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 보험 종목(계약) 구분기준(제1-2조의2 관련)

<별표 1> <개정 2011. 1. 24>

보험 종목(계약) 구분기준(제1-2조의2 관련)



1. 생명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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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목(계약)  │구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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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  │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    │

│                │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     │

│                │(계약). 다만, 연금보험(계약) 및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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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계약), │ 사람의 생존 또는 퇴직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    │

│[퇴직보험(계약) │의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퇴직보험계약인 경우만 해     │

│포함]           │당한다)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     │

│                │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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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손해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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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종목)  │구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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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계약)  │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

│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     │

│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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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  │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

│(항공?운송보험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

│계약포함)       │수수하는 보험(계약). 이 경우 항공기?육상운송물?인공위 │

│                │성 등에 관하여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항    │

│                │공?운송보험(계약)은 해상보험(계약)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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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계약)│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것과 관련한 사고로 인    │

│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

│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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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계약)  │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   │

│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    │

│                │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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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계약)    │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 등 기타     │

│                │급여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자에 전가     │

│                │하는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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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계약)  │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됨   │

│                │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

│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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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험(계약)  │ 기계설비 및 장치, 전자기기, 조립공사, 건설공사 등 이와 │

│                │유사한 목적물과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

│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

│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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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험(계약)  │ 동산ㆍ부동산에 대한 권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

│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     │

│                │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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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보험(계약)  │ 도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   │

│                │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     │

│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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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보험(계약)  │ 유리파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

│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

│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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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험(계약)  │ 동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금    │

│                │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     │

│                │수하는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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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보험(계약)│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발    │

│                │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

│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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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보험(계약)  │ 상금, 상품, 소송비용, 기타비용을 발생시키는 사고로 인  │

│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

│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 이     │

│                │경우 법률서비스나 법률서비스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     │

│                │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법률비용보험(계약)   │

│                │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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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보험        │ 날씨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

│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     │

│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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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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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종목)│구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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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계약)│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  │

│              │용 및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   │

│              │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   │

│              │수하는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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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계약)│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위험  │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

│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   │

│              │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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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계약)│ 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

│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

│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   │

│              │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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