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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중앙과학관장 및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한다.
  1.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2. 주무관청이 법인의 임원 선임을 승인 또는 동의하거나 주무관청 직원이 당연직 임원인 법인
  3. 민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탁사업 수행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1. 지정신청 대상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등록)한 특정 구역, 단지 또는 시설
　  -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특별법), 관광 특구ㆍ단지(관광진흥법), 올림픽 특구(특별법), 종합휴양업 등록시설(관광진흥법) 등
　
2.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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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 공고
　- (주체) 해당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기초 또는 광역)
　 ※ 신청 사업이 2개 이상의 기초 지자체에 걸쳐있는 경우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야 함
　- (내용)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서’(별첨)를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
　*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게시 등 해당 지역 주민이면 누구든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② 지정신청
　- (주체) 중앙부처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명의의 공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 투자지역 지정 신청
　- (신청내용) 지정 필요성, 외국인 관광활성화 및 투자유치 가능성, 개발 및 투자유치계획, 기대효과 등을 기재
　- (제출서류) 신청공문,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서*, 타당성 분석자료**, 지정신청 대상사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주민 의견청취 관련 증빙자료 등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을 거친 경우에는 관련 자료)
　* 지정필요성, 사업목적 및 개요, 위치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투자유치 동향 및 향후 가능성, 공고 등 지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 포함 (별첨 양식)
　**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당 지역의 발전가능성 등이 포함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또는 자문 등을 근거로 작성하고 해당 자료를 별도 첨부
③ 예비심사 및 실태조사 등
　- (예비심사) 제출자료 및 관련정보 등을 통한 1차 서면심사
　※ 기존 지정지역(신청 지자체)의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경우 추가 지정 억제
　- (실태조사) 지정신청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출자료 진위여부, 지정필요성 및 지역여론 등 분석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심사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 기관에게 주민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정신청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④ 종합심사 대상여부 결정 및 의견조회 등
　- (종합심사 대상 결정) 예비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정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심사 대상결정 및 신청기관 통보
　- (의견조회 등) 종합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이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통한 의견조회, 관련 세부자료 검토 등 추진
⑤ 투자이민협의회 상정
　- 종합심사 대상을 ‘투자이민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
⑥ 결정 및 고시
　- (결정)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대상지역 지정 여부 결정
　- (고시) 결정사항을 법무부장관 명의로 고시
⑦ 지정 해제
　시행 기간 만료 전이라도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지역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유치 실적저조 등 투자지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투기과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투자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이민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가능
⑧ 일몰제 적용
　- 시행 기간(최대 5년) 내 지정 유지 여부 검토
　※ 시행기간내 투자유치 실적과 향후 투자 가능성 등을 검토 후 연장 여부 결정[다만,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역(지자체)의 재신청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1년이 경과하여야함]
　
3. 처리 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
　- 다만, 정밀심사, 자료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최대 심사기간 6개월)
　
[붙임] 개발 및 투자 유치 계획서
#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7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의 서식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서식)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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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별표16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실무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① 규칙 제51조제1항(별표16의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교육기관의 시설 및 교육운영에 관한 기준은 별지1호와 같다. 
  ② 교육기관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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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육운영위원회) ① 교육기관은 효율적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을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구성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부 1인 
  2. 간사 : 교육기관 1인 
  3. 위원 : 관광통역안내사와 관련된 기관의 전문가 8인 이내 
  ③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관광통역안내사 교육내용, 평가 등 중요 사항의 결정 
  2. 교육생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제4조(교육대상자) 본 규정에 의한 교육생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별표4의제1호가목)의 관광통역안내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조(교육생의 의무) ① 교육생은 성실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본 규정 및 교육기관에서 정한 교육관련 세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교육생은 위원회의 의결로 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정) ① 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교육과정운영계획을 교육시행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이하 "교육") 기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 교육과목 및 비중은 다음과 같다 
  1.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30퍼센트 
  2. 관광안내실무 20퍼센트
  3. 관광자원안내실습 50퍼센트


제7조(교육비) ① 교육비는 1회 수강에 한하여 무료로 진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무료로 지원되는 범위는 수업료, 현장실습비(입장료 제외)로 한정한다.


