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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대상 배출시설)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규정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로서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중 1개 이상 오염물질을 측정항목으로 하는 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경영상 이유 등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정보를 장기미전송하는 경우 등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시행대상 제외 배출시설) 제2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 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시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액 등

1.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4항에 따른 정년연장 지원금액 : 정년이 폐지 또는 연장된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액 : 정년 후 재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액
  가.「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03호, 2010. 12. 31.)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액 : 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180,000원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보행차
  4. 보행보조차
  5. 안전손잡이
  6. 간이변기
  7. 지팡이
  8. 욕창예방방석
  9. 자세변환용구
  10. 수동휠체어
  11. 전동침대
  12. 수동침대
  13. 욕창예방 매트리스
  14, 이동욕조
  15, 목욕리프트
  16. 머리세발기
  17. 노인용신발
  18. 자동배변처리기
  19. 고령자(성인)용 기저기
  20. 배회감지기
  21. 단차해소기
  22. 고령자용 의류(요양복)
  23. 가정용 미끄럼방지용품
  24. 욕창예방 방석-비공기패드형
  25. 고령자용 에이프런
  26. 높낮이 조절 세면기
  27. 고령자용 침대 매트리스 - 요양용
  28. 저주파 자극기
  29. 온수 매트
  30. 건식 반신욕기
  31. 요실금 팬티
  32. 고관절 보호대
  33. 고령자용 침대 사이드레일
  34. 고령자용 방수시트
  35. 체위 변환기-상체지지형
  36. 고령자를 위한 전동휠체어
　
Ⅱ.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1. 시행구간
가.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58.0km(안성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58.1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이하 같음)
-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134.1km
　
2. 시행시간
가. 평일, 토요일ㆍ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
나.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경부고속도로 :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3. 통행가능차량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4.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고속선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0장의 규정에 따른 고속선의 시설 및 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최고속력(m/s)이 3.7 x ▽0.1667 이상인 선박(이하 "고속선"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는 계획흘수선에서의 배수용적(㎥)을 말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평수구역 및 이에 준하는 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만재상태에서 최고속력의 90% 속력으로 4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구역을 항해하는 여객선
    나. 평수구역 및 이에 준하는 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만재상태에서 최고속력의 90% 속력으로 8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구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2.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고속선으로서 최고속력이 25노트 이상인 선박


제3조(고속선의 시설 등) 고속선의 시설 및 운항요건 등은 별표 1의 국제고속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국내고속선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7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이하 "고압가스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고압가스사업자등과 고압가스판매자로 한다.


제3조(품질검사 제외) <삭제>


제4조(고압가스의 품질기준 및 품질검사방법)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및 품질검사방법은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른다.


제5조(품질검사 시기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시기는 규칙 별표 27 제1호를 따른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압가스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되, 시료채취, 품질검사 등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품질검사 장소) ① 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품질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입하는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검사는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출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료채취  방법) ① 고압가스사업자등은 시료채취 지점에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감압장치(1㎫ 이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고압가스 품질검사의 시료채취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료채취는 제조 및 수입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2. 시료채취는 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의 입회하에 품질검사기관에서 실시하며, 이 경우 시료는 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채취하는 시료의 양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시료가 액화가스인 경우에는 10 킬로그램 이하
    나. 시료가 압축가스인 경우에는 10 리터(이때의 채취하는 시료의 압력은 1㎫ 이하) 이하


제8조(품질검사 결과판정)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수치를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각 검사항목별 허용기준과 같은 소수점 자릿수로 비교하여 판정한다.


