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별표 7> <개정 2020.3.30.>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제3-7조제1항 관련)



1. 대여금, 미수수익, 사모사채, 대지급금, 부도어음, 부도채권, 사채채무보증 등



  가. 정상: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



  나. 요주의: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



  < 예 시 >



 1.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회수가 확실시 되는 대여금, 미수수익 및 사모사채

 2.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중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조합 등 포함) 보증으로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채권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 기업구조조정협약 확정 등에 따라 조정된 상환일정에 따라 원리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채권의 현재가치 상당가액

 4. 최근 6개월 이내 1차부도 발생 사실이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

 5. 최근 결산년도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이 한정인 기업체에 대한 채권

 6. 그 밖에 부실징후가 예견되거나 발생 중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



  < 부실징후 예시 >



 ○ 최근 3년 연속 결손발생

 ○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 완전잠식업체

 ○ 일정시점의 금융기관 차입금(금융기관 대출금, 차관,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의 합계액)이 동 시점전 최근 1년간 매출액을 초과

 ○ 기업경영권, 상속지분 등의 문제로 기업경영상 내분 발생

 ○ 3개월 이상 조업중단 등



  다. 고 정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 예 시 >



 1.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되고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자에 대한 총채권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3. 부도 발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 기업구조조정협약 진행 등의 상태에 있는 기업체에 대한 총채권(사채채무보증 제외)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4.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 청구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적절차 진행 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5. 폐업중인 기업체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6.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 기업구조조정협약 확정 등에 따라 조정된 상환일정에 따른 원리금 지급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되는 채권의 현재가치 상당가액

 7. 위의 3.에 해당되는 기업체에 대한 사채채무보증(대지급금 발생분 제외)잔액



  라. 회수의문 :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 채권



  마. 추정손실 :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 채권



 < 예 시 >



 1. 소송패소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되고 차주 및 보증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

 2. 법적절차 완결후의 잔존채권으로서 차주 및 보증인으로부터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

 3. 담보하자로 인하여 소송이 계속(係屬)중이고 패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4.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5. 그 밖에 회수가 불가능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2. 신용공여금ㆍ미수금



  가. 정  상 : 담보증권의 시가가 채권가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동 채권



  나. 요주의 : 담보증권의 시가가 채권가액의 90%초과 130%이하에 있는 경우로서 회수예상가액 해당채권



  다. 고  정 : 담보증권의 시가가 채권가액의 90%이하에 있는 경우로서 회수예상가액 해당채권



  라. 회수의문 :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마. 추정손실 :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3. 신탁계정대여금



  가. 정  상 : 공사 및 분양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사업종료시 손실이 예상되지 아니하고 위탁자 및 시공사의 재무상태로 보아 공사완공에 문제가 없는 신탁사업에 대한 총여신



  나. 요주의 :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신탁사업에 대한 총여신. 다만, 분양일(분양계약 체결일로 공고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 시>

 1. 분양 이후 경과월수 대비 분양률(분양계약을 체결한 물건에 대한 분양대금을 총분양대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저조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준공일(「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정식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3월 이상 경과시점부터는 분양 이후 경과월수와 무관하게 분양률 80% 미만인 경우 요주의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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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이후 경과월수  │분양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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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미만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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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상 12월 미만  │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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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상 18월 미만 │6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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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이상 24월 미만 │70% 미만│

├──────────┼────┤

│24월 이상           │8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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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사가 3년 연속 결손시현, 납입자본잠식 등으로 부실징후가 예상되거나 발생 중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1회 이상 건설공사 중단

 4. 공사진행률이 당초계획에 미달하고 있는 경우



  다. 고  정 : 공사 및 분양계획의 진행정도가 불량하여 신탁재산의 처분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상환이 어려울 것이 확실하거나 사업종료시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 다만, 분양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예 시>

 1. 분양 이후 경과월수 대비 분양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조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준공일 이후 3월 이상 경과시점부터는 분양 이후 경과월수와 무관하게 분양률 70% 미만인 경우 고정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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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이후 경과월수  │분양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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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미만            │20% 미만│

├──────────┼────┤

│6월 이상 12월 미만  │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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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상 18월 미만 │40% 미만│

├──────────┼────┤

│18월 이상 24월 미만 │50% 미만│

├──────────┼────┤

│24월 이상           │6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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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진행률이 당초계획에 비추어 현저하게 미달하거나 시공사의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3. 4개월 이상 건설공사 중단

 4. 향후 분양금 등 추가적인 수입과 추가적인 사업비 지출 및 이자비용 등을 고려한 사업수지가 청산가치보다 작은 신탁사업으로 신탁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회수의문 : 고정으로 분류된 신탁사업에 대한 총여신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마. 추정손실 : 고정으로 분류된 신탁사업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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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연체대출채권 및 연체기간                                                 │

│    가. 연체대출채권은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

│아니한 대출채권을 말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1)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의 상환지체 이외의 사유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

│대출채권                                                                          │

│      2) 한도금액을 초과한 한도거래 대출채권                                      │

│      3) 지급보증대지급금                                                         │

│    나. 연체기간은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을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며, 가목 1) 내지 3)에서 정하는 연체대출채권의 연체기간은 다        │

│음에서 정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      1) 가목 1)의 경우 : 기한이익 상실일                                         │

│      2) 가목 2)의 경우 : 한도초과일의 다음날                                     │

│      3) 가목 3)의 경우 : 지급보증대지급 발생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