제8조(교육기회) ① 교육기관은 교육생에게 교육 신청 기회를 복수로 제공한다.
  ② 교육기회는 교육생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며, 특정 교육차수를 희망하는 교육생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협의하에 교육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동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적이 없는 자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별표15의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를 가진 자 또는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의제1호가목 및 나목의 외국어시험 면제자 
    다. 특정어권의 인력 수급 시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제9조(출석 및 평가시험) ① 교육생은 제6조1항의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여야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모든 교육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6조 제2항의 교육과목 범위 내에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③ 교육생에 대한 평가시험 기회는 최대 2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 
  ④ 평가시험의 출제는 교육에 참여한 강사로 하고, 교육기관은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험내용 및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수료기준 및 수료증) ① 평가시험 수료기준은 교육과목별 과락40점 이상, 평균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별지2호 양식과 같은 이수증을 발급한다. 
  ③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육생은 차기 교육을 재수강 또는 재시험에 응시하여 수료기준을 충족시켜야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11조(자료협조) 이 규정에 필요한 실무교육과정운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는 자격증합격자 및 교육수료자의 정보제공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교육기관은 분기별로 10일 이내에 교육사업의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교육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

통계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1.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을 것
  2. 관광통계 관련 정책연구 또는 관광통계 추정 등의 실적이 있을 것
#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

1. 고시내용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1)"의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① 과거 관람료 징수 여부 및 관람료
　  ② 최종 징수시점 기준 과거 3년간 관람료 수입액 및 관람객 수
　
나.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4. 1.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 등) ①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


제4조(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은 별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제311조, 제312조, 제3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 및 제271조에 따라 관세범에 대하여 고발 및 통고처분하는 경우 고발의 대상과 기준, 통고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비율 포함)을 정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처벌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세범의 처리)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위반한 관세범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라 고발한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2. 「관세사법」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관세범을 고발하는 경우 과형의견(벌금양정)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0조의2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양정액의 가중ㆍ감경과 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통고처분 할 수 있다.
  1.고발 전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한 자
  2.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3.세관의 출석 요구 전에 자수하거나, 출석 요구에 순응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
  4.관세범에 대한 정보제공 등 관세범죄 검거 및 예방에 적극 협조한 자
  5.수출유공 또는 납세유공으로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통고처분 사전승인 신청을 의결한 경우


제3조(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ㆍ감경)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하는 경우 영 제270조의2제1항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가중ㆍ경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4조(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ㆍ감경 사유 기재 등) ① 제3조에 따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가중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나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고처분확인서 또는 통고처분문답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편철한다.
  ② 법 제311조, 영 제270조의2에 따른 금액의 끝수 계산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통고처분의 취소ㆍ변경)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제31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관세범이 해당 통고처분을 이행하기 전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벌금 상당액 등의 예납)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가 법 제311조제2항 및 영 제271조에 따라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벌금 등 상당액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보관증을 교부한다.


제7조(예납금의 잔금 환불)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예납 시킨 금액으로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충당하고 잔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예납한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예납 잔금에 대하여 환불을 의뢰한다.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예납 잔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통고처분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한다.
  1. 은행(온라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2. 우편(통상환)으로 송금하는 방법
  3.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세관에 방문하여 영수하는 방법
  ③ 세관장이 예납 잔금을 환불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환불은 통고처분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벌금상당액등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서에 기재된 계좌에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
  2. 제2항제2호에 따른 환불은 통고처분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벌금상당액등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 송금하고 송금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
  3. 제2항제3호에 따라 통고처분 대상자 본인이 세관에 방문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잔금을 환불하며, 신분증 사본과 본인 서명 영수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
  4.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이 세관에 방문한 경우에는 통고처분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하나와 위임장을 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환불하며, 확인한 서류와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서명 영수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장용품의 범위) 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포장용품이란 재수출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시 포장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모든 물품으로 이에는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으로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는 포함되나 산물(bulk)상태로 수입되는 "짚, 종이, 유리섬유, 대팻밥(straw, paper, glass-wool, shavings)"은 제외한다.
  ②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재수출조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포장용품으로 한다.


