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교육제공인력 요건,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중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 ‘교육제공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관 설치·운영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
  2. 교육담당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담당하는 자
  3. 교육보조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자


제3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별표1에 따른 시설·설비 및 제22조의 별표2에 따른 배치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내역 1부
  2. 교육제공인력 현황(관련 증빙자료 첨부) 1부
  3. 시설·설비 설치내역 1부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1부
  5. 운영규칙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교육과정, 교육제공인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제공인력의 요건)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제공인력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설치·운영자: 「평생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 중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2. 교육담당자: 다음 각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기관설치·운영자가 정하는 일정 기간의 경력을 가진 자
  3. 교육보조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제5조(교육과정의 기준)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기준은「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6대 영역으로 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의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다목에서 위임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등과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 제2조 단서에서 위임한 전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은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놀이심리재활, 행동발달재활,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및 제7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자격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영역으로 한다.


제3조(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은 언어재활사로 한다.


제4조(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및 자격 인정 절차) 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 2) 및 3)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은 모든 제공 인력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과목과 해당 영역별 제공인력이 이수해야 하는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공통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전공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과 교과 과정 및 내용, 학점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③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각 해당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결과는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제5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제3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 소지자는 언어재활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시행규칙 제519호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 다목 2) 및 3)에 따른 재활치료 자격증, 관련 학위 및 경력이 있는 것으로 개발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각 해당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전환 교육과정)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 제2조 단서에 따른 전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으며,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라 설립한 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자격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유사 교과목 인정에 관한 사항
  3.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기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취소 고시

□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취소

기존 발명 등의 평가기관 중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취소를 신청한 다음의 기관에 대하여 2025년 2월 24일자로 지정을 취소한다. 
　
<img id="149736025">
</img>
#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별 인증 기준 등) ① 등급별 인증을 위한 영 제6조의2제1항각 호의 등급별 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영 제6조의2제6항의 유효기간 연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인증 기준 등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간)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유효기간 연장 기준의 인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인정범위의 인정기간은 해당 연도 발명교사 인증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명인 등급의 발명교육 실무경력은 최근 15년 이내로 하며, 지식재산능력시험은 발명교사 인증 접수 시작일이 성적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조제2항에 따른 각 인정범위의 인정기간은 취득한 인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 마감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능력시험은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 시작일이 성적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인증신청서 등)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인증 시행 공고 등) ①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장(이하, "한국발명진흥회장"이라 한다)은 인증신청 접수 시작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발명교사 인증 시행 공고를 인터넷 누리집에 하여야 한다.
  1. 인증신청 접수기간, 접수방법
  2. 인증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일시, 장소 등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
  3. 합격자 발표일, 그 밖에 인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날짜에 평가시험의 실시 또는 합격자 발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거쳐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일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시험의 시행) ①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인증을 신청한 사람 중 별표1의 등급별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②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시행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청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제7조(평가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은 명인 등급은 구술시험으로 하고, 1급ㆍ2급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과목(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인증서 등의 발급) 영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9조(예비교원의 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교육대학(교육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이하, "예비교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비 인증을 할 수 있다(2급에 한정한다).
  ② 예비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발명교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교직과목(과정)을 이수하고 있을 것
  2. 발명교사 2급에 해당하는 발명교육 이수실적을 갖출 것
  ③ 예비 인증의 심사,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인증서는 별지 3호에 따른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를 발급하며,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때 신청에 의하여 별지 2호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인증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특허청장은 영 제6조의2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에 필요한 인증업무 지원을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장에게 인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등급별 인증의 기준 조정(調停) 및 건의
  2.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ㆍ확인
  3. 제7조제1항에 따른 명인 등급의 구술시험 관리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사유의 조사(調査)ㆍ확인
  5. 그 밖에 발명교사 인증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한국발명진흥회장은 협의회의 조직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제6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20조(운영허가)제2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서류인 배출계획서 작성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시설비"란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하고, 설정된 방사성물질의 농도에서 경보를 울리거나 배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설비 등을 말한다.
  2. "핵종군"이란 물리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거나 배출특성이 유사한 방사성핵종을 임의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예, 불활성기체, 입자, 삼중수소 등).
  3. "배출제한치"란 특정 기간에 대한 핵종군별 최대허용 배출 방사능량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일반요건) 배출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관리 안전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조사ㆍ기술되어야 한다.
  3.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배출계획서를 작성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 등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 또는 사례를 이용할 수 있다.
  4.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방사선영향, 방사능 측정 등에 사용된 방법과 기술을 명시하고 인용된 자료 또는 가정은 그 출처를 분명히 한다.
  5. 시설의 특성상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세부작성항목 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 또는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6. 배출계획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배출계획서의 구성 및 작성요령) 배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배출계획 개요
      1) 개요
  2.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처리시설 및 감시설비
      1) 처리시설 개요
      2) 감시설비 개요
  3.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시료채집 및 분석 계획
      1) 시료채집을 위한 핵종군의 선정
      2) 시료채집 및 분석 주기
      3) 시료채집 및 분석 장비
  4.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
      1)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론
      2) 부지 내 시설별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
  5. 배출제한치 계산결과 및 배출계획
      1) 배출제한치 계산결과
      2) 배출계획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대상 방류수산생물)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생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면 품종: 넙치,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강도다리, 돌돔, 참돔, 감성돔, 말쥐치, 쥐치, 황복, 자주복, 가숭어, 민어,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농어, 점농어, 능성어, 쏨뱅이, 붉은쏨뱅이, 쥐노래미, 참조기, 대구, 전복, 오분자기, 참가리비, 비단가리비, 개조개, 개량조개, 북방대합, 뚝지, 꼬막, 왕우럭, 백합, 짱뚱어, 자바리, 해삼, 꽃게, 대하, 보리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 민꽃게, 왕밤송이게(털게), 바윗털갯지렁이, 주꾸미, 박대, 가리맛조개, 명태, 참문어, 소라, 말백합, 탁자볼락, 부세, 꼼치, 동죽, 가무락, 바지락, 도화새우, 갑오징어, 새조개, 우럭조개, 벤자리
  2. 내수면 품종: 잉어, 붕어, 뱀장어, 은어, 메기, 동자개, 대농갱이, 쏘가리, 꺽지, 자라, 참게(동남참게 포함), 다슬기(곳체다슬기, 주름다슬기 등 포함), 미꾸라지(미꾸리), 기수재첩, 미유기, 버들치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품종 외에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조정된 품종


