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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9(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의 대상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LPG 승용 자동차(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LPG 화물 자동차에 사용되는 기화기에 적용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19(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 시험방법)를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신청인은 별표 3의 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8(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의 대상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LPG 승용 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LPG 화물 자동차에 사용되는 믹서에 적용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18(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MICE산업 특수분류 제정

1. (분류 명칭) MICE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MICE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MICE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MICE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MICE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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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면세대상자가 수입한 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승인 기준 및 통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면세기관"이란 미국군대, 그 공인조달기관과 비세출자금기관을 말한다.
  2. "면세대상자"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라 한다) 제1조에 따른 미국군대의 구성원ㆍ군속 및 그들의 가족 또는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를 말한다.
  3. "비면세대상자"란 면세기관 및 면세대상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조(수입신고) SOFA 규정에 따른 면세차량(3륜차, 자동이륜차를 포함한다. 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양수받으려는 자는 양수 전에 양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승인기준) ① 차량을 양도할 수 있는 자는 면세대상자 중 출국예정일 130일 이내인 자에만 해당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
  2. 퇴직 또는 SOFA 면세대상자의 지위 박탈 등으로 인하여 보유중인 차량을 처분하려는 경우 
  3. SOFA 면세대상자가 결혼 등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의 차량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양도할 수 있는 차량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차량에만 해당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역ㆍ전출로 인해 출국하려는 자의 차량으로서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된 차량
  2. 면세수입 차량에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하여 당초 판매자에게 대체차량을 받고 대신 양도하는 기존차량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SOFA 면세차량 양도기간 제한 예외승인 신청서
  2. 최초 수입신고수리필증
  3. 차량등록증
  ④ 차량을 양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의 법률,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세받고 차량을 수입할 수 있는 기관 및 개인  
  2.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된 자선, 구호시설과 사회복지시설 
  3. 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종교단체
  4. 법 제90조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된 학교, 공공의료 기관, 공공직업 훈련원과 학술연구기관 
  5.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6. 양수차량을 외화획득에 직접 사용하는 자  
  7. 일간신문사, 일간통신사, 주간신문사 및 방송회사   
  8. 수입차량의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 자가 신분변동 등으로 해당 면세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계속 우리나라에 체재할 자
  9.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10. SOFA 면세대상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다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대체차량을 제공하고 기존차량을 돌려받는 자(최초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에게만 해당된다)


제5조(양도, 양수 차량수의 제한)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개인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차량을 양수한 사실이 없을 경우 1대만 양수할 수 있다.
  ②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양수ㆍ도 대수 제한 확인을 위하여 승인사실(수입신고번호, 일자, 차량명, 규격, 과세가격, 양도자, 양수자)을 조회한 후 신고수리하여야 한다.


제6조(내국세 자료통보)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은 내국세 과세자료를 양수자 관할세무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지정 등


제2조(`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
# ‘「찬송가(UNION HYMNAL)」 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

1. 고시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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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사유
    1) 찬송가(UNION HYMNAL)
      - 1908년에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교파 연합 찬송가라는 점에서 역사성이 있는 자료이며, 서양 음악으로서의 찬송을 받아들이면서 토착적 전통을 계승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2)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 상·하단과 기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m가 넘는 큰 규모의 모자이크 제단화로, 디자인의 완성도가 뛰어나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등록가치가 있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기본계획 고시

