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달성1차산업단지)

1. 사업의 명칭
   ㆍ 달성1차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재생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가.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나. 성 명 : 대구광역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ㆍ 달성1차산업단지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
   ㆍ 달성1차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정비ㆍ확장을 통한 조업활동 여건 개선
   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ㆍ 공공의 기반시설 재정비와 민간자력개발 유도를 통한 순환정비 유도
 나. 개 요
   ㆍ 노후 산업단지 여건 개선
    - 도로구조개선사업 확대 및 도로운영의 효율 및 안정성 제고
    - 도로서비스수준 개선 및 근로자,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다목적 주차장 확충
    - 공원 내 노후한 산책로, 공원시설물과 기존 체육시설 정비
   ㆍ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 토지이용구조 개선을 통한 혁신거점 및 기반 마련
    - 기존 주력업종을 토대로 특화업종을 선정하여 점진적 업종재편 및 고도화
   ㆍ 맞춤형 근로환경 조성
    - 점진적 재정비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 및 문화형성 지원
    - 산업단지와 주변지역 밀착형 산업단지재생 거버넌스 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본리리 일원
 나. 면 적 : 약 4,079천㎡ - 달성1차산업단지 면적 전체
　
5. 사업시행기간
 가. 시행기간 : 2019년 ~ 2024년
 나. 착공예정일 : 2023년 7월 1일
 다. 준공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6. 사업 시행방법 및 재원 조달 방안
 가. 시행방법 : 수용 방식 및 재정비 방식
   ㆍ 기반시설 재정비 : 수용 방식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ㆍ 민간자력개발 : 재생사업지구계획을 기반으로 민간자력개발을 통한 순환정비방식으로 업종구조 고도화
 나. 재원 조달 방안
<img id="129773781">
</img>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img id="129773783">
</img>
 나. 기반시설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img id="129773785">
</img>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img id="129778735">
</img>
   나) 공간시설
    (1) 공 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img id="129773787">
</img>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img id="129778737">
</img>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시설용지
    (1) 주차장
<img id="129778739">
</img>
   나) 녹지용지
    (1) 공원
<img id="129773789">
</img>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시설용지
    (1) 주차장
<img id="129778741">
</img>
 다. 공원조성계획
  1) 단지 내 공원 결정(변경)
   가) 조성계획 총괄표(변경)
     ■ 총   괄
<img id="129778831">
</img>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
     ■ 도로 및 광장(변경)
<img id="129778793">
</img>
     ■ 도로 결정조서(변경)
<img id="129778833">
</img>
     ■ 조경시설(변경)
<img id="129778795">
</img>
     ■ 휴양시설(변경)
<img id="129778891">
</img>
     ■ 유희시설(변경)
<img id="129778835">
</img>
     ■ 운동시설(변경)
<img id="129778893">
</img>
     ■ 편익시설(변경)
<img id="129778837">
</img>
     ■ 녹지(변경)
<img id="129778895">
</img>
　
8. 관계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지형도면 게재생략)
　
9. 구체적인 사업내용(관련도서)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관련도서는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053-803-6814)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자리경제과(☎053-668-262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1. 사업의 명칭
ㆍ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가.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
나. 성 명 : 충주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ㆍ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
ㆍ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한 근로활동 여건 개선
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ㆍ 공공의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해 민간자력개발 유도
나. 개 요
ㆍ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회복
-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도심 내 산업단지 기능 변화 유도
- 산업입지 환경개선 및 구조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재탄생
-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특성유지 및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ㆍ 도시공간구조에 부합된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 기반시설 확충 및 재정비로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 공원ㆍ녹지공간의 재정비 등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
- 기존 시가지 등 주변 지역여건과 부합하는 산업단지 연계 및 복합화 추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 용탄, 금릉동 일원
나. 면 적 : 약 1,286천㎡ -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면적 전체
　　
5. 사업시행기간
가. 시행기간 : 2019년 ~ 2025년
나. 착공예정일 : 2023년 8월 1일
다. 준공예정일 : 2025년 7월 31일
　　
6. 사업 시행방법 및 재원 조달 방안
가. 시행방법 : 수용 방식 및 재정비 방식
ㆍ 기반시설 재정비 :　수용 방식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나. 재원 조달 방안
<img id="129780115">
</img>
    ※ 계획수립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포함    ※ 향후 행정절차 이행 및 심의 등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표 >

