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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의 유통 및 거래의 안정과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를 위해 수소의 유통판매에 대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 제조자"라 한다)가 제조한 수소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인 수소유통전담기관이 구매하여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고압가스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반 등록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여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소(이하 "수소자동차 충전소"라 한다)에 수소를 공급하는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이하 "탱크로리"라 한다)에 의한 운송 방법
  2.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이하 "튜브트레일러"라 한다)에 의한 운송 방법


제3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전담사업자"란 제2조에 따라 수소를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판매하려는 자로서 고압가스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탁운송자"란 유통전담사업자로부터 수소 운송을 수탁 받은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운반 등록자를 말한다. 
  3. "출하장소"란 고압가스 제조자가 제조한 수소를 탱크로리 또는 튜브트레일러로 충전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공급장소"란 탱크로리 또는 튜브트레일러를 통해 운송된 수소를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정차한 후 호스 등에 의하여 해당시설에 수소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시설ㆍ기술기준) 유통전담사업자 판매시설의 시설ㆍ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이어야 한다.
  2.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2)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완성검사기준) 유통전담사업자 판매시설의 완성검사기준은 제4조의 시설ㆍ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유통전담사업자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확인ㆍ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운송의 안전관리) ① 유통전담사업자는 수탁운송자와 운송 및 책임한계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송자는 고압가스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분기 1회 이상 유통전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유통전담사업자는 수탁운송자의 운송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수탁운송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현장점검) ① 유통전담사업자는 출하장소 및 공급장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의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자 의무 등) ① 유통전담사업자가 고압가스 제조자에게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2)나)에 따른 공급자 안전점검을 수탁운송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유통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탁운송자가 수행하는 공급자 안전점검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유통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탁운송자가 작성한 안전점검 기록을 제출 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유통전담사업자는 수탁운송자에게 위탁하여 수소를 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행위에 대하여 수탁운송자가 고압가스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판매 기록을 제출 받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2월 1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자동차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이동식자동차충전소
제1절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제2-1조(적용범위) 수소자동차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동 충전차량(압축기 등 가압장치 없이 자압에 의해 충전하는 설비를 갖춘 것을 말한다)으로부터 공급받은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이하 "이동식자동차충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2조(안전거리)
 ① 이동 충전차량은 그 외면으로부터 1종 보호시설까지 17m, 2종 보호시설까지는 12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② 이동 충전차량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경계로부터 5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③ 이동 충전차량으로 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식자동차충전소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할 것
  ④ 이동 충전차량은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이상의 우회거리를 둘 것. 
  ⑤ 이동 충전차량은 인화성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의 저장소로부터 8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제2-3조(경계표시) 사업소 및 이동 충전차량에는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경계표시를 할 것
제2-4조(안전장치 등)
 ① 이동 충전차량에 설치된 각각의 용기에는 주밸브, 안전밸브 및 방출관을 설치할 것
  ② 이동 충전차량의 가스를 송출하는 관에는 압력계를, 집합용기에 가스를 이입하는 관에는 역류방지밸브를 각각 설치할 것
  ③ 이동 충전차량의 가스이입구 및 송출구에는 완전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④ 이동 충전차량에는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조물을 설치할 것
  ⑤ 이동 충전차량의 이동 중에 발생하는 용기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마다 고정할 수 있는 밴드 등을 설치할 것
제2-5조(충전호스)
 ① 충전호스 끝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정전기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② 충전호스에 수평방향으로 664.4N 미만의 힘에 의해 분리되는 긴급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제2-6조(내압시험 등)
 ① 고압가스설비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고, 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② 고압가스설비는 상용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에서 항복을 일으키지 않는 두께이상이어야 하며 상용의 압력에 견디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일 것.
제2-7조(소화설비)충전소내에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규모의 소화설비를 비치할 것
제2절 이동식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기술기준
제2-8조(충전시 안전관리)
 ① 충전시에는 이동 충전차량을 반드시 허가받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이동 충전차량내의 용기 및 수소자동차용기는 통상온도에서 최고충전압력이하로 충전하여야 하며, 용기의 사용압력에 적합하게 충전할 것
  ③ 충전시에는 이동 충전차량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수동브레이크 채움조치와 정지목 등을 설치하고 차량의 엔진을 정지시킬 것
제2-9조(용기등 취급)
 ① 이동 충전차량내 용기는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것
  ②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0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충전시설의 사용개시 및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충전시설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장 안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1조(목적)사업자는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수소자동차 연구개발 책임자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1. 산업자원부가 추천하는 자 2인
  2.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천하는 자 2인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인
  4. 한국가스공사연구개발원이 추천하는 자 1인
제3-3조(위원회의 역할) ⓛ충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안) 심의
  2. 이동식자동차충전소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3.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점검내용 및 방법
  4. 기타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외의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 회의등)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최초 사업개시 전 1회, 사업개시 후 2개월 이내 1회, 그 후 매6월마다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의 3분의 2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사업자의 의무) 충전사업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고정식자동차충전소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4-1조(적용범위) 수소자동차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수소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이하 "고정식자동차충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2조(시설기준) 고정식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기술기준) 고정식자동차충전소 기술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소(이하 "수소자동차 충전소"라 한다)에서 수소를 충전하여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실험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수소충전 프로토콜(용기가 허용하는 온도 및 압력 내에서 안전하게 충전되도록 용기 내부온도에 따라 수소 충전 공정을 제어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의 안전성능 실험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이하 "충전 안전성능 평가장치"라 한다)
  2.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용기에 충전되는 수소를 계량하여 충전기의 최대허용오차를 평가하기 위한 장치(이하 "계량성능 평가장치"라 한다)


