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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 중독"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하는 물질을 오용ㆍ남용하여 해당 물질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마약류 중독자"란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 직업 또는 학업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자를 말한다. 
  3. "사회재활"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의2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중독에서 벗어나 원활한 사회적 기능을 하도록 회복을 돕는 교육, 상담, 집단 프로그램 등 사회복귀 지원을 말한다.
  3. "함께한걸음센터"란 마약류 중독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지부를 포함한다) 내 센터를 말한다.
  4. "용기한걸음센터"란 마약류 중독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초기상담, 치료 및 사회재활 연계 등을 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를 말한다. 
  5.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을 진행하며, 맞춤형 치료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재활교육"이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라 수행하는 재활교육을 말한다.
  7. "마약류사범 재범예방교육"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법원의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에 따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범예방교육을 말한다.


제3조(수탁기관별 위탁업무의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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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ㆍ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사유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분석 결과 및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결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3조(조치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는 별표의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해당 처방ㆍ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한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조치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평가 및 가산지급의 기준 등에 관하여 이 고시를 다른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가산지급 대상 요양기관 및 질환) ①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가산지급 대상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의원 만성질환관리 대상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하되, 대상 상병분류 코드는 고혈압은 I10, I11, I12, I13으로 하고, 당뇨병은 E10, E11, E12, E13, E14로 하며 상병분류 코드 별 한글명칭은 별표와 같다.


제4조(가산지급 방법) ①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은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평가대상 기간 전체 월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
  2. 평가대상 진료 분에 대하여 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하 "업무정지 처분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다만, 가산지급 후에 평가 대상 진료 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가산지급 금액을 환수한다.
  3. 기타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가산지급 주기) 가산지급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주기에 따라 지급하며, 평가 주기 변경에 따라 지급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가산지급 금액의 산정) ① 가산지급 금액은 제4조에 따라 요양기관별 평가결과와 건강보험 관리 환자 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세부 산정방식은 심사평가원장이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가산금액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심사평가원장이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가산지급 금액 산정 결과의 적용 등) ① 심사평가원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기관별 가산지급 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며 그 결과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가산지급금액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가산지급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 운영요령)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만화 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만화 분야 일반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1
  2. 만화 분야 전자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2
  3. 만화 분야 연재계약의 경우 : 별표3
  4. 만화 분야 저작물 대리중개계약의 경우 : 별표4
  5. 만화 분야 공동저작계약의 경우 : 별표5
  6. 만화 분야 기획만화계약의 경우 : 별표6
  7.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 별표7
  8.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8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말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말, 노새, 당나귀 등 마속동물을 말한다. 이하 "수출말"이라 한다)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지역(region) 또는 주(state)는 수출말 선적 전 2년간 구역·비저·아프리카마역 및 수포성구내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지역 또는 주는 수출말 선적 전 2년간 베네수엘라말뇌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수출말은 선적 전 60일 이내에 이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지역 또는 주는 수출말 선적 전 60일 이상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한 지역 또는 주일 경우 수출말은 웨스트나일바이러스에 대한 별표 1의 검사방법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④ 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농장은 수출말 선적 전 6개월간 말전염성빈혈·말전염성자궁염·말파이로플라즈마병·말바이러스성동맥염·선역·광견병·마두·옴·말전염성유산·슈라·가성피저 및 탄저의 발생 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제3조(수출검역) ① 수출말은 수의사 감독 하에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이 인정하는 수출검역시설 또는 수출검역장소에 선적 전 7일 이상 상주되어야 한다.
  ② 수출말은 수출검역기간 중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말 이외의 다른 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③ 수출말은 임상적으로 전염성 또는 접촉성 질병의 증세가 없이 건강하여야 하며, 외부기생충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 수출말은 검역장소에 입고 후 수출국정부가 인정하는 실험실에서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의한 검사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증명하는 경우 말뇌염(동부말뇌염 및 서부말뇌염) 발생국일지라도 말 뇌염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말은 선적 당일 및 선적 전 3개월 동안 말뇌염의 임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2. 선적 전 21일간 수출검역시설 또는 수출검역장소에서 사육되고 검역 및 선적지까지 운송되는 동안 곤충 매개체로부터 보호되었거나 또는 선적 전 15일과 1년 사이에 말뇌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⑤ 말바이러스성동맥염에 대한 예방접종은 종마에 한하여 허용하되, 별표 2의 ‘말바이러스성 동맥염에 예방접종된 종마의 수출국 검사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수입검역 중 교미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예방접종 종마를 수입하는 때에는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음성인 암말 각 2필씩을 수입하여야 한다.
  ⑥ 수출말은 선적 전 21일과 90일 사이에 말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1차 접종 또는 보강 접종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이 수출말 선적 전 2년 이상 말 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을 경우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제4조(수출검역증명서) 수출국 정부수의관은 수출말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명시된 사항
  2. 제3조에 명시된 사항과 별표 1에 의한 개체별 정밀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다만,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예방접종을 한 종마(시험용 암말 포함)의 경우 별표 2의 조건에 의한 다음 사항 추가
    1) 예방접종전 검사 : 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2) 예방접종후 검사 : 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횟수별)
    3) 교미시험
      (1) 교미전 검사 : 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2) 교미후 검사 : 교미일자·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검사결과 및 검역종료시까지의 암말의 임상증상
    4) 정액바이러스분리시험 : 정액 채취일자, 검사일자,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3. 수출말의 개체번호·성별 및 연령
  4. 예방접종시 예방약의 종류 및 접종연월일
  5. 수출검역시설 또는 수출검역장소의 명칭·주소 및 검역기간
  5-1.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농장의 명칭·주소 및 체류기간(농장별 기재)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5조(건초, 깔짚 등의 조건) 수출말의 검역 중 또는 운송 중 사용하는 건초, 깔짚 및 사료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것이어야 하며, 운송 도중 추가로 구입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운송) 수출말이 선박이나 항공기로 이동되는 동안 같은 위생상태가 아닌 다른 말이 같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소독) 수출말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 공간 등은 사용 전에 세척되고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소독약으로 소독되어야 한다.


