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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 및 기술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등 권리 유지에 필요한 금액(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요건 중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특허료 등 지원 대상을 선별하거나,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판단하는 때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법 제15조의2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관련 부대업무, 수수료 승인, 특허료 등 지원대상의 선별평가 및 기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감독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의 장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제4조(평가지표) 특허료 등 지원 대상 기술의 선별평가항목은 권리·기술성 및 시장성으로 분류하며 각각의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배점한도는 별표에 따른다.


제5조(평가방법 등) ①진흥원의 장은 별표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②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수행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따로 정한 기술등급평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선별평가 대상기술의 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심의위원회) ①진흥원의 장은 선별평가결과의 심의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의 장은 위원 선정시 기술신탁관리업의 위탁자 등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중 개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위원회는 반기마다 정기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진흥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업무 또는 동조 제2항의 기술등급평가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인력요건 등) ①규칙 제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인력요건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가목은 공공연구기관 또는 상장기업의 해당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나목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당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다목은 지식경제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해당 경력 또는 지식경제부 등록 기술거래사인 자를 말한다.
  4. 라목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체의 해당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전담부서는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5명 이상의 상근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기술능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기술선별평가 수행에 필요한 평가모형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기술선별평가 수행에 필요한 기술분야별 외부전문평가단을 30인 이상 구성하고 있을 것 
  3. 다수 기술 일괄적으로 선별평가할 수 있는 자동화된 기술선별평가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④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정능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영업보증금 1억원을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제1조(대상품목)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호에 따른 추가선택품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최소로 설치해야 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 이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연결배관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전문위원회의 기능) 기술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형식승인기준의 채택
  2. 형식승인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기술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하여 선출하며, 간사는 계량측정제도과의 담당자로 한다.
  ③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계량기ㆍ측정기 또는 부품을 제작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2. 계량기ㆍ측정기 또는 부품의 형식승인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계량ㆍ측정분야, 기계분야 또는 전기ㆍ전자분야 등에 관한 학문을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강의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계량관련 시험ㆍ검사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ㆍ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준 중에 있는 자 등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⑧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기술전문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⑨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⑩ 기술전문위원회는 계량기 형식승인기준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의 조사ㆍ검토를 위해 실무작업반을 둘 수 있다.


제4조(회의 소집)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시 심의 이전이라도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기술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개최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형식승인기준 등의 배포) 간사는 제정 또는 개정된 계량기 형식승인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지급) 기술전문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에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기술전문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재검토기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의 5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증 범위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31항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을 포함합니다.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출(거래상대방과 기업 간에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어음 및 채권 매입
  3. 시설취득자금에 대한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대여
  4. 금융업(「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5. 지급보증 및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6. 특정한 유가증권을 장래의 특정시기 또는 특정조건 충족 시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거래
  7.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3자의 채무이행을 담보ㆍ보증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로서 기업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8. 기타 기업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ㆍ간접적 금융거래
  ② 금융채권자간의 보증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액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되는 금액은 피보증 금융채권자의 신용공여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채권자의 보증으로 인하여 중복되는 금액은 보증 금융채권자의 신용공여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의 신용공여액은 채권은행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중 별표에서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2조제8호바목 및 이 규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거래"란 거래 당사자 사이에 그 거래의 대가로서 이자, 보증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반대급부를 수취하는 목적의 채권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소집의 보고) 주채권은행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그 사실과 내용을 별지1의 서식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별지2의 서식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디자인분야의 범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 따른 산업디자인분야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활동분야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제품디자인 및 포장디자인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제품디자인은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포장디자인은 제품을 담는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처리기간) 연구소등의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그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자료 등의 보완요구) 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ㆍ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그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제1항의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신청서의 접수 또는 변경신고서의 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명시된 기한 내에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 ① 협회장은 신고된 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그 대상을 선정하여 인정요건의 유지, 운영ㆍ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소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연구소등의 설립신고시 제출서류 사본
  2.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또는 자격증 사본)
  3. 인사발령서류 및 연구노트, 연구 보고서 등 연구개발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4. 연구소등의 변경신고 관련서류 사본(해당 연구소등에 한함)


