ㅇ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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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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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적 제251호 여주 파사성
 ㅇ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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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허용기준
<img id="2833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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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
 ㅇ 도면
<img id="28332934">
</img>
 ㅇ 허용기준
<img id="28332936">
</img>
 4) 사적 제223호 연천 숭의전지
 ㅇ 도면
<img id="28332937">
</img>
 ㅇ 허용기준
<img id="2833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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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적 제244호 연천 경순왕릉
 ㅇ 도면
<img id="28332939">
</img>
 ㅇ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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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유적, 사적 제469호 연천 은대리성
 ㅇ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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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ㅇ 허용기준
  <img id="28332942">
</img>
 7)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ㅇ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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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ㅇ 허용기준
<img id="2833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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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적 제468호 연천 당포성
 ㅇ 도면
<img id="28332950">
</img>
 ㅇ 허용기준
<img id="2833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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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ㅇ 도면
<img id="28332955">
</img>
 ㅇ 허용기준
<img id="28332957">
</img>
 10) 사적 제269호 하남 미사리 유적
 ㅇ 도면
<img id="28332958">
</img>
 ㅇ 허용기준
<img id="28332959">
</img>
 11) 사적 제352호 하남 동사지, 사적 제422호 하남 이성산성
 ㅇ 도면
<img id="28332963">
</img>
 ㅇ 허용기준
<img id="28332973">
</img>
 12)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ㅇ 도면
<img id="28332981">
</img>
 ㅇ 허용기준
<img id="28332994">
</img>
#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img id="323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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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1/전송 055-211-4519
    ○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60-4595/전송 055-960-5717
    ○ 경상남도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 전화 055-225-3675/전송 055-225-4795
# 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사적 제167호「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img id="28329303">
</img>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남도 해남군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1-530-5856/팩스 061-530-5577
 ㅇ 주    소 : (우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ㅇ 홈페이지 : http://www.haenam.go.kr
#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 묘」 등 8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 묘」 등 8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img id="37773557">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4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ㅇ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 전화 055-225-3676/팩스 055-225-4795
     - 주소 : (우 5125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05,(추산동)
    ㅇ 통영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650-4524/팩스 055-650-4599
     - 주소 : (우 53040)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 영사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1. 고시명 : 사적 제289호「구 목포 일본 영사관」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89호「구 목포 일본 영사관」
    ㅇ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 2가 1-5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img id="28330963">
</img>



<img id="28330956">
</img>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이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ㅇ 허용기준 1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img id="28330949">
</img>

   ㅇ 허용기준 2구역→ 1구역, 4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img id="28330942">
</img>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목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270-8320, 전자메일 nivea24@korea.kr
# 사적 제290호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1. 고시명 : 사적 제290호「대구 계산동성당」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90호「대구 계산동 성당」
    ㅇ 소재지 : 대구 중구 서성로 20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img id="28331504">
</img>
<img id="28331478">
</img>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이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ㅇ 허용기준 4구역→ 1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img id="28331469">
</img>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구시 중구 관광개발과 : 전화 053-661-2193, 전자메일 gun9179@korea.kr
#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1. 고시명 : 사적 제318호「익산 나바위성당」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8호「익산 나바위성당」
    ㅇ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1길 146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img id="28331131">
</img>



<img id="28331022">
</img>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이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ㅇ 허용기준 1구역 → 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 현황
<img id="28331021">
</img>


   ㅇ 허용기준 3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지번 현황
<img id="28330990">
</img>
<img id="28330991">
</img>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63-859-5791, 전자메일 jsm70@korea.kr
#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등 31개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1. 고시명 : 사적 제32호「서울 독립문」등 31개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호「독립문」등 31개소
<img id="28329404">
</img>
<img id="28329405">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 
<img id="28329410">
</img>


 < 사적 제157호 환구단 / 사적 제253호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 
<img id="28329415">
</img>

 < 사적 제171호 서울 고종어극40년 칭경기념비 > 
<img id="28329461">
</img>

 < 사적 제213호 서울 우정총국 > 
<img id="28329466">
</img>


  < 사적 제248호 서울 대한의원 > 
<img id="28329471">
</img>


  < 사적 제252호 서울 약현성당 > 
<img id="28329486">
</img>


  < 사적 제254호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 
<img id="28329510">
</img>


  < 사적 제256호 서울 정동교회 > 
<img id="28329518">
</img>


  < 사적 제258호 서울 명동성당  /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 > 
<img id="28329558">
</img>