<img id="131154013">
</img>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img id="129781477">
</img>
 ※ (  )는 산업단지 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img id="129781479">
</img>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img id="129781481">
</img>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img id="129781483">
</img>

2) 공간시설
가) 공 원
(1) 공원 결정(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img id="129781485">
</img>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img id="129781487">
</img>

(2) 공원조성계획
 ① 가리공원 조성계획(변경)
■ 총   괄
<img id="129781467">
</img>

■ 세부시설 결정(변경)
<img id="129781469">
</img>

■ 도로 및 광장(변경)
<img id="129781489">
</img>
▷ 변경 결정 사유서
<img id="129781511">
</img>

■ 조경시설(변경)
<img id="129781491">
</img>
▷ 변경 결정 사유서
<img id="129781513">
</img>

■ 휴양시설(변경)
<img id="129781559">
</img>

▷ 변경 결정 사유서
<img id="129781495">
</img>

■ 유희시설(변경)
<img id="129781515">
</img>
▷ 변경 결정 사유서
<img id="129781517">
</img>

■ 운동시설(변경)
<img id="129781519">
</img>
▷ 변경 결정 사유서
<img id="129781497">
</img>

■ 편익시설(변경)
<img id="129781521">
</img>
▷ 변경 결정 사유서
<img id="129781523">
</img>


■ 도로(변경)
<img id="129781525">
</img>
▷ 변경 결정 사유서
<img id="129781527">
</img>

② 용탄공원 결정(변경)
■ 총   괄
<img id="129781529">
</img>

■ 세부시설 결정(변경)
<img id="129781499">
</img>

<img id="129935973">
</img>


■ 도로 및 광장(변경)
<img id="129781501">
</img>
▷ 변경 결정 사유서
<img id="129781503">
</img>

■ 휴양시설(변경)
<img id="129781505">
</img>
▷ 변경 결정 사유서
<img id="129781507">
</img>

■ 편익시설(변경)
<img id="129781533">
</img>
변경 결정 사유서
<img id="129781535">
</img>

■ 조경시설(변경)
<img id="129781509">
</img>
▷ 변경 결정 사유서
<img id="129781537">
</img>

■ 도로(변경)
<img id="129781539">
</img>
<img id="129781551">
</img>
▷ 변경 결정 사유서
<img id="129781553">
</img>

나) 녹 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img id="129781555">
</img>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img id="129781541">
</img>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img id="129781557">
</img>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img id="129781543">
</img>
　
8. 관계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지형도면 게재생략)
　
9. 구체적인 사업내용(관련도서)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관련도서는 충청북도 산단관리과(☎043-220-4392)와 충청북도 충주시 신성장산업과(☎043-850-074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도지구 지정 방법)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공모(公募)의 방법을 통하여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 공모를 시행하는 경우 공모대상, 공모절차, 신청자격, 선정방법, 세부평가기준,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선도지구 지정 기준) ①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별표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세부기준은 선도지구 지정 이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물량을 선정할 경우에도 준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계획도시 계획인구(이하 "계획인구"라 한다.)"란 노후계획도시정비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내 수용가능한 적정 인구를 말한다.
  2. "특별정비예정구역 계획인구"란 계획인구 중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의 인구를 말한다.
  3.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이란 노후계획도시 내 충분한 기반시설 용량을 확보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고려한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전체의 적정 개발 밀도를 말한다.
  4.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수립권자"라 한다)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분류한 세분된 용도지역별 적정 용적률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은 노후계획도시 전체 기반시설 용량,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② 계획인구 및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 설정 시 사용하는 가구원수 등의 각종 지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인구 설정방법) ① 노후계획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원ㆍ녹지, 상ㆍ하수도, 학교,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권한이 있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예: 에너지공급시설(전력ㆍ가스ㆍ난방), 공동구 등]별로 목표연도까지 확충가능한 용량을 검토한다. 이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용량배분 계획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별로 목표연도까지 확충가능한 기반시설 용량에 따라 수용가능한 인구규모를 계산하고, 수용가능한 인구규모가 가장 적은 기반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인구"를 설정한다. 
  ③ 목표연도까지 확충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용량은 기반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원ㆍ녹지) 도시ㆍ군기본계획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상의 1인당 도시공원면적 등
  2. (상수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상의 시설용량, 일 최대 용수수요량, 1인1일 최대급수량 등
  3. (하수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시설용량, 일최대 계획 하수량, 1인1일 최대생활하수량 등 
  4.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ㆍ군기본계획 상의 학교수, 학생수, 학령인구 비율,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시설 관련 지표. 다만, 해당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도시ㆍ군기본계획 상의 지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특별정비예정구역 계획인구는 제2항에 따른 계획인구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기준연도의 특별정비예정구역 외 지역의 인구를 제외한 값으로 산정한다.


