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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타기”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23호에 따른 항타기를 말한다.
  2. “지반개량장비”란 시멘트 혼합 장비(Deep Cement Mixing Method 장비), 모래 다짐 장비(Sand Compaction Pile 장비) 등 항타기와   유사한 형태의 지반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를 말한다.
  3. “안전도검사”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제6호 다목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이하 “선박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선박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검사를 말한다.


제3조(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이란 항타기 또는 지반개량장비가 설치된 선박 중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받지 않은 부선을 말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선박에서의 훈증소독 작업 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증소독"이란 연기나 증기를 발생시켜 소독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소독약품"은 살충제 등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해 사용되는 약품을 말한다.
  3. "소독책임자"는 선박의 훈증소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선원이 아닌 자로서, 「검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무대행자 또는 「농약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말한다. 
  4. "소독안전관리담당자"는 선박의 훈증소독 시 안전관리를 위해 선장이 지명한 선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고시는 선박 화물창의 훈증소독 시 「검역법」 및 「식물방역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훈증소독의 준비) ① 선박의 훈증소독은 반드시 소독책임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선장은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해 소속 선박의 선원 중에서 소독안전관리담당자 2명을 지정하되, 그 중 1명은 반드시 항해사 중에서 지정한다.
  ③ 소독책임자는 선박의 훈증소독 전에 아래의 각 호를 기술한 서류와 지침 등을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소독책임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2. 사용되는 소독약품의 종류와 위험성
  3. 사용되는 소독약품의 취급 시 유의사항
  ④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 등은 선장이나 소독안전관리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⑤ 소독책임자는 선장 또는 소독안전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소독약품의 농도, 전염병 매개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독기간을 정해야 한다.
  ⑥ 선박의 훈증소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른 소독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특히, 메틸브로마이드와 인화수소(포스핀)를 소독약품으로 단독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안전정보를 참고해야 한다.


제5조(훈증소독의 실시) ① 선박의 훈증소독 및 환기는 항구에 접안하거나 정박지에서 정박하고 있을 때 시행되어야 한다. 
  ② 소독책임자가 훈증소독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인증하기 전까지는 사람의 승선이 금지되어야 하며, 무단 승선이나 소독구역에 대한 무단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원을 배치하고 통로 및 거주구역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입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 등 불가피하게 소독구역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독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진입하여야 하고, 진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된 소독약품에 적합한 보호 장비, 안전벨트 및 생명줄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훈증소독 후 환기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호흡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독책임자가 제공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⑤ 소독책임자로부터 소독이 완료되고 소독약품의 잔여물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선박의 출항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항해 중 훈증소독)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안 또는 정박 시 소독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장의 판단에 따라 항해 중 훈증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해 중 훈증소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선장과 소독책임자가 별표3에 따른 안전점검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규정의 준수)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화물창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권고」(MSC.1/Circ.1264) 등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속운항해역 범위) ① 「항만대기질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도착지점) 각 항만별 도선지점을 기준으로 하며, 도선지점보다 바깥쪽에 지정된 정박지를 사용하는 경우 정박지를 도착지점으로 한다. 다만, 도선사 미승선 선박은 육지 쪽에서 가장 가까운 도선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대상 선박 및 권고 속도) ① 이 고시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1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다만, 인천항은 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
  ② 저속운항해역에 따른 대상 선종 및 권고 속도는 별표 2와 같다.
  ③ 「항만법」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는 항만 대기질 상황, 입출항 선박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시 대상 선종의 추가 지정, 선종별 제한 속도의 변경, 대상 예외 선박의 설정(저속 운항을 할 수밖에 없는 부두 사용 선박 등)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운용시점) 저속운항해역의 운용시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운용방법) 참여 신청한 대상선박이 저속운항 해역을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하여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 횟수의 60% 이상 저속 입항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항만법」 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는 항만별 입항 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종별 입항기준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법」제29조의2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대행을 받은 대행기관의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수수료) 「선박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 하는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제4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후단ㆍ제2호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지 않은 선박평형수 배출 방법, 특별수역 지정절차,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 형식승인시험기준, 육상시험시설,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및 시험기준, 검정기준, 선박평형수의 표본채취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박평형수의 배출) 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른 선박평형수의 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입항 24시간 전까지 수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항만에서 출항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게 배출
  2. 다른 선박으로 선박평형수의 이송
  3.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제3조(특별수역 지정ㆍ고시와 관련된 세부절차) 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른 특별수역 지정ㆍ고시와 관련된 세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등) ① 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신청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요건의 충족여부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장(이하 ‘독립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의뢰를 받은 독립시험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계획이 별표 2의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승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 등) 규칙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고, 그 표준양식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형식승인시험기준 등)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성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5
  2. 환경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6
  3. 육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7
  4. 선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8


