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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의료기관) 영 제15조제4항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이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건강피해 증명 서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별표 2와 같다. 구제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요양급여에 포함하지 않는 비급여대상) 영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급여대상 비용에서 제외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1명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외되는 비용은 특별병실 또는 특실 이용비용과 1인실 이용비용의 차액으로 한다.


제5조(요양급여에 포함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영 제19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그 밖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원 교통비 지급을 위한 병원의 지정) ① 교통비를 지급받으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중 1개를 지정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피해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병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통원 교통비 지급기준) ① 기술원장은 별표의 지급대상과 기준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병원까지의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급한다.
  ②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동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원장이 동행인 1인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통원 교통비 신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교통비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통원 교통비 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 치료 목적으로 통원한 지정병원의 진료비 영수증
  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영수증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등에서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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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각재상실사고"란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가장 큰 배관의 양단 파단을 포함하여 원자로 냉각재 압력 경계에 속하는 배관의 파단으로 인해 상실되는 원자로 냉각재의 양이 원자로냉각재 보충계통의 보충용량을 초과함으로써 야기되는 가상적인 사고를 의미한다. 
  2. "평가방법"이란 가상적인 냉각재상실사고 동안의 원자로 계통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계산체제를 의미한다. 이것은 특정한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해 계산 체제를 적용시키는데 필요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전산 프로그램과 모든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즉, 사용된 수학적 모델, 전산 프로그램에 포함된 가정들, 프로그램의 입력, 출력 정보를 취급하는 절차, 전산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해석부분에 대한 자세한 기술, 변수값, 기타 계산절차를 명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제3조(허용기준) 원통형 지르코늄합금 피복재내의 산화우라늄 소결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가압경수로에는 가상적인 냉각재상실사고시 계산된 냉각성능이 다음 각 호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된 비상노심냉각 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 
  1. 피복재의 최고온도：계산된 피복재의 최고온도는 1204℃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피복재의 최대산화：계산된 피복재의 최대 산화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산화되기 전의 전체 피복재 두께의 0.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최대 수소 생성률：피복재와 물 또는 증기와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의 총량의 계산치는 핵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 피복재의 모든 금속이 반응한다고 가정할 때 생성되는 가상적인 수소생성량의 0.01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냉각가능 형상：계산된 노심형상의 변화는 노심이 냉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5. 장기 냉각：계산상으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초기 작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도 노심 온도는 허용될 정도로 충분히 낮은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붕괴열은 노심내에 잔존하는 장수명 방사성물질의 냉각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동안 제거되어야 한다.


제4조(평가방법)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냉각성능은 허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평가방법중 하나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가장 심각한 가상 냉각재상실사고가 계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도록 크기·위치 및 기타 성질 등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양한 가상 냉각재상실사고들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1. 보수적 평가방법 
   보수적 평가방법은 보수성이 입증되어 사용이 허가된 모델 및 계산 방법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2. 최적 평가방법 
    가. 최적평가방법은 해석 기술이 냉각재상실사고 중 원자로 계통의 거동을 실제적으로 모사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나. 계산된 결과들의 불확실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실험자료와 비교하여야 하며, 해석 방법 및 입력변수들의 불확실도들을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산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냉각성능을 제3조의 허용기준과 비교하여 냉각성능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 및 오류에 관한 사항) ① 발전용원자로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허용된 평가방법 또는 그러한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어떤 변경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년 3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최고 핵연료 피복재 온도 계산치가 최악의 사고경위에 대하여 과거 허용된 방법으로 계산된 온도보다 30℃ 이상 다르게 나타날 경우 
  2. 변경 및 오류가 누적되어 각각에 대한 온도변화의 절대값의 합이 30℃ 이상 되는 경우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란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지정사업장 성범죄경력조회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운영자는「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의 운영자 및 취업자등에 대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경력자 점검ㆍ확인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운영자 또는 취업자등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자료제출, 사업장폐쇄 또는 종사자 해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운영자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부터 제58조를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요구를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대상)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호위탁 시설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감호위탁 보호시설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8,365호, 2007.4.11) 부칙 제4조에 따른 가족계획용 의약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가족계획용 의약품은 "피임약(질좌제및 질정)"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섬ㆍ벽지지역 판단기준 등)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의 판단기준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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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벽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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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섬ㆍ벽지지역의 지정) 제2조의 판단기준 및 배점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ㆍ벽지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가족요양비 지급 섬ㆍ벽지지역 : 별표 1
  2.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 별표 2


