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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덕진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파주 덕진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37호
  나. 문화재 명칭 : 파주 덕진산성(坡州 德津山城, Deokjinsanseong Fortress, Paju)
  다.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13
  라. 지정면적 : 36필지 171,775㎡ (문화재구역 10필지 38,854㎡, 보호구역 26필지 132,921㎡)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경기도 파주시
　
3. 지정사유
    ㅇ 파주 덕진산성은 고구려에 의해 축성된 후 통일신라시대 보축·개축되고 조선시대에 외성이 축조되는 등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축성기술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ㅇ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방어시설로서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파주시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4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전화 031-940-4354/ 팩스 031-940-4359
      - 주 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아동동, 파주시청)
      - 홈페이지 : http://www.paju.go.kr
#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가. 대상지역 :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나. 대상시설 : 3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15년간)
　
 마. 수질기준 

<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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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라 한다)」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물질) ① 특대고시 제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대상으로 한다.
  ② 특대고시 제6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 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1일 평균 정량한계값 미만으로 한다. 이때 정량한계값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주시험법에 따르되, 납과 그 화합물의 정량한계는 0.004mg/L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일 평균은 30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 각각의 측정분석 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하고, 시료채취 횟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에도 불구하고 1일 가동시간에서 1을 뺀 후 2를 곱한 수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동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4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 평균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수산업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패류 등의 위생 및 안전을 예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산해역 수질(水質)의 위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고시의 적용범위는 이매패류(二枚貝類), 극피류(棘皮類), 피낭류(被囊類) 및 복족류(腹足類)(이하 "이매패류 등"이라 한다) 생산해역으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기준) 생산해역 수질은 미생물학적 위생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수질의 위생기준 등)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 및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중 수질의 위생기준을 준용하되 생산해역별 수질의 위생기준에 따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해역을 분류할 때에는 생산해역별 최근 3년간, 30회 이상의 위생조사 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생산해역별로 최소 20개 이상의 정점을 조사해야 한다.
  ③ 이매패류 등 생산해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육상ㆍ해상오염원의 관리기준은 「수산물의 생산ㆍ가공 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식품위생법」 또는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른 허가, 신고 및 등록 대상 시설이 아닌 굴 박신장(바다에서 굴을 채취 후 껍질을 제거하는 장소를 말한다)에서 사용하는 세척수의 권장위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생조사 방법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사 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등은 「수산물의 생산ㆍ가공 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별표 2를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질 위생조사 시 생산해역별 이매패류 등에 대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생산해역 위생관리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생산해역별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생산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5조에 따른 위생조사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공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육상ㆍ해상오염원 관리 등 위생조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위생조사 결과를 토대로 육상ㆍ해상오염원이 제4조제3항의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육상ㆍ해상오염원 차단 등 생산해역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 위생조사 결과에 따른 생산해역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및 제4조제3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ㆍ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이 양식 가능한 품종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이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양식을 할 수 있는 품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품종) 법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라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은 다음과 같다.
  1. 태평양 참다랑어(Thunnus orientalis)
  2. 대서양 연어(Salmo salar)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제1조(적용범위)「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제6조의2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잠수기를 사용하여 패류채취어업을 허가할 수 있는 지역 및 패류는 섬진강(하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섬진강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구간 중 기수(汽水)지역에 한한다)에서 강굴(Crassostrea rivularis)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산정기준) 영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 영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는 계단(또는 장애인용 승강기ㆍ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ㆍ휠체어리프트ㆍ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대변기), 샤워실, 관람석으로 한다.


제4조(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1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영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여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에는 숙박시설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이 해당된다.
  ② 제1항의 대상시설에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산정기준은 일반객실 1실의 1일 숙박료에 연간 365일을 운영할 때 객실점유율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② 영 제5조는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제1항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달"로 본다.


제2조(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첫 날(「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 첫 날을 포함한다)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제3조(임금이 근로자 2명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 2명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에 대한 배분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경력, 생산실적, 실근로일수, 기술·기능, 책임, 배분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1명당 임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제4조(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 성과