제7조(육상시험시설)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육상시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육상시험시설을 말한다.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내에 보유한 육상시험시설
  2. 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 받은 기관이 보유한 육상시험시설
  ② 제1항제2호의 육상시험시설은 제1항제1호의 육상시험시설에서 기계고장, 시험수행 등으로 시험수행이 30일 이내에 불가할 경우에만 사용토록 하며, 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처음으로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육상시험시설에서 육상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제8조(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9조(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등) 법 제17조제6항 및 규칙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과 그 변경 부분에 대한 시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10조(검정기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1조(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방법 등)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방법, 분석 방법 및 기록의 보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정체결기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업무는 해양경찰청과 협정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
  1.「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선박안전법」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제3조(대행업무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협정체결기관의 대행업무의 범위는「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6조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는 규칙 제25조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검인의 인정) 협정체결기관이 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검인표시를 하여 발급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는 해양경찰청장이 검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5조(수수료)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협정체결기관이 징수하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대행에 관한 수수료는 체결된 협정에 따르며,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대행기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의 대행기간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행기간은 체결된 협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별도 고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 고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전기에 한한다.
  1. 울산광역시
  2. 전라남도
#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이하 "지위승계"라 한다)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공고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문 공고)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에 관한 사항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의 표준공고양식의 공고문안 및 글자크기에 따라야 한다.
  ③ 공고크기는 지위승계 또는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체 소비자의 구좌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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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 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때 팝업창 설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의 표준공고양식의 공고문안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③ 공고크기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4조(이행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가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 총액을 말한다.
  2. "납입금"이란 월납입금, 계약금, 입회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소비자가 1회에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말한다.
  3.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전체를 말한다.
  4. "해약환급금"이란 소비자가 지급한 전체 납입금 가운데 소비자가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가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5.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총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6.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정기형을 제외한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7. "부가상품"이란 경품, 사은품, 감사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재화로서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그에 따른 표준해약환급금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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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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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만 각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모집수당은 재화등의 종류 및 가입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약환급금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소비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때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재화등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재화등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업자의 손실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부가상품등의 반환)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부가상품을 포함하여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이하 "부가상품등"이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업자가 고지한 부가상품등의 가액의 100분의 85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가상품등이 일부 소비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감액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그 산정기준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7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금 배분과 지급절차 및 기타 업무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불통화서비스"라 함은 전화카드, 종이형 통화권 등의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서비스제공 이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 등을 선납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불통화 사업자"는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3. "선불통화 발행총액"이란 사업자가 일정 시점에 발행할 수 있는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요금의 총액을 말하며, 사업자는 발행 총액 범위 안에서 소진된 금액만큼 선불통화서비스를 추가 제공 할 수 있다.
  4. "선불통화 매출액"이란 일정 기간 동안 판매된 선불통화서비스의 총액을 말한다.
  5.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는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14. 10. 8.>