제8조(불합격 조치) 대한민국 정부는 수입되는 수출말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던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전염성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1. 본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종모마 : 말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말로서 시정동물(teaser animal)을 포함한다.
 나. 정부수의사 : 수출국 수의당국 소속 수의사
 다. 전담수의사 : 종모마 및 정액채취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말정액의 채취 및 취급을 감독하도록 정액채취소에 고용되고 수출국 수의당국의 감독을 받는 수의사
　
2. 수출 말정액을 채취하는 정액채취소가 속한 지역(국가 아래의 첫 번째 행정단위)에서는 수출 말정액 선적 전 2년간 구역, 비저, 아프리카마역, 베네주엘라말뇌염, 수포성구내염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출국 수의당국은 2.에서 정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발생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의 말정액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한국으로 수출할 말정액을 생산하는 정액채취소는 수출국 수의당국이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승인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정액채취소는 수출국 수의당국의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정액채취소는 동물사육농장과 격리되어 있고,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1) 세척 또는 멸균 시설이나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정액채취시설
  2) 정액 처리·보관실
  3) 정액 처리·보관실과는 별도로 분리된 가축계류시설
  4) 환축격리시설
  5) 외부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6) 정액채취소 전체를 청소, 소독할 수 있는 장비
 다. 정액채취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전담수의사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모든 정액채취 종사원은 정액채취기술을 습득한 자로서 위생 및 방역에 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정액채취, 처리 및 보관의 전과정은 전담 수의사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정액채취소내의 모든 동물에 대한 품종, 출생일, 개체확인 및 병력, 원산농장 및 이동상황, 실시한 검사내용 및 그 결과, 약물처리, 예방접종사실, 정액채취 현황이 기록되고 있어야 한다.
  4) 종모마와 동등하거나 우수한 위생상태인 동물만 정액채취소로의 입식이 허용되며 그 출입상황이 기록되고 있어야 한다.
  5)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수의사가 허가한 자에 한하여 출입하도록 하고 방문사항은 기록되어야 한다.
 라. 말정액을 채취하는 동안에는 종모마보다 낮은 위생상태의 동물은 종모마가 계류되어 있는 정액채취소내의 가축계류시설로 입식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정액채취소에서 생산된 정액을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5. 말정액의 생산에 이용되는 종모마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종모마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사육되었거나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 전 6개월 이상 수출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서 정액채취소 입식후 한국으로 수출할 말정액의 최종 채취시까지 상기 정액채취소내에서 계류되고 자연교배에 이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나. 종모마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 전 과거 6개월동안 말전염성빈혈, 말전염성자궁염, 말파이로플라즈마병,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선역, 광견병, 마두, 옴, 말전염성유산, 슈라, 가성피저, 탄저가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다. 종모마는 정액채취소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계류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수출국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라. 종모마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는 당일에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야 하고, 정액채취소로의 운송은 수출국 정부수의사 또는 전담수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6. 말정액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한국으로 수출될 말정액을 생산하는 종모마는 정액채취일에 실시한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야 한다.
 나. 말정액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병원체의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취, 처리되어야 하고,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는 사용전에 소독 또는 멸균처리 하여야 한다.
 다. 말정액의 처리에 사용되는 첨가제, 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은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전파시킬 위험이 없는 가열처리된 우유 또는 멸균되거나 뉴캣슬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난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물유래물질도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채취된 말정액은 처리후 종모마의 개체번호, 품종, 채취일, 및 정액채취소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수출국 수의당국이 정한 방식에 의거 작성한 코드를 부착한 앰플이나 스트로우에 저장하여야 한다. (코드를 사용한 경우는 코드해독법을 첨부)
 마. 말정액은 세척, 소독 또는 멸균된 액체질소용기에 담아야 하며 수출국 수의당국이 정한 봉인지로 봉인하여 한국 도착시까지 개봉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는 냉매제는 동물성 물질에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한다.
 바. 말정액은 정액채취 후 검사결과가 확인되고 한국으로 수출할 때까지 정액채취소내의 보관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7. 수출국정부는 말정액을 수출할 경우 정부수의사가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영문)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상기 2., 5., 6.에 명시된 사항 
 나. 수입자 및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정액채취소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
 라. 종모마의 등록명칭, 등록번호, 품종, 출생일 및 정액채취소로의 입식일자
 마. 정액채취 연월일, 앰플 또는 스트로우 수량 및 표식
 바.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식
 사. 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 첨가제의 구성성분 
 아. 5. 다.에 의한 질병별 검사방법·검사일자·검사결과 및 검사기관
 자. 선적일자 및 선적지, 선기명
 차. 검역증명서의 발행기관 및 일자,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8.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말정액에 대한 검역중 본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말정액의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호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혼합ㆍ소분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혼합ㆍ소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2호마목에 따른 "혼합ㆍ소분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혼합ㆍ소분의 범위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최종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 다만,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혼합 또는 소분의 범위를 미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혼합 또는 소분 할 것
  2. 혼합ㆍ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가 「화장품법」제8조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할 것
  3. 혼합ㆍ소분 전에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말 것
  4. 혼합ㆍ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맞춤형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하지 말 것. 다만 과학적 근거를 통하여 맞춤형화장품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 또는 원료는 밀폐가 되는 용기에 담는 등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 할 것
  6. 소비자의 피부 유형이나 선호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맞춤형화장품을 미리 혼합ㆍ소분하여 보관하지 말 것