제5조(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 산정)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특별정비예정구역 계획인구를 노후계획도시의 목표연도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총 주택수를 구한다.
  ② 제1항에서 구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총 주택수에 특별정비예정구역에 공급할 주택 규모와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을 반영하여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될 주택의 총 연면적을 구한다. 이 경우 특별정비예정구역에 공급할 주택 규모와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인 노후계획도시가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서 지난 10년간 시행한 정비사업이나 유사 정비사업의 수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호하는 주택 규모별 비율이 파악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구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주택의 총 연면적을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주택단지 등의 부지면적(「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건설하는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합으로 나누어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을 산정한다.


제6조(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설정) ①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일지라도 그 특성(구역 내 기반시설 및 부대ㆍ복리시설의 면적, 구역 내 주택유형, 인접지역의 여건 등)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별로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③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용도지역별 면적 비중을 고려한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가중평균은 제5조에 따라 산정한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 이하이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교육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같은 법 제9조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녹색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가. 녹색 건설자재의 직접구매
  ㅇ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포함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구매, 설계 등에 포함된 건설자재 중에서 조달청장이 녹색 건설자재로 대체반영을 요청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예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구매 기준
  ㅇ 분리발주 대상공사 규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0억원 이상인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공사
  ㅇ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규모 : 품목별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하도록 하고 있는 녹색 건설자재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다. 직접구매 예외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관련 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ㅇ 도서ㆍ벽지 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ㅇ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라.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img id="162047279">
</img>
   * 효율관리기자재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등급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마.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1. 지정대상
 가. 녹색매장 : 법 제18조제1항(대규모) 및 영 제14조의2(중ㆍ소규모)에 따른 점포
 나. 특화된 녹색매장
 1) ‘가’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2) ‘가’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이미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점포이면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이 경우 특화된 녹색매장 지정 기간은 기존 녹색매장 지정기간과 동일함
　
2. 지정기준
 가. 녹색매장
   - 대규모 매장: 필수항목 충족, 평점항목 총 배점의 80% 및 분류별 배점의 50% 이상일 것
   - 중ㆍ소규모매장: 필수항목 충족, 평점항목 총 배점의 80% 이상일 것
 나. 특화된 녹색매장 : 가 항목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매장 중 평가기준의 특화항목을 추가로 충족할 것.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
　
3. 평가기준
 가. 필수항목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 및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중ㆍ소규모)
<img id="117451557">
</img>
 나. 평점항목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
<img id="117451559">
</img>
다. 평점항목 :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중·소규모)
<img id="117451561">
</img>
라. 특화항목(대·중소규모)
<img id="117451563">
</img>
　
4. 녹색매장 세부 평점 산출기준
 가. 필수항목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
  가) 녹색매장 운영 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2)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중·소규모)
  가) 녹색매장 운영 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나. 평점항목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
  가) 녹색제품 판매촉진
 ①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운영
<img id="117451565">
</img>

 ② 녹색제품의 환경적 특성 홍보
<img id="117451567">
</img>
 ③ 매장운영 물품 대상 녹색제품 구매 비율
<img id="117451569">
</img>
 ④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img id="117451529">
</img>
 나) 매장 환경경영 개선
 ① 환경목표(에너지, 용수) 수립
<img id="117451535">
</img>

