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1.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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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전문의 자격 취득자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수련 이수자 : 해당과의 전체 수련기간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
 3)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 : 레지던트 수련의 최대 인정 기간을 의미하며, 2개과 이상의 자격이 있는 경우라도 각 과별로 정한 인정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소룡동, 오식도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2.70㎢  * 기술핵심기관 : 0.86㎢, 배후공간 : 1.84㎢
 - R&D융합지구(군산대 미룡캠·새만금캠, 군산2국가산단) : 0.91㎢
 - 사업화지원지구(군산·군산2국가산업단지) : 0.24㎢
 - 성과확산지구(새만금산업단지) : 1.55㎢
　
2. 특구 지정 목적

 ㅇ 전북 군산의 군산대학교를 중심으로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3]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ㅇ [별첨4]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전북도청 혁신성장정책과(Tel : 063-280-2178, Fax : 063-290-6017)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
　ㅇ 명 칭 : 전북연구개발특구 (변경없음)
　ㅇ 위 치 (변경)
　  : (기정) 전라북도 전주ㆍ정읍ㆍ완주 일원
　  : (변경) 전라북도 전주ㆍ정읍ㆍ완주ㆍ익산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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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변경사유 : 미래형 산업구조 변화 대응 및 특화 분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전주 사업화촉진지구와 완주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의 조정 및 확대, 익산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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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구 지정 목적 (변경없음)
　ㅇ 전북의 국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의 R&D역량 강화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요약)
　ㅇ [별첨2] 전북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1:5,000)
　ㅇ [별첨3] 전북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1:1,500)
　ㅇ [별첨4] 전북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596),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Tel : 063-280-3271)
# 전북연구개발특구(첨단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첨단과학연구단지
 나.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용암리 일원
 다. 면적 : 2,546,396.0㎡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성명 : 완주군수
 나.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국비지원 100%)
 나. 시행기간 : 1995. ~ 2019. 12. 31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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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업단지내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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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차장(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
가) 녹지(변경)
<img id="3743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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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원(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4) 보건위생시설(변경없음)
5) 방재시설(변경없음)

 다. 산업단지외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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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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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변경 없음
　
6.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7.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변경 없음
　
8.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9.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0.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1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2.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43)나 전라북도 미래산업과(063-280-217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전북연구개발특구 친환경복합산업단지(3-1단계) 개발계획
 나.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748번지 일원
 다. 면 적 : 283,692.6㎡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나. 성 명 : 한국전력공사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사업시행자 자체개발
 나. 시행기간 : 2018.10.23 ~ 2019. 12. 30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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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단지내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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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차장(변경없음)
2) 공간시설 (변경)
가) 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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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녹지계획 (변경)
       - 단지 경계부의 경사면을 완충녹지로 계획하여 공원녹지율 12.2% 조성
       - 도로편입으로 138.7㎡ 감소

3) 공공공지(변경없음)
 4) 방재시설 (변경없음)
 5)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
 6) 오·폐수처리계획 (변경없음)
 7)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없음)
 8)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9) 통신시설계획 (변경없음)
 10)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5.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해당없음
　
6.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7.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해당없음
　
8.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9. 환경보전계획 : 해당없음
　
10.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2.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43)나 전라북도 미래산업과(063-280-217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전북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전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특급취급 가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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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북지방우정청 익일특급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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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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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도서지역은 기상상황에 따라 취급시간 변경될 수 있음
　
3. 배달시간
  o 익일특급 = 접수 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선편 및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일)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6-1호(2026.4.20.)는 폐지한다.
　
6.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5월 1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4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전북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1. 우편구역 변경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o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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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사유 : 효율적 집배업무 수행을 위한 집배구역 조정
　
3. 시행일자 : 2022. 9. 19.(월)
# 전북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1. 익산제3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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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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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산2 국가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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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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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안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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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주 1, 2 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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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군산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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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완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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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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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제 봉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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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읍 제1,2,3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img id="6003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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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군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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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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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익산 왕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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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시설은 2021.12.31.일까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익산제3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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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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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산2 국가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6151">
</img>
　
4.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6147">
</img>
　
5. 부안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6139">
</img>
　
6. 전주 1,2단계 공공하수처리시설 
<img id="6003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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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군산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img id="60036129">
</img>
　
8. 완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6125">
</img>
　
9. 익산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5955">
</img>
　
10. 김제 봉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5933">
</img>
　

