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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公示)의 적용 대상 및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시의무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을 소유한 자(공시의무자 명의로 국적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선체용선으로 차용한 선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대상 여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위험화물운반선을 소유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안전투자 공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역할 및 책무) ① 공시의무자는 안전투자 공시의 범위와 항목 등 공시자료를 법령 및 이 고시에 따라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
  ② 공시의무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따라 안전투자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안전투자 공시 내용의 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장 안전투자 공시 범위 및 항목


제4조(투자공시항목 및 기간) 공시의무자는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시내역을 선박관리, 인적자원 관리, 안전품질 관리로 구분하여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안전투자 내역을 매년에 공시한다.


제5조(투자공시 표준서식)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시의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시의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투자 내역을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 모두 해당되는 공시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투자 내역을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


제6조(안전투자 내역 등 자료 제출) ① 공시의무자는 제5조에 따른 공시 표준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관리 부문의 세부 안전투자 내역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
  2. 인적관리 부문의 세부 안전투자 내역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
  3. 안전품질관리 부문의 세부 안전투자 내역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부문별 안전투자 내역의 실적 증명을 위한 별지 제6호서식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안전투자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시의무자에게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안전투자의 세부 공시절차


제7조(세부 공시절차 및 방법)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공시의무자에게 공문으로 안전투자 공시 표준서식 및 안전투자 내역 등 자료의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② 공시의무자는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안전투자의 세부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③ 규칙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https://mtis.komsa.or.kr)를 말한다.


제8조(사후확인 및 자료 활용)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7조에 따라 공시된 안전투자 내역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공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증명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완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공시의무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공시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시한 내역을 고쳐야 한다.
  ④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시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는 등 거짓으로 공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시의무자 명단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해사안전 정책ㆍ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시의무자가 제출한 안전투자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연구ㆍ조사 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2. 부속서 2(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3. 부속서 3(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4. 부속서 4(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5. 부속서 5(아동용 이단침대)
  6. 부속서 6(완구)
  7. 부속서 7(유아용 삼륜차)
  8. 부속서 8(유아용 의자)
  9. 부속서 9(어린이용 자전거)
  10. <삭 제>
  11. 부속서 11(학용품)
  12. 부속서 12(보행기)
  13. 부속서 13(유모차)
  14. 부속서 14(유아용 침대)
  15. 부속서 15(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16. 부속서 16(유아용 캐리어)
  17. 부속서 17(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등산용 로프)
  2. 부속서 2(스포츠용 구명복)
  3. 부속서 3( - )
  4. 부속서 4( - )
  5. 부속서 5(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6. 부속서 6(-)
  7. 부속서 7( - )
  8. 부속서 8( - )
  9. 부속서 9( - )
  10. 부속서 10(자동차용 브레이크액)
  11. 부속서 11( - )
  12. 부속서 12(-)
  13. 부속서 13(자동차용 타이어)
  14. 부속서 14( - )
  15. 부속서 15( - )
  16. 부속서 16( - )
  17. 부속서 17( - )
  18. 부속서 18(미끄럼방지타일)
  19. 부속서 19(고령자용 보행보조차)
  20. 부속서 20(고령자용 보행차)
  21. 부속서 21( - )
  22. 부속서 22(디지털도어록)
  23. 부속서 23( - )
  24. 부속서 24(롤러스포츠보호장구)
  25. 부속서 25( - )
  26. 부속서 26( - )
  27. 부속서 27( - )
  28. 부속서 28( - )
  29. 부속서 29( - )
  30. 부속서 30( - )
  31. 부속서 31(스노보드)
  32. 부속서 32(스케이트보드)
  33. 부속서 33(스키용구)
  34. 부속서 34( - )
  35. 부속서 35( - )
  36. 부속서 36( - )
  37. 부속서 37( - )
  38. 부속서 38( - )
  39. 부속서 39( - )
  40. 부속서 40(이륜자전거)
  41. 부속서 41( - )
  42. 부속서 42( - )
  43. 부속서 43( - )
  44. 부속서 44( - )
  45. 부속서 45(헬스기구)
  46. 부속서 46(휴대용 레이저용품)
  47. 부속서 47( - )
  48. 부속서 48( - )
  49. 부속서 49( - )
  50. 부속서 50( - )
  51. 부속서 51( - )
  52.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53. 부속서 53(운동용 안전모)
  54. 부속서 54( - )
  55. 부속서 55( - )
  56. 부속서 56( - )
  57. 부속서 57( - )
  58. 부속서 58( - )
  59. 삭제
  60. 삭제
  61. 삭제
  62. 삭제
  63. 삭제
  64. 삭제
  65. 삭제
  66. 삭제
  67. 부속서 67(실내용 바닥재)
  68. 부속서 68(온열팩(주머니 난로를 포함한다))
  69. 부속서 69(수유패드)
  70. 부속서 70(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71. 부속서 71(기름난로(연료소비량 600g/h 이하 제품으로 한정한다.)
  72. 부속서 72(전동보드)
  73. 부속서 73(야외 운동기구)
  74. 부속서 74(가정용 미용기기)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인) 신고인이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반행위자’라고 한다)를 증거자료를 갖추어 영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포상금 지급기관’이라 한다)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영 별표 1의2와 같다.
  ② 포상금의 1인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 한도는 3백만원으로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은 위반행위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우편, 모사전송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관에 제보한 신고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따라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인 경우(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행위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5. 법규 위반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거나 유인하여 위반행위자를 신고하는 경우
  6. 포상금 지급기관 임직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시장 감시 업무 관련자, 관련 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확정 또는 법원 1심 선고 후 등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이 확정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이 동일한 사업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매 월에 제1항의 행정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를 확인하고 해당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 방법 및 기한, 포상금액 등을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신고인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포상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⑤ 포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 신청서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해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따른 기일 소요, 예산 사정 등의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에게 지연 사유와 지급 예정 시기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비밀 보장) 이 규정에 따른 신고 처리,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8조(지급실적 보고) 포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매 반기별 포상금 지급실적을 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기타 사항) 포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출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유판매증명서"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ㆍ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발급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유판매증명서의 발급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한한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
  4. 법 제15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살생물물질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승인유예기간 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7.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8. 법 제23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살생물제품
  9.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
  11. 법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간 내 살생물제품