 ② 자원관리
<img id="117451577">
</img>
<img id="117451579">
</img>
 2)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중·소규모)
 가) 녹색제품 판매촉진
 ①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운영
<img id="117451581">
</img>
② 녹색제품의 환경적 특성홍보
<img id="117451537">
</img>
 나) 녹색매장 인식 제고
 ① 직원 환경교육 실시
<img id="117451587">
</img>
　
5. 특화된 녹색매장 세부평가 산출기준
 가. 필수항목: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별지 제3호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나. 평점항목: 포장재 최소화 특화 
<img id="117451633">
</img>
　
6. 업무규정과의 관계
 ○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는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다.
　
7.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2.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개선, 산업화 기반조성ㆍ육성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옴부즈만 지원단"이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분야 연구소의 상근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녹색산업 혁신과 규제분야에 대해 학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조(옴부즈만의 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ㆍ조사
  2. 녹색산업의 혁신과 투자ㆍ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등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3. 제1호 및 제2호의 발굴ㆍ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4. 개선방안의 이행 상황 및 규제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
  5. 그 밖에 녹색산업의 혁신과 투자ㆍ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옴부즈만 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옴부즈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이 겸임한다.
  ③ 지원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직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소속직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의 개최) ① 옴부즈만은 기업의 건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기업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확대 지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세미나 및 공청회 등의 개최) ① 옴부즈만은 소관 업무의 수행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세미나 및 공청회 등에 참가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과제 관리) ① 옴부즈만은 제4조에 따라 발굴한 개선과제 중 제7조에 따른 회의 등의 개최 결과 수용(일부수용을 포함한다)하기로 한 과제에 대하여 제1호서식에 따라 이행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4조에 따라 발굴한 개선과제에 대하여 제2호서식에 따라 관계 업무기관의 의견을 들어 의견 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과제 중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이행이 곤란해진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종결처리 사유를 의견 제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0조(업무보고) 옴부즈만은 규정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경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 ① 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견 수렴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녹색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옴부즈만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회의 참석 또는 현장조사 등을 수행한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옴부즈만이 별도의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연구기관"이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산업 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란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정요건)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신청기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4조(지정신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해 지정 규모, 지정 요건에 따른 심사기준, 동점자 처리원칙, 신청서 접수창구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신청기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한다.
  1.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의 보유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가. 연구개발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연구개발된 기술의 보급과 사업화에 관한 사항
    나.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다만, 신청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4. 사업자등록증명(다만, 신청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기관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보완요청일부터 30일(2회 이상 보완요청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내로 하며, 2회 이상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이 보완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전문가 10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현장심사를 거쳐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기간에서 제외한다)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의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교육과정"이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녹색산업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교육ㆍ훈련하기 위하여 개설한 교과과정을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신청기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4조(지정신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인력수급 전망 등을 감안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녹색산업 및 연관산업 분야, 지정 규모, 지정 요건에 따른 심사기준, 동점자 처리원칙, 신청서 접수창구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신청기관은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아래 각 호의 교육운영계획
  2.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3. 운영경비 조달계획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다만, 신청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5. 사업자등록증명(다만, 신청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기관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보완요청일부터 30일(2회 이상 보완요청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내로 하며, 2회 이상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이 보완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전문가 5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현장심사를 거쳐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기간에서 제외한다)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구성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으로 하며,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혁신산업 업무 담당부서장
  3. 영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광역자치단체의 녹색융합클러스터 담당 부서장
  4.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문운영기관의 임직원 대표
  5. 영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법률, 경영, 특허 등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반시설, 녹색혁신산업, 입주기업, 전문연구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등 녹색융합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발굴
  2. 사용료 징수 등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절차 개선, 기술개발 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영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②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의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원격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한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 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융합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연구개발(R&D) 등 관련업무 부서장, 관할 유역ㆍ지방환경청,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전문가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녹색융합클러스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전문적인 검토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녹색융합클러스터별 전문운영기관 대표자, 입주기업 대표자, 전문인력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창업ㆍ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원단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실무협의회의 입주기업 대표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할 수 있다. 이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8조(협의사항 이행)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자치단체, 전문운영기관 등은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녹색제품 판매장소(이하 "판매장소"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장소의 기능) 판매장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의 판매
  2. 녹색제품의 홍보
  3. 그 밖에 녹색제품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의2(판매장소 진열 대상 품목) 판매장소에 진열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법 제2조의2에 따른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른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광고ㆍ제한금지 대상품목은 제외


