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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장  일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공시의 방법) 금융감독원은 이 기준이 정한 공시항목에 대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공시한다.


제3조(자료 공시의 원칙) 공시 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제2장  세부 공시기준 등


제4조(세부 공시기준) 경영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공시하되, 추후 내역 발생시 공시하여야 한다.


제5조(경영공시 매뉴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영공시 항목별 세부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자료 공시의 시점) ① 금융감독원은 별표 1에 제시된 갱신 주기에 따라 경영공시 항목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자료를 공시한다.
  ② 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매년(4월말) 또는 매 반기(4월말, 10월말) 또는 매 분기(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에 일괄 공시한다.
  ③ 수시공시 사항은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한다.


제7조(공시의 예외)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감독원장이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당해 정보를 공개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사전 협의한 항목
  2.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장 공시자료의 품질관리


제8조(공시 책임자의 지정) ① 금융감독원은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그 소속부서 및 연락처를 함께 공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자는 각 항목별 담당부서의 실무자로 하고, 감독자는 공시 총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부서의 책임자로 한다. 다만, 기관의 업무여건상 감사부서의 책임자를 확인자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그 하위 직급자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공시정보의 이력 관리) 금융감독원은 이미 공시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정보의 확인·검증) ① 금융감독원장은 매 분기 정기공시 이후 14일 이내에 경영공시 현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시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검증할 수 있다.


제4장 불성실공시


제11조(정의) "불성실공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국회,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3. 공시변경 : 오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수정한 경우


제12조(불성실공시 벌점부과) 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동일 사안이 2건 이상의 공시의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제13조(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 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2조에 의한 연간 부과벌점을 금융감독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연간 부과벌점이 연간 2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별지 1의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ㆍ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 및 각 후속결의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ㆍ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 제재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
　  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아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지정한 자 : <별첨> 기재와 같음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73호(2001년)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와 그 후속결의
　
2. 금융거래등 제한 내용
　  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동법 제2조 제2호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융거래등제한당사자 또는 그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가. 제1호 가목에 따라 지정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또는 관련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유엔 제재위원회에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게 지정 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특히 제1718호와 제1988호) 또는 관련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30호(2006년)에 따라 설립된 아래 "중심 담당자(the Focal Point)"에게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게 지정 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img id="160936775">
</img>
　    (3)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ㆍ제1989호(2011년)와 그 후속결의 및 1267/1989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연합의 "ISIL과 알카에다 제재위원회 고충처리담당관(Ombudsperson to the ISIL (Da’esh) and Al-Qaida Sanctions Committee)"에 지정취소를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게 지정 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img id="160936777">
</img>
　  나. 제1호 나목에 따라 지정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 금융위원회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2) 금융위원회는 이의 신청 등에 의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함
　    (3)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이름이 같거나 유사하여 의도치 않게 금융거래등이 제한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함
#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정책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정책을 평가하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내에 둔다.


제3조(정책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임명) ① 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경제 및 금융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금융분야 전문성을 가진 소비자단체와 공공기관이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
  ④ 다음 각호의 자는 제3항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2.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4. 금융감독원장
  5. 서민금융진흥원장
  6. 예금보험공사 사장
  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되는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4조(정책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매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책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정책평가위원회의 업무) 정책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1.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서민금융 정책에 관한 사항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사기ㆍ금융범죄 방지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4.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5.기타 금융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정책평가위원회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 전담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정책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담당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의 업무) ① 소위원회는 제5조 각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②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사무지원 등)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정책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정책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정책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별표 4] 보장성 상품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13조제1항제6호 관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 4]                                             

                                                                                          

  보장성 상품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13조제1항제6호 관련)                        

                                                                                          

    1. 피보험자가 생존 시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     

  의 보험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계약을 체결·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금액                                           

      나. 위험을 보장하는데 사용되는 금액                                                 

      다.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하는데 사용되는 금액                                       

      라. 중도인출수수료                                                                  

      마. 주된 위험보장사항·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금    

  액                                                                                      

      바. 계약 해지 시 공제되는 금액                                                      

    2. 피보험자가 생존 시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상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경우, 나목은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자보험계         

