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7] 데이터전문기관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ㆍ조직, 재정능력 등 요건

[별표 7] <개정 2022.7.7, 2023.12.27>



데이터전문기관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ㆍ조직, 재정능력 등 요건

(제28조의3제2항 관련)

1. 인력 및 조직

  가. 신용정보회사등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8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데이터 및 보안 전문인력, 법률 전문인력을 각각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1) 데이터 및 보안 전문인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공ㆍ분석ㆍ활용, 데이터 가명ㆍ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이하 (1)에서 같다)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관련 분야(컴퓨터공학, 정보보호학, 데이터베이스공학, 통계학, 수학 등 이하 (1)에서 같다)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관련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관련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률 전문인력

       가.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공ㆍ분석ㆍ활용, 데이터 가명ㆍ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관련 법률 자문 또는 지원 업무 이하 (2)에서 같다)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라. 법학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마. 8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데이터전문기관의 임원이 다음을 충족할 것.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법 제2조제1호의4나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등록되는 사실이 없을 것

   (2)「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금융관계법령"은 금융관계법령 및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본다.





2. 시설 및 설비

   가. 다음의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

│구성    │세부 요건                                                               │

├────┼────────────────────────────────────┤

│시스템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

│구성    │ 가. 정보집합물 결합 시스템                                             │

│        │ 나. 가명ㆍ익명처리 시스템                                              │

│        │ 다.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 지원 시스템                                   │

│        │ 라. 보안서버 및 통신구간 암호화 시스템                                 │

│        │2. 백업 및 복구시스템                                                   │

│        │3.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                      │

├────┼────────────────────────────────────┤

│시스템  │1. 대용량 데이터를 결합하고 가명ㆍ익명처리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

│성능    │2.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할 것                       │

├────┼────────────────────────────────────┤

│보안체계│1. 방화벽과 침입탐지시스템을 갖출 것                                    │

│        │2. 인터넷 구간의 네트워크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운  │

│        │용할 것                                                                 │

│        │3. 정보이용자 확인 체계(사용자 인증)를 갖출 것                          │

│        │4. 데이터 암호화처리 체계를 갖출 것                                     │

│        │5. 외부침입 방지,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입ㆍ반출 통제에 대한 대책 │

│        │을 강구할 것                                                            │

│        │6.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

└────┴────────────────────────────────────┘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집합물을 안전하게 결합하고 가명ㆍ익명처리하기 위한 전용 시스템 및 분리된 사무공간을 갖출 것

    (2)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 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ㆍ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파업 등 불시사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재정능력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요건이 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가목 이외의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거나, 순자산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이내일 것. 다만, 다음 요건을 갖춘 신청인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순자산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1500 이내일 것으로 한다.

     (1) 정부등(「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정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하고 있을 것

     (2) 신청인의 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정부등이 해당 사업을 인수할 것을 확약하는 등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하여 정부등이 보장하고 있을 것

     (3)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 나목 본문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현가능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할 것



4. 관리체계

   가. 신청인의 설립취지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영역이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나.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