□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약최고고조면 

 1) 옹진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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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안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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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①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다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        
  2.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3조(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수급자 선정을 위해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영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인 가구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더하여 산정하며,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서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③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발급 방지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수급자 선정 제외대상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통지의 경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이용권의 이용자 성명
  2. 평생교육이용권의 일련번호
  3.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이용권자"라 한다)는 교육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발급위탁금융기관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결정, 회수 및 환수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① 진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판매ㆍ대여나 부정사용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4. 그 밖에 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생교육 분야에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5년간 보관하며,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탈퇴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전자적 신원 식별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도선 일반사항) ① 도선사는 「도선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평택ㆍ당진항 항계내 항행선박 최고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 「평택ㆍ당진항 도선사 승ㆍ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등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② 도선사는 선박조종이론, 조선기술, 항만관제 청취, 원활한 상호통신 등 선박에 관련된 모든 전문지식을 실제로 적용하고 배워 익혀야 한다.
  ③ 도선사는 도선 시작 전 선장으로부터 본선의 정보를 확인하고 도선계획 등을 활용하여 계획하고 있는 도선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다.
  ④ 도선사는 도선 대상선박이 프로펠라(propeller) 노출 등 과도하게 가벼운 상태이거나 그 밖에 도선 안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평형수 추가적재 또는 예선추가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선장 또는 선주 대리사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선을 중단한다.
  ⑤ 도선사는 도선 중 선박의 기관고장, 전기공급 중단, 조타기 고장 등으로 도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장의 보고 의무를 도와 신속히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장 도선구 운영 등


제3조(도선구 등) ①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도선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다.
  ② 도선구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제4조(강제 도선) 평택ㆍ당진항은 「도선법」제20조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인 외항선ㆍ외국적선, 총톤수 2천톤 이상인 내항선(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이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가 반드시 승선해야 하는 강제도선구로 운영된다.


제5조(도선사 승ㆍ하선 구역) 평택ㆍ당진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은 「평택ㆍ당진항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도선사는 지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을 해야 한다.


제3장 도선 안전절차


제6조(도선구간별 통과 속력) ① 도선사는 당해 선박의 크기와 화물 적재 상태, 기상 상태, 교통상황, 바람 및 조류 등 주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않고, 비상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선박을 도선해야 하며, 도선 구간별 안전도선을 위한 통과 속력은 별표와 같다.
  ② 도선사는 부두 또는 돌핀에 가깝게 이동하는 경우 항해 중 생기는 파도에 의한 부두, 구조물 또는 접안 선박 등이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이동해야 한다.
  ③ 도선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풍이나 강한 조류를 극복하기 위한 경우와 돌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별표의 속력을 초과하여 도선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는 선장의 보고의무를 도와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속력을 초과하여 도선하는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접ㆍ이안 절차) ① 도선사는 접안하는 선박을 가능한 한 부두와 평행상태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거의 정지한 후 느린 속도로 평행 이동하여 접안해야 한다. 
  ② 도선사는 위험물 운반선을 접안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충분한 거리에서 안전속력으로 감속
  2. 위험상황 확인을 위한 견시(見視)에 각별히 주의 
  3. 이안ㆍ접안 보조장치(B/T)가 있더라도 선박안전에 필요한 예선의 사용. 다만, 예선의 사용 대수 등은 평택ㆍ당진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다.
  ③ 도선사는 이안(移岸)하는 선박을 도선하는 경우 부두에서 안전을 고려한 충분한 거리에서 평행으로 이동한 후 전진, 전ㆍ후진 반복, 제자리 회전 등의 필요한 방법으로 도선해야 한다.


제4장 도선사 근무수칙


제8조(공동 도선) 같은 선박에 2명의 도선사가 승선하여 도선하는 경우에는 주(主)도선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수행하며, 보조도선사 승선기준은 평택ㆍ당진항도선사회의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연속 근무일수) 도선사의 연속 근무일수는 10일까지로 하며, 근무 순서는 2개조의 교대근무, 지원근무 순으로 반복된다.


제10조(1일 도선 척수) 도선사의 1일 최대 도선 척수는 3회 왕복 또는 6척 이내로 한다. 다만, 입항 및 출항 선박의 폭주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특례) 평택ㆍ당진항에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법 등을 적용하여 선박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① 「도선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평택ㆍ당진항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에 대한 해도의 좌표 표시 및 보고점과 사용채널의 표시는 [참고]의 해도표시 그림과 같다.


제4조(기상 악화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악화의 경우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1. 해상에서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기상상태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상에서의 기상특보의 종류와 발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선박 안전운항 조치)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내에서의 도선사의 승선과 하선은 선박의 도착순이나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안내 및 현지 도선사 안내순서 등에 따라야 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의 승선ㆍ하선구역을 운항하는 도선사와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과의 통신유지
  2.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별표 4]에 해당하는 조치


