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7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17.  .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의 승인 점검표(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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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

│      ├──────────────────────────┼──┬───┬──┬───┤

│      │점검사항                                            │적합│부적합│해당│비 고 │

│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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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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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지           │□  │□    │□  │      │

│      │제27호 서식을 사용하였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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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검토를 위한 구비서류가         │□  │□    │□  │      │

│      │제출되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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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의 모든 사항이 작성         │□  │□    │□  │      │

│      │되고, 선박소유자명과 회사 주소가「선원법」          │    │      │    │      │

│      │상의 선박소유자 정보와 일치하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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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원의 최소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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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저연령(16세) 미만의 선원의 승선을 금지            │□  │□    │□  │      │

│      │하고, 신규승선자의 경우 연령을 검증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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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8세 미만 선원의 야간 작업을 금지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야간’의 시간이 정의        │    │      │    │      │

│      │되어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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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8세 미만 선원의 승선을 위해 해양항만관청의         │□  │□    │□  │      │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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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8세 미만의 선원을 위험한 선내 작업과               │□  │□    │□  │      │

│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           │    │      │    │      │

│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에 해로운            │    │      │    │      │

│      │작업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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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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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유효한 건강진단서를          │□  │□    │□  │      │

│      │소지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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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승선 중인 선원들의 건강진단서가 유효한 지           │□  │□    │□  │      │

│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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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원의 건강진단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    │□  │      │

│      │또는 해양항만관청에서 건강검진 의료기관             │    │      │    │      │

│      │으로 지정된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    │      │    │      │

│      │의사에 의해 시행되고 발급되도록 보장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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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용언어와 영문으로 작성된 건강진단서를             │□  │□    │□  │      │

│      │소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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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항해 중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  │□    │□  │      │

│      │경우, 다음 항구에서 유효한 건강진단서를 발급        │    │      │    │      │

│      │받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    │      │    │      │

│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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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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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유효한 면허, 자격증          │□  │□    │□  │      │

│      │및 교육훈련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지 검증            │    │      │    │      │

│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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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승선 중인 선원들의 면허, 자격증 및 교육             │□  │□    │□  │      │

│      │훈련증명서 등이 유효한지 정기적으로 검증            │    │      │    │      │

│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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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원에게 선박 안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  │□    │□  │      │

│      │특성을 교육하고, 근무에 필요한 지침서를             │    │      │    │      │

│      │제공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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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선내 인명안전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원만            │□  │□    │□  │      │

│      │하게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이 근로하는 것을           │    │      │    │      │

│      │금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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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원근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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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  │□    │□  │      │

│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선원이             │    │      │    │      │

│      │원하는 경우,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    │      │    │      │

│      │검토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    │      │

│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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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  │□    │□  │      │

│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금지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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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에          │□  │□    │□  │      │

│      │적합한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에 관한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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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승선ㆍ하선 교대에              │□  │□    │□  │      │

│      │적당하지 아니한 항구에서 선원근로계약이             │    │      │    │      │

│      │종료하는 경우, 선원근로계약의 존속에 관한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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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승선하는 선원과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           │□  │□    │□  │      │

│      │노동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된              │    │      │    │      │

│      │선원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선박            │    │      │    │      │

│      │소유자가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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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  │□    │□  │      │

│      │출국하기 전에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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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선장 등이 승선 중인 모든 선원의 선원근로            │□  │□    │□  │      │

│      │계약서 사본을 관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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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선원근로계약서에서 단체협약을 인용하는              │□  │□    │□  │      │

│      │경우, 국문 및 영문 단체협약(취업규칙 포함)          │    │      │    │      │

│      │사본 1부를 선내에 게시하여 선원들이 이용할          │    │      │    │      │

│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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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선원에게 고용(승선ㆍ하선)기록을 제공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고용기록에는           │    │      │    │      │

│      │선원의 근로에 대한 평가 및 임금액을 기록            │    │      │    │      │

│      │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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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선원근로관계 법령,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  │□    │□  │      │

│      │명령 및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선원의               │    │      │    │      │

│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    │      │    │      │

│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5     │인증받은 선원직업소개소의 이용                                                  │