제2장 피보험자 지정 및 보증보험 가입


제4조(피보험자 지정)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피보험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보증보험 가입) ①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진흥협회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6조(선불통화서비스 제공에 따른 자료제출) ① 시행령 제37조의4제1항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각 호와 같다.
  1. 선불통화서비스의 요금잔액 확인방법 등 이용방법
  2. 과금단위
  3. 유효기간 
  4. 장애 발생 시 연락처
  ② 시행령 제3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대차대조표
  2. 선불통화서비스의 전년도 매출액
  3. 해당 연도 선불통화 발행총액
  4. 보증보험증서 사본
  5.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료
  ③ 제6조제2항 1,2호에도 불구하고 1월에서 3월 중에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을 갱신하려는 사업자는 전전년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37조의4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선불통화서비스 제공 30일 전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피해보상 공고 및 신청


제7조(피해보상 공고) ①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선불통화서비스 피해 보상에 관하여 관보,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 내용에는 사업자 상호, 주소, 대표자, 피해접수처, 증빙서류, 피해접수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보상 신청) ①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는 피해보상 공고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45일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손해발생일(선불통화 사업자의 부도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보상이 가능하며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불통화서비스 이용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피해의 증빙 및 보상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피보험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다. 
  1.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 (충전방식 등 실물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상에 사용자등록 전화번호 등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명확히 기재)
  2. 보험금을 지급 받을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제9조(보고) 피보험자는 선불통화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유통을 저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보험금 배분 및 지급


제10조(보험금 배분) ① 피보험자는 피해보상 접수를 받아 신청자 명단과 피해금액 등을 기재한 피해보상 신청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는 피해보상 접수 완료 후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대상자 목록을 기초로 보험금 배분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산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효기간이 만료된 선불통화서비스
  2. 허위 신청하였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3.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의 훼손이 심각하여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보험금 배분 산정결과 통보) ① 피보험자는 보험금 배분 대상자에게 보험금 배분 산정결과 및 지급 예정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 배분 대상자는 산정결과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보험금 지급) 피보험자는 선불통화사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개별 보험금을 60일 이내에 보험금 배분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위원회 구성) 피보험자는 선불통화서비스의 제공, 관리 및 활성화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수와 지도자 보호를 위한 신고·상담 위탁기관 지정

1. 위탁기관명 : 대한체육회
　
2. 위탁업무의 범위
  가. 폭행, 협박 또는 부당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나.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상담을 위한 사업
　
3. 위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4. 위탁기간 : 2017년 8월 9일 ∼ 위탁기관 변경사유 발생 시
# 선원의 송환비용 및 재해보상관련 고시

「선원법」 제40조,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제적인 공제업무를 운영하는 자의 공제로서 선원의 송환비용 및 재해보상을 보증할 능력이 있는 공제”를 아래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제로 고시합니다. 
　
  1. American Steam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Inc
  2. Assuranceforeningen Gard
  3. Gard P&I (Bermuda) Ltd.
  4. Assuranceforeningen Skuld
  5. Skuld Mutual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Bermuda) Ltd.
  6. The Britannia Steam Ship Insurance Association Limited
  7. The Japan 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
  8. The London Steam-Ship 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Limited
  9. The North of England Protecting & Indemnity Association Limited
  10. The Shipowners’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 (Luxembourg)
  11. The Standard Steamship Owners’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 (Bermuda) Limited
  12. The Standard Steamship Owners’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Europe) Ltd.
  13. The Standard Steamship Owners’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London) Ltd.
  14. The Standard Steamship Owners’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Asia) Ltd.
  15. The 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 (Bermuda) Limited
  16. The 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 Ltd.
  17. The Swedish Club
  18. United Kingdom Mutual Steam Ship Assurance Association (Bermuda) Limited
  19. United Kingdom Mutual Steam Ship Assurance Association (Europe) Ltd.
  20. The West of England Ship 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Luxembourg)
  21. Lloyd's Syndicate
#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선원법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라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조성기준, 지급요건 등 기금의 운영과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기금운영자) ① 이 고시는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이하 "보장기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음 각 목의 선박소유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보장기금을 운영하는 자(이하 "기금운영자"라 한다)는 당해 보장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 : 한국선주협회
    나. 원양어선 소유자 : 한국원양산업협회
    다. 국제냉장냉동화물운반선 소유자 : 한국운반선협회
    라. 나목 및 다목 이외의「선원법」적용대상 선박소유자로서 수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소유자 : 수협중앙회
    마. 가목 내지 라목 이외의「선원법」적용대상 선박소유자로서 한국해운조합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목의 선박소유자 중 동법 규정 해당자도 가능) : 한국해운조합