  약에 적용하지 않는다.                                                                   

      가. 「보험업감독규정」 에 따른 보험가격지수 및 보장범위지수에 관한 사항(예시를      

  포함한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에 따른 일반손해보험은 제외            

  한다.                                                                                   

      나.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제1항마목에 따른 계약체결비용지수 및 부가보험료      

  지수(예시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설명하지 않아           

  도 된다.                                                                                

        1)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이하 “계약체결비용”이라 한다)이 「보험업감   

  독규정」 별표 14에 따른 표준해약공제액(이하 “표준해약공제액”이라 한다)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2) 위험보장 기간이 종신이고 사망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의 계약체결비용이     

  표준해약공제액의 1.4배(사망 외의 위험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인 경우에는 사망            

  위험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내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8호에 따른 자산연계형보험: 적용이율 산출근거.      

  다만,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보험금이 금리 등에 연동되는 상품: 직전 1년간 적용금리의 변동현황                

      다.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장성 상품: 최대 갱신 가능나이 또는 75세 이상을 포함하    

  여 최소 5개 이상 갱신시점의 예상 보험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명령)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원의 제출명령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3조(압수수색검증영장)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4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2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법 제4조의3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
#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에 따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4.>


제2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방법) 법 제23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 6. 24.>
  1.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한국은행에의 예치
  3. 기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3조(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① 법 제23조의6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이 별도로 공고하는 바에 따라 <별표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공고를 하기 전에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4항내지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④ 한국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법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2.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여 신청기관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신청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 법 제23조의7에 따른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이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에 적합할 것
  ⑤ 한국산업은행은 제4항 제3호에 따라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신청기관의 과거 중개기능 제고실적, 경영건전성 저하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적합성의 정도를 신청기관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⑥ 한국산업은행은 제4항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심사 결과,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기타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신청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⑦ 한국산업은행은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 후 5영업일 이내에 자금지원의 내용, 심사 결과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 6. 24.>


제4조(금융기능제고계획) ① 법 제23조의7 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은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앞서 <별표3>의 세부기준에 따른 계획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9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일 현재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별도로 공고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4.>


제5조(기타) 한국산업은행은 이 규정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서식,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4.>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5. 6. 30.]
#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에 따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4.>


제2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방법) 법 제23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 6. 24.>
  1.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한국은행에의 예치
  3. 기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3조(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① 법 제23조의6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이 별도로 공고하는 바에 따라 <별표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공고를 하기 전에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4항내지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④ 한국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법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2.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여 신청기관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신청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 법 제23조의7에 따른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이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에 적합할 것
  ⑤ 한국산업은행은 제4항 제3호에 따라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신청기관의 과거 중개기능 제고실적, 경영건전성 저하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적합성의 정도를 신청기관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⑥ 한국산업은행은 제4항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심사 결과,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기타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신청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⑦ 한국산업은행은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 후 5영업일 이내에 자금지원의 내용, 심사 결과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 6. 24.>


제4조(금융기능제고계획) ① 법 제23조의7 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은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앞서 <별표3>의 세부기준에 따른 계획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9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일 현재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별도로 공고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4.>


제5조(기타) 한국산업은행은 이 규정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서식,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4.>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5. 6. 30.]
# 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img id="19764299">
</img>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취소
<img id="1976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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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라 함은 금융위원회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업무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라 함은 금융위원회가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중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2.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5.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6. 금융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만, 1인의 위원이 담당하는 피평가 중앙행정기관이 2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의2(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분야별 소위원회는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위원회 성과관리계획 심의·의결
  2.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시행계획 심의·의결
  3.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의 자체평가 실시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주요업무 추진내용 검토) ①실·국은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실·국은 주요업무 추진결과 미흡한 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적·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각 실·국 등은 국무총리실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1개이상 작성하여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국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변경이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평가의 실시) ①위원회는 국무총리실 평가지침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반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국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및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30일이내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자체평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사경과요지)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위원장은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위원발언 요지, 기타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의사경과요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제반활동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안조치)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실·국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실·국이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신설, 2019. 11. 12>


