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온돌문화)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온돌문화
  ㅇ 지정번호 : 제135호
  ㅇ 지정일 : 2018. 4 . 30 .
  ㅇ 지정사유
   - 한반도 지역의 온돌문화는 청동기시대를 거쳐 원삼국시대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방식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고 기원전 3세기~1세기 경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원시적 온돌 유적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 점들로 미루어 보아 한반도에서 온돌문화는 약 2천년이상 전승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우리 온돌은 서양 벽난로와 다르게 연기를 높은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불을 눕혀 기어가게 만들어서, 불의 윗부분을 깔고 앉아 사용하는 탈화좌식(脫靴坐式) 바닥난방이 특징으로 방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오래 난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온돌문화는 한국의 총체적인 주거문화로 바닥난방 및 생태환경 활용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관습과 규범이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생활양식은 주택, 실내건축, 가구의 형식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주어 한국을 대표하는 ‘온돌방’ 문화로 대중화됨.
   - 여름철의 기후환경에 대응한 마루방과 겨울철의 기후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온돌방은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 요소들로, 현재 온돌방은 중국 및 만주지방의 바닥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 및 주생활 문화유산임.
   - 그리고 온돌문화는 기술적 발전과 주요 주거공간의 형식적 변화, 생활방식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그 원형인 바닥 난방 방식은 지속되고 있음.
   - 이처럼 온돌문화는 오래전부터 전승되고 지속적으로 재창조되어 한국사회의 주생활과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쳐온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산으로 한반도가 처했던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그 가치가 있음. 
   - 이에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다만, 온돌문화는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한국인의 주생활문화이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장(醬) 담그기)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장(醬) 담그기
  ㅇ 지정번호 : 제137호
  ㅇ 지정일 : 2018. 12. 27.
  ㅇ 지정사유
   - 장(醬)은 콩을 재료로 하여 소금에 버무려 만든 양념의 일종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밥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음식의 근간임.
   - 장 담그기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찾아 볼 수 있고, 겨울 김장과 더불어 가족공동체의 연례행사로서 행위 그 자체가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장 담그기는 각 가정에서 여성들에 의해 구전(口傳)을 통해 전승되고 있으며, 한국의 주거문화, 세시풍속, 기복신앙, 전통과학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문화적 자산임.
   -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는 여러 종류의 장 명칭에 ‘장’이라는 글자가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점, 연초(年初)에 1회의 장 담그는 과정을 거친 후 된장과 간장 두 가지의 장을 만든다는 점, 전년도에 쓰고 남은 씨간장을 이용하여 수년 동안 겹간장의 형식을 거친다는 점은 동남아시아 ‘두장(豆醬) 문화권’ 내에서도 한국 장 담그기가 갖는 특징이자 독창적인 대목임.
   - 이처럼 장 담그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다만, 장 담그기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지식,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
  ㅇ 지정번호 : 제138-1호
  ㅇ 지정일 : 2019. 4. 3.
  ㅇ 지정사유
   - 지형과 조류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어살(漁箭)’을 포함한 전통어로방식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어업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어촌 지역 생업의 근간이었음. 
   - ‘어살’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 각종 관찬(官撰) 자료는 물론 조선시대 선비들의 문집(文集)에서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음. 어촌(漁村)과 어민(漁民)의 생업 및 민중생활사, 어업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
   - ‘어살’ 등 전통어로방식은 어민들에 의해 구전(口傳)을 통해 전승되고 있으며, 한국의 어촌문화, 자연과 생태, 계절과 물때를 살펴 물고기를 잡는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문화적 자산임.
   - 우리나라의 ‘어살’로 대표되는 전통어로방식은 바다 생태 환경과 절묘하게 어울리는 경관을 구성하고, 조선 후기 이후 다양한 어구(漁具)들이 어살의 원리를 변형하여 이용한 경우가 많음. 지역의 생태 환경에 맞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어살이 확인되며, 그 구조와 형태 또한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음. 
