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 사업명 :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김해시장(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김해시 삼계정수장~구산동(연지공원) 구간의 노후송수관로를 복선화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삼계급수구역(김해시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등 9개 동지역)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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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8
　  ○ 급수시작 예정일 : 2028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사항 없음
　  ※ 사유지 불포함
　
 9. 인가 내용 : 송수관로 복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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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도서는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1. 사업명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포항시장(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 및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포항시 북구(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남구(연일읍 유강리, 자명리, 학전리)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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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12
   - 급수시작 예정일 : 2023.1.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 내용
<img id="690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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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054-270-239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일반수도사업 인가(교동취수장 이설공사)

1. 사업명 : 교동취수장 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밀양시장(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기존 교동 취수장이 밀양강 차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구간내에 위치함에 따라 취수시설을 제내지로 이설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밀양시 교동 일원(면적 3,252㎡)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1633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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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26년 ~ 2027년
   ○ 급수시작 예정일 : 2027년
     ※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일정에 따라 급수시작일 변경 가능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 내용 : 취수시설 이설(시설용량 16,000㎥/일)
<img id="1633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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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도서는 밀양시 상하수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거창배수지)

1. 사업명 : 거창배수지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거창군수(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거창읍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거창읍 급수구역에 깨끗한 먹는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지역경제발전과 생활환경을 개선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일원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12520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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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3년 10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23년 10월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
<img id="12520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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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계도서는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김해시 명동정수장 증설)

1. 사업명 : 명동정수장 증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김해시장(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김해시 명동권역의 용수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명동정수장을 증설 및 개량하여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736-1 일원(명동정수장 내)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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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20. 10 ~ 2023. 10.
   - 급수시작 예정일 : 2023. 10.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
<img id="7904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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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055-330-38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범어정수장)

1. 사업명 : 범어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양산시장(경남 양산시 중앙로 39 (남부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노후화된 범어정수장을 용량변경(Q=50,000㎥/일→37,500㎥/일)하고, 향후 신도시 정수장과 시설통합을 통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751 일원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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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22
   ○ 급수시작 예정일 : 2022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사항 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사항 없음
　
 9. 인가(변경) 내용
   ○ 기존 시설용량을 고도정수처리용량(Q=37,500m3/일)에 맞춰 시설용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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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계도서는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055-392-540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신도시정수장)

1. 사업명 : 신도시정수장 증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양산시장(경남 양산시 중앙로 39 (남부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양산시 급수구역 내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맞춰 신도시정수장을 증설하여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278-4 일원(신도시정수장 내)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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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22 ∼ 2024
   ○ 급수시작 예정일 : 2025. 01.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
<img id="119041449">
</img>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055-392-540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진주시 노후정수장)

1. 사업명 :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진주시장(경남 진주시 동진로 166(상대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노후화된 진주시 제1ㆍ2정수장을 통합하고 현대화하여 급수구역 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일원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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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5년
   ○ 급수시작 예정일 : 2026년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사항 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사항 없음
　
 9. 인가(변경) 내용
   ○ 정수장 현대화(제1정수장 폐쇄 및 2정수장 증설), 판문1배수지 증설, 관로 확장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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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계도서는 진주시 수도과(☎055-749-680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창원시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

1. 사업명 :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창원시장(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감계1지구의 주택건설사업 준공 및 감계2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준공으로 인구유입이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을 신설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배수지 : 경남 창원시 북면 감계리 285-1번지 일원 (A=8,225.6㎡)
   ○ 가압장 : 경남 창원시 북면 감계리 281-1번지 일원 (A=1,503.8㎡)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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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1년
   - 급수시작 예정일 : 2021. 12.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
<img id="7717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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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창원시 상수도사업소(☎055-225-641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일반수도사업 인가(창원시 칠서~석동정수장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사업)

