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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이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진료권"이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ㆍ군ㆍ구의 묶음으로서 별표 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광역권"이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묶음으로서 별표 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선발지역의 수"란 대학의 의과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진료권 수 및 광역권 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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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역별 선발 비율) 영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별 세부 선발 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선발인원의 지역별 배분) ① 대학의 장이 제3조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하 "선발인원"이라 한다)을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정수(整數)의 인원을 우선 배분한다. 
  2. 대학의 선발인원 중 제1호에 따라 배분된 인원을 제외한 인원(이하 이 항에서 "잔여인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지역별로 1명씩 배분한다.
    가. 제1호에 따른 배분된 인원이 0명인 지역
    나. 제1호에 따른 배분된 인원이 1명 이상인 지역
  3.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이 2곳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인원의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지역의 순서대로 잔여인원을 1명씩 배분한다.
  ② 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배분 결과 진료권 중 배분된 인원이 0명인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해당 대학의 선발인원을 배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진료권별로 정수(整數)의 인원을 우선 배분한다.
  2. 대학의 선발인원 중 제1호에 따라 배분된 인원을 제외한 인원은 제1호에 따라 배분된 인원이 0명인 진료권에 대하여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인원의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에 따라 진료권별로 1명씩 배분한다.
  3. 대학의 선발인원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분된 인원을 제외한 인원은 광역권에 배분한다.


제6조(선발인원과 지역의 수가 동일한 경우의 특례)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선발인원 수가 해당 대학의 선발지역의 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1명씩 배분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지역별 선발 비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 지정 고시

1.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2. 수도권 소재 기관 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은 지방 소재 기관 (6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지역조합 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 지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동의자 또는 조합원의 수가 300인이상이면 지역조합의 설립인가기준중 조합원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한다.
　　
강 원 도 춘천시 동면일원,  횡성군 갑천면일원,  영월군 중동면일원, 하동면일원,  화천군 간동면일원(5개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일원,  음성군 맹동면일원,  충주시 소태면일원(3개지역)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일원, 성수면일원, 부귀면일원,  익산시 웅포면일원(4개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일원,  담양군 남면일원, 대덕면일원, 용면일원,  보성군 웅치면일원,  신안군 장산면일원(장산도, 백야도, 막금도, 마진도, 율도) (6개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일원,  거제군 남부면일원,  창녕군 성산면일원,  하동군
#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구성 및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협의회 구성)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4호의 중소기업중앙회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


제3조(지원기관) 영 제18조제14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술표준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KATRI시험연구원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제4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매 3년째의 9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현황에 관한 고시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현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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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전담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기관의 구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공공기관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 제2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창조경제혁신센터"로 명명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전담기관의 지정과 조직, 인사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4조(지정 신청)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심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신청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전담기관은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전담기관은 지역별 창업환경,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기업에게 일정기간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 성과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지원사업 종료 후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회와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전담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전담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전담기관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성과가 부진할 경우 전담기관에 필요한 경영, 인사, 예산 상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공동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전담기관의 유형별로 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표준운영지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받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표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정원,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 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정관 및 내부규정에 제1항의 표준운영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3조(세부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요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① 정부보조금의 편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담기관 및 창업기업의 제재, 이의신청 및 환수관리에 관하여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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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목적

 ㅇ 특구 토지이용계획 중 일부를 변경하고 일부 사업비의 증액부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특화사업(고추산업 기반시설 조성)추진
　

2. 변경내용
 ㅇ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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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재원조달방법
   - (당초) 360억원(국비 134.9, 도비 32, 군비 86.7, 민자 106.4)
   - (변경) 403.2억원(국비 156.5, 도비 35.8, 군비 95.6, 민자 115.3)
　
3.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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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

1.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조성 목적 및 구성현황

 ㅇ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조성 목적

   -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 육성

    * 혁신도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산업기술단지, 기업도시개발구역, 연구개발특구 등

 ㅇ 시도별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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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대상지역(제28조제1항 관련))
　
2.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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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별 지정계획 및 지번(붙임)
#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7항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또는 협회 및 단체 중에서 지역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의 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이라 한다) 및 첨부서류를 공모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서(이하 "지정서"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간) 삭제


제5조(재지정) 삭제


제6조(지정 취소와 이의신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정의 취소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의 장은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2. 삭제