제3조(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의 범위)  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재수출조건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이미 생산하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상품을 대표하는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으로서 시장 수요 측정 등을 위한 견품으로 사용될 물품
  2. 시험용물품: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으로서, 이 경우 시험의 범위는 해당 물품의 수입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성능시험을 위한 견품 제작을 포함한다)에만 해당된다. 다만, 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판매용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제작용 견품: 물품의 제작을 위한 견품으로서 물품자체가 제작수단이 되는 주형, 목형, 공작기계, 각인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인정범위는 매매계약서, 주문서등 기타 서류,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포장상태 등으로 판단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용도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재수출면세 대상 차량의 운송가능 물품)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과 일시 저장처리한 것만 해당된다) 
  2. 과실(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된다)
  3. 육과 식용설육(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된다) 
  4. 수산물(산 것, 냉장, 염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된다) 
  5. 환형 동물류(산것만 해당된다) 
  6. 공업용 가스(액화한 것만 해당된다) 
  7. 반송물품
  8. 환적물품
  9. 반도체 제조용 시설·장비·부품, 자동차부품 등 고도의 운송기술이나 규격화된 용기에 적재할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수출국의 특수한 차량으로 운송이 필요한 물품
  10.「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육상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차량이 운송하는 물품


제5조(재수출시기 및 담보 해제시기)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수출시기는 재수출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재수출 면세물품의 담보는 해당 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해제하여야 한다.


제6조(용도외 사용승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징수 면세) 법 제97조 제4항에 의한 가산세의 징수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은 물품을 동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수출기간 내에 세관장의 용도외사용 또는 양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 면세를 받은 자의 재수출 의무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6조의2(재수출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 ①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114조 단서에 따라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물품의 포장용기
  2. 수출물품의 포장용기


제7조(멸실)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멸실은 면세물품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앙에 의하여 파괴·훼손되어 소멸된 상태로서, 도난·분실 등으로 면세물품이 본인의 소유로부터 이탈되어 국내 어느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 목 적
 ㅇ 농축수산물, 식품 및 재활용 물품의 생산자 및 제조자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 근거 규정
 ㅇ「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4항 및 제5항
　
□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는 품목 및 서류
 ㅇ 인정품목([별표 1] ～ [별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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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인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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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개 수협{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장흥(마른김에 한함)} 

2)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 도축 및 등급판정 된 축산물에 한정

3) 대상 협정이 한-EFTA FTA, 한-인도 CEPA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행정사항 

 ㅇ 시행일자: 2025. 11. 27.

 ㅇ 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3항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 제한·금지 대상 식품) 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텔레비전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려는 식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
  2.「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표시의 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 고시

1.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자목 및 제21조의3 제3호 라목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현상변경 등 허가대상 및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대상 고시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자목,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3호 라목

　다. 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기준 시행일: 2025. 10. 9. 
　
3. 연락처: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가.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연 락 처 : (042)481-4994, 4995, 전자메일 heojh80@korea.kr
　