제6조(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의 근무) 영 제9조제3호나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보유 기술을 이전하거나 다른 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연구 자료 수집, 기술의 검증 및 실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도 연구시설 내에서와 동일한 연구개발 활동이 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연구개발 실적 제출) 연구소등을 인정받은 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당해 연구소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지정고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1.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2. (주) 우리미디어
3. (주) 투웨이앤코
4. 레트로봇
5. (주) 엄마나무
　
기업창작전담부서 
1. 주식회사 페타프레임 
2. (주) 포브디지털
3. (주) 컬처앤로드
4. 퍼니피쉬 (주)
5. (주) 풍류일가
6. 제이코프
#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수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3층 304호
　
2. 위탁업무
 ㅇ 업 무 명 :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위탁 사업
 ㅇ 위탁내용
   -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 기업지배구조 변화 DB 구축 및 분석 강화 등
 ㅇ 처리방법
   - 위탁기관에 상주하여 업무 처리
   - Help Desk 운영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위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별도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
#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제1조(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본다.

  1.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2.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제2조(산정기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법 시행령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이하 "요건해당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
  2.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요건해당일까지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연구개발비로 환산한 금액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에 규정된 기존 한약서의 범주(範疇)를 규정함으로써 약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한약업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기존 한약서라 함은 한방의료계에서 기히 발간된 한약서중 그 수재 약성(藥性) 및 처방이 공용(共用)되어 온 정평있는 한약서를 말한다.


제4조(범주) 기존 한약서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방약합편(方藥合編)
  2. 동의보감(東醫寶鑑)
  3.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5. 제중신편(濟衆新編)
  6. 삭제
  7.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補元)
  8. 의학입문(醫學入門)
  9. 경악전서(景岳全書)
  10. 수세보원(壽世補元)
  11. 본초강목(本草綱目)


제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1호)』부칙 제3조제4항 규정의 기존다중이용업소(2010년 11월 11일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의 주요구조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
  2.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이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건축물 외벽과 외벽 사이의 거리를말한다)가 10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당해 영업장 또는 다른 영업장의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수도설비 등고정설비를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하는 등 그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인접건물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경계선을 침범하는 등 재산권분쟁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영업장이 도시미관지구에 위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미관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1호) 부칙 제3조제4항 규정의 기존다중이용업소(2010년 11월 11일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의 주요구조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
  2.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이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건축물 외벽과 외벽 사이의 거리를말한다)가 10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당해 영업장 또는 다른 영업장의 공조설비, 냉ㆍ난방설비, 수도설비 등고정설비를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하는 등 그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인접건물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경계선을 침범하는 등 재산권분쟁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영업장이 도시미관지구에 위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미관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존화학물질

제1조(1991년 2월 2일 전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기존화학물질) 화평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어 유해화학물질로 고시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다성분물질의 하위이성질체
  4. 그 밖에 별표 3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Ⅰ.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3.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ㆍ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4. 군복무를 위한 휴직
　
　5.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6.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부당해고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준판매비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기준판매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맥주와 탁주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준판매비율) ①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자동차 : 18.0%
  2. 고급 가구 : 38.9%
  3. 고급 모피 : 24.6%
  4. 캠핑용자동차 : 9.2%

  ②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종별 주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류주류
    가. 소주 : 23.2%
    나. 위스키 : 28.0%
    다. 브랜디 : 11.2%
    라. 일반 증류주 : 21.3%
    마. 리큐르 : 22.7%