제6조(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승선ㆍ하선) ① 도선사가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선박의 계류지(정박지를 포함)에서 승선ㆍ하선하는 경우
  2. 선박에 운항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선박 구조상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도선사의 안전한 승선ㆍ하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도선사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로 인해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승선ㆍ하선 시에는 사전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할 시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ㆍ당진항의 수상구역과 그 부근에서의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법 지정 및 속력 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주경간(主徑間)항로"란 서해대교 사장교의 동측과 서측의 주탑 사이의 항로를 말한다.
  3. "형하고"(桁下高)란 물의 표면부터 교량의 상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離岸)ㆍ접안(接岸)ㆍ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5. "정류"(停留)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6.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7. "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8.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이란 가항(可航)수역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력선을 말한다.
  9.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倉)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10. "거대선"(巨大船)이란 길이 200미터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평택ㆍ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속력 제한) ① 평택ㆍ당진항의 수상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별표에서 정한 최고속력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한 속력 외에 별도로 속력 제한을 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최고속력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다만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
  1.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긴급피난 선박
  2. 응급환자 이송,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3.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업무상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
  4. 도선선, 예선 등 항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지원선박
  ③ 선박의 속력 측정 기준은 대지속력(對地速力 : 육지에 대한 속력으로 외력의 영향이 가산된 속력)으로 한다.
  ④ 평택ㆍ당진항의 관리부두 부잔교(浮棧橋 :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어 만든 구조물)에 접안하려는 선박은 최저속력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5조(서해대교 통항방법) ① 서해대교를 통과하려는 선박은 다음의 형하고와 항로 폭을 감안하여 서해대교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안전한 속력으로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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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서해대교 주경간항로를 통항하려는 선박은 예선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그렇지 않다.
  1. 총톤수 1천5백톤 미만 선박(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1천톤 미만 선박으로 한다)
  2. 「평택ㆍ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7조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은 선박
  3. 평택ㆍ당진항의 수상구역 내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되는 선박 중 작업의 특성상 예선지원 면제가 필요한 선박
  4. 해양조사선ㆍ순찰선ㆍ표지선ㆍ측량선ㆍ어업지도선ㆍ시험조사선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 및 운영하는 선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 서해대교 주경간항로를 통항하는 경우 교차해서 항행하거나 나란히 항행할 수 없다. 다만, 응급환자 이송,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사용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제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2. 조종불능선
  3. 흘수제약선
  4. 거대선 또는 총톤수 2만5천톤 이상의 선박
  5. 해상크레인을 운반하는 선박
  ④ 서해대교 부근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해양사고를 피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해대교 주탑의 교각 전후 1해리(海里) 이내에 정박(碇泊)하거나 정류해서는 안 된다.


제6조(특정지역 항행방법) ① 돌핀부두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돌핀부두에 입출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돌핀부두에서 450미터 이상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② 입파도 부근 지정항로 입구부터 도리도 부근의 지정항로까지 평택ㆍ당진항 수역을 이용하는 선박은 입출항 시 추천항로를 따라 항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기관고장, 흘수제약,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성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해양사고를 피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현대제철(송악)부두 앞에서 교차해서 항행하는 선박은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평택·당진항 입·출항을 위한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평택ㆍ당진항을 입ㆍ출항하기 위해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항법) ① 선박이 별표 가목의 지정항로를 항행하는 경우에는 그 항행방향에 따라 별표 나목의 출입항법을 지켜야 한다.
  ② 지정항로를 항행하지 않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그 밖의 항법) 지정항로 및 지정항로의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조 삭제
#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① 명 칭 : 평택ㆍ당진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③ 면 적 : 1,415,735.2㎡
 ④ 변경 사유 : 자유무역지역 경계면적 현행화(제척면적), 항만배후단지 추가 조성(추가면적) 등
 ⑤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⑥ 열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는 고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함
 ⑦ 토지조서 : 아래 상세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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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 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ㅇ 댐상류지역에 급격한 홍수사태 발생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나. 시설개요
   1) 댐체 월류식 여수로  : 월류폭 601m
   2) 댐하류 도로 : 길이 220m 
   3) 부대시설 
     - 지방도 우회도로 및 공사용도로 1식, 가설비 1식, 댐하류 가물막이 1식
     - 사방시설 1개소, 유량측정시설 1개소, 건축물 3동, 공원 1식, 경보시설 1개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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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시행기간 : 2012년 ∼ 2018년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 138,478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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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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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하천구역 토지조서(별첨)
  가. 댐부지 : 382,778㎡
　
 9. 기타사항
  토지등의 세목은 게재를 생략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화천군지사(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 (동촌리2921),  전화번호 : 033-480-151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명칭 :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 경)

  가. 사업시행자 : (당 초) 국토교통부 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변 경) 환경부 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댐상류지역에 급격한 홍수사태 발생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나. 사업의 개요
   1) 댐체 월류식 여수로  : 월류폭 601m
   2) 댐하류 도로 : 길이 220m 
   3) 부대시설 
     - 지방도 우회도로 및 공사용도로 1식, 가설비 1식, 댐하류 가물막이 1식
     - 사방시설 1개소, 유량측정시설 1개소, 건축물 3동, 공원 1식, 경보시설 1개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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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12년 ~ 2018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 1,385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 경)
  (당 초)
  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댐관리단(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동촌리 2921), 전화번호 : 033-480-15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변 경)
  한국수자원공사 화천권지사(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동촌리 2921), 전화번호 : 033-480-15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 경)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공공시설물등의 귀속) 및 제14조(국·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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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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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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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변 경)
   (당 초)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과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댐 관리단(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동촌리 2921), 전화번호 : 033-480-15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변 경)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과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화천권지사(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동촌리 2921), 전화번호 : 033-480-153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