   - 이처럼 ‘어살(漁箭)’은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전통어로방식에 다양한 어법(漁法)이 전승되고 있어 향후 지정될 수 있는 종목도 고려한다면, ‘어살(漁箭)’을 제138-1호로 지정함. 다만, ‘어살(漁箭)’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지식,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제염)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제염
  ㅇ 지정번호 : 제134호
  ㅇ 지정일 : 2018. 4. 30.
  ㅇ 지정사유
   - 우리나라는 소금산지가 없어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바닷물을 원료로 하여 소금을 생산함. 자염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 현재까지 이어져온 천일염전은 1907년에 도입되어 100여년 지속되어옴.
   -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자염법은 갯벌 흙, 바닷물, 햇볕을 이용하여 얻은 함수를 소금가마에 붓고 불을 지피는 방식이고, 천일제염법은 오로지 햇볕과 바람만으로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 자염이나 천일염은 갯벌에 조성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갯벌 천일염 생산량 중에 86%을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소금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부정한 것을 퇴치한다는 신앙차원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향후 소금 생산방식과 작업구조에 대한 연구는 어촌문화와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에 대한 학술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서해안의 갯벌 염전은 낙조와 함께 독특한 경관을 연출함.
   - 이처럼 제염은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다만, 제염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지식,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해녀)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해녀
  ㅇ 지정번호 : 제132호
  ㅇ 지정일 : 2017. 5. 1.
  ㅇ 지정사유
    -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여성 어로문화를 대표하는 산 증인임. 시대적 변천을 넘어 해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왔으며, 해녀의 생업과 문화에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및 공유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분배에 관한 여러 가지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음
    - 해녀에 관한 기록은 17세기 제주도 관련 기록에서 보이듯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해녀들의 ‘물질’은 원초적인 어로 형태로 다른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로법임
    - 또한,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고 동료해녀에 대한 배려와 협업, 해녀들의 신앙과 의례 등 해녀만의 독특한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이루고 있음.  
    - 이처럼 해녀와 관련된 문화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고유성 등의 가치가 탁월하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전승하고자 함. 다만, 해녀와 관련된 문화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활쏘기)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활쏘기
  ㅇ 지정번호 : 제142호
  ㅇ 지정일 : 2020.  7.  30.
  ㅇ 지정사유
   - ‘활쏘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이나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 맥이 끊이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활을 만들고 다루는 방법, 활을 쏘는 방법, 그리고 활을 쏠 때의 태도 및 마음가짐 등에서 우리만의 고유성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임. 
   - ‘활쏘기’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 각종 관찬(官撰) 자료는 물론 조선시대 선비들의 문집(文集), 당대 풍속화에서도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으며, 특히 무예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뽕나무·뿔·소힘줄·민어부레풀을 이용하여 만든 탄력성이 강한 각궁(角弓)[활]과 유엽전(柳葉箭)[화살]을 이용하여 현재에도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활동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이처럼 ‘활쏘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전 전승하고자 함. 
    - 다만, ‘활쏘기’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무예가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으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전승하고 있는 “보사(步射, 서서 쏘기)”로 한정하여 지정함.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김천금릉빗내농악, 남원농악)

