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어선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어선의 설비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선의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술자문단) ① 장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적용이 곤란하여 어선의 설비기준의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기술자문단의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어선안전정책과 소속 직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술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론ㆍ실무적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개정안 검토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안 검토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고시한 어선의 설비기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
  4. 어선검사 시 고려 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단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잠정기준)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잠정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한 경우 이를 해당 어선의 어선검사에 적용할 수 있다.
  1. 기존 어선의 설비기준의 개정안
  2. 새로운 어선의 설비기준안
  3. 동등 이상의 성능평가 기준안
  4. 어선검사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장관이 고시한 기존 어선의 설비기준과의 관계
  4. 해당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또는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5. 잠정기준의 효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은 「어선법」 제41조에 따른 어선검사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공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잠정기준의 적용 등) ① 대행기관은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을 접수한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어선에 대한 어선검사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보고서
  2. 잠정기준의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3. 그 밖의 대행기관의 의견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잠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보완하여 대행기관에 제공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잠정기준의 발령 등) ①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훈령ㆍ예규ㆍ지시ㆍ고시ㆍ공고의 형식으로 발령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 발령 시 제5조제3항에 따라 잠정기준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잠정기준이 훈령ㆍ예규ㆍ지시ㆍ고시ㆍ공고의 형식으로 발령된 경우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은 효력이 중지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새만금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1.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2. 대상시설 : 2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2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4.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 새만금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
<img id="58317261">
</img>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고시

1. 관리업무 위탁 산업단지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
　
 2. 수 탁 자 : 군산시
　
 3. 위탁업무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업무
　
 4. 재검토기한 : 새만금개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1. 명  칭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2. 위  치 : 전북 군산시(새만금4호방조제동측) 및 부안군(새만금1호방조제동측) 일원
　
3. 해제 면적 : 28.4㎢산업단지 18.5㎢, 관광단지 9.9㎢)
　
4. 해제 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 최초 지정일 : 2008. 5. 6.(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5호)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 2017. 7. 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3호)
    - 관광단지1지구 개발게획 변경 승인 : 2017. 11. 1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7호)
  ○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일 : 관보 고시일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 다만, 새만금사업지역 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사업으로 계속 추진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 새만금개발청 사업관리총괄과 : 044-415-1137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 변경

1. 실시계획인가연월일 : 1991년 11월 16일(변경 : 2021년 9월 14일)
　
2. 사업명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현행
    1) 성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2) 성명 : 새만금개발공사사장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3) 성명 : 군산시장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단 새만금개발공사는 현물출자, 군산시장은 고군산군도 공유수면 매립권리 양도ㆍ양수 면적에만 한하며, 추후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
  나. 변경
   - 성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성명 : 새만금개발공사사장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군산시 소관 매립권리(97,173.5㎡)는 매립목적이 농업 외 목적으로 변경되어 제외
　
4. 매립(사업)목적 : 농지조성과 용수개발을 주목적으로하는 간척종합개발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사업구역)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지역 공유수면
  나. 매립면적 : (현행) 379,571,142㎡ → (변경) 372,336,221.5㎡ (감 7,234,920.5㎡)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현행) 274,773,524.5㎡ → (변경) 274,221,237.5㎡ (감 552,287㎡)
   - 새만금개발공사 소관 : (현행) 104,700,444㎡ → (변경) 98,114,984㎡ (감 6,585,460㎡)
     *공유수면 매립권리가 양도ㆍ양수되어 매립목적이 변경된 면적 7,234,920.5㎡ 제외
　
6. 사업시행기간
  가. 현행 : 1991년 10월 17일 ~ 2022년 12월 31일
  나. 변경 : 1991년 10월 17일 ~ 2025년 12월 31일
　
7. 총사업비 : (현행) 55,661억원 → (변경) 56,485억원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새만금 기본계획」 상의 토지이용계획을 따름
　
9. 기타(공구 분할)
  가. 현행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나. 변경: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외곽공구, 만경2공구, 만경3공구, 만경4공구, 만경5공구, 만경6공구, 만경7공구, 동진1공구, 동진2공구, 동진3공구, 동진4공구, 동진5공구, 농생명용지1-1공구, 농생명용지1-2공구, 농생명용지2공구, 농생명용지3공구, 농생명용지4공구, 농생명용지5공구, 농생명용지6-1공구, 농생명용지6-2공구, 농생명용지7-1공구, 농생명용지7-2공구, 바이오작물시범단지, 잼버리부지1공구, 잼버리부지2공구, 새만금호 등)
　
10. 시행계획(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공유수면매립 권리 중 일부 양도ㆍ양수 및 매립목적 변경에 따라 매립면적 변경
   - 사업시행기간 및 총사업비 등 변경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공구(工區) 구분
  나. 변경사항
   - 매립면적, 사업시행기간, 총사업비, 공구 분할 등
　
11.기타사항 : 기타 관계서류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063-540-582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기업의 범위) 지역기업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전라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등록하여 공고일 까지 유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
  2.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사무소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3조(대상사업) 이 기준은 법 제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가 시행하는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안에서 시행되는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간투자 촉진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지역기업 우대사항