제3조 삭제 <2023. 7. 13.>


제4조(기준특례)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평가장치에는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를 충전 할 수 있다.
 ① 평가장치에 장착된 용기(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 이하 "용기"라 한다)는「자동차관리법」제35조의6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평가장치 내 피팅, 밸브, 가스충전구 등(이하 "평가장치 부품"이라 한다)과 용기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별표 11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별표 11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료공급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피팅 및 압력조정기로 한정한다)의 성능인증 기준
  2. 과압방지장치 설치기준
  3. 압력계 및 연료계 설치기준
  ③ 평가장치에는 과압안전장치(그 평가장치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압력을 자동으로 방출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압력조절실패, 이상반응, 밸브의 막힘 등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평가장치 부품의 상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2. 과압안전장치의 설정압력은 평가장치 부품의 최고허용사용압력 이하일 것
  3. 제1호에 따라 설치한 과압안전장치에는 가스방출관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평가장치의 정상부로부터 2m의 높이 또는 인접한 건축물(당해 건축물이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방출관에서 8m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5m 이내인 것을 말한다)의 높이 이상이어야 하며, 주위에 점화원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할 것
  ④ 평가장치에서 누출되는 수소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수소의 누출을 검지하여 경보하고, 그 평가장치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소 화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가장치에 수소 화염검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용기 내 가스압력 또는 가스양을 나타낼 수 있는 압력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압력계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 2.5배 이하의 최고눈금이 있는 것으로 하고, 견고하게 고정되어 외부물체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압력계의 파손으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⑦ 용기에 충전된 수소가스를 방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평가장치의 가스방출관에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과압안전장치 가스방출관을 연결하여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방출할 것
  2. 평가장치의 가스방출관으로 직접 대기에 수소가스를 방출하는 경우에는 인근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확산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방출할 것
  ⑧ 평가장치 내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KGS GC101(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산정에 관한 기준) 및 KGS GC102(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방폭성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용기의 온도센서는 제외한다.


제5조(안전성 확인) ① 평가장치를 운용하려는 자는 그 평가장치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제4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은 자는 평가장치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가스누출검사 및 작동상태확인을 매 1년마다 받아야 한다.