  2. 발효주류
    가. 약주 : 21.1%
    나. 청주 : 23.5%
    다. 과실주 : 20.0%

  3. 기타주류 : 18.0%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지국 접속정보"란 기지국(「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을 말한다)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의 단말기 대수를 말한다.
  2. "기지국 접속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취득, 조회, 제공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3. "기지국 접속정보 이용기관"(이하 "정보이용기관"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사업자"(이하 "정보사업자"라 한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및 제공) ① 정보이용기관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이하 "인파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접속단말 수량의 제공을 정보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이용기관의 장은 지역의 기지국 접속단말 수량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단일평면직각좌표계(UTM-K)방식에 따라 정보 요청 지역의 중앙좌표와 가로, 세로 길이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지국 접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정보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 지역의 기지국 접속단말 수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요청 지역의 기지국 접속단말 수량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기지국 접속정보의 이용) ① 정보이용기관은 인파사고 대응에 기지국 접속정보를 적극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이용기관은 기지국 접속정보를 인파사고의 예측, 분석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저장ㆍ보관할 수 있다.


제5조(기지국 접속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법 제74조의3제8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재난대응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수집된 기지국 접속정보를 정보이용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려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별지1의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이용기관은 수집된 기지국 접속정보를 재난대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지역별 접속단말 수량을 재난대응기관에서 요청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질평가위원회"란 맹견 종의 판정, 맹견의 기질평가, 인도적 처리에 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3.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이란 기질평가위원회 소속 평가위원이 기질평가 심사를 하고 받는 심사수당을 말한다.

  4. "기질평가 시설 및 장비 사용 비용" 이란 기질평가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기타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이란 시설 설치, 평가 장비 확보, 평가진행요원 및 평가보조견의 활용, 안전대책의 확보 비용 등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에 기질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질평가비용의 지급범위 등) 기질평가비용은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 기질평가 시설 및 장비 사용 비용, 기타 기질평가에 필요한 비용이며, 세부 지급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소유자의 기질평가비용 부담) 소유자는 별표 기질평가비용 지급범위 내에서 마리당 최대 25만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ㆍ도에서 부담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소득·재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제1항제3호 및 제4호나목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실제소득 차감금액)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대학생·중고등학생의 학비
  3.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4. 부양의무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5. 기타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품
  ② 부양의무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받고자 할 경우에 그 관련 자료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26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으로 한다.


제3조(2026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9천7백원으로 한다.


제4조(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수급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 단서에 규정된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정하며,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소득환산액을 산출한다.


제6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
  1. 기본공제액 : 월 116만원
  2. 추가공제액 :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1호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② 부부가구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은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


제6조의2(소득산정 제외 이자소득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이자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서 월 4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


제6조의3(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보상금 및 수당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보상금 및 수당의 금액은 월 43만원 이하로 한다.


제7조(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처분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및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
  2. 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비분
    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나. 교육비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금액
    바.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액
  3. 자연적 소비금액 :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
    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2,679,518원
    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3,247,369원


제8조(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한도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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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ㆍ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제9조(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재산산정 제외 임대보증금의 비율)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임대보증금의 비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내로 한다.


제11조(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 ① 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의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2. 「자동차 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3. 생업용 자동차
  4. 압류 등으로 폐차ㆍ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6.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제12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 영 제13조의2 제5항 후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제2조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조제8호의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조제8호에서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구조물
  2. 용수계통시설
  3.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시설
  4. 전력계통시설 
  5. 보조계통시설
  6. 동력변환계통시설
  7. 감속재계통시설(가압중수로형에 해당)
  8. 중대사고의 예방 및 완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적용시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는 제2조에 따른 시설과 동등한 기능을 가진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 고시

1.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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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계와 간행물 발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와 간행물의 종류, 내용, 작성ㆍ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의 종류 및 방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에 관한 통계의 대상, 종류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지구대기감시 물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품질관리하여 별표 1과 같이 산출
  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기후요소: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기상청고시)에 따라 산출
  3.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이상기후: 평년값 편차에 대한 확률밀도함수의 10퍼센타일 미만 또는 90퍼센타일을 초과하는 값을 지점별, 월별, 연별로 산출


제3조(간행물의 종류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에 관한 간행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ㆍ분석에 관한 간행물
  2. 기후ㆍ기후변화 예측에 관한 간행물
  3. 기후ㆍ기후변화 평가에 관한 간행물


