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regulate-kr huggingface dataset:
#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 교육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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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9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필수 교육시간은 준수하여야 함
  (2) 전체시간 중 실습 및 현장실습은 3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이론/실습의 구성은 교육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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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 교육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교육프로그램의 구성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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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시간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11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필수 교육시간은 준수하여야 함
  (2) 전체시간 중 실습 및 현장학습은 15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이론/실습의 구성은 교육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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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가.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9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실습/현장학습 시간은 전체 시간 중 40～50%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2) 교육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 단계별 교육시간의 20%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 실습/현장학습 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계별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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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 내벽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3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2) 실습실 : 6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3) 현장학습장 : 학습자를 수용하여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공간(농지 또는 마을)을 갖추어야(제시하여야) 함
  (4) 화장실 : 남녀구분,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
  (5)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먹는 물 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6) 방음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학습에 방해되지 않고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7) 조명시설 : 야간 강의시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 150럭스는 이상
  (8) 소방시설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바닥면적 산정 : (공용)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제외, 계산결과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 함
  (9) 기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시설 및 설비시설은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둘 수 있음
 다. 교육강사는 아래 표의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전문강사는 각호의 전문강사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강사에 대한 학력, 주요경력,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은 신청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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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평가는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일정기준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가.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9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실습/현장학습 시간은 전체 시간중 40～50%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2) 교육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 단계별 교육시간의 20%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 실습/현장학습 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계별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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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 내벽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3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2) 실습실 : 6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3) 현장학습장 : 학습자를 수용하여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공간(농지 또는 마을)을 갖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어야 함
  (4) 화장실 : 남녀구분,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
  (5)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먹는 물 관리법』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6) 방음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학습에 방해되지 않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7) 조명시설 : 야간 강의시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 150럭스는 이상
  (8) 소방시설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바닥면적 산정 : (공용)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제외, 계산결과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 함
  (9) 기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시설 및 설비시설은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둘 수 있음
 다. 교육강사는 아래 표의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전문강사는 각호의 전문강사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강사에 대한 학력, 주요경력,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은 신청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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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평가는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일정기준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전국 도로관리청의 도로현황 및 보수현황의 취합, 분석, 확인, 통계 관리를 수행하고, 주요 국가 통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

  가. 명  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다. 대표자：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 
   가. 도로법상의 도로현황(도로 연장 및 차로 관련 자료) 및 보수현황(도로 보수 항목별 보수비와 물량 관련 자료) 자료의 취합, 분석, 확인, 통계작성, 공표지원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나. 도로현황 및 보수현황 통계관리, 공표, 사후관리 등 업무 지원
   다. 도로관리청 사용자 교육 및 활용지원(헬프데스크 운영)

 ㅇ 정책 수요에 따른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기능 개선
   가. 관계법령·지침 등의 제·개정에 따른 정책 수요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시스템 기능 개선

 ㅇ 도로현황 및 보수현황 관련 정책 및 정보 활용 지원
   가. 도로현황 관련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 자료 작성
   나. 특별·광역시·도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
   다. 도로현황 및 보수현황 관련 정보의 조사 분석

  ㅇ 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 확대 방안 연구
   가. 정보·통계의 신규 항목 발굴 및 발전 방향 수립
   나. 유관 통계 시스템 연계 확대 방안 연구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등 운영·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도로관련 각종 정보(도로대장, 포장, 교량, 교통량, 도로비탈면, 제설, 도로이용불편신고, 이정 등)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로관리통합시스템」 및 「도로대장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 대표자 : 한 승 헌

 ㅇ 한국국토정보공사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 120 
   - 대표자 : 박 명 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도로관리통합포털 운영 및 관리
   - 도로 관련 시스템(포장, 교량, 교통량, 비탈면 등) 정보 연계 및 관리
   - 도로관리통합포털 운영·관리·분석 및 신규 기능 개발
   - 도로관리통합포털 관련 매뉴얼 및 지침서 제·개정
  
  2) 도로불편신고체계 운영 및 관리
   - 도로불편신고체계 운영·관리·분석 및 신규 기능 개발
   - 도로불편신고체계 관련 매뉴얼 제·개정

  3) 도로제설전산체계 운영 및 관리
   - 도로제설전산체계 운영·관리·분석 및 신규 기능 개발
   - 도로제설전산체계 관련 매뉴얼 제·개정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1) 도로대장 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
   - 도로대장 정보체계 및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도화데이터 활용 등 도로대장(종·횡단) 작성 
   - 도로대장 전산화 자료 검수, 갱신 및 관리
   - 도로대장 관련 매뉴얼 및 지침서 제·개정
　
4. 위탁기간