제15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 11. 12.>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업무계획의 수립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성과 및 목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당연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변경한 업무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연간 보조금 교부 신청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과목표의 조정 등 업무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실적의 보고)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3조제1항의 업무계획에 따른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센터의 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보고안건의 제출 시기) 지원센터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고 안건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센터 조직·인력 변경 사항의 통보)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사항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금융중심지 지원업무 관련 통계관리) 지원센터의 장은 금융기관 지원 실적, 경영환경 개선 처리 실적 등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경비를 보조받으려면 5월 31일까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의 내용,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정의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등 보조금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9조(기타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외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지원센터의 장은 이 규정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6.30.>
# [별표1-2] (전면개정 2009. 10. 9, 개정 2013. 9.17, 개정 2014. 2.10, 개정 2019. 1. 31)

<별표1-2>(전면개정 2009. 10. 9, 개정 2013. 9.17, 개정 2014. 2.10, 개정 2019. 1. 31)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 (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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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6조의3 별표2 제1호가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개정 2013. 9.17)

   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순자본비율이 100%이상일 것(개정 2019. 1. 31)

   다.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일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2. 영 제6조의3 별표2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ㆍ제3호ㆍ제4호라목ㆍ제5호나목 중 “제1호나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체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



3. 영 제6조의3 별표2 제1호마목(1), 제2호나목ㆍ제3호ㆍ제4호라목ㆍ제5호나목ㆍ제6호마목중 “제1호마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4. 영 제6조의3 별표2 제4호가목ㆍ나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5. 영 제6조의3 별표2 제6호라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이상일 것
# [별표 1-3] (전면개정 2009. 10. 9, 개정 2013. 9.17, 개정 2015. 9. 7, 삭제 2016. 8. 1.)

<별표 1-3> (전면개정 2009. 10. 9, 개정 2013. 9.17, 개정 2015. 9. 7, 삭제 2016. 8. 1.)
# [별표 1-6] 금융지주회사등의 공동광고 및 사무공간 등 시설의 공동사용기준

<별표 1-6>(신설 2010. 3. 8, 개정 2014. 12. 1)

금융지주회사등의 공동광고 및 사무공간 등 시설의 공동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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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련)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 법 제48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9항에 따라 공동광고를 하거나 사무공간, 영업점, 전산시스템, 정보통신망, 전산자료, 저장장비, 전자적 장치 및 고객등의 전화에 응대하는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동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광고문안에 표시하는 등 예금자(계약자) 또는 투자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자회사등이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인지 여부 

 나. 별도의 법적인 계약이 없는 한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의 채무를 보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다. 다른 관련법령에서 표시의무를 부여하는 사항



2. 사무공간 및 영업점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가. <삭제> (2014. 12. 1)

 나. 동일한 금융지주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함께 사용하는 회의실, 상담실 등을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영업소명 포함)의 별도 표기 등을 통해 고객이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회사별 사무공간 등은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분리하고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삭제> (2016. 7. 27)

 라. 고객에 대하여 각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며, 각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영업점내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책임이 각 회사에만 개별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마. 각 회사가 사무공간 및 영업점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영위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바. <삭제> (2016. 7. 27)

 사. 고객정보의 제공이 법 제48조의2 등 법령에 따라 허용되거나 고객이 동의한 경우 외에는 동일한 사무공간 및 영업점 등을 사용하는 금융지주회사등 사이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 공동사용하는 사무공간 및 영업점 등에서 근무하는 각 금융회사 임직원의 역할(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각 금융회사의 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별도의 감독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 정보통신망, 전산자료 저장장비, 전자적 장치를 공동사용하는 경우

 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위한 적절한 방화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객정보의 제공이 법 제48조의2 등 법령에 따라 허용되거나 고객이 동의한 경우 외에는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 서로 다른 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

     (2) 법령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 서로 다른 회사가 보유한 업무정보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

