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무경력인정"이라 함은 등급별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실무경력인정을 말한다. 
  2. "검정합격인정"이라 함은 공연법 부칙 제7991호 제3조(무대예술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 경력을 인정받아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검정시행과 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2장 자격검정위원회


제4조(설치) 영 제15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검정기관 내에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이하 "검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검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무대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검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검정기관 내의 자격검정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무기명 투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에 의해 선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능) 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의 방향 설정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격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3. 무대예술전문인 교육에 관한 사항
  4. 실무경력 인정 및 검정합격 인정과 관련된 사항
  5. 자격검정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검정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검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하여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검정위원회 회의는 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검정기관의 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검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검정위원회 회의에서 경력인정심의 시 신청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분야의 증빙서류가 불분명할 경우 재심의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한다. 기한 내에 보완하지 못할 경우, 60일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에서 신청인의 신청경력을 불인정 한다.
  ⑥ 검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위원 등) 자격검정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검정위원회에 전문위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검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자격검정 소관업무 부서에 간사 1인을 두며, 검정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검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검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공연장 및 공연업경력의 산정


제12조(공연장 종사경력의 산정) ①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등록된 공연장에서 등록일 이후에 종사한 근무기간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공연장 근무기간 중 해당분야 근무경력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며 복수의 분야에 근무한 경우에는 당해 자격신청분야의 근무경력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③ 실습생(또는 연수생), 인턴사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④ 공연장 재직기간 중 공연장 등록일 이전 경력기간은 제13조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3조(공연업 종사경력의 산정) 공연업 종사자가 영 별표2 제2호에 따라 제작에 참여한 작품의 수로 실무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연작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작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패션쇼 등 공연예술로 볼 수 없는 경연대회
  2. 방송이 목적인 쇼 프로그램, 콘서트 등의 방송제작물
  3.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이에 부수한 공연
  4. 공연장 건축 ㆍ 무대설비 등 건축시설 설비공사와 관련된 경력
  ② 신청인이 1년간 5개 이상의 공연작품 제작에 참여한 경우, 실무경력 1년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12개월을 1년으로 산정하며, 처음 참여한 작품의 공연시작일과 마지막에 참여한 작품의 공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작에 참여한 이전 공연작품의 공연종료일로부터 연속하여 참여한 공연작품의 공연시작일까지의 공백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공백기간 이후에 처음으로 참여한 공연작품부터 재산정한다.


제14조(국가기술자격종목 가산) 검정합격인정기준 및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기준에 의한 실무경력인정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ㆍ안전관리ㆍ통신직무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되는 자격종목은 별표5와 같다.


제15조(인정 대상 업무분야) ① 무대기계공연을 위한 무대기계의 조작ㆍ관리 및 무대장치제작ㆍ설치ㆍ전환ㆍ해체 분야이어야 한다. 
  ② 무대조명공연을 위한 무대조명의 조작ㆍ관리ㆍ설치ㆍ전환ㆍ해체 분야이어야 한다.
  ③ 무대음향 공연을 위한 무대음향의 조작ㆍ관리ㆍ설치ㆍ전환ㆍ해체 분야이어야 한다.


제4장 실무경력 인정


제16조(실무경력 인정신청 제출서류) ① 규칙 제6조의7과 영 부칙 19798호 제2항에 따라 실무경력을 인정받아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별표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에도 불구하고 해당분야의 담당업무가 불분명할 경우 검정위원회는 담당업무 확인이 가능한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검정합격 인정


제17조(검정합격인정의 공연장과 공연업 종사경력 합산기준) ① 법 부칙<제7991호, 2006. 9.27>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공연장 종사경력과 공연업 종사경력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실무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별표2 제2호에 따라 1급 또는 2급으로 검정합격인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신청 급수별 공연장 객석수에 따른 실무경력은 다음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1. 1급으로 검정합격인정 신청하는 경우
    가. 500석 이상 공연장에서 근무한 경력 산정
    나. 10년에서 가호에 따라 산정된 공연장 실무경력의 년 단위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 산정
    다. 나호에 따라 산정된 기간을 연간 5개씩 공연작품에 참여한 것으로 갈음하여 공연작품수 산정
    라. 공연업 종사경력 중 500석 이상의 공연장에서 참여한 공연작품수가 다호에 따라 산정된 공연작품수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 참여한 것으로 인정
  2. 2급으로 검정합격인정 신청하는 경우
    가. 300석 이상 공연장에서 근무한 경력 산정
    나. 7년에서 가호에 따라 산정된 공연장 실무경력의 년 단위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 산정
    다. 나호에 따라 산정된 기간을 연간 5개씩 공연작품에 참여한 것으로 갈음하여 공연작품수 산정
    라. 공연업 종사경력 중 300석 이상의 공연장에서 참여한 공연작품수가 다호에 따라 산정된 공연작품수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 참여한 것으로 인정


제18조(검정합격 인정신청 제출서류) ① 법 부칙 제7991호, 별표2 제2호에 따라 검정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별표4와 같다.
  ② 검정기관은 신청인의 소속기관 또는 해당업무책임자에게 경력확인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제출서류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가 불분명할 경우 담당업무 확인이 가능한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자격검정시험의 시행


제19조(시험방법) ① 영 제13조에 따른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하며, 필기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② 실기시험은 해당 응시 분야의 전문기술 수행능력을 평가하며, 작업형 실기와 주관식 필기형을 병합하여 출제 할 수 있다.


제20조(검정시기) 자격검정의 실시는 영 제13조에 따르되, 그 시행 시기는 검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검정시행공고) 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13조 제1항에 따라 검정 시행일 90일전에 자격검정의 일시, 장소, 검정과목, 검정방법, 검정의 종목 및 등급, 응시자격,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문 게시, 신문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응시서류) ①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정기관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응시원서(별지 제6호 서식)
  2. 무대예술전문인 지정 교육기관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고등학교 이상의 최종학력 졸업(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영 별표2 제1호에 따른 직무분야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자격검정응시원서 부착용)
  ②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을 제출하고자 하는자(외국인 포함한다)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2. 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공관의 공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제23조(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및 응시수수료 수납업무는 온라인 원서접수 기간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응시수수료 등) ①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1과 같으며,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제4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반환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분
  2.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4. 검정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③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은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④ 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서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는 검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사후 환불) 시험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각호에 따라 수수료의 2분의 1을 반환한다.
  1.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
  2. 본인의 사고 및 질병 입원(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3.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의 확인서 첨부)
  4.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시 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중대장 이상 발급 확인서 첨부)
  5. 검정기관의 부서장이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천재지변으로 결정 한 경우


제26조(수당) 검정시행을 위하여 지명된 위원 또는 직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최종합격자 발표 등) ① 검정기관의 장은 시험평가위원의 사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시험시행 후 30일 이내에 명단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 명단은 등급별로 합격자의 응시번호, 분야, 성명, 생년월일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으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응시자 개인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시험자료 등의 관리) ① 검정기관의 장은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 등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② 자격검정 종료 후 문제,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기시험의 경우 이의신청기간 동안 문제 및 답안 공개를 할 수 있다. 
  ③ 감사 및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 할   수 있다.


제7장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교부


제29조(자격증 교부) 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법 제14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의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제출받고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을 발급 받아 해당자에게 교부한다.


제30조(확인서 발급) 기관제출용 목적으로 필요 시 자격취득내역 등에 대하여, 검정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1조(반환의 제한) 이미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공연업 종사자의 제출서류 중 공연프로그램 원본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증빙자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받고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비용 발생 시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