제4조(발급 기관) 자유판매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제3조제1호에 한정한다)
  2. 화학물질안전원(제3조제2호부터 제10호에 한정한다)


제5조(발급 신청)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사본
  2.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사본
  3.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사본
  4.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 사본
  5.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 사본
  6.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사본
  7.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 사본
  8. 법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간 내 살생물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9. 수입업체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자유판매증명서의 발급)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자유판매증명신청서 기재사항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는 1부를 발급하며,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영문 이외의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발급) ① 영문이 아닌 다른 외국어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판매증명서를 기재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영문증명서에 추가되어 발급할 수 있다.
  ②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판매증명서 이외의 별도 서식으로 수출에 관련된 영문 또는 다른 외국어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이 발급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자유판매증명서에 추가되어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용기, 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 등 안전기준 확인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표준시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시험절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표준시험절차 심의위원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의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표준시험절차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ㆍ증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제품"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제조ㆍ수입자가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 소분 판매ㆍ증여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2. "원제조ㆍ수입자"란 원제품의 제조ㆍ수입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자를 말한다.
  3. "소분"이란 원제품에 다른 물질을 추가 또는 혼합하거나 절단 등 변형을 가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증여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것을 말한다.
  4. "제공"이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분제품에 대한 처리)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이하 "소분제품"이라 한다)은 새로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제4조(소분제품 처리에 대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분제품의 경우에는 원제품이 이행한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로 해당 소분제품의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갈음한다.
  1. 생일ㆍ기념일 등의 축하 용도나 소원 등을 빌기 위한 용도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발광용 생일초 또는 기도초ㆍ소원초
  2. 액체형(분말형, 티슈형 등 고체형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탁세제 또는 액체형 섬유유연제. 다만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 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소분 안전ㆍ표시기준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분 제공과 관련한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분 제공 안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소분제품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제품의 품목이나 소분 제공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Ⅰ. 공통 표시사항의 제17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와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6,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기준) ① 시행규칙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10조에 따른 각 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별표의 지정 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각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각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에 시정명령을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까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정명령을 받은 지정기관의 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부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ㆍ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료비 지원 한도액) ① 소아ㆍ아동암 환자(이하 소아 암환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본인일부부담금을 더한 금액(이하 "본인부담 진료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백혈병 : 3,000만원
  2. 백혈병 이외의 암종 : 2,000만원(단,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000만원)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제4조(의료비 지원기간) ① 소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지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개시 연도 기준 최대 3년간 연속 지원한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제5조(의료비 지원절차) 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던 소아 암환자가 소득 또는 재산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보건소장은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의 신청내용과 구비서류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③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대리하거나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또는 갱신할 수 있다. 
  ④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⑤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한다.