 ㅇ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 도로교통량 조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도로 및 교통분야 주요 기초자료인 도로교통량 조사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위탁기관

 ㅇ 명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ㅇ 대표자 :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ㅇ 도로교통량조사
   - 국토교통부 관할 일반국도 등에 교통량조사 체계를 구축·운영

 ㅇ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작성 및 공표 지원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전국 주요도로의 교통량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통계연보를 작성하고 통계관리, 공표, 사후관리 등 업무지원

 ㅇ 부대업무 및 기타 
   - 교통량 조사장비 유지관리
   - 교통량 정보 시스템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등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일시반출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일시반출의 신청) 자동차를 일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예정일 7일전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시 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일시반출기간) 자동차를 일시반출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자동차에 대한 수출면장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일시반출승인) ① 제3조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일시반출 목적의 타당성과 기재사항의 허위여부
  2. 일시반출예정지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지의 여부
  3.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기간연장의 필요성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국가식별기호표를 당해 자동차의 차체뒷면 좌측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신고) 일시반출자동차의 소유자가 일시반출자동차를 다시 반입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식별기호표를 떼어내고 제5조에 따라 교부받은 자동차등록증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자동차 반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일시반출자동차의 점검ㆍ검사) ① 일시반출되는 자동차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법 제41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이 일시반출기간증에 만료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108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반출을 위하여 정기점검 또는 검사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정기점검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기간을 기산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정기점검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일시반출자동차의 말소) 일시반출자동차가 일시반출지역에서 교통사고, 도난, 화재 등의 사유로 다시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당해 자동차소유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자동차 등록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우리나라의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교통사고등의 사실증명서
  2.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미필증명서류


제9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

1. 우편번호 개수 : 34,399개
　o 우편번호가 부여된 도로명주소 : 6,451,266건(2026년 5월 6일 기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별표 1
　  -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 : 별표 2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ㆍ북도, 강원특별자치도 : 별표 3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별표 4
　  - 참고자료(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범위자료, 사서함) : 별표 5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044-200-8334)에 문의 또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의 「우편번호 안내」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o 참고자료(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범위자료, 사서함)에 대해서는 변경분 내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우편번호 사용ㆍ변경 등
　o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 및 제8조 제5항)에 따라 조정됩니다.
　o 우편번호별 주소정보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매칭테이블 자료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기초구역번호 및 도로명주소 정보를 연계 받는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고시 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o 국가기초구역 및 주소정보(도로명주소-지번주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행정안전부와의 도로명주소 연계 형식 변경으로 2015년 10월부터 새 우편번호 변경분 DB에 대한 이동사유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4. 재검토 기한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7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일반국도 도로비탈면에 대한 현장조사, 안정성 해석, 대책공법, 투자우선순위 결정, 2종 비탈면 정밀점검 등 도로비탈면의 체계적 관리 및 낙석·산사태 예방 등을 위함
　
2. 위탁기관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 대표자 : 이태식

 ㅇ 한국시설안전공단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 대표자 : 장기창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운영
   - 비탈면 조사 및 안정성 분석
   - 비탈면 대책공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 위험비탈면 상시계측시스템 구축·운용
   - 2종시설물 대형 비탈면 정밀점검

 ㅇ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개선·보완
   -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발전을 위한 연구
   - 도로비탈면 유지관리를 위한 신기술의 도입 및 보급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도로점용시스템(ROA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민원인 및 도로실무자에게 필요한 도로점용허가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고, 인터넷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기능개선 등을 위함
　
2. 위탁기관

 ㅇ 명  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번지(대화동)
 ㅇ 대표자 :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도로점용시스템 운영
   - 민원인·도로관리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법 안내 등 헬프데스크 운영
   - 시스템 현황 모니터링, 장애처리 등 활용지원
   - 시스템 기능개선 등에 따른 사용자 교육
   - 도로점용허가 업무매뉴얼 작성·배포

 ㅇ 도로점용시스템 기능 개선
   - 관계법령?지침 등의 제·개정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
   -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는 시스템 기능 개선

 ㅇ 도로점용 정보마당 운영
   - 도로점용허가 질의응답사례 등 업무지식 조사
   - 도로점용허가 업무지식 분류 및 도로점용 정보마당 개선·보완
   - 도로점용허가 업무지식 축적·관리 및 발전방안 연구

 ㅇ 도로점용허가 정책지원
   - 도로점용시스템 발전 연구
   - 도로점용 관련 정보의 조사·분석 등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고시일까지
#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사) ① 간사는 도로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기타 위원회의 행정을 지원한다.


