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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평가절차) ① 이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평가 대상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는 규제병해충에 해당되지 않는 진균ㆍ균류유사체ㆍ세균ㆍ바이러스ㆍ파이토플라스마ㆍ바이로이드 등의 미생물로 한다.
  ② 미생물의 수입금지품 해당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1. 병해충 확인 단계
   식물병원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의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2. 병해충 위험평가 단계
   병해충으로 확인된 미생물이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평가한다.


제3조(위험평가신청) ① 이 고시에 따라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이 국내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식물병원체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최초로 위험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생물을 수입한 자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식물검역관이 위험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병해충 확인)  병해충 확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 미생물의 경우 병해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허용한다. 
  2. 식물에 해를 끼치는 미생물의 경우 병해충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지한다. 다만, 병해충 확인이 완료된 후에라도 산업적 및 경제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


제5조(위험평가) ①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가 접수되면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위험평가 과정에서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하고 신청자가 자료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까지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험평가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물에 해를 끼치는 미생물에 해당하나, 산업적 및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미생물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종합위험평가표에 따라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자문 및 의견수렴) ①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위험평가 과정에 관련기관 및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생물 관련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전문가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1. 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산하 연구기관
  2. 대학 및 연구ㆍ학술기관
  3. 미생물 관련 산업체


제7조(자료보완 등) ① 본부장은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거나 세부적인 시험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보완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② 본부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의 자료준비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고 다시 자료보완을 요청한다.
  ③ 본부장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위험평가 결과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위험평가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평가된 미생물 목록을 누리집에 게시하여 미생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평가 재실시)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된 병원체가 금지품 제외 당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피해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해당 병원체의 수입가능 여부를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금호강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가.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나. 대상시설 :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라.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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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운문댐 유역의 극심한 가뭄 발생으로 금호강~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도수관로를 연결하는 취·도수시설 긴급 설치를 통한 급수지역의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금호강
     나. 시설용량 : Q=127천㎥/일
     다. 목표연도 : 2018년



     라. 시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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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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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급수구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7.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7년 11월 ∼ 2018년 12월
                   (변경) 2017년 11월 ∼ 2019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12. 참조)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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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수도시설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사업계획처(☎053-668-13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지정·고시

1. 목  적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의 실무교육대행기관 및 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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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업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및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실무교육훈련과정
   ① 기본과정 : 35시간 이상
   ② 전문과정 : 35시간 이상(상시계측관리 분야 21시간 이상, 계측기기 성능검사 분야 14시간 이상)
　
4.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경사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2. "급경사지통합시스템"이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행 주체) ① 실태조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 주체는 실태조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33조에 따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급경사지 실태조사 및 관리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급경사지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대상) 실태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대상에 해당하나 관리기관에서 등록ㆍ관리되지 않는 자연ㆍ인공 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
  2. 관리기관의 소관 급경사지 중 기후변화 등에 의해 급경사지의 위험성 변화가 있어 재조사가 필요한 지역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이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요청한 지역


제6조(조사 항목) ①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급경사지 위치정보(명칭, 행정구역, 좌표 등)
  2. 급경사지 규모(최고 수직고, 평균 경사, 종단 길이 등)
  3. 급경사지 유형(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
  4. 급경사지 붕괴위험요인(결함인자, 피해인자, 토석류 발생 영향성 검토 등)
  5. 관리방안(계측관리 필요성, 위험성, 위험해소 방안, 붕괴위험지구 지정 등)
  6. 조사자 의견(실태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가 의견 등)
  7. 위치도 및 현황사진(전경, 시ㆍ종점, 기타 세부사진 등)
  8.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별표의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방법) ① 영 제2조의3에 따라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현장 직접조사 : 현장에서 직접 장비를 활용하여 제원 및 붕괴위험요인 등을 조사
  2. 간접조사 : 자료ㆍ문헌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조사
  3. 원격탐사 : 항공기ㆍ위성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방법은 현장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간접조사ㆍ원격탐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3장 결과 등록 및 관리


