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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항공기, 경량항공기, 국가항공기(군·경찰·세관용),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차량 등(이하 "항공기 등"이라 한다)에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이하 "트랜스폰더"라 한다) 또는 이와 관련된 장비를 설치하여 항공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전자주소 배정 신청) 트랜스폰더를 항공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전자주소의 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의무무선설비에 전자주소를 등록한 항공기 등의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항공기 등록기호(HL 뒤의 네 자리 영숫자)를 제5조에 따라 변환하여 전자주소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전자주소의 배정) 장관은 전자주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나의 항공기 등에는 하나의 전자주소를 할당하여야 하며, 제5조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16진수 24개 비트로 변환된 전자주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1. 국적기호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9개 비트(011100011)를 고정 부여
  2. 등록기호 첫 번째 자리(X1)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 1에 따라 4개 비트를 부여
  3. 등록기호 두 번째 자리(X2)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 2에 따라 3개 비트를 부여
  4. 등록기호 세 번째 자리(X3)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 3에 따라 4개 비트를 부여
  5. 등록기호 네 번째 자리(X4)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 4에 따라 4개 비트를 부여


제5조(전자주소 표시 형태) 전자주소는 제4조제1호의 국적기호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16진수 형태로 표시 한다. 
  1. 등록기호 첫 번째 자리(X1) : 0에서 9까지의 숫자 또는 A에서 F까지의 알파벳
  2. 등록기호 두 번째 자리(X2) : 0에서 7까지의 숫자 
  3. 등록기호 세 번째 자리(X3) : 0에서 9까지의 숫자 또는 A에서 F까지의 알파벳
  4. 등록기호 네 번째 자리(X4) : 0에서 9까지의 숫자 또는 A에서 F까지의 알파벳


제6조(전자주소 입력 및 통보) ① 항공기 등에 트랜스폰더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주소를 트랜스폰더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의무무선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3조 단서에 따라 트랜스폰더에 전자주소를 입력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주소의 관리) ① 항공기 등에서 트랜스폰더를 이용하는 자는 트랜스폰더의 전자주소 운용 상태를 24개월마다 자체 점검하여 다른 이용자의 트랜스폰더에 전자적인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매년 1회 이상 트랜스폰더의 전자주소 등록 및 운용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의 비고에 따라 응급환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항공기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운용하는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이하 "응급의료 전용헬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이송처치료의 기준)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배치된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이용하여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 이송 비용은 받지 아니하며 응급처치 비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9호에 따른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국내에서 생산이 곤란한 원재료(이하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한 확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대상)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9호에 따라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가 필요한 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파우더, 괴, 덩어리, 판재, 반가공품(blank) 등 원소재류
  2.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 등의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항공기 제작ㆍ수리ㆍ정비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항공기 제작ㆍ수리ㆍ정비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판단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9호에 따른 국내에서 생산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하고자 하는 원재료와 대등한 품질이나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
  2. 수입하고자 하는 원재료와 대등한 성질이나 성능의 국산품이 생산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거나 국외 특정 업체의 원재료를 사용하도록 정해진 경우
  3. 기타 국산 공급이 부적합한 것으로서 판단되는 경우


제4조(확인기관)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한 확인기관의 장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장(이하, "확인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5조(확인신청)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부.
  2.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3. 용도설명서 1부.
  4. (필요 시) 제3조 2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서류


제6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확인 업무를 위해 필요 시 확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확인서의 발급 등) ① 확인기관의 장은 제3조(판단기준) 규정에 적합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제9조(처리기간) 규정에 따라 확인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확인 신청자는 확인기관의 장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이미 발급받은 확인서 서류사본
  ③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심의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기간) 확인서 및 이의신청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전문기관(전문가 포함)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2.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3.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4. 제6조에 따른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5. 공휴일


제10조(확인대장 및 보고) 확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국내  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한 확인대장을 보관하여야 하며, 확인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익월 말일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한 전문검사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보유계획
  2. 신청한 전문검사업무와 관련된 인원의 교육현황·교육계획
  3. 신청한 전문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타 정부 또는 관련기관 등으로 부터 인증 받은 현황
  4. 신청기관의 재정현황