제3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자로서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 기간에 따른 산정기준
　
 o 허가(신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o 허가(신고) 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20를 가산한 금액
 o 허가(신고) 기간 3년 이상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 허가권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검증서 제27호에 의한 인공복토재의 복토두께는 평균 14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함.
2. 규제의 재검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7.>
3. 종전의 고시의 폐지
○ 종전의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1-149호, 2001. 10. 15)’ 고시는 이를 폐지함.
# 매물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매물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등) ① 선박이[별표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방향에 따라야 하며, 분리선 또는 분리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이 지정 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는[별표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2012.03.28.>


제5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항행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
  3. 환경보전협회


제3조(위탁업무) 제2조의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수토지에 부착된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업무
  2. 수변생태벨트(녹지조성을 포함한다)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공사 업무
  3. 매수토지 등의 유지 및 관리 업무
  4. 토지매수 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ㆍ해상ㆍ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ㆍ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제3조(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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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6조(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ㆍ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제7조(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제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9월 12일까지로 한다.
#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기준은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 지표조사의 용역을 위탁하거나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원칙)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이하 "조사단장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② 제1항의 조사단장 등(이하 "조사인력"이라 한다)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입회조사의 대가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며 별표 7의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제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인건비 기준단가의 산정은 이 기준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육상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는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 표본조사는 210퍼센트에서 250퍼센트, 시굴조사는 190퍼센트에서 230퍼센트, 발굴(정밀)조사는 220퍼센트에서 240퍼센트 이내로 산출한다. 비목별 산출방법은 별표 8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다만, 일반적인 조사용역과 비교했을 때 3D 스캔, 항공 촬영, VR 촬영 등 추가로 과업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항에서 정한 범위와 달리 산출할 수 있다.
  ② 해당 조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와 유물정리 및 조사보고서 간행과 직접 관련하여 임시로 고용된 자에 대한 급여는 별표 3부터 별표 5에 따른 참여 연인원수에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등과 퇴직적립금
  2.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추가로 산출된 금액
  ③ 직접경비 중 유물정리비와 보고서간행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④ 조사비용(부가세 제외)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그 외의 경우는 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ㆍ전산ㆍ서무ㆍ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7조(학술료) 학술료는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ㆍ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ㆍ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대가의 조정이 필요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인건비 기준단가의 적용기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2. 1주간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제5조제1항에 의한 지표조사(수중지표조사 포함),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정밀)조사의 용역비용은 양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금액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안전관리 및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 현장의 복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양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현장복토비를 추가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의2제3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이 고시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한다.


제3조(교육내용) 제2조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2.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4.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 제26조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이하 "감시항목" 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ㆍ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ㆍ검사주기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시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조사 등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2. "감시기준" 이란 감시항목으로 설정한 물질의 인체 위해도를 근거로 평생 섭취하여도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한 수질관리 목표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수" 및 제4호에따른 "정수(수돗물에 한한다. 이하 정수라 한다.)"
  2.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샘물", 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제3의2호에 따른 "염지하수" 및 제3의3호에 따른 "먹는염지하수"


제4조(감시항목 지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중에서의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와 국내ㆍ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에 대한 검출빈도 및 위해도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감시항목을 지정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항목 지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 하는 때에는 감시예정물질의 검출빈도ㆍ검출농도ㆍ검사주기ㆍ감시기준ㆍ검사대상ㆍ시행시기와 함께 그 물질에 대한 WHO 및 미국 등 선진국의 수질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감시항목의 감시기준,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감시기준에 대해 매 3년 마다 국제적 추세 및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재설정 조치 등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방법의 표준화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감시항목으로 지정된 물질에 대해 표준화된 검사방법을 정하고,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과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감시항목으로 지정된 물질의 검사에 필요한 장비, 기술인력 등 검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감시항목의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검사의 실시) ① 수도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정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 등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교육을 이수한 수도사업자 소속 직원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2호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상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검사결과 