11. 정읍 제1,2,3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img id="60035889">
</img>
　
12. 동군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img id="600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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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대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
┃신용농공단지내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550                   ┃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COD           │320                   ┃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
┃(전라북도 정읍시)                   │SS            │650                   ┃
┃                                    ├───────┼───────────┨
┃                                    │T-N           │120                   ┃
┃                                    ├───────┼───────────┨
┃                                    │T-P           │30                    ┃
┃                                    ├───────┼───────────┨
┃                                    │n-H           │250                   ┃
┃                                    │(동식물유지류)│                      ┃
┗━━━━━━━━━━━━━━━━━━┷━━━━━━━┷━━━━━━━━━━━┛

　
14. 익산 왕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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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1. 변경지정 목적 : 「한국감정원법」 개정으로 당초 지정한 전산관리지정기관 명칭이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지정 하고자 함
　
2. 변경지정 내용
<img id="143680897">
</img>
　
3. 변경지정일 : 2020. 12. 10.
　
4. 변경지정 효력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나.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7제6항에 따른 불법양도ㆍ전대사실이 확인된 임차인 정보의 전산관리
　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 따른 중복입주 또는 계약 여부 통보
　
5. 효력발생시기 : 이 고시문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 변경지정 고시

1. 변경지정 목적 : 「한국감정원법」 개정으로 당초 지정한 전산관리지정기관 명칭이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지정 하고자 함
　
2. 변경지정 내용
<img id="143680897">
</img>
　
3. 변경지정일 : 2020. 12. 10.
　
4. 변경지정 효력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나.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7제6항에 따른 불법양도ㆍ전대사실이 확인된 임차인 정보의 전산관리
　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 따른 중복입주 또는 계약 여부 통보
　
5. 효력발생시기 : 이 고시문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의무) 위원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15조에 따라 재심의하여 의결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심의에 참여하였던 사정 등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재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② 임차인, 임대인등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 제2항에 따른 기피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한 위원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6조(서면의결)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한다.
  1.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면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
  2. 안건의 제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주요 발언 내용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사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ㆍ접수되어야 한다. 위원별 발언 내용은 녹취록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⑤ 제6조에 따른 서면의결인 경우 제3항에 따른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임명 철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 및 임명 철회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면직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9조(회의 등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또는 의사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되는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에 대한 수당) ①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참석 시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석수당 : 15만원(서면심사 10만원) 단, 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 추가 지급
  2. , 안건검토사례금 : 20만원(50건 미만), 40만원(50건 이상 100건 미만), 60만원(100건 이상)


제11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보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30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전송자격의 인증기준,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심사"란 법 제22조의11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가 제출한 서류와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역무 제공 시스템(이하, 문자전송 시스템이라 한다)이 전송자격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송자격의 인증신청서) 영 제30조의11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전송자격의 인증기준,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제3조의 서류와 문자전송 시스템에 대한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걸린 기간은 제5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현장심사는 신청인의 업무수행 현장에 방문하여 문자전송 시스템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제5조(전송자격인증서의 발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송자격인증 대장에 적고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인증번호 및 인증일자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소
  4. 주요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제6조(불법스팸 방지 교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 신청자,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 등을 위한 불법스팸 방지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의무) 위원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15조에 따라 재심의하여 의결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심의에 참여하였던 사정 등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재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② 임차인, 임대인등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 제2항에 따른 기피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한 위원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6조(서면의결)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한다.
  1.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면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
  2. 안건의 제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주요 발언 내용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사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ㆍ접수되어야 한다. 위원별 발언 내용은 녹취록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⑤ 제6조에 따른 서면의결인 경우 제3항에 따른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임명 철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 및 임명 철회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면직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9조(회의 등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또는 의사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되는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에 대한 수당) ①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참석 시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석수당 : 15만원(서면심사 10만원) 단, 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 추가 지급
  2. , 안건검토사례금 : 20만원(50건 미만), 40만원(50건 이상 100건 미만), 60만원(100건 이상)