제6조(수수료) 제5조에 따른 평가장치의 안전성 확인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 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기업"이란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증명인"이란 전문기업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급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영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중앙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을 말한다.
  4. "확인서"란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서를 말한다.
  5. "검토의견서"란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ㆍ인력개발비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제3조(전문기업 기준 등) ①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기준은 영 제2조에 따른다.
  ②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확인 신청) ①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기업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증명인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견서는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및 수소산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소전문기업 확인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의 사유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확인서 유효기간 등) ① 확인서 유효기간은 영 제21조에 따른다.
  ②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의 확인서 유효기간은 최초에 발급된 확인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6조(사후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전담기관은 영 제20조 및 제57조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제3조에 따른 전문기업 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한다) 제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의 수소판매가격 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수소유통 관련 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소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충전소"란 수소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자동차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2. "가격표시의무자"란 수소충전소를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가격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수소의 정상가격, 할인가격, 할인율, 할인금액 등 소비자가 수소를 구매할 때 적용받는 가격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4. "정상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 결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수소를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
  5. "할인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 결제 등)을 적용하여 수소를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
  6. "품질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수소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한 품질검사 일자 및 품질검사 결과 등을 말한다. 
  7. "서비스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수소충전소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세차, 정비, 편의시설, 영업시간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제3조(가격표시의무자의 의무) 가격표시의무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간 중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수소의 가격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가격정보 중 정상가격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수소의 품질정보, 수소의 종류(부생ㆍ추출ㆍ수전해) 및 수소충전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
  ③ 가격표시판에는 가격정보, 품질정보, 수소 종류 및 서비스정보를 제외한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표시위치 및 방법)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수소충전소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진출입로에 고정형으로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소충전소 내의 다른 설치물로 인하여 가격표시판의 전면이 가려지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진출입로가 2개 이상인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③ 가격표시판에 가격정보 이외에 품질정보, 서비스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로부터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관련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정상가격 
    가. 수소 : 가로 5.5 ㎝(숫자 1은 제외), 세로 12.0 ㎝, 굵기 1.5 ㎝
  2. 할인가격 
    가. 정상가격보다 아래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
  ⑤ 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와 서비스정보 관련 글자 및 숫자의 크기는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 
  ⑥ 가격표시판의 조명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광류 광원에 덮개(광확산판)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광류 사용이 가능하다.
  2.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으로 표시되어서는 아니된다.
  ⑦ 가격표시의무자는 수소충전소의 진출입로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설치 위치 등에 대해 수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소비자신고센터 설치 및 주요업무) ① 다음 각호의 기관에는 수소제품의 불법 및 부당거래 행위의 방지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수소경제정책과 
  2. 수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
  3.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소 관련 업무 담당과
  ② 소비자신고센터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통합 운영되는 소비자신고센터의 경우에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통합 운영 가능)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제6항~제1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5. 보상금 납부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지급
　
6. 보상금 기준
 1) 보상금 기준 및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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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에 대한 해석
 ㅇ "일반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 6년 이하의 학교와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교를 포함
 ㅇ "전문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의 학교
 ㅇ "원격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 
 ㅇ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을 의미함
 ㅇ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및 분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ㅇ "포괄방식"은 적용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음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이용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임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과정별 수강생 수 및 교육시간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임
 ㅇ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보상금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수령단체가 결정
 ㅇ 방송대 등 설립목적이 특수한 대학의 경우 "포괄방식"의 기준 금액 감면 가능
 ㅇ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10초당 10원씩 가산
 ㅇ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ㅇ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ㅇ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수업에서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의 종량방식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 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ㅇ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용자 요청 시 공동)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ㅇ 포괄방식 이용내역 확인 등을 위한 실태조사 비용 부담은 이용자와 보상금 수령단체 간 별도 합의에 따름
　
7. 참고사항
 ㅇ "수업 목적"이란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재학생 및 교육기관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
   - 학교 및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중,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교육훈련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일반인 대상 강좌, 공개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원격수업 :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일체의 수업활동(다수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의미함
 ㅇ 교사·강사·대학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저작권법 제30조)
 ㅇ ‘프로그램 저작물’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적용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음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 납부 의무가 없음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업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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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수업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제6항~제1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
　
5. 보상금 납부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지급
　
6. 보상금 기준
1) 보상금 기준 및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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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및 분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ㅇ "포괄방식"은 이용 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ㅇ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보상금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수령단체가 결정
2) 기준에 대한 해석
 ㅇ "수업지원기관"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으로 해당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기관 : 교육지원청, 교육정보원, 시도 교육연수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등
  - 국가 소속 교육지원기관 :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ㅇ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ㅇ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ㅇ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 이용자는 공동으로 수업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 금번 고시 3년 이후에 이용자가 실태조사를 요청할 경우에 수령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지급기준에 관하여 다시 산정할 수 있다.
 ㅇ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업지원을 위하여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 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ㆍ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문검사기관"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4. "전문기관검사"란 제3호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계약상대자"란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7. "재검사"란 검사결과가 확정된 후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8. "선납품"이란 수요기관 사정으로 미리 납품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 통보 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납품검사 방식 및 대상) ① 납품검사는 검사를 대행하는 주체에 따라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로 구분하며,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품명 및 기준금액은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제3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품명 및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전문검사기관 등과 협의하여 납품검사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납품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이 없거나 대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납품검사 대행 절차


제5조(신청요건) ① 수요기관의 장은 입찰공고서 또는 계약서에 별도로 검사기관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입찰공고서 또는 계약서에 검사기관을 별도로 명시하였더라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대행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대행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험ㆍ검사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검사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계약서류(계약서 및 규격서 등을 포함)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품검사대행요청서를 작성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검토하여 대행 가능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계약서류가 불분명하여 검사대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검사 대상물품에 대한 전문검사기관이 없는 등 납품검사 대행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납품검사대행요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방법 등의 결정) ① 조달청장은 대행검사를 요청 받은 품명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경우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로 대행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지정 전문검사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검사실시 및 결과통보) ① 조달청장은 조달청 직접검사로 대행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로 대행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과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장,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체조달 물품에 대한 대행검사에 관하여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26조 및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제3조의2에 따른 이화학시험 생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검사 중인 물품의 봉인) ① 조달청장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대행검사를 실시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봉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성질상 봉인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봉인을 하지 않더라도 검사 대상물품을 대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봉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선납품)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긴급하게 납품이 필요한 경우 선납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체납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납품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검사결과 불합격에 따른 대체납품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납품검사 대행수수료) 조달청장은 이 기준에 따라 납품검사를 대행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조달수수료 고시」(조달청고시)에 따라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납품검사 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제1조(대지급 대상) ① 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단,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5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② 수요기관에서 임차료 예산으로 장기분할납부 요청한 경우 5억원 이하 납품 대금

 ③ 위 ①의 금액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계약이행 지원을 위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조달청장에게 대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2조(적용시기 등)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
  ② (적용례) 단 1의②의 경우, 조달수수료 고시에 장기분할 납부수수료가 반영된 이후 적용


제3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은구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는 전용용기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은전용용기(Mercury exclusive container)"란 수은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를 말한다.
  2. "수은구성폐기물"이란 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에 한정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나목과 같다.