제3조(기금가입) 법 제56조제1항에서 정한 체불임금 보장을 위한 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영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의한 정관에 따라 내부규약에서 정한 부담금과 서류를 기금운영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한도) 보장기금의 조성한도는 "전년 말 기준 취업선원수×연간 평균임금총액×2/1,000이상"으로 한다.


제5조(기금관리) 보장기금은 기금운영자가 관리하는 다른 기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요건 및 사유 등) ①기금운영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시「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선박소유자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기금의 지급대상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임금 발생기간이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당해 체불임금 발생기간의 금액만 지급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이 체불임금 지급금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기금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체불임금 금액 확인) 선원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및 금액 등의 인정은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선원법시행규칙」제3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선원에게 보낸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법 및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장기금의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현열사제례규범

1. 총칙
  1. 본규범은국가적으로추모하여야할선현열사의제례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으로하여금그덕을추모하고행적을본받게하는데그목적이있다.
  2. 종래의제례절차와형식은너무번거롭고또한현대인이이해와실천이곤란하므로보다평이하고일반이이해할수있게하며경건하고장엄하게하여위의와전통을살린다.
  3. 제물, 부복, 배례등을략하고헌화, 악무, 추모사, 소향등을주요절차로한다.
  4. 본규범에의한제례는중앙에서봉행함을원칙으로하나지방에서봉행할때에도이에준한다.
　
2. 제례절차
  1. 개식
  2. 국민의례
  3. 헌화
  4. 제문봉독
  5. 행상설명
  6. 헌락과헌무
  7. 추모사
  8. 추모가
  9. 소향
  10. 폐식
　
3. 진행요령
  1. 개식은주락리에하고제주와집례는별표1의규격에의한예장을단다,
  2. 국민의례는전원기립하여주락이있을때에는애국가취주에맞추어국기에대한배례를하고주락이없을때에는국기에대한배례를먼저하고애국가봉창을전원이한다.
  3. 헌화는제주및귀빈대표가하고헌화시에는주락을하며 제주가헌화할때에일동이기립하여경례한다.
  4. 제문봉독은전원기립리에집례가하되소향을하고향로대앞에서영위를향하여한다.
  5. 행상설명은집례가그자리에서내빈석을향하여야한다.
  6. 소향은주락리에행하되제주가소향할때에는전원이기립하여?념하며소향을한뒤에는입례하고다음에유족대표와귀빈이한다.
  7. 폐회는주락리에한다.
  8. 개식직전과폐식직후에조포또는조총을올릴수있다.
# 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산정기준

제1조(산정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
  1. 산식  건설비 × 시설용량비율(%) × 계속운전기간비율(%) × 2.5%
  2. 산식의 적용기준
    가. 건설비 : 계속운전을 위한 재가동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의한 전원 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고시 되어 특별지원사업비가 지원된 원자력발전소 1개 호기(이하 "건설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소"라 한다)의 건설비(부지구입비는 제외)
    나. 시설용량비율 : 건설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소의 시설용량에 대한 계속운전 대상 발전소의 시설용량의 비율
    다. 계속운전기간비율 : 건설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소의 설계수명기간에 대한 계속운전 대상 발전소의 계속운전기간의 비율


제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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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산업환경) 설계기준(KDS 31 90 00) 및 설비(산업환경) 표준시방서(KCS 31 90 00)

「설비(산업환경) 설계기준(KDS 31 90 00) 및 설비(산업환경) 표준시방서(KCS 31 9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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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전기)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전기) 표준시방서(KCS 31 00 00)