제3조(민간위원의 임기 및 교체)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ㆍ공무원 임용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4조(회의소집) ①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각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상 형편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관련분야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출석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간사는 심의 안건에 관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의안건) ① 도로법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 한다. 다만, 경미한 안건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소관내용을 판단하여 서면심의 내지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즉시 이루어 질수 되도록 심의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출석한다.
  ③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④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 의견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심의의결)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1.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원안의결"
  2.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
  3.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의결"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한 경우 간사는 다음 각호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한 경우는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갈음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제8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 여비규정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안)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보칙)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지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로법 제105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도로협회에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포장조사장비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보수·보강공법 제시와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도로의 포장노면 상태를 적정수준 이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위탁기관

 ㅇ 명  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ㅇ 대표자 :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일반국도의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운영
   - 포장조사장비를 이용한 현장조사
   - 보수·보강공법 및 우선순위 검토
   - 전국 일반국도 포장 노면상태 평가
   - 보수공법의 공용성 및 경제성 평가
   - 기타 지방청(국토관리사무소 포함)에서 수시로 요청한 구간의 조사·분석(하자분석 등)

 ㅇ 일반국도 및 민자도로의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관리·개선·보완
   - 도로포장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연구
   - 도로포장유지관리를 위한 신기술의 도입 및 보급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 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 도로표지조사·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도로표지 설치·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 체계적인 도로표지의 설치·관리·운영을 하기 위함
　
2. 위탁기관

 ㅇ 명  칭：한국건설기술연구원(담당기구：도로표지센터)
 ㅇ 주  소：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ㅇ 대표자：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도로표지의 종합적인 설치·관리실태 조사 및 개선 지원
  - 도로상 각종표지의 설치·관리실태 조사
  - 신설·개축도로에 대한 도로표지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기존 도로표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ㅇ 도로표지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능개선
  - 도로표지시스템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
  - 도로의 신설·변경 등에 따른 자료 갱신
  - 도로표지시스템 기능 개선

 ㅇ 도로표지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기술지원 등
  - 도로표지관련 제도개선 연구
  - 도로표지 담당자 교육 실시 등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의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함유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함유기준"이라 함은 도료 또는 도료와 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위 도료량(L) 당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VOC 질량(g)을 규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최대희석비"라 함은 도료를 용제로 희석할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제의 비율(V %)을 말한다.
  4. "수분함량"이라 함은 도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
  5. "면제물질"이라 함은 도료 중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을 말한다.
  6. "불휘발분"이라 함은 규정된 조건에서 증발시킨 후 얻어진 잔류물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 
  7. "밀도"라 함은 주어진 질량의 값을 부피로 나눈 값(g/㎖)을 말한다.


제3조(함유량 산정방법) 도료 중 VOC의 함유량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도료용기 표시사항) 도료 용기에는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따른 도료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2. 도료 내 VOC 함유량
  3. 희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4. 제조 또는 수입 일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할 때에는 주변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보다 2포인트 크게 표시하거나 기존 글자체보다 굵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표준처리기간) 표준처리기간(행정처리기간 포함)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소요되는 기간(시료채취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외)으로써 16일로하며, 접수일(13:00시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 한한다), 공휴일 및 휴무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제3조(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① 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전자문서에 대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를 갖춘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 개설자(이하 "개설자"라 한다)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나 공판장이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준송품장,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매원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준정산서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거래시스템의 승인)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설자는 전자문서의 표준화 정도 및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거래 운영방식) ① 도매시장법인의 전자거래는 법 제32조의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에 적용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중에서 전자거래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매매체결을 주관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공통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의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법인이나 공판장이 농협경제지주회사에게 매매체결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경매사는 거래 시작 전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 관련 정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자거래로 매매된 농수산물의 대금결제에 대하여는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삭제