제3조(제출 자료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를 위하여 평가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공무원은 제출된 서류 중 다음의 사항은 현지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보유 시설·장비 및 확보계획
  2.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인원의 보유현황, 교육현황, 교육계획서 
  3.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재정상태(전문검사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③ 평가공무원은 제출 서류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기관이 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이 되며, 위원은 과반 이상을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검사기관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공무원의 검토결과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검사기관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경우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전문검사기관의 임무) ①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기구의 조직 및 인원
  2. 검사원의 업무 및 책임
  3. 항공기 및 장비품의 검사체제 및 절차
  4. 기술검증 진행현황의 관리
  5. 검사원의 교육훈련
  6.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유지
  7. 시설 및 장비의 운용·관리
  ③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검사기관은 지정된 임무 외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항공기전문검사기관지정서"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음을 타인이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원의 선임·직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장으로 하여금 검사원의 선임 및 직무를 부여함에 있어 검사원으로서 필요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자를 선임하고 해당 직무를 구분하며, 그 현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검사기관의 지도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지정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등의 주요결함 등 불안전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지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의 임무 전반에 걸쳐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2의 전문검사기관 확인 점검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항 엔지니어 1명이상 3명 이하의 지도감독팀을 구성할 수 있다. 지도감독팀이 2인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팀장을 지명 할 수 있다.


제7조의2(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안전저해 요소를 발견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알리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시정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시정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도감독관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시정지시는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선권고는 안전을 위해 보다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3. 현장시정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안전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제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2024. 3. 19.>


제2조(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 「기상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21., 2024. 3. 19.>
  1. 인천국제공항
  2. 김포국제공항
  3. 제주국제공항
  4. 무안국제공항
  5. 양양국제공항
  6. 울산공항
  7. 여수공항
  [제목개정 2022. 6. 21.]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2025. 7. 22.>
#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이하 "공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취급업"이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항공기정비업"이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대상지역에 관한 세부기준) ①대상지역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 아닌 공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이어야 한다.
  1.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하는 공항
  2.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3. 법 제48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4. 최근 3년 동안 활주로의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총 편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활주로를 이용한 항공기의 총 편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 및 여객터미널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여객터미널이 수용할 수 있는 여객의 총수에 대한 해당연도에 실제 이용 여객의 총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이 각각 50퍼센트 미만인 공항
  5. 그 밖에 국토부교통장관이 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과 국토교통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대상공항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공항을 선정하며, 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사업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 출·도착 시 운항지원에 필요한 업무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항공기 유도, 인터폰서비스, 항공기 이동, 객실청소, 음용수 공급, 기내오물처리, 스텝·램프버스서비스, 전원공급, 항공기 시동, 객실 냉난방, 제·방빙, 탑승수속, 출·도착 승객안내 및 방송, 수하물안내 등 지상조업사업
    나. 화물·수하물 분류, 이동, 하역 등 항공기하역업
    다. 항공유 급유 및 배유 등 항공기급유업
  2. 항공기정비업 : 특수한 장비 또는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체·부품·보조 기계류에 대한 육안검사, 운항종료 후 제작사 기준에 따른 동체검사, 윤활유 보충 등 일상적이고 간단한 정비업무