제7조(선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역센터 선정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하며 선정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인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인
  3.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인
  ⑤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선정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역활성화지역 재지정 고시

1. 지정 배경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지정
　
2. 지역활성화지역 
  해당지역 성장촉진지역 중 30% 이내 범위에 해당하는 7개 시도 21개 시ㆍ군에 대하여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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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기간 : 고시일로부터 10년
#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 도지사가 관할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항목) 「지역활성화지역」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도지사는 별표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지역이 처해있는 여건의 반영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경우, 법정지표의 총 배점 비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종합평가에 대한「지역활성화지역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시ㆍ군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나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이 완료되는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의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지역활성화지역」선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지역개발종합센터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지정 요청서와 함께 위 각항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부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10년마다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지표를 재검토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공시 및 게시방법, 내용, 주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내용 및 방법)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말장치명 (펫네임포함)
  2. 출고가, 지원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액
  3.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기간, 요금제 등 세부기준별로 제1항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표준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공시장소)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2조의 공시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 주기 및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조의 공시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매일 1회  변경할 수 있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대리점 및 판매점에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일 전에 서면 또는 인쇄가 가능한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대리점ㆍ판매점 게시 내용 및 방법) ① 대리점 및 판매점은 판매하는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각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1항의 정보를 게시하는 서식은 별지 제2호의 표준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대리점 및 판매점은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제5조의 게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영업장에 게시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편철 및 보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은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제5조의 게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자료를 편철 또는 전자적 형태로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Ⅰ. 상호조정비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다음의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70%
2. (삭제)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100%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3조(최저 요금할인액) 법 제6조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은 이동통신서비스 정액제 요금의 24개월 약정이 적용된 금액에 기준 요금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기준 요금할인율 등의 산정기준) ① 제2조의 기준 요금할인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은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해당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재원으로 지급한 지원금을 그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 수로 나눈 다음 그 금액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의 약정기간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은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해당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로부터 발생하는 영업수익을 그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의 평균 가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 최초 시행 시의 기준 요금할인율과 기준 요금할인율 적용기간을 지원금 상한액,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고,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 기준 요금할인율을 당해 연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적용대상) 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 다만,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예외로 한다.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고유한 국제식별번호(이하 "고유 식별번호"라 한다)를 가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 각 고유 식별번호별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을 확인하여 각 고유 식별번호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의 유형별 보유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보장기관이「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사회보장정보"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사회보장정보의 보유기간)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4조 단서에 따라 별표의 지원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지정된 기간 동안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제4조(만료된 정보의 파기) 제3조에 따라 보유기간이 만료된 사회보장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유기간 준영구 정보) 보유기간 준영구 정보는 기산일부터 7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정보의 보유가치를 평가하여 보유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한다.


제6조(정보주체의 요청)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국민이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1. 대상 요건 :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라.「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
 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
 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사업
 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아.「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
 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차.「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카.「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
 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너.「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사업
　
2. 대상사업의 관리
 지적소관청은 위 대상사업 및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이동신청 특례조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 고시

1. 신규 지정 시설(18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 (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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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호 관련 시설 (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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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 현충시설(1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 (1개소)
<img id="16212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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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칭변경 현충시설(2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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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호 관련 시설 (1개소)
<img id="162122503">
</img>
#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1조(목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멸균"이란 습열(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사멸된 것으로서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의 것을 말하며,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품목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정한 BSE의 불활화 조건(열처리 전 입자의 크기가 50mm 이하로서 3기압 하, 133℃에서 20분 동안 습열 처리)을 적용한다.
  2. "살균"이란 유가공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72℃ 15초 이상 처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영양세포를 사멸시킨 것을 말한다.
  3. "가공"이란 동물의 생산물을 열처리, 분쇄, 절단, 연마, 압착, 세절 등의 방법으로 변형 또는 탈지세척 등 이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서로 혼합하거나 다른 재료,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것을 말한다.
  4. "확인 품목"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의 지정검역물이 별표 2에 따라 멸균ㆍ살균ㆍ가공 처리된 것으로 서류, 현물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것을 말한다.
  5. "BSE 관련국가"이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의 "BSE 관련품목의 수입금지지역"을 말한다.
  6. "BSE 관련물품"이란 BSE 관련품목을 함유한 것을 말한다.
  7. "생산국"이란 확인 품목을 생산한 국가를 말한다.  
  8. "수출국"이란 확인 품목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3조(BSE 관련 품목) ① BSE 관련품목은 별표 1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의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을 말한다.
  ② BSE 관련품목 중에서 BSE 발생국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이하 "BSE 관련 국가"라 한다)에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은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중 제외 품목"과 같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에 따른다.
  ③ BSE 관련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BSE 관련품목 중에서 습열(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160～170℃에서 1～2시간) 처리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한 경우 수입할 수 있다.
  ④ BSE 관련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1항의 BSE 관련 품목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정한 BSE의 불활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확인 품목으로 본다.