제9조(품질검사결과의 통지) ① 품질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결과를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사업자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고압가스사업자등에게 즉시 통보
  2. 품질검사결과를 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사업자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판정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고압가스사업자등에게는 판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 이내에 통보
  ② 품질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① 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품질검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품질검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분석결과의 세부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석결과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등은 해당 분석결과의 세부내역을 고압가스사업자등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과정에서 관련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의 기준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가스제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을 양도·양수하고 그 지위의 승계 과정에서 각 사업자의 시설이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진단·평가의 실시 등) ① 각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각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공정, 기계·장치, 전기·계장 등 분야별 진단)과 안전성평가(정량적 위험성평가 및 안전신뢰도평가 등)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 및 사고예방기능 향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각 사업자는 사업의 전체적인 안전관리체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평가(이하 "안전관리체계 평가"라 한다)를 받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각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성 및 사고예방기능 향상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그 밖의 사항) ①이 고시를 적용하려는 사업자는 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와 안전관리체계평가(이하 "진단 및 평가"라 한다) 결과에 따라 공사에 이행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안전성 및 사고예방기능 향상조치와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조치계획 이행의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규칙 제56조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진단 및 평가 결과 이행조치계획 이행완료 여부 확인은 진단 및 평가종료 후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안에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행완료여부 확인이후 매 정기검사 시 마다 이행 사항의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결과, 이행 사항의 유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정기검사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④이 고시에 따라 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사는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알려야 한다. 
  ⑤이 고시를 적용한 시설에 대하여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증설 또는 변경사항이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 및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진단 및 평가의 실시, 그 밖의 사항은 이 고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⑥안전진단, 안전성평가 및 안전관리체계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2.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제3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과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회 섭취참고량"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준용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5제2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 체결 계약 중 납부증명 제외) ① 영 제41조의5제2항제3호 단서에서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완납증명 방법) ①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에 따라 완납사실을 증명하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보험료 등에 대한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완납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은 공단 등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단 등은 해당 요청자에게 체납된 보험료 등이 없으면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된 보험료 등이 없는지 여부는 완납증명서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 또는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및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
  8.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②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할 사무의 내용은 보조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소관 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18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은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서 폐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는 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2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자영업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기한 도래 전에 변경될 수 있다.
#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Ⅰ.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법」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피보험자의 수 산정기준 및 보수ㆍ재산ㆍ소득의 기준, 지원 수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자인 피보험자수 산정) 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중 근로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란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월 산정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인원수를 말한다.
  1.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중 일용근로자 수
  2. 매월 말일 현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의 월평균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를 산정 대상기간의 개월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3조(이중취득자에 대한 지원)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제2장 근로자인 피보험자 지원


제4조(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 수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미만"이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월 보수 수준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5조(근로자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지원신청일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을 말한다.


제6조(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①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하되,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을 지원한다.
  ②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예술인인 피보험자 지원


제7조(지원대상 예술인의 보수 수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이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예술인"으로 본다.


제8조(예술인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근로자"를 "예술인"으로 본다.


제9조(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①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하되, 예술인은 월 최대 14,720원, 사업주는 월 최대 14,720원을 지원한다.
  1.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하나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액이 제7조에 따른 보수수준을 충족할 것
  2.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제7조에 따른 보수수준을 충족할 것
  ②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지원


제10조(지원대상 노무제공자의 보수 수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이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노무제공자"로 본다.


제11조(노무제공자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 법 제21조제1항제2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노무제공자"로 본다.


제12조(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노무제공계약"으로, "제7조"를 "제10조"로 본다.


제5장 보칙


제13조(지원수준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기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1. 평가기관

