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산림산업조사)

1. 통계의 명칭: 산림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36038호 [2023.8.11.]
　
4. 통계작성의 목적: 전국의 산림산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국내 산림산업 관련 정책ㆍ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조사기준일 현재 산림산업 경영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6. 통계작성의 주기: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일반통계/조사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소기업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1020호 [2025.04.02.]
　
4. 통계작성의 목적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기업체/기업체
       - 모집단 : 전년도 말 기준 경영활동을 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 대상 범위 및 규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 15개 업종(중분류 기준 47개) 중 매출액 5억 초과 중소기업 5,000개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은 매출액 3억원 초과
       - 대상지역 : 시도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소셜미디어이용자조사)

1. 통계의 명칭 : 소셜미디어이용자조사 (Social Media Users in Korea)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언론진흥재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413003호 [2024.10.15.]
　
4. 통계작성의 목적 :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 등을 파악ㆍ분석하여 향후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가구 내 만 19세 이상 가구원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수질TMS부착사업장배출량현황)

1. 통계의 명칭 : 수질TMS부착사업장배출량현황
                       (Emissions from workplaces with Water-TMS attached)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환경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92006호 [2024.4.16.]
　
4. 통계작성의 목적 : 수질TMS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공개를 통해 수질분야 정책 수립 및 국민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전국 수질TMS 부착사업장
　
6. 통계작성의 주기 : 분기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신안군노인복지통계)

1. 통계의 명칭: 신안군노인복지통계 (Shinan Senior Welfare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신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52002호 [2024. 12. 5.]
　
4. 통계작성의 목적: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비 부담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노인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노인 관련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2023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65세 이상 신안군 인구 약 14,914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신용보증·매출채권보험통계)

1. 통계의 명칭 : 신용보증ㆍ매출채권보험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신용보증기금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461001호 [2021.11.24.]
　       
4. 통계작성의 목적 : 신용보증기금법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업 대상으로 수행된 신용보증사업과 매출채권보험사업 관련의 다양한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정부 및 유관기관의 기업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 신용보증ㆍ보험제도 및 기업금융 관련 연구에 유용한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공적 이익에 기여
　
5. 통계작성의 대상 : 기업체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심뇌혈관질환발생통계)

1. 통계의 명칭 : 심뇌혈관질환발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77001호 [2023.12.8.]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가 차원의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를 생산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평가, 의료자원 배분 및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
       - 모집단 : 해당사항 없음
       - 대상 범위 및 규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상 심근경색증(I21-I23)과 뇌졸중(I60-I64) 상병코드를 가진 대상자 전수 (개인)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안성시주거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안성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안성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2004호 [2023.08.22.]
　
4. 통계작성의 목적 : 안성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소요 파악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개인
       -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3,000가구
       -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영업비밀보호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영업비밀보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지식재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8003호 [2026.01.12.]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ㆍ제도 활용현황 및 　분쟁현황 실태를 파악하여 지식재산 보호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활용(「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조의4)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기업체/기타
     　- 모집단 : 1)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_기업 : 10인 이상 전국 기업체 중 영업비밀 보유  기업
　　　　　　2)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_대학ㆍ공공연 :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대학 및 공공연
     　- 대상 범위 및 규모 : 1)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_기업 : 2,000개
　　　　　　　　　　　2)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_대학ㆍ공공연 : 산업재산권 보유 대학/공공연 전수조사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외국인주택소유현황)

1. 통계의 명칭 : 외국인주택소유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부동산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8004호 [2023.03.07.]
　
4. 통계작성의 목적 : 외국인 소유 주택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   상 : 외국인/외국법인
       - 모집단 : 대법원 건물(주택) 등기정보자료 갑구의 명의인 구분이 ’외국인‘ 이거나 명의인 구분이 ’법인‘이고 법인등록번호의 법인 종류별 분류번호가 "외국법인"
       - 대상 범위 및 규모 : 국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반기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원주시사회보장수급대상통계)

1. 통계의 명칭 : 원주시사회보장수급대상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2005호 [2023.12.26.]
　
4. 통계작성의 목적 : 원주시 사회보장수급대상의 분야별 현황 및 변화 등을 분석하여 사회보장 지원 및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통계법 제18조)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가구
       - 모집단 : 작성기준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회보장수급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다문화가구, 한부모가족, 노인 등)
       -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구, 노인인구, 복수수급자
       -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위치정보사업자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위치정보사업자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방송통신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64005호 [2024.09.10.]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대한 매출, 사업, 인력, R&D,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
　- 모집단 : 위치정보법에 의해 방통위에 등록ㆍ신고하여 위치정보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자
　- 대상 범위 및 규모 :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ㆍ등록한 위치정보사업자(약2,790여개)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음성군주거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음성군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음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80003호 [2025.05.13.]
　
4. 통계작성의 목적 : 음성군 주택수요ㆍ공급 추계를 위한 일반가구 주거실태 및 주택수요 파악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가구
       - 모집단 : 음성군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 대상 범위 및 규모 : 1,000가구
       -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인구동태패널통계)