제4조(제공방법) 제2조에 따라 생산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통계자료 및 제3조에 따른 간행물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을 통해 제공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정 신청) ① 기상청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 관련 사항 등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② 신청기관은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관이 신청을 취하하거나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지정심사)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평가ㆍ심사해야 한다. 다만, 자료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안에 심사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현장 심사
  2. 심사위원회 평가
  ② 기상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 심사 실시를 위하여 현장심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자는 신청기관의 수행사업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기상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ㆍ심사를 위하여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ㆍ심사한다.
  1. 신청기관 설립 목적과 전문기관 지정 목적 간 적합성 
  2. 사업추진 실적
  3. 사업추진 역량
  4. 업무수행 전략과 계획의 구체성
  5. 인력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주관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상 및 기후ㆍ기후변화 분야 전문 지식이 있는 기상청 또는 관계 기관 공무원
  2. 기상 및 기후ㆍ기후변화 분야 연구기관ㆍ단체ㆍ대학 등의 임원, 교수, 연구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평가ㆍ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사위원회의 평가ㆍ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위원은 심사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9조(지정 및 지정서 발급) ① 기상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해 지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기상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명칭, 주소,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10조(지정기간) ①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기상청장은 업무의 연속성 및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최대 3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의 종료 또는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운영 현황 점검) ① 기상청장은 전문기관 운영 현황을 연 1회 점검해야 하며, 운영 현황 점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 추진 실적(요약서를 포함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법 제17조, 영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운영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시정ㆍ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치결과를 제출 받아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별표 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후ㆍ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과학교육사"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23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과정(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수료"란 제3조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석(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100퍼센트 출석)한 것을 말한다.
  3. "이수"란 평가 점수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과정) 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실무과정으로 구분되며, 기본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실무과정을 운영한다.
  ②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등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평가방법 및 이수요건) ① 각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기본과정과 실무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재평가) 기본과정 또는 실무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자는 교육과정별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2회까지 해당 교육과정의 평가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제6조(기후ㆍ기후변화 과학교육 관련 업무 인정 기관) 영 별표 4 비고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교육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제7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장비 요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ㆍ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성기관 지정 요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ㆍ장비에 대한 지정 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세부 내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규칙 제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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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규칙 제3조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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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뉴딜ㆍ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 위탁 고시

1. 위탁받는 기관
ㅇ「환경정책기본법」제27조2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
　
2. 위탁 근거
ㅇ「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의 일부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
　
3. 위탁 업무
ㅇ「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 중 그린뉴딜ㆍ탄소중립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국제개발협력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업무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위임사무 업무처리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표에 해당하는 보조금 사업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사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보조금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ㆍ시행 할 수 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조(재난책임기관 지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제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

1. 국가하천 명칭 :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아라천 및 굴포천
　
  2. 국가하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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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하천 시설
    가. 제방 및 저수로(제2호의 국가하천 구간으로 한정하되, 굴포천은 제외한다. 제방의 배수시설(수문)에 대한 점검, 정비 등 유지ㆍ보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담당하되, 조작ㆍ운영은 제외한다.)
    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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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홍수조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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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저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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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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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선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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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수문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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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홍보관ㆍ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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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천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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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지ㆍ관리하는 시설의 도면 등 관계서류는 관할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31-790-2512),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55-212-0311),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42-865-9102),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62-410-5810),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033-760-6482), 대구지방환경청 하천관리과(053-230-6681),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063-238-889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0.>


제2조(기후자료 통계 대상) 기후자료 통계를 위한 기상관측자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30.>
  1. 지상기상관측
  2. 고층기상관측
  3. 해양기상관측
  4. 북한기상관측
  5. 항공기상관측
  6. 농업기상관측


제3조(기후자료 통계의 기간) ① 기후자료 통계의 기간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 9. 18.>
  ② 통계처리는 통계 기간 내에 자료량이 80% 이상인 경우에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는 제2조의 기후자료 통계 대상에 따라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17.5.30.>


제5조(기후자료 통계 방법) 기후자료 통계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5.30.>


제6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6.30., 2023. 9. 18.>
[본조신설 2015. 8. 12.]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같다.