제3조(판매장소의 설치) ① 판매장소는 점포의 특성,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호 중 선택하여 설치한다.
  1. 품목군 별 독립매장 설치(동일 품목 내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매장)
  2. 기존매장 활용(일반 상품과 병렬 진열 판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매대에 별표 가목에 따른 매장유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녹색제품에 나목에 따른 인증표시물과 다목에 따른 상품표찰 중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품목군 별 독립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만 모아서 일반제품과 별도로 구분ㆍ진열하며,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장소의 규모 산정) 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다단 진열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진열대 각 단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2조의2에 제2호에 따른 상품의 진열면적은 녹색제품 판매장소 전체 규모의 십분의 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녹색혁신기업 지정·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기업"이란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사업자등록증 서식) 에 명시된 주 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다만,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생산시설, 연구시설이 본점이 아닌 경 우, 사업자등록증에 종 된 사업장으로 명세가 기록된 입주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정요건) 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 따른 소기업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매출액 대비 녹색산업 등 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3%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전문인력이란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이상이거나 기능장인 자
  2.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3.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로서 해당 분야 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4.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산업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5.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특허를 보유한 자


제4조(녹색혁신기업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별 선발 규모, 신청서 접수창구, 동점자 처리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등에 공고한다.
  ② 신청기업은 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서 제출 시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기업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보완요청일부터 30일(2회 이상 보완 요청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내로 하며, 2회 이상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보완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등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17조에 의 한 녹색혁신기업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 의견 조회, 필요 시 현장 심사 등 을 거쳐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기간에서 제외한다)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영 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의 결과와 이에 대한 개선 조치 및 조치 계획의 적정성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존속기간을 고려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재정안정성 확보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이행 조치 및 조치 계획의 적정성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

1. 고시내용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그밖에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단체”
　
  2. 고시 단체 : 조합공동사업법인

      ※ ‘종자생산업체’의 경우 ‘00.6월 기지정
#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
  8.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직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공자료의 범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그 밖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3조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관한 자료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사망자의 인적사항, 사망일 등 사망자 정보에 관한 자료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호의2호다목의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공간 및 데크의 면적)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호의2호다목에 따른 주차공간 및 데크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넘어설 수 없다
  1. 주차공간 면적 : 13.5㎡(1면)   
  2. 데크 면적 :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
# 농산물 검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 품위검사규격 등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규격) ①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는 별표 1과 같다.
  ② 농산물의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자재ㆍ원단, 봉합ㆍ제대기술 등에서 별표 2에 규정된 포장재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이 인정되는 포장재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 농산물의 품위 검사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 중 표준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을 위한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 검정"이란 원산지 표시 조사기관이 수거한 시료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산지 검정기관이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화학분석방법"이란 농산물 등에 함유된 유기성분과 무기성분 종류나 함량 등의 차이를 분석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전자분석방법"이란 농산물 등의 품종별 유전적 차이 차이를 분석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항체분석방법"이란 농산물 등의 특정 항체 생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판별식 보정"이란 이화학분석방법에서 매년 생산 또는 유통되는 농산물 등의 시료를 수집하여 원산지 판별식의 기준 범위를 재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원산지 검정 대상품목) 원산지 검정기관이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 등을 통해 검정 가능한 농산물 등의 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검정원리)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원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화학분석방법은 농산물 등의 기후, 토양, 용수 등 재배환경의 영향에 따른 원산지별 유기성분과 무기성분 종류나 함량 등의 차이를 이용하여 국내산과 외국산 표준시료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구축하고 통계 판별방법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분석방법을 말한다.
  2. 유전자분석방법은 농산물 등의 품종별 유전적 차이를 이용하여 국내산과 외국산 품종의 데옥시리보핵산(Deoxyribo Nucleic Acid,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특정 국가의 품종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분석방법을 말한다.
  3. 항체분석방법은 농산물 등의 특정 항체 생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분석방법을 말한다.


제5조(검정방법)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에 이용되는 세부 분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화학분석방법
    가. 유기성분분석을 위한 근적외선분광분석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나. 무기성분분석을 위한 X선형광분석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다. 무기성분분석을 위한 유도결합플라즈마분석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4와 같다.
  2. 유전자분석방법
　  유전자 분석을 위한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5와 같다.
  3. 항체분석방법
    가. 항체분석을 위한 현장 검정키트 분석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6과 같다.
    나. 항체분석을 위한 효소면역 분석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7과 같다.


