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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매천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매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521-1번지 외 15필지(18,759㎡)
　
5. 사업시행기간 : 2009. 11.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매포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매포관리소(V/S))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02-1번지 외 4필지(7,397㎡)
5.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1. 06.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매포관리소>
<img id="6081131">
</img>
# 천연가스 무도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무도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432, 432-1, 434, 435-1번지(8,317㎡)
? 변 경 :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432, 432-1, 434, 435-1번지(10,489㎡)
5. 사업시행기간 : 2008. 8 ~ 2010. 7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변경전)
<천연가스 무도관리소>
<img id="6074789">
</img>
(변경후)
<img id="6074790">
</img>
# 천연가스 무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무주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980번지 외 10필지 (8,911㎡)
　
5. 사업시행기간 : 2010. 04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무풍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무풍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은산리 1507-1번지외 1필지 (2,098㎡)
　
5. 사업시행기간 : 2009. 08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문경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213번지 외 4필지(6,578㎡)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천연가스 문막관리소 사업실시계획(1차)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img id="22073314">
</img>
# 천연가스 미사리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img id="22071879">
</img>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img id="22071878">
</img>
# 천연가스 밀양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산5-1(18,304㎡)
○ 변경후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31 외 11필지(10,845㎡)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별첨
# 천연가스 방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방절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364번지(1,808㎡) 
○ 변 경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364, 365-4번지(3,593㎡)
　
5. 사업시행기간 : 2008. 8 ~ 2010. 7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천연가스 보문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보문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기곡리 690번지 (5,306.5㎡)
　
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3.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보문관리소>
<img id="6090237">
</img>
# 천연가스 본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변경전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산16-1(2,062㎡)
? 변경후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440   (2,228㎡)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현황
# 천연가스 봉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봉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043-642-105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315, 315-3, 316, 316-3번지 일대(2,349㎡)
  ○ 변 경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315, 315-3, 316(1,639㎡)
　
5. 사업시행기간 : 2008. 8 ~ 2010. 7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천연가스 부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부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266-1 외 1필지 (1,529㎡)
　
5. 사업시행기간 : 2004. 07 ~ 2007. 0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천연가스 부성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부성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798-3외 1(2,453.8㎡)
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img id="607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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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부안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부안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1419-3번지 외 1필지 (9,047.2㎡)
　
5. 사업시행기간 : 2010. 04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10,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비축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가스도매사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천연가스의 양은 영 제6조의3에서 정한 해당절기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9일분으로 한다.


제3조(가스도매사업자의 보고의무)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조에 의한 천연가스비축의무량과 영 제6조의4 의 천연가스재고량 산정에 필요한 해당 월의 자료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월의 자료를 근거로 해당 월의 천연가스 비축의무 이행여부를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천연가스비축의무량의 조정 및 감면) 가스도매사업자는 영 제6조의3 제3항 및 제6조의6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천연가스비축의무량을 조정ㆍ감면하였을 때에는 제2조부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ㆍ감면된 천연가스비축의무량 및 기간을 적용하여 천연가스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
# 천연가스 사매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남원~임실 주배관 건설공사(사매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계수리 574번지 (1,547㎡)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삼계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삼계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10-11외 4필지(6,068㎡)
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img id="6073045">
</img>
# 천연가스 상리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상리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235-1번지 (1,910㎡)
　
5. 사업시행기간 : 2010. 12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상주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상주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상주시 병성동 471번지 외 9필지 (14,305㎡)
　
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상주관리소>
<img id="6090388">
</img>
# 천연가스 서변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서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산32번지 (2,274㎡)
　
5. 사업시행기간 : 2009. 08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서호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서호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1010번지(3,689㎡)
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img id="6072997">
</img>
# 천연가스 송현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송현관리소(B/V)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839번지, 1-848번지(1,642m2)
5. 사업시행기간
? 변경 전 : 2008. 07 ～ 2009. 12
? 변경 후 : 2008. 07 ～ 2010. 04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변경없음)

<img id="6073369">
</img>
# 천연가스 수곡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수곡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노리 219-4번지 외 4필지(9,741㎡)
　
5. 사업시행기간 : 2010. 12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수다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45-1(1,061㎡)
○ 변경후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45-1 외 1필지(1,061㎡)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천연가스 수동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수동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춘전리 312-4번지 외 1필지 (2,218㎡)
5. 사업시행기간 : 2009. 05 ~ 201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수동관리소>
<img id="6090061">
</img>
# 천연가스 신갈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신갈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539번지 외 4필지(9,014㎡)
　
5. 사업시행기간 : 2010. 12 ~ 2012.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앙성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앙성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187번지외 3필지(6,280㎡)
　
5. 사업시행기간 : 2004. 01 ～ 2005. 10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현황
# 천연가스 양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양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 적 : 천연가스 차단기능을 위한 관리소 설치

