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8]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별표 8> <개정 2010.12.29., 2020.3.30.>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제3-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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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  정  액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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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예·적금 및 신탁                        │불입액의 100%                   │                ┃

┃    │                                        │                                │                ┃

┃    │주식                                    │공정가액의 100%                 │한국채택국제회계┃

┃    │                                        │단, 공정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종 │기준에서 정하는 ┃

┃    │                                        │목의 경우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공정가액        ┃

┃    │                                        │최근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의  │                ┃

┃    │                                        │90%                             │                ┃

┃    │                                        │                                │                ┃

┃    │사채권                                  │공모의 경우 공정가액의 100%,    │                ┃

┃    │                                        │사모의 경우 공정가액의 95%      │                ┃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                                │                ┃

┃    │(금융채 포함)                           │                                │                ┃

┃    │                                        │                                │                ┃

┃    │은행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금액의 100%           │                ┃

┃    │                                        │                                │                ┃

┃    │대 지                                   │공시지가의 100%                 │                ┃

┃    │                                        │                                │                ┃

┃    │건 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           │                ┃

┃    │                                        │                                │                ┃

┃    │아파트                                  │국세청 기준시가의 100%          │                ┃

┃    │                                        │                                │                ┃

┃    │자동차, 중기, 선박 등                   │최종감정가액을 관련 세법에 따라 │                ┃

┃    │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정  │                ┃

┃    │                                        │액 차감                         │                ┃

┃    │                                        │                                │                ┃

┃    │산업재산권, 저작권, 시설이용권 등       │시가 또는 최종감정가액의 70%    │                ┃

┃    │                                        │                                │                ┃

┃    │경매진행중인 담보                       │최종 법사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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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  │ 조정된 미래상환일정에 따라 수취│                ┃

┃생절차가 인가된 기업체에 대한 채권            │하게 될 원리금액을 적정한 할인  │                ┃

┃                                              │율로 할인한 금액                │                ┃

┃                                              │(현재가치 상당가액)             │                ┃

┃기업구조조정협약이 확정된 기업체에 대한 채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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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등을 공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또는 금융약관 자체 내규에서 담보로 취득을 제한한 물건은 회수예상가액 산정대상에서 제외

2. 시가는 매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산정

3. 할인율은 인가결정 또는 협약 확정 당시 해당 채권의 재조정 직전 연체요율을 배제한 약정이자율(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 유사채권의 시장평균이자율)을 적용

 4.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

  가. 부동산신탁업자는 신탁사업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운용한다.

  나. 회수예상가액은 토지 및 건물 등의 처분시 실제 회수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부대비용을 차감한다.

  다. 준공일 이후 6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분양률이 60% 미만인 신탁사업인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 전담조직에서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