제6조(분석 결과판정)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 등에 의한 검정 결과의 판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이화학분석방법에 의한 검정 결과는 유기성분 또는 무기성분 분석 판별식의 값이 국내산 기준 범위에 속하면 "국내산", 외국산 기준 범위에 속하면 "외국산", 별도의 혼합 판별식의 기준 범위에 속하면 "혼합"으로 판정하며, 복수의 기기로 분석할 경우에는 기기 간 검정결과가 일치할 경우에 원산지를 판정한다.
  2. 이화학분석방법의 기기 간 검정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 또는 국내산 및 외국산 판별식의 기준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검정불가"로 판정한다.
  3. 유전자분석방법에 의한 검정 결과는 DNA 염기서열이 국내산 품종에 속하면 "국내산", 외국산 품종에 속하면 "외국산", 분석된 시료 내에 국내산과 외국산 품종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혼합"으로 판정하며, 쇠고기의 경우 한우 품종에 속하면 "한우", 한우 외 품종에 속하면 "비한우", 한우와 비한우 품종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혼합"으로 판정한다.
  4. 항체분석방법에 의한 검정 결과는 돼지열병 항체가 있으면 "국내산", 항체가 없으면 "외국산"으로 판정한다.


제7조(DB 보정)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에 의한 정확한 원산지 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DB 보정을 하여야 한다.
  1. 이화학분석방법은 매년 생산 및 유통되는 국내산과 외국산 표준시료를 수집하여 원산지 판별식의 정확도가 95%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판별식 보정을 통해 기준 범위를 재설정한다.
  2. 유전자분석방법은 매년 유통되는 국내산과 외국산 표준시료의 수집 및 DB 보정을 통해 분석방법의 정확도를 유지한다.
  3. 항체분석방법은 매년 국내 돼지의 항체양성률 및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조사 등을 통해 분석방법의 정확도를 유지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ㆍ품종ㆍ성분 및 유해물질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검정기관 등의 조치 및 처리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속의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를 말한다.
  2. "검정기관"이라 함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는 농관원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농관원장이 지정하여 검정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부적합"이라 함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말한다.
  4. "조치 대상자"라 함은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ㆍ농산가공품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 등을 말한다.


제4조(검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검정기관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정 신청자에게 법 제98조의2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조치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공개사항, 법 제120조9의2호에 따른 벌칙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 ① 농산물 등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되, 유통 전 농산물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정목적이 수출인 경우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은 해당 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국가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내수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검정결과 통보 등)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 신청자에게 규칙 제126조의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라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 통보하되, 그 결과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는 통보 당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조치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이 시험연구소,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인 경우 : 검정신청서 및 검정증명서 사본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치 대상자의 관할 지원ㆍ사무소에 신속히 통보(팩스 송부)하되, 근무시간 이후는 유ㆍ무선을 이용하여 부적합 사실을 우선 통보
  2. 검정기관이 지원ㆍ사무소이나 조치 대상자가 관할 구역을 벗어난 경우 : 제1호와 동일하게 조치
  3. 조치 대상자가 검정을 실시한 지원ㆍ사무소 관할 구역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속히 서면 통보
  ② 제1항 제1,2호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 대상자에게 전화 등 유ㆍ무선을 이용하여 부적합 사실을 우선 통보하고, 신속히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치한다.
  ③ 농관원 지원ㆍ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조, 제24조제3항과 같다.