제3조(재질) 수은전용용기의 재질은 주변 일상 온도에서 수은과 반응하지 않은 "탄소강(KS D 3710의 SF 490 A)"과 동등한 품질이거나 유사한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스테인레스강(KS D 4115의 STS F 304)과 동등한 품질이거나 유사한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제4조(크기 및 용량) 1미터톤 이하의 크기와 용량을 가져야 하며 최초 제조 전 크기와 용량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 수은전용용기의 안전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용기의 구조는 안정되고 견고한 원형(原形)상태를 유지 할 것
    (2) 용기의 내부는 수은과 반응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
    (3) 용기의 내ㆍ외부는 과도하게 마모되지 않도록 할 것
    (4) 재질이 탄소강일 경우 부식방지를 위해 외부를 페인트 또는 에폭시 코팅할 것
    (5) 수은 유출 방지를 위해 용기 몸통 부분에는 이음새가 없어야 하며, 용기 제조 이후 1.8미터 높이에서 3회 이상 낙하실험과 액체 주입을 통해 유출이 없음을 확인하는 제조 업체의 자체 성적서 또는 확인서 등을 보유할 것


제6조(상부 빈 공간) 수은 저장 시 수은의 열팽창을 유지하기 위해 용기 내 수은의 최대 충전율을 80퍼센트로 제한하고, 상부 공간은 최소 20퍼센트를 비워두어야 한다.


제7조(표시) 용기의 외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의 나목 9항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관리책임자, 보관기간, 취급 시 주의사항(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운반(처리)예정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보관) 수은을 장기보관 또는 영구보관 시에 용기 내 수은 순도는 95퍼센트 이상이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의 졸업생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의 인정기준과 확인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대학 인정기준) 외국의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대학"이라 한다)을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는 그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 이 경우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AVMA(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나. EAEVE(European Association of Establishments for Veterinary Education) 
    다. RCVS(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 
  2. 수업 연한이 5년 이상인 대학으로서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 최저 이수학점이 160학점 이상인 대학


제3조(확인절차 및 판정기준) ① 「수의사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시험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졸업한 외국 대학이 제2조에 따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편입학하여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 편입학 전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다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편입학한 대학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 전체 전공과목 이수학점이 제2조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은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삭제>


제5조(확인의 생략 등)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제3조에 따라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대학은 학제 등에 변경사항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확인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수학점 산정방법 및 그 밖에 인정기준 해당여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수의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유해물질 기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은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을 위한 안전한 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방법)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을 위한 안전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살처분 
  2. 격리 또는 이동제한 
  3. 살균, 멸균 또는 소독 등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제4호나목(4)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은 앵무목(PSITTACIFORMES) 전 종, 문조(Lonchura oryzivora) 및 검은턱금정조(Poephila cincta cincta)이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 등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 등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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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 라목의 기증 대상 및 규모는 해당 동물 보호 시설의 수용 여건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에 따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6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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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로서 뉴질랜드 식물검역 당국이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송 방법)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수출검역을 시행하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표본 추출 및 검역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인가한 식물검역관은 재배자별로 양벚 생과실 600개 이상을 표본 추출하여 [별표 2]의 한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없는가를 검역한다.
  나. 검역 방법
    뉴질랜드산 양벚(화물)의 검역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 검역 증명
    (1) 검역에 합격한 양벚 생과실에는 뉴질랜드 식물검역 당국이 발행한 식물검역합격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식물검역 합격증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동 화물은 검역 결과, 코드린나방 및 Shothole disease가 없음 ["The consignment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free of codling moth (Cydia pomonella) and shothole disease (Stigmina carpophila)"]


제5조(포장장소 및 봉인) ① 뉴질랜드 식물검역 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양벚을 포장할 포장장소를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내부를 소독해야 한다.
  ② 항공화물의 경우, 검역에 합격한 양벚의 모든 상자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마크가 있는 테이프로 봉합되어야 한다.
  ③ 선박화물의 경우, 검역에 합격한 양벚은 포장장소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되고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인가한 식물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 수출되어야 한다.


제6조(수입검역) ① 한국의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제4조다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포장 상자에 제5조제2항의 봉인이 부적절한 포장 상자가 발견되면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③ 제4조다목과 제5조제2항 및 제3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 식물 검역규정에 의거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별표 2]의 한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동 화물에 대해 폐기, 반송 또는 훈증조치를 취한다.
  ④ 수입검역에서 코드린나방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폐기(반송)되며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수입이 중단된다.
  ⑤ [별표2] 이외의 한국내 미분포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병해충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검역병해충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제7조(경유화물) 한국으로 수송되는 도중 제3국에서 선박 및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양벚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이 포장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방충처리 하여야하며, 한국으로 수입될 때까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나. 통풍 구멍 방충처리에 사용되는 망 또는 덮개는 직경 1.6mm 이하의 것이 사용될 수 있다.


제8조(수출시즌의 국외생산지조사)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시스템 및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시즌에 뉴질랜드 국외생산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국외생산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뉴질랜드측이 부담한다.