검출량이 감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원인규명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동 물질에 대하여는 검사횟수를 늘려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도사업자는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수장 또는 마을상수도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도 검사능력을 배양하여 검사가 가능한 일부 항목부터 검사를 실시하거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수질검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결과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검사주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검사주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보고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에 따른 감시항목의 검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감시항목별 감시지속 여부,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여부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와 외국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먹는물관련 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8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수처리제검사기관, 정수기성능검사기관 및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분야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험법의 적용) 측정·분석능력 평가용 표준시료의 분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다만, 수처리제검사기관에 대해서는「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하는 시험법은 평가용 표준시료, 보유장비 등을 고려하여 평가시행 기관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측정·분석능력평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측정·분석능력평가(이하 "분석능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를 받는 기관은 제외한다.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측정·분석능력평가를 의뢰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2. 수처리제검사기관 또는 수처리제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3. 정수기성능검사기관 또는 정수기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② 분석능력평가는 지정분야에 따라 평가용 표준시료(평가시료)를 배부하여 실시하며, 분야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분석능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평가대상기관은 측정분석기록물(별표 2)을 작성하여 시료의 배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본 항의 기간내에 표준시료 측정분석기록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분야의 종합평가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 시 현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은 별지 제1호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멕시코(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고기 및 식용설육(이하 “수출쇠고기”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2. 수출국은 수출쇠고기 수출전 2년동안 구제역, 우역 및 우폐역, 그리고 수출전 5년동안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의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수출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소가 유래한 농장은 도축전 2년이상 탄저병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4. 수출국내에서 본 위생조건 제2항의 질병 및 신종 악성가축전염성 질병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또는 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수출쇠고기를 생산하는 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이하 “수출작업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정부기관이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고 그중 대한민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나.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정부의 위생감독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수출작업장은 상기 제3항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한민국에 수출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은 대한민국정부가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었거나 또는 이들 국가를 경유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수출작업장은 일일 도축,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을 2년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쇠고기의 원산농장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6. 수출쇠고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수출쇠고기는 수출작업장내에서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소로부터 생산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특히, 무구낭충증 및 포충증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수출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 해체, 가공, 포장 및 보관작업을 할 때에는 동일 장소에서 동등이상의 위생상태에 있지 아니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수출쇠고기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제, 합성항균제, 홀몬제, 농약, 중금속 및 방사능 등) 및 병원성 미생물이 허용기준(대한민국정부의 관련규정을 원칙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쇠고기의 구성 또는 특성에 유해한 효과를 미치는 이온화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은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수출쇠고기는 어떠한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도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수출쇠고기를 포장한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정부에 통보된 것이어야 한다.
　
7. 수출국정부는 식육내 유해잔류물질 방지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검사기관과 시설, 인력, 연간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및 소에 사용되는 동물약품 등록목록 등을 명시할 것)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수출쇠고기는 정부수의관의 감독하에 봉인되어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중에는 대한민국이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급유등의 이유로 단순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9. 수출국정부 수의관은 수출쇠고기의 선적전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상기 제1항～3항, 제5항 가호,나호, 다호, 및 제6항에 명시된 사항
 (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최종가공작업장별로 기재)
 (3) 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지육 : 도축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정육 및 식용설육 : 도축기간 및 가공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5) 콘테이너 번호 및 콘테이너 등에 부착된 봉인지의 번호
 (6) 선(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회사명)
 (8)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및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10. 대한민국정부 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의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시 대한민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수출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 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 대한민국정부 수의당국은 수출쇠고기에 대한 검역중 대한민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쇠고기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면 지역 2인 근무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에 따른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제출서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6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이 고시에 따라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4.「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5.「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석유류에 대해 면세를 받거나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는 자