붙임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
#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광업법」제86조에 따라 지원된 현대화개발 시설 및 장비,「석탄산업법」제27조에 따라 지원된 광산안전시설(이하 "사후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사후관리기관) 사후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은 제2조에 따른 사후관리대상시설의 국고보조사업자인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4조(사후관리기간) 사후관리는 대상시설 구입일 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개시되며, 사후관리기간 기산일은 대상시설을 구입 또는 준공검사일의 다음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후관리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광업권자 또는 그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보조하는 자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당초 보조목적에 합당하게 관리·사용해야 하며 항상 활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서 제출의무) 사후관리시설의 사용자는 해당시설의 활용상태,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처분의 제한) 사용자는 사후관리 대상시설을 양도, 교환, 폐기, 담보제공 또는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국내자원산업자금 융자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관리해제) ① 사후관리 대상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해제한 것으로 본다.
  1. 사후관리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폐광을 위한 광업권, 조광권(이하 "광업권 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치거나「석탄산업법」제39조의3 제2항에 따라 광업권 등이 취소된 광산이 보유한 국고보조시설물 중 구축물과 운전불능장비 및 잔존 사후관리기간이 2년 미만인 장비
  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후관리를 해제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후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한국광물공사사장이 현지조사 등을 통한 확인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관리전환) ① 폐광, 폐업을 하는 사용자 및「석탄산업법」제39조의3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받고자하는 석탄광업자는 사후관리대상시설 중 사후관리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장비를 활용 가능한 광산에 관리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시설 중 구축물과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이 운전불능 장비로 확인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관리전환 대상장비를 인수할 광산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에게 관리전환 할 수 있다.
  ②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후관리대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를 교체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후관리기간 기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또는 활용 가능한 광산에 관리전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의무) ①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대상시설의 수리와 사용방법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후관리대상시설의 운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관리 등에 대한 조치) ①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용자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함으로써 관리기간 만료 전에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용자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매도, 폐기, 분실, 장기간 방치 등 부당하게 관리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불응할 때에는 당해 사용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하여 해당 위반이 있은 다음 해부터 2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2조(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에게 사후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사항)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관리요령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그 대리자의 선·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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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된 업무의 처리 방법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매분기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산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업무 위탁사업비로 확정된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업무 수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되, 2025년도는 업무인수 및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여비, 회의비, 일반수용비 등) 및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4.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114번지 외 135필지
 ㅇ 면적 : 1,700,110㎡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9년 3월 19일 
 ㅇ 조성자 : 광양시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 하나이자 식물생태의 보고인 백운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휴양·교육·치유 등 급증하는 산림복지의 다양한 수요 충족
 ㅇ 기 조성 운영 중인 백운산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등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 
 ㅇ 산림의 생태적 이용 및 보전을 원칙으로 산림복지 지속성 유지
 ㅇ 산림에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휴양서비스 및 편익 증진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자연휴양림 및 다양한 산림자원과 융합된 산림레포츠 공간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여가공간 조성
 ㅇ 대상별 맞춤형 산림문화 교육 기회를 확대한 산림교육 공간 조성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지정해제 의제

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2.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도이동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749천㎡ (당초 749천㎡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
  ○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7.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061-760-5320)에서 열람가능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변경사유
  ○ 1단계 택지 준공(2012년) 및 2단계 택지 준공(2013년) 이후, 감사원 감사 등으로 사업 시행기간이 경과하여 3단계 골프장 사업준공 등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기간 연장
  ○ 골프장 용지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구역 면적 및 체육시설 용지 면적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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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용지 확정측량에 따른 결과 반영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 변경
  ○ 개발사업의 시행자 : 순천에코밸리(주) 대표자 유승규
  ○ 시행기간 : 2003년 ～ 2026년(변경)
   ※ 사업준공 등 원활한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사업 기간 연장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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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6065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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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지이용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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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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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3. 용수ㆍ에너지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15.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ㆍ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7.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0. 관련도서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과(061-760-5321)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지정해제 의제

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2.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덕례리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107천㎡ (당초 1,107㎡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
  ○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7.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061-760-5320)에서 열람가능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8228;해면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9,762,300㎡ (당초 9,762,300㎡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규정에 따라 지정해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20. 8. 19.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팀(061-760-5320)에서 열람가능
# 광양만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가. 대상지역
   o 전라남도 광양시(봉강·옥룡·진상·다압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황전·월등면 제외), 여수시(돌산읍, 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o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나. 관리대상 오염물질
   o 주된 관리물질 : 오존(O3)
   o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이산화질소(N02)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가. 개선목표
   o 오존(O3)
    - 1시간평균치 : 0.08ppm
 나. 목표달성기간 : 고시일부터 2020.12.31.까지
　
3. 실천계획의 주요내용
 가. 저감대책 및 삭감 내역
   o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반 구축
    -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추진
    - 도시녹화 및 대기 정화식물 식재
    - 대기환경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개선
    - 환경친화적(에너지 절약형) 건물 보급 확대
   o 자동차 관리대책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추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설정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화물자동차 과적·과속 단속
    -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단속 및 저공해화
   o 교통수요 관리대책
    - 환경친화적인 교통수요 관리
    -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전기자전거 운행(공공업무용)
    - 친환경운전(에코 드라이브) 활성화
   o 기타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강화
    - 선박부분 배출규제 강화
   o 배출시설 관리대책
    - 광양만권 5-13 자발적 협약의 계속 추진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에너지 목표 관리제(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지도·점검 강화
    -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시행(저NOx 버너 설치 확대)
   o VOCS 관리강화
    - 배출저감 30/50 프로그램 추진
    -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
    - 환경친화형 페인트 및 유기용제 보급
   o 기타 배출원 관리대책
    -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및 에너지 10% 절약운동 추진
    - 소각시설 및 불법 소각행위 관리 강화
 나. 주요 대책별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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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향후 투자계획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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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가.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는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연도(2020년)까지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 하여야 한다.
 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광양만권역의 오존생성 원인규명('09∼'10년) 및 저감대책('11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는 바, 전라남도지사는 동 연구결과에 따라 실천계획을 보완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금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상황변경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다음연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라.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등에 알리고 동 실천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산업체, 지역단체 등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업권설정 구역 내에서 골재채취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조사기관) 「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광업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작성자