  「고용보험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을 지정한다.
　
2. 평가기관의 업무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은 고용보험기금사업의 성과지표 산출ㆍ현장모니터링ㆍ심층평가 등 사업성과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고용보험사업의 효율화를 지원한다.
#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제27조에 따른 조사ㆍ심문의 방법 및 절차, 제28조에 따른 조정ㆍ중재의 방법, 조정조서ㆍ중재결정서의 작성, 제29조의5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장에 따른다.
#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 대행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지정한다.
#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1. 지정지역: 인청광역시 동구
　
2. 지정기간: 2026. 4. 16. ～ 2026. 6. 30.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1. 지정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2. 지정기간: 2025. 11. 21. ～ 2026. 11. 20.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1. 지정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2. 지정기간: 2026. 1. 12. ～ 2026. 7. 11.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1. 지정지역: 인청광역시 동구
　
2. 지정기간: 2026. 4. 16. ～ 2026. 6. 30.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1. 지정 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2. 지정 기간: 2026. 2. 13. ～ 2027. 2. 12.
　
3.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1. 지정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2. 지정기간: 2025. 8. 28. ～ 2026. 8. 27.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대량 실업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규모 재난 등의 발생으로 지역 내 일정 비율 이상의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인해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주된 산업의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3. 지역의 주요 선도기업의 일정규모 이상 구조조정 계획, 이전 계획, 사업 축소 및 폐쇄 결정 등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제3조(지정범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일반구를 포함한다)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고용여건 등 노동시장 권역에 따라 여러 개의 시ㆍ군ㆍ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기간) 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중이라도 지역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1.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이유와 그 입증자료
  2. 대상 지역,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등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미리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고 지역 주민 및 고용ㆍ노동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이 경우 예산(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을 달리 정하거나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각 호의 사업별 지원수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1. 고용유지지원금
  2.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3. 실업자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4.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 각 호의 사유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에서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지조치"란 사업주가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후 실시한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영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대규모기업"이란 제2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4.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재난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등)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2025년 3월 22일 선포된 경남 산청군, 같은 달 24일 선포된 울산 울주군ㆍ경북 의성군ㆍ경남 하동군, 같은 달 27일 선포된 경북 안동시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덕군 등 8개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이하 "특별재난지역 사업주"라 한다)가 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10분의 9
  2.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3분의 2


제4조(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사업주가 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자로 본다.


제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근로자 1인당 1일에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으로 한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 제25022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는 제외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고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호)에 따른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2019. 10. 1. 이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고시개정의 적용 특례
    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 이 고시 시행 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시 시행 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의 1인당 1일 상한액으로 한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문화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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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

1.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 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2023년도에 발사되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의 발사에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체화물 개별운송요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1.2에 따른 개별화물의 운송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체화물의 목록) 이 고시에서 운송요건을 정하는 고체화물의 목록과 개별일람표는 별표 1, 2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법 제2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위한 품질 시험ㆍ분석 방법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험ㆍ분석방법은 법 제2조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제10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에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ㆍ분석방법) 고형연료제품의 시료채취방법, 모양 및 크기, 물질성상, 발열량, 수분, 회분, 휘발분, 회용융 온도, 겉보기 밀도, 원소분석, 염소, 황, 금속성분, 바이오매스 등의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품질 시험ㆍ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정도관리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시험ㆍ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25조의6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현장평가 등의 방법으로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이 정도관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분야, 평가항목 등이 포함된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7제3항제5호에 따라 위임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사용 인정 시설 등) ①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를 소각의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인 시설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제조원료가 시행규칙 별표 6 제6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서, 같은 규칙 별표 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일 것
  2. 합성수지재질 제품 및 포장재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거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리ㆍ선별한 폐기물일 것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흥지구 서남해안 간척사업 준공검사 확인 고시