제11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보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전신 장애율 산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3의2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전신 장애율 산정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신 장애율의 산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장애평가기준을 말한다.
  ② 규칙 별표 3의2의 전신 장애율은 제1항의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전신 장애율에 3분의 4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용승인된 농지의 이전등기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3의2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전신 장애율 산정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신 장애율의 산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장애평가기준을 말한다.
  ② 규칙 별표 3의2의 전신 장애율은 제1항의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전신 장애율에 3분의 4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삼척화력 1, 2호기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삼척화력 1, 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명 : 기정) 삼척블루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진태 변경) 삼척블루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형수
  나. 주소 : 기정)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박걸남로 90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 수요관리를 통해 경제규모에 걸맞는 안정적 예비율 확보와 전력 공급 등
  나. 개요 : 설비용량 2,100MW(1,050MW × 2기), 사용연료 석탄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적노동 일원
나. 면 적 : 총 1,369,928㎡ (육상 1,048,314㎡, 해상 321,614㎡)
　
5. 변경사유
  ㅇ 산지복구 설계기준 충족을 위한 추가 공정으로 인한 사업시행기간 변경
  ㅇ 산지복구 설계기준 반영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ㅇ 건축물ㆍ공작물 설계 반영으로 인한 시설배치계획 변경
  ㅇ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
  ㅇ 제작장 철거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기간 연장
　
6.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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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토지이용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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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유통 및 공급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ㅇ 단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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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간선시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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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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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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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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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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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삼천포화력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1. 사업의 명칭 :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남동발전(주)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충무공동) 한국남동발전
　
3.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사업시행기간, 공유수면 매립기간, 산지전용 허가기간 변경
　
4. 사업개요
   - 변경 사항 -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 당초 : 유향열
    ○ 변경 : 김회천
　
5. 사업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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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
  나.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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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8. 전원개발촉진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가.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의 허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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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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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서천화력 1,2호기 발전소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1. 사업의 명칭 : 서천화력 1,2호기 발전소 전원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사장 김호빈
   나.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3. 지정해제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6차)에 따라 2017년 07월 폐지 완료된 「서천화력 1.2호기 발전소」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운영 폐지
　
 4. 전원설비의 개요
   가. 설비용량 : 400MW(200MW×2기)
   나. 사용연로 : 국내산 무연탄
   다. 설비형식 : 석탄화력 발전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275-5일원
   나. 면적 : 112,600㎡
　
 6.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해제해야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1
　
 8.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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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정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기 승인된(’95.7.6.)부지에 영흥화력 5,6호기(87만㎾×2기)를 추가 건설함으로써 2014년 이후의 수도권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함.
　
4. 사업개요(변경)
  가. 설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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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일러 : 석탄전소, 초임계압 관류형
  다. 터  빈 : 직렬, 재열, 재생, 복수식
  라. 발전설비 추가
  ㅇ 태양광설비 : 태양광 5단지 건설(8.03㎿→11.53㎿, 증 3.5㎿)
　
5. 사업시행기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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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
  나.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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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고시
  가. 도시계획시설
   (1)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단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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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1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1
　
1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2
　

[별항1]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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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항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img id="10042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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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개발사업구역 중 진입도로 422,435㎡ 제외

    ② 용도지역별 결정(변경) 사유서
<img id="100427681">
</img>
  ※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7호, 2017.1.16.」에 따른 지적공부면적 및 용도지역 반영

  (2) 도시계획시설
    ①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img id="100427679">
</img>