1. 사업명 : 칠서~석동정수장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창원시장(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51(용호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창원시 칠서정수장과 석동정수장 수도시설간 비상연계 공급망을 설치하여 비상시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창원급수구역, 진해급수구역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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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26 ~ 2028
　○ 급수시작 예정일 : 2028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 내용 : 송수관로 L=5.8㎞, 가압장 2개소(Q=166,000㎥/일, 25,0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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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도서는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붙임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조서 1부.  끝.
# 일반수도사업(매곡정수장) 변경인가

1. 사업명 : 대구광역시 매곡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2. 사업시행자
  ○ 명칭 및 주소 :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평로 8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매곡정수장의 안정적 운영 및 가동률 확보를 위해 취·정수장 시설용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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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산85 일원, 459,220㎡
　
5. 급수구역·급수인구·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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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상수도통계.  끝.
#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
(가반중량(로봇 한 대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

*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 4개 이상의 회전모터를 장착하여 회전축이 4축(또는 4관절) 이상인 다관절 구조이며, 4자유도(제어할 수 있는 움직임(축)의 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봇으로 설치면과 1축의 회전축은 수직이고 2축과 3축의 회전축은 수평인 것을 의미

  ㅇ 관세품목분류 : HSK 8479.50.9000, 8515.21.1010, 8515.21.2010,  8515.21.3010, 8515.21.9010, 8515.31.1010, 8515.31.9010

  ㅇ 별도로 1개 이상의 부가축(기본축 이외 추가로 부착되는 장치)을 추가로 설치한 로봇과 완성품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로봇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도 조사대상 물품에 포함

   - 기계장치(로봇본체): 몸체, 팔 및 손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손목은 스폿용접(두 개의 철판을 접합), 핸들링, 포장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음 

   - 제어장치: 기계장치를 의도하는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로 구성

   - 전원케이블: 로봇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구성품

   - 조정기: 로봇의 가동과 조정을 위한 장치

  ㅇ 다만, 아래 로봇들은 부과 대상 물품에 포함되지 않음

   - 소형고속로봇: 가반중량 20kg 이하의 로봇이면서, 설치면으로부터 1∼3축이 아닌 축의 최고속도의 평균이 500deg/s를 초과하며, 2축과 3축이 모두 양단지지(兩端支持, both-ends support) 형태를 가진 로봇

   - 도장전용로봇: 도장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로봇의 방폭기능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그 밖에 국내 법령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로봇

   - 협동로봇: 정해진 작업영역 내에서 인간과 직접 협동하면서 작동하는 로봇으로 국제적 안전기준 ISO TS 15066 및 ISO 10218-1의 규정에 따라 제조된 것임을 인증할 수 있는 로봇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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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11.21. ∼ 2026.3.20. (4개월)
  　　　　　　　(변경) 2025.11.21. ∼ 2026.5.20. (6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 (Hot-rolled products of carbon steel or alloy steel)
  ㅇ 관세분류(HSK) : 7208.10.1000 7208.10.9000 7208.25.1000 7208.25.9000 7208.26.1000 7208.26.9000 7208.27.1000 7208.27.9000 7208.36.1000 7208.36.9000 7208.37.1000 7208.37.9000 7208.38.1000 7208.38.9000 7208.39.1000 7208.39.9000 7208.40.0000 7208.53.1000 7208.53.9000 7208.54.1000 7208.54.9000 7208.90.0000 7211.13.0000 7211.14.1000 7211.14.9000 7211.19.1000 7211.19.9000 7225.30.1000 7225.30.9010 7225.30.9091 7225.30.9092 7225.40.1000 7225.30.9099 7225.40.9092 7226.20.0000 7226.91.1000 7226.91.2000 7226.91.9000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① 열간압연 후판 제품[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 중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고,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제품]② 열간압연 제품에 클래드(clad,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접합한 것), 도금(plated) 또는 도포(coated)한 제품③ 스테인리스강 제품(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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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9. 23. ～ 2026. 1. 22. (4개월)(변경) 2025. 9. 23. ～ 2026. 6. 22. (9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호(2018. 1. 22.)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18. 1. 22.～ 2018. 5. 21.에서 2018. 5. 22. ～ 2018. 7. 21.까지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보조대상 법인 등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영 제17조제1항제2호나목 6)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3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북아 물류 허브화를 위해 트럭복합일관수송체계를 도입하여 환적물품을 실은 외국 자동차의 국내운행을 허용함에 따라 일시운행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행구간 및 경로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 제2호에 의한 우리나라와 자국 내에서 자동차의 상호운행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또는 협정을 체결한 다음 국가의 일시운행자동차에 적용한다.
  1. 중국