1. 면허일자 : 1991년 08월 23일(농림수산부 고시-91-25호)
　
 2. 사 업 명 : 고흥지구 서남해안 간척사업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가. 성  명 : 고흥군수
   나. 주  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00번지
   다. 연락처 : 061-830-5471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5. 공사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풍양면, 도덕면, 두원면
　
 6. 준공면적 : 총 30,831,661.2㎡
   가. 국가귀속 : 13,320,875.3㎡(공공용지 13,320,875.3㎡)
   나. 한국농어촌공사(기금수탁관리자)관리 : 17,510,785.9㎡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91년 10월 31일 ～2008년 12월 30일
　
 8. 총사업비 : 396,913,211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고흥군(우.548-804 전남 고흥군 고흥읍 후동길10 고흥우주항공사업소, 전화번호: 061-830-54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1983년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 제6장 C편 제2절 (A)(a)(ⅲ)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곡류표면  고정방법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26>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곡류"라 함은 밀, 옥수수, 귀리, 호밀, 보리, 쌀, 콩, 종자 및 이들의 가공품으로서 가공 전의 것과 그 모양이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만재구획실"이라 함은 산적곡류가 만재되어 있는 구획실을 말한다.
  3. "부분적재구획실"이라 함은 산적곡류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로서 만재구획실외의 것을 말한다.
  4. "곡류표면고정방법"이라 함은 부분적재구획실에서 곡류의 이동으로 인한 경사모멘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와이어메쉬(wire mesh)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곡류표면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고정방법) 곡류표면고정방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① 미리 래싱와이어(lashing wire) 또는 철재끈(steel strap)을 곡류의 예상 최대높이로부터 45센티미터 하방의 위치에 양끝을 프레임(frame)에 걸어 배치할 것. 이 경우 와이어 또는 끈의 간격은 2.8미터이내이어야 하며 맨 앞의 것과 맨 뒤의 것은 벌크헤드(Bulkhead)에 바짝 붙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곡류는 선박의 중심선(centerline)부분이 약간 볼록하도록 평평하게 고를 것
  ③ 곡류 위에 타풀린(tarpaulines)을 덮을 것. 수 매의 타폴린을 잇대어 깔 경우 겹치는 부분은 1.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한 겹의 와이어메쉬를 선체의 횡방향으로 깔고 그 위에 또 한 겹을 선체의 길이 방향으로 깐다. 메쉬를 잇대어 깔 경우 겹치는 부분은 7.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⑤ 레싱와이어 또는 철재끈의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폭 15센티미터, 높이 5센티미터인 각목을 프레임에 대어 선체 길이방향으로 배치한다.
  ⑥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목을 지지하기 위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와이어 끈 밑에 폭 15센티미터, 높이 5센티미터의 지지재(또는 높이 2.5센티미터짜리 지지재 2개)를 선체 횡방향으로 배치한다.
  ⑦ 턴버클(Turn buckle)등을 이용하여 와이어 또는 끈을 단단히 조인다.


제4조(사용의 제한) 동일 선박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방법은 1개의 선창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와이어메쉬의 요건)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와이어메쉬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한 와이어메쉬(Wire Reinforced Mesh)일 것
  2. 와이어의 직경은 3밀리미터이상일 것
  3. 그물눈이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가 되도록 용접되어 있을 것
  4. 녹이 심하게 슬어 있지 아니할 것


제6조(래싱와이어, 철재끈의 요건) 고정방법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래싱와이어는 직경이 19밀리미터이상일 것
  2. 철재끈을 폭 5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며 5,000㎏이상의 파단하중을 가질 것
  3. 고박에 사용되는 턴버클은 32밀리미터이상일 것
  4. 고박에 사용되는 샤클은 25밀리미터이상일 것
  5. 래싱와이어를 사용할 경우 결박용 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클립(clip)은 4개이상일 것
  6. 철재끈을 사용할 경우 끝부분의 연결용 크림프시일(cripm seals)은 3개이상일 것


제7조 <삭제> <2010.5.14>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08.10><개정 2012.07.31><개정 2015.07.14.><개정 2020.7.31>
#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따른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안 또는 교재), 교육시간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는 이론과 실습 그리고 현장학습, 평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교안 또는 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①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려는 자는 붙임 별표 2의 교육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따른 교육시설(편의시설 포함)과 교육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또는 도면,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 교수요원)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또한, 전문 교수요원은 최소 1인 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전문 교수요원에 대한 학력, 경력, 관련 연구용역 실적, 논문 및 특허실적,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경비 조달) 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는 정부의 지원 또는 자체 경비로 충당할 수 있으며, 사전교육의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아 당해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수강료를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수강료를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또는 실습비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곤충의 사육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3호에 따라 곤충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한 사육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용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4호에 따른 식용 곤충을 말한다.
  2. "사료용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7호에 따른 사료용 곤충 및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 중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4조에 따른 곤충류를 말한다.
  3. "발효톱밥"이란 흰점박이꽃무지 및 장수풍뎅이 등 부식성곤충의 먹이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목재에서 유래한 톱밥에 밀기울 등 영양원을 포함하여 발효시킨 것을 말한다.