제4조(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 ① 규칙 제31조제2항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 2의 해당 품목 란에 명시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의 범위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조(확인방법) ① 지정검역물에 대한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동물검역 업무를 관장하는 수출국(또는 생산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2. 수출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확인하거나 발급한 해당 품목의 열처리증명서 또는 공정서  
  3. 유가공품은 생산업체가 증명한 해당 품목의 열처리증명서 또는 공정서 다만, 유가공품이 수출국 외의 국가에서 선적하는 경우에는 선적국가 정부에서 확인하거나 발급한 열처리증명서 가능
  ②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1항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현물검사로 지정검역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
  2. 멸균 또는 살균조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여행자 휴대품
  3. 버섯생산자협회로부터 버섯재배용으로 수입 추천서를 받은 옥수수 속대ㆍ밀짚 등


제6조(확인 품목 증명서 발급) ① 서류검사 및 현물검사 결과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검역 신청된 검역물이 별표 2의 확인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품목 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②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품목 증명서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7조(동등성 인정) ① 멸균ㆍ살균ㆍ가공의 위생조치와 관련하여 동등성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출국은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등성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국이 제출한 서류, 국제기준 등에 따라 동등성 인정 여부를 평가하고, 수출국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3호 및 별표 8의7 제3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공"이란 야생동물의 생산물을 열처리ㆍ분쇄ㆍ절단ㆍ연마ㆍ압착ㆍ세절 등의 방법으로 변형하거나, 탈지 세척 등 이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서로 혼합하거나, 다른 재료ㆍ식품ㆍ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멸균"이란 습열(121℃에서 15~20분 또는 115℃에서 35분), 건열(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하고,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사멸시켜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역학조사"란 검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하여 지정검역물의 종류, 원산지, 경유지 등 검역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임상검사"란 살아있는 지정검역물의 행동, 건강상태 등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5. "관능검사"란 살아있지 않은 지정검역물에 대해 인간의 오감으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전파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정밀검사"란 지정검역물의 임상검사 또는 관능검사 결과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분자생물학ㆍ혈청학ㆍ미생물학 및 병리조직학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법을 말한다.
  7. "생산국"이란 지정검역물을 생산한 국가를 말한다.
  8. "수출국"이란 지정검역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3조(지정검역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15제3호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에서 유래한 뼈ㆍ살ㆍ가죽ㆍ알ㆍ혈액(이하 "야생동물의 생산물"이라 한다)
  2. 지정검역물을 넣은 용기 또는 포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4조(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야생동물의 생산물의 범위ㆍ기준 및 확인방법) ① 법 제34조의14제2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에서 제외되는 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생산물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따른 야생동물의 생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검역물은 별표 1 중 가장 유사한 야생동물의 생산물의 범위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지정검역물이 별표 1에 따른 야생동물의 생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물을 확인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검역업무를 관장하는 수출국 또는 생산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2. 수출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확인하거나 발급한 해당 품목의 열처리증명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현물 확인 결과 지정검역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
  2. 건조되었거나(밀봉된 육포 등) 멸균 조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여행자 휴대품, 위탁수화물 및 화물(우편물, 특송 등)


