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영 제46조에 따른 보험사무를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한 경우 지원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사용사업주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가. 보험료납부지원금
　  1) 영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납부지원금은 반기별로 지급하되,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에 관한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이하 "위임사업주"라 한다)의 보험료를 신고하고, 100분의 80이상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만 위임사업주 1명당 16,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사무만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8,000원으로 한다.
　  2) 1)세목에 따른 징수금 납부실적은 위임사업주가 해당 보험연도 반기말까지 납부하여야 할 징수금의 납부액으로 하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개산보험료를 상반기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납부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피보험자관리지원금
　  영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은 다음 각 세목에 따른다.
　  1) 규칙 제16조의7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단기예술인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규칙 제16조의7 및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입직) 및 상실(이직) 신고, 단기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규칙 제42조의2 및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2,000원(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15,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2)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법정 신고기간 내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8,000원(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24,000원)을 연 1회 지급하되, 예술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5,000원(단기예술인을 제외한 예술인이 10명 이상인 경우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3)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법정 신고기간 내 한 경우에는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다. 사업장가입지원금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장가입지원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40,000원(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만 성립신고 대상이 되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만을 사용하면서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동일하게 지급한다.
　
2.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가. 피보험자관리지원금
　  보험사무대행기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하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신고를 법정 신고기간 내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8,000원을 지급한다.
　나. 사업장가입지원금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분기별로 위임사업주 1명당 10,000원을 총 4회까지 지급한다.
　
3.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금 산정 기준년도의 전전년도 다음 각목에 따른 과세소득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가. 위임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
　나. 위임사업주가 개인인 경우「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중 사업소득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한 보험사무 대행업무에 대해서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제2023-40)에 따른다.
# ┌──────────────────────────────────────┐

┌──────────────────────────────────────┐

│                                                                            │

│<별지 제6-2호> <신설 2011. 1. 24>                                           │

│부수업무 신고서                                                             │

│                                                                            │

│문서번호                                              20  .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

│참    조 :                                                                  │

│사본수신 :  ○○○○(○○○○)                                              │

│제    목   부수업무 신고서                                                  │

│                                                                            │

│           ?보험업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1. 부수업무의 내용                                                          │

│                                                                            │

│  가. 목적 및 내용                                                          │

│  나. 개시예정일자 및 영위장소                                              │

│  다. 영위방법                                                              │

│  라.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  마. 제3자와의 업무제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신고 등을 요하는지 여부│

│                                                                            │

│2. 부수업무의 영향분석                                                      │

│                                                                            │

│  가. 보험업과의 관련성                                                     │

│  나.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  다.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

│  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

│                                                                            │

│■ 첨부서류                                                                 │

│당해 부수업무가 법 제11조의2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준법감시인│

│의 검토의견                                                                 │

│                                                                            │

│○ ○ ○ 대표이사 (인)                                                      │

│                                                                            │

│┌────────────┐                                                │

││ 본점 소재지:           │                                                │

│├────────────┤                                                │

││ 작 성 자 :      (직 위)│                                                │

│├────────────┤                                                │

││ 전화번호 :             │                                                │

│└────────────┘                                                │

└──────────────────────────────────────┘
# [별지 제10호] 판 매 비 중 합 산 보 고 서

<별지 제10호>

판 매 비 중 합 산 보 고 서

(XXXX년 XX월 XX일  XXXX년 XX월 XX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회계연도 기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명 :



1. 생명보험회사

                                                                (단위 : 천원, %)

┏━━━━━┯━━━━━━━━┯━━━━━━━┯━━━━━━━┯━━━━━━┓

┃ 구     분│당기 월납기준   │전기 월납기준 │증감(A-B)     │특수관계인  ┃

┃          │초회보험료 합산 │초회보험료    │              │보험회사의  ┃

┃          │(A)             │합산(B)       │              │대표회사명  ┃

┃          ├───┬────┼───┬───┼───┬───┤            ┃

┃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            ┃

┠─────┼───┼────┼───┼───┼───┼───┼──────┨

┃  ○○회사│      │        │      │      │      │      │            ┃

┃          │      │        │      │      │      │      │            ┃

┃  ○○회사│      │        │      │      │      │      │            ┃

┃          │      │        │      │      │      │      │            ┃

┃  ○○회사│      │        │      │      │      │      │            ┃

┠─────┼───┼────┼───┼───┼───┼───┼──────┨

┃합    계  │      │        │      │      │      │      │            ┃

┗━━━━━┷━━━┷━━━━┷━━━┷━━━┷━━━┷━━━┷━━━━━━┛



주1) 당해연도 신규 모집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실제입금된 초회보험료를 월납으로 환산한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함. 다만, 무효 또는 취소되었거나 청약이 철회된 계약은 제외

  2) 특수관계인 보험회사의 대표회사명이라 함은 감독규정 제4-15조 제3항에서 정한 보험회사 중 1개의 대표회사명을 말함.