제3조(조사신청)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어 전문기관의 조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출석요청) ① 전문기관이 실시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예정일 14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조사신청인 및 이해관계가 있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조사일시
  2. 출석장소
  3. 그 밖에 조사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조사자와 협의하여 예정일시를 변경하거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당해 조사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조사의 실시)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구역에 부존하는 광물이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
  2.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② 시료채취는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에서 같은 간격으로 3개 이상의 충분한 시료를 채취하고 그 조사지점을 위치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은「광업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 탐사권 허가기준으로 한다.


제6조(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전문기관은 제5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조사 등)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의 경우에 제6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제출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출석요청 방법 및 절차가 부당한 경우
  2. 조사한 방법이 객관성이 없거나 또는 조사과정 및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청받는 경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대리인 포함) 및 전문기관을 입회시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와 제2항에 따른 재조사결과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조사결과를「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로 본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의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재조사를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승인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제6조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의 내용, 광업권자의 채굴계획 및 채굴실적 혹은 탐사계획 및 탐사실적을 고려하여 제출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광업법의 준용)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업법령에서 정하는 광상조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1. 표준개발비 : 1 제곱미터(㎡)당 334,100원
　　
  2. 적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추후 고시일까지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7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축 지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의 최소 혼잡도 및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최소 혼잡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축을 지정하는 경우,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 또는 도시철도ㆍ철도의 최소 혼잡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도로의 혼잡도(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 1.0 이상 
  2.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혼잡률(1칸당 탑승인원과 정원의 비율을 말한다) : 170% 이상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Ⅰ.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및 전문연구소 지정 고시

1.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ㅇ 지정번호 : 제2020-1호

 ㅇ 명칭 : 한국광산업진흥회

 ㅇ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108번길 9

 ㅇ 대표자 : 이재형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2.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ㅇ 지정번호 : 제2020-2호