  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우고리 산42-2번지  7,867㎡
　
5. 사업시행기간 : 2001. 3 ～ 2002. 12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img id="22070754">
</img>
# 천연가스 여수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변경전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여수, 장등, 대치) 건설공사
- 변경후 : 천연가스 여수관리소 건설공사(V/S)
　
2. 사업시행자
- 변경전 :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 갑 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42-710-0114)
- 변경후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4. 사업시행기간
- 변경전 : 1999년 3월 ～ 2000년 10월
- 변경후 : 1999년 3월 ～ 2003년 10월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천연가스 여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여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 적 : 천연가스 차단기능을 위한 관리소 설치

  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산30-51번지외 1필지(10,977㎡)
　
5. 사업시행기간 : 2001. 6 ～ 2002. 6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여주관리소>
<img id="220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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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영광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영광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연성리 산93외 4필지(8,378㎡)
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img id="60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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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영월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영월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당 초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796-1번지 외 20필지 (28,738 ㎡)
  ○ 변 경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796-1번지 외 17필지 (28,435 ㎡)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08. 8. 1 ~ 2010. 7. 31
  ○ 변 경 : 2008. 8. 1 ~ 2011. 1. 3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영월복합화력 공급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영월복합화력 공급배관 건설공사(태백선 폐철도부지)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영월복합화력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산87-6번지 외 5필지(4,839.7㎡)
　
5. 사업시행기간 : 2008. 9월 ~ 2010. 9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천연가스 예밀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예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산190-2 외 2필지 (9,953㎡)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예천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예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 198-2번지외 2필지 (10,365㎡)
　
5. 사업시행기간 : 2009. 08 ~ 2013.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오산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오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당 초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55-1번지 (7,304㎡)
○ 변 경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55-1번지 및 진위면 야막리 
           395-1, 395-6번지 (8,028㎡)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1993. 11 ~ 1994. 12
   ○ 변 경 : 2008. 08 ~ 2011.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img id="21206772">
</img>
# 천연가스 오수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남원~임실 주배관 건설공사(오수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727-1번지 외 1필지 (6,388.9㎡)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오암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남원~임실 주배관 건설공사(오암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암리 346-6번지 (1,924㎡)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옥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옥과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가정리 860-11번지 외 10필지(16,866㎡)
　
5. 사업시행기간 : 2010. 04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옥천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옥천관리소(V/S))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 204-2번지 외 5필지(5,867㎡)
5.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옥천관리소>
<img id="608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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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왜관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3차변경)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58-1번지(12,030㎡)
  ○ 변경후 :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621-34번지 일원(9,920㎡)
　

5. 사업시행기간
  ○ 변경전 : 1999. 9 ～ 2000.10
  ○ 변경후 : 2004. 5 ～ 2006.12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별첨
# 천연가스 외동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외동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공급 시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178-9번지외 11필지
　
5. 사업시행기간 : 2007. 04 ～ 2008. 12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천연가스 용산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용산관리소(V/S))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757-1번지 외 4필지(6,975㎡)
5.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용산관리소>
<img id="60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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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용인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img id="2207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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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울진~속초(교곡천) 주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울진~속초 주배관 건설공사(교곡천 횡단부지)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울진~속초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당 초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652-1번지 외 2필지  (495㎡)
○ 변 경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652-1번지 외 5필지  (760㎡)
　
5. 사업시행기간 : 2011. 10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원남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원남관리소(G/S))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170번지 외 6필지(14,344㎡)
5.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1.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원남관리소>
<img id="6081027">
</img>
# 천연가스 원덕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원덕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79-15 외 4필지 (5,401㎡)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원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1차)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img id="22073578">
</img>
# 천연가스 율리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율리관리소(B/V))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율리 854번지 외 1필지(1,862㎡)
5.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율리관리소>
<img id="6081020">
</img>
# 천연가스 음성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394-1번지외 8필지(11,383㎡)
  ○ 변경후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394-1번지외 8필지(11,225㎡)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현황 : 별첨
# 천연가스 이동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이동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270번지 외 1필지 (1,560㎡)
　
5. 사업시행기간 : 2010. 12 ~ 2011.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이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13,370㎡(4,044평)
- 변경후 : 14,362㎡(4,433평)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img id="22072989">
</img>
# 천연가스 인천복합화력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6. 수용,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중 일부