1. 공사의 목표
 가.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21,693점) 및 미술작품(1,488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장시설, 국민들이 다양한 기증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증관 건립
　
2. 기본방향
 가. 다양한 역사 유물, 고미술품, 근현대미술품 등이 한 공간에 전시됨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새로운 체계의 전시시설 운영
　
3.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
 나.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48-24번지 일대(송현문화공원 내)
 다. 공사내용
   - 공사규모: 부지 9,787㎡, 연면적 25,696㎡, 지하 2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전시실(상설ㆍ특별ㆍ기획전시관), 교육ㆍ연구시설, 수장고, 회의실, 카페테리아, 뮤지엄샵 등
 라. 공사형태: 신축
 마. 공사기간: 2022년 ～ 2028년
 바. 총사업비: 107,801백만원(설계비, 감리비 등 포함)
　
4. 시행자: 문화체육관광부(직접수행)
　
5.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개별발주) 
　
6.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가. 재원조달: 전액 국고 (107,801백만원)
 나. 연차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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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가.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후 추후 결정
　
8. 환경보전계획: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9. 기대효과
 가. 다양한 역사 유물, 고미술품, 근현대미술품 등이 한 공간에 전시됨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새로운 체계의 전시시설 운영, 국내·외 관람객 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
　
10. 기타사항
 가.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 담당자(☏044-203-2652)
# 「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1. 지정 기간 : 2024. 11. 20.(수) ～ 2029. 11. 19.(월),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LPG연료 소매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리적 공간ㆍ설비 등을 갖추고,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프로판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이하 "LPG연료"라 한다])를 판매하는 소매업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LPG연료 소매업」 중 가정용ㆍ상업용(요식업용 등)으로 판매하는 것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5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50kg을 초과하는 LPG연료가 충전된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

　  다. LPG연료가 충전된 용기를 공업용, 시험ㆍ연구용 및 레저용으로 판매하는 사업

　    ※ 공업용 : 용접, 금속 등 재료의 절단ㆍ가공, 열처리 등 제조업 현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LPG연료 소매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 인수ㆍ개시ㆍ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 해당 없음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 해당 없음
# 「가지산 철쭉군락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 도면

「가지산 철쭉군락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 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간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1. 지정 기간 : 2025. 2. 1. ~ 2030. 1. 31.,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간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간장’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간장 제조업」 중 대용량(8ℓ이상의 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간장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 

 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ㆍ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ㆍ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최대 연간 출하량’은 최근 5년 중(2020 ∼ 2024) 직접생산 출하량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 출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3)」 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1)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수출을 위한 생산ㆍ판매

  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또는 학교급식* 등의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한 생산ㆍ판매

     *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납품

  다. 혼합장, 소스류, 가정간편식(HMR;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대량으로 생산ㆍ판매

  라.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한 생산ㆍ판매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료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

 2)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5%까지 허용하며, 직접생산과 OEM의 생산방식별 출하량을 별도 구분하지 않는다. 
 3)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지정일(2025.2.1.)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거래하고 있거나 지정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기업규모 변동이 있더라도, 동 고시 지정기간 동안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5. 지정일 이후 기업규모 변동에 따른 특례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는다. 

  -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직접생산 출하량과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강화 곤릉」보호구역 조정

1. 고 시 명 :「강화 곤릉」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71호「강화 곤릉」
   ㅇ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5 외
  나. 보호구역 조정 내용
   ㅇ 당초 : 문화재구역 4필지 1,572㎡  / 보호구역 없음
   ㅇ 조정 후 : 문화재구역 4필지 1,572㎡ / 보호구역 4필지 94,688㎡(순증)
  다. 보호구역 조정 사유
   ㅇ 강화 곤릉 방문의 출발지로 향후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및 안내소 등 관람편의시설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함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0 / 팩스 032-440-8693
     - 주    소 : (우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홈페이지 : www.incheon.go.kr
   ㅇ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893 / 팩스 032-930-3632
     - 주소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 홈페이지 : http://www.ganghwa.go.kr
# 「강화 부근리 지석묘」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강화 부근리 지석묘」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61892123">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0 / 팩스 032-440-8693
     - 주    소 : (우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홈페이지 : www.incheon.go.kr
   ㅇ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892 / 팩스 032-930-3632
     - 주소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 홈페이지 : http://www.ganghwa.go.kr
# 「강화 외성」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강화 외성」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35916957">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5 / 팩스 032-440-8693
     - 주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ㅇ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627 / 팩스 032-930-3632
     - 주소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2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img id="34501308">
</img>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화 064-710-8988 / 팩스 064-710-6959
     - 주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세계유산본부
# 「거창 거열산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거창 거열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59호
  나. 문화재 명칭 : 거창 거열산성(居昌 居列山城, Geoyeol Fortress, Geochang)
  다. 소 재 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 45-2외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1필지 68,746㎡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경상남도 거창군
　
3. 지정사유
   ㅇ 거열산성은 거열주의 치소성(治所城)으로 추정되는 중요한 성곽으로,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영토 확장 각축장으로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거창지역 삼국시대 산성 중 최대규모임. 6세기 중엽에 조성된 1차성과, 7세기 후엽 이후 1차성에 증축된 2차성의 구조가 학술조사를 통해 확인되어, 신라 석성 축성법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64 / 팩스 055-211-4559
      - 주    소 : (우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 홈페이지 : www.gyeongnam.go.kr
      ㅇ 거창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55-940-3430 / 팩스 055-940-3409
      - 주 소 : (우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홈페이지 : www.geochang.go.kr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16호「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6-1번지 등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ㅇ 경상북도 경산시 부적리 331번지 등 28필지, 36,784㎡
  다. 추가지정 사유 
    ㅇ 발굴조사 결과 고총 축조수법 및 구조, 출토유물 등에서 인접한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유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신라에 편입된 과거 압독국 유력 세력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경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810-5370 /팩스 054-810-6099
     - 주    소 : (우 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 홈페이지 : http://www.gbgs.go.kr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41623035">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경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810-5370 /팩스 054-810-6099
     - 주    소 : (우 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 홈페이지 : http://www.gbgs.go.kr
# 「경주 감은사지」등 2건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1. 고 시 명 : 「경주 감은사지」등 2건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등 2건
<img id="39851828">
</img>
  나. 문화재구역보호구역 추가 지정 현황
<img id="39851834">
</img>
  다.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ㅇ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img id="39851844">
</img>
<img id="39851945">
</img>