제4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신규 인증,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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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출산양육친화형’ 심사항목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 ▲"여성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경우 ‘가족친화 조직문화형’으로 심사한다.

 나. 예비인증 

  - 예비인증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심사항목 중 선택한 일부 항목을 평가하여 2. 나. 의 점수(30점, 가점 포함) 획득 시 부여한다.

  - 유효기간은 예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내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증 심사에서 이미 평가를 받아 득점한 항목은 해당 배점을 받은 것으로 한다.

  - 예비인증은 중소기업당 1회에 한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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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감점 심사항목
    (신규인증, 재인증, 예비인증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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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 통과기준

 가. 공통사항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제53조·제70조부터 제75조까지·제76조의2·제76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제76조의3,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제67조의3 

 나. 신규인증, 재인증, 예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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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ㆍ중견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이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여가친화인증’기업 우대사항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2. 나. 의 인증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본다.

 -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을 받은 기업은 해당 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탄력적 근무제도’ 심사항목의 배점을 획득한 것으로 본다.
　
3. 가족친화인증위원회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을 심의한다. 또한, 당해 연도 재인증 심사를 신청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 장기간 인증을 연속 유지한 기업에 대해 우수사례 등을 심사하여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1.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및 심사일수
가. 심사 단가 : 1인/1일 기준 250,000원 (부가세 별도)
나. 심사 일수
(1) ‘신규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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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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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을 받은 기업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동호 나목의 (2)를 적용
　　
2. 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족친화인증 신청’(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는 심사비용의 전액을 감면한다.
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의 신청을 하는 경우, 서류심사의 결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와 같거나 더 향상된 때에는 현장심사를 생략 할 수 있으며, 이 때 관련 비용은 감면한다.
다. 비용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 사업 공고' 절차에 따른다.
　　
3. 재검토 기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한 세부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관리조사"란 개체식별번호 및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서류검사, 물건검사 및 DNA동일성검사를 말한다.
  2. "조사원"이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를 위탁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24조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고시에 따른다.


제4조(조사대상) 법 제2조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 단계별 이력관리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육단계: 농장경영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2. 도축단계: 도축업자
  3. 유통ㆍ판매단계: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제5조(조사항목) 법 제2조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조사 대상자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장경영자: 농장식별번호 관리, 이력관리대상가축 출생ㆍ이동(양도ㆍ양수를 포함한다)ㆍ폐사 신고, 개체식별번호 확인 및 귀표 부착에 관한 내용
  2.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이력관리대상가축 거래내역, 개체식별번호 표시ㆍ관리에 관한 내용
  3. 도축업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도축내역, 도축신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번호 표시ㆍ관리에 관한 내용 
  4.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 거래신고, 이력번호 표시ㆍ관리에 관한 내용 
  5. 식육포장처리업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ㆍ관리에 관한 내용
  6.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 거래내역, 이력번호 표시ㆍ관리에 관한 내용


