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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제1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는 거래대금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별지 1호서식의『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체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통해 제출 받은 지하수 관련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취수정"이란 먹는샘물등의 원수를 직접 취수하는 관정을 말한다.
  2. "감시정"이란 취수정의 지하수위와 수질변화를 감시하기 위하여 취수정 주변에 굴착된 관정을 말한다.
  3. "지하수위"란 대수층에서 지하수의 위치상의 수두와 압력에 의한 수두를 합한 값으로 해수기준면에서 지하수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정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6.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제4조(분석의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과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자료 등의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1. 먹는샘물등 제조업체 인근의 지하수 수위가 하강하거나 하강이 우려되는 경우
  2. 먹는샘물등 제조업체 인근의 지하수 수질 악화가 발생하거나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3. 허가받은 샘물등의 취수량을 초과하여 샘물등을 취수한 경우
  4. 법 제41조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 제41조의2에 따른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제4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ㆍ점검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전문기관의 기능) 전문기관은 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ㆍ도지사가 분석을 의뢰한 지하수 관련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이상유무 확인 및 정리
    가. 제출된 측정결과의 기기 오류 등에 따른 이상 유무의 확인
    나. 취수정 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정리ㆍ분석. 단, 측정항목별로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계측기의 측정값을 산술 평균할 수 있음
    다. 감시정 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정리ㆍ분석. 단, 측정항목별로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계측기의 측정값을 산술 평균할 수 있음
    라. 기타 분석을 위하여 생산ㆍ수집한 자료
  2.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분석 방법 및 결과 해석
    가.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시계열(또는 추세) 분석
    나.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 및 기타 분석을 위하여 생산ㆍ수집한 자료 간 상관관계 분석
    다. 기타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


제6조(분석결과의 보고) ① 전문기관은 제5조에 따른 분석결과를 과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의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 및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에 대한 추가 분석 전문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자료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준수사항) ① 전문기관은 분석결과 등 자료 일체를 「지하수법」 제5조의3에 따른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입력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의 보관 기간
    가. 취수정별 측정자료 : 5년이상
    나. 감시정별 측정자료 : 5년이상
    다. 제조업체별, 취수정별, 감시정별 측정자료 분석자료 : 5년 이상
    라. 기타 분석을 위하여 생산ㆍ수집한 자료 : 5년 이상
  ② 전문기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분석을 의뢰받은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위ㆍ수량ㆍ수질의 급격한 변동 및 1일 적정취수량 초과 등 이상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자료의 일체를 분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1.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가.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4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보유한 시설ㆍ장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 시설ㆍ장비를 포함함
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운반구ㆍ기기 또는 비품
다.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단,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 또는 창고에 한함.
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단,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영위에 관련된 사무실ㆍ창고의 대지 또는 시설ㆍ장비 등의 보관을 위한 토지에 한함.
마.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유한 현금
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영위를 위해 지급한 임차 사무실ㆍ창고 또는 시설ㆍ장비 등의 보증금
사.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
　
2. 자산평가액 산정방법
가. 시설ㆍ장비, 차량운반구ㆍ기기 또는 비품, 사무실ㆍ창고(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가", "나", "다", "사"목에 해당되는 자산)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시설ㆍ장비의 평가액은 대여시설ㆍ장비 이용자가 대여회사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기간내의 상환액을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2인 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하여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부(등기부등본 등)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4)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1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위하여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토지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기타 자산의 업종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토지(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라", "사"목에 해당되는 자산)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ㆍ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통해 한다.
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있어 2인 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해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3)"의 방법을 준용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위해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4)"에 의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 현금(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마"목에 해당되는 자산)
ㆍ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산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현금 보유증명은 은행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임차 사무실ㆍ창고 또는 시설ㆍ장비 등의 보증금(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바"목에 해당되는 자산)
ㆍ 계약서 또는 보증금 예치를 규정한 관계문서에 보증금으로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서의 작성지침)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을 토대로 조사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집ㆍ분석한 내용을 조사항목별로 체계적ㆍ논리적으로 기술
  2. 조사내용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결과를 위해성ㆍ오염범위ㆍ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
  3. 기타 세부 작성내용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