제3조(긴급구조자원조사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제4조(작성요령) 삭제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에서 규정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문서로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또는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2. 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 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ㆍ장비 정보 공유 방안
  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55조의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 교육 및 관리
  8.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계획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되,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구조활동 등 긴급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긴급구조교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업무 종사자가 긴급구조교육을 우선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3조에 의한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결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

1.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 2026년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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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에 한한다)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부소득자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일 것
    가. 주(부)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ㆍ폐업 신고를 한 경우
    나.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휴ㆍ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2.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에 한한다)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만, 부소득자의 경우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일 것 
    가. 주(부)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나.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인 경우
    다.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3.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것
     2) 가족이 다음의 사람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가)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나) 65세 이상의 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부터 별표 4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나. 구금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출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긴급지원을 요청한 경우
  6. 가족으로부터의 방임ㆍ유기,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이 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장이 해당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요청하였을 것
    나. 노숙인이 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것
  7.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8.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9.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자살한 자의 유족
     2)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 가족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살의도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을 것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10.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의18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중지명령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의18제1항과 시행령 제37조의18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하거나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법 제32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함에 있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현저한 경우
  6. 법 제32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
  7. 법 제32조의13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현저한 경우


제3조(긴급중지명령의 유형)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조의 긴급중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 제37조의18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유형별 가입 총량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명령을 함에 있어 지역ㆍ유통망ㆍ장려금을 세분화하여 할 수 있다.


제4조(긴급중지명령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긴급중지명령의 필요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긴급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① 법 제32조의18제2항에 따라 긴급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에 이의제기의 내용 및 사유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제기의 대상
  2. 이의제기의 내용 및 사유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ㆍ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2.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ㆍ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이의신청의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제2항의 이의제기 결과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1. 생계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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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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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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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육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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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 밖의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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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재산의 합계액 기준 

 - 재산의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도 범위 내)한 잔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단,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실거주 주택 1호(戶)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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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시설의 기준 등) 영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해성분이 검출된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체육관, 운동장, 운동경기 관람장 등의 안전울타리, 추락 방지망, 대피 유도 안내판 등 안전 관련 시설
  3. 체육시설 주요 구조체의 변형 및 마감재 탈락, 소방 및 전기 설비 노후 등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체육시설
  4. 체육공원, 간이 운동장에 설치된 실외 운동기구 중 지반에 고정하기 위한 별도의 토목공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파손, 변형되어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체육시설
  5. 천재지변으로 인해 붕괴, 파손, 망실된 체육시설. 단, "재난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 제2호 사목에 의거 지원받는 체육시설은 제외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수ㆍ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김 양식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활성처리제"란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또는 고염수 중 어느 하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산성전해수"란 유격막 전해수생성장치에서 바닷물의 전기분해에 의해 생성된 산성수를 말한다.
  3. "영양물질"이란 김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4. "고염수"란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활성처리제를 공급하려는 자는 이 고시에 따른다.


제4조(활성처리제 성분 함유량 및 성분검사) ① 활성처리제의 성분 허용함유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
    가. 유기산의 함량(%)은 10% 이상이거나, 염소이온ㆍ황산이온ㆍ질산이온의 합계 함량 이상
    나. 염소이온ㆍ황산이온ㆍ질산이온의 합계 함량(%)은 9.5% 이하
    다. 황산이온, 질산이온은 각각 2% 이하
  2.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
    가. 염소이온: 3.5% 이하
  3. 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
    가. 수소이온농도(pH)가 pH 5.8 이상 pH 8.5 이하일 것
  4.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염수 활성처리제
    가. 소금: 10% 이상 13% 이하
    나. 염소이온 함량은 15% 이상 17% 이하. 다만, 염화수소는 8.5% 이상 9.5% 이하일 것
    다. 나트륨: 4% 이상 6% 이하
    라. 칼슘: 0.1% 이상 0.6% 이하
    마. 인: 1.5 이상 4% 이하 
    바. 차아염소산: 0.25ppm 이상 4.0ppm 이하
  5.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제한기준
    가. 총질소, 총인: 각 5% 이하
    나. 비소: 1.5㎎/ℓ 이하
    다. 카드뮴: 2㎎/ℓ 이하
    라. 수은: 0.5㎎/ℓ 이하
    마. 납: 2㎎/ℓ 이하
    바. 크 롬: 2㎎/ℓ 이하
    사.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및 화학물질: 불검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처리제를 공급하려는 자(이하 "활성처리제 공급업자"라 한다)가 제출한 성분검사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를 검토하여 성분 및 함유량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허용해야 하며, 활성처리제 공급업자는 활성처리제 성분이 적합한지를 1년에 1회 이상 김생산시기 전에 제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처리제의 성분 함유량을 검사하기 위해 성분검사기관을 따로 정한다.