제3조(사육시설 기준과 관리 등) ① 식용 곤충과 사료용 곤충의 사육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의 사육에 적합하도록 온도 및 습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사육실은 식용, 학습·애완 곤충, 사료용 곤충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의 사육실과 공간적으로 구분되고,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3. 사육실과 사육도구의 세척 및 소독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4. 곤충의 먹이는 격리된 실내공간에 별도로 청결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② 식용 곤충과 사료용 곤충의 사육시설 및 먹이관리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육일지에 기록되어야 한다.
  1. 작업 연월일
  2. 사육 곤충종류 및 사육량
  3. 사육실 온도(℃), 습도
  4. 소독, 세척, 출하관리 사항
  5. 먹이원 관리(종류, 제조일, 구입일)
  ③ 사육일지는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먹이기준) ① 식용 곤충 중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및 장수풍뎅이 유충의 먹이원인 발효톱밥에 사용되는 목재는 원목 또는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접착제·콘크리트·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 묻지 않은 폐목재를 말한다.
  ② 환경정화 곤충으로 사육, 유통 또는 판매하는 곤충 외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먹이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출하관리) ① 식용 곤충 중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의 출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출하관리를 위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10℃ 이하에서 냉장보관 할 수 있다.
  1.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은 부화 후 100일 이내
  2. 장수풍뎅이 유충은 부화 후 180일 이내
  ② 사료용 곤충 중 아메리카동애등에 유충과 집파리 유충의 출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출하관리를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10℃ 이하에서 냉장보관 할 수 있다.
  1. 아메리카동애등에 유충은 부화 후 20일 이내
  2. 집파리 유충은 부화 후 5일 이내
  ③ 식용 곤충과 사료용 곤충은 출하 시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2일 이상 절식시켜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1. 복구비 예치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img id="1563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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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에 따라 석재ㆍ골재폐수오니 처리비용을 별도로 예치한 경우는 모래 생산설비(샌드플랜트)가 있더라도 가목에 따라 복구비 예치금을 산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업무 대행기관 지정

1. 대행업무의 내용 및 대행기관
<img id="110929629">
</img>
　
2. 대행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대행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골재채취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골프장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골프장업을 말한다.
  2. "표시의무자"라 함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골프장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란 골프장업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골프장의 이용자를 말한다. 
  4. "이용요금"이라 함은 소비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 및 부대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표시의무자에게 실제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장업을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모든 이용요금으로 골프장 입장요금,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캐디에게 직접 지불되므로 가격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이용요금의 표시방법) ①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입장요금을 표시한다. 
  1. 매월 시작일 00시에 맞춰 해당 월의 입장요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2. ‘입장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을 표시한다. 
  1.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및 골프장 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한다.  
  2. 카트 이용요금의 경우 ‘카트 1대당 카트 이용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격정보의 제공)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는 제3조에 따라 표시대상이 되는 이용요금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표시의무자의 이용요금 표시 이행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하는 자는 표시의무자에게 본인이 지도ㆍ점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서 정한 지도ㆍ점검업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 지도ㆍ점검 종료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등) 이 고시를 위반하는 자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약사용량 조사) ① 골프장의 설치ㆍ관리자는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천연식물보호제 포함)의 종류 및 사용량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골프장의 농약 사용대장에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대장 비치여부 및 허위 작성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ㆍ고독성농약의 사용여부와 골프장에 사용된 농약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프장 현황과 별지 제3호서식의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상반기는 9월말,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매 반기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농약사용량을 종합ㆍ분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프장 현황과 별지 제4호서식의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다음년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의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사용량 조사 등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 및 결과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의 시료채취 방법 및 제6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관할구역내 골프장에 대해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프장별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는 9월말,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검토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4조(검사항목) 농약잔류량 검사항목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시료채취 방법) 농약잔류량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검사방법)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유효측정농도는 토양의 경우 0.01 ㎎/㎏, 수질의 경우는 0.0005 ㎎/L이상으로 한다.


제7조(검사기관)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지방)환경청
  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8조(맹ㆍ고독성농약 사용여부 확인)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제4조 별표 1에 규정된 고독성 농약 성분이 유효측정농도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맹ㆍ고독성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다.