    ②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img id="100427677">
</img>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img id="100427517">
</img>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5,146,63MW → 5,150.13MW  증)3.5MW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img id="100427515">
</img>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img id="100427513">
</img>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5,146,63MW → 5,150.13MW  증)3.5MW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img id="100426495">
</img>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img id="100427511">
</img>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img id="100426493">
</img>
  (2) 전용하고자하는 산지
    ①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1126-4번지 외 34필지
    ② 전 용 면 적 : 436,774㎡
    ? 전 용 기 간
<img id="10042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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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동 1~6호기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하동 1∼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남부발전(주) 대표이사 이승우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 변경사유
   ㅇ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총공사비 및 매립면적 변경
   ㅇ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
　
4. 변경내역
<img id="12102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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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단위시설
<img id="121029285">
</img>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img id="12102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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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일원
  (2) 사업의 명칭 : 하동 1∼6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img id="12102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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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한국남부발전(주) 대표이사 이승우
   ②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5) 협의내용
<img id="12102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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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9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9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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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북안산 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10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북안산 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10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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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1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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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kV 북당진-신탕정(2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345kV 북당진-신탕정(2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 북당진-신탕정(2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토지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img id="45262972">
</img>
 나.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정정)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소유자, 원지적 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 상공높이 정정 
4. 변경내역
  ○ 소유자, 원지적 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 상공높이 정정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47-3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덕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정정)
1. 사업의 명칭 : 154kV 덕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소유자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경
4. 변경내역
 ○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경 : 광산구 고룡동 산71-1 등 7필지
 ○  ‘소유자’ 변경 : 광산구 산막동 175-2 등 6필지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 신평택천연가스발전소-화성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평택천연가스발전소∼화성변전소 송전선로 건설공사(가공선로)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신평택발전(주) 김재환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71(비전동, 패밀리타운4층)
　
3. 사업의 목적 : 대규모 지역개발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평택, 화성 및 수도권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도모
　
4. 변경사유
- 지번 표기 오류로 인한 지번 및 소유자 정정
　
5. 변경내역
  가. 일반사항
<img id="578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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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타사항 변경없음.
　
6.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양양수리풍력 발전사업)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강릉에코파워 주식회사 사장 장용창
  나.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국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소득의 향상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원활한 전력공급의 필요성이 대두
  ㅇ‘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을 반영하여 국가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
　
4.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설비용량 : 1,040MW × 2기(2,080MW)
  나. 사용연료 : 석탄
  다. 주요시설
    ㅇ 보일러 : 석탄전소, 초초임계압, 관류형, 변압운전방식
    ㅇ 터  빈 : 직렬, 재열, 재생, 복수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기정 : 2015. 11 ～ 2023. 12
  ㅇ 변경 : 2015. 11 ～ 2024. 12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나. 면  적 : 총 1,166,529㎡ (육상 622,710㎡, 해상 543,819㎡)
　
7. 기타 변경사항 없음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120)
　
3. 변경사유 : 경과지 변경에 따른 토지소유주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img id="55260559">
</img>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154㎸ 군산-동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건)

1. 사업의 명칭  : 150kV 완도변환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가. 제주지역 안정적 전력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연계
 나. 완도지역 단일계통 이중화로 전력수급 안정화 및 전력계통 신뢰도 제고   
　
4. 사업개요
 가. 변환소 규모 : 연계용량 200MW 전압형 HVDC 
 나. 변환소 형태 : 옥내형
 다. 변환소 설비개요
   ㅇ DC 설비 : DC 150kV 200MW 전압형 HVDC
     - 전압형 HVDC 밸드, 변환용 변압기, 제어 및 보호설비 등
   ㅇ AC 설비 : 154kV 변압기, 관련 개폐장치 및 기타설비 등
     - 주변압기 : 154/23kV 12MVA × 2Bank
     - 개폐장치 : 170kV GIS × 9CCT, 25.8kV 개폐장치 × 7CCT
     - 기타설비 : 소내전원설비 등
   ㅇ 부대설비 : 본관건물 × 2동, 창고 및 사무실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1월 ～ 2022년 12월 (24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산1-29번지 일원
  나. 면  적 : 65,136㎡(진입로 포함)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변경(154㎸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천안-전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천안-전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편입면적 오기정정(철탑 및 선하지 면적변경) 및 관계인 변경
　
4. 변경내역
<img id="36165975">
</img>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간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83건)