제4조(공사 등) ① 제3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의 적격요건,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3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이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 대상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및「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입찰공고문 등을 적용한다.
  ④ 제3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으로서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하도급) ① 새만금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지역기업에 우선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행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공사용 자재구매) ① 시행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지 않는 공사용 자재의 경우에도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은 공사 시행 및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계 사용 및 인력 채용기본계획을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유찰시 조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제4조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 결과, 유찰된 경우에는 입찰시 조정 이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새만금개발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비밀의 보호)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조세감면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1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4조(대상사업)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은 영 제116조의2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2015. 7. 23.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신청)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이나 조세감면내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조세감면신청 등을 받은 경우 외국투자가 등의 조세감면 등의 신청이 제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에게 조세감면에 대한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요청한다.


제6조(제출서류) ① 새만금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에 대한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②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자료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료의 보완 또는 보정을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의) ① 새만금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제출 자료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새만금위원회에 조세감면 심의·의결을 의뢰한다.
  ② 제1항의 심의·의결(안) 안건은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작성한다.
  ③ 새만금위원회는 법상 조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 투자 이행 가능성, 당해 외국인 투자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감면을 심의한다.


제8조(신청서의 평가) ① 조세감면신청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새만금위원회 위원, 새만금자문단 위원 등 관계전문가들로 평가팀을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팀은 별표 1의 조세감면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평가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새만금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평가팀에 참여(서면평가 포함)한 전문가들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결) ① 새만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세감면을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으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정족수 요건하에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분할) 준공검사 확인 고시

1. 면허일자 : 1991년 10월 17일(농림수산부고시 제91-32호 : 특개 제3호)
　
 2. 사 업 명 :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외곽시설)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다. 연락처 : 061-338-5368
　
 4. 매립목적 : 농지조성과 용수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종합개발
　
 5. 공사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지선의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지역의 공유수면
　
 6. 준공면적 : 총 7,071,257.3㎡(외곽시설_가력선착장 제외)
   가. 국가귀속 : 2,723,233.4㎡
                 (1,2호 방조제 : 1,336,095.9㎡, 3,4호 방조제 : 1,387,137.5㎡)
   나. 한국농어촌공사(기금수탁관리자) : 4,348,023.9㎡
                   (1,2호 방조제 : 1,243,518.6㎡, 3,4호 방조제 : 3,104,505.3㎡)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91년 11월 13일 ～2011년 12월 31일
　
 8. 총사업비 : 2,942,026,821천원
               (1,2호 방조제 : 1,941,744,002천원, 3,4호 방조제 : 1,000,282,819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3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신청)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지정 신청 검토) ① 새만금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영 제11조의5에 따른 지정기준 및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
  3.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작성한 신용평가결과보고서를 통해 신청인의 자금조달 능력을 조사할 수 있다.


제4조(지정 신청 검토ㆍ심사) ① 새만금청장은 제3조에 따라 투자자의 지정 신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2명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정계획 수립) 영 제11조의6제1항제7호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청장은 영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① 투자자가 법11조의5 및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신청에 의해 지정받은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7제2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② 변경 신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 검토사항의 준수여부 등 변경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대한 세부 절차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투자진흥지구 관리)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3항 및 영 제11조의8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까지 투자진흥지구의 직전 반기별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실적과 고용현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 시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에 작성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할 수 있다.