1.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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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금릉빗내농악 보존회’, ‘남원농악 보존회’는 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법인 정관준칙 내용을 준수하여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2. 지정 및 인정일 : 2019.9.2.
　
3. 지정 및 인정 사유
 ㅇ 김천금릉빗내농악
 - 대표적인 영남농악으로 경상도 특유의 쇠가락과 쇠놀음, 양손으로 치는 웅장한 대북놀음, 판굿(영풍굿·영산다드래기 등)에서 살펴지는 군사진굿의 특징 등이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재로서 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등이 높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함.
- 김천금릉빗내농악보존회는 김천금릉빗내농악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김천금릉빗내농악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함.
ㅇ 남원농악
 - 대표적인 호남농악으로 마을농악과 걸립농악의 성격이 잘 드러나며, 판굿의 뒷굿(도둑잽이굿, 재능기) 구성의 특이성, 호남 좌도농악에서만 사용하는 부들상모를 이용한 부들상모놀음 등이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등이 높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함.
- 남원농악보존회는 남원농악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남원농악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함.
#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1. 고 시 명: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내용
   ㅇ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 별첨1
   ㅇ 국가무형유산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계산식 : 별첨2

  나. 관련근거
   ㅇ「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ㅇ「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ㅇ「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ㅇ「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다. 적용
   ㅇ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그리고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조사지표 및 실기지표에 대해 고시하는 사항임
　
3. 기준 시행일: 2026.4.10.
　
4. 재검토기한
   ㅇ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img id="111640759">
</img>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8항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 검색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1) 전화 054-679-6333 / 팩스 054-679-6319
    2) 주소(우 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img id="35967341">
</img>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청 관광과 (053)668-3162
    2)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송정로) 문화관광담당관 (054)480-6623
    3) 경기도 양주시 부홍로 1533 양주시청 (남방동) 문화관광과 (031)8082-5672
    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우민타워 1층(북문로 3가) 문화예술과 (043)201-2025
    5)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043)540-3407
    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대구광역시 문화관광과 (053)662-2363
    7)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26
# 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고성 어명기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고성 어명기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img id="31877983">
</img>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강원도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 : 전화 (033) 680-3365
    2) 충청북도 괴산군 문화관광과 (043) 830-3432
    3) 충청북도 영동군 문화체육정책실 (043) 740-3204
    4) 전라남도 영암군 문화관광과 (061) 470-2199
    5) 충청남도 예산군 문화관광과 (041) 339-7332
    6) 충청남도 서천군 문화관광과 (041) 950-4225
    7)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관광과 (055) 940-3432
    8) 대전 서구 문화재종무과 (042) 270-4522
　
붙임1. 국민 제131호 고성 어명기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36호 괴산 김항묵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64호 영암 삼성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91호 예산 오추리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97호 서천 이하복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05호 거창 동계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81호 예산 수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89호 대전 동춘당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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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1) 청주시 문화예술과: 전화 043-201-2025 / 팩스 043-201-2059
    2) 영주시 문화예술과: 전화 054-639-6582 / 팩스 054-639-6569
    3) 영양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680-6422 / 팩스 054-680-6419
    4) 해남군 문화예술과: 전화 061-530-5856 / 팩스 061-530-5599
    5) 영광군 문화관광과: 전화 061-350-5226 / 팩스 061-350-5594
    6) 청도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370-6065 / 팩스 054-370-6379
    7) 예천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650-6906 / 팩스 054-650-6399
    8) 울릉군 관광문화체육과: 전화 054-790-6396 / 팩스 054-790-6399
#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ㅇ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현상변경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관련부서 
      - 무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65 / 팩스 042-481-4979
      -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 / 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    소 :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전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 / 팩스 063-560-2449
      - 주    소 :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고창군청)
      - 홈페이지 : http://www.gochang.go.kr
#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아산 용궁댁」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아산 용궁댁」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img id="66776357">
</img>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 아산시 문화유산과: 전화 041-536-8774 / 팩스 041-536-8459
　
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 아산 용궁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2.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지정구역 조정