「설비(전기)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전기) 표준시방서(KCS 31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54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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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1.>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1. 1., 2016. 5. 13.>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개정 2016. 5. 13.>
  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개정 2016. 5. 13.>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차압급기댐퍼<개정 2023. 3. 28.>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개정 2016. 5. 13.>
  8. 피난유도선
  9. 방염제품<신설 2012. 2. 9.>
  10. 다수인피난장비<신설 2012. 2. 9., 개정 2016. 5. 13.>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12. 11. 1., 개정 2016. 5. 13.>
  12. 승강식피난기<신설 2012. 11. 1.>
  13. 미분무헤드<신설 2013. 11. 13.>
  14. 방열복<신설 2014. 8. 14.>
  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신설 2014. 8. 14.>
  16. 압축공기포헤드<신설 2015. 1. 15.>
  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신설 2015. 1. 15.>
  18. 플랩댐퍼<신설 2015. 4. 21.>
  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신설 2016. 1. 11.>
  20.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신설 2023. 1. 13.>
  21. 휴대용비상조명등<신설 2023. 1. 13.>
  22. 소방전원공급장치<신설 2023. 1. 13.>
  23.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신설 2023. 1. 13.>
  24. 과압배출구<신설 2023. 1. 13.>
  25. 흔들림 방지 버팀대<신설 2023. 1. 13.>
  26. 가스계소화설비헤드<개정 2025. 12. 1.>
  27. 소방용 행가<신설 2023. 1. 13.>
  28. 간이형수신기<신설 2023. 1. 13.>
  29. 방화포<신설 2023. 3. 28.>
  30. 간이소화장치<신설 2023. 3. 28.>
  31. 유량측정장치<신설 2023. 3. 28.>
  32. 배출댐퍼<신설 2023. 3. 28.>
  33. 송수구<신설 2023. 3. 28.>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1., 2016. 1. 11.>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여성가족부고시 제2015-50호)
○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57호)
　
□ 의무사항 및 과태료
○ (의무사항)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및「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3초 이상 게시(법 제3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 게시 문구의 표시 내용 >
<img id="157620595">
</img>
○ (과태료)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5조)
　
□ 재검토 기한
○ 성평등가족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 실시
# 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
  8.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평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 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4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업무 수탁기관 지정

1. 위탁업무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수요조사 및 대상기관 선정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실시
　○ 성희롱 방지 조직진단 대상기관 결과 안내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관련 연구 및 홍보
　○ 그 밖에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2. 수탁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중림동, 센트럴플레이스 3층)
　
3. 시행일 : 고시 발령일부터
#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서식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6에서 국가유산청장에게 위임한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등의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등) 영 제3조의6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 및 지정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3조(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서) 영 제3조의6 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관지정장치장"이란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이 시설관리인의 사용승인을 받아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2. "화물관리인"이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반입된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주 또는 반입자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자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 및 재지정과 지정취소시에 적용한다.


제4조〈삭제〉


제5조(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① 화물관리인 지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에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세청 소속 별표 1의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 통관국 지정장치장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별표1에서 정하는 관할 본부세관의 위원 1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제5조제2항제2호의 위원수는 같은 조 제1호의 위원수를 초과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선임된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하며,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의사일정 및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서 선임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정방법) ①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은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2의 본부세관 관할지역별로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 및 재지정절차) ①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이 필요한 세관장은 해당 지정장치장을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지정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본부세관장은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리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지정 계획 공고를 화물관리인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본부세관과 해당 세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제10조의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ㆍ평가기준에 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세관장이 지정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③ 화물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결격사유 등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그 자료를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하며, 본부세관장은 송부 받은 지정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0조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ㆍ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부세관장과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세관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고 세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⑦ 지정기간이 종료되어 화물관리인을 재지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⑧ 세관장은 지정장치장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설된 지정장치장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기존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기존에 지정받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신설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기간)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7조제4항에 따른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0조(화물관리인 지정 심사ㆍ평가기준)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영 제1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보세화물 취급경력 및 화물관리시스템 구비 여부
  2. 보세사 채용현황
  3. 자본금,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
  4. 지게차, 크레인 등 시설장비
  5.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 여부