2. 손해보험회사

                                                                (단위 : 천원, %)

┏━━━━━┯━━━━━━━━┯━━━━━━━━┯━━━━━━━┯━━━━━━┓

┃ 구     분│당기 원수보험료 │전기 원수보험료 │증감(A-B)     │특수관계인  ┃

┃          │합산 (A)        │합산(B)         │              │보험회사의  ┃

┃          ├───┬────┼───┬────┼───┬───┤대표회사명  ┃

┃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            ┃

┠─────┼───┼────┼───┼────┼───┼───┼──────┨

┃  ○○회사│      │        │      │        │      │      │            ┃

┃          │      │        │      │        │      │      │            ┃

┃  ○○회사│      │        │      │        │      │      │            ┃

┃          │      │        │      │        │      │      │            ┃

┃  ○○회사│      │        │      │        │      │      │            ┃

┠─────┼───┼────┼───┼────┼───┼───┼──────┨

┃합    계  │      │        │      │        │      │      │            ┃

┗━━━━━┷━━━┷━━━━┷━━━┷━━━━┷━━━┷━━━┷━━━━━━┛



주1) 당해연도 신규 모집계약중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상품은 원수보험료(당해년도에 모집한 신계약에 대한 실제입금된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함. 다만, 무효 또는 취소되었거나 청약이 철회된 계약은 제외

  2) 특수관계인 보험회사의 대표회사명이라 함은 감독규정 제4-15조 제3항에서 정한 보험회사 중 1개의 대표회사명을 말함.
# [별지 제11-3호] ┏━━━━━━━━━━━━━━━━━━━━━━━━━━━━━━━━━━┓

<별지 제11-3호> <신설 2005.4.1.><개정 2020.11.19.>

┏━━━━━━━━━━━━━━━━━━━━━━━━━━━━━━━━━━┓

┃                                                                    ┃

┃제        호                                                        ┃

┃보험중개사등록증                                                    ┃

┃상         호 :                                                     ┃

┃대    표   자 : (성명)                                              ┃

┃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                                                     ┃

┃종 류 및 구 분 :                                                    ┃

┃최초등록 일 자 :                                                    ┃

┃근          거 : 보험업법 제89조제1항, 보험업법시행령 제34조 및 보  ┃

┃험업감독규정 제4-17조의2제2항                                       ┃

┃                                                                    ┃

┃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금 융 감 독 원 장                                                   ┃

┃                                                                    ┃

┗━━━━━━━━━━━━━━━━━━━━━━━━━━━━━━━━━━┛
# [별지 제12호]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보고<신설 2012.2.28>

<별지 제12호>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보고<신설 2012.2.28>



1. 보험회사 현황



┌─────┬┬─────┬┐

│상  호    ││대표이사  ││

├─────┼┼─────┼┤

│업  종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







2.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하고자 하는 내용



┌──────────────────┬─────────────┬─────┐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하고자 하는 내용 │          │

├───┬────┬───┬─────┼──────┬──────┤보험회사  │

│상 호 │대표이사│업종1)│신용등급2)│채무보증기간│채무보증    │예상      │

│      │        │      │          │            │약정금액3)  │채무금액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주1)「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주2) 신용평가기관 S&P 또는 AM Best에서 신고일 직전 1년 최근일 평가받은 신용등급 기재

주3) 채무보증약정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주4) 보험회사 예상 채무금액 : 채무보증계약의 예상'총보유금액 - 순보유금액' 합계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3.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부실화 가정시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최근 분기말(a)│자회사 부실화 가정시│차이 (B-A)│

├──────────┼───────┼──────────┼─────┤

│지급여력금액(A)     │              │주)                 │          │

├──────────┼───────┼──────────┼─────┤

│지급여력기준금액(B) │              │                    │          │

├──────────┼───────┼──────────┼─────┤

│지급여력비율(A/B)   │              │                    │          │

└──────────┴───────┴──────────┴─────┘



주) 최근 분기말 지급여력금액에서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에 대한 보험회사 예상 채무금액을 차감한 금액



4.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요건 점검표

 (1) 보험회사에 대한 요건

┌─────────┬────┬──────────┬────────┬────┐

│재무건전성 기준1) │총자산2)│채무보증 운영한도3) │채무보증약정금액│한도여력│

│                  │(A)     │(B)                 │(C)             │(B-C)   │

├─────────┼────┼──────────┼────────┼────┤

│%                 │        │                    │                │        │

└─────────┴────┴──────────┴────────┴────┘



주1) 직전 분기말 지급여력 비율

주2) 직전월 말 보험회사의 총자산

주3) 채무보증 운영한도는 총자산의 100분의 3  

주4) 총자산, 채무보증 운영한도, 채무보증약정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2) 해외 자회사에 대한 요건