1. 고 시 명: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지정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
   ㅇ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
  나. 조정사항
   ㅇ 당 초 : 2,030㎡(1필지)
<img id="55734183">
</img>
   ㅇ 변 경 : 2,030㎡(5필지)
<img id="55734187">
</img>
  다. 조정사유
   ㅇ 영주댐 건설로 인해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 고택이 이건(보수)중임에 따라 이전부지를 보존?관리하고 기존 배치계획에 따라 승인된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3. 시 행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639-6582/팩스: 054-639-6569
     - 주소: (우 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6. 지형도면
  가. 당 초 : 경북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
<img id="55734197">
</img>
  나. 변 경 :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81 외
<img id="55734203">
</img>
#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지정내용 정정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지정내용 정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
  다. 정정 사항 : 지정내용 정정
    ㅇ (당초) 1점 → (정정) 1건 2점
  라. 정정 사유 : 1978년 지정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유물 현황을 반영하여 오류 정정
# 국가민속문화재「정읍 김명관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정읍 김명관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img id="104799325">
</img>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문화재보호법」제2조제7항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정읍시 문화예술과
    1) 전화 063-539-5185 / 팩스 063-539-6508
    2) 주소(우 56180)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Ⅰ.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1. (제조업 등 분야) 취업교육기관
1-1
　가. 기관명: 노사발전재단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다. 지정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제조업ㆍ임업ㆍ광업(몽골ㆍ베트남ㆍ태국ㆍ라오스ㆍ미얀마ㆍ타지키스탄)
1-2
　가. 기관명: 중소기업중앙회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다. 지정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제조업ㆍ임업ㆍ광업(필리핀ㆍ스리랑카ㆍ인도네시아ㆍ우즈베키스탄ㆍ파키스탄ㆍ캄보디아ㆍ중국ㆍ방글라데시ㆍ네팔ㆍ키르기스스탄ㆍ동티모르)
　
2. (농축산업 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다. 지정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농축산업(농축산업 송출국가 전체)
　
3. (어업 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다. 지정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어업(어업 송출국가 전체)
　
4. (건설업 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대한건설협회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다. 지정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건설업(건설업 송출국가 전체)
　
5. (서비스업 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한국생산성본부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다. 지정기간: 2024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서비스업(서비스업 송출국가 전체)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7년 8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교육인원의 조정
　취업교육기관 지정기간 중에도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취업교육기관별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 중 「의료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시설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의 보훈병원 중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8항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
  8.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산림휴양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 별표 3의4에 따라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숲길조사) 제2조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숲길조사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변경

1. 건설공사의 목표
  ○ 국내·외 식품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핵심 인프라 구축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실험, 생산 및 업무지원에 필요한 6개 기업지원시설 건립
　
 2. 건설공사의 기본방향
  ○ 글로벌 식품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위상에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된 상징성·예술성을 갖춘 3대 R&D센터 및 기업 비즈니스 지원시설 건립
     - 3대 R&D센터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식품기능성표준화·시험, 기능성평가 등), 식품품질안전센터(식품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기관), 식품패키징센터(기업패키징 지원 및 R&D)
     - 기업 비즈니스 지원시설 : 파일럿플랜트(시제품 테스트 및 생산), 임대형공장(핵심전략업종기업, 기술융합형 기업 등),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관리 책임기관)
　
 3. 건설공사 개요
  ○ 사 업 명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건립공사
  ○ 공사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시설용지
  ○ 규    모 
    - 대지면적 : 52,675㎡
    - 연 면 적 : 28,705㎡
  ○ 구    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 업 비 : 64,836백만원(부지매입비 제외)
     * 사업비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결과('15.09.03)임
  ○ 사업기간 : 2012년 ~ 2016년
  ○ 주요시설 :??4. 공사내용 참조??
　
 4. 공사내용
<img id="22664566">
</img>

　
 5. 공사기간 : 2012년 ~ 2016년
　
 6. 공사수행방식 : 기타공사
　
 7. 시행자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장
　
 8. 연차별공사 시행계획
<img id="22664568">
</img>
　
 9.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직접수행)
　
 10. 환경보전계획
  ㅇ 국가식품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내용 준수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세부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열람 가능
　
 11. 기타사항
  ㅇ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및 열람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산업단지지원팀 (02-507-8908)
    ※ 본 자료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인허가에 따라 작성한 자료이므로 설계변경 및 공사준공시 조정 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알림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예고하거나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할 때에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영 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이하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참여하려거나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할 경우에 이에 대해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3조(동시수행가능과제수 확인 등) ① 영 제64조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이하 "동시수행가능과제수”라 한다)를 제한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확인할 때에 연구개발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은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자와 협의하여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연구원 기준) 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원”이라 한다)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②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③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수 있다.