제3조(보고서의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영광군 안마도)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영광군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도서지역의 안정적 수원 확보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
    - 도서지역 용수공급원의 다원화에 의한 물안보 확립    - 도서지역의 관광, 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하수저류지 설치를 통한 지하수환경 복원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재난 대비 비상수원 확보
　

  4. 사업의 개요(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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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신기리 일원(변경 없음)
    - 면 적(변경) : (당초)8,184㎡, (변경) 8,440.6㎡
　
  6. 사업시행 기간(변경 없음)
    - 2018년 ∼ 2021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붙임참조)
　
  8. 공시송달(변경 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 없음)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 및 업무협약서 제7조, 제17조(2018.12. 환경부↔영광군)에 의거, 영광군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및 시설물은 영광군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따라 지하차수벽 폐쇄시까지 영광군에서 점용사용
　
  10. 기타 지하수저류지 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
    - (당초)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사업계획처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63-281-1261)
    - (변경)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경영계획처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62-370-1277)
#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등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  

  ㅇ 위탁업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각 목의 업무

   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대행실적의 접수, 대행실적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대행실적 확인서의 발급 업무

   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업무

   다.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

  ㅇ 위탁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ㅇ 지정기간

   - 2027년 12월 31일까지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등을 의뢰하는 기관 지정

  ㅇ 의뢰대상 업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목의 업무

   가. 지하안전평가서,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현지조사 업무

   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 및 현지조사 업무

   다. 지하안전 재평가 업무

  ㅇ 의뢰대상 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한국도로공사

  ㅇ 지정기간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지하정보통합체계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지정목적

 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함
　
2. 지정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ㅇ (대표자) 김정렬

 ㅇ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중동)
　
3. 업무내용
 ①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 지하정보 통합 관리ㆍ활용시스템, 지하시설물정보 통합 관리ㆍ활용시스템 등
 ②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③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표준화 
 ④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⑤ 지하정보통합체계와 지하안전법 제4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지하안전정보체계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체계와의 연동 및 공동 활용
　
4. 지정기간 : 2023년 4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지정 고시

1. 지정목적
 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활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을 지원하고자 함
　
2. 지정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대표자) 이태식(李泰植)

 ㅇ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3. 업무내용
 ①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지원
 ②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표준화 지원
 ③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④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⑤ 지하공간통합지도 분석ㆍ연계를 통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지원
 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보급 및 활용 지원
 ⑦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 관련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국내외 보급
 ⑧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4. 지정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계존·비속의 소득기준) 직계존·비속의 소득평가액이 직계존·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5 이하이어야 한다.


제3조(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의 2배를 공제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의 100분의 40 미만이어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자신의 주거기준)  "자신의 주거"라 함은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주거를 말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직권에 의하여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알리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 농약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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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한처분 대상 농약품목과 그 제한내용) 농약품목별로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농약품목을 등록한 각각의 제조(수입)업자별로 연간 공급할 수 있는 출하량은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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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 2021.10.19.>
#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등