<img id="21206740">
</img>
# 천연가스 잠두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잠두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잠두리 377-3 외 3필지(6,247㎡)
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img id="6070724">
</img>
# 천연가스 장성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장성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1153-7번지 외 6필지 (16,702.1㎡)
　
5. 사업시행기간 : 2010. 04 ~ 2011.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장촌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장촌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맹진리 산85-1(3,888㎡)
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img id="6070667">
</img>
# 천연가스 장호원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장호원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424-3번지외 10필지(7,476 ㎡)
　
5. 사업시행기간 : 2004. 01 ～ 2005. 10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현황
# 천연가스 제원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예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155번지 외 10필지(17,048m2)
  ○ 변 경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155번지 외 10필지(15,965m2)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제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제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862외 5필지(9,973㎡)
　
5. 사업시행기간 : 2004. 10 ~ 2007. 08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천연가스 주배관(광주～용인구간)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주배관(광주～용인구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 적 : 수도권 천연가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환상배관망 구축

  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174-1번지 (161.70㎡)
　
5. 사업시행기간 : 2002. 4 ～ 2002. 12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img id="22073051">
</img>
# 천연가스 지보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지보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대죽리 186-1번지 외 2필지 (6,747㎡)
　
5. 사업시행기간 : 2009. 05 ~ 201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지보관리소>
<img id="6090268">
</img>
# 천연가스 진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변경)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53번지 일원(5,033㎡)
  ○ 변경후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53번지 일원(14,717㎡)
　
5. 사업시행기간
  ○ 변경전 : 2000. 3 ~ 2001.12
  ○ 변경후 : 2004. 8 ~ 2006.12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별첨
# 천연가스 진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진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443-8 외 3필지 (4,269㎡)
　
5. 사업시행기간 : 2004. 11 ~ 2007. 0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천연가스 진해~거제 주배관(구영 쉴드 추진구)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진해~거제 주배관 건설공사(구영 쉴드 추진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민 영 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진해~거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355번지 외 34필지 (6,568㎡)
　
5. 사업시행기간 : 2013. 05 ~ 2017.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진해~거제 주배관(제덕 쉴드 추진구)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진해~거제 주배관 건설공사(제덕 쉴드 추진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민 영 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진해~거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산121, 산121-1번지 (19,240㎡)
　
5. 사업시행기간 : 2013. 05 ~ 2017.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img id="21206895">
</img>
# 천연가스 창녕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1214-2 외 1필지(6,216.2㎡)
○ 변경후 : 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1214-2 외 1필지(5,982㎡)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천연가스 청도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청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730 외 8필지 (6,028㎡)
　
5. 사업시행기간 : 2004. 07 ~ 2007. 0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천연가스 충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충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333-3번지외 13필지(12,513㎡)
　
5. 사업시행기간 : 2004. 01 ～ 2005. 10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현황
# 천연가스 통동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통동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태백시 통동 308-1, 317, 산7, 산8번지(8,731㎡)
　
5. 사업시행기간 : 2009. 10월 ~ 2014. 03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통동관리소>
<img id="6092427">
</img>
# 천연가스 통영~거제(장평리) 주배관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통영~거제 주배관 건설공사(통영 장평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통영~거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49번지 외 2필지(2,216.6㎡)
　
5. 사업시행기간 : 2013. 01 ~ 2014.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파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파주관리소 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한국가스공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사장 김종술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설치
 ㅇ개 요 :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796-7번지 일대(6,745㎡)
　
5. 사업시행기간 : 2002.8 ～ 2003.12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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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평택~용인 주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평택~용인 주배관 건설공사(용덕사천 횡단부지)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평택~용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150-8번지 외 3필지(367㎡)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1.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포스코파워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포스코파워관리소(G/S)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포스코파워 복합화력 발전소 부지내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1번지(16,190m2)
　
5. 사업시행기간 : 2009. 02 ～ 2010. 07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img id="21206761">
</img>
# 천연가스 풍양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풍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오지리 25번지 외 1필지 (3,157㎡)
　
5. 사업시행기간 : 2009. 05 ~ 201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풍양관리소>
<img id="6090345">
</img>
# 천연가스 학익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학익관리소(V/S)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전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730번지(8,225m2)
? 변경 후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730-1번지 외 3필지(8,129.5m2)
5. 사업시행기간