제6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애니메이션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 별표1
  2.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 별표2
  3.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3
  4.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8조에 따라 ‘26.4.24일 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기준은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일)에 따라 담배로 규율되기 이전에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적용한다.


제3조 (소비자 고지) ①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을 ‘26.4.24일 이후에도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ㆍ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소 내부 및 외부(담배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을 ’26.4.24일 이후에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니코틴 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포장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미 함량 표시 없이 포장지가 인쇄되어 포장된 경우 스티커 부착 방식도 가능)


제4조 (유해성분의 관리) ① 사업자는 제2조의 제품에 대해 그 판매에 앞서 제3조 제2항에 따른 니코틴 함량 등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4조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조치) 국가는 재고제품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른 제품이 ’26.4.24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ㆍ판매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우편ㆍ전자거래 판매에 대한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이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통하여 판매되는 경우, 대면판매에 비하여 소비자 보호가 곤란하고 위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자의 책무) 제2조의 따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액화석유가스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충전소"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삭  제>
  3. "정상가격"이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결제, 셀프충전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4. "할증가격"이란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5. "할인가격"이란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6. "가격정보"란 별도의 거래조건에 따른 할증가격, 할인가격, 할인율 또는 할인금액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상가격 이외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말하며, 가격표시의무자 이외의 자가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제3조(가격표시의무자)  충전소를 경영하는 자(이하 "가격표시의무자"라 한다)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시가격 및 대상품목)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정상가격을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할증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격 표시 대상품목은 해당 사업소에서 판매하는 부탄으로 한다.


제5조(표시방법) ① 충전소를 경영하는 가격표시의무자는 충전소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충전소의 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격표시의무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가격표시판의 설치·관리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1. 충전소의 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격표시판의 설치위치
  2. 충전소의 입구와 출구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가격표시판의 설치위치 및 설치개수
  3. 가격표시판이 노후하여 소비자가 가격표시판의 가격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가격표시판의 보수 또는 교체 
  ③ 가격표시의무자가 할증가격을 제외한 제2조제6호의 가격정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글자크기는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정상가격의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작게 표시하여야 한다.
  2. 거래조건별로 표시하거나 할인가격 또는 할인금액의 범위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표시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의 상단 부분에 표시된 정상가격으로부터 이격하여 하단부분에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가격표시판 이외의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정상가격과 글자모양·색상·명도 및 바탕색 등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상가격과 함께 정상가격 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가격표시의무자가 할증가격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글자 크기보다 작지 아니하며, 정상가격의 글자모양·색상·명도 및 바탕색 등과 동일하게 정상가격의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가격표시의무자가 가격을 공급자별(혼합판매는 별도의 공급자 제품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각각의 가격을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가격표시판을 공급자별로 달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공급자별로 가격의 글자크기와 모양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가격표시판에 공급자별 가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높은 것을 제4항에 따른 할증가격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⑥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숫자가 아닌 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충전소 : 가로 5.5㎝(숫자 1은 제외), 세로 12.0㎝, 굵기 1.5㎝ 
  2. <삭  제>
  ⑦ 가격표시판에는 제품명, 정상가격 및 가격정보 이외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제품을 공급자별로 각각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별지와 같다.


제6조(소비자신고센타 설치)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 부당행위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용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설치장소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시·도 및 시·군·구청 - 가스관련 업무담당과
    (민간)  대한석유협회, 한국LPG산업협회
  2. 주요업무 : 소비자신고센타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통합 운영되는 소비자신고센터의 경우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통합 운영 가능)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사항을 처리


제8조(과태료적용) ①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시의무자 또는 제5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가격표시의무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별표1에서의 부과기준이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준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처분청이 위반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를 수입하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를 말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것은 프로판 및 부탄을 말한다.
  ③ "연간내수판매량"은 영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가 규칙[별표 11]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제3조(운영재고량) 제2조제1항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양으로서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15일분을 말한다.