제11조(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 세관장은 화물관리인을 지정(지정기간 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화물관리인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화물관리인 지정취소) 세관장은 영 제187조의2제1항에 따라 화물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화물관리인이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화물관리인이 세관장 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와 맺은 화물관리업무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여 해당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 및 화물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화물관리인이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13조〈삭제〉


제1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28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9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을 받는 지역가입자의 세대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의 감액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대 구성 변경 시 감액 기준) ① 대통령령 제32894호 국민건강보험법로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7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받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달 1일이면 그 달로 한다)부터 그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세대의 보험료를 감액한다.
  1. 다른 세대의 지역가입자[보건복지부령 제9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개정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받는 사람(이하 "전환자"라 한다)은 제외한다]가 그 세대에 전입한 경우: 전입 후 세대에 대해 개정령 시행 전의 기준으로 산출되는 보험료와 시행 이후의 기준으로 산출되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에 개정령 부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감액
  2. 전환자가 그 세대에 전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감액
    가. 전입 전 세대에 대하여 개정령 부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액하는 금액
    나. 전입 후 세대에 대하여 개정규칙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감액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개정령 부칙 제7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그 전입 직전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와 그 세대에 전입한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③ 개정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받는 전환자가 속한 세대에 다른 세대의 전환자가 전입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상된 금액은 각 전환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하여 산정한 보험료액으로한다.
  ④ 개정령 부칙 제7조에 따른 감액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 또는 개정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감액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 감액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초·중등학교 교육비 지원)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교육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가. 단원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나.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과 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법 제28조제1항제2호)
  2. 지원기간 : 2014년 2/4분기부터 2016년 3월 28일(고지 기준),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2017년 3월 28일까지 연장 가능(「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영 제24조제3항)
  3. 지원내용 : 입학금(참사이후 입학한 경우에 한함)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용 도서 구입비(영 제24조제1항)
  4. 지원절차 및 방법
    가. 단원고등학교 재학생 :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처리
    나. 가목 외 대상학생
    1) 지원대상이 확인 된 경우 :  당해 교육감이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처리
    2) 지원대상이 확인 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확인한 후 해당 교육감이 감면처리
    3) 지원 대상 학생 중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보호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확인하여 환급


제3조(대학교 교육비 지원)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교육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2015년도에 입학한 학생(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4조제1항 제2호·제3호) 
  2. 지원기간 : ‘15.2학기부터 1년간(2학기 범위내)(영 제24조제3항)
  3. 지원내용 :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영 제24조제1항제2호·제3호)
  4. 신청방법 및 기간
    가. 신청방법 : 지원대상 학생 또는 가족이 교육비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우편, 전자우편 및 모사전송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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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청기한 : 2015년 8월 31일
    다. 참고사항 : 현재 대상 학생이 휴학중인 경우도 교육비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2015년 8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5. 지원방법 :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 처리 또는 개별지급


제4조(특별휴직 신설) 경기도교육감 등 임용권자는 법 제34조에 따라 4·16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에 있던 교직원의 휴직을 승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휴직을 신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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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휴직의 신청) ①4·16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에 있던 교직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휴직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휴직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임용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휴직의 허가) ①임용권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 신청기간을 반영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휴직의 변경 신청 등)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휴직을 허가받은 교직원 중 휴직기간의 연장 또는 복직을 신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변경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직 연장 신청자에게 휴직 기간 동안의 치유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요청받아 연장여부를 승인 할 수 있다.