? 변경 전 : 2009. 04 ～ 2009. 12
? 변경 후 : 2009. 04 ～ 2010. 04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학익관리소>
(변경전)
<img id="607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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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img id="60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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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함안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함안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옥렬리  572 외 3필지 (6,709㎡)
　
5. 사업시행기간 : 2004. 11 ~ 2007. 0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붙임
# 천연가스 함양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함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915-180번지외 13필지 (9,603㎡)
　
5. 사업시행기간 : 2009. 08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가스 화양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화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송북리 99번지 외 7필지(8,689㎡)
　
5. 사업시행기간 : 2010. 12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천연기념물 제412호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시명 : 천연기념물 제412호「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2호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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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412호「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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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290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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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열람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 (042) 481-4981, 481-4982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 문화예술과
    - 전화 : (031) 249-3316 / 팩스 : (033) 249-4052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경기도 연천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 (031) 839-2144 / 팩스 : (031) 839-2486
    -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 천연기념물(동물) 현상변경 허가권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위임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동물) 현상변경 허가권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위임
　
  2. 고시내용
     가. 수임기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나. 위임내용
        ㅇ 대 상 종
           -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제323-8호)
           -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2호)
           - 솔부엉이  (천연기념물 제324-3호)
           - 소 쩍 새  (천연기념물 제324-6호)
        ㅇ 위임권한 : 죽은 것에 대한 매장 또는 소각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 수임사무 처리지침 : 공문 통보
     라. 기존 고시의 폐지 : 천연기념물(동물) 현상변경 허가권한 시·도 위임(문화재청 고시 제2009-48호)
　
  3. 시 행 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goodjung@korea.kr
#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

1. 공통사항
　가.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공통사항에 따름
　나. 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ㆍ관리
　  ㅇ 고사목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양식업 허가기간 연장 등
　
2. 천연보호구역 및 명승 사항
　가. 천연기념물 「홍도 천연보호구역」내ㆍ외에서 [별표 1]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나. 천연기념물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ㆍ외에서 [별표 2]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다. 명승 「부여 구드래 일원」내에서 [별표 3]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3. 천연기념물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권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임
　가. 천연기념물(동물분야, 식물분야,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동물ㆍ식물ㆍ광물에  대한 포획채취반출 행위
　나. 천연기념물(지질분야), 명승 내에서 광물을 제외한 동물ㆍ식물에 대한 포획 ㆍ채취ㆍ반출 행위
　  ※ 단, "동물ㆍ식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ㆍ식물 種 및 노거수는 제외
　
4. 제1호부터 제3호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
　
5.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 등에 관한 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 ‘24.5.17.」에 의한다.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14 및 규칙 제38조의15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 교육훈련의 내용 등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력의 인정범위) 규칙 제38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① 규칙 제38조의15제3항에 따라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갱신교육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과정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은 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력의 증명) 관제자격증명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교육훈련)증명서를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발급 받아 규칙 별지 제24호의10서식의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서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유철도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2. "철도시설 관리주체"란 철도시설의 관리에 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에 따른 관리청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ㆍ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3. "성능개선"이란 철도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철도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신규설치 등을 말한다.      
4. "점검진단등"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에 근거한 정기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에 근거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5.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철도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철도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제2장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


제3조(검토 대상 선정) ①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철도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성능평가 결과      
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반시설의 기준변화      
3. 시설물 이용수요 증가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      
  ②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성능평가 외에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철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개선 검토 대상 여부를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 유형별 교체 원칙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철도시설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검토 대상의 유형 등) 제3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노후화에 따른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준변화에 따른 성능개선 : 기후, 환경, 안전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용성변화에 따른 성능개선 : 서비스 이용 수요의 증가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에 따라 용량 증대 및 서비스 수준의 제고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장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


제5조(사업의 적합성 평가) ①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특정 철도시설을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500억원 미만인 성능개선사업에만 적합성 평가를 적용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2. 제7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3. 제8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유지관리보다 해당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⑤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기술성 평가) 철도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철도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별표 1에 따라 평가한다.


제7조(경제성 평가) ① 철도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
1. 성능개선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      
2.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효과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의 특성에 따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책성 평가) 철도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며,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1.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의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 여건
  2.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
  3. 재원조달 가능성 등 특수평가항목(선택)


제3장 보 칙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국유철도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철도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2. "철도시설 관리주체"란 철도시설의 관리에 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에 따른 관리청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ㆍ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3. "관리그룹"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하는 철도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및 수요 또는 용량 등의 기준에 따라 철도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4. "점검진단등"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에 근거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또는「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8조, 제10조, 제28조 및 별표3을 따른다.          
5.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6.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2장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3조(관리그룹의 구분)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그룹을 구분한다.
  1. 제1그룹 : 고속철도(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수서고속철도)
  2. 제2그룹 : 일반 간선철도(경부선, 호남선, 강릉선, 전라선, 중앙선, 경전선, 동해선 등)와 광역철도(경인선, 경원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일산선, 과천선, 안산선, 수인선, 경춘선 등), 민자철도(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3. 제3그룹 : 제1그룹과 제2그룹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인 열차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철도(정선선, 평택선, 대구선 등)
  4. 제4그룹 : 열차가 운행되지 않거나 비계획적ㆍ일시적인 열차운행이 이루어지는 철도(교외선 등)