제9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잔디 등 적용대상농작물 이외의 농약성분이 유효측정농도 이상으로 검출된 경우 적용대상농작물 이외의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다.


제10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가 보고한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결과 및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자료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 등을 통해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골프장 사업자에게 제2조,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결과 및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등이 표기된 표지판을 클럽하우스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에 설치할 표지판 양식은 별표4와 같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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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ㆍ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분수령(分水嶺)을 기준으로 해당 집수구역에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골프장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km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중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위치하는 경우
    다.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이라 하더라도 공업용수를 전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은 제외하며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목장용지를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현재의 토지이용상태보다 환경상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취수장 설치(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에 적법하게 목장용지로 조성된 지역인 경우 
    2) 골프장 부지가 기존 목장용지의 경계 내에 위치하거나 경계 밖의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경계 밖의 토지가 기존 목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목장용지 내 기존의 축산시설이 모두 폐쇄된 경우 
    4) 골프장 예정지 부지경계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km)이상 이격된 지역인 경우
  2. 삭제 <2014.7.6.>


제3조 삭제 <2011.7.6>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7.6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조성계획(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은 골프장조성계획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이외에 협의기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경우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평가항목ㆍ평가방법 및 평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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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제1조(국지적 측량) ① 채광 및 지질조사측량, 송수관ㆍ송전선로ㆍ송전탑ㆍ광산시설의 보수 측량
  ② 지하시설물중 길이 50m 미만의 실수요자용 시설(관로중 본관 또는 지관에서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측량, 다만,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실수요자용 시설에 대한 측량은「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조(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은 측량) ①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가 아닌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 다만, 공공측량시행자가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에 따라 촬영한 무인항공사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라 함은 항공기에 설치가 가능하고, 렌즈 왜곡수차가 0.01mm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국가기본도(수치지형도 및 지형도)등 기 제작된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거리, 방향, 축척의 개념이 없는 지도의 제작
  ③ 기타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측량


제3조(순수 학술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 ① 교육법에 의한 각종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또는 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실습측량 
  ② 연구개발 보고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 
  ③ 군용목적을 위하여 군 기관에서 실시하는 측량 및 지도제작


제4조(적용예외) 제1조에서 제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승인 등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측량 도서(건축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건축허가 시 제출도서는 제외)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측량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

1. 시행일시 : 2023년 3월 31일부터
　
2.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가. 온라인 : 무료
   * 효율적 제공 등을 위해 다운로드 가능 용량 및 횟수 등이 제한될 수 있음
 나.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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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엽 단위 또는 Mbyte 단위(용량)로 제공
  2) 도엽 단위 제공은 도엽 당 20원을,  Mbyte 단위 제공은 Mbyte 당 10원을 사용량에 곱하여 계산하되, 제공량에 따라 하한선(기본료 20,000원) 및 상한선(최대 360,000원)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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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수수료가 20,000원 미만일 경우 20,000원으로, 360,000원을 초과할 경우 360,000원으로 산정

  3) Mbyte 단위로 제공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계산
    * 예) 파일용량이 5.4 Mbyte인 경우 6Mbyte로 계산 
  4) 복사매체(USB 및 CD 등), 배송료 등은 신청인이 부담함 
다.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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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송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  끝.
#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기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기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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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산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제1조(위탁업무 및 위탁대상기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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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시설등의 범위) 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공간정보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 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3. 영 제1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관, 법인 또는 협회  
  4. 그 밖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 ① 진흥시설내에는 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입주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 한다.
  ③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공간정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제5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처리절차)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3. 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
  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여부를 심의할 때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시설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변경)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해당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2. 진흥시설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자료의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1. 총사업비 산정기준

가. 총사업비는「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택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으로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를 말한다.