┌───┬─────┬─────────┐

│회사명│본점소재지│보험회사의 지분율 │

├───┼─────┼─────────┤

│      │          │%                 │

├───┼─────┼─────────┤

│      │          │%                 │

└───┴─────┴─────────┘

[첨부서류]

 1.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약정서 사본

 2. 외국정부에서 외국인 투자자 최대 소유 한도를 정한 경우 해당

    감독당국의 확인서류 등 입증서류
# [별지 제15호] ┌─────────────────────────────────────┐

<별지 제15호> <개정 2008. 4. 7>

  ┌─────────────────────────────────────┐

│보험업 해산 예비인가 신청서                                               │

├─┬───────────┬┬──────┬───────────────┤

│신│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청├───────────┼┴──────┴───────────────┤

│내│자본금(기금)          │                                              │

│용├───────────┼───────────────────────┤

│  │상       호           │                                              │

│  ├───────────┼───────────────────────┤

│  │본점 소재지           │                                              │

│  ├───────────┼───────────────────────┤

│  │보험업의 종류         │                                              │

│  ├───────────┼───────────────────────┤

│  │해 산 개 요           │                                              │

│  │(목적, 내용, 방법 등) │                                              │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7-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금융위원회 귀중                                                           │

│                                                                          │

├─────────────────────────────────────┤

│                                                                          │

│ □ 첨부서류                                                              │

│                                                                          │

│  1. 이사회 의사록                                                        │

│  2. 해산전 주주 및 임원 명부                                             │

│  3. 해산 및 청산 절차에 관한 일정                                        │

│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

│  5. 보험계약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이행계획서류                │

│  6.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처리내역 및 계획                                 │

│  7. 시설 및 설비, 인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  8. 다른 보험회사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 양도?양수에 관련된 서류 │

│  9.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별지 제18호] ┌─────────────────────────────────────┐

<별지 제18호> <개정 2008. 4. 7>

  

┌─────────────────────────────────────┐

│영업 (전부, 일부) 양도?양수 예비인가 신청서                              │

├─┬─────────┬┬──────┬─────────────────┤

│양│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도├─────────┼┴──────┴─────────────────┤

│자│자본금(기금)      │                                                  │

│  ├─────────┼─────────────────────────┤

│  │상      호        │                                                  │

│  ├─────────┼─────────────────────────┤

│  │본점 소재지       │                                                  │

│  ├─────────┼─────────────────────────┤

│  │보험업의 종류     │                                                  │

├─┼─────────┼┬──────┬─────────────────┤

│양│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

│자│자본금(기금)      │                                                  │

│  ├─────────┼─────────────────────────┤

│  │상      호        │                                                  │

│  ├─────────┼─────────────────────────┤

│  │본점 소재지       │                                                  │

│  ├─────────┼─────────────────────────┤

│  │보험업의 종류     │                                                  │

├─┴─────────┼─────────────────────────┤

│양도?양수 개요       │                                                  │

│                      │                                                  │

│(목적, 내용, 범위 등) │                                                  │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7-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양 도 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양 수 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금융위원회 귀중                                                           │

│                                                                          │

└─────────────────────────────────────┘





┌────────────────────────┐

│                                                │

│ □ 첨부서류                                    │

│                                                │

│ (전부 양도?양수)                              │

│  1. 보험업 해산 예비인가 신청에 준하는 서류    │

│  2. 영업 양도?양수 계약서                     │

│  3. 양도?양수하는 영업의 세부 내역서          │

│  4.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 (일부 양도?양수)                              │

│  1. 영업 일부 양도?양수 (가)계약서            │

│  2. 양도?양수하는 영업의 세부 내역서          │

│  3.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
# [별지 제19호] ┌───────────────────────────────────┐

<별지 제19호> <개정 2008. 4. 7>



┌───────────────────────────────────┐

│보험업 전환 예비인가 신청서                                           │

├─┬────────┬┬──────┬────────────────┤

│신│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청├────────┼┴──────┴────────────────┤

│내│자본금(기금)    │                                                │

│용├────────┼────────────────────────┤

│  │상       호     │                                                │

│  ├────────┼────────────────────────┤

│  │본점 소재지     │                                                │

│  ├────────┼────────────────────────┤

│  │보험업의 종류   │                                                │

│  ├────────┼────────────────────────┤

│  │전환하고자 하는 │                                                │

│  │금융 업종       │                                                │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7-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금융위원회 귀중                                                       │