제3조(검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방류수산생물의 품종별 검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은 별표에 따르며, 이 규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품종의 경우 수산생물전염병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검사 대상은 수산생물전염병을 검사하지 않고 방류해서는 안 된다.


제4조(검사신청 등) ①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신청하려는 사람, 단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검사신청인"라 한다)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지방자치단체 소속연구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실시기관이 속한 행정기관에서 자체 생산하여 방류할 경우, 다른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기관에 의뢰할 것을 권고한다.
  ② 제1항의 검사신청서 제출 시 검사신청인은 검사용 시료 50개체(10cm 이상의 경우 30개체)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원활한 검사 업무를 위하여 검사신청인은 검사신청 전 사전협의하고 검사 시료를 운송ㆍ의뢰할 수 있다.
  ③ 검사용 시료는 해당 양식장의 방류계획 물량 전체가 포함되도록 수조 및 노지 등 양식장 단위시설 별로 일정량씩 채취해야 하며, 시료를 채취한 단위시설 위치 및 단위시설 별 사육물량을 표기한 양식장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품종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조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조(검사실시)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에 따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마련한 지침서의 세부 검사요령에 따라 전염병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3일(갑각류의 경우 10일) 이내에 규칙 제22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15일이며, 유효기간 내에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 중 미방류 물량에 한정하여, 처음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검사 완료 물량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4조제3항의 양식장 도면과 별지 서식의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방류 완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조서 또는 종묘생산확인서 등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검사신청서 등의 보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검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6조의 처리기간 내에 업무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업무로 인하여 다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어 확정 진단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연장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9조(검사 결과의 조치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해당 수산생물의 양식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자료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검사 결과를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 구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의 중권역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행정구역명은 별표와 같다.
  1. Ⅰ지역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
  2. Ⅱ지역
    가. 한강(11) : 경안천,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남한강하류, 인북천, 소양강, 춘천댐, 평창강, 충주댐, 충주댐하류
    나. 낙동강(10) : 금호강, 강정고령보, 창녕합천보, 남강, 낙동상주, 구미보, 낙동창녕, 남강댐, 낙동밀양, 낙동강하구언
    다. 금강(9) : 갑천, 미호천, 금강공주, 논산천, 영동천,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하구언
    라. 영산강ㆍ섬진강(6) :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류, 영산강하구언, 주암댐, 요천
  3. Ⅲ지역
    가. 한강(12) : 남한강상류, 달천, 섬강, 평화의댐, 홍천강, 한강잠실, 한강서울, 한강고양, 임진강상류, 임진강하류, 한탄강, 한강하류
    나. 낙동강(12) : 안동댐, 임하댐, 안동댐하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위천, 감천, 회천, 합천댐, 황강, 밀양강
    다. 금강(5) : 용담댐, 용담댐하류, 무주남대천, 초강, 보청천
    라. 영산강ㆍ섬진강(11) : 황룡강, 지석천, 고막원천, 영암천, 섬진강댐, 섬진강하류, 오수천, 순창, 섬진곡성, 보성강, 섬진강댐하류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호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업무 수탁 전문기관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인증 대상 품종)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은 넙치로 한다.