제7조(전자문서의 관리)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와 관련한 기록을 3년 이상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 내역을 다른 매매방법(경매, 입찰, 일반적 정가ㆍ수의매매 등)을 통한 거래내역과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는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전자거래 내역을 월간,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보고토록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 개설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전자거래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거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를 위한 유통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 운영실적을 집계하여 반영하거나 이를 공개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보호) 개설자 및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이용자(출하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 조정)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및 전자거래이용자(출하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는 해당거래를 파기할 수 있다.
  1. 출하자가 송품장을 송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일정시간내 거래의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구매요청서를 송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일정시간 내 거래의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거래예약 등 특약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어겼을 경우
  ② 거래관계자 간 이해조정이 되지 않는 분쟁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통하여 해결토록 할 수 있다.


제12조(약정서 운영)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전자거래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거래시간 준수의무, 물품의 인수도 의무 등 전자거래에 따른 이용자와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한 약정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는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수산물의 구체적인 거래조건(품목, 수량, 매수가격, 등급·품질, 인수 예정일자 등)과 해당 수산물을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거래하려는 의사를 도매시장법인에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농산물의 거래조건(품목, 수량, 가격, 등급, 인수예정 일자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해당 농산물을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거래하기를 희망할 경우
#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업소의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 카지노 게임 예시 : 포커(텍사스 홀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주사위게임), 머신게임 등
2.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ㆍ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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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정 일 : 2024년 5월 10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을 금지함으로써, 사행심 조장과 사행행위에 대한 호의적 의식 형성을 예방하고, 사행행위 노출로 인한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 의무사항 및 벌칙 등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검토 기한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1. 지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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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요건
　  가. 보상금 분배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것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준용
　  나.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로 분류하기 전,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
　      *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2명 이상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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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배 노력에 대한 평가 지표로 분배자 수(보상자 수)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것
　  라.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
　    - 공모를 통해 저작권 또는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로 선출
　      * 구체적인 공모 절차, 운영계획 등에 대해 문체부의 승인을 받을 것
　  마. 문체부 부과 업무명령('22~'24) 중 미완료 과제를 '25년 7월까지 이행 완료할 것(목록 별도 송부)
　    - 미완료 시 '25년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신청('25.10) 불가
　  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적격심사를 받을 것
　  사. 출처명시 의무(저작권법 제37조) 안내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 승인을 받아 이행할 것  
　  아. '25년 6월까지 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완화할 것
　    - 정회원 1/2 요구 → 정회원 1/5 요구
　  자. 수업목적보상금 실태조사 시 권리자 의견 반영 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 승인을 받아 이행할 것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1. 적용기간 :  2016년 9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ㆍ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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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을 전송하는 도서관이 출력ㆍ전송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고려한 보상금액을 보상금수령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4.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1) 출력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프린트아웃)하는 것을 말함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함
 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함
 4) 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함
#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해운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지역"이란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지역을 말한다.
  2. "도서민"이란 제1호에 따른 도서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인 자를 포함한다)
  3. "생활필수품"이란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을 말한다.
  4."해상운송비"란 항만하역요금,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5. "운송사업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및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6. "현지운반비"란 도서지역에서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5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2조제5호의 운송사업자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는 항만 상·하역 요금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를 지원한다. 다만,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 단가는 도서지역의 해상운송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협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송사업자와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공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매월 소요된 해상운송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서민과 운송사업자 간 생활필수품 거래공급명세서
  2. 운송사업자(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 간 생활필수품 운반물량확인서
  3. 그 밖에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부결정통지서를 통지하고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반환)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상운송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해상운송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1. 협약 체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운송사업자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해상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8조(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해상운송비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상운송비 지급현황을 매반기별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감독)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상운송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 및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검사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등은 별표와 같다.
　
2. 〈삭제 99.8.5〉
　
3.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경우 제조사업자는 매월 25일까지,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반기초 25일까지, 그 외 사업자는 분기말 25일까지 거래용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전월의 판매물량에 해당하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
  가.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중복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나. 검사 및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검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
  가.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소정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 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
  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5. 특정가스사용시설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수수료는 증가되는 월사용예정량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시설철거 후 설치되는 경우에는 설치되는 월사용예정량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밖에 월사용예정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완성검사수수료중 최저수수료를 납부한다. 
　
6. 〈삭제 99.8.5〉
　
7.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기준에 따른다.
　
8.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가. 저장(처리)능력은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단위는 톤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압축가스는 용적(단위는 온도 0℃, 게이지 압력 0Pa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m3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나. 변경 완성검사 수수료는 다음기준에 따른다.
    (1)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저장(처리)능력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다. 
    (2)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 설치되는 경우에는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되는 설비능력에 해당하는 당해시설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저장탱크에 부속된 처리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당해 저장능력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3) (1) 내지 (2)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수수료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납부한다.
  다.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수수료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납부한다. 다만, 검사 신청자가 2회를 초과하여 중간검사를 희망할 경우 초과 1회당 중간검사 수수료의 20%를 추가 납부한다.
　
9.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이하 "도시가스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또는 도시가스사용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도시가스 품질기준)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품질검사 방법)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품질검사 시기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시기는 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다.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가스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되, 시료채취, 검사 등 실질적인 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품질검사 장소) 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 도시가스의 시료채취는 천연가스-시료채취 지침서(KS I ISO 10715) 또는 오일 에어로졸 성분의 시험법(ISO 8573-2)에 따른다.
  ② 시료는 10 리터 이하의 시료용기에 1.0 MPa 이하의 압력으로 채취한다.
  ③ 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총 2개를 채취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자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1개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다.
  ④ 품질검사기관은 보관용 시료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한다.
  ⑤ 도시가스충전사업자와 같이 별도의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를 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 제4항 규정 적용을 제외한다.