   ㅇ 사적 제88호 경주 성동동 전랑지
<img id="39851969">
</img>
  라.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유
<img id="39851971">
</img>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 「경주 감은사지」등 4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시명 : 「경주 감은사지」등 4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43679293">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등 4개 문화재(통합고시)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사적 제159호 경주 이견대, 국보 제112호 경주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img id="43679291">
</img>
 
<img id="43679289">
</img>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6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10 / 팩스 (054) 760-7405
     - 주소 (우 38102)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문화재구역 정정

1. 고 시 명 :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문화재구역 정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 사적 제549호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2)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292-2 일대
  나. 정정내용 : 문화재구역 지정 면적 증가(1,263㎡)
      ㅇ 당초 : 문화재구역 34필지 27,996㎡
      ㅇ 변경 : 문화재구역 34필지 29,259㎡
  다. 정정사유 : 고시 도면 기준 지번별 면적조서 오류 정정
　
2. 정정 고시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및 경주시 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4.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시명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문화재
  가. 종별 : 사적
  나. 문화재 명칭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慶州 金剛山 瓢巖峯 一圓/Archaeological Area of Pyoambong in Geumgangsan Mountain, Gyeongju)
  다.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산7-6번지 일원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22필지 423,867㎡(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마.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지정사유
  ㅇ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삼국시대 신라의 국가적인 중대사를 논의하던 사령지(四靈地)이자 왕경오악(王京五岳)의 북악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ㅇ 금강산 표암봉 일원 내에는 삼국시대 신라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찰, 석불, 고분 등 많은 유적이 밀집되어 있어 사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가 하고자 함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 「경주 금척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1. 고 시 명: 「경주 금척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경주 금척리 고분군(慶州 金尺里 古墳群)
   ㅇ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92-1 임 외 186필지
  나. 보호구역 신규지정 사항
   ㅇ 보호구역 신규지정 16필지 6,287㎡(경주시 금척리 234-1 등)
     ※ 기존: 문화재구역 186필지 146,243㎡ * 문화재청 고시 제2009-24호(2009.04.07.)
  다. 지정사유
   ㅇ 금척리 고분군은 경주 외곽을 대표하는 적석목곽분 추정 고분군으로 남서측 부지에서 경작으로 인한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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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낭산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1. 고 시 명: 「경주 낭산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경주 낭산 일원」(慶州 狼山 一圓)
    ㅇ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912-4 외
  나. 추가 지정 및 해제 사항
    ㅇ 추가 지정: 13필지 6,340㎡
    ㅇ 해제: 13필지 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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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575필지 909,854㎡
      [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2008.12.10.), 문화재청 고시 제2014- 46호(2014.03.24.)]
  다. 추가 지정 및 해제 사유
    ㅇ 「경주 낭산 일원」과 「경주 사천왕사지」와의 사이를 관통하고 있는 ‘동해남부선’ 철도의 폐선이 예정됨에 따라 이 중 일부를 낭산 일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문화재 구역을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유적의 성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고 시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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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명활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1. 고 시 명: 「경주 명활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2. 고시사항
  가. 지정종별: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나.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산7 외 
  다. 변경사항
   ㅇ 보호구역 지정 : 1필지 125,933㎡(경주시 보문동 산14-6)
   ㅇ 기 지정구역 필지 및 면적 변경(19필지, 895,706㎡)
  라. 지정 및 조정 사유
   ㅇ 신라 때 축조된 명활성의 보존 및 관리, 산성으로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 명활성 주변 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경주 명활성 북문지 전면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ㅇ 기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2008.12.10.)된 경주 명활성 문화재구역의 필지 및 지적면적이 지적 병합 및 분필 등으로 고시 당시와 차이가 있어 2021년 기준으로 현행화하도록 함
  마. 관리단체: 경상북도 경주시
　
3. 고 시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6.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면적 : 125,933㎡(1필지)
<img id="108497811">
</img>