 ㅇ 명칭 : 한국광기술원

 ㅇ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08번길 9

 ㅇ 대표자 : 신용진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영 제5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전담기관 지정)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인력 중 과반수 이상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지원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전문인력양성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광융합기술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 업무공간을 보유할 것
    가. 133㎡ 면적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나. 50㎡ 면적 이상의 회의공간(교육실로 활용이 가능 한 공간)을 갖출 것
    다. 30㎡ 면적 이상의 정보자료실을 구비할 것
  3. 광융합기술분야 종합정보제공을 위해 통계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기관의 운영) ①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기간)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7조 (연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영 제6조제1항에서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연구계 위원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직급’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교수에 상당하는 직’을 말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주요 변경사유
  ○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동 지구 내와 주변 연구ㆍ산업시설의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적기에 대응하고, 정부의 분산에너지 확대 정책, 탄소중립 실현 등 정책기조에 부합토록 신재생에너지 전원 확보 방안으로 업종 추가 등 개발계획 변경 추진
    - (토지이용계획) 연료전지 발전소 도입을 위해 산업시설용지 내 세부용도(발전) 일부 조정
      * R&D+복합/240천㎡ →  R&D+발전(18천㎡)+복합/240천㎡ (면적변경 없음)
    - (주요 기반시설계획)  발전소 도입에 따른 전력ㆍ열에너지 공급계획 조정하여 에너지 전력 공급계획 변경
    - (산업유치계획) 산업시설용지 내 기존 정보통신업 외 업종(D35) 추가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분류 구체화(대분류 → 중분류, 정보통신업 등 총 19종)
      * 업종추가(1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명  칭 : 광주경제자유구역 AI 융복합지구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ㆍ대촌동ㆍ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다. 면  적 : 1,110,838㎡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와 연계한 광주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지역 주력산업(자동차, 에너지, 생체의료 등)과 AI(인공지능) 융합이 촉진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 육성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국내ㆍ외 기업유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광주 산업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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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교통 및 공간시설(변경없음)
  나. 용수 및 하수처리계획(변경없음)
  다.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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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전력공급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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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통신공급계획 (추가)
    - 소요회선 : 28,830회선
    - 공급계획 : ㈜KT(유선통신선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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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계획 면적(㎡)은 연면적 기준(연면적 = 면적×건폐율×용적률)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기 정>
  가. 유치업종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이하 업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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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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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및 M 업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중분류로 구체화하여 명시함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 변경없음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062-613-6093)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칭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 위치 : (당초) 광주 남구 봉선동 511번지 외 129필지 → (변경)광주 남구 봉선로 1 외 131필지
 ○ 면적 : (당초) 888,388.7 ㎡ → (변경) 878,122.7㎡ ▽10,266㎡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당초, 남구청 청사내에 조성 예정이었던 ‘특구지원센터’를 청사 매각으로 인하여,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번 변경 및 면적 감소
　
  
3. 특구 변경계획 
  [1] 특구면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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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 청사 이전에 따른 특화사업자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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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화사업(자), 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방법ㆍ규제특례(변경없음)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규제개선과(Tel : 042-338-1321,  Fax : 042-338-1325)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교육지원과(062-607-2411, Fax: 061-607-2405)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계획 변경(5차) 수립 고시

Ⅰ. 특구개발계획 변경 사유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관련 관계기관 요청사항 및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업기간 연장, 단계별 사업준공을 위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특구개발계획 변경 
　
Ⅱ.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 변경(5차)
　1. 특구의 명칭ㆍ위치(변경없음)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Gwangju Innopolis)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ㆍ동구ㆍ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ㆍ대촌동ㆍ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ㆍ진원면 일원  
　○ 면    적 : 3,628,568㎡
　
　3. 특구개발의 필요성(변경없음)
　○ 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등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 광주ㆍ전남 지역내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
　○ 특구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 일반산업단지 지정 면적 : 당초 - 3,628,568㎡, 변경 - 3,393,985㎡ 감)234,583㎡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첨단3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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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당초)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정민곤 → (변경)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김승남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변경없음)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16,234억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 토지이용계획표 (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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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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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교통처리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 주택용지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공장ㆍ연구용지 분양가 인하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11년 ~ 2025년 → 변경 : 2011년 ~ 2027년
　     - 변경사유 : 보상지연 및 문화재 조사 순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1단계 부분 준공(2025년)을 위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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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다.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라.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없음)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Ⅲ.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광주광역시 투자산단과,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과,전라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 장성군 인구경제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6), 광주광역시 투자산단과(☎ 062-613-389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2-600-6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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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기존 주력산업인 광 및 초정밀 가공산업에 혁신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입주기업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업종 고도화 및 다변화 달성

   ㅇ 성장단계별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혁신ㆍ지원기관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ㅇ 단지 내 Amenity을 조성하여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머무르고 싶은 도심형 산업단지로 도약