제8조(품질검사 결과판정)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결과를 판정하는 데에 있어 제4조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기준 각 항목별 허용기준과 같은 소수점 자릿수로 비교하여 판정한다.


제9조(품질검사결과의 통지)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판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한 도시가스사업자등에게 품질검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0조(이의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등(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은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품질검사기관에 이의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품질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검사기관에서 보관중인 보관용 검사시료를 사용하여 이의검사를 실시한다.
  ③ 품질검사기관은 이의검사 신청자가 시료 보관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검사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검사에서 동일 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2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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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행정구역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연륙교등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제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자재"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 자재를 말한다.
  2. "텃밭" 이라 함은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옥상텃밭" 이라 함은 인공지반텃밭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텃밭을 말한다.
  4. "인공지반텃밭"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지붕을 포함한다)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설치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텃밭을 말한다.


제2장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


제3조(안전한 농산물 생산) 도시농업인은 친환경적인 농사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오염의 방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및 사용한 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을 준수하고 사용한 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텃밭의 안전성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도시농업인은 텃밭에서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텃밭농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텃밭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및 농약성분 등의 잔류 수준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상태
  3. 농약ㆍ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그 밖에 텃밭의 안전성 유지와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성 점검 조사시료 채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텃밭의 안전성 유지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텃밭의 안전성 점검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텃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조(사용한 농자재의 회수 및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도시농업인은 사용된 농자재 용기, 오염된 흙, 부산물 등을 도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회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적인 농사기술의 교류 등) 도시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및 도시농업인은 친환경적인 농사기술을 서로 교류하여 도시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기준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기준을 도시농업인과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텃밭의 조성 및 관리


제10조(텃밭조성 금지지역) ① 도시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및 도시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텃밭을 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텃밭의 안전성 점검결과 중금속이 오염된 지역
  2. 분진이나 매연이 발생하는 도로인접 지역
  3. 오수와 폐수 및 악취가 유입되는 지역
  4. 다른 법령에서 농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지역


제11조(텃밭이용자의 금지행위) 텃밭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
  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텃밭의 관리에 지장을 미치는 행위


제12조(옥상텃밭의 조성) ① 도시농업인이 옥상텃밭("인공지반텃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성시 농작물ㆍ토양 및 관/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방수(防水)ㆍ방근(防根)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옥상텃밭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소유자는 미리 건축전문가로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3조(옥상텃밭의 안전관리) 옥상텃밭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조물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옥상의 난간 등 적합한 안전구조물
  2. 농작물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한 지지대 등
  3. 안전구조물 등의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관리지표 및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통계에 포함된 관할 도시숲등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제3조(표준지 및 표준조사구 설계)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지 및 표준조사구의 설계 방법은 별표 1의 배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 측정하며,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로 구분한다.