제8조(조사 결과)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급경사지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관리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의 시행 주체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 검증 및 자료의 표준화를 위해 관리주체 협의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실태조사 결과를 ‘급경사지통합시스템’에서 규정한 표준형식에 따라 데이터화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급경사지 등록ㆍ삭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 급경사지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소관 급경사지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급경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급경사지의 등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물
  ③ 관리기관의 장은 급경사지를 등록 또는 삭제한 경우 변동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위임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관리기관’이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를 하기 위해 재해위험도를 평가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등급의 분류 및 평가점수) ① 급경사지의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등급, 평가점수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한다. 다만, D등급 또는 E등급이 아니더라도 해당 급경사지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효율적인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위해 급경사지 세부 분할기준에 따라 소관 급경사지를 적절하게 분할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급경사지 관리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는 자연 비탈면 및 산지, 인공 비탈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는 직접 사면안정성 및 평사투영도 해석 등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평가점수 산정은 이 규정을 준수하되 관계 전문가의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를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이 함께 존재하는 급경사지는 각각의 유형별로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중 위험성이 높은 등급으로 관리하며, 비탈면의 횡단면 평가 시 재해위험도는 위험한 단면으로 평가한다.


제5조(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 급경사지의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조성된 급경사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질조사 자료"란 급경사지가 처음 조성된 공사를 위하여 수행된 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로서 ① 조사 위치, 암종, 불연속면 특성 등의 지질정보 ② 탐사 위치 및 측선 배치 정보, 탐사 결과 등의 물리탐사 정보 ③ 시추 위치, 지층 주상도, 지하수 심도 등의 시추정보 등을 말한다.
  2. "준공도서"란 각종 공사를 통하여 처음 생성된 급경사지에 대하여 ① 급경사지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일반현황 ② 급경사지의 노출면의 지질특성, 절리(節理)상태, 불연속면 상태, 표면 보수ㆍ보강공법 처리현황, 지하수 상태, 배수시설 설치 상황 등을 포함한 준공현황 도면, ③ 급경사지 일반현황과 보호시설 시공현황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준공사진을 말한다.
  3. "현황자료"란 기존에 조성된 급경사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로써 ① 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을 포함하는 일반 현황 ② 급경사지의 지질특성 토질 및 암질, 지하수 상태, 주변 식생 상태 등을 포함하는 지반정보 ③ 급경사지 붕괴ㆍ토사유실ㆍ낙석 등 피해이력 및 보수ㆍ보강, 보호시설 상태 등을 포함하는 기타정보 ④ 일반 현황, 지반정보, 기타정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현황사진을 말한다.
  4. "급경사지정보시스템"이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예방과 대응, 유지ㆍ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급경사지 관련 정보를 입력, 관리, 분석, 통합 등을 수행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5.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란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지반정보를 생산ㆍ검수ㆍ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20조, 영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발주청과 「건축법」 제32조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허가권자의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토질조사 자료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토질조사 자료 등의 입력ㆍ관리) ① 발주청과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는 토질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반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결과물을 제출하고,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5조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에 입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주청과 사업시행자는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토질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경사지가 조성되는 관할 지역의 토질조사 자료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제출되고 자료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토질조사 자료 등의 활용) ①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토질조사 자료 등을 급경사지 안전점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고시,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상시계측관리 등 급경사지의 재해 예방과 유지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입력된 토질조사 자료 등을 급경사지의 재해 예방과 유지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급경사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와 급경사지정보시스템 간 실시간으로 연계ㆍ전송되도록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기관장은 구축된 토질조사 자료 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급경사지 관리기관에서 열람 및 사용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의 입력ㆍ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주청과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준공도서와 현황자료 등 급경사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급경사지 현황을 조사완료 후 급경사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법규에 따라 급경사지 관련 정보를 생산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 현황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병원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평가 계획 공고 전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평가계획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공고 시에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 현황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및 장비 현황
  3. 별지 제3호서식의 24시간 응급입원을 위한 운영 계획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질환ㆍ손상 치료협진체계 현황
  5. 그 밖에 지정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규칙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신청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3조(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등)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규칙 제12조의2제8항에 따라 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의 충족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별표 5의2의 제2호, 제3호다목에 따른 지정기준은 매년 평가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정기준은 3개월 주기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평가결과를 차기 지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상대평가의 기준 등) ① 규칙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상대평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동일한 시ㆍ군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지역의 정신건강의료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의 상대평가 결과에 따른 점수의 총계가 상위인 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운영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이 정한다.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등 변경 신고) 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승인 사항을 통보받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통보받은 즉시 변경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변경하려는 인력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고시