제5조(검역방법)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 임상검사 또는 관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야생동물검역관은 역학조사, 임상검사 또는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에 대해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불합격품 등의 처리) ① 법 제34조의16제1항 각 호 및 제34조의2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입금지물건 및 불합격품(이하 "불합격품등"이라 한다)의 처리는 별표 2에 따른 불합격품등의 처리요령에 따른다.
  ② 야생동물검역관은 법 제34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나 제34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합격통보(보고)서를 관할 세관장, 검역신청인(수입대행사 포함), 관할 검역시행장 및 검역관리인 등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구제역ㆍ우역ㆍ우폐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소해면상뇌증ㆍ사슴만성소모성질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말한다.
  2. "지정검역물"이라 함은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물건을 말한다.
  3. "우제류동물"이라 함은 소ㆍ돼지ㆍ산양ㆍ면양ㆍ사슴ㆍ하마ㆍ낙타ㆍ기린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을 말한다.
  4. "반추동물"이라 함은 소ㆍ산양ㆍ면양ㆍ사슴 등 3개 내지 4개의 위를 가진 것으로 되새김을 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수입금지지역 등) ①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지정검역물중 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증명서가 첨부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당해 지역에서 생산ㆍ사육ㆍ가공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수입금지지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수입금지지역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2. 수출국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 수입허용여부 결정
  6.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 수입위생조건 제정ㆍ고시
  8.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제5조(수입금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중단ㆍ출고 중지 등 당해 병원체의 국내 유입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 내용을 수출국에 즉시 통보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수출국의 재검토 요청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조치가 유지될 경우 해당 국가의 질병발생상황 확인 등을 통해 조치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7>


제2조(지정사업장 지정대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지정대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7>


제3조(지정사업장의 설비) 법 제20조제2항 및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이 갖추어야 하는 선박용물건별 설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7.7>


제4조(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제조사업장 확인대상 <개정 2013.10.2> <개정 2015.7.7>
    가. 소형선박 및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선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강화플라스틱제 선체
      (2)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나.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
  2. 지정정비사업장 확인대상 <개정 2015.7.7>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
  3.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선박용물건 등 중 확인을 받고자 희망하는 선박용물건 등 <개정 2015.7.7>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8.10> <개정 2012.7.31> <개정 2015.7.7><개정 2020.7.31>
#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포츠클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 및 제8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갱신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민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의 인증을 받은 단체일 것
  2. 스포츠클럽회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3.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
  4.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체육시설 위탁ㆍ사용ㆍ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5. 최근 1년 동안의 회비, 기부금, 후원금, 수익활동 등을 통한 자체수입의 비율이 총수입의 100분의 40 이상이거나 총지출 대비 총수입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6. 종목별 50명 또는 전체 1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다수준 회원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장애인 회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 
  7. 영 제6조의 기준에 맞는 지도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8. 회원 간 가입 조건이 다르지 않으며, 부당하게 회원을 차별하지 않을 것
  9. 지정스포츠클럽으로서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제3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절차) ①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신청 및 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정 신청의 공고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예비지정스포츠클럽의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스포츠클럽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제2조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등록스포츠클럽 중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을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의 선정 절차,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갱신) ① 지정스포츠클럽의 갱신 요건은 제2조의 요건을 준용한다.
  ② 갱신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은 제3조의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 
  ③ 갱신된 지정스포츠클럽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스포츠클럽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원격훈련"이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2.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3. "스마트훈련"이란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 등의 방법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훈련시설 인력ㆍ장비ㆍ시설 요건


제4조(훈련시설의 시설기준)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재지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훈련시설의 연면적(전용면적): 180 제곱미터 이상     
2.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연면적(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상     
  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지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훈련직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습장에 한하여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관할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실습장 추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에 실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항공기조종운송     
2. 건설기계운전     
3. 조경     
  ④ 제3항에 따라 실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훈련생 모집 시 실습장이 있는 장소를 사전에 알릴 것     
2. 이동수단 제공, 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 제공을 고려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지정  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연면적(전용면적) 66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훈련시설의 장비기준) ①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훈련직종의   교과내용에 부합되고 훈련생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훈련기준이 없는 직종인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②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장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훈련시설의 인력기준)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은 영 별표 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별로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훈련교사’라 한다) 1명 이상을 고용할 것. 다만, 신청 훈련직종과 관련된 훈련교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27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할 것.     
2.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상담인력을 1명 이상 고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업상담인력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훈련생학습관리 시스템 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운영인력(대표자 및 교ㆍ강사 제외한 경리ㆍ회계담당,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등을 말한다)을 고용하여야 한다. 
1. 교육공학 등 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2.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기업교육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 전산 및 시스템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제7조(업무협조) 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원격훈련시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이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사전검토 및 기술협조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ㆍ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원격훈련"이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2.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3. "스마트훈련"이란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 등의 방법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훈련시설 인력ㆍ장비ㆍ시설 요건