1. 통계의 명칭 : 인구동태패널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94호 [2025.07.16.]
　
4. 통계작성의 목적 :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개인의 경제ㆍ사회적 특성에 따른 혼인ㆍ출산 선택요인 및 이행ㆍ유지 비율에 대한 종단면 분석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개인
       - 모집단 : 국내에서 출생 신고한 '83~'95년생 내국인
       - 대상 범위 및 규모 : 국내에서 출생 신고한 ’83~’95년생 내국인 약 860만명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와 국외 출생자, 귀화자, 외국인, 사망자 제외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자동차부품산업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자동차부품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42호 [2025.07.15.]
　
4. 통계작성의 목적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산업통상자원부,‘24. 7. 10. 시행)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사업체
　  - 모집단 : 2024년 기준 자동차 부품산업에 연계된 KSIC(11차)에 해당되는 사업체
　  - 대상 범위 및 규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11차 KSIC 중 83개 세세분류)된 사업체 중 자동차 부품 관련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2,500개 사업체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장기등기증및이식통계)

1. 통계의 명칭 : 장기등기증및이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12호 [2024.01.23.]
　
4. 통계작성의 목적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기타/기타
       - 모집단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장기등 기증 및 이식건
       - 대상 범위 및 규모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장기이식의료기관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장흥군청년통계)

1. 통계의 명칭: 장흥군청년통계 (Jangheung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장흥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42004호 [2024. 11. 21.]
　
4. 통계작성의 목적: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ㆍ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수행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장흥군 청년(만19~49세) 인구 약 8,571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청년통계)

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4011호 [2024.09.30.]
　
4. 통계작성의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인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가구
       - 모집단 : 2022. 12. 31.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중 만 18~39세
       - 대상 범위 및 규모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만18~39세) / 개인, 1,774,248명 기준
       - 대상지역 : 시도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

1. 통계의 명칭 : 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35호 [2024.11.13.]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주소정보산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산업의 진흥ㆍ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함
   - 주소정보산업의 특징을 반영하고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에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사업체
       - 모집단 : 주소정보를 생산ㆍ관리ㆍ유통하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 대상 범위 및 규모 : 주소정보산업 분류체계 업종 내 속해 있는 전국의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 487개
       - 대상지역 : 전국, 시도(17개)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중견기업수출동향)

1. 통계의 명칭 : 중견기업수출동향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37호 [2023.7.10.]
　
4. 통계작성의 목적 : 중견기업의 수출동향을 매분기 파악, 분석하여 중견기업 수출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중견기업법 제2조에 근거한 중견기업 중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6. 통계작성의 주기 : 분기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경기동행종합지수)

1. 통계의 명칭 : 중소기업경기동행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 : 중소기업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3005호 [2023.10.20.]
　
4. 통계작성의 목적 : 중소기업 관련 경제지표들을 선정하고 가공하여 중소기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종합지표의 작성 및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전국 상시종사자 1인~300인 미만 및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6. 통계작성의 주기 : 매월
　
7. 통계작성의 방법 : 일반통계/가공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지급수단및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행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지급수단및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행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26호 [2024.11.01.]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 보유ㆍ이용행태, 선호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여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조사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가구
       - 모집단 :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조사구(아파트/보통 조사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천안시노인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천안시노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천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1009호 [2024.9.13.]
　
4. 통계작성의 목적 : 천안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주거ㆍ생활 관련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천안시의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65세 이상 노인(개인)
  - 대상 범위 및 규모 : 조사기준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청양군청년통계)

1. 통계의 명칭 : 청양군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청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1003호 [2023.12.21.]
　
4. 통계작성의 목적 : 청양군 청년의 인구ㆍ세대, 경제, 일자리ㆍ고용, 복지, 연금, 건강 등에 대한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연령별, 읍면동별 청년 통계를 생산 분석함으로써, 청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만18세 이상 44세 이하 청년(개인)
   -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년도 5월 31일 기준 청양군에 주민등록된 만 18세 ~44세 청년
   - 대상지역 : 읍면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청주시주거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청주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청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71004호[2021.07.29.]
　
4. 통계작성의 목적: 청주시 거주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소득계층, 주거유형 및 점유형태 등에 따른 청주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주거복지정책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임
　
5. 통계작성의 대상: 조사시점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가구 제외)일반가구 중 표본으로 추출된 2,000가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체육인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체육인실태조사(Survey on the Status of Sports Professional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3029호 [2025.1.23.]
　
4. 통계작성의 목적 :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이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5. 통계작성의 대상 : 선수(현역, 은퇴), 지도자(현역, 은퇴), 심판(현역)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춘천시주거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춘천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1007호 [2023.09.13.]
　
4. 통계작성의 목적 : 춘천시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소요 파악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개인
       -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춘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2,000가구
       -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도민인권의식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도민인권의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3014호 [2023.10.10.]
　
4. 통계작성의 목적 : 충청남도 인권상황을 체계적으로 진단ㆍ평가하여 충청남도 인권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 구축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가구
       - 모집단 :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제외한 일반가구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
       - 대상 범위 및 규모 : 
         ㆍ 조사대상: 충청남도 거주 만13세 이상 도민(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제외한 일반가구)
         ㆍ 조사규모: 충청남도 1,002가구 내외(105개 조사구)
       - 대상지역 : 시도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콘텐츠이용행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콘텐츠이용행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콘텐츠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7001호 [2025.06.30.]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진흥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주요 콘텐츠 이용행태에 대한 기초 데이터 산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2항, 제30조의3 1항, 제31조 7항 1호 및 2호)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개인
　    - 모집단 : ㅇ 목표 모집단 : 조사시점 현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10세 이상 개인
　  ㅇ 조사 모집단 : 2023년 인구총조사 조사구(일반 및 아파트 조사구) 내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10세 이상 개인
　    - 대상 범위 및 규모 : 전국 10세 이상 일반 국민(내국인) 6,500명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함평군청년통계)