제6조(사업방법) 공사의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은 민간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고 위탁이 곤란할 경우에 한해 공사에서 직접 경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종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공항이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공사의 의견을 들어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 전단,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1.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접수
  3. 법 제6조에 따른 항공방제업 폐업 신고의 수리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교육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가 보관ㆍ진열ㆍ판매ㆍ사용하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관계 기록정보 등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 등의 수거
  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검사
  8.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 명령(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9.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완 명령
  12.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13.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영업소 폐쇄처분에 대한 청문
  1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방제업을 한 자
    나. 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방제업자
    다. 법 제40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1. 관련근거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4조
    나. 항공안전 자율보고
      법 제61조 및 규칙 제135조
　
  2. 보고사항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2) 법 제2조제9호, 규칙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항공기준사고
      3) 법 제59조, 규칙 제134조 및 별표 20의2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나. 항공안전 자율보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
　
  3. 보고 대상자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다음의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1) 항공기 기장(항공기 기장이 보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을 말한다)
      2) 항공정비사(항공정비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정비사가 소속된 기관ㆍ법인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
      3) 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시설을 관리ㆍ유지하는 자
      5)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
      6)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
      7)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가) 항공기 중량 및 균형관리를 위한 화물 등의 탑재관리, 지상에서 항공기에 대한 동력지원
        나)  지상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항공기 유도
    나. 항공안전 자율보고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항공기탑승ㆍ공항이용 등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등 전 국민을 말한다)
　
  4. 보고시기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 즉시
      2) 항공안전장애
        가) 규칙 별표 20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항공안전장애: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다만, 제6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
        나) 규칙 별표 20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항공안전장애: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내. 다만, 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나. 항공안전 자율보고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지 보고. 다만, 법 제61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고는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하여야한다.
　
  5. 보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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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044-201-5447, 02-2621-4103)에도 함께 통보
　
  6. 보고방법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는 보고기관에 우선 전화로 보고
      2) 전자적인 보고방법: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esky.go.kr에 접속하여 항공안전의무보고에 로그인 후 입력
        ※ 웹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보고내용 입력 → 제출
      3) 서면 보고방법: 규칙 별지 제65호 서식에 따라 팩스(FAX) 또는 전자ㆍ비전자 우편으로 보고
    나. 항공안전 자율보고
      1) 전자적인 보고방법
        가)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 인터넷 웹사이트 www.airsafety.or.kr에 접속하여 보고
        나) 항공교통이용자 등 일반국민 : 모바일 웹페이지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whistle.or.kr에 접속하여 신고
      2) 서면 보고방법 : 규칙 별지 제66호 서식에 따라 팩스(FAX) 또는 전자ㆍ비전자 우편으로 보고
    다. 그 밖에 기타 세부적인 보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에 문의
      1) 항공안전 의무보고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82)
      2) 항공안전 자율보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전화 : 054) 459-7391)
　
  7.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2. "특화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나. 입주기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3. "관리권자"란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특화단지의 지정


제4조(특화단지의 지정)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8조의2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특화단지 지정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9조의2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특화단지 지정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특화단지 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단지가 위치한 주변 지역의 주요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
  2. 특화단지 지정이 항공우주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재원 조달계획
  4. 그 밖에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기초자치단체 등의 특화단지 지정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특화단지 지정요청의 검토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른 특화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법 제8조의2 및 영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요건및 고려사항과 특화단지 지정요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 위원 간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


제9조(관리권자 등) ① 특화단지의 관리권자는 해당 시ㆍ도지사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특화단지의 관리업무는 관리기관이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 지침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영 9조의 3에 의해 구축된 설비ㆍ장비 및 시설물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특화단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관리기관은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책임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사람
  2.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임무)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기업 선정기준ㆍ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
  2. 공용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8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피폭방사선량"이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을 말한다.


제3조(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 절차, 방법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에 따른 법 제18조제3항의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을 위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항공노선별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조사ㆍ분석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가.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를 사용한 직접 측정 또는 우주방사선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평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평가를 통해 실시할 것 
    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 및 국제 부정기편 운항 전체에 대하여 노선별로 실시할 것
  2. 제1호가목에 따라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조사ㆍ분석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 및 측정은 별표 1 제1호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가. 조직등가비례계수기(Tissue equivalent proportional counter)
    나. 고체에너지축적분광계(Solid state energy deposition spectrometer)
    다. 그 밖에 별표 1 제2호에 따른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
  3. 제1호가목에 따라 우주방사선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평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사ㆍ분석 할 때에는 그 프로그램이 별표 2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4.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조사ㆍ분석 할 때에는 승무원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에게 수행토록 요구하는 모든 임무로서 피로를 야기하는 비행근무, 행정업무, 훈련, 비임무 이동 및 대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해 탑승한 모든 국제항공노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합산할 것