제4조(인증방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은 공단에서 사용 중인 유전자 마커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제5조(수정란 보급) 시행규칙 제25조의5제5항에 따른 수정란 보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공공기관ㆍ단체 등 방류주관기관(이하 "방류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인증 대상종의 방류계획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방류종자관리시스템(http://seed.fira.or.kr)에 입력한다.
  2. 방류주관기관은 방류종자인증 절차에 따라 방류종자 생산업체(이하 "생산업체"라 한다)를 선정하고 공단에 통보한다. 
  3. 생산업체는 수정란 보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수정란 대금(개당 1원, ml당 1,000개로 산정하여 계산)을 지불한다. 단, 수산관련 연구기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종자를 생산ㆍ방류하는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다. 
  4. 수정란을 보급받은 생산업체는 수정란 수령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한다.


제6조(인증신청 방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5항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업체는 방류주관기관 참석 하에 수산종자 100마리 이상을 무작위로 채취하고 개별 용기에 담아 94% 이상의 에틸알코올에 완전히 잠기도록 한다.
  2. 생산업체는 방류종자인증 신청서와 함께 참석자의 서명이 적힌 봉인 표지를 밀봉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3. 공단은 접수된 시료의 밀봉상태, 시료 상태나 접수자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방류종자수령증[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한다.
  4. 공단은 생산업체가 제출한 수산종자 100마리 중 무작위로 선택한 96마리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분석하며, 생산업체는 방류종자인증신청서에 신청한 건에 대하여 96마리에 대한 마리당 3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제7조(인증서 발급) 시행규칙 제25조의5제5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은 생산업체에서 제출한 시료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 
  2. 공단은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불합격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


제8조(재심사) 시행규칙 제25조의5제4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심사 신청은 1회에 한한다.  
  2. 인증신청 방법은 제6조, 인증서 발급은 제7조에 따른 절차로 수행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의 요건)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간호보조 업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3조(교육기관 지정기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별표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생 정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교육기관의 변경 및 폐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 정원, 교수요원의 수, 교육장(주소), 실습협약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기준 등) 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과목 및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각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교육이수를 위한 평가점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 교과목의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이어야 한다.


제6조(수료증 교부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수료생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기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기관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16일까지로 한다.
#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제1조(적용대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과 같다.
  1.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2. 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용도 및 용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 단서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및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 
  2.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 
  3.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완전방호형인 것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의 권역구분에 관한 사항과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권역의 구분


제2조(권역구분) 업무대행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2.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 영남권(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4.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장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제3조(일반지침) 등록신청자가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대행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 중 등록신청자가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한하여 작성한다.
  2. 등록신청자는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한 후에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등록신청자는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함에 있어 업무의 대행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등록신청자는 업무대행규정 작성을 위하여 인용된 자료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지침) 등록신청자가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술한다. 
    가. 조직도：업무대행자의 대표자를 정점으로 하여 대행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체 소속직원의 조직도 및 인력배치도(사무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권역별 지역사무소의 조직을 모두 포함한다)
    나. 직무：대표이사, 부서장 및 대행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포함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다. 업무의 대행절차(계약체결, 결과보고 등)
    라. 업무의 대행을 위한 계약서, 보고서, 결과서 등 필요한 제반 서식에 관한 사항
  2. "대행업무의 수행절차"에는 수행하고자 하는 해당 대행업무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기술한다.
    가. 방사성오염의 제거
    1) 방사성오염제거 작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방사성오염의 측정방법 및 절차
    3) 방사성오염의 제거방법 및 절차
    4) 방사성오염제거 작업자에 대한 방호조치와 투입된 장비 등의 제염에 관한 사항
    5) 방사성오염의 제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나.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1)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가) 수거·처리 작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수거·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 수거·처리를 위한 용기 등 장비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가) 운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운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 운반용기 및 차량에 관한 사항
     라) 운반 중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 계획에 대한 사항
    다.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
    1)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 기준에 대한 사항
    2) 안전관리규정 작성 기준에 대한 사항
    라. 사용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1) 감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감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마. 방사선안전관리
    1) 방사선안전관리 범위에 관한 사항
    2) 방사선안전관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바. 방사선원 누설점검
    1) 누설점검 대상, 시기 및 방법  
    2) 누설점검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누설점검결과에 대한 판정기준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사. 사용시설 등의 설계
    1) 설계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설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설계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아. 자체점검보고서의 작성
    1) 자체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점검 항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절차"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자체 방사선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한다. 
    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관리에 관한 사항
    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다.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라. 안전관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각종 기록의 작성 및 비치
  4. "방사선비상대응절차"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방사선비상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한다.
    가.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측 가능한 사고의 종류
    나. 각 사고시의 대응절차
    다. 대응조치에 필요한 조직, 인력, 차량,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준용 및 협의)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 관련법규를 준용하거나 관련 인가·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신청자의 방사선안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위하여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주소지에 설치한 생산시설ㆍ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또는 배출시설이 위치한 건물과 그 건물의 부속건물 및 토지를 말한다.
  2. "대단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
    나. 식품 등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
    다. 단위시설당 밀봉선원 111테라베크렐이상 사용하는 사업
    라. 단위시설당 1기가 전자볼트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업


