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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제4조(기준소득의 산정방식) ① 별도세대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이하 "기준소득"이라 한다), 기준소득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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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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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의 월별 귀속 시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전체 소득이 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소득의 확인) ①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근로 제공 여부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 영위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ㆍ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3. 그 밖에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소득의 사후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사후에 소득세 확정신고자료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구 경계선"이란 주택단지의 공구와 공구를 구분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계획선을 말한다.
  2. "공구간 이격거리"란 공구 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이격함으로 인해 확보되는 거리를 말한다.
  3. "최초 건설공구"란 주택단지 안의 여러 공구 중에서 처음으로 주택 건설사업을 착공하는 공구를 말한다.
  4. "최종 건설공구"란 주택단지 안의 여러 공구 중에서 마지막으로 주택 건설사업을 착공하는 공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업주체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일단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사업계획승인) ① 사업주체는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6항에 따라 제출하는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에 공구간 경계선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구분된 공구간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공구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공구별 공사계획서, 입주자모집계획서, 사용검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5조(공구별 계획) ① 사업주체는 공구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인접 공구의 입주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먼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4조제2항의 공사계획서에 따라 공구의 경계에 방음벽 또는 안전펜스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② 영 제8조제1호 따른 공구간 경계를 차량 또는 입주자 등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경우 보도와 차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도로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③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입주자가 있는 공구의 입주자 및 차량의 주출입로가 공사가 진행 중인 다른 공구의 공사차량 진입로와 분리 되도록 한다.


제6조(부대·복리시설) ①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는 전체 단지의 세대수, 대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부대·복리시설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초 건설공구에 전부 설치하거나, 해당 공구별로 분할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모집) ①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공구별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법 15조제3항에 따른 분할건설·공급 대상 사업장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공구별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당해 공구의 부대·복리시설 설치 등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와 함께 전체단지와 차기 공구의 정보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당해 공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공구에 포함하여 입주자모집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분양가 심사 및 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구별로 분할 건설·공급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라 최초 건설공구에 대한 분양가격 심사시 전체 주택단지와 각 공구별 분양가격을 승인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 건설공구 이후에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건설공구에 대하여 최초 건설공구의 분양가 심사 이후 각 공구별 공급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비용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최초건설공구 이후 진행하는 공구에 대해 제2항에 따른 분양가격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공구의 착공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분양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검사) 사용검사권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구별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사계획서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비) ①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는 전체 주택단지의 입주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공구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중 부대·복리시설과 관련된 관리비는 전용면적 비율(전체 주택단지의 총 전용면적 대비 해당 입주자 등의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공구에 입주자 등의 전용면적 비율에 비해 초과하여 설치된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관리비는 다른 공구에 모집된 입주자 등이 입주하기 전까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제11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 종료,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반환 등은 각 공구별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2조(장기수선계획 및 적립)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각 공구별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을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각 공구별로 입주한 입주자 등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받아 적립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납부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영 별표2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은 수수료를 납부한 신청인에게 "수수료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영 제33조제2항제11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말한다.
  ⑤ 위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탁기관 지정고시

