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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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리스자산 포함)



  가.정상: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나.요주의: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예  시> <개정 2004.6.16, 2007.4.5., 2015.7.8., 2017.6.28>

      1. 1월 이상 3월 미만의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2. 고정이하로 분류된 채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3월이내에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금융기관 예ㆍ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조합 등 포함) 보증부대출의 담보 해당채권

      3. 고정이하로 분류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의 채권으로서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의 가계주택관련대출금*(할부금융 포함)중 대출원금이 100백만원이내이고 차입자 소유의 주거용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을 담보로 한 대출금(선순위채권을 포함한 대출금액이 <별표 2>에 의한 담보주택의 회수예상가액의 30%이내이고 6월이내에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한 채권회수조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가계주택관련대출금의 범위는 주거용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의 구입, 신축, 임차의 용도에 사용되는 자금에 한한다.   

      4. 기업정상화금융 수혜기업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진행중인 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기준금리(은행권의 CD, 금융채, 통안채, 국고채 유통수익률 등의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 중 1개 선택, 1년만기 기준)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채권

      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공익채권 및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준금리(은행권의 CD, 금융채, 통안채, 국고채 유통수익률 등의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 중 1개 선택, 1년만기 기준)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회생채권

      6. 최근 6월이내 1차부도 발생 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7. 최근 결산연도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거절 기업체에 대한  총채권

      8. 기타 부실징후가 예견되거나 발생중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9. 연체채권을 대출조건 변경을 통하여 정상 대출금으로 대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신설 2003.1.29>

      10. 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에 대한 채권으로서 원리금의 연체 없이 기업개선약정을 성실히 이행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동 약정을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동안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해당 채권

    <부실징후 예시> <개정 2015.7.8>

      ㆍ 최근 3년 연속 결손발생

      ㆍ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 완전잠식업체

      ㆍ 일정시점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동 시점전 최근 1년간 매출액을 초과

      ㆍ 기업경영권, 상속지분 등의 문제로 기업경영상 내분 발생

      ㆍ 3월이상 조업중단 등

      ㆍ 기타 부실대출 조기경보체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선정ㆍ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 예상 기업체



  다. 고 정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예  시> <개정 2004.6.16, 2007.4.5., 2015.7.8., 2017.6.28>

      1. 3월 이상의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2.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할부금융으로서 할부계약기간별 다음의 연체기간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대한 해당채권

        ㆍ 할부계약기간 12월이상 24월미만 : 연체기간 6월이상7월미만

        ㆍ 할부계약기간 24월이상 36월미만 : 연체기간 6월이상 8월미만

        ㆍ 할부계약기간 36월이상          : 연체기간 6월이상 9월미만

      3. 금융기관간 협정에 따라 추가 채권취급이 곤란한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4. 기업정상화금융 수혜기업체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5.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 청구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적절차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다만,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 가처분 또는 압류(행정처분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해당 채무자의 대출금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압류 또는 압류에 한하여 그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대출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채권

      7.「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대출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채권

      8.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로서 기업개선약정을 2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대출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채권

      9. 폐업중인 기업체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있거나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회수가능성에 따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자산건전성 분류일 현재 3월이상 연체 또는 최근 6월이내 1차부도 발생 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 3월 이상 조업중단

        ㉯ 최근 결산연도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거절

        ㉰ 납입자본 완전잠식 기업체로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



  라. 회수의문 :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 채권



  마.추정손실 :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 채권

  

  <예  시>

      1. 소송패소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되고 차주 및 보증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

      2. 법적절차 완결후의 잔존채권으로서 차주 및 보증인으로부터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

      3. 담보하자로 인하여 소송이 계속중이고 패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4. 기타 회수가 불가능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2. 카드자산 및 신용카드약정<개정 2003.1.29, 2008.2.11, 2013.9.17>



  가. 정  상:금융거래내용,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총 카드자산



  나. 요주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금융거래내용,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예  시>

     1. 연체된 카드자산을 대출조건 변경을 통하여 정상대출금으로 대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거래처에 대한 자산 <신설 2003.1.29>

     2. 총이용한도(신용카드회원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이용한도) 대비 리볼빙결제 이월잔액의 비율이 80% 이상인 리볼빙결제 자산 <신설 2013.9.17>

     3.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에 대한 총대출금 <신설 2013.9.17>



  다. 고  정: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금융거래내용,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3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④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라. 회수의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금융거래내용,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3월 이상 6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금융거래내용,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6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③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3. 투  자



  가. 정  상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총투자



  나. 요주의: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총투자 

    <예  시> <개정 2004.6.16>

      1. 투자이후 3년이상 연속결손을 시현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투자

      2. 최근 결산연도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거절거래처에 대한 총투자

      3. 최근 6월이내 1차부도 발생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투자



  다. 고 정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투자

    <예  시>

      1.조업중단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투자

      2. 투자이후 5년이상 연속결손을 시현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투자

      3.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금이 완전잠식되고 최근 6월이내 1차부도 발생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투자



  라. 회수의문 :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투자중 향후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총투자