제4조(방사선 안전성평가 수행지침)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방사선 안전성평가 수행시의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방사선작업종사자ㆍ일반인ㆍ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가 조사ㆍ기술되어야 한다.
  2.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방사선 안전성을 평가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3. 취급현장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소의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획되어 있는 관련 자료로 대치할 수 있다.
  4. 방사선 안전성 평가에 사용된 방법 및 기술은 검증된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검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 작성지침)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세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항목에 대하여 작성한다.
  1. 시설 개요
  방사선을 취급하는 사업 및 시설의 주체ㆍ위치ㆍ취급목적 및 방사선원에 대한 기본정보를 기술한다.
  2. 시설주변의 환경
  방사선취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사선취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환경의 특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운영계획 개요
  방사선시설의 설치, 방사선원의 도입, 방사선의 취급, 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
  4. 방사선원의 특성ㆍ위치 및 제원
  방사선원의 종류ㆍ수량ㆍ용량ㆍ특성 및 고유 안전기능과 선원이 취급되는 위치에 대하여 기술한다.
  5. 안전시설 개요
  안전시설 및 계통의 종류ㆍ제원ㆍ특성 및 사용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6. 방사선 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 계획
  방사선원을 취급하는 공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방사선안전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7. 예상 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결과
  방사선작업종사자 등 시설내부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예상피폭선량을 평가하고, 시설외부에 방사선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예상피폭선량으로 안전성을 평가하여 기술한다.
  8. 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직접 방사선에 의한 영향 및 방사능방출에 따른 영향과 그로 인한 환경 영향을 기술한다.
  9.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예상되는 사고의 내용, 발생 가능성,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기술한다.
  10.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원별로 수량ㆍ특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 및 처리ㆍ처분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11. 종합 결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의 타당성을 기술한다.
  12. 보고서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보고서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보유하고 있는 자격ㆍ경력 및 학력을 기술한다.
  13. 참고문헌
  보고서 작성에 이용된 참고자료를 기재한다.


제6조(작성범위) 세부 작성지침의 항목 중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준용 및 협의)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 관련법규를 준용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6호에 따라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방법·주기·누설한도 및 후속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누설점검과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대행자가 실시하는 누설점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원"이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선원"이라 한다)로서 이 기준에 따라 누설점검을 하여야 하는 선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사선원은 제외한다.
    가. 베타 및 감마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서 방사능량이 3.7MBq 이하의 것
    나. 알파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서 방사능량이 0.37MBq 이하의 것
    다. 물리적 반감기가 30일 이하의 것 
  2. "누설점검"이란 밀봉선원의 밀봉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설여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누설점검의 시기) ① 방사선원에 대한 누설점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2.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
  3.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시기 및 유효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5조(누설점검의 방법) ①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의 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6조(누설점검의 안전관리)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은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누설점검업무를 업무대행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관련책임자가 누설점검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 및 품질보증) ① 누설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방사선원의 핵종, 방사능량, 제작사 및 모델 등 제원
  2. 방사선원의 일련번호 및 관리번호
  3. 점검일시 및 장소
  4. 점검방법 및 점검에 사용한 장비의 목록
  5. 점검책임자 및 점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6. 점검결과
  ② 누설점검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방사선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1. 누설점검의 절차서
  2. 누설점검의 평가에 필요한 계측장비 등 소요품목의 목록 및 확보여부
  3. 누설점검의 평가에 사용하였던 계측장비 등의 검·교정 내역


제8조(누설선원에 대한 조치) 누설점검의 실시결과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규정된 기준 또는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누설이 확인된 방사선원은 사용의 정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의 양도) 방사선원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제작사가 공급하였던 관련서류 일체와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제6항·제8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취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시설을 요하는 방사선기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사선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사선기기를 말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연기감지기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H-3을 사용한 안전지시등


제3조(누설여부의 점검을 요하는 방사선기기) 방사선규칙 제61조제6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2조제2호를 말한다.


제4조(누설여부의 점검) 방사선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누설여부의 점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5조(누설여부의 점검시기) 제2조제2호의 방사선기기에 대한 누설여부의 점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로 설치한 때 및 교체한 때： 10일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
  2. 제1호의 점검 이후： 매 2년


제6조(누설여부의 점검방법) 누설여부의 점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육안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1. 방사선기기의 부착상태 및 훼손여부
  2.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튜브의 손상여부
  3. 조도의 적정성


제7조(누설 방사선기기에 대한 조치) 누설여부의 점검결과 누설이 확인된 방사선기기는 사용을 정지하고 회수 또는 철거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방사성폐기물의 수거 및 폐기) ① 방사선규칙 제61조제8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이를 판매한 자가 수거할 수 있다.
  2.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사선기기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이를 판매한 자가 수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거한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밀봉선원의 경우에는 이를 생산한 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제9조(기록의 유지) 제4조에 따른 누설여부의 점검결과 및 제8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실적은 기록으로 유지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6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면제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기검사주기가 매 1년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이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라 한다) 중에서 전년도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 면제대상자의 선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제4조에 따른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를 해당 년도 정기검사계획에 반영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정기검사 면제기준) 안전관리실적평가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평점이 70점 이상인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정기검사 면제의 통보) 기술원장은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해당연도 정기검사계획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검사 면제에 대한 조치) 정기검사가 면제된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정기검사가 합격된 것으로 한다.