제5조(양식효능시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처리제(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는 제외한다)를 공급하려는 자가 제출한 양식효능시험성적서(별지 제4호서식)를 검토하여 김의 잡조제거 및 병해방지에 적합한 제품만 허용해야 하며, 활성처리제를 공급하려는 자는 활성처리제의 성분 및 함유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 제품마다 양식효능시험을 다시 거쳐 성적서를 제출해야 공급할 수 있다.
  ② 양식효능시험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계대학의 관련학과, 연구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연구소로 한다.
  ③ 양식효능시험 기간은 해당 연도 10월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3월까지로 한다.


제6조(세부사용지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처리제의 구체적인 공급방식, 절차, 품질검사 및 사후관리 등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사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원장, 과장, 담당자로 구분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8조(전결권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 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결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 김포 장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김포 장릉」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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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김포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80-2483/팩스 031-980-2479
      - 주소 : (우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 /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파주시청) 
    ㅇ 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082-5673 /팩스 031-8082-5659
      - 주소 : (우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 /팩스 031-590-2479
      -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제1청사)
#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저감운항절차) 김해국제공항의 소음저감운항절차는 항공정보간행물(AIP) 김해국제공항 소음저감운항절차(RKPK AD 2.21 NOISE ABATEMENT PROCEDURES)와 같다.


제3조(소음 상시 측정)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감소를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여야한다.
  ②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측정 결과를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지침」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위치, 범위 및 구역 등을 명시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③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자동소음측정망 중 고정측정국의 설치계획 및 도면에 대한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관리)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② 소음측정은 별표 1과 같이 김해국제공항 주변에 설치된 9개의 고정측정국을 통하여 측정한다.
  ③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소음피해방지를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과 협의 후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측정국의 이동 또는 추가설치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적용 소음기준·위반 소음기준) ① 적용 소음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4.7EPNdB(A))을 82.1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4.7EPNdB(A))을 초과하는 항공기에게 적용하는 소음기준은 85.9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김해국제공항을 이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이 각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7조(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기준) 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공항으로 항공기가 이륙·착륙할 때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항공기가 이륙하는 동안 2개 이상의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제8조(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한 통보·이의제기 절차)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매달 15일까지 전월의 소음기준 위반 사항을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소유자등은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소음부담금 징수절차)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매달 5일까지 전월의 항공기 이륙·착륙 자료를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착륙료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이륙·착륙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항공기에 소음부담금 징수를 위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소음부담금 납부기일, 환율 및 환율 적용 기준일을 정하여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한다.


제11조(소음 유발 항공기의 사전신고)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회의 개최 등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수물자수송 등을 위하여 입·출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의 성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항예정일 7일전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적용 예외 항공기)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
  1.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및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
  2. 발동기 화재,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또는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이 발생한 비상상태하의 항공기
  3. 수색·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
  4. 제11조에 따라 사전신고한 항공기


