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 인력?물적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2-6조제1항관련)

[별표 2] <개정 2016. 8. 1>                                                                    

  인력?물적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2-6조제1항관련)                                       

                                                                                                

  1. 인력                                                                                       

                                                                                                

     허가를 받고자 하는 보험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                           

  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확보할 것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법                           

  감시인                                                                                        

    나. 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다.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탁자.                           

  다만,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이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라. 전산설비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전문인력                                            

    마. 그 밖에 영업?계약?보전?보험금지급 등 보험업무 수행에 필요                            

  한 인력                                                                                       

                                                                                                

   2. 물적시설                                                                                  

                                                                                                

    가.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등 영                           

  업시설을 구비 할 것                                                                           

    나. 제3호의 전산설비를 갖출 것. 다만 전산설비의 적정여부는 보험업                           

  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판단함                                                              

    다. 전산설비 등 주요 물적시설의 관리?운영 등과 관련하여 영 제10                            

  조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전산설비                                                                                  

                                                                                                

  가. 전산기기에 관한 사항                                                                      

  ┌─────────────┬────────────────────────────┐      

  │심사기준                  │구비사항                                                │      

  ├─────────────┼────────────────────────────┤      

  │(1) 하드웨어(H/W)는 당해  │(가) 허가신청한 보험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부합하는      │      

  │ 보험사업 영위에 적합한   │시스템별 메모리, 중앙처리장치, 디스크  용량 구비        │      

  │처리용량 및 신뢰성을      │(나) 각종 서버 구비 : 메인서버, 통신서버, 방화벽서버, 웹│      

  │갖추고 있을 것            │서버(인터넷서비스 계획시) 등                            │      

  │                          │(다) 근거리통신망(LAN) 설치 및 사업장간 네트워크 구비   │      

  ├─────────────┼────────────────────────────┤      

  │(2) 하드웨어(H/W)에 대한  │(가)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등 주요 본체장비에 대한   │      

  │ 백업(backup)장치를       │예비 확보                                               │      

  │갖추고 있을 것            │(나) 통신제어장치의 예비 확보                           │      

  │                          │(다) 통신회선의 이중화?우회화                          │      

  ├─────────────┼────────────────────────────┤      

  │(3) 장애발생시 보험가입자 │(가) 시스템장애 복구시 데이타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장치   │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스템) 구비                                           │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충  │(나) 시스템 및 각종 서버의 다중화, 네트워크의 이중화 장 │      

  │분한 성능의 전산기기를    │치 구비                                                 │      

  │구축할 것                 │(다) 백업시스템(Backup System) 구비                     │      

  └─────────────┴────────────────────────────┘      

                                                                                                

  나. 전산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사기준                  │구비사항                                              │        

  ├─────────────┼───────────────────────────┤        

  │(1) 보험사업의 원활한 영위│(가) 계약 및 영업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        

  │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나) 관리지원 및 자산관리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        

  │개발되어 있을 것          │(다) 경영 및 모집조직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        

  ├─────────────┼───────────────────────────┤        

  │(2) 전산자료 관리방안이 적│(가) 엑세스 권한 및 오퍼레이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정할 것                   │  1) 비밀번호, 식별코드 등의 등록?변경관리자 지정    │        

  │                          │  2) 엑세스 실패기록 소프트웨어 구비                  │        

  │                          │  3) 임의조작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 마련               │        

  ├─────────────┼───────────────────────────┤        

  │(3) 각종 전산자원의 장애  │(가) 시스템장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복구대책 및 복구 │        

  │및 처리능력 저하로 인한   │절차 등 비상계획 수립                                 │        

  │보험가입자 보호대책을 갖  │                                                      │        

  │출 것                     │                                                      │        

  ├─────────────┼───────────────────────────┤        

  │(4) 보안시스템 등         │(가) 전산시스템의 운용, 시스템개발?변경, 중요정보사항│        

  │감시운영 체계를 충분히    │에 대하여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한 이중 방화벽           │        

  │갖출 것                   │(fire-wall) 등 보안시스템 설비                        │        

  │                          │(나) 데이타 인증 및 암호화 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        

  │                          │한 시스템 다중화구조의 구비                           │        

  └─────────────┴───────────────────────────┘        

                                                                                                

  다. 전산기기 설치환경에 관한 사항                                                             

  ┌──────────────┬─────────────────────────────┐  

  │심 사 기 준                 │구 비 사 항                                               │  

  ├──────────────┼─────────────────────────────┤  

  │(1) 전산기기를 보유하고     │(가) 환경                                                 │  

  │있는 건물이 재해발생 등     │  1) 전산시스템 관련업무 전용구역 마련                    │  

  │의 가능성이 적은 곳에       │  2) 화재, 공기오염, 진동에 대한 피해 예방설비 구비       │  

  │위치할 것                   │  3) 피뢰기 설치                                          │  

  │                            │(나) 구조                                                 │  

  │                            │  1) 건물의 중량, 적재하중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  

  ├──────────────┼─────────────────────────────┤  

  │(2) 전산실 등의 구조 및     │(가)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설치                            │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이    │(나) 항온항습장치 설치                                    │  

  │충분히 확보될 것            │(다) 화재경보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  

  ├──────────────┼─────────────────────────────┤  

  │(3) 전산실에 대한 보안대책  │(가) 침입감지?경보장치 구비                              │  

  │방안이 적정할 것            │(나) 다중출입통제장치 설비                                │  

  │                            │  1) 인터폰, 자기카드?아이시(IC)카드, 비밀번호 입력장치  │  

  │                            │등 출입관리 설비 구비                                     │  

  └──────────────┴─────────────────────────────┘  

                                                                                                

   4. 인력·물적 시설의 외부위탁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해                           

  당 업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