1. 통계의 명칭: 함평군청년통계 (Hampyeong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함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47002호 [2024. 11. 21.]
　
4. 통계작성의 목적: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ㆍ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수행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함평군 청년(만19~49세) 인구 약 7,036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해양범죄통계)

1. 통계의 명칭 : 해양범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경찰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5008호 [2024.12.19.]
　
4. 통계작성의 목적 : 해양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해양치안 정책 수립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개인
       - 대상 범위 및 규모 : 해양범죄사건 피해자 및 피의자
       - 대상지역 : 시도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화순군청년통계)

1. 통계의 명칭: 화순군청년통계 (Hwasun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화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41002호 [2023.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화순군 청년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생산ㆍ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화순군 청년(만18~49세) 인구 약 12,203명(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화훼산업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화훼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64호 [2026.05.15.]
　
4. 통계작성의 목적 :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기타/기타
       - 모집단 : 조사 기준시점 현재 상업적 목적으로 화훼를 재배하는 전국의 농가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환경관련조세및세입계정)

1. 통계의 명칭 : 환경관련조세및세입계정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기후에너지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38호 [2025.11.19.]
　
4. 통계작성의 목적 : ‘환경관련 조세 및 세입계정(ERTR: Environmentally Related Tax Revenue)’은 환경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수단이자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한  환경세 제도 설계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 구축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기타/기타
　  - 모집단 :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실체(대기ㆍ수질오염물질, 폐기물, 유류, 자동차, 자원소비 등)를 세원으로 하는 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49개 세입항목
　  - 대상 범위 및 규모 :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실체(대기ㆍ수질오염물질, 폐기물, 유류, 자동차, 자원소비 등)를 세원으로 하는 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49개 세입항목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고시(성인역량조사)

1. 통계의 명칭: 성인역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교육부, (부)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 920025호 [2022.9.30.]
　
4. 통계작성의 목적: 성인 인적자원 특성 파악 및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교육ㆍ직업능력개발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국내거주 만16세~만65세 성인
　
6. 통계작성의 주기: 10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일반통계/조사통계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고시(청양군1인가구통계)

1. 통계의 명칭 : 청양군1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청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1004호 [2024.12.30.]
　
4. 통계작성의 목적 : 청양군 1인가구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집계ㆍ분석하여 가구, 주거, 경제, 복지 등 자료를 연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
  - 모집단 : 작성기준시점 청양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
  -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시점 청양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
  -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4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 고시(부산광역시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214호(2015. 12. 18.)
　
4. 통계작성의 목적 : 인구변동의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자치구별 과거인구를 확정하고, 장래인구를 추계하여 중장기 지역정책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2014~2033년 부산광역시 16개 구군별 상주인구(외국인 포함)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 고시(충청북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207호(2015. 12. 18.)
　
4. 통계작성의 목적 : 인구변동의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자치구별 과거인구를 확정하고, 장래인구를 추계하여 중장기 지역정책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2014~2033년 충청북도 11개 시군별 상주인구(외국인 포함)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경기도특별사법경찰범죄통계)

1. 통계의 명칭: 경기도특별사법경찰범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210012호 [2020.12.1.]
　
4. 통계작성의 목적: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공개를 통한 관련 범죄 예방 및 도민 알권리 보장
　
5. 통계작성의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입건하여 수사하는 범죄
　
6. 통계작성의 주기: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일반통계/보고통계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고고유산조사연구서비스업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고고유산조사연구서비스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사)한국문화유산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72001호 [2025.09.01.]
　
4. 통계작성의 목적 : 고고유산(매장유산) 조사연구 분야의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확보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ㆍ축적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사업체
　- 모집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등록기관
　- 대상 범위 및 규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등록한 기관(매장유산 조사기관) 약 120개 사업체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고흥군청년통계)

1. 통계의 명칭 : 고흥군청년통계 (Goheung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고흥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9003호 [2025.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 청년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청년통계를 개발하여 청년인구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초자료 마련
　
5. 통계작성의 대상: 고흥군 청년 18~49세 인구 약 12,196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군산시청년통계)

1. 통계의 명칭 : 군산시청년통계 (Gunsan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2005호 [2025.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ㆍ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수행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군산시 청년 18~39세 인구 약 56,117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단양군노인등록통계)

1. 통계의 명칭 : 단양군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단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81006호 [2025.12.12.]
　
4. 통계작성의 목적 : 단양군 노인의 인구ㆍ가구, 주거, 일자리,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성별ㆍ연령별ㆍ읍면별 노인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복지 관련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개인
 　   - 모집단 :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인구
  　  - 대상 범위 및 규모 :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인구
   　 -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담양군노인등록통계)