제9조(기타)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껍질이 있는 두리안(Durio zibethin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껍질이 있는 두리안(Durio zibethinus) 생과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송 방법)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휴대 및 우편화물은 제외)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①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은 매년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③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등록된 과수원에 대하여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결과 및 약제살포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한국 측에서 요구하는 경우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을 선과 및 포장하는 선과장은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⑤ 등록된 선과장에는 외부의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청결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5조(선과 및 포장) ①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은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 및 포장되어야 한다. 
  ②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생과실 선과 시 이병과, 병해충, 흙, 과육이 노출될 정도로 껍질에 상처가 있는 생과실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선과 과정에는 별표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이 제거될 수 있도록 압축공기를 이용한 이물질 제거, 세척 및 브러싱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한국 수출용 두리안 선과 시 등록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선과가 완료된 과실은 선과하지 않은 과실 및 선과 시 제거된 과실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⑥ 선과장에서는 반입된 두리안 생과실의 수량ㆍ재배지ㆍ재배자ㆍ선과일자ㆍ수출검역 상황ㆍ수출량을 기록 보관하여야하며, 한국 식물검역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및 "과수원명 또는 농가명(또는 등록번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검역 및 관리) ①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 화물당 2%에 대하여 공식 식물위생증명 절차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별표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을 포함한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 되거나, 과육이 노출될 정도로 껍질에 상처가 있거나, 흙 등 오염물질이 부착된 화물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 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아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between Korea and Malaysia" (이 화물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합의된 요건에 부합함)
  ④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 검역) ① 화물 도착 시 한국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검역 시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ㆍ반송 하여야 한다.
  ③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폐기ㆍ반송되어야 하며 원인이 규명되고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 검역을 중단한다.
  ④ 제5조제7항의 표기 사항이 누락된 포장상자, 흙 등 오염물질이 부착된 생과실 및 포장상자, 과육이 노출될 정도로 껍질에 상처가 있는 생과실이 발견되면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⑤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화물 및 부기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된 화물은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제8조(기 타) 새로운 병해충 또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참여기관) 아르헨티나산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이하 "오렌지 생과실"이라 한다)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아르헨티나 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라 한다)


제3조(적용지역 및 식물) 아르헨티나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 생과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수송 방법) 선박화물(휴대 및 우편화물 제외)로 수송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 과수원, 선과장 등록) ① 한국 수출용 오렌지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은 SENASA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SENASA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목록을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예찰활동) ① SENASA는 재배 중 과수원에서 Septoria citri에 대한 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 무감염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매년 2회(11∼12월 및 수확전 30일경)에 걸쳐 과수원 당 10%의 나무에 대하여 과실에 Septoria citri 감염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출과수원은 청결이 유지되어야 하며, 재배기간 중 3회 이상 동제를 살포하고, 수확용 기계 및 도구 등은 사전에 소독되어야 한다.


제7조(선과) ① SENASA는 매년 수출선과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수출선과장 및 과실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한국 수출용 오렌지는 SENASA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오렌지 및 다른 종류의 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어서는 안 된다.
  ③ SENASA는 생과실 선과 시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 선과 과정 중 모든 수출 생과실은 물과 솔로 세척되어야하며, 2%의 SOPP로 30초간 표면 살균되어야 한다.


제8조(포장 및 라벨링) ①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 표시 및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은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국외생산지검역) ① SENASA는 수출 개시 30일전에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APQA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초청서신에는 아래 수출관련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
  2. 수출 예정수량
  ③ APQA 식물검역관은 SENASA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저온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
  ④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아르헨티나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⑤ 최초 몇 년간 국외생산지검역 실시 후 식물검역상 문제가 없으면, 국외생산지검역 지속여부를 재평가 할 수 있다.