1. 수탁기관 기관

 ㅇ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2. 수탁업무의 내용

  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H/W, S/W, 응용 S/W 유지보수

  나. 주택 임대정보 통합DB 구축ㆍ관리

   - 주택시장 파악 및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정기ㆍ수시통계 생산 및 분석

   - 임대차신고제 도입(‘21.6.1.)에 따른 임대차신고정보 및 대체정보 관리

  다. 임대차 신고제도 운영지원

   - 임대차 신고제 전문 콜센터 운영, 제도 홍보, 교육 등 위탁업무 
　
3. 수탁기간

 ㅇ 위ㆍ수탁기관 지정고시일로 부터 별도 변경고시일 까지
#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별 비율을 정하여 규모별로 적정하게 건설·공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적용한다.
  1. 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직장조합주택
  2. 법 제5조에 따른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3.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지역·직장조합주택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2.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3퍼센트
  3.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8퍼센트
  4.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3.1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2028. 12. 31.까지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라 한다.)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한 원금 중 총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2호에 의한다.
  1. 대상요건
    가. 가입대상이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주자일 것.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다.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 및 납부한 사실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관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증빙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이자율
    가.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나.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연 3.7퍼센트
    다.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4.2퍼센트
    라. 가입일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연 4.5퍼센트
    마. 가입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해지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은 본호 라목의 이자율을, 10년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제1항제4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조(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관한 특례) 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같은 법 제91조의22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같은 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아동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디딤씨앗통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가입자가 입주자로 선정(해당 통장이 제7조에 따라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된 후 1회에 한하여 해당 주택의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파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 받은 주파수 대역에서 새로운 업무나 용도가 추가되어 같은 주파수를 둘 이상의 이용자가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혼신 방지 등을 위한 주파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한 대역 중에서 주파수 용도, 이용현황, 기술방식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용 하도록 하는 대역을 말한다.
  2. "기존 이용자"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용도에 따라 공동사용 이전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규 이용자"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는 자("공동사용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주파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Database)"란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에서 기존이용자와 신규이용자 간 또는 신규이용자 간 효율적인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하여 공동사용 대역별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현황, 주파수 용도, 각 대역별 이용자, 이용지역, 이용조건, 이용가능 여부, 공동사용에 이용되는 무선기기 현황 등 일체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구축·관리되는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정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1. 주파수의 국제적 이용 현황 및 기술발전 동향
  2. 주파수 이용 수요
  3.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결과
  4. 주파수 회수·재배치 가능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도록 할 경우에는 기존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 이용자의 주파수 이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의무) ① 기존 이용자는 주파수 공동사용을 통한 주파수 이용효율 제고를 위하여 무선국 이용실태 등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신규 이용자는 주파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기존 이용자가 공동사용 대역을 이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주는 등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6조(후보대역 발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후보대역을 발굴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술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후보대역의 주파수 공동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간 또는 신규 이용자 간의 혼신 등의 분석, 주파수 공존 가능성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분석을 위하여 기존 이용자의 이용현황 및 추가 주파수 수요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이용조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후보대역에 대하여 공동사용 주파수 및 대역폭, 공동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업무, 공동사용 이용지역, 기존 이용자와의 혼신 방지 및 대책 등을 고려하여 주파수 공동사용에 필요한 이용조건(이하 "이용조건"이라 한다)을 검토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조건에 대하여 기존 이용자 및 신규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후 필요한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에 관한 기술적 사항, 기존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대역 선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의 기술분석 결과와 제8조의 이용조건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6조의 후보대역을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
  2. 공동사용 주파수 업무 및 용도
  3. 공동사용 기술방식
  4. 공동사용 지역 및 이용시간
  5. 주파수 공동사용 기간
  6. 그 밖에 주파수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역에서 주파수 공동사용에 필요한 경우 주파수 분배표 및 관련 기술기준을 제·개정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사용을 통한 주파수 이용) 신규 이용자는 제9조에 따라 주파수 공동사용으로 선정한 대역에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의 절차에 따라 주파수를 공동사용 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이용자가 혼신 등 주파수 공동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간 혼신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파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파수이용현황"이란「전파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조사 대상을 말한다.
  2. "종합정보시스템"이란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운영기관"이란 「전파법」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전파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적용한다.


제4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법 시행령」제85조제2항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주소는 별표1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유지관리를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종합정보시스템의 변경 및 기능개선 계획을 포함한 종합정보시스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그 내용을 매년 1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자 수 현황
  2. 종합정보시스템 변경 및 기능개선 조치결과
  3. 종합정보시스템 장애처리 결과
  4. 연간 운영계획의 수정 필요사항


제5조(주파수이용현황 정보 연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개 대상인 주파수이용현황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주파수이용현황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관련 규정 및 관계법령을 따른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3.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7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파수가 450KHz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전력선통신설비로부터 3m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225.0/f[㎒](㎶/m)를 초과하는 설비 ［ f : 주파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77조의1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이용자의 지원 신청절차·방법 및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자재"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주파수분배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말한다. 
  2. "이용종료일"이란 주파수분배 변경이 적용되는 날의 전날을 말한다.
  3. "예고기간"이란 주파수의 분배 변경이 고시된 날로부터 이용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의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파법 및 전파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와 방법