제3조(운행구간) 규칙 제8조의4에 의한 항만 보세구역으로부터 공항 보세구역까지의 직선거리가 100㎞ 이내인 구간은 다음 항만과 공항의 보세구역간으로 한다.
  1.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제4조(운행경로) ① 제3조에 따른 운행구간의 운행경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가. 인천항↔월미도 선착장(경유지)↔(카페리 이용)↔영종도 선착장(구읍 배터)↔인천국제공항
    나. 인천항↔북인천 IC↔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경유지)↔인천국제공항
  ② 일시운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제1항의 운행경로 중 그 하나를 선택하여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 3서식의 일시운행자동차운행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동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일시자동차운행표에 이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자격)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기업은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 정도, 임금 수준, 근로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근로ㆍ복지환경을 갖춘 뿌리기업일 것
  2. 인적자원 투자 규모, 공인(公認)된 인증 또는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성장역량을 보유한 뿌리기업일 것


제3조(평가 기준) 영 제23조의2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평가지표를 말한다.


제4조(선정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고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제출한 선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현황 확인서 및 기타증빙서류 등을 사전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 선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현장평가 대상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현장평가는 전문분야, 지역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신청기업의 증빙서류 사실 여부 확인, 근로복지ㆍ경영 및 기술 등에 대한 실사로 진행한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현장평가를 담당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선정 등) ① 평가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른 현장평가에서 7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최종 선정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회부하여 재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등을 한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선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 및 자격증 발급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및 일학습병행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별표    
2. 일학습병행 자격증(수첩형) 발급ㆍ재발급 수수료: 3,100원(배송비 별도)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과 교육훈련기준의 개발ㆍ보완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교육훈련기준 개발ㆍ보완기준) 일학습병행 교육훈련기준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수준체계,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고려하여 동등한 지식과 기술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ㆍ보완한다. 이 경우 자격 간 수준 연계 체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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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전업종 공통)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1. 부담금 경감기준
  「임금채권보장법」제10조에 따라 경감하는 부담금은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이하 “퇴직급여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퇴직급여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의 산정 방법
 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개산부담금 또는 월별부담금 산정년도의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부담금을 적립한 비율. 다만, 전체 가입근로자의 평균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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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퇴직보험·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 일시금 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3년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금 적립비율(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보장을 위해 퇴직보험 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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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평균근속연수는 전체근로자 근속연수의 합계를 전체근로자수로 나눈 것을 말함
        2. 근속연수는 실근로연수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를 말함(예 : 10년 근무 시 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진제 사업장의 경우 근속연수는 15년)
 라. 1개 사업체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감사유 중 2개 이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체 퇴직급여 지급대상 근로자 중 각 경감사유 해당 근로자의 비율을 구한 후 각 경감사유별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값을 더하여 최종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을 산정함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임대등록시스템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사장직무대행 장충모
　
3. 수탁기관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전화 : 055-1600-1004, 홈페이지 : www.lh.or.kr)
　
4. 수탁기관 지정 기간 : 고시일로부터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5.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임대등록시스템 구축
　  ㅇ 임대사업자 전자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ㅇ 시ㆍ군ㆍ구 민원 행정업무처리 기능
　  ㅇ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서비스 제공
　  ㅇ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의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연계
　  ㅇ 기존 시스템(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임대사업자 관련 정보 이관
　 나. 임대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등록ㆍ말소, 임대차계약(변경) 신고 등의 전자적 처리 및 시스템 운영환경 최적화
　  ㅇ 임대등록주택 정보 정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통계 생산
　  ㅇ 등록 임대사업자 및 시ㆍ군ㆍ구 지자체 공무원의 제도ㆍ시스템 이용 상담을 위한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전담 콜센터 운영
　  ㅇ 법ㆍ제도 변경사항 적용, 임대사업자 의무준수ㆍ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및 사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등
#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 임대전용산업단지지정