제2조(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의17제3항제1호가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을 말한다.
  1. 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교원, 산학겸임교사의 확보, 교원 연수 등 산학 협력 사업의 인적 기반을 조성할 것
  2. 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확보할 것
  3. 작업환경의 특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포함될 것
  4. 산업체에서의 체험학습, 현장훈련 등의 과정운영 계획이 포함될 것
  ②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1호나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이란 매년 1주(34시간, 2단위) 이상의 현장훈련을 말하며, 현장훈련협약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8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1호라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란 별지 제1호 서식을 말하며, 제1항에 따라 편성한 교육과정, 시설·기자재 등은 계약서의 별표로 첨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정은 산업체와 학교의 협약에 따라 재학 중에 1년, 학기 단위 등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 계약) ①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2호가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을 말한다.
  1. 현장훈련에 필요한 인적 기반, 시설·기자재 등을 확보할 것
  2. 작업환경의 특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포함될 것
  3. 산업체에서의 체험학습, 현장훈련 등의 과정운영 계획이 포함될 것
  ②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2호라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8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말한다.
  ③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2호나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이란 3개월 이상의 현장훈련을 말하며,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가 협의하여 직업체험, 단기간 현장실습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정은 최종 학년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 취득 등 필요한 경우 산업체와 학교의 협약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직업교육훈련계약은 취업약정인원,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방법 등을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가 협의를 거친 후 학년도 또는 학기 단위로 체결한다.


제5조(직업교육훈련계약에 따른 현장훈련 협약체결) 직업교육훈련계약에 의해 학생이 산업체에서 현장훈련을 하고자 할 경우,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은 산업체와 보수, 근무일, 고용기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Ⅰ.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ㆍ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4주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급여 지급의 정지를 통보받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소정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그 응한 날 이후의 지급 정지된 급여에 대해서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Ⅰ.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10,320원으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에 따라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직종별 직무기술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훈련과정"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훈련을 말한다.
  2. "교직훈련과정"이란 교사를 단기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훈련을 말한다.
  3. "향상훈련과정"이란 재직 교사의 직무능력향상과 상위직급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교사자격 발급기준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교사의 자격직종) 영 별표 2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삭제


제5조의2(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 직무기술서) 영 별표 2의 비고에 따른 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경력인정직종을 말한다)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교사의 자격직종별 직무기술서는 별표 2의 2와 같다.


제6조(경력연수의 인정기준) 영 별표 2의 비고에 따른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인정기준) 규칙 제15조제2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경력인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교사 훈련과정의 교과편성) ① 규칙 별표 5의 교직훈련과정과 향상훈련과정의 교과편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훈련실시기관은 교직훈련과정과 향상훈련과정을 편성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교과편성기준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교직훈련과정 면제 기준) 규칙 제15조제4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사람이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2급 이상의 유치원 정교사, 초등학교 정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를 의미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3. 그 밖에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은 별표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직종별 훈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3. 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과정이 종료할 때까지 인정한다.
  4.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별 사업자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관한 절차, 운영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협회”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2. "공제사업”이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행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말한다.
  3. "공제규정”이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규정을 말한다.
  4. "책임준비금”이란 사업자협회가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제3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공제규정) ① 법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공제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 사업자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2. 공제금: 법 제34조의2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3. 공제료: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4.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규정
  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