1. 통계의 명칭 : 담양군노인등록통계 (Damyang Senior Registration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담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6006호 [2025.12.01.]
　
4. 통계작성의 목적 :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비 부담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노인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노인 관련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담양군 65세 이상 인구 약 15,890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무안군노인등록통계)

1. 통계의 명칭 : 무안군노인등록통계 (Muan Senior Registration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무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6003호 [2025.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 증가 등 노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무안군 특성을 반영한 노인 복지 정책 수립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무안군 65세 이상 인구 약 19,592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수산업생산단계기계화율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수산업생산단계기계화율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10호 [2025.09.05.]
　
4. 통계작성의 목적 : 어선ㆍ양식어업인의 수산업기계 이용 및 육체적 노동력 어업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맞춤형 통계정보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
　- 모집단 : 우리나라의 어업경영체 중 어선어업 및 양식업을 영위하는 경영체(어가)
　- 대상 범위 및 규모 : 전국 1,500개 표본어가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순창군청년통계)

1. 통계의 명칭 : 순창군청년통계 (Sunchang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22002호 [2025.12.01.]
　
4. 통계작성의 목적 :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ㆍ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수행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순창군 청년 18~49세 인구 약 6,805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아이돌봄서비스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아이돌봄서비스실태조사
　　　　　　　    (Fact-Finding Surveys on child care service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24호 [2025.07.24.]
　
4. 통계작성의 목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요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ㆍ아이돌보미ㆍ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1) 아이돌봄서비스 대상가구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3) 아이돌보미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업무에 참여 중인 아이돌보미
　  4)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 : 시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해당기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업무종사자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영광군청년통계)

1. 통계의 명칭 : 영광군청년통계 (Yeonggwang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영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8002호 [2025.12.10.]
　
4. 통계작성의 목적 :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ㆍ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수행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영광군 청년 18~45세 인구 약 13,274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제조업분야))

1. 통계의 명칭 : 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제조업분야)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법무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1014호 [2025.05.29.]
　
4. 통계작성의 목적 : 외국인 고용 의존도가 높은 농업, 제조업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취업비자의 적정 발급규모를 산정하고 '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를 통해 과도한 외국인력 유입으로 인한 국민 고용 침해 및 근로조건 악화 우려 불식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기타
　  - 모집단 :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비전문취업(E-9-1), 계절근로자(E-8) 등의 비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이 가능한 고용주(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대상 범위 및 규모 : - 일반제조업 : 종사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미만의 제조업체(단,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제외) / 582,077개
　  - 비전문취업(E-9-1) 고용 제조업 : 비전문취업(E-9-1) 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체 / 36,585개
　  - 농업경영체 : 대한민국 영토 내 지난 1년간 인력 고용 농업경영체(단, 축산업 제외) / 299,197개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7011호 [2025.12.16.]
　
4. 통계작성의 목적 :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정책 기초자료 수요 증가(통계법 제18조)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가구
　  - 모집단 : 통계 작성년도 11월 1일 기준 해당 시/구ㆍ군에 거주하는 다문화ㆍ외국인 가구 및 가구원
　  - 대상 범위 및 규모 : 울산광역시 거주 다문화ㆍ외국인 가구 및 가구원
　  - 대상지역 : 시도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자원봉사현황)

1. 통계의 명칭 : 자원봉사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29호 [2026.01.27.]
　
4. 통계작성의 목적 :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환경 제공 및 처우 개선, 사회에 공헌한 자원봉사자 포상 제공, 사회 패러다임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분야 지원 등 국내 자원봉사 현황 파악을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사업체
       - 모집단 : 목표모집단: 대한민국의 자원봉사자, 관련 단체 및 센터
조사모집단: 1365 자원봉사포털 및 VMS 등록 봉사자, 단체 및 센터
 - 1365 자원봉사포털 등록 봉사자, 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시스템(VMS) 등록 봉사자, 단체 및 관리센터
       - 대상 범위 및 규모 : 1365 자원봉사포털 및 VMS 등록 봉사자, 단체 및 센터 전수조사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주택금융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21004호 [2025.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 고령층의 주택연금 인식, 가입의향, 제도개선 요구 등 수요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8의2 등에 따른 주택연금 제도운영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
       - 모집단 : 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 55세~84세의 내국인/ 주택연금가입자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진도군청년통계)