├───┼──────────────────────────┬──┬───┬──┬───┤

│5.1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직업           │□  │□    │□  │      │

│      │소개ㆍ모집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    │      │    │      │

│      │그 밖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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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해사노동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  │□    │□  │      │

│      │선원직업소개소가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을              │    │      │    │      │

│      │충족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또한, 검증의 거증자료를 선내에              │    │      │    │      │

│      │비치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6     │근로 또는 휴식 시간                                                             │

├───┼──────────────────────────┬──┬───┬──┬───┤

│6.1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에 규정된 근로              │□  │□    │□  │      │

│      │및 휴식 시간의 준수에 관한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6.2   │선원이 정상적인 휴식을 방해받았을 경우,             │□  │□    │□  │      │

│      │선원에게 적절한 보상휴식을 부여하는 절차를          │    │      │    │      │

│      │가지고 있는가?                                      │    │      │    │      │

├───┼──────────────────────────┼──┼───┼──┼───┤

│6.3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  │□    │□  │      │

│      │해양 오염 또는 해상보안을 확보하거나, 인명          │    │      │    │      │

│      │이나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한             │    │      │    │      │

│      │경우, 필요한 작업을 시킬 수 있는 선박소유자         │    │      │    │      │

│      │또는 선장의 권한을 보장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6.4   │선상 훈련 및 교육이 선원의 휴식시간을 방해          │□  │□    │□  │      │

│      │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6.5   │입ㆍ출항 빈도, 선원의 업무특성 등을                 │□  │□    │□  │      │

│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             │    │      │    │      │

│      │선원이나 단기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              │    │      │    │      │

│      │무하는 선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의 기준,               │    │      │    │      │

│      │휴식시간의 분할과 부여간격에 관한 기준을            │    │      │    │      │

│      │달리 정하는 단체협약을 승인받고 해당단체            │    │      │    │      │

│      │협약을 선내에 비치하도록 하는 절차를                │    │      │    │      │

│      │가지고 있는가?                                      │    │      │    │      │

├───┼──────────────────────────┼──┼───┼──┼───┤

│6.6   │18세 미만의 소년선원의 보호를 위한 근로             │□  │□    │□  │      │

│      │및 휴식 시간에 대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6.7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에 규정된 근로              │□  │□    │□  │      │

│      │또는 휴식 시간에 적합한 선내작업배치표를            │    │      │    │      │

│      │작성하여 선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    │      │    │      │

│      │가지고 있는가?                                      │    │      │    │      │

├───┼──────────────────────────┼──┼───┼──┼───┤

│6.8   │선원이 자신의 근로 및 휴식시간을 기록하여           │□  │□    │□  │      │

│      │서명하고, 선장이 검증하여 서명하는 절차를           │    │      │    │      │

│      │가지고 있는가?                                      │    │      │    │      │

├───┼──────────────────────────┼──┼───┼──┼───┤

│6.9   │근로 및 휴식 시간기록부 사본을 모든                 │□  │□    │□  │      │

│      │선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7     │선박에 대한 승무기준                                                            │

├───┼──────────────────────────┬──┬───┬──┬───┤

│7.1   │선박의 운항 중 승무정원증서 상의 최소인원에         │□  │□    │□  │      │

│      │미달하여 선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    │      │    │      │

│      │없이 선원을 승선시키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7.2   │승무정원증서 상의 최소인원과 자격요건을 충족        │□  │□    │□  │      │

│      │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8     │거주설비                                                                        │

├───┼──────────────────────────┬──┬───┬──┬───┤

│8.1   │2015년 1월 9일 이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  │□    │□  │      │

│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 2011년 1월 11일                │    │      │    │      │

│      │이후에 개정된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에        │    │      │    │      │

│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 2015년 1월 9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    │      │    │      │

│      │선박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1일 개정 전의 선박      │    │      │    │      │

│      │설비기준을 적용                                     │    │      │    │      │

├───┼──────────────────────────┼──┼───┼──┼───┤

│8.2   │거주설비의 청결도와 양호성 및 수리상태              │□  │□    │□  │      │

│      │지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    │      │    │      │

│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토록 하는 절              │    │      │    │      │