제3조(지원대상)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자재를 구매하여 사용 중인 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입·판매종료일 이후에 기자재를 구입한 자
  2.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기자재를 보유한 자
  3.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사용하는 자
  4.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받은 기자재를 사용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에는 제1항의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도 포함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 금전지원의 경우 예고기간, 기자재의 평균 사용기간, 내구연한, 판매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 또는 산정기준을 정한다. 
  ② 신청인이 금전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유권 포기서와 함께 기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금전지원 금액 또는 산정방법 및 변경·개조의 범위·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신청방법)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 지원 신청서 
    가. 본인 신청시 : 별지 제1호서식
    나. 대리인 신청시 : 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제2항에 따른 등기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제출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서류를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하여 지정한 접수처에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제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처는 이용자 지원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접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방법 및 지원일정
  2.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⑤ 제3항에 따라 금전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포기서와 기자재를 제2항에 따른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신청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3장 주파수 분배 변경에 관한 표시방법 등


제7조(표시방법) ① 영 제77조의13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기자재 전면 및 그 포장·홍보물 등에 잘 보이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이용자안내문을 별도로 동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티커의 표시 및 크기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표시시기) ① 영 제77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표시항목을 표시하여야하는 시기는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날보다 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파수분배 변경 고시를 한 날이 더 늦은 경우에는 주파수분배 변경 고시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고지방법) 영 제77조의13제2항에 따른 고지는 영 제77조의1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자재를 구매하거나 대여 받으려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 계약의 성질상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하거나 대여받으려는 자의 눈에 잘 보이도록 영 제77조의1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비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분비율)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발전기금 : 100분의 45
  2. 정보통신진흥기금 : 100분의 55


제3조(적용기간 등) ① 제2조의 배분비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2027년 이후의 배분비율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수지 등을 감안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조정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 기한) 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제70조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공관”이란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 및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대외 합의에 의해 특권·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한다.
  2. "외교관등”이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외교관신분증, 영사신분증 또는 특별신분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내국인인 자와 명예영사관원인 자 및 비상주 공관 소속인 자는 제외한다.
  3. "외교용등의 자동차”란 외국공관 및 외교관등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외교용등의 자동차를 등록 등 관리하는 데에 적용한다.


제4조(등록사무의 처리) ① 등록사무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기기의 장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규등록) ① 외교용등의 자동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교용등의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입신고필증 또는 그 밖에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자동차제작증[신조차(新造車)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험가입증명서(외교부 예규에 따른 보상기준 이상) 사본
  7. 신규검사증명서(수입자동차 및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자동차 취득승인서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규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등록번호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교용등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해야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지정받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번호판발급대행자로부터 외교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의 등록번호, 소유자, 차종, 차명 등의 현황을 매월 15일까지 전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처리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변경등록) ① 외교용등의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2.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신분증번호
  3. 차대번호
  4. 원동기형식
  5.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6. 그 밖에 자동차등록번호 등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의 주요 기재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교용등의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교용등 자동차등록증
  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자동차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완료한 경우 새로운 외교용등 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말소등록) ① 외교용등의 자동차가 천재지변, 교통사고, 자동차의 용도폐지 및 양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교용등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외교용등의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의뢰한 경우에 한한다)
  4.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 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외교부장관이 정한 서류
  ② 외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원부를 말소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8조(외교용등의 자동차의 준용)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첨부서류로서 이 요령에서 서식을 정하지 않은 서류는 「자동차등록규칙」및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 자동차의 취득, 등록 및 처분 등에 관한 규칙(외교부예규)」을 준용한다.


제9조(보칙) ① 외교용등의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대하여도 이 요령을 준용한다.
  ② 이 요령을 적용하는 것이 명백히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 요령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4호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대상)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 개발사업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사업
  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7.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 잉여재산(이하 "잉여재산"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반입과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① 잉여재산의 처분은 협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요령에 의한다.
  ② 이 요령에 의하여 잉여재산의 국내반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법령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잉여재산은 수출입공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수입이 제한조치된 수입제한승인품목이라 할지라도 국내반입할 수 있다.
  2. 잉여재산의 처분은 수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동 법령이 정한 절차에 다르며 재생사용이 곤란한 폐유 등 산업공해품목은 국내반입할 수 없다.


제3조(지정기관) 협정 제1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말한다.