제9조(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수립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기초로 투자의 실행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투자진흥지구가 법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투자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한 경우 투자자가 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에 대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지원대상)  생계안정비용의 지원대상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수산생물양식자로 한다.


제3조(세부기준 및 적용범위) ①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은 정부양곡(80kg)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적용한다.
  ②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입식제한 상황이 발생한 어가에 대해서는 입식가능 때까지의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있어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입식용 수산생물의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있어 영업이 중단된 종묘배양장 등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을 돕고자 부화능력이나, 영업중단기간 등을 고려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10항에 따라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을 정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승인, 국외반출변경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이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국외반출승인의 신청 등) ①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외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이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생명연구자원을 비상업용으로 국외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용          
2. 비상업용          
  ②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③  영 제5조의3제7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4조(국외반출변경승인의 신청 등) ① 영 제5조의3제6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5조의3제7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승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국외반출변경신고) 영 제5조의3제9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기관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ㆍ인증기관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4. 유전자검사 숙련도 평가기관 : 재단법인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5.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인증처리기관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간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간) 센터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재지정) ① 재지정을 받을 기관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지정을 받을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예산변경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47조제1항,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등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등을 보관 및 수송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온도기록장치의 검정ㆍ교정) ①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학적 제제등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규칙 제5조제1항제7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등의 보관시설 및 수송설비에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의 검정ㆍ교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검정ㆍ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해야 한다.
  1. 검정ㆍ교정 주기
  2. 검정ㆍ교정 기준
  3. 검정ㆍ교정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검정ㆍ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판매자는 자동온도기록장치의 특성, 사용 빈도,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검정ㆍ교정 주기를 정한다. 이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정한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③ 판매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검정ㆍ교정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해야 한다.