제10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SENASA는 수출화물별로 2%의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한국측 검역병해충(별표 1)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SENASA는 Septoria citri,  Pantomorus cervinus 및 Ecdytolopha aurantianum에 대한 표적 검역 후 과실에 동 병원균이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식물검역증명서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기재 및 소독 처리란에 저온처리 예정사항(처리온도, 처리기간,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저온처리) 한국으로 수출되는 아르헨티나산 오렌지는 별표 2의 저온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과실 중심부 온도 2±0.5℃이하에서 연속해서 21일 이상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제12조(수입 검역) ① APQA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한국 수출용"표시 및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3. 컨테이너 봉인상태
  4. 2±0.5℃이하에서 연속해서 21일 이상 저온처리여부
  ② 상기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APQA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③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은 중단된다.
  ④ 수입검역에서 Septoria citri, Pantomorus cervinus 및 Ecdytolopha aurantianum 발견 시 당해 화물은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과수원산 오렌지 생과실은 당해 시즌 한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된다.
  ⑤ 수입검역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⑥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파쇄 또는 절단된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deum spp.), 라이밀속(x Triticosecale), 호밀속(Secale spp.) 식물의 건초 또는 이 속의 식물이 포함된 건초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방법) 한국 수출용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deum spp.), 라이밀속(x Triticosecale), 호밀속(Secale spp.) 식물이 포함된 건초는 선박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3조(우려병해충) 한국의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처리 및 시설조건) ①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캐나다산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deum spp.), 라이밀속(x Triticosecale), 호밀속(Secale spp.) 식물이 포함된 건초는 Certification program for Heat Treated/Dehydrated shredded or chopped forage products containing Hessian fly host material produced in Canada for Export to Korea(이하 "증명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등록된 시설에서 아래 표와 같이 열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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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각각의 시설은 해당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모든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열처리 드럼의 온도가 9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③ 건초가 열처리시설 내 드럼에서 사이클론까지 100초 이상 처리되는 것이 보증되어야 하며, 열처리에서부터 수출할 때까지 해당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각각의 시설은 해당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열처리한 날부터 최소 3년 동안 열처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시설과 승인기관의 목록은 캐나다식품검사청 (이하 "CFIA"라 한다)이 매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해야 한다. 
  ⑥ 증명프로그램의 내용이 수정될 경우, CFIA는 수정된 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포장 및 표시사항) ① 열처리된 건초는 즉시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수출하거나, 보관할 경우 열처리되지 않은 건초와는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보관장소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 승인된 약제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③ 각각의 포장 단위 또는 파렛트에는 건초에 사용된 식물의 종명, 처리일자, 열처리 시설명 또는 등록번호, 로트번호, 열처리 정보가 표시된 라벨이나 꼬리표를 부착해야 한다.
  ④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CFIA가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식물검역증에 봉인번호를 기재한다.


제6조(시설의 검사) ①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시설은 CFIA가 항상 연간생산이 시작될 때 1년에 한번 증명프로그램에 따라 시설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CFIA는 등록된 시설이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시설의 등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CFIA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증명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CFIA는 즉시 그 원인을 밝혀야 하며, 한국측이 요청할 경우 시설의 확인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전문가가 캐나다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한국측 전문가의 조사비용은 캐나다측에서 부담한다.


제7조(증명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열처리 기준에 따라 열처리된 건초는 CFIA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이 선적화물은 CFIA에 등록된 열처리 시설에서 90℃ 온도에서 처리되었으며, 헤시안파리에 감염되지 않았음 (회사명, 회사주소, 시설번호)"["THIS SHIPMENT IS FREE OF HESSIAN FLY (MAYETOLIA DESTRUCTOR) BASED ON HEAT TREATMENT PERFORMED AT A TEMPERATURE OF 90 DEGREES C AT A HEAT-DRYING FACILITY DESIGNATED BY THE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OMPANY NAME, COMPANY ADDRESS, AND FACILITY NUMBER)"]
  2. 열처리 일시
  3.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


제8조(수입검역)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수입 항구에서 한국의 수입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 포장 및 식물검역증 기재사항들의 확인 후 부합하지 않는 화물은 전량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다.
  ③ 검역 결과 살아있는 헤시안 파리가 발견 시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함은 물론 발견 사유가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수입검역을 중단한다.
  ④ 검역결과 한국의 규제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폐기, 반송 또는 소독처리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옐로우피타야(Selenicereus megalanthu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 방법)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다만, 휴대, 우편 및 특송화물은 제외한다.


제3조(수출 과수원, 선과장, 증열처리시설 등록) ① 한국 수출용 옐로우피타야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및 증열처리시설은 콜롬비아 식물검역당국(이하 "ICA"이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 ICA는 매년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증열처리시설 목록을 매년 10월 이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선과) ① ICA는 매년 수출선과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선과 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은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선과 과정 중 과실은 압축공기, 솔, 물로 세척된 후 1% Citric acid에 5분간 침지하여야 한다. 선과된 과실에는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없어야한다.
  ④ ICA는 생과실 선과 시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한국 수출용 옐로우피타야는 ICA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옐로우피타야 및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증열처리) ① ICA는 등록된 증열처리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한국 수출용 옐로우피타야는 콜롬비아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등록된 시설에서 증열 처리되어야 한다.
  ③ 과실은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가 46℃이상 도달한 후 20분 이상 증열처리(상대습도 95% 이상) 되어야 한다.
  ④ 기타 증열처리에 관한 사항은 증열처리 세부 지침(별표2)에 따른다.
  ⑤ 수출선과장은 매 건별 증열처리관련서류(온도기록, 챔버테스트, 최저온도지점 테스트)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포장 및 라벨링) ① 증열처리가 완료된 과실을 포장하는 장소에는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한다.
  ② 수출검역에 합격된 옐로우피타야는 각 포장상자마다 ICA가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되어야한다.
  ③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 표시 및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수출용 포장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직경 1.6mm이하의 망으로 씌워야한다.
  ⑤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은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한다.