│      │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9     │선내 오락시설                                                                   │

├───┼──────────────────────────┬──┬───┬──┬───┤

│9.1   │2015년 1월 9일 이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  │□    │□  │      │

│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 2011년 1월 11일 이후에         │    │      │    │      │

│      │개정된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에 적합          │    │      │    │      │

│      │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 2015년 1월 9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    │      │    │      │

│      │선박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1일 개정 전의 선박      │    │      │    │      │

│      │설비기준을 적용                                     │    │      │    │      │

├───┼──────────────────────────┼──┼───┼──┼───┤

│9.2   │선내 오락시설의 청결도와 양호성 및 수리             │□  │□    │□  │      │

│      │상태 지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월 1회              │    │      │    │      │

│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토록 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0    │식량 및 조달                                                                    │

├───┼──────────────────────────┬──┬───┬──┬───┤

│10.1  │선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적정량의 양질의            │□  │□    │□  │      │

│      │식료품과 식수를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와             │    │      │    │      │

│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    │      │    │      │

│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0.2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         │□  │□    │□  │      │

│      │선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균형잡힌 영양가             │    │      │    │      │

│      │있는 선내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    │      │    │      │

│      │가지고 있는가?                                      │    │      │    │      │

├───┼──────────────────────────┼──┼───┼──┼───┤

│10.3  │18세 이상의 적절히 훈련받고 자격을 갖춘             │□  │□    │□  │      │

│      │선박조리사를 승선토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10.4  │선장에게 식료품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             │□  │□    │□  │      │

│      │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내 급식비를                 │    │      │    │      │

│      │지급하고, 선내 급식비의 1인당 1일 기준액을          │    │      │    │      │

│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0.5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        │□  │□    │□  │      │

│      │으로 구성하는 급식위원회를 두어 선원의              │    │      │    │      │

│      │식생활을 관리하게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0.6  │선내급식과 관련하여 양, 영양가, 품질 및             │□  │□    │□  │      │

│      │다양성과 관련된 식량과 식수의 공급,                 │    │      │    │      │

│      │식량과 식수의 선내 저장 및 취급에 사용하는          │    │      │    │      │

│      │장소와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및 선내에서         │    │      │    │      │

│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과 그 밖의           │    │      │    │      │

│      │취사 설비의 위생 및 수리 상태를 정기적              │    │      │    │      │

│      │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1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

├───┼──────────────────────────┬──┬───┬──┬───┤

│11.1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    │      │    │      │

│      │다음 사항에 대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    │위험성평가 정책의 시행                              │□  │□    │□  │      │

├───┼──────────────────────────┼──┼───┼──┼───┤

│.2    │선원의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의 예방조치         │□  │□    │□  │      │

├───┼──────────────────────────┼──┼───┼──┼───┤

│.3    │선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  │□    │□  │      │

│      │선내프로그램                                        │    │      │    │      │

├───┼──────────────────────────┼──┼───┼──┼───┤

│.4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 보고와 시정을             │□  │□    │□  │      │

│      │위한 절차                                           │    │      │    │      │

├───┼──────────────────────────┼──┼───┼──┼───┤

│.5    │선내 직무상 사고 등의 조사 및 보고를 위한           │□  │□    │□  │      │

│      │절차                                                │    │      │    │      │

├───┼──────────────────────────┼──┼───┼──┼───┤

│.6    │선장과 선내 안전담당자, 건강담당자 및 안전          │□  │□    │□  │      │

│      │대표자의 직무                                       │    │      │    │      │

├───┼──────────────────────────┼──┼───┼──┼───┤

│.7    │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  │      │

├───┼──────────────────────────┼──┼───┼──┼───┤

│11.2  │선원에게 필요한 모든 적절한 보호장구와              │□  │□    │□  │      │

│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고, 방호장치가 없는             │    │      │    │      │

│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1.3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에서             │□  │□    │□  │      │

│      │규정하는 위험한 선내 작업에 관련 규정에서           │    │      │    │      │

│      │정하고 있는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    │      │    │      │