제4조(훈련시설의 시설기준)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재지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훈련시설의 연면적(전용면적): 180 제곱미터 이상     
2.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연면적(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상     
  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지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훈련직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습장에 한하여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관할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실습장 추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에 실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항공기조종운송     
2. 건설기계운전     
3. 조경     
  ④ 제3항에 따라 실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훈련생 모집 시 실습장이 있는 장소를 사전에 알릴 것     
2. 이동수단 제공, 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 제공을 고려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지정  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연면적(전용면적) 66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훈련시설의 장비기준) ①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훈련직종의   교과내용에 부합되고 훈련생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훈련기준이 없는 직종인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②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장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훈련시설의 인력기준)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은 영 별표 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별로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훈련교사’라 한다) 1명 이상을 고용할 것. 다만, 신청 훈련직종과 관련된 훈련교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27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할 것.     
2.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상담인력을 1명 이상 고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업상담인력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훈련생학습관리 시스템 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운영인력(대표자 및 교ㆍ강사 제외한 경리ㆍ회계담당,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등을 말한다)을 고용하여야 한다. 
1. 교육공학 등 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2.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기업교육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 전산 및 시스템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제7조(업무협조) 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원격훈련시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이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사전검토 및 기술협조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연금통계)

1. 지정통계의 명칭 : 연금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4호 [2016.12.15.]
　
4. 통계작성의 지정 연월일 : 2024.03.13.
　
5. 지정통계작성의 목적 : 
* 연금통계(총괄편)
 - 개인 및 가구별 연금 가입과 수급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복지정책 수립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연금통계(퇴직연금편) : 
 - 근로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통계를 작성ㆍ공표
　
6. 지정통계작성의 대상 : 
* 연금통계(총괄편) : 개인(성별 구분) 및 가구
* 연금통계(퇴직연금편) : 개인(성별 구분) 및 사업체
　
7. 지정통계작성의 주기  : 1년
　
8. 지정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
# 지정통계의 지정승인 고시(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1. 통계의 명칭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805호(1976. 07. 12.)
　
4. 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 2016. 05. 10.
　
5. 지정통계작성의 목적 :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부족인력의 규모 등을 산업별, 규모별, 직종별로 파악하여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기초자료로 제공
　
6. 지정통계작성의 대상 : 사업체
　
7. 지정통계작성의 주기  : 반기
　
8. 지정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
#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가. 소각대상폐기물 반입수수료
                                                                             (단위 : 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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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톤)
<img id="157839419">
</img>
　
나. 매립대상 폐기물 반입수수료
                                                                             (단위 : 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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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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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검토기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 》
(1) 유해폐기물 함유농도 시험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2) 기준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3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말한다.
(3)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을 말한다.
(4) 변압기, 콘덴서, 드럼통 등 밀폐용기에 들어있는 폐기물로서 처리시설에 투입하기 위하여 절단, 파쇄, 용융 등의 별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자(이하 공공처리시설 운영자라 한다)가 정하는 처리 수수료를 추가 적용 할 수 있다.
(5) 2종류 이상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의 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적용한다.
(6) 소각처리수수료는 반입폐기물의 성상, 종류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양하므로 반입폐기물의 성상, 처리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공처리시설운영자가 고시된 수수료범위 내에서 결정ㆍ적용하되, 소각대상일반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성상이 유사한 지정폐기물 수수료의 90%를 상회 할 수 없다.
(7) 기타 위의 수수료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반입수수료 및 운반비중 고정비는 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백원단위로 하고, 운반비중 변동비는 원단위로 한다.
(9) 처리위탁 받은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에 정한 수수료에 종류별 운반비를 합산하며, 운반비는 운반차종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가격을 반입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 지정해역의 지정고시

1. 제1호해역(한산ㆍ거제만해역)
    가.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통영시 연안지선 중 다음 (1)～(33)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
<img id="12514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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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면적: 2,050ha
　
  2. 제2호해역(자란만ㆍ사량도해역)
    가.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시 연안지선 중 다음 (1)～(12)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단, 나비섬, 문래섬, 만아섬, 누은섬, 윗대호섬, 팥섬, 아랫대호섬, 화도, 잠도의 해안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수역은 제외한다)
<img id="125147003">
</img>
    나. 면적: 9,492ha
　
  3. 제3호해역(미륵도해역)
    가.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지선 수면 중 다음 (1)～(5)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
<img id="125147139">
</img>
    나. 면적: 3,107ha
　
  4. 제4호해역(가막만해역)
    가.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지선 수면 중 다음 (1)～(1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 (다만, 취도의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은 제외한다)
<img id="125147005">
</img>
    나. 면적: 4,188ha
　
  5. 제5호해역(나로도해역)
    가. 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ㆍ포두면ㆍ동일면ㆍ봉래면 연안지선 중(1)～(14)의 각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
<img id="125147007">
</img>