제8조(휴직 기간 중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교직원 휴직 신청자는 휴직 기간중「국가공무원법 제64조」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교직원 휴직시 공무원임용령 제57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휴직자복무관리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우제류동물의 수입허용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 돼지(이하 "종모축"이라 한다)의 정액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수출국내 구제역, 우역, 우폐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테센병의 발생이 없고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조건에 의한다.
　
2. 정액채취소는 정기적으로 수출국 정부수의당국의 감시, 감독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
　
3. 종모축 및 동거축은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발생국(영국, 네덜란드)은 정액 채취전 최소한 5년간 BSE가 발생한 우군과 접촉하지 않고 BSE 감염증상이 없는 소(양친소 포함)로서 BSE 감염소 유래의 단백질 사료를 급여하지 않은 소에서 채취한 것이어야 한다.
 가. 소 : 브루셀라병, 결핵, 요네병, 소렙토스피라병, 블루텅병, 수포성구내염, BVD, 비브리오시스, 트리코모나시스, 소류코시스
 나. 돼지 : 브루셀라병, 결핵,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수포병, 톡소프라즈마, 돼지열병, 렙토스피라병, 돼지단독, 유행성폐염, TGE, 수포성구내염, 돼지파보,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일본뇌염
　
4. 종모축은 수출 정액 채취전 6개월 이내에 수출국 정부수의관에 의해 별표의 질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정액 제조에 사용된 희석제재 및 제조과정은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되어져야 한다.
　
6. 수출 정액 각개의 앰플 또는 주입기에 품종, 나이, 채취일자, 종모축의 등록명칭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7. 수출국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정액의 채취일자, 주입기와 앰플수량, 희석액의 구성성분 및 희석농도
 나. 정액채취소 주소 및 정액채취우의 축주 및 주소
 다. 상기 1, 2, 3, 4 및 5항에 명시된 사항
#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자의 자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험도 평가 방법 등)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전문가가 직접 수문분석 및 구조해석 등의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로 구분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실시한다.
  2.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도 등급은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고 불량등급에 대해서는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ㆍ 관리 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보통등급 중 재해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시설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ㆍ관리 할 수 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다.
  4. 등급별 위험도 평가기준과 등급판단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위험도 평가표 작성)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작성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인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 진입로"의 범위 등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등 시설기준) 소규모 공공시설의 구조·위치 및 규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법인 인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을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법인) 인정법인은 다음과 같다.
  1. 법인명 : 주택관리공단
  2. 대표자 : 방성민
  3.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7


제3조(인정기간) 인정 고시일로부터 인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제10항에 따라 소규모 농가(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에 대한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농가”라 함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를 말한다.
  2. "축종”이란 닭, 오리, 메추리, 꿩, 거위, 기러기, 칠면조, 타조를 말한다.


제3조(소독방법) 소규모 농가는 각 축종의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옷과 손 등을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등을 활용해 분무 소독하고 신발 소독조 등을 활용해 신발을 소독하여야 한다.


제4조(방서 및 방충) 소규모 농가는 울타리, 차단망 등을 활용해 쥐, 곤충이 사육시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사육시설 내의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제5조(소독주기) 소규모 농가는 자신의 각 축종 사육시설 등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 운전자 소독) 소규모 농가는 자신의 각 축종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가축·사료·분뇨 운반 등 축산시설 출입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출입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소규모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각 축종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에 대해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신고기준) 성실신고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신고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으로 한다.


제3조(제외기준)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실신고기준에서 제외한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은 직전연도와 해당연도의 사업장 면적을 적수로 계산하여 비교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의 소득기준 등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소득기준)「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의2제4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이란 월 270만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재산기준) 영 제73조의2제6항의 근로자의 재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6억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종합소득기준) 영 제73조의2제6항의 종합소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미만임을 말한다.


제5조(연금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① 영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최초가입자이거나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하되, 월 최대 87,400원까지 지원한다.
  ②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일용근로자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수준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근로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기간 내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및 제18조의5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130만원’으로 한다.