제7조(정기검사 면제 예외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가 면제된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방사선안전관리상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통하여 방사선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제외되는 물질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연기감지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
    1) 연기감지기의 뒷면 및 이를 열었을 때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성물질임을 나타내는 표지와 취급시의 주의사항(폐기방법 포함)을 부착하고 있을 것 
    2) 건물주와 공급자 사이에 연기감지기의 보수유지에 관한 유효한 서면 계약이 있을 것
    나. 일정 시설에 고정되어 있거나 물품 내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것
    1) H-3을 사용한 안전지시등으로서 단위제품당 925 GBq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 
     가) 방사성동위원소와의 접촉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 
     나) 접근 가능한 표면에서의 표면방사선량률이 1 μSv/h 이하일 것 
     다) 취급으로 인한 개인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0 μSv 미만일 것
    2) Pm-147을 사용한 항공기용 발광물질로서 3 GBq을 초과하지 않는 것 
  2.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게이지 또는 지시계(시계를 포함한다)에 견고하게 내장된 발광물질로서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이하 "방호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란에 명시된 최소 수량이 100 kBq 미만인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을 함유하지 아니 할 것 
    2) 방사성 발광도료에 사람의 접촉이 어려운 상태의 것 
    3) 단위 제품당 방사능이 방호기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50배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1μSv/h 이하인 것 
    나. 전기 및 가스 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 
    1) 방호기준 별표 5의 제3란에 명시된 최소수량이 10 kBq 미만인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을 함유하지 아니 할 것 
    2) 단위 부품당 방사능이 방호기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100배 미만일 것 
    3) 단위 부품 또는 여러 개의 단위 부품을 내장하는 기기의 표면방사선량률이 1μSv/h 이하일 것 
    다. 군사용 기기에 내장된 다음과 같은 것 
    1) 9.25 MBq 이하의 Am-241
    2) 37 GBq 이하의 H-3
    3) 3 GBq 이하의 Pm-147
    4) 1 GBq 이하의 Ni-63
  3. ISO 2919-1999(E) 또는 ANSI N542-1977에 명시된 방사선계측기의 검·교정용 선원의 내구성 기준을 만족하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그 수량이 3.7 MBq 이하 또는 방호기준 별표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 방사성의약품으로 인증된 37 kBq 이하의 C-14를 과립형태로 내장한 캡슐을 인체에 대한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의 설계와 운영에 적용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의 적용대상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관리) ①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기체 및 액체상태의 방출물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부지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용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제한구역 경계의 공기중 및 수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 이하가 되도록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폐기물은 건설ㆍ운영허가시 결정된 배기구 또는 배수구외의 곳에서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운전상태 및 배출방사능 감시를 위하여 적절한 시료채취장치 및 감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 및 역류방지)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는 방사성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설비와 구별하여 설치함으로써, 방사성물질의 역류로 인한 오염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제5조(화재 및 폭발방지)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는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6조(내진설계기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기기, 설비 및 구조물은 이들에 작용하는 지진력에 의한 파손으로부터 일반인에게 방사선장해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7조(설계 최적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구조물, 설비 및 기기는, 운전 및 보수 작업자의 방사선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누설을 제어하고 접근ㆍ운전ㆍ검사ㆍ시험 및 유지ㆍ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8조(누설방지기준) 액체폐기물 처리설비가 설치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시설내부는 바닥면의 경사 또는 바닥면에 만들어진 배수로의 경사에 의하여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이 배수구로 흐르는 구조이어야 하며, 액체폐기물의 누설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둑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설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그 주변에는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이 시설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내부의 바닥면이 인접하는 바닥면 또는 지표면보다 낮아서 시설 밖으로 누설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액체폐기물 저장탱크의 설계기준) ①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모든 탱크는 통제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액체폐기물 저장탱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1. 모든 탱크에는 액체의 수위를 감시할 수 있는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설정된 고수위조건은 해당 지역 및 제어실에 경보를 발생시켜야 한다.
  3. 모든 탱크의 넘침, 배수 및 시료채취배관은 액체폐기물처리계통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4. 건물 내에 설치된 탱크에는 액체폐기물처리계통으로 이송되는 바닥배수관과 함께 "턱" 또는 "돌출 문턱"을 설치해야 한다.