Ⅰ.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내역

1. 정읍첨단과학(RFT)일반산업단지
가. 명 칭：정읍첨단과학(RFT) 임대전용산업단지
나. 위 치：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일원
다. 면 적：187,348㎡
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2.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가. 명 칭：광주첨단(2단계)임대전용산업단지
나. 위 치：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일원
다. 면 적：250,778㎡
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3.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가. 명 칭：대구테크노폴리스임대전용산업단지
나. 위 치：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상리, 유곡리 일원
다. 면 적：54,523㎡
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4. 영천일반산업단지
가. 명 칭：영천일반 임대전용산업단지
나. 위 치：경상북도 영천시 채신동, 괴연동, 금호읍 구암리 일원
다. 면 적：250,000㎡
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5. 창원일반산업단지
가. 명 칭：창원일반 임대전용산업단지
나. 위 치：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가술리 일원
다. 면 적：229,794㎡
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Ⅱ. 지정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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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1. 적용범위
  이 고시는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을 말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주택법」 제15조(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주택법」제1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5년, 6년 또는 10년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급조건에 의하여 산출한 주택가격(이하 "건설원가"라 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등), 제세공과금(단,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가상각비 : 기준내용연수 40년, 정액법을 적용
  나. 수선유지비
    (1)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  : 건축비에 대하여 연간 1,000분의4
    (2)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임대주택  : 건축비에 대하여 연간 1,000분의6
    (3)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 건축비에 대하여 연간 1,000분의8
  다.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이자 : 실제지급금액
  라. 제세공과금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를 포함
  마. 자기자금이자
    (1)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공제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 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의무기간이 6년 또는 10년인 임대주택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기금 및 최초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에 해당하는 금액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나. 임대보증금을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6.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2호다목(2)(나)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판정표는 별표 기준에 따라 별지 서식으로 작성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시설지 복구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종 등에 대한 시방서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물 운반로”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토석을 제외한다)을 운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산림 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한다.
  2. “작업로”라 함은 임산물의 생산·관리를 위하여 산림 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하며, 임도 및 임산물 운반로를 제외한다.


제3조(임산물 운반로 시방서 작성기준) ① 임산물 운반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간벌작업지 등 지형 또는 산림의 여건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씨뿌리기 공종 또는 나무심기 공종을 제외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조림비 보조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무심기 공종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작업로 시방서 작성기준) ① 작업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형 또는 산림의 여건상 녹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심기, 씨뿌리기, 비탈덮기 등의 공종을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복구공종별 공법) 복구공종별 복구공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 작성방법 등) ①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대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중 해당되는 사항
  2.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복구공종별 공법 중 해당되는 사항
  ② 시방서에는 노선구역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노선구역도는 별표 4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노선 및 복구대상 구역을 표시한 임야도(1/6,000)
  2. 복구대상 구역별로 복구공종 및 수량을 표시한 견취도
  ④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임산물 표준규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임산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규격품"이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2. "포장규격"이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3. "등급규격"이란 임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무게, 모양, 색택, 수분, 당도, 가벼운 결점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규격을 정한 것을 말한다.
  4. "거래단위"란 임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6. "겉포장"이란 산물 또는 속포장한 임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7. "속포장"이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
  8. "포장재료"란 임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ㆍE대), 직물제  포대(PㆍP대), 종이,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제3조(거래단위) ① 임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품목별 최소 거래단위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포장치수) ① 임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2. 별표 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 지대, 폴리에틸렌대(PㆍE대), 직물제 포대(PㆍP대), 그물망,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 상자ㆍ금속재 상자,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포장규격
  3. T-11형 팰릿(1,100×1,100㎜) 또는 T-12형 팰릿(1,200×1,0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 
  ② 골판지 상자,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임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제5조(포장치수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 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② 그물망, 직물제 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ㆍ너비의 ±5㎜,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는 길이ㆍ너비의 ±2㎜로 한다.
  ③ 플라스틱 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ㆍ너비ㆍ높이의 ±3㎜로 한다.
  ④ 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상자, 폴리에틸렌대(PㆍE대), 지대,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 ±5%로 한다.
  ② 직물제 포대(PㆍP대), 그물망의 경우 ±10%로 한다.