    나. 면적: 4,398ha
　
  6. 제6호해역(창선해역)
    가.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사천시 삼천포항, 남해군 창선면, 통영시 사량면 연안지선 중 다음 (1)～(16)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
<img id="125147141">
</img>
    나. 면적: 5,910ha
　
  7. 제7호해역(강진만해역)
    가.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하동군 금남면, 남해군 설천면, 고현면, 남해읍, 삼동면, 창선면 연안지선 중 다음 (1)～(14)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
<img id="125147013">
</img>
    나. 면적: 5,290 ha
　
  8.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1. 상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 대표자 성명: 황명균
　
3. 대표자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4. 사무소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양청리 803번지)
　
5. 지정사항: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업무
　
6. 지정일자: 2020년 12월 10일
　
7. 업무 개시일: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일
　
8. 근거법령: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9.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


제2조(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11>


제2조의2(수수료 감면) ① 지진 관측 장비를 검정받으려는 자 중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②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요청받은 때에는 수수료 납부대상자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8.]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1.>
#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1., 2025. 10. 31.>
1. "검정"(檢定)이란 지진관측용으로 사용하려는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구조ㆍ기능을 기준기와 비교하거나 계측기로 확인하여 지진 관측 장비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정점"이란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을 판정하기 위하여 정한 비교 측정점을 말한다.    
3. "기차"(器差)란 검정대상 지진 관측 장비가 측정한 값(이하 "측정값"이라 한다)과 기준기가 측정한 값(이하 "기준기값"이라 한다)의 비율 또는 차이를 말한다.    
4. "극차"(極差)란 검정점별로 나타난 기차 가운데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를 말한다.    
5. "교차"(較差)란 검정결과 나타난 인접 검정점에 대한 기차와 기차간의 차이를 말한다.    
6. "공차"란 검정에서 지진 관측 장비의 기차, 극차, 교차의 허용범위를 말한다.    
7. "감도"란 정현파 진동이 지진센서 감도축에 평행하게 작용할 때 진동 신호(변위, 속도, 가속도) 입력에 대한 전기적 출력의 비율을 말한다.    
8. "명목감도"란 목표로 삼는 감도를 말한다.    
9. "측정감도"란 실제로 측정한 감도를 말한다.    
10. "주파수응답"이란 신호의 과다한 왜곡 없이 측정이 가능한 주파수의 범위를 말한다.    
11. "선형성"이란 지진 관측 장비의 출력전압이 가장 낮은 (가)속도 수준에서부터 최대(가)속도까지의 범위 내에서 입력(가)속도와 출력전압 사이의 비례관계에 대한 정도를 말한다.    
12. "클립레벨"이란 주어진 입력 (가)속도에 대한 출력전압이 선형성을 유지하는 최대입력 (가)속도의 크기를 말한다,    
13. "차동(差動)출력"이란 출력전압을 두 개 선의 전압차이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14. "시각오차(誤差)"란 지진기록계에 저장된 데이터의 측정 시각과 표준시각과의 차이를 말한다.    
15. "속도지진센서"란 단주기 속도지진센서와 광대역속도지진센서를 말한다.     
16. "입출력반응"이란 검증코일을 이용한 외부 입력전압에 대한 센서 출력전압의 비율을 말한다.


제3조(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관한 검사방법 및 공차) ①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관한 검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진 관측 장비의 공차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감도의 표기) 감도는 측정값과 기준값(또는 명목값)의 백분율(%)로 표기하고, 백분율을 더하거나 뺀 결과값은 퍼센트포인트(%p)로 표기한다. <개정 2023. 12. 11.>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1.>
#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 관측자료"란 법에서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진관측소에서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한 연속적인 지진파형 자료를 말한다. 
  2. "품질관리"란 사용자가 지진관측자료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감시, 분석,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품질분석"이란 지진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표별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4. "품질 등급"이란 각 관측소의 지표별 품질분석 결과를 등급(A～F)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5. "품질 종합등급"이란 각 관측소의 지연시간, 자료수집률 결과를 활용한 등급(우수, 보통, 개선대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관측기관의 관측소 중 법 제14조의 지진조기경보체제에 활용되는 지진 관측자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품질분석 방법)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분석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품질 등급) 기상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측소별 자료수집률과 지연시간 각각의 월 평균값을 소수점 한자리까지 산출하고, 별표 2에 따른 품질 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각각의 등급을 부여한다.