제4조(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절차, 방법 등)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호나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이란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최적화를 위한 관리기준으로서 연간 6밀리시버트를 말한다. 다만, 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임신한 사실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보고ㆍ통보하여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의 기간에는 1밀리시버트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10조의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라 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편성할 때에는 누적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높은 승무원의 근무를 가능한 한 피폭방사선량이 낮은 노선으로 편성할 것 
  2. 영 제10조제1호나목에서 기준을 초과할 우려란 직전 조사ㆍ분석 시점까지의 연간 피폭방사선량과 직전 조사ㆍ분석 시점 이후 탑승하였거나 탑승 예정인 국제항공노선의 예상 피폭방사선량의 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3.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정보제공은 승무원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영 제10조제4호가목에 따른 경위 조사 및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재평가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할 것
    가. 경위 조사: 영 제10조제1호의 조치 수행 여부를 포함할 것
    나.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재평가: 해당 승무원의 연간 국제항공노선 탑승 기록을 기반으로 노선별 피폭방사선량을 재평가하여 합산할 것
  ③ 영 제10조제4호다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기존 계획된 국제항공노선보다 피폭방사선량이 낮은 노선으로 변경
  2. 탑승 예정 국제항공노선 횟수의 조정
  3. 국제ㆍ국내항공노선을 탑승하지 않는 근무로 변경
  4. 그 밖에 해당 승무원의 피폭을 저감 할 수 있는 조치


제5조(보고방법)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48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제6호, 제2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 그 소속기관과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관 등의 자격·경력 및 정원) 교관 및 실기시험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은 시행규칙 별표 12를 적용하며 그 외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는 시행규칙 별표 12를 적용하며 그 외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교육평가 방법) 교육평가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2를 적용하며 그 외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교육규정)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규정(Training and Procedure Manual)은 시행규칙 별표 12를 적용하며 그 외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훈련지침) 전문교육기관의 훈련지침은 별표 5과 같다.


제8조(기타 참고사항)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지정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설치자 및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6의 기준에서 정한 내용과 같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에 이용되는 항공주파수의 효율적인 배정과 전파간섭 사전 예방, 국내외 관계자간 항공주파수 사용 정책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중 항공이동통신시설 및 항공정보방송시설과 항공기에 탑재되는 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국가 항공주파수 담당자"란 국내 항공주파수 배정 관리 및 국내외 업무협력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말한다.
  ② "ICAO 아태지역 항공주파수 담당자"란 ICAO의 주파수 정책에 따라 그 지역의 회원국들의 주파수 사용 현황, 사용 협의 및 인접국가 간 주파수 사용에 관한 사전 검토와 혼신 발생 시 중재, 아태지역 항공주파수 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란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④ "Frequency Finder"란 ICAO가 개발한 주파수 및 2차감시레이더 식별코드 데이터베이스로써 주파수 및 식별코드의 중복 배정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간섭 방지, 주파수 사용 전 검토자료 활용 등 아태지역 항공주파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항공주파수 이용계획) ① 항공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ICAO Doc 9718 Volume II를 참고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는 항공주파수 신규, 변경 및 폐지 등 항공주파수의 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는 5년 단위 신규 항공주파수 수요서를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 항공주파수 수요전망 등 관련 자료를 ICAO 아태지역사무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항공주파수 혼신예방 등) ① 누구든지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항공주파수 간섭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공주파수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해당 무선설비 등의 운용을 중지하는 등 항공안전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에 영향을 주는 항공주파수 간섭 및 혼신원 제거를 위한 협조ㆍ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공항내 기관 및 업체에서 사용하는 무선설비 또는 공항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무선설비나 플라즈마 용접기 등 항공주파수에 혼신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장비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주파수 혼신을 예방하고, 혼신 발생 시 혼신원 제거를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중요한 항행안전시설에 영향을 주는 신호 유인 등 혼신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주파수 이용 협의) ① 항공주파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파수 할당기관에 할당을 요청하기 이전에 관할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파수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주파수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 후 항행안전시설에 혼간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용계획을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항공주파수를 이용 혹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ICAO 아태지역사무소에 인접국간의 간섭영향 등 사전에 협의하고 ICAO Frequency Finder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 등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주파수에 대해 ICAO 아태지역 사무소와 협의결과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항공주파수와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 주파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주파수 간섭 조치 등) ①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에 전파혼신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당 지역 관할 전파감시기관에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등 혼신원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전파혼신이 인접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피해 항공주파수, 혼신원 주파수, 혼신상태 및 발생시간 등 별지 서식과 함께 혼신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혼신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ICAO 아태지역사무소에 통보하고, 인접국과 협의하여 혼신원을 제거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항공주파수 관리실태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 및 항공주파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및 산하기관의 항공주파수 운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항공지도 판매가격