  5. 방사성물질이 감시되지 않는 채로 비방사성계통 또는 지역 덕트(공기 등이 지나가는 통로)로 누설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옥외 탱크에는 탱크의 넘침이 발생하는 경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둑 또는 저류지(유출물을 저장하는 시설 또는 장소)가 설치되어야 하며, 수집된 액체를 시료채취하고 이를 액체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으로 이송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사성물질을 취급할 수 있고 액체폐기물계통으로 이송할 수 있는 중간 섬프(저장수조) 또는 배수탱크에 의한 저류기능도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처분안전성 확보) 고체폐기물 처리설비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에 적합한 형태로 고형화(유동성이 있는 물질을 건조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안정한 고체 형태로 바꾸는 것) 또는 안정화하거나 처분안전성이 입증된 용기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에서 해당 폐기물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설계, 재질 및 시험 등) ① 처리설비는 적절한 산업기술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용접 및 시험되어야 한다.
  ② 처리설비의 재질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설비의 운전조건 및 예상되는 화학적ㆍ물리적ㆍ방사선 환경조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③ 압력보유 기기 및 밀봉기능이 요구되는 기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용접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주요 배관은 막힘, 누적 및 역류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 주요 기기 및 배관은 사용하기 전에 수압시험 또는 공기압 시험을 통해 누설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품질보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폐기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라 한다)가 작성·제출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사항의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부지특성조사, 설계, 건설,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감시
  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부지특성조사, 설계, 건설 및 운영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절차서, 지시서, 도면 및 기타 관련문서의 적합성과 이행상태를 조사, 검사 및 객관적 자료의 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계획적이고 문서화된 행위를 말한다.
  2. "검사"란 품목이나 업무가 해당 기준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측정행위를 말한다.
  3. "구매문서"란 구매요건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구매요구서, 도면, 계약서 및 시방서 또는 지시서를 말한다.
  4. "부적격 사항"이란 품목이나 업무의 품질을 불만족하거나 불확실하게 하는 특성, 문서 또는 절차상의 결함을 말한다.
  5. "설계변경"이란 승인·발행된 설계출력문서 및 그의 변경문서에 정의된 기술적 요건의 변경을 말한다.
  6. "수리"란 어떤 품목이 본래의 요건에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부적합한 특성을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시정조치"란 품질을 저해하는 조건을 교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재발방지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8. "시험(Test)"이란 어떤 품목의 성능이 물리적·화학적 조건, 환경조건 또는 운전조건하에서 해당요건의 적합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
  9. "이탈"이란 품목, 작업 또는 용역이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10. "절차서"란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1. "재작업"이란 어떤 품목을 본래의 요건에 일치되도록 완성 또는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특수공정"이란 작업의 결과가 작업의 기량이나 작업관리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제품의 품질이 검사나 시험의 방법만으로는 쉽게 확인될 수 없는 작업으로 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 등을 말한다.
  13. "품목"이란 부속품, 조립품, 기기, 장비, 자재, 조립규격품, 부품, 구조물, 계통 또는 단위기기 등의 총칭이다.
  14. "품질감독"이란 품목이나 업무가 해당 요건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 및 관찰행위를 말한다.
  15. "품질보증"이란 구조물, 계통, 기기 등이 이용과정에서 제 기능을 만족스럽게 발휘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이들 업무가 만족스럽게 수행되는지를 확인, 평가하고 시정조치 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16. "품질보증기록"이란 품목 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의 품질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완성된 문서를 말한다.
  l7.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란 시설의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 구매, 제작, 취급, 운송, 저장, 세척, 조립, 설치, 검사, 시험, 운전, 보수, 수리 등에 있어서 품질목표를 달성하는 수행기능과 품질보증기능이 포함된다.
  18. "판정기준"이란 규격, 기준 또는 기타 요건에 따라 품목, 작업 또는 용역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4조(세부기준) 세부사항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세부지침) 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이 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요건이나 지침을 정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지침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지침으로 제시한 제1항의 세부요건이나 지침을 해당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사, 외주제작사, 스태프, 방송작가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별표1
  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별표2
  3.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 별표3
  4.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 별표4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 별표5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 별표6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3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3 2.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을 거쳐 산정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상한은 5억원으로 한다.