제4조(잉여재산 처리지침의 통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군불하처로부터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잉여재산목록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원형도입가능" "원형도입불가" 및 "도입불가"로 구분하고 도입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기타 필요한 조건을 표시한 잉여재산처리지침을 미군불하처 및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잉여재산처리지침 통보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포괄적 지침을 통보하여 동지침에 따라 미군불하처로 하여금 매각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통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불하처리기준) 잉여재산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지침상 원형도입불가 품목과 별표에 게기된 품목은 절단 또는 용해하여 국내반입할 수 있다.
  2. 수입제한승인품목(별표 게기품목은 제외함) 및 자동승인품목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지침상 원형도입가능품목은 원형으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다.
  3. 재생사용이 곤란한 폐유등 산업공해품목과 국내도입 불가품목은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4.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지침상 도입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품목은 동 기관 이외에는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불하의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산업보호 등의 이유로 잉여재산의 반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수량을 정하여 그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및 공개경쟁입찰) ①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는 주한미군 잉여재산중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가 우선 구매하지 않은 잉여재산의 처분은 미군 불하처가 시행하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불하할 수 있다.


제8조(통관) ① 미군불하처와 불하계약한 자는 불하대금납부필증과 계약서(불하목록 포함)를 첨부하여 당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통관수속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며 불하물자에 대한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불하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내용에 따라 통관한다.
  ③ 세관장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불하업자가 반입코자 하는 불하물자는 통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주한미군 잉여재산중 미불하처에서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해 불하한 물품을 미군잉여재산불하 처리장으로부터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반입코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세관장에게 국외반출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불하업자등록) 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도별로 국가보훈처에 불하업등록 및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록 및 갱신등록신청은 매년 1월3일부터 1월12일까지, 6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신청서
  2. 대표자 이력서
  3.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병역필자인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4. 사업자등록증
  5. 사업장 소재증명서
  6.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④ 갱신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갱신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병역미필자에 한함)
  3.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4. 불하실적 증명서(수입면장 사본 첨부)


제10조(심사 및 등록) 국가보훈처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갱신등록신청을 받았을 때 이를 심사하여 불하업자로서의 자격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면 매년 1월말과 6월말가지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제11조(등록취소등) 국가보훈처장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자에 대하여 불하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및 갱신등록 신청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불법 또는 부정거래를 하였거나, 2회이상 보증금 몰수등 국위실추행위를 한 자 및 국외반출조건 불하물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세관장의 제재요청이 있거나 불하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였을 때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에 제3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기타 필요사항) 국가보훈처장은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1.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 별표
　
2. 시행일 
 가.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나.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전의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노동부고시 제2008-56호, 2009.1.1.)은 폐지한다.
#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1. 준등기 우편요금 : 200g까지 1,800원(정액요금)
 ※ 단, 소형포장우편물의 경우에는 500g까지 허용
　
2. 준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가. 전자우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적용
나.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ㆍ성명 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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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설(浚渫)토사의 매립 시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과 준설물질 등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도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설토사를 매립 또는 준설물질 등을 인접해역에 활용하려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시행령」 별표 3의 오염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인위적인 원인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았을 것
  2.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해양퇴적물 관련 규정에 따른 펄의 평균 무게 비율이 10% 이하일 것
  3.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해양폐기물 관련 규정에 따른 생태독성시험을 통과할 것


제3조(오염도 검사) ① 준설토사를 매립하려는 자는 준설토사의 오염도 검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2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려는 자는 준설물질 등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배출 검사기관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과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해양퇴적물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시료채취 지점 및 횟수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해양폐기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를 가장 최근에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1. 동일한 준설구역에서 발생한 준설물질을 활용하는 경우(준설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최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준설구역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고, 초과구역이 최근 준설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퇴적물의 성질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준설구역으로 본다)
  2. 최근 실시한 2회의 오염도 검사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3. 가장 최근 실시한 오염도 검사 이후 오염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 유예기간 동안 오염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용의 제한)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기 위해 신고한 해역의 생태적 가치 및 청정도가 높아 해당 해역에서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준설물질 등의 활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때에는 그 사유를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Ⅰ.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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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65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 받아야 하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신청) 삭제


제3조(검사 방법 및 내용) ① 이 규정에 의한 처분검사는 처분하고자 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처분검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수기준 적용과 인수절차의 적합 여부
  2. 폐기물 특성규명 방법 및 해당 품질보증의 적합 여부
  3. 폐기물 포장물 특성의 처분요건 부합 여부
  4. 처분재고량 관리, 처분계획, 처분 자재 및 설비 등 처분준비 상태


제4조(처분시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는 처분검사에 대한 합격통지를 받은 후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처분할 수 있다.