1. 통계의 명칭 : 진도군청년통계 (Jindo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진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51002호 [2025.12.01.]
　
4. 통계작성의 목적 :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ㆍ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수행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진도군 청년 18~49세 인구 약 7,243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치안산업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치안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찰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2005호 [2025.10.31.]
　
4. 통계작성의 목적 : - 국내 치안산업 실태를 파악하여 치안산업 분야 국내 기업 육성 및 치안 장비의 국산화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 기술 발전에 수반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치안산업 현황 파악 및 시계열 정보 축적
　 - 국내 치안산업 분야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등 파악
　 - 경찰법 제33조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치안산업 실태조사를 기획 및 조사 수행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사업체
　  - 모집단 : - 목표 모집단 : 치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국 모든 사업체
　  - 조사 모집단 : 치안산업 특수분류 업종 내 속해 있는 국내 1인 이상의 사업체
　  - 표본추출틀 : 치안산업 특수분류 업종과 연계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업종에 해당되는 최신 전국사업체조사 명부와 경찰청 및 유관기관 행정자료를 통해 구축된 최신 모집단 명부 활용
　  - 표본추출틀 작성 절차
　    ① 최신 전국사업체조사 명부와 경찰청 및 유관기관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예비모집단 구축
　    ② 예비모집단 명부를 판별ㆍ정비 조사 실시
　    ③ 최신 사업체 조사모집단 명부 구축
　  - 대상 범위 및 규모 : - 치안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치안 관련 제조업, 도ㆍ소매업, 건축ㆍ시설 설계 및 공사업, 서비스업, 기관 및 단체에 해당하는 사업체(단체)
　  - 상대표준오차 0.5% 내외, 약 2,000개 사업체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태안군청년통계)

1. 통계의 명칭 : 태안군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태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4004호 [2025.12.12.]
　
4. 통계작성의 목적 : 태안군 청년의 인구, 주거,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통계를 생산, 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가구
　    - 모집단 : 해당없음
　    -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 시점 태안군에 거주하는 청년(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 18세~45세)
　    -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해양수산위성계정)

1. 통계의 명칭 : 해양수산위성계정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11호 [2025.12.12.]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제표준체계 및 국민계정과 정합성을 갖춘 분야별 경제지표를 제공하여 해양수산업 정책 수립 및 성장전략 마련, 장기 계획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6조)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기타/기타
　  - 모집단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에 의해 정의된 사업체로 해양수산업 관련 경영활동을 영위한 사업체
　  - 대상 범위 및 규모 : 해양수산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 / 표본조사 3,000개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화순군영유아통계)

1. 통계의 명칭 : 화순군영유아통계 (Hwasun Infant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화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1003호 [2025.12.19.]
　
4. 통계작성의 목적 : 화순군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구, 경제, 복지, 교육 등 해당 생애주기의 전반적 사회상황을 진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출산 및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화순군 6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 인구 약 1,311명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 통계작성의 중지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연제구일자리인식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연제구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연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43002호 [2022.05.26.]
　
4. 통계작성의 중지 연월일 : 2025.09.24.
　
5. 통계작성의 중지 사유 : 통계 활용도 저조
# 통계작성의 중지승인(협의) 고시(여주시복지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여주시복지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여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5004[2017. 6.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붙임참조
<img id="155697295">
</img>
# 통계작성의 중지승인(협의) 고시(여주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여주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여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5005[2018. 3.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붙임참조
<img id="15569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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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중지승인(협의) 고시(지식서비스산업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지식서비스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55001호 [2019.08.09.]
　
4. 통계작성의 중지 연월일 : 2025.06.23.
　
5. 통계작성의 중지 사유 : 지속적인 통계작성 불가능 및 활용도 저조
# 통계작성의 중지승인(협의) 고시(평택시경제지표조사)

1. 통계의 명칭: 평택시경제지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평택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7003[2018. 5. 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10.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붙임참조
<img id="15764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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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중지승인(협의) 고시(화훼재배현황)

1. 통계의 명칭 : 화훼재배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32호 [1998.10.13.]
　
4. 통계작성의 중지 연월일 : 2026.08.31.
　
5. 통계작성의 중지 사유 : 신규 통계(조사통계)로 전환하기 위한 작성 중지
# 통계전시관 관리운영사업 위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12, 6층(삼성동, 한일빌딩)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img id="33837440">
</img>
　
3. 위탁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12월31일
# 통계정보화 사업 수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한국통계정보원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18, 6층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img id="78869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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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
 ㅇ 주 소 : 대전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3층 304호
　
2. 위탁업무
 ㅇ 업 무 명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ㅇ 위탁내용
   - 응용시스템 운영(기능 개선/개발 포함)
   - 정보자원의 모니터링, 장애처리 등 운영 지원
 ㅇ 처리방법
   - 위탁기관에 상주하여 업무 처리
   - Help Desk 운영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위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별도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
# 통계청 통계종합간행물 자료수집·관리·발간업무 및 통계간행물 판매업무 수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2. 위탁업무

 ? 통계종합간행물 5종 자료수집·관리·발간업무 및 전자책 서비스
    - 한국통계월보, 월간국제통계, 한국통계연감, 국제통계연감,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 e-지방지표 자료수집 및 서비스

 ? 국제 및 북한통계 DB자료 수록

 ? 통계간행물 판매
    - 통계청의 통계간행물에 대한 위탁판매 및 총 보급처 업무
　

3. 처리방법

 ?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 ① 자료수집  ⇒  ② 자료정리 ⇒ ③ DB 수록  ⇒  ④ 통계표 편집 ⇒ ⑤ 통계도표 작성  ⇒ ⑥ 부록자료 작성 및 정리 ⇒ ⑦ 원고 점검 ⇒ ⑧ 가본 점검 ⇒ ⑨ 온라인 간행물 제작