제6조(품질 종합등급) 기상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산출된 품질 등급을 활용하여 별표 3에 따른 품질 등급 점수에 따라 관측소별 자료수집률 및 지연시간에 대한 각각의 품질 등급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평균하여 관측소별 품질 종합등급을 산출한다.


제7조(산출제외) ① 매월 1일 이후에 신규 활용되는 관측소의 경우 제5조에 따른 품질 등급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월 말일 이전에 운영종료된 관측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측기관이 계획정지, 관측장비 장애 조치 등 관측중단 사유와 기간을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5조에 따른 자료수집률 및 지연시간 평균값 산출에서 제외한다.


제8조(품질 종합등급의 통보) 기상청장은 매월 말 기준으로 산출한 관측소별 품질 종합등급 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 2024.10.22.>
  1. 지진 요소
<img id="144948743">
</img>
  2. 지진해일 요소
<img id="14494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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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화산 요소
<img id="144948781">
</img>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4.10.22.>
  [본조신설 2018.12.31.]
#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작성, 효율적인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지진방재용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질ㆍ지반조사"란 시추조사, 물리탐사, 지표지질조사, 기초터파기조사 등을 포함하여 해당지역의 암석 및 지층의 분포와 상관관계, 각각의 특성 등을 밝히는 일련의 조사행위를 말한다.
  2.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에 활용하기 위해 각종 국가지진방재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수집ㆍ가공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각종 조사ㆍ연구 및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지질ㆍ지반조사 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입력ㆍ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각종 조사ㆍ연구 및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지질ㆍ지반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결과물을 제출하고,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4조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http://www.geoinfo.or.kr)에 입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하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이라 한다)은 구축된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일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열람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질ㆍ지반조사 자료가 본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에 입력된 자료와 상이할 경우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에게 상이한 자료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지질ㆍ지반조사 자료 등의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입력된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을 위해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관련 DB의 부처 간 중복관리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 부처의 관련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질ㆍ지반조사 자료가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와 국가지진방재통합정보시스템간 실시간으로 연계ㆍ전송되도록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진재해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관리 및 활용실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 발전방안 마련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
<img id="115244563">
</img>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기준) 영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인증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는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1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는 별표 2에 따른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③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주 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제8조의 인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 등이 보완하는 기간은 영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심사 기간(이하 "심사 기간"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인증 수수료) ① 건축주 등이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인증 수수료를 납부한 날을 영 제11조의4제4항의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및 반환 범위는 별표 3에 따르며, 그 밖에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증 신청의 반려)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반려하여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주 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2. 보완 요청기간 안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 수수료를 제6조제1항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인증 심사) ①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實査)를 하고서, 인증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단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상근전문인력 3인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기관의 비상근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이 조의 기간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


제7조(인증명판의 교부) 영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별표 4에 따라 제작하여 건축주 등에게 교부한다.


제8조(재심사 요청) ① 인증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 등은 재심사 요청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건축주 등은 재심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6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재심사 결과 당초 심사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재심사 신청자에게 추가 인증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재심사에 따른 세부절차 등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인증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인증 홍보) 인증을 받은 시설물에 대한 홍보는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인증일자를 함께 표시하여 시설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영 제11조의5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증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심사단 및 자체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인증 결과의 검증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을 위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인증기관 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해서 법 제16조4의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기관의 대표자
  3. 기관의 소재지
  4. 영 제1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구성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2023. 12. 11.>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2., 2020.8.25., 2023. 12. 11.>
1. "지진해일파고계"란 지진해일로 인한 해수면 높이 등을 관측(감지)하는 기기를 말한다.    
2. "지진해일 관측장비"란 지진해일로 인한 장주기의 해수면 변동을 관측할 수 있는 지진해일파고계와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를 말한다.    
3.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란 지진해일 관측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 저장, 전송 및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 "부대장비"란 정상적인 지진해일 관측에 필요한 자료전송ㆍ통신장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호설비 등을 말한다.    
5. "지진해일 관측소"란 지진해일 관측장비와 그 부대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6. "자료구조"란 지진해일 관측자료를 저장 및 송수신하기 위해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관측기관이 운용하거나 지정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에 적용한다. <개정 2020.8.25., 2023. 12. 11.>