제7조(부적합 조치 이행여부 확인) ①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규칙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 대상자에게 부적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 대상자의 부적합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출하 연기 또는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생산단계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출하가능일 까지 부적합 조치 준수 여부를 수시 확인하되,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행여부 확인 간격은 조절
  2. 다른 용도로 전환: 사용 목적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폐기: 폐기 시 현장 확인(사진 등 근거서류 확보)
  ② 조치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농관원 소속 공무원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사진, 출하전표 등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부적합 조치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부적합 조치 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에 따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 조치하고, 규칙 제128조의3에 따른 공개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계통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적합 조치 미 이행자를 통보받은 농관원장은 지체 없이 규칙 제128조의3에 따라 그 사실을 농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규칙 제128조의3제2호에서 정한 검정결과는 검정품목 및 수량, 유해물질의 성분ㆍ검출량ㆍ잔류허용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부적합 조치결과 보고 등) ① 제6조에 따른 부적합 조치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장은 농관원장에게(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및 관리되는 경우는 서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하는 2027년 5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연구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을 말한다.
  2.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3. "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에 관한 권한을 시험연구소장에게 재위임한다.
  ② 원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
  5.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
  6.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
  7.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청
  8.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원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요청 
  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 
  5.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
  6.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
  7.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청
  8.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요청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 제4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사실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 제4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단법인)대한곡물협회
  2. (사단법인)한국양곡가공협회
  3. (사단법인)한국RPC협회
  4. (사단법인)전국알피씨연합회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사단법인)농산물품질평가원
  7. 농업회사법인(주)농검
  8. 농업회사법인(주)농품


제3조(업무의 범위) 제2조에 따른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제1호에 따른 산물 벼 검사에 한한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중 산물 벼, 포장물 벼, 콩, 마늘, 고추, 양파에 대해 정부를 대행하여 실시하는 검사
  2.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중 현미, 쌀, 보리쌀에 대해 정부를 대행하여 실시하는 검사
  3. 생산자단체가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수매하는 농산물 중 밀에 대해 정부를 대행하여 실시하는 검사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산물 표준규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표준규격품"(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포장규격"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3. "등급규격"이란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거래단위"란 농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6. "겉포장"이란 산물 또는 속포장한 농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7. "속포장"이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
  8. "포장재료"란 농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ㆍE대), 직물제 포대(PㆍP대), 종이,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9. "친환경 포장"이란 포장재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 및 구조의 포장재를 사용하며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선택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 포장을 말한다.


제3조(거래단위) ① 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되지 않은 5kg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 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포장치수) ① 농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2. 별표 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 종이포장재, 폴리에틸렌대(PㆍE대), 직물제 포대(PㆍP대), 그물망,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ㆍ금속재 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포장규격
  3. T-11형 팰릿(1,100×1,100㎜) 또는 T-12형 팰릿(1,200×1,0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
  ② 골판지 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제5조(포장치수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② 그물망, 직물제포대(PㆍP대), 폴리에틸렌대(PㆍE대)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종이포장재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ㆍ너비의 ±5㎜,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는 길이ㆍ너비의 ±2㎜로 한다.
  ③ 플라스틱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ㆍ너비ㆍ높이의 ±3㎜로 한다.
  ④ 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상자, 폴리에틸렌대(PㆍE대), 종이포장재, 발포폴리스티렌상자의 경우 ±5%로 한다.
  ② 직물제포대(PㆍP대), 그물망의 경우 ±10%로 한다.


제6조(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①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장재료의 압축ㆍ인장강도 및 직조밀도 등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이 인정되는 경우 공인검정기관 성적서 제출 등을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의2(친환경 포장) ① 농산물 포장은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하도록 친환경 포장 사용을 권장한다.
  ② 친환경 포장을 선택하여 제작할 때는 감량(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이 용이하도록 별표 8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설계할 수 있다.
  ③ 농산물 포장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고정재, 완충재 등 부자재는 가급적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 재질 사용을 권장한다.


제7조(포장방법) 내용물은 포장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적재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제8조(골판지상자 형식) 골판지상자의 형식은 KS T 1006에 따른다.


제9조(표시방법)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0조(등급규격) 농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표준규격의 특례) ①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유사 품종의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여 출하할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별도의 품질규격과 포장규격, 표시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2가지 이상 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포장규격은 어느 하나의 품목기준에 따를 수 있되 거래단위는 유통현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의무표시사항은 각각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통적인 사항은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품위계측ㆍ감정방법) ① 등급규격의 항목별 품위 계측 및 감정은 별표 6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계측에 사용하는 표준체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검사 기술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농산물검사관"이란 법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법 제85조에 따른 재검사(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정기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4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기준: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교육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용권을 확보할 것
    가. 강의실: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1개 이상일 것
    나. 화장실: 남녀 구분되어 있으며 적절한 규모일 것
  2. 인력기준: 교육 강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하나 이상 갖출 것
    가. 법 제82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관 자격 취득자
    나.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이 있을 것
  3. 내부 교육운영 규정: 다음 각 목이 포함된 교육 운영 규정을 갖출 것
    가. 교육 과정(과목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교육 진행 및 강사에 관한 사항
    다. 교육 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
    라. 교육 이수증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 등


