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9] ┌────────────────────────────────────────┐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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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9> <개정 2014.02.11. 2018.10.15. 2023.5.2.>         │

│                                                                                │

│상호저축은행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에 관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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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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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준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6 및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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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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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판단기준                                                                   │

│ 법 제38조의6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의3 제2항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     │

│납부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                                                                                │

│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                                                                                │

│   - 자연재해, 화재 또는 도난으로 발생한 손실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

│30% 이상인 경우                                                                 │

│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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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부과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자본잠식이      │

│발생한 경우                                                                     │

│   - 예금인출 사태 등 상호저축은행 정상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한    │

│경우                                                                            │

│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                                                                                │

│   - 최근 사업연도말(반기말,분기말) 자본잠식 상태로서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    │

│상품(질권설정 제외)의 합계액이 과징금보다 적은 경우                             │

│   - 과징금 납부 등의 사유로 상호저축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적기시정     │

│조치가 필요한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                                            │

│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  (4) 대주주등이 개인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프리   │

│워크아웃) 사유에 처한 경우                                                      │

│                                                                                │

│  (5). (1)~(4)에 준하는 사유로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가 필요하   │

│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 나. 담보의 징구                                                                │

│                                                                                │

│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거 금융위로부터    │

│부과받은 과징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                                                                                │

│ 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7호 서식에  │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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