□ 문화재구역 필지 및 면적 변경 
 - 문화재구역 : 필지(18필지→19필지) 및 면적(894,850㎡→89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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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후 지번조서
<img id="10849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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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구역 지번조서
  - 문화재보호구역 지번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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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문무대왕릉」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1. 고시명: 「경주 문무대왕릉」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2. 고시사항
  가. 지정종별: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나.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 앞 해중(대왕암) 
  다. 변경사항
   ㅇ 보호구역 지정 15필지 6,646.1㎡(기 지정구역 면적에서 누락된 1필지 5㎡ 포함)
   ㅇ 기 보호구역 필지 분할(12필지→24필지 10,354㎡) 및 지적면적 정정(1필지, 1,398㎡→1,395㎡)
  라. 지정 및 조정 사유
   ㅇ 경주 문무대왕릉의 해안 보호구역 연접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ㅇ 기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2008.12.10.)된 경주 문무대왕릉 보호구역의 필지 및 지적면적이 필지 분할 등으로 고시 당시와 차이가 있어 2021년 기준으로 현행화하도록 함
  마. 관리단체: 경상북도 경주시
　
3. 고시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6.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 보호구역 지정: 15필지 6,646.1㎡(기 지정구역 면적에서 누락된 1필지 5㎡ 포함)
<img id="109175311">
</img>
* 기 지정구역 면적에서 누락
□ 보호구역 필지 분할(12필지→24필지 10,354㎡) 및 지적면적 정정(1필지, 1,398㎡→1,395㎡)
<img id="1091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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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0917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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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보호구역 조정 후 지번조서
  - 문화재구역 지번조서
<img id="10917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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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보호구역 지번조서
<img id="109175403">
</img>
<img id="10917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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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분황사지」 문화재구역 정정

1. 고 시 명 : 「경주 분황사지」문화재구역 정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 사적 제548호 「경주 분황사지」
    2)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301-1 일대
  나. 정정내용 : 문화재구역 지정 필지 증가(5필지), 지정 면적 감소(1,978㎡)
      ㅇ 당초 : 문화재구역 42필지 30,681㎡
      ㅇ 변경 : 문화재구역 47필지 28,703㎡
  다. 정정사유 : 고시 도면 기준 지번별 면적조서 오류 정정
　
2. 정정 고시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및 경주시 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4.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 「경주 사천왕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1. 고 시 명: 「경주 사천왕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경주 사천왕사지」(慶州 四天王寺址)
    ㅇ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922-2 외
  나. 추가 지정 및 해제 사항
    ㅇ 추가 지정: 29필지 8,133㎡
    ㅇ 해제: 2필지 1,318㎡
<img id="10052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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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사천왕사지 문화재구역 지번조서: 75필지 40,943㎡
  다. 추가 지정 및 해제 사유
    ㅇ 「경주 사천왕사지」와 「경주 낭산 일원」과의 사이를 관통하고 있는 ‘동해남부선’ 철도의 폐선이 예정됨에 따라 이 중 일부를 사천왕사지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문화재 구역을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유적의 성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고 시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1부.