제4조(점검진단등의 실시) ①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시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8조, 제10조, 제28조에 근거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등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에 근거한 정기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


제5조(관리등급의 지정 등) ①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섯 단계의 등급(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철도시설의 관리등급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철도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이하 "목표등급"이라 한다)으로 관리해야 한다.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 목표등급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철도시설의 특성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효율적으로 보수ㆍ보강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때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D, E등급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3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전전문기관의 심사 및 지정취소ㆍ정지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69조, 시행령 제60조의4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철도시설에 관한 점검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 이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삭 제>


제5조(철도안전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삭 제>


제6조(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삭 제>


제7조(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삭 제>


제7조의2(보고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인력의 육성과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등을 위하여 안전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안전전문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①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44조부터 제44조의3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1조, 제23조,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란 「위험물철도운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을 말한다.
  2. "위험물용기등"이란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가.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
    나.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유류 운송용 고정용기
    다.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황산 운송용 고정용기
    라.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
  3. "위험물용기등검사"란 위험물용기등에 대하여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성 검사를 말한다.  
  4. "철도운영자"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체계를 승인받아 위험물 운송 및 취급, 운송용기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위험물컨테이너"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컨테이너로서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라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물취급자"란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하여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와 제4호에 따른 철도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물용기등에 대한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2호 가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에 따른다.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 별표에 따른다.
　  제2조제2호 라목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205조의2에 따른다.


제4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①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위험물용기등에 대하여 검사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합격증명서
  2.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에 따른 컨테이너수납검사증
    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 따른 위험물 항공운송허가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면제 사유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면제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컨테이너를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고 철도운영자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철도운영자는 철도운영자의 운송정보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위험물 반입신고 정보(제1항제2호가목을 포함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험물용기등검사 기간연장) ① 위험물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 중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연장(검사유예) 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의 인정) ① 위험물취급자는 법 제44조의3 및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종사자(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 한정한다)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규칙 제27조제3항 각 호의 교육을 받고 교육수료증을 규칙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만큼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운전면허 응시자ㆍ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체검사"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체검사,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체검사, 철도종사자에게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2. "철도종사자" 라 함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3.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함은 신체검사 실시를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을 말한다.
  4.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신체검사 검사자"라 한다)라 함은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신체검사를 판정하는 자(이하 "신체검사 판정관"이라 한다)라 함은 신체검사의 합격ㆍ불합격 여부 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신체검사의료기관의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의료기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체검사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철도안전정보망"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정보를 종합관리 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신체검사의 신청 등) ①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재요령은 별표2와 같다.
  ②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판정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신체검사 문진표(이하 " 문진표"라 한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제출된 신체검사 판정서에 부착된 사진은 접수 즉시 날인을 하여야 하며 사진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신체검사의 방법 등) ① 신체검사 검사자가 규칙 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대한 신체검사항목 정상범위 참고표는 별표1과 같다.
  ② 신체검사 검사자는 신체검사 결과를 별표 2의 신체검사 판정서 기재요령에 따라 신체검사 판정서를 성실히 작성한 후 검사자료와 함께 신체검사 판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체검사의 판정 등) ① 신체검사 판정관은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문진표와 신체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규칙 별표2의 합격기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재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② 신체검사 판정관은 신체검사 결과가 판정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신체검사 판정서의 발급ㆍ통지 등) ① 신체검사 판정관은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신체검사 판정관이 신체검사 판정서를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판정서를 최초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재발급 하는 신체검사 판정서에는 재발급 일자와 신체검사 판정관의 서명 확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 상단 여백에 재발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신체검사 판정관은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등을 시행할 때 규칙 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이 포함된 신체검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에 의한 신체검사의 대체) ①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등을 시행할 때 규칙 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이 포함된 신체검사를 신체검사의료기관에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신체검사 판정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와 병행하여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를 따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보존 등) ① 신체검사의료기관은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판정서 및 관련 검사자료
  2. 신체검사판정서 교부대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에 대하여는 교육생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이, 철도종사자의 경우에는 철도운영기관이, 운전면허시험ㆍ관제자격증명 응시자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 각각 철도안전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체검사의료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판정서 및 신체검사의 기록 등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