 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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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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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24년 0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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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혁신기획팀 ☎ 070-8895-7932)에 비치하여 열람
#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제1조(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는 별표1 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제1조(목적) 이 표준교육과정은 「교육공무원법」제39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교(원)장ㆍ교(원)감ㆍ수석교사ㆍ정교사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 교(원)장ㆍ교(원)감ㆍ수석교사ㆍ정교사의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정교사(1급) 및 정교사(2급)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수석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수석교사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교감ㆍ원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교감 및 원감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교장ㆍ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교장 및 원장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
#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또는 국내 다른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원에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학과 등을 증설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대학은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별표 1에 따른 첨단(신기술)분야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입학정원 증원 또는 학과 등을 증설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국내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① 대학은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국내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입학정원 증원 또는 학과 등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과(전공)의 교육과정, 관련 교원 확보 현황, 학생정원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학 간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기준 충족 여부 등의 확인)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이 고시에 따른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학과 등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기준과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등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정부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라 함은 정부가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부 우수기관"이란 본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인증주체"라 함은 교육기부 우수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
  4. "인증심사"라 함은 인증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포함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심사위원"이라 함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 기업의 사회공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


제2장 운영체계


제4조(인증주체)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인증주체는 교육부로 한다.


제5조(총괄부처)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은 교육부를 총괄부처로 한다.


제3장 운영조직


제6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교육기부 우수기관의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 결정 및 자문 등을위하여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15인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으로 하며,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기부와 관련된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과 교육기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7조(인증운영기관) ①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과학창의재단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시행
  2. 교육기부 관련 컨설팅
  3.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4. 기타 인증에 관한 사업으로서 인증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제4장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제8조(인증사업계획의 공고)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과 교육부가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의 구성)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 심사를 위하여 정부기관· 산업계·학계·연구계 등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 인력풀을 구성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심사의 방법과 절차) 인증심사의 방법과 절차는 인증위원회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기관이 정한다.


제5장 예산집행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인증제 사업에 참여한 심사위원, 심사위원회 및 인증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현지활동비) 심사위원에게는 방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인증제에 참여한 위원은 인증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득한 개별기관의경영에 관한 사항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비밀유지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별 도의 서약서를 요구할수 있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매년도 인증사업 추진계획은 교육부가 수립한다.
#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교육감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국가공인자격협회, 국비유학한림원, 동북아역사재단, 미래인재육성재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산학협동재단, 삼성꿈장학재단,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스마트교육재단, 신한장학재단, 에스티엑스장학재단, 두산연강재단, 임당장학문화재단,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일주학술문화재단, 의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료협회,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총장협회, 한국마이스터정책연구원, 한국민간자격협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사연구전국연합회, 한민족미래운동, 호국장학재단, 국립대학병원협의회,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글로벌코리아스칼라십동문회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가 규정하고 있는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1. 금융ㆍ보험업자가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다음의 보증부 대출
  (1)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자영업자)]
　
 2. 금융ㆍ보험업자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다음의 보증부 대출
  (1) 햇살론일반
  (2) 햇살론유스
  (3) 햇살론카드
  (4) 햇살론특례
  (5) 햇살론119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다음의 대출
  (1)「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8호의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
　
 4.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의 경영을 허가받은 자가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과 체결한 보증협약에 따른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다음의 보증부 중금리 대출
  (1) 사잇돌대출
  (2) 사잇돌2대출
#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 기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ㆍ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존의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2. 해당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도 다음 각 목의 교지ㆍ교사 확보 기준을 초과하거나 교지ㆍ교사 확보 기준에 영향이 없는 경우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나.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기준
    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
    마.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기준
    바.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기준


제3조(자료 요구) 관할청은 제2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학교장 의견서
  2.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대상자"란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교육전담간호사로 배치 예정인 자
    나.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이하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 교육전담간호사로 배치된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
  2. "교육기관"이란 교육전담간호사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 
    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조에 따른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수행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기관