제3조(면세유등의 관리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①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는 제2조의 자료제출기관이 면세유등의 배정ㆍ공급ㆍ사후관리 등을 위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세액의 공제ㆍ환급ㆍ징수, 과태료부과, 조세범칙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 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이 고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면세유등의 관리자료의 범위와 제출시기 및 제출서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방법) ① 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작성 또는 취득한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를 별표에 정한 제출시기까지 「국세기본법」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별소비세법」제9조제1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세청장은 제출받은 면세유등의 관리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자료를 제출한 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문서로서 요구할 수 있다. 
  ③ 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면세유등의 관리자료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조(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① 국세청장은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 범위ㆍ시기ㆍ방법 및 그 밖에 전산시스템의 운영에 대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에 대하여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자료제출을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제2항 후단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면적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ㆍ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영농에 관한 기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ㆍ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이 400만제곱미터인 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으로 한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이 경작하는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공동영농 규약을 구비하고 육묘부터 수확까지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법인
  2.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으로부터 출자 또는 임대받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단일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경작하는 법인
  3. 25인 이상의 농업인을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임대 받아 단일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경작하는 법인
  4. 그밖에 위 각 호의 사항이 복합된 경우로서 25인 이상의 농업인을 참여시켜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공동경작하는 법인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제1조(목적)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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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31조의8 제3항에 따라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명승 제114호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및 천연기념물 제465호 「무등산 주상절리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시명 : 명승 제114호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및 천연기념물 제465호 「무등산 주상절리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명승 제114호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 소재지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88-1
  ㅇ 천연기념물 제465호「무등산 주상절리대」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1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명승 제114호「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및 천연기념물 제465호「무등산 주상절리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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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허용기준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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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허용기준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화순군>
  ㅇ 주  소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ㅇ 연락처 : 화순군청 문화예술과(전화) 061-379-3178, (전송) 061-379-3600
  ㅇ 홈페이지 : http://www.hwasun.go.kr, 전자메일 shs2851@korea.kr
<광주광역시 동구>
  ㅇ 주  소 : (우)61466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지산동, 서석동)
  ㅇ 연락처 : 광주광역시동구청 문화관광과(전화) 062-608-2404, (전송) 062-608-2449
  ㅇ 홈페이지 : http://www.donggu.kr, 전자메일 taki81@korea.kr
#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동물보호법」제90조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동물보호관 신청)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동물보호관(이하 "명예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동물보호관 신청서에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수료증을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모집 공고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명예동물보호관 위촉) ①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동물보호관 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동물보호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명예동물보호관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동물보호관증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명예동물보호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ㆍ도별 명예동물보호관의 위촉정원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동물보호관 활동) ①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등록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
  2. 위촉기관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동물학대 등 법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등에 관한 활동을 동물보호관과 공동으로 수행
  ② 명예동물보호관은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명예동물보호관증을 동물의 소유자등,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하며, 직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명예동물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6서식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 완료 후 3일 이내에 위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명예동물보호관의 연간 활동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이내까지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명예동물보호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명예동물보호관 해촉) 명예동물보호관 위촉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해촉할 때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동물보호관증을 지체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①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령
  2.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의 이해
  3.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 관리 및 질병 예방
  4.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
  5. 그 밖에 동물의 구조,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51조제3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받고자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7조(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동물보호관이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의 활동은 위촉기관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위촉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활동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행정사항) ① 검역본부장은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촉기관의 장에게 명예동물보호관의 위촉 및 해촉 현황을 통보토록 할 수 있다.
  ② 활동실적이 우수한 명예동물보호관을 선정하여 정부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동물보호관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동물보호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훼손 또는 분실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豫察)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대상)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위촉대상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위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단체 등의 장(이하 "해당 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매 분기 말 10일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별표에서 정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인원 수준으로 선발ㆍ위촉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위촉장 및 제4호서식의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증을 발급한다.