제3조(수송설비의 요건 등) ①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물학적 제제등"이란 백신을 제외한 생물학적 제제등 중에서 저장방법 또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품목 허가사항에서 사용 시 보관 온도를 실온의 범위로 정한 생물학적 제제등을 말한다. 이 경우 판매자는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에 출하 시 제품 온도를 기록(규칙 제6조제1항제6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록한 것으로 본다)해야 한다.
  ②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구조ㆍ장치를 갖춘 수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물학적 제제등이 수송 중 파손되거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견고한 재질 또는 구조를 갖춘 수송용기
  2. 부드러운 소재의 완충재 또는 포장재가 충분히 포함된 수송용기. 이 경우 완충재 또는 포장재가 생물학적 제제등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생물학적 제제등이 수송 중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는 구조ㆍ장치를 갖춘 수송차량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수송설비
  ③ 판매자는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할 때에 저장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송용기에 스티로폼 등 단열재, 화학냉각제 또는 얼음덩어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온도변화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한 안정성 시험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자동온도기록장치의 측정 온도가 일시적으로 저장온도를 벗어났더라도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과학적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수송설비의 검증) ① 판매자는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수송설비의 검증을 위하여 수송거리, 수송시간, 계절적 변동 요인 및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검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검증 목적
  2. 검증 항목
  3. 검증 방법 
  4. 판정 기준
  ② 판매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수송설비의 적정 온도 유지, 물리적 영향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기관의 검증 계획 및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판매자는 수송거리, 수송시간 또는 계절적 요인 등의 변경으로 제2항에 따라 검증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해당 수송설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생물학적제제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칙은 별표 1과 같다.
  2. 제제규칙은 별표 2와 같다. 
  3. 백신제제총칙은 별표 3과 같다.
  4. 혈액제제등총칙은 별표 4와 같다.
  5. 생물학적제제 각조는 별표 5와 같다.
  6. 일반시험법은 별표 6과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6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생산ㆍ수입을 중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정하고, 생산ㆍ수입 중단 시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대상 의료기기) 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생산ㆍ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는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및 응급 의료 또는 수술 중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의료기기로 한다.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수입실적이 보고된 의료기기 중,  특정 품목의 전년도 생산ㆍ수입 상위 3개 제품이 75% 이상 또는 특정 1개 제품이 50% 이상의 생산ㆍ수입실적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선별급여 등으로 지정된 치료재료 중, 치료재료 중분류를 기준으로 전년도 급여 청구된 사용량 상위 3개 제품의 합이 75% 이상이거나 1개 제품의 점유율 50% 이상인 치료재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3.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희소의료기기 중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4. 시장에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로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관련 협회,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의료기기
    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하나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의료기기
    나. 임상적 수요는 높으나 시장성이 낮아 생산ㆍ수입이 기피되어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기
    다. 특정 재난 및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라. 기타 시장에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생산ㆍ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관련단체 등을 포함한다)는 제품명,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추천사유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보고방법 등)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생산ㆍ수입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18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중단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재료 중단 등 중단일의 180일 전까지 보고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ㆍ수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자는 보고 시 의료인 등에게 의료기기의 생산ㆍ수입 중단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공식 문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중단사유를 보고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의료기기 공급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는 생산ㆍ수입 중단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의 양도ㆍ양수, 공급 계약 종료 등에 의하여 생산ㆍ수입을 중단하지만 해당 품목을 국내의 다른 업체가 공급하는 경우
  2. 보고대상 의료기기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생산ㆍ수입을 중단한 경우
  3.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 이후 생산ㆍ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4. 동일한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 제품의 일부 포장단위(최소 포장단위는 제외한다)의 생산ㆍ수입만을 중단하는 경우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의하여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가 중지되거나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가 취소된 경우
  ⑥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보고대상 의료기기가 아닌 의료기기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생산ㆍ수입 중단사유를 보고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3조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 또는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생산ㆍ수입 중단 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보의 공개가 가(假)수요 발생 등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생산ㆍ수입 중단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산·수입·공급 중단 등의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ㆍ수입 및 공급 중단 등의 보고를 함에 있어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대상 의약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완제의약품"이란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생산ㆍ수입 및 공급중단 보고) ① 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완제의약품의 생산ㆍ수입 및 공급의 중단을 보고하려는 자는 중단일의 18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일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ㆍ수입 및 공급의 중단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완제의약품의 생산ㆍ수입의 중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후 그에 따라 공급중단이 발생한 경우
  2. 제2조에 따른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생산ㆍ수입 및 공급을 중단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의약품의 공급에 차질이 없는 경우
    가. 품목 허가(신고) 양도ㆍ양수, 공급 계약 종료 등에 의하여 생산ㆍ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지만 해당 품목을 국내 다른 업체가 공급하는 경우
    나. 품목 허가(신고) 이후 생산ㆍ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다. 동일 품목 허가(신고) 제품의 일부 포장단위(최소 포장단위 제외)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의하여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가 중지되거나 품목 허가(신고)가 취소된 경우


제3조의2(공급부족 예상 보고) ① 규칙 제49조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란 제2조에 따른 보고대상 의약품이 마지막으로 생산ㆍ수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해당 의약품의 생산ㆍ수입 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해당기간 중 당해의약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없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완제의약품의 생산ㆍ수입을 줄이려는 계획을 보고하려는 자는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개월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ㆍ수입을 줄이려는 계획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생산ㆍ수입이 정지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의약품의 공급에 차질이 없는 경우
    가. 시장수요 감소에 따라 자연히 생산ㆍ수입이 정지되는 경우
    나. 동일 품목 허가(신고) 제품의 일부 포장단위(최소 포장단위 제외)의 생산ㆍ수입이 정지되는 경우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의하여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가 중지된 경우
  ④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완제의약품의 생산ㆍ수입을 줄이려는 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완제의약품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환자의 조제ㆍ투약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활한 보고를 위해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또는 보고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명백히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의약품 공급 중단 및 공급 부족 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가수요 발생 등 안정공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가 생산ㆍ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대상 의약품) ① 생산ㆍ수입 및 공급 중단 보고대상 완제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퇴장방지의약품
  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이 직접 수입하는 품목을 제외한다)
  3. 전년도 생산ㆍ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다만, 전년도 생산ㆍ수입실적이 없더라도, 전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생산ㆍ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연간 생산ㆍ수입실적 기준)이 50% 이상인 의약품(해당 품목을 생산ㆍ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해당 품목을 생산ㆍ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6. 「약사법」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또는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목록에 등재된 성분 및 제형의 약제로 이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7.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8. 중증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으로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추천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인정한 의약품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보고대상 의약품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는 제품명, 함량,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추천사유 등을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의약품 목록을 선정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제3조 삭제 <2013.4.18.>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8조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9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대상 품목 등에 적용할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수산물의 분류) 농수산물의 분류 및 품목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원료 분류를 적용한다.