제6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 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영 제64조제7호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를 심의할 때에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 제64조제7호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대하여는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취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학술진흥법」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동 조 각호의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립대학 인건비
　
 2. 대학혁신지원
　
 3. 전문대학혁신지원
　
 4. 전문대학미래기반조성
　
 5. 마이스터대 지원
　
 6. 4단계 두뇌한국21
　
 7.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8. 산학연 협력 고도화 지원
　
 9. 학교기업 지원사업
#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1. (분류 명칭)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국가유산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국가유산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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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 국가유산수리협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43 로얄타워 7층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의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ㅇ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ㅇ 법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제공
# 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1. 고 시 명 : 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2. 고시사항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등의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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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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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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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 행 일 : 2024년 5월 17일
　
  4.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 김창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12
　　
  2. 위탁업무의 내용
    ○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나.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가.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나.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국가유산수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3. "부분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당해 국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계약 대상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현장설명을 할 때에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린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5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
  2. 제1호에 따른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제5조(하도급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 발주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수행능력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심사항목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당해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감리자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 발주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1. 고 시 명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2. 고시사항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종목과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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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 종목과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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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가.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나. 전    화 : 042-481-4973 / 팩스 : 042-481-4979
    다. 홈페이지 : www.khs.go.kr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대상

1. 인정대상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보유한 자격 분야와 관련하여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수행한 다음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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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의 ‘설명회 등 참여’의 인정 대상과 시간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설명회 등의 주최기관을 통해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한정함.
　
2. 인정절차
  ㅇ 교육 대상자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교육실적 직접 신고
  ※ 신고 내용별 증빙서류 등 신고방법 및 인정절차의 세부사항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따로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시스템(www.khis.go.kr)을 통해 안내함.
　
3. 재검토 기한
  ㅇ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산청 소관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사업 중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은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
  1. 무형유산 전승자 지원에 관한 사업
  2. 지역 무형유산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기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업


제3조(위임사무) 국가유산청 보조금사업 중 무형문화재과 소관 이외의 무형유산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무를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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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핵심자원의 정의) 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이란 메탄올,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③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ㆍ부품"(이하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ㆍ부품"이라 한다)은 별표2와 같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를 말한다.


제4조(공급망 점검ㆍ분석)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는 별표3과 같다.


제5조(비축물량)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의 비축물량은 별표4와 같다.


제6조(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을 생산ㆍ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산 및 시설(이하 "비상동원광산"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해당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운영자(이하 "채굴권자 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핵심자원의 위치ㆍ매장량ㆍ생산량ㆍ품질ㆍ채굴기법 또는 가공시설의 위치ㆍ처리량ㆍ공정에 관한 서류
  2. 채굴권자 등의 정관
  3. 채굴권자 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4. 광산ㆍ시설의 생산ㆍ운영 계획 및 예산
  5. 광산ㆍ시설의 운영ㆍ관리 비용 내역
  6. 광산ㆍ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7. 제2항에 따른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ㆍ채굴ㆍ비용지원ㆍ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계약의 주요 조건에 관한 제안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한 경우 그 채굴권자 등과 협의하여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ㆍ채굴ㆍ비용지원ㆍ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계약(이하 "비상동원광산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채굴권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동원광산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1. 비상동원광산이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가공할 수 있을 것
  2. 비상동원광산이 광산ㆍ시설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설치ㆍ운영될 것
  3. 비상동원광산이 「광산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해 및 광해의 방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4.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지 않을 것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채굴권자 등에게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의 기준)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의 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7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전략기술 양자분야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차세대양자연구거점
　  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양자(세부 중점기술 :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싱)
　  다. 지정기간 : 2025. 9. 1. ～ 2029. 12. 31.
　
　2. 기관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활용연구거점
　  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양자(세부 중점기술 :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싱)
　  다. 지정기간 : 2025. 9. 1. ～ 2029. 12. 31.
#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지정 고시

1.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지정 목적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ㆍ추진하기 위함
　
2.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가. 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나. 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원중로 1339
　
3. 위탁 업무

 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ㆍ외 기술ㆍ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지원

 나.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및 선정 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다.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 점검 및 분석 지원

 라.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ㆍ외 기관 간 교류,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 지원

 마.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정책 수립, 추진 및 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위탁 기간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 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내용의 변경 및 선정 해제,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ㆍ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육성주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전략기술 목록)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은 별표와 같다.