Ⅰ.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7. 6〉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 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제19호에 따라「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가통신역무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1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가통신역무란 법 제2조제11호 본문의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부가통신역무의 예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는 기간통신역무로 본다.
  1. 인터넷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의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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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산업 특수분류

1. (분류 명칭) 기계설비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기계설비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기계설비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기계설비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기계설비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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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계획의 공고)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은 기관실습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선정취소 사유, 제출서류, 신청기한, 접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서 및 관계서류 제출) 실시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서류: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다.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별지 제3호 서식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설립근거 서류, 정관


제4조(서류검토) ① 협회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제출서류를 접수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장은 실시기관의 선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협회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받은 신청서와 같은 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그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 및 선정 공고)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제출서류와 제4조제3항에 따른 검토자료를 심사한 후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가목2)의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관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실시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재선정) 제5조에 따른 실시기관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실시기관으로 선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규 선정절차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변경통보) 실시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당초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이나 제5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실시기관의 선정 취소)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가목2)의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기관실습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① 교육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시기관과의 연락을 지원하고, 실습세미나 교수는 기관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 평가한다.
  ② 사회복지현장실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2.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지침),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
  3. 기관의 사회복지실천(또는 정책 및 행정 분야)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경험
  4.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관한 교육
  5.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 안전지침에 대한 교육
  6.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실습 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의 반영,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③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
  ④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나목1)의 후단에 따른 대면방식의 세미나는 주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품질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칙은 별표 1과 같다.
  2.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2와 같다.
  3.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3과 같다.
  4.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4와 같다.
  5. 피부의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5와 같다.
  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6과 같다.
  7. 체모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7과 같다.
  8.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8과 같다.
  9.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9와 같다.
  10. 일반시험법은 별표 10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실태조사 대행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태조사"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에 적용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법 이행 전반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관리계획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 이행 전반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관리주체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등을 위해 소관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등의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4조(실태조사의 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실태조사 착수 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및 범위    
2. 실태조사 항목      
3. 실태조사 방법      
4. 실태조사 일정      
5. 실태조사 예산      
6. 실태조사 결과 활용계획      
7.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관리주체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계획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별표 1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택 또는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헌조사, 현장조사,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의 결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실시 대상 및 범위      
2. 실태조사 실시 항목      
3. 실태조사 실시 방법      
4. 실태조사 실시 일정      
5. 실태조사 실시 소요예산      
6. 실태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활용 방안      
7. 별표 3에 따른 기반시설 현황 자료      
8.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일로부터 30일까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별표2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제1호가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외에 포함되는 통신시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중 통신시설의 범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제1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해저케이블 육양국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2. 국제전화 관문국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3. 위성지구국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4. 이동통신용 전송국사(대지면적 1000㎡이하에 설치된 것에 한함)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내지 4호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본공간정보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공간정보"란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정보로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정보를 말한다.
  2. "단일평면직각좌표계"란 전국단위의 연속적인 기본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을 하나로 표현하는 좌표계를 말한다.
  3. "메타데이터"란 기본공간정보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위치, 내용, 속성, 권한 등의 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한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위치정확도) 백터데이터 형태의 기본공간정보는 최소한 1/5,000축척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등 래스터데이터 형태의 기본공간정보는 해상도 50cm 이상을 말한다.


제5조(데이터 교환형식) 기본공간정보의 교환형식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표준인 지리마크업언어(GML)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외부공개를 위해 구축한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에서 호환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제6조(지형지물 코드) ① 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 코드는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에서 정한 지형지물 코드를 적용한다.
  ② 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이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과 일치하는 지형지물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형지물 코드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별도 지형지물 코드는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의 대분류 체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위치의 기준) 기본공간정보의 위치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본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단일평면직각좌표계를 도입할 수 있다.