제4조(적용 기준)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1.>
1. 지진해일 관측의 안정성 및 연속성    
2. 지진해일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관측자료 품질유지    
3.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도입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과 보편성    
4.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    
5. 다양한 설치환경에서의 안정적 장비운영을 위한 내구성


제5조(관측요소) ①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관측시각 및 해수면 높이를 관측(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1.>
  ②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목적 및 관측장비의 특성에 따라 제1항의 기본 관측요소 이외에 다른 관측요소들(풍향, 풍속, 기온, 기압, 수온, 염분 등)을 추가로 관측할 수 있다.


제6조(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ㆍ규격) 지진해일 관측에 사용되는 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20.8.25.]


제7조(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①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3. 12. 11.>
  1. 실시간으로 관측자료를 수집, 처리, 저장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할 것  
  2.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원격으로 시간 간격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할 것  
  3. 사이클 방식에 의해 최신 자료로 갱신하면서 저장할 수 있어야 할 것  
  4.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개선 변경이 가능해야 할 것   
  ②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내에 자료전송 기능의 통신장비가 내재된 경우 통신장비와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를 일체형으로 본다. <개정 2020.8.25.>
  ③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25.>
  ④ 자료 저장 시 자료구조는 별표 3과 같다.
[제목개정 2020.8.25.]


제8조(자료전송ㆍ통신장비) 자료전송ㆍ통신장비는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 포함)을 이용하여 관측자료를 실시간 송ㆍ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전원공급장치) ① 전원공급장치는 지진해일 관측장비 및 그 부대장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0.8.25.>
  ② 전원공급장치는 외부 전원 차단 시에도 7일 이상 지진해일 관측장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배터리 등 비상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2023. 12. 11.>


제10조(낙뢰보호설비) ① 육상에 설치된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낙뢰로부터 지진해일 관측장비 보호 및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관측장비 및 부대장비에 적절한 접지 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때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2023. 12. 11.>
  ② 외부에서 입력되는 전기 및 통신선에는 낙뢰보호기(surge protector)를 설치하여 낙뢰로부터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제11조(유지관리) ①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해일 관측장비 및 지진해일 관측소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정비 및 수리 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②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고장ㆍ망실 등을 대비하여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8.12., 2016.12.12., 2020.8.25., 2023. 12. 11.>
#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현장경보 진도 기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도"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①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3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기본항목 필수조건에 적합할 것

  2.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른 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심사 결과가 적합일 것

  3. 영 제27조의2제1항3호에 대한 서면평가 결과 지질공원 후보지로 적합일 것
  4. 영 제27조의4에 따른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견이 적합일 것

  ② 서면평가 등에 따라 결정된 지질공원 후보지는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경계설정기준) 지질공원 경계 설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질공원 경계는 지질ㆍ지형학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분리되지 않게 단일면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 지질명소간 이격거리가 과도한 지역 등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경계설정 할 수 있다.

  2. 경계는 지적공부 지적선에 따라 읍ㆍ면ㆍ동ㆍ리 행정단위 경계로 설정한다. 다만, 행정단위의 면적이 과도한 지역 또는 행정구역이 없는 수역(水域)의 경우 자율적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제4조(조사ㆍ점검) ① 「자연공원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자연공원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ㆍ점검 대상이 되는 지질공원은 인증일로부터 4년이 도래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관리ㆍ운영 현황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세부운영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출보고서 공개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의2제5항과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업무 및 실태조사 업무의 수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출보고서 공개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의2 제5항과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1.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2제3항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지침 제ㆍ개정 및 교육ㆍ홍보 등
  2.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2제5항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 과정의 지원ㆍ관리
  3.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3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지침 제ㆍ개정, 안내, 교육ㆍ홍보 및 자료 수집, 결과 분석 등 
  4.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4에 따른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제2호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약사법」제47조의2제3항과 「의료기기법」제13조의2제2항의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 또는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자료의 제출 요구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출보고서 공개 업무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