제5조(기록·비치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서
  2. 검사결과 통지서
  3. 처분 후 누적 방사능량
  4. 처분장소(처분구역 표시)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 할 경우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의 폐쇄 후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위험이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에서도 허용 가능한 수준임을 보이는 성능목표치의 설정과 방사선안전성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능목표치"란 처분시설 폐쇄 후 피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자연 현상에 대하여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설정되는 수치로서 선량 또는 위험도로 표시된다.
  2. "결정집단"이란 안전성평가가 수행될 기간과 환경을 감안하여, 주어진 처분시설 주변에서 방사성폐기물의 누출에 따른 방사선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 예상되는 보편적 생활습관과 섭생을 보이는 개인들의 집단을 말한다.
  3. "자연현상"이란 처분시설로부터 정상적인 방사성물질의 누출과 이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방사선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사건과 과정을 총칭하며 발생확률이 낮은 심각영향을 발생시키는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주요설비의 조기 파손 등 예상치 못한 결함 등도 포함한다.
  4. "인간침입"이란 처분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격리성능에 영향을 미쳐 방사선피폭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인위적인 활동을 총칭한다.
  5. "시나리오"이란 안전성평가에서 방사성폐기물의 누출과 이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방사선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건들의 가정된 세트를 말한다. 
  6. "처분시설"이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기 위해 허가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민건강의 보호)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는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야 한다. 처분시설은 그 방사선 영향이 현세대에서뿐만 아니라 후세대에서도 허용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5조(환경의 보호)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 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주변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의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어야만 하며, 추후 천연자원의 이용이 처분된 방사성 또는 비방사성물질에 의해 저해 받지 않아야 한다.


제6조(성능목표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폐쇄 후 결정집단의 개인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으로 정상적인 자연현상으로 의한 연간선량은 0.1 mSv를 초과하지 않고,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비롯된 예상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인한 연간 위험도는 10-6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제7조(성능평가기간) 제6조에서 제시된 성능목표의 부합여부를 수학적 예측모델로 평가할 경우 그 평가기간은 1,000년을 초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측되는 위험이 상기기간 이전에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상기기간 이후에 환경에로의 방사성핵종의 누출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게 급성 방사선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발생확률) 재해에 의한 시나리오의 발생확률은 상대적 발생빈도로부터 유도하거나, 정량적인 분석기술을 사용한 최적 평가기법 또는 공학적 판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수치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제9조(안전성평가) 결정집단의 개인에 미치는 연간 선량은 개인유효선량 값으로 평가하며, 연간 위험도는 개인유효선량분포의 산술평균값으로 평가한다. 확률적 분석의 경우 피폭시나리오의 발생확률과 시버트 당 5.0×10-2 의 위험도 환산인자를 적용한다.


제10조(인간침입에 대한 방호)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 이후 인간침입에 따른 방사선영향은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 이하로 제한되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11조(불확실성 평가) 제9조의 안전성평가 결과, 개인 유효선량 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위험도 계산결과 전체 위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피폭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신뢰도) 안전성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입력변수의 수집 및 적용, 모델링, 세부계산 및 종합적 평가 등 안전성평가의 전체 단계에 걸친 품질보증원칙 및 관련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처분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단계에 예상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사고분석에 적용한다.


