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정도가 중하│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위의 정도가 ┃

┃                          │고,               │중과실이거나,         │경과실이거나,         │경하고,       ┃

┃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비위의 유형               │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              ┃

┠─────────────┼─────────┼───────────┼───────────┼───────┨

┃1. 성실의무 위반          │                  │                      │                      │              ┃

┃                          │                  │                      │                      │              ┃

┃ 가. 금품 및 향응수수,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

┃공금횡령?유용            │                  │                      │                      │              ┃

┃                          │                  │                      │                      │              ┃

┃ 나. 직권남용으로 인한    │파면              │해임                  │ 정직                 │감봉          ┃

┃타인의 권리침해           │                  │                      │                      │              ┃

┃                          │                  │                      │                      │              ┃

┃ 다. 직무 태만 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회계질서 문란             │                  │                      │                      │              ┃

┃                          │                  │                      │                      │              ┃

┃ 라. 기타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견책          ┃

┃                          │                  │                      │                      │              ┃

┃2. 복종의무 위반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                          │                  │                      │                      │              ┃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                          │                  │                      │                      │              ┃

┃4. 친절 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                  │                      │                      │              ┃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                          │                  │                      │                      │              ┃

┃6.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                  │                      │                      │              ┃

┃ 가. 성폭력(업무상위력, 미│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          ┃

┃성년자, 장애인)           │                  │                      │                      │              ┃

┃ 나. 그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

┃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견 책         ┃

┃ 라.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 책         ┃

┃                          │                  │                      │                      │              ┃

┃7. 영리업무 및 겸직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금지 의무 위반            │                  │                      │                      │              ┃

┃                          │                  │                      │                      │              ┃

┃8. 정치운동 금지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                          │                  │                      │                      │              ┃

┃9. 집단행위 금지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                          ├─────────┴───────────┴───────────┴───────┨

┃10. 청렴의무 위반         │금품?향응 등┎100만원 이상 : 파면-해임                                           ┃

┃                          │재산상 이익  ┖100만원 이하 : (능동)파면-해임-정직                                ┃

┃                          │                              (수동)해임-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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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 제6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  - 제6호라목의 사유 중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2에서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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