나. 총사업비 산정 이후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수용재결에 의한 변동,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정할 수 있다.
　
2. 총사업비 적용방법

가.「택지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체결시「1.-가.」의 총사업비를 먼저 적용할 수 있고, 사업준공 이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 등에 의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2.-가.」에 따라 재산정한 총사업비에 민간사업자 투자지분과 협약에서 정한 이윤율을 곱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산정한다.
　
3.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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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그 밖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2023년 개정안 고시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 또는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분(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를 말함)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분회계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회계"란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구분회계 단위"란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3. "구분회계 단위 성격"이란 구분회계 단위를 사업 추진목적에 따라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하는 성격단위를 말한다.
    가. 고유사업: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따라 과거부터 지속 수행해 온 사업
    나. 정책사업: 사업 추진 동기가 공공기관의 자체판단이 아닌 정부의 정책결정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다. 대행ㆍ위탁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
  4. "예산회계 단위"란 공공기관의 예산서상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각각의 부문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구분한 단위를 말한다.
  5. "구분회계 재무제표"란 공공기관이 구분회계를 통해 산출한 자료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구분회계 재무상태표
    나. 구분회계 손익계산서
  6.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란 공공기관의 구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국민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2. 부채 또는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


제2장 구분회계의 운영


제4조(구분회계의 원칙) ① 구분회계 단위는 공공기관의 핵심사업을 상품ㆍ프로세스ㆍ수혜자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되 조직구성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분회계 단위는 객관성, 계속성 및 비교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손실보전대상 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손실보전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④ 구분회계는 구분회계 단위와 예산회계 단위가 일치되어 공공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한 계획, 통제 및 실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조(구분회계 재무제표의 작성) ① 공공기관은 구분회계 단위 및 단위 성격을 설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구분회계 단위 또는 단위 성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구분회계 재무제표 등의 세부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조(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의 작성)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분회계 단위 개요 및 구분 기준
  2. 단위별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 등 증감 원인


제7조(공시) ① 공공기관은 직전 2개 회계연도의 구분회계 재무제표와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를 매년 4월말까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3장 자료의 품질 관리 등


제8조(구분회계 책임자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구분회계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재무부서 책임자로 한다.


제9조(구분회계 정보의 확인ㆍ검증)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구분회계 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
#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기관을 지정ㆍ고시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이행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지정)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62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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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2. "개발선정품"이란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기 위해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3. "우선구매"란 이 기준에 따라 지정된 개발선정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4.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란 개발선정품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5. "개발선정품 지정일"이란 공공기관의 장이 신청자에게 개발선정품 지정을 통보한 날을 말한다.


제3조(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 ① 개발선정품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발선정품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개발선정품 지정예정 공고시 제기된 이의사항
  3. 기타 개발선정품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정대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우수 신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거나 기존에 국내에서 개발 된 기술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
    나.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제품으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
  2. 다른 공공기관이 제조업체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우수신제품으로서 해당기관이 제1호에 따라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핵심기술을 외국기술에 의존하여 단순하게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
  2. 다른 사람(법인)이 개발한 제품과 기술수준이 같은 동종 또는 유사제품
  3. 공지된 기술이거나 단순, 저급 또는 낙후된 기술을 활용한 제품


제5조(지정절차) ① 개발선정품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정한 소정의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개발선정품 신청서류, 제작규격의 적합여부 등에 관한 활용부서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그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④ 위원회 심의결과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하기로 의결된 제품에 대해서는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 예정임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 지정예정 공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으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정예정 공고)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제4항에 따라 개발선정품 지정 예정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공기관 자체 홈페이지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20일 동안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개발선정품 지정예정 공고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기간) 공공기관의 장이 개발선정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기간은 개발선정품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9조(지정취소) ①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선정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2. 제품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설비에 중대하거나 반복된 고장을 유발한 경우
  3.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선정품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품목과 취소사유를 공공기관 자체 홈페이지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공공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기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Ⅰ.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1000분의 8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Ⅰ. 전문적인 자격ㆍ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
  1. 박사학위 취득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3.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규정한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호의2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그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무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고용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 기준) 제1조에 따른 고용 기준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각 호의 근로자를 자회사, 출자회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붙임 1, 붙임 2),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붙임 3)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2. 용역근로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4. 민간위탁 노동자(민간의 전문성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