1. 항공지도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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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료는 별도이며, 자세한 사항은 판매처 홈페이지 참조*
   * 항공교통본부(http://acc.molit.go.kr), 한국항공협회(http://www.airtransport.or.kr)
　
2. 시행일 :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3. 기타
  이 고시에 포함된 항공지도는 판매처의 보유여부에 따라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4.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에 관한 고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시 근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력 중에는 최근 5년 이내 35시간 이상 국내ㆍ외 비행절차 교육을 이수한 비행절차 또는 공역관련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로서 항공교통, 항공운항, 비행장운영, 비행절차 분야에 5년 이상 연구ㆍ조사를 수행한 전문가 최소 1인 이상
  2. 항공 분야 석사학위를 보유한 자로서 항공교통, 항공운항, 비행장운영, 비행절차 분야에 3년 이상 연구ㆍ조사를 수행한 전문가 최소 1인 이상
  3. 운송ㆍ사업용조종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면허 보유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최소 1인 이상
# 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로표지 이용료의 징수) 항로표지 이용료는 1회 입항 또는 출항시 선박 1톤당 24원으로 하되, 「항만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항만시설사용료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라 선박입출항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3조(관계규정의 준용) 항로표지 이용료의 면제범위 및 연체료 징수는 항만시설사용료 규정 제9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내야 할 검사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수수료) 「항로표지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검사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검사수수료 감면신청) ①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신규개발 또는 성능개선을 위한 검사수수료는 개발업체별로 동일규격에 대하여 3회 이내(회당 4대 한정)에서 면제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검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항만 내 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 내 여객선에 위법하게 반입해서는 아니되는 위해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물품) 항만 내 여객선에 위법하게 반입해서는 아니되는 위해물품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31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항만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호에 따른 아래의 항만건설장비를 교육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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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육기관 지정) 제2조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의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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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육실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편성하며, 교육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교육기관은 연 4회(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수요 또는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다만,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이수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항만건설작업선에 고정적으로 탑재된 항만건설장비에 한정하여 조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수증이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수증 발급현황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항만공사 관할대상 항만시설 지정·고시

□ 항만시설의 표시
 ○ 부산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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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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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광양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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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시설의 상세현황
 ○ 부산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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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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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광양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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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적용)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전대하거나,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로 징수해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로 징수할 수 있다.
  1. 컨테이너 조작장을 사용하는 경우
  2. 항만배후단지(항만배후단지내의 건물 및 창고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3.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6항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4. 컨테이너 부두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정화물에 대하여 전용 사용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두(이하 "전용부두"라 한다)의 경우


제3조(사용료 등의 구분) ① 공사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가. 선박료: 선박입출항료, 접안(接岸)료, 정박료 및 계선(繫船)료
    나. 화물료: 화물입출항료 및 화물체화료
    다. 여객터미널이용료: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 및 연안(종합)여객터미널이용료
    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건물 및 부지 등의 사용료, 싸이로ㆍ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에프런사용료, 수역점용료
  2. 임대료
    가. 부두시설 임대료
    나. 하역장비 임대료
    다. 창고시설 임대료
    라. 컨테이너 조작장 임대료
    마.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배후단지 임대료 및 건물ㆍ창고 임대료
    바. 항만시설 외의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③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정 항만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한꺼번에 동일인에게 전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는 제5조(임대계약 등)를 준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를 준용한다.⑤ 공사는 사용료 징수대상시설별 사용료의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위탁법인의 적용)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임대계약 등)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임대항만시설의 범위, 임대계약의 조건, 임대계약 기간, 사용요율 및 사용료 납부방법, 그 밖에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이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부두운영회사로 선정되어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부두운영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전국 무역항에서의 부두운영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6조(그 밖의 재산의 임대) 공사는 항만시설 이외에 공사가 관리하는 재산을 임대하기 위한 임대계약의 기간ㆍ사용요율 등 임대계약의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다만, 임대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에 따른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기관"이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을 위해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성능시험 및 성능점검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란 시험기관 지정에 대한 요건 검토 등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위험물등"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약류 및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군용화약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및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험기관의 지정