154kV 장안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장안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직무대행) 김시호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전력공급 및 인근 개발지역(명례, 장안산단 등)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총 1.237km
  나. 지 지 물 : 4기 (C/H 1기 포함)
  다. 전    선 : ACSR 410㎟ × S × 2C/4C　
5. 사업시행기간 : 2018년 01월 ～ 2021년 12월 (48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용소리, 좌동리 일원
  나. 면  적 : 20,762㎡(철탑부지 : 2,789㎡, 선하지 : 17,784㎡, 관로부지 : 189㎡)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 별항
　
154kV 진보-동안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진보-동안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시호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기설 154kV 진보, 동안동변전소 단일공급 계통해소로 공급신뢰도 향상 및 안동, 청송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총 37.353km (가공선로 37.262km, 전력구 0.091km)
  나. 지 지 물 : 총 93기(C/H 2기 포함)
  다. 전    선 : ACSR410㎟ × 복도체(2B) × 2회선
                XLPE 2500㎟ × 2회선, 2000㎟ × 2회선, 1200㎟ × 1회선 　
5. 사업시행기간 : 2018.01 ∼ 2021.12 (48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북 청송군 진보면, 파천면, 안동시 임동면, 길안면, 임하면, 남선면 일원
  나. 면  적 : 총598,374㎡(철탑부지 25,366㎡, 선하지 572,728㎡, 전력구 280㎡)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 별항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덕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간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83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54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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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부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덕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덕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광주광역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신규 전력공급 및 인근 개발지역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계통보강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총 13.755km
  나. 지 지 물 : 철탑 33기
  다. 전    선 : ACSR 410㎟ × 2B × 4C
　
5. 사업시행기간 : 2018년 6월 ～ 2020년 12월 (31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동, 임곡동 일원
  나. 면  적 : 224,763㎡(철탑부지 : 14,217㎡, 선하지 : 210,546㎡)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북오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4개 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부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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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서영광변전소 건설사업)