     (3) 전산시스템상 지휘?명령?보고라인의 분리

 나. <삭제> (2014. 12. 1)

 다. 관련법규 등에 따라 다른 회사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경우에는 권한이 부여된 자의 접근가능한 정보범위, 정보의 이용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 및 위반시 불이익 조치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전산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하여 자체 안전대책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마. 전산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을 공동사용하는 금융지주회사등 외의 자에게 고객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고객 등의 전화에 응대하는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5. <삭제> (2014. 12. 1)
# [별표 1-7] 금융지주회사 인가시 사업계획 관련 심사기준

<별표 1-7>(신설 2011. 3. 2)



금융지주회사 인가시 사업계획 관련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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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7항 관련)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4. 주력자회사(제35조제5항에 따른 주력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효율적 경영관리와 충분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할 것
# [별표 1] (전면개정 2009. 10. 9, 개정 2013. 9.17, 개정 2015. 9. 7)

<별표 1> (전면개정 2009. 10. 9, 개정 2013. 9.17, 개정 2015. 9. 7)



대주주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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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인가시 대주주 요건(제10조 제1항 관련)

   가.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가목, 제3호가목 및 제5호나목 관련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결산자료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반기말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당해 법인의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의 규모가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일 것

   나.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나목 관련 (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대주주가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10,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일 것(개정 2013. 9.17)

     (2) 대주주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0%이상일 것

     (3) 대주주가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4) 대주주가 (1)부터 (3)까지 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할 것

   다.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다목 및 제3호나목ㆍ다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해 법인 및 당해 법인이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다만,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

   라.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라목 및 제3호라목 중 "제1호라목" 관련

       대주주의 출자자금이 인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서 차입자금이 아닌 자금으로 출처가 명확할 것

   마.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마목 ⑴, (3) 및 (4), 제2호ㆍ제3호라목ㆍ제4호나목ㆍ제5호마목ㆍ제6호마목 중 "제1호마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2호ㆍ제4호나목 중 "제1호라목" 및 제6호라목 관련

       대주주의 출자자금은 유가증권 매각, 부동산 매각, 예ㆍ적금 및 사업소득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서 차입자금이 아닌 자금으로 동 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사.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5호가목 관련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 및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



2. 법 제60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인가시 대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 요건(제11조 제1항 관련)

   가.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시 대주주등에 대하여는 제1호 마목 (2)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금융위의 권고ㆍ요구ㆍ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대주주등이 금융기관인 경우

     (1)추가출자예상금액(기존 발행주식 인수예상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당해 금융기관(출자자)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영 제5조제3항별표1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 

   다. 대주주등이 기금등인 경우

     (1)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라목의 요건

   라. 대주주등이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1) 추가출자예상금액이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영 제5조제3항별표1 제1호라목 및 동별표 제3호나목ㆍ다목의 요건

   마. 대주주등이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1) 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라목의 요건

   바. 대주주등이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1) 추가출자예상금액이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영 제5조제3항별표1 제1호라목 및 동별표 제5호다목의 요건

   사. 대주주등이 외국인인 개인인 경우

     (1)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영 제5조제3항별표1 제1호라목의 요건

   아.대주주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별표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별표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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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상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3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④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라. 회수의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건전성 분류의 일반원칙



  (건전성분류의 원칙)

    가. 금융지주회사는 거래처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나. 여신규모 또는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처에 대하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신용평가모형 설정?운용)

    다. 금융지주회사는 거래처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이하 “신용평가모형”이라 한다)을 설정?운영한다.

    라. 금융지주회사는 거래처의 구성(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여신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거래처의 범위, 전체여신중 평가대상 여신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마. 금융지주회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관리한다.



  (여신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바. 동일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은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보증부 여신은 거래처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여신은 거래처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과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은 거래처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매입외환은 지급인 또는 보증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기  타) 

    사. 비거주자인 거래처에 대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외에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여신 또는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아.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개시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

  가. 금융지주회사는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가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하며,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보증부 유가증권은 발행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유가증권은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에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비거주자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한다.