제6조(포장방법) ①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적재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② 골판지 상자의 포장설계는 한국산업표준(KS T 1006)에서 정한 골판지 상자 형식을 적용한다.


제7조(포장재료 기준 및 시험방법) ① 포장재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장재료의 압축ㆍ인장강도 및 직조밀도 등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이 인정되는 경우 공인검정기관 성적서 제출 등을 통해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표시방법)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9조(등급규격) 임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표준규격 특례)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품종의 표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품위계측ㆍ감정방법) ① 등급규격의 항목별 품위계측 및 감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계측에 사용하는 표준체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양화학성분"이란 산지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ㆍ무기물질을 말하며, 아울러 토양의 이화학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포함한다.
  2. "토양검정"이란 비료주기와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필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토양화학성분 및 적합여부 판단기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토양화학성분 기준과 적합여부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토양시료 채취와 항목별 분석방법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적용예외)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토양화학성분 기준을 달리하거나 작물 특성이 특이하여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작물의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 운영) 산림청장은 토양화학성분 기준의 개정ㆍ해석 등에 필요한 전문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의 품목 중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 밖의 임산물 품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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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4조의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에 따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약사법」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약사법」제34조의5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8조의4제2항의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이하"안전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3조 <삭  제>


제4조(안전지원기관의 운영) ① 안전지원기관의 장은 「약사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음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연도에는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약사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지원기관 업무를 수행ㆍ관리할 수 있는 인력ㆍ조직 등 기관 현황
  ③ 안전지원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지원기관의 운영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을 둔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안전지원기관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지원기관의 운영규정
  2.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
  3. 그 밖에 임상시험의 안전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지원기관의 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임상시험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부서 국장급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⑤ 안전지원기관의 장은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중앙심사위원회의 독립성ㆍ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심사위원회 위탁 대상) 규칙 제34조제11항제3호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란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안전지원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식약처장은 규칙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안전지원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자는 중앙심사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지원기관의 직원
  2.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3. 「약사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제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2 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상시험센터 설치 지원 등 국내 임상시험 관련 지원 사업
  2. 국내 기업의 국외 임상시험 관련 지원 사업
  3. 임상시험 관련 국내외 제도의 조사 및 연구
  4. 임상시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자격 인증 및 지원
  5. 국내외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표준화ㆍ정보화 및 DB 구축 사업
  7.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임상시험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사업
  8. 임상시험 관련 기관인증 및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지원 사업
  9. 임상시험 관련 산업의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10. 임상시험 관련 홍보 등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
  11. 그 밖에 임상시험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4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2조 별표 1의 기관의 장이 겸임하거나 해당 기관에 소속된 직원 중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원센터장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장은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과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 운영위원회와 제3항의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후 지원센터장이 정한다.


제5조(자료의 요청 등) 제2조 별표 1의 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요청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1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목적
  3. 제1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기관명


제6조(운영세칙 등) ①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ㆍ시행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ㆍ시행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1의 기관의 정관 및 내규를 준용한다.