제8조(직각좌표의 기준 등) ① 기본공간정보 구축에 사용하는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은 동경 127도30분, 북위 38도로 하고 이를 UTM-K라 한다.
  ② 투영방법은 T.M(횡단머케이도)로 하고 축척계수는 0.9996으로 하여 한반도 전역을 포괄한다.
  ③ 기존 평면직각좌표와의 혼란을 방지하고 차별화하기 위하여 투영원점의 수치는 X(N)를 2,000,000m, Y(E)를 1,000,000m로 한다.


제9조(메타데이터의 작성)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은 구축한 기본공간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타를"지리정보관리용 메타데이터표준"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II

1. 목적
고속국도ㆍ국도ㆍ지방도ㆍ시/군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ㆍ운영시 필요한 기본적인 교통정보의 교환을 위한 표준(이하 "기술기준"이라함)을 정의함으로써 교통정보의 관리ㆍ제어ㆍ분석ㆍ제공의 호환성과 연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기술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교통정보센터와 현장장비 간, 현장장비와 현장장비 간 교통제공정보 및 교통수집정보 교환 시 적용한다.
교통정보센터는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각 단위 관리청별 지역교통정보센터, 광역적으로 통합하는 권역교통정보센터, 국가교통정보센터를 말한다. 
현장장비는 현장에 설치되어 교통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 장비를 말하며, 차량단말기와 정보교환을 하는 노변장비를 포함한다. 
　
3. 기본정보 구성
본 기술기준은 교통정보센터와 현장장비 간, 현장장비와 현장장비 간 정보교환을 위해 다음 2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포함한다. 
교통제공정보, 교통수집정보
　
4. 정보 연계체계
교통정보의 연계체계는 다음과 같다. 
<img id="108287933">
</img>
　
5. 기본정보의 분류 및 항목구성
기본정보는 2개 정보로 구성되며 ID 및 교환주기는 아래 표와 같다.
교통정보센터와 현장장비 간, 현장장비와 현장장비 간 정보교환 절차는「KS X ISO15784-3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정보교환(노변기기 모듈 통신포함) ─ 제3부：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정보교환(AP-DATEX)」을 따른다. 
<img id="108287935">
</img>

5.1 교통정보 데이터 프레임
교통제공정보
교통제공정보를 위한 데이터 프레임은 아래와 같다. 
<img id="108288507">
</img>
전송하는 Payload와 수신되는 Payload는 아키텍처 서비스 기능에서 요구되는 메시지를 설정한다.
5.1.2. 교통수집정보
교통수집정보를 위한 데이터 프레임은 아래와 같다. 
<img id="108287937">
</img>
전송하는 Payload와 수신되는 Payload는 아키텍처 서비스 기능에서 요구되는 메시지를 설정한다.
　
6.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규격 소방장비의 종류) ①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장비 중 다음 각 호의 장비와 같다.
  1. 기동장비
  2. 화재진압장비
  3. 구조장비
  4. 보호장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장비의 구성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장비 관리에 대하여 기본규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기관) 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이하 "평가기관장" 이라 한다)는 필요시 평가 업무를 관련 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평가기준) ① 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의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장은 사회복지 또는 기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와 관련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의 심의 등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절차) ① 평가기관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장 등에게 평가실시일 30일 전까지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사업장 등은 평가기관장이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 및 추가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장은 사업장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 등 및 소관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제4항에 따른 평가 절차 및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사업장 등은 평가실시 또는 평가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장 등 및 소관지자체에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 ① 평가기관장은 사업장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관계 시ㆍ도, 시ㆍ군ㆍ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관측시설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1., 2024. 2. 5.>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중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관측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관측시설에 대해서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2. 5.>
[본조신설 2020.8.2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8.21.>]


제4조(등급 기준) ① 관측시설 등급은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 공동 표준(ISO 19289)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개정 2020.8.21.>
  ② 제1항에 따른 등급은 관측시설에 설치된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여하며, 관측시설 등급 부여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21., 2024. 2. 5.>
  ③ 제3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등급에 "S(Specific situation)" 표시를 추가하여 특수한 환경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관측시설 등급이 4, 5등급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20.8.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8.21.>]


제5조(등급 부여)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측기관별 관측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설치 장소 등에 따라 등급 부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1.>
  ② 기상청장은 해당연도에 등급을 부여한 관측시설에 대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관측시설의 등급 부여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8.21., 2024. 2. 5.>
  ③ 관측기관은 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 부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시설 등급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8.21., 2024. 2. 5.>
  ④ 관측시설 설치ㆍ이전, 기상측기 설치 환경 개선 등으로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측시설 등급 부여ㆍ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8.21., 2024. 2. 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8.21.>]