│      │선원이 아닌 자를 종사시키지 아니하는 절차를         │    │      │    │      │

│      │가지고 있는가?                                      │    │      │    │      │

├───┼──────────────────────────┼──┼───┼──┼───┤

│11.4  │선내 작업 시의 위험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  │□    │□  │      │

│      │선내위생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    │      │    │      │

│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1    │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용구 등의 공급        │□  │□    │□  │      │

├───┼──────────────────────────┼──┼───┼──┼───┤

│.2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ㆍ위생용품           │□  │□    │□  │      │

│      │제공                                                │    │      │    │      │

├───┼──────────────────────────┼──┼───┼──┼───┤

│.3    │작업 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 선내의 관장치ㆍ       │□  │□    │□  │      │

│      │전로 계통구분표지, 안전보건표지 및 기타 보조        │    │      │    │      │

│      │기구의 설치                                         │    │      │    │      │

├───┼──────────────────────────┼──┼───┼──┼───┤

│.4    │거주구역ㆍ기관실ㆍ조리실ㆍ식료품(식수 포함)         │□  │□    │□  │      │

│      │저장실 등의 통풍ㆍ환기ㆍ채광ㆍ조명,                 │    │      │    │      │

│      │온도와 습도의 유지, 소음 및 진동의 방지 등          │    │      │    │      │

│      │위생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의           │    │      │    │      │

│      │설치                                                │    │      │    │      │

├───┼──────────────────────────┼──┼───┼──┼───┤

│.5    │거주구역 및 창고 등에 쥐ㆍ벌레등을 없애기           │□  │□    │□  │      │

│      │위한 약품의 공급                                    │    │      │    │      │

├───┼──────────────────────────┼──┼───┼──┼───┤

│.6    │산소 및 인체에 유해한 기체 등의 측정에              │□  │□    │□  │      │

│      │필요한 기구의 공급. 다만, 냉동시설이 설치           │    │      │    │      │

│      │되어 있지 아니한 연근해어선은 그러하지              │    │      │    │      │

│      │아니함                                              │    │      │    │      │

├───┼──────────────────────────┼──┼───┼──┼───┤

│.7    │화물창에서의 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용접         │□  │□    │□  │      │

│      │작업, 밀폐구역에서의 작업, 무거운 물건을            │    │      │    │      │

│      │취급하는 작업, 전기류 사용작업, 어로작업등          │    │      │    │      │

│      │위험작업시의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작업            │    │      │    │      │

│      │환경 및 안전ㆍ보호 기구ㆍ장비의 제공                │    │      │    │      │

├───┼──────────────────────────┼──┼───┼──┼───┤

│.8    │선내 통행과 승하선 안전을 위한 승하선               │□  │□    │□  │      │

│      │설비, 조명장치, 안전ㆍ보호 장비, 승하선             │    │      │    │      │

│      │안전정보의 제공                                     │    │      │    │      │

├───┼──────────────────────────┼──┼───┼──┼───┤

│.9    │기계진동 및 소음에 대한 보호하기 위한               │□  │□    │□  │      │

│      │작업환경 및 측정ㆍ보호 장비 제공                    │    │      │    │      │

├───┼──────────────────────────┼──┼───┼──┼───┤

│11.6  │선원이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  │□    │□  │      │

│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    │      │    │      │

│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1.7  │여성선원과 임신 중 또는 산후 여성선원의             │□  │□    │□  │      │

│      │건강보호 및 이들의 안전 및 사고방지를               │    │      │    │      │

│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2    │선내 의료관리                                                                   │

├───┼──────────────────────────┬──┬───┬──┬───┤

│12.1  │감염병, 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  │□    │□  │      │

│      │중에서 승무가 곤란한 선원을 승무시키지              │    │      │    │      │

│      │아니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2.2  │병원시설의 설치, 필요한 의료 장비와                 │□  │□    │□  │      │

│      │의약품의 비치 및 선내 위생의 유지와 이에            │    │      │    │      │

│      │관한 교육 시행에 관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2.3  │선원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질병이나              │□  │□    │□  │      │

│      │부상의 치료를 받기 원하는 경우, 의사를              │    │      │    │      │

│      │방문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2.4  │의사 또는 적절한 훈련 및 자격을 갖춘                │□  │□    │□  │      │