제6조(조사원증의 제시 등) 조사원이 이력관리조사를 위해 대상자의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한 조사원증을 대상자(해당 업주 또는 그 대리인, 임직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거부 등) 조사원은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조사에 거짓으로 응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ㆍ물건검사의 방법) ① 조사원은 대상자를 참관시킨 후 이력정보의 표시ㆍ기록 상황, 보관상태,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확인하고,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해당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조사원이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을 하거나 서류검사 또는 물건검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 항목 및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제9조(사실확인서의 제출) ① 이력관리조사를 실시한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력관리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이력관리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이력관리조사에 거짓으로 응한 경우
  2. 이력관리조사 결과 이력관리표시, 장부기록의 거짓ㆍ미표시ㆍ미기재 등 이력관리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사기관은 구매영수증, 거래명세표, 장부기록, 거짓표시된 판매표지판 등 증거자료 사본을 확보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제10조(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조사 결과 법 제32조 및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실확인서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통보할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운영)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 고시와 관련된 이력관리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력관리조사 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사항) 이 고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인력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대상)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을 제외한 가축의 사체는 재활용할 수 있다.
  1. 제1종 가축전염병 중 우역, 우폐역, 가성우역,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양두,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돼지수포병
  2. 제2종 가축전염병 중 탄저, 기종저, 소해면상뇌증,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사슴만성소모성질병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과 발효처리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종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효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열처리 시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이동식 열처리 장치
  2. 발효처리 시설 : 축산농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된 발효처리 시설 또는 장치(이동식 발효처리 시설 또는 장치를 포함한다)


제3조(발효처리 승인)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발효처리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하려고 할 때(가축 소유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서식의 가축 사체 발효처리 승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가축전염병 전파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리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 등에 관한 기술적ㆍ학술적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라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요청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처리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요청사항 또는 수정ㆍ보완 조건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

1.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 가축개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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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대상 시설)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제조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에 공급하여야 한다.
  1.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2.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및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3.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제철소 로(爐)
  4.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제3조(사용신고) 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사용연료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다른 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시설의 저장시설 기준)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가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소감지 센서 및 방재설비 등 화재예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환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다음 각목의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다만, 해당 가축분뇨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2천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
  2. 가공된 연료는 수분 함유량 20퍼센트 이하, 회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30퍼센트 이하, 황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2퍼센트 이하, 길이(원형인 경우에는 지름) 4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분 함유량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3.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시험ㆍ분석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은: 킬로그램 당 1.20밀리그램 이하
    나. 카드뮴: 킬로그램 당 9.0밀리그램 이하
    다. 납: 킬로그램 당 200.0밀리그램 이하
    라. 크롬: 킬로그램 당 70.0밀리그램 이하
  4. 회분, 황분 및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5.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조(기준 확인 절차 등)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시료채취방법,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를 준용한다.


제7조(준공검사)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가축분뇨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적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시설"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라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2. "관련기술"이라 함은처리시설의 운전과 관리에 관련된 필요기술을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평가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다만,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의 경우 축사시설에 설치되는 국가표준에 적합한 장비ㆍ기술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3조(전문위원회) ① 축산환경관리원장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의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장이 정한다.


제4조(평가계획 공고) 축산환경관리원장은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계획을 평가 실시 2개월 전까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신청 등) ①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축산환경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담당자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납세증명서 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전문위원회에 의뢰한다.


