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3-2]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7-14조 관련)

<별표 13-2>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7-14조 관련)

<신설 2006.8.31, 개정 2010.4.1., 2012.9.28., 2017.8.28., 2022.12.21>



1. 생명보험

┌──────┬─────────────┬─────────────────┐

│평가부문    │계량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

├──────┼─────────────┼─────────────────┤

│경영관리    │-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        │

│리스크      │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         │

│            │                          │?내부통제의 적정성               │

│            │                          │?보험사기 방지실태의 적정성      │

│            │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        │

├──────┼─────────────┼─────────────────┤

│보험리스크  │?보험가격리스크 비율     │?보험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            │?예상 발생보험금 대 실제 │?상품개발?판매의 적정성         │

│            │발생보험금 비율           │?계약 인수?관리의 적정성        │

│            │                          │?보험금 지급심사의 적정성        │

├──────┼─────────────┼─────────────────┤

│금리리스크  │?금리리스크비율          │?금리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적정성     │

│            │익 비율                   │?준비금관리의 적정성             │

├──────┼─────────────┼─────────────────┤

│투자리스크  │?신용시장리스크 비율     │?투자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            │?부실자산비율            │?자산운용 관리체계 및 업무의 적  │

│            │?대손충당금적립률        │정성                              │

│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            │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          │

├──────┼─────────────┼─────────────────┤

│유동성리스크│?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  │

│            │?유동성비율              │정성                              │

│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

│자본적정성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 관리의 적정성      │

│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    │?내부 자본관리 정책의 타당성     │

│            │?자기자본지급여력비율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

├──────┼─────────────┼─────────────────┤

│수익성      │?리스크 대 수익비율      │?손익구조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

│            │?운용자산이익률          │?장기적 기업가치 관점의 손익관리 │

│            │?영업이익률              │정책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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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각 평가시점에서 비계량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전의 비계량평가결과를 적용하며, 이전에 비계량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량평가결과만을 적용하여 평가  





2.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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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계량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

├──────┼─────────────┼─────────────────┤

│경영관리    │-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        │

│리스크      │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         │

│            │                          │?내부통제의 적정성               │

│            │                          │?보험사기 방지실태의 적정성      │

│            │                          │?업무의 적정성                   │

├──────┼─────────────┼─────────────────┤

│보험리스크  │?장기손해보험가격리스크  │?보험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            │비율                      │?상품개발?판매의 적정성         │

│            │?일반손해보험가격리스크  │?계약 인수?관리의 적정성        │

│            │비율                      │?보험금 지급심사의 적정성        │

│            │?준비금리스크 비율       │                                  │

│            │?예상 발생보험금 대 실제 │                                  │

│            │발생보험금 비율           │                                  │

├──────┼─────────────┼─────────────────┤

│금리리스크  │?금리리스크비율          │?금리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적정성     │

│            │익 비율                   │?준비금관리의 적정성             │

├──────┼─────────────┼─────────────────┤

│투자리스크  │?신용시장리스크 비율     │?투자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            │?부실자산비율            │?자산운용 관리체계 및 업무의 적  │

│            │?대손충당금적립률        │정성                              │

│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            │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          │

├──────┼─────────────┼─────────────────┤

│유동성리스크│?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  │

│            │?유동성비율              │정성                              │

│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

│자본적정성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 관리의 적정성      │

│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    │?내부 자본관리 정책의 타당성     │

│            │?자기자본지급여력비율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

├──────┼─────────────┼─────────────────┤

│수익성      │?리스크 대 수익비율      │?손익구조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

│            │?운용자산이익률          │?장기적 기업가치 관점의 손익관리 │

│            │?영업이익률              │정책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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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각 평가시점에서 비계량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전의 비계량평가결과를 적용하며, 이전에 비계량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량평가결과만을 적용하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