 ? 국제통계DB 자료수록
    - ① 자료수집 ⇒ ② 자료 변환 ⇒ ③ DB 수록  ⇒ ④ 서비스 전송 및 사후 관리

 ? e-지방지표 서비스
    - ① 자료수집 ⇒ ② 지표 산출 및 정리 ⇒ ③ DB 수록 및 점검 ⇒  ④ DB 관리 ⇒ ⑤ 서비스 전송 및 사후 관리

 ? 통계간행물 판매
    - 통계쇼핑몰 운영을 통한 위탁판매
     · ① 홈페이지관리 ⇒ ② 인터넷접속(수요자) ⇒ ③ 통계상품선택 ⇒ ④ 비용청구 및 수납 ⇒ ⑤ 상품발송 ⇒ ⑥ 판매결과 보고 및 국고납입
    - 통계간행물 총 보급처 업무
     · ① 수요조사(위탁판매처) ⇒ ② 위탁판매분 배부 ⇒ ③ 판매결과 보고 및 국고납입 ⇒ ④ 비용청구 및 수납 
　
4. 기타사항 : 없음
# 통상근로계수

Ⅰ. 통상근로계수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지정ㆍ고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책을 수립ㆍ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조약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

1.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가.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img id="47444827">
</img> 
 나. 우편엽서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1)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 
<img id="47445142">
</img>

   2) 사제우편엽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충족

  다. 권장요건
    1) 색상은 반사율이 70% 이상인 흰색이나 밝은 색
    2) 지질(재질)은 70g/㎡ 이상, 불투명도 75% 이상, 창봉투 창문은 불투명도 20% 이하
    3) 정해진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요금납부 표시
    4) 봉투 뒷면, 우편엽서 작성란, 띠종이 앞면의 윗부분 1/2과 뒷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음
    5) 우편물의 뒷면과 우편엽서의 허락된 부분에는 광고 게재 가능
    6) 우편엽서의 경우 평판(오프셋)으로 인쇄, 다만 사제엽서는 예외
    7) 정기간행물 등을 묶어 발송하는 띠종이의 요건
      가) 띠종이의 크기 
        (1) 신문형태 정기간행물용 : 세로(70㎜ 이상)×가로(최소 90㎜～최대 235㎜)
        (2) 다른 형태 정기간행물용 : 우편물을 전부 덮는 크기
      나) 그 밖의 사항
        (1) 우편물 아랫부분에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밀착
        (2) 신문형태의 경우 발송인 주소·성명·우편번호는 뒷면 기재
        (3) 신문형태가 아닌 정기간행물 크기가 A4(297㎜×210㎜) 이하인 경우 우편물 원형 그대로 띠종이 사용. 다만, 접어둔 상태가 편편하고 균일한 것은 접어서 발송 가능
    8) 별표의 부도 규격 준수
　
2. 통상우편물의 규격외 취급 대상
  가. 동 고시 제1항제가호을 위반한 경우 통상우편물의 규격외 취급

  나. 동 고시 제1항제나호을 위반한 경우 우편엽서의 규격외 취급
　
3.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

  가. 개념

   1) 우편번호는 우편물 구분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코드로서, 문자로 기재된 수취인의 주소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숫자로 변환한 것

     가)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 도입에 따라 지형지물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한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로 구성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우편번호 구성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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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2) 집배코드는 우편물의 구분·운송·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것

    가) 집배코드는 총 9자리로 도착집중국 2자리, 배달국 3자리, 집배팀 2자리, 집배구 2자리로 구성


<집배코드 구성 체계>
<img id="47445545">
</img>

 나. 외부기재사항 표시
    1) 우편물에는 집배코드를 기재할 수 있음
    2) 통상우편물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금지사항
  가. 우체국과 협의되지 않은 우편요금표시인영은 표시 불가 

  나.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사항은 기재 불가
    1) 인간의 존엄성, 국가 안전, 사회 공공질서를 해치는 내용
    2) 폭력, 마약 등 반사회적ㆍ반인륜적인 행태를 조장하는 내용 
    3)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음란하고 퇴폐적 내용
    4)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 

  다.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기재 불가
  라. 그 밖에 우편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사항
#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 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의 종류) 「농약관리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26., 개정 2020. 11. 25.>
# 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제1항 내지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통신 분야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4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의 성능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구"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중 통신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하여 통신국사와 관로 및 관로와 관로 사이에 시설된 지하구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통신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로서 ㈜케이티를 말한다.

  3. "점검진단등"이란 통신구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성능평가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하며,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의 구분에 따른다. 

  4.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통신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통신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5. "서비스 수준"이란 통신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이 기준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 선정 및 사업 추진의 절차를 준수하고, 성능개선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관리주체가 통신구의 성능개선을 검토하고 실시하는데 적용한다.


제2장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


제5조(검토 대상 선정)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통신구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한다.