제13조(재검토기한) 부산지방항공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꿀벌 수입위생조건

한국으로 수출되는 꿀벌은 아프리카벌 또는 아프리카벌 교배종, 꿀벌기문응애가 존재하거나 의심스러운 지역이 아닌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화란, 헝가리, 일본, 미국(하와이주에 한함)에서 부화하여 사육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꿀벌은 다음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 고시 1995-63호, ’95.7.27).
　
1. 수출국 정부 수의기관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양봉장을 한국으로 꿀벌을 수출하려는 양봉장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가. 수출검역 개시전 수출국 정부수의기관의 정기적인(1년간 2회 이상) 위생검사(현장검사 및 실험실검사 등)와 감시·감독을 받는 곳이어야 한다.
 나. 수출검역개시전 최소 2년간 반경 50㎞이내에 위해로운 응애류 (Acaria spp., Varroa spp., Tropilaelaps spp.등)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다. 수출검역 개시전 최소 2년간 반경 10㎞이내에 아메리카부저병(American foulbrood disease), 유럽부저병(European foulbrood disease), 노제마병(Nosemosis of bees), 백묵병(Chalkbrood disease), 낭충봉아부패병(Sacbrood) 및 꿀벌마비증(Bee paralysis)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라. 수출국 정부수의기관에 의해 위생관리를 받지 않은 타양봉장으로부터 꿀벌, 꿀벌생산물 또는 장비 등을 반입하지 아니하며 꿀벌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 의심이 있을 때 즉시 수출국 정부수의기관에 신고하는 곳이어야 한다.
　
2. 꿀벌 수입위생조건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검역관이 수출국에 대하여 현지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수출국 정부는 현지검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수출국 정부수의기관은 성숙된 꿀벌(여왕벌, 수펄, 일벌)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하여야 한다.
　
4. 수출국 정부수의기관은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허가된 양봉장의 벌군에 대하여 수출선적전 30일 이내에 <별첨> 질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꿀벌만을 수출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5.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꿀벌의 수송을 위한 상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꿀벌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수송상자속에는 벌집이 들어가서는 아니되고, 외부에서 내부를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고 먹이공급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송상자의 외부에 농장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고시 1994-17호, ’94.3.10).
　
6. 수출양봉장의 시설 및 장비, 한국으로 수출할 꿀벌의 수송에 이용되는 수송차량, 선박 및 항공기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소독액으로 소독되어야 하고 수송중에 한국으로 수출되는 꿀벌 이외의 것과 혼재되어서는 안된다.
　
7. 수송중에 사용하는 꿀벌의 먹이는 수출국 양봉장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위생적이며 꿀벌의 전염성 질병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8. 한국으로 수출되는 꿀벌은 수출국으로부터 한국에 직송되어야하며, 급유 등의 이유로 기착(항)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꿀벌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9. 수입꿀벌의 검역 결과 제4호 별첨 질병이외에 위해로운 것으로 인정되는 꿀벌의 전염성 질병 및 내·외부 기생충이 진단 또는 검출되었을 경우에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신설 : 고시 1994-17호, ’94.3.10).
　
10. 수출국 정부검역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한 위생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수출 꿀벌의 종류 (여왕벌, 수펄, 일벌로 구분), 품종, 수량 및 특징과 포장재료 및 포장수량
 나. 송화인, 수화인의 주소 및 성명
 다. 수출 양봉장의 주소 및 허가번호
 라. 수출 양봉 사육자의 주소 및 성명
 마. 별첨에 명시된 각 질병에 대한 검사기관, 검사일자, 방법 및 성적
 바. 상기 제1조의 가, 나, 다 및 라항과 제7조에 명시된 사항
 사. 위생증명서 발행자의 직책, 성명 및 서명
 아. 위생증명서 발행일 및 장소
# 나노기술 전문인력양성 위탁기관 지정

1. 나노종합기술원
 (1)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2) 업무내용 : 나노팹 시설·장비를 활용한 실리콘계 나노기술에 관련한 현장중심형 전문인력 양성 
 (3) 지정일자 : 2013. 8. 26
　
2. 한국나노기술원
 (1)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이의동)
 (2) 업무내용 : 나노팹 시설·장비를 활용한 화합물계 나노기술에 관련한 현장중심형 전문인력 양성 
 (3)  지정일자 : 2013.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