제4조(관리지표) 도시숲등의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를 위한 관리지표 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등급ㆍ평가점수 산정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가로수의 측정ㆍ평가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제5조(항목별 측정ㆍ평가) 도시숲등의 항목별 관리지표 측정ㆍ평가에 대한 세부 조사 및 평가 방법은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제6조(운영 및 모니터링) 관리지표의 운영 및 현장조사 모니터링은 도시숲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제7조(결과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지별 관리지표 측정 결과를 엑셀파일로 작성하고, 관리지표별 통계 (평균, 편차)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를 산림청으로 제출한다.
  ② 관리지표의 평가 결과를 우수(75점 이상), 양호(50점 이상～75점 미만), 보통(25점 이상～50점 미만), 낮음(25점 미만) 4단계로 나누고, 보통 이하의 결과를 받은 도시숲등은 도시숲 조성ㆍ관리계획에 개선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운영자"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도시철도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이란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하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말한다.
  3.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이하 "편의시설사업"이라 한다)이란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시행하는「도시철도법」제2조제6호의2 라목, 마목 및 사목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을 우선 고려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를 계획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및 면적 등은「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 지침」에 따른 폭원산정기준 및 각종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편의시설사업을  위하여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용도별 편의시설의 종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준용하며, 세부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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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도시철도운영자는 이용객의 안전 및 이용편의, 도시철도의 위치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가능한 편의시설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대장의 작성)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도시철  도운영자는 편의시설의 용도, 면적 및 위치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용도의 확인) 도시철도운영자는 편의시설의 임대차 또는 해당 업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편의시설 관리대장 사본을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고시

1. 집적지구 명칭ㆍ범위 및 지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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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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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적지구 활성화 운영계획(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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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
  ○ 성동구 의류봉제 공동기반시설 운영(성동스마트패션센터)
  ○ 공간환경 개선
  ○ 소공인 스마트 역량강화 교육
  ○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브랜드 개발 및 협업 활성화 지원
  ○ 의류봉제 소공인 맞춤형 컨설팅
  ○ 의류봉제 소공인 네트워크 강화
  ○ 공동 홍보·마케팅
  ○ 공동 인프라·거점 구축 및 운영
#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형항공기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 확보되고, 도심형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이나  구조물이 없으며, 전파환경 및 기상조건 등이 도심형항공기가 비행하기에 적합한 구역일 것
  2.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에 필요한 이ㆍ착륙장, 장비의 구축 및 설치, 격납고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부지사용 등에 대한 인ㆍ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이 원활한 구역일 것
  3. 실증사업구역 운영을 위한 도로ㆍ진입로, 전력ㆍ통신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구역일 것
  4. 실증사업구역 내 소재하는 지역에서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역일 것
  5. 응급의료ㆍ소방ㆍ경찰 등의 비상대응이 가능한 구역일 것
  6.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 추진하는 실증사업의 목적 및 추진계획에 부합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토항목은 별표와 같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실증사업구역 지정 후 사후관리)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 지정 이후 해당구역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1. 목적
　ㅇ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고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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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 기간
　ㅇ 수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축검사"란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로 구분한다.
  2.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머리, 지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3. "생체검사(生體檢査)"란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도축될 생축에 대해 사람 또는 가축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검사 등을 말한다.
  4. "해체검사(解體檢査)"란 도축장에서 검사관 또는 검사관의 감독ㆍ 지시를 받는 검사원(이하 "도축검사원"이라 한다)이 도축된 가축의 지육, 머리,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해 식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육안검사 등을 말한다.
  5. "폐기"란 도축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관이 식용으로 공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가축 또는 가축의 지육, 머리,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해 도축장 영업자가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체폐기"란 생축 또는 식육의 전체를 폐기하거나, 지육ㆍ 머리ㆍ내장 또는 그 밖의 부분 중 특정한 부위의 전체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나. "부분폐기"란 지육ㆍ머리ㆍ내장 또는 그 밖의 부분 중 특정한 부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생체검사) ① 생체검사는 별표1의 생체검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검사관은 죽은 가축, 생체검사에서「축산물 위생관리법」제7조 제5항의 기립불능소 및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가축은 도축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생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개체 또는 군을 의심축(군)으로 분류하여 격리장 또는 계류장 등에서 재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축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검사 결과 도축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체검사 시 해당 병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검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유류 생체검사기록부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금류 생체검사기록부를 활용하여 생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해체검사) ① 해체검사는 별표2의 해체검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검사관은 머리, 지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한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 또는 검사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유류 해체검사기록부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금류 해체검사기록부를 활용하여 해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관은 그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험실 검사 등) ① 검사관은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상 또는 병변에 따라 병리조직학적 검사, 잔류물질 등 이화학적 검사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 등 실험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가축 또는 그 식육은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구획이 분명한 별도의 시설에서 계류 또는 냉장, 냉동시설에서 출하보류 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 검사는 도축장 실험실 또는 관내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할 수 있다.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신속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도축검사에서 확인한 병변에 대해 정밀한 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내외 수의과대학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험실 검사 또는 육안병변 판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관 및 검사기관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도축검사-도축병리관리(별지 제6호 서식의 도축병리 정밀검사 의뢰내역 및 결과 통보서)"란에 입력 하여야 한다.