제4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15일분(운영재고량)을 말한다.


제5조(비축의무량의 산정) ① 비축의무량은 제2조제3항에 의한 연간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과 같이 산정하되, 당해 월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은 당해 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의 월평균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보고사항 및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석유정보망에 수록된 자료에 근거한다.


제6조(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①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는 영 제12조에 따라 당해 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일평균재고량이 제5조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일 경우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칙 제28조에 의한 시정통보가 있은 후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을 미달한 월을 포함한 이전 3월로부터 규칙 제21조에 의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재고량이 동 기간의 월평균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재고량은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량(미통관 물량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1. 공장, 수입기지의 저장탱크(지하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저유소(위탁저유소를 포함한다)
  3.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중이거나 하역대기중(Notice of Readiness 기준)인 석유가스운반선
  4. 연안선박 
  ③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 중 정부비축유 대여량은 재고량에서 제외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불가피하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재고량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부재고에서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여하는 경우의 그 대여한도는 총 정부비축유의 30% 이내의 범위로 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및 제1항 내지 제3항의 재고량 산정에 필요한 당해 월의 자료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익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공사 사장은 제출받은 당해 월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월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이행여부를 익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에 대한 비축의무는 최초사업개시일(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최초수입신고수리일 기준, 이하 "최초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발생하며, 석유비축의무자는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비축의무를 달성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신규로 등록한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에 대하여는 비축의무량 등 비축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에 공사 사장의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제2조제1항의 액화석유가스 수입을 대행하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경우는 수입물량의 통관자와 판매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 수입대행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때 수입대행을 의뢰하는 자는 대행 수입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와 동일하게 석유비축의무를 부과한다.


제7조(비축의무량의 조정)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비축의무량을 조정·고시하였을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비축의무량 및 기간을 적용하여 비축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한다.


제8조(현장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5조 및 규칙 제73조제2항에 의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 및 액화석유가스 비축대행업자의 사업소·사업장 또는 공장에 출입하여 액화석유가스 재고량의 검측과 비축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률"이라 한다)ㆍ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가격 조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한 기준
제2-1조(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제78조 및 별표 13제3호마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2조(표시 위치 및 내용)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의 상호, 충전가스명 등은 용기동체의 외면에 표시한다.
  ② 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면(이하 "용기앞면"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전가스명(LPG) 
  2. 충전기한
  ③ 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의 뒷면(이하 "용기뒷면"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관청의 명칭
  2. 가스공급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 다만, 둘 이상의 가스공급자가 하나의 상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용상호를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용기의 안전관리 업무 중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상호
  ④ 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가 없는 용기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자가 용기의 앞면 및 뒷면을 임의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고,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의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용기 외면 중 소비자가 인식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표시 할 수 있다.
제2-3조(표시색상 및 규격등)
 ①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도색에 의하며 표시색상은 적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
  ② 용기뒷면의 표시는 도색에 의하며 표시색상은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③ 용기에 표시하는 문자의 글꼴은 고딕체로 하며, 용기앞면은 가로쓰기로 하고 용기뒷면은 세로쓰기로 한다.
  ④ 용기앞면에 표시하는 충전가스명은 가로ㆍ세로 7cm, 충전기한은 가로ㆍ세로 5 cm 크기의 문자로 한다.
  ⑤ 용기뒷면에 표시하는 허가관청의 명칭, 가스공급자의 전화번호 등은 가로ㆍ세로 5cm 크기의 문자로 한다.
  ⑥ 문자의 행간 간격은 3cm이상으로 한다.
   <용기표시의 예>
<img id="25912740">
</img>
제2-4조(공용상호의 표시) 허가관청은 규칙 별표 13 제3호마목2)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모든 판매사업자가 단일한 공용상호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액화석유가스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준
제3-1조(적용범위) 이 장은 법률 제55조 및 규칙 제78조에 따라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보고체계를 규정하고, 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라 용기가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불만신고센터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2조(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조사)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 조사는 법률 제58조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에서 실시하는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로 대체한다.
제3-3조 <삭 제>
제3-4조(조사결과의 공표) 한국석유공사는 제3-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판매가격조사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3-5조(소비자불만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용기가스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가스공급자단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소비자불만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일한 허가구역 내에 설치하는 각 신고센터는 필요시 업무협조, 정보교환을 위해 협력체제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소비자 불만신고를 최초 접수한 신고센터 운영기관은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비자와 가스공급자간의 합의를 권고하며, 불만신고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단체, 가스공급자단체 및 공사는 소비자의 신고내용 및 권고 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이관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 받은 행정관청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공급설비의 철거 및 처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규칙 별표 13 제3호라목6)에 따른 공급설비의 철거ㆍ처분업무를 가스공급자 또는 시공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소요비용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석유공사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사항
제4-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2. 〈삭제 99.8.5〉
　
3.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
  가.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중복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나. 검사 및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검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
  가.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소정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 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
  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5.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가. 변경 완성검사 
   (1)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저장능력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다.
   (2) 저장설비의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 설치되는 경우에는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되는 설비능력에 해당하는 당해 시설수수료를 납부한다.
   (3) (1) 또는 (2)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수수료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납부한다.