제3조(시험기관의 지정기준) 규칙 별표 3의2에서 말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임차한 시설을 포함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위험물등을 취급ㆍ저장할 수 있는 방폭(防爆) 구조로 이루어진 공실(空室)과 특수시설
  2. 장비: 수화물(手貨物) 투입 자동화시스템


제4조(시험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① 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이하 "신청 서류"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 서류에 흠이 없으면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시험기관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시험기관 지정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시험기관 지정 심사를 위하여 규칙 제37조의7제6항에 따라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항만보안검색장비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30조의5 및 영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선급법인에서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항만 보안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5. 위험물등의 취급, 저장 및 운송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거나 방사선기기 사용 경험을 보유한 사람
  6. 항만보안검색장비를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
  7.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한국제품인정제도(KAS) 평가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8. 그 밖에 시험기관 지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지정기준과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장 보칙


제6조(보안서약서 제출 및 기밀유지) 신청인 및 위원회 위원은 시험기관의 지정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항만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관리그룹"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항만시설 구분체계를 말한다.
  4. "점검진단등"이란 공통기준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5. "관리수준"이란 공통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항만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6. "목표등급"이란 항만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등급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공통기준에 준한다.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 기본시설 중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교통시설에 적용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항만시설의 관리그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1. 대분류: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교통시설
  2. 중분류: 제1종, 제2종, 제3종, 기타시설
  3. 소분류: 시설규모 및 종류별 등


제6조(관리수준의 설정 등) ① 점검진단등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중요도에 따른 관리수준은 별표 2와 같다.
  1. 정기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3. 정밀안전진단
  4. 긴급안전점검
  5. 성능평가
  ②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실시방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2. 실시범위: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항만법」 제38조제1항
  3. 실시시기 및 주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항만법 시행령」 제41조
  4. 실시자의 자격: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조(점검진단등의 실시 등)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관리등급의 지정)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안전법 제16조,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8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성능등급을 시설물안전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성능등급을 지정한다.
  ②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등급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과 성능등급이 C등급(보통)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이행) ① 관리주체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항만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결함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등 항만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항만시설의 점검진단등 결과가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목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성능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POMS)"에 등록ㆍ보존해야 한다.
  1. 지리정보시스템(GIS)상 시설물 위치 정보
  2. 시설물 현황 정보
  3. 시설 점검진단등 정보
  4. 보수이력 정보
  5.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 정보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POMS)"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자 또는 보수ㆍ보강 공사를 실시한 자에게 정보 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점검진단등을 완료한 날
  2. 보수ㆍ보강공사를 준공한 날
  3. 신축시설물의 경우 신축공사를 준공한 날


제3장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퇴직충당금의 융자


제2조(퇴직충당금의 융자)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따라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 부족한 경우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리위원회에 융자해 줄 수 있다.


제3조(상환이자율) 제2조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0 퍼센트로 한다.


제3장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제4조(지급대상)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자로 한다.


제5조(지급금액) 지원금의 지급금액은 위원회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확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신청공고) 위원회는 지원금의 신청대상·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과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와 접수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의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조합원 탈퇴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근속연수의 계산) 영 별표 1의 근속연수는 항운노동조합 항만분야에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원금액을 확정하기 전에 개인별 지원금액을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을 통해 알리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원금 지급 신청인의 취적여부, 근속연수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금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하며, 유족의 승계 순위는 상속 순위에 의한다.


제4장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


제11조(설립)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등을 위하여 항만별로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이하 "인력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구성) ① 인력관리위원회는 노사정 등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한다. 이 경우, 노측은 항운노동조합을, 사측은 항만운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② 인력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부측 대표로 한다.