제4조(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국가전략기술 해당여부 확인 신청 자료)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기타 확인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제6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제8조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전략기술확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회는 심의 사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분야별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제8조4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 분야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첨단바이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첨단바이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연구소
    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125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합성생물학)
    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30. 11. 10. (5년)
  2. 기관명: 한국과학기술원 공학생물학대학원
    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합성생물학)
    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30. 11. 10. (5년)
  3. 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 세포치료 전략연구단
    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유전자ㆍ세포치료)
    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29. 5. 31. (3년 6개월)
  4. 기관명: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감염병 백신ㆍ치료)
    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30. 11. 10. (5년)
  5. 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ㆍ활용)
    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30. 11. 10. (5년)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제1조(목적)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 서울대학교병원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나. 지정일자 : 2024. 1. 26.


제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전자입찰"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격협의(수의시담)"란 수의계약 대상자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계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찰완료"란 전자입찰에 있어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 또는 가격협의(수의시담)를 진행하여 개찰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4. "단가총액입찰"이란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는 입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란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또는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
  6. "업체정보 이용수수료"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업체등록정보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
  7. "정보 이용수수료"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이용수수료 부과대상)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가.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나.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2. 업체정보 이용수수료: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업체등록정보를 이용하는 수요기관
  3. 정보 이용수수료: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제4조(이용수수료 부과기준) ①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개찰완료 건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 마감시간이나 개찰시간 등이 연기된 입찰 건
  2.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나, 경쟁입찰이 성립되었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전자조달시스템에 "낙찰자 없음"으로 입력한 경우에 한함)
  3.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공고 입찰 또는 가격협의(수의시담)을 거쳐 낙찰자(계약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이용수수료를 부과한다.
  ② 업체정보 이용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업무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분기 단위로 부과하되 부과일 기준 15일 이상은 1개월로 본다. 다만, 이미 업체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수요기관에 대하여는 고시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③ 정보 이용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신청하여 승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제5조(이용수수료 금액) 이용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 별표 1
  2. 업체정보 이용수수료 : 별표 2
  3. 정보 이용수수료 : 별표 3


제6조(부과방법 및 납입기한) ① 수요기관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개찰완료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 결정 시)을 기준으로 당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합산금액을 익월 10일 부과한다.
  1. 삭제<2014. 7. 29.>
  2. 삭제 <2014. 7. 29.>
  ② 업체정보 이용수수료는 매 분기 마지막 달 15일을 기준으로 그 달 16일에 고지한다.
  ③ 정보 이용수수료는 이용자가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승인된 시점에 이용범위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동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 정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이용수수료의 납부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달한 조달청 수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하거나, 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이용수수료 납입을 분기별로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 분납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를 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제7조(연체료 부과) 삭 제<2014. 7. 29.>


제8조(전자조달시스템 이용제한) 삭제<2014. 6. 18)


제9조(이용수수료 감면) ① 제3조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민간이용자의 전자입찰 활성화를 위하여 면제한다. 다만,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를 결정한 때에는 부과 결정 개시일 6개월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수요기관이 동법제12조의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을 전환할 경우 이용전환시점으로부터 3년 간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를 면제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주요지표 DB 품질관리 수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 위탁업무: 국가주요지표 DB 품질관리
  - 처리내용
   · 지표 DB의 정확정 검토와 보정
   · 주요지표,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지표 DB의 최신 업데이트
   · 주요지표,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지표 과거시계열 통계 수집·작성
   · 국가주요지표와 연계된 e-나라지표 비교 점검
   · 국가주요지표 서비스 자료 편집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위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별도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
#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검증수수료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수료는 별표의 검증수수료 단가산출에 따라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 단위(500원 초과는 올림한다)로 산정한다.
  2. 수수료는 지형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계수를 적용하여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 단위(500원 초과는 올림한다)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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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고시