  나.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1)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 시설의 완성검사 수수료는 수용가구마다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최저수수료를 납부한다.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 액화석유가스 저장허가시설에 따른 사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시설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삭제 2023.6.20.>
     (다) 하나의 저장설비를 다수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저장능력 산정은 당해 저장능력을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수(단, 단독주택의 다가구ㆍ다중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소유)주로 본다.)로 나누어 계산된 저장능력을 적용한다.
 다.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
   (1) 제품확인검사는 수수료 전액을 납부한다.
   (2)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수수료는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일정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 할인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
   (3) <삭제 12.4.19>
　
6. 〈삭제 ’99.8.5〉
　
7.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 색채변경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기앞면"이란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 방향의 면을 말한다.
  2. "용기뒷면"이란 액화석유가스 용기앞면의 반대 방향의 면을 말한다.
  3. "색채변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색채변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에 소재하고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을 희망하는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용기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는 제외한다.


제4조(색채변경 등) ① 이 고시 시행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의 경우 전문검사기관은 용기를 밝은 회색[KS A 0011(물체색의 색이름)에 따른 KS N9.0]으로 도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용기앞면에 표시하는 문자의 색채는 빨강(KS A 0011에 따른 KS 7.5R 4/14)으로 하고, 용기뒷면에 표시하는 문자의 색채는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2. 용기에 표시하는 문자의 글꼴은 고딕체로 하며, 용기앞면은 가로쓰기로 하고, 용기뒷면은 세로쓰기 또는 가로쓰기로 한다.
  3. 용기앞면에 표시하는 충전가스명, 충전기한은 그림 1과 같이 표시한다.
<img id="32284603">
</img>
그림 1. 충전가스명, 충전기한 표시 예
  4. 용기뒷면에 표시하는 허가관청의 명칭, 가스공급자의 전화번호 등은 그림 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img id="32284604">
</img>
그림 2. 허가관청의 명칭, 가스공급자의 전화번호 표시 예
  ③ 이 조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용기의 표시사항은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른다.


제5조(용기의 도색 등 적용) ① 전문검사기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외면에 제4조제1항의 밝은 회색으로 도색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3호, 2016.9.7)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정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특례실시 운영현황 분석
  2. 용기색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특례실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그 밖의 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검사업무 위탁) 법 제6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업무는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3조(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삭제>


제5조(품질시험장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 석유정제업자ㆍ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ㆍ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이하 "검사의뢰자"라 한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의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ℓ이하를 채취한다.
  ②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가스유통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의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ℓ이하를 채취한다.
  ③ 보관용 시료는 검사기관이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법 시행규칙 별표14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2호는 검사의뢰자가 지정한 충전소에서 시료채취한다. 다만, 지정충전소가 없거나 지정충전소에서 시료채취가 어려울 경우에는 생산공장 내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서 시료채취할 수 있다.


제7조(품질시험 결과판정) 검사기관은 품질시험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시험결과의 수치를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각 항목별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수치맺음하여 판정한다.