  1. 점검진단등의 결과

  2. 통신구의 환경변화

  3. 통신구의 수요 및 서비스 요구 수준 변화 등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검토 대상의 유형) ①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노후화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통신구의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통신구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통신구의 수요 또는 서비스 요구 수준이 변화하여 통신설비 용량의 확대ㆍ축소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구의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량: 기존 통신구의 일부를 해체ㆍ폐기후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추가 또는 개선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주요구조부나 외부형태 대수선 포함)시키는 것

  2. 증설확장: 기존 통신구를 유지하되 그 규모나 기능을 확장(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 늘림, 설비 용량 증설 포함)하여 기존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

  3. 일부개축: 기존 통신구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기존과 동일 또는 일부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

  4. 관로화: 통신구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하고 관로로 대체하는 것


제3장 성능개선사업의 실시


제7조(사업의 적합성 판단) ① 관리주체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 통신구를 선정한 경우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④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기술성 검토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성 검토) 통신구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검토’는 성능개선사업이 기술적으로 성능개선요구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성능개선사업의 보고) ① 관리주체가 제7조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판단하여 성능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의 성능개선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라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따라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지정한다.


제3조(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전문기관은 영 제51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고 통신단말장치 거래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전문기관은 영 제51조제7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로부터 신청 건당 9백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장) 법 제9조제3항, 영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조(통신제한조치 수탁집행 대장) 법 제9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수탁집행 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4조(감청설비 인가신청서) 법 제10조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청설비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5조(감청설비 인가서) 법 제10조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감청설비 인가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6조(감청설비 인가대장)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감청설비 인가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7조(감청설비 관리대장) 법 제10조제4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감청설비 관리대장[제조·수입·판매·배포자용]과 감청설비 관리대장[소지·사용자용]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제8조(감청설비 도입신고서) 법 제10조의2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감청설비 도입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제9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신청서)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10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은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제11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제12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 변경등록신청서) 법 제10조의3제4항,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제13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 [양도·합병]신고서) 법 제10조의3제4항, 영 제32조에 관한 불법감청설비탐지업 [양도·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제14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 [휴지·폐지]신고서) 법 제10조의3제4항, 영 제34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 [휴지·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제15조(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 영 제38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은 별지 제14호 서식과 같다.


제16조(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보고) 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39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제17조(통신감청 협조현황 보고)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통신감청 협조현황 보고는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제1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4조 본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선전력전송"이란 무선으로 전기에너지를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선전력전송기기"란 무선전력전송을 행하는 전파응용설비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설비 및 기기) ①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
  2. 전자레인지
  3. 1,000와트 미만의 고주파 조명기기
  4. 가사용 저전압 전원설비를 이용하는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5.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6. 전기자동차용 1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사륜 전기자동차의 정지 상태 무선전력전송기기로 한정한다.)
  7.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상업 및 경공업,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전파응용설비는 차폐장치를 갖추고 회로변경, 설치공사 등이 불필요한 완성품으로 제한한다.(다만, 전기자동차,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무선전력전송기기는 설치공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혼신방지 등) 제3조의 설비가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 등을 일으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파법」제7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시설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및 지형도면

1. 고 시 명 :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43호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욕지면 산108-1 번지 등
 나.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면적 : 1필지(153㎡)
<img id="26313225">
</img>
 다. 일부해제 후 면적
 ㅇ 문화재구역 : 18,584㎡(3필지)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후 지번별 면적조서
<img id="26313230">
</img>

 라. 일부 해제 사유
 ㅇ 금회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구역은 지정당시에도 주택이 위치해 있었고 모밀잣밤나무가 생육하고 있지 않은 지역임으로 문화재구역을 해제함
 마. 문화재 관리단체 : 통영시(통영시장)
 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일부 해제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통영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문화재 관리단체
 ㅇ 주  소 : (우)53040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ㅇ 연락처 : 통영시 문화예술과 055-650-4524  전송 055-650-4599
# 통영 추도 후박나무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1. 고 시 명 : 「통영 추도 후박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45호 「통영 추도 후박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08번지 등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1필지(434㎡)
<img id="26313971">
</img>
 다. 추가지정 후 면적
 ㅇ 문화재 보호구역 : 748㎡(5필지)
‘통영 추도 후박나무’ 보호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img id="26313972">
</img>