154kV 북오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북오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오송 제2생명과학단지』개발에 따른 신규 부하 공급능력 확보로 주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약 8.446km
  나. 지 지 물 : 철탑 20기(19기 신설, 1기 이설, 1기 철거)
  다. 전    선 : ACSR 410㎟ × 2B × 4C ? 8.446km
5. 사업시행기간 : 2019.01 ～ 2021. 06 (30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송읍,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일원
  나. 면  적 : 145,464㎡ (철탑부지 : 13,429㎡, 선하지 : 132,035㎡)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덕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덕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덕성산업개발단지의 신규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인근 변전소의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154kV 덕성변전소에 전원공급을 위함
4. 사업개요
 가. 송전선로
  ○ 구    간 : 기설 154kV 용남 송전선로 No.25 ∼ No.27, 신설 154kV 덕성분기 송전선로 No.1 ∼ 신설 덕성변전소
 ○ 송전선로 길이 : 4C-0.344km(신설), 2C-0.723km(기설)
 ○ 지 지 물 : (신설) 154kV 철탑 3기, (철거) 154kV 철탑 1기
 ○ 전    선 : ACSR 410㎟ × 2도체(2B)
 ○ 전기방식 및 전압 : 3상3선식 / 154,000볼트   
5. 사업시행기간 : 2019.01 ～ 2021.06 (30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
 나. 면  적 : 19,216㎡ (철탑부지 : 867㎡, 선하지 : 18,349㎡)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진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진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김해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의 적기 전력공급 및 인근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0.879km 
  나. 지 지 물 : 철탑 3기
  다. 전    선 : 강심알루미늄연선(ACSR 410㎟)×복도체(2B)×2회선(2C)
4. 사업시행기간 : 2019.01 ∼ 2021.06 (30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일원
  나. 면   적 : 14,470㎡ (철탑부지 : 1,045㎡, 선하지 : 13,425㎡)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낭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낭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의료단지 및 식품클러스터 개발에 따른 신규부하 공급능력 확보 및 인근 변전소(팔봉, 영등, 함열) 부하분담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총 2.065km
  나. 지 지 물 : 철탑 7기
  다. 전    선 : ACSR 410㎟ × 2B × 4C
5. 사업시행기간 : 2019년 1월 ～ 2021년 12월 (36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낭산면 일원
  나. 면  적 : 35,455㎡(철탑부지 : 2,887㎡, 선하지 : 32,568㎡)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소성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북통진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김포북부지역 전력공급능력 확보 및 인근변전소 부하분담
　
4. 사업개요
가. 형   태 : 옥내GIS형(소규모ㆍ소용량 변전소)
 나. 변 압 기 : 154kV/23kV 30MVA × 3Bank
 다. 개폐장치 : 154kV 개폐장치 × 9CCT
 라. 부대설비 : 본관건물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9월 ～ 2026년 10월(62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일원
  나. 면   적 : 3550.7㎡(변전소 부지 : 3550.7㎡)
　
7.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순창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소성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정읍시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등) 접속 대기량 해소 및 향후 첨단과학산업단지, 인근 농공단지 등 신규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
　
4. 사업개요
 가. 변전소 
   ㅇ 형    태 : 옥내형
   ㅇ 변 압 기 : 154/23kV 60MVA × 4Bank (최종규모)
   ㅇ 변전설비 : 170kV 개폐장치 × 16CCT, 25.8kV 개폐장치 × 28CCT
   ㅇ 부대설비 : 본관건물 × 1동
 나. 송전선로
   ㅇ 선로길이 : 0.422km
   ㅇ 전    선 : ACSR 330㎟ × S × 4C
   ㅇ 지 지 물 : 철탑 2기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3월 ∼ 2022년 12월 (34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5-12번지 일원
  나. 면  적 : 11,016㎡(변전소* : 6,769㎡, 선하지 : 4,247㎡)
    * 철탑부지 98㎡와 선하지 5,992㎡ 중 일부(1,745㎡)는 변전소 부지에 포함
　
7.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신김제-남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등 75개 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소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전력구 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154kV 소태S/S(변전소) 단일공급 계통보강을 통한 광주도시철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등 주요수용가, 동구일원 및 화순군 일부 전력공급 안정성 증대
　
4. 사업개요
 [가공송전선로]
  가. 구    간 : (기설)154㎸ 계림-남광주T/L No.47, 48, 49 ～ (기설)소태C/H 및 (신설)C/H
  나. 선로길이 : 0.9km
  다. 지 지 물 : 철탑 2기 신설, 기설 철탑 2기 보강
  라. 전    선 : 강심 알루미늄연선(ACSR) 410㎟ × 복도체(2B) × 2회선(2C)
  마. 전기방식 및 전압 : 3상3선식, 154kV
  [지중송전선로]
  가. 구    간 : (기설)소태C/H 및 (신설)C/H ～ (기설)154kV 소태S/S
  나. 선로길이 : 전력구(기설활용) 1km, 전력구(본선연장) 0.1km
  다. 터널단면 : 전력구(기설) 2.2 × 2.1m, 전력구(본선연장) 1.7 × 2.1m
  라. 전    선 : 가교 폴리에틸렌(XLPE) 2500㎟ × 단도체(S) × 2회선(2C)
  마. 부대설비 : 환기구, 연소방지설비 및 배수펌프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08월 ～ 2025년 04월 (45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일원
  나. 면   적 : 8,841㎡(철탑부지 : 1,541㎡, 선하지: 6,952㎡, 전력구 : 348㎡)
　
7.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1,2,3구간))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신청주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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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변경승인(삼천포화력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및 전원개발사업구역 (삼천포화력 취수구측 회사장 축조사업) 일부해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양주-중부 기설 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0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154kV 군산-동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군산-동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군산-동군산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0.063㎞,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0. 1. 1. ∼ 2021. 6. 30.(18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북 군산시 일원
  나. 면    적  : 1,013㎡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 정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 명칭 : 154㎸ 정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정보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2.710km,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0. 1. 1. ～ 2021. 6. 30. (18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 수영구 일원
  나. 면    적  : 2,495㎡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 신울산-옥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 사업의 명칭 : 154㎸ 신울산-옥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신울산-옥동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0.569km, 필지수 2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 남구 일원
  나. 면    적  : 2,693㎡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창공-월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 업 명 : 154kV 창공-월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창공-월림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0.280㎞, 필지수 3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0. 1. 1. ∼ 2021. 6. 30.(18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남 창원시 일원
  나. 면    적  : 1,890㎡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수도권북부 발전설비 증가로 인하여 기존 송전선로 수송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345kV 환상망 연계를 통한 계통보강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함
4. 사업개요
 가. 송전선로
  ○ 구    간 :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 신설 345kV 동두천CC-양주T/L No.77(C/H)
 ○ 송전선로 길이 : 32.5km
 ○ 지 지 물 : (신설)345kV 철탑 77기(C/H 2기 포함), (이설)154kV 철탑 3기)
 ○ 전    선 : ACSR 480㎟ × 4도체(4B), ACSR 410㎟ × 복도체(2B) 등
 ○ 전기방식 및 전압 : 3상3선식 / 345,000볼트 / 154,000볼트   
5. 사업시행기간 : 2018. 7 ～ 2021. 6 (36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 고양시 일원
 나. 면  적 : 797,984㎡ (철탑부지 : 64,506㎡, 선하지 : 733,151㎡, 전력구 : 327㎡)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345kV 신송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송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충남 당진시 송산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하증가로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에 대비하고, 전력공급 계통의 안정화로 주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1.75km
  나. 지 지 물 : 철탑 4기(3기 신설, 1기 교체)
  다. 전    선  
    ○ TACSR/AW·ACSR/AW 480㎟ × 4B × 4C - 0.88km
    ○ TACSR/AW 480㎟ × 4B × 2C - 0.46km
    ○ ACSR/AW 480㎟ × 4B × 2C - 0.41km
5. 사업시행기간 : 2018. 5 ～ 2020. 12 (32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당진시 송악읍 고대1리 일원
  나. 면  적 : 38,112㎡ (철탑부지 : 2,735㎡, 선하지 : 35,377㎡)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주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용지 보상관련 토지소유주 협의 및 토지수용 절차를 고려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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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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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154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개 사업)