1.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명칭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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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3.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ㅇ 변경내용

    -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기간을 2045.12.31.까지 20년 연장


    - 지원대상 농공단지 명칭 및 소재지, 지정면적 변경,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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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변경사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이 20년 연장(2025년 ⇒ 2045년)됨에 따라 이미 지정된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기간을 같은 법 적용시한까지 연장하고, 농공단지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변경 사항 등 반영
#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제1조(목적) 이 계획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계획에 의한 대체산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조업(반려동물 연관 산업 포함), 광업(석탄 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산업을 주 업종으로 한다.
  1. 진흥지구 안에서 기업을 창업 또는 확장하거나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3.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4. 삭제


제3조(우선순위)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사업자를 추천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광지역주민 또는 석탄광업자가 50%이상 출자한 기업과 지역주민 또는 탄광이직근로자를 50%이상 고용한 업체
  2. 삭제
  3. 고용인원 100명이상 300명미만인 업체로서 탄광이직근로자 및 지역주민 20%이상을 고용하는 업체
  4. 삭제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제2항 각호의 규정(석탄광업점유율, 석탄생산량, 석탄감소량,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우선순위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우선순위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에 따른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융자계획) 정부는 매년 사업실시 전 당해연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집행기관(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당 융자계획을 대신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융자금의 지원조건) 대체산업시행자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의 구분 : 시설자금, 운전자금
  2. 융자금리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의 융자조건 이자율
  3. 융자기간
    가. 시설자금 : 10년(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나. 운전자금 : 5년(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4. 융자한도액
    가. 시설자금 : 기업당 연간 30억원 이내
    나. 운전자금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 
    다. 융자한도액의 예외 : 진흥지구안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자금의 소요액 범위내에서 가호 및 나호 규정에 불구하고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융자비율
    가. 시설자금 : 시설자금 소요액의 80% 이내 
    나. 운전자금 : 연간매출액 또는 추정매출액을 기준한 1회전(평균 3개월분) 소요자금의 100% 이내
  6. 담보가액에 대한 대출비율 
    가. 부동산 및 기계설비 : 감정가액의 100% 이내  
    나. 유가증권 : 평가액의 100% 이내
    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및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 : 보증한도액의 100% 이내
  7. 지원범위
    가.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에 사업이 착수되어 당해연도에 소요된 자금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에 소요되는 자금은 차년도 이후 조성되는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나.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는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되 지원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재예정액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재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국고의 지원)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 지원대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지원) 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과 지역주민 또는 탄광이직근로자를 50%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제5호의 시설자금 융자비율을 100%이내까지 우대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집행기관) ① 융자금의 집행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출 할 수 있다. 
  ② 삭제


제9조(지원절차) ① 대체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거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신청서에 도지사의 대체산업융자금지원대상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대체산업융자금신청기업과 대체산업융자금지원대상기업을 추천한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등) ① 대체산업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융자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융자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1조(시행세칙)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의 사후관리 등 대체산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월 2일까지로 한다.
#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1.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가.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강원도 태백시ㆍ삼척시ㆍ영월군ㆍ정선군 일부지역
<img id="13166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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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경상북도 문경시 일부지역
<img id="1316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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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충청남도 보령시 일부지역
<img id="13166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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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전라남도 화순군 일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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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기간

 가. 강 원 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가.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폐광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고원관광ㆍ레저사업 유치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및 제조업육성

    -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ㅇ 개발사업 개요

    - 관광레저사업: 스키ㆍ골프장 등 복합휴양단지, 일반관광레저시설ㆍ온욕센터ㆍ민속촌 등

    - 지역특화사업 및 제조업: 화훼ㆍ버섯ㆍ채소ㆍ약초 등 특작물 재배단지 및 축산단지, 석회석 가공공장 등 제조업

    - 기반시설확충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 지역간 접근도로 및 개발사업 예정지 연결도로 개설, 시가지 재정비, 주거환경개선 등

 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

    - 지역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유치

    - 기반시설확충과 환경정비로 열약한 주거환경 개선
  ㅇ 개발사업의 개요

    - 관광휴양사업: 스키장ㆍ골프장ㆍ온천ㆍ관광농원ㆍ위락휴양단지 등

    - 기반시설사업: 지역간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사업 등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단지로 개발