│      │의료관리담당자 또는 응급처치 담당자가               │    │      │    │      │

│      │승선하여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              │    │      │    │      │

│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    │      │    │      │

│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2.5  │선원이 선박 및 육상에서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  │□    │□  │      │

│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2.6  │병원 시설, 의료 장비 및 의약품을 정기적으로         │□  │□    │□  │      │

│      │점검하고 기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2.7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에서               │□  │□    │□  │      │

│      │정하고 있는 표준의료보고서에 따라 선내              │    │      │    │      │

│      │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             │    │      │    │      │

│      │관리하고 그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    │      │    │      │

│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2.8  │선원이 무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의료조언을           │□  │□    │□  │      │

│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3    │선내 불만처리절차                                                               │

├───┼──────────────────────────┬──┬───┬──┬───┤

│13.1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선원근로관계 법령 등을          │□  │□    │□  │      │

│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원이          │    │      │    │      │

│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    │      │    │      │

│      │해양항만관청 등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3.2  │선원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  │□    │□  │      │

│      │그 선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    │      │    │      │

│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3.3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내              │□  │□    │□  │      │

│      │불만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    │      │    │      │

│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3.4  │선내불만처리절차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  │□    │□  │      │

│      │있는가?                                             │    │      │    │      │

├───┼──────────────────────────┼──┼───┼──┼───┤

│.1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  │□    │□  │      │

├───┼──────────────────────────┼──┼───┼──┼───┤

│.2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  │□    │□  │      │

├───┼──────────────────────────┼──┼───┼──┼───┤

│.3    │선원의 선내 불만 처리를 담당하는 선내고충           │□  │□    │□  │      │

│      │처리 담당자                                         │    │      │    │      │

├───┼──────────────────────────┼──┼───┼──┼───┤

│.4    │선내고충처리 담당자의 임무와 권한                   │□  │□    │□  │      │

├───┼──────────────────────────┼──┼───┼──┼───┤

│13.5  │선원의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기록             │□  │□    │□  │      │

│      │하고, 그 사본을 선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    │      │    │      │

│      │가지고 있는가?                                      │    │      │    │      │

├───┼──────────────────────────┴──┴───┴──┴───┤

│14    │임금의 지급                                                                     │

├───┼──────────────────────────┬──┬───┬──┬───┤

│14.1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  │□    │□  │      │

│      │관리를 약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14.2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  │□    │□  │      │

│      │범위 내에서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    │      │    │      │

│      │채무를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    │      │    │      │

│      │가지고 있는가?                                      │    │      │    │      │

├───┼──────────────────────────┼──┼───┼──┼───┤

│14.3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 등을 제외한           │□  │□    │□  │      │

│      │임금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    │      │    │      │

│      │선원에게 직접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를       │    │      │    │      │

│      │가지고 있는가?                                      │    │      │    │      │

├───┼──────────────────────────┼──┼───┼──┼───┤

│14.4  │선원이 청구하는 경우, 임금의 전부 또는              │□  │□    │□  │      │

│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          │    │      │    │      │

│      │에게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         │    │      │    │      │

│      │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4.5  │선원이 청구하는 경우, 선장을 통해 임금의            │□  │□    │□  │      │

│      │일부를 선원이 상륙하는 기항지에서 통용              │    │      │    │      │

│      │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    │      │    │      │

│      │가지고 있는가?                                      │    │      │    │      │

├───┼──────────────────────────┼──┼───┼──┼───┤

│14.6  │선원이 자신 또는 가족의 출산과 질병, 또는           │□  │□    │□  │      │

│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    │      │    │      │

│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      │    │      │

│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    │      │    │      │

│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14.7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금을 지급할 때            │□  │□    │□  │      │

│      │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            │    │      │    │      │

│      │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4.8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  │□    │□  │      │

│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시간외           │    │      │    │      │

│      │근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14.9  │시간외근로 중 1주간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  │□    │□  │      │

│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    │      │    │      │

│      │갈음하여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           │    │      │    │      │

│      │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4.10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  │□    │□  │      │

│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양도           │    │      │    │      │