제7조(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센터 사업 수행에 대하여 지원센터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에 따른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영양사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경력 인정범위)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라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역보건법」 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보건진료소
  2.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3. 「식품위생법」 에 따른 집단급식소
  4.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6. 「국민건강보험법」제 14조제1항4호 등에 따라 국민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
  7.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른「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
  8.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양 상담ㆍ교육 등 영양관리를 시행하는 기관 등
#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자의 범위와 신고의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3.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 42일 이내
  4. 심근염 : 42일 이내
  5. 심낭염 : 42일 이내
  6. 그 밖에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 기한 없음
  7. 제1호부터 제6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제3조(엠폭스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책임보험 가입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보험의 가입기준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 및 법 제38조의2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신용정보 관련 손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손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관련 손해 등에 대한 보상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중견기업 : 10억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단, 제3호에 해당하는 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5억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 : 2억원
  4.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또는 개인 : 1억원
  ②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업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를 약관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상한도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액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업자의 가입의무 등) ①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업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업자는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위하여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보험료의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의 보험가입 및 보험계약유지 등 사실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험계약유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권한의 재위임 고시

1. 수임기관 :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2. 재위임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
　
3. 권한의 재위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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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검토 기한 :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담기관 지정) 산림청장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8조 및「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을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전담기관의 업무)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전 승인 절차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업무
  2. 감축량 보고ㆍ신고 절차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업무
  3.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한 국제감축사업의 이력관리
  4. 국제감축사업 발굴 지원 및 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
  5.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및 국제감축사업의 실적확보를 위한 후속관리
  6. 정부지원금의 집행ㆍ지도ㆍ감독 및 정산
  7. 국제감축사업 협의체의 운영 지원
  8.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협력 협정 체결 업무 지원 
  9. 민간의 국제감축사업 참여 지원
  10. 국제감축사업 관련 해외 센터 및 거점 운영
  11. 다른 법령이나 고시에서 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사항
  12. 그 밖에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서 산림청장에 위임한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이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이 임업기계장비를 산림청장이 정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품질인증대상 임업기계장비"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1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임업기계장비를 말한다. 
  3. "시험"이란 품질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규격시험"이란 임업기계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규격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었는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나. "현장시험"이란 임업기계장비를 현장작업자가 사용하여 현장적합성을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4. "심사"란 품질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시험한 후 인증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5. "심의"란 품질인증기관의 업무 이행 및 유지관리 능력, 품질인증 관련제도 등 전문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품질인증대상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과 방법) ① 법 제18조의12제1항에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9에 따른 품질인증대상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과 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품질인증 기준에 따른 시험결과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4조(임업기계장비 시험 등) ① 품질인증 시험은 품질인증기관에서 직접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장비의 수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공인된 기관에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시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 객관적으로 평가된 동등 이상의 국ㆍ내외 표준방법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산업표준화법」,「산업안전보건법」등 품질인증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검정 등을 포함한다)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동일시험항목의 동일기준 및 상위기준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기타 제품이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는 품질인증기관의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시험할 수 있다.


제5조(품질인증 신청 등) ①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비용이 납부되면 품질인증 시험 등을 진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품목의 경우 해당하는 고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작업 안전모 :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 산림작업 안전화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3. 산림작업자 안전거리 센서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4. 임업용 귀덮개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② 품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 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2.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인증기준 등이 개정 또는 변경된 경우