4. 회수예상가액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는 “고정”이하 분류여신에 대하여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운영한다.

  나. 회수예상가액은 담보물 처분시 실제 회수 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 하되, 담보물 처분에 부대 되는 비용을 차감한다.
# [별표 3-2]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3-2>(신설 2015.12.23.)(개정 2021.6.24.)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제25조제1항 관련)



┌──────────┬───────┬───────┬───────┐

│                    │보통주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

├──────────┼───────┴───────┴───────┤

│2015년 이전         │없음                                          │

├──────────┼───────┬───────┬───────┤

│2016년 1월 1일 이후 │5.125% + K/4  │6.625% + K/4  │8.625% + K/4  │

├──────────┼───────┼───────┼───────┤

│2017년 1월 1일 이후 │5.75% + K/2   │7.25% + K/2   │9.25% + K/2   │

├──────────┼───────┼───────┼───────┤

│2018년 1월 1일 이후 │6.375% + K*3/4│7.875% + K*3/4│9.875% + K*3/4│

├──────────┼───────┼───────┼───────┤

│2019년 1월 1일 이후 │7.0% + K      │8.5% + K      │10.5% + K     │

└──────────┴───────┴───────┴───────┘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 [별표 3-4]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점수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제25조의2제3항 관련)

<별표 3-4>(신설 2015.12.23.)(개정 2021.6.24.)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점수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제25조의2제3항 관련)



┌──────────┬────────────────────┐

│금융체계상 중요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

│평가 점수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 비율)     │

├──────────┼────────────────────┤

│600 미만            │0.0%                                    │

├──────────┼────────────────────┤

│600 이상 1400 미만  │1.0%                                    │

├──────────┼────────────────────┤

│1400 이상           │2.0%                                    │

└──────────┴────────────────────┘
# [별표 3] 최소 준수비율

<별표 3>

최소 준수비율

(제25조 제1항 관련)



 1. 2013년 12월 1일 이후



┌────────┬──────┬──────┐

│보통주 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총자본 비율 │

├────────┼──────┼──────┤

│3.5%            │4.5%        │8.0%        │

└────────┴──────┴──────┘





 2. 2014년 1월 1일 이후



┌────────┬──────┬──────┐

│보통주 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총자본 비율 │

├────────┼──────┼──────┤

│4.0%            │5.5%        │8.0%        │

└────────┴──────┴──────┘





 3. 2015년 1월 1일 이후



┌────────┬──────┬──────┐

│보통주 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총자본 비율 │

├────────┼──────┼──────┤

│4.5%            │6.0%        │8.0%        │

└────────┴──────┴──────┘
# [별표 4] 자체정상화계획 작성기준

<별표 4> <신설 2021.6.24>



자체정상화계획 작성기준

(제25조의5 관련)



1. 자체정상화계획에 관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가.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 지속적인 관리 및 실행 등과 관련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책임과 역할을 포함해야 한다.



나.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지표(이하 ‘발동지표’라고 한다.)에 관한 상시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발동지표별로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경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하 ‘자체정상화수단’이라 한다.)의 발동 여부, 실행할 자체정상화수단의 결정 및 신속한 실행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등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2.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경영 위기상황의 발생 시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을 우선적으로 유지ㆍ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능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핵심기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그룹 내 계열사가 아닌 제3자에게 공급하는 기능인 경우



 2)상기 기능의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 제3자에게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부실이 파급되거나 시장의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구조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매출, 이익 또는 영업권 등의 주요 원천이 되는 사업을 은행지주회사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3.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및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가.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되는 경영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나. 경영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금융기관의 고유 위기, 시장전반의 위기 및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자체정상화수단의 효과분석 등에는 각 위기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발동지표는 자체정상화수단에 대한 발동시기를 식별하기 위해 설계된 정량적 지표 및 정성적 지표로 구성하고,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구조와 리스크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발동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2) 발동지표는 자본적정성, 유동성 및 위기상황 등과 관련하여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 지표를 포함한다.