제6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8.21., 2024. 2. 5.>
[제5조에서 이동 <2020.8.21.>]
#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1. 위탁하는 자: 기상청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2-13288
    다.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3. 위탁 업무
    가. 기상관측장비(지상, 해양) 구매
    나. 기상관측장비(지상, 해양) 유지ㆍ보수
    다. 기상관측표준화사업
    라. 해양기상기지사업
    마. 기상관측용 소모품(고층) 구매 및 관리
　
  4. 위탁 업무의 처리방법: 1년 단위 각 세부사업별 대행역무 계약
　
  5. 근거 법령 : 「기상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6.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8.20>


제3조(통신 송수신 방식 설정 시 고려사항)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0.>
  1. 기존의 통신운영체제를 가능한 유지하면서 기상관측자료 수집ㆍ품질검사ㆍ분배의 일원화
  2. 기상관측자료 수집ㆍ분배의 신속성 및 효율성
  3. 기상관측자료 송수신의 안정성 및 경제성
  4.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 통합관리를 위한 통신운영체제 마련
  [제목개정 2025. 12. 30.]


제4조(기상관측자료의 구조) 기상관측자료의 교환 시 기상관측자료의 구조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이하 "자동관측 표준규격"라 한다) 제10조를 따라야 한다.<개정 2015.8.20>


제5조(기상관측의 시각동기화)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송수신을 위하여 기상관측의 시각동기화는 자동관측 표준규격 제11조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6조(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 방식) ①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관측소에서 관측된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송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0.>
  1. 기상관측자료 수집부가 있는 다른 관측기관: 보유 수집부를 기상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기상관측자료를 송수신
  2. 기상관측자료 수집부가 없는 다른 관측기관: 관측소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서(기상청의 본청ㆍ지방기상청ㆍ기상지청ㆍ기상대)를 활용하여 기상관측자료를 송신<개정 2015.8.20>
  ② 다른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를 보유 수집부를 통해 직접 수신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2. 30.]


제7조(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 구성도) 제6조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을 위한 통신운영시스템의 구성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12. 30.>
  [제목개정 2025. 12. 30.]


제8조(기상관측자료의 관측주기 및 수집 소요시간) ① 기상관측자료의 관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통신망 : 1분을 권장하되 5분도 가능
  2. 무선통신망 : 10분을 권장하되 15분ㆍ30분ㆍ1시간도 가능
  ② 기상관측자료의 수집 소요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통신망 : 1분 이내
  2. 무선통신망 : 10분 이내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2.8., 2025. 12. 30.>
  [전문개정 2015.8.20]
#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6.>


제2조(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

  1. 기상측기의 검정, 교체, 표준규격 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기상관측환경 최적화 등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규격 사용, 저장, 관리, 교환 등에 관한 사항
  4.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에 관한 사항
  5. 기상측기의 유지ㆍ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제3조(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① 제2조제1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20., 2022. 12. 26.>
  1. 기상측기는 검정유효기간을 준수
  2. 기상측기는 내용연수 경과 시 원칙적으로 교체
  3. 기상측기를 교체하거나 설치하여 관측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기상측기를 사용
  ② 제2조제2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8. 20., 2022. 12. 26.>
  ③ 제2조제3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
  1. 기상관측자료는 표준화된 관측단위 및 마지막 자리를 준수
  2. 정기적으로 기상관측자료 저장 및 관리
  3. 기상관측자료의 교환 시 표준화된 통신 송ㆍ수신방식을 따를 것
  ④ 제2조제4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
  1. 기상관측업무는 가능하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할 것
  2. 삭제 <2022. 12. 26.>
  ⑤ 제2조제5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
  1. 기상측기의 유지ㆍ보수는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ㆍ설치ㆍ수리 또는 기상측기의 유지ㆍ보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전문 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
  2. 기상측기의 점검은 연 1회 이상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 및 수시점검은 관측기관이 그 시기를 정하여 실시
  ⑥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전송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기상청고시)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6.>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26.>
[전문개정 2015. 8. 20.]
#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8. 31., 2022. 8. 12.>
  1. "수집가능개수"란 「기상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수집되어야 할 기상관측자료의 개수를 말한다.
  1의2. "오류자료"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기상관측자료 중 결측자료 및 제4조에 따른 품질검사 조건에 맞지 않는 자료를 말한다.
  2. "정상자료개수"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기상관측자료 중 오류자료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의 개수를 말한다.
  3. "정상자료율"이란 수집가능개수에 대한 정상자료개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관측기관의 관측지점 중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관측지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상자료율의 산출) ① 정상자료율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한 기상관측자료를 사용하여 관측지점의 각 관측요소별로 산출하며, 월 단위로 소수 한자리까지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상자료율 산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상요소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검사 조건은 별표와 같다.
  ③ 각 관측지점의 정상자료율 평균은 해당 관측지점의 관측요소별 수집가능개수를 모두 합한 값에 대한 정상자료개수 합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④ 각 관측기관의 정상자료율 평균은 해당 관측기관에 속한 관측지점별 수집가능개수를 모두 합한 값에 대한 정상자료개수 합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8. 12.]