제4조(해촉)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위촉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1.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ㆍ해임되거나 해당 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2.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3.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②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위촉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촉을 건의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추천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고,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증을 회수해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임무 및 활동) ①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임무는 규칙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어떠한 비밀도 보장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6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활동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교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회 위촉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에 대하여 역할과 임무, 신고 및 예찰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수당 지원) ①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 합동단속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1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하며 1인당 연 30일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별 계좌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식물감시원의 구성) ① 명예식물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명예감시원의 인원을 배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으로부터 배분받은 인원에 대하여 검역현장, 사이버 공간 등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활동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한다.
  1.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의 임원, 직원 또는 회원
  2. 농업인, 농업 관련 학교의 학생 또는 졸업생
  3. 수출입 식물검역 또는 보세구역ㆍ부두초소 관련자
  4. 귀화인, 다문화가족


제3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지역본부장은 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명예식물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명예감시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소속 단체 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3. 사망ㆍ질병 등으로 명예감시원 임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원할 때
  ④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인)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한 지역본부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정리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해촉사항을 등록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⑥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조(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 교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국내 미분포 병해충의 유입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 활동방법 등)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규정된 임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시 및 신고 등
  2. 운영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
  ②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인 임무수행 중 발견한 법 위반행위 또는 병해충 등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 「명예식물감시원 활동 보고서」 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고(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 활동에 명예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시원 운영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 및 위촉ㆍ해촉 현황을 익년 1.10.까지 본부장(식물검역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교육에 참석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시ㆍ신고,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 임무를 수행 또는 참여한 경우. 다만,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적인 임무수행의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 활동 등에 한하여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1인당 연 3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일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본부장은 명예감시원 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사항) ① 운영기관의 부서장은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까지 관할지 지역본부장에게 제7조제1항의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운영실적을 첨부하여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시원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감시원증을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훼손 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명예감시원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지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위촉기관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에서 정하는 단체등의 장 또는 신청인이 지방청장에게 추천 또는 신청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단체등의 장 또는 신청인이 시ㆍ도지사에게 추천 또는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단체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소속 단체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3.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④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인)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기관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⑤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⑥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조(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장 및 명예감시원증의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 교육) ① 위촉기관장은 소속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부정유통 신고요령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지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명예감시원 단속활동 등) ① 위촉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단속활동에 명예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촉기관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시원 운영 등) ① 위촉기관장은 연간 자체 명예감시원 운영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5호와 제6호 서식으로 관리하거나 동 서식에 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 업무수행 실적, 교육 실적, 수당 지급 현황 등을 매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속활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홍보ㆍ계몽 등의 활동은 위촉기관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위촉기관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위촉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시민단체 등이 수립한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홍보ㆍ계몽 활동계획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명예감시원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위촉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사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촉기관장에게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현황을 보고(통보)토록 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원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감시원증을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훼손 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자격) ① 명예감시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명예감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명예감시원 활동을 희망하여 신청한 사람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 사람