라.자체정상화계획 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발동지표의 기준(이하 ‘발동요건’이라 한다.)은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1) 지표별 발동요건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와 감독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한다. 



 2) 자본적정성 발동지표의 경우 제25조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규제 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동요건을 설정해야한다.



 3)유동성 발동지표의 경우 제25조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 외화유동성비율 및 자회사가 속한 업권의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 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동요건을 설정해야 한다.



 4)발동요건 충족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실제 위기상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수단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자본적정성 등 일부 발동지표의 경우 발동요건이 충족될 경우 조치수단을 즉시 실행토록 정하는 등 급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4. 경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및 조치내용



가.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활용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자체정상화수단의 목록을 제시하고, 자체정상화수단의 집행에 따른 자본적정성 등 경영 건전성 개선 효과, 집행 절차 및 소요기간과 예상 장애요인, 집행책임자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나. 자체정상화수단 집행에 따른 효과 분석 시에는 위기상황이란 점이 감안되어야 하며, 효과분석에 필요한 가정을 명시해야 한다. 

다. 가능한 자체정상화수단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증자 등 자본 확충 조치, 배당금지 및 임직원 성과 보상지급의 금지 등 



 2) 자회사의 매각, 사업부 분할



 3)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발적인 채무조정



 4) 자금조달 방식 다변화를 통한 자금 확보 방안 등(은행지주회사 내 유동성 및 자산의 이전 등을 포함)



5.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한 영업지속 계획



가. 경영 위기상황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인력ㆍ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지배구조의 적합성을 점검ㆍ평가하고 이에 따른 개선ㆍ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경영위기상황 발생시에도 금융시장의 인프라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요건들을 파악하여 대비해야 한다.  



다. 내부 업무 절차, 정보기술, 청산 및 지급결제 시스템, 공급 및 직원과의 계약 등이 경영 위기상황에도 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6.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등 의사소통 체계



가.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발동요건 충족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 언론, 금융시장, 내부 직원 및 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 자체정상화계획과 관련하여 적절한 의사소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7. 경영정보시스템 등 구축 등



가. 자체정상화계획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임원의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 경영정보시스템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별지 제11호] 폐지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 <개정 2008.12.26.>

폐지 승인신청서

┌───────────────┬────────────────────────┐

│상호                          │                                                │

├───────────────┼────────────────────────┤

│본점소재지                    │                                                │

├───────────────┼────────────────────────┤

│대표자                        │                                                │

├───────────────┼────────────────────────┤

│자기자본                      │                                                │

├───────────────┼────────────────────────┤

│업무의 종류 및 규모           │                                                │

├───────────────┼────────────────────────┤

│폐지의 개요 (목적?시기?내   │                                                │

│용?방법 등)                  │                                                │

├───────────────┼────────────────────────┤

│ 폐지공고내용, 공고예정일 및  │                                                │

│공고신문                      │                                                │

├───────────────┴────────────────────────┤

│■ 첨부서류                                                                     │

│1. 폐지를 위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 사본 1부 │

│2. 인가?등록확인서류 원본 1부                                                  │

│3. 폐지를 위한 신문공고문 사본(폐지완료 후 제출) 1부                            │

│4. 신청일 현재 회사의 재산목록과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각 1부                  │

│5. 정관 1부                                                                     │

│6. 잔여 재산의 처리 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처리계획서 1부                         │

│7. 채권자, 주주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이행 계획 서류 1부           │

│8. 향후 추진일정에 관한 서류 1부                                                │

│9.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 영문서류는 국문번역서류를 함께 제출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

│     위와 같이 전부 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별지 제15호]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5호><개정 2021.10.13.>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신청서

┌───────────────────────────────────────┐

│Ⅰ. 회사의 개황                                                               │

│                                                                              │

│  1. 상  호 :                                                                 │

│  2. 설립일 :                                                                 │

│  3. 본점의 소재지 :                                                          │

│  4. 사업목적 :                                                               │

│                                                                              │

│Ⅱ. 자본에 관한 사항                                                          │

│                                                                              │

│                                                                              │

│Ⅲ. 임원에 관한 사항                                                          │

│┌───┬───┬──────┬────┬───┐                            │

││직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요경력│비  고│                            │