제6조(신청의 반려 및 철회) ① 품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휴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의 보완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2. 수수료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인이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없었던 것으로 하고 수수료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결과통지서의 발급)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심사 결과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기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 및 품질인증기준 개선에 관한 정책제안 
  2.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품질인증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기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 ㆍ 운영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수수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의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측정수수료의 산정기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측정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측정수수료)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측정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임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동인’이란 기후변화의 경향 속에서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기후요인(기후변화의 흐름에서 관찰되는 기상 인자)을 말한다.
  3. ‘영향 실태조사’란 기후동인에 의해 해당분야에 야기된 현상을 자료(data)화하기 위하여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조사와 관련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한다.
  4. ‘영향평가’란 현재 산림의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 값을 산출하는 것과 미래에 도래할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과거 및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값 차이를 평가하는 것이다.
  5. ‘취약성’이란 기후변동과 극한현상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한다.
  6. ‘취약성평가’란 기후변화에 의한 부정적 영향에서 이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정책의 유무 및 기여정도 등의 대응능력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획 수립)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장기간 일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분야별로 지표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 조사 대상, 공간범위, 시기, 기준년도 등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2.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4.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5.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중에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를 이행하기 위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림지역의 이상기상을 조사한다. 
  2.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림자원량 변화와 산림생태계 쇠퇴, 산림생산성 변화, 산림수문변화를 조사·평가하고, 산림생물(식물)계절을 조사한다. 
  3.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성 변화를 조사·평가한다. 
  4.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불과 산사태 발생건수, 피해면적을 조사·평가하고, 산림병해충의 발생 위험도 변화와 우화시기 및 피해율을 조사·평가한다. 
  5.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림식물, 산림곤충, 산림동물, 침입 외래식물, 기후변화 취약 산림의 변화를 조사·평가한다. 
  6.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업무를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 1의 기후변화 취약·관심종의 개화 및 개엽시기와 침입외래식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대한 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등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조사는 제1차, 제2차 영향의 파급효과가 큰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영향 및 취약성평가) ① 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임업분야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업무를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대한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는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기준 값은 과거 및 현재의 값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현재 수준에서 우선 시행하되, 전국단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변화 예측 및 평가는 점차 고도화한다.


제6조(결과보고)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임받은 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사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세부 분야의 경우, 매년 조사 진행현황을 보고하고 조사주기를 마친 이듬해 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 마다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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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추진방향
 라) 사업비 투자계획
 마) 사업별 추진일정
 바) 생산물 판매계획
 사) 기대효과
　
3. 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임진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1. 대상지역 : 경기도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2. 대상시설 : 3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4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4. 수질기준

< 임진강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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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경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해 중요시설의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해 중요시설) 임해 중요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2항 및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와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의 서식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입국경로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시ㆍ도별 평균생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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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특별시ㆍ광역시는 인접 시도에 포함
        2.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16∼’20)의 조사자료 기반  
        3. 2026년에 발표할 2025년 산림기본통계 공표 시까지 활용
#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의 등록(변경) 신청서의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목등록원부)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입목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등록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입목의 등록(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5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비(이하 "생활보호비"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및 기준) 생활보호비는 입원명령 실시 이전 일정기간 소득이 확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지원 금액) 생활보호비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다.


제4조(지원기간) 생활보호비 지원기간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실제 입원 및 격리치료한 날로부터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이 해제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생활보호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생활보호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인 가구의 소득 변동 등으로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보건소장은 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활용하여 확인한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보호비 지원기준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③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의 의사소견서 등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제6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조사원"이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조사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영 제25조 제2항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

1. 광양국가산업단지
2. 구미국가산업단지(1~4단지)
3. 군산국가산업단지
4. 군산2국가산업단지
5. 남동국가산업단지
6. 대불국가산업단지
7.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
8. 반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
9. 북평국가산업단지
10.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11.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포승,원정지구)
12. 여수국가산업단지
13. 온산국가산업단지
14.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15. 익산국가산업단지
16. 창원국가산업단지 
17. 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 국가산업단지
18. 포항국가산업단지
19. 한국수출(부평ㆍ주안)국가산업단지
20.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할 경우에 그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및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구조의 기준) 철도와 도로를 입체교차할 경우에 도로의 구조는 지하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 철도 및 도로 조건 등으로 과선도로교가 현저히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공법선정의 기준) ① 입체교차시설의 구조를 지하도로 할 경우에 철도 지하횡단공사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열차의 정시운전과 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지하횡단공사의 공법은 열차운행 횟수, 궤도 및 노반 조건, 구조물 규모 등을 고려하고 열차운행의 안전성 및 정시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구조 및 공법 등 협의) 도로관리청이 철도와 도로를 입체교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기본설계 성과물 등 필요한 자료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시설구조 및 공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또는 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는 입체교차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소속직원중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지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6인 이상으로 하고,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 있는 철도전문가 2인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회의시 사무처리 및 기록유지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철도시설관리자 소속 실무담당자를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체교차시설의 구조를 지하도로 할 경우
    가. 열차의 안전운행 지장 여부에 관한 사항
    나. 철도 지하횡단공법 선정의 적정성 여부
    다. 시공성 및 공사기간 등을 감안한 적정 설계에 관한 사항
    라. 토질조사서에 의한 적정 설계 여부
    마.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지하도 설치에 필요한 사항
  2. 입체교차시설의 구조를 과선도로교로 할 경우
    가. 당해 지역의 지형상황, 철도 및 도로 조건 등을 감안한 과선도로교 설치의 타당성 여부
    나. 건축한계, 장래 철도시설 계획, 열차의 안전운행 지장여부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구조, 철도방호 및 안전시설 등에 관한 사항
    라. 기초, 교각 등 하부구조 시공시 기존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마. 빔 가설 등 상부구조의 시공법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과선도로교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입체교차시설 설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용역회사)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이 지명하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회의자료는 회의일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⑤ 회의자료 및 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도로관리청에서 부담한다.