제13조(운영) ① 위원장은 인력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력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인력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인력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편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5조(기능) 인력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 등 및 정부 사이에 합의한 사항의 준수여부 확인
    나. 법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등에 상시 고용된 인력의 고용현황 관리
    다. 그 밖에 항만인력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 신규 일용 항만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모집·소개 및 교육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일용근로자의 모집·소개 및 교육에 관한 기준과 절차 마련
    나. 일용근로자의 인력규모 및 임금수준 결정
    다. 일용근로자 모집 및 명단 관리
    라.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인원을 요청한 경우 모집된 인력을 일용방식으로 제공
  3. 그 밖에 항만인력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제16조(집행기구) ① 인력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집행기구인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 필요한 인원은 인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 등의 협의에 의하여 각각 추천하는 인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인력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명 :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가칭)묘도·항만에너지 허브 주식회사
　
3. 대상지역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
　
4. 지정사유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을 제출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 체결완료
　
5.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 또는 일부 소멸되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생계대책을 위해 지급되는 생계안정지원금, 작업장소멸위로금, 교육훈련비, 휴업임금보전비 및 교통보조금 등을 말한다.
  2. "대체작업장"이란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해당 항운노동조합 간 합의된 전환배치자를 위한 다른 작업장을 말한다.
  3. "취적"이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 조합원이 한국항만물류협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상계획 공고ㆍ통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신청기간ㆍ지급방법과 기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5일 이상 공고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조합원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신청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심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이 제출한 지급신청서의 기재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항운노동조합 또는 항만운송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심사를 끝낸 경우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5일 이내에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급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조합원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생계대책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근속기간의 계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조합원의 근속기간은 항운노동조합에 재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취적이 되어 있지 않는 조합원의 근속기간은 항운노동조합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지급기간 등) ①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지급심사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생계안정지원금의 반환기준 등) ① 영 별표 1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비고 6호에 따른 생계안정지원금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항운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생계안정지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위원의 자격)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항공운항에 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자
  2. 운송용 또는 사업용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받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소형 또는 중형 수면비행선박조종사 면허(표면효과전용선 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고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수면비행선박의 설계 또는 제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3조(출제비율) 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규정에 따라 해도제작업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의 세부 인정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도제작업"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을 제작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란 해도 및 그 외 항해용 간행물에 수록되는 해도기반의 도면을 제작하고 검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해도제작 국제기준"이란 해도를 국제적으로 통용하기 위해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발간하는 해도의 제작,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인정기준)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는 1개 이상의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각 호의 해도제작 국제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한 해도제작 기준(S-4)
  2.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한 전자해도 검증 기준(S-58)


제4조(인정방법) ① 해도제작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인정받고자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가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성능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의 성능 확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제작 도면, 소프트웨어 기능화면 등의 소프트웨어 성능 증빙 자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사안전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1. 수탁기관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ㅇ (재)한국해사협력센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2. 수탁기관별 위탁 업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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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 처리방법
    ㅇ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계약 및 협정에 따른다.
　
  5. 재검토기한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 이 고시는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등기에 관한 절차

1. 수탁기관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ㅇ (재)한국해사협력센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2. 수탁기관별 위탁 업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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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 처리방법
    ㅇ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계약 및 협정에 따른다.
　
  5. 재검토기한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 이 고시는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4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등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세부 범위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1. 입시, 수업운영, 성적관리 등 학사 관련 기록물
  2. 장학, 취업 지원 등 학생 지원에 관한 기록물
  3. 교원 및 직원의 임용, 전보, 승진, 면직, 휴직 및 포상,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기록물
  4. 학교법인 및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회의록ㆍ의사록, 업무계획서ㆍ보고서 등 조직 운영에 관한 기록물
  5. 학교법인 및 학교의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계약 등 회계 관리에 관한 기록물
  6. 대학 및 법인 운영 관련 각종 제규정 관련 기록물
  7. 소송 및 소청 등 법무에 관한 기록물
  8.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 관리 기록물
  9. 건축, 공사 등 시설 관리에 관한 기록물
  10.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록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생산ㆍ접수한 문서 및 제1항제4호부터 제9호 중 학교법인의 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
  2. 해산된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던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 및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부설ㆍ부속기관에 관한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아닌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4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등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세부 범위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1. 입시, 수업운영, 성적관리 등 학사 관련 기록물
  2. 장학, 취업 지원 등 학생 지원에 관한 기록물
  3. 교원 및 직원의 임용, 전보, 승진, 면직, 휴직 및 포상,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기록물
  4. 학교법인 및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회의록ㆍ의사록, 업무계획서ㆍ보고서 등 조직 운영에 관한 기록물
  5. 학교법인 및 학교의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계약 등 회계 관리에 관한 기록물
  6. 대학 및 법인 운영 관련 각종 제규정 관련 기록물
  7. 소송 및 소청 등 법무에 관한 기록물
  8.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 관리 기록물
  9. 건축, 공사 등 시설 관리에 관한 기록물
  10.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록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생산ㆍ접수한 문서 및 제1항제4호부터 제9호 중 학교법인의 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
  2. 해산된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던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 및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부설ㆍ부속기관에 관한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아닌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수수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가 학술·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해상구조조정본부 및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상구조조정본부 등의 지정) 해상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조정본부"라 한다)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상구조조정지부(이하 "구조조정지부"라 한다)는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3조(구조조정본부 등의 관할해역) 구조조정본부의 관할해역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광역구조본부 관할해역을 따르고, 구조조정지부의 관할해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당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구조조정본부 등의 사무) 구조조정본부 및 구조조정지부는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중앙구조본부의 사무는 제외한다.