제6조(불합격품 처리) ① 도축장 영업자는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에서 불합격된 가축 및 그 식육은 색소 등으로 구분 표시 및 분리보관한 후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다목에 열거된 가축질병 또는 그 밖의 국내 비발생 가축질병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도축검사 결과 보고) 검사관은 도축검사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핑 행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의한 도핑 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금지성분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핑 행위) ① 도핑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지성분의 존재 (선수 시료에서 금지성분, 대사체, 표지자 검출)
  2. 금지성분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3. 시료채취 회피, 거부 또는 제공 실패
  4. 소재지 정보 의무 위반
  5. 도핑 관리 방해 또는 방해 시도
  6. 금지성분 또는 금지방법의 보유
  7. 금지성분 또는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
  8. 선수에 대한 금지성분 또는 금지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
  9. 공모 또는 공모 시도
  10. 특정 대상자와의 연루 행위
  11. 정보제공 방해 또는 보복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 기준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규정에 의한다.
#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연구기관·민간단체”라 함은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사업 계획 공고)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한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사업 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기관·민간단체는 재정지원사업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선정신청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로서 정관 또는 회칙 등에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독도지원심의회의 구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액 결정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독도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2. 해양생태, 해양환경, 해양보전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
  3. 해양수산자원 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
  4. 재정 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
  5. 정책홍보 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
  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 산하 독도연구소장
  7. 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④ 시·도지사가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독도지원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선정
  2. 제1항에 의해 선정된 연구기관·민간단체별 재정지원 규모 및 재정지원 우선순위 등의 조정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독도지원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②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① 심의회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로부터 제출된 재정지원사업 신청서를 별지 제2호의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한다.
  ② 종합평가 점수는 위원별 합산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이때,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 산출 방법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종합평가 점수가 60점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제10조(재정지원액 결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기관·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재정지원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구기관·민간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집행) ① 재정지원금(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해당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재정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당해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할 때 같은 비율의 보조금을 감액조치 할 수 있다.


제12조(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연구기관·민간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사항을 반영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선정 및 재정지원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
　
 나. 부과 대상 물품 :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ㅇ 관세품목분류(HSK) :  3904.10.0000

  ㅇ 다만,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분산 안정제를 통해 비교적 큰 단량체 방울을 물속에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통해 제조되어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는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입자크기 100~180㎛)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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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부과기간 : 2026. 2. 25. ～ 2026. 6. 24.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년 1월 5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ㆍ고시/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3.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위촉한 경우에 당해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중 피심인을 제외한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참고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관련된 의견이나 증언 등을 듣기 위하여 위원회가 출석요구를 한 자로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감정인이라 함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경비) ①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운임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 및 식비를 포함하며 금액은 동 규정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② 감정인에 대해서 지급할 감정료는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경비지급의 예외) 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 또는 감정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경비지급) ① 경비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진술 또는 감정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경비지급은 별표의 서식에 의하되, 경비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경비 수령인의 기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이라 한다)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운용의 투명성과 사업자 등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위반행위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2. ‘사업자단체’라 함은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3. ‘사전심사’라 함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 위원회에 청구하는 경우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청구인)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다.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양당사자가가 함께 청구하거나 한쪽당사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4조(대상행위) ① 사전심사의 대상행위는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 개별적 행위이다.
  ② 추진계획이 불명확한 행위,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위 및 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결이 진행중인 행위는 대상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다른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사전심사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승인기관이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 전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법 제9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에 관한 행위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에서 제외한다.


