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9] 외국집합투자증권 적격기준

<별표 19> <개정 2008.12.26., 2016.4.14., 2016.6.28., 2021.8.25.>

외국집합투자증권 적격기준

(제7-53조제3항 관련)



1. 판매대상 외국집합투자증권

  가. 외국집합투자증권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고 총발행금액의 10% 이상은 한국 이외에서 판매될 것

  나. 순자산의 60% 이상이 외국 집합투자기구별로 외화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외국부동산 또는 외국상품에 투자 운용될 것

  다. 국내 환매방식과 해외 환매방식이 동일할 것

  라.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헤지 이외의 목적인지 여부 및 헤지 이외의 목적인 경우 관련 투자위험에 대해 투자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외국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투자에 필요한 위험관리절차를 구축ㆍ운용할 것

  마. 장외파생상품은 법 제4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으로 평가되고 언제라도 공정가치로 청산 또는 해지가 가능하며 거래상대방은 해당 국가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일 것

  바. 생명보험, 연금 등 특별한 서비스 내지 상품을 부가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

  사. 집합투자재산에서 차입을 하지 않을 것. 단, 환매대금 지급 등 부득이한 경우 순자산의 10%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것은 예외

  아. 국내 기관투자가(「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4호에서 정하는 기관투자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국내 기관투자가가 50%이상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설정ㆍ설립하거나 운용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업자가 50%이상 출자한 외국집합투자업자가 설정ㆍ설립하거나 운용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 아닐 것 

  자. 영 제30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한다.



2. 판매표시통화

 － 기준가액의 표시통화는 외화일 것



3. 운용제한

  가. 동일인과의 총 거래금액이 각 집합투자재산의 35%(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각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 회사가 발행한 증권 또는 그 동일 회사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 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그 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증권시장 또는 제7조-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에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가 각 집합투자재산의 30%까지 동일 회사가 발행한 증권 또는 그 동일회사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않을 것. 다만,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20%를 초과하여 동일 부동산 또는 상품에 투자하지 않을 것. 다만,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 증권시장 또는 제7-26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에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것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각 집합투자재산의 100%까지 동일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6.28>

  마.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순자산가치 이내로 제한될 것

  바.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평가액(거래상대방의 부도시 발생가능한 최대손실을 말한다)이 각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사. 각 집합투자재산의 20%를 초과하여 동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것. 이 경우 투자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을 것

  아. 각 집합투자재산의 30%를 초과하여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지 않을 것

  자.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전을 대출(콜론을 제외한다)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보증하지 않을 것

  차. 집합투자재산으로 공매도(대주거래)를 하지 않을 것

  카. 금융감독원장은 가목, 나목, 다목, 사목 및 차목에 불구하고 각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OECD국가의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EU회원국의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또는 IBRD등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인정되는 기관 등의 채무증서에 투자하는 경우, 법 제233조의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와 합병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각 집합투자재산의 20%를 초과하여 동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EU가 제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지침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 「외국집합투자업자 및 그 관계회사, 동 회사의 임원, 주요주주(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발행주식수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함) 또는 그 배우자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등 외국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집합투자재산과의 사이에서 자기를 위하여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제한이 있을 것



5. 보관장소의 지정

 － 은행, 신탁업자 등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인정되는 기관을 자산의 보관 및 결제기관으로 할 것



6. 판매ㆍ환매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대리권한

 －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담당하는 판매대행회사가 당해 외국 집합투자기구 또는 외국집합투자업자의 대리인(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ㆍ환매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 또는 외국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



7. 환매기간

 － 투자자의 환매신청후 15일 이내에 환매가 이루어질 것. 단, 부동산 등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최소 분기단위로 환매가 이루어질 것 



8. 해당 국가에서의 공시 

 －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국가에서 투자자 및 감독관청에 대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내용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질 것



9. 공인회계사의 선임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독립된 공인회계사가 선임되어 있을 것



10. 그 밖의 경우

 －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내 집합투자상품과의 형평성 및 국내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적격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