제5조(회계) 사업자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사업자협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사업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Ⅰ.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제3항에 따른 1인당 직업훈련비용 지원한도 금액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나. 가목 이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훈련 : 6,000,000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상한 금액
     가. 장해등급 제1급 ~ 제3급 : 월 800,000원
     나. 장해등급 제4급 ~ 제9급 : 월 600,000원
     다. 장해등급 제10급 ~ 제12급 : 월 450,000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상한 금액 : 월 450,000원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 금액 : 월 150,000원
   5. 직장적응훈련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1.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 고시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동 조항 제1호에 따른 사업주단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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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운영비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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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운영비 사용 가능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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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관, 항, 목) 내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른다.
　
3.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질병·부상, 보호자의 야간·휴일 근무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유로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보육을 하게 한 경우 보육교직원에게 지원하는 인건비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 고시에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이나 지자체 등이 부지, 건물, 비용 등을 지원하여 자사 및 협력단체, 인근 중소기업의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직장어린이집으로서 고용노동부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조 제1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가. 인건비
　  지원대상은 매월 기준으로 긴급돌봄을 실시한 경우에 한정하며, 지원금 신청인원은 신규채용을 포함하여 직장어린이집당 5인 이내로 한다.
　※ 제1호의 인건비 지원대상 보육교사 등이 근무시간 중 긴급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긴급돌봄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인건비 지원 시 보육교사 등의 월평균 근로시간에 긴급돌봄 근로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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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업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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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긴급돌봄 운영비
　  지원대상은 매월 기준으로 긴급돌봄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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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 제4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단체 중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이면서, 직장어린이집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우선지원영유아인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운영비, 인건비 지원액의 5% 감액 지급
　  나.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운영비, 인건비 지원액의 10% 감액 지급
　  다.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운영비, 인건비 지원액의 15% 감액 지급
　  라.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운영비, 인건비 지원액의 20% 감액 지급
　
5.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임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액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으로 「영유아보육법」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휴원명령을 받아 1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를 말한다.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른 지원 시 지원 한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의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보육교사 등 인건비와 이 고시에 따른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액의 총합이 실제 소요되는 보육교사 등 인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보육교사 등 인건비 한도로 지원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이 고시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액의 총합이 실제 소요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한도로 지원
　
7.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 및 선수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직장운동경기부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1
  2. 직장운동경기부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2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1.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업무 
가. 수탁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나. 위탁업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확인
　
2. 직접생산 확인 등의 업무 
가. 수탁기관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위탁기간 : 2022년 4월 24일까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 (위탁기간 : 2022년 4월 25일부터 지정 해지일까지) 
나. 위탁업무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2) 법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보 
3) 법 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 직접운송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의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인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한 우수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한 경우, 위탁화물의 직접운송 인정기준은 위탁운송 화물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양도~녹도) 통항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양도~녹도에 이르는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별표 1]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항법) ① 선박은 양도와 녹도를 통과하기 전에 기상 및 조류의 유속, 선박의 조종성능 등 통항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대수속력과 안전한 속력을 가지고 통과해야 하며 추월해서는 안 된다.
  ② 부선을 예인하는 모든 예인선은 녹도에서 진입할 때 녹도에 근접하여 우측으로 통항해야 한다.
  ③ 예인선은 부선을 2척 이상 예인하면 안 되며, 명량수도에 진입하기 전에 통항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인선열을 짧게 해야 한다.
  ④ 선박이 진도대교를 통과할 경우에는 진도대교의 수면 상 높이 및 항로 넓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⑤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은 통항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관할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제1조(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 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 산정된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48,574이다.
  ②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 산출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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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이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라 한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공)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발급비용은 최초 제공하는 1부를 제외하고는 요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3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료의뢰"란 요양급여기준 제2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요양급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2. "회송"이란 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의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지속적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회송하는 것을 말한다.
  3.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진료의뢰ㆍ회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양기관간 송ㆍ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중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기준 제6조제4항에 따라 진료의뢰 및 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의 중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계시스템 개발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2. 중계시스템 운영현황 모니터링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제4조(중계시스템 이용) ① 요양기관은 중계시스템을 통해 제5조의 자료를 송ㆍ수신할 수 있다.
  ② 송신요양기관은 수신요양기관 접수 전 자료의 수정ㆍ보완을 할 수 있으며 접수 후에는 수신요양기관에게 접수 취소 요청 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③ 수신요양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의 보완요청을 받은 송신요양기관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요양(의료)급여의뢰ㆍ회송서의 상태변경(접수, 거절, 삭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 제공 방식) ① 요양기관이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진료의뢰 및 회송을 실시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공한다.
  ② 진료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진료정보와 영상정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서식과 데이터 생성 및 제출방식에 따라 제공한다.
  ③ 기타 진료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정보는 별도 서식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중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진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진료정보 등 전송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장은 개인정보의 보관 등을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세부운영요령)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진료정보교류 표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정보"란 개인의 질병ㆍ부상ㆍ출산ㆍ사망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 등 진료과정에서 생산ㆍ수집되어 의학적 지식 또는 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교류서식"(이하 "서식"이라 한다)이란 진료정보교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고시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구성된 문서의 양식을 말한다.
  3. "전자교류문서"(이하 "교류문서"라 한다)란 의료인이 환자 진료 시 생산ㆍ수집한 진료정보를 활용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라 생성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4. "진료정보교류"란 의료인이 생성한 교류문서를 제6호에 따른 진료정보교류기관 간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5.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이하 "교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으로서 그 이용자 간 진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ㆍ교환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체를 말한다.
  6. "진료정보교류기관"(이하 "교류기관"이라 한다)이란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이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축된 교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7. "교류객체등록번호"라 함은 진료정보 교류문서를 구성하는 항목 중 유일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부여하는 식별번호를 말한다.
  8.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의미한다.
  9.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의료인 등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교류시스템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서식의 종류 및 구성항목