│                                                                      │

├───────────────────────────────────┤

│                                                                      │

│ □ 첨부서류                                                          │

│                                                                      │

│  1. 보험업 해산 및 영업전부의 양도에 관한 예비인가 신청에 준하는 서류│

│  2.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별지 제21호] ┌─────────────────────────────────────┐

<별지 제21호> <개정 2008. 4. 7, 2009.12.29>

  

┌─────────────────────────────────────┐

│영업 (전부, 일부)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                                  │

├─┬─────────┬┬──────┬─────────────────┤

│양│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도├─────────┼┴──────┴─────────────────┤

│자│자본금(기금)      │                                                  │

│  ├─────────┼─────────────────────────┤

│  │상      호        │                                                  │

│  ├─────────┼─────────────────────────┤

│  │본점 소재지       │                                                  │

│  ├─────────┼─────────────────────────┤

│  │보험업의 종류     │                                                  │

├─┼─────────┼┬──────┬─────────────────┤

│양│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

│자│자본금(기금)      │                                                  │

│  ├─────────┼─────────────────────────┤

│  │상      호        │                                                  │

│  ├─────────┼─────────────────────────┤

│  │본점 소재지       │                                                  │

│  ├─────────┼─────────────────────────┤

│  │보험업의 종류     │                                                  │

├─┴─────────┼─────────────────────────┤

│양도?양수 개요       │                                                  │

│                      │                                                  │

│(목적, 내용, 범위 등) │                                                  │

├───────────┴─────────────────────────┤

│                                                                          │

│ 보험업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양 도 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양 수 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귀중                                                           │

└─────────────────────────────────────┘







┌────────────────────────────────┐

│                                                                │

│ □ 첨부서류                                                    │

│                                                                │

│ (전부 양도?양수)                                              │

│  1. 보험업 해산 인가신청에 준하는 서류                         │

│  2. 예비인가가 있었던 경우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  3.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 (일부 양도?양수)                                              │

│  1. 영업 일부 양도?양수 계약서                                │

│  2. 예비인가가 있었던 경우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  3.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 ※ 예비인가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예비인가시 구비해야할 서류 첨부│

│                                                                │

└────────────────────────────────┘
# [별지 제22호] ┌─────────────────────────────────────┐

<별지 제22호> <개정 2008. 4. 7, 2009.12.29>

  

┌─────────────────────────────────────┐

│보험업 전환 인가 신청서                                                   │

├─┬────────┬┬──────┬──────────────────┤

│신│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청├────────┼┴──────┴──────────────────┤

│내│자본금(기금)    │                                                    │

│용├────────┼──────────────────────────┤

│  │상      호      │                                                    │

│  ├────────┼──────────────────────────┤

│  │본점 소재지     │                                                    │

│  ├────────┼──────────────────────────┤

│  │보험업의 종류   │                                                    │

│  ├────────┼──────────────────────────┤

│  │전환하고자 하는 │                                                    │

│  │금융 업종       │                                                    │

├─┴────────┴──────────────────────────┤

│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금융위원회 귀중                                                           │

│                                                                          │

├─────────────────────────────────────┤

│                                                                          │

│ □ 첨부서류                                                              │

│                                                                          │

│  1. 보험업 해산 및 영업전부 양도에 관한 인가신청에 준하는 서류           │

│  2. 예비인가가 있었던 경우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  3.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 ※ 예비인가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예비인가시 구비해야할 서류 첨부          │

│                                                                          │

└─────────────────────────────────────┘
# [별지 제26호]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명세서

<별지 제26호> <신설 2022.12.21.>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명세서



 1. 회사명 :



 2.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내역(2022.12.31.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금액│비고│

├───────────────┼──┼──┤

│해약환급금(a)                 │    │    │

├───────────────┼──┼──┤

│보험부채(b=①+②)             │    │    │

│┌──────────────┼──┼──┤

││잔여보장요소 ①             │    │    │

│├──────────────┼──┼──┤

││보험계약대출 시가평가액 ②  │    │    │

├┴──────────────┼──┼──┤

│보험계약대출 평가차액(c=①-②)│    │    │

│┌──────────────┼──┼──┤

││보험계약대출 시가평가액 ①  │    │    │

│├──────────────┼──┼──┤

││보험계약대출 잔액(원가) ②  │    │    │

├┴──────────────┼──┼──┤

│재보험계약 평가차액(d=①-②)  │    │    │

│┌──────────────┼──┼──┤

││재보험계약 시가평가액 ①    │    │    │

│├──────────────┼──┼──┤

││재보험자산 잔액(원가) ②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세전)(e)   │    │    │