제5조(정상자료율 산출제외) ① 매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된 관측지점이나 관측요소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매월 말일 이전에 폐쇄된 관측지점이나 관측요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측기관이 관측중단 기간과 사유를 「기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4조에 따른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2. 17.>
  [전문개정 2022. 8. 12.]


제6조(품질등급 부여기준) 품질등급은 정상자료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부여한다.
<img id="149208631">
</img>


제7조(품질등급의 통보) 품질등급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상자료율 및 품질등급 결과통보서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각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1월에는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을, 7월에는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월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을 각각 통보한다.
  [전문개정 2022. 8. 12.]


제8조(이의신청) ① 품질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관측기관은 품질등급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등급 결과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이의신청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재산출한 정상자료율 및 이에 따른 최종 품질등급 결과를 함께 통보한다. <개정 2022. 8. 12.>
  [제목개정 2022. 8. 12.]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0. 19., 2019. 3. 29., 2022. 8. 12., 2025. 2. 17.>
#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기상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는 다음과 같다.
<img id="140678703">
</img>
# 기상분야 국가표준(KS)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img id="15938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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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7713-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7714: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9926-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9060: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7713-1, KS I ISO 17714, KS I ISO 19926-1, KS B ISO 9060: 일부 용어 수정 및 KS A 0001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 기상업무 종사자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위임한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 대상자) 기상업무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교육 대상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교육의 신청)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교육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희망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교육경비) 교육훈련비는 무료로 하되 교육훈련 여비는 수강자 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7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6.>


제2조(기상요소별 관측방법)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9., 2022. 4. 26., 2025. 6. 9.>
  1. 기온,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유무, 기압, 습도, 지면온도, 지중온도, 초상온도(지표에 접해 있는 풀 위의 온도), 일사, 일조, 시정은 자동관측하고, 증발량은 자동관측한 기상요소를 이용하여 계산
  2. 적설, 운고(구름의 높이), 운량(구름의 양)은 자동관측 또는 눈(目)으로 관측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운형(구름의 형태) 등의 기상요소는 눈으로 관측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6. 9.>
  [전문개정 2022. 4. 26.]
#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제2조(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9.>

  1. 산악지역 등에서 행하는 산악기상관측
  2. 농경지에서 영농활용정보 생산 및 도시지역의 열섬현상, 건물풍 등을 탐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미기상관측
  3. 체육경기대회의 지원 및 그 관련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상관측
  4. 송전망 관리 등을 위해 송전탑에서 행하는 기상관측
  5.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8. 12.]
#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2조(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22.>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9., 2025. 5. 22.>
# 기상청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국립기상과학원(인공지능기상연구과)
　  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3. 소관 국가전략기술: 인공지능(산업 활용ㆍ혁신 AI)
　  4. 유효기간: 2025. 2. 3. ∼ 2028. 2. 21.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1. 검정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2.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가. 지정일: 2006년 12월 29일
　  나. 업무개시일: 2007년 7월 1일
　
  3. 대행업무의 범위: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업무의 전부
　
  4. 삭제 <2024. 3. 4.>
　
  5. 삭제 <2024. 3. 4.>
　
  6. 삭제 <2024. 3. 4.>
　
  7. 삭제 <2024. 3. 4.>
　
  8.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명판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측기의 명판) 기상측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명판의 재질은 습기나 빗물 등에 의해 변질되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기상측기의 구조상 각 호의 표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호와 제5호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