154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확장으로 급증하는 신규 전력공급 및 기존 전력계통과의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송전선로
  ○ 구    간 : 기설 154kV 부강-월산T/L No.17-No.19 ∼ 신설 154kV 세종분기T/L No.3(C/H)
 ○ 송전선로 길이 : 1.197km
 ○ 지 지 물 : 철탑 3기(C/H 1기 포함)
 ○ 전    선 : ACSR 410㎟ × 복도체(2B) × 2회선
 ○ 전기방식 및 전압 : 3상3선식/ 154,000볼트  
5. 사업시행기간 : 2018. 04 ～ 2019. 12 (21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일원
 나. 면  적 : 20,940㎡ (철탑부지 : 2,764㎡, 선하지 : 18,023㎡, 전력구 : 153㎡)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세종-둔곡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세종-둔곡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미래창조과학부 중점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둔곡지구) 내 중이온가속기 등 신규전력 공급 대비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총 0.109km
  나. 지 지 물 : 154kV 철탑 1기 신설, 1기 철거
  다. 전    선 : HSTACIR/AW 330㎟ × S × 2C
5. 사업시행기간 : 2018. 9 ～ 2020. 6 (22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룡동 일원
  나. 면  적 : 1,840㎡ (철탑부지 : 359㎡, 선하부지 : 1,481㎡)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북안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북안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시호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154kV 북안산변전소 토지이외의 물건 상세내역 확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변경 시행
4. 변경내역
 ㅇ 사용할 토지 등의 토지이외의 물건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ㅇ 기타 변경사항 없음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사업구역 변경
  ○ 사업구역 변경으로 인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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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면적변경
                                                                                         (단위 : ㎡)

<img id="39987922">
</img>

　
5.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54kV 선산-산동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선산-산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당초 실시계획 고시시(‘06.01.03) 포함되지 않은 선하지를 사업내용에 추가하고 구미4공단 확장단지 조성에 따른 기설선로 병가
4. 변경내역
<img id="32384027">
</img>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공사 관련 집단민원을 해결하고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송전선로 지중화로 민원을 해소하고 적기에 전력공급을 하기 위함
4. 변경내역
 가.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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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치 및 면적변경
   (1) 철탑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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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하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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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id="32384054">
</img>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북김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3. 변경사유
 가. 당초 계획된 가공 송전선로의 일부구간 지중화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고시해제 반영(No.66∼72 구간)
 나. 일부구간 지중화에 따른 케이블헤드 철탑부지 및 선하지 편입면적 변경사항 적용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img id="4325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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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업면적 및 위치변경
   (1) 철탑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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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하부지(관로부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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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4325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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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남원시 식정지구 농지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한 지적변경으로 철탑부지 위치 및 면적 조정
　
4. 변경내역
<img id="34828715">
</img>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개 사업)