제6조(서류심사) ① 전문위원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자격요건의 적합성과 충실성 및 업체의 기술력ㆍ재무상태 등의 업체능력 그리고처리시설설치 공정의 개선 노력도 등에 대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류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축산환경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해독하기 어려운 자료 또는 불완전한 자료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는 자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접 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평가) ① 전문위원회에서는 서류평가를 통과한처리시설에 대해 해당처리시설을 설치한 농장 및 공동처리시설을 방문하여처리시설공정ㆍ물질수지 등의 정확성,처리시설설치비ㆍ톤당 처리비 등의 경제성,처리시설운영ㆍ관리 등의 적합성, 처리효율 및 평가 세부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대한 현지 평가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단, 서류심사 자료와 상이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시료의 분석 등)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시료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시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종합평가 등) ① 전문위원회는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평가과정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 종합평가를 완료하고,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축산환경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종합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종합평가에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가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업체의 평가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의 제공) ①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제9조의 종합평가 결과를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게재하거나, 책자를 발간ㆍ배포하는 방식으로 축산업자 등에게 가축분뇨처리시설및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제공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1. 시설명칭  
2. 업체명  
3. 처리방식의 구분  
4. 업체 주소 및 담당부서(담당자)  
5. 기본설계수치  
6.처리시설의 부 공정도 및 각 공정별 세부계산 자료  
7. 시설특징  
8. 관리방법ㆍ운전 시 주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유효기간은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10조의2(정보의 변경) ① 축산환경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의결을 거쳐 해당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1. 신청인 중 제10조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자가 정보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축산환경관리원장이 제10조에 따라 이미 제공된 정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유효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⑤ 정보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동물의 종류) 「축산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짐승(1종) : 오소리
  2.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3. 곤충(16종) :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벼메뚜기, 아메리카동애등에,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4. 기타(1종) : 지렁이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는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를 포상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대상 및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대상 년도의 지자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행사항을 다음 해 10월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동안 전국단위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평가의 수행이 가축전염병 방역조치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평가 내용)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방역 인력, 조직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의 적정성 및 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
  3. 가축방역 관련 훈련·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찰 및 현장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
  6. 가축방역 관련 기초자료(D/B) 관리, 가축전염병 진단능력 등에 관한 사항
  7.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는 지자체의 가축방역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평가단의 구성·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방역관련 정부기관 관계관, 생산자단체 임·직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7인 이상의 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평가업무의 수행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 세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의 변경·조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단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제출 자료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다.


제6조(평가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세부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지표, 배점기준, 평가방법 및 포상금 지급 계획 등을 시·도지사에게 문서로 알리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각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시·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 및 현장 검증을 위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단의 요청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평가단 포함)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제출한 평가자료 및 증빙자료를 공개하고 지자체간 상호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동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평가결과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결과를 각 지자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국고금관리법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포상금 집행) ① 시·도지사는 소속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비용, 격려비용, 방역·방한복 구입 등 가축방역 용도로 집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집행내용, 방식, 지급처, 증빙자료가 포함된 포상금 집행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6년 1월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편성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 초동대응팀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지방 초동대응팀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 기동조치팀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 초동대응팀,  지방 초동대응팀 및 현장 기동조치팀은 상황총괄반,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및 매몰지원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현장 기동조치팀은 중앙 초동대응팀과 지방 초동대응팀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현장 기동조치팀의 매몰지원반은 보상평가팀, 매몰처분팀, 사후처리팀으로 구성한다.
  ③ 역학조사반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시ㆍ도 주관하에 별도 편성ㆍ운영한다.


제3조(중앙 및 지방 초동대응팀 등 구성) ①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중앙 초동대응팀은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상황총괄반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검역본부 2명,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및 매몰처리반은 각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 초동대응팀은 시ㆍ도 상황에 맞게 반별 인원을 편성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중앙 초동대응팀 및 지방 초동대응팀의 반별 인원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⑤ 역학조사반은 4명 이내로 구성하며, 검역본부 2명,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2명으로 편성하되, 역학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 학계 및 관계부처 전문가 등을 역학조사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현장 기동조치팀 구성) ① 현장 기동조치팀의 팀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팀장은 부단체장으로 한다.
  ② 상황총괄반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 검역본부 2명, 시ㆍ도 1명,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 3명, 군부대 1명, 경찰 1명 등 총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반장은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이동통제반은 시ㆍ군 6명, 방역본부 1명, 군부대 1명, 경찰 1명 등 총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반장은 교통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소독실시반은 시ㆍ군 2명,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2명, 방역본부 1명, 농협중앙회(지역 축협) 2명, 군부대 2명 등 총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반장은 보건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매몰지원반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2명, 시ㆍ군 20명, 방역본부 1명, 군부대 1명, 농협중앙회(지역 축협) 1명, 공수의 1명 등 총 26명 이내로 구성하고, 반장은 환경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현장 기동조치팀은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반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기동방역기구 임무) ① 상황총괄반은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이하 "기동방역기구"라 한다) 및 시ㆍ군의 초기 방역조치를 총괄하고, 신속한 상황실 설치, 이동통제, 소독 및 사체 처리 등 방역조치에 관한 지도ㆍ지원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한다.
  ② 이동통제반은 발생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 통제초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소독실시반은 발생농장, 축산관계시설, 주요 도로 등 발생지역 주변 소독 업무를 담당한다.
  ④ 매몰처리반은 매몰지 선정,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보상금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역학조사반은 발생농장 등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질병 유입 및 전파ㆍ확산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규명하는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기동방역기구 운영) ① 기동방역기구는 비 상설기구로 운영된다.
  ② 각 기관은 반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반별 인원을 편성ㆍ관리한다.
  ③ 가축전염병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출동 인력이 부족하거나 가축방역 대응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본부장은 발생농장의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권역(圈域)별로 기동방역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각 반에 편성된 인원은 평시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8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시ㆍ군에 투입되어 기 편성된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교육 및 훈련) ① 기동방역기구가 비 상설기구인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가상방역훈련(CPX)에 참여하여 전문성 및 경험을 확보한다.
  ② 방역본부는 각 반별 인원에 대하여 소독ㆍ이동통제 및 살처분ㆍ사체 처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8조(기동방역기구의 투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신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즉시 기동방역기구의 현장 투입을 명령한다. 다만, 발생농장의 가축 사육 현황,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동물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가축전염병의 확산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동방역기구를 투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기동방역기구는 「가축전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가축전염병별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통제, 소독,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등 현장 방역 조치를 지도ㆍ지원한다.