 라. 추가 지정 사유
 ㅇ 문화재로 인한 재해방지 및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 추도 후박나무의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함
 마. 관리단체 : 통영시(통영시장)
 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통영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문화재 관리단체
 ㅇ 주  소 : (우)53040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ㅇ 연락처 : 통영시 문화예술과 055-650-4524  전송 055-650-4599
# 통영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38358121">
</img>
　
 2. 문 의 처: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55-647-2449)
　
 3. 참고사항: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1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통영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등에서 위임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관 지정기준)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에서 사용할 전시와 체험 등에 필요한 시설 공간이 160㎡ 이상 되는 경우에 통일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통일관 지정신청) ① 법 제6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와 더불어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첨부 서류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관의 전시 공간을 특정할 수 있는 도면 및 전시 가능한 물품 등의 목록
  2. 통일관 지정 신청 후 향후 3년간의 시설운영ㆍ조직구성ㆍ예산안 등이 포함된 계획서
  3. 통일관 지정 신청 후 향후 3년간의 통일과 관련된 체험ㆍ전시 프로그램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서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지정신청 평가ㆍ심의) ① 통일부장관은 지정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령 제5조의2(통일관의 지정요건 등) 및 동 고시 제2조(통일관 지정기준)를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단 편성, 심사일정 등이 포함된 심사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기관에게 통지하고,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사 및 평가를 완료한다. 단, 40일 이내에 심사 및 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5일의 연장 심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심사대상자에게 최초 심사 기간 종료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통일관 운영관련 업무담당자
  2. 통일교육 관련학과 교수, 전시관련 기관ㆍ단체 등 외부 전문가 등
  ⑤ 심사단은 매 지정 평가시에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여러 건의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1개의 심사단이 여러 건을 평가할 수 있다.
  ⑥ 심사단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통일관 지정 평가ㆍ심의 결과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관 지정 평가ㆍ심의 결과를 신청기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6에 의해 통일관 지정 취소를 결정한 경우 해당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 ① 통일관에는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하 "통일관장"이라 한다)를 둔다.
  ② 통일관장은 통일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임면한다.
  ③ 통일관을 운영하는 자는 통일관장의 임면에 관한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통일관장은 통일부장관의 자문을 받아 자체적으로 전시자료를 제작, 설치, 전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지원한 물품은 통일부의 소유로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통일관의 물품에 대한 점검을 하여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수집) ① 통일부장관은 전시에 필요한 자료의 지원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자료를 제공한 자 및 협조한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통일관장은 통일부장관이 지원한 물품 등 전시된 물품을 특수자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 실태를 통일부장관에게 매년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자체조사 또는 통일관장의 요청을 받아 통일관에 지원한 물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으며, 통일관장은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전시품 폐기대장"에 기록한 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시물품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
  2. 현저하게 오손 또는 변질된 경우
  3. 기타 사유로 전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11조(통일관 운영) ① 통일관장은 많은 국민들이 통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관장은 별지 제2호서식 "통일관 관람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통일관장은 북한의 영상자료를 시청 또는 관람케 하는 경우에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통일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통일관 관람실적"을 분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통일관장은 매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경비) ① 통일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통일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부담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관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일관장은 경비의 집행내역을 매 분기마다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부 국고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① 통일부장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사무를 위임한다. 
  ② 통일교육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국립통일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4.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3조(재검토 기한) 통일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9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3), 제3호나목1)나) 및 2)다)에 따른 농도기준(이하 "한계배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계배출기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은 각각 별표와 같다.


제3조(기존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적용시기 이전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규칙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비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준비기간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1. 목  적
  이 고시는 신설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분야(과)에 대하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

 가.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다음 각 세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12.31.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의 정원 내에서 수련받은 경우에 한한다.
  1) 2018.12.31. 이전에 수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
  2) 2018.12.31. 이전에 수련을 시작하여  2018.12.31.이후 수료증을 받은 사람

 나.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이 경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 수련경력 인정 방식은 다음 각 세호에 따른다.
  1) 이 고시 시행 당시 150시간 이상 연수실무를 받은 사람은 150시간 까지만 인정
  2) 이 고시 시행 당시 150시간 미만 연수실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시간까지만 인정

 다.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이 경우,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12.31.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에서 수련교육을 한 경우에 한한다.

 라. 이 고시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이 경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1차 시험 면제
#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통합허가대행업자로 한다.


제3조(평가 범위 및 시기)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범위는 평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영업수행능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시기를 매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영업수행능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평가 신청)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영업수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기타 평가신청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5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제출한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제출한 평가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과 이의내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평가공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를 확정한 경우, 시행규칙 제9조의6제2항에 따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영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 검토 후 공시할 수 있다.


제9조(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 공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속 3년간 영업수행능력의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일 경우, 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 선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우수통합허가대행업자가 선정기간에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화권별 행정구역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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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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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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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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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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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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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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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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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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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퇴비ㆍ액비의 부숙도 정의, 측정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숙도(腐熟度)"란 퇴비ㆍ액비의 원료가 퇴비ㆍ액비화 과정을 거치어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퇴비의 부숙도 측정방법) ① 퇴비의 부숙도 측정방법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료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콤백, CoMMe-100)을 이용한 측정법
  2.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솔비타, Solvita)를 이용한 측정법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법 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種子發芽法)으로 한다. 다만, 종자발아법은 부숙완료 단계에 적용하고 발아지수를 70 이상으로 한다.


제4조(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 ① 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은 기계적 측정법 중 콤백(CoMMe-100)과 솔비타(Solvita)를 이용한 측정법에 따른다.
  ② 부숙도는 미부숙(未腐熟),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단계로 구분한다.
  ③ 솔비타 측정법의 경우 이산화탄소(CO2) 및 암모니아(NH3) 가스 농도를 숫자(1부터 8까지)로 표시한다.
  ④ 측정법에 따른 단계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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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액비의 부숙도 측정방법 등) ① 액비의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은 암모니아(NH3) 및 황화수소(H2S)의 가스농도와 분광광도계(分光光度計)를 이용한 색도 측정으로 정하되, 부숙 정도에 따라 미부숙, 부숙중기, 부숙완료 단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액비 종자발아법’으로 하고 발아지수는 70 이상으로 한다.
  ③ 측정법에 따른 단계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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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액비의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완료로 하고, 허가대상 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2017년 3월 25일부터 적용하며, 그 외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시험방법 등 세부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퇴비의 부숙도 적용) 퇴비화시설 설치자별 퇴비의 부숙도 적용기준 및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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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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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