  < 사적 제275호 서울 연세대학교스팀슨관 / 사적 제276호 서울 연세대학교언더우드관
     사적 제277호 서울 연세대학교아펜젤러관 > 
<img id="28329561">
</img>




  < 사적 제278호 구 서울대학교 본관 /  사적 제279호 구 공업전습소 본관 
    사적 제497호 서울 이화장 >
<img id="28329565">
</img>


  < 사적 제281～283호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서관, 동관 > 
<img id="28329568">
</img>


  < 사적 제285호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 사적 제286호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  
<img id="28329572">
</img>


  < 제287호 인천 답동성당 > 
<img id="28329575">
</img>


  < 제288호 전주 전동성당 > 
<img id="28329580">
</img>


  <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 
<img id="28329583">
</img>


  <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 
<img id="28329586">
</img>


  < 사적 제438호 안국동 윤보선가 > 
<img id="28329590">
</img>


  <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 
<img id="28329595">
</img>





  < 사적 제520호 서울 용산신학교 / 사적 제521호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 
<img id="28329603">
</img>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의 변경 내용은 없음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
#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img id="31876880">
</img>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서울시 금천구
 ㅇ 문화체육과 : 전화 02-2627-1453/팩스 02-2251-1655
 ㅇ 주  소 : (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시명 :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 소재지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군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380-6076 / 팩스 054-380-6099
    - 주    소 : (우 39013)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군위군청
    - 홈페이지 : http://www.gunwi.go.kr
#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img id="47059279">
</img>
<img id="47059289">
</img>

 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ㅇ 문화예술과 : 전화 062-960-8252/팩스 062-960-3714
 ㅇ 주    소 : (우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송정동)
 ㅇ 홈페이지 : http://www.gwangsan.go.kr
#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시명 :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 소재지 :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129-2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3 / 팩스 054-270-2270
    - 주    소 : (우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포항시청)
    - 홈페이지 : http://www.ipohang.org
붙임 :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제 396호「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26-1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img id="27499519">
</img>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64-481-4833/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제주특별자치도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646/팩스 064-710-6709
     - 주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 홈페이지 : www.jeju.go.kr
   다. 제주시
    ㅇ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28-2732/팩스 064-728-2719
     - 주소 : (우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 홈페이지 : www.jejusi.go.kr
#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사적 제412호「제주 고산리 유적」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img id="29029315">
</img>
<img id="29029316">
</img>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3/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703/팩스 064-710-6709
 ○ 주    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 홈페이지 : http://jeju.go.kr
 ○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28-2732/팩스 064-728-2719
 ○ 주    소 : (우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 홈페이지 : http://jejusi.go.kr
#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시명 :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619-1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3 / 팩스 054-270-2270
    - 주    소 : (우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포항시청)
    - 홈페이지 : http://www.ipohang.org
붙임 :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img id="31181234">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1/전송 055-211-4519
    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전송 055-530-1470
# 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등 2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사적 제523호「여수 석보」등 2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사적 제523호「여수 석보」
<img id="3043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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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3043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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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적 제381호「여수 충민사」
<img id="30438177">
</img>
<img id="30438179">
</img>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남도 여수시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1-659-4757/팩스 061-659-5855
 ㅇ 주    소 : (우 5967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1청사)
 ㅇ 홈페이지 : http://www.yeosu.go.kr
# 사적 제531호 고창 봉덕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사적 제531호「고창 봉덕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제531호 고창 봉덕리 고분군
 ㅇ 소 재 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산47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img id="28328915">
</img>
<img id="28328918">
</img>
 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북도
 ㅇ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318/팩스 063-280-2539
 ㅇ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다. 전라북도 고창군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3-560-2468/팩스 063-560-2469
 ㅇ 주    소 :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ㅇ 홈페이지 : http://www.gochang.go.kr
# 사적 제535호 해남 전라우수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사적 제535호「해남 전라우수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제535호 해남 전라우수영
 ㅇ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서상리 109-1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img id="29770883">
</img>
<img id="29770884">
</img>
<img id="29770885">
</img>