  2.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3조(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다수를 일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추천자 명단과 개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감시원의 위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 또는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시 소요예산 확보 여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 인원과 구성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감시원의 해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감시원이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5.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1년간,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부터 3년간 명예감시원으로 추천 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촉된 명예감시원의 개인정보를 해촉 즉시 파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1년간,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3년간 개인정보를 보관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의 재위촉)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으로서 만료일 전에 재신청을 하거나 민간단체의 장으로부터 재추천을 받은 경우 적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촉장 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활동비 등 지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실시하는 대국민 홍보활동 및 폐기물 수거 등 정화활동 참여
  2.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명예감시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폐기물 수거 등 정화활동
  3. 그 밖의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임무에 해당하면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명예감시원은 증빙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정보시스템 운영) 동 고시 관련 업무 중 정보ㆍ전산화되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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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통해 창업ㆍ중소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업 촉진 및 신성장산업 육성

  ㅇ 산단 내 친환경 스마트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부산지역의 기업물류 효율성 증대

  ㅇ 산단 내 부족한 전기기자재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급으로 산업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편익 증진에 기여

 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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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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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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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도서 열람

 ㅇ 관련 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부산지역본부 산단혁신기획팀 ☎ 070-8895-7845)에 비치하여 열람
#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하여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기자재) 이 고시는 유선 방식으로 충전하거나, 유선방식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무선 방송통신기자재(이하 "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휴대폰
  2. 태블릿
  3. 디지털 카메라
  4. 헤드폰
  5. 헤드셋
  6.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7. 휴대용 스피커
  8. 전자책리더
  9. 키보드
  10. 마우스
  11.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
  12. 이어폰
  13. 노트북


제3조(적용기준) 제2조에 따른 대상기자재는 [별표1]의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조건과 취급우체국 고시

1. 취급 조건 : A4용지(210×297㎜)에 통신내용을 기록, 인쇄한 것으로 한다.
　
2. 취급우체국 :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 단, 군부대에 소재하는 우체국은 아래 지역만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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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20,000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수수료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법 제10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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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7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5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 지정신청)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기능, 연혁, 조직 등)
  2. 검사 실적(지정받고자 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검사실적,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
  3. 주요 실험장비 현황(별표 1 참조)
  4. 시설 현황(별표 2 참조)
  5. 검사인력 현황(검사원 숙련 기간 포함)
  6. 해당 신청기관이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았을 때 해당 증빙서류 사본
  7. 검사업무 규정 및 관련 서식(신청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제3조(검사기관 지정 심사 및 절차)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검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 또는 필요한 경우에 관련 목재제품의 품질 검사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지명하여 2인 이상 심사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단은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관이 별표4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적합 기준의 서류심사 항목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단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기관에 대해 제출된 서류의 사실 여부와 검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3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현장조사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심사 결과 제2조제6호에 따라 신청기관이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증빙서류가 있고 검사시설 및 검사능력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사단은 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신청기관이 검사시설 및 분석기술 등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시료를 사용한 검사능력 현장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현장 조사를 할 때는 현장 조사 1개월 전까지 조사 일자, 조사자, 조사내용 등을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 7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현장조사 등의 결과를 검토한 후 신청기관이 별표 4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적합 기준의 현장조사 항목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주소
  3. 대표자
  4. 검사품목
  ⑦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와 개선 사항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선ㆍ조치내용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개선기한까지 신청기관이 재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4조(검사기관 지도ㆍ점검)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이 별표 4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적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규격ㆍ품질 검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정한 검사기관의 사무소ㆍ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 및 검사원 검사나 해당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련된 검사일지 및 기록서를 포함한 장부나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