  1. 기상측기의 명칭
  2. 측정범위
  3. 제조회사
  4. 제조일자
  5. 제조번호 또는 일련번호
  6. 모델명
  7. 사용전압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과「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식승인 성능검사"란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종합적인 성능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3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2. "최대허용오차"란 형식승인 대상인 기상측기와 기준기가 측정한 각 값 차이의 최대 허용범위를 말한다.
  3. "관측단위"란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상관측에서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단위를 말한다.
  4. "국가공인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및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3조(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형식승인 기준ㆍ방법 및 신청 절차 등) ① 규칙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란 2대를 말한다.
  ② 규칙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질을 포함한 구조에 관한 설명서
  2. 작동원리 및 운영 매뉴얼 등을 포함한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환경시험 항목에 명시된 방수ㆍ방진 성능에 대한 아이피(IP)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③ 기상청장[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형식승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신청에 첨부해야 할 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형식승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④ 규칙 별표 3의2 제4호에 따른 기상측기의 종류별 형식승인의 세부 기준과 그 시험방법은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와 같다.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세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형식승인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 시험성적서와 같이 작성하고, 규칙 제6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형식승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문 형식승인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6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발급하는 영문 형식승인서에 첨부해야 한다.
  ⑥ 규칙 제6조의3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변경승인 신청의 보완, 변경승인의 세부 기준과 그 시험방법 및 변경승인 시험성적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 신청"은 "변경승인 신청"으로, "형식승인 시험성적서"는 "변경승인 시험성적서"로 본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7. 30.>
#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와 검정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상측기 검정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2(수수료 감면) ①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으려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②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거나 대행기관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는 기상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때에는 수수료 납부대상자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7.]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7. 30.>
#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2.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2021년 6월 11일
　
3. 대행업무의 범위: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3의2. 변경지정일 및 변경사항
 가. 변경지정일: 2023년 12월 22일
 나. 변경사항: 법인의 정관
　
4.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중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2. 23., 2022. 8. 12.>


제3조(기상측기별 설치기준) ① 기상측기의 설치는 세계기상기구의 기상측기배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상요소별로 장애물 영향에 대한 민감도를 감안하여 배열하여야 한다.
  ②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주위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및 자문을 구하여 최소한의 기상관측환경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기상측기의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3.>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 08. 23, 2015. 8. 20., 2019. 6. 3., 2022. 8. 12., 2026. 3. 18.>
#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 및 세부 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및 별표 5 비고 제5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정"이란 특정 조건에서 측정기기,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따라 결정된 값을 표준에 따라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기준기"란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이나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로서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이 되는 기기를 말한다.
  3. "검정점"이란 기상측기의 성능을 판정하기 위하여 정한 비교 측정점을 말한다.
  4. "기차"란 검정대상 기상측기가 측정한 값(이하 "측정값"이라 한다)에서 기준기가 측정한 값(이하 "기준기값"이라 한다)을 뺀 값을 말한다.
  5. "교차"란 검정결과 나타난 인접 검정점에 대한 기차와 기차간의 차이를 말한다.
  6. "극차"란 검정점별로 나타난 기차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말한다.
  7. "오차"란 기차, 교차 및 극차를 말한다.
  8. "자동기상관측장비"란 기상요소별 관측센서로부터 측정된 값을 일정한 기상학적 물리량으로 변환ㆍ처리, 표출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비로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측기를 말한다.