 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남도 해남군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1-530-5856/팩스 061-530-5577
 ㅇ 주    소 : (우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ㅇ 홈페이지 : http://www.haenam.go.kr
#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1. 고시명 :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img id="35935292">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행위허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6/팩스 053-803-3729
     - 주    소 : (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
  ㅇ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개발과: 전화 053-661-2193/ 팩스 053-661-2199
     - 주 소 : (우 41908)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1(동인동 2가)
     - 홈페이지 : http://www.jung.daegu.kr
# 사적 제546호「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적 제546호「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546686">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8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 홈페이지 : https://www.jeonbuk.go.kr
   ㅇ 진안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3-430-2380 / 팩스 063-430-2710
     - 주소 : (우 55434)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진안군청)
     - 홈페이지 : https://www.jinan.go.kr
#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
  ㅇ 보물 제272호 「장수향교 대성전」
  ㅇ 천연기념물 제397호 「장수 장수리 의암송」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8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 홈페이지 : https://www.jeonbuk.go.kr
   ㅇ 장수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63-350-2328 / 팩스 063-350-5713
     - 주소 : (우 55634)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과
     - 홈페이지 : https://www.jangsu.go.kr
#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시명 :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img id="29476515">
</img>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행위허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  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639-6583 / 팩스 054-639-6569
    - 주    소 : (우 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 홈페이지 : http://www.yeongju.go.kr
#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시명 :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img id="33162512">
</img>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행위허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 고령군 문화유산추진단 : 전화 054-950-6323 / 팩스 054-950-6659
    - 주    소 : (우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 홈페이지 : http://www.goryeong.go.kr
# 사적 제69호 부안 유천리 요지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사적 제69호「부안 유천리 요지」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사적 제69호「부안 유천리 요지」
<img id="29593043">
</img>
<img id="29593082">
</img>

 ㅇ 사적 제103호「부안 구암리 지석묘군」
<img id="29593118">
</img>
<img id="29593138">
</img>

 ㅇ 사적 제409호「부안 백산성」
<img id="29593162">
</img>
<img id="29593183">
</img>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북도 부안군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711/팩스 063-580-4454
 ㅇ 주    소 : (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ㅇ 홈페이지 : http://www.buan.go.kr
# 사적 제70호「부안 진서리 요지」등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사적 제70호「부안 진서리 요지」등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지정명칭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지정명칭 변경 고시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소재지: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5-1번지)
  ㅇ 사적 「부여 능산리 고분군(扶餘 陵山里 古墳群)」(소재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5번지)

 나. 변경 내용
  ㅇ (현행)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
     (변경)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公州 武寧王陵과 王陵園)
  ㅇ (현행) 부여 능산리 고분군(扶餘 陵山里 古墳群)
     (변경) 부여 왕릉원(扶餘 王陵園)

 다. 변경 사유
  ㅇ (공주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릉은 고대 왕릉 중 무덤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고 송산리 고분군이 백제왕릉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무령왕릉’이 포함된 이름으로 사적 명칭을 변경하여 국민이 쉽게 인식하고 고분군의 역사ㆍ문화재적 위상을 높이고자 함
  ㅇ (부여 능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은 무덤들 서쪽에서 발굴된 절터에서 ‘백제 금동대향로’와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이 출토되어 능산리 무덤들이 왕실 무덤이라는 것이 확인된 곳으로, 왕릉급 고분군임을 분명히 알려 인근의 ‘부여 능안골 고분군’, ‘염창리 고분군’들과 차별성을 두고 능산리 고분군만의 특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자 함
　
2.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2021.9.17.)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830-2625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 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시명 : 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img id="140084187">
</img>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문화재청예규)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고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고
    2)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 → 고시이력 참고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8 / 팩스 042-481-489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3 / 팩스 02-2133-1062
      - 주소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ㅇ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330-1130 / 팩스 02-330-1430
      - 주소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ㅇ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241-2653 / 팩스 02-2241-6536
      - 주소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ㅇ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진흥과 : 전화 02-2199-7248 / 팩스  02-2199-5670
      - 주소 : (우 0439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ㅇ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 : 전화 02-3396-5844  / 팩스 02-3396-8629
      - 주소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6층 건축과
    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 전화 02-2148-1834 / 팩스 02-2148-5818
      - 주소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8층 문화과 (수송동)
    ㅇ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과 : 전화 053-661-2193 / 팩스 053-661-2199
      - 주소 : (우 41908)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동인동2가)
    ㅇ 겅상남도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 전화 055-225-3676 / 팩스 055-225-4795
      - 주소 :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문화유산육성과 (용호동)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1조(목적)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과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대상 기관과 관련된 증명 서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보건의료시스템에 등록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소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그 외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증
    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 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주무부처 또는 등록날짜 중 택 1)
     -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업무 등과의 연관성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정관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 하나
    마.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제3조(지정 요건과 이와 관련된 증명 서류) ①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과 상담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담실은 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1:1 상담이 가능한 독립 공간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가 호의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사무실과 상담실의 소재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기간, 임차료, 임차관계가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등이 첨부된 서류
    나. 사무실과 상담실의 규모와 그 관계, 보안성 확보 방안, 주변 공간과의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일 기준으로 1주 이내에 촬영된 4장 이상의 사진
  ②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처리를 위한 PC와 스캐너, 전화기, 인터넷등의 전산처리기기 및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보관설비, 문서파쇄기 등의 보안설비, 문서 처리 환경의 종류와 수량 등이 포함된 목록과 함께 제출일 기준으로 1주 이내에 촬영된 근거 사진 4장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 인력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와 같은 전담 인력과 같은 호에 규정된 전담 부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담 인력과 부서는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가. 해당 기관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전담하게 될 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또는 기구도표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담당 인력 현황과 함께 해당 인력이 기관 내 상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상근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담당 인력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의 4대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다만,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외한다.
    라. 작성된 인력 현황 내 비고란에 반드시 담당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관련된 교육의 수료 여부와 함께 교육일 또는 교육 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그 외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또는 등록기관으로서의 업무와 사업의 안정성과 업무 관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또는 자료가 있을 경우,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운영계획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서는 붙임1과 같다.