1.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UTM-K)으로부터 서쪽으로 300km, 남쪽으로 700km지점
　
2. 타원체
 ? 세계측지계(GRS80)를 적용하며 타원체 장반경 및 편평률은 다음과 같음
   가. 장반경: 6,378,137미터
   나. 편평률: 298.257222101분의 1
　
3. 문자표기
 ?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다순으로 부여함
#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1. 위탁기관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대표자 : 어명소)
　
2.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4. 위탁업무의 내용
  가.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인 신청 접수
  나.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 현장 조사
    1) 해당 위치에 맞는 국가지점번호의 설정 여부
    2)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위치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
    3)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예정 위치의 국가지점번호 중복 설치 및 표기 여부
    4)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의 적정성 여부
  다.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해야 하는 서면조사, 결과 통보 등 모든 업무
  라. 국가지점번호의 사후 조치(위치정확도 등 오류사항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다) 및 관리
  마. 행정안전부장관과 위탁기관이 국가지점번호 제도 운용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 업무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고시

1. 고 시 명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2.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내용
  가. 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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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정사유
  1) 제8-1호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소유자 :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래 대구·경북 지역에서 피해자 지원활동을 위해 1997년에 설립된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약칭 대구 시민모임)’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등을 촉구하는 활동과 피해자들의 심리치료 등 다양한 복지지원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로 간병일지, 진료기록, 피해증언 영상기록, 유품 등 총 940점이다. 
   2013년 국가지정기록물 제8호로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소장 기록물과도 같은 맥락을 가지는 내용으로, 대구·경북 지역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생존자들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 기록물은 일제강점기 민족피해의 실태를 나타내는 내용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 존엄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 지정된 나눔의 집 소장 기록물의 결락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제8-2호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소유자 : 김선현)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김선현 교수가 2005년부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미술치료를 시작하면서 생산된 기록물 총 125점으로, 위안부 피해자 미술치료 작품 100점과 미술치료를 받는 장면이 담긴 사진기록물 2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겪어야 했고, 고통스런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미술치료를 통해 당시 겪었던 상황들을 그려나가며 본인들의 심리와 기억을 표현하였다. 거칠고 미숙한 솜씨의 작품들이 대다수이지만, 치료사의 손길이 거의 배제된 채 위안부 피해자 자신의 솜씨로만 그려진 것으로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 또한 기 지정된 나눔의 집 소장 기록물의 결락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등 74건)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등 74건)

  가. 대상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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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완주 위봉폭포 일원, 부안 우금바위 일원)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완주 위봉폭포 일원, 부안 우금바위 일원)
　

2. 고시내용
 가.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제121호)
   ○ 지정명칭 :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 한자 : 高興 支竹島 金剛竹峯
     - 영문 : GeumgangJukbong Columnar joints in Jijukdo Island, Goheung
   ○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76-1번지 등
   ○ 문화재지정구역 : 13필지, 213,238㎡(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1.)
   ○ 지정사유
     - 지죽도 남쪽 해안의 주상절리로, 높이가 100m에 달해 웅장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특히 흰색의 응회암에 발달한 주상절리로 타 지역의 주상절리와 차별성을 가짐
     - 바다에서 바라볼 때 높이 솟아오른 바위가 매우 아름다우며 금강죽봉에서 다도해를 조망하는 경관은 주변의 해안절벽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임
   ○ 지정근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 명승 지정기준 제1호 : 자연경관이 뛰어난 해안
     - 명승 지정기준 제3-가호 :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 문화재관리단체 : 전라남도 고흥군