    - 부존자원 활용으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

    -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 등

  ㅇ 개발사업의 개요

    - 관광레저사업 부문: 골프장, 휴식공원 조성, 해수욕장 편의시설 등

    - 지역특화사업 부문: 폐갱도를 이용한 젓갈 저장가공단지 등

    - 기반시설,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역간, 지역내 접근도로 개설, 시가지 재정비, 주거환경 개선, 도로, 하천, 상하수도 정비 등

 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폐광지역진흥지구와 개발촉진지구와의 연계개발

    -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개발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 대체산업육성 및 산업기반 구축

  ㅇ 개발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산업, 기반시설정비,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
　
4.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변경내용 및 변경 사유

 가. 변경내용 :

  ㅇ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기간을 204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ㅇ 강원도(영월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면적 조정

  ㅇ 강원도(영월군) 폐광지역진흥지구 행정구역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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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변경사유

  ㅇ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적용기간 20년 연장(2025년→2045년, 시행 2021. 9. 10.)

  ㅇ 신규 개발사업(봉래산 명소화 조성사업) 대상지로 계획된 일부지역을 추가 지정(1㎢)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영월군 폐광지역진흥지구 행정구역 명칭변경(중동면→산솔면, 2021. 11월 개칭)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1. 덮개 재질 및 형태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이란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을 말한다.
나. 덮개의 형태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2. 덮개 구조의 기준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을 설치(적재함 옆면이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 시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재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은 적재함 보조틀로 사용할 수 없음).
나.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고 적재함에 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 상ㆍ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다. 수집ㆍ운반 시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변경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자동차관리법」제30조, 제34조 및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기인증 또는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인증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자동차의 적재함 구조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포함)을 덤핑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래의 비중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덤핑 기능은 경ㆍ소형 및 중형 수집ㆍ운반차량에 한하여 허용한다.
<적재물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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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재함에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다.
1) 전면: 전면 판넬 중간 부위
2) 측면: 적재함 좌ㆍ우 측면 앞쪽 하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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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체(굴림체), 개별 글자 크기(가로ㆍ세로 각각 150㎜이상), 개별 글자 간격(60㎜이상), 단어 간격(90㎜이상), 전체글자크기(가로×세로 : 1500㎜×150㎜이상), 노란색 또는 호박색 글씨로 표시. 다만, 최대적재량이 2.5톤 이하인 경우는 상기 기준 3분의2로 조정 가능
　
4.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59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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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산정기준) ① 「폐기물관리법」제5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는 작성일일단가에 작성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서 작성일일단가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
<img id="15783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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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서 작성소요일수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서 규정한 소요일수의 합계 값으로 한다.
  1. 서류검토를 통해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할 때의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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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장조사를 통해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할 때의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
<img id="15783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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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전문기관이 현지 출장이나 대상 폐기물에 대해 유해특성 평가 시험ㆍ분석 및 유해물질 측정ㆍ분석이 필요하여 이를 실시한 경우 제1항의 수수료에 출장비와 시험ㆍ분석비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정하여 가산한다.
  1. 출장비는 전문기관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시험ㆍ분석 비용은 별표 1로 산정한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폐기물이 2종류 이상일 경우 별표2에 따른 할증률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제3조(부가비용의 산정)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등의 작성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작성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기간 중 원료의 변경이나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전문기관의 부실 조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
  2.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위해 현장조사 시 폐기물의 내용이 접수한 내용과 다르거나 폐기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
  3. 유해성 정보자료를 스스로 작성하려는 자가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유해특성 분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전문기관은 제2조제4항에 따른 출장비와 시험ㆍ분석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는 등 준수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과 유해특성 해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특성의 성질)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유해특성의 해당기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야 하는 유해특성의 해당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유해특성의 분석) 폐기물 유해특성의 기준 해당 여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독성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의2호사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재활용 용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의2호사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1, R-7-2, R-7-3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광재ㆍ분진ㆍ도자기조각ㆍ석탄재ㆍ연탄재ㆍ점토점결폐주물사ㆍ폐석회ㆍ폐석고ㆍ폐내화물ㆍ폐콘크리트전주(사업장일반폐기물만 해당한다)
    나. 석재가공과정이나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
    다. 레미콘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라. 무기성오니[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토기ㆍ자기ㆍ내화물ㆍ시멘트ㆍ콘크리트ㆍ석제픔의 제조 및 가공시설ㆍ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2.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1, R-2-1 유형에 따라 수리ㆍ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3. 폐어망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2, R-2-2 유형에 따라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한다)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1유형에 따라 원형 그대로 재사용 하는 경우 또는,  R-2-1유형에 따라 수리ㆍ수선하거나 유리병 등 폐용기류를 세척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5.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1, 같은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R-3-5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R-4-2 유형에 따라 주물사로 다시 사용하거나 금속용융로에 첨가제ㆍ부원료 등으로 투입하는 경우
  6. 정수장 여과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유해물질 유입없이 발생하는 폐여과사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2-2 유형에 따라 모래 대체제로 사용하는 경우
  7. 식물성잔재물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에 따른 R-5-3 유형에 따라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8. 폐타이어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2 유형에 따라 충돌에 의한 파손 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ㆍ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9. 폐패각(廢貝殼)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2 유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10. 지정폐기물이 아닌 보크사이트 잔재물(보크사이트를 이용한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폐기물을 말한다.)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3 유형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재(최종복토재로의 재활용은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11.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분토사 및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돌(조각)로서 비교적 크기가 큰 석재부산물과 응집미립분의 석재부산물인 폐석분 토사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4 유형에 따라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12. 단일 성분의 이산화탄소 주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주물사를 가공하여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5 유형에 따라 방식사(防蝕砂)로 사용하는 경우
  13.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분리ㆍ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무기성 오니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6 유형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재활용 방법) 제2조 각 호의 재활용 용도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 수수료 산정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수수료는 아래 표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img id="157893799">
</img>
  ② 제1항에서 현장확인 일일단가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
<img id="15789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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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의 인건비 소요일수는 다음 표의 값으로 한다.
<img id="15789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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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이나 전문기관에서 대상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특성 분석이 필요하여 이를 실시한 경우 제1항의 수수료에 출장비와 폐기물 특성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정하여 가산한다. 
  1.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한다.
  2. 폐기물 특성분석을 위한 비용은 전문기관에서 정한 폐기물 시험ㆍ분석 비용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부가비용 산정)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확인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확인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확인 기간 중 사업의 변경이나 처리공정의 변경 등으로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폐기물 적정처리 현장확인 전문기관의 부실 조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
  2. 폐기물 적정처리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 시 폐기물 처리의 내용이 접수한 내용과 다르거나 폐기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
  3. 폐기물 적정처리 확인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폐기물 특성 분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전문기관은 제2조제4항에 따른 출장비와 폐기물 특성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감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1/2로 감면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재사항 등)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가. 폐기물의 종류, 주성분, 형태 및 특성
    나. 폐기물의 발생원 및 오염도
    다. 폐기물의 배출량 및 배출주기
  2.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가. 수집 대상지역
    나. 육상운반, 저장 및 운반선 적재방법
    다. 적재지 및 해양배출항행로
    라. 해양배출방법
  3. 폐기물운반선 및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
    가. 폐기물운반선
    나.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설비(하역설비, 선저배출밸브, 선저개폐문, 화물창 등의 설비 중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설비)
    다. 기술인력
  4.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가.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여부 및 결과
    나. 해양배출 이후 모니터링 계획
  5. 그 밖에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가. 폐기물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유
    나. 기타사항