제8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 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해 검사의뢰자 또는 가스유통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가스유통사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를 당해 사업소가 소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시험) ① 검사의뢰자 또는 가스유통사업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검사기관에서 보관중인 보관용 검사시료를 사용하여 이의시험을 실시한다.
  ③ 검사기관은 이의시험 신청자가 시료 보관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 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10조(검사수수료)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수수료는 국내판매물량 기준 킬로그램당 0.027원으로 한다.
  ② 검사의뢰자는 매월 25일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에 의한 전월의 국내판매물량(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량, 석유화학공업원료용 및 군납물량을 제외한 물량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납부액에 대하여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 또는 검사의뢰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석유수급상황기록부에 의한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다음달 수수료 납부시 이를 정산한다.
  ④ 검사수수료를 징수한 검사기관은 동 수수료를 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소요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의 지원) 법 제2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정량검사에 필요한 비용과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사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주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제조를 위해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스코 포항사업소(포항산업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및 광양사업소 내에서 연구개발 실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하는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
  2. 백령도 천연가스 공급 기지 내에서 액화천연가스 디젤의 혼소가스 공급시스템 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하는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


제3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망간강(High Manganese Steel)"이란 강의 화학성분 중 망간의 함량이 22.0~26.0%인 강재를 말한다.
  2. "고망간 용접재료(High Manganese Welding Consumable)"란 고망간강을 용접하기 위한 용접봉 및 용가재로서 화학성분 중 니켈의 당량이 28~48%인 용접재료를 말하며, 니켈 당량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구한다.
  Ni당량 = Ni + 0.87Mn + 0.33Cu +30C + 30(N-0.045)


제4조(재료)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재료로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저장탱크 내면 중 0 ㎩를 초과하는 압력을 받는 부분에는 다음의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를 사용할 것
      (1) KS D 3031(저온 압력 용기용 오스테나이트계 고망간 강판)
      (2) KS D 7142(고망가니즈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3) KS D 7143(고망가니즈강용 아크 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4) KS D 7144(고망가니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와이어 및 플럭스)
      (4) KS D 7145(고망가니즈강용 티그 용접봉 및 와이어)
  2. 재료의 최대 허용인장응력은 다음 표에서 정한 온도 범위를 설계온도 범위로 하여 그 온도범위에 따라 같은 표에서 정한 최대허용인장응력값 이하로 할 것
[표]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의 최대허용인장응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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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두께는 사용하는 용접재료의 최대허용인장응력값을 적용하여 계산 할 것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바일콘텐츠 등"이란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컴퓨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애플리케이션(휴대용 단말기의 운영체제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2. "앱 마켓"이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앱 마켓서비스"란 부가통신역무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앱 마켓사업자"란 앱 마켓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란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3조(거래상의 지위)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해당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
  2. 앱 마켓 시장의 상황
  3.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4. 모바일콘텐츠 등의 특성
  5. 모바일콘텐츠 등의 대안적 판매 경로의 존재 여부, 해당 앱 마켓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 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
  ② 직전 사업연도에 앱 마켓서비스에 따른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제4조(강제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정한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


제5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익 증대효과가 이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자유로운 결제방식 선택ㆍ이용의 제한 정도,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의 정도 
  2. 앱 마켓 시장,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속한 시장, 결제 시장 등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저해 우려


제3장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6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심사 지연의 사유
  2.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기간
  3. 앱 마켓사업자가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4. 심사의 기준, 기간 및 절차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5. 심사 지연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고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가 제4호에 따라 고지한 심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6. 심사 지연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


제4장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제7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삭제에 준하는 정도로 접근을 차단ㆍ제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기능을 제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삭제의 사유
  2.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삭제 여부
  3. 앱 마켓사업자가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4. 삭제 기준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5. 삭제의 구체적 사유를 삭제 전에 고지하였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가 제4호에 따라 고지한 삭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6. 삭제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야생화된 동물) 야생동물 및 그 알ㆍ새끼ㆍ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인 이내에서 위촉한다.
  1.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4.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5.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6.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약관심사자문위원회)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의2(비밀보호) 자문위원은 자문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3(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4(이해충돌행위 금지)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의 업무) ①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구분 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위원회"라 한다)와 자문위원 4인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전원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③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각 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회의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회의의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장 또는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이 된다.