 나. 완주 위봉폭포 일원
   ○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제122호)
   ○ 지정명칭 : 완주 위봉폭포 일원
     - 한자 : 完州 威鳳瀑布 一圓
     - 영문 : Wibongpokpo Falls and Surroundings, Wanju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1-32번지 등
   ○ 문화재지정구역 : 27필지, 109,341㎡(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2.)
   ○ 지정사유
     - 폭포를 중심으로 주변 산세와 계류, 주변 식생이 어울러져 경관이 수려하며, 바라보는 경관 대상으로서 미적 가치와 문화경관적 측면에서 위봉폭포를 경영ㆍ향유한 선인들의 삶과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
   ○ 지정근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1) 명승 지정기준 제1호 :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 등
    2) 명승 지정기준 제4호 :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폭포
   ○ 문화재관리단체 : 전라북도 완주군

 다. 부안 우금바위 일원 
   ○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제123호)
   ○ 지정명칭 : 부안 우금바위 일원
     - 한자 : 扶安 禹金바위 一圓
     - 영문 : Ugeumbawi Rock and Surroundings, Buan
   ○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65-3번지 등
   ○ 문화재지정구역 : 45필지, 907,398㎡(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3.)
   ○ 지정사유
     - 고려시대 이규보, 조선후기 강세황의 기록과 그림 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바위 아래의 많은 수행처(동굴)와 주변의 우금산성, 개암사, 산세와 식생이 어우러진 경관적 가치가 있음
     - 우뚝 솟은 지형 특징으로 변산을 바라보는 경관이 한곳으로 모이는 장소로서의 가치가 있음
   ○ 지정근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 명승 지정기준 제1호 :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 등
     - 명승 지정기준 제4호 :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바위
   ○ 문화재관리단체 : 전라북도 부안군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1)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 인터넷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7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번지
     - 홈페이지 : www.jeonnam.go.kr / 전자메일 : iss629@korea.kr
    ○ 전라남도 고흥군(문화예술과) : 전화 061-830-5997 / 팩스 061-830-5548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번지
     - 홈페이지 : www.goheung.go.kr / 전자메일 : kimid75@korea.kr
   2) 완주 위봉폭포 일원
    ○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48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번지
     - 홈페이지 : www.jeonbuk.go.kr / 전자메일 : lim3277a@korea.kr
    ○ 전라북도 완주군(문화관광과) : 전화 063-290-2096 / 팩스 063-290-2059
     -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번지
     - 홈페이지 : www.wanju.go.kr / 전자메일 : jd4029@korea.kr
   3) 부안 우금바위 일원 
    ○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48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번지
     - 홈페이지 : www.jeonbuk.go.kr / 전자메일 : lim3277a@korea.kr
    ○ 전라북도 부안군(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227 / 팩스 063-580-4350
     -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번지
     - 홈페이지 : www.buan.go.kr / 전자메일 : hee5325@korea.kr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변경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변경
　
2. 고시내용
  가.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변경 사항
<img id="32384355">
</img>
  나. 사유
   ㅇ 창녕 인양사 조성비 : 발굴조사 결과 인양사 사역으로 확인되는 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보호
   ㅇ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 지정구역 면적 및 도면 오류 사항 수정
   ㅇ 울주 천전리 각석 : 보호구역 지적 분할 등 변동에 따른 지번, 면적, 소유자 변동
　
3. 지정 및 변경 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창녕군 문화체육과’, ‘평창군 문화관광과’, ‘울주군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 /팩스 055-211-4519
     - 주    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 /팩스 055-530-1470
     - 주    소 : (우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 홈페이지 : http://www.cng.go.kr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89 /팩스 033-249-4052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평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30-2722 /팩스 033-330-2256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홈페이지 : http://www.happy700.or.kr
    ㅇ 울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 /팩스 052-229-3719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29-7654 /팩스 052-229-7639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kr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등 5건)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등 5건)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img id="31281303">
</img>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국가지정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허용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1)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2)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4-679-6334
   3) 경상북도 예천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4-650-6906
　
붙임.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제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107호 영천 연정 고택 등 4건)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제107호 영천 연정 고택 등 5건)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img id="32117884">
</img>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국가지정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허용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나. 지방자치단체
   1)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2)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체육과 : 전화 054-330-6354
   3) 경상북도 경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3-810-5367
   3)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79-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