│├───┼───┼──────┼────┼───┤                            │

││      │      │            │        │      │                            │

│└───┴───┴──────┴────┴───┘                            │

│ ※ 주요경력은 주요근무처, 근무기간 및 직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첨부서류                                                                 │

│  1. 정관 1부                                                                 │

│      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      3.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1부                                              │

│      4. 주주의 성명 및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

│      5. 업무방법서 1부                                                       │

│      6.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별지 제19호] 종합금융회사의 지점등 설치 인가신청서

<별지 제19호>



종합금융회사의 지점등 설치 인가신청서

┌────────────────────────────────────────┐

│ 1. 상호 및 본점 소재지·연락처 등 개황                                         │

├────────────────────────────────────────┤

│ 2. 지점(사무소 등)설치 계획서                                                  │

│┌──────────┬──────┬┐                                        │

││지점(사무소 등)  건 │위 치       ││                                        │

││물현황              ├──────┼┤                                        │

││                    │임차여부    ││                                        │

││                    │(임차보증금)││                                        │

││                    ├──────┼┤                                        │

││                    │면 적       ││                                        │

│├──────────┴──────┼┤                                        │

││설치예정일자                      ││                                        │

│├─────────────────┼┤                                        │

││근무예정인원                      ││                                        │

│└─────────────────┴┘                                        │

│                                                                                │

│  ■ 첨부서류                                                                   │

│  2-1. 설치예정지 건물의 신축 또는 사용계획서                                   │

│  2-2. 설치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3. 영 제331조제1항 각 호의 인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

│                                                                                │

│  ■ 첨부서류                                                                   │

│  3-1. 제8-41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신청일 현재 직전월말을 기준으로 산출한 │

│비율. 다만, 분기별로 산출하는 경우는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          │

│  3-2. 신청일 현재 직전 2개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 현황                          │

│  3-3. 신청일 현재 직전 2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

│받지 아니하였음에 관한 확인서                                                   │

│  3-4. 설치 후 3년간 수지예상서                                                 │

│  3-5.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7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별지 제20호]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ㆍ단기금융회사)업무폐지(해산)인가 신청서

<별지 제20호><개정 2021.10.13.>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ㆍ단기금융회사)업무폐지(해산)인가 신청서

┌─────────────────────────────────────────┐

│ 1. 상호(명칭)                                                                    │

│                                                                                  │

│ 2. 대표자                                                                        │

│                                                                                  │

│ 3. 본점 및 지점등의 소재지 및 연락처                                             │

│                                                                                  │

│ 4. 업무                                                                          │

│                                                                                  │

│ 5. 폐지(해산)의 사유                                                             │

│                                                                                  │

│ 6. 폐지(해산)예정일                                                              │

├─────────────────────────────────────────┤

│  ■ 첨부서류                                                                     │

│  1. 업무폐지(해산)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

│그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1부                                                     │

│  2. 업무를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무의 종목에 관한 서류 1부  │

│  3. 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후의 정관                                       │

│  4. 해산의 경우 청산사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

│  5. 최근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

│  6.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  7. 예금자 등에 대한 조치와 그 자산, 부채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1부          │

│  8. 해산 및 폐지절차 진행에 관한 일정 계획 1부                                   │

│  9.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도에 관련된 계약서 1부 │

│  10.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9조제1항                                │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업무의 폐지(해산)에 관한 인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별지 제24호] 거래소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4호> <신설 2013.9.17., 개정 2016.7.28.>



 거래소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

│1. 상  호                                                                             │

│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사결     │

│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

│                                                                                      │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

│3. 대표자 및 임원                                                                     │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임원자격┃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적합여부┃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법 제382조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각 호 및 이 규정 별표 27 제1호나목의 자격을 말한다.                                   │

│                                                                                      │

│■ 첨부서류                                                                           │

│3-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4. 시장개설 단위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4-1. 시장개설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