제9조(기동방역기구의 철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초동방역팀 투입, 발생농장 이동 통제,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등 초동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기동방역기구의 철수를 명할 수 있다.
  ② 기동방역기구가 철수한 이후 방역조치는 상황을 인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추진한다.


제10조(비용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가상방역훈련(CPX)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인의 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과 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이하 "대리인”이라한다)”라 함은 별표와 같다.


제3조(대리신청 등의 절차) ①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외에 아래 각호의 증명서 및 서류 등을 출입국·외국인청장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2. 위임장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청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항을 통해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배우자 ·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소속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등을 대리하는 경우
  2.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의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
  ③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증명서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접수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리신청의 제한) ① 청장 등은 각종 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장 등은 그 사유 및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는 뜻을 대리인 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대하여 위임받는 대상과 위임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대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충청광역연합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ㆍ공고 및 의견 청취,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사전 통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3.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협의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검사 의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 양도ㆍ양수ㆍ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 상속 신고의 수리        
7. 법 제22조에 따른 운송 개시 기일ㆍ기간의 지정 및 연장        
8.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임신고의 수리        
9.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10.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제한        
1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12.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해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실시계획의 변경 등의 명령 및 고시        
1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14. 법 제3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의 효력 정지        
16.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7. 법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교통형 전용 차량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교통형 전용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하여 수송능력, 승하차 방식, 또는 동력발생 장치 등 운행과 관련한 기술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차량
  2.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한 기술적 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황ㆍ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3】과 같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시(읍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④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다음 각호의 지역에서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지역기준)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ㆍ화장품ㆍ우유ㆍ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ㆍ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열거된 사항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적합한 경우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및 제2의2호에서 규정한 골목형상점가에 소재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성실하게 국세를 신고한 경우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3호, 제14호의 각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제3호, 제5항제4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별표1]∼[별표3]과 같다.


제3조(사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사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고시 제2024-9호 「2023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제조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제조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출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산출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영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1조제4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연구계ㆍ학계ㆍ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간접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간접비 관련 회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연구개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해촉하는 등 위촉직 위원이 결원된 경우 결원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⑥ 영 제21조제6항에 따른 산출위원회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장으로 한다.