<img id="10052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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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36호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img id="36986045">
</img>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481-4984 / 팩스 : 042-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경상북도 경주시
   ㅇ 전화 : 전화 054-779-6110 / 팩스 054-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img id="3698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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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오류리 등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1. 고 시 명 : 「경주 오류리 등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89호 「경주 오류리 등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5번지 등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313㎡(2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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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다. 추가지정 후 보호구역 면적 : 2,097㎡(5필지)
<img id="32178586">
</img>

 라.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유
  ㅇ 경주 오류리 등나무 보호구역과 연접하여 비닐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조망을 가리고,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 등 주변 정비를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마. 관리단체 : 경주시
 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itston@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ㅇ 연락처 : 경주시청 문화재과 (전화) 054-779-6111, (전송) 054-760-7405
  ㅇ 홈페이지 : http://www.gyeongju.go.kr, 전자메일 fivesenses@korea.kr
# 「경주 재매정」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등

1. 고 시 명: 「경주 재매정」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등
　
2. 고시사항
  가. 지정종별: 사적 제246호 「경주 재매정」
  나. 소 재 지: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89-7번지 외
  다. 변경사항
    ㅇ 지정구역 추가 3필지 3,620㎡
    ㅇ 기 지정구역 소재지 및 면적 정정
      - 기존: 교동 493-1, 지적면적 31,997㎡, 지정면적 28㎡
      - 정정 후: 황남동 493-1, 지적면적 32,406㎡, 지정면적 28㎡   
  라. 지정 및 조정 사유
    ㅇ 신라 김유신 장군 집에 있던 우물인 재매정과 관련된 유구가 추가지정구역에서 확인되므로, 이 구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함
  ㅇ 기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2008.12.10.)된 지번과 현재 지번의 차이가 있어 현행화하고자 함
     ※ 현 지번을 확인한 결과, 교동 493-1은 황남동 493-1번지로, 지번의 면적은 31,997㎡가 아니라 32,406㎡로 확인
  마.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고 시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6.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ㅇ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 3,620㎡(3필지)
<img id="108491287">
</img>

 ㅇ 소재지 및 지적면적 정정(표기 오류) 
   - 교통 493-1 번지, 지적면적 31,977㎡(1필지) → 황남동 493-1 번지, 지적면적 32,406㎡(1필지)
<img id="108497771">
</img>


<img id="108491289">
</img>

<img id="108491291">
</img>
※ 사적 제246호 「경주 재매정」 문화재구역 조정 후 지번조서
<img id="10849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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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송학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고성 송학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2. 지정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번지 일원
  나.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사적) : 33필지 64,298㎡
     - 추가지정 : 2필지 625㎡ 
   ㅇ 추가 지정 후 면적(사적) : 35필지 64,923㎡
  다. 지정 사유
   ㅇ 고성 송학동 고분군 정비공사(2017)에 따른 봉토 고분의 구역이 연접 농경지에 포함되어 완벽한 고분의 봉분 복원과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근접필지(기월리 428, 429)를 사적으로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및 ‘고성군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5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고성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670-2224/팩스 055-670-2209
     - 주    소 : (우 5294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홈페이지 : http://www.goseong.go.kr
#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등 4건 문화재 등록 고시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등 4건 문화재 등록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546686">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양 서오릉」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고양 서오릉」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32525554">
</img>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1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청)
   ○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 / 팩스 031-590-2479
     -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
# 「고창 무장기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고창 무장기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 사적
나. 문화재 명칭 : 고창 무장기포지(高敞 茂長起包址/Gochang Mujang Birthplace of Donghak Revolution)
다. 소 재 지 :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원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9필지 7,390㎡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마. 관리단체 : 전라북도 고창군
　
3. 지정사유
ㅇ 「고창 무장기포지」는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ㆍ부패,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민주항쟁인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기포지로서 전국적인 사건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 중요한 장소임.
ㅇ 다양한 연구조사, 학술대회 및 마을 원주민의 일치된 증언 등을 통해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원"이 동학농민혁명의 기포가 발생한 장소임을 확인함.
ㅇ 이와 같이 역사적 가치가 큰 「고창 무장기포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ㅇ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 / 팩스 063-560-2449
- 주소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문화유산관광과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5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문화자원과 
ㅇ 영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50-4674 / 팩스 061-350-5594
- 주소 (57036)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문화관광과
# 「고창 병바위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시명 : 「고창 병바위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 지정명칭 : 고창 병바위 일원
    (한자) 高敞 壺巖 一圓  (영문) Byeongbawi Rock and Surroundings, Gochang
  ○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산126번지 등
  ○ 지정사유
    -  1억 5천만 년 전 용암과 응회암이 침식ㆍ풍화되며 생겨난 바위로서 호리병모양, 얼굴모양 등의 독특한 생김새로 관심을 이끄는 경관점이 되고 있음
    - 병바위 주변의 소반바위, 전좌바위 등과 잘 어울려 경관적 가치가 있고 취한 신선 전설과 풍수지리(금반옥호<金盤玉壺>, 선인취와<仙人醉臥>) 관련 문화성이 있음
    - 다양한 문헌으로 병바위와 두암초당 강학에 관한 기록이 시ㆍ글ㆍ그림으로 남아있으며, 오랜 기간 고창현, 흥덕현, 무장현 등에서 지역의 명승이 되어온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음