제8조(기타) 이 고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ㆍ각종학교 및 대학원ㆍ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유보 절차) ① 대학이 이 고시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이하 "전체 입학정원"이라 한다)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하려는 경우(이하 "모집유보"라 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초등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입학정원은 제외한다) 및 제2호, 제30조제3항의 입학정원은 모집유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삭 제>
  ③ 대학은 제1항에 따른 보고 후, 모집유보 사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모집유보의 효력)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제2조에 따라 모집을 유보한 경우 대학정보공시 작성지침의 교지ㆍ교사ㆍ교원확보율 및 재학생충원율 등 각종 지표의 산출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② 대학이 제2조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를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모집유보 기준) <삭 제>


제5조(모집유보 기간) ① 대학이 모집유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3년간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모집유보를 중도 해제할 수 있다.
  1. 모집유보한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경우
  2. 모집유보한 입학정원을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에 따른 첨단 분야로 정원 조정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모집유보 해제) ① 대학은 모집유보 기간이 지나면 유보한 정원을 다시 모집(이하 "유보해제"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이 유보해제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최근 3년간의 권역별 평균 신입생 충원율을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유보가 해제되지 않는 정원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른다.
  1. 3년 이내 재유보(단, 1회에 한함)
  2. 정원 감축
  3. 첨단학과 정원으로 전환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제1조(특례범위)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그의 설립목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설립목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상호간에 사용하는 경우
  2.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98호)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목적외 사용을 인정한 경우
  3.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종전의 철도청 자가전기통신설비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경우로서 철도관련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
  4. 「도로법」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교통정보제공업무를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한국도로공사의 자가통신설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법」제60조에 따른 교통정보제공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상호간 비영리·공익목적의 정보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내 통합운영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이와 직접 연결된 자가전기통신회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 중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조리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서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그 법에 따른다.


제3조(병든 가축 등의 자가도살·처리 등 금지) ①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또는 죽은 가축의 고기·뼈·젖·알·장기 또는 혈액 등은 이를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거나 채취·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유통 등 금지)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한 식육을 조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조(위생관리) ① 자가조리 판매를 위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급·배수시설과 도살·처리에 사용하는 용구 및 도살·처리한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6조(자가 도살·처리 기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소유자가 준수하여야할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도살·처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 기준 및 금액, 지원 횟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돌봄비의 지원 기준) 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기돌봄비(이하 "자기돌봄비"라 한다)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서 그 연령이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2.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의 산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자기돌봄비 이용권의 지원횟수 및 지급액) 자기돌봄비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제4조(지급 여부의 결정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돌봄비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자기돌봄비 이용권의 사용 등) ①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자기돌봄비 이용권을 사용하려면, 이를 「여신전문금융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합니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자기돌봄비 이용권이 지원대상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자기돌봄비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돌봄비 이용권의 신청, 지급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