제3조(작성양식)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기재사항별 작성방법) 제2조의 기재사항에 대한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보완)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1. 업소명 :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대표이사)
　
2.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88(석수동, 케이-타워 본관)
　
3. 업무 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4. 조건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비용
  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된 비용


제2조의2(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재 산정) 법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적립한 자 중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를 위해 최종복토를 이행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용종료ㆍ폐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동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조제1호의 비용을 제외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재 산정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조(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 제>


제5조 <삭 제>


제6조(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에 드는 비용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은 별표 6과 같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물가인상률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한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2.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한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km, 한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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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도면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환경부 유역총량과에 비치하고,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총괄도 게재, 상세지형도면 게재 생략).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의료기기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단, 의료기기의 명칭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를 준용한다.
  1. 주사기(A54010.01), 유리주사기(A54010.02), 분사식주사기(A54020.01), 세정용주사기(A54040.01), 필터주사기(A54060.01), 인슐린주사기(A54070.01)
  2. 수액세트(A79030.01)
  3. 혈관내튜브ㆍ카테터(A57130.01)
  4.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A57250.01)
  5. 의약품직접주입기구(A79160.02), 이식형의약품주입기(A79150.01)
  6. 진공채혈관(A66070.01)
  7. 채혈세트(A66020.01)
  8. 일회용내시경주사침(A31010.37), 일회용내시경투관침(A31010.39), 멸균주사침(A53010.02), 일회용담관조용침(A53010.04), 일회용동맥주사침(A53010.06), 헤파린사용독맥주사침(A53010.07), 일회용여과기부착침(A53010.09), 일회용안과용침(A53010.10), 치과용주사침(A53010.11), 척수마치용침(A53010.12), 경막투여용침(A53010.13), 일회용봉합침(A53020.02), 일회용안과용봉합침(A53020.05)
  9. 일회용채혈침(A53030.02)
  10. 일회용산소투여용튜브ㆍ카테터(A57070.01)
  11. 의료용가이드(A64050.01)
  12. 침습형일회용의료용가이드(A64050.02)
  13. 단기사용기관ㆍ기관지용튜브ㆍ카테터(A57030.01)
  14. 흡인용튜브ㆍ카테터(A57090.01)
  15. 마취액주입도구한벌(A79120.01)
  16. 수혈세트(A66030.01)
  17. 가스튜브ㆍ카테터(A79160.07)
  18. 호흡기용마스크(A07025.01)
  19.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A09240.01)
  20.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A09220.01)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제1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은 별지와 같다.