제4조(진료의뢰서) 진료의뢰서란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 의뢰 시 진료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제5조(진료회송서) 진료회송서란 의료인이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다른 의료인에게 회송 시 진료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2에 따른다.


제6조(진료기록요약지) 진료기록요약지란 의료인이 생성한 진료기록부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을 환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의료인 간에 교환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3에 따른다.


제7조(영상의학판독소견서) 영상의학판독소견서란 CT, MRI 등 영상의학 정보의 판독 결과를 다른 의료인에게 전송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4에 따른다.


제3장 교류문서의 생성 및 교환


제8조(교류문서의 생성 및 교환) ① 교류기관은 제2장에서 정한 서식의 종류 및 구성항목에 따라 교류문서를 생성한다. 이 경우 교류문서의 생성방식은 별표5를 따른다.
  ② 교류기관은 교류시스템을 통하여 생성된 교류문서를 교환할 수 있으며, 교류시스템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류문서 교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류문서의 생성 및 열람 기능
  2. 감사기록 및 보안정책 관리 기능
    가. 교류문서 생성자 및 열람자의 인증 및 교류시스템 간 연결인증을 통한 교류문서 교환 기능
    나. 교류문서의 생성 및 열람 시 감사기록 등의 보안정책
  3. 환자의 교류문서 생성 및 열람에 대한 동의정책 관리 기능
    가. 환자의 진료정보교류 동의 여부 확인 기능
    나. 환자가 동의한 진료정보 사항에 대해서만 열람하는 기능


제9조(교류객체등록번호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식의 생성 및 교환을 지원하기 위해 교류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성 및 관리는 별표6과 같다.
  ② 교류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의료기관 교류객체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그 신청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한다.


제10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류기관에서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환자의 동의 및 철회) ① 교류기관은 진료정보교류를 희망하는 환자에 대해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환자나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환자나 환자보호자는 진료정보교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철회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 또는 철회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지침서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바를 교류기관에게 안내하고 교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진안 수선루 등 62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신규 1건, 조정 61건)

1. 고 시 명 : 진안 수선루 등 62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신규 1건, 조정 61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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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1. 수달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둔덕,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수달 서식지를 새로이 조성하거나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행위
　
3. 수질 또는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
　
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수달서식지 영향 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행위
# 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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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진위천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9-246호「진위천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에 의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5) ㎎/L로 한다.
#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제로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번호 264에 해당하는 약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첩부제(경고제, 플라스타제를 포함한다), 패취제인 약제
  2.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 piroxicam을 함유하는 약제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분이 함유된 약제가 아닌 것 중 제1항제2호의 성분을 함유한 약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효능ㆍ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는 제1항제2호의 약제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진폐고시임금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49,055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에서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항로) 이 고시에 따라 지정한 항로 및 주의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항법) ①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2에서 정한 항법 및 제한속력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는 제한속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지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에서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③ 막개도 부근은 좁은 수로이므로 통항에 특별히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제5조(정박금지)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수역에서 정박을 금지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북위 34도 50분 48초, 동경 128도 44분 07초
  2. 북위 34도 50분 48초, 동경 128도 47분 00초
  3. 북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28도 47분 00초
  4. 북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28도 44분 05초