제6조(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 관장사항) ①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전에 결정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필요 시 수시 개최하고, 전원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의 준비는 간사가 수행한다.


제8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각 회의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약관심사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지급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이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건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 각 회의 또는 자문위원은 자문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이용 및 직원의 협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각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약국제제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국제제의 범위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국제제의 지정) 약국제제의 지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81조의3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공표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6조의2, 제81조 및 제8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실의 공표 조치에 적용한다.


제3조(공표기간)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할 때 그 게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 폐쇄, 영업소 폐쇄 및 같은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 처분 시작일부터 1년(다만,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5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10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으로 한다)
  2. 법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 업무의 정지(법 제81조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8에 따른 경고 : 처분 시작일부터 처분 종료일 이후 3개월까지(다만,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5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으로 한다)
  3. 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취소 및 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및 제3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처분일부터 1년(다만,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5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 제76조제1항제5호의10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으로 한다)
  4. 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처분일부터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기간 이후 3개월까지
  5. 법 제8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적합판정 취소 처분 시작일부터 1년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등) 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제31조의2 및 제42조 규정에 의한 원료의약품 및 동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조제실제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③ 약제비용이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약제는 상한금액란에 "산정불가"로 표기한다.
  ④ 모든 약제는 정, 캡슐, 앰플, 병, 통 등 생산규격단위로 등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산소, 아산화질소는 단일단위(각 10L, 45L)로 등재
  2. 주문공급용 방사성의약품은 최소단위(1mCi)로 등재
  ⑤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한다. 다만,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⑴"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가격을 표기하고, 혈액응고인자 중 생산규격단위가 10,000 I.U 이상인 경우 KI.U로 표기한다.


제3조(코드부여방법) ① 주성분코드 부여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 제품코드 부여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③ 주성분명 및 제품명 등 표기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양곡관리 업무 재위임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4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양곡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2. "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① 원장은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혼합 유통ㆍ판매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
  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3.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원장은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혼합 유통ㆍ판매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
  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운영
  3.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요청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양곡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명예감시원 위촉) ①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신청서를 매 분기말 10일 이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매 분기시작 10일 이내에 적격자를 선정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
  ③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별표」에서 정한 수준이내로 한다.


제3조(명예감시원 위촉기간)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명예감시원 해촉) ①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해임되거나 그 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2.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시원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명예감시원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②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 할 때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감시원 활동방법) ①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시·신고
  2. 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감시·신고 및 홍보, 다만,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활동일자(기간), 장소, 주요 활동내용, 동원인원, 소요예산액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합동지도·조사·단속·홍보 등
  4. 명예감시원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부정유통·표시 또는 기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4호 서식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촉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5. 제4호의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를 접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부정유통·표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곡부정유통 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수당 등 지급)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제5조에 따라 합동 활동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을 명예감시원 1인당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양곡의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해당 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일 때
   3.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4.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7.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법 제27조에 따른 양곡관리 조사 공무원 또는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인 경우


제3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별로 별지 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을 경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다. 단,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이하 "이의제기”라 한다)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형 또는 처분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년도 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출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 후 한달 이내에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계좌입금 조치한다. 다만, 조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결과 확정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을 계좌입금 조치한다.


제4조(비밀의 보장)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양도·양수 등의 신고 제외 대상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제외종) 신고 제외 종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의 필요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10〕비고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및 양산어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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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위탁사무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고시

1. 수탁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12층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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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기간: 이 고시를 발령한 날부터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4.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 지정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동구역지정등)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의 위치와 구역 및 월동을 시킬 수 있는 양식생물의 종류와 시기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월동구역내의 어업행위 제한·금지) 월동구역내에서는 법 제8조 및 제41조에 따른 면허어업과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 월동구역내에 면허어업과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월동계획 등 보고) ① 지정된 월동구역에서 양식수산동식물을 월동하고자 하는 어업권자는 월동 시작 7일 전 월동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월동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월동구역에서 월동을 마친 어업권자는 월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동 종료 및 어장청소를 1회 이상 실시하였음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월동구역의 해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월동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