    <예  시> <개정 2004.6.16, 2015.7.8>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체에 대한 총투자

      2. 3월이상 조업중단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투자

      3. 납입자본 완전잠식되고 금융기관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한 거래처에 대한 총투자

      4. 투자관련자의 신용위험등이 현저히 악화되어 회수가 불확실한 총투자



  마. 추정손실 : 파산, 청산, 폐업 등으로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거래처에 대한 총투자



4. 유가증권(시가법 및 지분법에 의한 평가대상 유가증권 제외)



  가. 정 상

    1)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상회하는 유가증권

    2)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일시적(3월미만)으로 하회하고 있으나 장차 수익성이 회복될 전망이 확실시되는 유가증권

    3) 장기투자 및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한 채권회수가 확실시되는 유가증권

    4) 국공채, 정부보증채, 보증사채 등으로서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유가증권

    5)외국정부 및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발행 또는 보증 채권으로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유가증권



  나. 요주의

    1)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상회하고 있으나 최근 2년이상 계속하여 납입자본 잠식상태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2) 평가액이 장부가격을 3월이상 하회하는 유가증권의 평가상당액

    3) 최근 발행자의 경영악화 등으로 신용위험이 증대되거나 발행자 소재국의 국가위험이 증대한 유가증권



  다. 회수의문

    1)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3월이상 계속 하회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액

    2) 발행자의 신용위험 등이 현저히 악화되어 만기에 원금회수가 의문시 되는 유가증권

    3) 전쟁 또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국가의 정부 및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라. 추정손실

    1) 평가액이 장부가격을 6월이상 계속 하회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액

    2) 발행자의 파산으로 원금회수 불능이 확실시 되는 유가증권

    3) 기타 무가치한 유가증권

5. 가지급금



  가. 정 상

    1) 당해 회계연도 또는 익 회계연도내에 정상적으로 정리될 것이 확실한 가지급금

    2) 기타 회수가 확실한 가지급금



  나. 회수의문

    1) 사고금 또는 출납부족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서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2) 소송관계 비용으로서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3) 기타 회수가 불확실하여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다. 추정손실

    1) 사고금 또는 출납부족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서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가지급금

    2) 소송관계 비용으로서 패소가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가지급금

    3) 기타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가지급금



6. 미수금<개정 2017.6.28.>



  가. 정   상 : 지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수채권

  나. 요 주 의 : 지급일로부터 1월이상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수채권

  다. 고    정 : 지급일로부터 3월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회수예상가액 해당분

  라. 회수의문 : 지급일로부터 3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마. 추정손실 : 지급일로부터 3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유의사항>

      1.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할부금융으로서 할부가격이 3백만원이하이고 계약기간이 12월이내(통산)인 경우에는 채권분류기준에 불구하고 다음의 연체기간별 회수율에 따라 회수가능분(채권액×연체기간별 회수율)은 정상, 회수불가능분은 추정손실로 분류할 수 있음. 

       ㆍ 1월미만 99%, 3월미만 95%, 6월미만 85%, 12월미만 75%, 24월미만 55%, 24월이상 0%* 

          * 1999.12.31까지는 24월이상 25%, 36월이상 0%를 적용

      2. 사모사채의 건전성분류는 채권분류기준에 의하여 분류함  

      3.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가 "고정"이하로 분류된 1개이상의 계열사에 대하여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채무보증을 한 경우에는 동 기업체에 대한 채권등을 "요주의"이하로 분류함. 

      4. 리스자산중 운용리스자산의 분류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함.



7.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권재조정된 가계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

가.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 개시 시점 "요주의" 여신)

1)6개월 이상 정상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

2) 위 1)에도 불구하고 채권재조정된 여신이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해당 여신 중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상환유예 또는 거치기간 중의 이자납입도 포함한다)하면 "정상"으로 분류 가능

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개시 시점 "고정이하" 여신)

1)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4이상 또는 2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고정"으로 분류변경 가능

2)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요주의"로 분류변경 가능

3)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요주의" 분류변경 후 1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분류 가능

4) 위 1) 내지 3)에도 불구하고 채권재조정된 여신이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해당 여신 중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상환유예 또는 거치기간 중의 이자납입도 포함한다)하면 "정상"으로 분류 가능

다. 자체 채무조정

1) 자체 채무조정이란 연체이자 감면, 이자감면,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 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로서, 등급 상향일 현재 채무불이행 등록정보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채무재조정 개시 시점 "요주의" 여신 :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1년간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분류 가능

3) 채무조정개시시점 "고정이하" 여신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4이상 또는 2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고정"으로 분류변경 가능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요주의"로 분류변경 가능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요주의" 분류변경 후 1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가능

라. 재연체 발생시 자산건전성 분류

1) 채무조정후 성실상환 채권에 해당하여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 하였으나, 연체 등 자산건전성 등급 하향조정 사유 발생시 기존의 연체기간을 가산하여 자산건전성을 엄격히 분류

2) 다만 "정상"으로 분류된 이후 총상환기간의 1/2 이상 변제계획대로 정상상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자산건전성 분류시 기존의 연체기간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