├───────────────┼──┼──┤

│해약환급금 부족액(f=a-b+c+d-e)│    │    │

├───────────────┼──┼──┤

│해약환급금준비금 한도(g=①-②)│    │    │

│┌──────────────┼──┼──┤

││이익잉여금 ①               │    │    │

│├──────────────┼──┼──┤

││비상위험준비금 ②           │    │    │

├┴──────────────┼──┼──┤

│해약환급금준비금(max(f,g))    │    │    │

└───────────────┴──┴──┘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 [별지 제5호] 인력ㆍ물적시설 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 <개정 2011.3.22>



인력ㆍ물적시설 변경 승인신청서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제    목   인력ㆍ물적시설 변경 승인신청

   

   

           보험업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8항에 따라 보유ㆍ유지하고 있는 인력ㆍ물적시설을 변경하고자 보험업감독규정 제2-7조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붙  임 : 인력ㆍ물적시설 변경 승인신청 내용 1부.  끝.

   

  

  

  

   

○○○○보험회사㈜ 대표이사 ○ ○ ○  (인)

  (붙  임)

인력ㆍ물적시설 변경 승인신청 내용

  



Ⅰ. 인력ㆍ물적시설 변경 개요

  

  1. 목 적







  2. 변경에 따른 비용ㆍ효익 분석 (세부 산출내역 첨부)







  3. 변경내용  

┌────┬───┬───┐

│구 분   │현 행 │변 경 │

┝━━━━┿━━━┿━━━┥

│인    력│      │      │

├────┼───┼───┤

│물적시설│      │      │

└────┴───┴───┘



Ⅱ. 인력ㆍ물적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충족여부

   (제2-6조제1항 별표2 관련)

  ┌───────────────┬────┐

│기  준                        │심사내용│

┝━━━━━━━━━━━━━━━┿━━━━┥

│□ 보험업 업무수행에 필요     │        │

│한 인력확보 기준              │        │

├───────────────┼────┤

│□ 영업시설 구비 기준         │        │

├───────────────┼────┤

│□ 보험업 종류 및 규모에      │        │

│   적합한 전산설비 구비       │        │

│기준                          │        │

├───────────────┼────┤

│□ 감독?검사업무 수행관련    │        │

│기준                          │        │

└───────────────┴────┘







Ⅲ. 변경요건 충족 여부



  ┌────────────┬────────┐

│요  건                  │영향 및 대책 등 │

┝━━━━━━━━━━━━┿━━━━━━━━┥

│□ 보험가입자의 이익    │                │

│   보호에 지장을 초래 하│                │

│지 아니할 것            │                │

├────────────┼────────┤

│□ 당해 보험회사의      │                │

│경영효율성 제공 등      │                │

│을 위하여 불가피        │                │

│할 것                   │                │

├────────────┼────────┤

│□ 개인정보 보호에      │                │

│차질이 없을 것          │                │

├────────────┼────────┤

│□ 보험서비스 제공지    │                │

│연 등으로 인한 민       │                │

│원이 발생할 우려가      │                │

│없을 것                 │                │

├────────────┼────────┤

│□ 보험계약과 관련한    │                │

│신뢰성 있는 보험통계    │                │

│가 적기에 산출 가능     │                │

│할 것                   │                │

├────────────┼────────┤

│□ 당해 보험회사에 대   │                │

│한 감독?검사업무       │                │

│수행에 지장을 초        │                │

│래하지                  │                │

│   아니할 것            │                │

└────────────┴────────┘







Ⅲ. 첨부서류 



  □ 인력?물적시설 변경에 필요한 절차 및 입증서류 등 관련자료 첨부
# [별지 제7-2호] ┌────────────────────────┬─────────────────┐

<별지 제7-2호> <신설 2005.4.1, 개정 2011. 1. 24>

┌────────────────────────┬─────────────────┐

│□ 보험설계사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 │제3보험(   )                        │

├────────┼──────┴───────┴──────────────────┤

│소속 보험회사   │                                                                  │

│(보험대리점?   │                                                                  │

│보험중개사)     │                                                                  │

├────────┼───────┬─────┬───────────────────┤

│보험설계사 성명 │              │점 포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우편번호(    -     )                                             │

│                │                                                                  │

├────────┴─────────────────────────────────┤

│ 교차모집을 하고자 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원 소속 회사명  ││대상보험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

│                ││            │(  )    │(  )    │(  )                          │

├────────┴┴──────┴────┴────┴──────────┬────┤

│                                                                          │수수료  │

│ 보험업법 제84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

│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6,000원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대표 :               (인) │        │

│                                                                          │        │