제7조(국외생산지조사)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 수입요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ICA는 국외생산지조사 시작 30일전까지 조사 일정이 포함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을 공식서신을 통해 초청하여야 한다.
  ③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ICA에 요청할 수 있으며, ICA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콜롬비아에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 또는 증열처리시설에 대해 ICA에게 개선 또는 한국 수출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콜롬비아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콜롬비아측은 파견검역관에게 업무를 위한 교통수단 및 한-스페인어 통역관 배정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 요건의 이행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외생산지검역 재개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식서신을 통해 ICA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ICA 검역관은 수출화물(1회 증열처리 물량)의 2%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ICA는 한국측 검역병해충(별표 1)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에 대하여 아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이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됨」
  2.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증열처리 시설명, 처리일자, 처리온도 및 처리시간 기재
  3. 선박화물은 컨테이너 봉인번호 기재
  ③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검역)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한국 수출용" 표시 및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3. 포장상자의 봉인상태 및 해상 컨테이너 봉인상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이상 없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에 따라 수입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③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은 중단된다.
  ④ 수입검역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⑤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스틴(Garcinia mangostan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스틴(Garcinia mangostana L.) 생과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송 방법) 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휴대 및 우편화물은 제외)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① 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은 매년 태국 식물보호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태국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③ 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을 선과 및 포장하는 선과장은 태국 식물보호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과장에는 외부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청결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되어야 한다.
  ⑤ 태국 식물보호당국은 매년 망고스틴 수출개시 이전에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을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선과ㆍ포장ㆍ라벨링) ① 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은 태국 식물보호당국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 및 포장되어야 한다. 
  ②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은 나무에서 직접 수확한 것 중 과숙하지 않은 분홍색에서 밤색(망고스틴 색상표 0번에서 3번)의 생과실에 한하며, 낙과 및 상처가 있는 과실은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을 선과할 때에는 등록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된 망고스틴 및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함께 선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태국 식물보호당국은 생과실 선과 시 이병과, 병해충, 흙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출용 포장상자 외부 또는 파레트 화물의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및 "과수원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⑥ 수출검역에 합격된 망고스틴은 각 포장상자 마다 태국 식물보호 당국에서 승인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⑦ 선박 화물의 경우 태국의 식물보호당국이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봉인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 ① 망고스틴 생과실은 수출 이전에 외부 가해 해충을 사멸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 의무 훈증소독 처리되어야 한다.
  ② 태국의 식물보호당국은 소독처리 시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소독처리 후 세부사항(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을 식물검역증명서 상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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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출검역 및 관리) ① 태국의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에 대하여 공식 수출검역 절차에 따라 화물당 2%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합격된 화물에 대해서만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살아있는 한국의 별표 우려병해충이 검출되거나, 흙 등 오염물질이 부착된 화물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이 화물은 한국과 태국의 합의된 수입요건에 부합하며, 과실파리에 대한 비기주 조건이 유지되었음」
  2. 등록 과수원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제6조제2항의 훈증소독 처리 세부사항
  3. 봉인 번호 : 선박 컨테이너 화물에 한함
  ④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 검역) ① 한국의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제7조제3항의 부기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포장 상자에 제5조제5항의 표기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제5조제6항의 봉인이 부적절한 포장상자가 발견되면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④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검역은 중단된다.
  ⑤ 수입검역 시 과육이 노출될 정도로 상처가 있는 과실이 혼입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한다.
  ⑥ 수입검역 시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ㆍ반송 하여야 한다.


제9조(국외생산지 조사)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선과 및 포장과정, 훈증소독, 수출검역 및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 3년간 수출시즌 동안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한국의 공무국외여행여비기준에 따라 태국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국외생산지조사 지속 여부는 연속적으로 3년간 수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양국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0조(기타)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 또는 한국의 우려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견될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가에서 생산된 단호박(Squash pumpkin; Cucurbita maxima Dutch)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지역 및 식물) 통가에서 생산된 단호박(Squash pumpkin; Cucurbita maxima Dutch) 생과실로서 통가 식물검역당국의 감독하에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말한다.


제3조(수송 방법) 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하여야 한다.


제4조(선과 및 포장) ① 선과 및 포장은 통가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된 선과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② 각 선과장은 반입된 단호박의 수량, 재배자, 검역결과, 수출량을 일자별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한국측의 요청시 한국으로 수출된 단호박의 재배자, 선과장, 선과일자, 검역 및 수출기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선과장은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⑤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단호박의 선과 전에 이병과, 병해충, 흙, 식물성 잔재물 등의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⑥ 포장상자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선과장명, 재배자 번호 및 포장일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수출검역) ①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에 대하여 별표의 한국측 우려 병해충을 포함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및 흙 등 오염물질의 부착유무를 검역하여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과실만 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행하여야 하며,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동 화물의 단호박은 한-통가간 합의된 요건에 부합함[Squash pumpkins in this consignment are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by Korea and Tonga]".
  ③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의 포장상자에 "식물검역합격(Passed Quarantine)"임을 표시하고, 불합격되었거나 아직 검역받지 않은 단호박 생과실과 구분하여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이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의 오염물질에 재오염 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검역) ①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금지품으로 보고 해당 수입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거나 반송 조치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부기사항이 없거나 부기내용이 다른경우 포함) 첨부 및 현품과의 일치 여부
  2. 각 포장상자마다 제4조제6항에 해당하는 표시 및 식물검역합격(Passed Quarantine) 표시 적정성 여부  
  ②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상기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제7조(기타) ①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고시의 내용은 필요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재검토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적용 지역 및 식물) 이 고시는 한국 수출을 위해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이하 "포도 생과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화물의 수송방법) 포도 생과실의 수송방법은 선박화물로 한다.