제3조(농수산물의 농약ㆍ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분석방법) ① 출하일의 잔류허용기준(이하 "출하일 기준"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② 농산물 품목별 출하 전 10일(시료 접수일 기준)부터 출하일까지 농약 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해당 기준이 없거나, 출하 전 10일 이전에 시료를 접수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의 변경으로 출하일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감소상수 적용기준에 따라 선정된 감소상수를 별표 2의 제2호에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산출한다. 
  ③ 콩나물 등 생육기간이 짧아 감소상수 적용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적용하여 해당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제3호에 따라 출하연기 기간 및 출하 가능일을 산출하여 활용한다.
  ⑤ 분석방법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따른다.


제4조(농수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 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 중 농약ㆍ동물용의약품을 제외한 유해물질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분석방법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따른다.


제5조(농지, 어장, 용수, 자재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 ①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농지는「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한다. 다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지목과 다르게 작물이 재배되는 경우에는 실제 작물의 재배형태(논, 밭 또는 과수원 등)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2. 어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해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중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나. 해저퇴적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중 "해저퇴적물"(해양수산부 고시)
  3. 용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하천수ㆍ호소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 중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나. 지하수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특정유해물질"
  4. 자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비료 :「비료 공정규격설정」(농촌진흥청장 고시) 
    나. 사료 :「사료관리법」에 따른「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② 분석방법은 제1항의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분석방법의 적용) 조사대상 품목의 유해물질 분석방법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분석방법이 없거나 분석능률 향상을 위해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주택자"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무주택자 여부 확인


제3조(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주택자 여부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주택자 여부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조회를 통해 주택 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제4조(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주택 소유 사실 확인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전산조회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여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색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과세자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 소유 여부 등 사실관계 요청ㆍ통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 그 세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표2>의 통보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7조(감면신청 처리기한)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감면신청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및 교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징수율"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전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 "기본 징수율"이라 함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 추이를 고려하여 정하는 징수율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3. "초과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말한다.
  4. "미달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에 미달하는 비율을 말한다.
  5. "감액금"이란 교부받은 금액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교부받은 해의 다음 연도 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시ㆍ도가 그 사유를 소명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6. "교부금 감액"이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감액금을 제하고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징수율) 본 고시에 따른 기본 징수율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이하의 범위로 정한다.


제4조(기본 징수율의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효율적 운영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ㆍ도의 징수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기본 징수율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징수율 등의 확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입력된 부과액 및 징수액 자료를 기준으로 시ㆍ도지사에게 확인과정을 거친후 각 시ㆍ도의 전년도 징수율을 5월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다만, 전년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은 부과액에서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른 교부금 사용실적 보고서를 참고하여 각 시ㆍ도의 감액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확정한다.


제6조(교부금액의 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정한 시ㆍ도별 징수율을 기초로 초과 징수율 또는 미달 징수율을 산정하고 당해연도 징수액을 곱하여 시ㆍ도별 교부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액금이 있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교부금 감액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7조(교부금액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액을 세입징수비용 교부금 교부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태계보전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제1조(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img id="157640411">
</img>


제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생태산업단지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2) 생태산업단지 관련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생태산업단지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3)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생태산업단지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4)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생태산업단지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5)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생태산업단지 과련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6) 생태산업단지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자
   7) 1) ~ 6) 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자


제4조(전담기관의 업무)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생태산업단지 내의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2. 생태산업단지 내의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4.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5.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6. 생태산업단지 내 기업 간 정보망 구축
  7. 생태산업단지 홍보