│ 모집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 :                  (인)                        │        │

│                                                                          │        │

│                                                                          │        │

│○○보험협회장  귀중                                                      │        │

│                                                                          │        │

├─────────────────────────────────────┴────┤

│  ※ 첨부서류                                                                       │

│  보험업법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위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별지 제7-3호] ┌──────────────────────────────┐

<별지 제7-3호> <신설 2005.4.1, 개정 2011. 1. 24>

  

┌──────────────────────────────┐

│□ 보험설계사등록부                                         │

├──────┬───────────────────────┤

│성명, 상호  │                                              │

│또는 명칭   │                                              │

├──────┼┬─────────┬────────────┤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                        │

├──────┼┼─────────┼────────────┤

│등 록 일 자 ││소속회사(대리점? │보험(주)?대리점?중개사│

│            ││중개사) 및 점포   │영업소(지소)            │

├──────┼┴─────────┴────────────┤

│주       소 │                                              │

├──────┴───────────────────────┤

│신고 및 변경사항                                            │

├──────┬───────────────────────┤

│연  월  일  │신고 및 변경내용                              │

├──────┼───────────────────────┤

│            │                                              │

├──────┴───────────────────────┤

│제재에 관한 사항                                            │

├──────┬───────────────────────┤

│연  월  일  │제재내용                                      │

├──────┼───────────────────────┤

│            │                                              │

├──────┴───────────────────────┤

│등   록   취   소                                           │

├──────┬───────────────────────┤

│연  월  일  │취   소   사   유                             │

├──────┼───────────────────────┤

│            │                                              │

└──────┴───────────────────────┘
# [별지 제7-5호] ┌──────────────────────────────────┐

<별지 제7-5호> <신설 2005.4.1, 개정 2011. 1. 24., 2020. 11. 19.>



┌──────────────────────────────────┐

│제        호                                                        │

│보 험 대 리 점 등 록 증                                             │

│                                                                    │

│                                                                    │

│상          호 :                                                    │

│                                                                    │

│                                                                    │

│대    표    자 :                                                    │

│                                                                    │

│생 년 월 일 :                                                       │

│                                                                    │

│사업장 소재지 :                                                     │

│                                                                    │

│종          류 :  생명보험(   ) ? 손해보험(   ) ? 제3보험(   )    │

│                                                                    │

│등  록  일  자 :                                                    │

│                                                                    │

│근          거 : 보험업법 제87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3항│

│                                                                    │

│                                                                    │

│                                                                    │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보 험 협 회 장                                                │

│                                                                    │

└──────────────────────────────────┘
# [별지 제7호] ┏━━━━━━━━━━━━━━━━━━━━━━━━━━━━━━━━━━━┓

<별지 제7호> <개정 2011. 1. 24>



                                                                          

                                                                          

┏━━━━━━━━━━━━━━━━━━━━━━━━━━━━━━━━━━━┓

┃                                                                      ┃

┃  보험대리점 계약체결신고서                                           ┃

┃                                                                      ┃

┃┌────────┬────────────────────────┐┃

┃│등록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

┃├────────┼┬──────┬────────────────┤┃

┃│대리점명        ││등록번호    │                                │┃

┃├────────┼┼──────┼────────────────┤┃

┃│등록일자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기계약보험사업자│                                                │┃

┃├────────┼┬──────┬────────────────┤┃

┃│추가계약        ││계약기간    │                                │┃

┃│보험회사        ││            │                                │┃

┃└────────┴┴──────┴────────────────┘┃

┃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

┃                                                                      ┃

┃                                                                      ┃

┃  ○○보험협회장 귀하                                                 ┃

┃                                                                      ┃

┃                                                                      ┃

┗━━━━━━━━━━━━━━━━━━━━━━━━━━━━━━━━━━━┛
# [별지 제8호] ┏━━━━━━━━━━━━━━━━━━━━━━━━━━━━━━━━━━━┓

<별지 제8호> <개정 2011. 1. 24., 2022. 12. 21.>

                                                                          

                                                                          

                                                                          

┏━━━━━━━━━━━━━━━━━━━━━━━━━━━━━━━━━━━┓

┃                                                                      ┃

┃  보험대리점 겸업신고서                                               ┃

┃                                                                      ┃

┃┌───────┬─────────────────────────┐┃

┃│등록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

┃├───────┼┬──────┬─────────────────┤┃

┃│대리점명      ││등록번호    │                                  │┃

┃├───────┼┼──────┼─────────────────┤┃

┃│등록일자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기계약보험회사│                                                  │┃