제3조(산출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는 등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아닌 사람이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연직 위원 또는 그를 대리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하려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불참하는 당연직 위원과 그를 대리하여 참석하려는 자의 성명, 소속 및 직급
  2.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이유
  ⑤ 간사는 회의 개최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출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
  1. 대학의 간접비에 대하여 검토하는 대학소위원회
  2. 대학을 제외한 비영리기관의 간접비에 대하여 검토하는 비영리기관소위원회
  ② 소위원회는 간접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 검토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의 검토
  2. 그 밖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당 등의 지급)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간척지 영농에 적합한 작물과 재배정보 고시

1. 간척지 영농에 적합한 작물과 재배정보 : 별표1
2. 재검토기한 :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18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0월 1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1. 대상면적 : 시화지구 등 13지구 31,786㏊
　
 2. 지구별 활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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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구별 용도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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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책자료’에서 열람 가능
# 간편장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에서 위임한 간편장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편장부)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7월 18일까지로 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3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재활병동: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7장제3절에 따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나. 일반병동: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서 가목에 따른 재활병동을 제외한 나머지 병동


제3조(시설 기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과 다른 병동을 물리적으로 구획하기 위한 출입문 설비
  2. 전동방식으로 움직이는 침대
  3. 그 밖에 환자의 안전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간병제공을 위하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4조(운영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 및 업무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3. 입원환자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4.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에 관한 사항


제5조(제공 절차 및 방법 등)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입원 후 준수사항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2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간호수당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간호수당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2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이하 "지급 구분표"라 한다)의 "상시 간호수당"란 제라호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이등급 1급2항 1102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4108호, 4203호 또는 510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2. 상이등급 1급2항 710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1103호, 2401호, 4203호 또는 8104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3. 상이등급 1급2항 7104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4203호 또는 7107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4. 상이등급 1급2항 8101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2401호, 4203호 또는 7107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5. 상이등급 1급3항 810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4203호 또는 7107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6. 상이등급 2급 420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1급3항 7105호, 7106호 또는 8102호, 812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7. 상이등급 1급2항 7102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1103호, 2401호, 4203호 또는 8104호, 8124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제3조(수시 간호수당 제외 대상) 지급 구분표의 "수시 간호수당"란 제나호 단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이등급 4급 8108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3급 2402호 또는 2501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종합판정 결과 상이등급 1급3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상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종합판정 결과 상이등급 1급2항 또는 1급3항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3.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종합판정 결과 상이등급 1급2항 또는 1급3항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제4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1.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수탁자
○ 대한간호협회
　
2.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위탁 내용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중앙 및 권역) 운영
○ 유휴 간호인력 등 교육 및 취업지원
○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이직방지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3.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업무(이하 "지정평가업무"라 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기본계획 수립
  2. 평가 기준 및 지표, 지정기준, 지정여부, 지정기간 등 지정ㆍ평가 시행에 필요한 중요 정책 결정 사항
  3. 기타 지정ㆍ평가 시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대표자 1인 이내
  2. 법 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
  4.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학원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내
  5.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4인 이내
  6.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관련 평가 분야,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2인 이내
  7. 복지부 및 교육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2인 이내
  ③ 위원장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호정책과 소속 5급 상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표ㆍ임원이거나 대표ㆍ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표ㆍ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수탁자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전문기관)
○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참여기관)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 지정평가업무 시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단 구성 및 평가 수행
○ 지정평가 신청ㆍ접수, 지정평가 결과 통보,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3년)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수탁자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 위탁기간 : 2026년 ～ 2028년(총 3년간)
　
3.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접수 및 교육과정 운영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홍보 및 안내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예ㆍ면제자 안내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 실태·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1.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수탁자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 위탁기간 : 2026년 ～ 2028년(총 3년간)
　
3.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 간호조무사 신고접수 업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간호조무사 신고서 접수 및 신고 자료의 확인ㆍ관리
○ 간호조무사 신고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제7조의 농업관측전담기관의 관측결과를 반영하여 각 품목별로 산정한 기준이 다음 품목별 발령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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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제1조(지원대상)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다음 각 호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지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②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2조(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45,000원 적용
  2.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격리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10만원. 단,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가구는 15만원