제5조(지정 절차 및 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와 영 제8조 등에 따른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 신청 방법 등을 알리고, 이에 따른 각 신청 내역을 심사하여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의 세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제5조 삭제


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천사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말헥산추출물질 방류수수질기준

1. 항 목 : 노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 동·식물유지류)
　
2. 방류수수질기준 
   - 노말헥산추출물질 중 광유류 : 1 ㎎/ℓ이하
    - 노말헥산추출물질 중 동·식물유지류 : 5 ㎎/ℓ이하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이하 "감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부감사인"이란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감 사학기관"이란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제3조(감리의 범위) 외부감사인 및 수감 사학기관에 대한 감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외부감사인이 감사 수행 시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2. 수감 사학기관이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사립학교법」 제33조에 따른 회계규칙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였는지 여부
  3. 수감 사학기관이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제4조(감리의 방법) ① 감리대상이 선정되면 외부감사인의 감사조서 및 수감 사학기관의 결산자료 등을 분석하는 서면감리를 실시한다.
  ② 서면감리 후 현장에서 관계자 면담, 추가 결산자료 검토 및 실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감리 범위 내의 사항 및 서면감리 시 도출된 특이사항을 확인한다.


제5조(보고ㆍ조사 등) 교육부장관은 감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보고 등을 하게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의 요구
  2. 「사립학교법」 제48조 및 제70조에 따른 수감 사학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의 요구


제6조(감리결과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은 감리 시행 후 발견된 사항을 외부감사인 및 수감 사학기관에 통지한다.
  ② 외부감사인 및 수감 사학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단, 의견제출기한은 발견 사항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결과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감리를 시행한 결과 수감 사학기관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관련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수감 사학기관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48조 및 제70조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1. 단순 오류 등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감리 중에  시정토록 자체개선 조치
  2. 법령위반 등 중대한 사항은 자체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


제7조(자문기구의 설치)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자문기구인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감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1. 감리 수행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사항
  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 대상 학교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감리업무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교육부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 업무 담당 과장 2인
  2.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인회계사 2인
  3. 사학기관 회계ㆍ재정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 2인
  4. 사학기관 또는 회계감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인
  5.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집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시 개최가 성립된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과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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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
　　
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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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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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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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중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며, 별표1과 같이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조의2(신고 등의 접수) ① 사회보장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는 각 호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접수하여야 한다.
  1. 인터넷(’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창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우편ㆍ팩시밀리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자)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를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


제5조(지급결정)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제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6항제4호에서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익명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2. 신고자가 해당 신고 건에 대하여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8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ㆍ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보장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ㆍ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되어 같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보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각종 자료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등에 관한 정보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정보
  4.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한 정보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3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정보
  6.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에 따른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에 관한 자료
  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자에 관한 정보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하고 있는 사망자 정보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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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관련 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와 관련한 비용은 응시수수료 수입에서 충당하며,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받은 거짓·부당청구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3.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공공기관의 근무자 및 그의 가족, 부정행위의 당사자 및 그의 가족이 신고한 경우
  4. 동일한 신고로 보건복지부 또는 타 행정기관에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제4조(신고절차 및 신고기관) ①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선,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 및 타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등을 통한 신고는 해당 절차를 따른다.
  ② 타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한 건을 이관 받아 처리할 경우 동일한 신고접수로 본다.


제5조(지급결정)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지급대상자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비밀유지) 이 고시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인의 신원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다목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 배치기준의 특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기관의 장인 경우로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공인력 없어도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