제6조(피항선박 안전조치) ① 피항선박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박해야 하며, 정박 중 항상 인근 정박 선박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정박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
  ② 피항선박은 초단파 무선전화(VHF) 채널을 항상 청취해야 하며, 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인근 선박의 호출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
  ③ 피항선박은 육상의 구조지원이 불가할 것을 대비하여 선박 자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피항선박은 주묘(走錨)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주묘로 판단될 경우 묘쇄(錨鎖) 연장, 재투묘, 추가 투묘 및 위치 변경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이행 가능한 모든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⑤ 예인선은 부선, 무동력선, 조종불능선을 피항지역에 단독으로 둘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7조,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중 가목 1) 및 2)마)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대상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혈금지대상) 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가목 1)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염병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로 한다. 
  1.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2. 큐열
  3. 리슈만편모충증
  4. 톡소포자충증
  5.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채혈금지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
  ②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가목 2)마)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A형간염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정하는 감염병 환자 또는 병력자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대상물"이란 배설물ㆍ분비물ㆍ체액ㆍ조직과 혈청 등 혈액, 인체에 대하여 감염원이 되는 그 밖의 가검물, 위생곤충 및 기생충, 그 밖에 위 검사물에 준하는 검체를 말한다.
  2. "의뢰자"란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해 검사대상물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시험의뢰 대상)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1 이외의 감염병 및 시험법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시험은 질병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시험의뢰 절차 등) ① 의뢰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신고 이후 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별표2에 따른 감염병은 신고 이전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뢰자는 먼저 관할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쳐야 하며, 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시험의뢰 방법 등) ① 의뢰자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검체 시험의뢰서(이하 ‘시험의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검사대상물과 함께 직접 방문 또는 수송 전문 업체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상물은 누출, 오염,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의뢰의 거부 사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받은 시험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3조 본문에 따른 시험대상이 아니거나,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질병관리청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검사대상물과 시험의뢰서 상의 정보(환자명, 검사대상물종류, 수량 등)가 다르거나, 검사용기의 파손, 부적합한 용기 사용 등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검사대상물의 누출, 오염, 훼손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검사대상물이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 제2019-3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검사대상물의 양이 검사 가능 수준에 미달하는 등 시험 결과를 도출하기에 부적합한 검사대상물인 경우


제7조(시험의뢰의 거부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시험 의뢰를 거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시험의뢰 거부 통보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자가 요청한 경우,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은 질병관리청 내에서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뢰받은 검사대상물이나 시험의뢰서를 보완하여 시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뢰자에게 검사대상물이나 시험의뢰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험의 처리기간) ① 시험 처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집단발생으로 인한 검사량 증가 등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시험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연장 사유 및 회신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예산 지원) 질병관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감염병 연구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전담인력 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 등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예방접종 이상반응 진단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상반응검사"란 예방접종 후 특정 질병 또는 질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로서,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진단검사를 말한다. 
  2. "의뢰자"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진료한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이상반응검사 의뢰) ① 의뢰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소장 등에게 신고 후,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이상반응검사 항목)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 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와 같다.


제5조(이상반응검사 절차) ① 의뢰자는 제3조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검사대상물과 함께 수송 전문 업체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뢰자는 검사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의뢰자 및 수송전문업체는 검사의뢰를 하거나 검사대상물을 수송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전달하여야 하고, 검사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수송전문업체는 누출, 오염,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대상물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제6조(이상반응검사 방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는 효소면역측정법으로 시행한다.