제3조(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130만원’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식수산물 판매액)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제가목4) 및 5)에 따른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3조(수산종자 판매액) 영 별표 1 제1호제가목8)에 따른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4조(어업총수입) ① 영 별표 1 제1호제나목2)에 따른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은 1억5천만원으로 한다.
  ②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이란 어가가 어업 경영 결과로 얻은 총수입금액으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업(03)"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또는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 실적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
  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정비사업 준공실적
  4. 기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2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에 따른 조합"으로,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업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에 따른 신탁업자"로, "도시정비법 제29조"는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3조(시공자 선정 시 예외사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내역입찰로 선정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35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대의원회가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인인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합동홍보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예외사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5조(적용 제외)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제2조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법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이란 법에 따라 소금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구를 말한다.
  2. "지급기관"이란 법 제58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를 말한다.
  3. "수사기관"이란 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
  4. "신고"란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객관적, 구체적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5. "신고인"이란 법 위반행위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29조제2항,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의 위반행위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한 자에게 적용한다.
  ③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4.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7. 법에 따른 허가·신고·품질검사·인증 등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8. 법 제54조에 따른 명예감시원(공무원과 합동으로 단속·활동한 경우에 한한다)
  9. 구체적 위반 내용 없이 특정 업체를 신고한 경우 등 그 밖에 주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은 제1항의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안내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 등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급기관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은 신고인별 1인당 연간 3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 사건의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지급한다.
  ⑥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급기관이 정한다.


제6조(포상금의 환수) 지급기관은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의 보장)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은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및 환류) 해양수산부장관은 포상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등을 3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금의 품질검사 권한의 재위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소금의 품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지원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3호에 따른 품질검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기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제3조의6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기간)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하여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매개충의 분포지역 및 우화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나무재선충병중앙대책본부장이 기상여건 및 방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제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2.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매년 10월 1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3.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혼생지역 : 매년 10월 1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제3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그 예방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요건중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약효 지속기간)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

1. 특별방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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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대형산불피해지) 지정 고시

1. 특별방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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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 지급기준 및 범위

    가. 기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감염된 소나무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의 이동금지 등 소나무류의 이동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
    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사실을 신고한 자
    라. 상기 "나", "다"의 제한조치를 위반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신고한 자
    마. 포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방법
   신고 내용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에 따라 인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지급신청(별지서식)
   신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 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

1. 수종 : 섬잣나무(P.parviflora)
　
2. 이 고시는 2016. 11.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섬잣나무의 방제 등에 대하여는 현행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른다.
　
3.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독”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2의 소독목적물별·소독대상별 소독방법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약물·훈증·증기·물끓임·발효·자외선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독설비”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의 개별시설별로 갖추어야 할 터널식·고정식소독시설, 분무소독시설, 고압분무기, 연막소독기, 소독조 이외에 세척시설, 소독약보관용기·희석용기, 탈의실, 샤워장, 소독실 및 동파방지장치(전기열선장치) 등을 포함한다.


제2장 소독설비의 운영 및 관리


제3조(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의무)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시설·가축·출입자·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점검) ①시장·군수는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여부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여부 등 소독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태 점검결과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제6조(적용범위) 이 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한 지역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사육시설에 적용한다.


제7조(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사육시설(이하 "발생농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여건이 소유자등에 의한 효과적인 소독이 어렵거나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발생농장내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소독조, 샤워장 및 소독기구 등 기본적인 소독설비와 소독실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이동통제초소의 운영) ①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동제한지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가축 등 이동제한 대상물건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동제한지역내 주요도로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행차량중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소독의 효율성과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서행을 유도할 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소독 미실시 차량의 통행제한 등) ①시장·군수는 이동통제초소에서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가 운반차량에 대하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고,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9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으로 한다.


제3조(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제4조의 금액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5 서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회원 등이 사전에 발급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 사용금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 및 통보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의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http://hometax.go.kr)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6 서식『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득세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는 공제사업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제사업의 종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제1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을 말하며, 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 에 따라 운영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1. 공제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내일채움공제
  2. 공제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3. 공제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4. 공제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5. 공제규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
  6. 공제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건)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을 말한다.