   ○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ㆍ 명승 제1-다-1호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 
    ㆍ 명승 제2-다-1호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자연물(바위)>
   ○ 문화재관리단체 : 전라북도 고창군
   ○ 문화재지정구역 : 16필지, 141,547㎡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 홈페이지 : 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번지
     - 홈페이지 : www.jeonbuk.go.kr / 전자메일 : museum1@korea.kr
   ○ 전라북도 고창군(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 / 팩스 063-560-2449
     - 주소 :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번지
     - 홈페이지 : www.gochang.go.kr / 전자메일 : galaxyjin@korea.kr
　

 붙임 :「고창 병바위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끝.
# 「고창 선운사 만세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고 시 명 : 「고창 선운사 만세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가. 종  별 : 보물 제2065호
  나. 문화재명 : 고창 선운사 만세루(高敞 禪雲寺 萬歲樓)
  다. 지정내용
    ㅇ 소재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삼인리 500번지)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大韓佛敎曹溪宗 禪雲寺)
    ㅇ 시대/연대 : 조선시대
    ㅇ 구조/양식 : 익공식 목구조 / 5량가 / 정면 9칸×측면 2칸 / ‘ㅡ’자형 / 맞배지붕
    ㅇ 수량 : 1동
    ㅇ 지정면적 : 343.4㎡
 <img id="67924427">
</img>
  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전라북도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관계기관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846
     -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
     - 주    소 :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홈페이지 : http://www.gochang.go.kr
# 「고추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1. 지정 기간 : 2025. 2. 1. ~ 2030. 1. 31.,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고추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고추장’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고추장 제조업」 중 대용량(8㎏이상의 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고추장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 

 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ㆍ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ㆍ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최대 연간 출하량’은 최근 5년 중(2020 ∼ 2024) 직접생산 출하량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 출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3)」 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1)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수출을 위한 생산ㆍ판매

  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또는 학교급식* 등의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한 생산ㆍ판매

     *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납품

  다. 혼합장, 소스류, 가정간편식(HMR;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대량으로 생산ㆍ판매

  라.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한 생산ㆍ판매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료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

 2)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5%까지 허용하며, 직접생산과 OEM의 생산방식별 출하량을 별도 구분하지 않는다. 
 3)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지정일(2025.2.1.)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거래하고 있거나 지정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기업규모 변동이 있더라도, 동 고시 지정기간 동안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5. 지정일 이후 기업규모 변동에 따른 특례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는다. 