제3조(교육내용) 양성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전담간호사의 역할 및 자세
  2. 신규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평가 방법
  3. 그 밖에 신규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교육 시간) 교육 대상자에 대한 양성교육 시간은 최소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조(이수 등) ① 교육 대상자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및 교육기관의 수료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양성교육 이수자"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기간) 제5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 이수의 유효기간은 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양성교육을 다시 이수한 경우, 재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양성교육의 내용, 제4조에 따른 교육 시간 및 제6조에 따른 양성교육 이수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5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3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9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1. 고 시 명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2. 고시내용 
가. 관리기준
(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평가 그룹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그룹 : 특별시 및 광역시
나) "나"그룹 :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도농복합시가 아닌 도시
다) "다"그룹 :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도농복합시
라) "라"그룹 : 인구 10만 이상∼30만 미만인 도시
 단,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 특성 상 인구 10만이상∼30만 미만(‘라’그룹)에 포함시킨다.
(2)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ㆍ평가한 결과 상위 100분의 95로 한다.
나. 관리기준의 적용
(1) 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그룹별로 지속가능성을 조사ㆍ평가한 결과, 관리기준(상위100분의 95)이내에 들지 못하는 경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을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다.
(2) 단,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위원회 등의 검토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특별대책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평가 결과가 전년 대비 1% 이상 개선
    나) 평가항목 중 과반 수 이상이 전년 대비 개선

다. 특별대책지역 지정기한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 지정기한은 그룹별로 4년의 범위 이내에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 지정 시 설정한다.

라. 특별종합대책 수립시기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1. 고 시 명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2. 고시내용 
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설정
(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 근거하여 조사ㆍ평가한다.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는 현황평가와 정책평가로 구분하고, Ⅰ.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대전환, Ⅱ.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 강화, Ⅲ.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지원, Ⅳ. 교통안전ㆍ이동권 확보 4개 부문의 8개 평가항목, 26개 평가지표와 기타 지속가능 관련 정책 시행 노력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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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측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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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1)

1. 고 시 명 :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2. 고시내용

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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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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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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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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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2)

1. 고 시 명 :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2)

2. 고시내용

 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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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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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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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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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2 배출계수에 없는 계수는 Tier1(2010. 8.30 고시) 배출계수 적용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제3항, 제10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제9항, 제100조의2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ㆍ관리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
ㅇ 기관명: (사)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3. 위탁업무의 내용
ㅇ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ㅇ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4. 위탁기관 지정 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의2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자"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2.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란 법 제102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자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의 인정 기준) ①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기술개발자의 일부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 ① 기술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신청서
  2.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3. 건설업 등록증 사본
  4.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교통신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한정한다)
  5. 교통신기술의 사용에 필요한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6.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7.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
  ②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2. 영 제100조의2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5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간) 제4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


제6조(분쟁해결) 신기술 사용에 관한 기술개발자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자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간의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7조(활용실적)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영 제99조제9항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리) ① 협회장은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개발자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고,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1.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2.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기술개발자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한다.
  ④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법 제119조제3호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것이 확인된 경우
  2.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이 해약된 것이 확인된 경우
  3.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가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 업무 수탁기관을 말한다.
  2. "교육대상자"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을 말한다.


제3조(교통안전 전문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통안전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한 사항
  2. 전문교육 수요 및 모집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교육 운영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전문교육 운영 실적(전년도에 전문교육을 운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의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교육 계획의 공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교육 실시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1. 전문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2. 전문교육의 신청 절차
  3. 전문교육의 수료기준
  4. 그 밖에 전문교육의 수료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각 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교육 과목 및 방법) ① 전문교육 과목 및 이수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문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실습 및 체험 등을 위한 현장견학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비)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비 납부 및 환급 등 세부사항은 교육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


제7조(강사의 자격)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교통 또는 도로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 또는 실무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통 또는 도로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8조(교육과정의 평가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종료할 때 교육내용, 강사 및 만족도 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3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교육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의 신청) 교육대상자별 전문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에 교육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에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교육 수료)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교육 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교육기관의 교육운영기준에 따른다.


제11조(전문교육결과 관리 등) ① 각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의 명단을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 자료를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당해년도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 및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정보에 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 전문교육 업무 수탁기관 지정고시

1. 목적
　ㅇ 교통행정기관 공무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등의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56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교육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위탁하는 업무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업무 수탁기관
　ㅇ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ㅇ 기관명: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9-19
　
3. 위탁업무의 내용
　ㅇ 교통안전 전문교육 운영 업무
　  - 교통안전 전문교육 과정 개발 및 교육 운영
　  - 교육훈련의 기록ㆍ관리
　  - 위와 관련된 교육 기반 구축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