제5조(사전심사의 청구) 사전심사의 청구인은 별지 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지방사무소를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의무) 청구인은 사전심사 대상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답) ① 사전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청구서에 기재된 대상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회답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회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회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답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답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시장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2.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이미 공개한 사전심사의 내용과 동일 혹은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 상품(서비스 포함)의 효능, 성능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예 : 표시 광고) 현시점에서 위법여부 단정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소송 등 사적분쟁에 개입하게 되거나, 위원회의 조사, 심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기타 회답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회답의 효력)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 위원회는 사전심사 대상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청구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답의 철회)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라도, 청구인이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등 검토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거나, 그 실행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등 회답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때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후가 아니면, 당해 대상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11조(사전심사의 공개) ① 청구인과 청구 및 회답 내용(개요)은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한다.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② 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심사의 공개를 연기한다. 공개시기는 청구인의 희망과 연기사유 소멸시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2조(다른 의무와의 관계) 사전심사 청구로 인해 청구인의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된 다른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종합시험(이하 "종합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점합격제"라 함은 종합시험에 있어서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때에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과목별합격제"라 함은 종합시험에 있어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60점이상을 득점한 때에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시험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다음회 이후 시험에서 과목합격을 인정한다.


제3조(합격결정 방식) ①종합시험의 합격결정방식은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병행하되, 응시자의 선택에 의한다.
  ②총점합격제를 선택하였던 자가 과목별합격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선택하기 직전 종합시험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과목을 각각 60점이상 득점한 때에 합격을 인정한다.
  ③과목별합격제를 선택하였던 자가 총점합격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목합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때에 합격을 인정한다.


제4조(응시절차)①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총점합격제 또는 과목별합격제 중 하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총점합격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 과목을 응시하여야 하며, 과목별합격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60점미만을 득점한 과목에 한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과목합격 인정을 받은 과목의 재응시에 관하여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돌봄대상가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돌봄대상가족의 범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등급을 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장기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4. 6개월 이상 질병 또는 중증 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돌봄대상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돌봄전문교육 운영 위탁기관 지정

1. 위탁하는 자 : 국가유산청
　
2. 위탁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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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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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1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돌봄전문교육 운영사업 위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 (사)한국문화재돌봄협회 (협회장 : 진병길)
   ㅇ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246, 2층
　
2. 위탁업무 : 법 제80조의7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돌봄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ㅇ 문화재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교육
   ㅇ 문화재의 일상적 관리 방법 및 경미한 손상의 수리 방법
   ㅇ 기타 문화재돌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3. 위탁기간 : 고시일 ~ 2022. 12. 31.
# 동두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동두천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산32번지 외 26필지
 ㅇ 면적 : 919,616㎡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8년 1월 11일 
 ㅇ 조성자 : 동두천시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충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MTB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의 연계를 통해 산림레포츠 및 산림복지도시 이미지 확보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 
 ㅇ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
 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산림휴양·문화체험 등을 위한 MTB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조성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적용해야 할 수수료와 그 징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기본수수료"란 수수료 산출에 기본이 되는 수수료로서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및 적용 등) ① 신청인은 검사를 받으려면 이 고시에 따른 수수료를 검사 신청 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진행 중 또는 검사 종결 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평일 18시 이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기본수수료의 150%를 납부해야 한다.
  ③ 검사 중 신청인의 사정으로 검사를 취소하거나 검사준비 미비 등으로 해당 검사를 종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인은 기본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진행률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에서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⑤ 신청인은 수수료 외에도 별표 1에 따른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비용 및 검사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수수료의 세부기준) ① 검사를 받으려는 수상레저기구가 국내에서 건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세일링 요트 및 모터보트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규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1.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
  2.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경우
  3.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상레저기구의 신규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상레저기구가 건조에 착수한 때에 신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선박법」또는「어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고무보트 및 수상오토바이
  ③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임시검사의 사유로 인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세일링 요트 및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제17조의3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2호(2011.1.26.)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법」제17조제2항제1호의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그 적용을 권장함으로써 동물 진료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 진료의 표준) ① 표준화된 동물 진료의 권장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표준화된 동물의 질병명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③ 표준화된 동물의 진료행위명 분류는 별표 3과 같다.
  ④ 대한수의사회의 장은 제1항의 동물 진료의 표준에 따른 세부 진료 지침을 작성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진료 지침의 제공은 대한수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