제4조(필수적 조정) ① 필수적 조정 금액은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다.
  ②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금액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③ 제2항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제5조(추가적 조정)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별표 2에 따라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방송광고판매액의 증가 등 위반행위가 방송광고시장 및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가중ㆍ감경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청)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의 제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광고판매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4. 의견제출기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정) ①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의견 청취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정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지정을 요청한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정받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1.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
 가. 잡음등급별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
 <img id="92945753">
</img>
㈜
 1.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 송신조건은 변조방식 256QAM, FEC 부호율 10/15 (64K LDPC), FFT 크기 32K, 심벌간 보호구간 1/16(GI7_2048), 파일럿패턴 SP12_2(Dx, Dy = 12, 2), 최소 신호대잡음비 20㏈(라이시안 채널), 유효 데이터전송률 27 Mbps 등 표준방식에 따른다.
 2.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은 6 ㎒ 주파수 대역폭에서 유효 데이터전송률 27 Mbps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3. 다만, 위의 경우에서 유효 데이터전송률이 27 Mbps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 표의 전계강도에 제1호의 기준 송신조건 중 최소 신호대잡음비 20 ㏈(라이시안 채널)와의 차이만큼 증가한 기준 값을 방송구역 전계강도로 적용한다.

 나. 지역별 잡음등급
  (1)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img id="92945757">
</img>
  ※ 잡음등급별 잡음전계강도는 다음과 같다.
   - 고잡음 : 46.9 dBμV/m 이상
   - 중잡음 : 44 dBμV/m 이상 46.9 dBμV/m 미만
   - 저잡음 : 44 dBμV/m 미만
 
  (2)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img id="92945769">
</img>
  ※ 잡음등급별 잡음전계강도는 다음과 같다.
   - 고잡음 : 34 dBμV/m 이상
   - 중잡음 : 24 dBμV/m 이상 34 dBμV/m 미만
   - 저잡음 : 24 dBμV/m 미만
　
2.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계산기준
<img id="92945773">
</img>
<img id="92945777">
</img>
<img id="92945781">
</img>
<img id="92945789">
</img>
<img id="92945793">
</img>
<img id="92945801">
</img>
<img id="92945805">
</img>
<img id="92945809">
</img>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방송에 적용한다.
  1. 11/12㎓ 대역의 디지털위성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및 오디오방송(이하 "위성방송"이라 한다)
  2.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방송 및 데이터방송(이하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이라 한다)
  3.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이하 "지상파 DMB"라 한다)
  4.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이하 "위성 DMB"라 한다)
  5.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 및 데이터방송(이하 "지상파 UHD"이라 한다)


제3조(허가신청단위) ① 제2조 적용대상의 방송국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주파수대역폭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위성방송 : 27㎒ 또는 36㎒
  2.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 : 6㎒
  3. 지상파 DMB : 1.536㎒
  4. 위성 DMB : 25㎒
  5. 지상파 UHD : 6㎒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널명
  2. 사업자
  3. 채널번호(단,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 및 지상파 UHD의 경우 가상채널을 별도로 표기한다)
  4. 지상파텔레비전방송국을 식별할 수 있는 ID :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의 경우 TSID(Transport Stream Identifier, 지상파 UHD의 경우 BSID(Broadcast Stream Identifier)
  5. 방송사항
  6. 운용시간
  7. 운용개시일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관리하는 대상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별표의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기타 자원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 제 <2014. 3. 10.>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중 제1항에 따라 자원조사의 대상으로 지정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현황을 자원조사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위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비축명령)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비축물자의 관리를 위한 비축물자관리기록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비축물자의 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의 수량ㆍ관리상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한다.


제9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기준을 위한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소출력TV중계설비


제3조(설치조건) 소출력TV중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치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1.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치에 의한 난시청 해소가 곤란할 것
  2. 수신장애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일 것
  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제4조 제6호에 따른 방송중계업무용 무선기기의 설치가 곤란할 것
  4. 기존 방송국에 혼신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
  5. 수신장애를 발생시킨 건축물에 설치할 것


제4조(기술적 조건) 소출력TV중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주파수대역은 470～698㎒ 대역 일 것
  2. 안테나공급전력은 1W이내일 것. 다만, 지형여건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3. 안테나의 수평면 주복사각도의 폭과 수직지향은 수신장애지역에 한정되도록 할 것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방송통신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담금 징수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율은 별표와 같다.


제3조(분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업구역별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징수율을 결정한다.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한다)의 전년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img id="50805565">
</img>
  2.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
<img id="50805561">
</img>
  ③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이 구분될 수 있도록 회계를 처리하여야 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산정내역과 근거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방송서비스 매출액은「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방송사업수익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수익으로 한다.


제4조(수납기관 등)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기관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5조(분담금 과·오납금 환급 등) < 삭제 >


제6조(분담금 면제·경감사유 등의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감면금액 및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기본징수율"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감경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최초 분담금 징수율을 말한다.
  ② "최종징수율"이란 위원회가 해당연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를 위하여 감경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 징수율을 말한다.
  ③ "중앙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2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전국단위 방송을 행하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를 말한다.