제7조(이상반응검사 기관) 제3조에 따른 검사는 질병관리청 또는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제8조(이상반응검사 의뢰 거부) ①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받은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검사대상이 아닌 경우
  2. 검사대상물과 별지 제1호의 정보(환자명, 검사대상물 종류, 수량 등)가 다르거나, 검사용기의 파손, 부적합한 용기 사용 등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검사대상물의 누출, 오염, 훼손 등이 우려됨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검사대상물의 양이 검사 가능 수준에 미달하는 등 검사 결과를 도출하기에 부적합한 검사대상물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의뢰를 거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통지한다.


제9조(이상반응검사 처리기간) ① 제3조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10일 이내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검사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의뢰자에게 연장 사유 및 회신 예정일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상반응검사 결과교부)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O년 OO월 OO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1. 제3종시설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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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2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제1조(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① 「검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호와 같다.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3. 위 각호에 준하는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의 효력발생 시점과 해제 시점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지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엠폭스(MPOX)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나.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회충증
나. 편충증
다. 요충증
라. 간흡충증
마. 폐흡충증
바. 장흡충증
사.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두창
나. 폴리오
다. 신종인플루엔자
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마. 콜레라
바. 폐렴형 페스트
사. 황열
아. 바이러스성 출혈열
자. 웨스트나일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탄저
나. 보툴리눔독소증
다. 페스트
라. 마버그열
마. 에볼라바이러스병
바. 라싸열
사. 두창
아. 야토병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매독
나. 임질
다. 클라미디아감염증
라. 연성하감
마. 성기단순포진
바. 첨규콘딜롬
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나. 일본뇌염
다. 브루셀라증
라. 탄저
마. 공수병
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아.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자. 큐열
차. 결핵
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타. 장관감염증
1) 살모넬라균 감염증
2)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파. 니파바이러스감염증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다.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라.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마.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사.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결핵
나. 홍역
다. 콜레라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자. 폴리오
차. 수막구균 감염증
카. 삭제
　
11. (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호, 제95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24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급식안전관리"란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의 검수ㆍ조리 및 배식ㆍ시설관리 등 급식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관리 활동을 말한다.
  3. "보존식"이란 법 제8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 중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한 식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라 위탁계약한 경우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위생관리 사항)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급식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일 점검하고 기록해야하는 위생관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위생점검 등)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급식안전관리를 위해 제4조에 따른 위생관리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별표 2의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 점검표의 점검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식재료를 납품받아 검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검수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검수일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2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급식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위생관리 사항을 추가하여 점검ㆍ기록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4항에 따른 기록의 형태는 수기 또는 전산입력 등 급식소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보존식의 보관 등) ① 시행규칙 제95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 축산물가공업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서 제조ㆍ가공되어 완제품 그대로 급식에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빵류, 떡류, 기타 코코아가공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조미건어포, 생식류, 즉섭섭취ㆍ편의식품류를 제외한 실온제품
  2. 빙과류 중 빙과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식 제외 식품의 경우에도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수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의 보관)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에 따라 작성되는 위생관리 점검표와 식재료 검수일지는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집단급식소에서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별지 제68호서식)’의 1일 급식인원 항목의 총합으로 산정한다.
  ※예시 : 아침(30인), 점심(40인), 저녁(50인) 인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120명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03월 15일까지로 한다.
#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급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열공급시설"이란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법 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2. 공급시설의 사업장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 
  3.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ㆍ점검 기타 검사와 그 기록에 관한 사항
  5. 열공급시설의 운전 및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6. 열공급시설의 운전을 상당기간 정지하는 경우 그 보전방법에 관한 사항 
  7. 열수송관공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열수송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지정 및 현장의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9. 열수송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부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경우 열수송관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해 기타 긴급사태시에 취할 조치에 관한 사항 
  1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대상 건물의 유형) ① 이용계약 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체결 행위가 금지되는 건물(이하 ‘금지대상 건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6. 그 밖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지대상 건물에서 제외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에 사용되는 건물     
2. 기업ㆍ단체 등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건물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 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물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관리주체의 범위) 건물관리주체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관리단 또는 이들로부터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사업자,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이전소득의 범위와 재산에 포함하는 일반재산의 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에 필요한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소득의 범위) 차상위계층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득은 이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가목의 금품 및 나목에 따른 금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제2조의2(일반재산의 범위) 차상위계층의 재산을 산정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라목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일반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가축, 종묘, 기계ㆍ기구류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