제5조(선박위치통보 해역)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이하 "선위통보"라 한다) 해역은 규칙 별표 1의 구조본부 관할해역으로 한다.


제6조(선위통보 수신) 구조조정본부 종합상황실장은 선위통보를 받아 조난사고의 방지와 수난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선위통보용 주파수) 규칙 제14조에 따른 무선통신 주파수 및 호출부호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그 밖의 선위통보 방법) 무선통신 외에 국제해사위성(INMARSAT)을 이용한 전화ㆍ팩스, 전자우편을 통해서 선위통보를 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의 범위와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경찰 관련 학과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 등을 말한다.
  1. 해양경찰과
  2.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부
  3. 해양경찰시스템학과 또는 해양경찰시스템학부
  4. 해양산업경찰학과 또는 해양산업경찰학부
  5. 해양경찰학 전공
  6. 해양경찰안전정책학 전공


제3조(인정과목) 영 별표 2의 인정과목(이하 "인정과목"이라 한다) 중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과목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동일과목) 인정과목과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과목(이하 "동일과목"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학점인정 기준) ① 학점은 학업성적의 등급이 ‘C’ 이상인 과목만을 대상으로 과목별 3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② 학점은 인정과목별로 산정하되, 인정과목과 그 인정과목의 동일과목 중 학점이 가장 높은 과목 1개만 인정한다. 다만, 인정과목의 학점과 동일과목의 가장 높은 학점이 같은 경우 인정과목을 인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인 경우 학기별 3학점 이내, 과목별 6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학점인정 절차) ①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양경찰학 전공 인정과목 이수 확인서와 과목명ㆍ학점ㆍ성적 등이 명시된 총장 명의의 성적증명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이수한 과목의 내용이 인정과목 및 동일과목과 매우 유사하지만 그 과목명이 다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유사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점인정 기준은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유사과목 이수 인정 요청서와 강의계획서 등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의 범위와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경찰 관련 학과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 등을 말한다.
  1. 해양경찰과
  2.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부
  3. 해양경찰시스템학과 또는 해양경찰시스템학부
  4. 해양산업경찰학과 또는 해양산업경찰학부
  5. 해양경찰학 전공
  6. 해양경찰안전정책학 전공


제3조(인정과목) 영 별표 2의 인정과목(이하 "인정과목"이라 한다) 중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과목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동일과목) 인정과목과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과목(이하 "동일과목"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학점인정 기준) ① 학점은 학업성적의 등급이 ‘C’ 이상인 과목만을 대상으로 과목별 3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② 학점은 인정과목별로 산정하되, 인정과목과 그 인정과목의 동일과목 중 학점이 가장 높은 과목 1개만 인정한다. 다만, 인정과목의 학점과 동일과목의 가장 높은 학점이 같은 경우 인정과목을 인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인 경우 학기별 3학점 이내, 과목별 6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학점인정 절차) ①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양경찰학 전공 인정과목 이수 확인서와 과목명ㆍ학점ㆍ성적 등이 명시된 총장 명의의 성적증명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이수한 과목의 내용이 인정과목 및 동일과목과 매우 유사하지만 그 과목명이 다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유사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점인정 기준은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유사과목 이수 인정 요청서와 강의계획서 등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