제3조(분담금 납부대상) ①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하는 분담금 납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3.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5. 「방송법」 제2조제2호라목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6. 「방송법」 제2조제2호라목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4조(기본징수율의 산정)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본징수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본징수율이 전년도 기본징수율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징수율을 해당연도의 기본징수율로 한다. 다만, 전년도 기본징수율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최종징수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최종징수율의 산정)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기본징수율을 기준 징수율로 하되, 사업자별 다음 각 호의 감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징수율을 산정한다.
  1. 「방송법」 제43조의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방송운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3분의 1을 감경한다.
  2.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기본징수율에서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가.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4를 감경
    나.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미만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거나 당기순이익이 없는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5를 감경
    다.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이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6을 감경
    라.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8을 감경
  3.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11.67%를 감경한다.
  4. 중앙지상파 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추가 감경한다.
    가.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의 2분의 1을 추가 감경
    나.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 이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의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 대비 당기순손실 비율 × 5)를 추가 감경
      "예시"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의 100분의 5(100분의1 × 5)를 추가 감경


제6조(분담금의 산정) 분담금은 방송광고매출액에 최종징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ㆍ경감된 금액을 차감한 후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을 포함한다.


제7조(수납기관 등)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기관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방송사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8조(분담금 산정내역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기본징수율, 징수율 감경사유, 최종징수율과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하거나 경감한 내역 및 분담금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 및 기록·관리 대상) ① 방송통신사업자가 기술기준적합 시험 및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환설비
  2. 규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송설비
  3. 규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로설비
  4. 규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및 기록·관리 방송통신설비에서 제외한다. 
  1.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2.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3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3. 규정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정해진 지진대책 시험 성적서를 받은 방송통신설비
  4. 설치·운영 중인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설비의 최대 용량 범위 내에서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 설비의 전기적 성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일부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
    다. 해당 설비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 운영할 때 방송통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경우
    라. 규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송망사업용설비중 선로증폭기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선로설비로서 동일한 설비를 증설 또는 대체하는 경우
  5. 국가 기능의 유지를 위한 군사용 및 국가 지도통신용 등으로 설치하는 방송통신설비인 경우


제3조(재검토 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8월 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확인 시 필요한 측정회로, 측정조건 및 측정절차 등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술기준적합확인 업무의 시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시험방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제2항 및 「방송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확인 시 필요한 시험항목 및 이에 대한 표준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및 제27조(통신규약)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방송통신설비(기간통신설비, 부가통신설비 및 전송망설비)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통신설비"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한 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방송통신설비 및 교환기로서 그 설비의 고장 등으로 방송통신망의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설비를 말한다.
  2. "통신국사"라 함은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제10호에 따른 주요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으로 구성되며 특히 중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중요통신국사라 한다.
  3. "옥외설비"라 함은 중계케이블이나 안테나 설비 등 옥외에 설치되는 통신설비를 말한다.
  4. "통신기계실"이라 함은 교환설비나 전송설비, 전산설비 등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중요 데이터"라 함은 시스템 데이터나 국 데이터 등 해당 데이터의 파괴 및 소실 등으로 통신망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데이터를 말한다.
  6. "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지진 운동의 진동주파수에 대한 지진가속도의 변화 특성을 말한다.
  7. "지반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지반 자체의 응답스펙트럼을 말한다.
  8. "층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건물의 층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을 말한다.
  9. "통신규약"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각 정보 전달 개체간의 망 접속과 전송 및 전달 정보에 대한 인식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통신 기능상에 미리 규격화되어 정해진 방법을 말한다.
  10. "주요시설"이라 함은 통신기계실, 통신망관리실, 중앙감시실, 방재센터, 전력감시실 또는 전원설비를 말한다.
  11. "통신망관리실"이라 함은 통신망을 구성하는 장비를 집중하여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12. "중앙감시실"이라 함은 주요 시설물의 작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로서, 경보장치, 화재감지센서, CCTV 등 통신국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작동상황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장소를 말한다.
  13. "방재센터"라 함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용될 수 있다.
  14. "전력감시실"이라 함은 각종 전력의 작동상황을 감시ㆍ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용될 수 있다.
  15. "전원설비"라 함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16. "면진장치"라 함은 지진 가속도 응답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평적으로 유연한 구조 요소를 말한다.
  17. "설계스펙트럼가속도(SDS)"라 함은 설계지진에 대한 단주기 응답스펙트럼가속도를 말한다.
  18. "수용변위한계"라 함은 면진장치가 지진시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평방향 최대 변위의 한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성ㆍ신뢰성 기준) 방송통신서비스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진대책 등) ① 지진대책 대상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 적용을 위한 시험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조(통신규약의 공개)  방송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통신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
    가. 방송통신 설비간의 물리적 또는 전기적 접속 규약
    나. 링크된 통신 설비 간 정보의 송수신 방법에 관한 규약
    다. 통신망간 경로 설정에 관한 규약
  2.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범위
    가. 유선 방송통신 교환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
　  1) 회선종단장치와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격
　  2) 정보 송수신 교환기(회선 및 패킷교환 포함)간의 접속 규격
　  3) 교환기와 회선종단장치 또는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격
    나. 이동통신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
　  1) 교환기와 유선 교환망간 접속 규격
　  2) 기지국과 단말기간의 접속 규격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