┃├───────┼┬──────┬─────────────────┤┃

┃│겸업계약      ││계약기간    │                                  │┃

┃│보험회사      ││            │                                  │┃

┃└───────┴┴──────┴─────────────────┘┃

┃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

┃                                                                      ┃

┃                                                                      ┃

┃                                                                      ┃

┃  ○ ○ 보 험 협 회 장  귀하                                          ┃

┃                                                                      ┃

┃                                                                      ┃

┗━━━━━━━━━━━━━━━━━━━━━━━━━━━━━━━━━━━┛
# [별지 9] ┏━━━━━━━━━━━━━━━━━━━━━━━━━━━━━━━━━━━━━━┓

[별지 9] <개정 2011. 1. 24, 2016.9.27>

                                                                                

                                                                                

                                                                                

┏━━━━━━━━━━━━━━━━━━━━━━━━━━━━━━━━━━━━━━┓

┃                                                                            ┃

┃  보험대리점 계약해지 신고서                                                ┃

┃                                                                            ┃

┃┌────────┬───────────────────────────┐┃

┃│등록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

┃├────────┼┬──────┬───────────────────┤┃

┃│대리점명        ││등록번호    │                                      │┃

┃├────────┼┼──────┼───────────────────┤┃

┃│계약일자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모집을위탁한회사││해지일자    │                                      │┃

┃├────────┼┴──────┴───────────────────┤┃

┃│해지사유        │                                                      │┃

┃└────────┴───────────────────────────┘┃

┃                                                                            ┃

┃                                                                            ┃

┃   보험업감독업감독규정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

┃                                                                            ┃

┃                                                                            ┃

┃                                                                            ┃

┃  ○ ○ ○ ○ 보 험 협 회 장  귀하                                          ┃

┃                                                                            ┃

┗━━━━━━━━━━━━━━━━━━━━━━━━━━━━━━━━━━━━━━┛
# [별표 11]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제5-10조관련) <개정 2011.3.22., 2022.12.21., 2023.6.21.>

<별표 11>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제5-10조관련) <개정 2011.3.22., 2022.12.21., 2023.6.21.>

 

  1.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



  법 제106조, 영 제3조, 제50조, 제53조 이 규정 제5-2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은 직전 분기말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범위는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일반계정(특별계정에 속하는 계정을 제외한 보험계약이 속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영업권, 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 중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나.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영업권 및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자기자본



  영 제4조제1항 및 이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현재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신종자본증권(제7-1조에 따른 기본자본에 한한다)ㆍ이익잉여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의 합계액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주식ㆍ채권



  법 제106조, 영 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 적용시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4. 부동산 



  법 제106조, 영 제49조, 제50조, 제53조의 부동산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은 토지ㆍ건물ㆍ건설중인 자산 등과 이의 취득을 위해 계약보증금ㆍ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지출되는 모든 자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5. 신용공여



  가. 법 제106조 및 영 제53조, 이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에는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가증권으로 분류된 기업어음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6. 대출



  이 규정 제5-8조의 대출은 보험약관대출금액을 제외한다.



  7. 법 제106조 및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14.1.2.>

  가.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금융채권

  나.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금융채권

  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융채권 

  라. 한국은행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마.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바. 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사.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아.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3조에 따른 정책금융채권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제31조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차. 가목 내지 자목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채권
# [별표 14] 표준해약환급금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제7-66조관련)

<별표 14> <개정 2011.1.24, 2015.5.7., 2020.1.15.>

표준해약환급금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제7-66조관련)

┌────────────────────────────────┐

│표준해약공제액                                                  │

├────────────────────────────────┤

│연납순보험료의 5%×해약공제계수  + 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

│10/1000                                                         │

└────────────────────────────────┘



주) 1. 장기손해보험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단일보험료를 적용하는 상품 및 비용손해담보상품의 경우에는「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을 「보장성보험의 연납위험보험료의 45%」로 적용 <개정 2020.1.15.>

    2. 해약공제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 보장성보험 : 보험기간(최대 20년)

     - 저축성보험 : 보험료 납입기간(최대 12년). 명칭을 불문하고 납입기간의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별도의 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별도의 납입기간을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함. 다만, 일시납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을 1년으로 함

    3. 연납순보험료 및 연납위험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개정 2020.1.15.>

     - 보장성보험 : 전기납(단, 보험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 20년납)으로 조정하여 산출한 연납순보험료 및 연납위험보험료. 다만, 연납위험보험료 계산시 별표15 제9호 단서의 위험보험료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저축성보험 : 납입기간(최대10년)동안 동일하게 배분한 평균식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연간순보험료

    4.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은 제외) 표준해약공제액의 경우에는 연납순보험료의 6%를 적용하되, 연납순보험료의 5%와 해약공제계수 12년을 적용하여 산출한 해약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음.