  -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직접생산 출하량과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 「공주 갑사 대웅전」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고 시 명 : 「공주 갑사 대웅전」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1) 공주 갑사 대웅전
    ㅇ 지정종별 : 보물 제2120호
    ㅇ 지정명칭 : 공주 갑사 대웅전(公州 甲寺 大雄殿)
    ㅇ 구조/형식 : 목구조, 5량가, 다포계 맞배지붕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갑사
    ㅇ 지정면적 : 293.9㎡
　
  2) 의성 대곡사 범종루(義城 大谷寺 梵鐘樓)
    ㅇ 지정종별 : 보물 제2121호
    ㅇ 지정명칭 : 의성 대곡사 범종루(義城 大谷寺 梵鐘樓)
    ㅇ 구조/형식 : 목조/오량가/팔작지붕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곡사
    ㅇ 지정면적 : 184.8㎡
　
  3) 순천 팔마비(順天 八馬碑)
    ㅇ 지정종별 : 보물 제2122호
    ㅇ 지정명칭 : 순천 팔마비(順天 八馬碑)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617년)
    ㅇ 규    격 : 비고 160cm, 비폭 76.0cm, 대좌 140cm(가로), 76.5cm(세로), 40cm(높이)
    ㅇ 수    량 : 1기
    ㅇ 재    질 : 사암
    ㅇ 형    식 : 비석
    ㅇ 소유자(관리자) : 순천시
    ㅇ 지정면적 : 1.15㎡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화 : 042-481-4916 / 팩스 :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 041-840-8203 / 팩스 : 041-840-2321
   - 주소 : (우 32552)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ㅇ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 054-880-3168 / 팩스 : 054-880-2949
   - 주소 : (우 36759)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의성군 관광문화과
   - 전화 : 054-830-6549 / 팩스 : 054-830-5906
   - 주소 : (우 37333)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
  ㅇ 전남도청 문화자원과
   - 전화 : 061-286-5325 / 팩스 : 061-286-4771
   - 주소 : (우 58564)전라남도 무안군 삼항읍 오룡길 1,(전라남도청)
  ㅇ 순천시 문화예술과
   - 전화 : 061-749-6797 / 팩스 : 061-749-4711
   - 주소 : (우 57938)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32,(석현동)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1부.  끝.
# 「공주 공산성」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공주 공산성」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41684970">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변경내용 : 공주 공산성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적용범위 조정
     -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청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 「공주 석장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공주 석장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114016645">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 (042) 481-3104, 3107  / 팩스 (042) 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840-8926 / 팩스 (041) 840-3720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 「공주 석장리 유적」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시명 : 「공주 석장리 유적」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83564739">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변경내용
   ㅇ「공주 석장리 유적」및「공주 정지산 유적」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문화재청 고시 제2020-47호, 2020.05.27.)에 따라 추가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도면 변경

   ㅇ「공주 석장리유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필지조서 : 43필지 31,317㎡
(단위: ㎡)
<img id="83564811">
</img>

   ㅇ「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신규지정 필지조서 : 20필지 8,316㎡
(단위: ㎡)
<img id="83564815">
</img>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 「공주 석장리유적」 및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

1. 고 시 명 : 「공주 석장리유적」 및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유적」: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외
    ㅇ 사적 제474호 「공주 정지산유적」: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1번지 외
  나. 보호구역 조정 내용
    ㅇ「공주 석장리유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 당초 : 문화재구역 21필지 12,870㎡ / 보호구역 57필지 46,251㎡
      - 조정 후 : 문화재구역 21필지 12,870㎡ / 보호구역 100필지 77,568㎡(증 43필지 31,317㎡)
    ㅇ「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지정
      - 당초 : 문화재구역 7필지 34,077㎡ / 보호구역 없음
      - 조정 후 : 문화재구역 7필지 34,077㎡ / 보호구역 20필지 8,316㎡(순증)
  다. 보호구역 조정 사유
    ㅇ「공주 석장리유적」
      - 2019년 지표조사 결과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가 추가 확인된 곳을 중심으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지정된 유적과 일체성을 가지고 보존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 추가지정이 필요함
    ㅇ「공주 정지산유적」
      - 정지산유적 방문의 출발지로서 &#65378;정지산유적 정비계획&#65379;과 &#65378;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계획&#65379;에 따라 방문객 주차장과 안내소 등 관람편의시설 조성, 공산성과의 연계 등을 통해 보존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함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7. 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범위
<img id="6678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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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66781585">
</img>
<img id="66781591">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