제4조(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등록) ① 포도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은 페루 국립농업위생청(이하 "페루 검역당국"이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은 검역장소, 저온처리를 위한 예냉시설 및 보관장소 등을 갖춰야 한다. <신  설>
  ③ 페루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선과) ① 페루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수출선과장 및 과실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독되고,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② 포도 생과실은 페루 검역당국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 및 다른 종류의 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어서는 안 된다.
  ③ 페루 검역당국은 포도 생과실 선과 시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 페루 검역당국은 포도 생과실이 선과과정 중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세척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포장 및 라벨링) ① 페루 검역당국은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한국 수출용 화물은 타국 수출용 또는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단, 같은 공간에서 보관하는 경우 화물에 병해충 재감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페루 검역당국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검역 및 수출증명) ① 페루 검역당국은 수출화물별로 2%의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Pseudococcus maritimus에 대한 표적 검역을 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 결과 Pseudococcus maritimus를 포함한 별표 1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페루 검역당국 검역관은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별표 1 이외의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잎, 줄기, 흙 등의 오염물질이 부착된 경우, 페루 검역당국 검역관은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재검역에 합격하면 해당 화물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신  설>
  ④ 페루 검역당국은 수출검역 결과 한국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이 합의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가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2. "본 화물의 생과실은 검역을 받았고, Pseudococcus maritimus에 감염되지 않았음"
  3. 소독처리란에 저온처리 예정 사항(처리온도, 처리기간)
  4.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⑤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불합격된 화물 및 타국가 수출용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신  설>
  ⑥ 검역에 합격된 포도 생과실은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마다 페루 검역당국에 의해 승인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제8조(저온처리) 포도 생과실은 페루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별표 2의 저온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아래 해당 온도별 처리기간 동안 수송 중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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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외생산지검역) ① 페루 검역당국은 수출 개시 30일전에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검역본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초청 서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
  2. 수출 예정수량
  ③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페루 검역당국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저온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
  ④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페루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페루측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검역) ① 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3. 포장상자(또는 파렛트) 및 컨테이너의 봉인 상태
  4. 저온처리 상태
  ② 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원인이 규명되어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
  ③ 수입검역에서 Pseudococcus maritimus 발견 시, 해당 화물은 소독(소독방법이 없을 경우 폐기ㆍ반송)되어야 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포도 생과실은 당해 시즌 한국으로 수출이 제한된다.
  ④ 수입검역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소독처리되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되어야 한다.
  ⑤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가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해당여부 적용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동식물"이란 수출국에서 영하 17.8℃(0℉) 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수입식물 검역 시점에 영하 17.8℃(0℉) 이하로 보관되어 있는 식물을 말한다.
  2. "열처리"란 목재류를 그 중심부 온도가 56℃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3. "판재"란 국립산림과학원의 제재규격 고시에서 정한 제재목중 두께가 3cm 미만으로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경유"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통과할 때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식물을 수입금지지역에서 육상 하역한 경우 또는 식물을 적재한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입금지지역을 통과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수입금지식물의 적용 예)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수입금지식물(이하 "금지식물"이라 한다) 및 금지지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적용 기준 및 적용 예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수입동물사전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서 제출)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동물사전신고서(이하"신고서"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예방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신고서 제출기간은 수입동물의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ㆍ돼지ㆍ사슴 및 말의 신고서 제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ㆍ돼지ㆍ사슴 :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 전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지역본부장에게 신고되는 소ㆍ돼지ㆍ사슴의 사전신고서 제출은 제3항의 본문을 따른다.
  2. (삭제)
  3. 말 :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2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의 지정) ① 제2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축사의 수용능력 등을 판단하여, 수입자에게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ㆍ고양이에 대하여는 광견병 예방접종 후 면역형성 기간을 고려한 계류두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② 신고서 제출에 따른 검역장소, 물량, 시기 등의 지정은 신고서 제출시기로부터 6개월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축사 수용능력 등을 초과하는 신고서 제출에 대한 조정) 축사 수용능력 등을 초과하는 신고서 제출에 따라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의 제출일자 및 제출자의 다수에 관계없이 수입자간에 협의조정하고 협의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5조(지정사항효력)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 받은 신고서 제출자가 지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입이 지연되고 검역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사항의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신고서 제출자는 도착예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의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지정받지 않고 수입된 동물의 조치)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장소 등을 지정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동물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화주나 운송업자 등에게 하역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본부장이 검역시행장의 수용상태ㆍ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검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보고) 관할 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서 제출에 대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였을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그 지정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 지정사항의 조정내용이 미미할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