제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7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설치한 감염병관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시기 등) 감염병관리시설의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고, 서면평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서면평가 결과 추가적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평가항목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평가항목별 가중치 및 평가지표별 배점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평가기관)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평가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평가기관장은 필요시 평가업무 일부를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감염병관리시설 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장은 감염병관리 및 감염병관리 시설 전문가 등으로 감염병관리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결과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① 평가기관장은 평가업무에 참여한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는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평가절차) ① 평가기관장은 제2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실시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평가실시일 및 평가항목 : 평가실시일 90일 전
  2. 세부 평가일정 : 평가실시일 7일 전
  ②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장이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 및 추가적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의 활용) 평가기관장은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2. 법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 중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운영(운영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유ㆍ처리 및 자료의 입력ㆍ제출 요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에서 같다) 등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실시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평가계획,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사능력 평가"라 함은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숙련도 평가와 검사 운영체계 평가를 포함한다.
  2. "평가 대상기관"이라 함은 법 제16조의2제1항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말한다.
  3. "숙련도 평가"라 함은 미리 확립된 검사기준에 대해 평가 대상기관 검사자의 검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사 운영체계 평가"라 함은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결과를 얻기까지 필요한 검사 과정 전반(검사법, 장비, 시약, 물품, 인력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표준물질"이라 함은 숙련도 평가나 장비의 교정ㆍ점검 등을 위하여, 명시된 특성에 관하여 충분히 균질하고 안정된 물질을 말한다.


제3조(검사능력 평가 업무 등) ①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질병관리청장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검사능력 평가 계획의 수립 및 공고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시 및 평가 결과의 수집ㆍ분석ㆍ통보
  3. 숙련도 평가를 위한 표준물질의 제조ㆍ공급ㆍ관리
  4.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 대상기관의 사후 조치 확인ㆍ점검
  5. 평가 체계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6. 검사 운영체계 관련 관리지침의 제ㆍ개정
  7. 그 밖에 검사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운영관리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검사능력의 평가 및 관리


제4조(검사능력 평가 계획의 수립) ① 질병관리청장은 평가 대상기관의 감염병 검사능력 평가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다.
  ③ 검사능력 평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 분야 및 평가 항목
  2. 주요 일정
  3. 신청 및 결과 제출 방법
  4.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평가 신청 등) 제4조에 따른 검사능력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평가 대상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숙련도 평가의 실시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평가항목을 선정하며,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1.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에서 제시하는 감염병별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2.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별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② 숙련도 평가에 참여한 평가 대상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숙련도 평가 결과서에 검사방법의 상세내용 및 검사근거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평가 대상기관에 대하여 검사에 대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검사 운영체계 평가 방법 등) 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운영체계 평가’는 서면 또는 현장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운영체계 평가를 수행하면서 평가항목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중복 결과를 제출하는 등 명확한 결과 판정이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이나 내용 확인을 위해 검사실 책임자 또는 관리자 등 주요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운영체계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사항
  2. 업무과정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서 및 기록,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4. 기기 및 시약의 선정, 검증,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및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검사 운영ㆍ관리에 포함되는 사항


제8조(검사능력 평가의 대체) 질병관리청장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의 평가항목을 포함하는 국내ㆍ외 평가에 참여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적합한 결과를 제출한 경우,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능력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의 통보) 질병관리청장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를 종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내 평가 대상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숙련도 평가 : 평가 대상기관에서 결과를 제출한 후 60일 이내
  2. 운영체계 평가 : 평가 종료 후 60일 이내


제1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제9조 따른 평가결과 미흡으로 판정받은 평가 대상기관은 시정 조치 후 평가를 재신청 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기관에 대해 현장지도 또는 교육을 하거나 재평가를 통해 검사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재 신청한 평가 대상기관은 검사능력 유지를 위한 질병관리청장의 현장지도 및 교육, 재평가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업무
  2. 법 제7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업무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및 연구 업무
  2.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업무
  ③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교육 및 홍보
  2.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조사ㆍ연구
  3.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법 제4조제2항제15호에 따른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신종감염병 대응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5.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의 전원(轉院) 등의 조치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환자 등의 전원 등 조치 
  6.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치료비,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