│      │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14.11 │임금대장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    │선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고용연원일 및            │□  │□    │□  │      │

│      │직책                                                │    │      │    │      │

├───┼──────────────────────────┼──┼───┼──┼───┤

│.2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  │□    │□  │      │

├───┼──────────────────────────┼──┼───┼──┼───┤

│.3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  │□    │□  │      │

├───┼──────────────────────────┼──┼───┼──┼───┤

│.4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  │□    │□  │      │

│      │그 시간수                                           │    │      │    │      │

├───┼──────────────────────────┼──┼───┼──┼───┤

│.5    │임금의 내역별 금액                                  │□  │□    │□  │      │

├───┼──────────────────────────┼──┼───┼──┼───┤

│.6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               │□  │□    │□  │      │

│      │및 금액                                             │    │      │    │      │

├───┼──────────────────────────┼──┼───┼──┼───┤

│14.12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  │□    │□  │      │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    │      │    │      │

│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    │      │    │      │

│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           │    │      │    │      │

│      │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4.13 │임금 등과 적용환율(환전되는 경우)이 포함된          │□  │□    │□  │      │

│      │급여명세서를 해당 선원에게 주는 절차를              │    │      │    │      │

│      │가지고 있는가?                                      │    │      │    │      │

├───┼──────────────────────────┴──┴───┴──┴───┤

│15    │송환 및 유기구제에 대한 재정보증                                                │

├───┼──────────────────────────┬──┬───┬──┬───┤

│15.1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  │□    │□  │      │

│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의           │    │      │    │      │

│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             │    │      │    │      │

│      │근로계약의 체결지 중 선원이 원하는 곳까지           │    │      │    │      │

│      │지체 없이 송환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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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승무하고          │□  │□    │□  │      │

│      │송환되는 선원에게 송환에 든 비용의 100분의          │    │      │    │      │

│      │50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    │      │    │      │

│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              │    │      │    │      │

│      │ - 하선 징계를 받고 하선한 경우                     │    │      │    │      │

│      │ -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             │    │      │    │      │

│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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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송환비용에               │□  │□    │□  │      │

│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개인화물 운송비용이         │    │      │    │      │

│      │포함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5.4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송환비용을 미리            │□  │□    │□  │      │

│      │청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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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유기된 선원을 구제하기 위한 송환비용,               │□  │□    │□  │      │

│      │송환수당과 식료품, 물, 생존을 위하여                │    │      │    │      │

│      │필요한 연료 및 의료지원 등 선상생활에               │    │      │    │      │

│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드는              │    │      │    │      │

│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유기          │    │      │    │      │

│      │구제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도록 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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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선원이 유기구제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  │□    │□  │      │

│      │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    │      │    │      │

│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5.7  │선박소유자가 파산 등의 경우로 임금 등을             │□  │□    │□  │      │

│      │지급하지 못할 경우, 퇴직선원에 대해                 │    │      │    │      │

│      │퇴직하기 직전 4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 후             │    │      │    │      │

│      │4년분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    │      │    │      │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             │    │      │    │      │

│      │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5.8  │다음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  │□    │□  │      │

│      │게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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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환 절차, 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 여부, 유기         │□  │□    │□  │      │

│      │구제비용의 청구ㆍ지급 절차 등이 포함된 서류         │    │      │    │      │

├───┼──────────────────────────┼──┼───┼──┼───┤

│.2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체불임금의         │□  │□    │□  │      │

│      │청구ㆍ지급 절차 등이 포함된 서류                    │    │      │    │      │

├───┼──────────────────────────┴──┴───┴──┴───┤

│16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재정보증                                               │

├───┼──────────────────────────┬──┬───┬──┬───┤

│16.1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재해             │□  │□    │□  │      │

│      │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    │      │    │      │

│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등“이라 한다)에            │    │      │    │      │

│      │가입하도록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6.2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  │□    │□  │      │

│      │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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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선원이 재해보상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  │□    │□  │      │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    │      │    │      │

│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6.4  │재해보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보험금의 청구ㆍ         │□  │□    │□  │      │

│      │지급 절차 등이 포함된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    │      │    │      │

│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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