① 154kV 신장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신장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광주ㆍ전남지역 전력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력공급 신뢰성 확보
4. 사업개요
 [가공송전선로]
   가. 구    간 : (신설)154kV 신장성분기T/L C/T ~ (기설)154kV 하남-덕림T/L No.23, 24
   나. 선로길이 : 3.009km
   다. 지 지 물 : 철탑 9기(C/T철탑 2기 포함)
   라. 전    선 : 강심 알루미늄연선(ACSR) 410㎟ × 복도체(2B) × 2회선(2C), 4회선(4C)
   마. 전기방식 및 전압 : 3상3선식, 154kV
 [지중송전선로]
   가. 구    간 : (신설)345kV 신장성S/S ~ (신설)154kV 신장성분기T/L C/T
   나. 선로길이 : 전력구 0.72km
   다. 전    선 : 가교 폴리에틸렌(XLPE) 2,000㎟ × 4회선(4C)
   라. 전기방식 및 전압 : 3상3선식, 154kV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9월 ～ 2027년 6월 (70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일원
  나. 면   적 : 54,066㎡(철탑부지 : 8,279㎡, 선하지: 44,068㎡, 전력구 : 1,719㎡)
7.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② 154kV 북성주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북성주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인근변전소 과부하 해소 및 신규부하 공급능력 확충
4. 사업개요
  가. 형    태 : 옥내형
  나. 변 압 기 : 154/23kV 30MVA × 2Bank (최종 3Bank)
  다. 개폐장치 : 170kV 개폐장치 × 7CCT, 25.8kV 개폐장치 × 12CCT
  라. 부대설비 : 본관건물 ×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11월 ～ 2027년 10월 (60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학산리 725-1번지 일원
  나. 면   적 : 2,845㎡(변전소 : 2,363㎡, 진입도로: 482㎡)
7.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③ 154kV 운남-안좌개폐소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운남-안좌개폐소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운남변전소 및 안좌개폐소 단일계통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며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연계용량 확대를 위함
4. 변경사유 : 지적재조사에 따른 신규지번 부여 및 지중관로 필지 편입, 사업기간 변경
5.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img id="139790493">
</img>
6.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정공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 명칭 : 154kV 완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시공여건 개선을 위한 계통연계 접속점 변경
　
4. 변경내역
  가. 변전소 : 변경사항 없음
  나. 송전선로
<img id="119763685">
</img>
  다. 사업시행기간 및 사업구역의 위치
<img id="119763687">
</img>
  라. 사업면적
<img id="119763721">
</img>
  마. 토지 이외외 물건
<img id="119763719">
</img>
7.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정읍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

1. 사업의 명칭 : 154kV 용정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송전선로 준공시기 조정 및 복구기간 반영한 사업기간 연장 
  ○ 철탑부지 잔여지 추가 매수로 인한 면적 증가
　
4. 변경내역
   □ 사업기간
<img id="34828677">
</img>  
 
  □ 사업면적
<img id="34828678">
</img>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천안-전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 업 명 : 154kV 정공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원면적, 편입면적 오기 정정
　
4. 변경내역
<img id="34828761">
</img>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기정 :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박 일 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 변경 :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김 영 문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3. 사업의 목적
○ 당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구역 내 9~10호기의 접속설비 증설사업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ㆍ시행하여, 신송산T/L 전력공급 및 원활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4.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설비형태 : 유연탄전소, 초초임계압 관류형
나. 발전용량 : 6,044.418㎿
<img id="133908031">
</img>
　

5.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 1994년 6월∼2025년 5월 → 변경 1994년 6월∼2025년 12월
　
6. 재원조달계획(변경) : 기정 7조 4,917억원 → 변경 7조 7,106억원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974번지 일원
나. 면적 
<img id="133874801">
</img>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항만시설 결정 조서
<img id="133874799">
</img>

나. 유통 및 공급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img id="133875267">
</img>
　　
9.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10.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참조
　
10.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img id="133907999">
</img>
　

11. 공공시설물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없음)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① 용도지역 결정 조서
<img id="133874803">
</img>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① 교통시설
○ 항만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img id="133875271">
</img>

② 유통 및 공급시설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없음)
<img id="133874811">
</img>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생략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97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①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ㆍ규모(변경)
① 시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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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모
- 발전용량 : 6,04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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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건축설비내역(변경) : 기정 건축면적 634,457.03㎡, 연면적 854,393.32㎡
변경 건축면적 635,098.93㎡, 연면적 855,035.2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① 성명 : 기정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박 일 준
변경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김 영 문 
②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① 착  수  일~준공예정일 : 기정 1994년 6월 ~ 2025년 5월→ 변경 1994년 6월∼2025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생략
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1조제2항, 같은법 제 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
-건축설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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