제3조(일반지침) 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합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안전성 및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서 안전성평가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조사ㆍ기술되어야 한다.
  2. 보고서는 이미 확인된 사항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성의 문제점 및 대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3. 처분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등의 안전성을 분석ㆍ평가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자료 또는 사례를 이용한다.
  4. 자료의 조사 및 안전성평가는 가능한 한 최근에 확립된 방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5. 자료의 조사 및 안전성분석ㆍ평가에 사용된 방법 및 기술을 명시하고 인용된 자료 또는 가정은 그 출처를 분명히 한다.
  6. 처분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작성 항목 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 또는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지침)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표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요 및 현황
    처분시설의 사업개요, 시설내용, 부지사용, 주요특성, 법적인 사항 및 일정계획 등 처분시설의 전반적인 개요를 기술한다.
  2. 부지특성
    산업 및 군사시설, 기상, 수문, 지질, 지진, 지질공학, 지구화학, 천연자원, 생태계 등의 부지현황과 부지안전성평가, 부지감시 및 조사계획을 기술한다.
  3. 시설의 설계 및 건설
    가. 처분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에 따른 고려사항, 설계 및 건설특성, 설계기준, 건설방법 등 처분시설의 건설,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단계에 처분시설과 그 부속시설 전반에 대하여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건설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와 이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기초하여 해당 처분시설의 안전을 위해 설계 및 건설에 적용한 세부내용을 기술한다.
  4. 시설의 운영 및 관리
    가. 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한 조직운영계획을 설계단계에서 폐쇄에 이르기까지 구분하여 기술한다. 폐기물의 인수, 검사, 취급, 임시저장 및 처분 등 업무수행 방법과 시설물 유지 및 부지감시 등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와 이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기초하여 해당 처분시설의 안전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기술한다.
  5. 처분시설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가. 처분시설 폐쇄의 시점과 방법, 폐쇄 후 관리의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과 이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기초하여 해당 처분시설의 폐쇄 및 폐쇄 후 안전을 위한 세부내용을 기술한다.
  6. 안전성 평가 및 사고분석
    가. 처분시설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운영기간 및 폐쇄 후에 폐기물의 처분에 따른 방사능의 누출이 정상, 비정상 및 사고조건하에서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분석 및 평가내용을 기술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기초하여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한다.
  7. 방사선장해 방어
    처분시설의 정상운영 및 예상되는 사고발생시 방사선 누출량을 추적하고 종사자와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 방호계획 및 피폭선량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8. 기술지침
    상기의 평가 및 분석을 토대로 해당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할 핵심적인 기준과 해당 근거를 분별하여 제시한다.
  9.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보고서 작성에 활용한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을 기술한다.


제5조(준용 및 협의)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관련 법규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최신의 외국 관련법규를 준용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지침에 규정된 내용 중 처분방식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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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투명한 경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고용창출 등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의 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강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8조의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
  6. 법 제9조의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법 제10조의 지역별 중견기업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법 제11조의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9. 법 제12조의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중견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민간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특허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중견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사안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⑤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을 협의회의 간사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 및 위원장 주재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또는 위원이 협의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은 협의회 개최 1주일 전에 협의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전체 위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의 히든챔피언 선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에 의한 히든챔피언 육성지원 협의체를 협의회 실무기구로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사무국)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을 협의회의 사무국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민간위원과 협의회 활동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9월 14일로 한다.
# 중견기업 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특례대상 중견기업"이란 법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7조의7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확인기관"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말한다.
  4. "온라인 시스템"이란 중견기업 확인 신청 및 발급, 중견기업 지원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한 중견기업정보마당을 말한다.
  5.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기업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말한다.


제3조(중견기업 기준) ① 중견기업 여부는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특례대상 중견기업 여부는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중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5, 제9조의6, 제9조의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조(확인신청)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온라인 시스템의 신청방법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업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종료 여부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하나로민원)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거나, 감사보고서 등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해당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 발급시기 등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의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확인이 가능한 최근 1년 기간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④ 확인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중견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요청 및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확인서 발급) ① 확인기관 장은 중견기업 확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중견기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별지 제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특례대상 중견기업 확인 표시는 제3조의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한정한다.


