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3] 제재사실 공표 관련 표준문안 및 글자크기(제10-3조 관련)

<별표 23> <신설 2011. 1. 24>                                                            

  제재사실 공표 관련 표준문안 및 글자크기(제10-3조 관련)                                  

                                                                                          

  1. 표준 공표문안                                                                        

  ┏━━━━━━━━━━━━━━━━━━━━━━━━━━━━━━━━━━━━━┓          

  ┃                                                                  공표제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        ┃          

  ┃받은 사실의 공표                                                          ┃          

  ┃                                                                          ┃          

  ┃                                                              ─┐        ┃          

  ┃ ○○ 보험회사는 ○○ 기간 중 ○○과 관련하여 ○○ 방식으       │공표내용┃          

  ┃로 ○○ 행위를 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금융     │        ┃          

  ┃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정명령(기관경고, 임원의 해임권     │        ┃          

  ┃고?직무정지의 요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허가취소)를    │        ┃          

  ┃받았습니다.                                                     │        ┃          

  ┃                                                              ─┘        ┃          

  ┃                                                                          ┃          

  ┃                                                              ─┐        ┃          

  ┃○○○○ 년 ○○ 월 ○○ 일                                     │공표자  ┃          

  ┃○○ 보험회사                                                   │        ┃          

  ┃대표이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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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하나의 위법?부당행위로 기관경고, 해임요구?직무정지 요구,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중 복수의 제재를 받은 경우 하나의 공표문에 관련된 복수의 제재사실을            

  모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위법?부당행위가 별도의 행위인 경우 각 위법?부당            

  행위마다 별도의 공표문을 작성 게시하여야 한다.                                          

   주2 : 공표제목, 공표자, 공표내용 중 위법?부당행위 부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재  

  의 종류의 표시는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글자를 고딕체로 하여 색도 진하게 표시해            

  야 한다.                                                                                

                                                                                          

  2. 글자크기                                                                             

  ┌───────┬────────┬────────┬────────┐                

  │구분          │공표제목        │공표내용        │공표자          │                

  ├───────┼────────┴────────┴────────┤                

  │홈페이지 게시 │신문 게시의 공표제목, 공표내용 및 공표자의 글자크   │                

  │              │기를 참고하여 보험계약자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                

  │              │글자크기를 사용할 것                                │                

  ├───────┼────────┬────────┬────────┤                

  │신문 게시     │42P 이상        │22P 이상        │31P 이상        │                

  ├───────┼────────┼────────┼────────┤                

  │사업장 게시   │3.0㎝×4.5㎝이상│2.5㎝×3.5㎝이상│3.0㎝×4.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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