제5조(지정기준)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의 전담기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근직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전담기관의 책임자는 생태산업단지 관련 전문가로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실적과 경험을 갖춘 자일 것
  3.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생태산업단지 관련 업무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5.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생태산업단지 관련 목적사업에 대한 설립허가를 받을 것


제6조(사업계획서)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목표 및 계획
  2. 생태산업단지 업무의 추진전략 (재정, 기술, 교육 능력 포함)


제7조(전담기관 지정 신청 등)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5조의 전담기관 지정요건 증명서류와 제6조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및 지정) ① 장관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기관의 조직,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기관이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기관을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삭 제


제10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에 대한 고시

1.「자연환경보전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호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가.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나. 개발사업 등의 시행과정에서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어 생태통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계획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지역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켜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 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성과를 평가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3. 성과보고서란 평가대상기관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매년 추진성과를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4. "평가위원회" 란 평가대상기관이 작성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5. "성과평가서" 란 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 평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기관 책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제4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①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대상으로 처리계획 수립 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성과평가 및 방법) ①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성과평가서로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평가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4월 30일까지 연도별 처리계획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조정ㆍ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대상기관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평가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대상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성과보고서 평가를 위하여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대상기관은 구성 위원 과반수 이상이 성과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의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의 성과와 실적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고서 등 제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처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ㆍ검증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확인 검증을 위해서 한국폐기물협회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페인트
  2. 폐광택제
  3. 폐접착제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ㆍ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2. 지역서점 :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각종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
#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 수수료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수료 규정의 준용) 제2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수수료는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의 반환) 납부한 수수료는 명백한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건축관련법령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상이하거나 의미가 다른 경우, 건축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생활숙박시설의 건축기준) 생활숙박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2. 프런트데스크, 로비(공용 화장실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
  4.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시설(레스토랑 등)을 설치할 것
  5.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할 것
  6.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코니 설치 시 「건축물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제1조(처리기준)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은 별첨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요건을 정하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시ㆍ군ㆍ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시ㆍ군ㆍ구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한 시ㆍ군ㆍ구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시ㆍ군ㆍ구


제3조(생활인구 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생활인구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생활인구 산정 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과 및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인구 산정 내용) ① 생활인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생활인구 산정 주기)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은 1개월을 주기로 한다.


제7조(산정결과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31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다.
  1.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제2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보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과 관련한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생활인구 산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제9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전자정부법」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서 생활정보를 처리ㆍ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란 「전자정부법」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로서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민원인 본인의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생활정보 열람서비스 종류)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선제적 알림서비스 제공)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 생활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 및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안전지침의 작성
  1의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 신고의 심사를 위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
  2.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신고의 접수
    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급자(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및 등록제조업자(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의 지위 승계 신고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보고의 접수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 현황 등 보고
    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보고
    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중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에 대한 보고
    라.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중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영 제10조제4호가목에 따른 경위 조사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재평가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 검출 보고
  4.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의물질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6의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6의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료의 수거 및 시험ㆍ분석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보고의 접수
  2.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3.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보고(제1항제3호다목의 보고는 제외한다),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보고(제1항제3호라목의 보고는 제외한다), 건강진단 결과 보고 및 교육실시 결과 보고의 접수
  4.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록의 인수 및 보관
  5.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
  6.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법 제18조의3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3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타슘 40의 농도는 그램(g)당 1 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0.1 베크렐
  2. 연간 취급하는 원료물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량은 100,000 베크렐


제3조(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는 포타슘 40은 그램당 5 베크렐,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0.5 베크렐로 한다.


제4조(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기준 및 원료물질 사용금지 대상 가공제품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이란 별표와 같다.


