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3] 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

<별표 2-3> <신설 2010.11.16, 개정 2014.2.11, 2016.6.28>



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

(제5조의2 관련)



1. 분할



  가.금융의 효율화 및 신용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1)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은행업무의 효율적 영위,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 분할 목적이 타당할 것

    3)금융거래의 위축 또는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

    4)「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나.영업계획에 관한 사항



    1)분할 이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3)분할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다. 소유구조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1)분할 후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제16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임원이 법 제18조ㆍ제22조제7항ㆍ제23조의2 및 영 제13조ㆍ제15조ㆍ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

│   2)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19조ㆍ제26조 │

│ㆍ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

│[시행일 : 2016.8.1]                                                           │

└───────────────────────────────────────┘



    3)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할 것

┌────────────────────────────────────────┐

│   3)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사의 지배 │

│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할 것                     │

│[시행일 : 201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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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분할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5)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이 적정할 것



  라.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영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라. 최근 5년간 금산법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부 │

│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     │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        │

│(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   │

│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      │

│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       │

│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      │

│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        │

│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       │

│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일 : 201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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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분할합병 포함)



  가.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1)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금융 거래의 위축 또는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것



  나. 경쟁제한에 관한 사항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검토결과가 적정할 것



  다. 업무범위 및 영업계획에 관한사항



    1) 합병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2) 합병 이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마.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합병 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등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이 적정할 것



  바. 법령준수에 관한 사항



    1) 자본금 규모가 법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자본금이 1,000억원(지방은행의 경우 250억원) 이상일 것

    2)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제16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임원이 법 제18조ㆍ제22조제7항ㆍ제23조의2 및 영 제13조ㆍ제15조ㆍ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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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19조ㆍ제26조 │

│ㆍ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

│[시행일 : 201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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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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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사의 지 │

│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할 것                 │

│[시행일 : 201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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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합병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6) 「상법」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사.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영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사. 최근 5년간 금산법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부 │

│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     │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        │

│(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   │

│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      │

│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       │

│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      │

│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        │

│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       │

│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일 : 201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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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업



  가.해당 은행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나.예금자 등 이용자보호와 신용질서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다.「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라.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라. 최근 5년간 금산법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부 │

│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        │

│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      │

│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       │

│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       │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일 : 201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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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의 양도?양수



  가. 영업 전부 및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의  인가심사시 “1. 분할 또는 합병”의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나. 영업 전부 및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의 인가심사시 “2.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업”의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다. 영업의 일부 양도시



    1)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 인가심사기준을 충족할 것

    2) 영업양도 이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4) 영업양도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라.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라. 최근 5년간 금산법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부 │

│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        │

│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      │

│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       │

│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       │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일 : 201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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