    5. 연금저축보험 표준해약공제액의 경우에는 연납순보험료의 4%(무배당 연금저축보험은 3%)를 적용함 <신설 2014.12.31>

    6.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을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에 부가하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에 부가된 금액을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표준해약공제액에서 차감하여 적용함, <신설 2012.2.28, 개정 2014.12.31., 2020.1.15.>

    7. 실손의료보험은「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을 「보장성보험의 연납위험보험료의 15%」로 적용한다. <신설 2015.5.7., 개정 2020.1.15.>
# [별표 15] 보험가입금액의 산정(제7-67조관련)

<별표 15> <개정 2011.1.24., 2020.1.15.> 



보험가입금액의 산정(제7-67조관련)



보험업감독규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1.15.>



2. <삭제 2020.1.15.>



3.일반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은 일반사망보험금으로 한다. <개정 2020.1.15.>



4. <삭제 2020.1.15.>



5.  <삭제 2020.1.15.>



6.유족연금 등과 같이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보험은 기준연령 요건으로 가입하여 중간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하여 지급되는 보험기간별 보험금액 중 최저 보험금액으로 한다.



7.  <삭제 2020.1.15.>



8.제3호는 체증 또는 체감되기 이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15.>



9.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령 요건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20.1.15.>

   보험가입금액 = (위험보험료/사망만을 보장하는 순수보장성보험(이하 "정기보험")의 위험보험료) × 정기보험의 보험가입금액

  다만, 정기보험은 해당 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기간 기준으로 적용하며, 위험보험료 계산시 다음의 항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위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험금을 위한 부분

    - 특정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을 위한 부분

    - 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을 위한 부분
# [별표 17-2]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7-71조의2 관련)

<별표 17-2> <신설 2014.1.2>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7-71조의2 관련)



 1. 표준해약공제액 등의 산정기준

   일반손해보험 이외 상품의 표준해약공제액은 별표 14의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분의 50(보장성보험은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2. 상품설계기준

   질병ㆍ상해를 보장하는 급부를 설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위험을 급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별표 17]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별표 17> <개정 2011.1.24., 2022.12.2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7-71조 관련)





1. 표준해약공제액 등의 산정기준



  가. 일반손해보험 이외의 상품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표준해약공제액은 별표 14의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분의 50(보장성보험은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손해보험 상품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종류별(시행세칙 별표14 부표2에서 정한 중분류 기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예정사업비를 보험회사 전체평균 예정사업비율(전체평균 예정사업비율이라 함은 전체 보험회사의 보험종류별 전전분기말 직전 1년간의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것으로 보험협회의 장이 제시한 예정사업비율을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제외한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및 보험설계사를 통해 판매되지 아니하는 상품, 재보험자와 협의된 보험요율만을 사용하는 상품, 단체보험상품은 전체평균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을 적용한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85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2.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가. 일반손해보험 이외의 상품



   보험회사는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 대비 모집수수료의 최고 지급률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최고 지급률은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 설정 한도인 100분의 50(보장성보험은 100분의 70)을 100으로 하여 비율을 산정한다).



  나. 일반손해보험 상품



   보험회사는 제1호의 나목에서 정한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40 대비 모집수수료의 최고 지급률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최고 지급률은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40을 100으로 하여 비율을 산정한다). 



3. 상품설계기준



   보험회사는 보장범위, 보험기간, 보험금액, 계약자적립액 산정시에 사용되는 이자율 등을 감독규정 제7-65조제3항제3호의 보험상품별로 다른 모집종사자에 의하여 모집되고 있는 상품에 비하여 높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이외의 모집종사자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경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불완전판매 예방



   보험회사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상품내용을 단순화하여 보험계약자가 알기 쉽게 하여야 하며,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 상품에 대하여는 보험협회의 장이 제시한 청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보험회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7-54조부터 제7-8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별표 18] 개인정보의 취급자ㆍ이용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18> 개인정보의 취급자ㆍ이용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9-5조제2항관련) <개정 2008. 4. 7>



1. 개인정보의 취급자



 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 중 보험요율 산출ㆍ적용에 관한 감독ㆍ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자 



 나.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직원 중 보험요율 산출, 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보험전산망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자



 다. 보험회사의 직원 중 보험요율 적용 및 보험전산망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절차 및 방법



 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보험료산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에 관한 정보, 교통법규위반경력에 관한 개인정보, 질병에 관한 통계 및 그 적용율 등을 당해 보험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 또는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 정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당해 내용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 보험회사는 가항 및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 또는 질병에 관한 통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다.



 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가항 및 나항의 개인정보 및 통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 등



  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이용자별 접속내역을 관리하고 사용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당사용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