제6조(유효기간) ①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기업인 경우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창업 등"이라 한다)한 기업으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창업 등을 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2에 따라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중견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중견기업 확인서 재발급(별지 제3호)을 신청할 수 있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3. 본사 이외의 기타 사업자번호를 추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중견기업간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요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 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산정방법) 제2조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는 신청일 당시 행정안전부의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는 신청일이 속한 달 5개월 전부터 3개월간의 유료가입자수 평균치로 하나 3개월 이상의 수신료 체납가구는 제외하여야하며, 가입가구수를 공신력 있는 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6, 제64조의2제1호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기준,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1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37조의16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7조의16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수수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영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 제64조의2제1호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신청 건당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공급자"라는 용어는 중국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가 생산하는 (나)항의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자로서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 및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의 관계사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 
  (2) Akzo Nobel Chemicals International B. V. 
  (3) Akzo Nobel (Asia) Co., Ltd. 
  (4) Akzo Nobel Chemicals SPA 
  (5) Akzo Nobel Surface Chemistry AB 
  (6) Akzo Nobel NV 
  (7) Keum Jung AKZO Nobel peroxides Limited 
  (8) Akzo Nobel Cross Linking Peroxides Ningbo 
  (9) Akzo Nobel Polymer Chemicals (Shanghai) Co., Ltd. 
  (10) Akzo Nobel Polymer Chemicals Inc 
  (11) Akzo Nobel Engineering 
  (12) Akzo Nobel Amides Co., Ltd. 
  (13) Akzo Nobel Chemicals Pte Ltd. (Singapore) 
  (14) Akzo Nobel K.K. 
  (15) Akzo Nobel Polymer Chemicals LLC 
  (16) Akzo Nobel Car Refinishes (Suzhou) 
  (17) Akzo Nobel Polymer Chemicals B. V. 
  (18) Kayaku Akzo Corporation 
  (19) Tianjin Organic Chemical Industry Corporation 
  (20) Keum Jung Co., Ltd 
  (21) Tianjin Keum Jung Akzo Nobel Peroxides Limited 
  (22) Nippon Kayaku Co., Ltd.
(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 가 중국 내에서 생산하여(원산지 중국) 한국으로 수출되는 농도 75%(오차범위는 ± 1%, 나머지는 수분)의 과산화벤조일(관세율표번호：2916.32)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라 함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가) 공급자는 한국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 최저가격은 다음과 같다.
<img id="5568156"> </img>
(다) 위 (나) 항의 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공급자가 수입자에게 CIF 한국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라) 공급자가 제2조 (나)항 이외의 신규모델을 새로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가격은 동일모델 또는 유사모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기로 한다.
(마) 제2조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급자 이외의 중국 공급자들이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가) 공급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를 통하여 이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나) 공급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공급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08년 9월 30일 까지의 아래 보고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2008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2008년 10월부터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 분기에 관한 아래 사항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대상물품의 수출분에 관하여 그 선적일자, 모델(농도), 단가, 판매량(중량), 판매금액, 및 한국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  수출국내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공급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위 (가)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공급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이행기간
이 약속은 본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사 최종판정의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유효기간 동안 적용한다. 단 제5조에 의한 마지막 기간의 보고서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8조 법령준수
공급자는 본 약속의 이행 및 대한한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상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그 적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명 날인하게 하였다.
제출일자 ： 2008년 4월 17일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를 대리하여
리인터내셔날    법률사무소
#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3호(2018. 2. 13.)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18. 2. 14.～ 2018. 6. 13.에서 2018. 6. 14. ～ 2018. 8. 13.까지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아크릴산 부틸(Butyl Acrylate)
  ㅇ 관세품목분류(HSK) :  2916.12.3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img id="163875277">
</img>
　
 라. 부과기간 : 2026. 4. 22. ～ 2026. 8. 21.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년 3월 3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훈령ㆍ고시/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의결서
　
3.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1. 이 수입위생조건은 중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열처리된 식용 가금육제품(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수출국은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및 뉴캣슬병(Velogenic Viscerotropic Newcastle Disease)을 신고의무질병으로 관리하고, 동 질병에 대하여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국내에 동 질병이 발생하는 때에는 살처분이동제한소독 등 적절한 방역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금은 수출국내에서 부화되고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4. 수출축산물은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금이 사육된 농장은 도축전 30일간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내에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금을 도축한 도축장·가공장 및 가열처리를 위한 열처리가공장은 도축가공열처리전 30일간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10Km내에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도축장가공장 및 열처리가공장은 수출국 정부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상 적합한 곳을 선정(열처리가공장은 5.의 열처리시설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을 선정)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한 시설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라.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가금육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결과 건강한 가금으로부터 생산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수출축산물은 중심부 온도를 70℃에서 최저 30분, 75℃에서 최저 5분 또는 80℃에서 최저 1분간 유지되고,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되도록 열처리되어야 한다.