제3조(기상측기의 검정성적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기상측기 검정성적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4조(기상측기의 세부 검정기준 및 검정방법) ① 기상측기 검정기준의 공차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상측기의 검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기상측기의 부분검정 및 개별검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11호의 기상측기의 검정은 해당 기상측기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각 기상측기별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별도의 표출장치(자료처리기 등을 말한다)가 없는 기상측기로서 기상센서의 출력이 펄스 또는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를 거쳐 관측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상측기의 검정은 센서부만 검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기상측기 교체ㆍ추가 시 검정) 기상측기를 교체(기상측기를 이루고 있는 부분 교체를 포함한다)하거나 해당 기상측기에 새로운 기상측기를 추가하는 경우로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규격 및 성능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준기 교정) 기상측기별 기준기의 교정 주기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일사 기준기는 기상청장이 WMO 복사센터(세계복사센터-스위스 다보스, 지역복사센터-일본 쯔꾸바)에서 교정받은 일사표준기를 통해 교정받아야 한다.


제8조(현장검정 시 안전 확보) 현장 접근이나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에 설치된 기상측기를 현장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청한 관측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19.]


제2조(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 「기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받아가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0. 7. 3., 2021. 8. 19.>
[제목개정 2021. 8. 19.]


제3조(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규칙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0. 7. 3., 2021. 8. 19., 2024. 1. 17.>
  1. 기상청이 운영하는 오픈API[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서 갱신되는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방식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받아가는 경우
  2.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받아가는 경우
  3.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8. 19.]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1. 30., 2020. 7. 3., 2021. 8. 19., 2024. 1. 17.>
# 기숙사 건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기숙사는 개별 실을 구분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기숙사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나.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 채광ㆍ환기 설비,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적절하게 갖출 것
    다.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라.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 이상, 중복도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마.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2. 임대형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
    나. 개인공간은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3인 1실을 넘지 않을 것
    다. 개인공간을 제외한 공유공간(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ㆍ주방ㆍ공동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아래의 면적 이상을 확보하며, 개인공간과 공유공간 면적의 합은 1인당 1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개인공간의 면적과 공유공간의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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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각 실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마. 각 실의 창문 크기는 바닥 면적의 1/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할 것
    바. 개인공간의 면적은 해당 실의 수용인원 1인당 최소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의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욕실의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 개인공간의 한 변의 길이는 2.2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아. 공유공간으로서 거실, 주방 외에도 거주자간의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다목적실, 취미실 등의 공간을 갖출 것
    자. 공동욕실(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은 제외한다)의 세면대와 화장실은 주택 거주인원을 고려하여 분리 설치할 것
    차. 해당 건축물 내 임대형기숙사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관리주체에 의한 관리운영 체계를 갖출 것
    카. 해당 건축물의 주차장규모ㆍ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주차난 방지를 위해 임대기간 동안의 자동차 소유 또는 주차에 관한 제한 사항 등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운영할 것


제3조(지역별 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숙사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방송공사 
 2. 한국전력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1. 기술사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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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사 교육기관이 준수할 사항
 가. 기술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운영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규) 등 관련규정 준수
 나.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요건 유지
 다.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 기술사 신고 등의 업무 위탁요건 및 위탁사무 처리기준

1. 위탁 대상 업무(기술사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각호의 업무)
 가. 기술사의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의 수리
 나.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다.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마. 사무소등록 기술사의 실적관리
 바.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
 사.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요청의 수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아. 기술사 자격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2. 위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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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위탁 신청 대상 및 방법
 가. 신청대상
  ○『기술사법』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로서, 업무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
 나. 신청방법
  ○ 신청서(위탁요건 확보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미래인재정책과)에게 제출
　　
4. 수탁기관 선정방법
  ○ 각 위탁요건 모두에 대한 충족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에 의해 심사하여 선정(서류 심사 및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5. 수탁기관의 조치사항
 가. 매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나. 매년 위탁요건 확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 위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완조치를 통보하고, 객관적으로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지정 철회
 다. 수탁기관은 기술사가 의뢰하는 위탁업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음
 라. 수탁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하며, 기술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위탁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탁업무를 허위로 처리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지정 철회 가능
 마.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수탁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음
 바. 수탁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사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술사 신고 등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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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준수할 사항
 가. 매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나. 매년 위탁요건 확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 위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완조치를 통보하고, 객관적으로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지정 철회
 다. 수탁기관은 기술사가 의뢰하는 위탁업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음
 라. 수탁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하며, 기술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위탁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탁업무를 허위로 처리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지정 철회 가능
 마. 수탁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사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 수탁업무별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승인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