제3조(기본재산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의 별표 3과 같다.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의 표에 따른 수급권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준용한다. 단,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4.17%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33조에 따른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한 새로운 차세대 표준어선형의 보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세대 표준어선형"이란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어선원의 안전ㆍ복지 공간을 확보한 새로운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개발ㆍ개량한 설계도면을 토대로 건조한 어선으로서, 근해채낚기ㆍ자망ㆍ안강망ㆍ통발ㆍ연승, 연안개량안강망ㆍ통발ㆍ자망ㆍ복합, 패류형망 어업의 어선을 말한다.
  2. "총톤수 제외장소"란 「어선법」 제33조 및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별표 4 제13호다목에 따른 선원실, 거주제실, 위생제실 및 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3. "어선 건조 오차허용범위"란 「어선법」 제8조 및 「어선 건조ㆍ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제2조에 따라 어선 건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에 관한 오차허용범위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어선법」 제3조 및 「어선구조기준」에 따른 배의 길이ㆍ너비ㆍ깊이, 갑판, 선수(船首), 선미(船尾) 등 선체의 구조ㆍ설비 등을 결정하여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건조하기 위해 그린 도면을 말한다.


제3조(설계도면 등 기준)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개발한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 발주하기 위한 허가ㆍ건조ㆍ검사 방법 등은 별표 1을 공통으로 적용하여 따르고, 그 어업의 종류별 차세대 표준어선형의 설계도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근해채낚기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2
  2. 근해자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3
  3. 근해안강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4
  4. 근해통발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5
  5. 근해연승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6
  6.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7
  7. 연안통발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8
  8. 연안자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9
  9. 연안복합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10
  10. 패류형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11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1. 요금감액 요건
  가. 감액대상 : 창구접수(등기소포)ㆍ방문접수 우편요금(부가취급수수료 제외)
    * 기표지 상 동일 발송인 및 접수정보 연계 접수 시에 한함

  나. 감액접수 대상관서 : 전국 모든 우편관서(우편취급국 포함)
　
2. 요금감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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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구접수 감액은 접수정보(주소록 등)을 고객이 사전에 제공(모바일ㆍ인터넷 우체국 등)시에만 적용(우체국쇼핑 특산물은 중복감액 불가)
　
3.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창녕 인양사 조성비 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창녕 인양사 조성비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내용
  가.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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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나. 추가 지정 사유 : 발굴조사 결과 인양사 사역으로 확인되는 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문화재 경관 보호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창녕군 문화체육과’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5 /팩스 055-211-4559
     - 주    소 : (우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 /팩스 055-530-1470
     - 주    소 : (우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 홈페이지 : http://www.cng.go.kr
#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1. 위탁받는 기관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위탁업무
　ㅇ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의한 아래 각 목의 업무
　  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업무
　  나. 법 제17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
　  다. 법 제19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
　  라.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 지원
　  마.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ㅇ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전문운영기관 운영규정에 따름
　
3. 재검토기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고시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요
ㅇ 명칭 : 창업ㆍ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ㅇ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08(정서진로 410)
ㅇ 면적 : 180,000㎡(건축 연면적 45,9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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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를 위한 부지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연면적에 미포함되나, 부지면적은 총 25,788.76㎡
　
2.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한 연구ㆍ실증 기반의 녹색산업 육성
ㅇ 지정분야 : 녹색산업 분야 기술ㆍ제품ㆍ서비스 관련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ㅇ 지정일 : 고시 제정일
　
3. 조성기간
ㅇ 2013~2017년(기 준공)
　
4. 전문운영기관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녹색융합클러스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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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검토기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