 바. 수출축산물의 포장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가 있어야 하며, 당해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된 것이어야 한다.
 사. 수출축산물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물질·합성항균제·농약·홀몬제·중금속 및 방사능 등)이 허용기준(대한민국정부 관련규정을 따른다)을 초과되어서는 아니되고, 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장염비브리오·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대장균O157:H7 등의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가금육의 구성 또는 특성에 역효과를 미치는 이온화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은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된다. 
 아. 수출축산물을 포장한 포장지는 수출국 정부가 허가한 것으로서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5. 열처리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열처리시설은 원료처리 등 가열처리전 시설, 가열처리제품포장 등 가열처리후 시설로 각각 구획되어야 한다.
 나.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전 시설과 가열처리후 시설은 개폐가 가능한 원료의 이동통로를 제외하고는 완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다.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전 시설에는 원료보관·처리·검사를 실시하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라.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후 시설은 외부로부터 완전하게 차단되어야 하며, 동 시설에는 자동온도기록계 등의 검사기구를 갖춘 가열설비, 가열처리후의 검사·냉각보관 및 포장을 실시하는 설비 또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마.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전 시설 및 가열처리후 시설은 재오염방지를 위해 각 시설별로 작업자가 구분운영되어야 하며, 각 시설에는 작업자를 위한 출입구·탈의실·화장실 설비가 각각 있어야 한다.
 바. 열처리시설의 바닥벽 및 천장은 청소하기가 쉽고 불침투성인 재료로 만들어 지고, 바닥은 적당한 경사와 배수설비가 있어야 하며, 또한 소독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수출국정부 수의관은 수출축산물을 수출하는 때에는 선적전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상기 2. 내지 4.에서 명시한 사항
 (2) 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 및 중량
 (3) 도축장·가공장(또는 열처리가공장)·보관장의 명칭, 주소
 (4)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열처리연월일·처리방법·컨테이너 봉인번호
 (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6) 수출자 및 수입자 주소와 성명(또는 회사명)
 (7) 검역증명서 발행일자·발행장소·발행자의 소속·직책·성명 및 서명
　
7. 수출국 수의당국은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뉴캣슬병 등 가금류의 주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심이 확인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대한민국 수의당국에 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8. 대한민국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수출축산물의 소유자에 대해 당해 수출축산물을 수출국에 반송하거나 폐기토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9.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과 생산기록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현지점검 및 생산기록 조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축산물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중국의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의합니다.
-다 음-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공급자”라는 용어는 중국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Ltd. 및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에 의하여 통제되는 자 또는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가 대상물품에 대하여 한국에의 수출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가 중국 내에서 생산하여(원산지：중국) 한국으로 수출되는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관세율표번호: 5402.33.9000)를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라 함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가) 공급자는 한국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 최저가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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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나)항의 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공급자가 수입자에게 CIF 한국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라) 위 (나)항의 가격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10년 7월 1일부터는 아래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 때 공급자는 결정된 최저가격과 그 산정산식(별첨 예)을 매분기 시작 직전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면 보고한다.
매분기별 최저가격은 (나)항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중국화섬정보망(www.ccf.com.cn)에 공시된 당분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평균가격(당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이 직전분기 평균가격보다 X%이상(X% 포함) 변동이 발생할 경우, 차 분기 최저가격은 동 비례에 따라 연동시켜 결정한다.
(마) 공급자가 제2조 (나)항 이외의 신규모델을 새로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가격은동일모델 또는 유사모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기로 한다.
(바) 제2조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급자 이외의 중국 공급자들이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가) 공급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를 통하여 이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한다.
(나) 공급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공급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아래 보고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2010년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2010년 7월부터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당해 분기에 관한 아래 사항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대상물품의 수출분에 관하여 그 선적일자, 모델, 단가, 판매량(중량), 판매금액, 및 한국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수출국내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공급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위 (가)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공급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있다. 



제7조 약속이행기간
이 약속은 본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사 최종판정의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유효기간 동안 적용한다. 단 제5조에 의한 마지막 기간의 보고서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후에도 유효하다. 



제8조 법령준수
공급자는 본 약속의 이행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상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그 적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명 날인하게 하였다.
제출일자：2010년 4월 14일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해우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Resin, "PET 수지")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07.61.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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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부과기간 : 2024. 7. 30. ～ 2024. 11. 29.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6월 1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ㆍ고시/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