제2조(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은 별표2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소유하거나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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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안전기준 중 제4호의 균열면적률 및 제7호의 철근노출면적률의 계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에 관한 세부지침」 중 제12장 "하수처리장"의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제3조(안전검사)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안전검사의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안전검사는 눈으로 확인하는 등의 외관검사를 말하며, 이에 따른 콘크리트구조물 검사항목은 제2조와 같다.
  ②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제3조에 따른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저장시설 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저장폐기물의 누설 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중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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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용제한 등)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폐기물 저장시설로 등록하여 사용 중인 콘크리트구조물이 제4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사용 중인 콘크리트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이에 관한 사실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안전검사 증거 서류의 보관)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증거 서류는 콘크리트구조물 저장시설 현장에서 가까운 사무실에 보관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업무"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업무 수행의 전문성 확보와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경력을 갖춘 직원을 센터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의 수행) ① 센터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한다.
  ② 센터는 사업장폐기물의 방치나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순찰, 적정처리 점검 및 지도, 폐기물 처리관련 자료의 연계ㆍ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제공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을 통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이 우려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의 공개) ① 센터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 법원 판결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주소,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2. 올바로시스템 가입여부
  3. 행정처분 기관 및 처분일자
  4. 위반내용 및 위반조문, 위반일자
  5. 판결 또는 결정한 내용과 기관 및 일자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대상 선정기준과 절차, 공개시스템, 공개기간 등은 별표에 따른다.


제6조(자료의 수집) ① 센터는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련 사업장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련 사업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관리) 센터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의 정보 중 관련법령 등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감독) ① 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이전연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업무수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센터의 업무 수행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센터에 업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센터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관련법령, 행정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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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조사항목 중 해당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조사항목 또는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분야항목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조사방법은 조사항목에 맞추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상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하며, 조사지점 및 지점 수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호소 또는 해역에 대한 영향조사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호소 또는 해역으로부터 2㎞이내인 지역에 위치한 매립시설에 한한다.
　  4. 조사 횟수는 가급적 계절별로 실시하여 계절에 따른 영향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검토기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야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2. 지역현황
가. 지리ㆍ지형
나. 기상(과거 10년간)
다. 토지이용현황
라. 인구 및 산업현황
마. 도로ㆍ교통현황
바. 환경현황
(1) 환경관련지역 지정현황
(2) 환경기초시설
　
3. 지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가. 폐기물 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
나. 폐기물 처리현황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
라. 폐기물처리 조직ㆍ인력ㆍ장비ㆍ예산현황
　
4. 처리시설입지에 관한 사항
가. 위치ㆍ면적ㆍ지목ㆍ지역ㆍ토지사용현황 및 장래계획
나. 입지여건(지형 및 지질ㆍ지하수ㆍ상수원ㆍ하천등과의 관계)
다. 주거지역과의 거리등 민원관계
라. 폐기물운반도로 등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관계
마. 시설입지에 대한 관련법규 저촉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농지법, 산림기본법, 기타 관련법령)
바. 환경성에 대한 타 후보지와의 장단점 비교
　
5.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가. 처리시설 개요(시설규모ㆍ부대시설ㆍ처리방식ㆍ처리공정)
나. 처리대상지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
다. 일일 및 연평균 처리계획량 및 사용예정기간
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마. 처리시설 운영과정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바. 사용완료후의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6. 처리시설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가. 인근주거지역등 영향대상
나. 대기질(악취포함)
다. 수질(지하수 포함)
라. 토양(매립시설에 한한다)
마. 해역 또는 호소(해안 또는 호소에서 2㎞이내에 위치되는 매립시설에 한한다)
바. 소음ㆍ진동
사. 기 타
　
7. 기타사항
가. 폐기물배출업소 또는 처리업소 등 민간업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리 대상업체의 폐기물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과 전망을 조사ㆍ제시하고 이 고시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규제의 재검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1. 소각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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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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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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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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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립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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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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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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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멸균분쇄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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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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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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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각열회수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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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각열회수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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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멘트소성로 설치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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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멘트소성로 정기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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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매립지 규모는 매립장 외부 도로, 관리동, 침출수 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매립면적으로 한다.
2.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조사, 시험 등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에 따른 추가 업무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시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1,2에 해당하는 시설 및 전체 시설에 대하여 기설치검사를 받고 일부시설만 변경하거나 단계별 설치에 따라 검사항목 중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시설의 검사수수료는 매립시설 설치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 50%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감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4.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서는 시험분석비용, 면적용량측량 비용이 제외되어 있기때문에 관련 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 차단형 매립시설은 설치ㆍ정기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 50%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감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5. 재검사 시 불합격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검사만 실시한 경우 검사수수료는 직접인건비, 출장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능시험시간을 초과하는 일괄투입식 소각시설, 가스화실을 둘 이상 설치하여 연속(교호)운전하는 구조의 소각시설은 초과되는 검사시간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가산한다.
7. 검사수수료는 검사신청서 접수 시 검사기관에 전액(중간검사를 받는 경우 중간검사 신청 시 검사수수료의 30%) 납부하여야 한다.
8.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지역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외의 선박운임 등을 별도로 가산한다.
9. 음식물류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 시 기재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톤/일)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10. 검사기관은 추가업무비용 부담소요가 발생한 경우 세부내역서를 기재한 추가업무비용 납부통지서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11.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설치 및 정기)수수료 산정 시 적용된 시료 채취 및 분석 시료 수 기준은 200kg/hr 미만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과 모든 회분식은 2개, 200kg/hr 이상에서 2ton/hr 미만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은 3개, 2ton/hr 이상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은 4개로 하였으며, 시료채취 및 분석시료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검사수수료는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12.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항목 중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및 에너지 회수설비의 온도지시계ㆍ압력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에 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항목을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되며, 제외되는 검사항목의 수수료는 삭감하여 산정한다.
13. 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열분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는 각각 제11호 및 제12호의 검사수수료를 준용한다.
#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 일원)
  2) 대상면적 : 261,70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1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32호 참고)
  2) 오·폐수 배출량 : 1,011㎥/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제거 → 유량조정조 → 응집가압부상조 → 생물반응조 → 총인처리시설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100㎥/일(1단계 550㎥/일, 2단계 55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대포천 → 검단천 → 서해(Ⅳ지역)
  2) 계획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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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인천광역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2,916백만원(시설용량 1,100㎥/일의 표준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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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계획에 제시된 사업비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032-440-4288)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81)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고시(음성군 평곡농공단지)