제5조(감시대상 방사능 농도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3. 제1호의 물질, 제2호의 제품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된 재활용고철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공간 규격, 전담 인력, 사업 능력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의 신청)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간 규격의 기준) 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는 인증기관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간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총면적은 120㎡ 이상일 것
  2. 총면적 내에서 7m×17m 이상의 직사각형 공간을 확보 할 것. 다만, 해당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한 체육시설에서 동일한 크기의 공간을 이용하면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는 인증기관(이하"자체재원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인증 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총면적은 40㎡ 이상일 것
  2. 총면적 내에서 4m×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3. 인증 대상별 추가 공간은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
    가. 유소년은 2m×17m 이상일 것
    나. 청소년은 7m×15m 이상일 것
    다. 성인은 2m×5m 이상일 것
    라. 노인은 3m×5m 이상일 것


제4조(전담인력의 기준)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해당 기관 소속의 행정 인력 1명 이상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2년제 이상 대학의 체력측정 관련 과목을 이수한 체육 관련 학과 졸업생
    나.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
  ② 자체재원 인증기관은 제1항 제3호를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신청 시 제1항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담인력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인증업무 개시 7일 전까지 해당 인력을 모두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수행능력의 기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호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체력측정 장비 설치 및 인건비 등 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능력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3. 소음 차단 및 효율적 공간 활용 등 실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적정한 환경 제공 능력


제6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6월 1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른 반입협력금의 금액 및 적용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입협력금 금액) 반입협력금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반입협력금 징수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한다.
  1. 소각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25,000원으로 한다.
  2. 매립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10,000원으로 한다.
  3.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15,000원으로 한다.


제3조(반입협력금 부과) ① 반입협력금은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에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과한다.
  ②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외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어 반입협력금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처리시설의 금액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제3호가목7)마)에 따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조치 등)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가)에 따라 배수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선별시설의 바닥에 측구 등 배수구조물을 설치하고, 바닥면 경사의 최저부에 집수설비를 설치하는 등 배수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보관시설의 바닥재는 시멘트ㆍ아스팔트ㆍ우레탄ㆍ에폭시 등 방수 재질로 포장해야 한다.


제3조(보관시설 기준)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나)에 따라 보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비나 눈 등이 스며들어 보관품(선별품)에 품질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방수 재질의 벽면 및 지붕을 사용해야 하며, 보관품(선별품)의 적치 및 이동이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2.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이 섞이지 않도록 라인 도색, 칸막이 등을 통해 품목별로 구역을 구분하여 보관품(선별품)을 보관해야 한다.
  3. 보관품(선별품)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배수트랜치 및 집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5. 반입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에는 화재 예방 및 초동 방재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지하화 기준)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다)에 따라 선별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지게차 등 작업차량의 운행 경로 및 작업 구역을 작업자의 동선과 구분하여 작업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2. 지하공간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는 예상 침수높이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3. 지하공간과 연결되는 환기구 및 채광장치 설치 시에는 이를 통한 우수의 유입이 없도록 예상 침수높이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5. 지하공간 침수 시 누전, 감전 및 정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전반 등 전기시설을 침수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 분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수ㆍ연소ㆍ집진(集塵)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7. 분진 등의 배출을 위한 송풍기 또는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덕트의 흡입구를 말한다)는 가능하면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배출되는 분진 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8.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9. 그밖에 건축물 및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지하 설치의 예외)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다) 단서에서 "선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부지에 지하도로, 지하철 등 도로교통 수단이 있어 선별시설 지하 설치 시 간섭이 우려되는 경우
  2. 해당 부지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및 열수송관 등 기반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
  3. 지하 공사 시 지반 침하 및 시설물 훼손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
  4. 해안 매립지, 연약지반 등 침수 방지가 불가능한 경우
  5. 집중호우 및 홍수 시 침수 방지가 불가능한 경우
  6. 군사시설 입지 및 군사보호구역 등 개별 법령에 의하여 입지가 제한된 경우


제6조(광학 선별 장치) ① 플라스틱 재질의 폐기물을 선별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라)에 따라 광학 선별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처리용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설치수량(계열)을 고려해야 한다.
  1. 일 처리량 10톤 미만: 해당없음
  2. 일 처리량 10톤 이상: 선별대상 플라스틱류(PE, PP, PS, PET 등)를 모두 선별할 수 있도록 1계열 이상 설치(이때, 1계열이란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 PE, PP, PS, PET 등 품목을 모두 선별할 수 있는 광학 선별 장치를 의미하며,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 광학 선별 장치를 여러 대 설치한 경우 그 수에 상관없이 1계열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광학 선별 장치의 설치 위치는 기계적 선별시설의 말단으로 하되, 현장 여건 및 선별 효율을 고려한 위치에 설치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