제4조(지정신청) 규칙 제10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제3조의 지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
  2.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교육시설 보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또는 임차계약서)
    나. 강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산물검사관 자격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다. 교육기관 내부 교육운영 매뉴얼


제5조(지정심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교육 수행 능력이 있는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심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을 심사반으로 편성하고 심사일정을 신청인에게 유선, e-mail 등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지정공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교육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기관의 명칭, 소재지
  3. 교육과정


제7조(사후관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운영 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검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을 점검반으로 편성하되, 업무 형편에 따라 인원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점검결과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104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교육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제9조(교육계획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시작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인원, 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결과 관리)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육 이수자를 관리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수료자 명단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관리시스템 운영)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농산물검사관 교육 신청, 교육생 관리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신청,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이수증 발급, 교육결과 보고 등에 교육관리시스템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인 농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식품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국민에게 농식품의 품질ㆍ소비ㆍ식생활 가이드 등 농식품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식품종합정보망 운영기관을 말한다.
  5. "사용자"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농식품종합정보망에 접속한 자를 말한다.
  6. "정보생산기관"이란 농산물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농식품종합정보망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기관의 지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운영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한다.


제5조(업무범위) 운영기관은 안정적인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식품 품질ㆍ소비 관련 정보 수집ㆍ제작ㆍ배포 등 정보 관리 사항
  3. 사용자 교육ㆍ관리 및 농식품종합정보망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식품종합정보망 운영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정보의 제공)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농식품 인증에 관한 사항
  2. 농축산물 이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생산기관이 운영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③ 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및 복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이상 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여야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 상태를 확인할 경우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백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그 손상된 내용을 지체없이 복구하여야한다.


제8조(운영세칙 등)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장 보칙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해 요소’란 「식품위생법」제4조에 따라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의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제3조(관리 기준의 구분)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필수 기준과 권장 기준으로 구분한다.


제4조(고시의 적용)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권장 기준을 가급적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적용 대상 품목) 제5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용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정한,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한 농산물로 한다.


제7조(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세부실천요령(지침)의 개정ㆍ해석에 필요한 전문ㆍ기술적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리적표시 등록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지리적표시 등록과 관련한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가입 희망자에 대한 가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함(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리적표시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신청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하"등록기관장"이라 한다)은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를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장(이하 "지리적표시분과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구비 및 세부내용의 포함 여부
    나. 첨부서류의 세부내용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제도의 목적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제4조(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등) 등록기관장은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공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취소 공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제7항에 따라 생산ㆍ유통ㆍ판매자가 관리단계별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정보 등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의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은 별표와


제3조(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은 농산물을 세척ㆍ건조ㆍ선별ㆍ포장 등 수확 후 관리하는 시설 중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및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의미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제136조의5 규정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교육 실시기관 지정


제3조(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6조의5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한다)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
  2. 교육 실시기관 지정 기준[별표]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
    가. 해당 강사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나. 강사 및 교육관리자 채용계약서
    다. 교육시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3. 다음 각 목이 포함된 교육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
    가. 교육목적 및 과정(과목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다. 강사에 관한 사항
    라. 교재비, 실습비, 강사수당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 관련 사항
    마.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
    바. 이수증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
    사.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농관원장은 제3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발급받은 교육 실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변경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 실시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교육 실시기관의 사무실 및 교육장 소재지
  ④ 농관원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 변경신청 사항을 검토하여 교육 실시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 실시기관 지정번호를 종전과 같이 하여 교육 실시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 운영 등


제5조(교육 계획의 제출 등) ①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36조의5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할 해의 개시 1개월 전까지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
  2. 교육방법
  3. 교육장소 및 일정,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
  4.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
  5.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
  6.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
  7.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3호에 따른 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수증의 발급)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4호 서식]에 이수증 발급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별지 3호 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결과의 보고)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교육 실시 결과를 [별지 4호 서식]으로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식품이용권 업무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5항 및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 업무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기관의 평가 및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담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및 업무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장관은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전담기관의 업무 운영)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의4제3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기관 지정취소 등의 절차)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