1. 평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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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쇄 및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관련 서류 등은 음성군 환경보호과(043-871-33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구좌농공단지)

1.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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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관계서류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제주시 녹색환경과(064-728-3132)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진천송두산업단지)

1. 사업의 명칭 : 진천송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진천송두산업단지
  - 충청북도 진천군 송두리 271, 791번지 일원(8,904㎡)
 ㅇ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ㅇ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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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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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ㅇ 처리계통도
  -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총인처리시설→소독→방류
   * 처리방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
 ㅇ 처리능력 : 5,400㎥/일{1단계:3,600㎥/일, 2단계(장래분): 1,800㎥/일}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ㅇ 방류수역 : 저류지 → 개미절이천 → 미호천(Ⅱ지역)
 ㅇ 방류수 합류 후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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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ㅇ 설치자 : 진천군
 ㅇ 운영자 : 진천군
　
7.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ㅇ 시설 설치비 : 1단계 21,165백만원(국고 70%), 2단계(장래분) 5,019백만원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ㅇ 열람 장소
  - 진천군청 명품도시추진단(043-539-3983)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57)
 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1. 사업의 명칭 :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473,713㎡)
  -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항공정비)
  · 위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153,086㎡)
  · 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 위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일원(320,627㎡)
  · 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ㅇ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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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ㅇ 처리계통도
  -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총인처리시설→소독→방류
   * 처리방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
 ㅇ 처리능력 : 460㎥/일{1단계: 230㎥/일, 2단계(장래분): 230㎥/일}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ㅇ 방류수역 : 석화천 → 미호천(Ⅱ지역)
 ㅇ 방류수 합류 후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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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ㅇ 설치자 : 충청북도
 ㅇ 운영자 : 청주시
　
7.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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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ㅇ 열람 장소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043-220-8346)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1)
 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가. 대상지역
  1) 경북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매곡리 일원(1,156,11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및 풍산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침출수 포함)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984.8㎥/일
　
다. 폐수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전처리시설 → 생물반응조 → 침전조 → 반응응집조→ 가압부상조 → 여과기 → UV 소독조 → 방류조 → 방류
  2) 처리능력 : 3,000㎥/일(1,500㎥/일 ×2계열)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Bio-SAC 공법)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신역천 → 낙동강본류 → 남해
  2) 계획방류 수질(단위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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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ㆍ관리자 : 안동시장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사업비내역(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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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차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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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12,695백만원(87.1%), 원인자부담금 1,881백만원(12.9%)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가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 환경부)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도시디자인과(054-840-6349)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